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특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이 사건 재조사를 결정하였지만, 성폭력보다는 성 접대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있다.
정희상]그렇죠. 왜냐하면 애초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실 원주별장 성접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는 원주별장 성폭력 사건으로 바라보고 검찰에서 윤중천 씨와 김학의 씨에 대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3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초에 수사를 하고 또 검찰의 윤중천, 김학의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를 요청했을 때 당시 초동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한 증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별장 접대 동영상도 있었고 30명 가까운 피해자들의 진술들을 다 들었고. 그랬을 때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을 경찰이 했던 거고 특히 원주별장에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만한 여러 특별한 증거들을 확보했거든요. 채찍을 사용했다던지 최음제를 썼다던지 마약류 관련해서 여러 증거들과 증인들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또 피해 여성 28명 전원을 면접조사해서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실상이 조서에 다 담겼습니다. 피해자들도 일관되게 진술했고요.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배척했고 이 여성분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성접대 과정에 이익을 공유한 수혜자 아니냐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2차 피해로 가는 수사 방식과 관행이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죠. 물론 올해 들어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가 재조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2번 수사를 한 검찰에서도 이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증인과 피해자 또 공범 윤중천의 아까 말씀 드린 자백이라던지 사진, 동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도 이를 근거로 해서 원주별장에서 벌어진 일은 실체적 사실 관계라고 입증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검찰이 이번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성폭력보다는 불법 성접대로 보고 이거를 일종의 김학의 씨에 대한 윤중천의 뇌물 제공이라고 간주해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뇌물 액수가 건당 1억 원이 넘지 않았고 대가성도 불분명하다.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했다. 공소 시점이 지났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