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2필지에 대한 매매행위만을 취소하면 된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267번지 답 812평 동 동 1074번지의 1전 636평에 대한 매주(매주) 소외 1, 매주(매주) 피고간의 단기 4289.11.11.자 매매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단기 4290.2.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수부 제345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토지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 원래 소외 1의 소유인 사실과 본건 토지에 대하여 단기 4290.2.14.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수부 제345호로서 소외 1과 피고간의 동년 1.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는 소외 1의 자부의 부로서 동 소외인과 사돈의 관계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불법경작함으로 인하여 피몽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결과 단기 4289.8.2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50석 4두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단기 4290.5.7.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조 48석5두(환산대금 727,500환)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언도되고 동년 1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조 48석5두(그 환산대금 727,500환)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있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우인 등기원인인 매매는 소외 1과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한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은 후기 각 증거에 대비하여 당원이 취신치 않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할수 있는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전기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9.11.11. 소외 1로부터 본건 토지를 대금 667,100환으로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다음 단기 4290.2.14. 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매매일자를 동년 1.16.자로하여 우 인정과 같은 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서 원고의 우 가장매매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우 매매는 채무자인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심안컨대 본건 토지의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으로서는 본건 토지외에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을 동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점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우 재산외에 답 452평 전 510평 대 106평 농우1두와 분배농지의 상환곡으로 납부한 정조22석 5두 1승의 반환금 237,650환의 재산이 있었다는 피고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취신치 않고 을 제5,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로서는 우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되지 못하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은즉 결국 본건 매매당시의 소외 1의 재산은 본건 토지와 전시 인정의 2필의 답 및 대 1필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긍인할 수 있고 당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우 본건외의 우 답 2필과 대 1필의 본건 매매당시의 시가 금 138,500환인 점이 인정되어 이에 우 본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 806,300환 상당임이 명백하고 동 재산중에서 본건 토지를 제외하면 원고의 전시인정의 채권액에 미흡함이 또한 명백함으로 이에 본건 토지의 매매가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전시 소송의 제1심판결언도일 이후에 행하여진 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1은 본건 토지를 피고에 매도할 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매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는 전시 인정과 같이 소외 1과는 사돈의 신분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매매당시 피고와 우 소외인과는 동일동리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은 전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와 소외 1간에 전시 인정의 소송이 계속중 제1심에서 동 소외인이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의 매수당시 본건 토지에는 채권액 87만환의 질권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등기를 이행할 당시는 물론 동호증의 등본을 작성한 단기 4292.7.2. 현재에도 상금 동 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 및 본건 매매당시 소외 1은 전시 인정과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본건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에 배치되는 하등의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 1간의 본건토지에 대한 우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전시채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소위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동 매매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전시채권을 해하는 한도내에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채무자 소외 1은 본건 매매당시 본건 토지이외에 전시인정의 금 138,500환 상당의 답 및 대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우 채권을 변제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금589,000환의 채무잔액이 있게되니 원고로서는 본건토지중에서 동 채권잔액을 변제받음으로써 만족하다 할 것이며 전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중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267번지 답 812평, 동동 1074번지의 1 전 636평의 시가는 금 637,200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로써 원고의 위 채권보전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우 2필의 토지에 대한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는 우 2필의 토지에 대한 전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외의 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