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토론과 협의를 하게 된다. 중장기적 전망을 고려한 지출 계획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이 일자리 문제 등의 경제 현안 해결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조화롭게 배분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이다.
정준희]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오늘부터 본격적인 새예산안 심사 정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원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 민주당에는 있고요. 포퓰리즘 예산이라면서 현미경 심사와 대대적 삭감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 한국당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여야 샅바 싸움이 치열한데요. 새예산안 심사의 큰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지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상수]안녕하십니까?
정준희]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바로 예산안인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사의 주요 원칙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안상수]오늘 대통령 10시에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2019년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한 달여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일로 결정이 돼서 법적인 날이죠. 저희들이 하여간 예결위원 50여 명이 치열하게 서로 토론, 협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미리 드린다면 첫째는 재정의 건전성을 우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기,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 없이 무조건 단기성인 계획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또 기왕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 배분의 방향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 있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게 되는 점을 큰 틀에서 놓고 같이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