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의 대표적인 사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해야 하지만 검찰에게 송치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다. 두번째로는 대통령령의 입법을 법무부 주관으로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기존의 상하관계를 대등, 협력 수평관계로 바꾼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김경래]독소조항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황운하]내용이 워낙 많긴 한데.
김경래]중요한 것만 말씀해주세요.
황운하]중요한 것은 경찰이 종결권을 부여해서 조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 불안한 신분에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찰에게 광범위한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즉, 경찰 단계에 종결해야 되는데 검찰에게 다시 송치하라고 하는 송치 요구권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현행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김경래]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범위도 검찰이 하던 거 그냥 계속할 수 있게끔 다되어 있다. 그리고 종결권도 경찰이 사실상 가질 수 없게끔 현행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황운하]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것이잖아요. 대통령령의 모든 법률과 또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지만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령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경찰과 검찰 간에 굉장히 다른 해석을 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즉, 이 대통령령의 해석과 적용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어디냐? 이것은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만큼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동 주관으로 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전제로 이것이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 주관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법무부 주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해놓는 바람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대통령령을 법무부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 대통령령을 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검찰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개정할 수 있는 장치를 열어떼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검찰과 경찰의 기존의 상하관계를 대등 협력 수평관계로 바꾸었다는 이 취지를 무색히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