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돌봄은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며,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오태훈]앞서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배상훈]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치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도는 그냥 놔두는 정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지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친모분이 혹시 지금 일종의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의 정도가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 이것보다 훨씬 10배 이상의 노력이 든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노력이 드는 것을 우리 사회가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이 가해자들은 가장 많이 받아야 3년형밖에 안받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보호, 아마 2, 3호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아마 그건 팀장님도 동의하실 내용일 테지만 이 부분은 이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