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에는 전세보증대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보증대출 조치로 인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는 줄겠지만 집값 및 전세 값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전세보증대출 후 기존 대출 사용자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나 9억 이상의 고가 주택 매입과 다주택 보유 시에는 전세 대출 횟수에 대한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안명숙]지난번 작년에 12.16 대책 때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어서 그동안 서울보증까지 이거를 강화할 것이냐,언제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그동안 문의가 많았고 서둘러서 받을 분들은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이로 인해서 흔히들 갭 투자라고 이렇게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게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또는 전셋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의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태훈]다음 주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보증대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치 보니까 전세보증대출 후에 고가 주택 매입, 다주택 보유 시에 전 세대출 횟수 여기에 대한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명숙]일단은 1주택자라도 집을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일단은 적용에 대한 판단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단 고가 주택이다, 9억이 넘는다고 하면 전 세대출을 받는 경우든 그러니까 이전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것들은 만기 연장까지는 가능하고 그 집에 계속 더 살고 싶다면 연장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이거를 이사 가거나 더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이전에는 9억이 아니었는데 만기 시점에 이게 9억이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것도 똑같은 규제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혹시 1주택, 무주택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1주택인 경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 세대출을 쓰면서 다른 곳에 살 때는 이제 만기가 도래할 경우 그 다음에 앞으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꼼꼼히 이런 부분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