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려면 보험료율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의 보험료는 낮추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올려야만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개혁은 쉽지 않으며 공무원들과 군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그 통합 얘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되긴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집단과 군인의 집단이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잖아요. 반대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식]그렇죠. 공무원들과 군인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소위 기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9%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래서 사업주가 4.5%, 노동자가 4.5% 이렇게 내는데 공무원 연금은 현재로 하면 한 17% 되고요. 2020년 이후에는 18% 정도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9% 부담하고 정부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9%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2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군인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통합하려면 보험료율과 관련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의 보험료는 낮추고 또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올려야만 그 중간 선에서 이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제도 개혁은 그렇게 간단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경래]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난감하기 때문에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