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SNS는 허위 조작 정보가 많지만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 1인 미디어들도 인플루언서로써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들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법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빠졌다.
최경영]마지막으로요. 이게 대부분이 유튜브 쪽이나 이쪽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김남국]네, 맞습니다.
최경영]이쪽은 이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
김남국]네, 맞습니다.
최경영]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김남국]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질책해주시면 따끔하게 비판을 받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1인 유튜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 못지않게 유튜버나 SNS,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도 인플루언서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부족한 법안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우리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규제할 때 무조건 형사처벌이나 이런 어떤 징벌적 처벌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행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함께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성격으로 보고 어떻게 행정적인 규제를 할 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빠지게 되었고요. 또 언론이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책임과 그리고 개인 1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범위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