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쌍룡자동차 사태는 청와대가 지시한 것으로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진압이었다.
오창익]안녕하세요?
정준희]앞서서 해고노동자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먼저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어떤 배경에서 진행됐는지 알려주시죠.
오창익]지난해 6월에 경찰청장 자문기구로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이 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했던 일이 바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권고한 겁니다. 경찰청에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고위직 경찰관들과 다수의 민간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 활동했고요. 활동을 시작했던 게 지난해 8월이었고 이제 조금씩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것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2009년에 쌍룡자동차 사태의 진상조사 결과인데요. 청와대가 경찰청도 아닌 경기지방 경찰청에 직접 지시를 내렸고 테러 상황이 아니면 결코 사용해서는 안되는 위법한 장비를 사용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잔혹한 진압을 했고 게다가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댓글 공작까지 벌였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정준희]이게 참 전 방위적으로 공모도 이루어졌고 상당히 강력한 이례적인 그런 일인데 이게 파업을 테러로 규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체 왜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오창익]글쎄, 그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 2008년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있었고 촛불집회로 대규모 저항이 있었죠. 그런 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있었을 때 초기에 진압해야 된다든지 초기에 기선 제압해야 된다든지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든 용산 같은 경우 철거민이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