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지만 노동 분야에서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권은 후진국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권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임도를 높였고, 국제통상에서 부각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통상 리스크를 감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진우]이 가입이 노동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발판을 떼어 것 같은데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성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는?
이재갑]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굉장히 경제가 선진화된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 분야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과거에 OECD한테도 한 11년 간 노동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요.
주진우]노동권은 후진국이었잖아요.
이재갑]EU에서는 지금 FTA에 대한 이제 분쟁 절차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과 국가 신임도가 제고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국제통상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FTA와 관련해서 분쟁 절차가 제기된 것 같은 그런 통상 리스크를 감소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ESG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그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