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인식을 재고했고 관련 법이 개정 및 통과되었으나 산재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오태훈]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신문사들 논설을 보니까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일부입니다, 이건. 결국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더라고요. 이 비판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송옥주]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업재해라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 크고 기업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시를 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본 청문회에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라든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업재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국회 또 기업 심지어는 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한 의식을 재고해야 하고 더욱더 견고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대 말미에 이제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용균법 아니겠습니까?
송옥주]맞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계속됐고 또 21세기 들어서서 결국에는 올해 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산업재해율 1위 이렇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