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9억에서 11억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 경실련은 집값을 내려주면 얼마든지 세부적 논의에 들어가 생각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시그널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강화된 종부세는 개인에 대해서만 일부 강화한 것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경영]세금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지금 9억에서 11억으로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실련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성달]경실련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을 떨궈주면 다시 대통령 약속대로 취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만 이행하는 정책들이 나오면 그러면 얼마든지 세부적 논란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지금 세 부담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문 정부에서 세웠던 종부세 강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결국은 시그널을 줍니다. 이 정부 정말로 집값 안 잡는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종부세도 이 정부에서 강화한 게 개인에게 대해서만 일부 강화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 법인이나 상가 법인에서 더 많은 종부세가 걷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확고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집값은 안 잡은 상태에서 세 부담 문제만 거론한다면 사실 제일 고통받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