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며, 경제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해결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하며, 현실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감정 대립으로 문제가 지속된다면 서로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예상되므로, 실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오태훈]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요?
김용태]맨 먼저 정신 차리고 침착해져야죠. 조국 우리 전 민정수석이나 서양호 중구청장같이 국민들보다 본인들이 더 흥분해서 반일감정 조장하면 되겠어요? 특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조국 수석 언동, 이 사태 해결 출구를 봉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 따라서 정말 나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조국 전 수석 입 다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경제 문제에서 안보 문제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이 안보 문제로 전이됐다가는 정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국익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오태훈]그러면 국익의 입장에서 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찾는 해법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김용태]궁극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담판 짓는 정상회담을 해야죠. 이를 위해서는 비공식, 공식 접촉을 통해서 한일 청구권 국가협정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죠. 중요한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 주장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전제로 협상안을 만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협정 문제고 외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대통령의 체면도 중요하죠. 그러나 외교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국익에 도움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협상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청구권 관련 한일협정 관련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제도가 있잖아요. 갈등 해소를 위한 3국 중재위 가동. 우리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안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협상안을 만들고 그 협상안을 갖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담판 짓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대립으로 서로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누구한테 얼마나 타격을 주고 그 타격을 얼마나 누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나, 이런 게임으로 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결과는 서로에게 치명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결정적인 피해가 돌아올 것 같은 그런 게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체면이 아니라 철저한 실리 차원에서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