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주택보급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에서는 분양 사업보다는 공공임대주택만을 담당해야 한다. LH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이유는 토지 보상금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다. LH공사가 임대아파트만을 담당한다면 수익이 없으니 부동산 투기를 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과거에 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나눴던 것처럼 토지 담당 업무와 주택 건설 및 분양 임대 담당을 분리하는 조직적 대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경영]도시화, 산업화가 막 일어나는 시기 때.
김기식]그런데 지금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분양 사업을 해야 하느냐. 이제 분양 사업은 민간시장에게 맡기고 공공은 공공임대주택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주택 정책을 변경하면 임대주택 짓는 곳에 부동산 투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최경영]그런데 땅은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김기식]아니, 땅은. 잠깐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는 토지 보상금만이 아니라 분양주택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LH 공사 직원들도. 그러니까 LH 공사 같은 데가 임대아파트만 담당하게 되면 LH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땅 사봐야 토지보상금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경영]본인들한테 수익이 하나도 없으니까.
김기식]하나도 없으니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니까.
최경영]그러네.
김기식]아예 LH 공사는 이제 분양 아파트 공급에서는 손을 떼고 공공임대주택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면 아예 근원적으로 투기행위를 발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정부가 공공 차원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은 아예 근본적으로 폐기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LH 공사라는 게 원래는 과거에 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가 2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소위 택지를 만들 수 있는 땅 매입 작업을 하고요. 그 땅 중에서 주택공사가 골라서 주택을 짓고 분양하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2009년에 2개를 합쳐서 지금 LH 공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H 공사가 처음에 땅의매입부터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는 일까지 다하다 보니까 여기가 정하면 그냥 무조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LH공사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해서 토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아파트를 짓고 그것이 임대든 공공임대든 간에 분양이 든 간에. 임대든 분양이 든 이거를 짓고 공급하는 조직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토지 담당 업무 조직과 주택 건설 및 분양 임대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면 이런 LH 공사 시스템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직적 대안을 만드는 것도 이참에 근본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