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탈석탄을 진행하기 위해 몇 곳의 노후 석탄 화력소를 닫았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계절 관리제를 도입했고 가동률을 80%로 낮췄다. 국회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경제계와 환경단체에서 2030년 감축 목표가 예상보다 낮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다.
주진우]아무튼 우리나라 아니, 선진국에서는 탈석탄 진행이 이미 수십 년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탈석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순진]최근 들어서 닫은. 노후 석탄화력소 그랬을 때 30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닫은 게 몇 기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계절관리제라는 걸 2019년에 도입해서 2019년, 20년 지금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동되는 걸 80%로 가동률을 낮추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되고 사실 CO2 배출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주진우]오늘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경재계에서 반대하더라고요. 경재계의 반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환경단체도 반대합니까?
윤순진]아마 2030년 감축 목표가 예상 기대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주진우]더 세게 해야 한다?
윤순진]네. 그리고 또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왜 이름에 녹색성장이 들어갑니까?
윤순진]사실 법이라는 건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저탄소는 안된다. 탄소중립을 하자. 그리고 성장을 하되 녹색적인 걸로 하자. 이런 걸 지지하는 의원님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