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기 조절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쓰는데 가장 소극적인 나라다. 관료들도 재정정책, 특히 지출 정책의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 잘 모르니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재난 지원금 시스템의 부재는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기본적으로 경제부총리를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김경래]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엄살 부린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진형]엄살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소위 말하면 경기 조절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쓰는 데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나라예요, 우리 나라는. 원래 다른 방법으로 경기 조절을 했지, 재정정책으로 경기 조절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도 재정정책 특히 소위 말하면 지출정책의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나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하지는 않은 거죠.
김경래]잘 모른다. 그런데 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답답한 게 지난해 1차 때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치더라도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때 논의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도 나왔어요, 사실은.
주진형]그때 그랬죠.
김경래]그런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말이죠.
주진형]그러니까요.
김경래]뭐가 문제입니까?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료들이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진형]관료들의 무능 또는 기본적으로 저는 경제부총리를 잘못 뽑았다고 생각해요.
김경래]홍 남기 부총리요?
주진형]네.
김경래]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