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에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때도 있는데 금융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법제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법제처가 올바르게 해석해 소멸시효 전에 빠르게 처리할 거다. 정부에서 삼성 관련 세금과 과징금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삼성의 영향력 때문이다.
김경래]이게 세금 말고도 예전에 차명계좌를 썼으니까 이게 불법이었고 이게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안 매기고 있다 뒤늦게 매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랬었던 거죠?
이 학영]그것도 똑같은 건데 과징금을 매길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동안에는 금융위가. 그런데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해석을 요구하니까 그거는 과징금 매길 수 있다.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법제처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은 법제처가 올바르게 상증세법이나 실명거래법에 의해서 차명을 실명으로 고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고치고 있었으니까 이건 제대로 해석만 해주면 이제라도 저희가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조항이라고 있어요, 아까 부칙에. 그걸로 해서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금융위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국세청도 이 과세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삼성과 관련된 세금이나 과징금 이런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학영]삼성이 대한민국에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삼성이 정말 1등 기업인데 그런 긍정적인 면만을 생각해서라도 부정적인 면은 없애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에 피해를 주는 어떤 안은 그런 자격지심의 우려랄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