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로 황교안과 쿠데타 문건에 관련된 사람을 소환하여 실체를 확인해 특검으로 가야 된다.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그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봉인한 문건을 보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덮은 상황이라 청문회가 필요하다.
오태훈]않았을까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임태훈]왜냐하면 이 문건을 저희가 보지못했기 때문에 이 문건은 저희가 전부 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떼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 정보 공개를 순순히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공개 처분을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이 문건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된다면 저희가 국민들께 다시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오태훈]청와대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계엄령 관련한 문건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태훈]정의용 실장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못받으신 것 같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 몰라서 방어적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누차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공개한 문건은 검찰의 수사기록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사 기록이라서 아마 보고 체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검찰이 이제는 답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어볼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NSC를 주재한... NSC 회의록은 국가안보실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문건은 30년 동안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건을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와서 보거나 또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덮은 상황이라서 저는 청문회에서 이것을 좀 가려야 된다, 작년에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이 쿠데타 문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소환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체를 확인한 다음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