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자치경찰과 중앙경찰로 나누고 중앙경찰은 행정과 수사로 나누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만 부패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이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수사 기구가 3개가 되어 상호 견제와 보완 역할을 하게 된다.
오태훈]그러니까 민생치안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청제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큰 규모라든가 대형이라든가 구획이 없는 이런 커다란 건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김성완]그렇죠. 그게 이제 FBI하고 비교가 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경찰의 기능을 경찰이 워낙 큰 조직이 되어버렸으니까 권한도 많이 갔으니까 경찰을 자치경찰제로 중앙경찰하고 분리하고 중앙경찰은 행정과 수사로 또 분리해서 FBI 같이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있잖아요.
오태훈]공수처.
김성완]그거는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부패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행사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 기소권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한테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수사기구가 3개가 되잖아요. 이 기구 간에 상호 견제와 보완 역할을 어느 정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기구가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야 하잖아요. 0
오태훈]기소권, 영장청구권.
김성완]그 재판에 넘기는 것은 검찰이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아니면 분리하는 것이 견제의 측면에서 또 좋은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