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큰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에 대비해 행정기관의 절차를 따르는 게 좋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산사태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경고된 위험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에 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비가 내릴 경우에는.
박창근]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기 뒷산이 살고 있는 뒷산이 집에 뒷산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이다. 경사가 좀 급하다. 그리고 물길이 그렇게 그쪽으로 마을 쪽으로 나 있다. 한다면 일단 산사태 위험지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큰 비가 오면 잠깐 피하는 게 바람직하고. 행정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피해라고 했는데 산사태가 안 났으면 양치기소년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더라도 해당 주민들께서는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산사태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태훈]K7921님께서 “전국 지도에 수해 산사태 발생한 곳을 표시해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청 홈페이지 안에 산사태 경보를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부정확하다거나 아니면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창근]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박창근]지금 현재 산림청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산사태 위험지구들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알다시피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