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안전 패키지 대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이 존재하며 이번에 재원을 추가하고 연간 지원 기간을 연장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준비했다.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을 늘렸고 재취업을 위한 긴급 일자리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오태훈]그러면 이거는 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을 제하고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봐요?
방기선]네, 그렇게 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가게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상당히 극심해지니까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워낙 경기가 위축되어서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방기선]정부가 코로나19에 따라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3차 추경 때 10조 원 이상 규모 되는 고용안전 패키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서 사실은 말씀해주신 대로 일자리 유지하거나 또 생활 안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업과 휴직 수당을 최대한 9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2조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24만 명분께 추가 확보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그냥 재원만 늘린 것이 아니고 그동안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라고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드리는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반 업종에도 연간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달 연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다고 많이 말씀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든가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한 6천억 정도 마련했습니다. 2차 때 저희가 2조 원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차 때 저희가 150만 명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은 추가로 50만원을 더 드리고요. 또 신규로 한 20만 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직급여 예산도 확대를 했고 재취업을 위한 긴급 일자리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