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과 기업 관련 범죄는 외부인이 알기 힘든 복잡한 내용 때문에 검사의 재량대로 관련자의 범죄를 덮는 사례가 많다.
제보자X]제가 했던 사건은 보통 주식시장이나 기업 범죄 사건이라 굉장히 용어도 생소하고 구조도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사건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고 또 관련자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보통 기업 사건이 언론에서 발표가 되면 대중들은 그런 사실은 모르죠, 어떻게 덮였는지.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정말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 또는 조사도 한 번 안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액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김경래]이게 검사,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사건을 수사할 때 누구를 기소하고 기소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검사 마음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보자X]그러니까 사건이 복잡한 만큼 외부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덮었는지 기자들도 몰라요, 일반인들도 다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재량에 따라서 누구는 아예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든가 밝혀진 금액도 축소한다든가 이런 형태죠.
김경래]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력사건같이 누가 도둑질을 했다거나 누가 사람을 때렸다거나.
제보자X]그거는 단순하죠.
김경래]단순하니까 얘는 때렸는데 얘는 왜 기소 안해? 이러면 단순한데 금융 사건은 검사들이 재량이 너무 많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심인보 기자 이게 사실은 검사들의 권한하고 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어 기소독점주의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