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권을 국정운영에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주진우]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김남국]그렇지 않고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다 오히려 지금 검찰의 행태나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수사를 하지만 그 수사 결과는 엉터리고요. 야당에 대해서 수사는 일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지금 10월에 김봉현 씨가 옥중편지를 통해서 검사 접대 의혹 폭로를 했고 그 다음에 야당 출신 정치인이 2억 원을 받고 로비를 했다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주진우]구속됐지 않습니까?
김남국]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힘은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렇게 했었죠. 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국감장에 나와서 사기꾼의 말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터무니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김경진]그거 김남국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 팩트 체크하셔야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팩트 체크하셔야 해요.
김남국]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