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과거에 대통령이 검찰을 자의적으로 조종한 일이 있다. 대통령이 검찰, 공수처, 경찰 3개의 권력 기관을 가진 셈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 중이고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임기제 공무원인 검찰총장 징계에 절차 상 문제가 없다 해도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경래]그런데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3개면 견제와 균형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금태섭]각자 따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셉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민정수석인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을 그때도 막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말을 안 들으면 공수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말을 안 들으면 경찰 이용해서 하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의 칼인데, 칼이 1개 있는데 이게 문제니까 고치자고 했으면 칼의 힘을 약화시켰어야 했는데 칼을 3개 쥐어준 셈이죠.
김경래]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받았잖아요. 지금 뭐 집행정지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금태섭]저는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분하고는 같이하기 어렵다고 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안하시고 또 절차적 정당성 이런 얘기만 하고 심지어는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집행만 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청와대에서 하시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물러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나도 열심히 했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다른 임무를 원하니 내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래야 되는데 무슨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못 지켰다. 또 무슨 수사를 못하게 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이런 거를 대고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통령 대신에 나서서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로서는 물러나서는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