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의 성격은 소급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방식보다 재난 지원금 방식을 추진하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방식일 경우 대상이 행정명령을 받은 극히 일부 업종에 제한된다.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보상받지 못한다.
권칠승]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내용이 소급지원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러네요.
권칠승]기존에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원금의 성격은 소급입니다. 지난 손해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원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제 정부는 손실보상 방식보다는 재난지원의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최경영]그러니까 손실보상 방식으로 하면 왜 안됐던 겁니까?
권칠승]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방식으로 하면 대상이 극히 일부에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집합금지라든가 집합제안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행정명령이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매출을 보면 8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거로 나타나거든요.
최경영]급감했죠. 10%, 6%도 안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