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에게 나중에 반론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제 도입을 제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면 1인당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서 나중에 애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찾을 수 있게끔. 이런 정도의 설계를 가지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은희]김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기본자산세 이것은 일종의 기본소득제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신생아 1인당 2천만 원씩 지급하는 이 기본자산세는 2005년도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이미 실행했던 방법이에요. 블레어 총리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총 500파운드를 지급하는 베이비 펀드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입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대중적으로. 그런데실행되면서부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또 재정 적자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해지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당시에는 정책 실험 같은 일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실험을 하지 않고실행부터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라고 보고 김 의원님께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이것도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실험처럼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증을 해보고 실시하는 게 어떠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