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의 보위부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장 토론을 했는데요. 그냥 끝장났습니다. 그냥 끝장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하겠다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안된다,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왜 공수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이죠. 야당의 법사위원이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범]반갑습니다. 유상범입니다.
주진우]의원님, 여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유상범]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거는 여당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야당의 동의를 받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이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야당이 비토권을 없앤다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공수처장을 뽑거나 그게 아니면 공수처장으로서 업무 영역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실상 공수처 장과 검사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행사할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의 보위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