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1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7천억 원이다. 간접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긴 하지만 과연 추경 예산에서 자원 배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
김경래]메르스 때 한 11조 됐죠? 
김기식]11조 그것보다는 좀 많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배분의 원칙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적절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하거나 이런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1조 7천억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료기관 고생하고 있고 지원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7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배분의 원칙상 의료기관 지원 예산으로 1조 7천억 원을 쓰면서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7천억 원 쓰는 게 이게 자원배분의 원칙에 맞느냐? 의료기관 부분은 눈에 확 보이니까 숫자가 계산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의료기관 지원 예산에는 이후 소요될 것을 예비하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추경 예산이라는 게 앞으로 벌어질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의료기관이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론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7천억 원이지, 쿠폰 발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그것보다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접 지원 예산에 있어서 이런 자원배분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점에서는 조금 봐야 되는 들여다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