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중인 베트남 공안 장관에게 민갑룡 경찰청장이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수사뿐만 아닌 피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당국에서는 국제결혼의 대상자 중에서 한국 남자는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태훈]2차 피해가 가해로 나타날 수 있다?
배상훈]2차 피해가 가해인데, 스스로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리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도 폭력에 대한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폭력에 반대하는. 폭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폭력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오태훈]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배상훈]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은 피해자 심리치료, 피해자구조기금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오태훈]피해자구조기금.
배상훈]그런데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오태훈]이 교수님,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논란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요?
이웅혁]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베트남 공안장관이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만났고 경찰청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민갑룡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취지의 유감스럽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수사뿐만 아니고 피해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인간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을 받고 의미 있는 타자인 배우자가 직접적인 폭행을 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목격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면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의 또 다른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베트남하고는 최근에 박항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여러 가지 역할로 이미지가 좋아진 이런 상태였지만, 지금 베트남 당국에서도 심지어 “국제 결혼의 대상자 중에서 한국 남자는 제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증폭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주 여성에 대한 여권 신장의문제부터 더군다나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약 50%의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한국문화에 대한 낯섦 또 언어에 대한 한계 또는 남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법제도적인 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