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업장에서는 자체의 문화나 기업의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만 실제 말단 관리자들만 처벌되어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원인에 대해 비껴난 안을 냈다. 한편 업계 쪽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경영]아까 말씀하신 안 중에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됩니까?
강은미]이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 단독으로 논의할 때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특히 대기업, 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전체의 기업 문화이거나 기업의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건데 실제로 말단 관리자들만 늘 처벌되어 왔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자고 한 건데 박주민 의원 안은 그것에서 약간 벗어난 면이 있어서 그러면 환경법안에 이미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것이 전례로 있거든요. 그것을 좀 준해서 수정안을 내면 되겠는데 아예 삭제해버려서 이것도 조금 안타깝기는 하고 다시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그런데 업계는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업계 쪽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 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국회에다 제출했고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 때문에 일어난 건데 중대재해법 이렇게 하면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이 딱 정해져 있는 형벌, 이거를 부과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