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중요한 국정 농단 사건의 최순실이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나왔던 징역형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과 묵시적 청탁,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작업이 과연 현안이었는지를 잘 정리해줬다.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판사들이 생각하고 있고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제시했다고 본다.
노영희]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들을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몰아넣고 난 다음에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혹시 수위를 조절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안되겠고,
오태훈]안되죠.
노영희]당연히 그렇게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도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태훈]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선고공판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노영희]그렇죠.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나왔던 징역형 그대로 사실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징역 20년 받았고요. 그런데 벌금은 180억 원에서 20억 늘어난 200억 원,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72억 추징금은 그대로 놔뒀었던 것이고요.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5년의 징역형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오태훈]이번 판결이, 글쎄, 어떻게 보세요? 이번 판결 적당하게 나온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일정도 전해 주시고요.
노영희]저는 사실은 매우 잘 판단하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하고 묵시적 청탁, 포괄적 승계라고 하는 작업이 과연 현안이었냐 아니었냐 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간단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서로 다르게 판단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체적으로 확정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이 판사님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