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권 단계를 구체화할 때 상호 숙의해야 하는 상사와 부하직원에 대한 문제로 숙의 절차 제거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김남준]그러니까 1기와 2기의 구성과 목표가 좀 달랐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같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고 그 부분은 역시 입법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조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직접 수사 부분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또 형사부, 공판부 지위가 개선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권 같은 것이 현실화돼서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되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의제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만한?
김남준]실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기 대검개혁위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상사와 밑에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권력 관계가 강한 데서 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의제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처럼 숙의 절차 같은 것은 없이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