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400조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거두어 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써야 한다.
최경영]지난번에 예비경선에서 지대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부족해서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금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게 지대개혁이다.’
추미애]우선 부동산의 가장 불공정을 많이 느끼고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해도 그 부동산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평균 전 세가가 4억이라고 하면 그게 또 6억으로 올라서 2억을 재난 장기화로 힘든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부채를 끼고 살고 있고 또 그 전세를 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옮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 다 직면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섰지만 국민은 이렇게 삶이 강퍅한데 근본 원인이 불로소득이 연 한 400조 정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합리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공정하게만 쓸 수 있다면. 그래서 합리적 과세, 공정 과세를 통해서 그렇게 거둬들인 불로소득을 복지를 확충하고. 저는 더블 복지를 말씀드렸고요. 복지를 확충해내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를 더 확충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미래로 가는 길을 제가 열겠다 이렇게 하나의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영]아까 주 120시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주 120시간 노동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강퍅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