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교관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야당 정치인에게 유출한 사건을 두고 이해찬 대표는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사적관계를 이용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은 일종의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 주미 대사의 책임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김경래]주미 대사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익표]주미 대사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장관보다는 책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현직 공관 같은 경우는 공관장 책임 하에 대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것을 위임받아서 국가를 대표해서 그 지역에 나가 있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미 대사 같은 경우에 책임이 있는지는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래]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홍익표]글쎄요,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익제보 형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익제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폭로를 통한 우리 사회에 알려지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 경제 사회적 사안들이었죠, 우리 내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외교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기밀 더군다나 그것도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혀 가감 없이 이것을 외부에. 그것도 야당 정치인에게 준 것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적인 인연관계, 이 관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야당 정치인에게 사적관계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줄을 대거나 또는 과거 정권에서 연관이 있는 정당 또는 그런 인적 관계를 활용해서 국가의 기밀을 몰래 유출해서 다른 야당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일종의 이것은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