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등에 대한 출연금을 부정청탁으로 보려면 재단에 출연한 모든 대기업들도 피고인이 되므로 인정이 어렵다.
오태훈]명시적과 묵시적인 또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노영희]명시적 청탁이 있으면 사실은 입증하는 게 매우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명시적으로 청탁 잘 안합니다. 이렇게 탁 눈을 쳐다보면서 “아시죠?” 이런 정도만 하는 건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대관업무가 발달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그런데 이번에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부정청탁 아니라고 봤어요?
노영희]그것은 사실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요. 삼성뿐만 아니라 그 재단에 출연한 다른 모든 대기업들도 다 같이 피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만 유독 미르나 K재단에 다른 회사들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냈는데 삼성만 굳이 똑 떼어내 가지고 이쪽에서만 부정한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태훈]그렇죠.
노영희]미르나 K재단에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안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받은 것하고 똑같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른 모든 회사까지 다 인정을 해야만 미르, K재단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