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과 법에 의거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경제 분석가를 통해 검토 후 기업 결함 승인을 결정한다.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의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적용을 한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다른 기업 결합 신고하고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겁니다. 저희가 아직 신고는 받지 않았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늘 그렇듯이 저희가 원칙과 법에 의거해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 이걸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분석과가 있거든요. 이 경제 분석가를 통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 기업 결합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태훈]그러니까 독점, 독과점. 시장에서는 1등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만 이게 솔직히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역할도 공정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독과점이 되는 경우에 이거에 따른 반경쟁적인 효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성 증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