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경찰은 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경찰 노조에 변호사가 있고 보험을 들어놓기도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 노조가 없는 상태로, 경찰관 직무보험, 변호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경래]오히려 그 쟁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K7301님이 “취객이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다.”
장용진]공무집행 방해 맞죠.
김경래]경찰을 때렸잖아요, 현장에서. 폭행을 한 게 그대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양 날의 칼인데요. 공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강력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비례의 원칙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권력이 지나치게 약한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장용진]문제는 이렇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민원인이 다친 경우가 생기는 게 이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찰관들은 나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다쳤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은 경찰관이 다 져야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노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노조에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경찰노조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행동을 했는데도 불의의 사태가 생긴 경우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조는 없지만 경찰공제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경찰관 직무보험이라든지 또는 경찰관을 보호해주는 변호사, 이런 것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