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처음 할 때도 직선제에 대한 반감이 심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 싸움하고 부작용 있었지만 직선제 성공했다. 검찰이 가장 문제 되니까 검찰 총장부터 국민 직선제를 한 번 해보자는 말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잡은 집권 여당이 장악한 검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다.
최경영]임명권을.
하태경]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인사위원회 만들어봐야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 임명하는 사람이 또 청와대하고 집권여당이잖아요.
최경영]그러면 국민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까?
하태경]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미국처럼 이제 주 검찰총장 투표를 하거든요. 판사도 투표하고.
하태경]그렇죠. 그러니까 주헌법이 있잖아요. 미국은 연방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죠.
최경영]KBS도 투표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태경]KBS 사장님?
최경영]KBS 사장님.
하태경]국민 투표로.
최경영]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처음할 때도 직선제에 대한 반감이 심했어요.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 싸움하고 부작용 있다. 그런데 직선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검찰이 가장 문제되니까검찰총장부터 국민직선제를 한 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이 장악한 집권여당이 장악한 검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최경영]그런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처 중에 하나인 법무부를 폐지하는 거는 조금.
하태경]그러니까 법무부가 중요한 이유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검찰하고 법원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업무 중에 검찰 감독 임무가 몇% 되는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