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됐다. 이들은 학생이란 점이 참작돼 구속은 면했다. 이들은 따로 흉기를 들지 않았으며 단체로 취급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치적인 목적 아래 시위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판사 또한 해당 부분을 감안할 것 같다.
김은배]대사관저가 아니고 경찰관들한테.
배상훈]밀쳤지 않습니까?
김은배]밀치고 했으니까 공무를 방해한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대학생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흉기 같은 게 없었고 그리고 이 단체로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라든가 아니면 흉기를 들게 되면 특수방해 그게 되는데 그건 안 한 것 같고 학생들이라서 참작 많이 한 것 같아요.
배상훈]그런데 우리가 주거침입도 성폭력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경우는 형량이 높지만.
오태훈]중하죠.
배상훈]이건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위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감안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용원 협회장인데 사과문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과로 끝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운전기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요?
배상훈]그러니까요. 녹취록 들어보니까 새벽 003시에 자기가 술을 먹게 됐으니까 와서 자기를 픽업하라고 하는 상당히 무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