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60%까지 늘어도 문제가 없으며 물류센터 등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김기식]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한 40%를 조금 넘겼는데 그런 한국에서 재무건전성 논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외국 사람들 다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부채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EU가 92년도에 소위 EU 가입 조건으로 마스트리트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재정건전성 60%를 설정한 게 거의 국제적으로 유일한 기준인데요. 사실 EU 국가 중에 그것을 지키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지켜왔던 지금 독일도 70%를 넘어가고 있고요. 영국은 112% 정도되고요. OECD 평균이 109% 정도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40%는 너무 건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곳간을 잘 지켜온 셈이어서 저는 적어도 GDP 대비 60%선까지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도 재정건전성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것은 저도 걱정이고 지금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그리고 콜센터 다시 확산되고 있고 이태원 감염이 안 끝났어요, 7차 감염까지 나오고 이 와중에 2차 등교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학교는 학생 자체가 확진자가 나와서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조금 정부가 K방역의 자신감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