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 제고하는 기본법으로 재벌개혁법이 아니다. 이 법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고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 공정거래법이나 상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 통과될 거라 기대한다.
김경래]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벌개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핵심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김상조]첫째, 공정거래법은 재벌개혁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 제고하는 기본법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정부 개정안은 물론 재벌 시책과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대화를 위해서 재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개정안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국회 가서 여야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된다면 공정거래법이나 또는 상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의되어서 통과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