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접금금지를 어겼을 경우의 조치와 접금금지 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김복준]이제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일단 발표한 내용은 그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즉시 현행법 체포해서 일단은 유치장에 수감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볼 때도 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접근금지를 경찰이 시키거든요, 100m 전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거를 그동안은 어겼을 때 과태료밖에 안 내요. 돈 몇 푼 내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거를 조금 손질해서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하거나 형사입건한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좀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금지 장소가 있었어요. 직장이나 집, 주거지, 직장 100m 이내 이거를 바꿔서 사람으로 바꾼답니다, 장소를. 그러니까 김복준이라는 사람한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아라, 김복준의 직장이나 집에서 100m 접근하지 말라던 거를 바꿔서 사람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등등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나름대로 애는 쓴 것 같습니다.
배상훈]기본적으로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존의 조치의 맹점이 뭐냐 하면 공간으로 한정하니까 그 공간에서 맴도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