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자들이 경제 주체로 일어서게 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 2·5%로 내던 카드 수수료를 1·95%로 인하하는 것인데 2015년 이전에 2%를 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05% 떨어진 수준이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131만 명 정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중형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인태연]대부분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범위를 넓힌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자영업 영역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 부분을 보면 항상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그런 것들을 정책의 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중소자영업자들이 산업의 주체로서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경제 하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빨리 도와라는 것과 함께 경제 주체로서 또 이들을 일어서게 하라, 이 두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0억에서 500억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들 하시지만 알고 보면 원래 50억에서 한 500억대까지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카드 수수료를 2% 내고 있었어요, 2015년도까지. 그런데 이게 2015년에 갑자기 2.5%로 올려버린 거죠, 일방적으로. 그 부분이 1.95% 정도로 떨어지는데 알고 보면 카드 수수료 자기들이 원래 내고 있던 거에서 0.05% 떨어지는 것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원상복귀했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쪽에 중소자영업자들이 한 50억에서 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 고용을 한 131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게 고통받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형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정확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이번에 들어간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가 현장 상인들과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면서 조율을 하는 게 이렇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