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위한 명분을 위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인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바꾸겠다는 조치에 대한 대처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전략물자 분류에 대해 일본을 기존에 '가'로 분류했던 것을 '가의 2'를 새로 만들어 전략물자 관리 제도를 바꾸겠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김경래]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해석이 합리적이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얘기 좀 들어보죠.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석]안녕하세요?
김경래]일단 이게 좀 단어들도 전문적인 단어들도 많아서 복잡한데요.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이원석]최근 몇 주 사이 전 국민이 전략물자수출허가라는 제도에 대해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김경래]글쎄 말이에요, 공부를 하게 돼요.
이원석]사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최근에 한국에 취한 조치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냥 한국을 이제 해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물자가 전략물자,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전략물자수출허가를 바꾸겠다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고요. 주고받기식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한국에서 나갈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달리 일본을 기존에 가, 나로 분류하던 것을 일본이 가였는데, 이것을 가의 2를 새로 만들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관리하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그런 조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