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구제법의 대상에서 권력자는 제외해야 한다. 언론은 권력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국회의원의 경우 다소 억울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 후 발효될 수정 법안에서는 피해 대상을 힘없는 국민, 중소기업 그리고 연예인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주진우]최민희 의원님.
최민희]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도 언론기본법을 연상하신 게 아닌가. 언론기본법이 언론재갈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 중재법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중재보다는 이게 언론중재 및피해구제법인데 피해 구제 부분의 개정안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저는애초부터 권력자는 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 권력이 무한 비판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소 억울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주진우]정치인들은 뭐할 얘기가 많죠.
최민희]그래서 애초에 뺐어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1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에 판검사도 일정 직위 이상은 다 해당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 예를 들어 장충기 문자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기업과 언론과 국회의원과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빼야 되는데 애초에 빼지 않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론재갈법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언론노조 등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뺐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은 너무 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애초에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쓰레기 만두, 포르말린 통조림, 우지 라면 파동 등으로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중소기업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언론은 책임을 하나도 안 져서 2004년에 처음으로 이게 주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피해 대상은 힘없는 국민, 중소기업 그리고 연예인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정된 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권력 부패 뭐 방탄용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게 이게 내년 대선 끝나고 발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비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 측의 일부 지적은 법안 내용이나 발효 시기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