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이행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정성득]글쎄 뭐 국외 이주, 외국 국적 취득도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사실은.
김경래]그래요?
정성득]네.
김경래]공언은. 그렇죠, 공언은 안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정성득]뭐 그런 경우에는.
김경래]많이 있죠?
정성득]네, 있는데 이렇게 그분들이 내심에 그런 목적으로 갖고 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유승준 같은 사례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김경래]그래요?
정성득]네.
김경래]그러면 유승준 씨 이번에 판결 있고 나서 병무청은 뭐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좀?
정성득]저희가 꾸준히 꼭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보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해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F-4 비자와 관련되는 재외동포법, 그거를 이제 흔히 재외동포법이라고 부르는데 종전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그렇게 작년 5월에 개정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