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파업 현장에 헬기, 특공대, 기중기를 투입했고 그것들이 노동자들로 인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저항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투입했던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의 문제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처럼 경찰청에서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이창근]일단은 경찰이 주장하는 것은 헬기 손상 그리고 기중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이것이 2심에서 11억 7천만 원이 확정됐고 법정 이자가 2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억 3천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이게 대법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개인 혹은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 예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파업하는 현장에 헬기를 동원하고 특공대를 투입하고 기중기를 투입해서 크레인으로 진압을 했던 것 자체가 이것이 맞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셌냐, 거세지 않았냐의 문제로 좁혀서는 안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얼마 전에 희망연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가가 사실은 괴롭히기 소송을 벌이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 청구 소송 취하를 권고했는데 실제 경찰청에서 취하할까요?
이창근]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7년 경찰이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태어나겠다, 인권 경찰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룡자동차라든지 용산, 강정 등 이런 사건들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의뢰해서 맡긴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 외부의 힘과 내부 힘을 합쳐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손배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