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이 사실 왜곡의 우려로 검찰과 경찰 피신조서의 법정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공판 중심주의로 개정됐다.
최경영]그렇죠.
김남국]네, 그렇기 때문에 보도나 이런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정하게 충족하면서 또 동시에 이런 어떤 특수부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무부의 공표 관련된 개선사항을 보면 기소 전 공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확대하되 그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줘서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된다는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영]그리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 참고인들 뭐 피의자들 나와서 검사들과 얘기를 할 때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히 보관해서 뭐 법정에서 쓸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김남국]영상녹화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영]네.
김남국]우선은 지금 현행 영상녹화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지 않고 조서 형식으로만 남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최경영]왜곡이 될 수 있어요.
김남국]심문을 하는 검사나 수사관의 어떤 편견이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피신조서와 경찰 피신조서가 모두 다 법정에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공판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