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건의 노동 법안도 논의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이 났다.
오태훈]정기국회 끝났잖아요.
한정애]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바른 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것을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단 한 건의 노동 법안도 논의조차를 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오태훈]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탄력근로제 처리 때문에 이 법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정애]네, 아예 논의조차를 못했죠.
오태훈]그러면 지금은 논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정애]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지금 간사단 회의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이번 19일에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19일에 노동법안 소위를 하기로 했고.
오태훈]수요일에.
한정애]예, 수요일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를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오태훈]탄력근로제 관련해서 52시간 근무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한정애]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와 관련해서는 경영계는 이걸 기간을 늘리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노동자는 기간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과연 필요하다면 정말로 사용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늘려야는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노동자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도 있고 노동자들은 만약에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 또는 임금의 삭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보완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합의가 된다면 제일 좋고요. 합의한 내용으로 저희가 입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처리는 어렵고요. 아마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