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논의가 있어야 대북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지만 애초에 큰 영향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만을 옥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준희]이게 결국은 비핵화 논의하고 직접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 논의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으면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일지 아니면 상당히 진척이 되어야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정세현]글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은 미국이 우려하는 벌크캐시, 뭉칫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성공단도 실질적으로 1억 달러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도 그 정도가 안돼요, 관광비 전부 해봐야.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틀어막고 있기에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난번에 카길이라는 최대 곡물회사가 몰래, 몰래죠. 비밀리에 갔다 왔으면 몰래지. 그런데 갔다 왔는데 그게 미국 기업의 대북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건 눈감아 주면서 우리 기업들 카길보다 훨씬 작은 기업들 그야말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만 먹고살 수 있는 기업들의 소위 명줄을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안된다는 고민을 미국도 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명색이 동맹 아닙니까, 그래도.
정준희]그러게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가지고 한참 9월 이후로 질질 끌고 있는데 물론 또 따지고 보면 사실 전쟁 위협 고민했던 게 1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만으로도 상당한 진척이긴 합니다만 지금 아직 지체되어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 문제, 이게 일정하게 물밑에서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는 흐름들에 대한 파악이 있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