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을 뿐더러, 한미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제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북한 핵과 관련된 비상시국이므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한 부분이다.
김영우]6
김종민]6
김경래]한미.
김종민]한미 간의 관계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 소미아가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흔들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지 소미아가 미국의 전략적인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 소미아는 만약에 우리가 파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2016년 이전에는 지 소미아 없었거든요. 없었어도 한미 간에 동맹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국이 미국을 불신해서 또 미국과 함께 안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서 저는 이 문제가 한미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또는 한국의 국익이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서 훼손된다면 미국도 그런 것을 존중해주는 게 또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김영우]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원보이스,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미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 지 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지 소미아가 협정이 된 것은 2016년도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7년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화성-15호입니까? 그 이후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한미일 간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핵과 그 다음에 미사일 사정에 대한 정보 교환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인데요. 미국 군 수뇌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핵,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비상시국에서 맺어진 한미일 안보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기재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