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약 85% 이상의 고용을 중소,중견 기업이 담당하며 해당 기업들은 공정경제3법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주로 대기업이 공정경제3법의 대상이며 이들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견제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 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고용 안정 유지를 유도하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제3법은 중요하다.
김경래]홍익표 의원님 할 말씀 있는 것 같아요.
홍익표]사실관계를 짚어야 될 게 이 법이 이번에 공정경제3법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 집단입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 구조를 보면 무려 85% 이상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지금 조금 어떻게 변동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산업위 있고 할 때 한 86%, 87%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이 10%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까 이야기한 저희 아까 이 법이 무슨 고용주를 괴롭혀서 더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 제일 문제는 이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줘서 이 사람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게 어느 나라든 대개 85% 이상의 고용 유지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나 일감 몰아주기 또는 갑질 그 다음에 상생협력에 의한 부당한, 상생협력하지 않는 이런 경제 관행을 공정경제3법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고용 늘릴 수도 없고 고용 안정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의한 부당한 어떤 대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경제3법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