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도우미는 보건복지부, 아이 돌보미는 여성 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둘은 서로 주무 부처가 다른 상황이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지만 산후 도우미는 보통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일로 현재 어떤 결격사유도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도 산후 도우미를 할 수 있어 산후 도우미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을 보인다.
김경래]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이번처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이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아름]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주무하는 부처가 좀 다르죠, 일단은?
김아름]일단은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아이 돌보미는 여성가족부 관할이라서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김경래]이거 좀 일원화하든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연구자로서?
김아름]사실 이 2개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에서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근거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산후도우미 경우에는 보통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게 되는데, 현재 어떤 결격사유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어도 산후도우미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자보건법상에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좀 최소한 아이 돌보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자격 강화가 곧바로 아동학대 방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도 산후도우미 관리 등 민간업체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