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근무 형태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비정규직 늘은 것도 문제겠지만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임금 격차가 계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 임금 격차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거 너무 큰 얘기이긴 한데, 짧게나마 큰 그림이라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걸 해소할 수 있는지 정책 방향.
임서정]임금 격차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 때문에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것 외에 일을 직무라고 보면 직무 이외의 변수들이 대학도 있고 고용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근속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작동을 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특히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문제는 단순히 임금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의 형태, 당장의 공정한 경쟁의 문제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고 임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무 외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아니면 성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중소기업에 있기 때문에 났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민간 기업 내에서 또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그림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조금 더 공공부문부터 노력하는 형태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