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다른데 반영된 소득자료 없이 올해 다 지급한다면 원칙이 필요하다.
오태훈]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김부겸]그런데 건강보험료도 아까 이야기한.
오태훈]그렇죠. 시차가 있죠.
김부겸]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고 또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금년에 와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의 절박함은 그 반영된 그런 소득 자료라는 게 지금 아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거기에서 당신은 돼, 안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금년에는 다 지급을 하되.
오태훈]보편적으로.
김부겸]그 대신에 반드시 원칙을 세우자. 이 중에 고소득자들은 반드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때 이 문제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또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되는 거 우리 참 잘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공방도 큽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부겸]책임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게 더 이상 번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진원지가 된 것은 분명히 08월 15일 광화문집회가 맞잖아요.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는 어떤 특정 교회 분들이 많이 관여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책임을 묻고 누가 잘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치료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관한 피해를 지금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말하자면 그런 가능성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빨리 와서 지금 5만 분들한테 그걸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와서 빨리 검진을 받으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협조를 안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지금은 빨리 이 위험한 어떤 확산의 일종의 초기 단초가 되는 것. 이거를 빨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이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