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 제도는 용적률을 높이고 신규 택지를 개발해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이다.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안정되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가능하겠냐는 반론과 여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들의 반대가 있으며, 일각에선 공급이 많아져도 강남 집값은 오른다는 의견이 있다.
윤태곤]<최고의 정치>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하고 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나오셨는데요. 윤영석 의원은 지금 교통 상황 때문에 스튜디오에 못 오셔서 전화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윤태곤]윤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윤영석]안녕하세요?
윤태곤]고생 많으십니다.
윤영석]오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통제되는 바람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지금 전화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윤태곤]오늘 여의치 않아서 저도 조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이번에 나온 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먼저 잠깐 정리를 해 드리자면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용적률을 확 높이고 또 이제 수도권 곳곳의 유휴부지 특히 서울 지역에 활용해서 신규 택지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다른 세제 대책도 있지만 오늘은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공급이 늘면 아무래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야권에서도 공급 대책 확대를 주장해왔으니까. 그리고 또 반론은 정부 계획대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당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도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일각에서는 공급이 되더라도 결국 강남 집값은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계시니까 홍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