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없어도 검찰은 국민들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독립인데, 검찰 독립의 핵심은 중요한 인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있다. 대안은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국회한테 있으면 독립이 안 되니까 미국처럼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다.
하태경]코로나에. 아니, 코로나에 그렇게 당했으면 정말 애절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밑에 사람들한테 화나 내고 사실 국군통수권자가 본인이에요.
주진우]그때 사과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태경]사과보다도 아무튼 우리 병사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지도자 그런 느낌은 안 주는 것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는.
주진우]그래요? 양제국 님께서 “법무부 없으면 검찰 누가 감독합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듣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태경]국민들이 감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독립인데 검찰 독립의 핵심은 인사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주진우]그렇죠. 직선제를 해서.
하태경]그래서 이제 제 대안은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국회한테 있으면 어쨌든 독립이 안된다.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 미국처럼.
주진우]3447님께서 “왜 국회는 없애자고 안 합니까? 국회의원 나리들 안 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태경]국회의원도 많이 줄이자고 했죠, 제가.
주진우]그거 줄이려고요? 어느 정도요?
하태경]제 소신은 한 200명만 있어도 돼요.
주진우]200명만?
하태경]지금 300명인데.
주진우]일단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작은 정부론으로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하태경]작은 정부는 아니고 유능한 정부지.
주진우]그래요?
하태경]그래서 일 못하게 하는. 교육부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옛날식 교육. 제때 교육이나 우리 자식 때 교육이나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