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며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정준희]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 나눌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가게 3분의 1이 닫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은 실행된 지 2개월뿐이 안됐는데 그게 현재 경제에 반영된다, 이런 것도 좀 아마 나중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수]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장에 시그널을 준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1년 이상된 겁니다, 이게.
정준희]그러면 현재 예산의 어떤 내용이 말씀처럼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안상수]아니죠. 그건 그중에서 이제 EITC(근로장려금)라고 해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이랑 달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에다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꽤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경제를 도그마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념 경제로 만들지 말고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의 주문인 겁니다.
정준희]그러면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초과세수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물론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어쨌든 초과세수 부분들이 또 반영이 돼서 이것을 확장재정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