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기관이라는 건 수사 대상이나 청와대 관련 공수처법을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박상기]그 문제는 사실 제가 재임 기간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나 사개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무슨 청와대 하명수사 할 거 아니냐. 권력형 비리로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저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보고요. 이 법을 자세히 보면 공수처장임명에서부터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구성에서부터 여당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거기는 특히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고위공직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수사 대상 범위가. 기타 하여튼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유리하다기보다 오히려 불리하다고 봐야겠죠. 불리하다고 봐야 하고요. 꼭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게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공수처법에 보면 청와대에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심지어 의견 제시 뭐 자료 제출, 협의 이것도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야말로 독립된 기관이죠.
박상기]그걸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사 암묵적으로 그런 협의나 업무 지시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권력형 비리를 덮는 기관이라는 것은 공수처법의 현행 규정에 봐서도 타당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또 공수처법은 20년 이상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기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여당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소위 하명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당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