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록이 증거로 제출된 건 맞지만 재판부가 한만호 비망록을 어느 정도로 반영했는지는 판사만 아는 것이다.
오태훈]그러면 그 주장에 의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건 정치자금 수사가 아닌 기획 수사로 보는 정황이 있다는 그것이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건가요?
구영식]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지낸 인사에게 제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은 최소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태훈]검찰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망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돼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망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하는 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재하셨던 입장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구영식]물론 증거로 제출된 건 사실입니다.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증거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재판부가 한만 호 비망록을 어느 정도로 재판 결과에 반영했는지는 사실 판사만 알 뿐이죠. 그래서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한만 호 비망록을 1심 무죄 그 다음에 2심 유죄 그 다음에 대법원 유죄, 이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사실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죠.
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앞서서 새벽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는 무죄를 받았고 그러면 2심과 대법원의 결정은 1심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