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 하에 있고 경찰의 수사도 검찰의 법적 책임 하에 있어 경찰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이 건들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버닝썬 같은 경찰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게 되며 반대로 검찰에 문제가 생겨도 제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된다.
김영우]그런데 한 번 보시자고요.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김영우]이번에 버닝 썬 사건만 해도 그래요. 저희는 대부분의 경찰을 저는 믿고 있고 신뢰를 합니다만 버닝 썬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경찰들이 이런 부패, 비리와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에 그냥 경찰이 만약에 연루되어 있다 했을 때 경찰이 수사하다 말아버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부패, 비리는 덮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창원]바로 그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버닝 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왜? 현재 수사 구조상 검찰은 경찰이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는 조직이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도 사실은 검찰의 법적인 책임 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이 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찰이나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어도 경찰이 함부로 수사 못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소송법상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줄어들게 돼요. 경제, 뇌물, 부패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하면 경찰입니다. 경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바로 수사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버닝 썬 게이트에서 경찰의 연루 의혹이 있다? 검찰이 손 놓고 있는 사태, 앞으로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검찰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 식구 감싸기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