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장 정책이 변화나 혁신 보다는 투자 여력이 큰 재벌이나 기존 산업 중심으로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경래]물론 홍 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경제 정책 방향 문건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단어로 보면. 빠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이 좀 선회한 거 아니냐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최근에 와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좀 기존의 성장 정책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워낙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분배냐 성장이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깨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소득주도라고 하는 일종의 분배지향적인 요소들을 성장과 연결시켜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기한 건데요. 다만 저는 그런 분배 정책 중심에서 성장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성장 정책에 있어서 과거처럼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기존 기득권, 기존 산업 중심으로 다시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큰 재벌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재벌 중심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최근에 타다 논쟁처럼 어떤 변화와 혁신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기존 산업을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경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