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야당의 반대로 진행 못했지만, 야당이 이유로 든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다.
김경래]지금 정부는 일단 정리가 됐고, 안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정부의 재정 여력이에요. 재정건전성도 그렇고 앞으로 위기상황 대비해서 재정을 비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수]일단 우리 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41.2% 아닙니까? 그러면 OECD 국가 전체 중에서도 아주 건전한 재정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상적인 시기라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비상상황 아닙니까? 재정건전성 하면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아예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지난 3월에 국채 발행 한도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균형재정을 폐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발행한 국채가 208조 정도됩니다. 한 560억 유로인데, 독일이 우리보다 GDP가 2.5배 정도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라로 치면 약 100조 되는 규모예요, 그 정도면. 국채를 한꺼번에 풀어서 법으로 정해떼어 한도만 풀어가면서 독일이 풀었는데 독일의 국가부채 비율이 61%예요. 그러니까 OECD 유럽에서도 건전한 재정을 정부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46%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기재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말이 안된다고 봐요. 어쨌든 선거할 때는 공당의 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오히려 적게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빨리 협의해서 속도감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20대 국회가 심판받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발목 잡기, 딴지 걸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건데, 야당의 전매특허를 또 한 번 보여준 거죠, 국민들의 심판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