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유책과는 다른 문제이다. 상호 간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혼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징벌적 배상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가 의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재로 새로운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위자료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 보다 위자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이야기가 있다.
노영희]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혼하더라도 어느 정도 재산분할은 또 유책과 다르니까.
오태훈]판정을 내도 돈 안 주면 또 그만인 거 아니에요.
노영희]그래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게끔 판결문에 의해서는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서로 간에 돈이 없는 사람들끼리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꼭 부자는 아니니까 그것을 그렇게 징벌적으로 돈을 많이 주게끔 하자, 이것은 사실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자료라도 많이 주는 쪽으로 하자,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 위자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30년 살고 남편은 계속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이 바람도 피웠었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다 키우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남편이 파탄주의라면서 이혼 청구한 걸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냐. 그리고 나갈 때는 5000만원 받고 끝나야 하는 거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간통죄 같은 것을 없앤 게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은 없는 거여서 새로운 종류의 안전망을 마련해 낸다고 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