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강제추행의 죄의 명칭을 성적 침해 범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한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95년에 강간죄와 추행죄로 법이 바뀐 이후로 강간죄가 성범죄 전부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영역을 설정하자는 취지다.
김은배]그렇죠.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의 말은 간단합니다. 지금 형법상에 강제추행의 죄를 성적 침해 범죄로 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강간죄 그 다음에 이제 준강간죄. 그 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이 3개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태훈]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되죠.
김은배]그렇죠. 그 다음에 중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력에 의한 간음은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해요.
오태훈]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김은배]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했어요. 폭행이 없이 동의를 안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동의. 동의하지 않고 성 관계할 경우에는 처벌하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동의와 비동의 문제가 이제 경계가 애매하기는 한데 그 유호정 의원이 물론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발의를 했지만 다 폐기됐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형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미동의 즉,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동의 안했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을 하자고 강경하게 주장을 한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법 체계를 지금의 우리의 법 체계가5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은 정주에 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95년에 바뀌었습니다. 강간과 추행죄로 법편이 바뀌었고. 그런데 이거 자체도 역시 소위 말하는 강간죄가 성범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기본 모법으로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이 영역을 다시 재설정하자는 방식인 거고 그 이야기는 한 발 더 들어가면 피해자. 지금은 우리의 헌법체계가 피해자 입증주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