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금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 전년 대비 약 13% 올리는 등 2025년까지 분담금 50%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정세현]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맹에 불리하다, 동맹유지에. 이런 식으로 자꾸 군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한미연합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그들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봅니다.
주진우]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2025년까지 50% 증액, 바이든의 청구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세현]그런데 그건 조금 언론 보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그래요?
정세현]아니, 주진우 기자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
주진우]아니,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세현]아, 그렇게?
주진우]그렇죠.
정세현]수법이 그래요?
주진우]네.
정세현]그런데 우선 금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3% 전 전년 대비 13.9%를 올려준 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 전년 대비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주진우]작년에 안 줬죠.
정세현]작년에 안 줬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늘리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력에 경제력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방위비 분담금 13%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안된다. 합의가 다됐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서 2000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줄 수가 없게 됐었어요.
주진우]아예 안 줬죠.
정세현]안 줬지. 안 줬더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