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 이슈를 나쁘게 이용해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작동한다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막을 필요가 있다. 서울 지방의 양극화,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문제, 사회적 비용과 지방 소멸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 미완성된 행정 수도로 인한 공무원들의 행정 비효율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오태훈]청취자 8720님께서 “세종시 주변 집값이 폭등한다고 합니다. 행정 수도 이전을 하면 집값이 잡힐까요?라는 의견도 주셨고 최근에 정말 세종시 인근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제어하실 계획이신지요?
우원식]우선은 행정 수도 이전 이슈를 악용해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작동한다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의 과밀화에 따른 부동산 문제 등에 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방 소멸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미완성된 행정 수도로 인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소요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 이게 길차관, 카톡과장 이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로 그 비율이 극심하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2조 원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후대가 치러야 할 그런 불합리를 잘 우리가 극복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태훈]조금 전에 홍 남기 부총리가 8.4 주택공급 확대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규모의 신규주택 공급하기로 했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