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 규명 조사위 출범 시 법 개정으로 강제 수사가 가능한 강제 구인권을 부여해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김경래]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네, 오늘이 5.18 40주년.
김경래]그이야기부터 꺼내시는군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5.18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야당들도 한목소리로 과거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박지원]그렇죠. 작년 39주년 때 제가 40주년은 똑같은 39년처럼 보내지 말자고 했는데 총선 결과 통합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니까 이제 국회 입법권이 다 보장 되잖아요. 그리고 때를 맞춰서 5.18 사과를 한 주호영하고 통합당의 원내대표 그전에 청년비대위에서 5.18과 세월 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찾아뵙자.
김경래]미래통합당이요.
박지원]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김경래]그런 데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진상규명 관련해서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지원]그렇죠.
김경래]그런 데 거기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신통치 않다, 강제 조사권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박지원]당연히 법을 제정할 때도 그러한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통합당, 한국당에서 원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구인권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개정을 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강제구인권 등을 부여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안 그러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