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은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을 위한 공정한 절차들이 마련돼야 한다.
최경영]그거는 공정거래법.
이동주]네, 그래서 이런 좀 다음카카오가 어떤 데이터라든가 망 사업을 통해서 가맹사업자든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그 당사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부당한 수수료 인상이라든가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호소가 토론회에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우물 안에 특히 관련된 납품업체랄지 서비스 업체를 몰아넣고 그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수수료를 점차적으로 올려서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수익은 오히려 격감하는 그런 형태의 독과점적인 횡포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동주]그렇죠.
최경영]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살아야 하는데. 특히 골목상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도 더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이동주]지금 오히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비대면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이런 수수료들 체계라든가 어떤 계약 변경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플랫폼을 가입해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계약도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좀 부당하다고 느끼면 시정 조치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좀 그런 제도를 저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좀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사회적 상생 분위기가 좀 더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산업이 말 그대로 어떤 현 사회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든가 이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상인들하고 플랫폼 대기업들이 사회적 기구를 좀 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