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의 태도나 처리 방식이 중요한데, 피해 아동 측에서 중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재기관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전에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법원처럼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대화 창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수연]제 생각에는 법적으로까지 가능할까라는 조금 의문은 들고요. 아마도 이 사건의 초기 대처가 어떠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는데 보통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아동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최대한 사건을 작게 만들고 쉬쉬하는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나 과정에서 피해자 측 부모는 더 큰 의심을 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의 태도나 처리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이 개별 어린이집에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피해 아동 측의 부모가 주장하는 중재기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아동 간에 성폭력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수연]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중재기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낯설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예전에 없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재기관이 만들어졌거나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역 공동체가 깨지면서 예전에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요. 이때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전에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조정이나 중재기관은 법원처럼 강제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대화창구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처럼 성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아동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