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올해까지 산재 발생 사고는 69건이 발생했다. 산재사고 69건 중 사상자는 78명이며 그중 74명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재까지 정부는 산재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제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김경래]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 사회적인 논의가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숫자들이 보면 굉장히 참혹합니다. 이 숫자도 있어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사고가 69건이 있는데 그중에 죽거나 다친 분이 78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74명이 무려 95%죠.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법제화된 대책을 거의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오랫동안 위험의 외주화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김경래]의원님은 이번 사고 이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좀 남다른 소회를 쓰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우원식]네,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고요. 특히 2년 반 전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에서 아주 참혹한 사고가 있었을 때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에 제가 을지로위원장으로서 법안도 제출을 했고 발전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발전 사업소 안의 노동자들이 대개 다 외주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바로 사고났던 그 현장까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을 보기도 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도 했었는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이런 큰 사고가 또 일어나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생각도 들고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