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는 없고 실질감사, 예산, 행정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특정한 사람을 타깃으로 놓고 그를 퇴출시키거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이 권한이 있는 것을 활용한다면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또 방송심의위원회 제재와 같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KBS, 연합뉴스, 서울신문 뿐만 아니라 실제 전 언론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고 적절하지 않다.
강훈식]아니, 제가 감사가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성일종]아니, 그러니까.
최경영]잠깐만요. 그러니까 성 의원님 말씀에는 맞는데 두 분 다 말씀이 맞는데 정치편향성 문제하고 공정성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는 없고요.
강훈식]없는 거잖아요.
최경영]그건 법적으로는 그거는 어떻게 감사원이 정치편향성이나 공정성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감사원이. 정치편향성과 공정성에 관한 거는 아니고 실질감사. 뭐 예산이랄지 행정이랄지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성일종]지금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렇잖아요. 또 해당 출연료에 대해서 적정한지 안한지 마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방송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심의위원회 제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재를 받으면 이거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훈식]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성일종]왜 위험하지.
최경영]위험한데요, 진짜.
강훈식]되게 위험한 말씀이시죠. KBS도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최경영]이러면 언론자유는 없어요.
강훈식]지금 서울신문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처럼 감사원의 권한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은 집행되어야 하지만 이게 특정 언론인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언론자유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권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놓고 타깃으로 놓고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금 여기에서 KBS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거든요. 연합뉴스도 세금이 지원 갑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은 1대 주주가 기재부입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경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실제 전 언론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김어준이 밉다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