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정보 취득에 관해 백스페이스 두 번으로 우연히 얻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입장문에는 보좌관들이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5단계를 거쳐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을 뚫어 비인가 행정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정보원의 확인 과정에서 심재철 의원실이 접속과 열람 사실을 부인한 태도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네. 우연히 정보를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고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눌러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박범계]기재부 입장문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입장문을 믿고 있는 입장인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5단계를 거쳐야 이 비인가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 5단계를 거치기 전에 기재부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비인가 정보를 습득할 방법을 알아냈다” 기재부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좌관들이 새로 아이디들을 발급받았고요. 그 새로운 아이디에 의해서 5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이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을 뚫었다, 이렇게 기재부는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재정정보원의 정보통신망이 여러 가지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재정정보원 측에서 이것을 심재철 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이 합법적이고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면 “가져간 게 맞다. 국정감시를 위해서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접속과 열람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위반소지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 계속해서 뚫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킹의 우려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