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 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만들거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오태훈]크게 보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애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공소시효 폐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서승희]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피해자 분들께서도 본인 신체에 직접 이루어지는 피해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촬영이 됐는지 혹은 언제 유포됐는지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10년이 지난 뒤에 10년 동안 나의 영상이 떠돌아다녔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피해자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만들거나 혹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태훈]그러니까 내가 노출이 됐고 범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상당 기간의 시일이 지날 수 있겠군요?
서승희]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범죄 발생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는 그것을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죠.
오태훈]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판매자의 경우 현재 징역 10년인 형량에서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