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과거로 가는 선택이다, 삼성에 의지하는 것 말고 다른 경제 비전이 없는 것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강욱]포퓰리즘적인 개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고용 악화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조급해서 경제 정책이 우측 깜빡이를 켜고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나고 어제 또 김동연 부총리가 찾아와서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심상정]글쎄 뭐 한마디로 과거로 가는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대기업 총수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경제 비전이 없지 않나, 경제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삼성에 손 벌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숙원 과제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욱]재벌 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
심상정]그리고 이번 아까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 조치를 하려면 이번 최저임금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의 혁신성장이 껍질을 벗겨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