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을 위해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력 보강이 서로 간에 조직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김경래]검찰한테 아직도.
김남준]그 부분도 내년1월부터 시행 이후에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과연 지금 능력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도 개혁 대상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과제겠죠, 이것은?
김남준]당연히 과제입니다. 그 부분을 보통 시기상조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상조론은 수십 년전부터 그랬던 거죠.
김경래]항상 시기상조였다.
김남준]네, 항상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전체 권력기관의 권한과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사력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력 보강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신경 쓰게 되고 또 지금 이야기되는 자치경찰제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서 하의상달, 검찰보다 더 개선적인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3기 개혁위가 꾸려진다고 합니까?
김남준]그런 의논들은 법무부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밑그림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착착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겠죠. 좀 쉬시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