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임야는 국유화되었으므로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이를 대부한 행위는 국유재산을 대부한 행위로서 이는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경제적 행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이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주문
본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소는 피고가 단기 4292.6.20. 충청남도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 70번지 임야중 일부를 공주군 신풍면 봉갑리 산림계장 소외 1에게 대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음은 원고소장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12호증(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의 각 조회회보)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임야는 단기 4290.3.12.로써 국유화 조치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임야대부 행위는 보통 국유재산을 대부한 행위로서 기여한 행위는 피고가 권력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보통 국유재산을 관리하며 국가수입을 증가케하는 사법적 경제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임야대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임이 명백한 즉 기타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가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