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것은 상황의 엄중함과 불확실성, 피해 계층의 불특정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뚜렷해진 후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기업 기 살리기 대책은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추경의 하반기 경제 정책으로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하는 것이다.
최경영]정확히 아까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규모 이거를 말씀하셨던가요? 말씀 안하셨던 것 같아서.
한훈]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국민지원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최경영]국민지원금.
한훈]이 부분은 아마 조만간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라든지 규모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발표할 겁니다. 거의 이제 내용이 다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지금 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윤곽이라도 말씀해주실 수 없을까요?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는 뭐 속보가 나왔는데 당정이.
한훈]사실 이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처음 줄 때는 코로나 초기 상황의 엄중함하고 불확실성 그리고 피해계층의 불특정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뚜렷해진 이후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채택하고 있고요. 작년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든지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 금번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기업 기살리기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죠?
한훈]기업 기살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경제 반등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업계 건의를 토대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 분야 등 주요 산업별로 도약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이번 추경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특징적인 것이 국가전략 기술이라는 거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K반도체 할 때는 국가전략 기술을 반도체를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반도체에다가 배터리와 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세제 금융 인센티브를 집중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게 되면 R&D 경우에는 최대 50%,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최대 20%로 지원을 하는 별도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배터리, 백신 쪽에 설비투자 특별자금으로도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배정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