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하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게 업무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 승인을 받는 관계가 아니다.
홍익표]두 번째죠.
윤영석]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수사 지휘를 한 겁니다.
김경래]사실상 수사 지휘가 있었고.
윤영석]이러한 식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최고 사정 기구로서의 준사법적인 지휘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그런 역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홍익표 의원님.
홍익표]몇 가지가 지금 저는 좀 이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데요.
김경래]몇 가지나 됩니까?
홍익표]첫째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한테 승인받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이 사정 기구, 감찰 기구를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게 승인받고 일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윤영석]법무부에서 그걸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홍익표]그러니까 자료를 보내죠, 당연히.
윤영석]보고를 했고 승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익표]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승인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정부나 예를 들면 경찰도 중요한 수사나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보고받고 승인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청와대하고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민정수석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