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이재용의 가석방이나 사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법의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미래 경제나 미래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최경영]그거는 검증되지는 않았다.
박주민]그 정도로 그분이 훌륭하신 거냐. 이거는 검증이 안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막연한 그런 추측으로 가석방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사면까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고 또과거부터 우리가 재벌이라든지 이 경제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는지. 그래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바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한 건지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단순히 과거만 보는 건 아니고요.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든지 또는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법에 엄한 잣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미래 경제나 미래 시장에도 굉장히 큰 저는 긍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경영]이재용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시죠.
성일종]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져야 된다. 들이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법적요건을 갖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판단을 받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안됐을 때는 법의 요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의 요건을 지켰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