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수처법에서 공직자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통보해야 하는 것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 중에 구속의 실질적 필요성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당연한 결정이다.
김경래]2부에서는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래서 복잡해졌습니다, 일이. 민주당은 어떻게 그러면 대응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리해야 될 게 공수처법인데, 이게 또 대검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직자들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로 바로 통보를 해야 된다, 이 조항 때문에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입장을 오늘은 더불어 민주당 쪽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먼저 선거법 얘기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여러 가지 단서를 달긴 했어요, ‘혐의는 인정이 된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되지 않는다.’ 이런 단서들을 붙여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헷갈립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사실 구속은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다 인정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범죄혐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구속의 실질적 필요성, 이것이 충족이 되어야 구속이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두 번째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