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최소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불로소득을 전부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임대 주택 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임대 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의 개념을 경제적 단위 물건이 아닌 행복을 추구하는 실체적 근간으로 전환하는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승효상]맞습니다. 제가 건축가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일산인지 평촌인지 심지어는 제주신도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적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의 틀로써만 다 지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동산, 집 때문에 그러는데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진우]벗어날 때가 됐는데요.
승효상]이것은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는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집값이 오르니까 불로소득을 갖다가 전부 다 환수를 하는 처방을 할 수가 있죠.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제가 살았던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어요. 비엔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가소유든지 임대소유든지 우리가 분간을 거의 안하고 살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게 임대주택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임대주택에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이런 구분을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하고요. 소위 공기업에서는 LH나 SH 같은 데에서는 분양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다 임대로만 지으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부동산으로 생각하는 한 이 집값 상승, 부동산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단위 물건이 아니고 우리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실체적 근간 이렇게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이 세 단계가 저는 같이 작용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는데 잘 듣지를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