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1905년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28일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이어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지사가 독도를 오키 도사 소관으로 정한다는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포고했다는 주장을 일본이 한다. 그러나 당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다.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 군수의 관할 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일본의 주장은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원본 조차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