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기본 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토초세는 유휴토지 소유를 억제해 매각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데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와 같은데, 상향시키자는 일각의 의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경영]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토세랑 비슷한가요?
심상정]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같은데요. 토초세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유휴토지,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억제해서 그 매각을 유도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데 쓰도록 유도한다는 거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거죠.
최경영]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여당에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조금 상향시켜서 일부. 지금 한 전체 인구의 3, 4% 되는 거를 1, 2% 정도로 낮추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확실히 반대를 하실 것 같네요.
심상정]그게 이제 특정 민원 처리식 해법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최경영]그 역시 민원 처리식 해법이다.
심상정]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와 같거든요.
최경영]안정 조절 장치다.
심상정]그래서 이제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그 세금을 많이 냄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적게 내니까 또 집값을 올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집값이 아주 폭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거품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