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처벌보다 인센티브 지급으로 위험 기계나 기구를 바꾸고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 또한 산재를 감소 시키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송옥주]청문회에 참여한 대기업 CEO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해 주문했던 재해 예방 예산 편성이라든지 하청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또 산재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축되는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크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재점검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경영 확립을 위해서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고요. 또 산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서 사업주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 기계라든지 기구를 교체하고요. 또 노후 공정을 개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좀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산재를 줄이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또 깨닫고 있고요. 또 이를 잘 명심해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