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려면 원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김경래]이게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법적으로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이은의]그러니까 어떤 방조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려면 원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강제추행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 그런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확인이 되어야 강제추행이 있다는 전제 하에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인사담당이고 그런 업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직무유기나 권한남용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불법적인 책임을 다툰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불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서울시에는 사실은 성폭력고충상담제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대상자가 신고의 대상자가 서울시의 가장 높은 사람, 서울시의 수장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을 안했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