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인사적 불이익이 발생해 사건을 덮으려 한다. 가해자가 기혼이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구명운동을 하기에 미혼인 사람들이 상대적 약자이다. 군 수뇌부가 양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 회의를 주재 한 적은 없다.
주진우]7936님께서 “군에서 이런 사건 생기면 진급할 때 감점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까?
임태훈]그런 것도 있죠. 인사적 불이익이 있는데 이제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유죄를 받잖아요. 일단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되고 그리고 유죄를 받게 되면 연금이 자기가 넣은 것만 찾아가요. 국가가 준 거는 박탈되는 겁니다.
주진우]아니, 그건 당연하죠. 이분은 지금 감옥 가야 할 일이에요.
임태훈]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기혼이면 가족이 똘똘 뭉쳐서 구명운동을 또 해요. 그러면 군인 가족들은 또 같이 사니까 끈끈하잖아요. 탄원서를 막 써줍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혼인 분들이 많거든요. 미혼인 분들이 많으면 이분들은 자기 편이 없는 겁니다.
주진우]약자이지 않습니까?
임태훈]그렇죠.
주진우]그런데 가해자와 사건을 덮으려 시도한 군 관련자들 이거 엄정 수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이 지위 계통도 다 수사해서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죠?
임태훈]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공군참모총장께서 작년에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전에 지금 합참의장이신 원인철 대장이 공군참모총장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공군에는 양성평등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군 수뇌부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만들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