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실직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고용보험기금이 이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공적부조의 성격인 고용보험 목적은 실직자를 위한 것이나,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영]그게 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거군요?
박화진]그렇죠. 이게 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고 저희들이 사실은 실업자 수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실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실직에 따른 고통도 최소화하면서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겪어 올 수 있었던 게 고용보험기금이 그거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잘 극복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험기금 재정 전체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경영]사실은 실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고용되신 분들은 뭐 약간 고용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적부조의 성격이니까 본인들이 또 실업을 당했을 때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박화진]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라도 실직 위험을 당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통해서 적립해뒀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돈을 쓰자는 게 원래 고용보험의 목적입니다.
최경영]그런데 정치권에서는 2017년에 10조 원이 넘게 쌓여 있던 기금이 4년 만에 3조 2천억 원 적자로 만들었다. 10조 원이 넘게 쌓여 있었으면 13조 원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