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상속하지 않고 팔았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상속 대신 판다는 일부 언론과 재계의 주장은 거짓이다.
김경래]아, 500억이나요? 일단 그거는 기업들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은 아니죠, 이게 너무 부족하거나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는 기사들이 간혹가다 보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예요?
김기식]최근에 재계하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기업상속공제제도가 너무 혜택이 적어서 기업을 승계할 수 없어서 아예 기업을 팔겠다, 승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기업 팔겠다고 하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판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업을 팔게 되면 1차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한 25%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현금화돼서 그것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50%의 상속세를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세 때문에 최대로 65%인데 65%의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판다라고 하면 사실은 75%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계속 유지 못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김경래]논리적으로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손톱깎이 만드는 우리나라 강소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업들 오너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세금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기업을 다른 데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