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나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앞서서 백승주 의원께서 대통령이 공약을 위해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처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아마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환]1월 국회에9일부터.
오태훈]아, 9일, 9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 04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다고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 자리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남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오고는 있는데 앞서 검찰개혁에 어떤 그런 방향과 생각해서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성환]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은 확정이 됐고요. 검찰과 경찰 간의 소위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여야의 입장 차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만남은 지금 검찰청법에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조국 장관 때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가 6개가 공석이었고 최근에는 2개가 늘어서 지금 상당한 인사 수요가 있는 거죠, 그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고요. 검찰총장의 의견은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하리 만큼 그러니까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비 올 때까지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도 그 실제 기소 내용이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번에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긴 하겠으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검찰에 전체적으로 검찰이 과도하게 소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 행위를 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당일에 기소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등등의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를 주도적으로 해왔던 혹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인사 조치가 있는 게 합당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