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조 원이 넘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는 차명주식 소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이 매겨져 왔고, 조세정의를 위해 과세를 해야 한다.
김경래]어제 크게 요즘에 정국에 하도 쟁점들이 많아서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학영 의원이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가 예전에 2008년도에 4조 원이 넘는 돈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 이런 어떤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학영 의원이 법제처에다가 “이거 세금 매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학영]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일단은 이게 정부에서는 왜 지금까지 과세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 차명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던 건가요?
이 학영]정부 측 입장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소유권을 획득했고 명의개서를 다른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하고 좋게 생각해 주는 거죠.
김경래]좋게요?
이 학영]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나라 법에서는 차명주식 소유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죠.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