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은 총 코로나 추경안의 10%가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지급의 내용은 부족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
김종민]정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하면서 기재부 실장하고 중기부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뭘 근거로 그렇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제 자영업자 분들 임대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 시간 제한을 당해서 피해받는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태훈]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2차 추경 통해서 희망회복자금이라든가 손실 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까지 일정 금액을 배정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당 최대 한 900만원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투입돼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김종민]이번 2차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희망회복자금은 작년에 입은 피해 그러니까 소급 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짜여 있는 거고 3조 2,5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코로나 추경안 33조 중에 10% 채 안돼 있는 금액이고요. 총액이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매출별로 구간을 정해서 나누어 주는데 90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주로 유흥업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액 기준도 2020년으로 돼 있는 거를 2019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장별로 지급이 되는 내용도 사업장을 여러 개 3개, 4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3배, 4배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별로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수정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