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이 검찰만의 독립인지 정권과 관련됐는지 정부 성향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
박지훈]저는 이 개혁안의 가타부타를 떠나서 검찰이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갑자기 성찰적인 얘기로.
박지훈]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일 때가 있었고요. 검찰 출신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간혹 판사라든지 교수 출신들이 하고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교수 두 분, 지금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일 때도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김경래]동일체니까.
박지훈]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면. 다만 문민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교수라든지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항상 삐걱거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검찰이 독립을 하는 게 이게 정말 검찰만의 독립인지 아니면 정권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말을 잘 듣는 형국이었는데, 굳이 표현하자면. 권위주의 정부가 아닌 상황이면 특히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교수라든지 일반 판사가 했을 때는 검찰이 조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안 듣는 형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사적 부분들을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일단 평가는 차차 하도록 하고 이게 어제 개혁위에서 권고안 발표하면서 이 문장이 있었어요. 검찰총장이 2,200명의 검사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 지휘권이 고검장에 가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두텁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