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 시장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원하는 곳의 공급과 수요를 눌러 문제가 커져 버렸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 의원 지역구가 서울, 서초 갑이시네요.
윤희숙]맞습니다.
오태훈]그야말로 이제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집중적인 곳이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윤희숙]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느끼는데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갖고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투기꾼 잘못이라고 몰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기꾼이 얼마나 있는지 별도고 이 투기 세력이라는 것이 시장 가격을 가끔씩 쳐올릴 수도 있고 쳐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을 갖고 싶은 중산층들이 있는데 서울 도심에 또는 서울 안에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잔뜩 규제하고 있는 정부가 왜 이렇게 다른 수단을 가지고 다주택자, 투기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딱지를 붙이면서 뭔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뭐 노영민 실장이나 문 대통령 아드님 같은 경우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좀 시세가 나쁘지 않을 때 팔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마찰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은 지금 이렇게 계속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집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각종 규제를 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의 문제를 관찰하면서 가끔씩 세제나 금융정책을 가미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급을 억누르면서 사람들의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저는 지금 이번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지금의 사태를 보면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갈 데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더 강하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