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들이 서비스를 할 때 부모가 항상 옆에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돌보미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대응 매뉴얼도 없고 자격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오태훈]이거 좀 강화할 수 없습니까?
신보라]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자격 정지가 전부이고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강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오태훈]그리고 이분들이 돌보미 서비스를 하실 때 부모는 사실상 주변에 안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나가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치가 필요한 돌보미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그러면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돌보미들에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신보라]결국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자격 정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은 매뉴얼도 없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진짜 유일하게 자격 정지, 이게 전부인 게 지금 이 문제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태훈]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없었지 않았나 반성까지 하게 되는데... 국민청원에 보면 아이와 돌보미가 생활하는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그 CCTV 영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