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못 잡긴 했지만 부동산으로 특혜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공무원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 없이 장관과 LH사장을 임명했다. 관료들이 무시당하자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민주당이 관료들을 병폐로 보고 정책을 정부가 한다고 하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주진우]3824님이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는 것에 대한 반발을 큰 것 같아요. 누구는 나라가 세금 못 걷어서 안달 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합니다. 4445님께서는 “부동산을 지키고 돈 더 벌려는 부유층,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이 실망한 무주택자들의 의사 반영이 이번 선거 결과 같네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잘 때려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잘 못 잡았다고 해도 이 지금 정부여당이 부동산으로 부패, 특혜를 보고 그러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돈]물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정책은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고 그리고 이게 관료를 갖다가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고 무슨 사장 임명했잖아요, LH. 그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이 임명한 겁니다.
주진우]공무원 관료 조직을 아예 모르고.
이상돈]모르고서 그러니까 그냥 겉돌고 나간 거예요. 그 아래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주진우]김수현, 김상조.
이상돈]다 마찬가지예요.
주진우]김현미. 그러면 관료들한테 그냥.
이상돈]관료들이 갖고 논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하니까 열중 쉬어 하고 우리는 귀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 번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9년에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똑같은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아, 일본사회의 병폐가 관료, 재계, 정계 이 삼각 뭡니까? 악의 고리입니까? 뭐 보고서 이 관료집단은 이거 안되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차관들 협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논하는 그 기구를 없애버렸어요, 사무처. 그러니까 관료사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고. 결정은 무슨 결정을 해. 그래서 3년 만에 도로 아베 되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