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처벌은 강화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기업이 두려워하는 처벌이므로 반쪽짜리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물 노동자 추락사고는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관리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류호정]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온 게 의외이기는 한데요. 부족한 안이기는 하지만 임이자 의원님이.
주진우]안을 냈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공청회는 안 나오더니 법안을 하나 냈어요. 그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징역 5년 이상으로 더 강한 처벌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한 내용은 없거든요. 기업이 또 무서워하는 게 그런 손해배상 비용이잖아요.
주진우]그렇죠.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류호정]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미리미리 예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가 담긴 법안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는 많이 아쉽고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주진우]마지막 한 걸음이요.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관심이 필요한 거죠.
류호정]그렇죠.
주진우]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류호정]우선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화물 노동자가 추락해서 숨진 사고인데요. 당시에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장치 역시도 이렇게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물 노동자가 상차 작업을 하신 건데 잘못됐잖아요. 그건 운전대가 아닌데 화물 노동자가 운전대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한 거잖아요. 인력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안전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