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매각 정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오태훈]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만 정작 청와대 참모진 또 여당 의원들이 정책과 달리 다주택 보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비판이 거셉니다. 어제 민주당사 앞에서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당 내에도 42명이 다주택자다. 민주당 의원들 총선 때 약속한 거주 목적의 주택 처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발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헌동]안녕하십니까?
오태훈]최근에 시사프로그램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군요.
김헌동]그렇습니다. 오늘도 3군데 나갈 계획입니다.
오태훈]그러시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 어떻게 보세요?
김헌동]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6개월 중에 30개월 간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는 이유는 이제는 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약효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오태훈]시장에서.
김헌동]그리고 젊은 사람들까지 이 정부는 출범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2017년 08월 청와대 사회수석.
오태훈]김수현 사회수석.
김헌동]김수현 수석입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줬는데 그런데 정작 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집을 100채, 200채, 300채, 500채, 900채까지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재기를 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투기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떼어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값을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대출은 50% 해주던 대출을 40%로 줄이고 개인들은 줄이고 집을 50채, 100채 가진 사람은 오히려 80%까지 늘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