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의 북한군 동향 탐지를 안 하기로 한 것은 지나치게 양보한 거란 우려가 군에서 나오고 있다.
정준희]그 안에 뭔가 좀 더 있을 거다.
윤여준]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단독 회담했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준희]그 형식 자체가. 그런데 보수 야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드러난 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 없이 무장해제했다. 아마 이게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가지고...
윤여준]군사 분야 합의가 자세하게 있는데 그중에 보면 한국 보수, 안보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 보수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대목들이 있어요.
정준희]그러면 짚으신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윤여준]이게 좀 미세한 부분이라서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 안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휴전선 일대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었는데 동서로.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지역의 비행이 고정익 비행이 전략적 자산인데 우리한테는 북한군 동향을 탐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한 이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데 이걸 안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은 군이나 또 보수 세력에게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보일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정준희]그런 부분을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언급은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북한은 사실 그쪽에서 비행기의 전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대칭적이라 이거를 우리가 빼주는 건 너무 많이 양보한 거다라는 우려를 실제로 군 관계자들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