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다양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며 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입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온라인 투표 등 국민의 1%가 넘은 인원이 모이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만의 법 조항에 있는 탈원전 시기의 폐기 여부를 묻는 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모두 취소했다는 것은 보수 언론의 확대해석이다. 한편 대만은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운영을 정지한다는 법 조항이 있다.
신지예]네,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게 정확하게는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신지예]일단 대만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지금 대만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1.5% 28만 명 정도 모이면 국민투표를 진행해요. 그래서 그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입법안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한 3개월 이내에. 그런데 지금 그런 민주주의 실험들을 하면서 정기적인 시간 때마다 한 10개 정도의 안들이 올라와서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굉장히 정기적으로 되고 있어서 올림픽에 대만이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 뭐 우리나라 성교육에 동성애를 집어넣을 것인가, 안 집어넣을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국민투표를 계속...
김경래]그걸 온라인으로 해요?
신지예]네,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만이 하고 있는 투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일단 그걸 봐야 하고. 몇 가지 안 중에 탈원전에 대한 조항들이 올라온 건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만은 전기사업법 안에 제 95조 1항으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운영 정지한다는 조항을 갖고 있어요.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이냐, 폐기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 안에 어느 시기까지 탈핵을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조금 법의 원래 취지와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 안에 그걸 시간을 명시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고 대만은 2020년도에 총통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법 조항 하나를 삭제한다고 하는 걸 한 50% 정도가 찬성했다고 해서 대만이 탈원전 이 정책의 기조를 모두 다 취소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확대해석한 것이고요. 대만의 전체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면서 한 요건만 보고 보수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