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의도로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고 이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김경래]반대로 당시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예컨대 무혐의 처분을 종용을 한다거나 이랬던 정황은 있습니까?
황운하]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그걸 넘겨받아서 이것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스크린하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게 그것이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소 의견으로 해라, 불기소 의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권남용에 가깝죠.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봅니다. 즉,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거죠. 경찰 수사가 별 알맹이도 없는데 마치 수사가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양 이렇게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라인을 공격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를 제가 무혐의 처분을 예견된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김경래]그러면 그때 불기소 처분으로 올려라, 송치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황운하]예, 그랬죠. 그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의 의견이거든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검찰이 강요하면 안되죠.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