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재정이 허락되면 일반 복지의 확대도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지원금 류의 소비 진작 정책과 별개로 당장 위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선별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 질적으로 두터운 집중 복지를 해서 더블복지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주진우]그렇죠.
추미애]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정말 다 벅찹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난지원금 같이 소비를 일으키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건 뭐 선별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별합니까? 소비 진작 정책은 전 국민한테 돈을 정부가 지출을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쓰라. 돈이 돌게 해라. 그러니까 저수지에 민생 저수지에 물을 붓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복지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복지 제도가 일반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상급식처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굳이 차별하려고 하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반 복지도 나라 형편이 되면 차츰 확대해나가야 하고요. 그러나 당장 위급한 나라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부조가 필요한 그런.
주진우]그런 곳 많아요.
추미애]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선별 복지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얇아요. 약간 명목상의 복지일 뿐이죠, 현재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질적으로 더 많이 집중 복지를 해라. 그래서 일반 복지도 늘리고 집중 복지도 해서 이 전체를 2배로 하겠다. 그래서 더블 복지다. 그걸 잘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우]추미애의 복지는 좀 두텁군요. 어려운 사회적 약자한테 두터운 더블 복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