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책의 전환기적인 시도로 낙태가 감소했으나, 낙태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경래]그래요?
김재연]네, 이유는 낙태 합법화라는 이 정책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혼 후에 비혼이든지 기혼이든지 포용적 가족 정책, 출산에 대한 포용적 가족 정책과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과 가족 생활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가족 정책의 전환기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김경래]쉽게 말하면 뭐 아이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재연]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 그러면 나중에 낙태가 허용이 되게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그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는?
김재연]건강보험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강간, 친족 임신, 유전 질환 등은 건강보험으로 현재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현재 수가가 8주 이내가 의원급 기준으로 9만 2,590원이고 8주에서 12주까지가 11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너무 비용이 저수가다 보니까 의원급에서는 실제 이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는 수 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이 허용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이 낙태라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사회가 과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근본적으로 질병이라는 데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