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수사권 제한은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 수사를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는 반면 권력 분산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윤영석]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래도 해외 정보와 연계해서 북한의 어떤 대남 공작 활동이 다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은 국내 정보에 국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정보와 연계성이 필요하고요. 결국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공작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굉장히 무리한 조치고 결국은 북한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야말로 이건 뭐라고 할까요. 여하간 굉장히 북한 정권에 굉장히 뭔가...
김경래]알겠습니다. 시간 다됐고요.
홍익표]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윤영석]첨언을 하는 건 저는...
홍익표]아니에요. 이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봐야 하는 게 저희가 권력기관 개혁을 아까 제가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그 다음에 경찰 개혁 다 맞물려 봤잖아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찰 개혁의.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이 아무것도 안하는 게 아니라 정보 활동은 계속 하는 겁니다, 방첩 차원에서. 대공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하지만 국정원이 정보 수집도 하고 수사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공안 조작하고 사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권력 분산인 거지 이것을 대공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