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4.3 당시 민주적인 재판 절차가 없이 결론 났던 관련 생존 수형인들 재판의 무효화와 범죄 기록을 삭제했다.
오태훈]올해 001.17이었습니다. 4.3 관련 18명의 생존 수형인들의 재판이 무효화되고 범죄 기록이 삭제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건 어떤 싸움 끝에 얻은 결실인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희룡]당시에 사실 준전시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희생 당하는 입장에서는 40년 넘게 4.3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했고 그 희생당한 것은 죄인의 딱지, 어떤 반역 내지는 공산당이라는 폭도라는 그런 죄인의 딱지가 붙어서 아무런 진상조사라든지 명예에 대한 진행이 못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군사재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결론만 징역 얼마, 당신은 반란죄로 뭐다, 이런 식으로 기록에만 문서상에만 남아서 이게 연좌제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공무원 취직도 못 하고 어떤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도 제한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재판 기록도 제대로 없었고 민주적인 재판 절차를 민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그런 원천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내란이라든가 이런 범죄 기록 자체가 무효다, 이런 판단을 우리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준 거죠.
오태훈]사법부의 공식적인 그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4.3은 해방 이후 남한 내부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도 있고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굴레를 좀 벗어던지고 제대로 된 법 통과나 진상 조사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