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로 4년 동안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일부 투기자 때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수급 괴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투기 세력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공급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본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 수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투기 수요들이 몰려서 오히려 집값을 더 흔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윤희숙]그런데 뭐 투기 세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 4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적인 수급 괴리가 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그 문제를 피하려고 보니 투기 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계속 원인 진단을 그쪽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니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 금리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아니, 가까운 예로 지금 전 세난의 혼란은 7월까지 잠잠하던 시장이 8월에 갑자기 혼란이 생겼어요, 7월 말에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유동성의 문제는 쭉 있는 문제였고요. 그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이 혼란은 문 정부 들어서서 4년 동안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집값과 그리고 8월 이후로 갑자기 나타난 이 혼란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