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북한을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SLBM을 쏠 수도 있다.
주진우]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지금 트럼프가 훼손한 트럼프가 망쳐떼어 국제관계도 회복하느라고 전력을 기울일 테고요. 대북문제는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올 6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송영길]저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 같은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담당 이번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이란 핵합의와 북핵 문제를 다뤄본 핵심적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북핵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북한이 다음 수순 SLBM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핵잠수함 개발이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그런 SLBM이.
주진우]대륙 간 탄도미사일이요.
송영길]그렇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위협이죠. 사실 이거는 공중 방어체계로 커버가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격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미국에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협상해서 하지 않고 오바마 때처럼 전략적인 걸 방치하게 되면 추가적인 북 도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이란으로 조금 주제를 옮겨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선박, 한국 케미호를 나포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조짐을 알고도 정부에서 막지 못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는 비난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