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년에 국민의 힘으로 넘기기로 한 가운데 여권의 대권주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의장이 여당 소속일 때 법사위원장은 상대당의 소속이었던 관행은 일정 부분 의회 정치 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의 후반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 합의를 이룬 것도 중요하다.
주진우]아니에요. 간판 아니에요.
이상민]갑자기 내일 뭐 M뭐나 S뭐 이런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주진우]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고 있죠. 법사위원장을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상민]중요합니다.
주진우]그래요?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에는 그러니까 이번 국회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데 법사위원장 출신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제가 법사위원장일 때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게 오랫동안 관행으로서 하나의 규범으로서 작용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의장이 A당 소속이면 법사위원장은 상대 당의 소속이었던 그런 관행이었는데 이 관행은 일정 부분 의회 정치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법사위원장 중에 그 권한을 오남용해서 아예 그냥 법안을 볼모로 잡든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있었죠.
이상민]그런 부분은 법사위원장의 인성이나 또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야 간에 이거를 한 특정 정파가 독점하는 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윤호중 원내 대표가 여야 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건 어려움이 본인도 원내 대표할 때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아주 말끔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협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보해서라도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