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통과가 늦어져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배상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경래]그러면 그게 법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되고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임재성]재심과 관련된 부분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얼마 전에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4.3 관련된 특별법도 통과가 빨리되어야지 피해자들의 구제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임재성]우리 4.3이라고 하면 다 끝난 일이다, 과거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70년 전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던 분이 이제야 무죄 판결을 받고 93세의 할아버님께서 봄이 왔다, 이제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4.3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는 피해자 그 누구도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해서 특별법에서 배보상 관련된 법률이 20대,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왜 그래요?
임재성]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요.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예상보다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또 당언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쟁점 법안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입법이 과연 가능할까. 피해자 분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들의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과연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배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지 또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이제는 벗으실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