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언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은 국제노동기구와 우리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인력이 특수 분야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말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다.
오태훈]기승전 패스트트랙으로 또 귀결이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견 일치를 오랜만에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정확히 어떤 내용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최민희]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오태훈]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최민희]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임금을 똑같이 받는 건 불공정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건 민주당이라고 하시면 안돼요. 이건 ILO에서 인종적 차별을 노동시장...
오태훈]ILO면 국제노동기구.
최민희]네, 인종적 차별을 노동시장에 두면 안된다, 이미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노동법에도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 기여한 것 없는 것 맞죠,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었으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노동시장의 노동인력이 특수한 분야에 부족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명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거 검토하면 안돼요. 이거는 갑자기 그 순간 황교안 대표께서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군가 조언을 잘못해서 정서적으로 황트럼프가 되신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종적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인종차별적 발언이세요. 그리고 이것은 빨리 철회하시고 수습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