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책임자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까지 처벌하는 건 가능성도 낮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의견은 옥고를 치른 쌍용자동차 관계자들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정준희]참 정말 괴롭히기 소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취하하는 거고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된 이 판단 결과가 판결로서 또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판결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오창익]저는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혀준 거니까요. 그래서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경찰청 차원에서 결자해지랄까요? 소를 취하하면서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준희]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그래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창익]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같은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시효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글쎄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건 가능성도 낮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쌍룡자동차 관계자들, 노조 관계자들이죠. 해고 노동자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우리 심정이 그렇다.” 가서 무기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쌍룡자동차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렀잖아요. 우리만큼이라도 살렸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