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소사장제가 적용되면서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불리는 자들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화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인정해야 한다.
오태훈]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하청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부분 같은데 또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기만]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IMF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소사장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족쇄로 만들어 놓으면서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 이런 것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IMF 이전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태훈]전에는 있었는데.
정기만]있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런 족쇄를 채워놓고 당신들은 사업자니 사장이니, 사장이 아닌데 사장이라고 하니, 그래서 퇴직금도 줄 수 없다, 산재도 인정할 수 없다, 4대 보험도 들 필요도 없다, 이래서 지금 이 구조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 판례를 보면 지금 계속 시대가 또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화업계는 이런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 가지고 우리 제화노동자도 노동자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태훈]네. 오늘 목요일에 집단교섭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정기만]네, 24일 날 집단교섭인데 09월 07일에는 미소페만 따로 이렇게 교섭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소사업장이 많습니다. 소사업장은 소사업장대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교섭에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에는 지금 확인된 것은 한 5곳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09월 07일 날 003시에 미소페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