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문제는 규제 완화와의 거래의 형식이 아닌, 합법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성인]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재벌 대기업이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을 좀 갖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거래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가 또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내 유보금이 과다하게 또는 부당하게 축적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런 방식의 거래가 아니라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세법이나 이런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법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혜택도 사내 유보금 축적이 하청 기업들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이런 것에 의해서 얻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야죠.
최강욱]그러니까 경제 정의를 회복하고 제도화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재벌한테 손 벌리기식으로 하면 안된다. 지금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전성인]맞습니다.
최강욱]그런데 교수님, 이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실제로 소비자 금융 혜택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이게 잘되면?
전성인]글쎄요, 문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소비자 혜택이 증가했다, 365일 12시간 은행 거래가 가능하고 편의성도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냥 은행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서비스를 꼭 은행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새 무슨무슨 페이 이런 결제 대행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거기서 제공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양 날의 칼이다. 왜냐하면 상환 능력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나간다면 자칫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약탈적 대출의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