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낼까요?  같은 퍼센트로 내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는데, 왜 세율마저 올라갈까요?    부자증세는 그저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타당한 제도일까요?
동일 고통분담의 수직적 평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같은 비율로 돈을 걷어도 체감상 느껴지는 고통이 적기에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다시 질문 주세요 동일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세율을 적절히 더 높게 설정한다는것이 세법의 기본 취지이죠. 하지만 그 적절한 선에 대해선 논란이 많긴 합니다. 또한 고정된 세율의 경우 경제쇼크가 발생했을 시 경제가 유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구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된 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세율을 찾아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