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알리미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에만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이 아닌 학교나 학원같은 곳은 사각 지대이다.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관내 모든 학교를 비롯,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 모두 알림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시설에 접근 시 알람기가 기계적으로 울리는 정도의 경고가 필요하다.
패널]전자발찌.
오태훈]네, 전자발찌 같은 것들을 채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김복준]이 사람은요. 알리미에 등록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측으로, 이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연락이 가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맹점이 있어요.
오태훈]어떤 거죠?
김복준]거주지 인근의 학교를 하는 것으로 특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범행을 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거주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학교까지는 연락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학교 측에는 관내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배상훈]학교만이 아니라 적어도,
김복준]학원 같은,
배상훈]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데는 당연히 경보기가 울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오태훈]그렇죠.
배상훈]그 근처만 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맹점이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시설에 접근했을 때 바로 그 시설에서 알람기가 기계적으로 울릴 수 있을 정도까지의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태는,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