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 최저임금 위원회는 심의 결정 과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그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등 투명화해야 한다.
김경래]일단은 어쨌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되니까 작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공익위원 새로 위촉해서 최저임금 결정한다, 이런 거죠, 지금은?
이재갑]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대통령이 특별대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1만원 공약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갑]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렇지만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방점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또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액의 산정 근거라든지 이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좀 소상히 알리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심의 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