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 대신 대안으로 소비 쿠폰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계속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은 단기적으로 환경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이다. 금년 말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연말에 UN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선]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금 줄 계획은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다.
김경래]그래요?
방기선]대신에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보면 소비 쿠폰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그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환급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외 전반적으로 이제 전 국민에게 지원해드리는 재난지원금 형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래]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 하나 빠뜨렸네요, 제가. 대통령이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탄소경제의 어떤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들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탈원전 이런 이야기는 원래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방기선]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환경에너지 분야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고탄소 구조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의 차원에서 단순히 이번에 뉴딜에도 담겨 있는 것들이 이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산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수송 분야의 감축 사업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녹색산업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3대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기반을 확충하는 R&D 실증 사업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별도로 사실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련되면 UN에 연말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