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경래]그래요?
김종훈]예, 영어로는 Self Declar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협상을 할 때 특히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지위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선진국이 되면 뭐가 나쁘냐?
김경래]그렇죠, 선진국 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김종훈]그렇죠. 국가적이나 국민적인 자긍심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 한 10년전부터 우리 정부가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국민들은 뿌듯하죠, 사실. 이거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많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결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개도국 지위에서 개도국이기 때문에 받는 에누리가 있었어요, 특히 무역협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무역 개방을 이만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니까 거기에 좀 에누리를 달라 해서 덜려는 거죠. 그런 혜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경제가 아직 이렇게 미숙하니까, 이 분야가. 거기에 어떤 보호 정책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 보호 정책의 규모를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GDP 규모로는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됐다, 자랑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도 3만 불이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으로 보면 아마 이것도 세계 한 200개국 중에 25위 안팎일 텐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5분위로 나눠도 분명히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느냐는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 몇 년 된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최근에 결국 하나의 큰 결정을 해야 될 안건으로 대두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