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진술 조작은 재판 과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르는 데에 중요한 증거이다.
오태훈]오태훈의 시사본부 오늘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해서 가짜 뉴스 관련 또 총선 1년 앞둔 민주당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온]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태훈]먼저속보부터 여쭙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 났는데 전망에는 다음 주 중에나 보석 여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됐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습니까?
박광온]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도민들이 지난번에 15만 명이 도정 복귀를 청원하는 서명을 해서 재판부에 전달했죠.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이 우려되니까 도정을 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게 도민들의 요구였고요. 또 진술과 증거가 모두 제시되어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다소 조금 예측했다고 할까요? 기대를 했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오태훈]최근 언론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노트에 김 지사를 끌어들여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공모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보석 허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박광온]저는 그것이 사실 유무죄로 다투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심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1심 재판에서 다소 좀 현직 지사를 구속하는 건 무리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것이 법조계에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보석 결정이 합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드루킹의 진술 조작 또는 진술을 짜 맞춘 그런 정황은 매우 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보석을 결정하는데 다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보석 결정과 유무죄는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것을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것이 어쨌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