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가 일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안보라는 명분이 설득력 없으며 WTO에 제소될 것이기에 큰 우려는 없다.
송기호]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조치가 일본 수출, 일본 산업계에 피해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일본 산업계가 당장 어떤 전반적인 피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수출 허가 지연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아베 총리가 필수적 안보 어떤, 이 조치를 정당화할 어떠한 안보적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본 수출업계의 무역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발생시킨다면 저는 대단히 어떤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조치를 안보라는 틀 속에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거를 빌려와서 아베 총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세게 하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안보 사유가 있어야 일본 산업계나 일본 국민들이 그거를 수용할 텐데 지금까지는 도대체 왜 이 조치를 왜 한국으로 우리가 물건을,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들을 일본 현지 산업체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조치가 WTO에 제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함부로 이 조치로 인한 어떤 피해가 심각하게 되는 상황을 저는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으로는 말 그대로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역 관리, 즉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서 어떤 상당한,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저는 관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백색국가 제외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