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78석을 차지하다 보니 여당과 정부에 불리한 증인은 채택이 안 되며 국정감사를 통한 정부 견지가 불가능하다.
윤영석]불만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178석이다 보니까 여당에서 동의를 안하면 여당이 좀 불리한 또 정부에 불리한 그런 증인들은 아예 채택이 안되거든요.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 정부를 견지하는 것인데 정부에 불리한 증인을 아예 채택을 안해주다 보니까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당히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야당이 문제 제기 많이 하는 게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것 그리고 연평도 피격 사건.
윤영석]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입장은 어때요? 국감이 원래 행정부 감시하는 자리인데 너무 거대 여당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야당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홍익표]늘 소수당 입장에서는 그런 증인 채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다만 증인 채택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증인인지 또 단순히 정치공세를 위한 것인지 예를 들면 자꾸 추미애 장관 경우하고 최근에 월북 논란이 있는 그런 분의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추미애 장관 케이스는 검찰에서 사건을 종료시켰고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다시 불러서 이미 지난 한 4~5개월 이상을 추미애 장관 논란이 몇 개월 이어졌는데 또다시 국감장에서 그걸 한다는 게 맞는 건지. 아까 윤영석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국감이 본연이 행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거라면 행정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도리어 곁가지인 장관 개인 신상 인사청문회 시즌2를 하는 것과 같은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입장은 기업의 주요 인사들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그 문제도 여야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고 도리어 항상 보면 정부 인사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현재 경제 기업 활동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기업의 오너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소극적이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