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이라고 정의되는 혼인과 법률혼에 의해서 또는 입양에 의해서 주민등록상 가족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만 제공되었던 여러 가지 아이돌봄 등의 상담 서비스로부터 그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경래]그러면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꿔서 동거 관계나 사실혼 관계, 이런 것들이 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달라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이숙진]이제 저희가 건강가정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가족 상담이라든가 또는 아이 돌봄이라든가 현재 가족이라고 정의되는 특히 혼인과 법률혼에 의해서 또는 입양에 의해서 우리 주민등록상 가족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공되었던 여러 가지의 서비스로부터 이분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가족 상담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하다거나 할 때 이렇게 법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셨는데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경래]그러면 지금 방금 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애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호적에 넣을 때 지금까지는 혼인 외 출산이라는 것으로 뭐라고 할까, 분류가 됐었나요?
이숙진]그 혼인 외의 자와 혼인 내의 자를 체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그것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이숙진]아니요, 그건 가족정책기본법은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의 혼인, 출생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희 건강가정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