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20대 국회에서 절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의 입법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이다. 더 나아가 소위 전관 예우나 검사동일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홍익표]기본적인 것은 일단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첫 시작, 첫 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20대 국회에서 일종의 절충했다고 그럴까? 마무리되지 못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한 검찰개혁이 본격화, 본 궤도에 오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해서 경찰에 넘기는 것이 첫 번째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 이미 조국 장관 취임전부터 박상기 장관시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접 얘기한 바가 있고 당시 법무부도 발표한 바가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필요하면 법무부나 검찰 내부에 행정명령으로 또는 필요하면 입법화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하는 문제죠.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민주적 통제라고 그래서 자꾸 권력이 통제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 군대나 국가정보기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등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함께 인권 수사, 인권에 기초한 기소 내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 더 검토한다면 소위 전관예우나 검사동일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 즉, 전관예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퇴임 이후까지 이런 특권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