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인원은 연간 약 4000명 정도이며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버릴 경우 한국 국적 회복 불가 법안을 발의 했다.
주진우]병역 쪽이요?
김병주]그냥 국내에서 일어나는 병역 꼼수는 원래 보면 600건 정도되는데 그중에 공개된 게 250건 되고요. 그런데 실제 국적을 변경해서.
주진우]이 중 국적이나 외국 국적으로 바뀌어서.
김병주]그래서 이탈이나 변경 상실을 해서 병역을 피하는 인원이 연 4,000명 됩니다.
주진우]4,000명이요?
김병주]4,000명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던 거죠.
주진우]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렸다. 그런 사람은 이유불문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김병주]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주진우]그런데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도 한국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김병주]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죠. 단순히 병역 미이행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적 중에 하나최초부터 이 중 국적자 중에 병역을 국적을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행비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진우]그래요?
김병주]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국적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완전히 했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주진우]그런데 지난 주말에 가수 유승준 씨가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반발하더라고요. 의원님한테 하는 것 같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