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예전에 이뤄졌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못했다. 또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상황을 미리 방지하게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하지만 6·27 대책 후에는 아파트 집값이 많이 떨어져 안정화 단계인데다 정책을 유지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김경래]일단 실책도 있었다. 그리고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원식]네, 그렇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게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가장 크죠. 저희가 크게 반성할 대목이고요. 과거에 뽑혀버린 부동산 투기 방지 안전핀을 빨리 다시 꽂지 못했고 또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해서 선제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는데 거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6.27 대책 이후에 한 달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국회 입법이 완성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지금보다는 좀 안정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정부여당이 집값 안정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간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보내시지 않으실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정책은 정책인데 정책은 일부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정책이 발표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뭔가 삐거덕거리는 게 좀 있었어요, 청와대 쪽에서. 예를 들어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판매, 매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고 김조 원 민정수석 나가고 나서도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보들도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