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확대를 핵심으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은 큰 영향을 주는 개발 정책 개선 내용이 빠져 집값을 잡을지 회의적이다.
정준희]정부가 어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고요. 주택금융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는 반응도 있고요.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게 과연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반응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달]안녕하세요?
정준희]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게 벌써 굵직한 것만 여덟 번째인데요. 어제 내용,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시나요?
김성달]세제, 공급, 금융 등 다방면의 대책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집값 잡기에는 회의적이다.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인지 의심할 정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인상이 세제개혁으로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부동산 부자들의 어떤 전체적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미흡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종부세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도 집값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이러한 집값 상승이 도시 재생 뉴딜이나 여의도, 용산 개발, 그린벨트 파괴 등의 어떤 개발 정책의 영향이 큰 것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