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보다는 중장기적이지만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정준희]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동의되는데 또 다른...
김성태]이렇게 그냥 단기 3개월짜리 일자리 하면서 고용지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수치 놀음에 국가 재정이 마냥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준희]그런데 또 다른 반론이 그러니까 SOC 기존의 투자들이 SOC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역시 단기성을 벗어나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성태]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이에요. SOC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무려 10년이 가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이지만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런 데 돈 쓰는 걸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돈을 당장 국가 재정 투입하면 바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정책에 너무 정착하다 보니까 자꾸 일회용 예산이라는 이런 식의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정준희]예산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현안들이 좀 있어서 다른 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관련된 문제 내에서 판문점선언 비준 문제, 여전히 안되고 있고요. 최근에 대통령이 직접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에 관련된 문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국민들은 발목 잡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푸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