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증시가 연일 하락하자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하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준희]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진행되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급하지만 미국은 또 다른 어떤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국내 현안 질문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연일 추락을 하자 정부가 일단은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조성, 운용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 즉, 위기대응 비상계획이죠. 점검까지 들어가면서 사태의 심각성이랄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위기라고 좀 보실까요?
홍익표]글쎄요, 경제위기는 국내적 요인도 그렇고 외적 요인이 같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외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마찰, 통상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이란의 제재로 인해서 석유값이 매우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등이 전체적으로 위기감을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차, 석유 화학, 철강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지속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무역이나 또는 통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한 마찰적 요인이 크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기적 요인인데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 그러니까 소위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 요인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통적 제조업 분야인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사업이 계속 위기를 겪고 있고요. 철강도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반도체 이외에는 수출 산업 전체가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야의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물건을 즉, 회사가 만들면 사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줄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당분간은 재정의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당분간은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가는 좀 중추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