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수술실 CCTV를 수술실 안에 설치해 환자의 동의하에서 녹화하는 것이다.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일부 비용 부담을 하는 선에서 설치하여 의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정부에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은 굉장히 잘 만들었고 여야 합의 과정도 모범적이었다.
오태훈]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김민석]큰 틀에서 보면 수술실 CCTV를 수술실 안에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설치해서 환자가 동의하는 전제 하에서 녹화를 하게 되죠. 소리는 담지 않습니다. 녹음은 하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혹 막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이 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이거는 폐쇄회로 TV를 이용하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령 수사기관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기관에서 요청하고 환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거고요.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고요. 실제 시행까지는 이게 시간도 좀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것들을 행정부령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걸리는 시간은 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으로 뒀는데 실제로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해나가는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상당히 이런 말씀은 뭐 저희가 통과시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쟁점도 잘 다듬었고 여야 합의로 되는 과정도 꽤 모범적이었다. 다만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화끈하게 할 수 없어? 이런 입장에서의 반대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하고 과정이나 내용이 비교적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