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축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고용보험제는 과거 임금노동자가 많던 시대에 나온 사회 안전망 제도로써 비임금 근로자가 많고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된 현재에는 효과가 떨어져 가고 있다. 때문에 동 안전망을 재 설계하여 사회보험제도보다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공적 부조로 지원해야 한다.
김경래]그러면 판을 다시 짜야 된다, 결론은 그런가요?
최배근]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부가 너무 일자리 무슨 몇백만 개가 만들어지네, 이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도 이게 오히려 저는 더 공허하다고 봐요.
김경래]그게 더 공허하다, 그 숫자가.
최배근]여기다 몇백 조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이게 별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별로 실감이 안 느껴진다고 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김경래]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사회안전망 분야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건데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그게 약간 특수고용직까지만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전 국민 확대 이것보다는 축소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배근]이것을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처음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장을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 5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가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임금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플랫폼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사실 고용보험제라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임금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성하던 시대에 사실 나온 제도예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가 사실은 수명이 다한 거예요.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안전망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하려면 결국 뭐냐 하면 사회보험제도보다는 세금을 걷어서 공적 부조 차원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에 기반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걷은 것 가지고 공적 부조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촘촘하게 더 짤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