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름으로써 공회전하던 상태에서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공수처 법안은 살아있는 권력이나 최고위층 등에 대해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제도로 마련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김경래]말씀 드린 대로 국회 상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정도 많고요. 당장 여야 간에 고소고발전 이 이야기도 있고요. 관련 내용을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이상민]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김경래]이렇게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젯밤에 늦게 끝났죠?
이상민]네, 저희는 오후 오후 오후 오후 12시 바로 직전에 끝났고요. 정개특위는 한 001시쯤 다되어서 끝나고, 오후 오후 오후 오후 12시 반 좀 넘어서 끝난 것 같습니다.
김경래]어제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사실. 마지막에 민주평화당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뭐 바른 미래당에서 법안을 새로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어쨌든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종 결론,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의미라든가 총평을 먼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민]어쨌든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성과를 내야 할 중요한 법안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잘 안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공회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부간에 좀 결론을 잘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어떤 법률 안의 내용이 결정된 게 아니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대략 내년 한 2, 3월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공수처 법안은 살아 있는 권력이나 또는 최고위층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제도로 마련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최고위층,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에 대한 비리 감시, 척결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여망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권한 싸움만 하지 스마트하지 않고 또 오히려 제대로 지금의 김학의 사건이나 뭐 장자연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도 보면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을 스마트하게 만들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일거에 잘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서 저는 매우 보람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