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현실을 가졌기에 미혼모 상대의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김경선]그렇죠.
최경영]그렇죠. 그러면 아예 차라리 그게 그렇게 동거 커플들이 많다면 주거 지원이랄지 신혼부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것들부터 먼저 고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평등화 작업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선]그런 부분들도 뭐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경쟁이 좀 심한 분야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면 조금 더 격렬한 논쟁이 있어야 할 부분이어서.
최경영]그게 오히려 더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김경선]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식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에 맞춰서 용어나 법률적인 그런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우리가 3만 달러 넘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많이 버려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번 대책에 있습니까?
김경선]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미혼모들이 사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굉장히 공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실질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제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갖고 있고 그분들이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상담과 어떤 교육과 그리고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임신, 출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만18 세에서 19세 이하로 청소년에 대한 범주도 더 학대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양육과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돌보미 같은 돌봄서비스 지원해주고 있고 양육비도 일정 금액 이상 지급을 해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의 학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혼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혼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