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백화점, 명품 매장, 대형마트 등의 구매처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정책도 정부에서 따로 마련하였다.
최경영]그래서 이제 내수나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카드 캐시백이랄지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훈]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먼저 짚어보면 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상위 10% 정도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전 분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 30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위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그런 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카드 회사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책 아닌가요, 이게?
한훈]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드 캐시백 저희가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지금 명칭을 이제 부여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것만 따로 보면 안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패키지를 같이 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3종 패키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상생 소비지원금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없는 계층은 정부에서 다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그거에 플러스해서 실제로 이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은 이런 쪽에서 좀 신용 체크카드 소비를 조금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백화점, 명품매장,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이런 유흥업소, 차량구매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높아진 가계 저축률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비로 연결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 대상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지만 그 혜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상생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가 대안으로 지원금을 드릴 계획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