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뉴얼 변경, 실제 기관에서 업무 실습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는 제도인 즉각 분리제도와 즉각 분리제도 시행 이전에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기준을 바꾸는 등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대책들도 마련 중이다.
이상원]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고요.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매뉴얼을 바꾼다든가 전문교육을 한다거나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실제 파견을 해서 실제 업무를 함께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태훈]아동 관련한 것은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원]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실습이나 전문교육 이런 것도 다하기로 했고요. 일정 기간 전보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태훈]추가로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이상원]즉각 분리제도 도입 같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돼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 임시로 아동과 학대 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즉각 분리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외관상 신체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 인도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오태훈]전문가 분들에게 우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더니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일정 정도의 매뉴얼들은 갖춰져 있다. 그리고 법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디테일에 있더라. 특히 이제 예산 확보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분산되어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 많이 했었는데 관련 예산들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