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규정속도를 어긴 것 등이 묵인되어 왔고, 돈을 줬던 것을 민주당이 고발해서 특검까지 가게 됐다. 돈을 줬으면 업무방해이고, 돈만 안 주었으면 묵인되어 온 관행이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처벌이 있어 왔지만, 선거 때는 계속 해오던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조금 과했다.
최경영]흔히 있어 왔던 건이다.
유인태]뭐 이 사람 말고도 또 아마 저런 거 하는 부대들이 저 쪽, 이쪽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 하필 그러니까 대개 운전할 때 규정속도 어긴 놈들이 한둘입니까? 수두룩 하듯이 선거 때면 이거 와서 다했고 그거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인지 몰라도 저건 묵인이 되어 왔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혹시 돈을 줬던 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고발 비슷하게 해서 하여튼 특검까지 가게 된 건데.
최경영]그렇죠.
유인태]그게 돈을 줬으면 그 선거법으로 딱 부러지는데 돈만 안 줬으면 저는 지금까지는 저건 묵인되어 온 관행이다.
최경영]선거법이 아니고 이거는 업무방해.
유인태]업무방해인데. 그러니까 저런 업무방해는 특정한 어떤 상품들, 기업 같은 데에서는 막 그거 하는 거는 더러더러 그런 거로다가.
최경영]자기 상품 쿠팡 순위에 올리려고 그런 거.
유인태]하여튼 이런 것들은 그동안 처벌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를 상당히 현혹하는 거니까 맛없는 식당을 막 어떻게 해서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지만 선거 때는 저거 쭉 해오던 거라.
최경영]대법원 판결이 좀 과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인태]저는 과했다고 보죠.
최경영]좀 과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뭐 시간 질문할 거리가 넘쳐나는데 다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