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 열람 차단권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최경영]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 두고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고요.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최형두]어제, 원래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8인 협의체를 하자고 결정했을 때 한 달 전에 그렇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내외의 우려 대상, 대통령까지도 걱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기사 열람 차단권 이게 상당히 뭐 여러 국내외 언론 단체에서 다 걱정하고 있고 법조단체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런 위헌적이고 국제적인 시민규약에 위반되는, 국제 조약에 위반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규정돼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또 주반론 보도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주자 이런 방안에 초점을 맞추자 해서 그런 대안들을 좀 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좀 집중하자고 우리는 계속 제안해 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의 최종 결단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