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현직 법관들에게 전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개입했다. 사법행정 책임자의 경우 사법 행정의 최종권한을 갖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가능할 것이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영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송기헌]그런 건 뭐 두 전 대법원관 영장 기각된 것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이 대규모로 기각된 점을 보면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김기춘, 최경환, 조윤선 등의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관련한 죄가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우려는 되기는 하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 승 태 전대법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전직 현직 법관들이 전체적인 지시가 양 승 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특히 임종헌 전차장 공소장 범위는 굉장히 거의 한 40개나 50개 정도 사이에 직접 논의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최고 수장이고 모든 재판과 사법행정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실무자가 아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법원행정처장 등의 사법행정 책임자의 경우에는 사법행정권 행사를 빌미로 한 직무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해서 영장도 고려한다고 하는 만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놀이터에서 인터뷰한 것도 있으시고 대법원 앞에서도 인터뷰하신 게 있으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로서는 예상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