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변화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뀐 이후부터 고용 악화,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
정준희]그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장기부터 단기까지 보면 구조적 요인 그 다음에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세 가지 다 어쨌든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구조나 경기적 요인. 다시 말하면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책 효과의 측면에 더 많이 책임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김광림]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신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간에 바뀐 게 뭐냐. 성장 정책, 경제 정책 운용이 소득주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이런 쪽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는 거죠, 국가 주도로.
정준희]그러면 사실은 이거 굳이 퍼센티지까지 나눠서 뭐가 얼마만큼 책임이다라고까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산 한 11조에서 17조 정도 이런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때도 사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성장이 잘 안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식의 되게 비슷한 진단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광림]그때도 구조적이고 경기적인 요인은 다 알려져 있던 겁니다.
정준희]동일하다는 거죠.
김광림]그런데 지금 바뀐 게 큰 획을 겪는 경제 정책의 변화가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뀐 이후에 이렇게 고용이 악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일자리 예산 한 11조 원 쓰고 이렇게 했지만 이 정부는 2번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서 50조 원 넘게 일자리 쪽에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50조 원이면 어지간한 나라의 한 해 예산입니다. 3천만 원짜리 170만 개 일자리를 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