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합의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상태와 부동산 보유 실태까지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LH 특검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투기의 고리를 끊으려면 땅이나 사람이 아닌 부동산 폭등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거래를 정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진우]여야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뜻을 모았어요, 드디어. 좀 진전된 내용이 나올까요?
진성준]이게 이제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들의 재산 상태, 부동산 보유 실태도 저는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법에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경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일제히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수준에까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진우]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합니까?
진성준]네.
주진우]LH 특검에 대해서는 또 합의를 했어요. 특검이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을까요?
진성준]그래서 이제 특검이 도입되게 되면 저는 조사와 수사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가령 국토부의 직원이냐, LH 직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지방의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하겠습니까?
주진우]그러니까요.
진성준]그러니 3기 신도시나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또 세종시와 같이 부동산 값이 폭등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서 이상거래, 이상취득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