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이 추진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1, 2, 3항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마지막 비핵화 부분은 유관국 참관까지 명시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미국에 제시한 과정이 되었다. 이후 한미회담이나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시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을 해소할 변환점이 될 수 있다.
정준희]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북 간 관계하면 정상 간 어떤 회담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실무적 그런 접촉 이런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국회끼리 만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정미]사실85년부터 꾸준히 국회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협상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형태의 국회회담으로는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이번 판문점선언은 사실 70년 간의 대결 체제를 완전한 화해와 협력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기점을 만든 선언이었고 이것을 두 입법부가 함께 결의하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한다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데 큰 디딤돌을 놓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특히 남측 입법부의 어떤 공동 이해,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물론 같이하셨지만 정당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정미]전체 선언문의 구조가 앞부분의 1, 2, 3항이 주로 남과 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오랫동안 체제 보장에 대한 어떤 절실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자는 것 그리고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과정을 통해서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핵위협 없는 그러니까 소위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1차적으로 진행됐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켰던 과정이라든가 동창리를 폐쇄시켰던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검증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불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는 유관국 참관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북한과 우리 측이 합의를 해서 미국에 제시한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한미회담이라든가 또 북미 2차 정상회담들을 개최하는 데에 그리고 이 안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불신을 해소해나가는 데에 어떤 중요한 변환점, 이런 것을 만든 합의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