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모두 확보되었고, 본인이 사찰을 시인했음에도 나온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 무혐의 처분이 답답하다.
오태훈]그러면 지금 5년 7개월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 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검찰 특수단이 수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안 다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박병우]그랬다기보다는 이미 침몰 원인은 거의 다 밝혀졌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점. 그 지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오태훈]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월 호가 왜 침몰했는지 모르잖아요.
박병우]전혀 아직은 조사 중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중간조사결과 작년 말에 한 번 발표는 했으나 이게 대단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쉽게 예단이 안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단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침몰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면 나머지 조사나 수사. 나머지 수사에서 관점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오태훈]그리고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이 세월 호 유가족 사찰한 정황은 이미 사참위에서 확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박병우]그렇죠.
오태훈]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렸는데.
박병우]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기무사나 국정원이 대부분 혐의가 없는 민간인과 유가족들을 사찰행위를 해도 처벌이 안된다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단지 어제 보도자료 근거에 의하면 미행, 말하자면 도감청, 해킹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었더라고요. 그런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찰행위가 없다로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건지. 이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도감청을 한 증거를 갖다가 다 잡아내야만 이런 게 사찰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해명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이미 저희들한테 국정원 직원도 본인이 저 사람이라고 CCTV에서 우리 조사할 때 시인까지 했는데 사찰을 본인도 했다는데 이게 무혐의라니까 이게 조금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