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시세 조정과 다단계를 규제하며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가상 자산 투자의 악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진우]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뭐 이야기하면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혹시 이 법안 내용 살펴보셨어요?
김병철]네, 살펴봤고요. 시세 조정 혹은 다단계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법안인데 지금은 사실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거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거래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주진우]그래요?
김병철]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생기면 앞으로는 최소한 수십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세 조정이나 다단계를 하면 안된다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주진우]편집장님,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업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어떤 보완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철]일단은 이걸 금융상품으로 넣을지 말지는 다음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의 10분의 1이 이거를 투자하고 있으면 일단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 다단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만들어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법들은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만들어야죠. 이혜성 님께서 “코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속상하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또 눈물만 흘리는 그런 개미는 코인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