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에 해결책이 안 보인다. 미·중 간의 갈등은 경제적 이유로 생긴 무역 갈등이지만 일본의 의도는 정치적 이유에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의 반한 감정에 편승해 규제한 측면과 한국에 대한 조치로 이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려는 두 개의 의도다.
김경래]목요일 3부는 항상 김기식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저희가 1부에서 야구 얘기를 했고 2부에서 정치 얘기를 하니까, 맹경제 청취자 분이 “아니, 일본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데, 왜 다른 얘기하냐? 일본 문제는 얘기 안하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침 잘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맹경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요. 일본 수출, 이게 먹고사는 문제라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겁니다.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본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인데,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기식]한마디로 일본의 의도는 정치적인 거죠. 미중 간에도 지금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이면에는 물론 패권싸움의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무역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서로 간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싸움이 난 건데, 사실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 간에 무슨 무역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 대법원에서 한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아베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한국에 대해서 반한 감정을 타고 저희에 대해서 규제를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아베 총리가 미국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속된 말로 ‘한 번 본때를 보여야겠구나, 한 번 손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한 번 이것을 조금 조치를 해서 한국에 우리가 이런 조치하면 너희한테 이런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