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농단을 다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게 수사가 넘어갔고, 사법 농단은 검찰 형사사건으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기소가 안 된 사람들은 마치 책임이 없는 듯 여겨지고, 기소된 사람들의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 논의를 통해 사건이 헌재로 갔으면 법관들은 탄핵될 수 있었지만 탄핵 논의 또한 진행되지 않으며 결국 무죄가 나오게 됐다.
오태훈]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세요. 그러니까 사법농단이라는 것이 벌어졌고 재판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부에서 개입을 했다거나 누군가 관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이제 불거진 것인데 이거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헌법위반인 것이지 이걸 축소시켜서 하나하나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풀자고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 맞습니까?
김지미]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검찰에 수사를 넘기면서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번의 조사를 했지만 그때도 다 밝혀지지 않았고 문건이 다 또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형사 사건화해서 오히려 더 축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기소된 사람들 혹은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기소가 된 사람들은 형사 이거 재판 절차가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징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국회에서의 탄핵 논의도 사실은 거의 되지 않고 이게 이제 헌법위반이 있기 때문에 헌법위반 사항은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뭐 논의를 하고 이게 헌재까지 갔으면 사실은 책임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법관들의 어떤 행동 규범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오히려 더됐을 수 있죠. 헌재에서 이런 행위들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와 이런 것들을 좀 증거를 마련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이것이 이제 검찰 형사사건화하게 되면서 범위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지금 이렇게 무죄가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