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방위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이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나토(NATO)도 그렇고요. 이건 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큰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욱식]그렇죠. 그전까지는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해외주둔 미군을 유지해오고 대체로 토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접수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이런 방식들이 냉전시대 때 쭉 있어왔는데요. 냉전이 종식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에 일본이나 한국 또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먹고살 만해졌으니까 좀 미군 경비를 부담해달라 이렇게 해서 각 나라들에 방위분담금을 꾸준히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최대한 방위분담금을 올리고 그걸 근거 삼아서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방위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의 최대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내년 대선 때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