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식 정년은 60세로, 법률에 정년을 60세 이하로 설정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공식 정년을 더 올리는 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새 근로조건으로 재고용 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시행 중이다.
김경래]아까 저희들도 1부에서 뉴스브리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년이 공식적으로는 60세로 되어 있죠?
이재갑]예, 법률에 보면 60세로, ‘정년을 설정할 때는 60세 이하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법적인 정년 나이를 더 올리는 것은 지금 검토 대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정확하게는?
이재갑]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아까 말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취업이나 재고용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세히 설명하기는 복잡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재갑]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그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이 당해 사업장에서 일단 정년을 60세로 하더라도 정년 퇴직 후에 다른 계약조건을, 근로조건을 설정해서 재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은 아마 정년을 조금씩 연장해가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년 연장을 해가면서 실제로 더 고용을 연장시키는 경우에 정부에서 실제로 고용이 연장된 노동자 한 분당 인건비를 일정액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경래]요새는 60세가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장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60세 이상의 장년층을 고용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