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 주택정책은 정부부처가 아닌 LH 공사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상호 시장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LH 공사도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최경영]그런 맥락도 있군요.
김기식]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을 LH공사라는 하나의 조직이 사실 이게 정부부처도 아닌데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최경영]너무 비대해진 거구나.
김기식]너무 비대해진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영]그 구조적 개혁이라는 건 쪼개야 한다.
김기식]쪼개야죠. 쪼개서 이쪽에 견제와 균형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나뉘어져 있을 때는 토지공사는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자기들이 수익이 나서 공사 조직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보상금을 터무니없이 줄 수도 없고 쪼개기 하거나 가짜로 묘목 심고 이러면 현장 가서 찾아내고 그런 거 허위로 막 그렇게 보상금 많이 받게 받으려고 하는 짓을 다 적발해내고 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비용을 줄여서 주택공사한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을 거 아닙니까? 또 주택공사도 토지공사한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싸게 사야만 되는 거니까 토지공사하고도 이제 야, 좀 더 깎아. 나 이렇게 못 사, 이러면서 상호 시장경쟁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최경영]약간 검경수사권 분리하고 비슷한 뉘앙스네.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단위가 효율화라는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