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만원을 기본소득이라 하기 힘들며, 효과에도 문제가 있기에, 빈곤문제를 개선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김경래]증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좀 아껴서 하지만 그게 효과가 증명되면 아마 세금들을 더 낼 거라는 거죠. 받은 사람들이.
김기식]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저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동수당만도 못한 연 20만원짜리를 도입하면서 그걸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고요. 무엇보다 효과 이런 재원 조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효과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 하위 40%한테는 30만원씩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1년에 12조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계속 4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 주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빈곤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 22% 정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연구 결과는 이렇게 기초연금을 70% 주기보다는 하위 30, 40%한테 지금 주고 있는 것보다 더 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