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가 당시 고용노동부 소송 서류를 대법원 접수 전에 받아본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전교조 사태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째 단식 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그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을 밝힐 후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강욱]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 외 노조 통보를 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대법원에 접수도 되지 않았던 고용노동부 쪽 소송 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교조 사태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달16일부터 벌써 23일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조창익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조창익]안녕하십니까?
최강욱]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23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제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소식 때문에 깜짝 놀랐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조창익]일단 회복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최강욱]단식농성을 돌입하시기까지 당시 얘기를 하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 내렸던 법 외 노조 통보,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전교조에 갑자기 날벼락처럼 다가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처분이 내려온 배경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조창익]해고자가 9명 있었다는 이유로 6만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안이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당시 노동부도 사실 법 외 노조화에 대해서 애초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후에 입장이 급격하게 순회되었고 또 이번 적폐청산위원회인 행정개혁위원회 조사에서도 정치적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속 수사가 바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