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 완화는 주택금융공사가 한국은행 자금으로 은행 부채 인수, 아파트 매입, 장기 공공임대 전환하는 것이다.
김경래]어떤 거죠?
최배근]방안이 뭐냐 하면 제가 한 5~6년 정도된 것 같은데, 한국판 양적 완화를 이야기해요. 한국판 양적 완화가 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어떤 은행한테 제가 한 3억을 대출받아서 6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제 돈 3억에다 합쳐서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제가 상한 압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대출금 일부를요. 그러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을 빼앗기는 게 되는 거죠, 은행한테요. 못 갚게 되면요. 그러면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금융공사의 대주주가 한국은행하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투입해서 신한은행의 부채를 그러니까 인수하라, 이거예요. 주택금융공사에서요. 인수한 다음에 그러면 저하고 채권관계가 채무관계가 주택금융공사하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그 주택을 제가 팔 의도가 있으면 매입을 하라 이거예요. 매입한 다음에 그거를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죠. 그러면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거조건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요.
김경래]그거는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