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들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이 증가했고 이번 유효기간은 1년이며 내년에는 거액을 요구할 것이다.
송영길]1조 389억 원으로 국회가 통과됐습니다.
오태훈]1조가 넘는 금액으로 됐는데... 애초에 우리는 1조 미만으로 계속 협상에 임했었잖아요.
송영길]네, 원래 9,602억 원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추가로 605억 원인가 늘어났습니다.
오태훈]헌데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에 독소조항이라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들 목욕하는 비용이나 빨래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송영길]글쎄 말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제10차 SMA 이행약정 군수지원 분담 조항을 보면 공공요금 중 전기, 천연가스,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SOFA 협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토지를 공유하고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91년도부터 미국이 대한민국도 경제가 발전했으니 분담해라, 이렇게 해서 특별협정을 맺은 게 그것을 SMA라고 하는데 올해 10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조금씩 조금씩 인상되어 오다가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대폭 인상이 된 건데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5년씩 했는데 이번에는 유효기간을 1년밖에 안했기 때문에 바로 또 내년에 협상에 들어갑니다, 인상 협상에. 그런데 이것은 기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액을 요구할 것으로 저희들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