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차이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두자는 것은 서울이 과밀한 투자 때문에 높은 집값을 가지는 것을 고려하면 맞지 않다. 나와 기본소득당은 토지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도록 설계되는 보유세와 연동된 기본소득 모델이다.
김경래]또 하나 수도권하고 지방에 차이가 있어요. 집값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값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그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러면 세율이나 이런 것에 차등을 두면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혜인]그 차등을 둔다는 것은 지역보다는 서울을 좀 더 많이 깎아준다는 이야기었고요. 물론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자산이 현금화 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익과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서울의 차이만으로 좀 그것을 뭔가 차등 적용을 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실은 서울에 있는 집들이 서울에 과밀하게 투자된 인프라들로 인해서 더 높은 집값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다면 차등 적용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용혜인 의원께서는 원칙대로 그런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중저가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정부의 지금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시행 안하는 게 맞다, 지금대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용혜인]네, 기본소득당과 저는 토지보유세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매기고 토지에 매긴 보유세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토지보유세와 연동된 토지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좀 조세저항을 마무리하면서도 부동산 집값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또 대부분의 국민들 80% 이상의 국민들에게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더 돌려받는 것이 많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보유세와 연동된 기본소득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