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사회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언론에서 세금 폭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다. 보유세라는 정책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세금 폭탄론을 주장하는 것 같다.
최경영]사회연대세.
김남근]그래서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계층들도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런 세금들을 내서 어떤 사회공동체가 유지되게 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최경영]그렇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종부세를 안 내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김남근]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꾸 일부 언론에서 그걸 세금 폭탄론이라고 이야기를 부추기게 되니까 일정 정도 어떤 정치적 프레임인 거죠. 작년에도 세금 폭탄이었고 재작년에도 세금 폭탄이었는데 마치 그냥 매년 새롭게 세금 폭탄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경영]그렇죠.
김남근]그분들은 그냥 일관되게 보유세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화의 정책 자체에 대한 정책적 거부감으로 세금 폭탄론이라는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은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LH 직원들 투기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사과도 했고 특검 하기로 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 사태하고 맞물려 있고 아파트 가격 급등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분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