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활비는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특활비 때문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현 정부에서 문제를 고치지 않고 특활비와 도리어 비슷한 항목의 비용을 늘려가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김경래]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석]반갑습니다.
김경래]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표]반갑습니다.
김경래]오늘 특활비이야기부터 해보죠. 이게 어제 저희가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것은 광인 전략이다, 그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광인 전략이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학술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무작정 간다, 이런 느낌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데 구도가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을 때보다는. 특활비 논란은 일단 윤영석의원님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죠.
윤영석]우선 특활비는 이게 사실상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되거든요. 원칙적으로 특활비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특활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을 받았죠. 그리고 양 승 태 전 대법원장도 특활비 때문에 처벌을 받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특활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와 비슷한 그런 비목의 항목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의도 정가에 추나땡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