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내 CCTV건에 대해 학생회를 통하여 활짝 개방되지 않는 방향으로 화면 방향을 돌린다고는 했지만 CCTV로 인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29조, 30조의 내용을 참조하면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된 CCTV, 심지어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접근, 통제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제한, 안전하게 발송하기 위한 암호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보관시설의 물리적인 조치 등이 모두 법으로 정해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존 CCTV방이 따로 존재한 것은 이러한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과연 사감 선생님들이 이러한 조치를 모두 취했을까요?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보의 주체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안내판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런 안내판은 커녕 논란의 화면을 설치할 때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위 관련 법을 미준수할 경우 3천에서 5천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행관 운영부는 설치한 화면을 다시 제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준비 열심히 해서 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