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지는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과천청사의 유휴부지는 진행이 빨라서 내년 정도에는 공사도 하고 청약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원칙하에서 선제적 5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기대수익이 낮아지는 듯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입법의 미비화, 갭 투자 등 시장 불안 요인도 있다. 어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이 있었고 앞으로 부동산 추가 공급이 있으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다.
방기선]저희가 이게 말씀 드리면 각종 부지마다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지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기관들을 이전을 하고 토대 공사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반면에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빈 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래도 공급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을 과천청사에 있는 유휴부지나 이런 쪽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한 내년 정도에는 공사도 들어가고 청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개별 부지별로 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발표를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순]국유지인 유휴부지가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과천청사의 유휴지는 국유지니까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군요. 차관보님,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이 정부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는 주장이 야당, 보수 일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어떠실까요?
방기선]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22차례, 23차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큰 대책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5차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동안 실수요자 보고 또 투기 수요 근절이라는 두 가지 절대 원칙 하에서 시장 안정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 투기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고 최근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부동산 입법 같은 것들이 통과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었고 또 갭 투자 우려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 매수를 하시려는 그런 시장 불안 요인도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제 최종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 드린 공급 대책을 통해서 주택이 충분히 지어진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