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당국에서 탈북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 2018년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여성 탈북민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나센터에서는 성평등 교육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김경래]탈북민들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약하네요. 일단은 북에 가족들도 있고 남한에서도 인적인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조력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정보당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수미]그래서 저는 우선 그 탈북 여성분이 2018년도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여성이 83%거든요.
김경래]그렇게 많아요?
전수미]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특히 여성에 대한 지금 하나원에서는 약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센터에서는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당한 것이 죄가 되고 그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라는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라는 것의 교육이나 그런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에 대한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고 싶잖아요, 정보당국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하다 보면 가족이 또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이나 정부 당국에서 탈북자들을. 그런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