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관련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들 갖고 있지만 괜히 남의 가정에 간섭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사실 아동 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귀찮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양육의 개념을 갖고 옆집 아이도 내 아이라는 개념으로 관심있게 바라봐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태훈]그러니까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신고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지만 괜히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가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신수경]우선 아동 학대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법률은 다 붙여놨습니다.
오태훈]붙여놓으셨어요?
신수경]다 붙여놨고 신고하시면 귀찮은 일이 되실 수 있어요.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희 국민들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친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세지 않느냐. 또 반면에 주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시고 참 선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오태훈]원래 사회와 이웃이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신수경]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양육의 개념을 저희 사회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개념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아이에 대한 뭔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내 아이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누락이 없이 아이 보호 공백이 없이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큰 그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오늘 두 분과 여러 이야기 논의해봤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권기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냥 메우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걸 다 정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동 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