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수술실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나 환자가 마취되고 나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 마취 중 일어나는 성범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입증이 어려웠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증거와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태훈]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개개인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안기종]그렇죠. 사실은 그전까지는 아예 대응 자체를 안하다 보니까 법안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법안이 나왔냐 하면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자율 설치한다 논쟁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중재안으로 수술실 CCTV를 수술실 입구에는 의무로 설치하고 다만 이제 수술 안에 실내에는 공공기관은 의무로 설치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절충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절충안이 현재 나온 상태거든요.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안기종]우선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수술실 안을 보고 있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효과가 아주 크죠. 지금 현재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이 나오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이제 수술에서 전신 마취되고 의식을 잃으면 원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는 유령수술 같은 이 문제 때문에 CCTV 설치 논란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령수술이나 대리 수술 특히 성범죄 같은 이런 범죄들은 예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의료사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CCTV가 있으면 입증을 좀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뭐 정밀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다할 수 있지는 않고 일부 이제 의료사고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