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최경영]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 쪽에서는 이런 지적들도 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인하해서 시장에서 기업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제 풀고 기업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춰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데, 특히 기업 쪽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서정]규제를 혁신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들이 없고 민간이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단기적인 일자리들이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하고 연계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나 아니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규제 여부를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신산업이나 서비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규제 여부를 확인해서 규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신속확인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현재 실증작업들을 하고 있고 실증적인 신산업이나 서비스가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대로 법률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