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행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위법하고 부당하며 검찰 총장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윤영석]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대검찰청 총수인 검찰총장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항이라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은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을 지금 원천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헌법 제84조에도 보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또는 외란인 경우에는 수사뿐만 아니고 소추까지 할 수 있고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나 일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종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수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추는 못하지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이 국가의 최고의 사정 기관으로서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에 개입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의 독립성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과도하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내떼어 대안 자체가 정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러한 수사 행태도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이고 아주 이것은 위법적이고 부당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