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강력한 대국회 로비 머신'이라는 표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부인 법원은 예산이나 인사와 같은 필요한 자원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법원의 조직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국회와 이야기, 소위 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논리이다.
이탄희]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진짜.
김경래]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만드시는 말들이.
이탄희]특히 영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김경래]로비머신, 이 뜻이 원래 법원행정처라는 게 행정지원부서일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천관율]원칙은 그렇죠.
김경래]그런데 ‘강력한 대국회 로비머신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으로 쓰신 거예요?
천관율]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 예산이나 인사나 이런 소위 필요한 자원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죠. 사실은 이게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이건 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 아쉬운 게 되게 많아요. 법원 입장에서 아쉬운 게라고 이분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원행정처 분들의 논리에 따라가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를테면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형사소송을 좀 검찰이 수사하기 편하게 소송법을 바꾸자, 이러면 사실은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거다, 그러면 법원이 가서 국회한테 그거 아니라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게 법을 바꾸면 안된다고 소위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인권이 지켜진다. 이런 방식의 어떤 작업들. 물론 그리고 예산,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판사들을 해외로 파견을 보낸다거나 이를테면 대사관에 판사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내부 역량에 관련된 것들도 다 국회 결정사항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국회에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법원행정처가 함으로써 법원이라는 조직을 지키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 손에 흙을 묻히면서. 피의자 인권도 지키고 법원의 조직적 이익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들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