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 특히 경제단체들에서는 이게 모든 사업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철]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중대재해법의 내용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김경래]그래요?
김종철]그럼요.
김경래]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던데.
김종철]그거는 근대 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은 사용주가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그런 법이거든요, 기존 법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용주가 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다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다했는데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처벌하자고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뭔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 그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