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특수 고용 노동자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화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태훈]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부분 같은데 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기만]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소사장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족쇄로 만들어 놓으면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이런 것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IMF 이전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태훈]전에는 있었는데.
정기만]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족쇄를 채워놓고 당신들은 사업자니 사장이니,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하니, 그래서 퇴직금도 줄 수 없다, 산재도 인정할 수 없다, 4대 보험도 들 필요도 없다, 이래서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판례를 보면 지금 계속 시대가 또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화업계는 이런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우리 제화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오늘 목요일에 집단교섭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정기만]네, 24일 날 집단교섭인데 09월 07일에는 미소페만 따로 이렇게 교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소사업장이 많습니다. 소사업장은 소사업장대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교섭에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에는 지금 확인된 것은 한 5곳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09월 07일 날 003시에 미소페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