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노동이나 시간당 작업량 등에 대한 노동법 규제가 없다. 칠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덕준도 심야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하였는데 쿠팡 측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얼마 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야간 중노동, 주 50시간, 야간근로시간 가산, 그리고 휴게시간까지 사실상 일을 했다고 봤을 때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경영]이게 야간 노동이나 시간당 작업량 뭐 이런 것에 관한 노동법의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강민욱]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다들 알다시피 주40시간 최장 52시간 규정만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야간에 깨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최경영]몽롱해요.
강민욱]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간 노동 때는 뭐 더 많이 쉬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 많이 뽑아서 노동 강도를 줄여줘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경영]그렇죠.
강민욱]그리고 과로사를 판정할 때 보면 야간 근로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30%의 시간을 가산합니다. 그렇게 판정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간 근무보다 좀 적게 해야 한다거나 휴게시간을 더 줘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쿠팡은 이런 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현재 혹사시키고 있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방금 과로사 이야기하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될까요, 산업재해로?
강민욱]이게 저희도 이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칠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셨던 27살 청년 장덕준 씨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이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이 분도 역시 심야 노동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쿠팡 측에서 저희 택배 노조와 과로사대책위가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는데 쿠팡에서는 절대 이건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사 대책위와 노조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설쯤에 산재 승인을 받았죠. 받게 됐고 이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쿠팡은 과로사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야간에 택배노동이라는 중노동을 계속 해왔다는 점. 그리고 주50시간 거기에다가 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을 하고 매일 휴게시간 001시간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봤을 때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