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RCEP로 일본과 양자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아시아태평양을 하나로 통일하여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
김경래]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뉴질랜드이랑 FTA가 양자 간에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잖아요.
유명희]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이렇게 RCEP으로 묶이면 양자 간에 FTA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명희]지금 이 RCEP 국가 중에 유일하게 FTA가 안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과 양자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발생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RCEP이라는 건 양자를 넘어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블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나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세안 10개국 같은 경우는 나머지 6개국과 하나하나 양자 FTA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16개국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 이유는 16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하나의 규정을 서비스투자부터 시작해서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까지 갖춤으로써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해서 이게 총 16개가 아니라 수십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했고 한일 이상의 전체 아태 지역 블록의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마찰을 계속,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할지 무역 보복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 RCEP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컨대 RCEP으로 묶이게 되면 지금 한일 간에 무역 보복 조치를 일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약간 우회로 같은 그런 것도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