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차별, 성추행, 성폭력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가해자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한다. 미국에는 고용기회평등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한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면 기업은 거액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한다.
오태훈]위력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는 상황 같은데.
김혜정]그렇죠. 어제 대법원 판결도 보면 많은 직장에서 이것 봐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결국에는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식으로 되게 무력하게 그런 메시지가 갈 수도 있는 점은 좀 우려가 많이 되고요.
오태훈]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외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혜정]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직을 제한하거나 어떤 계약에 유리한 조건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상에 조치거든요. 유리한 제안을 하거나 그것을 거절했을 경우에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이것이 다 인사상 조치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가해행위를 한 사람과 또 더불어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고용기회평등위원회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그 피해에 대해서 회사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명받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국민들도 그 기업에서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지켜보고 불매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열어 떼어 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