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 판결에서 파기환송 이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과 뇌물 제공 혐의가 더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날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이 없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이재용부회장은 그와 달리 내년까지 갈 예정이다.
오태훈]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의 형량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김남근]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분리해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이유이기 때문에 양형에 그런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강요죄가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범죄 중에서 강요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에는 큰 영향을 안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4년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50억이나 되는 뇌물 제공 혐의가 더 인정이 됐고 횡령액도 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오태훈]어제 대법원에서 내려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판결의 의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 유예받아서 지금 경영일선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김남근]다시 재판이 진행되니까 재판에 나와야 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법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사실관계를 더 다툴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연내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양형과 관련해서 더 다툴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서 다툴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재판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