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예컨대 공급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내 좋은 자리에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도 그러면 전혀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진성준]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고밀도 개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간의 집값이 계속 뛰어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되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가 환원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자기 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해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부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허용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가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