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기에 석방 여부는 미지수이다. 다만 공무집행 반대 및 불법행위를 엄격히 대하는 풍토상 적부심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특정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가했었다.
오태훈]사정이 변경된 것?
노영희]네, 예컨대 부인하던 사람이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봐주세요.”라고 한다든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풀어줘도 재판을 잘 받을 수 있겠거니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 정도라면 풀어줘요. 그런데 이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에서는 사실 그런 사정 변경이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02시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있는데 오늘 사실 석방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서 또 민주노총 회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상당히 과격하게.
오태훈]조합원들.
노영희]뭔가 하려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또 들려서 사실 요즘에는 공무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법행위하는 것을 엄격히 다스리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적부심은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앞서서 <각설하GO>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노영희]이것도 사실은 조금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이 지역구였던 권 의원이 2012년11월부터 2013년 0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이 이런 것들 다 수용해서 이들을 전부 다 채용을 했죠.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청탁을 해서 의무 없이 그 사람에게 직원들을 채용하게끔 한 것이다, 이런 문제였고 특히 최흥집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게 인정이 돼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