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를 서둘렀다. 이는 송병기 사건과 조국 전 수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 청와대를 향해 계속해서 칼 끝을 겨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3번 재청구했던 우병우 수석의 전례를 보면 검찰이 재청구를 할 것 같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에 재청구는 무리이고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했더라고요.
신장식]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아침 뉴스에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가 동시에 오늘 뉴스를 헤드라인을 장식하도록 또 뭔가 칼을 빼들었구나, 정말 인디언 기우제 안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경래]사실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은 그거잖아요, 하명수사 의혹이잖아요.
신장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 부분에 조국 전 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장식]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것보다는 다른 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를 향한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칼 끝은 계속해서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전례를 보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신장식]3번 청구했죠.
김경래]3번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재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장식]저는 재청구는 무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됐으면 도주 우려 없고 중대성 인정되지 않고 증거인멸과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는 감찰 자료 폐기한 게 증거인멸의 전적이 있으니 또 증거인멸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감찰 자료는 청와대에서 일반적으로 1년 뒤에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해명이 재판부에서 그런 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그러한데 검찰의 태도가 지금까지는 한 번 이렇게 표적을 잡으면 거칢없이 돌진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의 태도로 보면 재청구를 할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자면 재청구는 무리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태세를 좀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의 영장 청구를 급하게 실은 업무 시간도 아닌데 일단 영장 청구를 먼저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태세를 재청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강하게 드리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