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세제 개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 감세안이라 평가하며 보유세 강화 등 증세를 재검토해야 한다 말했다.
최강욱]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였다,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기 국회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경제 이슈가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지금 심 의원님도 상임위를 기재위로 정하셨잖아요. 지금 국가 예산하고 거시 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이것 이행을 위한 필수 법안은 전부 다 지금 기재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장 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 이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기세입니다. 심 의원님은 지난 30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상정]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는 배치되는 포퓰리즘 감세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EITC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요. 5년 동안 세수 감소분이 12조 6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은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재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 중에는 금융세제 개혁도 있고 보유세 강화도 있는데 다 빠졌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대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처럼 허술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세제 재정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