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발달 장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달 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장애 부모는 현실적으로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국가에 치매 책임제와 같이 발달 장애도 국가 책임제를 선포해주기를 요청했다.
주진우]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서 쳐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술]그렇습니다.
주진우]장애인 학생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윤종술]그래서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보조인력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은 앉아서 학습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는 한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다수의 발달 장애 학생들은. 또 그림으로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루에 002시간 하는 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제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온라인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도 없고. 또 가족이 옆에서 해결해야 하는 온라인 수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만 합니다.
주진우]전 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윤종술]2018년 09월 12일에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4가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세부조항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발표를 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부모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일부 조금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희망이 없는 종합지원대책이 저희들에게는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치매국가 책임제처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선포해달라. 그리고 종합지원계획을 세부 내용을 확실히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어서 발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