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적은 경제 충격을 받았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정치가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김경래]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그것은 말씀하신는 대로 그다음 문제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먼저 되어야 된다, 정리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주진형]그렇죠.
김경래]오늘 연결된 김에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금융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주진형]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정치권들이 괜히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래요?
주진형]공매도라는 제도가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가격이 너무 널뛰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정지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경제충격이 적었고 게다가 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다시 재개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특히 그것을 갖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여기에 왜 정치가들이 끼었는지 저는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진형]그렇죠. 진작 했어야 하죠. 물론 제가 증권가에 있을 때도 보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금융당국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오랫동안 하던 얘기입니다. 이런 거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하게 벌금을 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몇 억 내고서는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물론 안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를 갖다 안한다는 것은 그건 참 잘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