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요건을 낮추고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정책 집행 과정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기식]그거는 발표 이후의 투기에 대한 거고요.
최경영]그렇죠? 그걸 재산권 침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김기식]그런데 지금은 발표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발표 이전에 있어서의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도 이게 원래는 4분의 3 조합원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개발이 되는 건데, 그 요건을 낮추고 대신에 공공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공이 아무리 한다 한들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이명박 때 추진해서 집값만 들썩거려놓고 실패로 끝난 제2의 뉴타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번 정책에 관련해서 일부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공급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제2의 뉴타운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한 정책 집행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동시에 이번 조치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든가 또 기존 집 소유주에 대한 이익 분배를 더 많이 해주는 약간 특혜성 조치를 취해서 이 공영개발에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조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