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융자를 일으켜 통화량을 늘려도 부동산에 다 들어가는 구조여서 민간 경제 부양을 위한 자금 투자가 안 되는데, 우리 사회의 양극화 주범은 부동산 불평등이다. 토지의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토지주택관리청을 설립하여 정부가 공유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만 민간 분양을 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주진우]많이 올랐어요, 요새.
추미애]그러니까 4억 전세가 6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 2억을 마련하나요? 또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이거 돈을 찍어내도 그렇게 부동산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구조여서 이게 민간의 경제를 일으키는데 돈이 투자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제대로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 다시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은 뭐겠어요? 바로 부동산 불평등이라고요. 토지권이라고요.
주진우]지금 다 거의 불만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추미애]그래서 그런 지대 개혁을 해내겠다. 그래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을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그런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저는 좀 더 이런 주택의 공공성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토지주택관리청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를 정부가, 정부가 어떤 수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토지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일반 민간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유 토지로 확보해놓고 그 위에 있는 건설하는 집만 민간 분양을 해서 주택값도 낮추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주진우]후보님께서 지금 토지 공공성 이야기하면서 이 땅과 토지 이야기는 한 10여 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이 굉장히 깊었어요. 오랫동안 하신 고민이에요. 장관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9437님께서 “추다르크 항상 응원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끝까지 검찰개혁을 위해서 버티셔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으셨나요? 왜 내려오셨나요?” 했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