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이 실질적인 대책으로 제기된다.
김성달]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말만 하면 거론되는 지역의 집값, 땅값이 오릅니다. 아주 억 단위로 오릅니다.
김경래]세종시가 한 번 그랬죠.
김성달]이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정부의 공급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량 확대로 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공급 방식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방식이냐를 한 번 진지하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100만 호 가까이 2기 신도시에서도 수십만 호가 공급이 됐거든요.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그런데 왜 집값이 안 잡혔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만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나와야 되느냐의 공급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세 연동되는 판매용 아파트를 이제 더 이상 공공은 공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공은 자산을 보유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해서 평생 100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주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같은 그런 주택을 이제는 공공은 공급을 하시라. 그런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때 그게 도심 곳곳에 나올 때 그러면 대규모로 공급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주택이 곳곳에 나올 때 주변 집값 떨어뜨리면서 정부의 보유세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팔겠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시세보다 20%, 변창흠 사장께서 말씀하신 게 20% 싸게 팔 수 있다. 시세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50% 올랐다고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20% 해봤자 절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급 방식의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으니까 과거에 방식을 생각한 투기세력들은 또 가서 투기를 하시는 거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