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다른 부서를 합친다는 것은 의문이 생긴다. 외사부는 외국인 범죄나 외국과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범죄를, 공안부는 시위, 선거, 노동 사건들을 수사하는 곳이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고 지청에서 직접 수사할 때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 승인을 받은 후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최경영]그렇습니다.
김경진]그러면 이게 마약, 조폭, 깡패하고 뇌물이.
최경영]성격이 다른 사건들.
김경진]성격이 다른 부서를 섞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 퀘스천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외사부는 지금 외국인 범죄나 그 다음에 외국과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범죄를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안부는 지금 시위라든지 선거라든지 뭐 노동 사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것도 성격이 안 맞거든요.
최경영]그러네.
김경진]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합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형사부에서 만약에 직접 수사를 할 때는 일정청은 총장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마한 청, 지청이라고 그러죠. 지청 단위에서는 이게 형사부에서 인지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 부서 말고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최경영]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라?
김경진]네,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이 임시적으로 부서를 만드는 목적을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걸 직접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최경영]일종의 프로젝트성이네요.
김경진]그렇죠. 프로젝트팀을 이제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팀 구성이라고 하는 조직 측면에서 보면 장관이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럴 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거꾸로 이게 실질이 뭐냐 하면 인지 수사를 지청에서 하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사실은 그냥 팀 안 만들어도 검사 1명, 1명이 수사의 주체잖아요. 보면 수사권이 있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팀을 첫째는 왜 만들며 두 번째는 팀을 만드는 것 자체를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팀을 만드는 게 특정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 목적이잖아요,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