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적극 관리해야 한다.
오태훈]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송기호]네,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면 그거는 우리 사법제도 속에서 무익한, 의미 없는 중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제도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그와 다른 중재 어떤 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한다든지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는 그러한 법적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일본에게 그래, 알겠다. 청구원 협정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된 것은 맞다.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그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중재의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일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으로써는 중요하다. 즉, 이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송기호 변호사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2740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전쟁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고 배상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송기호]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에 니시마츠건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요. 이때 강제징용당한 중국 피해자에 대한 판결인데 여기서 중일 사이에 그런 일종의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인 피해자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