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측에서는 제도적 부문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다.
김경래]지금 또 남아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쪽 조사는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혜정]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랑 검찰이 이것이 형사적으로 죄가 되느냐의 방향을 보는 것이었다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 그리고 성희롱 그 다음에 비서가 왜 여성 비서가 외모를 위주로 왜 전문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출되는 방식으로 선발됐는지 같은 것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제도가 구비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을 행한 행위자였을 때는 어떻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까지를 좀 포괄해서 직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죄가 되느냐보다는 그건 좁게 본다면 인권위원회는 좀 더 제도 개선까지를 포괄한 것들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특히 방조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 주변 인물들이요. 예컨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