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속 결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몸통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재판 결과가 중요한데 사안이 40가지 정도 된다. 재판 개입 혐의는 범죄 혐의 소명이 어려울 거 같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서지현 검사와 관련하여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의 구형대로 확정됐다.
오태훈]그러니까 이번 구속 결정이 사법농단의 몸통은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다.
노영희]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사실 명확히 한 거죠.
오태훈]향후 재판 결과가 또 중요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노영희]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지금 40가지 정도되는데요. 예컨대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범죄혐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법관에 대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게끔 한 것은 사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공보관실 운영비 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재판을 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태훈]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시사법정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 구형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어제 서기호 법률대리인 변호사와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죄 나올 것 같다고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로도 간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냥 징역 2년 구형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인데요. 상당히 대단하신 것이 서기호 변호사님하고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걱정돼요. 나 실력 없다고 사람들이 안 그래도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나 실력 없다더니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