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때와 비교해 지금도 인적 구성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법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권석천]맞습니다.
오태훈]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두 얼굴의 법원이 있다. 하나는 국민 앞에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공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법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법원장을 받들고 사법부를 지켜야 하는 조직 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법원이 있다.” 지금도 그런가요?
권석천]지금 완전히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때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 법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당시에 또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에 관여했던 판사들도 현재 그냥 또 재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적구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법원행정처 같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보면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장이 좋은 뜻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 안하겠다. 하지만 다른 대법원장이 온다든지 다른 또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처장이 온다거나 하면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오태훈]많이 거론된 기관이 법원행정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어떤 곳이에요?
권석천]아마 시민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법원도 어떻게 보면 인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고 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법정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하는 곳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사들을 집어넣어서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일을. 재판을 해야 될 판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이 행정관료처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로비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을한테 청탁도 받게 되고 또 청와대랑 소통하면서 또 법률 컨설팅 같은 로펌 역할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하면 안되는 일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 거죠, 법원행정처라는 곳을 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