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과 협상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7년이 넘도록 따르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결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먼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오태훈]신일본제철 얼마 전에 판결 있었고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그런데 미쓰비시중공업도 그렇고 판결대로 순순히 피해배상을 바로 해주면 좋겠지만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봉태]그것은 우리 외교부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부가 대책을 잘 세운다 그러면 일단 우리 외교부도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도 지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 않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 드리면 2011년도 008.30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런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년이 넘도록 지금 위헌 상황을 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일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을 해서 즉각 일본 정부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겠죠.
오태훈]외교적인 협상을 지속적으로 좀 펼쳐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이번 소송 말고도 2차, 3차 소송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봉태]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승소 판결을 계기로 해서 재판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변협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0년도에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고 계속되는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지금 한국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이 법률을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서 집단적으로 재판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