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은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논란이 될 사면은 제외하고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의 경우, 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약속해 논란이 됐으므로 새로운 논란을 만들지 않게 신중함이 필요해보인다.
김성환]흔히 사면 때가 되면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사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 사면은 일절 없었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 과제 세월 호나 사드나 제주 강정마을 같은 이런 갈등 과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분들의 사면이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아마 3.1절 100주년 기념 취지 등을 고려해서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사면은 일절 배제하고 나름 의미 있는 사면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주로 지금 이목을 끄는 대상자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또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세월 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2009년에 쌍룡차 파업 관련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의 시위라든가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채이배]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굉장히 당시에 심하게 좀 다퉜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좀 박근혜 정부가 비난받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해소 차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환영하고. 다만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됐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지난 국감 때 있었거든요. 지난 국감 시기에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갔다가 소송 중인 사안이었는데 사면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때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란, 그러니까 논란을 없애고자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새로운 또 논란을 만들지는 않도록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일 그런 문제제기가 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서 갈등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