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인턴 증명서를 혐의로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영장의 발부가 달려있다.
김경래]구속영장을 다투는데.
박지훈]다투는데 하드디스크 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과연 증거인멸이냐고 봤을 때 그대로 증거들이 다 같기 때문에 판사가 컴퓨터나 이런 것만 안다면 인멸이 안됐다고 아마 된다면 영장은 발부가 안될 것이고요. 교체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용진]저는 한 가지 추가를 드리자면 이게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인턴증명서 위조라든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는 이미 기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영장을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뭉뚱그려서 모두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딱 떼어서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이미 다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김경래]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장용진]그렇죠. 그러니까 인턴증명서 이 부분이 정말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원본 파일 자체가 안 나와버렸어요.
김경래]그런데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펀드 얘기도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