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되면 안되고,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그 사건과 관련된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되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임성근의 경우 사법 농단 건이 징계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진우]징계나 뭐 감찰 중인 사람한테 사표를 받지 않는다. 보통 다른 공직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그러니까 이제 규정에 국가공무원법에 삼십 몇 조인가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되면 안되고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그 사건과 관련된,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된 징계 절차가 마무리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표 수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건데 희한하게 이게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는 다른 건과는 이게 징계가 있었는데.
주진우]이 건은 아니었어요.
김경진]이 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기호]징계가 있었는데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견책이었어요?
서기호]네, 견책으로 끝났기 때문에 징계 과정에 있어서 수리를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심 계류 중이어서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재판이 계류 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리를 하면 안된다 이런 건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수리를 한 것이.
김경진]아니, 그 징계가, 그러니까 저도 법원행정처에 정확히 확인한 건 아닌데 언론 기사를 가지고 보니까 야구선수 있잖아요. 야구선수 관련해서 이제 정식 재판 청구 회부 그 문제가 징계에 들어갔지 지금 산케이신문 기자와 관련해서 그 어떤 사법 농단 건이 징계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