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에서는 시행령이나 규정을 변경해서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그런 식으로 검찰개혁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로 본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해서 시행령, 규정을 통해 바꾸거나 인력 재배치, 검찰 조직의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임무도 중요하다.
홍익표]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요, 민주연구원에서. 민주연구원에서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민주연구원이 안이 제시되면 당의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전략국에서 판단을 해서 당의 입장을 채택할지 여부는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에서 개별적 연구원이 작성한 문건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닙니다.
김경래]그런데 민주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은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예컨대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바꿔서 검찰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잖아요.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도 그런 식으로 검찰개혁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만 간다면 국회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거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는 지금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빨리 개혁 과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부의 어떤 조직의 문화라든지 또는 관행 또는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 시행령, 시행 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조직의 변화라든지 또는 검찰의 어떤 인력 재배치 문제 그 다음에 조직 관행을 바꾸는 것들은 현재 시행령 또는 시행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 규칙들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