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 후보들의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지만 집값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에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낮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제시하는 여야 후보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5년간 30만 공급은 어렵고 빠른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 심각한 전월세 문제가 예상되는데 세입자 관련 공약도 적어 우려가 된다.
오태훈]오타도 많고 같은 내용 안에서 뭔가 일관성도 없고.
최은영]보면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공당 후보들의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실하고 앞뒤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태훈]앞서서 5명의 후보에 대한 공약을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외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 이런 소수 정당 후보들의 공약도 점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죠.
최은영]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소수 정당 후보들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당 후보들과 달리. 그런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 세입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차별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 안정이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태훈]그런데 아무리 잘 포장해 놓고 잘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 아닐까요?
최은영]저희는 그런 점에서 여야 후보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100만 공급도 할 수 있지만 30만 공급도 말로는 쉽지만 서울에서 30만 공급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년 간에는.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보통 재개발·재건축은 전면 철거형 개발이다 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그러다 보면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고. 특히 서울은 세입자들이 많은, 60%가 세입자인 세입자의 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입자를 고려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