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수처 사태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사자는 집행정지와 본안을 신청하겠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김경래]지금 징계위 관련해서 전망은 제각각이긴 하지만 이게 징계에서 무슨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송 걸 거고 가처분 낼 거고 본안 소송 낼 거고 이러면 사태가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니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당사자는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도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들 전망하시거든요. 저도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징계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하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법원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직무정지 그러니까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하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규 개최된 과정에서 공수처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동안 또 총장이나 검찰이 보인 실태들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시간을 갖고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쪽에서 법을 어겨서 생긴 혼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의도하는 혼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