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지원에 대해 9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데다가 통신사가 지원금을 받아 이익을 볼 수 있기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김경래]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박대기]다른 식으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 좋은 일 아니냐? 통신사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받겠지만 연차 요금 이런 게 없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무려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김경래]그렇죠. 적은 돈이라도 거의 전 국민이니까. 그렇죠.
박대기]그래서 9천억 원을 좀 더 가치 있는 데에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연 살아 있을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아직까지 민주당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여론도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기]왜 이게 들어왔을지 안 주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김경래]그럴 수 있죠.
박대기]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돈 주면 사실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데 또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