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시멘트 업계의 편의를 봐주고 있어 일본의 석탄재 수입량도 2009년부터 늘어났다.
김경래]그러니까 환경부가 이런 수입을 충분히 규제할 만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제대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시멘트 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병성]간단한 건 이거예요. 왜 눈치를 보느냐 하면 전국에 쓰레기산이 가득 있잖아요.
김경래]우리나라에요.
최병성]지금 우리 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멘트는 폐타이어, 폐비닐 온갖 쓰레기를 다 때서 시멘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를 치우기에 급급한 환경부에게 시멘트 공장은 굉장히 큰 효자인 거죠. 대용량인 쓰레기 소각장인 시멘트 공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는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곤란한 입장에 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멘트 업계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경래]그러니까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상황이니까 일본에서 석탄재를 들여오는 것도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병성]그러니까 2008년도 국정감사 때 굉장히 크게 문제됐잖아요. 2008년 01월에 일본 환경성에서 수출 중단해라, 그래서 수출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바로 한 한 달 뒤에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고 2008년도에 국정감사 때 문제가 크게 돼서 2008년 수입량 기준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수출하는 시멘트에 한해서만 최소량으로 수입하겠다고 자발적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2009년부터 오히려 수입량이 늘었어요. 시멘트 생산양은 줄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