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이 원전 가동을 즉시 중단케 하려고 평가를 조작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도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서기호]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장관이 그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조작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그런 일까지는 흔히 벌어지지 않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그러면 백 전 장관의 경우도 지금 결국은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윗선 청와대의 지시 여부,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부정부패였다, 이런 이야기 언론에 많이 흘러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는 별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서기호]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을 자꾸 청와대의 지시 하에서 백운규 장관이 어떤 실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원전을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려고 평가를 조작할 동기가 뭐냐?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동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런 블랙리스트 건은 어떤 동기가 있다는 말이죠. 굳이 이런 원전을 빨리 즉시 가동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재청구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