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합의할 당시 권은희가 주장하는 안이 있었지만 지금 새로 제기된 권은희 안과는 다르다. 지금 제기된 안은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까지도 심사하는 것으로, 국민 중 무작위로 추출된 심의 위원을 뽑는 것이 특징적 사안이다. 민주당 안에도 기소권을 포함하는 것이 공수처 법에 있었는데 지금의 여야 4당 합의안에선 기소권의 일부가 빠졌다.
오태훈]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또 기존의 안은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그렇습니다.
오태훈]그리고 그 합의할 때도 권 은희 의원이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범계]합의를 할 당시에 권 은희 의원이 주장하는 안이 있었죠. 그 안은.
오태훈]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범계]지금 새로 제기된 권 은희 안 하고는 또 다릅니다.
오태훈]그래요?
박범계]네, 또 다르고 지금 제기된. 과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기된 권 은희 안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기소 여부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수처장의 원한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소심의위원회에 소위 미국의 대배심과 같은 국민들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그러한 심의위원들을 뽑는다 그런 것이 골자,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특징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러면 기존의 공수처법이라고 하면 고위 관료들 그리고 판사, 검사, 경찰이라든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거기에 또 기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은 많은 분들께서 원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 안은 기소권을 포함하는 것이 공수처법에 있었잖아요?
박범계]네.
오태훈]한데 지금은 기소권의 일부가 빠진 것이 여야 4당 합의안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