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있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도 많기에 제3의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오태훈]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울시장의 권한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까?
최은영]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자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의 계획을 짜는 건 당연히 서울시장의 권한인고요. 오세훈 후보의 주거비 지원은 서울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이번 보궐 선거 앞두고 상당히 민심이 요동치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의 실패, 정부의 실패,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상대적 분노가 많은 시점에서 이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게다가 이 와중에 부동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걸 공공이 해야 하느냐. 아니다. 이거 차라리 민간으로 돌려야 한다. 공공도 공공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은영]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조합 비리, 건설사의 횡포, 주민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어디가 답은 아니지만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대부분인데 그것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길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수용권을 민간에게 주는 방식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