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 수용과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분양사가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성남시가 상당히 미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진우]사실은 토지를 사는 것. 토지 수용 문제가 가장 어려운 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토지 수용 문제를 많이 해결해줬어요. 그래서 민관 합동 방식 이거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남근]그러니까 원래는 강제 수용을 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것도 많이 짓고.
주진우]했어야 되는데.
김남근]분양사들에도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적용을 해서 무주택자들이 싸게 그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또 공공이라고 그러면서 강제 수용을 하고 뒤에 가게 되면 이건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서 개발이익이 많이 나게 됐고. 공공임대는 거의 짓지 않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주진우]개발이익 환수. 이게 상한선 정하지 않은 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관리감독 이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까?
김남근]일단 법에 근거가 없었으니까.
주진우]법에요?
김남근]법에는 지금 그런 조항이 없이 그냥 민관 합동 개발한다는 조항 하나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그 택지가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할 때 개발이익의 총량 중에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상한을 정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민간이 가져가게 될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이런 거를 좀 수산해보고 만일을 대비해서 그거에 제한을 두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