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대개 불완전 판매가 문제였지만, 이번 사기는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에 의한 본격적 금융 사기인 폰지사기다.
김경래]그게 다단계잖아요.
김기식]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거를 금융 쪽에서는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폰지라는 사람이 썼던 사기적인 수법 때문에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실물 자산이 회사가 망하거나 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상 거의,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손실을 숨겨오면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금융 역사에서 보면 정말 희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A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환매가 들어오면 B펀드로 메운다 이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김기식]그렇죠. 당연히 안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대개 불완전 판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하는 불완전 판매의 이슈였는데 이거는 불완전 판매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융 사기, 아주 본격적인 금융 사기 문제가 난 거에 의해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는 거죠, 지금.
김경래]물론 불완전 판매도 들어가 있죠, 이번 사건에. 그런데 이게 지금 “라임자산운용이 사기를 친 거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소비자들은 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펀드에 가입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