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아동 성범죄 착취물 범죄자 손모 씨가 곧 풀려난다는 소식에 수십 년 수감되도록 미국으로 보내자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는 자국민 보호 원칙과 일사부재리, 범죄가 미국 시민에게 행해졌음을 이유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제공조수사상 사법 공조를 통한 미국 송환은 쉽지 않다.
배상훈]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김은배]이번 달이죠. 출소한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아동 성범죄 착취물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선고 안받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약하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라든가 네티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태훈]다크웹에 웰컴투미디어. 그 손모 씨는 이제 곧 풀려난다고 하니까 여론은 말이 되느냐. 미국으로 보내면 뭐 수십 년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배상훈]그런데 법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자국민 보호 원칙이 대원칙으로 존재하는 거고 일사부재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범죄를 한 것도 맞는 거고요.
오태훈]그렇죠. 인터넷은 뭐 거리가 없으니까.
배상훈]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처벌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원칙이 충돌이 있습니다.
김은배]맞습니다. 손모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서버를 두고 범행을 했는데 미국 시민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을 해요. 하지만 공조수사 아니면 범죄인도조약을 해야 하는데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행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범행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상으로 볼 때는 보냈으면 싶죠. 한 10년 이상 살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제공조수사상 자국민을 끝난 범죄를 다시 인계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법공조해서 미국으로 송환하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