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본채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전두환이 승소했으며, 기타 재산도 모두 타인 명의로 되어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지훈]그렇죠. 이순자 씨 명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두환 씨 측에 승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집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컨대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취득한 뇌물이나 그 재물이 되어야 되고요, 전두환의 재임 시간 동안. 또 그리고 이것을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받았을 때 이순자가 받든 자식들이 받든 처남이 받든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희동 본채죠. 토지, 정원 이런 것은 1969년도 이순자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래]뇌물하고 상관없다?
박지훈]너무 이전에 구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경래]그런데 불법 재산 여부를 떠나서 추징금을 받아야 되니까.
박지훈]돈을 다 빼돌려 떼어 것입니다. 자기 명의로는 진짜 29만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가요?
박지훈]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래]노인연금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일단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다 돌려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순자 아니면 자녀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에 따라서 불법 재산이고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증여라든지 받았을 때 추징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는데 그것을 통과한 겁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