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으나 직장인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진우]그때도 해임은 한 걸 보면 검사를 해임했다. 검사들이 검사를 해임했다. 이거 굉장한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홍영 검사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합니까? 다시 이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어떤 점을 배워야 합니까?
최정규]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근로기준법까지 개정해가면서 뭔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법 시행 후 1년 후 이제 거의 직장의 70, 80% 되는 사람들은 변화를 못 느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신고를 해도 노동청에서 검찰청으로 기소를. 그러니까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잘 안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검찰에서 아무리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장검사의 폭행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다 검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격을 하면서도 그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3개월 넘게. 그러니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이런 문제를 당했어요라고 해서 검사한테 찾아가서 고소를 한다고 한들 이 정도는 그냥 우리 조직에서는 너무 흔한 일인데 넘어가는 일인데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찰의 조직문화는 단순히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용납되는 검찰에서 다른 직장에서 일어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제가 역설을 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