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1심이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간 전두환에게 걸린 죄목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범죄인 데다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피고인의 상태에도 재판이 늘어지는 것이다. 이는 적합하지 않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재판장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며 재판을 길게 끈 게 원인이다.
조진태]나이가 이제 꽤 된 셈이죠. 지금 우리 나이로 90 가까이됐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장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심문에는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 오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꾸. 그리고 변호인이 발언하는 논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보여줄 때는 영상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고개도 굉장히 깊이 끄덕거리고요. 그런 태도를 어제는 보였습니다.
오태훈]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형사사건이죠?
조진태]그렇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고 1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죄가 법정 최고형을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두환이 저지른 죄과에 비해서 보면 굉장히 가벼운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심이 무려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태훈]1심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조진태]우선 그 변호인 측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되도 않는 증인들을 자꾸 신청해서 재판을 대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재판장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뒤로 늦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왕에 재판을 진행해왔던 재판장께서는 지난 총선에 어디 모 당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한 것까지 상황이 나왔었죠. 그래서 재판이 지체된 이유. 재판장이 너무 길게 끌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