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6월 말까지 시한 종료된다. 따라서 행안위로 가기 전에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6월까지 특위를 연장하지 못하면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 할 것이다.
김성환]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될 것이 6월 말까지 지금 특위 시한이 종료되거든요.
오태훈]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김성환]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연장해주지 않으면.
오태훈]행안위로 가야 되잖아요.
김성환]행안위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태훈]그 절차는 어떻게든지 해야겠네요.
김성환]위원장이 있고 그 법안소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현행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회 정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당장 6월 말까지 특위를 연장하거나 혹은 연장하지 못한다면 그 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처리 가능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이배]그러면 또 한 번의 큰 싸움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거죠.
김성환]싸울 수도 있겠죠.
오태훈]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개특위에서는 지금 선거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