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수사는 가족에 대한 수사로 전형적 별건 수사는 아니나 처음 혐의에서 다른 범죄로 확대되어 논란이 된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혐의들도 꽤 많습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에 관련해서요. 물론 정경심 교수도 가짓수로 보면 11가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예컨대 웅동학원 관련된 것을 수사하다가 채용비리까지 넘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별건 수사다, 이렇게 볼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여지가 없는 건 아니죠, 별건 수사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면 안된다고 되는 별건 수사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피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피의자가 예를 들어 서 뇌물혐의를 받고 있어서 뇌물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을 그것에서 하는데, 뇌물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이 사람 뇌물이 안 나오는데 뭐 하나 잡아낼 것 없을까? 파보니까 여자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건해서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예라고 보거든요,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의 최종 목표가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면 동생의 문제지, 조국 전 장관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 예에 따르면 전형적인 별건 수사의 예에는 조금 벗어난 건 있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가족 주변을 전반부로 완전히 탈탈탈 털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해서는 원래 받고 있었던 입시부정이나 사모펀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별건 수사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 그런 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웅동학원도 제일 처음에 고소·고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고소·고발이 돼서 우리가 했는데, 그런데 수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왔어, 그런데 그걸 덮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또 검찰 입장에서 할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저희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보면 교과서에는 하지 말라고 나오는 건 맞는데,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 돌아가보면 검찰 측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덮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별건 수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