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의 정의가 애매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반되어 헌법재판소에 판단 요청했다.
박지훈]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예전에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이렇게 90년대 이전에는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왜곡하는 것도 처벌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직선거법 만들면서 왜곡 부분을 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조항은 현재 조항인데,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분이나 직업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로 공표했으면 당연히 처벌이 되죠. 그런데 행위를 허위사실로 했을 때 처벌한다, 이 조항에서 행위. 신분, 경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분이야 특히 경력 같은 것은 그대로 딱딱 떨어져요, 학력 이런 것은. 그런데 행위는 내가 이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딱 떨어지는 죄형법정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허위사실로 공표가 된다는 것은 뭔가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또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말씀하신 행위라는 게 제가 그냥 이해한 바는 예컨대 오늘 아침에 물 한잔 먹고 왔는데 아침을 먹은 건가, 안 먹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