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예를 들어 사법 농단 중심인물인 양승태는 판결문을 수정하고 이동근에게 자신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게끔 했는데 이는 법원 내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라 인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힘을 보면 사법부를 생각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다.
김경래]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을 한 거죠.
홍익표]그렇죠.
김경래]아, 위헌적인 행위다.
홍익표]위헌적인 행위지만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정부와 관련돼서 만약 그러면 저희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면 최근에 우리 당과 또 우리 정치인과 관련된 부적절한 또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을 하지, 아무 우리하고 내용이 아니라 이건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재판 과정에 다른 이동근 판사죠. 이동근 판사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라.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야단쳐라 한 얘기를 다 이동근 판사가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법관의 행위를 사전에 조정하고 배후에서 한 것 외에 또 판결문을 보자 그랬어요. 판결문을 다 보고 자기가 손을 대고 그랬거든요. 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고, 법관들 자체들이 법원 내에서도 이런 경우는 잘못됐다는 것이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래]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맞불을 놨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저는 그런 행위야말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그 다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대하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당 판사,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절차한 것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고 저희들이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이 문제가 사실 당에서는 본격화된 것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은 아주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께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는 것뿐이지,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전부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줄곧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을 계속해왔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