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관리 변경에 따라 우리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본 여행금지는 원전 사고를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략물자 통제 차원에서도 디램 수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재성]저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상응조치입니다. 상응조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보복적 측면의 상응조치가 아니고요. 일본이 수출 관리를 변경했잖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게 수출 관리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고요. 전략물자 통제를 못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도 전략물자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관리제도를 일본하고 똑같이 이동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요, 수평적 조치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최재성 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예컨대 일본 여행금지 구역을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한 번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나간 얘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최재성]우선 그 논의의 본질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최대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어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식단에 오염된 식탁을 올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황봉송도 그 원전 20km 지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전체를 놓고 4가지의 여행금지 단계가 있는데 유의, 자제, 철수, 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전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여행금지 4단계 중에 적정 단계를 검토해야 된다, 각 지역별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저 10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한 이상은 이게 체내 피폭이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공기 오염보다 토양 오염하고 해양 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나라든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국가나 우리가 대비하고 조치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오히려 해태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