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기득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때문에 보수 언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판결들이 있다.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표창장 위조 부분 증거들의 일부가 조작되어 있었음에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을 들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판결한 부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진우]판사님들은 왜 그런 보수 언론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습니까?
서기호]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외하고. 저는 안받았어요.
주진우]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그랬잖아요.
서기호]판사들이 어떤 언론의 영향을 대부분 받죠. 거의 70% 이상 정도가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아무튼...
서기호]기득권의 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형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못 믿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정리해야 할까요?
서기호]그리고 지금 형량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별도로 포렌식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된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나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을 증인 심문을 해 보지도 안고서, 그런 전문가의 증언도 들어보지도 안고서 판사가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지금 그러면 서기호 변호사님은 판결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