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관계 있는 판사에 한하여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사법부 얘기도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법관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이요. 13명 중에 8명이 징계 처분을 했는데 최고가 정직 6개월이었어요. 지금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위가 어땠는지 적절했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죠.
박영선]수위는 조금 국민들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에 비해서 수위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대법원이 그 정도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이런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대한 선을 그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래]아, 일정 정도의 의미는 있다?
박영선]네.
김경래]그런데 지금 내부에서조차 탄핵소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법부 내부에서도요.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요?
박영선]있습니다.
김경래]탄핵소추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영선]탄핵 문제는 사개특위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사위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회가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근거로 확실한 어떤 증거와 연루 관계 정황이 있는 판사에 한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