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모두 한나라당인데 서울시 교육감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권 교체 후 국정원은 개혁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고 부족하지만 바뀐 국정원장이 정치 사찰 부서 해체, 기관 출입 금지, 과거 사찰 기록 봉인의 3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민 감시 기관이자 정치 사찰 기구로 타락한 것에 대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
주진우]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곽노현]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MB 정당이죠, 한나라당이지.
주진우]유일하게 기관장 중에 서울시교육감만.
곽노현]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주진우]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이 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하고 어디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 의지가 좀 부족하죠?
곽노현]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
주진우]허정숙 님도 “지금 국정원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곽노현]그런데 지금 국정원 2017년 07월인가요?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서훈 국정원장이 선언 하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정치 사찰 부서 해체한다. 그리고 기관은 출입 금지한다.
주진우]안한다고 했어요.
곽노현]그리고 심지어 과거 사찰 기록을 봉인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이 3가지 실천 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되는 것이 우선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안보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까지를 용인하면서 엿보고 엿들을 권한을 오직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서 줬는데 완전히 국민감시기관이자 정치 사찰 기구로 타락했잖아요. 이 타락의 전모. 이 타락의 기재 그리고 제도 개선책을 진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원회만 하더라도 과거에 떠들썩한 사건들, 사건 중심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발 방지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미흡하죠. 그래서 특히 과거 사찰 기록 우리 주진우 기자도 굉장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