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204만 호를 공급하는 건 대부분 분양이다. 2027년까지 공급은 50만 호 정도 늘리고 100만 호 정도는 임대로 하려고 한다. 분양의 경우 분양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생각한다. 임대 아파트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에 재원으로 봐야 한다.
현근택]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 연평균 한 50만 호 되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받는데 큰 틀로 보시면 문재인 정부의 기본 2025년까지 204만 호 공급하는 건 대부분 분양이에요, 분양. 분양인데 이제 그중에 그러니까 2년 늘어나는 거죠, 그건 2025년까지니까. 그런데 임기는 2027년까지니까 2년 정도 늘어나고 공급은 한 50만 호 더 늘린다는 건데 분양보다는 이제 100만 호 정도는 현재 임대, 기본주택으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재원 대책을 많이 말하시는데요. 사실은 분양을 하면 분양금을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원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고 보는데 그 논리는 분양 안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는 건데 그 아파트라든지 그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되면 이걸 담보로 해서도 충분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분양해서 분양대금 받으면 문제가 없고 공공에서 그걸 임대아파트로 했을 때는 재원이 안된다. 저는 그거는 좀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아파트를 지르면 그 소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담보로 대출하거나 아니면 자산 이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자산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분양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분양 안하면 자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