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의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만으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내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의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정자는 장관과 합참의장인데 상임위원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는 해야 하지만 지금 등원 조건화하는 방식이 문제이다.
오태훈]백승주 의원님.
백승주]제가 원내대표회담, 민주당과 원내교섭단체 간 원내대표회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걸 전제조건으로 발목 잡기를 했는지 손목 잡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되는데요. 지금 드러난 일만으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열려서 이 부분을 따질 생각인데 30명의 조사단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은 그 국방부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 합참과 국방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자가 장관과 합참의장이 딱 올라와 있어요. 합참의장이 중요한 증언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만으로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게 뭐 저는 발목 잡기, 손목 잡기로는 사용돼서 안되고요. 국회 어떤 권한으로 국민 눈높이, 역사 눈높이, 안보 눈높이에 맞게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진실이 나와서 어느 당이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국회가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태훈]이제라도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요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한정]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안합니다.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규명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의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입니다. 아니, 국방위원회에서 장관 불러내고 해서 우선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장관은 그 선서하고 국회 나와서 위증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건 기록에 남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진행해나가면 되는데, 등원 조건화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