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에 맞는 국제인권법 규정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 기호]맞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우리 재판부가 이번에 그러면 그런 국제적인 관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깨고 이런 판결을 내린 어떤 근거라든가 논리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양 기호]그렇습니다. 원래 한반도 내에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범죄이므로 한국 내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권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권면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수용은 되어왔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사례별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UN총회 결의라든지 또는 비엔나조약의 53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피해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권익이 침해될 수 없다. 말하자면 자국 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가 말하자면 전에 없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한 20여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맞춘 국제인권법 규정에 충실한 그런 판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판결 내용으로 보면 1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하라는 거잖아요, 1억 원씩.
양 기호]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일본 정부가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