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통해 거둬지는 소득에 대해 정부 여당은 세금을 더 깎고 면세 혹은 절세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3법 입법과 동시에 1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기대 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해 집값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용혜인]네, 계속해서 어쨌든 세금을 깎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기준 3억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재산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내년부터 이야기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5천만 원 기본공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더욱더 세금을 깎고 더욱더 면세 혹은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사실은 여당과 제1야당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재산세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 여름에 부동산 3법 입법을 하면서 1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부여당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기대수익을 낮춰야 집값이 잡히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을 낮춰주는 방식은 기대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많은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문재인 정부가 정말 부동산 대책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좀 뚝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