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성장 정책, 경제 정책 운용은 소득 주도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화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뀐 이후에 고용 악화,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 전 정부는 예산 11조 원을 썼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쪽에 50조 원 넘게 돈을 쏟아부었다는 차이가 있다.
정준희]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장기부터 단기까지 보면 구조적 요인 그 다음에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세 가지 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조나 경기적 요인. 다시 말하면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효과의 측면에 더 많이 책임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김광림]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간에 바뀐 게 뭐냐. 성장 정책, 경제 정책 운용이 소득주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거죠, 국가 주도로.
정준희]그러면 사실은 이거 굳이 퍼센티지까지 나눠서 뭐가 얼마만큼 책임이다라고까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산 한 11조에서 17조 정도 이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때도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성장이 잘 안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식의 되게 비슷한 진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광림]그때도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요인은 다 알려져 있던 겁니다.
정준희]동일하다는 거죠.
김광림]그런데 지금 바뀐 게 큰 획을 겪는 경제 정책의 변화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뀐 이후에 이렇게 고용이 악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자리 예산 한 11조 원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이 정부는 2번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50조 원 넘게 일자리 쪽에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50조 원이면 어지간한 나라의 한 해 예산입니다. 3천만 원짜리 170만 개 일자리를 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