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아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
오태훈]무슨 뜻이죠?
배상훈]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골 지역에 60~70대 노인 분들이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강간했던 사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찾기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죠.
오태훈]범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신고받고 하는 그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상훈]그건 뒤에 말씀 드리겠지만 보호자의 무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도 딱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작에 발견할 수 있고 중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많은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돼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일이?
오태훈]중고생 11명이 용의자인데, 구속은 4명만 됐다고요?
김은배]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여학생을 11명이 특수강간한 겁니다. 한 건데 11명이 가담을 했어요. 그 중에서 4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7명은 불구속이다. 사안에 따라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좀 폭행협박이 강했느냐, 약했느냐에 따라서 했는데 그 7명 중에서도 3명은 소년부로 송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14세 미만 아동이 꼈을 때는 소년부로 송치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14세 미만도 있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불구속할 수도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11명 중에서 몇 명을 구속하자, 이렇게 조율해서 4명만 구속하고 7명은 불구속. 그 중에 3명은 소년부 송치가 가능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