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도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고 수사까지 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이다.
조승규]일단 산업기술보호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국가핵심기술은 이제 앞으로는 정보를 완전 비공개하겠다라는 법이에요. 이거 원래 국가핵심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원래는 정보공개랑 거리가 멀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아예 확고해진 거죠, 국가핵심기술이면 정보 비공개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 문제는 저희가 해온 이야기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장 유해성이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공장 내에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혈병이나 이런 직업병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황당하죠. 실제 징역형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있고 정보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조승규]일단 행정소송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 법을 따르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판사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이 해결됐고내년부터는 올해2월부터는 그 법에 따라 될 텐데, 자기가 지금만 다른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된 거니까. 그런 주장을 실제로 삼성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압력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