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언론중재법을 통해 서둘러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 대선의 쟁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최경영]취재도 했고?
김기식]제보나 이런 혹은 그런 취재가 있었다고 입증이 되면 지금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우리 형사법 체계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내용 자체를 갖고 언론말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과장된 거죠.
최경영]이게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아젠다가 나오는데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한 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과 관련해서는.
김기식]그런데 이제 저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서두를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정무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권이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 언론중재법은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니까. 그러나 그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별 관심 없는 사안이 대선의 쟁점이 되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최경영]할 필요가 있을까?
김기식]네, 그런 점에서 보면 시점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일정하게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