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평소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재난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소상공인 대출도 못 받는 형편의 자영업자는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최배근]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는 전 가구한테 지원해줬죠. 그렇죠? 경남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초생계수급자만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옆에 사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 메일이 많이 와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데 한 분은 50대 후반인데 여성인데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미용실 타격을 받은 거예요. 타격을 받아서 손님이 없어서 죽겠는데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평상시에 일도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시는 분은 재난지원금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소연이라든가.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집이 은행에 차압이 됐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돼요, 그러니까. 차압 당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래]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에 사회 수혜금이라는 게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5분위 잘 사는 쪽이 6조 원을 받았고 1분위 못 사는 쪽이 4조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