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권익위의 권한과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권익위에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소개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중이다. 대선주자 관련해서 권익위의 조사 요청이 오면 공직자가 아닌 대선주자에 대해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김기선]네. 그것은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권한과 역할, 그 다음에 권익위의 어떤 그 권한, 행정조사라는 수사, 강제수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이제 권한과 역할, 그 차이를 좀 고려를 해서.
오태훈]알겠습니다.
김기선]만약에 이제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어떤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지목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권익위로 직접 항의라도 하고 그렇습니까?
김기선]뭐 크게 저희 쪽에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뭐 하신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들 페이스북 보면 그 권익위 질타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기선]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페이스북까지는 이제 보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태훈]네, 네.
김기선]지금 이제 기사 나는 부분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뭐 이제 내용, 거기에서 이제 소개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아,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게 ‘대선주자까지로 좀, 여러 가지 가자.’ 이런 쪽으로 좀 주장도 있던데. 혹시 대선주자 관련해서 조사 요청오면 권익위가 또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기선]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전혀 지금 이제 검토한 바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이제 대선주자 중에서는 공직자가 아닌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실제로 요청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랄지 기타 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함께 좀 검토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