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삼권분립의 근본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삼권분립 정신에 의하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위법사항을 판단하고 감시하듯이 입법부도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탄핵소추는 이를 위한 것이다. 사법부 내에서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므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법원이 자정이 될 것이다.
주진우]사법정의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반기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진]이거는 오래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오히려 삼권분립의 근본 철학을 구현하는 일이죠.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상호견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삼권분립 정신에 의하면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법사항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입법부도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그리고 명백한 위헌 행위가 있다고 일선에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그걸 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이 또한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십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법원 내에서도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2018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이거는 저도 이제 법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법농단 세력이 탄핵 절차를 밟아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받아야 법원이 자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