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통일 과정 등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든다 라고 생각한다.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있지만 통일 대박론에 따른 이득이 있다고 많은 언론기관과 전문기관이 강조해왔다. 추계에 따르면 10·4 사업 같은 경우에 100조가 넘는 비용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준희]특히 우리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자체를 타깃 삼아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홍익표]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러면 또 국내 문제로 돌아오면 이게 사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이 있잖아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홍익표]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북 사업 특히 통일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훨씬 더 큰 이득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미 지난 2014년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통일 대박론 얘기 나왔을 때 많은 언론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통일 대박론에 따른 이득을 이미 강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비용 전체가 국가 재정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4 사업 같은 것, 제가 2007년도 10.4 합의 당시에 통일부에서 정책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추계에 따르면 1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 10년 간 100조가 넘는 비용인데 10년 간 100조라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대개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통일 비용이 전체가 국민적 부담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 쪽에서도 그 비용 추계만 정확히 잡히면 협조할 의사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내에서 잘 논의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