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미국처럼 개정해야 한다.
이봉수]저도 이제 국회 문체위 가서 전문가 진술을 할 때도 징벌적 배상 상한선을 10배 정도로 올리고 하한선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미국은 아시겠지만 특별법은 없지만 보통법에서 손해 본 만큼 이렇게 배상을 다해주고요. 거기서 무한 손배 정신을 살려놓고 또 언론에도 물론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전된 정보 배상액의 몇 배를 곱하는 게 징벌적 배상제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나치게 과잉 징벌이 안되도록 연방 대법원이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판결을 했었죠. 그런데 아까 최형두 의원님 말씀이 뭐 미국에는 각 주들이 그걸 안하고 있다. 오히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액 상, 하한선이 주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캔자스주는 연간 총 수입가 500만 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하고 미시시피주는 피고의 순자산에 따라서 순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면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34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상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주가 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요.
최경영]열람차단청구권도 지금 민주당 안이 많이 내려온 게 사생활 핵심 영영에 한해서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