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낸 것은 오히려 징계위원회를 늦추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김경래]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판사 역할 다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징계법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계위원회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인사를 하지 말란 것과 다를 바 없고요. 또 특히나 여러 잘못된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와 감찰을 할 수 있어야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냥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좀 이렇게 징계위원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래]기각될 것으로 보입니까? 헌법소원은?
김남국]네,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남국]감사합니다.
김경래]국회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