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주권 회복은 중국의 견제뿐 아니라 전략적인 자율성을 강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마상윤]우선은 뭐 주권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지금 동북아 지역, 크게 봐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굉장히 첨예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고 그래서 이제 미사일 개발에 더욱더 자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간에는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미사일을 갖고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효과가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미국이 이제 몇 년 전에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탈퇴했고요. 그래서 그 중거리 미사일을 그야말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에다 만약에 배치를 한다 이것과 한국이 미사일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큰 천양지차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도 사실상 도움이 되고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바람직한 전략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