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없고 대신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오태훈]앞서서 개인택시 사례에 대해서 소상공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3984님, 2249님, 1814님, 7689님, 5140님 ‘법인택시는 지원 안됩니까? 사납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방기선]저희가 소상공인 드리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되는데 법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해당이 되시면 받으실 수 있고 또 특별하게 생계가 어렵게 되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낮으신 분들은 긴급생계 지원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보편 지급을 하면 보편 지급을 하는 대로 또 선별 지원을 하면 선별 지원을 하는 대로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렵고 예상보다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국민께 바라는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방기선]국민들께 바란다기보다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셔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이외에 여러 국민들께서 다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같이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