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결정권도 지자체로 넘기라는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은 불평등과 지역 불만을 낳을 수 있다.
최경영]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비롯해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올해 공시가격 동결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시가격 결정권도 지자체에 그냥 넘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아마 보유세 너무 과하다 이런 거를 지자체장들이 들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글쎄요. 저는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재산세가 너무 급격히 올랐다. 저는 세금을 걷는 것도 공정하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급격하게 세금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저희가 수용할 부분이 있지만 동결하자 이거는 과연 그게 공정한지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나치게 많이 오른 세금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자는 주장은 우리가 한 번 협의해볼 수 있지만 동결하자고 하는 것은 그럼 집값 상승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남아 있고요.
최경영]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역은 그러면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공시가를 동결해버리면 집값이 덜 오른 지역들이나 오르지 않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해질 수 있죠.
홍익표]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게 과연 공정하냐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게 이걸 권한을 넘기자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금은 법률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입법권이 없습니다. 조례권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 지방정부가 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 포퓰리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세금 포퓰리즘이요. 예를 들면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세금을 막 깎아주겠다. 예를 들면 잘 사는 자치구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3구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깎아줘도 세금이 많이 걷힐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러면 아니, 강남구는 예를 들면 깎아줬는데 거기는 재산세를 5% 받는데 왜 우리는 10% 받느냐. 다른 강북 지역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