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 국정 운용이라는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김기식]‘공정 경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전임 김상조위원장부터 꾸준하게 일관되게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력해 온 건 맞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체감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라는 질책에 대해서 겸허히 생각해라라고 신임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갑을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은 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게 있고 무엇보다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라든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단계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고 제도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김경래]제도 개혁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막혀 있고.
김기식]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제도 개혁 부분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재벌들의 협조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가장 힘이 있었던 정부 출범 1년을 그냥 제도 개혁에서 손을 놔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그 다음부터는 아예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정치라는 게, 국정 운용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