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 때처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이르면 10월 29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계산이며 이 법안은 총 27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국회선진화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바른 미래당 안은 아예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유기준]아니,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더불어 민주당 안에 보면 후보자 2명을 추천해서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난번에 조국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선택하면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경래]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9일에, 그러니까 이르면 10월 29일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유기준]밀어붙이기식 독단적인 계산이고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 법안의 경우에는 180 일의 숙려 기간이 위원회에서 있어야 하고 법사위에서 90일 해서 총 270일이 필요해서 내년 한 1월 말 정도되어야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법사위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게 여당의 의견인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계산을 그렇게 한다면 이게 그러면 지금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그게 명시적으로 국회법에 안 나와서 서로 간에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29일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고 밀어붙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