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는 논쟁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병역 대상자에 대한 첫 제도적 실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체 복무 기간은 그 길이에 따라 회피의 수단이 되거나 체벌적인 성격을 띨 수 있으니 시행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줄여나가는 게 좋을 듯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867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정부여당은 일자리 입으로 말하지만 소리 내는 곳마다 세금 퍼다 입막음만 하는 꼴입니다.” 9732님, “소득주도성장은 바른 기조입니다. 시장만능주의로 서민들 고통스럽게만 한 것은 보수정권 아닌가요?”라고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돼서 이 질문만 간단히 좀 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면서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대체복무제 입법,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간단히 이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성환]용어상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소위 대체복무를 몇 개월 하는 게 맞느냐? 너무 긴 것 아니냐?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첫 제도적 실험을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너무 복무 기간을 짧게 하면 실제로 종교적인 신념하고 달리 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너무 길면 이게 또 체벌적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면서 차차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이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게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높은 용어가 있을지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혹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조금 보완해나가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법원 판결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