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자치경찰제 등에 관한 의견을 야당 의원에게만 보냈는데 공수처와 국정원법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최근에 이게 사실 딱 지금 어제 발표한 자치경찰제안과 100% 연동된 얘기는 아니지만 사개특위 관련해서 검찰이 자치경찰제 그리고 검경수사조정권 관련된 의견을 여당 의원들한테는 안 주고 야당 의원들한테만 보냈잖아요. 이게 반발한다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박범계]좀 간지럽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간지럽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범계]처음에 신문에 났을 때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받은 게 없어요. 저도 사개특위 위원인데 받은 게 없는데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보니까 야당 의원만 보냈다고 오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반발은 아무래도 검찰개혁이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사회의 큰 국가적 과제였는데 수사권 조정에서 일선 검찰이 느끼는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큰 차원에서의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이런 것들은 국가적 과제로서 해야 될 지향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자치경찰제 제도는 일단 정리가 된 거고요, 안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범계]어제는 자치경찰제 로드맵이 나왔고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일종의 검찰, 경찰, 국정까지 포함하는 권력기관 개혁점검회의가 있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있습니다만 역시 공수처 도입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런 것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춰져서 논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 이기주의를 최소화하고 또 이성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저는 건설적인 그런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