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영해야 하는데 기재부는 긴축재정을 펼쳐왔다.
김기식]예,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돈을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가 돈을 푸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한편에서 보면 재정경제의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세금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정을 긴축재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안 쓰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중에 자금이 빨려들어갔으니까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반드시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6.7조의 자금이 너무 적은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경래]아, 위원장님께서도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쪽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추경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사실은 기재부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 진작에 본예산에 충분히 재정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지금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3년 연속 지금 2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초과세수가 25조가 들어왔는데 추경에는 지금 3조 9천억을 썼고요. 부채 조기상환하는데 4조 쓰고 그 다음에 적자부채 원래 발행했던 것을 줄이는 데에 또 한 13조 써서 18조 가까운 돈은 빚 갚는 데에 쓰고 정작 추경에는 4조밖에 안 썼어요, 3.9조. 그러니까 이러니까 말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한다고 하는데 기재부가 실제로는 긴축재정을 해온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 초과세수가 25조가 들어왔다는 것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25조의 세금을민간으로부터 더 걷어 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중에 적극적으로 재정으로 풀어서 돈이 돌게 하지 않고 빚 갚는 데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다가 쟁여떼어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긴축재정 운영하듯이 재정을 운용해놓고 이제 와서 확장적 재정정책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 기재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