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한·일어업협정'과의 관계
 1999년 한.일간에 체결된 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어업협정은 오로지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루므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 제15조도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