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의 외주화로 배달료가 오르고 배달 관련 앱들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어 합리적이면 좋겠다.
구교현]네,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대했죠. 저희도 이렇게 일하고 일 못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우리도 실업급여 좀 받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좀 하나의 업체에서 길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플랫폼이 활성화되니까 쿠팡에서도 하고 배민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김경래]배달료가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 오르는 거 싫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3천 원 하던 게 만약에 4천 원 올라가면 우리가 1천 원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교현]일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달은원래부터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배달 노동을 하는 사람이 공짜로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경래]그럼요, 월급 받았겠죠.
구교현]그렇죠. 원래도 이를테면 중국집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속이 됐던 배달 노동자가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음식값이나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배달료라는 게. 그런데 배달이 따로 외주화가 되면서 배달요금이라는 게 따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안 내던 돈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그런 요금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 분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냥 앱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이 앱을 썼다는 이유로 6%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받거든요, 건당.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그래서 이걸 좀 낮춰야 된다. 이걸 좀 낮추면서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배달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