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산케이신문 기자 판결의 임성근 판사가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무죄였고 위헌성 부분도 경미하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보복성으로 해석된다.
나경원]저는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 참담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이 형사상 무죄가 난 사건이에요. 직권남용이 아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판사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경미하다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산케이신문 기자 판결에서 명예훼손은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 이런 것이 이유로 해서 무죄 선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걸 자세히 표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의 주문을 바꾼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지금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판사 최근에 사법부의 판단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판결이라든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최강욱 의원 판결하자마자 지금 법관 탄핵하자고 나왔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판사들에게 건들면 다친다, 이런 메시지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침해하는 것이다. 철저히 침탈하는 것이고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하면 탄핵으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서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