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때 제시되는 통계자료는 노사 양측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로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위원들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권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지급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김경래]그러니까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통계들을 취사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재갑]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심의 때 노사 양측에 제시하는 그런 통계들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들께서 참고자료로 보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어쨌든 OECD의 공식 통계, 2017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중위권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네요.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일부에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지급 그리고 지역별 차등지급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재갑]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차등지급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 차등 결정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별 차등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역들이 좁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또 행정권역하고 노동시장의 구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역으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종별 차등 적용의 경우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업종 구분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