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 요건 내에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향상 시키도록 세제 혜택을 주었다.
김성태]저는 대통령이 그런 의지와 또 기존의 인식이 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이 이렇게 참모들이 만든 주로 경제정책의 혼선이 이루어지고 내용이 안 좋아져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실질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은 자신이 아무리 내세웠던 경제정책이라도 수정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정준희]박근혜 정부도 그랬나요?
김성태]예.
정준희]어떤 내용으로 그랬죠?
김성태]아, 박정희, 박정희.
정준희]바로 전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김성태]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처음에 경제정책이 좀 잘 안 돌아가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슷한 걸 초이노믹스라고 그래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 때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이런 차이는 이런 거예요.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슷한 임금주도성장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초이노믹스 때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올리고 또 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고 상여금을 올려주는 세제 혜택을 줬어요, 세제 혜택. 그러니까 국가 책임으로 해서 근로자 개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직접 줘서 근로자의 임금을 더 올려줘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 요건 내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상 유도 정책을 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