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일본은 지난 16년간 백색국가라는 틀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WTO 제소를 준비하는 과정도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와 그 시행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송기호]그렇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 하나 드린다면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07월 01일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역 보복이라고 부르는 말을 일본에서는 대항 조치라고 하는데 대항 조치 또는 수출 규제 이런 용어로 전반적으로 텔레비전이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 달 전 이맘때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통제라 그럴까? 그런 것에 따라서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냥 무역 관리, 수출 관리라고 이렇게 보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신문, 그러니까 일본 산업계를 대변하는 일본 경제신문은 일관되게 수출 규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일본 산업계가 이것이 일본 수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촉각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와 일본이 지난 16년간 이 백색국가라는 그런 틀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즉 이미 제외됐으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어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그런 비배색국가와의 그런 무역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WTO 제소 관련해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것 자체도 저는 충분히 제소 사유고 또 동시에 이것이 실무 과정, 즉 일본 경제산업성에서의 허가 절차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오늘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시행령이고요. 이 시행령이 이제 이달 말에 시행되면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규칙 고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고시에서 아까 말씀 드린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 즉 지금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의 교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로 상당 부분 저는 한국으로 나가는 제품들이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고 개별허가로 대단히 극단적으로 통제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아주 큰 어떤 무역 제한, 차질, 그런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의 WTO 패소라는 것은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WTO 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일본이 어떠한 실무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할 것인지 그런 절차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WTO 제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