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사면 업무를 주도할 때는 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2017년 청와대 사면은 거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사면됐다.
최경영]관련해서 김재원 최고는 이제 청와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굉장히 좀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이 연루설을 제기해라.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권성동]아니, 그런데 이제 사면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말고 그 전 사건으로. 그 전 사건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면을 받았던 범죄가 사기 범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면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당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절대 법무부에서 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절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줘요. 그래서 추징금 있는 사람들은 추징금을 다 내야지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상환을 해서 피해 회복이 되어야 사면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도 안했는데 사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 청와대 사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경영]그렇겠죠.
권성동]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