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발사업에 대한 철학이 변화한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과 공공시설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보통 민간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영개발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민간개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민간의 개발이익을 위해 공영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남근]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지형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걸 민간이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주택공급을 하려면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이제 공공사업이 됩니다.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공공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도1번부터 4번까지는 공영개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놓고 뒤에 예외적으로 민간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의 어떤 개발이익의 추구를 동력으로 삼아서 개발하는 방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역대 정권들이 이제 그런 공영개발들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노무현 정부 말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영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갔는데 몇 년 가지도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다 뒤집히고.
주진우]후퇴했죠.
김남근]박근혜 정부는 또 공공택지로 이미 LH가 확보해떼어 것까지 다 팔도록 했어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넘겨받아서 큰 건설회사들이 있죠.
주진우]그렇죠.
김남근]그래서 그 건설회사들이 나중에 대우건설과 같은 큰 그런 대형 건설회사들이.
주진우]새우가 고래를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