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법인의 인별 공제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법인 쪽에서는 매우 강한 방안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기에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1주택자들이 부동산 대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1주택자들도 투기성 소유를 한다.
오태훈]6.17에서도요?
최은영]그러니까 6.17대책도 사실은 법인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대책이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별로 공제해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법인에 다 없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매물은 지금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사실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이번 조치 발표 이후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1주택자도 종부세가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지 잘 모르겠어요. 1주택자들은 글쎄요, 이런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안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은영]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주택자 중에는 투기성 소유가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집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계속 한 주택으로 늘려가시더라고요.
오태훈]그래요?
최은영]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1주택자에 관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금 20억짜리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의 종부세가 100만원이 올해 안되고요. 내년에 인상을 해서 그래도 200만원이 안돼요. 이런 것들을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에서 과도하게 나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