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로 사건 배당을 지시했는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 감독 부서에 지시를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건 사건 축소이다. 또 이미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은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니 법무부 장관로서 적절하게 지휘한 것 같다.
김남국]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시 내용, 추미애 장관님의 지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검의 감찰과로 그 사건을 배당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인권감독관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같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먹은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서 웃으면서 말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뼈가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이거는 짧게 검찰 쪽 반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징계 시효가 다됐기 때문에 감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권감독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검찰은.
김남국]그런데 이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 혐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것인데,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표적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표적 수사의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73번, 88번을 불러서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감찰 사건인데, 대검의 감찰부가 독립해서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빼앗아다가 서울중앙에다 내려 보낸 것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리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