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과는 다르게 피해 지원은 실질적인 매출 근거를 통해 상당히 폭넓게 지원되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최경영]그게 반대로 그러면 피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권칠승]피해 지원은 실질적인 매출 근거를 통해서 상당히 폭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드린 경영 위기 업종 같은 데도 범위를 따지지 않고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지원을. 그 다음에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정말 1등인데요. 신청을 하고 거의 003시간 만에 개개인들에게 입금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실 보상으로 청구권 방식으로 가면 개개인별로 합의를 해야 하고 나중에는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 시기라든가 이런 건 아마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경영]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손실 보상으로 가면 중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은 이 정도 손실을 입었다고 증명을 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군요.
권칠승]정부와 소상공인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최경영]정부 자료는 국세청 자료입니까?
권칠승]그렇습니다.
최경영]그때 어떤 POS에 찍힌 어떤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겠네요,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