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임대료를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분담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는 코로나 민생 방역을 주장했다.
주진우]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주장하는 민생 방역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철]오늘 제가 이제 대표단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한 발언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다들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자영업 임대료 문제가 거리 두기를 상향하거나 강력하게 간다면 임대료를 차라리 그러면 정부 그리고 건물주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이렇게 3분의 1씩 분담하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또 건물 주는 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코로나 겨울 대유행 시기에는 어떤 일정한 이자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경해주고 또 은행들도 어떤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은행들도 갚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는 감경해주는.
주진우]필요하죠.
김종철]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오늘 이야기한 민생 방역 내용이었습니다.
주진우]저는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정의당원인 진중권 씨가 정의당을 엄청나게 비난했던데 무슨 일 때문입니까?
김종철]공수처. 공수처 찬성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법은 동의할 수 있지만 아마 야당 비토권이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 우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수처 자체가 아예 출범이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