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 남짓 남았다. 만약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고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게 되면 차기 정부도 해야할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연속선상에서 놓고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배근]없죠. 기재부는 그걸 말을 못한다니까요. 왜? 기업들이 부담해가니까요. 성장에다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이게 1~2년 사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 아닙니까? 그렇죠?
최배근]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의 워딩에 주목을 하고 대통령은 이번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기본만 깔고 계속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될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처음에 잘 깔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 만드는 일이 1~2년 안에 되겠습니까?
김경래]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부가 임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될 것인가, 그게 좀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배근]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그런데 제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차기 정부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걸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기본 설계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