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범죄 사실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금액이 적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경래]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측도 분분했었는데 일단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측이기도 하죠. 이번 영장 발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수사 전망 관련해서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이거는 사실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건 판사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김남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때 같이 함께 제출되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 반드시 기각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영장 발부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장에 청구된 여러 가지 범죄를 보면 아, 이게 발부된다 발부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된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11가지 범죄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이 범죄들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위조 교사하거나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이 3가지 범죄인 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가장 그래도 크게 검찰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 자체가 적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영장이 좀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본 측면이 많았는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랐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