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를 장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에 정권이 검찰 조직을 컨트롤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있다.
최경영]그렇죠.
김경진]그러면 그 수사에 대해서 결국은 그 괄호 이면에는 수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보면.
최경영]그 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그렇죠. 반드시 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거고.
최경영]그러면 승인을 할까 말까는 장관.
김경진]그러니까 하는 걸 장관이 하겠다는 거고 팀을 만들어야만 수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수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장관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보면.
최경영]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들은 검찰 조직의 축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사부 6대 범죄 이거는 어떤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를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이제 반발이군요.
김경진]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것도 이미 법에 의해서 뭐 6대 범죄로 제한이 됐고. 그거는 뭐 오케이. 뭐 컨트롤하는 것도 장관이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총장이 개별적으로 사건 수사 지휘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수사 개시 자체를 실질적으로 장관의 통제를 받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라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효과인데 이게 역대 어느 독재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정치인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정치인의 분신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