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기소권 남용의 통제를 위해선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손을 반만 들어줬다.
김경래]좀 보완하자.
이준석]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지난주에는 안 들고 갑자기 지난주에 결과 나오니까 이번주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남국]저는 1년전부터 2년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준석]그런데 왜 개선이 안됐죠, 지금까지? 여당이 180 석의 힘을 가지고.
김남국]제가 그전에는 여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김경래]두 분이 서로를 잘 아시지만 안 친한 것으로.
김남국]아니, 제가 1, 2년전부터도 항상 검찰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방법 중 하나로서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래]그때 사실은 지금까지 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강요 미수 사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사건을 두고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대립해왔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반만 들어줬다 되는 거고요.
김경래]반만?
김남국]예,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이걸 의견으로 표명했지만 또 이동재 기자와 관련돼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소 의견 이런 쪽으로 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또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