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으로 2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대책은 토지주와 건설업계, 공기업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것이다.
오태훈]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안녕하세요?
오태훈]경실련 쪽에서 그동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의견도 내셨고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성달]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책이 여러 번 나왔는데 지금 4년 차, 4년을 넘기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값을 못 잡는 정부가 있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안다고 봅니다.
오태훈]크게 다르지 안다.
김성달]오늘 나온 대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127만호 이미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또 추가로 83만호. 그래서 2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획기적 압도적인 공급 확대책인데 이러한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환경, 도시환경은 다 고려 안겠다, 파괴하겠다는 게 깔려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공급 확대를 통해서 나오는 주택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면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갈 확률은 적고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도 우려스럽고 오히려 토지주와 건설업계와 공기업, 투기세력 등에게는 막대한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집값만 올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