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중위소득의 100%, 즉 시민의 절반만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부정수급자 등의 문제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대구시는 2차 때는 개인별로 보편지급을 했다.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 선별지급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태훈]힘들어요.
김부겸]자영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딱딱 급여가 나오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주름살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걸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1차에 여러 가지 무슨 경험들 또 1차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하되 그렇다면 곧 이제 저는 2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태훈]특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김부겸]저희들도 1차 때도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보편 지원으로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경험치로써 이렇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선 하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대구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을 때 자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위소득의 100%. 정확하게 50%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수급자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거를 분리해서 조금 더 받겠다는 분도 나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시가 2차 때는 이번에 딱 원칙을 정했어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선별적으로 가구를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개인별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번에 정한 걸로 봐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선별지급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우선 당장 봅시다. 지금 50%, 70% 자른다는 게 그러면 무슨 소득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은 2018년 기준일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