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40년 만에 전부 개정안 됐다. 공정경제법은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범 같은 것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총 130개 조항 중 124개 조항을 개정하여 전면 개정하였고,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입법 성과로 마무리됐다.
오태훈]지난 9일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신]안녕하세요?
오태훈]공정거래법이 제정 이후 40년 만에 전부 개정안 됐다. 이게 국회를 이번에 통과한 거예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재신]일단 공정거래법은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어떤 기본적인 규범과 같은 겁니다. 운동경기의 룰과 같은 성격인 건데요.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제정이 되어서81년부터 시행이 되다가 이번에 40년 만에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오태훈]그동안 경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김재신]부분적인 개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처음 전체적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들면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적조항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들의 정치운동 금지 이런 6개 조항만 그대로 갔고요. 크고 작은 내용들이 나머지 124개 조항이나 다 손질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면 개정 작업이었고요. 이제 이 작업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2017년8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서 3년 4개월 만에 이 작업이 드디어 입법 성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