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보면 유리창 너머로 오랜 시간 본다거나 복도식 아파트에서 화장실 창문으로 고개를 넣는 것도 주거침입이 된다. 소리도 들렸고 쿵쿵거리는 위력도 느꼈는데 검사는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초범이란 이유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했음에도 상황에 대한 배려 없이 무죄로 만든 것은 잘못됐다.
배상훈]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판례가 있냐 하면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좀 오랜 시간 봤어도 주거침입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 화장실 쪽에 화장실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식 아파트에. 거기에서 고개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경우도 주거침입으로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데 주거의 안정을 해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검사님의 판단은 아쉽다는 거죠.
오태훈]소리도 들렸고 쿵쿵거리는 이런 위력도 느꼈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주거침입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상훈]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이 되는데 관계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김은배]주거침입은 인정했지만 직접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거공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복도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애인관계고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초범이다. 또 반성했겠죠. 그건데 아쉬운 거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그런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화가 났겠죠. 그런 상황을 배려를 안했던 것 같아요.
배상훈]그러면 적어도 경범죄라든가 다른 쪽으로라도 사실은 좀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죄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