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나왔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 되었으며 최순실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로 비롯된 문제들도 수사가 진행되고있다. 또한, 법치 파괴가 권력 사유화의 추가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오태훈]최민희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우선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시작한 게 아니죠. 적폐청산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나왔고 촛불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걸 촉발시킨 것은 누구냐? 박근혜, 최순실이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탄핵했느냐? 국민이 탄핵했고 국회가 탄핵했고요. 민주당은 그때 국회 의석수가 130석이 안됐습니다. 3분의 2가 됐어요. 누가 3분의 1을 채웠나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채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도 박근혜의 적폐를 인정했고 최순실의 적폐를, 적폐청산을 하신 겁니다. 그 결과로 황교안 대행 체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이 구속됐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요구였고요. 두 번째, 저는 가장 큰 적폐가 권력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력 사유화의 결과가 뭐냐 하면 첫째,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가 권력을 휘두른 것,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탄핵 사유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KT나 공기업에 마음대로 들어간 것,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KT뿐만 아니고 소위 취업 사유화 부분, 청년들을 울리는 이 부분은 더 광범위하게 적폐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권력 사유화의 또 하나의 결과는 법치 파괴입니다. 김기춘, 양승태, 우병우 라인이 저지른 사법부농단으로 깨진 법치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세우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