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축소 등의 검찰 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층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검찰개혁에서 논의되지 않고, 언론매체에도 잘 다뤄지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형사절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개혁되어야 한다.
김남국]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저는 꼭 검찰개혁을 저희가 논의할 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포토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특수부 축소라든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신문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김경래]그렇죠, 먼 나라.
김남국]큰 이야기의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나 특권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이 갈 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 나왔던 것이 심야조사 금지인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심야조사에 일반 국민들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서 컴퓨터라든가 모든 집안에 있는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것들을 다 싸그리 압수수색하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문제 그리고 또는 참고인이나 어떠한 사건과 관련돼서 관계인을 조사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범관계에 있는 피의자를 불러서 될 수도 있는데 참고인을 불러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 수사해서 유리한 진술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또는 검찰이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록의 열람 복사거든요. 이 열람 복사를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허가를 굉장히 늦게 해주는 겁니다, 1, 2주 뒤에. 그러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피의자한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또 기자 분들이나 또는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다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들이 형사절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개혁방안이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언론이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