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여러가지 나쁜 일을 저지르고 다시 북으로 간 탈북자가 많은데, 이들을 다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남한이 북한에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식으로 북한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에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북으로 가도 북한과 범죄 인도 조약이 없어 죄를 처벌하라고 돌려 보내지도 않아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다.
김경래]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 메시지를 보면 우리 쪽을 그렇게까지 또 막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은 또 안 보여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이 부분도?
홍현익]이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내서 환자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환자가 몇 시간을 헤엄쳐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거짓이 들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간첩으로 파견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갔는데 우리 당국을 욕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탈북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고 갔거나 아니면 도저히 여기서 삶이 안되니까 간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돌려보냈어요.
김경래]그래요?
홍현익]왜냐하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어봐야 소용도 없고 정보 가치라도 있으면 활용해서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한국의 체제를 비난하는 데에 선전 도구로 활용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죠. 탈북했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은 일단 코로나 환자라고 그래서 남한이 북한에 코로나를 퍼뜨렸다는 것으로 활용해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은 안 걸렸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한 일주일 있다가 환자였는데 우리가 고쳤다, 그러면서 나와서 우리 방역체제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성추행을 하고 도망갔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돈도 빌리고 또 자동차도 빌리고 또 집도 탈북한 사람들 우리가 보조해주는데 그 통장도 파기하고 외화도 바꿔서 어디론가 송금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기획해서 탈북한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 사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들 체제에 활용하는 게 사실은 남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으면 당연히 한국에서 처벌하라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