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22일 만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로 협상에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것은 각 당이 검경개혁 소위원장을 맡길 원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양보로 검찰·경찰 개혁 소위는 바른미래당이, 법원·법조 개혁 소위는 자유한국당이 맡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정준희]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습니다.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를 연 이후 22일 만인데요. 소위 구성을 마쳤지만 앞으로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좀 갈리고 있고요. 활동기간도 40일도 채 남지 않아서 충분한 논의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영선]안녕하세요?
정준희]드디어 사개특위 산하 소위원회가 구성됐는데 22일 만에요. 그 지연 사유를 보니까 3당 간사들이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그리고 공수처 법안 다루는 검경개혁 소위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합의가 잘된 건가요?
박영선]네, 각 당이 다 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하기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검찰개혁 소위, 경찰개혁 소위, 법원개혁 소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각 당이 하나씩 맡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경찰 개혁 소위와 법원·법조 개혁 소위 2개로 하기로 하고 대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서 검찰·경찰개혁 소위는 바른 미래당의 오신환 간사가 맡기로 했고요. 법원·법조개혁 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윤한홍 간사가 맡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정말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