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실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며 법에 허점은 없는지와 어느 부분에서 초래된 것인지를 파악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검찰을 배제한 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번 계기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오태훈]그거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박형준]그것은 전 세계의 여러 그런 구상이 있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요.
오태훈]아, 먼저 제안하셨어요?
박형준]예예.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박영선 후보가 제 후보로 베꼈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많이 했었죠.
오태훈]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서 정권 심판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선거 앞두고 LH투기 의혹 불거지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형준 후보께서 보시는 이 부동산 투기 관련된 상황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형준]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투기대책을 정확히 내놓기보다는 일종에 여론 무마 대책, 엄밀히 말해서 선거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이 투기를, 특히 공직자가 투기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실상이 다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법에 미비점은 없는지, 그동안 어디에서 구멍이 나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대책을 내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초기부터 이 수사 자체를 자꾸 소극적으로 하고 검찰을 배제하고. 사실 이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은 특수사사에 또 이런 수사를 많이 해본 검찰이거든요. 검찰을 배제하고 철저한 조사,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군데를 지금 비워놓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태를 가져온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공공 주도 공급 대책에 치중한 나머지 생긴 문제입니다. 민간 주도로 부지를 구입하고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대책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창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부는 투기와 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공공 주도 정책이 정보 접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를 조장한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것을 그러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