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적인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 없이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김경래]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수정]그렇죠.
김경래]관리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7번이나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은 이래요, ”체포하거나 이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소한 시비였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변명인데 경찰의 책임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수정]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범자 관리 제도라는 게 있긴 한데 중대 범죄인 경우에 우범자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병력을 그런 위험한 정신과적인 증상 중에서도 위험한 유형에 속한다는 걸 몰랐다면, 그렇다면 사소한 범죄들이니까 경계심을 갖지 않고 주민들의 그렇고 그런 민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게 경찰이 만약에 이 사람의 과거력,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까지 받았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확인을 하거나 또는 정신과적인 어떤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위험이 스토킹이 점점 심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거니하고 예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정보 열람권을 안 주고, 경찰이 전문가도 아닌데 위험을 예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