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농지법이다. 그러나 법의 허점이 많아 비농민들이 많은 농지를 보유 중이다. 윤희숙 의원 부친은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인다. 다만 의원이 미리 알았는지와 KDI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는 수사가 필요하다.
하승수]농지법이라는 게 이제 농지의 소유나 또 이용이나 뭐 보전이 관련된 법인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죠.
하승수]농지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 사실 그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농지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고 워낙 허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까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비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진우]국회의원 윤희숙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승수]제가 보기에는 농지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팔십 가까이되신 분들이 논을 3,300평 구입해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데 실제로 또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불법 임대차를 한 거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 그리고 뭐 또 농지 실태 조사에서 피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겼다던지, 고의로. 이런 거는 뭐 주민등록법 위반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뭐 명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희숙 의원이 이런 걸 알았느냐. 또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할 때 얻었던 정보를 이용한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