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07명 중 상당수가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생각된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태훈]107명이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보면 민주당 의원도 있고 정의당 의원도 있고 열린민주당 지금 강민정 원내대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있었고 이 자리에서 당론으로 이걸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강민정]아직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오태훈]그래요?
강민정]오늘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다뤄야 할 의제들이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총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태훈]어떻게 예상하세요?
강민정]저는 뭐 사실 이 문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107명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결과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결론이 만약에 당론으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안 발의까지는 지금 의원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강민정]저희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그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하는 게 맞죠.
오태훈]지금 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판사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이분들이 지금 사표 냈다면서요?
강민정]그분 중에 한 분은 임기가 2월 말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법관들은 10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기 말에 다시 이제 사직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다음에 재임용에 신청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기가 다시 연장되는데 한 분은 2월 말에 임기 말인데 재임용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2월 말에 끝나고 한 분은 이번에 사직서를 낸 판사들이 많았잖아요. 그중에 한 명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