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경우 기준을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논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니 벌써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에서 보듯 정책에 혼선이 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홍영표]그런데 문제는 당내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억 공시지가의 집을 시가로 하면 15억 정도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가해지는 종부세는 한 123만원 정도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 액수가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 1,700만 가구 중에서 약 3.7%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집값이 높기 때문에 300만 가구 중에서 16%가 이걸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문제는 가능하면 저는 그냥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공시지가를 주택 가격 올리면서 저희가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논의를 더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선거 이랬으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그런 정책을 바꿔서 할 것은 아니고 좀 면밀하게 어떤 부담인지. 지금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을 드리고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있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든가 이것을 유지하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결국은 일관성이 중요하고 지금 와서 어렵게 만들어떼어 부동산 기조를.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이걸 다 풀어주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해서 지금 뭡니까? 북한산, 도봉산 밑에 있는 저층 아파트들 고도 제한을 완전히 풀어준다든가 한강변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고도 제한을 풀어서 70층, 80층 짓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 정책에 어떤 혼선이 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