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고, 국민연금을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한진그룹은 대주주가 발생한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발언은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궁금한 게 더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요. 어쨌든 대통령의 발언 기업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이 기업들의 경영을 간섭할 것이다, 기업들을 더욱더 위축시킬 것이다, 연금사회주의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찬진]글쎄요,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그러한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라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오너가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경영상에 책임지는 그런 행위나 조치들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 전혀 그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김경래]한진그룹 말씀하시는 거죠?
이찬진]예, 이 케이스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발생한 그런 케이스일 수 있고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신 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러한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금이 주총장에서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는 그런 단위를 넘어서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관점인데 그것 관련돼서 이게 재계와 관련돼서 경영권에 도전하거나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금이 갖고 있는 가령 대기업 기준으로는 적게는 수천억이고 많게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자산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방어적인 그런 주주권의 행사지 경영권 행사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닌 것은 재계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