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했어도 거짓을 발견 못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선고된 법원 판례가 있다.
최경영]충분한 심사라는 것도 제가 식약처를 취재를 좀 했었는데, 관련해서 서류 심사를 수십 군데 제약사들이 들어와서 한두 명의 공무원들이 이걸 서류 심사를 하는데요. 이게 충분한 서류 심사라는 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허위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심사를 해야 충분한 심사라고 인정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최덕현]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글쎄요, 뭐 수출용 목재 소독을 하는 그런 방재 업체 대표가 허위로 소독 작업 결과서를 작성하는 이런 허위 서류를 첨부해서 수출 식물 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 수출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은 그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청할 때 정당하게 조사했으면 허위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사도 안하고 합격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에 방해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인용한 판결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해서 입국 사증을 받은 다음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의사의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가 거짓인 것을 발견 못해서 허가를 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