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건강가정의 개념 등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변경하여 입법 취지를 바꿔야 한다.
오태훈]이거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김복준]빨리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입법 취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건강하고 화합된 가정 생활을 유지해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그거는 안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과정, 특례 그리고 처벌의 강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입법 취지 자체가 건전한 가정 생활, 부부 생활을 권장하는 시스템이라면.
오태훈]갈라놓는 것보다는 붙여놓는 경우가 법 안에 들어가 있네요.
김복준]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입법 취지대로 가능하면 처벌 원치 않고 잘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상훈]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건강가정증진법이라든가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법안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가정이 무슨 가정입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특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김복준]입법 취지를 바꿔야 돼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5건 중에 1건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 곱씹어 보면서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진행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