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를 알리는데 이탄희 판사와 천관율 기자의 역할이 컸다.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의 과도한 행정업무로 입법부에 로비를 했었다. 그 결과 천관율 기자는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인 듯 3권이 분업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다고 표현했다. 한편 이탄희 변호사가 법원에 남아서 법원을 바꾸는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경래]사법농단이 불거진 지 3년, 1,000일을 맞아서 2주 연속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법농단 사태를 밝히는 데에 도화선이 된 이탄희 판사와 그리고 이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기사로 최근에 작성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 두 분 모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관율]반갑습니다.
이탄희]안녕하세요?
김경래]안 반가우신가봐요? 쑥스럽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다.
이탄희]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래]지난주에 어디까지 이야기했느냐 하면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판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정일을 담당하면서 입법부에 로비를 하게 되고 입법부, 행정부와 일정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마치 천관율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국가 안의 또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3권이 분업하는 그런 사태까지 낳게 됐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한다고 뭔가 해결책이 뾰족하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탄희 변호사님한테는 그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이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법원에 남아서,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으셨을 거고 본인도 아마 여러 번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부분이겠지만 법원에 남아서 법원을 바꾸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