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지정 기관 등을 둔다는 정부 발표는 처벌은 추가되고 권리는 침해하는 것이 되었다.
김경래]일단은 그러면 낙태와 관련된 형벌, 지금은 낙태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만원이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설희]그렇죠. 여성에 대한 처벌이 전면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14주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왜 이게 퇴행이냐라고...
김경래]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문설희]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드리면 이게 14주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사유라든지 절차라든지 허용 요건을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처벌의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또 추가되었다, 그래서 명백한 퇴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 절차를 두고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게 여성에게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정부는 그렇게 어제 보도를 하셨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임신 중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건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정 기관에 가서 서면으로 허락을 구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여성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그게 의무가 되면 또 다른 처벌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를 참작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일종의 시혜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내가 비정규직이고 비혼 여성이고 청소년이고 장애인이면 임신 중지를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것은 그 반대로는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을 국가 사회가 결정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명백한 권리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