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부터 현행 3단계 3배로 누진제가 개편되었고 정부에서는 연간 1조 2천억 가량이 절감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되어 30배 이상이 나오게 된다. 기본요금은 누진요금이 붙을 수 없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체계이다.
최강욱]이게 하여튼 누진제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건데 지난 2016년12월부터 누진제가 개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말씀하신 요금 계산은 개편된 이후의 요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신 건가요?
곽상언]그렇습니다. 지난200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KW를 단위로 6단계 11.7배의 전기요금이 규정돼있다가, 지난 2016년12월부터 현행 3단계 3배의 지금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략 연간 1조 2천억 원가량이 지금 절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기본요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누진율을 평가하게 되면 30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최강욱]30배.
곽상언]이상이 나옵니다.
최강욱]30배 이상이요. 기본요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거기도 누진제가 있군요.
곽상언]그러니까 원래는 당연히 기본요금에는 누진요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 체계입니다.
최강욱]그러니까 곽 변호사님 주장이 누진제 개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에어컨 한 대만 돌려도 최고 단계로 누진요금 물게 되는 구조는 여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