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다.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공개 절차를 밟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도 검찰 조서대로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김경래]만약에 전체 무죄를 시켰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법원 앞에 촛불시위 진행이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건 피해자가 피해 아동이 법원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증언도 따로 안했고 지금 얘가 말한 것만 가지고는 인정하기가 힘들다, 특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검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법원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따로 불러서 얘기를 듣는 절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그게 좀 딜레마 같아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비공개 절차라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긴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 그게 고려됐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10세, 11세 아동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부모한테 요청을 했을 거고 못 가겠다고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건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려됐기 때문에 그냥 검찰 조서 토대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