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제출하는 권은희 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릴 수 있을지 논의했다. 권은희 안은 불기소뿐 아니라 기소 여부도 심의할 수 있게 기소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넓혔다. 기존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특별검사의 인사권을 권은희 안에서는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오태훈]그러니까 긍정적인 입장이시고 다만 이것은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야만 확정이 될 수 있겠군요?
박범계]의원총회 추인도 있고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두 개의, 4개 정당이 합의한 그 합의한 그리고 바른 미래당이 별도로 독자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그 안이 병행적으로 패스트트랙의 그 절차에 태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오태훈]국회법에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겠군요?
박범계]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그 부분인데 4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의 여야 4당이 모여서 합의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개특위에.
박범계]그렇습니다.
오태훈]한데 거기에 바른 미래당이 권은희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갖고 온 거예요.
박범계]그렇습니다.
오태훈]그 안은 어떻게 달라요?
박범계]바른 미래당 쪽에서 이미 언론에 풀을 했기 때문에.
오태훈]말씀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범계]첫째는 소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뒀어요. 뒀는데 이거는 원래 정부가 합의해서, 즉. 아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도 불기소 심사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권은희 의원 안에는 불기소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인 것이 좀 더 넓어진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 공수처안에는 공수처장과 차장과 특별검사가 있는데 특별검사의 인사권을 저희 기존의 합의안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은희 안에는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