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선거의 절차성을 인정하느냐고 두 번째는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맞고 있느냐고 세 번째는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이다.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박성준]오늘 기자가 질문할 때 보니까 윤석열 전 총...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자유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전횡한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 생각해보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 이 전제국가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한 3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선거의 절차성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고.
주진우]네, 민경욱 전 의원 때도 그거 인정하죠.
박성준]또 하나가 이제 권력 분립의 측면에서 볼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맞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삼권분립이 잘 성립됐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출판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느냐. 그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삼권분립이라든가 이런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지만 정작 윤석열 전 총장이 전제국가라든가 전횡을 했다고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출마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표현도 못할 정도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 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