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재난지원금 지원은 있었지만 법률, 규정에 없는 손실 보상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미래의 피해만 보상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손실 보상에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민]올해가 밝아 오기 전까지는 보상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늘 재난지원금, 지원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법률로서도 물론 규정에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저희가 냈던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통령도 총리도 지시해서 손실 보상과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소급 적용?
김종민]네,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를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앞으로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인지. 보상이라고 해놓고, 보상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해놓고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안해주겠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겠다? 이건 말하자면 지시사항에 대한 올바른 공무원들의 해결 방법도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반드시 손실 보상에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시고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