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22번째 대책을 내놓았다. 7.10 대책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한편, 주택 실소유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집값 상승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택공급부족 현상은 해결하지 않고 결국 세제만 강화한 안일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경래]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6.17 대책 내떼어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10 대책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6.17 대책 나오고 나서 계속 또 오히려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금하고 그리고 서민과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 정도인데 이것을 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오늘은 미래통합당 부동산 특위 송석준 위원장, 송석준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석준]안녕하세요? 송석준입니다.
김경래]밖에 비 많이 오죠?
송석준]예, 비가 오늘 이천에서 올라오는 길인데요. 많이 걸렸네요.
김경래]부동산 일단총평부터 들어봐야겠네요. 6.17 대책 이후에 7.10 대책이라고 할까요? 종부세 올리고 그리고 실소유자들 주택 구입 부담 좀 덜어주겠다. 이런 대략의 큰 그림은 그런 것 같은데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송석준]이번 대책이 22번째 대책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을 잡겠다. 그래서 대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역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보이는데요.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다. TF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의 골자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 포인트를 맞췄지 않은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 일련의 대책들 그런 세제 강화 또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에 또 재판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