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위는 새 법령 제정 안과 국방부 장관 밑의 참모조직으로 운영하는 안 그리고 독립성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최강욱]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두 달여간의 논의 끝에 어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실상 해체 후에처음부터 다시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기무사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무사 개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모시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장영달]안녕하셨어요?
최강욱]감사합니다.
장영달]저는오늘부터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최강욱]그러시죠, 임무가 끝나셨으니까. 먼저 어제 세 가지 안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각각의 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장영달]명칭 말이죠?
최강욱]예, 조직과 관련해서.
장영달]그래서 조직에서 첫째 안은 사령보안을 유지하되 지금 기무사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령이나 기무사령이나 제도적 받침은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백지 위에서 시작한다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국방부 장관의 참모조직처럼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무사 같은 사령부를 국방부 장관 밑으로 넣어서 참모조직으로 운영한다,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완전히 외청, 방사청이나 보훈처처럼 법적인 단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런 걸 제안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