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안에 대해 추장관이 법사위원이나 민주당하고 협의나 회의를 하지는 않는다. 이는 4일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안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면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개혁의 첫 걸음으로 보는 공수처법은 7분의 6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로 인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진우]추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법사위원이나 민주당하고 지금 협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김남국]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할 저희가 법적 근거나 권한 자체가 없는 사안이고 사안의 어떤 본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징계 사안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주진우]그래서 4일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남국]징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징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하나가 지금 혐의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얼마큼의 해명을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해임이나 면직? 두 분 다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 결과는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 전부는 아닙니다. 첫 걸음, 공수처법은 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됩니까, 김남국 의원?
김남국]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고요. 해당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7분의 6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합리적인 토론을 하려고 해도 그 토론 자체에 따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야당의 추천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당의 대리인인 것처럼 그렇게 토론을 해서 수십 번 이것을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한변협 회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정도로 낮춰서 실질적인 어떤 공수처가 출범하는 데 좀 뭔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국민과 한 약속이고 불가피하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