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인정범위를 좁혀와서 항소를 하면, 권한이 있다고 했던 부분을 다룰 것이다. 1심에서 심상철 부장판사의 경우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방창현 부장판사의 경우 통상적인 재판 과정의 하나라고 인정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주민]사실 직권남용에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굉장히 인정 범위를 좁혀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에서의 직권남용에 대한 판단 부분. 특히 권한이 있다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퉈질 것 같습니다.
최경영]이게 좀 헷갈리는 게 반면에 통진당 의원들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 고법원장, 통진당 지방의원 관련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 사람들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박주민]저도 판결문 자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에게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는데 오늘 준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심상철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러니까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그 사건 배당에 심상철 부장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면 증거가 부족하다.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고요. 권위적으로 판단했다기보다는 증거 관련된 부분에 판단에 기인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창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배석 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한 통상적인 재판 과정의 하나였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