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 업종의 2차와 3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된 후 자영업자들 사이에 오가는 SNS를 통해 어떤 분들은 횡재했다고 소문이 나고 어떤 분들은 의미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의 문제이고 피해를 입은 곳에 주어야 하는데 자영업 단체 대표들은 5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의 받지 못했다.
김종민]일단 저희 비대위는 집합금지 업종하고 집합제한 업종들 위주로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는 정말 저희 자영업자들 커뮤니티, 자영업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SNS를 통해서는 어떤 분들은 횡재했다는 소문이 나고 어떤 분들은 의미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형평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원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데 가줬어야 되는데 저희 자영업 단체 대표님들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오태훈]왜 그렇죠?
김종민]이유는 5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급을 해주지 않았고요.
오태훈]규모가 크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김종민]네?
오태훈]업장의 규모가 크다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김종민]그게 그것도 큰 오해가 있는 게 식당에 따라서는 몰리는 시간대에 사람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세금 같은 거 안 내게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명을 써도 20명을 써도. 그런데 양심적인 사장님들이 그래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말하자면 4대보험을 적용해주거나 그런 분들은 다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12시간 업종들은 상시 고용 인원이 5명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돌아갈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 5명은 규모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양심적이고 그리고 근로자들, 말하자면 자영업 영역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을 그나마 배려해주신 분들이 말하자면 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