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갖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민원 해결 차원에서 24년만에 일부가 해제되었다.
김경래]우리가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전국 각지에 특히 접경 지역,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군사 작전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중에 일부가 해제됐는데 그게 2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해제 방침을 밝힌 면적이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다고 해요, 116배. 최근에 남북 화해의 분위기, 이게 반영이 된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쪽의 땅을 갖고 계신 분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민홍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홍철]안녕하세요? 민홍철 의원입니다.
김경래]일단 제가 말씀 드렸듯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이게?
민홍철]그게 물론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원래부터 지난 2월에 그런 국방개혁 차원에서 민원 해소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민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준비가 됐고요. 이번에 발표가 됐죠.
김경래]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이요?
민홍철]그렇습니다.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개발 행위 제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