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총선 공약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검찰로 넓힐 것으로 거론되었으나, 민주당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래]누가 그래도 주장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닐까요?
김기식]모르죠. 하여간 지금까지 제가 그 법안 논의 과정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모니터링했는데 이런 주장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김경래]이야, 희한하네. 어쨌든 3% 룰은 사실상 제자리라는 말씀이시고 다중대표소송제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소액주주운동 쪽에 어렵게 한 것 말고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기식]그러니까 시민운동의 소액주주운동은 어렵게 한 것 외에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김경래]그리고 또 하나가 전속고발권인데, 이게 공정위한테만 고발권이 있잖아요, 담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찰한테도 주고 넓히자는 거였는데, 이것은 왜 유지가 된 거예요?
김기식]그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김경래]이것도 이해가 안돼요?
김기식]왜냐하면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 출범할 때 100대 국정과제에 국정과제로도 선정됐고요. 지난 총선 때 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김경래]총선 공약도 있었어요, 이게?
김기식]더군다나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전속고발권 폐지를 민주당이 취소한 것을 가지고.
김경래]다시 유지하기로 한 것.
김기식]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속고발권 폐지하라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