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상설화되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와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상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기재부가 싫어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때문이다. 이번 총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당의 공약이 필요해 보인다.
김경래]상설로.
김기식]그렇죠. 상반기에는 결산도 돈 잘 썼는지 감사하는 것도 좀 제대로 하고 하반기로 넘어오면 6개월 내내 예산 심사를 해서 제대로 심사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맞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그 이야기는예전부터 나왔는데 왜 안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김기식]일단 기재부가 굉장히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 안에서도 예결위가 상설화되게 되면, 예결위라는 게 모든 상임위의 예산을 다 보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상원이 되어서 예결위에 못 들어가는 의원들은 우리는 다 바지저고리 된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서 다 명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막상 의원들의 상당 숫자도 그거 꼭 해야 하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죠.
김경래]그게 좀 얽혀 있는 문제군요. 이번 총선 때 이런 어떤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각 당에서 좀 공약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선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몇 가지 아이디어 말씀하신 부분들 그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왜냐하면 다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식]고맙습니다.
김경래]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