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과 연설을 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단점을 느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재임이 불가능하니 마지막 임기에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완결을 지으려고 한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자찬을 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저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그동안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체감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5년차 때를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진우]오늘의 정치권 상황 어지러우시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당, 여당 크로스 최가박당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 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박성준]네, 안녕하세요.
주진우]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 어서 오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주진우]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4주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연설도 하시고요. 자,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국민의 힘 말고 개인적으로.
최형두]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어떤 비극이랄까.
주진우]비극이요?
최형두]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랄까 이런 걸 저는 느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찬사를 늘어놓으셨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셨다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는 것은 함으로써 대통령 재임이 불가능하거든요. 5년제 마지막 임기는 사실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실 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초당파적인 국정운영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보면 자신의 임기했던 걸 무슨 완결판 같은 거를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틀린 건데, 방향이 틀렸는데 자꾸 속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성장률 하시지만 전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이랑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 전망에서도 동아시아 5개국 중에 제일 나쁜 편이었고 OECD 개발국가 중에서도 G20 국가 중에 14위인데 대통령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코로 나와 가뜩이나 문재인 지난 4년, 정부 4년 동안에 경제정책에 여러 참 잘못 때문에 빚어진 국민들의 고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5년 차를 오히려 한 번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할 정도로 우리한테 유리한 무역구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