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만한 예산 편성과 여당 단독 처리로 참사가 났으며 집행의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 예정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정부안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심리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경호]둘 다죠. 정부도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시에 무슨 코로 나가 다 끝난 것처럼 무슨 여행 쿠폰을 지급하느니 소비 할인쿠폰을 지급하느니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방만하게 편성을 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제2차 확산의 단초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부실하게 편성한 것을 또 꼼꼼히 살펴보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국회를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무슨 하청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무시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해서 밀어붙인 바로 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7월에 통과된 거잖아요.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두 달 지났는데 앞으로 올해가 남아 있고 너무 빨리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물론 좀 있다 집행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추경을 금년에 네 차례 편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쭉 했는데 집행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로 돈을 풀어주고 부처에서는 또 1차 집행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돈을 다 넘겨줍니다. 그것을 집행을 다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제대로 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민간 부문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집행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90%, 100%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집행이 높아져야 되고 앞으로 집행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편성할 때 집행의 시급성 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보지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