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의 비율 30% 이상을 권고하였고 대입제도 변경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대상 학생이 달라지는데, 이런 점이 사람들의 혼선을 초래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정시 비중 상향을 원하고 있다.
김병욱]그것은 작년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시 비율 30% 이상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올해 새로이 또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고1부터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입은 대입제도 변경은 4년 전에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대상되는 학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사람들의 혼선을 초래한다, 이런 부분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청년과 교육계에서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라고까지 보지는 않기 때문에 비율의 조정이기 때문에 설령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공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정시 확대를 학생들과 학부모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정부 정책이 좀 너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더 높다.
김병욱]그렇죠. 이 주체는 학생이고 학부모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정부 내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고 그리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받들어서 정시 비중 상향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