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0명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언론에서는 대여섯 명이라고 했지만 재판 거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이 컸던 판사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정의당이 10명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대여섯 명이라면 탄핵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 정치권의 결정이라면 삼권분립은 유지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입법부가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김영우]그것을 민주당이 판단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김경래]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의당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10명 명단을. 민주당은 언제 발표를 하게 되죠?
박주민]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명단을 정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계획입니다.
김경래]5~6명 정도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박주민]저희들은 규모는 그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준은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그런 판사들로 삼았습니다.
김경래]그런데 헷갈리는 게 정의당이 10명 발표하고 민주당이 대여섯 명을 발표한다고 그러면 그게 딱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박주민]논의가 시작되겠죠.
김영우]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마녀사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 잣대를 결국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판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탄핵의 대상, 저 사람은 또 긴가민가하고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판단하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박주민]아니, 헌법에서 입법부가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논의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법은 왜 만듭니까, 입법부가.
김영우]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안되는 것이죠.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박주민 의원께. 이게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