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가짜 뉴스를 잡거나 언론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는 옛날부터 언급되어 온 문제다. 기존 언론중재법은 법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언론중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잡는 법일까요? 아니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일까요?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언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언론개혁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전면 수정하라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신미희]안녕하세요?
주진우]민언련이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떤 법입니까?
신미희]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피해구제법입니다. 이 법의 풀네임도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앞서서 "이게 가짜 뉴스를 잡는 법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구제할 것인가. 이것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입니다.
주진우]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시민들 구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미희]그렇죠.
주진우]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미희]언론의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문제는오래전부터 제기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현행 언론중재법은 2005년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부터 당시에 정기간행물법으로 돼 있는 그 법의 현행의 언론중재법 그리고 신문법 이렇게 분할해서 제정하면서 잘못된 보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제도로써 구제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법이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현재 법이. 그래서 현행 법제도로도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있었을 때 피해는 아주 크게 있는 반면에 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침해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되찾아주는 이런 것들은 매우 더디게 돼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거는 수십 년간 저희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요구해 왔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