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30대들에게 쏠린 혜택으로 인해 분양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형평성 간 문제가 있다. 세대 내 문제로는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30대 월 평균 중위소득에 비해 높아 분양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월소득과 부부합산 연봉을 기준으로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역시 일부 청년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온다.
김기식]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고. 40~50대라는 건 앞으로 한 10년 안에 직장생활을 경제활동을 못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40~50대 때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집을 마련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경영]그러네요.
김기식]그런 점에서 보면 집 마련의 필요성이나 준비나 절박성은 40~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훨씬 높은데 30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바람에 40~50대들 장기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분양의 기회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세대 간 30대와 40~50대 간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최경영]세대 내.
김기식]그 다음에 세대 내 문제는 지금 서울의 분양가가 보통 아무리 상한제 해도 7억, 8억 이렇게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7억, 8억을 보통 당첨돼서 분양금 납입하려면 3년이 걸리는데요. 3년 안에 그거를 납입하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40%니까 최소한 자기가 한 4억쯤 3년 안에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분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30대 월 평균 중위소득이 28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한테 재산을 증여받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금융권이나 이런 소위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를 빼놓고는 분양권이라는 건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 30대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죠. 왜냐하면 그만 한 7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돈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청년세대에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조건을 완화해서 이제는 월 소득 777만원 부부 합산으로 연봉 1억이 되는 30대에게도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받을 자격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월 77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30대 임금 근로자의 상위 6%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연소득 1억 이상의 맞벌이 부부는 전국의 무주택 신혼부부의 상위 8%에 해당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30대 신혼부부에게 물량을 대규모 배정해주는 게 명분은 청년 지원 정책인데, 사실은 청년들 안에서도 일부 고소득 계층이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