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의사 협회는 수술 시 카메라가 지켜보면 수술에 집중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거라고 주장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대리 수술과 불법 수술을 방지하고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의료 분쟁의 당사자인 의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법안인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의료 체계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오태훈]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관련 법안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찬반을 놓고 토론회도 있었다면서요?
안규백]예,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또 했습니다.
오태훈]그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쪽에서의 입장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술할 때 감시하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으면 수술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CTV 달아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안규백]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학생이 말이죠, 예컨대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다고 제 실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실력을 인정받는 명의들은 자신의 수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를 통해서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경우도 저는 드물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교육은 환자의 목숨을 걸고 하는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대리 수술과 또 불법 수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또 의료 분쟁의 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저는 득이 되는 법안이다. 의사회를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좀 높이자. 우리가 세계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와 시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보신다면 보다 의료 체계 시스템을 선진화시키자는 데에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리라고 믿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사들도 보장을 받고 환자들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CCTV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