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이 용산참사를 조사하나 경찰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 치사와 같은 권한 남용에 공소시효는 소멸됐다.
박진]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고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하기로 또 결정했으니까요. 유가족들을 재수사하라는 이야기, 결국은 재조사는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재조사까지는 일단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만약에 책임자가 명확해지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진상규명과 함께 처벌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공소시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조건 아닌가요?
박진]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그 이후에 했던 조치들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만 공소시효가 일단 소멸된 상태고요. 이게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냐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 갖게 하는 건데요. 관련한 어쨌든 대책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희]말씀대로 지연된 것, 이게 정의는 실현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방도나 방안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게 가장 억울함의 어떤 근원인데 뭔가 특별한 대책이나 아이디어로 할 만한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박진]지금으로써는 검찰청 조사를 기대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쎄요, 지금 딱히 조사위원회로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런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뭔가 대책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