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은 중요하고 정치와 결탁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임 전 부장판사 판결에서 행위 기준이 빠르게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기준이 있어야 다른 판사들도 해당 행위가 위헌적이므로 공직 복귀 등이 안 된다는 후속 절차가 가능하다.
주진우]그래서 사법농단 재판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다시는 정치한테 이게 결탁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법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탄희]그렇죠.
주진우]그런데 사법농단 판사님들 중에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다른 대법관님들 재판은 질질 계속 미뤄지고요. 다른 판사님들은 대형 로펌에 다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계시던데요.
이탄희]그래서 저도 이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판결에서 행위 기준이 빨리 설치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판사들도 이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복귀하는 게 안된다라고 하는 후속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좋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주진우]네, 헌재에서도 좀 현명한 판단이 결정되기를 빕니다. 이게 사법부에 대한 신망 그리고 사법부가 바로서야 우리 국가가 바로서는데요. 마지막에는 사법부에 우리가 호소하지 않습니까. ‘판사 탄핵 앞장선 국회의원이다.’, ‘굉장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는 판사님을. 아니, 이탄희 판사 의원을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가장 공들이고 있는 법안은 뭡니까? 어떤 일에 지금 주력하고 계신지요.
이탄희]제가 최근에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