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우선이다.
김경래]지금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김종민]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규모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의 순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규모,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정부는 한 5조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한 10조, 15조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계층, 필요한 계층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택시기사라든가 필요한 계층에 줬던 지금은 수해 당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고, 특수고용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일단 우선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일단 우선적인 정책적인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양적인 어떤 투입이 필요하다, 전체 경기 순환을 위해서. 이건 경제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예를 들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느 경우에서도 옳고 그르고 선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효율성, 효과성 이 점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서 조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서 효과를 내는 게 일단 우선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