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기 1년 전에 각서를 만든 것이라 하면 법률적 조언을 받은 것이고 책임을 안 진거라고 본다.
배상훈]법률 전문가의 전문적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서가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기 1년 전에 그 각서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누군가 법률적 조언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다음에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 그런 의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분명히 이게 처음에 분명히 일종의 공모 같은 걸 한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지고 빠져나갔느냐 이 논란이라는 거죠.
김은배]아무튼 그런데 변호사도 소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고검 검사거든요, 사실은. 고검검사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서 눈치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 씨는 법망을 빠져나간 건 맞는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복잡한 송사라든가 사건 과정에서 소액의 벌금 받은 거 말고는 아무런 처벌도 안받은 거네요.
김은배]그렇죠.
오태훈]그리고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거는 결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 결혼 이후인 2013년 사건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