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 일부를 절단한 노모 양은 과잉 방위로 억울한 6개월 옥살이 후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 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성폭행에 저항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이 있다고 해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해서 50년 넘게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이런 움직임들, 미투 이런 활동들을 보고서 용기를 얻어서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떤 사건이에요?
김은배]그렇습니다. 1964년 05월 06일 오늘이네요.
오태훈]그래요?
김은배]날짜가 05월 06일이니까, 05월 06일 오후 08시경에 노모라는 18세 소녀가 좁은 길, 골목길 가는 중에 친구의는 지인이라는 최 씨라는 21살이에요. 21살 남성이 갑자기 성폭행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 여성을 밀치고 땅에 쓰러졌는데 여성이 쓰러진 뒤에 약간 기절했다 깨어난 상태에서 입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꽉 깨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깨문 곳이 최 씨 남성의 혀, 혀인데 1.5cm 혀 길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일반 남성들이 9cm나 10cm 되는데 1.5cm가 잘린 거예요.
오태훈]아이고, 그렇게 길어요?
김은배]깁니다. 그렇게 잘린 상태에서 그러면 성폭행을 예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방위라고 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선고할 때까지 재판 기간 동안 구속됐기 때문에 6개월 간,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했다 그래서 아마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