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야당은 민간임대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는 여당에서 임대차 3법 처리하겠단 거 아닙니까? 이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법이에요. 2년에서 4년 계약기간 늘어나고 올리는 것도 폭도 제한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송석준]예, 이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다만 방법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임대주택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착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은 가급적이면 공공임대에서 소화할 수 있거든요.
김경래]민간까지 이런 식의 규제를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
송석준]그럼요. 왜냐하면 시장은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시장도 마찬가지고 임대시장도 민간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임대시장을 너무 옥죄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자유롭게 거래도 자유롭게 하고.
김경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 팔라는 분위기잖아요. 정부에서는 2급 이상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서약서 받은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송석준]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제, 시장경제질서 기반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죠. 다만 공인들, 공직자나 특히 선출직의 경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택 소유 거래는 아무래도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에 이것이 너무 혼동돼서는 안되겠다.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재산 소유, 거래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주고 다만 공직자들은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거래는 자제하고 또 이렇게 가급적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재산 소유 거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