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를 코로나19 주된 피해 대상에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원하기는 어렵고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정부 지원에는 포함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서울시에서 재난 긴급생활비로 매우고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챙기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결정하였다.
박원순]뭐 서울시가 이번에 결정한 재난 긴급생활비는 정말 재난 사각지대에 보내는 희망의 동앗줄이고 또 말라버린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환란이라고까지 불렸던 IMF 때보다도 더 높은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없는 위기에 대응해서 서울시가 또 전례없는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동안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중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프리랜서 또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건설 일용직 이렇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도 또 정부 지원에는 포함되지 못한 그런 재난 사각지대의 틈새를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로 메우기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해서 중위 소득 이하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대상자가 총 117만 7천 가구가 되고요.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약 300만 명 정도될 걸로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태훈]경기도가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와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원순]그렇습니다. 무한정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또 상황이 촉박하니까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피해 주된 대상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태는 게 가장 기민하고 효율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고요. 특히 감염병이라는 게 만인에게 평등하게 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많이 가장 깊게 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다. 뭐 부자한테까지.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좀 들어있어서 이런 때 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도와드리자 이게 이번 취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을 먼저 챙기는 게 또 공공의 당연한 책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