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정부 책임론은 적반하장이며, 해킹 당한 정보 시스템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준희]일단 백도어 여부를 알아보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관련해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연관된 답변 같은 게 있었나요?
김정우]김승주 교수 그 부분은 심상정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희]관련해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해야 될 방안 같은 것을 좀 제시한 부분도 있나요?
김정우]백도어라는 건 백도어가 지금 해킹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서는 야당은 계속해서 정부의 책임론을 얘기하잖아요. 열어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우]우선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겁니다. 도둑이 그 집을 털고 가서 “그 집이 관리가 허술해서 그 집 주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휘두른 적반하장인 것이고요. 그 말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미국의 나사 시스템도 뚫릴 수 있는 거고요. 뚫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안돼서 관리가 허술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어제 보안 전문가도 이야기했지만 해킹을 어떤 정보 시스템이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정보 시스템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은 법적 판단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뚫으면 그것이 해킹인 것이죠. 그 정보 시스템의 관리가 어땠느냐? 보안 등급을 몇 등급으로 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