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으로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영업제한,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보상 제도이고 어려운 내수시장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경제정책이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소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최선이다.
주진우]6817님께서 “주방에 서서 보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저녁 준비를 하실 거예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2867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도덕 캬, 그 자체” 나오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말은 알겠다. 말은 알겠다. 그런데 정치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속해서 재난 기본소득 주자. 우리 2차 1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정훈]좋은 선생님을 1타 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1타 강사님은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진우]쉽게 하죠.
조정훈]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다. 사과가 뭐냐. 사과는 영업제한,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피해 받은 분들에는 보상 형법23조. 실은 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거고 법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은 선별이고 보편이고 없죠. 피해 받은 분들에게 주는 거다. 이거는 보상 제도입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딸기는 뭐냐. 딸기는 지원금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다. 지금 어떻게 하면 내수시장을 살릴까. 지금 이 경제. 이건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 쓰는 분위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지난 1차 지원금 받으셨을 때 전 국민 다 주셨을 때 안경 바꾸고 자전거 사고 소고기 사 먹고 했지 않습니까? 소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속 일관적으로 두 번째 딸기 정책으로는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1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1,400만 곱하기 10만 하면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짜리 정책을 펴면서 경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일반적인 보편적 지급보다 더 좋은 경제정책이 있으면 저는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조 4천억 원 쓰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 거고요. 1조 4천억 원일 때 써서 경기를 살리자고 했을 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갖고 나와봐라.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