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중에 나온 농지법 위반을 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지를 농사가 아닌 투기 등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걸 금지한다. 농지법은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 투기에 악용될 요소가 많으니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전 현희]네, 이번에 사실 권익위의 조사 중에 또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이 농지법 위반의 중요성,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또 정치적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알게 됐어요.
전 현희]우리가 사실 국토가 좁다 보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농지를 투기에 활용하거나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전용하는 이런 부분을 엄격히 법상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 농지를 이렇게 전용하거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에 농지법 위반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정말 농지법이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 또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도 많은 법이다. 이런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반적으로 정치인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주진우]위원장님이 좀 해 주세요.
전 현희]신청해 주시면...
주진우]권한이 없군요?
전 현희]네, 직권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진우]직권조사할 권한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농지 전수조사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면 그거 가능합니까?
전 현희]일단 본인이 요청을 해도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