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은 인터넷 뱅킹으로 진화 중인 금융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최강욱]먼저 민생을 앞세워야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논의를 집중할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송영길]병행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좀 하면서 해야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도와 의석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좀 일치시켜가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일치시키려면 비례대표 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데 현행 지역구를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리든지 양자로 가야 되는데 양자 둘 다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죠.
최강욱]그러니까 이게 개헌 문제하고 연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헌 논의에 관한 입장도 좀 정리해 주시면...
송영길]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상의하겠습니다.
최강욱]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이 시끄러운데 당대표 후보로서 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송영길]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이 이제 더 이상 은행지점에 가서 창구에서 거래하던 시대가 점점 모바일 뱅킹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은 훨씬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산분리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 4% 이상을 산업자본이 투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사금융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인터넷 분야는 인터넷 뱅킹에 기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카카오라든지 KT가 이런 투자를 4% 이상 못하도록 제한이 되면 이게 금융 분야가 발전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국에 갔다 와서 정말 QR코드로 모든 게 결제되는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카드 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게 앱투앱으로 그냥 모바일 결제를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 혁신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