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가지려는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경래]또 하나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반론이 아니, 내 집 마련 한 채 하려고 하는데 집 사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특히 203040 그 불만들은 또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최배근]그러니까 대책이 소위 땜질식 처방 혹은 두더지 잡기 식 게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규제가 많아지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법이라는 게 굉장히 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부작용을 많이 낳을 수 있듯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심플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김경래]심플하게.
최배근]심플하게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재산을 그러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지우게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 맞추면 되는 것이지 1주택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택금융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책이 이런 식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느 지역이 과열되게 되면 뒤쫓아가서 규제하고 또 다른 데에 하면 다른 방안의 규제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