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고가 대부분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2인 이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 노동부에게 분노가 생긴다.
최경영]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강은미]일단은 뭐 안이기는 했으나 1안이 1인 사망이고 2안이 2인 사망인데 2인 사망인 건 5%도 안되거든요. 올해도 겨우 3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안 자체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체 어떻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할 건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실망이 컸고요. 나머지 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후퇴된 안으로 오히려 법제처 안이 좀 더 나을 정도로 노동부 안들이 더 너무 많이 후퇴돼서 정말 “어떻게 진짜 노동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상황입니다.
최경영]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1안, 2안이라는 게 2안은 2인 사망이 5%밖에 안되는데도 이걸 위주로 했다는 말씀이시고.
강은미]아니요, 아니요. 그것을 위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노동부가 산재에 대한 통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겠죠.
강은미]그러면 실제로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고 구의역 노동자도 그렇고 이제 이천 화재 참사처럼 그렇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삼성 크레인 사고처럼 큰 사고 인원, 5명 이상 죽거나 이런 게 아닌 한 대부분 한 사람이 죽지만 그것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강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건데 안 자체를 2인 이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진짜 노동부가 인식이 있는지. 물론 그 안은 의원들하고 논의하면서 그냥 1인 사망일 때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기는 했으나 그런 안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