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내는 데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고 독소조항이 있다면 토론하여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강훈식]책임 저희가 지죠.
성일종]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 때문에 혼란이 여기까지 왔고 청와대 또한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너무 큰 반발이 오면 "여당이 잘못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던지 이렇게 국민 사과를 하고 갈 일이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아니, 지금 2개의 법안, 법사위까지 새벽 004시에까지 열어서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내부 협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여당은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강훈식]내부 협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 3번 정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이 그런 정도의 토론과 논의를 계속 본회의 통과되고 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은 계속 존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떤 법안을 내는 데 일사불란하겠습니까? 강도나 수위에 대해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정안도 본회의에서 심지어 도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수정안 낸 것들은 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까지 수정안 낸 건 다 잘못된 거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론도 수렴되고 논의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안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게 일사불란하다는 걸로 설명될 수 없듯이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표현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 문제는 여러 군데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말살한다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게 말살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다면 토론하고 열어보고 계속 확인해 보는 과정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고 다만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언론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고 매번의 피해자가 생기는 게 사실이고.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마치 법무부 차관이 마치 지시해서 무릎 꿇고 사진이 있었던 것처럼 알려졌어요, 보도로만 보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