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적용 제외 신청이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황덕순]법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고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소위 적용 제외 신청이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산재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진우]아니, 그런데 다쳐도 내가 죽어도 나는 그 보험 혜택 안받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싶은 노동자가 어디 있겠어요.
황덕순]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신청서가 자필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적용 제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일을 못한다거나 혹은 임신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적용 제외를 할 수 없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일단 20대 국회에서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정부에서도 새로운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제는 아마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이번에도 또 국회가 문제군요. 택배 노동자 말고도 간병인, 방과후교사 이런 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