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불은 하되 회계 감사 등에 관여할 수는 없다. 이는 주권 국가로써 최소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주권 국가로써 행할 수 있는 전시 작전권 회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훈련이다.
김경래]우리가 먼저 굴복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송영길]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주한미군 신축적 운영 관련해서 9천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송영길]전혀 없습니다.
김경래]전혀 없어요?
송영길]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인데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줘도 이거를 어디다 쓰는지 회계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작년에 줬던 돈이 몇천억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쓸 건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이게 사실 또 연관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최근 대북 문제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한미 연합훈련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연기가 됐으면 하고 희망한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작권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 이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외통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송영길]저는 우리 전시작전권 현실을 위해서 불가피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합지휘소 훈련으로써 규모를 축소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원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예정대로 전시작전권 횟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될 그런 훈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