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4단계가 발동되면서 원래의 지급 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진 만큼 금액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경안도 대폭 수정되어야 하고, 세수가 더 걷혔기 때문에 선별 지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병원]일단 국회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심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니까 4단계가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4단계가 발동이 됐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이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변화 크게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80%를 주든 100%를 주든 간에 이거는 뭔가 8월 추석. 아니, 설연휴 전에 지급해보자는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죠. 이 4단계 수준이 한참 낮아져서 방역 상황이 정말 안정될 때 전 국민에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걸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그렇죠.
강병원]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추경안의 내용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뭐였냐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써야 하니 좀 소득 하위 80%만 주고 20%에 대해서는 캐시백 같은 걸 하자 이런 논리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 상황이 더 많이 걷히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하자는 이야기는 안 먹히게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