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서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법이 없어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했는데, 요즘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주진우]그래요? 근이 님께서 “불법 도박 사이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걸리면 다 잡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걸려도 지금 뭐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서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법도 만들고요. 제도도 좀 정비하고. 안철수 대표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서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 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철]사실상 정부이랑. 뭐 사실 이거는 정부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이랑 국회가 둘 다 계속 이 시장을 방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500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어요, 4대 거래소에. 그러면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면 10분의 1인데 한국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진우]경제 인구 상당수가 들어온 거예요.
김병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법이 없어서, 말씀 드린 것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색지대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는 계속 이를 방치했고 국회도 사실상 법을 만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