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는 임대차 3법을 반대하며 LH 사태에 관한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는 공정치 못하다고 말했다.
최경영]그때 임대 차3법은 주 대표님은 찬성하셨습니까?
주호영]저는 반대했습니다.
최경영]반대하셨었군요.
주호영]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 통제하니까 다른 부작용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사 나가는 데 더 돈을 달라는것부터 다른 부작용이 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도 순리대로 하면서 말하자면 지킬 수 있도록 조금씩 앞서가야지 노력해도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면 그것은 오히려 시장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되거든요.
최경영]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쭉 기조가 그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다른 입법 사안랑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주호영]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LH 사태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같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주호영]이 문제는 민주당 측에 관련된 의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민주당이 이제 조사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 아직 LH 관련 투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도는 우리까지 같이 끌고 가서 국회의원이면 다 뭐 여야 관계없이 이렇다는 이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어요. 자기들 전수조사해서 밝혀내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까지 같이하자고 하는 데 물타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측 기관이어서 사실 국회를 제대로 감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정식으로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입니다. 이런 민주당 전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보내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철저하게 성과 있게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뭐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들도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가 들여다보자. 여는 야를 들여다보고 야는 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뭐 셀프 조사가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굳이 하지 않고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거기에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셀프 조사고 눈 감고 아웅하기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