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재예방정책이 고용노동부 안에 하나의 국 단위에서 관리를 해서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 협의를 통해서 본부 체제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 감독관을 조금 더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회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를 지원하면서 준비하겠다.
오태훈]지금도 보니까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오늘 오전 09시05분쯤에 또 노동자 1분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잘 막았으면 좋겠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연장선상에서 여당 쪽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이거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추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재갑]우선 저희도 중대재해를 긍정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그러니까 산재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그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안전보건청 같은 것을 설립하려고 하면 행정조직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한 2가지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선 당장은 정부 내에서 현재 산재예방정책이 고용노동부 안에 하나의 국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역량이 조금 부족한데 이 조직을 조금 더 정부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본부 체제를 조금 더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관을 조금 더 증원하는 이것을 하나 추진을 하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청은 국회의 주도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국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를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해드리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