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인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한다. 법을 어기면서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판사가 작량감량을 할 수 있지만 5년 이상의 집행유예는 거의 예가 없다.
김경래]올해를 넘긴다?
박용진]네.
김경래]이게 2년, 뭐 근 3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 아직도 남아 있군요, 이게 절차가.
박용진]그래서 아마 이제 또 늘 그러듯이 삼성 쪽에서나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경제가 어려운데 왜 기업인을 잡아 가두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다. 그 원칙은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인데요. 법을 어겨 가면서 재벌총수의 극히 사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이 동원되고 기업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동원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거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 동원해서 공장 바닥이나 뜯어내고 증거물이나 숨기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삼성이 더 이상 글로벌 리딩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김경래]그러면 그 이야기도 있어요. 파기환송되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면 판사가 작량감량, 그러니까 판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박용진]재량으로.
김경래]재량으로 할 수 있는 감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7년 줄 걸 한 반까지 줄일 수 있다면서요.
박용진]그렇기는 하죠.
김경래]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박용진]그게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보통 3년 정도까지는 3년형을 구형하고 집행유예를 해 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으로 법이 정해떼어 것은 그 5년 이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집행유예는 거의 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