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원보증서는 제도적으로 없어졌지만 현장에서는 남편이 신원을 보증해야 비자나 체류 문제가 해결되므로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을 했을 때 양육권이 없으면 추방당했으나 최근에는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어느정도 있다면 쳬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오태훈]이런 사건의 어떤 국적 하나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유형 때문에 국가 간의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은 해외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 가정폭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요?
배상훈]신원보증서, 이런 형태인데요.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신원을 보증해야지 비자 문제라든가 체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2011년도에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활동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보증해주지 않고 구두로나마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없어졌는데 실제로는 장벽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적극적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벽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죠.
오태훈]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웅혁]일단은 지금 혐의 자체는 형사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특수상해혐의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입니다. 그래서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이혼과 관련돼서는 지금 피해 여성은 “이혼을 하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런 이주 여성들의 문제가 신고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양육권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추방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던 것입니다. 유책사유가 설령 이주 여성에게 조금 있고 또 가해 남편에게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판례하고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