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몇 년 전 괌으로 여행 갔다가 아이들만 자동차에 두고 부모들끼리 나와 체포된 경우가 있었다. 현재 아동학대나 유기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보아 민법상 915조에 의해 징계가 가능하다.
오태훈]청취자 4448번님 “아동학대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는 내 소유며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8672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 선택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 분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재발 막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 징계권을 삭제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떨까요? 그건 있었어요. 뭐 이민 가서는 애들 때리면 안된다, 큰일 난다, 잡혀 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배상훈]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들이 당황했던 적이 많이 있었죠.
오태훈]그리고 몇 년 전에는 괌인가 어디로 여행 갔다가 아이들을 자동차에만 두고 부모들끼리 나왔다 그래서 바로 그때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
배상훈]그러니까 그게 또 판사 부부였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사 같이 이렇게 사회적 직위가 있는 사람도 문화적 차이가 다를 때는 이렇게 당황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민 갔을 때 그런 당황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김은배]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나 유기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을 유기한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민법상 915조상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징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징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벌이냐 아니면 꼭 말로써 하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