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출국을 막을 수는 없으며 조사위는 수사권이 없고 강제로 사람을 불러 조사할 권한도 없다.
주진우]그렇죠.
유상범]그런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주진우]도망가더라도 어쩔 수가.
유상범]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진우]검사들이 조사를 1차 조사도 잘 못하고 2차 조사도 못하고 결국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검사가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상범]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조사위라는 데에서는 진상을 조사하는 데입니다.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죠.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데고 거기는 수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권한도 없는 데입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수사를 했어야죠.
주진우]고발하거나.
유상범]그렇습니다.
주진우]법사위가 작년에는 법사위원 들어오셨을 때 추, 윤 사태로 엄청 치열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유상범]야당은 어떤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유상범]여당이 하는 일이 옳다면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옳지 않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