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혜택을 줬던 세제 제도의 개편을 통해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시장 가격 안정과 주택 가격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출 규제와 관련해 무주택 세대주의 LTV가 20% 포인트만큼 오를 예정이다.
최경영]그렇죠.
김진표]30년 후에 팔아도 경감, 50년 후에 팔아도 경감되는 이런 세제는 이게 잘못 만든 세제거든요.
최경영]처음에 혜택을 너무 과도하게 준 거죠.
김진표]과도하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6개월간은 종전에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양도세를 정상 과세할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팔 사람은 팔아라 하고 이번에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죠.
최경영]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진표]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대상 주택이 한 65만호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0% 한 13만호에서 15만호 정도는 매물로 나올 것이다. 아주 적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러면 금년 특히 이 정책은 발표되고 나면 금년 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금년에 대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민간 분양과 정부 공공 분양 합해서 한 46만호 되는데 거기에 한 10만호가 더 얹혀지면 시장 가격 안정에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최경영]그렇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LTV를 올리는 거죠?
김진표]그렇습니다.
최경영]이거는 20%포인트 더 올리는.
김진표]네. 20%포인트 올리는 거죠.
최경영]송영길 대표가 당초 제시했던 무주택자 LTV 90%안은 이거는 안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