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의사협회가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번 주 금요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백신접종 이렇게 안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이야기를 해서 걱정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살펴봤더니 의료법 개정안 때문이래요. 의협에서 정부 입장에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영]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주진우]의료법 개정안이 조금 뜨거운 이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현영]지난주에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요.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의사 면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형법상에 이런 직무 관련 즉, 의료 행위를 하다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면허취소를 하는 기준이 이제는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죠.
주진우]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한 부분이죠?
신현영]실제로 이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셨지만 이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법안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야 하고요. 또 법안 소위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진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