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해 보상은 매출 전부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분의 일부분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본다.
김종민]그 말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태훈]그래요?
김종민]네, 반대로 저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정부에다가 내야 될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 탈세를 하거나 탈루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반응이 나올까요?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올해까지 안 낸 세금은 그냥 퉁치고 앞으로 탈세하는 것만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세금 안 내는 자영업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세금 내고 있으니 국세청에서 자료 기준으로 확인해서 2019년은 코로나가 없었던 해이지 않습니까? 그 때하고 2020년에 발생한 이후에 매출액 차액을 보면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난 업종들은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 안해주면 되죠. 그런데 손실이 80%, 심하게는 90% 이렇게 난 업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다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매출 전부가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출액 감소분의 일부분만 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준은 국세청 세금 기준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여쭤볼 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시키고 지급하겠다는 입장 나오고는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우선 하고 나중에 보편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전망도 되는데 지금 2차, 3차 선별로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좀 주변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는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점들을 좀 문제점으로 말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