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구속된 많은 사람들 중 직권남용이 죄목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직권남용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전 정권의 적폐 세력을 막는 데 썼던 무기들이 다시 조국 전 장관에게 되돌아온 것 같고 직권남용 죄를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 갈 수 없을 듯하다. 또 중앙지검에서 부인 정경심의 구속 수사를 연말을 넘기지 않겠다고 해 현 정권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오태훈]직무 범위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그걸 넘어서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임병식 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시죠.
임병식]이번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인데요. 지금 직권남용은 이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구속됐는데 그분들을 잡아들였던 게 대부분 죄목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지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폭넓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그런 범위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현 정부가 전에 전 정권의 적폐세력을 차단하는 데 썼던 무기가 다시 이제 지금 어떤 현 정부의 실세나 다름없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법의 아이러니인데요. 이런 직권남용죄를 아마 전에 댔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아마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이번 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정경심 부인 구속된 거 관련해서도 그런 수사는 따로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올해 연말은 넘기지 않겠다는 게 이 사람들 수차례 공언을 했었거든요. 직간접적으로 접하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복합이 될 경우에 굉장히 현 정권에 치명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