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부칙조항 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기존의 수사 중인 사건이 공수처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김경래]지금 공수처 관련해서는 1호 사건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게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거 공수처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법리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걸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처장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김기현]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법을 날치기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엉터리를 많이 한 거죠. 엉터리한 것 중에 하나가 부칙조항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수사가 제기되고 있고 계류되고 있는 사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건들에 대해서 소급효가 있어서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수사가 게시되거나 인지된 사건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떼어 거죠. 워낙 엉터리로 날치기하다 보니까 세세한 검토들이 잘 안된 거고, 그래서 그 법의 미비점이 이번 결정문에도 보면 위헌이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이런 상태에서 기존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 가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