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는 법이다.
오태훈]순번으로 계속 하던 시위.
류호정]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원래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그 시위를 하는데 그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셨거든요.
오태훈]특검해야 한다고 그렇게 시위하셨죠.
류호정]네, 그런. 그래서 제가 바깥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대통령 공약 중에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잊지 말아주십사 하고 ‘기억하십니까’ 하고 외쳤던 것이고 들어올때부터 제 쪽을 좀 바라봐주시면서 웃으시면서 봐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오태훈]그랬군요.
류호정]그래서 이번에는 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 것이라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태훈]돌아가신 노회찬 의원께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류호정]우선 이 법은 기업, 원청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해서 원청이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조치하는 그런 법인데요.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이런 중대재해가 개인의 위법 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 자체의 문제, 기업 내에서 위험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그리고 안전을 비용으로만 취급하는 그런 이윤 중심의 기업 문화가 이런 산업재해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우리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해야 할 비용이 안전을 예방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보다 더 커지면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더 이상 계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면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