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했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을 불법 사찰한 정보를 받아내는 소송을 해서 3년 만에 판결을 받아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인권침해 특권을 써야 하는데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사찰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도 그랬는데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단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했어요. 대상도 광범위했습니다. 법관들, 검사들 뭐 노조, 시민단체, 간부 묻지마 정치 사찰했습니다. 이분도 불법 사찰을 당했습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었으리라고 짐작은 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국정원을 상대로 내놔라, 내 파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파일을 내놓으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노현]오랜만입니다.
주진우]잘 계시죠?
곽노현]네.
주진우]지난 12일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 났는데요. 이사장님께서 국정원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곽노현]문자 그대로 '내놔라 내 파일'인데요. 내놔라, 나에 대해서 불법 사찰 한 정보 파일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데는 정보기관이라는 데는 본래 남의 사생활을 엿보고 엿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주진우]국가안보.
곽노현]그렇지. 그런 인권침해 특권을 오직 국가안보만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안보하고 제가 전혀 무관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사찰 대상이 되고 심리전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해갔으면 이거는 인권침해지 국가안보 목적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