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제외되어 전직 고위공직자는 언론중재법의 수혜자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시행일은 내년 대선 이후라고 밝혔는데, 내년 대선 이후 전직 고위공직자의 대표적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의 수혜자가 된다.
최경영]알겠습니다.
정미경]코미디예요, 이건.
최경영]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합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강행이나 또는 반대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미경]언론중재법은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온갖 부담을 다 쥐어주는 거예요.
최경영]만약에 그냥 가면?
정미경]네. 생각을 해보세요. 언론중재법은 언론악법이에요. 지금 오죽하면 오늘 신문 기사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트럼프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은 조금만 지나면 온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언론중재법에서 뺀 거 있어요. 제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위공직자하고 대기업 임원이에요. 그러면 전직 고위공직자는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혜택을 입어요.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게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래요.
최경영]3월 이후.
정미경]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공직자는 수혜자가 돼요. 그러면 전직 고위공직자의 대표선수는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에 의해서 수혜자가 된다니까요. 1번 타자세요.
최경영]그건 약간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정미경]아니, 많이 나간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최경영]논리적으로 그렇다?
정미경]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국민들께서 다 아시게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