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라임 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을 100% 지급하도록 결정 내린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18년 11월에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 처리되는 상황에도 펀드를 판매했으므로 분명한 사기이니 이런 판결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배상 금액은 은행이 지급하고 후에 라임자산운용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원금 100% 다 줘라, 손실 보상해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처음 아니에요?
김기식]그렇죠. 금융 역사상 처음 결정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판매사들이 이걸 수용을 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일이 되는데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사에 없던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건 그전까지 손실배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키코라든가 DLF라든가 이런 건 주로 불완전 판매 이슈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했느냐의 문제니까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쪽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쪽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니까 더군다나 2018년 11월에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완전히 거의 전액 손실 처리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펀드를 판매한 것은 명백히 사기에 공조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00%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은행 등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러면 이 돈은 은행들이 무는 건가요?
김기식]그렇죠. 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라임자산운용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 행사해봐야 이미 다 손실 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