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은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기 위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오태훈]오늘 아침에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던데 이거 같이 한 번 여쭤볼게요. 일반 음식점 말고 유흥업소는 지원 안되더라. 우리도 타격이 많다. 그런데 왜 단란주점은 지원되고 유흥업소는 안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방기선]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유흥주점에 계신 분들도 이번에 영업이 금지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가 유흥 성격이 강한 업종에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께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제 지원이라든가 자금 융자 같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된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훈]해당이 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기선]가급적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는 추석 이전에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보육 취약 계층이라든가 소상공인 또 육아 부담 가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아동 특별 돌봄지원 같은 거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는 걸로 목표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완벽하게 추석 전에 지급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추석 전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기존에 갖고 있던 행정정보 같은 거를 활용해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히 받으실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해서 어제 대통령님 모시고 저희가 비상경제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되면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통과가 되기 이전에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체계 수립이라든가 범정부적인 역량을 최대한 결집을 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