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6월 말까지 시한이 종료되므로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성환]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될 것이 6월 말까지 지금 특위 시한이 종료되거든요.
오태훈]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김성환]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연장해주지 않으면.
오태훈]행안위로 가야 되잖아요.
김성환]행안위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태훈]그 절차는 어떻게든지 해야겠네요.
김성환]위원장이 있고 그 법안소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현행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회 정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당장 6월 말까지 특위를 연장하거나 혹은 연장하지 못한다면 그 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처리 가능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이배]그러면 또 한 번의 큰 싸움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거죠.
김성환]싸울 수도 있겠죠.
오태훈]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개특위에서는 지금 선거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