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통위의 https 보안 프로토콜 차단에 대한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불법 도박과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조치라는 명분이 있으나 사실상 정부가 검열과 감청을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https 차단에 대한 우회가 얼마든지 가능해 사실상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
오태훈]불법 사이트 차단 강화하는 기관이 방통위인 거죠?
김정환]그렇습니다.
오태훈]이거 불법 사이트 차단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김정환]불법 도박이라던가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명분은 있습니다.
오태훈]그전에도 차단을 했던 것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반대 청원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김정환]조금 긴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웹툰 저작권 보호는 동의하지만 https 차단은 첫째,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https는 보안 프로토콜이 이게 생긴 게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걸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긴다. 이번에 한 https 차단도 우회가 가능하다. 결국 세금 낭비라면서 좀 아픈 말씀을 또 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그 과정을 한국이 똑같이 밟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쓰셨습니다.
오태훈]개인뿐 아니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쪽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요.
김정환]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반발의 강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어른이 이른바 야동, 성인물 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 문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주장은 청원에서도 나왔지만 검열 아니냐? 특히 패킷 도감청이다, 이런 주장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차단 같은 미봉책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일부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도 좀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