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문서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이도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으나, 농지분배증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한 전라북도지사가 그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분배된 것으로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나. 도지사가 간척지에 대하여 한 일시경작지지정에 의한 경작권이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하므로 일시경작권자가 그후 분배받았으면 모르되 만일 제3자에게 적법하게 분배되었다면 일시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수배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을 가지고서 토지소유자(나라)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으로 내세울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국의 주관 아래 소외 전라북도가 섬진강댐 수몰지구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장차 전북 부안군 개화도공사가 완성될 때 조성될 일정량의 농지를 그들에게 분배함에 따라 그 이재민의 한사람인 망 소외 1도 그 생전인 1965.4.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주정착예정지지정을 받아 위 간척지내에 있는 2정보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가경지분배권을 취득한 후 위 분배예정된 땅 2정보에 관하여 장차 간척준공되면 이주 영농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 2는 다시 1972.2.5 원고에게 위 권리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농지분배 관계서류 검증결과에 비추어 갑 제3호증(농지분배증서, 갑 제8호증의 6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나라로부터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과금 납부확인서), 을 제2,3호증(각 농지확인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위 농지분배 관계서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은 위 인정과 같이 장차 분배될 농지에 대한 그 권리를 양도하고 위 간척공사 준공 전에 사망한 후 그의 처인 소외 5가 그 권리를 승계하여 1976.12.10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개화도간척지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필지에 대한 일시경작지 지정을 받음으로써 분배확정시까지 위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취득하고 1979.2.23 위 4필지의 농지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경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농지를 점유경작하게 하였으며, 그후 피고는 전라북도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양수자로서 수배자확인 및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농지를 확정분배하지 못한 채 개화간척지 농지분배확정대장상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확정수분배자란(농지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방치해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의 수분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부족하다고 배척한 위 갑 제3호증(농지분배증서)은 기록에 의하면, 전라북도지사가 1980.6.9.자로 이 사건 토지 2필지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배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피고도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바,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보고문서에 불과한 이상 법원은 자유심증에 의하여 반증이 없이도 그 증거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위 문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한 전라북도지사가 그 분배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므로 그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 농지분배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하는 반증으로 삼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의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를 살펴보건대, 우선 위 소외 3은 전라북도 농지과 농지관리계장으로 1975.7.25.부터 1981.1.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화도 간척지 농지분배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인데 1980.6.9.자로 발행된 위 농지분배증서에 대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이긴 하나 그 내용을 모르며 착오로 원고에게 분배된 여부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야 답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애매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또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에 보면 개화도 농지분배확정대장상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란에 피고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담당기간중에 적법하게 발행되었다는 위 농지분배증서의 발행경위와 내용을 모른다 함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지분배확정대장이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증서가 원고 앞으로 발행된 것은 두 공문서 중 어느 하나가 허위임이 분명한데 위와 같은 담당공무원의 애매모호한 진술내용만으로는 유독 위 농지분배증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 농지분배증서(갑 제 3 호증)가 원고 앞으로 발행된 경위를 심리하여 그 내용의 진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증언과 농지분배관계서류 검증결과만에 의하여 위 농지분배증서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한들 국가가 그 소유의 매립간척지를 연고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하고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전에 있어서는 그 지위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며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소외 나라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농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적어도 위 인정과 같이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소외 국으로부터 그 확인증명까지 받아 위 농지를 정당하게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 경작권을 매수한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배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의 일시경작지 지정에 의한 경작권이라 함은 분배확정시까지의 경작권을 의미함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그후 피고에게 분배가 되었다면 모르되 만일 제3자인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배가 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일시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수배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토지소유자인 소외 국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점유권원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외 국을 대위한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원심판단은 도저히 수긍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