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방지를 위해 처벌을 명확히 하면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민사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오태훈]음주 운전 뭐 정지라든가 취소에 대한 수치도 높여놨고 그리고 이렇게 윤창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글쎄요, 어떤 대책들이 또 나와야 하는 것인지 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음주 운전 어떤 대안들이 있으면 어떤 보안책들이 있으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배상훈]그런데 이제 사실 기준도 낮추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이 경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정권에서 일괄적으로 사면을 해준다든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조건 음주 운전이 처벌이 안된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처벌이 확실히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음주 운전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주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고 차재에 음주 운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민사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지만이 형사적인 거는 사실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 인식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김은배 팀장님은요?
김은배]그렇습니다. 음주 운전을 막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차량에 감지기를 달라서 음주한 사람들은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먹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형사처벌은 사실은 법정형은 높은데 재판에 선고형은 낮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형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 의식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들이나 수사 단속 부서에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음주 운전하는 걸 낮추는 수밖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데. 어쨌든 외국처럼 무슨 차량 색깔을 고른다거나 번호판을. 이런 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벌 규정을 정확히 하고 또 그리고 음주한 사람들한테 민사 배상도 확실히 하고 해야 아무래도 음주 운전을 낮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