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돌봄 관련 추가 대책으로 아동특별쿠폰의 경우 초등학생 부모까지 포함이 되었으며 총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영역에 포함되어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의 제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이는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 등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태훈]아이들 돌봄과 관련해서도 추가 대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과 달라진 게 있다면서요?
방기선]저희가 1차 때 드렸던 아동특별쿠폰 같은 경우에는 7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돌봄쿠폰 형식으로 저희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7세 미만의 영유아뿐만 아니고 초등학교가 이번에 휴교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 부모까지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활동이 한 250만 명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 280만 명 정도해서 총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또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1차 때도 저희가 돌봄 쿠폰 형식으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오태훈]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청취자 9988님은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방기선]우선 청취자 개인택시 분은 소상공인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말씀을 주시면은 100만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사실 이번에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긴급생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갑자기 실직하신 분이나 또 휴업, 폐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도나 뭐 다른 긴급지원 패키지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께 저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100만원을 지급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총 55만 가구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와 유사한 제도는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된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제도보다는 받으신 분들의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완화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소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