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게 구조적 불황을 남기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니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하고, 우리 국채 비율은 40% 대이다.
최경영]지난번에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 발행도 했으니까요, 유로로.
홍익표]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채가 늘어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될 몫은 적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일본의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의 예가 채무가 200%가 넘었다, 국가 채무 비율이.
최경영]250% 정도되죠.
홍익표]그래서 200% 넘어서 일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구조적 불황을 남겼다는 거거든요.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재정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긴다고 하는데 빚을 떠넘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적 불황을 남기는 것입니다, 일본형 불황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을 해야겠다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OECD 평균이 대략 한 80% 가까이되는데, 우리가 현재 늘었다고 해도 40% 중후반대입니다. 올해 한 46% 정도 좀 넘는 정도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추경 규모를 뭐 20조, 10조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걸 포함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