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영역에서는 방역수칙만 지키면 대형 확산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철저히 지키는 곳은 자율적으로 열어놔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정치권에서 보상 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오태훈]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테니 제발 영업은 하게 해달라 이렇게 들리네요.
김종민]그겁니다.
오태훈]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영업을 풀었더니 또 그 자리에서, 그 업장에서 혹시 모를 이런 확산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업소가 책임을 지겠다?
김종민]자영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n차 감염은 방역수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자영업자들이든 누구든 방역수칙에 나와 있는 영업 제한 인원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칸막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것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대형 확산은 자영업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키지 않은 데는 책임을 묻고 잘 지키고 관리하고 그러는 데는 좀 이렇게 자율로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1년 넘게까지 이어질까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업제한도 하게 되고 거리 두기도 두게 되고 사람 모이지 말라고 집합금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시간을 되돌려보다 보니까 자영업자 분들이 이런 방역수칙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고 문을 못 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자라는 것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