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고, 이번에 꼭 소방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소방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시도 책임이어서 시도에서 인원 충원이나 고가의 장비 구매 등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 국가가 인건비 부담을 많은 부분 부담할 것이며 장비 보강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어 이것이 국민의 안전 서비스 질 향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태훈]주로 우리가 T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정도의 인력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전제와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10%, 전남의 경우는 40%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낙동]그렇습니다.
오태훈]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청원 게시판 며칠 만에 추천인수가 20만 명 넘어선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국민적인 성원이라든가 관심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 드세요?
주낙동]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이 높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느끼고요. 이번에 반드시 소방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태훈]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요. 국민적인 여론도 지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설득이 더 잘될 것 같고 실현 가능할 것 같은데 전환이 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주낙동]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에 대한 즉, 국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역이 어디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동일한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조건이 소방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시도 책임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도 책임으로 이렇게 넘겨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원의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장비 보급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전제가 무엇이냐?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고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인원도 어느 정도 충원해 주고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또 부담하고요.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이 진행하는 소방 업무에 대해서도 장비 보강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꼭 국민의 안전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