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반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여러 피해자들의 소송으로 다른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강길]이게 해당 사건 변호사로서는 이게 법률 외적인 문제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떤 재판을 해서 국민들이 그 재판을 비판할 권리는 있습니다.
최경영]그것도 당연히 국민의 권리입니다.
강길]그렇죠. 그래서 판결에 대한 반발 내지 비판을 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어떤 권리행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게 이제 또 재판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강길]그렇죠. 판사님들이 그런 행위들을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게 이렇게 1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피해자들이 각기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피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죠. 손해배상 소송이?
강길]지금 한 20여 건.
최경영]20여 건?
강길]제가 모든 그런 사건을 맡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2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이게 좀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강길]다른 법원 재판부에서 아마 고려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워낙 무게감이 있어서 아마 다른 판사님들이 다른 재판부에서는 아마 기존 대법원 판결을 더 무게감 있게 다룹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