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가 어제 종료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뜻밖이 아니라고 한다. 강경화 외무장관이 고노 일본 외상과 그제 만났는데, 일본의 입장과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어 정부 내에서 폐기 쪽으로 결정이 기울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지소미아 체결은 애초에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오태훈]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그동안 '연장은 하지만 당분간 정보 공유는 중단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 연장 결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참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안보 상황 또 한미일 공조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렬]안녕하세요.
오태훈]어제 종료 결정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조성렬]예, 원래 지소미아를 둘러싼 4개의 옵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뜻밖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그제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과 고노 일본 외상이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그 만남의 내용에 결실이 없었고 특히 일본에서는 전혀 입장 변화,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부 내에서 좀 폐기라는 그런 기류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태훈]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로서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조성렬]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 지소미아가 성립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특히 2016년 11월에 체결됐을 때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입니다.
오태훈]그랬네요.
조성렬]그 사이에서 졸속적으로 됐고 원래는 우리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방위상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국내적으로 혼란을 틈타서 졸속으로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방위상이 오지 않고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결 장면도 공개하지 않고 나중에 사진만 공개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