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도가 지원을 통해 공공 병원의 적자를 메워 주었지만 진주의료원 사태 발생 이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오태훈]그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인가요? 진주의료원 폐업 사건이었습니다.
임준]맞습니다.
오태훈]당시에는 폐업 결정 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그 결정이 났었을까요?
임준]그게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동일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병원을 하다 보면 공공병원이 표준적인 진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취 자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치료하면 당연하게 비급여 이런 걸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떨어집니다. 물론 요새 최근에 와서 건강보험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병원들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도가 적자를 보존해줬는데 그나마도 아까운 거죠. 진주의료원 사태라는 것은 계속 적자를 왜 우리가 메워줘야 해? 그냥 민간병원이 있으면 민간병원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폐쇄를 해버린 거죠.
오태훈]그런 논란이 또 기억나는 게 최근입니다. 아주대병원하고 이국종 교수 간에 갈등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이거를 일반 대학병원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