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수도권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허가를 내주어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가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해당 법원과 판사에게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방역당국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허가를 내준 것이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가 집회를 나가고 또 방역당국 일반 시민들로서는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양 지열]저도 뭐 사실은 어젯밤에 개인적으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분하고 만났던 분을 또 어제 개인적으로 만났었거든요. 그분이 선별진료소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밤새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절대 아니구나. 아차 하는 순간에. 물론 저는 이제 그분은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수도권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 걸리면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증상이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태훈]그러니까 지금 0944님께서 “전광훈 목사를 풀어준 것도 잘못된 집회를 승인해준 것도 모두 잘못된 일입니다. 아이들이 또 학교에 못 가게 됐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법원과 담당 판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8175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킬 건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집회는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라고 의견 주시는데. 어떤 법원이라든가 판사에게 징계 조치를 내릴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