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고 쉽게 조사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강훈]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기간은 그 기간에 대부분의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들이 그 때는 없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땅투기는 예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신도시 사업을 막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했었죠. 올해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데 이제 조사 기간을 그렇게 한 거는 신도시마다 신도시 지정하는 기간이 때문에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앞에까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로서 한 거고 그걸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잘 조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진우]그렇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그리고 개발사업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투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때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부 없었거든요.
이강훈]그 때는 그런 수사는 대대적인 수사는 없었고요. 그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그 이전 정부 때는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큰 신도시를 지으면 꼭 부동산 투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서 대대적인 수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 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점검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