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오태훈]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가 마련을 한 양도세,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 정부가 이 안에 반대 의견을 낸 적도 있었고 또 부과 기준이 비율로 정해진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 연결해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네, 안녕하세요.
오태훈]부동산특위의 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게 됐는데요. 이 완화한 당론으로 확정하게 된배경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김진표]지난 4.7 보궐선거 때 저희가 큰 표 차이로 졌는데 그때 현장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부동산 민심이 정부여당이 그동안 운용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 2017년에 공급 대책을 미처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2016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 취득, 보유, 양도 모두 세금을 강화하다 보니까 거래 과정에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들까지.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게 정부 정책인데 실제로는 많은 세금 부담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껴서 그걸 해결하려면 최소한도 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는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그 사람들까지 과중한 세 부담을 지워서 이사도 못 가게 만든다거나 또 종부세를 전체 서울시 내 아파트 소유자의 약 4분의 1, 강남 같은 데는 60%가 넘고 성동 등 서너 개 구역에서도 40%가 넘는 이런 세금을 가지고는 앞으로 대선이고 뭐고 어떻게 치르겠느냐라는 이러한 걱정들이 많아서 그 의견들이 특위에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