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채무변제를 받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정수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뜻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변제받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소외 서진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