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방지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공공주택법, LH법 등 5법 개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홍익표]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5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직자 또는 사실상 김영란법에 관련된 사람이 다 연루될 수 있는 광범위하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공직자 그 다음에.
최경영]김영란법이면 이제 기자도 들어가나요?
홍익표]일부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최경영]그래요? 반대 꽤 나오겠는데.
홍익표]그래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김영란법의 어떤 대상자를 좀 더 포괄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저항이 많습니다. 너무 대상자가 넓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는 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경영]또.
홍익표]그 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인데요.
최경영]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홍익표]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지금 사실 주식이나 이런 거는 잘 신고를 하는데 부동산 관련한 게 오히려 허술합니다.
최경영]맞습니다.
홍익표]이거를 재산 등록이나 의무화하는 거죠, 신고를. 그리고 부동산 거래법을 제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의 불공정행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가짜 허위 집값 신고하는 거죠. 거래가를 신고했다가 철회하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불공정행위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설치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미공개 주요정보로 이용자에 대한 처벌 대상자, 처벌을 하는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LH법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개정안인데 이것은 부동산 취득에서 이미 해당 직원들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식이 높기 때문에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사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