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대립해서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앞으로의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 나오고 나서 많이 나온 대책 중에 하나,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한 무슨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큰 이야기로 보면 기본소득 이야기가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크게 한 축에서 나왔고 한 축에서는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이 우리가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은데 기본소득 이야기는 좀 카테고리가 다른 이야기라서,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 이 정책은 전문가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이승윤]일단 저는 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를 대립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모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기본소득을 논의하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든 지금 여러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서 서로 대립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건데 여기서 공통점은 어쨌든 국민들의 공감대에서 보이는 것은 일단 자기 각자도생이 아니고 모두가 같이 잘사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나만 잘살겠다 말고 같이 연대를 해보자, 같이 책임져보겠다, 이런 것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면이 있는데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에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계해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체계도 다층으로 훨씬 더 살 찌워서 예를 들어서 소득비례용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어떻게 강화시킬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괘념이 지금 정의가 너무 모호해지는 것을 받아들여서 또한 어떤 권리 기반의 훨씬 더 포괄적인 1층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층 체계를 함께 설계해보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