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징벌적 규제를 남발한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경래]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당에서 이렇게 가면 여론이라는 게 야당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야당이 다주택자 비율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거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그대로입니까?
윤영석]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당연히 맞춰야죠.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그런 다주택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일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죠. 다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런 부동산 정책에서 이러한 폭등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만 주택은 상당히 상품이 그런 것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나 또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규제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시장의 근본적인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