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삭감하는 항목을 기재부에서 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예산심사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김재원]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1조 2천억 삭감에서 1조 6천억 삭감이 되면 4천억을 추가 삭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감을 정부 측 기재부에서 삭감을 하는 항목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비비 같은 것을 삭감해서 사실은 삭감하는 게 아니죠, 예비비 같은 것을 삭감하는 것은.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은행에 넣어놓는 돈, 그것을 삭감해봤자 삭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숫자만 맞춰서 삭감했다고 갖고 오기 위해서 삭감하는 항목을 정부 측에서 정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국회의 예산심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거든요. 더욱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당과 또 여당에 붙어서 기생하는 군소 소수정당들이 4 플러스 1 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서 무슨 항목을 올리고 무슨 항목을 내렸는지 즉, 어떻게 예산을 나눠먹었는지 항목이라도 한 번 보자 그랬더니 그것조차 못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산 심 사겠습니까? 만약에 어제 저희들이 그런 여당의 민주당의 부당한 요구에 저희들이 그냥 넘어갔다면 결국은 우리도 같이 예산 도둑질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마 우리 당 의원님들 몇 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척하고 예산 조금 올려주고 같이 도둑질에 동참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니까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