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는 김여정 때문이 아니라 군사 충돌 원인이 되는 긴장 행위를 하지 않겠단 4·27 선언에 따라 법을 만드는 거다.
정세현]그런데 여론이 항상 그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단 살포는 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고 4.27 선언의 2조 1항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18년 05월 01일부터는 대북확성기방송도 중단하고 전단 살포 등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긴장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확성기방송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단 살포는 민간이 하는 것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한때 직격탄을 날렸어요. 여러 가지 무례한 금한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최고존엄이 손상당했다고 해서 저렇게 발끈하는데, 우리가 김여정이 화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기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동안 법을 만들어서 반성을 일찌감치 했어야 됐는데 게을리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이라고 할까. 지금이라도 영어 속담이지만 늦게 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꼭 진실을 알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맙시다. 여론이 휘둘리면 한미관계도 제대로 못해요. 대북관계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