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분별한 방위비 분담 요구로 발생하는 불용액이 있는 실정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 논란이다.
김경래]첫 번째 인터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협상이 거의 타결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 주말에 가서명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협상이 타결된 것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워낙 우리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고 결국은 미국 측의 주장을 상당 부문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유효기간을 1년으로 지금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금액은 우리는 1조 원을 지키겠다, 마지노선이다 했는데 1조 원이 조금 넘었고 미국이 애초에 주장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내년도 협상을 위해서 바로 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욱식]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일단 뭐 협상 타결 소식이 한 1조 500억 원 선 그리고 협상 유효기간은 1년, 이렇게 지금 타결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정욱식]미국이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많이 듭니다.
김경래]협상 결과도 봐도요?
정욱식]네,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려졌습니다만 이미 한국이 주는 돈도 미국이 다 쓰지 못하고 지금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남는 돈은 국고에 반환을 하고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미집행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용처에 맡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텐데 미국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올려달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관철됐다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동맹관계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상식적이고 어떤 대등한 관계로 가는 데에 있어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이런 느낌도 좀 총체적으로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