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은 상당히 넓은 수사 범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검찰은 주로 기소에 중점을 두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중립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모두 다 수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했으면 거의 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 공소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오태훈]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박상기]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언론에서 '이 프로스'나 이런 데 한 일부 검사, 일개 검사가 올린 글을 가지고 검찰이 많은 검사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오태훈]저항하거나 반발하는 건 개인의 생각일 뿐이고?
박상기]개인의 생각이고 또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물론 댓글을 다는 검사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합리적 사고를 가진 검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개혁에 동참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인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된 건 아니죠?
박상기]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 6개월 지나야 하니까8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또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태훈]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보세요?
박상기]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제한을 했는데 검찰에서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그 수사 대상을 넓히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상당히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도. 부패 범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그걸 이제 또 구체화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검찰이 1차적 수사를 통해서 기소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인식에서 수사 대상을 줄임으로 해서 검찰은 주로 기소에 중점을 두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정말 공익의 대표자로서 유무죄를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모두 다 수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났으면 그건 뭐 거의 100% 기소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연계성을 끊어보자. 이게 수사권 조정의 목표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도 넓히고요. 지금도 많이 전문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 공소 기관을 분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도를 하는 것이 수사권의 조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