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불화 수소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기를 한 일본이 한국과 양자협의 하겠다고 한다.
송기호]그렇죠. 오늘 쟁점 중의 하나인데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부품, 우리가 불화수소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일본이 맨 처음에 내린 조치 거기에 대해서 지금 WTO에 제기를 한 거죠?
송기호]그렇죠. 맨 처음에 조치를 2개 내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3일 후에 바로 유효하게 된 3개 핵심 소재 부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월24일부터 실제로 들어간 백색국가 제외 크게 두 부분이었죠.
김경래]우리가 제소한 건 3개 부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송기호]그렇죠.
김경래]백색국가 이야기는 아직 제소를 한 건 아니고요. 3개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는데 일본이 양자협의를 하겠다. 이러면 뭐 대화에 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송기호]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WTO 제소 첫 절차 문서의 제목이 협의요청서예요, 공식 문서 이름이. 그리고 WTO가 재판 절차와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김경래]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한 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제무역 질서를 위배한다, 일본의 조치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기호]그렇죠. 협의요청서가 영어로 5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제 핵심 소재 3개 부품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기술 이것을 일본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특별히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않았던 지식재산권 문제, 그러니까 그 3개 소재 부품을 단지 상품으로만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무역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기술, 기술 이전도 동시에 제한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WTO에서의 어떤 자유로운 기술 이전 그 조항도 위반이라는 점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