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가름하는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일자가 1973.8.6.인 이상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피고등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신문이라는 사실에 다툼이없는 을 제2,3호증(각 신문) 각 기재내용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당심에서의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공문), 동 제7호증(공유재산 관리규정) 각 기재 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페지에 관한 확정적(종극적)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과 가름하는 처분으로 본다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승인일자가 1973.8.6.인 이상 그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사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내무부장관의 위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승인일자로 부터는 20년의 시효완성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등의 시효완성을 이유로한 본건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것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