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부동산 정책의 최종 실패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상정]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되시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투기 세력을 실제로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으면 그 핵심이 보유세거든요. 내가 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거 말고 집 사서 로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걸 환수해야 하거든요. 내가 은행 빚 얻어서 집 샀는데 세금으로 다 환수된다. 그러면 그거 누가 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종부세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다들 지금 긴장된 눈으로 쳐다봤는데 처음에 종부세 2018년에 도입한 거는 하나 마나 한 종부세였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니까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종부세 강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뒷걸음질치면서 26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된다면 이것은 단지 26번째 정책을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실패를 선언하는 것이다. 투기 세력에 굴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심상정]그래서 어떤 계산이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부자 감세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것 때문에 더 혹독한 심판을 내년 대선에서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