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라고 볼 수 있다.
김완]선고문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데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사건이고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쌍룡차 집회 관련해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이나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같은 것에 판결 내용에 개입하거나 그 판결 내용을 유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를 통해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판사 현직 판사가 또 어디 SNS에 쓴 글 보니까 아니, 서로 얘기도 못 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의견 교환이나...
김경래]그러니까 의견 교환.
박지훈]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완전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특히 당시에 행정부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법부는 그것에 대한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사법부에서 원했던 게 당시에 상고법원 등등이었거든요. 딜을 한 겁니다. 나는 이걸 받을 테니까, 당신은 이걸 해달라, 이런 걸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갖고 의견 교환이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내 생각을 교환했고 그렇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내막에는 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