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얼굴 공개는 불가능하며, 알림e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조두순 등 강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
배상훈]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의 임무가 따로 있는데 특정한 형태의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1순위, 0순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오태훈]추가 업무이기 때문에 여야
배상훈]그러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보호관찰관이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요청을 하는데 후순위로 밀렸을 경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태훈]많은 분들이 조두순의 얼굴을 나는 모른다, 한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조두순은 또 피해자의 얼굴은 알 것 아니냐? 우리에게 조두순의 얼굴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되고 있나요?
표창원]네, 신상 공개 명령이 같이 부가되어 있긴 한데요, 5년 간 출소 이후. 그 신상 공개는 강력범죄자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알림e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셔서 본인이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주지가 그쪽 인근임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편 통지 기능입니다.
오태훈]우편 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