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구속 결정은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다.
오태훈]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대정부 전면 투쟁 선언한 상황이고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검토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노영희]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집회나 시위에서 과격하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구속까지 하지는 않는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과격의 정도가 심했다, 너무 위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에 구속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활동을 사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없어 보이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1일에 그렇게 구속이 된 결정,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당시의 구속을 결정한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건데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까지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