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국민에게 추석 때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대신 늘어나는 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 지급이 불필요한지 국회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김경래]이건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홍 의원님.
홍익표]그 부분은 국회에서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취지 자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택트 특히 추석 때 가급적 정부의 방침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고향 방문을 최소화하고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통신세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정부가 예산을 짜보면 추경 예산을 짜오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국회가 하면서 필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줄이거나 또는 다른 부분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아까 윤 의원님 말씀은 선별 지급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보편 지급을 살짝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잖아요, 이게.
홍익표]그런데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영석]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선별 지급의 취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 국민에게 2만원씩을 통신비로 지급을 하면 그 엄청난 재원을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