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운영을 막기 위해 경찰은 명예훼손, 개인 정보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등의 구체적인 죄목으로 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운영자를 피의자로 전환한 대구청은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서버를 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수사하고 있다. 또 방통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심의를 통해 삭제하는 곳이다.
오태훈]그러면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경찰이 나서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가 해야 하나요?
김은배]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경찰이 처벌할 건 거기에 정통법상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청소년성아동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를 삭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통위원이나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모든 사이트를 검색 못하는데 그중에 이런 불법적인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삭제하기 때문에 이건 정통부에서 아마, 방통위에서 아마 이걸 삭제하는 거고 경찰은 그 행위 자체.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폴 요청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대구청 같은 경우에서, 대구청에서는 일부 운영자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하니까 수사 중이고 일단은 해외에 서버가 있고 해외에 있다고 한다면 경찰청에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인터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검색 및 또 그리고 추적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