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지검장들에게 “언행 조심해라, 처신 조심하고 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 수사를 했으므로 걱정 말라는 뜻이다. 추미애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 직전에 울산 사건으로 13명을 기소했다는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되면 선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요지만 공개한 것 같다.
김경래]그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지검장들 모인 자리에서. “언행 조심해라, 처신 조심하고 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사실 당연한 말이잖아요. 공정성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박지훈]그렇죠. 의미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 당연한 거잖아요.
김경래]그런데 그게 해석을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냐, 그게?
김완]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 울산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 수사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설파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는데, 사실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물론 행간에 그런 게 저간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 자체가 그것을 의도하고 ‘기생충’ 이야기도 했지만 다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박지훈]“넌 계획이 있구나.”.
김경래]그런데 공소장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아까 관심들이 어떤 다툼, 갈등? 이런 데에 몰려 있다고는 하셨지만 공소장 이야기는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지훈]일단은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법이라기보다는 관행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03년부터 했던 관행이고 또 법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면 인권적 측면, 형사 절차에서 개인의 기본권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헌법적 가치라든지 본다면.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소 과정에서 좀 그것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정부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울산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가지고 와서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를 해버렸던 부분, 그 내용은 공소장이긴 한데 일반에 공개된다면 일반인들은 공소장을 판결문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좀 우려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선거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요지만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