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만 아니라 농업 관계자들까지 재산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주진우]그래요?
하승수]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예산 부족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생각하면 농지 전수조사하는 예산이 아까워서 그걸 못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진우]그리고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뭘 또 그걸 걱정합니까?
하승수]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사실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진우]변호사님 농림부 관계자들도 농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승수]뭐 그것도 역시 조사해 봐야 아는 거죠. 지금 고위공직자만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사실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농민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 농지를 한 번 조사해 보자. 농지개혁, 농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주진우]그렇죠.
하승수]실태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누가 과연 소유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서.
주진우]실태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문제가 크네요.
하승수]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이번에 제대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