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내는 전단에는 적대 감정이 담겨 표현의 자유가 논란이 되는데, 표현의 자유는 긍정의 가치를 지닐 때 유효하다.
김종대]이래서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에 날려 보내는 전단이라든가 선전물 내용이 아주 혐오스러운 적대 감정 위주로 채워져 있는데.
김경래]그러더라고요.
김종대]과거에 냉전시대 동서독이 심리전을 했어요. 서독의 삐라가 아주 효과를 봤는데 동독의 체제 공격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북한에 날려 보내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같은 것을 서독이 동독한테 뿌렸으면 독일 통일 안됐어요. 신뢰와 진실을 무기로 해서 심리전을 하는 건데 지금 심리전은 비방이거든.
김경래]그런데 표현의 자유, 현직 판사도 그런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종대]표현의 자유는 무슨 저기, 그러면 극장에서 다 영화 보고 있는데 불이야, 누가 외치면 그거 표현의 자유입니까? 사람 혼란에 빠뜨리고 누군가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긍정적 가치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아무 거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아니, 뭐 적대, 갈등, 혐오 조장하고 또 그걸로 분쟁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이야기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