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사법부 강화를 통해 확실한 삼권분립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주진우]평검사들한테 상처받는지 알면서 국민들한테 소통하고 같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데 검사와의 대화 다녀오셔서는 입장이 달랐죠. 다녀와서 화나셨죠?
이광재]아무래도 또한 노 대통령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주진우]그렇죠.
이광재]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내시고. 그런데 뒤끝이 하나도 없고 막 논쟁을 하시다가 다음 날 쯤 되면 부르세요.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또 오류를 즉시 바꾸고. 상당히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죠.
주진우]그렇습니까? 그때 민정수석이 현 대통령이시잖아요. 민정수석원 다녀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광재]못 들었습니다.
주진우]그랬어요?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길을 갔어요. 이렇게 길도 잡고.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개혁의 성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남은 과제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빨리 처리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좋은 길을 펴내가실 수 있었는데 국회에서 너무 오래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을 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공수처가 통과되고 나면 검경수사권 문제도 있고 제가 본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부가 더 강해져서 삼권분립 국가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보면 1심의 무죄율이 0.89% 되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10%가 넘거든요. 이 사법부에서 뭐냐 하면 검찰을 철저히 견제해주는. 그렇게 해야만 검찰도 개혁이 된다. 공수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냐 하면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지금 연말이라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경제의 계절로 빨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