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최저임금 논란도 줄어든다. 임대료 인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아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 어떤 정책보다 중소기업의 합당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대기업과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다.
김경래]최저임금은 어찌됐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논란은 있겠지만요. 그것 외에 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지 최저임금 논란도 조금 논란의 폭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시급할까.
김기식]저는 당연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건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오는 부담보다도 사실은 상가 임대료 인상 부분이 주는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각종 비즈니스상에 있어서 오는 부담들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기업의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을 통해서 소위 중소기업이 누려야 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소위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오는 거거든요.
김경래]그게 핵심이겠죠.
김기식]그렇죠. 중소기업이 적절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위 대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을 근절하는 강력한 조치을 취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