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낙연]그런 것이 아니죠.
최경영]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낙연]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 이것이죠.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명박 정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
최경영]제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이낙연]네.
최경영]관련해서 민주당 어떤 뭐랄까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부동산 공정 이슈. 그 공정 이슈가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낙연]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아니라 불공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비유하기를 마치 잔디밭에 잡초가 나듯이 틈만 나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이 불공정이거든요.
최경영]그렇습니다.
이낙연]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비친다면 그때그때 뽑아줘야 합니다. 그런 몇 가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그나마 공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층이 특히 느끼는 것은 공정이 많이 훼손됐다. 상처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의 추구를 포기해서는 안되고요. 공정이라는 걸 그 가치를 빨리 재정립해서 계속 추구하고 공정이라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받고 훼손되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점검하고 불공정한 자리를 없애가는 것. 그런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