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로서는 미르나 K재단에 대해서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이것을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한 번 더 상고할지는 검찰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은 뒤에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상고심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약간 있다.
오태훈]네. 대법원까지 가고 안 가고는 이것 어떻게 돼요?
노영희]지금 이것은 사실은 검찰만 항소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상고 안 할 겁니다. 이번 결과가 나와도.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미르나 K재단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들이 주장했던 게 안 받아들여진 셈이어서 이것을 여기서 끝을 낼지 아니면 한 번 더 상고를 할지 그것은 검찰이 지금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본 다음에 판단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상고심까지 안 갈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오태훈]그렇죠.
노영희]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징역이 늘어났고 벌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괜히 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느니 어차피 미르나 K재단이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면 여기서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오태훈]그게 2주 정도 걸리나요?
노영희]네, 보통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상고할지 항소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건데요. 아마도 검찰에서는 판결문을 오늘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3~4일 정도 후에 상고할지 말지를 정확히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판결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기소됐던 MBC 이사장이었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