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야당의 논점이 첨예하다. 국가기관 전산망에서 47만여건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가져간 야당에 대해 여당은 불법적인 자료유출로 보고있다. 언론의 비판을 받은 심재철 의원이 '염치가 없다'면서 9천만원을 국회에 반납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대통령 권력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태훈]네. 심재철 의원이 지적하신 9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국회에 반납했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박범계]반납하기 사흘 전에 일부 언론이 회의 두 번 열고 무슨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가느냐, 그런 비판 기사를 실으니까 반납하겠다고 하고서 두 번에 걸쳐서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보다는 오늘날의 비판 때문에 마지못해 반납하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심재철 의원 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야 공방으로 지금 이게 비화가 되고 있는 양상 같은데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자료 유출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통령 권력의 야당 탄압이다” 논점이 여야 간에 너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불법적 자료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범계]지금까지 재정정보원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이렇게 단기간에 들어가서 47만 건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받아간, 그것을 가져간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야당 탄압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의 입장문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 간접 상황들, 정황 상황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사법부의 압수수색 영장, 범죄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 판사들 영장 잘 발부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권당이 혹은 행정부가 영장 발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발부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