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중립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정으로 이러한 개혁적 정치 구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김경래]검찰 권력 개혁이?
김민웅]그렇죠. 검찰 권력 개혁이 절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체는 역시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식으로 조국 내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 권력의 법적, 제도적, 정치적 지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정치에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한 걸 넘어서서 위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김민웅]네, 그렇죠.
김경래]그 위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웅]이런 거죠. 헌법적인 질서에서 보면 선출기관의 의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런데 선출기관인 행정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바로 이러한 선출기관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교란시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거죠. 특히 이번에 보면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대로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중립성이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말하자면 검찰 권력 내부에 개혁적인 움직임이 하나 있고 적폐적인 현실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중립은 그 가운데 서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해서 개혁적인 힘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검찰 권력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적 정치 구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손에 맡기게 되면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로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주 절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