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의료 인력 배치 원활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 의사 인력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서울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방 격차를 해결할 수 없고, 지방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그러니까 기피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면 의료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까?
김형철]당연히 그게 첫걸음이겠죠.
오태훈]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앞서서도 말씀 안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 주셔서. 윤미정 님 같은 경우에 “대형병원은 1분 진료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최귀환 님은 “지방은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북 무주, 진안, 장수 쪽은 산부인과 의사 없어서 출산하기 위해서 전주까지 나와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방금 5964님은 “피부과 갔는데 003시간 기다려서 의사선생님 1분 상담받았습니다. 지방입니다.”라고 주셨거든요. 지방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철]지방 쪽에 의사가 부족한 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지방 모든 인프라가 지금 다 부족합니다. 서울 부동산 값이 비싼 이유가 모두 서울을 살고 싶어서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강제로 지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인프라는 지방 많이 다 부족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모든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격차를 줄여야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의무 복무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정말 둘도 없는 유례없는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의사들 수천 명을 매년 지금 지방에 격오지로 보내서 3년씩 강제로 복무를 시켜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는 단순 인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에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거기에서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 격차가 해결될 거다? 이건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