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는 수출 규정 자의적 운용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명백한 WTO 위반이고, 우리가 WTO 제소를 거론하며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을 좁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무역을 무기로 삼고 있다 이러면 지금 우리 정부도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기호]그렇죠.
김경래]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WTO 규범을 위반한 겁니까, 이 문제는?
송기호]명백히 WTO 위반이고요. 지금 아까 경산성이 종래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WTO 제소를 명백히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을 우리가 대단히 좁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WTO에서는 이러한 수출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우에 그 나라들에 수출되는 불화수소라든지 레지스트리는 다 3년 포괄허가 있는 곳은 자유롭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전략물자 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는 아예 그것을 개별허가로 뺐다. 이것은 WTO 규범에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죠.
김경래]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일본 기업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조치를 통해서. 그러면 일본 기업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