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언론이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보도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 언론사가 고의와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전환 책임도 우리나라 입법에 도입돼 있다.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이라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언론중재법이 통과돼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최경영]이미지만 기억하죠.
김기식]이 언론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갑을관계에서도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는 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했거나.
최경영]고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고의 입증 책임이.
김기식]전환되는 거죠, 이번에.
최경영]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됩니다.
김기식]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고의와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소위 이제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을 문제 삼는데 그 입증 책임 전환도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입법에도 지금 다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을 통해서 언론의 허위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민사,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명예훼손죄도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김기식]진실임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경영]공익적 목적으로.
김기식]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 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충분히 진실임을 믿을 만한 어떤 취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