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한 사람들이 위법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니고, 또 장관이 된 이후에도 불법을 했으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여론의 방향이 제일 중요하고 양권 공조 투쟁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야권 재편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관점이라 본다.
김경래]그러니까 가족들의 혐의는 드러나도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가 좀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형준]지금 과거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20여 명의 분들이 위법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닙니다. 또 장관이 된 이후에 낙마한 분들 가운데도 위법이 되면 당연히 불법을 했으면 교도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장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 위법에 가까운 또는 국민들을 속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이번 경우에도 특혜, 특권, 반칙과 같은 공정성을 위배하는 시비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실들이 나오면 그것은 도의적 책임을 묻고 물러나는 것이죠, 법적 책임이기 전에. 그것이 저는 최고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김경래]야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임명 과정 그리고 그 이후 대응,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겠죠. 자유한국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형준]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 자체가 국민 전체를 보고 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지지층을 보고 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한 이상 야당으로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면 총선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자기 인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배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석을 지나면서 또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권 공조 투쟁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 또 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야권 재편과 통합의 과정들이 얹힐 수 있느냐, 그것이 또 하나 두 번째 관점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