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조치를 하기에는 지금 시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오히려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맞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이야기는 오늘의 주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쪽 이야기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씩만 관련해서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정권에 굉장히 민감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조금 더 법리적으로나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사실은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 때문에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번에 출마하나 싶어요. 대검 이 자체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사기관을 보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참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주변부 수사만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전격적으로 수사를 다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기소해버리고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만한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