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일본과는 레이더 위협 비행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김경래]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걸 오프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지금 일본하고는 레이더 위협 비행 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치킨게임이다, 지금 강대강 충돌 이런 형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안녕하세요?
김경래]먼저 일본얘기부터 잠깐 해볼게요. 일본 주말 사이에 보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일본 방위상이 파일럿 점퍼를 입고 언론 앞에 등장해서 약간 뭔가 시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의 싸우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김종대]이게 뭐 단순한 감정 싸움처럼 묘사될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일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또 독도에 대한 법정 분쟁 문제 즉, 역사 도덕 논쟁이었어요. 이건 국제 정치에서는 소프트 파워 이렇게 어떤 부드러운 어떤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초계기 갈등 문제는 이건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치 문제입니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다른 소프트파워가 아니라 하드파워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군사적 배치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해방 후에 이렇게 군사적인 대치가 지속적이고 또 강도 높게 진행된 적이 또 있었는가? 아무리 기억해봐도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전의 모든 한일 갈등을 초월해버리는 새로운 갈등 양상이 출현한 것이고요. 또 이거는 우리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지정학이 출현한 겁니다. 사실 지금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대응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의도적인 양상이냐 하면 아예 일본의 초계기들은 아예 한국함정을 찾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4번이 연이어서 벌어졌다는 건 뭡니까? 이건 동남아 일본하고 접적 해역에서 한국해군이 뭐하나, 이거 수색하러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얌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해상 전력을 갖춘 이유는 주로 북한 때문인데 이제는 그 전력을 갖다가 한국함정들이 어디 있나 이걸 수색하는 데에 동원하고 있다, 저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