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이라 국회법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빨리 본 회의로 올려 통과시키려고 한다. 법안이 통과된 후 실행할 때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신경 써서 세부안까지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따라서 관련 논의와 협의가 곧 진행될 것이다.
오태훈]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라든가 뭐 여기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일 그러면 본회의에 이게 올라오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네요?
김민석]이게 이제 원래는 사실 바로 상임위에서 된다고 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 회의까지 가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데, 통상은. 이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법에 있는 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본 회의로 올리고 통과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고 또 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이제 2년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은 뭐 시행령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가 또 그 시행령에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민석]그것은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제도 제가 통과를 하면서 정부 측에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100점짜리 제도라는 것이 어차피 설계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이게 할 수 있는 합의를 최대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을 할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신경을 좀 써서 의료계하고도 그렇고 또 환자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그렇고 아주 세부안에 있어서 잘 미세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논의와 협의 과정이 곧 진행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