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하여 혐의가 있다고 했던 진술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다 바뀌었다. 혐의 사실을 입증할 진술이 원래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진술을 번복했다면 고소, 고발 엄포 속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김학의 수사를 평가하자면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과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좀 의아한 게 어제 보도를 보면서 예컨대 한 상대 전 검찰총장 관련된 진술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관련된 진술 다 원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들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박관천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검찰로 넘어가면 진술이 다 바뀌느냐? 이게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김영희]그런데 진술이 다 바뀌었는지 아니면 또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도 있었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하려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할 수 있는 사실만 밝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술을 번복하신 분들도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관련하신 분들이 다 고소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보장되었을지 하는 건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책임 져야 할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의 개혁을 또 검찰과거사를 가로막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검찰의 김학의 수사 자체를 평가하신다면. 평가하실 수 있나요? 좀 부담스러운가요, 그런 것은?
김영희]아닙니다. 할 만하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검찰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검찰과거사와 검찰수사단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저는 도저히 검찰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과 현재의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는 공수처 도입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