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을 못 가는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 것은 법원에서 해당 범죄행위를 매우 위중하게 본 것이다.
최경영]그렇겠죠.
조응천]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어요. 이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인데.
최경영]그렇군요.
조응천]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굉장히 중하게 봤다.
최경영]중하게 봤다.
조응천]그러니까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이거는 앞뒤 따질 것 없이 이거는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를 합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조 의원님은 그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응천]모르겠습니다.
최경영]아, 모르겠습니다.
조응천]아니, 제가 이걸 뭐야 판결문을 샅샅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법원에서 이걸 중한 범죄로 봤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을 것이다.
최경영]TV에 나오는 다른 변호사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전에 공범들이 3명인가요?
조응천]다 집행 유예받았다 이런 이야기.
최경영]그러니까 다 기소는 됐잖아요. 그런데 기소는 됐는데 이분만 기소도 안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검찰총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로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현직으로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조응천]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를 해서 그 감정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