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이 지났는데 특별감찰관제를 임명치 않아 최고 권력에 대한 감시가 되지 않는데 공수처법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현안들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 야당 추천권이 사실상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천을 하는 겁니까?
성일종]악법의 악법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 패스트트랙을 할 때 저희 당은 반대를 해서 이걸 꼭 저지를 시켰어야 됐는데 저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선거법을 수정을 하면서 고치면서 21대 선거할 때 혼란 상황을 다 보셨잖아요.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 여러 당이 이렇게 합쳐서 추천을 하지 않나, 참 여러 가지 추태들을 다 보였는데 이 공수처도 그렇습니다. 검찰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검찰개혁도 지나간 일이니까 더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보면 권력이 3년이 지났는데 특별감찰관제를 임명을 아직도 안했어요. 이 특별감찰관제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수석급이나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감시하는 곳인데 이러한 최고 권력 중에 부패돼서 감시하는 기능조차도 작동을 안하면서 지금 이러한 공수처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추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여당이 안받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