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으로 기업을 규제하면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는데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김경래]공정경제3법 반대하시나요?
홍익표]아니, 반대한다면 그 입장도 한 번 묻고 싶어요.
윤영석]민주당에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그런 법을 강화하면 고용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이에요.
홍익표]예? 노동자를 하면 고용주가 된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윤영석]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을 못살게 하면 결국 기업이 유지가 안되면 고용 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홍익표]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이 법을 고용주를 못살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잘못된 거죠.
윤영석]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저희가 재벌 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온전하게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ILO 협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적인 기준이 예를 들면 지금 노동쟁의를 하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 근로 허용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ILO 협약의 핵심적인 조항을 비준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체 근로 같은 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부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어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기업의 방어권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