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료 부족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원을 했는데 이번 지원은 야당에서 선거용이라고 반발을 할 것 같다. 그러나 돈으로 표심을 살만한 시대가 아니고 시혜성 시책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며 선거가 없는 해는 드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경영]그런데 과세 자료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직전 년도의 매출액이 없는데 그래서 손실 보전 같은 경우도 잘 안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의 한 절반 정도가 간이 과세자, 납세자들일 텐데요.
홍익표]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전 국민 지원을 했던 보편 지원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의 대상자를 가리려다 보니까 도리어 형평성 문제와 실제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가지 않는 그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지금 2월 중순인데 3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야당 쪽에서는 이거 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그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를 자꾸 야당에서는 선거용 뭐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제가 우리 국민에 대한 너무 정치 수준을 낮게 보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과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가 돈을 몇 푼 지원했다고 해서 표심이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말이 지원금이긴 한데, 정부가 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주는 어떤 시혜성 시책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국민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국가로부터 이 나라에 살고 계신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 선거가 4년 중에 3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