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의 이야기로는 전관 변호사들이 숨어서 변론하고 청년 변호사들이 형식적으로 선임계를 내서 변호사인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근절하려면 몰래 변론이나 전화 변론을 공개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 처벌된 사례는 1건도 없다.
김경래]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관예우 관련해서도 근절하겠다, 이게 검찰 쪽의 이야기였잖아요. 나온 지 1년 넘었나요, 그 이야기가?
김남국]이게 저도 제가 청년 변호사였고 제 주변에 청년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관 변호사들은 뒤에 백그라운드로 몰래 숨어서 변론을 하고 그냥 젊은 저 같은 청년 변호사들 400만원, 300만원 주면서 형식적으로 선임계 내고 변호사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김경래]약간 얼굴 마담같이.
김남국]얼굴 마담식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김봉현 씨가 제기한 의혹이.
김경래]어쏘 변호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그런 맥락이죠.
김남국]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근절을 하려면 사실은 몰래 변론이나 전화 변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아직 대검에서 개발 중이다,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숙의 중이라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검찰이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남국]그래서 제가 이런 전관예우와 관련된 것이 사실은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전관예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거든요. 검찰 내부적으로 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전관예우가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하고 나왔다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