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를 없애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 피난처 현실화와 구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배상훈]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안에 그 아내분은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아이들도 분리시킨.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아이가 저기 있기 때문에 남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의사를 묻게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질적인 분리 상태에서 의사를 타진할 수 있게끔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범죄업무 대책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복준]이번에 반의사불벌죄가 나왔어요. 아내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나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 앞에서 “저는 조금 맞은 거 괜찮아요. 처벌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의사불벌죄 260조 1항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벌 의사가 없으면 그냥 봐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아내되시는 분이 마지 못해서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나 처벌 원치 않습니다.”하고 얘기하던 거 그거 필요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벌 의사가 있건 없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반의사불벌죄 없애는 이런 부분은 좀 만들 필요가 있죠.
배상훈]그리고 긴급구난 했을 때 피난처를 현실화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난처를 현실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와서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새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정착자금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피해자 구조금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되어야지 완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