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 측이 반발했다. 손학규 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비서로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하라며 자제를 해달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협의는 먼저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로 인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논의는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니 조국 민정수석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오태훈]<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 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팟캐스트 방송 ‘알릴 레오’에 출연해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측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조 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좀 자제를 해달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채이배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채이배]일단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두 대통령 후보였던 분들이 아마 공약을 했었던 것이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하는데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그게 사법개혁특위에서 전혀 논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논의가 안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에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때문에 뒤로 밀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마치 국회의원들이 공수처를 만들면 거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니까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빼줄 테니 공수처 빨리 도입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를 완전히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또 팟캐스트에 나와서는 국회의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올바른 공수처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논의하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법안 논의가 속도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이렇게 가볍게 유튜브 같은 데에서 막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식으로 내각에서 할 얘기입니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그렇게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지 민정수석이 이 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얘기할수록 저는 국회에 오히려 반감만 가져올 것이고 국회의 어떤 파행이나 이런 거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