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 체계의 예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다. 국민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도 이와 같이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을 함께 고려하여 다층 체계로 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김경래]다층 체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승윤]예를 들어 우리 노후소득보장체계도 국민연금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가 계속 드러나서 기초연금이 도입됐다는 말이죠. 기초연금은 얼마나 일했느냐, 기여금을 얼마나 냈느냐? 이게 상관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아니, 누구나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의 기초연금이 도입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자산 조사라든가 근로를 했던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많이 느슨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도 이렇게 다층체계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 선택해라, 이 논의보다는 같이 이 복지효과를 키우고 예산도 확대하고 우리 다층체계로 이참에 가서 우리가 같이 잘살 수 있는 어떤 연대정신 발휘해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해보자, 그렇죠? 하나만 좋다고 그것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승윤]그렇죠. 여기 아마 제일 나오는 게 예산 제약을 자꾸 고려하니까.
김경래]그렇죠. 그 이야기 때문에 자꾸 선택하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