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사금고화될 위험성이 있고 자회사 등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규제가 어려우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우려된다.
정준희]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 얘기가 나와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나요?
제윤경]일부 부작용은 막을 수 있겠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삼성이 사실상의 삼성 계열사의 금융 계열사를 통해서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매집해서 최대주주까지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성 그룹 전체의 그런 여러 주주들의 뜻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이건희 회장의 신사업에 대한. 결국 총수 개인의 의지와 방향성에 의해서 금융 계열사들이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사금고화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직접적인 어떤 계열 투자나 이런 것은 안되지만 그 계열사 대출이나 이런 건 안되지만 또 사실상 계열사와 관련된 자회사, 손자회사 이것과 관련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위장 계열사라고 보일 만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이런 유형을 방지할 만한 장치로써는 지금 나와 있는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희]그래서 대기업 집단 일반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