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행 시에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경영]많이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시네요.
김경진]그렇죠.
최경영]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금 어떤 스탠스입니까? 이 상황에서.
김경진]당연히 이게 대검 부장들, 참모들 소집해서 반대 의견 명시적으로 냈잖아요, 보면. 언론에도 지금 알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이 지금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오수보다도 훨씬 더 친정부적이라고 밖으로 알려진 이성윤 고검장이 지금 총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을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를 안해놓으면 이거는 반대를 안해떼어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최경영]그러면 이 상황이 만약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강행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은.
김경진]강행을 하면 일단 갈등은 증폭이 될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령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니까 법무부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불법 상태가 일정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경영]검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김경진]검사들이요?
최경영]네. 가령 무슨 뭐 안된다면 이거를 뭐 아예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면 헌법소원이라도 한 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