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특별히 개선이 안된 모양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렸지만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강화하는 법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김경래]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사망한 이후에 산안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고 나서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된 모양이에요?
이태성]일정 부분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서 한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엄히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수레바퀴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김경래]이태성 간사님도 같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잖아요.
이태성]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업무가 어떻게 좀 비슷한 업무인가요? 고 김용균 씨의 업무가 이태성 간사님의 업무가?
이태성]저도 발전소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와 똑같은 업무를 했었고요. 또 발전소에서는 정비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기계들을 고치는 그런 업무도 저는 함께했습니다.
김경래]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 특조위나 이런 데서 권고안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보기에는 22개 권고안을 내놨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2인 1조 근무를 안했다든가 혹은 마스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런 권고안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지켜지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