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경래]재량권이 있죠.
김기식]판사가 마음먹으면 그거를 반까지, 2년 6개월까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36억에 대해서 봐줬던 2심 판결도 36억 뇌물에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제 뇌물 액수가 86억이 됐으니까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 4년은 불가피할 거고 그러면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이게 지금 말의 경우도 그렇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이 가도록 한 건데요. 이런 제3자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는 포괄적 뇌물죄라 그래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어서 뭐를 기대할 수만 있어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청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청탁할 게 없다고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하는 걸 이번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