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일본 경제산업성의 특별일반포괄허가대로라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방안을 세워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대기업들의 공급선은 백색국가 배제 조치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송기호]네,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다만 중소기업들은 큰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송기호]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7일에, 오는 7일에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일본의 아까 말씀 드린 포괄허가 취급 요령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고시가 나오는데 그 고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일본 경산성은 일단 종래에 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그대로 적용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래]여기서 큰 변화는 주지 않겠다?
송기호]라고 발표했으니까 그 발표대로라면 우리 대기업에게는 영향을 크게 안 미치겠지만 문제는 이제 또 어떤 양극화라 할까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좀 시급한 점검과 대책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김경래]물론 7일에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포괄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송기호]일본이 공식적으로 일본 경산성이 보도자료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이제 백색국가 리스트에,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배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했다면서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우리 나라가. 그러면 뭐 예컨대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 나라들은 화이트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처럼 이렇게 그냥 교역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