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복지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복지 자원을 하위 계층에 집중해야 소비촉진 효과도 크고, 실질적 빈곤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에게 월 50만 원씩 주게 되면 한 해 총 세수입과 맞먹는 300조가 필요한데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
김경래]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지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주면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그러고 많이 주면 재원 어디서 나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하지 말라는 소리죠,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김기식]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촉진을 하려고 하면 하위 계층에게 집중해야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할 때 소비촉진 효과가 더 큰 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재난 국면이 아니라 경제가 일상적 국면이거나 상승기에는 오히려 이런 소비촉진적인 현금 지급은 오히려 자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경제정책적으로 보면.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복지의 기본이 뭡니까?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니까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의 자원을 집중해서 이분들의 실질적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이런 기본소득 같은 발상은 이런 복지정책의 원리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김경래]지금 복지 혜택 아까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다 놔두고 똑같이 주고 거기에 얹어서 묻고 더블로 가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기식]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월 50만원씩 주자라고 하면 600만원이고 600만원이면 300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한 해 총 세수입이 지금 290조 정도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모든 세금을 2배로 다 올리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대권을 도전하는 분으로서 증세하자, 더군다나 그 세금을 지금 내는 세금의 2배로 올리자고 하면 너무나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못하면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 허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