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아킹시긴호 선장이 전자 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보석이 되었는데 헝가리 대법원이 도주 우려로 인해 위법이라 판결했다.
김경래]이게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선무인 것 같고 그런데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헝가리 쪽에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가해 선박이죠. 바이킹시긴호 선박 선장이 보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조건이 뭐였죠, 보석 조건이 그때?
성우린]그때 6천만 원 정도를 내고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경래]전자발찌, 이런 걸 차고. 그렇죠?
성우린]그렇습니다. 도주 우려 가능성 때문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넘어가면 전자발찌가 울리도록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동에 제한을 두고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보석을 허가한 건데, 이게 잘못됐다, 위법하다, 이런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성우린]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김경래]헝가리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이다?
성우린]왜냐하면 헝가리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보면 “부다페스트에 주소가 없어서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석이 허용된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도주 우려가 석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