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서 농지 소유 정치인들 문제를 지적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지며 민주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수사로도 이어졌다.
주진우]저는 농지가 없어요.
전 현희]그런 경우에는 좀 어렵고요.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제3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부패공익 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처럼 기관들이 조사를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본적인 방법은 권익위의 직권조사권 지금 이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권익위에서 만약에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만 이루어져도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줄어들 텐데요. 좀 맑아질 텐데, 그런 생각해봅니다.
전 현희]네, 동의합니다.
주진우]이번 권익위 조사의 큰 의미 중의 하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정치인인데 농사꾼인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를 지적한 것도 크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청 수사로 이어진 사람 중에 우상호 의원, 윤재갑 의원 등은 혐의를 벗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전 현희]그때는 권익위 그런 결과를 보고 권익위 조사가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권익위 조사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행정 조 사입니다. 저희의 조사 대상은 범죄자나 혐의자가 아니고요. 그냥 어떤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브로드한 조 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혹시 언짢으실 수 있지만 KBS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라. 이걸 만약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이건 강제수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