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사람들의 36% 이상이 강남 부동산 부자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게 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 강남 부동산 부자가 들어있다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된다.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공천에서 강남 부동산 부자는 빼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하태경]그게 정책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어제인가도 보도가 나왔던데 정부 청와대에 부동산 정책과 관여돼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6% 이상이 강남 부동산 부자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정책을 내는 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내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게 국토교통위원회인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 강남 부동산 부자가 국회의원 중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도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정책을 신뢰를 해야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행동을 하거든요. 정책을 하더라도 저기 부동산 부자가 많으니까 이것 보고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자기들 손해 보는 짓하겠냐, 신뢰성이 떨어지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남 부동산 부자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결정에서 빼자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법안도 발의할 겁니다.
오태훈]법안 발의를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하태경]준비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번 달 내로 하려고 합니다.
오태훈]강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강남구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3구를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하태경]강남 3구 다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