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경찰 등의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우려도 있다.
오태훈]배수를 막게 되니까.
안찬일]막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때는 관통을 해놓는데 그 찰나를 이용해서 이 친구가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태훈]그러면 뭐 국경방어가 안일했다고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일 수 있다?
안찬일]그런 자연지리적 환경이 단지 군인들이 경개태세 태만으로만 몰아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거기에서 직접 DMZ에서 근무해본 경험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태훈]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찬일]그게 이제 그런 지역에 따라 특이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장마철이라는 것과 많은 물이 범람할 때 그걸 대비해야 되니까 군부대에서 그걸 통로에 막혔던 그물망을 치웠거나. 그러니까 이걸 그 친구는 잘 알기 때문에 마침 그리로 통과했고. 그런 측면이 다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군을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그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월북자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상황입니다. 월북 사실이 확인되고 구속영장은 청구가 이후에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몰랐다는 것도 저희는 의외 거든요. 경찰이라든가 통일부라든가 국정원 쪽에서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탈북민 관리에 좀 허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