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공수처 출범은 막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오태훈]법은 발효가 됐지만 이게 구성이 안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지봉]그렇습니다. 공수처장을 뽑아야 공수처장이 또 공수처 내의 검사들, 또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위원회에서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장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몫 2명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공수처장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하는 것이죠.
오태훈]법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주 상황을 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 위원 추천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천되지는 않고 있고 또 바로 공교롭게 그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임지봉]저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권의 줄다리기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가 여야 간에 줄다리기를 할 문제인가요? 법을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그 법에 따른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당리당략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가 만든 이 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빨리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