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은 여야가 균등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겨 이번에는 정부가 논란을 줄이고자 정치인을 제외했다.
김성환]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판이 안 끝난 사안인 경우에 이번 사면에 포함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물론 그 사면 대상은 아닌데요.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 쪽에서 계속 흘러나온 얘기가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정치권 인사의 사면 복권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채이배 의원님, 이게 빠진 건 어떻게 보세요?
채이배]그런데 이제 이럴 때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인 사면을 하다 보면 여야의 그런 것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잘 안 맞으면 논란이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예 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사면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했다가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오태훈]유일하게 특별 복권됐었죠.
채이배]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는 좀 정부가 그런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정치인들 다 빼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
김성환]보통 3.1절, 8.15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때에 특별사면들을 하잖아요. 정치인 사면 문제는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일정한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이 되고 정부 측에 요청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번 사면이 대략 8.15 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전까지 정치적으로 처벌받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야 간에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