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과 토지 독점 규제 법은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사회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토지의 독과점이 너무 심해 개인 소유 토지의 77%를 1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법인 소유 토지의 92%를 10%의 법인이 가지고 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개인과 법인에게 편중되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최경영]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뽑는 경선 투표 시작됐고요. 이번 주말 첫 결과가 나옵니다. 경선 전체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안녕하세요?
최경영]어제 대선 주자들 1
이낙연]새로운 시도여서 신선한 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선할 여지도 보이더군요.
최경영]어떤 점에서?
이낙연]예전부터 그랬지만 어제는 특히 이제 시간을 개인별로 총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상대 질문에 답을 안 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어제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최경영]어떤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변을 못 받았다.
이낙연]제가 특별히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최경영]다른 사람들.
이낙연]다른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최경영]어떤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낙연]아니, 어제 정세균 후보께서 나무라시기도 했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최경영]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낙연]그 말이 보도가 됐으니까.
최경영]답변을 회피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극화 완화 위해 토지공개념 3법. 토지독점규제법을 국회에 냈고 이게 또 법인과 개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건 좀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낙연]그 자체가 부동산 시장대책이 아니라 사회대책이라고 봐야죠. 토지의 독과점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 소유 토지의 77%가 10%의 소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10% 사람의. 법인 소유 토지의 92%를 10% 법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현상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토지가 소수의 개인 법인의 수중에 들어간다,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거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