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업 과정에서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10%이다.
정준희]특히 우리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자체를 타깃 삼아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홍익표]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러면 또 국내 문제로 돌아오면 이게 사실 또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진통이 있잖아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게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홍익표]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북 사업 특히 통일 과정에서 어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훨씬 더 큰 이득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투자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요. 이미 지난 2014년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통일 대박론 얘기 나왔을 때 많은 언론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통일 대박론에 따른 이득을 이미 강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비용 전체가 국가 재정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4 사업 같은 것, 제가 2007년도 10.4 합의 당시에 통일부에서 정책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추계에 따르면 1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 10년 간 100조가 넘는 비용인데 10년 간 100조라 하더라도 정부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대개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오해하는 것처럼 통일 비용이 전체가 국민적 부담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야당 쪽에서도 그 비용 추계만 정확히 잡히면 협조할 의사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내에서 잘 논의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