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를 먹은 것에 대한 처벌은 범죄인 인도 요청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배우가 태국에 가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배우를 인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더불어 이 범죄를 우리나라 형법인 수산물 보호법 등으로 따져보면 위반 사항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경래]꼭 처벌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까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박지훈]없어요, 사실은. 태국 못 가죠, 그 배우는. 가게 되면 검거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우리 정부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그 조개를 먹었습니까?” 이래서 그 배우를 인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살인 범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하고 태국이 생각하는 범죄 정도가 다를뿐더러, 배우의 고의성,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런 데 그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컨대?
박지훈]우리나라 법으로 따져야 됩니다. 우리 형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우리 형법도 그런 건 있어요, 수산물 보호법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인지, 이런 건 우리나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에는 위반사항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경래]그런 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목이 된, 그러니까 방송에서 실제로 대왕조개를 캐온 것처럼 보이는 여성 출연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용진]그렇죠. 이열음 씨로 알려져 있죠.
김경래]그런 데 그게 말이 안된다, 이런 주장들도 꽤 있어요.
장용진]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동안 프리다이빙을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