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은 이유는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청업체들은 수익성도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여당이 기존의 법 명칭인 '중대재해에 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 에서 정부책임자를 삭제하고 경영책임자로 변경했다.
김경래]기간은 약간 다르지만 두 분 입장은 어쨌든 지금 축소해야 된다, 유예기간을.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윤영석]유예기간을 축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아주 영세한 그런 하청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청기업이 이런 위험한 작업들을 대부분 다 하청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은 그만큼 수익성도 적고 또 영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작업들을 외주화하고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잘못한 것이 지금 전체 고용의 상당한 부분이 정부나 공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을 제정을 하면서 여당 쪽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부 쪽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부와 공기업을 아예 빼버렸어요, 정부와 공기업을. 그래서 종전에 보면 이 법의 명칭이 중대재해에 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당에서 이걸 바꾼 게 정부책임자를 아예 빼버리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경영책임자 처벌법으로 바꾸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나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상당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정부나 어떤 공기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정부기관의 장관이나 공기업의 장을 아예 책임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