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 보상법은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법이다. 올 초부터 필요성을 상임위원회에 제기했고 정부는 재정 규모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안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소급 적용도 해야 한다.
류호정]우선 코로나 손실 보상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 통제 방역 단계에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초부터 손실보상법의 필요성을 상임위원회에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4월 말에 국회 내에서 질질 끌어오던 손실보상법 관련 소위원회 자체가 파행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농성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어제 소위원회가 드디어 열렸는데요. 법안을 이제 논의하는 소위원회가 열렸는데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26개 법안 정도를 논의하거든요. 논의하는 차원 정도에서 이제 회의가 끝났습니다.
최경영]시간이 한 20, 30초밖에 안 남아서 이게 그런데 정부는 재정 규모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류호정]그런데 어제 회의에 들어가 보니 중기부는 피해 추계는 물론이고 가용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안된다고 말씀하신 건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자료도 없이 뭐 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제 국회가 한 뜻을 모았으니까 정부를 다 함께 압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