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총장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장관의 권한은 강화시킨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김경래]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것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권고안을 내떼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변인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정영훈]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영훈]이게 잘못된 악의적인 해석과 오해에 기초한 비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장의 권한을 대폭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장관의 수사지휘, 인사권은 강화시켰다. 이렇게 막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잘못된 것이거든요.
김경래]그래요?
정영훈]검찰총장의 권한을 수사지휘권에 있어서 없애고 인사권에 있어서도 절차를 개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도 마찬가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저희들이 선진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맞는 절차적 통제를 매우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총장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발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 그러나 저희 권고안에 의하면 불기소 수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고려는 불기소 지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반쪽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 지휘 부분들도 서면으로 한다든지 사전에 예를 들면 고등검사장이 의견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게 유럽의 선진 형사사법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표준 권고안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도외시하고 장관의 권한을 오히려 높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악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