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산운용을 감독할 수 없는 제도 없이 규제만 완화되어 금감원조차도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할 권한이 거의 없다.
김경래]그래서 TRS가 원래 이제 증권사가 대출이 안되다가 대출을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제 금융당국이 나설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이렇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있나요?
김기식]이제 TRS 거래 자체를 최근에 저도 며칠 전에 기자들로부터 전화 보고 했는데 TRS 거래 자체는 하나의 금융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투자은행으로서 IB로서 성장 발전시키는 것도 금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TRS 자체보다는 이제 사모펀드 자산운용 문제인데요. 원래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취지는 뭐냐 하면 공모와는 달리 사모펀드는 그 당시만 해도 5억 이상을 투자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그러니까 투자 자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이른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선수들끼리 게임을 해라. 그런데 선수들끼리 한 게임에서야 문제생기면 선수가 실력이 부족해서 한 거니까라고 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 뒤에 5억이었던 게 3억에서 지금 1억까지 투자 적격 기준이 내려가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이제 이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IMF 때 우리가 호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자전거래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완화해줘놓고. 그런데 이 사모펀드라고 해서 감독원조차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감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규제만 확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도 사실은 문제다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그 자산운용의 실태라든가 투자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실 법률적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소위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사전에 조치를 못하는 것도 제도적으로는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