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굳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최경영]이게 권력형 범죄가 되려면 최소한 조희연 교육감이 뭔가 돈을 받고 특별 채용했다랄지 그런 거라도 좀 나왔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작 절차적 문제와 직권남용 정도잖아요.
김기식]아니, 뭐 직권남용도 중요한 어쨌든 권력형 비리일 수 있는데.
최경영]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가치잖아요. 해직 교사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정부패인지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기식]그런데 이제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좋았으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도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경영]그렇죠.
김기식]물론 수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법 절차가 진행돼도 좋은데 그게 좋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공수처가 수사해서 할 사안이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미 감사원에 의해서 다 조사되어서 기본적 사실과 다 확인됐기 때문에 무슨 은폐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냥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가장 쉬운 사건을 그냥 쉽게 손댄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