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개발 방식에 의해 토지를 싸고 빠르게 매입을 했는데, 특정 민간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이 돌아간 데에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들을 공공이 환수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을 수가 있고, 사업구조를 짤 때 성남시가 투자하는 게 없으니까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걸 예상을 못해서 민간 이익에 대한 상한제 설정을 못했을 수도 있다.
주진우]그때는 뭐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김남근]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주진우]박근혜 정부로 이어갔으니까 성남시를 막 도와줬을 리도 별로 없고요.
김남근]그렇죠.
주진우]그래서 민관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까?
김남근]민관 합동 개발 방식들이 굉장히 낯선 방식이죠. 낯선 방식인데 그러면 이게 성격이 뭐냐가 이제 또 애매해요, 이게. 그러면 공영개발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 민간개발에 가까운 거냐. 이제 그런 성격이 모호한 데 이게 또 공공이 51%의 지분을 가지면 토지 강제수용권을 가질 수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래서 51%의 지분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지면서 강제수용권을 동원해서 토지를 싸게.
주진우]250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강제수용을 했죠.
김남근]그래서 싸게 매입을 하고 그것도 이제 2년 내에 해결한 거죠. 보통 민간 개발로 가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토지 가격도 시가의 2배, 3배 이렇게 되니까 토지를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확보해주는 것들이 성남시가 해줬던 것이고.
주진우]그렇게 했는데 특정 민간 주주가 과도하게 돈을 벌어갔다. 과도한 배당이 돌아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남근]그러니까 아마 성남. 좋게 해석을 해주면 성남시는 민간으로 넘어오면 개발이익이 민간에 다 가니까 그중에서 그런 개발이익들을 공공이 환수하자.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을 수가 있고. 또 사업 방식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한 푼도 사업비용을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조 5천억이나 드는 사업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이제 민간이 내야 되는 거예요. 토지만 이제 수용해주는 것들을 성남시가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조를 짤 때 자기가 투자하는 게 없으니까 협상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걸 예상을 못해서 예비적으로 개발이익의 총량 중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상한제 같은 걸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