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임플란트 재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료대 상한선을 15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재료비를 과도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업체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할 수 있다.
오태훈]네. 건강보험이 좀 바뀌어서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아마 개인부담금이 한 30% 정도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임플란트 재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고광욱]사실 그 기사를 제보한 사람이 전데요.
오태훈]그래요?
고광욱]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제가 만약에 5만원짜리 재료를 사서 썼다고 하면 그 재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대로 5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대 상한선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1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나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가 5만원짜리 재료를 사서 해 놓고 15만원을 청구해서 10만원을 더 챙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예로 임플란트 업체에서 “원장님, 이것 5만원짜리지만 15만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지만 저한테 15만원에 사주십시오. 어차피 받을 거니까. 대신 제가 다른 재료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리베이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치과의사들 익명게시판에 보면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재정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일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