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이 체크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인사권자인 장관이 탄핵 이후 잘못된 인사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에게 사표를 권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도 탄핵 이후 특수 상황과 해당 인사의 비리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익표]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어제저녁이었죠.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환경부 장관도 체크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무슨 블랙리스트처럼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제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하기관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기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안했다면 도리어 직무유기죠. 그래서 탄핵 이후에 소위 낙하산 인사들 또 부당하게 임명된 인사들, 그리고 기관 운영이 부실하거나 어떤 비리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요. 그런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 사표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도 판단한 부분이 탄핵 이후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해당 인사는 비리가 있었고, 라는 점들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거에도 이 정도 인사는 어느 정권에서도 장관들이 했었던 당연한 장관들의 법적 인사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