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청렴과 도덕성, 국민 앞에 정직함을 본다. 그렇지 못한 태도 때문에 낙마한 여러 후보자들이 있다.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일이고 청문회에서 정직한 태도로 일관했느냐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소개, 알선했던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따졌을 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소개를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니다, 일단 이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여러 고위 공직자자가 낙마하는 경우는 법률 위반만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청렴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로 낙마한 여러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태호 지사의 경우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라는 인물을 모른다고 계속 주장해왔다가 마지막에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장상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저는 그 또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만약에 고소고발이 되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될 일이고요. 다만 국민들께 보여줬던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것이 정직한 태도로 일관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김경래]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바른 미래당 입장은 정해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