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12월 집값 상승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현재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교육정책의 변화로 강남의 집값이 상승한 것과 강남 재건축이 사실상 중지됨에 따라 사람들의 집 매수 의사가 생긴 것이 있다.
김경래]좀 헷갈리는 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취임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지가 없다고 경실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출연하고 있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핀셋 정책 이런 걸 쓰면서 찔끔찔끔 대책 내놓으니까 결국 시장하고 기싸움에서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최한수]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핀셋을 할 거냐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할 거냐를 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집값이 지금 왜 오르는가. 특히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12월에 오르고 있다는 현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강남 혹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집값은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가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을 못 잡은 건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올해 집값은 잡아왔는데 왜 12월에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오르냐? 즉, 이게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냐 공급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한 거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부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정부가 밝혀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른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하나가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강남 집값이 상승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강남 재건축이 사실상 스톱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미세 정책의 실패인데 즉, 이게 결국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