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기 전에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주도적인 역할로서 인프라 조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오태훈]아, 나는 어리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당신이 나를 구속하거나 가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웅혁]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4세라고 하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 범죄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1호에서부터 10호까지 하는 그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보호관찰들도 비행소년들을 하루에 수십 명씩 면담해야 되고 소년원도 지금 과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 교화하는 인프라도 함께 바꿔야 된다. 즉, 당근과 채찍을 함께 작용하는 또는 적용하는 이런 소년사법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배 교수님.
배상훈]전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예방국 자체의 예산 부분도 문제지만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 소년범죄예방의 인프라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요. 실제로 상담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닌 상태로 되고 하고 나서 아이들이 피식 웃고 나오는 형태. 소년원 갔다 와도 다시 학교 갔다 온 기분이고 그러면 무슨 범죄예방이 된다는 겁니까? 이런 인프라 자체가 키워지지 않고 전문가가 키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아이들 이 연령을 낮춘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연령이 낮춰지는 것이 동시 병행이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