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3년 동안 조사와 제재 조치가 이뤄졌고 규제를 어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정준희]사실 상장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맞긴 한데 전반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강화, 규제력을 높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다 싶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유예기간을 거쳤고 2015년에 시작됐다, 그런데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실효성을 파악하기 힘든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신]물론 시행된 지가 한 3년 정도밖에는 안됐지만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조사와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아주 큰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발생하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사실은 거의 어렵습니다. 관련 중소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적으로 예방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최근에 대기업의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거쳐서 아마 진행된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도 야당에서는 이게 대기업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 중소 영세 기업들 지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비판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