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 52시간제는 300인 미만 사업장만 도입이 유예되었으며 대기업도 일부는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싶은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정상적인 노동 시간으로도 충분한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태훈]현행 3개월제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것도 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하종강]그렇죠.
오태훈]지금 대기업들은 주52시간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금 도입을 유예시킨 건데 대기업들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세요?
하종강]그게 기업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데요. 그러니까 노동 기업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사업장들은 잘 지켜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말에 한 사회노동자단체가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4개 사업장 중에 1개꼴로 초과 근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한 25% 정도는 안 지켜지고 있다. 사용자 단체 조사 결과인 거죠.
오태훈]대기업이 그나마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나마 중소기업보다 높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종강]당연히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오태훈]헌데 이제 2만 7천여 개의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기업보다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서 또 이걸 유예한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종강]뭐 그런 이야기하면 이제 노동자 중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52시간보다 더 일하고 싶은데 그건 개인의 의지까지 법으로 강제해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52시간만 일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노동 시간만큼 일을 하고 충분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