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폐쇄 주장은 경제성 평가가 조작이 됐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원전 폐쇄를 결정했는데 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폐쇄 과정등의 절차를 왜곡하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양금희]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기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하나씩.
양금희]저희가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경제성 평가가 조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태훈]조작되었다.
양금희]조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경제성 평가 1차 보고에서는 3,707억 그리고 두 번째 보고에서는 1,778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낮춰도 224억이라고 하는 경제성 득이 생긴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사회를 통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원전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 정부의 탈원전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 폐쇄 과정들이 절차를 왜곡하고 자료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이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태훈]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또 탈원전이라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청사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진 설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중간에 돈을 들여서 수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금액도 이것을 완전히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안전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걸 너무 정쟁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