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가 청와대에 한 제보가 이첩되는 과정에서 조작 혐의가 있다면 범죄이지만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 개입 의도를 알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이첩 문건 내용은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 울산청 시장의 형제 고소 사건 수사 동향이다. 여기에 특정 방향을 지시하는 부분은 없어 보이므로 어제 보도된 문건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될 것 같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 청와대 관련된 그 프레임 안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시장,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거고. 송병기 씨가 제보를 한 거고 제보가 이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혐의를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지훈]그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암만 봐도 저는.
김경래]박지훈 변호사님은 아직은 못 찾겠다?
박지훈]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어냈다, 좀 더 부풀려, 동생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직권남용이나 강요 이런 범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만약에 전달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무슨 범죄가 될지 그냥 선거에 개입하려고 의도,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장식]그런데 보니까 어제 4쪽짜리 이첩 문건을 봤다고 해서 보도된 4쪽짜리 이첩 문건 내용을 보면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그 다음에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 또는 정보통신 분야 이건 비서실장 측근 비리 의혹이 하나의 분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건이 울산청 김기현 시장의 친형과 동생 고소 사건 진행 중 해서 수사 동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을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4쪽짜리 문건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어떤 특정한 방향의 법리 검토 요망이라든지 적극 수사 요망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특정한 방향을 지시하는 용어나 내용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보도는 어제 됐습니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