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았고, 임대소득자 혜택을 환수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해야 한다.
김헌동]시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정부가 돈을 아무리 빌려줘도 집값이 일주일에 1억씩 떨어지고 한 달에 2억씩 떨어지면 아무도 집을 안 삽니다.
오태훈]돈이 안된다는 걸 알면.
김헌동]그럼요. 돈이 안되는 아파트, 주택을 누가 삽니까? 그게 언제 있었던 어떤 이야기냐 하면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는 하도 안되니까 돈을 제발 꿔줄 테니 집 좀 사라고 그래도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를 보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돈 꿔서. 아무도 안 샀죠.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돈 빌려주고 세금 한 푼도 안 걷을 테니 열심히 투기하라고 해서 그래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려서라고요? 아니, 코로나로 해서 돈 얼마씩 줘서 풀린 돈이 그렇게 무슨 집 살 만큼 풀렸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집을 10채, 20채 사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손해 보는데 사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소득자들, 임대업자들에게 부여한 준 여러 가지 특혜들 이걸 먼저 뺏어야 한다,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요?
김헌동]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들이 논밭에다 짓는 아파트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고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를 적정 분양가의 2배 이상 높여서 한 건당 수천억씩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제대로 된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