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소득과 상관 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므로 선진국조차 부러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이러한 건강보험 체계를 벗어나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주장한다.
오태훈]대한의사협회라든가 보건의료노조도 반대 입장, 우려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박민숙]건강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는 파장이 크다고 보는데요.
오태훈]건강보험 관련해서?
박민숙]네, 공공의료 문제도 그렇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은 여러 선진국에서조차 부러워하는 체계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누구나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쉽게 말씀 드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 드린 아까 제주특별법의 307조 4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병원은 이 병원을 실제 진료를 보면 건강보험이 아닌 본인 부담을 지불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병원들이 지금은 제주에 하나가 생기는 거지만 마치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하나 생기면 여기저기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녹지국제병원 지금 병상 규모가 47병상밖에 되지 않지만 더 큰 병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영리병원을 만들어달라고 할 거거든요. 예전에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이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