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기결수로 옥살이를 하고 있어 석방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개입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년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아프다며 공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내려지는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는 안된다.
김경래]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김영우]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경래]뭐 고령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 의원님.
표창원]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김경래]어떤?
표창원]김경수 지사 1심 형량이 2년입니다, 징역 2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받고 계신 전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33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가 아니라 기결수 상태로 형을 살고 계신 상태예요. 이미 항소를 포기해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그런,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개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이 부분 때문에 석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두 가지 차이가 크게 있고요.
김경래]사면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러면?
표창원]형 집행정지와 사면 두 가지인데요. 형 집행정지라는 부분은 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에게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응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재벌 등에게 잘못 운용된 측면들이 많아서 국민적 질타를 받아왔죠. 일반 국민의 경우에 고령 또는 여성, 아프다 이런 사유로 형 집행정지가 된 예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에 커다란 비극이 있어도 안 내보내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형 집행의 현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판정에 제대로 출석한 예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돼요. 거의 안 나오세요. 발가락이 아프다, 뭐 어떻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그러한 형 집행정지냐 보석이냐 뭐 사면이냐 이런 걸 떠나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결코 지금 석방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