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유통산업을 장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과 고유 영역을 탈취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최강욱]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벌써부터 현 정부의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던데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재벌개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김진표]재벌개혁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재벌들이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경제 고속성장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장 전략은 주로 베끼기 성장 전략이었거든요. 선진국이 다해보고 성공한 것만 그대로 베끼니까 성공 확률이 90%, 100% 이렇게 되니까 속도감 있게 집행하느라고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가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베낄 게 없으니까 재벌 대기업들이그 때부터는 우리 국내의 유통산업을 장악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마구 침탈하고 이래서 많은 양극화의 부작용이라든가 성장 동력의 약화라든가 특히 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같은 것,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결국 재벌들이 거대한 조직을 이용한 지배이익을 추구하고 또 스스로는 가능하면 혁신 투자 같은 재벌을 위해서나 나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는 안하고 그러면서 또 소유 지배 구조는 너무 지나치게 구시대적으로 계속 오너리스크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도 소유와 지배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 투자를 만들어내려면 종전의 거대 프로젝트를 혁신 투자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물꼬를 열고 소유나 지배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주는 그리고 대중소 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해서 공정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