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는 구조활동을 안 하고 해경은 오히려 해군이나 다른 사람들 구조를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해경 지휘부 10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법원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1개 또는 2개의 수단을 써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라고 판단 내렸다.
주진우]포기하거나 막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주민]제대로 구조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라서 과연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또 고려가 된 판단인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죠.
주진우]진도 앞바다 세월 호 사고가 난 진도 앞바다는 파도,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그런 바다인데 세월 호가 침몰한 당일은 그렇게 잔잔했어요.
박주민]맞습니다.
주진우]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잔잔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는 구조활동을 안하고 해경은 오히려 해군이나 다른 사람들 구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박주민]그러니까 뭐 검찰이 공소장을 보니까 구조 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제각각 뭐 1개나 또는 2개의 수단을 써서 현장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승객들이나 승선원들이 112 신고를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선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던 123정에도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하나나 두 가지 수단을 써보고 안되니까 안되나 보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구조 세력이 도착한 뒤에 이제 퇴선 유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법원이. 선체 내부에 남아 있었을 선장이나 선원들을 통해서 퇴선 유도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선장이나 선원들이 안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