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는 피고인 측이 부인하고 있고 재판부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쉽게 위조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은 투자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알고도 본인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조극 전 장관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박지훈]들어가는 있습니다.
김경래]위조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다는 식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피고인 측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박지훈]일단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언론에 보도가 잘 안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모든 것을 위조한다고 위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조가 되려면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바꾸거나 명의 아닌데 타인 명의를 쓰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인턴증명서 이게 그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썼는지.
김경래]법리적인 문제네요.
박지훈]네, 그것도 저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재판부에서 설사 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위조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 조사하면 많이 잡혀 들어갑니다, 이게 죄가 된다면요.
김경래]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짚어야 될 게 공직자윤리법하고 증거인멸인데, 공직자윤리법은 투자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지금까지의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었는데 검찰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자나 이런 것을 보면.
박지훈]그렇죠, 알고도 본인이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원래 알면 고위공직자면 백지신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도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이거 알았다는 것 입증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백을 했다면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