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알리미는 거주지 인근이라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내 모든 학교와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에 알림을 해야 한다.
패널]전자발찌.
오태훈]네, 전자발찌 같은 것들을 채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김복준]이 사람은요. 알리미에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측으로, 이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연락이 가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맹점이 있어요.
오태훈]어떤 거죠?
김복준]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하는 것으로 특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범행을 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거주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교까지는 연락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학교 측에는 관내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배상훈]학교만이 아니라 적어도,
김복준]학원 같은,
배상훈]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데는 당연히 경보기가 울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오태훈]그렇죠.
배상훈]그 근처만 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맹점이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시설에 접근했을 때 바로 그 시설에서 알람기가 기계적으로 울릴 수 있을 정도까지의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태는,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