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밤 사이에 이 소식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지, 발부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였죠. 본인이 어떤 걸 기대했더라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의 편을 든 것도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경래]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신장식]누구 편을 들었다, 안 들었다라기보다는 실은 두 가지 생각이 들던데, 하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다, 오랜만에.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범죄가 중대할 때만 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다는 게 한편 드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지금까지 검찰의 태도로 보면 인디언 기우제인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즉, 조국 전 장관이, 전 민정수석이 구속되거나 사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잖아요, 개인비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민정수석 때의 일까지 언제 끝나나,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