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김경래]어제 좀 전에 <뉴스 언박싱>에서 말씀 드렸듯이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다른 상임위도 못지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무위 같은 곳도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정의당부터 연결해서 법안 처리 내용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진교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배진교]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김경래]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국회에서 노숙농성하고 계신 거죠?
배진교]네, 맞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9월11일부터 저희 의원들이 로텐드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지난주부터는 대표단과 의원단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사회적 참사 피해 어머님들, 회장님들 관련자 분들도 12시간 지금 국회에서 저희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래]하나씩 여쭤보죠.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처리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회기 시작할 때는. 왜냐하면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게 소위도 통과가 안됐잖아요, 지금.
배진교]지금 법사위에서 한 차례 약 15분 정도 공청회 한 번 진행한 상황에 있고요. 국민의힘도 임이자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이것까지 해서 저희들 나름으로는 국민의힘도 발의했고 민주당도 발의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최근 국회 상황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오늘부터 지금 통과된 법안들을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민주당이 12월10일부터 001.10까지 한 달 간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꼭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회를 계속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 임시회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 신뢰가 갈 텐데, 아직 그런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