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백신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주진우]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 시기도 늦고 확보한 양도 부족합니까? 이런 우려가 커서 물어봅니다.
신현영]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과감하게 선구매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번 맞을 용량.
주진우]그렇게 필요합니까?
신현영]과감하게 투자를 한 거죠. 그만큼 그 나라의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환경이 부럽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으로서한 부족하다는 건 팩트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늦었냐.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따박따박 우리가 안정감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2, 3월에 접종 시작하면 됩니다. 어차피 미국과 영국도 지금 전 국민을 동시에 맞히는 거 아닙니다. 의료진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소수부터 이제 확장을 하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진우]신현영 의원께서도 백신 선구매법,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신현영]실제로 백신을 선구매 할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특히 행정부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했을 때 만약에 백신이 효과성이나 안정성에서 입증을 못해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면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다가 오히려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감염병이 반복될 상황에서 안전하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환경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마련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안을 준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