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는 명목으로 강제수사권이 없는데도 자료를 가져간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가져갈 수 없는데 국세청한테 나중에 보복당할까 무서워 자발적으로 내줄 뿐이며 국세청의 세무 행정은 법위에서의 초법적인 세무 행정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해서 고발하게 되면 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국세청에 수사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같은 거 하고 관세청 같은 경우도 거기 사법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는 거기에다가 뭐를 더 줘야지 수사권을 준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기식]사실 국세청은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막 가져가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로는 협조의 형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못 가져가는 건데 안 줬다가는 국세청한테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자발적으로 그냥 줄 뿐이지 사실은 국세청의 세무 행정이라는 건 법 위에서의 초법적인 지금 세무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는 그렇게 국세청이 조사해서 만약에 고발하게 되면 또 검찰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국세청에 또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세청, 금융위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청도 있고 예를 들어 노동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거 조사하는 노동청도 있고. 이런 것들에게 다 이렇게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