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그 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중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신청 대상이 못된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적게 받는 등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부족한 면이 있다.
김경래]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액수는 늘리되 늘리는 돈에 일정 부분은 피고용인에게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주진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정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그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주진형]그렇죠. 지금 보면 1차 지원금에서 받았던 150만원 주기로 했던 사람들한테 추가로 50만원 더 주고 그때 아예 못받았던 사람들한테는 신청받아서 3개월 간 150만원 주겠다는 것인데 그때도 잘 생각해보시면 원래 사람들이 정부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 중에 신청했는데 못받았던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역시 일정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일수록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받은 액수가 이번에 7월 통과된 것만 하더라도 사람은 아마 더 여자가 많을 텐데 받은 액수는 여자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대상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이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시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큰 효과는 없다.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냈어요. 이재명 지사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전문가로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