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오태훈]검경개혁소위원회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오신환]그것도 지난 7차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5명의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리뷰했고요. 또 전문형 검토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의견들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만큼이나 이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고 주로 한국당 쪽의 의견님들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나름으로의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진전은 보지 못했고요.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되어지면 저는 공수처 논의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 부분에서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검찰에 좀 그동안 과대했던 권한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신환]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도. 지금 어찌 보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불필요한 권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만을 설치해서 그것을 양 쪽을 견제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 막대하고 불필요한 권력을 분산시켜서 검찰과 경찰이 나눠가지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꼭 검찰 조직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것도 일단락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