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게 고의 중과실 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김기현]여기에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것이 3개가 명확하게 위헌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자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한다. 고의나 중과실을 했다고 이미 추정해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입법 체계도 명확하게 위반되고 위헌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경영]고의 중과실 추정.
김기현]네,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무조건 고의 중과실이라고 전제해놓고 아니라고 증명하라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뭐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단서를 가지고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큰 틀에서 방향성이 맞고 구체적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해서 전부 다 거기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해서 벌금을 5배씩 매긴다 그러면 그 기사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금 조국 사태 같은 것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난번에 최순실 그런 사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울산 선거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판례에서도 그렇고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그런데요. 큰 틀에서 방향이 맞으면 일부 소소한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익적 기능의 언론의 기능이다. 그래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이제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 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돼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돼서 수사한 다음에 기사를 보도하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인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