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으나 집값은 잡지 못했다. 2014년도에 요건이 강화되며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에 상한제 시행 시기와 아닌 시기를 비교했을 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주택시장의 왜곡이나 집값을 상승시켰다는 증거도 없다.
김경래]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고 나서도 사실상 그 이후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못 잡았잖아요. 2013년도에 폐지가 됐죠, 이게 그렇죠?
박선호]2014년도에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집값을 한 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실패한 정책인데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선호]실패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실증적인 데이터를 보면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던 당시의 서울 집값 상승률 한 1%가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집값 상승률 약 5%가 넘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했겠지만. 일단은 상한제 시행 시기와 또 아닌 시기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던 대로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유동성, 금리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관리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그러한 점들이 어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하고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사이클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던 시절도 있었고 내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적어도 분양가 상한제도가 주택시장에 왜곡을 가져오거나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