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이다. 병역 이행하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마흔 살까지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 들을 할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F-4 비자에 한한다. 재외동포법 관련해 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종교적 사회 병역 거부자, 양심적 거부 등 병역 기피는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김경래]작년 5월에요?
정성득]네, 네.
김경래]그렇군요. 이게 함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라 이런 뜻이네요?
정성득]그렇죠.
김경래]적어도 마흔 살까지는.
정성득]맞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끔.
정성득]네, 발급 자체가 안되는 거죠. 그거를 강경 규정으로 안된다 되어 있으니까, 유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경래]F-4 비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입국 자체가 안되나요?
정성득]아니요, F-4 비자에 한해서만.
김경래]입국은 되는데, 예를 들어 관광 용도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정성득]하여튼 재외동포법 관련해서는 그 지위를 부여하는 건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병역 기피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런 병역 기피자들이 많이 있나요?
정성득]글쎄, 뭐 최근에 소위 종교적 사회의 병역 거부자.
김경래]그거는 뭐 양심적 거부라고 판결이 난 거고요.
정성득]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뭐 1년에 한 500~600명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한 200~300명 내에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경래]과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정성득]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경래]그래요?
정성득]네, 사회 전반 분위기가 특히 우리가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 금방 바로 밑에 비슷하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들이 병역을 이행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대체적으로 병역 기피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