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감면이나 기업 법인세 감면에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기업 살리기라는 포장을 하지만, 이것도 특정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우상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6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유휴부지가 없어서 강변북로를 덮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게 됐다.
최경영]그렇죠. 법으로 바꿔야죠. 조세법정주의니까.
김준일]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진짜로 다 대선 후보다, 지금 공약들이. 서울시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공약들을 다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리고 이게 정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포퓰리즘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주택자들 유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김준일]기업 살리기라고 보통 포장을 하죠, 그런 건.
최경영]그런데 이것도 특정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준일]그렇죠.
최경영]왜냐하면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하려면 어딘가에서 돈은 나와야 되는데 자산이나 소득에서 돈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세수라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3대 세수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이것도 지금 국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김준일]우 상호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 얘기를 좀 드리면 우상호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5명 중에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장 호수가 적어요, 일단. 공공임대주택으로 16만 호를 건설하겠다.
최경영]강변북로 덮는 거 그거는 현실적입니까?
김준일]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는 거예요, 유휴부지가 없다. 어떻게 그래서 하느냐? 그러니까 강변북로를 덮겠다, 올림픽대로를 덮어서 거기 위에다 건물을 짓겠다고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은 이혜훈 후보가 지금 컷오프가 되긴 했지만 이혜훈 후보가 올림픽대로 덮어서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공원화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먼저 사실은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