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폭행을 저질러서 입건되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한다. 요즘 가정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 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한 명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재산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유류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정 내의 분쟁들이 최근 늘고 있다.
오태훈]뭘까요?
노영희]보호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태훈]네?
노영희]보호사건.
오태훈]보호사건?
노영희]그러니까 가족끼리 폭행을 저질러서 입건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그래요. 가정보호사건. 그런데 그것의 건수도 사실 상당히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오태훈]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노영희]그렇죠. 화나고 그래서 때리고 혹은 칼로 찌르고 혹은 아들이 화난다고 불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더라, 이게 바로 갈등의 근본적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태훈]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뭐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찾고 나서 또 뭐가 생기고 사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느는 것 같고,
노영희]그렇죠. 네.
오태훈]재산상속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노영희]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재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미리 미리 유언이나 이런 재산분배를 안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상속으로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언해서 미리 1명에게만 몰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유류분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송들 예전보다는 훨씬 건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몽땅 몰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특히 딸들이 보통 유류분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나에게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