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정부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 같다. 정부를 향한 민주노총의 비판에 영장 발부로 맞서는 것은 검찰이지만, 검찰청도 행정부의 일원이므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수반되는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 대해 죄지으면 구속되고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김경래]이게 민주노총하고 이제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곤]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넓게는 정부, 좁게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데 대한 반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영장 청구하고 영장 발부가 무슨 정부, 청와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거 검찰이 하고 법원이 하는 건데.
김경래]원칙적으로는요.
윤태곤]그렇죠,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면 안되냐? 죄지으면 구속되어야지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김경래]그렇죠. 뭐 현행법을 어겼으니까 처벌받아야 한다, 이거는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윤태곤]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련이 없느냐? 법무부나 외청인 검찰청이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뭐 구속해라 이런 지시 안해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정부 분위기가 어땠냐?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 이른바 불법 시위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시위 등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야당이나 언론이 아니, 저기는 뭐 치외법권이냐, 떼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안했는데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총리 등이 직접 민주노총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