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입했을 때 평균 소득의 40%가 보장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통 25년에서 28년 정도로 짧고 수급 평균금액은 38만 원이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45%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연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 가입자 위원회에서 논의 해야 한다.
정준희]38만원.
남인순]왜냐하면 이게 40년 가입 기준으로 해서 40%로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0년 가입을 충족하는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대개 한 25년에서 28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 평균을 보면 38만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적정한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느냐. 지금 40%로 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45% 정도로 그냥 묶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이런 논의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야 될 연금도 그럼 어느 수준이 적정하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가입자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준희]말씀처럼 소득 대체율이 한 45% 수준까지 다시 말하면 60세까지 약 40년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평균 소득의 45%를 보장하는 그 정도면 용돈이 아니라 노후 소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납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한 20~25%에 불과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노후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금 재정의 부실화를 극복하기 위한 현행 9%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 얘기가 되고 있기는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