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현시점은 기본소득을 논의하여 돌파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재명 지사는 2027년까지 국민 1인당 연 4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 점진적 수준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김우영]자동화율이 1위예요.
최경영]그렇습니다.
김우영]그 이야기는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가 다 기계 로봇에 뺏기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경영]대체되고 있다.
김우영]그러면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미래의 화두를 가장 먼저 대한민국이 거론하고 논의하고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실험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선까지 한 번 해보자 이거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것하고는 뉘앙스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김우영]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잘 가다듬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국민 1인당 2027년까지 연4회 100만원 그렇죠? 그 다음에 23년에는 25만원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에게는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최경영]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약간 실험적으로 해보는 측면이네요.
김우영]시작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점진적 수준에서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1차 지원 때 보편적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사한 방식을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을 하면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자.
최경영]이제 야당 쪽에서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 할 거면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랄지 저소득층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항상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