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제명됐던 부산 동구 의회의 전근향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했다.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법이 윤리적 잣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오태훈]의견이라든가 여론은 갈리는 것 같아요. 역사의 일부로 봐야 한다, 살인자일 뿐이다 두 가지 의견이 좀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두언]그러니까 살인자도 역사는 역사죠.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와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이거죠. 김재규를 재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제명을 당한 부산 동구 의회의 전 근향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아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법이 윤리 잣대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두언]그러니까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재판부 판단이니까 사실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글쎄요, 저도 정확한 속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정확히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민 법 감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태훈]전 근향 의원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 논란은 뭐 지난번 예천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논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지 간단히 말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