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논란거리가 있어 공보기능의 정비는 필요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공보준칙이 아닌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장용진]글쎄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공보기능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건 아니죠. 사실 보면 지금 중요한 사건들 특히 지난번에 국정농단이라든지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데서 확인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를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보기능의 전면 폐지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지금 사실 공보준칙이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 거리가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공보준칙 때문이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보준칙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인 언행 또는 정치적인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공보준칙과 전혀 상관없이 전혀 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으려면 공보준칙을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강화의 방향은 조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게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플레이, 그러니까 살살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조국 장관 얘기를 하면 말들이 많을 거니까. 어떤 피의자가 고유정이라는 피의자가 잡혔어요. 그러면 범행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게 살살 흘리는 거죠, 기사를 쓸 수 있게. 그것을 준칙으로 그렇게 하면 너희들 감찰받는다,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은 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