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편성 이후 미처 생각지 못한 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추경 처리를 해야 하고 현재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오태훈]또 청와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거듭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추경이라는 게 어떤 거고 왜 빨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청래]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고 의결을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식 국가 1년 예산, 작년에 469조 정도되죠. 그러고 났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긴급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국가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안되는, 또 다른 예산의 수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번에 고성산불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응급처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고 그럴 때는 공공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확장 재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확장 재정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IMF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편성한 게 6조 7천억 정도인데 IMF에서는 16~17조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권유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 본분을 망각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