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범죄에 대한 조사 기구를 마련하고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경래]박주민 의원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정태옥]김경래 기자님이 이야기하셔야지.
박주민]의원님, 저는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섭외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래]원래 그런데 나와 계시면 더 유리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검찰 개혁한다더니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뽑았고요.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졌다.’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입장부터 여쭤볼게요. 여당 입장을 먼저 들어보죠. 공수처가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잖아요.
박주민]맞습니다.
김경래]박주민의원부터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수사도 안되고 기소도 안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고위공직자의 부패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좀 더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필요했고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나눠서 견제할 필요도 있어서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얘기되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통과되게 되어서 부패 범죄 총량도 줄이고 또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