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에 바른 미래당의 반대로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게 축소되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공수처 법안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되면 3개가 연동된 법안이라서 일부 법안만 통과시킬 수 없다.
오태훈]그 기소권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미래당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회의원까지 하려고 그러면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국민적 시선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일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포함이 안된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오태훈]바로 그 부분인데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지금 이 공수처 법안만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된다고 하면 합의는 3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놨었는데 하나가 지정이 안되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상민]사실은 이 3개가 각 당의 합의에 의해서 연동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다른 것만 일부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태훈]청취자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4867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하면 안됩니다. 마음대로 특위위원을 교체하다니요.”라는 의견도 있고 김현숙님은 “오신환 의원은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안되면 전부 오신환 의원 탓 아니겠습니까?”라는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우선 보겠습니다. 설사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