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공수처와 같은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우리 검찰과 같은 독점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반사적으로 추진된 것이 공수처이다. 공수처가 검찰 권력 견제에 있어 과도기적일 수 있으나,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경래]공수처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를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다.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입법 전례가 없다 이런 공수처 같은 조직이. 우리 나라가 굳이 꼭 이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송기헌]지금 우리 나라 검찰 같은 예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김경래]오히려 우리 나라 검찰 같은 데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송기헌]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게 20년 됐거든요. 그것은 지금과 같은 우리 나라 수사 구조가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검찰 제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예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공수처도 입법 예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공수처라는 게 좀 과도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하고 견제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만들었지만 이게 뭐 계속 가야 할 제도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송기헌]그런데 기소권을 계속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그 안으로 하더라도 기소권은 완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사실 기소권을 분할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