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정부 정면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는 뜻이며, 도주 우려가 없는 이를 구속한 것은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 결정을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속된 때로부터 신청할 때까지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오태훈]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대정부 전면 투쟁 선언한 상황이고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검토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결과 나올까요?
노영희]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집회나 시위에서 과격하게 했다는 것만 가지고 구속까지 하지는 않는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조금 과격의 정도가 심했다, 너무 위험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때 처음에 구속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서 구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람이고 활동을 사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 같은 경우는 없어 보이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상당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21일에 그렇게 구속이 된 결정,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니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당시의 구속을 결정한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건데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구속된 때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까지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