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10% 올려 최대 90%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부자 감세가 아닌 감면의 취지이다. 이는 중위가 아파트를 가진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층을 고려한 방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높은 시가의 집을 가졌을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다시 감면해준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경영]감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감세는 아니다.
이종배]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위가. 중위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최경영]그러면 1주택 고령자, 장기 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향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종부세 같은 경우도 80%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0%포인트 높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종배]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니까 특히 고령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10%까지는 고령자 장기 거주자 이것이 합쳐져서 합산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줘야 소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런데 이게 또 한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3월 보도를 보면 시가 36억 원짜리 아파트를 1채 가지고 계신 분. 한 30년 이상 사셨으니까 이런 어르신이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가 58만원 정도 늘고 재산세가 90만원 정도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36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58만원 늘고 1년에. 재산세 90만원 느는 게 그걸 또 감면해준다는 게 이게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