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현직 판사들의 혐의 내용은 사법부가 재판 정보를 주고받거나 재판에 대해 논의를 했기 때문이다.
오태훈]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 내놓았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 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또 법원 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1심 판결의 논리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연결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영재]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지방법원 판사 류영재입니다.
오태훈]사법농단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실태, 이게 드러난 지 곧 3년 정도가 되는데 먼저 좀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법농단이라고 부른 가장 중요한 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류영재]사법농단에 대해서 워낙에 드러난 사실관계가 많기는 한데 그걸 크게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사법부가 청와대나 아니면 국회와 서로 재판 정보를 주고받거나 재판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특히 강제동원 재판 절차 협의처럼 협의체까지 구성을 해서 재판 절차에 대해서 밀접한 이 논의를 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에게 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행한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법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혹은 정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을 사찰을 하거나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준 그런 혐의가 또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