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임명은 중립을 지켜 선출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중을 대신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백혜련]먼저 이 정부 들어와서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정부의 칼이었나? 이질문부터 저는 하고 싶고요. 굉장히 양쪽 다 가리지 않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경찰이든 검찰이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의,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부의 칼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공수처장이 한마디로 정부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김경래]그게 핵심이겠죠.
백혜련]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을 보면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국회의장이 그것을 대통령께 하고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지 실제로 처장 임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치 중립적으로 되어있는 방향이고요.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공수처라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혜련]네, 감사합니다.
김경래]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