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이 두 달 정직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직이 갖는 책임감을 고려해 잔여 임기 보장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내용은 그렇고 아까 양형도 말씀하셨는데, 양형 중에 한 가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징계사유는 해임이 가능하다, 해임까지 가능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징계위원회가. 그런데 검찰총장의 특수직을 인정해서 두 달 정직을 했다? 검찰총장은 뭐가 특수하다는 거예요?
김남국]양형이라고 징계의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상훈이 있다. 그러니까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지적을 했는데, 임기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기제를 보장한 것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요. 또 다른 그냥 일반 검사라고 하면 징계사유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면직된 경우 있고요. 음주 조금, 음주 조금이 아니지. 음주 운전 한 번 한 것으로도 해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검사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해임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이 가지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남은 잔여 임기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양형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