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설립되면 판검사의 감시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우선 수사권의 경우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오태훈]그러면 이 부분을 넘겨서 지금 백혜련 의원안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바른 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도 있고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절충점들이라든가 보완점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악용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안됩니다, 이게 정권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인사에 있어서 정치 권력, 특히 청와대의 입김을 어떻게 배제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논의는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차라리 어떤 검찰총장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방법에 있어서 청와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진정한 검찰 개혁을 원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무조건 검찰은 지금 힘을 빼서 반부패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엉뚱하게 공수처는 지금 중국 제도를 본떠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특히 공수처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사 대상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아집니다만 판검사들 감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들보다 검사 약 2,500명, 판사 3천 명. 마음에 안 들면 수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수처가 있었다면 조국 당시 장관 수사? 공수처에서 가져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백혜련 의원안에 보면 '우선수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공수처 관할이 겹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이고, 조국 장관 수사 공수처에서 갖고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공수처장과 그 민변 출신으로 채워질 공수처에서 퍽이나 공정하게 수사했겠어요. 벌써 무혐의 종결되고 끝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