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를 만들고 강제적 조치에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최경영]3부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권주자 최강 토론 3부에서 계속되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이어집니다.
최경영]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세 당 대표 후보 모시고 더불어 민주당 당권 주자 최강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세제 문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당 대표되시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말씀부터 듣고 싶습니다.
우원식]제가 민생, 민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생에서 해결해야 할 게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문제죠. 부동산 문제는 가격 안정시키는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지배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양극화를 지배하는 거는 불공정, 불평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야말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민생에서 중요한 원칙이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1가지 세워야 될 원칙은 재정은 관료가 주인이 아니다. 재정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1년이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거든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껏 제대로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시면서 손실 보상까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당에서 국민들이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그걸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까지 나서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 부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건전한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걱정을 하는 것. 저는 재정은 이런 위기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거지 건전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