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죽은 사람을 월북자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추정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가 따로 준비한 구명조끼를 타고 갔고 북측 땅에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족들의 상처, 공무원 신분이라는데서 오는 법적인 문제, 북한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가 얽혔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신중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김경래]정부가 화장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이준석]군에서 처음에 화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경래]군에서.
이준석]저는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표현이 사용되게 됐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는 우선 이분을 월북 자라고 사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을 월북자로 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분에게는 순직도 인정되지 않고요. 순직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월북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이나 불명예를 받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가족들은 어떤 아쉬운 마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급하게 정부에서 단언해서 북한 측이 좋아할 만한 결론을 내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경래]김남국 의원님.
김남국]우선은 군에서 화장이라는 단어를 먼저 썼는지 그리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월북 자라고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월북자로 추정되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예컨대 그냥 배에 있었던 구명조끼가 아니라 준비한 구명조끼를 이렇게 타고 갔다던지 표류했다던지 아니면 도착해서 북녘 땅에 도착해서 해상에서의 어떤 의사 표시를 했다는 군의 그런 첩보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했을 때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유족들에 대한 상처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진상조사를 하고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월북했냐의 문제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거나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정부가 단정했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추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언론에서도 혼란이 없고 국민들도 혼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당 내용들은 정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과 북이 공이 각자가 신중하게 진상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