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방지법은 정리해고를 못하게 막는 개정안으로 그동안 사용자에 의해 악용되었던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체화 한다. 지금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의 확대로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 정리해고제한법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노동의 안정성이다.
오태훈]한데 정리해고방지법이 되면 경영계 쪽에서는 정리해고를 아예 못하게 막는 개정안이다. 이러다 보면 회사가 망하고 망해버리면 노동자마저도 다 한꺼번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영국]우선 그동안 사용자들이 정리해고를 악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 요건 자체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는지가 지금 주된 쟁점인데 이게 정말 그만큼 긴박한 사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야 하는데 그동안 많이 악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는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규직보다도 오히려 간접, 용역, 파견 이런 언제든지 사람을 철수시킬 수 있는 그런 간접 고용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다. 오히려 정리해고제한법을 통해서 주 되게 더 이루어야 할 것은 노동의 유연성보다는 노동의 안정성이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경영진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지금 국회 가보시니까 이 개정안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