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치검찰화는 검찰이 정치 검찰과 친분을 쌓으며 권력을 강하게 키워 나가는 수준이라 검찰 개혁이 어려웠다.
김경래]촛불집회요.
김남준]촛불집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좋은 공과를 내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싶은 생각입니다.
김경래]이것은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십몇 년 동안 검찰개혁의 그림을 계속 그려오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어떤 저항일까 아니면 집권세력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었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김남준]처음에 정치인들이 권력집단이 정권을 잡을 때는 권력기관 개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이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검찰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검찰은 검찰이 원래 정치검찰과 거래를 해가면서 자기의 점점 강화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김경래]더 어려워졌다? 그래요. 좀 각론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대통령이 주문을 했고요, 개혁안을. 먼저 주문을 했고 검찰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특수부 다른 것은 좀 제쳐두더라도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3개 지검만 남기고. 그런데 그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계신 위원회에서 내떼어 권고안하고 맥은 같은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내떼어 안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답이라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