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을 높일 때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외곽 지역으로의 전향 등의 방안이 있다.
홍익표]그런데 두 분 다 용적률 높이는 것은 좀 동의를 하셨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도리어 너무 과밀화돼서 그 지역의 인프라나 교통난, 도시 거주 환경의 악화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준석]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가 상승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적률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홍익표]김남국 의원님.
김남국]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심 중심으로 용적률을 막 무한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외곽 지역으로 해서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심지일수록 용적률을 완화해야지 왜.
김남국]무한대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양주나 어떤 파주 이런 데 가면 40층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고 왜 서울 안에 들어오면 20층 짜리밖에 없는 겁니까?
김남국]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에는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