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자들의 사고를 단순히 원청, 하청간의 권력 구조로만 보는것이 아닌 하청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를 보장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봐야한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지는 것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다. 원청 하청의 현실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야한다.
오태훈]단순히 이번 사건 뿐이겠습니까? 이전에도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수많은 사고가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원청, 하청업체 간의 권력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제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으로 이걸 좀 이렇고 정해놔야 현장에서 마음대로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한정애]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을 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하청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청 작업자, 하청의 노동자도 안전과 보건이 확보된 가운데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은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원청이 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책임을 원청이 지는 것을 담는 그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제대로 논의가 되어서 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라고는 말씀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태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산업안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뒷번호 5517 쓰시는 분께서는 “정규직 관리직들은 매년 연봉 올리기에 급급하면서 인건비 줄이려고 값싼 하청 근로자들을 사지로 모는 잘못된 현실이 문제입니다.” 6878님, “말은 쉽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기들이 얼고 녹슬고 그러면서 실제와 다른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규칙대로 하려면 일이 잘 안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보안경, 안전복을 벗어던지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한정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9대 때도 있었고 20대에도 지금 계속 상임위 계류 중인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