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초기에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다 확대됐다. 외국과는 다르게 자산의 규모비중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이 70퍼센트 이상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의 개념을 어떻게 할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하는데 공정과세의 틀에서 어느 수준이 공정한 과세인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경영]DSR이라는 건 주택대출뿐만 아니고 전체 대출과 본인의 소득.
홍익표]그렇죠. 일종의 가계 대출 상환 능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영]그렇죠. 그걸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이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시그널이 또 부동산 가격 반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 지고 나니까 그러면 종부세라도 어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그러면 면세를 해줄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논의는 바람직한 겁니까?
홍익표]다소 이제 종부세가 초기에 설계했을 때보다는. 초기는 초고가주택 또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확대됐다. 이게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하면서.
최경영]집값이 상승하면서?
홍익표]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하고 달라서 자산의 규모 비중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위 주택이나 토지가 70% 이상 전체 자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내놓으라니까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내 한 달 치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쟁은 저희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난 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공정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수준이 과연 공정과세인지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해서 이게 부동산 투기를 다시 투자나 투기를. 굉장히 애매한데 투기와 투자가. 이것을 부추기는 또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은 6월에 양도과세에 대한 우리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