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조치는 정권에 민감한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에 부적절해서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시점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검찰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총선에 출마라도 한 것처럼 정치적인 사건에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 이야기는 오늘의 주요한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양쪽 이야기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씩만 관련해서 여쭤보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김남국 변호사님, 이게 좋은 취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정권에 굉장히 민감한 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조금 더 법리적으로나 논의를 거쳐서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사실은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 때문에 공소장 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이번에 출마하나 싶어요. 대검 이 자체가 총선에 출마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사기관을 보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정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미루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참고인에 대한 그런 어떤 주변부 수사만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전격적으로 수사를 다 완료하지도 않았는데 기소해버리고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만한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