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관련 처리 문제가 합의 되지 않아 결국 아무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났다. 19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안 소위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경사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건은 내년 2월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훈]정기국회 끝났잖아요.
한정애]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바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것을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단 한 건의 노동 법안도 논의조차를 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오태훈]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탄력근로제 처리 때문에 이 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정애]네, 아예 논의조차를 못했죠.
오태훈]그러면 지금은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정애]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지금 간사단 회의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이번 19일에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19일에 노동법안 소위를 하기로 했고.
오태훈]수요일에.
한정애]예, 수요일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오태훈]탄력근로제 관련해서 52시간 근무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한정애]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와 관련해서는 경영계는 이걸 기간을 늘리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동자는 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과연 필요하다면 정말로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늘려야는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고 노동자들은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 또는 임금의 삭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가 된다면 제일 좋고요. 합의한 내용으로 저희가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처리는 어렵고요. 아마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