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고 야당의 비토권 개정은 공수처 반대를 위한 남용 우려가 있어 필요한 일이었다.
주진우]김남국 의원님.
김남국]감찰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10개월, 1년 동안 캐비닛에 처박아두고 아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엉터리로 끝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니까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들고 온 겁니다.
주진우]김남국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야 해요. 공수처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물어봐야 하는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공수처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우선 의결 정족수가 지금 바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과정에서 처장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야당 비토권을 없애버린 것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야당 비토권은 지금 보듯이 5, 6개월이 지나도록 공수처를 출범을 저지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3분의 2 구조에서도 여당이 추천한 위원,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대법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좋은 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