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안전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 받을 수 있다.
송옥주]50인 미만은 이제 3년 유예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산안법의 행위 주범자, 즉 책임자가 사업 주고요. 또 이 산안법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는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가 발생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시스템화된 그런 안전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반면 중소 규모 사업장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 규모의 사업장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태훈]일한다고 출근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청문회가 열렸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환노위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 하실 계획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