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동산 투기세력 제동장치 구축, 전월세3법 부동산법 등이 통과됐다.
주진우]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후보님의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 기준은 어떻습니까?
김부겸]저는 재난지원금 2차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한다면 역시 이번에 1차 때처럼 또다시 갈 수가 없어요. 50%, 70%. 일단 다 주고 그 대신에 예를 들면 소득 상위층 20%고 됐든 30%가 됐든 소득 상위층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 때 신고나 납부 때 반드시 환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가구별로 주지 말고 이번에는 개인별로 정확하게 지급을 해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기준 때문에도 혼돈이 일어나고요. 또 가구원들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논의를 앞당겨서 적어도 지금 추석 때 사람들이 전부 마음들이 대단히 지금 현재 쓸쓸하고 배도 고프거든요. 이번 추석 때까지는 조금 지급이 되는 그런 신속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은 싸늘한데요. 정책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일단은 국민들이 그렇게 화가 나신 것 또 국민들이 여러 가지 회초리를 드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부동산3법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고 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동장치를 만들고 또 그러면서도 전월세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하는 전월세3법 부동산 법 등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다가 어떤 강력한 신호를 줄 거거든요. 그게 조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국민들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저희들이 공급사에 대해서 또 과수요 억제 차원에서 투기 억제 그 다음에 조세 문제.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사람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등 저희들이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너무 말하자면 모두 어떤 시장에는 빨려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조금 냉정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