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는 건강하고 화합된 가정의 유지가 아닌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 건강가정증진법, 건강가정이란 개념이 법안에 들어있어서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입법 취지대로 해결하다 보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 취지를 바꿔야 한다.
오태훈]이거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김복준]빨리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건강하고 화합된 가정 생활을 유지해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그거는 안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 특례 그리고 처벌의 강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입법 취지 자체가 건전한 가정 생활, 부부 생활을 권장하는 시스템이라면.
오태훈]갈라놓는 것보다는 붙여놓는 경우가 법 안에 들어가 있네요.
김복준]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입법 취지대로 가능하면 처벌 원치 않고 잘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상훈]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건강가정증진법이라든가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안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특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김복준]입법 취지를 바꿔야 돼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5건 중에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 곱씹어 보면서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