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석유화력발전소의 운영 중단에는 사회적 협의가 요구되며 법을 만들어 운영을 중단하되 보상이 요구된다.
주진우]이상적으로 3안을 목표로 하고 가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탄발전소, 석유화력발전소 닫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윤순진]그게 가능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많이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도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석탄은 더 이상 안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닫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그 보상을 통해서 닫아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막 지어진 게 2개가 있고요. 5개 아직 짓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닫은 석탄발전소는 오래전에 지은 게 대부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지은 게201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주진우]그다음부터 화석연료 쓰는 발전소 닫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윤순진]맞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9.15 순환 정전이 발생해서 더 많은 전력을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