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를 비롯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김종섭은 우리나라 노동자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기업에서는 비용의 많이 들며 지금도 처벌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다음 주가 고 김용균 씨의 2주기가 있는 날인데 그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까? 이낙연 대표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류호정]의지를 사실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진우]아니,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류호정]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그렇고 의지를 계속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본회의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본회의 통과시켜야 의지를 보인 거다. 그래서 지켜보겠다.
류호정]그렇습니다. 지켜보기뿐만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농성도 하고 모든 걸 다해야죠.
주진우]김종섭 님이 “노동현장에서 1년에 2천 명 넘게 죽어나 갑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 500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현장, 무서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의지가 없다는데 뭘 주저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의 눈치를 본다고요?
류호정]아무래도 또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안 그래도 처벌은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처벌이 지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하청의 위험을 외주화한다고 하죠.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