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중에 장관이 공석이 되어 차관이 대행으로 치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했고 청문회 답변도 속속들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인사청문회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기에 이를 염두에 둔 사퇴 시기일 수 있다.
김용남]일단 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상황이 오래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청와대가 아무리 맷집이 좋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그래도 나름 민주주의를 하고 또 정당에서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전제 하에는 이 억지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사실은 지금 법무부 국감이 되고 있잖아요.
오태훈]오늘 국감이죠.
김용남]국감 하고 있죠, 지금. 장관이 공석이 돼서 차관이 대행으로 치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조국 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말 그대로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청문회에서 답변한 내용도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게 속속 밝혀졌고 특히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의 위증은 법률성의 미비로 인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만 국감에서 증인이죠, 피감기관의 장으로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국감을 치르는데 국감장에서 거짓말한 것 나중에 드러나면 그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 사퇴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빨랐어야죠. 아니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차라리 임명이 안됐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