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의 실패이다. 상황이 비교적 좋았던 반도체 수출은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 우려되며, 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취약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야당의 비판과 합리적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이유, 채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이배]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양호하지만 이건 반도체 빼면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일어난 거지 반도체의 제조량이 늘어난 건 수출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 수입은 증가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진짜 상위계층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취약계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 오르면서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그분들의 소득은 더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게 지난달에 나온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의 소리를 좀 들어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건전한 비판, 그것은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저 임금에 대해서도 우리 바른 미래당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0.9%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급격히 올려서 부작용이 심한데 내년 또 올리면 더 심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6개월 유예해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자, 6개월간은 좀 올리지 말고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정부여당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