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은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안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합의 안의 통과 절차는 사법 개혁 특별 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결정되면 법사위로 넘어간다. 또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의결이 안되면 다시 본회의로 상정된다.
오태훈]방금 박찬형 기자와도 다뤘습니다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 던지겠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사개특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이게 박영선 전 위원장이 맡던 자리를 장관으로 가면서 이상민 의원께서 위원장 되셨잖아요.
이상민]예,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오태훈]한 달 반 정도하신 상황인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이상민]매우 복잡하고당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합의된 것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고 쟁점도 많고 그러나 어렵사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일정 부분 이루어서 이것이 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있는데 이 합의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인되어야 본 회의로 가는 건가요?
이상민]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결정해야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의결을 가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또 안하면 90일이 지나면 다시 본 회의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