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유용한 정책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증세해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힘들다. 일단 일반 회계 예산에서 25조원을 가지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세금 감면을 줄이고 또 조금씩 증세를 하는 방식으로 늘려나간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같이 살자 님...
이재명]아니,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과연 그러면 유용한 정책인지를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증세해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일반 회계 예산에서 조금만 떼어서 1인당 한 50만원 정도, 그러면 25조 원이니까 한 5% 정도 국가 예산 비중이 됩니다. 이거 한 번 해보고 이거 진짜 효과 있다 그러면 감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면해주는 세금이 한 연간 50~60조가 되는데 그걸 좀 줄여서 기본소득 좀 지급해 보고 아, 이거 진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수요가 늘어서 지속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복지 늘리는 효과도 있고 국민 연합, 연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또 조금씩 증세를 해서 전액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일단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 조금 줄여도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재명]네, 일단 세금 깎는 것 줄이는 것도 그다음 단계고요. 일반 회계 예산을 좀 조정해서 절감해서.
주진우]조정하면 된다?
이재명]연간 25조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5%니까.
주진우]같이 살자 님께서 "이재명 공산주의자네. 그래도 이런 공산주의자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