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국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채이배]지금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밝혀낸 사실들이 있고 그것을 기사화했는데 “그거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또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했거든요.
오태훈]언론에서도 보면 “검찰 관계좌에 따르면...”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긴 하죠.
채이배]흔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소 전까지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안되고요. 기소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당연히 공개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언론이 취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기소 전, 기소 후 그 다음에 재판 과정 단계별로 봐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하는 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누설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앞서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채이배]아침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가 다 끝나는 상황일 때 이게 시행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물론 또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당연히 기존의 법대로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