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대적인 범죄유형에서는 과거의 고전적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태훈]그러니까 의심은 많이 가지만 명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서기호]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사람을 형사 범죄자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또 검사에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입으로라는 명제가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게 선고를 한 셈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고전적인 범죄 유형,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폭행이나 살인죄라든가 사기나 절도 이런 고전적인 범죄 유형에서는 이 원칙이 강력하게 관철되어야겠지만 지금 현대적인 범죄 유형 이런 기업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 재해 그 다음에 의료소송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역학조사 이번에 빠져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무죄 나온 거. 이만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현대적인 범죄 유형으로서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너무 요구하다 보면 기업이나 의료계 쪽은 광범위한 자료를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일종의 기울어진 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현대적인 범죄 유형에서는 인과관계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과거에 고전적인 범죄 유형처럼 똑같이 접근하고 있는 게 저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