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도 공수처는 반대했지만 검경수사권조정은 찬성했다. 국가의 연속성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중요한 공권력인데 강제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두 기관은 갈등을 겪게 됐다. 사안이 복잡해진다고 패스트트랙을 시행한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 촉발시킨 것이다.
김경래]국민이 다르다?
표창원]다르고 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공수처는 반대하셨지만 검경수사권조정은 찬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법안도 마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후에 국회 정상화가 되면 자유한국당도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논의를 하실 것 같고 전혀 과거와는 다릅니다.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전망 간단하게 듣고 넘어갈게요.
김영우]문제는 국가의 연속성, 지속성을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은 굉장히 중요한 공권력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강제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딱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후입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협의되고 좀 합의되어야지 그게 좀 복잡하고 아니면 길어진다고 해서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다 보니까 아니, 검찰하고 경찰이 싸우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욱더 촉발시켰다 이 원죄가 있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는 이어서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게 오늘 <최고의 정치>가 유튜브로 처음으로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시범적인 실시고요.
김영우]얼굴 나갑니까, 그러면?
김경래]지금 나가고 있고요.
김영우]알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소개도 안했는데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