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가 청와대와 연락하고 대법원장 사무실에 오고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났다. 전교조 관련한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 재항고돼서 올라간 것인데 대법원 소속 판사가 작성한 것이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에서 노동부로 갔다가 그대로 노동부가 자기 준비 서면인양 제출했다. 이런 정황들이 얼마나 밝혀지느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오태훈]용기 있게. 그러면 임종헌 차장선에서 좀 마무리하겠다는 꼬리 자르기로 이해가 되나요?
김경진]그럴 의지를 강하게 검찰한테 피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악착같이 끝까지 수사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오태훈]재청구할까요?
김경진]계속해서 보완 수사하고 재청구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태훈]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번에 기각으로 인해서 양 승 태 전 대법원장까지 가는 수사에 어려움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진]어려움이 지금 일단은 드러난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아마 계속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태훈]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대법원장 집무실에 김앤장 변호사가 들락거린 사실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김앤장이 청와대와 통화를 하고 그 연락하에서 대법원장 사무실 오고 또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정 사건에 있어서는 전교조 관련한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 재항고돼서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있는 심의관 한 분이 노동부를 위해서 준비서면을 대신 작성해주고 이게 초안이 청와대로 갔다가 청와대에서 노동부로 가고 노동부에서 대법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판사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자기 준비 서면인 양 변론 서면인 양 제출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심판 자고 누가 심판을 하는 판사고 누가 당사자인지 스스로 그냥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이 대법원장 양 승 태의 그때 당시의 상고법원 달성 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우위를 점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삼권분립 원칙에 가장 철두철미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황 증거들,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실에 다녀갔다 또는 대법관이 청와대에 있는 구수회의에 참여를 했었다. 이런 정황들이 얼마만큼 많이 밝혀지느냐가 결국은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유죄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증거들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