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중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국공립화나 급여설계를 통합제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경래]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박고은]일단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단계적으로 간다거나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특히 종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제공되는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보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 유형.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관이 아예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급여 설계 자체가 지금과 같은 시간제 모델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통합제가 급여로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모델 자체를 수정해서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