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수입량은 늘었고 석탄재를 수입하는 일본 회사들 중에 전범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 정부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 보복 조치와 상관없이 이미 10년 전에 금지를 하고 환경부가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김경래]석탄재,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량은 늘었다?
최병성]예, 10년 동안 방치해온 거죠.
김경래]약간 연결되는 얘기지만 좀 나눠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석탄재를 내보내는 회사들이 전범기업들도 많이야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최병성]미쓰비시, 미쓰이, 스미모토 이런 전범기업들의 화력발전소. 전범기업들이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범기업의 석탄재도 우리가 몇 푼 안되는 돈을 받고 처리해주고 있는 정말 후진민국이라고 할 수 있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겠다. 이게 사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 나온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정책인 거네요, 그렇죠?
최병성]예, 이미 10년 전에 금지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이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환경부가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안해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조금 전에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안해왔던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눈치를 보는 환경부가 국민에게는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전수조사 첫 번째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