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명이 모든 사법 농단 문건을 자세히 검토 후 정했는지 의문이고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정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판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점이 의심스럽고 대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논리적이지 못하다. 채널A 관련 진상 보고서에 결론이 없어서 검찰 수사해야 하나 검사장이 관련되어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경래]그래요? 그건 몰랐네.
최강욱]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제일 나중에 대법관이 된분부터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
김경래]그런 관행이 있군요.
최강욱]그러니까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관 8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치해서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런 구조를 볼 때.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보면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김경래]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 보면요.
최강욱]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판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망록이 나와 있고 관련된 증언들에 나온 바에는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서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채널A 관련해서 어제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검찰 수사로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검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또 지금 증거들이 다 인멸되어 있는 상황이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