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 때문에 집값의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시행했던 대책들은 풍선효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었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경영]결국은 최근에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만 했고 그전에 뭐 가령 지금 5억에 샀는데 20억이 되어버린 사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자체가.
진성준]그렇습니다.
최경영]논의 자체가.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일단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발짝 양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진성준]그야말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 때문에 하루에도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억 원씩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래도 이제 그래서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신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한 바는 있지만 자신의 공약이 적절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도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핀셋 대책에서도 그 인근 지역에 나타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