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이용한 정책 무력화 시도라는 주장은 잘못됐다. 모든 국민의 세 부담으로 가능한 보편적 복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소득 지원, 사회보험 등 많은 복지제도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고 복지 재원이 고정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고소득자들의 중산층 이상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그것도 참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복지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고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 같은 건데요. 진보가 가장 이상적인 보편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스웨덴의 경우에 물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높지만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소비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게 무려 25%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편복지를 하려면 이게 보편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세 부담을 해야지 고소득층만의 세 부담만으로는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편 복지를 고소득층의 세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제도만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해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40년 이후에는 OECD 평균을 넘게 되거든요, 복지 지출이.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복지 재원이나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 재원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부담을 다음에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게 문제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공공 부조도 그렇고 소득 지원은 선별이지만 사회보험이나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우리나라가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복지제도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한다고 해서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고 복지 재원이 고정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