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GDP의 약 1%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조 정도의 투입이 필요하다.
주진우]100조. 그런데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너무 이거 많은 거 아니냐. 굉장한 부담, 후세대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 이렇게 차관님은 반박했어요.
용혜인]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어요.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된 15조 중에서 방역예산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방역예산 5조 정도를 제외하면 10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10조면 사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쏟아 부었던 14.3조 원보다도 더 적은 3분의 2 정도 규모에 불과한 규모죠.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도 10%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정 승수효과를 가장 낙관적으로 추산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00조 원을 추가 투입을 해야 명목 GDP에서 1.3%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100조 정도는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진우]기재부에서 반박했더니 의원님 기자회견 또 따로 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용혜인]차관께서 이제 후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세대가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해서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 아니면 소심하게 하다가 K자 양극화 더 심화되고 경제위기 극복 못해서 위기 상태를 물려주는 것을 더 좋아하겠냐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미래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미래세대라고 이야기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