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사, 판사 역할을 다하고 있어서 징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는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고,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반대하면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윤석열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징계위원회를 늦추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김경래]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판사 역할 다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징계법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계위원회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인사를 하지 말란 것과 다를 바 없고요. 또 특히나 여러 잘못된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와 감찰을 할 수 있어야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냥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좀 이렇게 징계위원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래]기각될 것으로 보입니까? 헌법소원은?
김남국]네,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남국]감사합니다.
김경래]국회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