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사건, 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을 보면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사를 하는 것 같다. 룸살롱 접대 사건처럼 예민한 사건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아예 수사를 하지 않아서 서로 봐주고 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 반발도 공익을 위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연주]그렇죠. 임무영 검사도 그랬고.
주진우]그랬죠?
이연주]맞습니다.
주진우]그런데 이번에는 똘똘 뭉쳤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또 검사들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룸살롱 접대 사건이 명백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연주]그렇죠.
주진우]윤갑근 전 고검장 사건도 있고요.
이연주]그렇죠.
주진우]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연주]그건 서로 봐주고 싶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머지 분들도 룸살롱에서 접대받고 이러신 분들인데 마치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민한 사건들은 수사를 안하면 되죠. 사실 나 의엽 검사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있었고 나중에 실제로 라임 사건 팀에 합류를 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뇌물죄가 아니죠. 그건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김봉현이 나중에 제가 걸릴 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심문을 안하면 되잖아요. 조사를 안하면. 봐주고 싶을 때는 수사를 안하면 됩니다.
주진우]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를 안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연주]그리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도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주진우]그래요?
이연주]검사들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언론 장악하려고 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그 현장에서 그쯤에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전교조 교사들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세월 호 사건에 시국선언을 했던 교사들 다 처벌받아요. 자기 총장 지키는 게 공익에 관한 일은 아니죠. 이거 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본인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싸그리 모아서 기소하고 처벌했으면서 자기네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저는 지켜볼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