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제기한 세계 무역질서 문제는 중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때문에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김경래]이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배경은 미국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잘사는 나라들, 개도국 지위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세우고 WTO에 제출하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압박하고 이것 때문으로 봐야겠죠?
김종훈]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개도국 이것만 생각을 달리해서 물고 늘어진 게 아니고 지금 WTO 체제 전체를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에 있는 WTO의 거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기능이 정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난 한 30~40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세계 무역 구조라고 할까요, 질서라고 할까요? 바꿔놔야겠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도국 문제인데, 이 문제는 특히 중국 때문에 발단이 됐어요, 사실 미국 안에서. 중국이 2025년까지 강국이 돼서 이천사십몇 년에는 미국을 따라잡는 세계 1등 경제국이 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도 중국은 GDP 세계 2위고 무역은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아직 개도국이거든요. 아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아까 말씀 드린 계속 에누리를 혜택을 받고 있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뿐이냐?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들이 개도국 이거 안된다하면서 내떼어 게 지난번에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G20의 일원으로서 앉아 있거나 또는 교역 비중이 세계에서 0.5% 이상 차지하는 그런 나라, 우리는 3%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이게 고소득 국가가 1만 2천 불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3만 불 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개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걸리면 개도국에서 나가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안이고요. 우리는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만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