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더 받는 것이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초 연금이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데 이들은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못 본다. 따라서 기초 연금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를 받는 이들은 오히려 더 허탈하다.
김경래]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진걸]3,600억 정도가 듭니다.
김경래]3,600억.
안진걸]아까 37만 명이니까 곱하기 10만 정도로 하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 드리면 생계 급여 51만원 받는 분들한테 10만원 더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 받는 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10만원만 더 줘서 기초 연금이 올라가봐야 이분들 하나도 더받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위에 있는 분들은 기초 연금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데 이분들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계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한 푼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연금이 올라가면 이분들은 오히려 더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단체가 빈곤노인기초 연금보장연대라는 곳도 있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유명한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초 연금 10만원이었거든요. 10만원 줬다가 10만원 뺏어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만원 줬다가 20만원 뺏어가고.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30만원 줬다가 30만원 뺏어간다. 이렇게 허탈해하시더라고요.
김경래]6001님도 그런 케이스네요. 20평형 거주자신데 국민 연금 27만원을 받는대요, 지금. 그런데 국민 연금받으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안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