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한미공조는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했지만 한미가 잘 관리하여 북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대북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어 전쟁의 공포는 없어졌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태훈]남은 3년이 걱정된다는 의견 주셨고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민희]저는 국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입법이 지금 국회에서 막히고 있고 이번에 패스트트랙의 경우도 다수결의 원칙에 승복하지 않는 제1야당으로 인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1야당이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안되는 거구나. 국회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국회의 실질적 주류가 교체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태훈]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평가가 두 분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남]분열의 시작점이라니까요.
오태훈]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대북관계 진전을 여당 쪽에서는 큰 성과로 가장 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민희]우선 역사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은 그게 단선적으로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쭉 가는 게 아니다. 저는 이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진전을 이루어놓으면 보수 정부가 원점에서 마이너스로 가버린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은 지금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공조를 바탕으로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저강도 도발을 북한이 했는데 저는 도발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발의 이유가 뭐냐, 따져봐야죠. 그건 한미 합동 공중훈련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은 도발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도발이 우리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도발에 대해서도 과거 같으면 이거 하나로도 과거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한미가 잘 관리하니 북한도 “우리 도발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대북관계를 맺어가는 단계로 진입해서 이전처럼 전쟁의 공포가 없어졌다는 부분은 평가받아야 하고 다만 정말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게 이게 정말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은 지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