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법이 미비하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법은 완벽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 운용하면 되는 것이지, 완벽한 법은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번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데, 왜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간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설훈 의원 얘기로는 공식적으로 당 사과할 필요 없는 국면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사과를 한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여준]글쎄요, 그거야 뭐 그렇게 판단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국민이 그렇다고 생각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김경래]그런데 임미리 교수는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또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윤여준]본인이 일단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게 이낙연 전 총리하고 어떤 최고위원 한 분이 한 이야기를 수용한다는 것이지, 글쎄요, 딱 부러지게 당이 공식적인 견해를 안 밝혀도 된다고 이야기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던데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과 임미리 교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선거법 자체가 좀 애매한 것 아니냐?
윤여준]그런 것도 있죠.
김경래]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얽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법이 물론 미비하면 법을 고쳐야 되지만 법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잘 운용하면 되는 것이지, 완벽한 법을 만들긴 어려우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게 뭐 법의 문제입니까? 상식의 문제인데, 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저렇게까지 못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