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가짜 자본금 납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다음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계약된 외주제작사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 이후로 영업 정지가 유예됐는데 그 기간에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미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불안이 걸린 문제라 법원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김경래]승인받을 때 그때 이미 거짓말을 하고 가짜 자본금 납입을 했다, 이거네요.
김언경]네, 그렇죠.
김경래]그런데 그게 거의 10년 걸렸는데 징계가 이제 내려졌어요. 내려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MBN 측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던 부분이죠?
김언경]예, 맞습니다. 거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행정처분을 앞두고 바짝 뭔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6개월 방송을 중단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김언경]아니죠.
김경래]그래도 내요?
김언경]MBN이 이미 바로 다음날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경래]사과는 했지만?
김언경]네, 지금 당장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후로 유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사실은 그 유예를 준 것은 지금 이미 계약되어 있는 외주제작사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순차적으로 유예를 하기로 한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게 행정소송이 하면 1심, 2심 길어질 것 아니에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정지 처분 집행을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 변호사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여러 외주제작사와 직원의 고용 불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최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 정지 시행을 미루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막 6개월 영업 정지가 곧 내일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영업 정지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