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재판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법부 판결로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 되어 40년 간의 긴 논란이 끝났다.
김경래]전두환 씨 재판 이야기해보죠. 이게 40년 걸린 재판입니다. 헬기사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된 거고요.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를 공동집필하신 분이죠.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님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재의]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재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의]그렇죠. 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낮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헬기 기총소사가 인정이 됐다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겁니까? 이거를 좀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재의]3가지 점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헬기사격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루하게 논란이 이어져왔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5.18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헬기사격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기사격이 갖는 의미가 신군부 쪽에서 그토록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자위권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위권 논리가 무너져서 이게 무너지면 80년 005.21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내린 명령자를 규명하라는 발포명령 규명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 재판이 5.18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 재판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판이 제기가 되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