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통과돼 앞으로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어 여파가 있을 것이다.
김경래]국회에서 작년에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게 개정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개정이 된 건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반올림’이라고 아시죠?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삼성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입증하기 어려운 게 작업 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를 받으려고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규]안녕하세요?
김경래]일단 작업환경 보고서라는 게 뭔지를 좀 알고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혈병 같은 직업병을 입증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작업환경 보고서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보고 서예요?
조승규]일단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공장 노출 물질,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지이랑 얼마나 노출됐는지 기록한 자료예요. 그래서 일단 산재 입증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물질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몇 개 안되는데, 그중에 하나고 특히나 어떤 물질에 노출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