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 및 서비스 이용 자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준희]그러면 손해액에 대한 추산이 뭔가 또 이뤄져야겠네요?
김승주]그렇죠. 직접적인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2차, 3차 피해로 인한 어떤 손해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준희]그럴 것 같네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이런 거에 대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용자들이 대응을 해야 할까요?
김승주]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날 때 이용자들이 배상을 받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준희]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어떤 사고가 날 때 엄하게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북 사건은 조금은 눈여겨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일반 이용자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너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런 거에 되게 무덤덤해져 계세요.
정준희]그렇죠.
김승주]이거 뭐 또 그냥 발생한 거 또 발생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이런 데 무덤덤해지면 무덤덤해질수록 우리 권리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이제 여러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이런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어떤 지역들, 어떤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용을 자제한다든가 해서 업체들한테 좀 일벌백계하는 어떤 그런 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