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실제 차주는 동승자인 남자이고 운전을 한 사람은 여자로 둘 다 음주상태 였는데 이 경우 동승자는 방조범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자는 동승자가 지시해 운전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교사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경찰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방조혐의는 주범의 2분의 1 형량이다.
오태훈]음주운전자도 그렇고 음주운전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 이 차량 주인이라면서요?
김은배]그렇습니다. 차량 벤츠를 실제 차주인데 차주가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4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기니까 운전하신 여성분하고 33세예요. 옆에 동승자가 47세 남성분인데 그분들이 술을 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술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허용했다고 그러면 이게 방조범이 가능한데 최근에 언론을 보게 되면 당시에 너가 운전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승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조범이 아니고 교사범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옆에 동승했던 사람은 당연히 술 먹은 것도 같이 먹었고 또 운전을 시켰고 또한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를 한 뒤에 운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방조 혐의로 입건하게 되면 주범의 2분의 1 정도 형을 받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로 봐서는 방조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법적으로 교사까지 했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태훈]펜션에 CCTV 다 찍혀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배상훈 팀장님.
배상훈]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문을 열라고 하는데 문을 키를 통해서 열어주고. 키로 열어주고 아마 키를 던져서 받게 했다 이런 정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걸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방조보다는 그러니까 니가 운전하라는 방식의 거라고 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정황이 연결된 것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