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 나라의 RCEP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FTA가 되어 있지 않고 RCEP로 인해 양자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RCEP로 인한 이득은 양자보다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통일하며 나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 이번에 16개국이 RC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RCEP의 그런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김경래]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뉴질랜드이랑 FTA가 양자 간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잖아요.
유명희]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렇게 RCEP으로 묶이면 양자 간에 FTA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명희]지금 이 RCEP 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가 안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양자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이라는 건 양자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6개국과 하나하나 양자 FTA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16개국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이유는 16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하나의 규정을 서비스투자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까지 갖춤으로써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해서 이게 총 16개가 아니라 수십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한일 이상의 전체 아태 지역 블록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마찰을 계속,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무역 보복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RCEP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RCEP으로 묶이게 되면 지금 한일 간에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약간 우회로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