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김경래]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추적 20분>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계속 계시는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오늘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에이스 맞나요? 당황하셨습니까? 김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지훈]특종 기자입니다, 특종 기자.
김완]사회부에서 N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래]N분의 1인가요? N분의 3쯤 되는 것 같은데. 워낙 뉴스 같은 것 많이 보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완 기자. 여러 가지 특종.
박지훈]김성태 특종을.
김경래]최근 특종은 김성태 의원 취업 비리.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좀 해보려고요.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것은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는지, 이것 간략하게 누가...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아주 짧게 말씀 드리면 이재명 지사의 혐의가 네 가지 정도돼요.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 자신의 직무를 직권을.
김경래]정신병원에?
박지훈]그렇죠. 또 그것을 후보자 토론회 가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입원 관련해서. 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검사 사칭도 문제됐다, 이 네 가지 혐의로 선거법 3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다가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받고요. 2심에서는 세 가지 혐의는 무죄가 됐는데 그중에 친형을 강제입원한 것,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고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되면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됩니다. 다 알다시피 문제는 청취자 분들도 다 알아요. 선거법으로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벌금이 300만원 됐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