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위험을 외주에 맡기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원청에 물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
강은미]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안법 안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솜방망이 처벌이라 실질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이 421만원 그 다음에 법인이 448만원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런 면에서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특히 기업주와 관련해서는 구의역 김군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2인 1조 작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급 관리자나 또는 하청업체의 사장이 원청에서 돈을 주지 않는데 2인 1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 관리에 대한 의지나 예방을 하려고 하는 예산 투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산재를 막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렇게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기업살인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그러면 강은미 원내대표께서 발의한 법안에는 하청업체에서 벌어진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 원청의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강은미]네,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이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실제로 하청업체들이 원청에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지 않았거나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에 이번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김용균 노동자는 설비는 원청의 것이에요. 하청에서 설비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가 계속 이게 위험하다고 해도 원청에서 고쳐주지 않아서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청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