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3법은 대기업과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 상의 임시 주주총회 등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인 소액주주권은 보유 기간 여하와 관계없이 경영권 참여가 가능한 독소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하나씩... 윤영석 의원님 말씀 짧게 들을게요.
윤영석]국민의힘에서도 대기업이나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그러면 이 법을 통과시켜주셔야 되죠.
윤영석]기업 규제 3법의 내용을 보면 잠시만요. 이번 기업 규제 3법의 내용을 보면 전체 기업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특히나 상법 개정안을 보면 소액주주권 있지 않습니까? 소액주주권이 임시주주총회라든지 이러한 것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이번 법 개정을 보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경영권 참여에 가능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독소조항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대기업이나 재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아까 윤영석 의원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추진하는 게 타당하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소기업이나 이쪽에 경영권 문제가 좀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