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보여준 행위와 4차 개조 내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도 이해하지만 협의가 갖는 의미도 크다. 협의를 통한 본격적 WTO 개별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일본이 규제라는 본질 표현도 못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근 이유를 협의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김경래]그런데 일본이 대화에 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도를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송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송기호]물론 그런 관측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베 총리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 또 이번에 4차 개조 내각의 내용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WTO를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협의가 갖는 의미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WTO 개별 조항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협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까지 왜 한국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적법한 수출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이 조치를 처음 취했을 때 일본 NHK라든지 일본 언론에서 다 수출 규제, 보복 이런 표현을 썼다가 아베 총리가 다 그거를 제압해서 일본도 지금 수출 관리, 니혼게이자이라든지 이런 경제 쪽 신문 말고는 다 수출 규제라는 그런 본질 표현도 못 하고 수출 관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수출 관리라고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갑자기 한국의 반도체 3개 소재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갔느냐. 그 이유를 이 협의 단계에서 뭐라고 설명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서 개별 기업 간의 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공식 문서로 답변했거든요. 그 개별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일본 수출 기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