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으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을 상정하는 문제로 여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선진화법에서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가 이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충돌을 피하려고 만든 건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니, 논의를 하자는데 이렇게 먼저 패스트트랙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 논의 안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이 좀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갈등을 부추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죠.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권상정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항상 국회가 파행이 되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거의 봉쇄한 거예요, 선진화법이. 그래서 정부나 어떤 특정 정당의 경우에 다수파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왜 옛날에는 소수파가 그거를 막으면, 물리력으로 막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물꼬를 텄단 말이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어떤 교착 상태가 되어도 그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 안에서는. 그러다 보면 어떤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힘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거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회에서의 의결 요건이 과반수 아닙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은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봐야 한다.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께 말씀 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선거제도하고 공수처 관련인데 선거 룰은 당연히 과거에 의하면 여야가 합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