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는 90만 정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 단체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공직자 개념은 거기까지 다 포괄되는 것이다. 또한 언론인, 교사까지 포함된다.
최경영]여기에 공직자의 범위 가지고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둬야 될까요.
김기식]보통은 우리가 공직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른바 공무원 한 90만 정도될 겁니다, 아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런데 공무원만 공직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공공기관, 공직 유관 단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공직자 개념은 거기까지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 심지어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까지가 다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영]언론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식]교사 다 포함되어 있죠.
최경영]이것도 마찬가지?
김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다룰 건데, 아마 공공기관은 빼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LH공사 자체가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관까지는 아마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기타 공공기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공직 유관 단체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영]LH사태와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소급 입법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