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등의 사건에 있어 법적으로는 불법성이 없다고 해도 국제인권규약이나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길]1심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인정한 법리를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법적 법이 아닌 일종의 외교적, 국제적 논리를 끌어다가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인데요. 이걸 끌어다가 이제 판결을 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일본의 일제강점 사건을 그게 불법성을 부인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약간 의문인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입니다.
최경영]이게 불법성을 부인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판결문에.
강길]일종에 이게 이제 국제 간에는 어떤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이 과한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 질서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불법성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이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아주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심지어 죽음에 내몰리는 등 아주 피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성이 없다고 본다는 것은 전체 헌법을 떠나서 국제인권규약이나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이런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