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주는 데에 동의하나 민주당은 국민에게 기소권을 주는 건 반대한다.
김경래]디테일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지금 민주당의 안과 바른미래당의 안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기소권 얘기도 잠깐 여쭤보면 이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양쪽 당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인가요? 그것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은희]지금 현행 제도 중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법 상식에 의해서 재판에 판단을 받아보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국민참여제도를 기소 단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소배심위원회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사 내용을 진행해왔다고 했을 때 이러한 수사 내용을 설명하고 이 사안이 기소돼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그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기소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대배심제도라고 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요구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래]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타진을 좀 해보셨겠죠, 당연히.
권은희]예전에 패트 법안을 상정할 때 민주당에서 수용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