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문을 고치게 한 것은 형법상 처벌하기 어렵지만 1심 재판부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재판을 하는 법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기에 이민걸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구형되었다. 하지만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판결을 받고 있는 이러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관들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주진우]너무 충격적이에요. 재판을 하는 판사한테 판결문 가져오라고 해서 고쳐서 내리고 지침을 내리다니요.
박주민]네, 사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도 당연히 헌법에 위반된다. 비록 형법상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주진우]4443님께서 “박주민 의원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면 하는 거지 허용은 뭐래요? 탄핵을 추진하려는 건지 참 이거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박주민]하자는 거예요.
주진우]알겠어요. 여러 고려가 있었겠죠.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또 다른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의 상임위원 이분들한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 구형했는데 이 혐의는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대부분 사법 농단 관련돼서 재판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구형을 그렇게 한 거죠.
주진우]사법 농단 연루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전 판사들 이분들 다 무죄받았어요. 지금 사법 농단 재판에서 거의 판사님들이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좀예전부터 국정 감사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법 농단 관련된 판사들이 주로 받고 있는 혐의, 죄목은 직권남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 법관들이 판결을 자기 양심껏 판결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최근에 법원에서 계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