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노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내버려 두다 법안 통과 시점에서 토사구팽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태훈]그러면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대응방안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박찬대]일단은 기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법정 다툼은 벌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기소의 근거법이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좀 달라요. 저쪽에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양형이 높거든요. 징역 5년 또는 상해가 있으면 징역 7년까지 법정 한도를 두고 있어요.
오태훈]이쪽은 공동폭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찬대]우리는 공동폭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폭처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상해, 폭행 관련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쌍방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계적 중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기 자체도 부적절하지 않았나. 공수처법을 적극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내버려두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기소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