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 때는 직선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민주 탈권위의 영향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탈권위주의를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의 부작용으로 관료주의가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니 보완을 잘해야 한다.
최경영]땅 사고.
김준일]이런 비슷한 패턴이죠.
최경영]땅 사고 나무 심고.
김준일]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집값 오르고 신도시하고 이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약간 이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약간 민주 탈권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노태우 때는 군사 정권이 끝나고 어쨌든 직선제 대통령이었잖아요.
최경영]그렇죠.
김준일]그러면서 사정기관들이 국정원, 안기부 이런 데들이 조금 느슨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경영]그렇죠. 탈권위주의를 주장했죠.
김준일]탈권위주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됐든.
최경영]그러네요.
김준일]이게 그러니까 필연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국정원이 못된 짓 많이 하고 사찰도 했지만 이런 데 공기관 출입하면서 정보 수집하고 그런 것도 했으면 약간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최경영]관료주의가 느슨해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김준일]그렇죠. 제가 그래서 뭐 국정원의 국내 사찰을 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최경영]그런 건 아니지만.
김준일]보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최경영]이렇게 이제 역대 신도시 투기를 쭉 봤는데 이게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