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충족하는 요건은 하나이고, 일반 수감자들의 형 집행 정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
김경래]재판 이런 게 아니니까 빨리 결정이 되는군요.
윤태곤]그렇죠.
김경래]문제는 가능성, 그러니까 형 집행 정지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태곤]지금 우리가 이 신청을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냥 자연인인 어떤 사람, 본인이 내 허리디스크하고 척추질환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만 67세 여성을 가정을 해볼 때 형 집행 정지 요건은 딱 나와 있어요.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나 유년비속의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인데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되려면 행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딱 이거 하나겠죠, 나머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수감자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김경래]이런 거 신청했을 때?
윤태곤]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형 집행 정지받은 수감자가 총 1,281명, 1년에 한 250명, 260명 되는데 꽤 되네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441명이 사망했어요.
김경래]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