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죄로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검찰이 거기에 따라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다.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정화 검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법무부가 그 의견에 따라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서기호]그것은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그분이 맡으셨는데 자기가 검토해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죄로 워낙 좁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엄중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무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런 의미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권남용죄를 그러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예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요. 지금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거고 특히나 사법농단 수사의 재판 대상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가 관련 판사들 다수가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직권남용죄를 더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판사들, 대법원의 판례 경향이나 판사들의 판결 경향에 검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정화 검사가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법무부가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무조건 직권남용죄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김경래]이정화 검사의 주장은 자기가 그 의견을 참고는 했다는 거예요. 편찰을 했다는 건데 거기에 자기에게 이야기도 없이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건 어떻게 봐야 하죠? 이게 법무부 이야기는 또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