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예정이다. 지난 5일에는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언론 장악을 멈추라며 반대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관련된 법안 계속 내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야당은 즉각 언론 장악을 멈추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언론중재법 개정한 대표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주진우]지난 5일인가요?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최강욱]저희가 총선때부터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과 더불어서 언론개혁을 중요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주진우]그렇습니다.
최강욱]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확실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뭐가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학계 분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눴고 또 발의하실 분 10명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었지만 저희가 하여튼 언론개혁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진우]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왜곡 보도했을 경우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사실 언론 관련 소송도 많이 하시고 언론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셨어요. 이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