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올해의 5배 정도를 올려달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큰 쟁점이다.
오태훈]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협상이 합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게다가 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또 시한 얼마 남지 않은 북한 문제 등 안보 이슈가 산적한 지금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연내 협상하겠다고는 했었는데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 지금 아마 해를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협상의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김열수]아무래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해왔는데요. 올해까지 한 6배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년도에 5배 정도를 더 올려달라고 하니 28년 동안 6배 올렸는데 1년 만에 지금 5배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 자체가 하나의 큰 쟁점이고요. 그렇게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니까 그 안에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원래는 SMA상에 있는 항목은 세 가지인데, 여기에 준비태세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넣어서 조금 더 많이 받겠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