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분산과 집중에 따라 결정하고 집값 조정은 그 후 다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태훈]정리를 하면 공공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고 또 민간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혜훈]네. 그리고 그 대신 투기하는 사람들의 투기소득, 불로소득은 세금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하고 그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설 땅은 없도록 해줘야죠.
오태훈]알겠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혜훈]그런데 저는 행정 수도 이전은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 수도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행정 수도를 분산하는 게 좋은지 행정의 기능은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은지 그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그 대신 국가가 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그런 균형의 문제는 일자리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꼭 행정기관이 몰려 있어야 좋은지 아니면 행정기관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어디에 두고 그 대신 기업이든 대학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산업이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배치를 해서 일자리가 수도권과 지방 간에 균형되게 나눠지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택정책은 그 결과 어디가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로 가야지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 수도를 여기에 옮긴다, 저기에 옮긴다. 분산을 한다. 그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거꾸로 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