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벌인 결과 정당 내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거래 의혹은 16건으로 그중 6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매입을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아닌 지인 이름으로 한 것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3건인 비밀 이용은 국회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것으로 내용에 따라 무거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최경영]가족 명단.
김남근]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명이 7%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부동산 투기를 적극적으로 잡겠다고 그랬던 정당 내에서도 12명이나 부동산 투기 그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경영]건 수로 보면 부당거래 의혹 건수가 16건인데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있고요.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인데요. 이거는 농지법 위반 6건은 뭐 비슷한 것일 것 같고. 부동산 명의신탁 6건과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김남근]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작업은 국회의원이나 가족들이 됐는데 아마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우려가 되니까 그걸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이제.
최경영]다른 사람 이름으로.
김남근]명의를 해떼어 것들은 이제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되겠죠. 국회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역구에 각종 개발 사업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국회 상임위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관여할 수가 있는데 권익위 전언에 의하면 해명의 경우에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지역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했다든가 대규모 개발사업 직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수사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뭐 중한 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