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청구인이 출원한 상표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아몬드형 도형내에 흰색으로 “ <ImageId0>”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는 마름모 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라면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검정색의 마름모꼴인 다이야몬드형 도형 내에 흰색으로 “ ”라고 영문자로 2단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는 마름모속에 “DIAMOND”라고 영문자로 횡서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며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하다는 것인바, 위 두 상표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 칭호상에서 볼때 서로 식별할 수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위 두 상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 마름모꼴과 “DIAMOND”라는 문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에 “BLUE”라는 형용사적 문자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위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형,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시한 원심결은 정당 하고, 원심결이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상표의 칭호를 여러개의 구성부분으로 나눠서 부를 수 있는 것 같이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두 상표가 거기에 사용된 도형, 문자 등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차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채증법칙 위배나 상표법상의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