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대검의 조직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판사를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관 사찰은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과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윤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주진우]심문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네. 검사 출신인데 제가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검사님. 검사님 아니죠. 변호사님이 보기에 변호사님이 징계위원회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까?
이연주]저는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면직이요? 왜요?
이연주]일단 법관 사찰이라는 걸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윤 총장이 밝힌 9페이지 내용에는 보면 판사님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별 내용은 없었어요.
이연주]그냥 취미 농구. 그런데 취미가 룸살롱 가기였으면 검사들이 사건이 잘 안 풀릴 때 누구 돈으로 가시는 겁니까라고 말해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어떤 부장판사가 누구 3차장의 처제다. 이거는 사건이 안 풀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소정의 변론을 할 수 있죠.
주진우]그렇죠. 그래서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그 문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주]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수집하고 검증을 행한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주진우]옛날에 범정.
이연주]범죄정보를 수집 검증하는 데지 그건 업무 범위 외의 일이죠. 윤 총장이 대검의 조직을 자기 사조직처럼 활용해서 특정 사건, 자기가 관심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