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한적 기소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래]제가 그 질문을 빼먹었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기소권을 가지지 않잖아요, 공수처가.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실제로 수사를 하고 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컨대 수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한다, 이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법안에서?
홍익표]글쎄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을 때 검찰이 그것을 바탕으로 재수사를 하거나 수사 보완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 당이 원안으로 했을 때 대상은 7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적 기소권으로 봤을 때 대상자가 한 5천 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천 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갈 예정입니다.
김경래]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하고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순간,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