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머지포인트의 전자금융법상 필수등록을 권고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진우]피해자를 줄여야죠.
안진걸]피해자. 저는 무조건 피해자 입장에 서서 사기죄 처벌이 급한 게 아니라 일단 소비자 보호당국이나 금융당국에서도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작전을 써야 한다.
주진우]조예숙 님께서 “금융감독원에서 머지 포인트 등록을 안하고 사업을 한 거라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등록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도록처음부터 단속하는 게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금융당국은 뭐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진걸]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가까이됐는데 이쪽에 이런 10만원을 냈는데 12만원 어치를 팔게 해줘? 사게 해줘? 약간 위험하잖아요. 일종의 폰지 다단계 사기랑 비슷한 구조니까 일찌감치 개입했으면 피해자가 덜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금감원에서는 미등록 업체이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금감원이 이제 전자금융업법상 필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 머지 포인트 회사에서. 그러니까 바닥 되면 관리 감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불을 못받은 피해자가 피고 확정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