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화폐 발행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스웨덴에서는 법화로 인정하지 않았고 빠른 도입도 힘들 것이다.
차현진]쉽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만 거래를 하는 거니까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조폐공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PC나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최경영]돈이 덜 들겠군요, 일단. 화폐를 만드는 돈이.
차현진]그렇죠. 한국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좋아하는 면이 바로 인쇄비하고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최경영]그것도 상당하거든요.
차현진]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지만 국가 또는 중앙은행이 스마트폰을 국민들한테 하나씩 보급하는 게 아닐 건데 이거를 법화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금융의 포용성에 어긋난다.
최경영]당연히.
차현진]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법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스웨덴의회하고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쭉 가는 겁니까, 전 세계가?
차현진]그거를 솔직히 말씀 드리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하나의 실험 정도고요.
최경영]실험 정도다.
차현진]가까운 장내에는 아마.
최경영]힘들다.
차현진]빨리 도입되기가 힘들 겁니다. 중국만 내년 북경올림픽쯤 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크게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