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위원회가 실질화되고, 유일하게 지방자치가 안 된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김경래]그림이 완전히 다르네요, 두 분 말씀하시는 게.
홍익표]저는 뭐 윤 의원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제시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당에 정식으로 논의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몇 가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수사지휘권 자체는 가급적 저는 검찰위원회가 실질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없애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바로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검찰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검찰위원회에 요청하고 검찰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안은 개혁위의 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주로 이루어진 게 입법과 행정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경래]그렇죠.
홍익표]특히 행정 부분에 아직 미진한 게 있어서 재정과 인사와 관련돼서 계속 지금 지방 분권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연방제적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자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지방자치가 안된 게 사법 분야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윤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차제에 장기적 과제로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건데 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 교육감도 직선을 하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바꾸는 문제, 선출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예 지방검찰로 독립을 시켜서 검찰의 권력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 예를 들면 광역 단위의 법원장 같은 경우를 일종의 선출직으로 해서 이게 엘리트 집단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법부조차도 저는 일정하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서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