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대사관저사건에 관련된 주동자들을 구속했다.
김은배]그것을 경찰에서는 19명을 잡았는데 10명은 석방을 하고 9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영장을 신청하니까 검찰에서 볼 때 2명은 해당 없다, 그리고 7명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는 했는데 당시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전담 판사가 부장 판사인데 잘 아시는 송 판사님하고 명 판사님이 두 분이서 심사를 했는데, 보니까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확실하고 도주하겠다 싶어서 영장은 발부했고 3명에 대해서는 발부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7명으로 올렸지만 3명은 기각이 됐고 4명만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배상훈]전체적으로 특별한 무기를 가지거나 특별한 위협행동이 아니라 시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판사님들께서도. 다만 주동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동자 쪽은 구속을 하신 것 같고 판사님들께서, 나머지 동조자 부분은 참여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상태 같습니다.
오태훈]통상적으로 이런 범죄는 글쎄요, 처벌 수위라든가 그 범죄혐의가 어떻게 될까요?
김은배]그러니까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집행방해가 끼는 거예요.
오태훈]아, 대사관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