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할 때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간접 고용도 개선해야하지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이 자회사 방식을 통해 직무에 따라서 다른 월급 체계를 갖는 구조를 만들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규직화하면서 직접고용을 못하고 다른 임금 체계를 갖는 자회사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의 독특한 현상이 있다.
김경래]호봉이었으니까요.
김기식]또 동일 호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막 억대 연봉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IMF 경제위기 오고 나서 비용 절감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을 다 해고하고 파견 용역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규직화할 때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간접 고용하는 것도 개선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 이분들을 기자, PD하고 똑같은 월급 체계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되느냐? 그건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나오는 것이 자회사 방식을 통해서 직무에 따라서 다른 월급 체계를 갖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은 대개 직무급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별로 다른 임금 체계를 갖는 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정규직화하면서 직고용을 못 하고 다른 임금 체계를 갖는 자회사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회사라는 게 아시지만 금방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모 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없애고 만드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