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와 한국은행은 돈이 산업자본으로 가서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산자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향한 정부 지원정책을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탈원전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점을 파고드는 국정감사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 그리고 남동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김경래]생산은 잘 안되고.
홍익표]그렇죠. 우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푸는데 돈이 금융자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소위 산업자본으로 가서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쪽의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한국은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래]말씀 드리는 순간 윤영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바쁘시죠?
윤영석]네.
김경래]지금 똑같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익표 의원께 그걸 여쭤봤어요. 이번 국감 시작하기 전에 뭘 꼭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뭔가 개선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개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윤영석 의원님은 뭐 있으셨어요?
윤영석]저는 아무래도 지금 산자위에 있기 때문에 산 자위는 정말 국가의 산업정책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삶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잘못된 정책은 없는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정책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정책이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이 우리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자인 한수원과 그러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매몰비용만 7,6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의 그런 문제점을 파고드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고 싶었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게 또 이런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그런 사항도 지금 산자부와 또 남동발전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