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재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비율을 매우 중요시해서 긴축재정을 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타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관리재정수지도 좋은 편이다. 긴축재정이 문제일 뿐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김경래]그런데 기재부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항상 정권이 바뀌면 정관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축을 좋아해요, 그쪽은?
김기식]우리나라 기재부 관료들은 아주 신화처럼 신줏 단지 모시고 있는 게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또 국가부채비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재정건전성 문제를 가지고 40% 논란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처구니없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35.9%예요. 그런데 옆 나라 중국은 253%고요. 일본은 233%고 미국이 107%고 OECD 평균이 113%입니다.
김경래]다 외우고 계세요?
김기식]이런 걸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재정은 너무 좋은 거죠. 더군다나 관리재정수지라 그래서 일종의 수입 대비 지출을 따질 때 보통 EU에서 그런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정도로 유지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0.6%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고 해서 긴축재정 운용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하는 게 문제인 그런 국면이 전혀 아닌 거죠.
김경래]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 <진보의 향기> 듣고 계십니다. 수염을 많이 기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