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에 대응 시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직접 뽑아서 배치를 한다. 학대 사건의 첫 단에서 경찰과 조사를 한다. 아이가 어떻게 보호자와 원 가정에서 분리되고 보호되는지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확인하는 체계가 잡혔지만 현장 확인 시 조사권이 없어 어려움도 있다.
신수경]우선 가장 큰 부분이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공이 대응을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있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이제 현장조사도 나가고 위험한 행위자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는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직접 뽑아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경찰과 손잡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게 아동학대 사건의 첫 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끝단, 아이가 어떻게 보호자와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분리가 됐을 경우에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잘 지내는지 누군가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공공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선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태훈]그동안은 민간이 해왔는데 이 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이.
신수경]국가의 공무원이 하게 됐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국가 공무원들이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신수경]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확대가 벌어지는 곳이 가정이고 집 안이고 이렇게 은밀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공무원들이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