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도 노후소득보장체계처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을 함께 고려하여 다층 체계로 가야 한다.
김경래]다층 체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승윤]예를 들어 우리 노후소득보장체계도 국민연금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한계가 계속 드러나서 기초연금이 도입됐다는 말이죠. 기초연금은 얼마나 일했느냐, 기여금을 얼마나 냈느냐? 이게 상관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아니, 누구나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의 기초연금이 도입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자산 조사라든가 근로를 했던 어떤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많이 느슨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도 이렇게 다층체계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나 선택해라, 이 논의보다는 같이 이 복지효과를 키우고 예산도 확대하고 우리 다층체계로 이참에 가서 우리가 같이 잘살 수 있는 어떤 연대정신 발휘해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논의해보자, 그렇죠? 하나만 좋다고 그것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승윤]그렇죠. 여기 아마 제일 나오는 게 예산 제약을 자꾸 고려하니까.
김경래]그렇죠. 그 이야기 때문에 자꾸 선택하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