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로 선언했던 북한이 전술무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남한에 대한 위협이며, 북한 내부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정치이자, 한미 연합훈련에 견제구를 날리는 북한식 세력균형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데 북한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고 있는 정도라 트럼프도 묵인하고 있는 것 같다.
김경래]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한마디만 여쭤보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이러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들어간 북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건 뭔가 안보가 오히려 더 취약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핵과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전술무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특히 남한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런 것으로 어떤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내부 정치라고 할 수 있죠. 밖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전략자산 배치 등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형태의 또 다른 북한식 세력 균형의 시작이다.
김경래]그런데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해요, 계속. 그것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김종대]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연이어 발사체를 쏠 때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항상 쏘는 방향을 북동 방향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동남 방향 또는 일본의 자디즈라고 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일절 하지 않고 딱 방향을 자기네 연안으로 쏘고 있어요, 해안에서 22km 떨어진 가까운 바다.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떨어진 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핵과 미사일을 다루는 전략군 사령관이 참관하는 게 아니고 북한인민군총참모부의 포병국이 담당하는 훈련이거든요. 거기는 핵과 미사일이 없어요. 그냥 재래식 전쟁만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제합의 위반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오니까 ‘뭔가 판을 깨겠다는 의도는 아니구나, 나름 자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 판단이고 그 정도야 묵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제재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이런 것 가지고 UN안보리 회부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