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지시를 받은 브로커들은 구속이 됐지만 정작 주범인 그는 구속이 되지 않았다.
김경래]일단은 어쨌든 법원은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그렇죠.
김경래]또 하나가 아까 추가된 범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게 어떤 거예요, 이번에?
김태현]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부분하고 그러니까 이제 캠코에서 100억 대 소송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 소송 같은 것으로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강제집행 면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범인도피교사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됐죠.
김경래]몇 가지 사안이 추가가 된 거군요.
김태현]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게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지난번에 어떤 영장을 발부했느냐 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그러니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브로커들한테 지시를 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주범이다, 이게 검찰의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킨 게 이번에 부장판사예요. 그러면 영장 발부라는 게 사실은 어떤 본 재판보다는 담당 판사의 재량이 사실은 개입될 여지도 있는 건데, 본인이 봤을 때 중간에 돈을 전달한 브로커 두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그 사람한테 지시하고 돈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