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재난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과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두 넉넉하게 지원할 수는 없었다.
최경영]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88%, 그러니까 상위 한 12%만 안 주고 소득 하위 88%는 다 주기로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김부겸]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최경영]이거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부겸]정부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직접적 재난의 피해를 많이 당한 분들 중심으로 손실 보상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모두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원하는데 소득이 준 분들, 그게 이제 하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는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5분위는 소득이 줄지 않았고 심지어 오히려.
최경영]늘었죠.
김부겸]그러니까 부채도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에는 지급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경영]정부는.
김부겸]네, 그게 정부 입장이었는데 아마 국회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 사이에 불공정에 대한 시비가 걸릴 수 있고 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다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높임으로써, 또 2인 맞벌이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경액의 총액 자체가 워낙 제한되다 보니까 모두 다 넉넉하게는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