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의 집행에는 명백한 원칙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나 행정부가 이 지역에 추경 없이도 정부 독자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우선적으로 포항과 고성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 해야 한다. 그러므로 추경 회의를 열어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하지도 않은 이 문제를 올린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 인가를 따지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다.
김한정]정부의 예산 집행에는 명백한 원칙이 있습니다.
백승주]저도 고성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이 지역에 정말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 또 지출 안 한 게 많고. 지금 추경안 예산이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정부기금에서 세입 예산을 잡는 게 있는데 기금도 어느 일정 부분은 정부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추경을 핑계 대서 자꾸 추경도 빨리해야 되면 빨리해야 되지만 정부가 우선적으로 포항이라든지 고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한정]그 내용도 국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장 빨리 정해주시고요. 추경 회의 열어서 왜 이 문제는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거 아닌데 올렸냐고 따져 주십시오. 그게 야당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태훈]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오늘 열띤 토론, 치열한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는 사이 좋게 화기애애하게 나가시는 분들이니까요.
김한정]백 의원님은 의원들 중에서도 아주 양반이신 점잖으신 의원이십니다.
오태훈]<정치화투>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