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30조가 적립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계산상으로는 205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되어 자산이 0원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게 아닌지 불안해 한다. 그러나 2057년에 실제로 기금이 고갈되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그 이유는 연금이 왠만한 대기업 등의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서 투자가 되어 있고 나중에는 총 투자액이 1,800조원 가까이 불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준희]그러니까 2057년 현재 어쨌든 추세로 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다. 그런데 고갈되는 기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김연명]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한 630조 원의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이런 데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630조 정도되는 돈이 2030년대 후반에 가면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한 1,800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2057년 그러니까 2030년대후반부부터 한 20년이 지난 2057년에 가면 갖고 있던 자산이 다 0원이 된다는 식입니다.
정준희]자산이 0원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국민연금을 못받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정부는 당연히 “연금을 못받게 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도 기금 고갈과 연금을 못받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김연명]그전에 아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 그게 단순한 계산의 결과일 뿐이고 실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630조 원의 돈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2057년 가면 총 투자액이 한 1,800조 원 가까이돼요. 그리고 현재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한 7%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큰돈입니다. 웬만한 대기업들 주식을 거의 한 10%씩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권도 한 300몇 조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 1,800조 정도되는 돈이 GDP 대비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GDP의 50% 정도되는 굉장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GDP의 50% 쌓이는 시점이 2030년대 그냥 2037년이라고 합시다. 그때 GDP의 50%까지 쌓이다가 2057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700조 되는 돈이 20년 만에 0원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연금 기금이 갖고 있던 주식 그 다음에 채권, 부동산. 부동산으로 연금을 줄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