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보다는 산업자본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조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수정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방지에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사야한다는 심리가 팽배한데, 이는 부동자금의 선순환으로만 잡을 수 있다.
오태훈]시중에 갈 곳 없는 돈이 많은데 이게 어디로 투자할 곳은 없고.
이종훈]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그런 부동자금들이 산업자본 쪽으로 흘러들고 그게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산업도 발전시키고 이쪽으로 우선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가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자금의 흐름을 그렇게 조정하고 선 순환 시키는 그 방향보다는 기존에 그냥 부동산 대책. 공급을 확대하고 또 세금을 보유세를 올려서 이렇게 하고 투기를 막고 이런 쪽에 너무 집중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쓴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약이 무효인 그런 실제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고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초기 대책이 실패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인식이 지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냐 하면 이거 영원히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집을 우리 애들 집이라도 한 채 사줘야겠네.
오태훈]막차라도 타야겠네.
이종훈]또 2030세대들도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네. 지금 그 국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어떻게 되돌려놓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찔끔찔끔 이런 대책 내놓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야말로 한 방에 딱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카드가 필요한데 그 카드 역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부동자금의 선 순환 이 카드가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