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와대 사면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이 사람은 사기 피해 금액 변제도 없이 사면됐다.
최경영]관련해서 김재원 최고는 이제 청와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굉장히 좀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이 연루설을 제기해라.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권성동]아니, 그런데 이제 사면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 말고 그 전 사건으로. 그 전 사건으로 사면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면을 받았던 범죄가 사기 범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면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당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절대 법무부에서 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절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줘요. 그래서 추징금 있는 사람들은 추징금을 다 내야지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상환을 해서 피해 회복이 되어야 사면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도 안했는데 사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 청와대 사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경영]그렇겠죠.
권성동]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