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 특히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밀기만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주진우]국감을 앞두고 삼성전자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서 국회에 출입했습니다. 이걸 밝힌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감의 가장 뜨거운 스타로 뜨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주진우]요새 맹활약하고 있어요.
류호정]감사합니다.
주진우]어제는 그런데 1인 시위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류호정]어제는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했습니다.
주진우]중요하죠.
류호정]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1위잖아요.
주진우]네, 그리고 또 택배기사분도 또 돌아가셨고요.
류호정]그렇죠. 며칠 전에 과로사로 또 돌아가셨죠. 결국 보면 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나 간접 고용 노동자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또 책임과 권한이 분산돼 있기 때문이고요. 원청에서는 책임 없다 하고 하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돈이 없다. 그 순간에도 노동자는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잘하셨어요. 믿음이 갑니다. 류호정 의원. CJ대한통운 사장이나 회장도 모셔서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감에?
류호정]그러니까요. 이번에 쿠팡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쿠팡이 전체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이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