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란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에 강력범죄자들의 얼굴이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자가 해외에서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신상을 공개한다. 디지털 교소도 운영자는 강력범죄자가 처벌받는 것도 어렵고 신상 공개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적 구제가 목적이라고 밝히며 주목받았다.
김은배]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니까 혹시 사람을 감호시키거나 거기에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전과를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이버상에 어린이, 아동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를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라든가 인적사항을 사이버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지금 러시아 도메인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운영자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일단 운영자는 해외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올려도 설마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검거 안된다고 하면서 사이버상에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면서 그런 신상공개를 임의로 했던 거죠.
오태훈]이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에 생겼을 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정작 범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신상공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 우리가 이들을 좀 응징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배상훈]운영자가 모 언론에 인터뷰를 한 내용의 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버상에서의 성범죄자 혹은 이런 강력한 범죄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것도 어렵고 또 그들의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도 어려운 상태에서 사적 구제의 목적이지만 그런 목적하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이 운영자가 언론에 밝힌 목적인데 물론 그것이 본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