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상세한 비목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당이 그대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윤영석]국정원 예산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하자고 했지만 날치기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홍익표]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법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산안이 아니라.
김경래]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윤영석 의원님. 잠깐만요.
홍익표]이렇게 토론하면 토론이 안되죠.
윤영석]지금 사실과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홍익표]아니, 뭘 사실과 틀린 이야기를 해요?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잠시만요.
홍익표]아니, 토론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지금.
김경래]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잠깐만요.
윤영석]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홍익표]그러면 제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야기하세요, 윤영석 의원님.
김경래]그러지 마시고.
홍익표]윤영석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윤영석]사실과 다른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홍 의원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익표]아까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윤영석]이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서 30% 이상 늘었고요. 이러한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가피한 측면도 일부 있죠.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은 이러한 국정원의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 상세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상세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나 미국, 영국의 정부기관들 다 이렇게 운영비 얼마, 식비 얼마, 출장 이동비 얼마, 연수비 얼마, 작전비 얼마, 시설 유지비 얼마, 첩보활동 지원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세목을 다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딱 비목이 하나예요.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수활동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비목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만 여당이 결국 이것을 날치기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