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최종 판결은 상식의 승리, 법률가의 승리, 한일 법치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오태훈]일본 학교에 보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꾀임에 속아서 일본 땅에 건너간 한국 소녀들, 실제로는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 공장에 끌려가서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죠?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 일본 기업 상대로 이번에 손배소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 맡으신 최봉태 변호사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태]안녕하십니까?
오태훈]판결이 10시에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최봉태]이것은 저희들 상식의 승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으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피해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연한 상식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양국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 2010년 12월에 공동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언이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양국 법률가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일본의 법치주의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통해서 일본의 법치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의 법치주의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