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핵심은 전기요금 체계가 너무 저렴하다는 것인데 특히 OECD 평균 산업용이 대개 약 32%인 데 우리나라가 55%를 쓰고 있다. 너무 값싼 전기 요금 탓에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사회다.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꾸게 되면 전력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전 구축에 대한 논란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뭐 여름철에 에어컨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다, 안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다, 이거네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체계의 핵심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OECD 평균으로 산업용이 대개 한 32% 되는데 우리나라가 55%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면 너무 싸니까 사실은 그렇게 과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원전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줄여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소위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꾸게 되면 전력의 수요가 주니까 지금처럼 계속 원전을 지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논란도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죠.
김경래]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 논란이 될 것이고 지금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단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최운열 의원 다 거의 최저임금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건 동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