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재판부에게 요구한 징역 12년은 회삿돈 87억을 횡령하여 뇌물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충분히 마땅한 구형이다.
김종보]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이 기피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부가 변경되겠지만 지금까지 실무 예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오태훈]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더 죄를 줘야 한다고 돌려보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치료적 사법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양형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종보]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의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특검은 현재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오태훈]12년이요?
김종보]네. 생각해 보면 회삿돈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만약 일반 회사라면 87억 원을 직원이 횡령했다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했다 그러면 회사 망하죠. 또 그 회사에 달려 있는 노동자들 다 길거리로 앉게 됩니다. 거래처도 다 망하겠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게다가 뇌물죄, 뇌물을 제공했거든요. 뇌물죄가 보호하는 법이 왜 뇌물을 처벌하냐 하면 이것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공무 집행의 정당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돈을 주고 샀으니 이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 조선 후기 권문세족처럼 돈 주고 다 관직을 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이것은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2년 정도는 충분히 처해져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뇌물죄 같은 경우도 1천만 원만 줘도 징역 1, 2년은 쉽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구형량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