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의 절반인 중위소득의 100%만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더니 부정수급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오태훈]힘들어요.
김부겸]자영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딱딱 급여가 나오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주름살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걸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1차에 여러 가지 무슨 경험들 또 1차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를 하되 그렇다면 곧 이제 저는 2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태훈]특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김부겸]저희들도 1차 때도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보편 지원으로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경험치로써 이렇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선 하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대구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을 때 자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위소득의 100%. 정확하게 50%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정수급자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과거를 분리해서 조금 더 받겠다는 분도 나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시가 2차 때는 이번에 딱 원칙을 정했어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선별적으로 가구를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개인별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번에 정한 걸로 봐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니까 선별지급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데요. 우선 당장 봅시다. 지금 50%, 70% 자른다는 게 그러면 무슨 소득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은 2018년 기준일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