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인 공수처의 공수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 힘 측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제정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위헌 요소로 판단하며, 제정 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구제 절차이다. 이를 포함한 여러 위헌 요소가 존재하는 공수처는 현재 관련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주진우]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여권 관련된 수사는 다 가져가려고.
최형두]그럴 수 있죠.
주진우]공수처 지금 출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형두]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 2개월 동안 모든 걸 진행하려고 하겠죠?
주진우]공수처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형두]공수처 검사 이거는 이제 위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 사실은 이번에 공수처법 바꾸면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은 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정 신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피해자가 바라볼 때 이걸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 건데 기소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그 법을 바꿨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서두르다가 공수처 검사라는 사람들은 검사보다는 훨씬 더 도덕 수준이라든가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