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집값이 폭등해 정부는 신혼부부부터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유권을 갖고 살다가 국가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고 돈이 안 되면 계속 실거주만 할수도 있다. 이를 처분해 차익을 얻으려면 국가의 지분을 사야한다.
최경영]2호는요?
원희룡]2호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집값 폭등으로 모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금 극단의 절망 속에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원희룡]그래서 앞으로 공급도 하고 전세 대란도 해결해야겠지만 집 살 수 있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무주택자 그중에서도 우선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최경영]국가가 지분 투자를 해주겠다?
원희룡]국가가 50% 지분까지 국가가 9억짜리 아파트면 4억 5천만 원을 국가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본인은 4억 5천만 원만 내고 일단 자기 집으로 소유권을 갖고 살다가 국가 지분을 인수하려면 인수하고 인수할 돈이 안되면 계속 실거주만 하고. 대신 이걸 양도 처분해서 집값으로 인한 차익을 얻으려면 만약에 절반만 처분하면 집값의 반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걸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이걸 내가 100% 지분을 가졌다가 나중에 팔겠다 그러면 국가 지분을 사야겠죠.
최경영]역모기지론하고 약간 비슷한 구조네요.
원희룡]역모기지는 자기가 사놓고는 그것을 국가에다가 부채를 갚는 거예요.
최경영]그렇죠, 그렇죠.
원희룡]그런데 국가 지분 투자는 모 기지가 아니라 국가 지분으로 확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안해도 돼요. 선택권을 본인한테 주는 거죠.
최경영]재원 마련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