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강제 동원 문제를 풀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WTO 위반이나 국제적인 법질서를 해치는 방향이 아닌 한국을 귀찮게 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다. WTO 일본이 사회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3일, 24일에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인사들이 참여해 각자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김진표]그래서 남 교수님께서 왜 어디선가 지금 최근의 일본 행보를 '저강도 복합전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이런 '저강도 복합전술'이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를 추가함으로써 어떻게 이어질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요. 혹시 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남기정]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강제 동원 문제를 풀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는 못하고 있지만 이게 두 가지가 결부된 건 거의 일본 사람들의 속내에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일본으로서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는 계속 던질 겁니다. 그런데 그 던지는 그러한 조치들이 WTO 위반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일본인들이 스스로 강조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법질서를 해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낮지만 그렇지만 한국이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들을 계속 던지면서.
김진표]그래서 이제 남 교수님께서 일본의 출구 조치를 일본이 취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WTO 일본이사회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23일, 24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본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 외무성의.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부의 실국장급 인사가 참여해서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펼칠 텐데 우리 한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으려면 어떤 논리로 설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