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기업인 SH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는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공급정책을 펼 수 있다. SH는 강제 수용과 독점 개발의 권한이 있음에도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모두 의미가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발전적인 모양새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경영]그러면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 건데.
김성달]그렇죠.
최경영]그런 정책들 있습니까?
김성달]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공급정책, 세제정책 이야기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공급정책이 맞을 것 같습니다. SH라는 거대한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기업이 사실 지금까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 뭐 독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 또 논밭을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런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때만 공공이지 그냥 다 팔았거든요. 팔아버리고 또는 분양할 때도 철저하게 적정 이윤이 아니라 비싸게 팔아도 로또야라는 어떤 프레임을 활용하면서 자꾸 분양가를 올리다 보니까 부당이득을 공기업도 챙겨오는 구조였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 서민들이 원하는 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 주택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옆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오른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조차. 그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한 토지임대형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하겠다. 1천만 원에 공급하겠다. 좀 더 세밀해지기는 하고 구체화되기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이미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분양가 공개 또 후분양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시작했는데 많이 후퇴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했던 수준으로 다시 다 재정상화하겠다. 이런 발언들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막 바깥에서 이야기되고 이게 발전하고 이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간 개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