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양 당 간사들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조정훈]몇몇 분들은 이게 뭐냐? 왜 이런 갑자기 예산을 변경했느냐고 항의성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위 위원장이셨던 김종호 위원님은 매우 강력히 유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진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래]아, 항의는 했는데 반대는 또 안하는 거예요? 간사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군요.
조정훈]네, 그런데 간사들도 상임위가 30명인데 저는 N분의 1 이상의 무게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모든 의원이 1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원칙이 무너졌고 또 이래서 양당 간사가 변경한 내용들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600~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두 분이 서로 앉아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주고 이거 받고 할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밀실의 전형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저는 기록을 위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절차적으로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한 60~70억 원이 변경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조정훈]600~700억이요.
김경래]600~700억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보입니까? 어떠세요?
조정훈]저는 제가 아주 꼼꼼히 봤는데, 1장밖에 없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특정 예산 600억 삭감 이렇게 끝났는데요. 매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또 여야가 합의로 감액한 예산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것은 매우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어떤 데는 전액이 삭감되는 저희들이 12명이 매우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다 뒤집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상임위에서도 요청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봐라.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느냐? 그랬는데 그냥 이해해달라. 양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저는 그냥 마치 세월 호에서 그냥 참아라, 기다려라는 느낌? 관행이니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건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관행이 쌓여와서 적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