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낮은 보유세로 인해 다주택 소유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보유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 실효세율 1%를 제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남근]아직 한참 먼 거죠. 보통 저희 OECD 평균이 0.37%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도시 지역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가 1.9%고 뉴저지 같은 데가 한 2.3%.
최경영]2%가 넘군요?
김남근]네, 영국과 프랑스 뭐 일본 같은 데도 한 0.76%, 한 1%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0.16%거든요, 지금까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0.2%까지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최경영]1%랑 대비를 해보면 아직도 5분의 1 수준이네요.
김남근]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때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했던 것도 다른 나라의 보유세 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보유세가 낮아서 다주택 그런 유혹들이 높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보유세를 현실화하자 그러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제시한 게 실효세율 1%였거든요. 그 실효세율 1%는 아직도 굉장히 먼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최경영]그런데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상류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나는 1가구 1주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고 그게 갑자기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도 요인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보유세를 이렇게 많이 매기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소득 가지고는 좀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