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거에는 박봉이었지만 현재에는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받고 특혜를 누리고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박봉이어서 지금도 뭐 공무원들이 박봉이냐, 아니냐 그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경제적인 위상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완전히 저임금 생활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식]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은 비판도 나오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공무원이 박봉인 게 맞는데 예를 들어 2018년도 공무원 평균 월급 소득 월액이 522만원이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1인 이상 사업체 평균 급여가 312만원이거든요. 대기업 기준으로 해도 대기업이 557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제 박봉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평균적인 국민들보다 소득이 높고.
김경래]대기업랑 비슷하네요?
김기식]대기업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봉 논란을 가지고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의 특혜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고요.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년 채우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끝까지 정년을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연금 납입 기간도 길게 되고 납입 기간이 길다 보면 연금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월급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간을 연금을 납입하니까 국민들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하시는 게 맞고요. 다만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퇴직금이 없지 않느냐? 공무원 연금 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일면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 외에 퇴직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국민들의 퇴직금에 비하면 맥시멈 최대 해봐야 그것의 한 40% 정도받긴 하지만 안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퇴직금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하면 특혜인 것은 사실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