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제도에서 적용 제외되었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근로기준법에서도 제외되었다. 3대 중대재해 사고의 25%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런 제도가 혜택이 미치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봐진다.
주진우]대체휴일제도도 국회에서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습니다. 이 문제는 또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상진]제가 관련해서 저희가 어저께 기자회견도 했고 저희 입장을 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체휴일도 그렇고 거기에서 적용 제외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유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배제되어 있고요.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대로 작년에도 제가 우리 주진우 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심지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배제거든요. 그런데 3대 중대재해 사고의 25%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금 이런 법이 그리고 이런 제도가 좀 혜택이 미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상진]맞습니다.
주진우]쿠팡 물류센터 화재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류센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상진]어저께 최초 목격하셨던 노동자 분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냐 하면 쿠팡이예전부터 크고 작은 산업재해하고 노동관계 문제 뭐 강제노동 문제, 노동조건 문제로 계속 구설에 올랐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한 노동자들도 발생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쿠팡 사 측이 이런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증언대로 하면 항상 현장에 이렇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이 나서 이번 화재에서도 이렇게 크게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리자에게 이 부분을 빨리 조치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관리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큰둥했고요. 또 심지어는 노동 강도 높여내기 위해서 휴대전화까지 현장에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