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기밀 유출에서 강경화 장관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
김경래]이게 보는 시점에 따라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부분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외교부에서 기밀이 유출된 축이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외교부 건이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경화 장관이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글쎄요, 그것은 전체적인 감찰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직접적인 당사자, 예를 들면 징계 대상자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유출하는 기밀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주미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부를 둘러싼 전반적인 직무 감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요.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돼서 이루어졌고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현상, 그 특정 지역에서 공관에서 일어난 지역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외교부 본부가 아니라 해외 주재 공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지금 외교부가 곳곳에서 대사 공관장, 대사죠. 대사 또는 주요 외교관들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관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을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