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는 사회 문제 전반이 포함된다. 출산과 보육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가. 또한 소득의 문제가 출산을 늦추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태훈]말씀 들어보니까 출산율 저하가 단순히 그냥 이런 출산율로 바라볼 게 아니고 사회의 주거 문제, 복지, 교육, 일자리, 육아 모든 게 다 포함되고 해당되네요?
성태윤]네,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태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잘 안됐다고 한다 그러면.
성태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출산, 보육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잘 낳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육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육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결혼을 안하거나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좀 늦추는 일 중에 보육 이슈 이외에 소득 문제가 여전히 또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분들을 일반적으로 고용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 분들을 일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제로는 인구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