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기소하겠다 나서자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오던 허정수 3과장에게 사건을 줬다. 윤석열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언급하고 있다.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 조직에 관한 것이다. 검찰이 이제껏 표적 수사를 해오면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헌법을 언급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최경영]임은정 검사?
이연주]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기소하겠다고 임은정 검사가 나서니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오던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을 줬죠, 뺏어서. 그러니까 경찰관의 직권남용죄는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하고 내부에서 우리는 해도 상관없고 이런 행태니까요.
최경영]그렇군요. 이 3과장님은 그러면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연주]아니죠. 대검 감찰부장 주재의 내부회의에서 모해위증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는 거고 허정무 3차장한테 사건이 가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보이니까 안전하게 사건을 던진 거지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 기소하라고 사건을 준 건 아니죠.
최경영]그렇군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기 하는 부패 완판이다.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연주]그건 총장님 배운 헌법하고 제가 배운 헌법이 다른 것 같아요.
최경영]헌법은 하나인데.
이연주]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MB 사돈의 효성 일가 해외 재산 도피 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안고서 뭉개가 있다고 공소시효를 완성시키셨고 지금 2019년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야밤에 기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헌법을 들먹이는 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되고 그리고 헌법의 절반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조직에 관한 건데 말입니다.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거라는 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수사가 표적수사이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표적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임은정 검사가 최근에 모해위증죄로 기소하겠다고 나선 그 사건이 바로 표적수사에 관한 것. 그런데 과거에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헌법을 들먹이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