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으로 종교적인 사안에 의한 거부인지 아니면 단순한 병역 기피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력, 활동들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다.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사람들은 많지 않고 경비 교도관은 폐지된 상황이다.
오태훈]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양심적인 종교적인 것에 의한 거부인지 아니면 병역 기피를 나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냥 차라리 교도소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남우]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경력 아직까지의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또 대면 면접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6개월 교도소 근무라면 그 복무 강도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말씀 드린 것처럼 대체복무로 인정을 받으려면 대체복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오태훈]과거에는 그냥 6주간의 훈련을 받고 나서 교도관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남우]그 경비교도관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 드린 의무소방관이나 또는 이런 것과 같은 대체복무의 한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오태훈]아, 그렇군요.
이남우]또 그 제도와 다른 것은 그 경우에는 경비교도이기 때문에 사실 무기를 소지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업무는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성격은 그 경비교도 복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