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이 국회에서 92% 찬성으로 통과되어 오는 3월 12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태훈]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오는 3월중순부터 시행 앞두고 있는데 대한한의사협회 또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 수입과 관련해서 허용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료용대마 합법화운동본부 강성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성석]안녕하세요?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태훈]목 사세요?
강성석]네, 맞습니다.
오태훈]아, 그러시군요. 먼저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내용부터 알려주세요.
강성석]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 국회였죠. 11월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5표, 92%의 찬성으로 법 개정이 되었고요. 12월에 정부에서 공포가 되었고 3개월 뒤인 올해 3월12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마를 의료 목적. 즉, 의료인이 대마를 처방할 수 있고 환자가 그 처방받은 대마를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의료용, 치료용으로만 대마를 쓰고 수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뜻이죠?
강성석]예,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것에 따른 시행령을 안하고 시행 규칙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국회에서 법을 바꾼 것하고는 좀 다르게 시행령안이 나와서 저희가 급히 말씀하신 대로 대한 한의사협회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