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방송의 콘텐츠를 규제할 방심위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BJ들의 언어, 욕설, 비하 언어 등은 청소년 층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것은 결국 모방 행동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방송이 극단으로 가면서 자극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분명히 일정 기준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인터넷 방송에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형법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어떤 처벌이나 규제가 가능하지만 이게 방송으로서 뭔가 규제는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반기웅]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한 번, 인터넷 방송은 흘러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따로 이제 뭐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 이 방송 지금 다시 보기 서비스 안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이미 흘러나갔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보기나 이런 것들도 안되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따로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콘텐츠 자체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김경래]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반기웅]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합리적인 판단일까?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웅]글쎄요. 뭐 아무래도 규제 카드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약간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표현의 자유, 개인이 얼마만큼 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걸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방송이라는 영향력이, 파급력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BJ들이 이용하는 말이라든지 욕설, 비하 언어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유행어처럼 돌기도 하고요. 비슷한 행동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이 점점 더 극단으로 가다 보면 더 심한 자극을 사람들이 또 요구하고 또 혐오라는 것도 용인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도 자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기준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벌써 이제 그 시점이 다가왔고 또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