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 또는 말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실질적 책임자 또는 공무원을 처벌한다. 결국 책임자를 통해 안전대책을 세우고 모두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주진우]내 아들은 이렇게 죽었지만 다른 아들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했던 어머님 말씀 제가 좀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래서 지금 이 법 제정하자고 나서신 거죠?
김미숙]네.
주진우]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김미숙]중대재해가 여태까지 나면 말단 사고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고 가거나 또 말단 노동자의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모순을 만들어놓고 사고 책임지는 원, 하청의 회피가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렇죠. 돈 때문이죠.
김미숙]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자, 책임자들 그리고 진짜 이런 책임자들이 처벌에서 기업 스스로가 법을 지켜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게 그래서 안전의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법인데요. 지금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실질적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하고 또 여기에는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도 책임지라는 법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안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은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예산을 짜고 아래로 내려져야만 그 안전대책이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주진우]그렇죠, 그 사람들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