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생겨나는 이유가 인위적이기 때문에 사회 재난으로 개념만 바꾼 것이고 정부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경래]조금 시원하신 것도 있으시겠어요? 일이 다 끝나셔서.
김부겸]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큰 사고 안 치고 잘 마무리 지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이달 월말까지는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김경래]국회 복귀 관련해서 조금 뒤에 여쭤보고요. 현안 좀 먼저 여쭤볼게요. 미세먼지가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를 보니까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부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결국 국가가 재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세먼지라는 게 주로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발전이나 산업, 수송, 생활 등 이런 인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으로 보게 된 것이다. 그것 자체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달라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경래]아, 어떤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한 거군요, 일단은.
김부겸]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국회에서 곧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김부겸]네, 어제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가 통과됐고요. 이제 곧 본회의에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정부한테 여러 가지 조치권과 거기에 따른 책임 또 국민의 요구권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