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에 들어서 3년 동안 한 해에 집값이 13% 이상 올랐다. 경실련 쪽 같은 곳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적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 공공임대는 정부 주도로 서울시 부지도 많다. 서초에 반값 아파트를 많이 분양했을 때 집값이 많이 안정됐었고 정부가 임대를 대규모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이혜훈]그랬는데 이제 문 정부 들어서 사실 3년 동안에 한 해에 서울 집값이 13% 이상 올랐잖아요. 이렇게 집값을 어떻게 보면 건드려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오태훈]오히려 그런데 반대되는 의견을 해볼까 하면 경실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너무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혜훈]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장기 공공임대를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서울시 보면 지금 서울시 부지도 많거든요.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오히려 차라리 정부가 정부 주도로 많이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오태훈]하지만 뭐 강남이나 이런 곳에는 임대주택은 안된다고 하면 그건 좀.
이혜훈]아니, 임대주택을 민간보고 지으라고 그러면 민간이 안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아예 정부 소유 부지의 토지임대부 분양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에도 소위 저의 지역구였던 서초에도 상당히 대규모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변 집값에 대해서 반값 이하로 많이 분양을 했어요. 소위 반값 아파트잖아요. 상당히 집값이 안정이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민간보고 임대를 받으라고 그러면 민간이 임대를 안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부가 임대를 대규모로 많이 공급을 하면 정부가 하면 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저는 문 정부 철학에도 맞는데 왜 그걸 안하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