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처벌 기준은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법원은 언론 등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이다.
주진우]그 부분은 좀 이성적입니다.
정청래]다른 건 그러면 감정적이에요?
주진우]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습니다.
정청래]그래서 쫄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런 경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도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게 과한 겁니까?
주진우]아니죠. 자, 그런데.
정청래]가짜 뉴스를 안 쓰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법원은 언론 등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의·중과실 어떤 경우냐.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경우." 이거는 고의·중과실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하는 경우." 이거 분명히 오보다. 정정 보도해라 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널리 널리 전파하고 유포하고 하는 행위가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경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 자료, 사진, 삽화, 영상 등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얼마 전에 조국 장관 삽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고의·중과실이 오히려 많이 축소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