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성과 제한된 예산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하위 88%를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최경영]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8%, 그러니까 상위 한 12%만 안 주고 소득 하위 88%는 다 주기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김부겸]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최경영]이거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부겸]정부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직접적 재난의 피해를 많이 당한 분들 중심으로 손실 보상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모두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원하는데 소득이 준 분들, 그게 이제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5분위는 소득이 줄지 않았고 심지어 오히려.
최경영]늘었죠.
김부겸]그러니까 부채도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경영]정부는.
김부겸]네, 그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아마 국회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사이에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고 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다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높임으로써, 또 2인 맞벌이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경액의 총액 자체가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모두 다 넉넉하게는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