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가해자 분리원칙은 군대 내 성폭력 가이드라인의 기본인데 전혀 작동하지 않으며 2차 가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주진우]그래요?
임태훈]피, 가해자 분리원칙은 군대 내 성폭력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본인데 성폭력 가이드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군 하사 사망사건도 피,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걸 위한 책임도 공군참모총장이나 군 수뇌부가 져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 일단 피, 가해자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주진우]소장님.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군경찰 헌병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었어요?
임태훈]처리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분리라고 하면서 정문초소에서 일하던 가해자를 후문으로만 이동시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후문으로 못 다니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부대를 활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2차 가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주진우]2015년에 군에서 종합적인 대책 이렇게 내놓고 성범죄 무관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냥 2차 가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이거 공범 역할 아닙니까,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