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죄에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려 사람들의 죄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련 조항이. 그런데 그 뒤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 횟수가 9천 건이다.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한문철]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더라도 법원에서 처벌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래요?
한문철]네, 순간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 또는 다치더라도 진단이 얼마 높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인데요. 물론 상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만. 법원에서 난폭운전죄 그리고 보복운전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래]이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런 난폭운전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뒤에서 이제 보통 속칭 쌍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전조등을 막 이렇게 올려서 빨리 가라고, 저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다 빨리 안 가니까 갈치기해서 들어와서 차를 이렇게 위협하고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겪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면 신고하기도 어렵고 사실 운전 중에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