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대법원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제도 개선을 하는 것보다 특활비 비목을 아예 폐지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최강욱]의원님 계실 때 대법원에 특수활동비를 요청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송언석]맞습니다. 대법원에 특활비가 추가로 반영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강욱]그때는 어떤 명목이었어요? 대법원은 그야말로 사건 수사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송언석]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 외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때 특활비가 들어갔습니다.
최강욱]그렇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에만 한정하도록 특수활동비가 원래의 목적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는 특활비가 폐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분들 사이에서는 특활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의 개선은 내가 동의하지만 이걸 아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언석]그게 사실은 같은 거죠. 지금 앞서 말씀 드렸지만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비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비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활비도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전부 첨부할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만약에 의무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사실상 특활비 비목을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은 특활비라고 하는 비목을 그냥 두면서 투명하게 제도 개선을 하는 쪽보다는 특활비 비목을 이것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민들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