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헌법상 3권 분립 국가인데 사실상 형식만 남아 있어 국회가 본질적 기능을 하려면 민주주의 원칙이 필요하다.
윤영석]지금 대한민국이 헌법상 3권 분립 국가인데 대한민국이 3권 분립이 없습니다.
김경래]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영석]3권 분립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야 당연히 행정부 입장에서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덩달아서 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 또 원내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엄연히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졸속 심사가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고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회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방금 홍익표 의원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상당히 졸속적인 그런 내용도 많거든요.
홍익표]일부 있다고 그랬죠.
윤영석]그러한 부분을 지금 07월 03일 내일 당장 통과를 시켜야겠다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음주까지는 007.11까지 될지가 모르겠지만 다음주에 좀 더 면밀한 심사를 하도록 합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빨리 들어와라, 여당에서는. 들어와서 그러면 이야기해라, 이런 거고 지금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그 협상이 애초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된 거잖아요. 협상이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서로 간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책임이다, 이러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 등 책임이다. 김종인 위원장 책임이라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