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등의 핵심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최경영]양산?
문승욱]그 양산 시점이 어떻게 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다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두고봐야겠고 우리 나라 기업들도 한 27년에서 30년 사이에 이게 양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이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수요 기업들이 어느 나라 제품을 선택해 주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거죠.
최경영]그렇죠. 배터리가 그런데 그렇게 8배씩 커지고 그러면 원소재 확보 경쟁도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국가들이.
문승욱]리튬만 예를 들면 리튬이 한 6배 정도로 뛸 거라고 해요, 리튬의 소재 수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땅이 작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재들이 대개 해외에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에도 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영]반도체 산업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이제 처리하기로 당정이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문승욱]저희가 민주당에 있는 반도체특위에 수요일에 보고를 드리고 발표가 됐던 사안인데요. 지난 5월에 저희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때 반도체특별법을 검토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데 반도체만의 특별법보다는 어제도 2차 전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가 아무래도 방역과 관련해서 백신 산업의 중요성도 강조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또 백신 이런 바이오산업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국가적으로 꼭 중요한 핵심 산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구상하게 됐고요.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뭐 모든 나라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게 단순히 경제 문제를 떠나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런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R&D, 또 인력 양성 그것을 위한 어떤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좀 더 파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확보되는 기술이나 인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이제 지금보다 좀 더 확실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특별법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