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대책에 대한 논의들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서성민]사실은 LH 조직 자체를 해체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신도시를 철회 하자라는 논의도 있고 한데.
주진우]그렇죠.
서성민]이번 사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이번 구조적으로 문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뭔가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LH를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의 논의는 조금 섣부르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공공성에 좀 집중을 해서 공공개발 사업자가 청렴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부패 방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뭐 추후에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LH를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논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신도시 아예 취소하고 민간한테 개발을 다 맡기자. 공적 개발 말고 민간한테 다 맡기자 이렇게 떠드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서성민]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무분별한 민간 개발을 확대할 경우에는 더 투기 이익이 극대화되고 어떤 그런 투기 상황이 더 생길 수가 있을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네, 8319님께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 안됩니다. 국회의원 조사하면 이번에도 메롱, 메롱 할까 의심됩니다. 국회의원 조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어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