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의 답변은 사실상 대출 규제가 없다고 답할 수 있다.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대부분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값이 9억 원을 넘어가며 지역별 가격이 좋은 곳이라 생각되는 곳은 더더욱 오르는 현상이 있다. 때문에 정부가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것에 우려가 있어 대출과 세금 잣대를 강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오태훈]아이디 K7711 이렇게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볼게요. “대출받아야 집 살 수 있는 서민들은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번 조치가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대출이 막 다 막히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안명숙]그러니까 주택 구입자금도 그렇고 사실 전세자금도 그렇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대출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집을 사는 집이나 또는 갖고 있는 집이 9억이냐. 그러니까 9억의 고가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는 집이나 전셋집이 9억 이하라면 1주택자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태훈]우리가 9억 원 이상되는 주택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서울 아파트값은 또 상당히 많이 9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의 경우?
안명숙]글쎄요, 그거를 비율을 시세도 변동도 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비율이 얼마인지를 호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오태훈]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안명숙]서울의 평균 값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이 9억 원을 넘었거든요.
오태훈]아, 평균이요?
안명숙]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사실은 최근 6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평균 값이 9억 원을 증의 값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비싼 데는 굉장히 더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호수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중에서 9억 넘는 아파트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미니멈 증의 값 기준으로는 9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들이나 또는 서울에서도 요즈음 지역별로 가격이 좋은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들을 많이 오르고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수요가 몰려서 사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 때문에 어떤 소득의 불균형이라든지 지역별 편차가 커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아마 정부도 9억 원이라는 기준의 고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의 잣대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불평등을 조금은 줄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