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활동 조작 사건으로 박원순 시장이 극우단체로부터 곤혹을 치렀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년, 30년씩 징역을 살고 조작이 밝혀지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조작 사건 가해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라고 하고, 상급자는 몰랐다고 한다.
오태훈]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활동을 했다. 헌데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었다. 2013년.
유우성]그래서 그때 당시 박원순 시장님도 극우단체로부터 좀 곤혹을 많이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오태훈]그동안 있었던 간첩 조작 여러 사건들을 다 통칭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우성]그동안에 사실은 간첩 조작으로 있었던 피해자 분들이 저처럼 간첩이 조작되면서 사건이 일면서 이렇게 밝혀진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들 징역 살고 아니면 징역 살고 30년, 20년씩 살고 나와서 나중에 조작이 밝혀졌고 또는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조작을 간첩을 조작했던 가해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한 사례가 없었고요. 설마 어렵게 어렵게 그 가해자를 찾아냈다고 해도 상급이 시켜서 하급에서 진행한 거다. 자기네는 모른다. 또는 상급에서는 자기는 사인만 했지 자기네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하려고 그냥 한 걸 자체를 몰랐다. 실제로 간첩을 조작했고 가담했던 사람들 지금 현직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높은 직책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번 사건을 당하면서 많은 피해자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하나같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꼭 이런 제도가 마련하는데 힘 쓰자고 같이해보자고. 참 ‘자백’ 영화도 보면 엔드 장면에 보게 되면 진짜 100여 명의 피해자 분들에 대한 자료가 나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