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을 330일 안에 입법할 수 없고 비례대표 관련 대립 중이므로 대화를 원하면 철회해야 한다.
오태훈]내부용 메시지다?
김용남]그럼요. 진작 잘 했어야죠. 내용이 아니면 아니라고 진작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제대로 얘기도 못 하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 막판에 이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안 보여요.
오태훈]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확장해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은 입법까지는 과정이 험난한 상황입니다. 얘기는 최장 330일이라고는 하지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330일 다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되죠.
최민희]330일인데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개특위에서 180일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0일 동안 법안 논의를 하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해서 합의안이 도출돼요, 빨리 한 100일 후에. 그러면 그 안으로 가면 되니까 시간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논의가 안되고 합의안을 도출 못하면 180일.
오태훈]그러니까 상임위의 법안 소위에서 조율을 하고 이후에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죠.
최민희]그렇죠. 법사위에서 90일입니다. 그런데 90일을 또 다 쓴다는 게 아니라 국회가 협상하기에 따라서 하루 만에도 될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만에도.
오태훈]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김용남]진정한 논의를 바란다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시한폭탄 해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을 이미 태워놨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 합의가 쉽겠어요? 지금 한쪽은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거고 한쪽은 비례대표를 거의 더블로 늘리자는 안인데 이게 합의가 안되고 시간이 가면 패스트트랙을 태워떼어 안이 점점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무슨 논의고 타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회하시고 인질의 몸에 묶여 있는 시한폭탄을 해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지금 330일은 정말 최장이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60일은 문희상 의장님의 태도로 볼 때 올라오자마자 바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거기서 60일은 바로 빠지는 기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