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 6명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외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판이 나온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전근대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평생 검사 제도를 권고했다. 인사의 안정과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면 고등검사장에게는 사실상 임기제가 있는 것이고, 좌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본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 6명에게 직접 지휘를 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도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그냥 기대고 계속적으로 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에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지휘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지휘할 수 있다면 결국은 정치권에서 외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고검장은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막강한 1명,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어서 취약한 6명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훈]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죠. 다만 저희들이 앞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18 차 권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평생검사 정착과 그 다음에 순환 보직 그 다음에 필수 보직 기간 전문성을 위해서. 그런 어떤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권고안을 봐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평생검사제도를 저희들 위원회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장이 되면 그 윗기수가 다 옷을 벗는, 옷을 벗고 나가는,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전근대적 시스템은 일본식 전근대적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진화된 부분으로. 그래서 고등검사장도 사실은 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평생검사를 해야 된다는, 평생검사라는 게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보가 1년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인사에 있어서 안정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한 게 있고요. 그 측면에서 봐준다고 하면 고검장에게 사실상 임기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필수 보직 기간. 아니면 임기제를 실제로 정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임기제를 둬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등검사장이 조기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좌천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권고안을 일맥상 통해서 보면 권고안을 보게 되면 그런 우려는 우리 권고안대로 하면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