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금 외교의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초래했다는 발언을 하였다.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간에 사법농단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책과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법적 결론을 부정하라는 발언은 부적절하다.
김경래]그게 사실은 어제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발언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12척 배를 언급하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세월 호도 부적절하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이 막말이긴 한데, 그 시각이 지금 말한, 지금 외교의 문제를 지금 정부가 초래했다는 시각이 들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홍익표]그렇습니다. 보세요, 1심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에 대한 판결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 1심 판결이 났었고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간에 소위 사법농단이 바로 이를 재판적 거래를 했던 거거든요. 판결을 내지 말고 재판부가 연기시키면서 지연시키면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심, 2심의 판결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미경 최고의 막말을 떠나서 문제는 그 자체가 사법농단을 하지 않았다는 그 지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에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사법적 결론을 부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 문제의식 자체에 바로 아베 정부와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