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친일파적 행위라고 언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영일]법학자죠, 원래.
김성환]법학자 입장에서 해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한국의 언론과 한국 사람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문제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하여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친일파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걸 비판하면 모르겠으나, “왜 민정수석이 자꾸 페이스북 하냐?”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달이 아니라 손가락 끝을 보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일]지금 김 의원님 그럴 듯합니다.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조국을 볼 게 아니라 그 내용, 법리적인 해석을 봐라.”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 민정수석의 문장이 좀 격정적인 게 있어요. “보수, 진보와 여야 문제 아니다. 이건 애국이냐, 이적이냐의 문제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채 이 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채이배]그러니까 표현이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그러니까 애국이냐, 매국이냐? 친일이냐, 극일이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으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 가르기가 되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발언이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제 강점기라면 당연히 친일하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