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이 20%라면 17%가 최저 세율이다. 그러니 3%밖에 세액공제가 안 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새로운 투자가 과거 투자보다 더 높다면 높은 투자에 대해서 3%를 추가해 준다. 문제는 최저한 세에 걸린다는 것이다. 최저한 세도 고려해서 일부를 낮춰 주거나 투자 유인책이 더 있으면 실익이 있을 것이다.
오태훈]그렇겠죠.
김겸순]그런데 그 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저한 세라는 게 있어요.
오태훈]최저?
김겸순]최저한 세.
오태훈]최저한 세.
김겸순]법인세율이 20%라면 20%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줘야 하는 이런 투자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가 최저 세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밖에는 세액공제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련된 거는 너무 획기적이에요. 제가 개정안을 보니까 그동안에 대기업은 그냥 안해주는 투자세액공 제도 있고 해줘봐야 1%짜리,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까지도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투자가 과거 투자보다 더 높다면 높은 거에 대해서 3%를 추가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기업, 중소기업 안 따지고 전부 3%라서 상당히 큰 거예요. 상당히 큰 건데 이제 문제는 말씀 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그 투자가 이렇게 정부가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라면 원천적으로 기본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높아요. 대기업이 5%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 3%는 훨씬 높은데 문제는 그 최저한 세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최저한 세도 감안해서 일부 낮춰주거나 어떤 그런 유인책이 더 있으면 훨씬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그런 투자 유인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전망이 모두들 어둡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못되지만 어쨌든 투자 유인책 쪽으로는 최저한 세만 조절해주면 많은 실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