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서울대병원에 보석 허가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상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세금으로 받게 된다. 보석 허가 조건은 자택으로 제한됐고 의료인 접견도 허용되지 않아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김경래]보석을 신청할 때 예를 들어 탈모라든가 수면 무호흡증, 일종의 코골이 같은 거요. 그런 얘기를 해서 세간의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쨌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정렬]그렇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아프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정렬]보석 허가를 신청했던 변호인 측에서도 서울대병원으로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기소돼서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만 판결이 확정이 안되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김경래]아, 그렇군요.
이정렬]예,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 사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해야 됩니다.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석 허가 조건에 의하면 자택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일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절 나갈 수가 없어서 만약에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이 의료진이 들어오셔서 왕진을 해야 되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접견도 의료인하고는 접견이 허용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법원에다가 보석 허가 조건 변경 신청을 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진료를 받든지 아니면 의료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진료를 해주든지 하는 그 조건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