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피해가 많은 온라인 그루밍이 현재 여러 성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법이 필요하다.
오태훈]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고액 아르바이트로 유인을 했다더라, 친분을 쌓아서 길들였다더라 이런 수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피해자가 좀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처벌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번에는 이 온라인 그루 밍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조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도 밝혀주시죠.
서승희]온라인 그루밍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친밀하게 접근해서 마치 서로 호감이 있는 것처럼 편안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거를 거부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1장을 받았을 때 그이후부터는 협박을 한다든지 네가 나와 한 대화를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 매일 1장씩 너의 자위 영상을 나에게 보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게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시작이, 시발점이 됩니다.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접근한 다음에 조건 만남으로 유인할 수도 있고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접근한 다음에 성적 촬영물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오프라인의 성폭력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이 범죄의 시작점에 있는 온라인 그루밍을 개념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처벌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작년에도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온라인 그루밍 관련해서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처벌법을 만들라‘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요구와 그리고 현재 심각한 실태에 발맞춰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