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은 소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지만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고의 중과실 추청 규정을 뒀다.
김승원]손해배상책의 기본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의료사고처럼 전문적인 영역는 환자 개개인이 입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의사분한테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들어떼어 그런 상황인데.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취재라든가 정밀한 부분는 일반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고위 중과실 추정 규정을 뒀습니다. 예컨대 취재 과정에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든가 또 계속적 반복적인 그런 허위 가짜뉴스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반 국민이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하면 입증을 우선 해야 하고요. 그럼 언론사가 나 이거 법률 위반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고는 나 이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짜뉴스 한 거 아니야라고 언론사가 반증을 해야 합니다.
최경영]공익적인 의도로 했다는 걸 반증해야 한다.
김승원]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을 국민에게 조금 가볍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사도 본인이 반증을 하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법원에서 또 어떻게 각종 판례가 날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이런 관련해서 고의와 관련한 액츄얼 멜리스와 관련해서는 잘 뭐랄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의 안해요, 언론사들이. 알고는 계시죠, 관련해서.
김승원]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