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을 하여 재판 개입을 한 것인데 이 직권남용을 심각하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박주민]사실은 저도 구속영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사실 국회하고도 이 법원행정처가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준희]다른 더불어 민주당 사례도 나오고요.
박주민]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저는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수사 같은 것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 입법부가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저하면 안되겠죠.
정준희]그렇겠죠. 지금 이게 단순히 기존의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 입법부가 연관된 재판거래 의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자칫하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박주민]많은 분들이 국회가 지금까지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저했던 게 사실 그런 것 때문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오셨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회가 태도를 취하면 안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은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입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희]그러네요. 지금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가 결국에는 재판 개입 즉, 직권남용의 문제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구속영장부터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재벌 판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권남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좀 느슨하게 사실은 좀 이른바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