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근거는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을 반출했다는 음모론이다. 알고 보니 일본에서 과거에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이 확인됐다.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전략물자 현황 중에 30여 건이 확인됐다.
김경래]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이런 것들을 반출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일본 쪽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과거에 불화수소 같은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것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된 게 아니라 그거를 적발한 숫자였거든요. 이게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요. 이 자료를 발굴해서 공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태경]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김경래]일단 이 자료 출처라든가이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하태경]이거는 어느 나라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이걸 또 데이터 수집하는 기관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있는 그 기관인데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자료를 발간하고 일본의 유일한 기관이죠. 형태는 NGO인데 정부에서 일종의 반민반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형태의 조직입니다.
김경래]여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어떤 전략물자들의 현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태경]그렇죠. 제가 입수한 건 2013년까지인데,96년부터. 실제로 북한으로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고요. 한 30여 건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래]30여 건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