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트랙은 처벌을 높이는 것이다. 투 트랙은 처벌도 높이지만 교인들을 설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 트랙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당국은 방역을 하려는 것이지 교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므로 교인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한편 신천지 교인들의 자가 격리는 오늘 해제될 예정이다.
배상훈]그래서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투 트랙을 해야 한다.
오태훈]투 트랙?
배상훈]원 트랙은 하나의 방안은 처벌도 높이는 건 맞다.
오태훈]처벌도 높여야 하고.
배상훈]높이는 건 맞지만 하나의 것은 그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에 같이 동행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투 트랙을 같이 가야 하는 거지 처벌만 높였다고 하면 안되는 거고 또 처벌이 없으면 인간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거니까 두 방향을 같이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은배]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라든지 교인들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방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게 당근을 주고 또 자진 신고 안하고 숨길 때는 채찍을 동원해야겠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당국에서는 그걸 쓰면서 숨기는 사람들을 숨기지 않게 하고 방역당국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오태훈]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12일 12시가 되면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의 자가격리가 해제됩니다. 대구시는 확산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과 함께 민, 형사 책임까지 거론했다고 하는데 격리 해제가 되지만 대구시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확진 판정받은 전례가 있다. 그래서 집회 모임 금지시켰고 확진 환자 교인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말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