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문제는 두 개의 별도 부서로 나누거나 기소 심의 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태훈]바른 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이 있죠.
박상기]두 법안의 차이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 또 기소 절차에 관한 부분, 권은희 의원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률안도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고요. 이견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서 의견이 달라서 통과가 안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박상기]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태훈]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수처 법안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소권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더 중대하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박상기]옥상옥 주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검찰이 그동안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람들, 특히 요즘 검사들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다,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나온 게 공수처안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화될 것이다, 심지어 게슈타포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수처장의임명부터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라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국회에서 사실상 다 정하게 되어 있고요. 기소권, 수사권을 같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공수처안에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권은희 의원안처럼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해결책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