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진 학종이 실제 현장에서 왜곡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늘어난 사교육비로 계층 차별화를 불렀다.
김경래]맞아요.
김기식]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하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전교 1, 2등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 1명에게 교내 상을 다 몰아줍니다.
김경래]한 달에 한 번씩 받은 거예요. 그렇죠?
김기식]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한다. 그러면 아예 그거를 그 학생만 쓰게 해서 그냥 그 학생한테 1등 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예 학교에서 어차피 특목고, 자사고 체제 하에서는 한 학교에서 서울대 1명만 가도 학교의 영광이다 보니까 그 1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몰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학종 때문에 고교 교육이 또다시 왜곡되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런 학종 같은 전형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학종이 만들어져서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교육이 줄었냐고 보면 사실은 잘못된 주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능 정시가 많았던 시절보다 학종 수시가 많았던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훨씬 더 사교육비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수능용 학원을 다닐 때 학원 단가에 비해서 학종용 사교육비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교육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는 아예 학종용 사교육은 가랑이를 찢어도 좇아갈 수가 없다 보니 학종 체제가 상위 계층의 소위 학벌을 통한 계급 세습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