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전 세계 공통 표준인 만 18세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오태훈]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3 학생들도 오는 4월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데 또 일부에서는 ‘교실이 정치화될 수도 있다, 진보 표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교육 담당하는 곳이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의 곽노현 이사장, 전 서울시 교육감이십니다.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노현]안녕하세요?
오태훈]곽 이사장께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곽노현]일단 18세 선거권은 전 세계 공통 표준이고요. 이제야 우리나라가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정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무조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이른바 비정상이 정상화된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정말 눈물겹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고맙고요. 또 그렇게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그렇게 진력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들의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8세 선거권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자꾸 고등학생이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학교 1학년들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업 가진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입니다. 18세 선거권의 수혜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