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허가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중시하는 의견과 집회의 자유를 중시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김남국]이게 재량권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판결에서 충돌하는 권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중의 보건, 이런 질서와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충돌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 판결이 사실상 매우 아쉬운 그런 판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회 시위를 무한정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집회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판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김경래]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거죠?
김남국]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이준석]원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사인들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가게 되는 길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판사라는 개인에 불신해서 그것을 더 공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 법제화까지 한다고 하면 저는 가는 방향은 국민들이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래]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김남국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