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은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다고 주장한다.
오태훈]백승주 의원님.
백승주]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들어 있습니다만 국민의 한 2,200만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108명의 어떤 대표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흔히 말하는 괴물이죠. 국회법에 전부 교섭단체 중심으로 의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섭단체 제1야당을 뺀 상태에서 의논되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권여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국당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그런, 서두르기보다는 그런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렇고 지금 알다시피 현재 검찰이 우리 한국당 표현대로 3대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죠. 하명 수사 관련 게이트 수사하고 또 우리들병원 수사하고 있고 또 울산 선거 게이트 감사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데 장관이 인사권 절차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국방부, 검찰도 그렇습니다만 이때까지는 대개가 관행처럼 법률처럼 된 게 총장들이 추천권을 완전히 갖고 있고 장관이 제청권을 갖고 청와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총장의 추천권이 반영되어야 된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 3대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이 만약에 수사팀을 바꾸는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팀을 흔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관과 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이고 하나의 심각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제가 오랜 의회 경력을 가진 추미애 장관이 그런 역사의 덤터기를 안 쓰도록 인사권을 함부로 사용했다, 이런 오명을 이런 나쁜 평판을 안 듣도록 절제력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