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려는 경제 3법이 통과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란 반박이 있는데 불가피하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성일종]죄송합니다.
김경래]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일종]왜 그러느냐 하면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시장에 기능을 하는데 시장이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법이 이 경제 3법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개혁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자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하는데 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문제를 삼아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러한 안 좋은 그런 관행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래]재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합니다, 경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