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되는 법안이 있다. 그래서 법사위에 기한을 설정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무적인 권한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홍익표]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일하는 국회 그 다음에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에 법사위 개혁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합의된 법안이 통과 거의 됐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대략 지금 17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통계를 보면 한 2.5%를 조금 넘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 내지 3건 정도가 합의가 돼서 왔는데도 법사위에서 잡혔어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합의가 된 건 대개 통과는 되지만 법사위에 가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1년 내지 심지어 3년째 잠자고 있는 법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에 대해서 기한을 설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좋습니다, 굳이 권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하게 한다든지해서 법사위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정략적으로 이 법안을 붙잡고 있는 그런 행태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실제로 국회법에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120일간 심사를 안 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저는 조금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그러한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120일 동안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심사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