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시행령 중, 쟁점 중 하나가 폐원할 때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폐원 여부를 학부모의 동의에 의해 법적인 강제성을 띠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다른 좋은 해결점을 찾은 후 폐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김경래]아, 관변단체다?
이덕선]예, 실제 사립유치원의 75% 정도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이 저희 한유총에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는 한 50개 유치원 정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경래]한 사협,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그 단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사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시행령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중에 또 하나 쟁점 중에 하나가 폐원할 때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덕선]폐원이라는 것은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원 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평생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못하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도 있고 지금 폐원하고자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다시 예를 들면 교육을 하라 그러면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교육청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폐원을 유예를 해줘라 그러면 그 옆에 공립유치원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아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참아주면 그 뒤에 폐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폐원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형사 처벌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거의 파쇼 거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