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를 위해 의료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이런 경우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 혹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재복무하거나 징역을 살게 된다. 또한 대체복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역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역시 문제가 크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역 기피하기 위해서 의료 기록을 위조한다거나 고의로 체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또 문신을 시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이 대체복무를 하다가 뒤늦게 제시한 것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현역으로 다시 근무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남우]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거짓된 자료나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이 된 게 발각이 되면 편입은 취소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 이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태훈]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첨예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라든가 돈 있는 사람들은 병역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본 적도 있었고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니까 대체복무라는 제도에 대해서 댓글 달린 거 보면 지뢰 제거반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징벌적인 내용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추운 겨울에 휴전선 지키고 있는 일반 사병들과 비교 해봐서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는 않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역병들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은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