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에 맞게 예산 집행을 했을 거라 보이고 적어도 횡령을 했다는 식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공익 신고나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공익 신고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위 파악이 더 중요하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매우 부적절하고 봐진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청와대도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 적어도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국가 예산을 횡령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채이배]그렇죠. 횡령 문제는 아니죠.
김성환]데스크도 저도 청와대 근무해 봤습니다만 점심시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혹은 퇴근 후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산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감반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리잖아요. 다른 일반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직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직종에 맞게 예산집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동안에 예산집행 과정에 혹시라도 조금 불합리한 대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을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횡령을 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자체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태훈]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이 공익 신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익 신고 자다, 아니다, 비리혐의자다. 이 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채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채이배]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가 이런 공익 신고나 내부 고발을 더 활성화해서 사회에 어떤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메신저 즉,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 어떤 내용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의 관점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 신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처음 예를 들어서 김태우 전 감찰관은 비리혐의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비리혐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엄청 인격 모독에 관련된 그런 발언을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훼손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익 신고, 내부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시지만을 봐야 된다. 내용에 대한 진위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어떤 평가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