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담합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두단계로 나눠 설명하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담합은 네가지로 경성담합이라하는데 가격, 입찰 담합이 되면 규모에 상관없이 전속고발제 폐지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일반적인 것은 공정위 비중이 높은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된다.
정준희]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권한 분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재벌개혁에 관련된 내용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권한 분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전속고발권이 결국은 폐지가 됐는데 대신 경성담합이라는 문제, 다시 말하면 중대한 담합 사건에 관련된 문제로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함의 판단 기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재신]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 드리면 이해하는 데에 쉬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아홉 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생산량 담합, 영업구역 담합 이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를 흔히 경성담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등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담합 규모 등에 상관없이 바로 전속고발제 폐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네 가지 담합의 경우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위와 검찰이 중복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와 검찰이 누가 어떤 사건을 먼저 조사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경성담합은 지금처럼 공정위가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만 경성담합 사건 중에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서 신속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 이런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이 공정위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