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논의되고 있다.
조성욱]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주고 시장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오태훈]그런데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갑질을 하거나 뭔가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되면 나중에 교란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관리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플랫폼 공정화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조성욱]그러니까 그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맞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는 충분히 담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태훈]아, 그렇군요. 작년에는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면서요?
조성욱]저도 그렇게는 듣고 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태훈]아무래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비대면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익들이 많이 나고 이런 이익들이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말하는 이익공유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조성욱]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관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하고 소비자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태계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 거에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