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탄핵에 대한 법사위 조사가 있었던 적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기 떄문에 별도 조사가 필요 없다.
박주민]지금까지 탄핵이 몇 차례 시도가 됐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어떤 경우든 법사위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을 정도로 다른 사안에 비하면 훨씬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전에 대법관에 대한 어떤 탄핵 시도나 이런 경우도 기소, 이런 것 없는 상태에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사안들에 비하면 굉장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또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 드리면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법관이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탄핵소추가 시작돼도 이 사람이 중간에 퇴임하게 되면 요건이 불비하게 돼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할 가능성도 많은데, 왜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정작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조사 절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앞뒤가 안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