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에서 70%까지 임대를 줘야 한다면 강남의 재건축 조합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22번의 규제를 통해 강남의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모두 막혀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규제를 뚫고 재건축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임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태훈]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 임대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
이혜훈]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당 국회의원과 여당 단체장이 저렇게 지금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강남도 마찬가 지거든요. 조합들이 지금 반대 많이 합니다. 그런데 50%에서 70%까지를 임대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조합들이 이걸 받겠습니까? 안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차라리 용적률 올려주는 거 싫다. 안받고 차라리 우리가 부담을 더하더라도 임대는 안받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한 공급 방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것이다. 그전에 어떻게 보면 강남의 재건축을 틀어막는 22번의 규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 드린 게 그 부분이 이미 강남의 공급은 다 틀어막아놨습니다. 재건축의 수십 개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 사업 수행을 인가하는 단계,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단계 등등 각종 인허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단계 고비, 고비마다 요건과 기준과 절차를 워낙 다 고삐를 죄어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되어서 거의 재건축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고삐를 죄어놨고 그런 인허가 행정 규제 말고도 금융 규제가 많습니다. 주 담대. 소위 말하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그 다음에 신용 규제 온갖 규제들을 지금 다 죄어놔서 틀어막아놔서 거의 재건축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리만큼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런 허들을 다 뚫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 정도 거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제 만약 여기에 그 지역에 수요가 물리는 지역에 공급을 진짜 늘려주기를 원한다면 그거 죄어놨던 고삐를 풀어주는 게 정답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