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정직 2개월에 대한 평가를 들어본다. 중징계에 해당하나,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왔다. 징계위원들의 신상이 공개 되어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공언한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 신경을 썼고, 징계혐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본 것 같다.
김경래]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 정직 2개월에 대한 평가 계속해서 들어보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2개월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강욱]안녕하세요?
김경래]똑같이 아까 저희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2개월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강욱]중징계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무슨 이런저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징계위원들이 네 분이었고 그 네 분들의 의견을 순차로 이렇게 봐서 과반이 되는 징계혐의자한테 가장 유리한 처분을 택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하여튼 징계사유를 가지고 이거는 징계혐의가 있지만 불문에 붙였다, 이거는 아예 징계혐의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봤다, 이런 것까지 발표하셨던데 그런 세부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견해가 달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