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계속 받는다는 점에서 1회성인 재난지원금과는 다르지만 국가가 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주진우]일단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보편적으로 주는 게 굉장히 효과는 확실하다.
조정훈]제가 오늘 그 행사 있었거든요. 이 지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꾸 딸기하고 사과를 헷갈린다. 이 지사님도 선별적으로 선별이라고 하실 수도 없죠.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하자. 당연히 보상하고 이건 또 다른 정책이다. 이거를 자꾸 헷갈려서 사과와 딸기를 헷갈리니까 이 스텝이 꼬인다.
주진우]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다. 8671님께서 “정말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정의 있고 불공정도 없어야죠. 저도 설거지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논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조정훈]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논의가 살짝 속도감이 나지 않습니다.
주진우]그렇죠. 이야기는 던졌는데 그때는 조금 논쟁이 되는가 하다가 밀렸어요, 순서가.
조정훈]역시 이제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게 다가오는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다 모셔서 한 분씩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주진우]그런데 기본소득하고 지금 국민들은 재난지원금하고도 또 헷갈리는 분들이 또 있어요.
조정훈]그렇죠.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1회성이고 기본소득은 계속 받는 거죠.
주진우]매달 얼마씩 주자.
조정훈]그렇죠. 하지만 공통점도 꽤 많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내 가난을 국가에 증명했기 때문에 내가 비참하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국가가 나를 지원한다는 경험에서는 같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이미 형성되었고요. 선거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이 판단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기재부, 정부. 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여러분이 투표를 하자고 하면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상당히 큰 담론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기본소득을 세계 최초로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