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이하인 중저가 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보유세가 감소하였다.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중 92%가 공시가격 6억 이하에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약 52만 가구의 보유세는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선진국들은 시가 대비 보유세율이 1%이다.
최경영]그러네요.
김남근]네,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작년에 한 4억 6천, 시세로 하면 6억 6천 정도인데 그게 지금 한 6억 정도됐습니다. 시세로 한 8억 6천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공시가격은 30.4% 정도 오르게 되지만 보유세는 101만원에서 93만원으로 한 8만원 정도 오히려 감소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서민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의 공시가격 6억 이하의 그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최경영]그러면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는 조금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지역 대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네요? 오히려 줄었거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김남근]그렇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6억 이하가 92%거든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그 92%는 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려간 거고 다만 9억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되겠습니다만 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한 3.7%, 한 52만 가구 정도되거든요. 서울이 한 41만 가구 정도되는데 그 52만 정도되는 가구들이 이제 보유세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경영]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가 올랐다, 올린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가 대비 보유세율로 따지면 보통 OECD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1%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1년 현재 상황은 시가 대비 보유세율이 우리가 1%가 아직도 안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