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시공, 분양, 공사를 다 같이 하고 있어 최고가 분양 경쟁이 사라지지 않는다. 건설사는 좋은 아파트를 짓는 시공과 공사에 집중하고 분양은 전문 공기업이 해야 한다. 지역의 공기업들이 공정관리와 분양을 관리하면 폭리를 취하지 못한다.
오태훈]그건 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홍사훈]그렇죠. 그래서 분양가를 최고로 올려줘야만이 공사비도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한테서 이 건설만 하게끔 하고 시공만 하게끔 하고 분양에서 손을 떼게끔 만들어줘야만이 이 최고가 분양 경쟁이라는 게 사실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그걸 건설사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태훈]그러면 그런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마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홍사훈]저는 건설사의 주 업무가 좋은 아파트 잘 튼튼하게 짓는 게 원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한 이윤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분양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분양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조합원들이 모르는데. 조합장이라고 해서 무슨 건설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뭐 동네에서 조합장 선출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문기관들이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오태훈]SH는 서울이고,
홍사훈]서울에는 SH.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개발공사 각 지자체마다 대구, 광주, 부산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많이 아파트를 지어보고 공정을 관리하고 분양을 해본 그런 전문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기업들을 의무적으로 각 분양할 때 공기업들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자는 거죠. 이번에 지난 번에 그 국토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여러 군데 이제 재개발하다가 10년, 15년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하다가 이른바 엎어진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SH가 들어가서 공정관리와 분양을 하라고 이제 했어요.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모든 재건축단지와 재개발단지를 그럼 공기업들이 알아서 분양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강제해라. 그렇게 되면은 민간이 분양할 때보다는 폭리를 취하지는 못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천호동에서 SH개발공사가 들어가서 분양과 공정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