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로드맵이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경래]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자영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집어넣는 것은 계속 언제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 겁니까?
이재갑]저희가 로드맵은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로드맵을 연말까지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세청과 여러 가지 좀 협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김경래]좀 미시적으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직 중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분 중에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직종이 택배노동자들입니다. 워낙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로는 과로다라고 치더라도 이분들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계약해지겠죠. 본인들이 느끼기에 해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간 불평등하다, 이 계약관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재갑]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의 경우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그런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놓고 그 안에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계약해지할 때 사유라든지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분야는 저희가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택배노동자들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표준계약서의 이 법안에 담을 만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해서 서로 계약관계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