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지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선취득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왔다. 이 문제는 감독이나 자금 추적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투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는 국민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본다.
성일종]지금 문제는 자금 문제이거나 감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반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이 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선취득 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다가 뭐 어디는 농협에 대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투기를 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금 추적하거나 감독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범죄행위를 어떻게 이거를 했는지 또 이 정권이 어떻게 비호하고 있는지 왜 이런 정보가 나갔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국민들께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재발 방지를 못하도록 앞으로 대책은 세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범죄행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는 자금 문제로 가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누가 뭐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일종]저는 이 엄청난.
강훈식]제 말씀을 마저. 말씀하셨으니까 쭉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거 당연히 밝혀야 한다는 건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범죄행위를 누가 비호합니까? 아무도 비호한 사람 없죠. 그리고 오히려 국가수사본부가 발족되는 만큼 이런 것들을 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자금으로 했고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까지 발본색원하자는 취지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막는 방식은 뭐냐. 아까 최 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냐. 어디까지가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까지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막거나 또는 지켜주자고 하는 사람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