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해임건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장관을 해임하면 대통령의 국정 추진에 방해가 되므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면 여당과 협치가 가능해져 오히려 국정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거라는 의견이다.
김진표]우선은 지금 벌어진 사태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노크 귀순 사건 때 그때도 결국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불발되고 그냥 넘어갔고 그 대신 관련 책임자를 가려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해임 결의가 통과되면 대통령이나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정 추진 동력을 크게 잃게 되어서 지금 일본 무역 보복이라든가 또 비핵화와 북미회담을 중재자로서 중재하는 대통령의 이런 국정 추진에 아주 큰 장애 요인이 되니까 지금은 정부여당으로서 그걸 양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김경래]그래요?
김영우]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5당 당대표와의 회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받아들여진다면 아, 이제는 협치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신호도 줄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오히려 지금 16번째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국의 돌파구가 더 안 생긴다고 봅니다. 오히려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경래]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오늘 안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