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만 법안을 자구심사까지 하며 상원 역할을 하고 법원 행정처와 유착이 드러났듯 법사위를 지금처럼 두면 안된다.
이준석]그냥요. 지금까지 13대 이후에 관행을 그냥 지켜서 원내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원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탈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니까 이견이 있을 때는 원안대로 그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오태훈]이견이 있으면 원안대로.
최민희]원안은 이 세상에 없고요. 주호영 대표가 18대 원 구성할 때 원내 과반 의석을 얻은 정당이 이러저러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다. 또 심재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책임을 확실히 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이준석]민주당은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최민희]그렇죠. 그런데 국회의 관행이라는 게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고 야당이 법안을 발목 잡고 노골적으로 법사위로 게이트 키핑을 하고 이게 관행이라면 그 관행이 옳습니까? 그리고 저는 18대때부터 박영선 장관이 법사위원장 할 때 진짜 미래통합당 쪽에서 문제제기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제기는 타당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만 왜 자구심사까지 합니까, 법안을. 그냥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처럼 국정 감사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의 상임위만 되면 됐지 왜 법안 자구체계 심사권을 가지고 상원 역할을 하고 국회 위에 국회 역할을 합니까? 게다가 법사위를 통하여 법원과 이런저런 로비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흐지부지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법농단 과정에서 법사위와 법원 행정처의 소위 유착관계가 일부 드러났는데 그 부분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법사위를 그렇게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행도 뜯어고치고 앞으로는 내로남불이 양쪽에서 안 일어나게 이번에 확실히 협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