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고에 무덤덤해진 상태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사고가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을 자제하여 권리를 찾아야 한다.
정준희]그러면 손해액에 대한 추산이 뭔가 또 이뤄져야겠네요?
김승주]그렇죠. 직접적인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2차, 3차 피해로 인한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준희]그럴 것 같네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이런 거에 대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용자들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승주]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 이용자들이 배상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준희]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어떤 사고가 날 때 엄하게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 사건은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일반 이용자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너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거에 되게 무덤덤해져 계세요.
정준희]그렇죠.
김승주]이거 뭐 또 그냥 발생한 거 또 발생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이런 데 무덤덤해지면 무덤덤해질수록 우리 권리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이제 여러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어떤 지역들, 어떤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용을 자제한다든가 해서 업체들한테 좀 일벌백계하는 어떤 그런 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