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나 월세로 전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방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오태훈]그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지금 2년 살 수 있는데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전 세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은 좀 힘들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과도기를 겪고 나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김현아]일단은 4년 텀이기 때문에 4년 정도까지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4년 뒤에는 이 전세가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전세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돌리는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냐라는 또 그런 전망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정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게 솔직히 법안 소위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분쟁과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숙의를 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 제안했던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논의기구가 형성되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조금 더 지나봐야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대출을 끼고 사야 하는데요. 젊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소득을 증빙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런 논의기구 외에 공적 모기지 제도를 좀 확충하자 그래서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서민들에 한해서는 전세 대출도 좀 1%대의 저리로 해주는 금융 보완 정책도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한 가지보다는 좀 전 방위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지금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