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를 현실화시키고 기피 부서에 대한 의료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야 한다.
오태훈]의료 수가를 좀 현실화시키고 또 기피 부서에 대한 의료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보험도 어차피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형철]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기피와 인력 부족 해결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니까 한정된 자원 내에서 꼭 필요한 곳을 보험료를 잘 배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한 재에 수십만 원 훌쩍 넘는 보약에다가 의료보험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원가 보전도 안되는 심장 수술한테 투입할 보험료는 없는데 효와가 검증되지 않은 보약에 투입할 보험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해야 하는 건데 당연히 수가 현실을. 수가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처우 개선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당연히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야 하는 거죠.
오태훈]4898님이나 7855번 등 여러 분들께서 이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볼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고 보시는지요?”라고 질문들 주셨거든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형철]사실 의사가 증가하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잘 와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냥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를 더 잘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뇌 MRI가 굉장히 싸졌죠. 보험이 되면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사람들이 뇌 MRI 싸졌대 하면서 그냥 별거 아닌 거에 나도 한 번 찍어보자, 싸졌다는 데. 이렇게 해서 찍은 MRI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복지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뇌 MRI를 찍게 됐죠. 그런 게 바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 의료비가 거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게 정확히 와 닿지 않으니까 숫자가 증가하는 데 왜 그게 나쁜 거야? 그냥 밥그릇 싸움 아니야라고밖에 비춰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사 수가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주옛날부터 증명이 되어 온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