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에 따라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한 건 시간 끌기용이라고 의심된다. 그래서 정의당을 비롯한 5개 정당에서는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국정 주요 과제 혹은 추진 법안에 대해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최경영]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면피용이다. 셀프 조사였다.
한 병도]그런데 이제 이런 예처럼 결코 면피용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감사원에 요구를 했는데요. 감사원법 24조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야당에서 그걸 과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데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이거 시간 끌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아마 어제일 겁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서도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권익위에 지금 전수조사를 의뢰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감사원에 하지 말고 권익위에 요청을 하면 그 진정성이 더 확실히 보장이 될 겁니다.
최경영]원내수석부대표시니까 원내 현안도 지금 첩첩산 중입니다만.
한 병도]그렇습니다.
최경영]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임위 재구성 문제를.
한 병도]이게 참 어렵습니다. 상임위 이제 협상이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외에는 다른 사람은 관심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께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셔서 이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표결로 완료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사위원장만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또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만 가져가서 하겠다는 것은 우리로 있어서는 국정 주요 과제랄지 저희들 주로 추진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냐는 저희들은 또 다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한 004.16인가요.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55일 동안 거의 공석으로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