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하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 하기 어려운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수사를 시작할 텐데, 그 이야기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여권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윤석열 총장이 수사 대상이 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김남국]또 제가 이야기하면 공수처를 제가 좌지우지했다, 그럴까 봐.
김경래]어차피 관측이니까요.
김남국]그거는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무조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성질상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 공수처 출범의 목적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그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총장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특히나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면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출범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찰권 견제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검사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 수사는 분명히 공수처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이 독점이라든가 독점은 아니겠죠, 공수처가 생기면. 어쨌든 둘 다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 선택적인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안될 거다, 공수처도. 좀 더 검찰개혁의 방안을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당도.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