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 공시지가의 현실화 조치 등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꺼낸 게 보다 본질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분양가상한제가 결국은 가격 통제잖아요. 반시장적이다, 정책 자체가. 그래서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 건드리고 있다, 지금 정부가. 그게 지금 재산세, 보유세. 보유세를 높이면 되는 건데 저항이 심하니까 이건 안 건드리고 부작용이 큰 정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식]뒤에 말씀 중에 앞에 먼저 말씀 드리면 분양가상한제 가지고 반시장적이다, 심지어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근거해서 특히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적인 규제를 하는 것, 심지어 독재정권의 후예였던 노태우 정부 때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조치가 났기 때문에 이걸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분양가상한제까지를 할 정도면 차라리 보유세 강화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더 과감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도 그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종부세 세율을 일부 조정해서 상향 조정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공시지가도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이 계속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