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경제 정책이지만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포용적 성장에서는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균등한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균등과 확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준희]핫한 경제 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 집값 얘기도 많이들 하셨죠. 무엇보다 정부가 내떼어 부동산 안정 대책, 공급 대책 이런 게 가장 핫한 밥상머리 주제였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의 집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특히 교육 투자 방식 또한 수도권 집중이 문제고 이 부동산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방공립대학을 육성해야 되고 그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 브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형]안녕하셨어요?
정준희]우리 얘기 나눈 게 꽤 전이긴 합니다만 포용적 성장에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그러다 부동산으로 갑자기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포용적 성장은 어쨌든 경제 정책인데 이것과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에 관련된 정책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되나요?
주진형]일반적으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면 소위 사회에서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을 놔뒀을 경우에 장기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의 소득을 올려줄 것이냐 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더 계발할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미 나이가 많은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풀고 그 다음에 실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업보험 같은 걸 푼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정말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계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생산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체질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해법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차별 또는 기회의 균등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당연하게 교육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