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이론은 2018년부터 재판 판결문에 등장했으며, 이번 안 전 지사의 판결을 기점으로 법리가 확립이 되었다고 본다. 성인지감수성 이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측은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성범죄 변론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래]그런데 이 부분이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얘기가2018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서 실제 재판 판결문에요. 어제 판결로 사실상 법리가 조금 확립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박지훈]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용하는 것은 어제 봤을 때는 됐습니다, 확실히. 채용은 됐고요. 그런데 그 법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이 성인지감수성 이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이론은 아마 안 전 지사 판결을 기점으로 확립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을 채용했던 판례도 있고 그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판단했던 판결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안 전 지사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2심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혹시 이게 형사법에 가장 중요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지훈]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변호사 입장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변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원래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예전부터 많이 인용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고 그렇지만 객관적 진술, 저희가 찾아냅니다. 예컨대 CCTV라든지 어떤 방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좋았던 행동들, 그런 행동이 있었다면 둘이 친밀한 행동이 있었다면 반대로 성범죄가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이었어요, 여태까지. 피고인을 방어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