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홍콩은 중국 전체 GDP의 20퍼센트가 넘는 경제 규모에서 지금은 중국GDP의 2퍼센트 정도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행위 제재, 처벌 그리고 테러활동 등 국가 안보 훼손 행위의 제재와 외부 세력과 결탁한 간첩 혹은 간섭활동에 대한 처벌 법안이다.
오태훈]영국은 그 입장을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또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전가림]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콩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약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결국은 지금의 홍콩의 문제를 모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5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는 당시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홍콩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홍콩은 중국 전체 GDP의 20%가 넘는 어떤 경제적인 활력이었고 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홍콩이 중국 GDP의 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보는 5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중국의 능력치가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비교적 탄력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문화된 과정에서 영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태훈]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홍콩보안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벌써.
전가림]맞습니다.
오태훈]이거는 어떤 법인 거예요, 그러면?
전가림]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분열 행위를 제재하고 처벌을 하고요. 또 그리고 중국이라는 어떤 정권에 대해서 전복을 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테러활동 등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홍콩에서의 활동 혹은 이 활동을 간첩활동이라고 중국에서 명명을 했는데, 일종의 간첩이라든지 간섭활동을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