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에 조사 권한이 끝나는데 많은 부분이 조사가 안돼 조사 기간 연장과 수사권 같은 권한 강화, 조사 인원의 증가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내년 4월15일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범죄가 있다고 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 치사, 직권 남용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책임자를 처벌 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를 당분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훈]네, 12월 10일 되면 조사 권한이 끝나요, 12월 09일이 되면.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되게 많은 부분들이 조사가 안됐는데 이 부분 조사 기간이 좀 더 있어야겠다 해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한 강화가 뭐냐 하면 수사권이 없으니 어디 자료를 본다고 해도 압수수색 같은 게 안되고 해서, 강제적인 권한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안되는 것 같아서 권한 강화 그 다음에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조사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세월 호 참사를 조사하는 거여서 120명 인원 가지고 60명씩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조사관들은, 실질적인 조사하는 사람들은 35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적한 문제가 되게 많아서 이건 안되겠다 해서 조사 인원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공소시효가 내년 7주기가 되면 004.15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오태훈]어떤 것들인가요?
장훈]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업무상 과실 치사 그 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자를 밝혀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그러면 공소시효를 중지시켜달라. 연장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당분간 중지를 시켜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에서 조사했던 기록들을 이관하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법에 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