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위원회가 노동계 9명, 사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다 보니 전체 경제 영향도 검증 없이 16.5%라는 큰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큰 틀을 만들고 결정위원회에서 세부 합의를 하는 이원화 체계로 보완하였다. 하지만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노조 측은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숙이]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동안에는 그냥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 9명, 사 측 9명 그 다음에 공익위원 9명 이렇게 해서 27명이었는데 당사자들이 다 들어가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막판까지 늘 협상 줄다리기가 심하고 그 다음에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측하기 힘든 정도의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6.5%라는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 결과가 나온 것도 그때는 노측이 워낙 강하게 얘기했고 공익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국가나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난 1년 내내 문제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는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 그러니까 최저임금결정위원회하고 이원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구간설정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이제 학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체력으로 보면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가 올해는 인상폭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큰 틀을 정하면 기존에 했던 노사 양측이나 위원들이 참여한 그 결정위원회에서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 특히 노조 쪽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성도 침해되고 결국 우리는 거수기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워낙 이게 정해진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실링을 제안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 쪽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