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는 끝났다고 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본 최고법원도 인정했다.
김경래]일본의 일부, 그러니까 아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청구권 문제는 끝난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일부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조약상 맞지 않는 이야기네요?
한홍구]그러니까 이제 그 끝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김경래]국가 대 국가.
한홍구]국가 대 국가로서 끝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다시 제기한다면, 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다시 제기한다면 이제 아베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965년 그 협정에서 이야기가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우선 불법 행위냐 아니냐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죠.
김경래]그러니까 식민지배를 불법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모호하게 처리가 됐다.
한홍구]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아마 그런 틈새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그런 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덩어리의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에 전혀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 문제가 별도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그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김경래]그런데 아까 일본최고법원. 거기 일본은 최고법원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