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GDP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만 해당한다.
오태훈]소규모 정당이 구호로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서 이걸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정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낭비 포퓰리즘이나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용혜인]재정 낭비라는 말은 사실 부채가 늘어난다는 말인 건데요. 몇 가지 지적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서 40%라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확장 재정을 한다고 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채무비율은 GDP를 분모로 하는데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였던 것인데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GDP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재정만 확장했을 경우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의 정책적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 GDP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0323님께서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기존 복지제도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전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체제를 많이 확립을 해놨잖아요. 이게 충돌될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