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의 18개 상임위 중에 10개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국회는 서울, 행정은 세종으로 나뉘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이 1년에 2조에서 4조에 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에 소재하는 정부 부처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11개의 이전을 1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설계 예산 127억을 통과시켰다.
김경래]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른 뉴스가 워낙 시끄러운 게 많아서 주목을 못받았는데, 이것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서울로서도 중요하고 국토균형발전 이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뉴스인데, 잘 주목이 안되네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맡고 계신 우원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우원식]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다른 게 시끄러워서 뉴스가 묻혀서 속상하시겠어요.
우원식]아니요, 뭐...
김경래]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국회를 18개 상임위 중에 10개만 옮긴다, 이게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만 옮기자는 건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게?
우원식]국회를 다 옮기려면 위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될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은 통과시켰거든요, 설계 예산. 127억은 통과시켰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지난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서울 국회, 세종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공무원 출장만 해도 89만 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출장비 들어간 것만 해도 한 1천억쯤 되고요. 그리고 길국장, 카톡과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이게 행정 비효율이 1년에 2조에서 4조 정도 달하기 때문에 행정 비효율 극복이 우선이다. 그래서 세종에 소재한 정부부처에 관할되는 국회 상임위가 11개입니다. 이것을 우선 옮겨서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자, 이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1단계로 추진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거죠. 그걸 먼저 발표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