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은행들은 우선 주주가 되어 수익이 확정되기 전, 추정되는 이익 중 일부를 우선주의 형식으로 받았다. 이해 관련자들이 우선 주주와 보통 주주로 있었는데 사후 개발이익이 많이 난 것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게 됐다. 문제는 순수한 공영 개발을 기초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것이다.
최경영]그렇죠.
최배근]그렇죠? 은행 자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남시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개입되고 그랬을 때 이 두 주체는 뭐냐 하면 그냥 우선 주주였던 거예요.
최경영]우선 주주?
최배근]네, 우선 주주요. 예를 들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수익에 따라서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의 형식으로 이제 그거를 받은 거예요.
최경영]그래서 먼저 수익을 받는 거죠? 수익이 확정되기 전에.
최배근]그렇죠. 성남시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거죠, 우선 주주 형식으로.
최경영]그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은행과 관공서는.
최배근]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최경영]은행과 관공은 먼저 그냥 이익을 조금이라도 받아버리고?
최배근]그렇죠. 추정되는 이익 중에서 일부를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이해 관련자들이 우선 주주가 있었고 보통 주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최경영]보통 주주가 있었는데 그 보통 주주들이 나중에 보니 사후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서 많이.
최배근]그렇죠. 그게 이제 국민 정서상 굉장히 자극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순수한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순수한 공영 개발을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가 혼자서. 자그마한 기초 지자체들은 그런 개발 사업을 할 역량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