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2주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주수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고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시술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김경래]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이제 1년 반 넘게 남았는데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들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연]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입니다.
김경래]산부인과의사회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대체로 의사들을 옭아맸던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건 22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재연]의료계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주수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의 입장은 법 개정이 된 연후에 그 법률에 따라서 시술을 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