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우 세금 일자리를 잔뜩 만들고 규제는 더 강해져서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했다. 자신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안 된다고 하고, 임대차법 역시 자신들은 20% 가까이 올리면서 국민들은 5%로 제한하여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망가졌다.
윤희숙]그럼요. 그래서 기업이 뛰기 좋게 만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일자리는 민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러면서 세금 일자리를 잔뜩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규제는 오히려 더 세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태훈]앞서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일자리 문제 말씀하셨고 또 부동산 정책 말씀해주셨어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십니까?
윤희숙]0점이죠, 0점.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실패한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하고 문재인 정권인데 더 나쁜 것은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일을 이번에 그대로 번복했다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 부동산 정책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안 할 일을 국민들한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오태훈]어떤 뜻입니까?
윤희숙]예를 들면 이번에 이낙연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뭐 땅 1,000평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땅 가진 사람은 안된다. 우리나라는 땅이 귀하니 땅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자기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뭐 십몇 프로, 20% 가까이 올리면서 국민들한테는 5% 이상 올리면 안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은 나는 모르겠다. 일단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도그마, 우리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만한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지금 사람이 먹고사는 그 생활에서 자는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망가졌고 임대는 임대대로 망가졌어요. 사실 이런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