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한편 일본이 강제 동원 문제를 중대하게 여기므로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긴 하다. 곧 볼튼이 방한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좋았던 선례는 거의 없다.
남기정]우리도 사항별로, 경제는 경제 문제로, 경제 논리로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국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와 한편으로는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가나스기 국장 같은 사람은 ICJ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하겠다 그러면서 "외교 루트는 열려 있다,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김진표]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일 위안부 합의 때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개입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튼이 23일인가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오는데 그래서 한국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강경화 장관, 정경두 장관 만나죠. 혹시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개입하려고 할까?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남기정]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았던 선례는 별로 없습니다.
김진표]그렇죠.
남기정]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진표]GSOMIA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이 강경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