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으로 분산된 권력을 넘겨받은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많기에 모니터링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
김완]그런데 이게 검찰개혁 논의가 좀 왜곡돼서 진행되어온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어서 모든 권력이 검찰에게 집중이 되니 그 과정에서 여러 폐단들이 발생을 하니 이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였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권력을 넘겨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넘겨받는 권력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검찰개혁을 거의 드잡이 하듯이 막 끌고 오는 과정에서 그 뒤에 정작 중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나 설계가 굉장히 부족했고, 최근에 이 사건도 그렇고 은수미 시장 사건도 최근에 보도가 된 것 보면 경찰이 수사 정보 유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흔히 그런 카르텔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고민이 시스템적인 고민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찰은 검사에 비해서 숫자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의 문제에서 어떤 특수부 일부 어떤 검사들의 일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조로 따지면 경찰은 일탈할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모 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경찰이 어떻게 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그러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견제할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