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년 동안 국정원 개혁에 관한 법안을 논의해왔지만 대공수사권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윤건영]이게 국정원의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국내 정보에 관여하면서 사찰이라든지 기업 IO들이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주진우]많았죠, 지난 정부에.
윤건영]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국정원의 자발적 결의와 행동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주진우]법은 아직도 그대로죠?
윤건영]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꾸자고 오랫동안 3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요. 최근에도 여야 간에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막상 이렇게 처리하자고 했더니 야당이 마지막에는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진우]국정원 개혁하자, 개혁에 대한 법으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걸 막자는 것까지는 여야가 거의 의견을 모았는데.
윤건영]맞습니다. 법안 내용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딱 하나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자. 국내 문제는 완전히 손을 떼게 하자는 거고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그래서 야당은 반발하고.
윤건영]야당은 그냥 나가셨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안 소위에서 처리를 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