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선언하면 미군이 철수할 거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미 간에 협조할 문제이지 북한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에 핵 공유`를 공약했는데, 이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했던 명분을 무효로 하는 일이다. 또한 미국이 남쪽에 전술핵 배치 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주진우]그리고 종전 선언하면 주한 미군 철수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습니다.
정세현]몰라서 그래.
주진우]몰라서요? 공부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정세현]공부를 안해서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미 간에 협조할 문제고 한미동맹이54년부터 체결돼서 꾸준히 잘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나중에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때 그때 평화 협정을 최종적으로 결론 낼 때 그러면 미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만약 거기서 평화 협정은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미국한테 이제 미국은 나가야 돼. 하면 미국은 그동안 있었던 협상 전부 다 없었던 거로 처리해 버릴지도 몰라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최근 대선 경선 과정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미국에 핵 공유'를 공약하기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전술핵. 전술핵을 미국이 우리한테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 왔던 지난 30년 동안의 명분이나 그 노력이 완전히 무효가 돼 버립니다.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모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전술핵은 지금 아주 거리가 짧은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에 실어 나르는 것을 전술핵이라 그래요. 전략핵은 이제 뭐 10,000km 넘어서 가령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정도를 전략핵이라 그러는데 미국이 안 줘요,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남쪽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정당화하는 효과가 생겨 버리니까, 누가 그걸,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공약을, 정책을 써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어 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