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에 빠진 경제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눠주기식 예산에 손을 보는 등 정비해야 한다.
정준희]그 부분은 일단 됐고요.
김성태]그러면 직접적으로 330조가 드는 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준희]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김성태]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국가 재정을 가지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그런 삼중 침체에 빠진 이 경제를 국가 재정으로 이걸 다 해결을 하겠다는 그 방식은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예산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준희]예산 삭감 쪽인가요? 아니면 재정비 쪽인가요?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꾸는 그런 쪽인가요?
김성태]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이렇게 한시적 단기 알바식의 일자리로 이렇게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또 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그런 나눠주기식 이런 국가 재정 운용 방식의 예산은 대폭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된다. 다른 SOC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작년부터 줄여놨어요, 한 20~30% 가까이.
정준희]그쪽 부분은 좀 더 늘리는 쪽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태]SOC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런 인프라 투자를 더 강화해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더욱더 용이해질 수 있는 국민 실생활이 용이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고 계속 위험에 처해 있는 그 당사자에게 현물로서 국가 재정이 계속 투입되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말 나온 김에 제가 단기 알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일자리 5만 9천 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 빈 강의실에 형광등 불 켜져 있으면 불 끄는 아르바이트 또 어촌에 폐그물을 수거하는 일, 알바가 그냥 천차만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