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애기가 나올 것 같은데 중수청 설치는 수사기소 분리로 선진 사법 시스템이다.
오태훈]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오전부터 전국고검장 회의가 글쎄요, 지금 다 끝났는지는 아직 확인 안되고 있습니다만 열리고 있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얘기들 뭐 나올 것 같은데 검찰 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내용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황운하]우선 고검장 회의, 물론 총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 해서 고검장 회의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검찰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평검사회의, 고검장 회의하면서 사실상 집단 의사 표명을 종종 해왔거든요.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검찰에서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에 대해서 검찰만 치외법권, 예외 지대에 놓인 것처럼 검찰이 오만하게 검찰이 독자적인 어떤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독자적인 어떤 제4부라도 되는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외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검찰이 뭐 중수청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런 대안도 제시하고 우려되는 바 있으면 의견도 제시하고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수사 기소 분리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고 이것은 수사기관의 다원화라고 하는 어떤 형사 사법 제도의 선진화 추세거든요. 검찰로 일원화됐던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검찰이 기득권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국민들을 위한, 사실 이런 중수청 설치나 수사 기소 분리는 피해는 검찰만 보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선진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