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본부에서 구매 협동조합을 통해 가맹 업주들의 영업 비용을 줄이는 등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장기 실업자, 프리랜서 등이 직장인들의 실업 급여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는 청년 실업부조를 먼저 실시하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래]그러니까 가맹점이 가져가고 남은 걸 가맹점주들이.
안진걸]주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가맹점주에게 먼저 준 다음에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구조로 하면.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시도하는 가맹본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안진걸]무슨 몬스터떡볶이라든지 이런 데가 나오고 있고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사가 도매 마진 너무 세다니까 40% 정도를 소매점들이 알아서 구매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하게 해 줌으로써 마진을 해주는 거예요, 박리다매를 자기들끼리. 그러면 예를 들면 영업 비용이 확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김경래]이런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군요.
안진걸]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데가 있으면 지금 우리 직장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고용보험을 넣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나 아직 미취업 청년 상태나 장기 실업자들이나 개인 프리랜서들은 그게 전혀 안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올해 청년들에 한해서 먼저 6달 동안 50만원 주는 청년실업부조가 도입됐어요,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내년부터는 7월에 방금 청년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김경래]내년 7월부터인가요?
안진걸]네, 최대 6달 동안 50만원씩 실업부조.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한테 실업부조를 해 주고 이분들이 취업하면 또 고용보험에 흡수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설계되어 있어서 발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