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 시킨 군이 병역판정을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성기 결손 때문에 심신장애로 판단한 것인데 심신이 성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성 기능의 유무가 군 전투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변 전 하사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만큼 성 전환자라는 이유로 강제 전역 시킨 것이다.
최경영]류세아 부대표도 트랜스젠더시잖아요. 그렇죠?
류세아]그렇습니다.
최경영]군이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시킨 게 심신장애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시켰는데 이거는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류세아]사실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병역 판정에 나와 있는 대로 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변 하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민간인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발언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 하사님을 민간인으로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육군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심신장애인가요? 그들이 판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성기결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인즉 성기결손이라는 것이 심신장애라는 건데 사람의 심신이 성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처음 안 사실입니다. 성기능의 유무가 군에서 중요시 하는 전투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기가 없으면 총을 못 잡고 전차조종을 하지 못합니까? 단적으로 강제 전역 직전에 변 하사님께서 근무하시던 곳에 동료들은 임무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전역 판결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최경영]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20개국에서 이미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