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2010년도에 기소가 되었고, 9억을 받았다고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났다. 문제는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위증과 위증 교사 모두 범죄인데 모해위증은 특정인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위증이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매우 길다.
최경영]그렇군요. 뉴스타파에서지난해부터 죄수와 검사 주제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경래 기자 혼자하는 건 아니고.
김경래]저하고 이제 심인보 기자하고 둘이 같이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지금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래]이제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0년도에 기소가 된 부분인데 사건의 본류는 9억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난 거죠.
최경영]대법에서?
김경래]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다음 문제인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과정에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하라고 회유하거나 압박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최경영]그건 범죄입니까?
김경래]범죄죠. 이게 위증도 범죄잖아요. 보통 위증이.
최경영]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도 범죄죠.
김경래]네, 범죄인 데 위증을 교사하는 것도 범죄예요. 왜냐하면 교사범도 실행 범하고 똑같은 형을 받거든요, 원래도.
최경영]이게 어느 정도로 큰 범죄인가요? 모해위증 교사 이러면.
김경래]모해위증 교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을 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제 너 밥 먹었어? 저 안 먹었어요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거짓말이라 위증이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예를 들어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증을 했을 때는 모해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해위증은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