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아왔던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 심각한 회계 부정 혐의가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치원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던 한국당이 제대로 법안심사소위조차 운영하지 않고 통과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준희]참 말씀처럼 사실 우리 초점이 약간 어긋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런데 한국당 측은 어떤 근거에서인지 법안심사소위조차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통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강병원]결국은 이제 원래 한국당이 유치원의 입장들 많이 대변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유총 대변인으로 등극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유총의 민원 끼워 넣기에 불과한 법안을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지금까지 유치원 원장들은 수많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교육의 일부 학교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그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감시를 끊임없이 회피를 해왔는데 이번에 감사 결과에서 심각한 유용하고 있는 문제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하게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었는데요. 이 마당에 시설 사용료까지 준다는 것은 저희 집권여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립유치원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사립교육법에서 학교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국민의 감시망 속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여당 입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