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 법원에 직무 배제 금지 가처분과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허락함으로써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태훈]윤석열 검찰총장,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인용이 됐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최민희]이건 너무 오래전 일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확확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2개입니다. 직무배제 가처분 또 하나는 직무배제 자체의 문제 이건 취소 소송했습니다. 이 2개 소송을 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취소 소송하면서 그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끝나고 30일까지 이제 직무를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인용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뭐 우선 법원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크게는 6가지, 늘어뜨리면 8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
오태훈]직무배제한 조치.
최민희]직무배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 것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다고 본다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