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판의 8각과 12각은 그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 때 양자가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에 있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도면에 의하여 대비하니 상판의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상다리에 있어서는 그 모양이 극히 유사하여 양자를 전체로 볼때에 본건의장은 인용의장의 소위 개다리 모양의 유형에 속하여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갖게 한다 할것이고 양자가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이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건 양 의장의 유부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나 유부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