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의 자진 폐업에 방송위가 대안을 찾고 있으며, 정부의 압박으로 재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다.
오태훈]그러면 이 경기방송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 근로자들, PD, 기자, 작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근]자연스럽게 해고가 되는 거죠. 직장이 없어졌으니까요.
오태훈]이게 청취권 보호를 위해서 취할 조치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수진]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의 폐업과 관련해서 그냥 폐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신고 의무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과 관련해서 허가 취소나 재허가 탈락과 달리 방송위가 이렇게 강요할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나라 방송사에서. 2004년에 ITB가 예전에 방송위원회였죠, 그때는. 그때 재허가를 받지 못해서 폐국된 사례는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방송사업자가 자진해서 폐업을 선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한데 이 경기방송 폐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다른 보도가 나오는데 언론 탄압이라는 기사가 나왔다면서요?
정상근]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19년에 경기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때 이 방송 소속의 기자가 질문한 것이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오태훈]기억납니다.
정상근]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게 이제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밉보였다는 거죠. 그게 밉보여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고 이게 이제 재허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그 결과 해당 기자가 사표까지 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보도였습니다. 사표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각자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폐업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기사가 잘못된 것은 정부에서는 재허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폐업하라고 압박을 한 게 아니라, 방송권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재허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보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