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 정치권에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오태훈]시간이 늘어요.
김은배]그렇기 때문에 못하는데 아마 그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취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배상훈]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것 같습니다.
김은배]그런 것 같아요.
오태훈]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애초에 소라넷이란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드러났었고 또 그 인터넷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해외 서버를 통해서 다른 유사한 방들이 생겨났다더라.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다고 했고 또 다크웹인가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렸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이 지금 운영한 사람은 지금 형 받아서 곧 풀려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처벌이 가볍다 보니까 이런 n번방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배상훈]아무래도 이제 시작점이 소라넷. 사실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회원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처벌받은 사람이 1명인가. 거의 범죄 수익도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소라넷 관련. 그리고 그것도 꽤 오랫동안 걸렸죠. 단번에 된 것도 아니고.
오태훈]여론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때서야.
배상훈]그 다음에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학습이 된 이런 범죄자들이 다른 쪽으로 팍 퍼지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게 결국은 웰컴 투 비디오의 손모 씨가 있었고 그전에 웹하드에서 여러 가지 해비 업로더들이 그런 것들을 했었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하고 이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과제입니다. 이걸 법으로 해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아직 정치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럼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나에 대한 부분에는 정확한 진단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갑갑한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