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가격 상한제를 제안했다.
최경영]직접.
이종배]더군다나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이 오는 06월 01일이고요. 또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06월 01일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경영]그렇죠. 1년 유예됐었죠.
이종배]더 이상 늦출 시간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하게 됐는데 여당도 말로만 민생 챙긴다고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제시한 제안도 대안도 적극 수용해서 국민들의 고통에 하루빨리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경영]잠깐만요. 위원장님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듣기에 조금 그거 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배]그러시겠죠.
최경영]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배]그렇게 하시죠.
최경영]그래서 전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바람직한 서민친화적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향이 보니까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이 방향 하나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이 방향 이 2가지 방향입니다. 보유세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종배]집값이 급등하고 또 공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공시 가격이거든요. 이 공시 가격이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혜택 등 63개 항목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이 되고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이 금년도에 공시 가격 올라간 곳이 전국에 19.05%. 역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올라서는 문제가 커진다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시 가격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