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3조가 되고 있고 재해에는 1조 8천을 쓸 수 있는 등 예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와 행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고 본예산 집행률이 아주 낮으므로 본예산 등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3399님, “청문회가 급한가요?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 살리는 추경을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942님, “경제지표가 곳곳에서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백승주 의원님.
백승주]참고로 이게 추경을 안해서 또 야당이 추경을 방해해서 경제가 못 살아난다, 이 주장에도 허구가 많아요. 특히 재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가 3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해에 대해서는 1조 8천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비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추경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기금을 빌려서 추경예산에 쓰는 1조 2천억 정도... 이럴 부분 또 정부가 모든 기금 20%를 자률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행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편성한 본예산이 470조 가까이되는 본예산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본예산과 여러 가지 정부의 자률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써서 경제를 살리세요. 살리고 추경을 안해서 야당한테 경제 실패 책임을 넘기려는 차원에서 추경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경제를 전체적으로 종합 진단을 한 번 하고 추경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청문회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테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도 설득할 것 설득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멍석을 깔아주겠다는데 왜 안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앞서서 또 경제청문회 역발상으로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