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정준희]이런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내일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주민]보도를 보니까 현재 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판사가 대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은 판사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다른 사례보다는 조금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광범위하게 고위 법관들 중심으로는 사법농단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준희]몇 차례 다뤄진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구속영장 관련된 청구 내용을 보니까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구속영장이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결국은 핵심, 몸통을 지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박주민]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정준희]그러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물론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 발부가 되고 난 이후라면 이거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관련돼 상당히 진전된 그런 뭔가 진행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