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접근해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며 법 48조 3항에서 이야기하는 안정적 운용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경우 차단과 관련해 약간 허술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납품 당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 측의 책임도 있다.
정준희]그렇죠.
김승주]그것도 일단은 48조 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적 운용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러니까 위법하게 접근해서 얻은 자료를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따라서 위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배하는 그런 측면까지 있는 거겠네요?
김승주]네, 네.
정준희]그러면 약간은 또 반대쪽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더 한 번 생각해 보면 이를 테면 우리가 망에 접근할 때 보면 대부분이 차단이 되잖아요. ‘액세스 디나이드’라고 나오든가 뭐. 여기서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떠 있었다. 그러니까 비인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지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김승주]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중요한 시스템이라면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정부에 납품이 될 때 검수를 좀 철저하게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품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검수 단계에서 발견해내지 못한 것은 일단 정부 측에 잘못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지만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설계나 부연상의 오류를 찾아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보통 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공격이라는 건 권한 없는 자료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