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에서 임신 말기 정도에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낙태죄를 그대로 둔다고 생명이 존중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지난 헌재 결정문에 언급이 되어 있다.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고 그런 여성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김경래]이것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종교계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일정 정도 태아가 자란 경우, 그러니까 임신 말기나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이거는 너무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종교계의 대표적인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문설희]일단은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후기에 가면 여성도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먼저 태아의 건강, 안전, 행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낙태죄를 그대로 둔다고 태아의 생명이 존중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 헌재 결정문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소모적으로 찬반 양론으로 대립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위험에 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생명 존중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낙태죄를 존치시키느냐? 이것을 폐지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존치가 되어야지 생명이 존중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 속의 태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미래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많이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사실 역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후기 같은 부분에 그래서 여성의 건강도 어렵지 않느냐는 것은 그래서 저희 모낙폐는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서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