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총수입과 지출이 같은 504조이다.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을 4할 초반 대로 유지한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6할까지 여력 있다 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내년도, 물론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보면 총 수입도 504조고 총 지출도 504조예요. 그러면 이게 확장 정책도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
주진형]이거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아마 이 시간이 아니라 제가...
김경래]경제직설 같이 말씀하셨어요.
주진형]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총 수입, 총 지출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합재정수지고요, 거기에는 사회보장기금에 해당되는 돈도 다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의 관료들만 만들어놨다는 관리재정수지만 말하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보면 꾸준하게 통합재정수지 기준 또는 국제기구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통합재정수지인데 그 면에서는 흑자를 내거나 아니면 거의 균형 재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이라고 봤을 때.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세종시에서 열린 것 같은데 여기서 홍 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좀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한 60%까지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확장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