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에서 조국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 조국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민정 수석으로 있던 조국은 박형철 부패 비서관의 보고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 하지 않고 사직 처리만 하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현종]일단 오늘 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6일에 오전 10시 반에 권덕진 부장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일단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 두 차례 소환을 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직권남용으로 되는 것 자체가 보면 원래 이제 어떤 혐의가 있는데 조사를 안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가 검찰 수사나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표만 받은 선에서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권남용으로 의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조사 과정에서 보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전이죠. 이분의 아마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아마 당시에 본인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에 넘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온다. 그런 진술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표만 받는 선에서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유재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사실 당시 특별감찰 그 내용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충분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징계나 그 다음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그냥 사표 받는 선에서 끝났는지. 조국 전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거 자체가 자신의 어떤 책임은 있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뭐냐 하면 자신의 재량권에 속한다. 그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즉,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이건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끝내라고 하는 게 직무 범위인 건지 아니면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아마 심각하게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