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관련 논의들은 4단계 상황 이전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추경 수정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책정된 손실 보상 지급액인 6천억 정도에서 증액을 하자는 말은 엉뚱한 내용이다. 1조, 2조의 금액이 늘어난다면 추경이 아닌 법에 의한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국민지원금은 전용이 아닌 3조 2500억을 재조정해서 증액해야 된다.
오태훈]이번에 2차 추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안이라든가 정치권에서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 두기 4단계 상황 이전에 논의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김종민]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정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정부라든가 정치권에 요구 사항 전달할 계획도 있으십니까?
김종민]어제, 오늘 계속 추경 수정안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엉뚱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태훈]엉뚱한 건 어떤 거죠?
김종민]6,000억 정도 책정돼 있는 손실 보상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실보상법이 새로 적용돼서 7월, 8월, 9월에 손실 보상과 관련된 금액을 예정해 떼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4단계가 갑자기 적용될 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6,000억 정도만 배정해 떼어 건데 이거를 증액하자, 이거를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엉뚱한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만약에 6,000억이 아니라 1조, 2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80% 국민지원금 나가는 거를 어떻게 전용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전용의 문제로 풀 게 아니라 3조 2,500억 구성돼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