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된 준칙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해당 준칙만 잘 지켜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조국 장관의 개정안은 기소 전 일체 발설을 못하고, 기소 후에도 기본적 사항만 밝힐 수 있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수사정보를 철저히 금지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태훈]이런 대안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기준을 지금 사실은 마련되어 있는 준칙이 있습니다.
오태훈]그래요?
김용남]있었죠, 진작 있었어요. 10년 정도됐어요.
오태훈]그런데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요?
김용남]안 지켜진 게 문제죠. 사실 지금 있는 준칙을 잘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이 어제 당정협의회에 들고 나온 개정안은 거의 그냥 다 애초에 재갈을 물리는 안이에요. 기소 전에는 일체 발설을 못 하고 기소 이후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이것은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수사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하는 나라는.
최민희]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벌칙 조항이 없는 거예요.
오태훈]처벌받은 적도 없다면서요.
최민희]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피의사실 공표를 대개 검찰이 하잖아요.
오태훈]그렇겠죠.
최민희]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검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를 누군가 고발한다고 칩시다. 고소한다고 칩시다. 다시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나 검찰 이외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은 이미 다 지난5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때 내용은 다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고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 인정하고요. 그래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관련된 수사하고는 적용 안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금 비판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하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