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인정되어야 하는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회사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리해 개인사업자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산재 처리가 안 된다.
김경래]그 부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일단 대표님이 유족들을 혹시 만나셨나요?
김미숙]네, 그 때 이틀 지나서 만났는데.
김경래]뭐라고 하시던가요?
김미숙]아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와서 유족들을 만나서 좀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마음만 많이 아팠어요.
김경래]이게 산재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그게 궁금하네요.
김미숙]이게 원래는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그렇게 분리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산재 처리를 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하다 누구나 죽거나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경래]그렇죠.
김미숙]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게 현재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김경래]이게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개인사업자다, 이게 회사 측 입장인데 어쨌든 넓은 의미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지금은 안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사고상황부터 여쭤볼게요. 스크루라고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크더라고요. 2톤짜리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거를 트럭에다가 싣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뭔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