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주도했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
오태훈]최민희 의원님.
최민희]우선 IMF나 2008년 금융위기가 아프긴 아프죠. 왜냐하면 IMF는 김영삼 정부의 무능한 대응 때문에 IMF까지 불러왔고 가혹한 조건으로 한국 경제가 강제적으로 재편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한국 경제에 국민들이 겪는 아픔은 그 때 다 잉태됐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그게 노동유연화의 이름으로 들어왔고 우리 사회가 무방비 상태고 김영삼 정부가 준비를 하나도 안했던 거고 2008년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이제 더 이상 기업에 몰아주고 기업의 낙수 이론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교훈을 그 때 이미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저는 보수 쪽에는 기회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총평은 만약에 보수 정권이 계속 유지됐다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그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폭발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도 오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를 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동화율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 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을 이렇게 보니까 규제 완화의 수준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이번에 삼성이 왜 비메모리 반도체에 130조 정도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공장 하나 짓는 데에만 23조인가가 들더라고요. 하드웨어, 일자리는 자동화로 인해서 줄고. 그러면 나머지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성장 그리고 불공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