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하지 않는 태도, 싸고 급하게 하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타이밍의 문제인 만큼 각 지역 전문가들이 봉사할 수 있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킹을 하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감리제도 역시 법과 제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걸 중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수곤]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안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싸게 싸게 하려는 게 문제가 되고요, 싸고 급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봉사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막을 수 있거든요. 타이밍의 문제니까요.
오태훈]감리제도는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지 끝으로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수곤]감리제도도 지금도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도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지, 지금 법은 다 있습니다. 법하고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중개하는 역할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이수곤 전 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