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에는 피의사실 공포가 아니고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는데도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다.
오태훈]검찰이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 이걸 적은 걸 공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국회에다가 종종 국회가 요청 있으면 제출을 해왔었는데 이 국회 공소장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김용남]이미 공소장이 작성되어서 법원에 제출되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죠. 그다음부터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도 기소 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소가 된 이후에는 공표해도 아무런 죄가 안 돼요. 이미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혐의 내용이 아니고 공소 사실이 되는 것이고 그건 공개해도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의하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사안이 아닌 한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온 이후에 법무부가 무법부를 지나서 이제는 불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어요. 형사적으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태훈]위법 사실이다.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또 고발하시면 윤석열 검찰이 신속히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피의자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피고가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