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재벌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 지침, 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실제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벌 또는 기업 집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하나인 부당한 내부 지원, 일감 나눠주기에 대해 확실히 볼 것이다.
오태훈]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없어요.
조성욱]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태훈]송0659님께서 "힘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개선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응원 문자도 보내시고.
조성욱]감사합니다.
오태훈]관계좌는 아니시죠? 누구인지는 잘 모르시죠?
조성욱]공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여기에도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또 관련된 일도 하십니까?
조성욱]네,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공정거래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재벌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위 법령으로 실제로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5월부터 여기에 이해관계자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벌 또는 기업 집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당한 내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감 나눠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법을 자율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화를 갖다 확산시키는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