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정 확정은 5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며 무주택자 중 필수수요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경영]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분위기가 그 때는 재산세를 강조하셨거든요, 지난주에는. 재산세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 분위기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홍익표]그거는 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조만간 결론을 안 내면 안되는 상황이죠. 6월1일부터 이제 재산세 고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5월 안으로 5월중에 여야 간에 논의도 해야 하고 또 세법도 바꿔야 하고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최소한 중순쯤에는 어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영]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홍익표]지난번에 일단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지 판단을 해야겠죠. 아마 지난주에 송영길 당 대표되시고 나서 주요 당직자를 포함해서 아마 정부 측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고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속에서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대출 규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시겠다고 꼭 사야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요구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임 정책위의장도 임명이 됐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당정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