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각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후퇴가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김경래]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 국회 법사위 백혜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죠.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백혜련]안녕하세요?
김경래]이게 소위원장으로서 법안심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니까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것 아니냐? 원래 민주당의 의원들이 냈던 안보다 후퇴했고 정부안보다도 또 후퇴했고,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백혜련]일단 이 법이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계층 그리고 기업도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퇴했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도 노동계와 재계 입장이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후퇴했다고 볼 때 재계는 이것도 너무나 과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게 산업재해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이 법도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제라는 개념으로 정말 각 기관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