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대폭 확장했다.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의결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보수 야당의 대규모 삭감 예고로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된다. 과감한 확장 재정은 나빠진 시장 상황에 국민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준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확정했고요. 증가율로만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과감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주로 일자리나 소득분배 부분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보수 야당들의 경우에는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는 세금 중독 예산안이다라는 말까지 쓰면서벌써부터 대규모 삭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법정시한인 12월 0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 어떻게 잡아갈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안상수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봅니다. 안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상수]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준희]반갑습니다. 지금 대규모 확장 재정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안상수]너무 과하다고 할 수도 있고 과감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한 7% 정도로 했다가 결국 마지막 정부하고 청와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9.7%까지 10%는 안 넘긴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던지 말씀대로 금융위기 2008년에 10.2%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외부적 충격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들 호황이고 일자리가 모자라서 말하자면 사람이 모자란 거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제 판단에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좌파 성향의 정책 때문에 급격하게 시장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또 국민들한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하면서 심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