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올라온 20개의 법안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달라 그 기준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다.
박광온]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전화가 잠깐 끊어졌었어요. 제가 아까 청취자 분들한테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이 가짜뉴스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지신 겁니까?
박광온]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그러면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서 법안에다 담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회에 지금 20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법안마다 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의 규정, 개념 이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이 논란을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서 내떼어 그 기준은 현행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명예훼손, 개인정보 거래, 또 여러 가지 범죄, 폭발물 제조 방법 범죄 교사, 공포 불안 조성, 청소년유해물 이런 9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허위 조작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차용해서 쓰자. 그거는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기준 자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거기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또는 허위의 사실을 이용해서 명예훼손한 경우 이 경우가 있는데 사실을 지적해서 명예훼손이 된 부분은 이 부분은 형법과 달리 여기에서는 제외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