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회가 위계 질서가 엄격해서 갑질이 지속되는 것 같다.
오태훈]그러면 갑질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 보죠?
최혜인]그렇죠.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율이 되는데 폭언이나 폭행 같은 거는 노동법보다는 형법으로 규율하는 게 좀 더 실효성이 있기도 하니까 적당하게 어떤 대응을 하는지 가장 적당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태훈]청취자께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한테. 뒷번호 2830번 쓰시는 분께서 “대학원생들도 직장인들만큼 많이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말로만 듣던 교수 갑질을 당했는데 분해도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직장 갑질에 해당하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혜인]네, 저희 상담 들어오는 것들 중에도 대학원생이 교수한테 당하는 갑질들이 종종 있어요. 대학원생이라는 지위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연구실 생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된다거나 폭행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건건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교수들의 갑질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오태훈]우리 사회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위계 질서가 엄격한 사회이기도 하고요. 내부 고발을 했을 때 해고라든가 따돌림 등의 2차 피해 우려도 돼서 이런 직장 내 갑질은 음성적으로 퍼지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