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관리 변경에 따라 우리도 그에 맞게 수출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 수평적 조치이다. 일본 여행금지 구역 확대,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있고 후쿠시마 원전을 일본은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 열릴 때 오염된 식단을 올린 다거나 성황봉송 지점도 원전 20킬로 지점에서 한다고 하고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놓고 일본 여행을 검토해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략물자 통제 차원에서도 디램 수출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규제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재성]저희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상응조치입니다. 상응조치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보복적 측면의 상응조치가 아니고요. 일본이 수출 관리를 변경했잖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게 수출 관리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고요. 전략물자 통제를 못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우리도 전략물자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출관리제도를 일본하고 똑같이 이동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복이 아니고요, 수평적 조치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최재성 위원장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예컨대 일본 여행금지 구역을 확대한다든가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한 번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나간 얘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최재성]우선 그 논의의 본질이 좀 왜곡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세계 최대의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계속 은폐, 축소하고 있어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식단에 오염된 식탁을 올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황봉송도 그 원전 20km 지점에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0만 톤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본 전체를 놓고 4가지의 여행금지 단계가 있는데 유의, 자제, 철수, 금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전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여행금지 4단계 중에 적정 단계를 검토해야 된다, 각 지역별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저 10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한 이상은 이게 체내 피폭이 제일 위험한 것 아닙니까? 공기 오염보다 토양 오염하고 해양 오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건 어떤 나라든지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얘기한 건데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사실과도 동떨어지고 국가나 우리가 대비하고 조치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오히려 해태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