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며, 그 때 다른 두 대법관도 같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경래]김앤장과 직접 만났다는 그 정황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송기헌]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양 승 태 전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요. 박병대, 고영한 두 대법관 같이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헌]저도 아마 그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7, 8일 정도일까요? 아마 그때 다시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양 전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법원의 최고 책임자 정도에서 당연히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도 영장 청구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임종헌 전차장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임 전차장은 어쨌든 실무자 중에 책임자였던 것이고요. 그 실무자에게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될 텐데 그 고리는 실무 차원의 고리와는 또 다르게 밝혀내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기헌]그래서 방금 잠깐 언급한 것 같은 왜 김앤장 대리인하고 만났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형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사받았던 몇몇 법관들, 일부 전 대법관들께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논의를 했다고 한 경우도 있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경우도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충분히 양 전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검찰에서 보완 조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러면서 원래는 작년 말, 12월 말에 아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다. 소환 조사와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한 달 정도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과정이 아마 그런 추가 소명 자료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