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정부가 낙태죄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해서 여성계와 종교계 양쪽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14주 이상의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적합한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전문가들은 후기 낙태는 유도 분만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지금 헌법상 낙태죄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입니다.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죄가 존치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여성계는 반발을 하고 있고 종교계나 이쪽에서는 또 낙태를 그러면 허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줄여서 모낙폐라고 합니다.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문설희]안녕하세요?
김경래]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이게 낙태죄를 폐지한 것은 아니니까 또 여성계에서는 완전히 폐지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문설희]네, 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14주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문설희]그 14주가 그러니까 작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모아졌지만 단순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단순명료하게 입장을 밝힌 의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원칙적으로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서 보장이 되어지지만 다만 임신 14주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는 태아나 임신 여성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임신 14주 이후에는 낙태를 하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게 적합한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모낙폐와 함께해주시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14주 이후의 후기 낙태는 물론 후기 낙태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부득이하게 후기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유도분만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된 정부 개정안이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이 자기 요청에 의해서 임신 중지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각종 사유와 절차 기준을 새롭게 둬서 제한하겠다는 건데 말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붙였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