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경우 1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기에 법무부가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탈검찰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일부에서 검찰을 정부에서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이 사법 정의를 왜곡 시킬 수도 있기에 법무부가 인사와 감찰을 통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오태훈]법무부를?
황희석]네, 법무부 자체가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간부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기도 하고 1년마다 꼬박꼬박 하는데 법무부에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1년을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커리어에 줄 하나 올리고 나오거나 이력서에 줄 하나 올리고. 법무부 무슨 무슨 국장, 무슨 무슨 실장, 이렇게 줄 하나 긋고 올라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의 일 자체가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능력도 사실은 갖추고 있지 않아요. 검사라고 해서 법무부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법무부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탈검찰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오태훈]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은 수사기관인데 이 수사기관을 정부 쪽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탈검찰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황희석]그거는 또 다른 측면인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국가송무권, 이런 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수많은 권한을 갖고 국민의 실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법 정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민주적 통제장치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 번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그러면 거의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법무부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인사와 감찰을 통해서 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