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가상화폐의 코인을 만들 수도 있고 거래소 상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2022년1월부터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다른 시세 조정, 사기, 상장이나 공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높다.
주진우]코인을 만들 수 있는.
김병철]코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주진우]우리나라는요?
김병철]우리나라는 뭐 없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 주 기자님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다면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주진우]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2022년1월부터는 과세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니, 과세를 할 거면 좀 인정해달라. 정부가 대책 없이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은 벌고 있잖아요.
김병철]이거는 이제 손실을 보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벌었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이 인정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뿔이 난 이유는 다른 시세 조정 혹은 사기 혹은 상장이나 공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은 전혀 제도를 만들지 않고.
주진우]사기성이 있잖아요.
김병철]그런데 세금만 걷는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주진우]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철]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는법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