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해를 특정할 수 없었고 데이터가 없었으며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었다. 재난지원금은 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지급하였고 경기 활성화 효과도 가장 컸다.
최경영]그러네요. 사각지대를 또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홍익표]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면 사각지대까지 같이 지원을 하기 훨씬 더, 사각지대까지 지원하기 어려워지고요.
최경영]어려워지겠네요.
홍익표]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문턱을 낮추면 자연히 소위 얘기해서 모럴헤저드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소득 파악을 통해서 횟수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계속 기재위에서도 저도 상임위 할 때 문제 제기했던 건데, 국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 기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청취자 한청정님은 “현금 장사하는 분들 소득 신고 안된 자영업은 어떻게 걸러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겠습니다.
홍익표]네, 하여간 정책을 하다 보면 모든 100가지 경우가 있다면 100가지 경우를 다 잡아낸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계성은 인정하는데,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높이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난 3차례 지급하면서 나름 조금 정교화됐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1차 재난지원금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는 피해를 특정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전혀 그때는 아무런 데이터 자료가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 당시에 조금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 지원 그때는 사실은 전 국민에 드린 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실제로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일 컸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은 경기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금은 조금 더 우리가 시점을 봐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특정화된 집단에 그 계층과 집단에 저희가 좀 지원금을 두텁하게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