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제 개혁 방안을 처리하고 다른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류호정]저는 웃프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 윤석열 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주진우]국회의원들은.
류호정]신하 둘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초라한 명분으로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왕이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쳤다는 뜻이고요. 검찰개혁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주진우]검찰 개혁해야죠.
류호정]그렇죠, 해야죠. 검찰개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그 검찰이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지금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뭔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비난을 하고 다른 여당이나 이런 곳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하다. 민주적이지 않다고 하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어떤 수구세력이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선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는 모습이 지금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주진우]신하 둘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투는 건가요?
류호정]저는 그냥 권력다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문제라고 해왔던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기 식 수사,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들 금지하고 무상급식 이의제기건이나 각종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논의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