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정보 교류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진 않다.
오태훈]정보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안보에 영향을 다 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안보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신성호]아무래도 그전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인데, 그것은 이미 충분히 되고 있고 한미일 간에도 티사라고 삼각교류협정이 또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좀 더 시차를 두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얻는 정보가 우리 대북 관련 정보력에 커다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본이 우리한테 얻어가는 정보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태훈]애초에 언론에서는 지 소미아 파기라고 했다가 청와대 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지 소미아 종료다.”라고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신성호]맞습니다.
오태훈]이게 종료가 되면 이후에 만약에 양국에서 합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교감이 있어서 다시 지금까지의 지 소미아와 같은 내용의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성호]그것은 양국 수뇌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또 재개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 소미아를 한 일이 정보교류협정을 처음에 맺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상징적 의미에서 양국 간에 특히 국내 반일감정 등에서 그게 몇 년이 사실 걸렸죠. 처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됐는데, 이미 한번 이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파기했다기보다 이번에 갱신되는 것을 올해는 안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로 현 정부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건만 맞아지면 다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