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다방면으로 확장하면서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이 계속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국내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카카오. 2010년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지금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미용실, 영어교육, 패션, 스크린골프,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대리운전, 택시호출, 무한 인수합병을 이어 갑니다. 그래서 카카오 때문에 골목상권 침해된다는 침해 논란 계속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박상인]안녕하십니까?
주진우]교수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교수님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박상인]플랫폼 기업은 거래 당사자 흔히 이제 생산자, 소비자가 되겠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 중개를 용이하게 하면서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월마트나 우리 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 또 플랫폼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것은 온라인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사업 범위라든지 크기가 과거에 이른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또 범위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 많은 경쟁 정책 이슈, 소비자 보호 이슈, 골목상권 이슈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