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놓고 그것을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준희]일단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최대한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답변 한 1분 내외 정도에서 해주시면 뒷 문제까지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사뭇 다른 분위기잖아요. 지금 결국 일단은 먼저 풀어야 될 게 이 정보에 들어가고 유출한 것이 불법적으로 판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윤영석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윤영석]이런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우리 국회나 상시적으로 사실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기재부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최종 분석 시스템 즉, 디브레인이죠. 디브레인에 이것을 다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받았고 또한 비밀번호까지 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한 내부에 있는 자료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나 주의사항이나 또는 그게 과연 기밀사항이라면 아예 업로드를 하지 말았어야죠. 또 보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거나 주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재정정보원에서도 이러한 자료 분석 시스템의 관리 측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자료를 잘못 관리해놓고 그것을 국가 기밀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청와대 직원들의 그러한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주말에 그런 백화점에서 사용을 했다던지 또한 심야 시간대에 쓸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그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쓴 그러한 행위가 과연 그것이 국가 기밀이... 이것은 굉장히 저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것은 상당히 견강부회 즉, 억지로 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