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청원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며 선관위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을 만난 정책연구원 원장이 관건 선거에 불을 지피는 것 등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은 온갖 불만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강기적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까지 가만히 있기 어려운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다.
김경래]총문적인 입장은 두 분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가 먼저 정당 해산 청원입니다. 해산 청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영우]지금 선관위는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온통 관권 선거를 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사실 너무 뒷짐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양정철 민주당 연구원이죠. 정책연구원 원장이 광역단체장 만나면서 관권 선거를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국민 청원 게시판 자체를 한 번 보시자고요. 여태까지 어떤 이슈를 청원했나를 보면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내린 판사들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이런 게 그냥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자체 관련 여러 사업들 공무원 동원해서 이런 것도 빨리 해결해 달라.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선수, 이거 국가대표 이 선수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 자체는 엄청나게 잘못 활용이 되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선거법 위반이냐 하면 보세요.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기적 정무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4월까지 기다리기 힘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답답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발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