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찰전환시리즈는 제도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검찰 선발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김경래]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공수처가 곧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찬반도 있지만 검찰개혁에서 아주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리고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들을 어떻게 해체하느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한 아마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판사 출신이시죠. 이탄희 의원이 최근에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라는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개혁 법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탄희]안녕하세요?
김경래]오랜만이시네요.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 이게 어떤 겁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신 건지.
이탄희]사람은 가고 제도는 남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결국 다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징계 문제로 좀 어수선했는데, 인물에서 좀 반 걸음 떨어져서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조망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김경래]사실 그 말씀이 와 닿는 게 윤석열 총장 이야기만 나오고 사실은,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첫 번째가 검찰임용개혁법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은 어떻고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