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제정에서 입증 책임 전환의 원칙이 설명 의무로 제한되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제외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법이나 금융 관련 법에도 도입되고 있어 제외 시 비판의 소지가 있다.
김경래]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김기식]입증 책임은 원래 민법상으로 보면 원고인.
김경래]피해자가?
김기식]피해자가 제기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입증 책임 전환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전체 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이나 이런 설명 의무 등등에 걸쳐서 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명 의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상당히 아쉽고요. 무엇보다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을 위반했을 때 사후 제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같은 것들이 이번에 아예 다 빠진 거죠. 특히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요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서도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거든요. 신용정보법에도 도입돼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도 많이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뺐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왜 빠진 거예요? 소비자한테 좋은 건데.
김기식]아마 업계에서 치열한 로비를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당에서 그거는 꼭 빼지 않으면 통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