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공시가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에 제대로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한다.
김성달]그게 저희로서 매우 크게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해서 재정개혁특위 TF출범하면서부터 문제가 지적된 내용들이 이 아파트와 또는 서민들이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또는 국가 단독주택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등에 대한 공시가격들이 다 시세반영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형평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들이 강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언급했지만 이건 점진적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이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도 불공평한 공시가격 때문에 지방에 2억 원의 아파트 소유자 분들도 서울의 고가 고급 단독주택이나 재벌 소유 법인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온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인상한다면 지방에 있는 분들과 부동산 부자들의 격차는 해소하지 않고 같이 올리면 그분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거냐,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준희]그러면 공정시장가액이라고 하는 게 곱해지는 거고 사실 그전에 또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먼저 제대로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되어야 그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