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수입되는 마약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관절차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김은배]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국회에서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가거나 일반 가정주부나 아니면 일반인들 가지고 모조리 다 소변 검사나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 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같은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알다시피 마약류가 외국에서 수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관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수입 자체를 막아야 될 뿐더러 요즘 직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직구 문제도 아마 까다롭게 해서 직구를 못하긴 못하지만 통과를 엄격하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배상훈]인터폴이나 국제형사기구에서 한국이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청정국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도 은폐된 마약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예전에는 한국은 경유지였습니다. 중국 마약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이런 경유지였는데 이제는 최종 소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10만 명당 몇 명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오태훈]유사 마약도 많다면서요, 요즘에?
배상훈]유사 마약 많죠. 특히 제보로 얼마 전에 됐던 액상 대마 같은 것인데 아니면 프로포폴 같은 형태의 대단한 큰 소비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 방위적인 전담 부서라든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같은 일종의 수공업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