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100만 호 정책에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보호에는 찬성하지만 녹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곳은 일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를 상위 2%에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헌법과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 것은 찬성하지만, 1주택자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
최경영]민간 개발 100만 호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유승민]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그린벨트는 저는 원칙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도시 부근에 소위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 그러니까 녹지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린벨트가 제법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유연하게 좀 용지를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영]민주당이 이제 부동산특위를 해서 종부세 상위 2% 그 다음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높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종부세를 상위 2%. 그러니까 주택과 토지의 부동산의 가격과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상위 2%로 잘라서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런 식의 세금은 우리 헌법에서 세금의 종모과 세율은 그거는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법으로 정해야 이제 납세 의무를 지는 조세 법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대상과 과세의 대상과 또 거기에 세율 이거를 가격에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집값이든 어떤 자산의 가격이든. 그런데 2%라는 사람의 숫자로 그렇게 자르는 것은 그거는 저는 헌법에 위배되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내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격이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세금 가격이 내려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고요. 양도세의 경우에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 거는 그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세법 중에 장기보유자.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1주택인데 장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80%라는 공제혜택을 지금 주고 있었는데. 그 공제 혜택을 줄이는 그런 게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단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히 1주택밖에. 집 한 채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그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