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악화의 정책 요인을 언급한 것은 정책의 실제 효과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금융 경제 리스크와 누적된 양극화, 불평등 문제,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상태가 있다.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준희]일단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신 거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불안정성,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용악화 문제를 거론하시면서요. 정부 정책의 불충분성을 좀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홍익표]크게 이번에는 구조적 요인하고 정책 요인들이 다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부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폐기나 방향 전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책 방향 하에서 정책이 제대로 진전되고 있는지 또 정책이 실제 효과성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근에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미중 통상전쟁을 비롯해서 굉장히 대외 부분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예를 들면 터키 사태 등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국내적으로는 지난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양극화 문제 또 불평등의 문제가 실제로 고용을 담당해야 될 중소중견기업 우리나라 고용의 실제 한 88%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 경제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제 고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