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를 강화해 가짜뉴스에 대해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잘 가다듬는 방향으로 제도화하고있다.
김경래]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박광온]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것인데요. 서로 간에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를 올린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차단을 하거나 살려주거나 이 결정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분명히 한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를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속하게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 이 의무를 강조했고요. 이러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좀 무겁게 물리는 방안 이것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논쟁적인 부분들을 지금 소모적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하자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박광온]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로 인한 우리 사회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속히 해소하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
김경래]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오히려 국내 포털들만 더 규제가 생기는 거고 유튜브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 국내 규제가 안 먹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유튜브가 가장 큰 어떤 플랫폼으로 문제가 또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