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구조를 못하게 한 해경 지휘부 10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주진우]포기하거나 막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주민]제대로 구조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거라서 과연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또 고려가 된 판단인가.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죠.
주진우]진도 앞바다 세월 호 사고가 난 진도 앞바다는 파도,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그런 바다인데 세월 호가 침몰한 당일은 그렇게 잔잔했어요.
박주민]맞습니다.
주진우]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잔잔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는 구조활동을 안하고 해경은 오히려 해군이나 다른 사람들 구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박주민]그러니까 뭐 검찰이 공소장을 보니까 구조 세력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의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지만 제각각 뭐 1개나 또는 2개의 수단을 써서 현장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업무상 의무를 위배한 게 아니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승객들이나 승선원들이 112 신고를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선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던 123정에도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하나나 두 가지 수단을 써보고 안되니까 안되나 보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구조 세력이 도착한 뒤에 이제 퇴선 유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법원이. 선체 내부에 남아 있었을 선장이나 선원들을 통해서 퇴선 유도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선장이나 선원들이 안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