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여전한 가운데 남북 정상 회담과 유엔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때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북미 관계 완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더하여 유엔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다면 종전선언 발표를 낙관해 볼 수 있는 바이다.
오태훈]네.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면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조성렬]일단 제재위원회에서 지금 10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10개 항목에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현금은 안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상품과 서비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현금은 안된다, 된다, 이런 명확한 얘기는 없고요. 대신 수량과 내용, 목적, 이런 부분들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금, 그러니까 벌크 캐시, 그러니까 대규모 금액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큰 금액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네.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09월 09일이 북한의 기념일이고 또 유엔총회가 9월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북미 간에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성렬]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009.18 날 유엔총회가 열리고 아마 정상들의 만남이 가능하다면 009.25 이후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009.25에서 10월 0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이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아마 북미 고위급회담이 한 번 더 추가로 열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이런 비핵화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