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올해 안에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구속 때 1년간의 형을 지냈던 기간을 제외하면 1년 6개월의 수형기간이 남았는데 남은 형량의 3분의 2개월을 수형하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해져 올해 말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형량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국민의 비판을 의식한 정준영 부장판사의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주진우]원래 50억.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김기식]그렇죠.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의 의미라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되었을 때 한 1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수형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보통 가석방의 요건이 형량의 3분의 2를 수형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8개월만 더 수형하게 되면 2년 6개월. 30개월의 형량 중에서 3분의 2인 20개월을 도달하기 때문에 올 추석이나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지만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올해 안에는 가석방으로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때 나올 수 있도록 2년 6개월의 형량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을 36억이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뇌물액수는 86억으로 늘었는데 그냥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거니까 법정 구속한 거 때문에 되게 세게 판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게 올해 안에. 최대한으로 배려해준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