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책에서 종부세 등 검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세제 개편을 한 상황에서 시행 전에 고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또한, 공시가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기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낮추면 시가와 공시지가의 괴리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현실화율을 높여야 세금 정책이 왜곡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최경영]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뀐다면 그렇게 해서 보유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하면 그때 민심의 저항도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안을 것 같아요.
김기식]이게 지금은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검토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9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2009년에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13년 동안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종부세 기준을 일부 점진적으로 상향해 갈 수는 있는 건데요. 과연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할 거냐. 왜냐하면 이 정부가 취한 소위 보유세 강화 정책에 실현되는 게 올해6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세제를 개편해놓고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고치자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최경영]공시가가 이제 급속하게 현실화되어서 그래서 이제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금씩 늦추자. 아니면 동결시키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공시가가 작년에 19%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2가지 요인이 다 있거든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에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추게 되면 시가와 공시지가 간에 괴리가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세금정책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시가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신속하게 올려줘야만 시가와 공시지가 간에 이 괴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공시지가 현실화의 속도나 현실화율을 늦추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 혹은 세금정책, 세제나 세정에 있어서 왜곡을 낳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