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비준동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회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오태훈]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수민]그러니까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거든요.
오태훈]바른 미래당에서 보면?
김수민]네.
오태훈]여기에 대해서 김병관 의원께서,
김수민]그러니까 이게 비준동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가 없이,
오태훈]알겠습니다.
김수민]그냥 나라와 나라에서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병관]그런데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 마지막 발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추가적인 남북합의가 있으면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사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합의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거고요. 과거 보면 국회에서 항상 정부를 상대로 지적하는 것들이 왜 국회 비준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하느냐, 대통령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지적을 저희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해왔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약간 반대 상황인 거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비준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헌법에 의해서도 사실 대통령이 비준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그것은 안받아도 돼. 대통령 내지는 정부 마음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정부와 국회 간의 관계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른 미래당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째 좀 이상한, 모호한 의사결정을 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국회비준에 동조를 하셔서 우리 현재 남북화해협력 무드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