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뿐 아니라 공급도 원활히 해야 한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전국 2천만 가구의 절반이 거주하는데 자가 주택 소유율은 49% 밖에 안된다. 또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증가량과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 정부가 국민들의 주택 수요와 구매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다.
정준희]그러면 공급 중심의 어떤 대책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영석]수요 억제도 필요하지만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전국 가구 약 한 2천만 가구의 절반인 982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 주택 소유율은 49%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절반밖에 지금 서울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절반의 그러한 분들이 결국은 주택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앞으로 2027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100만 명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의한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주택 가격 불안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체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준희]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추가 공급 대책 같은 것도 내놓기는 했는데 30만 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약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 대책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연관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