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정식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을 안 하면 형사고발이 된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노환중 원장이나 장영표 교수 등에게 협조 요청 중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지 않고 그냥 협조를 통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김경래]그러면 혹시 오늘 법사위에서 협의가 되어서 증인이 일정 부분, 원래 정식으로 청문회가 열리고 그래도 증인 채택이 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사실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도.
오신환]과태료가 아니라 형사고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김경래]고발인가요?
오신환]네, 그러면 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사 중인 부산의료원의 노환중 원장이나 지금 단국대학교의 장영표 교수나 이런 사람이 자기가 나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민주당에서 나와달라고 해도.
김경래]가정이지만 그런 핵심적인 증인들, 물론 가족은 안하기로 했으니까 빼고요. 핵심적인 증인들이 채택되어서 온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인사청문회에 다시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저는 그렇게 이미 합법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과, 이거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그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는 것인데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협조 요청해서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청문회가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청문회인지 저는 역사상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청문회는 국회로서도 이것은 하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경래]법사위원이 바른 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채이배 의원도 지금 오 원내대표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