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청원 20만 건이 넘지 않아도 해결하여 도로교통법 개정과 주차장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말라는 강력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에 그간의 법 제도에 동떨어져있다. 청원 비서관실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한다.
김정환]그러면 뭐 굳이 20만 건 넘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장 좀 이거는 기억에 남는다, 보람 있었다, 이거 하길 잘했다. 그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정혜승]그게 기본적으로는 20만 건 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님이 20만 건 굳이 안 넘어도 답변을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주신 적이 있고요. 살펴보면서 예전에 비탈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려주신 그런 청원이 있었어요. 그때 20만이 안됐는데 하면서도 유사한 청원이 하나 들어와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을 바꿔야겠구나, 합당한 그게 필요해서 그때 그 건을 20만 이하에서 진행을 한 번 했었고요.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됐고 주차장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은 심신미약으로 감경하지 말라는 굉장히 거센. 그러니까 저희 청원에서 최다 동의를 받은 것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청원이었는데 또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주지 마세요라는 청원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당시 유사한 심신미약 안된다는 게 이게 정말 국민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뜻이 그동안의 법제도와 괴리가 있지 않았나 예전에는 용인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관대해질 수 없다고 하면서 포항 약국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른 심신미약 사건과 함께 이것은 심신미약 실제로 언급이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만 이하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1년 반 이제 되어가는 중인데 70개 하다보니 저희가 청원 비서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다는 살피지 못하고 어쨌든 꾸준히 20만이 안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들여다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