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가입대상인데,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고, 악용, 남용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생각이고, 강요나 위변조 같은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 경감도 제출했다.
이재갑]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임금 근로자 분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당연 가입 대상이고 한 분도 빠짐 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자 분들, 택배기사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해서 의무 가입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본인이 원하면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런 사유 제한도 없이 본인이 그냥 나 그만두겠다. 빠지겠다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서 이거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안전보건 택배터미널에 대한 또는 대리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강요나 위변조 같은 그런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거에 적용제외신청 한 거 다시 다 고쳐야죠. 시정을 해야 하니까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고 현재 국회는 적용제외신청 사유를 아주 질병 무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적용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제가 생각으로는 국회 안에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할 때 이제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법안도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