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할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지분배 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되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청구 원인 요지는 청구취지 계기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거 정부가 매수하여 그중 제1호 목록기재 토지는 소외 1에게 제2호 목록기재 토지중 옥구군 미면 신풍리 1102의 1답 1018평은 소외 2에게, 동소 1102의 2 답 773평은 소외 3에게 각 분배하였던 바, 소외 3은 1958.3.경에, 소외 2 및 소외 1은 1957.3.경에 위 각 토지를 피고 1에게 상환량 전액 납입전에 매매하여 인도하였음은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그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피고 1로부터 인수받은 피고 3 명의의 제1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64.2.25. 접수 제1897호 1960.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호 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동원 1965.1.26. 접수 제1276호 1960.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그후 제1호 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서순덕 명의로 1966.4.2. 접수 제8008호 1965.11.3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2호 목록토지를 피고 4 명의로 동원 1965.2.18. 접수 제1761호 근저당설정등기는 순차무효의 등기이고 피고 1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 2, 3에 대한 위 각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우선 동 주장의 전제가 된 원고의 농지분배처분의 적법한 취소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에게 있는 것이므로 농지분배 자체의 권한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있다 하여 곧 취소의 권한까지 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농지소재지의 면장은 한번 유효하게 분배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고제출의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등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농지소재지 면장의 취소처분이 있을 뿐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위 면장과 농지분배취소처분이 농림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취소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유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취소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