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된게 사실이야?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