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은 대법원에서 검찰 측 진술 내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채택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오히려 국민은 재판에 관심을 두고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2심에서도.
양 지열]2심에서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니야, 이 사람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해서 유죄를 선고한 거고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의혹이 있는 거고 당시에 어찌 보면 법원의 재판도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 하는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오태훈]우리가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양 지열]존중은 해야죠. 저는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부분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아무 물음표도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다. 법원의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재판을 법관이 대신 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태훈]그렇죠. 청취자 원희 님께서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재수사가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감찰로 확인이 되건 아니면 재심까지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유력해 보여요?
양 지열]지금 말씀 드린 것 중에 최모 씨라는 사람은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번복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을 한 것이고 단순 위증이 아니라 한 전 총리를 억울하게 죄를 씌우게 한 위증을 한 거기 때문에 모해위증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