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기존의 제도들을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여당이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 결격을 규정하는 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만 받아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이다.
이재희]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의사들도 그 필요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보호한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허관리기구를 신설하는 움직임이나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강화나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진행 중이었던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전문가 평가제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강화 발전해나가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여당이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범죄,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모든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결격을 규정하는 법을 갑자기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버렸는데, 의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주로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의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무조건적으로 취소되는 이런 경우에는 좀 억울한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의 법사위 전에 법안의 문제점과 협회 입장을 충분하게 알리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이게 중범죄, 성범죄 이런 것들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모든 범죄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