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경찰, 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소권을 쥔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판결, 기소 여부 판단 및 수사도 할 경우 전 국민이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다.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라는 괴물 앞에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속처리 법안으로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공청회도 해야 한다.
백승주]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법조계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 아세요?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구속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기소가 되고 적폐판사로 몰아서 기소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조치를 보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청와대 겁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징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 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에 기소권을 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국민들이 그 사람들 목에 힘 주는 사람들 좀 기소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결국 공수처를 의식하면서 모든 사법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판결도 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전 국민이 공수처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영향을 주거든요, 파급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힘 센 사람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이 공수처라는 괴물 앞에 위축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이런 법은 만들면 바꾸기 힘들어요. 이렇게 신속처리법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서 열린 첫 장외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권 공방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대표가 장외에서 마이크를 잡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9만리>에 나왔던 이상돈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YS, DJ 이후에 첫 사례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 본격적인 대여 공세 어떤 배경인지 또 현장 다녀오신 것으로 백승주 의원 알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