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감지기 관련 규정이 없어 민박업소에 감지기 설치 의무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배상훈]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보기라고 그러면 가스경보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얘기되는 걸 같이 얘기하면 절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스 검침원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건 LNG나 LPG의 누출에 대한 검사고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걸 만들라고 하는데 서구 선진국에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감지기고 이산화탄소도 감지기고 가스는 누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스 누출은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 같은 무색, 무취한 데 대단히 위험한 것은 규정이 없다는 것. 특히 지금 이 공간이 말은 펜션이지만 실제로는 민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어촌 정비법상에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태훈]그와 관련돼서 청취자 가윤하님께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지경보기의 기준과 법령, 시판되는 제품이 없어서 설치 의무도 없다고 하던데 선진국들은 보일러 설치 시 의무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 법 타령하는지 답답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배상훈]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반되는 것은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계속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규제 완화 해제하는 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