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은 시세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자유시장의 원리인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5%로 묶는 법을 만드는 것을 주도했으나, 과도한 보증금과 전세금 상승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이틀 전 시세대로 올림으로써,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걸 알면서 실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책은 실패 확률이 크고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
주호영]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바뀐 것이 아니고 04월 07일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화급하니까 조치를 한 것이다. 민심의 폭발이 간단치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상조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이 시세에 따라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시장의 원리인데 이분이 앞장서서 5%로 묶는 법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과도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상승을 막는 정책 총괄인데 그걸 막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이틀 전에 시세대로 올린 거죠. 시세보다 더 많이 받기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영 틀리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게 훨씬 비난 가능성이 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 5월에.
최경영]주 대표도 올리셨죠?
주호영]앞 분이 나가고 뒤의 분이 들어왔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가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최경영]시세대로?
주호영]그런 데 제가 그걸 훨씬 낮게 받으면 다른 분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주호영]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국회가 열리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저도 과도하게 올라간다. 저도 전세보증금이 과도해서 집을 두 번이나 옮겼습니다,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잘 해서 낮춰야 하는데 시세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냥 5%로 자르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크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걸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 데 비난 가능성이 더 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