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은 있지만 압수수색을 하면 항상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발견된 USB가 비어 있다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네. 헌데 일부에서는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박범계]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면 항상 의미 있는 자료는 직간접적으로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태훈]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은 기각됐었고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가 이번에 또 USB가 서재에서 발견이 됐어요. 저희 청취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의해서 발견된 USB 증거는 성동격서일 수 있다. 대법원장까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중요자료를 숨기지 않고 순순히 증거라고 말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범계]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이 USB는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의사를 확인해 가지고 변호인에 의해서 영장이 집행이 된 건데요. 만약 이 USB가 깡통이라면 이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보여 집니다.
오태훈]그리고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피의자 전환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박범계]맞습니다. 영장의 피의자로 소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가장 대표적인 게 판사들 사찰한 것하고 일제강제징용 노동자들 상대로 한 손배 청구에 관여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