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은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되는 사례가 많은데 임 전 차장이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
정준희]그동안에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게 상당히 느슨하다.” 또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반대 측에서는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결정을 보면 그러니까 구속 결정을 보면 임 전 차장 측이 해오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관영]형법에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했다가 무죄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범죄 구속 요건이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자기에게 의무가 주어진 권한을 훨씬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방해했을 때 주로 성립하기 때문에 참 입증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법농단이라고 그러면 가장 핵심이 재판거래인데요, 재판 관여. 그 재판을 관여한 사람도 “내가 부탁 전화는 받았지만 나는 그 전화는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신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 판단에는 나는 철저하게 증거와 재판에 근거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윗선에도 그런 보고들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또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혐의에 같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