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 중 66만 명이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이다. 지역구가 분당인 김병욱 의원은 집값이 많이 올라 세 부담으로 하소연을 많이 듣고 있다. 그는 종부세 적용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 어떤 계층이라고 봐야 할까요? 세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봐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수로 따지면 4% 이하인 것 같은데.
진성준]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또 그 66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이 1조 8천억가량 되는데 그중에 80% 이상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종부세 내는 것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5%에 달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경영]그런데 당장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적용 대상을 종부세 적용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단 말이죠.
진성준]아마도 우리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