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대신 구조 변화와 교과 과정을 다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태훈]교육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성근]그렇습니다.
오태훈]이게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기도 했는데.
김성근]예, 가처분 신청이 됐죠.
오태훈]이번 발표가 혹시 법원에서 중지되거나 뒤집힐 수도 있습니까?
김성근]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린 지정취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아직 안됐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평가를 통한 부분들은 곧바로 평가 즉시그 다음부터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평가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적 진행은 일단 스톱을 해달라는.
오태훈]아, 가처분 상태라는 거죠?
김성근]예, 가처분. 지금 저희는 5년 간의 유예라는 게 있어서 가처분의 영역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 교육 정책 속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새로 같이 바꾸어서 우수한 아이들 따로 선발하는 구조만 좀 바꾸자하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오태훈]그러시군요. 일부에서는 일괄 전환 대신에 교과 과정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이 아닌 자율성,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