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서 의협과 국민의 생각 차이를 조율하며 유령 수술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
주진우]의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와서 김남국 의원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CCTV 설치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김남국]이제 반대하는 논거가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인권 침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우려가 크다.
주진우]소극적 진료를 이야기합니다.
김남국]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CCTV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인데 유출될 해킹당해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진우]그 이야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남국]인권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CCTV가 수술하는 환자의 환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경을 찍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환자가 괜찮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자가 하고 싶으면 녹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를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좀 타당한 논거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의협의 입장도 저희가 같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정이 안 맞아서 한 자리에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곧 모셔서 의협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협과 또 국민들. 국민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조금 중재를 하거나 법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령수술 실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