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신들이 실행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압수수색은 권력에 의해 행해질 수 없다.
김용남]정치놀음 앞에 방역 정책마저 이제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그동안 전도라고 해야 하는지 포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종교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단에서 모은 돈의 사용이 정상적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방역이 뚫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신천지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신천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데 사실 병에 걸리고 싶어서 고의로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전도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곧 종식될 거다 하면서 모임 행사 취소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어떠냐 했던 건 바로 정부예요. 그게 얼마되지도 않았어요. 2월 중순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독려했어요. 그래놓고 환자가 급증하고 전국이 정말 난리가 나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방역을 위한 조치라면 그건 행정 조치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명백하게 강제수사예요. 전제가 뭐냐 하면 범죄혐의가 있어야 해요. 여기서 가능한 범죄혐의 정도는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살인죄는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정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일부러 방해한 혐의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역당국은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하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한 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률적인 차원에서는 적어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추미애장관부터 시작해서 정부부처에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왜 안하냐 하는데 아니, 법률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 이게 정부. 정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치 권력의 필요성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법률은 법률대로 다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