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 소유한 주택의 시세가 소유자 의지와 상관없이 9억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대출 보증이나 전세 대출의 연장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사용중인 전세대출이 있다면 만기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바로 갚아야 한다.
오태훈]이런 사례들이 또 많이 기사에 나오던데 자녀 교육 문제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고 하면서 9억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좀 전세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대출받아 이사 가는 건 가능한지요.
안명숙]지금보다 흔히들 많은 사례가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갑니다 이럴 때 그러면 아무래도 전셋값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불가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태훈]이거는 안되는 것이죠?
안명숙]네.
오태훈]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그러면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소유한 주택이 9억 원 아니었는데 시세를 보다 보니까 9억이 넘어가는 경우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안명숙]이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나의 의지랑 관계없는 거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서 대출 보증이라든지 연장 이용이 불가해졌습니다.
오태훈]연장도 안돼요? 그러면 연장 안된다는 건.
안명숙]만기까지만 쓸 수 있지만 더 이후에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기한일이 상실되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거죠, 사실은.
오태훈]바로 갚아야 하는 겁니까? 만기가 끝나고 나면.
안명숙]네.
오태훈]그게 전 세대출 금액을 횟수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안명숙]네.
오태훈]앞서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공적 금융이라고 했던 주택금융공사 한 두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미 이거를 해왔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