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기본협약과 무관한 내용을 가지고 나온 사용자 측과의 논의를 중단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한국노총도 내일 열리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또 뭐죠?
김주영]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불참이 아니라 논의를 중단하고 잠시 나온 건데요. 우리 한국노총이 논의를 중단한 이유는 지금 경사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인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EU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ILO 핵심 기본 협약 비준을 요구해왔습니다. 한미 FTA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지금도 EU에서 들어와서 이행 여부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 논의와 무관한 내용들을 들고 나온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경제계에서 또 그냥 툭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제노동기구가 요구하는 기본협약과 노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회의 주제와는 무관한 내용을 들고 나오니까 저희들도...
김경래]예컨대 어떤 걸 들고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김주영]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확대라든지 사업장 내 파업 금지 그리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 시 형사처벌 폐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