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1호라는 사건 자체가 없었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사건 번호로 승인 요청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이 출입국 금지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사건은 법무부에서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을 주시하고 있다가 출국 시도 또한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게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출입국 본부가 관여된 것으로 보여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김경래]허위였다?
이중재]그렇죠. 동부지검에 내사 1호라는 사건은 없었으니까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할 때도 이미 무혐의한 사건번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아예 있지도 않은 사건번호를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검찰이 법무부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건 당연히 변호사님께서는 압수수색은 당연한 절차다,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중재]그렇죠. 당연한 절차죠. 왜 이렇게 됐느냐? 당연히 이규원 검사도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출입국 본부에서 포착이 된 게 2019년 03월 22일 밤 10시50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국 본부에서는 미리 이거 큰일 났다, 미리 알고는 있었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불응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출국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출입국 본부에서는 장관 지시에 의해서 미리 검토를 다했더라고요, 보니까 법리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출국 시도가 있었고, 또 이규원 검사한테 출입국 본부에서 연락을 해서 갑자기 지금 긴급출입국금지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입국 본부에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사건은 보니까 법무부에서 오히려 초미의 관심사였고, 법무부에서 계속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조회를 백 번 넘게 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법무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출국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거꾸로 수사기관인 검사에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 이건 출입국 본부가 관여가 된 거고, 또 출입국 본부에 어떤 관련자가 있을까? 이걸 검찰로서는 당연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첫 과정이 압수수색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