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경영책임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고 공기단축 요구 금지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은 삭제됐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자의 69%나 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실제론 4년 유예가 되므로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주진우]3년 간 유예 됐죠.
류호정]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부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해서 안전 의무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바지사장을 둬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또 경영책임자가 져야 할 의무에 발주처의 공기 단축 그러니까 빨리 빨리 공사를 해라는 그런 요구 금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 또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산안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산안법보다 후퇴된 것이죠, 지금.
주진우]5인 이상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류호정]그렇습니다.
주진우]여야에서 그런데 합의를 했고 이런 합의안이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류호정]그런데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문제인데요. 사실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전체 1명에서 1천 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규모에 대비했을 때 69%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굉장히 많죠.
주진우]69%나 돼요?
류호정]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장들이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도 3년에 더해서 법 시행이 공포 1년후부터이기 때문에 총 4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매년 2천 명씩 죽어가는 가운데 4년씩이나 적용 유예가 되면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제외를 해주게 되면 사업장 쪼개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