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사유가 강간,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척간 임신의 경우 그리고 사회, 경제적 이유가 추가되었고 이 경우만 처벌을 면제한다. 1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고 15주부터 24주 사이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할 경우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낙태 허용 사유가 늘어났지만 여성들은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하기 어렵다.
오태훈]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고15주부터 24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요?
이한본]네.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태훈]사회적, 경제적인 사유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한본]기존에 있던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척 간에 임신된 경우 그리고 추가한 게 이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은 심각한 공격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 겁니다.
오태훈]그러면 경제적인 사유라고 하면 내가 그냥 낳아서 생각해봤더니 키우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한본]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받는 겁니까?
이한본]결국에는 법원에서 판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오태훈]그러면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내가 낙태를 할 수 있을지 법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한본]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렇군요. 이한본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이한본]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허용 사유를 넓혔지만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하고 어떤 어떤 사유, 그 주 수나 이런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해서만 처벌을 면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은 어떤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에 따라서 태아의 생명 기준으로 14주, 24주 이런 건 전부 다 태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아까 말씀 드린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나 성인지 감수성이 별로 고려를 하지 않은 게다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입법을 너무 따라간 그런 아쉬운 입법 예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