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시아권 외 서구 선진국들도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오태훈]공수처 관련되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던데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어떤 기관 또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와는 좀 법제도 다르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던데 정말 우리 공수처와 같은 공직자 감찰기구가 이런 나라밖에 없는 건가요?
임지봉]홍콩, 싱가포르, 중국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 이외에도 영국의 경우도 SFO라고 해서 중대범죄비리수사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제 SFO에서 중대비리수사처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처를 모방한 호주에도 똑같은 중대비리수사처가 있어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중국 같은 이런 특정 아시아권 나라에만 공수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들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많이 줄이려고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공수처와 똑같은 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태훈]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수처가 옥상옥이다. 집권세력이 정적을 쳐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거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 설치에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