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제는 국회와 논의가 되지 않았고 최저 임금은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정부 주도로 수정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경제란 경제만으로 잘하기 어려우며 정책도 정치 쪽에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정은 불가피하며 정부 부채 GDP는 35% 담세율과 조세부담률이 21%인데 선진국은 보통 24%, 25% 정도라 아직 여유가 상당히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래]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하면 딱 눈에 보이는 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이라든가 탄력근로제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탄력근로제는 국회에서 논의도 안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예년과 똑같은 형태의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방법도 좀 마땅치 않다,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박승]맞습니다. 경제란 경제만으로는 잘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도 함께 도와야 하고 사회도 함께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 쪽에서 협조가 없으면 그거는 안되는 것이죠.
김경래]지금 성장률 같은 문제로 생각을 해 보면 추가경정예산, 추경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가 내떼어 정도,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적다는 쪽도 있어요.
박승]추경이 적다고요?
김경래]네, 정부가 내떼어 추경도 너무 뭐랄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박승]글쎄요, 그것은 보기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적절한지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고 다만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흔히들 재정이 이와 같이 확대되면 소위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문제가 걱정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GDP의 지금 한 35%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선진국 경우에는 한 70~80% 되거든요, 평균이. 그리고 일본은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리고 우리 지금 담세율이, 조세부담률이 21%인데 선진국은 지금 이게 보통 24%, 25%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우리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