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업에 관한 사항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구로 핀테크 영역을 확대하면 청년 일자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핀테크에 참여해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가정의 고용 확대이다. 간편결제는 중국이 규제하지 않아 발전한 게 아니고 지급결제 등 법을 변경하면 된다.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고용증가와 대출금리 하락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태훈]간당간당하네요.
정철진]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내년, 후년 되면 10조 원 돼요, 지금 현재 이 카카오의 사업을 보면. 그런데 여기에 김범수 의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풀어줬는데 카카오는 1년 만에 다시 법에 해당되면 카카오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동된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대신에 관심은 의결권을 30% 받냐, 50% 받냐, 여기에만 너무 쏠리고 있어서 그런 예외사항들에서도 굉장히 입법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제언을 드릴 텐데 지금은 아무리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도 지금 여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글쎄, 올 가을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정안이든 아니면 특례법 제정이든.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이것만 또 질문 드릴게요. 이것 잘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은행이고 온라인 은행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요?
정철진]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전문은행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뉴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핀테크 쪽에. 핀테크 쪽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청년일자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핀테크에 뛰어들게 되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런 가정의 가정이 있는 고용확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인터넷뱅킹 규제 관련해 가지고 중국 결제 얘기들, 간편결제 얘기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그쪽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건데 그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잘돼서 중국의 무슨 무슨 페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간편결제시장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급결제라든가 여수신 관련한 법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은 맥락이 다른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 청취자 분들은 마치 은산분리가 완화되고 하게 되면 바로 고용이 늘어나고 바로 우리의 대출금리가 뚝 떨어지고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는 분명히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