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 통제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질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동안 법무부에 감찰국이 있으나 보충적인 감찰만 하고 대검찰청에 일임해 사실상 감찰 기능이 유명무실했다. 수사관이나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하는 데 억울함을 느껴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었음에도 성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래]아까 내부적인 통제 같은 경우는 감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국]네, 지금 감찰기능도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김경래]이번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어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감찰, 법무부가 실질적인 감찰권을 행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남국]네, 저희가 변호사들 상담을 해보면 수사관이나 검사나 이런 것들 아까 하승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진짜 마음대로 수사한다는 것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청와대 그 다음에 대검찰청 모든 곳에 하는데 다 안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감찰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법무부에 감찰국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감찰국이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보충적인 그런 감찰만 하고 대검찰청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일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검찰에 대한 통제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되려면 저는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질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