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중요한 것 같다. 코바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문제,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관련 문제는 전부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이며 검찰청 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및 측근 연루 사건은 배제하게 되어 있다.
윤영석]반대 의견도 있겠죠.
김경래]홍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홍익표]오마이뉴스나 한겨레가 친여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훨씬 우리 정부여당을 많이 때리는데 언론사들이야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이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느냐? 그리고 타당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져볼 때. 지금 5건인데요. 라임 사건 하나를 빼고 나머지 4건은 코바나 사건 이것은 배우자죠, 윤 총장의.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문제 그 다음에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문제 그리고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관련 문제 이게 전부 다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김경래]가족이나 측근.
홍익표]가족이나 측근이나. 주로 가족과 관련된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청 법이 있어요. 검사윤리강령하고 검찰 공무원 및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본인과 가족 및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배제가 돼 있습니다, 이미.
홍익표]아니, 아니.
윤영석]윤 총장이 자기 스스로 배제한 것입니다.
홍익표]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아니요.
김경래]잠깐 짧게 끝내주세요.
홍익표]그래서 이 사건을 명확하게 그래서 윤 총장이 사건 지휘를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윤영석]이미 배제가 되어 있죠.
홍익표]두 번째.
김경래]라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