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판결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 최저 형량의 반을 깎을 수 있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졌다. 뇌물 액수가 2배 늘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두고 정준영 부장판사가 배려해 줬다는 의견이 있다. 이 판결은 겉으로 보기엔 엄하게 판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최대한 배려한 판결이다는 의견이다.
주진우]엄청나게 판결이 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배려한 판결이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그게 보인다 이렇게.
김기식]그렇죠. 왜냐하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이거를 감경사유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작량감경. 작량감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판사 마음으로 깎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 형량의 반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최저 형량이 5년이었으니까 최대한으로 작량감경 하면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으로 감경해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감경해서.
주진우]최대한 감경해서.
김기식]뇌물 액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36억에서 86억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을 그으로 유지한 것. 이게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가 배려해줬다는 거죠.
주진우]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김기식]정준영 부장판사가 대학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데요. 나름으로 절묘한 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겠죠.
주진우]유호진 님께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강요 당했다는 그래도 뇌물 준 쪽이 잘못일까요?” 잘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