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힘을 빼는 방식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직접 수사 권한을 줄이고 그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을 검찰이 감시하여 인권 보호의 기능이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야 한다.
주진우]그래요?
유상범]검찰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추미애식 검찰개혁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으로 들리고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직접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특수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데 그 특수부 수사가 선택적이고 어떨 때는 은폐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대신 그 수사 기능을 줄이면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그 수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수사 기능을 줄이는 대신 검찰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서 위법하고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감시하는 이런 형태로 검찰의 기능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하고 인권 보호의 기능이 강화되어야죠. 그게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의 지금 우리와 같은 국가경찰의 시스템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경찰의 기능을 늘리면 너무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특히 정보기능까지 가질 수 있으니 너무 힘이 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