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재정 추계해서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5년 전 검토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해본 결과 3년이 앞당겨졌다. 이는 인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추정해서인데, 3년은 그리 큰 차이가 아니며 아직 먼 2060년을 두고 소란을 피우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준희]이게 당연히 더 내야 된다는 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또 일반적인 호소가 뭐냐 하면 국민연금 재정이 조금 있으면 고갈된다, 큰일 났다, 다 떨어진다, 대체율도 올리려면 그것까지 다 고민하면 결과적으로 고통을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생기는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게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식의 인식이랄까? 아니면 분위기 이게 맞는 건가요?
주진형]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5년 전에 할 때는 그래서 고갈되는 시점이 2060년이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2057년으로 3년이 앞당겨졌다. 겨우 3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를 잘 보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숫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구성장률 또는 출산율이 한 0.1% 더 내려가는 것으로 숫자를 넣어보고 두 번째로는 경제성장률이 얼마 정도로 될까를 좀 더 낮춰서 하니까 그러니까 3년이 당겨졌다는 거거든요. 3년 당겨졌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대단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것, 이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떨어진다 그러는데 2060년? 제가 단언하는데 2060년에 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준희 교수님도 그때까지 살아계실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