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것, 북한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을, 미국은 핵탄두를 ICBM에 실어 발사하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에 합의 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과도한 실행 방식은 잘못된 접근이다. 한번에 해결되는 협상이란 거의 없는데, 40년에 걸쳐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 하나로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김경래]표창원 의원님 말씀 잠깐 듣죠.
표창원]협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같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지난 우리가 계속 레이캬비크 회담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든 협상들이 한꺼번에 쉽게 해결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지금 70년(간의) 분단과 지금80년대부터 시작한 북한의 핵 준동, 이것이 지금 40년 가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 하나로 끝내야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말 위험하고요. 그러한 접근 방식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봐야 해요. 북한은 현재 잘 먹고 잘살기를 원해요. 너무나 지금 힘들고 쪼들려 있고요. 물론 그 원인은 제재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실어서 쏘는 위험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하고 둘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둘이서 과연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언제 어떻게 도착하느냐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하노이 회담에서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준비가 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까지 나온 것만을 놓고 보자면 조금 서툰 협상의 잔기술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 자기 것들 다 내놓지 않고 막판에 트럼프가 몰려 있는 국내적인 정치 위기를 이용해서 영변을 내주면서 제재 모드를 확 풀어버리는 이러한 대성공을 거두고 가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 사전에 영변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에 핵리스트에다가 검증까지 포함해서 CVID를 해결하겠다. 서로 간에 사실은 좀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양측 모두가 계산이 틀렸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의 일부는 극단적인 볼턴 등 미국 내의 매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체인 것처럼 확대하시면 안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