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제3기 민주정부라 표현했지만, 과연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위적이고 상당히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1명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내각은 무력화되며 여당이 단순한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김경래]민주적 가치의 훼손?
윤여준]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왔다, 이게 가장 대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름도 스스로 촛불정권의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했다시피 이 촛불의 요구, 촛불의 정신, 원칙을 구현하는 실현하는 책임을 짊어진 거잖아요. 가장 큰 책임을 진 게 아무래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9년 만에 촛불시민혁명으로 집권한 제3기 민주정부다.” 제3기 민주정부라 그랬어요,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방식,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아요. 얼마나 민주적이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김경래]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윤여준]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상당히 권위적이었다는 거예요.
김경래]오히려 권위적이었다고요?
윤여준]뭐 오히려 더 권위적인 건 아니지만.
김경래]상대적인 게 아니라?
윤여준]상당히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김경래]어떤 측면이 가장...
윤여준]그건 뭐 다 드러나 있어요. 우선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겨를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상. 이거는 수도 없이 계속 비판과 지적이 있어왔죠. 그렇죠?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다 뭐라고 그럽니까? 청와대 정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 1인이 뭐 중요한 걸 다 결정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각이 무력화되고 여당이 통치 도구로 전락하는. 이것도 과거 정권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