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이란 권력 장악을 의미하며, 이번 사법농단은 이탄희 판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표를 내며 드러나게 되었다.
오태훈]저희가 코너에 <시사법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그 외에 전반적인 시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법농단이 그러고 보니까 많이 잊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돌아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싶거든요. 저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사법농단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권석천]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렇게 되는 농단이라는 게 한자 뜻을 보면 가파르게 솟아오른 언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권력 같은 것을 위에서 다 장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계속 누려나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사법농단도 어떤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그 주변에 있는 일부 판사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법원장과 생각이 다른 판사들을 인사불이익을 주면서 굉장히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권력화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태훈]지금 일본과의 경제 도발이라든가 불매운동 이런 것도 사법농단의 하나의 발화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 사법농단의 시작이 이탄희 판사의사표부터 출발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권석천]맞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그러니까 2017년 02월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발령을 받고 그 다음에 간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니까 네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판사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행사를 저지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받게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대법원 조사들이 진행되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이탄희 판사의 사표로 인해서 모든 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