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과의 의견 차이로 결렬됐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대해 바른 미래당이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김경래]그러면 이미 절충된 안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게 오늘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년을 넘기는 거죠, 19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홍영표]그렇죠.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하기 전까지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유치원법이요. 유치원 3법은 이것도 사실은 합의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것도 완전히 무산된 느낌이에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홍영표]결국은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에듀파인이라는 데서 통합 회계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소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내는 것을 따로 지금처럼 관리하도록 할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처벌 조항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것인데 이것들에서 자유한국당이 단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3법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된 상태죠.
김경래]패스트트랙으로 가나요?
홍영표]그래서 지금 저는 결국은 바른 미래당이 계속해서 거기 교육위원회에 있는 바른 미래당 소속 두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고 있으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이라도 올려놓고 저희가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바른 미래당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