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로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다시 이걸 흔드는 건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경영]더 가격이 치솟게 될 것이다.
심상정]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장에 입에 쓴 약이라고 하더라도.
최경영]삼켜라.
심상정]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 마나 한 종부세로 해서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종부세 강화를 했는데 지금을 고지서도 발부가 안됐어요.
최경영]더 빨리 신속하게 올렸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상정]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고지서도 발부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이 정부가 말만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거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갖고 어쨌든 정책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집권여당이 법 바꿔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자꾸만 이것을 흔들면 국민들에게도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최경영]민주당의 송영길 신임대표 같은 경우는 LTV, DTI 완화 이야기도 했단 말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그럼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