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각종 근거들이 마련됐다.
심인보]그러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진표]그렇습니다.
심인보]거기는 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김진표]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대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 200억 정도면 충분히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인보]전체 추경 예산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돈이네요.
김진표]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추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심인보]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한 일이 중요한 것이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표]우선 이제 검역법은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에 대한 입금 금지 근거를 만드는 것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고쳐진 내용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수적인 마스크라든가 의약외품, 의약품 이런 것들의 수출과 국외 방출 금지 근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심인보]지금은 근거가 없었나 보죠, 그게?
김진표]네. 명백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심인보]그렇군요.
김진표]그리고 이제 주의 이상의 경보의 경우에는 취약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종사하는 노인과 어린이 등에게 마스크 지급을 정부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넣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관이나 방역관의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30명이었던 것을 100명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해야만 대책을 취할 수 있고 차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그런 역학조사관 임명 권한이 없었거든요. 이게 메르스 사태때부터 예를 들면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분은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분인데 그래서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못 믿겠다 이래서 허가를 안해준 것을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인과 약사 등이 역학조사관이 감염자나 감염의 의심자들을 해외여행을 하면서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거부할 때 특히 제일 큰 것은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소위 수퍼 전파자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진단 검사를 거부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