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설이 많은 동부지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북한의 군부에서 우려할 만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북한의 주 침공로라고 불렀던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북한 군부를 설득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번 일도 각자 우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남북한의 종전선언 교환이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에 가깝게 만들자는 분위기이다.
윤여준]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눴잖아요. 동부지역 저쪽에 그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시설들이 많다는 건데 그 지역을 넓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네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정준희]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서로 간의 뭔가 균형을 잡힌 뭔가 합의일 텐데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군사세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쪽 군부에서 사실 우려할 만한 그런 결정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윤여준]그렇겠죠. 개성공단 만들 때도 사실은 북한의 주침공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때도 북한 군부를 설득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준희]그러니까 한국의 군부와 또 북한의 군부가 각자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합의문의 내용을 좀 볼 때 청와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부터도 약간 나왔던 분위기이긴 한데 아까 김근식 교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비핵화 문제랑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군사 대결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세스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이 아직까지 교환되기 어려운 조건은 남북한이 먼저 좀 실질적으로 그에 가깝게 하자는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