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소되는 사건 보다 불기소 사건이 많은데 불기소 사건을 검사가 수사해서 구속 시키는 사건들이 많다.
김경래]그런데 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경찰이라는 통제가 기본적으로는 기소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웅]아니죠.
김경래]그렇지 않아요?
김웅]아니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는 사건보다 불기소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 보면 인지사건도 많지만 고소, 고발 사건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전혀 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사건들 중에 보면 인권침해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책에 보면 그중에.
김경래]검사내전이요?
김웅]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구속을 시킨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대부분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던 사건들입니다. 그거를 검사가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몇 달씩 수사를 해서 결국 그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로펌들 같은 데에서 형사팀을 되게 강화시키고 경찰팀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그 분야의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