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에는 렌트도 포함되었는데 우버 기사는 기업이 임대한 차를 쓰므로 외국 법원에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김경래]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먼 미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카풀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가 사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접었습니다, 사실상. 접었고 지금은 또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카풀하고 조금 다른 데 비슷한 서비스예요,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문제를 삼으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아마 이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유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를 좀 주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제가 쭉 최근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기식 위원장께서는 이걸 쭉 사태를 보시면서 아마 들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조금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기식]일단 공유경제 특히 모빌리티 공유경제 그러니까 이동 공유경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한다, 이런 개념에서 갖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렌트라는 측면에서의 공유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버 모델을 많은 분들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공유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차량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버를 통해서 리스해 준 차를 우버 택시기사들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버 기사들이 노동자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버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치 우버 모델이 개인 소유 차량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버가 신종 택시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한 지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201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MIT에서도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우버 노동자들이 기존 택시 노동자보다도 월급이 적고 대신에 특수 고용 노동자처럼 노동자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과연 우버 공유경제 모델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비판과 논란이 사실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