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명백한 독재강화기구이다.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 영국법계였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없어서 경찰에 더하여 염정공서가 있었다. 싱가포르에는 탐오조사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홍콩과 싱가포르는 염정공서 등의 문제점이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
오태훈]검사 관련해서는.
김용남]그러니까 판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결과 마음에 안 들면 고소, 고발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기소율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지금 끝끝내 주장하시는데 이게 지금 굳이 예를 찾자면 3군데 정도 들 수 있어요.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명백한 독재강화기구예요. 뭐 이거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홍콩의 염정공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은 원래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영국법계였기 때문에 그 때만 해도 검찰이라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경찰만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경찰 플러스 염정공서가 있던 거예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이라고 있어요. 탐관오리의 줄임말, 탐오조사국이라는데 싱가포르도 법제가 우리하고는 달라서 그런 게 존재했습니다만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염정공서 등의 문제점이 지금 최근에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염정공서에서 기소하는 공무원 1년에 서너 명밖에 없어요, 거기.
최민희]예를 들면...
오태훈]아니요, 저기 최민희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최민희]김형준 전 부장검사 성접대 건.
오태훈]최민희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뉴스 좀 듣고 또 저희 날씨도 확인을 해야 하고 교통 상황이 어떤지도 좀 들어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두 분께 1분씩 시간 드려서 말씀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각설하GO>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