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와 카투사 비용, 세금 면제 비용까지 합치면 우리는 주한 미군 유지를 위해 연간 최고 10조 정도 부담하고 있다.
김경래]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주는 돈은 아까 한 1조 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대 비용들을 다 합치면 한 5조 정도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잖습니까, 5조가 넘는다.
정욱식]예, 그러니까 일단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비가 상당하겠죠. 그게 연간 임대료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뭐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어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투사를 미군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우리나라 병사들이 미군 밑에서 일하는 거죠?
정욱식]그렇죠. 이 카투사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거고.
김경래]그 비용을 따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욱식]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김경래]아, 그래요?
정욱식]예, 그리고 각종 세금들을 면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칠 경우에는 연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한 70~80% 정도를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김경래]이게 미군이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