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보준칙은 막는 데 중점을 뒀고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거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죄는 엄벌하는 것이 맞으나 관련 법이 있는데 공보준칙으로 다루는 게 논센스이다. 동시에 논란을 피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규정도 시행하는 게 옳고, 당정 간에 이미 합의했으나 시행 시기는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건 수사 후가 합리적이다.
김경래]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자는 게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보준칙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보준칙은 좀 막는 데 중점을 뒀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타당하다?
김기식]저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조금 보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피의사실 공표를 공보준칙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논센스죠. 왜냐하면 법에 처벌하게 되어 있는 걸 법이 있는데 법 놔두고 왜.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있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피의사실 공표,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엄격히 금지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논란을 피하려고 한다면 저는 수사 진행 상황을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알릴 건지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서 그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게 맞겠고 또 이미 당정 간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만 그 시행 시기도 지금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건들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중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그 이후에 하자. 우리나라 언론들이 사실 기소 전에 기사 쓰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때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실제 공판 과정에는 또 기사를 잘 안 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