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문제다. 알려진 인물 관련된 부분만큼은 국민의 알 권리, 헌법상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이제까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처벌 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는데 법 원칙대로 바뀌어야 한다.
김경래]표창원 의원님께는 그걸 여쭤볼게요. 청와대 인사 시스템 관련해서 관련자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 없이 가는 게 지금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표창원]일단 지금은 검증 관련된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대 정권 다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됐었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KT 딸 채용 비리 문제도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던 논쟁이에요. 그런데 공적 인물, 알려진 인물 관련된 부분만큼은 국민의 알 권리, 헌법상의 권리와 공익을 위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 상례였는데 이제는 바뀌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바뀌자. 그래서 법 원칙대로 가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국민들의 그런 우려와 관심이 큰데 채용의 공정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진실만큼은 다 밝히고 그리고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조금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오늘은 논쟁을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신보라 의원이 본회의에 애를 데리고 오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장님이 안된다고 했어요, 문희상 의장님께서. 두 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