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사건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간섭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청와대의 의지가 있었듯이 간섭 받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될수록 소수의 힘이 재판에 영향을 준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비판을 받으면 그것을 재판 독립 침해라고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간섭들이 제도화된다. 사법행정을 판사와 분리시켜서 인사 절차를 만들면 이것은 간섭이지 지배는 아니다.
김경래]점심 먹고 나서는 피의자들을 많이 풀어주더라, 외국 연구를 보면.
천관율]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데 생각하다 보면 법관이 모든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점심 전후마저도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보면 강제징용 사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굉장히 간섭받지 않는 상태였죠. 딱 하나만 간섭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지.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은 상태를 계속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법관을 간섭할 수 있는 소수의 힘이 재판을 휘둘러요.
김경래]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간섭을 최소화하면 결국 그 한 가지가 결정적인 간섭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천관율]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판사 분들은 사실 그것을 법관의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판결문이 공개돼서 그거를 비판받으면 그건 재판 독립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간섭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 무슨 진공상태에 판사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렇다면 오히려 있을 수 있는 간섭들이 제도화되고 아까 이탄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밀실에서는 게 아니라 절차가 눈에 보이고 제도화되고 이를테면 판사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판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게 밀실에서 결정되면 이게 일종의 물밑의 간섭이 되지만 이를테면 사법행정을 판사들이 하지 않고 분리시켜서 제도화시켜서 인사 절차를 만들면 이건 간섭이긴 하지만 지배는 아니게 되죠. 사실 어려운 개념이어서 글로 풀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