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지원비는 전략자산 무기를 한국으로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작전지원비를 우리나라에서 내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정신과 충돌하기에 우리 정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현지 발생 비용으로 2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김경래]그게 뭐죠?
정욱식]작전지원비는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투입되거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이지스함, F-22, F-35 이른바 전략자산으로 불리는 무기를 한국으로 전개할 때 그 비용을 한국이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남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그 정신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게 되겠죠. 미국에서 전략자산이 마음껏 투입이 되고 그 비용을 한국이 댄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 간에 또 북미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에 근본적으로 충돌을 하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김경래]전략자산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여쭤보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한 9천억 원대 내고 있죠? 9,600억 원 그 정도 내고 있죠? 1조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이걸 2배 올려달라, 2조 원은 받아야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정욱식]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렇게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100%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의 현지발생비용, 그러니까 현지발생비용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군사시설과 관련된 군사건설비 그리고 탄약 저장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사들의 편의와 같은 어떤 군수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현지 발생 비용의 지금까지 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