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한국 보유 세제가 선진국 세제보다 낮아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
홍 남기]사실 이번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굉장히 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대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 세제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저희가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배제하려고 한 게 있고요. 특히 1가구 1주택이면서도 또 주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령 계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80%까지도 저희가 완화해줄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투기 지역 수요라든가 고가 아파트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이라든가 세제상에 규제를 강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진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하려고 감안하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유세가 지금도 약하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수장으로서?
홍 남기]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하고 OECD 국가의 선진국 세제하고 저희가 비교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보유세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가 상당히 높은 그런 대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에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로서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텐데요. 보유세를 그러나 급격히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도 종부세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좀 올렸습니다만 지금 그와 같은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또 여러 가지 과세 형평이라든가 과세 여건을 감안해서 조세형평 문제를 감안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