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규칙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은 위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규칙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