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 시 본인 편을 앉힐 수 있으며, 백운규 전 장관의 원전 평가 조작 관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경영]대표님,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법원장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건 괜찮으세요?
주호영]일부에서 그런 관측을 하던데요.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 저희들은 잘못하고 있는 대법원장,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반드시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봐서 또 자기 편을 넣을 겁니다. 넣지만 그래도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이후에 또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사람을 넣는다면 그것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경영]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 이게 드러났다. 그래서 원전 수사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영]아니, 백운규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무리한 수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국장과 백 장관 부하들이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문에 보면 증거들이 다 수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구속영장 발부 기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미 증거들이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구속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장관이 심지어 폭언에 가까운 너 죽을래라고까지 했다, 이런 자료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담당 판사가 이걸 봐줬다, 안 봐줬다 이야기하는 것은 단정할 수 없지만 불구속 재판 원칙 하에서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 끝에 영장 기각됐지만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상은 비록 기각돼도 수사가 진행되면 백운규 전 장관은 중벌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