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당연한 것이고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보인다.
김경래]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게 노인들 일자리 그리고 정부에서 돈 풀어서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단기 일자리만 많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통계상으로 좀 뭐랄까요.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더라고요.
김기식]나눠서 노인 일자리 늘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고령화 사회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빈곤을 맨날 비판하면서 당연히 노인 일자리 늘려야죠. 왜냐하면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그래놓고서는 노인 일자리 늘렸다고 비판하는 건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부분이 맞다. 다만 그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경쟁되지 않게.
김경래]그러니까요. 30-40대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김기식]30-40대는 전반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고령 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이야말로 재정 투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거다. 오히려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을 투입하면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가장 절박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지금 오늘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정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우리도 따라서 어려운 이런 상황일수록 재정 투입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시장 경제가 어려울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일정하게 시장의 유동성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소비도 자극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오히려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 이런 긍정적 신호를 저희가 지금 재정 투입의 효과로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