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범죄들이 3심까지 가서 최고의 형량을 받게 하기 위해선 언론이나 시민들이 감시하는 등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아야 한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TF팀을 만들고 서울지검에서도 디지털성폭력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이 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구형도 높일 것이다.
배상훈]보통 이런 범죄들이 3심까지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오태훈]그래요?
배상훈]왜냐하면 2심까지 간 다음에 검찰 쪽에서 그 형량을 적지만 만족해서 항소를 안하게 되면 그 이상은 사실 3심까지 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판례가 형성이 안되고 그 다음에 냈던 것은 양형 기준에서 사라져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쪽이라든가 우리 살아 있는 시민들이 이것을 감시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끝까지 엄단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정치권에서 이것을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사실은 바꿔내는 게 필요하죠.
김은배]사실 이번에 법무부에서 15명 정도의 TF팀을 만들었고 서울지검에서도 성폭력특별이라고 그러죠. 디지털성폭력특별수사단을 21명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규모 있게 꾸린 거죠. 말이 그렇지 검사들이 15명, 21명 모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보여주기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구형도 좀 상당히 높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도 이런 여론 때문에 아마 형량, 작량감경을 적게 하고 그 형법에 나와 있거나 특별법에 나오는 대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더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