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주개발정책에 대해 미국이 견제하고 있다. 1967년에 유엔 가입국들의 찬성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세계우주조약이 만들어졌다. 조약에 우주공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국이 우주군을 설립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오태훈]허언이 좀 있네요.
류장수]네, 러시아가 옛날의 영화를 찾겠다, 바로 우주기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지금 러시아의 우주개발정책이라 그럴까 또는 의지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 우려하는 거예요, 또.
오태훈]우주라는 공간은 미지의 공간이고 그 어느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헌데 군사적으로까지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니까 이미 이전에 유엔에서 여러 가지 세계우주조약 같은 것 만들어 놨다면서요?
류장수]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아우러 스페이스 트리티(Outer Space Treaty)라는 건데요. 쉽게는 그냥 세계우주조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1967년에 전 세계가 모여서 유엔가입국들이 전체가 다 찬성을 했어요.
오태훈]67년이면 달 가기 전이네요?
류장수]네, 바로 2년 전입니다. 그때 유엔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주는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선언적인 것을 했고 그것을 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주공간의 천체나 이런 데 군사기지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안된다, 이것을 아주 명확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미국도 오케이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우주군을 설립한다는 게 이 조항과 어떻게 문제가 될까, 이게 하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그렇게 막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경계선상에서 고민 고민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그런데 예측은 못하는 게 작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예 미국이 탈퇴를 해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