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선거 제도가 확정된 이후 선거구 획정하지만 선거법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심상정]네, 법률이죠.
김기식]그럴 경우에 그러면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 뒤에도 다시 선거구를 획정해서 또 한 번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정]그런데 그 선거법에 별표로 선거구 획정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선거제도가 확정이 되어야 그 제도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결 가능성이 있는 안 들을 준비를 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확정된 이후에 선거구 획정을 하는 그 절차는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기존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가게 되어 있고요. 가부만 표결하게 되어 있지 거기서 수정하거나 또는 토론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 거죠.
김기식]어쨌든 지금 현행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에 그 제도에 의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서 또 한 번의 선거법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법 절차상 불가피한 거죠?
심상정]예, 그것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요, 몇 시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김기식]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정개특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말 이후에 정개특위를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