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규모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등을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 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전 준비 작업과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국회를 통과시킨 후 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오태훈]소규모 사업자라든가.
이재갑]소규모 사업장에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임금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 사실 임금 근로자이랑 거의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가입 되시지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이 이제 자영업자 분들, 순수한 자영업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늘려가자는 것이고요. 늘려가려고 하면 우선 많은 사전 준비 작업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계속 해갈 생각입니다.
오태훈]정부는 의지를 밝혔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재갑]네, 모든 것들이 다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주셔야 합니다.
오태훈]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시한에 쫓겨서 법 하나하나가 국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상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한 말씀하신다면요.
이재갑]우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사실은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하는 방안이 지금 환노위에서는 통과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