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문제는 총장을 중심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된다는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자기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찰 조직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 검찰 권한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같은 판사이지만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최경영]차라리.
김기식]그러면 이제 권한이 하나의.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검사들이 다.
최경영]검사동일체.
김기식]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되는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식구 감싸기.
최경영]그야말로 중앙집권화가 됐죠.
김기식]제식구 감싸기도 하고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 소리를 듣는 건데 검찰이 4개, 5개로 쪼개지게 되면 같은 검사라고 해서 같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도 판사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그런 의미에서 금융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아예 전문적인 검찰 조직을 만들고 공정거래범죄. 미국도 반독점국이라고 그래서 아예 법무부 산하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독점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쪼개자는 안을 저도 이야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최경영]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기식]라고 한 것도 박범계 장관도 참여연대에서200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걸 알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검토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에 상당수 의원들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협의해서 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검찰 권한을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수사, 기소를 아예 같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