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건 맞지 않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특검은 해제되지 않는다.
오태훈]이정원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황 전 총리는 수사할 건 다했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거든요.
이정원]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판단이신진 모르겠지만 특검에서 특검 연장 신청을 할 때 충분한 근거를 대서 특검 연장을 요청했어요.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도 더 확인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히 이 사건에 어쩌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에서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특검 수사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검찰에 이관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는 말이니까 결국 특검에서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태훈]특검의 수사 기한은 2017년 02월 28일에 종료가 됐네요.
이정원]그렇습니다.
오태훈]벌써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좀 소회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가 나누실 것 같아요.
이정원]아직 특검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오태훈]무슨 뜻이죠, 그건?
이정원]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검은 이 사건이 재판으로 확정될 때까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 그러니까 즉, 재판 절차에도 계속해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특검이 해체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 특검부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잔류해서 지금 계속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사가 종결되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