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증가 등으로 인한 실효성 감소와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으로 인해 셧다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태훈]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작용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중독 방지라든가 또 학생들 잠 못 자니까 잠 재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이 제도의 실효성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크지 않다 이런 근거를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김경선]네, 셧다운제 관련해서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초기에는 이게 2011년 11월에 도입됐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2011년 당시만 해도 인터넷 게임 과몰입 위험군이 6.5%였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2012년에는 2.0%로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1.9%에서 2.9% 사이로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2011년에 007시간 17분이었는데 2020년에 008시간 20분 정도로 저희 청소년 실태조사에 보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효과 부분에 대한 논란보다는 이게 10년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과도한 규제다라고 지적이 돼 왔고요. 또 아까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도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건전한 게임 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셧다운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