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신고는 의무이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어린이 권리 보장원급이다. 당연히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실정인데, 책임이 분산돼 있어서 신고해도 아동 부모의 말만 듣고 돌아가 버리는 등 책임 주체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주진우]자, 신고하면 경찰이나 아니면 아동학대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잘 처리가 됩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남궁인]저희는 일단은 신고 의무고 신고 이후에는 사실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일까지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조직 그 다음에 경찰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출동을 해서 같이 동시에 접수가 됩니다. 이것도 단체가 3개가 있다가 이번에 2개로 줄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각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담당이 좀 아이 보존한다든지 이런 판단한다든지가 좀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원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진우]하이드 님께서 “아동학대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어린이권리보장원, 원급입니다. 당연히 인력도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206님께서는요,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 교수님 강의도 여러 번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했었는데요. 우리 나라 아동학대 시스템이 부모가 아동학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돌아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보였습니다.
남궁인]이런 것들이 확실히 책임이 분산돼 있어서 부모의 말만 듣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뭔가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서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