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넥타이를 나눠 갖기도 하는 등 한국과 관계가 괜찮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카드로해서 동맹관계에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합의된 사항보다 높은 한미 실무협상에서 전년대비 50%를 요구하였다.
주진우]그래요? 한국하고는 관계가 괜찮다면서요, 바이든 후보.
조성렬]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 역대 정치 지도자들하고 많이 만났고 연대에 와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특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진우]그렇다면서요?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넥타이도 나눠 갖고 그러기도 했다면서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조성렬]이미 TV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동맹관계에서 주한미군을 카드로 해서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겠다. 갈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현재 한미 실무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13% 정도 합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50%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게 13% 정도였고 3년,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아마 그 정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13%도 요즈음 세상에 엄청 많이 높은 거죠.
조성렬]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미국은 이제 우리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내년봄부터는 일본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또 일본과 협상에서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타결했던 13% 정도 선을 고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