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조해진 의원은 입법부가 청와대의 뜻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전락했다고 느꼈다.
오태훈]큰 변화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해진 의원께서는요?
조해진]저는 마음이 굉장히 착잡합니다.
오태훈]착잡하시나요?
조해진]개인적으로는 18, 19대 8년 간 일하고 20대 4년 쉬고 21대 이제 들어와서 첫 국회를 맡게 됐는데 이번 국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입법부가 완벽하게 통법부로 저는 전락했다고 느꼈습니다.
오태훈]통법부?
조해진]그러니까 청와대의 오더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통법부. 여당은 여당대로 거수기 노릇하고 야당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되는 숫자가 의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당도 역할을 못 하고 야당도 역할을 못 하고. 국회가 존재하지만 청와대의 뜻만 그대로 무사통과 되는 그런 통법부로 전락이 됐다는 점에서 참담함, 자괴감 이런 걸 느끼고 이거는 헌정질서의 위기고 입법부도 없고 사법부도 이미 코드화됐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청와대만 있는 청와대의 의사대로 국회가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사법부도 독립성을 잃고 민주주의 위기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착잡하고 침울하고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야당 의원님들 다수가 그렇고 여당 의원님들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나 또 법치주의 또 입헌질서, 삼권분립의 가치 이런 데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연말 21대 첫 정기국회 이 풍경을 보면서 잠이 안 오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