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후보자를 위해 여야4당은 장외투쟁 중인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번에 선거법 개편안을 의결하려는 의사인 것 같다.
오태훈]7579님, “뭘 하든 국회에서 해야죠,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장외투쟁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앞서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개특위 일정을 한 달 더 연장하자.“ 이런 논의를 제안한 거예요?
채이배]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간 끌기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여야4당만으로 자유한국당 빠진 채 이게 선거법 개편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까?
김성환]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역산해보면 선거가 내년 004.15이잖아요. 그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비후보 등록을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태훈]예비후보는.
김성환]예비후보가. 그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는 날짜가 12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서 출마할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7일 이전에 어떤 제도하에서 21대 총선을 치룰지를 마무리해주는 게 보통은 1년 전에 하는 게 법적 취지에 맞습니다만 최대한 12월 17일 이전에는 그것을 확정해줘야 되고 그것을 역산하면 이번 8월 말에 정개특위 안을 확정해야 또 법사위에 가서 90일간 또 협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야말로 여야가 합의하여 12월 17일 이전에 안을 확정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다음 총선에 나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맞게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