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요건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더 논의를 해야한다. 과세에 대한 국민의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소득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모처럼 활성화 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여당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주진우]홍 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3억 요건 수정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 3억 원 확정된 거 아니죠, 아직?
우원식]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또 이런 앞에서도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속에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 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문제는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진우]2533님 청취자인데요. “세금 걷으려고 혈안 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원식]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걱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걷으려고 혈안이 됐다기보다는 홍 남기 부총리가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주진우]그런 것도 있죠.
우원식]공정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진우]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우원식]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나라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모처럼 만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의원님 그런데 정부하고 여당이 좀 생각이 다릅니까? 홍 남기 부총리가 여당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까?
우원식]아니, 그 정부와 여당은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당은 정부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는 거고 여당은 국민들하고 다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곳이 여당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해하는 것도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 사이에 여당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따라서 이견이 생기면 국민 여론을 잘 받아서 정부를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긴 이견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민심을 잘 살펴가면서 조정해가는 것. 그것이 여당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