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유치원의 9% 가량만이 집단 개학 연기 결정에 동의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보기 싫은 단체 하나 잘라내듯 한국 유치원 총회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려 한다. 이것은 여론이 들끓는 점을 이용해 소명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생략해버리는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백승주]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회사 생활해왔고 이렇지만 어느 직장에서도 중징계에 해당되거든요, 법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듣는 소명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소명 절차를 따지고 사법적 판단도 한 번 고려해보고 이런 모든 조치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2, 3일 만에 앞에 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집단 개학 연기 결정을 했고 거기에 9% 정도가 동참했어요. 3,875개 단체 중에 365개의 유치원이 참가했는데 이런 것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업적 최종심 비슷하게 이렇게 법인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 이것이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과 똑같은 신중하지 못한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단체를 배려하지 못한 서울시 교육청이 참 이렇게 춤추면 안됩니다. 이렇게 기다렸듯이 여론이 들끓을 때 그냥 보기 싫은 단체 하나 잘라내고 옛날에 전교조, 법 외 노조할 때도 다 사법적 판단을 거쳐서 오랫동안에 심의 조사 소명을 듣고 가는 거거든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 결정을 한다면.
오태훈]백승주 의원께서는 한유총의 법인 취소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지금 표해 주셨는데요. 이게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은 또 남아 있겠죠. 법률 공방은 아마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