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냈지만 헌법에 따르면 해당사항이 없다.
정준희]그러면 또 한 가지 주제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적으로 계속 공분과 합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오고 있는 이 방안은 사실 사립유치원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강병원]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는 모양입니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 교사의 제공의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시설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유총 측의 민원을 대신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유치원 관련된 사안의 본질은 국가의 예산을 쓰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그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아서 불투명하게 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계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서 유치원 3법이 논의되는 게 이 문제 해결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