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일종의 공정, 정의라는 기본적인 신뢰의 출발이 바탕을 이뤄야 한다.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나눠서 각자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가지며 사회 전반의 정의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만들려고 삼권분립을 하는 것이고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다. 이번 기회에 헌법의 정신처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오태훈]터는 거 김성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성환]당연하죠. 우리 사회에 지금 바탕을 이루어야 될 게 일종의 공정, 정의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신뢰의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해서 각각이 상호 견제의 기능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 사회 전반의 정의와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고 그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잖아요. 그런 면에서 차제에 그런 과거의 관행이었던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최소한 법의 정의는 가진 자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리한 게 아니라 모두가 헌법의 정신처럼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청취자 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 있습니다.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640님, “관행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꼭 밝혀져서 사법농단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인커피님, “재판 청탁 정말 허탈합니다. 집안에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있어야겠네요.” 최혜자님, “국민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말고 모두 공개시켜야 합니다.”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0233님, “국회의원 신분만 아니면 손혜원 의원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업 총수들 전라도에 땅 투자 안했어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죠.” 9900님, “문화재 거리로 지정된 만호동 주민들과 손혜원 지지자 및 민주당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어제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비리 의혹은 모두 부인을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했다. 이것으로 예산을 횡령했다. 이런 폭로를 내놨는데 김성환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