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촬영동의를 받고, 영상유출시 엄한 처벌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오태훈]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수술받는 환자는 의식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체 대부분을 다 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민감한 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됐을 때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만.
안기종]당연히 되죠. 가장 우려되는 거죠. 저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 유출 가능성은 사실 환자가 제일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료계가 대신 막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환자를 우려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유출되게 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함부로 이렇게 촬영하면 안되고 의무적으로 CCTV를 수술실에 설치는 해놓되 촬영은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절대 함부로 못 보도록 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불법으로 유출했을 때는 그 처벌은 아주 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수술실 CCTV 설치는 법제화되고 난 뒤에 가장 역점에 둬야 할 거는 촬영한 영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유리할 때는 법원에 제출하고 활용하고 환자에게 유리할 때는 아예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렇게 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