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지난 십수 년간 재정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재정은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OECD에서도 한국은 재정의 건전성 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형 재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려워지므로 이에 힘써 버팀목과 선순환의 역할을 해야 한다.
홍익표]말이 안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난 십수 년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 드리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게 2015년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대략 430조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에 국가 예산이 370조밖에 안됐습니다. 대략 60조 이상이 빈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정도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OECD에서도 계속 권하는 게 한국은 재정적 건전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거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역할은 최악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버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확장형 재정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더 최악의 실업률, 더 나쁜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삶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더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은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장형 재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확장형 재정을 해서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해소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경기 순환, 경기 상황이 좀 더 국제적인 경제 상황하고 포함해서 좋아질 때 우리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버팀모과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