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상임위원회 구성에 걸린 최장기간은 88일이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번에도 매우 힘든 이유는, 여당은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모든 권한을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데 법사위마저 가져가면 견제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사위가 담당했던 상원과도 같은 기능은 이번에는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21대 상임위 구성 이거 언제까지 보통 매듭을 지어요?
이현종]지금 최장 기간 한 게 88일까지 한 번 열었어요.
오태훈]개원하고?
이현종]네, 개원하고 88일까지.
오태훈]그러면 석 달이잖아요.
이현종]네, 그렇죠.
오태훈]그러면 06월 0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9월 이렇게.
이현종]그럼요. 9월 정기국회 거의 다돼 가서 사실은.
윤희웅]사실 끝물보다는 초입이 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현종]원 구성되는 데 사실 이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지금 여당은 반드시 법사위는 가져오겠다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그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는 게 또 야당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권한을 다 정부여당이 갖고 있는데 법사위마저 가져가버리면 야당으로서는 뭔가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의 그동안 상원과 같은 권한을 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오태훈]법사위도 그렇고 또 법사위 내에 체계적인 작구 수정 이걸 또 바꾼다는 것도 있던데.
이현종]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같은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 자체를 자기들이 그냥 다 바꿔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다른 상임위원들이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상원이라고 그렇게 우리 거 바꾸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기능을 좀 줄이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