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개입 판사들에게 견책 등 일부 경징계가 내려졌지만 이를 불복했고, 대법원이 판결을 2년째 보류중이다.
김완]5년 간 변호사 등록이 안되고요.
김경래]아, 5년 간.
김완]공직도 안됩니다.
김경래]아, 선거 같은 데도 못 나가고.
김완]네, 그리고 법원에서 받는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받게 됩니다.
김경래]아, 그래요?
박지훈]그러니까 뭐 그게 불이익이 엄청 커 보이긴 한데요. 사실은 퇴직하면서 파면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5년 간 공직 취임이나 변호사 등록 못하는 정도,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구금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한 신분상 제약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인데,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판결과 징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징계가 있을 거고, 사법적인 판결이 있을 텐데, 일단 징계도 제대로 안되고 판결도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1심도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현안이 어때요?
김완]이게 순환논법처럼 다 물려 있는데요. 당시에 사법농단에 개입한 판사들한테 일부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견책이나 이런 경징계가 내려졌는데, 임성근 판사도 견책을 받았어요.
김경래]아, 견책.
김완]경징계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했어요.
김경래]아, 견책도 불복을.
김완]그래서 불복을 했는데, 이 불복된 것을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지금 한 2년째 판단을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느냐? 대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