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용처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전이나 직업능력계발에 쓰는 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고용인과 예술인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희망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임서정]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이 노사가 내서 임금의 1.6%를 0.8%씩 내고 그건 실업급여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가 또 내서 고용안전이나 직업능력계발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용처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는 노사가 들어있습니다. 용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되려면 입법사항인데, 입법사항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약간의 논란들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고용보험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그간에 쌓아떼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법이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특고하고 예술인을 넣을 수 있도록 별도 입법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김경래]통과는 안되어 있고요.
임서정]예, 통과는 안된 상태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영세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제 가입은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만 내고 전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를 타자는 부분은 고용보험 기금의 재원 문제와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어려움을 또 일반회계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기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