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먼저 허위 보도인지 조작 보도인지 판단을 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 한겨레라는 같은 지면 내에서도 이 문제를 보는 언론인들의 다양한 시각들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주진우]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위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 이건 누가 판단합니까? 이건 법원으로 다시 갑니까?
김의겸]당연히 그렇죠. 이걸 무슨 정부나 또 여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먼저 이게 허위보도인지 조작보도인지 판단을 하는 거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보도가 허위 보도인지 조작 보도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진우]그런데 아무튼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제가 한겨레 계속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한겨레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직 한겨레 기자로서.
김의겸]저도 누구보다도 한겨레의 기사 꼼꼼히 봅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는 젊은 기자와 또 논설위원실에서 사설을 쓰는 선배 기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이가 상당히 느껴집니다.
주진우]그렇죠.
김의겸]이 문제를 보는 언론인들의 다양한 시각들이 그렇게 한겨레라는 같은 지면 내에서도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지금 상황입니다.
주진우]팩트 체크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하고 언론을 통해서 통제해서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조금 너무 나가시는 이야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