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감액 및 반환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진우]비대면이면 깎아줘야죠.
안진걸]그러니까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사이버대학은 준비라도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사이버대학보다 수준이 낮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사이버대학 강의가 일반 대학 강의보다 등록금이 3분의 1도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다받는다는 건 너무 말이 안되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돌려줬습니다, 1학기 등록금 감면분으로. 그런데 너무 작잖아요.
주진우]작죠.
안진걸]그런 상태에서 국회에서 009.24에 두 가지 의미 있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가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이렇게 전염병 상황에서는 근거조항이 하나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차감해달라고 하는 청구권이 이번에 들어간 건데요. 그것처럼 대학 등록금에서도 재난 상황에서는 등록금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그런데 문제는 상가 임차인도 그렇고 주택 임차인도 그렇고 이 대학생이나 학부모들도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인 거예요.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나 대학 당국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상가나 주택은 지난주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차 분정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 차 분쟁조정위원회로 그걸 제소해서 돈도 안 들이고 신속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임대료 감액이 성사된 게 최근에 성사된 게 6건이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어디 제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 해요. 지금 그래서 학생들 1학기 때 소송하고 있잖아요. 다만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 내에. 대학 구성원들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등록금이 예를 들면 20%를 감액해줘야 한다, 환불해줘야 한다 이런 게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입법 노력과 문재인 정부가 대학들을 독촉해야 하는 거죠. 양심적으로 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