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은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명박 시장 시절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집값은 오른 적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종부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 취득세, 양도세에 대한 제도 보완, 임대차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보호법이 제도적으로 안정이 된 후 해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안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진애]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잘 추진이 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는 재개발, 재건축은 저희가 한 번 뜨겁게 데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명박 시장 시절에 뉴타운 한다고 하도 들쑤셔놔서 그때 원주민들 쫓겨나고 집값은 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 중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걸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밀도를 고밀도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하여튼 간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노후된 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 종부세를 통한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세. 그러니까 이른바 투기 단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막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지금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보호법이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고.
오태훈]그건 국회에서 이제 풀어야 할 거죠.
김진애]7월 국회에서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오태훈]재건축 관련해서.
김진애]그런데 이건2018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아직 안착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확실하게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규제 완화나 또는 용적률 강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공공 임대로 흡수한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상당히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지난 3년 동안 솔직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