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00%에 달한다는 통계를 항상 인용하지만, 서울 주택 중 46%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따라서 새 것을 사고 싶은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폭등세를 잠재울 수 있다. 정부에서 공급과 관련한 전향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오태훈]그렇죠.
이준석]실질적으로 뭐 정부에서 항상 인용하는 통계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5%, 100%에 달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별개의 통계로 서울의 주택 중에 46%가 이제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인데 진짜 오래 쓸 거면 사는 김에 좋은 거 사자. 새 거 사자라는 그런 심리가 동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신축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의 공급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해서 하는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폭등세를 잠재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 매번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탈 사람은 진짜 신차 좋은 거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정부에서는 야, 중고차 시장 가보니까 차 널렸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경우는 사실 수요. 정확한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뭐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신차 수요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주택도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라는 거를 정부가 알 텐데 지금까지 민주당 지방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해떼어 말들이 있어서 급격한 전환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제 정부에서 약간 전향적인 언급들이 나온 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공급 대책들.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 푸는 문제. 이거는 과거 이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지방정부인 서울시에서 약간 난색을 표해서 들어간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하고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도 이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있었을 때 10년 전에 뉴타운 열풍 이후에 10년째 정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나왔을 때 저는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제 공직자들 집 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주택정책을 하면서 공급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30만 호 공급, 100만 호 공급 이런 게 기사 헤드라인이 되는 거지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고위공직자 다해서 다 팔아봤자 주택 200채도 공급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상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