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를 들고 있는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제5조의 위임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소유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를 들고 있는바,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이 등록신청자인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이 압류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요건으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소유권의 확보와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요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저당의 말소는 분양요건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 즉, 이미 완공된 92개의 객실 중 공유제로 분양하기로 한 65실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고 미완공된 나머지 112개를 완공하지 아니하는 한 관광사업등록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