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언론사주와 우연히 만났다는 그의 주장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는 봤지만 불문에 붙여졌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한 부분 중 가장 큰 이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2개월 정직이라는 것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판사의 재량이 많은 요건으로 애매한 부분으로 보인다.
김경래]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언론사주와 만남 같은 경우에는 징계사유로는 봤지만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중]그것도 상당히 징계 사실인정할 때 쟁점이 됐습니다. 우연히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김경래]아, 우연히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한 중]그런 하여튼 윤 총장 측은 우연히 만났다, 이건데.
김경래]어떻게 우연히 만나죠, 그거는?
정한 중]그래서 우연히 만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징계사유는 삼되 그게 2번 더 만났으면 좀 중하다고 봤는데 그것이 또 그 정도 가지고 징계까지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경래]어쨌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부분 중에 가장 큰 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2개월 정직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판단일 것 같은데, 이걸 구제해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 중]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이 요건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할 정도로 판사가 재량의 여지가 많은 요건입니다. 재판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런데 뭐 누가 따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모든 임기제 기관의 장은 그 요건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계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