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환영하나 인하폭이 적고 체크카드 수수료가 높고 협상권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정준희]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 매출 5억에서 35억 원 구간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되고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인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그리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민]안녕하세요?
정준희]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오래 기다렸던 일인데요. 마트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 분들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김성민]저희는 매우 환영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10년도 지난 분쟁을 실질적으로 실타래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실질적 인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준희]가뭄의 단비 같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마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좀 환영도 되지만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김성민]첫째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에 OECD 국가에 비해서 인하폭이 좀 아쉽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당초 저희는 1.5% 이하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지만 지금 저희도 한 번에 또 많이 어려움이 있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체크카드 수수료는 대손비용이나 조달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 높다. 1.5% 수준이니까요. 셋째로는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산정 협상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거. 원가 산정 시에 그 당사자가 없는 원가 산정,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