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문건들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조연천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원래 도주한 범인에게 기소 중지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증인이 없는 경우인 참고인 중지를 내렸다. 국권문란의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를 불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조연천은 살아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말했다.
오태훈]그러면 그동안 공개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한데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이라는 결정으로 지금 내려지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세요?
김정민]참고인 중지라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죠. 다시 공개된 불기소 이유에 보면 도주한 범인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하는 거고요. 그 밖의 사람은 증인이 없는 거니까 참고인 중지를 하는 건데 불기소 이후에 보면 다 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이 정도면 위험성도 충분히 국권문란의 위험성도 있고. 단지 하나 실행 계획이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를 좀 더 추궁하기 위해서 조연천 씨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중대한 범죄를 과연 불기소하는 게 맞나요? 또 불기소 이유서도 저도 최근에 입수해서 읽어보니까 다 쓰여져 있어요. 다 이게 뭐 적법한 기관을 배제했다는 둥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준비했다는 둥. 그러니 당연히 국권문란의 의심이 든다. 그러면 집행해야죠. 더군다나 주요 범죄인이 도망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소 중지해놓으면 지금 조연천 씨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돌아갈 일은 없다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은 뭐겠어요?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정국이 형성되어 있을 때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때 이걸 재기 수사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했지 않느냐. 적어도 이 일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실무자 중에도 뭐 영관 장교급은 어쩔 수 없지만 장군들은 이거 내가 시켜서 했다고 변명하시면 안되잖아요, 장군이라면 결국 이거는 촛불을 짓밟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죠. 촛불이 잘못됐다, 그것도 내란이다. 그래서 나는 내란을 진압하는 차원에서 이 계획을 짰다.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장군의 명예에 맞는 거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아무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켜서 했다, 검토하라고 해서 했다, 오히려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나는 좀 뺐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장군급들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