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의 경제정책 과제는 혁신동력 강화, 체질 개선, 포용 기반 강화, 미래 대비의 네 가지 정책 카테고리로 제시된다. 18, 19년도에 강조되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양극화 해소 및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 강화를 이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쌓고자 하는 취지는 포용 기반 강화 면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틀에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적들을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도 경제정책과제를 1년에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그것을 쭉 살펴보니까 2018년에는 18년 경제정책과제에는 일자리, 소득주도성장이 1번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도 가장 앞머리에 소득주도성장이 나왔고요. 그런데 2020년 것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쪽 방향을 약간 궤도 수정을 하는 건가, 정책의 큰 방향을?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 남기]내년도 저희가 경제 정책 방향의 네 가지 정책 카테고리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혁신동력 강화, 체질 개선, 포용 기반 강화, 미래 대비인데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용 기반 강화가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직 문재인 정부가 이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포용 기반 강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소득주도성장이 추가 고지하는 우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 기반을 강화해주셔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이 취지는 저는 내년도 경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 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도 보완, 정책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보완도 같이 병행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