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하고 이해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가 본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다고 한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주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안컨대 본건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농지개혁법 공포실시당시까지 경작하여 왔다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그 방식취지로 보아 진정히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동 제3,4호증의 각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4.9.12. 고흥면장으로부터 본건 토지의 분배예정통지를 받고 계속 경작하여 정식으로 분배를 받고 동 연도의 상환량까지 납부하였음을 인정함에 족하고 달리 우 약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본건 토지의 정당한 경작자라 할 수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단기 4283.5.25. 원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 본건 토지를 위토로 인증을 받고 이어 고흥군수로부터 인허를 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전라남도 농지위원회로부터 동년 8.25, 6.에 걸쳐 출두하라는 호출장을 받았으나 위병으로 십여개월 신음하던 차이라 부득이 출두치 못하였던 바 동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동 기일에 출두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본건 토지를 원고의 위토로 인정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건 토지가 원고의 위토임을 인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조항은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한함이요, 이해상대자되는 피고가 있는 동건에 있어서는 해법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 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여 무효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의 고흥군수의 위토인허도 이 무효한 도농지위원회결정을 기초로 하였을 뿐더러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 동법시행규칙 제12조를 참작할 때 위법하여 무효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무효한 전라남도 농지위원회의 결정 및 고흥군수의 위토인허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원고지시대로 제물을 준비하지 안하였다고 해서 피고에게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배척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