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소비 진작에 대한 우려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 작년 1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당시 승수 효과가 컸었다. 또한 현재 여야 모두 손실보상을 1년 전까지 소급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이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의견은 없다.
최경영]상황이.
홍익표]왜냐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제성장률이 4% 이 나오고 디플레이터까지 해서 명목 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꽤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고요.
최경영]그렇게 해서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보자 하는.
홍익표]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수출과 이런 설비 투자 이런 건 좋거든요. 지금 조금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소비 진작입니다, 국내 소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작년 1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승수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아마 국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그게 단순히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이게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최경영]포퓰리즘 이야기하고 그렇죠.
홍익표]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승수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 상공인들한테는 그분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시장에 돈이 풀려서 뭔가 시장에서 이렇게 돈이 좀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자엉업. 어떤 침체된 자영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반기에 지금 백신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도 맞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7월 이후에 5인 미만 모임이나 시간 제한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된다면 저는 국내 소비가 상당히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 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도 고민해야 하는 게 지금 여야 의원이 다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실보상과 관련되어서 1년 전까지 소급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소급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이야기는 아무도 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