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지원이었던 1차 지원과 달리 2차 지원은 선별 지원인데 통신비 등이 들어가 있어서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칙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1차 지원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있어서 소비 촉진 등이 많이 고려된 상황이었다. 현재는 한정된 재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보다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한 것이다.
안일환]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승수 효과를 염두에 둬서 사업을 선택했다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여서 비대면의 학습이나 원격 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산업 이용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래]이게 기재부 차관님이시니까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1차 지원금 때는 보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2차 때는 선별 지원인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기도 하고 선별 지원안에 이런 통신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지원이냐? 뭔가 정부의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철학과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이 평가는 좀 박한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일환]정책을 하면서 정책을 할 때의 여건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1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좀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소비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많이 고려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직접 지금은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게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하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 또 지난번보다 지금 4차에 걸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