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연루된 66명의 법관 명단을 법원에 넘기고 그 중 10명의 징계 회부를 발표했으나 적절하게 처벌되지 않았다.
김경래]그런데 탄핵에 앞서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지금 징계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연루된 법관들 명단을 법원에 넘겼어요. 그게 66명입니다, 이번에 넘긴 게. 그 중에 10명을 징계 회부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판사로서?
이탄희]적당한 수준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게 1월이니까 4개월 전인데 당시에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현 대법원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김경래]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탄희]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 대답을 했던 게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 이미 징계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고 이미 그랬고 또 지금 신임 법원행정처장도 과거와 반드시 단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말한 것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직하고 쉬면서 국외여행을 장기간 다녀왔는데 비위사실 통보가 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전혀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돼요.
김경래]그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명단을 수수께끼 퍼즐 맞추듯이 누구인지 이름을 기자들이 맞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름 좀 공개하지, 법관 정도면 공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