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정 감사 요구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모두에게 적용될 원칙을 정해 신중히 공개해야 한다.
김용남]피고인.
최민희]그런데 그 피고인은 어떤 존재인가. 유죄가 확정된 존재인가 그건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유무죄를 확정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럼 공소장이란 무엇인가.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 사실입니다. 그럼 그 공소장은 다 사실인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은 그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판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최민희]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이런저런 거 했지만 법원에서 이런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오태훈]안 준 적도 있었어요?
최민희]안 준 게 더 많습니다. 법원 행정처로부터 진짜 자료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이 판단해서 선별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행을 좀 원칙을 정하면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울산과 관련한 부분과 공소장 관계는 일단 울산 수사 관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소장 공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공소장 공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울산 수사 관련 공소장은 이미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안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울산 수사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더기로 13명을 갑자기 기소하고 사실 일부는 참고인 조사 내지 소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소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검찰이.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 인정. 그러나 일반적인 공소장 공개를 무분별하게 마구 하는 것 그거는 피의자 시절을 넘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나눠서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