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국제노동 기준과는 다르게 대부분 기업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다 보니 시간문제, 이해관계 문제도 있어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비준안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재갑]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노사관계에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대부분 기업 단위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국제노동 기준은 대부분 유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산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국제노동 기준을 우리 기업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정합성을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히 이 내용이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산업 현장에 영향도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주진우]우리나라 노동권의 특수성을 참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수성이 그러면 후진성 아닙니까? 이번에 비준안 핵심 협약 내용은 뭡니까?
이재갑]우선 아까 말씀 드린 4개 분야 8개의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아동노동금지하고 고용상 차별 금지 분야 이 2개 분야에 4개 협약은 과거에 이미 비준을 했고요. 이번에 비준한 것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2개 협약과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1개의 협약을 비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진우]해야죠. 잘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재갑]이 내용들은 결사의 자유, 2개의 협약의 경우에는 1개 협약은 노동자들과 ILO 협약에서는 사용자들의 단결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하나 협약은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노동금지에 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