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정시 입학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전공을 바꾸거나 자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김경래]교육부가 지금 정시 확대는 안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가면 대학에서 정시를 좀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범]대학은 여태까지 학종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명박 정부 때 입학사정관 시절에는 정부가 대학을 끌고 가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입학사정관 제도 늘리라고 하고 대학은 끌려가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 수능으로 즉, 정시로 들어온 학생보다 학종으로 또는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오는 학생이 더 대학 때 성적이 좋습니다. 서울지역 한 상위 대학 여러 곳 조사한 것을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학 성적은 평균 3.1인데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은 3.33이예요. 꽤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오죠. 왜냐하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막판에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전공 준비가 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자퇴율을 비교해보면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 자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종으로 들어오면 이게 한 2.5%인데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6%나 돼요.
김경래]2배가 넘네요.
이범]그러니까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재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재수해서 성공해서 빠져나가면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여태까지 최근에는 학종을 자율적으로 지지하면서 늘려온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학종에서 비교과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축소해야 하면 대학이 학종을 지지하는 것이 정도가 약해지거나 또는 학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결과를 두고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현재 정부 의도는 수능으로 뽑는 것보다는 학종으로 뽑는 게 여전히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라든지 또 대학 측도 어쨌든 학종을 현재까지는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교과 영역을 들어내는 또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 등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숙명여고 사건도 있었고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있었고 조국 장관 자녀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학종이 악의 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학종으로 뽑힌 학생하고 수능으로 뽑힌 학생 중에 어느 쪽이 고소득층 비율이 높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