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값싼 전기 요금 체제로 전력이 과소비되고 있으며 그중 산업용으로 쓰이는 전기량이 전체의 55%에 달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된 조치도 한시적일 것이다? 또 논의를 해야 된다.
김기식]그렇죠. 근본적으로 저희 전기요금이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등유를 때면 등유 가격보다는 발전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료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김경래]그렇죠. 부가가치가 붙으니까요.
김기식]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등유 가격의 반값인 전기요금 체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류에는 유류세를 높게 매기는 반면에 전기에는 세금을 거의 부가가치세 10%하고 전력산업기반부담금 3.7% 내는 것 외에는 안 붙이니까 세금에 의해서 오히려 2차 에너지원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등유보다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이 과소비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특히 산업 분야에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체 우리나라의 전기 소모량 중에서 국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건 13%밖에 안됩니다. 55%는 산업용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업용으로 쓰이는 55% 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제철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전체 우리나라가 쓰는 전기량의 2.5%를 쓰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렇게 많이 써요? 회사 하나가요?
김기식]왜 그러느냐면 쇠를 녹이기 위해서 용광로를 하는데요. 기름으로 용광로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기로 하는 게 더 싸니까. 소위 화력발전에서 기름을 때서 만든 전기를 끌고 와서 다시 그 전기를 가지고 용광로를 때는 전 세계에 없는 이 전기를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게 전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것의 2.1% 또 포스코가 쓰고 있는 게 1.9%.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위 15개 대기업이 쓰고 있는 전기량이 우리 국민 전체가 쓰고 있는 전기량보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