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정보 폐기에 관해 정보 분류와 기준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며 국가 자산과 사찰 정보 분리가 필요하다.
최경영]폐기해야 된다?
하태경]그렇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파일이 있으면 그 안에 적법 정보도 있는 거예요.
최경영]그렇겠습니다. 우리 존안 정보라고 하는 것들.
하태경]그래서 합법 정보도 있고 불법 정보도 있으니까 적법 정보를 폐기하면 이거 국가기밀을 폐기하는 거라서 통으로 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최경영]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태경]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국정원 안에 현재도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돼요. 국가기밀 정보니까. 그거는 국정원의 데이터 베이스 해서 국가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사찰 정보다,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 뭐 과거 정치인들 보기 시작하면 본 사람들이 또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 바깥으로 전해질 수 있잖아요.
최경영]그렇죠.
하태경]그러면 이게 국정원이 이제 정치에 악용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최경영]그러니까 어디까지 폐기하고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보존해야 되는지가.
하태경]또 누가 볼 거냐.
최경영]누가 볼 거냐, 그러네요.
하태경]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경영]열람 권한.
하태경]그렇죠. 누가 보고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최경영]그런데 피해자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