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불리는 지배 강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삶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녹아있다. 전 시장의 비서로 있던 피해자가 4년 동안 성추행 등을 당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여론으로 인해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훈]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하지만 범죄학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지배강간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 자체는 그렇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시든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장기간 그리고 상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의 일반론입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삶을 지배하고 싶은 성범죄자의 심리가 녹아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은밀하지도 않고 반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4년, 5년 많은 경우는 10년 넘게도 진행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면 이건 전형적인 형태의 지배강간. 우리 나라로 봐서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전형적인 형태일 수 있을 것이다.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김은배]그렇습니다.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지금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청취자가 알다시피 피해자가 전 시장의 비서로 있었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음란물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즉, 피고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말 유일무일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인의 조서를 받은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할 대상자가 사망했으니까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지금 검찰 사무규칙에 의하면 그 피해자가 사망할 때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규칙대로 한다면 조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단 조사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라고 고소인 주장을 받아서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마땅한데 지금 여론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되겠냐.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해서 그 수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포렌식이라든지 해서 아마 수사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