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정부 대책에 손해가 예상되면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집값이 내려간다면 무주택자들도 좀 더 시장을 보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청약 과열이 되고 있다. 사전청약은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해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정부가 분양할 18만 호의 가격을 감시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김경래]지금은 움찔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군요.
김성달]네,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은 700만 호가 됩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 정부 대책으로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손해 보겠구나, 그러면 막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청약 과열을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읽히면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에 하는 집값을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시장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영끌해서까지 청약 과열로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잘 봐야 된다.
김경래]사전청약 이야기 나오면서 전세 이야기가 또 더 우려된다.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 문제, 지금 또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더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세 문제는?
김성달]지금 사전청약은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정말로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또 가격이 절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청약 주택만 기다리면 일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면 나에게 집도 마련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무주택 서민의 또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면 당장 지금 정부가 분양하겠다는 물량, 18만 호, 그게 요지에 있습니다. 위례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과천 이미 정부가 지구 지정해서 분양 일정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이 주택 가격을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보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