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모두 준비가 미흡하여 예전부터 시기 상조로 여겨왔다.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력 보강이 서로 간에 조직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한편 법무부에서 3기 개혁위를 계획 중인데 구체적인 진행은 착수 전이다.
김경래]검찰한테 아직도.
김남준]그 부분도 내년1월부터 시행 이후에 바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과연 지금 능력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도 개혁 대상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과제겠죠, 이것은?
김남준]당연히 과제입니다. 그 부분을 보통 시기상조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상조론은 수십 년전부터 그랬던 거죠.
김경래]항상 시기상조였다.
김남준]네, 항상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전체 권력기관의 권한과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사력이 부족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력 보강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신경 쓰게 되고 또 지금 이야기되는 자치경찰제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서 하의상달, 검찰보다 더 개선적인 그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3기 개혁위가 꾸려진다고 합니까?
김남준]그런 의논들은 법무부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저도 잘 모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밑그림이 돼서 앞으로 시행이 착착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겠죠. 좀 쉬시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