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하한선이 여야 합의로 11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9만여 명의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약 650억 원의 세액이 면제된다. 또한 11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액도 대폭 낮아지게 되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경영]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아서요. 종합부동산세 여야 합의로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교]참 양당 간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정말 부자들을 위한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짬짜미하는 것을 저희들이 워낙 많이 봐 왔습니다만 결국은 거대 양당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법을 통과시킨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비판하는 거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에서 이제 11억 사이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약 9만 명 정도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종부세가 면제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세 부담이 전체 액수로 따지면 약 한 650억 정도가 줄어들고 이거에 연동해서 11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도 대폭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장혜영 의원이 받은 자료로 분석한 거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1억 원인 주택 세 부담은 82만원이 감소하고 공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세 부담은 220만원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집값이 오르면 과세 대상자도 늘어나게끔 하고 조세의 형평성 취지에 맞게 설계된 것인데 양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조세 체계도 조세 정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지금 잡겠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더 공고이 한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