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문회 따로 임명권 행사 따로의 진행이 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하여 자질 검증을 하고 이를 임명에 반영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청문회 결과를 참조하지 않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청문회는 정책 검증 등의 방향으로 발전하며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야 한다.
오태훈]백승주 의원께서는요.
백승주]저는 이번에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해임 건의안이 되고 또 해임하면.
오태훈]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백승주]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 7개 부처 청문회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따로 국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따로 또 임명권 행사 따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청문회 결과를 참조하지 않는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정신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 청문회를 통한 검증은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문회가 확대되었어요.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검증하는 부분을 인사권자가 충분히 참조해서 경과 보고서 채택 안된다든가 많은 자질 검증에 문제가 됐으면 임명을 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문회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의 정신인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뭐 청문회 어떻게 나오든 경과 보고서 채택되든 안되든 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식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 과정이 잘 정착된다면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정책 검증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없다는 점에서 무척 아쉽고 장기적으로는 청문회가 좀 정책 검증,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돼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제도 개선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