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한 행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서너 개로 나뉘지만 권위강간이나 그루밍 형태의 범죄는 처벌을 못해왔다. 오래전부터 여성계와 범죄학계에서는 성범죄의 큰 체계를 바꿔서 비동의 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이 숙원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법 체계와는 정반대이고 법관에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배상훈]폭행과 협박을 통한 행위. 그 다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력 위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범죄가 이렇게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뜨문뜨문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의 빈공간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위계 위력관계가 아닌 고용관계가 아닌 형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권위강간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형태의 그루밍 형태의 이런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벌을 못해왔는데.
오태훈]못해왔는데.
배상훈]네, 못해왔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성계라든가 아니면 범죄학계에서도 성범죄의 큰 체계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중에 특수한 공간이 있는 것을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역으로 한 번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것의 큰 틀에서 기본 모법으로써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이 오랫동안 여성계라든가 범죄학계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법 체계와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법관에 이런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옹호하는 쪽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태훈]법의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확실히 명확히 하고자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자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