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동생 정도는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바른 미래당의 중재안은 가족의 증언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원칙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미 신청해놓은 증인들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총 25명 중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20명이기 때문이다.
박주민]국회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예컨대 대통령이 5일 안에 해달라 그러면 그 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박주민]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바른 미래당에서 중재안을 내놨잖아요. 이게 동생 정도는 증인을 채택하자 이렇게 핵심은 그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가요?
박주민]저희들은 똑같은 원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법률의 정신에 따른다면 가족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수단을 다 써서도 안될 경우에야 비로소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뭐 인사청문회법 자체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이 총 25명인데 그중에 가족이 아닌 사람이 20명이고요. 동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다 이미 자유한국당이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증인들이 이미 신청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마찬가지 태도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가족 말고 다른 증인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