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보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더 중요시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홍익표]김남국 의원님.
김남국]이걸 정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범계 의원님이 아마 윤희숙 의원님이 다주택자였다고 지적을 한 것은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집 없는 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의 진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아마 그 지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용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척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윤희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계속이 부분만 지적한 것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발언인데요. 저는 임차인 보호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임차인 보호 강화는 국가에 부담으로 즉,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발언이 논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주거가 좀 더 안정화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임대인의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기는 하지만 임차인의 주 거권이 훨씬 더 공익적 관점에서 중요한 권리고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 거권 강화, 임차인의 이런 사회적 지휘를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