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 돌보미 선발시 인적성 검사 의무화, 정기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라]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만나봤던 아이 돌보미 중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이 돌보미에게도 부모에게도 실은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지렛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태훈]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 돌봄 서비스, 돌보미 선발이라든가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 할지 제안해 주시죠.
신보라]우선 국민청원을 했던 그 부부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건 아이 돌보미 선발 시에 인적성 검사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이 되는 게 모든 아이 돌보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폭행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 돌보미를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연1회 정기 교육을 지금 오후 04시간만 보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6개월 내 1회 정도로 확대하고 콘텐츠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성교육을 80시간여 받으면 자격 취득을 하게 되는데 취득하기 위한 교육 내용 중에 아동 학대와 관련된 교육은 00002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00002시간이 어떻게 내용 진행되는지도 살펴보고 이 교육 내용의 내실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