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권력관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간에도 우위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오태훈]한데 괴롭힘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괴롭힘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최혜인]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책이나 관계상의 권력관계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한테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태훈]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행동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최혜인]맞습니다.
오태훈]동료 간에도 이게 성립이 됩니까?
최혜인]네, 동료 간에도 성립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책상의 우위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료 간에도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누군가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더 영향력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료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태훈]이 법이 촘촘하게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 있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지금부터 시행하는시기부터 여러 가지 챙겨봐야 될 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떤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사례를 몇 개를 준비 해봤어요. 방송상에서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인데, 듣고 계속해서 해당되는지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