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맥락을 보면 임명권이 자신에게 없다는 장관의 말은 청와대하고 협의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일 뿐 그대로 청와대 뜻대로 다 좌지우지 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와대하고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사 과정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상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임명권이 사실상 제게 없다.” 사실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한 거라는 어떤 취지가 아니냐, 이게,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말에 대해서는?
홍익표]그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충 인사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장관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도 있는 거죠. 다만 아마 무슨 뜻인지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하고 협의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지 그것을 고스란히 청와대 뜻대로 다 좌지우지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장관들의 어떤 각 부처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관 혼자 판단하기에는 해당 기관의 중요성이나 또는 어떤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청와대하고 통상적으로 인사 과정에 대해서 협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래]지금 우연찮게 정국이 그래서, 검찰 얘기를 쭉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수처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바른 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 이거 민주당에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