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북한 무기 연구소의 핵심 인물이었던 탈북 여성을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김경래]한 달 전쯤에 뉴스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인이죠. 2명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군의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탈북 여성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 화해평화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전수미 변호사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미]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이게 뭐 아침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범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뉴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앞에 간략하게 한 줄만 설명해드렸는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전수미]이 사건은 탈북 여성분은 북한에서 무기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 핵심 인물이셨어요.
김경래]연구원이었군요.
전수미]네,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이분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을 했고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내고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문제는 바로 사건이 2018년 05월에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1년에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착취를 하면서 간음하면서 성병까지 전염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자신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데 미혼이라고 속이고 임신까지 2번 시키고 낙태도 2번이나 하도록 종용했고요. 가해자가 전체 2명인데 다른 1명은 자기 부하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방관해 왔고 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서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에 데려가 간음까지 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