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법무부도 감찰에 나설 수 있고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과 관련한 진영은 조사에 나설 것이다.
김경래]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코멘트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게 있고 법무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다라는 어떤 정황이라든가 의심이 든다면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박주민]물론 있습니다. 어차피 대검이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검이 갖고 있는 감찰 기능이 우선하지만 법무부도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감찰하기 적절하지 않다거나 또는 대검 감찰 결과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감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도 있는데 법사위 소속된 추미애 장관에게 질의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감찰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된 진정 사건의 배당 절차에 관련되어서는 살펴는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감찰 기능이 법무부에도 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했지만 살펴보고 있다. 이 정도까지. 이 사건은 이게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지금은 결과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된 진영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봉합이 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사 자문단의 경우도 수사 자문단 아직 소집되거나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