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졸속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특목고 등의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김용남]교육 문제는 한마디 안해요?
오태훈]한마디씩 하실까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일단 이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586들의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죠? 특목고도 나오고 자사고도 나오고 다 대학은 들어갈 나이가 됐죠. 지금 50대 중후반들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간 다음에 다음에는 자기 다음 세대는 못 올라가게 사다리 걷어차서 혼자만 올라가 있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거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과연 옳냐. 그리고 공교육이 과연 그때까지는 정상화될 자신이 있으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수월성 교육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졸속 정책 같은데요.
오태훈]졸속 정책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최민희 의원께서는요?
최민희]우선 사다리가 이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사다리가 없어진 상황이라 그 586의 자녀들이.
김용남]그럼 꿈락돼요, 나라가.
최민희]특목고, 자사고 뭐 이렇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원님이 그냥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가 많고.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딘가 봤더니 특목고, 자사고로부터 시작됐다는 문제 인식이 많았고. 그리고 애초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다시 고등학교 전체를 상향시키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