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취지의 핵심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확대, 수능 절대 평가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해 만들었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정도로 했다. 학생부 성적이 낮은 학생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고 공론화 조사결과 약 68%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을 선택한 점을 감안했다.
정준희]공정하고 단순 투명한 것, 이것이 일단 취지의 핵심 내용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공론화 과정 중에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정시 확대라고 하는 게 45%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수위를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그다음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은데 현재 내용으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일부 반영되는 것 외에는 크게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박춘란]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정준희]지금 보면 공론화 과정에서 정시 확대에 관련된 목소리가 높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도 물론 충돌하는 의견이 있어요. 정시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고 공교육 정상화에 배치가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차라리 이게 공정하다, 정시 확대를 훨씬 더 늘리자. 현재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30% 정도로 선을 그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춘란]교육부는 우선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했고요. 특히 학생부 교과성적이 낮은 학생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험생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비율을 명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생, 학부모와 대학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