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을 평가한다. 우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국제 기준이고 구체적인 행동은 부족하다. 그 이유는 국제 기준상 앞으로 10년 후에 현재의 45%만 화석연료를 배출해야 하므로 초반에 줄여야 하는데 초반에 줄이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김경래]지금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정책 이런 것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밖에 없다, 이런 약간 박한 평가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평가하시기에 우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천호]일단 선언적인 측면에서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갖다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고, 그건 국제의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2020년도 하반기에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까지 지금 한 상황인데, 실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래]부족함이 많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요.
조천호]가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이내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이것도 국제에 딱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배출한 것의 2030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45%만 화석연료를 배출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우리나라는 그 기준에 한 절반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과잉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2030년 이후가 되게 되면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래서 초반에 많이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초반에 그렇게 많이 줄이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