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고 단임이기에 2, 3년을 바쁘게 보내다가 익숙해질 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종신제를 하고 있다. 임기 6년은 법적인 안정성이나 대법원의 신뢰성으로 본다면 매우 짧은 기간이라 해결이 되어야 한다.
오태훈]그렇겠죠.
박일환]그러니까 1심을 더 충실하게 하는 데 우리가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쏟아야지 1심, 2심은 내버려두고 대법원만 키워서 하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최근에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중계된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거의 뭐 001시간 동안 소장을 읽기도 하고 판결문 낭독하기도 하고. 대법원 업무가 실제로 어때요? 워낙 또 자료도 방대하고 그걸 다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일환]그건 대법관들이 다 자기 노하우가 있어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만 우리나라 대법관은 사실 임기가 6년이고 단임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 2, 3년은 정신없이 보내다가 좀 익숙하려고 하면 나갑니다.
오태훈]익숙할 때 나간다?
박일환]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데는 종신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도 짧다고 하면 남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안정성이나 또는 대법원의 어떤 신뢰성 이런 걸 본다면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태훈]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많이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또 사법부의 변화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또 외부에서도 많이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번번이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