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생각하면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은 고위공직자만 재산 공개가 되고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여러 기관 관계자들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농지개혁, 농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주진우]그래요?
하승수]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예산 부족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생각하면 농지 전수조사하는 예산이 아까워서 그걸 못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진우]그리고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뭘 또 그걸 걱정합니까?
하승수]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사실은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진우]변호사님 농림부 관계자들도 농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승수]뭐 그것도 역시 조사해 봐야 아는 거죠. 지금 고위공직자만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사실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농민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전체 농지를 한 번 조사해 보자. 농지개혁, 농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주진우]그렇죠.
하승수]실태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누가 과연 소유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서.
주진우]실태 조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문제가 크네요.
하승수]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걸 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많아서 이제 이번에 제대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