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득을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가짜 뉴스에는 경제적 이익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유포했더라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정보 통신 제공자는 시장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경제적 이익은 취하면서 법의 허점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부재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된 것이다.
박광온]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준희]가짜뉴스 같은 것들 퍼지는 것 보면 너무나 황당할 정도의 정보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가 자꾸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이유, 아까도 잠시 말씀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광온]저는 이게 아주 교묘한데요. 이 가짜뉴스의 수요가 있고 첫 번째는 정치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선거기간 중에 잠깐 반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과거의 사례였는데 이게 거의 일상화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결합이 되느냐 하면 경제적 이익이 결합이 됐어요. 가짜뉴스로 해서 클릭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법은 여기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짜뉴스를 유포했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는 우리 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아주 음해하고 조롱했는데도 특정인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판결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경우에서 정보 통신 제공자는 단순 매개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시장판을 벌여떼어 것 아닙니까? 정보 통신 제공자는. 시장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그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광고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경제적 이익은 취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법의 허점이 있어서 이런 어떤 입법 부재가 가짜뉴스를 그냥 마구 증폭시키는 그런 놀이터가 됐다, 공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