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건이 기소된 사례가 있고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은 만큼 검사의 자의적 기소편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은배]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지난달 9일에 동부지검에서는 남자, 여자 내연녀 관계인데 남자가 찾아갔어요.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초인종 누르고 똑같은 방법으로 문 두들겼어요. 그런데 벌금 70만원 선고를 했거든요.
오태훈]그러면 기소했네요.
김은배]형평성 차이가 있는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소유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합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억울하다고 지금 항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합의를 안해준 거죠, 항고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피해자도 합의 안해주고 그런데 검사가 단순하게 그랬다고 그래서 처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언론에서라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배상훈]검사의 기소편의가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인 거죠. 왜냐하면 판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데 검사가 너무 편의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오태훈]주거침입죄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도 기소유예 근거가 되는 게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도어록을 잠금장치를 풀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거침입죄를 너무 우리가 이걸 꼭 들어가야지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