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공원을 만들었어야하는데 5,903세대에 있는 부지 안에는 공원이 없다.
진성준]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거죠.
성일종]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반 시설할 때 들어가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돈을 넣어떼어 거예요. 원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903세대인 대장동 안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원래 여기다 공원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쪽 본인이 선거 나왔을 때 선거 공약으로 1공단 부지를 사게 한 거예요, 연계 사업으로. 이것 또한 편법이고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공원은 성남시가 세수를 확보해서 남는 돈으로 그 공원을 만들어야지 대장동 5,903세대에 있는 이 부지 안에는 공원을 안 만들어놓고 여기에 만들 이 비용으로 다른 걸 사고서 이거를 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환수한 것은 1,822억입니다. 뭐냐.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해서 판 돈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동 부지 안에 5,300세대면 지방 가면 1개 군입니다. 요즈음에 2만 명 아래로 되어 있는 군도 많아요. 1개 군이 사는데 공원도 안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사무소 부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부지, 공공주차장 부지도 아예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걸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진성준]의원님, 저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 반박하기 어려운데 한 가지씩만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의원님께서 민간이 개발해야 할 사업을 공공이 빼앗아간 거다. 성남시가 빼앗아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100% 공공이 했으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성남시가 뺏어갔다. 공공이 개발하자고 하는 이야기와 모순되지 않습니까?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소수 특권 세력이 또는 토건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개발로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개발이 한사코 안된다고 했던 정권과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절반 정도 확보한 것이다 이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