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건과 연루된 LH 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실시하면 범법행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총리, 집권 여당 대표까지 모두 LH 공사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권한이 없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기냐, 투자냐 이걸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최경영]정보를 말씀하셨죠, 정보.
성일종]이거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떼면 LH공사에서 이기획단계에서부터 여기에 지구단위 지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그 사이에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면 그 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올 거예요.
최경영]그렇습니다.
성일종]그 명단을 찾아서 이게 LH 직원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이것을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검찰에 시켜서 조사를 시킨다고 한다면 이 범법행위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경영]등기부등본 뗄 필요도 없어요. 국토부에 이미 있어요. 등기부등본 데이터로 다되어 있습니다.
성일종]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그것만 찾아서 하면 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집권당 여당 대표까지 뭐라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조사. 수사와 조사를 모릅니까? 수사와 조사를 모릅니까? 대통령께서 법률 가십니다. 변호사이십니다. 법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사와 조사. 조사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 권한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그리고 또 청와대 조사하라. 굉장히 국민들은 엄격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청와대 직원들이 여기 관련이 안된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걸 왜 조사하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 정확한 말씀은 또 여당 대표가 요구하고 여당이 요구해야 할 건 뭐냐 하면 등기부등본 떼서 여기에 거래한 사람들 수사하라고 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마치 조사를 하라고 해놓고 청와대까지 하라 해놓고 이거 또다시 어물쩍 넘어가서 수사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비치려고 하는 거 아닌지 옛날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어요. 피해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