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판의 경우 1심 법원은 군에서 하고 2심부터는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최경영]성폭력 지침 비공개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개선이 안될까요?
민홍철]사실 현재 비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임관이나 임용을 할 때 또는 안 그러면 양성과정에서 간부들 또는 병사의 양성과정에서 그런 어떤 성폭력 매뉴얼이나 또 성희롱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규정이나 이런 거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경영]지금 현재 지침이나 매뉴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민홍철]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 공개는 되어 있고요.
최경영]그렇군요. 군사법원법 개정안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가 그랬는데요. 이게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홍철]사실 군사법원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군 내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은폐, 엄폐를 한다든지 지휘관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일반 사회 재판부라도 아주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왔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법원 제도를 바꾸고 일반 민간 사법체계로 일부를 넘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안도 제출되어 있었고요. 의원안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큰 특징은 저도 이제 제출안을 냈습니다만 군 내에 1심 법원까지는 군 내에 두고 항소심 그러니까 2심법원부터는 대법원 산하의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양형이라든지 또 어떤 처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출안을 지금 현재 내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