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화로 의심 환자들의 조치 거부는 처벌이 가능해졌고 내일 대통령과 4당 대표의 회의는 협력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심인보]그렇습니다. 본인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김진표]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자가격리 등을 만일 거부하는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들이죠.
심인보]그렇군요. 그런 법들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행은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법들이?
김진표]이제 시행령 만들고 하면 되지만 이 법은 제정법이 아니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한 내용들은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심인보]그렇습니까? 조항에 따라서.
김진표]네, 조항에 따라서. 그런데 준비를 거쳐야 할 것들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심인보]그렇군요. 이게 의원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가시지는 않으시죠?
김진표]저는 안 가죠.
심인보]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갈 거라고 보세요?
김진표]우선은 전 국민이 우리 힘내라 대구, 경북. 우리 함께 극복하자 이런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것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대구 같은 곳에서 이성구 대구의사회장이 어제 의료 인력 부족해서 궐기 촉구 공문을 보냈더니 하루 사이에 250명의 의료인이 대구로 모여드는 그런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