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흡수 합병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과 제도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야만 진정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을 미리 합병해 경쟁을 없애버리는 킬러 합병 등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의회에서 5가지 법안을 내세웠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
주진우]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혁신 스타트업을 먹잇감으로 해서 몸집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카카오가 골목상권 노린 사업. 문제가 있었다. 철수하겠다. 이야기하면서 꽃 배달, 간식 배달 이런 거 안하겠다. 스마트 호출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인]일단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분야에 대해서 그런 시정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또는 기업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서 알아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골목상권 침해 안하겠다는 걸 믿어라라는 이야기밖에 안되고요. 결국은 법과 제도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주진우]법과 제도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까?
박상인]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킬러 애퀴지션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합병해서 경쟁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해서 5가지 법안을 내세웠는데 이제 그 킬러 애퀴지션이라는 킬러 합병이 그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됐고요. 특히 법안 5개를 총칭해서 어떻게 불렀냐 하면 더 강력한 온라인 경제. 그래서 기회의 혁신, 선택을 위한 단독 어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그래서 기회와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에게 선택을 줌으로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규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것이 대표 기업들을 빅테크를 육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혁신이 더 활성화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고요. 그게 사실 경험치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