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세 6억에서 9억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에서 15억이다. 청년은 공감하기 힘든 기준이다.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자식이 집안을 일으키는 게 가능했지만 현재는 부모의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부모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주진우]국토교통위죠. 너무 토론을 많이 해서 청년 정신보다는 정치인의 화법이 계속 나와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국회의원이 됐어. 되기 전에도 왜 국회의원들이 왜 정치인들이 이 부동산 정책 잘 못해서 청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지. 이런 생각하셨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혜인]저는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항상 너무 의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의문인데요. 사실 재산세 6억과 9억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주진우]왜요?
용혜인]저는 1억 9천짜리 전세고 그중에 LH 돈이 1억 2천 정도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청년들은 전세 살거나 아니면 서울 외에 수도권이나 경기도에서 3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한 번 마련해볼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사실 재산세 6억에서 9억이면 실거래가가 12억에서 15억 정도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이야기. 혹은 부동산 가치가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민생이 무너지는 것처럼만 이야기되는 게 저는 좀 바깥에서 지켜봤을 때 되게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주진우]장경태 의원.
장경태]사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열심히만 살면 바로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소득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고 부모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