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에는 부담도 많고 분쟁의 우려가 있으며 시간도 많기 걸린다.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나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선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
김경래]현실적인 문제도 있네요.
김기식]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매출액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동시에 그거를 엄밀하게 따져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건 시간과 비용 부담의 절차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겠어요?
김경래]그렇죠.
김기식]왜냐하면 소득 주장을 하는데, 작년도에 당신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금액하고 다르다, 이러면 이제 당국하고 해당 자영업자 간에 끊임없는 분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매출이 됐든 이익이 됐든 여기에 몇 퍼센트를 준다, 이건 정률제잖아요. 정액제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김기식]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신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먹고살 수 있는 돈을 빨리 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제일 명확한 건 뭐겠어요? 임대료는 문 닫았는데 나가는 돈이 딱 임대계약서에서 확인 되잖아요.
김경래]그렇죠.
김기식]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못했을 때는 최소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거나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 정도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더 높겠죠, 최저임금보다는. 그런 정도 선에서 주는 것으로 대신에 이렇게 하면 간명하니까 빨리 드릴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