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들을 유공자로 대우하자는 민보상법이 있다.
주진우]그러네요. 이견이 또 건강할 수도 있겠네요.
우원식]그렇죠.
주진우]이제 곤란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십시오. 의원님이 지난달에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의 권한에 대한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보수 언론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우원식]글쎄, 이제 이 법은 뭐냐 하면 소위 군부독재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 그러니까 70, 80년대를 대개 이야기하죠. 그전부터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민보상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인정 받은 사람들.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 받은 사람들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거나 상해자.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서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크게 다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유공자로 대우하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이 앞에서 이야기한 민보상법 2조 1호에 따라서 한일회담 반대투쟁 이후 첫 집회가 64년 3월 24일부터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일어난 민주화운동을 적용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자, 상해자. 그리고 이제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 정도 수준으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상자는 한 800여 명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