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대변하는 윤석열 총장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신중하지 못했고 이에 법률에 근거한 수사 지휘권 발동은 문제없다.
김경래]그런데 그것을 전제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는 이번에 수사 지휘권 발동은 그것을 바탕으로 바라봐도 위법이라는 취지잖아요. 총장을 그 사건에서 이미 배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배제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다 배제시키면 이건 위법하다는 것 아니에요?
김남국]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것인데,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률을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래]본인은 이게 소송을 할 수도 있었지만 소송을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참았다, 이런 취지잖아요.
김남국]이미 소송 가기전부터 혼란스럽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찰총장은 본인만의 검찰, 본인만의 검사로서의 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이끄는 그런 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나오니까 중상모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지난번에 신임검사들 있는 자리에서는 독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오해가 분명히 있을 만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