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륜 행위 결과물을 보복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사건이 벌금 500만원으로 종결된 건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다.
오태훈]이혼을 당했다.
김은배]이혼을 당하니까 이혼 당한 게 불륜남 때문에 피해 본 거다 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아마 둘이 관계를 할 때 동영상을 찍어떼어 것 같아요.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동영상을 불륜남 남성의 와이프한테 전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본 아내가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협박을 했어요.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협박을 하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법이 사실은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태훈]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김은배]범죄인 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종결이 된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 있는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이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했고.
김은배]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태훈]그냥 내연남이 잘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화가 났다고요?
배상훈]그렇죠. 일종의 보복범죄 같은 형태인 거죠.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행위의 결과물을 보복범죄 수단으로 도구로서 이용했던 사건인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누리꾼들의 분노를 산 이유는 아마 이거 같아요. 이런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을 하고 또 위협까지 했는데 이게 벌금 500만원짜리가 맞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