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일반포괄허가와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있고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김경래]그렇죠.
송기호]이제 포괄허가를 내주는데 두 가지 방식을 내주는 겁니다. 뭐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전략물자 통제 이 규제를 좀 담당자 정도 정해둔 비교적 가볍게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쉽게 일본의 수출 회사라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요건 정도를 갖추면 일반포괄허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자율 준수 프로그램, 좀 더 까다로운 내부 어떤 절차, 내부 보고 제도, 내부 사후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곳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 위생 상태를 갖춘 곳은 어떤 식당 허가를 준다면 좀 이를테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 닭고기 공장이라든지 좀 상당하게 위생 수준을 요구하는 곳에는 우리가 HACCP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CCP라고 하는 이렇게 좀 위생 수준이 높은 그런 걸 요구하는 그런 인증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미쓰이물산이라든지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허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래]특별도 갖고 있고 일반도 갖고 있고요.
송기호]일반은 더 쉽게 취득하는 것이고요. 또 특별도 그 정도 위치의 회사들은 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본 수출 회사들이 지금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할 때는 일반포괄허가를 가지고 수출했습니다, 백색국가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이제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이제 특별일반포괄허가증이 있는 곳은 그대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가 조금 복잡하지만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