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릴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반성적 의미로써 탄핵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특별재판부의 요청에 사법부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보이나, 임종헌 전 차장이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 늦은 감이 있다. 2심 항소심에서는 법원 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는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정준희]만약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 양 승 태 전 대법원장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박판규]추가 기소가 그것도 한 번 지켜봐야 되는데 추가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쟁점으로 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준희]지금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리잖아요. 탄핵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박판규]이거는 법적으로는 사법부가 탄핵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농단 사건의 엄중함과 그 다음에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 차원의 첫 번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정준희]이게 특별재판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특별재판부 문제 아까도 강조를 해 주셨지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박판규]이 부분은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드렸지만 2심 항소심에서의 특별재판부가 필요성은 더 커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이고 어쩌면 이 부분은 법원 내에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 법원을 못 믿겠다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고요. 하지만 탄핵은 사법부 내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낼 수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