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일어난 산재 사고가 이천사백 명이 넘는 가운데 정당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민주당은 50인 이하의 경우 법안 적용을 4년 유예하자고 하였다. 이어 국민의 힘은 오히려 법이 너무 강하다며 많은 조항을 뺀 실정이다.
오태훈]그럼요.
김미숙]이 세상하고 안 바꾸는 데 정말 억울한 일이고 제 자식을 돈의 가치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도 정말 말도 안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적미적댄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면 정의당의 안이 있고 민주당의 안이 있고 또 국민의힘의 안이 다 발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름은 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법안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김미숙]민주당에서 법안 낸 건 저희 거하고 흡사한데 단지 다른 게 50인 이하는 4년 유예를 주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생각하는 건 50인 이하가 진짜 많이 사고가 나서 죽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4년 동안 그걸 방치하자는 얘기인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또 4년이 지난 다고 해도 이 법안이 제대로 다뤄질까? 여태까지 산업법을 보면 고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의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법안이 민주당 안으로 만약에 채택된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강제해서라도 50인이 아닌 진짜 사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태훈]국민의 힘 안은 어떠세요?
김미숙]국민의 힘 안은 보면 세월호나 이런 것도 빠져 있고 공무원 처벌하자는 조항도 빠져 있고 지금 한정애 의원이 너무 법이 세다고 많이 뺄 건 빼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산업법처럼 또 그렇게 물타기해버려서 약해지면 또 그냥 사람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죽는 거 막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담한 살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국회가 이런 죽는 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걸 그들이 정말 깊이 반성하고 막았어야 할 일을 이제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좀 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할 일이 또 국회가 할 일이 그거잖아요, 사람 살려서. 한 해에 저희는 이런 산재 사고가 2,400명이나 나고 있는데 그건 밝혀진 것만 그렇지 안 밝혀진 건 더 숫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전쟁이 난 것보다 더 많이 죽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