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자본 시장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본시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다.
최경영]이광재 의원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화폐가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한다. 이게 신산업이 될 수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지난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반기에 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할 수 있다. 손해 본 사람도 보호해줄 수 없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두 분 다 사실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일부가 조금 와전되면서 확대된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광재 의원랑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최경영]그래요?
홍익표]다만 은성수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인은 금융위원장이잖아요.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금융위원장이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금융위원장이 보호하는 자본시장 상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주식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자본시장법에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은성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최경영]당연하죠. 관료 입장에서야. 법에 없는데.
홍익표]그 이야기를 마치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가상자산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그러니까 확대 해석된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도박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도박은 불법행위고 가상자산 하는 것은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