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개발 환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민간이 가져가고 아주 일부만 공공이 사오는 구조라 공공성 강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오세훈 후보는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을 주장하고 박영선 후보는 9억 이하 10%감면 주장하고 있다.
김성달]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사실 좀 많이 전문가 분들이 회의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린벨트 계속 풀겠다는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이 500%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제 층수 규제나 어떤 용적률 규제라는 걸 다 풀어버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도시라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집약적 이용을 해서 얼마나 공공주택이 나오는지 얼마의 개발이익을 공공이 가져오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개발이 환수 제대로 안됩니다. 대부분 민간 주고 공공이 가져오는 건 아주 일부의 공공주택 찔끔 돈 주고 사 오는 구조예요, 그것도. 이건 구걸 임대와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을 거의 불로소득 보장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불로소득 다 주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이거부터 정상화하셔야 한다. 거기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나오는 게 우선 되어야 하는데.
최경영]30, 40초 남았는데요.
김성달]그게 중요합니다.
최경영]세금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는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9억 이하인가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하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는 재산세 10% 감면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