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모두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고 생각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배상훈]분명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존엄사 문제라든가 연명 치료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한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는 2018년에 연명 치료결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관련된 법규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가정의 사정 자체가 좀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분명히 연명 치료결정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가해자 남편 분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이 일정 정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국민참여재판을 남편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심원 9명은 모두가 다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심원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김은배]배심원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부도 그랬지만 생명이지 않습니까? 가장 존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따졌는데 아마 배심원 제도를 요청했던 피의자 그분은 거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아내가 평소에. 요양사를 했던 모양인데 평소에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당했을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안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고 본인도 아마 이렇다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연명 치료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걸 봐서 우리는 와이프, 아내도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심원단이 볼 때는 사람 생명 존엄한데 이거를 남이 어떻게 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죄로 판단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