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LTV나 DTI를 공시지가의 약 40%로 규제하고 있기 떄문에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최경영]이게 선진국 다하고 있는데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경우에 우리는 늦게 도입을 해서 이것도 계속 시행을 해나가야 하는 건데. 이것과 LTV, DTI 완화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 이야기란 말이죠.
홍익표]정반대인데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공시지가하고 시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한 70%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라고 할 때 공시지가는 한 7억 정도하는 거죠.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LTV나 DTI가 한 40% 정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경영]40% 정도하죠.
홍익표]실제로 한 3억이 채 안되는 부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가가 10억이고 대출은 3억이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값 하락에 따른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충격이 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얹어서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이 넘는 돈까지 받을 수도 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집값이 하락할 때 깡통 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충격을 덜받은 건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5년도 이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2007년도 LTV, DTI 규제가 굉장히 강화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