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래]그런데 그걸 또 반대로 뒤집어보면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표현에 따르면 명을 거역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이다, 필요한 대응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일단은 장관이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총장이 장관에게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요구에 불응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리 총장이라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위계질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계질서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일베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알아서 나가라, 이번 인사를 보면. 그런 신호라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