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은 의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화법이 시행 중인데 국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설령 의사에 방해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 해도 물리력은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 망치가 등장한 것은 폭력으로 볼 수 없다.
정세균]저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물리력이 동원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특히 선진화법이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을 국회가 무시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하든지. 국회라고 하는 곳은 법을 개정하는 데니까 의원들이 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당이? 선진화법이 살아 있는데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특히 선진화법은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사를 방해하면 안되죠. 의사를 방해하는 쪽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정세균]그리고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력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어쨌든 뭐 1차적인 책임은 방해하는 세력에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망치, 빠루 이런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세균]아니,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망치가 동원된 것은 제가 알아봤는데 의안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선진화법을 어기고 불법하게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을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