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양보는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의 수출 편의 개선과는 별개로 한일 회담에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오태훈]국내 정치의 그런 발언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국내 정치에요.
이영채]그렇죠.
오태훈]지난주였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조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영채]일단 일본 내부에서는 이게 한국에 대한 양보는 아니라는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이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수출하기 편해졌다고 하는 부분에서 부분적인 개선 조치인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양보 조치인 것이고 그리고 한일 회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측에 조금 양보를 권유하기 위한 일본 측의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현재 백색리스트 완전 복귀라든지 아주 적극적인 일본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부분적인 조치를 조금씩 취해가면서 경제 협의를 지속해야만 이게 지 소미아 종료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본은 징용 문제하고도 연계를 하면서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간의 협의 내용을 보면서 경제 협의 관계도 부분 조치를 계속해가면서 아마 지속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