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한 SOC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SOC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국민 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 인터넷 전문 은행 관련하여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정준희]경기 부양을 위한 과도한 그런 SOC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SOC 정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목희]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러면 반대편의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한편으로 “경제민주화 중요하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러면서 은산분리 완화 등 일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 표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목희]저희들이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규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규제는 완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산분리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현재 법안 제출되어 있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사실은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경제를 우리가 이끌고 간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정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렇게 경제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규제 완화라는 것이 실질적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경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