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지자체에 가정 복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동에게 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했고, 친모와 계부가 부모 교육을 받은 점을 평가해서 원 가정 복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모가 가정 복귀 후 사후 관리와 교육을 약속했지만 따르지 않았는데 강제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경미화]네.
김경래]그런데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은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부모가 원한다고 전문기관이 아이를 집에 돌려보내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경미화]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모두 가정 복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는 절차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서 아동보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서 지자체가 아동을 시설 보호하게 된 사건인데요. 가정 친권자가 지자체에 가정 복귀 신청을 하면 결정 이전에 아동과 부모가 가정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도 아동도 가정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확인하고 친모와 계부도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키고자 부모 교육을 잘 받고 이런 점을 관련 기관들에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서 원 가정 복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 복귀 후에도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부모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아이를 돌려보내면서 기관에서는 부모한테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모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