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중 여러 명이 숨지게 된 데에는 이들의 고용상의 지휘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고인 것과 관련 있다. 이들은 근로시간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과로를 예방하기가 어려워 과로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분야에 특화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준비하여 입법 논의 등의 추진을 하고 있다.
황덕순]지금 일단 필수 노동자로 분류된 여러 가지 돌봄이나 보건 또 환경미화 그리고 택배 배달 관련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인 대책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택배 노동자 분들이 이제 여러 분 돌아가시게 된 데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고용상의 지휘가 임금 근로자가 아니고 소위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고라는 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 분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노동 관계법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재보험이라든가 산업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들어가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결국은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분야에 특화해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준비하고 있고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이런 택배 물량이라든가 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그리고 노사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