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말에 쏜 미사일은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하려는 군사적 목적이므로 우리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백승주]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집권 2년차 지나가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제가 딱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취임사를 읽어봐달라고 부탁 드리고 싶어요.
오태훈]취임사?
백승주]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보면 좋은 말 다 들어 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반자,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 취임식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권 2년 차를 한 번 돌아봐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05월 04일에 북한이 우리 대통령 보고 오지랖 넓게 중재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참 못 할 말을 하더니 또 취임 2주년 며칠 놔두고는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있다고 하죠, “미사일이냐, 아니냐, 발사체냐? 또 신형 유도무기냐.” 이러는데 이 모두가 카테고리 속에는 영어로 하면 다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을 왜 발사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제가 평생이 분야를 연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사일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미사일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건데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미사일 끝에 얹을 수 있는 중량, 탄두 중량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또 사거리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신형 공중무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미사일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군사적 목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걸 하느냐? 언론에 보도되겠지만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손으로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사일에 싣거나 폭격기에 싣어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능력 강화는 바로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을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된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핵 능력, 핵 사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