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의 발의안에는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일 간의 무역갈등 국면에서 국가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건강권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작업환경 보고서는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일 뿐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김경래]아까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조승규]꼭 그렇지 않아요. 신창현 의원이 발의안은 사실 저희가 모르고 올라온 뒤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제의식이 사실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중에 하나 처벌하겠다는 점은 다행히 고쳐 놨지만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이 점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국회에 저희 문제의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사실은 한일 간에 무역갈등 국면에서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환경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건강권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죠.
조승규]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보가 진짜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가 삼성 안에 있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부에 제출하는 이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예요. 사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그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려는 것은 딱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비밀이라고 이게 확인된다고 기업의 것을 이 유출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막고자 하는 이런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이라든가 삼성의 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반올림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