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공무원들의 월급이나 연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그 기능이 없다. 게다가 2015년 연금개혁 때 기득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혜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은 줄였기에 젊은 공무원들이 항변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최근에 조금 도입되긴 했지만 지금은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경래]아, 여론이 형성되어야 된다.
김기식]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반발들이 있을 거예요. 1901님이 공무원이시라고 문자가 왔는데 아까 평균 임금이 522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8급 공무원인데 실수령액은 180만원이래요.
김기식]예,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9급부터 1급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의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 월액이 312만원이라는 얘기는 연봉이 1억인 분도 있고 최저임금만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9급 1호봉인 분은 당연히 100만원대, 최저임금 바로 조금 높은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죠.
김경래]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정하는 것은 월급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맞지만 하위 공무원들을 조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김기식]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연금은 이게 하후상박이라고 그래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고소득 가입자들은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덜받게 이게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조금 도입이 되긴 했지만 공무원 연금 구조에서도 이런 소득재분배 기능을, 과거에는 아예 없다가 지금은 조금 도입을 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요. 더군다나 2015년도 연금개혁할 때 기존에 공무원 연금을 타는 분들의 기득권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새로 공무원이 되는 젊은 사람들의 연금 혜택만 대폭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안에서도 오히려 연금을 많이 받는 고소득, 상대적으로 장기의, 지금 나이 드신 공무원들은 여전히 특혜 구조를 과거에 그대로 갖고 있고 젊은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특혜가 있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