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는 것도 협상에서 배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고하여 협상했으면 한다.
김경래]그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여당이.
홍익표]그래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가 그런 월권하지 않게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법안 문제는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그리고 사법위원장을 야당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꾸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정부 여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검찰 수사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만 개혁하면 사법위원장 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법사위의 기능을 재조정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해서.
김경래]그건 좀 다르죠, 서로 간에?
윤영석]다르지만 그러한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와 사법을 아예 분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전혀 이러한 협상의 안을 완전히 그냥 아예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협상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