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쫓아다니거나,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쫓아다니는 남성은 스토커로 처벌이 필요하다.
이수정]그렇죠.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요. 입법안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가기는 했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실제로 법안까지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법이 통과되는 것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수정]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가 안되는 거예요. 여성들 특히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들은 공포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일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제3자가 놓고 보면 그러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고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스토킹이 일종의 구애행위 정도인데, 그것으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젊은 남성들은 다 범죄자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염려들이십니다.
김경래]그 부분은 어떤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쫓아갔다, 이것을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수정]논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 예컨대 거절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면 문제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성, 저 여성을 신림동 사건처럼 계속 마치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는 만약에 어떤 A라는 남자가 있다, 용의자가. 그러면 그런 행위는 또 상습성을 가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습성이라는 게 피해자 1인에 대한 상습성만이 상습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CCTV가 많아져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 여성들을 쫓아다녔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동네의 상습 스토커인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범죄로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본인이 그것으로 처벌받는구나를 알아야 이게 범법행위니까 하지 말아야겠다는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처벌한 내용을 보면 주거에 침입만 안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다음부터는 여성을 엿보기만 하고 쫓아다니기만 하고 공포만 주고 그렇게 문 앞에 가서 문을 접촉하지만 않으면 서성거리기만 하면 그러면 그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경계를 그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