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금고 이상 징역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이 개정됐다.
최경영]그런데 강력 범죄가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협 측의 주장은 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남국]네, 그래서 개정안 65조 제1항1호에 단서를 두고 있는데요. 과잉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사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치 의사에게만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전문직종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도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해당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직업적인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국가에서 전문 자격사에게 면허를 줬다고 해서 그 면허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업을 보장한다거나 종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환자를 마취해서 수술하고 또 실제 환자와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적인 어떤 책임, 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한참 전에 이 법이 개정됐어야 됐는데, 이제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