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잡고 있는 이유는 집값을 내리는 것이 아닌 집값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래]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집값 폭등의 원인이 지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어제 최한수 교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저희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어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부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고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투기부양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 집권 초에 부활시켰으면 됐습니다. 부활시켰더라면 이 정도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집값을 못 잡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누가 야당이 안 도와줘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대책은 많이 있고 대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의 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순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국민들이 최소한 느끼는 집값 안정인데 정부는 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지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강력한 투기 대책을 정부 입장에서는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한다면 지금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도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불평등뿐 아니라. 정부가 지금이라도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집값을 낮추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운다면 조금 더 근본적인 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