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의료 등의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려 한다. 또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켜는 목적이 있다. 원격 의료에 대해 추후 보건 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 등의 제도화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구체적인 것들이야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전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한 원격의료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가요, 방침이?
방기선]저희가 이번에 한 건 이제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고 하면서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감염병에 안심할 수 있는 비대면 인프라. 건강 취약계층이 쉽게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것이고요. 흔히 말씀하신 원격의료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 안전망을 좀 확충을 하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시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낮춰주고 해소해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이 된 것이고요. 일반적인 원격의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의료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에서는 박하게 점수를 매기면 이거 다예전부터 하던 거 아니냐. 하던 거를 이름을 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붙이는 거지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박한 시각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