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고위험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에 관해서 신상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니 밀착 감시해 재범을 막는 법이 생겼다. 하지만 법안 세부 방안으로 지역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보호관찰관 권한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국회와 법무부에서 보호관찰관 증원과 예산 편성을 재촉하고 거주지 제한등의 추가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표창원]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 같은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자발찌만 채우고 그리고 신상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범행을 막는 효과는 없다.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 높은 범죄자를 밀착 감시해서 범행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 법의 골자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보호관찰관 1명을 이러한 선택된 특정,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
오태훈]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1
표창원]네, 그렇습니다.
오태훈]한데 이게 12시간 감시라는 게 인력 운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배상훈]지역에 보호관찰소가 있고 지역 보호관찰관을 지정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력의 문제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어떤 권한의 문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경우 어떤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실 그런데 법에는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태훈]아, 1
표창원]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국민 여러분의 바람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교도소에 계속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헌법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에게 밀착 감시를 맡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부대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전자감응장치, 전자발찌 부착의 부대조건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지 않을 경우, 그때는 보호관찰관은 직접 체포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경찰에 연락해야 하고 경찰이 이러한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이후에 수사하고 입건하고 다시 형사처벌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관의 수도 부족하고 경찰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져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법무부에는 보호관찰관의 증원, 예산 편성 계속 촉구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과 협력과 이후에 또 법 개정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적인 제지 효과가 낼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