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가 있다. 일단 징벌적 손배로 언론을 규제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없으며 악의적, 고의적인지 단순 허위 사실인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을 언론측이 입증해야하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위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최경영]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네, 감사합니다.
최경영]문체위 소속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쭉 전화 통화 들으셨죠?
최형두]네.
최경영]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해명들, 수정안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부 눈가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이런 진보적 법조단체라든가 진보적 언론단체. 세계 유수한 언론 대표적 단체들이 다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배라는 것을 언론에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참고할 만한 선진국 문명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또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은 미국에서는 손배 언론에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해외적으로 재판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징벌하라는 게 없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부 징벌적 손배가 들어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이 3배입니다. 최근 5배까지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데 언론의 중재라는 것은 허위 보도라든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법을 조정,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는 별도로 또 하면 되는 법인데 여기에 언론중재법에 지금 세상에 없는 5배 손배 징벌적 손배를 넣고 또 그 징벌 손배의 가장 큰 기준이 징벌적으로 손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이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이른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입니다. 이걸 또 언론에 슬쩍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수정하고 반영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또 삭제하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이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빼지 않고서는 위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