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서는 판사 10명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재판 거래에 참여하고 영향력이 컸던 판사를 기준으로 발표한다.
김영우]그것을 민주당이 판단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김경래]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의당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10명 명단을. 민주당은 언제 발표를 하게 되죠?
박주민]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명단을 정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계획입니다.
김경래]5~6명 정도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박주민]저희들은 규모는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준은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그런 판사들로 삼았습니다.
김경래]그런데 헷갈리는 게 정의당이 10명 발표하고 민주당이 대여섯 명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그게 딱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박주민]논의가 시작되겠죠.
김영우]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마녀사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 잣대를 결국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판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탄핵의 대상, 저 사람은 또 긴가민가하고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판단하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박주민]아니, 헌법에서 입법부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논의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법은 왜 만듭니까, 입법부가.
김영우]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박주민 의원께. 이게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