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 통과되면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더 과중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주진우]다른 분야에서요.
정청래]다른 분야에서.
주진우]잘못을 하면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대체적으로 3배 이내. 그래서 제가 개념은 이거였어요. 그러면 언론의 피해가 적다 할 수 없음으로 다른 19개 분야 비교해서 언론계도 포함시키자는 거였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번째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도 뭐냐 하면 기술 자료를 탈취하거나 이럴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의 갑질,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주진우]해야죠.
정청래]그리고 개인정보법. 유출됐으면 굉장히, 신원이 유출되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조물책임법, 환경보건법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는 더 과중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주진우]잘못했을 경우.
정청래]언론도 진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논의되기 시작됐던 계기가 있어요. 2004년에 불량 만두, 쓰레기 만두, 만두소 파동이 있었죠. 모든 언론이 만두를 쓰레기 만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