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은 필요하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더라도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현재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 2개가 올라가 있는데 권은희 안에 야당의 동의 절차가 들어가 있다. 그런 장치가 있어야 대통령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의혹을 사지 않는다.
김경래]자유한국당은 거의 보이콧 분위기고요.
윤여준]그런데 그러면 안되고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많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검찰 권력도 견제를 받아야 되니까. 다만 제 생각에 공수처 책임자를 공수처장이라고 그러죠, 아마?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게 되어 있는데,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더라도 전권을 가지는 건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소위 민주적 통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김경래]사실상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긴 하죠.
윤여준]안이 제 기억으로는 2개가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김경래]예, 권은희 안과 백혜련 안 이렇게 2개가 올라가 있죠.
윤여준]공교롭게도 여자 의원님이 제출한 안이 2개 있죠. 그 안에 권은희 안에 그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경래]동의 절차가 있죠, 거기에.
윤여준]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전권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가지고 하부 권력기관을 만들어 요리하려고 하는 의혹을 사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여준]사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