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사기 사건에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소지도 다분한 사건이라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시간끌기라며 공수처로 수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추천위원도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범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특검은 지금 당장 여야의 합의로 바로 출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전주혜]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제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 이런 금융계 사기 사건인데 여기에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소지도 다분하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30명의 검사. 그 다음에 60명의 수사관, 파견 공무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수사 시기는 120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오태훈]규모를 많이 키우고 또 일정 정도를 명시한 특검법을 발의하신 건데.
전주혜]최장 120일이죠.
오태훈]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시간 너무 지난다. 시간 끌기다. 공수처로 바로 수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수용 불가합니까?
전주혜]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이 이제 추천위원도 아직 선정이 안되고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공수처가 바로 당장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추천위원이 추천이 되어야 하고요.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이 추천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지금 첫 단추도 꿰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를 하면 특검은 바로 출범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이 특검 필요한 것이고 공수처와 연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가 이것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금 라임이나 그리고 옵티머스에서 나오는 이런 정권 인사 연루. 사실 이것은 똑 떼어서 이것을 그 공무원들만 공수처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것을 공수처가 그냥 출범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받겠다는 의사를 다른 이유로 둘러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