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개입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지적됐고, 사법 농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입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사법행정, 관행이었다고 해도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판사들의 인식의 변화, 재판의 변화가 어떻게 사법개혁이 되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오태훈]개별 판결은 차치하고 법원의 재판 개입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됐거든요. 더 이상 사법농단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류영재]일단 가장 좋은 것은 제도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입법적인 개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적인 판사로서는 그 판결에서 예컨대 영장 전담이 비공개 영장재판의 수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게 그간의 정당한 사법행정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수석부장이, 인사권자가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그것들이 어쨌든 정당하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재판의 판단과는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적으로 제가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사법행정 관행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법행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판사님들의 인식이 변하고 재판이 변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사법개혁이 되든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