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받아 논란이 생겼는데 법원은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 무죄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오태훈]그러니까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유죄 선고받고 구속 중인데 청탁하면 무죄가 나오고 들어준 사람이 유죄,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노영희]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징역을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면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권성동 의원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오태훈]아, 위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무 죄다?
노영희]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낸 것 중에 하나가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수인계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업무인수인계서에서는 산업부에서 처리하려는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동창을 권성동 의원이 청탁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증거로 쓰였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계서라고 하는 게. 그런데 재판부는 그 업무인계서 같은 것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태훈]그러니까 별건 수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노영희]그렇죠. 그리고 업무인계서 내용 중에 보면 “누군가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기재도 드러나지 않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를 채용할 때 권 의원이 자신의 동창을 채용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입증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한 수사가 무리하다라고 하는 법원의 심경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