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참여와 재건축 단지의 기부체납을 전제로 해서 용적률을 늘리고, 층고를 50층까지 허용했다. 이 정책으로 늘려주는 것의 50% 이상을 기부체납으로 공공임대 등으로 가져가는데 지역조합과 주민들은 임대를 기피한다. 많은 기초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 지역주민들이 임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해서 재건축 단지의 기부체납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강남에도 이 해당 단지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이게 그런데 속상하다는 뜻인가요?
이혜훈]아니, 저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몰리는 곳에서는 공급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몰리는 곳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다 짐작하시듯이 강남이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지금 문 정부는 공급을 막아왔습니다. 23번의 대책이 강남에는 집 짓지 말라. 사실 강남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빈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재건축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유일한 집을 늘리는 방식인데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은 막아오는 대책이 그동안 22번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수요가 몰리는 곳에 억지로 공급을 막지 말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저의 주장이었는데 이번 23번째 대책은 마치 풀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오태훈]왜 그렇죠?
이혜훈]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층고 제한 풀어주고 50층까지 풀어주고 용적률 2배 정도 늘려주는 거잖아요. 250%에서 300% 하던 거를 500%까지 늘려준다. 2배 늘려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늘려주는 것의 50%에서 70% 정도는 기부체납으로 사실 공공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져가는데 뭐로 가져가냐 하면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남권 제가 그 지역구를 오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조합들의 성향을 잘 알죠. 그 조합들은 임대를 굉장히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강남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엊그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포, 과천.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면서 우리 임대 못받겠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주민들 전화가 빗발치듯이 반발하는 전화가 온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기초단체장들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한다는 뜻이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반발합니다, 임대에 대해서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현실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