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도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어느정도의 재산권의 제한은 필요하다.
김예림]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지 자체가 사실 헌법상 경제 유전의 원칙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잖아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최경영]이거잖아요, 결국. 재산권이다.
김예림]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클 수가 있잖아요, 제한이 크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은 게 1,000제곱미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사실 농지 투기로 많이 이어지게 된 거죠,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경영]그러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되는 게 사유재산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문제로 가게 되는데 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고 하면 땅을 그러면 소유를 못하게 하면 그건 사회주의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예림]그런데 사실 헌법 12조에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농지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어쨌든 농지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사실상 농지라는 것은 이걸 투기의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는 재산권 제한이 되어야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농지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투기 수요를 막는 것과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 그 중간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