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본인 정보를 국정원에 요청 가능하며, 국정원은 사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정원에서 종합 결과가 나오려면 재보선이 끝나야 가능하다. 강원도 고성 해안에 침투한 북한 귀순자의 경우 또 뚫렸다는 비판이 많은데 경계 실패로 보인다.
김경협]그런데 이게 아마 사찰 대상으로 추측하는 본인이 내가 사찰 대상자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본인의 정보를 국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국정원은 그 사찰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이 제공되면 그 정보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지금 국정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게 해서는 아마 재보선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정보위시니까 강원도 고성군 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귀순자, 이게 뚫린 곳이 또 뚫렸다, 이래서 비판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보위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경협]원래는 합참과 국방위 소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 실패인 게 분명해 보이고요. 이미 거기에 모니터나 이런 데에는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모니터했던 담당이 캐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분명한 경계 실패로 보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부대 지휘관의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도 이건 불가피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영]이거는 남북 화해무드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협]그거하고 상관없이 국방은 국방이고 안보는 제대로 해나가면서 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