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화 예술인을 비롯해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다만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해, 정부는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김경래]뒤에 여쭤볼 얘기지만 사회 안전망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고용보험 전 국민에게 확대하겠다는 정책 지금 추진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수고용직까지만 들어가 있고 영세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어서 거기까지만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김상조]그 질문지를 어젯밤에 받아보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003.19 그러니까 1차비상경제회의부터 007.14 7차까지 7번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부처들이 그걸 구체화하는 많은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국민께 전달이 심지어는 김경래 기자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라는 반성을 했는데 뭐냐 하면 분명히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적용하기로 법 개정이 됐고요. 우리 정부까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전속성이 강한 어떤특고부터 해서 한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 바로 자영업자,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계획은 이미 시작된 거고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