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초과 이득세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익을 조세적인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디.
최경영]이게 지금 당사자 실명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남근]혐의를 이제 밝혀서 확인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출당 조치를 취할 때는 공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회의원은 개인의 명예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이라든가 관련 행정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해 충돌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외부에서 언론이나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 감시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혐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가 완결되기 전이라도 조속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최경영]이게 지금 법과 관련해서는 LH 투기 사태 이후에 다양한 법안들 공직자윤리법이랄지 이해충돌방지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기 근절을 위해서 다른 어떤 법이나 제도 정비는 다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가 더 남아 있습니까?
김남근]아니요.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 있죠.
최경영]어떤 것들이.
김남근]특히 이제 투기 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이 남아 있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에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익을 얻었다면 이제 그걸 다 환수해야 한다는 것인데 업무상 비밀을, 정보를 이용해서 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몰수 추징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조세적인 방식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