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거부하면 그것을 성폭력으로 봐야 하는 법안 신설이 필요하고, 형법 개정안 등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신지예]이번에 안희정 사건에서도 그렇고 비동의 간음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신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투운동 중에 스쿨미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학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내에 그런 성폭력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회 같은 데에 꼭 학생을 추가하는 형태의 교육 공무원 개정안이나 사립학교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소멸 시효 기간을 유예시키는 것, 이런 법안도 올라와 있고 또 스토킹 범죄 같은 게 한국에서는 1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굉장히 약하게 다뤄져요. 이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법안들, 형법 개정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죠.
김경래]그런데 사실 미투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백래시, 우리 말로 표현하면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형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