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하고, 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매립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장차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1.4.30. 이전에 소외인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립되어 조성된 토지로 잘못 인정하고 위 소외인을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소송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충청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매립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사경제적인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2.2.22. 선고 71누20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그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외인을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로 지정한 피고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 부칙 제2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