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협상을 주재하는 등 공수처는 나름대로 애정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쁨과 늦어진 것에 대한 회한이 들었다. 한편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 그때의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여당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
김경래]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요. 공수처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했고 검찰개혁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전망 이야기 들어보고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의원님도 소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이게 의원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공수처를 추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떠셨습니까? 어제 어쨌든 개정안까지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1+4 협상 제가 주재하기도 했었고 패스트트랙 주장한 이후에 법 통과 과정에서 기소도 당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애정이 있는 기관인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드디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지 이런 회한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김경래]청취자 분중에 K7710 쓰시는 분이 “맨날 정부여당 친정부 인사 불러놓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당, 야당 매일 매일 번갈아가면서 사실상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잖아요.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야 진즉이고요. 개정안인데 이게 사실은 야당의 비토권 혹은 거부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그 부분을 없앤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앞으로 두고 두고 여당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당시 다른 집권당이 사실 야당이 반대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