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시장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정준희]그러면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가구를 여러 개 두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정훈]예, 그중에 하나가 다가구주택입니다.
정준희]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뭔가요?
홍정훈]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작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원래 2013년에는 55.4%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약 7%포인트나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 주장의 골자입니다.
정준희]그러면 이 갭이라고 그럴까요?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홍정훈]아무래도 국토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거래가의 상승폭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준희]공시가격은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정하는데 실거래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그 갭이 커진다.
홍정훈]그런 면도 있고요.
정준희]다른 이유 같은 것도 있나요?
홍정훈]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20%포인트 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연도별 차이도 꽤 큰 현상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데 여러 분께서 이미 직감하셨겠지만 부동산 상황이 좀 예사롭지 않았던 탓인지 지난해에 35%를 기록했고요. 원래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높았을 때는 이것보다 한 18.5%포인트까지 높았었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이 지역들도 각각 46%, 42%로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