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계획에 피해를 입은 환경 단체 등이 고소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
이재석]맞습니다. 그리고 반대 인물을 선정해서 전담 마크맨을 지정해서 투쟁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진우]그래서 환경단체, 시민운동가들이 "어? 나 그때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이재석]그게 2018년 얘기입니다, 고소한 시점이. 그런데 최종적으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주진우]아니, 이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요?
이재석]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시점이 표기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 7년을 지나버렸다. 그러니까 7년이 뭐냐 하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공소시효가 지났군요.
이재석]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기소를 했는데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아니, 검찰이 적극적인 어떤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면 당연히 더 수사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대해서. 그런데 딱 이 문건에 나온 케이스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었죠.
주진우]일단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조금 약간 좀 낯뜨거워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어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뒤에 몇 마디하셨어요.
이재석]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이 이제 여야 정보위 간사니까 어제 박지원 원장을 만나서 들었던 얘기를 기자들에게 이제 전언 형태로 알렸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MB 국정원 사찰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언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의 얘기를. 그런데 이제 지금 공개된 자료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경단체들이 이달 초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지금 캐비닛을 뒤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