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은 미리 출국 금지 명령 초안을 만들어놨었다. 초안이 있었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어도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가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 직원들의 출국 금지 여부 조회에 관해 수사 의뢰가 들어갔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와서 이게 진상조사단에서 자진 철회한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일단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틀 뒤로 가볼게요. 그러면 22일에 실제로 출국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알려진 얘기고 많이 얘기가 된 얘기지만 출국 시도 자체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도 조사단이었죠?
김용민]처음에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 직원이 먼저 법무부에 통보를 한 것 같고요.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가 긴급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방금 말씀 드린 20일에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연락받고서 출국 직전 거의 몇 분 안 남기고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초안을 미리 써놓지 않았으면 사실은 그때 놓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나가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김경래]굉장히 좀 약간 급박한 상황이었네요. 그전에 지금 법무부 직원들이 출국 금지 여부를 조회를 한 게 2명이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왜 조회를 했는지가 안 나온 거죠?
김용민]맞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사 의뢰를 했다는 보도까지 제가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법무부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워낙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휴대폰을 포렌식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는 그 과정이 혼자의 단독된 돌출 행동이었다고 하면 지금 흘러가는 구조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뒷배경이 있다고 하면 이 법무관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되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왜곡될 가능성들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이게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