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 시설에서 대체 복무를 실시하는 새 병역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다양한 시설 복무지가 거론이 되었으나 두 가지 기준점에 의해 교정 시설만이 대체 복무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현역병 이상의 복무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형평성 있게 합숙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 두 가지였다.
오태훈]그러면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이 제도가?
이남우]이게 006.28에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요. 헌재 결정이 2020년1월부터는 새로운 병역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라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초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태훈]교정 시설하면 쉽게 말하면 교도소잖아요.
이남우]교도소, 구치소 등입니다.
오태훈]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남우]저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주로 취사나 물품 보급 같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재소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배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강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태훈]교도소, 구치소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도 복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다양한 시설 복무지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이남우]그렇죠.
오태훈]그런데 교정시설만을 최종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남우]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을 유력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설들이 합숙시설을 갖추지 않았고요. 또 기관이나 분야에 따라서 복무 강도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체복무 이 방안을 찾을 때 방안을 고려할 때 생각했던 기준들이 현역병 이상의 복무 강도를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현역병처럼 합숙 근무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에서 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하나 소방시설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현재 의무소방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복무 강도 면에 있어서 교도소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