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군사주권의 손상이다. 해상봉쇄 등 중요한 군사주권 관련 사항을 남북한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군사주권을 손상시킨다는 생각이다. 완충구역 역시 50 대 85km로 우리에게 훨씬 불리할뿐더러 북한과 달리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남한 입장을 보완할 수 있는 감시능력을 제한한 조치들이 우려된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과 관련해서 국회 안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 화투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9730, 50원 정보이용료가 있죠. 콩게시판은 무료가 되니까.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승주]저는 평생을 이 분야를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많은 합의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정독하고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 가장 걱정되는 요소가 군사주권이 손상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협의의 대상으로써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상봉쇄,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해상봉쇄라든지 군사력 증강, '무력증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군사주권에 대한 사항을 남북한군사공동위원회, 그렇게 차관급이 참가한 군사공동위에서 의논하기로 한 부분인데 협의의 결과도 예단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군사훈련 부분, 군사력 증강 부분, 대외군사주권, 해상봉쇄 이런 부분을 북한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게 운영되면. 그런 부분은 군사주권을 손상시켰다는 부분이 들고, 또 소위 완충구역에 대한 문제도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비대칭적입니다. 북한 쪽으로 간 거리보다 우리가, 처음에 40, 40km라고 했는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50 대 85km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 또 북한이 핵을 가졌지 않습니까?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이럴 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핵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재래식 전력을 좀 우수한 경제력으로 건설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거죠. 과거 여러 가지 군축 노력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능력에 상당히 제한을 주는 조치들이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