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죽은 아동의 절반이 1세 이하 신생아이기에 아동학대 처벌 법의 연령 기준을 세분화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경래]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동학대잖아요, 범주로 보면. 그런데 신생아 학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거의 말이 통하지 않는 작은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다른가요? 다른 조금 큰아동이라든가 보다 신생아에 대한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아름]아닙니다. 신생아 학대라고 해서 아동학대와 다르게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해서 별도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아동 중에 약 절반이 1세 이하의 신생아, 영아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연령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사망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 절반이 1세 이하의 신생아였다.
김아름]네, 맞습니다.
김경래]이 부분은 좀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대책 중에 하나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계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자격요건을 두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CCTV 같은 것들을 조금 보급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구체적인 대책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