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가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외국은 전제 조건이 있고, 우리나라도 연간 노동 시간 이천 시간 이하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김경래]입장은 그러신데, 거기에 대응은 뭐 총 파업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계획된 건 있습니까?
김명환]저희는 이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회에 어쨌든 상임위 논의 통과 시에 총 파업이라고 하는 방침을 이미 대위원들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각종 참여를 위한 회의 간담회 이런 것을 지금도 진행하는 중이고요.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사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저희들도 대응도 세우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김경래]사용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같은 게 3개월은 너무 짧다,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 그 정도는 노동계도 합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환]외국의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2천 시간 이하로 됐을 때 탄력근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법안을 만들 때도 2020년 이후에 노동부가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안 자체를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천 시간 이하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사실상 그것을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 2위 아닙니까? 멕시코를 제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리어 더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