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논란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들이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덕분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오랜 관행을 끊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본다. 먼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민자로 하는 방식, 공공개발 방식, 민관 합동 방식 3가지가 있다.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대장동 논란 때문에 뭐 완전히 정국이 다 그걸로 뒤집혔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약간 기쁘더라고요.
김기식]이게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사회 오랜 관행을 끊고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호기를 맞은 거죠. 저 같이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경영]이렇게 왔어?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김기식]일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거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시행업자와 건설회사들이 그 땅을 자기 돈으로. 물론 대출은 받지만 자기 돈으로 사들여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공공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죠.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최경영]돈을 많이.
김기식]기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순전히 100% 민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LH가 국가인 중앙정부가 나서서 LH가 아예 택지를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2가지가 믹스되어서 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민간자본과 공공 개발이 결합된 민관 합동개발 방식 이 3가지가 크게 줄기로 있는데 이 3가지 안에도 그 개발 방식은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쓰이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