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가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바로 없애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용적률도 풀어서 세대 수를 늘려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지 무조건 투기를 잡는 건 본질적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본다.
김경래]야당에서는 지금 임대 차3법 같은 것도 원상복구하고 재건축 규제 같은 것 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얘기는 지금 비슷한 기조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태섭]임대 차3법 때문에 전 세대란이 일어나고 전월세가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로 없애면 오히려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청산주의적 해결은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은 재건축을 비롯해서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사실 용적률 같은 것도 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서울시 조례가 더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를 재건축하면 1,500세대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정책의 목표가 주거 안정이 되어야지 투기권 때려잡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물론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방향을 잘못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일단 기본적으로 재건축 규제 같은 것들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취지시네요. 지금 말씀은?
금태섭]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단기간 내에 공급을 대폭 늘릴 수는 없는데, 자투리 땅에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을 지으면서 동시에 멀지 않은 장래에 공급이 확대된다,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