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 기각을 납득하지 못하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추가 수사하려는 것 같고 월성 원전 수사는 무리한 면이 있다.
김경진]결국은 해당 대전지검 형사5부죠. 얼마큼 더 열심히 해서 검찰이 지금 영장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아마 간략하게 의견 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수사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또 검찰이 엄정하게 처벌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허위의 어떤 경제성 조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나 또 채희봉 당시 비서관의 어떤 관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면 처벌 못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주진우]월성원전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기호 판사님.
서기호]애당초에 이게 원전 폐쇄 결정이라고 하는 정책, 탈원전 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리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진우]애당초 근본적으로 무리했습니까?
서기호]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담당 판사님이 570자나 되는 긴 장문의 글을 써서 기각 이유를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백운규 장관이 했던 행위들이 과연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