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이관했고 남아있는 수사권을 독립된 수사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수사, 기소 분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논의이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
박주민]그러니까 검찰개혁 시즌1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1차 수사 영역 중에 일부를 경찰로 이관을 한 거죠. 이관을 한 거고 2단계로 현재 검찰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1차 수사권 부분을 이제 다시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서 이관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검찰 일부에서는 당장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지도 못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논의한다. 이거 검찰 견제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기소 분리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님도 독립된 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내신 바가 있어요.
주진우]곽상도 의원이요?
박주민]네. 2019년에 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총장 본인도 국가 전체에 부패대응 역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전에 문무일 총장 역시도 마약수사청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수사청들을 계속 만들어서 수사기구끼리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