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조사 후 탄핵을 할 경우 사개특위보다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준희]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탄핵과 특별재판부가 물론 경로가 좀 다른 식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모양이라고 보시는 건 국정조사 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경로로 상정해놓고 있는데 이게 현재 사개특위하고 연관해서 볼 때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이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나요?
박영선]이것을 사개특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할 경우에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개특위보다는 법사위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사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논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민주당 입장 같은 게 좀 있나요?
박영선]일단은 원내대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원내대표의 입장과 또 어떤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후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