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예로 그룹의 계열사를 사조직처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막는 재벌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오태훈]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겠군요, 그쪽에서는.
김남근]그것도 있겠고 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건희 전 회장이 옛날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어서 형이 더 늘어날 상황이었는데 그때 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서 사회에 한 1조 원 정도 환원을 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 이런 걸 들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건 목표 중에 하나가 재벌 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이번 판결이 재벌 개혁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김남근]재벌 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재벌총수 일가들이 마치 재벌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기 사조직처럼 운용을 하고 그 계열사들의 돈들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동원한다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삼성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인 자금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룹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들을 동원하고 그룹의 조직들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단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재벌총수 일가들이 그룹의 계열사들을 마치 자기 사기업의 무슨 조직이나 자금인 것처럼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재벌 개혁에 대한 탄력을 더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