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에서 세입자 관련해 임대 계약 기간, 임대료 규제 정도가 늘어났는데 서울시는 이에 따른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오태훈]시프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은영]시프트는 전세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몇 억 정도의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저소득 계층은 대상이 되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이다 보니까 사업 시행 기간에서의 임대 손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이런 공약들은 왜 안 냈을까라는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공약들은 현실성이 있고 국민들의 집 걱정에 대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최은영]제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사실 서울은 세입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관련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었고 임대료 규제가 5%로 돼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의 권한이 막강해졌거든요. 서울시장은 5%보다 더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이 아직 1년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거권을. 이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이런 임대차 행정에 관해 서울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제시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이번에 서울시장만 하신 거고 부산시장 쪽이라든가 다른 쪽은 안하신 거죠,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