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나선다면 생길 정치적 문제를 윤총장에게 가벼운 징계를 하여 모면하는 것은 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이다. 공수처 법 개정안 통과 후 공수처장 후보 2명의 추천이 여야 합의로 결정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야당의 비토권을 여당이 수적 우위로 무력화하여 이미 중립적 인사가 불가능해 진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
성일종]그렇죠. 이제 공수처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임을 시킨다든지 이러지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윤 총장을 떳떳하게 국회에 와서 해임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그거를 하면 정치적 파장이 크고 너무 문제가 크니까 해임도 못 시키고 2개월이라고 하는 경하게 경감을 하면서 조치를 취했고 또 공수처가 생기면 여러 가지 검찰총장의 권한을 공수처에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마치 가벼운 징계로써 이렇게 수세의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지극히 법에 정치가 개입한 아주 나쁜 선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그러면 공수처법 개정안 어제 국무회의 통과를 했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후보 2명 결정할 여지는 남아 있는 건지요. 아니면 지난번 개정안 통과처럼 3분의 2 이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럼 추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일종]우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여당이 수적 우위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당에서 정부여당이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셔서 모든 법사위의 간사,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립적 인사를 천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야당이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이 비토권을 뭉갠 겁니다. 또다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의당까지도 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과연 중립적 인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중립적인 인사를 세울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