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정부한테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부정청탁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또한 형사처벌을 하는 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잘 다듬어서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됐지만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됐다.
김경래]민원도 부정청탁으로.
김기식]그렇죠. 아니, 국민들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되든 안되든 국회의원이나 정부한테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부정청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 청원권이이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형사처벌을 하는 데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부정청탁하고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됐는데 이해충돌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들이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진다고 하니까 그 당시 가장 관심이 많고 여론이 높았던 부정청탁하고금품수수부터 먼저 선입법하고 이해충돌은 원래 영역이 다른 세 가지 영역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별도로 입법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뒤에 저희 19대 임기는 끝났고 저는 국회의원 임기 끝난 다음에 20대에서도 원래 후속 입법하기로 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이 안된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에 포함됐다가 빠지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뒤에 논의가 제대로 안된 거군요. 이번에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이미 권익위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자, 여야 간에 약간의 합의점이 있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