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확보되었으며, 서울시는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임대료와 관련해 건물주가 고통을 분담하여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국회에서 관련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지금 강력한 거리 두기 상황에서 또 2.5단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밤009시 이후에 전면 멈춤 지금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상호]그렇죠.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처음에만 하더라도 몇 개월만 잘 방역을 하면 잘 풀릴 거로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무한정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방역을 강화해서 조기에 코로나를 잡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 포함된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상당수 야당의 협조로 확보를 했고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저는 재난지원과 관련한 추가적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이슈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임대료예요, 임대료. 지금 빚 내서 임대료 내고 있다. 그래서 차재에 정부가 임대료 지원책도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가나 건물 주인들도 이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같이 협조할 거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장사를 잘 못해서 수익이 적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재난과 재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본인들 귀책사유가 아니니 이런 경우는 건물주와 상가,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좀 일부 서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도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