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상단에 올려 소비를 유도하는 독과점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당한 방식의 과정이었는지 본다. 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처럼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지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상권 침탈 사례들을 검토했다.
최경영]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뭐 위 상단에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뭐랄까요. 소비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독과점적인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업을 다른 쪽으로 계속 확장한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 규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동주]우리가 이제 기업의 소위 자유도 인정을 하지만 그 영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의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마치 예전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이동주]네, 그래서 그 사업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떤 대기업의 자본과 이런 사업이 확장하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에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국민들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최경영]세미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이동주]주로 이제 그런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탈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소상인들,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고 관계부처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