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가석방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행위를 하면 취업제한에 걸리고 안 하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 놓였다.
최경영]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영 행위를 해버리면.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기식]아니요, 취업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고요.
최경영]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김기식]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조사해서 이게 취업 제한 위반이 명백해지면 또 다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사면 같은 특혜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가석방을 한다고 해놓고 일주일 뒤에 청와대에서 반도체 투자와 백신 등을 고려한 가석방이었다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왔는데 뭐 반도체 투자 등 이런 경영과 관련된 일을 아무 것도 안하면 야, 너 쟤 왜 가석방해줬냐라는 소리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최경영]그러네요.
김기식]가만히 있자니 경제를 위해서 풀어줬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 것도 안하는 꼴이 되고 하자니 취업 제한에 걸리고 하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에 이재용 부회장이 놓여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애매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최경영]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지금 재벌에 저당 잡힌 거 아닙니까? 사실 백신이랄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백신을 생산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고 바이오 분야까지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