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임대차 3법에 있다.
주진우]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저는 물론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머리 숫자만 가지고 국회의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머리 숫자만 믿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당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상공인 문제나 코로나 대처 문제는 꾸준히 저희도 계속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건 전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지지율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집 가지고 있는 게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 세에서 또 자가로 가는 이 나름대로의 사다리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잘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월세에서 전세로, 전 세에서 자가로 가는 이 사다리를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이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봤지만 그것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억지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5년 치의 전셋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