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이 공판장에서 진술을 부정했는데도 검찰의 진술만으로 한 판단은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된다.
홍익표]제가 한마디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증거재판주의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아까 윤영석 의원님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당시 증거가 없고 오직 피의자 진술 즉, 한만 호 씨 진술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이 전세자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비자금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누가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돈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돈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또 한만 호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친박계 인사들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친박계 인사들을 돈을 줬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한명숙 전 대표 것만 진술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적 정의, 흔히 검찰이 이야기하는 선택적 정의를 했고 당시 매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판중심주의라고 할 때 당시 공판장에 나와서 당사자가 본인의 진술을 다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진술은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했던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요.
윤영석]그러니까 한만 호 씨의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게 건너갔다는 그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한만 호 씨의 회사의 경리 직원도 한만 호 씨의 돈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불복하는 측면이 있다면 빨리 한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