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신 시절,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관 선출에 관련된 조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바꾸었다. 전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뽑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천 명의 판사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인사권을 주어 지금의 대법원장을 제왕적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
김경래]그러니까 판사가 아닌 다른 세력들이 다수인 위원회에서 인사나 이런 부분들 결정한다?
이탄희]그렇죠.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하긴 한데, 대법원장 원톱 체제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된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신 때 시작된 거예요. 197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법관 선출에 관련된 조항을 완전 싹 바꿔버렸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나머지 모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만들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경래]인사권을 대법원장 1명에게 다 줘버렸다?
이탄희]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유신 전으로라도 되돌리자는 거예요.
천관율]박정희 대통령이 수천 명 판사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국 사건에서 막 무죄도 나고 판결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니까 수천 명을 다 장악을 못하겠으니까 1명만 장악하자, 대신에 이 1명이 판사 전체를 틀어쥘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지금 대법원장 원톱 체제가 탄생한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래]그것도 또 역시 천관율 기자가 굉장히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대법원장을 제왕적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천관율]그랬는데 독재자가 사라지니까 그냥 제왕이 되어버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