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기본소득 논의가 정작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모두 뒷전으로 밀려 오히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기에 굉장히 위험하다.
김경래]전략적으로 어떤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기식]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이게 복지적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를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어제 또 피케티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마디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식 위원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자산을 1억 5천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줘야 한다.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학자야 무슨 소리를 못하겠습니까? 그거야 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 나라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해야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지금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정작 시급하게 당면한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논의가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제일 우려하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나 실업급여 확대 같은 문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뒷전으로 밀려서 오히려 기본소득 비판하는 소재로만 쓰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대통령의 화두조차도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파 자본의 노림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폐지하고 임금구조 개선하자고 해서 자본의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