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위기 업종들은 손실보상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 소상공인이 어렵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8월로 늦춘 게 오히려 작년 손실금 지급을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게 만들었다. 매출 손실의 일부분만 실질적 영업 손익으로 계산돼 대상과 보상의 금액이 알려진 것보다 적고, 개인마다 편차가 크므로 정부도 이런 방식에 회의적이다.
권칠승]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경영 위기 업종들인데요. 이런 업종들은 손실보상 방식으로는 어떻게 이번 피해나 재난을 지원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최경영]오히려 그렇다.
권칠승]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시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서 지급을 빨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8월로 지금 늦췄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8월로 늦췄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작년에 있었던 손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손실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
최경영]오히려 늦춰진다.
권칠승]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자꾸 묘사가 되어서 뭐 100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있었던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업종들에 대한 어떤 매출액, 매출 손실을 저희들이 이제 가결산을 해보니까 매출 손실이 한 9조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일정 퍼센티지가 실질적인 영업 손익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대상 금액도 적고 보상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소상공인들의 입장별로 개인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제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식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고 정부 입장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