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와 안전담당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들은 안전 문제 처벌에서 빠져나가버릴 수도 있다.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비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 투입에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소는 되어도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에 대해 명료한 법률 조문을 만들어서 해석상의 문제 여지를 줄여야 할 것 같다.
김경래]안전담당이 아니라 처벌담당이사가 되겠네요.
김기식]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안전담당이사라고 한들 안전담당이사는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의무는 책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문제는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용 문제인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김경래]대표이사.
김기식]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력과 장비의 설치 투입과 관련돼서는 이것은 무조건 경영책임자가 대표이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그렇게 인력과 장비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뒤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작동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렇게 경영책임자와 안전담당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일종의 처벌용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형태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요. 감옥 가도 될 사람 뽑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기식]그렇죠.
김경래]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기식]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치의무를 아마 이번 법에서는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열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명료하게 하지 않고 해석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되면 우리 법원이 지금 제도도 문제지만 법원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그런 사고 날 수 있지하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조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안전조치의무의 사항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해석상에 문제 여지를 많이 줄여야 법원으로 막상 기소돼서 넘어갔는데, 무죄가 나거나 혹은 봐주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이번 논의에서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꾸 무슨 처벌의 수위나 유예기간 같은 문제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정작 제대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