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고 검찰의 권한만 커지는 우려가 있어 검찰개혁과 함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랬을까? 정의당까지 속여가면서 이런 것 아니냐? 뒤통수 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홍익표]정무위에서 상황 저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도 논의하면서 반발이 세니까 이번에는 1단계 한 한 단계 전진하는 의미에서 법을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상 정부가 가져온 것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칫하면 검찰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의 권한만 비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홍익표 의원님은 최소한 그러면 예를 들어 3% 룰이라든가 전속고발권 같은 논란 같은 경우는 여야가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해보자, 그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홍익표]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원안보다 더 나간 것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얽혀 있는데, 상법의 3% 룰, 다중대표 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에 대한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 의원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