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농지를 투기에 이용하면 처벌해야 하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행위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강훈]이것만 가지고 제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비밀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투기를 제어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농지 같은 거예요. 농지 같은 거 취득을 하면서 그 농지가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주진우]그렇죠.
이강훈]그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이 농지를 허위로 취득하는 거.
주진우]공무원이나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처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강훈]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걸 제한하는 거는 범위가 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토지를 아예 취득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이해상충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범위를 정해놓고 이런 거를 취득하면 안돼. 이런 어떤 1주택 이상의 다른 걸 취득하면 안돼. 이런 어떤 행위규범을 만들어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상충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주진우]국토부나 참 LH공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 자체가 진짜 의아합니다. 윤미정 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매번 수사한다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되고 비리는 더 판치고 정말 비리는 없어질 수 없는 건지. 정당하게 사는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같아요.” 하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흩날리며 님께서는 “국회는 법 빨리 만들고 소급적용 해서 다 투기한 사람들 거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양향자 민주당 의원께서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