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문제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으므로 안전담당이사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김경래]안전담당이 아니라 처벌담당이사가 되겠네요.
김기식]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안전담당이사라고 한들 안전담당이사는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는 책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용 문제인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김경래]대표이사.
김기식]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력과 장비의 설치 투입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무조건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그렇게 인력과 장비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뒤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작동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렇게 경영책임자와 안전담당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일종의 처벌용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형태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요. 감옥 가도 될 사람 뽑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기식]그렇죠.
김경래]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기식]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치의무를 아마 이번 법에서는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열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명료하게 하지 않고 해석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되면 우리 법원이 지금 제도도 문제지만 법원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그런 사고 날 수 있지하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조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안전조치의무의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해석상에 문제 여지를 많이 줄여야 법원으로 막상 기소돼서 넘어갔는데, 무죄가 나거나 혹은 봐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이번 논의에서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꾸 무슨 처벌의 수위나 유예기간 같은 문제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정작 제대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