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범죄에 대한 수사 매뉴얼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자 유족은 청소년법 기준을 낮춰 달라 국민청원을 했다.
배상훈]실제로 우리 경찰의 실무상에서 링범죄에 대한 예전에는 가출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절한 용어가 없습니다.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수사를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조직, 폭력배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는 애들 그런데 지금은 이 중간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사해야 될 매뉴얼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인 겁니다. 시각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것,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태훈]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아는 경찰>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10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받을 것이 두렵다.’ 엄벌을 청원 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족, 피해자의 형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형]제 동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동생 일은 안타깝게 됐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애들이 철이 없다고 해도 진짜 죄의식 없이 사는 건 용납 못하고 청소년이다, 뭐다 해서 형량을 적게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수까지 했으니 형량이 더 감형돼서 더 오래 안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고 있으니 저는 그게 더 용납이 안되고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린 거였고 청소년법 폐지를 원하지만 그게 안된다면 청소년법 기준을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란 법은 없으니 철저하게 일벌백계해서 청소년들 범죄율을 줄이고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