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 임에도 이익이 남으면 정부에게 귀속되어 흑자 경영에도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
김철홍]네, 한 절반 정도쯤 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런데 적자라는 이야기를 좀 제대로 짚어봐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남으면 자체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 이익의 부분들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렇게 쓰이지 않고 정부의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오태훈]우정사업본부에서 이득이 나면 정부로 귀속이 되는군요?
김철홍]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오태훈]일부가.
김철홍]그러니까 그 독립채산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충원할 흑자적인 경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어지면서 없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우편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게 만약에 이 인상되어진 부분이 집배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면저부터 인상에 동의하겠습니다. 단, 전제가 명백한 산입산출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겠죠.
오태훈]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 노조 파업에 대해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으로 활동을 하셨던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3991번 쓰시는 분께서 올 들어 9명의 귀한 생명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단 정부에서 이야기한 900명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2천 명과는 차이가 크네요. 우선 업무량이 많은것부터 개선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서 지난 2017년7월부터 기획추진단이 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끝에 권고안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권고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