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1순위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진행되지 않았고 검찰의 반대로 인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진행하지 못했다. 여당은 사법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을 진행했다.
김경래]재보궐 선거 한 70일 남았습니다. 대선 전초전이라고도 하고요. 오늘은 여당 쪽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거대 싱크탱크 민주주의4.0에 참여하고 계시고 여당 내 최고 전략통으로 뽑히는 분입니다. 홍영표 전 원내 대표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영표]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경래]굉장히 오래됐네요. 원내 대표 끝내실 때 그 때 인터뷰 한 번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잘 지내시죠?
홍영표]네,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경래]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현안 얘기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보니까 홍영표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큰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직도 좀 시끄러워요, 사실. 최근에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이 사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공수처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영표]저는 공수처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자체적인 판단을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검찰개혁이 얼마나 힘드느냐 하면 제가 원내 대표할 때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출범해서 초기에는 그래도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년 동안 검찰이 반발해서 정부여당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공수처를 비롯해서 사법개혁 문제를 패스트트랙 올렸는데,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검찰들의 이런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가 하나씩 안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검찰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여기까지 제도적으로 저희가 완성을 하는 것이 과제라고 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저항이라는 것은 저는 뭐 참 일반 국민들께서 아마 상상하시기가 힘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