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장관의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장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 보인다. 과거에는 장관을 하려고 로비까지 했었는데 요즘엔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
오태훈]무슨 뜻이죠?
이상돈]대통령제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장관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오태훈]장관으로 너무 많이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쓰이고 있다?
이상돈]네, 과거에 보면 무슨 정무장관 같은 거나 했었지 특별한 일이 많았는데 이게 장관감을 못 구해서 국회의원 임명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의원으로서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방어가 되는 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보기 거북해요.
오태훈]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이 내각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상돈]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감을 못 구하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뭐 대개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뭐 장관을 찾으러 10명씩 후보를 했다가 하니까 거기가 낙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굉장히 장수하잖아요. 유능한 장관이라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후임을 못 구해서 장수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오태훈]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이상돈]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오태훈]후임을 못 구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청문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것인지.
이상돈]인물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료들도 장관하겠다고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는 장관 하려고 온갖 로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럴 바에는 이렇게 의원들 장관 시킬 바에야 의원내각제 하는 게 낫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큰 사안이라고 봐요, 그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