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시장의 장기적 공급 대책이 효과가 나려면 긴 과도기 중 기대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김경래]그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상조]정책학자가 사실은 피해야 할 요소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일반 상품과는 다른 측면들이 많고요. 장기적인 공급 대책의 효과를 발휘하기까지의 과도기 기간이 꽤 깁니다. 그 과정의 기대를 왜곡하는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정말로 정책 중에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타다’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깊이는 못 들어가고요. 총론을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건데,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구산업과? 거기에 대한 정책 조율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빨리 가고 있고요. 규제자유특구도 하고 있고 적극적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정부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타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진정성을 다 훼손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