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동서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서증권'이라 한다)의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3 제3항에 의한 연대책임은 파산이 아니라 파산선고 전의 지급불능상태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파산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행사하고 있는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파산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동서증권의 관계, 거래액, 거래형태, 여타 다른 거래당사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위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하였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주로 위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꾸어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 예탁금으로의 변경행위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행위의 전환 및 반사회질서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 들고 있는 그 밖의 점들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점에 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들이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