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수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 대상 중 1명으로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두고 검찰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알아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청취자 분들이. 어렵습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오늘 계속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수석랑 좀 아시죠?
김기식]좀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알죠. 20여 년 선후배 관계로 또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하면서 잘 아는데.
김경래]사심을 버리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김기식]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을 위해서 부산을 나가는 게 출마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은 안 쓰겠다고 하는 건 정권 출범초기부터 명확히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수나 변호사 중에 법무부 장관 임명하니까 당연히 조국 수석의 경우에 후보 대상 중에 1명이 오르는 거겠죠.
김경래]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기식]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최근에 와서 야당에서 워낙 조국 수석을 타깃으로 정치공세를 오래해왔기 때문에 여권 전체로서는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것은 한편에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회전문 인사다, 혹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할 수 있냐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문제 핵심은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아닙니까?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주무르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지금의 검찰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통제받고 있느냐?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