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 모든 세제 혜택을 거두어들이고,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보유세가 높고 주택을 사고팔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면 더 그렇다. 첫 번째로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입자를 골라 받아 임대주택의 품질이 하락할 수 있다.
김현아]저희는예전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모든 것들을 전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간임대주택 사업법, 즉,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포션을 넓혀가자는 데에 동의를 했었는데요.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세제 혜택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임차가구에 다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임차가구가 900만입니다. 등록사업자가 300만입니다. 그러면 3배 가까운 시장에 모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특히 그냥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전월세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도 이 제도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보유세가 높아지고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늘려놨는데 만약에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강력한 규제가 시행이 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일단은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고요. 임대료 폭등은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180 석을 차지하고 있고 법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그 가격이 반영된 다음에 두 번째는 세입자들은 골라서 받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품질이 좋은 데들은 사람들을 골라서 받게 되고 그 다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임대 주는 집은 전혀 수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의 품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