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얘기가 나왔다. 검찰이 대법관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 행정권 후속 조치로 현행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무처와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농단 사태를 막을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김경래]사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몇 가지 축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검찰에서 대법관들 특히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이라든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이 스스로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나왔죠. 사법행정권 후속 조치로 대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걸 냈는데 이게 셀프로 낸 거죠. 사실.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뀐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판규]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경래]박 변호사님은 판사로 재직을 하셨죠?
박판규]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이번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을 한 개혁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좀 뭐가 핵심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세요.
박판규]내용은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중요 사법 행정사무는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현행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무처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