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경기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정부가 재정정책, 세제정책을 세워 극단적인 형태로 경기 추락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기업에게는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자영업자들한테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오태훈]지금 민주당 쪽 지사들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현금 지원 같은 걸 직접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죠.
김용태]시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정부여당 특히 민주당 일부 인사들께서 경기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과감하고 더 돈 푸는 것을 더 학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지난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정말 정부가 재정정책, 세제정책 이런 걸 써서 극단적인 형태로 경기 추락을 막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지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국민들한테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전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 하락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 파급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는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해야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유지하거나 늘려서 고용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데는 당장 물건들을 사게 되면 사거나 팔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나마 위축된 상황에서도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돈을 푸는 재정정책이 아니라 일단 감세정책을 쓴 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채를 발행하든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돈을 100만원, 200만원씩 나눠준다고 소비로 연결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시장을 전혀 모르는 몰지각한 행태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