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모라토리움 상태가 그 자체로 진전인데 더 나아가 북미 양국 간의 신뢰를 쌓는다면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좀 쉽지 않다고 하시면 지금 상당한 위협 감소, 이 정도로 보는 거잖아요.
박지원]그 자체가 큰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우선 지금 현재 핵실험도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모라토리움 단계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도 해상 봉쇄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모라토리움 유예 상태인데 이 한 단계를 올려서 동결 수준으로 가면 저는 대성공이고 이 동결 수준에서 북미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서 회복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 핵의 가장 전문가인 해커 박사 같은 분도 “10년이 걸릴 것이다 또는 15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한 자락 까는 것은 일종의 당장 비핵화는 안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된다는 포석을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비핵화가 단계적으로 된다는 말은 그러면 상응조치도 사실상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지금 현재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북한은 사실상 ICBM 미 본토 공격용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변의 핵 생산 시설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본토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 만약 영변 핵시설들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폐기한다고 하면 미래의 핵을 폐기하고 더 큰 핵 확산, 핵 수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엄청난 진전으로 받아들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