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0만원의 연금을 보장하자는 목표 아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선 더 오래 많은 보험료를 내면 된다.
김성주]이번 정부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들에게 최소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나라가 운용하는 연금 제도로 최소한 100만원은 보장해 줘야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4가지의 안을 제시했고요. 그중에서 역시 우리가 관심 있는 안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더받는 이런 개편안이 국민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렇죠. 여전히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내가 내는 돈을 나중에 안전하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별의 문제인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통합 문제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김성주]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서로 다른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이 금액을, 연금을 많이 받는 것만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내고 또 소득의 15%, 2015년 연금 계획에 의하면 18%. 즉, 국민연금은 9% 내는데 2배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거든요. 더 많이 내고 더 오래받는 것이 연금 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 기간이 굉장히 낮고요. 내는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연금도 꾸준히 매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200만원 넘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받는 분들도 몇십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오래 내는 것이 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지 무조건 공무원들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