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방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중인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성환]지금 국방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정밀하게 어디에서 잘잘못이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5일에 확인이 됐고 17일에 국방부가 발표를 하는데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그러니까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NLL을 넘어올 때 과정하고 또 삼척항에 입항할 때 과정에서의 소위 경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하여 17일에 국방부가 발표할 때 조금 더 소상하게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간 두루뭉술하게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라고 보고요. 국방부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경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멍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충분히 밝히고 또 이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실제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왜 그랬는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시간을 길게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데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