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건 관련 첫 번째 쟁점은 사찰 여부이다. 사찰 여부의 기준은 작성 정보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권한 여부가 중요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감찰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 세평을 수집하여 정당하고, 재판부 판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수사정보 정책관실에는 감찰 권한이 없다.
김경래]사찰 문건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쟁점들 이야기를 나눠보죠. 서기호 판사. 판사님이 아니군요. 서기호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호]안녕하세요?
김경래]이게 사찰이냐, 아니냐 일단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까지 올라가는 건 그다음 문제고. 그런데 이게 헷갈립니다. 예컨대 어제인가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여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세평 수집하고 이런 거는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거다. 이게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위협하거나 위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허용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셉니까, 이 부분은.
서기호]그 부분에서 사찰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저는 작성 정보수집 주체가 누구냐.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일단 첫 번째인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는 직무감찰 범위 내에 있는 감찰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서 그런 세평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직무 검찰 범위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검찰의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부서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는 부서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죠. 전혀 관계가 없는 조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