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사업 소득과 임금 소득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정 투입이 그 기반의 버팀목인 걸로 보인다.
최경영]돈을 투입해서 GDP가 높아지면 그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걸 노리는 거겠죠, 정부여당은?
홍익표]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된 작년도 소득분위 구조가 나왔는데요.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 소득 5분위가 다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전 소득 때문에.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복지제도를 통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보험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통한 그런 국민재난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이나 가계, 경제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 가계가 정상적인 어떤 작동이 안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최소한 소득의 하락과 경기의 하락을 막는 데에 역할을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재정이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버팀목 역할을 했고 이후 경제가 어떤 활성화될 수 있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점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발판, 기반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