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사퇴 결정이 갑작스럽기는 했으나 고민 속에 내렸을 결정을 존중한다. 3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특수부 축소에 더해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 변경까지 검찰개혁의 성과는 작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이 시대 국민적 화두로 자리 잡게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조국 장관 취임 후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에 의미를 둔다.
오태훈]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2개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3당의 회의가 열립니다. 2+2+2 회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데 지난 4월에 여야 4당끼리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3법 합의에 참여했던 정의당은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됐죠. 오늘 회의 또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정의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태훈]먼저 조국 장관 사퇴 어떻게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윤소하]한마디로 착잡한데요. 조국 장관의 사퇴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깊은 고민 속에 내렸을 사퇴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3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검찰개혁의 성과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그리고 특수부 축소, 물론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까지 됩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국민적 화두로 자리 잡게 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보고요. 남은 과제는 국회가 빨리 이루어내야죠.
오태훈]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에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계시네요.
윤소하]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