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생의 미충원 문제에 관한 종합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토대로 강력한 개혁을 진행할 것이다.
정종철]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입학생들 기준으로 약 4만 명 미충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또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교육은 국가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심이면서도 산업과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위기라고 느끼고요. 다만 이런 위기는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교육계 내의 요인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또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일종의 유출되는 이런 사회적 요인이 결합돼 있어서 저희가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데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 한꺼번에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혁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들은 적정 규모를 포함해서 좀 강도 높은 자율혁신개혁을 좀 수립하도록 하려고 유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구조 개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태훈]과감한 구조 개혁 말씀하셨는데 일정 정도 미달된다거나 아니면 부실하다는 게 드러나면 퇴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종철]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열어놓고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