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법이 12월에 실시되어 사설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2개의 공인인증서 기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여러 기관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하여 좋은 제품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고 현명하게 인증서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그리고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올 12월에 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그동안 2개 공인인증서 기관 여기만 인정을 했다가 이제는 사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별 문제 없을까요?
김승주]지금 사실은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공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태훈]공인 이름 떼고 각자 그냥 경쟁하는 거죠?
김승주]그렇죠. A기관 인증서, B기관 인증서, C기관 인증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것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개정안, 전자서명법을 개정한 이유도 시장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어서 성능 좋은 제품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초기 과도기 상태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은데 과대 선점을 해서 막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도 사실은 시장에 제대로 된 정보가 주입되도록 공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리고 내년이면 운전면허증도 휴대전화에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가 저 지금 전화가 없는데 휴대전화 잠깐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빌려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휴대전화 안에 워낙 많은 정보들, 내용들, 결제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뭔가 담보할 수 있는 조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