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어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나 가짜뉴스의 규제 가능 여부 및 국내 유튜브의 규제 가능 여부를 비롯해 여러 논란이 있다. 정치적 요소가 많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그걸 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외국 사업체인 유튜브 같은 곳의 규제 가능 여부도 중요하다.
김경래]2부에서는 먼저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방안, 정확한 정식 이름은 아닌데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이게 끊임없이 있는 거죠. 가짜뉴스가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규제가 가능한 거냐. 그리고 예컨대 유튜브 같은 건 한국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 연결해서 이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온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끊어진 모양이네요. 저희가 앞에서 태풍 이야기를 잠깐 하는 동안에 연결이 끊어진 모양입니다. 다시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누가 기준을 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이게 가짜뉴스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저게 또 가짜뉴스다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이 기준은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누가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국내 포털은 우리 정부라든가 법의 규제에 들어가 있는데 외국 사업자, 뭐 유튜브, 구글 이런 데는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하냐라는 부분 중에 또 하나는 하루에 정말 너무 많은 콘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내용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고요. 이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박광온 위원장님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