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 서비스는 가상계좌 기반으로 운영되어 범죄인들의 돈 세탁 창구가 되기 쉽다고 한다. 충전금의 형태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나 해커들이 돈을 받고 다른 통장으로 계속 해서 옮기며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및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여도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오태훈]그리고 간편송금 서비스가 범죄인들의 돈 세탁 창구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래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라면서요?
김승주]그게 일단 현재 법적으로는 은행끼리는 이렇게 사고가 나고 이러면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과 간편송금 업체 간에는 정보 공유가 의무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태훈]그렇습니까?
김승주]그리고 간편서비스 자체가 가상계좌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오태훈]요즈음 대형포털에서도 이런 무슨 무슨 머니, 머니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김승주]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게 실제 돈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금의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해커들이 돈을 일단 받으면 그걸 다른 통장으로 계속해서 돌립니다. 쫓아가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에 간편송금 업체가 끼어버리면 계속 계좌로 돈이 이동하다가 이게 충전 금액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죠.
오태훈]우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거래라든가 비대면 결제 같은 것들 더욱더 늘게 되고 또 편리한 방식으로 포털에서 어떤 금액이라든가 돈 성격의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가끔씩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몰라서 아니면 누군가의 사기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거를 새로운 범죄라고 해서 쉽게 경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