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수정안으로 현직 고위공직자 등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류는 청구권이 배제되었다. 추가로 청구 대상 제외 범위를 더 확장하여 이들이 퇴임 후에도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일정 기간은 청구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전략적 봉쇄 소송이 가능한 1천억 이상 규모의 기업들까지도 청구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경영]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통과된 언론중재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진교]지금 통과된 언론중재법에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다음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또 그들이 퇴임한 일정 시점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일정 시점까지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 거고요. 사실 그동안 언론계나 저희 정의당이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 이 부분만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 말고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규모의 기업까지도 범위를 좀 넓혀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거고.
최경영]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한 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배진교]실제적으로 매출 규모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1,000억 이상이 되는 규모는 이런 소송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경영]그러니까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는 건 언론 보도 자체를 막아버리려고 소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배진교]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용 중에 허위 조작 보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보도가 됐을 때 열람 차단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호한 기준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