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환 빈 환불균' 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한 것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4번에 걸친 4차 재난금 중 일괄 전체 지급은 1번이다 보니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의 경우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만을 보상할 시 제외되는 여행, 관광, 호텔 업종의 불만 해소를 위해 손실 보상의 가능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최경영]조금조금씩 의견이 다르십니다. 송 의원님.
송영길]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불환 빈 환불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균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4번에 걸친 4차 재난금 중에 일괄 전체 지급한 게 1번이었죠. 3번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2번, 2번씩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이랑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손실 보상해야 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봉건제 시대 때도 흉년이 들면 소출이 떨어지면 소작료를 깎아줘요. 그런데 지금은 매출액의 50%, 70%까지 떨어져도 임대료를 똑같이 내고 있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거든요. 이걸 조정하자는 법안을, 제가 50% 임대료 삭감 법안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손실보상법 안에 들어 있기도 한데 이 내용은 정부이랑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야당도 이것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통화해 보니까 기재부는 일단 부정적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만약 그렇게 되면 여행업이나 관광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손실이 발생한 업종인데 정부가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만 보상하게 되면 여행, 관광, 호텔 업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정부가 지금 고민한 것들을 여당대표 입장에서 잘 상의해서 손실 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