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쉽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입법안을 1분기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오태훈]노동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한 축을 담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생긴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많이 분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같은 거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재갑]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라고 한다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노동법을 전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 자고 어떤 분들은 자영업자 성격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 판단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근로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사회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를 해서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약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보호를 위한 그런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보호입법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노사 단체 등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1분기 내에 입법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