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혹은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규제가 이미 청년들의 소득에 맞춰져 있어 대출이 힘들어졌다. 이로인해 사다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며 집을 키워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도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는 대출의 총량보다 집값의 상승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
주진우]하기는 했어요?
장경태]네.
주진우]그런데 이게 청년들이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작은 전세 그리고 전세를 조금씩 늘려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대출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현행 부동산 정책이 그 대출을 해서 집을 좀 키워가고 전세를 키워가는 걸 거의 막고 있잖아요.
장경태]막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연립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해서 빌라 자가를 구입하든지 중저가의 아파트 전세를 가든지 거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실상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빌라 전세든 혹은 아파트 전세든 기본적으로 해당 청년과 신혼부부 혹은 주택 매매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임의소득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대출 구조가 이미 짜여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금융의 문제지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아니라서.
주진우]금융이?
장경태]네, 그렇습니다.
주진우]금융 문제로 넘어가는데 왜 청년들이나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전셋집을 얻어봤잖아요. 이거 왜.
용혜인]그런데 전세 대출과 관련된 상품들은 지금까지 계속 많이 만들어져왔고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서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금융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빚을 더 져라라고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 앞에 계단이 놓이는 시간보다 집값이 오르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을 잡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저의 기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