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장에서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고 우려하는 것은 권력 악용을 해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다.
정준희]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현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될 것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박영선]본인들이 그동안에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자유 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준희]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영선]네.
정준희]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시절 또 법원행정처의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 보면,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SNS에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를 보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뭔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