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우리가 탐지하는 기능 즉 통신장비를 탐지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닌 북한의 영해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뛰어난 군사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정부라도 구출하지 못한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향후 어떤 표류하는 사람이 북한에 넘어가도 사살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홍현익]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우리가 탐지하는 기능이 이를테면 통신장비를 탐지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내려다보는데 어느 정도의 크기를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국방부 장관께서도 국회에 가셔서 이게 부유물이 1m 이하의 크기고 그리고 상반신만 가리지 하체는 못 가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그냥 바로 들여다보고 동시행동으로 우리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옆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 못 구했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냉철하게 말씀 드리면 이분이 인천 앞바다에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북한의 영해 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영해 내에 온 거는 북한의 관할인데 우리가 아무리 군사적인 무기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처럼 엔테베 작전 같은 것도 다 인질사건이 되고 나서 며칠 지나서 특수작전 계획 다 세워서 가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방부가 이분이 NLL을 넘어가는데 그전에 발견해서 못 가게 했다던지. 아니면 뭐 스피커로 방송을 했다던지 그 정도지 이분을 왜 구출을 못했냐? 이거는 과거에 어떤 정부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이 사건은 지금 정부가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어떤 정부라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고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사살하라고 지금 지시가 다 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 대한민국 민간인이 또다시 표류를 했건 월북을 했건 북한 영해로 들어가면 또 사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조금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거는 북한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북한의 지도부가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이 통지문을 보내서 대단히 미안 하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건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다고 그러는 게 과연 국익에 맞는가.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향후에 어떤 표류하는 사람이 북한에 넘어가도 사살 안 당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