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범죄가 그냥 방치되었을 경우에 사람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
설채현]우선은 지금 있는 법 자체가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 이외에는 구속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래]구속된 사건이 없었다. 한 번밖에.
설채현]그리고 벌금도 2천만 원까지 올라간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나라 법 자체가 상당히 약한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이런 동물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에서 기대이런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상당히 중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도 그런 연구 결과에 나와 있지만 나보다 약한 존재, 특히 동물에 대한 학대, 범죄는 이것이 그냥 방치되었을 경우에 사람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물에 대한 학대가 있을 때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학대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대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설채현]그렇죠. 특히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해서.
김경래]소수자라든가, 그렇죠? 지금 이런 학대도 문제지만 휴가철 때마다 또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다가 아무 데나 버리는 유기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골머리들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기 동물들 보호하는 쪽, 이런 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참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무책임하다고 그러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