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허위 보도에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문구로 5배 징벌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도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권력형 비리 기사는 단서가 나오면 추적 기사가 나오는 식으로 진행되는 건데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것은 위헌이다.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삭제를 했다.
최경영]두 번째는요?
김기현]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래서 뭐 이게 이렇게 해서 허위, 가짜 보도를 했으면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현행법에 의해서 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5배를 물려야 할 근거가 뭐냐. 거기에다가 이 5배를 물리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요건으로 이렇게 법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일종의 사법적, 형사적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명확하지 않은 뭐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5배 징벌을 물리겠다 하는 것은 아예 보도하지 말라고처음부터 막는 거죠.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이처음부터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서가 나타나기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추적 기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고발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료가 수집되고 하는 것인데처음부터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5배를 물리겠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위헌이다 하는 것이고요. 열람차단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도가 된 기사 초기에 아예 그냥처음부터초기부터 명확하게 입증이 안되면 보도하지 말라는 건데 아니, 이 3가지가 똑같은 겁니다. 권력형 비리단서부터 아예처음부터 막아버리겠다 그런 거니까 뭐 자신들의 비리를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위헌인 것을 다 들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걸 삭제하겠다고 자신들이 먼저 제시를 했고. 그런데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받겠냐고 하기에 그거 안된다. 아니, 위헌인 것은 5배가 위헌이든 3배가 위헌이든 2배가 위헌이든 위헌인 것은 위헌인 것이지 5배가 위헌인 것은 안되고 3배 위헌은 괜찮다 그런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위헌이니까 들어내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어떻든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스스로 삭제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