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사만 하면 검찰을 견제하기 어렵고, 기소심의는 시행착오가 있을 테니 공수처도 기소와 수사를 다 해야 한다.
김종민]지금 원래 기소심의위원회가 권은희 의원이 기소와 수사를 같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기소와 수사가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아직 대한민국에서 기소와 수사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단계까지는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 기소를 다 하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시 검찰이 하고 그러면 공수처가 이런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도 하지만 그 살아있는 권력이 또 검찰이거든요.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검찰이 공수처를 지휘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거나 조사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제대로.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자고 논의가 발전한 건데, 기소심의라고 하는 조직이 처음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느 기관도 특히 검찰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시작부터 기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약간은 좀 특별한 이런 절차를 둬서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니 일단은 지금 검찰처럼 기소 수사를 하되 기본적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신청제도를 통해서 보강을 좀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검찰은 2천 명의 검사들이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2천 명 중에서 어떤 권력남용이 벌어지는지를 가려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20여 명의 검사 그리고 한 50여 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해요. 사건이 몇 개 안돼서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면 금방 노출이 돼서 아마 무리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