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대부분의 일본 측 파트너는 100%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갖고 있어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도 국내 대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 파트너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갖지 못한 중소기업은 문제가 발생한다.
김경래]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송기호]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한국에게 이미 똑같이 포괄허가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곳이 한 1,5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대부분 일본의 주요한 상사라든지 제조사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 경제, 우리 기업으로 와보죠.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 국내 대기업들의 일본 공급선, 일본 파트너들은 거의 100%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우리 대기업에게는 저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파트너, 일본 공급사들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제도상으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갖추면 한국에게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상태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막상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래하는 일본의 공급사, 파트너들이 이 특별일반포괄허가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