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내 법인세는 28%로 올리고 국제 법인세는 21%가 최저가 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소국가들과 조세 도피처라 불리는 나라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독일과 프랑스 등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던 유럽 정부들이 환영을 하고 있다.
최경영]그러니까 미 국내 법인세는 28%로 올리고.
이종우]국제적으로는 21%가 최저가 되도록 만들자고 하는 거죠.
최경영]대단하네.
이종우]그래서 최근에 보면 또 하나 더 나온 것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더 물리라고 하는 거고요.
최경영]이게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종우]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곳을 너무 많은 구멍을 두게 되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다국적 기업들에다가도 상당히 많은 세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아마존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경영]구글 본사도 그렇고 유럽에 있고 아이슬란드 같은 작은 나라들 그 다음에 조세 도피처라고 불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당장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완전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법인세를 올리자고 주장을 했던 유럽의 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오, 땡큐 바이든 이러면서 이렇게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