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번에 1년 계획인 신년사를 빼고, 중앙위원회 결정서를 통해 8개항의 앞으로 몇 년 동안의 정책기조 내지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돌발변수는 있을 수 있으나 북미관계는 일단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간다고 보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김경래]허리띠 졸라매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정세현]그렇죠. 신년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뭐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것이 신년사라는 것이 1년짜리 살림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위원회 결정서를 보면 8개항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일종의 정책기조 내지는 중장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년사보다도 훨씬 시간이 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는 그냥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로 갈 거고 물론 돌발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외교 또는 국제정치도 사실은 정치와 똑같이 생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변심을 해서 자다 일어나서 트위터를 날려서 북미회담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돌발변수는 있으나 그러나 일단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지긴 하죠.
김경래]신년사를 안 한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딱히 1년짜리 계획을 발표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세현]그렇죠. 1년짜리 발표할 것이 계획이 별로 없다가 아니라 1년짜리가 아니라 앞으로 2~3년 또는 3~4년 이상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때 3~4년 이상 쓸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4일이나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