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의 비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 건 있다. 건설 현장의 현장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레미콘 업자를 바꾸게 한 직권남용 혐의였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서의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2017년 12월 말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찰과 법원을 거쳐 영장을 발부 받다 보니 3월 경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다.
오태훈]비서실장 관련이 앞서 말씀하셨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인가요?
황운하]아니고요. 비서실장은 여러 유형의 비리 첩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경찰에서 수사 진행시킨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레미콘 업자,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자를 현장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레미콘 업자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오태훈]수사 개시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에 대한 것도 여쭙겠습니다.
황운하]지방선거를 세 달 앞둔 시점이라는 것은 압수수색을 한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했던 시기가 선거를 한 세 달 남겨둔 시점이었고요. 그 건에 대한 수사는 이미 그 전년도에 수사가 내사가 시작됐었죠. 따라서 그때 수사에...
오태훈]전년도라고 하면 2015년을...
황운하]2017년 12월 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 건인데요. 2017년 12월 말에 경찰청에 하달된 첩보에 따라서 내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그 압수수색에 경찰이 가급적 신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을 거쳐서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3월경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물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어느시점부터는 수사를 덮어야 되는가. 명백한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 그 비리 수사를 어느때부터는 덮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후보 본인 수사에 한해서 덮어야 하는가,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도 다 덮어야 하는가, 그것은 또 다른 정치 개입 아닌가.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수사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의혹 제기나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경찰의 올바른 결정입니까? 그 다음에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고도의 정치적 판단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의혹 제기한다고 그래서 경찰이 마치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 양 이렇게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되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