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가 정책은 섣불리 폐지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 기존 아파트의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정책이 시행됐던 당시에는 일시적인 공급 축소 후 공급이 재개됐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고 매매가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경래]2013년에 폐지한 것 아니었나요?
김기식]2015년에 폐지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섣부르게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김기식]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거다. 왜냐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돈이 안되니까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 기존 아파트의 시세만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린 거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손가락만 빨겠느냐? 1~2년 뒤면 폐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잠시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게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면 공급은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도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됐던 기간, 일시적으로는 공급이 축소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다시 공급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느냐인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효과를 발휘하겠죠. 당장도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매수 주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른바 대기 수요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나 매매가도 내려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을 인하하거나 혹은 상승을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달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