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무죄 혹은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찰이나 법원은 추측과 상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계획을 밝혀내지 못하면 양형이 3~5년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김경래]조사 중이다?
장용진]보통 골분만 남은 경우에도 사람의 것인지, 동물의 것인지는 구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DNA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데 고온에서 태운 경우에는 DNA는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경래]쉽지 않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요.
장용진]그렇습니다.
김경래]그래서 사체 은닉으로 혐의를 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쟁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번에 박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시신 없는 사건, 살인사건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도 꽤 있다.
박지훈]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형을 상당히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시신이 있다면 일단 직접 증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시신의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 살인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는 게 살인사건의 시작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본인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해를 했거나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우리가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추측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기본적인 양형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그냥 우발적 사례 아니면 계획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양형 기준상으로는 3~5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