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보면 도덕적인 사람이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장관 수행 여부를 따지기 보다 도덕적 부분이 더 잣대가 되어 청문회 자체 제도에 회의적 견해가 있다. 미국은 정책 검증을 주로 하고 있으며 우리도 청문회 제도 개선 여부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진우]좀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인사 검증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박준영 후보가 가장 부적격입니까?
최형두]저는 사실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보니까 이런 분들이.
박성준]그러니까 최형두 의원님도 언론에 계셨고 저도 있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도덕적 완결체에 있는 분이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주진우]그렇죠.
박성준]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완결을 거친 다음에 정치를 해야 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논리가 아직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볼 때 하나의 도덕적인 조그마한 부분이 정말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 한 부분이 모든 것을 잣대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 자체 제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고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진우]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형두]그 부분도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이런 미국 제도를 많이 얘기하죠. 저 특파원 때 봤는데 사실은 우리 박 의원 하신 것처럼 정책 검증 주로 하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끝납니다. 좋은 분위기에 끝나는데 그 전에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