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나 판결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는 것은 금지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남쪽으로 혹은 탈북자들이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려 해도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카드를 써서 강경 대응을 하자고 했다.
김경래]그런데 북한이 대규모로 막 삐라를 보내면 우리 단체들에게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잖아요. 보낸다고도 하고 대규모로 또 6.25 앞두고.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이러는 게 좀 머쓱해지지 않을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박지원]그것은 현행법으로나 2016년 03월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원 최종 판결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서 보내더라도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보내려고 해도 전체 잘 경찰에서 대비하고 있는데 바람이 맞아야 되는데 만약 드론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항공법 위반도 되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람아, 불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래]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극단에 있다고 할까요? 이게 핵무장론입니다. 이게 특히 저희들이 저번주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핵카드를 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추진해왔던 것들은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핵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다, 매력적인 카드다, 협상용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