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게 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 회장을 추천하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변협 회장이 야당이나 여당 사람이 아닌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률의 불공정을 발언한 적이 없는데도 이와 다른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경래]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뭔가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이대로 흘러갈 예정이겠네요, 그렇죠? 법안 바꾸고 어쨌든 출범을 한다, 이게 지금 여당은 가장 큰 목적이죠. 올해 안에 출범한다.
박주민]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상설특검법도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여당도 야당도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비토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법률이 불공정하다고 야당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제는 당연히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변협 회장이 야당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여러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뭔가 야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검찰 이야기 잠깐 더 해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한다고 지금 법무부가 시도를 했는데 어제 대면 조사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대검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뭘 조사한다는 건지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이게 조금 법적인 것을 떠나서 쉬운 말로 너무한 것 아니냐?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찍어 내기 나가라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