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김용관 씨,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은 법 적용에 유예 없이 모든 사업장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정부는 50인에서 100인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추가했다. 또한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삭제했고 손해배상도 하한형이었는데 최저가 없어지고 최대 5배로 개악이 됐다.
김경래]이게 시점이 어제였기 때문에 지금 18 일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로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미숙 이사장만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고 이한빛 PD 아버지인 김용관 씨도 그렇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단식을 하고 있고 동조 단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김경래]정부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부안이 나왔다는 의미는 국회에서 돌아가는 얘기들 그리고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부의 일단 최종안은 이거라고 밝힌 거잖아요. 일단 정부안이 많이 후퇴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류호정]생각하니까 위가 아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단식하고 계신 분들 찾아가서 의견 수렴할 거고 적용할 거고, 이런 말했는데 과연 정말 들은 게 맞나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우선 박주민 의원님 안랑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경래]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안이 있었죠.
류호정]법 적용에 정의당은 법 적용에 유예가 없었어요. 모든 사업장에 시행을 해야 된다였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를 4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부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50인에서 100인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인과 추정이라고 해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삭제됐고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원래는 하한형이 있었어요, 정의당은 최소 3배에서 10배,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님 안은 최소 5배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최저가 없어지고 최대 5배로 또 개악이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