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 주자들이 핵 공유, 전술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 공유라는 말을 쓸지는 몰라도 결국은 핵을 사용하는 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중관계, 한러관계가 적대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주진우]최근에 보수 야당. 국민의힘 주자들이 핵 공유, 전술핵 이런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어요. 이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그런데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격이 되어서 서로가 상호 억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군축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북한을 이제 불량국가로 지목할 수가 없고 북한에게 일종의 명분을 주는 형식이 되고요. 지금 나토의 핵공유를 대선 후보 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토의 경우를 전문가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전투기나 조종사들로 하여금 미국의 핵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미국의 핵과 나토 회원국들의 전투기, 조종사 이런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간에 공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 드려서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라는 말을 쓸지는 몰라도 결국은 핵을 사용하는 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중관계, 한러 관계 완전히 냉전적인 관계로 적대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전술핵 배치하기 이전에 최선을 아직은 다해야 할 시기는 몇 년 더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