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에 관련된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통위의 구조가 혁신이며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한상공회의소나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정준희]그러면 좀 단적으로 지금 시점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심상정]지금 시기는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다른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안종범 전 수석 문제도 나오고 해서 조선일보 일부 언론과의 어떤 커넥션 문제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이나 또는 인하 관련된 결정이 정말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심상정]그런데 저는 어제 국감에서도 그리고 역대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가장 큰 논란이 독립성 문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면서 독립성 문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정치권의외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자체가 여러 의견을 경청하더라도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고한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금통위의 구조가 혁신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융은 산업 부분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최근 금융은 노동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금융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경제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지금 현재의 구성은 바뀌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중앙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이런 시민들의 이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금통위는 당연직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 전국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상공회의소나 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통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