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성범죄 판결은 판사의 기준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데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 기준에서 보는 것이다.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안지사 판결로 인해 확립이 되었다.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은 사실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될 수 있고 앞으로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박지훈]그런데 성인지감수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법리가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 어려워요.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박지훈]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성범죄에서 기준을 판사 기준으로 봅니다. 그 판사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로 봤을 때 과연 성범죄에서 폭력이나 폭행, 협박 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 기준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약간 웃었다고 하더라도 그 웃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웃는다면 강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말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자의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판단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피해자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피해자다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성인지감수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아직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김경래]아직 확립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지훈]명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용진]확립되어 가는 과정이고.
박지훈]이제는 확립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지사 판결 때문에.
장용진]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성인지감수성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피해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당황스럽다 보니까 또는 가해자로부터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앞으로 계속 좀 더 정교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