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사망자 비중이 22%로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주진우]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두고 대기업도 반발했지만 중소상공인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목소리를 반영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류호정]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장을 제외한 것 같은데 제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사업장들을 제외하더라도 원청은 그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이런 작은 사업장들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적용에서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주진우]지원도 없고.
류호정]지원 근거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의무가 없으니까 지원할 이유도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벌도 없고 지원도 없고 또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우]정의당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의당 뜻대로 법안을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만들기 어렵다, 현실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사실 지금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은 재계의 민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쟁점으로 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 비중이 22.7%입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방금 말씀 드렸지만 69%나 되는 비율을 제외해버리면 사실상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