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환자 치료에서는 환자의 치료 측면과 우리 사회의 안전, 의료진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강제 입원 조건이 강화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도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박호균]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환자의 치료 측면과 우리가 사회 안전을 또 의료진의 안전을 어떻게 두 가지 모두 토끼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은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각에서는 다시 손쉽게 입원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권만 초점을 맞추다가 이렇게 느슨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꼭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이 관리를 위해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외래치료명령제도 같은 좋은 제도를 실은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김경래]그래서 실효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박호균]그래서 강제 입원 측면에서는 지금 또 강제 입원 요건이 또 강화되면서 정신과 환자를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 외래치료 환경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도같이 이런 좋은 제도가 요건이 까다로워서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침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관리 체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강제 입원이라든가 외래치료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실은 이 관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측면의 관리도 있겠고 의료진과 우리 사회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