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농지법이 문란해져 농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이 외지인들 땅이다.
박진도]지킬 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농지예요, 농지. 사람과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농지가 없으면 무슨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진우]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농지는 있지 않습니까?
박진도]아니죠. 농지가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오향교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는 공인중개사인데요. 대한민국 농지 서울, 수도권 분들이 30% 등기권자의 30%는 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진도]30%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70, 80%가 다 외지인들 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용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한 건데 이게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경자유전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농지 질서가 문란한 나라가 없어요.
주진우]그래요?
박진도]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지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비농업진흥지역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왜 정했느냐? 이건 꼭 지키겠다. 이제 이것이 한 50%쯤, 전체 농지의 우리나라의.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키지를 못하고. 그런데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전체 농지의 90%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그리고 이 90%는 절대로 전용을 못해요. 국가가 명백하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책을 쓰면, 전용을 못하도록 하는 농지를 지키는 정책을 쓰게 되면 그러면 농지를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농지법이 그냥 문란해져서 너도 나도 그냥 아무나 사서 팔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 농지가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