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이 많이 진척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앴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며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국가경찰을 경찰청과 국가 수사본부로 이원화한다.
김경래]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전략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여기에서 입법을 빨리 완료를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호중]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어제 대통령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이 됐다.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척이 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진척이 됐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윤호중]권력기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부 없앴거든요. 각 정부 조정관들이 여기저기 기관이나 이런 데 나가 있던 이런 조정관들을 전부 불러들였고 업무 전화를 이미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내 정치 개입이라든가 국내 정보 수집 과정의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논란이 우리 정부 들어서 사실상 근절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법 개정안 나오고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입장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 말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분리에 관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 출범은 눈 앞에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제도에 따라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매년 1월1일부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수사를 해왔는데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를 하고요. 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이것도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법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를테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고 할지 아니면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마련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경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개혁 방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국가경찰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수사본부로 이렇게 이원화하는 이런 대강의 얼개가 다 나와 있고 이것도 이제 경찰청법 개정을 개정 논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준비해온 것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