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세금 폭탄론에서 찾고 있는 어떤 언론이 있다. 종부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령자들이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자에 대해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특수한 예를 보도하며 정부가 국민 전체에게 세금만 많이 뜯어가는 것 같은 인식을 준다.
최경영]이렇게 정부여당에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어떤 언론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몰고 있다그전부터.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십니까?
진성준]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아주 특이한 사례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세금 폭탄론을 꺼내들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세금 폭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뭐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은퇴해서 수입은 없는데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런 식의 부담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령자들이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최경영]장기보유 특별공제.
진성준]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 부담은 그렇지도 않고 그런 예는 매우 특수한 예거든요. 그런 극소수의 예를 들어서 세금 폭탄이니 뭐 세금 부담이 과하다느니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니까 마치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만 많이 뜯어가고 있다.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인을 세금 폭탄론에서 찾고 세금 부담을 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