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이후의 여러 선별 지원이 있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은 생각보다 폭이 좁아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10조보다 훨씬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이후에나 집행될 것이라 예상된다.
오태훈]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받았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선별 지원들은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클 거라는 기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성환]아무래도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좁았고, 그러니까 5인 이상 그리고 4억 원 매출 이상은 지원 자체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가게를 2개씩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도 사실상 훨씬 더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상한액도 좀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원 규모가 15조에서 20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뭐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10조보다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오태훈]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김성환]네,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오태훈]3월 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환]아무래도 지금 국회 회기를 고려해 보면 2월에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야 할 거고 그래서 국회에 넘기고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처리를 해야만 집행이 될 테니까요. 3월 임시국회의 어느 본 회의에선가 처리를 하면 이제 그 후에 집행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3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3월 하순경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집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