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하려면 정부는 기존에 행해지던 정책들을 전면 개편하여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새로운 공공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니면 반대로 민간에 길을 열어주고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규제 및 양도세 등을 완화해 주택시장이 늘어나게 하는 대안을 택해야 한다.
오태훈]그럼 공공주도, 공급대책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배준영]2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이 계속 하고 싶으면 지금 2.4정책을 중단하고 LH라든지 정부가 완전히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말하자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부 다 새롭게 한 다음에 공공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공 위주의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민간에 말하자면 길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의 공급이 늘게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요. 그리고 양도세라든지 거래세 같은 거를 이제 완화하게 되면 주택시장이 공급이 늘어나서 말하자면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계획과 같이 그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19일에 단일화 결과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예정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배준영]예정대로 갑니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발표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 발표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문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