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에서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절실한 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동사무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구조를 못 한다는 말처럼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변과 교류가 전혀 없으면 해결이 힘들다.
배상훈]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라고 찾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내떼어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어차피 의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에 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오태훈]아, 찾아가는 것조차도 힘들다.
배상훈]그렇죠. 그래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찾아가는 동네 서비스, 찾동 서비스를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다양한 실효성 대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오태훈]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친 분들 아니면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상에서 판단 기준이 어느 기준에 딱 맞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절실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정부에서 긴급구호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김은배]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 위에 잠자는 자는 구조 못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상담할 때는 동사무소에 저희 사회복지사가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찾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는 거 보면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사회단체에 도움의 손을 내밀고 받았으면 싶고 아니면 친지라든지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달 간 방치했다고 그러면 교류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구조라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