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력, 적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후화된 설비를 갖춘 기업이냐 자동화된 기업이냐에 따라 필요한 예산 책정이 달라진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이나 사고 발생 빈도 등을 근거로 개선해야 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최경영]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시나리오를 돌려보시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숫자 가지고. 그렇죠?
박화진]네, 그렇습니다.
최경영]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시행령이나 이런 데 꼼꼼하게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재해 방지를 위해서 적정 인력이나 적정 예산을 두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적정 인력이나 적정 예산이 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박화진]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행령에 사업주가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어떤 의무를 이행하면 되느냐 하는 의미가 불명확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을 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전 조치를 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설비가 노후화돼서 사고 위험이 높고 또 어떤 기업은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죠.
최경영]자동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군요.
박화진]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적정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아주 어렵냐 하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장에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 근로자도 알고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나 안전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그런 분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고, 사망 사고나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개선 조치에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프레스에 덮개가 없으면 거기에 덮개를 씌운다든지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판단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예산이라 할 때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뭘 해야 한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법을 적용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