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2년 보장으로 인한 잦은 이사로 빚을 내서 집을 사려 하므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으로 매매시장 수요를 줄여야 한다.
이태경]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정가의 보도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막 침해하면서 쓰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닙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임차임의 권리라는 거. 임차권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임차권이 너무 약했던 거죠.
오태훈]2년 보장을 해줬잖아요.
이태경]그런데 너무 짧은 거죠, 사실은 그게.
오태훈]2년이 짧다.
이태경]그러니까 이게 바뀐 것도 사실은 그동안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바뀐 게 1989년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너무 짧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차인들이 이사를 너무 자주 다니죠. 전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많이 이사 다니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이게 유목민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전세의 설움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빚 내서 집 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매매시장에 들어가는 수요도 꽤 많이 줄어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태훈]하나씩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게 전월세 신고제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