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자의 이혼 요구가 최초로 수용되지 않은 건 1965년 대법원의 유책주의 선언을 통해서이다.
오태훈]아주 모호하네요.
노영희]그렇죠. 그게 포괄적인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부 간에 신뢰가 깨졌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파탄이 났는데 이혼을 주장하게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바로 이 조항이고요. 또 성격차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유 있잖아요, 이혼할 때. 그것도 바로 이 조항, 6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들어가요. 그런데 홍상수 감독 사건은 홍상수 감독이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바로 이 말이 ‘6호 사유에 해당이 되냐.’가 문제인 거죠.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이냐.
오태훈]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 버리면 이거 성격차이도 아니고.
노영희]그렇죠.
오태훈]그래서 이것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알려주세요.
노영희]예를 들면 5호까지 나와 있는 재판상이혼,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유기한다든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잘못하는 게 뭔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유책,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유책자인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대방은 혼인을 성실히 영위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이 이혼하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이 바로 196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떼어 판례 중 첫 번째 판결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 분들이 가장, 경제를 책임지면서 돈이 여자보다 훨씬 많았고. 그러면서 또 축첩제도라고 해서 첩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조강지처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혼을 신청했던 사람이 1965년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안된다. 유책주의다!” 그 선언을 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다 지금 50년이 지나면서는 그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법원에서 우리가 못 살겠다는데 왜 강제로 살게 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