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태에 대해 징계위 결론이 나온 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중징계가 나오리라 전망하고 있다. 만약 중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당사자는 집행정지와 본안을 신청하겠지만 집행정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며, 그 후에 공수처 문제가 정리될 것이다.
김경래]지금 징계위 관련해서 전망은 제각각이긴 하지만 이게 징계에서 무슨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송 걸 거고 가처분 낼 거고 본안 소송 낼 거고 이러면 사태가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니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당사자는 언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국면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도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들 전망하시거든요. 저도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징계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또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게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신청을 또 하겠죠.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법원이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어떤 조직의 안정을 위한 또 조직의 질서를 위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징계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그간 법원이 보여온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직무정지 그러니까 일종의 임시조치에 대한 집행정지와 본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격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정지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하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정규 개최된 과정에서 공수처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상황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동안 또 총장이나 검찰이 보인 실태들을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시간을 갖고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어느 쪽에서 법을 어겨서 생긴 혼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의도하는 혼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