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동을 출생신고를 하면 기록이 미혼모에게만 남는 부담에 관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되기 전보다 입양기관이나 기관에 보호 의뢰되는 아동은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미혼모의 대부분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관계에 올리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오태훈]일부에서는 동의 안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질문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미혼모가 출생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자신에게 오롯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들은 어떻게 볼까요?
조선미]이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기관은 6개에서 예전에는 한 8개 정도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1년에 입양기관으로, 우리 기관에 보호 의뢰되는 아동이 거의 한 1,500명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한 200명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천몇백 명 되는.
오태훈]아이가 안 태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선미]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자체의 수가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아동 인구수로 따지면 사실 주는 퍼센티지는 아니에요, 한 0.05%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올린다는 거는 대부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미혼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올려서 “아이를 입양 보내주세요.” 해서 진행을 하고 아이가 가정을 잘 찾아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족관계에서 삭제가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