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에 유화적인 분위기였으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이후 반응이 없었고 지소미아를 협상 카드로 일찍 내밀었다.
김경래]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표]네.
김영우]그런데 사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그 이후 행보를 보면 좀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분위기였죠.
김경래]그러니까요. 노력은 했잖아요, 우리가.
김영우]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은 또 그런 거죠. 제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8, 9개월 정도간에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제3국의 중재에 한 번 맡겨보자 등등 이런 또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라고 그럴까요? 방안들을 또 제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수습 국면으로 갔어야 해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이 지 소미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사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황해도에서 쏘느냐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 쏘느냐, 강원도에서 쏘느냐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의 첩보위성이 먼저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첩보위성, 또 어떤 때는 우리 이지스함에 있는 탐지 레이더가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공동안보협력, 탐지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우가 가장 북한 핵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의 당사 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 소미아가 일본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그런 정보로써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 소미아를 이렇게 무역 갈등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저는 너무 일찍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지 소미아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