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화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으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에 제약이 없도록 준비했다.
조성욱]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면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 업체가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서면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는데 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의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바로 저희 법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크지가 않은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은 부과를 하되 실제로는 형벌 규정 같은 건 굉장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의결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혁신에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플랫폼 공정화법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힘드시고 또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공정위가 좀 나서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