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은 필수적이고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 투표를 해서 관습 헌법을 바꿀 수 있다. 홍준표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수사 기능만 갖도록 검찰개혁을 하고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국형 FBI를 논하기 전에 공수처 폐지와 검찰 독립 문제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최경영]그렇죠.
하태경]관습 헌법은 어떻게 바꾸냐. 헌법에는 문장이 없단 말이에요, 조항이.
최경영]없죠, 그런 문장이.
하태경]그러니까 국민 투표를 하면 바뀌는 거예요.
최경영]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 투표를 해서.
하태경]그럼 관습이 바뀌는 거죠. 국민들이 바꾼 거니까 우리 관습을 바꾸겠다.
최경영]그렇죠. 그래서 수도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하태경]네. 그래서 이게 좀 공론화됐으면 좋겠어요.
최경영]홍준표 후보 공약 중에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상당히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많이 떼고 공소 유지 위한 보안수사 기능만 유지하도록 한다. 한국형 FBI 만들겠다 이거는 상당히 여당하고 비슷한 방향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하태경]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공수처 논의할 때 나온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검찰 독립 문제도 있고 또 공수처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경찰도 있고 또 FBI도 있으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은 수사공화국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폐지 문제하고 검찰독립 문제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공수처도 있고 FBI도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수사기관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전에 FBI 이야기하기 전에 공수처 폐지, 검찰 독립 이런 문제를 한 번 평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