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방법에는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같은 직장에서 퇴직후 대고용되는 방법도 있다.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미의 정년 연장을 하는 방법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경래]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새해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를 한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재갑]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나온 뉴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게 정년 연장을 지금 노동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재갑]어저께 대통령께서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이 의미는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래]그래요?
이재갑]우선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기 때문에 우리 잠재성장률 자체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그 말씀을 하신 뜻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더 노동시장에서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용 연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자기 사업장에서 퇴직한 다음에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살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방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다음에 대고용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미에서의 정년 연장을 조금씩 해가는 방안도 있고. 이런 방안을 저희가 계속고용제도라고 하죠. 현재는 이런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방안 또는 자기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는 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