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접근 방식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면세자가 존재하므로 세금 감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되는 한시적인 경제 처방으로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아보려는 취지이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경제정책이냐 아니면 구제정책이냐 이게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걸 다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배근]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럼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 교수님께서는?
최배근]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난지원금의 뜻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소득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접근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1인당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줬죠. 2차 때는 트럼프가 세금 감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세금 감면이 별 효과가 없는 게 세금 감면 정책이 이럴 때 효과가 없는 게 많은 면세자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의 한 40%. 그러니까 밑에서 43% 정도는 면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봤자 혜택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김경래]보조금으로.
최배근]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그걸 더 그러니까 인상을 해서 하게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그거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경제 처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서 생각하니까는 기존에 복지 제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