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완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된다면 공매도 허용을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병욱 의원께서는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부활은 아니더라도 일부분 아까 종목별로 혹은 시장별로 제한해서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김병욱]그렇습니까?
김경래]예, 아닌가요?
김병욱]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시장의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 중에서 공매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일부 있어요.
김경래]맞아요.
김병욱]공매도 자체가 안된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매 도는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는데 좀 개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불리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시장이 공정하게 잘될 것이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철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금융당국의 감시 감독,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는 우리 공매도도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들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는 해석하기보다는 경제라는 것은 부드럽게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쇼크가 없게. 그래서 잘 어루만져서 시장에 충격이 없게 우리 자본시장이 한 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