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므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경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실 역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1965년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김기식]그런데 우리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아베 정부가 보이는 태도를 일본이 전후에 계속 보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무라야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배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사과도 했었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와는 정반대로 실제로 사과했던 일본의 각료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극우 노선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베의 정치적 입장의 문제인 것이지, 일본이 늘 이런 태도를 취해왔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아베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경제의 85%인데, 일본은 무역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차지하는 무역이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조치를 했을 때 우리는 85%의 비중에 대한 타격이 오지만 일본은 자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는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카드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대처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 한국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일본 아베 정부가 무리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지 소미아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최근에 거론되는 올림픽 보이콧 같은 경우도 역사상으로 올림픽 보이콧이 된 게 아프간 침공 이후에 80년에 미국이 소련 모스크바올림픽을 보이콧하고 84년도 LA올림픽을 소련이 보이콧한 경우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