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성안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다 보니 위원회의에서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신속한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김경래]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가요?
김남준]예, 그런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할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공수처 법안 그런 것을 성안해서 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아직도 막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검찰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적어서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이 있거든요. 그 령의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직이나 또는 어떤 문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권고를 한 게 특수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