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출국을 막는 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며 법치는 완벽하지 않다. 검사들이 조사도 못하고 결국 다른 검사가 막았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조사위는 진상을 조사하는 곳이라 수사권이 없고 강제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권한도 없다.
주진우]그렇죠.
유상범]그런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출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주진우]도망가더라도 어쩔 수가.
유상범]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입니다. 법치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진우]검사들이 조사를 1차 조사도 잘 못하고 2차 조사도 못하고 결국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검사가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유상범]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조사위라는 데에서는 진상을 조사하는 데입니다.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니죠.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데고 거기는 수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권한도 없는 데입니다. 본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수사를 했어야죠.
주진우]고발하거나.
유상범]그렇습니다.
주진우]법사위가 작년에는 법사위원 들어오셨을 때 추, 윤 사태로 엄청 치열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유상범]야당은 어떤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유상범]여당이 하는 일이 옳다면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옳지 않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