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정부가 항의했으나 러시아에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기식]김경래의 최강시사 여름특집 오늘은 저 김기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어제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에 아주 강력히 항의했는데, 이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우리 조성렬 자문연구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렬]안녕하세요?
김기식]일단 먼저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에 외국의 군용기가 침범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조성렬]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2013년에 설정한 카디즈를 침범한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김기식]카디즈라는 것은 방공식별구역.
조성렬]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일은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계속 부정해왔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지가 우리 영해를 들어온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요. 명확하게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