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 투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한국에서 직접적인 징계한 것은 찾기 어렵다.
홍익표]너무 금태섭 의원 1명을 몰아내고 안 몰아내고 한다고 우리 당이 바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이나 또는 금태섭 의원이 아니라 어떤 의원이 투표를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강요하거나 현장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 투표를 합니다. 다만 그거와 별개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그건 각 당이 운영하는 원칙이에요. 과거에도 여러 정당이 그에 따라서 징계를 했던 과거는 있어요. 저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것과 지금 각 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모순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거죠.
윤영석]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각 정당이 그런 의원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징계한 것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법에 당론을 통한 의원투표 통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분화하고 있어요.
김경래]헌법에요?
윤영석]헌법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론 투표의 반대 말이 교차 투표거든요. 크로스보팅. 그래서 이런 크로스보팅이 아주 미국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의 당규에 당론과 위배될 때는 직무정지를 3개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일본 자민당과 어떤 사회당의 그런 사례를 따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