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청탁이 있으면 입증이 쉽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 삼성은 대관업무가 발달돼 있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부정청탁으로 보면 삼성은 물론 재단에 출연한 모든 대기업들도 피고인이 되므로 성립이 어렵다.
오태훈]명시적과 묵시적인 또 차이가 있죠? 확실하게.
노영희]명시적 청탁이 있으면 사실은 입증하는 게 매우 쉽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명시적으로 청탁 잘 안합니다. 이렇게 탁 눈을 쳐다보면서 “아시죠?” 이런 정도만 하는 건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대관업무가 발달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그런데 이번에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부정청탁 아니라고 봤어요?
노영희]그것은 사실 부정청탁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요. 삼성뿐만 아니라 그 재단에 출연한 다른 모든 대기업들도 다 같이 피고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만 유독 미르나 K재단에 다른 회사들하고 마찬가지로 돈을 냈는데 삼성만 굳이 똑 떼어내 가지고 이쪽에서만 부정한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태훈]그렇죠.
노영희]미르나 K재단에 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안받았는데 본인이 직접 받은 것하고 똑같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른 모든 회사까지 다 인정을 해야만 미르, K재단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