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법에 의거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는 것이 국민의 또 다른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인영]네,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만에 하나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반복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런 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점도 검찰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검찰이 보여줬던 잘못된 행태가 이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친정부적인 색깔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현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민들이 여기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줘보세요.
이인영]검찰은 법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그것이 친정부든 아니면 비정부적이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된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고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 이것을 개혁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또 다른 명령이라는 점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