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가 부동산 거래를 줄여 시장 마비 우려도 있지만,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래]주고 있어요.
최배근]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다주택을 보유하도록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혜택을 취소시키라, 이거예요. 사실 그게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때 도입됐던 정책이에요.
김경래]그랬죠.
최배근]지금하고는 안 맞는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원상회복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부는요.
김경래]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는 것은 기본 논리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반론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보유세, 거래세 다 올려버리면 거래가 완전히 절벽이 돼서 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배근]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세금을 아직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못 잡은 거고요. 세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환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거래세하고 취득세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그렇게 과세를 했을 때 결국은 뭐냐 하면 다주택자들이 자기가 집을 보유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그러면 결국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한다면요. 그러면 내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사람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 하락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가격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