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강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요즘 이낙연 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인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기강이 잡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것에 비해 국민이 기대하는 것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뭐랄까요. 존재감이 너무 드러나면 설친다, 세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공직기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몇 달 사이 혹은 뭐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준]그렇죠.
김경래]청와대 비서관들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외교부 그런 건까지 해서. 그런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이나 공무원들을 공개적으로 좀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질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윤여준]네, 있었죠.
김경래]그거는 국무총리로서의 당연한 일이겠죠, 아무래도?
윤여준]물론이죠. 그 정도도 안해서야 무슨 국무총리예요.
김경래]그러니까 군기반장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내각에서.
윤여준]아니,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려면 붙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이 국무총리가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김경래]그렇죠.
윤여준]대통령이 인사권자란 말이죠, 제청권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지적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공직사회의 기강이 좀 잡히겠으나 그러나 국민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
김경래]그런데 제청권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임기를 시작할 때 책임총리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윤여준]역대 대통령이 항상 책임총리제 한다 그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