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 폐단의 심화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금지했다. 2.4 정부 공급대책은 LH 공사의 10년 사업 계획을 보는 것 같다. 대규모 분양사업의 권한을 주고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단축해 LH 공사에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문제가 있다.
최경영]그러네요.
김기식]그러니까 끊임없이 임대를 했다가 다시 분양으로 전환하고 분양으로 전환하고 해서 일종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의한 폐단과 특혜, 시비, 갈등이 심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2018년부터는 모든 임대 아파트는 분양을 전환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사회주택으로서 그냥 서민들이나 중간층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야지 분양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2.4 정부 공급대책을 보면서 변창흠 장관이 SH, LH 공사 사장을 하셔서 그런지 거의 LH 공사의 10년 사업 계획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의원들한테 했는데요. 실제로는 LH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럼 임대아파트 사업은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변창흠 장관이 LH가 10년 동안 먹고 살 걸 다 만들어준 거죠. 대규모 분양사업의 권한을 준데다가 아까 2.4대책에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사업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금융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LH공사에서 엄청나게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를 이번에 2.4대책 안에 집어넣은 거죠. 거의 국토부가 LH공사의 사업계획안을 대신 발표해주는 수준으로 2.4대책이 나와버리게 된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