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시킨 농지법은 전수조사도 빠져있고, 기존 불법 행위들에 대한 대책도 없다. 기존의 불법적 농지 취득을 다 조사해서 처분하게 해야 한다. 당장 처분이 안되면 농지은행에 맡길 수도 있다.
주진우]자연 속의 나 님께서는 "농지법 사실 주변에 많이 들어요.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하승수]일단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농지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수조사 같은 것도 빠져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다 조사해서 처분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분이 당장 안되면 그거는 농지은행이라는 기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농지은행제도가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다 의무적으로 맡겨서 실제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이루어졌던 불법에 대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필요하죠. 3077님께서 "옛날에 직불금 부당 수령한 공무원 조사했을 때 난리가 났었죠. 시즌2 한 번 더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0님께서는 "전수조사 찬성합니다." 얘기했는데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