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정책 시행에도 너무 비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127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오태훈]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잡겠다는 정책들 여러 번 내지 않았습니까? 재직 시절에도 이제 여러 정책들이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부겸]결국 뭐 부동산 문제 어느 한두 가지 요인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희 세대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일정 부분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하면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면 지금은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높은 형성된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했나요? 127만 호를 앞으로 2028년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127만 호입니다. 이건 과거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 그런 엄청난 정도의.
오태훈]당시에 일산, 분당 이런 신도시.
김부겸]1기 신도시. 이렇게 정부가 명확하게 지역까지 나눠서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이거 이번에 이 부동산 열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갖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은 확실히 이제는 걷어 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런 차원에서인가요? 총리실 소속의 국민주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하셨어요.
김부겸]글쎄요. 이제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부동산이 감독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공급, 감독, 조세. 그 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황을 누군가는 쭉 보면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이렇게 제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토부에만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