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입장이다. 법사위 위원장 문제와 관련한 타협은 국회 운영에 영향을 주어 여당의 책임론이 일 수 있으므로 야당 측의 소수 존중을 위한 다수의 인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결정은 형식 자체가 일방통행적인 점이 있어 앞으로는 의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나 임대차법의 경우 시장의 긴급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독주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에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시잖아요. 이건 총선 이후에 그러면 민주당이 독주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김종민]그건 상대적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또 미래통합당이 비판하는 게 법사위원장 안 내줬다, 그 다음에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저희 민주당이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거 국정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잘못된 특권이고 반칙이거든요. 이 문제는 타협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타협하려면 국회를 몇 달 동안 멈춰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당 180 석이나 줬는데 책임 있게 결정도 못 하고 끌려다니느냐? 이래서 또 상당히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모양새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선택을 달리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야당이 다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다수를 인정해야 소수도 존중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고 부동산 문제도 억울한 점이 있는 게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논쟁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 플러스 2도 있고 2 플러스 2 플러스 2, 3 플러스 3 심지어는 5 플러스 5도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나중에 나온 것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무슨 이견의 여지가 있기보다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무슨 대안도 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10년 동안 다른 특별한 대안을 내떼어 게 없어요. 그 이유라는 게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자체가 건전화되어야 되는 게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조금 일방통행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법안 통과할 때 정말 여야 간에 숙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원칙, 이 의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거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임대차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대차 시장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안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