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요금제의 전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목적이지만 그래도 고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낼 이유도 없는 것이다. 누진 요금 단계 적용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이 높더라도 혼자 살면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다. 반면 집에 머무는 시간과 식구 수로 4인 가정의 경우엔 선풍기 2대로도 이미 최고 단계로 진입한다. 소득을 대비해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다.
곽상언]그렇습니다. 이게 통계를 봐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그때 전제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처음 그런 설명을 듣고 좀 의아했던 게 고소득층이라고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납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 전기요금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이나 다른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인데 전기의 판매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일단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도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미 1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살게 되면 이미 350KWH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족의 경우에도 4인 가정인 경우에는 선풍기 한 2대만 틀면 이미 최고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에요.
최강욱]식구가 많으면.
곽상언]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이라는 것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득이 많더라도 혼자 살거나 식구가 줄어들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최저 생계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한 2만원가량 내는데요. 최저 생계비만을 가지고 있는 5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략 한 6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에 대비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 드린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의 4%가량을 전기요금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소득이 5배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소득의 0.3%를 전기요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자신의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