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은 공공기관부터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다.
김경래]사과의 진정성도 없고 대책도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다?
이태의]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대책 중에 어떤 게 포함됐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냐오?
이태의]앞서 멘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죽음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비정규직들만 죽는가? 그 대책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외주화 문제 반드시 거론됐어야 합니다.
김경래]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법화, 법적인 제도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태의]이런 죽음이 매번 있을 때마다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인청공항 가서 첫 번째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공공기관부터 정형화된 원리로 접근하지 않고공공성부터 정부가 모범적 지위에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김경래]지금 태안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발전 회사에서는 이런 비정규직화 얘기가 진전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까지?
이태의]대통령이 약속하고 1년 6개월 지침까지 있었지만 발전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전환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김경래]발전소 측에서는요?
이태의]예.
김경래]알겠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