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10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받는다. 한국은행에서 인수하는 방식은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에서 5조에서 7조 정도의 국채 매입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기조는 OECD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정책 판단을 한 것 같다.
최경영]9조 9천억, 10조 원 정도되는데 이거는 국채를 어떤 방식으로 발행합니까?
홍익표]그건 이제 이번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미 국채 발행까지도 받는 거기 때문에 하고 나면 정부가 .
최경영]이제까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홍익표]네, 그렇습니다.
최경영]한국은행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홍익표]그건 정부하고 협의한 건 아니고요.
최경영]그래요?
홍익표]네, 한국은행은 독립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한국은행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미 추경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에서 국고 채, 국채 단순 매입 의견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밝히셨죠. 금년에 한 5조에서 7조 정도를 상반기 중에 단순 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돈을 좀 풀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하고요. 그러면 돈이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우려가 있다 할 경우에는 도리어 가지고 있던 국채를 팔아서 시중의 돈을 끌어들여서 통화 관리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한 11조 정도 국고 채, 국채 단순 매입을 했고요. 이번에도 아마 상반기 중에 5조 내지 7조 정도 단순 매입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양적 완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기조를 한국은행이 모든 전 세계 OECD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