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원에 대해 임의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인권 침해이며 얼마 전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의 휴대폰을 회수한 일도 인권문제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외교관들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말 국가 기밀에 대한 일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신중했어야 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퍼지면 안되니까 임의 제출 이야기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김영우]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김경래]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우]공무원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청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휴대폰 임의 제출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 이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압수수색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또 여겨질 거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 제출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은 인권 유린이죠, 인권 침해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 휴대폰 또 횟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뭐 이게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김경래]그 부분은 동의를 하세요? 이거는 수사 상황이다.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로 보면.
김영우]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외교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의 제출 형식이라고는 하나 휴대폰을 그렇게 제출하게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앞뒤는 안 맞죠. 그리고 정말 국가 기밀에 관한 일이라면 초기대응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가 이익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대처 방식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