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입법 예고됐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 보니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것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저희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오태훈]이 법은 어떤 법이에요?
조성욱]지금 저희 마스크 쓰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대면이 활성화돼 있는 측면에서 보실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 유통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태훈]그렇죠.
조성욱]그렇죠? 온라인에서의 소비라든가 아니면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보시면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입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 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규율할 필요가 있더라. 왜냐하면 비대면 거래라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 갖고 과거보다는 트레이딩 볼륨으로 보면 3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규범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