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8%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다.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이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므로 기업 가치하락과 손실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
김경래]그 통합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생각이 없으신 거죠?
김성주]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양 제도가 성숙되어서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하는데 지금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처럼 보험료를 18%로 올려야 할 텐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경래]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도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을 사실상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막은 거잖아요.
김성주]그것도 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해외 연기금과 소액 투자자들이 거기에 반대한 거니까 국민연금만이라고 하면 좀 과한 겁니다.
김경래]국민연금도?
김성주]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의 적극적인 어떤 의결권 행사를 하실 겁니까?
김성주]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모든 연기금과 기금 투자의 공통된 운용 원칙입니다.
김경래]원칙이다?
김성주]그동안 오히려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손실이 발생하면 대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대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표시합니다. 주주가 배당을 요구하고 과도한 임원 보수를 낮출 것과 과도한 겸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구나 국민이 낸 보험료로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계 연기금의 공통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