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이 많아진 것은 집값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과세 루트를 강화한 후에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주진우]1.2%.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원님 목소리가 좋은데 자꾸 깨져서 거칠게 들립니다. 그래서 약간.
진성준]그렇습니까?
주진우]지금 잘 들려요. 지금 좋습니다.
진성준]그럼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주진우]좋습니다.
진성준]그래서 현재 시세 대비 69%에 머무르고 있던 공시지가를 70.2%로 올린 겁니다.
주진우]60몇 %에서 몇%로 올렸다고요?
진성준]69%에서 70.2%.
주진우]그러면 지금.
진성준]1.2% 올린 거예요, 추가율.
주진우]1.2%.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19%나 올라서 세금부담 너무 높다. 1주택자도 너무 세금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진성준]그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이 아니고 집값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주진우]공시지가는 1.2% 올렸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세 부담도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진성준]그렇습니다.
주진우]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집값은 왜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고 왜 세금은 국민한테 내게 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정부는 물론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반짝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한 지역에 오른 것에 처방을 내리면 그 옆 지역이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왔죠. 그것은 정부가 충분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을 국민에게 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나 지적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은 또 그에 맞게 내야죠. 그런데 다만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거에 7.19 부동산대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또 다주택자 보유자들의 어떤 부동산 매매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세 루트를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게 가동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내놓았던 2.4 주택공급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다 보면 저는 집값은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