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부 방식은 아파트 값을 떨어뜨렸고,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시세차익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신호를 줘야한다.
오태훈]이전에도 이런 방식의 이런 분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사훈]그게 역설적으로. 역설적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토지 임대부 방식을 갖다가 한 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 자곡동에 반값 아파트 그때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보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처음에 강남 브리지엘이라는 단지를 토지임대 방식으로 분양을 했어요. 거의 한 1,000세대 분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값이 계속 다 떨어졌거든요. 왜냐? 정부가 이런 아파트를 앞으로 민간이 하는 거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강제할 수 없지만 공공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앞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 팔지 않겠다. 건물만 개인들이 가져라고 분양을 한 거거든요. 30만 채를 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은마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그때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 재개발 단지였던 미분양들이 속출을 했어요. 아파트 값이 그때 물론 이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시장에 던져주는 시그널이거든요. 정부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싼 아파트로 계속 공급을 하겠다. 대신 여기서는 시세차익. 아파트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라는 신호를 던져줘야만이 된다는 거죠.
오태훈]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번 6.17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게 오히려 더 집값을 부추긴다더라 어쨌다더라 아직은 뭐 이게 시작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홍 기자께서 최근에 정부가 내떼어 부동산 대책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