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은 인턴확인서에서 나온 1심의 유죄가 맞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주진우]김경진 의원님.
김경진]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내용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군데 것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문건을 통지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공식적인 문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틀림없이 했다고 이렇게 허위사실, 허위 음모론을 얘기하셨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의 덕모과는 별도로 본인이 범법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뭐 기소되는, 어떤 범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기소받고 그 다음에 처벌 형량은 또 판사님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혐의인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일단 이번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실은 지난번에 조국 장관 아드님.
주진우]인턴.
김경진]인턴 확인서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심 법원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게 집행유예 판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유죄 판결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그런데 최소한 지난번에 1심의 유죄 판결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