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으로 뒷받침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소한 실행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
오태훈]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국토위원이다, 이런 강점을 말씀하시던데.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 정부의 정책들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도 여쭙겠습니다.
소병훈]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정책이 정책만으로는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입법으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실행 가능한 정책들인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그걸 뒷받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부동산3법 그 다음에 임대 차3법처럼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야당의 견제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를 않겠다. 그리고 지금 법이 통과된 지 이제 불과 3주 정도됐습니다. 시행된 지가. 임대 차3법 지난 7월31일부터인가요? 그러면 적어도 이 법이 그리고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따지려면 최소한에 몇 개월 정도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8월 1달간이라도 시행해본 통계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건 과거 자료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료, 7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정부정책을 성공, 실패 여부를 말하려면 최소한의 그 정책 실행 기간을 지난 다음에 평가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