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을 기소하지 말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혹은 기소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자체에서 구성한 것이므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다. 검언유착 관련해서도 자문단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역시 검찰의 결정이다.
김경래]법대로 하자.
박지원]이게 정치권에서도 흔들어대면 안 좋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사실은 약간 법적으로 다른 거긴 한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널A 사건도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가 열려요.
박지원]이제 앞으로 게나 고동이나 다 수사심의위원회 서겠어요.
김경래]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삼성 것을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나중에.
박지원]굉장히 검찰이 곤혹스럽죠.
김경래]검언유착 이것 관련해서도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나오죠.
김경래]자문단 결과가 나오면 그걸 또 받을지 안받을지. 이거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검찰이.
박지원]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8건을 과거 8건을 수사심의 결정대로 검찰이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은 안 받아들인다. 또 검언유착?
김경래]그건 자문단이긴 하지만.
박지원]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겠어요. 게나 고동이나 다 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벌고 이러는데 이것도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김경래]법대로. 법대로는 지금 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박지원]법대로는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 자체에서 구성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했다고 하면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지난 8건에 대해서 받아들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