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느쪽 과실이 더 큰지와 해상법을 적용해 선주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성우린]사실은 선박 간에 충돌이기 때문에 선박에 누가 더 과실이 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중요하고요.
김경래]피해 선박과 가해 선박 둘 중에 과실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
성우린]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금 바다가 아니고 하천인데 사실은 이게 또 국제 항행에 제공되는 하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치 바다로 봐서 해상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법이 적용되면 되게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인데 아무리 손해배상액이 크더라도 톤수에 따라서 선주의 책임이 제한이 돼서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김경래]그런 게 해상법에 있습니까?
성우린]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선박이 워낙 쉽게 가라앉고 하다 보니까 선주가 크나큰 책임을 한 번에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떠올라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구명조끼가 없었다든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우린]일단은 선박 소유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장이 항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추후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아마 그런 선박 충돌 시 항법상 과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