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세수를 적게 잡아 세출을 적게 썼고 세수가 적을까 봐 세출을 마음 놓고 못 내렸다는 것은 잘못됐다.
정준희]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주진형]그렇습니다. 먼저 세출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으면 버짓 데피짓(적자예산)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묘한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떼어 감옥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처럼 엎치락뒤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 예상보다 많다는 뜻은 사실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이 적을 것으로 알고 세출을 그만큼 적게 썼다.
정준희]적게 잡아놨다.
주진형]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경기가 좋기 때문에 굳이 세출을 늘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세수를 적게 예상하는 바람에 그것에 오차가 생겨서 세출을 적게 썼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돈을 더 쓸 수 있고 더 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적을까봐 세출을 마음 놓고 못 내렸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액수의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항상 맞을 수는 없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추경을 하고도 17조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한 24조 정도될 겁니다. 그러면 GDP가 우리나라 1,900조니까 GDP 1%가 넘는 세입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올해도 그렇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특별하게 매크로에서의 경제 성장률에 충격이 있을 만큼 대단한 경제 성장률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단순하게 무슨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시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정부의 발목을 기재부에 있는 불투명한 프로세스가 붙잡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없는데 20조, 30조.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상반기에 20조고요. 연말까지 거의 30조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GDP의 흐름은 1.5%거든요. 게다가 자기네들 예산으로 치면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한 400조 좀 넘는 돈을 쓰는데 그러면 거의 10%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라면 위로는 부총리, 아래로 치면 세제실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