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발표는 이제까지의 모든 의혹을 사실로 만들어준 것이다. 인보사 문제의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르지 않기에 허가취소, 형사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다.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했음에도 식약처는 두 달을 끌었으며 이는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사태이다.
김경래]그러면 이 소송도 소송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덕현]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현]예.
김경래]투자자들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덕현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환자들, 소액투자자들 소송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부의 잘못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식약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시죠.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소하]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김경래]어제 식약처 발표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윤소하]한마디로 그간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인보사 문제는 냉정하게 말씀 드리면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그러니까 허가취소, 형사고발은 당연한 결정이고요. 과정을 살펴보면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를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나와 있었는데 식약처가 두 달이라는 시간을 끈 문제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기업의 비윤리성, 부도덕성과 정부의 무능함이 빚은 참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의료게이트로 볼 수도 있는 의혹을 살 만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