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체제가 전면적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넘어가는 단계로 접어들면 구조 변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번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협상 도중에 야당 측에서 공수처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결국 국가기관이므로 정해진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래]그러니까 기소권을 준 것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백혜련]그렇죠, 저희 수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게 되는 단계가 된다면 또다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국회의원은 기소대상에서 빠졌어요, 공수처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백혜련]그러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냈던 원래 원안에는 다 있었는데, 야당 쪽에서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가 너무 비대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정하게 된 거죠.
김경래]검찰 반응을 보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공수처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이것도 역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혹시?
백혜련]그래도 검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서 규정한 것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공수처법, 이런 것 검경수사권 조정안 좀 있으면 통과가 될 텐데, 그런 것 관련해서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는데, 혹시 뭐 사퇴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