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은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두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해 법적 절차가 있다. 합법적인 연명 치료 중단은 본인이 실질적으로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것을 담당 의사가 확인할 경우에 가능하다.
배상훈]당시에는 의사 분랑 아니면 의료진랑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아니면 또 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이게 이제 배심원들이 모두 유죄를 내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혹시라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내 생명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배심원분들의 의심이 있는 거고 사실 그거 때문에 연명 치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치의라든가 아니면 전문 의료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절차가 복잡하게 규정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오태훈]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상훈]네. 그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은배]가능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연명 치료를 본인이 실질적으로 본인 의사를 확실히 했고 또 담당 의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단 본인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족 2인 이상이 똑같은 일치된 의사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담당의사와 의사 2명 정도가 확인해주는 거예요. 연명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안해도 가능한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인의 의사에서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지 이런 규정을 거치거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