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노동현장 대형 안전사고 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요 임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각종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굴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 같은 경우에는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아니며, 논의를 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경래]지금 여당에서 노동현장 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 위원회는 그러면 뭘 하게 되는 건가요?
박주민]당장 발생했던 이천 물류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챙기긴 하겠지만 중요한 과제는 아무래도 입법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비롯한 각종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발굴해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찬성하는 건가요?
박주민]사실 뭐 이게 당론 법안은 아닙니다. 당론 법안은 아니고요, 발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물론 저하고 김종민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참여한 것은 맞는데 아직 당론 법안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박주민]다르다기보다는 이 법안을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요. 이 법 자체 대표 발의자가 노회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당의 입법 과제로 주로 포석되기보다는 정의당의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진작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