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과 생활용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몰래 가져 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비싼 물건을 항공기로 이송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노]재판상 이혼 사유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매우 포괄적
-노]홍 감독의 경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6호 사유에 해당되느냐가 문제
-노]65년 ‘파탄 책임이 있는 자가 청구하는 이혼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책주의 처음 나와
-노]그 뒤로 50년 흘러, ‘가정사에 왜 국가가 관여하느냐’는 파탄주의 힘 얻어
-노]2015년 비슷한 판결에서는 7
-노]그러나 상대방이 오직 보복 감정과 오기 때문에 이혼 거부하는 것은 안돼
-노]홍상수 감독의 경우 이런 부분 드러난 게 없어, 이혼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노]파탄주의로 가돼, 위자료 높이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새로운 안전망 마련해야
오태훈]한 주 간의 시사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안녕하십니까?
오태훈]1부 방금 뉴스에서 이 결과 소개해 드렸는데, 명품과 생활용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영희]2012년1월부터 2018년 05월까지 의류와 가방 등 8900만원 상당의 물건을 205회에 걸쳐서 항공기로 나르면서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하고 조현아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선고가 됐죠. 그렇지만 이것을 도와줬던 직원들에게는 선고유예가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