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세금이 유입되면서 유아 교육 단계가 공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중 발생한 사회적 마찰이다. 과거의 관행과 새로운 변화 과정의 갈등이 잘 조율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다. 하루빨리 유아 교육이 사실상 공교육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태훈]박용진 삼법과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안에 민주당 의원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우리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립유치원이 사실상 사립유아학교처럼 운영되다가 거기에 학부모 비용 외에 누리 과정 등등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사실상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유아 교육 단계가 사실상 공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사회적 마찰 같은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사립중학교나 사립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데에서 이렇게 막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하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사립이긴 하지만 사실상 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유치원도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거의 관행과 새로운 변화 과정의 갈등이 있는 것이니 만큼 그 갈등들이 잘 조율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모들이 아끼는 자녀들이 유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여야가 합심해서 하면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법안도 안 내면서 법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시간 끌기하죠. 또 다른 어린이집하고 비교하면서 물타기하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마무리해서 유아 교육이 사실상 공교육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앞당겨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