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하여 비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불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환수할 방법은 없다. 의심이 가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고 소송하면 질 수 있다. 소송에서 질 뿐 아니라 징계, 해임, 토지 몰수도 쉽지 않아 형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몰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경영]그렇습니다.
김기식]그런 점에서는 소위 직무와 관련해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할 경우에 처벌한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마 처벌 대상자는 몇 나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용두사미다, 이게 뭐냐. 소리만 요란하고 실제로 한 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야당에서는 야당대로 공격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환수할 방법이 있나. 일단 불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환수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최경영]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은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리고 너, 이거 내놓지 않으면 LH 공사 퇴직시킬 거야라고 한다고 한들.
최경영]소송하면 질걸요, 또.
김기식]소송에서 질뿐만 아니라 이 투기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징계, 해임도 쉽지 않고 토지 몰수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히 형사적으로 불법한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이게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건 뭐 말이 그렇지 사실은 투기행위에 따른 토지 이익을 몰수하겠다. 이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엄밀한 어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분노와 기대와는 달리 이 사건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미흡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