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10% 이상으로 올리면 기대수익률을 낮출 수 있어 투기를 막을 수 있고 단기 매매의 양도세도 높아진다.
오태훈]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집 한 채 처음 살 때는 취득세가 뭐 1%에서 4% 정도라고 하는데 추가로 살 때는 취득세 12%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그러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은영]그렇죠. 취득세가 10%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기대수익률을 상당히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기대수익률이 5%, 6% 이러는데 취득세가 10%가 넘어가면 상당히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양도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단기 매매 말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기 매매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부담이 크겠네요.
최은영]그렇죠. 이제 단기 매매에 관해서 굉장히 정부가 세금을 높이는데요. 2년 미만에 관해서는 60% 그 다음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로 상향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태훈]반응이 어떨까요?
최은영]지금 이제 사실은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뀌어야 하고 일단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사실은 고지서를 보시기 때문에.
오태훈]고지서를 볼 수 있는 날이 아직 많이 있군요. 남아있군요.
최은영]그래서 사실 올해 고지서도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좀 받으시면 놀라실 정도로. 왜냐하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계속 높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실 텐데 내년에 이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면 상당하게 충격을 실제로 영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