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측에서 노동개혁 이야기를 꺼냈으나 현재의 노동구조는 19세기, 20세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플랫폼 노동과 같이 노동시장 자체가 많이 변해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보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노동개혁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김경래]노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사실 노동 관련 의제는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노동개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종철]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이야기가 좀 순서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19세기, 20세기와는 달리 당연히 노동구조가 굉장히 변한 게 있습니다. 노동시장 자체가 비정규직도 만연하고 있고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게 다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개혁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를 상당 부문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고가 안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최저임금 같은 거를 주게 되면 없는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을 먼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쭉 먼저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런 걸 다하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도 좀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 유연화가 시행되면 실업이 만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업급여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많아지게 되면 비정규직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렇다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는 프랑스처럼 수당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면서 그 다음에 노동개혁을 이야기해야지, 기업 측의 입장을 먼저 반영해서 이건 좀 빨리 해고를 쉽게 해주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동의가 될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