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투자 계획을 밝혔기에 향후,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협상할 때 불리한 면이 있다. 기업들이 투자처를 정할 때 정치적인 압력이 작용되면 상당히 왜곡된다. 따라서 대통령 방미 기간이 아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상인]사실 수요. 시장이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투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또는 대안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압박을 주면 그 압박을 벗어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방미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대통령 방미 기간에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할 때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하고 협상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걸 받는 것. 그런 면에서 불리하게 됐다.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돈 잘 벌겠죠?
박상인]그래서 기업들은 경영전략상 투자를 국내에 할지 해외에 할지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영전략상 판단에 정치적인 압력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다든지 또 다른 국내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왜곡이 되죠.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방미 기간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생겼죠, 이번에. 그런데 그 비용을 기업들이 국내 정치권에서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건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익을 챙긴다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또 카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적인 측면에서 2번 손해를 보는 겁니다. 대기업이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경제에 손해가 되고요. 그 손해를 국내에서 다른 식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또 다른 국민 경제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