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기여형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별개의 차원으로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같이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수당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에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본 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다.
용혜인]그래서 기존에 복지제도들과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기여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차원으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역시도 기여형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기존에 선별적으로 지급되던 생계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던 생계급여라거나 아니면 연령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사회수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거나 기초노령연금이라거나 청년기본소득이라거나 이런 재정들은 기본소득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지금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용혜인]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 없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알레스카 주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석유가 나는 지역인데요. 기본소득의 취지가 누구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것에서 나오는 수익을 모두의 것으로 돌려준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석유도 사실은 인류 모두의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알레스카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큰 자치단체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해외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