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정책의 큰 틀에는 재정 민주주의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금융 민주주의로서의 기본금융이 있다.
최경영]그렇군요. 큰 틀에서 정책 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큰 틀의 기본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게 큰 틀의 정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배근]그렇죠. 뭐 이재명 지사 하게 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본권 시리즈잖아요, 경제 기본권 시리즈.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 하나의 개념인데 이게 저는 커다랗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같은 경우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아젠다로 이렇게 부상된다는 건 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난 해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번 우리가 지급한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보게 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 실험 같은 경우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실험을 한 경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저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은 이재명 지사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약간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은 재정 민주주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금융은 금융 민주주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불로소득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 공공임대를 대규모 공급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브레이크가 걸린 데가 어디냐 하면 기재부였어요. 우리나라 기재부의 권한 하게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배정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기금에 대한 편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중에 대표적인 게 도시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최대치가 한 80조 정도됐어요, 1년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75조 정도밖에 안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철학이 다른 정권이 출범했는데 기재부가 그거를 서포트를 안해준 거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