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오거나 보상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높인다.
최경영]현장에서 무슨 그런 투기 사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법률적으로 애로를 겪어서 변호사님에게 이것 좀 상담해주세요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김예림]그런데 실제로 투기 사례로 저에게 법률 상담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최경영]오히려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
김예림]네, 그래서 실제로 토지 보상이.
최경영]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김예림]사실 말씀하신 그것대로인데 지금 실제로는 토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에 가면 토지 보상 컨설팅 업체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 보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LH처럼 나무를 심어둔다든가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전형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투자 컨설팅 업체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농지 투기라는 게.
김예림]사실은 땅을 투기 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나무 심기라든가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보상금을 높이거나 시세 차익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경영]그런데 주말농장 제일 처음에 그렇게 허용해줬을 때가 200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1,000제곱미터나 그렇게 크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투기를 조장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