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무더기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 측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항소심의 경우 연장 기간에 있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수정해야 한다. 증인 신청을 한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것을 1심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김경래]구속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을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를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렬]뭐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건 기본적인 피고인 측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구속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항소심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요청을 하면 구속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달이나 넉 달 늘어난다고 그래서 구속 기간이, 아쉬울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법률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김경래]구속 기간 관련해서는 좀 법률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재판 전략상으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잘한 거네요, 그렇죠?
이정렬]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김경래]왜요?
이정렬]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심에서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던 그분들이 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고 진술조서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럼 1심에서 그분들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검찰 측 증인으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 능력은 있고 다만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다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1심에서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