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으나 내부 범죄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
표창원]현재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단 공익 신고를 했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부패 문제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그리고 조사, 고발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고요. 이곳에서 판단이 같은 기관 내에서 자신의 내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카톡 내용 중에 보면 비호, 유착 의혹에 경찰관들에 대한 의심 정황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밤 11시에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정부의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검에서 이 사건을 지금 대검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검찰도. 그래서 경찰에 이것을 그대로 수사 지휘하는 형태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차라리 이번에 검찰이 딱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언급하셨던 검찰 내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스스로가 무마하고 또는 잘못 수사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 이건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의 설립 이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 얘기는 두 분, 김영우 의원님하고 표창원 의원님 의견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