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지시대로 감찰이 중심이 돼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감찰은 법제기구이니 우선시되어야 한다.
박주민]그래서 저도 어제 최고위 발언하면서 의견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검 인권부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지시하고 부합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특히 인권감독관 시절에 조사한 내용이 감찰부 쪽에 보고가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찰 쪽을 중심에 뒀던 추미애 장관의 지시하고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김경래]의문이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처리 과정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박주민]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법무부 장관의 지시대로 감찰 쪽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이게 조사되고 마무리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찰이 뭐 전적으로 다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심, 무게중심은 감찰 쪽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래]그 이유를 여쭤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박주민]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찰이 이미 개시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것이 약간 절차적인 하자를 가진 상태에서 재배당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찰의 경우에는 법제기구, 인권감독관 시절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비법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법제기구가 우선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찰실이 법제기구이면서 또 인사의 성격상 상당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 제식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조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이유로 감찰 쪽에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