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전 결의안은 당장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50일간 국회법상 숙려기간이 됐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되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 9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해 올해 안에 논의가 불가능하다. 종전 결의안은 예기치 못한 남북 간 상황을 대비한 제도적 준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영진]야당은 항상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전에도 삐라를 보낼 때 계속 휴전선 내에서 우리 파주, 강화, 김포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달라, 그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법상에 그런 행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는데 동일하게 지금 이런 것 할 때냐?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아직도 논의를 못하고 있거든요. 즉, 이번 종전 결의안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일간의 국회법상에 숙려기간이 됐기 때문에 안건이 그냥 올라와서 소위로 회부되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상정해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 9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논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 결의안 관련한 부분들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로동선이라고 여름철에 난로, 겨울철에 부채라고 언제인가 필요한 부분들을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정비를 해놔서 현재와 같은 예측하지 않았던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남북 간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보면서 논의했더라면 굳이 이런 정쟁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봐요.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