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형식판사와, 사법농단 의혹이 있던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2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구영식]예, 2심은 사실 오히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항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인지 무죄가 과연 적정한 판단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항소심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1심은 사실은 24차례 재판을 했고요. 10여 명이 넘는 증인들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단 3차례만 했고요. 그 다음에 증인도 2명밖에 부르지 않았고요.
오태훈]2심에서 증인은 2명밖에 부르지 않았어요?
구영식]예, 그리고 특히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항소심의 판결 구조를 그대로 사실은 인용해서 다수 의견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태훈]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추정하세요?
구영식]그거는 뭐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묘하게도 2심의 판사는 2018년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정형식 판사였고요. 그리고 당시 대법원은 최근에 사법농단 의혹이 일었던 양 승 태 코트, 양 승 태 대법원 하에서 사실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정치적 성향의 보수, 진보의 대법관들이 물론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 승 태 대법원 하에서 이루어진 점도 이게 항소심이나 1심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