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환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도 있기에 종부세 2연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경영]기존에도 있잖아요, 그거.
홍익표]지금도 있는데 그걸 좀 더 늘리고 확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보유보다는 장기 거주자에게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도 있고요. 제가 법안, 저도 이제 기획재정에 있을 때 법안 발의는 안했지만 질의를 했던 거는 종부세 2연제라고 해서 종부세를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득은 없는데 당장 주 소득원이 없을 때 세금을 못 내겠다. 그러면 이사 가란 말이냐. 이런 말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매나 상속, 증여 등을 할 때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종부세 2연제라고 하는 것들.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자체가 뭐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있고요. 그러나 다만 어쟀든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세제에 대한 환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문제제기의 또 다른 국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경영]그렇죠.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홍익표]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집값이 오른 걸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집값이 급속히 상승하거나 큰 부담으로 거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것까지 문제지만 그렇다고 과세 형평, 그러니까 부동산에 따른 자산 불균형에 따른 과세를 통한 자산을 형평화, 균형화시키는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