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장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 생긴 가짜 뉴스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 6개를 준비해 처리하고자 한다.
오태훈]민주당이 언론개혁 관련 6대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개혁의 법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이런 의미부여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거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웅래]노웅래 의원입니다.
오태훈]민주당 내 미디어 언론상생 TF 구성을 하셨고 노 최고위원께서 단장으로 계시네요.
노웅래]그렇습니다.
오태훈]여기에서 이제 해당 법안들 논의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걸 추진하게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노웅래]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허위 왜곡, 가짜 뉴스. 이게 지금 뭐 넘쳐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거 당해보신 분은 사실 생사람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폐해가 지금 도를 넘었고 심각한 수준에 왔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는 미디어 하면 이제 우리 방송과 신문 정도가 있었는데 미디어 매체가 굉장히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 이런 트위터도 있고 1인 미디어 있고 누구든지 자기 의사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 폐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 이 폐해가 파급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이게 통신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빛의 속도로 퍼진다고 할 정도로 이게 가짜뉴스인데 사실과 다른 허위 왜곡된 거고 가짜뉴스인데도 이게 엄청나게 사실인 것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사회 또 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신속히 피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관련 법안을 6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집중적으로 처리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