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라고 하는 큰 플랫폼의 기업들은 그들이 성장한 것을 발판 삼아 비혁신적인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사업을 확장해간다. 이는 혁신을 막고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고자 한다.
박상인]글쎄요. 지금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사회에 바람직한 부를 창출하는 거는 권장해야 하는 것이죠.
주진우]그렇죠.
박상인]그런데 혁신해서 성공한 것을 그것을 밑천을 삼아서 가장 비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죽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혁신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죠. 즉, 그런 우려들. 이른바 빅테크라고 하는 너무나 플랫폼 기업들이 커져서 이 기업하고 상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제 사회 게이트 키퍼가 되어버리는 회사들이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그런 위치에 이미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구글이라든지 4개 회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보다는 혁신을 오히려 가로막고 사회 의사결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느끼는 바고요.
주진우]그렇죠.
박상인]그거보다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진정한 혁신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개입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