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씨가 지인들과 같이 특정 형태의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서 의료법 위반을 했다. 그런데 최모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최모 씨의 책임이 없고 나머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각서를 받아 법적 책임을 면제 받고 나머지는 다 처벌을 받아논란이 되고 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배상훈]그 사건에서는 중간에 이제 의료재단 사건이 있습니다.
오태훈]중간에 또.
배상훈]의료재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 씨가 아는 어떤.
오태훈]최 씨라고 하는 건 장모 최 씨.
배상훈]최모 씨가 어떤 사람들랑 같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이제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의료 법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이득을 보는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 말하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갔냐 하면 같이 이제 그것을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는 책임이 없다. 나머지가 다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상하시죠. 이게 무슨 관계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이득을 보기로 했는데 일반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써줘서 이 최 씨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최모 씨는 수사를 안받고 처벌을 안받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