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했지만 정부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성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고 논의해왔다.
백혜련]그런데 사개특위 내에서 원내대표들끼리 확인이 되고 각론으로 각 당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패스트트랙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하나가 옥상옥이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그런데 공수처가 그동안 정말로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서도 보듯이 검찰이 직접 개입이 됐다던지 경찰이 개입이 됐다던지 이런 당사자들이 개입됐을 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 또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것이 그동안 십몇 년간 같이 논의되고 진행되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는 다르게 검찰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수처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고요. 이것은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가지게 되면 안 그래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칼들이 많은데 그중에 검찰이라는 칼도 있고 경찰이라는 칼도 있는데 더 큰 칼을 안겨주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