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은 있으나 근본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공동체의 원칙으로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 운용이 공동체 이익을 앞설 수 없으며, 철저한 세금으로 사익을 통제하는 개념이다.
심상정]그러니까 그동안에는 LH 공직자 투기 이후에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는 법들은 많이 처리가 됐어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그거 2개 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처리가 됐는데 이제 단지 그것만으로 이 투기가 해결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투기 싹을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 드린 게 토지 공개념이죠. 그거는 뭐 저희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헌재가 오랫동안 쌓아온 하나의 어떤 토지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재산권의 운용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또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LH공사 사건이 났을 때도 그 택지지구가 선정된 범위 내에서는 이번 바뀐 법으로 특위도 잡을 수 있지만 그 바깥에 인근지역의 투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토지세가 도입이 되면 모든 토지의 투기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고요.
최경영]그러니까 그걸 팔지 않아도.
심상정]그렇죠.
최경영]이게 시세가 계속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심상정]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이 갖고 있는 필요 이상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