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강욱]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 외 노조 통보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 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사태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달16일부터 벌써 23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조창익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조창익]안녕하십니까?
최강욱]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23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제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소식 때문에 깜짝 놀랐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조창익]일단 회복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최강욱]단식농성을 돌입하시기까지 당시 얘기를 하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내렸던 법 외 노조 통보,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전교조에 갑자기 날벼락처럼 다가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처분이 내려온 배경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조창익]해고자가 9명 있었다는 이유로 6만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안이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당시 노동부도 사실 법 외 노조화에 대해서 애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후에 입장이 급격하게 순회되었고 또 이번 적폐청산위원회인 행정개혁위원회 조사에서도 정치적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속 수사가 바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