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실효 세율이 1%로 인상되었다.
오태훈]강남에 한 주택만 갖고 있으면.
최은영]1주택자의 경우에는 20억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1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게 20억짜리 한 채랑 1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두 채를.
오태훈]30억.
최은영]30억이면 3,800만원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간 3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올해 이번의 것은 3주택 이상과 그 다음에 조정 대상에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오태훈]조정대상지역이라고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최은영]규제 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을 묶어서 이런 지역들의 집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실효세율이 드디어 1% 30억일 때 3천만 원 이런 시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동안 부동산 대책 낼 때마다 이거 소용 없다, 종부세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최대 6%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별 뭐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은영]그러니까 1가지 대책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정부가 그걸 안했을 리가 없잖아요. 한 정책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종부세를 인상시킨다고 주택가격이 바로 안정되지는 않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한 수단이 되는 거죠. 주택 가격 안정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지금 다 같이 정부가 올리는 방식을 택한 거고요. 보유세를 이렇게 다주택자가 아까 30억이면 2채면 3,8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6.17대책도 거기에서 법인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