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될 법안이 아니지만 서두르는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이견이 있다. 시민사회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 요구해온 것을 정치권이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에 국민들은 관심 없는 사안이 대선의 쟁점이 되고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이 벌어진다.
최경영]취재도 했고?
김기식]제보나 이런 혹은 그런 취재가 있었다고 입증이 되면 지금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우리 형사법 체계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안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내용 자체를 갖고 언론말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과장된 거죠.
최경영]이게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계속 아젠다가 나오는데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한 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법과 관련해서는.
김기식]그런데 이제 저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서두를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정무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권이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 언론중재법은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나 언론 관련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거니까. 그러나 그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거를 강행 처리할 경우에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별 관심 없는 사안이 대선의 쟁점이 되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최경영]할 필요가 있을까?
김기식]네, 그런 점에서 보면 시점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좀 일정하게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