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죄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성격이 강해 최소한의 사법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태훈]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1심 선고 나왔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지나서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법조계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사본부에서는 이 분 생각이 좀 궁금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오랜 기간 취재했던 기자이고 지난 4월에 저희 시사본부에도 출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진행 상황들 좀 알려주셨던 분인데요. 시사인의 정희상 기자 연결해서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정희상]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훈]오랜만에 연락 드렸습니다. 금요일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또 그전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왔고요. 두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희상]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서 한참 동떨어진 어이없는 판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마저 지금 비난과 공분이 지금 비등한 걸로 압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처음 불거진 일로 3차례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성격이 짙으므로 최소한도 사법적 정의에 담긴 판결이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렇게 해서 비록 법원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더라도 김학의 씨에 대해서. 30여 명에 가까운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사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고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