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로 보이며, 대기업 총수들의 위법이 용납 안 된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뭐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액을 다 다시 반납했다. 그런 거 플러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재용 부회장 가두면 안된다 이런 논리로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용진]이번 기회에 삼성그룹 총수들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분명히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이렇게 편법, 탈법, 불법은 안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해 줘야 해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 생각을 해 보면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넘겨줄 때 수조 원의 돈을 차명으로 해서 뭉탱이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우리 법은 면죄부 수사에 면죄부 재판으로 끝났고요. 96년도에 저질렀던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수사도 늦게 시작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살아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황당한 일. 그리고 뇌물을 주고는 이게 떡값이라고 이야기하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돈 주고받는 이 범죄 행위가 훈훈한 미담인 것처럼 만들어떼어 세상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 불법적인 행위가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흔드는 꼴을 보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국민 상식이 통한 저는 국민 상식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하세요. 대한민국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없고요. 여기에서 또 자기 사적 이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하는 것을 더 눈 뜨고 못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