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은 한국 금융 분야에서의 대원칙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변동 없이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제정으로 인해 인터넷은행 한정으로 산업 자본의 소유 지분이 34%까지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적격성 심사가 진행된다.
김경래]그래요. 은행 이야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지금 인터넷은행특례법 이게 통과가 된 건가요?
김기식]이번에 정무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김경래]이것도 상임위가 통과됐는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데서 KT 위한 법 아니냐 이런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좀 설명해주세요.
김기식]정확히 KT를 위한 법이죠.
김경래]실제로 그래요?
김기식]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건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은 우리나라 금융에 있어서의 대원칙이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거는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어서 원래 인터넷 은행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되 건데 그때 박근혜 정부조차도 이런 어떤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형태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산업 자본의 소유 지분을 10%가 아니라 34%까지 허용하는 법을 개정한 것도 아쉬운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동태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이 사람이 대주주 할 만한 사람인지를 심사하는 제도가 있는데.
김경래]범죄를 저질렀거나?
김기식]그렇죠. 그중에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범죄를 저질렀느냐의 문제인데 모든 범죄를 보는 게 아니라 4가지 법률을 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냐,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냐, 조세 관련 법률을 위반했냐 아니면 특경가법상의 뇌물 횡령죄 등 배임죄를 저질렀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거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