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논의를 통해 최선의 법안 모색이 요구된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전부 전화 연결로 돌렸거든요. 혹시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외로웠습니다.
김기식]네, 김 기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경래]댁이 가까우셔서 그렇죠?
김기식]네,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 바로 옆이어서.
김경래]오늘 아까 저희들이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를 잠깐 연결해서 지금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떻게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게 뭔가 합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는 빼겠다, 뭐는 유예하겠다. 뭐는 또 안된다. 뭐는 약화시킨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김기식]지금은 거의 뭐 01월 08일에 내일 처리하겠다고 해서 막바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도 재계의 반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중대재해, 산재라고 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인력을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니까 결국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것을 제대로 안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벌금이라든가 형사처벌의 강도가 세야만 사실 이익보다 부담이 커야만 산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오히려 이 법의 취지이고, 그래야 우리 산재공화국 OECD 산재 1위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공정3법처럼 해놓고 욕먹는 일을 반복해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또 정의당을 보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정의당이 제출한 중대재해법은 형사처벌의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서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걸 마치 일점 일 획이라도 고치면 개혁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남은 시간이라도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