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데 일부가 공소시효의 만료로 인해 진행되지 못해서 정부의 책임은 묻지 못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상조사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상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삭제가 됐다, 이런 뜻으로 들려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최예용]그렇습니다. 물론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약속했던 2년 동안 충분히 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호도 그렇고 저희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충분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유족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러면 기간을 연장해서 더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만이 아니고 수사권에 준하는 어떤 수사기능, 조사기능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공소시효도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공소시효에 관련된 어떤 조항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고 1년 6개월, 2년 요구했지만 1년 6개월로 해서 연장되고 이 정도로 됐는데 가습기 살균제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많이들 아시지만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 등이 남았는데, 기업 부분은 2016년도에 한 번 수사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사되지 않은 절반의 기업들 SK나 애경이나 이런 기업들은 저희 사참위가 출발하면서 검찰이 한 번 2차 수사를 다행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책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시작인데 저희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