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김완]네,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30대 노동자가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죠. 정비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잘 원활하게 작동이 안돼서 거기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딱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있어서, 추락 사고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2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장 환경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해지고 그다음 날 또 광주 평동산단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김경래]이건 뭐예요?
김완]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일하던 장 아무개 씨가 작업 도중에 플라스틱 재생기계에 오른쪽 팔이 빨려들어가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 2개 사건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약간 리트머스 같은 역할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수산단의 경우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로 올라가는 발주처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발주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책임을 묻는 게.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법이 당장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못받을 거고, 광주에서 사망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