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의 아덴만과 호르무즈 지역 파병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고려한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오태훈]이게 파병인가요, 그러면?
김열수]예, 파병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할 때 여기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함대 거기에서 임무를 좀 활동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청해부대인데요. 이 청해부대의 임무 자체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거든요. 호르무즈해협을 가더라도 이 임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임무가 다르면 파병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국회에서의 동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국민과 선박을 보호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파병할 때 내보낸 활동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 근거만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왼쪽이 아덴만이고 오른쪽이 호르무즈이니까 그쪽을 양 쪽을 다 함대 우리 군함 1척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오태훈]혹시 이번 결정이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열수]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 드하트 미국 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미군이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기여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이 이런 말을 하기가 곤란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NSC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도 바로 이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