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원이 1명으로 정해졌는데 뒤에 여러 단서를 달아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주었다는 우려가 있다.
최경영]각 부처 의견 모은 정부안, 이게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고 여당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정부안 보기는 보셨습니까?
김미숙]정부안을 봤는데 너무 말이 안되고 정말 이 법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정부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안이기 때문에 정말 안을 보고 이게 어떻게 정부안으로 나왔을까 할 정도로 너무 놀랍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정말.
최경영]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미숙]산업재해가 1명이냐 2명이냐 이거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1명으로 정했지만 또 1명으로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뒤에 또 토를 달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놔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이것을 이렇게 들여옴으로써 또 뭔가를 하나 해준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또 하한형을 많이 낮추려고 하는 수작 아닐까 이런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1명 사망사고가 대부분의 산업재해인데 그걸 이제 2명 이상으로 그런 조항을 만든 게 사실은 제대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을 처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미숙]그럼요. 이게 대부분 사망사고가 용균이처럼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들 빠뜨리면 결국은 몇 명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기업들은 빠져나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