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26개 미군기지에 대해 조기 반환을 추친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문제로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한 용산기지 등 26개의 기지가 반환이 안됐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오염의 정화 비용을 누가 맡을 것인지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래]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거 뭐 다른 뉴스가 너무 많아서 좀 덮인 뉴스이기도 한데 26개 미군기지에 대해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 소미아 관련해서도 미국하고 약간의 갈등 국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 과정에서도 미국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됐어요. 해묵은 문제이기는 한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 이거는 또 새로운 쟁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 온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철]안녕하십니까?
김경래]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게예전부터 반환 문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반환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 반환하기로 했던 용산기지 당연히 지금 안되어 있는 것 누구나 다 아시고요. 26개의 기지가 반환이 완료가 안됐다.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서재철]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환경오염의 정화 문제 그 정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건가 이거에 대한 협상을 우리 측이나 미 측이나, 특히 우리 측도 그렇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거죠. 다른 건 지금 뭐 사실은 대부분의 기지들이, 현재 거론된 기지들이 실제적으로 병력들은 다 빠져서 평택으로 다 갔거나 거의 물리적으로는 폐쇄에 준하는 그런 상태임에도 한미 간의 행정 절차로 넘어오지 못했던 건 거의 다른 이유는 없고 환경오염, 또 그 정도에 의한 정화 비용의 문제 이게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미적미적거리면서 서로. 미 측은 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넘겨받아서 뭐를 해야 하는데 우리도 그 문제가 워낙 뜨겁고 잘못 다루면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 커질 거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고 부처마다 또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뤄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