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기업이 손해배상에서 더 책임을 갖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협조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개인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어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
김종철]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그냥 사망에 따른 비용을 그냥 똑같이 물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거나 또 저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는 가습기라든가 어떤 세월 호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참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로 기준을 하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지금 좀 봐야겠으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똑같은 비용으로 무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기업이 더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좋은 법인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는. 아쉽게도 정의당 의석수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되게 전향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예상하셨습니까?
김종철]아니,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경래]그렇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는?
김종철]그런데 이게 고마우면서도 고맙다? 어쨌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김경래]어떤 게 우려가 돼요?
김종철]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 플레이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각 당을 예방할 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면서 그런데 저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해고자유화만을 뜻하는 것이라면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193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했던 산별노조 이런 것,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식 노동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