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이렇다고 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수사권 있잖아요. 경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축소하거나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박지훈]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쑥 들어가고 잘 안 나와요.
박지훈]그게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예 수사랑 기소권랑 아예 분리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사권 자체를 아예 경찰에 줘버리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를 하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긴 한데요. 조직이 없어요. 검찰수사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못합니다.
김경래]그래요?
박지훈]기소만 하는. 법상으로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가 뭐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로 복고로 뒤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를 누군가가 한 번쯤 걸러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얘기랑 물려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