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을 이야기한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영업을 통제한 것은 보상해 주도록 돼 있어 소급 적용이 아닌 지원 방식은 맞지 않다. 후에 국가가 제재를 가하면 국민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경영]서류 검토할 시간도 없다?
강은미]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청취자 k770님 “중대재해처벌법 재정비해야 됩니다. 건물 무너지는 영상 본 뒤 화병 난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뉴스 들으면 눈물 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안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 보상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업종별로 한 차례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의당 입장은.
강은미]아니, 이제 이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국가가 영업 제한을 하고 영업 통제를 한 것인데 그것은 헌법에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급적용하지 않고 지원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누가 그러면 이후에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제재나 규제를 가할 때 따를 수 있겠냐라고 보면 그런 면에서 잘 따랐던 소상공인들에게 당연히 소급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요구를 하고 제대로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