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는 박찬주 전 대장이 사과하지 않고 음해한다면 소송을 할 것이며 정치인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 법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태훈]그러니까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인 상황이군요.
임태훈]그렇습니다.
오태훈]임 소장께서 군인 연금 박탈되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내 인권 유린하는 것이다,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인권을 짓밟는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임태훈]이 연금은 본인이 낸 것 절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 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을 군 장군의 퇴역 이후의 삶을 사는 데에 저희가 뒷받침해주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낸 연금만 가져가시고 국민들이 낸 세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유죄 판결이 나서 집행유예가 나도 연금은 일정 정도 박탈되기 때문에 갑질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저는 우리 검찰이 반드시 기소를 통해서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태훈]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은 왜 가졌다고 판단하세요?
임태훈]정치하고 싶으셔서 본인이 좀 해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군에만 계셔서. 어제 본인이 한 발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은커녕 다시 그것을 발로 차는 우를 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박찬주 대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음해한다면 저희가 법적 조치도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여지가 크지만 민사적으로 저를 모욕한 것으로 고소는 가능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판단이라서요. 어느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저는 소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기회들을 여러 매체들에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 사과를 안하신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김성태 의원이 저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한 것도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일정 우리 사회에서는 금지되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선진국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