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큰 나라에서는 종부세 2% 룰 적용이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경영]유승민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2% 기준을 법률로 적용하는 게 이게 법리상 맞지 않다.
김진표]이미 종부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과세 대상과 그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어차피 지금도 매년 9억이, 9억 기준으로 하더라도 9억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매월 04월 01일 공시 가격을 조사발표 해야 결정이 되거든요.
최경영]그렇기는 하죠.
김진표]그것을 이렇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2% 룰로 하게 되면 본래 종부세는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1%를 목표로 과세하도록 처음에 도입할 때 정부정책으로 발표됐었거든요. 그걸 2배로 해서 2%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의 큰 변동에 관계없이 2%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시행령에 옮겨서 하는 제도는 현재 한 대여섯 개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국민생활에서 민감하고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나라는 더 그렇죠.
최경영]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