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조사과정 특혜 논란은 공수처의 위상에 어긋나고, 공수처는 적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게 출범 취지에 맞다.
최경영]공수처장이 지난번에 이성윤 지검장 제네시스로 특혜 조사 의혹도 있었고 모시고 조사하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검사들을 무서워하는 건가요?
김기식]저는 이제 공수처와 공수처장님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는 본인이 만든 조직이 아니고요. 시민운동과 정치권에서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20여 년 동안 노력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공수처이면 그 무게에 맞게 공수처장께서 처신하고 판단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성윤 지검장 소위 조사 과정에 있어서 특혜 논란도 매우 공수처라는 위상에서 보면 이건 기존 검찰도 아니고 더더구나 공수처의 위상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했던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보부 이첩이라는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서 넘겨주면서 대신에 기소는 우리가 다시 판단할 테니 수사해놓고 기소할 때는 다시 돌려주라. 이런 법률적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소위 공수처의 위상,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도 저는 적절치 않다. 공수처가 정말 공수처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에 맞게 수사를 제대로 해서 성과를 내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으면 안 그래도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적 지지 속에서 확립되는 것이지 검찰과의 권한 다툼을 해서 공수처의 권한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상당히 고위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라고 하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인력만큼도 안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건 숫자라는 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수처 출범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건 몇 개에 집중해서 사실은 수사력을 동원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사실 과감하게 수사기관들에 이첩시켜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