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벌어진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치의 특성상 정치행위를 과도하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그러나 이번 국회법 위반사태, 국회 폭력사태는 올바른 정치행위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법규 위반이라 보기 힘들다. 정치적 논리로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를 일반 국민과 다르게 처리한다면 평등에 위반되고, 법 체계 자체가 와해되는 것이다.
김경래]강제구인을 원칙적으로는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을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으로 조사해서 기소하고 무더기로. 이렇게 갈 일이냐? 어차피 정치적인 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것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결도 정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원]우선 경제산업계에도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를 위해서 또 경영을 하다가 발생한 횡령,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술 유출 또는 배임 이런 것들을 경제산업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왜 사법 처리를 하고 경제를 죽이게 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김경래]많이 들었죠.
표창원]재벌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행위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나 최근에 의사들이 시위까지 했잖아요, 구속했다고. 모든 부분들은 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또 둘째, 물론 정치라는 부분의 특성상 정치행위를 과도하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면서 정치 자체를 좀 강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독재시대에 많이 했고 잘못됐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과 정치인들이 행한 범죄와 또는 불법행위, 이 부분들을 정치인이 가진 힘과 권위와 특권 때문에 국민과 다르게 처리한다면 이것은 평등에 위반되고 법 체계 자체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와해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지금 국회법 위반사태, 국회 폭력사태는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정치행위고 정치행위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법규 위반이라서 사법처리가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국민 다수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국회에서의 그런 물리적 폭력을 막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18대 국회에서 동의, 합의 하에 특히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신한국당인가요? 주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