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는 영업 금지인 업종에서는 기대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해서 줘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대신 반론을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뭐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그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비 진작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주고 기간 한정해주고 이러면 쓸 수밖에 없다, 저축 못하게 하면. 써서 그게 돈이 돌고 돌아서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도움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아니, 지자체가 당연히 경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경쟁하고 싶어도 경쟁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는 그런 재정이 있지만 전라북도 도지사나 전라남도 도지사나 경북 도지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김경래]경쟁하고 싶어도 못한다.
김기식]할 수 없는 거죠. 다 농촌 지역이고 산악 지역인 데서 경기도만큼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김경래]아까 지역화폐 이래서 결국 소상공인들한테 다 돌아간다, 이런...
김기식]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난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면 되는 거고요. 지역화폐 아니라 뭘 지급한다고 한들 영업금지되어 있으면 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주든 현금으로 주든 간에 영업금지되어 있는 업종은 뭘 줘도 사람들이 그 업장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헬스장, 노래방 이런 데들은 1년 내내 지금 어렵잖아요. 여기 영업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준다고 한들 노래방을 갈 수가 없는데 노래방 하시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먹고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