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정직 효력 정지 소송을 낸다면 판례로 보아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직자의 도리는 국민을 자신의 거취 문제로 힘들게 하면 안 되므로 징계가 부당하다 생각하더라도 물러난 뒤에 징계에 대해 다퉈야 한다. KBS 정연주 사장도 물러난 뒤에 4년 동안 다퉈서 해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냈고 다른 사례도 있으므로 윤석열 총장도 그래야 한다.
김기식]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내면 지금 법원에 그동안 판례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대목에서는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공직자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국민을 자신의 거취 문제로 피곤하게 하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툴 수 있는 거죠. 다툰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거취 문제를 걸고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물러난 뒤에도 징계에 부당함은 다툴 수 있거든요. KBS 예전에 사장이시던 정연주 사장님도 물러난 뒤에 4년 동안 다퉈서 결국은 해임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신원은 개인적으로 다퉈서 정말 옳고 그름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싶으면 하되 이렇게 국민들이 피곤해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거취 문제를 갖고 계속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과거 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만 제가 금감원장 물러날 때도...
김경래]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기식]제기됐던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법률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물러났던 이유도 제 거취의 문제를 가지고 왜 국민들께서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하시고 불편해하시게 할 이유가 뭐냐. 내가 억울해하는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문제고, 저는 이게 공직자의 태도이자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오랜 검사로서의 공직 생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나중에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공직자의 도리를 다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