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조사단의 보고서에 쌍룡차 문제가 재판 거래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 문제가 쌍룡차를 넘어 많은 노동 문제의 재판을 이끌어 냈다. 사법권이 정부와 거래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이며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법 농단 문제에 대해 쌍룡차 지부도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가 몇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뭐냐하면 정리해고 그러니까 쌍룡차 정리해고가 무효다. 이 판결이 2심까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었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 수사를 하고 있는 사법농단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진상 규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김득중]사실은 저희는 소를 취하했고 일부가 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 005.25에 사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에 쌍룡차 문제가 재판거래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은 이 문제가 쌍룡차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현재 많은 노동 현안 문제가 재판 중이고 앞으로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권이 이렇게 정부와 재판 거래했다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쌍룡차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심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면 그건 그때 추진해도 되겠다. 시급한 것은 사법농단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쌍룡차 지부도 함께 많은 사건들,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과 지금 현재 차분하게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