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회의를 통해 의결해야 정식으로 간사가 될 수 있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법이 제정되는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법사위원회의 간사 역할은 가볍지만은 않다. 현재 보면 1차적으로 완료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의 의견도 나온다.
최경영]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이게 신임 간사로 내정되신 거죠?
박주민]네.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결을 해야만 정식 간사가 되는 겁니다.
최경영]그렇죠? 아직 정식 간사는 되지 않으신 거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박주민]뭐 사실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그중에 법사위가 하는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간사 역할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죠. 여당 간사고 사람들은 법사위를 일종의 상원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원 정도로. 법사위가 통과되어야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박주민]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법사위가 그렇게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
최경영]의원님 이제 간사로 내정되면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슈 그 다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된 게 뭐고 꼭 진행되어야 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박주민]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최경영]정리.
박주민]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좀 더 추가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