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를 규제하면 다른 형태의 투자가 발생하므로 투자나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가 돈이 안 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광수]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근원적인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냐 하면 이렇게 대상을 쫓아다니다 보면 계속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나타날 거예요.
김경래]사모펀드를 규제하면 또 다른 풍선이 또.
이광수]그렇죠. 임대사업자 규제하니까 임대사업자 말고 펀드가 나오고 법인 규제하니까 또 다른 형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죠.
김경래]근원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광수]이런 투자로 주거용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면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근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누가 되든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그런 세제라든가 아니면 규제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김경래]지금 예를 들어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다 그런 일환 아니겠습니까?
이광수]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이게 시중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내려간 만큼 충분하느냐? 그래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런 투자 형태들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근원적으로 뭐냐 하면 돈이 되니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게 하는 만약 그게 정책적 몇 가지이라면 돈이 안된다, 이 시장은. 그래서 넘어오지 마, 누가 되든. 그런 정책이라든가 세제가 필요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