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로 부동산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주진우]그런데 1년 동안 총선에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낙연]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겠죠. 특히 이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LH 사태 등등으로 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그동안의 피로감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아주 극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래서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계시죠?
이낙연]네, 기본적으로는 02월 04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런 기본 위에서 조금 더 얹어서 말씀 드리는 게 있죠. 그중에 이제 토지공개념 3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최근에 제가 발표해드린 바가 있고요. 부동산 3원칙이라 해서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드리고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이 제 3원칙이기도 합니다.
주진우]그런데 걱정인 게요. 지금도 부동산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낙연]기본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 수요가 다양해지고 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그것이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을 계속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지네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의 비중은 시장 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수요 억제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죠.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정태적 안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수요에 맞추는 공급이 지속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확대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동태적 안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조금 경시됐었다, 충분치 못했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계속적인 앙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