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수법은 금용 쪽에서는 폰지사기라고 하며, 우리 금융 역사에서 희대의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개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되었지만, A펀드가 손실을 보는데 환매가 들어오면 B펀드로 메우는 이번 사례는 법적으로 금지된 본격적 금융 사기다.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이 사기를 침으로써 수조 원의 손실과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다.
김경래]그게 다단계잖아요.
김기식]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거를 금융 쪽에서는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폰지라는 사람이 썼던 사기적인 수법 때문에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실물 자산이 회사가 망하거나 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상 거의, 제가 거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손실을 숨겨오면서 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금융 역사에서 보면 정말 희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A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는데 환매가 들어오면 B펀드로 메운다 이게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김기식]그렇죠. 당연히 안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제들은 대개 불완전 판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하는 불완전 판매의 이슈였는데 이거는 불완전 판매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금융 사기, 아주 본격적인 금융 사기 문제가 난 거에 의해서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는 거죠, 지금.
김경래]물론 불완전 판매도 들어가 있죠, 이번 사건에. 그런데 이게 지금 “라임자산운용이 사기를 친 거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소비자들은 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펀드에 가입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 책임도 당연히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