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 내용은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져 있고 실제 경제성장률도 저조했다.
주진우]오늘의 정치권 상황 어지러우시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최가박당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 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박성준]네, 안녕하세요.
주진우]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 어서 오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주진우]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4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연설도 하시고요. 자,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국민의 힘 말고 개인적으로.
최형두]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비극이랄까.
주진우]비극이요?
최형두]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랄까 이런 걸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찬사를 늘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셨다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것은 함으로써 대통령 재임이 불가능하거든요. 5년제 마지막 임기는 사실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초당파적인 국정운영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자신의 임기했던 걸 무슨 완결판 같은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방향이 틀렸는데 자꾸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성장률 하시지만 전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이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에서도 동아시아 5개국 중에 제일 나쁜 편이었고 OECD 개발국가 중에서도 G20 국가 중에 14위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코로 나와 가뜩이나 문재인 지난 4년, 정부 4년 동안에 경제정책에 여러 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국민들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5년 차를 오히려 한 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할 정도로 우리한테 유리한 무역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