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받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알도록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한다. 청렴 교육과 사전 예방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수처와 협업하여 수사기관 옴부즈맨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진우]통과된다면.
전 현희]통과가 되어서 공직자들의 이런 사익추구 행위가 근절된다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CPI 지수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 눈에는 공무원들, 연관검색어로 부패 이런 거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위기죠. 부동산 투기의 망국적 병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조금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높여주고 공공성을 높여주면 좀 나아질 텐데요, 이 사회가.
전 현희]그렇습니다.
주진우]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들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위원장님이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 또 궁금합니다.
전 현희]국민권익위원회는 암행어사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마패를 들고 다니지는 않죠?
전 현희]그리고 또 이제 신문고,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양대 축. 그 다음에 이제 행심위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오늘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LH 사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청렴도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공직자들의 청렴 교육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을 습득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과 또 사전 예방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공수처랑 권익위가 협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나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도 불편사항이라든지 권익침해나 또 인권침해의 경우에 권익위가 이를 또 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 옴부즈맨의 역할을 권익위가 올해 또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보다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대한민국의 청렴도 지수를 세계 2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