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재정 확대 여력이 있고, 지표상 건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지표가 IMF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경기 선행 지표인 주가 역시 2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예산 우선순위와 관련해 일자리 예산은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므로 제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준희]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이후는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기재부 자체는 아직까지는 재정 확대 여력이 좀 있고 지표상으로는 건전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안상수]그렇게 예산안을 제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예측도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모든 지표가 거의 IMF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또 최근에 그런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주가가 아주 2년 전 수준으로 갔으니까 그것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경기에 대한 선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갑작스럽게 나빠진 상황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구체적인 예산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상임위별로 부처별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지만 핵심 중에 하나가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23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남북협력기금이 또 1조 2천억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 일자리 예산 부분을 보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제고가 필요하다는 거고 정부 쪽이나 여당 쪽 입장은 일자리 예산은 필수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