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원 허가제가 도입된 입양특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로 인해 아이의 출생 신고를 통해 자신의 가족관계에 등재해야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까다로운 입양 절차는 많은 미혼모들이 입양 의뢰를 꺼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오태훈]중고물품 거래 앱에 아기를 올려떼어 그 미혼모 있지 않습니까?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선미]사실 친생부모 입장에서는 입양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전부 개정돼서 시행이 됐었고 거기에 보면 법원허가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출생 신고를 해서 자신의 가족관계에 아이를 등재해야만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민원 서류상의 복잡한 부분 또 이제 절차상에 법원이다라고 하니까 좀 두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이제 입양 과정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거군요, 필수적으로?
조선미]네, 반드시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를 입양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 받는 것보다 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조선미]이제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입양 의뢰를 하고 있고요. 출산한 후에 일주일 그러니까 입양아동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입양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제 출산한 후에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아이를 직접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도록 돼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