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가석방이 안되지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이 되고 유기징역은 3분의 1형을 살면 가석방이 가능하며 이는 법무부에서 관장한다. 장대호 같은 사람이 가석방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도 자체로 못 나오게 막아야 할 것이다. 형기 중에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시행해야 한다.
오태훈]그러니까 우리는 사형 그 다음으로 중한 처벌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 쪽에서는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배상훈]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1,000년도 가능하고 3,000년도 가능하게끔. 그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1,000년이 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쪽 하나 그리고 가석방은 종신형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쪽,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사형, 무기징역, 30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오태훈]아, 무기징역 다음에 징역 30년이네요.
배상훈]쭉 내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기징역만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이 조건상 될 수 있거든요.
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앞서서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무부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면서요?
김은배]법무부에서 관장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형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안되지만 지금 무기징역은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이면 가석방 요건은 되고 유기징역은 3분의 1 형을 살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기 중에 모범수가 되고 장대호를 비호하는 것 아니지만 모범수가 되고 성실하고 착실하면 가석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사형제도가 지금 있지만 선고 안하면 대안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장대호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니까 아예 제도 자체로 못 나오게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