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m 고도로 위협적인 비행을 한 일본과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송영길]아니, 이게 사실 초계 비행기가 20차례 경고 방송을 해도 응답도 하지 않고 50~60m 고도로 날아왔다는 것은 거의 초저고도 비행 아닙니까? 50~60m 상공이면 거의 그거는 사실 우방국이 아니라면 사격을 해야 될 그럴 정도의 위협적이라고 보는데 왜 일본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 협정에 따라 서로 군사 비행기 정보를 공유하면 될 텐데 이거를 아베 정부가 아주 편집된 비디오 영상을 일본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렇게 국내 정치로 활용한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조금 단호한 입장을 주문하시는 그런 뉘앙스네요, 지금 송영길 의원께서는.
송영길]저는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상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년 1월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8월에 만약에 종료 요구를 하면 종료됩니다, 이게.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거의 껍데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왜 협정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유해야 될 상대가 이렇게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그걸 대중에게 공개해버리고 비밀정보를 서로 누설하지 말아야 할 판인데.
김경래]군사기밀보호협정까지 파기해야 될 수준이 아니냐, 지금 상황이. 이런 말씀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