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업이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예산 증액 사업을 위해 정부에게 감액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정준희]말씀 들어보면 이 자체는 분명히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뭔가 다른 의도나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강병원]왜 그러냐면 보통 국회 예산심사의 첫 번째 과정은 감액을 합니다. 그 감액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감액된 예산만큼 증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액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사업들이 여기에 끼어들어가거든요.
정준희]이른바 민원 사업.
강병원]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에서 4조 원의 감액 요인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열심히 예산심사를 해서 4조 원을 감액을 해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더 감액을 해야 그만큼의 본인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게 허술하지가 않아서 4조 원을 감액하고 또 뭐 3조, 4조 원 감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빨리 세입변동 4조 원을 메워놔야 본인들이 감액하기가 좋고 감액한 만큼을 가지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기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 지역구 예산 증액을 못할까봐 빨리 이 감액안에 대해서 정부가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정준희]참 이게 국민들이 듣기에는 감액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예산 목적에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깎을 거라고 보는데 그 깎은 만큼 다시 채워 넣는 과정에서 이권이 개입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