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는 차단 자체가 무력화돼서 암호화시킬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조치를 했어도 우회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통위가 이런 기술적 조치를 시도했다고 하면 한국이 중국처럼 인터넷을 통제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김정환]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신 그 기록에 남는다고 한 건 이번에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남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기록 자체는 남았던 건가요?
임종인]전에는 이 차단 자체를 할 수 없었죠. 이게 왜냐하면 암호화시킨다고 그래서 https의 경우에는 사실은 차단 자체가 무력화돼서.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 조치를 했어도 벌써 인터넷 쳐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서 이미 이 방법은 무력화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참 뻔한 노릇인데 모르고 만약에 이런 기술적 조치를 시도했다고 하면 방통위가 정말 얕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괜히 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못 거두고 해외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실 인터넷을 통제하는 국가, 이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다시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처음 이 시작 이 부분에서 밀리면 다음번에는 마음에 안 드는 등등이 있으면 내용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기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괴담이 많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환]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우회 방법을 공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불법 사이트 접속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