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만 개혁을 맡길 수 없고 입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특별재판부 도입 등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데 법원행정처 폐지의 경우 사법발전위원회에서 7월에 지시가 된 내용인데 아직 이행 되지는 않았다. 영장 문제에 관해서도 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개입이 많아 특별재판부 도입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준희]그러면 사실 사법부한테만 개혁을 맡겨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입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송기헌]현재 저희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짚어보고 그 문제들을 국민들께 부각을 시켜서 그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법원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관련해서 많이들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가 됐던 거.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도입 같은 것처럼 뭔가 전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헌]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경우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벌써 지시가 된 문제인데요. 아직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법원 조직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속하게 법원행정처 폐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도 검찰 수사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주로 영장 이런 문제. 일반적인 경우와는 굉장히 다르게 영장 개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가. 그렇다 보면 결국 법원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자기 치부를 감추는데 아직도 견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식구 감싸는 이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다 보면 특별재판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또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헌법적 장치 안에서 특별재판부까지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