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 건수가 약 2만여 건 정도 되며, 많을 때는 2만 5천여 건 정도이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조정안 대로라면 연간 약 5천 건 정도로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관련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김경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6대 범죄라고 해봤자 지금도 그 수준에서 하고 있고 검찰이 영장만 청구하면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인다. 이게 무슨 직접 수사 축소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윤호중]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수사권 수가 약 2만여 건 정도됩니다. 많을 때는 2만 5천여 건 정도되고요, 1년에. 그런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직접 수사 범위, 이렇게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수사권 수가 약 한 5천 건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직접 수사를 많이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를테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서로 어떻게든 마지막 샅바 싸움 같은 이런 논의가 아직은 계속되고 있어서 어제 회의에서도 이런 이를테면 일부 조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당에서 조율을 하자, 이렇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김경래]경찰 이야기는 아직 자치경찰제라든가 경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안됐잖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