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통제하여 대통령이 강한 권력을 가진다면 그 끝이 불행할 것이다.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쟁점으로 가보죠.
윤영석]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76석 대 지금 103석이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가 과반수가 넘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면 안되는데요. 검찰권력도 물론 집중돼서는 안되죠.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정치적 통제를 하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정치인적인 성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을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지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 데에서 저는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헌법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한 통제 그리고 법적인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로서 나와 있는 것이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영장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원에 의한 통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란다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원리는 법에 의한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검찰권력을 정치권력에 예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인위적인 통제, 정치적인 통제를 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제왕적인 권력이 되고 대통령의 말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