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의 문제는 검사의 위증교사 여부인데, 특정인을 해할 목적의 위증인 모해위증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최경영]그렇군요. 뉴스타파에서지난해부터 죄수와 검사 주제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경래 기자 혼자하는 건 아니고.
김경래]저하고 이제 심인보 기자하고 둘이 같이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지금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래]이제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0년도에 기소가 된 부분인데 사건의 본류는 9억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고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난 거죠.
최경영]대법에서?
김경래]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다음 문제인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과정에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하라고 회유하거나 압박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최경영]그건 범죄입니까?
김경래]범죄죠. 이게 위증도 범죄잖아요. 보통 위증이.
최경영]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도 범죄죠.
김경래]네, 범죄인 데 위증을 교사하는 것도 범죄예요. 왜냐하면 교사범도 실행 범하고 똑같은 형을 받거든요, 원래도.
최경영]이게 어느 정도로 큰 범죄인가요? 모해위증 교사 이러면.
김경래]모해위증 교사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증을 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어제 너 밥 먹었어? 저 안 먹었어요 거짓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거짓말이라 위증이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예를 들어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증을 했을 때는 모해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해위증은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굉장히 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