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보장까지 얘기되면 남북정상회담도 빨리 열릴 수 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은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것들, 플러스 알파까지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북한에게 뭘 해 줄 것이냐, 상응조치가 뭐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실무협상에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세현]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상응조치를 좀 후하게 해주면 비핵화 프로세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또다시 그걸 쪼개서 살라미 전술식으로 나가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김경래]그러면 상응조치 중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제재 완화도 좀 폭이 넓어서요, 구체적으로 하면.
정세현]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김경래]대규모 투자.
정세현]외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폼페이오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UN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뭐라고 그럴까? 해제입니까? 그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고 비핵화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완화는 가능하겠죠.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만 보장케 해도 북한으로서는 일단 시작이 반이니까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까지 얘기가 나간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빠른 시간 내에 열릴 수 있고 그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