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 최소 5.5%를 인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지게 되어 딜레마에 빠졌다. 지금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경영]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질문 드려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1만 770원 이상을 지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지금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최경영]딜레마죠.
김기식]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42%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금 4년 평균 인상률이 7.9%인데 그렇게 된 게 첫 해에 16.4%, 두 번째 해에 10.9%를 했다가 너무 급격히 인상한다는 반발이 세지니까 그다음 해에 19년도에 결정할 때 2.9%로 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역대 최저인 1.5% 거의 인상률이 급전직하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최소 5.5%를 인상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4년의 평균 인상률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인상률이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운영의 어떤 주요 과제로 또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금은 1만원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만원 지켜라. 이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 8,720원인데요. 이걸 1만원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민주노총도 알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