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과 정보의 경로를 철저히 밝히고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부정 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최경영]맞습니다. 맞습니다.
성일종]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투기냐, 투기냐 해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경제사령탑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경영]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지 말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지 않게 할 수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강훈식]저는 이제 이런 토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우에 단기적인 숙제와 장기적 숙제로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행정조사만으로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수본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자금 추적이라든지 과정들을 밝히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이런 논쟁 이전에 어떤 자금의 경로로 어떤 정보로 기준으로 이것들을 사게 됐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증권으로 다른 정보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방향으로 과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감독원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최경영]부동산 감독원?
강훈식]그렇습니다. 부동산 감독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취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에 근무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 3년 동안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익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자제하게 하는 것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