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나 스마트폰으로만 거래를 하면 화폐를 발행하지 않아 조폐공사가 없어지고 화폐 발행 비용이 감소된다는 부분에서 중앙은행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스웨덴 헌법재판소에서 금융의 포용성에 어긋난다며 법화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웨덴이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일종의 실험 정도로 빨리 도입되기는 힘들 것이다.
차현진]쉽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만 거래를 하는 거니까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조폐공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PC나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최경영]돈이 덜 들겠군요, 일단. 화폐를 만드는 돈이.
차현진]그렇죠.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좋아하는 면이 바로 인쇄비하고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경영]그것도 상당하거든요.
차현진]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스마트폰을 국민들한테 하나씩 보급하는 게 아닐 건데 이거를 법화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금융의 포용성에 어긋난다.
최경영]당연히.
차현진]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법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스웨덴의회하고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전 세계가?
차현진]그거를 솔직히 말씀 드리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하나의 실험 정도고요.
최경영]실험 정도다.
차현진]가까운 장내에는 아마.
최경영]힘들다.
차현진]빨리 도입되기가 힘들 겁니다. 중국만 내년 북경올림픽쯤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