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무관하며 집값을 올린 책임이 없는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이혜훈]첫째, 재산세를 너무 강화한 것이 이 정부의 잘못이죠. 특히 1주택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이분들은 사실 실거주 자지,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합니까? 투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투기와 무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까지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저는 하지하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조세는 공정해야 되는데. 둘째는 집값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분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문 정부가 시장 원리와는 전혀 역행하는 잘못된 세금 정책 그리고 잘못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정부가 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문 정부가 의도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겠다고 표방하는 방향하고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투기를 잡겠다는 게 이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기를 막으려면 한 집에 오래 살게 유도하는 정책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줘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했던 것은 사실 잘못된 정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