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하지만, 징계위원회가 교원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편파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 4명은 모두 박사방 유료 회원이었는데 아동 성 착취물을 1천 건 이상 소지했던 교사도 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은 지인들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노예로 삼아 성 착취를 행한 사건이다.
김경래]지금 현행 법에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성범죄자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파면 해임한다, 이런 법적인 조항은 없나요?
이탄희]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결과에 따라서 사실 조치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런데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징계위원회부터 보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원 출신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이 4명이 박사방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탄희]일단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동 성착취물 1천 건 이상 다운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던 교사도 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유료 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김경래]4명 다 유료 회원이다.
이탄희]그런데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유료 회원이 뭔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게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 지인들 청소년, 여중생 여아들의 이름, 얼굴, 전화번호, 사는 곳, 학교 이런 개인정보를 수천 명이 있는 텔방에 공유를 하고 사실상 노예로 만든 다음에 나체 사진, 자해하는 영상 이런 걸 뜯어내서 공유하고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보고 능욕하는 메시지를 다들 올리고 메시지를 안 올리면 또 강퇴당하거든요. 이랬던 사람들이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이라고 해도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 캐봐야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