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으로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져 4년 여간 조사를 시행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번에 과거사법이 통과되어 재조사가 진행되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오늘 오후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거사법, 코로나19관련법, n번방 방지법 등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몇 개 법안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죠?
홍익표]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 열어서 권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사위로 보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정식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이 어떤 취지로 발의된 것인지 알려주시죠.
홍익표]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945년에 해방과 함께 좌우 대립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정권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현대사의 왜곡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사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인데요. 사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6년4월부터 2010년 06월까지 4년 2개월 간 조사 활동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더 이상 조사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학살 이런 범죄행위들이 제대로 조사가 안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논의가 됐던 형제복지원 문제라든지 서산간첩단 그 다음에 선감학원 등과 같은 사안은 당시에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면 이런 한국전쟁 피해 또는 형제복지원이나 서산간첩단, 선감학원 등 사건들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