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3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보니 대부분 업종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필요성은 특정 업종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준희]그러면 이 과정에서 혹시 지금 민노총이 아직은 참여 못 한 상태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이재갑]일단은 저희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보겠습니다.
정준희]어제 보니까 또 여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업종별 차등 적용의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재갑]저희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 법치하에서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번 확인해봤었는데 해보니까 탄력근로시간제가 특정 업종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대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이 계절적 요인이나 또는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그 기업체의 업무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업종에 따라서 특정 업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종별로 차등해서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해외에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