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장의 조세처분 부과 취소 소송을 보면 판사는 사장이 무죄를 받을 걸 알지만 괴롭혀 주겠단 것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사건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덮어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만 조사하면 증거가 부지기수로 많지만 증거가 없다고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이연주]일단은 거기는 이때까지 해오던 습관이죠.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가령 KBS니까 KBS 정연주 사장이 조세처분 부과 취소 소송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개인 죄로 기소가 돼서 그거 다 무죄. 몰랐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법원의 판사가 권유해서 하는 조정인데 그러면 판사가 배임죄 공범이거나 교사범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성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게 나는 너가 무죄 받을 걸 알지만 죽도록 괴롭혀주겠어라는 게 뻔히 보이는 사건이나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김경래]지금 정연주 전 KBS 사장 이야기는 2008년 사건인데.
이연주]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습성인 거죠.
김경래]습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뻔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수사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이연주]그렇죠.
김경래]습성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연주]그러니까 수사를 일단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하면 됩니다. 증거를 발견 안하면 됩니다. 살짝 들춰져 있는 한 꺼풀 벗기기만 하면 증거가 막 널려 있지만 증거 없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쓰는 거죠. 그건 뭐 예전에 그랜저 검사 사건에서 차를 받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돈 줄게, 이러고서 무마된 사건인데 그거 차를 받고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자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줬다가 돈을 빌리고 갚았고 둘은 친분관계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니까. 무혐의를 하기 위해서 온갖 기술이 동원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