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검찰 역할을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재판부 역할을 한다. 금융위원회가 사기 회계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도 제일모직 인수합병 무효는 이미 주총을 통해 의결되었기에 되돌리지 못한다.
김경래]한 두 가지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분식회계 관련된 것은 사실 법원에서 지금 검찰수사 이전에도 확정이 된 거잖아요,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분식회계는 아니죠. 아직 아닙니다.
김경래]금감원에서...
박용진]금감원이 이른바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검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재판부 역할을 하죠. 거기서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이거 사기회계네.”하고 확인을 해서 고발을 한 거고요. 아직 법적으로는 지금 이걸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만약에 증선위를 넘어서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예전의 제일모직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무효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박용진]저도 그래서 판례나 이런 것들을 확인 해봤는데요. 합병 과정이나 분할 과정에서의 일부 법적 절차나 이런 등등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주총을 통한 합병 비율을 의결해서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다시 원점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손해를 본 직들이 있죠. 일단 제일모직에는 엄청난 이득을 줬지만 삼성물산 주주들로서는 황당한 비율이었거든요.
김경래]그렇죠. 이미 소송을 냈죠, 그 주주들이.
박용진]이 재판에는 엄청난 역할을 미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