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세입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 등을 해왔다. 지금은 예산안을 짜고 있는 과정인데, 세수가 결손이 났을 때 메우는 방법은 보수 정부 당시에도 썼다. 윤후덕 의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세입변동안 대책에 대해 얘기를 해서 야당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미 본인들도 썼던 방법인데 국민들을 호도하는 건 잘못이라 봐진다.
정준희]파행이 문제이긴 한데 지금 세입결손이라고 하는 게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기엔 뭔가 또 부족한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동안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강병원]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세입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국채 발행 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세입결손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수결손, 세입결손이라고 하면 세수가 당시 세입예산과 비교해서 덜 겹쳤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은 예산안 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입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수가 결손이 났을 때도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이거를 메우는 방법을 썼습니다. 보수 정부 당시에서도 이런 방법을 쓴 것이죠. 그런데 집권여당을 해보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정부 대책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저희 당의 윤후덕 의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세입변동안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하자고 얘기를 해서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본인들도 이미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