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폰지 사기 사건을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을 조사하고 있지만 장부만으로 손실 규모 및 분담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김경래]그러니까 단순 불완전 판매를 좀 넘어섰군요, 은행들도 개입한 수준이.
김기식]확실히 넘어섰죠.
김경래]지금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나요?
김기식]네, 금감원에서는 일단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펀드 자산 운용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펀드가 섞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 30%가 남았다. 그러면 4조 5천억 중에서 1조 5천억이 남았다치면 이 1조 5천억 중에서 누구에게 얼마씩을 나눠줘야 하는지를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하고 그 남은 자산의 분배에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에도 수 년 간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이런 폰지 사기에 의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이도프라 그래서 미국의 증권위원장 출신의 펀드매니저가 무려 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0조짜리 폰지사기를 했습니다.
김경래]잘 감이 안 오네요, 70조라 그러니까.
김기식]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폰지사기가 발생했을 때, 특히 파생상품과 같은 문제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 규모를 특정하고 각자가 얼마큼의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과 삼일회계법인이 지금 조사를 금감원 의뢰에 의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이 운영 자체를 주도했던 이종필이라고 하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이 지금 도주를 해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운용의 내막을 다 아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 하나다. 그러면 과연 장부만 보고 이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무려 작년 최대치로 6조짜리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를 과연 전모를 밝힐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가 지금인 거죠. 왜냐하면 사기하는 사람이 장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