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개인을 즉시 구금하거나 조치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자가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 없다.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했는데 대구 시장이 설득 및 민, 형사 책임을 거론했지만 강제 수단이 없고, 경찰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경찰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고 지금은 대응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배상훈]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이 법 체계 내에서는 즉시 지금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 즉시 구금이라든가 즉시 조치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김은배]그렇죠. 그건 없는 거죠.
배상훈]말하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 자가격리 못 받아들여. 내가 나갈 거야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못 나가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상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께서도 설득하고 여러 가지 형사 책임까지 민, 형사 책임까지 거론을 하셨지만 실제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법 체계 내에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 사태 같은 자연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재해에서는 다른 형태의 어떤 구제 수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도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해야 하는데 거부하고 난동 부렸다는 것도 있었거든요.
배상훈]변호사를 구타하고 그랬다는 거죠.
오태훈]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 경찰인데 경찰도 적극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뭐 방안이 없잖아요.
배상훈]왜냐하면 레벨D 방호복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경찰도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뒤집어쓰고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쓴 채로 대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갈아입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도망가 있는 거고. 그러면 레벨D를 입은 상태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의 어떤 경찰력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상태는 불가능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찰, 지금 우리 수준의 경찰에서는 지금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