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는 정치 및 민간인 사찰을 엄금했다. 그러나 MB정부는 2009년 12월 16일부터 정부에 비협조적인 인물들의 신상 정보 DB를 업데이트해서 청와대에 보고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이 지수가 있고난 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확인 된 것이 없다.
김경협]그건 물귀신 작전인 것 같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타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확인되는 과정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서 다시 지시를 한 게 MB정부 들어서 2009년 12월 16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시 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물론이고, 여당 친박계 의원들까지 신상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라’고 지시가 딱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비협조적인 정치인들을 견제하여서 VIP를 통치를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목적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찰 목적도. 그리고 사찰 자료는 보안을 잘 유지해서 관리하라고 국정원에게 지시한 게 이 지시가 내려간 게 2009년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지시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도 이러한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를 해체시킬 때까지 이 사찰은 계속됐다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