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에 맞서 맺은 지 소미아 협정이 한·일 양 국가의 견제로 종료가 선언되어 안보 협력 체제가 흔들릴 전망이다.
김경래]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김영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우]철회하면 좋겠죠. 그런데 철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지 소미아 그 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입니다.
김경래]그때인가요?
김영우]2016년도예요. 11월인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한·미·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공감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실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의 사령관들, 또 국방부 관계자들 만나보면 북한의 핵 위협, 특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미·일 간에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말이죠. 또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의 다 사정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국가가 사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백색 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제외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습 국면을 모색해 봐야 할 타임에 지 소미아를 전격적으로 종료를 선언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아마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재계 인사들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제.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경제 투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