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전에 형기 70% 미만의 가석방된 경우는 전체 0·6%에 불과했으나 형기 60%를 채웠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이 되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도 완화된 기준의 대상이 되나 보수 언론에서의 반대 보도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의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서기호]지금 기준 완화된 걸로 치면...
주진우]판사님 왜 목소리를 좀.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까?
서기호]아니,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적용돼야죠.
주진우]왜 판사들은 그렇습니까?
서기호]적용돼야 합니다.
주진우]아니, 일률적으로 좀 적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최진봉]아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전에 형기 70% 미만, 그러니까 70%를 채우지 않은 사람 중에 가석방된 경우는 전체 0.6%였어요, 전체 0.6%.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석방 나간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서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0.6% 범위 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60% 채웠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이 되고 그래서 가석방을 했다 이거는요.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법 적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차별화된 어떤 그런 법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기호]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의 취지는 이 완화된 기준으로 치면 정경심 교수님도 대상이 돼야 하나 분명히 그 지점이 되면 보수 언론에서 이거 정경심은 절대로 가석방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막 언론 보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가 계속 이번에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