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국회는 여당과 야당에 서로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사라지고 점점 책임 소재에만 급급한 대결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가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국회 무용론과 함께 정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김경래]지금 당장 국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에 계신 분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패스트트랙도 당장 내일 임시국회 열리면 굉장히 큰 충돌이 예상되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서로 간에 강 대강 대치만 거진 한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약간 뭐랄까.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도 야당에게도.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원혜영]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실종되고 그야말로 강 대강의 대결로 점점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정치권 스스로도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가 왜 저러냐. 싸움만 하고 일을 안하냐 하는 것 때문에 국회 무용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자기 당의 이해관계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국회를 살리겠다는 그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대화에 타협에 나서야 한다 이거는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누구 책임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원혜영]그런데 그 점에서는 이번에 예산안도 그래요. 저희가 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최소한 국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안만은 절대 그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 이거는 시간을 끌어서 연말까지 예산이 확정 안되고 이런 일은 없게 하자 해서 12월 02일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규정을 해떼어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옛날에는 51%만 되어도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는 안된다. 소수 세력에게 자기 주장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자.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했던 거고 그리고 꼭 의결을 하더라도 60% 이상의, 그거를 가중다수결이라 그러죠.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규정에 의해서 60%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 절차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은 지켜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