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기 과정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관계자에게도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를 사후 감독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TRS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고객만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김경래]이건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객관적인 상황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 단계는 이 자체로 놓고 보면 사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자 배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든가 관계자들에 대해서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또 행정적인 제재든 같은 책임 추궁 조치도 해야겠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했다면 이제는 사후감독을 할 수 있는 금감원이 확실한 제도 장치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자산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한 사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라임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TRS 거래를 통해서 대출을 해줘놓고 나중에 금융사가 자기 것만 먼저 찾아가고 고객이 펀드를 판매하고 금융사가 고객의 손실은 전적으로 고객보고 피해를 입어라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막으려면 적어도 TRS 자체는 허용하더라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판매한 펀드의 TRS 거래를 했을 때는 그 TRS 대출금 횟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빼가는 일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