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논의는 정권 지지율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 유리하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건은 국정농단과 연루된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심의위원들도 다른 때보다 더 길게 논의할거라고 생각된다.
오태훈]하지만 사면 이번에 안한다고 또 발표는 났잖아요.
채이배]그런데 이제 항상 정치적인 항상은 또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태훈]지금 내년 3월이면 대선입니다. 이런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대선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채이배]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민여론이 높다고 해서 이런 지지율을 좀 높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정권에서 가석방 논의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게 이후에 어떤 또 사면 얘기로 이어지고 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로도 이어진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또 대선의 어떤 유리한 상황 때문에라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오태훈]그런데 이게 가석방하고 사면 논의는 결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채이배]그런데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주건 가석방을 해서 일단 풀어주건 아무튼 풀어줬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풀어달라는 요구들이 드셀 수밖에 없겠죠.
오태훈]잠시002시부터 심의위원회 개최된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걸려요, 보통 한 번 열리면?
채이배]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석방 심사위원회 주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워낙 국정농단에 연루된 중대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석방위원회가 주목을 받는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아서. 그런데 아무튼 워낙 큰 사안이니까 거기 심의위원들도 굉장히 길게 논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다른 때보다 더 길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