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와 세금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태훈]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이 과열될 때마다 현 정부에서 22번째, 23번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정책들 상당히 고강도다. 하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 안정이 될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틈새라든가 여러 가지 빈틈들을 이용해서 그 대책들을 무력화시켜왔어요. 시장은 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임대 차3법이 시행돼서 지금 안정이 된다고는 하시지만 혹시 부작용 같은 게 우려되는 건 없을까요?
이태경]결국에는 임대차 시장만 놓고 보면 안되고요. 결국에는 특별히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매매 시장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의 안정이 동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 정부가 작년에 12.16 대책이후부터 대책을 발표하는 속도, 그 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틈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계속 메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7.10 대책 같은 경우에 그 전의 대책들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오태훈]본질적으로 다르다?
이태경]네, 7.10 대책은 사실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손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신호를 직접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 전의 대책들하고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세금 대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결합되면 매매 시장이 결국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매매 시장의 안정과 지금 전월세 시장의 안정이 수반돼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