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에듀파인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따로 관리할지에 대한 것과 처벌 조항 여부가 쟁점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마음을 바꾸지 않아 최종적으로 유치원 3법이 결렬된 상태이다. 이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고 하지만 바른 미래당이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김경래]그러면 이미 절충된 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오늘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년을 넘기는 거죠, 19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홍영표]그렇죠.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하기 전까지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유치원법이요. 유치원 3법은 이것도 사실은 합의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무산된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홍영표]결국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듀파인이라는 데서 통합 회계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내는 것을 따로 지금처럼 관리하도록 할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처벌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들에서 자유한국당이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상태죠.
김경래]패스트트랙으로 가나요?
홍영표]그래서 지금 저는 결국은 바른 미래당이 계속해서 거기 교육위원회에 있는 바른 미래당 소속 두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려놓고 저희가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바른 미래당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