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고검장이 구속 됐는데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최소한 정직 이상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징계위원회는 내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치열한 공방을 거치다 보면 증인 심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주진우]구속됐어요.
박주민]제대로 보고도 안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제기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갑근 고검장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주진우]구속됐어요.
박주민]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윤갑근 고검장이 갖고 있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보고가 이루어졌다던지. 또는 이 과정에서 대검의 여러 간부들이 패싱됐다던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법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김봉현의 자필 편지 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진우]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따져봐야겠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박주민]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진우]어떻게 예상합니까?
박주민]저는 뭐 최소한 정직 이상의.
주진우]정직.
박주민]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주진우]정직 이상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징계위원회가 내일로 끝날 가능성이.
박주민]가능성도 있고 다만 증인 심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주진우]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박주민]아무래도 치열하게 공방하다 보면 증인 심문을 하는 데 시간이 더 길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