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군은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의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해당 스쿨존에는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었다.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묶어서 유족 동의하에 ‘민식이 법’이라고 명명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 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오태훈]5월 한 달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목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 연속 기획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오늘은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죠. 김민식 군. 이제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만 고 김민식 군입니다. 민식 군의 희생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우리 사회에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민식이법 대표발의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 또 우리 시스템들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개선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강훈식]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오태훈]강훈식 의원께서 민식이법 발의하셨어요?
강훈식]네, 그렇습니다.
오태훈]어떤 계기로 해서 이게.
강훈식]사실은 김민식 군이 우리 아산, 제 지역구가 충남 아산인데요. 아산의 중학교 앞에서, 거기가 또 이제 스쿨존인데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요. 그 어머니와 아버님이 너무 억울하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시다가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정이 정말 딱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를 그러면 한 번 통계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스쿨존에서 사고 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국의 스쿨존 현황은 어떤지. 처음에 제가 뵀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되게 억울하고 답답한 건 스쿨존인데 신호등도 없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스쿨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억울하셔서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다가 또 부모님들도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법을 좀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개정안을 묶어서 유족이 동의하는 하에 ‘민식이법’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