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들을 국회가 제대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선 법률 개정안 외에 한 건도 제출이 안 됐다. 의견 대립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법률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오태훈]그러면 그동안은 국회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들을 보내기는 했었고 여론들이 닿아있기는 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한본]그렇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딱 이거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딱 1개 나왔는데요. 그 정당 법률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회기 만료되어서 없어졌고요. 폐기됐고요. 현재까지 국회에서는 정말 그거 외에는 한 건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논의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한마디로 득표 뭐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워낙 의견 대립이 많다 보니까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도 못했고 의견도 별로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법률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죠. 처리를 할 것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또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