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이 우선 거대 정당에게 간 다음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뿐 아니라 정치자금으로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할 상황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우선 있어야 한다.
최강욱]그 배분 방식이 굉장히 불공평한데 그걸 잘 모르시죠.
심상정]국고보조금도 문제지만 배분 방식이 매우 독점적으로 거대 정당에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강욱]거기에 우선적으로 간 다음에 나눠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상정]그러니까 선거제도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두 번째는 정치자금으로 2번 왜곡되는 정치 구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정치자금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최강욱]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뵀었는데 심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된 일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환영하고 앞으로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이 개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상정]자유한국당은 기대를 하실 위치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최강욱]잘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심상정]제가 특위장을 맡고 있지만 특위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되고 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봄날은 갔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최강욱]민주당 지금 반응은 어떻던가요? 미적거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심상정]아무래도 기득권을 지금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정당이니까 개혁의 유인은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랜 당론이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약속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