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며 그 입증 책임도 있다.
최경영]이미지만 기억하죠.
김기식]이 언론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갑을관계에서도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는 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했거나.
최경영]고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고의 입증 책임이.
김기식]전환되는 거죠, 이번에.
최경영]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안됩니다.
김기식]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고의와 중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소위 이제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을 문제 삼는데 그 입증 책임 전환도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입법에도 지금 다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이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훼손을 통해서 언론의 허위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민사,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명예훼손죄도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김기식]진실임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최경영]공익적 목적으로.
김기식]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 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충분히 진실임을 믿을 만한 어떤 취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