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은 기존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수처장 후보를 10일 이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들을 추천할 수 있다.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도 추천 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출범되지도 않았는데 개정안이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야당이 후보를 추천한다면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에 본다 그러면 공수처 검사 이걸 지원한다거나 이 활동을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완화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임지봉]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김용민 의원 발의한 안 말고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의 또 다른 개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안들은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임지봉]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혜련, 박범계 의원 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제안한 이후에 10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일종의 법학계 인사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의장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태훈]지금 정부여당의 개정안 발의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이것을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지봉]저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한 번 지금 제정이 됐는데 사실상 공수처가 출범도 안해보고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뭐냐? 지금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 출범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몫을 법학계 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죠. 혹은 국회에서 4명을 다 선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도 사실은 야당이 원래 지금 공수처법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면 저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여당도 통과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