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정태옥 의원도 그렇고 두 분이 쟁점을 두 가지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는 비리의 총량을 줄이겠다, 비리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리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유재수, 김기현, 조국 이런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의원님? 그것부터 이야기해보죠.
박주민]아마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거는 공수처가 독립성이 약하고 결국은 권력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수처 처장 임명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하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그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 되는 거고요. 그 2명이 절대적인 비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검찰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한 통제도 가능하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래서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