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는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과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정 부분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김기식]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데 그거를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별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일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큰 틀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중요할 수도 있다. 오늘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가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이에요. 이게 최근에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들이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범죄가 그냥 어디 가서 행패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뺏어버리는 그런 범죄였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건 ‘12시간 응급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 보시면서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비판의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김기식]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죠. 정신건강보건센터의 인력도 확충하고 그 보건센터 인력과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조금 지나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늘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구청 공무원하고 경찰하고의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통해서 응급대응 체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건 지나고 한 한두 달 지나면 흐지부지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사건이 터지겠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증정신질환자만 약 50만 명 정도됩니다. 작은 규모가 아닌데요. 이번 사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서 2017년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수용시설에 있었던 중증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대거 풀려나오게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