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 공공 부문에 KBS가 포함돼 다른 방송사의 공공기관 포함 여부 논쟁을 했었다. 이후에 정치권에서 법이 확대되어 현재는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법이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130~140만 명 정도가 대상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하고 1급 이상은 공개된다.
최경영]공직자, 공공기관이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임원이면 가령 KBS 같은 경우도 대상이 됩니까?
홍익표]아마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경영]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고?
홍익표]네, 아직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래서 지난번처럼 제가 김영란법 때도 자꾸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김영란법 당시에도 공공 부문만 하다 보니까 KBS는 포함되는데 그러면 유사한 다른 방송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정치권에서 법이 확대된 건데 지금은 공공기관, 아마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법이 있고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KBS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경영]아니, 그런데 KBS가 포함되는 게 논점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사람 수도 많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 관리가 될까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홍익표]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략 지금 한 130~14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최경영]공직자라는 사람들이?
홍익표]네, 왜냐하면 공무원 플러스 공공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 등록을 하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이 인사혁신처에 합니다. 그 중에서 1급 이상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