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 재이첩을 할 경우, 검찰과 공수처는 대등한 곳이며 공수처가 상위 기관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송치하라고 한 것은 공수 처장이 공수처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만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할 수는 없다.
최경영]그러네요. 많이 봐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경영]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권성동]수사권이 원래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잖아요. 공수처로 이첩을 해서 이첩을 했다가 다시 자기들이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검찰로 출 수도 있고 경찰로 줄 수 있어요. 다시 재이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이첩을 했으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대등한 기관이지, 공수처가 상위 기관이 아니에요. 검경과는 다른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최경영]그러네요.
권성동]그런데 너희들 수사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송치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법에도 규정이 없는 거고 이것은 법 규정을 공수처법을 공수처장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최경영]그런데 검사나 판사들을 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고위 공직자 중에서.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를 하고 왔다 갔다 재송치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된다면 검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사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권성동]그렇죠. 그렇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 관계인들이 죄가 안되는 고소고발 엄청나게 할 거예요. 검사나 판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 그런데 공수처 인원이 20명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죄도 잘 안되는 사건 당사자 불만 때문에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은 그냥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