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 집값의 안정을 위한 공공 참여형 재건축은 기대 수익 보장이 가능하고 행정 절차 등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방기선]예, 이번에 저희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정책을 마련한 이유를 보면 사실 그동안 재건축이라는 것이 그 재건축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고 또 일부 분들한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보자. 그러면서도 최대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집값은 안정하자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조합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수익성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성 개념이라고 그래서 일부 개발 이후 환수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부분 과거에 한 300%만 되어 있던 것도 이번에 최대 500%까지 올리게 되는데 추가로 용적률이 상향 부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도 최소한의 기대 수익은 예를 들면 한 10% 이내로 기대 수익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LH나 SH같이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은 행정 절차나 소요 기간도 단축이 될 것이고 사업자금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사실은 이 공공기관들이 들어오면서 투명한 사업 관리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아파트 구성 자체에도 주민 의견들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 참여형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 참여형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 그 문제는 이러한 수익성 판단 여하에 따라서 주민들께서 직접 조합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각종 규제 완화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고려를 해주시면 많은 메리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