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마약 경유국이면서 자체적인 마약 소비도 증가한 상태이며 탐지가 어려운 복합 마약류에 대한 경고도 느리다. 특히 GHB 같은 경우 탐지 기법이나 수사기법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
김복준]솔직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마약사범이.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2017년 기준으로도 이미 한 1만 2천 건을 넘어서서 전년보다 한 20% 마약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상훈]그러니까 우리가 경유국 말하자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경유국도 되고 또한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많이 늘어난 상태, 아까 건 수로 말씀하셨고. 또 탐지가 어려운 복합 마약주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가 많이 느리다. 특히 GHB 같은 경우가. 원래는 물뽕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이게 시작된 게 20년 전에 이걸 시작하셨던 그러니까 수사를 하셨던 검사 지금 변호사 분이 계신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탐지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것 같다, 수사 기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이 있는 반면에 수사 기법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대마초, 필로폰 여기서 시작됐다가 요즘에는 물뽕이요? G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