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 폭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영]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개정안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교]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최경영]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잖아요. 어제 문체부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입장은 반대시죠?
배진교]뭐 지금까지 입장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어제 여당이 단독 처리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최경영]민주당의 입법 폭주다?
배진교]네, 사실 뭐 민주당 제외하고 지금 찬성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언론계가 반발하니까 그거를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치부하는데 물론 뭐 언론 당사자니까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시민사회나 학계나 할 거 없이 찬성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법안의 내용이나 또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어떤 면으로 봐도 이거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최경영]여론조사가 08월 02일자 언론 보도에 쭉 나온 거 보면 YT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 미터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007.30이죠.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56%였어요. 반대한다가 35%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