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무죄 판결 후 형사 보상, 국가 배상 소송 절차를 위해 20대, 21대 국회에선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경래]지금 사실은 형사적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이 분의 70년 동안의 세월을 보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국가적인 배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임재성]이제 뭐 무죄 선고를 월요일에 받으셨으니까 사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검사가 혹시 항소를 할지 그런데 아마 검사도 무죄를 구형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형사 보상 절차, 국가 배상 소송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할아버님께서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데 1명, 1명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임재성]맞습니다.
김경래]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임재성]원래 개정안 그러니까 20대 국회, 21대 국회 모두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요.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괄 무효화 법률이 상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유례가 없는 법안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부의 법률로서 일괄 무효화시키는 게 우리가 입법부 선례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규모가 한 2,500명 정도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자가 일일이 다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일괄적으로 2,500명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또 재심 입증서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 재심이라고 해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이 있었는지를 일일이 다 묻지 않고 어쨌든 그 재판 전체가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여러 증거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면 바로 재심 게시 절차를 한 이후에 거의 다 그러면 아마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그렇게 일일이 다 재심 게시를 하는 방식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무효화 법안은 여전히 피해자 그룹에서는 지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입장을 확인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