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희망했음에도 연장이 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검법 20조에 수사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삼성 외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함에도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과 특검법 20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정원]아니, 특검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희망했습니다. 신청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차일피일하다가 연장기간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특검 연장을 불허한다고 하는 결정이 나왔고 그것에 따라서 특검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특검법 20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 그러니까 특검 수사반 등 포함해서요. 수사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발언은 이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오태훈]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 황교안 전 총리, 당시에 권한대행이었죠. 그것이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정원]그렇습니다.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고 특검법 20조 위반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태훈]황 전 총리가 당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수사할 건 다했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수사가 사실상 다 끝나서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취한 조치는 아니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이정원]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특검에서도 특검 수사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당시에 다양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삼성 이외에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사 결과, 이게 당시에 또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아니에요. 특검에서 기소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그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어서 검찰 쪽에서 박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필요했다는 사정이고요. 만약에 기간 연장이 되었다고 그러면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소를 했겠죠. 그렇다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