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에서 통상성을 보아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던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재량 범위로 보고 파기환송 선고했다.
오태훈]그 부분인데, 1심과 2심에서는 거기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해서 징역 2년까지 선고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김혜정]맞습니다.
오태훈]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건데, 파기환송 선고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혜정]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공무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거 작성해 오세요라던지 이런 서류 내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안해도 되는 일을 공무원이 하게 했다던지 이런 것을 떠올리기게가 쉬울 거고 이것은 검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검사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 범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행위가 차별이라던지 불이익이었느냐를 보려면 그런 검사가 외부인에게 시킨 행위를 검사에게 했느냐, 이렇게 보면 안되고요. 내부에서도 그전에도 있었던 일인지 그 후에도 가능한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법한 일인지를 그런 통상성 같은 것을 봐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은 인사조치인데 이 사람에게만 있었다고 하면 이건 불이익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2심이 봤던 것은 이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부치지청에 2번 연속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례 없었다는 점을 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