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개발사업 진행시 공공이 선택하는 이익 배분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이익을 먼저 할당받는 우선주 취득 방식으로 사업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로 선택하고 두번째는 사후 배당을 받는 보통주 방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분율만큼 배당받는 것이다.
최경영]그런데 2015년 그 시점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공이 수용을 하고 그래서 택지는 싸게 수용을 했고 200만원 정도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택지개발지구는 없어져버렸단 말이죠.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기식]이게 이제 2가지 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민관 합동 개발사업을 했을 때 그럼 이익 배분은 어떻게 하냐에서는 2가지 크게 보면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사전에 확보할 거냐, 사후에 확보할 거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케이스에서는 우선주 방식을 취하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김기식]그러니까 공공은 우선주를 취하고 민간 쪽에서 금융기관들도 우선주를 취하고 시행사들은 보통주를 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확실하게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고 하는 건데.
최경영]할당받고.
김기식]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 리스크가 있다고 볼 경우에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성남시에서 위례신도시를 할 때는 우선주 방식이 아니고 보통주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나중에 생겨난 이익을 그 지분율만큼 배당받는 방식으로 사후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