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피고 일본의 국가 면제와 동시에 위안부 동원이 일본 정부의 주권적 행위에 의해 일어났음을 인정했다.
최경영]거기다가 이제 판결문 안에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 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 이게 지금 이유가 되는 겁니까?
최봉태]이유가 되지 않죠. 그것은 사법부는 오로지 법적인 판단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치 외교적인 고려가 우선되면 법치주의는 멀어져갑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은 이게 지금 2015년 합의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일부분 받고 안받고 간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법률을 위반되는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청구권이 현재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이 법적인 부분에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2015년 합의에 따라서 이게 일부분 피해 구제 가능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그런 외교적인 고려는 법원에서 과도하게 하면 안되죠.
최경영]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국가 면제를 주장해온 거잖아요.
최봉태]네.
최경영]일본 정부는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 좋아하겠습니다.
최봉태]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반가워하지만 지금 어제 나온 중앙입법판결 같은 경우에도 핵심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이 결과는 이게 각하되었지만 이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일본 정부의 주권적 행위로 일어졌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또 2015년 합의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는 배당이 없다는 점도 인정을 했고 또 이렇게 지금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자기들이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 외교적 합의를 존중해서 추가적인 외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런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