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쉬어가면서 안보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 느낌을 주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대화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김진표]일본 입장에서는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지금 칼자루를 완전히 쥐고 있으니까.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자세히 보면 일본 정부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허가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뭉뚱그려서 몇 년에 걸쳐서 특별일반허가를 받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규제 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감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WTO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특히 이것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 문제에 대한 경제 보복성 성격이다 이렇게 되면 WTO에서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걸 의식하고 1건 수출 허가도 하고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안보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다' 이런 식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개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물건이 이게 어떤 게 해당될지는 수출 허가 신청을 해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더 가중된 것이죠. 다만 일본이 어떤 계산하에서 했는지 관계없이 일단 외교적으로 좀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기회는 마련됐다고 외견상 보이니까 이거를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