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중인 정부안의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해도 재정 건전성과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을 결과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증폭시킬 뿐 사회적 갈등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준희]사보타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한 번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의미로 느껴지셨나요?
주진형]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공은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휙 넘기고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그런 방안을 갖다 그냥 제친 거죠, 넘겨 제친 거죠.
정준희]지금 그 부분은 보면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올리는 폭이 꽤 급하게 많이 올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주진형]그렇죠.
정준희]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있으면 고갈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정부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진형]아무래도 확정된 안이 아니고 검토한 대안 중에 하나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보도된 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위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현재 지금 45%고 앞으로 천천히 2028년까지인가 해서 40%로 낮추는 것을 만약에 원래 문 대통령 공약대로 50%로 올리려고 하면 그러자면지금부터 내는 돈을 현재 9%로 내고 있는 것을 한 13%를 올리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최대는 15%까지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춘다고 해도 재정 건전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한 12%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기존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갖고 있는 불만과 의심을 도리어 증폭만 시키지 사회적인 갈등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