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감원이 되는 게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1990년 이후에 세계의 10개국 정도가 지역구 절반에서 40프로가 없어지거나 선거법 개혁을 했다. 선거법 개혁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와 결단의 문제이다.
김종민]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지금 53명을 줄여야 됩니다. 53명을 줄이지만 이 53명이 없어져서 감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냥 부산의 무슨 A선거구에서 출마를 하다가 이 지역구가 만약에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없어진 지역구에 국회의원이나 출마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부산 전체의 권역 선거구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없었거든요. 권역 선거구가 새로 생기는데 출마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내부에서 조정하기 나름이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선거구가 없어지는 거하고 양상이 다르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의 한 10개국 정도가 선거법 개혁을 했습니다. 일본도 했고요. 뉴질랜드, 이탈리아, 러시아 그런데 이 모든 나라들이 국회의원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가 절반이 없어지거나 한 40%가 없어지는 개혁을 다 했어요, 어떤 나라도.
김경래]지역구를 줄였다?
김종민]그럼요. 어떤 나라도 선거법 개혁을 하면서 지역구 절반을 새로 만들든지 줄이든지 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선거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합의와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선거법 개혁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