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정부는 재개발의 초과 이익을 줄이면서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남국]야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지적 어느 정도는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도 보듯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정부가 조심스러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의 용적률이나 이러한 어떤 수익을 환수하는 방법,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거나 공급을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개발의 초과이익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정부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책을 포함시켜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공공임대를 어디다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태릉 골프장입니까?
김남국]아니요. 재개발과 관련돼서 용적률을 늘어나면 공급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익을 재개발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20% 임대 지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씀입니까?
김남국]그것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익표]그러면 공공임대주택 늘리는 부분, 지금 갑자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넘어가버렸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 늘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