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면상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는 어음을 그 수취인이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타에 교부한 것은 어음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한 것이 아니다.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0. 초순경 발행일 백지, 지급기일 1995. 3. 24.,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부산은행 광남지점, 수취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창금속으로 된 액면 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어음에는 제1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위 주식회사 유창금속의 제1 배서와 제2 피배서인란이 백지로 된 소외 대진산업기계 문명수의 제2배서가 차례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그 만기일인 1995. 3. 24. 위 어음의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장소에서 어음금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고 그 후 당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6. 3. 18.에 이르러 발행일을 1994. 10. 5.로 보충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역시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원고가 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이유로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어음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문명수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그에게 일시 보관시킨 것뿐이었는데 문명수가 임의로 원고에게 이를 배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은 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증인 허정화, 박재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행 교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장차 문명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담보조로 위 어음을 문명수에게 일시 보관·유치시키면서, 문명수가 임의로 위 어음을 할인받는 등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취인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된 위 어음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서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런데 문명수는 위 어음을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어음을 임의로 할인받은 사실, 위 할인 당시 위 어음의 제1 배서인란은 백지로 되어 있었고, 제2 배서인란에만 문명수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백지식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문명수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리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허정화로부터 제품보증서의 일종인 시험성적서에 사용한다면서 사용처를 기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장을 빌려 원고에게 가져와 임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어음의 수취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어음면상 수취인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어음을 배서를 하지 아니한 채 문명수에게 교부하여 후일의 담보 목적으로 일시 보관·유치시킨 것으로서 어음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위 어음상의 권리를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문명수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어음상의 권리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문명수는 적법하게 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고, 위와 같이 무권리자인 문명수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고 또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가 위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추정은 이로써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소지인인 문명수로부터 위 어음을 취득할 당시 위 어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제1 배서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 배서가 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권리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지도 못한 문명수로부터 위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위 어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