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전용차량과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하는 등의 검찰개혁 내용을 발표했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었기에 실패해 왔지만 내부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특수부와 심야조사 폐지 등과 같이 정작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 개혁안으로는 미흡하다.
하승수]저는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검사장 전용차량은 폐지한다. 또는 피의자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것들이죠. 당연한 것들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저런 개혁안들이 발표되는데 정작 중요한 논의가 빠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경래]그 얘기는 조금 이따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는 여쭤보고 김남국 변호사님은 계속 경쟁적으로 발표되는 개혁안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김남국]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항상 개혁을 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서.
김경래]개혁에 저항했던 것 아닌가요?
김남국]그렇죠. 개혁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찰이 가진 검찰권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서 항상 번번이 역대 정권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까지도 서초동에서 촛불집회가 8차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진짜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로소 검찰이 내부적으로 조금 우리도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일부분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그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을 내놓는 특수부 폐지라든가 축소라든가 아니면 심야조사 이런 것들이 진작 나왔어야 했는데 좀 부족하고 미흡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