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때도 법무부를 통해야 한다.
김경래]검찰 측 입장은 예전에 전달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을 전달하는 거고 의견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의견이던데.
홍익표]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그 기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정의 어떤 의원들에게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들의 의견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법무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저희들도 검찰청장을 일선적으로 국회에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의견이나 관리 감독을 저희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왜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검찰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이게 법 위반인가요, 혹시?
홍익표]법 위반까지는 아닌데.
김경래]아, 그런 건 아니지만.
홍익표]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지금은 과거 여당이나 정치권력에 의해서 검찰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검찰 스스로 정치 행태를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익표]감사합니다.
김경래]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