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 효과가 업종별로 영향을 줬고, 여행업이 가장 큰 악영향을 받았다. 업종분류표에 일부가 누락된 것에만 적용되는 논리로 전체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세우면 집행에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매출액 차이보다 지원금의 차이가 큰 것을 대응할 수는 없지만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상 어렵다.
권칠승]그래서 이제 각 집마다 하는 게 과연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업종별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든가 이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기 하강의 효과가 업종별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게 큰 틀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경우 가장 큰 악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최경영]아니, 그런데 그 업종분류표가 지금 잘못되어서 일부가 누락이 됐잖아요. 그 누락이 된 사회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칠승]일부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경영]동의가 어렵다?
권칠승]그렇습니다. 그게 그 하나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씀에는 충분히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에게 적용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전체의 지원 대상자와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너무나 많아지고 다양해져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다른 업종에 지원해준 것만큼 이렇게 손해가 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증빙자료 같은 걸 가지고 오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칠승]그거는 손실보상의 논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현재 지원하는 방식은 정부가 산업 전체를 보고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출액이 4억 이상인 분 또 2억에서 8천만 원 사이인 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액이.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만원인 분하고 3억 9천만 원인 분하고 차이가 500만원, 600만원씩 차이 나고 그러거든요, 지원금이. 그러면 매출액 몇백만 원. 연 매출 몇백만 원 차이 때문에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근거를 찾아서 해준다는 거는 행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