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국가 부채 수준과 가계와 기업 부채의 상황을 봤을 때, 국가 부채를 늘리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말씀씩 들었으니까 넘어갈게요.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거 아니니까.
윤영석]여기에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김경래]아, 한 말씀하실 게 또 있구나.
윤영석]지금 OECD 국가 대부분이 국가부채가 100%, 200% 이렇게 되는 게 전례가 아닙니다.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북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은 40%를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자꾸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국가가 전혀 아니거든요.
홍익표]제가 얘기하는 것도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도 다들 80%에서 100% 사이로 가고 있어요.
윤영석]거기다가 우리나라 보면 개인과 기업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부채가 가계 부채가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홍익표]그건 다른 이야기죠. 가계 부채 이야기하고 갑자기 정부 부채를 붙이면.
윤영석]결국은 이런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IMF 때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그것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정부 부채를 우리가 적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국가 부채가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강한 의견을 피력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입장을 180% 바꿔서 자꾸 국가 부채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