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즉 정치 검사들이 계속 검찰에 붙어 있을 수 없도록 인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은 검찰이나 기존 법조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경래]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장용진]맞습니다. 그런 거죠.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런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검사들이 계속 검찰에 붙어 있을 수 없도록 그런 인사조직이 인사적인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공보준칙이 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검찰 쪽 얘기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 물론 박상기 전 장관때부터 초안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각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장용진]오비이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경래]하지만 또 의도도 보이는 것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장용진]글쎄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나 기존 법조계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할까? 결국에는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세력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 개혁, 방향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조국 장관이 과연 언제까지 장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