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한일 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을 고집하며 한일 안보 협력을 거부한다면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기식]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볼턴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거의 맡겨져 있고 그래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볼턴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안보 문제, 특히 최근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음 달에 연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동북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보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과연 볼턴이 우리나라에 와서 GSOMIA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갈까, 이것도 참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볼턴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지금 한일 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성렬]일단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이 사실 일본이 지난번 반도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일본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한 이후에 빠르면 26일 아니면 늦어도 08월 01일까지 해서 이른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우대 조치를 취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결국 일본은 한국을 안보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과연 안보협력의 또 다른 측면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당장 한일군사보호협정, GSOMIA에 대한 입장보다도 과연 어제, 그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측과 만났을 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본이 과연 한일 안보협력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계속해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고집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을 거부한다면 사실 지금 한일 간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부분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