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병이라는 대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제약을 받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아 보완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전문 하사를 늘리는 방법과 예비 전력을 정예화 시키는 방안 등이 있다. 육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예비역 간부 복무 제도 같은 경우 비용 대 효과가 뛰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며 진행해가야 한다.
김경래]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오래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여성들 징집 문제. 아니, 인구가 부족하면 여성들이 참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요. 8519님도 "징병제로 가되 여자도 징병제를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이 일우]노르웨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 징병제를 해서. 물론 노르웨이는 징병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거든요.
김경래]그래요?
임태훈]선택적이죠.
이 일우]선택적인데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여성 징병이 가능해졌던 것은 여성들이 청원을 해서였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양성 평등이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렇죠.
이 일우]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일정 정도 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약자인 경우도 있고 피해를 받는 경우, 사회 진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징병을 해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아까 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진적으로 보완하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전문적인 게 군인데 지난 바로 직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김용우 대장이 이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급 지원병, 전문 하사를 좀 더 많이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상비군의 축소가 불가피하면 예비 전력을 정예화시켜서 정예화된 예비 전력이 전쟁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육군에서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는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육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상근 예비역 간부 복무제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면서 진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