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경래]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오늘 새벽, 그러니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논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예측도 분분했었는데 일단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확인 작업 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측이기도 하죠. 이번 영장 발부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수사 전망 관련해서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이거는 사실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는 건 판사 개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함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해요. 김남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사실은 영장이 청구될 때 같이 함께 제출되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고 영장이 발부된다, 반드시 기각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영장 발부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영장에 청구된 여러 가지 범죄를 보면 아, 이게 발부된다 발부되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된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11가지 범죄 중에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이 범죄들과 관련되어서 증거를 위조 교사하거나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이 3가지 범죄인 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가장 그래도 크게 검찰이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소유주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배임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인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금액 자체가 적고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생각한다면 영장이 좀 발부되기는 어렵다고 본 측면이 많았는데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랐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