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 심사를 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정부가 승인을 하는 인가를 내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판단해서 인가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재갑]특별연장근로는 이게 일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노동자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법에 맞는 요건을 저희한테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인가를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업체가 신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그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재갑]동의받습니다.
김경래]그러면 동의를 받은 지 여부를 정부에서 확인을 하나요?
이재갑]그 인가 신청서에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신 분들의 인적사항하고 거기 동의 서명이 다 확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아니, 노동계에서 이게 사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연장근로가 근로시간 단축하는 데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갑]노동계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이재갑]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연장근로를 노사가 합의한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요건, 지금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꼭 필요한 시간, 그 기간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장치를 저희가 설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특별연장근로는 일주에 오후 오후 오후 오후 12시간 이내로 운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오후 오후 오후 오후 12시간을 넘어서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2주 이상은 안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또 특별연장근로 업무량이 급증해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날수를 60일로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용하면 안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