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란 첫째, 정치적 독립성 만드는 것 둘째,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이 안건은 적절치 않다.
김경래]그런데 방향하고 안 맞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정확하게?
김기식]검찰개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성을 만드는 것하고요. 과도한 이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화두인데 정치적 중립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번 안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소위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되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겠다, 그 고검장들을. 그것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오히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난 25년 간의 검찰개혁 방향에는 역행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장관급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만 지휘하도록 엄격히 수사에 대한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축소시켜놨던 건데 이것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안을 냈다는 것은 생뚱맞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개혁에서 두 번째 안이 권한을 분산시키는 건데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총장의 힘 빼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또 적절치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검찰의 권한 분산에서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검찰을 쪼개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다가 검찰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식 시스템을 하면 검찰이 일반 검찰, 경제 검찰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검찰의 권한 자체를 분산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었던 건데 이런 검찰의 조직적 권한 분산과도 무관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하고도 안 맞거든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