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관해 불만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이 아닌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노점상도 일부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민은 기획재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 누락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최경영]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빨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노점상이나 대학생 등도 다 포함됐는데 농민은 왜 안 주냐는 불만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홍익표]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이 안을 만들 때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 등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도 다 대학생이 포함된 게 아니라 부모가 폐업이나 실직한 경우 이런 경우를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에 다 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점상 이야기하는데 노점상은 일부 이제 지자체 등록된 분들을 포함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근로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논의가 되는 게 그러면 뭐 나머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런 분들은.
최경영]노점상 등록이 안된 지자체 등록 안된 사람들.
홍익표]취약계층에 지원을 하시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저희가 문턱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의 문제는 저희들도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자기들이 몇 가지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또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해서 농업에 대한 일부 피해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또는 관련 다른 직종에 대한 지원 문제는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추가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농민 문제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도 농민 문제는 지난번에 반영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