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받고 있는 분식회계 혐의는 4조 이상의 규모로 뇌물 수수보다 더 많은 양형상의 부담을 가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해 개인적 이득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주도한 것이 확인된다면 어떤 판사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김경래]최종적으로 궁금한 것은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냐 법정구속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식]아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얼마 전에는 중국도 갔다 오고.
김경래]사과도 하고.
김기식]했던 것 중에 분식회계 사건은 지금 앞서 있었던 뇌물수수 사건보다 더 심각한 양형상에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뇌물 사건으로는 우리 국민들 알다시피 많은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들 꽤 있었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분식회계는 그 규모가 지금 4조가 넘거든요. 이러한 정도의 규모 분식회계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양형위원회에 따른 양형기준표상에서나 과거 판례로 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인데, 그게 4조 5천억이었는데 그냥 경영 사장이었던 것에 불과한 고재호 사장이 그때 실형 9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경영상에 이유로 혹은 자기 개인적인 연임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분식회계를 보고 받고 지시했던 게 확인된다면 고재호 사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어떤 판사도 그런 판결을 못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