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분식회계, 주가조작,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갔다.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을 준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재판 진행 중에 가석방을 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주진우]그렇죠.
박상인]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 대상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적절성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분식회계, 그리고 주가조작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네, 프로포폴 재판도 있고요.
박상인]네, 마약 투약 혐의 재판도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재판 같은 경우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뇌물을 준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재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승계 과정에서 일어났던 분식회계, 주가조작, 그리고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준 관련성 있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석방을 준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경우의 가석방을 허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아, 그래요? 국제적으로도 이런 일은 없습니까?
박상인]뭐, 국제적으로 당연히 없죠. 우리 재벌에 대한 사법 특혜라는 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이고요. 사실 우리 사법부가 어디를 가서도 이것 때문에 한국의 사법 정의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고백을 제가 전에 대법관 하셨던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