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비인가 자료에 접근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심재철은 비인가 자료를 190회 다운 받았다.
정준희]그렇죠.
김승주]그러면 ID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접속을 한 후에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좌이체 메뉴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계좌번호하고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지를 않고 백스페이스키를 2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다른 사람 계좌 정보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아,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다, 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준희]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득된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합법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김승주]물론 문제가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우리 나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에는 누구든지 접근 권한 없이 접근 권한을 넘어서 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48조 3항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안정적 운용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재철 의원께서 190회에 걸쳐서 비인가 자료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받으셨거든요. 일단은 평상시랑 다르게 과도하게 접속해서 수많은 자료를 내려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운용, 안정적 운용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다른 대중들이 또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