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자치경찰제이고 국가 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외국은 자치경찰제인 경우 국가경찰조직을 유지하지 않는다.
김경래]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이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모양만 자치경찰제이지 사실상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경찰청부터 일선 서까지 기본적인 것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해놓고 일정 사무에 관해서만 수사는 수사본부가 또 일부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국가경찰 체제를 일선 파출소 단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상은 이것은 자치경찰제라고 보기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김경래]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기식]그러니까 경찰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경찰서 수준에서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일선 경찰서는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안처럼 국립 영등포소와 시립 영등포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립 영등포소로 단일화시키면 되는 건데 국가 경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의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검찰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왜 경찰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을 만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