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나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반으로 90여 개의 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것을 막으려는 야당에서는 국회법 위반 내지 폭력 행위로 의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후로 과반이 아닌 5분의 3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패스트트랙이다. 5분의 3의 상임위원이 동의하면 330일간 숙의 기간을 갖는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보임의 강제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표창원]사실관계가 틀리셨고요. 압도적 다수가 아니라 과반입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과반을 내세워서 무려 90여 개의 법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몸으로 막으려던 야당에서는 결국은 국회법 위반 내지는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당직자가 그러기도 했죠. 현재 저희 당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당직자로서 벌금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경래]그래요?
표창원]더 이상 이러지 말자고 해서 과반이 아닌 5분의 3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패스트트랙이에요. 5분의 3의 상임위원들이 동의하면 330일 동안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보임 말씀하셨는데 양심에 어긋나게 사보임을 강제로 하신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김현아 의원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 김현아 의원 혼자 보이콧을 반대하고 본회의에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에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을 시도했고요. 당시 정세균 의장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개특위에서도 역시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의원께서 저희이랑 상당히 많은 동의와 합의가 성숙되는 와중에 갑자기 사보임을 당하셨어요. 지난 2월입니다.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깬 당은 이제까지 오로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국당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현재의 사보임 금지 규정은 해당되는 임시회, 해당되는 정기회 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보임 되신 권은희 의원이나 또는 오신환 의원님은 이번 회기에 임명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기국회, 지난해 9월에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이미 두 번 바뀐 상태에서 사보임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이것저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