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관련해 국회를 통법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모 언론과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 6조 7천억 중에서 추경에 들어갈 성격이 아닌 게 4조 3천억 원이 있는데 추경은 일반 예산과 달리 즉시성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돈 계산 잘못한 것을 많이 올렸다.
김희정]저는 추경안 관련돼서 말씀 드렸듯이 근본적으로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백지수표 가지고 오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국회를 통법부 정도로 생각해서 “너희는 통과만 시켜.”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최민희]아닙니다.
김희정]모 언론과 그 다음에 국회 예산처에서 분석한 자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 6조 7천억 중에서 소위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게.
최민희]5조 7천억 아닙니까?
김희정]그렇게 들어왔어요. 재탕, 삼탕.
최민희]6조 7천억이에요? 5조 7천억.
김희정]그러니까 4조 3천억 원. 6조 7천억 중에서.
최영일]2조 2천억을 빼고.
김희정]4조 3천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통상 일반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과 추경 예산에 들어갈 것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일반 예산은 당연히 올해 안에 쓸 것을 1년치 작년 겨울에 미리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추경은 지금 바로 경기 부흥 효과가 있어서 즉시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철도 안전 및 시설 계량, 의료급여 경상보조 이렇게 매달 나가야 되는데 돈 계산 잘못한 것을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최민희]저 할 말 있어요.
최영일]짧게.
최민희]그러니까 김희정 의원님처럼 저런 분이 들어가서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하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