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 가지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오태훈]한 주간의 시사이슈를 법률적인 관점으로 풀어보는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안녕하세요?
오태훈]11시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의 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노영희]사실 조금 결론은 심플한데 그 이유가 사실 복잡합니다. 먼저 병무청에서 법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아달라, 그래서 사실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유승준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처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같은 곳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서 권리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식의 처분은 아니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려워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그러한 결정은 처분은 아니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영사관에서 그런 처분이 아닌 결정이 있었던 것만 가지고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제대로 이 사람에게 입국을 못하게 할 사유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재량행위가 필요했는데, 그런 재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판단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