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도 있고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언급도 있다. 현재 경찰은 부실 수사 또는 은폐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김경래]그렇죠. 환자가 누워 있는데 의사들이 세미나를 너무 오래하면 힘들죠.
김기식]그렇죠. 수술 방법을 놓고서 서로 간에 막 싸우고 있으면 죽어가는 환자는 일단 나수술부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김경래]너무 오래 끌면 안되죠. 물론 논의는 필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검찰, 경찰 얘기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양쪽에 지금 사건이 하나씩 몰려 있어요. 경찰 얘기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이게 뭐 경찰이 결국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 뭐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김기식 소장께서는?
김기식]지금 이용구 차관 사건은 지금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없던 것으로 지금 은폐했다고 하는 거나 정차 상태이긴 하지만 주행모드 상태에서였다든가 이런 걸 놓고 보면 경찰이 사건 부실수사 내지는 은폐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라도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속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데요. 경찰만 부실수사하고 은폐했느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검사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기자를 맥주병으로 심야에 머리를 때린 사건이 있어요. 심야에 맥주병이라는 흉기를 동원해서 사람의 머리를 때렸으면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폭행죄인 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