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를 고용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주었지만 제한적이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채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용 경험과 무관하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보통은 저희가 그전에 고용보험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썼고요. 또 고용부 자체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운용해왔고 경남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거든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큰 지원이 되니까 지금은 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만 해주면 고용보험 가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채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지금 채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아예 고용시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게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한국형 실업제도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단계적 사업인데 1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일단 2년 내에 고용 경험이 있는 청년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줍니다. 고용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는데 고용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고용시장에 나가보지도 못 하고 지금 일종의 취업백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1단계 사업으로는 실업급여 지원을 못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2단계로 설정했던 그냥 고용 경험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주는 이것을 좀 조기에 당겨서 지금 이 취업도 못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