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은 세계적 추세와는 멀고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최경영]충분한 명분이 있다.
권성동]이번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사건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수사를 누가 하냐? 뉴욕주 맨하튼지검에서 해요. 지방검찰청에서도 손을 대고 있고 연방뉴욕남부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검찰이 대부분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편타당적인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지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권한만 남겨두겠다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가 정말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찍어내기 실패하고 그 다음에 징계 실패하고 살아 있는 권력 수사 계속 하니까 그 살아 있는 권력 수사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의 순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최경영]그런데 역으로 보면 임은정 검사가 어제 자신의 SNS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당시에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총장과 차장검사 지시로 직무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아젠다, 큰 명분, 검찰의 독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일개 검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당신 하지 마. 이건 어떤 정치적인 풍향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