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권력형 비리로 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의 직위를 이용해 사모펀드를 하고 표창장을 위조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에서 수십억 원을 받고 특혜를 주어 국정농단을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것은 많은 국민이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다.
박지훈]검찰 기준에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진우]이게 어떻게 유사하죠?
박지훈]그거는 이제 검찰의 판단이니까요. 검찰은 권력형 비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권력형 비리라면.
박지훈]조국 전 장관의 어떤 민정수석 직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도 했고 직위를 이용해서 표창장도 위조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아주 유리하게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표창장을 위조했다. 검찰이 그걸 보고 기소하는 것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직위를. 직위하고 위조하고 이게 무슨 상관관계죠?
박지훈]그래서 공감대가 좀 형성이 안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공감을 합니다. 돈을 받고요.
주진우]대통령의 자리였으니까요.
박지훈]대통령의 자리에서 돈을 받고 특혜를 준 거거든요.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특혜를 줬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이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그거이랑 같은 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중에 많은 수가 그 부분을 공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직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박지훈]권력형 비리다.
주진우]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다. 이거는 증거인멸 이야기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