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이 소통을 통해 협의를 할 사안이라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본다. 다만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한해 예산에서 편성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실업 대책에서 어느 시점에 실업자 수를 책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다.
안일환]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대학등록금 관련해서 반환을 하는 대학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일환]등록금 반환에 국민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이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소통하여 협의를 할 사안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대학도 또 학생도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대학 지원 관련 한시적이고 또 간접 지원 차원의 예산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1천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이나 또 장학금 지급 등이 실제 이루어질 때 그 대학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온라인 강의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래]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조 9천억 원이 지금 실업 대책으로 155만 명 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업자 수가 127만 명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일환]그 부분은 단순하게 어느 시점에 실업자 수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업자뿐만 아니라 직접 지금 실업 단계가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이 모수를 볼 수 있고 또 같은 어떤 분이 지급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어느 시점에 숫자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