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모 씨가 아동 성범죄 착취물이 있는 사이트 문제로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업으로 청소년 착취물을 유포나 배포할 경우에는 처벌을 10년 이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구형을 적게 한다.
오태훈]김은배 팀장님.
김은배]그렇습니다. 소라넷 같은 경우에 2016년에 폐쇄가 됐는데 당시에는 손모 씨가 아동을 유괴해서 인신매매 한 내용을 받아서.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받아서 뿌렸는데 가입자가 4천 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처벌받았을 때 징역 4년 정도를 받았으니까 살았는데 지금 말하는 손모 씨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의뢰받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두 사이트가 똑같이 아동 성범죄가 착취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처벌은 약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볼 때는 영업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데 고작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2심에서.
오태훈]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에요?
김은배]디지털 범죄가 약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렇죠. 청소년 성범죄일 경우에는 센데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거기에 영업으로 청소년 착취물을 유포나 배포할 경우에는 처벌을 10년 이하 받을 수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검찰에서도 구형을 적게 하고 이번에 누구야. 3년 6개월 받은 아시겠지만.
배상훈]와치맨.
김은배]와치맨 같은 경우에는 3년 6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영업으로 하면 10년을 때렸어야죠. 그렇게 구형을 안했고 또 구형이 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선고를 할 때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모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1년 6개월이면 아마 다음 달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