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의 폐해가 있어서 검사나 판사 출신의 퇴직 직후 변호사 개업이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검사나 판사 출신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급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이 판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바로 퇴직하고 변호사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좀 냉각기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전관예우 같은 그런 어떤 폐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탄희]저는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호사 개업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영리활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잖아요. 저는 영리활동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많은 나라가 이미 도입한 제도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하고 있다고 해서 급진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김경래]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이탄희]시각을 넓혀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제도들 좀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그런 것들도 좀 제도화해서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이탄희]예, 또 말씀하셨으니까 발의해야죠. 제가 해야지 논의가 되니까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 그 재판들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이탄희]그렇죠.
김경래]지금 이탄희 의원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기사도 봤는데, 이거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잊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방향을 잡고 사법개혁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