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는 교도소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는 수감자들의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항을 근거로 들어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혼거가 가능해진다. 교도소장의 재량권은 범죄자들의 원활한 질서 유지를 고려하여 범위가 크고 이것은 이번 대규모 감염 사태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김경래]이번에 교도소 창문에 구치소 창문에 이렇게 종이 써서 8명 살고 있다, 살려달라, 편지도 못 쓰게 한다. 그런데 편지를 일시적으로 못 쓰게 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오창익]그러니까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해야 되느냐는 법이 있어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정당국 입장 특히 교도소장,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있었느냐 하면 독방이 아니라 혼거라고 그러는데, 여럿이 방을 쓰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법 13조인가에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독방이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독방이어야 합니다. 누구이랑 같이 부대낄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형벌이고 그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독고로 하되 형편이 어려우면 혼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다음에 3개쯤 따라붙어요.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재량권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김경래]지금 그런데 393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마스크가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당 한 100원 정도이다,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문제에 맞느냐?”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