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세금중독 예산’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는데, 선진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알아야 한다. OECD는 우리에 비해 평균 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다. 이걸 세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준희]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보수 야당 쪽의 얘기나 야당의 비판들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금중독 예산’이라는 되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목희]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진국의 사례는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기업 프렌들리 해라, 재벌 프렌들리 해라, 규제 혁파해라. 그러면 낙수 효과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폐기 처분한 이론입니다. 흘러간 유성기 같은 소리고요. 이 선진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보셔야 되고 OECD 예를 들면 우리는 GDP에서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0.7%입니다. OECD 평균은 1.3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배쯤 됩니다. OECD 중에는 선진국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이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아직도 경제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는 왜 눈을 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OECD는 평균 우리에 비해서 대략 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금 중독 예산이다. 물론 뭐 정치니까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