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 법과 같이 쟁점 사항도 아닌 기본적인 법이 국회에 계류했던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청취자 분들이 사건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실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애들은 다쳤지만, 사고로 먼저 갔지만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생업까지 다 버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국회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왜 이런 법들이 굉장히 쉬운 법일 것 같아요, 무슨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산안도 아니고요. 왜 법이 통과가 안될까. 특히 3년 6개월, 3년 7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사고가 난 지.
이은철]사고가 난 지는 그렇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은 3년 3개월 정도되고 있는데.
김경래]왜 안되고 있을까, 그게 논의는 좀 되고 있었습니까? 통과야 그다음 문제라고 치더라도.
이은철]해인이 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광범위한 처벌 수위라고 해서 표 의원님께서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서 올해 8월에 다시 재발의를 하셨거든요. 그 어린이안전법률안이 어제 법안 소위에서 1차 상정된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쟁점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당연한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법인데 그동안 계속 계류 중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