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의원이 폐지 법안을 제출하며 부모 선택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국회에서 법안관련 협의 예정이다. 10년 간 큰 효과가 없었음에도 방치하다 마인크래프트가 게임을 19금으로 만들면서 급하게 나섰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 내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다.
오태훈]시간이 많이 지났고 뭐 모바일에서는 전혀 이게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참에 아예 그냥 폐지 쪽으로 방향을 가는 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경선]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이 폐지 법안을 세 분의 의원님이 제시하셨고요. 또 한 분은 부모선택제 방식으로 하셨고 뭐 어떤 분은 프로스포츠 선수들한테 제외하는 방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입장 표명을 하고 논의 결과 제도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 말씀은 국회에서 일정 정도의 법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김경선]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입장을 밝히고 국회 논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오태훈]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가만히 놔뒀다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거를 19금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부랴부랴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경선]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 자체적으로도 이미 2014년과 2016년에 이 제도를 좀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했었는데 그때 잘 안된 경우가 있었고 이 마인크래프트 사건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돼 온 상태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