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특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토지주에게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서민들에 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발을 추진할 때마다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비쌀 뿐더러 공공 임대는 20% 이하로 공급되었고 공기업이 주도 개발하고 있다.
오태훈]토지주에게는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어요.
김성달]이익을 더 늘려주겠다는 게 주로 되어 있지 거기에 임대주택이 몇 채에서 몇 채로 늘 것인지.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은 원가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적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오태훈]토지주의 수익은 보장하지만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들은 함께 공유한다. 이런 기본 원칙에 기초했다고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김성달]그런 원칙은 항상 정부가 나올 때마다 개발을 추진할 때마다 그런 큰 원칙은 밝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얼마나 효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했던 그런 공공주도 개발정책에서 얼마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임대주택은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아는 건 신도시밖에 없거든요. 공공신도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도 들여다보면 분양가도 싸지 않았고 택지는 대부분 민간에 팔렸습니다. 공공임대는 전체 주택수의 20%도 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재 공기업 주도개발의 현모습이거든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공기업이 들어간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공기업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런 평가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