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임대료 지원 효울화는 카드 매출 정보를 통해 폐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을 대상으로 제대로 지원해 줘야 한다.
김경래]차원이 다르죠.
김기식]많은 데는 뭐 1천만 원 이런데 반만 도와줘도 한 달만 해도 지금까지 나간 재난기원금보다 많고요. 그걸 만약 몇 달을 줘야 된다, 그러면 진짜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재난지원금은 무슨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논의가 검토가 저는 좀 치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카드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이번 다시 3차 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11월 말, 11월까지는 예상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영업 부분에 매출이 거의 전년 대비 다 회복한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예 영업이 계속 제한되어왔던 업종이라든가 또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이태원 같은 데 훨씬 더 직격탄을 맞았고요. 사무실 주변 식당 같은 경우에 회식 장소로 했던 식당은 타격이 심하지만 일반적인 식당들은 많이 올라와 있고 또 배달서비스에 의해서도 매출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카드 매출 정보를 통해서 매우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대한민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을 효율화하려면 그런 카드 매출 정보, 지금은 이제 모든 거의 99%의 매출이 카드나 페이매출을 통해서 다 잡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추이와 그에 따른 소득 감소나 매출 감소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코로나 영업정지로 인해서 혹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해서 지금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자영업을 타깃팅해서 자영업 안에서도 타깃팅해서 정말 제대로 충분히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좁혀서 지원해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가 임대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만약에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