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동아시아 집단 안보를 추진했으나 일본은 자위권을 발표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됐다.
김종대]간단하죠. 미국이 안보비 부담을 혼자서 다 뒤집어쓰는 이런 어떤 안보는 못하겠다. 동맹국하고 분담하고 나누자. 그래서 미국이 하나의 어떤 그룹 명예회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열사 사장 정도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저기 계열사 사장들을 동아시아에 최소한 두세 개 둬서 각자 돈 내서 집단 안보로 가면 돈도 적게 들고 반면에 또 안보 효과는 높아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인도태평양전략의 기본 개념을 한반도 전쟁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거칢없이 나가고 있어요.
김경래]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의 이런 어떤 약간의 군사 밀월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종대]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되자 당시 미일동맹을 가동시켜보니까 일본이 유사시에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으면 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주변 사태 개입에 쓸모없는 동맹이었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이때부터 아베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이듬해인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은 자기 선언이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이 가능해졌다 이게 일본 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보통국가가 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하는 어떤 상징적이고 법적인 조치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마지막 평화헌법 9조가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이제 모든 어떤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