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 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사례로 들어 자신도 영장을 피하려고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기존에 기각된 것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김경래]금요일에 조사를 받고 나서요.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 토요일에 다시 검찰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송기헌]조서 확인한다는. 조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거든요.
김경래]그 열람을 오후 01시간을 했대요.
송기헌]그만큼 꼼꼼하게 했다고 보는데 진술에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아마 열람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본인도 이 혐의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신경 쓰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일단은 기소는 조금 차후의 일인데 당장은 한두 차례 더 소환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송기헌]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영장이 지금 아까 송기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송기헌]그렇죠.
김경래]그래서 이 양 승 태 전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일단은 당장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헌]그 이후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두 분을 소환해서 조사했었고요, 검찰에서. 그 이후로 최종적인 단계로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영장 청구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기존에 기각된 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 전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금까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된 사례에 자기도 빗대서 그쪽 논리를 자기도 원용하고자 생각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법원 대 검찰이라는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도 영장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더 검찰에서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