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에 대한 법적요건인 60% 이상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가석방의 기준은 충족한다.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이 많은 특혜를 받아왔고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주 공정하게 잣대를 못 댔던 적이 있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과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영]그런데 재계에서는. 잠깐만요. 재계에서는 가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 취업 제한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해외출장도 못 간다 뭐 이러면서 사면해달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우선 2가지만 보면 가석방에 대한 법적요건이 60% 이상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사회 파렴치한 사건이거나 무슨 뭐 지탄을 받을 사건 그런 것이기 전에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기업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연루되어서 정유라 씨한테 삼성이 말을 사서. 말 소유주는 물론 삼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줬기 때문에 뇌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다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법적 요건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된 것을 줬다고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석방의 기준은 충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재벌 총수들이 많은 특혜를 받아왔었고 또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주 공정하게 잣대를 못 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기준이지 미래로 봐야 되는 운명적 측면, 국가의 운명과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미래로 봐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면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용 회장 혼자만 사면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외 출장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