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합의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남북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윤건영]우선 대단히 안타깝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15선언 20주년을 이야기조차도 무망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꾸준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최근에 북측의 행동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남북 사이 합의라든지 특히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뭐 북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나름 합의를 이행해왔는데 우리나 미국은 지키지 않는다. 또는 지킬 의지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같은 걸 보면 미국 대선이 진행되면서 북미관계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는 것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그러면 정말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하는 걸 원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단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현재 상황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큰 고비길에 와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태훈]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에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의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 같은 거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통일부가 이런 단체들 이거 주도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에서 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 더 계속 강경하게 나온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