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 앞의 평등은 지켜질 수 없으며,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글쎄요, 책 읽는 내내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재판이 독립이 소중하다는 가치가 지금도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권석천]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이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워낙 아나운서께서도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한 4주에 한 번 만나게 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런데 저 사람이 중간에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지를 모르고 재판을 받게 되면 저 사람 나쁘니까 징역을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어떤 재판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법 앞의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힘 없는 사람들은 더 억울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정말 독립해서 영향받지 않고 재판하겠다.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건을 보겠다, 이런 어떤 다짐이나 각오 없이는 정말 재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또 운명과 재산과 자유를 걸어야 되는 시민으로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태훈]‘두 얼굴의 법원’은 2부, 3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