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분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금융에 도움을 주는 일시적인 현상은 있지만,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체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정세균 총리는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김경래]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두관]일단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금융에 도움을 준다든지 어쨌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조세정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래]최근에 공급 문제,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김 의원님도.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았는데 서울시가 반대하고 정세균 총리는 어제 아직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두관]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주요 대선주자들께서 많이 발언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고 인구는 지방으로 분산하고 녹지를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서울만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요. 일단 균형 정책,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소할 문제는 아니고요.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3기 신도시가 아직 분양 전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해봐야 4년 후에는 입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급 확대를 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풀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