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임대차보호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때문에 매물이 줄어 신규 세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태훈]앞서서 정책 규제 말씀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임대차보호법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월세 상한 두고 계약갱신청구권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전셋값 상승이라든가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김규정]기존에 전세 계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전월세상한제로 전세금을 많이 올리지 않도록 협의하시는 데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하셨던 세입자들은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기존에 있던 전세 대출 보증이 연장 갱신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기존 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 기존에 계약됐던 전세 계약에서는 나오는 물건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라든가 분가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발언을 한 것처럼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이라든가 안정도는 조금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신규 전 세입자들의 불편이나 매물 찾기가 어려워진 부분은 상당히 통감을 한다고도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계약 쪽에서의 안정화 제도들이 쓰인 만큼 기존 나오는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건 사실이고 신규 계약자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