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2만개 일자리 목표를 제시했지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무리한 양적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자료 유출 건은 배제시 국감 파행의 가능성이 있어 예정대로 국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
정준희]그러니까 통계청도 분명히 책임을 질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었잖아요. 또 정부 책임 같은 것은 어떻게 보셨나요?
심상정]그러니까 정부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올해 정부 목표를 32만 개 일자리 목표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정준희]그렇죠, 되게 구체적으로.
심상정]그러니까 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또 구조조정 때문이고 또 자영업자가 너무 비중이 많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 추세적인 요인으로 정부가 해명을 하면서도 그러면 당연히 고용이 감소가 될 텐데 32만 명이라는 무리한 양적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 저는 이 논란을 자초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열리잖아요.
심상정]예,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준희]그게 또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아마 상당히 공방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데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국감 제외됐다고 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상정]국감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준희]그래요?
심상정]이것 갖고도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배제하기 위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또지금부터 해야 되고 또 기재위에서 표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정대로 국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