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노동 환경 확보를 위해 김용균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기업 등이 있지만 사고 시 기업은 평균 432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의 가벼운 처벌로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기업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확보 하도록 해야한다.
오태훈]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장치도 마련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아무리 했지만 그거 했다고 해도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많이 없고 또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많다 보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정작 이런 환경을 방치한 사람들을 처벌해야만 현장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미숙]네, 그것도 맞고요. 또 우리가 사고가 나면 벌금이 평균 432만원 기업들이 그 돈만 내면 처벌을 면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 죽여도 벌금을 그렇게밖에 안 내니까 안전을 챙기는 것보다 사람 목숨값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의 합법적으로 허용해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좀 강하게 매기고 진짜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아주 세게 해서 그렇게 못하게끔 하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저희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거든요.
오태훈]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람 목숨값과 비교 해봐서 사람 목숨값이 더 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참.
김미숙]저는 제 자식이 제일 저희 목숨보다 더 소중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