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학교 돌봄 인프라가 없어서 초등 돌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의 민간 위탁인 것처럼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 민간 위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기정애]가장 큰 우려는 지자체가 학교 돌봄 맡을 인프라나 인력, 재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가 맡을 영역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자체 초등 돌봄이 97%가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위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설립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98%가 민간 위탁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제가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돌봄이 2013년, 2014년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 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안전 책임 소재 문제, 돌봄의 질 문제, 돌봄 연수, 고용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교육청으로 직접 운영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반복하게 되는 실패한 사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돌봄교사들 지금 돌봄 교육, 복지 뭐가 됐든 간에 돌봄을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져라? 학교 사무로 확정을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인 건가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