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는 뇌물수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으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한밤에 출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제지를 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법무부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세 번째 재수사가 본격화된 것인데 뇌물 부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성환]지난 주말에 야반도주하다가 극적으로 출국 금지된 아주 드라마 같은 현실이 있었죠. 요즘은 현실이 드라마 같아서 드라마가 오히려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돌아오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검찰 재수사위의 출석 요구는 불응했잖아요. 그리고 해외로 사실상 도주하려다가 붙잡힌 거라 국민들의 굉장히 소위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인데요. 마침 검찰 과거사위에서 김학의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그리고 그 시기에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이나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일종의 그것을 수사하려고 하는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일종의 우리 사회의 특권층의 여러 가지 부도덕성과 그 특권층을 엄호, 비호하는 소위 권력기관의 작용, 이런 문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합의하고 국회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