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했다. 정무직 판단을 배제하고 법률가적 판단에서 논의를 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법사위 소집하고 윤석열 총장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래]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네요.
유상범]예, 그렇습니다.
김경래]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진행하는 겁니까?
유상범]직권남용은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경래]아, 제출하셨나요, 벌써?
유상범]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법무부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유상범]예, 법무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모든 검사장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곧 있을 인사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는 위법하다고 이렇게 어떤 논의를 모았습니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률가적 판단에서 그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 또한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8조가 갖고 있는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벗어난 위법한 지휘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지휘고 그것이 12조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지금 법사위 소집하고요, 야당에서는. 법사위 소집하고 윤석열 총장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상범]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 여당에서는 그럴 필요 있겠느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성사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