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법행위까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홍익표]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일단 우리 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 논의를 대통령께서 국회가 한 번 논의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제가 그래서 정부에 알아봤더니 확정된 건 아니고 한 번 검토해보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드렸듯이 우리 나라가 가계 자산의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OECD에 우리가 토지 자산이 우리 나라가 지금 OECD 평균이 2.0인데 2배 정도인데 우리가 4.3배예요. 그만큼 토지 자산으로 인한 불공정한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토지 자산 때문에 부동산 자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 경제 양극화 심화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법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 교란행위도 있고 호가를 높이는 계속, 그런 행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한시적이라도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경래]논의는 한 번 해보자,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공정위 같은 데서 하면 안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