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해 정부여당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혀, 정책의 유동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인해 88%의 경계에 있는 신청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보 체계 활용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다.
최경영]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나는 왜 못받냐?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이 최대한 구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범위를 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제 범위와 폭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박완주]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최경영]이게 88%, 90% 또는 그 이상.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박완주]우선 불만이 생기는 게 현실인데 불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겠다 또는 정책이 우왕좌왕 고무줄처럼 한다 이런 비판은 사실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88%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는 1차 전 국민할 때도 약 40만 정도가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사실은 경계에 계신 분들, 이의신청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88%보다는 조금 더 대상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5차 이번 지원금 할 때는 88%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건보 체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미 이 체계에 대해서는 지급 전에도 많은 한계가 있을 거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역 건보들은 소득에 대해서 그 반영이 19년도분에 대해서 20년 신고분 종합소득세가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생긴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언론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핵심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신청이 많아서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당과 정책위에서는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