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씨 사건에서 위력이 행사가 됐다고 본 게 2심이고 1심은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경래]행사가 됐느냐?
장용진]행사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김지은 씨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격렬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이제부터는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거절하는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그리고 그런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면 사실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더 어려워지는데, 아예 밝힐 수 없을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1심, 2심 판단이 바뀌었고요. 2심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한다면 당연히 작동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2심의 판단입니다.
김경래]말씀하시는 순간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박지훈]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김경래]사고 혹시...
박지훈]아니요, 비가 와서 그런지 30분 늦었네요.
김경래]도착을 하신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들 조심하시고요. 지금 장용진 기자께서 1심과 2심의 어떤 차이, 그게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 위력이 행사가 됐다고 본 게 2심이고 1심은 그런데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신 거고 그리고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은 1심에서도 작동이 됐었다, 판결을 낼 때. 이것은 약간 세간의 오해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