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상속되었을 때는 법원에 소명을 제출하여 상속된 빚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 된다.
오태훈]그런데 그게 한 번 건너서 관계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영희]그렇죠.
오태훈]나중에는 나는 포기도 안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빚이 넘어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노영희]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사망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정 승인 같은 것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양식을 적어서 “현재 빚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채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 한도 내에서 나에게 한정 승인하도록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가친척이나 조카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상속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보고 모두 다 “너 3개월 지났으니까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나에게 빚이 상속되어 있더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 나에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즉, 기한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면요. 넘겨줍니다.
오태훈]네. 화목해야 할 명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송도 많아지고 재산분쟁도 많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 소송 없는 명절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