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시행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높아지므로, 조건부 징모 혼합제부터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김경래]제가 임태훈 소장님께 드릴 질문을 국장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층민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모병제를 하면.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태훈]사회양극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저는 저 지적은 분명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불평등, 특히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모병제가 치환된다면 상당히 군대라는 곳이 우익화되거나 또는 내지는 하층민만 간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들을 완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식은 조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소득계층만이 갈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이것을 좀 치환시키는 방식으로.
김경래]오히려요?
임태훈]오히려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많은 재원이 들어가겠죠, 상당히.
김경래]그러니까요, 돈. 예산을 어떻게 또 감당할 것이냐.
임태훈]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인력을 줄이면 어차피 첨단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겠느냐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당장 모병제 시행하자 이게 아니라 조건부로 징모혼합제를. 단, 이 줄어드는 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모여서 맞대서 논의를 해야만 중장기 과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