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법정 구속됐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경래]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안녕하세요?
김경래]더불어민주당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겠죠?
이재정]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요. 사실 어제도 밝힌 바 있다시피 선고기일이 별안간 연기된 여러 사정 그 다음에 판사의 경력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내부적으로 없지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신뢰 여부를 떠나서 그분이 피의자로 전향될 수 있는 사법농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떠나서 그래도 비관의 자리에 있는 판사가 사법농단을 이렇게 문제 삼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하겠느냐는 신뢰에 더 힘을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대 못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김경래]더불어민주당에서 내떼어 입장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사실상 재판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불복하겠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입장이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재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판에 불복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3심 재판을 통해서 엄연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흡사 지금 야당에서는 대선불복 같은 그런 어이없는 정치공세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법률가 출신의 의원들 중심으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통상 착시적인 변론 진행 과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내용을 점검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증거들을 통해서 인정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순간부터 재판이 실재적으로 조문이 이루어지기까지 저희는 경향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조문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유를 들으면서 그 지점 이후로부터는 통상적이지 않다, 논리나 법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 부분을 들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