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판매자는 약사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구매 후 투약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상표법도 상표를 위반한 판매자만 처벌받고 옷을 구입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휘성이 에토미데이트를 했다고 해도 처벌은 어렵고 약사 자격증이 없이 인터넷으로 약을 유통시킨 사람만 구속이 되었다.
오태훈]그러면 이게 약사법 위반으로 넘어가는 사안이고 마약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은배]투약은 처벌하지 안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는 처벌해도 약사법이 판매자는 처벌합니다.
오태훈]그래요?
김은배]상표법도 마찬가지로 상표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해도 상표처럼 옷을 산 사람은 처벌하지 안지 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구입을 해도 구입한 사람은 처벌 안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거죠.
배상훈]이게 상당히 좀 비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휘성 씨가 지금 만약에 에토미데이트를 했다고 치면 휘성 씨는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태훈]그러면 이 약을 판 사람. 그 사람만 처벌을 받겠군요.
배상훈]그러니까 유통을 시킨 사람이겠죠. 그런데 휘성 씨는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실 다른 방법으로 구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그런데 여기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김은배]그렇습니다. 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약사한테 구입한 건 아닙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판매가 되지만 인터넷으로 아마 신청을 해서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그걸 공급했거든요. 검사그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은 일단 구속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휘성 씨에 대해서는 이 에토미데이트뿐만 아니라 프로포폴도 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 거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에토미 이것도 아마 지정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