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맹 위기관리 각서에서 미국의 위기 상황 때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김경래]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맹관계 아닙니까?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오면 한미연합사가 개입을 하고 미국도 상호개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맹위기관리각서라고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개정을 하자고 우리 측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상황에서도 상호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면 해석을 미국이 다른 외국에서 참전 상황이라든가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방위비 협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기라서 파급력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규백]국방위원장 안규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경래]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미국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가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 미국이 판단하는 유사시에 한국군이 개입할 수 있게 개정을 하자, 각서를. 이렇게 미국이 요구했다, 이게 사실관계를 파악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안규백]민감한 외교관계 내용인데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초기 단계에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확실치가 않은 내용이 미국의 본토인지 유사시인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방위조약의 근간이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는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N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동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