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지사건도 많지만 고소, 고발 사건도 많지만 실제 기소되는 사건 보다 불기소 되는 사건이 많다. 불기소 의견 사건을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밝혀 구속 시키는 사건들이 많다. 로펌에서는 형사팀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것은 비용이 늘어나는 의미이다.
김경래]그런데 그 수사에 대한 통제가 경찰이라는 통제가 기본적으로는 기소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웅]아니죠.
김경래]그렇지 않아요?
김웅]아니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는 사건보다 불기소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사건 중에 보면 인지사건도 많지만 고소, 고발 사건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전혀 되지 않고 끝나버리는 사건들 중에 보면 인권침해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책에 보면 그중에.
김경래]검사내전이요?
김웅]검사내전이라는 책을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구속을 시킨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대부분 그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불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던 사건들입니다. 그거를 검사가 내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몇 달씩 수사를 해서 결국 그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로펌들 같은 데에서 형사팀을 되게 강화시키고 경찰팀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그 분야의 변호사 숫자를 늘린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