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대서양을 건너던 선박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하여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은 아직 실종 상태이다. 5월 26일 2심의 부산고등법원에서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실형이 결정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선박 안전법 하에 선체 결함을 이유로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다.
오태훈]2017년이었습니다.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 스텔라데이지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 당시 2명의 필리핀 선원은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서 22분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죠. 스텔라데이지호 사건 지난주, 지난달 005.26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이었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의 김완중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선체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에서 인정을 한 유의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밝혀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허영주 공동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영주]반갑습니다.
오태훈]2017년에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고 애달파하셨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잊혀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됐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하시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허영주]우선 선박안전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지난주에 이제 선고기일 때문에 판결이 나서 마감이 됐는데 선박 안전법 제정 이후에 선박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이번 2심 판결이 더군다나 세월 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 안전법 이후에 이렇게 징역형이 선고되다 보니까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