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여 취득세를 12%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이다.
오태훈]있는 사람들이 양도 세 피하기 위해서 이거 매도하지 않고 증여, 자기 자녀들한테 이거 증여하고 막 넘기겠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은영]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정부 대책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태훈]그래요?
최은영]증여취득세를 상당한 비중으로 올리겠다, 12%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22차례 대책이 나왔다고 하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앞서서도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가 내년 연말까지나 되어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대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입법이 따라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회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최은영]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국회 상황도 법률을 의지에 따라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다수당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아까 정부정책이 한 번도 안 먹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9.13대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먹혔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이 주택가격이라는 게 항상 상향되는 건 아니고 상향했다가 하향했다가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의지를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번에 분명하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에 이번 대책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