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처벌 조항이 강력한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에서는 제외되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된다.
김경래]그리고 아까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작은 영세한 사업장들이 힘들다면 뭔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안전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아예 빼버리는 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같은 데서도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사각지대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저도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장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이 좀 산안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배려를 해주자는 차원이었고요. 이것이 무슨 완전히 배제가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법에서원래부터 규율이 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는 처벌이 되고 그동안에도 보면 이런 작은 업체의 업주들은 산안법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사실은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원청의 업체 책임자들은 그 부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