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고 공수처는 처장 등이 선출됐으며 인력 채용을 위한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진우]알겠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뭘 만드는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박주민]왜냐하면 수사와 기소가 한 기관에 있으면 사실 기소를 통해서 수사를 통제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했는데 본인이 기소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맞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진우]박주민 의원, 공수처 출범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주민]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이제 처장이 뽑혔고 그 다음에 차장도 뽑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 내부에 검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 절차가 진행됐고 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서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추천 몫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안했죠?
박주민]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진우]그래도 공수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방향대로?
박주민]지금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진우]사람 뽑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