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전체 중에는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지만 자영업자가 다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이건 좀 아이디어를 정부나 당국에서 좀 짜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관성적인 그런 대책보다는. 
김기식]그렇죠. 
김경래]그런데 그런 대책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 월세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건물주한테 또 혜택을 주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소상공인들한테는 대출해주고 건물주한테는 현금 주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은 그냥 중소상공인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일종의 허위 신고를 할 가능성 때문에 왜냐하면 건물주는 자기가 깎은 것을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발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세금을 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모든 자영업자가 다 동일한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지만 자영업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홍대 앞이나 강남의 일부에는 아무 문제 없이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들이나 골목상권들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주거나 해서 소위 매출이 1억 이하 혹은 8천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이번에는 전액 감면해준다는 것과 같은 이런 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한시적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