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예산 편성도 해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
김경래]그러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라든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회에서 추경안 같은 거 다룰 때는 손을 보실 생각이세요?
배진교]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정당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면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정책적 도입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과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목적의 비용을 대출해주되 6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면 전부 탕감해주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정부는 이 도입이 필요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할 때 현재 50만원을 3개월 간 지급함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