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공공분양이라는 제도 개념이 거의 없었기에 이를 확대해서 자산 축적과 주거 안정을 같이 도모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박영선 후보의 공공분양 30만호 공약과 같이 불가능한 이야기도 있으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를 민간 시장에서 활성화시켜,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기존 공급된 물량보다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최경영]지금 그렇게 환매조건부로 하는 게 사실은 싱가포르식인데, 약간 좀 시세차익을 더 보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신환]그렇죠. 거기도 물론 자유롭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다가 국가가 토지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가.
최경영]거기는 독립하자마자 그렇게 된 거니까.
오신환]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분양이라는 제도 개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자산 축적과 또 주거 안정을 같이 도모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최경영]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후보도 그렇고 여당 후보들 박영선, 우상호 후보까지 많이 공급하겠다, 이거잖아요. 70만 이야기도 나오고 65만, 30만, 16만.
오신환]어느 후보가 70만, 65만.
최경영]70만이 나경원 10년 간. 10년간이니까요.
오신환]그거 기억하는 시민들 아무도 없고요. 그냥 뭐 공부를 많이 하려나보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참 이게 쓸데없는 선거 앞둔 그냥 숫자놀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경영]숫자놀음이다.
오신환]네, 이거는 민간 시장에서 충분히 그동안에도 공급됐던 물량들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허황된 공약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 숫자도 있거든요. 특히 박영선 후보의 공공분양 30만 호는 실제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금 현재의 6만에서 7만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공분양만 30만 호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6만 호를 매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들을 선거를 앞두고 희망고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무리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공공임대에서 공공분양으로 바꾸자는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민간 시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