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방지안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사이의 절충안이며 조국 가족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
오태훈]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에 또 바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개혁안들 준비 중이고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가장 먼저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개정 내용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성환]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조국 장관이 와서 조국 가족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한 것처럼 언론에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사실은 전임 박상기 장관 시절에 박상기 장관이 꼭 실행하겠다고 해서 준비했던 내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특히 피의자의 인권이 소위 피해사실 공표를 통해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로 잡자고 하는 취지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 전에 공표를 금지한다거나 티타임 형식으로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사전에 흘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소위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런 것을 일종의 공보준칙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자는 취지인데 아직까지 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법무부가 기본 안을 전임 박상기 장관 때 만들었고 이 안을 국회 법사위원들한테도 주고 또 대법원에도 주고 또 대한변협에도 줘서 소위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어떻게 절충을 시켜서 우리의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이다. 조국 가족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