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 간 분쟁 해결: ICJ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합니다. 이 분쟁은 주로 영토 문제, 해양 경계, 외교 관계, 국제 조약의 해석 등과 관련됩니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국들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자문 의견 제공: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유엔 기관 및 특별기구들은 ICJ에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법의 해석과 발전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국제법 발전: ICJ는 판결과 자문 의견을 통해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며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로써 국제 사회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입니다. ICJ는 유엔 회원국 간의 평화롭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