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후 행보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정부는 8개월 동안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인지하는 나라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일 공동안보 협력이 중요하지만,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너무 일찍 제시했다.
김경래]할 수밖에 없었다?
김진표]네.
김영우]그런데 사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그 이후 행보를 보면 좀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분위기였죠.
김경래]그러니까요. 노력은 했잖아요, 우리가.
김영우]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은 또 그런 거죠. 제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8, 9개월 정도간에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판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제3국의 중재에 한 번 맡겨보자 등등 이런 또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라고 그럴까요? 방안들을 또 제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수습 국면으로 갔어야 해요. 그리고 김진표 의원님이 지 소미아 말씀을 좀 하셨지만 사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황해도에서 쏘느냐 함경북도, 함경남도에서 쏘느냐, 강원도에서 쏘느냐 어디에서 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본의 첩보위성이 먼저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첩보위성, 또 어떤 때는 우리 이지스함에 있는 탐지 레이더가 먼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일 공동안보협력, 탐지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경우가 가장 북한 핵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의 당사 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 소미아가 일본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그런 정보로써 활용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 소미아를 이렇게 무역 갈등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저는 너무 일찍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라면 모를까 지금 상황은 지 소미아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