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벌을 받아도 94퍼센트는 2년 내에 풀려나는데 신건, 김우중, 박희태 등은 상고 포기 후 특사로 그냥 풀어준 것이다.
오태훈]뭐 중벌로 처한다고 해서 10년을 받아도 2년 이내에 사면 받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많이 있었다?
김성완]많이 정도가 아니라 94% 정도가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뭔가 특별한 계층이 있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고요. 역대 최단기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단 5일 만에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태훈]5일 만에요?
김성완]예,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인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한 뒤에 닷새 만에 사면이 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사장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 1995년 08월 08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상고를 포기했어요. 알고 봤더니 단 7일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하니까 35일 만에 특별사면을 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전 세중그룹 회장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53일 만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특사 받을 걸 알고 그냥 상고 포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형을 확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특사로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