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비해 적게 내는 보유세율과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가 시급하다.
김경래]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거다.
김성달]그렇죠. 보유세 강화를 이야기한다면 왜냐하면 9.13 대책 때 개인 주택은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서의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은 보유세 부가 기준인 과제 기준도 시세 반영률이 30~40%. 개인 주택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부가 기준도 토지에만 부가되면서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개인은 9억 이상이면 다 부가하거든요. 세율도 0.7%입니다. 엄청난 반의 반도 안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 이 법인들이 투기하는 것의 온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김경래]어제 국세청에서 법인을 이용해서 개인이 탈세하는 그런 사례 발표를 했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김성달]그렇죠. 법인도 주택을 이용한 탈세 사례는 나오지만 지금 뭐 커다란 재벌 기업들이 대규모 택지를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김경래]또 하나가 지금 가장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공급 정책이에요. 지금 발표가 미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가긴 했지만 또 유휴 부지 찾아서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올리겠다. 재건축 어떻게 손을 보겠다. 지금 막 스카이라인 서울시 규제도 어떻게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