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K뱅크 인가 부실 은폐용이라는 관측과 다른 규제 완화를 위한 시선 분산용이라는 시각이 있다.
최강욱]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고 학계에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전성인 교수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전성인]안녕하세요?
최강욱]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대선 당시만 해도 은산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문재인 정부가언제부터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십니까?
전성인]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과 작년까지는 매우 확연하게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은산분리 규제는 이제 물 건너 갔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표면적으로는 올해 006.27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연기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 의제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유는 석연치 않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미 다 반대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뒷배경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적기시정조치까지 예견되는 K뱅크의 인가가 부실했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있고 또 하나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다, 다른 규제 완화가 진정한 목표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시선분산용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7일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에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샌드박스법,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등 여러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입법을 다시 추진할 뜻을 비췄는데요. 이런 쪽이 되면 박근혜 정부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것 하나 겉에 내세워서 두드려 맞고 나머지 슬그머니 가자, 이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