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사용처가 많고 가치가 일정하고 전 세계에 써야 하는 것을 감안해 암호화폐의 법적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정리됐다.
최경영]더불어 민주당 암호화폐, 화폐적 성격이 없는 가상자산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이 입장은 비슷한 것 같고 홍 남기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준비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의 여당 간사시고 그래서 이제 관련 태스크포스를 꾸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이 문제 그리고 종합 부동산 문제 같이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욱]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경영]일단 홍 남기 부총리는 이게 화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도 이게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된다.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 좀 나중에 화폐가 될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가상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욱]그렇죠. 저희가 이제 특금법이라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 있는데요. 특금법을 제정할 때도 이것이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 암호자산이냐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론은 가상자산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최경영]내렸고.
김병욱]화폐라고 하면 사용처가 아주 많아야겠죠, 범용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치가 좀 일정해야겠죠. 안정적이어야겠죠. 화폐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오르내림이 많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도 그 당시에 화폐라고 보기에는 자산으로 규정짓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으로 법적 용어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