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에 찬성을 원하다면 4년 전 합의 발의했던 특별감찰관제도를 우선 통과시키길 주문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대변인께서 워낙 달변이셔서 제가 질문 하나 하면 질문 3개 거를 다 대답해서 질문이 사라지겠어요, 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신속 진단키트 있지 않습니까? 자가진단 키트. 그거 방역당국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울 듯합니다. 다른 질문 또 여쭤볼게요. 저기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지요?
최형두]우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 국회에서 그 법안의 통과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통과된 법안을 발효를 안 시키는 것은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다음 날 국회 연설에서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년 전에 5년 전에 그 당시는 여야가 거의 의견일치를 봐서 통과시켰던 법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왜 4년째 이렇게 공석을 두느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제도입니다. 그 당시 특별감찰관제도가 2013년에 대표 발의됐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감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대표 발의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게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임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지금 상당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 인권재단 이것도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탄압 또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악행을 저지른 북한 관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만 환기시켜주자. 그랬던 동독의 경우 그랬다고 하거든요. 동독의 경우에 고문하고 막 이러다가 이런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서 먼 후대에 자기가 이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해서 그게 나온 게 북한 인권재단이고 그걸 기록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당장 북한에 제재를 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의사도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요지가 만약 지금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걸 실천 모범을 보이신다면 우리도 특별감찰관제도가 된다면 공수처 하겠다. 우리가 반대하고 지금 이건 심판 중이지만 먼저 모범을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