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명이 더 추가돼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전체 투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발표를 했는데 정부 발표는 20명 밖에 안되고 규모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쉽다.
최경영]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어제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명의 투기 의심자 확인됐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실체가 이게 다냐? 회의적인 시선이 많죠.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투기 의혹 사건을 폭로한 민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근]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 사입니다.
최경영]일단 7명이 더 추가돼서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태근]일단 뭐 총평으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경영]불행 중 다행이다?
김태근]네, 저희는 사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결과로는 결국은 똑같은 분들이 본인들이 계속 다 여러 가지 투기를 했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정부의 발표가 매우 부적절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저희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도 LH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총 10개 필지 그리고 총 2만 3천 제곱미터 그리고 공사 직원 14명, 매매 대금 100억 원, 대출금 60억 원 그래서 전체 투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끔 발표를 했는데 정부 발표는 달랑 20명이면 이 투기 규모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