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고검장의 구속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주진우]구속됐어요.
박주민]제대로 보고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갑근 고검장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주진우]구속됐어요.
박주민]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윤갑근 고검장이 갖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보고가 이루어졌다던지. 또는 이 과정에서 대검의 여러 간부들이 패싱됐다던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김봉현의 자필 편지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진우]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박주민]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진우]어떻게 예상합니까?
박주민]저는 뭐 최소한 정직 이상의.
주진우]정직.
박주민]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주진우]정직 이상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징계위원회가 내일로 끝날 가능성이.
박주민]가능성도 있고 다만 증인 심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진우]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박주민]아무래도 치열하게 공방하다 보면 증인 심문을 하는 데 시간이 더 길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