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안 맞다고 본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게 해야 하고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공공 임대를 제공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 임대를 하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주진우]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하겠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최배근]했었어요.
주진우]그런데요?
최배근]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어야 했는데 정상은커녕 올 6월 전까지는 계속해서 안정화시킨다고 하면서 핀셋식으로 접근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집값 안정시키고 집값을 원상으로 돌린다는 걸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실패인 거예요. 그런 정책 실패인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난 같은 경우도 자초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데 임기 다 끝나가는데 무슨 시간 타령하고 있어요. 사실 시간은 충분히 가졌죠.
주진우]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홍 남기 부총리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안 맞다고 보죠?
최배근]저는 안 맞다고 봐요. 대통령은 사실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 집을 내놓게 해야 하고 주택 보급률은 지금 100%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내놓게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공공 임대를 제공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 임대를 하라 하는데 홍 남기 부총리가 그걸 공개적으로 거부했잖아요. 도대체 장관이 대통령 말을 거부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신념하고 안 맞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