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미흡한 현실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다. 대신 노후 설비를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오태훈]그리고 앞서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히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산재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을 밝혀주시죠.
이재갑]우선 중대재해법의 목적 자체는 기업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안전보건 관리 역량 자체가 미흡하다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서 법 적용 제외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말씀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서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바로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 적용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 보면 좀 노후화된 기계설비 같은 것들이 재해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다각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