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인맥으로 엮인 학계는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 유착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건설사와 결부된 언론사도 많기에 공영방송이 중요하다. 지금은 전문성을 활용한 유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상의 이득을 가진 경우 이해충돌로 본다.
오태훈]그러네요.
최민희]여기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계가 있는데 학계도 대부분 사실 인맥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이준석]그리고 대기업들에서 프로젝트를 학계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오태훈]언론도 건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도 많이 있잖아요.
이준석]언론사의 사주가 건설사인 경우도 많고.
최민희]그래서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에 건설사 광고가 많다 보니까 정말 건설 쪽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어서 감시를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전문성을 활용한 유착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기준이 현재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재산상의 이해를 가진 건 이해충돌로 보는 거예요.
오태훈]재산상의 이득.
최민희]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돈 8촌이 건설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안되겠죠. 그러나 아들 뭐 형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해충돌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건 뭐 여야가 사실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저는 이게 그렇게 정파적으로 갈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