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 공급된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돼 특별 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관세평가 분류원은 이를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세종시 아파트 공급량의 25%나 차지하는 지나치게 많은 특별 공급이 문제임을 인지했지만 늦장 대처로 투기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최경영]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공무원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공급하는 아파트가 집값 상승과 맞물려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이 세종시 특별 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전반 특별 공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일부에서는 LH투기 사태처럼 불공정 이슈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근]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이게 이제 특별 공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KBS도 탐사보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쫙 조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지난 10년 간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10만 채 정도돼요. 9만 6천 채 정도되는데 그중에 특별 공급으로 공급된 게 2만 6천 채.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 정도는 특별 공급이었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도 특별 공급 뭐 의료기관 온다고 그러면 특별 공급 또 벤처 온다 그러면 또 특별 공급. 일반 기업들도 투자한다 그러면서 특별 공급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공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질 거다. 그런 분들이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또 사실 정부도 이걸 보완해야겠다 그래서2019년부터는 여러 가지 보완 작업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질질 끌고 뒷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한 해 세종시가 이제 집값이 2배 올랐어요. 공시가격으로만 70%가 올랐거든요. 전국에 작년에 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19% 정도 올랐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세종시는 70%가 공시가격이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거기에 세종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투기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특별 공급이 이제 상당히 그런 투기의 촉매제가 되는데 많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