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해 부모에 대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훈육이라는 명목의 처벌에 대해 국가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오태훈]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야겠군요, 그러면.
이상원]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처벌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대라든가 재학대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이런 학대가 가해지고 있고 재학대도 94%가 부모에 의한 경우라는 이런 조사도 있더군요. 처벌만으로는 안될 것 같고 가해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교육, 치료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그래서 이번에 현재 가해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사례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거를 거부할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대 가해 부모 중에서는 교도소에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출소하는 정보를 지자체에서 정보 제공해서 출소 시기를 전후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학대 발생 가정이 조금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서 복비 서비스나 일자리를 알아봐준다거나 하는 사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아동학대 뉴스가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많이 표하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또 그거와는 달리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처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이걸 왜 국가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관리하려고 하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징계권 삭제에 대한 논란인데 이 민법에 징계권 조항 삭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