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보고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니며 건강권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김경래]아까 신창현 의원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국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지금?
조승규]꼭 그렇지 않아요. 신창현 의원이 발의안은 사실 저희가 모르고 올라온 뒤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제의식이 사실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중에 하나 처벌하겠다는 점은 다행히 고쳐 놨지만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이 점은 그대로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은 국회에 저희 문제의식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사실은 한일 간에 무역갈등 국면에서 통과가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술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환경 보고서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건강권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죠.
조승규]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보가 진짜 기업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보고서가 삼성 안에 있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부에 제출하는 이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예요. 사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실제로 그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때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려는 것은 딱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비밀이라고 이게 확인된다고 기업의 것을 이 유출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막고자 하는 이런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이라든가 삼성의 태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반올림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