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을 해서 제명됐던 전근향 의원이 재판에서 승소해 의원직에 복귀했으나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오태훈]의견이라든가 여론은 갈리는 것 같아요. 역사의 일부로 봐야 한다, 살인자일 뿐이다 두 가지 의견이 좀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두언]그러니까 살인자도 역사는 역사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이거죠. 김재규를 재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제명을 당한 부산 동구 의회의 전 근향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법이 윤리 잣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두언]그러니까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재판부 판단이니까 사실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글쎄요, 저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정확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민 법 감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태훈]전 근향 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논란은 뭐 지난번 예천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논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지 간단히 말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