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1심 선고가 무죄로 내려졌다. 이번 판결문은 114장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분량인데 업무상 위력의 개념 정의를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던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가 JTBC 뉴스룸 손석희와의 인터뷰에서 폭로를 하였고 이는 큰 충격이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에 여러 곳에서 폭로가 있었고 정치계에서도 몇 명이 떠났다.
오태훈]도지사라는 권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합의에 의한 부적절한 관계였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의 고정패널이시기도 하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번 선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훈]네, 무죄가 나왔어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네, 이번 판결문은 114장에 달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한 분량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단 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태훈]네.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한 것은 고소한 김지은 씨가 JTBC의 뉴스룸에 나와서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노영희]네, 맞습니다. 2018년 3월 5일 날 JTBC 뉴스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가 직접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특히 당시 김지은 씨는 정무비서라는 직을 유지한 채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직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행했고 오랫동안 관계를 같이 했던 비서가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이게 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문학계, 영화계,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식의 미투 폭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투 때문에 자기 정치인생이 끝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김지은 씨 인터뷰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