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이 새로 마련한 공수처 수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소속의 개혁파까지 합치면 과반 의석은 확보가 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이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진행한 모든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오태훈]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여러 법안들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오늘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국회에 대해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 통과 목전에 두게 된 상황인데 통과 전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정미]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국회가 거의 뭐 멈춰 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개혁의 마지막 선물을 드리고 20대 국회가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도 이미 끝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은 통과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등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에 당권파 쪽 여기에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지금 원안에 대해서 반대 뜻 밝혔고 또 권은희 의원이 새로 마련을 한 공수처 수정안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의 이름을 올라 있다. 또 표결로도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정미]일단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은 과반 의석을 얻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안에 대한 4+1에서 합의한 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일부에서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숫자 계산을 해봤을 때는 무소속의 개혁파까지 전부 합치게 되었을 때 과반 의석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애초부터 공수처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4+1에서 일단 공수처 설치는 같이 동의를 했고 그 속에서 어떤 공수처,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런 논쟁 속에서 이제까지 의견들이 표출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공수처 설치를 그러면 무산시킨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권은희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4+1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