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직권남용, 후보자 토론회와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는 전부 무죄,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가 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선거법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경래]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추적 20분>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계속 계시는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에이스 맞나요? 당황하셨습니까? 김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지훈]특종 기자입니다, 특종 기자.
김완]사회부에서 N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래]N분의 1인가요? N분의 3쯤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뉴스 같은 것 많이 보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완 기자. 여러 가지 특종.
박지훈]김성태 특종을.
김경래]최근 특종은 김성태 의원 취업 비리.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것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 이것 간략하게 누가...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아주 짧게 말씀 드리면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네 가지 정도돼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자신의 직무를 직권을.
김경래]정신병원에?
박지훈]그렇죠. 또 그것을 후보자 토론회 가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입원 관련해서. 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검사 사칭도 문제됐다, 이 네 가지 혐의로 선거법 3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고요. 2심에서는 세 가지 혐의는 무죄가 됐는데 그중에 친형을 강제입원한 것,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고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되면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됩니다. 다 알다시피 문제는 청취자 분들도 다 알아요. 선거법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 300만원 됐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