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를 녹취를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녹음 속에 있던 내용과는 다른 거짓말을 하였고 이 거짓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하며 자격도 없으므로 탄핵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주진우]녹취록을 공개했죠.
유상범]그러니까 녹취록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답을 했어요. 즉,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닉슨 게이트가 발생한 이유, 빌 클린턴이 위증죄로 기소된 이유. 엘고어가 대통령에서 부시한테 떨어진 이유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진우]거짓말이요?
유상범]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은 절대 사퇴를 해야 하고 자격이 없고 좀 더 저희가 자료를 모으겠습니다만 반드시 탄핵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김명수 대법원장 불분명한 기억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했다.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고요.
유상범]그렇습니다.
주진우]그런데 사적 대화 이게 어찌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이 둘이 만난 것도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기도 했고 또 거기 가서 사적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판사들은 만나면 이렇게 녹취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유상범]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절대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녹취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밑의 판사가 대법원장을 믿지 못한다는 건 그 책임은 대법원장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적절하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 불법이 아닌 거고요. 그 밑에 부장판사, 고등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서 녹취를 할 정도까지 대법원장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