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정책적 신뢰를 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1가구 2주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2년내 처분하기로 서약하고 공천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도 일반적 재화의 가격 결정 원칙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오태훈]갭투자가 아니고.
최민희]저는 갭투기라고 생각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인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가 1가구 다주택이면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1가구2주택부터 파는 것이 이게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직접 주기보다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은 지난번에 공천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처분하기로 서약을 하고 공천을 받았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러니까 1가구2주택부터 처분하셔야 하고. 그런데 이게 2년 내에 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당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내놨는데 안 팔린다. 원래 1가구 1주택을 뺀2주택부터 팔라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매물로 내라는 의미인데.
오태훈]그럼 팔리겠죠.
최민희]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저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 겪었잖아요. 그냥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폭등하는 겁니다, 가격은. 500원짜리 마스크가 3,000원, 4,000원 가는 게 그런 거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공급이 좀 정상화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지금 가격이 또 안정세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도 조금 비싼 아주 비싼 재파일 뿐이지 일반적인 재화의 가격 결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마스크도 뭐 KF94니 80이니 이렇게 종류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주택도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