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0대, 20대, 60대에게는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고용여파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고용지표 통계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효과일 뿐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준희]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부분이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해서 고용 여파가 생기는 것은 30~40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10대, 20대, 60대 이 고용 관련해서 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이는 이 세대에서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광림]아니, 최저임금이 30~40대만이 있는 게 아니죠.
정준희]아니, 그러니까요. 30~40대는 오히려 적용이 안되고 10대나 60대로 더 많이 적용 되잖아요. 안 좋은 일자리들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고용지표는 통계치만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말이죠.
김광림]그 통계치가 정부가 그동안에 1년여 동안에 50조 원 쏟아 부어 넣어서 단순 노무직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분들의 고용을 도와준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준희]그런 효과다?
김광림]그런데 이게 30만 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20만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된 건 이해를 좀 하겠는데 5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거 8월, 9월 한 번 봐야겠어요.
정준희]지켜봐야겠죠.
김광림]정말로 어려운지.
정준희]그렇죠. 말씀처럼 또 지켜볼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경제학을 많이 계속해오셨으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에 안 좋은 일자리 영향을 미친다는 건 대충 이야기되는 문제인 것 같고 학문적으로도요. 대신 이것을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