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40년 형을 받은 것은 앞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의 형량을 높이는 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오태훈]그렇군요.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착취물 관련된 범죄들 여기에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금 조두순 출소 같은 경우에는 보름밖에 남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범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처벌이 약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수정]그렇습니다.
오태훈]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수정]글쎄, 뭐 친고죄가 언제 폐지됐나. 성범죄를 형사사건과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준 것이 언제였냐를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은 아동 성폭력 조차도 2008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1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해와서 그나마도 지금 이제 조주빈의 40년 선고까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과정들이 노력해서 조금조금씩 높여왔는데 그 진도보다 지금 조주빈 사건, 박사방 사건이 너무나 경악을 하게 만드니까 아주 새로운 양형 기준이 탄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과 같은 흡사한 그런 아동 성폭력 사건들도 지금 40년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원래는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의식들이 뒤늦게 앞으로는 아동 성폭력 사건의 형량이 높아지는 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