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 지표가 난조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분야가 특히 저조하다. 이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갈 수 있으므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고용 상황 악화에 대해 정부 여당 측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원인으로 들고 야당 측은 최저임금 탓을 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한다.
정준희]매주 화요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오늘도 심상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상정]안녕하세요?
정준희]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주제는 정의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인 결국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눠봐야겠습니다. 사실 금요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가 매우 안 좋게 나와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역대급 고용쇼크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상정]그러니까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고용 통계 보면 제조업 분야가 저조한데 이것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서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나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게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일단 주력 산업 또 제조업 문제, 무역의 조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쨌든 원인 규명이 중요하잖아요. 당장 ‘원인이 뭐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정부 여당 측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장 좀 크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동화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 창출력의 저하라는 구조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당 측, 특히 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결국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는 식으로 지금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진단이 더 옳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