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주택 실거주자 가운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겐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 납부 시기를 연기하는 과세 이연 제도로, 숙고해볼 만한 방안이다. 다만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유예 기간과 가산 이자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최경영]정부여당은 이제 세금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주택 실거주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분들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분들 이런 분들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겠다. 유예해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방안은?
김기식]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입니다. 과세이연 제도라고 해서 과세 시점을 바로 내지 않고 조금 유예해줬다가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는 세제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도 이제 무조건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인 실거주형 주택 한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또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만 지금 해준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무한정 10년, 20년, 30년 계속 이걸 허용해줄 거냐 이런 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부세가 대개 0.6%에서 최고 세율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3%까지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되면 거의 누적된 게.
최경영]억이 넘을 수 있네.
김기식]더군다나 유예해주면서 가산 이자가 붙거든요. 1.2%가. 그게 이제 복리이자 식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20년 지나면 거의 집값의 반이 되는. 예를 들면 금액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고세율 3%가 적용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 탕감해달라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뭉쳐보니까 이게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