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벌어지고 있지만 발견하고 신고 받는 등의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11명이 특수강간하여 4명이 구속됐고 7명은 불구속됐다. 임의로 불구속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로 조율해서 4명만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이고 그 중에 3명은 14세 미만 이라 소년부로 송치했다.
오태훈]무슨 뜻이죠?
배상훈]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골 지역에 60~70대 노인 분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강간했던 사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죠.
오태훈]범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신고받고 하는 그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상훈]그건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보호자의 무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도 딱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발견할 수 있고 중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돼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일이?
오태훈]중고생 11명이 용의자인데, 구속은 4명만 됐다고요?
김은배]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여학생을 11명이 특수강간한 겁니다. 한 건데 11명이 가담을 했어요. 그 중에서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명은 불구속이다.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 폭행협박이 강했느냐, 약했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그 7명 중에서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4세 미만 아동이 꼈을 때는 소년부로 송치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14세 미만도 있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불구속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11명 중에서 몇 명을 구속하자, 이렇게 조율해서 4명만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그 중에 3명은 소년부 송치가 가능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