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여줄 전망이나, 한국은행과 정책이 자금과 관련해 의견이 충돌했다.
최경영]결국은 자산의 불평등이군요. 자산의 불평등.
김기식]그렇죠. 지금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최경영]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80%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 계속 말은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김기식]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 있고요. 왜냐하면.
최경영]아까 정세균 전 총리랑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김기식]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어렵고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제는 굉장히 좋고요. 소비는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고 일부 업종 빼놓고는 지금 아마 이번달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보복 소비 등을 포함해서 아마 역대로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더군다나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풀린 유동성을 조이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유동성을 조이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또 몇십 조를 쏟아 붓는 이런 정책의 언밸런스, 부조화 문제의 차원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도 준다면 당연히 저는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를 무상급식이나 혹은 아동수당에 비유해서 이제 전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당은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당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소득지원 정책에 있어서 어떤 선별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아무리 선진국, 복지 선진국의 스웨덴조차도 이런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대개 선별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소득지원 정책에 있어서 선별하는 것을 갖고 보편 복지의 후퇴라고 하는 주장은 이른바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복지 학자들도 그런 소리는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편 선별 논쟁은 더 이상하지 않는 게 더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