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주어진 세수 내에서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원하는 혁신 성장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정준희]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개념이 바로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혁신 성장에 관련된 뭔가 손에 잡히는 어떤 비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김연명]이번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R&D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혁신적 창업,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신규 벤처 투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준희]말씀처럼 그와 같은 데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확장 재정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강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 그리고 재원 조달 문제가 빠질 수 없는데 이 부분 어떤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김연명]글쎄요, 다행히 지난 한 2~3년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았습니까? 한 20조 원 이상 더 걷혀서 당분간은 주어진 세수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