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에 의해서 개편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빼놓고 급하게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불건전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는 것을 올리지 않거나, 지금부터 받는 돈을 더 깎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다.
정준희]지금 나온 얘기는 시간이 되게 없다, 지금 갑자기 또 빽빽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뭔가 다시 정부안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빨리 개정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 말도 좀 맞는 건가요?
주진형]아니죠. 왜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1년 뒤에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2년 뒤에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사람도 많고 받는 사람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에 의해서 제도가 개편된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빼놓고 갑자기 우지끈 뚝딱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낸 거를 갖다 10월 15일, 11월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한 겁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부가 좀 앞으로 이 부분, 청와대하고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나가자고 몇 가지 제안을 줄 수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진형]첫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과연 대통령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인 자산을 얼마만큼 덜어서 써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나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시든 항상 사람들은 불만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다못해 지금 내는 거라도 안 올리거나 아니면지금부터 받는 돈을 더 깍지않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고육책이긴 하지만 도리어는 차라리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