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지방자치법을 고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광역 위주의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던 수원시가 수원 특례 시로 바뀐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 시가 된다면서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염태영]우리 수원은 인구 100만이 2002년에 돌파됐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에 울산광역시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광역시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7만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모든 행정을 광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또 100만 이상되는 도시가 수원 외에도 고양, 용인, 창원 이렇게 4개나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불이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 30주년 됐는데 32년 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여태까지 크게 고쳐지지 않고 지속돼 왔어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고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는데 결국 다루지도 않고 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번에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끝에 지난 9일에 통과된 거거든요. 그 안에는 수원특례 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모습, 또 지방정부들의 창의적이고 또 선제적인 방역 성과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또 그 안에 다양한 특례와 그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특례 시 조항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10년 만의 성과라고 생각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