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별 분담금 총액 계산 방식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GDP 대비로 한국이 일본, 독일보다 미군 1인당 지원비를 약 두세 배 더 분담하여 다른 나라보다 비용 부담이 더 있다. 트럼프는 한국을 먼저 인상하고 일본, 독일과 협상 때 전례로 쓸 생각이다.
정욱식]예,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김경래]다른 나라 분담금은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정욱식]총액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총액을 또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사유지를 미군한테 제공할 때는 그 토지 소유주한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위비 분담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GDP 대비로 할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의 한 3배 정도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군 1인당 지원비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2배에서 3배 가까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김경래]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보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욱식]네, 그러니까 GDP하고 1인당 미군 유지 비용.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만만하다고 예를 들어지는 한국을 상대로 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앞으로 일본하고 협상할 때 독일하고 협상할 때 그걸 하나의 전례로 삼겠다, 이걸 증거로 삼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