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산후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주무부처가 다르고 결격사유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래]이게 그러니까 예컨대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이번처럼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이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데 가서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아름]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주무하는 부처가 좀 다르죠, 일단은?
김아름]일단은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 아이 돌보미는 여성가족부 관할이라서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김경래]이거 좀 일원화하든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책연구자로서?
김아름]사실 이 2개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에서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관할하고 있고 또 근거법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산후도우미 경우에는 보통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게 되는데, 현재 어떤 결격사유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어도 산후도우미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자보건법상에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좀 최소한 아이 돌보미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자격 강화가 곧바로 아동학대 방지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도 산후도우미 관리 등 민간업체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