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요청 거부의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던 유승준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행정절차와 재외동포법 등의 사유로 이겼다.
김경래]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진]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일단 박지훈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유승준.
박지훈]스티브 유, 유승준.
김경래]병무청에서는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어쨌든 유승준 씨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마 유승준 씨가 패소할 거라고 박지훈 변호사께서 예상을 하셨습니다.
박지훈]저는 확신을 했었는데요.
김경래]틀렸어요.
박지훈]요새는 변호사가 참 예상을 못하겠어요. 법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판결을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김경래]좀 설명해 주세요.
박지훈]우리 국민들의 감정이나 군생활을 저같이 한 10년 정도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설명 좀 해드리면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LA 총영사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으니까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2심은 유승준 씨가 졌습니다.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어서 유승준 씨의 말이 맞다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2002년도에 입국금지했던 것 그대로 해서 비자 발급 거부하지 말고 이번에 새로 또 신청했으니까 제대로 거부 사유를 밝혀서 문서로 통지해줘라, 그것을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F4 비자이랑 관련된 법인데, 재외동포법이라는 법에 의하면 암만 나쁜 짓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만 38세가 지나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십몇 년 이상 나간 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고 그래서 판결이 취소가 되고 유승준이 이기게 된 겁니다. 목이 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