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법을 고치더라도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그동안 봐주거나 감경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입법된 법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 마련이 중요하며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양형 기준을 7월쯤에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오태훈]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나왔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차원의 입법이 따라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데 6788님께서 “성범죄 같은 경우 법을 고치더라도 판단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범이라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경우나 아니면 감경해 주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아요.”
서승희]맞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너무나 현장에서 공감하는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입법하는 것도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재판에서 잘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양형 기준을 원래 올해 초에 발표하고자 했으나 좀 더 보완해서 올해 여름, 7월쯤에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부디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와 그리고 실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중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마지막으로 지금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들 이거는 저희가 많이 못 다뤄봤는데 피해자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