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 신청을 못해 기초생활수급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태훈]기준에는 미치지 않고 게다가 채무까지 있으면 그런 가족에게는 우리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김윤영]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빈곤율이 16% 정도라고 하고 완전 소득이 최저생계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7~8% 정도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7~8% 정도의 이 사람은 최소한의 복지제도의 혜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 선정 정도는 되어야지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숫자는 3.5%, 4% 채 미달하는 수준에 항상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밀려나 있다. 그러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 자신의 가족들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수급을 받더라도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는 수급을 받다가도 탈락을 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엄격한 자산 기준들이나 근로 능력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인 조치로는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필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송파 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근로소득이 중단되고 이때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급여 혜택도 받지 못했거든요. 이 역시 주방에서 일을 하던 불안정한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사회보험 역시 현재 노동 구조의 위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입률을 높이고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