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40년 만에 통과된 가운데 나오는 이견들에 대해 법안이 발의 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김재신]그러니까 담합 중에서 가장.
오태훈]강도가 센 것?
김재신]강도가 센 것.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이런 몇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일단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오태훈]이게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 법안이 후퇴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폐지 내용 관련해서 재개정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신]저희들도 일단 언론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법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부 입장을 가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결국 입법부인 국회 결정이 결국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이게 4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김재신]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내년 12월 09일 이후면?
김재신]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이 되어 오면 우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올 연말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포가 되면 내년 말쯤 한 1년 뒤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