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에 빨리 통과시키자는 사회의 시선이 있으나 여야 어느 쪽도 나서지 않고 있다.
김미숙]지금 많은 보도와 또 많은 언론들이 다뤄주고 있고 사회의 시선들은 되게 빨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 내에서는 서로 핑계 대고 해야 한다는 건 다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나서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안 보이고 있어서 그게 많이 지금 사람들 죽는 걸 막지 못하고 있어요.
오태훈]해야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정작 이 일을 처리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네요?
김미숙]네, 174석을 가져가고 있는 여당도 지금 이걸 그냥 하겠다고는 얘기하는데 당론 채택도 안하고 있지, 그렇다고 누가 나서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이제 12월 이달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 9일까지는 진짜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이 번 해 안에는 꼭 해내야만 하는데 지금 좀 그런 것이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국회 안에서 최대한 농성하고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김용균법은 지난 1월에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김용균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김미숙]김용균법은 김용균이 빠져 있어서 수많은 건설업이나 조선소, 용균이 다 이런 곳이 진짜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다 빠져 있고 진짜 핵심적인 건 사고가 나면 말단 직원 아니면 보리짝식으로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는데 그 반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원청이 안전 예산을 짜고 권한이 있는 원청이 사고 책임도 져야 한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 안전하게 현장을 만들어라 이런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면이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입법 발의한 그 법안 안에는 경영자 책임도 있지만 또 관련된 공무원 이 사람들도 책임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도 있고 또 가족이나 세월 호 참사 이런 참사에도 책임 공무원이 있고 그 부분도 다 이렇게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좀 크게 안전한 사회로 가고자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