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 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의 대화에서 개혁이 미진한 원인이 공무원들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국토부의 인사청문회 기간 지역 현안을 국토부가 매우 미흡하게 처리해서 나온 말인 것 같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개혁 정책을 풀어가는데 공무원 탓을 해서는 안된다.
오태훈]똑같은 2년을 보냈습니다만 여야의 판단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2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또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 쪽에서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폐청산하느라 여러 가지 소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의 간극이 좀 드러나는 시점이 지난 1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정청을지로민생현안회의 출범 6주년 행사에 민주당의 이인영 신임 원내 대표와 또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간의 대화가 우연치 않게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개혁성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탓하는 듯한 발언들이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성환]제가 이인영 원내 대표 통해서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개혁성과 미진한 부분을 공무원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인영 의원이 원내 대표되기 전에 지역에 주요한 현안들이 있었는데 마침 김현미 장관이 지난번 3월 개각 때 다른 최정호 차관이 될 예정이었잖아요,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해서 다시 원대복귀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지역 현안을 국토부가 굉장히 미흡하게 처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소회를 김수현 실장하고 나눴는데 그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들의 정책 전반에 대한 것처럼 돼서 그것은 조금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해프닝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당정이 혼연일체가 돼서 개혁정책을 풀어나가는데 공무원을 대상화하거나 공무원 탓을 하거나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