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안 두 개가 통과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한다. 추가로 이 과정에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원래 영장 받을 때 그렇게 상세하게 목록을 작성해서 영장을 받아요? 법원에서? 약간 포괄적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박주민]저도 변호사를 해봤으니까,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영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문제제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 흐름은 어떤 공간에 책상만, 책장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경래]특정한다고요?
박주민]장소도. 그 다음에 서류도 굉장히 특정을 해서 열거를 해주고요.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압수 수색할 때도 굉장히 특정해서 영장을 써주죠.
김경래]요새는 그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사를 인용하시는 것 보니까 법사위원들도 정보를 따로 받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박주민]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물어는 볼 수 있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는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섭외받을 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섭외를 받아서.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조만간 두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다 그려지는 건데, 그걸 계속 좀 관장하셨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있으십니까, 혹시?
박주민]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저희 당이나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멈춤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서 수사 과정을 1차적으로 통제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왜곡이 돼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왜 기소를 안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자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기소를 안하겠습니까?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조금 검찰 쪽으로 옮기면서 어느 정도 분리는 해놓으려고 한 것인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수사와 기소가 좀 더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도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