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가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조국 장관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는 보수 유튜버들의 시각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허위이며 정치적인 공격이고 그러한 정보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못 하는 것뿐이다. 요즘 같은 시절에 유튜버에게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그저 기우에 불과할 뿐이다.
김경래]이런 가짜뉴스 같은 이야기 나오면 이게 굉장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야당 쪽 이야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압수수색할 때 짜장면 배달시켰다, 여성 2명밖에 없었다 이런 게 오히려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 자꾸 만드는 건 보수 유튜브들 요새 영향력이 높아지니까 그거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박광온]그거 자체가 허위 조작 정보고요.
김경래]그거 자체가요?
박광온]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단히 공격적이고요. 아주, 아주 정치적인 공격인데요.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우리 사회의 폐해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85%는 이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신속하고 또 단호한 내용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저희들이 부응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할 따름인데요. 지금 어느 시절에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발상은 저는 오히려 법 위에 있겠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 콘텐츠로, 불법 정보로 규정한 9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로밖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무슨 수로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나친 우려, 기우일 뿐이고요. 저희들이 이 대책을 이렇게 신중하게 오랫동안 연구, 검토해 오고 한 것은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