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부분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권은희 의원안은 기소 심의위원회로써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왔으나 민주당은 수용 불가의 입장이다.
김경래]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기소권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이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양쪽 당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것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은희]지금 현행 제도 중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법 상식에 의해서 재판에 판단을 받아보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제도를 기소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소배심위원회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진행해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그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라고 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래]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타진을 좀 해보셨겠죠, 당연히.
권은희]예전에 패트 법안을 상정할 때 민주당에서 수용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