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 발효 전까지 노동관계법을 조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중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상진]그래서 정부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이것을 위해서 국내에 노동관계법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근거를 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지금 현재 동북아에서 발의한 노동개혁안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ILO는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을 하면 그 발효는 1년 뒤에 됩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의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하고 노동관계법을 조정해라, 개정하라고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마치 이것이 꼭 필요 충분조건처럼 여론도 호도하고 실제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ILO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비준하고 1년 동안 노동자, 사용자 심지어는 사용자 단체들도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저희 노동자들도 반대를 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왜 밀어붙입니까?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당사자들 모아놓고 1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우리 국내의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국제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에 충분히 맞춰서 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을 중지하고 중단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