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오용, 남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폐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회 법사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나, 이걸로 여야가 줄다리기 계속해 오다가 하반기에 야당에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박주민]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지금 어디세요?
박주민]지금 의원회관입니다.
주진우]많이 바쁘세요?
박주민]사실 방금 전까지 회의가 있어서요. 현장에 가지 못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주진우]알았어요.
박주민]주 기자님 얼굴도 봐야 하는데.
주진우]바쁘면 그럴 수 있죠. 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하셨습니다.
박주민]네, 네.
주진우]왜 필요합니까?
박주민]아시다시피 법사위가 지금까지 일종의 상원이자.
주진우]그렇죠.
박주민]또는 국회 의사 일정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 이유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주진우]법사위에서 깔고 뭉개면 안된다면서요, 일이.
박주민]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통과되고 나서 법사위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 회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가끔 오용 또는 남용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법을 잡기도 하고요. 또는 꼭 필요한 법인데 지연시키기도 하는 일들을 자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법사위가 독점하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는오래전부터 돼 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