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대해 수사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 정책의 보안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와 50년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50년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은 30년 모기지 대출보다 월 상환액이 낮아지고 담보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를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이다.
최경영]결과적으로 그렇게 집값이 앙등되고 그 다음에 전월세 값까지 앙등됐으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고쳐보겠다.
이낙연]그러니까 LH사태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엄정한 수사, 철저한 몰수 그리고 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제화 이게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 정책의 빈 곳을 찾아서 빨리 보완해야겠다 하면서 하나의 예시로서 청년과 젊은 신혼세대, 생애 첫 주택을 갖는 분들을 위한 금융규제 완화 또 50년 모 기지대출 국가 보증 등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앞으로도 그런 게 계속 나와야 되죠.
최경영]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0년 만기 모 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50년 만기 모 기지 대출은 없었죠, 그동안에?
이낙연]네, 이제까지 30년 있었습니다.
최경영]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50년과 30년은 어떻게 다른 거고 국가보증제라는 것은 뭔지 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낙연]우선 50년 만기가 되면 그 혜택을 잇는 분들의 월 상환액이 낮아지죠, 만기가 길어지면. LTV를 70%로 계산을 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상환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젊은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국가보증이라는 것은 담보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국가가 보증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주택을 사는 분한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