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의 배임 등의 혐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행위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오히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권의 어떤 입김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김기식]그렇죠. 국민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서 그걸 보고 그것에 반하는 표결이 있으면 누구나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김경래]그렇군요.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해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내이사에서 해임된다고 지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김기식]물론 조양호 회장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사실 과거에 재벌총수들은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사내이사에 등재하지 않고.
김경래]그랬던 경우가 많죠.
김기식]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면 나는 사내이사 아니니까 배임이 이루어지든 횡령이 이루어지든 비자금이 만들어지든 법적으로 피해가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내이사가 되지 않아도 경영권에 개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도 발전했기 때문에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경영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청취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조양호 회장에 대한 혐의 내용이 배임, 횡령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돈을 빼돌려서 사적으로 썼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엄중히 처벌해야 될 반시장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배임, 회령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주주의 지위나 이런 회사 경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나라가 이상하게 재벌총수 중에서 전과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배임, 횡령죄 안 저지른 재벌총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거꾸로 그런 배임, 횡령, 분식회계와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총수도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후진적인 상황을 개선하고 극복해야 되는 게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또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투자 이익이 생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