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계의 요구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친 입법안을 정부가 제출했다. 추가 입법 논의는 사회적 대화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숙성이 필요하다.
주진우]그런데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황덕순]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진우]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황덕순]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 예컨대 노조 결성에 관한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노조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더 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을 이제 점거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사용자의 요구와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좋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를 거친 안을 정부가 이미 입법안을 냈고요. 뭐 국민의힘에서 어떤 내용을 제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내용을 제안 하든지 간에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에 뭐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고 숙성이 되고 나서야 아마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단계네요.
황덕순]아직 어떤 카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숙성을 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안이 있다면그때부터 사회적대화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아마 입법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