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민자 개발 방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세균]민자를 통해서 개발한 그런 SOC들이 많이 있죠.
최경영]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너무 또 수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정세균]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잘 계산해서 요즘 같으면 사실은 금리가 매우 싸서 민자 개발 방식이 굉장히 쉬운데 금리가 항상 이대로 있다는 보증이 없거든요.
최경영]그렇죠.
정세균]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되 만약에 도저히 민자만 가지고는 안될 경우에는 정부가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이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정도부터 우선 시작을 해보자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은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단계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죠.
최경영]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공매도 제도를 좀 손보겠다.
정세균]네.
최경영]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세균]자본시장의 공매도 문제 때문에 우리 동학개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증권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증권시장의 주권을 회복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 간에 공매 도와 관련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