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역할은 시장 1등 지위 악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 감소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역할증대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을 집행하고 기업들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준법 경영했으면 한다.
오태훈]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1등만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1등이 되면 힘이 더 거세지고. 그런데 그 힘을 악용하다 보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피해를 줄여주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은 바로 공정위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김재신]네.
오태훈]공정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내가 좀 예전과 달리 불이익을 받고 있네. 이것은 좀 기업들이 너무 거센 힘을 갖고 있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공정위의 역할이 더 증대될 것 같은데 소비자라든가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말씀해주시죠.
김재신]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공정거래법 1조에 보면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공정위에 근무하면서 그 조항을 늘 되새기고 그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해서 결국 창의적인 기업 활동 또 소비자 후생 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이거를 도모한다는 거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 특히 소비자들에게 늘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 집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은 아까 초기에 말씀 드렸듯이 공정거래법이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범, 운동경기의 룰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셔서 준법 경영이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