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새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의견과 국민적 갈등이 계속 될 것이란 관점도 있다.
김성환]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의 가족을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트럼프가 대선 때 소위 러시아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대선을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미국의 FBI가 수사를 하고 특검도 수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민주주의의 한 원리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문제가 있으면 조사,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직책 때문에 억압되거나 감춰지거나 이게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새로운 민주주의로 한 단계 전진하는 새로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태훈]08월 09일에 개각 발표가 나고 이번에 임명까지 꼭 31일,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엄청난 양의 뉴스가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또 여론은 갈렸어요. 임명 이후에는 여론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임명 이후에 여론이 오늘 조간신문이라든지 모든 언론에 보면 ‘독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오기, 독선 또 국민의 여망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분열이 심화되고 구조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진영 논리 속에 정치권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는데 이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가고 이것이 몇 년 안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수사, 이런 부분들이 정권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국민적 갈등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매우 불행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