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시에 대피 가능한 뒷문이나 공간을 만드는 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임세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보다 비상벨 등 안전을 중시하는 실무적 방향이 더 중요하다. 또 인권이나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신 질환자들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컨대 진료실에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두는 이런 어떤 법들을 방안들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돌아가신 임세원 교수님 이름을 따서 임세원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훨씬 중요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호균]네, 처벌 부분은 이미 현행 형법이라든가 형사법에서 충분히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도 처벌을 세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냐?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김경래]그 말씀하신 아이디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뒷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상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균]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 의사 출신이시죠. 박호균 변호사와 함께 의료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