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수형 기간 60% 룰을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된 것이 법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결과인지 의문이 남는다.
최경영]왜 그랬을까요?
김기식]그러고 나서 그 60% 룰이 적용된 첫 번째 케이스가 이재용 부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됐다고 하지만 판사는 뇌물액이 50억, 2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때릴 때 양형하고 똑같은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최소 형량으로 선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요건을 80%에서 수형 기간의 60%로 낮추고. 그 케이스를 첫 번째 적용한 케이스로 이재용 부회장을 적용했으니 누가 봐도 이게 법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경영]혹은 염화시중으로 짠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식]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려가 가석방 요건을 60% 낮추는 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고려됐겠죠.
최경영]그리고 사실은 그 판결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법무부에서.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석방 절차를 바꾼 거니까.
김기식]그렇죠. 저는 법무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굳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나왔어야 할까. 아니,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특별히 배제할 이유도 없는 거죠. 특별히 봐줄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냥 통상의 가석방 절차 식으로 하면 올 연말,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연말 크리스마스 가석방을 했다면 무슨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기존의 가석방하고 기준하고 거의 똑같은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