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여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주는 다수결 원칙으로 선거법을 처리했던 5공화국 수준인 것이다.
오태훈]배경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김용남]배경은 뭐 민주당의 독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을 그냥 민주당하고 범여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상정하고 국회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법을 여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독주와 독선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지 다른 배경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민희]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결국은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가 가는 거고 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만든 거고 거기에 패스트트랙을 넣어서 당시에 야당을 견제하려고 한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거꾸로의 상황이 될 것을 예상 못 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특권이 있어서 다수결 원칙도 무시하고 합법적인 프로세스도 무시하고 이런 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거거든요.
김용남]선거법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처리한 적이 있나요?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거죠. 그건 게임의 룰인데.
최민희]있죠, 88년도에.
김용남]88년도 또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최민희]그런데 그건 있었죠.
김용남]잠깐만요, 문재인 정부의 수준이 딱 5공화국 수준인 거예요. 5공화국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게 욕을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