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 범죄 예방, 민법, 상법, 심지어 변호사 시험을 관리하는 법무실까지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검사장이 맡아 하면서 1년마다 보직이 바뀌었다.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어 정책이 흔들리는 데다 부서장 아래 과장도 부원도 검사들이었다. 지금은 40여 명 이상이 비검사로 바뀌어 검찰의 눈에 법무검찰개혁으로 보이는 것이다.
오태훈]그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주요 보직에서 검찰 출신을 제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박상기]일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너무 탈검찰화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요. 법무부에는 쉽게 말씀 드리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 있죠, 인권 정책 있죠, 범죄 예방 있죠. 그 다음에 민법, 상법과 같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런 분야, 심지어 변호사 시험까지 관리하는 법무실이 있고요. 그런 중요한 부서들이 있는데 그걸 다 검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검사들이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축적이 될 수 없고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게 유지가 안되죠. 그 다음에 부서장뿐만 아니고 그 밑의 과장들이 거의 검사들이었습니다, 부장 검사들이요. 그런데 부원들도 검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법무부 40여 명 이상의 검사들이 아마 비 검사로 바뀌었다고 기억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바뀜으로 해서 법무부의 법무정책이 본래의 정책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검찰적 시각에서의 법무행정이 바뀌었다, 이게 법무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