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공익 제보자에게 받았다고 했지만 이는 공익 제보라 보기 어렵다.
김경래]이게 그런데 검찰은 지금 피의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검찰 입장은.
김남국]네,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은 비판의 대상, 기본권을 지키는 수범자인 것이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는,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서 이걸로 검찰의 명예훼손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래]그거 말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검찰이 흘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김남국]유출 경위와 관련되어서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열람을 한 게 딸 본인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열람을 했다. 그런데 딸이 이거를 열람해서 주광덕 의원한테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유출자가 검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발급받는 게 아니라 열람하는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발달해 온 여러 가지 교과와 관련된 평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통째로 넘겨줬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큰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주광덕 의원은 이게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공익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준 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중대한 여러 가지 공익상 이익,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대한 공익적 법익과 다수의 어떤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담겨 있는 학생부를 준 것 그런 것을 공익 제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