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봐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이 승계 작업에 대한 것인지 수사가 끝난 후 대법원의 판결을 원했지만 대법원은 상식과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2개월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 대법원에서 만들어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2심 재판과는 다른 형량을 받을 것이다.
김경래]아니, 물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심 판결은 왜 그렇게 났을까요?
박용진]저희가 볼 때는 그 재판부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작심하고 봐주기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은 대법원에 감히 초선 국회의원이 요구했던 게 뭐였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열심히 수사 중인데 이게 승계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좋겠다. 이게 이제6월부터 판결문이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춰주라 그랬는데 대법원 이야기는 그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는 새로운 증거 사실이 필요 없어. 이미 상식과 판례와 법리를 그냥 우리 법원이 했던 법리를 하면 되는데 2심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도 모르겠네? 이게 이유입니다.
김경래]바이오로직스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아까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론이 나려면.
박용진]보통 2개월 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한대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2심 재판과는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형량을 정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쪽에서는 또 온갖 전관예우를 갖춘 변호사를 다 동원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시간을 좀 끌기는 할 겁니다. 올해는 넘어갈 것 같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