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개혁하기도 어려운데 공수처가 검찰처럼 불공정하게 수사하면 국회나 국민이 감시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진우]메기다.
김종민]야당과 여당 구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특히 우리 검찰, 경찰 이런 사법권력들이 그동안에 이제 조금 과잉 권력 또는 잘못했던 거, 편향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못하게 하는 거다. 수사를 거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생기면 이제 검찰도 경찰도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구나 해서 더 엄격하게 하면 아예 수사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아무튼 메기. 왜 메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메기론을 주장하니까 알겠어요. 2377님께서 “정권 바뀌고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면 감당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했어요.
김종민]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문제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정권이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그 정권이 저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 출범을 한 건데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마음대로 쓸게. 그러면 그 정권이 저는 부메랑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쉽지 않은 게 검찰은 이 검찰 안에 1만 명이나 되는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 검사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도 있습니다. 이 1만 명이라는 조직 안에서 조직의 바탕 위에서 어떤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과잉 권력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행동을 해도 검찰을 개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100명밖에 안되는 조직입니다. 이 100명밖에 안되는 조직이 지금 검찰이 과잉 수사하듯이 마음대로 수사한다, 불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회에서 감시를 하든 아니면 언론이 하든 국민들이 직접 감시를 하든 그건 감당을 못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