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내고 2년 뒤 대선에서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고 싶어 한다.
오태훈]조해진 의원께서는요? 지금 야당에서는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해진]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권 2년 남았는데 말기에. 지금도 이미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 또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겠지만 2년 뒤에 예정되어 있는 대선 앞두고 여권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수처 빨리 만드는 거, 대통령 권력 아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드는 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사정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특히 검사, 판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추진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작년 20대 국회 말에 법이 통과되어서 성취됐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빨리 밀어내는 거. 이 2가지인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 밀어내기에 범여권이 총 동원되고 있고 한명숙 총리 건은 한 총리 재판을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만 법무부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거의 전적으로 이걸 실마리로 해서 윤 총장이 자존심 상해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항명이라고 몰아붙여서 밀어내거나 하는 쪽으로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기 수사 한 씨, 최 씨 조사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 직원들의 징계 시효가 남아 있으면 감찰부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제기한 게 제소자들입니다. 제소자들이 제기를 했을 때는 법무부 자체도 법무부 인권국의 인권조사과에서 처리를 해왔지 감찰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