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안보다 좀 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상법개정안이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에는 자회사의 이사들이 자회사 경영을 잘못해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모 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다중 대표 소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진우]조금 전 004시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네요. 상법개정안.
박주민]상법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주진우]어떤 어떤 법안이고 어떤 어떤 내용이죠?
박주민]상법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다중대표 소송이 계획됐어요.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 회사와 자회사 이렇게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회사의 이사들이 자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영향이 모 회사에도 미칩니다. 그럴 경우에 모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선출할 때 일반 이사하고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이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감사위원을 겸하는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때 조금 더 독립성을 띄게 만들었습니다.
주진우]이번 상법개정안이 원래 안보다 조금 재계의 입장을 수용한 거죠?
박주민]사실 저도 상법을 발의했어요, 개정안을.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더불어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발의했던 내용을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발의하셨는데요.
주진우]그대로요? 그런데요?
박주민]제가 발의했던 거나 또는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것보다는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