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 복지 정책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와 월 상환액이 낮은 50년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최경영]결과적으로 그렇게 집값이 앙등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 값까지 앙등됐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고쳐보겠다.
이낙연]그러니까 LH사태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엄정한 수사, 철저한 몰수 그리고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제화 이게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 정책의 빈 곳을 찾아서 빨리 보완해야겠다 하면서 하나의 예시로서 청년과 젊은 신혼세대, 생애 첫 주택을 갖는 분들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또 50년 모 기지대출 국가 보증 등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나와야 되죠.
최경영]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0년 만기 모 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50년 만기 모 기지 대출은 없었죠, 그동안에?
이낙연]네, 이제까지 30년 있었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50년과 30년은 어떻게 다른 거고 국가보증제라는 것은 뭔지 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낙연]우선 50년 만기가 되면 그 혜택을 잇는 분들의 월 상환액이 낮아지죠, 만기가 길어지면. LTV를 70%로 계산을 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젊은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국가보증이라는 것은 담보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보증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주택을 사는 분한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