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독재 시절부터 있던 군사 독재 때의 유산을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유지해 오고 있어 검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김기식]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 이게 된 겁니다. 소위 전두환 때 민정당, 소위 집권정당이었던 민정당을 육법당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육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권력을 운영한다 그래서 육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뒤여서 이런 물리적인 힘만으로 안되니까 소위 사법부에 해당되는 부분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을 훨씬 더 강하게 통제하면서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판사, 검사들을 훨씬 더 예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행시 되면 5급인데 판사, 검사들은 되면 3급 대우를 해 주게 하고 그리고 직급도 올려주고 보수도 더 주는 방식으로. 이게 군사독재 때의 유산인데 이거를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된 지 30년이 다되도록 아직도 유지해 왔다는 게 부끄러운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다만 이제라도 잘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풍 연결을 한 명 더해야 해서 조금 빨리 마칠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