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허위로 사건번호를 기제한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흡이므로 절차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김경래]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김경래]이중재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전화로?
김남국]죄송합니다. 제가 다 듣지 못했고요. 1분 정도밖에 못 들어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허위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게 다 불법이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게 정당하다, 당연한 절차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남국]저도 당연히 그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허위의 공문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사번호 기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사번호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사번호와 실제 사건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내 사번호와 실제 사건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밤에 막 새벽에 긴급하게 새벽 한 003시경에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기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작성이 되고 사후적으로 전산에 내사번호가 입력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중복된 다른 내사번호가 기재되어서 실제 사건과 불일치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절차적인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내 사번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