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업장의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안이 4년 유예되면 85%의 산재 사망자는 보호를 못 받게 된다.
김경래]어떤 조항이요?
김종철]오늘은 뭐냐 하면 5인 미만 적용은 어저께 그런 식으로 합의돼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법을 4년 간 유예한다, 이런 게 좀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저께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이기 때문에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이 법 적용을 4년 유예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1.2%만 적용하는 법률이 되거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의 85%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이거 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법을 제정하고 나서 준비 기간 6개월 좀 길게 주면 몇 개월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같이 딱 시작을 해야지, 이 법 시행을 딱하면서 50인 미만은 몇 년을 미뤄두면 그 기간 동안 85% 산재 사망자는 보호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늘 좀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들고 온 것은 그것보다 더 후퇴한 안 아니겠습니까? 300인 이하도 유예기간을 주자는 거잖아요, 한 2년 정도.
김종철]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안이 50인 미만 4년인데, 중기부안은 50인에서 10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