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정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개인만 규제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셈이라 실효성이 부족해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김경래]그러면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20번 넘게 했다, 4번 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계속 내놓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향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김헌동]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개인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김경래]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김헌동]수요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습니다. 취등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받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줍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예요.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 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거죠. 가장 최근의 정책을 보면.
김경래]6.17 정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헌동]6.17 정책이 나오기 두 달 전인 3월, 4월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있었어요, 3월, 4월에. 그랬더니 갑자기 용산 개발을 들고 나왔어요, 국토부 차관이.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 내에 재개발이 잘 안되는 지역을 공기업이 들어가서 개발해주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 다음날 여의도가 뛰고 용산이 뛰고 마포가 뛰어요, 5월입니다. 그 다음에 6월 초가 되니까 잠실운동장에 호텔을 짓는 잠실스포츠 마이스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이 뛰고 강남이 뛰고 서울이 전부 다 들썩들썩 하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006.17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문제가 됐던 임대업자에게 세금 조금 더 걷겠다, 대출 조금 줄이겠다.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라. 아니, 집 하나 사는데 왜 정부 허가를 받습니까? 이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절대 집을 팔아라, 가진 집을 다 팔아라, 만약에 김수현 수석이나 김현미 장관 말을 믿고 3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뻐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