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현재 나온 안은 특수 수사권은 검찰이 그대로 갖고 민생에 대한 수사권만 경찰에 주는 것이다.
김경래]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윤태곤]그런데 말인즉슨 문 총장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반응들이 검찰 쪽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이라든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너무 가버린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여야 원내대표 합의 직후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두 가지가 남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경찰제도 개혁은 사실 할당이에요. 경찰에 대해서도 통제 장치를 두고 그러니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 분리를 완전히 시킨 다음에 이쪽을 주자는 건데 검찰이 그냥 이거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나 또 그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좀 더 급진적인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는 쪽은 이런 겁니다. “수사권 경찰한테 확 넘기는 거 상관없다. 그런데 수사지휘권만 검찰이 가지고 가면 된다.” 예컨대 민주당의 검찰 출신 금태섭,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 이런 맥락이에요. 이 사람들이 검찰 편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현재 들어서 지금 중앙지검이 지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은 특수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일반수사권, 이른바 민생에 대한 것만 경찰에 넘어간다. 그러면 ‘버닝 썬’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특수수사 같은 거 말고 일반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의 우려가 좀 크고 특수수사 부분에 검찰의 힘을 빼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두고 저쪽으로 넘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