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이 된 상황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수사를 잘해서 증거가 많으면 영장이 기각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제대로 안 해서 영장이 기각이니 적당히 수사해서 영장을 들고 와라가 되었는데 이 기회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김경래]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기식]저는 기각할 거라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문제가 사실 영장 발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물론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야 하는데 판사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증거도 확보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관계좌의 진술이 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상상을 하기 어려웠죠.
김경래]증거인멸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증거는 또 확보를 했네요. 너무 많았던 모양이에요.
김기식]그러니까 이번 영장기각을 놓고 보면 당혹스러운 거는 앞으로 검찰보고 적당히 수사해서 영장 청구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수사를 잘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하면 증거 있으니까 영장 기각이고 그렇다고 제대로 수사 안하고 보면 수사도 제대로 안했다고 영장 기각이니까 정답은 적당히 수사해서 구속영장 들고 와라가 되는 거죠.
김경래]이번 기회에 그냥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김기식]전 국민에게 동의를 하라면.
김경래]그러니까요. 못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