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왜곡하는 요소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김상조]한 한 달 정도 지났죠.
김경래]그러니까요.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상조]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만큼 행정자료,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자료가 리얼타임으로 리포트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김경래]실시간이죠, 거의.
김상조]그걸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주간 그러니까 거래가나 전 세가의 변동을 사실은 계속 보고 있고요, 훨씬 더 짧게 사실은. 그런데 그 유형도에 따라서 색깔을 구별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 주간 동향은 굉장히 안정이 됐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들보다 더 안정이 됐다?
김상조]재작년에 9.13 조치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시장 상황은 안정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갈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죠.
김경래]그러니까요.
김상조]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시행령을 고쳐서 만든 것이었는데요. 처음 얘기 꺼내서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여러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