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처럼 수사권 분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10년 전에도 주장하고 추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때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2019년 7월 이후에 시작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서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진우]김은경 장관 수사.
서기호]진행자께서 끼어들지 마시고 제가 반론을 할게요.
주진우]알겠어요.
서기호]진행자는 중립을 지키세요.
주진우]아니요. 저 서기호 판사님은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서기호 판사 하세요.
서기호]진행자는 중립을 지키셔야지, 자꾸 반론을 펴시면 안돼요. 반론은 제가 펴겠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서기호]일단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민주당보고 우습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당이 되게 우스워요. 우습게 보여요. 하는 게 어린이 같아요. 막 그냥 떼쓰고 막. 무조건 뭐 좀 뭐하면 막 무조건 사퇴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10년 정도해보고 해야 한다. 그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런 공수처라든가 검경수사권조정이나 이런 수사권 분리 이런 게 이미 10년전부터 주장을 했고그때부터 추진되려고 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는 분위기가 안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필요성들은 다 있었지만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왜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2019년 07월 이후에 시작된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여기서 너무 극명하게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너무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