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부 완화됐으며 지소미아 종료는 취소됐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3가지 중 '포토 레지스트'만 규제가 풀렸지만 나머지 2가지도 수입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일본이 언제라도 개별 허가제로 전환시킬 수 있어 협상이 진행 중이다.
김경래]일단은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그게 12월 20일에 수출규제가 일부 완화가 됐어요. 포토 레지스트, 그 부분이 좀 완화가 되기도 했고 그전에 우리는 지 소미아를 일단은 종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대화들이 좀 풀리는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7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출 관련된 규제가.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양 기호]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07월 01일 이전으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가지 가운데에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있는데 이거 셋 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에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번에 풀어준 것은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감광제. 2개 부문은 안 풀렸지만 사실상 수입하는 데에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경래]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양 기호]에칭가스도 그동안 막혀 있다가 액체가 풀리고 기체가 풀렸거든요. 그리고 폴리이미드도 그대로 수입되고 있고 사실은 에칭가스 같은 것은 우리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테스트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수출규제라는 명목은 있는데, 일본에서 카드는 쥐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개별 허가, 그걸 캐치올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거나 잡아서 1,200개에 이르는 물품에 대해서 일본이 언제라도 이걸 개별 허가제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약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지 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입하는 데에 고충은 별로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