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19년 3월 말에 약 24%로 OECD 글로벌 평균인 17%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유통 서비스업이 발달한 한국에서 IMF 이후 노동자들이 방출되면서 자영업 군이 늘어나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유독 산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큰 나라가 되었다.
오태훈]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구조적인 문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유독 우리 산업 구조에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지금 전체 산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인태연]지금 OECD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19년 3월 말까지 나오는 걸로는 24.7%입니다. 그러니까 OECD 글로벌 평균이 17%니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한 9%, 10.4%, 독일은 한 10.2%니까 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봐야죠.
오태훈]우리가 왜 이렇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겁니까?
인태연]이게 한국의 독특한 산업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원래 유통 서비스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달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MF 이후에 노동자들 상당수가 방출되면서 자영업군 자체가 더 늘어난 것도 있죠.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MF가 극복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산업 구조로 이렇게 편입이 다시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영업 비중이 그대로 큰 구조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오태훈]자영업자들이 많은 가운데 상인들이 그래도 생활을 영유하셔야 하는데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