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자식없이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같이 상속받게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데 두 경우 모두 배우자가 0·5가 더 많다. 부부간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오태훈]네. 유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할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노영희]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오태훈]동등하게.
노영희]네, 이 중에서 부인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이 부모의 상속분보다 0.5가 많습니다.
오태훈]0.5가 더 많아요?
노영희]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말든 간에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과 부인 혹은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자식보다 부인이나 남편의 상속분이 0.5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대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구 명의든 간에 원래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시도하려다가 한 번 실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50%, 전체 상속재산 중에 50%를 배우자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사실은 법무부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좌절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