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윤석열 총장의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며, 감찰 대상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
주진우]징계위가 연기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일에는 결론이 날까요? 김경진 의원.
김경진]글쎄요. 추 장관께서는 차관을 아마 새롭게 임명하고 그래서 4일에 해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아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여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이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가지고 보면 정부여당이 정확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 흘러가면서 추 장관 뜻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러면 4일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김경진]해임이나 면직 이렇게 결정할 것 같다.
주진우]면직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우선 제가 저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4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네, 요청했죠.
김남국]연기를 요청한 이유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김경진 의원님처럼 집권여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계시는데요. 이 사안이 터졌다고 해서 이 사안이 여러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판단이 있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총장에게 감찰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징계 사유와 수사할 사안이 있는지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뭔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