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7명의 법안 심사 소위원이 자구체계심사를 함에 있어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법제특위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
오태훈]그러니까 국토위라든가 환경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충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형두]맞습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보면 정부 법안들은 전부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또 법제처 심의, 또 규제개혁 심의를 다 거칩니다. 이게 너무 과잉 규제를 양상하는 건 아니냐. 또는 다른 법과 상충되는 건 아니냐. 헌법과 위반되는 것 아니냐 거치는데 국회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해서 자구체계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를 구분하자고 했던 까닭은 뭐냐 하면 사실은 법사위에서 단 7명의 법안 심사 소위원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자구체계심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이 병목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이의 제기는 많았습니다. 그런 병목 현상을 풀고 또 조금 더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 중에 매년 10건씩 위헌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헌도 막고 또 서로 체계와 자구가 어긋나는 일들을 막도록 하기 위한 그러면서도 신속하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로, 각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당에서 가장 전문적인 의원들로 모여진 한 50명 정도의 법제특위, 특위를 예결특위처럼 만들어서 우리 법을 조금 더 신속, 정확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걸 국회의원 거기로 떼서 국회의장 직속의 무슨 산하기구에 두어서 전문가들이 심사하게 한다는 건데 그건 마치 예산안을 회계사나 전문가들한테 다 심사하게 하고 국회는 표결만 하자고 하는 것만큼이나 국회 본연의 임무와 권한을 방지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