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한국언론에서 이야기해 논란이다. 다양한 법이나 제도를 따져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미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며 언론은 위기를 조장하지 말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짚어줘야 한다.
김경래]세상에 너무 많아요, 익명의 소식통이.
민동기]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하는 방안을 한국 언론에 이야기했다면 의도는 뻔하거든요. 미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쳤다는 것인데, 조선일보가 그 의도에 충실히 따르는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논란입니다.
김경래]그 의도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죠. 일단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걸 다 따져봐도.
민동기]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요. 행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전략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의회 권한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국방 수권법 등을 통해서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내년에는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언론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줘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설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진다면 한국은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이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