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므로 식약처가 책임 있게 검증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 시도는 중단되야하고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김경래]차제에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어떻게 보세요?
윤소하]이번 사태를 보면서 피해자 분들이 어제도 의원실에 전화를 하셨던데요. “내가코오롱으로부터 인체실험을 당한 것 아니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데 식약처 발표를 보니까 자기 책임 부분은 회피하면서... ” 막 분노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초 연구원 유전자 치료 생산 제약업체를 믿고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었잖아요. 유사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는 구조적 문제가 되는 사례인 거죠. 기업이라는 곳이 돈만 된다면 거짓으로 자영하고 전 국민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허가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 강조하는 윤리를 무조건 믿는 자세, 위험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책임 있게 검증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산업 육성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해야 되고요.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