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을 때 야당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재정 관리 및 개혁을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에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
윤영석]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홍 의원께서 현 정부 들어서 특수활동비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증가한 것을 왜 감소했다고 합니까?
김경래]그 이야기는 아까 홍익표 의원님이 대답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들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셨을 것 같고요.
홍익표]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경래]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홍익표]이제 끼어들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홍익표]제가 한 5분쯤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안돼요, 안돼요. 한 2~3분만 하세요.
홍익표]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국정원 투명하게 하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 시절에 관련된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걸 안하고 있다. 지금 뭐냐 하면 저도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제출하고 아니,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하고 국회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는 협조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야당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