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경고에 대해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의 실효성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의 정비에 노력을 해야 한다.
오태훈]민주당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경고에 대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또 대북전단 문제 확고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홍익표]지금 현재 북한 측과 직접적인 대화는 여당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건 외교안보 당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관련된 법적인 문제라든지 국내적인 법이나 또는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우리 여당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이런 불필요하게 북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야당 측에서도 여러 인사들께서 대북전단 살포가 불필요하게 효과도 없고, 사실상 대부분 남측 지역에 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효과도 없고 북측에게 괜히 대남 공격의 어떤 명분과 빌미만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중단시키는 것과 함께 관련된 법을 좀 정비하는 노력을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