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가 사교육 열풍과 고교 서열화의 원인이라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고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이야기는 청취자 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이야기라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사고 문제요. 지금 자사고가 하나하나씩 지정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전주 상산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산에서도 지금 해운대고 지정 취소가 된다고 결정됐는데 일단은 김진표 의원님,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총리 출신이시기도 하고. 지금 너무 좀 속도가 빠르고 좀 강제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학부모들의 뜻과 다르게. 이런 불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진표]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특별한 목적의 학교들이 우선 고교 입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또 고교를 서열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상산고 같은 데는 360명이 한 학년인데 조 교육감인가요? 전북교육감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275명이 의과대학을 갔답니다. 그러면 이게 의대 입시학원이지 이게 정상적인 고등학교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교육 체계를 왜곡시킨단 말이죠. 그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국정 과제 100개 과제 중에 50번째 과제를 이 과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서는 모든 학교의 입시를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 특목고를 따로 시험 보지 않고 일반고와 같은 날에 시험 보게 하도록 바꿔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사고를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그 승인을 취소해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키겠다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몇 년전부터 쭉 꾸준히 2년전부터 시행해 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