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손실이 나 돈이 없어 배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 및 금융위 차원에서의 반성 및 성찰과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김경래]그렇죠. 그 사람들 감옥 가고 이러면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김기식]아니, 라임자산운용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손실이 났으니까.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보면 사모펀드에 제도적인 허점들이 있다. 다 관리 감독도 못했고 은행도 공금에 가깝고 전 수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김기식]저는 10년이 걸려도 전 수조사하겠다, 이건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당장 저는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입법하고 감독 규정을 고쳐야지 이 수많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를 전 수 조사하기 위해서 10년의 세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금융당국에서 지금 이걸 전 수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SNS에 쇼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김경래]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김기식]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그 공을 들여서 그 시간을 보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자꾸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 사태의 제도적인 허점을 2015년도에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라오니까 전 수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물타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저는 조기에 지금의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어떤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는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저는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또 금융위 차원에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성찰하고 빨리 이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