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공시가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둘째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며 매해 발생하는 상승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건보료 본인 부담이 문제 된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현재 간과된 상태이다.
최경영]오히려 국민의힘은 찬성하셨던 내용인가요?
성일종]네, 저희가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공시가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공시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 속도를 늦춰야 돼요. 이거를 안 늦추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서민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세가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빠져 있어요. 두 번째, 공시지가 현실화시키면서 매년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부양가족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번에 안 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권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사이드 이펙트, 후폭풍이 큰.
최경영]부작용.
성일종]그렇습니다. 이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여당에서 좀 빨리 수정을 해라. 그래야 일반 서민들, 집 한 채 갖고 있고 12억 미만의 이런 집의 가격이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조세에 대한 부담을 경 감치 않으면 안된다. 이거를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