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지만 법관으로서 타당한 행위였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김경래]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거?
홍익표]글쎄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경래]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죠. 지금 어제죠, 어제. 국회의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161명이 동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 홍익표 의원님도 이름을 올리셨나요?
홍익표]네, 들어갔을 겁니다.
김경래]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익표]예,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래]사법부 길들이기다. 특히 이제 아까 금태섭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려면 그때 1심 판결 나왔을 때 해야지, 지금까지 묵혀놨다가 여당한테 불리한 판결들 쫙 나오니까 타이밍상 사법부 길들이기 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하지 않느냐? 충분히.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법관을 탄핵하면 사법부 길들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한 명 길들이기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정당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죠. 아까 금태섭 의원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안이 불법하고 위법한 행위였느냐?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타당한 행위였느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었어야죠.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데 법원 판결이 뭐냐 하면 위헌적인 요소지만 마땅한 법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