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은 상고심에 너무 많은 사건이 몰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중 80%는 불속행이라는 제도로 실상 상고 허가제 형태로 움직이나 그래도 많아 이런 측면은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 판사의 어떤 것을 탄핵 거론하는 건 사법개혁이 아니다. 김학의 차관의 경우 행위는 비난받아도 법률에 따른 집행만 가능하므로 어떤 경우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주진우]귀족처럼 거기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유상범]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그렇게 엘리트가 아닌 것처럼 양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희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상고심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올라가다 보니 3심이라는 제도를 택했지만 대법원에 가면 3년, 5년씩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진우]한 분이 1년에 몇천 건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유상범]물론 그 중에 80% 사건은 이제 불속행이라는 제도로 사실상 상고 허가제 형태로 움직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 이런 걸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특정 판사의 어떤 그걸 가지고 탄핵으로 간다 이건 사법개혁과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주진우]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상범]김학의 차관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주진우]법률에 따라 해야죠.
유상범]그 당시에는 김학의 차관이 외국에 출국할 당시에는 피내사자도 아니었고 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즉, 아무런 어떤 경우든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조사위에서 향후 고발될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