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는 많이 배정을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백혜련]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것도 표현의 문제라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총장의 구미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팀에는 덜 배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일선 청, 대검 부서 수시집행 이렇게 나뉩니다, 그게. 그런데 그 특활비는 사실 계속 줄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매년 줄었는데 일선 청과 대검 부서에 가는 것은 계속해서 10억 단위 이상씩 줄고 있는 데에 반해서 수시로 주는 것 보면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대부분을 더 오히려 수시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시 집행이야말로 그야말로 검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자의적인 집행이 줄어들 수 있지만 특활비 대부분을 이렇게 수시 집행으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기준도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