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에서 등록금 환불 가능한 근거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학 당국의 결정이 필요해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주진우]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등록금 받아서 대학만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요?
안진걸]맞습니다.
주진우]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데.
안진걸]그러니까요. 제가 주 기자님하고 우리 이 라이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고통 분담과 상생을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주진우]아니, 대학에 돈이 없으면 말을 안해요. 돈 그렇게 적립금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몇천억씩 쌓아놓고.
안진걸]전국에 모든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쳐서 적립금이 법인이랑 학교이랑 합치면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하나 통과됐는데 그렇게 쌓아떼어 적립금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줄 수 있는 근거 법률은 역시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학 당국이 결정을 안하면 실효성이 없어서 근거 법률이 통과된 거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추가적으로 대학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저희들이 통신 재벌 3사의 사회적 책임을 계속 촉구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게임 업계에서는 PC방에 대해서 게임 비용을 안받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분들도 손해인데 그걸 결정한 거잖아요.
주진우]같이 살아야죠.
안진걸]그런데 지금 대학본부 그 다음에 통신 재벌 3사 또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들 책임을 안 지는 집단들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는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제발 고통 분담하고 상생하자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