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떄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이유는 발주처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완]네, 여수 국가산업단지 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30대 노동자가 물류설비에 몸이 끼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죠. 정비 점검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잘 원활하게 작동이 안돼서 거기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딱 연상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가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사망 사고가 있어서, 추락 사고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떠들썩했었는데, 2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업장 환경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거였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전해지고 그다음 날 또 광주 평동산단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것도 보도가 됐는데요.
김경래]이건 뭐예요?
김완]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일하던 장 아무개 씨가 작업 도중에 플라스틱 재생기계에 오른쪽 팔이 빨려들어가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이 2개 사건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약간 리트머스 같은 역할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여수산단의 경우에는 하청업체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로 올라가는 발주처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발주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책임을 묻는 게.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법이 당장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을 못받을 거고, 광주에서 사망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