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보복 폭행에 대해 경찰이 특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블랙박스가 없던 때는 보복운전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하거나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을 때 성립되는 난폭운전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다.
한문철]처음에는 단순하게 생수통으로 한 번 때리고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그리고 핸드폰 뺏어서 망가뜨리고 이걸로 입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해 죄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해죄, 그러니까 폭행에서 좀 더 나아가는 2주 진단이 있는 그런 대물손괴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경찰도 특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수사가 진행 중인 거네요?
한문철]네.
김경래]그런데 이런 도로상에서 난폭운전, 보복 폭행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까? 변호사님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한문철]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보복운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블랙박스에 의해서 증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증거가 없었고 지금은 증거에 의해서 처벌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난폭한 운전이고 난폭운전죄에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기준이 대략 어느 선입니까? 어떻게 해야 난폭운전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예요?
한문철]난폭운전죄가 생긴 게 지난 2016년도에 새로 신설됐는데요. 그것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갑자기 끼어들기, 이유 없는 급제동 이러한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서 계속 한다든가 또는 2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했을 때 해서 운전자에게 겁이,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위협을 느끼게 했을 때 그럴 때가 난폭운전죄인 데요. 이번에는 갈치기를 한 번 들어오고 그 상황에서 하나만 갖고는 난폭운전이 어렵고요. 한편 뒤에서 빵 하니까 급제동했을 때 그 급제동했다는 걸 앞선 운전자가 인정하면 보복운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선 운전자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상으로 뒤차에, 뒤에 크레인 차의 블랙박스에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거기서는 급제동하는 것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약간 멀리서도 떨어져 있고 또 브레이크등도 안 찍히고 그래서요, 가려져서 안 찍히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