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특검 기간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주진우]LH 5법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부동산거래법은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성민]사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LH 사태로 이제 명칭되는 이 사태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어떤 3법 개정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정치권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거래법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앞으로 이 문제를 일부의 문제시되고 끝나는 문제인지 앞으로 공직자의 부패 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를 갖고있는 것인지를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LH 사태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자, 전수조사하자, 특별검사하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돼 가고 있습니까?
서성민]계속해서 논의가 이제 서로 간에 특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 조사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럼 특검 또 안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도 안하고.
서성민]사실 이제 특검 논의가 계속 있고 어쨌든 방향이 정해지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특검 논의가 된다고 해서 그 특검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특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수본이라든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줘야 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