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사례는 0·5%뿐이다.
박지훈]이게 사실은 저희도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거든요, 발부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조건 발부가 되어야 되는데 기각된 사례가 아니고 장용진 기자가 사례를 또 다 뽑아왔죠. 3년만 없었지, 그 이전에는 신정아 씨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포기했는데 기각된 경우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가깝고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는 게 3권분립을 침해하는 상황이 아닌가,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감장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진]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꽤 있어요, 사실은 보면. 여택수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정아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제법 있고요. 그러니까 쭉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없었을 뿐이지 꾸준히 이어왔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웃기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0.5%밖에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