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이나 수사권 조정과 같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인식이나 조직 문화 등이 바뀔 수 있다.
오태훈]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 출범,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 개혁이 아닐까, 이게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개혁에 반대하면서 자체 개혁안, 스스로가 셀프 개혁하겠다고 여러 가지 안 들을 그동안 내놨어요. 최근에 지금 뜨거운 수사심의위, 자문단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부 개혁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박상기]지금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수사자문단 이런 건 개혁안은 아니고요.
오태훈]개혁안은 아닙니까?
박상기]지금 총장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건 벌써 오래된 거고요. 검찰 개혁을 요구할 때마다 검찰에서는 자체 개혁안이라고 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과거 있었습니다만 저는 자체 개혁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공수처법이나 수사권 조정 같은 것, 즉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이 개혁이 일단은 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인식이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검사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바뀔 수 있다. 제도 개혁의 틀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지 제도 개혁 없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스스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태훈]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상기]그래서 검찰에게 자체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맡겨두기에는 너무 상황이 좀 급박하고 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정책 목표의 1순위에 검찰 개혁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낭비라고 보고요.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