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했지만 아직 인상이 되지 않았다. 간이과세 문제는 이미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처리만 하면 된다.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3차 추경 문제 등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다.
홍익표]그거 지난번에 인상하지 않았나요?
윤영석]아니죠, 아직 인상이 안됐죠.
홍익표]정부가 했는데 그걸 처리 안해준 건가요?
윤영석]안됐죠. 그래서 지금 저도 법안을 자영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 기준을 9,800만원으로 상향을 하자하는 법안을 내떼어 상태고.
김경래]연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영석]그렇죠, 연 매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세금 절감이 될 수 있고 또한 세금 신고 절차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도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자영업을 살리고 또한 우리 근로자들과 취약계층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경래]어쨌든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윤영석]사면에 관한 부분은...
김경래]아마 들고 가실 거예요.
윤영석]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안될 겁니다.
김경래]그렇군요.
홍익표]앞에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간이과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당정이 협의해서 6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순리대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오늘은 정치적 사안보다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양당 원내대표시니까 법안 처리 문제 또 지금 3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한 게 아까 윤 의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3차 추경 문제 그리고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정부 조직 개편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급한 개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서 관련 법안들이나 제도들을 정비해달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