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법제화로 초과수당이 없어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지만 유럽처럼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임금을 보전받아왔었는 데 주52시간을 법으로 정해버리면 내 수입이 줄지 않느냐라고 토로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종강]그러니까 요즈음 이제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어서 TV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30kg을 감량했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 하면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해가 지면 밥 먹을 식당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신 분들 느끼는 게 대개 대부분의 상점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특수한 업소 외에는 초저녁에 문 닫잖아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저녁의 삶이 있어야 하고 이런 사회로 점점 나가야죠. 적게 일하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받아야 돼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와 함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보완 입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종강]어제 노동부 장관도 잠깐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은 했더라고요. 경영상 사정으로 기업이 추가 노동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당연히 같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뭐 작년에 이제 김영균 사건 이후에 김영균법이라고 불리는 법 개정이 있었지만 사실 뭐 김영균이 담당했던 업무는 김영균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