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소수 야당들이 원하는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렸다.
오태훈]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지금 선거법 관련된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입장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김성환]잘 아시겠습니다만 현행 선거법이 지금 저희 당에게 사실은 가장 유리한 안입니다. 아시겠지만 51
오태훈]작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캡 씌우는 것 하나하고 석패율을 어느 정도로 도입할 것이냐?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요.
김성환]포함해서입니다.
백승주]김성환 의원님 잘 이야기해주셨는데, 민주당의 지금 선거제도로 다수당이 되어서 집권까지 했습니다. 왜 선거법을 바꾸려고 할까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선거법 자체를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린 겁니다. 공수처법 올렸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공수처법 또 소수 야당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비례대표 확대 이걸 맞바꾸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의식했던 225석에서 지역구 조정을 하자, 250석 정도로 하고 또 50석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본전 생각이 나서 이제는 딱 선거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것을 대폭 줄인 겁니다. 줄여놓고 그러면 지금 소수야당의 지도자들은 아깝게 저도 국회에 나갈 수 있는 석패율 제도 들어보셨죠? 애석하게 지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등록을 하고 또 지역 구도 나가보고 이런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합의가 잘 안되는데 오늘 모처럼 이해찬 대표가 바른 말한 게 있어요. 석패율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 중진들이 국회에 무조건 진출하려는 이런 데에 사용할 가능성이 그건 해서는 안되겠다.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이 공수처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1야당을 한국당의 2천만 국민을 패싱하고 제3, 4, 5 군소야당들 준여당들과 짬짜미라고 그러죠. 담합 구조를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었는데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원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안을 상정해서 투표하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안을 통과시켜서 정의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정의당이 압박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