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적법 정보 문건 가운데에서 불법 사찰 정보들만 골라내서 공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법 판결에 의해 개인들이 청구를 하면 자신의 사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 문건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최경영]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국정원에게 전 기간 있지 않습니까? 전 기간 동안에 관련된 문건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경협]그런데 그게 적법 정보 문건은 대북 정보나 실제로 대테러 정보 이런 부분들은 적법 정보 문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공개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서 불법 사찰 정보들을 다 골라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공개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청구를 하면 20일 이내에 국정원이 무조건 대법 판결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정을 해서 국정원에 자기 사찰 정보를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영]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이 문건을 가지고 치르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김경협]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거하고 별개고요. 그리고 재보선은 사실 서울, 부산에 지자체단체장 선거 두 곳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나라에 헌법 질서 민주주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중요도나 심각도에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한동안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이 문제는 그냥 계속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파헤칠지 그렇게 그냥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넘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