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거기에 중수처가 설치되면 수사기구가 3개가 되어 상호 견제와 보완 역할을 하게 된다.
오태훈]그러니까 민생치안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청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큰 규모라든가 대형이라든가 구획이 없는 이런 커다란 건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김성완]그렇죠. 그게 이제 FBI하고 비교가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경찰의 기능을 경찰이 워낙 큰 조직이 되어버렸으니까 권한도 많이 갔으니까 경찰을 자치경찰제로 중앙경찰하고 분리하고 중앙경찰은 행정과 수사로 또 분리해서 FBI 같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있잖아요.
오태훈]공수처.
김성완]그거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부패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행사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기소권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한테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수사기구가 3개가 되잖아요. 이 기구 간에 상호 견제와 보완 역할을 어느 정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구가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야 하잖아요. 0
오태훈]기소권, 영장청구권.
김성완]그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견제의 측면에서 또 좋은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