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의 처벌을 징역형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더 겁을 내게 될 수 있다.
오태훈]청취자 4222번 쓰시는 분께서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우리나라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 성범죄가 높은 형량을 받로서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영자라든가 또 헤비 업로더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많이 공유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사람들, 포인트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걸리면 겉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게시판 이용해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공유하고 이런 것이 드러났다면서요?
김은배]일단은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때 조사받고 나온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는 법을 서로 공유를 하죠, 올려서.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빠질 수 있다, 이런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성인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한 것은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것을 배포해야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해요. 아까 말했듯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것을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벌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동과 관계된 것은 좀 강하게 처벌도 올리지만 처벌을 할 때 법원에서 벌금형을 하지 말고 징역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들도 겁이 나서 안 볼 수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