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믿고 받은 융자가 갑작스러운 계획 취소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본다.
송석준]저도 이 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죠.
김경래]지금 한 정책이?
송석준]그럼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처음에도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 양성 정책을 좀 신중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시행을 했고 많은 경제 주체들, 민간 주택보유자들이 이것을 믿고 그렇게 투자했고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날벼락 치듯이 이것을 마치 범죄자, 문제 있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은...
김경래]물론 소급 적용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혜택...
송석준]그런데 임대 기간이 지나면, 지나면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대상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정부를 신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정부 정책에 심각한 또 이분들은 막대한 자금을 융자를 얻어서 해둔 것을 결국은 고스란히 잘못하면 큰 빚더미에 오르고 조세 폭탄을 맞게 되고 이것은 정말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거꾸로 보면 말씀하신 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준 정책을 펴봤더니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데 정책을 빨리 바꾸는 것도 그것도 맞는 선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