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달리 삼권이 분립된 한국의 현 정부는 전 정권 때 시작된 강제 동원 관련 판결이 지금 이루어져 모두 책임을 지고 있다.
주진우]한일 관계가 어디서부터 꼬였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일왕에 대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병기 전 실장을 비롯한 몇 사람들이 판결을 바꿔주면서라도 일본 편을 좀 들어줬지 않습니까?
강창일]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진우]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원 판결 바꾸라고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창일]네, 우리 한국은 완전한 삼권 분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 손대다가는 사법농단이 되죠. 그래서 일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본의 법 체계는 외교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얘기를 듣게끔 돼 있는데.
주진우]일본은 그렇습니까?
강창일]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참 오물을 치운다는 기분인데요. 이게 강제동원 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전부 그 전 정권 때 시작된 거예요. 재판, 소송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냥 사법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해버리니까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전부 감당해나가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 아까 전에 말씀 잘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 만회하려고 독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하고 천왕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천왕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실제 사실 아닌 관계를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관계가 악화됐고 이게 일반 국민 감정까지 그냥 악화시켜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때 위안부 문제 합의 없이는 절대 일본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분이 하루 아침에 어떻게 그냥 두 정상 간에 전화로 합의한 다음에 발표해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