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관행이라고 하거나 김은경 장관이 이미 물러났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사례가 앞으로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켜볼 계획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가 일단 수사가 약간 암초를 만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기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희경]저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기각 사유 전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더불어 민주당 논평인지 청와대의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시작하는 이 사유서는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 하에 해온 것을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가하면, 김은경 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환경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말 맞출 그럴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장 전담 판사 박정길 판사의 사유를 보면. 아니 그러면, 관행이라고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구속되고 재판받고 실형사는 전 정권 사람들은 왜 거기 들어가 계신 겁니까? 그리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거 구속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미 물러난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은 왜 지금 구속 수사받습니까? 이런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영장 기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언론에서는 어제 발표되니까 박정길 판사의 학생 시절에 총학생회 활동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이게 파헤쳐지는 것이죠.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지금 많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타의 지금 계속해서 나올 타 부처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와대 외압의 성공 사례로 기록되지 않도록 저희 당이 더 면밀히 지켜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