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국방부 내로 들어가면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장관이 악용할 가능성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장영달]예, 그것은 그래서 국회의 보고서에 안 넣어도 되겠다고 제안자였던 제가 얘기했는데 그 위원님들이 또 병렬적으로 그냥 올려드리자,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판단하시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3개 안을 보내게 된 거죠.
최강욱]그런데 일각에서 일부 반론이 나오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기무사가 국방부 내로 들어가면 하여튼 해당 사령관은국방장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될 테니까 불법 정치 개입 등은 막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통제하는 거냐.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조직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더라고요.
장영달]바로 그 문제죠.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현상적으로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에 지시를 해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또 어디하고 연결됐는지도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문민 통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군대문화에서 장관 밑으로 정보기관이 아예 들어가버린다? 그러면 그 장관이 지금처럼 선한 장관만 있을 때면 모르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 치더라도 그 장관이 어마어마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탱크나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정보기관까지 독점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장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가 통제하는가. 이런 위험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