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과 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다. 게다가 통합당은 한국형 전술핵 배치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과는 다르게 과거의 색깔론적 방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는 NPT 체제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한다는 문제와 미국에서도 용도 폐기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장인 것 같다.
오태훈]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통합당은 지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가 북한에 좀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 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통합당에서 한국형 전술핵 배치 논의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통합당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익표]몇 가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야당도 건전한 비판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방점이 대안이나 또는 건전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열어가는 것보다는 전형적인 과거의 어떤 색깔론적 방식. 뭐 예를 들면 굴종, 굴욕, 친북, 반미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용을 갖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한국형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군사전략적으로도 그 다음에 국제 정치하고도 현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스스로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가져서 미국과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NPT 체제를 위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인데 우리가 과연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받아서 배치한다는 개념인데 이미 미국이 전술핵 전략 자체를 용도 폐기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전술핵을 위한 어떤 운반 수단, 소위 전술핵을 미사일로만 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B-52라든지 폭격기나 또는 잠수함 그리고 왜 장거리를 쏘는 미사일의 정확성 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전략 핵, 근거리, 중거리나 단거리에 배치하는 전술핵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지 않았고요. 특히 자칫 전술핵이 테러 집단에 의해서 포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 전술핵을 대거 횟수하거나 폐기하는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한국형 전술핵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핵 정책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핵 정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