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규정 사유가 많은 농지법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경영]쉽지는 않겠네요. 청취자 까꿍돌쇠 님 “농촌 출신으로서 1,000제곱미터면 삽과 괭이로 경작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 정도의 면적이면 정말 힘들 것 같고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횡행하는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네요, 현재 법으로는.
김예림]그래서 실제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영]농지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까요?
김예림]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외 사유가 너무 많잖아요.
최경영]예외 사유가 많다?
김예림]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경영]예외 사유를 줄이자?
김예림]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조금 애매한 규정이거든요.
최경영]농사를 짓는다는 그 행위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자?
김예림]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민 관련해서 이게 농업인에 관련된 정의도.
최경영]농업인도.
김예림]사실은 좀 약간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최경영]농지의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농민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농업경영계획서 할 때 그농지로부터 거리가 몇 킬로미터 그러면 이제 그냥 허가해주고 그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