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상속세를 낸 사람이 6,986명이고 전체 상속인 중에 3%이다. 실효세율은 14.2% 밖에 안되고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기보다는 상속세에 할증이 붙는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제일 높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매도할 때 일반인이 매도할 때보다 더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진우]그래요?
이창민]네.
주진우]교수님 저도 상속이 걱정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해도 됩니까?
이창민]저희 상속세가 일단 그러니까 상속세 관련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 건 저희 2017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한 사람이 한 6,986명?
주진우]우리나라에요? 전체에서요?
이창민]네.
주진우]6천 명밖에 못 내요?
이창민]7천 명. 상속세를 실제 내는 건.
주진우]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내는군요.
이창민]네. 그 다음에 전체 상속인 중에 3%만 내요.
주진우]상속인 중에 3%요?
이창민]네. 그 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지금 막 50% 넘어간다고. 실효세율이 14.2% 정도뿐이 안됩니다.
주진우]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입니까? 그러면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요?
이창민]그거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저희가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 붙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데요.
주진우]그렇죠.
이창민]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팔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면 10만원에 파시면 이재용 부회장은 15만원에 팔 수 있어요.
주진우]그래요?
이창민]네. 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