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급하지 않아도 잘못됐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도 상대방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소득, 재산을 숨길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오태훈]부모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고 저버리는 건데 그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손민희]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소송이 끝나고 나서 이행할 수 있는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본인들이 뭐 지급하지 않아도 불편하거나 또 내지는 그거를 비난하는 그런 인식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마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책임을 꼭 져야겠다는 이런 인식들도 부족한 상태고요.
오태훈]양육비는 법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규모의 돈인 거 아니겠습니까?
손민희]그렇죠.
오태훈]그런데 이걸 안 주면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손민희]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저희 회원들은 법적으로 받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방이 위장 전입을 한다든가 내지는 본인의 소득을 숨긴다든가 내지는 또 자기 앞으로 재산을 다 은닉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법으로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오태훈]그러면 그거 외에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손민희]이제 아마 할 수 있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이트에 양육자들이 기대될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