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론과 다른 현장에 단시간 교육받고 투입되는 문제가 있다.
최경영]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원래 일반 공무원을 하시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담으로 뽑아서 계속 평생하시는 겁니까?
김예원]그게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고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자님도 계속 취재를 하시고 하시지만 실제로 취재를 하는 것과 현장에 가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최경영]전혀 다르죠.
김예원]전혀 다른 업무인데 전혀 다른 업무에 대한 이 전문성은 지금 002시간, 003시간 교육받고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도 없이 지금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런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이분들이 전담하신다. 조사의 주체가 많아지고 수사의 주체가 분리되면 그 이야기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둘의 이야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업무 분장을 정확히 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경영]미국 같은 데 영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어떤 권한이 있나요?
김예원]지금 현재는 권한이랄 것이 없고요. 제도가 시행된 아주 막 초기.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조차 없었어요. 경찰에서 3번이나 신고가 됐지만 결국 무혐의로 되면서 아동이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