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보류하자는 의견과 50일이 지났으니 안건으로 진행하자는 대립이 있다.
김경래]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 와중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되니 마니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외통위 소속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먼저 연결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현]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김경래]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이게 자동 상정인 거죠? 지금까지 숙의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상정이 안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김기현]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법 59조 2에 의하면 숙려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총 50일이 제출된 지 50일이 경과되면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위원장과 간사들과 합의를 하면 그렇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상정되었다고 해서 회의의 안건으로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의의 안건으로 하는 여부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회의의 안건으로 할지 말지, 어느 날 회의 안건으로 할지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이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일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어저께 하던 회의의 안건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일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상황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보류해놓고 진행 상황이나 이 사건의 경과, 북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논의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논의하자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막무가내로 50일 경과되었으니까 무조건 의사일정에 넣어서 안건으로 하자고 고집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