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한국에 반환한 기지의 정화비용이 1100억으로 추산되지만 미국은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오태훈]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에 미군이죠, 최근 4개 기지를 우리에게 반환을 했는데, 여기 정화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군은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김열수]우리가 12월 11일부로 4개의 기지를 반환을 받았죠. 그래서 그 반환받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원주에 있는 기지 그 다음에 여기 부평구에 있는 기지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받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받은 것은 아니고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요.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관련된 소파와 관련된 문서의 개정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한다.’고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이 4개 기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 기지에 들어가는 아마 정화비용이 지금 추산되기로는 1,100억 정도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이런 정화 책임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기지 한두 개 정도 이것도 2003년도에 반환받은 기지 한두 개 정도에 대한 형식적인 오염 정화 책임만 졌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기지 반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협의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외교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