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이나 대북 제재 완화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한다는 정보위 보고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김경래]그런데 국정조사도 여당이 지금 거부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유기준]국정조사를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면 전체적인 것은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 상임위가 법사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죠. 그런 곳은 아주 핵심 상임위고 또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단계부터 굉장히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정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그리고 외통위 계시잖아요. 외통위 어제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건 정보위 군요. 정보위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1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온다, 남쪽으로 온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유기준]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10월까지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일단 실현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도 현재 바라고 있는 게 제재 완화인데 제재 완화가 북한 입장에서는 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재 완화 없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총선용 이벤트로 국민을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