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므로 죄질이 나쁘며, 협박조로 신고를 방해하면 별도의 협박죄가 구성된다.
김경래]이게 새로운 범죄 군요, 이거는? 그 음주 운전과는 관계 없이.
한문철]그렇습니다. 음주 운전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거 그거와 별도로 또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건데요. 그것은 죄질이 참 나쁩니다.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고요. 이것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그리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도망갈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일단 불구속 원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범인 바꿔치기,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범인 도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고요. 그러한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돈 1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또 하나 별도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한문철]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컨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인데 야, 여기서 내가 1천만 원 줄 테니까 끝내자. 너 그렇지 않으면 너 크게 혼날 거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협박 조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음주 운전하다가 문제가 되면 내가 돈으로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가 얼마 줄게요 사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럴 때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전화 걸려고 그러면 못 걸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단순히 사정조였기 때문에 별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