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 중 300명에게 월 52만원을 지급하고 700명은 참여수당을 지급한 후 2년간 장기 추적해 비교할 예정이다.
김경래]아, 무작위로 일단 1천 명을 뽑고?
조은희]네, 그리고 조사 집단 300명에게는 1인 가구 생계 급여에 준하는 52만원을 월 드리고요.
김경래]그게 1인 가구 생계 기준이군요, 52만원이.
조은희]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교 집단 700분은 통상적인 관례대로 실비로 참여수당을 드립니다.
김경래]참여수당 정도.
조은희]그러면 2년 간 장기 추적해서 비교를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300분에게 52만원을 월로 드렸을 때 고용과 구직활동에 어땠는지 이게 생산성 경비로 쓰이는지 소모성 경비로 쓰이는지 건강과 식생활 또 연애와 결혼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또 FGI 심층면접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저는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소득을 위한 모니터링 앱도 자체 개발을 해서 꼼꼼하게 변화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을 어찌됐든 간에 선별을 해서 300명에게 52만원씩 2년 동안 주고 나서 이게 효과가 좋다면 정책으로 삼으실 거라는 건가요, 이거는?
조은희]미리 예단하긴 좀 그렇고요. 당연히 효과가 좋으면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겠죠. 지금 정부가 대형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또 자연과학에서 이런 검증에 쓰이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회정책 검증에 도입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비용 대비 투자효과 분석을 할 때 1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이 넘게 그렇게 설계를 조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정확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희망하기는 저는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희망하고요. 꼭 2년이 아니어도 중간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나타나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 결과가 좋다면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청년들에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