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시설 사용료를 달라지만 정부는 안된다는 것이 쟁점 중 하나이다. 그런데 공립 상도 유치원의 붕괴 시 정부에서 비어있는 동아 유치원을 유상 임대했다. 그런데 추가 임대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유치원 원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것 뿐이다.
김경래]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시설 사용료를 한유총에서는 좀 달라, 유치원 건물이 유아 교육에 투입되는 거니까요, 사유 재산인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의 돈과 정부의 어떤 지원금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감가상각 같은 것도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덕선]최근에 공립 상도유치원의 붕괴가 있었죠. 아시죠? 그 유치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데 수용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동아유치원이라는 것을 비어 있는 걸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3년 동안 매년 5억 5천만 원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임대료를 지불해도 되고 사립유치원은 분명히 개인재산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유치원 원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것 아닙니까? 회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 어떻게 보면 교사의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임대료 개념도 들어가고 여타 예를 들면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 가거든요. 원가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 발상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