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금은 대략 5명 중 1명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4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소득 역진 방지를 고려한 금액이다. 또 예산 편성에 약간의 유격을 두어 빈 구석을 메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태훈]앞서 지원은 5명 중에서 1명 정도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한정되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보완책들도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최문순]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정책을 짜면서 가장 걱정된 게 소득 역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안받으시는 분들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40만원으로 우리가 정한 이유가 이게 이제 역진되지 않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고. 그런데 그래도 또 빈 구석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유격을 둔다고 그럴까. 약간 유격을 둬서 의결을 한 후에 빈 구석을 그 예산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앞서서 관광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정작 이걸 저희가 홍보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이 단순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로 끝날 상황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