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SOC 항목이 상당히 배정됐는데 경기 부양과 관련해 생활 밀착형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설 투자로 출근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주진우]위기고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배정된 액수가 26조가 넘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토목, 건설 이런 게 SOC 아닌가요? 이게 경기 부양이 효과적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하준경]그러니까 토목, 건설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일본이 1990년대에 경기부양하면서 다람쥐 도로를 많이 놨어요, 전국 곳곳에. 그래서 산속에다가 아무도 안 다니는 그런 길을 막 만들어서 다람쥐들이 그 길을 지나다녔다고 하는데.
주진우]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준경]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를 우리가 생활 밀착형 SOC 해서 우리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건설 투자, 토목 건설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하루에 막 004시간씩 걸려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002시간 출근길을 갖다가 001시간으로 줄여주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건 상당히 생산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출산율도 더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진우]지금 정부의 정책 중에 우선순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에서 회복되는 일일 텐데요. 이런 정책들은 잘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