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문제가 문건 내용으로 옮겨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사건이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초과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처벌을 전제로 해야 하는 수사로는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사람들의 양심선언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준희]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에 관련된 혐의에서 문건 내용으로 옮겨가면서 그림이 되게 커지고 파장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별개의 검찰 수사나 이런 진행 가능성 같은 게 있나요?
이정렬]지금 사실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더라도 범죄 혐의가 되더라도 일단은 상정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직권남용죄가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정준희]지난 거죠, 지금.
이정렬]그래서 지나버려서 역사에 맡긴다고 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처벌을 전제로 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이상 수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이게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는 것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정준희]그러면 뭔가 좀 더 진실이나 실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정렬]글쎄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것은 그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양심선언인데 그런 양심선언을 할 정도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짓을 안 저질렀을 테니까 참 난망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준희]이게 참 공소시효 문제 걸려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져야 마땅하나 그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양심선언, 이런 것들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정렬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