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만큼이나 찬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검찰의 과대한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설치될 필요성이 줄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오태훈]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오신환]그것도 지난 7차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5명의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리뷰했고요. 또 전문형 검토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의견들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만큼이나 이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주로 한국당 쪽의 의견님들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나름으로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진전은 보지 못했고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되어지면 저는 공수처 논의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 부분에서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검찰에 좀 그동안 과대했던 권한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신환]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어찌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불필요한 권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만을 설치해서 그것을 양 쪽을 견제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 막대하고 불필요한 권력을 분산시켜서 검찰과 경찰이 나눠가지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꼭 검찰 조직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것도 일단락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