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다. 정보, 수사, 경비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개혁도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신속히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절도, 강도, 폭력 등 민생 치안 부분의 수사권은 온전히 자치경찰이 갖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한다.
김경래]서장이 되어서요.
김기식]그렇죠.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서장이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했을 때 과연 수사과장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예 수사경찰 조직을 분리해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하자고 했는데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이고 잘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도 안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면.
김경래]20대 국회 어렵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기식]이렇게 되면 정말 검찰권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가장 강력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한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소위정보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수사, 경비 모든 걸 다 경찰이 담당하는 거니까 저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 다음에는 진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개혁 과제는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국회가 신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경찰도 굉장히 큰 조직이고 강한 조직입니다.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래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실제로 법안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김기식]저는 그중에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자치경찰들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자치경찰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생 치안의 가장 핵심인 소위 절도, 강도, 폭력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자치경찰한테 수사권을 안 주고 국가경찰이 계속 갖고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온전히 자치경찰에 넘겨주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해야 하고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