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무관하다는 것은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어?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가 무관하다는 것은 국내외의 판례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3년 영국과 불란서간 멩끼에.에크레오 영유권 분쟁사건에서 분쟁도서 수역에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은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1.3.21. 한.일 어업협정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하면서 동 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