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입학생의 미충원이 약 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한 종합적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상 대학에게는 강력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정종철]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입학생들 기준으로 약 4만 명 미충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은 국가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심이면서도 산업과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위기라고 느끼고요. 다만 이런 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교육계 내의 요인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또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종의 유출되는 이런 사회적 요인이 결합돼 있어서 저희가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데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 한꺼번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적정 규모를 포함해서 좀 강도 높은 자율혁신개혁을 좀 수립하도록 하려고 유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구조 개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태훈]과감한 구조 개혁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미달된다거나 아니면 부실하다는 게 드러나면 퇴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종철]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놓고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