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이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과 법원은 적극적이지 않다.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간단한 조치를 해주기만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민희]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손민희 활동가 만나봤고요. 양소영 변호사님.
양소영]네.
오태훈]들리시죠? 이런 실태 좀 살펴봤는데 이혼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받을 수 있는, 꼭 이렇게 사이트 말고도 좀 편하게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대안은 없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소영]그러니까 이게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법원이나 검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지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생존권 위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임이잖아요.
오태훈]그렇죠.
양소영]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을 때 이걸 처벌해 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많이 정말 막아질 수 있었을 텐데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대라고 판단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감치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요. 담보 제공을 하게 하는 절차도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비 이게 아동의 생존권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조금씩조금씩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등장한 이후에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검찰에 문제제기를 한 게 이들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한 건 왜 이렇게 열심히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이 저희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10개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운전면허 정지나 뭐 출국금지나 이런 간단한 것만이라 해줘도 훨씬 많이 생활에 피해를 보니까 양육비를 지급하려 들 텐데 그 법안도 지금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 현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깝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힘을 모아서 법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있는 절차라도 좀 강하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