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위협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먼저 피, 가해자 분리 우선 원칙 적용 후,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구속해야 한다. 지휘권자의 일벌백계 의지가 없으면 우리 군의 인화단결력이 작동되지 않아 아군끼리 대립할 수도 있다.
임태훈]그렇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행하겠다 했지만 전혀 작동되지 않는 거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해자는 굉장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인사 조치를 통해서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주진우]전출이 아니라 이거 감옥 가야 할 일 아닙니까?
임태훈]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피, 가해자 분리가 우선 원칙이니까 방출을 하면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이것이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서도 구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타 부대에서.
주진우]그렇죠.
임태훈]그러니까 우선은 피해자의 스트레스와 위협 상태를 해소시키는 게 1차적 목표인 거죠.
주진우]그렇죠. 그래서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먼저부터 하는데.
임태훈]그래야지만 가해자를 비호한 세력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주진우]그렇죠.
임태훈]그리고 지휘권자의 어떤 일벌백계 의지를 일사천리로 천명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인화단결력이 전 우애가 여전히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군대가 전쟁을 하면 아군끼리 총질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주진우]그래요?
임태훈]그렇죠. 왜냐하면 베트남전에서 상관 살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는 상관들이 가혹행위나 구타나 이런 병역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은 하급자들이 상관을 향해서 총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이적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