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우리 국민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일본에게도 명분을 주는 일이다.
오태훈]우리 논리나 감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국제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익 입장에서 풀어야 한다.
김용태]그렇습니다.
오태훈]이러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부가 일본산 폐기물이라든가 석탄재에 대한 검사 강화 검토하겠다. 또 일본산 공산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김용태]누가 손해죠? 일본 여행 가지 않으면 일본 관광산업에 일부 타격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본은 중국 등 다른 나라 관광객 유치로 손실을 만회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항공사, 우리 여행사, 우리 관광가이드, 일본 내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시는 재일교포, 일본 체류 한국인 등 이 사람들 아마 개별적인 타격 입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사능 문제 삼아서 우리가 일본에 타격을 준다는데요. 이 말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혜택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비관세 장벽을 통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일본한테 더 큰 명분을 주는 정말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