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개입으로 논란이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개인 간 계약을 다루는 민법이다. 행정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 시에 국가가 민간 자원과 인력을 이용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기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재난안전법에 포함하려고 한다. 그러나 재난 관련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 위반이나 위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김경래]법이 다르네요, 완전히 분류가?
용혜인]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간 주체 간의 계약을 다루는 민법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국가가 민간의 계약 자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던 것은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난시기에 재난대응을 규정하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민간의 일반적인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시기 국가가 민간의 자원과 인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적절히 보상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특수환 재난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구체적인 어떻게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것인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2부에서도 저희들이 논란을 여야 의원들하고 좀 다뤘는데, 재산권 침해,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손대면 개인 간의 계약에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재난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