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높이는 것을 1년 앞당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부지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부지의 경우 초, 중, 고교에 유효활용 교실을 파악해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교육청과 추진할 것이며 사립유치원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희]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요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더 짚어볼게요. 일단 국공립 유치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원래 애초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2020년까지 40% 높이는 걸 1년 앞당기는 거잖아요.
박춘란]네, 그렇습니다.
정준희]그 과정에서 교부금이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의 논의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박춘란]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렇습니까? 부지나 예산 확보에서 특히 부지 같은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박춘란]네, 우선은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활용 가능한 교실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도 교육청과 같이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됩니다. 시도 교육청에서 금방 말씀 주셨듯이 부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초등학교에 있는 유효 활용 교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이 부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지까지 저희가 다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부분들이 사립유치원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저희가 다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