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같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금융위가 추진하는 법의 취지이다.
제윤경]네.
정준희]그러면 정의당 쪽에서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삼성은행, 이런 류의 은행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윤경]지금 사실상 ICT 그룹을 허용하게 되면 그렇게 삼성전자도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ICT 그룹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ICT 그룹은 예외로 하자, 이것은 빼자. 이렇게 저희도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정준희]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 자체는 사실 아까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많은 이득도 주고요. 기존의 금융 카르텔을 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서 보면 너무 쉬워서 대출이 쉬워져서 가뜩이나 문제가 있는 가계 대출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우려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제윤경]저희도 그 대목 또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의 몫인 것 같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그런 대출을 확대해서 예대마진 사업에만 너무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최근의 결제시장 그리고 또 송금시장 그리고 보안시장, 이런 데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 가속화되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핀테크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번 금융위가 이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런 취지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