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확산세에 따라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가지로 구성된 추경 중 손해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는 좀 더 지원이 돌아가게 되는데 예산 상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금액을 줄여서 지급하는 게 불만이 없다.
최경영]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가 매일 1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뭐 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쓸 데는 없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원식]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경제를 진작하자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급 시기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어려우신.
우원식]그분들의 충분히 그런 상황을 봐서 잘 검토해서 드리면 될 거라고 보죠.
최경영]그러니까 어려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먼저 지급을 하고. 전 국민 지급이 확정이 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활성화되는 그 시점에 지급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총리는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전 국민 지급은 좀 힘들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정부는.
우원식]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추경은 대개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캐시백이고요. 세 번째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거든요. 좀 두툼하게 해드리는 거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부분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이런 손실 본 자영업자 또 실업을 당한 노동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과 고용지원금은 두텁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재난지원금을 80%에서 100% 하는 게 재원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조금 줄여서 다 같이 전 국민에게 다 나눠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이게 80%를 가르려면 가르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의 차이 때문에 못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