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세대 합산해서 인 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대주주 기준 3억 규정을 피하려고 개미 투자자가 주식을 싼값에 넘기고, 돈이 부동산으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의견도 있다. 이에 깊은 고민으로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주진우]동학개미들.
우원식]동학개미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데 내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홍 남기 부총리 이야기는 처음으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변경을 세대 합산해서 인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세대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건 이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는 3억 과세 기준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주진우]그렇죠. 대주주 기준 3억.
우원식]앞에서도 이야기한 대주주라고 하는 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3억 규정을 피하라고 개미들이 주식을 싼값에 넘기면 현금이 풍부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이걸 다 가져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득이 생기는 거고 또 주식에서 빠지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여러 규제가 생기니까 주식으로 와서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지면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위험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깊이 고민을 해서 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런 논의는 한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