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기본소득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국민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속도 면에서도 유리하다.
민현주]이거는 주겠다고 했으면 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70%를 고수하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꼼수로 정부가 나간다면 분명히 국민들께 큰 심판받습니다.
오태훈]최민희 의원님.
최민희]아니, 그건 꼼수가 안돼요. 꼼수 아니고 국민의 자발성에 의지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걸 변수로 놓고 재정 짜면 안된다. 동의합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 이거 기본소득 논의로 가면 안된다. 재난지원금은 어디까지나 재난지원금 1회성이다. 이걸로 기본소득이 됐다 이런 주장하면 그런 사람들은 국민께서 판단해주셔야 한다. 두 번째 속도성이 가장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70%를 선별하면서 온갖 논란. 그 다음에 제외된 국민들에게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100% 준다. 그래서 빨리 가게 하자. 그래서 아동수당 상위 90% 주고 10% 안 주려고 그랬다가 행정비용 때문에 100% 다 주게 됐던 경험을 생각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의 이상한 게 지금 한국형 뉴딜을 하고 85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는 겁니다. 기관산업, 자영업 지원에 40조를 푼다는 겁니다. IMF 때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 부어서 기업 살리고 은행 살렸어요. 그때 보수 언론이 단 한마디도 왜 퍼붓냐. 세금 퍼붓냐. 안했거든요. 지금 국민께 100%지만 3조 원이에요. 왜 국민들이 세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께 3조 원을 풀어서 빨리 국민들 가계가 조금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겠다는데 왜 3조 원은 이렇게 문제가 되죠? 진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 저는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이 낸 혈세를 국민께 줄 때는 인색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