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특히 강력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 하고 있다. 재질이 나쁜 경우 외에 실형을 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아, 이게 역사가 있군요.
이창준]2000년도에 의료 관련 법령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조금 범위가 축소됐다가 이번에 모든 범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면허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인이라든가 성범죄라든가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데에 동의하지만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실로 인한 부분까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무면허라든가 음주운전으로 아주 재질이 나빠서 사망사고가 생긴 경우에 실형을 사는 그런 경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