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서 개헌선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집중되는 투표였다. 하지만 일본 유신회와 개헌에 관심 있는 무소속 의원들 등 개헌파 의원을 다 합쳐도 4석이 모자라 3분의 2의 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진표]한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남기정]안녕하세요.
김진표]예상대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은 차지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남기정]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건데요. 자민당 단독으로는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김진표]그랬군요.
남기정]네, 그렇지만 자민당 과반 의석 확보 실패라고 하는 건 예상이 됐었던 일이고요. 종래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한데다가 3분의 2 개헌선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게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요. 그런데 과반 의석은 확보했지만 3분의 2 의석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김진표]일본 유신회를 포함해도 개헌선이 확보가 안된 거죠?
남기정]그렇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회 그리고 개헌에 관심이 있는 무소속 의원들 이렇게 모두 이른바 개헌파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 수를 다 합쳐도 3분의 2에 모자란.
김진표]몇 석이나 모자랄까요?
남기정]4석 정도 모자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