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정부에서 복지 위원회가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로 합의한 것을 기재부가 반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로 내용을 바꿨다. 20대 정부에서 원래 하려던 대로 통과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확실하게 담보해 줘야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인순]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2012년에도 발의를 했는데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정말 심도깊게 4번이나 논의를 해서 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합의를 해서 보냈어요, ‘한다.’로.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거를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서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할 수 있다.’로. ‘보장한다.’가 아니라.
정준희]차이가 크죠.
남인순]굉장히 크죠. 말을 약간 그렇게 변형을 해서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19대 때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20대에서는 어쨌든 원래 19대에서 원래 했던 원한 대로 하면 통과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사학 연금에는 법률에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연금 지급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정부가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하는 것이 지하철역에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을 국가가 그것을 확실하게 담보를 해줘야만이 연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재계산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