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대 중대범죄는 검사들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및 인권침해에 대해 감독을 하는 데 정부는 다시 중수청을 만들려고 한다. 중수청을 만들면 수사권 없는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세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봐진다.
최경영]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6대 중대범죄는 검사들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면 나머지는 기존의 어떤 방향, 수사 기소권 분리 이쪽으로 가는 건 찬성하시는 겁니까?
권성동]그거는 찬성을 했죠, 우리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경영]곽상도 의원도 2018년에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된 법안을 냈기는 했었죠.
권성동]저도 수사권 조정 법안을 냈어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도 법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경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라. 그리고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이 정부가 만든 이 제도를 시행한 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다시 또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최경영]또 중수청을 만들면서.
권성동]네,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존립과 관련된 문제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경영]그러면 핵심은 중대범죄는 놔둬라 이런 거네요?
권성동]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