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을 중심으로 여러 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란 학력, 인종, 성별, 장애, 연령 등 수많은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김경래]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정의당 외에 다른 당 의원들도 같이 발의를 했지만요.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인족, 국적 등등 이런 것들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거죠. 말만 들어보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반대하는 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도 같이 여쭤볼게요. 류 의원님, 나와 계시죠?
류호정]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김경래]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당히 오래된 논란인데,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은 지금까지 발의됐던 법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나요?
류호정]이번에 저희가 항상 17대 이후로 계속 발의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학력, 인종, 성별, 장애, 연령 등 수많은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고요,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또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선언적인 의미만 있나요? 아니면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