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재정당국의 어려움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재정당국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와 예산 책정 방식의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손실액의 어느 정도를 보상해야 할지, 손실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지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최경영]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과가 안됐는데 이것도 아직 정부랑 어떤 이견이 있는 건가요?
홍익표]아마 재정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이게 그러면 통과 안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설득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홍익표]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소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걸 예산당국이 가장 불편해합니다.
최경영]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
홍익표]이게 얼마가 드는지. 이게 5조가 든다, 10조가 든다 이렇게 어떤 특정이 되면 그 돈을 설정하겠지만 그것을 설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건 예산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최경영]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홍익표]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액 그거를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100% 보상할 거냐 아니면 50%만 보상할 거냐 30%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손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그리고 대상이 중소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 쯤 됩니다. 그 경우 이걸 어떻게 다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이 그런 면을 감안하면 우리 산업자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