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시장의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가 보였다.
김경래]그러면 이광수 연구위원께서는 만약에 집값을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세제라든가 이런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광수]만약 집값 잡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거기에서 이 집을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사는 수익률을 현저하게 낮춰주면 누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겠습니까?
김경래]그런데 낮추려고 했는데 계속.
이광수]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은 세율과 구조 그리고 심지어 절세하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형태로 계속 시장에 진입하는 거죠. 임대사업자 진입하고 법인 진입하고 개인이 막 법인 50개씩 만들어서 집을 한 채씩 사는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런 이유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어떤 규제의 허점들이 많잖아요. 구멍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부당국에서 시장을 못 따라가는 건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광수]저는 규제나 정책의 한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경래]한계.
이광수]규제나 정책이 나오는 건 과거나 현재 일어난 일을 규제한 거잖아요. 그래야 규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익 목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다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아주 쉽게 말씀 드리면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내일도 비가 올 겁니다,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올지 해가 뜰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제가 예측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