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된 가운데 결과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가능할 수 있다.
박지훈]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검찰에 고소 고발이 된 상황이 2월이에요.
김경래]오래됐네요.
박지훈]유재수 조사해달라고 고소 고발이 됐고 이 정도로 뇌물 사건이라면 사실은 조사가 그 당시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압수 수색 가서 바로 증거 확보한 후에 얼마 안돼서 영장이 청구되든 했어아 됐는데 너무 지난 10월, 11월까지 지난 상황에서 11월 이후에 지금 압수 수색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조국 수석에 대한 조국 사태 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지금 김완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조국 국면이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그때 눈 감아줬다, 이러면 구속영장이 그것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늦어진 게 유재수 부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정권에서. 그래서 수사를 못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별거 아니어서 그냥 놔두다가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어버렸다, 갑자기.
김완]두 가지 측면이 다 각각의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정권시절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보수나 이런 데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청와대 쪽에서는 감찰을 했는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좀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2월에 고발이 됐고 검찰이 처음에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좀 그랜드하게 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