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년 앞당겨 배치되며, 이들은 강제적 조사 권한을 갖게 된다.
오태훈]쉼터가 정부에서 주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일반 가정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상원]일반 가정 위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돌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그런 데에 이제 지원을 하시고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리고 현장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배치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되나요?
이상원]우선 금년에는 118개 시군구에 290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1개소당 한 평균 2, 3명 정도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적정 업무량을 금년 9월까지 분석을 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아동학대를 가서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 특히 여기서 강제적인 조사 권한 이게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상원]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는데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사를 위해서 경찰이나 학대전담 공무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오태훈]전담 공무원분들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