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시행한 후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쓰여 온 정책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는 특히 규제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핀셋규제라는, 공급 위축의 최소화를 위한 동 단위의 세밀한 대상 선정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단계적 접근, 즉 추후 대상지역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은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분양가 상한제 어디, 어디, 어디 콕 집어서 여기, 여기 하겠다. 동 수준까지 발표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죠?
김기식]네, 맞습니다.
김경래]맞죠? 크게 약간 구 차원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7개 동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거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발표를.
김기식]일단 먼저 청취자 분들께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보수, 진보 내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했고요. 또 노태우 대통령 집권 기간 때인 89년도에는 원가에 연동해서 분양가 규제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 규제라고 하는 건 꼭 진보, 보수 이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이전부터 해 왔던 정책이다. 이게 무슨 마치 없던 걸 참여정부 때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야 한다.
김경래]예전부터 해왔던 시장 규제 정책이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에 있는 119조에 의해서 집값이 폭등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써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건 말 그대로 우리 김경래 기자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동 단위로 아주 핀셋 규제라고 할 만한 말에 딱 걸맞게 동 단위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3구도 다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는 합니다만 절반만 딱 대상화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고심 끝에 소위 부정적 파장이나 공급의 위축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일종의 집값 안정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핀셋 규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이번에는 27개 동이지만 앞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