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대비 처벌이 약하다는 것과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힘든 구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발의는 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껏 논의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는 20대 국회가 입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축될까 봐 반대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개별 법들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을 주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어요, 지금 현재 법들을 보면 여러 법들에. 그런데 이런 법들이 인명 피해에 대해서 처벌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안전관리시스템을 지배하고 또 그것을 잘 챙겨야 되는 경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기가 어려운 구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처벌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이 하나 필요하고 동시에 기존에 있는 법들이 유지하고 있는 형량보다는 조금 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발의가 됐는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필요한 법이라고 하면서 통과가 안되느냐? 왜 계속 계류 중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박주민]사실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좀 들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사실 20대 국회가 어떤 입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느냐라는 평가를 하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법안이 소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의 경우에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특히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논의가 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