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추천자는 자격 요건이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제척했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틀린 이야기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넉 달 이상 시간을 들이고 위원회 출범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홍익표]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위원이 안되는 사람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은 자격 요건이 안되는데 받아주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은 제척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란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2명 위원들 거부를 한 상황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익표]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게 또 미뤄지면 위원회 출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홍익표]상당히 이로 인해서 고민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도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 세 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넉 달 이상을 지금 끌고 와서 위원회 출범 절차를 진행시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또 다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분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차제에 제대로 된 분 추천할 어떤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 추천권을 반납하고 국회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실 차기환 후보자도 청와대가 수용을 한 거지만 저는 차기환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반나치법, 독일에서 했던 그런 것들 준용한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수위로 가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