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 신속한 정정보도 등 방안을 수정안에 담을 것이다.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므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피해 구제에 효과가 있으면 여당이 정치적 이득이 있고 언론 자유 침해의 부작용이 심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최형두]저희들 어제 밤늦게까지 원내대표, 원 내지도부가 8인 협의체 한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저희들은 신속한 정정보도 그리고 반론보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 수정안에 담았습니다. 이게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정대로 대체로 수정안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만일 끝내 이걸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또 국제위원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함께 사실은 기본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의 문제는 국민과 함께 지키기 위한 그런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경영]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두]감사합니다.
최경영]이어서 이봉수 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석좌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수]안녕하세요?
최경영]교수님 방금 최형두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이봉수]네.
최경영]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봉수]저는 뭐 소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다수결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 다수당이 표결을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의회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언론피해구제 효가를 내면 법을 통과시킨 여당이 정치적으로 점수를 따는 거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이 크면 책임을 지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