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12월에 법통과가 되고 7월경에 시작되었으나 공수처장의 공석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공수처법 통과가 시급한데 법사위가 공수처 문제로 멈춰 있어 정기국회 시즌인 시기에 다른 상임위들도 영향을 받아 멈춰있다. 이에 민생법안들과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진우]그럼 이번 주 안에는 공수처법 통과 합니까?
고민정]이번 주가 뭡니까? 당장에라도 해야죠.
주진우]당장에라도?
고민정]왜냐하면 사실은 이 공수처가 작년 12월에 법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7월경에 이제 공수처가 시작됐습니다.
주진우]출범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출범하기로 했는데.
고민정]그런데 공수처장이 여전히 공석이잖아요. 5개월째 공석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둘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한 번 있는 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억하실 건데 이것도 야당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고 특히 유족들이 너무 반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통에 거의 한 1년 정도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정말 공수처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빨리 빨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주진우]지금도 늦었다. 공수처법 바로 이제 지금은 놓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고민정]그런데 될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사실은 제가 산자위잖아요. 이게 법사위가 공수처 문제 때문에 지금 꽉 얼어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임위들은 돌아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주진우]돌아가야죠. 일해야죠.
고민정]그렇죠. 정기국회 시즌이기 때문에 민생법안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법안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