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번 사례는 포털사이트의 자료와 검사의 정보를 모아 보고서를 쓴 것이므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사찰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은 세평정보와 판사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이는 부적절하다. 공무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주진우]김경진 의원님.
김경진]그러니까 참 김남국 의원님께서도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붙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불법 사찰로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찰 방식이 불법적인 거여야 하고 아마 우병우 수석이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은 국정원을 동원한 미행이라든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 어떤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그게 처벌을 받았을 거고. 오늘 아마 증인으로 손준성 수사정책기획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감찰위원회 할 때 대전지검의 이정화 검사가 나와서 죄가 안된다고 하는 어떤 자신의 판단 근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의 어떤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라든지 또 공판검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단발성 보고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국정원을 동원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하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고요. 어쨌든 이게 지켜보시죠, 뭐. 그걸 가지고 크게 언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주진우]그런데 한마디로.
김남국]언론에서는 자꾸만 인터넷에 있는 구글에 있는 정보를 끌어다 모았다고 했는데 구글에 그런 정보 나와 있지 않고요. 일부 구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해당 문건 자체가 모두 다 구글 검색해서 정보를 모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에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은 세평정보 이런 것들이 모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상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런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모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해당 정보의 상당수는 판사의 민간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모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막 또 포털이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미국에서도 다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를 한 미국에서 판사들의 정보를 모았다고 하는 것은 민간기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해야 할 공무원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