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집을 사거나 분양 받을 때 3억 원이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내야 한다.
정준희]그 원인을 하나로 집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그래서 발표를 했고요, 규제를. 그래서 서울시가 개발 보류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묶이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박원갑]그렇죠. 어쨌든 원 보이스라고 그러죠. 한 목소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수용자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이런 엇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난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국토부나 같은 정부예요. 한 정부잖아요. 거기가 세금 내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보조를 같이 맞추기로 한 것은 뒤늦게라도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쪽으로 약간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준희]그러면 8.27 주택 안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좀 주목할 부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박원갑]아무래도 조정 대상 지역하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의해서의 어떤 조심할 부분인데 조정 대상 기업은 이른바 양도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된 곳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더 훨씬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라고 그래서 주로 재건축 같은 경우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 처분을 받은 다음에 입주 때까지는 못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분양을 받든지 집을 사든지 3억 원이 넘어서면 일종의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입주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