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넘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시작되었다. 집값에 대한 규제책, 부동산 안정대책을 마련해봐야 이 효과는 5년 내지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어서 장기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들어서서 방향을 튼다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의 기초가 지속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기틀을 조성해야 한다.
최민희]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보수 정부에서는 빚 내서 집 사라, 집 사라 그래도 안 사요.
오태훈]안 사요.
최민희]그리고 미분양이 넘쳐요. 그래서 대책으로 내떼어 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임대라도 해라. 분양을 해소해야 하니까 미분양을. 그런데 그게 진행되고 나면 정권이 바뀌면 그다음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집값에 대한 규제책, 부동산 안정대책을 막 내놓으면 이게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급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아까 표현을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도 지금 공급대책을 마련해봐야 이 효과는 5년 내지 1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저는 오히려 김현미 장관은 사실 지난 총선 때 출마를 원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태훈]김현미 장관이?
최민희]네. 이미 총선 전에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의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틀 그걸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파적으로 갈등이 심해서 될지 모르겠으나 외교, 안보, 통일 이 부분하고 부동산과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방향을 튼다고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게 이번에 한 번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