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은 검찰 개혁의 출발로 향후 검찰은 기소 기관이 되어야 하며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김경래]공수처하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법적인 절차들은 개혁들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그대로 거의 놔두고 공수처 하나 만든 게 무슨 검찰개혁이느냐? 더 검찰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반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무슨 개혁의 완성이나 제도의 완성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요. 겨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첫 발을 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닌데 수사권을 과도하게 가지고 그동안 문제를 계속 일으켜왔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결론도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공소기관으로 남는다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잘못된 제도나 관행이 쭉 쌓이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왔고 또 그 수사권 행사의 결과로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이 위축되어 있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경찰 수사 검찰은 기소기관 이런 식으로 딱 나눠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새로운 모델이 정립이 되고 절대로 검찰은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제도로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