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국정원의 불법 정보 사찰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 국정원의 정보 사찰은 공직자에 대한 사찰이 정치 사찰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지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남지사나 성북구청장 등 34명의 기초단체장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주진우]저 많아요.
곽노현]이루 말할 수 없으시잖아. 그 다음에 우리 양 승 태 대법원장님 같은 분도 다 사찰 당했잖아요.
주진우]그러니까요. 그 정권 사람들도요.
곽노현]그러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산더미 같이 쌓인 과거 사찰 기록들 폐기할 건지 이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특별법 만들어야 해요.
주진우]대법 판결로 이제 불법 사찰한 내용들 이제 공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국정원이 이제 거부하지는 않겠죠. 법적으로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국민이 내가 사찰 당한 국민은 이제 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곽노현]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저 사건이 다룬 거는 저는 사실 1991년 이래로 공적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95년부터 국정원 개혁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91년부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진보법학운동, 과거청산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때인가부터 당시 정보원 안기부의 주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91년부터 제 모든 공적활동에 대한 정보, 국가안보하고 무관한 건 전부 다 내놔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서울시교육감 시절의 정보만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미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걸 서울시교육감 시절에 핵심 이슈가 뭐였냐 하면 공직자에 대한 사찰이 정치 사찰이냐 여부예요. 우리 재판에서 핵심 이슈가. 공직자에 대한 정치 사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 김영배 당시 성북구청장, 복 기왕 당시 아산시장 등 34명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사찰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자체장이라든가 입법부 공무원,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 법관들 전부 다 사실은 사찰받았다고 보고 청구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