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 생각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며 낙태죄를 그대로 둔다고 생명이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김경래]이것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종교계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일정 정도 태아가 자란 경우, 그러니까 임신 말기나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이거는 너무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종교계의 대표적인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문설희]일단은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후기에 가면 여성도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먼저 태아의 건강, 안전, 행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낙태죄를 그대로 둔다고 태아의 생명이 존중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 헌재 결정문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소모적으로 찬반 양론으로 대립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위험에 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생명 존중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낙태죄를 존치시키느냐?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존치가 되어야지 생명이 존중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 속의 태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미래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사실 역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후기 같은 부분에 그래서 여성의 건강도 어렵지 않느냐는 것은 그래서 저희 모낙폐는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서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