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황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일본의 경제 제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이다. 일본이 한국에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줬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직접 밀수출이 이루어진 건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김경래]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이게 이제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는 반민반관 단체에서 현황을 파악했다는 건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 현황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태경]그렇죠.
김경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북한에 뭔가를 계속 밀수출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하태경]우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소홀히 한다, 불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이 전략물자가 넘어가면 북한하고 관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계속 축적해서 자기들의 경제 제재, 수출 제재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문제제기를 한 건 사실은 수출되기 전에 적발한 건수잖아요.
하태경]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발굴한 자료는 직접 밀수출이 이루어진 건수잖아요.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하태경]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료가 일본이 한국에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줬기 때문에 전 세계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