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도세가 자주 변경되면서 법률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져 납세에 순응하지 않고 화를 내며 납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태훈]그게 무슨 뜻인가요? 납세 순응도의 조세저항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겸순]이제 납세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화내면서 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종전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법률에 대한 그런 예측 가능한 입장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양도세가 자주 변경되어서 비록 하나밖에 없는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세무사들도 선뜻 못해요. 너무 자주 변하니까 못 쫓아가서. 세무서도 못해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천천히 올리는 그런 공청회도 열어서 국민들을 그렇게 다독거리는 정책 이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태훈]뭐 화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전망하세요?
김겸순]특히 주택과 관련된 거는 많은 화들을 내죠. 화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할 상황이 맞는데.
오태훈]급격하게 변한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겸순]예측하지 못하게 변한다. 그런 것들에 화들을 내는 거죠.
오태훈]그 말씀은 제가 좀 달리 해석한다고 그러면 관점을 달리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