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나왔다. 최고 정직 6개월인데 사법 농단 수위에 비해 약하지만 대법원이 징계를 통해 사법 농단 관련 판사들과 선을 그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사법 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법부 내부, 국회,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명백한 연루 증거를 확보해 관계있는 판사에 한해서 탄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사법부 얘기도 간단하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법관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법관들이요. 13명 중에 8명이 징계 처분을 했는데 최고가 정직 6개월이었어요. 지금 솜방망이 징계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위가 어땠는지 적절했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죠.
박영선]수위는 조금 국민들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법농단에 비해서 수위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대법원이 그 정도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이런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대한 선을 그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김경래]아, 일정 정도의 의미는 있다?
박영선]네.
김경래]그런데 지금 내부에서조차 탄핵소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법부 내부에서도요.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요?
박영선]있습니다.
김경래]탄핵소추 언제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박영선]탄핵 문제는 사개특위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사위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회가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근거로 확실한 어떤 증거와 연루 관계 정황이 있는 판사에 한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