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90%이 찬성인 상황이다.
오태훈]환자에게도 제공이 안돼요, 환자가 원해도?
안기종]안 돼요. 현재 법상으로는 의료인이 반대하면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필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촬영된 영상을 동일하게 의료진이나 의사처럼 환자나 환자 보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오태훈]청취자 의견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383님은 “설치 의무화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마취나 무의식 상태에서 환자는 무방비 상태고 의료 분쟁이라도 생기면 환자 측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 측에 대응해야 합니다. 불공정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찬성의 입장입니다. 1798님은 “CCTV 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음 편히 의술을 펼쳐야 더 수술을 잘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감시하면 누가 외과의사 하려 하겠습니까?”라는 반대 의견도 주셨는데 여론은 지금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파악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안기종]여론이라고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최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하는데 보통 평균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동의 시 이제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한 90% 정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태훈]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를 넘지 못했는데 3월 국회에서도 이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