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노영희]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발언에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되고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3년 01월 달에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향해서 고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 09월 달에 문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던 것이고 2년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조금, 물론 항소하겠습니다마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럼 도대체 뭐냐, 고의가 있다 없다를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