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에 반해 쫓아다니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스토킹의 범위가 넓으므로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형사사법기관에서 토의해 정할 것이다. 스토킹처벌법 핵심은 경찰이 미리 개입을 해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며 스토커의 임시 조치 위반을 막는 것이다.
최경영]그냥 팬심에서.
이수정]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경우에 따라서 밤늦게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사건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다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을지. 다시 말해서 스토킹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는 지금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을 좀 제한적으로 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를 그대로 살려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사법기관에서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영]다른 보완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
이수정]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미리 개입을 해서 사람이 죽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응급조치 포함 임시조치를 내려도 문제는 스토커 중에는 병적인 집착이 있어서 계속 어기는 사람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임시조치를 상습 위반하는 경우는 사실 구속을 시켜야지 맞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죄명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이게 임시조치를 위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지금 중요한 개정의 취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신변보호 요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변보호를 하면 국가에서 뭔가를 장소나 이런 것을 제공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