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관련하여 대주주가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은행에 대주주들의 투자 허용해야 한다.
정준희]그러면 윤 의원님,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도 반대하고 참여연대도 반대하고요. 지금 여당의 입장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공정경제의 측면까지 법안까지 다 포함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석]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여야 합의로 34%로 이렇게 나왔는데 대주주가 이러한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안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수익성을 보고 이런 대주주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저는 일부 민주당 내부의 어떤 반대만 아니면 이번 9월 정기국회 중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최순실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그런 마타도어인데 사실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제가 지금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의료 산업 부분을 대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의료관계 이런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고 지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당이 정말 국민의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일부 산업을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산업 발전법도 정말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