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 177석을 가져갔다. 여당 독주로 의회 독재체제를 운영하는데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정신이 야당을 통해서 실현되나 야당 의원들이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여당 안대로 통과되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야당이 필요하냐는 실존적 회의가 엄습하고 있으나 야당이 없으면 국회도 없는 것이다.
오태훈]조해진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해진]민주당이 177석의 의석을 가지고 21대 국회 4년을 여당 독주로 또 의회 독제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그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오태훈]그거 우려 많이 하셨잖아요.
조해진]이번 주 장에 상임위 구성까지 일방적으로 강행 구성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다음주부터는 각종 법안들 또 예산안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결의안 조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그런 4년의 시작이 이제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8대, 19대 하고 20대 쉬고 21대 들어왔는데 제 경험으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전에 선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인가 송영길 의원이 지금 북한 경제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처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를 했던데 지금 21대 국회가 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다.
조해진]그러니까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굳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모두가 느끼는 게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굳이. 이런 체제로 가면 여당이 하고 싶은 일 다할 텐데 야당은 우리 103명의 의원이 동의하지 못해도 우리를 또 찍은 지지한 41% 국민이 동의하지 못해도 그거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런 국회면 야당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우리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손도 까딱 못 하고 다 통과되는 여당 안대로 통과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회에서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실존적 회의가 지금 모두 우리 모든 의원들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고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면 21대 국회는 역사, 유사 이래 최악의.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야당이 없는. 야당이 없으면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 지거든요. 사실 국회는 야당의 국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데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야당을 통해서 실현되는 건데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는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상임위원장 주고받고 갖고 말고 이런 고민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