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도 하지 못한 21대 국회가 7월 임시 국회를 열기로 원내 합의하고 주요 일정을 잡았다. 일정에는 공수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 위원회 구성 있는데 야당의 비협조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공수처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일단 야당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못 기다리시나요, 그거는?
박범계]그것은 일종의 자승자박이 되는 건데요. 야당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다수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오늘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법률은 아무리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 위헌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무슨 위헌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 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차제에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야당이 자꾸 그 문제를 건드리니까 지적을 하니까 조속히 심판을 해줄 것도 또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래]지금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렇죠?
박범계]그렇습니다.
김경래]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 없습니까?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야당은?
박범계]지금 21대 국회 개원식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원내 간에 합의가 돼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들이 주로 잡혔습니다. 개원식 일정이라든지 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본 회의까지도 이달 말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장의 일종의 임명, 위촉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야당에도 그러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야당이 만약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위법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