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에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판사 징계 회부 절차, 검찰의 기소 절차,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분리되기에는 어렵다. 기소 후 탄핵으로 가는 방식을 고려하면 현재 법원·법조 개혁 소위는 판사의 인사 문제를 중립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준희]기소 후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기소 후에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현재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이게 정치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 거고요?
박영선]당연히 정치 공방으로 번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세 가지의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의 징계 회부를 하는 판사 그런 어떤 징계 회부 절차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검찰의 기소 절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운데 국회의 어떤 탄핵 절차가 있기에 앞서서 저는 이런 앞에 국정조사라든가 아니면 검찰의 기소라든가 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의에서 징계 회부 판사 명단을 작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이것이 분리되기에는 좀 상황 자체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기소 후까지 기다려서 탄핵으로 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하고 계시고 그것도 이왕이면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신다면 현재 법원·법조 개혁 소위나 이런 데에서는 핵심적으로 쟁점으로 올라오는 게 탄핵이나 특별재판부 문제를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영선]지금 현재 법원·법조 개혁 소위의 핵심 쟁점은 법원행정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행정기능만 남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사 문제, 그러니까 판사의 인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가장 중립적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