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이란 삶의 수준을 전망하는 것인데 최근 총량적 성장률 수치와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 정도가 점점 괴리되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다. 올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과 비슷하겠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 수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전성인]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에 대비해서 실제 성장률을 보면 잠재 성장률이 워낙 빨리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7%가 맞냐? 2.5%가 맞냐? 그런데 그 차이가 실제로 전체 경제 규모에 그거 하면 몇천억 뭐 끽해야 몇 조 원 이런 차이거든요. 이 차이를 맞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전망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경험한 바로는 총량적인 성장률 수치와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꼭 강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괴리되는 것 같다, 그런 분석도 시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올해가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 엇비슷하게 가겠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 개선은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경래]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상황에서 어두운 전망에서 정부 정책이 이런 국면들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성인]맞습니다.
김경래]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떼어 게 규제를 풀어서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게 만들어주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