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재판 관여 행위의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판사들이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소위 고위법관들이 후배 법관 지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세월호 재판에 개입하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불법 채증 관련 재판에서 재판 이유를 고치기도 했다. 20년 전에 판사가 된 사람들은 이를 심각한 재판 개입, 직권 남용으로 생각을 못 한다.
김경진]아니, 중한 처벌 절차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 아니에요, 보면.
주진우]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김경진]그런데 뭐 더 처벌을 하라고 얘기를.
서기호]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왜 두 분이 싸우고 그러세요.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주진우]아니, 제가 판사님들...
서기호]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온 건데.
주진우]지금 판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호 판사님.
서기호]아니, 저는 질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취지인지를 알겠어요. 왜 이게 사법 농단 재판 관여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진우]크고 중요한데.
서기호]이미 구속되고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기나.
주진우]판사들이.
서기호]그 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문제를 삼지 않고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 부적절한 거짓말 이런 거에 엄청난 심각한 범죄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대법원장과 행정처 차장, 뭐 기타 법원장급에 있는 소위 고위법관들이, 중간 관리자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방식이 사법 행정권의 일환으로 많이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 법관을 지도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세월 호 사건 재판 때 개입을 하고 유명 야구선수의 도박 범죄에 대해서 약식명령 1천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것을 재판장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려고 하니까 아, 그거 재판에 회부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 관여를 해서 이제 약식명령이 확정돼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 호 집회 말고 쌍룡자동차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님들이 불법 채증하고 있는 경찰관을 체포하다가 다친 사안에서 그 판결 이유를 임성근 부장판사가 개입을 해서 이제 좀 고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가지가 이번의 탄핵 사유인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소위 경력이 높은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에 판사가 됐던 분들을 대체로 보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는 행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걸 심각한 재판 개입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