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이 조금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으므로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권 정책으로 이해된다. 투자는 20년간 설비 투자를 말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및 정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 등의 동반 성장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래]그렇죠.
정운찬]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올려줘도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고용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늘어났다는 증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 하면 지금 우리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이 1,500조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보면 각자가 3천만 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좀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인권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인권 정책?
정운찬]네, 문재인 정부가 왜 인간, 인류, 사람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다운 생활을 하려면 최저 소득은 얼마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걸 올려주는 정책을 썼는데 그걸 좀 속도 조절이 필요했으나 속도를 너무 빨리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거는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인권 정책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느냐면 투자인데, 투자는 지난 20년 간 저는 설비 투자를 말합니다. 대기업도 투자 안하고 중소기업도 투자 안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는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개발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투자할 대상이 없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7~8년 동안 동반 성장을 외치면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법적으로 스 무스하게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하면 생산 늘고 생산 늘면 고용 늘고 소득 늘고 따라서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동반 성장 캠페인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한다든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정부에서 가능하면 중소기업 물품을 많이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가 결국 늘어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동반 성장 아이디어가 사회에서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