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표가 참여한 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기업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명 김용균법으로 개정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계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오태훈]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신문사들 논설을 보니까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일부입니다, 이건. 결국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더라고요. 이 비판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송옥주]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업재해라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 크고 기업이 인식을 많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시를 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본 청문회에는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라든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업재해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든지 국회 또 기업 심지어는 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한 의식을 재고해야 하고 더욱더 견고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대 말미에 이제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김용균법 아니겠습니까?
송옥주]맞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가 계속됐고 또 21세기 들어서서 결국에는 올해 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산업재해율 1위 이렇게 산업재해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