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관련 이의 제기서를 접수하겠다 성명서를 냈다. 2012년 경선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지만 무효표로 처리됐고 관련 특별 당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은 어려울 것 같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용지에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경우 유효표로 간주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는 다르기에 이낙연 후보가 경선 불복을 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될 수도 있다.
최경영]그런데 이 경선 과정 쭉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무슨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묻혀버리고 앞으로 이 경선과 관련해서 특히 어젯밤에 성명서를 내버렸단 말이죠. 설훈,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늘 접수하겠다는 거죠?
박주민]네, 네.
최경영]이게 뭘 의미합니까?
박주민]우선은 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의제기 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2012년도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이 얻었던 표를 무효로 하면 모수가 작아지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2, 3위 후보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최경영]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무효표로?
박주민]네, 무효표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작년 8월이었는데 특별당규로 이제 다시 그 규정을 확인한 겁니다, 무효로 한다고. 그래서 이의제기하실 수 있지만 당으로서도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기표용지에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효표로 처리를 안하고 유효표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김두관, 정세균이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는 그렇게 기표용지에 사람 이름이 있어버리면 이거는 유효표로 간다 이게 이제 법인데. 공직선거법 아마 188조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 민주당 당헌당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다고 주장을 하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아마도 만약에 진짜 경선 불복을 한다면 법원의 이거는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당의 판단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내려주세요라는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우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