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아내에게 보내며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겨우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연남의 아내가 받은 고통과 그 자녀들에게 까지 이어지는 고통이다. 500만원의 벌금형은 매우 미흡했으며, 이들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김은배]그렇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반성도 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를 달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한테 보냈다고 한다면 피해자인 아내는 엄청난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해서 자녀들까지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금형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3천만 원 해야 하는 건도데 불구하고 500 정도 했다. 물론 형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형은 둘째 문제로 치고 벌금이 너무 적다고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아마 기존에 있는 우리 판사님들이 일종의 성인지감수성, 불륜인지감수성이 많이 낮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은 판사님이 생각해보시기에 다 잘못한 거 아니냐. 다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형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내연남의 아내분이 큰 고통을 당했고 그의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사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