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차등적으로 처벌하며 코로나를 고의적으로 옮길 시 민사 소송도 가능하니 꼼수 영업을 자제해야 한다.
오태훈]자 가격리 위반하고 나서 처벌은 최대 어떻게 내려질 수 있어요?
김은배]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아니면 1,000만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500만원 벌금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200만원 벌금 한 적도 있어요. 상황 따라서 시기라든가 범행 상황에 따라서 벌금을 차등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를 옮겼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거든요.
오태훈]민사도.
김은배]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오태훈]그리고 방역의 빈틈을 이용해서 이른바 꼼수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꼼수가 있었습니까?
배상훈]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학원가의 변칙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스터디 카페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통째로 빌려서. 일종의 학원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된 거죠.
오태훈]장소를 빌려서.
배상훈]사실은 거기는 손님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손님들이었던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학원 영업은 못하게 했으니 스터디 카페라든가 영업이 허용된 그런 곳들을 공간을 빌려서 학원을 거기에서 차린 거군요.
배상훈]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상태에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꼼수 영업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