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는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늦은 대응과 신변 위협이 생길 수 있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면 효과적인 조사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신수경]이제 특수한 아동학대가 바로 발생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규정으로 해서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같이 출동하게 되는 경찰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대응이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분들의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오태훈]남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특별사법경찰권 같은 걸 부여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남인순]그래서 저도 지난 07월 06일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걸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전담 공무원까지는 지금 그래도 발전을 한 거죠. 민간에서 위탁하던 거를 전담 공무원이 하게 됐는데 특별사법경찰권 소위 특사경을 부여를 해야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거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국회법제처에 의뢰해서 법안을 성안 중인데요. 현재 사법경찰 관리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률에 보면 법률에 따라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단속 업무를 추가하면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럴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 조사 권한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혹시 가정이 거부를 할 때 그럴 때 권한이 특사경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