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공사나 지자체에는 알짜 정보가 많이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처럼 재산을 공개하는 체계는 미비하다. 따라서 재산 공개와 부당이익 환수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변경과 기관 설치가 불가피하다. 차명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일종]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최경영]그래서 어떤 전면개정안 같은 걸 발의를 해주시면 굉장히 국민적인 요구에도 부응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성일종]지금 저희 당에서 준비를 일부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또 이 부분에는 하위직도 당연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차명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명으로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범죄를 은닉해떼어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하위직 재산 공개나 이런 건 물론이고요. 이런 차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경영]강 의원님.
강훈식]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사실은 4급 이상은 재산신고를 하면 되고 1급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나 지자체는 이런 것들이 미비하죠.
최경영]그렇죠.
강훈식]특히 지자체도 알짜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최경영]맞습니다.
강훈식]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고요, 진행자님께서. 그래서 또 여기 더 나아가면 이렇게 이런 분들을 공개하는 것들도 검토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부당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의 부분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적인 것도 바꿔야 하고 또 기관도 설치가 불가피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감독원 같은 것들. 그래서 그게 차명에 대한 논란과 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의 주식이나 정보를 가졌을 때 차명으로 수요한 것들도 확인해보는 과정들을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지만 단기적인 수사와 장기적인 이런 설치, 법령까지 함께 만들어나가야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