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중에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있는데, 벌은 더 무겁게 주고 벌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추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건 법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대부분의 보도가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소송 걸릴까 봐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주진우]그래야죠.
윤창현]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보시면 앞서서도 김의겸 의원께서 스스로 모자라고 미흡한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대목이 모자라고 미흡한지 한 번 보시자고요. 일단 징벌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있습니다. 징벌적으로 배상을 한다는 거는 원칙적인 법률 배상의 조건보다 훨씬 강하게 배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진우]그렇죠.
윤창현]그러려면 이게 유무죄의 여부에 대해서 뭔가 더 확증적으로 입증을 해야 해요, 법률적으로.
주진우]입증해야죠, 먼저.
윤창현]그거 당연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위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만으로 징벌 손배를 가능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벌은 더 무겁게 하는데 벌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추정만으로 충분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 중에 특히 고위 중과실 추정 중에 보면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빼기는 했지만 남은 게 4가지인데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언론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고위공직자, 대기업, 정치인들 전부 다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이런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언론인들이 권력을 견제하고 이 거대 재벌을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이거 했다가 소송 걸릴 텐데 이거 누가 하라고 그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