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헌법은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개헌 논의가 있었으며,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논쟁은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그 논쟁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지 의원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4년 중임제, 부통령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였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이게 또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유예돼 있는 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경영]청취자 김영성 님 “결국 돈인가요? 모든 분야 중간 착취 구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취자 4222님 “반복되는 공사 현장 사고, 욕심이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의원님께서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이게 뭐죠?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홍익표]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87년도 민주화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주로 개헌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최경영]그렇죠. 대통령 중임제나 뭐.
홍익표]대통령제를 유지할 거냐 의원제를 유지할 거냐 뭐 이원집정부제냐. 또 뭐 대통령제를 한다면 지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미국처럼 4년 중임제, 부통령제 할 거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제가 된다고, 의원내각제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뀔까.
최경영]잘 모르죠, 확신도 없고.
홍익표]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있는 20대가 의원내각제가 된다고 정규직으로 바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