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권을 야당에서 안을 냈지만 민주당에서 거절했고 그 폐단을 여당에서 가장 많이 활용했다.
김경래]물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 과거에 수사가 외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긴 이야기니까 따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법사위를 계속 희망을 하시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김기현]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역할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마구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럴 경우에 우리 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속은데, 그에 맞춰서 상임위 배정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력기관 개혁 속도 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체계자구심사권 법사위에서 분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현]윤호중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 저희들이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분이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김경래]그거야 민주당의 방침이죠.
김기현]민주당의 방침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말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자고 우리 당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를 나눠서 체계자구심사권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냥 법무부나 법원, 검찰 이런 데를 관할하는 사법위원회를 하자.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일언지하에 거절했거든요.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해서 지금 자기들이 법사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계자구심사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가지고 있던 폐단이 일부 있었죠. 그런데 그 폐단을 가장 많이 활용했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여당입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법안을 깔아뭉개고 앉아버린 사람은 바로 박영선 위원장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왜 남 보고 뒤집어 씌워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