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창설 후 대법원의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거의 없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경기도에서 과반 이상으로 당선됐지만 벌금 300만원이 나오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므로 헌재의 종합적 판단 요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도 적었을거라 추측된다.
김완]통계를 보니까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법원이 직접 헌재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게 12건.
김경래]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군요.
김완]88년 이후에.
김경래]1년에 1건도 안되는군요.
김완]그런데 이 가운데 제청될 확률은 그래서 1% 미만이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김경래]통계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김완]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이 판단을 달리했고 특히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2심도 그것은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거든요.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양형 항소를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또 하나는 이게 애초에 논란이 되던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는 점을 법원에 환기한 게 아닌가.
박지훈]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 유권자가 1,300만 정도되고.
김경래]제일 크죠.
박지훈]350만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벌금 300만원으로 지금 도지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찍었던 유권자 그리고 퍼센트상 제가 알기로 5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허위사실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김영한 후보가 얼마받은 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차이 났을까, 이 부분도 보고 예전에는 1심,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당선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 제가 뭐라고 하기에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점에서 본 것 같아요. 50%, 50% 이상으로 당선이 됐는데 벌금 300만원 때문에 판사의 판단 하나로 그 많은 유권자의 표가 몰각되고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요청이 상고 이유 조항에 넣은 게 아닌가. 아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그런 부분도 아마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