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이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다 사고 발생 시에 사업주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다. 하청업체의 경우 구속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거의 없다. 원청업체는 몇 사람이 죽어도 몇천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김경래]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어떤 안전수칙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2인 1조인데 비용을 아끼려고 1명만 일을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사업주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소연]일단 벌금이 있을 거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구속된 사업주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의역도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 하청이죠. 그 사장도 얼마 전에 2심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래요? 벌금도 액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김소연]네, 많지 않습니다.
김경래]한 어느 정도돼요?
김소연]글쎄, 저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김경래]제가 취재했던 사례는 사람이 죽었어도 1천만 원도 안되는 벌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원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몇 명이 죽어도 몇천만 원 정도 내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구속은 사실 또 하청업체 업주만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김소연]그렇죠.
김경래]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좀 개선하려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긴 한데 이게 그런 의문은 들기는 해요. 이게 우리 나라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조금 나은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어떻습니까, 상황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