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최우선 과제가 검찰개혁이었으나 진행이 잘 되지 않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지지 호소를 했다.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래]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게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뭔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님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회]안녕하십니까? 김인회입니다.
김경래]조국 수석이 이게 국회에서 뭔가 진행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김인회]네, 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김인회]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첫 번째 과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반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성과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측면에서는 법안이 전혀 지금 심사가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문제도 국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겨우 법무부의 탈검찰화나 검사 인사제도 개혁 등은 행정부 단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 본질적인 개혁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혁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