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대책에 임대차 3법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애초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4년으로 하면 문제의 여지가 없는데 예외 조항이 왜곡을 부른다. 또 시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주진우]그래요? 느티나무 님께서는 “임대차 3법, 전세멸종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도 전세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임대차법 개정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은 빠졌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한문도]그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정확합니다. 저도 동감하는데요. 임대차 우리 2법이라고 그러죠. 3법 중에 뒤에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신고제니까 입법 중에 계약 갱신권이 제일 문제잖아요.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보시면 임대차 존속기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존속기간이 지금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가 89년도인데 그건 그냥 놔두고 저 뒤에 가서 다른 조항에 붙여놨습니다. 무슨 부록처럼. 이게 잘못된 거죠. 애초에 임대차 존속기간을 4년으로 못을 박았다면 그리고 예외조항을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의 형태로 어떤 경우에만 예외를 줬더라면 그게 어떤 예외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겁니다. 아들이 살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만약에 15살이에요. 넣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주진우]그래요? 그럼 안되죠.
한문도]그래서 시장에서 심각한 어떤 공유되는 지침들까지 있어요, 세입자를 내보내는. 그럼 세입자를 내보내게 되면 빈집이 요새 매매가 잘 되잖아요. 지금 매매값을 받치려고 이런 어떤 담합이나 이런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