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 국회는 판문점 비준 동의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손학규]5당 대표, 국회의장들 쭉 앉아서 무슨 협의를 깊이 하겠어요?
정준희]그건 협의라기보다 국회 자체가 이것을 뒷받침해준다고 하는 태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손학규]뒷받침하는 것은 국내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정준희]알겠습니다.
손학규]협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 2, 3명 놓고서는 깊이 있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이런 건데 우리는 그동안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정준희]정상끼리의 협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손학규]그럼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무적인 특사단이 다녀왔는데도 구체적인 것은 얻어오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얻을 걸 더 얻고 뒤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준희]그러면 판문점 비준 동의에 관련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학규]국회 지지를 얻는다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비준 동의,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협조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냉전의 분열 체제가 아니라 평화 체제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국회도 적극 지지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비준 동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비준동의안을 보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예산 들어가는 것이 추가로 2,986억 원 들어가고 전체로 4,712억이다. 그런데 이게 남북 경제협력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몇천 억대 갖고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한 이런 것을 앞으로 해나가려면 대략 10조가 된다든지 100조가 된다든지 말이죠. 통일부에서 2007년에 10.4 선언을 이행하는데 들어간 돈이 14조라고 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북한의 인프라를 육성하는데 156조가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5천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국회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