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작 뉴스를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은 의도성이 들어간 조작행위이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태훈]저도 이거 뉴스를 지인을 통해서 접했었습니다.
김성완]그러니까요. 속으셨어요, 처음에?
오태훈]아니요, 이거 글쎄요, 이거 맞아? 저는 출처가 어디야라고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김성완]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이 쇼핑몰 이름이 검색이 되고 명칭이 검색이 되어서 검색어 상위에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쇼핑몰에서 쓰러진 건 말도 안되고요. 고양시가 이건 가짜 뉴스다.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야 소문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건대입구역에서 중국 남성이 쓰러졌다. 우한 폐렴 확진자였다 이러면서 이것도 사진까지 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쓰러진 모습이 나왔어요.
오태훈]알고 있습니다.
김성완]그런데 사진 속 남성은 중국인은 맞지만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태훈]청취자 최종욱 님 “허위 조작 뉴스를 제작, 배포하는 행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누가 돌리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받아서 넘기는 것도 아니고 가공을 한 거잖아요.
김성완]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아마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을 한 행위가 있잖아요. 단순히 제가 유포하거나 전달을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이 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