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법을 폐기해서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이 많아져 다른 아파트의 가격까지 내리는 현상을 기대했다. 현재 강남의 아파트값이 몇십 억씩 하는데 그곳에 2억 대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서민들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안 볼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달]저희는 판교 2005년 공항 개발할때부터 토지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건물도 임대해라. 그게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700가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말에 아예 관련 법 자체를 여야가 폐기해버리면서 지금 그 후로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최경영]그러니까 경실련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반값 아파트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일단 사용권이잖아요. 일종의 거주를 하면서 건물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건물 리모델링비나 이런 거는 또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또 하겠죠. 그러면서 40년, 50년, 100년 가는 아파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일반적인 그런 반값 아파트들이 서울에 가령 10%, 20%가 되면 다른 토지까지 소유한 아파트들의 가격도 끌어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김성달]그런 주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채에 토지임대 건물 분양제대로 되면 30평 기준으로 아까 500만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1억 5천 아파트. 그런데 지금 강남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입니다. 강남은 20억, 30억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복판에 서울 의료원 부지가 됐건 강북의 한복판에 용산 정비창 부지가 됐건 이런 중요한 위치에 1억대, 2억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정부는 여기저기 곳곳에 그런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그게 실질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서민들이 왜 옆에 20, 30억 아파트를 봅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