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므로 세법개정안에 최저한세가 반영돼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증세인데 다음에 부자한테 증세할 때는 공정과세나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부자들을 다독이면서 예측 가능하게 올려야 한다. 이번에 간이과세자 수준을 올렸는데 영세사업자라고 모두 영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오태훈]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말씀하신 최저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더욱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겸순]네, 맞아요.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가 또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증세도 필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 증세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김겸순]저는 이제 세금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증세라는 생각은 듭니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한테 증세하는 거는 뭐 이런 공정과세라든가 소득 재분배 문제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다만 그분들한테도 어떤 예측 가능하도록 뭔가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화내는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니까.
오태훈]계속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김겸순]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한편 우리나라 헌법정신처럼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한 면세점을 높여놨어요. 간이과세자 수준을 과거 4,800에서 8,000으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다 노출시키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영세사업자들은 들어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영세하다고 우리가 치부하는 세금 사각지대도 있어요. 이제 가정 내 고용되는 파출부, 가정부 그 다음에 간병인 뭐 운전기사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영세사업자 8,000만원. 1년에 8,000만원 수입밖에 안되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평하다고 느낄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1원이라도 면세점이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