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는 일이다.
김병주]이것은 2개가 충돌이 박근혜 정부 때도 되어서 이걸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죠. 접경지역 안전이 충돌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었죠. 제가 전방에 군단장을 할 때도 일부 이런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인들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되게 긴장이 됩니다.
주진우]군도 긴장하고요.
김병주]당연하죠. 풍선이 날아가면 그걸 고사총을 쏜 적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접경지역의 안전에 대단히 위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2개가 충돌이 될 때는 국민 안전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우선 해서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이것을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그때 대북전단 막 날리러 시민단체에서 오고 그러면 군도 많이 긴장합니까?
김병주]당연하죠.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풍선이 날아가면 북한에서 사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초긴장 상태죠.
주진우]2081님께서 “유승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유승준 씨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확연한 가치를 청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의견 있습니다. 그건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