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산정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이해당사자 간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단체 협상권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올해 평가단을 통해 카드 수수료 적정가를 책정했으나 내년에는 합리적인 시스템 정리를 위래 단체 협상권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희]방금 말씀처럼 마케팅 비용에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 저도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방금 또 마트를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이 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테이블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태연]주로 단체 협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산정위원회를 만들 때 당사자들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냐? 이건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카드 수수료를 적정 가격으로 하는 그쪽이 투명화되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정준희]기본적으로요.
인태연]예,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올해는 정부에서 한 카드 수수료 적정가를 평가단에 의해서 정해졌으니까 올해는 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단체 협상권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 협상의 방식이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되니까 이걸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정리해 볼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희]또 지금 일각에서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좀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연 매출 100억 원에서 500억인 가맹점도 수수료 낮추는 것, 이 부분은 영세사업자에게 한정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식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