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15일 이내로 신속히 하고 정부가 재난 관련 예비비 약 3조 4천억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재난 예비비는 방역에 집중 사용하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아야 한다. 목적예비비 중 긴급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해석해 예산을 활용하거나 일부 전용을 해서라도 진행한다. 국회는 추후 추경을 하는 방안까지도 정부가 필요하다면 적극 논의해 지원할 것이다.
오태훈]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예산 앞서 추경 말씀을 살짝 나눠봤습니다만 추경이 내일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힘든 거죠?
홍익표]추경은 내일 당장은 어렵고요. 일단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래도 국회가 예산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물리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거 메르스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에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이내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정부가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해서 3조 4천억 규모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바로 그 부분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포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매일 매일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지원 계획 같은 것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익표]이게 이제 그런데 목적예비비에 재난 관련 예비비인데요. 이 예비비는 재난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일 경우에만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나 등등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관련 예비비는 좀 더 방역과 관련되어서 집중해서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추경에 담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부 목적예비비 중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인 정부당국에서 해석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부 전용해서라도 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는 방안까지도 정부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