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나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권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민주당에서 6월 1일 전에 세율을 조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가지 사회보험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공시지가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90%까지 시가를 반영하면 현재 올라버린 집값이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오태훈]그럼 아무래도 먼저 나온 거는 6월 말까지 반영이 된다?
현근택]06월 01일. 06월 01일 소유권자 기준이에요,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적용하려면 06월 01일 전에 통과돼야죠. 그래야만 이게 이 사람들한테 부과가 안되죠.
이준석]민주당에서 부동산 세금이 딱 고지서가 날아가면 본인들의 궤멸적 타격이 있을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오태훈]궤멸적 타격.
이준석]그런데 여기에 세율이라는 거나 세금이라는 거는 공시지가X세율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재조정하자는 메시지 자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보다는 세율을 건드리고 기준을 건드리겠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공시지가도 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90%까지 시가를 반영해 버리면 지금의 올라버린 집값이 고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할 거 많습니다, 민주당. 되돌리기 위해서.
현근택]공시지가 문제는 우리가 재산 등록할 때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7억, 8억 이렇게 신고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현 시세이랑 맞춰가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물론 시기를 언제 할 거냐가 문제지만 이걸 이대로 그냥 둬도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