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천장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정준희]최근에 통계 논란들 되게 많지만 말씀처럼 샘플도 워낙 많고 실제로 거의 뭐 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니까 거의 전수에 가까운 이런 식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근로 소득 문제를 떠나서 종합 소득, 이자 배당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 이게 더 격차가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심상정]그러니까 이 배당과 이자 소득 집중도는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버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준희]그렇죠. 예상 가능한 경우이기는 한데.
심상정]배당 소득이 전체 14조인데요. 이 중에 0.1%가 한 51% 차지하고 상위 10%가 94%의 배당 소득 대부분을 가져가니까 거의 배당 소득은 상위 10%분들의 소득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자 소득도 상위 1%가 45%를 가져가거든요. 이에 비해서 예금, 주식 이런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에 1인당 평균 이자 소득은 28원 그리고 배당 소득은 79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자 배당 소득이 상위 0.1%에 초집중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심각한 금융 자산의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소득 양극화가 상위 1% 더 나아가서 0.1%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준희]이게 소득 양극화 문제는 진단뿐만 아니라 사실 시계열을 두고 계속해서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더 연관해서 보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내용인데 그 때 저하고 말씀하실 때 이게 바닥을 올려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인데 사실은 천장도 낮춰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윗사람들의 소득을 뺏자는 소리냐? 이런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오해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 이익 환수의 문제라든가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신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