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 대부분의 사업이 의존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의 수입이 벌금 수익의 6%라서 그동안 아동학대 방지에 투자하는 것에 조금 제한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벌금 전입 비율을 올린다든가 벌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자금을 자원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원]아직 예산 심의 중이어서 규모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당국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태훈]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라든가 복권기금 여기에서 많이 예산을 충당하고 있고 일반 회계 예산이 11억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쪽의 예산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원]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업이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 수입이 벌금 수익의 6%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벌금 전입 비율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벌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자금을 자원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예산 관련 부처가 기재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책을 말하는 부처라든가 시행하는 곳이 교육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이게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상원]일원화되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각 부처에서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해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처나 기관들이 하는 일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