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규정이 다르고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결정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주진우]그래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게 김종대 본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9944님이 “국회의원 300명, 국무위원 10여 명 그 으리으리한 국회의사당 본 회의장에 모여 앉아서 카투사 1명 휴가 며칠 갔나, 안 갔나 그걸 가지고 그 금싸라기 같은 국회 정기 회기에 말장난, 내기 하는 꼴 우리 국민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주진우 선생. 무슨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김종대]저는 그 말장난이라는 표현에 공감이 가네요. 계속적 반복적인 어떤 동어 반복으로 이슈화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장난으로 보시는 게 정확히 맞으신 의견이다. 여기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카투사 이게 제도적 허점이 있나요? 휴가에 대해서. 아니면 군에 대해서 군 휴가에 대해서 허점이 있나요?
김종대]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국방부하고 육군 규정이 달랐어요.
주진우]그래요?
김종대]국방부는 입원을 안해도 휴가를 갈 수 있다. 육군은 입원을 해야 병가 휴가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 작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 규정도 있지만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몫입니다. 그 지휘관이 이런 어떤 규정을 다 숙지를 했는가를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지휘관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떤 법적인 공방으로 갈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