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체에 도입하기로 했던 DSR의 적용이 일부에 국한되어 과잉 대출 같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담보 대출이 투기에 이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진우]DSR이요.
서성민]네, 이게 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과잉 대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갭투자 투기 규제를 잘 못 한 것도 이제 있었고요. 추후에 이번 사건에서도 담보 대출이 이제 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요즘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주진우]정부가 다음 주에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이렇게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정책은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좀 알려주십시오.
서성민]일단은 사실 이번 문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래 부동산 투기라는 게 나쁜 것인데 공직자가 나서서 한다는 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이라서 일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관계좌라든가 공직자로 포함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 기준 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 강화가 또 내부에 그치면 안되니까 어떤 등록제와 신고제 그리고 그 밖에 어떤 투명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하도 잘 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H 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