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에 대해 규제를 하면 시민은 새로운 방법을 찾지만, 동기부여를 정확히 하게 된다면 다를 것이라 예측한다. SH공사에서 초선호 지역의 기존 주택을 산 후 시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약이다. 제공에 필요한 주택을 매매하기 위한 자원은 중장기적 목표로 SH공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오태훈]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조정훈]네, 정부가 규제를 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방법을 찾으십니다. 다만 동기부여를 정확히 해드리면 그거에 대한 반응도 확실하시죠. 사실 규제는 방법이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공급을 늘리자인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짓는다, 새로운 건설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선거에 나오신 많은 후보들이 자투리땅 찾기 경쟁이 붙었습니다.
오태훈]네, 공급 막 늘리겠다는 게 다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조정훈]그렇죠, 올림픽대교 위에 짓겠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후 짓겠다, 지하철 1호 선 지하화 후 짓겠다 이게 다 자투리땅 위에다 짓겠다는 건데 대세를 잡을 물량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 하면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강남3구를 포함한 아주 초선호 지역의 기존 주택을 사겠다.
오태훈]기존 주택을 SH공사가 사게끔 하겠다?
조정훈]네, 아주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서 SH공사가 보유하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 월세, 전월세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한 중장기적으로 1, 2년 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아파트의 한 20% 정도를 서울시가 보유할 수 있으면.
오태훈]시가 계속해서 주택을 사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조정훈]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 어디서 나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단기에는 공채를 발행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SH공사를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주식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니까 비용이 0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집값 올라가는 걸 온전히 집주인들이 다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 형식으로 하면 누구나 강남에 있는 집값 상승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그래서 집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걸 자산 상승에 대한 이익이 아주 적은 숫자의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SH의 주식을 산 모든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