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이 확대되고,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면서 범죄하위문화 지대가 넓어지고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는 미약하여 이 공간을 파고드는 초포식자 집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배상훈]전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확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면서 본받을 만한 어른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무너지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이걸 보통 범죄하위문화라고 하거든요.
오태훈]범죄하위문화.
배상훈]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하위문화 지대가 넓어지면서 그들 스스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일탈과 범죄영역이 확대되는 것, 이걸 범죄하위문화론이라고 하면서 범죄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종류의 청소년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 규정, 어떤 반사회적 도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17세, 18세, 19세 정도의 존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 자체가 미약한, 그러니까 그들은 늘어나는 데 규정 자체가 미약한 이것 때문에 이 공간을 파고드는 이 초포식자 집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과거에 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몰려다니고 서로 간에 주먹질하고 이럴 때는 어른들이 혼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냈고 매를 들기도 했었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배상훈]그랬다가는 큰 일납니다. 고소당하죠.
오태훈]안되죠. 안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죄질도 나쁜 범죄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법을 위반해서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것밖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