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죄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재판을 위한 포석 작업으로 보인다.
박영선]최근에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 직권남용죄에 무죄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원이 보는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포괄적이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 BBK와 관련된 재판 대금을 대납해주는 문제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삼성이 이것을 대납해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시각인데 법원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내느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런 어떤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 보호를 위해서 사전 포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니까요. 법원개혁이 사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