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결과를 종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가까운 부적절한 일이다.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서 경찰 수사라인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김경래]반대로 당시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예컨대 무혐의 처분을 종용을 한다거나 이랬던 정황은 있습니까?
황운하]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종용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그걸 넘겨받아서 이것이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스크린하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게 그것이 검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소 의견으로 해라, 불기소 의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직권남용에 가깝죠. 대단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종용하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봅니다. 즉,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려는 거죠. 경찰 수사가 별 알맹이도 없는데 마치 수사가 진행되어서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없는 양 이렇게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 라인을 공격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를 제가 무혐의 처분을 예견된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김경래]그러면 그때 불기소 처분으로 올려라, 송치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황운하]예, 그랬죠. 그렇게 불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의 의견이거든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검찰이 강요하면 안되죠.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