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자체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개명안이라고 봐야 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기에 자세한 내용이야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행정처가 사무처로 바뀐 거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박판규]이번 개정안은 내용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운데 그 이유가 현행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번에 사법농단의 원인의 해법에 관한 답이 전혀 없는 내용인데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명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개명안이요? 그러면 제가 언뜻 받았던 느낌이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판규]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김경래]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가장 첫 번째가 이번 사법농단 사태 핵심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잖아요. 판사들을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잘 듣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번에 인사권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박판규]인사권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내떼어 안이 있는데요. 그 안이 사법행정회의 안에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운영위원회의 안은 이번 대법원 개정안도 후속추진단의 안을 그대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법행정회의를 사실상 후속추진단하고 전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위원회는 만들지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