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정책을 20여 년 동안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진국이 되면서 다른 나라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실패한다.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쉬워지거나 육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야 한다.
최경영]3조 6천억.
원희룡]그래서 우선 그렇게 시작해서 앞으로 더 늘려나가자. 이것은 저출산 대책과도 관련이 되고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일과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최경영]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출산 정책이 실패한 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예 수도를 이전하고 그거에 관한 국민 투표를 제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원희룡]출산율과 관련해서요?
최경영]출산을 우리가 출산 장려정책을 한 20여 년 동안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먹혔잖아요. 다른 문화적인 요소랄지 선진국이 되면서 그 어떤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게.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정책으로써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회의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출산 자체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실패합니다. 스웨덴도 80년대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이걸 반전시켰고요. 독일도 2006년에 이걸 반전을 시켰거든요. 그 핵심은 뭐였냐 하면 육아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덜어줬고요. 그다음 특히 엄마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똑똑한 젊은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으면 이게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사회생활이 끝난다고 할 때 그걸 선뜻 선택하지 않는 본인의 선택 문제가 있고요. 아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낳고 싶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을 개인의 부담, 심지어는 독박 육아로 이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도 앞가림 못 하고 그 아이도 자라나서 또 다른 하층민이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도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