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판단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재판이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은 판사를 징계한다기보다 스스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며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감영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인식을 다져볼 필요가 있다.
양 지열]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아까 제가 굳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원이 그런 정도의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결을 내리는 항상 결정을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또 이제 재판이 흔들린다. 이런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판사를 징계를 한다기보다 법원 스스로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사법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사법 안에서만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 대한민국의 그분들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기초를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오태훈]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에도 잘 응하지 않는 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 활보하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감염병 예방법 위반하는 거 이거 벌칙이 세죠?
양 지열]지금 이미 코로나 초기에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법 위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실제로 이미 여러 차례 구속된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이라고 할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지 느슨해진 듯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이상 올린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있지만 어쨌든 병이 걸린 사람이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애써서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