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접근해 얻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나,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검수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
정준희]그렇죠.
김승주]그것도 일단은 48조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적 운용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러니까 위법하게 접근해서 얻은 자료를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따라서 위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배하는 그런 측면까지 있는 거겠네요?
김승주]네, 네.
정준희]그러면 약간은 또 반대쪽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더 한 번 생각해 보면 이를 테면 우리가 망에 접근할 때 보면 대부분이 차단이 되잖아요. ‘액세스 디나이드’라고 나오든가 뭐. 여기서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떠 있었다. 그러니까 비인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지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김승주]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정부에 납품이 될 때 검수를 좀 철저하게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품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수 단계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것은 일단 정부 측에 잘못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설계나 부연상의 오류를 찾아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보통 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공격이라는 건 권한 없는 자료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