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적용 유예를 두어 정의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김경래]유럽을 좋아하시니까, 귀족 위원장님.
김종철]독일 이야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는 이게 그냥 이 분의 개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저희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서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뭔가 여기도 좀 내부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좀 다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래]그렇죠.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면 일단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발의를 했어요. 이름도 같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김종철]네, 세부적인 이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칭으로는 같습니다.
김경래]뭐가 다른 겁니까? 정확하게는?
김종철]처벌수위 같은 게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것은 논의하면 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가 적용 유예.
김경래]적용 유예.
김종철]그러니까 이 법은 만든다까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4년 간 유예한다, 이게 박주민 의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