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으로 투기 수요가 발생했다는 논리로 공급을 더 늘린 건데 이런 오류가 되풀이되면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높은데 고용이 안되는 건 수출이 줄고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군이 구조조정에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 간, 기업 간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현상이다.
정준희]그러니까 공영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처럼 실질적으로는 일정 기간 사실은 빌려서 하는 거나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소유하는 느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 임대료 늘리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심상정]그런데 공급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투기 수요가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이제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공급을 이렇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런 오류를 반복하면 지금 8차 대책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수십 차 나와도 해결이 안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준희]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질문만 드리면 지금 고용탄성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장에 비해서 고용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그러니까 이제 우선 지금 경제성장률이 2.9%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왜 고용이 안되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성장은 수출 부문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준희]그렇죠, 수출.
심상정]그래서 이제 국내 유발 효과가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조선, 자동차, 건설 이게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법인세 1천 분위 자료로 공개를 했는데 2017년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기업이익의 54%, 10%의 기업이 92%를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극심한 산업 간, 기업 간의 양극화.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