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고 판사가 성역은 아니라는 편과 사법부와의 갈등 국면인 현재 시기를 문제 삼는 편이다. 3권 분립 체제에서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탄핵권을 가지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이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치 아래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법관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 본다.
김경래]저는 대상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기자상은 받아봤는데. 부럽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사를 쓰셔서 앞으로 올해도 좋은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정치인 나올 때마다 제가 여쭤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여쭤보는데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한쪽은 아니, 판사가 성역이냐?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고 이미 법원 판결에서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거지라는 거고, 한쪽은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왜 지금이냐? 판결 나왔을 때 하든가 왜 지금 와서 분위기 여당한테 안 좋을 때 사법부랑 약간의 마찰이나 갈등 국면이 있을 때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길들이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 입장에서는? 박지훈 변호사는?
박지훈]사실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리 3권 분립이라고 그러고 그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게 원칙이거든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한다, 그게 좀 100%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헌법상에 권한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는 법관은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해요. 법관은 사실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런 어떤 기치 아래에 아무런 견제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탄핵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