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여 직무에 복귀했고 이후 진행될 징계 심의위원회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로서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나 검찰총장 해임을 위해 친여 성향의 새 법무차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윤영석]결국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받아들였어요.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라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원에 항소를 하든지 본인의 뜻이 관철 안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맞는데 이걸 법원 절차는 아예 또 중단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징계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도 좀 위법성이 있어요. 형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공시 송달된 5일 이후에 개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결국은 사표를 냈는데 그 뜻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그런 내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표를 내버렸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어제 법무차관을 임명했단 말입니다. 이 신임 법무차관이 결국은 60년 만에 판사 출신 법무차관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거기다가 소위 좌편향이라고, 진보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친여 성향의 그러한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 이러한 것이 현재 그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상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이 소신이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인이 책에도 썼고 또 국민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친여 성향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또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지금 그러한 조치로 가고 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은 지금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결국 검찰총장이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해임이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