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나 성장률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의 위기는 길게는 구조개혁을 하고 짧게는 재정 지출을 늘려 재분배를 한다거나 조선과 자동차 같은 취약 산업에는 노사정의 합의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에 국민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단기적 대책만 내놓는 정부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김경래]어쨌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성장률 문제도 그렇고 물론 그 지표가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내년 정책의 방향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내년 정책의 어떤 산업 정책 특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박상인]글쎄요, 지금 호흡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 제조업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개혁, 경제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본적인 정책들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한 단기적인 기간에 뭘 할 것인가도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면 재정적인 지출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취약 산업들 조선, 자동차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사실 이런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가격 경쟁력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져왔고 하루아침에 이게 경쟁력을 잃게 되면 큰 위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기간 동안에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독일의 아우토5000 같은 모델을 도입해서 우리 경제가 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 체질이 개선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트랙으로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지 단기적인 대책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장기적인 비전이 없이 단기적인 대책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