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권한의 대부분이 고용주에게 있지만 노동 허가제는 노동자에게 많은 권한이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용 허가제는 가족 동반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노동 허가제가 된다면 가족 동반도 허용하자고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가 150만 명 정도 있으며 전체 인구의 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섹알마문]일단 고용 허가제는 많은 부분들은 고용주한테 권한이 있고 비자 연장도 그렇고 재고용도 그렇고 그런데 노동 허가제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사장한테 그런 권한이 없고 계약을 해서 공장에서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월급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다른 데 가서 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고 또 하나는 고용 허가제는 가족 동반은 못해요. 못하고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잠깐 데려와서 여기서 구경시켜준다, 그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김경래]진짜요? 아니, 여기서 그래도 적어도 3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을 잠시라도 여행 삼아서도 부를 수도 없어요?
섹알마문]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말을 안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을 거의 안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노동 허가제 되면 이 사람들에게 가족 동반도 허용하자, 그런 취지로. 구체적으로는 법이 있는데 약간 이야기하면 그 정도.
김경래]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주노동자가 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제가 예전에 보도할 때 1%라고 외국인 1%라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한 50만 명?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몇 명...
섹알마문]지금은 150만 명 정도.
김경래]150만 명이요? 규모가 많이 늘었군요.
섹알마문]우리 인구의 한 거의 5%가 이주민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