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밀수출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미국도 수출 규제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일본에도 똑같은 수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역논리가 성립하므로 이 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해 일본도 불안해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앞서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를 내면 일본이 북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악용할 수 있다.
김경래]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한테 지금 그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전략물자 밀수출 때문에. 그러면 미국도 수출 규제를 해라, 공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태경]그게 노리는 효과인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똑같이 일본도 미국이나 심지어 뭐 중국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렇죠.
하태경]그러면 일본에도 똑같은 수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역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본도 이 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어제 대 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이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총리에게도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전략물자 밀수출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태경]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바로 북한하고 맞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통제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문제는 잘못 건드렸고요. 그런데 최근에 좀 우리도 조심해야 할 건 대북 제재 해제를 좀 해 주자 하는 국내 정치권이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일본이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집권여당이 자꾸 다른 나라는 제재 해제 섣불리 해 주지 말자고 하는데 한국이 앞서서 해 주자 그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저거 봐라. 북한 전략물자 북한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지금 시점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좀 미국을 따라가는, 미국보다 앞서 가는 게 아니라. 특히 대일 관계에서 그런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