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청와대는 억울할 수 있으나 야당에게 정치적 이슈와 공격의 소재를 제공한 자업자득의 상황이 됐다. 정권 초반기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업무 조직이 없고, 정치 정보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경계가 애매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김경래]그런데 민정수석실 같은 지금 논란 같은 경우 보면 청와대에서는 억울하다는 쪽이 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다. 특히 민간인 사찰 같은 논란에서는요. 우리 억울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어떤 비서진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 장관님께서는?
윤여준]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보면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만 보면 대응을 아주 잘못했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놓고 그리고 야당은 지금 안 그래도 딱 공격할 소재를 찾고 있었을 텐데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뭔가가 흘러나와요, 밖으로 정보가. 그렇죠? 이게 아주 안 좋은 조짐입니다. 과거 같으면 정권 임기 후반기에 레임덕이 시작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초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김태우인가요? 하는 수사관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던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쪽이 어떻게 청와대가 나올지 모르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는 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후속 대응을 자기가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끝없이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대응을 잘못했어요, 청와대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과거에 국내 정치하는 업무를 일체 안했잖아요.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고요. 청와대 있어 보면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안기부법을 고쳐서 정치 관여하면 처벌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정치 정보의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처벌한다고 해놓고서 요구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나쁜 마음이라서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보의 수요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추정인데 그 경계가 애매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