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인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나 보유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무주택자의 경제 정의 관념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경영]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그렇다고 해서 유주택자들의 보유세를 바로 인하하겠다. 그렇게 해도 또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김남근]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를 크게 세율 인하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종부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아니고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하지 않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정의 관념에도 크게 어긋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해서 증세를 하지 않고 세금을 걷지 않고 오히려 감면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상당한 저항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경영]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인구가 전체 1, 2%밖에 안될 텐데 이런 인구. 그쪽의 관점으로 자꾸 이제 세금 폭탄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금 폭탄이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남근]프랑스에서는 비슷한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고 고가 미술품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분들을 그걸 사회연대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