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은 부동산값과 함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른 것에 불만이 많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노력 중이나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평등민차별금지법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이나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민]많이 올랐습니다. 재산세 부담이 부동산 값 오르는 것과 연동해서 재산세와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이것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경영]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상민]누가 뭐 집 사갈 것도 아니고 이거 팔아서 돈 챙길 것도 아닌데.
최경영]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상민]재산세만 잔뜩 올려놓고 이게 뭐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최경영]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상민]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어떻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정부가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풍선효과고 이걸 해결하다 보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복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조심조심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 이거를 임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사태를 그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평등민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이른바 평등법.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상민]인간은 누구나 존엄하지 않습니까, 다? 그 존엄하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이 차별받아야 하지만 사회 구석구석에는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또는 성소수자 차별이라든가 또 경제력 때문에 차별받는다든가 나이 드셨다고 해서 차별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