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사례 등으로 법률 상담을 오는 사람들보단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찾아온다. 토지 보상 컨설팅 업체가 있고 나무심기나 쪼개기 등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땅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 이러한 방법으로 시세 차익이나 보상금을 높인다.
최경영]현장에서 무슨 그런 투기 사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애로를 겪어서 변호사님에게 이것 좀 상담해주세요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김예림]그런데 실제로 투기 사례로 저에게 법률 상담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최경영]오히려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
김예림]네, 그래서 실제로 토지 보상이.
최경영]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김예림]사실 말씀하신 그것대로인데 지금 실제로는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에 가면 토지 보상 컨설팅 업체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 보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LH처럼 나무를 심어둔다든가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투자 컨설팅 업체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농지 투기라는 게.
김예림]사실은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나무 심기라든가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상금을 높이거나 시세 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경영]그런데 주말농장 제일 처음에 그렇게 허용해줬을 때가 200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0제곱미터나 그렇게 크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투기를 조장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