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정책이 흐지부지 된 이유는 유권자들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은 것과 교육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탓이다.
정준희]지방 교육의 질을 높여서 그런 정공법을 쓰고 나중에 변칙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진형]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준희]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성이나 효과성도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호응도도 꽤 있거든요, 사실은.
주진형]호응도는 제 기억에 제일 좋았어요.
정준희]그런데도 그걸 굳이 정책으로 택한 정부에서조차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 이것을 좀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진형]물론 첫 번째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더 표출이...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보육원에 대해서 국공립 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시도 되지 않은 채 흘러오다가 그러다가 저번 대선 때 안철수 씨가 도리어 애먼 소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각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회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를 일부 관료가 쥐고 다 흔드는 우리나라의 권력 운영 구조,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보면 여전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나치게 관료한테 의존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너무 관료가 다 재량권을 갖고 움직이는 체제. 그러니까 교육부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많은 교육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 성토로 얘기가 끝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쥐고 시험문제 어떻게 낼 거냐까지 다 자기네들이 정하고 등록금까지 정하는 이 체제. 그러니까 이게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니고. 관이 다 쥐지만 막상은 민간한테 의존하고 이상한 혼성. 괴물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