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100% 다 줘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한정된 예산에서 더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 과감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정부가 책임감 없이 무한정 주려고 하는 발상은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부담될 수 있다.
하태경]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지금 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최경영]그렇죠. 이게 그러면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계속 추구할 것 같은데 당정협의는 잘 된 것 같습니까?
하태경]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의 뭐라 그러나. 너무 도그마에 빠져서.
최경영]도그마다.
하태경]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정부한테 안을 받아서 어딘가 기준으로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면 되지 무조건 100% 다 주자. 아니, 그러면 줄 수 있는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얇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적으로 하면 더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지금 막 부도나고 사업 망하고 이런 게 속출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지.
최경영]그러니까 여당은 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진작을 위해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코로나 진정이 되면 전 국민을 하자. 그러면서 경기를 더 살려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태경]그러니까 여당은 예산을 무한정으로 줄 수 있다는 이런. 그게 다 무 미래세대 빚이잖아요. 지금 국가 부채가 현 정부 들어서 1천 조에 육박하거든요. 매년 지금 한 75% 이런 식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2030이 이 정부한테 돌아선 게 다 자기들 빚으로 남기는 걸 너무 그냥 막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