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있어 수도권에 대한 수요 집중으로 인해 세금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다만 일관성과 원칙을 가진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대출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있어 현재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증가된 수요로 인해 다시 가격이 인상되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90%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경영]잠깐만요. 홍영표 후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홍영표]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3%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사실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유세라든지 또 종부세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관성과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 자꾸 우리 금융 대출 완화를 청년, 신혼부부는 90%까지 이렇게 대출 완화로 하자 이것이 위험한 것이 지금 대출이 차입자의 소득이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대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걸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까지 빌려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지금 GDP 대비해서 101%까지 이렇게 가계 대출 비중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청년, 신혼부부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놓으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장의 가격 안정인데 수요가 어찌됐든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인상되고 또 가격이 인상되면 그것대로 가격 안정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예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아예 그걸 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출 규제 완화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90%까지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8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시에서는 이걸 검토하다가 더 이상 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하거든요. 민간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제도를 가지고 해결하겠다, 공급하겠다. 이건 안되고 지금 우리가 공공, LH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하려는 계획들, 그것이 가장 확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