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비교적 가벼운 것은 양형기준이 없는 아동복지법을 적용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고, 중상해나 사망 같은 경우 양형기준이 있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징년 2년정도로 아주 경미하여 이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
김경래]처벌 관련해서는 약간 성범죄이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처벌 자체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강력한 형량 같은 것들을 선고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거이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표창원]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김영란 양형위원장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주시고 좀 높여달라. 그런데 아동학대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정서적 학대, 심리적 학대, 가벼운 신체적 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대법원의 양형 기준조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중상해나 또는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는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징역 2년 정도의 아주 경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경래]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처벌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나마 좀 눈에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예방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문제라서 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