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선언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시를 위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정준희]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서 국무회의에 비준된 이후에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비준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청개구리 심보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말씀 나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일단 국회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자유한국당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태]저희들은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은 그대로 아직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경제적으로 퍼주고 군사적으로 양보하고 이러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평양선언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게 수십 조, 수백 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게 국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게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준희]지금 그래서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재정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를 보면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1차 반박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