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찰이 SK와 애경을 수사, 기소하여 금고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 피해자들의 존재, 환경부의 동물실험을 결과 등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판결이다. 옥시는 유죄, 징역을 받았지만, SK와 애경은 일단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가 나왔다.
최예용]그게 지금 환경부로부터 제출이 됐던 겁니다. 그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됐다. 이제 SK와 애경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고 해서 수사를 2차 수사를 했던 거고 이제 기소까지 해서 넘겨서 금고 5년에 책임을 묻는 구형량을 내렸는데 이번에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진우]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어느 정도 의심이 간다도 아니고.
최예용]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피해자들의 존재와 그리고 환경부 등 동물실험을 통해서 독성이 확인됐다는 그 내용 그렇게 절충된 내용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대로 이게 기업 측 SK와 애경의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판결이 된 거죠.
주진우]알겠습니다. 아무튼 옥시는 유해하다면서 유죄, 징역. 그런데 SK와 애경은 똑같이 유해했는데 여기는 일단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1년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폐 그리고 많은 아이들은 죽기도 했어요. 그때 소장님은그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천착하시게 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