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의석수가 균형을 잃어, 2000년에 민주노동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다음 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 이어 2003년 국회가 선거법 개정으로 1인 2표 정당 명부제를 도입해 오늘날 투표용지 2장을 받는 시초가 되었다. 이후 47석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논의가 있었고, 현재는 47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할 수 있게 되었다.
오태훈]글쎄요. 잘 기억 안 나요.
김성완]기억하셔야 할 나이입니다.
오태훈]그렇죠.
김성완]왜냐하면 2004년 17대총선부터 도입했어요.
오태훈]그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총선.
김성완]그러니까 이게 투표용지가 그전에는 1장밖에 없었어요.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한 곳당 한 명의 국회의원만 선출할 수 있는 거죠. 중대 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2명도 뽑기도 하고 3명도 뽑기도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구에 한 명만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니까 승자 독식구도가 만들어졌어요. 1등에 던진 표 아니면 모두 사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전국 득표율하고 의석수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000년에 민주노동당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1일 1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2003년 03월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는데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따로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1인 2표 정당 명부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된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한테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선출하지 않은 투표에 대한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일종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선거를 해왔는데 비례 의석이 47석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47석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늘려가자. 이게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 취지로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정당 간에 합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현재 지역구 47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연동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