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은 영변 내 핵단지 폐기와 ICBM 반출 등일 것이다. 상응조치로 우리나라와의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이 거론되지만 북한이 급한 것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 북한으로서는 제재 완화의 수준이 마음에 들어야 비핵화 조치에 동의할 것이고 상응조치의 핵심은 경제 완화다.
김경래]장소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건이 평양에 들어가서 지금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의 핵심이 뭡니까?
정세현]상응조치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은 지난 31일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다 내놨어요. 영변 내 핵단지의 폐기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플러스 알파는 아마도 ICBM 반출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내떼어 것들은 굉장히 조금 가짓수는 많은데 별로 북한한테 큰 선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경래]아, 상응조치라는 게요.
정세현]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연락사무소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종전선언이다, 그러는데 연락사무소 설치도 북미관계 개선의 입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종전선언도 평화협상의 입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당장 북한이 급한 것은 경제 제재를 어디까지 풀어주느냐, 어디까지 완화하느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인도주의적 지원은 좀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북한으로서는 제재 완화의 범위, 이게 마음에 들어야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 이것에 동의할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07일이군요. 7일에 갔을 때 비건도 그때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영변 핵단지 폐기 및 플러스 알파까지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냥 조건 없이 얘기는 안했을 거예요. 미국이 합당한 상응조치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도 절대로 조건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하고 북한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잘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미국의 상응조치의 핵심은 경제 제재 완화의 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