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달성할 계획으로 보유세는 6억 이하일 때 감소하고 9억을 초과하면 증가한다.
최경영]정부의 로드맵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의 현실화율은 차근차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85%까지 올라가도록 돼 있나요?
김남근]85%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본격적으로 9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면 그게 지금 70.2%라고 하셨죠? 그러면 10억짜리면 7억 정도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8억 5천이 되는 그 기간이 언제죠?
김남근]2030년쯤까지 이제 가면 그 정도까지.
최경영]2030년까지?
김남근]네.
최경영]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차근차근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공시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김남근]그렇죠. 뭐 2030년쯤 가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최경영]보유세는 어느 정도나 올라갑니까? 이렇게 되면.
김남근]소위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6억 이하의 부분들은 작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세가 더 감소되게 돼 있고요. 9억을 초과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를 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에 9억 6천 정도의 공시가격, 시세로 아마 13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올해는 한 12억 정도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세로 한 17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유세가 302만원 정도였던 게 432만원으로 한 130만원 정도 오르거든요. 한 43% 정도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6억 이하, 6억이 공시가격이면 시세로 한 8억 6천 정도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