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유행으로 돌입하며, 팬데믹이나 민생경제 위축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 고통을 완화시킬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 정부는 지금부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백신 생산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금, 내년 봄까지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대책에 대한 재정을 얼마나 편성해야할 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지만, 예산심사는 12월 2일까지로 법적 기일이 정해졌다.
조해진]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경제와 방역 둘 다 잡는다고 목표를 잡아놨지만 쉽지 않죠. 특히 이번이 제3차 유행으로 들어가는데 제1, 2차의 유행보다도 더 크게 말 그대로 팬데믹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벌써 2단계 격상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2.5단계, 3단계 준하는 정도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민생경제가 위축이 되고 바로 사업 손실이 오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게 웬만한 국민들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인데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거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또 대비해야 한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거를 어떤 형태로 준비할 것이냐. 또 지원 대상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가지금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데에서 백신 생산을 조만간 할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대략 내년 봄까지가 고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일 텐데 이 기간을 얼마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텐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양호하다고는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300명대를 오가고 있어서 이 과정에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어디까지 재정으로 메워야 할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필요한데 예산심사가 12월 2일까지 법적 기일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 기일에 정해져 있는 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논의를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태워야 할지 아니면 그 추이를 봐서 내년에 이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걸 하라고 예비비도 있는 거고 추경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