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3월에 시행을 유예할 때 거래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지 않고 한 달 앞두고 등록 불가능을 이야기하여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다. 투자자들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으로 옮기기 어려워지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임대차와 매매가 다르고 구조는 그대로 가되 요율을 낮추는 것이다.
최경영]이것도 큰일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편 논란 때문에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그 문제도 짚어야 해서.
김기식]이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달 앞두고 이제야 점검해서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다 등록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래 이게 이제 3월에 시행하기로 한 걸 6개월 유예해줘서 9월에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유예해줄 때 바로 점검에 들어가서 3, 4월에 이 거래소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줘야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분들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뭐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현금화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늑장대응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 이런 점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최경영]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률제로 바꾸는 거죠?
김기식]아닙니다. 지금도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에서 0.9%까지.
최경영]협의를.
김기식]네, 네.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임대차와 매매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소위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요율을 낮추는데 특히 9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