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없으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 축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태훈]그러면 2, 3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황희석]2단계가 있을지, 3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숨을 고르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는 일부의 권한만 경찰로 이전한 겁니다.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이런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모든 권한을 거의 다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크고 독점된 기관을 갖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고 축소하고 이런 방침들을 가지고 2단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하지만 검찰개혁을 하다가 힘을 너무 빼놓으니까 이게 또 경찰에게 너무 힘이 많이 실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거든요.
황희석]그게 바로 2차 개혁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