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 누명을 씌워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를 하고 있다고 봐진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아요.
윤영석]지금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과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신임 인사를 강행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건 변론 내용에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반정부 수사, 그러니까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폐쇄 결정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또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한 행위.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친여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그러한 뇌물 수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정권에서 누명을 씌워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서울 행정법원의 판사가 조미연 판사가 결국 판결을 그런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다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인용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법원에서도 윤석열 총장 측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 거예요.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윤 총장 직무배제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조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윤석열 몰아내기가 굉장히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이 무리하다는 것이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징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의 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1심 우리 행정법원의 판사가 보면 저하고 대학 동문이에요. 제가 잘 알죠. 87년에 백기완 후보 민주당 후보 지지활동을 한 사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