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문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이 있다.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의 경제 정책 운용이 과거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며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퇴색되면 곤란하다. 다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이번 수사의 영향으로 1심에서 인용되었다.
김기식]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통령의 방문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데 그런 비판은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다시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경제 정책의 운용 기조가 소위 홍 남기 부총리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관료 라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와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차이가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패러다임,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이나 어쨌든 자영업들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퇴색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이 이거 여쭤봤어요. 4312님이 “바이오로직스 상장 폐지도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식]지금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이고요. 다만 지금 아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1심에서는 인용이 됐습니다만 2심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난번에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하면서 거래를 재개시켜준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판정을 하게 되면 분식회계가 있으니까 회계 장부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주는 개선 기간을 설정해주고 그 개선 기간 지난 다음에 거래를 하도록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했는데 바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정하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거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