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이 지났고 백신이 공급되면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중심에서 치명률 중심으로 방역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조건으로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게 방역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
오태훈]우선 확진자 중심에서 치명률 중심으로 이를테면 확진 환자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요?
김종민]저희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에 모든.
오태훈]2년째죠, 지금이.
김종민]네, 2년 동안에 방역 단계는 전부 다 확진자 중심으로 단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200명, 300명이 집단 발병됐을 때도 수도권 전체에 적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2년 이상되고 백신이 지금 공급되고 있으면서 치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명률들을 감안해서 이 확진자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조금 완화된 형태로 운영하되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곧바로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간제한 형태가 아닌 방역 수칙을 강화하더라도 방역 관리는 강화하더라도 시간은 자유롭게 풀어서 일단 영업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치명률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가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태훈]그러니까 방역 수칙은 잘 따르겠고 하겠지만 장사는 하게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민]이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 왔고요.
오태훈]그렇군요. 그러니까 벌써 네 번째로 여러 가지 대유행 같은 것들이 오고 이럴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비대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