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소액주주가 이사회를 감시하는 집중 대표제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만큼 지금 논의 되어야 한다.
주진우]상황에 맞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홍 남기 부총리가?
이재명]역량도 강화하고요. 새로운 세상도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공정경제 3법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죠?
이재명]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자본, 인력, 교육, 기술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재벌 기업들을 보면 1, 2%, 2, 3%의 아주 낮은 지분율로 100%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주진우]그러게요. 오너가 아닌데 오너인 척하잖아요.
이재명]그러니까요. 오너가 아닌데 100% 오너 행세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소액주주들 97, 98% 되는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사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미 구성된 이사회에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것만 논의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건데 이 집중 대표제가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서 김종인 대표도 제안했던 거고 박근혜 정부도 제안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이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하면 이거를 뺀 지금까지의 공정 3법도 이게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후퇴할 게 아니라 더 전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