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권한은 훨씬 강화하되 권한을 넘어서 발목 잡는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건 위험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체계자구심사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가 상임위 입장에서 만든 법안이 서로 다른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제위 같은 걸 만들자, 차라리. 만약에 체계자구심사를 지금 법사위에서 없앨 예정이면 법제위 같은 걸 만들자는 건데 그러면 이야기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법제위원장은 그럼 누가 할 거냐.
주호영]아니, 그건 누가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금 체계자구심사가 없어서는 안되는데 지금까지는 여야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든 체계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체계자구심사가 아닌 반대하는 법안을 붙잡는 역할을 해왔어요.
김경래]발목잡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주호영]그렇죠. 그래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훨씬 강화하되 말하자면 권한을 넘어서서 발목 잡는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건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자구심사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가 상임위 입장에서 만든 법안이 서로 다른 상임위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국회에 없어요. 그걸 만들어야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에서는 전혀 못받겠다는 건가요? 지금 원내대표 회의할 때.
주호영]민주당에서는 우선 법사위원장을 먼저 뽑아놓고 차차 논의하자는데 뽑아놓고 논의해서 된 적이 없어요.
김경래]일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주호영]그렇습니다.
김경래]아니,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뽑아놓고 시작해서 논의를 해보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뽑기 전에 논의를 먼저 진행을 하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추경 같은 것도 바쁘고 이러니까 상임위 구성이 안되면 일이 안된다.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