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최초로 통과되기 전 예산 충당 문제로 강훈식 의원이 재조사를 했었다. 정부가 전액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및 시에서 지불을 해야 하고, 반드시 과속카메라 필요한 곳만 설치를 하고 방지턱, 신호등 및 제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곳은 대체를 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전 국민들의 관심 덕에 비로소 법안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은철]반응은 별 관심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희 목소리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경래]이게 관심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통과가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은철]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정당들이나 의원들은 이게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발의한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당에서 대변인이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버님께서는.
김태양]저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몰라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히 쟁점 법안은 아니고 분명히 국회의원분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걸릴 것이고 다른 태호·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들을 전부 다 바꾸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업자 분들에 대한 이해관계, 부모님들이 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서 결국 어저께 태호·유찬이법은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식이법도 처음에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러셔서 강훈식 의원님께서 다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100%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시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지불해야 되고 또 전부 다 설치될 게 아니라 꼭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할 곳은 설치를 하고 방지턱과 신호등과 여러 가지 제반시설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800억이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으니 3년에 걸쳐서 이것을 다하겠다, 일시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무관심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저희 아이들 법안이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 조금 더 관심 갖고 움직여주시는 게 아닐까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