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도둑이 집을 털고 갔을 때 집의 관리가 허술했으니 집 주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세상에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으며 미국의 나사 시스템조차 뚫린 사례가 있다. 해킹을 당한 정보 시스템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준희]일단 백도어 여부를 알아보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관련해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연관된 답변 같은 게 있었나요?
김정우]김승주 교수 그 부분은 심상정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희]관련해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될 방안 같은 것을 좀 제시한 부분도 있나요?
김정우]백도어라는 건 백도어가 지금 해킹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서는 야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론을 얘기하잖아요. 열어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우]우선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겁니다. 도둑이 그 집을 털고 가서 “그 집이 관리가 허술해서 그 집 주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휘두른 적반하장인 것이고요. 그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미국의 나사 시스템도 뚫릴 수 있는 거고요. 뚫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안돼서 관리가 허술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어제 보안 전문가도 이야기했지만 해킹을 어떤 정보 시스템이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정보 시스템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뚫으면 그것이 해킹인 것이죠. 그 정보 시스템의 관리가 어땠느냐? 보안 등급을 몇 등급으로 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