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운명'이라는 책을 썼고, 1차부터 3차까지의 남북 정상회담은 통치행위적 성격이 있다.
정준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박범계]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 말 바꾸기다, 이러거든요.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가 사실은 문 대통령 저서에서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한 자기 모순성을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박범계]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명>이라는 책을 쓸 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이중적 지위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있고 우리 국민 심리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적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평화 번영을 함께 추구해야 될 한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실체로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운명>에 썼었던 그런 국가라는 개념은 일종의 지향이나 가치를 얘기한 거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떻게 같은 지위로 평가를 합니까?
정준희]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진행하고 있는 방식의 순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1차,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한 정상회담으로서의 일종의 통치행위적 성격입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서 한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장관이 또는 어떤 도지사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제가 필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제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국회가 시급히 해주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