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 장관을 산하기관인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일이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오태훈]가족이라고 하면 정경심 교수와 처남?
채이배]그렇죠. 처남 그리고 5촌 조카. 그런데 과연 조국 교수는 이걸 아무 것도 몰랐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 펀드가 또는 펀드에 투자한 회사들이 조국 당시에는 민정수석이었겠죠. 조국 민정수석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권력형 비리로도 비화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지금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아무래도 이번 주가 수사의 고비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법무부 장관을 산하기관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경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경한 장면을 대한민국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헌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위고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경할지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들은 익숙한 장면인데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권력이 있다고 무슨 권력으로 인해서 뭘 은폐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수사는 이번 주에 검찰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면 저는 위법 여부나 진위가 밝혀질 테니까 그것대로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