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룰 했는데 방대한 수사 내용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경래]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하지 말라는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박용진 의원이 SNS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경래]예상하지 못하셨죠, 이 정도 권고가 나올 거라고는?
박용진]수사가 다 끝나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해괴한 권고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무작위로 전문가하고 심의풀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위원들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상식으로 비칠 가능성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박용진]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권고고 또 수사는 수 사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와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검찰이 기소권이나 혹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건 아니냐? 혹은 이게 검찰이 수사할 사항이 되기는 하느냐? 혹은 인권침해 여부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검찰 권력의 견제용 장치를 스스로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앞선 8건의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 사실은 검찰 스스로가 한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려진 바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 관련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 측이 처음으로 이거 좀 판단해주세요라고 소집한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도 매우 뜻밖이고 또 그분들 무려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한 내용 그리고 20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반나절 만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