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표구간을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높이고,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김경래]그런데 어쨌든 이 말 자체는 이 정책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두관]그렇게 오해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더불어 민주당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 대표 연설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약속을 믿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정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007.10에 내떼어 대책은 종부세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자, 이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과표구간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것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김두관]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파트 가격 폭등 핵심은 불로소득이고요. 사두면 돈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세웠는데 과표구간이 지난번에 종부세 12억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과표구간이 너무 넓어서 투기수요가 거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 제안은 과표를 더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높여야 투기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펴보니까 소수 작전 세력이 움직이는 집값이 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공급하고 매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다 이것을 잡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 한편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현재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유세며 거래세 동시에 올리는 게 저는 맞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