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하여 합동 감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경영]김기식 소장님 갑자기 제가 질문이 꼭 하나 있는데 임종석 전 실장님 있잖아요. 관련해서.
김기식]그건 뭐 제가 노코멘트할 문제는 아니고 심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정무적으로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경영]알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혐의 관련해서 이제 대검이 부장회의를 통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합동 감찰은 하겠다는 게 이제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고 이건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기식]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불기소 결정에 고검장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
최경영]박 장관이?
김기식]법무부나 박 장관이 현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영]결국은 그러면 합동 감찰은 어떤 의미가 없는 겁니까?
김기식]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기소 문제는 모해위증과 관련해서 위증을 시켰고 위증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물증이나 증거, 진술이 나와야 하는 형사법에 있어서 증거 문제가 아주 결정적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수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소자를 60여 회 이상 계속 불러대고 그 제소자에게 증언을 듣기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편의를 전화도 해주고 이런 편의를 제공해줬다던지 혹은 법정 증언을 하기 이전에 진술을 맞췄다던지 하는 이런 소위 수사 절차상에 있어서 수사 관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증을 했냐, 위증을 시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형사적 판단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관행 차원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건 분명한 거죠. 그 당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못하지만 사실은 징계시효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기소해서 형사처벌까지 못해도 충분히 징계할 만한 사유가 되는 그런 어떤 정황들은 이번 상황에서 많이 드러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