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임이 분명한데도 치료받지 못한 정신보건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 사회가 환자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김경래]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보건당국이 조현병 환자라든가 이런 쪽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무엇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수정]지금 정신보건 시스템의 구멍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신병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퇴원한 이후에는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도록 정신보건복지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주시에 있는 보건센터에서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입원을 했던 적도 있는데, 어찌하여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는 이런 사람의 존재가 지역 사회에서 위험을 계속 유발을 하는지를 파악조차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앞으로는 총체적인 재정비를 안하면 지금 전달 체계,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치료를 요청하거나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치료를 거부하면 위험한 사람이고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치로를 강제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아마도 약을 계속 복용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메워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