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개선 의지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 요율 할인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 등의 윈윈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송옥주]네, 맞습니다.
오태훈]이런 곳은 다 챙기기도 쉽지 않고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책, 추가적인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송옥주]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50인 미만, 특히 5인 미만 이하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으세요.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도 반드시 감소해야 되고 또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자라든지 컨설팅이나 패트롤카 불시 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다방면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개선 의지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처벌 강화만으로는 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신에 산업재해 예방 요율 할인으로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부담은 좀 덜어주고 산업재해는 예방하는 윈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태훈]법을 제정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파악하고 이거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법이 다 통과되는 마무리 시점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약화되거나 위축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것들 감시라든가 대책들 중요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적용하기로 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빠져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노위원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