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에 대해 최근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규정이 없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태훈]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범죄의 양상이라든가 우려 같은 상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방법을 좀 제시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은배]그 당시만 해도 2017년만 해도 성인지감수성이 약했고 실제적으로 리얼돌을 본인이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혼자 음밀히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200m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것은 거 걸어놓으니까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또 리얼돌 자체가 외국 같은 예를 보게 되면 1m 50cm 이하. 즉 청소년이나 아동을 본뜬 리얼돌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알다시피 리얼돌 얼굴을 상대방 아는 사람, 지인이라든지 유명한 모델이라든지 영화배우 얼굴을 그렇게 해서 커스텀으로 즉 제작해주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러면 또 이게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상훈]맞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김은배]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배상훈]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치안 정책이나 범죄에 관련되는 풍속에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말하자면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