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위법인데도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일본에 우호적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현 정권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의견이 있다.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아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는 아베의 정치적인 의도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김경래]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의도에는. 일본 국내 정치도 있고 한미 이런 북미 이런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김기식]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의도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거고요. 사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일본이 이런 조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일본이 이런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요소라든가 혹은 이념적으로 ‘한국 손보자.’ 이런 의도에서도 황당한 조치를 국제법상 위법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이 이런 류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예컨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컨대 그런 거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일본에게 우호적인 판결도 많이 나오고 이랬으니까 “지금 정권을 흔들려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기식]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이번 조치는 무슨 무역이나 경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고요. 한 나라의 독립된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 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타격을 주겠다, 이 의도를 분명히 갖고 아베가 이 조치를 취했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