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전부터 검찰 개혁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이야기했을 뿐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검찰 자체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방관해왔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 중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장의 전용차량 폐지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김경래]일본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특수부 검사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존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식]그렇죠.
김경래]굉장한 엘리트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평가할 지점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좀 안 보이셨어요?
김기식]부족하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도 그동안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가 공수처 같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검찰 바깥에 검찰의 권한을 행사하는 다른 별도의 공수처를 만들거나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한테 넘긴다는 이런 방식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검찰 자체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2년 동안 방치해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산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권력 집단이거든요.
김경래]그렇죠.
김기식]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검찰 자체의 개혁안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서 이번 대검이 그래도 저는 이미 마련된 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검사장들 전용차량 폐지하는 거 즉각 10월1일부터 시행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법무부의 외청인데도 불구하고 차관급만 40명이 넘거든요. 이게 말이 안되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요. 법적인 근거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