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하려고 의료 기록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많지만 적발되면 편입이 취소되고 재복무하거나 징역을 살게 된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역 기피하기 위해서 의료 기록을 위조한다거나 고의로 체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또 문신을 시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대체복무를 하다가 뒤늦게 제시한 것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현역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남우]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짓된 자료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이 된 게 발각이 되면 편입은 취소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태훈]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첨예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병역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본 적도 있었고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니까 대체복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 보면 지뢰 제거반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징벌적인 내용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추운 겨울에 휴전선 지키고 있는 일반 사병들과 비교 해봐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역병들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은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