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유효기간 3년에 1조 정도로 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유효기간 1년에 1조 1,300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군 군사력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이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계속 사주고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송영길]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정부가 1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유효기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유효기간 1년을 주장하고 있고요. 1조 1,300억 원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떤 서로 타협점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송영길]쉽지 않은데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2배로 올려라, 이렇게 처음에 큰소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거의 협상이 잘되어 왔어요. 미국 협상자들도 미안 하다고 말할 정도로 갑자기 논리가 없어진 거죠, 막무가내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주장은 무슨 항목을 어떻게 올리라는 거냐?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총액을 올려라, 이런 겁니다. 근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부자 나라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를 해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돈을 안 내고 지금 즐기고 있다, 이런 선입견이 꽉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매년 3, 4조씩 사주고 있고 지금 미국 평택 험프리스기지는 444만 평, 그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11조, 16조 땅값, 거기 건설 비용 해서 27조 이상을 투입해서 만들어떼어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본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평택 험프리스기지를 꼭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