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은 합리적인 결론이며, 국정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주진우]그런데 기소된 사람도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되지 않고 지금 혐의가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 정지 시켰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법조인들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을 갖다 놓고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사안이 똑같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정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 그 사건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다 다른 사안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그 정의,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되는 것이 오히려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건은 직무배제 결정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에서는 추, 윤 국정 조사하자.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룰 예정입니까?
김남국]저도 이 사안을 당장 봤을 때 국정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진우]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김남국]그랬는데요. 제가 잠깐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니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답변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러서 묻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답변. 필요한 답변을 구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