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와 특혜 부여 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부서 등이 따로 움직이면서 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특별 공급을 받은 경우에 실거주 의무 기간과 불이행 시 계약을 파기 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을 주고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김남근]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제를 이걸 점검해야겠죠.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 정책을 수립하는 그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특혜를 줬을 때 이게 그 특혜대로 특혜를 받고 이전을 하지 않고 그걸 투기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투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책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는 좀 수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속 공공기관들을 세종시로 옮기거나 아니면 지방의 거점도시로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어서 다시 투기 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공급을 받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 같은 걸 두고 그걸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뭐 계약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정책 보완을 하는 것들을 이 참에 좀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행복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규정을 좀 바꿔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별공급을 주고 거기처럼 대전하고 세종은 거기가 거기인데 한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더 가까워요. 한 20km 있었던 조치원에 있었는데 그걸 옮기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특별공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또 실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이상 두겠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법령 개정을 빨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