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RCEP 협정국들과 공동대응할 것이며, WTO에 제소하며 대응 하고도 있다.
유명희]그동안도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RCEP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RCEP이 추구하는 게 상호호혜적인 그런 경제 파트너십입니다. 거기에 규범에 기반해서 서로 세계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더 확대하고 심화하겠다는 게 RCEP의 정신인데 거기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또 RCEP에서 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정문에도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를 RCEP의 장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되어서 16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그런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우리랑 지금 일본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무역 보복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용 문제니 지소미아니 다 얽혀 있어서. 그러면 RCEP 이런 논의를 통해서 약간의 돌파구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명희]우리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 찾고 있습니다. 일단 WTO 제소를 해서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김경래]그거 진행 중이죠, 지금.
유명희]네, 지금 앞에서 진행 중이고 한편 또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는 양자 협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RCEP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좀 더 공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