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
최경영]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 높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홍철]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최경영]공군 여부사관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원님은 군 장성 출신이시기도 하고 군 법무관으로 군에 출신을 하셨기 때문에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셨고. 이 상황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홍철]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데요. 여전히 폐쇄적이고 남성중심의 병역문화 폐습이 그대로 반복된 일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군 내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고요.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고 특히 가해자에 대한 수사 착수도 늦었고 여러 가지 분리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축소나 미온적 처리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2차 피해도 가해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아주 폐습의 종합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제도적인 어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거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이게 제도도 그렇고 군대 내에 그런 뭐 허술한 제도가 그런 문화를 더 뭐랄까요? 계속 그렇게 엄폐, 은폐시키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그렇게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게 만들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