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의적으로 공시 비율을 조사한 값의 80%로 낮게 설정했다.
정준희]왜 그런 의지가 없는 걸까요?
홍정훈]아무래도 정부가 계속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여태까지 너무 높게 상승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 부담을 근거로 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국토부가 여태까지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시비율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2005년부터 올해까지 이것을 빠짐없이 적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공시비율을 매년 80%로 설정해서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뉴얼상으로는 모든 시군구에 있는 1조4원들을 동원해서 공시가격을 나름대로 조사해놓고도 그 조사한 값에 80%를 곱해서 의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와 같은 자산 관련 세금을 낮춰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희]공시비율이 한 80%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홍정훈]이게 어떤 근거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조항 같은 게 아니고요. 정부가 그냥 임의적으로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희]그러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도 일단 낮고 그 다음에 공시가로 된 것도 약 대략 한 80%선에서 세금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