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경기가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재부는 선별 지금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주진우]효과도 더 있다?
이수진]네, 그리고 자영업 가구 평균 소득도 전 국민 지원 시에는 35만 6천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선별 지원 시에는 28만 5천 원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검증이 된 건데 이거를 기재부만 지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주진우]그래요? 기재부가 막고 있네요?
이수진]그렇다고 봐야죠.
주진우]기재부가 막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진]아무래도 이제 재정 건전성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게 뭐 돈이 부족한데 왜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줘야 되냐 그 생각이 가장 클 것입니다.
주진우]그러면 이수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기재부한테?
이수진]기재부한테요?
주진우]네.
이수진]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가 효과가 가장 컸어요. 1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줬잖아요. 그 당시에 지역에 돌면 그 뒤로 선별 지원을 한 뒤에 지역을 돌았는데 골목에 있는 시장이나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제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경기가 굉장히 좋았대요.
주진우]소상공인들도?
이수진]지역 화폐로 주니까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가지고 오셔서 플러스알파를 더 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얼마받는 것보다 영업 소득이 확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하여튼 저희한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달라고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실제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자영업자 그리고 통계가 또 한 가지 있는 게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도 전 국민 지급 시에는 전년 대비 8.2%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별 지급 시에는 1.8%에 그쳤고. 그러니까 통계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게 다 체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