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점 심해지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구상한 5가지 단계의 대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행할 예정에 있다.
정준희]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입법 대책들이 정부나 입법부 차원에서 필요할 테고요. 지금 당에서도 아마 관련된 논의를 하고 계신데 가짜뉴스 대책단 구성 중이시잖아요. 단장이신데 어떤 계획 또 세우고 계신가요?
박광온]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이 문제를 잘못 대처했다가는 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어떤 역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신중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저는 워낙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범람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임을 맡았는데요. 과정은 한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거고 제보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자체 모니터링해서 잡힌 것을 팩트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정준희]검증.
박광온]이것은 정책, 정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지원단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서 법률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고소 고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도 개선팀에다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단계의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홍보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