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신고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줄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동 보호 정책의 초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바꿔야 하며 사회에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적지 않은 재학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남인순]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처벌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처벌 강화하는 법을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신고가 활성화되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어쨌든 교육과 상담 이것이 강화가 꼭 되어서 재학 대로 가서 재학대에서 더 끔찍한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재학대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재학대를 막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대 행위자 부모에 대한 지속적 사례 관리가 저는 필요하고 가족 기능을 그렇게 해서 강화 시켜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신 변호사께서 짧게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수경]저희 태어난 아동들이 몇 명 안됩니다. 이제는 각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식이고 사회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그리고 주변 이웃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보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태훈]8733님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의만 된 법안이 많습니다.” 6385님 “3330번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하지 않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그 외에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또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