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으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막을 수 없어서 구청장들이 모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고 논의했다.
주진우]거의 없었네요.
이동진]그러니까 이것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든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서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주진우]그러면 지금 구청장님들끼리 모여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들은 여기서 공사 수주를 못하거나 공사를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동진]못하게까지보다도 상당한 정도의 입찰 제한을 두자. 지금으로서는 이 규정이 너무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진우]이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도봉구에 와서는 큰 공사를 못합니까?
이동진]아니죠.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그걸 막을 수단이 없는 거예요. 현행법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진우]그러니까 그런 막자는 그런 제안을 하신 거죠?
이동진]그렇죠.
주진우]그런데 여기 지금 이동진 구청장님의 제안에 다른 구청장님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이동진]대부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주진우]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찬성했습니까?
이동진]그날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주진우]회의에 안 오셨어요?
이동진]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래하셨죠? 3선 구청장님.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일하셨죠?
이동진]2010년에 지방선거에 같이 당선이 되어서 잠깐.
주진우]잠깐 일하고 2011년에 그냥 나가셨죠, 오세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어떤 분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