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관해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정도인데 570자 분량의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담당 판사가 그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한 이유는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명백한 무죄 사안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최경영]그렇군요. 일단 기각사유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게는 굉장히 뼈 아픈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570자 분량의 기각사유를 발표했는데, 이게 좀 긴 편이었던 거죠?
서기호]매우 매우 긴 편입니다.
최경영]매우 긴 편입니까?
서기호]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이렇게... 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11글자인데, 거기다가 굳이 또 추가한다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함, 이런 문구가 추가됩니다. 그래봐야 23자고요. 그런데 570자 분량이라고 하면 왜 내가 이 영장을 기각하는지를 이 담당 판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내가 정치권을 눈치 보기 차원에서 기각한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기각될 만한 사안이고, 본안 판단에 가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무죄 나올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것은 영장 담당 판사가 볼 때 너무 명백하게 이것은 무죄 사유라는 겁니다, 무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