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입양특례법으로 바뀌면서 가정법원의 심사, 판단, 입양허가까지의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린다. 아이들 애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6개월 전후라고 하는데 법원 절차가 마무리 되기까지 1년 정도 소요돼서 그 적기를 놓지게 된다. 그래서 생긴 것이 입양 전제 위탁제도인데 입양 절차를 완료하기 전 아이와 부모의 애착 관계를 빠르게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전위탁제도라는 게 입양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점검을 서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진국들에서는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다고 하고 그리고 부적합하고 부적격한 어떤 보호자는 좀 걸러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쪽에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유보연]어떤 게 부정적인...
김경래]사전위탁제도에 대해서?
유보연]아니요, 이게 사실은 어떤 제도나 법이 생겨나게 된 취지나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김경래]그렇죠.
유보연]사실 입양 전제 위탁제도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랑 부모의 안정적인 그리고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돕기 위함이었거든요.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는 게 아이 평생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정말 빠르거 성장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생후 6개월 정도만 돼도 낯가림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게 2012년 입양특례법으로 바뀌면서 가정법원의 심사와 판단 또 입양허가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입양기관에서 처음 상담을 받고 법원에 신청한 서류가 들어가기까지 6~7개월 걸렸고요. 그 이후에 법원 판결까지도 5개월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소요돼서 아이를 실제로 저희 아이가 됐는데, 아이들 애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6개월 전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원 절차 마무리되기까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적기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생겨난 게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행된 게 바로 입양 전제 위탁제도라고 알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대부분 법원에서 신청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엄격하게 부모자격심사나 일체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정말 정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입양 전제 위탁제도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보다 아이들이 빨리 따뜻한 가정의 품 안에서 적응하고 자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