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이나 이전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독립적이고 제대로된 수사를 할 준비가 안되어 보인다.
김경래]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호영]방향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책임 있게 할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드루킹 사건이라고 특검해서 밝혔는데, 드루킹 사건 하기 전에 경찰이 그 사건을 얼마나 오래 뭉기적거리면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고 했습니까? 이번에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수사 보십시오. 내사 종결해버렸는데 신고한 데는 도로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해서 특가법 적용해야 될 것을 도로가 아니고 운행이 끝났다고 그래서 내사종결하고부터 다시 지금 문제를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경찰이 독립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준비는 아직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준비가 안되어 있다,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호영]그렇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백신 문제 관련해서 너무 늦었다,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비판들이 꽤 있었습니다. 야당도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어제 모더 나와 계약을 했다고 청와대에서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성과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