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표창원]글쎄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우선은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는 민정수석실입니다. 김태우 전 감찰관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주도하거나 혹은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전혀 이 사안은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전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김경래]인사수석실로 간 거예요, 이거는.
표창원]그렇죠. 그 이후에 인사수석실과 관련된 문건이 또는 보고 자료가 확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온 건데 그게 어느 정도며 아래에서 위로 간 건지 위에서 아래로 간 건지,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아직 다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라는 것을 한 덩어리로 보고 민정수석실에서 한 이야기와 인사수석실에서 한 이야기가 하나의 몸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DNA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공직 관리 차원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예를 들어 환경 같은 경우에도 전혀 정책 기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권 인사들이 특히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띤 분들이 있을 경우에 현 정권의 환경 정책 집행이 잘 안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 만약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사실 그것이 공직기강 관리나 인사 관리 원칙에 맞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온 자료나 문건에 아까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표현들은 지나칩니다. 그리고 불법적 요소도 있어 보이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그렇게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문건이 나왔다던지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조금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