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공판에 피고인 박근혜가 나오지 않아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오태훈]오늘 오전 10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공판 열렸었습니다. 징역 25년, 벌금 200억이 선고됐는데 노영희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네. 안녕하세요.
오태훈]네. 1심에는 보이콧해서 법정에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안 나왔죠.
노영희]네,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태훈]1심은 TV 생중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노영희]네. 어차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됐고 1심과 달리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불출석하고 그동안 재판을 보이콧했던 것이 이번 재판에서 1년을 더 올라가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재판부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보이콧 한 것이 매우 괘씸하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오태훈]네. 1심과 비교해 봤을 때 1심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었는데 형량과 금액이 더 늘었어요.
노영희]네, 징역이 1년 늘었고요. 25년이고요. 벌금 200억 원으로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순실 씨도 똑같이 벌금이 늘어났습니다. 2심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조금의 그런 유무죄의 판단이 갈린 부분도 하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삼성그룹에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16억 2,800만원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