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는데, 현재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했으며 하노이 합의 등 남북 간의 합의를 모두 깨버린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의 새 도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현재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안보 인식이 부족하며, 북한에 책임을 지우는 모습이 필요하다.
오태훈]북미관계 관련해서는 연말 시한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었고 그 이후 연초에 좀 어떤 색다른 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국방 전문가 입장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년사에서 나온 방향들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신년사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인식이 북미관계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교착된 가운데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었다, 있는 대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진단은 인정했는데 그런데 좀 더 심층적으로 북미관계가 왜 진전이 안됐는가 부분에 대한 질문도 되는데요. 북한의 셀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지난 연말까지 북한 스스로 연말까지 진전을 보여야 된다, 미국 보고 북한이 원하는 답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안됐죠. 안됐는데 북한이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북관계를 냉정하게 보면 북미관계를 냉정하게 보면 북한은 이미 남북군사합의서를 폐기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해안포를 서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김정은이 지시해서 사격 연습까지 했거든요. 또 북미관계의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모라토리엄들 ICBM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라든지 또 핵물질 계속 생산하고 핵무기를 계속 만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하노이 합의라든지 남북합의를 다 깬 상태예요. 이 깬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가 북한의 이런 깬 상태에서 북한의 핵을 전술적 이용에 대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해야겠다 이러면 우리보고 전쟁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북한이 냉정하게 군사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 뭐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목소리, 이게 균형이거든요.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무모한 도발, 모범적인 새로운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북한에 대한 경고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또 한미동맹관계도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도발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안보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안이하다, 책임을 미국이나 UN 제재에 미루고 정작 책임을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모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