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을 구분하는데 살인을 하고 바로 도망갔으면 우발적 살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범인은 옷을 갈아입고 갔고 어머니를 살해한 것에 대해 20년 형을 받았다. 판사는 계획적인 범행 이런 것 등을 참작해 원심대로 20년을 확정했다.
오태훈]아, 취조 중에 나온 이야기 군요.
김복준]“사실은 어머니가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했다.” 사실 그 얘기는 본인한테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죠.
배상훈]왜냐하면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을 구분하는데 살인을 하고 바로 도망갔으면 우발적 살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옷을 갈아입고 갔으니까 “너 그러면 계획 살인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범인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징역 20년형 정도가 나온 건가요?
배상훈]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20년 형이 과한가요?
오태훈]아니요.
배상훈]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판사님의 판단이라든가 여러 판단은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저 나쁜 아들이라도 살리고자 했다고 하면 좀 그러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판사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김복준]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길로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집에 있는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화천까지 도주를 했었어요, 무면허로. 그래서 존속살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년을 받게 됐는데 사건 초기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매일 술 먹고.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제가 술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다가 그 당시에도 비난여론이 일어나니까 슬쩍 철회를 했어요. 그랬다가 20년 받으니까 항소심에서 재차 또 본인의 심신미약을 또 주장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계획적인 범행 이런 것 등등을 참작해서 판사 입장에서는 그냥 원심대로 20년을 확정해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20년 저는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