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종료 선언은 법의 규정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오태훈]처음에 추진할 때 법 만들 때도 상당히 반발이 많이 있었고.
유상범]그렇습니다.
오태훈]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이미 지금 사실상 종료된 상황인데.
유상범]추천위원회 종료 자체도 저는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함으로써 위원회가 해체된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공수처장 추천 후보 2명을 추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 규정된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민주당은 25일까지 별다른 게 없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떼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이거 지금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유상범]그거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이 25일에 한다는 열린다는 것에 대한 간사 간에 합의나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간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소위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다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그거를 늦출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양당 간사 간에 적절하게 개최 시기를 조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