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용혜인]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후위기를 우리가 작년에 많이 체감했잖아요. 예전에는 지구온난화가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작년에 홍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을 가장 덜 줄인 기후 악당 국가로 악명이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해는 탄소세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 탄소세 도입이 논의가 되고있는 거고요.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지금보다 덜하도록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도 탄소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탄소세 도입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프랑스에 노란 조끼 시위 같은 게 이제 이런 탄소세에 반대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벌였던 시위여서 이런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결합된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진우]법안 발의했는데 이거 다른 의원들이 동의해줍니까? 도와줍니까?
용혜인]쉽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