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군수 경제에서 맡고 있으며 쌀과 비료를 줘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핵은 대남용이 아니며 미국이 핵 개발을 방해하면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한다. 미국이 강한 제재로 북한과 협상을 하기보다 지원하며 달래야 한다.
정세현]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으레 나오는 질문인데 핵은 여기서 방아 찧은 쌀이나 또는.
주진우]비료나.
정세현]비료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북한 경제는, 북한 경제는 인민 경제와 군수 경제가 완전히 별도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쪽은 인민경제고 이쪽은 군수경제에서 넘나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군수경제 쪽에서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분야에 수출입을 통해서 생기는 이문을 가지고 다시 확대재생산하는 그런 체제죠. 그러니까 쌀과 비료를 주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핵 개발한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또 거기에서 개발하는 핵과 미사일은 대남용은 아니에요. 대남용은 아니에요. 미국이 어떻게 그런 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북한은 하는 거고 미국도 우리처럼 살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가면서 달래가면서 하다며 하자고 하면 사고를 안 칠 텐데 요즈음 미국은 인권문제 거론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그럴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협상을 끌어내려면 협상에 나와서 뭔가 챙겨갈 것이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나오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