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면서 의료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재부의 행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보건소의 인력은 지자체 소속인 경우가 많으니 지자체도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수술실 CCTV 문제에 대해서도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주진우]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의 중요성, 계속 얘기하고 의료진들 감사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처우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기재부가 이런 데에다가 돈 팍팍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현영]지자체도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건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인력들이 지자체 소속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무직에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과감하게 되기에는 그런 시스템이나 호봉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모두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신현영 의원 고생은 많이 하는 거 아닌데요. 아무튼 총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더 애써주시고요. 민주당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현영]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우]양성근님께서 "공공이 더 뽑자고 할 때는 안된다고 의협이 반대했잖아요. 간호사도 의사도 더 많이 양성하도록 체계 만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수술실 CCTV 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신현영]어제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요. 오늘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됐고요. 지금 법사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타 상임위 법안의 검토는 이제 저녁때 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경우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