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산업 개발이 아니라고 했지만 하청업체 소속을 물을 때 다단계이면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최경영]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강은미]일단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다단계일 수 있다.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청업체 소속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다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다단계였는지 확인을 좀 하고 이런 다단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다단계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까지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지금 법 아래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얼마나 처벌을 받습니까?
강은미]일단은 현재로 보면 감리자하고 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해체 작업을 맡은 업체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여기에다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원청에 대해서는 실제로 처벌하기가 그동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최경영]1월 통과했죠, 국회에서.
강은미]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법리를 다 따져봤더니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또 이 사건은 처벌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