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절반 이하의 공급가로 분양받고 추후 서울시에 되팔 때 매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 공약이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보인다. 이는 일반분양시장과 임대시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공분양시장을 만들고,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최경영]시간은 많지 않아서 지금. 부동산 또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겁니까?
오신환]저는 지금 공급 확대 이야기를 누구나 다하고 있어요, 여야. 그런데 이 정부도 이제 와서 공급 확대 이야기하잖아요. 공급 확대는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했거든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 청년들, 전 세난민들이 과연 10억씩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낸 것은 그분들을 위한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냈거든요.
최경영]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
오신환]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아니고 반반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급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춰서 공급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분들이 서울시에 다시 되파실 때 매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드린다는 의미로 결과적으로 싸게 분양받고.
최경영]매매차익이라는 것은 시가, 그때의 시가.
오신환]그렇죠. 그 당시의 시가, 그 기준들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왜 이게 실패했느냐 하면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쳐주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청년정책자문단과 함께.
최경영]시세차익의 한 절반 정도는 또 보장해준다.
오신환]그렇죠. 거기까지 보장을 해주면 이분들이 자산 축적을 통해서 지금 일반 분양 시장과 현재는 공공이 임대시장만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공분양의 시장들을 만들어서 이게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토록 월세집에서 임대아파트에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공약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대선주자들도 이제 우리 공공의 패러다임 자체를 언제까지 임대주택으로만 지금 할 것이냐? 싱가포르식의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저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