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위험한 작접의 사내 하청 금지, 사내 하청의 안전과 보건을 원청이 책임지게 하는 법을 냈다.
한정애]제가 산업안전보건에 오랫동안 좀 천착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19대 국회 들어서 제일 먼저 냈던 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유해한 작업이다 또는 위험한 작업이라고 아예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아주 유해한 작업이잖아요, 이런 작업 또는 위험 작업이라고 해서 고소 작업이라든지 또는 질식을 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는 사내 하청을 주는 것은 안된다, 이거는 워낙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니까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사내 하청은 금지하자. 또 하나는 사내 하청을 줄 수도 있어요, 사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벌칙을 조금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계속 산재를 내는 사업주가 있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래서 한 이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을 담은 법 내용입니다.
오태훈]그런데 19대에서 20대에 걸쳐서 계속 상임위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왜 통과가 안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