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한 실무협상이 바텀업과 톱다운이 합쳐진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김경래]문제는 북미관계, 한일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인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관련돼서는 확 달라진다, 트럼프 때보다 확 달라진다. 어제도 북핵 관련된 이야기를 콕 짚어서 바이든 당선인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김준형]일관성이나 연속성도 있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굉장히 미국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오바마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해서 북한이 바뀔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현안 중에서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혹시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김준형]그런데 보통 이렇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회담을 했었는데, 주로 회담장, 협상장에 갔던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실무협상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실무협상이라는 게 검증, 사찰, 신고, 제재 이런 부분과 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통 바텀업이죠. 북한이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리고 예민하기 때문에 잘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전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톱에서 잘 이루어졌는데 다운으로 잘 가지 않았고 우리가 톱다운이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톱에서는 되는데 다운이 잘 안됐고요. 민주당은 바텀업인데 바텀에서 업으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텀에서 깨졌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바텀업과 톱다운이 합쳐지면 좋겠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물론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이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