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던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 올해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폐지될 예정이다.
이한본]거의 모자보호법에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한데 거의 적용이 잘 안되어서 거의 다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오태훈]거의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금의 법 체계상으로는 어떤 경우예요?
이한본]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 예외 사유를 규정해놨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간에 임신된 경우. 또 그 임신이 임부한테 너무 위험한 경우에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24주 이내인 경우 의사의 수술에 의해서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오태훈]그렇군요. 그러면 헌법 불합치 판결 난 이후에 지난4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의료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한본]사실상 허용. 법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원래 있던 수사도 중단을 했고 재판에서 그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공백 때문에.
이한본]공백 상태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는 이 법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이한본]네.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 낙태죄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문에 의해서요.
오태훈]그러면 오늘 정부가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동안 1년 한 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 기준의 기간은 어떻게 될 건지 사유는 어떻게 될 건지 치열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