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바 대통령이 판단하여 결정을 할 부분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고 공개적으로 조건을 내 거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편 국회 통과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세부적인 사안은 합의가 안 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상욱]그런데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을 하셔서 다 알아보시고 결심하시면 된다. 그걸 겉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조건을 건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그런 목표성에 별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시기적으로는 한 그러면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상욱]뭐요, 사면론?
김경래]예, 적당하다는 생각이?
지상욱]그건 뭐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김경래]대통령이 판단해라.
지상욱]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왔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 통합, 화합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하기는 어려운 명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선거 얘기 들어가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욱]8일에 통과를 한다고 하네요.
김경래]여야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까지는 합의가 안된 모양인데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정부안 다르고 민주당안 다르고 정의당안 다르고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