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로드맵은 국세청과의 협의 때문에 연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쉬운 계약 해지이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법적 근거를 놓고 부당 계약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 제정 전에는 표준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경래]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집어넣는 것은 계속 언제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겁니까?
이재갑]저희가 로드맵은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로드맵을 연말까지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세청과 여러 가지 좀 협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김경래]좀 미시적으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직 중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분 중에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직종이 택배노동자들입니다. 워낙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로는 과로다라고 치더라도 이분들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겠죠. 본인들이 느끼기에 해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불평등하다, 이 계약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갑]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의 경우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그런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놓고 그 안에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계약해지할 때 사유라든지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는 저희가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택배노동자들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표준계약서의 이 법안에 담을 만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서 서로 계약관계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