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한 일 관계를 풀기 위해 지소미아 중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 등을 고려해도 적절치 않다.
오태훈]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됐고 또 우리는 지 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나 검토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종일 대사께서 지 소미아 종료 결정 전에 이 문제를 좀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라종일]지 소미아를 우리가 그만두는 경우에 중단하는 경우에 우리가 열세에 서게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 소미아를 우리가 지속을 한다면 한일관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우선 우리 바깥의 사람들의 시선이 일본으로 향하게 되죠,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뭐 하냐 그러고 한국은 그래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너희는 뭐 하는가하는 식으로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중단하는 경우에 이게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외부의 시선이 일본에서 보면 일본의 여론도 정부뿐만 아니라 “그것 봐라, 한국은 저렇다, 원래. 우리하고 나쁜 관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다.”하는데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에 상당히 책임이 있으니까 한국의 태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