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화될 자산 양극화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보유세나 자산 소득에 관련한 과세를 계속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자산 소득이 임금 소득을 추월하게 되면 과세 대상의 반 이상이 사각지대로 남아버릴 수 있다. 무직자나 저임금 노동자에게 세금을 걷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산 소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 것 같다.
김기식]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 얘기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자산 양극화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이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라든가 혹은 자산 소득에 관련된 과세라든가 이런 걸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23년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얻은, 소위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방침인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가야겠죠.
최경영]이게 지금 자산이 계속 축적되는데도 세금을 만약에 안 낸다거나 세금을 면제해준다거나 좀 축소한다거나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전경련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나 복지나 이런 건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자산 소득이 임금 소득을 추월하게 되는데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국가의 전체적으로는 부가 늘어나는 데 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지금처럼 자산 소득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가는 방향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없어서 아예 세금을 낼 수 없거나 혹은 일자리는 있지만 면세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는 세금을 걷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