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과 금융 관련 제도 개선보다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하며 일각의 책임론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성찰도 필요하다.
정세균]그러니까 가격이 들썩이게 해서는 안되고 선 가격 안정, 후 제도 합리화라야 된다는 것이죠.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그 이전에 세제를 개편한다든지 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선후가 바뀐 문제이기 때문에 선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늘린다고 하는 원칙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는 큰 원칙 하에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급을 계획하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실천하면 가격 안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오태훈]부동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 또 여당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것들이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서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세균]네, 정부 책임이 있죠. 뭐 정부 책임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지방에서도 제 역할을 해줘야 하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공급 대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국토부보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책임에 대해서 아마 함께들 걱정하고 그런 부분도 부족함이 없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