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참여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을 안 할 수 있다.
김경래]여쭤볼 게 많으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선거제 관련해서요. 003.15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잖아요. 그때까지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홍영표]지금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데 이번에 코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일단 내일모레가 003.15인데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참 부끄럽지만 과거에도 단 한 번도 법정시한을 지켜서 선거구 획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20대 선거를 앞두고도 한 두세 달 전에 그러니까 2월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2016년 02월에 해서 4월에 선거를 했던 이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법정시한은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김경래]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 선거법 관련이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야 4당이 공조를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홍영표]우선은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여당으로서도 참 곤혹스러운 것이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선거의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개 당, 2개 당을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느냐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법의 상황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일체의 선거법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정기국회때부터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선거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거의 유일한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면 사실상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거의 물 건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현행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 협상의 국면을 더 끌어가려면 선거법과 개혁입법들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놔야 그래야 협상이라도 좀 되고 선거법 개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안을 만들고 참여를 한다면 안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