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대화와 토론, 합의 기반의 의지가 붕괴되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본을 망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김성환]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태훈]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릴까 하는데. 하세요,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여당을 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뭐랄까. 청와대 거수기처럼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사전에 치열하게 소위 당, 정, 청 간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 끝에 일부 의원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일사분란하게 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내 민주주의는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또 당의 뜻을 사전에 당, 정, 청 간 협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해진]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죠. 분명히 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법 질서 또 헌법의 기본적인 의회주의, 대화와 토론,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 의지 다 무너졌습니다. 절차의 위법, 불법이 그냥 난무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나중에 쭉 이야기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무너뜨리는 법안들이 다 통과됐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려고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조차도 봉쇄. 다수의 힘으로 봉쇄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이제 야당도 할 일 없고 여당도 할 일 없습니다. 이런 국회 입법부의 종헌 그런 느낌에서 만약에 남은 3년 반도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