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를 위한 배려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타 소득에 비해 면세점을 높였다.
오태훈]방금 반발심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체계 개편안 나왔을 때는 2천만 원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물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겸순]맞아요.
오태훈]그러면 이거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배려라고 봐도 됩니까?
김겸순]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5월에 개정안 나올 때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었는데 5천만 원 이상으로 면세점이 높아졌으니까 당초보다는 안심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다하니까 2명이 부부 가족이면 1억, 3인 가족이면 분산 주식 투자를 하면 1억 5천까지는 비과세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높은 면세점인 것 같아요. 다른 타 소득에 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러네요. 주식 사고 팔면서 팔 때 차액을 5천만 원 이상 올리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득을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김겸순]그러니까 그런 5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거나 기술이 좋거나 그런 분들인 것 같고. 또 이제 개인 투자일 수 있지만 부부 투자, 가족 투자도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태훈]그러면 이거는 주식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주식에도 보면 뭐 직접 거래도 있고 펀드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합산해서 거래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