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을 유용하려 했다면 환수 정도가 아니라 더한 조치로 본보기를 보여야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련 법이 있으니 여러 제도와 장치를 활용하여 문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있고 막 창업 한 가게도 있는데 막 창업한 가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이 경우 동일 업종의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지표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최경영]환수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정부 예산을 뭔가 유용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를 본보기를 보여야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안도걸]맞습니다.
최경영]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그런 거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안도걸]관련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2600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들도 종종 보여요. 잘 조사해서 잘 지급했으면 합니다. 국민 세금이 헛되지 않게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1064님은 “2020년 01월 창업한 사람 이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렵기는.”
안도걸]그래서 연초에 창업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개별 주소로 영업하신 기간들 짧기 비교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업종이 평균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됐는지 그러한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매출이 감소되는 업종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