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나 소수자 공격에 대한 플랫폼의 규제는 형식적이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의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규제는 현재 없다.
김경래]진짜요?
반기웅]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명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다주는 BJ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죠.
김경래]그렇다면 혐오나 어떤 소수자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서 양쪽 다, 플랫폼도 그렇고 콘텐츠 제작하는 그 당사자도 그렇고 다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은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반기웅]그렇습니다.
김경래]그렇다면 제3자가 이제 공적인 기관에서 규제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반기웅]그렇죠.
김경래]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기웅]지금 현재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이런 지상파 혹은 종편,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심의를 받죠. 그리고 거기 그 규정을 따라야 하고요. 그래서 거기 그 규정을 어길 시에는 규제를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래]그래요?
반기웅]개인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 서비스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라던지 사업자 제한이라던지 이런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개인 방송 콘텐츠는 그냥 일반적인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 정보를 유통했다던지 명예훼손이 이루어진다던지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방송 안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는 혐오 발언 역시도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더 하나 또 말씀 드리자면 이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방안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이라던지 독일이라던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헤이트 스피치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법적으로 법안을 마련해 놔서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따로 여기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