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공공 이익 환수로 민간사업자에겐 불리한 계약이라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스캔들이 아니다.
최경영]이게 만약에 대장동 스캔들이나 이재명 스캔들이 되려고 하면 그 경쟁 컨소시엄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 컨소시엄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화천대유가 뭐 이상한 이유 때문에 선정이 됐다. 일단 선정 특혜 선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관련해서 무슨 다 공개가 됐습니까? 이 경쟁 컨소시엄들이 얼마를 제시를 했고 뭐.
김남국]그 사업 구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최경영]다른 경쟁 컨소시엄들의 제시한 내역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개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김남국]그거는 이제 성남시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제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계속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제 뜨거운 사안이 되다 보니까 민감해서 그런지 자료를 잘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최경영]그렇군요.
김남국]지금 이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의 이익을 먼저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민간과 공공이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익과 손해를 같이 그렇게 봐버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을 공공도 같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정 조건을 훨씬 더 성남시에게 유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조금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최우선적으로 성남시가 공적 이익을 먼저 가져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예컨대 100억을 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확보해야 될 4,530억. 5,503억까지 성남시가 먼저 이익을 본 다음에 나머지를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나눠갖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공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