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이미 낸데다 공소시효가 나흘 뒤에 끝난다. 시한이 촉박하고 검찰의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찝찝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은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이 관련된 공소시효가 오늘이 18 일이고 나흘 뒤인 22일에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그냥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이준석]그런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이 발동했던 건은 약간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굉장히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이고 2011년 03월 23일이었던가요? 그 때 있었던 증언에 구체적인 진실을 가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지휘권 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사실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한이 촉박하고. 예를 들어 촉박해서 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전까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 조직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오태훈]정치적인 판단이요?
이준석]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시점에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결론이지만 찝찝한 결론입니다. 이게 명쾌한 결론이 나야지 항상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건데 결론이 들여다봐서 아무 문제 없음인데 다시 들여다봤는데 그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여봤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미궁사건처럼 떨어지는 그런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으로 공방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뒤집는 결론이 나오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촉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