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가 18개나 있는데 법안 개정 문제를 일부 상임위원회가 강행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선거법 개정 시 제1야당의 동의나 충분한 토론 없이는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은 현재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면 완전히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다.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김영우]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난번 범여권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합의와 논의의 시작이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이것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난 다음에 법사위에 90일 동안이 확보되어 있으니 그때 또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18개 상임위, 다른 상임위들은 왜 존재합니까? 다 법안을 그냥 강행 처리한 다음에 법사위에 올려놓고 법사위에서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하실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하면 다른 상임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누가 뭐래도 선거의 게임을 정하는 규칙 아닙니까. 이것을 제1야당의 동의나 최소한의 충분한 토론 없이 그냥 강행 처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거법이 난항을 겪고 이러면 이것은 기존의 선거법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거죠. 제가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국면에서는 특히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 이것은 조국 살리기 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닌가. 무슨 항상 데스노트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의당 의석수 늘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조정안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을정의당으로부터 좀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국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저는 내란 중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영 논리에 갇혀서 말이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완전히 악으로 규정하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