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은 참여연대에서 계속 제정을 요청을 해왔으나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와 LH관련자가 신도시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방향을 선회해 논의를 하는 것 같다. 의혹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문화나 제도가 고쳐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몇년 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훈]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에 계속 참여연대에서 제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민변 참여연대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가 소극적이었거든요.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에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요청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방향을 선회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정부와 LH 관련자가 3기 신도시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공무원의 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강훈]제가 뭐 그걸 다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나 수사의 결과로서 그냥 몇 사람 때려잡는 걸로 이것이 끝난다면 이 문화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시스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