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나 학교 통학로 등에 광고가 있어도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서 경찰이 단속하기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오태훈]그러면 이 논란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배상훈]왜냐하면 주택가라든가 학교에 가까운 아이들 학교가 다니는 어떤 통학으로 같은 데 그게 버젓이 유리창 안쪽에 있고. 광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든가 신고가 되어서 단속하려고 하는데 법 규정이 없다. 물론 이제 변호사들에 따라서는 풍속 규제에 대한 법률으로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법에 걸린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경찰들도 실제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난감한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오태훈]글쎄요, 이게 입에 담기도 뭐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걸 범죄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떤 잣대를 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인가. 잣대를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김은배]저게 이제 2가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시, 배포하는 걸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리얼돌을 가지고 사실은 성행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숙박업소라든지 게임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일부 변호사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성매매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들어갔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