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불법 취업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의 요구로 공보준칙 논의가 올해 5월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법무부가 논의에 들어가던 때에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걸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오태훈]최민희 의원님.
최민희]참 답답합니다. 공보준칙 논의는 올해 5월에 시작이 됐어요. 시작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김성태 의원 따님의 KT 불법 취업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이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고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법에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문화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야가 이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 법무부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죠, 행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때마침 조국 장관 일가의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한 겁니다. ‘조국 장관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너희‘, 이렇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도 그렇고 답변도 사실 궁여지책이죠. 아까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시기 기준 말씀하신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야당 말을 들어서 그러면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비판해서 받아들였더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러시면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언론의 모욕과 조롱 속에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는 못하게 하는 게 맞다 이것은 대원칙인데 그렇다면 사회적 관심이 가는 그런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도 취지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거나 어떤 공론장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은 아예 수사 과정을 일정한 시기를 두고 브리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 이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검찰이 최소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을 비교해서 확인하는 브리핑을 한다거나 조금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