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 외교부 직원과 통화하는 중에 한미 정상 통화를 유출시켰다. 유출 시킨 내용은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발설한 것이 아닌 일본에 온 김에 한국에 좀 잠깐 들렸다 가 달라는 비밀스럽지 않은 내용이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유출되었을 뿐 이것을 기밀 누출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
오태훈]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이 쉽지 않았다는데 이거는...
김학용]그거는 아닙니다.
오태훈]아니에요?
김학용]오기로 약속이 된 사람들도.
오태훈]이후에?
김학용]네, 모두 안 왔죠. 아니, 한전에서 오죽하면 안 오겠습니까? 한전은 어떻게 보면 야당을 더 무서워해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오태훈]왜 안 왔는지는 이후에 좀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김학용]그 사람들이 그거 이야기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문제는 원론적으로는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공개 안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무슨 상급 비밀이 통째로 다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 대사관에 있는 소위 고등학교 후배 외교부 직원과 통화하는 중에 일부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일본에 온 김에 한국에 좀 잠깐 들렀다 가달라. 이거는 사실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기밀 누출이다 하는 것은 저는 안 맞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밀유출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 손상시킨 죄가 좀 더 내용적으로는 괘씸하게 여겨졌을 테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국에 대해서는 뭐랄까, 저는 그것이 결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 뭐 이렇게 일본 오는 김에 잠깐이라도 좀 다녔다 가달라 한 것이 혹시 좀 뭐랄까 본인이 숙이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서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관습이나 관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3박 4일 환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기밀 누출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3급 기밀이라 할지라도 그 기밀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강효상 의원님이 잘했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엄청난 국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발설한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