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러 간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적인 관계라는 전제 속에서 바라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피의자의 인권이나 공소 유지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법 통과 이후 이런 이야기는 사라진 분위기다. 지금은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을 뺏긴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김경래]그래요? 이건 좀 이례적인 건가?
박지훈]이례적이긴 한데 어쩌면 그 당시에 대검의 대변인 분사무소 만들면서.
김경래]그러니까 대검 청사 안에다가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든 거죠?
박지훈]그렇죠. 의정관실이라고 만들면서 간 김에 만나러 간 것이거든요.
김경래]옆 동네 왔으니까 옆 동네 가는 게 예의다. 이게 추미애 장관 얘기잖아요.
박지훈]40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 뭐 정치적 이야기는 안했을 것 같아요, 수사 이야기는 안했을 것 같고 이례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또 그것도 과잉해석하기보다는 어쩌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어쩌면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어색한 보인다, 생각이 들어요.
김완]이것도 언론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안 만나면 그냥 안 만난 건데 패싱했다고 쓰고, 밖에서 만나자 그러면 불러냈다, 이렇게 쓰고.
김경래]이게 뭐야?
김완]만나러 가니까 이례적이다, 이렇게 쓰고.
박지훈]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김완]지금 이게 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단히 갈등적인 관계라는 어떤 전제 속에서 프레임이 잡히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는 보면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도 큰일이고 경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할 게 많을 거고 지금 이 수사권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든지 수사권 공소를 유지해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 결국에는 후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조정을 하거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수사권 법안이 딱 통과되니까 그 부분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거면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싹 사라지고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칼을 뺏긴 검찰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촉각만 곤두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