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세 사이의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성립한다. 하지만 그루밍 범죄는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죄명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그루밍 성범죄 같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이 있다.
김경래]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학원 보습원장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르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피해 학생이, 가출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은 그루밍 성범죄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잘 꼬셔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박지훈]이게 우리 법상에 성인에 대한 성범죄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범죄는 형법도 적용하고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13~19세 사이입니다. 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성립하지만 지금처럼 위계가 아닌, 위계는 뭐냐 하면 속임수를 써서 간음을 해야 돼요. 그 경우는 성인에 대한 위계 간음죄는 없습니다. 성인한테 속여서 간음해서 범죄가 안돼요, 혼인빙자간음죄 있었는데 그건 위헌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13~19세 사이에 속임수를 써서 청소년한테 간음을 했을 때 범죄가 되긴 하는데 지금 말한 그루밍, 그루밍 범죄라는 것은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도 안할 뿐더러 사실 말하면 키운다는 개념도 있잖아요, 유혹한다 개념도 있고 성장시킨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성직자들 최근에 그런 사건들 있었죠. 그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간음죄는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게 입법적 공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