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 남은 기간 동안은 기존 정책을 추진하되 소득 없이 높은 세금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과세 이연 등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 재 설계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문제가 생겼으므로 재정을 통해 보완해야 하며, 고용보험 등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주진우]그런데 교수님 이 정권에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거 아닙니까?
박상인]신뢰를 잃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형태가 여당의 행태와 정부의 행태가 조금 있는 신뢰마저 더 잃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남은 1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되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오래전에 아파트를 사서 지금 실제 소득은 없지만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많이 내야 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을 해준다든지 이런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요.
주진우]필요합니까, 그거는.
박상인]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전반적인 어떤 재설계는 사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양극화 해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쳐야 할까요?
박상인]재정정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보면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 2가지로 대응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평균적으로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금융정책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 금융 부실 문제가 더 생기고 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으로 보완하는 거로 전환하는 것이 일단 우선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는 계획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요. 재정을 이렇게 쓰자면 부채,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건전성 이야기하시는 분들 특히 보수적인 분들 하십니다. 정말 그게 걱정되면 세금을 더 걷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세금 깎아주자는 데는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관료까지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목을 메는 관료들까지 나서서 세금 깎아주자고 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