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그보다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가 이번에 누출된 경위가 궁금하다. 한국은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립성이 독립적인 것이 맞느냐는 문제다. 선진국가에서는 임기제로 운영해 임기 동안 독립성을 보장하되 임기 이후 재임으로 판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느냐는 것도 미흡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정준희]관련해서 안종범 전 수석 문자 그 다음에 조선일보와의 커넥션 얘기까지 나와서 “전 정부에서의 한은 독립성이 실제로 훼손됐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주진형]타이밍이 공교롭죠. 타이밍이 실제로 2014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나온 안종범 메모에 나오는 얘기가 2015년 봄이었는데 또 그러고 나서 2번에 걸쳐서 0.5%씩 낮췄다는 말이죠.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 그건 이미 지나간 얘기고 그 메모가 이번에 누출된 경위가 도리어 궁금해요. 이게 또 뭐를 지금 쥐고 앉아서 있다가 언제 또 뭘 흘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 다음에 여당이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행정부와 여당이 압박을 하는 와중에 국회의원이 이 문자를 갖다 흘렸다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로 치면 굉장히 불건전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뭐냐 하면 한국은행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립성이 얼마만큼 독립적인 것이 맞는 거냐라는 거 있죠.
정준희]그렇죠.
주진형]그동안 선진국가들이 경험을 통해 만든 것은 뭐냐 하면 임기제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임기 동안에 있어서의 자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을 해주되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부적절한 정책을 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그것은 임기 이후에 재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로 말하자면 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타협을 본 것인데 한국은 지금 그것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임명을 해놓고 흔들어대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한국은행 역시 적절한 금리 정책을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구조적인 실업에 있어서는 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는 그런 또 금리정책을 하는 걸 보면 물론 그분들도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중요할 때 과연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자기네들의 독립성이 국가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도록 행동을 하느냐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조금 미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맨날 한국은행을 붙잡고 앉아서 정치적으로. 그것도 왜 도대체 금리 정책을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한국은행을 국정감사한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