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냉각기를 가져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는 말을 못나오게 하려고이다.
김경래]저는 관심 많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에 이거는 다른 당에서 나온 건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판검사가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이탄희]맞습니다.
김경래]이탄희 판사셨잖아요.
이탄희]그렇죠.
김경래]그런 이야기할 자격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하더라고요. 동의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이거는 제가 조금 길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래]예, 말씀하세요.
이탄희]일단 첫째, 일부에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적이 있잖아요.
김경래]그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었죠.
이탄희]그런데 제가 법안 내용을 보기에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냉각기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 나오고 싶으면 올해 03월 09일까지 퇴직하면 되는 거고요. 지방 선거 나가고 싶으면 06월 01일까지 퇴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7월까지 만일 총장 임기도 다 지켜주고 출마까지 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주장 있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리고 법에서 제가 평가하기에 냉각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판사가 재판으로 정치한다, 검사가 수사로 정치한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자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퇴직하고 바로 출마를 하면 현직에서 담당하던 재판, 수사 이런 것들 정치적인 동기로 했다, 이런 불신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라서 제가 동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 때 그때 판검사 앞에서 여야 양당에 퇴직하고 즉시 출마하신 분들이 복수로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제 자신도 퇴직하고 14개월 지난 뒤에 출마했는데 그것도 야당에서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꺼내면 또 비판받을 수 있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한다고 밝힌 건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죠.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거죠. 안 그럴 거면 국회의원 왜 됐습니까? 제도 개선이 국회 본업이잖아요. 여야가 모두 지금 판검사 즉시 출마는 안된다고 상호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양당 의견이 똑같습니다. 즉시 출마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냉각기간을 얼마로 할지,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논의를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