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검사에게 인사 보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미투운동의 촉발 사건이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문제 제기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미투운동의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본다.
오태훈]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사건이었죠. 자신이 성추행한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의미가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부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혜정]안녕하세요?
오태훈]어제 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으로 석방됐고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혜정]딱 2년 만입니다. 2년 전에 검찰에서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게 의미심장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일어났던 성추행 사건이었고요. 지금은 10년 전쯤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 자체가 해결이 안됐고 그 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인사상으로 계속 불이익이 발생했는가, 이 지점을 얘기한 게 우리나라 미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이 결국에는 무죄 취지로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투운동의 원점, 피해자들이 맞닥뜨려 있는 장벽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보게 된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