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을 꺾기 위해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최배근]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한 30% 하락하는 동안에 주로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데에 돈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계에다 초점을 맞추자, 이거죠. 그리고 주택 시장을 연착륙을 시키자, 이거죠. 그런 점에서 다주택자들까지 다 구제해줄 필요는 없지만 국민주택 정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수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제거하자, 이겁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게 거품이 제거된 다음에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추세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최배근]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기대 수익을 낮추면 되는 거예요.
김경래]세금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최배근]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취득세라든가 그러니까 취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죠, 취득세를 높이는 것은요. 그 다음에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임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생기는 이득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되면 그래서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안은 있어요. 다들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임대사업등록 자라는 걸 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