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1968년부터 유지된 징계권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해외 60개국이 부모의 자녀 처벌을 법으로 금지한다. 자식의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아동학대가 줄어든다. 부모의 예방교육도 중요하며 혼인신고, 임신 등을 할 때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상원]이번에 저는 징계권은 삭제하기로 했고요. 징계권이라는 게 과거 일본의 법 체계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1968년 민법 재정 이후에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60개국 정도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처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법무부 법제위원회에서도 징계권 삭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동학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매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태훈]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야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를 위한 노력들도 해야겠죠.
이상원]정부 차원에서는 뭐 홍보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오태훈]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지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를 위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전반적인 부모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부에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원]아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가 아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 그러니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청구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