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이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정부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늘게 된다.
오태훈]그 정원 늘려주면 안돼요?
임준]그러니까 지방의료원 이게 이제 악순환인데요. 이거를 이제 시도지사가 정원을 풀어줘야 하는데.
오태훈]시도지사의 몫이에요, 그건 또?
임준]그렇죠. 지방의료원은 이제 시도지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을 풀어주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 돈도 못 벌고 비용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정원까지 풀어줘? 그래서 의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면 이걸 또 메워줘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오태훈]그러다 보니까 정작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처우도 안 좋고 일도 많고 그러니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임준]그렇죠. 더더욱이나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의료인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료 수준은 더 떨어지는 거죠. 환자는 더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오태훈]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상당히 일을 잘한다. 정부 욕은 해도 질병관리본부는 뭐라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임준]고생 많이 하고 있죠.
오태훈]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이었다면서요?
임준]네. 지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임준]그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중보건 영역이나 공공의료 영역이나 그걸 합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든 의료 영역이든 보건 영역이든 간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고 또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원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주면 당연하게 이제 정부 당국에 부담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정부 당국은 이 부분들을 부담을 당연히 이루어 할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공공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조차도 이제 일종의 신자유주의 이론에 기초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원을 줄이려는 경향들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중보건 영역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정원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일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터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점점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석박사 연구진을 정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