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부터 인사권의 독립이 있는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검찰의 나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고 경찰도 안심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기 위해 공수처가 나왔다.
김경래]그런데 직제성으로 이게 공수처 이름이 뭐가 됐든 국회 밑에 둘 수 있는 건가요?
김영우]밑에 둔다는 의미가 아니죠.
김경래]임명을 하면.
김영우]공정하게 처장과 검찰수사관들을 임명을 하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합의를 하든 어떻든 간에 살아 있는 권력 아닙니까, 청와대는 누가 봐도. 거기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휘둘러왔던 것은 초기에는 더더군다나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사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 검찰개혁은 백날 이야기해봐야 공염불입니다.
김진표]공수처가 처음에 나온 이유가 수십 년 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나쁜 기획수사라든가 별건수사라든가 피의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선 검찰의 권력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그런데 경찰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검찰과 경찰 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두어서 권력기관 간에 서로 체크 앤 밸런스의 기능이 작동하게 하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김영우 의원도 과거에 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