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청와대가 완전 이전을 하는 것은 개헌 사항으로 보이며, 내년에 대선후보를 선출한 후 개헌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김성환]행정복합도시.
조해진]네, 그러니까 행정복합도시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제 국회, 청와대까지 가게 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던 수도 이전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이건 다시 헌법 문제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단계로 본다 그러면 국회만 가는 것도 헌법 문제입니까?
김성환]그렇다고 보입니다.
오태훈]그래요?
김성환]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이전을 하려면 그건 개헌 사항으로 보이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원, 그러니까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것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고 청와대도 분원을 만드는 건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데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오태훈]그야말로 개헌 사항이네요?
김성환]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지금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박병석 의장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다 포함돼서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김성환]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미증유의 코로나 방역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 나와 관련된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경제 위기 과정에서의 실업 위기라든지 또 실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왕이면 새로운 국가미래 비전과 연계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한국판 뉴딜과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이 넘어가면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게 될 텐데 내후 년에 선거잖아요. 현행법대로 하면 내후 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내후 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3개월 차이로 대규모 선거를 두 번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선거를 좀 합해서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합해서 치르려면 이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좀 온전하게 하려면 이 참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과 일종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선거를 같이 뽑고 또 국회의원도 2년 후로 뽑고 해서 2년 간격으로 행정부와 국회를, 입법부를 이렇게 뽑는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개헌 논의가 아마 내년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