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비준을 안 하고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반쪽 비준은 안 받겠다 했다. 근데 갑자기 비준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국회에 비준 요청을 했는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했다가 국무회의로 넘길 때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그 때문에 국민들과 국회에 혼란이 온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를 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태훈]백승주 의원께서는요?
백승주]시작할 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홍철 의원님은 군에서 장군 출신이고 법무관리관으로 25년간 봉사해서 누구보다도 국가안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많은 의원님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서로가 마음속 깊숙한 속내를 이야기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또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잘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청취자도 말씀을 하고 왜 우리보고 비준하라면 비준 안하고,
오태훈]네, 의견 주세요. 좋습니다.
백승주]또 말 자꾸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게 정부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아니고 정부가 덜컥 혼자 먼저 또, 처음에는 비준 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요정당의 합의가 없는 반쪼가리 비준 안받겠다. 비준 안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비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 비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비준을 요청할 때 국회의 비준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정당의 입장을 스탠스를 받을 때 이게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내놔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최고 인민회의와 같이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 비준을 요청할 때 그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사실상 국가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런 걸 전제로 했는데 이번에 또 국회 비준하지 않고 국무회의로 해서 넘어갈 때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비준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국회 비준을 안받아도 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두 차례 정상 회담하고 또는 국회 비준동의서를 내놓고 갑자기 국가가 아니라고 하니까, 물론 급하니까 그렇게 입장을 이야기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도 혼란을 하고 국회에도 혼란을 주고 저 역시 혼란이 와요. 북한이 국가인지 반국가단체인지.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논하기 전에 청와대가 진실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가성에 대한 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나중에 회담할 때 너 국가가 아니라고 했냐, 우리가 반국가단체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된다.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국민에게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