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죄 폐지가 불가능하다 본 민주당은 임신 중지를 합법적 서비스 개념으로 시행한 캐나다 사례를 검토 중이다.
김경래]그러니까 낙태죄를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찬성하는 쪽?
권인숙]그렇죠. 낙태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비교를 드시고 이랬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형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국민의힘의 입장은 낙태죄를 계속 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권인숙]그렇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박범계 의원님도 자기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었을 만큼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건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들어 있었고요.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낙태죄 폐지에 관한 발의까지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만의 논의였다면 저는 형법상에 사문화된 법을 좀 폐지하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을 바꾸는 이 일들이 좀 더 쉽게 이루어졌겠죠.
김경래]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태죄 전면 폐지 쪽으로?
권인숙]정리는 아마 형법상의 정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요. 캐나다가 30년 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형법으로 낙태를 어떤 식으로든 규율하려고 하는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형법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냥 여성의 임신 중지를 합법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그냥 주마다 바꾸면서 그 상태로 30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지가 보통 초기에 이루어져서 중기, 후기에 임신 중지 사례가 훨씬 떨어졌고 임신 중지의 사례 수가 더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피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서포트, 이런 것들이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가 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요.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어떤 임신 중지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의 사례는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