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주차장을 막은 차량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서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기에, 주민들은 이에 족쇄를 채웠다.
오태훈]네, 본인이 그런 부분들에 분노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분노를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 떼어 것 아니고 싶습니까?
한문철]그렇죠. 심했죠.
오태훈]네. 헌데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기 차량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견인을 하지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행법상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습니까?
한문철]그게 일반 도로 같으면 주차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죠. 거기가 언론에서는 사유지기 때문에 경찰력이 동원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유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는 경찰이 주정차금지구역 노란색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안에는 경찰이 교통시설을 하지 않아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서 견인해 가지 못 한 것이고 사유지 때문에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오태훈]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개념의 차주가 이 차량을 중고차 딜러에게 팔았다고 또 얘기가 나와요.
한문철]그것은 오랫동안 차를 못 움직이게 차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그 차를 번쩍 들어서 옆으로 옮겼죠. 옮겼는데 그것이 문제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차를 못 움직이게 또 주민들이 양쪽에 다른 차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 차 귀찮다, 차를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중고차 딜러가 차를 가지러 와 보니까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