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나을 정도로 모호한 정보들을 흘리며 보도를 내보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국 장관 딸의 중학교 때 일기장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태훈]진성준 의원님.
진성준]애당초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이 야당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그동안 해명을 해 왔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전부 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 또 그로부터 비롯된 언론의 의혹들을 뒤따라가면서 진실 여부를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야당의 주장이 맞는 건지 또는 조국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검찰발의 흘리기 소스를 기본으로 한 보도만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발표한다면 그거를 무슨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 사안들을 슬그머니 흘려서 마치 조국 장관이 큰 범죄자라도 되는 양, 또 조국 장관 일가가 큰 범죄라도 저지른 양 예단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에 바라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말로 편견 없이 드러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잡아내지 않으면 검찰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장관의 딸 중학교 때 일기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학교 때 썼던 2G 핸드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영장 변경하고 그럽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죠. 그런데 저는 그 수사에도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고 또 균형적인 어떤 감각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사는 너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