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후 제재가 강하지 않아 금융 소비자 피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김경래]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DLF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잇따라서 지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 소비자 관련된 뭐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이거? 뭔가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기식]저희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펀드 규제를 해왔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적인 규제를 완화해줄 때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사건들 그것도 초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는 거는 규제 완화만 하지 소위 위법한 일을 했을 때 사후 제재가 세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은 무려 150년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월드컴이라는 분식회계 사건은 나이가 70이 다된 사람을 30년형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처럼 미국처럼 규제를 풀어떼어 사례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 대신에 위법하면 가중적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사후 제재조차도 미온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금융기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소위 수익을 위해서 그냥 판매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고 이런 금융기관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 다른 산업, 반도체는 세계 1등이라고 하는데 금융산업은 맨날 케냐만도 못한다 이런 소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렇게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우리 나라 국민들이 없으니까 자본시장에서의 증권 투자나 이런 펀드 투자를 안하고 부동산에 맨날 몰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