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의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술한 심사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형사상의 무죄로 인보사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인보사의 시판 허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은 코오롱 측의 심각하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다.
최경영]이렇게 되면 코오롱 측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인보사 집단소송을 지금 법률 대리하고 계시는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희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최덕현]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형사상에서는 범죄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회사 측 또는 임원 직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라는 것이어서 약간 요건과 효과는 다릅니다만 형사상 무죄를 받았다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최경영]특히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그렇다면 인보사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최덕현]식약처에서 허술하게 심사를 했다면 물론 인보사를 허가해준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식약 인보사의 시판 허가를 위해서 약의 주 성분이 무엇인지 특성과 효능, 부작용이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 자료는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연구를 통해 논문이나 부작용 등을 검토한 자료들은 모두 제약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심사 업무 과정에 검토 자료가 되었다면 우선 제약회사에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