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산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사용하는 실정으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남인순]11억.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여러 가지 벌금 내고 이런 거 합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 11억 7천만 원이라서 제가 이거를 예결위원 할 때나 여러 걸 통해서 했는데 이거를 안 바꿉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는 게 한 16% 되고요. 그 다음에 학대 아동들의 쉼터 그것이 한 59억 원인데 20%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뭐가 문제냐 하면 기금이 전체적으로 걷히는 게 962억 원인데요. 여기에 아동학대 예산도 쓰고 성폭력 피해자도 쓰고 그 다음에 범죄피해자라고 하는 법무부에서 쓰는 센터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피해자 기금에서도 아동학대 예산으로 22.3%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늘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동복지법에는 229개 시군구에 1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전히 1년에 두세 개씩 늘어나잖아요. 현재 68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어도 그러면 모든 시군구에 안되더라도 그러면 절반만큼 120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는 이 이상 늘리면 다른 예산이 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어쨌든 예산을 좀 해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나 나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86%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주 떠납니다. 오래 근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