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용 총량이 많이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임금성장률이 오르고 저임금 노동자가 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평가를 해야한다.
김경래]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일부에서.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황덕순]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저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총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꼼꼼한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는 뭐 긍정적인 연구도 심지어 있고 또 부정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본다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영향이 당연히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또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예컨대 임금 성장률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거나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과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