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정책은 충분한 토의 없이 통과되어서 허술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거주자에게 새로운 주택을 제공하거나 4년 뒤에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고제 등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영석]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없이 통과되다 보니까 법에 맹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 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면 임대인들이 어떤 자기 본인이나 또 가족들의 거주를 명분으로 해서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 대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홍정민]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뒤에 2 플러스 2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죠, 그 사이에. 표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추가 대책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해서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