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권고안이 나왔고 재발 방지책이 제시되었지만 이것은 지휘부 혹은 정부의 성격과 연관성이 있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인권 경찰에 대한 믿음이 있기 위해선 경찰 문화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정준희]또 권고안에 재발방지책,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휘부 또는 정부의 성격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정부나 경찰이라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데 정부가 바뀌거나 다른 종류의 경찰 수뇌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말짱 예전의 것으로 돌아가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의 혹시 반복 같은 것 이런 우려는 없으세요?
박진]사실은 그런 반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 속에서 저희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시적인 기구라서 이 조사 이후에는 종료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찰청의 의도에 맞게 이번 조사 결과들이나 이런 변화를 계기로 삼아서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 다시는 과거로 회기하지 않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인권경찰이다라는 모습들, 이건 또 추후에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나 의식, 그러니까 경찰 스스로의 문화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겠죠?
박진]맞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부동산 문제도 계속 있는데 재개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결국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고 제대로 보상 못받고 따라서 극단적인 투쟁을 벌여야 되고 이런 갈등들은 참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나가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