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임기제와 다른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정준희]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 문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의 커넥션 얘기까지 나와서 “전 정부에서의 한은 독립성이 실제로 훼손됐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주진형]타이밍이 공교롭죠. 타이밍이 실제로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안종범 메모에 나오는 얘기가 2015년 봄이었는데 또 그러고 나서 2번에 걸쳐서 0.5%씩 낮췄다는 말이죠.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고 그 메모가 이번에 누출된 경위가 도리어 궁금해요. 이게 또 뭐를 지금 쥐고 앉아서 있다가 언제 또 뭘 흘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다음에 여당이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행정부와 여당이 압박을 하는 와중에 국회의원이 이 문자를 갖다 흘렸다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치면 굉장히 불건전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뭐냐 하면 한국은행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립성이 얼마만큼 독립적인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 있죠.
정준희]그렇죠.
주진형]그동안 선진국가들이 경험을 통해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임기제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임기 동안에 있어서의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부적절한 정책을 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그것은 임기 이후에 재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말하자면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본 것인데 한국은 지금 그것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임명을 해놓고 흔들어대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 역시 적절한 금리 정책을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적인 실업에 있어서는 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또 금리정책을 하는 걸 보면 물론 그분들도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중요할 때 과연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자기네들의 독립성이 국가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도록 행동을 하느냐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조금 미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한국은행을 붙잡고 앉아서 정치적으로. 그것도 왜 도대체 금리 정책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한국은행을 국정감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