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중고 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점 이슈로 생업을 위협받는다는 입장이고 소비자들은 대기업 진출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예정이다.
권칠승]네, 소상공인들도 있고. 그런데 상사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을 넘어서는 큰 사업체들입니다.
최경영]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칠승]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역시 이것도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점 이슈, 또 소상공인들 생업의 안전망이 위협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기업 진출이 필요하다. 또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사업 이런 걸 실제로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런 양론이 지금 실제로 팽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또 소상공인, 또 해당 대기업 이렇게 다 이해관계를 갖춘 분들이 전부 참여하는 거의 상생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면 이제 그 결론을 가지고 중고차 시장의 어떤 변화를 추구해볼 생각입니다.
최경영]청취자 고은영 님은 “코로나에 장사 안돼서 못 버티고 문 닫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권칠승]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재창업이나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리턴 패키지 정책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부서에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