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정하는 검찰청법이 통과되어야 형사소송법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김경래]오늘 의원총회 해서 자유한국당이 결정하겠다, 이런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 끝나야지, 유치원3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본회의에서?
박주민]그 다음이 유치원3법이 될 것 같은데요.
김경래]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오늘은?
박주민]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형사소송법만 통과시키면 사실 검찰청법은 필리버스터를 안 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검찰청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김경래]그래요? 그거는 디테일 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은 뭐가 바뀌는 거고 검찰청법에서는 뭐가 바뀌는 건지.
박주민]일단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통과되어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 또 지휘 권한 그 부분에 조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