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소위에는 9명이 의원으로 있고 그중 5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 7차 소위에서 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사보임되고 당내에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7차 회의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는 두 장관이 합의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부분과 함께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오신환]모두 의견이 갈리는데 그것이 본인의 어떤 출신 문제로 인해서 갈리는 건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검경 소위에는 9명이 위원으로 있는데 그중에 6명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떼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검경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이 달리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나름대로 많이 조율을 해서 지금은 많이 합의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보이는데 지난 7차 소위에서 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사보임되면서 또 당내 사개특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7차 회의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시간을 한국당에서 제대로 된 안을 내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태훈]지난 달이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당정청에서 협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반발이 지금 심하고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오신환]어쨌든 이 모든 것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자치경찰제는 아까 말한 두 장관이 합의할 때 이것을 검경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부분과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비대한 경찰조직에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검찰이 그것을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정방향에 맞게끔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입법부로 넘기면 우리 국회에서 세부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입법정책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지 검찰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