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법의 정신에 어긋나므로 대법원 제소가 가능하다.
오태훈]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백승주]시행령이 하자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법에 실정법과 충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국군조직법이 상위법이고 시행령이 하위법인데 조직법에는 군부대에 민간인이 저를 갑자기 해군총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무슨 부대장 사단장을 모시도록 하려는 법이 그 법의 정신이 국군부대는 국군조직은 항상 군인과 군무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는 시행령을 얼렁뚱땅 빨리하면서 현직 검사를 핵심요직에 앉히려고 감찰실장이 알리는 것을 시행령에 넣어떼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이것 안된다고 했더니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가는데 이것은 대단히 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태훈]마무리해 주시고요.
백승주]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 틀리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오늘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대법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자고 해 놨고 법은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강훈식]저도 잠깐만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릴게요.
오태훈]시간 제가 드릴게요. 문 대통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약속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백승주 의원께서는 절차적으로 약간의 착오가 있다,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정치적 중립, 민간사찰 금지를 명시한 대통령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