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들어주느냐 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북한은 제재 해제보다는 군사적 안전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안전을 보장하면 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해제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서 의견이 맞지 않고 있다.
김경래]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정세현]지금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들어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북한은 제재 해제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약속을 해놓고 금년에 군사훈련을 세게 했다는 걸 북한이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남한 쪽에도 비난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F-35 전투기 같은 것을 한국이 들여온 것도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기로 합의했다고 또 발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북한을 의식해서 발표를 안하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걸 발표해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여오기로 했다. 그 다음에 작년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안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했다. 그 다음에 또 F-35 스텔스 전폭기뿐만 아니라 미군이 지금 항공모함 같은 데 싣고 다니는 가공할 핵무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동해안에 출몰하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 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안하겠다는이야기부터 해달라는 게 안전권 보장입니다. 안전권 보장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하겠다고 하면 핵을 내놓겠다. 그런데 미국은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해제해 주겠다 이게 지금 아귀가 안 맞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