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원래는 주거용인데 우리나라는 투자 자산이 됐다. 부동산 정책으로 공공 기관이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구분하여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단, 분양형은 민간에 되팔지는 못하고 반드시 공공 기관에 되팔게 하려고 한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계속 이상한 정책 내는데 기본주택 이런 부동산 정책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주택은 뭡니까?
이재명]이게 우리 나라의 특이한 문제인데 집이 원래는 주거용이잖아요.
주진우]그래야죠.
이재명]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투자 자산이 됐습니다.
주진우]그렇죠.
이재명]사고팔아서 돈을 버는 투자 자산이 되어버려서 특히 그중에 주택은 정말 무주택자들은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집이 너무 비싸져서 집 사놓고는 평생 집값 갚느라고 대출금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서 이게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주택들은 로또 분양에서 투기 광풍 만들지 말고 초장기로 임대를 해줘서 적정 가격에 임대를 해줘서 살 수 있게 하자. 본인이 원하면 평생.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이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실제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랬더니 그럼 평생 무주택자로 살란 말이냐 이런 반론이 있어서 선택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분양을 하되 민간에 되팔지 못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면 팔아야 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원래 공공기관에 되파는 조건으로 이제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본주택인데 분양형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임대형 이렇게 다양하게 하되 집은 주거 수단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지 이걸로 사고 팔고 해서 돈 버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