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쉼터 외에 민간에서 일반 가정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는 시기가 1년 앞당겨졌고,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에 290명이 배치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강제적인 조사 권한을 갖게 되고,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태훈]쉼터가 정부에서 주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일반 가정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상원]일반 가정 위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돌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 데에 이제 지원을 하시고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리고 현장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배치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되나요?
이상원]우선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에 290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1개소당 한 평균 2, 3명 정도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적정 업무량을 금년 9월까지 분석을 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아동학대를 가서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 특히 여기서 강제적인 조사 권한 이게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상원]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는데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나 학대전담 공무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태훈]전담 공무원분들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