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상품권 발행 등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오태훈]굳이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가운데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인태연]자영업비서관으로 제가 2018년 08월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최저임금으로 인한 갈등이 정점을 이룰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자영업자들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TF를 아예 청와대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와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TF를 통해서 종합 대책을 수립했죠. 그래서 이제 비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어떤 카드수수료도 대폭 인하했고요. 또 대규모 유통업체로 가는 매출을 지역 소상공인한테 돌리는 어떤 선순환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역상품권을 하는데 2조 3천억을 발행하고 올해는 3조 발행할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을 주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던 자영업 매출 저하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매출 저하가 자영업 시장에 어느 정도 과잉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의 영역과 대기업의 영역 간에 균형을 이뤄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줘야 한다, 보호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