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이나 조달이 금지되고 무역협상에서의 제재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성태윤]일단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조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아니면 더 강한 조처를 취할지는 미국 정부가 사실 또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강도가 강해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현재까지는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해외 민간투자공사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금지되고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조달을 하는 부분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을 미국 정부에서 구매하는 행위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감시 강화를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서 무역협상에서의 제재 조처를 또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처들은 개별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역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