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변호사 출마와 관련해 당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당은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와 수사 분리 문제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이 긴장 관계에 있다. 여야 막론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국회 내 다수의 생각이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현대적인 사법 절차를 추구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가진 모델이다.
김경래]어쨌든 당 내에서도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우려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항상 고려하고 고민하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지는 있는 거네요, 정리하면. 김남국 변호사 출마 관련해서 당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건 아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박주민]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짧게. 추미애 장관과 검찰과 긴장관계. 지금 검사장 회의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기소, 수사 검사 분리. 이건 뭐 법률가로서도 그렇고 지도부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박주민]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사실 뭐 이번에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주제고요. 또 여야 막론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 내의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상도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이나 오신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던지 또는 최근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다던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정 절차 모델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사법 절차를 추구하는 나라들 대부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