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산자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방해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백운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확한 판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인 게 입증됐다.
최경영]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 사시고요. 더불어 민주당 전 의원이시기도 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안녕하세요?
최경영]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일단 법원이 어떤 사유로 왜 이렇게 기각을 시켰는지 그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서기호]우선 제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아니었고요.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최경영]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셨습니다.
서기호]그런데 2018년도에 정의당 탈당한 상태에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변호사 업무만 하고 있고요. 잠깐 제 개인 신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애당초 문서를 삭제했던 그 직원들, 산자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방해죄, 그거야 문서를 파괴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산업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또 원전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장관이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구속영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