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회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통일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남북의 중요 의제를 토론할 수 있어 중요하다.
정준희]실제로 만약에 남북 국회회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잘 언뜻 구별이 안 갈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의미 같은 것, 이게 뭘까요?
정동영]이제 의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남북 간에 서로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대화로 바뀐 분기점이 2000년 6.15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때 6.15 공동선언 2항에 보게 되면 북쪽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 남쪽에서 주장하는 국가 연합제, 통일 방안의 한 단계로서 이 양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이 공통점을 잘 연구, 발전시켜나가자, 이런 합의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 이후에 통일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남북 간에. 그래서 국회회담이 열리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죠. 또 지금 북한 헌법에 핵보유 국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이런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 또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만 상응해서 남쪽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이런 문제 등이 토론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의제보다도 소통의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정상회담에 의존해 왔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 국회회담 그리고 장관들의 내각회담 이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 게 국가연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국가연합의 초기 단계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남북 국회회담이 활성화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