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과거 정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윤태곤]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집값이 안정되면 월세로 많이 갈 것이고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으면 전세로 많이 갈 건데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 안정 그리고 저금리 추세 연결해서 보면 형편 있는 집주인들은 월세로 많이 돌릴 것이고 빚이 만약에 고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김기식]보통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다 월세제도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전세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세가.
윤태곤]그리고 과거에는 돈 빌리기 어려웠으니까 은행에서 개인들은.
김기식]그렇습니다.
윤태곤]약간 넘어가보면 이것도 이것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라든지 좀 레토릭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김기식 위원장님께도 현재 여당을 대표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편의상 범여권이라고 말씀 드릴 때 최근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더. 그런데 정권 초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께서도 자신 있다, 잡을 거다. 그때는 그러더니 임기가 더 오래가서 말하자면 정책 운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전 정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김기식]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권 3년이 됐는데 전 정부 이야기하는 것 부적절하죠. 3년 동안 뭐 했는 데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전 정부에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최경환 장관의 이 이야기가 이 정책 기조가 지금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되면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1주택자조차도 대출금의 원리금 부담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서는 안되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경제적 동기들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시장이 가격을 지탱하려고 하는 힘이 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즉각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그런 유산을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집권 3년 됐는데 이전 정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했어?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