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층을 검찰개혁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명숙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 유우성 사건을 보면 정작 검찰 내부 수사는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은 기득권 수사, 검사 수사가 혼합된 상황으로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와 국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진우]“검찰개혁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했던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정작 검찰 내부를 향해서는 ‘검사 수사는 제대로 안했다.’ 이런 평가도 내놓으셨어요.
오병두]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병두]이게 이제 방금 얘기한 2건의 수사가 있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 가장 사실 주목해야 되지만 크게 주목이 안됐던 수사가 한명숙 사건에 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좀 검찰의 신뢰에 대한, 검찰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진우]그렇죠. 아예 뭘 증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오병두]네, 예전에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제기됐는데 이게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 끝나버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또 풀려났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본질적인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더니 출국금지 관련돼서는 불법성 논란으로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병두]네, 이 부분은 사실은 중간적인 측면이 있어요. 일단 불법 출금 관련해서 말하자면 출금 관련된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 대한 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금을 하게 된 사람 그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도 있고 이게 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측면도 있고 검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로 셀프 수사의 측면도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