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실형을 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당, 야당이 세심하게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체 통과가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내용 등의 논쟁이 되는 대상은 빠졌다.
주진우]아, 그래요?
신현영]그만큼 여당, 야당이 합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전체 통과가 된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굉장히 세심하게 좀 협의를 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신현영]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는 뭐 이번이 첫 번째 논의는 아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에 작년 말에도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또 이번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가 되면서 여야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죠.
주진우]의사가 실형을 한 번 받으면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신현영]그렇습니다. 면허의 재교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형에 따라서 재교부되는 시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진우]아무튼 한 번의 실형으로 의사 인생이 끝나고 그런 것도 아니네요.
신현영]이번에도 논의된 게 영구취소에 대한 논의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건 과도하다는 부분에서 빠진 것입니다.
주진우]이번 개정안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내용도 이거는 빠졌더라고요.
신현영]이번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접근을 받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한 조금의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접근이 있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래도 합의될 수 있는 여지를 이번에 합의했습니다.
주진우]그러니까 여야가 조금이라도 합의가 안되거나 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건 빠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