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관련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래]어쨌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1차적이고 직접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만들어주는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게 필요하다, 현장 노동자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갑]저희도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의당 같은 데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잖아요. 이런 거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결국 같은 것 아니에요? 기업의 책임을 좀 엄격하게 묻겠다?
이재갑]그런 취지는 같죠. 취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산재가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산재가 발생해서 특히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겠다. 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에 최근에 다시 국회 제출된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은 약간 과거 내용을 좀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검토 의견 나온 것 보면 몇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하고 적합성 문제와 관련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인 것 같고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는 그런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행 법 가지고도 일단 저희가 어저께 국민들께 발표 드린 내용은 전면 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여러 가지 가중처벌 규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아직 법원에서는 적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청과 협의해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자. 그것대로 해달라, 반영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기되는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서 개정된 법안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고 해서 몇 가지를 어저께 산업안전보건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