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공소장을 공개 안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은 국가 안위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하지 않으려면 국회법을 고쳐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헌법적인 가치여서 공개를 안 한다는 건 법령 해석의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참 논의가 법무부에서 공개 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김웅]그렇죠. 맞습니다.
김경래]검사들 입장에서는 공소장이 공개가 안되면 상당히 부담감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그게 뭐 큰 변수는 아니더라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앞으로도 공개를 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
김웅]일단 그 부분을 소신 있으시면 국회법 관련 법을 고치십시오.
김경래]그러니까 그 법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웅]국회법에 보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국가 안위에 관련된 부분들만 빼고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여기서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명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웅]만약 그렇다면 국회법에 그걸 집어넣어야죠.
김경래]그런데 그게 헌법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웅]헌법적인 가치다 그러면 개인이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 때 양심수들이 하시는 그런 외침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법을 주무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법령 해석에 대해서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