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처벌 위주의 방안에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송옥주]저희가 산재가 급격하게 줄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2016년에 969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있었고 2020년에는 882명으로 조금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흡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산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처벌 위주였다고 그러면 이제는 예방 프레임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한국형의 국가 노동 안전 보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든지 산업안전 감독관의 충언을 통해서 산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2차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해야겠습니다. 조직개편만 아니라 이런 양적 확대와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닥친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도 가능하고 또 향후에 과로사라든지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직업병 또 신기술과 신공법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해 위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훈]기업 보면 상당수가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이 산업재해가 발생을 해도 산업재해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게 솔직히 현실이고 현장에서는. 그리고 산재 위험이 발생을 하는데 하청업체가 이걸 대부분 담당하고 부담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오히려 뭐 수십억 원씩 산업재해 보험료 감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유인하는 게 산재보험료 할인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