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 1위 지역인 화성시는 의회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정부 재원 발생 시에도 전액을 분배할 예정이다.
오태훈]하지만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 같은 것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별 어려움은 없었어요?
서철모]처음에는 시의회에서도 예산 규모나 그 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 이견은 있었는데 저희는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님께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되게 적극적이셨습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의회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한 기초단체일 겁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도 원활했고 저희 여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서 의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태훈]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5월 중에 가구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지자체가 먼저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런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지자체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철모]재난지원금이 5월에 국가에서 주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지자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화성시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개인당이든 가구당이든 금액을 정하면 화성시에서 20만원 준 거와 무관하게 그 전액을 화성시 가구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오태훈]그렇군요.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앞서 화성시는 그나마 좀 재정자립도 1위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좀 화성시처럼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