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경찰서장이 지휘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서의 수사과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더라도 수사본부가 경찰청 산하이므로 여전히 행정적으로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 안이 제대로 된 수사라인의 독립인지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말씀 듣다 보니까 경찰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을 하는 건데 민생 치안 하면 떠오르는 게 강도, 절도,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경제의 강도, 절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권한을 안 넘겨주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으니까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소위 경비 업무를 하는 경찰서장이 지휘 안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국가수사본부도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거고 경찰청 산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는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행정 지휘는 여전히 경찰청장이 하는 거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은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행정적인 요소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니까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인력이나 경찰서 수사과에 있는 인력이 국가경찰과 순환 보직을 하게 되면 인사의 눈치를 보면서 당연히 수사라인 바깥에 있는 일반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눈치를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가수사본부 안이 제대로 된 수사라인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