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같이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지 공정거래법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최경영]본인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뭐 위 상단에 올리고 소비자들에게 뭐랄까요. 소비를 유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독과점적인 행태라고 보이는데 이게 사업을 다른 쪽으로 계속 확장한다 이거 자체만 가지고 규제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동주]우리가 이제 기업의 소위 자유도 인정을 하지만 그 영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자들을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의 어떤 과정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공정거래법상에서의 저촉이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마치 예전에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이동주]네, 그래서 그 사업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떤 대기업의 자본과 이런 사업이 확장하면서 생계 위협을 받는다면 사회에 도덕적으로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국민들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어요.
최경영]세미나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이동주]주로 이제 그런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탈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소상인들, 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고 관계부처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또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