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쓰이는 요양 시설이나 요양원의 장부까지는 조사할 수 없어 착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태훈]우리가 내는 세금이 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원에서 쓰이는 건 저는 환영해요. 다만 이게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꽤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좀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활동들은 잘 안 갖춰 있나 싶기도 한데.
권지담]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현지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현지 조사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조사만 할 수 있어서 부당 청구 금액만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숨기거나 안 보여주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그 안에 더 많은 누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로 지금 이렇게 착복하는 경우가 족벌 경영 체제에서 일어나거든요.
오태훈]그래요?
권지담]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내가 요양 원장을 하고 남편이 사무국장을 하고 딸이 사회복지사를 하고 그 사위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이름을 등록해 놓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령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돈을 착복하는 형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횡령이나 비리 같은 회계장부를 보는 건 지자체가 감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 인력이 너무 적은데다가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느꼈던 게 보통 요양원은 지역 유지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