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소위로 넘어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금요일에 결정이 되더라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집행을 위한 분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는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오태훈]지금 아직 수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김성환]그럼요.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고 저희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처리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상임위, 예산소위로 넘겼는데요. 예산소위에서 내일 심의하면 그게 목요일, 금요일은 아마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오태훈]그래요? 그럼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봐야 할까요?
김성환]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되더라도 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집행의 분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빠듯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국회가 시한이 빠듯하더라도 통과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오태훈]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통신비 2만원에 대한 국민 여론들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김성환]아무래도 그 액수 자체가 너무 작기도 하고요. 그동안 상반기 때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 걸쳐서 여러 차례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2차 추경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줬던 것을 마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고 2차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