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렸고 그 뒤는 거의 동결했는데 경제 발전 수준의 속도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승민]저는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만 아마 그걸 말씀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본 모양입니다.
주진우]그래도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유승민]그거는 저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식품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생명, 안전, 건강, 환경 이런 데 규제를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헌법 가치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부정식품이 됐든 불량식품이 됐든 그거는 국가가 국민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 먹도록 그렇게 방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정책입니까? 범죄와 다름 없다고 지적하는 분도 계신데요.
유승민]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가야 할 방향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 하고 문재인 정부 5년 이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이.
주진우]비슷합니다.
유승민]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첫 두 해에 최저임금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너무 빠른 속도로 첫 두 해를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게 부담이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해에는 아주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인상을 하고 특히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사정이 안 좋을 때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 일자리만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규제 자체가 그러면 필요 없는 거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그러면 현장에서 정말 낮은 임금으로 착취 당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그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그거를 범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