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의 폐지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속고발권을 없애겠다고 했으나 이는 폐지되지 않았다. 그동안 담합에 대한 조치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었기에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가 컸고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애초에 정부에서 이제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들 전속고발권 이거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남아 있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설명해주시죠.
김재신]사실 저희가 정부안 제출한 내용 중에 이번에 한 가지 조항이 빠지게 된 게 전속고발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당초 전속고발제의 폐지가 정부안에서 될 때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부안이 마련되어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또 국회에도 정부안의 입장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국회가 그동안 법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재계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담합에 그동안 조치한 것의 한 90% 이상이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걱정하는 바가 컸고요. 아마 국회에서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걸 그냥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정부로서는 일단 입법부인 국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