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병원은 현재 제주도에 있으며 내국인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오태훈]송도라면 인천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민숙]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것을 무산시킨 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리병원들이 생기면 결국 민간의료보험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는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 과잉 진료로 의료비의 폭등과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와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녹지국제병원이 가져올 뱀파이어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한 명이 물리면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전파되는 처음에는 제주에서 다음은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다음에는 전국에서 영리병원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오태훈]지금 제주 한 곳이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민숙]그렇습니다.
오태훈]우선 제주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한다. 그리고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허가는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민숙]어제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 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희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의료법 제15조에 보면 진료 거부를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 내에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결국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이 찾아가서 진료 거부를 당했을 때는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국제병원에서 왜 외국인만 진료를 하냐? 내국인도 확산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행정소송을 걸고 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제주도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질의를 했다고 해요. 질의한 결과를 보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행정지침 내지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침은 상위법인 의료법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거거든요. 의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