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낮춰진 지역들이 있다. 원래 통제보호구역은 건축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이 안되던 곳이 허가가 되면 난개발 혹은 투기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민홍철]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라든지 개발 행위 허가로만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경래]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부분도 있지만 통제 아까 제일 규제가 높은 데가 통제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민홍철]예, 통제보호구역입니다.
김경래]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좀 낮춰진 그런 지역들도 있죠? 이번에?
민홍철]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원래 통제보호구역은 건축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었나요?
민홍철]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실제로 민통선 이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군부대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죠.
김경래]그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꾸면 군부대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민홍철]예.
김경래]전반적으로 어쨌든 규제의 수위를 다 낮춘 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러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좀 안되던 곳이 허가가 되면 난개발 혹은 투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