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전체 상임위 법안에 대한 자구·체계심사권을 통해 계속 발목을 잡는 만큼 그런 권한을 폐지한다면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내줄 수도 있다. 법사위 권한을 폐지하게 되면 법사위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심사권만 갖는 것이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본 회의에 부치는 것이다.
최경영]야당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이야기하면 민주당도 법사위를 내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원식]이를테면 법사위가 전체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자구·체계심사권을 가지고 다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폐지하게 되면 그러면 논의해볼 수 있죠. 이를테면 지금은 그런 논의가 가능치 않을 테고 22대 국회나 이렇게 해서 그런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영]법사위의 권한을 폐지하면 법사위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나요?
우원식]그러면 그 법사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권을 갖는 거죠.
최경영]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각 상임위는 상임위 나름으로 심사하고 그냥 통과되면 그게 마지막 그 다음에 총회에서 투표하고.
우원식]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최경영]본회의에서 투표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22대 때는 바꾸자고 협의를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우원식]아니, 21대는.
최경영]21대는 그냥 가고?
우원식]얼마 남지도 않았고. 아니,지금부터 이제 이번 회기. 그러니까 이번 정부 시기. 그러니까 국회로 보면 전반기 시기입니다.
최경영]국회 전반기.
우원식]전반기 시기는 그으로 가고 그리고.
최경영]후반기 원 구성할 때.
우원식]하반기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22대를 향해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건 국회를 다시 마비시키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협상이 불가능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