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이 강화되면 정권이 국민연금의 경영에 참견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오히려 정치 권력의 개입을 차단한다.
김경래]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나는, 우려 중의 하나죠. 국민연금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권의 입김에 휘둘린다, 낙하산 인사 논란 항상 있잖아요, 이사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국민연금이 결국은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경영에 간섭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스튜어드십이 강화되면.
김기식]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이 다 그냥 다른 기관 투자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낸 안건에 대부분 찬성 투표하거나 아니면 섀도 보팅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른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투표한 찬반 비율대로 나눠서 투표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던 건데요. 지금부터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마다 지침 떨어지면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찬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된 기준을 만들고 오히려 그 기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함므로써 자의적으로 찬성해야 될 걸 반대하거나 반대할 것을 찬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이 마음대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명문화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