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고비를 넘기 위해 유동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적극적 금융, 거시 정책이 쓰일 필요가 있다.
김경래]조금 그러면 이번 정책도 100%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현실에서 어쨌든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겠다고 전망하시는 거네요.
김기식]아니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지금부터 올가을까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대 고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비를 잘 못 넘기게 되면 참여정부 때 있었던 이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거고 아마 현재로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게 세금과 조세와 관련돼서 아마 더 강력한 조치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보유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식]포함해서요. 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 검토를 할 텐데 문제는 세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 앞에 세금 좀 내면 되지 해버리면 사실은 별 방법이 없거든요. 세금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이 풀린 돈이 저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은행에 있지 않고 자꾸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의 한 배경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자금들이 소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증권시장에 뛰어든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미 주가지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다 보니까 자본시장 안에 모여 있었던 이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이런 적극적인 금융 내지는 거시정책이 쓰이지 않으면 부동산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