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 됐으나 집값 급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시 집값 안정이 최우선이었다.
김경래]그런데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2014년에 폐지가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네요, 그렇죠?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이명박 정부 때도 정책기조를 유지했는데, 그때 왜 폐지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김기식]그때 최경환 부총리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빚 내서 집 사라.”라고 이른바 DTI, LTV 규제도 풀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서 소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건설경기부양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주택 관련된 규제를 풀었죠. 그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고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까지 집값이 2~3년 동안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박근혜 때 이루어진 일 때문인 거죠.
김경래]사실 아까 우리가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핵심적인 부품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기식]경제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경제도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정책기조를 선택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밀고 가는 게 대기업에 있어서도 정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