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위해 2년의 임기를 부여했으며 정치권이 검찰 권력을 악용하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
김경래]결과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동반 퇴진, 이런 얘기도 그전에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장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개정해서 2년의 임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지위는 굉장히 독립적인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로부터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사실은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압박이 있었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치검사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들도 사라져야 되지만 정치권이 나쁜 의도로 검찰 권력을 악용하는 것도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또 다른 한 부분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확보되는 부분들,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이번 차제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말고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