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오태훈]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한문철]네, 그렇습니다.
오태훈]일부 몇몇이 무개념적으로 자신만 이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한문철]네, 그렇죠.
오태훈]헌데 문제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이것을 풀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이런 곳을 통해서 풀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건지.
한문철]그것도 심할 때 어쩔 때는 잠깐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좀 길어져서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아서 내 차를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은 처음에는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서 내 차를 못 움직이게 해 놨으니까 내 앞을 가로 막아서, 그것은 또 하나의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태훈]네,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처리가 되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나중에라도 나도 이러면 안되겠다는 경각심들이 퍼져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