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거부하는 곳이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투쟁으로 일관하는 전략은 실패다.
오태훈]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통과될 거 뻔한데.
김용남]그렇죠. 며칠 그냥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타협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앞서 통과됐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내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뭐 내용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위헌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합의해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큰 거죠.
오태훈]최민희 의원님.
최민희]일단 전략 계속 실패죠. 그렇게 투쟁으로 국회 전략을 일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이후 시민단체들이 운동할 때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쟁으로 일관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투쟁으로 일관하니 지금 어디도 이렇게 숟가락으로 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위축되셨고요. 제가 이 논의 시작할 때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미디어법 때 그때 종편 특혜정책에 반대하고 MB선거를 도와준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일부에 대해서 종편을 도입하는 걸 원론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편이 가진 광고특혜 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조항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무기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를 든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그럼 민주당꼴 난다, 18대. 그래서 국회는 거부하는 데가 아니라 들어가서 최대한 자신의 안을 반영한 법을 통과시키는 공간이다. 시민운동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짜시니 무기력해지는 거죠. 만약에 공수처법이나 지금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인데 전면 부정하면 그런데 수의 우위도 없는데 전면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안은 하나도 반영 안된 거고 이거 총선 때 심판해달라 이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검찰개혁은 국민들께서 늘 70% 내외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30% 이하의 정치밖에 못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