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압수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통화를 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고, 형법 123조에 따라서 직권 남용이다. 이낙연 총리의 말처럼 장관이 자신의 사건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다.
김영우]말이 안되죠. 이낙연 총리께서도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검찰이 압수 수색 영장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압수 수색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물론 부인이 바꿔 준 전화입니다만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통화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압수 수색을 하고 있는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관등성명을 검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내가 놀랐기 때문에 장관 얘기가 아내가 놀랐기 때문에 잘 배려해달라 그런데 검사 쪽의 입장은 또 다른 것 아니에요?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이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다음에 형법 123조에 따라서 직권남용이죠.
김경래]형법 123조가 직권남용인가요?
김영우]그럼요. 직권을 이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명백하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통 피의자의 경우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집이 압수 수색 당하는 것은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만 더더군다나 자기 자신의 사건 아닙니까? 장관 입장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낙연 총리가 잘 짚어줬어요, 부적절하고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듣고요. 김진표 의원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