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더해 이재명 지사는 40, 50대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했다. 수도권은 분양 아파트는 제공할 땅이 적어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책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게 공공의 주거정책으로 적절하다.
최경영]재원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거는.
김기식]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기 경기도에도 경기도개발공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30대만이 아니고 40, 50대 중간층인 사람들 그 다음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30평대 아파트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서 아예 집을 소유할 필요 없게 하겠다고 하는 이 40, 50대 중산층을 포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별화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은 정부가 분양아파트 제공할 땅이 적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남아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서는 분양아파트보다는 이런 소위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게 공공의 주거정책으로는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최경영]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식]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