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야당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있다.
오태훈]그 차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수처 발족과 특검 도입 동시 처리 제안 이 부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유효한 상황인가요?
전주혜]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것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시한을 발표했다. 26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위원 선정하지 않으면 법 개정해서 바꾸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죠.
전주혜]공수처법이 사실은 여러 난산을 통해서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7월15일부터 지금 효력 발생 중이고요. 그 원법에 따른 공수처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마당에 다시 또 그 개정안을 내서 그것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속셈이 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원안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경찰청 그리고 대검들조차도 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이 최소한 야당이 그렇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추천위원을 여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가장 큰 개정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스스로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떼어 법을 또 뒤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견제 기능조차 하지 마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 결국은 야당을 정말 겁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