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그 해의 경제 상황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의 의견을 발표 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환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경에도 사회안전망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사회안전망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박영선]제가 청문회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경제상황과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의 경제 상황의 요소가 좀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올해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저희도 하나의 위원으로 옵 저버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전달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국회에서 이런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그것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도 그런데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었느냐, 이 기업들은?
박영선]그건 아니죠.
김경래]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주무장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박영선]저는 지금 이런 전환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한 파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안전망 대책을 좀 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경 중에도 이런 사회안전망 부분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자꾸 국민 세금을 해프게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이 느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정책을 써야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갈등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대한민국의 경제정책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