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나 세금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혼란을 주고 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 그린벨트 말고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상업용 공간을 주거로 활용하거나 신도시에 광역 교통망을 넓혀 주택 수요를 분산, 서울 다주택자들이 외곽으로 가고 젊은이들이 도심에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김경래]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김현아]아니면 환경단체들의 지금 이야기를 패싱을 하고 국토부가 몰아붙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의아한 건 원래 이런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또 세금은 원래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국토부가 먼저 엄포를 놓으면서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업무가 뒤바뀐 건지 아니면 서로의 역할을 지금 교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엇박자인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공급을 일정 정도는 좀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게 공감대가 만약에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김현아]일단 서울시내에 유휴부지를 많이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추진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상가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용 공간들을 주거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지만 100% 서울에서 충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 2기 신도시들이 많이 지어져 있고 1, 2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만 잘 깔아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정부의 생각대로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팔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도심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주택을 추가로 짓지 않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필요하느냐? 부족하느냐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 방법은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블랙박스처럼 숨기고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린벨트만 주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