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파업 현장에 헬기 등을 투입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경찰청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이창근]일단은 경찰이 주장하는 것은 헬기 손상 그리고 기중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것이 2심에서 11억 7천만 원이 확정됐고 법정 이자가 2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억 3천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게 대법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개인 혹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예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파업하는 현장에 헬기를 동원하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기중기를 투입해서 크레인으로 진압을 했던 것 자체가 이것이 맞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셌냐, 거세지 않았냐의 문제로 좁혀서는 안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얼마 전에 희망연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가가 사실은 괴롭히기 소송을 벌이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 청구 소송 취하를 권고했는데 실제 경찰청에서 취하할까요?
이창근]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7년 경찰이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인권 경찰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룡자동차라든지 용산, 강정 등 이런 사건들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의뢰해서 맡긴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 외부의 힘과 내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손배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