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이었는데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취지가 많이 없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했다. 정의당에서는 4년은 너무 긴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김경래]아무리 손해배상을 해도 5배 이상은 못한다, 그 법에 따른 그런 거네요.
류호정]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정의당안에서 민주당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또 한 번 더 후퇴를 한 거죠. 취지가 많이 없어졌죠. 사실 기업의 원청을 책임함으로써 기업에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법안인데 사실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린 거죠.
김경래]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이 법에 대한 찬반이 떠나서요. 정의당이 주장을 했던 것은 일단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시기로 보면 바로 시행하자, 이거였고 박주민 의원 안은 말씀하신 대로 50인 미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자, 그런데 정의당 쪽에서는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리고 50인 미만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4년 동안 유예한다는 것은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반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부안은 사실은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양쪽 안을 절충하는 게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류호정]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악됐죠.
김경래]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라든지 건너서라도 들으신 게 있나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