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딸과 박훈 변호사가 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검찰을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는 불가능하다.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김경래]지금 이 부분을 조국 후보자 딸 본인이 양산경찰서에다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앞에 나왔던 TV조선 관련된 건 박훈 변호사가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조사해달라고 경찰에다가 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김남국]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가 불가능하죠.
김경래]불가능합니까?
김남국]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고소고발건을 송치시켜라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는 그 검사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경수사권조정,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요.
김경래]그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군요.
김남국]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찰이 잘못한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래]그거는 이제 지금 경찰과 검찰의 위계 때문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김남국]법적으로는 경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직접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에 로그인, 열람 기록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서 딸과 검찰 말고 누가 여기에 접속을 했고 로그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유출 기록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에도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혼외자의 자식 정보, 초등학생이었던 혼외자 자식 정보를 유출하는 데,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