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집회 허용은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의 판결이고, 이번 집회를 허용하면 코로나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윤건영]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유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상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은 코로나 차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막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보면 차량 집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수단체 쪽에서.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일부 2건만 개천절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됐는데 나머지 건은 또 막았다는 말이에요, 경찰에서. 이것은 과한 것 아니냐? 차량 집회는 방역하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허용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은?
윤건영]법원이 지난번 개천절 차량 집회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에 1명만 타야 된다. 차량 창문을 내리지 말아라 등등의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법원의 이런 조건들이 다중이 모이는 집회는 하지 말라는 판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판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15 때 신고된 집회 참여 숫자가 100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인파가 결국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한글날 9일에 2천 명이 모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회 신고만 어제 기준으로 1,096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해준다면 제2의 광화문 집회 코로나 유행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