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사건 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형사 범죄는 아니지만 분명 헌법 위반 행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이나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묻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 또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
오태훈]그러니까요.
김지미]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거든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청와대에 사건보고서를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 안되는 행동인데 마치 이것들이 뭐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아주 큰 문제고. 처음부터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태훈]이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던데 그러면 현직에도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기소된 법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지미]그렇죠.
오태훈]지금 지리산불곰 님께서 “형법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많다면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지미]그러니까 탄핵하고 징계를 철저하게 하고 그랬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하고 그렇게 다층적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런데 다른 해결 방법은 전혀 하지 않고 형사 처벌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사 범죄는 아니지만 분명 헌법 위반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징계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해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든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지금 징계는 뭐 솜방망이 징계로 거의 그치고 있고 아직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들도 결정이 안 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