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매출 정보로 자영업의 매출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김경래]그런데 이게벌써부터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다 보면 추석 전까지 뭐가 되기는 하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기식]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것의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신고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왜냐하면 카드사 매출정보로 자영업의 매출이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가게에서 거의 90% 이상이 카드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협조를 받아서 신속하게 정부가 선정을 해서 통보해주고 통보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매출 증빙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보입니다.
김경래]카드 많이 쓰는 게 이럴 때는 또 좋군요.
김기식]그렇죠. 거래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장점이 되는 거죠.
김경래]그리고 아까 <최고의 정치>에서 여야 의원들과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통신비 2만원 지급이요. 이거는 논란이 좀 커요. 이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김기식]통신비 2만원 4인 가족 기준 8만원이라고 하는 게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가계에 비해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한 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상 가계 지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8만원의 예를 들어서 통신비 지원이 되면 그것을 쓰는 대신에 정부 지원금으로 여유가 생기는 나머지 8만원으로 다른 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역량을 통해서 어쨌든 소비촉진 효과도 일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이 조금 반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자고 해놓고 다른 분들 못 주는 분들을 위한 뭔가 생색내기용처럼 보이니까 거기다 9천억 원이나 쓴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 있어서 조금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