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검찰청법을 바꾼 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면 논의가 더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이 아니라 고검장급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게 된다.
김경래]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완]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죠. 거기서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한동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지훈]검찰청법을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현행법하고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김경래]입법사항이니까.
박지훈]잘 안될 것 같아요.
김경래]벌써부터 결론을 지으시면 어떻게 해.
박지훈]아니, 아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거라면 충분히 논의가 더 될 가능성이 큰데 상당히 반발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지금 그런데 여당이 170석이 넘는데 밀어붙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김완]할 수는 있겠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던 지휘 권한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총장이 아니라 고검장급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건 원론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한다. 이것도 사실 현재 법무부, 검찰 관계에서 인사권이 사실상 법무부 장관에게 완전히 넘어온 거라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완적인 내용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