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안희정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자신이 갖고 있던 위세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했다고 판결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판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박지훈]그렇죠. 일관성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성범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라든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지은 씨도 1심에서 본인 입장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진술이 오락가락했다고 1심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2심에서는 반대죠. 안희정 피고인이 오락가락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 진술의 오락가락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김경래]이게 성인지감수성이나 위력,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결이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위력을 행사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지훈]지금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김경래]그렇죠?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박지훈]안희정 전 지사 주장은 그런 거죠.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고 서로서로 좋은 호감적 관계? 아니면 그게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렇게 했다는 게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이고 그렇지만 김지은 씨나 지금 법원 판결은 그게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위세, 그 힘을 이용해서 성관계나 추행을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든지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그 와중에 성인지감수성을 도용해서 진술의 약간의 이상했던 부분, 김지은 피해자의. 그건 충분히 진술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