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신장된 노르웨이의 여성 징집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8% 확충한다는 계획에도 아직 여군 모병의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수한 인력이 많음에도 진급의 기회가 적어 대위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많은 현실이어서 여성 징집은 시기상조이다.
김경래]비단 여성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니었죠, 방금 이야기는?
이 일우]네, 맞습니다.
김경래]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성의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태훈]저는 노르웨이 사례는 좀 다르죠. 노르웨이는 여성 인권이 엄청나게 신장된 가운데 우리처럼 나도 가니까 너도 가라는 식으로 성비 대결로 가는.
김경래]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임태훈]네, 이게 아니라 여군과 남군이 같은 생활관에서 숙소를 같이 써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김경래]그러네요.
임태훈]거기서 옆에 동료가 옷 갈아입는데 같이 옷 갈아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징집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군 장교들과 여군 부사관들의 수를 8%까지 확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외로 더 늘려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군 징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군 모병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징집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다. 여군도 사실상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군에 들어와서 소령 진급하고 중령 진급할 수 있도록 중대장 보직도 많이 늘려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숙대가 여군들 지금 가고 있지만 대위에서 다시 돌아오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 정년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도 사실은 우수한 여군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