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대출 규제는 박근혜 정권 때 80퍼센트까지 완화됐었으나 시장에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사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기조는 부동산 가격 안정인데 이러한 규제 완화는 안정에 역행이 될 수 있다. 송영길 후보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8년전 인천시장 재임 시부터 시작됐었으나 부작용으로 다수 피해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격 안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구상 되어야 한다.
최경영]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LTV 완화 송영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것과 관련된 반론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LTV, DTI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이것이 지금은 많이 규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영길 후보가 이야기하신 90%까지 하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권 때 80%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인이 시장에 갔냐 하면 빚 내서 집 사라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건 집값의 급등입니다. 집값의 급등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조인데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사인이 가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2.4대책으로 조금 그런 기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인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매우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제가 이미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겨서 소송도 붙고 어려운 과정이 생겨서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젝트거든요. 송영길 후보께서 이미 8년 지난 인천시장때부터 구상하고 시작했는데 송영길 후보까지 얼굴이 나온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홍보됨으로 해서 잘 정교하지도 않은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잘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