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 제도들은 상당히 차별적이며 지나치게 낮고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태훈]어떤 더 이상의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회 안전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안전망이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윤영]사실 보통 복지제도에서 뼈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회보험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뼈대가 되는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보험 가입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차별적입니다. 정규직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거의 80%,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데 반해서 비정규직 더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을 자리나 아니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률은 이것의 절반 정도에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사실 더 가난한 일자리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더 가난에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출입문은 너무나 좁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 드린다. 48시간 내에 지원한다,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런 많은 홍보물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을 해봤던 많은 분들이 나는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낮고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포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