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범죄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오태훈]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주로 여기서 내떼어 것은 법정형이 너무 낮다, 상향시킨다. 그리고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한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 밍죄를 신설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13세인데 그건 너무 낮다. 16세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독립몰수제 그리고 잠입수사를 도입하고 그리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죄, 소지되는 것도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것을 국무조정실장님꼐서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오태훈]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은배]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아마 무관용죄로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 강간도 연령을 올리는 거하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지금 구매도 처벌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화학적 거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도 강화했지만 처벌 기준, 즉 대법원 양형 기준을 올려서 아동성범죄라든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올리자.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하면서 처벌에 대한 범죄수익금 같은 것도 몰수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