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이나 소아성애자의 법원의 판결은 이런 범죄에 대한 사법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범죄자들은 자기 우월감, 학대의 심리 등으로 영아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해 매우 반인륜적이다. 현재 사실상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여론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오태훈]그러면 재범의 우려도 또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배상훈]1심 판사는 초범이라고 해서 다 깎아줘서 거의 형량 없는 형태가 됐는데 이건 항소심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온 것입니다. 이건 심각히 우리나라에 이 범죄에 대한 사법체계의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오태훈]그러니까 특히 아동 음란물이라든가 소아성애자들, 이것은 정말 가장 저열하고.
김은배]비겁하죠.
오태훈]비겁하고 정말 해서는 안되는 범죄들이거든요.
배상훈]반인륜적인 것입니다.
오태훈]이런 것을 소비하는 범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고 보세요?
배상훈]글쎄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우월감이라든가 자기 지배 의식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고 가장 학대의 심리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약한 그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두세 살짜리, 서너 살짜리의 이것은 아동이라고 하기도, 영아 수준의 대상한테 성범죄 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인륜적인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태훈]이거는 좀 많이 알리고 이게 여론을 형성해서 이건 처벌 수위도 높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은배]처벌 수위는 지금 잠깐 청취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사실상은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