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 관련 장기 계획을 세웠다. 참여정부 때 공시지가를 2배 올린 것처럼 공시지가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참여정부 때는 반발은 있었지만 집값 안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재 정부는 재벌 법인들의 부동산을 제외한 아파트만 공시지가를 올려 의지가 없어 보인다.
주진우]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15년, 20년 안에, 10년 안에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이쪽으로 발표는 했어요. 목표는 설정했는데 이 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김성달]그게 제일 심각한 우려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시세 반영률도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 판에 그걸 기준으로 장기 계획을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주진우]아니, 정부가 지금 몇 년 남았다고 15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성달]공시지가는 관련법 개정 없이 정부가 제대로 값만 산정하면 얼마든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참여정부 때도 200%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2배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정부가 해주셔야 하는 거죠.
주진우]참여정부 때 2배 올렸을 때 큰 시장의 반발, 혼란 없었죠?
김성달]반발은 누구나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더 큰 목소리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투기 근절, 집값 안정 효과를 이뤄야 한다는 더 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걸 위해서 정부가 가겠다면 대안이나 제안을 시행하시는 게 맞죠.
주진우]정부의 의지가.
김성달]매우 중요합니다.
주진우]매우 중요한데 별로 없다고 보세요?
김성달]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들은 아파트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왜 부자들, 재벌 법인들 다 빠집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 상속세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만 약 3,100억 원입니다. 상당수가 공시지가 기준가액이에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정부가 개인 상계동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30평이 아니라 10평 가진 분들에게도 시세 수준으로 보유세를 걷어간다 했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