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발표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논란이 있다. 이에 아직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상태가 아니므로 여론을 수렴해 해결이 필요하다. 고액 자산이 있는데 소득이 없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반면에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라 기준을 넘어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신중한 기준 설정을 제안한다.
정태호]그전에 잠깐 말씀 드리면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정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정부가 특히 공무원들의 노력에 격려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이제 대통령께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에 관한 문제가 있고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240조 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대상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또 한편으로는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 부부라서 기준을 넘어서 받지 못하는 경우.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들을 정부가 잘 수렴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잘 기준을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