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사고는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원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된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2020년 마지막 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기식]고생하셨습니다, 김 기자도.
김경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이해관계들이 너무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경영계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안하고 민주당 안이 다르고 지금 유족들하고 정 의당 단식하고 상황, 이 법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김기식]일단 법 제정은 필요하고 또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계나 이런 데서는 사고를 어떻게 다 100% 막느냐? 또 현장에서 규정을 안 지켜서 일어나거나 혹은 본인이 실수해서도 사고가 나는 건데 그걸 다 기업 경영자한테 책임지라는 거냐라고 항변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이렇게 산업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안전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정보보안 문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성립되어야 되는 거죠, 기업이 그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비가 필요한데,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별법이 난무하는, 예를 들면 특별법이 입법적으로는 편의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뭔가 특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처럼 특별법이 난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일반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정치적으로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