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소위 위원들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전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다.
김경래]지금 국회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야당은 무슨 소위 같은 게 구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논의 좀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텐데 아예 논의에 참여 안하는 것 아니냐, 지레 어차피 숫자로 안되니까 논의도 안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일단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대부분 법이 개정된 절차를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를 구성해서 소위에서 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소위 위원들을 전부 다 구성안을 다 올렸어요. 민주당에도 다 협조를 구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소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 회의에서 그것을 다 상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의결해서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야당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저희도 사실 부동산 세법 3개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당에서는 종부세만 가지고 자꾸 인상을 하고 있는데 종부세는 전체 1%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도저히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소위 거래세라고 하는 양도세나 취득세를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