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전환과 소진이 빨라질 수 있어 국민연금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때가 앞당겨질 수 있다.
오태훈]그렇군요. 지금 예상으로는2040년부터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시기로 예상을 했는데 앞서 인구 감소도 2029년 예상을 했다가 2020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2040년도 당겨질 수밖에 없겠군요.
성태윤]그렇습니다. 이게 적자 전환도 빨라지고 소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오태훈]그런데 이런 수치가 나 때는 별로 영향 미치지 않겠지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비교해봤을 때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슨 다른 나라의 예라든가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성태윤]이렇게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선진국들 가운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연금과 재정 위기와 관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고령화 문제 또는 출생률 감소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문제를 겪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출생률 자체도 높았고 해외에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되는 인력들을 받아들이는 이민의 이슈도 있고 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한 반면에 그리고 연금과 재정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은 반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연기금 문제에 봉착을 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에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