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긴축재정을 요구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비율이 좋아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기재부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정관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축을 좋아해요, 그쪽은?
김기식]우리나라 기재부 관료들은 아주 신화처럼 신줏 단지 모시고 있는 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또 국가부채비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40% 논란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처구니없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5.9%예요. 그런데 옆 나라 중국은 253%고요. 일본은 233%고 미국이 107%고 OECD 평균이 113%입니다.
김경래]다 외우고 계세요?
김기식]이런 걸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재정은 너무 좋은 거죠. 더군다나 관리재정수지라 그래서 일종의 수입 대비 지출을 따질 때 보통 EU에서 그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정도로 유지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0.6%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고 해서 긴축재정 운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하는 게 문제인 그런 국면이 전혀 아닌 거죠.
김경래]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 <진보의 향기> 듣고 계십니다. 수염을 많이 기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