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즉 의결 제안권까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자 재계는 경영권 침해를 우려했다.
주진형]있는 거죠. 이제 그 권리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주는 주총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주총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사를 선임할 때도 주총에 안건으로 올라오고 대표이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보수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한도 결정하고 이런 것에도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주주면 사실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투표 의결 안건 제출권이 있는 거죠. 그거는 원래 주주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국민연금은 자기가 그냥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찬반만을 표시를 하지 내가 직접 어떠한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안건을 갖다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였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주주권에 원래 있는 것 중에서 의결 제안권에 해당되는 국민투표 의결 제안권까지도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김경래]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재계에서.
주진형]경영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내 경영권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