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열람이 차단되면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방해가 되며 언론 중재법 개정이 처벌 남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봉수]저는 열람차단청구권은 지금 언론중재위가 기사 열람과 검색을 차단해서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지금도 30%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일반화 해 있기 때문에 입법에는 저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긴급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서 열람차단 청구를 하면 바로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언론중재위에서 중재를 하게 되고 언론사는 다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물론 공적 사안에 관련되거나 혹은 공인의 경우에는 기사 열람이 너무 쉽게 차단이 되면 이게 건전한 론장 형성에 방해가 되니까 이건 뭐 개인의 사생활 등에 한정하도록 한다든가 공론장 활성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은 반론과 정정보도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든가 이런 약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영]개인의 사생활에 한정된다. 가령 기사로 보면 어떤 제보자가 어떤 무슨 특정한 스포츠카를 몰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팩트 보도라고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이봉수]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봐야죠. 그건 뭐 그런 것들이 과연 언론 보도의 원래 본연의 목적하고 맞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존폐 논란도 있지만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 같은 거. 형법상에요. 이런 규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사실 언론중재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형법상에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특히. 그거는 이게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것이 예전으로 말하면 이게 역사의 초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실 보도를 못하게 그걸 무슨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도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은 정말 처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