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판결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서 재소환 후 조사 중이다. 검찰의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원심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법원도 바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했고 보석 결정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이후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다.
김경래]그러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주했을 경우에 범죄인 인도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보석이 조금은 무리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성우린]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바로 다시 체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성우린]지금 체포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 저는 구금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대법원 판결로서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효력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네요?
성우린]이게 헝가리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검찰의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원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법원도 재판을 하지 않고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보이고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해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5월에 발생한 사고예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보석 상태라도 수사는 계속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헝가리 당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