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현재 한국경제의 신용은 최상으로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두 등급이나 높다. 이 덕분에 한국은 작년에 유럽에서 비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수립했으며 국정원도 개혁되어 문재인 정부하에 국정원은 인권침해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 자부한다.
주진우]작은 충돌도 없었네요, 생각해보니.
노영민]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경제의 신용은 현재 최상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고요. 그리고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기관에서의 국가신용등급을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홍콩, 대만보다도 1등급 높고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두 등급이나 높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고요.
주진우]일본보다도 높습니까?
노영민]두 등급이 높습니다. 이런 신용등급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유럽에서 5년 물 7억 유로를 외평 채를 발행했는데 비유럽국가로서는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 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돈을 빌린 우리가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쪽에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반도의 평화가 기반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자랑을 너무 길게 하시네요. 현 정부의 정부 초기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많이 추진했어요. 권력 기구에 대한 개혁 잘 안착됐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면 뽑아주십시오.
노영민]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성과 중 하나입니다. 권력기관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국회 선진화법도 있었죠. 야당과 진보적인 야당과 손을 잡아도 법 개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개혁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 국정원은 인권침해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서는 국정원이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고 언론사를 사찰하기도 했지만은 다 옛날 일이 됐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경우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복을 위한 기업 세무조사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