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정해졌는데 법무부 장관이 기소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려는 건 이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폭주 기관차처럼 목적을 갖고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논의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김남국]이것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중재]잠깐만요. 제가 지금 100% 옳다고 안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심정에서 지금 이판사판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정해놨는데 그거하고 관련도 없이 갑자기 생뚱맞게 기소 검사하고 수사 검사를 분리한다? 법무부 장관이. 그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김경래]알겠습니다. 반론을 짧게 좀 해주세요.
김남국]반론을 짧게 하면 이게 이 판사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 정권에 대한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 다 끝났고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 이미 다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서 한 검찰의 수사도 이미 13명을 다 기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이것은 검찰이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만약 이 수사 과정이나 내용이 수사팀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사 검사 말고 기소 검사가 달리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 통제 장치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