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은 과거 경찰의 행태를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현재 국회에서는 처리 권한이 없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의 뜻으로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법이 필요하다면 해당 정당에 많은 표가 갈 것이다.
오태훈]그래요?
김용태]무슨 말씀인고 하니 공수처법은 검찰 하나 더 만든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검경수사 조정에서 경찰한테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사건들에서 경찰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벌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찰한테 수사종결권을 준다. 수사종결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건 수사에서 이거 기소 안 해도 돼, 덮으면 끝입니다. 검찰에서는 못 그래요. 이 권한을 경찰한테 주는 수사종결권, 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용납할 수 없고 국민들도 절대 반대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 선거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도 없고 권한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총선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민의를 담아서 정당하게 처리해봅시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필요하다는 정당에 많은 표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지금 경찰한테 우리 국민들 모든 인권과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게 맞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다른 당에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글쎄요, 지금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바꿔보겠다고 하십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