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끼리는 견제와 균형의 체계로 가야 하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점점 무너져 사법적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소유하던 6대 수사권을 갑자기 가져가면 경찰 권한 견제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공수처에서 만든 사건 등을 검찰이 인정하는 여부 등에 대한 논란 등을 보았을 때 아직 정착이 안 됐다.
최경영]그렇군요.
조응천]그런데 지금은 사법적 통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과연 예전보다 더 잘 보장이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수사권을 뺏든지 말든지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은 특히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수사권. 이게 소추 기관이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되지만 그래도 경찰이 갖고 있는 큰 권한. 저거를 견제하는 정도의 수단이라면 저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빼버리면 그러면 경찰의 권한은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블랭크로 남는 거죠.
최경영]김용민. 물론 이제 검찰개혁론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이 김용민 최고위원인데 이 분의 검찰개혁과는 지금 그러면 많이 다른 겁니까?
조응천]그러니까애초부터 집이 잘못 지어진 겁니다.
최경영]집이 잘못 지어졌다. 설계를 잘못했다.
조응천]대들보를 잘못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가 되어서 올1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정착도 안됐습니다. 뭐 지금 공수처에서 사건, 사무 규칙을 만들었는데 검찰이 인정을 하느니 못하느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를 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