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개정에 대한 법사위 법안 발의가 된 상황에서 정기 국회 안에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
김경래]협상 중이지만 언제까지 이 협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백혜련]지금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의 일정에 따라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경래]협상이 되면 그 개정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협상이 돼도 개정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혜련]아니, 협상이 되게 되면 법 자체가 발효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이 법안에 대한 그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속도의 문제잖아요. 협상과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협상을 보면서 갈 텐데, 법사위 일정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백혜련 의원 입장에서는.
백혜련]다음 주 월요일에 공수처법이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김경래]월요일에요?
백혜련]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안이 일단 상정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로 그것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위에서 어떤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그렇다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되어야 된다. 지금 법사위 일정 밟을 테니까 야당도 빨리빨리 협상을 해라,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