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 폭탄, 집값, 전셋값 폭등 등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윤영석]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입법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이유가 결국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형두]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작된 지 3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조속한 처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불신만 부르고 국민들의 반발만 부르고 있고요.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입니다. 지금은 세금 폭탄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의될 법안들은 세금을 왕창 올려서 세금 폭탄으로 집을 갖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는 정책의 완결판입니다. 만일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집을 많이 공급하거나 또는 집의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흐름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해야 할 전세 거래에도 무리하게 개입해서 전세값마저 폭등시키게 생겼습니다. 전세 가격은 물론 현재 있는 사람들은 2년 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새롭게 전세를 형성할 사람들, 계약할 사람들한테 막대한 전세값 폭등을 부담시켰고요. 또 그나마 전세 물량 전세를 놓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위에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기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도 안정시키고 집 가진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시장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편 가르기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역효과만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