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를 실행하지 않고 돈만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사기죄로 구속됐다. 살해할 의사 없이 돈만 갈취한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 이처럼 청부의 위법성을 이용해 돈을 사취하는 이들이 있다. 영화 속 살인청부업자는 영화상의 재미로 설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드물다.
오태훈]우리가 영화 보면 킬러들을 묘사한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항상 우유를 들고 있다든가 무슨 이런 누군가와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냉혈한처럼 보이기도 하고 헌데 우리나라에서 살인청부업자가 존재한다는 아니면 이런 청부가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김복준]그런 거는 있기는 했죠, 1
오태훈]그러겠죠.
김복준]청부한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사취하는 심부름 센터 이런 조직원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아내 같은 경우에 실행에 착수를 안했으니까 살인 교사 예비로 봤고요, 구속했고 6,500만원을 받은 심부름 센터 직원은 사기죄로 봤습니다. 사기죄로 봤다는 건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돈만 갈취한 거라는 거죠, 속여서. 그렇게 구속이 됐어요.
배상훈]그 범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제일 약한 것으로 선택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태훈]사기죄로 들어온 이유는 그 심부름 센터 직원이 살인을 하겠다는 의사는 없었다고 한다.
배상훈]그렇게 되는 거죠, 법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면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그냥 채팅창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가지만 실제 이런 것은 사실 드물고 거의 없는 것이고 영화상에 나오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그럽니다. 중국에서 오지 않느냐? 아니면 필리핀에서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냥 영화상의 재미로 설정한 것이지 그런 경우는 드물고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이 거의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돈이 좀 많이 궁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놓고 이런 형태를 하는 좀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됐는지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