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하면서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불공정한 기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불공정을 해소해야 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불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강자들 편에 서면, 되려 불공정을 고착화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그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경영]지금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그 방향이 검찰의 과도한 어떤 권력의 해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민]네, 맞습니다. 수사 기소가 주요 선진국들처럼 명확하게 분리돼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남아야 됩니다.
최경영]그게 이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김용민]네, 맞습니다.
최경영]그 전에 보면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 이것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김용민]네, 맞습니다.
최경영]그러면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기관이 됐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김용민]쉽게 생각하면 김학의 사건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지금 도를 넘는 수준이죠. 그것이 지금 사실상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제식구 감싸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들이 불공정성의 상징이 돼 가고 있어요. 한편 우리가 일반 서민들 그 다음에 중산층들, 이런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호소하는 곳이 수사기관이고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선다. 혹은 전관예우라는 것을 허울을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검사 전관들을 선임해서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불공정을 고착화시키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될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불공정을 더 고착화시키고 더 폭넓게 저변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