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다.
오태훈]말씀하시면서 온라인, 디지털 이쪽을 상당히 많이 강조해주셨는데 뭔가 편리하고 새롭게 바뀌는 거에는 다 온라인, 디지털 이게 들어가 있어요.
조성욱]맞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조성욱]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전에 가지 못했던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나 사업자, 입점업체들 다 좋은데 문제는 이런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게 문제죠. 그러면 온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거래상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통 본인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물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확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상의 격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지털 전체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한 생태계를 갖다가 만드는 데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입점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여기에 상생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아니면 온라인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