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이 구속 상태에 놓임으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경영권 승계 사건의 재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거의 모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재용이기 때문에 삼성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기식 위원장께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죠?
김기식]실제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 유예하겠다는 걸 첫재판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그 이야기를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권력이나 이런 금력에 의한 어떤 사법농단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 국민들께서 시퍼렇게 눈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점점 사회가 투명해져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하나 이제 이번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이 판결 자체는 뭐 가석방을 염두에 둔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흥미롭게 봐야 하는 건 이제 막 시작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니까 재판이 아마 1심 판결만 2년, 3년씩 질질 끌면서 갔을 텐데 이제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경영권 승계 사건의 재판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만약 분식회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거 자체가 또 한 번의 양형상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주변은 이번 판결보다는 오히려 다음 분식회계 사건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