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의 유예 기간을 6개월간 줘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준희]단기적으로는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잘려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환]양쪽에 모두에게 다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죠.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갈 텐데요. 지금 탄력근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5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충격이 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잖아요.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김명환]탄력근로제는 2022년까지 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 4월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그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격 완화나 현장 조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이른바 처벌 조항을 유예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시해보기도 전에 2022년까지 한다고 하는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아예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절차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김명환]탄력근로제는 이미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사 측이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 측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여기서 6개월로 확장할 경우에 이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탄력근로시간제로 인해서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까지 모두 다 삭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