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검찰개혁 3법의 통과로 검찰개혁이 시작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문재인 정부 동안 검찰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의 성과 외에도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한 점이 많다. 아쉬운 점은 직접 수사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에 남겨놓는 모호한 입장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병두]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자. 남기자는 점에 이제 중점이 있습니다.
주진우]과거에 제 사건이 많아서요. 피해를 많이 봐서요. 제가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 권력’ 이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큰 틀에서 제목을 보면 아, 어떤 생각인가 이런 또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오병두]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2020년 검찰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완성이랄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완전히 올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고요.
주진우]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검찰개혁이 미완성이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 많죠?
오병두]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게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립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이 3가지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보이고요. 뭐 보이지 않게도 많이 있겠습니다.
주진우]그러면 아쉬운 점으로 좀 가볼까요.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오병두]지금 학계에서나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아쉬운 점은 직접수 사입니다. 처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특수수사는 잘 하니까 검찰에 남겨놓겠다는 약간은 모호한 입장을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두고두고 좀 갈등의 요소 그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