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 재판의 요지는 애매한 것은 빼고 행위가 확실한 것만 허위사실 공포로 해달란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김영한 후보의 진짜 입원시킨 거냐는 질문에 부연 설명 없이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는데 이를 1심 재판은 질문을 막기 위한 답변으로 보고 2심 재판은 허위 사실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
박지훈]그러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김경래]나 아침 먹었어, 이러면 나는 아침으로 원래 물 먹는데?
박지훈]아니, 물도 먹은 것 아닙니까? 식사 비슷하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하느냐고...
김경래]어렵네요.
박지훈]행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만 허위사실 공표로 하고 떨어지지 않는 행위 부분은 좀 빼달라, 이게 지금 헌법재판하는 요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토론회장에서 한 얘기는 정확하게 뭐예요?
박지훈]정확하게 질문을 해요, 김영한 후보가. 진짜 입원시킨 것 아니냐? 하면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사실은 후보자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다 봐서 알겠지만 되게 짧은 시간에 본인도 방어를 하고 본인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2심 판결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걸 보면 없습니다하고 부연 설명을 해서 자세히 설명이 안되면 결국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것을 취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짓말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심은 그 질문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했다고 봤는데 2심은 허위사실, 거짓말로 봐서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