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보호관찰소 공동대응기구 구축을 위해 영국의 3자 연합 협력체제나 미국의 US마샬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오태훈]현실적으로 경찰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빠듯하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충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법이 바뀌고 나서 추가로 업무들이 더 부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업무들은 순위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그때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표창원]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범자 관리라는 것이 경찰의 어떤 권한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는데요. 지금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 이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라고 인정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소의 영역이고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했을 때만 우범자에 대해서 경찰이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예 보호관찰과 교정 그리고 경찰 3자가 연합해서 기능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했어요, 각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각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 기능이 서로 우리는 이걸 못해, 이런 말이 못 나오도록 협력체제 구축을 했는데요. 우리도 아마 그러한 공동대응기구, 이런 좀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상훈]그런데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동 대응, 그런데 이게 자치 경찰 넘어갈 때 권한의 조정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 드린 것처럼 미국식의 US마샬 같은 형태의 아예 보호관찰관들한테 그런 기능을 주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대안이 조금 더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