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수 추계으로 2017년, 2018년 합쳐 34조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확대 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긴축 재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10억 원당 고용 유발 계수가 한 8.8 정도로, 경제 부처가 제대로 정책을 집행했다면 3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
심상정]네, 2017년도에 긴축 재정을 했다는 건 한국은행도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은 예산 편성 당시는 거의 균형 재정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벌써 20조 가까운 초과 세수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한테 100을 걷어서 80만 내준 꼴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긴축 재정이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액 총액이 552만 명 한 7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3조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 기금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조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 효과 4조 가지고 나라가 망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올해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정부 재정 34조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10억 원당 고용 유발 계수가 한 8.8 정도돼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34조(작년 초과세수 14조, 올해 초과세수 20조)원을 긴축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했으면 한 3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도 잘못 추계하고 긴축 재정을 한 거꾸로 정책을 한 경제부처는 사실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