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가 경제 현안, 국가 미래 등이 아닌 정쟁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너무 느리게 처리된다는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 패스트트랙 건도 여야 간에 합의를 못 하면 330일 이후에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서 21대 국회에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민생 현안 말씀하셨으니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폭력을 방지하는 임세원법이라든가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 이런 것들 관심이 가는 법들이 많아요, 국민들이. 이것들은 처리는 어떻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홍영표]사실 저는 지금 국회 상황이 그런 어떤 민생이라든지 경제 현안 또 국가 미래,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산적으로 좀 전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정쟁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말씀하신 어떤 임세원법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학습에 대해서 2월 국회가 안 열려서 그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신학기가 시작이 돼버렸는데요. 정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패스트트랙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한유총 어제 개학 연기는 철회했는데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느리다, 슬로우트랙 아니냐,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요. 어제 일도 있고 그렇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홍영표]패스트트랙은 사실 우리 말로 바꿔놓으면 신속처리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신속처리법안이 아니라 실제로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이 있어도 여야 간에 합의하지 못하면 330일 이후에나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해서 20대 국회에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해야 된다는 여야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