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와 통제가 엄격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스포츠 미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김완]그러니까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스포츠계가 워낙 위계질서 그리고 통제 그 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가 너무 어렵고 신고나 고발하는 데에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수 생활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해서 그것을 막을 독자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1월에 일명 스포츠 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성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아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최장 20년까지 그 지도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10년 간 자격 재취득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연금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연금과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왕기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매달 75만원의 연금을 받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성범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금액이 모두 환수 조치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