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의하면 불법성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증거 수집, 사실 파악 등의 시간이 부족하다. 선거일 이후에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60일 정도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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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분과 저희 시사본부에서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분께 시간도 동일하게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오태훈]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선거 무효소송 재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소송 준비는 들어가신 건가요?
김기현]예, 우리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불법성이 심대하다, 선거 관리나 집행에 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 투표한 날이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무슨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을 파악하고 하는 데에 14일 이내에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것도 너무 짧아서 문제지만 그 이후에 선거일 이후에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60일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위헌이다, 그래서 사유를 알게 된 때로부터 60일 정도 기간 이렇게 주는 형태로 법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요. 오늘 아마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2차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