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은 잡지 못하고 보금자리주택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건 정책 실패다.
이종훈]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답한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태훈]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다.
이종훈]실제로 효과가 없었어요, 사실.
오태훈]이전에 해봤으니.
이종훈]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강남에 내곡동 일대 땅 일부 풀어서 보금자리주택 했잖아요.
오태훈]했죠.
이종훈]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보금자리주택 다 입주하신 분들은 로또 맞은 격이 되어버려서.
오태훈]3배 이상 올랐다는.
이종훈]3배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혜택은 소수만 보고 결국 강남 집값 잡았나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약간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듯이 강남 집값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금자리주택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건데 그거 사실은 정책 실패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거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하게 되면 이득 보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린벨트 내 기존에 땅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 다음에 거기 예를 들어 보금자리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 짓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 그분들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반대하는 겁니다.
오태훈]정부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지켜보겠고요. 또 그린벨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우성 님 “저는 그린벨트 해제 찬성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전부 서민 임대아파트로만 하기를 바랍니다.” 7472님 “그린벨트 풀면 또 지역의 집값만 올라갑니다.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 분들이 의견 주고 계셨습니다. <시사구만리> 두 분과 말씀 나눴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