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지만 댓글 여론조작은 유죄로 2년 실형을 받았다. 사실 포털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었는데 예전의 국정원 댓글 건이 그런 것이다. 이번 드루킹 건의 여론조작 효과는 국정원 건보다 훨씬 심했는데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법원이 이번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경래]여의도 정치의 젊은 피 박성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사이다>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김경수지사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지금 2년 실형을 받긴 했는데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잡해요. 이거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댓글 여론조작 이거 관련해서는 유죄가 된 거고.
이준석]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포털이라는 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시도가 있어왔습니다. 그게 예전에 우리도 알고 있던 국정원 댓글 수사라든지. 그때는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조작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저는 특히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공공기관이 개입했다는 측면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지만 그때 달았던 댓글, 혐의로 특정된 댓글 양의 거의 50배가 넘는 양이 이번에 드루킹이 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작 효과라고 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쪽이 더 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2017년 대선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 상당히 소위 말하는 양념식 공격이 들어가서 이런 말 좀 민망하지만 초딩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대선주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좀 근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원이 또 2년이라는 중형을 김경수 지사한테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