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의 통과로 방역 업무와 관련된 행정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오태훈]오늘, 내일 국회 열린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오후 02시에 코로나3법 처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홍익표]지금 코로나3법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그동안 법사위에서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코로나3법이 통과가 되면 몇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먼저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을 확대해서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를 대폭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진단을 거부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진단을 거부할 시 강제 진찰법 및 동행명령권이 확대됩니다. 그 외에도 환자 또는 유증상자나 접촉자 등에 대해서 출입국 금지 및 정지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단과 격리, 방역과 관련된 이런 방역 업무에 행정권한이 상당히 대폭 강화되는 법안입니다.
오태훈]오후에 이게 처리가 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홍익표]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우선은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미 정부 당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공표와 동시에 아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