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렸지만 다음 바이든 정부에서 강한 증세 정책을 진행했다. 불평등이 심하고 양극화가 확산되는 시점에서의 감세정책은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소득의 45퍼센트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대신 그 사람의 의료, 주택,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최경영]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
홍익표]반동으로써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써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잠시.
최경영]또 했죠.
홍익표]다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 내리는 형태를 한 번 취하기는 했지만 곧 정권이 끝나고 다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훨씬 더 강력한 증세 정책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감세 정책, 감세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은 낙수효과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최경영]그렇죠.
홍익표]낙수효과가 경제성장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도 이미 낙수효과를 잘 이야기 안합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과 같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세라고 하면 도리어 이런 것을 더 확대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그러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홍익표]우리가 이제 어느 국가 모델로 가야 하느냐. 크게 보면 북유럽식의 소위 복지 국가론이 있고요. 미국과 같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국가가 있죠. 그래서 보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한 45% 이상 가까이를 지금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병원 의료라든지 또는 주택 문제 그리고 노후에 어떤 안정적 생활까지 교육하고 이런 돌봄 문제까지 다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어떤 저축을 해서 뭘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저축을 해서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