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 실시되면 임대인에 비해 약했던 임차인의 힘의 비대칭이 보정되어 임대차 시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오태훈]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또 바뀌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태경]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오태훈]토지 더하기 자유연구소라고 해야 하나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여야 하나요?
이태경]플러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임대차 3법 지금 본회의 통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처리가 됐는데 이게 실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태경]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아마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사실은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 내에서 굉장히 오랜 사실 숙원이었죠. 숙원이었고 이게 이제 3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오면 그동안에 보면 임대인에 비해서 임차인의 힘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힘의 비대칭 이런 말을 씁니다만.
오태훈]세입자의 설움을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이태경]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보정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오태훈]하지만 이 뉴스가 쏟아지면서 밑에 달린 댓글들 상당히 보니까 세입자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말이 안된다. 이게 집주인의 재산권 권리. 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정부가 간섭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