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회사가 땅을 사서 지으려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에 민간회사들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전적으로 개입하되 다만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는 장기 임대로 공급하되 민간이 사업 자금 회수를 위해 일부 분양하는 공급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공공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결법이라고 본다.
최경영]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민간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 돈 들여서 또는 대출받아서 땅을 수용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지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시간, 부담, 비용이 들어가서.
김기식]그거는 민간은 자기들이 리스크 감수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든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라. 다만 공공의 땅을 수용해서 일정하게 리스크를 헤지한, 리스크를 줄여버린.
최경영]그거를 굳이 또 민간한테 줄 필요가.
김기식]줄 이유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최경영]생각해 보니까 또 그러네요.
김기식]공공이 개입하면 전적으로 공공이 하고.
최경영]공공이 그냥 100% 다해버리자?
김기식]네, 하는데 다만 민간의 투자나 참여는 끌어줘서 그 사람들에게 적정 이익은 준다. 다만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대부분 분양하고 일부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을 서민 주거 안정용 장기 임대 아파트를 주로 공급하고 사업 자금 횟수를 위한 일부만 분양하는 거꾸로 된 공급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경영]공공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식]그렇죠. 토지공개념을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주거에 있어서도 유럽과 같은 사회주택 개념으로 국가가 이런 공공적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결법이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