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검사들이 반발하여 검찰 총장은 전문수사청을 제안했다.
최경영]그런데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버리면 공소권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수사를처음부터 시작을 안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소권 유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판판이 재벌이랄지 이런 쪽 큰 권력에게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연주]그거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면 되죠.
최경영]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면 된다.
이연주]수사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이걸처음부터 안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최경영]협업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된다.
이연주]그렇죠. 지금도 사실 공판검사는 공판부를 6개월만 수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아무런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뻔뻔하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역제안을 한 게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수사청을 3곳을 설립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이 전문수사청 설립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연주]그거 역시 전문수사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지향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첫째는 이제 수사가 본래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과정이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한 다음에 추궁하고 굴복시키고 이러다 보면 과한 방법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소를 하는 기소 기간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 지고요. 둘째는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자기가 한 행태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거는 재가 안된다.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들이고서 이게 안된다.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안되는 거였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또 새로운 범죄를 더 찾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인권침해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서 딜을 하고 표적수사를 하는 그런 위험을 낳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이제까지 했던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