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하지만 반헌법 행위를 한 두 판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행위는 탄핵 재판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는데, 국회는 이를 직무를 유기해왔다. 시효가 없는 탄핵을 천천히 추진하려던 차에 두 판사가 갑자기 사표를 내버린 상황에서,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을 못 하게 된다.
김경래]그런 상황들이 가끔 보이는데 뭔가 문제는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무죄다. 그리고 징계도 안받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탄희]그렇죠. 그런데 이 두 판사는 사실 반헌법행위여서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2018년에 이미 이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 국회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결을 아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해결 방법은 국회 탄핵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거를 그동안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로 이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김경래]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탄희 의원 말고 탄핵 얘기하는 사람 요새는 거의 없던데요.
이탄희]국회 내에서 공감대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또 가장 큰 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시효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추진해도 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 두 판사가 이렇게 갑자기 도피하듯이 사표를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김경래]사표를 냈고 그러면 만약에 수리가 되면 탄핵도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