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상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 규정이 초점이다. 검찰의 지나친 직접 수사를 조정하기 위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입법 예고된 안을 보니 이런 취지가 사라질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황운하]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 때문에 이러한 수사권조정 법안이 법률로 지난 1월 초에 입법을 통해서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뀐 법이 하나가 형사소송법이 있고 하나가 검찰청법이 있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관계라 함은 종전에는 수사지휘 관계였습니다. 상하 관계였어요. 검찰에게 과도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해서 검찰의 권력 남용의 폐단을 불러온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경찰에게 종결권을 주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검찰에 가서 이 중 조사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폐단이 큽니다. 그 다음에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거였거든요. 검찰이 너무 힘이 세서 그래서 부패도 되고 권력남용도 되는데 그 힘이 센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너무 세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 폐지 수준으로 축소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법률 내에다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 규정할 수 없다 보니까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법무부에서 그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뚜껑을 열어본 입법 예고안을 보니까 검찰개혁의 취지가 몰각될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