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김경래]그러면 이 일용직이라든가 특수 고용직 이런 쪽이 심각하다고 수치적으로 나오니까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대책은 뭐죠?
임서정]그렇습니다. 상용직은 보통 그동안 고용보험 기금을 가지고 쌓아떼어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로 한 것이고요.
김경래]실업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임서정]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특고라든가 아니면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망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대책들을 만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어떤 대책이 있는 거예요?
임서정]우선은 지난번에 했던 대책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일하는 사람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가급적이면 실업 상태로 가지 않고 설사 휴직을 하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이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는 실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들 말씀하신 특고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유지, 긴급고용안정자금 이런 것을 투입해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청년들,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청년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 중단되어 있거나 연기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도 사용료를 더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업 상태에서 상황이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고용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반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