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안의 의결까지 앞으로 150일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이 최종 의결되어야 한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결하고 나면 이게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사위의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 여상규 위원장인데.
심상정]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당연히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심의를 안하겠죠. 안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사위에 회부되고도 90일 그리고 본회의에 60일이니까 앞으로도 이게 의결되려면 150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기간 동안에 정치 협상을 잘해서 실제 자유한국당도 참여한 그런 선거제도 개혁안이 최종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안을 의결하는 것이고 그러고도 앞으로도 150일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걸 계속 막는 이유는 내년까지 이렇게 미뤄지면 사실상 무력화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는 건데 내일 의결을 해서 한 150일 정도 시간 내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저는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정개특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정개특위 사안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어제 국세청장 인사 청문회 있었습니다.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12년 동안 자기 주택이 공시지가 산정이 안되어서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면서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