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입장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후속 입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것이 명확히 정리된 만큼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을 지킬 힘을 갖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문제적인 요인이었다.
김경래]그런 어떤 입법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권인숙]네, 그 입법에는 저는 반대할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입장도 다르고 사회적 전체적으로는 약간 입장들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첨예한 공방 때문에 제대로 후속 입법이 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권인숙]걱정은 물론 저도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전제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 선에서 여성들이 자기 결정을 하고 건강을 지켜나가고 이후에 또 다른 아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이런 것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죠.
김경래]민주당도 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인숙]그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저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님도 안을 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의지가 없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힘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