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기업 범죄로 보는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 같다.
오태훈]구형량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지금 재판부가 일정 정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해왔잖아요.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종보]제 예상이 굉장히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업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노동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기업 범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 범죄가 아닙니다. 기업 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 회사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환경 규제를 피해서 나쁜 유해물질들을 몰래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 곱가스 조작 사태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회사 임직원들이 다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범죄인 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온 임직원들이 달려든 거거든요. 이것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기업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재판부가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기업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