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이춘재나 장대호와 같은 범죄자들에 대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배상훈]그러니까 우리가 이춘재 보시지 않습니까? 그 잔혹한 사건을 벌이고도 얼마나 생활이 흔히 말하는 교도소 내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가장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춘재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제도상에 분명히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아예 가중해서 징역 300년, 400년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어차피 사형은 제도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1997년부터 실질적인 사형...
김은배]사형 집행을 안 한 거죠.
오태훈]그런 나라인데,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폭력 전과라든가 정신질환 이력도 없어요. 또 사이코패스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유형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김은배]지금 정신병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장대호가 병원을 안 갔다는 이야기죠,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이력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신병력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잠자는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없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람을 살인할 정도 그리고 잔인하게 훼손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