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시스템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승주]맞습니다. 요새 비대면 환경이 강조되면서 사실 기존에는 못 보던 서비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공인인증서 아니면 휴대폰 본인확인 이 2가지 장치를 가지고 보통 비대면 확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휴대폰이 해킹 당했다든가 공인인증서가 해킹을 당하면 기존에 비대면으로 했던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태훈]그러네요.
김승주]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요새 첨단 범죄들이 나오면 수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력도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하지만 이걸 극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주]그렇죠, 맞습니다.
오태훈]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승주]일단 아까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들은 사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라는 걸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 업체들도 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 사기에 대비해서 금융사 수준의 어떤 예방책나 아니면 환급의 의무 그 다음에 자체 점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