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가 되면 보조금이 껑충 뛴다. 일반 보조금뿐 아니라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도 크다. 바른 미래당이 보조금은 많았지만 선거보조금 대비 성과를 보면 최악이다. 이게 현행 정당법의 문제다. 정당의 통합 시에도,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선택 의사를 줘야 한다. 또한 분당 조항이 없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이상돈]민주평화당은 지금 특히 전남 광주 원 외에 지역구가 탄탄한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거기는 나는 선거한다고 봅니다.
오태훈]그러시군요? 이상돈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당보조금 50억 원, 돈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깔끔한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분이라든가 그러한 이권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이상돈]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탈당 안하고 버티는 사람이.
오태훈]그러면 바른 미래당은 총선 때까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돈]총선 끝나고 총선하고 나면 이제 의원 의자 다 부스러지면 그때까지 돈 다 안 쓰면 국고에 반납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당법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박정희때부터 유산입니다. 교섭단체, 인위적으로 양당을 크게 만들어놓고 프리미엄을 준 게 교섭단체예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18석과 19석 가진 정당보다 보조금이 껑충 뜁니다. 일반 보조금뿐 아니라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도 커요. 그래서 보면 바른 미래당이 지금 선거 치른 거에 지난번 지방선거. 국가에서, 정부에서 받은 정당 선거보조금 대 성과를 보면 최악입니다, 이게.
오태훈]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지원했지만?
이상돈]돈은 많았지만. 이게 현행 정당법의 하여튼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정당법에 해서 어떤 정당의 통합 같은 것도 비례대표 의원들도 선택 의사를 줘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부부는 이혼해도 이혼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법은 분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