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후에 동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중구 무교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18.8.1 현 분계선에 연하여 건립되었고, 피고소유의 같은동 (지번 생략) 지상건물은 1938.1.19 망 백락승이가 건립한 것을 1958.7.23 망인의 상속인 소외 백남일로부터 매수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망 백락승 점유시부터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의용민법시행당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위 (지번 생략) 대 128평에 관하여 1961.2.7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취득시효완성후에 등 기한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계쟁부분의 면적 이 7홉에 불과하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지 소유권 행사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 고통과 손해를 줄 의사로서만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단정할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