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관련해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다주택자 중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또다시 양도세 혜택을 주게 되면 시장에서 기존에 실현된 이익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김경래]고밀화,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어떤 공급 정책을 설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홍익표]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양도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좀 출구를 열어주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입구를 많이 좁혀놨으니까 출구라도 좀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익표]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경래]전혀 아니에요?
홍익표]예, 이것은 혹시라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김경래]그러니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홍익표]이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6월1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홍익표]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다주택자 분들이 이미 경제적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에 실현된 이익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칫하면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되느냐 하면 좀 더 버티면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것들 다 완화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홍 남기 장관이 KBS에서 일요일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물량을 내놓는 집을 내놓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했지, 양도세의 양 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