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법이 개악된 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비리 주범의 복귀 통로가 되면서 사학 개혁의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
김경래]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이었겠죠.
정대화]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보수세력이 들고 일어나고 사학집단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쭉 개정되어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일종의 화룡점정을 했나 싶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져버리고 그 뒤집어져버린 법이 지금까지 와 있고 그 뒤집어진 법 때문에 그나마 사학개혁이 진행되었던 모든 성과가 지난 10년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이의 10년 동안에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버린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2007년도에 법이 개악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대화]네, 아마 국민들께서는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정부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저 학교에 임시이사를 보내자, 저 학교에 임시이사가 가 있는데 저걸 정이사로 보내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정부기구입니다. 그런데 2007년 사학법 개정 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듣기로는 사학분쟁을 조정한다니까 중립기구 같지만 사실 저게 이명박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바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죄를 저질러서 비리를 저질러서 쫓겨난 모든 비리재단을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때 상지대, 대구대 또 서울로 보자면 광운대, 세종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기대 등등 모든 대학의 비리 주범들이 다 다시 돌아오는 그런 통로가 된 게 바로 사분위의 정당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