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논란을 야기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뭔가 눈치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박주민]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헌법 절차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사표를 수리를 바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입법부를 무시한 사법부의 처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나 검찰이나 이런 경우 문제 제기가 예상이 돼요, 국정감사나 이런 게 시작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로 그냥 사표 수리를 해서 떠나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뭐라고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들 신원을 정리해주느냐고. 아마 그런 정치 쟁점에 법원 전체가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장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화 자체를 읽어보시면 “너 탄핵되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탄핵을 위해서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경래]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그런 사람들을 따로 사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