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저소득층, 구직자,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김주영]그렇죠. 그동안 노사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 가서 항상 개악되어 왔던 오랜 과정들을 또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위원장님은 그러니까 현실론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제 불참한 대표들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김주영 위원장님께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참석을 안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김주영]경사노위의 그런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경사노위 운영에 관한 불만들을 주로 토로했습니다.
김경래]예컨대 탄력근로제 논의를 할 때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산하에. 거기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는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주영]그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됐던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에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인가요?
김주영]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본회의 위원으로서 이거를 의결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본 회의에서는 탄력근로뿐만 아니고 저소득층과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의결될 계획도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모성보호를 일반회계로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직업상담원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한 그런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결도 하고 또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양극화 해소 고용플러스위원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체계 확보를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등 신규 위원회 설치도 의결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갈등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합의들도 처리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회의 불참하면서 모든 것이 의결이 안됐고.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실업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구직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운수노동자 등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