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기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면책사유가 주어져서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기사를 써도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진우]그리고 언론중재 법이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는 없었다 이런 내용은 거의 보수 신문에서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주진우 진행자님도 그 당시 저희이랑 같이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때 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는 뭐 테러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주진우]저는 무서웠어요.
김의겸]실제로 저는 당시 검찰 최고위층 인사로부터 정부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퇴근길에 밤늦게 귀가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요.
주진우]저는 외국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김의겸]저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수백 건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딱 1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1심, 2심 완벽하게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보도를 하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총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에 기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면책사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기사를 쓰면 소송이 들어올 경우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빈체로 님께서 “악의적인 보도를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러면 모두 무죄 나오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언론중재 법 개정안 이게 법의 취지대로 가짜 뉴스, 허위 보도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