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에 대한 권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권고를 내릴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에서 경쟁 제한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심사 보고서가 상정이 되면 전원 회의에서 9명의 위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된다. 현재는 심사 보고서가 기업에게 전달만 된 상태이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요청 들어온다고 하면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결정될 수도 있겠군요.
조성욱]네,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리고 앞서서 온라인 플랫폼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1, 2, 3위가 한 회사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거 문제 있다고 권고 내리셨다고 들었어요.
조성욱]저희가 권고 내린 건 아니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사건을 보시면 사건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저희 사무처에서 실제로 심사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무처의 판단이 있는 거고요. 이래서 사무처에서 만든 심사보고서서가 상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9명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관계되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 상임 플러스 비상임 민간인까지 해서 이분들이 다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조성욱]네, 아직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서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한테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공정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저희가 듣게 됐고요.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