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으나 5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사유가 된다. 남을 해하기 위해 위증교사를 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것은 내년 중반까지이다.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심인보]일단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5편을 보도하기 전까지 재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한만호가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어제 5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물론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받아들여진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위증이나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재심이든 뭐든 간에 가는 거죠.
심인보]그렇습니다.
김경래]보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위증교사가 모해위증교사, 남을 해하려고 위증교사를 한 경우에는 10년이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심인보]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경래]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년, 그 기점으로 보면 한 내년 정도까지?
심인보]내년 중반까지? 내년 중반까지.
김경래]그런데 이게 검찰 위증교사를 혐의잖아요, 혐의. 의혹인데, 이걸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 아닙니까?
심인보]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다? 이것도 그동안 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 출범하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무부 감찰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