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연명 치료결정법이 제도화 되어서 시행되었다.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며 배심원 모두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아내가 과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병원비가 부담되어 중단하였다고 했지만, 사람 생명은 존엄하기에 남이 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배상훈]분명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존엄사 문제라든가 연명 치료 문제 관련된 부분에서 한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는 2018년에 연명 치료결정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관련된 법규가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가정의 사정 자체가 좀 그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데 분명히 연명 치료결정법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가해자 남편 분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이 일정 정도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국민참여재판을 남편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배심원 9명은 모두가 다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배심원 모두 유죄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김은배]배심원 입장에서는 이제 재판부도 그랬지만 생명이지 않습니까? 가장 존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따졌는데 아마 배심원 제도를 요청했던 피의자 그분은 거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아내가 평소에. 요양사를 했던 모양인데 평소에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당했을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안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 병원비가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고 본인도 아마 이렇다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연명 치료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걸 봐서 우리는 와이프, 아내도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심원단이 볼 때는 사람 생명 존엄한데 이거를 남이 어떻게 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죄로 판단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