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확장형 재정을 실현해서 국민들의 버팀목이자 선순환의 역할을 해야 한다.
홍익표]말이 안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지난 십수 년간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재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 드리면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게 2015년에 우리나라가 필요한 재원 규모를 대략 430조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에 국가 예산이 370조밖에 안됐습니다. 대략 60조 이상이 빈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정도의 재정 규모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OECD에서도 계속 권하는 게 한국은 재정적 건전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거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의 역할은 최악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버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확장형 재정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더 최악의 실업률, 더 나쁜 경제 상황 그리고 국민의 삶의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은 더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은 창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장형 재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확장형 재정을 해서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걸 해소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경기 순환, 경기 상황이 좀 더 국제적인 경제 상황하고 포함해서 좋아질 때 우리가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버팀모과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