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고유 법안 검토 기간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협의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의 해석대로 진행이 된다.
박주민]실제로 이게 사개특위에서 논의됐었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사개특위 자체가 종료가 됐고 또원래부터 법사위 고유법안이었던 거죠, 법사위 고유법안이 사개특위로 보내진 이런 형태의 것인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이라는 아예 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법안을 검토하는 그 기간을 다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90일 자구심사를 해야 된다, 이것인데 이게 논의가 안되면 이인영 원내대표 말대로 표결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박주민]결국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를 운영하는 큰 원칙은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입니다. 그렇지만 협의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특히 국회 운영의 로우에 대해서 해석이 문제가 됐을 때는 국회사무처 즉, 국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규칙을 해석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 보도를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께서 관련된 조항에 대한 법 해석을 여러 기관에 의뢰를 해떼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해석이 나오는 대로 그 해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