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낙태법 폐지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과 몸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도록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최경영]우리나라 역사가 유심히 보면요, 당하고 난 다음에 제발 빨리 사과해주세요. 일제한테도 그랬고 군부 독재 정권에게도 전두환에게도 제발 빨리 사과해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5.18 유족들도 그렇고. 이미 당한 사람들, 피해자들, 약자들이 사과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혜인]그런데 법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법적으로 사면을 하다 보니 사실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최근에 재판에 가면서도 시민들을 향해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 역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경영]아까 송지혜 기자하고 낙태죄 이야기했었거든요. 12월 31일로 폐지는 됐는데 보완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혜인]일단 헌법재판소가 정했던 12월 31일 폐지 시한 내에 대안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일단 낙태죄가 폐지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는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낙태죄가 이미 크게 의미 없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출산 기조에 따라서 어느 때는 처벌하고 어느 때는 처벌 안하고. 이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운영되어 왔는데 그런데 다만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낙인을 찍고 죄의식을 강요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태죄 조항이 없어진 것은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낙태죄 폐지는 앞으로 무한대로 낙태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도 임신을 해보니까 임신이라는 것이 정말 앞으로의 삶의 계획과 지금의 삶의 양식과 뭐 먹는 거, 자는 것까지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여성들이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낙태죄 폐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이런 여성들이 충분히 자신의 어떤 인생과 몸에 대해서 숙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과정들을 잘 설계하면서도 안전한 인공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