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민 반응은 한국의 군사 정보 제공이 일본의 군사 정책 실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성렬]사실은 뭐 지금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뭐 당장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직접 북한이 일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일본의 안보 정책 구상들, 특히 2015년 09월에 안보법제라고 그래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근거법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어떤 근거법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공유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핵실험이나 또는 미사일을 겨냥한다고 했을 때 이때 초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은 북한이 일본에 대한 공격 조짐이 보일 때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른바 '적기지공격론'이라는 걸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북한에 관한 초기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런 일본에 대한 한반도에 관한 어떤 군사 정책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영향, 파장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 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 소미아, 한일 양국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요구해서 체결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애초에 미국이 지소미아를 원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