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UN사 전력 제공국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리는 거꾸로 행정협정을 맺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일본이 UN사에 전력제공국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동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대]그러니까 그런 동의 절차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UN사가 이렇게 UN사 회원국 및 독일, 일본까지 참여시키겠다. 독일,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패전국이자 전범국이기 때문에 UN사 회원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독일 연락장교까지도 파견받겠다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한국 정부와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된 일이 있어요.
김경래]어떻게요?
김종대]전력제공국 7개국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니 한국 정부가 이들 7개 나라와 일일이 주둔군지위협정, 즉 행정 협정을 체결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 사례가 있어요.
김경래]언제였죠, 그게?
김종대]그거는 전임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시절이니까 최근 일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된 일인데 지금도 그 압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미군이 들어오면 주둔군 지위를 받는데 이제는 그것만 갖고 안된다. 캐나다, 뉴질랜드, 터키, 태국 이런 어떤 UN사 회원국들이 다 한반도에 들어오면 외교관급의 치외법권 지위를 받을 수 있는 행정 협상을 체결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압박을 해 왔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UN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왜 그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