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본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은 계약을 4년까지 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따라 전셋값이 오른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현재 계약 중인 전월세에 적용되어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사례를 볼 때 영향이 있더라도 곧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경래]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국정원 관련된 개혁안도 새로 내놨죠. 관련 소식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백혜련]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며칠 안 걸렸어요. 진짜 속전속결이다, 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상황?
백혜련]우리 더불어 민주당 중심으로 통과된 것이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는데요. 그러나 시기가 시기고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시기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부분이고요. 그것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2년 계약하던 걸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 올리는 것도 5% 이내로 올리겠다,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백혜련]그런데 지금 이게 존속 중인 지금 현재 계약에 있는 전월세에서 바로 즉각 적용되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89년에 전세 의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일시적으로 4개월 만에 임대료가 19%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후폭풍이 컸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존속 중인 계약에도 바로 적용되고 또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을 해서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