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이 왜 거짓인가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기 때문에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즉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