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이 무죄판결이 나와 사법농단의 심판에 장애로 작용할 지 염려가 된다.
정준희]아무래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인데 이게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막 진행되고 결국 재판으로도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박범계]오비이락 격이긴 한데요.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등등 법원 행정처장들 임종헌 전 차장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우려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수사 엄정하게 해야 되고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는 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사법농단의 대상은 법원, 과거 법원이었잖아요. 또 현직 판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 법원이 또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전 대표 또 김기춘 전 실장 이런 직권남용을 좁게 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법농단 수사를 수사대로 해놓고 기소를 하면 어쩌면 우려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법농단의 어떤 심판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준희]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오비이락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재판부가 재판부에 대한 재판을 봐주기 위한 어떤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기타의 국정농단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