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가치를 표방하는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공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특히 조국 문제에서 논란이 확대된 대학 입시의 불공정함을 없애기 위해 정시를 확대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이번 주에 대통령 시정 연설 있었잖아요. 들으셨죠?
김기식]네.
김경래]좀 인상깊었던 대목이 있으셨어요?
김기식]아무래도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공정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김경래]공정 이야기 많이 하셨죠.
김기식]그러니까 대통령이 2012년도 그렇고 17년 대선 때 2개의 구호가 다 똑같았는데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잘 만들겠다고 하는.
김경래]그거 헷갈려요, 3개가.
김기식]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기 정치의 어찌됐든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고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소신과 의지는 분명하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최근 사태를 반문교사 삼아서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대통령이 보이신 거죠.
김경래]그런데 거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대학 입시 관련해서, 이건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논란에서 증폭이 된 부분인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불공정하다. 그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정시 확대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지는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