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위험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대로 규제를 못 하고 펜션 등을 짓게 되는 인재적인 요소도 있다.
오태훈]이번에 특히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많이 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흙더미가 무너지는 현상이고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박창근]일단 우리 나라는 국토의 70% 정도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산지에서는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산사태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이고 인재 쪽을 보자면 재산 피해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일단 이상기후에서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위험지구. 다시 이야기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지역에 보면 뒤에는 산이고 앞으로는 개울인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욕구가 상당히 많겠죠.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겠죠. 그리고 이런 위험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대로 규제를 못 하고 있다는 어떤 인재적인 요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태훈]뒤에가 산이고 앞이고 개울이면 그러면 뭐 캠핑장이라든가 펜션으로 이용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그런 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창근]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지구 등급을 설정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해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다. 단지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할 때 보면 경사도와 그 다음에 산림 상태, 다시 이야기해서 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돌산이 아니고 흙산이거든요. 흙으로 된 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직접 우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저기 잘못된 산사태 위험지구를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낸 어떤 자료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맞지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