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자율적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개학 연기로 학교 공무직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김경래]예. 
이재갑]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관서들은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고, 세종시에 요새 최근에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부서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교대 근무, 그러니까 교대로 재택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자기가 연차휴가를 쓸 사람은 연차휴가 신청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정도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김경래]강제로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이재갑]예, 자율적 편성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강제로 진행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 비정규직들이에요. 정규직들은 개학이 연기돼도 월급은 나오는데 비정규직들은 월급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휴업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분들에게. 장관님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재갑]그 부분은 학교 비정규직분들, 학교 공무직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방학 중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신 분들이 개학이 자꾸 연기되니까 그동안 생계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등의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휴업을 개학을 연기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학교 공무직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개학 연기한 것은 감염예방법에 따라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학을 연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