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제한 조치가 유통 및 도매업자들의 수출만 막고, 생산 업체의 직접 수출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제조업체 역시 1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체가 수출을 위해 비축하게 되면 매점매석을 유발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수출이 어렵다.
심인보]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유통업자들, 도매업자들에 의한 수출만 제한이 된 것이지, 생산 업체로부터 직접 수출하는 것은 제한이 안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박종한]그렇지 않습니다.
심인보]아, 사실이 아니군요.
박종한]수출은 일단은 300개 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요. 다만 제조업체만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출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하고는 배치되죠.
심인보]그러니까 도매업자는 아예 수출을 못 하고.
박종한]맞습니다.
심인보]제조업자는 수출할 수 있는데 생산량의 10%만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군요.
박종한]그렇습니다. 10% 이내죠.
심인보]10% 이내로.
박종한]그것도 1일 생산량의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산셈이 복잡합니다. 이게 1일 생산량인데 만약에 수출을 하려면 그렇다고 아주 적은 양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모으게 되면 매점매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심인보]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자제, 필터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필터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의 업자들이 필터 원단 대줄 테니까 너희 물량 절반 우리한테 넘겨, 이렇게 제안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