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의는 단순히 의례적인 절차라고만은 볼 수 없고 실질 내용을 가진다.
김경래]그러네요.
송기호]그러면 그 일본 수출 기업으로 하여금 일본의 이른바 수출 관리 규정을 잘 따르도록 하면 될 일이지 한국의 중요한 반도체산업의 이런 핵심 소재를 묶어버렸단 말이죠. 이러한 본질적인 쟁점을 공식 협의 절차에서 어떻게 일본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방어한다고 그럴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 협의가 마치 그냥 어떤 의례적인 절차다 저는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래요. 그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컨대 한일 간에 대화에 응하는 급을 보면 한 과장급 정도가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송기호]과장급이 낮은 급이 아니죠.
김경래]그런가요?
송기호]WTO의 협의 단계라는 건 저희 변호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상대방이랑 협의할 때 거의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 어떤 당사자, 책임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WTO 협의라는 것은 실질 내용을 가지고 더구나 공식적인 이런 협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협의가 되면 재판까지는 안 넘어가는 거죠?
송기호]협의에서 일정한 어떤 방향 또는 협의를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WTO 규정에서는...
김경래]연장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