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8000억 원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별 지급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도적으로 취약계층의 신속한 선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추경이 국채로 조달되는 점을 고려했다.
오태훈]4차 추경안 편성 7조 8,000억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기선]안녕하십니까? 방기선입니다.
오태훈]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선별 지급이다 뭐 보편 지급이다 논란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은 됐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렇게 지원금 다시 지급하게 된 이유라든가 또 맞춤형으로 지급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주시죠.
방기선]그동안 정부도 사실은 이번에 긴급재난 패키지 신설을 하면서 보편 지원으로 할 것이냐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이냐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더 피해가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배경을 좀 말씀 드리면 우선 재원이 지금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맞춤형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그 당시에는 피해계층을 선별할 시간도 좀 부족했고 또 종전에 원래 있었던 피해 지원 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고용 관련이라든가 복지 제도 관련 같은 피해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좀 타깃팅이 가능해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재원이 이번에 추경 발급한 재원은 전액 국채로 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실직 위험 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소득이 감소한 가구 또 육아 부담이 커지는 학부모님들께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