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의 항소심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 결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받았다. 큰 틀에서는 1심 판결과 비슷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벌금이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10분의 1이 깎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4년이 그대로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진우]틱탁 틱탁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조합입니다. 봉호 커플입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봉]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주진우]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기호]안녕하세요? 서기호입니다.
주진우]잘 계셨죠? 두 분 인사하시고요.
서기호]안녕하세요.
주진우]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최진봉 교수님은 래퍼 진봉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돈진봉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틀면 나옵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은 보셨죠?
최진봉]개인적으로 한두 번 뵀고요. 방송을 같이한 적은 없었어요.
주진우]그렇습니까?
최진봉]지나가며.
주진우]기대가 됩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징역 4년. 1심에서도 4년, 2심에서도 4년인데 이 항소심 재판 결과,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서기호 전 판사님.
서기호]일단 거의 큰 틀에서 보면 1심 판결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대신에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한 거, WFM 주식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그것만 무죄가 난 게 좀 달라졌고요. 물론 증거은닉 교사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던 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법리상의 문제일 뿐이지 증거은닉 자체는 인정된다는 건 1심에서도 인정했던 사안이어서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WFM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10분의 1이나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은 4년 그대로 선고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