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순환시킨 돈이 부동산 투자에 집중됐기에 시중 유동성을 조절해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풍선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만 보더라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값도 그렇고 전월세값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진성준]지금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쓴다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시중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중에 어쨌든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 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몰려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