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우리 사회 재벌의 문제를 축약한 사건으로 가석방도 더 엄격히 결정해야 한다.
최경영]가석방이어도?
성일종]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회사나 국가의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해외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함께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 지적이라고 그러면 죄송한데요.
성일종]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최경영]반론, 반론.
박주민]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뇌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법과 제도를 우회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또는 지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계 특히 재벌에 대해서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더 엄격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