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일자리, 부동산, 탈 원전 등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성찰 없이 낙관적인 발언들만 난무했다. 또 전세 난민이 생기는 등 어려운 부동산 현장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인사권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김경래]국정감사 대략 마무리가 됐고 여야가 이제 재보궐선거에 집중을 하겠죠. 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 때 보니까 여야 간에 지금 대화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잘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오늘은 지난 선거 기간에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았고 최근에 부산시장 선거 후보군에 많이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형준]네,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어제 대통령 시정 연설 보셨죠? ‘야당은 이게 나라냐?’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고 여당은25번이나 박수를 쳤고 박형준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시정 연설은?
박형준]좀 기대는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듣고 있긴 민망했습니다.
김경래]민망했다, 어떤 게요?
박형준]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하시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연설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장 안 한 대통령입니다. 대신에 선별적 연설만 하고 계신데, 보면 어제도 현안은 비켜가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이런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은 없고 대신에 낙관적인 밥 먹으면 배 부를 것이라는 사실 굉장히 한가하게 들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에 미래 세대의 돈을 당겨 쓰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되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런 혼란에 대해 국민께 아무런 말도 했었던 것이라든지 또 부동산의 지금 현장이 난리 아닙니까? 국민 체감이 있는데, 특히 홍 남기 부총리처럼 전 세난민도 지금 생기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이건 위로가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희망고문인데 이렇게 연설을 참모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기에 강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위기에 강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거든요. 정권이 이런 국민들과 기업이 뛰게 하기보다는 위기에 강한 국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