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거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건축물 관리법 등 여러 가지가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경영]그런데 사람의 문제로 따지기에는 지금 이게 이런 사고가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17명 사상되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전에 광주사고 이틀 만에. 이틀 만이죠. 서초구 팔레스호텔. 철거 현장에서도 시스템 비계가 무너졌고 19년에 서초구 잠원동 사건. 최근에 5년에 서울에서만 18건의 철거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법으로?
홍익표]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계기가 된 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번에 06월 09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가장 유사한 게 2019년 07월 04일에 있었던 서초구 잠원동 사건이거든요. 이때도 건물 외벽이 붕괴해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승용차를 매몰했던. 이번에처럼 버스가 매몰된 것하고 가장 유사한 사건인데 이 사건 계기로 해서 건축물 관리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제정을 하고 지금 관리를 했거든요. 즉, 이때 만들어진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해체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거에는 신고제였는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 내용 안에 해체계획서 안에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자. 그 다음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자. 안전진단 전문가와 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하도급, 재하도급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