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가해 사건의 피해자는 초기 대처를 잘해 외부에 드러났고,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의 경우는 강제추행죄다.
김경래]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이슬]네, 그렇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사실관계부터 먼저 현장 취재하고 있는 이이슬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이슬]네.
김경래]바로 연결해보죠.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선]안녕하세요?
김경래]오거돈 시장 가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용기 있게 현명하게 초기에 잘 대처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혜선]네, 맞습니다. 바로 신고를 외부에 알리고 상담소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 했다는 면에서 결국은 이 일이 감춰지지 않고 외부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피해 사실로 보면, 가해 사실 이걸 보면 업무시간에 불러서 시장실로 불러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들을 자주 보십니까, 성범죄에서?
정혜선]네,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입을 맞춘다거나 신체를 만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럴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해서 강제추행죄로 보고 있고요. 혹은 업무를 지시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신체 일부를 더듬거나 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럴 때는 굉장히 사실은 당혹스럽고 또 불쾌하기도 한데 상대방의 지위가 높거나 어려운 사람이거나 그러면 바로 정색하면서 문제제기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 기간 추행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성추행 범죄이기 때문에 드문 건 아니고 왕왕 일어나는 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