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제강제징용자 관련 재판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하였다.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했는데, 상고법원장은 청문회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기 때문에 상고법원 판사를 만들면 모든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강제징용자들의 임금청구권, 개별청구권을 한일 해방으로 해결됐다고 기각시키는 조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오태훈]네.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위가 외통위 소속이시죠?
송영길]네, 그렇습니다.
오태훈]네. 어제 검찰이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일제강제징용자 관련 재판개입 의혹 사고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은 기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송영길]양승태 사법부의 점입가경입니다. 사실 양승태 사법부가 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추진했을 때 저는 그때 원 외에 가 있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원내대표, 그때 이종걸 원내대표였나요? 그때 전화해서 절대 상고법원 안된다, 이것은 상고법원을 하게 되면 일종에 헌법의 3심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잖아요. 대법관은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 임명되는 것에 반해서 상고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법원장에 충성하는 정치적 판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고등부장 제도가 판사들을 관료화시키고 줄을 세우는 걸로 악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상고법원 판사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 판사로 들어가려고 모든 판사들이 검찰처럼 대법원장한테 충성하고 정치적 판결을 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를 그때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비를 해서 특히 외교부까지 노력을 해서 우리 강제징용에 끌려간 국민들의 한 맺힌 임금청구권, 개별청구권 자체를 65년 한일 해방으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기각시키게 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 외교부도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전범기업에 대해서 개별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김앤장 같은 그런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대법원의 전달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