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문가들은 종부세 상위 2% 안을 선호하는데, 재산세를 다 과세하므로 조세제도가 심플해지고, 국민들의 대립 요소가 없어진다. 양도세는 실가로 과세하는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같은 기준으로 12억까지 올려 적용한다. 이때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을 대비해, 양도 차익에 따라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차익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중과한다.
최경영]잘못되면.
김진표]잘못되면. 그래서 대개 90%선으로 멈춰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런데 아직 이거는 확정이 안됐다.
김진표]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도 이제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논의를 해서 저희가 특위에서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은 대개 2%안을 선호합니다. 조세제도가 아주 심플해지고 앞으로 계속 국민들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를 없애버리고.
최경영]매년 계산하는 데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김진표]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세를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최경영]재산세.
김진표]거기에서 과세하는 거고 난 것을 인별로 합산만 해가지고 상위 2% 딱 해가지고 그 2% 금액을 공시하면 됩니다.
최경영]그러면 당신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군요.
김진표]종부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도세는 지금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9억인데 그동안 이것이 2008년에 만든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는 실가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실가로 과세하는데 재산세가 아까 6억에서 9억 사이를 0.05% 경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9억이 실가로 보면 12억이 됩니다.
최경영]그렇죠.
김진표]그러면 양도세의 경우에도 그 균형을 맞춰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같은 기준으로 해서 12억까지 올려서 적용하자 하는 특위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아까 말씀 드린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0억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처럼 다해주되 10년 이상 살면 80%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되면 그건 85%만 해주고 또 20억에서 40억이 되면 60%만 해주는 식으로 해서 차익이 많이 실현된 사람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조금 더 중과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