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지소미아가 체결됐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협정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김진표]우선은 미국 압박이 거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에스퍼 국방장관이라든가 밀리 합참의장이 온 것은 연례적으로 이 시기에 하는 한미군사위원회 양국 합참의장이...
김경래]회의 때문에 온 거죠.
김진표]그게 어제고 오늘이 한미안보협의회의라고 SCM 양국 국방장관 회담 때문에 온 건데, 이 두 분이 오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아베 총리를 만나고 왔죠. 지소미아는 미국이 우리에게 강력히 권고해서 박근혜 정부 탄핵을 15일 앞두고 갑자기 정신 없었던 시절인데 갑자기 체결된 거죠. 그만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참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본도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더 빨리 북한의 핵 발사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거죠, 일본도. 그런데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집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없어도 일본과는 협력이 필요하면 미국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TISA로 가능한데, 물론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한미일 안보협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특히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가 시행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거 하면 안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그것도 안보 불신국이라는 이유로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안보 불신국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더 민감한 안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만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우리는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제하려면 사실은 화이트리스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결자해지해야죠.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나 정부에서는 같이 풀자, 같이 협상해서. 거기까지도 양보하고 최근에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일본이 해결할 일이고 압박을 하더라도 일본을 더 압박할 일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