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내에서 지도부와 법사위가 많은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법무부 감찰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상황은 황당하다고 생각한다. 혹시 이 조사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을 과연 감찰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구체적 비리를 밝히지 못한 채 진행되는 조사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유상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부랑 법사위랑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방안이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시기는 이미 다 지났으니까 이제 국회법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우선 11월 23일 월요일에 원내대표 간에 회담의 내용을 지켜봐야겠네요.
유상범]그렇습니다. 여당에서 과거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들이 강조했던 부분을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는 부분을 그대로 잘 생각만 해주신다면 뭐 양당 원내대표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요즈음 법사위 관련된 안건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시도하다 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유상범]황당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도 30년 가까이 이렇게 법조인 생활을 했습니다만 유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내용 2가지 면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의 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관찰을 하겠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직접 대면조사한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감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절차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적어도 대면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해임이나 이렇게 탄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비리를 명확히 밝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