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 왔다.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 상승은 부동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부동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정부가 거시경제적인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부동산 대책으로만 접근해서 문제가 된 것 같다.
오태훈]그렇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사구만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부동산 그린벨트, 정세균 총리 말씀 좀 해주셔서 바로 그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이 많이 있고 또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연설에도도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뭐 입법 같은 것들 해야 하는데 평가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 먼저.
이종훈]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이제 평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오태훈]정치적으로 풀어본다면?
이종훈]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실은 다 모두가 본의 아니게 부동산 전문가가 되잖아요, 반전문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금의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들어서야 정부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초기부터 접근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자금을 선 순환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는 그런 거시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야말로 부동산 대책으로만 접근한 것이 이게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