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최초 승인 과정에서 조작을 한 것은 방송법 시행령상 승인 취소 사유인데 영업 정지에 그친 것은 봐주기 처분이다.
김경래]법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몇 년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개월 동안 방송사가 방송을 못하면 엄청나게 큰 징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봐주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봐주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김언경]일단은 방송사가 최초 승인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말도 안되는 조작을 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방송법에 따르면 사실은 그야말로 승인 취소밖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자회견을 시민단체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날 못 갔는데,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적합했어요.
김경래]뭐라고 했어요?
김언경]뭐냐 하면 방송법 18조를 다들 말을 하는데 이 방송법 18조에는 승인 취소 말고도 영업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쭉 조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송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명확하게 이런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 취소하는 것이 처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BN은 최초 승인 과정에서 애초에 너무나 큰 잘못을 한데다가 2014년, 2017년 두 번의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또 허위 기재를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오히려 감경은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 정지로 한 것은 사실은 엄청난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