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벌금 상향, 복제물의 처벌대상 추가, 영리 목적 유포의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했다.
김경래]그래요? 지금까지 처벌이 안됐어요, 그런 게?
리아]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범죄 유형들이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한 그런 입법 공백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찍은 사진들도 처벌 대상에 포섭이 되게 되었고요. 원래는 벌금이 징역 5년에 1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3천만 원 정도로 개정안에서 상향을 했고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트북에서 피해 촬영물을 재생하고 그것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촬영물 복제물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으면 훨씬 좀 처벌을 약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유포가 된 이상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든 안했든 유포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포 범죄 못지 않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개정이 됐고요. 영리 목적으로 유포가 된 경우에 벌금형을 삭제해서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김경래]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다?
리아]네, 돈을 벌기 위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