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불법히 이행목적물의 억류채무자의 자유구속등 유형무형을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함과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당해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또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락여부는 전혀 임의에 속한 것으로 이를 이행의 방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고(피상고인)는 본소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이 소외 미 제5공군당국과 공생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소외인에게 통고한바 본건 손해배상 채무이행에 관한 지불보류통지를 가리켜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인 고로 이것을 배제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안컨대 전기 미 제5공군당국이나 공생건설주식회사는 피고 대한민국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님으로 우 자등은 대한민국 재무부장관의 전서보유통지로 말미암아 하등의 구속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 자등은 우 보류통지 때문에 본건채무를 이행치 않을 하등의 법률상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우 보유통지가 법률상 원고(피상고인)의 채권 기타여하한 권익도 침해하는 바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하등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으로 의당배척당하여야 할 것임이라는데 있다.
심안하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임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권리의 목적인 행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할 것은 물론 제3자도 이에 응할 의무없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은 소위 상대권으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일행위를 목적하는 수개의 채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또 양자는 채권평등원칙에 따라 각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침해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여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이유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히 이행목적물의 억류 또는 채무자의 자유구속등 유형무형을 불문할 것이나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불의 일시보류를 요청함과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당해 제3자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거나 또 이를 거절하기 심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응락여부는 전혀 그 임의에 속한 바이며 만일채무자가 이를 구실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의 지불보류요청이 자기가 그 채권의 채권자라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당함으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에게든지 동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공탁하여 면책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려면 제3자 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가 그 채권의 채권자인 권리관계의 확정을 소구하여 그 확정을 기달리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요 제3자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는 이를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당사자간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2,3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채권의 채무자인 소외 미 제5공군사령부 및 공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지불보류 요청이 본건채권의 채권자가 피고국임을 주장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 피고의 지불보류요청이 제3자의 권리주장인 여부 또 이것이 단순한 지불보류요청이라면 피고와 우 채무자간에 채무자가 피고의 요청을 거절치 못할 특별사정의 유무등을 심사한 후가 않이면 원고 청구의 적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차등 사실에 언급함이 없이 피고의 우 지불보류요청을 곧 방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심리부진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상고이유 있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