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업체의 매출 등락 원인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 업종만 보면 파악할 수 있을 수 있으나 100만, 200만 전체 업종에 대해 기준을 세우면 모순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수백만 명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나름 합리적 기준을 찾고, 예산에 맞춰 지원했다.
권칠승]그거는 아마 조금 이렇게 맥락을 보시면 사실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별적인 업체의 매출의 등락을 이제 그 원인까지 파악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최경영]아니, 그 원인까지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상이 이미 나타났지 않습니까? 매출이 줄고 손익이 줄고. 그러면 그 업체들에 관해서는 다 지급을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권칠승]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전체를 보고. 한 업종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모든 100만, 200만 전체 업종을 보고 기준을 세울 때는 저는 모순점이 다른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아니, 이게 정부의 어떤 기존에 산업분류표랄지 그 다음에 부처별 뭐랄까요. 칸막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권칠승]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주어진 예산 상황과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수백만 명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기준들을 찾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영]아니, 그러면 이렇게 당장 우리는 못받았다.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