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여러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각기 다른 원인과 사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사안이 중대해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답변 의무가 없으므로 국정 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주진우]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 정지 시켰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에서는 추, 윤 국정 조사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김남국]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진우]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김남국]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