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검색 시 구글 쇼핑 아이템을 위로 랭크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3조가 넘는 과징금을 받았다. 검색 결과를 업체의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면, 포털의 뉴스 배치나 검색어 순위 역시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이며,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과 달리 뉴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실행할 지 말 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오태훈]이런 업체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구글도 보니까 이런 조작을 했다가 과징금 받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도 좀 알려주시죠.
윤종영]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구글도 얼마 전에 EU, 유럽연합에서 이러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구글 쇼핑 아이템들이 위로 랭크된 것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조가 넘는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 자체 상품을 검색했을 때 사실상 본인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일들로 또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오태훈]쇼핑이라든가 동영상에 대한 검색 결과를 업체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뉴스 우리가 소비를 포털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포털 뉴스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검색어 순위 조작이라든가 포털의 주요 뉴스 란에 특정 뉴스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윤종영]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쇼핑과 동영상에 대한 검색을 조절한다는 것은 그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뉴스의 검색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강한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것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