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인사들이 전 총리인 한명숙의 비리 관련 재판에 이견을 피력하고 재판에 불복할 경우 본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김경래]조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재조사를 따져봐야겠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윤영석]우선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러한 판결의 결과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심 청구를 본인이 하면 되는데 이것을 여당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참 선거에 이겼다고 이러한 법치주의마저 그야말로 무시하고 군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또 국회의원들,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작전을 하듯이 막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사실 보면 이게 1심, 2심, 3심을 거쳐서 3심 대법원에서 결국은 확정 판결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두 진술만 가지고 그 당시에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 한만호 씨가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진술한 것 중에 수표가 1억 원짜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수표가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어요. 그 수표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9억 원 중에 일부가 수표로 부정 수수가 되었고 결국은 한 총리의 동생에게 건너가서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유죄로 판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 다 무시하고 지금 와서 그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다 허무는 여당 스스로 다 허무는 그런 행위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빨리 재심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