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GP를 폐쇄했지만 북한은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먼저 깼다고 간주하고 마음 놓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발사체를 쏘는 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피장파장이죠. 우리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입각해서 DMZ의 비무장화 차원에서 GP도 8개인가, 10개를 각각 상호주의로 폐쇄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도 완전무장 해제를 했는데, 자유왕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그런데 UN사 측에서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을 시작 안해서... 그러니까 남북 그 다음에 UN사, 3자 합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유왕래 안된다, 판문점 내에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죠. 그런 데다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되자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의사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러니 북한은 우리가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먼저 깼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마음 놓고 하는 거죠.
김경래]북한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위반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세현]인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핑계는 상대방한테 해놓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