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한 사람을 못 잡는 경계 실패는 문책해야 하지만 월북한 사례는 중요 안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부분이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은 뒤가 뚫리긴 했는데 최근에 앞에 옆에 막 뚫린 경험이 있잖아요, 동해안도 그렇고 서해안도 그렇고.
김종대]그건 문제가 분명히 되죠. 그래서 문책도 뒤따랐던 것으로 저희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아니, 우리가 축구할 때 상대편 선수를 보지 아군의 풀백이 우리 골키퍼하고 골 넣는 것 상상을 못하고 그런 것들은 경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여태까지 북에서 오는 것을 못 잡는 경계 실패는 엄중히 해야 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점도 참작은 해야 될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좀 놀랐을 거예요. 아니, 북에 넘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자주 있나요?
김종대]아니죠.
김경래]그렇지는 않고요?
김종대]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비무장지대에서 월북했던 사례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북에서 발주하는 바람에 알았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철책 한 군데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안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월남자가 많지 월북자가 많겠습니까?
김경래]그렇죠.
김종대]그런 점에서는 이해해야 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 군과 연관도 되어 있지만 경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탈북자를 관리하는 것은 경찰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전에 이 사람이 몇 번 답사도 가고 그리고 북에 넘어가겠다, 그런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