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개헌은 물 건너갔고 검찰 개혁, 공수처법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고 본다. 개혁을 뒤로 미루면 촛불 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것이지만 한국당은 선거구 조정부터 먼저 하자고 말하며 문희상 의장이 검찰 개혁 공수처를 12월로 연기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검경수사권조정을 약속했고 여야 간 80~90%가 합의되었으므로 안 하기 힘들다.
김경래]선거법도 사실상 지금 어렵다.
박지원]그렇습니다.
김경래]개헌도 물 건너갔다. 그러면 전망이 어두우시네요?
박지원]저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둡게 봅니다.
김경래]공수처법도 안된다?
박지원]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래요?
박지원]왜냐하면 저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만이라도 해야 한다. 개혁을 자꾸 뒤로 미루면 촛불혁명의 국민적 여망을 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고 하지만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또 우리 국회에서 약속을 선거구 조정, 정치 개혁 입법 통과 후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른 미래당에서도 선거구조정부터 먼저 하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희상 의장이 11월 중에 직권상정해서 만약 11월에 검찰 개혁 공수처만이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12월 03일로 연기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하고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1월에 하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김경래]잠깐만요. 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박지원]결과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상당히 물 건너가고 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역대 김영삼, 김대중 이래 모든 대통령들이 검경수사권조정은 공약을 했고 지금 현재 제가 검경 소위 위원인데 여야 간에 한 80~90%가 합의됐어요. 이것마저도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로 촛불이 날아올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