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남성으로서 신체 장애가 있다고 보고 그를 강제 전역시켰으나, 19일 뒤 청주지법은 성별 변경을 허가해주며 여성으로 인정해주었다. 군에서 사건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를 내보내려고 법원 결정 전에 서둘러 전역 조치한 것이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내렸다.
김경래]강제 전 역할 때는 남성인데 뭔가 군에서 규정한 남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태훈]신체 장애가 있다고 본 거죠. 남성인데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김경래]심신 장애로.
임태훈]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9일 뒤에 청주지법이 성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김경래]여성으로 완전히 인정해준 거죠.
임태훈]여성으로 인정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사실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성장 과정이나 성전환 수술받은 과정 뭐 호르몬 치료 또 어린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여군으로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별을 변경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이 굉장히 너무 빨리 전역 조치를 취한 것이죠.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남성으로서 빨리 심신 장애를 뒤집어 씌워서 전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성별이 변경되면 여성으로서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으니까 법원 결정 전에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앞서 기억하시겠지만 인권위가 이례적으로 거의 하루 만에 긴급구제 결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역 심사를 3개월 동안 연기해달라.
김경래]전역 심사를.
임태훈]왜냐하면 인권위가 조사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전역 조치해서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사전에 이미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전례가 입법 전례도 없고 법률 규정도 없다 보니까 빨리 우리 군에서 더 시끄럽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