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문제는 상호 견제하는 장치가 없어 독점적이므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가 공공사업으로 계속 새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큰돈을 들여 땅을 매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 사업 후 5년, 10년 후 분양 전환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최경영]인허가가 안 날 수가 없지.
김기식]안 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미 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기간 단축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이 특혜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모럴해저드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호견제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LH 문제는 이런 겁니다. LH가 분양 사업 외에 임대 사업을 했는데요. 꼭 임대를 하면 분양전환형 임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뒤에는 분양 아파트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맨날 5년, 10년 지나면 분쟁 나고 분양할 때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갖고 원래 살던 분들은 싸게 해라, 원래 가격으로 해라라고 하고 여기는 LH는.
최경영]감정평가하고.
김기식]감정평가해서 시가 반영하겠다 맨날 싸움 나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그런데 왜 LH가 공공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20년, 30년 동안 임대 사업을 계속 하면 되지 왜 분양을 할까?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초기에 아파트를 땅을 사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든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든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경영]본인들도 빚을 지는구나.
김기식]목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임대 사업이면 30년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분할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예를 들어 몇 조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땅을 매입해서 토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횟수하지 않으면 다음 사업을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