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 안정화를 이끌어 낼 부동산 시장 단독 기구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출범할 계획이다.
오태훈]가르면 내년 초쯤 예상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기구를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죠. 가른바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처음으로 제안한 분가라고 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경제분과 전문위원가라든가 재정개혁특위위원 지내셨는데요.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가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재가]안녕하세요. 구재가입니다.
오태훈]지난 7월에 부동산 시장 상설감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배경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구재가]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나 국민들가 너무너무 고통을 많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메커니즘가 부동산 세금하고 금리인데요. 우리 정부도 당연히 부동산 특위 대책으로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사후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했는데 그 대책가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가 우리 국민가나 정부한테 어떤 형태로 계속 작용해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 세력들가 완전히 장악한 시장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런 사후적인 대책만으로서는 전혀 대책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해와 사회적 비용가 눈덩가처럼 불어나고 정권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기능가 필요한데 그런 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복적인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인 예방책으로서 부동산 시장 단독 기구 도입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