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나라에 법제가 원래 없는 건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미국은 판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미국의 판례는 언론 자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장해하므로 비교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이 삭제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최경영]징벌적 손배죄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다시 말씀해주시면요?
최경영]징벌적 손배죄는 미국에서도 좀 하지 않습니까? 민사소송.
김기현]그거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마다 다 조금씩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법제가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한 10년 전에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제도는 조금 독특한데 법률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미국의 판례는 언론 자유를 매우 엄격하게 보장해줍니다. 아주 폭넓게 보장해주고. 다만 그 폭넓게 보장해 주는 것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을 경우에,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에 대해서 판례에 의해서 배상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독소를 다 채워놔놓고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제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최경영]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이게 좀 다 삭제가 돼야 그래야 합의가 되는 거네요?
김기현]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재갈법, 뭐 그 중에서 그거를, 재갈을 들어내고 나면 언론중재법의 요소로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