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혜훈]사실 어떻게 보면 세법을 가지고 부동산 값을 잡겠다. 세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세법을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다. 그냥 불로소득을 다시 환수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중에 초저금리 시대.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워낙 많이 있고 그런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도록 다른 경제정책 거시 경제정책을 건전하게 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있는 한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결국은 그 남아도는 돈은 부동산으로 몰려오는 걸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결국 집값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몰려오는 곳에 공급을 적절히 확충을 하도록 공급을 틀어막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거. 그거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고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들이 월급 모아서 살 만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집을 많이 확충해주는 거기에 목표를 둬야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는 데다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두는 선진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