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업률을 올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에는 최저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오태훈]네,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또 차분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잠시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12시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대표 후보인 하태경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태경]제가 부산 지역구 내려가면 문 닫았다고 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 인사 가면 정부한테 화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냐. 그런데 이 정권의 핵심층은 자영업자를 부르주 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통제해야 되고 약화시켜야 되는 층.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자영업자는요. 정규직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자영업 치킨집하고 편의점하고 하는 또 다른 비정규직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해야 될 층이고 산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임금을 많이 올리면요. 지금 기업의 총 비용이 있잖아요. 임금을 많이 올리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2년 동안에 29%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업이 줄면 경기가 더 줄죠. 그러니까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정부,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저는 계속 우겨도 상관이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 수단 중에 최저임금 부분은 적어도 내년은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계속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도 한 10% 이상 올리나 보다, 그럼 누가 지금 가게 열겠습니까? 더 닫지. 때문에 이 정부 정말 서민들한테 최악이에요. 거의 서민들한테 계엄령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