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지내다가 당장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법 농단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행위들이므로 정치인으로서의 출마로 사법 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당 성향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사법농단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나 권력 투쟁이 아니며, 법관의 출마 여부에 사법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태훈]그 부분 때문에도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입법부가 좀 움직여야 돼서인지 사법개혁의 선봉에 섰던 판사들이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일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류영재]일단은 저희 내부에서는 여러 판사님들의 글도 나오고 해서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법관을 사직하고 즉시 출마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그거는 어쨌든 ‘어제까지는 판사였고오늘부터는 정당 정치인이다.’라고 했을 때 어제까지의 판사였을 때 이 사람이 하루 만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자 혹은 구성원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제까지의 연속성이 전혀 파기가 안되기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관으로서 최소한 즉시 출마를 한 이수진, 최기상, 장동혁 판사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법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사법농단은 그 자체로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이 된 것처럼 좀 확고한 사실관계 하에서 쌓여진 위헌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사법농단의 위헌적인 행위가 그 사법농단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외친 분들 중의 일부가 정당 정치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법농단 자체가 있던 게 없던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헌성이 갑자기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은 진 보든 보수든 어떤 정당이든 다 지켜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직 후에 즉시 출마하신 판사님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낼 수 있고 그 판사님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치우쳐서 목소리 내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법농단 자체가 정치적인 쟁점에 불과하다.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 이거는 위헌 사안이 아니다. 혹은 없던 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저는 전형적인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사법농단은 그분들의 출마이랑 상관없이 존재하고 그리고 위헌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한 재발방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정당성도 사실은 그분들의 출마로 인해서 훼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