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못하는 쪽으로 권한 행사 중이라 법 개정을 했다.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는 중립적 단체로 야당이 제 할 일을 안 하더라도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선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진우]공수처법 개정안. 국민을 위한 제도다. 공수처 국민들을 위한 메기 한 마리다 이렇게 메기론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종민]지금 이번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중요한 거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게. 그런데 아예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건 안된다. 그거는 우리 법이 허용한 한도를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당 2명이 공수처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수처장을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변협이 이게 중립적인 단체 아닙니까? 대한변협이나 법원행정처가 결코 여당의 기울어져 있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안합니다, 이분들이.
주진우]약간 보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김종민]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정도면 여당 독주는 아니다. 그런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 역할을 안하더라도 저는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선정될 거다. 야당이 하면 더 좋은데 야당이 지금 안하겠다고 포기를 했으니까 이분들이라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개정한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중립적인 분들로 추천을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 인사 청문회해서 일단 공수처장 임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1월에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 진행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