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선거법 개정은 외부기관에 위탁시켜야 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이런 것들은 정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정병국]예, 일단은 그거는 충분히 지금 논의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법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꼭 태워야 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부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순수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건 별개로 처리를 하고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으로 하겠다고 하면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만큼이라도 진전을 보자는 의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진정성이 이해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건 다른 법을 그냥 같이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2개의 법을 이 핑계로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꼼 수밖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래]굳이 여쭤보면 다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얹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정병국]예, 일단은 안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김경래]그러면 이게 약간 허무한데 뭐냐 하면 양쪽 다 비판하신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하시고 자유한국당도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안되는 건가, 선거법 개혁이라는 게, 개선이라는 게.
정병국]저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정부여당도 다른 법과 연계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도 밖에서 저러지 말고 논의구조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해관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정말 진정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외부기관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2, 3개월 여유가 있거든요, 한 2개월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