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에 부족하며, 핀셋규제와 공시지가 등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
김경래]어제 대책 보면 일단 대출 관련된 규제 강화시켰고 보유세, 양도세 강화시켰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는 출구를 열어놨지만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했고. 이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달]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전 방위적인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주택자 9억 초과 경우에 LTV 20%까지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미 현금 부자들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끼고 주택 매매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정부에서 그나마 많이 했다는 게 주택자금 대출을 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집값 상승 위기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대출 규제뿐 아니라 세제공급까지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거나 분양가 상한제나 보유세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11월에 발표한 게 27개동에 국한된 핀셋규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당장 전체로 적용을 해야 되는 판인데, 그것도 2년 전에 했어야 되는 것도 실기했는데 지금도 정부는 핀셋규제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서울도 지금 다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보유세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9.13으로 종부세율 인상됐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를 반영 못하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세율 인상 효과가 보유세 인상 효과와 집값 안정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공개 검증을 통한 제대로 된 인상 의지는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