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는데 상설특검법에 따라 7명으로 구성돼 성격상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와 같다.
주진우]그러면 올해 안에 민주당은 무조건 공수처는 출범시킨다. 이게 당론입니까?
박주민]이미 원내대표님이라든지 저희 법사위 간사가 입장을 밝혔죠. 이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출범 안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주진우]그렇죠. 출범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계속.
박주민]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를 넘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연내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공수처법 개정안 이거 독재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 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총, 칼이 되고 장기 집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부여되어 있는 야당의 비토권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장을 뽑는 데 사용하라고 설계된 것이지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원래의 목적과 달리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못하는 데 쓰인다면 이건 오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도가 오용되고 있으면 당연히 법 개정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또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 절차가 있어요. 여기 보면 법원행정처 처장이 아니라 차장,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차관이 들어오고 대한변협 회장이 들어오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의 성격상 지금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 또는 대한변협 회장이 여당 사람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차장 판사들이고요. 이분들에게 “당신 여당 사람이지?”라고 얘기하면 아마 펄쩍 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