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소지,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게 되는 등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이 새로운 정책에 상당수 반영되었다. 여기서 나아가 시청, 관람 등의 행위까지 수요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피해자 보호에 좀더 실효적일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80% 이상이 성인임에도 정부 대책이 아동청소년에만 맞추어져 있어 정책을 좀 더 넓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서승희]전반적으로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계에서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장기적인 실천 대책이라든지 혹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앞으로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변화를 어떤 점에서 찾으셨어요?
서승희]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 이전에는 사실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e행위, 그러니까 공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만들어진 성적인 촬영물에 대해서, 성착취물에 대해서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소지나 구매 혹은 이번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시청, 관람 이런 행위까지 수요 행위로 보고 공급 행위뿐만 아니라 수요 행위를 처벌해야 굉장히 앞으로 예방적측면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측면까지 중요한 실효적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상당수 반영됐다고는 판단하십니까?
서승희]네,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이 어떤 이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 단체 피해 지원 통계를 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는 약 20% 정도되고요. 80% 이상은 그 이외의 성인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아무래도 아동청소년 중심의 정부 대책이 나와서 앞으로 조금 더 폭넓은 적용 과제가 남지 않았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