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이 사회 상황에 따라 바뀌므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개헌을 위헌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박주민]지금 개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2004년도 당시에 헌재가 행정 수도 이전 관련돼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근거가 현행 성문헌법이 아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위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개헌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의 경우에도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간통죄, 계속 간통죄의 존재가 합헌이라고 그랬다가 제 기억으로 한 8차례만인가 위헌이라고 입장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부분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동일하게 이걸 위헌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수도권에 대한 집중 과밀에 의한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과밀 문제, 집중 문제를 어떻게 이대로 놔둡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이 과밀되면서 서울에서 문제 발생하고 동시에 지방은 공동화가 되고 있잖아요. 생태계라는 게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이 살아남으려면 그 밑이 굉장히 다양하고 튼튼하게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서울이 상위 포식자가 됐는데 밑이 지금 없어져가는 그래서 결국 서울도 못 버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