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행정처 개혁,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문제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오태훈]“한 정부와 여당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 SNS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달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네, 안녕하세요?
오태훈]저희 시사본부에는 첫 출연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영선]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태훈]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 통과를 했고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현재 논의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요?
박영선]11월2일부터 약 두 달 간 회의를 했는데요.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개혁하는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크게 지금 사개특위의 쟁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법원 개혁 문제 이거죠?
박영선]네, 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경찰의 수사 종결권 이게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의점은 나오고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