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나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닙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정의상 영해밖에 설정되는 수역입니다.

-  따라서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의 허가 없이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