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을 특정하기보다는 명단을 짤 수 있는 준비는 다되어 있다. 가급적 빨리 해야 실효성이 있지만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만으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섣불리 탄핵 명단만 발표할 경우에는 탄핵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김경래]그렇게 숫자가 정리가 되면 국회 안에서 어떤 일정만 정리가 되면 그때 발표하겠다? 그러면 명단은 다 추려진 거는 맞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박주민]명단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경래]명단을 가지고 다른 당...
박주민]그러니까 명단을 특정하기보다는 명단을 짤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다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왜냐하면 이게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주민]가급적으로 좀 빨리해야 실효성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만으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을 실제로 발의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김경래]그러면 시기를 특정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주민]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섣불리 탄핵 명단만 발표할 경우에는 탄핵 대상자들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탄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탄핵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사법부 내부의 사정, 이런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