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저성장 시대 등을 강조하며 인상 수준을 낮추는 건 위험하다.
김명환]왜냐하면 노동자의 생활 보장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균형 감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 경제 상황, 기업 지불 능력 이렇게 포함된 거는 사실 가구 생계비를 기준화하는 것과는 또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하는 건 도리어 기업에서 계속 요구하고 인상 수준을 낮추기 위한 지금 이런 의도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사용자 측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제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노동계 측에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힘드신 건가요?
김명환]저희들은 지금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분명히. 하지만 이 최저임금은 저성장 시대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 확보를 위한 최저 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데에는 경제 상황과 기업 지불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억제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성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아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