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복지 재정에 필요한 세원 마련은 상속세와 상관이 없다.
주진형]상속세와 복지를 위한 세원 마련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복지 재정이 1년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수십 조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특정한 일가에서 내는 상속세가 얼마를 더 내든 안 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복지 재정할 수 있고 없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장하준 교수의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재정 복지 국가를 만들자. 두 번째로는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산업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재벌과 대타협을 하자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저는 앞부분에 복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감인데 정부가 대규모의 산업 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GDP 대비해서 10%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자꾸 투자하는 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철 지난 얘기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각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할 때 산업 정책에 의한 발전을 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소득이 인당 3만 불이 넘어간 나라에서 특정한 산업 정책을 정부가 주도를 해서 성공하는 예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오늘 얘기하게 된 것처럼 재벌 대타협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