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아베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 이는 소멸할 수 없는 권리로 여러 법에서 확인된다.
한홍구]우선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라는 게 아베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잘못된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청구권 문제가 이걸로 완전히 이제 끝났다', '최종적이다' 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김경래]들어 있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 이런 게 들어 있어요.
한홍구]그게 들어 있고 그거를 이제 아베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뭐 지난 한 달 동안 숱하게 이야기가 됐지만 개인 청구권 문제인데 국가 대 국가 간의 청구권이나 개인이 그 상대 국가에 대해서 청구할 때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적인 보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더 이상 자국민이 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같은 데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거기에는 그거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각 개인, 개인이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그러면 청구권이 소멸됐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는 그런 개인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인정을 해 왔었고 그 다음에 다른 국제협약에서도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국제법상의 대원칙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일본의 입장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서 청구권이 일본이 다른 연합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소멸됐지만 그렇게 이제 그게 됐을 때 가령 예컨대 일본의 원폭 피해자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본에서도 개개인들의 권리가 살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송으로 제기했을 때 지금 아베가 쓰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도 개인의, 자국민의 청구권 보호를 위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거를 인정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애매하게 태도를 바꿨고 일본최고법원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하는 게 판례에도 남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