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3개월 정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1, 2, 3월 코로나 발생 전의 수입과 이후 감소한 수입을 확인하며 이는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 입증 과정을 간소화 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전산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래]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하는 것이었고요, 당연히.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포함 안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임서정]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들을 우선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가장 큰 거고요. 대상을 저희가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50만원씩 3개월 정도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도 봐야 되고.
김경래]소득도 봐야 되고.
임서정]그 다음에 1월, 2월, 3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수입이 어느 정도였고 소득이 어느 정도였는지하고 그 이후에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류가 많다거나 어렵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하고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예를 들어 제가 뭐 학습지 노동자였어요, 학습지 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가 다 끊겨서 뭔가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본인이 그런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