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투기 자금에 대해 강력 대응 지시를 내렸으나 검찰이 지시를 소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짐작된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국민들과 야권에서는 특히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 했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 재임 시절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검찰에 특별하게 무슨 지시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추미애]네, 보도도 나왔지만 또 이낙연 총리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시중 가격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한 조짐이 있고 또 어떤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아파트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고 또 그걸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 즉시 제가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금융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또는 지금 LH 사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 차명거래 행위가 있는지 그런 등등 부동산 불법 투기 자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라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그러면 검찰이 엄정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추미애]그 당시 작년 7월이었는데요. 7월 중순에 제가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 직전에 7월 초순경에 채널A 사건에 검찰 고위직인 한동훈 씨가 관련돼 있어서 이분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측근 감싸기라는 의혹을 받고 윤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서 손 떼겠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개입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상당히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그런 태세를 보인 후에 나중에 지시를 수용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후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니까 아마 그 분위기 아래서 소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짐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