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20대 국회 안에 구성하기는 어렵고 21대 국회에서 진행 후 7월부터 공수처가 출범할 것 같다.
오태훈]그러면 오늘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출범까지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정미]일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여당 2명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명 중에 6명이 동의한 추천인사 2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야 2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려면 20대 국회 안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5월31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 4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이제 2명을 추천하는 어떤 과정까지 거치게 된다면 새로운 공수처는 한7월부터 출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태훈]그러면 신설된다고 하는 공수처법의 공수처장은 21대 국회에서 선출권한을 갖겠네요.
이정미]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21대 국회 구성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야 4명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곧바로 추천위원을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태훈]새롭게 구성되는 그 국회도 궁금합니다. 선거법 이야기로 넘어가볼까 하는데 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됐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