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영장이 많이 기각되고 있고 쉽게 발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국회 관련이라고 해도 영장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기재부에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사우나라는 표현이 있다. 지난 동계 올림픽 때 경호 요원들에게 목욕비를 준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우나였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오태훈]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법원의 영장발부 또 검찰의 압수수색, 이게 너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히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영장이 많이 기각됐고요. 또 사법농단 관련해서도 영장이 수도 없이 기각됐잖아요. 쉽게 발부 안해 줍니다. 그게 지금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법원이 이것을 지금 기재부 또는 기재부 산하 정보원 관련 또는 국회 관련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영장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오태훈]네.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서 이 정도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명을 다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 의원이 청와대 의견을 재반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사우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생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사우나가 업무추진비에서 의무적으로 제한돼 있는 게 맞습니까?
박범계]기재부에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사우나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난 동계올림픽 때 그 추운 겨울에 경호를 썼던 경호요원들이 얼마나 몸이 얼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몸을 녹이라고 1인당 5,500원에 해당하는 목욕비, 사우나비를 준 건데요. 지금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금지하는 것은 오로지 사적인 용도로 하는 무슨 사우나라든지 또는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안마라든지 이용, 미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거지, 그 당시 소위 경호요원들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몸을 녹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 클린카드를 사용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