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권 제한을 약속했고 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자가 특별사면에 보도되고 있다.
오태훈]민생사범, 집회시위법 위반자가 포함된 걸로 지금 보도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런 이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닌가요?
김성완]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사실은 흘러나온 건지 궁금해요. 언론이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걸 흘린 것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거명했던 정치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됐다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면은 최소화한다, 이 정도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5대 중대 부패 범죄라고 하는 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인이 해당하면 또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단언 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대상 범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들, 그걸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가 되겠죠. 사드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 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처벌받은 이른바 시국사범 같은 경우 또 소상공인같이 생계형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사면을 해주겠다는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