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을 심신 미약으로 감경해 준 뒤 거센 반발로 형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하다.
김은배]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기 싫지만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8살 먹은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했는데 신체훼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거되어서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심신 상실하고 미약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심신미약을 인정했기 때문에 12년형을 받았고 이번 12월에 출소하게 된 거죠.
배상훈]그것도 이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한 거죠. 그 뒤에 엄청나게 국민적 여론이 있어서 형법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그 사건 때문인 거죠.
오태훈]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또렷이 남아 있지만 12년 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군요.
김은배]그렇죠.
오태훈]심신미약이 인정받을 수도 있었군요.
김은배]인정 심신미약 정도가 지금도 인정 안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런 판결부에서 그거를 지향하는 쪽이죠.
배상훈]말이나 됩니까? 술을 먹었다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그걸 감경한다는 게 야만의 시대 아닙니까?
오태훈]그러니까요. 얼굴 공개라도 해달라라는 청원도 계속 있었고 또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거 말고 좀 온라인상에 유포해달라 이런 주장도 있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