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이 되지 않아 법관직에서 몰아내려면 파면과 정직밖에 방법이 없어서 중도의 처우가 불가능하다. 한편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은 대법관 수를 3배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면 보조 인력의 증가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규모가 커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박일환]그런데 그것도 좀 많이 걸러내면 재판의 독립을 오히려 침해했다고 또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태훈]국회에서 판사 탄핵할 수 있다면서요.
박일환]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외에는 법관직을 그만두게 할 방법이 형벌하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이 안됩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파면을 하든지 아니면 약한 정직을 하든지.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파면 제도를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리고 최근에 대법관 수를 3배 이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해요. 이번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거 늘리면 사법부 불신 해결에는 도움이 될까요?
박일환]대법관이라는 건 3심을 하는 법관을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관 한 사람을 늘리면 또 그 보조 인력을 한 2명 내지 3명이 따라서 더 늘려가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1심, 2심, 3심 판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대법원을 크게 키우면 결국 1심, 2심에서 우수한 사람이 다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대법원 가서 재판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사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국민들은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