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발언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이를 넘겨받은 경찰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이것이 2차 개혁의 핵심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검찰 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오태훈]같이 들어간다?
황희석]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2차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는 것. 그리고 이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을 어떻게 분산하고 쪼갤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2차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태훈]네. 그러면 그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황희석]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수사권이라는 게 그 수사를 당해본 사람은 이 문제를 절실히 느끼지만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태훈]살면서 검찰을 안 만나면 좋죠.
황희석]그렇습니다. 이번에 원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문제로 검찰과 이런 여러 갈등들이 비화되기 전에는 사실 검찰 개혁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수사권의 남용 아니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자각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가지면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