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보았다는 허위 사실 유포 건에 대해 범죄는 인정되므로 검찰 기소는 당연했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바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검찰 기소는 과했다는 입장이 있다.
주진우]사과를 했죠. 자백.
김경진]네, 사과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본인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양형에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범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건 뭐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검찰의 기소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당연한 검찰의 기소였다 얘기합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은 비판을 받는 입장,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너무 악의적인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과했던 것은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자기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그걸 사과한 것이지 범죄를 인정해서 나 유죄다라고 자백해서 사과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