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것에 개헌법 위반이라는 죄를 물어 징역살이를 했다. 특히 대법원 판사 중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도 있었는데, 1심부터 상고까지 모두 시도했으나 이유가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위헌 무효 판단을 내렸다.
한일영]그런데 확실하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확인은 못하는데 실려가고 다시는 안 왔다는 거.
김경래]실려가고 그 뒤로는 못 봤다?
한일영]못 봤죠.
김경래]그러면 숨졌을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한일영]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김경래]어쨌든 사망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49명이다 이렇게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탈출하시고 나서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탈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징역살이를 하셨다고요?
한일영]네, 죄명이 개헌법 위반이거든요.
김경래]탈출을 했다는 게?
한일영]네, 1심, 2심, 3심, 상고까지 다 해봤는데 다 기각이더라고요.
김경래]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징역살이를.
한일영]그렇죠. 대법원 때는 보면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분은 이회창 씨 아시죠? 대통령까지 출마한. 그분이 또 담당 대법원 판사였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국선변호사님이 하여튼 그거는 제 입장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제 사건은 그쪽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추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유 없다고 해서 기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그 국선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취지로 해서 위헌 무효. 위헌 무효 판단을 했어요.
김경래]선생님 사건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