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우에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에 의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쟁점이 있어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정치적인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가 만들어졌는데 해당 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을 데이터로 구축한다.
조명래]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관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물류 개선에 관한 법인가, 어쨌든 별도의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에 의한 관리가 되어야겠죠.
김경래]그게 국회에서 쟁점이 있어서 미뤄지는 건 아니죠?
조명래]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합의가 높은데, 여러 가지 법을 통과시킬 때 나름대로 국회에서 정치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어떤 거고 그게 만들어져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조명래]지금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 중요한 부분이 미세먼지에 관한 데이터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인데요. 아직도 우리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출원이 어디에 있고 얼마큼 배출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되겠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바로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경래]그게 만들어지면 정보를 구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계획을 설립하고 이런 곳인가요, 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