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한 미군에 주는 돈은 5조 정도다. 무상인 토지비를 연간 임대료로 계산한다면 2조 원에서 10조 원에 달한다. 카투사 비용도 우리가 낸다. 세금 면제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3조에서 10조 원으로 주한 미국 주둔 비용의 70~80% 정도를 한국에서 부담한다.
김경래]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주는 돈은 아까 한 1조 원 정도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른 부대 비용들을 다 합치면 한 5조 정도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잖습니까, 5조가 넘는다.
정욱식]예, 그러니까 일단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비가 상당하겠죠. 그게 연간 임대료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뭐 최소 2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어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투사를 미군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래]우리나라 병사들이 미군 밑에서 일하는 거죠?
정욱식]그렇죠. 이 카투사도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 비용도 상당한 수준인 거고.
김경래]그 비용을 따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욱식]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죠.
김경래]아, 그래요?
정욱식]예, 그리고 각종 세금들을 면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합칠 경우에는 연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한 70~80% 정도를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김경래]이게 미군이 세계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