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최저한세를 반영하고, 부자 증세는 예측 가능하게 하고, 영세사업자의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오태훈]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말씀하신 최저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더욱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겸순]네, 맞아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또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증세도 필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 증세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김겸순]저는 이제 세금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증세라는 생각은 듭니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한테 증세하는 거는 뭐 이런 공정과세라든가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다만 그분들한테도 어떤 예측 가능하도록 뭔가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화내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니까.
오태훈]계속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김겸순]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한편 우리나라 헌법정신처럼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면세점을 높여놨어요. 간이과세자 수준을 과거 4,800에서 8,000으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다 노출시키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영세사업자들은 들어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세하다고 우리가 치부하는 세금 사각지대도 있어요. 이제 가정 내 고용되는 파출부, 가정부 그 다음에 간병인 뭐 운전기사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영세사업자 8,000만원. 1년에 8,000만원 수입밖에 안되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평하다고 느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1원이라도 면세점이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