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되면 강남 8학군 문제, 집값 뛰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정시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강남 집값 뛴다는 증가가 없다. 객관적 증거를 따져보면 정시가 확대되면 교육특구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된 주장이라 생각한다.
김경래]일부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마 사회수석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텐데, 정시 확대하면 사교육 더 늘어난다. 그리고 부자들이 정시에 유리하다, 이게 통계로도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그런 통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고민은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십니까?
김연명]정시 확대되면 강남 8학군 문제 그 다음에 집값 뛰는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제 소관 업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게 과연 증거가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2017년도 저희 정부가 집권한 다음에 그때 정시를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2017년 10월인가요? 발표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강남 집값 뛰고 사교육 업체가 강남에 막 몰렸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뒤져봤더니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따져보게 되면 정시가 확대되게 되면 교육특구 생겨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보다는 매우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신 있다, 이건 반드시 잡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정시 확대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강남 8학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집값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정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쓸 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