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시끄럽고 당 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의원정수 부분으로 인해 논란이 있다. 이것은 작년 연말 5당이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의원이 단식을 하며 합의한 내용에 포함 내용이다. 정개특위안에서 의원정수를 10%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검토 해 보자고 하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다.
김경래]지금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건데요. 패스트트랙은 한 번 상정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복잡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 오늘 부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물론 표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선거법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의원정수 그러니까 의원 수를 좀 늘리자, 한 10%. 쉽게 말하면 한 30석 정도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방안을 심상정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약간 당별로 여러 가지 이해득실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단식투쟁을 해서 여야5당 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이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김경래]일단은 심상정 대표가 30석 늘리자고 얘기한 것 취지가 일단 약간 국회 안에서는 폭탄을 하나 던진 거잖아요. 이런 취지가 뭔지 좀 설명해주세요.
이정미]그 폭탄이 없던 폭탄이 생긴 건 아니고요.
김경래]물론 그렇죠.
이정미]작년 연말에 5당이 결국 저와 손학규 대표님은 그 당시 열흘간 단식을 하고 합의를 만들어냈을 때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려면 아주 세부적인 방안들을 짜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의 숫자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을 일정 수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행 의원정수 안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9대 때도 이와 거의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당론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구 의석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400석까지 늘리는 안을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제시를 했다가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러면 330석, 360석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끝에 최종적으로는 의석수는 못 늘린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53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개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는 꼭 개혁해야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한 10% 정도까지 늘리는 안을 이후에 정개특위안에서 검토해보자고 하는 안이 당시 합의사항 안에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