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와 LH 특검에 합의했으며 폭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진우]여야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뜻을 모았어요, 드디어. 좀 진전된 내용이 나올까요?
진성준]이게 이제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들의 재산 상태, 부동산 보유 실태도 저는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법에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경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일제히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수준에까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진우]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합니까?
진성준]네.
주진우]LH 특검에 대해서는 또 합의를 했어요. 특검이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을까요?
진성준]그래서 이제 특검이 도입되게 되면 저는 조사와 수사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가령 국토부의 직원이냐, LH 직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지방의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하겠습니까?
주진우]그러니까요.
진성준]그러니 3기 신도시나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또 세종시와 같이 부동산 값이 폭등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서 이상거래, 이상취득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