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현재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중이며 2차 가해 군인들도 의지가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경영]가해자는 지금 기소가 된 거죠.
김정환]가해자는 기소가 된 게 아니고 명확히는 지금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최경영]구속이 되어 있고 어떤 혐의는 뭔가요, 지금?
김정환]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입니다.
최경영]치상. 치상 정도로만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게?
김정환]그런데 뭐 치상으로도 사실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망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으로도 충분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기간과 군사법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경영]그 피해자를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 시키지도 않았고 회유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도 일어났다는 건데 그러면 이 2차 가해를 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 상관들. 처벌할 수 있나요?
김정환]저희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고소장이 접수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 책임 문제는 어디까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되고 그리고 묵인, 방조 내지 은폐가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보통 보고 체계가 된 겁니까,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