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 기반 노동자 등 새롭고 다양한 고용 형태와 다양한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법이 없다. 그래서 이들이 집단적 권리를 존치할 수 있는 법들이 시급하다.
김경래]ILO 협약을 비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임이자]그렇습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임이자 의원님께서는 사실 노동운동 오래하셨고 노동계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임이자]예, 맞습니다.
김경래]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방향은 다르지만 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이자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꼭 바꿔야 될 지점은 뭔지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임이자]뭐 이건 여야가 다 아는 이야기고 국민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너무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새로운 다양한 고용 형태와 다양한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즉, 중간지대에 계시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에 기반한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법이 지금 없어요. 현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노조법은 좀 별개지만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는 인정받지 못하면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호하고 또 집단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어떤 집단적 권리를 존치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