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을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면 헌법에 내각적 의미가 살아나서 실권형 총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시고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정치개혁특위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개헌 얘기가 조금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치개혁, 특히 이제 개헌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박용진]제 책에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하면 원 포인트 개헌으로 연속 개헌으로 가자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포인트 개헌은 권력 개헌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총리를 지금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가 인준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국회가 2명 정도를 추천해서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게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뭐 대략 여야가 1명씩 하겠죠.
최경영]그렇겠죠.
박용진]그러면 대통령이 그중에 고르실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고치면.
최경영]지금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박용진]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사실은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돼 있잖아요. 그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총리가 적어도 대통령에게 장관 추천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이것도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총리가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부여를 해주든 안해주든 그야말로 실제 힘을 갖는 실권형 총리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