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관련 단체들은 고의 중과실의 입증책임을 언론사에게 지게 하는 것은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기업들은 배제했다. 언론사가 입증할 책임과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법 개정안은 더 큰 문제이다.
최경영]이게 지금 고의 중과실과 관련해서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지게 했을 때는 사실은 언론 관련 단체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제 기억에는.
배진교]네, 그렇습니다.
최경영]그리고 이거를 지금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의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료행위에 있어서 뭐 고의 과실이었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면 거의 입증이 안되잖아요.
배진교]그러니까 언론 단체에서 처음에는 언론사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언론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실제적으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그래서 명명한 이유인 거죠. 그런데 그런 반발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위공직자, 선출직 등 대기업들은 일단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론사가 입증할 책임과 그 다음에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명확하게 지금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지금 피해자에게만 다시 지게 하는 것으로 법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은 언론 피해 구제도 분명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