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흘리고 싶은 정보를 흘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지점에서 충돌하는 지점이다.
김경래]이게 사실은 동양대 총장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압수수색한 날 다 기사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검찰이 흘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데 검찰이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과거에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와 관련된 진행 정보를 공적인 어떤 공보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도 많은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어떤 피의 사실을 흘릴 때,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정보를 흘리려고 할 때 법조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잠깐 뭐 좀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검찰에서 흘리고 싶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잘못된 검찰의 수사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죄가 충돌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중대 범죄와 관련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라는 그런 지점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진행 객관적인 정보를 공보라인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어떤 항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뭔가 조금 범죄가 있음직한 그런 어떤 것들만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해서 망신주기 수사라든가 아니면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런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