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총장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적인 이유 때문이다.
김경래]구체적으로 논의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이건 좀 궁금하네요.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여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안하시나요, 2기에서는?
김남준]2기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래]그래요? 그것은 일단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 이런 거네요.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이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검찰총장 이름을 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왜 검찰총장만 총장이냐?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남준]이론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이라고 되어 있는 조직은 사실 완전히 계선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는 실질적으로는 상명하복 원칙이 굉장히 강하지만 독임제 관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선조직과 좀 법률적 구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지 검찰은 특별하기 때문에 청장을 안 쓰고 총장을 쓴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왜 대검이냐? 그냥 검찰청이면 됐지 다 검찰청, 국세청 하는데 왜 검찰청만 대검 붙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