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국민의 요구와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문제 등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최경영]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관련해서는 그 혜택을 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그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그 법이 발령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거를 나 그래서 임대사업자 정부 믿고 했어. 기존 임대사업자와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축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홍익표]앞으로 더 이상 특혜는 주지 않을 걸로 했죠.
최경영]그거는 하기로 했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
홍익표]그렇습니다.
최경영]그거는 축소 내지 폐지로 가면 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법에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때도 그랬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2가지 요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요구고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홍익표]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특혜를 보고 있고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도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의 유동성이었는데 그 유동성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일종의 불씨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휘발성이 꽉 찬 실내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공정성. 세금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 건가 하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