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데 한참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에게는 부담스럽다.
김영우]철저한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표]아니요,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검찰은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대통령이나 들어오면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로 소위 기획수사를 해서 전 정권의 핵심들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정권의 후반부에 가면 김대중 정부 때나 김영삼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와서도 현 살아있는 권력, 현 정권의 사람들을 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때부터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검찰 개혁,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을 다 피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절대로 검찰 개혁 늦춰서는 안된다는 그런 민심이 모인 곳이 서초동 자발적 집회 아니겠습니까?
김경래]알겠습니다. 특수부 좀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총장이 내놨잖아요.
김진표]이것도 문무일 총장 때 다 발표한 거예요.
김경래]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우 의원님.
김영우]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특수부 7곳을 3곳으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폐지한다. 또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를 복귀한다,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궁색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에게 “성찰해라.” 그 다음 날은 “지시한다.”하면서까지 검찰 개혁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딱한 것이죠. 지금 검찰 개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본질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이에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인데, 지금 특수부 축소, 폐지 좋습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한창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한테 검찰 개혁을 만들어라, 이것은 한창 시험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한테 숙제 자꾸 내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