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모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수사가 대통령 출마를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업무보고도 최소화했었다. 두 사람 모두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출세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해서 중용했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민]글쎄요. 저는 뭐 인하대 로스쿨에 김인회 교수가 한 말이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장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조직을 이용하는 것. 즉, 정치 권력이 간섭하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생기는 공백.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개인이 출세하는 것. 이거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런 김인회 교수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서 임기를 정하는 자리는 그만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따라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그동안의 수사는 결국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감사원장의 경우는 더합니다. 감사원이 비록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완전한 독립을 보장했습니다. 이런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업무보고조차 최소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 수준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거는 뭐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같은 독립성 보장을 악용해서 조직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개인의 출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침해해서도 안되지만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정치하겠다고 스스로 임기를 침해하는 것. 그것 역시 안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