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새롭게 규정이 되어 콘텐츠가 차단이 되더라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복원할 수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거를 제외하자고요?
박광온]아니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김경래]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 부분은 제외를 하자. 그러면 새롭게 지금 특위에서 가짜뉴스의 정의는 뭐고 새로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이 부분을 논의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번에 새로 발표.
박광온]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제일 그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허위 조작 정보가 이런 것이라고 규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미 또 하나는 이게 묘한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할까요. 이런 프레임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또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일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는 명확히 했다' 이렇게 한 줄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라고 하면 새롭게 규정되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광온]정보통신망법을 저희가 좀 보완하려고 하는 건데요. 정보통신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의 경우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무슨 우려가 제기됐냐 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완한 겁니다, 이 문제를. 이의신청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을, 콘텐츠를 올렸을 때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이런 이유로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이의 신청을 하면 복원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것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