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중요하더라도 법적인 엄격성이 없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의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안전설비를 안 했는데 묵인해 주었을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토록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지 오래되었는데 너무 처리가 늦다.
김경래]목적이 중요하더라도 법적인 엄밀성은 좀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처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 예를 들면 인 허가 내줬다는 것으로 나중에 사고 났는데 나중에 결과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인 허가를 내주겠어요? 그러면 뇌물 줘야만 인 허가. 나 이거 처벌법 때문에 못 해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대로 안전설비를 안 한 것을 했는데 그걸 묵인해줬을 때 알고도 묵인해줬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중처벌의 의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기존에라도 뇌물죄라든가 직무유기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공무원 처벌할 수 있는데, 그 처벌의 요건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법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해보면.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게 문제 제기가 도대체언제부터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아마 이 법을 만들자고 한 지가 2~3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쟁점 하나도 처리를 못 하고 논의도 안 한 상황이라는 게 정치가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