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아직 미비하며, 여당은 야당의 보이콧을 법개정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 압박한다.
오태훈]국회에서 글쎄요. 여야가 맞붙는 것이 이제 3차 추경과 함께 공수처 설립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7월 중순이면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종 논설위원님께서는.
이현종]지금 현재 공수처가 007.15이면 법원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 또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법도 사실은 개정이 돼야 되고.
오태훈]그러니까 보수법안들이 아직 미비가 된 게 많죠?
이현종]왜냐면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등등의 법이 돼야 되고 또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도 지금 야당이 보이콧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한 7명인데 야당이 2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태훈]안되죠.
이현종]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발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그러면 아예 법을 바꿔 버려서. 왜냐면 지금 여당은 충분히 법 바꿀 수 있는 의석이 있으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한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