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는 많이 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확인 결과 제대로 지급되었다. 오히려 검찰 특수활동비 10억을 법무부 검찰국이 썼다는 의혹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사용했는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간단하게 영수증 처리로 사용했던 특수활동비를 예산심 과정에서 정확하게 편성하고 감사를 하자는 내용이 번지고 있다.
오태훈]요즘 산적한 정치권 현안이 많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 대권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 있죠. 또 공수처장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랜만에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오태훈]여쭐 게 많이 있어서요. 하나씩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좀 이게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특수활동비 문제로 이게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호영]우선 이게 추미애 장관이 촉발한 건데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사실 검찰은 수사 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아마 총장이 필요한 데 갈라 주는 모양인데 서울중앙지검에 많이 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들이 가서 검증해 보니까 중앙지검에도 돈이 제대로 내려간 걸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검찰에서 써야 할 특수활동비 10억 정도를 법무부 검찰국이 쓴 것 아니냐. 또 예전에 그렇게 써왔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것만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과연 특수활동비를 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한 해 특활비가 1조 가까이되는데요. 이게 영수증 없이 쓰기도 하고 영수증도 그냥 간단하게 아무 영수증이나 붙이면 되는 이런 식으로 혈세가 제대로 말하자면 점검 없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또 감사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