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 발의를 했는데도 설치되지 않았다.
김경래]탄핵이야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21대 국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 번 지켜봐야 되는 건데, 아까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그것도 20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각 당에?
이탄희]발의는 됐죠. 여야가 다 발의를 했고 다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지나간 이야기지만 잘 안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국회에서 국회가 재구성되자마자 바로 제일 처음으로 착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대법원도 자체 안을 냈었잖아요. 제일 핵심적으로 부족한 게 뭐예요?
이탄희]법관을 다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김경래]위원회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지금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조직에 다수도 역시 판사들이다?
이탄희]그렇죠.
김경래]판사들이 왜 그 끈을 안 놓으려고 하죠? 그게 잘... 아니, 재판하고 고고하게 잘살면 되잖아요.
이탄희]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왜 그럴까요? 천관율 기자, 이번에 기사를 준비하면서 국회의원을 정치 쪽도 많이 만나셨지만 판사들도 많이 만나셨죠?
천관율]네.
김경래]왜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관율]누군가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고 사법행정도 해야 되는데 판사도 뽑아야 되고 이걸 예를 들어서 판사가 안하면 누가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선출된 권력들, 국회 혹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예 정치에 재판이 오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사실 개혁적인 판사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