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퍼센트가량 증가한 470조 5천억 원이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는 금액이다. 정부의 예산이 줄어들면 피해를 입는 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예산안 통과 시한이 잘 지켜지고 있다.
오태훈]물론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470조 5천억 원이고 올해보다 한 9.7% 증액됐는데 이런 규모라든가 사업의 적정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두언]제가 예산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증가폭인데요. 굉장히 확장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되게 벼르고 있는 모양이던데, 글쎄요. 맨날 벼르지만 또 나중에 가면 또 흐지부지 끝나더라고요.
오태훈]그래요?
정두언]네, 왜냐하면 결국 정부 예산 줄이면 또 거기에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게 함부로 줄이지는 못해요.
오태훈]헌데 예산안 처리라든가 법정기한 이것 두고도 기싸움 많이 벌이곤 하지 않았습니까?
정두언]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12월 05일 날이 법정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통과 못하면 정부 예산 원안으로 확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뀐다음부터는 시한을 지키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법 개정 아주 잘 했어요.
오태훈]이전에는 항상 해 넘기기도 하고,
정두언]그렇죠. 12월 31일까지 몸싸움하고 기다리고 01월 01일 새벽돼야지 통과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없어졌죠.
오태훈]다음 주 월요일 5일입니다. 이때로 여야정 협의체 예정돼 있는데 이 여야정 협의체는 어떻게 안착된다고 보실지 아니면 성과는 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