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자본 시장과 회계 투명성을 갖기 위해 공정 외부 회계인과 처벌 체제를 두거나 분식회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준희]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답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건전해지고 현재보다는 구조적으로 더 나은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의 건전성,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모색해야 될 방향,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주진형]회계가 투명하다 또는 그 회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밖에서 감시하는 공정 외부 회계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처벌하는 체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 회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회계가 투명해지면 정부의 관료가 부실 기업을 지원하기도 어려워지고 재벌총수가 부실한 자기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전문 법률가나 전문 회계사들이 그 체제가 유지하도록 일조를 하는데 잘해야 또 출세를 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권력을 계속해서 분점해가는 쪽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투명화도 이루어지고 자본시장의 발전도 이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분식회계하고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