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형태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실업 시에도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며,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근로자, 무급 휴직자는 정부가 긴급고용 안정 자금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장 대책이 필요한 청년층의 경우는,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고용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위 상황들을 모두 종합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김경래]그러면 이 일용직이라든가 특수 고용직 이런 쪽이 심각하다고 수치적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뭐죠?
임서정]그렇습니다. 상용직은 보통 그동안 고용보험 기금을 가지고 쌓아떼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로 한 것이고요.
김경래]실업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임서정]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특고라든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대책들을 만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임서정]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하는 사람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업 상태로 가지 않고 설사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는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 말씀하신 특고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유지, 긴급고용안정자금 이런 것을 투입해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청년들,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나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사용료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