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위헌으로 판단된 적이 있는 차벽 설치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차벽 설치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조치이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차벽과 관련된 논란들은과거부터 쭉 있어왔는데 물론 상황은 다 다르지만요. 헌재에서 한 번 이걸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있잖아요, 2011년도에요.
윤건영]맞습니다.
김경래]그때와는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건영]맞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내용을 잘봐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당시에 광화문 차벽 설치 부분은 급박하게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는 헌재 판결 그대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명백하게 중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는데 다시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맞나? 정부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조치는 저는 과하다 싶어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경래]우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금 조치가 만약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때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남발될 가능성, 이런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어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