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총장이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서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관련 신청과 징계 위원회가 열린다.
김경래]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심리가 진행이 됐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 열리고 내일 징계위원회 열리고 거의 막판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관련해서 내일은 야당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당 쪽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호중]안녕하세요?
김경래]여러 가지로 심란한 한 주입니다. 그렇죠?
윤호중]일이 많군요.
김경래]어제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고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막판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윤호중]막판까지 왔죠, 이제.
김경래]이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과연. 이게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뭐 윤 총장이 책임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들어보죠, 먼저.
윤호중]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검찰을 쭉 지휘해오고 끌어온 것을 봤더니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이것이 이제 권력과 그동안 계속 된 거래를 통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온 이런 그것으로 악명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수부 검사 집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나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왔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특유의 어떤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은 과거에 그런 특수부 수사 관행 이것을 검찰의 중심에 놓고 민생검찰 또는 인권검찰보다 권력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