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법 위반이라는 죄목을 받아 상고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됐고 작년 1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위헌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일영]그런데 확실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확인은 못하는데 실려가고 다시는 안 왔다는 거.
김경래]실려가고 그 뒤로는 못 봤다?
한일영]못 봤죠.
김경래]그러면 숨졌을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한일영]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김경래]어쨌든 사망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49명이다 이렇게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탈출하시고 나서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탈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징역살이를 하셨다고요?
한일영]네, 죄명이 개헌법 위반이거든요.
김경래]탈출을 했다는 게?
한일영]네, 1심, 2심, 3심, 상고까지 다 해봤는데 다 기각이더라고요.
김경래]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징역살이를.
한일영]그렇죠. 대법원 때는 보면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분은 이회창 씨 아시죠? 대통령까지 출마한. 그분이 또 담당 대법원 판사였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국선변호사님이 하여튼 그거는 제 입장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제 사건은 그쪽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추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그 국선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취지로 해서 위헌 무효. 위헌 무효 판단을 했어요.
김경래]선생님 사건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