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원회가 중대재해법에서 제외를 결정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30%~35%가 발생한다.
김경래]제가 보도들을 쭉 보니까 뭐가 예외조항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종철 대표께서는?
김종철]사실 어제저녁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하게 제외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래 이거는 내용상에도 전혀 그러니까 여야 발의안에서도 없었고, 정부 의견서에서도 없었던 게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 이 법의 중대재해법에 적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이런 데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다는 게 중소기업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이 제외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법은 적용이 되는데 이런이런 것은 조금 힘드니까 이 정도는 유예해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5인 미만은 아예 제외한다. 즉, 법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사망산재사고의 30%에서 35%가 일어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