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국토보유세 금액보다 받는 기본소득금액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하고 있다.
최경영]국토보유세는 우리 국민의 몇%나 내게 될까요?
강남훈]토지를 모든 집을 가지고 토지를 가진 모든 분들은 다 국토보유세를 다 내게 되고요.
최경영]지금보다 그러면 세금 부과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되는 거로 예상을 하세요?
강남훈]전체적으로 30조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는 이제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전체 가계의 80% 내지 90%는 이렇게 국토보유세 내는 것보다는 그거로부터 기본소득을 받는 금액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러면 지금 이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탄소세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게 많이 부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토지도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수의 부자들뿐만 아니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반작용,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소비가 더 그쪽 분야에서 더 안된다거나 뭔가 임금에 뭔가 부담을 더 지워버린다거나 기업들이. 깎는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에 관해서는 염두에 안 두시나요?
강남훈]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는 이렇게 작용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데요, 효과가. 국토보유세는 토지가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격으로 전가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