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자 5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배상액으로 받기 때문에 언론사는 물어주고 만다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의 징벌 배상안은 3배 정도로 머물러 있는데 3배인 1,500만 원으로 언론사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달라지겠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 공개 기간의 매출액 전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징벌 배상을 주장했다.
주진우]민주당도 여러 언론 관계법을 냈는데요. 민주당의 법안과 대표님이 발의한 법안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최강욱]시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시는 부분은 징벌 배상액의 산정 방식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몇 년 간 공을 들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자 500만원 미만의 돈을 배상액으로 받는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돈은 물어주고 만다는 식의 일종의 배짱을 내미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주진우]그렇습니다.
최강욱]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벌 배상이라고 지금 민주당 안이 나가고 있는 것은 뭐 3배, 그거의 3배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타의 법안들이 징벌 배상이 그렇다는 논리신데 언론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라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놔서 3배해봤자 그러면 1,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가 태도가 달라지겠느냐. 책임 의식이 달라지겠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는 그 기사가 걸려서 공개되고 있었던 기간의 매출액 전체를 최소한으로 해서 그걸 초과하는 금액으로 징벌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주진우]깨시민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짓을 목적으로 이런 걸 증명하면 힘들 것 같아요. 잘못된 기사를 판별하는 기준, 논란의 여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