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본, 캐나다도 가상화폐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에 가장 적극적인 스위스는 5개의 가상은행도 운영 중이며 중국은 CBDC라고 디지털 화폐를 국가에서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다. 미국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예측이 아주 어렵긴 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전 세계와 달리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최경영]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제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는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김병욱]그렇죠. 뭐 프랑스도 법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ICO를 합법화했고요. 일본도 전자 거래 관련된 법 속에서 코인을 합법화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비트코인 관련된 ETF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이죠. 크립토뱅크, 다시 말해서 가상은행이죠. 가상은행도 5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크라는 도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세금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산업까지 발전돼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은 CBDC라 그래서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디지털 화폐를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죠.
최경영]이게 결국 가상자산으로 시작해서 가상화폐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결국 미국 달러 때문에, 미국 달러의 패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세계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김병욱]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최경영]네,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병욱]어렵습니다.
최경영]이게 굉장히 큰 얘기들이기 때문에.
김병욱]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