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심판원은 심판원장이 추천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하고 정당의 당헌당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안된다.
김경래]그런데 윤리심판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익표]윤리심판원은 윤리심판원장을 추천을 받아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그것을 의결합니다. 의결하고 윤리심판원의 위원들은 심판원장이 추천을 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 되어서 그걸 다시 결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각 당이 윤리위의 어떤 활동 그거를 강화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일전에 독립된 사법부 기능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윤 의원님.
윤영석]그런데 이제 각 정당의 당헌당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46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회법에 144조 2항도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에 구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조금 이런 헌법이나 법률에 조금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징계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저는 승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송도 제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주당의 징계 처분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을 결국은 이제 몰아내기 위한 그런 처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