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존재 이유나 정치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권력은 단일화된 조직에서 독점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사권을 갖는 검찰 조직을 여러 단위로 쪼개는 등 제도개혁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윤석열 총장도 앞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김경래]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 얘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얘기가 탄핵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지도부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김기식]지금 탄핵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죠. 뭐 그냥 검찰 때리는 것으로 자기의 정치적 존재 이유나 혹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자기 정치고요.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윤석열 문제 일단락하고 제도개혁 문제로 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김경래]또 하나가 지금은 시즌2라고 검찰개혁. 그래서 기소,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윤영석 의원도 그랬는데 그러면 공수처 왜 만든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논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들을?
김기식]공수처에 있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준 게 아니고요. 검찰, 판사,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준 건데, 아니, 검사를 기소하는데 기소 여부를 검사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면 하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준 거니까 이게 무슨 막 공수처가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기소권까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닌 것 같고 모든 권력은 단일한 조직이 독점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권을 분산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것이 단순히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검찰을 여러 개 단위로 나눠야지,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검찰조직이 단일하지 않고요. 보통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요. 수사하는 검찰은 법무부 반독점국이라고 우리 공정거래위 같은 게 있고 우리 금융위원회 같은 조직인 증권위원회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갖는 검찰조직을 여러 군데로 쪼개는 게 맞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개혁 중심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다만 윤석열 총장도 해가 바뀌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