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사 관행은 보통 승진을 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갔다가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데 지방법원에서만 근무를 하며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다. 서기호 전 의원은 판사 시절에 15년간 시행하지 않던 법관 재임용을 적용해 판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비판하면 법관 개인적인 비리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는다.
이정렬]법원의 인사 관행에 의하면 참 말씀드리기 어떻게 보면 치사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인사 관행에 의하면 일단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다가 단독 판사로 근무를 하다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종의 승진을 하게 되면 충청, 경상, 전라 쪽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으로 부임지가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년 근무를 하고 다시 수도권 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인사 관행이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고 울산지방법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1년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창원지방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창원지방법원에 가게 되고 2013년 퇴직할 때까지 창원지방법원에 그대로 있었죠.
정준희]그러니까 수도권에 다시 못 오시고?
이정렬]예. 그래서 여기 문건에 보면 한직으로 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종의 그런 개념이죠.
정준희]그렇군요. 다른 법관분들도 이런 식의 어떠한 틀에서 희생을 당하시거나 불이익을 당하신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이정렬]그때그때 저는 인사이동 때가 아마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국회의원을 지냈던 서기호 전 의원, 당시 판사였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동안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법관 재임용 제도를 이용해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켜서 강제로 판사에서 물러나게 했었죠. 그리고 법관 징계도 사실 그렇게 활성화됐던 제도는 아닌데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보다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고 쓴소리 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는. 예를 들어 김동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정직, 판사는 정직이 제일 세거든요, 징계 중에서. 파면, 해임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가 몰카,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판사들보다 훨씬 더 중한 징계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