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는 경제 범죄 등에 있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도록 완전히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이러하나 독일의 경우, 검찰에 수사권이 있지만 검찰 수사관이 없어 실제 수사를 하지 못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수사권 있잖아요. 경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축소하거나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박지훈]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요새는 쑥 들어가고 잘 안 나와요.
박지훈]그게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예 수사랑 기소권랑 아예 분리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사권 자체를 아예 경찰에 줘버리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를 하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권,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긴 한데요. 조직이 없어요. 검찰수사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못합니다.
김경래]그래요?
박지훈]기소만 하는. 법상으로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가 뭐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로 복고로 뒤로 돌아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를 누군가가 한 번쯤 걸러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얘기랑 물려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