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서 70개 중진료권을 만들고자 했는데 35개만 지정되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나머지 지역도 공공병원 건설 운동이 활성화될 것이라 믿는다. 간호사의 환자 비율 제한, 교대제 개편을 위한 방향 전환이 이번 복지부와의 합의 성과다. 임금 보상 측면에서는 코로나 전담 병원의 경우 생명안전 수당 지급이 결정되었고 야간 간호를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될 것이다.
주진우]다행입니다. 유호진 님께서 "보건의료노조 대단하십니다. 아마 실제 파업의 목적이 파업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절규였을 겁니다." 얘기하는데 처우 개선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보건의료 시스템 이대로는, 공공의료 이렇게는 안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주호]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요. 하나는 전국에 공공의료가 1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를 30%까지 늘리자 이런 운동을 했지만 너무 좀 추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전국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 지역만큼은 공공병원 1개 이상을 만들자는 운동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5개만 지정되고 나머지 35개 지역의 운동이 좀 주춤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그 나머지 35개 지역도 공공병원을 짓고자 하는 운동들이 새롭게 활성화되고 또 구체화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진우]미국 간호사들은 코로나로 이렇게 일이 많아지니까 주급이 1,000만원까지 늘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우리 보건의료 노11,000,000,000,000원들 그리고 의료진의 처우 개선도 조금 돼야 할 텐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이주호]그게 제일 문제고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 사실 그런 임금 문제도 심각하지만 결국 간호사들의 42.7%가 1년 미만에 그만두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 거의 핵심이 1명의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밤 근무 교대제가 너무 불규칙하고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숫자를 줄여달라는 요구하고 밤 근무 교대제를 좀 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하면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큰 간호사들의 환자 비율을 제한하는 거하고 교대제 개편을 같이하기 위한 좀 큰 어떤 방향적 전환을 한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 보상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담 병원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야간 간호나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합의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