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에 앞서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의 원천 문제도 언급하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소득 주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 경쟁, 공정 거래로 시장에 갑질하는 탐욕적 독식 체제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어 최저임금을 두고 을끼리 싸우지 않고도 정책을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
오태훈]잠시 멈칫하더니 박수가 큰 소리로 나왔죠.
한완상]1초, 2초 지나서 박수가 터지는데 내가 감동한 겁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전벽해의 변화입니다. 철도조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니까 나는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게 되도록 국민들이 더 열심히 지원하고 성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태훈]문재인 정부의 올해 여러 가지 가야 될 방향 중에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완상]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로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불로소득이 국민에게 주는 위해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 지역에 3살 먹은 아이가 엄청난 비싼 집을 몇 채 갖고 있다. 자기가 노동해서 번 소득이 아니잖아요.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문제.
오태훈]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많이 있죠.
한완상]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정말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불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의 원천 그 문제도 언급하고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게 비슷한 이야기지만 소득주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정 경쟁, 공정 거래 이게 시장에 갑질하는 재벌들이 보여주는 변치 아니하는 탐욕적 독식 체제, 이것에 대한 그것도 같이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저임금 아닙니까? 최저임금 저것을 하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을들끼리 싸우지 않고도 그 정책을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늦게 깨닫고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왜 그런 걸 주도면밀하게 할 만한 보다 장기적으로 깊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지금은 포용 사회로 간다고 그러는데요. 포용 사회도 공정 사회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아마 문 정부가 상당히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임명됐으니까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