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I 필드 차단 방식은 사전 규제로 심리적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오태훈]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임종인]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오태훈]먼저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단한다는 조치 있지 않습니까? SNI 필드 차단 방식 이게 기술적으로 패킷을 도감청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게 맞는지요?
임종인]이게 패킷을 도감청하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심리적 효과가 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포르노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면 그걸 확인해서 바로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사전 규제는 사실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유저들한테 사전에 규제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인터넷 통제 부분은 전에 우리 제한적 실명제 때도 그랬고 요즘 중국이 또 욕을 많이 먹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환]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차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김정환이라는 사람이 기자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할 때 그게 기록에 남는 건가요, 그러면?
임종인]그게 예를 들면 우리 ISP를 거치는 거니까 kt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차단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있는 서버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공개 안하는데 만약에 제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