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정보가 결합할 때 폐해가 있기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은 분리해야 한다.
김경래]굉장히 촘촘하죠.
김기식]그게 일제 강점기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과거에 쭉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고 수사 종결권까지 줬을 때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은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맨날 데모 진압하는 경비 업무나 하던 사람이 경찰서장으로 앉아서 수사 1도 모르는데 수사과장한테 수사를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고 또 결재를 한다는 건 넌센스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경찰을 반드시 분리해야 되고요. 또 수사와 정보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 폐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경찰을 당연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보경찰을 떼어내서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대공수사권과 합쳐서 일종의 안보수사처 같은 것을 또 따로 분리시켜서 이 부분이 소위 수사조직과 정보조직이 결합된 형태로 단일한 조직 안에서 운영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서 소위 자치경찰한테 주어지는 수사권의 범위, 우리 국민들이 대개 민생 치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경래 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