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시급한 정책은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의 보유세에 대한 세율은 한번 올렸지만 개인에 비해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한 보유세율 인상이 가장 시급할 때이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반의 반도 안되는 세금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거래하는 부동산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는 부분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김경래]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는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거다.
김성달]그렇죠. 보유세 강화를 이야기한다면 왜냐하면 9.13 대책 때 개인 주택은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 토지 여기에서의 보유세율을 강화하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은 보유세 부가 기준인 과제 기준도 시세 반영률이 30~40%. 개인 주택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유세 부가 기준도 토지에만 부가되면서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개인은 9억 이상이면 다 부가하거든요. 세율도 0.7%입니다. 엄청난 반의 반도 안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분들 이 법인들이 투기하는 것의 온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김경래]어제 국세청에서 법인을 이용해서 개인이 탈세하는 그런 사례 발표를 했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김성달]그렇죠. 법인도 주택을 이용한 탈세 사례는 나오지만 지금 뭐 커다란 재벌 기업들이 대규모 택지를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김경래]또 하나가 지금 가장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공급 정책이에요. 지금 발표가 미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벨트 이야기가 나왔다 들어가긴 했지만 또 유휴 부지 찾아서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 올리겠다. 재건축 어떻게 손을 보겠다. 지금 막 스카이라인 서울시 규제도 어떻게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