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의료분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4%가 CCTV를 설치했다.
오태훈]지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병원들도 있죠?
안기종]그렇죠. 전체 의료기관의 14% 정도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태훈]14%는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기종]네.
오태훈]그러면 이곳에서는 설치 안된 곳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안기종]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일부 언론에 보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했던 그런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그중 대부분의 병원에 설치한 이유는 의료기관에 유리한 목적으로 설치했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좀 이렇게 의료사고 아닌데 의료사고로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수술실 CCTV를 보여주면 가장 확실하게 사전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되지 환자 인권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당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오태훈]그렇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단체들 대한의사협회라든가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논리를 보니까 이거 설치하게 되면 수술하는 내내 감시 당하는 입장이 있고 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