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직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비밀 지하 창고에서 기록물이 입수되는데 그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작성, 대통령 보고용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 이 기록물은 국가정보원이 국정 현안에 관한 정보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보인다.
이정렬]나중에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전직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됩니다.
정준희]열람 조항,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아마 예전에 제 기억에도 이 전 대통령의 영포빌딩 지하 비밀 창고에서 입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록물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이정렬]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을 해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접수한 문건,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서니까.
정준희]그렇죠. 일단 기록물의 반출이 비밀 지하 창고에서 입수됐고 그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내용으로 대통령 보고용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기록물 간주가 된 그런 상태겠네요.
이정렬]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러면 기록물 내용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주요 국정 정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정렬]제목으로 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입수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국정 현안 관련해서 나왔던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한 문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주제 자체가 사법농단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건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좌편향 세력들의 법원 수뇌부 흔들기 행태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본 거죠, 국가정보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