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수출을 규제한 항목 중에 하나를 수출 허가했는데 우리나라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아닌지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이에 일본경제침략 대책특위 최재성은 여전히 수출규제는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 상태임을 밝혔다. 이어 반도체 공정이 안정되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김경래]2부에서는 정부 여당 대책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안녕하세요?
김경래]위원장님,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특위 만들어진 이후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면 일본이 약간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출 규제한 품목 중에 하나를 수출 허가를 했고요.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고 해석하는 쪽이 있습니다. 우리만 좀 강경하게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우선 수출규제 일본의 조치가 중단됐습니까?
김경래]그건 아니죠.
최재성]1천여 가지가 넘는 부품 소재에 대해서 여전히 아베 정부 손아귀에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생수 1병을 생산해도 물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의 아주 중심축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500가지가 넘는 그런 소재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정교한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 정도를 3개월치 풀어줬다고 이 공정 자체가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비메모리 분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를 투자해서 대만을 따라잡겠다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10년 이상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최장의 수혜가... 화이트국가인데, 이걸 완전히 빼버렸고. 오히려 여기서 최장 규제는 3년치 특별 포괄 승인하는 게 최장의 규제입니다. 그런데 3개월치 500가지가 넘는 품목 중에 하나를 3개월치 열어줬다고 하는 것은 규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뛰어다니고 우리 기업들이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