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재계와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완화해야 된다고 한다.
김기식]재계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매출 3천억 미만일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 3천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규모냐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1,500억 이하의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 1,5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의 99.9%입니다. 다시 말해서 0.1%도 안되는 기업만 가업상속공제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거고 99.9%의 중소기업들은 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매출 3천억, 자산 5천억 미만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시가로 따지면 수천억대 회사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회사는. 수천억의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상속세 제대로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내야 될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김경래]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출규모 3천억 이하면 이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식]이미 그렇습니다.
김경래]3천억에서 5천억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기식]아니요, 매출 3천억 미만이면서 동시에 자산이 5천억 미만인.
김경래]아, 자산. 이건 좀 개념이 다르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의 불만들을 아마 고려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언론도 일부 보수지라든가 경제지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매출규모 제한을 확 올리자, 이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 기업을 상속받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지 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너무 길다, 줄이다,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매출규모가 3천억은 너무 적다, 좀 더 큰 기업한테도 혜택을 주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