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 자체는 국가기밀은 아닐지라도 비인가 행정정보로 남겨진 부분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접속해 가져온 것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박범계]해킹이라는 얘기는 소위 세속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박범계]의미는 비슷합니다.
오태훈]네. 대정부질문 시간에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의 합법성을 주장하겠다. 현장에서 시연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범계]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영장이 그냥 발부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 5단계의 재정정보원 정보통신망, 그것이 그렇게 백스페이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누름으로써 열려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태훈]네. 이 부분도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폭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사비, 여비, 운영경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국가기밀 탈취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글쎄요. 업무추진비는 공개해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네,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심재철 의원이 지금 공개한 업무추진비는 그것을 알게 된 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정보원의 지금 비인가 행정정보로 남겨진 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접속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는 국가기밀은 아니겠죠.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