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보장을 약속했고 기간산업 지원금은 40조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이 망해서 재기할 수 없게 됐을 때 망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 원가량을 체납하고 있고, 무급 휴직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오로지 구조조정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배상훈]왜냐하면 분명히 이건 이상직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도 분명히 보장을 했었고 기간산업 지원금도 40조나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오태훈]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처음부터 시작됐을 때 1차 추경, 2차 추경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망하면 더 이상 끝나 버리니까, 더 이상 다시 일어설 수 없으니까 그 망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고용유지지원금 아니겠어요?
배상훈]그렇죠. 그것도 통상임금의 70~90%까지 보증해준다고 하면 회사 쪽에서는 10~20%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회사는 유지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김은배]그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스타항공에서 지금 5억 원을 정도를 체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자체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순환 휴직도 무급으로 돌아가면서 쉬겠다는 말도 했는데도 이스타항공 경영진이나 임원진에서는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조조정 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추고 그쪽으로만 주장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