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의 세수 예측에 차이가 있으나 틀리지는 않았고 현재 한국은 재정은 OECD 평균과 비교 시 건전한 편이다.
안상수]그렇게라도 해야죠.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박근혜 시대에 말하자면 세수를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껴서 예산을 쓰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거꾸로 정권을 뺏기고 나서 박근혜 때 아껴떼어 세금을 쓰는 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준희]이게 아껴떼어 세금인가요? 작년인데.
안상수]그게 세수 예측을 낮게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들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정준희]그러니까 아껴떼어 세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세수 예측의 문제니까 작년, 올해 문제잖아요, 이게.
안상수]예. 아무튼 지금은 조금 과감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는 얘기만 한다면 혹시 한 1, 2년 후에 우리 경제가 침체가 계속되고 지금도 2.8% 혹은 2%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고통이 크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활용한다는 것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정준희]그런 어떤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니까 재정수지의 어떤 OECD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라든가 채무비율 같은 경우도 한국의 상태 자체는 상당히 건전한 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