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WTO의 협의 과정에서 먼저 제소, 협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60일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다. WTO 협의 결정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이 자신들의 소위 수출 관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합한 사유의 설명 가능성이다.
송기호]네, WTO에서 현재 6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먼저 제소, 협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협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협의를 어떻게 더 진행할지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설령 협의에서 당장 어떤 결과가 60일 내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재판부, 패널이라고 합니다만 그 판정부 설치를 요청할 것이냐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김경래]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협의 과정의 결정에서 나올 만한.
송기호]일본이 과연 자신들의 이른바 수출 관리를 정당화할 사유를 WTO에 맞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냐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김경래]제시할 수 있냐?
송기호]또 이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른바 전에는 몰랐던 화이트리스트라는 말을 듣게 됐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중요한 내용이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그러니까 반도체 3개는 이를테면 삼성, LG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어떤 문제였다면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는 우리 경제 전반,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일본이 우리에게 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WTO에 제소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판단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