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본조 소정의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지방해난심판위원회의 해난심판개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결정의 적법여부의 점은 중앙해난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서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