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통해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집행할 예산이 4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7월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래]재정 건전성을 기재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여력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은?
안일환]저희들이 그동안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에 많은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적극적 재정 운영을 해도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내에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09%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위기 극복이나 이런 경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악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계속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한국판 뉴딜이요. 원래 계획보다 많이 늘려서 100조 원을 5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 이야기를 보면 이번에 5조 1천억 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안일환]한국판 뉴딜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인 대전환에 신속히 대응하는 그런 국가적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개념 하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시급하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저희들이 추경안에 냈는데요. 국회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돼서 금년 추경 규모는 4조 8천억 수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디지털 뉴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4대 분야 프로젝트에 한 2조 6천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요. 거기 내용에는 원격 비대면 교육 지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를 공개 확대한다든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생산한다든지 또 도시나 산 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과 같은 그린뉴딜 쪽에도 1조 2천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낸 것은 금년 중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됐고 이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하고 계획을 다시 추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그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