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중소기업은 쓰러져가고 있는데 수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기업 생태계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크더라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발전 없이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렵다.
김경래]그러면 비중으로 봐도 현재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 재벌들의 비중이 우리 국민 경제에서 높다,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기식]지금 재벌, 특히 10대 재벌 또 좁게 보면 5대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재벌들의 어쨌든 규모를 줄여야 되냐 그게 아니고 지금 재벌들도 잘하게 하고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줘야 될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몰락해가는데 수출 대기업만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기업 생태계에서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어쨌든 경제 구조에서 굉장한 취약점이 되고 있고요. 수출 대기업 몇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십 조씩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의 고용과 또 이걸 차지하고 있는 이런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 없이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경래]이번에 장하준 교수 중앙일보 인터뷰에 보면 구체적으로 삼성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 상속세를 왜냐하면 이게 세습할 때마다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냥 상속세를 주식으로 국민연금에 기탁을 하게 하고 대신에 세율을 60%에서 25%로 깎아주자, 그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뭔가 좋은 데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