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판단 절차는 임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 후 심의위가 의결하면 윤석열 지검장이 결정한다.
김경래]<뉴스의 재발견>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안녕하세요?
김경래]아까 제가 1부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여부 판단 절차가 시작됐다.” 왜 자꾸 이런 걸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그 얘기를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검사들이 구치소에 들어간 거죠?
윤태곤]맞습니다. 임검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오전 09시50분부터 00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어요. 그러면 이게 의료진의 감정서를 첨부한 임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살펴봅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검찰 내부에 3명 바깥에 의사 포함해서 외부위원 3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촉을 해요.
김경래]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이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태곤]형 집행정지라는 게 원래 검찰 권한의 일부입니다, 이게 사법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심의위가 의결하면 그걸 받아서 윤석열 지검장이 최종 결정이 내리는데 가능한 한 이번 주에 내린다고 그래요, 오늘 화요일이죠? 그러면 한 목, 금 이 정도에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