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3억으로 정하고 있지만 주식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다.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전체의 금액이 아니라 종목당이다. 많은 분들이 동학 개미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하지만 종목당 3억이므로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보통은 한곳에 집어넣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기본공제 5천만 원까지 적용이 되면 대부분 주주들은 세금이 면제돼서 오히려 우려스럽다.
김경래]주식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여쭤보면 지금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3억으로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좀 높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 중심으로 나왔는데 정부는 굉장히 단호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3억 원으로 이미 정해떼어 건데, 정해떼어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또 바꾸자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데 요새 분위기는 요 며칠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 조금 조정할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도를 보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유일하게 저와 홍남기 부총리만 3억 원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름이 대주주여서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데요.
김경래]그렇죠.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용혜인]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도 대주주라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게 종목당이거든요, 전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명분으로 드시는 게 동학개미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한 종목 그러니까 3억 원 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종목에 3억 원을 다 집어넣는 사람은 흔치 않겠죠, 보통 위험도 분산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연말에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주주 기준 3억뿐만 아니라 이제내년부터 이야기되는 기본공제 5천만 원까지가 적용이 되면 사실은 수익률은 10%라고 봤을 때 5억을 판 주주들까지도 세금이 면제되는 이런 아주 거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사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 개선들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