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생산권은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계에서만 이야기되지만 UN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불합치하므로 새로운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다.
오태훈]여성의 재생산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쉽게 납득이 안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한본]재생산권은 임신과 임신의 중단을 할 수 있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내가 설사 임신을 지속하기 위한 것도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또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이 재생산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많이. 학계에서만 이야기되고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안 나왔지만 이미 UN를 비롯해서1984년부터 이미 UN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다 이야기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오태훈]재생산권이라는 게 여성 개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게 최근에 그러면 해외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주장인 것 같네요.
이한본]그렇습니다.
오태훈]오늘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정부안인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헌법 불합치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를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이한본]요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낙태죄를 유지한 채로 그러니까 형법을 원래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형법 개정을 추가로 해서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15주부터 24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담도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경우에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