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계산과 여당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법안을 발의 할 수는 있다. 신설되는 수사청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그냥 수사관이 정체성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 수사관 대부분이 가게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친 검찰적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황운하]그러니까 정략적인 판단이겠죠. 검찰권을 강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정치적인 계산으로. 법안 발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당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맞불을 놔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겠죠. 법안 발의야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고 자유이지 않습니까? 말릴 수도 없고요.
최경영]그건 의원의 자유다. 1315님 “그렇다고 그 권한을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죠. 수사 권한을 왜 경찰이 가져가야 하나요? 점점 공룡이 되어 가는데.”
황운하]경찰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설되는 수사청은 경찰이 아닙니다.
최경영]경찰이 아니에요?
황운하]경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경영]경찰이 아니면 누가.
황운하]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수사관이 정체성입니다, 수사관. 그냥 수사관입니다. 그냥 수사관이 정체성입니다.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빼서 경찰로 이관하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최경영]그런데 경찰청에 있었던 분들이 그 수사청에 대부분 가지 않을까요?
황운하]검찰에 있던 분이 대부분 가겠죠.
최경영]검찰수사관으로 있었던 분들이?
황운하]그렇죠. 검찰수사관에 있었던 분이 대부분 갈 겁니다. 오히려 그게 걱정스러운데요. 검찰수사관들이 대부분 검찰수사관으로 채워질 때 그 조직에 너무 친검찰적인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