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4%로 타국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 지출이 5,6조에서 12조까지 늘었는데 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데다가 19년도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높이는 조치를 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간 것이다. 또한 고용유지금, 채용장려금, 직업훈련 등도 대폭 확대했다.
최경영]한 2, 3년 동안은?
박화진]네, 네.
최경영]이게 실업률은 그렇게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오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이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업률을 생각해 보면 4% 안팎의 실업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실업자 수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박화진]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실업급여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17, 18년도는 5, 6조 하다가 지금 한 12조 가까이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업 예방에 투자를 하면서 실업률 자체를 좀 낮춰 온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지급 인원수로 하면 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15만 명이던 게 작년에는 거의 18만 명 수준으로 2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와 함께 저희들이 그 이전에 19년도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을 조금 높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직한 분들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재정에는 상당한 압박이 있었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건 실업급여 외에도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도움도 됐고 또 저희들이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채용장려금,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해왔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만 하더라도 작년에 2조 원 가까이 지출했고 채용장려금이나 직업훈련도 각각 뭐 예전에 비해서 5, 6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저희 재정 투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