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이 없었고, 재판도 끝나지 않아서 석방 문제를 고려할 수 없다.
오태훈]화요일 2부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 방문해서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는 넬슨 만델라죠, 흑인에 대한 차별과 만행이 있었던 것에 일종의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진실과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치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치유에 일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진실규명이 되어야 되고요. 책임자 처벌이 있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반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죠. 이래야 치유와 화해가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건데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정농단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책임 있는 반성이 없는데 그 피해자가 용서를 해준다? 이게 사실상 잘 안 맞는 거죠, 국민 정서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간 지 꽤 됐습니다만 지금 소위 법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용서나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전제되어야 석방 문제도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