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시스템은 세계 표준에 의하면 국가의 공무 체계가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바꾸지 못하고 민간 기관이 담당한다.
김도현]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입양은 혹은 입양 시스템은 민간기관이 거의 다 담당하고 있고 최종적인 수준에서 가정법원이 입양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표준 그러니까 세계 사례가 합의한 표준에 의하면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을 국가의 공무체계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가입을 약속했는데 이거를 민간기관에 여전히 둔 채로는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공무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공무체계라고 하는 게 아동의 분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분리된 아동의 인수와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 그리고 그 아동이 어디 배치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입양인데 그런 경우에도 아동 입양 적격성 판단을 국가가 하라. 그리고 입양 부모가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입양 부모 적격성 판단도 국가가 하라. 그리고 그 2가지 판단되었을 때 이 아동과 이 부모가 연결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입양 결연인데 입양 결연도 국가의 공무체계로 하라. 이게 글로벌 스탠다 드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사실 만든 것이 세계적으로는 우리 나라가 입양을 통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1980년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유니세프에서도 문제 삼고 그래서 결국은 헤이그 국제협약이라는 게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나라가 거기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이 되고 나니까 가정법원에 판결 제도가 도입되고 국가의 공무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거를 예정을 하고 2013년에 우리 정부의 장관이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입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건데 그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법정 모든 체계가 국가 공무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바꾸는 게 안되어서 결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신용을 잃고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