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시지가, 공시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 이것은 조세, 부담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 자체를 신뢰할 수 없어 정부의 계획대로 해도 정부 목표인 시세의 90%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불신이 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부동산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현재는 공시 가격이 시세,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5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가치를 왜곡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잡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에서 세금 늘어난다, 서민을 위한 대책 아니다 이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달]안녕하세요.
주진우]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90%까지 맞추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모르는 분들 있는데이것부터 설명해주세요.
김성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01월 01일 기준의 대한민국의 땅값, 집값입니다. 땅값은 공시지가, 집값은 공시 가격이고요. 이걸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고 이것이 조세 또는 부담금 또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주진우]기본이죠. 그런데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시세의 90%까지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김성달]공시 가격이라는 게 국민들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적정 가격, 시장 가격, 시세라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십 년 간 그렇지 못해왔다.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그걸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당연히 보유세 강화나 집값 안정, 투기 근절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죠. 지금 정부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정한 현재의 시세 반영률은 그러면 얼마인가. 얼마를 얼마로 올리겠다는 거냐거든요. 정부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를 69%인데 90%로 올리겠다. 또 땅값 같은 경우는 65%인데 이걸 또 90%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69%냐, 65%냐? 아니더라.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값들을 조사해 보니까 50%도 있고 40%도 있고 매우 낮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표한 시세 반영률 자체를 믿을 수 없는데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90% 끌고 간다는 그 계획대로 한들 이후에 90%가 되겠냐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