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년 차 돌보미는 운영 과정에서 중간 실태 점검이 전혀 없었다. 뒤늦게 여가부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체계가 없고 돌보미 양성 교육도 유명무실하다. 현행법상 재판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는 시스템도 문제다.
오태훈]이번에 폭행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이 돌보미는 경력 6년 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이런 일들을 해왔다고 하는 건데 돌보미 운영 과정에서 중간 실태 점검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신보라]그런 게 정말 전무했다고 하는 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중간 실태 점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결국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여가부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모니터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양성 교육을 받게 되면 받는 것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딱 받는 오후 04시간짜리 교육인데 실은 이것도 거의 콘텐츠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태훈]정말 어린 14개월이면 유아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믿고 맡겨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으로 보면 재판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이 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요?
신보라]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그리고 아이 돌보미에 대한 자격 정지를 3회 이상받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 범죄자가 돼서 형벌을 받았을 때 이상이 아니고서야 자격 취소가 잘 안되는 시스템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