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의 협의체가 구성되지만 민주당은 합의없이 상정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합의가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오태훈]오늘이 09월 06일이고 예정이 009.27 이때를 디데이로 삼아서 이제 협의체 구성을 만든 건데 3주 정도 남은 시점에 중간에 추석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주혜]쟁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8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러면 또 속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추석이 있다고 해도 또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추석과 관계 없이 저희가 당연히 필요하면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매일매일이라도 회의를 그렇게 잡아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합의한 내용도 중요하게 나와야겠습니다만 지금 합의사항을 보고서도 지금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27일 처리한다. 이런 의미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니다. 뭐 어떤 안을 상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여야 간 합의 도출이 반드시 되어야 상정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주시죠.
전주혜]그 합의문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 당의 해석이 다르게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합의라는 건 결국은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이 결국은 8월에 상정이 안됐던 것이고요. 그 취지는 결국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데 대한 양당의 공감대가 당연히 일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의 자유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인 것이고요. 그것을 목표로 8인 협의체는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합의안 아직 협의체 첫 회의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정 합의안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민주당에서 상정한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진정성이나 아니면 그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에 오히려 반하는 이런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또 언론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상 의지를 가지고 헌법 틀 안에서 이렇게 언론의 자유와 또한 피해 구제를 균형시키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