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은 법률적 윤리적 문제가 많기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최경영]그래요?
김경선]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기본계획 발표하고 나서 국민적인 여론이나 관심을 보면 사회 이슈로 불거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이 비혼 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혼 출산 문제는 사실 이게 법률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고요. 또 생명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쟁점들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비혼자 단독의 보조생식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 설문조사를 6월까지 실시를 할 예정이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를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영]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런 문화나 그런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혼인, 가족 제도 그리고 이제 저도 딸만 둘을 가진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 딸이 가령 비혼, 동거를 한다면 좋아하실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