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걷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재정 건전성 유지와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 보수 언론은 2030을 도와주자고 하지 않는다. 당장 도와주는 것보다 퇴직 후 편히 살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물고기만 주고 낚는 법을 안 알려주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
주진우]거기는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인]글쎄,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그런 데에서 오히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써야지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고 양극화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주진우]그렇죠. 그런데 보수 언론 오늘도 반기업 정책 대신에 기업 지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기사는 계속 쓰고요. 정치인들도 이런 목소리는 내요. 그런데 2030들 정책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목소리는 안 나옵니다.
박상인]2030 분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2030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퇴직 이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개혁 없이 제가 늘 말씀 드리는 재벌 개혁하자, 경제 구조 개혁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 없이 대증적인 그때그때 땜빵식 정책으로 하다 보니 효과는 없어지고 거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주진우]선생님들이 저도 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소리했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박상인]물고기도 필요하면 먹어야죠. 그렇지만 고기 낚는 법을 안 가르치고 자꾸 물고기만 주려고 하다 보니 정책적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