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스로 임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있어서 공론화 없이 절충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경래]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죠?
문설희]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 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피임 교육이 의무교육 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뭘 알아야지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가급적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필요하다. 뭐 초록색 창에서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보에 접근했을 때 약물 임신 중지라든지 안전한 시술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사회적 낙인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래]법무부에서 애초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는 완전 폐지를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이 왜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문설희]아무래도 이게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충적인 안을 내셨다고 봐요. 사실 이 14주를 둘러싸고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김경래]그렇죠.
문설희]그래서 굉장히 절충적인 의견을 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04월 11일 이후로 1년 이상의 시간을 주고 법을 개정하라고 했던 것은 사실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게 한 시가 급한 일인데 왜 이렇게 미루었나라는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합의를 해서 적절한 그런 뜻을 모아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그런 공론화도 하지 않다가 지금 거의 몇 개월 남기지도 않고 이렇게 절충적인 안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