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의 피해자 권리 방해에 대한 위헌 여부가 27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김경래]여론도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반대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자산 현금화,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어떤 안을 만들자는 게 문희상 안의 어떤...
양 기호]진정성이죠, 사실은.
김경래]그렇게 하는데 여론은 좋지 않고. 이 부분이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또 하나 지금 당장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7일인가요?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여기에 관련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 기호]그렇습니다. 지금 위안부 피해자하고 그 단체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4년 만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거든요. 내용은 뭐냐 하면 2015년 12월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 배상받을 권리 또는 사죄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모레 27일에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결론이. 그런데 그 결론 자체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자체가 개인의 그런 권리를 침해했느냐, 여부지, 이것 자체가 외교적인 과정하고 어떤 게 연관이 있느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김경래]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석될 거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