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1차 수사권은 경찰, 2차적인 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에게 줘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박찬대]아무래도 지금 개혁과 관련된 아주 거친 저항이 검찰개혁법안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통과를 했으니까 검경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법 2개를 바로 올리는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순서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요구되는 330일을 다 소요했기 때문에 본 회의만 열리면 자동으로 무조건 상정되거든요. 그러니까 6일은 최소한 5개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될지 안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올리게 되고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민생법안들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여기에 법안은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박찬대]지금 핵심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라든가 집행력에 대한 사실 분산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이라든가 종결권을 쥐어주는 거예요. 검찰은 2차적인 보충적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물론 검찰도 일부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또는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1차 수사는 경찰에게 거의 대부분이 위임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차적 수사권을 갖는 정도로 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검경수사권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