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민간투자산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파트가 있다. 농지법의 문제점은 농민이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농지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주진우]세종시에 산업단지가 생긴다는 거 그 전수조사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KDI에서 했다는데요. 원래 KDI에서 이런 거 타당성조사도 하고 실측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승수]KDI에 이런 예비타당성조사나 또는 민간투자산업 타당성조사를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그 파트에 근무한 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산업단지가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련성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부친의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부동산 투기 조사할 때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쏟아집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농지법 위반 의혹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승수]네, 네.
주진우]얼마나 있습니까?
하승수]지금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포함해서 지금 25명 총 국회의원들이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했는데 농지법으로 지목이 된 분들은 민주당, 국회의원 합쳐서 한 12명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하기야 논밭이 싸잖아요. 거기에 또 공단이 들어오거나 집을 지으면 또 이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농지법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승수]그렇습니다.
주진우]농지법 개정안을 내놨다면서요?
하승수]이게 이제 농지법의 문제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이 농지를 가져야 되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농지 투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이고 그리고 이미 워낙 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서 과거에 이루어진 투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 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든지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