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범죄 인도 요청을 한다 해도 손모 씨를 미국으로 보내긴 힘드나 아동 성 착취 형량이 10배 이상 차이나 안타깝다.
오태훈]그러면 이것을 미국 쪽에서 만약에 수사를 들어가고 조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국 쪽에서 처벌을 하겠다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은배]그것은 지금 미국 손모 씨가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는 시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없죠.
오태훈]그렇죠, 전 세계에서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김은배]그런데 미국에서 범죄 인도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태원 살인사건 아십니까, 혹시? 햄버거집에서 살인한 것. 그때 페터슨이 미국사람인데 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범죄인 인도 요청해서 우리 나라로 받아와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공조이기 때문에 보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모 씨라든가 이용객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동 음란물을 보거나 반포한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다. 그러니까 범죄 인도 요청을 하더라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미국으로 보내기가 힘듭니다.
배상훈]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것입니다. 지금 아동이 성 착취 당해서 벌어진 이 결과물을 같은 행위라고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 1년 6개월밖에 안되지만 같은 행위를 미국에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10배 이상의 형별이 차이가 납니다, 20년 이상. 그러면 미국사람들은 우리나라 형사 체계를 어떻게 볼 것이며 쟤네들은 저렇게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기껏해야 1년 6개월? 이게 말이 안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