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 김오수 검찰 총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야당은 의회 독재 정치의 정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오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 예우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책무이다.
최경영]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최경영]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대통령이 재가했군요.
홍익표]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러면 뭐오늘부터 임기 시작되는 것이고.
홍익표]바로 시작되는 거죠.
최경영]야당은 의회 독재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문제제기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최경영]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홍익표]공개를 했는데.
최경영]전관예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 2가지였죠.
홍익표]그런데 뭐 전관예우도 어떤 소위 이야기해서 전현직 과거 검찰 출신들의 인사에 비해서 그 정도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그 자체도 논란이 안됐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뭐 그냥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검찰 내부에서 김오수 씨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어떤 치우쳐 있거나 그렇게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를 했으면처음부터 청문회를 거부하든가 야당이. 저는 저희도 야당 때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도 하고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냈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그건 책무입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럼 아예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보통 우리가 저도 야당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청문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격과 부적격 사유가 들어가요. 병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