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생활비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60만 원 이라는 금액으로 책정했다.
오태훈]코로나 전만 해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지금 청취자 1814님께서도 “기본소득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원희 님께서는 “용 의원님, 반갑습니다. 더불어 시민당에서 원대 복귀하셨네요. 열심히 의정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혜인]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태훈]긴급재난지원금은 이건 일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4인 가족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의미가 있네. 쓸 만하겠다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왜 처음에 60만원을제시하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용혜인]60만원은 정부가 정한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1인 가구 생계급여가 52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오태훈]1인 가구가.
용혜인]그래서 정부가 정한 최저한의 최소의 생계비 정도로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생계 급여 수준의 6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재난지원금과 달리 위기가 온다거나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소득은 항상 모두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