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듯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산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김홍걸 의원은 신고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은 현금성 자산이 늘어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경래]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처럼 누락됐다. 애초에 선거할 때는 누락시킨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김헌동]그렇죠. 비례대표로 된 분들이지만 어쨌든 공인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 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늘었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김헌동]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소명을 직접 기회를 드렸고 소명이 불명확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축소를 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잘못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행 규정이?
김헌동]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보통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한 석 달 후에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고 저희 경실련은 2008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례 의원이라고 친박연대의 그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주택 수와 국회에 신고한 주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몇몇 의원들은 고발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