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돈을 푸는 것으로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를 동일하게 보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다. 재정건전성의 핵심은 빚의 양보다 국가가 빚을 갚을 능력을 유지하는지 즉, 경제 성장의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한국 경제에 OECD나 IMF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김경래]이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로 가고 있으면서 국가 재정이 좀 문제 아니냐? 코로나 때문에 돈을 푸는 과정이니까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런 우려가 좀 잘못된 편견이 만들어진 게 마가렛 대처 수상시절부터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하고 가정 경제하고는 다른 건데 그것을 마치 일관화시켜서 결국은 가정이 파산하듯이 국가도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환상을 만들어내면서 소위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만들어냈거든요. 복지 축소하고 사회안정화 프로그램이 후퇴했는데 현재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대략 한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은 편입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복지 부담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건전성 200%가 넘고요. OECD 국가 대부분 평균이 8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미 120%가 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파산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의 핵심은 빚이 느는 것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을 유지하느냐? 즉, 경제 성장을 지속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다소 빚이 늘더라도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OECD나 IMF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 권하고 있는 다 권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