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이 안되고 유포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를 한 경우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김경래]이런 사건의 특징이 2차 가해, 3차 가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들이 계속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런데 소지만 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박지훈]딱 두 가지입니다. 소지는 아동음란물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김경래]여기서 아동은. 
박지훈]18세 미만자요. 그 음란물을 소지해야만 처벌이 되고요. 유통은 아동이나 성인물에 상관없이 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보냈을 때 그 두 가지만 처벌이 되고 만약에 성인물을 소지한다고 해서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김경래]아니,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게 저장을 안하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그냥 보고 그런 부분은 소지는 아니잖아요. 
박지훈]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김경래]아, 지금 공백이에요, 그게? 
박지훈]공백입니다. 성인물이든 아동물이든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포를 해야지만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범죄가 되고 아동음란물은 본인이 다운로드받아서 소지해야만 처벌이 됩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은 핵심 중에 하나가 가입자들을 다 조사를 하라,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를 해도 예를 들어 다운을 안받았거나 이러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