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형 뉴딜이 추진되면 디지털 분야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는 청년 대상 디지털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 중이다. 코로나 이후는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예상한다. 또 산재가 없어지려면 법과 제도,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있어야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주진우]그랬더니 뭐랍니까?
이재갑]물론 기업들도 노력은 하시죠.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주진우]노력한다고 하고 안하면 어떻게 하죠?
이재갑]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말씀도 나누면서 좀 더 청년 채용을 늘려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을 정부에서 지금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판 뉴딜이 추진이 되게 되면 디지털 분야에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산업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그리고 비대면 이런 쪽으로 조금 구직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재갑]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주진우]저는 장관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재해 일하다 죽는 그런 환경은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갑]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경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재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법과 제도도 잘 만들어져야 하고요. 현장에서 산업 안정을 중시하는 관행과 문화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의 경우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이것이 갖춰져서 이게 다 한꺼번에 어우러져야지 산재가 아마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산업 안전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도 실제 이루어지는 처벌이 법 규정보다 현격하게 낮게 처벌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