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의 고소 취하 내용을 협상의 카드로 쓰려했던 것 같다.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의 합의안이 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자유한국당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추경의 세부 사항은 의결되었고 국회 본회의의 개회와 파행은 계속될 것 같다.
오태훈]그러니까 고소, 고발 취하 내용이 합의문에 없었다는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다.
김성환]그것을 합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채이배]명시적으로는 어렵겠죠, 그 부분은.
김성환]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이후에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종의 딜할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게 여러 정황상 느껴지는 바입니다.
오태훈]정황상.
채이배]그러니까 합의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죠. 패스트트랙 자체가 잘못된 거고 거기서 빚어진 어떤 폭력 사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좋게 풀어가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받아줄 상황이 아닌 거죠,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합의안이 아무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김성환]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서명했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해서 그것을 추인하지 않은 것은 한국당의 의원총회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이 총리로부터 추경 연설을 들었고 회기를 007.18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회기의 세부 내용까지 다 의결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6월 임시국회는 개회됐고 그중에 일부는 예정대로 될 것이고 일부는 또 파행이 될 텐데 오늘 외통위 같은 것은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