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의 운영진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지만, 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배드파더스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 문제점을 알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사이트이다. 운영진에게 양육비 미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면 미지급자의 사진, 주소 등의 신상을 올릴 수 있다.
-양소영]배고파서 한 번 밥 먹을 때 토할 때 까지 먹는 아이들도...재판장은 눈물바다
-양소영]비방할 목적이나 개별적 모욕 없고 공익성 인정받아...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손민희]양육비 받지 못해 8년째 싸우는 중... 사실상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 없어
-손민희]이번 판결 너무 기뻐.. 당연한 결과인데 조마조마한 시간 보낸 것 마음 아파
-양소영]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 양육비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동학대
-양소영]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피해줄 방법 찾아야
-양소영]월급 압류할 수 있지만, 회사 옮기고 월급 줄이고 사업자 명의 바꾸기도
-양소영]감치나 이행명령 등 강력히 실시해야, 또 국가가 양육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오태훈]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배드파더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운영진들이 명예훼손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 실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담당하셨던 양소영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소영]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 사입니다.
오태훈]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정보들을 공개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양소영]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의 지금 현실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관련해서 입법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였고요. 여기에 이제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분들이 운영진에게 연락을 하시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나 각서나 관련해서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사진, 신상, 주소 이런 부분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