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 1항에 헌법개정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돼있다. 그래서 국민개헌 발안제 표결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 개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인데 이는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오늘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래]잠깐만 지금 20대 국회에서 남은 게 국민개헌 발안제 표결이 남아 있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권 개의하겠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우원식]문희상 의장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헌법 103조 1항에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거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 개의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논의 그리고 끈질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열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원식]어찌됐든 간에 그게 되든 안되든 헌법이 정한 103조 1항에 정한 이 절차는 제대로 가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김경래]절차는 지켜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게 되면 원구성 협상 곧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법사위 이야기도 하셨어요, 자구심사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와 예결위 이런 곳들은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석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지 서로 간에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