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사법농단이라고 부른 가장 중요한 혐의 내용은 사법부가 청와대나 국회와 서로 재판 정보를 주고받거나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다.
오태훈]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 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또 법원 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1심 판결의 논리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영재]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지방법원 판사 류영재입니다.
오태훈]사법농단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실태, 이게 드러난 지 곧 3년 정도가 되는데 먼저 좀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법농단이라고 부른 가장 중요한 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류영재]사법농단에 대해서 워낙에 드러난 사실관계가 많기는 한데 그걸 크게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사법부가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와 서로 재판 정보를 주고받거나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특히 강제동원 재판 절차 협의처럼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재판 절차에 대해서 밀접한 이 논의를 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에게 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행한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법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혹은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사찰을 하거나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 그런 혐의가 또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