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국민인식이 변하자 정부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경영]혼인율이 줄어들고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혈연,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학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효과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문화적인 어떤 충격,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선]안녕하세요?
최경영]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 이런 거로 다 이제 확대 한 번 해보자. 이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주십시오.
김경선]현재 가족에 대해서 법률상 정의하고 있는 게 민법이나 저희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이렇게 해서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된 경우에만 그렇게 가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가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 뭐 비혼 동거 커플이나 사실혼 관계나 이런 분들이 다 가족 개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민인식조사를 해봐도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살고 있으면 가족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혼인과 혈연을 넘어서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발의된 것이 있고요. 민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