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는 조직 구조와 상하관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와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범죄단체 구성과는 다른데 4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단체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배상훈]그런데 이제 걱정은 그겁니다. 범죄단체라는 게 사실 조직 구조와 상하관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기존의 판례거든요. 예전에 조폭들 다룰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법무부라든가 대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법률가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법률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배]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형법상에 114조에 범죄단체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단체 구성하고 다릅니다. 폭력행위 등은 조직폭력이라든가 강도, 강간이지만 형법상에 있는 거는 4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경우. 단체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아마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조직성만 있다고 한다면 가능도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토하는 거죠.
오태훈]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여론이 들끓고 이렇게 여러 다양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루고 나면 그때 당속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최대한 처벌 조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른 주제들이 뉴스로 등장하게 되고 그때 가서 정작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결정 나고 3심까지 갈 때 가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똑같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