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찰이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김경래]오히려 그 쟁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K7301님이 “취객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다.”
장용진]공무집행 방해 맞죠.
김경래]경찰을 때렸잖아요, 현장에서. 폭행을 한 게 그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양 날의 칼인데요.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비례의 원칙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권력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장용진]문제는 이렇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다친 경우가 생기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나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다쳤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은 경찰관이 다 져야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노조에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경찰노조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의의 사태가 생긴 경우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는 없지만 경찰공제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경찰관 직무보험이라든지 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것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