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와 비례성, 대표성을 극복하도록 지금의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한 발판이다.
김경래]정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 특히 양대 정당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한국당. 양쪽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개특위 위원장 입으로 좀 듣고 싶어요. 민주당한테는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이해찬 대표가 약간 부인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뒤에 대통령한테 친자 확인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하셨잖아요.
심상정]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번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처음부터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수년간 논의해온 토대 위에 결론을 내리고는 하는 특위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발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 개혁의 발판이 된 배경은 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998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께서 처음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공약과 당론으로 되어왔죠. 그런데 이제 권역별과 연동형이 다르다,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고 이 정당 명부식이라는 말이 연동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과 연동형의 말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조삼모사 식 얘기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어떤 민주당에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소 정당의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상당히 그 취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이 제도를 제안할 때 모든 정당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 자서전 ‘운명이다’라는 책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지역주의 극복이나 또 비례성, 대표성을 극복하는 그런 민주 정치의 발전이라는 대의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안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