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약 40%로 2024년 쯤에는 50%를 넘기게 되지만, EU 재정건전성 기준인 60%에 비하면 괜찮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주장처럼 30만원씩 100번을 줘도 상관없는 건 아니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2부에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29분인 줄 알고 그러다 28분 20초에 딱 끊겨버렸습니다. 두 분께 죄송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 재난지원금 이야기 한참 하다가 뚝 끊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재난지원금 이야기 오늘 주제는 아닌데 김기식 위원장 의견 좀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국가부채 때문에 뭐 보편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줘야 되느냐,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기식]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죠.
김경래]그건 사실이고.
김기식]그러나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꾸 40% 이야기합니다만 이미 우리 국가부채 비율이 한 45% 정도됐고 앞으로 2024년 정도되면 이미 50%를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에 비하면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빚을 더 내더라도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재정적 대처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30만원씩 100번을 더 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서 윤영석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1,500조면 거의 우리나라 GDP에 육박하는 비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재명 지사가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자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