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몇 가지 보완장치는 필요하지만 기본 틀 자체는 문제가 없다. 특수수사 관련해선 특히 검찰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현재는 많이 좁혀져 있다. 그러나 특수부에 해당되는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다 연관 범죄가 적발될 경우 좁아진 수사 범위를 넘어가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김경래]그러면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지금의 안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쪽이신가요, 그러면?
김기식]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법안에 상정된 부분들의 기본틀은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실제로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장치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했을 때 경찰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무혐의 처분할 경우에는 그 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한 지점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다 소명하도록 만듦으로써 실제로 대충 얼버무려서 사건을 덮는 일은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는 저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게 너무 많다, 범위가 너무 넓다. 그것을 좀 좁히는 게 좋은데 좁힌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그대로 아니냐, 거의. 특수수사 관련해서는 특히.”
김기식]지금은 많이 좁혀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검찰로 놓고 보면 형사부에 해당되는 사건들에 대한 직접 수사는 못하는 거고요. 특수부에 해당되는 사건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건데 그 범위에 대해서도 좀 넓다, 좁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보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 범죄들이 적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좁혀진 수사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뇌물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형사범죄가 발견될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