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김오수 검찰 총장의 등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최경영]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최경영]김오수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대통령이 재가했군요.
홍익표]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러면 뭐오늘부터 임기 시작되는 것이고.
홍익표]바로 시작되는 거죠.
최경영]야당은 의회 독재 정치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익표]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문제제기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최경영]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홍익표]공개를 했는데.
최경영]전관예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 2가지였죠.
홍익표]그런데 뭐 전관예우도 어떤 소위 이야기해서 전현직 과거 검찰 출신들의 인사에 비해서 그 정도가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그 자체도 논란이 안됐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뭐 그냥 저는 정치공세라고 보고 검찰 내부에서 김오수 씨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어떤 치우쳐 있거나 그렇게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를 했으면처음부터 청문회를 거부하든가 야당이. 저는 저희도 야당 때 여러 차례 인사청문회도 하고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을 냈지만 인사청문회를 하면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의 권리가 아니라 그건 책무입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럼 아예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거나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해놓고 보통 우리가 저도 야당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청문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격과 부적격 사유가 들어가요. 병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