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건은 직권남용과 공모상 비밀 누설이고 임종헌의 공소만 보면 직권남용 관련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오태훈]그러니까 이번에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 1심이 나온 것이고 지금 보니까 전현직 법관 꽤 많은 인사들이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지미]그렇습니다.
오태훈]첫 번째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미]그런데 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특허권 소송 관련해서 소송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하고 공모상 비밀누설 그 한 건이고요. 나머지 지금 임종헌 전 차장도 그렇고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들도 그렇고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재판들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크다고 보는 임종헌,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의 공소 사실에 비춰보면 사실 이번에 유해용 연구관에 대한 공소사실 사법농단 관련된 거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사실 뭐 이번 무죄가 나온다. 즉, 관련자들은 임종헌 차장이거든요. 임종헌 차장과 공모했다는 부분인데 만약에 임종헌 차장의 공소사실로만 보면 이 부분은 극히 이제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기는 한데 말씀 드린 것처럼 직권남용 관련 부분은 이런 행위 형태를 예상하고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를 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가능성이 있다,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