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검찰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고소대리인 등에게 통보가 가며 검찰도 공수처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박지훈]저 계속 나오거든요. 제가 고소 대리 한 사건들은 이제 그거 처분 결과 통지 중에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이제 보완 수사인데 검찰에서 다 돌립니다.
주진우]예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영장을 받을 때 아니면 기소를 할 때 검찰한테 이렇게 가져갑니다.
박지훈]그렇죠.
주진우]검사가 이거 좀 더해봐. 저것 좀 더 해봐 이렇게.
박지훈]그거를 예전 같으면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으로 알 길이 없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전산이 아니고 아예 통보를 해줘요, 변호사한테. 고소 대리인한테. 그러면 고소인은 놀라요. 이게 뭡니까? 수사를 또 하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절차가 반복돼요,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제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검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특히 조희연 사건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수처에게.
주진우]하겠죠.
박지훈]저는 그러면 개망신 당한다고.
주진우]아니, 할 거예요. 벌써부터 이야기합니다.
박지훈]망신 당합니다.
주진우]하겠죠.
박지훈]하지 말라고. 그렇게 정무 감각이 안 되느냐인데요.
주진우]그러면 공수처하고 지금 검찰하고 기능 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나눴어야 하는데요. 부족했어요, 만들 때부터.
양지열]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법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