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합의안은 사개특위의 추인 후 법사위로 넘어가고 90일 안에 의결이 안되면 본회의로 간다.
오태훈]방금 박찬형 기자와도 다뤘습니다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 던지겠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사개특위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이게 박영선 전 위원장이 맡던 자리를 장관으로 가면서 이상민 의원께서 위원장 되셨잖아요.
이상민]예,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오태훈]한 달 반 정도하신 상황인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상황이?
이상민]매우 복잡하고당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합의된 것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고 쟁점도 많고 그러나 어렵사리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일정 부분 이루어서 이것이 좀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있는데 이 합의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인되어야 본 회의로 가는 건가요?
이상민]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거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결정해야 법사위로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의결을 가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또 안하면 90일이 지나면 다시 본 회의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