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 의료를 시장경제로 이해해 보건 의료가 공적인 영역이라는 의식이 낮아서 공공병원에 투자하지 않는다. 서구는 보건 의료를 공공의 영역으로 여겨 공공병원을 세우고 민간병원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 병상이다. 공공의료는 돈이 되지 않아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공공 의료가 진행되니 중요한 응급상황 등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
오태훈]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바닥인 거예요?
임준]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데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 보건의료를 시장에서 상품으로 구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기재부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의료를 공적인 영역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거는 민간병원이 큰 병원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빅4, 빅5 뭐 빅5 안에서 서울대학병원도 들어가 있니까 서울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큰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이 뿌리깊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병원을 투자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간수로 하면 10%도 안되고 병상으로 해도 10%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구는 다르죠. 서구는 이제 보건의료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태훈]보건의료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임준]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공병원을 만들거나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나 카톨릭 계열의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시설, 장비, 운영비를 정부가 투입을 하는 거죠. 실제 운영권만 민간이지 실제 전체적으로 공공 병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공공의료가 일반 보건의료에 있어서 아주 일부 취약한 이걸 잔여적 복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에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지 않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좀 안되는 거. 그리고 취약한 계층. 그리고 가난한 동네,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투입을 하지 않죠. 이런 부분만 하는 거를 공공의료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응급이나 외상이나 심혈관질환이라든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