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ㅇㄴ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ㄴㅇㄹㄴㅇㄴㅇㄹㄴㅇㄹㄴㅇㄹㄴㅇㄹ창고 화재 사건이 대형 참사가 지금 벌어졌고 화재 원인이라든가 폭발 원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대형 참사가 지금 벌어졌고 화재 원인이라든가 폭발 원인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산업재해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인가. 그중에 구체적으로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이걸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좀 잠자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노동 현장 안전대책 마련했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오랜만에 연결하는데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이게 몇십 명씩 죽는 이런 대형 참사가 뭐라고 할까요,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제도적으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박주민]가장 큰 것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려면 당연히 안전설비를 위한 비용이 든다든지 또는 공기 같은 것들 넉넉히 준다든지 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업체 측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또는 유지적인 손실을 감내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의무들을 위반하면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도록 적절한 제재라든지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이런 제재나 감독은 좀 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자꾸 반복돼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