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의 감액 심사는 완료되었고, 의회의 권한에 따라 정부의 요청을 반영해 강원도 산불이나 미세먼지 대책, 경제 대응 예산 등이 증액 심사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소재산업의 국산화에 대한 정부 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증액 배정할 것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져서 급하지만, 통과 이후 조기집행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백승주]예, 합의 정신에 따르면 추경안을 그 때까지 꼼꼼하게 심사해서 예산결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오태훈]그러면 삭감 같은 건 없이 바로 다.
백승주]아니죠.
김성환]그건 아니고요.
오태훈]그건 아닌가요?
김성환]지금 감액 심사까지는 다했고 증액 심사를 하고 있어서 부분적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요청했던 안이 상당 부문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도 있고.
오태훈]재해 예산들, 재난.
김성환]또 미세먼지 대책안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대응 예산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승주]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서 소재산업을 좀 국산화하고 하는 데에 대한 정부가 요구했던 안이 좀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다가 물론 임박해서 하니까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예산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태훈]99일 만에 통과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너무 늦어진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김성환]아무래도 기재부 등에서는 조금 조기에 통과됐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선행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긴 하죠. 다만 지금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