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기획여행업자는 흔히 이야기되는 패키지여행으로 자유여행과는 다른 것이다. 패키지여행은 여행객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성우린]일단은 여행사가 구별이 됩니다. 저희 법령상으로는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이드여행입니다. 그래서 가이드여행하고 자유여행을 좀 달리 봅니다, 법원은.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로 여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래]패키지.
성우린]그렇죠, 패키지 여행.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 패키지 여행. 그걸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행지, 숙소, 교통편 이런 것들을 다 그 쪽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안전 의무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관광도 이런 여행 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행사도 사전에 이런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다.
성우린]그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봐야 알겠지만.
김경래]아직 소송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성우린]지금 아직은 진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피해 선박, 가해 선박 그 쪽 선박회사들과 어떤 보상 관계는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보상액수를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