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와 비자발급은 별개인데 대법원에서는 비자발급을 진행하란 판결을 내렸으나 다시 거부가 되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자발급은 영세의 재량이므로 입국금지에 대해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나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비자발급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실제로는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모두를 갖고 다투는 상황이다.
김경래]또 하나가 비자 발급이잖아요. 이게 입국 금지하고 비자 발급은 별개의 문제인데 비자 발급이 거절당하고 나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다시 비자 발급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또 거부가 됐죠. 그것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형수]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다시 2차적으로 재거부 처분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처분이 부당하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그런 점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사실은 비자 발급은 영세의 재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국 금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비자 발급을 가지고 소송을 하십니까?
김형수]그 부분은 행정소송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외국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입국 금지 결정은 그 처분성이나 원고 적격들에서 이론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이론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려면 일단 재외동포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재외동포의 지위에 한해서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식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비자 발급이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그리고 입국 금지를 해떼어 것도 부당하다는 점도 다 다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