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상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최선희]농촌 지역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촌, 어촌 이런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쿠폰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저희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태훈]오늘 오후에 노동청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신고하신 건 언제쯤이었습니까?
최선희]화요일에 이틀 뒤였습니다.
오태훈]이틀 전에.
최선희]이틀 전이었습니다.
오태훈]그 이후에 노동청에서 따로 여러 가지 현장 조사 말고도 다른 조사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최선희]지금 사건은 접수받아서 인지하고 우리 고발자 내용들을 검토하고 바로 고발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사로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태훈]앞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 위원장께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선희]지금 전국적으로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것만 해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7만 명 정도. 그리고 그 규모는 1조 7,400만원 정도. 800억 정도. 하여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체불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은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어쩌면 체불 임금을 근절하는 데 사회적 경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체불 임금의 한 많게는 20, 30%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다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쩌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로기준법상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조항이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른 사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