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큰 제품들을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제도가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면 그것들을 쉽게 수출할 수 있는 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안 난다.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부당하지만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태훈]송 변호사께서 국제통상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통상전문가가 보시는 입장에서 이번 조치 어떤의미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송기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도 그런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첫 번째 목록 규제 방식, 그러니까 군사 전용, 좀 위험성이 큰 제품들을 목록에 넣어놓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은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좀 쉽게 수출을 할 수 있는, 3년 간의 그런 포괄허가를 한 번에 내주는 그런. 포괄허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있고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가 있는데 일단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백색국가용 포괄허가는 안된다는 그런 게 가장 이번 제도적 정쟁의 내용입니다.
오태훈]지금 예상대로라면 이번 달 한28일부터 이게 시행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번 달말부터 일본 제품 우리가 수입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송기호]저는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적법적으로도 대단히 부당한 어떤 폭거이지만 그 실질적 영향은, 그 피해는 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태훈]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