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의 국민에게 한 달에 5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으며 역진적인 방법이다.
최경영]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직전 광주 구상발표부터 정책 비전이 담긴 <이낙연의 약속>이라는 책 출간까지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여러 정책적 구상 내놓고 있습니다.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낙연]안녕하세요?
최경영]여러 구상을 지금 내놓고 계시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그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 검증될 여지 너무 많고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를 좀.
이낙연]물어봐서 그렇게 답을 했죠. 그건 뭐 언론에서 다 아는 이야기죠.
최경영]검증될 여지 많고 시기상조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낙연]이런 것입니다. 우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죠.
최경영]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낙연]국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준다고 해도 1년에 30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6조니까 예산의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돈은 세금을 지금보다 거의 2배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는 일을 하건 않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른바 역진적이다. 불평등을 오히려 완화하지 못하고 심화할 수 있다. 그런 2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과 설명이 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