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돌았던 이의제기권이 실제로 생겼고, 그 단계를 구체화하는 게 만들어졌다. 내용 중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사건에 관한 의견이 갈리면서 생긴 문제를 상호 숙의해야 하는 상사와 부하직원에 대한 점이다. 권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숙의는 사실상 이의제기가 의미 없기에 숙의 절차를 제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김남준]그러니까 1기와 2기의 구성과 목표가 좀 달랐는데 1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 같은 큰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고 그 부분은 역시 입법 과정까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2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조직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시켜서 직접 수사 부분은 축소가 되는가? 아니면 또 형사부, 공판부 지위가 개선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의제기권 같은 것이 현실화돼서 정말 상명하복 문화가 개선되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이의제기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유명무실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 활용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만한?
김남준]실제 이의제기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고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1기 대검개혁위에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고 해야겠죠?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가 생긴 상사와 밑에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 권력 관계가 강한 데서 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의제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을 다시 구체화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것처럼 숙의 절차 같은 것은 없이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