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대표가 임명 됐다.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떄문에 이를 만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이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 증인 채택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우선 지금 80일 동안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다가 임명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러 가지 각종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검찰이 사실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구의 사생활이라도 검찰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공식 권력, 비공식 권력이 행사됐다는 뜻인데 정작 대검 감찰부에는 검사들의 각종 비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고발도 되고 등등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기왕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셨으니 이제 인사권, 검찰권, 검찰총장 지휘권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합법적으로 잘 사용해서 검찰의 기강도 바로잡고 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태훈]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실감하게 되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지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러려면 국회 인사 청문회를 뭐하려고 하나. 인사 청문회 앞두고 자료 제공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단 한 명의 증인 채택도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후원금 1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돌려 받은 것 자체가 횡령이 되거든요.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에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 검사들을 지금 작년 7월에 인사해놓고 1년도 안되어서.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지금 인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사실상 하고 있어요. 이런 인사권 행사는 사실상 수사 방해 목적입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나 유재수 범죄 은폐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라인을 흩어버리기 위한 사실상의 공무방해 목적의 인사권 행사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건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