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누진제는 다른 에너지 요금제와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하며, 지금껏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왔다.
최강욱]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전기의 지나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적용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경우에는 또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곽상언]맞습니다.
최강욱]그러면 변호사님 생각에는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곽상언]일단 시각을 보면요. 물건의 가격에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최강욱]없겠죠.
곽상언]특히나 에너지 요금에 누진요금이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용하고 있는 수도의 경우에 저희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누진요금 내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전화를 사용하는 횟수별로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요금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누진요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게 지금 딱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단계별로 요금을 할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주택용, 즉,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기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이 누진요금 체계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요금 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줬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