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종교 집회를 열 경우 감염병예방법 49조 2항의 집회나 집합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배상훈]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처벌을 어떻게 막겠다는 걸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 법상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포괄적인 형태의 집회 모임입니다. 그것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만 문제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일 경우 사실 내 종교가 더 중요하고 이 행정명령 자체는 사실 두 번째라고 했을 경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 형량이나 이 처벌로 가능하냐. 이게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오태훈]형량 적용해서 처벌하는 건 한참 뒤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게끔 모임을 안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머네요.
김은배]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집회 시위법보다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으로 보게 되면 확진 판정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회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데 있기 때문에 집회나 집회 금지를 하는 게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보게 되면 거기에 49조 2항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집회나 집합 금지라고 딱 했어요. 그런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 사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그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 집회가 아니고 예방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벌금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항은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형벌이거든요, 벌금은.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