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전임 구청장에게 5억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 제도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정준희]구상금 결정이 난 건 그러니까 보상이나 배상금을 북구청이 내되 그거를 개인에게 그 구청장이.
안진걸]그 구청이 그렇게 돈을 5억 가까운 돈을 물리게 된 원인이 구청장의 불법 행위였다고 구청이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더 가혹하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님이. 그러면서 전임 구청장한테 돈 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정준희]이렇게 공공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금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진걸]거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면 어느 지자체장들이 또는 어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우들에서는 때로는 현행 법 제도하고는 달리 국민들의 편에 서는 경우도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일부 추진했던 정책, 예를 들면 무상 교복 정책도 그랬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청년수당, 청년배당도 그랬거든요.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고발한다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못하게 했지만 김상곤 교육감,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님 등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많이 향상됐잖아요, 청년수당, 청년배당까지.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했고 심지어 고발까지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 고발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거액의 돈까지 물리게 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