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이 계약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었다. 삼성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인정받자마자 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개악안이 올라왔다. 이 시기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국회 회의나 개정안의 취지에서도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그거를 아예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버렸고 삼성은 그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공개 안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소송에 판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조승규]정확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이게 삼성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이 있던데, 반올림에서도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조승규]예, 왜냐하면 이게 산업기술보호법이 계약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도적이었거든요.
김경래]무슨 뜻이죠, 의도적이라는 건?
조승규]개악안이 일단 2번 올라왔는데, 2번 다 굉장히 의도적이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삼성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인정받자마자 바로 개악안이 올라왔어요, 국가핵심기술은 비공개되어야 된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를 내리니까 저희가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걸자마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도 굉장히 의도적이고 심지어 국회 회의나 개정안의 취지에서도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적혀 있거든요.
김경래]법안 취지에 삼성이라는 게 적시되어 있습니까?
조승규]네, 삼성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이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