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주택특별법, LH5법의 소급 형사 처벌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두번째 관심사인 단순 징계 사유에 대한 투기 이익 환수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농지법 위반에 의한 투기 토지에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다.
최경영]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입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는 더 가열차게 해야 하는 거는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김태근]네.
최경영]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당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LH5법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김태근]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을 예를 들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을 소급 처벌할 수 있느냐.
최경영]소급 처벌.
김태근]그거는 일단 헌법상 소급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최경영]헌법상 불가능해요?
김태근]헌법상 소급형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관심이 단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이 사람들의 투기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그런데 투기 환수는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최경영]이건 가능하고?
김태근]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식이 행정 처분으로 현행농지법 위반을 했을 때 실제로 LH공사 직원들이 허위 영농을 이유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태근]그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현재는 지금 시흥시장님하고 광명시장님이 그 투기 토지에 대해서 처분 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