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주어야 할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이 공천 당시 서약한 1가구 2주택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태훈]갭투자가 아니고.
최민희]저는 갭투기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가 1가구 다주택이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1가구2주택부터 파는 것이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직접 주기보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처분하기로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았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러니까 1가구2주택부터 처분하셔야 하고. 그런데 이게 2년 내에 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당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내놨는데 안 팔린다. 원래 1가구 1주택을 뺀2주택부터 팔라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매물로 내라는 의미인데.
오태훈]그럼 팔리겠죠.
최민희]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저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 겪었잖아요. 그냥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폭등하는 겁니다, 가격은. 500원짜리 마스크가 3,000원, 4,000원 가는 게 그런 거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공급이 좀 정상화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가격이 또 안정세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도 조금 비싼 아주 비싼 재파일 뿐이지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 결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마스크도 뭐 KF94니 80이니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주택도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