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시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최경영]시행은언제부터죠?
강은미]내년1월부터인데요.
최경영]어차피 그러면 적용도 안되네요, 이 사건은.
강은미]네, 어차피 적용도 안되는데 사실상 적용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종사자, 이용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을 잘못 관리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망에는 또 포함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시민 재해는 그러면 중대재해도 처벌할 수 없으면 그냥 과실치사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여서.
최경영]중대재해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만.
강은미]아니, 노동자하고 일반 시민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시민 안에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들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거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동산이나 뭐 제조물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 해당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경영]그렇군요.
강은미]그래서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법안은 이번 건도 중대시민재해가 될 수 있는데 제정된 법안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것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만약에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랄지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대재해법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