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에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를 4년간 살 수 있도록 했으나 1년도 안 되어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세입자들을 내쫓고 있다. 정부는 LH 부동산 투기를 심각하게 여겨 공무원 전체 재산 등록을 추진하고 투기 시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등록된 재산과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 본다.
김헌동]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는 작년에 임대 차3법을 통과시켜서 재개발, 재건축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2년+2년, 4년간은 내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1년도 안돼서 다 내쫓고 철거해서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여야 후보까지 가세해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진우]정부에서 LH 부동산 투기 보고 심각하게 깨닫고요. 공무원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 전체 재산도 등록해라. 앞으로 투기하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헌동]쇼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쇼요?
김헌동]이미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등록된 재산도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파트 어디 사는지 찾으려면 힘듭니다. 등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어디 사는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5억이라고 신고하고 있고 이런 것도 고치지 않는 정치권이 대상만 늘려서 9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등록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든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주진우]그런데 주소를 다 공개하면, 본부장님 주소 공개하면 팬들이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