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면 개편을 추진해 공정거래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그 시대 경제 상황에 맞게 제정되었었다. 이후 38년 만의 첫 개정인데, 27번의 부분 개정으로 흐트러진 체계를 잡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정준희]공정거래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위해 지난3월부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는데요. 말 그대로 공정한 시대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국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신]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희]반갑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김재신]고맙습니다.
정준희]공정거래법에 관련해서 아마 시민들의 관심은 많겠지만 사실 내용을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인내용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980년 이후에 38년 만에 처음 있는 개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꾸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실 텐데이것부터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신]공정거래법은 1980년 즉, 정부 주도 고도성장기이자 산업화가 한창 이루어진 시대에 그 시대 경제 상황에 맞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총 27번의 땜질식 부분 개정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준희]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 아마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담은 가장 중요한 취지랄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