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대출의 완화는 DSR이 남아 실효성이 적으므로, 장기 무주택자 등의 경우에 선택을 넓혀줘야 한다.
홍익표]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죠.
최경영]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홍익표]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종부세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즉, 합산. 세대 합산이나 부부 합산을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최경영]그렇죠, 인별이죠.
홍익표]인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조금 저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죠. 전체적으로 차라리 그러면 합쳐서 주진형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쳐서 세금을 하면 상당히 세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최경영]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다. 무주택자 LTV. Loan to Value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해서 대출받는 건데 그걸 이제 40%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DSR은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죠. 자기 전체 소득 따졌을 때 원리금 상환 이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LTV를 높여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DSR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출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홍익표]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최경영]그래요?
홍익표]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정책위의장 할 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고 해서 그렇게 그런 우려들을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 고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LTV, DTI 완화가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에게는 최초 구매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자꾸 오해가 되는 거는 LTV, DTI를 전체 국민에게 완화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다른 거고요. 이건 대상을 한정해서 장기 무주택자하고 최초 구입자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