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는 기업 집단에 관한 규제 개선과 법 집행 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다.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그간은 경제사범에 대해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사회적인 비판이 많은 담합 관련한 부분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예정이다.
오태훈]그러면 공정거래법이 통과가 되면, 개정이 되면 그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조성욱]저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상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정위원회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조성욱]맞습니다.
오태훈]이게 전속고발제라는 건데 이거 없어진다면서요?
조성욱]지금 저희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 기업 집단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 개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 집행 체계에 있어서의 개선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판이 많은 담합 관련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럼 검찰 수사도 가능해지고 다른 곳에서 어떤 고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검찰 쪽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조성욱]정확히 말씀 드리면 그전까지는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서 공정위가 미리 조사를 하고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만 그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전속고발권입니다. 그런데 이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도 조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