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고용 증대,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도가 필요하다.
최경영]그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했는데 법인세 감면만 받고 일자리 창출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을 안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에, 민간 기업에 고용을 강제하는 것도 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용진]유도를 해야죠. 유도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요. 엊그저께 우리 정부에서도 임시투자 세액공제 사실상 부활 조치를 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명목상 세율은 그냥 고정을 시키는데 실질적인 세율은 다 낮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뒤집어서 명목세율을 조금 낮추고요. 그리고 기업이 투자 확대 그 다음에 고용 증대,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인센티브를 줄 필요 있다고 봅니다.
최경영]우리가 지금 25%죠? 명목세율.
박용진]25%요. 세액공제, 그러니까 최대 최고세율이 25%입니다.
최경영]그러면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용진]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간이 서로 다 다릅니다.
최경영]그렇죠.
박용진]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거든요. 구간마다 조금씩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4%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