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청 법은 검찰의 직접 인지 범위를 좁혀 직접 수사 분야 또는 특수수사를 분야를 줄이는 구조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이번 검찰 인사에서 직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차장급 검사들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수수사의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검찰청법도 그러면 특수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박주민]네, 정확히 말씀 드리면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서 1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난 다음에 받아서 하거나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여튼 경찰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또는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식으로 줄여놓는 게 이번에 검찰청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직접 수사 분야 또는 특수수사 분야라는 것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특수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건을 배당하느냐 하면 형사부나 이런 데는 주로 송치돼서 올라온 사건들, 경찰이 본인 사건들 배당하거든요. 그런데 특수부라는 것은 배당을 따로 송치된 사건을 배당을 안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없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없으니까 인지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놓게 되면 당연히 특수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