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회 투명성을 키우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무원 채용부터 승진 체계 검토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요구된다.
최경영]그런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급수가 5급이다, 4급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고시 출신들만 아주 뭐랄까요. 고위직을 장악하는 그동안의 풍토 때문에 더 하위직군들이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구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홍익표]네, 그런 건 뭐 인사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행정고시를 합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사무관, 5급으로 승진하는데 무슨 건너기 힘든 강처럼 있는 게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공무원채용에서부터 그 다음에 승진 체계에 대한 검토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늘린 이유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중하위직 직급에서, 특히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방의 자치단체 등에서의 현장에서 일부 비리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번 기회에 저는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고 저는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 부문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를 범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여간 좀 공공연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어렵고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일부 직급, 직렬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 노동자 분들 계시거든요, 공공 부문에. 그런 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