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판단하고 판결문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기소는 그럴 수 없으니 판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 불기소 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자는 방안을 냈다. 특히 판사나 검사였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전관예우 의혹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래]그거 말고도 앞으로 준비된 방안들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실 예정이라고 그러고 오늘도 하나 내놓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탄희]제가 오늘은 판검사나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들 불기소 결정문을 좀 원칙적으로 공개하자,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기소가 되면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항인 경우에도 왜 불기소됐는지 알기 어렵고 또 특히 피의자가 판사나 검사였던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의혹들도 해소가 안되고 또 전관예우 의혹도 해소가 안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불기소 결정문 공개를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경래]얼마 전에 판결문을 공개... 시민들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볼 수 있는 법안도 내셨죠? 통과가 됐죠, 그거는?
이탄희]예,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요. 형사소송은 아직 대법원에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그 법도 곧 통과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판결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판결문까지 가면 그래도 좀 알기가 쉬운데 불기소를 하면 깜깜이가 되니까 이것도 공개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