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사들이 자발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에서도 표준 계약서, 자동화 설비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노조정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재갑]우선 아마 청취자 분들도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택배사들이 최근에 자발적으로 이제 분류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자발적인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우리 정부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든지 자동화 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한다든지 같은 이제 택배기사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면 노사 간에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해서 노조정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한 번 협의체를 구성해볼까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지 근본적인 그런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아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앞서서 택배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그동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산재보험 가입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적용제외신청도 가능하다고 하고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도 바꿀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