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의 유출로 외교관을 파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고립된 외교 등의 문제와 같이 봐야 한다.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김영우]물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밖으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나무만 봐서는 안된다. 군사 기밀이 아니, 군사 기밀이 아니라 국가 기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고 하는 이 나무만 가지고 외교관을 파면하네, 또 정치인을 고발하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진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국제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강경화 수장을 비롯한 외교부의 역할이 너무나 지금 없다, 청와대에 모든 게 휘둘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 외교가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한일관계도 최악이고 또 한반도 정세에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 문제도 풀리지 않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 의원으로서는 물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외교를 그냥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느냐라고 하는 또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걸 같이 봐줘야지 이거 외교관만 그냥 파면해서 될 일이겠어요?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은 국회에 나와서 말이죠. 사드와 관련해서 3불 정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국가 이익과 공익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MD체계에 절대 가입 안하겠다, 또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일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단 말이죠. 이런 게 국익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말단 참사관을 파면하는 걸로 이 일을 해결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