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있어 검찰은 소추 기관으로 남는 대신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직접 인지수사는 하지 못하지만 피의자의 인권 침해나 수사의 고의성 여부 등,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영]그렇죠.
조응천]그런데 검찰은 소추기관은 남아야 한다. 대신에 소추기관으로 남는 대신에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그걸 수사 지휘라고 하는데 그거는 확고하게 더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수사권 조정을 함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검찰이 소추 기능은 담당을 하면서 6대 범죄, 중대 범죄는 또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후퇴라고 보는 거죠.
최경영]수사지휘권을 통제를 한다면, 검찰이.
조응천]사법 통제.
최경영]그러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막강한 권력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조응천]수사 기능을 떼는 거죠.
최경영]수사 기능은 떼는데 수사지휘권을 통제한다는 거는 지금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조응천]노, 노. 그러니까 직접 인지수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최경영]인지수사를 못한다.
조응천]네.
최경영]단지 지휘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응천]수사하는 수사기관이 독직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거죠. 나중에 송치받아서 수사를 하다가 뭐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인권침해가 있었다거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다거나 여기에 무슨 고의성이 있었다. 이런 것만 수사를 하는 거죠, 검찰은.
최경영]경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견제와 통제는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말씀이네.
조응천]그것만 이제 수사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평소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밀착 철저 감시를 하는 그 기능만 남겨놓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