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 모두에 동일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오태훈]그래요?
안기종]그러니까 사실 다 장단점이 있는 법안이라서 이게 나중에 국회에서 법안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모아졌을 때도 적어도 이 법을 강하게 주장했던 특히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공론화 과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공청회라든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안기종]여야가 같이하는 공청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국민 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공동주최하는 그런 국회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러면 이 환자 단체연합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한다. 뭐 어떤 것들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안기종]지금 이제 적어도 61% 정도는 현재 수술실 입구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이 설치된 61%의 영상도 환자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수술실 CCTV 설치 입구에 설치하는 건 사실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61%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 대부분의 문제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불법행위, 부도덕행위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일단 의무적으로 안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기본 전제는 되어야 하고요. 이 기본 전제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은 의무로 하고 민간은 자율로 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려면 다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