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우리나라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30년의 위안부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승소한 12명에 대해 1억 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20명이 제기한 다른 소송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경래]지난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업이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재판부에서 승소를 한 거죠. 일본 쪽에서는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한일관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기호]안녕하세요?
김경래]이번 판결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게 어떤 지점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양 기호]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사법체계에서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위안부 운동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소해서 패소하고 또 미국에서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전후 처음으로 국내법으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그러니까 강제 동원해서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개인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경래]이번에 그러면 승소를 하신 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양 기호]이번에는 열두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001.13에 다시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판결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