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밤 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사전 선거 운동 혐의이다. 사전 선거 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난번 불법 집회 같은 것으로 영창이 청구 되었다 기각이 됐었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사유는 선거권 없는 사람의 사전 선거운동이다.
심인보]이번에는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심인보]<추적 20분>이 재미있네요.
박지훈]진행하시기에 편하십니까?
심인보]저야 뭐 버벅대고.
박지훈]잘하시는 것 같은데.
심인보]선배가 하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특정인의 얘기네요, 또. 전광훈 목사 이야기예요. 밤 사이에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박지훈]발부가 됐어요.
심인보]어떤 혐의입니까, 이게?
박지훈]일단은 사전 선거 운동 혐의입니다.
심인보]사전 선거 운동.
박지훈]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지난번에는 불법 집회 같은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기각이 됐고요.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히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사유 중에 선거권 없는 사람이 선거 운동할 수 없는 시점에 선거 운동을 했다.
심인보]선거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박지훈]아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예전에 처벌받고.
심인보]아, 맞아요. 집행유예 상태죠?
박지훈]예,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선거 운동 한 것이 사안이 아주 엄중하고 이 사람 출석해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도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심인보]그랬군요. 그런데 이게 김완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되게 드문 일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