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피해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1차 때는 워낙 상황이 힘들어서 피해를 측정하기가 힘들었고 현재는 7개월 정도 진행되어서 나름 피해 집계가 되어있다. 코로나 이후에 휴직, 실직, 폐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홍익표]저는 이번에는 선별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선별, 보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 정책이었다면처음부터 복지부가 관장했을 겁니다.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에 행 안위했을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추경 처리했는데 14조 원 해당하는. 행안부가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재난지원금 성격은 뭡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걸 자꾸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뒤섞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줘야 된다, 기본소득 개념처럼. 이건 그게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피해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1차 때는 왜 다 줬느냐? 사실 1차 때는 피해를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한 7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지자체라든지 관련 행정기관에서 나름 피해 집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휴직이나 실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적절한 상태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준을 정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