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다. 1, 2심에서는 정부가 승소했으나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고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은 지난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또 넘어간다 이런 말이네요?
윤종수]네, 맞습니다.
김경래]물론 유승준 씨 측에서 상고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윤종수]네, 지금 전부 승소를 했으니까요.
김경래]그런데 정부는 재상고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이제 쟁점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윤종수]사실 법원에서의 어떤 쟁점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취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이 지난 2002년에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써 한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거니까요.
김경래]그런데 1, 2심에서는 정부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고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준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청취자 분들에게.
윤종수]저희가 주장한 게 입국금지 자체가 이유 없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의무 위반 내용과 제재 처분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경래]그게 좀 어렵습니다. 좀 간단하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종수]쉽게 말해서 의무 위반의 내용이 어느 정도면 그거에 맞는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입국금지가2002년부터 13년 7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거부 처분을 당한 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