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탈권위주의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관료주의가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최경영]땅 사고.
김준일]이런 비슷한 패턴이죠.
최경영]땅 사고 나무 심고.
김준일]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집값 오르고 신도시하고 이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약간 이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약간 민주 탈권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노태우 때는 군사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직선제 대통령이었잖아요.
최경영]그렇죠.
김준일]그러면서 사정기관들이 국정원, 안기부 이런 데들이 조금 느슨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경영]그렇죠. 탈권위주의를 주장했죠.
김준일]탈권위주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됐든.
최경영]그러네요.
김준일]이게 그러니까 필연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못된 짓 많이 하고 사찰도 했지만 이런 데 공기관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하고 그런 것도 했으면 약간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최경영]관료주의가 느슨해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김준일]그렇죠. 제가 그래서 뭐 국정원의 국내 사찰을 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최경영]그런 건 아니지만.
김준일]보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최경영]이렇게 이제 역대 신도시 투기를 쭉 봤는데 이게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