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 갑이 을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을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을과 합의하였는바, 위자료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협의이혼 경위, 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 작성 당시 갑과 을 사이에는 앞으로 을이 갑에게 약정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갑의 소유로 이전하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며,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갑과 을이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8. 19.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가치관,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갈등을 겪어 오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4.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 가.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앞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3억 2,500만 원이고, 이를 2014. 12. 31.까지 1억 2,5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1억 원을, 2016. 12. 31.까지 1억 원을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작성 증서 (증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3호656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2013. 12. 30.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4. 12. 31.(이하 ‘제1차 지급기일’이라 한다)까지 약정한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5117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2015. 3. 3.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5545호로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6.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802호로 1억 2,5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2015. 3. 4. 위 법원 2015가합2068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공탁금을 회수한 뒤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2015. 5. 13. 무변론에 의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부동산 강제경매도 취소되었다.
바.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5. 12. 24.에 1억 원(부산지방법원 2015년금제9967호)을, 2016. 12. 30.에 1억 원(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12002호)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2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고 혼인기간 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바, 이는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경위,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피고 사이에는 앞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원고의 소유로 이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피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따라 위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1차 지급기일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제1차 지급기일을 도과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 점, 이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1억 2,500만 원을 수령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이후의 약정 재산분할금 모두를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