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는 수사 진행 중이며 5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되지 않았으나 만약 집행 유예가 선고된다면 재벌 봐주기의 후퇴한 양형 판단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재벌들 역시 면책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오태훈]결국에는 집행 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김종보]네, 그런데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태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 말고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종보]네, 그렇습니다.
오태훈]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건가요?
김종보]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5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오태훈]아직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김종보]네, 아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태훈]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가 다시 선고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된다고 보세요?
김종보]지금 우리 사회는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또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사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면 결국은 재벌 봐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그러한 양형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이렇게 면책이 된다면, 집행 유예로 풀려나게 된다면 다른 재벌들 다 삼성 따라하거든요.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거칢없이 나 차라리 집행 유예받고 뇌물 주고 아들한테 물려줄래, 자식한테 물려줄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