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잔대금 지급에 관해 일정시 시행되었던 가격통제령이 폐지되어 가격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37번지의 22호 토지중 별지도면 (3)표시 27평 8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6.5.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9원 60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위 같은 동 538번지의 24호 대 23평 지상 주선표시 목조 도단 및 방수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4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3.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230원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4는 위 같은 동 538번지의 29호 대 24평 지상 별지도면 주선표시 목조방수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6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3.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2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5는 위 같은 동 538번지의 34호 대 21평 지상별지도면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0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6.6.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14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대하여 위 같은 동 산 37번지의 19호 토지중 별지도면 (2)표시 26평 2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3.1.2.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의 본건 공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2, 3, 4, 5가 본건 토지를 원고주장과 같이 각 점유하고 동 지상에 주문기재와 같은 각 건물을 소유하며 이를 각 주문기재와 같은 날부터 점유 사용중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피고들중 피고 2와 피고 1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동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 1958.9.12.자 변론기일에서 본건 대지중 원고주장과 같은 위치와 평수를 점유하고 동 대지상에 원고주장과 같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함으로서 이에 관한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1958.3.18.자 준비서면에서 동 피고들의 점유, 위치 및 평수에 관하여 전시한 자백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1959.3.27.자 제출한 입증취지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2에 대한 점유부분의 입증을 을 제3호증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동 을 제3호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오히려 위 피고의 자백과 같은 지번을 점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 2의 건물소유권 등기부등본인 을 제22호증의 1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대지의 지번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37번지의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서 곧 동 피고가 원고주장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결국 동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전시 자백의 철회는 달리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자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는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본건 토지중 각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은 본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유항사로부터 1943. 각각 그 점유부분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하던 일정의 소위 가격통제령에 의하여 소관 도지사의 가격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장차 인가될 가격을 동 매매가격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있던 중 8.15. 해방이 됨에 따라 동 가격통제령 폐지로 말미암아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 동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치 않았음을 자인하는 터이므로 전시 피고들의 매매계약은 완결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본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점유 자체도 자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으니 동 시효에 관한 항변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실당하여 배척한다. 다음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유항사로부터 받은 등기 관계서류를 모용하여 본건 토지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만큼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볼 수 없다, 항쟁하나 피고들 의용의 전거증으로서도 원고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서류를 모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것 역시 실당한 주장이라 하여 배척하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들은 본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기 소유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여기서 피고들은 다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이미 피고들의 건물이 있었고 또한 피고들의 소유하는 본건 건물은 모두 완고한 것으로서 그 싯가로 보더라도 대지의 가격을 초과할 것이니 이를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하여 만연히 철거를 요구함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전 주장과 입증으로서도 원고가 전시 인정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식보다 피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식이 농후하였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을 뿐 아니라 동 권리행사가 우리의 사회질서에 어그러진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배척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 손해금청구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매평당 월임료 상당액이 금 10원이고 피고 5의 점유부분은 매평당 월임료 상당액이 금 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각 이에 따르기로 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소유하는 건물을 철거하여 각자 점유하는 주문 기재의 본건 대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피고들이 점유하게 된 주문 게기 일자로부터 위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 본 판결집행완료시까지 전시 인정한 매월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단,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계산상 매월 금 278원이 되나 이 점에 관한 원심인정에 공소가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결국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정당타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변경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5조 , 제386조 , 제96조 , 제93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