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대한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있다. 한만호는 검찰과의 거래를 통해 돈을 줬다고 인정했지만 1심 재판장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가 나왔다. 2심에서는 한만호가 제소자에게는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2년 실형이 나왔다. 검찰이 한명숙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오태훈]박범계 장관 또 이정숙 법무부 감찰국장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이게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죠.
최민희]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때 곽영욱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의자가 돈받았다.
오태훈]의자에게 돈 주고 갔다.
최민희]그런데 그건 완전히 대법까지 무죄가 나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서 한만 호 씨 관련 바로 이 사건 뇌물사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1심에서 한만 호 씨가 재판정에 나와서 검찰이 자기에게 딜을 했다. 그 내용은 만약에 돈을 줬다고 진술해주면 빨리 석방시켜주겠다. 그리고 다른 고소건도 해결해주겠다고 이야기해서 검찰에서 인정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1심에서 뒤집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바뀌어서 2년 선고를 한명숙 총리가 받게 되는데 이때 방식이 제소자 2명이 한만 호가 법정에서는 돈 안 줬다고 했는데 뒤에서 자기들에게 돈 줬다고 했다는 것을 근거로 2년 실형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죄에서 유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이 최근 언론과 제소자 일부의 증언에 따라서 검찰이 제소자들만 골라서 증언을 조작하고 한명숙 총리를 음해하기 위해서 조작재판을 했다. 조작수사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그것이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일부가.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