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폐율제 문제로 인해 4+1 협의가 결렬되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석폐율제에 대해 반론이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뽑는 취지는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을 대변하기 위해서인데 50석인 비례대표가 결과적으로 38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경래]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4+1 협의가 또 결렬됐습니다. 이번에는 석폐율 이게 좀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지가 사흘이 됐는데 아직도 선거법 관련된 가닥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될지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석폐율제가 제일 문제인 건 맞나요, 지금? 쟁점인 건 맞나요?
홍익표]현재로써는 석폐율제가 가장 좀 난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경래]석폐율제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론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청취자 분들에게.
홍익표]우선 지금 석폐율 제도가 문제는 사실상 비례대표를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전체 50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석폐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각 당이 지금 6개 권역으로, 처음에 9개 권역까지 했다가 6개 권역 이야기로 줄었는데 6개 권역으로 석폐율제를 쓰게 되면 최대 한 12석 내지 그 이상 가까이가 석폐율제로 활용되면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가 비례대표의 근본 취지는 전문가나 또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현재 비례대표가 현행 제도에서 47석인데 나중에 가면 실제로는 38석으로 더 줄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