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 부정한 행위를 해서 사법처리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허위 서류 발급인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일어 나는 이유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고 본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법은 시행령을 고치고 엄격한 제한규제를 풀어 감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유는 사모펀드 시장일 발전해야 하기에 금감원의 감독 권한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계속 막았던 것이다.
김경래]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인지 아니면 진짜 공모를 한 건지 이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고요?
김기식]아마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에도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계해주고 돈을 대출해줬던 신한금투의 직원과 본부장이 결국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지금 구속되고 사법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비슷한 일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그런 허위 서류가 발급되고 자산이 편입된 데에 있어서 부정한 결탁이 있는 것으로 아마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래]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김기식]전례로 보면.
김경래]그런데 이게 둘 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모펀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사고만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김기식]예를 들어서 제도를 운용하는데 열 순사가 한 도둑을 못 잡는다고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자가 아주 일탈행위를 해서 불법을 했다면 그거는 그자의 문제겠지만 이게 연이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은 지금 아마 금융위가 국회가 열리고 청문회 열리고 국감을 앞두고 굉장히 속된 말로 후달리고 있을 겁니다.
김경래]아, 사모펀드 때문에.
김기식]왜냐하면 금융위로서는 지금 좌불안석인 게 2015년도에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때 원래 국가에 보고할 때는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수준에서의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법을 그렇게 개정해줬더니 시행령을 고치고 감독 규정을 고치는 과정에서 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과거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던 것들을 규제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줬으면 사후에라도 감독을 통해서 감시하고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감원에서 감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너희가 개입하면 사모펀드 시장이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니까 자산운용시장 사모펀드에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 자체를 허용을 안해주고 계속 막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감독 행정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규제는 완화하면서 금감원으로서 당혹스러운 게 사모펀드 이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