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에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 여러 규칙이 제정되고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아직 미비된 점이 많다. 또한 공수처장 추천권도 야당에 보이콧 권한이 있으므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 발족이 어렵다. 이해찬 대표는 여당이 법을 개정해서 추천권 내용을 바꾸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태훈]국회에서 글쎄요. 여야가 맞붙는 것이 이제 3차 추경과 함께 공수처 설립이라는 게 남아있습니다. 7월 중순이면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되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종 논설위원님께서는.
이현종]지금 현재 공수처가 007.15이면 법원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칙이 또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법도 사실은 개정이 돼야 되고.
오태훈]그러니까 보수법안들이 아직 미비가 된 게 많죠?
이현종]왜냐면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런 등등의 법이 돼야 되고 또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권도 지금 야당이 보이콧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한 7명인데 야당이 2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오태훈]안되죠.
이현종]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발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그러면 아예 법을 바꿔 버려서. 왜냐면 지금 여당은 충분히 법 바꿀 수 있는 의석이 있으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추천권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겁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한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