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반영되는 취지는 일정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책실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민의 주거 복지 측면이 실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목표로 할 것이다. 더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설계 계획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호승]그래서 그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법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영]청와대는 정책적으로도 참 고민스러운 게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표 때문에 약 100만 표 가까운 표 때문에 대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부세 완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스탠스에는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승]정책실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민들의 주거 복지 측면. 이런 것을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최경영]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확정되면 뭔가 청와대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법률에 정해진 과정에서.
이호승]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당정 간에 조금 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건 입법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어떤 제도든 장점만 가지고 그 단점이 없거나 그 반대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경영]그렇습니다.
이호승]그래서 이제 그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