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이다. 재산세 6억, 9억 구간은 조금 낮추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과세 공정성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종부세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종부세를 낮추면 혜택이 일부 강남 지역의 비싼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모르겠어요. 주진형 최고의 입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열린민주당 입장은 도리어 우리 당보다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해서 훨씬 더 원칙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더 원칙적인 입장.
홍익표]어쨌든 재산세. 6, 9억 구간은 조금 낮추는 거고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거는 과세공정성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데이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영]종부세는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도세이랑은.
홍익표]글쎄요,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충분히 근거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계속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에 대한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잘못하면 이제 똘똘한 한 채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경영]종부세를 낮춰주면. 그렇죠.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있죠.
홍익표]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혜택을 보는 건 우리 일부 강남 지역의 초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만 한 채 가진 걸로 해서 이득을 보는 거고.
최경영]특히 부부 공동 소유로 되면 거의 30억 원까지도 면세 될 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