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을 통한 자산 버블이 내려와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를 모으는 힘이 필요하다.
추미애]우선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우리보다 한 6, 7배가 높아요. 그래서 이 보유세를 우선은 다주택자 그러면서 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뭐 보유세뿐만 아니라 거래세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자본이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총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이제 미국식 방식인데 이게 잘 안 알려지고 그냥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아래 어떤 규제도 없고 세금도 당연히 우리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미국은 시장의 질서의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막연하게 그런 기득권 논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유세도 갑자기 인상시키면 충격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차츰차츰 인상해 가면서 경제 정의를 회복해서 또 부동산이 어떤 자산 축적용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산업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산 버블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국민 공감을 형성해 가는 단계적 개혁 이런 것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그런 걸 해내겠다. 국민 공감대를 모으는 그 힘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