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사각지대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진행해 지원하고 있다.
최경영]그동안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분류되었던 뭐 예술인이랄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뭐 자영업자도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원래 못받았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죠?
박화진]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험을 한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실업급여도 중요해지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중요해지고 애들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니까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죠. 이런 혜택에서 다 배제됩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박화진]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저희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하는 예산 사업을 만들어서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던 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단계가 예술인이고요. 예술인은 작년12월부터 이렇게 지금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해서 이미 3만 명 정도 가입한 상태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에서 12개 직종. 보험설계사로 대표됩니다만 올해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 소득 파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거쳐서 내년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