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책에는 수긍하지만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 과세를 낮춰서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다. 과거 종부세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받았으나, 당시 전 세계 부동산 금액이 다 상승하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적게 올랐다. 현재는 양상이 다르므로 원인을 살펴야 한다.
오태훈]그러니까 종부세 대책은 수긍을 하고 하지만 취등록세라든가 거래세는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김병준]네,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 관련 과세는 낮춰줘서 세 부담을 그런 대로 잘 맞추면서 균형을 맞추게 하면서 하면 시장기능이 살아나는데 지금 양도세만 하더라도 양도세가 겁이 나서 매물을 못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 2006년도 저희가 만들 때는 취등록세를 낮춰줬죠. 거래세를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태훈]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와 관련해서 타격이 상당히 심했고 정권까지도 빼앗겼다는 결과까지도 나왔다는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실패한 정책이 지금으로서는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병준]우선 지금 실패의 의미가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2006년도는 세계 전체가 다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그러니까 파리, 런던, 뉴욕의 맨해튼 이런 쪽이 전부 말하자면 부동자금이 들어가서 전부 오를 때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의 부동산이 오른 점에서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비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적게 오른 나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게 다른 나라는 지금 부동산이 안정돼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강국면인데 우리만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잘 못 살피면 자꾸 엉뚱한 수습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