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운영회 기금을 감독이나 코치들이 사적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학부모회가 용인해 주기에 횡령죄 적용이 애매하다.
박지훈]애매합니다.
김경래]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은 것은 대부분 알고 있죠.
박지훈]여기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야구부, 고등학교 축구부, 중학교 야구부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학부모운영회를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횡령이 뭐냐 하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서 그것을 착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금처럼 학부모운영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좌 어떤 데에 두면서 조금조금씩 빼먹을 때 횡령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 중에 일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면 횡령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제보된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횡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원 스포츠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용진]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분명히 학생들의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데에 쓰라고 준 돈인데 감독이나 코치들이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나 이게 과연 정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