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더 구사해 주었으면 한다.
최경영]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계속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중앙은행 발권력에 관련된 얘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는 계속 지론이셨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최배근]이게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 앞뒤를 딱 잘라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은행의 주요 기능,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은 우리가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고용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있죠. 맥시멈 인플루언트라고 해서 최대 고용, 안정 고용.
최경영]바꿔버렸습니다.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최배근]그리고 물가 안정이 이제 후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은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절충하는 형태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물가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일종의 금융 자본의 이해를 사실 반영하는 것이고 고용 안정은 일반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최경영]그렇죠. 민생이죠.
최배근]그런 점에서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 고용 안정에다가 많이 통화 정책을 구사해주기를 바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