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6.25전쟁 이후에 소위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 카르텔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면 기득권이 하나씩 허물어진다. 따라서 미국 공화당 정권에서 종전 선언을 먼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서는 종전 선언에 반대한다.
주진우]아까 미국 공화당 정권에서 종전 선언을 먼저 언급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보수 정권에서는 왜 종전 선언 반대합니까? 왜 남북 대화도 반대합니까, 하자고 하면?
정세현]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6.25 전쟁 이래로, 6.25 전쟁 이후에 소위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면 반북을 전제로 해서 구축된 기득권이 하나씩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빙하가 녹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대화고 뭐고 다 싫다는 거예요. 특히 종전 선언은 평화를, 평화로 들어가는 대문인데 종전 선언이 돼서 평화로 들어가면 우리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명분을 종전 선언이 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되고 그러면 미군이 없어지면 북한은 바로 전쟁 일으킬 거고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는데 미군이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우선 첫째.
주진우]종전 선언을 해도.
정세현]그럼요.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미군의 위상을 어떻게 북한이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풀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미군을, 지금 주한미군을 뺄 수 없어요, 중국 때문에도.
주진우]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주둔하면서 얻는 이익이 많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