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사람들을 법관 자리에 앉히면서 독립이 침해됐다.
김용남]이렇게 정권이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민심을 빌려서 하면서 점점 국민과 유리되고 괴리되는 거죠. 사실은 특히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명과는 달리 대단히 반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 분립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니까 삼권분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도 민주주의한다고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구성의 독립이에요. 일단 구성이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구성의 독립이 일단 침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재판의 독립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어제까지는 칭찬하던 판사를 적폐 판사로 몰고 판사들 탄핵해야겠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점점 국민의 민심과 멀어지면서 정권이 망해가는 겁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