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정에는 공공이 갖고 있는 택지나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것과 투기소득 환수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집값 조정을 위해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행정 수도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균형되게 분산하는 것이 좋은지 집중이 좋은지에 따라 결정한 후 주택정책은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이다.
오태훈]정리를 하면 공공에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많은 주택들을 공급하고 또 민간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혜훈]네. 그리고 그 대신 투기하는 사람들의 투기소득, 불로소득은 세금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환수를 하고 그런 투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설 땅은 없도록 해줘야죠.
오태훈]알겠습니다. 행정 수도 이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혜훈]그런데 저는 행정 수도 이전은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 수도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행정 수도를 분산하는 게 좋은지 행정의 기능은 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은지 그 관점에서 결정을 하고 그 대신 국가가 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그런 균형의 문제는 일자리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꼭 행정기관이 몰려 있어야 좋은지 아니면 행정기관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어디에 두고 그 대신 기업이든 대학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산업이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되게 배치를 해서 일자리가 수도권과 지방 간에 균형되게 나눠지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주택정책은 그 결과 어디가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로 가야지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 수도를 여기에 옮긴다, 저기에 옮긴다. 분산을 한다. 그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거꾸로 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