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핵무기 위협도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전통적 맹방도 방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고 EU는 유럽군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하는 등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지소미아, 한일 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느냐 마느냐 검토 중이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
김경래]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자국우선주의 그 부분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윤여준]맞습니다. 물론 그것의 일환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니까 동아시아 질서도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전통적 맹방보고도 방위비를 더 내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오죽했으면 EU는 EU는 유럽군을 따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경래]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큰 그림에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여준]이게 일환인데, 이것을 촉진시킨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경래]아마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자면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윤여준]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우리처럼 분단 상황이 아니고 핵무기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다르죠, 다른 나라하고는. 그런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어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지금 윤 장관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지 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이것을 파기하느냐, 마느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