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이며 부동산을 팔지도 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세금만을 위한 정책이다.
오태훈]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종부세율 강화 방침에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합당의 입장은 지금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거잖아요.
조해진]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부동산 대책 22번 나왔다고 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파탄이 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또 다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종부세 더 올리겠다. 거기다가 양도세도 올리겠다. 일부에서는 취득세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진짜 갈 데까지 간 거고 저는 볼장 다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문제는 결국 핵심이 부동산 사고팔면서 거래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거 막겠다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면서 팔지 못하게 하든지 사고팔지를 못하고 가지고만 있게 하든지. 아니면 빨리 사고팔아서 한 채 말고는 안 가지게 만들든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한 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팔게 만들려면 거래세를 낮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사고 팔면서 불로소득 얻는 걸 막으려고 하면 못 사고 못 팔게 하려면 가지고 있도록 종부세를 낮춰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종부세도 가지고 있으면서 종부세를 높이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를 높이고 사려고 해도 취득세를 높이고 팔아도 얻어맞고 사도 얻어맞고 사고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얻어맞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딱 사방을 막아놓고는 거기다 딱 그냥 집어넣고는 세금 뽑아내는 정책이에요,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