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논의를 앞당겨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3법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다양한 제동장치 구축, 전월세3법 부동산법 등이 통과됐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세 문제, 생애 최초로 주택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부분들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진우]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의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김부겸]저는 재난지원금 2차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한다면 역시 이번에 1차 때처럼 또다시 갈 수가 없어요. 50%, 70%. 일단 다 주고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소득 상위층 20%고 됐든 30%가 됐든 소득 상위층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 때 신고나 납부 때 반드시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가구별로 주지 말고 이번에는 개인별로 정확하게 지급을 해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기준 때문에도 혼돈이 일어나고요. 또 가구원들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논의를 앞당겨서 적어도 지금 추석 때 사람들이 전부 마음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쓸쓸하고 배도 고프거든요. 이번 추석 때까지는 조금 지급이 되는 그런 신속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은 싸늘한데요.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일단은 국민들이 그렇게 화가 나신 것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회초리를 드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부동산3법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동장치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도 전월세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하는 전월세3법 부동산 법 등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다가 어떤 강력한 신호를 줄 거거든요. 그게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국민들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저희들이 공급사에 대해서 또 과수요 억제 차원에서 투기 억제 그 다음에 조세 문제.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사람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등 저희들이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말하자면 모두 어떤 시장에는 빨려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조금 냉정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