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개별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인사도 다 바꿀 수가 없어 법관들이 책임을 안 지고 감추려고 한다.
정준희]사실은 우리가 기다려준 이유가 사법부가 어쨌든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서 실제로는 사법개혁의 책임을 지고 임명되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행동이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기헌]맞습니다. 우려가 있죠.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라는 특징이 있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사건에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또 지금까지는 법원 인사가 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바꿀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법관들께서 그 뒤에 앉아서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자기네들의 책임을 감추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있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정준희]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개혁을 한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사법부 70주년을 맞는 법원의 날이라 행사에 김 대법원장이 참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관련된 언급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