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어린아이들은 아동수당이나 보육지원이 있지만 청년을 위한 복지 급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년 복지 설계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 제도의 대상자 나이와 취업 상태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고, 실업부조와는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측에서 이를 악용하여 청년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김경래]그런데 청년들 관련해서 예컨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도 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느낌도 어떻게 봐야 해요?
김기식]그러니까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초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도 있고 가끔 보육지원이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할 수 있으니까 가정복지제도에서 빠져 있는 반면에 지금은 취업이 안되니까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급여는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본소득을.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경기도처럼 24세 이러면 이게 로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고. 그러면20세부터 29세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고요. 더군다나 취업한 청년과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구분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걸 구분해서 취업을 못 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실업부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김경래]그러니까요.
김기식]실업부조를 통해서 취업하지 못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같은 실업부조를 지급하면 될 일이지 청년 기본소득을 할 이유가 없고 그건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취업한 청년들에게까지 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왜 주냐. 더군다나 그렇게 되게 되면 기업들이 너 취업을 해도 기본소득 받으니까 임금을 낮게 책정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저임금의 구조화라고 하는 부정적 효과이거든요. 더군다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최저임금 필요없지 않느냐. 너희 취업해도 다 기본소득 받는데 무슨 최저임금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보수의 노림수에는 그런 게 숨어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기본소득이라도 하면 좋지 않냐라고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조차도 굉장히 많은 논점과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