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하여 협상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여유가 없으며, 미국의 경우 취임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밖에 없다. 주한대사는 빨라야 6월 말에 돼서야 선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정책을 조율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문제인 정부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시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주진우]비료.
정세현]화학공업을 발달시켜서 비료를 만들고 농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연일 강조하면서 밖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슨 미국의 협상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쓰거나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한편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다 상원 인준 청문을 받아서 취임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장관밖에 없어요.
주진우]아직도 그렇게.
정세현]부장관. 미국은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보도 여럿이 있는데 순서대로 나간다고. 그 다음에 주한대사도 지금 아직 선정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끝나려면 6월 말 빨라야 6월 말이고 아니면 7월 중순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그게 없고 장관만 있지 수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상대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마침 북한이 일을 저질러주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주진우]시간이 많지 않죠.
정세현]시간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밖에 없어요. 내년 해 넘기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책을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