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다시 기금을 활용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주진우]의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아주 깊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길게도 잘 쓰셨어요. 의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이거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외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끼리 계속 협의한 과정이다 이 말이죠?
장현국]네, 네.
주진우]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1차 재난지원금도 줬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장현국]그럼요. 그때 당시에 1,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주진우]1,300만 명?
장현국]네, 네. 총 지급 대상의 97.2%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마 저기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연구기관별로 뭐 이견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분석 자료를 보면 도민 1인에게 1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최대 18만 5천 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책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예산이 문제일 텐데요. 예산은 어떻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현국]경기도의회가 제안에 앞서서 경기도 재정 현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조 4천 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경기도 자체의 예산으로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군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철저히 살펴봤는데요. 검토 결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 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