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건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사법부가 판단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해야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입원 치료 기간이 긴 편이다.
김경래]가족 입장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래]그러니까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경래]이번에 진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요. 이런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경찰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질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한다거나 저번에 임세원 교수라고 의사 분이요, 그분이 숨졌을 때도 비슷한 사법부가 판단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요. 이런 법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경래]신중해야 한다?
김경래]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환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딜레마인데 이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신과 치료라는 게 보통 우리가 편견으로 생각할 때 어디 병원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 치료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죠?
김경래]어떤 게 주로 치료죠?
김경래]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원 치료나 이런 기간이 굉장히 길다면서요, OECD에 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