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은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하 18미터 내지 130미터 지점에 턴넬을 축조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부산시는 같은시가 1978. 2. 14.경 시공한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시고속도로 제2공구간의 같은시 남구 광안동 소재 광안턴넬공사에 대하여 1979. 6. 4. 피고 공영토건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줄여쓴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회사가 그 무렵 위 턴넬공사를 시공하여 완공한 사실, 위 턴넬이 관통하는 위 같은동 (지번 1 생략) 임야 14,040평(뒤에 (지번 1 생략) 임야 1,588평과 (지번 2 생략)로 분할됨)이 원고 소유인 사실 및 피고 부산시가 위 분할된 (지번 2 생략) 임야 1,588평을 위 고속도로 편입지로 원고로부터 1978. 2. 14. 대금 11,505,960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시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분할 후의 (지번 2 생략)중 별지도면 점선으로 둘러쌓인 부분 14,553평방미터에 대하여 이를 매수하거나 또는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그 지하에 길이 240미터, 폭 10미터, 높이 7미터의 턴넬공사를 하게 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들은 위 임야상에 턴넬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하나 피고들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14,553평방미터에 위 턴넬을 굴착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들은 피고 부산시가 도시고속도로로 편입한 인근토지의 매입비 상당인 돈 21,158,170원(1평방미터당 돈 1,453원 87전)또는 위 턴넬을 굴착하면서 채굴한 값어치있는 경암석 17,000입방미터의 최소한의 싯가 상당인 돈 1,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액수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의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원심증인 김재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후의 (지번 2 생략) 임야 지하의 위 턴넬은 지면에서부터 18미터 내지 130미터의 지하에 설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바, 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취지는 결국 그 토지의 이용을 다하게 할려고 하는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권은 그 토지의 상공과 지하에 무한대로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그 토지의 이용과 관계있는 즉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만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원고는 채석을 목적으로 이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홍준식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위 인정과 같이 지면에서 18미터 내지 130미터의 지하에 턴넬을 축조한 것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재철, 이창락, 차진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턴넬을 굴착하여서 얻은 경암석 17,000입방미터의 그때 당시 1 입방미터의 싯가는 돈 4,000원 정도임에 반하여 그 생산비는 돈 13,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월남, 홍준식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반증이 없어서 피고들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