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오태훈]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조해진 의원께서 좀 어떤 취지로 이게 제출됐는지를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그냥 업무를 잘 못한다, 무능하다 또는 무책임하다 이런 정도로도 할 수 있는데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가서 지금 몇 달 하면서 법치주의,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이런 헌법적 가치를 아주 무자비하게 지금 훼손하고 있고.
오태훈]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조해진]네, 그 과정에서 많은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다 일선으로 보내서 수사 못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를 했고 또 윤석열 총장을 대상으로 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했고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내부의 그런 업무상 기밀을 유출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게 사회가 정상화되면 분명히 문제될, 장관 본인과 그 주변의 참모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저질러져서 이거 탄핵감이다. 그리고 지난번 1월에 취임하자마자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검사들을 보복 인사해서 검찰대학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래서 수사 못하게 만든 그때 이미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돼서 폐기가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