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으로 결정난 공수처 출범에 이어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한다. 법관 탄핵의 주장은 제 20대 국회 때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며 그 당시는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의가 되지는 못했다. 현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낙연 대표 역시 여기에 찬성하고 서명에 동참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공수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합헌 결정.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공수처 출범합니다. 검찰개혁 첫발을 떼고 이제는 사법개혁으로 갑니다. 민주당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판사 탄핵 앞으로 어떻게 되는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박주민 의원께서 작년에 법관 탄핵 대표 발의한 적 있었죠?
박주민]사실 이제 제가 최고위원일 때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20대 국회 때 저희 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석이 123~124석밖에 안돼서 사실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결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 협조를 구하다가 이게 잘 안돼서 결국 발의는 못했습니다.
주진우]그래요? 발의까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이탄희 의원 등 여러 명이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다.
박주민]네, 발의한 게 아니라요.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아직 안했군요?
박주민]네.
주진우]이낙연 대표도 찬성,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박주민]허용했고 오늘 오전에 이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서 서명받는데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