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 국민투표로 가능하다는 것,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는 3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개헌은 논의가 산으로 가버릴 위험이 있고, 국민투표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입법은 100%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다. 결국 3가지 모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방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들 들어보니까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국민투표로 가능하다. 아니면 입법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께서는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우원식]3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헌은 이게 위헌이 됐기 때문에 개헌을 하면 깔끔하죠. 그런데 지금 개헌을 한 지가 87년에 개헌을 했거든요. 3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2018년에 저희가 개한을 한 번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권력 구조문제부터 사회 변화의 모든 내용을 개헌에 다 담자고 하면서 개헌이 그냥 실종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지 이게 이제 아니면 논의가 굉장히 산으로 가버릴지 이런 위험이 있고요. 국민투표도 역시 국민투표를 하면 그것도 깔끔한데 지난번 우리 친환경 무상 급식할 때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고요. 특별법은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을 때 100%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고 시대적 조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3가지 모두가 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야가 같이 모여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