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 뜻을 보이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있는데,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또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해가 같지 않다.
오병두]이거는 이제 작년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작년도 보고서도 있습니다. 작년도 그 전, 이후 저희가 4년 동안 쭉 이제 관찰해온 바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진우]아닙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 반대 뜻을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약간 기싸움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오병두]이게 이제 윤석열검찰총장으로부터 김오수 신임총장으로 넘어오는 전체 과정에서 이게 직접수사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수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검찰개혁 전체 틀에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와 분리.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같게 이해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내부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이.
주진우]문재인 정부 4년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 점은, 이때는 아쉽다 그런 점 있으면 하나만 지적해주십시오.
오병두]글쎄요. 갑자기 떠오르는 건.
주진우]솔직하게 괜찮습니다. 아, 이때로 돌아갔으면 이거는 좀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