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법무부와 함께 야당을 설명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김경래]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조항 중에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김상조]물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공정위와 법무부가 협의해서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에 대한 우려 즉, 중복 조사 부분이나 또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법무부와 함께 여야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공정거래법 아까 상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핵심적인 것을 아예 패스트트랙으로 가자,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정치권에서.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저는 국회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내려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패스트트랙 문제는 그야말로 그것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국회 내에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