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친권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를 친권에 따른 훈육이라 주장할 경우, 관련 법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공공의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오태훈]이 질문은 신수경 변호사께 드려볼게요.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나라가 친권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키우는데 내가 훈육하는데 왜 주변에서 이 난리를 부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신수경]관여하기 힘들다는 포인트가 이제 강제적인 개입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 같은데 관련법상으로는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라는 핑계 이런 걸 대면서 할 경우에 개입은 어렵고 더욱이 친권 같은 경우에 제한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현장에서 바로 실무적으로 이 친권을 제약하면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태훈]청취자 2548님께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관련지어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5011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들은 남의 자식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어할 힘이 없는 국민을 국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또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