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를 내릴 규정이 있으나 보도만 됐으므로 직무 정지는 빠른 것 같지만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증거가 확실할 때라는 지침이 있지만 돈을 수시로 요구한 문자 메시지를 축구협회 쪽에서 확보하여 그 부분은 기존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직무 배제 조치를 한 듯 하다.
박지훈]이 부분이 있어요. 지침에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된 성범죄가 중요한 증거로 드러났을 때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중요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보도만 됐는데. 그러니까 직무정지, 자격정지는 빠른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또 그래도 가만 놔둘 수도 없고 하여튼 애매한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내린 것 같아요.
김경래]이런 상황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측은 빨리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직무에서 빼달라, 분리시켜달라, 이게 당연한 요구인데 또 법적으로 보면 나중에 또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박지훈]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김경래]이것 참 애매해요, 그렇죠?
박지훈]그래서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되거나 무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손해가 회복이 안됩니다, 아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할 때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거가 지금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장용진]축구협회 쪽에서 그것은 한 가지 확보한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게 있는데 받지 말라고 하는 보통 학교에서 말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잡부금을 걷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류의 돈을 수시로 요구했던 것, 김장비라든지 훈련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기존 지침과는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근거로 삼아서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