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상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예외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판사가 범죄 혐의의 명확성과 별건수사적 위법성을 의심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사실 그래서 특수수사의 폭을 줄이겠다는 말이 방금 말씀하셨던 카테고리와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찰이 내떼어 안, 이것보다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박주민]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과거부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만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과도기적인 모습을 거쳐가는 과정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김경래]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예외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각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그러니까 과거 수치를 저도 봤으니, 수치만 놓고 보면 이례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이번에 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장에 적시되어 있던 범죄혐의 중에 큰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 소송, 그 허위 소송을 통한 재산 획득 의도, 배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배임 관련된 부분이 아마 판사에게 혼란을 줬을 것 같아요. 혼란이라기보다는 범죄혐의가 명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가지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소송이 꽤 오래전에 있었고 실제 공사는 또 있었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판사 입장에서는 좀 무리했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임, 채용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다는 부분,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별건수사인데라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혐의로 적시된 두 가지가 다 좀 무리하거나 또는 별건수사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장이 나오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많이 검찰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