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 관련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보급은 좋은 해결 방법이다.
오태훈]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상호]그렇습니다.
오태훈]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줬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 화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우상호]그렇죠. 죄송하죠. 사실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왔던 서민들은 지금 상실감도 있고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해낼 줄 알았는데 아마 이런 아쉬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서 효과를 발휘하면 저기를 터지고 그래서 거기를 좀 옥죄면 다른 데로 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굉장히 정책적인 수단들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은 공공주택의 보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외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 선진 도시들의 데이터를 쭉 내보면 공공주택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안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령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비율이 40%라 나머지 60%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해도 주거 취약계층들, 시민의 40% 정도는 공공주택에 사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뛰죠. 그런 형태를 보면 우리 서울은 지금 8% 미만입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정도 도시가 공공주택 비율이 이렇게 낮은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때다 생각해서 제가 16만 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