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공매도는 기관들은 할 수 있고 개인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서 이런 행위는 형사처분 되고 유상증자를 참여한 사람은 이런 공매도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받는다.
김경래]그러니까 금융위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날짜대로 간다.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은 항상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정해지면 간다. 일단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기의 문제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예를 들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미들한테. 외국인들과 기관들한테만 유리한 제도다. 이걸 손을 봐야 된다, 제도를. 더 손을 봐서 운동장을 바로 세워놓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그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관들만 허용되어 있고 개인에게는 불허되어 있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거나 심지어는 주가조작이나 불법행위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들.
김경래]그런 의혹들이 많죠.
김기식]지금 두 번째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과거 과태료가 아니고 아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었고 특히 유상증자를 하면서 공매도를 해서 이게 일종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런 악용되는 소지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은 공매도를 못하거나 공매도를 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어떻게 해도 불법하는 거니까 그거야 이제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거나 하는 불법의 행위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완한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