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한 불로소득 환수는 종부세, 양도 소득세, 공시가격 현실화와 연계돼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김성달]소득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1년 치 연봉이 특정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2주 사이에 오르는 경우가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고 이 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이번에 집값에 반영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근본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정부는 지금 개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해서 투기 수요도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이런 거대한 실현이 될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는 아까 말하신 것처럼 종부세도 필요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종부세와 양도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얼마나 정확하느냐의 문제도 반드시 따라가서 판단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것까지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준희]지금 공시제도도 언급을 하셨는데 공시가격을 어쨌든 시세하고 맞춰서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