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일부 혹은 전액을 못 받게 조치하는 것이다. 이에 특수한 조건에 제한적으로 임대료를 삭감하는 방법도 강제하는 법을 고려 중이다. 또는 임차인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김경래]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는 각론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집합금지명령이 내린 업종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물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집합제한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 비율이야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형태 방법을 제안했다는 말이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견들은 물어봐야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동주 의원이 낸 것처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일정 비율 혹은 전액 못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전액 못받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냥 임대료를 삭감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3단계 상향에 따라서 지금 2.5단계나 3단계에 따라서 아예 영업이 금지된 소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희생해서 영업이 금지당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임차인만이 아니라 임대인에도 동일하게 고통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해서 영업을 중지시켰다면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일정한 임대료를 삭감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부분은 저는 헌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 소지 논란 때문에 쉽게 이건 안되는 거다, 이렇게 당이나 국회가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확장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일단 법으로 일정한 특수한 조건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깎는 방법도 강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두 번째는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료 지원은 지금 잘못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이라고 해봐야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런 정도 주는데,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