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나 검찰은 공문서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고 원자력 정책에 대한 것은 국회와 정부 등이 정할 문제이며 검찰은 그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데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이 핵심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진우]애당초 잘못된 수사였다에 대해서 김경진 검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김경진]김경진.
주진우]전 검사님.
김경진]그렇죠. 제 생각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도 반박해서 저도 이제 입이 지칠 따름인데.
주진우]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경진]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공문서 파기 그 다음에 허위 내용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만든 것.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공문 서니까 허위내용을 만든 것. 공문서를 만드는 것 그 부분에 수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국회, 행정부, 국민이 정할 문제고 검찰이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다.
주진우]검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김경진]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은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민주당이 설날 이후에 검찰개혁 시즌2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뭐 그리고 김용민 의원 계속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나오고 있는데 검찰개혁 시즌2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기호 전 판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기호]잘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진우]검찰개혁 잘 가고 있다?
서기호]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게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또 제도개혁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왜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했냐 하면 검찰의 수사권, 수사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한정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