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일본은 우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한다.
최영일]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또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각각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진일보해보죠. 지금 이게 외교 문제냐, 경제 문제냐, 역사 문제냐, 복합적인 문제냐? 막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따질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것이 미국의 역할론이에요. 그래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미 미국에 날아가서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나 여러 요직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고. 또 보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미국으로 가더군요.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19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나에게 요청을 했고 만약에 한일 양국 정상이 원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다음 날 바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고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미국의 역할을 우리 여당 의원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졸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방한 그리고 미국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는 게 현실적이고 좋을까요?
김성환]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세 가지 것을 규제한 이후에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는 일종의 일본이 우방국가하고 맺고 있는 27개 국가하고 맺고 있는 협정인데 이것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규제를 확대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더 이상 우방국가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게 경제적 문제이자 곧 외교 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국을 동맹국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GSOMIA라고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본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일본과의 동맹의 주축인 GSOMIA를 폐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긴 합니다만 넓게 보면 소위 한미일 3국의 소위 외교 안보적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