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단속 카메라 시설 등이 완비되면 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운전자에게 실형이 나온 경우는 많지 않다.
오태훈]민식이법 시행이 1년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강훈식]변화가 꽤 많죠. 그런데 저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서 1년은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 대비로 교통사고 건수는 한 15% 감소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또 볼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갔어요.
오태훈]그랬네요, 코로나 때문에.
강훈식]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 15%를 절대적 수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2019년에는 전국에 6%였거든요.
오태훈]스쿨존에.
강훈식]네, 스쿨존에. 그런데 이제 작년 말까지 21%까지 왔고요. 21년 올해 말이 되면 54%까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점이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완비되면 조금 더 성과가 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좀 이제 아까 많은 운전자 분들이 걱정하신 과잉 처벌에 대한 것도 오해가 많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1년이 지나는 동안 실형이 나온 건은 2건밖에 없습니다.
오태훈]그래요?
강훈식]네, 가중 처벌이 된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되게 두렵다. 실제로 또 보험도 나왔어요, 보험상품도.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는 거에 비하면 막상 적용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30km 이내로 지키고 주위를 잘 살피면 실형이 될 확률은 없다는 거니까 법의 근본 취지가 운전자의 처벌 용도라면 실형이 많았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의를 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임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