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오픈북 테스트에서 아버지가 도와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생각된다.
김경래]뇌물이 한 축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입시비리가 한 축인데,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대리시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대신 시험 쳐줬다는 거예요, 부부가.
박지훈]참 이것은, 다른 것은 사실 보도가 다됐어요.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는데, 이건 새롭게 밝혀진 게 이번에 이 부분입니다. 조지워싱턴대학 시험을 치면서 오픈북 테스트 같은데,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다. 이게 업무방해한 것 아니냐,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이것을 기소를 하는 수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래]이게 무슨 혐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박지훈]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험을 제출해서 과제를 제출받아야 조지워싱턴대학 업무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그것을 방해했다는 것이거든요.
김경래]업무방해인가요, 그러면?
박지훈]그렇죠.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저도 지금 방해가 돼요. 저도 우리 아들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도와주잖아요, 부모님이. 지금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 범죄도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넣는 것은 궁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것은 사실 어떤 죄가 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오픈북 테스트는 포털 검색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금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