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해 서로의 요구 수준이 달라 합의가 결렬되었다.
김성환]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도 정상들끼리 만나는데 잘될 거라고 봤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합의가 잘 안됐는데 미국의 비핵화 요구 수준이 좀 달랐고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좀 달랐고 이런 것 등등이 결과적으로 잘 안된 원인이죠. 대체로 빅딜로 원샷으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게 상호의 신뢰 문제 때문에 결국 스몰딜을 거쳐서 빅딜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과정에 양 정상들이 대체로 스몰딜의 과제까지는 합의를 했던 것 같고 빅딜의 과제는 괄호 안에 남겨놓고 소위 양 정상이 일종의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때문에 이번 합의가 뒤로 연기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태훈]여기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님 얘기해 주시죠.
백승주]기본적으로 미국이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완전히 좌절된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트럼프가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본인이 본질적인 문제의 기대에 좌절이 있었고 북한으로서도 비핵화가 조금 자기들이 허용하는 비핵화,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 수준에서 완전한 제재 완화를 기대했는데 미국 대통령 만나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완전히 제재 완화할 생각이 없다. 제재 중지하거나 제재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 이게 확인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결렬로 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보증을 선 부분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