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교직원들의 범죄에 대해 약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교원들이 아동성범죄를 약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배상훈]이거는 흔히 말하는 친고죄도 아니고 당연히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거고요.
오태훈]경찰이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배상훈]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안하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 교사는 제가 보는 이런 영역의 전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건 아동 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태훈]아동 성기호증.
배상훈]성기호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 사람의 심리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아동 성기호증 환자들이 아동 성범죄죄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우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행위를 시키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태훈]교육청의 대처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교육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이게 확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도 많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 같네요.
배상훈]그렇죠. 그냥 전체적인 인식 자체가 없이 그냥 주의 정도로 주고 무마하려고 하는 거 첫 번째고. 그런데 이것은 큰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교직원들의 비위. 이거는 비위가 아니고 범죄인 데 다른 어떤 비위가 교육청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된 일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