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되면 짚어볼 예정이지만 언론에서는 경력증명서에 고문변호사라 돼있으니 고용관계가 아니냐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이 지적하는 문제보다 검찰의 고위직 등이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더 근절이 필요하다.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개업에 관련된 제한을 법으로 마련 중이지만 규제가 약해진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박주민]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 인사청문회가 되면 짚어볼 예정인데요. 언론에서 고문변호사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경력증명서에. 고용관계 아니냐. 그러면 고용관계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왜 사업소득을 낸 거냐.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근로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소득자에 해당하는지는 좀 봐야 하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저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게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면서 검찰의 어떤 자의적인 수사도 방지하고 여러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관예우 같은 경우에는 유전무죄나 무전유죄와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검찰의 고위직 하셨던 분들이 또 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로펌에 가서 전관예우 받고 이게 바람직한가요? 이거 어떻게 근절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없나요?
박주민]전관예우 문제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업 관련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법으로 마련해오고 있었는데 일부 법안의 경우에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도 맞고 이러면서 좀 규제가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