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참모조직으로 들어가는 식의 조직 개편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문건을 만든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이 크다.
최강욱]사실 그동안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세 가지 안 중에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신 국방부 참모조직, 본부 체제로 들어가는 게 위원들의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장영달]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이 문민 통제가 일반화된 선진국 군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도 중첩적인 군 정보기관이 다 있습니다. 독일 같은 예는 헌법수호청이라는 밑에 그런 기관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문민 통제 전통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합동수사단에서 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령부를 지시해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마당에서는 오히려 위험성이 큰 안이라고 해서 우려를 많이 했죠.
최강욱]그런데 내부적으로 어쨌거나 그런 설왕설래가 있고 가닥이 잡혔는데도 굳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하지 않고 세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장영달]사실은 3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어저께 회의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강욱]외청으로 만드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