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풍등 사건의 노동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 이에 수사가 더 없을 것으로 알지만, 중실화로 입건이 돼서 계속 경찰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으며 진행 중이다. 조만간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오태훈]다른 사건 이야기도 잠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풍등 사건 변호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정규]일단 구속영장이 경찰 단계에서 신청됐지만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아서 이분은 일단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요. 많은 분들은 끝났구나, 그냥 회사 생활 잘하고 더 수사도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이분은 똑같이 중실화로 입건이 돼서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현장 조사 그리고 또 여러 차례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송치할 시점이 올 텐데 성실히 이 노동자 분은 본인의 일을 하면서 또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게 계십니다.
오태훈]그래요? 다루시는 사건들이 대부분 변호사님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왜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최정규]여러 변호사들이 있지만 저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법률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간단해서 조금만 주장을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떤 법률의 문턱을 못 넘는다, 법정의 문턱을 못 넘는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여러 잘 싸우는 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잘 변호해서 세간에 유명해진 많은 로펌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아주 야무지게 그리고 알차게 끝까지 싸우는 로펌도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돕고 그래서 저희 작은 법률사무소지만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끝까지 잘 싸우는 그런 로펌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