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공급에 관한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의 공급 정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과거 공공개발을 통해 집값이 올랐던 사례를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기업이 계속 공급을 맡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여기에 더해 공기업이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최경영]대선 후보들 공약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주로 공급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공급이 많이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경실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달]저희는 당연히 이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바꾸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구나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대대적인 공급을 늘리겠다,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약속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공공개발을 하면 집값이 올랐다는 판교나 위례의 과거 신도시 정책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 주도의 정책이 LH나 SH 같은 공기업들이 계속 한쪽에서 하시는 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땅 장사, 집 장사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개선 없는 물량 위주의 공급 방식 집값 못 잡는다 저희는 이렇게 보이고요.
최경영]개선을 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김성달]그렇죠. 당연히 가격을 낮춰야. 공공이 해야 하는 역할은 주변 집값보다 훨씬 낮은 거품 없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