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은 북한 내부의 내밀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태훈]저희가 시간은 43분 정도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서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도 일부 국방위라든가 정보위 쪽에서는 배제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같이 묶어서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조해진]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다시 재발되면 그때는 책임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커진 책임에 대한 조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정을 가지고 이거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들어가서 적응하는 정치인으로 적응을 하든 근로자들을 적응하든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북한 내부에 내밀한 정보에 실제 접근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힘듭니다. 다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지위로서 접근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뉴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이분들의 역량을 100%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 기능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박주민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