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단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양승태 사법 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판사들에 대해서 입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법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검찰 쪽으로 공이 넘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 법원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성환]그러니까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기 동네에 아는 분의 아들과 관련한 것을 좀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주요 당직에서 물러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내부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단절하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판사들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 지금 양 승 태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판사들이 아직 물러나지 않고 현직에서 계속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재판부를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 그것도 엄격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련돼서?
채이배]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검찰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법원이 계속 검찰에 어떻게 보면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검찰이 아무튼 양 승 태 그 다음에 고영한, 박병대 이분들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해서도 아무튼 조만간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자와 적극 가담자 이런 걸 잘 구분을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저는 법원이 그전에 스스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다는 평가를 말씀 드리고 법원이 적극 나서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