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를 비롯한 문제가 있더라도 범죄 대항 능력 또는 사정 능력 측면에서 필요한 기구를 작은 문제를 이유로 기구 자체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또한 특수부 사라지고 나서 형사부에서 인지 수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은 검경수사권조정에 때문에 과도기를 겪고 있다.
주진우]김경진 의원님.
김경진]그러니까 변호사가 술 사고도 술 안 샀다고 거짓말해서 결국은 지금 구속된 거 아니에요, 보면.
김남국]그건 또 완전 다른 문제인데요. 그건 라임 사건이니까 다른 겁니다.
김경진]그게 일각에서 부패라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에 대한 대항 능력이라든지 사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이 발생한 걸 빌미로 삼아서 이 큰 틀에서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특수 부 없애고 나서 형사부에서 형사 몇 부, 몇 부, 몇 부해서 지금 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한은 인지 수사 안하고 있어요. 이건 김남국 의원하고 나하고 생각이 지금 팩트 파인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주진우]김경진 의원님, 그러면 지금 검사들 놀고 있습니까?
김경진]아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무혐의 처리하기 전에 이제 뭐.
주진우]올리죠.
김경진]네, 올린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그 전에 이제 작년에 받았던 저런 사건들 있잖아요, 보면. 뭐 고소 사건이라든지 받았던 것들 그거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장이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패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 중간 시점에 있어요,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