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한정하는 범위가 너무 작아 도움이 필요한 때를 놓쳐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같다. 특정 사례가 아니거나 까다로운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채무라던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이나 건강이 악화하면서도 일자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뀌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태훈]청취자 한 귀복 님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더니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망 잘 작동하고 있는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시적인 위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까지 오게 된다고 그러면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끔 사회가 도와준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시적인 위기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김윤영]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것들이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한정하고 있는 위기의 종류가 너무나 적습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던지 아니면 구금이 되었다던지 집에 화재가 났다던지 이런 아주 몇 가지 사례들로만 특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실제 신청을 해보더라도 이런 황망한 경우들도 많이 겪게 되는데 일세로 쪽방에서 일세를 내고 사시는 분이 20일 동안 일세를 내지 못해서 저희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달이나 3달 이상의 이런 월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2주일 동안의 일세 체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좁고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좁고 까다롭게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하더라도 또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빈곤층 복지제도들이 지나치게 낮은 선정 기준과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더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물기가 쪽 빠진 이후에나 뒤늦게 작동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채무라던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을 할수록 더 상황이나 건강이 악화되는 일자리를 성급하게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던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더 어려운 상황에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