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와 윤호중 총장이 18개 상임 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고 한 것의 전제는 야당이 끝까지 원구성에 협력하지 않고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아울러 법사위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비판적이고 바르게 고쳐 달라는 건의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법사위 개혁은 꼭 이행할 것이다.
윤영석]이미 004.15에 총선 이후에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나 또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때 공언을 했습니다, 이미.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언을 하고 또 법사위원장까지. 법사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미래통합당에 주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전제를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무의미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대 여당이 지금 꼭 그렇게 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독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빨리 매듭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각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별로 빨리 사보임계를 받아서 그걸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것이 저는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익표]사실이 좀 아니라서.
김경래]홍익표 의원님.
홍익표]이해찬 대표하고 윤호중 총장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이것은 좀 전제가 있어요.
윤영석]윤호중 사무총장은 분명히 그렇게 발언을 했죠.
홍익표]아니, 그 이야기가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 야당이 끝까지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18 개를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바로 잡으라는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 중에 하나는 법사위의 행태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개혁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지금처럼 상원 노릇하고 자구체계심사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어느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더 이상 법사위에서 자구심사체계라는 것을 확대해석해서 법안 발목 잡기하고 일하는 국회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