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정준영에 대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 요청을 했다. 성폭력 특례법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현재 밝혀진 여성 피해자만 10명이므로 2분의 1 가중이 가능하다. 법률 이론적으로 볼 때는 7년 6월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는 100% 구속될 것이다.
배상훈]현재는 수사하는 부분은 당연히 통신 수사에서 그런 현장에서의 상황에서 다른 번호가 들어오는 교차를 하고 있는 것을 수사하고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돈 이동 같은 경우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사실 우리 경찰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일일이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태훈]청취자 2298님, “평생의 불효를 저질렀네요. 부모가 무슨 죄인가요?” 7922번 쓰시는 분께서는 “끔찍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하고 듣기가 불편합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연구위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 경찰> 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한편 마약류 투약과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의 대표죠. 이문호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먼저 정준영 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복준]아마 내일이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아침 10시30분인데요. 이거는 성폭력 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것은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현재 드러난 것만 10명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그렇다고 하면 2분의 1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7년 6월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100% 구속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