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바라보고,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남국]우선은 부하라고 말은 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총장 자체가 약간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부하 직원 이런 것에 대한 문화에 익숙해서 그런지 법률에 따라서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것을 추미애 장관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부하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서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부하라고 하는 괘념적 정의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민주적 통제의 관계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래]민주적 통제.
김남국]진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막 휘두른다고 하면.
김경래]그거 안되는 거잖아요.
김남국]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런데 거꾸로 그렇다고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풀어놔버리면 헌법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또 수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과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그러니까 검찰 사무와 관련돼서는 모든 책임을 법무부 장관이 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구체적 사건과 관련돼서는 개별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언 자체가 바로 그런 균형점을 찾아떼어 것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