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상황에서 허위공모 작성죄 등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죄 등의 공소제기가 되었다. 검찰 안의 내용대로라면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못했다. 또한 공소장이 변호인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유출해버렸다.
주진우]그런데 일부 판사들이 진짜 판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사의 품격을 푹 떨어뜨립니다. 이거 이야기해볼게요. 공소장 유출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피의사실 공표 그거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 문제 삼았는데 또 문제가 됐어요.
박지훈]상당히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진우]이번에요?
박지훈]네. 이거는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 하면 이성윤 지검장, 더 나아가서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새벽에 11시, 오후 오후 12시입니다. 그 당시에 김학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번호 따고 했다는 허위공모 작성죄 등으로 그 사건 수사 관련된 직권남용죄 등등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그 검찰 안의 내용대로라면 하자가, 절차적 하자를 지키지 못했던 거라는 거잖아요. 실체는 보지 말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를 기소해놓고 지금 이 절차, 지들이 만들어떼어 훈령 절차입니다. 공소장 다른 데 내지 말라고 공소장이 변호인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그 정리해서 유출해버렸어요. 이 절차 사건을 따지는 데에서 이 절차를 또 위반하고 있는 게 무슨 어패가 됩니까?
양 지열]박 변호사가 오늘 흥분을 많이 하셔서.
박지훈]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장난입니까?
양 지열]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박 변호사 이야기는 지금 공소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문제를 삼은 그 본질도 결국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걸 둘러싼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을 이렇게 덜컥 공개해버리는 것도 또 절차상의 논란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