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국무총리 자리를 수락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겪고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대치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구성의 독립을 깨버리는 결정이며 우리 헌정사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최민희]그냥 국정운영 전반을.
오태훈]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준비된 인서트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YTN 라디오시사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출연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내정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통과시켜줄 것이냐. 이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관련해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 총리 인준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임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남]그렇죠.
오태훈]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남]우선 정청래 전 의원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검증 기준이 많이 느슨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겪었거든요. 어느 후보자가 와도 그만 한 흠이 그렇게 각종 분야에 그만 한 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후보자가 오면 검증 기대치가 일단 낮아졌기 때문에 뭐 별 기대를 안해서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데 단 직전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밑에 가서 국무총리 하시는 건 이건 정말 우리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삼권분립을 아예 구성의독립부터 깨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세균 전 의장님한테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적어도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은 안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확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