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 호소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통과됐는데 법 통과 전 맺은 계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오태훈]옆집에서 얼마에 계약했대, 이러면 또 우리도...
김성완]어? 우리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손들이 이른바 망쳐떼어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뭔가 대안이 자꾸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근본적으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법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완]이게 최근에 1~2년 사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또 영세자영업자들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호소를 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태훈]예, 저희도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김성완]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차인이 가서 우리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 2년을 거기서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오태훈]주택은요.
김성완]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년이었거든요.
오태훈]이걸 10년으로 늘렸고.
김성완]네, 10년으로 늘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 횟수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가 됐고요. 그 대상도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법 통과 이전에 맺은 계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