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입장은 특위안에 대해 종부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부담이 되어 부분적 경감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이다.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이 현금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매기되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등의 경감조치를 내놓았다. 금년 11월에 고지하면 95%로 과세해야 한다.
최경영]이게 확정은 안됐지만 특위 안이 이거인 거죠?
김진표]특위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종부세 체계를 전면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 현행대로 하고 거기에 한 3가지 정도의 부분적 경감조치를 해주자. 첫째는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서 60세 이상이 현금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매기되 납부하는 건 뒤로 조금 미뤄가는 것이죠.
최경영]나중에 뭐 양도를 할 때.
김진표]양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최경영]상속할 때.
김진표]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10년 이상 살면 10%를 추가로 공제해주자. 그리고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공시지가의 작년에는 90% 수준으로 과세를 했는데 공정시장 가격 적용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이죠. 금년 11월에 고지할 때는 95%로 과세해야 합니다.
최경영]원래 5%씩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김진표]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지니 그 5%만 안 올리는 수준으로 부분적인 경감을 하자.
최경영]90%로 동결하자.
김진표]동결하자.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까지 쭉 가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진표]그랬죠.
최경영]그랬죠.
김진표]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 자체가 모든 부동산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시가를 다 반영하고 공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80~90% 수준으로 과세하면 충분하지 너무 높여놓으면 상당히 이제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과세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