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수수사는 사실상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은 특수수사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를 줄이는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줄이거나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수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제 운영 과정과 서울중앙지검을 지켜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남준]일단 아주 신속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뭔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단 자세를 보이는구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형사부를 실제로 특수부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경래]아, 특수부를 줄인다고 해놓고.
김남준]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비직제 기구를 신설해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특수수사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부분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수부를 남겨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남겨놓는지 앞으로 또 줄이는지하는 그런 것도 살펴봐야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특수부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앙지검에 특수4부까지 있나요? 늘려서 4부까지 있죠?
김남준]4부까지 늘렸죠.
김경래]그것을 2개로 줄인다든가 3개로 줄인다든가 이러면 눈에는 보이는데 예를 들어 형사부를 이름을 붙여놓고 특수수사를 맡기면 사건 하나하나를 다 외부에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