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돌봄이 예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누군가의 가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발달장애인과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인력을 국가가 채용해 지원하고 필요하면 12시간까지도 지원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혜영]그렇죠. 저는 제일 초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그 가족의 몫이라고 다들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쯤 되면 늘 발달장애 당사자 부모님들 나오셔서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면 다들 안타까워하고 내일되면 잊어버리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발달장애인이든 아니면 장애 당사자를 돌보는 인력을 국가가 채용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활동지원사라고 부르고 12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12시간까지도 지원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둔다는 거죠.
김경래]지금도 지원이 있긴 하죠.
장혜영]그렇죠.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좀처럼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김경래]그 지원폭이라든가 아까 12시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자.
장혜영]보장하자.
김경래]그렇군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김예지 당선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전화 통화 해볼게요. 김예지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김예지]네, 안녕하세요?
김경래]축하 드립니다, 먼저.
김예지]너무 감사 드립니다.
김경래]지금 우리 장혜영 당선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두 분 인사해보신 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