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에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공수처가 출범되면 공무원 및 권력 비리를 모두 관할하게 된다.
주진우]이번 공수처가 변질됐어요?
최형두]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장이 누가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면 제도보다는 사람도 중요하니까 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여당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야당이 추천은 못하더라도 야당이 저 사람만은 안되겠다.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야당은 관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도 이제 공수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낮춰서 실력과 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자기 진영과 이념에 맞는. 자기 편들을 막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진우]마음대로는 아니고.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최형두]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곧 출범시킨다는 거거든요. 출범시켜놓으면 공수처는 공무원 비리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출범되면 지금 하고 있는 월성1호기 중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던 수사. 공무원들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8개 수석실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던 사건 그것도 공무원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 핵심 비리 수사는 다 공수처 관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