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들이 너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에 대한 검증 시,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반값 아파트 공약과 오세훈 후보의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형평성 측면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오태훈]게다가 이번에 보궐선거라 1년 임기잖아요.
최은영]그래서 1년이 아니라고 계획들을. 공약들을 5년으로 내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 것처럼 이게 서울시장의 권한인지 중앙정부의 권한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공약들도 많이 있고요. 세금 관련된 공약들은 대부분 그렇죠. 세금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에 입법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들도 너무 많이 제시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5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이거에 대한 검증을 했는데 지금 좋은 소리 하나도 안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아주 박하게 보더라도 이런 건 좀 괜찮더라 아니면 이건 좀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싶었던 게 있습니까?
최은영]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자가라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반값 아파트로 평당 1,000만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와 자가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으로 한정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시는 연간 5,0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10배 수준인 5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월세 가구들이 많이 있어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주거비 지원이 청년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