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시장가 민주당이 판사 탄핵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최강욱 의원 유죄를 예상했던 것 같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탄핵 제도를 판사도 따라야 된다고 쓰여 있다. 현 제도로는 부족하므로 판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또는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
주진우]오세훈 전 시장이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이렇게 유죄가 나올 줄 알고 박주민 의원이작년부터 그렇게.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그랬나요?
박주민]그러니까요. 2018년부터 박주민은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최강욱 의원이 유죄 받을 걸 예상하고.
주진우]양유수 님께서 “사법 농단 본인들은 다 죄가 없고 무죄, 힘없는 사람들은 유죄. 울화가 치민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이 판사 탄핵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법치주의에 판사도 사실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판사도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제 있는 제도로는 뭐 좀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형사상 책임을 지우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그런데 형사상 책임은 법원이 자기 식구를 어떻게 보다 보면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자꾸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결국 남은 방법은 이제 탄핵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진우]탄핵밖에 없다? 임성근 판사는 다음 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실효성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절차대로 진행되면 이분, 임성근 판사 탄핵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