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3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
김경래]지금 그러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겠네요?
김한메]사실은 실제 피해가 손해배상이 발생이 했어야 했는데 하루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들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을 다시 또 그 원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장기화됐을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화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됐으면 저희가 실제로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를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를 상당히 많이 마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일주일까지 이르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혹시 무슨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원고단이라고 해서 다수의 원고단은 다 참여를 시켜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경래]지금 유치원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김한메]네, 맞습니다.
김경래]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학부모님들은?
김한메]사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크게 터졌을 때 저희는 뭐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유치원 3법이 꼭 통과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좌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통과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을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된 원인이 그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고요. 반드시 그걸 3월 회기 중에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근본 대책이 들어 있는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제는 한유총이 아니라 국회로 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