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는 대개 인맥으로 엮여 대기업과 유착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상 이득을 가지면 이해충돌로 본다.
오태훈]그러네요.
최민희]여기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시민단체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학계가 있는데 학계도 대부분 사실 인맥으로 엮여져 있는 거죠.
이준석]그리고 대기업들에서 프로젝트를 학계에서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착관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오태훈]언론도 건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사도 많이 있잖아요.
이준석]언론사의 사주가 건설사인 경우도 많고.
최민희]그래서 공영방송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에 건설사 광고가 많다 보니까 정말 건설 쪽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어서 감시를 잘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전문성을 활용한 유착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적어도 기준이 현재 공직자윤리법 2조에는 재산상의 이해를 가진 건 이해충돌로 보는 거예요.
오태훈]재산상의 이득.
최민희]재산상의 이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돈 8촌이 건설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안되겠죠. 그러나 아들 뭐 형 이런 사람들이 건설업을 하는 거는 사실 이해충돌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건 뭐 여야가 사실 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저는 이게 그렇게 정파적으로 갈 사안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