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임금 협상 등의 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전문가 의견만으로 가능 여부를 논하는 건 기계적 판단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혹은 노사공의 협상은 사회에 미칠 영향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노사 간 격차가 커도 결국은 최저임금을 결정해왔고, 이는 발전을 위한 성장통과도 같은데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특정 구간으로 정하라는 건 불필요하다.
김명환]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최저임금도 임금을 결정하는 그러한 노사가 또는 노사공의 협상이고 협상에 대한 줄다리기인데요. 어느 해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나지 않은 적은 없죠. 그 협상에 우리가 노동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가능하겠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어쨌든 지금 결정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종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앞서 말씀하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이 구간으로 정하라고 설정한 것 그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명환]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러한 논의안들을 또 노사에게 서로 제시하기도 하고요. 또 노 측이나 아니면 사용자 측에서 격차가 크더라도 결국은 최저임금을 또 결정해왔다고 하는 거죠.
김경래]그리고 또 하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좀 확대를 했어요, 경제 상황이나 고용 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현행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노동계 입장에서 좀 반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