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등 상임위를 한다는 원칙을 뒤집었고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90분도 안되어 강행 처리하였다. 이게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는데도 흐지부지 되어 버린 선례가 있다.
오태훈]어제 여의도에서는 임시국회가 있었고 또 과천청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어제 일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 오늘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배준영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안녕하십니까?
오태훈]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비토권 행사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배준영]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위원 2명을 다 추천을 했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게 잘 제대로 진행 안될 거라는 예단을 하고 그렇게 판을 엎은 겁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국회 70년 전통윤리를 저는 짓이겼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년 전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을 폭주를 하면서 세운 것을 마음대로 안된다고 이번에 스스로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법사위 등 상임위를 하기로 한다는 원칙도 뒤집고 그리고 원래 잘 조정이 안되는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올려서 최대 90일까지 하는 건데 이것도 90분도 안되어서 강행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모순만 산같이 쌓고 의회 전통윤리 이건 모조리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는데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흐지부지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나 특히 제일 고위공직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게 임명도 안하면서 이번에 무슨 공수처가 정가의 보도처럼 모든 모순을 다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전해놓고 대통령의 작전 지시 한마디에 공수부대 작전처럼 국회를 말살하고 뒤집어 엎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