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WTO 절차 재개는 2단계의 재판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태훈]일본이.
송기호]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 아베 도발 있기 전에 100을 수출했다면 지금은 불화수소를 17밖에 수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아베 도발은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 해냈고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서의 국산화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이 맥락에서 지금 이제 정부가 발표한 WTO 절차 재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치 절차 재개라고 하니까 뭐가 중단됐다가 다시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오태훈]그렇습니까?
송기호]그러니까 WTO 제소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WTO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 요청에서 60일간 협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고요. 60일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2단계가 이제 재판부를 설치해주세요. 패널이라고 하는 이런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1단계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작년 9월에 협의 요청을 함으로써 제소 절차를 시작했죠. 그런데 일본. 특히 이제 이따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 소미아. 지소미아와 맞물리면서 우리가 내렸던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아까 말씀 드린 60일 협의를 우리는 WTO 규정은 6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하겠다. 좀 더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왔다가 우리가 5월 말 시한을 정해서 이때까지 뭔가 확실하게 해결의 의사를 전달해달라. 그동안 협의는 진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5월 말까지 일본이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시 애초의 절차를 그 60일도 우리가 이미 충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단계의 재판부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우선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