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간의 합병 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경래]그러니까 경영 승계 작업이 실재했다고 이번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그게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기식]분식회개라고 하는 건 회개 처리를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분식회개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삼성에서는 이번 금감원에서 제가 있을 때 사실상 분식회개로 결론내고 이후 진행할 때 대응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개 처리 분식회개 문제를 회개 기준 문제로 몰고 가서 이게 회개 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으로 가면 사실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서 무죄를 받아내려고 했을 텐데 하나 안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분식회개가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는지가 입증이 되면 이제 그런 삼성의 전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와의 합병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승계 작업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되는 이런 소위 승계 작업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청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성, 고의성 부분의 입증을 대법원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식회개라고 하는 게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간의 합병에 있어서 소위 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지도록 에버랜드가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개를 분식했다 이게 이제 금감원이 주장한 건데 그것을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은 사실 분식회개 여부에 대한 걸 입증해야 하는 이런 부담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거의 벗었다고 봐야 하고 이제 남은 수사는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냐.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분식회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를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