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청년 고용 사업들을 종료하거나 축소하여 지출 효율화를 이루고 실업 급여도 점차 감액할 예정이다.
최경영]그렇군요. 그런데 인상 말고 어떤 자구 노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금 내에서. 뭐 어떤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인력을 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나요?
박화진]저희들이 이번에 보험료 인상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이라고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청년 대책 중에서 청년 고용 상황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종료하고 또 일부 사업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도 조정하고 해서 한 2조 6천억 정도는 저희가 지출 효율화를 기하고요. 그동안 또 지적돼 왔던 실업급여에 너무 의존한다, 반복 수급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그런 조치도 취할 예정이고 더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번에 1조 3천억 정도 실업급여 개정으로 재정을 투입합니다.
최경영]그 재정 투입도 결국 이제 일반에게서 빼오는 돈이잖아요.
박화진]네, 네.
최경영]우리 윗돌, 아랫돌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박화진]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반 회계 지원이 없으면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지난해 코로나 초기에 6월이었나요? 7월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보험 지출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회계도 지원하고 보험료도 인상하자 이렇게 노사정이 서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는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화하고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자 이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