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45.4 시행한 침구사 시험에 합격 및 같은해 5. 그 자격을 취득함을 인증한다는 내용인 1975.4.4자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달리 위 인증의 근거가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그 자격취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5.4. 함경북도가 주관 실시한 침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해 5. 함경북도지사로부터 그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1호증(경력인증원)이나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는 1975.4.4자 함경북도지사가 원고의 1945.4. 시행한 침구사시험 합격 및 같은해 5. 자격취득을 인증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진술서)은 망 소외 1이 원고의 위 갑 제 1호증의 신청당시 보증인이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은 위 사람들이 모두 침사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여 원고와 함께 위 시험에 응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