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속도를 높이되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중 과거와 달리 새로운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인데 2년 간 최저임금이 약 29%가 인상되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700만 명의 자영업자 등이 부담을 해야 한다.
정준희]적폐청산 부분하고 기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머지 부분들 다 뒤에 쟁점으로 다룰 테니까 이후에 좀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속도를 높인다. 대신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 의원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윤영석]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또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근로장려 세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공무원을 증원하고 거기에 이제 복지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 세제나 또 복지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는 그동안 모든 정부에서 확장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2018년도의 전년도인 2017년 대비해서 16.4%를 급격히 인상을 했고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10.9%를 인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누적으로 29.3%를 2년 동안 인상을 하는 겁니다.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작년에 16.4%를 급격히 인상해서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16.4%, 10.9% 도합 2년 동안 29.3% 인상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것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약 한 2년 동안 30%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과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700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일자리를 계속 감소시키고 소득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