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차단 청구권은 잘못된 보도에 대해 더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정직한 보도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또 기존에 언론사의 책임이었던 고의 중과실 입증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완화해야 한다는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최경영]잠깐만요. 열람 차단 청구권은 또 청취자 분들이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배진교]이제 기사가 올라갔을 때 그 기사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사 자체를 막는 거죠.
최경영]왜냐하면 이 보도 자체가 잘못됐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못됐으니 이거를 열람 자체를 차단시켜달라 그런 소송을 내면 그러면 이제 차단이 된다는 거죠?
배진교]그렇죠, 그렇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니 정직한 보도였는데 그런 정직한 보도도 차단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배진교]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인 보도인데도 이것이 사생활이나 또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소송들을 통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희들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언론사들의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그 기사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일반인들의 경우에 이 피해를 온전히 입증하기에 사실 한계가 있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처음 언론중재법을 얘기했을 때는 이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사실 언론사가 지도록 했고 이런 논란이 되니까 피해자에게 이 입증 책임을 넘겼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화해야 한다고 하는 게 현재 정의당의 주장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