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결정이 참의원 선거에서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기정]네, 물론입니다.
김진표]당장 문제는 24일까지 여론 수렴하고 또 그 뒤에 각의결정하면 8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안보신뢰국가에 대한 수출 대상에서 우리를 제외시킨다 이런 일본의 방침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어떨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요. 여기에 대한 남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기정]이 문제는 일본 스스로가 오히려 스스로 만든 곤란 속에 지금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은 지금 처음에 강제 동원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이 조치가 나온 것처럼 설명을 하다가 또 경산성에서는 그런 설명도 하는데요. 외무성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역사 문제와의 관련이 없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지금 풀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강제 동원 문제와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 화이트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또는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 명분으로 가져왔던 것은 한국이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서 무역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협력이 모자랐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적이 없었다든지 또 앞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정치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특히 일본의 국민과 경제인들은 정치와 별도의 영역에서 경제가 경제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