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시킬지 말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권한을 가진 데를 2군데를 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칠 것인지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다.
최경영]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협업 과정으로. 아까 이연주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김기식]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라고 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그거는 전문화된 검사 아니면 수사를 못 하고 그런 수사는 보통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를 1, 2년 한 수사검사가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소위 수백억 들여서 로펌 변호사를 동원하는 소위 재벌 총수를 상대로 공소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지금 김기식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기식]그러니까 지금은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금융, 공정거래 조세 각각 쪼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최경영]윤 총장이 이야기했죠.
김기식]그런 방법 제가 참여연대때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권한에 있어서 검사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수사, 기소권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시켜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한을 가진 데를 2군데를 둘 거냐, 아니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합칠 거냐 이런 거 등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