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택배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면 일본산 배달을 거절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석유사업법에 위급상황이라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규정이 있으나 이외 일본차에 못팔겠다는 것은 괜찮다. 손님을 가리는 다른예로 노키즈존이 있다.
김경래]그런데 법적으로는 예컨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뉴스에서 본 건데 택배하시는 분이 “나는 일본산은 배달하지 않겠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지훈]만약 개인사업자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면 내 사업방침이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는 가능한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차니까 주유해줄 수 없다, 기름 안 판다, 너 나가라, 가라.
김경래]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훈]그런 것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될 수 있는데 우리 법에 자동차관리법이나 석유사업법에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오일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못 가는 상황이라면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 빼고는 만약 나는 못 팔겠다는 게 괜찮습니다.
김경래]물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손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박지훈]네, 가능합니다. 계약 자유입니다, 계약 자유.
김경래]그래요? 나 음식점하는데 나 이런 손님 안받아.
박지훈]노키즈존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우리 영업소에는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 몇 세 밑으로. 똑같이 나는 문신을 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영업방침도 있고. 마찬가지로 손님을 가릴 수 있는데 못 가리는 업종들이 있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응급 의료기관, 그런 기관은 손님을 가릴 수 없어요. 특정한 것 빼고는 대부분 원칙적으로는 계약 자유이기 때문에 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