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불법 관행에 대한 의식이 없어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당연시 여겨 조직이 움직여왔다. 이번 기회에 사법 농단 재판 관여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설령 퇴직한 이후여도 그러한 행위에 위헌성을 선언해줄 필요가 있다.
서기호]그렇죠.
김경진]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법들이 옛날에는 별 관행, 불법 관행에 대한 의식이 없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랄까 이게 당연하다고 그 조직이 움직여왔는데 어느 시점에 냉정하게 따지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보면.
주진우]서기호 판사님.
서기호]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법 농단 재판 관여 행위가 이게 불법이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해줄 필요가 있고 002.28에 설령 퇴직해서 그 뒤에, 그전에 제대로 판결이 안 나고 그 뒤에 하더라도.
주진우]헌재 탄핵 말하죠.
서기호]퇴직한 뒤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법 농단 관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은 선언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음 과정에서의 문제의 본질은 임성근 판사가 몰래 녹음한 게 불법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진우]잠시만요. 제가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둘이 녹음한 것이 불법입니까?
서기호]기본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형사상, 형사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자 간에. 다른 사람 간에 대화를 몰래 할 때 도청이라고 표현하는.
주진우]그렇죠.
서기호]그것만 이제 형사상 처벌을 받고 있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형사상 불법은 아니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녹음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