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 중에 최초로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되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성근 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원을 흔든 인물로서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판결이다.
김경래]사면, 해임이 안되죠?
박지훈]안됩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경래]아, 파면을 제외하고는.
박지훈]그래서 탄핵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헌정사에서는 탄핵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법관 중에. 그런 의미에서 또 재판을 지금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재판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이 발의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김경래]일단은 조금 디테일하게 지금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왜 탄핵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뭐 일단 우리가 그냥 뉴스에서 알기로는 산케이 신문 지국장 판결할 때 개입했다, 이 정도거든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김완]사법농단 사건에서 임성근 판사가 법정 밖에서 법원을 흔든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법농단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월 호 007시간 관련된 판결인데요.
김경래]아까 산케이 신문 그거요.
김완]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할 때, 다른 판사가 판결을 맡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김경래]이동근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