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장을 부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 65년 청구권 협상에 정부의 책임이 없으나 국가의 대표 입장에서는 관철시켜야 하므로 해결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사법부와 협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조금 늦춘 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본다.
최민희]의원님, 그건 너무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게 그런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통치 행위로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강제징용 판결이 났을 때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대법원장을 불러서 지시를 해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보도 자료를 받았어요. 한일회담 관련한 민간공동위원회 그 보도 자료가 돌고 있어서 봤는데, 거기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민감한 요인에 대해서 100%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태훈]그러니까 두 분의 이런 다양한 시각과 다른 입장이 오늘 오후 04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간의 대표의 회동에서 논의가 되고 또 해법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공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해진]30초만 말씀 드리면 이 국면이 벌어지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65년 청구권 협상에 책임이 없지만, 국가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안에서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을 조금 늦춘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간을 갖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사법농단이라고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