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당, 국회와 대통령이 협력하는 협치는 헌법적 명령이고 그 방식이 다수결일 수도 있고 대화, 타협을 통한 합의일 수도 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해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힘센 사람이 법을 안 지켜 실효가 되면 이는 헌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일단 야당이 8월 15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그 후 야당 의견을 주장해야 한다.
이상호]손뼉 관련 속담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세 분 다 이야기를 하셔서. 아무튼 협치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선별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민]아니요, 협치라고 하는 거 자체는 당연히 협력정치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정당과 정당 또 국회와 대통령이 협력해야 하는 건 그건 헌법적인 명령이에요. 그건 뭐 기본주의 원칙인데 사안에 따라서 협력하는 방식이 다수결이 협력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하는 게 협력인 경우도 있는 거죠.
이상호]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는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부동산 법안 처리만큼이나 뜨거웠던 이슈가 공수처였습니다. 설치 기한이 007.15이었거든요. 이때 되리라고 사실 예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직 공수처장 추천위원조차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가능하다면?
김종민]그건 가능, 불가능이 아니고요. 이게 안되면 법은 만들어놨는데 힘 센 사람이 법을 안 지켜서 법이 실효가 되는 이건 엄청난 헌정에 대한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건데 저는 야당이 008.15 정도까지 추천위원을 제출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임시국회가 008.15 이후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만약에 위원 추천이 안되면 이거는 법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 그러니까 그런 일부 야당에 의해서 법이 흔들리는 이 법의 결함을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하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안 가게 야당이 일단 위원을 추천해놓고 거기에서 논쟁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으로 반영하는 게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