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인 용어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원격 의료라는 표현의 뉘앙스가 의료의 영리화 혹은 건강보험 체계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양극화 문제화 대형 병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다.
김상조]그러니까 굳이 원격 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고요. 이 자료에는 스마트 진료, 의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질문을 하시는 속에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영리, 그러니까 의료의 영리화 또는 건강보험 체계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김경래]양극화 문제도 있고 대형 병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김상조]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어떤 뉘앙스를 담은 단어를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 정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를 영리화하고 양극화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이미 분명히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뉘앙스 또는 그것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킬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전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새로운 발전하는 기술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할 거고요. 그와 관련된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