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대학은 수시 비율이 더 높다. 작년 국가교육 회의에서 정부는 정시 비율을 30% 이상 높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정시를 통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태훈]아직 구체적인 선발 비율이나 방법들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의원께서 보시는 바람직한 수시, 정시 선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병욱]작년도가 한 23% 됐을 것입니다.
오태훈]정시 비율이요.
김병욱]정시 비중이, 수시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서울, 인 서울의 소위 잘나가는 대학은 더 수시 비율이 높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작년에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 30% 이상으로 정시를 늘리라고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불거졌는데요. 저는 정시 비중을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수시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수시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시로 수능을 통해서 갈 학생들에게는 정시를 통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청년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다. 청년들의 특히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사춘기이지 않습니까? 소위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공부를 등한시했던 친구들도 2학년이나 3학년에 정신 차려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제도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제도가 더 가치 있느냐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 제도가 안착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능이라는 것이 오지선다에 점수로 줄을 세운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져왔던 가장 정확한 평가의 방법이 또 그런 방법입니다. 본인이 시험 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롯이 본인의 능력만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제3자의 평가가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반영이 되는 제도가 바로 저는 수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능의 비중을 50% 정도는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가 처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현실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학생과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