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시 경제는 기업 수출 성과도 좋고 설비 투자도 많이 늘어 좋아졌지만 서민 경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많이 떨어졌으며 서비스업도 어려움을 겪는 등 팍팍하다. 마이 데이터 사업이나 그린 뉴딜, 대전환 등의 정부 정책은 많은 서민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 방향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쪽에 재정을 더 투입하려고 하는 것 같다.
주진우]교수님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하준경]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 데이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내 의료 기록은 내가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하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만드는 건데요. 이런 거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대안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쓰여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조하고 또 이걸 서로 활용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막대한 재정, 그린 뉴딜, 대전환 다 좋은데 이게 서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효과를 볼까요?
하준경]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시경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다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빨리된다고 하고.
주진우]큰 기업들 수출도 잘 하고 다 좋답니다.
하준경]실제로 설비 투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게 민생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주진우]그렇죠. 서민은 팍팍합니다.
하준경]이게 소비는 또 많이 떨어졌고 서비스업도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정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용 유지하면 공제혜택 주고 청년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아직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정책 방향에서도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이 재정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