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피격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 당한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UN 기조 연설에서 한 지 보름 만에 코리아 소사이어티 비영리단체 연례 만찬 화상 연설에서 또 한 것이다. 이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으로 보인다.
김경래]문재인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 비영리단체 연례 만찬 연설에서 화상 연설이었는데, 종전선언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UN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지 한 보름 만에 또 언급한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공무원 피격 사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한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의혹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도냐? 이런 지적들이 야당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좀 있죠. 정의당 김종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종대]안녕하세요?
김경래]종전선언을 또 이야기한 건데,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추진하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원칙적인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대]전략적인 의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또 미국 대선으로 한 치 앞도 권력의 향방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북한하고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촉발제, 발화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관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또 평화의 촉진제가 실종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종전선언의 의제를 확고하게 세워놔야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심 의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작동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선언이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3자가 하느냐, 4자가 하느냐, 이 문제로도 또 주변국이 얽혀서 굉장히 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문제의매듭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어려운 비핵화나 평화협정 문제도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발판 하나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는 아마 미국 대선 이후를 본 한반도 정세 관리 차원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