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고발이 필요 없고 양측 의견이 다른데 사건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김경래]고소 고발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이 부분이 예전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예요, 고소가 있어야 되는. 고소와 친한 범죄였는데 2013년 이후로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 게시될 수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고 내지 내사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 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정 감독 측이 그러면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법리적으로는 합당한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박지훈]그렇지만 수사의 게시 중에 가장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고소니까요. 정식으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안한다 하더라도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장용진]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나는 결백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지훈]에둘러서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김경래]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죠?
박지훈]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래]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피해 주장이 있는 거고 이쪽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횡령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액수가 커요, 5억에서 10억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