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UN 아동 권리위원회에서는 민법에 있는 징계권을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여론도 징계권 폐지의 찬성이 많다.
신수경]사실 민법에 친권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징계권이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자기들이 하는 징계 훈육이라는 미명 하에 학대를 되게 정당화하고 계신데요. 작년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권고를 했습니다. 체벌이라든가 학대로 이게 전용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아동 단체들이 수년간 이 징계권 삭제 논의에 상당한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관련되어서 징계권 삭제하는 법안들도 여러 개 이제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징계권 부분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게 민법상에 규율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의 권리일 수도 없고 의무일 수도 없고요. 누군가의 신체나 정신에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를 누군가의 권리의무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사실 법리적으로 인권적으로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런데 여론은 만만치 않아요. 반대 여론이.
남인순]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 또 아동 관련한 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1958년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 말고는 다른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폐지하자고진작부터 요구를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체벌금지 조항을 명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법에 이게 있으니까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이렇게 충돌이 되어서 시행이 제대로 정착이 안됐고 처벌 조항이 없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가정에서의 어떤 교육까지 국가가 간섭하는 것.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또 법무부가 이렇게 여론을 조사해보고 이런 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많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권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모아져가는 흐름이 아닌가. 여태까지 계속 반대해온 거거든요. 반대해서 여태까지 시행을 못 한 건데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은 저는 이번에는 꼭 정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