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전환 시 날치기 통과를 하는 등 군사 독재 정권 이후 선거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20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의 논의가 있었어도 기득권을 유보하는 합의만 이뤄져왔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동감하여 심상정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될 순 있었으나 불공정한 선거 제도의 수혜를 입은 자유한국당은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선 안 된다.
김기식]그런데 바른 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불참하면 과반수도 못 넘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가 지금까지는 군사독재 기간을 포함해서 관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상정 대표님께서도 “가능하면 한국당을 포함한 5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합의를 하려면 뭔가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 중에서 일부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상정]우선 군사독재정권때부터 지금까지 합의 처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선거제도에 변화가 있으면 이해관계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때도 날치기 통과를 했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민주화 이후에 지금 한 선거제도개혁의 논의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합의 처리라는 것은 개혁을 안하는 합의를 한 거죠. 소소한 선거제도개혁의...
김기식]기득권적 합의였다?
심상정]그렇죠. 유보하는 합의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정개특위를 이번에 만들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동감했고 그래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는 지금 현재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해서 큰 틀의 선거제도개혁에 5대 합의사항, 6대 합의사항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필요성과 합의에 기초해서 실질적인 개혁에 동참해라.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촛불 이후에 국회에서까지 그런 부당한 기득권을 누려서는 곤란하다, 내려놓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지금 다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꾸고 또 태도를 바꿔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