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입장에서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드러내어 기피 신청을 했다.
오태훈]그러니까 집행유예 4년 선고한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안 된다. 죄를 더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보]네,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런데 그러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김종보]일단 우리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특검이 보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재판부 변경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께서도 보세요?
김종보]저도 개인적으로 특검의 우려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준영 부장판사님, 재판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치료적 사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판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