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부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를 60퍼센트까지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현재 우리의 금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된다면 부채를 이용해 국가를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진우]홍 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부채 부담되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어렵다. 계속 국가부채, 국가부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려할 수준입니까?
최배근]아니, 국가 채무를 지금 정부가 재정준칙 하면서 60%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60%까지 인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채무가 만약에 나쁜 거라면 0%로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진우]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죠.
최배근]그런데 60%는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90% 안팎까지는 괜찮다는 게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60%는 뭐냐 하면 30년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자신들의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포기한 나라들한테 적용이 됐었던 하나의 그때 사례인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수준하고 지금 금리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정부의 수입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 자율이 지금 거의 바닥이잖아요, 지금.
주진우]그러니까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때 그냥 우리 돈, 국가 돈으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부채가 있더라도 그래서 여유롭게 운영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지금 국가 부채, 이자 부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