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2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때까지 예결위에서 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나 상정되는 안이 통과된다기보다는 국회의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안 대로 간다고 본다. 정상화는 가급적 법정 시일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태훈]두 분께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2월 02일까지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정부원안대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후에 계속 시한을 넘기고 나서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두 분 중에서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승주]부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까지 예결위에서 되지 않으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오태훈]상정되는 차원.
백승주]상정되는데 상정되면 1안이 하나 상정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예결위를 통해서 하면 국회안이 다시 부의되는 거예요. 두 개 안이 되면 그중에서 국회안이 통과되는 절차인데 어떤 안이든 간에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의된다 그래서 그 안이 통과된다기보다는 정부 어차피 국회의 수정안이 나와야 수정안 대로 간다고 봅니다.
오태훈]그러면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세요?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그러니까 정상화야 곧 되겠죠. 저희는 가급적 법정 시일을 지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인가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첫째 주까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법정 시일 내에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원안대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야당에게 합리적으로 예산심의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