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 연장선상에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가 있다. 26일에 남북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에 중기계가 들어가면 제재 위반 사안이지만 실제 착공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면제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 부분에 강경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치 전에는 힘들 것이다.
김준형]왜냐하면 지금 공항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을 UN 쪽에서도 나오는 많은 발언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지난 009.21 교추협이죠. 저도 여기에 사인을 서명을 했는데요.
김경래]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김준형]예,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만 미국과 UN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에 이미 나온 것과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 실재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김경래]그건 오늘 좀 소식을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6일에 착공식 열린다는 얘기가 아까 뉴스에 있었어요,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인데 이게 대북제재가 안된 상황에서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김준형]굉장히 애매한데요. 이게 보시면 조사 착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기계가 들어가면 제재 위반 사안입니다, 북한으로 그런 중공업 기계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조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것도 제재 면제를 받아서 들어간 건데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착공하고 진짜 공사로 이어지느냐? 여기서 다시 제재 문제가 닥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북한의 조치가 오기 전에는 아마 하기가 힘들 겁니다.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거는 내년에 북미회담과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착공식 문제 정도는 제재 면제는... 그건 착공식이니까 기념식이니까 실제로 가는 게 아니니까 해두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착공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 곧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