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임종헌이 일부 재판 개입 의혹을 시인함에 따라 고위법관들의 사법거래 관련 의혹 사건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
박주민]네, 임종헌은 다들 아시다시피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구속이 됐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이유에 적시된 것이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고위 법관들의 사법거래와 관련된 관련성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들에 대한 조사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준희]임 전 차장은 당연히도 의혹 혐의 자체는 부인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일부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당시 상관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처음 시인한 것으로 내용상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구속 심사나 이후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박주민]아무래도 지금까지 부인했던 내용과 달리 좀 더 조직적으로 이 사건들이 벌어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한 중대성이 더 커진 것이죠.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영장을 기각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화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관련해서 민사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법률 대응 방안을 만들어주고 뭔가 다른 어떤 보상을 요구한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