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남성이 피해자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하자 경찰은 과잉방위로 처리, 검찰은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오태훈]깨물어서요?
김은배]깨물어서 잘랐습니다. 그런 중상해죠. 그래서 남성은 강간치상하고 감금죄로 구속을 시켰지만 이 남성이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중상해 당했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봤는데 경찰에서는 과잉방위지만 야간이고 공포, 당황 이럴 때는 면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정당방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방위는 위법하지만 면죄해주는 거고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성은 불기소 처분한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이 황당하고 너무 뭐라고 하나요.
오태훈]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범인데 고소를 해요?
배상훈]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지구대로 간 겁니다, 자기가.
오태훈]대단하네.
배상훈]그러니까요. 내가 당했으니까 오히려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범인 같아요.
김은배]이럴 경우에는 강간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자기는 안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성폭행 목적으로 상처를 입히면 기소가 돼요. 강간치상이 되거든요. 이거 착각했던 것도 있어요.
배상훈]그래서 경찰, 검찰은 추적을 해본 거죠. 그 당시에 이 범인이 무슨 물품을 샀으며 이동을 어떻게 했으며 했더니 이 범인이 콘돔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했으면 그걸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걸린 건데 문제는 여기 핵심은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이전의 해석과는 달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했는데 경찰의 입장은 아까 말씀 드린 21조 3항에 과잉방위 쪽으로 한 건데 검찰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정당방위 21조 1항으로 가서 이것은 잘못한 게 없다, 여성은.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된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