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이규진은 행위 당시 대법원에 있는 행정처 소속으로 재판의 진행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독촉할 권한이 있었다고 봐서 유죄가 나왔다. 이 권한들을 월권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봐서 이전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박주민]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죄가 나온 이민걸, 이규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판사가 아니었고요, 그 행위 당시에. 대법원에 있는 행정처 소속으로서 대법원과 행정처는 이제 일선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독촉하고 채근할 권한은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권한들을 월권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월권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이전 판결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최경영]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조국 전 장관 재판 관련해서도 영향이 미쳐질까요? 그거는 케이스가 다른가요?
박주민]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권한이있는지부터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남용됐는지를 또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어떤 의미 없는 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결과가 또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은 항소를 하겠죠?
박주민]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영]항소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