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가 임기 만료 퇴임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임성근 판사의 탄핵은 각하될 것이다.
주진우]저기 법관탄핵이 이제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로 건너갔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헌재가?
이수진]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임성근 판사의 경우에서는 사임이나 해임이 아니라 임기 만료로 인해서 002.28경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탄핵소추 의결이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처럼 절차가 중지가 안된다고 볼 경향이 큽니다, 법리적으로. 이 기간은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002.28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안 나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커요.
주진우]아이고, 그래요?
이수진]이건 이제 예를 들면 직을 면하는 면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각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하를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지금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그런 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사임하고 해임처럼 중지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 판단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는 헌재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헌재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이수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판은 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옆에 법관한테는 하물며 그래서는 안되는데 임성근 판사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사들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했고요. 그런데 왜 재판부는 무죄를 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