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폭등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배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징벌적 규제를 남발하여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맞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래]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여당에서 이렇게 가면 여론이라는 게 야당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야당이 다주택자 비율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그거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그대로입니까?
윤영석]물론 국민적인 눈높이에 당연히 맞춰야죠.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그런 다주택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일지라도 자유로울 수 없죠. 다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이 바로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그런 부동산 정책에서 이러한 폭등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토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지만 주택은 상당히 상품이 그런 것도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나 또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다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규제책만 남발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시장의 근본적인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를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