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어서 폐지된 입장세법(1974.12.21 법률 제2687호)상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라 함은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 수익인 코인 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5.11.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원고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한 결과 1975.3월부터 1975.9월까지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56,451,311원 중 자기앞수표 교환액 2,700,000원을 공제한 53,751,311원은 원고가 위 기간 중 엠파이어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경영한 투전기 영업에 의하여 취득한 수입총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시상금 81.625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입액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180,833,860원의 입장세 포탈액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입장세를 추가로 부과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개인영업세까지 추가로 부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당시 시행되던 입장세법(1974.12.21. 법률 제2687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입장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에 있어서는 그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으로서 입장세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및 투전기 영업자는 적어도 코인판매대금의 81.625퍼센트에 상당하는 시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등을 아울러 고찰하면 투전기 오락실의 경우에는 코인판매대금에서 입장객에게 지급한 코인환불금 및 시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해당한다는 판시하고 있다.
(2) 생각컨대 위 입장세법의 규정상 그 설비이용자로부터 설비이용의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이라 함은 입장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외형적 수익인 코인판매대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위 입장세법에 설비이용 대가로 영수하는 금액 즉 외형적 수익에서 입장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상금 등을 수익금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출할 것을 명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제22조의 2에서 투전기의 시상확률 82%이하로 하거나 내무부령에 규정된 보통 시상률 및 특별시상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행정단속법규의 규정을 바로 세법상의 공제 규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다만, 원심판시와 같이 투전기 영업자가 코인판매대금의 81.62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상금을 실제로 입장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업자는 수입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장세와 시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하겠으나, 원심이 또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시상률 81.625퍼센트란 8,000개의 코인을 투전기에 투입할 경우 코인으로 지급되는 보통시상이 5,880개,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별시상이 650개 상당으로서 도합 6,530개가 되어 총 투입코인 8,000개의 81.625퍼센트가 된다는 뜻인데 실제로 입장객들은 특별시상(8.125퍼센트에 불과하다)은 현금으로 받지만 일반시상은 코인으로 받아 다시 투전기에 넣어 오락을 반복하면서 반복할 때마다 시상률이 81.625퍼센트씩 줄어 들어 결국 코인판매대금의 대부분이 영업자의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코인판매대금 중 시상률 81.625퍼센트 해당 금액의 상당부분이 입장객에게 지급되지 않고 영업자의 수익으로 남는 실정임을 엿볼 수 있어 항상 수익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장세와 시상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는 입장객에게 지급한 시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본 것은 입장세법의 해석을 그릇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를 시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후에 포착된 원고의 예금액 중 영업수입액이 시상비율 81.625퍼센트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것임은 시상금의 상당부분이 입장객에게 지급되지 않고 결국은 영업자의 손에 남게되는 실정이라는 위 원심확정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무릇 추계과세의 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추계방법의 기초자료가 정확할 뿐 아니라 그 추계방법의 적용이 구체적인 실정에 적합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상금지급액을 조사함이 없이 만연히 원고의 예금액 중 영업수익으로 본 53,751,311원을 코인판매대금수입 중 실제로 81.625퍼센트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입금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금액에다가 시상금지급 추정액을 합친 292,524,138원(53,751,311X0.18375)을 코인판매대금 수입으로 역산한 후 이를 기초로 추가입장세액과 추가영업세액을 산출한 것은 그 추계조사의 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이사건에서 위와 같이 코인판매대금수입을 292,524,138원으로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예금통장 입금액 56,451,311원 중 영업수입액을 코인판매대금수입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영업세액이 이미 원고가 납부한 영업세액을 초과한다면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 중 이 초과부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위 입장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위 예금통장 입금액 중 앞서 말한 2,700,000원을 공제한 53,751,311원 전액이 원고가 투전기 영업에 의하여 취득한 수입금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원심증인 한태준, 같은 권병건의 각 증언과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예금통장 입금액 중에는 원고가 투전기영업에 의하여 얻은 수입금 외에 이와 관련이 없는 돈이 많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있다.
그러나, 원심판시대로 위 예금통장수입금액 중에 원고의 투전기 영업수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아가 그 금액을 조사확정하여 이를 위 예금통장 입금액으로부터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초로 입장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에 비추어 과연 피고의 이 사건 영업세 추가부과처분이 어느 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인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영업수입과 관련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