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김경래]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처럼 누락됐다. 애초에 선거할 때는 누락시킨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김헌동]그렇죠. 비례대표로 된 분들이지만 어쨌든 공인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 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늘었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김헌동]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소명을 직접 기회를 드렸고 소명이 불명확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축소를 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잘못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행 규정이?
김헌동]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보통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한 석 달 후에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고 저희 경실련은 2008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례 의원이라고 친박연대의 그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주택 수와 국회에 신고한 주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몇몇 의원들은 고발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