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데려오기 위해 보이는 이중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가정 복귀 후 모니터링과 개입을 강제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법에 사후 관리에 협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미화]너무 안타까운 게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중성을 보이는 경우에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고 이를 사전에 예방한다거나 사후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게 현실이라서 가정 복귀 후에 모니터링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개입을 강제해줄 수 있는 그런 강제성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김경래]아, 모니터링이라든가 사후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거네요?
경미화]네.
김경래]그 규정은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경미화]맞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에는 사후 관리 업무 협조를 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입을 거부하신다던지 상담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어서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경래]이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데 걱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원하고 아이는 당연히 엄마, 아빠를 원하겠죠, 학대가 있었던 경우라도 엄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