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거부 처분이 잘못 되었다는 파기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유승준에게 승소를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승소한다고 해도 LA 영사관에서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 유승준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이는 1~3년이 걸릴 수 있다.
박지훈]제가 대리를 하고요.
장용진]하여튼 이렇게 저이이랑 같은 마음이나 우리 박지훈 변호사 같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래]두 분이 헌법소원을 내시면 그때는 저희이이랑 꼭 인터뷰를 해 주시고요. 파기환송이잖아요, 결정이 난 게 아니라.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박지훈]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의 파기 취지가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아마도 유승준 씨한테 승소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그래요? 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취지로 다시 한 번 봐라, 그러면 그 취지를 어길 수는 없는 거죠?
박지훈]어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요. 그런데 거의 우리 3심제지만 결국은 대법원에서 온 것 취지대로 판결하거든요. 이거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승준 씨가 승소할 것이 뭐 뻔합니다.
김경래]그러면 만약에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하면 우리 정부에서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지훈]재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정소송에 어떤 효과가 뭐냐 하면 민사소송은 하게 되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되고 그러는데 행정소송은 자력집행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입국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입국 신청을 할 거예요, LA 영사관 가서. 그러면 문서 줘요. 문서 딱 주면서 “보세요, 못 들어옵니다.”라고 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송을 넣어야 되죠, 3년 가고요. 또 극단적으로 이것을 발급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이 “당신은 우리 공공질서라든지 사회를 문란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입국 금지 내리면 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하면 1~3년 또 걸리고요. 그러면 무한 재판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