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얘기가 나왔고 대법원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 사법농단 사태를 막을 시스템을 만들려 한다.
김경래]사법농단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몇 가지 축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검찰에서 대법관들 특히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이라든가 특별재판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대법원이 스스로 앞으로 체계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나왔죠. 사법행정권 후속 조치로 대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걸 냈는데 이게 셀프로 낸 거죠. 사실.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뀐 게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판규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판규]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경래]박 변호사님은 판사로 재직을 하셨죠?
박판규]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이번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을 한 개혁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이게 좀 뭐가 핵심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세요.
박판규]내용은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중요 사법 행정사무는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현행 법원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무처를 신설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