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지역이 겹치는 건 경제 협력에서 군사적 협력으로 넘어갈 수 있어 모순이다.
정세현]그게 중국이예요.
최경영]그게 중국.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정세현]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위가 넓죠. 그런데 우리 신남방정책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고 우리의 경제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2가지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지역이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제 협력도 인태 전략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끌고 들어가겠죠.
최경영]인도태평양 전략에?
정세현]네, 신남방정책이 경제 문제 중심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지만 정경 분리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다 보면.
최경영]그게 분리가 됩니까?
정세현]나중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게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최경영]그렇죠.
정세현]그런 모순 또는 충돌 거기가 있습니다.
최경영]만약에 그렇게 쿼드. 쿼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쪽이 계속 들어오라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건 경제 문제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들어갔을 때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세현]경제는 일단 뭐 협력, cooperation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또는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중국도 그래도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대국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이제 경제 협력에서 군사적인 협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