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다음 검찰에서 그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일관성이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수사 중에는 감찰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을 사건 관여에 배제시킨 부분도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
주진우]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얘기하죠.
유상범]그런데 결국은 판사, 검사와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다 준다. 이것도 굉장한 큰 모순 아니겠습니까?
주진우]아니,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수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힘의 균형이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상범]지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기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에서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만든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린 대로 그거를 검찰에서 그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도 지금까지 주장한 민주당의 논리에 보면 일관성 있는 거죠.
주진우]알겠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특별히 감찰 시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감찰을 지금 총 다섯 차례를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죠.
주진우]여러 차례 했습니다.
유상범]수사 중 사건에는 감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수사지휘권도 두 차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사건 관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와 감찰권 행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