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 중 법사위의 상황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있다. 그 상황 기능 제한을 위한 법 논의 시 법사위가 상황 기능을 못하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의원들은 법사위의 기능 전환 것들이 선별 과제로 돼 있고 좀 더 본질적으로 달성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박주민]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합의 내용 중 하나가 법사위의 상황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 기능 제한을 위한 법 논의가 8월 중에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법사위가 상황 기능을 못하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훈]일부에서는 이게 원내대표 간 합의지만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주민]지금 아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여러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의 기능 전환 그런 것들이 선별 과제로 돼 있고 그것이 좀 더 본질적으로 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발의하신 국회법 일부 개정안 관련해서 체계·자구 심사권 이게 아주 폐지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법사위가 상원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