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부동산 조치보다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일부 구에서는 하락세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던 이유는 처음 얘기가 나오고 지정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리면서 기대를 왜곡하는 문제들이 많았다. 기대를 왜곡하는 요소가 개입하지 못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상조]한 한 달 정도 지났죠.
김경래]그러니까요.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상조]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만큼 행정자료,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자료가 리얼타임으로 리포트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김경래]실시간이죠, 거의.
김상조]그걸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주간 그러니까 거래가나 전 세가의 변동을 사실은 계속 보고 있고요, 훨씬 더 짧게 사실은. 그런데 그 유형도에 따라서 색깔을 구별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 주간 동향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들보다 더 안정이 됐다?
김상조]재작년에 9.13 조치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죠.
김경래]그러니까요.
김상조]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시행령을 고쳐서 만든 것이었는데요. 처음 얘기 꺼내서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