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에 대해 교육 당국이 전수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조처하지 않았고, 뒤늦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스쿨 미투 당시 징계는 일부 이루어졌지만 몇몇 학교만 감사가 실시되었고, 전수조사를 한 학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쿨 미투 정보를 공개하면 역으로 고등학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 등이 들어오기에 어려움이 있다.
김경래]선생님이 애들한테 했던 말 중에요?
이탄희]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아이들이 고발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교육당국이 그것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선생님들, 담임 교사 또 교과 교사 같은 것 했던 그 반들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가 없는지 봐서 철저하게 퇴출하고 했었다고 하면 얼마나 더 쉽게 빨리 파악을 하고 아이들도 신뢰를 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뒤늦게 국민들께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래]스쿨 미투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처리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처벌을 안받거나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다는 뜻인가요?
이탄희]그러니까 징계가 일부 이루어진 것은 같은데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 공개가 안되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23개 학교가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감사를 실시한 학교도 9개밖에 안되고요. 나머지 학교는 감사도 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를 한 학교는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이게 스쿨 미투 정보 공개를 아까 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도 공개를 하면 또 역으로 소송이 들어온다,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것으로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