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결 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왔는데 이번에 바뀐 판사의 돌출 판결이 있었다.
이탄희]그랬죠.
주진우]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1심에서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탄희]이게 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사실 하급심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계속 선고돼 왔어요. 그래서 올해 1월까지도 정상적으로 판결이 선고돼 왔었는데.
주진우]올해 1월.
이탄희]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원 정기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판사가 일부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판사 중에 1명이 이번에 아주 예상치 못한 돌출 판결을 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주진우]이 김양호 판사님께서 그 전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셨죠?
이탄희]위안부 사건에서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죠.
주진우]아니,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게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지금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지 않습니까.
이탄희]그렇죠.
주진우]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뭐 한강의 기적이 나오고 외교 나오고 뭐 별.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판결문에.
이탄희]저도 이제 보고 딱 든 생각이 이거는 포장은 법리지만 내용은 극우다 저도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상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이 마구 등장을 하고요.
주진우]네, 그래서 놀랐어요.
이탄희]네, 법리와 무관한 어떤 사적인 가치관들의 반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