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얘기하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우리의 경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조직이다. 경찰은 일반경비부터, 수사, 민생치안, 정보까지 국단일한 국가경찰 체제 하에서 경찰권의 전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경우이다.
김경래]에콰도르 검찰총장이 황당하겠군요. 그런데 경찰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보수집권도 갖고 있고요. 그렇죠? 1차 수사권도 갖고 있고 종결권도 갖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이 요구하는 어떤 자치경찰제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제 강점기의 경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다시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약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기식]맞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거기에는 동의하시는군요.
김기식]왜냐하면 우리 나라 경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자치경찰제를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15만이 넘는 경찰의 단일한 국가경찰체제를 갖추고 있고 여기가 일반경비부터 시작해서 수사, 민생 치안, 정보까지 옛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대공수사까지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위 단일한 국가경찰체제 하에서 이런 경찰권의 전부를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경찰은 일제 강점기 잔재입니다. 전 세계에 경찰이 이렇게 경찰서 단위까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