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진상 규명을 통해 강제퇴거 관련 법 같은 사회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김경래]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산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어떤 철거민들, 강제 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희생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해 말이었죠. 아현동 재건축 철거민이 한강에 투신해서 숨진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충연]그러니까 지난 15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관련해서. 지금 강제 퇴거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중이고요. 그런데 뭐 논의조차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좀 나서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지만 국회에다 맡겨놨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지는 없고 또 소수의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은 진행되고 있고 대다수 세입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런 잘못된 억울함들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이정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강제 퇴거 금지 관련된 법안은 예전에 많이 있었던 최근에도 있었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살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