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영업 제한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가 생기면 논란이 될 수 있다.
김경래]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저는 어차피 수치를 보면서 방역당국이 2단계, 3단계 사실 편의상 나눠둔 조치이지 그 안에 세분화된 조치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번에 방역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생계가 달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역에 협조하고 싶겠지만 형평에 문제가 생기면 다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지금 PC방이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업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감염의 경로로 그러면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파주에 있는 모 카페 같은 곳, 그곳보다 PC방이 과연 더 위험한 곳인가?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곳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데 PC방은 앉아서 조용히 게임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서 샤우팅하면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제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권은 끊임없이 그런 자영업자 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통령께서 엄중 대처의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방역에 협조하게 하려면 엄중 대처로 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해서 협조하면 나중에 국가가 꼭 당신들의 생계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조화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