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면 자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청년들에게 대출금을 풀어주면 임대인이 청년에게 웃돈을 요구해서 전체적인 전세 보증금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법이 필요하다.
용혜인]맞아요.
장경태]아무리 돈을 모아도 10억짜리 아파트 못 사는 거죠.
주진우]이런 사회는 좀 잘못됐잖아요.
장경태]잘못됐죠.
주진우]좀 고쳐야죠.
장경태]저희가 고치기 위해서 실수요자 그리고 투기 수요자를 분리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늘리려고 하는데 또 늘리려고 하면 자가 소유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도 실제로 계시고요.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서 대출금을, 저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아마 국회의원 최초일 텐데요. 1억 5천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대출 규제를 풀려고 하면 예를 들면 2천만 원씩 청년들에게 더 대출금을 풀어주면 전체적인 전세보증금의 시장 자체가 2천만 원 올라가는. 이건 청년들에게는 더 임대인이 요구합니다. 어, 청년이네? 2천만 원 더받을 수 있으시죠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가 전체적인 부동산 불패문화부터 해소하고 그러고 나서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소위 일명 영끌방지법이라고 해서 주택 관련된 지원 대책들을 많이 좀 담아서 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하기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