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다스 자금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것은 김백준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준희]다스 자금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요. 검찰은 항소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아마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정계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의 이번 판결 특히 정 부장판사와 제가 함께 근무도 했었고요. 그 풍모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의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판결로 적합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준희]이번에 결국 다스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례적인 워딩을 써가면서 판시를 했는데 이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박범계]넉넉히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은 왕왕 쓰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법원의 판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넉넉히 인정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대충 범죄요건 사실이 이렇게 인정된다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등이 너무 분명하고 여러 정황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과 여러 다스 소유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