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고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목을 잡으면 단순 폭행죄이고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운전자의 목을 잡으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경찰은 단순 폭행죄로 보고 내사 종결했는데 알고 보니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
김경래]그게 이제 택시기사의 주장이죠.
김완]택시기사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쨌든 처음 애초에 사건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해서 증거가 없었다, 영상 자료 등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담당 경찰을 직위 그러니까 대기 발령을 하고 지금 사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김경래]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보니까 경찰은 내사 종결을 한 거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 거잖아요. 여기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애초에 쟁점은 특가법이냐, 폭행이냐? 이거였어요.
박지훈]그렇죠. 조금만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목을 잡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을 잡으면 폭행죄죠. 상처를 입히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운전하는 운행자한테 목을 잡으면 특가법상에 운전자, 운행자 폭행죄가 됩니다. 2개가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형량도 차이 나지만 위에 제가 금방 말했던 단순 폭행죄는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데,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에 기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단순 폭행죄로 봐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사 종결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에요. 특히 2015년도에 특가법을 개정을 했어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택시나 일시 정차했을 때 이게 운행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문제가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