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찬반이 아주 민감하고 첨예한 부분이다. 국토를 수호하는 인력이 60만대군인데 지금 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쟁점이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징모혼합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있기에 유급 하사도 더 늘려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계급 정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논의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그거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임태훈]그러니까 사실은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경래]그래서?
임태훈]이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넘어서서 이념과 관계 없이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자원을 재분배하고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김경래]잠깐만 우리 교통 정보 듣고 오죠. 왜냐하면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사람들이 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가 있고 60만 대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숫자.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교통 정보 잠깐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시민들 의견을 쭉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찬반이 이거는 굉장히 좀 예민한, 첨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아까 60만 대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분단 상황이고 확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런 좀 쟁점이 있습니다. 이게 모병제, 징병제 쟁점하고 조금 다른 쟁점이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태훈 소장님 먼저 좀.
임태훈]사실은 30만까지 줄이자는 의견들도 있죠.
김경래]현재도요?
임태훈]아니,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된다는 주장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30만이냐 60만이냐를 놓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인구 절벽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맞게 50만으로 줄일 것인가. 지금 계획은 50만으로 줄인다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저는 숫자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만 질적인 군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제가 말씀 드리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그래도 더 가용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병사들이 사실 숙련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복무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숙련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유급 하사도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계급 정년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도 조금 논의해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계급 정년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완화하겠다고 그랬는데 1도 완화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급 정년도 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을 좀 튼실하게 한다면 저는 징모혼합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