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더 확대해 사각지대들을 보완하면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주진우]그러니까 지급하자, 지원하자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용혜인]네, 조금 더 과감하게 확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진우]더 많이 주자. 조금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안은 어디 있습니까?
용혜인]우선 지금의 선별 안에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것은 피해 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제도지원 장려금이라고 해서 8월16일부터 폐업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도지원 장려금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버티다가 버티다가 008.15에 폐업하신 분들은 이 지원을 못받게 되는 것이죠.
주진우]그렇죠.
용혜인]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각지대들을 보완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경제적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상반기에 경제성장률 계속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부문이 민간 소비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의 위기를 민간소비가 하드캐리를 해온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주진우]그러면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게 용혜인 의원 생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