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법 관련하여 민주당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야당 위원장이 비협조를 하면서 통과를 못 하고 있다. 한편 CCTV로 수술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자료 관리 부실이나 해킹으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진우]신이경 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어떻게 됐나요?” 물어봅니다.
박성준]그 수술실 CCTV 이제 의무화 법 관련해서는.
주진우]아직 토론하고 있죠?
박성준]이제 우리 국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 절대 다수가 이제 찬성하는 법인데 사실 야당 소위에서 위원장이 비협조를 하면서 소위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국회로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달라 했는데 아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의 더해봐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절대 다수가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죠.
최형두]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보면 이게 만일 지금 현재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수술실에, 수술실에서 그 수술실 CCTV로 그 수술의 정확성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집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과연 그것으로 수술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수술 장면 또 수술받는 사람이 누워 있고 그런 CCTV가 혹여라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료 관리의 부실이라든가 해킹을 통해서 나타날 경우에 그로 인한 또 다른 인격권의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