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급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법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수급 수계를 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400명을 증원을 유지하는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윤태곤]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런 지표에는 의사의 노력, 한국 의사들의 말하자면 진료 환자 숫자가 훨씬 많다. 생산성이 높다. 우리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사선생님들 정말 뛰어난 것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향후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는 어차피 늘어나게 되어 있다. 10년, 20년 뒤면 OECD까지 간다. 이런 반론도 제기하더라고요.
김강립]맞습니다. 의사 수급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앞으로의 인구 변화 그리고 의료 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 그리고 또 의사 수급 동향 같은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정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법으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수급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조치에서도2022년부터 10년 간은 일단 이러한 증원된 정원, 400명을 증원하기로 한 이 증원을 유지하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유지 방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태곤]그러니까 이게 의사 절대수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와 닿는 면도 있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와 닿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수도권하고 지역 간의 의료 격차는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도 예컨대 서울에 한 집 건너 병원인데 지방 가면 병원 갈 데가 없다. 또 크게 아프신 분들은 다 서울로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2022년부터 10년 간 최장 400명 이분들은 다 지방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