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8초 정도 찍은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다.
-김]레깅스는 일상복이고 성적 수치심 일으키지도 않아, 성폭력특별법상 무죄
-배]성적 수치심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제
-배]기존 판례 보면, 엄지발가락, 손, 등 뒤 등 판결 엇갈리는 부분 많아
-김]형사상 처벌을 못한다는 것일 뿐 민사로 초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김]동의 안 하고 몰카 찍었는데 처벌 못한다? 성폭력 특별법상 처벌 기준 없어
-배]법 개정 필요성 대두... 포괄적으로 동의없는 촬영 금지하고 예외조항 두어야
-배]이번 판결은 논리상은 맞다고 해도, 기술 발달한 요즘 시대상과는 맞지 않아
오태훈]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안녕하세요?
오태훈]그리고 육체파 형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은배]안녕하십니까?
오태훈]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고 하는데,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정리해 주세요.
배상훈]이것도 성범죄 관련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관할은 의정부지검 관할 이쪽에서. 버스에서 조금은 레깅스 자체가 타이트하니까 레깅스를 입고 윗옷은 티 좀 흘러내리는 옷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옷을 입고 버스에 내리시는 20대 여성을 뒤에서 그걸 핸드폰 카메라로 한 8초 정도 찍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