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으로 지난 2년간 사법부 구성의 독립부터 망가지며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봐진다.
오태훈]알겠습니다. 8144님, “인천에 살고 있는 60대 화물기사입니다.지난해부터 일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바닥 경기를 누구보다 실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처방이 시급합니다.” 3853님, “정부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변해야 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적폐청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 진보 사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접근까지도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일단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진정한 적폐냐? 이게 사실은 상반되죠, 의견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문재인 전선을 다 적폐로 규정하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편에서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적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뼈 아픈 것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치가 거의 40년 정도 후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소위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수사팀 2차장 산하, 3차장 산하에 꾸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검사 출신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보면 현직 검사장들도 “그게 법리상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무리한 법적용,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난 역대 정부 어디에서도 없었던 사법부의 독립이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제일 먼저는 사법부의 독립은 일단 구성의 독립이 첫 번째입니다. 사법부를 구성할 때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정치 편향적인 인사들이 대법관도 가고 헌법재판관도 가면서 구성의독립부터 깨졌어요. 그리고 재판의 독립이 가장 들 수 있는 예가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판사가 지금 기소되고 재판이 배제된 상태로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죠, 사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뭐하느냐니까 자기 사건 의견서 쓰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편 판사들에 대한 위협이죠.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진 게 가장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