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린 것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상황을 정리하면 북한이 SLBM 발사했고 스톡홀름 회의 협상이 결렬됐으며 이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이 SLBM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래]어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죠.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관련해서 열린 건데요. 제재 결의안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유럽 6개국 공동성명 발표 이 정도 나온 거죠.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 예측을 좀.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미국에 계신다고요?
정세현]네, 시카고입니다.
김경래]민주평통 그 일로 출장 가신 거죠?
정세현]네, 그렇죠. 지금 미주 지역 동부 몇 개 도시 출범식을 갖고 20일에 저는 귀국합니다.
김경래]어쨌든 오늘 전화로 좀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흐름으로 보면 SLBM 발사했고 그 다음에 스톡홀름 회의 협상이 결렬됐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보리가 열렸고.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정세현]미국이 우선 SLBM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죠.
김경래]솜방망이다?
정세현]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기타 다른 또 몇 개 나라가 거기에 가담해서 6개국이 규탄 성명인지 비난 성명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제재결의안보다도 의장성명이 한참 약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기 때문에 북한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겁을 안 먹을 겁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SLBM 그 후에 발사를 해도 UN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선례가 하나 생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