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책임을 외주화하던 원청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가 생겼고, 원청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충분한 처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줄지 않고 있잖아요. 처벌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백혜련]일정하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의 외주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이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단가 한마디로협상에서부터 안전조치라든지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하청업체에 밀어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원청에게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도 의무가 안전과 보건 의무에 대한 부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훨씬 더 특히 건설업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원청이 그것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가 다시 한 번 이런 기업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고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이게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보건 안전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이사 또는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이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처벌하라, 이런 조항으로 지금 마지막에 결론이 났잖아요. 그런데 또는이라는 게 붙은 게 결국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안 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동계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