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체료는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피고 등 과세관청은 종래부터 연체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이나 국세청의 질의회신에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때라고 되어 있는 점, 소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연체료 이외의 연체료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경정결정하거나 이를 소외 회사에게 환급한 바 없는 점, 원고는 1990년 2기, 1991년 1기, 1992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연체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매출세액 초과부분을 환급받아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이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어 보이며, 또한 원고는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연체료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피고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 원고로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연체료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연체료에 관한 공급시기는 논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