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부 발의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한상진]지금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하고 논의되는 법안들이 노동조합의 근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내용으로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진우]헌법까지 저해한다고요?
한상진]맞습니다.
주진우]어떻게요?
한상진]헌법에는 노동3권으로 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정부에서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사업장 안에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고용 조건 이것들을 이제 맺어떼어 게 단체협약인데 그것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을 시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동 조건이 아니라 그것들을 고착화시키고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심각한 헌법의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상진]맞습니다.
주진우]그래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고 해서 헌법을 위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한 거 아닙니까?
한상진]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진행하시는 주진우 님께서 여기 KBS에 노조위원장에 출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당선이 됐다고 치면.
주진우]저는 비정규직이고.
한상진]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겁니다.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보통 노동조합의 위원장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뭘 하겠다 하겠다. 회사와 이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내겠다 아니면 이것들을 따오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작년 전임 위원장께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다가 단체협약 갱신하자, 교섭하자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으니까 주진우 위원장하고는 교섭 안 해도 돼. 이게 법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노동조건, 고용조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짧게 짧게 텀을 끊어 가줘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연장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개악적인 요소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