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더 지급하느냐 보편 지급하느냐 대립되는 양쪽의 의견을 취합하여 88% 지급이라는 결론을 불러왔다. 대선의 쟁점이 될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는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본소득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소득 보장 제도들이 경쟁 후 최종적으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최경영]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만 100% 재난지원금 주자. 한 번 검토해보겠다. 검토 추진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혜인]사실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이상하게 뒤틀려버려서 그것의 후속적인 논의가 경기도에서만 하네 마네 이런 논의로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경영]원래부터 100%를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용혜인]그렇습니다. 사실 88%를 선별하겠다는 것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필요한 곳에 두텁게 하겠다였는데 88%가 과연 필요한 곳에 두텁게 하기 위한 기준인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와 보편 지급이 사실 매번 충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곳에 두텁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선별은 꼭 해야 하고. 하지만 보편 지급의 효과도 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뒤섞여서 88%라는 애매한 숫자가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경영]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재원도 수십조 원 든다고 알고 있고 그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걱정이거든요.
용혜인]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모델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필요한 것은 기존에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지금의 우선적인 논의인 것 같고요. 대선 과정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들은 저는 충분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도 있고 저희 기본소득당에서도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발표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복지제도가 한계에 다다랐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온 지금 이 시기에 기본소득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었고 여기에 대항해서 공정소득, 안심소득 같은 다양한 소득 보장 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들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 제도인지는 국민 여러분이 대선 과정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