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의 공급자 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한 소지죄가 신설되었다.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이 폭력이 성립 되는 것이 아니라 다운받고 혹은 구매하고 이런 행위도 e폭력이 성립되고 수요행위부터 차단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성폭력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이런 수요행위 처벌이 매우 중요하다.
서승희]그것은 정부 대책이 아니라 의원 발의안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오태훈]그래요?
서승희]네, 어쨌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한 4년 전에 피해 지원을 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촬영과 유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어이없는 판결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의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양형 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법적인 형량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이번에 n번방, 박사방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한 것은 이걸 만든 사람들, 또 유포한 사람들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어서 봤던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 사거나 갖고 있는 사람도 처벌을 하게 됐습니다. 소지죄 신설이 왜 중요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서승희]저는 사실 국민들께서 그 방을 함께 들어가서 보고 시청하고 소지하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e폭력의 핵심을 굉장히 잘 국민들 또한 알고 있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누군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서 이 폭력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그것을 보고 누군가 계속 다운받고 혹은 구매하고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e폭력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수요행위부터 차단되지 않는다면 혹은 그와 같은 수요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왜 이와 같은소라넷부터 반복된 디지털 성폭력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소지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소지나 구매나 시청과 같은 수요 행위가 처벌되어야 앞으로도 공급자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나의 성적인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었는데 누군가 그걸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면 유포에 대해서 훨씬 더 피해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범죄 예방적 측면과 피해자 보호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수요 행위 처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