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예산안은 감액 관련건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증액 심의도 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든 정기국회 이내에 상정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고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협박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오태훈]지금 어제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아니었습니까, 국회?
김성환]그렇습니다. 그제까지였고 어제 회부되는 시점이죠.
오태훈]자동 부의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예산안 처리도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김성환]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중간에 소 소위에 김재원 위원장이 참여를 하니, 안하니 문제 때문에 감액 관련한 것도 다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오태훈]중단된 상황인데.
김성환]따라서 증액 심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든 정기국회 이내에 상정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고 정기국회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야 간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수정안을 합의안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오태훈]예산안 관련해서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그런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조금 전에... 예결위원회 의총장에서 김재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오태훈]김재원 예결위원장.
백승주]예결위원장한테 조금 들었는데 민주당이 예결위원 소 소위 위원들이 민주당 측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안하면 예산 심의 안하겠다, 그러고 정부안이 부의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안이 부의되어 있는데, 국회 수정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예산안인데, 우리 당을 빼고 다른 4개 야당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하고 만들 것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예산안마저 정부 국회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 기능마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잘되었다.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잘되었다, 이런 마음먹고 예산안 심의를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가운데 하는 것은 예산 심의 이런 것을 가지고 협박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지금이라도 감액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감액 심의하고 또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리버스터하고 또 법안 처리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원하는 법안을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을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4 야당하고만 의논을 하겠다. 4 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만들어오겠다, 이건 권력은 짧습니다. 역사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