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다면 가석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는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가석방할 것이다. 사회 지도층 범죄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는 게 원칙이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곧 결정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고 했는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 9명의 의원들,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결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회장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교수님, 오늘 지금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심사위원회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상인]네, 가석방심사위원들 이야기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면 당연히 가석방이 주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아, 그래요?
박상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가석방심사 대상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올라갔다는 것 자체 때문에 가석방 결국은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주진우]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상인]가석방 제도 자체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보통 적용 대상이 모범 수용자 중에서 또 생계형 범죄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사회 지도층 범죄에서는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역대 정부가 지켜왔던 원칙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