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들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약속했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공수처 등 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고소 됐었고 무혐의 처리되며 법원에 재정 신청이 됐지만 이것마저 기각됐는데, 재정 신청이란 고소인이 법원에 무혐의 처리 시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다.
김경래]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 사건들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 또 공수처나 이런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련]안녕하세요? 백혜련 의원입니다.
김경래]백 의원님,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백혜련]사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가 됐었고요. 그것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래]재정 신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백혜련]재정 신청은 고소인이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혐의 됐을 경우에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법원에 한마디로 구제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검찰과 똑같은 이유로 증거 부족, 더 이상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똑같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된 시점이 또 묘하게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어떤 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또 임종헌 차장이 청와대를 드나들고. 그래서 이 사건도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