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원하는 법안으로 생활물류법과 기본소득법, 탄소세 관련 법안들이 있다. 그중 생활물류법은 국토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활물류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로사가 심각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어렵다. 현재 택배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최근엔 택배과로사방지 3법을 발의하였다.
주진우]부동산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나는 이 법안은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것 같다. 꼭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법안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법안은 만들겠다.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장경태]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물류법입니다. 그런데 국토위 온 이유도 있었고요. 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올해만 열다섯 분이 사망했는데 6명이 10월에만 사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10월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추석 연휴 때 9월 말에 이미 국토부가 2차 권고안을 내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생물법이 통과되어야만 제대로 된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주진우]용혜인 의원.
용혜인]저도 택배과로사방지3법을 최근에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들이 정기국회 안에 택배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꼭 정기국회 안에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21대 국회 길게 보면 저는 역시 기본소득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2050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한 탄소세 관련된 법안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