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는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고 향후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법원의 이례적 결정은 국민의 비판을 의식해서 인데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정준희]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는데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에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박판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판규]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 사입니다.
정준희]지금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잖아요, 형사 36부로 알고 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 좀 이례적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박판규]일단은 특별재판부에 관한 특별법을 좀 통과를 피해보려고 만들어진 재판부였고요. 아마 여기에 배당될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겁니다. 아마 현재 국민들 비판을 많이 의식해서 신설 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희]말씀처럼 특별재판부 같은 것이 국회에 의해서 만약에 특별법상으로 만들어지면 사법부에게는 굉장히 좀 새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논리로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박판규]예, 아마 그럴 겁니다.
정준희]그렇죠. 이게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정말 실제로 법원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재판장님을 보니까 윤종섭 부장판사고요. 임 전 차장과 인연 없고 성향도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공정한 재판이 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