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비슷한 구리시 한강변 개발을 예로 들면 개발 수익에 대해 확정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손실이 나는 상황까지를 감수하며 초과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땅값이 올랐다는 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을 배임으로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영자와 증권회사 직원 대부분은 배임이 될 것이다.
최영일]핵심은 뭐 석사 논문 안의 감사의 글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시장이 결국 최종 결정권자 아니었겠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몸통이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장예찬]그리고 보고를 받는다는 게 정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최영일]그러면 현 대변인님 반론해주시죠.
현근택]간단히 배임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배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영일]배임 문제죠.
현근택]한마디로 결과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중개인이 땅 사라고 해서 땅 샀는데 땅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중개사가 배임이 되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식증권회사 직원이 우리 주식 관리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유했어요.
최영일]손실이 났다.
현근택]손실이 났으면 배임이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최영일]그렇죠.
현근택]결과적으로 보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 좋은 예가 있는데 구리시도 보니까 대장동하고 비슷하게 아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 한강변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확정 이익을 받고 갈지 아니면 초과 이익을 나눌 경우에는 손실이 났을 때 손실도 부담할 건지 그 2개를 다 갖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확정이익도 갖고 초과 이익이 났을 때 초과 이익을 가져오고. 그런데 초과 이익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 초과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손실도 감수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익이 나면 이익은 가져오는데 손실 났을 때는 손실을 감수 안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그사이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왜 그거를 막지 못했냐? 그래서 배임이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 경영자들은 배임으로 다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아마 배임으로 다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