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의 기본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도록 돼있다.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취재 같은 정밀한 부분은 일반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 추청 규정을 뒀다. 일반 국민이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사실이나 반복적인 가짜뉴스를 입증한다면 언론사가 반증을 해야 한다.
김승원]손해배상책의 기본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의료사고처럼 전문적인 영역는 환자 개개인이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의사분한테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들어떼어 그런 상황인데.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취재라든가 정밀한 부분는 일반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고위 중과실 추정 규정을 뒀습니다. 예컨대 취재 과정에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든가 또 계속적 반복적인 그런 허위 가짜뉴스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하면 입증을 우선 해야 하고요. 그럼 언론사가 나 이거 법률 위반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고는 나 이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 한 거 아니야라고 언론사가 반증을 해야 합니다.
최경영]공익적인 의도로 했다는 걸 반증해야 한다.
김승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국민에게 조금 가볍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사도 본인이 반증을 하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법원에서 또 어떻게 각종 판례가 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이런 관련해서 고의와 관련한 액츄얼 멜리스와 관련해서는 잘 뭐랄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의 안해요, 언론사들이. 알고는 계시죠, 관련해서.
김승원]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