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목격자들의 정확한 진술이 있다 보니 이를 믿고 수사했는데 검찰에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했다. A 씨 말고 다른 두 사람은 위증과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았고 A 씨의 결백 입증을 위해서는 재심을 받아야 한다. 심 씨의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A 씨의 절도 전과가 남아 있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줬다.
정거장]예, 그런 식의 부탁을 했던 거죠.
김경래]그리고 또 하나는 휴대전화 내역이라든가 거래 계좌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애초에 수사할 때 좀 명확하게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어요.
정거장]아무래도 경찰 단계에서는 목격자 3명의 정확한 진술이 있다 보니까 3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사건을 수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좀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김경래]그래서 어찌 됐든 A씨 말고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한 혐의,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정거장]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위증으로 처벌받았고 심 씨는 무고하고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거죠.
김경래]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A씨가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재심을 해야 된다고요?
정거장]네, 맞습니다.
김경래]재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정거장]우리 법에서는 유죄 확정 판결 없애는 방법이 재심 절차뿐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재심을 해야 되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여기에서 정 검사님이 개입되는 거죠?
정거장]네, 맞습니다.
김경래]사건을 보고 피해자 A씨한테 재심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다고요?
정거장]처음에는 제가 진주지청으로 올해 발령받아 와서 사건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데요. 심 씨의 거짓말이 다 밝혀져서 심 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A씨의 절도 전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A씨에게 전화를 드려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절도 누명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