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는 원칙을 갖고 통과시켜야 한다.
김경래]공청회 절차는 한 번 거쳤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게 민주당 쪽 관계좌가 한 말이더라고요, 언론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배진교]그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이 과연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재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 그것은 일단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교]재계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해관계자들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들이 있을 텐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의 신호,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경제에 밀려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밀려서는 안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저는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사안, 사안마다 약간의 이견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