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감정인이 위증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증을 하더라도 위증죄의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자료 제출이나 위증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후보자가 선임된 것이 아니라고 했던 이남석 변호사는 선임이 되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남석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는 잠적을 했었었다. 또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5개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음에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오신환]지금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는데요. 인사청문 후보자의 경우는 처벌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인 책임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위증죄를 적용해서 처벌받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청문회 자체가 너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 문제나 또 위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또 능력과 자질을 잘 검증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남석 변호사가 당시에 선임이 됐다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신환]이남석 변호사의 경우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하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잠적해서 송달 자체를 거부했던 자가 이제서 뒤늦게 무슨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듯이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이미 선임돼서 활동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이 될 수 있거든요. 윤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이남석 변호사의 경우는 국세청에다가 이미 선임되어서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국세청에 복무명령서를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에다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만으로 과연 납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폭되면 이것은 재수사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당시 경찰에서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5개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만에 검찰이 6번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결국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것은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