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재부는 추가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 재정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지 직접 재원을 감당하는 곳이 아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기보다 국회와 국민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경래]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소비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차는 대략 언제쯤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김두관]정부에서는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또 한 8월이나 9월 초 이렇게 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됐어요. 안됐고 기재부 입장은 홍 남기 부총리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추가 지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차적인 지급을 할 때도 70%를 주니 마니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이제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기재부도 과거 같으면 보수적 재정 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게 통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지 마침 본인들이 재원을 직접 저희는 아닌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