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일자리가 줄어든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분야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작년 10월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이후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종사자 간의 실제 계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을 했다. 그간 배달대행업체가 안전 사고 발생시 배달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다만 독자적인 배달대행업체의 경우에도 점검이 요구된다.
오태훈]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다시 대체로 생겨나는 그런 일자리들은 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든가 배달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쪽에 관행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게 좀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동자들은 공정위에 좀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조성욱]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배달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표준계약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배달대행업체 사이에서 사용해야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고요. 그게 작년 2020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준계약서하고 관련돼서 실제로 사용되는 계약서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 번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달을 하시는, 그러니까 배달대행업체분들께서 일부분은 본인들이 자율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달을 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을 배달기사들한테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걸 전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배달대행업체도 이제는 플랫폼으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약을 갖다가 중지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안전상에 있어서의 문제 같은 걸 배달기사들에게만 넘기던 부분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삭제를 해서 일방적인 전가는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율 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율 시정안은 주문을 받는 앱하고 통합된 그런 배달대행업체들하고만 일어나고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있는 배달대행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계약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표준계약서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인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달기사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