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법적 제도와 장치가 없어 계속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 입법되므로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고 김용균 씨와 관련된 재판은 서부발전이 잘못됨을 특조위를 통해 밝혀졌고 서부발전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걱정이 된다.
김미숙]이런 산업재해는 법적으로 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특고 노동자도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에는 산업재해 적용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009.26까지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 노동자나 시민들이 동의받아야 국회 입법되거든요. 현재 8만 6,950명 정도가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청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법 제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줘야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국회 청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김미숙]에.
김경래]1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건 그렇고 아드님 고 김용균 씨 관련된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김미숙]지금 재판은 준비 중이고요. 지금 법이 너무 물렁해서 서부발전이 잘못됨을 특조위 통해서 밝혀졌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서부발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추모 조형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래저래 그냥 트집만 잡고 있고 안해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 점검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있고요.
김경래]아주 기본적인 합의사항도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국회 청원에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재판이나 이런 약속 같은 것들도 지키도록 아마 김용균재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