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눌 수 없으며 체벌의 구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오태훈]두 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김은배]지금 애매모호하기는 한데요. 징계권을 지금 부모들이 체벌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예로 지금 아파트 13층에 사는 분이 그 애가 뛰고 있어요, 쿵쿵거리고. 계속 말로 합니다. 아래층에서 항의를 하니까.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해요. 말로 하면 좋겠지. 말 안 들어요, 어린애가. 이럴 경우에 걔를 너 그러면 손 들고 10분 동안 서 있어. 이게 체벌입니까? 아니면 엉덩이를 서너 대 때리면서 혼낼 때 이게 체벌입니까? 이럴 경우까지 처벌해야 하느냐. 이런 징계는 허용되는 것이냐. 안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어요. 각 사회 한계상 이거는 허용이 되고 안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뿐이지 어떤 문서화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징계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징계권을 체벌로 아까 말한 대로 손들고 서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엉덩이라든지 등짝을 때리는 것을 징계로 보느냐. 이게 지금 명확한 지침이 없는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만을 물리적으로 이제 접촉이 있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게 강제하는 것을 체벌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도 체벌의 형태로 봐야 하느냐. 이런 구분점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모두 다 안돼, 모두 다돼 이런 게 아직 논의의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안된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부모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데 관리의 수단에 대해서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하면 사람은 이제 한 번 때리게 되면 2대 때리게 되고 2대 때리면 3대 때리고 그 폭력의 수준은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학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논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