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대응 방식이 미래통합당에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6년이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은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서울 주택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주택이므로 그동안 막혀있던 재건축을 통해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준석]근거 이전에 지금 이미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술적 토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난주 초를 거치면서 상당히 대응 방법이 전환된 것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저희 미래통합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입법되었던 재건축 활성화 법안들이 오히려 지금 6년이 지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검증이 된 것인지 저는 한 번 여쭙고 싶고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어떤 공급책 같은 것들이 6년이 지나서 가격 상승을 이끌 정도로 효과가 느리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들은 6년 뒤에 효과 나오는 겁니까? 저는 지금 나오는 정책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22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22타수 무안타입니다. 그 정책들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익표]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동산 가격 인상이 정책 실패만 기인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저금리 상황 이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준석]저는 당장 엄청나게 풍부해진 유동성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아까 김남국 의원도 언급했지만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금융권에서는 하나의 저해 요소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결국 공급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홍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난 박원순 시장 계시던 동안에 상당히 많이 막혀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택의 거의 한 46%가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되었다. 이것은 어떻게든 꼭 특정한 방식을 제가 상정해서가 아니라 개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공급 대책 없이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