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조사까지 구조적으로 부대 지휘관 소속으로 조사와 수사 기관이 되어 있다. 사건에 따라서 부대의 평가를 받고 부대 지휘관이 인사 고과 평가를 받게 된다. 사건 신고를 받고 바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나 지연이 있었고 검찰 기관도 부대 지휘관 소속이라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국선 변호인도 제대로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지 않았다.
민홍철]그렇죠.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군 내 사건, 사고 발생할 때마다 그런 것을 이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죠.
최경영]이게 공군 같은 경우는 국방부도 포함해서 사건을 그냥 대충 뭉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민홍철]그러니까 이제 사건발생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보면 부대 지휘관 소속으로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부대의 평가를 받고 부대 지휘관이 인사고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지휘관의 영향 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신고를 받고 막 바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정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폐나 지연이나 또 여러 주위에서 회유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사기관도 그렇고 검찰기관도 부대 지휘관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선임된 국선변호인도 제대로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떤 부실수사고 미온적 처리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최경영]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해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대충 은폐를 하는 게 자신의 인사 평가받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해서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이 안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하도록 사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55만 명이 있는데. 60만 명 가까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처리한 그런 어떤 상관들에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약에 인사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