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들 때, 노동계와 대화를 하지 않고는 노동계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익위원 중심으로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따로 두는 건 노사 대표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김경래]그러면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정부 쪽에서 결정 방식을 바꾸는 안을 만들 때 노동계하고 대화를 안했어요?
김명환]예, 지금 최근에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는 노동계하고는 이러저러한 어쨌든 대화나 이러한 부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안을 내놓으면서 “노동계한테 유리한 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리한 안이 아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김명환]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위원 중심으로서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노사 대표가 공익안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 이렇게 전락시키게 될 위험성이 있고 결국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중심인 노사 대표성, 물론 전문성 중요할 수 있겠지만 노사 대표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사실 뭐냐 하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정부에서 이번 안을 내놓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안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인가를 방식을 고민하는 게 지금까지 해마다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해마다 대화가 제대로 안됐고 해마다 노나 사 양측 중에 한 측은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았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