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번 신림동 사건처럼 국제적으로 보면 스토커방지법이 있는 외국에선 상습 스토커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는 죄명이 분명하게 없기에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은 강간 미수의 무혐의가 나오면 법리적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경래]기사를 보니까 사실 스토킹 관련된 범죄, 이런 것에 대한 입법 활동,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죠, 사실.
이수정]네,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스토킹방지법이 없는데, 외국에는 이미 스토킹방지법을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가 사실 국제적으로 나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그런 문제가 잘 부각이 안돼서 이번에 신림동 사건처럼 우리는 죄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것을 답변의 사람들이 다 짐작하나 그러나 죄명이 분명하게 딱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강 간미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국제적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스토킹으로 그것도 여러 피해자들을 쫓아다닌 그런 CCTV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습 스토커로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계속했다는 것이 아마 선발하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번 사건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방금 짚어주셨는데 강 간미수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는요. 이게 강 간미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 사람이 강 간을 하려고 한 것인지 강도를 하려고 했는지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아무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