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와 정률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자영업 지원을 해야 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
김경래]지금 가장 궁금한 건 자영업자 분들이 그게 궁금할 겁니다. 이게 정액제냐, 정률제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50만원씩 주는 거냐, 아니면 손실에 따른 비율로 지급을 하는 거냐?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홍익표]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속도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민할 때...
김경래]다 연결되겠죠.
홍익표]연결된 겁니다. 만약에 정률제로 갈 때는 속도가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액제로 갈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김경래]그렇죠.
홍익표]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재정당국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한 재정 규모가 있을 것이고요. 그 규모 내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현실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0조는 지금 힘들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일이고.
홍익표]제가 말씀 드린 건 아까 그래서 100조라는 걸 자꾸 상징적으로 내세우니까 우리가 첫째는 피해 규모를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재정이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때 100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그냥 100조짜리다, 의미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준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또 자영업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곳곳에 확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활용 필요한 자금들이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특정 부분에만 모든 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