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농지법 덕에 본인이나 가족이 농지를 소유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80명에 달한다. LH 사태 이후 강력한 농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빠졌고 이는 농림부가 개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불법 취득 농지를 전수 조사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대안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농림부 반대 입장을 냈다.
주진우]아니, 왜 법은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었습니까?
하승수]국회의원 80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주진우]그래요?
하승수]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국회 안에. 왜냐하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80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회 안의 이해관계자들이 일종에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LH 사태 터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강한 수준의 농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거나 약화됐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또 농림부가 농지법을 제대로 손보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주진우]농림부가요?
하승수]네, 농림부가 반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뭐 농지법이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농림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진우]농림부가 반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하승수]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농지 투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들에 대해서 전 수조사를 좀 해야 한다. 전체 농지에 대해서 전 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농지를 농민들이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를 전 수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림부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