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기타를 쳐 습관적으로 손을 움직였다는 주장에도 판사는 전과, 자백 등으로 추행의 의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경래]물론 피고인 형은 클래식기타를 동생이 치고 있어서 손이 습관적으로 꼼지락거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정에서 인정이 되긴 힘든 모양이죠?
박지훈]이런 게 있어요. ‘밀집장소추행죄’인데 결국은 그런 추행할 의사나 의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본인하고 하늘만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행동을 보고 판사는 제3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 정도 행동이면 마음 쪽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재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판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마음 쪽에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 전과도 있죠. 또 자백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 당시의 행동은 설사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판사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개연성이 있는 추행할 의욕이 있고 의사를 한 행동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판사가 이런 증거가 아니라 말씀하신 추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박지훈]증거를 가지고 추단합니다.
김경래]그러면 대략 한...
박지훈]90%요.
김경래]이상돼야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