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에 대해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입장이지만, 출범 후 일부 위헌이 나오면 수정하면 된다.
김경래]이번 정기국회에서 어쨌든 추천위 구성하고 처장...
윤호중]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공수처장 임명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호중]공수처장 임명까지요.
김경래]그러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처리한다. 야당은 지금 뭐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것인데 그 입장에서 전혀 변화는 없나요?
윤호중]헌법재판소도 결국은 나름의 판단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헌재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설사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김경래]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없으면 물론 협상이 되면 좋겠지만 단독 처리하고 개정안 단독 처리하고 공수처장 임명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윤호중]아직 단독 처리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장 추천위원을 야당에서 추천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 특히나 법사위가 개정을 추진하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 이전에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