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은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공직자임에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내부에 부패 방지센터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직원들에게 청렴교육, 청렴서약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한다.
김남근]LH 같은 조직은 부동산 투기 유혹이 상당히 강한 조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개발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보다도 전국에서 어떤 지역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랄지 자기 직업상의 경험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 행위에 가담해서 안된다는 또 높은 윤리의식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것을 통해서 마치 LH 직원들이 계모임을 하듯이 서로 개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LH 내부에서 이런 부패방지 문제나 청렴의식의 공직자 윤리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LH 내부에 그런 부패방지센터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사전적으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서약 이런 것들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진우]6262님 질문인데요. “농지자격 취득증명, 경작사실확인서 등 농업인을 확인하는 절차 구비서류가 이장님 확인도장이나 인구 주민 2명 이상이 확인되면 되는 아주 허술한 제도가 문제입니다. 실경작 사실 허위일 때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현행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