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 안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고 공소장이 공개 돼도 재판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김경래]지금까지는 검찰 주변에만 다 이렇게 시장이 컸잖아요. 그 시장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김웅]나눠진다 그러면 경찰팀은 커지고 형사팀 즉, 검찰팀은 줄어드는 게 맞겠죠. 양쪽 다 늘어나는 건 뭘까요?
김경래]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김웅]그렇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김웅]맞습니다.
김경래]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기까지 청취자 분들이 김웅 전 검사님의 이야기를 취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벌어지고 있는 게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법무부죠, 정확하게는. 법무부에서 청와대 관련 사건.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렇게 부르죠. 거기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인 거를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로서는? 검사는 아니죠. 전 검사로서.
김웅]전 검사로서 저는 처음에 일단 되게 당황했고.
김경래]그래요?
김웅]네. 이게 어떻게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님의 소신은 있으시겠지만 소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법령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만약에 그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국민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 우리가 알아서 할 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오만할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공개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공개 다되었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침해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기능 중에 특히 검찰을 견제할 때 궁극적으로 검찰을 견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언론과 국민의 감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빼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