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사건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은 검찰 권력 분권화 이유를 보여준다.
추미애]우선 손준성은 빼박인 것 같고요, 이제 문서에서는.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자리는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은 손준성 본인이 그 자리에 인사 발령 가기 전 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준성은 그 일을 어떻게 알고 그 문서를 작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총장 부부와 관련된 일이고 또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과 관련된 일인데 본인이 가기 전에, 전보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도 전보 인사가 한 몇십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2월 초에, 02월 03일 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04월 03일이니까 한 달 정도잖아요. 한 달 만에 그것을 총장 부부 관련 일 또 총장 부인의 한 10년 전 주가 매입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이라면 그것은 총장의 지시나 확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최경영]혹시 어제 KBS 009시 뉴스 단독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검찰의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
추미애]네, 봤습니다. 보고 제가 페이스북도 올렸는데요.
최경영]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추미애]검찰이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제보자 측에 불이익을, 해약 고지를 하면서 협박하고 유시민 털이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유시민 엮어내기는 미수 불발에 그쳤지만 이재명 엮어내기에 있어서는 청년 사업가였어요. 그분을 가족까지도 협박하고 사생활까지도 들춰내고 해서 지역구 캐비닛에 있었던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까지도 기소를 하려고 협박했었고 결국은 이 사람을 기소해서 징역형을 살리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본인의 불이익을 감내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게 허위 자백하거나 했다면 이건 또 다른 정치공작이 성공을 했겠죠. 이것을 보면서 협박을 하는 그 검사가 "특수 출신 검사는 보통 검사하고 다르다. 너 가족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 편지에서 드러낸 걸 보면 누구도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고 출세를 하면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도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분권을 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에 적법적, 인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통제관, 법률전문가로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이걸 빨리 개혁해야겠다. 오히려 개혁의 당위성, 신속성, 급박성을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