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가 여러명이고 외국에 있는 것 같다. 백본은 하나를 삭제해도 여러개의 복사본이 여기저기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방통위의 대응은 너무 느리다.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말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범죄 처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배상훈]지금 운영자가 혼자가 아니고요. 여럿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 같고요. 아마 특정은 일부는 한 것 같습니다.
김은배]일부는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국내에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백본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둬서 백본을 만들어두면 여기에 있는 것을 저쪽에 그대로 카피해서 옮기면 여기가 끊기면 저쪽으로 바로 가버린다. 그게 동유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백본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를 삭제한다고 한들 이게 사실은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기에 우리의 방통위는 사실 많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또 쫓아가서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걸 삭제하기가.
오태훈]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85님은 “디지털 교도소 말도 안됩니다. 운영자가 무슨 권리로 남의 신상을 공개합니까?”라는 의견도 주셨고 이에 반해서 박종석 님 “물론 디지털 교도소 불법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사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 국민들은 판결에 대해 답답함을 느낍니다. 각종 범죄 처벌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같이 주제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