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던 블랙리스트는 공직감찰이나 인사동향 관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이다. 이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권력농단이다. 심지어 대상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직권을 남용한 사임 압박은 옳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조치해야 한다.
김경래]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표창원 의원님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해볼게요.
표창원]우선 저는 김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나쁜 일은 또는 불법적인 일은 다 안된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블랙리스트의 본질과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공직감찰 그리고 인사동향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문제가 됐던 것은 특히나 문화예술인들 자유가 가장 중요시되는 그분들의 작품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밥줄을 끊는 지원을 못하게 하고 일자리를 뺏고 하는 문제들이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국민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를 지대하게 침해한 심각한 권력농단이라서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직권을 남용할 정도의 강압이라든지 강요를 통해서 사임 압박을 넣는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김영우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 본질을 보면 대부분이 24명인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장들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