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우리 법원은 1심 각하 판결을 내렸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죠. 그런데 우리 법원이, 1심 법원이 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면서 판결을 각하했답니다, 각하. 판결을 제대로 내리지도 않았어요. 어제 주필에서 판결문 내용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판결문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판사 탄핵하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 판사가 맞는지, 한국 법원 맞냐 이러면서 원통함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이탄희]네,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주진우]잘 지내시는지요.
이탄희]네.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요즘은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탄희]한참 뭐 코로나 손실 보상하다가 이제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진우]빨리 좀 해주세요.
이탄희]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우]좀 더 강력하게.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탄희]그럼요. 산재 멈춤법 바로 만들겠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는지 조금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