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영장이 기각되어 진상을 파악하려면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체포해야 하는데 민간인이므로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지만 군은 그럴 생각이 없다. 민간 검찰의 수사가 자신들의 수뇌부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법원을 민간에 이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통신영장 기각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최경영]그렇군요. 기각 사유는 뭡니까?
임태훈]기각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각 결정문을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뭐 사실은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민간인이다 보니까 군 검찰이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포를 하려면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군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민간 검찰에 뺏길 수도 있다는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그 칼끝이 군 수뇌부를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법원이 존재한다는 게 이번에 다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군사법원을 민간으로 이양 안하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최경영]그러니까 통신영장이 기각된 그 높은 사람들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통화 내역이랄지 통화 내용이 나와야 그래야 국방부가 배후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배후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임태훈]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 수뇌부가 클리어하다, 우리는 깨끗하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신영장은 기본적으로 발부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떳떳하다면 왜 전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불응을 합니까. 제가 만약에 총장이라면 스스로 자진해서 출석하고 자진해서 당시 쓰던 핸드폰도 포렌식 하라고 제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점점 만들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