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법안은 민감한 문제라 여와 야가 물밑에서 이견을 좁히며 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해왔다.
오태훈]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년 7개월여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자단체에서는 환영하고 또 의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훈]수술실 CCTV 설치, 많은 일반 국민은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그동안 이게 국회에서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좀 갑작스럽게 진전이 됐습니다. 이 배경을 좀 말씀해주시죠.
김민석]사실 갑작스러운 진전은 아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저희 복지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쭉 논의를 해서 사실은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번갈아서 그 해당 법안 소위를 맡는 과정, 시기가 겹쳤는데 지속적으로 이견을 좁혀 왔습니다. 그래서 쭉 해왔고. 다만 이것이 이제 쟁점도 있고 민감한 반대도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최대한도로 의원 각자의 의견이나 뭐 위원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말자는 전제 하에서 쭉 진행을 해와서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점도 있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위원회 내부에서는 쭉 이렇게 의견을 좁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 정도까지 사실상의 내용은 거의 정리가 돼 있었고요. 8월 중에는 이것이 절충되면 이걸 통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쭉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