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6대 소유권을 뺏을 경우 경찰 견제 방법에 대한 의문이 남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정착이 덜 됐다.
최경영]그렇군요.
조응천]그런데 지금은 사법적 통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과연 예전보다 더 잘 보장이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수사권을 뺏든지 말든지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은 특히 권력기관은 견제와 균형이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수사권. 이게 소추 기관이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되지만 그래도 경찰이 갖고 있는 큰 권한. 저거를 견제하는 정도의 수단이라면 저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빼버리면 그러면 경찰의 권한은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블랭크로 남는 거죠.
최경영]김용민. 물론 이제 검찰개혁론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이 김용민 최고위원인데 이 분의 검찰개혁과는 지금 그러면 많이 다른 겁니까?
조응천]그러니까애초부터 집이 잘못 지어진 겁니다.
최경영]집이 잘못 지어졌다. 설계를 잘못했다.
조응천]대들보를 잘못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공수처법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가 되어서 올1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정착도 안됐습니다. 뭐 지금 공수처에서 사건, 사무 규칙을 만들었는데 검찰이 인정을 하느니 못하느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를 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