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모로서 참담하다. 지난 1년간 국회는 단 한 차례의 논의나 토론이 없었으며, 지금 와서 제출된 수정안 또한 염려가 큰 부분이 많다. 시설사용료라는 명목이 있다면 오남용되지 않도록 방지법도 있어야 하지만 없다. 이런 부분에 관한 토론이 한 번도 없다가 수정안이 갑자기 제출된 것은 유치원 3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 속상하다.
오태훈]유치원이 못 미더워서 협동조합 유치원을 만드셨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원혁]엄마, 아빠로서 참담하죠. 아이의 웃음랑 부모의 가슴을 상대로 이렇게 협상하고 수정하자 그러고 정치로 거래를 하는 이런 이야기 들리는 게 너무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단 한 차례도 논의나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 9월에 저희가 국회에서 제발 토론이라도 좀 해라. 유치원3법에 대해서 너희 의견이 어떠냐 좀 이야기라도 하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지금 이제 표결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필리버스터라고 나홀로 끝장 토론하겠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또 수정안 제출이 된 것도 염려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법으로는 시설사용료라는 명목이 있는데 그게 법이 개인한테 권리나 권한을 보장해 준다면 그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기 위한 방지도 당연히 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리 사태 때 저희한테 받은 제보를 일부 사례로 들면 유치원 설립자가 돈을 뭐 50억씩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안하고요. 계약금과 중도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어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공사업자는 교육기관을 법적으로 압류나 차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업자는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돈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원장이 이제 돈 준다고 불러요. 그러면 돈을 주는 대가로 유치원 하나 더 지어달라 그래요. 그런 식의 사례가 저희한테, 물론 일부 사례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일탈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 그냥 시설사용료는 보장해주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나 엄마, 아빠들의 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한 번도 없이 수정안을 갑자기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유치원3법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좀 속이 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