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운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비추어 볼 때 특별연장근로의 사유 확대 문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본다.
김경래]사용자 쪽에서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단위시간 넓혀야 된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문성현]그것은 일단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김경래]그건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문성현]자유한국당에서도 1년 이야기하다가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하겠다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은 입법화가 안됐기 때문에 유예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를 사유를 넓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52시간 근로제 이것을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계는?
문성현]탄력적 운영을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급격한 노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급격하게 주문 물량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도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즉,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탄력적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특별연장근로 문제도 지난번에 노사정 간에 합의한 연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이것도 정부가 지난번 사회적 합의 연장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