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현재 뉴노멀은 저금리, 저성장, 인플레가 없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경영]가령 자영업 중에서 손실 피해가 크신 분들 300만이다, 그러면 300만 곱하기 100만원 해서 10조가 나왔다, 20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홍익표]예를 들면 가장 손쉬운 걸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때 버팀목 자금이라고 영업 금지, 제한 그리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 각각 매출액 4억 미만 그 다음에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향을 해서 예를 들면 200, 400, 600이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각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 인원 곱하기 하면 얼마의 재정이 나온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최경영]그렇군요. 그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논의가 요즘 되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냐? 아니면 재정 민주화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 민주화를 좀 더 가다보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판단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홍익표]우선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경제학자들 중에서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경제학적 개념에서의 재정건전성하고 지금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기에 예를 들면 현재 뉴노멀이라는 게 저금리 그 다음에 저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사실상 일반적인 새로운 정상적 상태라고 경제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과거에 재정건전성 개념이 다른 것은 지금 국가 재정 규모가 늘어도 실제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일련의 채무 금액이 낮아졌어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5년 전에 우리 기준 금리가 대략 한 2%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때하고 지금 0.5%하고 전체적으로 국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