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도입 취지가 악용되어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자구심사체계를 없애야 한다.
홍익표]저는 관련해서 이미 법안도 20대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사위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이런 자구체계심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51년 2대 국회거든요. 그 당시에는 법률가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국회가 입법지원체계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을 법률가들이 있는 법사위에서 좀 더 정밀하게 자구체계심사를 하고 헌법과의 일치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법과의 관계 문제를 검토하자는 거였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서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건 법률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구심사체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법안의 내용.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이것을 뒤바꾸기 시작했고 또 정치적 이유로 이것을 묻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기타 정부부처가 해당 상임위에서 자기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서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 가서 특정 의원에게 로비를 해서 그 법을 묶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게 됐고 법사위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고 논의해서 정당 간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잡고 있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국회에서 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그냥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자구심사체계를 없애고요.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위로 전환하고요. 지금 현재 법제실이 있습니다. 법제실을 법제지원처로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여기서 자구심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해서 최대 90일 이내에 이 법안에 대한 자구심사를 완료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지금 같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