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관련 규정이나 처벌 조항이 미미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이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태훈]투명해야 하고 또 정의로워야 할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립대 아니더라도 사립대학에도 세금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대화]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앞서서 정 총장께서 규정상의 미비라고 하셨는데 법적,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지금이라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대화]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육계에서 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이 있잖아요. 그 사립학교법에 사학비리와 관련된 규정이나 그 처벌 조항이 없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나면 다시는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나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성 관련 범죄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 관련 비리를 저질러도 3년 내지 5년만 지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올 수 있게. 특히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활용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물론 이 정부 들어와서 다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학비리를 감싸고 사학비리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학교에서 운영을 하거나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대학 내에서의 어떤 비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책적 방침과 법적 어떤 장치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