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이 1심 판결에 비해 내용이 부족함에도 대법원에서는 나름의 논리로 2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강욱]저희는 왜 2심 판결을 그렇게 썼는지 사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김경래]2심 판결이 납득이 안 간다.
최강욱]김 기자님은 뉴스타파에 계시니까 취재를 해보셔서 아실 텐데, 판결문 보셨을 것 아니에요? 1심 판결이 2심 판결보다 훨씬 양도 많고.
김경래]한 2배 정도되죠.
최강욱]훨씬 정교하죠, 내용들이 보면.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놓고 2심 판결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1심이 살펴보지 않았고 이래서 이 사실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1심은 이렇게 봤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2심에서 제출된 이러이러한 증거를 보니까 1심에 이러이러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결이 아니에요, 2심 판결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법을 모르시는 분도 판결문만 한 번 읽어보시면 아, 누가 더 이걸 성의 있게 증거에 의해서 썼구나를 쉽게 아실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 데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2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8
최강욱]그렇죠. 기존에 어떤 보수적인 법조계 입장에 의하면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 논리죠. 그 논리는 그 판결을 통해서 제시된 논리나 또 거기에 제출된 증거가 완벽하게 판단이 됐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