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폭로 등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거의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국회에 넓은 의미의 200개가 넘는 미투법안이 있는데 그중 통과된 법안이 9개밖에 없다. 9개가 대부분 형량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개정으로, 성폭력의 범위를 넓히는 등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래]일단 아까 얘기하신 법제화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대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하는데 생각해보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런 등등 해서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뜨거운 열기가 약간 사라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거의 아마 통과가 안됐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을 보면.
신지예]국회에 미투법안이라고 보면 넓게 볼 수 있는 게 있고 좁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넓게 보면 200개가 넘는다고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통과된 법안이 9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9개가 대부분 다 그냥 형량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개정이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성폭력이 아니었거나 추행이 아니었던 범위들을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형랑 강화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을 안했던 것 같고요. 한국 상황에서 보면 백래시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