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대립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손을 반만 들어줬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 중단 의견을 표명했으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선 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김경래]좀 보완하자.
이준석]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지난주에는 안 들고 갑자기 지난주에 결과 나오니까 이번주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남국]저는 1년전부터 2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준석]그런데 왜 개선이 안됐죠, 지금까지? 여당이 180 석의 힘을 가지고.
김남국]제가 그전에는 여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경래]두 분이 서로를 잘 아시지만 안 친한 것으로.
김남국]아니, 제가 1, 2년전부터도 항상 검찰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방법 중 하나로서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래]그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강요 미수 사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대립해왔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반만 들어줬다 되는 거고요.
김경래]반만?
김남국]예,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이걸 의견으로 표명했지만 또 이동재 기자와 관련돼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소 의견 이런 쪽으로 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또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