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지역내에 있는 철거민에 대하여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외에 앞으로 동 회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하는 택지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택지분양권)를 주면서, 위 택지분양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 사유만으로 택지분양권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도각서),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5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입주권 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입주단지 분양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던중 1982. 경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피고소유의 주택부지를 포함하는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서 위 피고소유 주택이 철거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외에 위 소외 공사로부터 앞으로 위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하는 택지중 50평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편의상 택지 분양권이라 줄여 쓰기로 한다)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82. 3. 25. 소외 4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금 3,2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가 위 택지분양권에 기하여 위 소외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으면 위 소외 4 또는 그로부터 위 택지분양권을 전전양수한 최종양수인에게 그 분양받은 택지에 관한 피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택지분양권은 위 소외 4로부터 그 분양명의를 직접매수인앞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아래 전전 매도되어 오다가 원고가 1982. 10. 13. 그 최종양수인이던 소외 5로부터 위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아래 이를 금 11,600,000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1983. 10. 5. 위 택지분양권에 기하여 위 소외공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금 9,225,070원에 분양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택지분양권은 정부방침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 4 사이의 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어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소외 공사와 사이에 위에서 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소외 공사에게 분양대금으로 금 9,225,0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상당금원을 수령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소외 공사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고 그 대금 9,225,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9. 17.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의 일부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8,225,07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4. 4. 24. 위 분양대금 잔금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8,423,37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쟁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사이에 1983. 10. 5.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