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당시 민간개발을 빼앗아, 약 1조원에 육박하는 이득을 소수의 민간에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
진성준]아니,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왜 LH의 공공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영수 의원은 왜 민간개발에 넘기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이 과반을 점했던 성남시의회에서는 왜 공공개발을 끝까지 반대하고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일종]공공개발로 민간하는 거는 아니, 민간하는 것을 뺏어갔잖아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이 할 거를 하다가 부정이 있으면 그거 사법처리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남시가 이재명 지사가 그걸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득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 이 이득에 대해서 환수하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인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느냐가 성패고요. 두 번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 시가 안해줬을 때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양이 될 수 있느냐, 안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땅은 민간이 수용을 하더라도 인허가를 내줄 때 성남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으면 구속해서 공권력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게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던 것을 뺏어왔어요. 뺏어와서 제대로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7% 사람들한테 약 1조 원에 이르는 민간한테 이득을 준 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50% 한 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