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관해 CCTV를 정교하게 설치할 수 없는데 그 수술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겠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에만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의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주진우]그 유출에 대해서 더 크게 또 벌해야죠.
최형두]그게 이제 모든 수술실 의무화하다 보면 특히 문제는 그게 그만한 실효성이 있느냐. 수술실을 다 샅샅이 한다고 해서 이게 180도 앵글로 마치 무영등을 통해서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는데 그걸로 수술의 어떤 그거를 적 부를 따질 만한 자료가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그렇지만 이제 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대다수가 볼 때 그동안 의료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CCTV 설치를 했을 경우에 사전에 어떤 예방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의료사고가 됐을 경우에 이걸 모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법적 장치로서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료에 대한 어떤 침해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복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이거는 7월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잠시 오늘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 모습 듣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