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과 무관하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음에도 이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일방적인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김경래]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하게 지금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유기준]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전히 보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현재 300명으로 둘 때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러면 그 반대하는 여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 플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김경래]국민들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엄청난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폭력사태도 있었고요, 국회 내에서.
유기준]그러니까 그게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를 다수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 내면서 조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벌금을 재산에 비례하겠다. 이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