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은 국가의 권력 기관에서 유우성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건이다. 유우성은 2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후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민사 소송 1심에서는 유우성에게 1억 2천만 원, 유가려에게 8천만 원, 유우성의 아버지에게는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유의미한 판결이 내려졌다.
주진우]<훅인터뷰> 이어 갑니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라고 이렇게 뚝 찍어서 이렇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건인데요. 유우성 씨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우성 씨한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운 가해자는 국가였어요. 국정원,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2년 만에 나온 결과는 무죄 유우성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유우성 씨 안녕하세요?
유우성]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주진우]오늘 중요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유우성]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오늘 판단을 받았습니다.
주진우]그래요? 그래서 민 사입니까? 돈을 이렇게 배상하라고 했습니까?
유우성]국가에서 돈을 배상하라고.
주진우]얼마 배상하라고 했어요?
유우성]뭐 이제 저에게는 1억 2천, 유가려한테는 8천만 원, 아빠한테는 3천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주진우]오늘 판결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우성]사실은 이제 7,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뭐 보게 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고 또 유에서 다시 진실까지 밝혀지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5년에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제 진실을 밝혔고 그에 이어서 민사재판에서도 다시 한 번 조작된 거, 불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