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일단 분배를 통한 성장을 우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산업 정책은 소상공인이 많고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와는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투자가 일어나게 하는 것과 온갖 규제를 풀어 주어 대단한 우리 국민들로 구성한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태훈]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어제 비판을 하셨고 이번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더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김병준]지금 바로 부동산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업정책이 좀, 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키워서 이렇게 해야만 돈이 아까 산업 쪽으로 흘러간다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말이죠. 분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우리가 수출주도형 경제나, 그렇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 우리 경제 구조가 고용구조가 특이한데 이런 데는 잘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태훈]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김병준]해법은 역시, 조만간 저도 이야기를 입을 좀 더 열려고 합니다만 해법은 역시 투자가 일어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또 대단한 국민들 아닙니까? 굉장히 열정도 있고 창의력도 강하고 굉장히 근면성실한 국민들인데 이 국민이나 국민들로 구성한 기업이 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뛰도록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온통 규제로 묶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강한데 저는 이제 국민이 한 번 다시 재도약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