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에서는 이자율이 가장 큰 영향이 있다.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하면 투자수요나 투기수요가 있을 것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 집값이 올라가며 공급을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세금 문제로는 보유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폭탄을 들 수 있는데 세금이 완화된다면 전체 수급 불균형과 안정이 올 것이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부동산 문제, 가격 문제가 무슨 공급 하나, 그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거시경제로 보면 이자라는 측면이 있고 이자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규제 완화까지 해버리면 그러면 투자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어떤 투자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은희]그 말씀을 제가 완전히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수요, 공급이 불일치할 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을 때 오히려 풍선처럼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예측 가능할 때는 내가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안 사도 되겠구나, 그런 거품 수요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안정될 수 있고.
최경영]심리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조은희]네, 그 다음에 또 지금 공급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금의 문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폭탄 또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이제 초등학교 근처로 옮겨서 이사 가려고 하면 취득세 폭탄이에요. 그런 세금의 구조를 조금 완화시켜주면 집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 수급 불균형과 안정이 온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도 구청장으로 계시는 서초구에서 9억 원 이하, 이건 공시가죠.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불발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금을 완화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가진 사람, 집 가진 자 그 다음에 공시가 9억 원이라는 것도 실제 액수는 12억, 13억 정도될 겁니다, 시가는. 그러면 아무리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재산세를 감면을 하고 그러다 보면 현재 빈부격차도 심각한데 오히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