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DP 대비 중국의 국가 부채가 330%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과거 일본이 과열되었던 91년 당시 일본의 국가부채는 200%가 조금 넘었는데 이와 비교해도 굉장히 높다. 중국은 기업 부채가 많고,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낮춰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비에는 GDP 성장치보다도 예산을 더 증액하고 있다.
박정호]특히 그것을 또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경영]그렇죠. 특히 기업 부채.
박정호]GDP 대비 중국의 국가 부채가 한 33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최경영]330%.
박정호]이거는 예전에 일본이 저기 뭐죠. 과열됐었을 때 91년 그때 국가부채가 200%가 좀 넘었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경영]그렇죠.
박정호]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채가 제대로 수습도 안되는 상황에서 확장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외국 가서 외국 기업을 예전처럼 인수한다든가 거기에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한다? 지금 그럴 수 있는 돈도 사실은 없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최경영]특히 기업 부채가 많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박정호]맞습니다. 그다음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낮춰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치보다도 항상 더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방비예요.
최경영]그렇구나.
박정호]2015년까지는 국방비 증액 비율이 항상 10% 이상씩 증가를 했다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본인들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낮추기는 했지만 항상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높은 국방비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경제성장률은 6% 이상만 해라고 했는데 국방비 지출액은 역시 2%포인트 높인 0.2%포인트 높인 6.8%, 7% 조금 안되는 수준을 딱 발표해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