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업 이라는 내부자 거래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뿌리 내려진 구조이다.
김경래]그런 거래라고 할까요? 재판 개입 혹은 정보 교류 뭐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쪽 다 가능하겠죠. 양립 가능한 말들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입법부와 이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그러니까 행정부와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사법농단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부자들의 거래가 3권분립인데, 3권이 다 참여한 내부자들의 거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천관율]그 거래 구조가 굉장히 올해 있었던 것이고 그 구조 위에서 이를테면 양 승 태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차장 같은 말하자면 좀 독특한 인물들이 사건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것이지, 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김경래]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그게 박근혜 정부 때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 정부들도 이런 거래들, 내부자들의 거래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천관율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천관율]소위 제가 내부자 게임이라고 표현했던 3권분립이 아니라 어떤 판사분은 ‘3권분립이 아니라 3권분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는데 이 구조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생기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뿌리가 깊은 구조였고 그 뿌리 깊은 구조 위에 사실 양 승 태, 임종헌 체제라는 좀 아주 센 체제가 얹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