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 여론도 일방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입장은 아니다. 우리 방위비 분담 주요 대상은 군수, 건설, 인건비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외에 전략 자산 전개 비용, 한미 합동 훈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 대상으로 넣으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한 것인데 1년 후 다시 새로운 플랫폼으로 협상을 한다는 게 우려된다.
김경래]최근에 보니까 뉴욕 타임즈도 ”미국 정부가 너무 한국을 압박하면 안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 여론도 일방적으로 무조건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미국은 그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밖에 해석이 안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번에 멕시코 국경 벽을 설치하는 예산 문제로 지금 미국 연방제가 셧다운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자신이 공약했던 상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저희들은 이제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 비용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1년으로 협상 기간을 줄이게 되면 그 이후가 1년 후에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한미 방위비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방위비 분담의 주요 대상은 군수 지원이나 건설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한미 합동 훈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 대상으로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비용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일단 1년으로 해놓고 나서 되자마자 다시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