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공익위원들의 사퇴로 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고, 버스사업에 대해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다. 버스 공공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김경래]1부 마지막에 말씀 드렸듯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얘기가 아직도 논란이죠, 뜨거운 감자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높다,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죠. 결정 체계를 좀 바꾸겠다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국회 상황도 그렇고요. 각종 현안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갑]안녕하십니까?
김경래]일단 뭐 버스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52시간 근로제와 이게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요. 좀 여쭤볼게요. 이게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는 게 1년전부터 예고됐었는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재갑]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작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52시간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작년 5월에 노사정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버스사업에 대한. 그래서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작년 12월에는 버스 공공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 대책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사무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