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에 진행되는 심리 결과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
주진우]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남국]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이 있을 텐데요. 회복할 만한 피해가 있는지 또는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는지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결론이 어쨌든 간에 판결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만약에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업무를 복귀해요. 복귀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또 열려요.
김남국]제가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인용되나 기각되나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징계 결과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그런 정지 효력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징계를 또 하게 되면 그걸로써 또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며칠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징계 결과에 따라서 가처분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주진우]그러면 가처분 심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김남국]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 돈 드는 일이니까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그것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