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고 발생, 사망률이 높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촘촘히 묻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데 5억이 드는데 설치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 추락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이 2억밖에 되지 않으면 업주는 설치하지 않고 있다.
오태훈]성적표 받아봐야 이게 결정이 나겠군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의 좀 변화된 모습에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처리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주호영]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법관 시절에 산재 사건 재판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OECD 국가 36개 중에서 산재 사고 발생률, 사망률이 우리 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무려 1년에 산재 사고로 2,40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요. 산재로 부상당한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줄일 방법은 있어야 하는데 그 줄일 방법들이 말하자면 민형사적으로 좀 촘촘히 책임을 묻는 구조가 돼야겠다. 그 점은 우리 구성원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좀 더 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안전시설을 하는 데도 비용이 좀 들고 감독관이 제대로 하게 하는 데도 비용이 좀 들지만 그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을 지킴으로써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층 건물 짓는 과정에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데 5억이 든다. 그런데 펜스를 설치 안해서 한 분이 추락해서 산재로 사망하면 손해배상이 2억밖에 되지 않으면 업주는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안 생기면 5억을 다 세이브하는 거고, 버는 거고 사고가 생겨도 5억 주고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사고 생겨서 2억을 배상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도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