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 심의를 연다. 지난번 법원 판사가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증거는 확보됐다고 재판을 했고 재판에서 다투라고 한 것이기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굳이 부의해서 이를 다툴 여지가 없다. 이것은 법원의 판단대로 기소하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1부에서 저희들이 이재명 지사를 연결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쭉 들어봤습니다. 김기식의 식스센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그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이재용 부회장 오늘이죠? 오늘 검찰수사심의위를 부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김기식]서울중앙지검의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의 심의를 열죠.
김경래]그거는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김기식]그렇죠.
김경래]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에 그러셨나요?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까지 안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김기식]그렇죠. 영장을 청구하니까.
김경래]그런데 영장이 기각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식]그건 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거죠. 이건 검찰의 결정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아마 지난번 법원 판사가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증거는 확보됐다 이렇게 재판을 했고 재판에서 다투라고 한 거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굳이 부의해서 이거를 다툴 여지가 있느냐. 이건 법원의 판단대로 기소해라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데 뭐 심의위원회 부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소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게 최근의 삼성의 공격적인 공세를 오히려 막아내는 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