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을 통과하려면 예결특위부터 열려야 하는데, 현재 위원장이 없어 열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현재 25%도 안 되며, 역대 최악으로 일 안 하는 국회라고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안 소위라도 열어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시정연설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결특위가 열려야지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잖아요, 열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인데.
이원욱]네, 위원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경래]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를 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원욱]예산안 심의는 못하지만 사실상 상임위에서 묶여 있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 의결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이나 민주당이 법안 소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법안 소위를 열 수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법안 처리율이 보면, 지금 20대인데요. 18대 때 한 50%가 넘었고요, 54%. 그리고 19대 때 한 41~42%가 됐는데 지금 현재 25%도 법안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아마 사상 역사상 최악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법안 소위라도 열어서 법안을 계속 심의하고 의결해나갈 생각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말고를 떠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추경이 반 정도가 6조 5천억 중에 3조 6천억 원이 빚내서 하는 추경이다,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도를 봤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