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주진우]추가경정예산 처리 시급한데요. 2만원 통신비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김종민]일단은 이게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도 해보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취지를 듣고 보면 또 찬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로 넘어와 있는 거예요,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게. 일단 정부안을 수정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 안은 확정이 된 거고요. 정부 안은 통신비 지급하는 거를 방침으로 확정을 해서 국회에 넘겨떼어 거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진우]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 무당검이라는 우리 청취자 분께서 “민주당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종민]그건 아니고요.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히 있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렀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 권력. 국회까지 포함되지만 이 권력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 요구를 우리가 외면하고 이 180 석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외면할 수 없는 숙제고 문제는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의 비협조로 계속 이제 교착에 빠져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단계에 왔다고 보고요. 일단 법 개정을 포함해서 일단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직접적인 절차를 수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검찰개혁에서는 수사권 조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수사, 기소의 분리가 근본적인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그게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적어도 어느 때 우리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서 검찰은 수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기소를 통제해서 기소를 책임져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이런 명예를 회복할 거냐. 이 시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검찰개혁의 일정 어떤 속도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대화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