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 경제 보복 명분으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로 인한 안보 문제를 내세웠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은 국가가 어떻게 철저히 통제하느냐가 골자인데 2014년 이후 한국 정부는 모든 건수를 공개했지만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일본 보다 더 철저하게 이런 무허가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서 그들의 경제 보복의 명분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하태경]이걸 이제 우리가 일본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는 다 공개했거든요? 2014년 이후도.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공개해라. 누가 더 부실한가 한 번 보자 해서 지금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도 공개하라고 미국 쪽으로 한 쿠션 맞고 일본에 압박을 넣고.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명분이 깨지면 일본의 경제 보복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김경래]그렇죠. 지금 뭐 다른 소리하다가 신뢰 관계 이런 이야기하다 결국은 안보 문제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하태경]그렇죠. 안보 문제를 걸어야 수출 제재하는 게 명분이 서고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경래]그런데 미국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 미국도 사실은 이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이게 물론 철저하게 규제는 하지만 일부 구멍이 있다는 건 또 사실 아닙니까, 미국마저도 사실?
하태경]그러니까 기업은 사실 애국심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돈된다 그러면 법을 피해서 수출하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김경래]그렇죠, 이윤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크죠.
하태경]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는데 그거를 국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하냐 이게 핵심인데요. 일본이 굉장히 부실한 거고 미국 내에서도 기업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 걸 시도하는. 미국은 아무튼 뭐 처벌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싸우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