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는 관여 못하게 돼서 청와대 인사검증 자료 운용 존안 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 존안 자료는 청와대나 민정실, 인사수석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집 관리 운용에 편법이나 위법 사항을 정리하고 청산되야 할 형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존안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오태훈]정치화투(화투)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국정원 파일 관련해서 두 분께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신다면요?
조해진]국정원이 국내 정치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를 위한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 운용 측면의 존안자료를 만들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그런 자료 만드는 시스템을 갖든지 민정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갖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아니면 인사혁신처에서 그걸 갖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기왕 이게 문제가 됐으면 그 이전에 국정원 존안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보는 어떻게 수집이 되고 어떻게 관리운용이 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어떤 위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이걸 싹 한 번 정리를 하고.
오태훈]다 까보자.
조해진]이번에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핀셋으로 뽑아서 18대 그것도 국회의원만 18대만 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거는 그거는 또다시 정치공작을 부활시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더 청산되어야 할 형태라고 봅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저는 조해진 의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야당이 그렇게 동의만 해준다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걸 좀 지도부에 건의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전체 과정들을 우리가 기왕에 2차장실도 폐지하고 국정원 본부도 바꾼 만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