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대신 잘 사는 시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에 경기도가 대안을 논의하면 7개 시장도 여러 의견을 낼 것이다.
최경영]그러면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김영진]일단은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의 의견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기도가 추가 12%에 대한 재정 부담의 부분들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좀 부담하라. 그러면 저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민주당의 당론도 100%였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100% 지급에 합의를 했었는데 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부분적인 반대 때문에 88%로 조정된 내용이라서 충분하게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기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급을 하자 그런 취지를 모아오면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경영]그런데 공감을 해서 설사 일부 시군 쪽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수원 쪽이나 뭐 이런 쪽은.
김영진]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재정 관련한 사안들이 31개 시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수원, 용인, 안산, 남양주 등은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 상태가 대단히 양호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00% 지급하는 게 맞는데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 시군은 지방교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잘사는 시군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를 추가하게 되면 또 다른 부담이 있으니 어렵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12% 이상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들에 관한 대안들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또 7개 시장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