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나 법원, 검찰에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기 위해 법사위를 고집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 2,870건 중에서 체계와 자구가 심사되고 고쳐진 것이 58%를 차지하며,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에서 위헌 법률이 45건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김경래]맥주도 드시고 소주도 드시고 같이 많이 드셨는데 진짜 이게 아예 법사위와 관련해서는 더불어 민주당하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모 아니면 도예요?
주호영]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고 민주당이처음부터 법사위를 양보했으면 조금 더 쉽게 원구성이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맡는다고 하더라도 120일이 지나면 본 회의로 법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는 주장들이 별로 근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아마 법원, 검찰 이런 데 대한 장악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김경래]그러면 이게 사실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하고 다 연동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삭제를 한다고 서로 합의가 되면 법사위가 그렇게 안 중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그러면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할 텐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김경래]불가능하다.
주호영]왜냐하면 20대 국회라는 게 지난 4년을 말하죠. 본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2,870건이에요. 이 중에서 체계와 자구가 심사되고 고쳐진 것이 58%나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법안은 사실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법사위가 체계자구를 고치고 따름으로 4년 간 위헌 법률이 45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 중에 위헌 법률이 한 해에 10건 이상 나오는 나라는 있을 수가. 이런 부실 국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 하나가 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데 이걸 없애면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