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해야 하나 중대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력은 남겨야 한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권한과 사법 대응력이 약해지면 범죄자들이 편해진다. 재벌 개혁과 자본시장의 질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최경영]김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검찰개혁은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 특히 경제범죄, 기업범죄 같은 경우는 철저히 수사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 이런 것은 또 남겨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검찰개혁을 하면서 오히려 재벌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하는 이런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법적 대응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한다고 했더니 재벌들이나 주가조작하는 애들은 오히려 편해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곤란하거든요.
최경영]그럼 또 안되죠.
김기식]그러니까 검찰개혁 못지않게 재벌개혁이라든가 혹은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질서를,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경제범죄에 있어서의 어떤 사법적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경영]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부동산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정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