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여행 그룹이 한국 관광 상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한한령이 철회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콩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유화적이고 톤다운된 모습이라 서방 선진국들의 태도와는 차별을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한중미 관계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사드 문제로 야기되는 한한령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오태훈]우리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우리로서도 좋은 일은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런 조치가 있네요? 중국의 최대 여행그룹이 한국 관광 상품을 중국 전역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관련해서 판매 금지령, 한한령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철회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홍콩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야 할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전가림]바로 어제 홍콩보안법과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고도의 자치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대응 태도와는 상당한 차별을 보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유화적이고 톤다운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관광과 관련된 한한령이 과연 이 기회를 통해서 풀어질 것인가라는 것, 그런 기대감은 다소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 중국대사가 시진핑의 방문으로 아마 과거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확대 해석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적어도 한중관계는 한미관계 속에서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국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강화가 된다고 그러면 중국의 압박도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로서 야기되는 한한령이 과연 시진핑의 방문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무래도 중국 측에서 원하는 것은 한국의 분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적어도 친중은 아니더라도 반중의 모습은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에서 한한령 제거를 연관시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한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다소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