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억이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1년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올 것이며 차차 올려 6년이면 결국 50억 달러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김경래]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0억 달러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이거는 진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상용으로 엄포를 놓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종대]아니, 일각에서는 협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남짓 주면 미국이 협상에 응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국내 우리 인사들도 많이 주장을 하는 바인데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20억 달러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 먹고 이제 협상 마무리 짓자 이러면 미국은 오케이 하면서 대신 5년 단위 협상이 아니라 1년 정도는 그 정도로 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원래 방위비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5년 단위 협상이에요. 그러면 1년 정도는 한 1조 원 정도 더받아내고 앞으로 5년에 걸쳐서는 50억 달러, 즉 6조 원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후의 목표를 합의하지 말고 그 중간 목표, 1년에 20%씩, 30%씩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또는 1년에 100%씩만 올려도 5년이면 500% 아니에요? 그러면 5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년으로 쪼개서 2조 원 정도받아내겠다 그러면 그거는 동일한 계산법입니다. 그게 바로 5년 후에 50억 달러하고 똑같은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마치 양쪽이 절충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