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개학 연기라는 극단적 결정이 정부의 강경한 대응, 학부모들의 반발로 하루 만에 철회되었다. 한유총의 이러한 사태 자체는 신중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에 비해 사회적 힘이 미약한 한유총도 주장하는 바가 있을 텐데 정부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모습도 보인다. 정부와 한유총이 갑을 관계가 아니므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책임감 있는 예방 행정이 필요하다.
김성환]네, 한유총분들이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를 했잖아요. 한유총도 다 교육자인데 학생들을 볼모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죠. 정부도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 그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셌다고 해요. 그 학부모들 반발을 보고 결국 하루 만에 철회를 했는데 한유총이 학생들을 볼모로 그동안 여러 차례 소위 집단으로 저항을 한 것을 성공했었는데 이참에 많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대다수인데요. 이참에 유치원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백승주 의원님.
백승주]우선적으로 한유총이 집단적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신중하지 못했다 생각하고요.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정말 포괄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한유총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정부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이런 한유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는가, 참 묻고 싶어요. 정부와 한유총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유총 주장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 그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은 조금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정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냐? 또 한유총은 다른 사회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 힘이 미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교조라든지 또 민주노총 이런 데에 비해서 힘이 약한 단체죠. 힘이 약하다 해서 그런지 교육부 특히 정부가 한유총이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예방 행정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혼란을 만들어떼어 데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한유총이 백기를 들었다? 또 무슨 정부가 이긴 것처럼 이런 모습을 취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