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단에서 법무부 쪽 관료들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군 장성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 와중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해 조사단이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조사단은 수사단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는 물론이고 압수수색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희]당연히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보도된 건 아니지만 많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한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하다가 만 상태가 되고 많은 불법과 의혹들이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당초 검찰 과거사위 출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특히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당시에 법무부 쪽 관료들 말고도 군 장성들도 이런 성접대에 연루가 되어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애초에 조사단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사건의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김영희]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단 사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규모가 클 수 있고 관련해서 조사할 내용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김영희]예, 그랬습니다.
김경래]이게 애초에 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희]그 부분 지적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견되어 있는 검사도 검사의 지위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사 같으면 소환에 불응하면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전혀 안되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 이런 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조사 대상자들 중에는 그런 한계를 생각하고 협조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