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등의 문제들은 달라 보이는 듯하나 재벌중심의 정책운용은 이전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전 참여정부의 국정 중반기이후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관료에게 넘어간 것과 다르지 않다.
김경래]그런 부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저는 경제 정책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부동산 부분을 빼놓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이랑 확연히 다르다고 느끼기는 지금 조금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52시간 문제라든가 또 혁신 관련해서 몇 가지 화두들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달리하는가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특히 2019년을 경과하면서는 거의 2019년의 경제 정책 운용은 과거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 중심으로 재벌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중심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이러한 문제에 있지 않나. 이제 이게 국정 운영에서 보면 참여정부도 국정 중반기를넘어가면서부터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관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그냥 거의 관료 주도 경제가 된 건데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도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료주도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그 관련된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에 보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꽤 높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SOC를 가지고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실 경제성장률이 걱정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