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분식회계 사건의 재판 진행 속도가 빠르면 삼성에서 판사가 삼성에 우호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판사가 간단치 않다고 판단되면, 2년 주기로 판사가 교체될 때까지 시간을 끈다. 대법에서 파기 환송된 재판의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해주려는 판사들이 있었는데 총 4번의 재판 중 2번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판사를 배정받은 것은 특별하다.
김기식]아마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서는 아마 역대 최고의 변호사비, 아마 수백억을 써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갈 텐데요.
주진우]벌써 수백 명이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저는 수백 억을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기식]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분식회계 배임사건의 재판이 빨리 진행되면 삼성 측 입장에서 보기에 판사가 좀 우호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재판을 질질 끌면 판사가 간단치 않다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럴 경우에 삼성이 쓰는 수법은 뭐냐 하면 재판을 질질 끌어서 판사가 보통 2년마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할 것 같으면 재판을 끌어서 담당 재판부가 교체될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어갈 거다.
주진우]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일 경우인데 삼성한테 유리한 재판은 내가 하고 아니면 놓고 도망간다, 이게 불문율과 같다고.
김기식]그런데 요즈음은 이제 법원에서도 소신 있는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신 있게 하려고 할 텐데.
주진우]위원장님 대법에서 파기 환송된 재판이에요. 간단한 재판인데 정준영 부장판사 1년 넘게 했습니다. 2심 재판이 8월이었어요, 작년.
김기식]그러니까 이제 삼성 특히 이재용 씨를 보면 참 묘한 게 2심 재판부 정영식 부장이 형을 깎아서 집행유예를 해주는 경우나 이번에 파기 환송심에 정준영 부장이 또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 무슨 감경 사유를 자꾸 거론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을 4번 받았는데 그 중에서 2번을 굉장히 이재용 씨한테 유리한 판사를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1번 행운이 있기도 어려운데 이게 연달아 있는 것도 참 특이한 경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