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 소득주도성장 시기에 국정운영 쇄신을 위해 증폭 개각을 단행했는데 경제 정책 쪽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이겠으나, 실제로는 생뚱맞게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노동부나 산자부 쪽은 장관이 책임을 지는 문책 인사가 되었다.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개각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준희]문재인 대통령이 증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의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체감을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야당은 이번 개각,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정책 공방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정준희]어제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했는데요. 5명의 장관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성태]아무래도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이 시기가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지금 당면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쇄신을 하는 하는 그런 중폭개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그런데 보면 문제를 제기했었던 부분은 경제 정책 쪽이었는데 실제로 교체된 장관들은 그것보다는 연관된 건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대체로 업무평가가 좀 낮거나 두루두루 평이 안 좋았던 장관들이 대부분 바뀌었다는 얘기가 미리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거나 부정적으로 보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김성태]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라 해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죠. 그런데 생뚱맞게 통계청장을 경질함으로써 이제는 관치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통계청으로선 치욕적인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정책은 청와대에서 가져가고 그것을 집행한 노동부나 이건 또 산자 부, 이런 쪽으로는 장관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책 인사가 되어버린 건데 이거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결론은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그런 친정체제는 더욱더 공고하게 신임을 받고 사실상 모든 정책을 위반하고 책임 있게 가져가야 될 부처 장관들은 그 책임의 대상으로 올라서 경질되고. 바람직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