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병적 별도 관리 제도로 체육선수 또는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 따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 계층으로 대상 인원은 약 3만 5천여 명이고 병적으로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다. 현역병은 입영식까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 만료 시까지 각종 병역 처분을 하고 과정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 제도이다.
김경래]군대에 안 가면 자기가 실제로 하고 있는 직업에 영향을 주는군요. 예를 들어 연예인 같은 경우에.
정성득]떳떳하게 대중들 앞에서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병무청에서 이런 연예인이라든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체육선수, 그렇죠? 스포츠선수라든가 아니면 재벌 아들, 고위공무원 아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논란이 됩니다. 따로 관리해요?
정성득]그게 이제 우리가 병적 별도관리제도라고.
김경래]병적 별도관리제도?
정성득]우리가 병무청 안에서 병역의무자를 관리할 때 임의로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09월에 병역법 안에 병적 별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체육선수 그 다음에 대중문화예술인이라든가 연예인들 그 다음에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중 최고 세율이 5억이에요. 5억 이상받는 사람이나.
김경래]소득으로 또 분류하는군요.
정성득]네, 그래서 기준해서 분류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심 계층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병적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상 인원이 한 3만 5천여 명 이렇게 됩니다. 3만 5천 명이 되고 이거를 그런데 관리하는 방법은 병역의무가18 세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18 세부터 발생을 하면 현역병은 현역병 입영식까지,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 만료 시까지 저희가 병역 연기라든지 감면이라든지 각종 병역 처분하고 그 과정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