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 24조 1항과 막판에 들어온 의무를 인정한 조항인 2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처음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어 수사 기관의 경쟁을 통해 부패를 청산하자는 취지로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앞선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은다. 4+1 공수처안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장치들이 있다 주장한다.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독소조항이 있다, 위헌의 여지가 있다. 지금 24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뭐랄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조항이.
김용남]사실은 24조 2항은 막판에 들어온 것인데 그게 보고 의무를 인정한 조항이고요. 24조 1항이 소위 우선 수사권입니다, 사건을 뺏어올 수 있는. 이 두 조항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죠.
김경래]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4+1에서는 이게 사건 수사의 효율성, 중복 수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그런데 민주당 쪽이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자는 주장의 근거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수사기관 간의 경쟁 관계를 통해서 부패 척결을 해 나가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수사를 막겠다는 것은 그 앞선 주장하고 맞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모든 어떤 뭐랄까, 우려. 지금 4+1 공수처안에 대한 우려는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김용남]그럴 수 있죠.
김경래]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임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야당이나 이쪽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견제 장치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