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한고 생각한다. 영속 가능한 체제가 되려면 여야 합의로 특위를 만들 수 있지만, 특위는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다.전 기수가 끝난 지 석 달이 넘은 지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 못하고 있다.
오태훈]여야 모두 같은 기관에서 같은 잣대로 다해야 된다?
최민희]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이준석]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권익위 쪽에 민주당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론의 향배상 나중에 최하 지점이 아마 권익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영속 가능한 체제가 되려면 저는 여야 합의로 아예 특위를 따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그런데 저는 특위는 비현실적이다. 이제 뭔가 결정하는 단위에 가까워지시면 아시겠지만 특위는 특위를 어떻게 두느냐 논의 한 달, 특위 위원 구성하는 데 한 달. 어떤 경우는 대개 야당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안해요.
오태훈]위원장 공석이잖아요, 지금.
최민희]네,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전 기수가 끝난 지 석 달, 넉 달 됐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진흥회도 구성 못해서 연합뉴스 사장도 못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 구성에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국회 특위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등하게 하려면 일단 야4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을 했거든요.
오태훈]그랬죠.
최민희]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권익위 조사받고 그러고 나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뭐 시민단체의 검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동등한 과정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