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파트 침수 시 변압기 미작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므로 복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복구 및 회복에는 비용이 들어가기에 자연히 보상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국 이로 인해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현실과 어긋나는 보상 기준 문제부터 빠른 논의를 거쳐서 수해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황운하]그렇죠. 우선 당장은 피해 아파트가 침수되면 지하에 변압기 가동이 안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양수펌프가 가동이 안되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고 이런 지역은 빨리 복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복구 원상 회복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 이것이 당연히 중요한 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다 보면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보상 기준이 있는데 보상 기준이 현실하고 안 맞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논의돼서 수해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어야겠죠.
김경래]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하려고 의원님을 연결한 건데, 일단은 지금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경찰청법 시행령인데, 구체적으로는.
황운하]검찰청법.
김경래]검찰청법. 그런데 이게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일단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황운하]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김경래]시행령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