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가 아닌 형 집행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통합을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할만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공천 개입으로 2년 선고를 받고 2년 이상 구속 상태이므로 형 집행 정지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표창원]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이걸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공방을 벌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지켜봐주셔야만 이게 자유한국당의 도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우]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이 이야기만 간략하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영우]많은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 죄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 특히 굉장히 지금 병약한 상황에서 병 증세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통합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결수, 미결수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2년 이상의 구속 상태의 구금 생활을 해 왔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서 2년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2년 선고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구속 상태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형 집행정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