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요하지 않고 사회에서 보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 한다.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재량권도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요건이 정리되어 나갈 것이다.
김경래]이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공무원의 재량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신장식]맞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게 사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사실은 잘 적용되지 않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재량권도 이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검찰의 재량권도 사실은 굉장히 넓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정리되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김경래]사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흥미로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게 기사들이에요. 그 부분은 왜 얘기를 했을까요?
신장식]비서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이 결정을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비서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해서 본인이 판단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민정수석에게 누군가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민정수석에 전화해서 청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 문제 그 다음에 소위 조국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진실은 가려져야겠지만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지겠다, 물론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거다,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