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심리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며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김경래]부양 대책.
김기식]소위 집값이 뛰기 시작한. 그때는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최경환 부총리,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책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벌어졌던 집값 폭등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안정화됐다가 다시 올랐다 안정화됐다가 하지만 그것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김경래]상대적으로.
김기식]상대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일종의 약간 시장과 정부 정책 간 긴장의 기간들이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래, 너희 정부 이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아직은 있는 거죠.
김경래]있을 거예요.
김기식]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집값 안정화되고 하락한다고 해서 집 안 샀다가 나중에 손해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김경래]일관성, 지속성.
김기식]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도 이거 2, 3년 뒤에 만약에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해제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겠죠. 이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됐든 모든 부동산 정책이 5년, 10년 이상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김경래]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이라는 게 그나마 그래서 일관성, 지속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시장과 한 번 싸워볼 만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