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한국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반출했음을 주장했으나 사실은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이 확인됐다. 국가에는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는 기관을 통해 북한으로 30여 건 전략물자 밀수출한 것을 확인했다.
김경래]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이런 것들을 반출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일본 쪽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과거에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것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적발한 숫자였거든요. 이게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요. 이 자료를 발굴해서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김경래]일단 이 자료 출처라든가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하태경]이거는 어느 나라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이걸 또 데이터 수집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는 그 기관인데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자료를 발간하고 일본의 유일한 기관이죠. 형태는 NGO인데 정부에서 일종의 반민반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형태의 조직입니다.
김경래]여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어떤 전략물자들의 현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태경]그렇죠. 제가 입수한 건 2013년까지인데,96년부터. 실제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고요. 한 30여 건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래]30여 건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