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압도적 검색 점유율에도 타 업종 때문에 시지남용 규제가 어렵고 이런 맹점 때문에 플랫폼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
최경영]분할을 해야 한다?
김기식]네, 네.
최경영]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을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요?
김기식]뭐 이제 영역별로. 이게 지금 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1개 사업자가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나 3개 회사가 70%를 넘으면 이게 독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그래서 시지남용 그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그와 별도의. 그러니까 시지남용이라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만 해도 검색시장에서 70%가 넘으니까 이거는 뭐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니까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서 규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아니, 검색은 70%가 넘지만 그 당시 우리는 아직 쇼핑에서 20%도 안되고 부동산에서는 아직 5%도 안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 하는 하나의 기업 안에 전혀 다른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최경영]그러네요.
김기식]그러면 한 영역에서 일정 비율이 넘어졌다고 해서 독점이다 내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최경영]당연히 그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