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석유는 노동자의 출퇴근을 위한 것이므로 UN 대북제재로 인한 제재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 말하면 된다.
김진향]맞습니다. UN대북제재는 개성공단을 직접 제지하지는 않지만 북측에 대한 일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연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 공급은 UN제재 관계없습니다. 다만 석유에 문제가 있는데요. 북측에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일정 분량의 석유가 들어가는 것을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석유는 어떤 석유냐 하면 우리 개성공업 지원재단 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북측 노동자들 출퇴근용 버스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석유들이 핵, 미사일 관련된 대량 살상무기 구축 전용이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안보리 제재 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안보리 제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량 현금의문제부터 참 많은데 개성공단은원래부터 예외였습니다. 왜 예외였느냐. 북측에 들어가는 현금 6만 3천 원이나 14만원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에 들어간 다를 다 인증받을 수 있었고요. 석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북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측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는 버스 기름으로 들어간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외였던 것입니다. 다만 2016년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 조치 이후에 예전 조치들까지 제재들까지 불러와서 어렵지 않겠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좀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