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를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했다는 의혹에 추미애 장관이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오태훈]요즘 산적한 정치권 현안이 많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 대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 있죠. 또 공수처장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랜만에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태훈]여쭐 게 많이 있어서요. 하나씩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좀 이게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특수활동비 문제로 이게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호영]우선 이게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건데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사실 검찰은 수사 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아마 총장이 필요한 데 갈라 주는 모양인데 서울중앙지검에 많이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들이 가서 검증해 보니까 중앙지검에도 돈이 제대로 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검찰에서 써야 할 특수활동비 10억 정도를 법무부 검찰국이 쓴 것 아니냐. 또 예전에 그렇게 써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것만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과연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한 해 특활비가 1조 가까이되는데요. 이게 영수증 없이 쓰기도 하고 영수증도 그냥 간단하게 아무 영수증이나 붙이면 되는 이런 식으로 혈세가 제대로 말하자면 점검 없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또 감사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