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북미 관계가 완화되는 데는 북한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것이 실마리이다.
오태훈]네.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면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조성렬]일단 제재위원회에서 지금 10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10개 항목에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현금은 안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상품과 서비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현금은 안된다, 된다, 이런 명확한 얘기는 없고요. 대신 수량과 내용, 목적, 이런 부분들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금, 그러니까 벌크 캐시, 그러니까 대규모 금액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큰 금액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네.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09월 09일이 북한의 기념일이고 또 유엔총회가 9월에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북미 간에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성렬]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009.18 날 유엔총회가 열리고 아마 정상들의 만남이 가능하다면 009.25 이후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009.25에서 10월 0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이 발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그 사이에 아마 북미 고위급회담이 한 번 더 추가로 열려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이런 비핵화 내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