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이 된 임대차법은 시행 초기 부작용이 있었지만 전세 계약 갱신율 등을 보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네, 안녕하세요.
최경영]임대차법 시행된 지가 벌써 1년이 됐군요.
김기식]네, 네. 이제 31일이면 1년 되죠.
최경영]오는 31일이 딱 1년 되는군요.
김기식]네.
최경영]국민 여론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식]시행 초기에 일종의 반발과 좀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안정화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계약 갱신율도 그 이전에 57%대에서 지금 77%로 늘었고 전세 세입자의 거주 기간도 3.5년에서 지금 뭐 5년 이상으로 늘었다고 통계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 제도가 안착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사실은 과거에 먼저 시행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서 시행했을 때도 초기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이니 이런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최경영]있었어요.
김기식]결과적으로는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처럼 모든 제도는 이런 제도를 조금 도입할 때는 기존의 기득권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죠.
최경영]그게 몇 년 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기가 금리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로 전세 대출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1억 빌릴 걸 3억 빌릴 수 있는,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다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올라갔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