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금지 방식을 어떻게든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대검 공문으로 하지 말라는 강력한 입장으로 해석되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이다. 출금 금지가 어려운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는 추측이 있다.
김용민]그렇죠. 대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돌아가서 조사단과 과거사 주무위원이었던 저는 출국 금지 방식을 어떻게든 진행해보자고 얘기하고 조사단 명의의 대검에서는 대검 공문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드린 대검 공문이 도착해서 하지 마라는 강력한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이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것도 좀 무리일 수 있겠다, 대검이 저렇게 강한 반대 입장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검에게 얘기를 한 문자였기 때문에 출국 금지 요청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니까 우리 다른 방법 찾겠습니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김경래]팩트는 대검에서 얘기하는 팩트가 있고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하는 팩트, 양쪽을 취합해보면 대략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국 금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어떤 공문을 보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경이라고 할까요?
김용민]그 부분은 사실 제가 뭐...
김경래]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김용민]추측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사실은 검찰개혁의 어떤 상징 같은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자연 사건 물론 포함이지만. 상징 같은 사건이 되어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김학의 전 차관과 그 다음에 접대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업자 윤중천 씨, 이런 사람들과의 연결 관계가 있는 검찰 내부의 조직원, 검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