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은 물론 모두가 함께 아동 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야한다.
오태훈]그러면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를테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아니면 뭔가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 아동은 분리시켜서 다른 곳으로 보호조치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까지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하 기자님?
하어영]사실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밝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학대 정황이나 그 결과가 정말 학대로 인한 것이냐에 대해서 경찰이 쉽게 판단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나타나서 이것은 넘어진 것이다. 밀친 게 아니다. 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본인의 과실로 부딪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황을 .
오태훈]대부분 큰 사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어영]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예를 들면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가 난 정도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울고 있는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경찰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동보호전문기관들입니다. 그 관계와 그 양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자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법기관의 판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니면 선생님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