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던 검찰도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오태훈]그동안 우리가 우려했었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라든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드러나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폐해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도 됐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출범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제대로 되는 개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박상기]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합리적인 국민의 어떤 비판을 덜받는 그런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기반은 완벽하지 않지만 마련됐다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그렇군요. 청취자 아이디가 요놈들 이렇게 쓰시는데요. “검찰총장 복수로 둬서 스스로 견제하고 개혁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윤희 님 “검찰의 자정 능력은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8144님 “검찰총장이라는명칭부터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박상기]다시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를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그것을 분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전국에 6개 고검장이 있는데 검찰총장은 일선 청의 단일 사건이라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걸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검찰청법도 앞으로 개정이 또 되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고등검찰청 관할사건에서 일단은 고검장에게 기소권을 주는 그런 권한의 분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총장은 검찰이 나아갈 방향 또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여부, 합리적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좀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