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대통령, 여당을 타깃으로 삼을 거라는 주장이다.
윤영석]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흐름은 결국은 권력 분산입니다. 권력 분산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한 이유가 결국은 대통령들이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분산이 아니고 권력을 집중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공수처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가장 위험한 것은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 법에 상당히 내재화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검찰 사태도 보다시피 지금 정치 권력이 검찰을 얼마나 순치시키고 악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공수처에 그대로 내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헌재에 제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익표]이런 공수처와 같은 유사한 기관이 대통령이나 권력 기관의 권력 독점을 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등등 유사한 기구를 만들었고요. 특히 이 공수처가 상식적으로 보면 야당보다는 대통령과 그 주변 일가 그리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훨씬 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스폰서 검사라는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스폰서 검사입니까? 부정부패 검사죠. 그걸 스폰서라고 해서 마치 선의의 대가성 없다고 해서 아예 기소조차 안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대놓고 검찰이 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조차도 사법부와 관련된 판사들 어떤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고 좀 더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실 여야 정치인들은 이미 검찰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 여당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 검찰이 봐준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