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세금중독 예산’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는데, 이걸 세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준희]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보수 야당 쪽의 얘기나 야당의 비판들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금중독 예산’이라는 되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목희]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진국의 사례는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기업 프렌들리 해라, 재벌 프렌들리 해라, 규제 혁파해라. 그러면 낙수 효과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폐기 처분한 이론입니다. 흘러간 유성기 같은 소리고요. 이 선진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보셔야 되고 OECD 예를 들면 우리는 GDP에서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0.7%입니다. OECD 평균은 1.3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배쯤 됩니다. OECD 중에는 선진국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이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아직도 경제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는 왜 눈을 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는 평균 우리에 비해서 대략 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 중독 예산이다. 물론 뭐 정치니까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