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가 안되면 진행 사항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여론으로 수사가 탄력을 받는 상호작용도 사라지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검찰 수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는 더 강조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들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 권리. 그런데 이게 저도 기자니까 수사가 되게 민감한 수사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가 안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전혀 안되고 있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면. 여론이라는 게 수사가 좀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 여론 때문에 또 수사가 탄력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져버리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기식]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논란은 검찰에 대한불신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김경래]맞아요, 맞아요.
김기식]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과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면 도대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속된 말로 수사를 말아먹지 않을까? 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 권력이 검찰 수사를 농단하거나 뒤에서 압력을 넣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 문제가 더 강조되는 거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원래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런 더군다나 권력형 사건이거나 재벌 사건의 경우에 국민의 알 권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느 선에서 그러면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거냐라고 하는 점도 함께 논의되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 그거는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공표하면 안된다고 저도 보고요. 다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그래도 혐의 내용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