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법안을 냈다. 이에 대해 일부 법대 교수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거나 정치권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온다. 김기식 소장은 진성준 의원이 낸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헌 소지를 따지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진성준 의원이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소장님이네요, 오늘은. 승진하신 김기식.
김기식]승진은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맡게 됐습니다.
김경래]아,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 아까 <최고의 정치>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이른바 언론이 이름 붙이기로 1가구 1주택 법안을 냈다, 이래서 좀 시끌시끌했어요. 뭐 위헌 아니냐? 어떻게 1가구 1주택 제한을 하자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 물론 좀 오해가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법안에다가 이 문구를 넣자는 게 진성준 의원의 안 아니겠습니까?
김기식]특히 일부 법대 교수들이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뭐 정치권에서 이거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진성준 의원이 낸 법안은 주거기본법인데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의미만 있을 뿐이고 그게 무슨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는데 무슨 위헌 소지를 따지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무슨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또 일부 보수언론하고 국민의힘이 철 지난 색깔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거다. 저는 진성준 의원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