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와 관련한 신고를 하면 번거로워지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양육의 개념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오태훈]그러니까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신고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지만 괜히 귀찮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의 가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신수경]우선 아동 학대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법률은 다 붙여놨습니다.
오태훈]붙여놓으셨어요?
신수경]다 붙여놨고 신고하시면 귀찮은 일이 되실 수 있어요.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희 국민들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친권에 대해서 우리 너무 세지 않느냐. 또 반면에 주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시고 참 선한 관심들이 많으세요.
오태훈]원래 사회와 이웃이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신수경]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양육의 개념을 저희 사회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느냐.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는 개념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아이에 대한 뭔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되면 내 아이처럼 이제 중간중간에 누락이 없이 아이 보호 공백이 없이 그렇게 보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큰 그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오늘 두 분과 여러 이야기 논의해봤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복권기금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냥 메우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걸 다 정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안 같은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발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 또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 아동 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끝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