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금을 100%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원금 100% 다 줘라, 손실 보상해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건 처음 아니에요?
김기식]그렇죠. 금융 역사상 처음 결정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이 판매사들이 이걸 수용을 할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일이 되는데 그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사에 없던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건 그전까지 손실배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키코라든가 DLF라든가 이런 건 주로 불완전 판매 이슈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했느냐의 문제니까 설명을 제대로 했다는 쪽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쪽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이니까 더군다나 2018년 11월에 이미 무역금융펀드가 완전히 거의 전액 손실 처리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펀드를 판매한 것은 명백히 사기에 공조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100%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은행 등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그러면 이 돈은 은행들이 무는 건가요?
김기식]그렇죠. 물고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라임자산운용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 행사해봐야 이미 다 손실 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