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를 일종의 금융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붐이 일어난 뒤에도 별다른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딱 하나 특금법이라는 것이 개정되었는데, FATF라는 자금세탁 방지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 한국도 법 개정을 하라는 권고를 내려서 개정되었다. 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김병철]저는 그냥 정부의 어떤 기조를 정확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폰지사기, 금융다단계 사기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에 그 때 비트코인 붐이 첫 번째 일어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방치해온 셈이죠.
주진우]3년 전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때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없었어요?
김병철]사실 없었고요. 이제 정부는 그 때도 엄포만 했고 사실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엄포뿐입니다. 그래서.
주진우]그래요?
김병철]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그동안 없었고 딱 하나 이제 특금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게 지난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정부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FATF라고 자금세탁 방지를 다루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도 회원국인데 저희는 그 회원국들은 다 이거를 법 개정을 해라라고 권고를 내려서 한국도 최근에 한 겁니다.
주진우]특금법은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6855님께서 “아니, 부동산 투자했다가 손해 보면 정부가 책임져주나요? 왜 자꾸 코인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6337님께서는 “비트코인으로 회사 근무가 안돼요. 진짜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손실도 엄청 큽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질문하는 분도 많은데요. 4445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네요. “코인은 결국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코인은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네요. 다단계 같기도 하고요.” 이 질문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