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 시절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게끔 했지만 위헌 판결은 나지 않았다. 헌법 119조에는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일정한 경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금지하고 9억 이상에 대해서는 LTV를 20%로 줄인 조치이다.
김경래]이벤트성으로 보세요?
김기식]왜냐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취자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태우 정부, 소위 군사 독재 시절인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헌이다 이런 건 전혀 받아들여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헌법 119조에 소위 국가의 어쨌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경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말 그대로 하는 소리인 거고요. 다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15억 이상에 대해서 아예 대출을 금지하고 9억 이상에 대해서는 LTV라 그래서 아파트 가격 대비 대출해 주는 비율을 기존에 40%에서 20%로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소위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서울, 그중에서도 특히 소위 강남 3구와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수.
김경래]성동구.
김기식]성동구와 같은 이런 소위 강북에서도 한강변에 있는 구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체로는 9억 이상, 시가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소위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소위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실수요보다는 재산 증식 수단이나 투기적인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데 있어서 어쨌든 대출 규제 수단을 강력하게 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실수요를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