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문제와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일자리와 저소득층 소득 보강, 사회안전망 확충에 우선순위를 둔 상황이다. 이번 예산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확장된 예산인데 결국 예산 집행의 파급 효과가 중요하다. 야당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식의 지급은 미래 부담만 늘리고 승수효과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준희]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의 문제,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당과 야당이 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원안을 지키자 그 다음에 삭감하자, 이런 쪽으로 결국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슈퍼예산안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큰 확장 재정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형태인데 일단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건 일자리, 저소득층 소득 보강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좀 더 우선순위를 높게 이렇게 해떼어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정부와 여당의 인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안상수]그렇습니다. 이번에 470조라는 것은 작년에 430조 원 정도에서 약 9.5%나 증액한 그야말로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확장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또 잘못 쓰여지면 미래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쓰고 보자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인데 정부 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소득주도성장 운운해서 임금 보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직접적인 보조 형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승수 효과, 예산 집행 파급 효과가 많이 있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현재 중립적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만 국회 예결위원장인 제가 한국당의 예결위원장은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유도해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너무 직접 지급하고 포퓰리즘식으로 하는 것은 미래에 부담만 늘리는 것이지 결국 우리 경제 생태계를 바꿔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민들한테도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직접적인 그런 지급만 하는 예산을 하다보면 승수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게 어느 지점에서 접점이 될지 이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하면서 그야말로 서로 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쟁점이라고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