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편성으로 일본에게 10억엔을 돌려줘도 되는 상황이나 일본의 반응과 반납 방식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산하는 것이 낫다. 법인 해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이사 인원이 못미쳐 결정을 못하고 있으므로 재단 정관과 민법을 고려해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태훈]그냥 자기네들이 안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춘숙]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오태훈]지금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10억 엔은 돌려줘도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춘숙]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비비 편성을 했으니 이 10억 엔을 돌려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될 경우에 일본이 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쉽사리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낼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태훈]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있다고 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서 하는 일도 없고 예산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화해치유재단을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해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해산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정춘숙]지금 현재 남은 이사가 3명인데요.
오태훈]이사가 3명.
정춘숙]네, 이사가 3명 남아 있는데 이사회 정관상 이렇게 법인을 해산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이 5명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 인원에 못 미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공식적인 설명인데 사실은 이 재단 정관상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은 정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