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모해위증죄가 가능하다. 검찰이 관련된 사건이라 이것을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본인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주장해 왔으니 결자해지 해야 한다. 그래도 안된다면 공수처가 해야 할 것이다.
김경래]해야 하는 사안.
최강욱]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직권남용은 저기 할지 모르지만 모해위증죄가 있고, 과거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또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었고 비슷한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데 아까 심인보 기자랑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뒤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왜냐하면 검찰이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검사들이 핵심인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최강욱]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죠.
김경래]검찰이 스스로 해야 된다?
최강욱]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계속 여태까지 주장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야죠.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겠죠.
김경래]공수처 출범까지 그런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