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쪽에 부동산이 급증하고 과도하게 간 부분을 공공으로 돌리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논의는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등으로 인해 이야기가 나왔다. 화천대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민간으로 돈이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로 막아야 한다.
최경영]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우원식]그러니까 과거에 벌어졌던 그런 일들을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마치 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지금 말씀하셨던 민간 쪽에 결국 부동산이 급등하고 하면서 민간 쪽으로 과도하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공공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해체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이게 어떤 이낙연 후보의 화천대유 방지법. 그 다음에 박영준 후보도 구조가 이상하다고 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과 궤는 같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원식]그런 거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우원식]그러면서 생겨났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이번에 꼼꼼하게 세우고 이거는 그야말로 공공으로 돌리는 그런 이재명 지사가 그때 했던 것도 민간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를 막고 나서서 그거를 공공으로 돌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성남시가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하고 합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 그나마 막아서 5,503억을 돌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920억은 이익이 더 남을 것 같아서 더 돌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이미 설계까지 해놓고 이득이 남게 되니까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더 뺏어갔다. 공산당 같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뭐 다 이재명 후보가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견강부회고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그건 막자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금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