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들은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나라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래]이게 예를 들어 내가 돌봄 노동을 몇 명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나 이런 게 아니라 수당을 받는 형태인가요?
오승은]그렇죠. 시간당 수가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경래]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자가 나는 안받겠다,오늘부터 안받겠다 이러면 급여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오승은]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관계, 고용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용주는 사실 고용 유지 노력을 해야 하고 안되면 적어도 휴업 수당을 주는 게 근기법상 의무인데 말씀하신 재가요양 그 사업에서는 그런 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한 대기 그리고 또 센터장에게 좀 잘 보여야 그다음 일을 빨리 좋은 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이게 우리 흔히들 말하면 요새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 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오승은]네,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돌봄 받는 게 나라에서 수급 권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다 존중해서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다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도 비슷해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로 이용 의사가 변동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원아 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장들이 그때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대대적인 교사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만으로도 보육교사의 25% 이상이 퇴사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용자 수의 어떤 부침에 따라서 노동자 수를 줄이고 늘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