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극적인 아동 학대 문제를 조사할 전담 공무원을 도입한다.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에서 조사할 때에는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공무원이 담당할 경우 같은 공무원인 경찰과의 연대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몇 차례 아동학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고 인천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할 전담 공무원을 도입한다고 해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윤혜미]지금 한 20년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민간기관에서 해왔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민간기관에서 해왔는데 이 조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신고가 왔을 때 조사가 갔을 때 그 가정에서 문을 개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민간에서 누가 와서 아동학대 상담원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하면 그 문을 열게 할 방법이 사실 민간 1조4원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관을 동행해서 가는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공권력의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만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이런 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경찰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조가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가 또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반드시 신고가 와서 조사가 나오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