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 등은 이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법제화 요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원 수준이 낮아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영업금지 업종 등에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나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법안을 만들면서 법안 시행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홍익표]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독일이든 영국이나 프랑스 모든 공통점들은 캐나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법제화할 정도의 요구가 없는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장에서 불만들이 특히 업종 제한이나 영업금지 업종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했을 경우,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일을 할 때는 법적 근거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우리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지원하면 나중에 또 이게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법제화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자, 이건가요, 정확하게는?
홍익표]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속도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고 근거를 다 만들려고 너무하다 보면 실제로 법 만드는 것 자체에 시간을 많이 소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칫 법은 만들어졌는데 금년 내에 실제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은 법대로 준비를 하지만 그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또 그와 별개로 지원 방안에 대해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