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신속한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와 관련된 대통령과 법무부령을 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경래]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가요?
김남준]예,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런 것을 성안해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아직도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이 있거든요. 그 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문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권고를 한 게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