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를 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투기수요가 12억에서 50억 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전월세 대란이 사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정부가 내떼어 보유세, 종부세 같은 것도 과표구간 같은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더 강력하게 세금 정책을 써야 된다는 취지이신 거죠, 의원님께서는?
김두관]예, 종부세 6%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은 2018년 200명 정도에 불과하고요. 며칠 전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에게 받은 자료를 보도자료 거기를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과표가 93억 이상인데 종부세 6%를 내는 사람이 실제 실거래는 130억 정도 이상되는 집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떼어 것이지 실제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2억에서 50억 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몰려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더 높여야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문제일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지금 정부 대책을 내떼어 이후에 오히려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월세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가 반전세, 월세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서울 강남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보수 언론에서 대문짝하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들을 일반적인 형태로 보아서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사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 같고요. 부동산이 폭등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전월세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더 서럽게 되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당연히 집값을 올려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교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