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쓰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 감면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다만 예산을 이념 경제로 만들지 말고 실용적으로 현실, 그리고 현장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준희]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말씀 나눌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가게 3분의 1이 닫았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이 사실은 실행된 지 2개월뿐이 안됐는데 그게 현재 경제에 반영된다, 이런 것도 좀 아마 나중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수]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시장에 시그널을 준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1년 이상된 겁니다, 이게.
정준희]그러면 현재 예산의 어떤 내용이 말씀처럼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안상수]아니죠. 그건 그중에서 이제 EITC(근로장려금)라고 해서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애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이랑 달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에다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꽤 올라왔을 텐데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경제를 도그마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념 경제로 만들지 말고 실용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현장에 맞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의 주문인 겁니다.
정준희]그러면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초과세수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물론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별개로 어쨌든 초과세수 부분들이 또 반영이 돼서 이것을 확장재정정책으로 바꾸는 그런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