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18번째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대책은 과열되어 오른 집값을 내리기에는 현장의 상황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 하지 못한다. 거기에 공급 확대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김경래]부동산 대책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18 번째라고 하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초강력 대책이다, 전 방위적인 대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정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잡기는 힘들다,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좀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발언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경실련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달]안녕하세요?
김경래]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김성달 국장님의 평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김성달]저희도 입장이 난감한 데요. 지금의 집값이 매우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뒀을 경우에 정부의 어제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저희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라고 진단하고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어제 자료를 보면.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도 근본 대책이 강력한 어떤 핵심 대책은 빠지고 나열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공급 확대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는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