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증거 날조와 수사권 남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하여 지휘권을 발동 한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건 담당인 임은정 검사가 꼼꼼히 조사했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믿고 있다.
최경영]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정치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기억되겠습니다. 그렇죠?
추미애]네, 네.
최경영]이얘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사실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인권침해 행위가 검사, 검찰에 의해서 자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거니까 증거를 날조한 거죠. 또 수사권 남용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상당한 상황인 증거로 확보가 되었겠죠. 그래서 박 장관께서 그것을 검토를 직접 하셨다고 하고요. 장관으로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지휘권을 감독권자로서 행사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공소시효 만료일이 22일이면 나흘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소가 가능할까요?
추미애]이미 제가 지난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고요. 또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감찰부장과 또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히 정밀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도 부여받은 입장에서 수사 전환을 보고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 수사 전환 보고를 대검에서는 승인을 안했지만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해서 아마도 그 수사에 이르기에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믿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