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은 다른 것으로 사법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비위법관의 탄핵 이유는 재판 독립을 침해해서이다.
김경래]그런데 계속 의문이 남는 거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셨는데, 견제와 균형이 헌법적인 원리라고 3권이 분립하는 원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가치잖아요.
이탄희]그런데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죠.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견제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재판은 절대 건드릴 수 없죠. 중요한 건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비위법관을 탄핵하라는 거고 탄핵하는 이유가 어떤 재판을 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재판 독립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판사가, 본인이 스스로가. 다른 판사가 하는 재판에 자기가 그 내용도 모르면서 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영향을 주고. 그런 판사는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게 재판 독립을 지키는 길인 거죠.
김경래]천관율 기자가 이 고민을 썼던 문장이 그거예요, ‘간섭받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 이건 영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천관율]이렇게까지 가야 하나요, 이거?
김경래]이거는 어떤 상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천관율]지난 시간에 이탄희 변호사님이 모든 판사들은 모든 일에 소소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점심 전후 이야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