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가에서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막고자 검사나 판사 출신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급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이 판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바로 퇴직하고 변호사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좀 냉각기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같은 그런 어떤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탄희]저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영리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저는 영리활동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나라가 이미 도입한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하고 있다고 해서 급진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김경래]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이탄희]시각을 넓혀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그런 것들도 좀 제도화해서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탄희]예, 또 말씀하셨으니까 발의해야죠. 제가 해야지 논의가 되니까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 그 재판들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이탄희]그렇죠.
김경래]지금 이탄희 의원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기사도 봤는데, 이거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잊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방향을 잡고 사법개혁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