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 지원 등을 제도화하려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김경래]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여당 의원도 홍익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도 부담을 해야겠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용혜인]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안에 금융지원이라든가 뭐 담보대출 상한기간 연기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도화하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분명히 이 임대인들의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2차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들어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은 대부분 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했다는 후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갔던 지원들이 마찬가지로 임대인한테 갔던 지원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청취자 분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세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뭐 건물주라고 해도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점포 하나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임대인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