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가 정보 활동이나 수사활동에 꼭 필요한 영역인데 확대되고 남용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면 지켜야 할 법적 절차가 있다. 지난 정권들이 자원 외교를 하고 4대 강 사업하는 것은 정책의 문제인데 민주당이 처벌하자고 하며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자기모순이다.
김경래]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원칙적으로는 없애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호영]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수사범을 잡는 데에 거기에 협조하는 정보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 영수증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활동, 수사 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너무 확대되고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죠.
김경래]검찰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금 월성1호기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대전지검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의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든지 변환하면 지켜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자원 외교를 하고 4대 강 사업하는 것은 전부 정책의 문제인데, 그거 왜 처벌하자고 하고 수사하자고 했습니까? 이건 이율배반이고 자기 모순이죠. 그리고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는 우선 정부의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들어가서 무단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문서 손괴 똑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수사하지 말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구나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월성1호기 바로 폐쇄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