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의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안의 경중 및 사회적 피해 등을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신상 공개의 대상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피의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 범죄가 아닌 시청과 소지에 해당하는 조주빈이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이 공개되는 건 우려되는 면이 있다.
배상훈]성폭력법 처벌 25조에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특강법의 신상 공개하고는 달리 이것은 사안의 경중, 사회적인 어떤 피해의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배]그런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신상 공개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법이 2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그게 있고 또 하나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특정강력범죄 같은 건 강도, 강간 이런 거지만 성폭력 범죄 지금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성폭력 피의자라고 돼 있어요, 성폭력 피의자.
오태훈]피의자.
김은배]네, 성폭력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는 범죄인 데 여기에는 추행이라든지 강간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조수빈은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청했지 않습니까? 소지. 소지한 것만 가지고 성폭력 범죄로 보느냐. 그렇잖아요, 성폭력 범죄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아까 죄를 범했다고 충분한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고 또 피의자의 재범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 조건은 해당이 되는데 범죄 자체가 성폭력 피의자 범죄냐. 그거는 뭐냐 하면 조주빈 빼놓고 단순히 한 번 시청한 사람들 이게 걸리는 거죠,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