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나 소방청은 거짓 신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발생 시킨 대상자에게 민사소송이나 출동 비용 등을 집행 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 손해 배상 등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고 장난이나 거짓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가짜 뉴스들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관련상의 제도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배상훈]그러니까 이제 형벌의 부분이 실제로 형량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민사소송. 출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손해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태훈]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손해 배상 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경각심도 갖고 내가 이런 거 장난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들 좀 본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은배]그렇죠. 형사처벌도 플러스해서 민사 처벌까지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장난이나 거짓신고가 많이 줄어들겠죠.
오태훈]이런 거 처벌을 받는데 가짜뉴스 요즈음에 많이 전해드리고 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배상훈]사이버 관련상에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에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건 저희들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에서 공적으로 한 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배]그런데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입법 처벌하지만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n번방의 박사방. 박사방의 조주빈이 고향 문제가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