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마카오는 이미 2009년에 보안법이 실행되었다. 우산 혁명이나 시위가 격렬해서 홍콩 내 입법원을 통과하지 못했었지만 보안법과 관련된 것들이 조속히 처리됐다는 점이 문제다. 이처럼 전혀 모르게 법이 제정되고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모습은 현재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오태훈]지난해그전부터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민주화 시위가 있었고 또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광석화와 같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그 속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가림]네, 맞습니다. 사실 홍콩에서의 보안법을 제정하는 시도는 이미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2003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콩 반환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일국양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 마카오인데 마카오는 2009년에 이 보안법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홍콩에서는 그 법의 제정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산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송환과 관련된 어떤 시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시위가 너무나 극렬하다 보니까 홍콩 내 입법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속하게 처리됐다는 겁니다.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적용 지역에 관련된 지역의 사법, 행정, 입법 부분의 미참여 그리고 법안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마치 깜깜이 법의 제정이라든지 일방적 수용을 강요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체제적인 한계 혹은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1세기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는 상호배치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