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 없어 이들은 갑질과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다.
권용성]실질적으로 택배노동자가 많이 번다고 이런 뉴스나 언론에 났었는데, 제가 한 번 계산을 해보면 한 400만원 정도 제가 받는다고 치면 유류비, 차량 보험금 그 다음에 저희가 부과세 10%를 내야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저희가 다 내야 되고.
김경래]개인사업자니까.
권용성]저희가 다 내야 되고 저희는 또 퇴직금이 없어요. 그렇게 비교해봤을 때 일반 직장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한 250만원? 받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김경래]아니, 하루에 지금은 오후 오후 12시간 넘는다고 물건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10시간 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매일 매일 일을 하는데 250만원 정도 가져간다.
권용성]그러니까 4대보험 가입된 노동자이랑 비교하면 그런 제가 계산할 때는 그런 셈인 거예요.
김경래]이게 특수고용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많이 내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택배기사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권용성]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택배노동자가 보호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고 이게 없으니까 택배노동자가 실예로 보면 화물운송 노란번호판 분은 화물운송법을 따르고 그 외에는 택배노동자는 다른 법이 없어요, 적용받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나 갑질이라든지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