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나서서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야지만 처벌되고 제식구 감싸는 의혹에 검찰에서는 많은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된다. 특별히 검찰은 피해자가 죽어야 그때서야 말을 들어주는 사회이다. 현행 변호사법상 형사처분이 되지 않는 한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주진우]참 어려웠어요.
최정규]유족들이 이렇게 나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야지만 이렇게 처벌된다는 게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면 정말 이랬을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그냥 단순한 의혹에 불과한 것인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찰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울고 불고 죽는다고 소리 질러야 그제야 아닙니다. 죽어야 그때서야 말을 들어주는 사회입니다. 특별히 검찰은. 그런데 지금 김대현 전 부장검사 변호사 개업한 상태입니까, 그럼?
최정규]맞습니다. 작년에 해임 후 3년이 지나서 변호사 등록 신청이 들어왔고 현행 변호사법상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우]어떤 잘못을 해도 해임 후 3년이면 변호사가 됩니까, 검사들은?
최정규]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고 집행유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변호사가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든 기소가 됐죠. 그래서 벌금형이 아니라 어찌 됐든 집행유예를 포함한 어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제 5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