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의 친족,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공수처법에는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협의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은 공수처법 규정만 봐도 타당하지 않다.
박상기]그 문제는 사실 제가 재임 기간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나 사개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무슨 청와대 하명수사 할 거 아니냐. 권력형 비리로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 법을 자세히 보면 공수처장임명에서부터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구성에서부터 여당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거기는 특히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고위공직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가. 기타 하여튼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기보다 오히려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불리하다고 봐야 하고요. 꼭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공수처법에 보면 청와대에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심지어 의견 제시 뭐 자료 제출, 협의 이것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야말로 독립된 기관이죠.
박상기]그걸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사 암묵적으로 그런 협의나 업무 지시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권력형 비리를 덮는 기관이라는 것은 공수처법의 현행 규정에 봐서도 타당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또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여당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소위 하명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