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를 주도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특정 범죄 사기 처벌과 관련된 자들을 변호한 것이 아닌, 은행 간의 분쟁으로 은행을 대리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있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를 먼저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인사가 미뤄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최경영]아까 <뉴스 언박싱>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정 사건들 같은 경우,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 있을 때, 검찰로 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걸 또 나가서 수임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네, 저도 이거 봤을 때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조금 변호를 한 당사자가 좀 달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쳤던 그런 어떤 특정 범죄 사기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피의자들을 변호했던 것이 아니고 은행 간의 법적 분쟁, 은행도 사실은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대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전관예우나 아니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경영]은행을 대리한 사건이었다?
김남국]네.
최경영]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내일 연다는데요. 이게 좀 검찰총장이 있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먼저 여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저도 그 소식을 기사를 보고 접했는데요. 그게 조금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최경영]없잖아요, 지금.
김남국]인사청문회 중이니까 사실은 인사를 한다고 하면 임명 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왜 그런가 이유를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 검찰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인사를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후보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후보자가 가진 여러 가지 검찰 조직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의 그러한 어떤 생각과 철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