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어제 본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부의를 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원하는 날짜의 중간인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예고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예고를 한 이유는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와 예고 기일을 기다리며 여야 합의와 명분 쌓기 등을 기다리며 일괄 타결하는 법리적 이유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다.
김경래]<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그룹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안녕하세요?
김경래]국회 얘기 좀 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패스트트랙 검찰 관련된 법안 부의를 안했습니다, 본회의에.
윤태곤]12월 03일에 부의하기로 예고했어요. 이게 그런데 참 이례적이에요. 부의하면 부의하면 되는 거지, 한 달 반 있다가 부의할 거야라고 예고를 한 것이 애초에 민주당은 “10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서 바로 처리하자” 이랬고 한국당은 “말도 안된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001.27인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당 계산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12월 03일.
김경래]한 중간 쯤 하겠다는 거네요.
윤태곤]그렇죠, 중간 쯤으로 맞춘 거죠.
김경래]이게 여야가 뭐라고 할까, 국회 파행될 게 뻔하니까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윤태곤]그렇죠. 이 이유는 법리적 이유하고 정치적 이유, 2개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정치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내일모레 검찰개혁 법안을 붙인다면 표결 이렇게까지 간다면 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러면 다른 이른바 비쟁점 법안 예산안 이런 것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문 의장은 우선 검찰개혁 법안 부의 시점은 12월 03일로 못 박아서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명분을 쌓아서 일괄 타결 쪽으로 유도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