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허위 조작 보도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랜 시간 논의됐던 이 법안은 언론의 권력에 밀려왔지만 이번에 처음 심화된 논의와 단체 등의 의견으로 법안이 완성됐다. 법안이 통과 시 언론의 가짜 뉴스나 오보에 의한 피해자들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다.
최경영]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피해구제법이다.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여당 언론을 위축시키는 언론재갈법이다 맞서고 있는 야당.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두고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여야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최경영]오늘 새벽에 004시쯤 의결을 했는데 오늘 본 회의만 앞두고 있는데 오늘 처리를 합니까?
김남국]네.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오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민주당은 이 법이 왜 꼭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남국]사실은 이 법안은 지금 최근 몇 개월 논의된 게 아니라 참여정부 거의 20년전부터 언론개혁 법안의 핵심으로서 논의가 되어 왔던 안이었는데요. 20년 동안 논의만 되었을 뿐이고 사실상 국회에서 언론의 어떻게 보면 사실 거대권력 중 하나인데 언론에 밀려서 제대로 심사되거나 논의조차 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안을 만들게 되었고요. 결국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과거에 유사 언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언론이기는 하지만 언론이 실수를 해서 가짜 뉴스, 오보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이 일정 부분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