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출범할 예정이며 이는 기소 기관인 검찰의 정체성 확립을 의도했다.
최경영]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공수처가 첫발을 뗐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다음 달이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개혁 법안을 내년 상반기에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검찰개혁을 위해 걸어온 길 그리고 내년 검찰개혁 시즌2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의 황운하 의원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황운하]안녕하세요?
최경영]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 폐지안 그리고 공소청법 그러니까 공소청이라는 거를 신설하겠다는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의원님도 이제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소개해주십시오.
황운하]검찰이 우리 진행자님 생각하실 때는 그게 수사기관이 정체성입니까? 공소기관이 정체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영]저는 뭐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있으니까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기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영어로 하면 prosecute라고 하는데요.
최경영]prosecute라고 하죠.
황운하]공소한다는 의미고요. 세계 어느 문명국가도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이제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되어 온 제도죠. 그래서 검찰의 정체성은 본래에는 기소 기관인데 우리나라에는 법을 만들 때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직접 수사 기능을 부여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70년이 흘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