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은 제 의견을 말하면 안되는데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선을 넘는 것 같아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하는지 묻고 싶다.
주진우]김남국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훈수하나 뒀습니다. 지금 자제하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점수를 딸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그런데 김남국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동부지검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 있잖아요. 그분은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합니까?
주진우]아니, 왜 그런데 한 검사님 이야기 말고 큰 그림으로. 김경진 의원님 그걸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면.
김경진]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위임한 행정 입법의 범위 내에서는 각 부의 장관들이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은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집행할 따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국가공무원법에 못 박혀 있는 거고. 그런데 진혜원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많이 넘나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추 장관님께서 이게 굉장히 사실상 그냥 배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은근히 장려를 한다고 할까?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님한테 본인이 답변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