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전문가들의 봉사 단체가 필요하다.
오태훈]통제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있지 않았고. 제가 교수님 토목공학과 교수시고 붕괴 관련된 여러 전문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전으로 현장도 직접 보셨고요. 나름대로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 판단도 하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이수곤]지금 우리 나라의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다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도 그걸 감독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실제로 있는 것하고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챙기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잘못하면. 그런데 최소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줬어야 되거든요. 피하기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하면 우리 나라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못한다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 상도유치원 무너진 것도 제가 6개월 전에 3월에 얘기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작동을 안했거든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무너진 거거든요.
오태훈]아,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있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곤]그것도 제가 예측했거든요, 6개월 전에. 그런데 안 고치다가 결론적으로는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무너지고 나서는 누구 구속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몇 개월 동안 국민대안전이라는 장치를 하거든요, 어떤 제도를. 그런데 형식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작동이 안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공무원도 몇 명이 없는데 그 관내에서는 수십 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안전 시스템이 없다.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각 지역마다 퇴직자들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각 분야마다 그 지역을 책임진다는 어떤 봉사단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무원도 지자체를 도와주고 아니면 현장에서는 견제도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보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은 2중, 3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