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들로 인한 비용 상승이 실업률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KDI 보고서에 나타났는데, 일부 언론의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비용 상승을 촉박한다'라는 내용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는 복잡한 경제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의 경제구조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 문제가 더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오태훈]네. 가짜일자리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당도 함께 들어와서 고민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가 가능하실까요?
강훈식]저는 사실 오늘 처음 그분이 그 역할한다는 이야기를 여기 방송에서 들어서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오태훈]어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앞서 했던 얘기들의 집합체 같은데,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비용 상승을 촉박해서 올해 실업률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동안 주장했던 정부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강훈식]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 제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보고서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 2018년도에 실업률 상승의 이유는 노동수요 그리고 연령구조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연령구조와 산업구조의 미스매치, 그 다음에 산업의 미스매치, 산업 자체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중소기업에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미스매치의 세 가지 순서로 순서를 매깁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수요 부족에 실업률 상승의 원인은 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급락했으며, 마지막에 나옵니다. 전반적인 노동비용의 상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말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노동비용 상승이 이 전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부 언론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물론 그분들도 팩트에 기반한 것이지만. 강조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상황을, 복합적인 상황인데 “친노동정책 때문이야”라고 말씀만 하시면 복잡한 경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제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한국사회의 경제구조의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가 더 큰 것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