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므로 탄핵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야당의 반민주적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 거래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재판 거래가 거래다. 위력을 행사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거래라고 할 수 없다.
최경영]그런데 김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 외에도 공개된 녹취록 임 판사하고의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사표 받으면 탄핵 이야기는 못 하잖아,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 짜고친 탄핵 거래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양향자]아시다시피 탄핵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죠. 탄핵은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고 저는 탄핵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야당의 반민주적 관점 이 부분은 정말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거래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벌인 재판 거래가 거래죠. 아시다시피 KTX 승무원 파기환송 또 쌍룡차 정리해고 파기환송 그 다음에 정운호 게이트 무엇보다 위안부 일본 정부 상대 소송 각하 또는 기각 그런 것들에 어떤 대법원장이 위력을 행사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거래라고 하는데, 이건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최경영]거래는 아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이후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했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면 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