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의 말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비판이 높아도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고, 법원 행정처장은 법관의 사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법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대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법원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박주민]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님 말씀 저도 참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뭔가 좀 특별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재판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감사 드리는데 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나서서 지금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판사들 배제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또는 하겠다고 합니까? 영장 줄줄이 기각되면서 그렇게 국민의 비판이 높아도 영장 계속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위 법관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어제 법원 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냥 무작위로 배당해서 법관한테 배당되면 그 사람이 사건에 관계됐든 관계되지 않았든 그 사람은 법관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법원의 선의에 맡기자는 말씀이 되는데 주광덕 의원님 말씀은.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권분립의 원칙대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다른 권력이 법원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준희]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안에 보면 제척 조건을 좀 강화해서 뒀잖아요. 그래서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은 특별재판부 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제척 조건, 이 부분이 주광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나치게 강하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