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이미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왔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사실상 토론을 종결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번에 표결만 하면 된다. 반면 검찰청법은 오늘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검찰청법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여부는 저쪽에 있다.
김경래]아까 말씀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이게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 중에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나머지 2개가 아직 통과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중에 상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유동적이긴 합니다. 내용도 사실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도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좀 여쭤보고 관련돼서 오늘 또 그게 있잖아요. 국무총리 인준이 있는데, 표결이 어떻게 될지도 여쭤보고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일단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이 있고 검찰청법이 있는데, 그중에 상정이 된 것은 형사소송법이죠?
박주민]형사소송법입니다.
김경래]그러면 저번에 상정됐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표결한다면 필리버스터는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민]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토론 시간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장님이 토론을 할 사람 없느냐를 찾았고 현장에서 토론을 할 사람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은 됐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토론이 종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청법은 아직 상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형사소송법을 먼저 표결하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시 검찰청법을 상정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검찰청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저쪽이 하느냐, 마느냐?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