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은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문재인 정부 1년을 남기고 진행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최경영]이게 지금 검찰 개혁 논의는 중수청 설치랄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 남아서 당 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뭐 일종의 검찰의 수사 권한, 경제범죄 등에서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뭐 박탈하고 중수청을 신설하자고 하는 거는 이건 단순히 무슨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1차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권 임기 1년 앞두고 지금 막 후다닥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앞서 지금 공수처 문제를 지적했던 것처럼 1차 검찰 개혁하면서 했던 수사권 조정이나 지금 공수처조차도.
최경영]그것도 모호해요.
김기식]지금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경영]회색지역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김기식]그런 점에서는 저는 1차 검찰 개혁의 제도적 과제들이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남은 1년 동안의 과제이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2차 검찰 개혁 과제는 차기 정부의 과제, 공약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영]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 서울지검장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 기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