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 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자영업자들은 가족, 1인 경영 체제로 돌아서거나 기업 의욕을 약화시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다. 고용률 증가를 위한 제도들이 되려 실업을 낳고 있다.
강훈식]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법에 정신 못 차렸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그냥 정신을 못 차렸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 가지고,
백승주]네, 그러면 그것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도 지역에 일하면 주위에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몇 백 명씩을 매주 만나고 특히 저희 지역구는 자영업자가 많아요. 근로자가 10만 명 쯤 되고 자영업자가 10만 명, 이러는데,
오태훈]지역구가 어디시죠?
백승주]경상북도 구미, 공업지역이죠.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거기에 가면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되면 이게 소득이 증가되고 소비가 늘어서 경기가 전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보면 최저임금 제도 때문에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다 잘리고 가족경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1인 경영으로 돌아서고 있고. 최저임금이 단기적일지 중장기적일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이 아주 실업, 고용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또 기업가들 보면 중소기업 하는 사람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의욕을 많이 약화시켜서 고용창출에 힘을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좋은 뜻으로 했겠죠. 어느 나라 지도자든 정부든 고용률을 나쁘게 하려고 마음먹는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선의를 갖고 했던지 간에 현재는 이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던지 기업에 고통을 더 많이 강요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고용불안을 만들고 실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