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신고제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은 강력한 재테크 수단이고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 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유지 할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최경영]토지거래 신고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도 하면 되겠네요.
김기식]하면 되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건물이든 땅이든 전부 다.
김기식]그렇습니다.
최경영]청취자 0871님 “부동산 투기 잡으려다가 정작 등잔불이 어두웠네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싹 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김기식]저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거래신고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입니다만 그것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강력한 재테크의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평생 월급 받아 모을 수 있는 돈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LH 공사가 지금 공공 분양을 주도해서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정부가 나서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과연 근본적으로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방식이 취해진 거는 우리 주택보급률이 채 50%도 안될 때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해주겠다 이래서 사실은 이런 토지공사와 같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해온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