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부가 의사의 면허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협회에 면허관리권이 있었으면 성폭행 의사나 대리수술 의사는 면허 박탈했을 것이다. 현재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밖에 할 수 없다.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의사협회에 면허관리권을 달라는 것이다.
주진우]환자들의 피해 이야기하시는데 마취 후에 성폭행한 의사선생님은 감옥 갔다 와서 다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수술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김종민]그러니까 성폭행 말씀 이제 그분들이 다시 면허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협회 면허관리권이 있었으면 그분들은 사실 계속 의료행위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부에서 지금 면허관리권을 갖고 있고 저희 의사협회가 수년전부터 면허관리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은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제명할 수 있는 권한 정도밖에 없고 제명이 되더라도 의사행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CCTV의 대안으로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게 면허관리 기능에 대해서 의사 자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의사협회에다가 그걸 일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진우]CCTV 설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면허관리를 의사협회에 달라.
김종민]면허 있는 면허를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그룹은 그 면허를 박탈하느냐, 유지하느냐, 정시시키느냐가.
주진우]중요하죠.
김종민]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