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민간과 공직자가 연관된 투기가 만연해 있다. 이번에 민간 투기 영역을 조사하는 것은 미지수이지만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확실히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 LH 공사 직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상 공직자에 속한다.
최경영]그렇죠.
김태근]그래서 그 지적도 일면타당성이 있어서 인접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진정한 고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신도시가 지정되는 그 지역을 알아야 바로 그 인근에 한 1km 반경 정도에 여기에서는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김태근]그렇죠, 그렇죠.
최경영]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들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의 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간 플러스 공공기관 플러스 공무원들이 다 연관된 어떤 투기가 만연해 있는 거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김태근]실제로 한국 사회에 그런 투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 민간 투기 영역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일단 저희는 미지수고요. 일단 이번에는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하는 부분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뿌리를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경영]공직자는 LH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거죠?
김태근]아니, 현행법상, 현행 공직자윤리법하고 부패방지법상 LH공사 직원은 공기업의 직원은 공직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