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취소뿐 아니라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김언경]아니, 길들이기를 하려면 정말 취소를 했어야죠. 그러면 다른 종편에서도 우리가 정말 저렇게 명백한 잘못을 하면 원칙대로 처리하는구나라는 것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들이기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그런 말은 정말 말장난도 안되는 그런 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승인 취소를 했어도 이번 영업 정지와 똑같이 법적 대응을 했을 거예요.
김경래]몇 년 걸린다.
김언경]그렇죠. 마찬가지로 몇 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을 거쳐서 2~3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방통위는 원래대로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야당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 상황을 주겠다, 그 원칙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게 지금 MBN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TV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승인 취소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언경]할 말은 없죠. 지금 현재 법정 제재 건수가 6건도 넘겼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상태가 됐어요.
김경래]그러니까 5건 넘기지 말라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