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면서, 그 이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 및 일본인과 같이 별지목록기재 농지에 대하여 지분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바 피고는 위의 농지를 전연 경작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농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작하는 듯이 가장하여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을 하고, 당해 농지위원회에서는 그 분배에 관한 공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말함이 분명하다)도 없이 1953.2.1. 위의 농지를 피고에게 분배한 것은 위법이고, 따라서 위의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원고의 주장을 설시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1953.2.1. 당국으로부터 일단 이사건 농지의 분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농지분배가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의 농지분배신청에 인한 것이고 또 공고등을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등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에 할 것인바, 증인 당해, 소외 2등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위의 농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정의 이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것이다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농지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 분배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목록에 기재된 농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피고에게 위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경유된 피고 명의의 위 농지에 관한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무효인 등기이며, 따라서 원고는 그 농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재사, 항고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람공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과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사 또는 항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8조에 따라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