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 지명제와 같으며 공수처 차장이나 검사도 처장이 임명하므로 이는 대통령 직속권력기관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정태옥 의원님, 지금 반론을 박주민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일단 그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검찰총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이건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일단은.
정태옥]그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7명 중에 순수 여당 몫이 5명입니다. 야당 몫이 딱 2명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몫이 2명이면 야당에도 보통 정통 야당이 있고 약간 중립적인 야당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명이 동시에 반대하기도 쉽지 않고 또 실제로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원하는 1명은 추천되겠지만 또 1명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둘 중에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그대로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절차만 있고 그다음 국회 동의 절차도 없이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은 100% 대통령 지명제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여당이 1명 추천하고 야당이 1명 하고 그중에 야당 추천한 사람들은 임명 안해버리고 여당 추천한 사람 임명하고 형식적인 국회 청문 절차 하루 정도 국회에서 공방하다가 임명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없거든요. 인준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공수처 차장은 또 똑같이 처장이 추천해서 임명하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라는 사람들도 사실 공수처에 있는 변호사들이죠, 검사도 아니고. 공수처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처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