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을 하면 직제가 바뀌기에 인사를 당길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검찰 개혁안에 나왔던 것처럼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일 수밖에 없다. 법안 통과 30분 뒤에 발표된 직제안은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영장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박지훈]직제개편.
김경래]직제개편. 직제개편이 있었고 그전에 인사가 있었고요. 그게 사실 연장선이잖아요, 2개의 사건이.
박지훈]직제개편을 한 이유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장 밑에 부장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대로라면 1년 안됐습니다. 8월에 원래 인사가 있어야 돼요. 원래 1년 단위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직제개편을 하면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좀 빨리 인사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지금 직접 수사권이 제한될 것이고 1차 수사권 자체가 경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검찰개혁안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하느냐의 부분인데, 좀 이른감은 있어요. 그러나 통과되는 날 한 30분 후에 발표가 됐어요. 006시 반에 통과가 돼서 007시에 발표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처음부터 예정됐던 직제안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사 중인 사건들의 담당 부서들이 지금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