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의 경우 셀프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중 유치원에 대한 법을 제정한다.
박용진]예, 예.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른바 사립학교법 전체의 어떤 틀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한 인물인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 법 제정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 드려서 유치원이 잘못 운영됐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장을 일단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장에 대한 처벌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설립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이렇게 기업형의 유치원들이 설립자가 바로 원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이 본인을 처벌해야 되니까 셀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 마나 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한 부분, 유치원 관련해서만 바꾸는 거니까 대학사립재단을 운영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시나 아니면 사립학교 또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재단과 연관 있으신 야당 의원님들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만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 유치원들의 문제이니까 국민들의 바람만큼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통과시켜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 따로 연락 한 번씩 드리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