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의 가능성이 높으며 3월 임시국회 이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훈]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받았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선별 지원들은 꽤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클 거라는 기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성환]아무래도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폭이 좁았고, 그러니까 5인 이상 그리고 4억 원 매출 이상은 지원 자체를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가게를 2개씩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도 사실상 훨씬 더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상한액도 좀 올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원 규모가 15조에서 20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뭐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10조보다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오태훈]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김성환]네, 두터워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니까요.
오태훈]3월 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성환]아무래도 지금 국회 회기를 고려해 보면 2월에 정부가 추경안에 대한 계획을 확정해야 할 거고 그래서 국회에 넘기고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처리를 해야만 집행이 될 테니까요. 3월 임시국회의 어느 본 회의에선가 처리를 하면 이제 그 후에 집행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3월 임시국회, 그러니까 3월 하순경에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집행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