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 정책이란 시장이 자유로울 때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트리클 다운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를 헤쳐 나아가려면 포용적인 장기 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청년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어려운 계층에 기회를 골고루 배분하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준희]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측면의 것들이 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들이 이해는 하면서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신자유 정책 많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사실은 시장을 자유롭게 놔둬서 윗부분에서 뭔가 많이 돈을 벌게 되면 아래로 흘러내린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진단이 국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섭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단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사회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김연명]글쎄요,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이런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득분배 완화 그리고 장기 성장을 위한 혁신 성장에 재정이 투입돼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재정을 확충해서 향후에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예산 배분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배를 많이 강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 성장의 과실을 좀 골고루 분배를 하고 특히 최근에 경제 사회적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좀 많이 해나가겠다는 모습을 담아떼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