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은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적으로 코로나를 옮긴 경우 민사책임도 지게 된다. 학원가에서 방역의 빈틈을 이용해 스터디 카페나 영업이 허용된 공간을 빌려서 꼼수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제해야 한다.
오태훈]자 가격리 위반하고 나서 처벌은 최대 어떻게 내려질 수 있어요?
김은배]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500만원 벌금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200만원 벌금 한 적도 있어요. 상황 따라서 시기라든가 범행 상황에 따라서 벌금을 차등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를 옮겼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거든요.
오태훈]민사도.
김은배]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오태훈]그리고 방역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른바 꼼수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꼼수가 있었습니까?
배상훈]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학원가의 변칙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스터디 카페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통째로 빌려서. 일종의 학원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된 거죠.
오태훈]장소를 빌려서.
배상훈]사실은 거기는 손님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손님들이었던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학원 영업은 못하게 했으니 스터디 카페라든가 영업이 허용된 그런 곳들을 공간을 빌려서 학원을 거기에서 차린 거군요.
배상훈]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상태에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꼼수 영업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