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직자 윤리법이 규정하기 어려운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준석]저는 실제로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직자윤리법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그에 대한 표결을 본인이 스스로 제척사유를 둬서 회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가지는 그래도 의원들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덕흠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질의를 하면서 본인의 회사의 특정 기술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기술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건설 기술들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질의한 것은 본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호한 지점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너무 이제 가는 채로 모든 걸 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굵은 채로 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명문화된 규정보다는 이런 사안들을 신속하게 판단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법조계 출신의 인사들이 배속되어 있는 위원회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국회 안에 상설기구로 두는 것. 또는 지금의 윤리특위가 사실은 맨날 징계 때리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그러면 윤리특위에 이런 것을 하는 소위를 두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