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허점이 많아 다른 보완책들이 필요하다.
김경래]사회안전망도 판을 다시 짜자네요, 결국은.
최배근]그래야죠.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김경래]말 나온 김에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7.10대책이라고 할까요? 정부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종부세를 최고세율 6%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 시늉만 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이게 대통령이 지금 최대 민생 과제라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료들이 그러면 굉장히 하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종부세에만 다 초점 맞추니까 센 대책이라고 하는데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허점이 많게 되면 이게 결국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단기적인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1년 이내에 팔면 70%, 2년 이내에 팔면 60% 이렇게 했잖아요.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죠. 2년 이상 버티죠, 그게 유리하니까요. 거기다가 임대사업소득자들도 논란이니 이러면서 이걸 당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