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과속차량에 민식이가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소위 민식이법이 알려졌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 여러 가지 법률안이 올라가게 되었다. 법률안에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 개정안이 있으며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경각심을 갖고 논의해야 하며 올해 내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할 것 같다.
김연명]그 얘기는 아마 만 6천 명 중에서 300명을 추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중에 한 분으로 당첨이 되신 것 같아요.
김경래]그렇죠, 그거야 그러겠죠.
김연명]아마 오시기 전에 김민식 군, 김민식 아이의 부모님이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 정도의 사전에 조율 정도 있었다. 순서를 1번, 2번, 3번, 4번 질문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김연명]그런 거 없었습니다.
김경래]이건 사실 좀 모험이기도 해요,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김연명]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하시는 것을 보시게 되면 국민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저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거의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그게 외교, 안보건 복지건 노동이건 경제건 거의 완벽한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정도의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사회수석이시니까 사실 교육이나 복지나 이쪽을 관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식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 이게 국회에 여러 가지 법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대통령도 짧게 대답을 하셨는데, 왜 안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김연명]저도 참 답답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 드리면 민식이법이라는 법안이 소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2019년 09월인가, 충남 아산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과속차량에 민식이가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 아이들이 통학차량 타고 다니다 사고난 경우도 있었고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가다가 응급처치가 안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제도들 고치기 위해서 국회 여러 가지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무조건 신호등을 설치하게 했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그 다음에 스쿨존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사망이 일어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이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몇 개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국회에서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현안도 많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런 목소리는 꼭 올해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