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 이사 정도가 들어가야 준법 감시 등의 기회가 생기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선임 관련된 부분까지 간섭을 할 수 있는 지분이 없다. 현재 지분이 12% 정도의 수준이라 프락치 파이팅을 주도하지 않는 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스튜어드십 2020년 도입된다고 하니까 재계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경영권에 계속 간섭을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찬진]이게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권 간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가치와 이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의 멤버로 구성됐을 때 사외이사 정도가 지금 들어가줘야지 준법 감시라든지 건전한 경영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생길 텐데 사외이사 선임 관련된 부분까지도 관철할 수 있는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은 많아아 12% 이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제 대주주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요. 가령 예를 들면 프락치 파이팅이라고 해서 의결권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는 한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현실화되는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경래]지분 상황을 봐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찬진]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인 자산 가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