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징계 효력 정지 후 복귀하자 정치권 일부에서 탄핵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윤석열 징계와 전반적 검찰 개혁 흐름은 연관이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고 수사권 조정 등도 일부 성사된 상황이다. 작년 개정안은 굉장히 타협적인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많이 남겨 놨으며 경찰에게 무혐의 종결권을 부여했다.
김경래]어쨌든 정확한 거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텐데, 어쨌든 징계는 효력이 정지가 됐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정한 중]정치인들 어떤 행보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탄핵을 발의하려면 탄핵 요건이 아까 윤리강령 위반해도 사실 징계 요건은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 요건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나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은 없다고 보면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될 겁니다, 아마.
김경래]더 따져봐야 될 사안이다. 교수님도 법조인의 한 사람이시니까 이걸 좀 여쭤보죠. 사실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검찰개혁의 흐름하고 맥이 닿아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지금까지 온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수사권 조정,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게 일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정한 중]저는전부터 검사는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역할 또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부 개정됐는데 너무 타협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많이 남겨 두고 그리고 또 경찰 달래기 위해서 대신 경찰에 무혐의 종결권도 줬죠. 그런데 물론 이의하고 어쩌고 하면 다시 검찰에 오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무혐의 종결권을 1차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타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검사의 모든 직접 수사 착수는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되 검찰에 송치 전이라도 검사는 경찰에 대해서 증거 확보라든지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경찰의 무혐의 종결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방안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