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박용진]2011년에 대한민국 법원은 겨우 800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해고된 남원의 버스기사, 이 노동자에 대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대한민국 법원이 800원, 그만큼 서로의 우리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다, 경영진과 노동자 또 우리 시민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기업 다 똑같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1면에, 경제 1면에 되게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지칭받던 루이싱커피 3,800억 원 3분식회계했다는 이유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기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기업 와이어카드 CEO는 금융범죄 몇 가지 저질렀다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는 파산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혹은 독일 경제가 흔들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투자자를 속이고 기업이 시민들을 속이고 기업이 규칙을 다 어기는 방식으로 가면 그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피해죠. 그런데 그 기업이 자기 이익을 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기업의 총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 기업이 소중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도움 되는 이런 구조 그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피의자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피해자고요.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심의위원회는 왜 그런 것을 자기들이 걱정을 하죠? 오히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더 잘되고 우리 경제가 더 잘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에 있어서의 신뢰를 어기는 행위,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