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개정된 이번 법안에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유형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게 아쉽다. 특히 가장 아쉬운 점은 유포 가해자인 유통 플랫폼을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이 이번 웹하드 카르텔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김경래]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 없습니까?
리아]아무래도 딥페이크라고 동영상 합성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김경래]좀 안 좋은 사진에다가 아는 사람 얼굴을 붙이거나 이런 거요?
리아]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새롭게 나타난 유형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고요. 현실에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실제 판례를 만들면서 봐야겠지만 재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 부분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 가장 아쉬운 점은 유통 플랫폼을 성폭력 처벌법으로 아직 처벌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웹하드 같은 유통 플랫폼도 사실은 유포 가해자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피해자 분께서 웹하 드나 이런 플랫폼 때문에 피해를 겪으셔도 그것을 성폭력으로 고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경래]양진호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웹하드 카르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사를 한 번 지켜보면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다룰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드는 걱정은 뭐냐 하면 이게 형량을 올린다고 해서 최저 형량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보면 카메라 이런 몰카 같은 양형이 1심에서 거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래요, 8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