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임시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사안을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전문위원회에 가서 표결을 해 오니 운용위원회에서는 황당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국민연금의 입장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김경래]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주진형]일종의 경과 규정인 거죠,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결정 권한을 잠시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져온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을 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5% 이상됐을 때 이런 행위를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반을 검토해달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전문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전문 검토를 하는 대신에 갑자기 표결을 갖다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김경래]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진형]그렇죠. 그렇게 일을 해놓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운용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수탁자전문위원한테 표결해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표결해서 갖고 오니까 운용위원회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김경래]어쨌든 지금 국민연금 안에서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 반응들이 과연 적절한 반응인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응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러면 경영권이 침해된다, 재계에서 이렇게 우려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진짜 경영권이 침해가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