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손실 보상 규모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구성도 안되었다.
오태훈]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 같은 것들 보상하고 지원을 늘려 달라는 호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법이 제정이 돼서 손실보상법으로이번부터는 반영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종민]손실보상법이 통과됐으니까 손실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손실 보상을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으니 7월7일부터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07월 07일은 지났고요. 그리고 방역 단계도 4단계로 지나가면서 지금 저희들은 집합 금지를 당하거나 영업 제한이라고는 하지만 야간 업소들은 거의 사실상 집합 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손실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도 얼마를 받는지 얼마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님까지 포함해서.
오태훈]법 조항에 그게 다 법 조항에 명시가 안돼 있을까요?
김종민]모든 법 조항에는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다 넘겨놨습니다.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도 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