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활동과 법률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여성을 출산 도구로 전락시키는 내용이다.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낙태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태훈]낙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을 중요시 한다는 건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걸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한본]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절차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도 절차 규정이 일부 들어있는데요. 상담이나 뭐 숙려기간 이런 걸 통해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좀 뭐라 그럴까. 유도하는 그런 류의 활동과 그런 법률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그걸 안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건 정말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여성을 정말 출산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제가 깊이 있는 고민을 잘 못 해봐서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만 왠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이 낳지 않겠다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키우기 힘들다, 어렵다. 또 그냥 내 삶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 이렇게 낙태에 대한 처벌 같은 게 없어지면 너무 쉽게 임신 중절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한본]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요즈음 젊은 분들한테 너는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도록 장려를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유인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으면 너를 처벌하겠다와 낙태를 하면 처벌하겠다가 저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대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결혼 안하거나 아이를 안 낳는 친구들, 젊은이들한테 더 낳도록 유도를 하고 더 어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