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발언이 부적절하긴 하지만 임성근이 아닌 김경수의 탄핵 요구가 이어질 만한 사안은 아니다.
주진우]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줬나. 2021년에도 쭉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2021년에도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세요.
김경진]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진우]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서기호]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진우]설 명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또 방송국까지 와주시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김경진]하여튼 출연해서 방송할 기회를 얻어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깜빡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했다가 사실 오늘 하루 온전히 놀 수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진우]그런데 청취자들이 김경진 의원 왔다고 좋아합니다.
김경진]그렇습니까?
주진우]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기호 판사님.
서기호]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서기호 변호사님 오신 김에 이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어떻게 보셨어요? 법관 탄핵 이후에 ‘임성근 나가라’가 아니라 ‘김경수 대법원장 나가라’ 이렇게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핵심 본질은 임성근 판사가 사법 농단 행위,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녹음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음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슨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든지, 사퇴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