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의 터미널 근로자들은 상하차와 하청업체, 택배기사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차 분야는 임금 근로자에 속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택배기사들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기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일부분에 한해서만 감독 대상이 된다.
오태훈]그러면 이 점검 통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위법하다 이런 거 발견되면 어떤 조치까지 취해질 수도 있을까요?
이재갑]우선 택배사의 터미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구성이 복잡합니다. 거기 소속 근로자 분들도 계시고 상하차 근로자 분들은 또 하청업체 근로자 분들도 계시고. 또 택배기사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하차 근로자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임금 근로자 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전면 적용되고요. 그에 따른 점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택배기사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택배 업체에서 일하시는 택배기사 분들은 임금 근로자라기보다는 특수형태노동자.
오태훈]이분들이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재갑]자영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맞습니다.
이재갑]그에 따라서 택배사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작업환경 개선과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했는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했는지 이런 것들은 감독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법조치나 행정조치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