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한편, 재판의 논점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태훈]양 승 태 전 대법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은 상당 기간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김지미]임종헌 차장은 작년 6월에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지금 항고, 재항고를 해서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어요,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난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 추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작년 6월에 그렇게 됐으니까 벌써 6개월, 7개월 넘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양 승 태,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사건은 지금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역시도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지금 현, 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오태훈]민변 사법위원장이신 김지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법농단 사태 관련된 법원 판결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상당히 시간도 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사법농단의 핵심을 김지미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지미]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이게 뭐 형사사건 혹은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법관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헌법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본질이고 법관의 행동강령, 행동윤리와 같은 것이죠. 직업윤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데 이게 처음 해결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형사사건화되면서 해결이 지금 뒤틀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관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유해용 이번에 무죄 판결 난 것도 보면 본인이 이제 법관 재직 시절에 검토했던 보고서 수만 건 거기에는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개인정보도 다 담겨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에다가 이거 내가 파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놓고 다 파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형사상으로 무죄가 되니까 이걸 해도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