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차명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등 4가지 법을 통과시키면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최경영]그렇죠.
김태근]그래서 농지법 이런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농지 취득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서 차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법상 차명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영]그런 법률들이 다 통과가 되면 투기 특히 농지에 대한 투기는 방지가 될까요?
김태근]방지될 수 있어요. 이 3가지, 제가 말씀 드린 4가지. 특히 부동산 실명법, 차명거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차명 투기, 민간투기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대한 법률인데 이런 4가지 법률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경영]재건축, 재개발 투기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태근]재건축, 재개발 투기 그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최경영]또 다른 영역이다.
김태근]거기는 또 큰 민간 투기 영역이라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경영]그렇군요. 토지거래신고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근]토지거래신고제가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시에 토지 거래 신고를 하도록 지금 그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다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