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잉 수사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현실로부터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래]민주당에서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상호]실제로는 그렇게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경래]그래요? 그냥 그것도 수사인가요?
우상호]일부 격앙된 의원들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여당이 어떻게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검찰을 고발합니까. 그리고 또 고발하면 고발당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게 검찰을 견제하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검찰의 과잉 수사나 또 결국 검찰이 아무리 과잉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이럴수록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또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래]유시민 작가 이야기 한마디만 더하면 검찰이 증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복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일부 법조인들도 그렇고 좀 반발이 있습니다. 검찰을 그렇게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게 맞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우상호]그런데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 당원도 아닌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마치 여당의 입장인 것처럼 치환해서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