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 조치로 갑질 경제를 공정 경제로 바꿔야 한다. 소득 격차를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조세 간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산 소득에 대해 금융 과세나 보유세 과세 같은 대책을 만들어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된다. 소득 격차는 최저임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사 간에 공정한 배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임금 공시제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그러니까 우선 뭐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갑질 경제를 공정 경제로 바꾸는 강력한 경제 민주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제 장하성 실장이 모 방송국에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제안했던 편의점이나 가맹점 등의 최소 소득 보상제도 도입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0.1%가 사실상 소득 격차를 주도하는데 그중에서도 근로 소득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자산인데 그래서 지금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든 또는 부동산 소득이든 간에 2천만 원 이상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금융 종합 과세 부과 기준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당이니까 부부로 하면 2천만 원이죠. 그걸 내놨는데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결국은 무산됐고 또 보유세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에 또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조세 간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금융 과세나 보유세 과세 같은 자산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조세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소득 격차 최저임금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금융 위기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각 기업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함께 번 돈이 기업주와 노동주가 함께 번 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임금 공시제 같은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5억 이상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캐나다 같은 데는 1억 이상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유럽처럼 노동이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그 노사 간에 공정한 배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