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결함은 없었고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야당 조금 이따 연결하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평가하신다면요, 여당 입장에서?
신동근]아까 그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실 때 언론에도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뭐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신동근]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뭐 검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할 만큼 다시 말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결함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래도 쟁점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 이게 이제 야당에서 많이 제기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보도도 나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리해서 여당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신동근]아마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기관이 균형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으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나라 헌법은 이게 순수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일정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 기관의 전직 인사들이 다른 기관 가서 아예 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