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노동부 쪽 의견은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고 한국노총 쪽 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유예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 유예조항이 축소되거나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인과관계 추정 관련해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최대한 위헌성을 줄여 가며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최경영]이게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또 50인 이상해서 100인 미만, 공포 몇 년, 몇 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계적 적용은 거의 확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이것도 정부 부처 중에 고용노동부 쪽의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법사위에서 심의되면서 이것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발의한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년 유예 규정을 뒀기는 뒀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 번 밝힌 바가 있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 쪽 입장을 반영했던 안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오히려 더 축소되거나, 유예 조항이. 또는 적용 유예되는 사업장의 규모가 더 작아지거나 이럴 여지도 있습니다.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경영]열려 있다. 지금 계속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인과관계 추정 관련해서는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하자. 이거는 아까 강은미 의원이 크게 반발하신 것도 이 내용 중의 하나인데.
박주민]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강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안에는 아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예 담겨 있지 않았던 안이고요. 그것은 제가 민주노총과 또 제정본부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넣었던 제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나 법원행정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어떻게 심사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일정 정도 문제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위헌성을 줄여가면서 존치시키는 게 맞지 않냐 싶어서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진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