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사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아동이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성적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기에 있는 일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피해 아동은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
김경래]성남 어린이집 사건 뉴스에서 다들 보셨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동 간 그것도 초등학교도 아닌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 간에 벌어진 의혹인데,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애를 키우시는 분들. 변호사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김경래]이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사실 확인 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복지부가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인식은?
이수연]제가 그 아동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어렵지만 아동 발달 과정에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보다 과도하게 성적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적절한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아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아동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으로 단정을 하고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피해 아동은 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