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됐던 사안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처리됐고 성추행 방조를 수사하는 것은 원안 자체가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경래]재신청할 것으로.
이은의]예, 다시 신청을 아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고소가 됐던 사안 같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미 처리가 됐고 지금 성추행 방조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안 자체가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의 방조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사망한 당사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혹은 온당하느냐의 부분 때문에 법원이 이 부분 반려한 것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방조를 했다면 방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인가, 그것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자 하는 거라면 사실상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는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과 지금 수사하겠다고 하는 방조나 묵인 관련된 부분들의 연관성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 좀 요원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하다는 예를 들어 참고인 분들 조사를 했는데 실은 이렇게 보고를 했다, 문헌상으로 뭘 남겠다 같은 것들이 좀 나온 상황이라면 휴대폰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 좀 더해달라고 신청하고 법원도 이걸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망자의 휴대폰을 다 압수수색해서 예전것부터 보겠다고 했으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는 온당하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측면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