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을 내려놓게 된 서영교 의원이 실제로 판사를 만났다고 해도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다.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재판을 청탁한 자유한국당 현역 법사위원이 존재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무마하려 했고 지금까지 누구인지 안 밝히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서법 농단 문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오태훈]서영교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서영교 의원 본인 스스로가 당적을 내려놓는 것, 이런 것으로 그냥 넘어가기로 정리가 된 겁니까?
김성환]당적이 아니고요.
오태훈]당직.
김성환]당직을 내려놓는 거죠. 서영교 의원이 여전히 실제로 판사를 만났다는 기억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팩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종헌의 당시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전 의원이나 이군현 의원의 부탁을 받고 그분들의 재판을 청탁한 자유한국당 현역 법사위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헌 차장이 지금 누가 그것을 했는지를 지금 안 밝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그게 훨씬 심각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영교 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기억을 못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썩 적절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지역에 일반 당원의 아들의 소위 안타까운 사연을 가급적이면 선처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건은 현역 전직 정치인의 사건을 무마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밝혀져야 되는 건데 왜 임종헌 차장은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지 사실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차제에 이런 문제가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떠나서 실제로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문제나 사법개혁 문제가 이런 데에 차제에 이런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