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가 재판 개입을 해도 월권이 되어 처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태훈]그러니까 재판 개입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보면.
류영재]월권이라는 거죠.
오태훈]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어떤 재판 개입도 처벌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류영재]네, 논리적으로는 그런 수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개입을 할 수 있는 판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인사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월권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직권남용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지금 월권죄는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런 식의 처벌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논리로 흐르게는 됩니다.
오태훈]그러니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지만 최고 법인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결론을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좀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류영재]개인적으로는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리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1심 판단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간의 법리 축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재판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이런 점들의 입법불비나 혹은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 전체가 그 국민의 비판은 어쨌든 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1심 재판이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대법원에서 이 1심 재판의 법리를 따라서 그대로 확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그러면 이 처벌 공백을 어떻게 막을 건가? 재판 개입 행위를 어떻게 방지를 할 건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법조치나 또는 탄핵에 대한 활성화, 이런 논의들로 사회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진다면 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판은 일단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