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변이로 인해 집단면역은 불가능하지만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백신을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 방역 조치의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을 생각해서 방역 조치를 과감히 풀고 독감처럼 관리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얘기하지만 여야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최경영]괜찮을 것이다.
김기식]팬데믹 국면을 탈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집단면역을 통한 탈출은 불가능해졌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렇게 집단면역에 의한 탈출이 불가능해졌지만 백신의 효과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확률은 확 떨어뜨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1월까지 백신을 예정대로 다 맞힌다고 전제한다면 그 뒤에 계속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생물학적 사망의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제는 방역 조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망하고 있는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망해서 사망해 버리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백신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서, 80~90% 이상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졌을 시점, 생기더라도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저는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풀고. 마치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리고 독감 환자는 늘 생겨나고 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도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그거를 함께 가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소위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된다. 의료 전문가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러니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의학적 판단으로 듣고 그거에 기반돼서 사회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야를 떠나서 과연 백신 다 맞아서 이제 중증환자나 감염병 그러니까 사망할 가능성은 최소화됐다. 이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할 거냐. 풀고 우리가 관리해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싸우면 안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