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제도 개혁과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만큼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진우]애당초 잘못된 수사였다에 대해서 김경진 검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실까요?
김경진]김경진.
주진우]전 검사님.
김경진]그렇죠. 제 생각은 말도 안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도 반박해서 저도 이제 입이 지칠 따름인데.
주진우]간단하게 하십시오.
김경진]감사원의 감사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공문서 파기 그 다음에 허위 내용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만든 것.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공문 서니까 허위내용을 만든 것. 공문서를 만드는 것 그 부분에 수사가 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원자력 정책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국회, 행정부, 국민이 정할 문제고 검찰이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다.
주진우]검찰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김경진]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생각은 1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민주당이 설날 이후에 검찰개혁 시즌2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뭐 그리고 김용민 의원 계속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나오고 있는데 검찰개혁 시즌2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기호 전 판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기호]잘 정확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진우]검찰개혁 잘 가고 있다?
서기호]그렇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게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또 제도개혁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왜 그걸 제대로 추진을 못했냐 하면 검찰의 수사권, 수사를 대체할 만한 조직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로 한정해서 축소하는 쪽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