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발의된 배경은 김민식이라는 9살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죽게 된 사고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차량이 스쿨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훈식]일단 민식이법이 발의된 배경을 좀 말씀 드리면 김민식이라고 하는 9살 난 학생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지난 009.11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영상이 있는데요. 스쿨존 안에서 막냇동생의 왼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바로 앞에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다가 그 사고 장면과 아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다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은,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의 스쿨존의 규정 속도만 지켰어도 이 아이는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 관련되어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임의 설치조항입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것이고요.
오태훈]무조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강훈식]네, 그래서 신호등, 과속 방지턱 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의 도로교통법을 하나 개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난다면 현재로는 1년 이상의 형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