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원이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 안성 쉼터의 매매에 관한 문제는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배임죄의 경우 우리 형법에만 있는 적용하기 까다로운 법이다. 보통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으로 인해 무죄로 판명되기 쉽고 손해를 끼칠 의도 여부가 쟁점이다.
김경래]증빙을 해야겠죠.
김완]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위법보다는 미비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윤 의원을 바라봤던 보수 언론의 프레임으로 해서 보자면 횡령, 개인 계좌로 간 것 자체가 횡령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또 하나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결국은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 이게 배임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박지훈]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런데 배임죄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 형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배신 행위를 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영미법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 있는 것이고.
김경래]고의성이 있어야 되나요?
박지훈]그렇죠. 고의성하고 정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어떤 손해를 끼칠 의사가 있었는지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보다는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임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벌들 기소하다가 안되면 배임죄로 갑니다. 많은 수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건도 아마 그게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들을 항변을 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