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야당시절 선진화법이 굉장히 엄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줄은 예상 못 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전부터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주당도 똑같이 올랐다. 자유한국당이 외치는 코미디 같은 독재타도, 헌법수호라는 구호가 2019년에 촛불을 경험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헌법이 아니다.
오태훈]애초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박범계]이 정도 국회법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완전 100% 무력화시켰거든요. 2012년에 소위 선진화법이라는 게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황우여 대표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야당 시절에 이 선진화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좀 정말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선진화법이라는 게 굉장히 엄하고.
오태훈]법이 무서워서 못하셨다?
박범계]네, 법이 무서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벌금 500만원이면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못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거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참 뻔뻔스럽게 이렇게 할 줄은 예상 못 했습니다.
오태훈]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전부터 계속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국회 오명은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지지율 상승이 제 눈에는 지지율 상승세가 여러 데이터를 합해놓고 보면 워낙 낮은 단계에서 조금 올랐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오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민주당도 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율도 똑같이 올랐고요. 그래서 뭐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기본적으로 독재타도, 헌법수호라는 참 기가 막힌 코미디와 같은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막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그 대목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것은 소위 제가 보기에는 공안헌법입니다. 소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들을 외면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국민의 의사 형성의 어떤 다양성을 부정하는 그런 획일적인 헌법수호지 지금 21세기 2019년에 촛불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