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문제를 마무리하려면 북미 정상회담은 연내가 아니라 더 빨리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상들이 나서야 한다. 한편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에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빠질 수 없다. 더불어 동북아 현실을 봐도 중국은 미국 다음의 발언권을 가진 국가이기에 중국을 빼고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종전선언에 빠질 수 없다.
최강욱]연내에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세현]북미 정상회담이 연내에만 되어서는 안되고.
최강욱]더 빨리?
정세현]그보다 좀 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최강욱]그렇겠네요.
정세현]그러려면 정상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장관급한테 맡기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어요.
최강욱]그러면 트럼프 서신에 이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세현]곧 보게 될 거라는 얘기는 미리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요즘은 트위터도 안 쓰고 직접 그냥 얘기를 하니까 더 편한데 예고 방송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분석 전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강욱]알겠습니다. 종전선언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는 중국이 참여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걸로 봐도 되는 거겠죠?
정세현]기정사실화 여부를 떠나서 법리상으로 중국이 빠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53년 007.27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법적 서명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그걸 무효화한다 그럴까, 이제 이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걸 선언하는 자리에 서명 당사자를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평화 협상을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법리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고 동북아 국제 정치의 현실로 봐도 중국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 다음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걸 빼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한반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의 입구인 종전선언에 중국이 못 서게 하면 어떻게... 그건 국제 정치의 현실로 봐도 틀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