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 기준과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6월 1일 시작되므로 더 이상 늦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의 자격이 박탈되므로 공시 가격을 가장 먼저 잡아야 한다. 그러나 공시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므로 공시 가격 상한제를 제안했다.
최경영]직접.
이종배]더군다나 이제 재산세 과세 기준이 오는 06월 01일이고요. 또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06월 01일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최경영]그렇죠. 1년 유예됐었죠.
이종배]더 이상 늦출 시간 여유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하게 됐는데 여당도 말로만 민생 챙긴다고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제시한 제안도 대안도 적극 수용해서 국민들의 고통에 하루빨리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경영]잠깐만요. 위원장님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듣기에 조금 그거 할 수 있으니까요.
이종배]그러시겠죠.
최경영]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하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배]그렇게 하시죠.
최경영]그래서 전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바람직한 서민친화적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향이 보니까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 이 방향 하나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이 방향 이 2가지 방향입니다. 보유세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종배]집값이 급등하고 또 공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금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공시 가격이거든요. 이 공시 가격이 각종 세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혜택 등 63개 항목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이 되고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 가격이 금년도에 공시 가격 올라간 곳이 전국에 19.05%. 역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올라서는 문제가 커진다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상한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시 가격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