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은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
정준희]예, 알겠습니다. 다시 박주민 의원님께.
박주민]만약에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그 사법권 독립의 목적이 뭡니까? 사법권은 독립되어야 되니까 독립되어야 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법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1심 재판부 중에 배당 가능성 높은 7개 부 중에 5개부의 부장들이 이 사건 관련돼서 조사받은 피해자나 피의자예요. 그냥 무작위로 배당하면 이분들한테 배당됩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권 독립을 해야 되는 거지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건 동어반복은 성립이 안되죠.
정준희]제가 박주민 의원님께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헌법상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걸 설치할 수 있다고 기존 헌법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재판부 설치나 이런 것들은.
박주민]기존 헌법에 있는 내용은 처벌하는 법을 만들라는 내용이에요.
정준희]나머지를 취지로 해석하셨잖아요. 이렇게 취지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