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담고 있는 시스템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검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형사 절차가 공정하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 되면 경찰개혁도 진행돼야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사실 경찰개혁에 관한 법안도 처음에 시도는 했었지만 시간문제로 지정이 어려워 제외됐지만 그 부분에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다.
김경래]그 부분이 사실 검찰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입법 과정에서도 많이 검찰이 의견 제시를 했고.
박주민]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담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권한을 검찰이 여전히 유지해야만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했었죠.
김경래]그런데 검찰개혁의 큰 그림으로 보면 제도적인 개혁이 공수처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된 법안, 그게 통과가 되는 게 큰 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면 저번에 이탄희 판사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 계시잖아요. 인터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경찰개혁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는데 경찰은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조직이냐,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냐?”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박주민]사실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당시에도 경찰개혁 관련된 법안 5가지였나요? 그것을 같이 지정하려고 처음에 시도했었어요.
김경래]그래요?
박주민]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경찰 관련된 법안까지 지정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찰의 힘만 빼놓고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경찰에 대한 개혁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모든 정당과 모든 세력이 인정하고 있는 과제고요.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할 당시에 시간상에 문제로, 왜냐하면 180일, 270일 이런 시간적인 그것이 필요한데 협상이 늦어지다 보면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거의 20대 국회가 끝날 무렵이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관련된 법안은 조금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