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망 갑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금 3만원을 수령하면서 제출한 「본건을 원인으로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구절이 있는 각서의 「본건」이라함은 위 법무부에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던 위자료지급 신청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상병 소외 1이 공무집행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던중 그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 2를 역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이미 이사고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각 금 3만원씩 피고로부터 지급받었으며, 그때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사고로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바있으니, 위 망 소외 2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로서 들고있는 갑 제8호증(각서)과 을 제1호증(결정)의 각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등은 그 아들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키 위하여 국가배상금청구에 관한 절차법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법무부장관이 원고들에게 각금 3만원씩 지급하기로하는 결정(을 제1호증)을 내린 바 있어, 원고등은 위 결정에 따라 금 3만원씩의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각서(갑 제8호증)을 연명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각서의 기재내용중 「본건을 원인으로 일체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며」라는 구절에서의 「본건」이라함은 위 법무부에 현실적으로 계속되었던 위자료 지급신청 사건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각서는 본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사고로 인하여 죽은 아들의 재산상의 소극적손해의 배상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과연이면, 위 각서에 위에 적은 바와 같은 구절이 있다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그 각서의 다른 구절을 훑어 보아도 그와같이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청구권 포기에 관한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이 사건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키로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