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5법의 소급 처벌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투기 이익 환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투기 토지에 행정 처분을 하면 된다.
최경영]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입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는 더 가열차게 해야 하는 거는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김태근]네.
최경영]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당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LH5법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김태근]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을 예를 들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을 소급 처벌할 수 있느냐.
최경영]소급 처벌.
김태근]그거는 일단 헌법상 소급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최경영]헌법상 불가능해요?
김태근]헌법상 소급형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관심이 단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이 사람들의 투기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런데 투기 환수는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최경영]이건 가능하고?
김태근]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이 행정 처분으로 현행농지법 위반을 했을 때 실제로 LH공사 직원들이 허위 영농을 이유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태근]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현재는 지금 시흥시장님하고 광명시장님이 그 투기 토지에 대해서 처분 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