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하나 있는 게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충돌이냐. 이게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기식]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지금 법사위에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이 한 4명쯤 있거든요.
김경래]패스트트랙이니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김기식]조수진 의원도 있고 박범계 의원도 있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한 사람이 사보임 했다고 이해충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원칙적으로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제척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직계 존비속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관에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아예 상임위원회를 못 가거나 아니면 그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입찰이나 경쟁 입찰 외에는 수의계약 같은 걸 아예 못하게. 이런 이제 소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죠.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 회피 제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재판에 계류 중인 자는 법사위원회 못 간다고 정하면 최강욱 의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고 그걸 허용할 거면 다 허용하는 거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법사위원회에서 회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거를 일관되게 모두에게 같이 적용해야지 한 사람에게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 그러나 이제 변호사는 법사위를 가지 마라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사위의 법률전문가는 다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지도자 출신의 의원이 환노위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국회법이 처리가 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