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이며, 하반기의 대선 국면을 고려해 보면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상반기를 넘길 시 동력을 잃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일어난 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은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역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원하면 검사가 아닌 수사관의 신분으로 임하는 것이다.
최경영]상반기 내가 아니면?
황운하]예, 상반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상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고 이제하반기부터 대선 국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9월부터는 전당대회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황운하]그렇게 되죠. 그렇게 대선 국면으로 가고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고 정권이 어쨌든 어떻게든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것이 계속 어떤 현안으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죠.
최경영]그러니까 여름까지 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황운하]그럴 수 있죠.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종착점이거든요.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최경영]신현수 민정수석 파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 파동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황운하]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최경영]무관하다고 보세요?
황운하]네, 신현수 민정수석 관련 부분은 검찰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기소 분리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최경영]중수청의 수사관은 그러면 검사가 만약에.
황운하]검사가 올 수도 있고.
최경영]현역 검사가 지원하면 그 사람 수사관입니까, 그러면?
황운하]수사관이죠. 검사의 옷을 벗고 사법경찰관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최경영]경찰이 지원해도 수사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