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담보 대출 규제 대책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방안을 내놓았다.
오태훈]12월 16일 오후 01시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고강도 규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엊그제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대출 규제 대책 발표했고 어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방안까지 내놨죠. 이렇게 고강도 대책 내놓고 있는 배경들 게다가 과거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들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어떻게 발표를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KBS1라디오 ‘시사야’의 진행자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안녕하세요?
오태훈]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제도부터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김성완]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지금은 시세하고 공시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오태훈]그러니까 세금 낼 때는 공시가대로 가잖아요.
김성완]지금 사시는 집의 공시가격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태훈]예, 봤어요.
김성완]보셨어요? 확인하시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건데요.
오태훈]집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김성완]아마 그렇게 주의 깊게 왜냐하면 종부세나 이런 것들 내지 않은 분들은 공시가격이 얼 마지? 이런 생각 별로 안하시거든요. 공시가격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런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우리 집 시세는 대략 알잖아요. 아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