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은 지금 제재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판단을 안 했으니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경래]한마디로 과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비자를 안 내준 건.
윤종수]네, 과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1, 2심은 2002년에 있었던 입국금지 조치를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니까 그냥 거부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대법원은 그때 입국금지 조치는 그냥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를 판단해라. 그래서 판단을 안했으니까 위법하다 이 취지입니다.
김경래]변호인이시니까 이번 판결 나오고 나서 유승준 씨와 통화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윤종수]네,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어떻습니까, 반응이. 뭐라고 하던가요.
윤종수]오랫동안 이어져온 거여서 지치기도 했지만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좋아하죠, 반가워하고요.
김경래]그러면 바로 한국에 들어올, 물론 재상고 가면 또 법적인 절차는 남아 있지만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재상고라도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또 한국에 들어오는 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정이 어떻대요?
윤종수]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김경래]그래요?
윤종수]법적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다만 계속 생각해 온 거지만 그렇게 입국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