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3법 개정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청년 세입자들은 임대차 관계 불균형 문제로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
김경래]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해볼까요? 부동산, 주택임대 차3법이라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임대차보호법인데 일종의. 이것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방침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게 사실은 집 가진 사람 그리고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보호법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3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정책을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정용찬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찬]안녕하세요?
김경래]이제는 민달팽이 유니온이 많이들 알려져서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정용찬]안녕하세요? 저희는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달팽이보다 더 힘든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세입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민달팽이라고 규정하고 활동하고 있는 세입자 조직입니다.
김경래]다 알지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단적으로 얘기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정용찬]사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비주택에서 살아가는.
김경래]지옥고.
정용찬]청년 세입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 세입자들이 보통 살아가는 원룸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불법 방 쪼개기가 되거나 무단 용도 변경, 무단 증축이 된 위반 건축이라는 것이 작년에 한국일보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고요. 사실상 청년들이 사는 집은 세입자로 살아가는 집은 임대차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