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장실습 사고가 많아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습을 중단하고 현장실습 제도를 검토해서 바꿔야 한다.
심상정]그러니까 현장실습은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받으러 가서 아이들이 계속 죽는 일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부는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이번에 가서 또 제가 너무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현장실습생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서 현장실습생도 적용을 받도록 했어요. 예를 들면 잠수 같은 위험한 일은 잠수의 자격이라든지 면허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시키면 안되거든요.
최경영]그렇죠.
심상정]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고 저기 잠수복도 갖춰 입지 않은 우리.
최경영]학생.
심상정]학생에게 12kg가 되는 납벨트를 묶어서. 보통 6kg 내지 8kg를 묶는다고 합니다. 12kg를 묶어서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올라올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살인이지 뭡니까, 이게. 이런 일이 실습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장실습 다른 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다 중단하고 이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라는 건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냥 선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경영]알겠습니다.
심상정]그래서 현장실습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하고 이런 현장실습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