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이 철회가 되는 것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같은 특목고들이 사교육 열풍과 고교 서열화의 원인이라 판단하고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라기보다는 5년마다 하는 자사고 평가를 통해 기준에 못미치는 곳은 승인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이야기는 청취자 분들이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이 이야기도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이야기라서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사고 문제요. 지금 자사고가 하나하나씩 지정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취소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전주 상산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산에서도 지금 해운대고 지정 취소가 된다고 결정됐는데 일단은 김진표 의원님,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총리 출신이시기도 하고. 지금 너무 좀 속도가 빠르고 좀 강제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학부모들의 뜻과 다르게. 이런 불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김진표]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특별한 목적의 학교들이 우선 고교 입시 사교육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또 고교를 서열화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상산고 같은 데는 360명이 한 학년인데 조 교육감인가요? 전북교육감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275명이 의과대학을 갔답니다. 그러면 이게 의대 입시학원이지 이게 정상적인 고등학교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교육 체계를 왜곡시킨단 말이죠. 그런 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국정 과제 100개 과제 중에 50번째 과제를 이 과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기서는 모든 학교의 입시를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 특목고를 따로 시험 보지 않고 일반고와 같은 날에 시험 보게 하도록 바꿔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돌아가면서 자사고를 평가해서 그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그 승인을 취소해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키겠다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몇 년전부터 쭉 꾸준히 2년전부터 시행해 온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