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특수부를 늘려 지금의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다. 사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결과적으로 적폐수사를 특수부가 전담하듯이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늘어났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의존도를 높이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남준]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김경래]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감시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김남준]실제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김경래]그것을 법무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김남준]실제 언론에서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느 형사부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하고 있더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김경래]추가적인 어떤 감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김남준]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특수부를 늘리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처음에 특수부... 지금의 문제를 자초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애초에 적폐수사 같은 것 할 때 특수부가 다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남준]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외부적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사법농단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서 오히려 검찰의 특수부 수사 기능이 훨씬 더 늘어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처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에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결과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또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지금 특수부를 줄인다, 이런 이야기들, 검찰개혁안 내놓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랑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