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장에서 고등검사장으로 이관 시 정치적, 수사 중립에 의해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장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수사 개입 방지를 위해 '유럽평의회'가 있으며, 불기소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 시키고 기록을 남긴다. 여러 장치들을 도입해 절차적 통제를 강화한 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언론에는 반영되지 않고 총장의 권한만 부각시켜 안타깝다.
김경래]지금 장관이 고등검사장 그러니까 6명의 고검장들에게 직접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권고를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수사 지휘를 엄격하게 통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통제인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면으로 한다,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통제가 있나요?
정영훈]현재 장관은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지만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절차적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검찰총장에서 고등검사장으로 이관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 수사 중립에 있어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평의회라고 있습니다. 2010년에 권고한 게 있습니다. 소속 회원국 50여 개국에. 불기소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켜라. 그리고 절차는 서면으로 서면 지휘를 하고 담당 검사라든지 이런 고등검사장 예를 들면 서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저희들이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검사장으로 분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절차적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강화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언론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총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이것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