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사태 1심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복귀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죄형법정주의로 탄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지금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업무 배제된 판사들이 다 복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법농단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원상복귀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단 느낌은.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1심이 무죄가 됐고 대법원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복귀시키겠다는 게 대법원 행정처의 의견인데, 일단은 판결 이유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직권남용죄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판결에 영향력을 끼쳤다, 아니면 빼돌렸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던 부장판사들급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 단어가 참 저는 걸립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말이에요? 소지를 빼면 위헌인데 법률의 위반은 아니다?
박지훈]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헌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법 법규는 아주 명확해야 하고 엄격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래]죄형법정주의 이런 건가요?
박지훈]네, 죄형법정주의죠. 가능하다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법관 탄핵.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긴 한데 후배 재판관 판사들이 판단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