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의 대표가 잘못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범죄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영장 없이도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영장 없이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처벌할 조항이 없다. 아이가 납치돼서 급한데 영장을 받기 위해 또 삥 돌아야 해서 법적인 결함이 있다.
배상훈]그런데 이것은 쏘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대표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오태훈]저는 그 부분인데요. 개인정보보호 중요하고. 하지만 경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현장에서는 안된다, 된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거 줄 수 없는데요라고 했을 때 경찰 쪽에서 아니, 우리는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고지하면 그때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상훈]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거부했을 때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오태훈]그건 또 뭐예요.
배상훈]그러니까 이 법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니까 범죄수사에 이걸 줘야 합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못 주겠어요.
오태훈]그러면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김은배]영장을 받아야죠, 그럴 경우에는.
배상훈]그래서 영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장을 받게 되면 검사, 법원 통하면 지금 1분 1초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삥 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는 납치됐어요. 이게 법적인 미비, 아니면 뭔가 여기서 큰 결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태훈]아니, 영장 없어도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안 주면 그것도 영장 받는 건 결국에는 영장 받아오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