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은 경찰과 분리되며 지방직이 되었지만 소방 업무가 혼용된 걸 인지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태훈]그냥 잘 모르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방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헌데 사실 확인을 해보면 시도의 책임이라든가 관리 하에 있는 지방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소방 정책이애초부터 그래왔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주낙동]그 부분은 원래는 처음에는 저희도 경찰과 같은 국가직이었는데 경찰하고 소방하고 분리가 되면서 경찰은 국가직 업무로 놔두고 70년대, 60년대 경우에는 당시에는 소방 업무가 지금과 같이 국가 재난 대응이나 테러 대응 그 다음에 중요한 재난 대응 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한 지역적인 화재 진압에만 하고 있다는 관념에서 소방 업무를 국한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 업무를 넘기고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변환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 뒤로 업무가 92년에 그것을 업무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까지 지방 업무로 넘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 소방 공무원으로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소방 업무라는 것이 육상 재난 대응 업무에서 총괄 업무를 실제로 소방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업무 자체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 사무가 혼용되어 있는 사무임을 좀 인식하고 시발점으로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