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지만 제왕적 대통령 제도는 그대로이기에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 국회의 힘을 받아 장관들이 소신대로 일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게 선거제도 개혁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내대표 합의안, 국회 선거제도 개혁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손학규]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것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했는데 촛불혁명으로 정권만 바뀌었지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으니까 그 주변의 참모들이 패권주의를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하고 국회의원은 허수아비, 앵무새 노릇밖에 못하는 거죠.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국회의 힘을 받아서 내각의 장관들이 소신대로 움직여나가는 이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 그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김경래]또 한 가지 홍영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구체적인 안을 야당이 좀 갖고 와봐라. 지금 예컨대 ”의원정수 확대, 이런 부분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300석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안을 갖고 와야지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복잡한 문제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학규]우선 국민들이 말이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가 그렇게 문제라면 중앙선관위 내에서 벌써 재작년에 제안한 게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국회의원 지금 현재 300석을 갖고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으로 나누자. 그러면 그런 안이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이 문제라면 300석 갖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그거를여당부터 나서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무슨 야당한테... 아니,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원내대표 합의문에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정수의 10% 이내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330석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고 어제 그저께는 국회 선거제도 개혁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직도 전문가, 원로들이 다 포함된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360석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안을 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그걸 갖고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론이라는 게 국회가 하는 것이 또 정치권이 하는 것이 여론을 선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은 경제나 뭐 이런 것은 여론 따라간다는 얘기 안하고 국회의원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여론이 한 석도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저는 그 여론을 따라가려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내떼어 300석 가지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