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은 악용 방지와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내에 처리되기를 바란다.
김종철]우려하기는 하는데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이 공수처법 만들 때 그 협상에 원내 대표 비서실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수처법은 여당, 야당 모두에게 비토권이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강력한 기관이 탄생하는데 이러한 어떤 중립성 보장 방안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이 악용되면 어떤 한쪽이 계속 비토를 하면, 지금 현재 야당이 비토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토권을 행사한다면 일부 공수처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할 때도 여당이 그러면 중립성과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대표님께서 이낙연 대표, 주호영 원내 대표 둘 다 그만하자. 지긋지긋한 권력 투쟁에 우리 일상은 없다. ‘매일 끼어 죽고 깔려 죽고 떨어져 죽어 나가는 노동자의 모습, 중대재해 문제 해결이 우리의 문제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통과 안됩니까?
김종철]그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이낙연, 주호영 두 분을 좀 비판했는데요. 갑자기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시고 주호영 원내 대표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추미애 국정조사로 맞서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지난 9월에 국정감사 때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 이름만 나왔던 그걸 또 반복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제해달라는 얘기였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좀 빨리되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도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당론으로 결정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루에도 6, 7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고 계시는데 하루 빨리 당론으로 좀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12월 09일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에는 좀 처리를 하자 이런 것이고요. 민주당이 빨리 당론으로 결정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법안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