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법안이 폐기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므로 여야는 다툼을 끝내고 법안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경래]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때>. 지난주 금요일에 급한 인터뷰 때문에 오늘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에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오늘 정기국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한 달 남았나. 그렇죠?
안진걸]그럼요. 보통 12월 10일에 끝나거든요. 물론 연장할 수 있는데 정말 정기국회가 중요한 게 이번 정기국회는 법안이 다 폐기 되잖아요, 정책이나. 그러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김경래]이번에 이제 끝나니까요, 국회의원 임기가.
안진걸]네, 그러니까 그 제출되어 있는 저희가 추려본 좋은 민생 경제 살리기, 서민들 응원하는 법이 그래도 한 100개 안팎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폐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4년을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 때는 지금까지 여야가 싸우던 거 멈추고 특히 보수 야당에서는 주로 부자나 대기업을 변론하다 보니까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법안들을 계속 발목 잡고 있거든요.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보수 야당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쫓겨 다니는 우리 국민들 절반이 이제는 학제에 맞춰줘야죠, 6년으로. 이런 건 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4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