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지원은 불공적 무역행위가 아니므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일본의 WTO 제소는 효력이 없다.
김경래]그래요?
김기식]네, 그런 정도로 이미 조선업은 일본에서는 미래가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견제가 무슨 경쟁 차원이라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무역 보복 조치라고 하는 것도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견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의 이런 흐름들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이전부터 쭉 있어 왔다고 하는 한 방증 중에 하나가 이미 조선업에 대한 WTO 제소는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의 상황하고 맥이 닿는 이야기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게,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게 불공정 무역 행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김기식]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김경래]그래요?
김기식]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미 그때는 제가 정무위에서 그 과정을 다 함께 협의했습니다만.
김경래]국회에 계실 때 이야기 군요, 이거?
김기식]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이게 WTO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다 피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WTO 제소했다고 해서 저희가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일본이 저희를 견제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