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제 우리 정부 의사에 반해서 조치를 해야 할 국제법적인 근거나 의무가 없게 되었다. SPS라고 하는 식품위생검역 관련 사건이 상소기구에서 번복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태훈]지난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 상소기구의 판정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졌죠. 우리 정부 최종심에서 어떻게 이겼을지 소송 뒷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서전략실의 김승호 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호]반갑습니다. 김승호입니다.
오태훈]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김승호]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태훈]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 드리고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김승호]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우리가 풀고 싶으면 풀고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우리 정부 의사에 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국제법적인 근거나 의무, 이런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태훈]WTO 판정 결과가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 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건데 이게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김승호]예, 그렇습니다. 상소심에서 1심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드물지는 않지만 있기는 한데요.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저희가 완패를 했습니다. 그 완패한 것을 완승한, 완전히 저희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승소한 일은 아주 드물고요. SPS라고 하는 게 식품위생검역 관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소기구에서 번복된 예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