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많이 쓰는 법리적 전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치졸한 수법이다.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19만 명을 돌파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한다.
김경래]울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역시 여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장용진]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기사를 쓰다가 화를 내는 그런 기자들이 되게 많았고요. 내가 이 기사를 써야 되느냐?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단 사건을 파기환송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수법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래]두 분 다 오늘 감정들이 안 좋으세요.
박지훈]법리적 전개.
장용진]법리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자꾸 시비를 거는 것,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절차상 하자를 먼저 제기했다는 점에서 특히 “통지서를 안 줬다, 이래서 불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는데 이건 정말 치졸한 수법이거든요, 사실은.
김경래]제가 여기에서 또 방어를 하면 댓글에서 엄청 또 저를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갑자기. 군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쨌든 그래서 여론이 안 좋죠?
장용진]지금 국민들의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국민청원, 유승준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벌써 19만 명을 돌파했고요. 오늘 중으로 20만 돌파가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국민청원을 올린 분의 표현을 따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군대를 다녀온 자기 같은 사람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유승준이 입국을 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진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대리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