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계획을 세운 뒤에 실행해야 한다.
최경영]그렇군요. 어제 LCT 특혜 분양 관련해서 검찰이 성명불상으로 덮어뒀던 것들에 관련된 진짜 명단 리스트가 있더라. 이 관련해서 이제 지역 시민단체가 이것을 확보해서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희숙]제가 그 디테일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LCT고 이번 저 LH고 간에 다 L이네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해야죠. 가장 원칙적으로 국민들한테. 그게 지금 어디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발본색원하는것부터 먼저죠.
최경영]시간이 한 2분, 3분 정도 남아서 윤희숙 의원님은 특히 경제학박사시고 KDI에 계셨기 때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실기했다는 비판들은 많이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윤희숙]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 정부만큼 못한 정부는 찾기 어렵지만 참 기본으로 돌아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부 내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김현미 장관께서 공급 하나도 안 부족하다. 투기만 때려잡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투기만 때려잡는다고 해서 도대체 투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지금 진짜 투기하는 사람들은 정부 날개 밑에 다 있었던 것이고 시장에서의 투기라는 것은 아직도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신도시랑 공공재건축랑 막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아무리 돌리고 돌려봤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본을 기본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계획을 꾸준히 세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도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지금 이 모양이 난 거죠. 2018년에 갑자기 9.13대책 하면서 신도시 만든다고 하고. 지금 저는 이 책임을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