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하며 WTO에 제소한 이유는 견제 때문이다. 조선업에서 한국에 밀린 일본은 대우조선해양에 지급된 공적 자금이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조선업 세계 1위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지난주에 제가 없는 동안에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김기식]네, 땜빵했습니다.
김경래]덕분에 대통령도 못 간 휴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결국은 일본 이야기이랑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누구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요? WTO에 제소를 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그러니까 경제 이야기 좀 어려운 거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김기식]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견제죠. 그러니까 WTO에 제소한 건 합병이 아니고 옛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김경래]공적자금 들어간 거요?
김기식]예, 그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보조금으로 지급한 거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WTO 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견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일본은 이미 조선업이 저희 한국한테 밀렸죠. 원래 조선업은 유럽이 강국이었다가 일본이 세계 1위가 됐다가 저희가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1위가 됐고 더구나 지금 일본 자체는 아주 상징적으로 동경대 조선해양학과가 폐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