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진에 관련해서만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 7개가 넘는다. 이런 상황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하였다. 이는 이미 예산이 5조원가량 투입이 됐기 때문이다.
장 마리]저희가 한 4년 동안 지금 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어요. 왜 졌어요?
장 마리]사실 1심에서는 졌다기보다는 사정판결이죠. 그러니까 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주진우]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건설 취소까지는 안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죠?
장 마리]맞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 인정받았던 게 뭐냐 하면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의 건설을 허가할 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진우]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장 마리]그렇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망 갈지 어떻게 피난 시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들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할 때는 이거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진에 관련해서만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 7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2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5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