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 소득주도성장 3인방이 있는데 한 사람도 손대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은 정통 관료를 나서게 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그런데 산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임감 없이 국정운영을 한다면 기업이나 노동자들 임금 시장에 혼란을 주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정준희]그럼 꼬리라고 보시는 게 그러면 통계청장이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부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성태]그렇죠. 본질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제 소득주도성장 3인방이 있는데 그 3인방은 단 한 사람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정준희]그렇다면 이번에 교체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소는 없나요?
김성태]그래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는 노동부 오랜 공직 생활을 한 관료, 차관까지 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한 그런 정통 관료를 내세움으로써 섣부른 노동시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 경제는 나빠지는 이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 이런 접근 방식이 기존과는 달라지지 않겠냐는 기대는 가지죠.
정준희]고용노동부 쪽에서는 어쨌든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김성태]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다른 부처 장관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산자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분은 만약에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책임하게 그대로 국정운영해버리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저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을. 사람이 온화하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장관 경질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그래도 국회의원 3선의 관록을 가지고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가 됐는데 여기서 청와대도 이제는 장관 바꿔서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엎지른 물을 이걸 닦고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지 또 생뚱맞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회 정책 가지고 더 이상 기업이나 또 노동자들 임금 시장에 혼란을 주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