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의 배정 권한이 법무부에 있었으므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어떤 식으로 했던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특활비 문제 제기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었지만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다.
백혜련]그동안 관행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특활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야당이 너무 추미애 장관과 검찰국에 배정된 특활비를 추미애 장관이 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사실 비롯된 지적입니다. 그런데 2개가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특활비의 배정 권한 자체가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어떤 식으로 했던지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가 그동안 꼭 수사나 정부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전체의 문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이번에 문제 나온 김에 청와대까지 해서 전 부처 특활비를 한 번 정리해보자, 이게 야당이 제안한 거잖아요. 이것은 동의하시는 겁니까?
백혜련]그런데 지금 사실 그 문제가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 때 어느 정도 국회에서 저는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길 부분과 줄일 부분 그리고 없앨 부분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이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나 직접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었고요. 그 때 당시에 합의된 것이 수사 파트와 외교, 안보 파트 이 부분에는 그것을 남기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또 그 부분까지도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