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금년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경영]하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다? 박주민 의원 안 같은 경우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늦춰주는 것에 더해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2년 늦춰주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도 후퇴라고 보시는 거죠?
강은미]이것도 엄청 후퇴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50인 미만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98.8%거든요. 그리고 사망사고의 85%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래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4년 유예도, 이거는 4년 동안 그러면 매년 2,000명씩 죽는 거 그대로 보자는 거냐. 이런 면에서 아예 법을 만들 나면 법이 적용하는 시기, 시행 시기를 1년이면 그 1년 안에 충분히 제도로 갖추게 하고 바로 시행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큰데 거기에 대해서 50인 미만, 100인 미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0.5%한테만 적용하겠다는 거여서 이 발상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최경영]여기에서 지금 논의해서 정부여당하고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인가요?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까?
강은미]일단 국민의힘이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실질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20일째인데 임시회가 이제 두 번째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후 05시까지 논의한 게 정의, 중대재해를 뭘로 볼 거냐. 이 정의 논의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들어와서 논의를 했어야지 우리가 단식을 한 지 19일째인데 이렇게 더디게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민주당이 단일안을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핑계되는 것은 그동안에 말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법사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서 적어도 연내 안에는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