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5명의 찬성이면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했지만 여당의 비토권이 유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주진우]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3분의 2 찬성이면 나름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거 아닙니까?
김종철]그런데 원래는 7명 중에 6명 동의니까.
주진우]7명에서 6명이었는데 지금 3분의 2바 꿨지 않습니까? 3분의 2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종철]7명 중에 5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여당은 비토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추천 2명에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보완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격론의 요지였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토를 하면서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은 만들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걸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것을 여당이 자기들 마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개정안이 이후에 다시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장혜영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권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종철]그래서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 문제에 되게 장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이 안되는 건 안된다 해서 당론 찬성한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