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있었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형으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는 30년형이었다가 일부 무죄된 부분으로 20년형으로 확정되었다. 무죄 또한 1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직 임직원들에게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오태훈]어제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있었습니다. 또 10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또 신천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 큰 관심을 끄는 판결이 유난히 많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12년 간 판사를 지내셨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안녕하세요?
오태훈]오랜만에 뵙습니다.
서기호]반갑습니다.
오태훈]먼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형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기호]국정농단 사건이 비로소 확정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안겨줬던 그 사건에 대해서 20년형은 작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이제 항소심에서 30년형 선고됐었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또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됐었지만 그 일부 무죄된 거는 굉장히 작은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까지 줄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미 형량이 20년이 줄어진 상태에서 재상고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그 형량이 줄어든 걸 다시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태훈]그렇군요. 그리고 논란되고 있는 판결들 여쭤볼까 하는데요. 먼저 가습기 메이트라는 살균제 제조하고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전에 옥시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이게 무죄가 나와서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도 워낙 광범위하고 많고 사망하신 분도 꽤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