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나 14주는 마지막 생리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여성의 답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적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주수 기준으로 처벌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들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여성계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게 14주까지는 어쨌든 낙태, 임신 중단을 허용한 거잖아요. 한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다 풀어버리면 이게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과 낙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쪽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설희]일단은 낙태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내 몸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이 일을 종결짓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이고요. 그리고 주수 관련해서 임신 14주가 많이 이슈가 된 상황이라서 조금만 말씀 드리면 사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14주는 초기에 해당하는데 임신을 했을 때 의사선생님이 묻죠. 마지막 생리 언제 했느냐? 이렇게 여성의 답변을 기준으로 주수를 대략 정해서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삼는 건데 이게 법적 처벌 기준이 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뭐 초음파로 태아 크기나 몸무게 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아의 발달상태는 임신 여성의 영양 상태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14주, 15주. 14주까지는 되고15주부터는 안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런데 법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 요건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에 비추었을 때 주수 기준으로 처벌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방향은 14주, 24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게 아니라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해서는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해야 되느냐는 게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