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야도 요건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고 불법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된다.
최경영]전세버스 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이쪽 분야도 지원을 받습니까?
안도걸]맞습니다. 이분들도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원을 받았고요. 이번에 네 번째 또 이렇게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셔야 하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80만 명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해서 기존 수급하셨던 분이 70만 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서 지급받으실 분이 10만 명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이게 이제 정부 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데 혹시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뭔가 매출을 속이거나 피해 규모를 속여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따겠다. 이런 우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심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떤 가요? 이게 좀 감시가 됩니까?
안도걸]일단 저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통계를 가지고 소득감소, 매출감소 여부를 저희들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불가피 확인이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소득 자료를 신청하시고 증빙을 해서 내시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입각해서 하고 혹시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편법이나 불법으로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환수토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