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 정치적인 중립성과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고검장과 지검장을 직접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불가피한 사항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총장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권한을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가져간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
김경래]당의 입장은 아니고 홍익표 의원님 개인의 아이디어.
홍익표]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이고 이게 주로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한 번 논의해볼 만하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한 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저도 홍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검찰 내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어떤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고검장 또 지검장을 직접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다 가져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석]그 부분은 지금 현행 우리 검찰제도와 사법제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권력이 집중된 것이 결국은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검사마다 모든 법 집행을 달리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에 그런 권한을, 수사지휘와 감독권을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불가피한 사항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 권한을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 가져간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내부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