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 돌아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민주주의에 위배를 이유로 이의 제기하고 수사권과 종결권은 구분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백혜련과 권은희의 두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며, 검찰총장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백승주 의원님께서는.
백승주]현직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중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해외 순방 중에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민주주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 수사 조정안과 또 관련된 공수처법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거대 메시지를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또 귀국을 하자마자 현재대로 가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 빈틈이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은 구분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것도 나오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담담하게 피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이 관련 기관 또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숙의되지 않고 만들어져서 지금 두 가지 법안 제출되어 있죠. 민주당에서 백혜련 대표가 발의한 법안하고 또 권은희 의원이 바른 미래당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 이 부분도 서로 논의해가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한 번 국회와 정부가 참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