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에서 이것이 이뤄지면 부동산 교란 문제들은 줄일 수 있지만 일단 공공 개발이 일어나면 주변은 따라 오른다.
오태훈]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김진애]네, 그러면 그게 갑자기 땅값을 올리기도 하고요. 투기꾼들도 몰려오고 또 토지수용비가 보상금이 나가면서 그게 다시 또 부동산으로 또다시 유입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국방부 쪽에서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사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큰 문제들은, 부동산을 교란시키는 문제는 덜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덜한 게 아니라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오태훈]그런데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뉴스들이 ‘주변 땅값 들썩들썩’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진애]지금도 나오죠.
오태훈]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민간 분양을 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지어버리면 그 주변 땅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김진애]이건 뭐 당연히 민간 개발은 아닐 거고요. 이건 당연히 공공에서 나서서 하는 개발일 건데 개발을 하면 그게 신도시가 됐건 택지 개발이 됐건 재개발, 재건축이 됐건 간에 주변이 따라서 오릅니다. 그리고 미리 오르고 미리 투기꾼들이 몰려오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오태훈]이걸 차단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