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알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부풀리거나 조사를 강요, 강압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명했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이 법하고는 맞지 않는다.
김경래]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은 새로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원래 계속 나오시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여전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훈]감사합니다.
김경래]그리고 오늘 특별히 신장식 변호사님 초대했습니다.
신장식]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김경래]오늘 변호사님이 두 분이시네요. 그렇죠? 법적인 이야기를 아주 엄밀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할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기현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검경 갈등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저는 이 사건을 나비효과 말고 고래효과 사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훈]하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얘기 나누기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범죄사실을 일반인이 발견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소송법상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범죄사실 발견이 되면 이첩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알려야 되고 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것을 공무원이 알았다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알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조사를 강요하거나 강압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이걸 자꾸 하명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본질이 법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