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리행위를 덮기 위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 신고자로 여겨질 수 없다.
김성환]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실제로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도 있는 건데 김태우 수사관은 그 공익 신고의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공직자 신분으로 자기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한 거거든요. 그중에 사실과 다른 것들도 끼어 있고 또 자신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상당하게 물타기하거나 허위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공익 신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문제는 공익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는 자신의 비리 행위와 관련된 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공무상 비밀을 폭로하고 있는 거여서 청와대에서도 공직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폭로할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60조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7874님, “김태우 씨 폭로로 밝혀진 건 인정해야죠.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폭로 내용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1633님, “김태우 수사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6급 김 수사관 행동은 적절치 못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6387님, “지위가 높으면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청와대는 가장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코님, “채 의원님, 질문 있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메시지의 진위 여부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커피타임님, “채이배 의원님, 정당명에 걸맞은 의원님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듣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채이배 의원님, 리코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