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국선포함)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헌우유원시장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처리하던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등 회사의 청산업무는 청산인으로서의 피고인 1 자신의 사무 또는 위 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2와 임승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위 회사에 채권을 신고한 김 문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김문구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