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용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줄 예정이고 신청은 6월 1일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오태훈]온라인으로는 6월1일부터 하고 방문으로 할 수 있는 건 7월1일부터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서.
이재갑]네, 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보완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제도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재갑]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형 실업 부조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료를 가지고 급여를 받는 그런 체제고 이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분들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업급여를 다 소진할 때까지도 취업하지 못하시는 장기 실업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2차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 중에서 특히 저소득 구직자, 한 하위에서 3분의 1 정도되시는 그런 구직자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 활동 기간 중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게 실업 부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월 50만원씩 6개월 정도 지급하면서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