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부인의 부담에 속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법칙상 명백하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및 부대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사자간에 단기 4290.5.27.에 원·피고간에 청부금액을 금 5,800,000환 준공기일을 동년 6.30.로 정하여 본건 청등보개축공사 청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상쟁이 없으나 우선 다툼이 있는 원고 주장의 우 공사중간 기성부분 인도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2, 5, 6 각 증언과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9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피고의 변론취지를 종합 고찰하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90.6.30. 및 동년 7.28. 2차에 선하여 행하였다는 중간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정식검사를 경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키에 난하고 더우기 그 입증으로서 제출된 갑 제2호증의 2 및 갑 제3호증의 2는 위조문서임을 규지할 수 있으며 우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 3, 4 각 증언은 단기 4292.7.8.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죄로서 처단되어 있음은 을 제21호증 기재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동 원심증인 등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는 고로 원고가 주장하는 전시 3,795,000환에 해당하는 기성공사부분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없다.
그다음 원고는 피고측에서 본건 공사에 소요되는 양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를 입체사용한 바 있어 그 대금은 금 435,000환에 해당하므로 동 대금을 청구한다 함에 있으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은 전시 위증사실 및 원고의 사용인인 점에 있어서 본원에서 취신할 수 없고 기타 당심에서의 증인 소외 3 증언중 이에 부합되는 증언이 있으나 동인은 본건 소장에 첨부된 원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회사 설립당시(단기 4285.9.16. 등기)에 취체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후 단기 4289.1.30.로써 임기만료되었으나 동년 1.31.에 재선되어 현재까지 재임중이라는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조합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전시 위증한 사실에 미루어 보아 동 증언은 취신할 수 없으며 더우기 그러한 중요사항을 본건 계약서(갑 제1호증) 내용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써 행하였다는 점등 도저히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그렇다면 단기 4291.8.2.에 본건 기성공사부분이 폭우로 인하여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로서 동 위험부담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한 갑 제1호증(본건 계약서)중 제14조를 보면 그 전항에 있어서「수도전에 생한 손해로써 갑(피고를 지칭)의 책임에 귀치 않을 사유로 인한 것은 전부 이를 을(원고지칭)의 부담으로 함」이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청부인은 그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있어서 천재로 인하여 파괴하였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부인의 부담에 속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에 관한 법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우 계약의 취지로나 우 법칙상으로나 본건과 같이 그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기성공사가 유실되었다면 동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연고로 전인정을 번복할 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기성공사부분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공사비 및 피고가 부담할 수 없는 전시 양회대 합계 금 4,230,000환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여의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본건 공소의 부대공소도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