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회사에 신고하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회사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투명성을 높여 투기행위를 막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LH 공사나 국토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직급과 상관없이 토지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최경영]그렇죠.
김기식]예를 들어서 LH 공사 직원들은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다 회사에 신고하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으면 혹은 모든 국민이 보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감사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놓는다면 사실은 그거 다 내가 예상되는 지역에 토지를 거래한 게 다 회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토지 거래를 하겠어요.
최경영]회사 내부에서만 들여다볼 수 있게 해도 크게 제어가 되겠네.
김기식]그래서 투명성을 높여서 이런 투기행위를 막는 방식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토지공사 LH 공사라든가 국토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직급과 상관없이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소위 재산신고 범위가 지금 4급 이상으로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본들 지금 이제 공공기관의 임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확장한다고 해서.
최경영]공공기관 임원까지는 안된다.
김기식]아니, 이후에도 LH 공사 직원들 중에서 최하 말단 직원도 정보를 알아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LH 공사나 국토부처럼 이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예 취업할 때 토지거래 사전신고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서명을 받아서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