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위원의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내역 확인은 합법적이었는데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등은 야당 탄압이다.
윤영석]이번 사태 본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께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그런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합법적으로 취득을 해서 청와대 등 37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걸 보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사실 청와대 직원들이 밤 11시를 넘어서 심야에 와인 바에 가고 또 술집에 가고 스시집에 가고 이런 것이 국가 기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부처가 기재부가 참 소속 상임위원을 헌정사의 유례 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한 검찰은 담당 검사가 지금 배정된 지 단 하루 만에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겁박을 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슷한 예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불법적인 그런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겁박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당장 그만두고 야당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