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적 사법이란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갱생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소년 범죄에 의미가 크지만 뇌물 죄나 횡령 죄 등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재용 부회장은 치료적 사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태훈]치료적 사법이요?
김종보]네. 한마디로 어떤 사법, 법을 적용하고 형사 처벌하는 이런 사법 과정들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처벌하고 너 잘못했어, 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생을 시켜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은 보통 소년 범죄, 나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처벌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는 가정폭력범죄라든지요. 가정을 깨뜨리기보다는 다시 이 사람을 치유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법 활동이 필요한 건데 이런 이념인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의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뇌물죄나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뇌물을 주고 횡령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엄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치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재판부 변경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