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1년사이에 기금 수익률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출산율 변수를 이전에는 높게 넣었고 이번에는 낮게 넣다보니까 고갈 시점이 당겨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연기금에 대한 연금제도 기틀 논의를 수없이 얘기했지만 안됐다.
남인순]수익률이 최근에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재계산과 관련해서는 들어가는 어떤 요인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출산율 또 고용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5년마다 재정과 제도, 기금 분야별로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년 사이에 기금 수익률이 떨어져서 이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 제가 알기에는 지난 2008년하고 2013년에도 5년마다 하니까 재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출산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산을 한 것 보니까 출산율을 1.05%로 넣었었고요. 그전에 아마 2008년하고 2013년에는 출산율 변수를 좀 더 높게 넣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변수를 제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당겨졌죠, 3년 정도. 그래서 사실 조금 저희 국회에서는19대부터 이런 것들을 출산율이 계속 회복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연금 제도 기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수없이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논의를 하자. 그런데 그 논의가 사실 제대로 안돼서 국민들께서는 또 놀라시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