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전부대적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에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일이고 기무사가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건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기무사가 조기 인양을 건의했다가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미수습자들을 수장시키고 종결 짓자고 건의했고 여론전도 했다.
정준희]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 내용만 보더라도 충격적이면서 또 예상도 되기도 했던 그래서 비극적인데 기무사가 전부대적으로 세월 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이라고 해서 그걸 수집해서 청와대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김형남]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기무사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당시 세월 호 사건은 정권의 위기라고 할 만큼 국민적인 분야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의 정책 수립을 주무부처도 아닌 군에 그것도 정보기관인 기무사에 맡긴 건 박근혜 정부의 싱크탱크가 사실상 기무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고 이 밖에도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건들이 더 있지 않을까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제가 또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건 세월 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부의 접근이 아니라 세월 호 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세월 호 수사를 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기 전환 방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상당히 정말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 아닌가요?
김형남]그렇죠. 수장,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발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는 내용을 보면 조기 인양을 기무사에서 건의를 하다가 세월 호 인양이 도리어 정부에 부담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미수습자들을 아예 수장시켜버리고 사건을 종결 짓자는 식의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 이 사람들이 여론전도 하는데 우리 세월 호 사건 당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일부 사이트에서 세월 호 희생자들을 물고기밥을 만들자, 이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끔찍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발상이 그럼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는데 이런 기무사의 보고서나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