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인데 20%로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자 재계는 계열사 간의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SDS는 편법, 불법 증여 상속 과정에서 CB, BW 수법을 쓰던 재벌들이 세법 개정 후 SI 업체 회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 회사를 만들어 자녀의 지분을 넣어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김경래]재계 쪽 관계자분을 여기 앉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따로 한 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이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총 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야지 규제 대상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20%만 해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이렇게 되면 계열사들 간에 거래가 위축된다,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김기식]그것도 거짓말이죠. 모든 계열사 간의 거래를 그냥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계열사 내 거래는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 경쟁법에 있는 것처럼 부당 내부거래 한에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이 일감 몰아주기는 왜 나왔느냐? 옛날에는 부당 내부거래 이런 개념으로 규율을 했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시작이 삼성의 이재용씨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편법, 불법, 증여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CB, BW 같은 수법을 쓰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세법이 개정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삼성 SDS 같은 SI업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재벌 자식의 지분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일감을 몰아줘서 재산을 부풀리게 한 다음에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원래 중요한 회사 지분을 사게 만들어주기 위한 용도로 시작한 게 삼성 SDS예요. 삼성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인 재산 승계 상속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따라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 만들고 SK는 SK C&C라고 하는 SI업체를 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을 만들고 한화는 한화 S&C라고 해서 지금 H솔루션이라고 하죠. 그 회사에 김동관 등 자식 셋 지분 100%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부풀리고 효성은 효성대로 효성 시스템인가요? SI업체를 통해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