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재산을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고 개인 또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자료로 검증을 할수 있고 재산등록을 통해 자기 검열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경영]그렇군요.
홍익표]네, 그래서 이게 재산이 공개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게 관리 예방 효과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공직사회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재산은해당기관에서부터 관리하게 돼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개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그 사람의 재산의 경력, 그동안의 자산 형성의 이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
최경영]그 사람들은 공개는 안하지만 등록을 함으로써 뭔가 자기 검열도 될 수가 있고.
홍익표]그렇습니다.
최경영]왜냐하면 어차피 인사혁신처에 들어가니까.
홍익표]그렇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이 됐는데 고위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급 이상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관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쭉 공무원이되면서부터 자기 재산에 대한 형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면 가서 왜 이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샀느냐? 당신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이런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존경받는 공직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