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에 박지훈 변호사와 장용진 기자가 나와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채팅앱으로 10살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는 강간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간음으로 보고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김경래]화요일 이 시간에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입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십니까?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김경래]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진]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오늘 다룰 기사는 보습학원 원장이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장용진]아침부터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박지훈]어차피 범죄 이런 거 다루는 시간인데 어쩔 수 없죠.
김경래]그런데 핵심은 사실 판결이에요. 항소심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용진]30대 보습원장이 자신이 채팅앱으로 만난 10살짜리 여학생을 초등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소주 2잔을 먹인 뒤에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강 간이라고 생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강 간이 아니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다라고 보고 형량을 대폭 감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겁니다.
김경래]8년을 1심에서 받았는데 징역을, 2심에서 5년이 감형이 돼서 3년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막 올라가고 있고 여론도 아니, 도대체 판사가 무슨 생각으로 5년을 감형해줬을까? 변호사시니까 2심 판결 내용하고 왜 그렇게 판결... 근거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