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원래 무정부성의 성격을 가지고, 자율적인 시장에서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필요시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 및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영]시장에서 그냥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홍익표]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에게도 질문하고 싶을 정도인데 원래 가상자산이라는 게 성격 자체가 무정부성입니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국가적 통제.
최경영]제가 그래서 어제 체게바라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체게바라다.
홍익표]그래서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가상자산의 원래 태생 자체가국가권력으로부터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고 그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개인들 P2P라고 그러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자율적인 시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가상자산의 근본적인 철학인데 이게 국가가 보호하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는 이제 뭐냐 하면 국가가 보호한다는 건 관리통제가 들어갑니다, 필연적으로.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럼 이제 가상자산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현재 지금 가상자산의 총 규모가 20조 원이 넘고 있고 국내적으로요.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이 400만 가까이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하든가 또는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정상적인 투자자들은 보호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이광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지원할 건 지원하고 감독해야 하는데 다만 저희들로서는 걱정하는 게 지금 여기에 2030 소위 젊은 세대가 많이 뛰어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