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가 실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추미애 라인으로 한다면 수사에 사실상 인사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제도적인 부분을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는 곤란하지만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됬다.
김경래]인사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준]18차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검사들의 인사가 너무 초단기로 인사를 하고 또 검사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검사들을 통제하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인사를 좀 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하고 또 개개인의 검사들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권역별 검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도입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인사로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마음대로.
김남준]그래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인사권도 너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인사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래]최근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이건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인사를 추미애 라인으로 한다, 그러면서 수사에 사실상 인사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동의하느냐를 여쭤볼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보면 돼요?
김남준]그러니까 사실 제도적인 부분을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검찰총장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필요는 반드시 하죠. 다만 자의적으로 누구든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위원회의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