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는 토초세는 위헌이 아니며 이전에 폐지된것은 IMF 시절 경제 상황이 안좋을때 폐지한것이다.
심상정]그런데 우선 이제 토초세 하면 이게 위헌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최경영]그렇죠.
심상정]제가 이번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맞냐? 이 점에 대해서는처음부터 합헌이었습니다,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법조항이 현행법하고 여러 가지 충돌되고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불합치 판결을 한 건데 94년에 법안을 낸 것은 그 이후에는 4번의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다 합헌이 됐고요. 이게 폐기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맞이해서 너무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부양 차원에서 이걸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미실현 소득에 과세하는 게 맞냐, 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원칙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한 어떤 공동체의 지향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유도적, 형성적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최경영]그렇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으니까요.
심상정]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모두 합의한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거고 불로소득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토지는 5천만 국민이 다 필요에 따라 누려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보면 토초세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