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으로 10만 원을 받기 위해 지난 분기보다 100만 원을 더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캐시백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최경영]그렇죠.
우원식]그리고 이제 소득과 자산 사이에서 이게 소득으로 하면 자산이 많은데 소득은 조금 적다고 그분은 봤고. 또 어떤 분은 자산은 적은데 소득은 많아서 못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전체 다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재원이 문제라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이거는 이제 전 분기에 비해서 좀 더 쓰면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100만원을 더 쓰면 10만원 더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10만원 받기 위해서 100만원 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최경영]없을 것 같아요.
우원식]그래서 이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 1천억 원 이거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재원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드리는 게 맞고 그것이 재원을 더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소요된다고 걱정이 되면 조금 줄여서라도 전체 다 드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훨씬 줄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경영]그런데 23일까지 이제 추경안 처리 완료 시점이라면 이게 이 문제는 당정 간에 확실하게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결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