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애초 강하게 표방했던 재벌 개혁이 후퇴한다고 볼 수 있다. 7월 지식인 선언에서도 지적 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다를 점이 없다' 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버렸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들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강욱]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강하게 표방했던 재벌개혁이 지금 후퇴하는 것 아니냐. 또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성인]당연히 저는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아까 트로이 목마,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대통령이 재벌총수 독대하고 재벌총수는 또 다른 자리이기는 하지만 부총리 만나서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이게 사실은 정경유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재벌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강욱]그러면 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클릭한다는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의하시는지.
전성인]당연히 우클릭이고요. 이것은 7월에 지식인 선언 323명인가요? 그때도 이미 지적이 되었던 상황이고 요새 보이는 것은 우클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것이라는 오명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최강욱]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다를 점이 없다, 이런 지적이 굉장히 아프게 들려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정권이 결국은 실제 경제 정책을 펴고 실행해서 성과를 내려면 초반 2년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자본이 풀려야 하고 결국 재벌들의 자본을 끌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데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반복되는 조바심이나 초조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