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실형은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는 실형을 받았다. 입양을 했던 사람이실 사기 전과도 있고 키운다던 사람이 바로 잡아먹어 피해자의 충격이 크다. 점점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 재판부에서 모두 감안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훈]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이건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김은배]그렇죠, 몰랐죠.
배상훈]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도살 업자 관련된 범인들이 조금만 시차를 늦춰서 하루 뒤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 부분인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2, 3일 정도 더 키웠다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랬다 그러면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었군요.
배상훈]그렇게 됐던 거죠.
김은배]그렇습니다. 바로 도살해서 했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오태훈]이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배]지금 사실상 동물보호법 실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애지중지하던 진돗개를 갖다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 잡아먹었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거죠.
배상훈]아무래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동물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오태훈]그럼요.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