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작년 연말에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특별 사면이 단행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제기해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정봉주가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오태훈]관련 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렇게 나와요. 핵심 관계좌, 복수의 여건 관계좌 이런 식으로.
김성완]이게 어디서... 일종의 자가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발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태훈]보수 진영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이런 요구 있는 것으로도 나오던데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은요?
김성완]딱 잘라서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태훈]아, 관계좌가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성완]법무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오태훈]아, 지금 현재 재판 중이니까.
김성완]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리적으로 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태훈]지금 3.1절 사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사면인가요?
김성완]네, 맞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작년 연말이었죠?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총 6,444명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정봉주 전 의원이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제기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다가 뜻을 접기도 했었고요. 또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은 특별 감면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