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은 규율이 촘촘해지고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이 커지는 측면이 있으나 특위 권고안보다 약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위는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재신]아마 재계나 기업에서는 당연히 규율이 한층 촘촘해지고 또 그동안은 공정위만 감시했는데 법원이나 검찰의 역할이 커진다고 하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특위 권고안보다 공정위 개정안이 약해졌다고 개혁의 후퇴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희]핵심적인 내용은 대략 살펴봤는데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서 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재신]이번 전면 개정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드린 부분 외에도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등 기업의 방어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들이 법률로 이번에 보장이 됐고요. 반면에 공정위에 폭넓게 주어졌던 조사 관련 재량권은 오히려 축소해서 자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고 또 공정위 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상임위원 4명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