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세는 세금을 더 거두어 주거복지나 균형발전에 사용하거나, 가진 토지를 팔게 하는 정책이다. 국부펀드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안전성과 수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최경영]그러면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토지를 팔게 하는 방법입니까?
이낙연]약간 부담을 올리는 것이죠.
최경영]부담을 올린다.
이낙연]그래서 부담이 싫으시면 내놔주시고 안 그러면 부담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더 걷히면 그 돈으로 주거복지에 쓰거나 균형발전에 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최경영]토지 보유세 쪽이군요.
이낙연]보유 그런 셈입니다.
최경영]그런 셈입니까?
이낙연]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으니까요.
최경영]알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이야기한 국부펀드 관련해서도 국부펀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안전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이것도 좀 고민이기는 하죠.
이낙연]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어디, 어디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그걸 좀 폭을 넓히자. 그래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수익도 올라갈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있느냐. 모험적인 데 투자하면 잘하면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경영]깡통 찰 수도 있죠.
이낙연]그럴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대책이 충분치 안다는 것인데 박용진 의원은 국민연금이 6%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잘하면 7% 수익 올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