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과 관련하여 국가가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적절히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입양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오태훈]그러면 입양 전반적인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 아니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도현]저희가 생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분리될 때 그 아동의 경험은 사실상 학대 경험입니다. 원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오태훈]분리자체부터 학대가 경험으로.
김도현]사실은 아동 중심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아동이 학대당하는 거죠, 버림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아동이 어떻게 하면 원가정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개입해서 원가정 강화와 아동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분리되면 불가피하게 아동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아동이 우리나라에는 아동일시보호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입양기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입양기관들이 동시에 다 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대한 사회복지회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동방사회복지회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아동긴급일시보호소잖아요. 그 일시보호소를 입양기관의 손에 둔다는 게 사실은 아동의 인권을 훼손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국가가 가져와서 인수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해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그런 보호시설도 국가가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온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하든지 일시 가정 위탁을 하든지 또 사정에 따라서 국내 입양을 하든지 또 좀 큰 아이의 경우는, 성인에 가까워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룹홈에 보내든지 이렇게 아동 최선의 이익에 국가 판단이 입양 시스템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책임이 유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보호소를 가져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