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성과 근대성의 척도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은 맞지 않는다는 지식인들의 지적이 있다. 11년 전에 강정규가 북한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글을 써 유죄를 받았다. 역사적 이야기를 할 뿐 김일성의 전쟁 발발을 합리화하는 게 아닌데 유죄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진우]쓰기 시작했어요?
박노자]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선진성이나 근대성의 척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면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할까.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진우]한국 같이 지적 수준이 높은 한국 같이 선진화된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식인들의 지적이 있어요.
박노자]그러니까 11년 전에 제 동료이기도 한 동국대학교 강정규 교수님이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그때 청와대 사이에서 글 쓸 때는 북한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명기했을 때 그걸로는 유추 해봤고 구속은 안됐지만 대학에서 사실상 해직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주진우]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거의.
박노자]그때 역사적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김일성의 전쟁 발발 합리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 논리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유죄를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생각의 자유를 침범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주진우]8569님께서 “남북 분단 상태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군부나 친일파가 기득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국보법이 이용되었겠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