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통해 들어가는 북한의 개별 관광 프로그램은 UN 대북제재로 막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 체류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만 방북 승인을 해줬었다. 북한에서 개별 관광객들의 안전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북한 관광을 열어준다면 미국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관광을 할 수 있다.
김경래]제3국 통해서 들어가는 거요?
정세현]그렇죠. 중국이나 단둥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들어가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몇 박 며칠로. 특히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백두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북한 땅으로 들어간 뒤에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쪽이 개방하는 경우에 아마 봇물 터질 겁니다. 그건 못 막을 거예요, 그건. 개별 관광은 지금 UN대북제재 해당이 없으니까.
김경래]그런데 그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 난다는 표현도 썼잖아요, 대통령이. 북한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 비자를 안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우리.
정세현]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금강산 할 때는 단체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라기보다는 방북 승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우리 쪽에서도 방북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북쪽에서 포괄적으로 개별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투어 식으로 해서 백두산도 열고 또는 신의주로 들어가서 평양 관광을 열어주면 그러면 능히 하고도 남죠. UN 사령관 내지는 미국의 눈치 안 보고도 얼마든지 북한 땅에 개별 관광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