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에 노동개혁을 연계하지 말고,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 1차 시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김경래]김종인 위원장도 연계를 안하겠다고 입장을 처음에 밝힌 거고 재미있는 표현이 한겨레신문에서 쓴 표현이 사설에서, 공정경제3법에다가 노동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밥 다되어가고 있는데 생쌀 부어서 섞어버리는 거다, 밥이 안된다, 이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영석]사실상 기업규제3법보다 어떤 노동개혁에 대한 그런 화두는 훨씬 더 오래되었죠. 훨씬 더 오래된 것이고 사실은 훨씬 더 우리 경제의 근간을 건강하게 만들을 위한 그런 법으로서 노동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노동시장 구조가 완전히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 나라에. 그래서 노동시장이 2중 구조로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소위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공무원 또 공기업 근로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한 2,100만 명 중에서 10% 정도되는데 이 10%의 노동자들이 결국은 전체 임금의 약 한 45% 이상을 가져가는 상당히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죠. 그래서 소위 한 전체 상위 10% 정도되는 이 대기업 정규직과 공기업 근로자, 공무원들은 상당히 과부하되어 있고 나머지 90%의 비정규직들과 중소기업, 영세 기업의 근로자들은 상당히 보호받지 못하는 또 상당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실제 보면 근속 기간도 상위 10%에 있는 1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차 시장보다 한 2.3배가 깁니다. 그리고 임금도 1.7배가 높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과보호되어 있는 이 1차 노동시장의 노동규제를 상당히 완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법을 저희가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아니고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혁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