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상은 겉으로만 자치경찰제이고 일선 서까지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무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외국에서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경찰의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애초에 생각이 권력을 분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는 모양만 자치경찰제이지 사실상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경찰청부터 일선 서까지 기본적인 것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유지해놓고 일정 사무에 관해서만 수사는 수사본부가 또 일부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으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국가경찰 체제를 일선 파출소 단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상은 이것은 자치경찰제라고 보기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김경래]그렇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기식]그러니까 경찰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서 경찰서 수준에서 국가경찰 조직을 유지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일선 경찰서는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시켜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안처럼 국립 영등포소와 시립 영등포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시립 영등포소로 단일화시키면 되는 건데 국가 경제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의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검찰의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왜 경찰 반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안을 만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