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40년 만에 통과된 가운데 여당 내에는 법안이 후퇴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폐지 내용에 대한 재개정 의견도 있어서 법안이 발의 되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국회의 결정이 존중될 것이다.
김재신]그러니까 담합 중에서 가장.
오태훈]강도가 센 것?
김재신]강도가 센 것.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이런 몇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일단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오태훈]이게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 법안이 후퇴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폐지 내용 관련해서 재개정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신]저희들도 일단 언론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부 입장을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결국 입법부인 국회 결정이 결국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이게 4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김재신]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내년 12월 09일 이후면?
김재신]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어 오면 우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올 연말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포가 되면 내년 말쯤 한 1년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