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전월세가 급등했으니 내달 시행될 임대차 가격 신고제에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보완도 필요하다.
최경영]그 임대 차3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월세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전월세가 급등하니까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재보궐선거 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진표]지금 임대 차3법이 시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제적 강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내가 살겠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와서 살 거니까 임대차 계야 끝내라.
최경영]그러면 세입자는 저항할 수단이 없었잖아요.
김진표]그 경우 세입자는 저항할 수 없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래놓고는 다른 임차인한테 빌려주면서 가격을 높여서 빌려주고.
최경영]가격을 높여요.
김진표]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내달부터 임대차 가격 신고 제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제도를 운용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크게 무슨 바꾼다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게 자기의 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세무조사도 해야 하고 신고 제도에 대한 감시도 해야 하고. 거짓말로 임대인이 내쫓고 다른 사람을 임대료 올리는 수단으로 거짓으로 내쫓고 다른 임차인에게 또 임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제도 취지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