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들이 집을 내놓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일부에서는 공급 증대 얘기를 하는데,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자가 보유 비율은 60%를 안 넘기는 상황이다. 그 의미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김경래]팔까요? 청와대 고위직들이.
김기식]정말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경우를 빼고는 아마 안 팔 수 있겠습니까? 노영민 실장이 저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경래]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홍 남기 부총리도 고위 공무원들은 동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당장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확산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좀 개인이 집 사고 파는 걸 이렇게 강제하는 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김기식]그렇죠. 사실은 우리 부동산 문제에서 핵심은 자꾸 일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김경래]네, 그 이야기도 여쭤보려고.
김기식]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집을 다 가질 만큼 집이 공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 비율이 60%를 안 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위 다주택 보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위 빚을 내서, 담보 대출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파트 사냥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빨리 집 사놔야겠다고 하는 실수요자들도 따라서 아파트에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