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사법 농단 관련 문서에 원칙에 의해 판결하면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남겨져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김완]사법농단 사건이 적폐청산 이른바 이제 이 부분과 겹치면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진 측면이 좀 있는데,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작성됐던 당시 문건들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판결을 내리면 정권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표현도 등장해요.
김경래]너무 무시무시한 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 내리면 안된다.
김완]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법원들이 이런 문건을 남길 수가 있는가. 사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특정 사건이 정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법원 수뇌부들이 그 관계성들 안에서 판단을 조율하고 판결을 조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법관들의 이해관계에는 당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 과정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낱개로 떼어보면 지금 어떤 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판결하면서 물어보면 선배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낱개로 떼어보면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 속에서 세월 호 007시간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그 쌍룡차 집회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언론이나 판사들이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뭔가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저 정도는?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데 사건의 성격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