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서는 언론사가 쓴 기사에서 비방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에는 언론사가 보도함에 따라 얻는 이익이 감당할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보도했을 경우가 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악의적으로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허위 보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악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규정을 두었다.
최강욱]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비방을 목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주진우]어떤 신문을 보면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최강욱을 비방으로 할 목적으로 쓴 사설과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이 기준을 또 따지기는 어렵잖아요.
최강욱]그러니까 법원이 그간의 판례를 통해서 형성해온 원칙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법안에서 두고자 한 거는 언론사가 그걸 보도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자신들이 감당할 손해보다 크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보도를 했을 경우.
주진우]그렇죠.
최강욱]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선별해서 일부만 강조해서 이제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수정하게. 그런 식의 간주 규정을 뒀기 때문에.
주진우]어떤 사안에 일부만 가지고 지금 이 사안을 설명하는 거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
최강욱]그렇죠. 주진우 기자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기자라는 것에 중점이 있어야 하는데 주진우 기자라는 다섯 자 중에 진 자 하나만 꺼내서 이 사람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식의 논리를 풀어가버리면 아무 보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주진우]그런데 그런 기사가 많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