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데 아파트는 약 60%, 단독·다가구 주택은 약 50% 미만으로 정해지고 있다.
정준희]지역별 차이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이게 보통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소리인데 아파트하고 또 공시가격 격차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홍정훈]그래도 아파트가 주거 형태가 획일적이고 이상한 거래도 찾기 편한 탓인지 정부가 상대적으로 항상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실에 가깝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높다고 주장하는 그 수치마저도 2017년 기준으로 65.6%입니다. 서울 아파트로 대상을 조금 더 좁히면 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3.6%로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현실 반영률이 더 낮았습니다.
정준희]아파트는 대략 한 60%선에서 정해지고 지금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50% 미만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좀 확인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치인 것 같네요?
홍정훈]네, 맞습니다.
정준희]그러면 공시가격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훈]우선 부동산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표준 주택이라는 걸 정해서 표준 가격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시군구의 장들이 중앙정부가 선정한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개별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검증원이라는 공공기관과 각 지역과 중앙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가격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 지역별 위원회의 위원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곳이 여러 곳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증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그동안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