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을 개정할 때는 지금 우리의 관념과 생각을 넘어 미래까지 담보할 생각들이 반영돼야 한다. 입법 예고를 한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 기한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폐지된다.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많아서 국회에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희망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폐지된 다음에 새로운 입법이 되는 것이다.
오태훈]그러면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관념이라든가 생각을 넘어서서 앞으로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시네요?
이한본]그렇습니다. 조금 미래를 봐야 한다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오태훈]지금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한본]이제 다시 국회로 입법 예고를 며칠 간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끝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법률 성립이 되게 됩니다.
오태훈]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통과를 안되고 그냥 기한을 넘겨버리면 낙태죄는 그냥 사라진다.
이한본]그렇습니다. 폐지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태훈]국회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어떻게 어떤 절차로 국회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한본]물론 국회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여러모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 정부 입법으로 지금 간 이유가 국회에서 이거를 처리를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고려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희망은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 다음에 새로 어떤 보장을 하는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좀 새로 입법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