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가 해결되면 북한이 희망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의 재개가 가능할 것이다.
김경래]UN 대북제재가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홍민]그럼요. 물론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의 중단은 UN의 안보리 제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김경래]그렇긴 하죠, 시작은.
홍민]물론 그 이후에 그게 제재가 계속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제재의 어떤 틀에서 결국은 풀긴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독자제재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UN 안보리 틀에서의 제재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스냅백 조항을 두고서 해제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도 상당히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유연하게 허용하는 조치 또는 재가동하는 조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죠.
김경래]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홍민]그렇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김경래]언제 어디서 만날 것으로. 뭐 베트남 다낭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더라고요, 보도를 보면.
홍민]그런데 유동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확실하다라는 거고 다낭이 될지 하노이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하노이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내가 복잡하기도 하고 호텔 시설의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봤던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춘 시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다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휴양도시로서 나름대로 그런 시설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경호의 측면이라든가 의전의 측면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