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 운동할 수 없는 시점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심인보]이번에는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심인보]<추적 20분>이 재미있네요.
박지훈]진행하시기에 편하십니까?
심인보]저야 뭐 버벅대고.
박지훈]잘하시는 것 같은데.
심인보]선배가 하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특정인의 얘기네요, 또. 전광훈 목사 이야기예요. 밤 사이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박지훈]발부가 됐어요.
심인보]어떤 혐의입니까, 이게?
박지훈]일단은 사전 선거 운동 혐의입니다.
심인보]사전 선거 운동.
박지훈]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지난번에는 불법 집회 같은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히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사유 중에 선거권 없는 사람이 선거 운동할 수 없는 시점에 선거 운동을 했다.
심인보]선거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지훈]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전에 처벌받고.
심인보]아, 맞아요. 집행유예 상태죠?
박지훈]예,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 운동 한 것이 사안이 아주 엄중하고 이 사람 출석해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심인보]그랬군요. 그런데 이게 김완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되게 드문 일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