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80만 명의 사람들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쇄는 아직까지 폐지 방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약 이행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오태훈]지원하겠다는 기준이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0770님께서 “저는 개인회생 변제 중인 사람인데요. 실직, 암 투병으로 인한 변제금 납입 일시중단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 좀 지적도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제도, 보완해야 할 정책들 어떤 것을 하면 될까. 말씀해주시죠.
김윤영]사실 한 가지 묘안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거든요. 8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데 이분들의 사망사고 소식 역시 언제나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생계의료 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 이행을 통해서 최소한 가장 어려운 빈곤층들의 생존을 먼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