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야 할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저축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용되어 있다.
김경래]그거는 당연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식]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큼은 이번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심사 대상에서 빼겠다고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랬냐. KT가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어서 KT가 지분을 더 늘려야 하는데 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법으로는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지만 실제로 KT가 지금 10% 이상 지분을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KT에서 계속 공정거래법을 빼달라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왔고 그게 이번에 먹힌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데 법 때문에 안되니까 KT 위해서 원포인트로 딱 법을 바꿔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은행이라고 하는 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 국가가 문제가 되면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은행이라고 하는 건 경제에 있어서 시스템적 안정성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에 비해서 가장 엄격한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보다 훨씬 작은 자본시장의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나 내지는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보면서 가장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는 인터넷은행, 은행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뺐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