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보장받게 됐고 정부 차원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오태훈]네. 잘 됐습니다. 하지만 또 대학 측은 예산부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재정은 이제 어떻게 한답니까?
이용우]네, 이제 일정한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있을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한 재정 확보,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정 부분들은 대학 측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훈]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교수님이라고 학생들은 불렀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학에서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강사도 교원의 지위가 인정이 된 거죠?
이용우]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오태훈]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용우]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가 부여됨으로 인해서 신분 보장이 되고요. 재임용 거부 처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징계 등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청구권 등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오태훈]그리고 책임강의시수를 주당 00006시간 이하로 정한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큰데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당 00006시간 이하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