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어 법을 거부하는 의심 환자들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형이 가능하게 강화되었다. 한편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회동을 가진다. 나는 참석하지 않지만 대구와 경북의 사태를 정쟁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4당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인보]그렇습니다. 본인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김진표]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자가격리 등을 만일 거부하는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내용들이죠.
심인보]그렇군요. 그런 법들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시행은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법들이?
김진표]이제 시행령 만들고 하면 되지만 이 법은 제정법이 아니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한 내용들은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심인보]그렇습니까? 조항에 따라서.
김진표]네, 조항에 따라서. 그런데 준비를 거쳐야 할 것들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심인보]그렇군요. 이게 의원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4당 대표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한 회동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가시지는 않으시죠?
김진표]저는 안 가죠.
심인보]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갈 거라고 보세요?
김진표]우선은 전 국민이 우리 힘내라 대구, 경북. 우리 함께 극복하자 이런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것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대구 같은 곳에서 이성구 대구의사회장이 어제 의료 인력 부족해서 궐기 촉구 공문을 보냈더니 하루 사이에 250명의 의료인이 대구로 모여드는 그런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