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이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피감기관에 문제 제기하는 방식의 감사 참여는 불합리하나 한국당에서는 고소되는 것만으로 제척되는 건 옳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2013년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소를 당했고 무죄가 되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척 사유로 주장해 사임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 의원을 방어해주는 것에 유감이다.
정준희]그러면 이제 쟁점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정우]잠깐만요. 심재철 의원께서 어제 5개 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재정정보원장한테 질문하지 말고 나머지 4개 기관의 장한테 국정감사를 하셨으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일부 동의되고요. 약간은 청취자를 위해서 쟁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근거가 있어서 이런 식의 문제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재철 의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피감기관에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감사 참여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신 건데 지금 반대 쪽, 한국당 쪽에서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소되는 것만으로는 제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우]그것은 말이 안되고 예를 들면 2013년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죠. 우리 민주당의 당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에 대해서 고소가 됐다고 해서 제척 사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번처럼 맞고소한 상태가 아니고요. 김현과 진선미 전 의원이 그 당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두 사람은 무죄 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무죄 혐의가 났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러한 제척 사유한다고 해서 주장을 하면서 국정조사 특위의 운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당시 민주당에서 두 의원을 위원회에서 사임시킨 것이거든요. 그런 좀 정치의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번 건은 너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심재철 의원의 불법행위를 방어해주는 방탄을 하려는 방탄 국정감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