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3법에는 노동이사제와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
오태훈]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보내야 한다.
김종철]그렇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예전에는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상법개정안에.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내떼어 공정경제3법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벌 계열사 중에 금융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비금융 계열사하고도 다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데 금융 계열사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오태훈]그렇죠.
김종철]예를 들면 삼성생명의 보험료로 다른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가 쉬워지거든요.
오태훈]그 돈이 다 국민 돈이거든요.
김종철]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 계열사들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지금 현재 15% 정도로 되어 있는데 5% 정도로 제한하자는 것도 옛날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재벌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럼 바로 질문 드릴게요. 공정경제 3법,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셨던 민주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김종철]그렇습니다.
오태훈]지금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계세요. 취임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