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헌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 교사의 제공의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되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서 유치원 3법이 논의되는 게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정준희]그러면 또 한 가지 주제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된 건데 이게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어떤 면에서는 국민적으로 계속 공분과 합의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었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오고 있는 이 방안은 사실 사립유치원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강병원]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는 모양입니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 교사의 제공의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시설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시설 사용료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유총 측의 민원을 대신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유치원 관련된 사안의 본질은 국가의 예산을 쓰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그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아서 불투명하게 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계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서 유치원 3법이 논의되는 게 이 문제 해결의 핵심,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