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기 단위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고용불안의 심각성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3년까지 고용 보장이 되고, 신규 임용 형태로 고용을 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3년간 재임용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또한 방학 기간도 임용에 포함됨으로써 방학 기간에도 동일하게 임금이 보장되게 되었다.
오태훈]그 얘기는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면 3년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우]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롭게 재임용이 아닌 신규 임용 형태로 고용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3년 동안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오태훈]네. 기존에는 6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용우]학기 단위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요. 다만, 학기 단위로 고용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다음 학기, 그다음 학기,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 원칙은 어쨌든 학기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고용불안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오태훈]네. 이번 개선안을 보면 노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것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용우]네, 그렇습니다.
오태훈]두 가지 다 강사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1년 이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면서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우]네.
오태훈]네, 이것은 임금도 방학기간 동일하게 보장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용우]네, 맞습니다.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요.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또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실 방학기간 중에 강사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에 따른 사후적인 업무와 다음 학기의 강의 준비 등등의 업무들을 실제로 하고 또 생활보장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방학기간에 임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