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법제화 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를 할 것 같은 발언을 하고 대권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결단을 하거나 징계위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
김성환]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법제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퇴임 후에 뭐할 거냐라고 할 때 사실상 정치를 할 것 같은 발언을 했고 특히 차기 대권 여론조사를 하는데 소위 야권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나서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계속 대권 후보에 올라오니까 자기를 빼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지금은 여론조사 항목에 안 들어가잖아요. 적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총장이라면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빼달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상 지금 본인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번의 감찰과 징계 사유에 해당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편의적, 자의적으로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 얼마큼 국가를 어렵게,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결단을 하든 아니면 징계위의 징계 절차를 거치든 좀 일단락할 필요가 있다. 그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