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조 원의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데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지난 7월 3차 추경이35조 1천 억 원을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거대 여당이 시급하다고 오만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니 졸속으로 검토되고 아예 시작조차도 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다.
김경래]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원을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다, 이렇게 들리네요, 들리기는?
추경호]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8조 원의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통신비와 같이 감동도 없이 실효성도 없는데 약 1조 원의 재원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넓게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법인택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당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좀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건 추경호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인데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게 35조였어요, 그렇죠? 이 중에 꽤 상당수가 아예 집행이 안되거나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예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경호]지난 3차 추경이 35조 1천억 원을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7월입니다. 7월에 국회 막 개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이때 여당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단독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실한 예산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한 해가 지나면서 이거 갑자기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추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집행하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대 여당이 그냥 오만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니 그게 졸속으로 검토되고 하니 곳곳의 사업이 아직 제대로 착수도 되고 있지 않거나 집행률 자체가 10~20%에 그치는 곳들이 다수고 어떤 것들은 아예 시작조차도 못한 예산들이 많다. 전부 빚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국민들은 또 혈세를 이자를 물고 있는데 편성해줬더니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