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은 '농촌 3무'라고 부르는 '사람', '농지', '물'이 부족해 식량 주권에 취약하다. 도로, 산업 용지, 주택 용지,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 농지가 전용되면서 점점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농지의 60% 이상을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들은 농지가 전용되면 땅 값이 올라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주진우]그렇습니까?
김용옥]네.
주진우]농촌,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식량 주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농촌 3무라고 하죠. 아무튼 3가지가 부족해서 굉장히 좀 식량 주권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3가지 중에 하나는 사람이 부족한 건 뭐 알겠어요, 저도. 또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농촌에.
박진도]지금 이제 농업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하고 농지하고 물이죠.
주진우]아니, 우리 농지도 좀 있고요. 그리고 물도 있지 않습니까?
박진도]그런데 지금 농지가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에 우리나라 농지가 188만 헥타르였는데요. 작년도에 156만 헥타르 남았어요. 32만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한 20년 사이에. 한 십 몇 프로 줄었죠. 그리고 지난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가 여의도인데 여의도의 338배가 되는 땅이 농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왜 사라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가 전용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선 뭐 도로라든지 산업 용지, 주택 용지, 특히 요새 신도시 이런 것들이 다 농지가 줄어드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농지를 지금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농지의 60% 이상이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농지가 전용됨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지였던 것이 택지가 된다. 이게 그러면 갑자기 말하자면 몇 배씩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인데 농지 전용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지만 LH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