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부터 줄곧 미국에서 새로 부상한 산업들을 가져오는 베끼기식의 정책이 되풀이되었다. 제조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인프라를 만들고, SOC 디지털로 전환하면 저절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되는 줄 착각한다. 다른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한데, 그게 안 돼서 미래 성장 동력 추진이 성과를 못 냈다.
김경래]그러니까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그림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정책 정도로 볼 수 있지, 어떤 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수준까지 못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가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왜 그렇게 미흡한 정책을 내놨을까요?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세요?
최배근]이게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냐 하면 특정 산업을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새로 부상하는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게 되면 그 산업을 우리도 그냥 뭐냐 하면 육성하겠다는 이런 베끼기 식의 정책이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왔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생태계라는 산업 생태계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은 어떤 특정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가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 하면 우리는 제조업 생태계, 제조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가지고 제조업 시대 때 살아왔던 어떤 하나의 제도나 환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만들고 SOC 디지털 하면 저절로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줄 아는데요. 그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사는 경제활동 주체들은 전혀 다른 경제활동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농업사회 살던 사람이 제조업 시대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 산업을 만드는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 미래성장 동력 만들기가 제대로 성과가 불충분하게 나왔던 이유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