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에서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찰로서는 범죄관계 및 사실관계가 다 소명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황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경래]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결국은 뒤집은 거잖아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김기식]이거는 전면적으로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 재검토를 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결정했는데요.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제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회계 문제나 법률 문제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 구조에서 이걸 결정을 하고요. 그게 결정을 한다고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 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논의해서 결정하거든요. 그 6개월의 과정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고요. 분식회계는 맞지만 이게 중과실이냐 고의냐를 갖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수차례에 걸친 수십 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그것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회계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모여서 한 002시간 보고받고 몇 시간 회의해서 이것을 수사가 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을 할때부터 이미 사법 처리는 결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더구나 판사가 영장은 기각했지만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고 증거도 다시 확보됐다. 아니, 판사가 증거도 다 확보됐고 범죄관계, 사실관계도 다 소명됐다고 하는데 기소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결정을 검찰로서는 할 수 없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