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을 기재부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 올해 발행할 것을 내년에 발행하겠단 것으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끝나는 것인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보편적 지급 후 선별적 환수의 방안을 제시한다. 정세균 총리는 개인 사견으로 보편적 지급 후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것을 최선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상민]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국채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재부의 방식도 사실상 국채 발행한 거나 경제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사람들이 빚내는 거 되게 경험적으로 싫어해요. 빚 내는 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채 발행하면 괜찮은 겁니까?
이상민]국채 발행을 기재부의 현재 방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발행할 국채 발행을 내년에 발행하겠다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방안은 국채 발행하지 않는 거고 여당 방안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라는 프레임에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죠.
김경래]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 국민에게 만약에 다 지급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중에 고소득자들에게 환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민]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안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든 여당안이든 지급을 하고 끝나는 것인데요. 사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제시한 방안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아예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김경래]정부도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정해진 안은 아니었군요.
이상민]정해진 것은 아니었고요. 정세균 총리가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자신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이것을 고소득자에게 환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재미있는 것이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