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사회는 국제 재판 절차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판결하지는 않는다. 다만, 판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고, WTO 협정이 구성한 판정부의 판결 결과를 승인하게 된다. 이는 지난번 승소한 방사능 수산물 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일반이사회의 관점이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기호]일반이사회는 아까 말씀 드린 분쟁 해결 절차,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듯이 어떤 국제 재판 절차 그 자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이사회가 직접 이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하는 곳은 아니죠. 다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판결에 대한 최종 승인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WTO 협정이라는 게 판정부를 구성하게 해서 그 판정부의 판결 결과를 일반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사회, 모여 있는 일반이사회 자체가 재판부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우리가 승소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노력해 줘서 승소한 방사능 수산물 그 건은 분쟁 해결 기구 그 판정부에서 난 판결을 이 일반이사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한 것이고요.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일반이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결정이 나면 그게 이후의 상황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송기호]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이사회가 직접 판정을 내리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태훈]아니지만.
송기호]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주장, 일본 주장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권위 있는 판결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문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회원국의 권리 의무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 중재 판정부의 판결문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 일반이사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이사회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