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도에서 신상 털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미국 국회에서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개정안이 나왔다.
김경래]고발은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는 김진표 의원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방지법'이라고 바른 미래당에서 지금 현행법으로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위증죄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그런데 위증, 저는 그 이전에 사실은 많은 아마 김영우 의원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장병완 의원이 쓴 글에 보니까 나경원 대표도 사석에서는 우리 청문 제도 이거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던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때 38명인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청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래]안하려고 그런다?
김진표]왜냐하면 전부 신상 털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수십 년 간 성실히 일해서 어느 정도 존경받고 평가받아 온 사람들이 왜 나가서 거기서 그냥 신상 털기를 해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김경래]수모를 왜 겪어야 하냐?
김진표]그거를 왜 겪느냐? 이렇게 되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국회도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가 인사권자가 검증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를 전부 국회에다 주고 그리고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철저히 해서 표결해서 도덕성 검증해서 그거는 비공개로 하자 이거죠. 떨어진 사람은 아예 문제 삼지 말고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정책 검증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사회의 인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거 경기도에서도 시행해서 이미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꽤 성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