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으로 볼 수 있다. 양육비 문제로 8년째 싸우고 있는 손민희 활동가는 소송이 끝나고 곧 지급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절차가 미비해서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지급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주변에 많고 정말 다양하다.
오태훈]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이 양육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 이걸 안해주는 것. 이런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 좀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 분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계시고요. 8년째 양육비 받기 위해 싸우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손민희 활동가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손민희]안녕하세요?
오태훈]8년째 싸우고 계신다면서요?
손민희]양육비를 이제 지급받지 못해서 8년째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런데 8년 동안이나 걸려야 할 일인가요, 이게?
손민희]그러게요. 저도 이제 소송이 끝나고 바로 이제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차가 미비하다 보니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지급받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오태훈]이 활동을 하시면서 양육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던가요?
손민희]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단체에서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례마다 정말 다양하고요. 실제 한 아빠는 아이 셋을 혼자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집을 나간 지 10개월 만에 재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산다는 또 어떤 엄마는 내 아이는 책임지지 않고 상간녀 혹은 재혼녀의 아이는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례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