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서 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법원과, 조직 논리로 움직이는 법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법 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는 물론, 고위 법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행정 일을 보면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기능들은 똑같이 남아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에게 판사들이 하면 안되는 행정 일들을 하게 만드는 곳이다.
권석천]맞습니다.
오태훈]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두 얼굴의 법원이 있다. 하나는 국민 앞에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법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하는 조직 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이 있다.” 지금도 그런가요?
권석천]지금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때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법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당시에 또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들도 현재 그냥 또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적구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보면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장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 안하겠다. 하지만 다른 대법원장이 온다든지 다른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온다거나 하면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오태훈]많이 거론된 기관이 법원행정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어떤 곳이에요?
권석천]아마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법원도 어떻게 보면 인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법정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들을 집어넣어서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행정관료처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로비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을한테 청탁도 받게 되고 또 청와대랑 소통하면서 또 법률 컨설팅 같은 로펌 역할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하면 안되는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 거죠, 법원행정처라는 곳을 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