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가맹본부가 오프라인 가맹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태훈]그렇죠.
조성욱]예를 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은 오프라인으로 다 끌어들였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에서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맹점 주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배민 같은 경우 라이더들이라고 하는 배달기사 문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께서는 덜 신경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간에 경쟁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경쟁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행위도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갖다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이 시장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의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게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님이 상점에 가서 물건 거래를 하잖아요. 이건 전통적인 거래인데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온라인으로 디지털화해서 확대를 시키고 그러면 그걸 판을 깔아주는 게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