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기반의 국제 분업 질서가 오랜기간 세계 경제에 잘 착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에 있다. 아베가 안보와 경제를 부당하게 연결시킨 모순적인 상황을 국제경제계가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GSOMIA를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할지 주시하면서 GSOMIA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송기호]네, 물론 정부에서 잘 검토하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국제 분업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 제대로 잘 어떤 착근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아베가 안보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보하고 경제를 묶었단 말이죠. 이건 부당하게 연결시킨 건데 그런 어떤 아베의 모순이 아베 스스로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경제계가 굉장히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위기관리의 어떤 점도 있고 또 이것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필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보와 경제를 부당하게 엮은 아베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GSOMIA를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연계시킬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은가. 이것이 일본이 불화수소 문제라든지 이런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 상황, 이 GSOMIA 문제를 검토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여론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