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 되었는데 운영자가 20대 한국인이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 보관하고 보는 것 자체도 성범죄며 아동 성범죄 초입에 들어간다. 아동음란물 영리 목적 배포는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나 사건의 범인은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배]가장 큰 망신살은 이 사건의 범인이 고작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는 것
-배]정확한 표현은 아동음란물이 아니라 성범죄물... 아동이 성 착취를 당한 결과물 때문
-배]1년 6개월? 미국에서는 10배 이상받을 것... 우리나라 사법체계 큰 결함 있어
-김]아동음란물 영리 목적으로 배포 10년 이하 가능 징역 그러나 1년 6개월 나온 것
-김]음란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형을 많이 감량해주는 것이 문제
-배]가장 큰 문제는 음란물을 보는 것 자체가 성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배]음란물 보관하고 보는 것 자체도 성범죄며 아동 성범죄 초입에 들어간 것
-김]성인음란물 보거나 소지한 것 처벌 규정 없어...아동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
-김]그러나 아주 가벼운 수준, 아동과 관련된 것은 강하게 처벌해야 계도 효과 있을 것
오태훈]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안녕하세요?
오태훈]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공조수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은배]안녕하십니까?
오태훈]세계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게다가 이게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이 됐는데, 운영자가 20대 한국인이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배 교수님,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 나라에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