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혼인,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중대함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 해야 한다.
성태윤]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이 부분에 의한 약간의 개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상황 하에서는 대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현재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상황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획기적인 형태로 정책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규모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외국에서 유입하는 인구로 이걸 버티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국내 국적을 가지신 분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인구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태훈]한때는 너무 많이 낳는다.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캠페인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좋다. 둘만 낳으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출산율 감소에다가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 특별한 어떤 변화 없이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