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 되어야 한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닌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김경래]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준석]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김경래]선별적 지원이 우선이다.
이준석]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이 닥친 분, 예를 들어 우리가 홍수가 나면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재난지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분도 있지만 전혀 줄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일부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줄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가는 것이 재난지원금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래도 처음 시행해보는 거니까 뭐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다. 또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 이런 논리가 먹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선순환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로 다시 한 번 전 국민 지급을 과도하게 하는 거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홍 남기 부총리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야당에서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로 절대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줄까요, 늘릴까요를 여론조사하면 전부 다 깎으라 그럽니다. 돈받을래요, 말래요? 그러면 다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론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