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소수의 기업이라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면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 질서에 반하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세계 통상 역사에서 무역 질서에 반하는 경제제재에 대해 맞대응한 사례가 이미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 여론전에서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최대한 피하고 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존도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개별 기업으로 보면 어려운 것은 또 다 어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원석]네, 국가 입장에서는 기업이 한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적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이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김경래]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번 조치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WTO 제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한국도 그렇게 했고 다 똑같네, 이렇게 어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석]그런 우려가 사실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이 먼저 세계 무역질서에 반하는 경제제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정한 주고받기식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WTO에 제소된 사례라든지 이런 세계 통상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먼저 자유무역시장 질서에 반하는 조치를 어떤 국가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반하는 국가에서 이것을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일본과 우리가 WTO 제소라든지 아니면 국제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제3자의 시각에 직면했을 경우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지는 지금 서로 최대한 피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어떤 수 싸움이라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서로에게 나중에 가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최대한 피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