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중앙일보는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이라 표현했고, 한겨레 신문은 검찰의 기소 독점이 끝났다고 표현해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범죄에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했다. 공수처법 통과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 범죄도 줄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경래]박주민 의원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으로.
정태옥]김경래 기자님이 이야기하셔야지.
박주민]의원님, 저는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섭외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래]원래 그런데 나와 계시면 더 유리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제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는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검찰 개혁한다더니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뽑았고요.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졌다.’ 인식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입장부터 여쭤볼게요. 여당 입장을 먼저 들어보죠. 공수처가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잖아요.
박주민]맞습니다.
김경래]박주민의원부터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수사도 안되고 기소도 안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고위공직자의 부패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좀 더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필요했고요. 동시에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나눠서 견제할 필요도 있어서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얘기되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번에 통과되게 되어서 부패 범죄 총량도 줄이고 또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