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양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일본에서 건전한 여론이 일어나게 노력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정준희]양국 사법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결국은 내려준 건데 양국 행정부들이 이걸 경시했고 특히나 일본 정부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짐작 가능해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최봉태]결국에는 한국 외교부의 일본관계 일을 하는 분들의 자조적이지 못한 그런 태도 그리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 그리고 또 피해자 인권에 대한 무감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희]이번에 지금 일본 정부의 나오는 반응을 보면 주일한국대사를 부르기도 했고요. 아베 총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법 위반까지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최봉태]아베 총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런 항의를 하기 이전에 2010년도 12월에 양국 변호사협회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 정부가 일본의 사법부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전한 여론이 일어나도록 순서를 잘 짜서 이 문제를 조화롭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