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시대인 만큼 서울만큼이라도 존속과 지정 등의 주요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항해야 한다.
정준희]그러면 4년 동안 5개 교가 전환된다고 하는데 이게 자발적 신청에 의한 것만 제한된 게 아니라.
조희연]그렇습니다. 저는 기대하건대 자발적 전환도 한 5개 정도는 될 거다, 그러니까 최소 5개 이상을 평가를 통한 전환까지를 생각하면 5개는 넘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봐야 압니다, 사실은.
정준희]특정의 목표치를 정해놨다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자발적 신청 학교를 포함해서 5곳 정도가 최소가 될 것 같고 그 이상은 평가 수치, 70점으로 상향한 어떤 평가 수치 결과로 봤을 때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희연]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아까 70점으로 상향하면서 예를 들면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들 그러니까 입시학원처럼 운영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마 주된 평가 지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요소 같은 게 주목할 만한 게 있나요?
조희연]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외에 자발적 전환, 평가를 통한 일부 전환을 넘어서 교육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저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까지 될 정도로요. 그래서 자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속의 권한, 지정이라든가 지정 취소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이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시대니까 권한을 이항해달라, 그러면 서울에서는 최소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에서는 그냥 전체로 자사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교육부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