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를 달리는 여객열차를 소정한 시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직무상의무가 있는 기관사라 할지라도 그 열차운행에 수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유자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철도궤도를 달리는 여객열차를 소정한 시간에 따라 운행하여야할 직무상의무(고용주와 승객에 대한의무)가 있는 기관사라 할지라도, 그 열차 운행에 수반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열차 운행자로서의 일반사회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가 국가공무원인 기관사 소외인이 운전하던 열차에 의한 본건사고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동인 이, 그 의무를, 그 판시와 같이 해태(과실)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단정한 판시부분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관한 증거 채택이나 사실인정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는 의심되지 않는 바이니, 본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 하여, 위 판시를 나무라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