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먼저 요구해야 정부가 해결해줄 텐데,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있는 처지에서 스스로 요구하거나 노조 결성이 어렵다. 일자리안정자금, 1년 미만 퇴직금 적용법, 고용 승계 의무화법 개정 등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며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면 좋을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노조 만들기도 어렵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 스스로 요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작은 스스로 요구하고 정부나 이런 데서 그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안성식]저는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고용안정을 일정 부분은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안정자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지원정책이나 최근에 계류 중인 1년 미만 퇴직금을 적용하는 법도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법도 좀 변경하면 1년 미만 계약을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경비업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같은 아파트 일을 해도 경비업체가 변경되면 이분들의 소속이 달라지니까 그런 과정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법적 구제를 못받는데, 이렇게 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고용안정성을 높이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에 지원하는 것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고용안정부터 풀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현장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노조를 만든다거나 그것은 그다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