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해줘달라는 것이다.
주진우]위험하죠.
한상진]지금 골프장들 식당들 009시 이후에 배달만 시켜야 하는데 골프장들은 차고 넘칩니다. 다들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재벌 회장님들은 계속 외국에 나가세요. 들어오셔도 자 가격리 안합니다.
주진우]그래도 파업 안하면 경찰들도 줄 안 설 텐데.
한상진]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진우]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상진]올해가 전태일 열사 돌아가신 지 50주기인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그걸 품에 안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50년이 지나는 동안 근로기준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하면서 국제사회는 노동자들의 정의를 상당히 넓혀놓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거기에 미달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고 이것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하루에 7명이 출근했다 퇴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야만적인 원인이에요. 추락해 죽고 끼어 죽고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