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집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금 걷어가는 정책밖에 안된다.
조해진]종부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 또는 양도 세를 올리겠다고 하거나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거는 부동산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부동산 해결과 관계 있는 대책으로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종부세 올리고 양도 세 올리고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부동산은 보유하지 못하고 팔게 만들도록 도와주든가 아니면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도록 도와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팔아도 세금 매기고 사도 세금 매기고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도 세금 매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고 세금만 걷어가는 정책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핑계로 내세워놓고 세금 걷어가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도 정부가 지금 퍼주기 선심 예산을 너무 남발해서 곳간이 비다 보니까 곳간 채우려고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해놓고 세금 걷어가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경래]실효성도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조해진]지금까지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22차례 부동산 정책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저가에 공급하는 그 정책은 팽개쳐놓고 맨날 규제하고 세금 뽑아가는 정책만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