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없앨 의지와 정책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토지정책이 없어 투기가 성행했다. 토지 초과 이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국민에게 인식시킨 뒤 주거 안심 사회로 넘어갈 것이다.
심상정]부동산 관련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 투기는 해방 이후에 우리 토지개혁을 한 이후에 70여년간 토지 정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 공간을 토건세력이 마음껏 헤엄치면서 투기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 단면적 정책 가지고는 안되고 이 토지공개념부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지금 개발이익환수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3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주택 이상은 반드시 임대 사업 등록을 하도록.
최경영]하는 걸로.
심상정]이렇게 정책을 내놨고요. 무엇보다도 45%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집값을 잡고 다양하고 질좋은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을 확고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 안심 사회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최경영]알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행보로 여수 고 홍정운 특성화고 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여수를 다녀오셨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