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논의 과정에서 발주처나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재계 등의 요구로 삭제되었다.
박지훈]그 부분은 저도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정착이 된다. 지금 좀 전에 김완 기자가 말했던 컨베이어 벨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본인이 처벌받기 때문에 책임자가 와서 절대 못 넘게 할 겁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투자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화가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기업살인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기업이 살인한 거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김완]기업도 빠졌죠.
박지훈]기업도 빠져버렸습니다. 완화해서 하는데 그만큼 이것은 기업이 살인한 거다. 네가 살인죄가 안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라는 게 문화, 노동 문화가 확립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명히 이거 경총에서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문화가 된다면 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완]그런데 재계나 경영계 주장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뭐냐 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원래 법안에는 발주처나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빠졌어요, 압력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포지티브 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네거티브 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거티브 한 방식이 바로 처벌이죠. 그런데 지금 처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기 이전에 포지티브 한 방식으로 어떤 예방조치나 의무를 질 것이냐의 부분도 이 법에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나 경영계의 요구로 그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포지티브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네거티브 한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도단적인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 얘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고 하기 싫다는 것뿐이지, 사실 어떤 말하자면 합리성이 있는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