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으로 인한 배제는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청의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중 문신 규정이 완화됐다.
배상훈]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중성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키우지 못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견주들한테 이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오태훈]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이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문신 규정 완화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몸에 예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은배]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검사 시에 문신이 있으면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에서는 계속 그걸 차별이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정도 아니면 아마 고려해보겠다고 12월 03일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배상훈]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문신보다는 흉터가 문제였습니다.
오태훈]흉터는 왜요?
배상훈]흉터. 왜냐하면 흉터가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대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에.
오태훈]위화감이 있으면 안된다.
배상훈]말하자면 경찰복 바깥쪽에 흉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제가 경찰 면접관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거 가지고 면접관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터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자로 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흉터는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