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채 정도를 사재기한 투기꾼, 임대업자, 임대업 신고만 한 사람들이 3년간 누린 세제 혜택을 박탈한 뒤 세수,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한다. 법인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3분의 1밖에 안 내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동산을 하려고 법인을 세운다. 개인은 법인보다 약 4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목표이다.
오태훈]주변 시세가 올랐으니까.
김헌동]세율을 또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율까지. 그러면 그걸 올리지 않아서 강남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냐. 그 사람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들끼리 해서 올라가는 거냐.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올려놓고 올라간 것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율까지 올려서 더 올리겠다. 그럼 반발만 생겨서 논쟁거리만 생기고 정책이 법안이 통과도 안되어서 흐지부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500채, 1,000채를 가져서 지금 100만 채 정도를 사재기한 투기꾼. 임대업자, 임대업 신고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3년 간 누린 세제 혜택을 당장 박탈하고 그 다음에 세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태훈]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김헌동]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3분의 1밖에 안 냅니다.
오태훈]법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헌동]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가 가지고 있는 1조원짜리 빌딩.
오태훈]요즈음에 개인들도 부동산 하려고 법인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김헌동]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만든 법인. 이런 법인들이 그리고 개인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은 0.7%를 내고 개인은 3%를 냅니다. 개인의 4배를 내기 때문에 세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서 집을 사면 세금이 4분의 1로 줄죠. 그것부터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15년 동안 법인들이 덜 낸 보유세가 우리가 계산하니까 8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