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는 과세요건법정주의나 명확 주의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2% 과세는 이미 법률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도 했으며 법에서 명백히 정하고 있고 오히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더 부합하여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행정적인 부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서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다.
오태훈]그 2% 과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데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든가 명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하게 되면 위헌 소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진표]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과세요건은 법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백분율로 세웠을 때 2%로 정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그 2%가 해당하는 주택은 지금도 매년 04월 01일 가야 자기 주택이 9억이 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매년 발표하니까요, 똑같이. 04월 01일 발표됐을 때 2%, 백분율도 지금 함께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그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택이 내 집이 과세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변동되는데 그때마다 아, 이거 더 올려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논쟁하고 갈등을 빚는 것도 없어지면서 본래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위 고가주택부터 상위 2%만 1세대, 1주택자에게라도 과세하게 한다는 그 제도의 취지에는 오히려 맞고 행정적인 그런 부담도 어차피 매년 공시지가 발표하는데 거기서 백분율을 함께 발표하는데 2%를 자르면 되니까 전혀 늘어나지 않으면서 조세저항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과세요건명확주의라든가 예측 가능성에도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