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한 것이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 지소미아는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한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직전까지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소득은 거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미치는 영향 등 또 한미 간의 현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신성호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안녕하세요?
오태훈]종료 직전 두고 미국의 압박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대로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성호]일단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한일 과거사 문제로 일본이 먼저 수출 규제라든지 안보상의 논리로 된 수출 제한, 무역 제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한 조치고 일본이 먼저 시작한 조치를 갖다가 철회할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태훈]한일 간에는 현안 두고 갈등이 심각하다고 해도 미국은 이것이 군사적으로나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재 혹은 압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료를 연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데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