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모두 공평하게 반영했다 생각하며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 근로는 허용할 수 없다.
주진우]노동계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에서는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재갑]노동계. 뭐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것만큼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각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진우]저기 재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계에서는 재개정 이야기하고 있던데요.
이재갑]재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용자의 대항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재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번 노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법을 개정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국제기준에 맞춰서 법 개정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 단위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영계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노동조합의 파업 시에 대항권으로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현행법에서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대한 대항권으로서는 사용자 측에 직장 폐쇄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이 대체 근로라고 하는 것은 ILO에서도 이거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규정으로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로 대체 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