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방지법은 대통령이 부총리급 이상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오태훈]현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현근택]네. 사실은 대정부질문이 인사청문회 시즌2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요. 위장전입 문제나 본인 상황을 알고 있고 그 피감기관 사무실도 본인이 아마 조만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야당이 정부기관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잘하고 있느냐 질문하는 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부총리라면 당연히 지금 교육문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 일자리 문제는 물론 경제부총리 역할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특히 교육부총리이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난 사안 아니냐.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본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한 거잖아요.
김용남]그렇죠.
오태훈]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은혜 방지법, 국무위원 임명절차 개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어떤 입장이신지 한 1분씩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소위 유은혜 방지법은 지금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총리급 이상,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나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그러니까 국회 표결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법을 좀 개정하자는 움직임이죠. 이것은 현 상황에서 저는 모든 장관을 다 국회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부총리급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