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 옹호에 관치 경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있었다.안철수 대표도 기업을 운영을 해본 사람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현재 박덕흠 의원이 제기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거론되어 권익위에서 발의가 된 상황이다. 전부터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한번도 통과가 된 적이 없다.
홍익표]다른 문제로 또 번지는데요. 도대체 이게 관치 경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 경제 옹호를 관치 경제를 끌어들어서 옹호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되는 거고요.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는 동의를 안하시겠네요? 그렇죠?
윤영석]안철수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안철수 대표도 그러한 기업을 운영해본 사람이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당 내에서도 다양한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한 말씀씩만 듣죠. 지금 박덕흠 의원 이야기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전에 사실은 계속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통과가 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양쪽 의견을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윤영석]제가 좀 먼저 말씀 드릴게요.
김경래]먼저 하실까요? 윤 의원님 먼저 좀 해주세요. 짧게 좀 해주세요.
윤영석]2015년도에 김영란법이 그게 청탁금지법이죠. 청탁금지법이 제정될 당시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김영란법은 반쪽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충돌방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방지에서 결국은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직무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그런 사적인 이익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이번에 법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국회의원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토건설위원회 해당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된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