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불참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 증인채택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경래]뉴스브리핑에서 전해 드렸듯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바로 합의하면 오늘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 담당하고 있는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무산이 된 거죠? 이게 오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는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주민]일단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고 저희들이 개회 요구서를 송부해떼어 상태입니다.
김경래]그러면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박주민]네, 뭐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또 오실 수도 있고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래]좀 유동적이네요. 그렇죠?
박주민]네.
김경래]여당 입장은 오전이라도 합의해서 오후에 하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박주민]네, 맞습니다. 지난 사례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봤더니 6건 정도가 청문회 당일 오전에 합의해서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김경래]아니, 그렇게 되면 증인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증인 채택이라든가. 뭐 채택이 되더라도 증인을 부르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해서.
박주민]네, 증인 채택은 되더라도 증인을 소환하려면 5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