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계속 과거 탓만 할 수는 없다. 김태우 특감반원이 고의적으로 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보안 규정 위반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으며, 감찰반원들이 절제된 권력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태훈]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서 인수위가 없었던 것이 상당히 뼈 아프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언제까지 상황 탓 또 과거 탓만 할 것이냐는 이런 반대들도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과거 탓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김태우 특감반원이 자신이 작성한 첩보보고서를 일부러 공개하고 이런 건 사실은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실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 때의 십상시 문건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얼마 전이죠. 심재철 의원께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적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가 매우 엄격하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번 계기도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찰반원들이 특권을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하면서도 일종의 절제된 권력으로 가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채이배 의원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있으면 또 지적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