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나 강제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주진우]아니, 그럼 준법감시위원회가 언론을 보고 이걸 판단했다고 하고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도 바로 승진한 걸 보면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홍순탁]지금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것에 대해서 삼성 계열사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진우]그래요?
홍순탁]그러니까 실효성 강제력, 강제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서 사실 그것도 점검 항목에 있었는데요. 실효적이지 않다.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진우]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지금 양형에 반영된다고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다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홍순탁]정확히 이야기하면 재판부 요청했던 거는 준법감시제도 일반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하는 법에 없는 비상설 기구를 선택한 것은 삼성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보면 삼성의 선택이 강제력,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점검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회계사님, 21일날 재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역사적으로 준법과 거리가 멀었던 장면들을 몇 가지 짚었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뇌물을 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요. 이건희 회장이 뇌물을 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뇌물을 줘서 구속이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구속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 역사적으로 이게 법과 좀 거리가 멉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