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요. 자영업자 최소 소득 보장 문제 그 다음에 무고용 자영업자의 4대 보험 지원 문제 등등을 포함한 보완책과 제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홍익표]저희가 지금 자영업자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려가는 보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을 보전하는데 1인당 월 13만원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가 상당히 지금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로 페이를 연내에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3% 내지 최대 9%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부담도 좀 줄여나갈 건데 세금 공제 한도를 확대해서 성실사업자 같은 경우는 월세 한 10% 및 의료비 지출 15% 세입 공제할 생각이고요. 음식점은 5% 그 다음에 연 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700만원까지 지금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립니다. 그 다음에 EITC, 근로장려금인데요. 이것을 금년에 비해서 저희가 3.8배 정도 규모로 인상을 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 지원을 통해서 재도전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규모 좀 늘려서 지역 신보 보증 확대나 특례 보증 연장 등을 통해서 중세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실질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