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신상 공개의 조건이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정부나 국가 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디지털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다. 이것은 오인, 과실, 고의가 있을 수 있고 신분 노출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수로 올렸어도 무한대로 복제되어 다 삭제할 수 없는 큰 위험이 있다.
김은배]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자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8조 2항에 신상 공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태훈]법적으로 정하고 있죠.
김은배]정하죠. 그런데 그건 정부라든가 국가 단체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자기가 물론 성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규정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선정해서 하다 보면 자기 자의도 거기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오인을 할 수도 있고 과실도 있고 아니면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사람들은 억울한 면이 아니면 그런 피해로 인해서 혹시 어느 분들은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때문에 이런 건 지금 사회에서 안되니까 정부에서 강력히 막아야 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오태훈]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누군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정작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잘못된 정보로 그냥 누군가를 그 디지털 교도소에 올려버리면 ‘저 사람 성범죄 저지른 사람 아니야?’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배상훈]그러니까 사이버상의 익명성과 복제성 때문에 한 번 올라간 것은 무한대로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실수라고 해서 그걸 지운다 한들 그게 복제해나간 상황은 다 횟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교도소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 대학의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고 말하자면 디지털 교도소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그걸 내려달라 이야기했는데 그 운영자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증명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