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증이 있는 사람을 위한 별도의 유치공간을 어디에 둘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유치 중 병세가 안 좋아졌을 경우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이다. 결국 유치공간에 의료인과 보호 담당 인력이 필요해지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배상훈]별도의 유치공간을 둬야 하느냐의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유치공간을 어디에 할 것이냐.
오태훈]그걸 또 한 구석에만 놔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어떤 실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배상훈]만약에 그 사람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되어서 더 병이 악화됐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오태훈]그러니까요.
배상훈]그 상황도 있으니까 그러면 유치공간에 흔히 의료인력도 있고 보호인력도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오태훈]답답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법안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관련된 법안입니다. 비동의 강간죄. 비동의 간음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법안이 좀 어려워요.
배상훈]약간 좀 법의 역사를 조금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체계는 강간죄가 있습니다.
오태훈]강간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