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진급에 관심이 많고, 그에 맞는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선호하는 보직과 비선호 보직, 선호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있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하는 게 인사권이며, 이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다. 그러므로 취임사에서의 지휘권과 인사권에 관한 이야기는 묵시적 압력이고, 가이드라인 일 수 있어서, 수사권의 독립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태훈]백승주 의원님.
백승주]오태훈 진행자님 주변에 검사 친구들 좀 있습니까?
오태훈]아니요, 저 검찰하고는 잘 안 친합니다.
백승주]저도 많지는 않은데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안의 진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검사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보직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보직이 있어요. 특히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좋아하는 지역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하는 게 인사권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을 통해서. 그래서 인사권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서구적으로 미국식으로 지금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운영되면 좋지만 광범위한 인사권 때문에 검찰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정치문화고 우리 검찰청 문화인데, 법무부 장관 자체가 묵시적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시킬 것이고 수사권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취임사에서도 그 말을 안했으면 좋겠더만 또 인사권 이야기를 했고 또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형식적으로 갖고 있어요. 특별한 사항은 안하는데, 지휘권을 이야기하고 수사를 지휘하고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이 말은 수사하는 사람에게 묵시적 압력이죠,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사권의 독립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