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해 집값을 상승시켜왔다.
오태훈]왜 그런 거예요?
김성달]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공급을 했던 주택을 가니 그곳이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공동주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획기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이 나와야 하거든요. 강남 은마아파트가 20억이면 그 옆에 3억대, 2억대가 나올 수 있고 그걸 하려고 공기업이 있는데 정작 공기업도 20억보다 조금 쌀 뿐이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공급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는 인하효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지금 공급을 통해서 계속 반복됐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의 하나의 원인인데 시장에서도 이걸 정확히 아는 거죠. 지금처럼의 공급이 또 이루어지면 내 땅값은 오르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이 간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안이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태훈]그런데 궁금한 게 그동안 계속해서 언론에서 부동산 문제 이야기를 했을 때 공급을 늘려야지만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 공급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서민주택 말고 4인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주택들을 도심 쪽에 공급해야지만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