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방역차원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제한을 했다면 임대료와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본다.
김경래]제가 저번주인가요? 일본 쪽 연결해서 자영업자 지원대책 물어보니까 문 닫으면 하루에 63만원을 준대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요? 그랬더니 하루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영업자들이 슬슬 한계 상황까지 와서 소송 걸고 항의하고 저항을 하잖아요. 이게 재난지원금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기식]당연합니다. 저는 국가가 이런 방역이라고 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영업을 금지시키고 영업을 제한했잖아요. 개인의 사적인 어떤 재산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잖아요. 저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느냐 하면 임차해서 임대료 내면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영업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위헌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영업금지된 곳의 임대인들 다시 말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법적으로 영업금지되면 무조건 깎게 만드는 것은 임대인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들을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들에서 하거든요. 아니, 똑같은 재산권인데 힘 없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고 힘 있는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냐?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라도 지급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일을 했으면 아무리 못 벌어도 최저임금은 벌었을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있고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 거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도 획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