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 자리를 그만둬야 맞는 것이다.
최강욱]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지휘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것도 대검 입장으로 나왔죠. 그걸 철회했다고 그래서 지휘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세상에 장관께서 그냥 무턱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서면에다가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하셔서 지금 지휘를 하신 건데 그런 지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겠다. 일단 이 조치는 했는데 그 지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군대에서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휘를 했는데, 육군참모총장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부 언론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 적는 데에 그치고 그런 오만함이나 그런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참 궁금합니다.
김경래]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예컨대 이의제기권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최강욱]지금 해석에 따라서는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의제기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되어야 하고요.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 입법 취지였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외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수장이면서 정무직인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해야 될 도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