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의한 국채 증가는 불용 처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김경래]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한마디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홍익표]조금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추경과 관련돼서 국채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대략 말씀하신 대로 100조 정도는 예상은 되는데 지금 512조의 본예산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해에도 약 한 2% 가까이가 불용 처리이기 때문에 한 10조 원 정도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 처리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기존에 국채를 상환하는 데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추경이 국채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채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빚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빚이 좀 늘더라도 국민을 책임지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수고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한테 한 114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 현금 지급이 있어요. 그리고 실업자 한 49만 명쯤에 대해서도 월 평균 150만원 실업급여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근로자들의 취업 휴직수당도 58만 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 원 긴급 자금지원 이건 대출의 형태겠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 나와 관련된 재정 운영에서의 핵심은 얼마만큼 확장할 것이냐, 두 번째로 얼마나 빨리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문을 열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