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한다. 야당 의원들은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홍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문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여야 간의 조율이 되지 않은 채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자 야당은 퇴장했다.
김용남]통상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께서 인사말만 하고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해 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홍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700만원을 수령한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할 게 아니고 대법원장 본인과 관련된 거니까 본인이 증인으로 직접 답변하라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서로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야당 쪽에서 퇴장을 했던 것이죠.
최민희]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개 보수가 원칙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보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권분립에 따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을 안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그것은 그냥 파행을 위한 제스처죠.
오태훈]네. 저는 기억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신청 또 증인이 나와서 핫하게 붙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전에는 재벌 총수들 나왔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명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체위에서 선동열 감독 앞서서 소리도 들으셨습니다만, 산자위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요리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골목상권 논란과 해법을 백 대표에게 묻는다고 해서 증인신청이 된 것 같고 이번에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