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규제 위반 업주들은 조금의 벌금을 내고 피해 나간다. 업주로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비용이 적은 편이다. 그리하여 산재 관련 중대재해법 발의할 때 벌금형의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해야 했다고 한다.
주진우]이게 뭐죠?
이탄희]이제 산재 사망 사고 계속 뉴스를 접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규제 위반한 업주들이 벌금 얼마 정도 선고받는지 혹시 아세요?
주진우]저희 청취자들은 알아요. 저희가 매일 방송을 해서요. 50만원, 200만원 막 이렇게 벌금 조금 내고 이렇게 피해 갑니다.
이탄희]맞아요. 사망자 1명당 뭐 50만원, 80만원 선고된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4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 노동자들 목숨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에 드는 비용보다 그냥 죽도록 방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은 거예요.
주진우]목숨값이 안전값보다 훨씬 싸니까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재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면 죽도록 방치했을 때 그 비용을 올려야 됩니다.
주진우]어느 정도요?
이탄희]저는 처음에 산재 관련돼서 그 중대재해법 발의를 할 때 벌금형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했었어요.
주진우]1억이라니요. 좀 더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탄희]그때 이제 노총하고 여러 사회집단들이 합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안이었죠. 그런데 그게 올해 01월 08일에 중대재해법 통과가 되면서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주진우]삭제됐어요, 1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