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동참 운동은 평가 결과가 긍정적이고 고용안정자금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오태훈]저희 시사본부에서도 그 전주에 착한 임대료 동참운동에 대해서 한 번 다루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남 수]네, 맞습니다.
오태훈]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차남 수]사실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긍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3차에서 나온 건데 다만 이게 아직까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또 남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태훈]자발적인 동참인데 소외된다는 건 임대인이 여기에 동참을 안해 주시니까 거기에서 또 오는 상실감이 좀 더 크다?
차남 수]그렇죠.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오태훈]정부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차남 수]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고용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저희가 5인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그런 지원금에서 열외가 되는 거죠.
오태훈]5인 이상의 소상공인들만 지원이 되고 5인 미만, 1~2명 정도 고용하거나 이런 곳은 해당이 안돼요?
차남 수]네. 또한 매출액이 2, 30% 줄어들었다는 걸 증빙하는 자료를 내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