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은 제재 대상인데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자주 있는 일이라 UN이 모두 묵인했었다.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만 UN 안보리가 소집되다 보니 규범과 실제 제재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경래]탄도미사일로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이게 UN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김종대]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번 논란이 됐던 건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는 UN안보리결의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탄도미사일은 몽땅 다 UN안보리 제재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UN이 참 이게 기묘한 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묵인해 왔어요. 그러니까 1,000km 이하 북한이 주력인 스커드미사일이라고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짧은 미사일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UN안보리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자주 쏠 뿐만 아니라 뭐 이미오래전부터 다 갖춰떼어 거고 새삼스럽게 스커드미사일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다 보면 매일 모여야 한다. 그런데 중장거리 미사일, 적어도 한 1,500km 이상 나가는 북한의 노동미사일급 이상의 미사일에 대해서만 해 오다 보니까 실제 규범하고 북한 제재는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죠.
김경래]일단 미사일은 쐈고요. 05월 04일 쏘고 어제 쏘고 연속해서 쐈는데 이게 왜 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쟁점 아니겠습니까? 왜쐈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그리고 북한에 쌀 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우리 정부도 노력하는 모습인데 북한은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