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법안을 냈다.
오태훈]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 8,350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월1일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채이배]그렇죠.
김성환]현행법상 그러니까 올해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정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요. 2020년에 적용될 것은 2019년 05월경에 정하기 때문에.
오태훈]내년 5월에.
김성환]2020년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것은 새로운 제도와 방식을 통해서 해보겠다는 게 지금 정부와 여당의 생각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채이배]저희 야당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먼저 요구를 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시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1월1일부터 10.9%가 오른 최저임금을 또 적용받게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진짜 소상공인들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진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 등등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1월1일부터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 큰일났다고 걱정이 진짜 땅이 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제안했던 것은 이거를 한 6개월 정도만 유예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해보자고 저희가 법안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줬거든요. 저는 정부가 2020년에는 아무튼 뭔가 바뀌겠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요. 탄력시간근로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나 내년 상반기에 이것도 명확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면 또 이후에 7월부터 확대가 됩니다, 다른 소규모 사업장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향적으로 국회의 여러 이런 대안들을 좀 수용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