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심재철을 고발한 것으로 보이고, 디브레인 시스템의 오류를 알리지 않고 자료들을 빼낸 것은 불법 행위이다.
정준희]업무추진비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하고요. 강병원 의원님, 지금 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 접속 과정 자체가 이미 어떤 장애가 없었다고 하는 지적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병원]이 디브레인 시스템은 지난 10년 간 1,4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했어도 비인가 자료 불법 유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팩트입니다. 백스페이스 2번 눌러서 들어갔다? 저는 이 자체도 상당히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것은 아마 해킹을 염두에 두고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아까 윤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보이게 했다고 하는데 이 디브레인 시스템에서는 국회 관련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각 부처에서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평소 본인들이 국회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 이외에 전체 화면을 보게 됐다고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재부나 재정정보시스템에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네 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생겼다. 왜냐하면 CIA 말단 직원이 볼 수 있는 화면과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다른 것 아닙니까? CIA 국장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이때다 해서 아이디를 추가로 공급받아서 모든 헌법기관의 자료들을 다운로드받았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