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서 위험에 관여한 바가 있으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적절치 않다. 정부의 안처럼 원청의 책임을 계속해서 제외하게 되면 예외 조항 때문에 실무자만 처벌받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기존 산안법과 다를 게 없다. 민주당 발의 법안에서 정부 책임자 부분이 빠졌지만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들어가 있다.
류호정]최근 5년 간 안전보건조치를 위반 3회 이상하거나 아니면 진상조사를 할 때 은폐를 하거나 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 자기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미 산안법에서 안전관리책임자 실무자 외에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대표이사, 의사결정에 대표이사가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을 한 전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형사법과 맞지 않다, 무엇무엇하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정부안도 처벌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처벌조항은 있는 것 아니에요?
류호정]만약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주면 현재 산안법과 그리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되거든요. 산안법이 저희 최장 7년형까지 가능하고 이런저런 처벌조항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빠져나가서 실무자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산재가 줄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김경래]또 하나가 이게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에는 법안 이름이 정확하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이었는데, 정부책임자 이름이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류호정]정부책임자 부분은 그래도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 성수대교 붕괴나 대구지하철 참사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 처벌을 피해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조금 약화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직무유기를 경계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