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미당의 새로운 법안은 기존의 민주당 법안과 비슷하다. 민주당과 바미당은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내대표들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
김경래]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고요?
백혜련]그렇죠. 아직 어제, 어떻게 보면 바미당의 법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바른 미래당에서 새로 가져온 안은 기존에 민주당에서 내떼어 안 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백혜련]그렇게 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없고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 직접 수사 축소 그리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의 마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하는 바이고요. 직접 수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래]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도입, 이런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백혜련]지금 확정은 된 상태인데요.
김경래]아, 확정이 됐어요?
백혜련]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들께서 합의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미당 같은 경우에도 약간 당내에서 서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아니, 원내대표들끼리는 합의가 됐어도 사개특위 내에서도 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