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소유한 땅을 인허가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가로 기부금을 낸다. 만약 기부금의 대가로 기업의 이득이 극대화된다면 이는 뇌물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처럼 행정력이 동원되었고 그 결재권자가 시장이라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성일종]저는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 구단을 운영하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통해서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굉장한 이득을 줬어요, 기부금 받은 그 이상으로. 그게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 그에 준해서 받았던 사법 처리가 있으니 이 부분도 그 잣대로 한 번 봐야겠다고 하는 이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통상적인 것이라도?
성일종]통상적인 것이 아니죠.
최경영]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성일종]아니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인데 아파트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이 용도 변경에 대한 땅값 폭등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A 기업이 이 FC 축구 구단에 기부금을 냈단 말이죠, 성남시에. 기부금을 낸 대가로 이러한 용도 변경이나 기업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데.
최경영]뇌물성이다. 뇌물성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일종]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동원됐고 그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를 삼아야죠.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박주민]두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미르 이런 걸 만들어서 돈을 받았을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였죠. 검찰이 그렇게 보고 구조를 짜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성남FC라는 축구 클럽하고 성남시장이 경제공동체냐?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그건 일단 이런 구성과 사건 구성 자체가 안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과 시장. 그런 차이들을 보셔야 돼요. 경제적 공동체 구성이라는 부분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