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만을 위해 모병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봐진다.
임태훈]안녕하십니까?
김경래]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이 일우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이 일우]안녕하십니까?
김경래]청취자 분들은 두 분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모병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소개를 나중에 했으니까 이 일우 사무국장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일우]저는 기본적으로 모병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모병제라는 것이 국가안보상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왜 선거 때마다 선거용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래]원래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 일우]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아젠다를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정치공학적으로 꺼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 일우]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은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임태훈]저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김경래]조건? 어떤.
임태훈]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지금 한국은 그닥 세지 않거든요, 독일처럼. 독일처럼 국방 옴부즈맨 제도도 저희는 없고요. 그리고 평화헌법이고 문민우위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여전히 국방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약해요. 대통령만이 군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종 병영 부족이나 최근에 발생하는 계엄령 문건에서의 내란 음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저는 징모혼합제로 조금 가다가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 이 일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철에만 논의되는 건 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물론 선거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