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 완성 여부는 나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내놓는 등 여당의 추진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현 21대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 간에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모호하다,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경계가 애매하다라는 것 때문에.
최민희]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건 여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여당이 더 중요하다.
최민희]왜냐하면 여당이 의지를 가지면 지금 말씀하신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혹은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진설하게 하는 조항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 방안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이걸 야당이 어떻게 반대합니까, 이것만을.
이준석]그리고 백지 신탁제도의 허울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일가의 회사라는 것은 비상장 주식이고 뭐 이게 유통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백지 신탁해도 안 팔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의견 주셨는데 5137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국민이 나랏일, 지역일 하라고 위임해준 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그래야 다른 의원들이 이런 일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백봉기 님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각설하GO!>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