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3월에 거래소의 문제점들을 점검하지 않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여유를 두고 대처하기 어려워졌다.
최경영]이것도 큰일인데 지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편 논란 때문에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그 문제도 짚어야 해서.
김기식]이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한 달 앞두고 이제야 점검해서 한 달 앞두고 이제야 다 등록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도대체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원래 이게 이제 3월에 시행하기로 한 걸 6개월 유예해줘서 9월에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에 유예해줄 때 바로 점검에 들어가서 3, 4월에 이 거래소들의 이런 문제점들을 드러내줘야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분들이 시간 여유를 두고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뭐 어떻게 안전자산으로 옮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를 현금화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금융위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늑장대응을 계속 반복하고 있나. 이런 점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최경영]부동산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률제로 바꾸는 거죠?
김기식]아닙니다. 지금도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에서 0.9%까지.
최경영]협의를.
김기식]네, 네.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임대차와 매매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이런 소위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요율을 낮추는데 특히 9억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