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시행령으로 만들어 졌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교육부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부가 결단을 내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교육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요구가 커졌지만 현재 입시철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정준희]그러면 법 개정도 필요할 텐데 대충 법 개정 일정 같은 건 잡고 계신가요?
조희연]예, 법은 아무래도 이게 MB정부 때 만들어질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질 때 시행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를 거쳐서 국무회의 통과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준희]시행령 차원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요소 군요.
조희연]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좀 결단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준희]관련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교육당국이 초중고 감사 결과도 15일까지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2016년에 10개 자사고랑 특목고 마이스터고 같은 사립고교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도 이때 함께 실명 공개되는 건가요?
조희연]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공공성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발단은 사립유치원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 결과를 최소한 학교명은 실명 공개를 해라, 지금 유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끝냈고요. 지금이 마침 또 수능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청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기가 입시철이니까 인위적으로 또 그게 잘못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학교 실명이 공개되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교육부하고 입시철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