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 구조상 세대 간 소득 분배가 미래 세대에 불공평해질 것이므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최경영]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한 나라의 GDP들보다 훨씬 더 크죠, 그 기업들이.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또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뭐 개혁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나왔는데 뭐가 되는 건...
김기식]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청취자들께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금융상품, 어떤 펀드 상품보다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적게 내는 사람이 적게 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아 가게 돼 있어서 심지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자기가 낸 연금보험료의 10배까지 수익금을 받게 되고요. 가장 소득이 높아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낸 보험료의 1.8배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내가 낸 연금보험의 2배 이상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든 낮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가져갑니다만 이런 하후상박 구조가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낸 돈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늘 이게 이제 연금 고갈이 된다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연금이 고갈돼서 보험료 다 냈는데 연금 지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미래 세대들이 훨씬 더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서 현재 세대의 소위 연금 지급액을 책임져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2가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 세대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소득의 차이에 따른 소득 재분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현재 세대가 좀 덜 내고 미래 세대가 많이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과중한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 주장이 이제 사실 논리적으로서 맞기 때문에 그거는 꺼내놨는데 기득권자인 50대들이 그 결단을 안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