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데 보고를 하는 정부 조직체계 원칙에 반하는 24조 2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통제,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관할을 결정하기 위함으로 우선적 관할권은 원안에 있었다. 통보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아무 때나 사건을 가져오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할을 정리해 주는 조항이다.
박주민]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새로 포함된 통보 조항 때문인 것 같아요.
김경래]24조2항이요.
박주민]네, 24조2항. 그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김경래]맞다, 박주민 의원이 밀실에서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박주민]좀 답답하고요. 그런데 그 조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조항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보면 저는 이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일단 오해라고는 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공수처가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정부 조직체계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에 수사 정보를 보고했을 경우에 청와대와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이 많다,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먼저 상급기관이 아닌데 정보를 보내게 되면 통제받고 감시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경래]그런 반발이죠.
박주민]이 조항은 통제나 감시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선적 관할권은 애초 안에도 있었어요.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없더라도 우선적 관할권을 존중하게 되면 당연히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선적 관할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거고 통보를 받고 신속한 기간 내에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정하는 그런 절차 규정이에요. 그래서 통보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통보를 받게 되면 공수처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어느 기관이 그러면 맡아야 할 것인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사에 혼란도 없고 공백도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 조항 없이 원안대로만 통과되면 공수처는 아무 때나 사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원안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사가 혼란스럽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열심히 수사해봤자 나중에 공수처 가져가버릴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열심히 수사를 안하게 될 수 있죠. 수사에 공백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관할을 정리해주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우선적 관할권이 원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 관할권을 당연히 존중한다면 이 조항이 없더라도 통보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