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가 독립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정확하게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감찰이 강화되었다.
김경래]하나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여러 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할 말씀이 많으시군요.
소병철]이게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순천 시민들의 염원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래]아닙니다. 검찰 이야기 하나만 여쭤보고 마지막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널A하고 검사장이 유착했다, 이래서 감찰 들어갔는데 총장이 지금 못하게 한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감찰이?
소병철]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뉴스에서만 얼핏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법무검찰개혁 청사진을 만드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때 아시는 것처럼 수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정확하게 해야만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여정부 때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의 중립, 독립과는 별개로 검찰에 대한 감찰 부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이 일각에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수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부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되 그러나 반드시 검찰도 감찰 부분은 정확하게 진행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