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로 위헌 판결 받은 군 가산점제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최경영]더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요즈음 정치권에서 방금 박용진 의원 왔다 갔는데 군복무 관련 이슈들 화제입니다. 20대 남자 이대 남들한테는 정말 관심일 것 같고 구애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 민주당 초선의 전용기 의원는 군 가산 점을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식]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러니까 1999년에 군 가산점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부활하자는 거는 시대착오적이고요. 그 당시에 군 가산점이 위헌이 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군 가산 점이라는 게 교사나 공무원 채용할 때 남자 군대 갔다 온 남자한테 가산 점을 주는데 그 시험이라는 게 영 점 몇 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군 가산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걸 뒤집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경영]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70년대 아파트 분양할 때 있잖아요. 특별분양 우선순위가 군인,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공고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군인들 같는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는 의무니까 남자는 무조건 가야 하니까 승진 자격 기간에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