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사건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군대의 위계 질서, 폐쇄적인 문화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간부들은 성추행, 성비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와 군의 대처에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최경영]정말 화가 나네요.
성일종]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는 뭐 했는지, 군은 뭐 했는지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훈식]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크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위계질서, 또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게 군대인데 이게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인권 이야기하면 가장 낮은 자리의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사회 구성원 전반이 이제 좀 살아난다고 보면 이번 사건의 엄단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럴 때마다 말씀이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때는 이렇게 뜨겁게 붙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또다시 구조적인 문제는 그냥 남겨두고. 사실은 모 언론에서 여성 간부들 몇 분을 인터뷰했는데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 분 정도 인터뷰가 나오는데 ‘성추행, 성비위에 대한 걸 경험하지 않는 여군은 없다.’ 이제 이게 그 보도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최경영]그 정도 군요?
강훈식]그렇게 보면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전반 구조의 문제적으로 한 번 밝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민홍철 의원 전화 인터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실제로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 즉 1심에서는 군의 문제로 하고 2심에서 나오면 민간의 법을, 재판을 받게. 특히나 성추행, 성비위, 또 중요한 군 범죄 같은 경우에 문민화된 군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회적 시각과 같은 관점에서의 사법 체계로서 이 문제들을 좀 정리해나갈 때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성비위, 성추행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는 것이 객관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적인 개혁으로 좀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