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과 탈법의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정 경제 회의에서 얘기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 한 번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국민연금기금에서 법적 제반 여건이 다 갖춰질 때까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주진형]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공정경제 무슨 회의에서 위법과 탈법인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걸 갖다 콕 집어서 얘기는 안했지만.
김경래]그렇죠. 그런데 해석을 이건 한진그룹이 아마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절차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의사 결정 구도가. 이걸 결정하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데에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를 가지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한 번,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말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주진형]그렇죠, 같은 날.
김경래]좀 이사 해임 같은 사안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논의가 됐다 그래요. 이 상황을 일단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진형]작년 7월에 국민연금기금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추진하되 당분간은 보류한다. 법적인 제반여건이 다 마련될 때까지 2020년까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사실상은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괄호 쳐놓고 뭐라 했느냐면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그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떼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