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후보가 주장한 공정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한 것으로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제도다.
최경영]국민의 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부담, 중복지 주장하시는 분이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죽도 밥도 아니고 허황된 망상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성장정책이라는 이게 궤변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이.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또 공정소득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득이 이렇게 많나.
용혜인]맞습니다. 유승민 국민의 힘 전 의원이 이제 공정소득을 주장하고 계시고 최대 50만원까지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좀 어디가 공정하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계 1인 가구 생계급여도 사실은 월 50만원 수준이 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월50만원의 공정소득을 기존에 복지제도를 다 통폐합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보다 나을 것 없는 제도를 들고 와서 세일즈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지금보다 나을 것이 없다. 공정소득 제도가.
용혜인]심지어는 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라거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은 것들도 다 통폐합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액수가 적으면 사실 현재 수급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액수가 늘어나면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증세도 하지 않고 현재 수급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하고 계신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아마 캠프 내에서도 공정소득을 발표하시고 나서 수습을 하시느라 골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