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을 안 한다는 기재부의 방안은 재정개혁으로 남는 돈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정성과 아무 관계도 없다.
이상민]그러니까 지금 모든 언론이 물론 기재부가 만든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이번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국채 발행을 감수할 상황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논쟁이 저는 허수아비 논쟁인 것 같아요.
김경래]왜 그렇죠?
이상민]그러니까 이번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고 하는 기재부 방안을 보면 공직자들 인건비를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SOC를 미룬다든가 아니면 F-35 도입 시기를 미룬다든가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재정개혁을 통해서 그 남는 돈을 활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가 한 방법을 보면 재정개혁이 아니라 F-35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F-35 도입은 그대로 있는데 올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김경래]미루었다.
이상민]그렇죠. 마찬가지로 특정 SOC 철도 같은 것이 많이 이번에 빠졌는데요. 그 철도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철도 사업은 계속하는데 올해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외화 재산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환율, 외화 재산을 사야 되는 그 돈이 1조 이상 덜 나가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원래 환율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외화 재산을 사야 되는데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외화 재산을 사면 외화라는 자산이 생기고 그만큼 국채가 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이런 국채 같은 경우는 전혀 재정건전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채는 비록 발행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외화 재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응하는 외화 재산을 안 사고 대신 국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무늬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재정건전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