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문자만으로 가해자를 인사 조치할 수 없고 피해 신고와 기관의 조사 개시가 앞서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22일에 통화를 하시게 됐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인사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내부 징계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민경국]문자를 그렇게 받았죠.
김경래]문자를 그렇게 받으신 거고.
민경국]그런데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계나 성범죄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 다양한 자문을 통해서 만드는 가장 진일보한 매뉴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아마 김재련 변호사도 잘 알 겁니다, 전문 가니까. 우리 내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로서 전화한 것에서 제가 신고를 강요하거나 신고하지 말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절차는 분명히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적 기관에서 조사 이런 게 됐을 때 대기 발령이나 인사 조치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문자 하나로 문자로 해서 그 이후로 전화했던 것 서울시에서 받지도 않았지만 당시 매뉴얼상에 신고도 없고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하나로 직위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그 당시 다음날 젠더 특보가 직위 해제를 해야 된다, 가해자를.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잖아요. 이건 민 전 비서관께서 직접 쓰신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