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제안하는 법안의 내용은 남북 교류 협력법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법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나 기준이 확실치가 않아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 때도 전단 살포는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그 후로 법안이 나왔는데 통합당 측의 비협조로 안됐다.
오태훈]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막는다거나 아니면 경찰력을 동원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금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홍걸]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판결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경찰관 직무집행 법이나 민법상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다. 나왔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범위나 기준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그리고 거기에 같이 보내는 물품들이 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 협력법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제 법안인 거죠.
오태훈]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지성호 의원 탈북민 출신입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가 이게 인권 문제다. 이렇게 응수를 하고 있는데요.
김홍걸]박근혜 정권 때도 통일부 장관이 전단살포는 대북 정책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후로 두세 번 법안이 나왔는데 통합당 측의 비협조로 안됐던 겁니다.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요. 또 알 권리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데 통합당 측에서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알 권리 뭐 정치적인 권리 이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북에다가 식량 약품 지원하려고 그러면 퍼주기 한다고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권리보다도 앞서는 것이 생존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리면서 대신에 알 권리와 정치적 권리만 찾아주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위선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