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부나 국회의 전문 위원들이 건강 보호 같은 경우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도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꾸준히 이야기했었는데 법안 통과 과정에서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 몰랐다고 하는 그들의 책임 없는 태도가 매우 아쉽다.
김경래]그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산업부라든가 또 국회에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좀 예외규정을 건강 보호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의견제시를 했다고 들었어요.
조승규]그러니까 법 개정 과정에서요?
김경래]예.
조승규]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제로 개정 과정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내기도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런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던 분들이 국회에도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의원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던 거죠?
조승규]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모두 찬성했고 기권만 있었고 반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김경래]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
조승규]그게 일단 저희는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굉장히 아쉬운데 일단 법을 많이 통과시키니까 몰랐다고들 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의원은 통과시킨 것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나 그 정당들은 사실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회의록이나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데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당 차원 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