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상당한 크기의 땅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건물의 건축이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김경래]일단 그게 궁금한 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땅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민홍철]그래서 군사지역 보호구역이라는 게 조금 말씀 드리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서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그리고 중요 군사시설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 이게 통제보호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많이 해제가 된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5km 이내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군사시설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 그리고 여러 가지 탄약고라든지 방공기지라든지 사격장, 이런 시설로부터는 1km 내지 2km 이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비행 안전구역이라든지 또 서울을 위주로 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116배 한 3억 3,600만 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제한보호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축 행위라든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제한이 되어 있었고 군부대장의 협의를 반드시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래]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번에 해제된 곳에는 군부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건축법상으로만 규정을 지켜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