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삼성의 많은 임직원들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재용이 굳이 가석방의 형태로 경영계에 복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법치주의 확립 부분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재용 가석방도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최경영]박주민 의원님.
박주민]이게 뭐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의 40% 정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다 동의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대표 기업이 혹시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재용이라는 분이 꼭 나와서 경영을 해야만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경우에 임직원들이 정말 많은 역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이라는 분이 굳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서 경영계에 복귀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계 또는 경영계 또는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되어 왔었던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따지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면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재용에 대한 어떤 가석방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즉, 특혜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