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를 하면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법무부도 고민 중이다. 절차 위반이 있는 만큼 항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린다. 법제처에서는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정한 중]미리 내렸다는 게 아니고 판결문을 작성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요건을 타협적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이게 뭐 여권에서 보면 좀 아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법원의 약간 좀 과격한 발언이긴 하지만 쿠데타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 중]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또 권한과 역할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판결을 했겠죠. 그리고 또 2심, 3심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즉시 항고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항고를 아직 안했죠?
정한 중]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아마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한 중]저는 절차 위반을 가지고 문제 삼았기 때문에 절차 위반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김경래]아, 항고를 해야 된다. 특히 절차 위반 부분은요. 절차 위반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위원들 기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것 아니에요, 법원 판단은?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정한 중]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있으면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이 경우에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의결에 출석도 하면 안되느냐? 출석은 할 수 있되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되느냐? 이 차이인데, 법무부는 후자로 해석했고 법원은 전자로 해석해서 법무부는 의사정족 수에는 포함된다, 법원은 의사정족 수에도 포함하면 안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행자부 등에 이런 데에 해석을 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기피 결정에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 수 산정 위원 수에는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재적 위원 9명 중 출석 위원이 5명인 경우 그 5명 중에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 1명을 배제하고 4명의 위원으로 기피 여부 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