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서 윤리의식이 낮아진 일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한몫 잡으려 하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한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남근]부동산 버블이 심해지고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다 보니까 공직자들도 윤리의식이 낮아져서 적어도 공직 자라면 내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하고 내가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들은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들은 다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공직자가 별거냐. 부동산 투기해서 한 몫 잡아야지. 이런 이야기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또 공직사회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변호사님도 아파트 갖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김남근]저는 전세로 살고 있어서 거리가 있습니다.
최경영]아니, 그런데 댓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남근]그런데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다 집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다.
최경영]세금.
김남근]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 민감한 거죠.
최경영]그런데 저는 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저도 세금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월세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유하고는.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