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이전 후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군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소파 개정안에 포함된 키세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요구로 문재인 정부 또한 협상의 곤욕을 겪고 있다.
김경래]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군 부대 이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평택으로 또 갔고요. 이러면 원래 있었던 부대가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군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욱식]뭐 키세(KISE)라고 해서 잘 알려지고 임박하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될 경우에 미국이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지난번 소파(SOFA) 개정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국이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환경 치유를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죠.
김경래]내일까지 협상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협상이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망은?
정욱식]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의 요구도 요굳이만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정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한미관계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막무가내로 무조건 올려라, 이런 쪽의 요구가 강해서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