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권 수사 무마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틀리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법원칙에 맞다.
최경영]그렇죠.
박주민]저희들이 예정한 바에 따르면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일정 정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있고 그 뒤에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검찰수사는 끝나도 한참 끝난 후에 한참 지난 뒤의 일인데 이것을 마치 정권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건 잘 맞지 않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해서 안된다는오래전부터 이야기되었던 형사법의 어떤 법원칙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논의들을 진행해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법안 발의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진행은 결국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마련된 내용을 조만간에 신임 당 지도부에 보고 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경영]그렇군요. 2차 조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수사, 기소권 분리의.
박주민]네. 몇 번 제가 언론에 나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부분을 대폭 제한하고 축소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