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소급입법이 되지 않으니 투기 재산 몰수를 할 경우 입법 문제에 있어서 위헌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김기식]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은 헌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친일 재산 몰수를 할 때는 당연히 일제 강점기 때 취득한 것을 몰수하는 거니까 소급입법을 한 것이거든요. 다만 소급입법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당연히 할 수 없었으니까 국권 회복하고 나중에 와서 그런 입법을 통해서 헌법정신상 우리가 헌법전문에 담겨 있는항일독립운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상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번에 투기 재산 몰수를 한다면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119조 2항에 따라서 국가가 경제민주화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몰수 행위가 소급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문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소급해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선례는 있으나 과연 이것을 이번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감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입법하는 문제들은 법적으로 잘 따져서 위헌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아마 결국은 입법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게 위헌 소송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몰수 행위가 들어갔을 때 아마 당사자의 위헌제청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