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의 유죄 선고로 직권 남용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이후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경영]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안녕하십니까?
최경영]사법농단 사건으로 14명 기소됐고요. 처음으로 이번에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판결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주민]사실 그동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었던 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만 계속 판결이 나오다가 처음으로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진행될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게 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박주민]대표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임성근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 헌법상 재판은 독립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누구든 관여할 권한은 없다. 권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최경영]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을 남용한 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