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설치 법안이 법사위 계류 중이며,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준희]저도 그런 기대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쓸데없이 방어를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사법농단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같이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또 흔히 하는 게 정쟁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송기헌]과정에서 정쟁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쟁화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그러면 국정조사는 어쨌든 뭔가 협치를 통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다른 편에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결과가 결국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는 그런 사법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 차제에 사실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듯이 영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독점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특별재판부법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송기헌]현재 입법 제안이 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결국 또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런 면에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 법사위원들께서는 다 공감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야당의 같이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사법부 체계와도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