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냈다. 하지만 보통 공무원들은 사표를 낼 때 언론에 사의를 표명하며 사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퇴를 했다.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어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중수청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영]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여당 입장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안녕하십니까?
최경영]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
박주민]최근에 정치적인 행보, 발언을 계속 하셨는데 사퇴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봤습니다.
최경영]사퇴 역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시는구나. 어떤 면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주민]우선 보통 공무원들은 사표를 그런 식으로 내거나 그런 식으로 사의를 표명하지 않죠. 언론에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했던 변도 사실 정치인의 출정 선언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가 충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봤습니다.
최경영]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중수청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박주민]헌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헌법의 수사를 어느 기구가 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최경영]헌법에는 없죠.
박주민]헌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에 대한 규정은 딱 2개, 영장 관련된 부분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5.19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인들이 만든 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내용이죠. 그래서 역대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올 때마다 그 조항을 삭제 권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수많은 학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