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 중국 입국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은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한다.
심인보]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제가 이번 주에 임시 진행하면서 여러 코너 이름을 이제 봤는데 이 코너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식]그래요?
심인보]뭔가 이게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질문입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반갑습니다.
심인보]우선 저희가 그문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늘고 있는데요.
김기식]1,200명이 넘었죠.
심인보]지금 뭐 계속 여러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로 보수 언론이지만 사태 초기에 중국 입국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안되지 않았냐. 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잘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근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30명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만 입국을 막은 제한적인 그런 입국 제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도 30명대에서 잘 방어를 했던 거거든요.
심인보]002.18까지요.
김기식]그러다가 갑자기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대량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40배가 넘는 1,2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안했을 때도 초기에 별 문제가 없다가 사실은 지금 문제는 지금 내부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미 국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는 조건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논란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소위 정부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검토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토했는데 우리는 지리적 여건상 이걸 봉쇄한다고 한들 소위 공항 등을 통한 밀입국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추적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