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사업주와 관련 없이 65세 이후 취업했다가 실직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노동자의 보험료가 있는데 실업급여나 모성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받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근로자에게 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체감 상 부족한 부분은 기금 사업 확충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0500님께서 “이재갑 장관님 고용보험 가입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주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주셨고요. 김영란 님은 “65세 이후에 취업했다가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민 들게 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고용보험기금이 사실은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고 노동자 분이 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나 모성보호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분에게 직접 급여가 가는데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사업 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 유지 조치를 하면 돈이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동자가 직접 혜택 받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사업을 저희도 좀 확충해갈 생각인데 그런 분야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게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