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당법의 교섭단체 보조금 문제와 정당의 통합 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선택 의사를 주는 문제 등을 검토 해야한다.
이상돈]민주평화당은 지금 특히 전남 광주 원 외에 지역구가 탄탄한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꽤 있으니까 거기는 나는 선거한다고 봅니다.
오태훈]그러시군요? 이상돈 의원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당보조금 50억 원, 돈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깔끔한 이별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지분이라든가 그러한 이권은 누가 가져갈 거라고 보세요?
이상돈]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탈당 안하고 버티는 사람이.
오태훈]그러면 바른 미래당은 총선 때까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돈]총선 끝나고 총선하고 나면 이제 의원 의자 다 부스러지면 그때까지 돈 다 안 쓰면 국고에 반납하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당법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박정희때부터 유산입니다. 교섭단체, 인위적으로 양당을 크게 만들어놓고 프리미엄을 준 게 교섭단체예요. 그래서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18석과 19석 가진 정당보다 보조금이 껑충 뜁니다. 일반 보조금뿐 아니라 선거 때 나오는 보조금도 커요. 그래서 보면 바른 미래당이 지금 선거 치른 거에 지난번 지방선거. 국가에서, 정부에서 받은 정당 선거보조금 대 성과를 보면 최악입니다, 이게.
오태훈]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지원했지만?
이상돈]돈은 많았지만. 이게 현행 정당법의 하여튼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정당법에 해서 어떤 정당의 통합 같은 것도 비례대표 의원들도 선택 의사를 줘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부부는 이혼해도 이혼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법은 분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