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를 국민 입장에서 수사하는 정의로운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를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오태훈]조해진 의원님, 통합당 몫에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할 전혀 계획이 없으세요?
조해진]전혀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또 전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구상한 겁니다. 검찰도 그렇게 해야 하고 공수처도 그래야 하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게 파헤치는 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대 국회 말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4+1 만들어서 편법과 꼼수로 강행처리한 그 공수처는 거꾸로 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오태훈]거꾸로 됐다.
조해진]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총대 메고 범여권이 총 동원되어서 윤석열 검찰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윤석열 검찰을 견제해서 수사 못하게 만드는 공수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이 바랐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정의로온 공수처 만들려고 하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공수처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수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독립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은 그래도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근거 규정도 없는 법률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검찰을 제압하기 위해서 검찰 위에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봐야 하고 손봐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 되기 위해서 공수처 손봐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수처로 이게 정상화되면 그때는 저희는 추천위원 추천하죠, 당연히.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도 추천하죠. 지금 이거는 권력형 비리 덮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고 어떻게 그걸 들러리 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