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계획서를 내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 점검 상태로 농지 취득 증명이 나갔고 뒤늦게 알아도 조치를 안 취했다.
김남근]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행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내가 작영을 한다. 그 다음에 농기계를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어떤 농부, 농민한테 장비를 대여한다. 작물을 뭐를 준다. 이런 거 세세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언론에 나와 있는 영농계획서를 보게 되면 빈칸으로 내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고요. 그런 영농계획서대로 영농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나가봐야 하는데 광명시하고 시흥시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데에서 나가서 이런 농지거래가 급증했으니까 혹시 허위의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닌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주진우]체크해야죠.
김남근]그런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나갔고 나중에 그게 뭐 허위의 영농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진우]LH 직원 말고 진짜 고급 정보를 다루는 데가 국회이기도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쳐다봐야 하고 예결위에서 돈을 줘야 하고요. 산자위나 농해수위, 환경위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권이 있어서 최고급 정보에 상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저는 굉장히 부동산 투기 유혹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