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억울한 입장이 속출하면서 방통위나 경찰청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배]본인이 증명해라.
배상훈]본인이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증명을 못하니까 결국은 너 범인 아니냐라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된 상태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보낸다 한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이 그 진위도 또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위 판단의 또 진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자의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김은배]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지난 7월이죠. 대학생이 지인능욕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 그 사이트이랑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가 책임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방통위라든지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태훈]관련된 사례가 오늘 뉴스에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보니까 카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신상정보 공개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이걸 요청했더니 경찰에서 이건 전혀 다 휴대전화라든가 확인해 봤더니 없었다는 것들, 이런 억울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