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단순 교환에 대한 것보다 이해관계에 맞는 협력을 바란다.
김경래]지금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얘기인데 “서로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인 해법을 마련하자.” 이게 따져보면 지금까지 안보하고 경제하고 바꾸는 이런 것 말고 다른 방향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홍민]지금 상당히 고민을 했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재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겠다는 것과도 좀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노이회담 때는 사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같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정하고 북한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재가 굉장히 자신의 약점이라는 걸 노출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고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원래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으로 돌아가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서로 교환되게끔 되어 있지 비핵화와 대북 제재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이 협소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프레임을 새롭게 재설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그 체제 안전 보장 안에는 대북 제재 해제도 들어가지만 군사적인 부분들, 외교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를 대체재 형태로 해서 제재 이외의 다른 것들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재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약간 어떻게 문턱을 낮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재가 너희들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