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와 식사 제공의 값을 산정해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산입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져 제도적 도입 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태훈]지금 ILO 위반이라든가 국내 법에도 지금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용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남]그것을 외국인 혐오다, 이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고용주가 회사에서 숙식을 제공해주죠, 기숙사나 식사 같은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최저임금의 산입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산입해주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숙소 그리고 식사와 관련해서 그만큼 소위 현물로 제공되는 것을 값어치를 따져서 그것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최근 들어서 껑충 뛰면서 고용주들의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3D 업종이라든지 농어촌에서의 부담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입범위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우리를 외국인 근로자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산업연수생 제도를 부활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떤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수준까지 올 때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나 이런 게 안되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2년 동안 수습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그 전부터 산업계에서 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