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과하다는 말들이 많지만 실제 주택가격 인상분에 비해서 세액 부담이 큰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개인 소유의 주택의 종부세는 인상하면서 법인 소유 부동산 종부세는 현행 유지하겠다고 한 측면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종부세로는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수 없다.
정준희]그러면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 진단을 제대로 잘 못 한 결과라고 보시는 거네요?
김성달]네, 예상했을 때 언론에서도 종부세가 좀 강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종부세를 보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거든요.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많은 종부세 부담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발표 내용을 보면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부세에 대해서 인상하고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주택자의 경우 시세 기준 18억 원 아파트 소유자는 종부세 10만원이 인상될 예정이고 34억 원 소유할 경우는 357만원 세금이 증가됩니다. 다주택자는 좀 많습니다. 30억 원만 소유하더라도 700만원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강남 고가 주택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만 호당 2~3억 원씩 오른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에 비하면 세액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준희]일단 세액 부담이 인상분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닌 법인들에 의해 소유된 부분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김성달]네.
정준희]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 정책으로 잘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자산의 증가가 곧바로 불로소득이 되려면 사실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유세나 이런 종부세 형태로 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