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안 중 지속적으로 준비되었던 다른 내용들보다는 법무부의 1차 감찰 기능이 중요한 내용이다.
오태훈]조국 장관이 퇴임 전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일정 정도 역할이 됐다고 보세요?
박상기]그렇죠. 대통령령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나온 검찰개혁안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감찰기능을 법무부가 1차적으로 행사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고 준비되어왔던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오태훈]청취자 유경희님께서 “재임 기간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이 현재 진행형이실 것 같습니다. 부디 훨훨 털어내시고 예쁜 가을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상기]고맙습니다. 가을은 예쁜데 마음은 편하지는 않네요.
오태훈]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입법안으로서의 검찰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박상기]지금 공수처 법안에 관해서는 정부 저희가 법무부하고 당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하고 같이 합의해서 올린 정부안이 있습니다. 그 정부안으로 직접 올린 게 아니고 백혜련 의원이 백혜련 의원안으로 해서 상정이 됐고요. 또 하나가 권은희 의원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