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보다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므로 삐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
정세현]아니, 춘하추동이 있지만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나도 뭐 겨울이 왔다가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삐라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삐라의 문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걸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004.27에 판문점에서 2018년 4.27판문점 선언에서 많은 걸 약속을 했어요.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 그 다음에 전단 살포 등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도발적 행위는 중지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7선언 하나도 이행 안했고 또 9.19 평양선언도 이행을 안했고 또 9.19 대통령 정상 평양선언 직후에 쌍방에 남북의 국방장관들이 체결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행을 안했다고 북한은 주장하는 거예요. 가령 거기에서는 한미합동훈련을 안하기로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깨진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이 안됐다고 하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삐라는 법으로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이건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죠. 거기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당장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 찾아와서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