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으나 제재 결의안은 없었다.
김경래]어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죠.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관련해서 열린 건데요. 제재 결의안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유럽 6개국 공동성명 발표 이 정도 나온 거죠.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 예측을 좀.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미국에 계신다고요?
정세현]네, 시카고입니다.
김경래]민주평통 그 일로 출장 가신 거죠?
정세현]네, 그렇죠. 지금 미주 지역 동부 몇 개 도시 출범식을 갖고 20일에 저는 귀국합니다.
김경래]어쨌든 오늘 전화로 좀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흐름으로 보면 SLBM 발사했고 그 다음에 스톡홀름 회의 협상이 결렬됐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보리가 열렸고.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정세현]미국이 우선 SLBM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죠.
김경래]솜방망이다?
정세현]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기타 다른 또 몇 개 나라가 거기에 가담해서 6개국이 규탄 성명인지 비난 성명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제재결의안보다도 의장성명이 한참 약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기 때문에 북한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겁을 안 먹을 겁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SLBM 그 후에 발사를 해도 UN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선례가 하나 생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