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행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묵인되어왔다.
서기호]그렇죠.
김경진]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들이 옛날에는 별 관행, 불법 관행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랄까 이게 당연하다고 그 조직이 움직여왔는데 어느 시점에 냉정하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보면.
주진우]서기호 판사님.
서기호]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법 농단 재판 관여 행위가 이게 불법이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해줄 필요가 있고 002.28에 설령 퇴직해서 그 뒤에, 그전에 제대로 판결이 안 나고 그 뒤에 하더라도.
주진우]헌재 탄핵 말하죠.
서기호]퇴직한 뒤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법 농단 관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은 선언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음 과정에서의 문제의 본질은 임성근 판사가 몰래 녹음한 게 불법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진우]잠시만요. 제가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둘이 녹음한 것이 불법입니까?
서기호]기본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상,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자 간에. 다른 사람 간에 대화를 몰래 할 때 도청이라고 표현하는.
주진우]그렇죠.
서기호]그것만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상 불법은 아니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녹음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