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됐고, 찬반이 있어서 알아보니 원상 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는 재구조화 사업이 유보된 것 같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인호]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래요? 그것이 전부 재건축조합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용적률 완화라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일종의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인호]그렇죠. 그래서 공공성도 담보해야 되고요. 일정 부분의 이익은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드릴지 공공성을 더 확보할지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죠, 이거는?
김인호]예, 그렇습니다.
최경영]이것은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뭡니까?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건가요?
김인호]이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이미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680억 중에 250억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도 찬반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런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원상복귀하는 데에도 150억 이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참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현재는 재구조화 사업이 유보됐습니까?
김인호]그렇지는 않고 의견 수렴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의견 수렴을 지시. 그러면 재구조화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