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업자한테 이익을 모두 주는 규정을 만든 순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 시장을 했을 당시, 승인을 했다는 식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기정]현재까지는 대장동 사건에 성남시가 배당을 적게 받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받고 추가로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번 것에 추가로 횟수했냐, 안했냐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김재원]돈을 있잖아요. 돈을 적게 받고, 많이 배당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강기정]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재원]배임죄는 그때 성립된 게 아니고 처음에...
강기정]아니, 그렇지 않아요. 역시 배임도애초부터 설계할 때...
김재원]초과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업자한테 모두 다 주게 만드는 규정을 만드는 순간 배임죄가 성립된 거지 나중에 부동산 값이 오르고, 낮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강기정]초과 이익에 대한 캡을 씌웠다, 안 씌웠다 부분도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재원]확인된 게 뭐 없어요,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강기정]확인된 게 없죠. 설령 확인됐더라도 그것을 사전 또는 사후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승인을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는데 자꾸 초과 이익을 지금 갑자기 줬다고 이야기하면 틀리죠.
김재원]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전직 정무수석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경찰 수사나 검찰에서 이런 걸 절대 발견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강기정]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김재원]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다른 건 몰라도 성남시를 압수수색을 하고 문서를 찾아내고 관계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만 지금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것은요. 너무나 명백해서 크게 논란 벌일 것도 없어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지운 것은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위례 신도시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대장동 개발로 넘어오면서 거기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참여했던 그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 1차 한 탕 해먹었는데 해 보니까 이게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두면 대장동 개발에서는 수익이 많이 날 텐데 돌아올 이권이 적다 해서 그것을 아마 없애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배임 죄지 나중에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잘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