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 대립이 있다. 국회법에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과 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보류하고 북한의 태도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되면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50일이 경과 했으니 무조건 의사 일정에 넣어 안건으로 하자는 상황이다.
김경래]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 와중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이 되니 마니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회 외통위 소속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먼저 연결할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현]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김경래]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이게 자동 상정인 거죠? 지금까지 숙의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상정이 안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황이?
김기현]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법 59조 2에 의하면 숙려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총 50일이 제출된 지 50일이 경과되면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위원장과 간사들과 합의를 하면 그렇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상정되었다고 해서 회의의 안건으로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의의 안건으로 하는 여부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회의의 안건으로 할지 말지, 어느 날 회의 안건으로 할지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에 달려 있는데 이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50일 기간이 경과되었지만 어저께 하던 회의의 안건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일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지금 상황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보류해놓고 진행 상황이나 이 사건의 경과, 북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가 논의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논의하자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막무가내로 50일 경과되었으니까 무조건 의사일정에 넣어서 안건으로 하자고 고집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