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절반이 성적, 소득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에서 탈락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형평에 따르는 것인데 여기에 성적 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다수가 탈락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장학금 지급 시 성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이나 정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김경래]저는 데이터 엄청 많이 써요, 뉴스를 봐야 하니까.
안진걸]그렇죠, 그렇죠.
김경래]왔다 갔다 하면서 동영상 뉴스 계속 보니까.
안진걸]맞습니다. 저도 많이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원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2만원에서 4만원대 사이의 어쨌든 저렴한 요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응원하는 법인데 그게 역시 통과가 안되고 있거든요.
김경래]OK. 보편요금제,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
안진걸]그렇습니다.
김경래]그거이랑 또 다른 거.
안진걸]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또 예전에 등록금 문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국가장학금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지만 대학생들의 절반은 탈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탈락 이유를 보면 성적 기준하고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을 합니다.
김경래]그러겠죠.
안진걸]그런데 소득 기준이야 고소득자가 배제되는 거니까 나중에 논의한다 하더라도 성적 기준은 주로 저소득층들이 상대평가제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점 B 미만으로 강제로 배정되니까 탈락합니다, 다수가. 그래서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는 원래는 이게 성적 장학금이 아니거든요. 성적 장학금만 너무 많이 주니까 오히려 소득 형평에 따른 국가장학금을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건데 오히려 성적 기준을 도입하는 바람에 저소득층이 우르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또는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들이 탈락 없이 모두 받게 하는 법이나 정책이나 예산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