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났지만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불발시켰다.
오태훈]오늘은 지금 통일부의 김연철, 문성혁 해안수산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어제 처음 국토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고 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은 오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참석하지 않아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고 목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앞서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돼도 임명이 되는 건 가능한 거죠?
김성환]네, 기일이 도래하면 장관 임명 가능 하긴 합니다.
오태훈]그런데 어느 경우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되고 어느 경우에는 불발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좀.
김성환]아무래도 우리 선배 의원님이 잘 아시겠죠.
백승주]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간사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국회의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부족한 자질이 많을 경우에는 병기해서 청문회에 긍정적인 점 또 부정한 점 병기해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청문회 자체가 경과 보고서가 채택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청문회에서 청문회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