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의 강력한 재량권으로 독방이 원칙인 교도소에서 혼거가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다.
김경래]이번에 교도소 창문에 구치소 창문에 이렇게 종이 써서 8명 살고 있다, 살려달라, 편지도 못 쓰게 한다. 그런데 편지를 일시적으로 못 쓰게 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오창익]그러니까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해야 되느냐는 법이 있어요.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교정당국 입장 특히 교도소장,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있었느냐 하면 독방이 아니라 혼거라고 그러는데, 여럿이 방을 쓰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법 13조인가에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독방이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독방이어야 합니다. 누구이랑 같이 부대낄 수 없어요. 그것 자체가 형벌이고 그것 자체가 고통이니까요. 그런데 독고로 하되 형편이 어려우면 혼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다음에 3개쯤 따라붙어요.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이 와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재량권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입니다.
김경래]지금 그런데 393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마스크가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당 한 100원 정도이다, 일회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산 문제에 맞느냐?”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