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에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보완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완처분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 입법 범위를 정해 적용 할 수 있다. 아직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남자들과 야당의 인식이 균형감 있지는 않으나 이는 치료로서 범죄자에게 있어서도 좋은 것이다.
이수진]이제 성범죄에 대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이라고 했어요. 보완 처분이라는 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입법 범위를 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주진우]소급 입법 그러면 이중처벌 이런 거에도 적용이 안되네요, 화학적 거세는.
이수진]그렇죠.
주진우]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그렇고 또 야당도 그렇고 굉장히 발끈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균형감 있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을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주진우]짐승이죠.
이수진]짓밟은 성폭행범에 대해서 그 정도 치료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인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균형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진우]화학적 거세는 그러니까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수진]그렇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태적인 성충동으로 인해서 그런 범행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한 치료. 그건 조두순 씨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주진우]최정우 님 질문입니다. 청취자 질문이에요. 제 질문 아닙니다. “그런데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사를 놓습니까? 약을 먹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