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책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추진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김윤]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약간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면서 충분한 이제 사회적 논의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전형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정부가 이런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의사협회 반대가 강력할 거라고 예상되는 정책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회적 논의기구 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환자도 참여하고 예를 들면 노동자도 참여하고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가 갈등을 줄이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좀 법을 고쳐서 예를 들면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현재 보건의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운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 위원회 같은 곳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태훈]지금 이 논란과 상황이 봉합된 것이 아니고 일단락된 것이 아니고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는 시점에 다시 원점에서 의료계와 같이 재논의하겠다는 정도로 미뤄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