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확정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려고 한다. 이런 시점에 자국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버려서 어처구니없어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사법부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뭔지 고려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최경영]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1차 피해 소송, 2차 피해자들의 소송 또 어떤 예정된 게 있었습니까? 3차, 4차가?
최봉태]지금 1차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걸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아서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분은 ICJ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결판을 보자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문제가 제대로 구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우리 사법부는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고려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자는 이야기 저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를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변호사님 종종 만난다고 들었는데.
최봉태]지금 할머니께서는 황당하다 하시죠.
최경영]황당하다.
최봉태]왜 그러냐 하면 01월 08일에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지 않아서 ICJ까지 가려고 하는데 자국 판결에서 오히려 퇴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해버리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