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기소할 때 재판에 세울 피고인이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사, 수사 사법 절차가 피해자 시각에서 이루어져서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자료들을 확보한 후에 마무리 되어야지 공소권이 없다고 수사가 바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오태훈]아쉬움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앞서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경찰이 발표할 내용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공소권 없음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혜정]경찰이 저희는 송치 의견서에 그 모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다 경찰이 스스로 그거를 누락시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 다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자료라서 저희는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은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기소를 하려고 보니까 재판에 세울 피고인이 없다. 지금 그랬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형사, 수사 사법 절차가 피해자 시각에서 조금만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이 없다는 상황으로 모든 수사가 바로 중단되어야 할 일인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다음에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고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후에 그리고 어떤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공소권 없음이 곧 수사 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소속 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사실 밝혀지면서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