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사과는 했지만 파일 공개는 거부, 소송한 결과 국정원이 패했다. 국정원은 사과 성명에서 파일 공개를 한다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소송의 700여 명뿐 아니라, 중정 이래로 쌓인 불법 사찰 피해자의 파일을 공개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주진우]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잘못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파일 내놓으라니까 안 보여줬죠.
곽노현]처음에는 전부 거부했죠. 그래서 소송하게 된 거고 1심, 2심, 3심을 다 이겼습니다.
주진우]다 이겼어요. 이제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곽노현]그렇죠, 그렇죠.
주진우]그래도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정원이 안 보여줄 것 같은데요.
곽노현]아니에요, 국정원이 적어도 제 사건에서 보여주겠다고 사과 성명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하고 박재동 화백 등이 '내놔라 내 파일' 소송을 한 거는 약 700명 정도되는 사람을 모아서 우리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주진우]저도 있었잖아요.
곽노현]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일괄 기각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송은 돈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명만 소송을 한 거거든요. 시범 소송이에요. 이거는 표준을 만들기 위한 소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박재동, 곽노현 파일만 보여주겠다고 할 게 아니고 이 과거에 불법 사찰 피해자들 그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언론인이 되든 시민운동가가 되든 학생 운동했던 사람이 되든 이 사람들 중정 이래로 쌓여 있는 불법 사찰 파일들 공개하겠다. 이 지침을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