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을 위해선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히 옮겨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강남권에 편중된 법조 관련 인력과 사업은 강남권의 부동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사법 신도시 건설이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두관]일단 시행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책을 좀 정교하게 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두관]균형 발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 과감한 구상과 제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부분 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차기 정부에서 완전히 이전이 되어야 하고 청와대도 이전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대법원하고 헌재를 옮겨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최경영]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기자?
김두관]네, 지금 서초, 강남권에는 법조와 관련된 인력하고 사업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강남권의 부동산, 교육, 소비 등 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의 자료들을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행정, 입법, 사법 수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신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행정수도를 같이 연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책이 가장 잘못됐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