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가 15억 정도 되는 1주택자들의 경우 실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건 의문이다. 주택 가치에 차등을 줘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누진하는 방법이 나왔다. 이럴 경우 경계에 걸친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져 세금 걷기가 어려워진다.
용혜인]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9억이냐, 6억이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6억에서 9억 정도면 실거래가 15억 정도되거든요. 과연 15억 1주택자들 물론 실거주한다는 점이 있지만 과연 그것을 자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게 정확하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컨대 그러면 9억 원 이하는 원래 0.05%포인트 낮춰준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차등을 둬서 6억 원 밑에는 조금 더 혜택을 주고 6억원부터 9억 원은 조금 덜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아올라가는 누진을 해주는 이런 방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이 오늘 중으로 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럴 경우에 조세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저는 그런 방식으로 조세를 깎아주고 어느 정도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이 세금으로 뭔가 국가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낸다기보다는 그 경계에 걸친 분들이 더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 세금을 걷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정부여당이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계셔서 저로서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