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안을 논의 했는데 의견이 엇갈렸다. 종부세에 조세 저항이 있어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해 비과세 해주는데 국힘당의 말대로 12억으로 올리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불공평해진다. 종부세 대상을 2% 정도로 높이고 늘어난 세금의 절반을 청년과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쓰면 납세자도 당당하고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진다.
김진표]18만원 정도 세금이 경감됩니다.
최경영]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못 낸 거죠, 지금.
김진표]종부세, 양도세는 일단 특위 안을 의총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최경영]엇갈렸고.
김진표]또 정부하고도 입장이 좀 다른. 특히 종부 세는 그렇습니다. 먼저 종부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종부 세는 본래 취지가 사람별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상가든 다가구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다 합쳐서 공시지가로 합산해서 세금을 누진세율로 매기는 건데.
최경영]맞습니다.
김진표]그런데 이제 부담이 무겁다 이렇게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그 경감의 기준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국힘당에서는 12억으로 올리자 하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양도세에서도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9억 이하는 비과세해주고 있죠. 또 재산세에서 말씀 드린 대로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6억에서 9억까지 경감세율을 0.05% 적용하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게 되네요.
김진표]그거로 충분하지. 종부 세는 중과하기 위한 세금인데 거기다 대고 1가구 1주택을 또 경감해주면 소위 똑똑한 집 한 채 선호하는 현상이 더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너무 불공평해진다.
최경영]그렇죠.
김진표]그런 인식에서 종부세 당초 도입할 목적이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만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가 아니라 2% 정도로 하면 지금보다 과세 대상도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지만 그러나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걷어져서 늘어난 세금의 한 절반은 청년주거복지나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주면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또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