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제시했지만 연기 기간과 가산 이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최경영]정부여당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주택 실거주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분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겠다. 유예해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은?
김기식]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입니다. 과세이연 제도라고 해서 과세 시점을 바로 내지 않고 조금 유예해줬다가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는 세제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도 이제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인 실거주형 주택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또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만 지금 해준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한정 10년, 20년, 30년 계속 이걸 허용해줄 거냐 이런 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대개 0.6%에서 최고 세율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3%까지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면 거의 누적된 게.
최경영]억이 넘을 수 있네.
김기식]더군다나 유예해주면서 가산 이자가 붙거든요. 1.2%가. 그게 이제 복리이자 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20년 지나면 거의 집값의 반이 되는.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세율 3%가 적용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뭉쳐보니까 이게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