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부적인 자료와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1회 성이 아닌 정기적인 조사를 할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약 27%로 파악되고 있다.
최경영]오늘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1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자세한 내용을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과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달]안녕하세요?
최경영]국민권익위 발표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달]저희도 브리핑을 듣고 기사 정도를 봤는데요. 우선 이제 브리핑도 짧았지만 의혹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이번이 권익위 차원에서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7년 치 거래를 조사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드러날 부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1회성으로 이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나 이렇게 가져가야 하고 또 관련 제도 개선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더라고요, 보니까.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인데 이것도 민주당랑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패턴이 비슷한 겁니까?
김성달]그렇죠.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농지법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워낙 경실련 조사 결과 약 27%가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