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 정책 수립 또는 범죄 단서가 있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문 정권이 지난 정권들을 민간 사찰했다고 낙인을 찍었지만 사실 현 정권이 더한 사찰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경래]행위태양이요?
박주민]행위의 모습.
김경래]양태, 양태.
박주민]예를 들어서 그냥 떠도는 풍문을 듣고 정리했다던지 또는 언론 보도되는 것을 정리했다던지 이러면 사실 그거를 사찰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간인 정보가 일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봐야 되는데 정책 수립을 위하거나 또는 범죄의 단서가 있어서 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직무 범위에 벗어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김영우]그런데 지금 문 정부가 사실 출범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MB 정부를 민간 사찰했다 해서 낙인을 찍지 않았습니까? 민간 사찰 정권으로 낙인을 찍었는데 지금 보면 문 정부는 더해요, 그 정도를 봐서. 그전에는 그래도 국정원에서 무슨 댓글 조금 달고 이런 거 가지고 전 정권을...
김경래]조금 달지 않았죠, 많이 달았죠.
김영우]그런데 거의 보면 조금 달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저거고. 그런데 문 정권은 지금 국정원을 시킨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직접 나선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앵커께서도 기자 출신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