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소위 여권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꾸준히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여권은 국정원법 개정안이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하여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를 존중하였으나 코로나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종결 투표 가결을 했다.
오태훈]지난주 공수처 개정안 통과가 됐고 또 주말 사이에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두 번째 징계위는 내일 열리게 됐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태영]안녕하세요. 수원시장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오태훈]수원시 관련해서 마지막에 좀 저희가 말씀 나누겠고요. 공수처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여권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염태영]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권력기관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단추를 채운 격입니다.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국정원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의견 존중한다고 해서 계속 하다가 이게 좀 종결이 됐어요. 지금은 남북관계발전법 관련해서 또 지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염태영]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워낙 심각하고 또 코로나 접촉자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서 결국은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더 이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어제 종결 투표 가결을 하고 또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했죠.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발표된 것에 의하면 1천 명이 넘는 확진자, 코로나 사태 이후 최초의 일인데 지금 수도권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힘을 코로나 방제에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하게 될 개혁입법들이 완수되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