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고 검사들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을 취해왔다.
김경래]그렇죠.
김기식]검사는 죄가 있다고 기소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무죄가 나든 뭐든 간에 자기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유리한 것만 흘리게 되어 있죠. 자기한테 불리한 걸 왜 흘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사선택되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 아직 피의자는 뭐를 기소하는지도 모르니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데 검사들만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를 갖고 일방적인 정보를 흘리게 되니까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 아예오래전부터 피의사실 공표를 그냥 금지해야 하는 어떤 내부 규정이 아니고 형법상으로 못하게 금지해떼어 거죠.
김경래]그러니까요. 심지어 처벌 규정이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김기식]네, 세죠.
김경래]그런데 아무도 안 지키고 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예요.
김기식]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피의사실 공표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는데 그거를 단죄하기 위해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곧 헌법상 오로지 검사니까 검사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기소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뭐 법이 적용되어서 실제로 재판에 회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문화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사실 또 하나는 검찰에서도 항변할 수 있는 건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독재 권력 치하에서 검찰이 수사하거나 이런 걸 정치적 외압으로, 또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사실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를 막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소신 있는 특수부 검사들이 일종의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수사 외압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에 기사가 나서 기정사실화 만들어서 더 이상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을 수 없는 방패막이로 사실은 피의사실을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이런 방식을 취해 왔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치권이 검찰에 수사 외압을 넣는 걸 너무 다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의의 관점에서 부패, 부정, 권력형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관점에서도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언론에 흘려서 정치권의 외압을 막는 이런 행위를 묵인해 줬던 측면이 사실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