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죄, 유포죄를 적용한다면 40년의 양형이 나오기가 쉽지않다. 결국 범죄 조직이냐 아니냐의 개념이 유지된다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범죄집단이 성립이 안된다면 양형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지만 죄명이 굉장히 많다. 그래도 죄명이 성립되는 것들이 많아도 40년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이수정]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고는 이런 국민적 대국민의 공분이 결국은 양형 기준도 바꾸기에 이르렀고 또 관련 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이 21대 국회 초기에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한꺼번에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형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성과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태훈]이번 이게 1심 선고입니다. 이제 항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정]그렇죠.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또 범죄 집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은 다시금 따져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별적인 어떤 사안마다 불법 촬영죄, 유포죄를 적용한다면 결코 40년이라는 양형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범죄 조직이냐, 아니냐를 이제 항소심에서도 양 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다툴 것이고 만일 그 개념이 유지된다면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태훈]만약에 범죄집단 이게 성립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수정]그러면 현저히 떨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불법 촬영 유포죄가 지금 성폭력 처벌법에 7년 정도의 형인데 이제 이 사람은 여러 개를 다뤘기 때문에 상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인 지금 죄명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10개가 넘기 때문에 그중에 성립되는 것들을 더해서 아마 형이 집행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도 40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