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보니 농지법 위반 혐의가 많다.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이 농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농사를 도시에서 짓겠다며 도시 땅을 사고 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권익위에서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이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농사 짓겠다는 정치인. 그런데 이분들 거의 농사를 도시에서 짓겠다고 하는데 도시 땅을 많이 사요. 왜 그러는지 농지법 위반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하승수]안녕하십니까?
주진우]변호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승수]저는 요즘 충남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주진우]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맨날 뵀었는데 홍성에 계셨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승수]제가 4년 전에 귀촌했는데요. 뭐 전국 각지에서 요즘 워낙 농촌에 현안이 많아서 각종 환경오염 시설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자문도 해 드리고 또 계속해 오던 권력 감시, 예산 감시 활동도 홍성에서 그냥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농사를 짓죠?
하승수]농사는 뭐 그냥 텃밭 농사 정도 수준입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농사를 짓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승수]네, 네.
주진우]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전수조사해 봤더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법 위반 혐의가 참 많더라고요. 농지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