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절 역세권 개발은 민간 주도였는데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런데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지는 고찰해 봐야 한다. 신도시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로 수용을 하는데 도심 역세권 주택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공영개발 모델이 될 수 있다.
김성달]역세권 개발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문제 제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 그 역세권에 박원순 시장 역세권 개발은 민간 주도였거든요. 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해라.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땅을 사서 그걸 개발을 해서 최대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그 개념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개발 정보가 빠지면 땅값이 다 올라간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저렴한 주택이 나올지는 좀 들여다봐야 할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가 토지를 얼마에 사들여서 어떤 가격으로 다시 서민에게 내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도시 같은 사업이라면 대부분 다 공시지가로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보상을. 그러면 과연 이 도심의 역세권 주택을 정부가 공시지가로 다시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서민들에게 다시 저렴한 주택으로 내놓을 것인가 이게 뒤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뒤따라간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공영개발 모델이 나올 수 있겠다 저희들은 봅니다.
오태훈]요즈음 서울 부동산 집값이 워낙 크게 큰 폭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끝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의 신규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서 이것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지적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과는 좀 달리 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