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에 세수를 소극적으로 해서 아꼈던 예산을 정권 교체 이후에 쓰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그때 아꼈던 세금은 분명히 아닌 듯하고, 다만 작년과 올해의 세수 예측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의 다소 과감한 세수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니며, OECD 평균치와 비교할 때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안상수]그렇게라도 해야죠.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박근혜 시대에 말하자면 세수를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껴서 예산을 쓰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거꾸로 정권을 뺏기고 나서 박근혜 때 아껴떼어 세금을 쓰는 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준희]이게 아껴떼어 세금인가요? 작년인데.
안상수]그게 세수 예측을 낮게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들을 확장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정준희]그러니까 아껴떼어 세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세수 예측의 문제니까 작년, 올해 문제잖아요, 이게.
안상수]예. 아무튼 지금은 조금 과감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는 얘기만 한다면 혹시 한 1, 2년 후에 우리 경제가 침체가 계속되고 지금도 2.8% 혹은 2%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고통이 크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활용한다는 것은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정준희]그런 어떤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정건전성 문제를 보니까 재정수지의 어떤 OECD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라든가 채무비율 같은 경우도 한국의 상태 자체는 상당히 건전한 편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