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 기관의 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폭언 등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 기관의 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는 사내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든 명예훼손이나 폭언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
배상훈]이게 정부의 투자기관의 장이 공적기관의 장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적절하지 않죠, 매우 부적절하죠.
오태훈]잘못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글쎄요,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은배]그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모욕죄도 가능합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운전기사 분이나 아니면 임직원이나 홍보담당이 이 정도 가지고 공소를 하겠느냐? 이건 두고봐야겠죠.
오태훈]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법이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이런 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상훈]그런데 문제는 거기 기관의 장은 적용될 법규가 없죠. 그게 지금 발표된 괴롭힘금지법의 큰 맹점이죠.
오태훈]그래요?
배상훈]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장한테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을 뭘 조치하게 하는 건데, 정작 그 장을 하려고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태훈]아, 회사의 간부나 부장들이 이런 괴롭힘을 했을 때 사장이라든가 대표한테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조치하십시오라는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회사의 대표라든가 사장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해당이 안돼요?
김은배]아, 오해하시지 마시고 징계 회사 내 사내 징계를 말하시는 거고 회사 대표건 임원이건 간부건 누구든 간에 형법상이라든가 특별법을 위반하게 모욕했다던지 명예훼손을 했다던지 폭언하게 되면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는 있죠, 가능합니다. 단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폭행 같은 경우에 고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