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을 때 중대 범죄인 경우 피해자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보복 범죄를 할 경우 더 엄벌에 처한다. 그러나 스토킹은 성범죄가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일상생활을 접거나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토킹 관련,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김경래]그런데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불안에 떨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없나요?
이수정]물론 여러 가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사실은 중대 범죄의 경우에 그와 같은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범죄는 성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다가 경찰의 재량권이 있긴 합니다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복 범죄를 훨씬 더 엄벌에 처합니다, 가중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더라도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경래]그것도 그렇죠.
이수정]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엄벌에 처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검거율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인 나라니까 검거되는 건 틀림없겠지만 문제는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어떤 조치들이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피해 여성은 이 사람이 풀려나면 일상생활을 당분간 접든지 이사를 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교수님께서도 인터뷰처음부터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스토킹 관련된 법제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이런 것들을오래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을 비롯한 여성계라든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