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규제가 데이터 산업 발전을 방해한다 말하지만 미국처럼 필요한 개인정보를 합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해야 한다.
김경래]그런 부분들은 좀 재논의가 필요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산업계 측면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빅데이터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발전을 못한다 데이터 관련된 산업이. 이런 목소리가 있기는 있었죠?
김기식]저는 그쪽 분들이나 언론이 숨기고 있거나 혹은 몰라서 하는 소리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빅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나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려면 돈을 드리고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국의 신용정보회사들은 그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공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 대한 신용 레이팅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누는데 그 신용 레이팅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매기기 위한 어떤 평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신용등급 회사는 대개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서 그걸 갖고 동의 하에 사서 그걸 돌려서 대체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같은 그런 세계적인 신용등급 회사 만들겠다고 해서 그냥 통으로 모든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들에게 그냥 거저 주고 그걸 갖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국의 신용정보회사처럼 데이터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돈 주고 사서 너희가 구축해야지 왜 거저 먹으려고 하냐,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정보를 자꾸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의료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병원을 운영합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동의 하에 그 고객들의 의료정보를 갖고 소위 계산을 해서 어떤 건강과 관련된 보험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동의와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