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는 것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서울에 새 집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빈 땅이 없다. 사람들은 낡고 노후화된 집을 원하지 않고 새 집을 원하는데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정비사업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혜훈]아니,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실거주 요건 강화한 거. 예를 들면 분양을 받는데.
주진우]안 살아.
이혜훈]실거주 하는 사람들, 안사는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로또 되는 건 안되겠다.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아서 이게 막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럴 때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나사가 잘못 조여졌나, 어느 톱니바퀴가 지금 잘못 물렸나. 그래야 하는 거죠.
주진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습니까?
이혜훈]저는 실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값 잡겠다고 24번을 하셨는데 집값이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최고로 많이 올랐잖아요.
주진우]그러면 이혜훈이 서울시장된다면 부동산 어떻게 풀겠다. 묘책 알려주세요.
이혜훈]일단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가로막지 않겠다. 지금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가로막아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뛰거든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393개의 정비구역을 해제했어요. 정비구역이라는 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서울은 빈 땅이 별로 없어요. 새 집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새 집을 원해요.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화된 불량주택 이미 유통기한 지난 집 안 원해요. 그런데 새 집을 원하는데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정비사업을 못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