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남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사법농단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로 그로인해 왜곡죄가 발의되었다. 입법부의 경우는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업무추진비등은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공개하되 국가안보 및 대통령 경호등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하는 등 정부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정준희]이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삼권분립 얘기하지만 이게 분립이 또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포함하는 건데 우리가 제도가 판사 탄핵을 가능하게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심상정]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남용된 사례가 확정된 것도 꽤 많은데 어떤 경우에도 판검사가 처벌을 받았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또 법원에서 거의 방탄법원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은 막 지금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개탄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몇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로 제가 법 왜곡죄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희]그러면 이게 또 입법부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입법부의 불법성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게 크잖아요. 이 부분 입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심상정]그런데 저는 우선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양당이 감정 싸움으로 또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도 절박하고 또 부동산 문제도 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지금 평화 힘을 모아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핵심은 이 자료 유출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뚫은 거냐, 뚫린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상호 고발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건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외의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확보한 자료, 심재철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찔끔찔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동안에 공개를 많이 요구했던 거고 기존의 여당도 강력하게 주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책임 있게 앞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 40만 건이 넘는 그 자료 중에 국가 기밀에 부합하는 거. 제가 기재부에 듣기로는 국가 안보나 대통령 경호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자료를 다시 돌려줘야 되고 또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사태 수습을 해나갈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