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일환인 법관 탄핵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주권의 실현이자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사법개혁에서 남은 과제는 법원 행정과 인사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열어주는 사법행정회의와 이번과 같은 재판 관여 행위를 방지할 법관 독립위원회 신설이다.
이수진]오늘 발언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신 녹취록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전혀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주진우]그런데 발언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탄핵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수진]도대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탄핵한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탄핵 소추할 사유인지 아닌지. 오히려 겁박을 오히려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이건 정치적 겁박이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 사법개혁 사상 가장 중요한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법에?
이수진]탄핵이요?
주진우]네.
이수진]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법관 탄핵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 주권을 싫어하는 원리잖아요.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강화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주진우]의원님 사법개혁을 위해서 갈 길이 좀 멀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진]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걱정들이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상식을 이렇게 정말 통하는 판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과 인사를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이렇게 재판 관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법관 독립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그런 걸 일러서 못하게 만드는 그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법률안을 지금 제가 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스터디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안을 민주당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