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에 대한 용어 개선과 법률상 인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으로 혼외자 정의를 없애는 부분은 입법 방향 문제이다. 가족에 대한 정의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삭제하거나 혹은 넓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는 가족을 본인 혈연, 혼인, 입양으로 정의한다.
최경영]그런데 혼외자라는 말은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써왔거든요.
김경선]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법률 개정을 용어상으로 혼외자를 쓰지 않는 부분은 이제 심지어 저희가 뭐 실천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법률혼 기간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혼인외자라고 해서 이 부분은 부가 인지를 해야지 혼인 법률혼의 가정의 자녀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한 용어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법률상에 인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영]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민법 규정에서 기존에 가족의 정의는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김경선]그 부분은 정의를 없애는 부분들은 사실 입법 기조적인 차원이고요. 이게 민법상 이걸 삭제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속이니 친족이니 또 다른 연금 관련 개별 문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고요. 또 이게 저희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민법도 있고 저희 부가 소관하고 있는 여성부가 소관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도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지금 현재는 본인 혈연, 혼인, 입양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최경영]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가 나타나고 있는지 저도 잘 체험을 못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