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요양 시설이나 요양원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당 청구 금액만 조사만 가능하고 장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장부 조사를 거부하면 상당한 누수 금액의 확인이 어려워 족벌 경영 체제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태훈]우리가 내는 세금이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원에서 쓰이는 건 저는 환영해요. 다만 이게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꽤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활동들은 잘 안 갖춰 있나 싶기도 한데.
권지담]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현지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지 조사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조사만 할 수 있어서 부당 청구 금액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숨기거나 안 보여주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그 안에 더 많은 누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로 지금 이렇게 착복하는 경우가 족벌 경영 체제에서 일어나거든요.
오태훈]그래요?
권지담]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내가 요양 원장을 하고 남편이 사무국장을 하고 딸이 사회복지사를 하고 그 사위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이름을 등록해 놓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령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착복하는 형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횡령이나 비리 같은 회계장부를 보는 건 지자체가 감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 인력이 너무 적은데다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꼈던 게 보통 요양원은 지역 유지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