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 이주의 경우, 특별 공급 분양권을 주는 것을 폐지하고 주거비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경영]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정말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공공임대주택 줘서 거기에서 살게 하면 안됩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세종시로 내려가는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가족 다 데리고 내려가서 집에 사는 경우는 정말 신입 사무관들이나 그렇게 할 뿐이고요.
최경영]별로 없어요.
김기식]대부분 다 서울에 가족, 부인과 혹은 남편과 애들을 다 남겨두고 서울에 집 두고 내려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국민들은 집 없는 서민들은 분양 하나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특혜적인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분양권을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방침에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혼자 갔든 가족이 같이 갔든 주거비를 일정기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줘서 재직 기간에는 그 임대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해줘야지.
최경영]그러면 되잖아요.
김기식]분양권과 같은 이런 재산권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이런 제도는 조기에 폐지했어야 하는 거죠.
최경영]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상당히 혜택을 주면서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이거 정부 재정이 힘들어서 안되겠다. 이게 기재부의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