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최근 한국에 반환한 4개 기지에 정화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군은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 4개 기지에 들어가는 정화비용이 11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부 돌려받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태훈]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에 미군이죠, 최근 4개 기지를 우리에게 반환을 했는데, 여기 정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군은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우리가 12월 11일부로 4개의 기지를 반환을 받았죠. 그래서 그 반환받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원주에 있는 기지 그 다음에 여기 부평구에 있는 기지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받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받은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소파와 관련된 문서의 개정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4개 기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기지에 들어가는 아마 정화비용이 지금 추산되기로는 1,100억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이런 정화 책임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기지 한두 개 정도 이것도 2003년도에 반환받은 기지 한두 개 정도에 대한 형식적인 오염 정화 책임만 졌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협의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외교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