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규제 프리존 법 등에 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준희]이런 혁신 산업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책 펴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영석]저희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이런 것을 전 정부시절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프리존법도 국회에 지금 발의를 해떼어 상태인데 이것이 19대, 20대 국회 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규제 개혁에 대해서. 또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다 완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또 인터넷 은행법도 마찬가지고 은산분리를 완화해서 인터넷 은행을 치움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를 해오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을 전환해서 이런 규제 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국가의 세금을 퍼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 부분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이 저출산 시대에 앞으로 이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결국은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규제 개혁법 그리고 규제 프리존법, 지역 특구법 할 것 없이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이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고 이제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식을 전환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