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에 관한 정보 조회는 국회의원실 질의에 답변을 위한 것과 언론 보도 후의 보고를 위한 것이 섞여 있다.
차규근]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시는 주장입니다.
김경래]왜요?
차규근]법무부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접근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7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154회고요.
김경래]154회요.
차규근]예, 154회. 김학의 전 차관께서 출국 시도하기 전에 조회된 로그 기록된 횟수가 154회고요. 154회를 관련성 있는 것으로 브리핑을 해보면 27회 정도됩니다. 그런데 27회 중에서 19회는 그 당시 언론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사건, 003.15에 진상조사단에 불출석을 하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4천 건 정도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범죄 혐의, 출국 가능성, 해외 도피 그리고 과거에 경찰이 신청한 출국금지를 검찰이 기각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003.20에 국회 백혜련 의원실에서 과거에 2013년도에 출입국 규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서면 질의가 들어왔고요. 003.21에는 또 송기현 의원실에서 유사한 취지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당연하게 직무 범위 내에서 2013년도의 어떤 출입국 규제, 출입국 규제 내역을 보시면 엄청 복잡합니다. 과정에서 로그를 많이 하게 된 카운터가 된 셈인데, 그런 관련되는 확인 작업이 한 19회 그리고 21일에는 SBS 008시 뉴스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가 되지 않아서 해외 도피 가능성까지 있다. 해외 도피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고 YTN도 그날 아침에 비슷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 관련해서 그 사실의 진위 여부. 왜냐하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은 언론에 어떤 중요한 범죄혐의자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그걸 확인해서 장차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횟수가 9회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 불법 조회라고 하는 것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