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의 이사 정수의 동의와 관할청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법이 있어 이를 견제할 만한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이 학교에 존재한 노조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허가를 내주었다.
김경래]단서조항이 어떤 단서조항인데요?
강혜인]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고 관할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달려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혜인]그렇죠?
김경래]그게 사실은 이사들이 대부분 총장이나 이사장과 관련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강혜인]그렇죠, 족벌 경영이다 보니까 뭐.
김경래]그러면 사실 뭐 그런 단서조항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단서조항이란다. 그 54조라는.
강혜인]네, 무력화됐습니다, 그게.
김경래]그러니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그리고 또 그 배우자까지는.
강혜인]그러니까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법인이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건데 학교법인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장과 어떤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있어서 이사장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는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의 이사 정수의 동의와 관할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사장의 며느리가 총장을 하고 뭐 아들은 또 뭐를 하고 계속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혜인]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그거를 견제할 만한 수단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강혜인]일단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노조가 있었어요. 노조가 내부적인 반발이 전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아해서 이런 걸 보통 노조들은 가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돌아온 답이 결격사유가 없다라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허가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