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이나 여러 증거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사법 농단의 핵심이고 몸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의 법리가 충분히 구성될 수 있고 증거들이 아주 많아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래]송기헌 의원님은 법사위 여당 간사이기도 하시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또.
송기헌]그렇습니다.
김경래]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최근에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실 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양 승 태 전대법원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어떨까요? 약간 성급하지만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송기헌]저는 그 이후에 조사된 부분도 포함해서 여러 증거가 양 전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흔든 사법농단의 핵심이고 몸통이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충분히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도 얘기했지만 말씀 드렸지만 양 전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는 법리가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준비를 여러 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법원도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김경래]사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후 후속 조치들은 지금 수사와 기소 이런 게 한 축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한축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송기헌]네, 저희들이 야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탄핵과 관련된 문제죠.
김경래]탄핵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법관 탄핵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