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하여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본다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키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법안들은 지배 구조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의 활력의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 큰 틀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재계에서는 많이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옥죄는 법이다, 규제법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에 대해서는?
윤영석]우선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번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보다는 상당히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20대 국회의원 당시에도 이런 법안을 제출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당 내에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례위원장께서 이런 법안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셔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할까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 경제 구조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은 다 보면 기업의 지배 구조나 그런 부분에서 법안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와는 사실 무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관련은 있겠지만 본질적인 그런 내용에서는 좀 다르죠, 포커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