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포함된 법률은 다수 있는 반면 동거는 법률상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구조에 맞춰 법률도 변화해야한다.
이숙진]지금 현재 실혼이 포함된 법률이 다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에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든가 국민연금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금융기법에도 있고 여타의 다른 법률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법률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논의들을 또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타의 다른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사실혼 부분들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어 동거 같은 것을 등록을 해서 이게 어떤 사회 보장이나 이런 것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숙진]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이면 지금 가족관계라는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개념이.
이숙진]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 것들이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현실에 맞게.
이숙진]대부분 외국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그렇게 규정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을 아주 혼인신고를 통해서 이러한 강한 결합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느슨한 또는 유연하게 결합했다가 또 흩어졌다가 다시 결합했다가 하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족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법제도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