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300석 중 178석을 차지해 법안 추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180석 이상 되어야 해서 자유한국당 전체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전과 달리 여야 4당이 특별 재판부에 대해 단일한 선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설득할 수 있다.
정준희]여기서 괜히 이유를 들어서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벌어지면 자유한국당한테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보면 여야 4당이 178석이잖아요, 300석 가운데. 그래서 법안 추진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 다만 끝까지 반대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약간 난항이 생각될 수 있는데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지금 현재는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180 석 이상이 되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야 4당이 합쳐서 178석밖에 안돼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전체 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전과 달라진 지점은 이제는 여야 4당이 그래도 단일한 선에 섰다는 거죠,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압박을 또 강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준희]지금 다른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이제는 스스로 관련자들이 재판을 맡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맡기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이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박주민]저는 법원이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그냥 법원에게 맡겨두기에는 불안 하다는 거죠. 법원이 이제 진짜 그런 것을 보여주면 정말 좋겠는데 여하튼 그런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부가 나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