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위원장이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했고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는 비슷한 기관이다.
정동영]지난 009.27에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 최태복 의장 명의로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면 평양이든 서울이든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준희]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가지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행정과도 분명히 구별되지만 사실은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동영]물론 북한의 체제는 당이 결정합니다. 노동당이 뭐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최고인민회의는 이걸 추인하는 기능에 불과하죠. 그러나 어쨌든 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어 있고 입법권이 최고인민회의에 속합니다. 남북 간 합의가 비준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체제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남쪽에서는 국회, 북쪽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교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어제 회동 내용 들어보니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차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면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로는 평화 정착 과정에 대한 방법론적 이견도 밝혔어요. 그래서 보수야당의 동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