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의 본질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사적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국민연금을 동원해 달라고 청탁을 하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으로 낮은 형량과 가석방 결정을 했다. 이것은 위인설법으로 법원에서 미리 염두해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최경영]형량이었다.
추미애]아주 극히 낮은 형량인데 그걸 가석방을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최경영]겨울쯤에 나올 수 있는데 여름에 그냥 당겨서 나온 거죠. 깃털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 못할까. 솜털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비판의 목소리로 SNS에 내신 거잖아요. 문제. 그런데 법무부는 이런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런 설명이?
추미애]전혀 가당치가 않죠.
최경영]가당치가 않다.
추미애]우선 가석방 요건을 대폭 낮춰서 그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위인설법이죠. 이 대응을 위해서 법무부가 규정을 그렇게 낮췄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종의 그런 사전 정제 작업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제 보니라는 것이고.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뭐 회사 경영을 위해서 무슨 불가피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 경영상의 이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달라. 그런 청탁을 빌미로 해서 무려 86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잖아요. 그런데 그 형량이 깎아줄 감형 사유가 감형 인자가 없어요. 감형 인자도 양형 기준표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감형 인자가 전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임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야 하는데 86억이라는 엄청 큰 액수고요. 또 오로지 회사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겠다. 사적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이어야 되는데 그런 최순실 씨 딸 위해서 뭐 말 사주라 이런 것이 그렇게 센 압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해달라. 청탁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감형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저형이라는 것은 너무나 깃털 같이 가벼운 거고요. 이 촛불을 들었던 분들 분노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표창장 위조했다는 그 의혹 하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면 86억 원 뇌물 제공한 사람에게 고작 2년 6개월 선고한 것. 이게 사실상 가석방을 법원에서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