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모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닌 소위 나쁜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여론도 성원을 보내고 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이야기하면서 기존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이런 입장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아닐까요? 이게 권위주의 정부에서 이런 법안 추진했다면 비판이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최강욱]그렇죠. 당연히 권위주의 정부라면 그런 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해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걸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 데 자뷔를 말씀드렸는데 헌법상에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상황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헌법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언론사의 무책임한 보도로 해서 침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어떤 것이 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곧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리고 저희 당의 법안에 대한 어떤 성원과 박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냥 언론을 다 지금 재갈 물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언론, 나쁜 기사를 지금 타깃하는 거예요.
최강욱]물론입니다.
주진우]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김지영 님께서는 “비방 목적이니 뭐니 애매한 부분 꼭 짚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합니다. 0385님께서는 “결과가 틀리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의혹 제기가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