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가격규제는 다른 정책과 맞물려서 주택 시장의 안정과 기조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김경래]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그것을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하겠다. 지금 사실상 민간 아파트는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민간 아파트,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에 확대하겠다, 이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나 이런 것 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부분 강남 재건축 시장,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 될 겁니다. 그쪽에서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들썩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쪽이 다 있을 텐데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담당 차관을 모시고 저희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호]안녕하세요?
김경래]일단 이게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아까 1부에서 뉴스 브리핑할 때도 그랬는데, 언론에서 많이 표현해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끝판왕이다, 부동산 상한제가, 그렇게 보세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호]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끝판왕이라든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상한제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퍼즐에 있어서 비어 있는 마지막 자리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8.2대책 또 작년에 9.13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또 이와 함께 수도권의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30만 호 공급계획 대책도 내놨고요. 또 104만 호 정도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도 내떼어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맞물려서 또 그 연장선 속에서 분양가의 합리적인 책정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고 또 기존 주택시장의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는 이번 대책이 결합이 된다면 좀 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로 확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검토하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