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를 제외한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는 개인 정보법에 따라 공개가 어려운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 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자랑스러운 거면 왜 공개를 못하냐? 그러니까 공개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홍익표]이게 개인정보법에 따른 건데요. 그러니까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 사유가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장애 발생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질병이나 장애 발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병력 관련이지 않습니까? 병적 기록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생활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공개되기 어려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공자 명단은 국가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나는 유공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이요. 이건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래]그러니까 5.18 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독립유공자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어제 국방부에서 좀 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