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해 EU에서는 검색 부분과 나머지를 분할하라고 하는 논의가 있으며,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반독점 전문가를 앉혔다. 자본주의의 시초이자 천국인 미국이지만, 이미 독점이 심해진 스탠다드 오일과 AT&T를 분할한 적이 있다.
김기식]심각한 논쟁거리죠. 예를 들어서 구글에 대해서 EU 당국이 지금 그거를 분할해라. 소위 검색과 그 외 나머지 분야를 분할하라고 하는 요구를 할, 판정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계속 반대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구글의 분할 문제가 EU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구글이 EU의, 유럽의 모든 검색 시장을 다 통합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검색에 기반해서 우리 네이버가 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부분과 나머지를 분할해라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소위 우리 식으로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에 30대 초반의 여성 반독점 전문가를 앉혀서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논문으로 그런 걸 썼죠.
최경영]그랬죠.
김기식]그래서 이제 아마 분할 이슈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경영]우리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김기식]결과적으로 계속 가면 저는 결국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취자들께서 어떻게 기업을 나라가 분할시켜 그러는데 자본주의의 시초이자 천국이었던 미국에서도 이게 독점이 심해지면 20세기 초반에는 록펠러가 갖고 있었던 스탠다드 오일을 분할했고요. 또 80년대에도 AT&T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인터넷 기업 같은 전기통신회사, 우리 KT 같은 회사를 분할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