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이념을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좌측 단체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측 단체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성향만으로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법은 공직자의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징계를 판단하기에 대상 범위와 내용 및 절차 등 부족함이 있다.
최민희]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해요. 이준석 전 최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념적으로 좌우를 나눠서 정권이 좌라고 생각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안 주고 정권이 우라고 판단되는 단체 지원금을 준 게 그러면 옳냐. 이게 공직자의 업무수행 태도로 맞냐 그건 아닌 거예요. 지금 법이라는 건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냐. 그러니까 최소한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게 소위 공무원이 징계받아야 할 때 징계 대상을 어디까지 해야 하고 징계 내용과 징계 절차가 조금 더 명확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잘못된 건데 법적으로까지 처벌할 사안이냐.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확대된 판결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오태훈]동의하세요?
이준석]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정치 성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제기했던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문화성향만으로 이렇게 완전 성향 분석 문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징계했냐 이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 해도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제안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안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잣대라는 것이 일관되게 유지되기만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