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에서 예외적인 재벌 총수들은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진우]가석방심사 대상에 오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치인이나 재계 인사들은 가석방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는데 지난달부터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게 이재용 맞춤형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박상인]그거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받게 되면 60%로 낮춘 규정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왜 그 시점에서 바꾸고, 또 바꾼 규정의 첫 번째 수혜자가 이재용이 되느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진우]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이 의미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박상인]우리 재벌들이 그동안 ‘3·5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그래서 감옥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즉, 재벌들은 최고권에 있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특수계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적 특수계급.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헌법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되는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개도기 시절에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했던 것과 지금 혁신형 경제로 가려고 한다면 혁신형 경제에서 중요한 건 사전적인 다양성, 다원성 같은 것들인데 지금 우리 재벌 체제가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벌총수들은 어떤 경우든 법의 지배에서 예외가 되고, 그렇다면 또 다른 좋지 않은 교훈들이 생긴다면 재벌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총수 일가들의 향후 범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작동할 수 없게 되고요. 굉장히 심각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저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