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다. 이번에 발의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종전에 비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또 형사처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고, 평등을 위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만들고 검토하도록 했다.
이상민]많이 들었을 국민들이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또 제정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 한편 반대하고 방해하는 심지어 뭐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하는 반대 세력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찬반 의견을 포함해서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법안심의에 있어서 거칠 생각입니다.
오태훈]그동안 차별금지법으로 우리가 부르고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발의하실 법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해주신다면요?
이상민]법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구조적인 측면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부당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실질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의 법이기 때문에 평등법안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또 종전에 정의당 안이나 인권위 권고안은 4개 영역의 한정해 있었는데 그 4개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또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는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고요. 다만 이제 다른 법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은 뺐습니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차별적 요소나 실질적 평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리고 실행계획을 1년마다 그리고 매년 그 점검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그 책무를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