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부장 판사의 지적은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징계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책임이다.
최경영]그렇군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법원 내부에서 송승용 부장판사인가요?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를 해야 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그런 비판을 했고 물론 임 판사에 관해서도 비판은 많이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홍익표]송 판사의 글은 잘 보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
홍익표]송 판사가 지난 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징계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하기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했었어야 해요.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한 부분을 포함해서. 거짓말은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그 이전에 문제되는 것은 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법원이 징계를 하든 어떤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최경영]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사전에 교감을 해서 탄핵을 임 판사의 탄핵을 한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