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태에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해야 할 것이며, WTO 제소 외에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한 여부들에 전략적인 판단과 고려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작용했다고 본다.
조정식]이건 반도체만 아니고 반도체를 포함해서 1조 원이고 이것은올 초부터 계획을 준비해왔던 거예요.
김경래]이번에 한국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조정식]이것은 원래 저희가 올 초부터 준비를 해와서 지금 현재 예타를 하고 있어요.
김경래]그렇군요.
조정식]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본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된 거고 이것을 서둘러서 저희가 준비하겠다는 거죠.
김경래]시점을 좀 서두르겠다.
조정식]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경제적인 얘기긴 하지만 외교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강경화 장관이 그전에 보복 조치가 있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그런데 사실은 마땅히 할 게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조정식]이건 굉장히 아무튼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일단 국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또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이런 것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도 강화해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WTO 제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WTO 제소 외에 그다음에 추가 대응 조치에 대한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과 고려들을 감안해서 아무튼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일본의 조치가 결국 강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에 7월 21일에 아베 정권의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일본의 조치는. 아무튼 그런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