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북중 간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오태훈]네. 종전선언, 비핵화라는 핵심적인 단어에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미중무역이에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관세]글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에 무역갈등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예전만큼 미국을 돕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이번 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차례 과정 속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간에 무역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는 얘기가,
오태훈]9.9절에 갈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관세]있었죠. 그러면 중국이 북한과 정치, 경제적인 연대를 해서 대미협상력을 더 훨씬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무역적인 갈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비핵화 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북중 간에 협상에서의 가능성,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에 대한 견제라고 할까.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북한에 영향을 미치도록, 원래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처음부터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압박을 가하되, 북한한테도 가하지만 중국한테도 가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이러한 전략을 썼는데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무역갈등을 더 압박함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연계를 해서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