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로비와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300인 이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52시간이 적용되는데 준비가 안된 기업이 많아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김경래]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로비인가요?
김기식]뭐 로비도 세고요. 19대 때 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마지막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시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올해 20대 국회, 19대 국회도 못했는데 4년 내내 하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번이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이번에 또 못하면 8년 동안 지금 이게 국회에 잠자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질타할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자기가 해야 할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부터 좀 국회 정무위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래]'금융소비자보호법' 청취자 분들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좀 여론에 힘을 보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한 가지 쟁점 이야기 더 해볼게요.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보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은.
김기식]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300인 이하 50인 미만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52시간이 적용되거든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시행을 할 때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법은 시행을 하는데 위반했을 때 처벌은 조금 유예시켜줬거든요. 계도기간이라 그래서 적발되면 '당신 이거 처벌받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시오'라고는 하되 바로 처벌하지는 않는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당연히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리도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다오' 그래서 노동부가 조사하든 중소기업협회에서 조사하든 한 50% 정도는 지금 이 52시간 준비가 안됐다고 지금 조사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