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만든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은 처벌이 됐으나 검찰 관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서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수사검사들은 자신들도 속았다며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도 사과가 없었다.
주진우]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사실은 손을 잡고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거였잖아요. 어찌 보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국정원 직원을 다시 검찰에서 처벌해야 한다. 이거 재판에 가 있다.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우성]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1년, 2년 가깝게 이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같이 하나의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일부 수사관이나 사람들은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됐는데요. 문제는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공판 검사들은 무혐의로 지금 다 처벌받았습니다.
주진우]수사검사.
유우성]수사검사들. 심지어 과거사위에 검찰에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고 이거 묵인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진우]사과까지 했는데?
유우성]나중에 나온 결론은 우리는 고의가 없었다.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모르고 했다 이겁니다.
주진우]아니, 피해자라니요. 피해자 이건 너무하잖아요.
유우성]아무튼 자기네도 속였다. 억울하다 이게 주장입니다.
주진우]우리도 속았다, 억울하다. 우리도 피해자다, 검사들이. 국정원과 검찰에서 사과 말이 나오기는 했었죠?
유우성]국정원에서는 사과를 받은 적은 없고요.
주진우]국정원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