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WTO 일반 이사회에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했다. 일반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하는 분쟁 해결 제도에서 결정권에 대한 승인권도 가지고 있다. 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WTO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다.
오태훈]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일본이사회에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수출 규제 조치, 또 이와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일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기호]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정부의 대응방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의제로 상정을 했고 여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송기호]이 일반이사회가 WTO 협정상 가지고 있는 역할이 협정의 해석 그리고 협정상 회원국의 어떤 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일반이사회가 WTO에서의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하는 분쟁 해결 제도에서의 결정권에 대한 어떤 승인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이사회에서 어떠한 컨센선스가 이루어지느냐, 어떠한 내용으로 이 문제가 인식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태훈]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과 한 번 붙었잖아요. 그때 WTO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정부와 해서 이긴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효력을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