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OECD 산재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공정3법 처리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고 정의당은 제출한 중대재해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수용이 요구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최선의 법안을 여야가 도출해 내야 하겠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전부 전화 연결로 돌렸거든요. 혹시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외로웠습니다.
김기식]네, 김 기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경래]댁이 가까우셔서 그렇죠?
김기식]네,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 바로 옆이어서.
김경래]오늘 아까 저희들이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를 잠깐 연결해서 지금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게 뭔가 합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는 빼겠다, 뭐는 유예하겠다. 뭐는 또 안된다. 뭐는 약화시킨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김기식]지금은 거의 뭐 01월 08일에 내일 처리하겠다고 해서 막바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도 재계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중대재해, 산재라고 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인력을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니까 결국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것을 제대로 안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벌금이라든가 형사처벌의 강도가 세야만 사실 이익보다 부담이 커야만 산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의 취지이고, 그래야 우리 산재공화국 OECD 산재 1위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공정3법처럼 해놓고 욕먹는 일을 반복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또 정의당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의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걸 마치 일점 일 획이라도 고치면 개혁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남은 시간이라도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