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대북전단법을 반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는 국내 대북전단법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래]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태경]그건 뭐 정의용 장관 본인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시각이 한미관계에 대해서 좀 4년 대통령하고서도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김경래]무지하다?
하태경]예, 무지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북전단법 있잖아요. 대북전단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하고 대립해요. 우리 국내 대북전단법은 더 쉽게 말하면 대북정보통제법이에요. 북한으로 외부 소식이 날아가는 것을 특히 USB나 CD나 이런 것도 다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인권법은 그걸 장려해요. 그리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UN인권선언에도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똑같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보 확산을 장려하는데 그것과 충돌하는 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청와대가 그걸 막았어야 해요. 그리고 삐라가 국경지대에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행정적으로 막아왔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도와줄 용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처럼 미국 이건 미국 초당적인 거예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 정보 통제하는 이 법에 대해서 반민주주의법이라고 해서 지금 청문회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한미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