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박근혜와 공모한 최순실이 뇌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고 판단해 뇌물액에서 제했었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 대금 자체를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50여억 원의 뇌물을 삼성전자가 지불한 거라 이재용의 횡령죄가 더 늘어났다. 횡령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최하 형량이 5년이라 검사 재량으로 감형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어렵다.
오태훈]일반인들은 어제 판결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어떤 뜻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때 어떤 주장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 탄핵은 부당하다." 이게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김남근]결국 대통령과 공모를 한 최순실이 뇌물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들을 귀속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유라의 어떤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공을 했던 금액의 대부분 말 구입 대금까지 포함해서 한 70여억 원들이 다 뇌물로 인정이 됐고요. 최순실이 주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지원하기로 했던 16억 원에 대해서도 다 뇌물죄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오태훈]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에게 준 뇌물의 총액도 늘어난 것이죠?
김남근]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말에 대한 사용 대가만히 넘어간 것이고 말에 대한 사용 대가는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뇌물액에서 다 뺐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대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 자체의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말 구입 대금 자체가 뇌물액이라고 그래서 한 36억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동계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16억도 뇌물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뇌물제공죄가 추가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거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니라 삼성전자 돈을 갖고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50억에 대한 횡령액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횡령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5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최하 형량이 5년이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반성한다 그래서 재량으로 한 반 정도를 감액할 수 있는데 반을 감액하더라도 2년 6월이 되니까 사실상은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그런 점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