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산업 경쟁력이 약해졌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 분야인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을 현재 정부한테 100%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과거 보수 정부에게도 100%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박주민]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이거는 뭐 1, 2년 사이 일이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사실상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썼죠.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해졌고 주요 제조업의 경우에 중국보다 뒤처지는 그런 상황까지 낳았고 제조업이라는 건 김영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 분야인데 이 부분이 약해지면서 사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20개월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모든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지금 대폭 키우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자한당이지 않습니까?
김경래]우리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정부한테 100%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만 과거 보수 정부에 또 100%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긴 스토리를 가진 이런 얘기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영우]그럼요. 우리 경제 구조라는 게 하루아침에 굳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입니까? 올해만 해도 10.9%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주 직격탄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경제 침체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어떤 노동 귀족이죠. 기득권 세력한테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비정규직의 문제도 풀리지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업단지 이야기하는데 지금 스마트 공장 뭐 세워서 그것도 정부 주도로 해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