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 돼 골목경제와 자영업자에게 바로 순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강령인데 네거티브로 가는 것은 안타깝게 보인다.
김우영]그런데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이 있었고 2차, 3차가 있었는데 그때는 선별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화폐가 소멸적 방식이 아니고 현금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본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본은 어르신들이 방바닥에다고 현찰을 깔아놓고 돌아가시고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경영]그렇죠.
김우영]그냥 현금만 줘버리면. 이 기본소득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것은 반드시 특정 시까지 순환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화폐로 하기 때문에.
최경영]돈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군요.
김우영]그렇죠. 그러니까 골목경제,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바로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피가 도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창의적이고 우리 지자체나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순기능은 그냥 다 버려놓고 국가 재정을 축낸다. 또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이제 무작정적인 공격. 그건 사실 보수 수구 쪽에서의 공격이었거든요. 그걸 왜 민주당 안에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또 강령에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에서의 논의가 왜 이렇게 네거티브로만 가는지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