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이익이 생기는 언택트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컨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네이버나 이런 언택트 기업들 있잖아요. 크게 이익이 많이 발생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발생된 기업들에게 세제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에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상욱]그런데 지금 우리 진행자님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방식은 지금 많이 열려 있는 건데, 그것은 그분들한테 맡겨야지,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갖추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하고 좀 다를 수 있다. 옛날에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한시적인 재난연대세,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초고소득자들 그리고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을 선정해서 재난연대세를 조금 더 걷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구체적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