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안용복을 왜 처벌하였나요?
안용복은 공무원자격사칭죄를 저질렀습니다. 현대로 치면 평범한 국민이 외교관을 사칭한 뒤 타국과 영토를 논의한 셈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것 자체로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조선은 신분의 위아래가 존재하는 전근대 왕정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칙대로 벌을 내린다면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극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