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보다 직급이 긴 법관들이 다른 회사의 고문을 맡는 등 기득권의 독점을 공고히 하는 악습을 없애야 한다. 일정 직급 이상은 변호사 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경영]어떻게 깨야 할까요? 그냥 나가서 이렇게 1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별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받고 그게 결국은 현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혹시 그동안에 사실은 전화 몇 통화해주고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김동연]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구를 해야겠고요. 예컨대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또는 그와 같은 다른 회사의 고문 등을 맡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지금 법관들이나 정년이 깁니다. 일반 공무원들보다. 그 이유는 보다 전문성을 살려서 오래 사회에 봉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 사회 기득권 카르텔을 아주 공고이 하는 아주 나쁜 악습입니다.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 또 여러 가지로 감시하는 방법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번 대법관 하거나 법관 하면 평생 그렇게 하고 정년퇴직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또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한국은 왜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