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허가나 관급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중대 재해를 일으킨 민간업체의 참여를 막으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진우]통과됐죠.
이동진]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더 강화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행정 차원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물 허가나 아니면 관급공사를 할 때 민간기업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이런 입찰 과정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봤더니 전혀 현재의 규정대로는 아무런 거의 의미가 없겠다는.
주진우]그렇죠.
이동진]예를 들면 지금 규정을 보면 2명 이상, 5명까지 동시에 사망해야만 겨우 5개월이나 7개월 동안에 입찰 참여제한을 그 정도밖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대폭 강화하고 또 기간을 연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저희들이 법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재해가 났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희 같은 행정기관장들에게 그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882명이 죽어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제재 요청을 한 게 2건밖에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