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화문 집회 허가에 대한 판사의 결정에 비판하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며 해당 판사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법원의 심판이 지켜짐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나 입법부에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일환]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오태훈]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 008.15 광화문집회 허가에 대한 내용 때문에 해당 판사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막 올라오게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일환]글쎄,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좀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지 않나 이런 비판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법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건에서는 그런 것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태훈]그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인사라든가 해당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인사가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일환]이제 정치인이라는 개념이 넓지만 일반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같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제 공권력이 행사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그걸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법원을 둘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은 심판으로서 모든 심판이 항상 옳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심판이 지켜짐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부나 또는 입법부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