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이 충분했다고 주장해왔던 정부가 8·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3년 간 주택 공급 물량이 3만 2천 호에서 4만 호로 25% 늘어났으며 이후 3년도 4만 6천 호 공급 예정으로 공급 부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양순]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이른바 공공 고밀도 또 유휴부지를 사용해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 대책 핵심 골자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기획재정부의 방기선 차관보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기선 차관보님 안녕하십니까?
방기선]안녕하세요?
김양순]아침 일찍 전화 연결 감사 드리고요. 그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 추가 공급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은 뭔지이유부터 설명해주시겠어요?
방기선]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공급 부족을 인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최근 3년 간 서울의 아파트가 입주 기준으로 보면 매년 한 3만 2천 호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17년부터 19년까지 보면 한 4만 호 정도 공급이 돼서 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한 25%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3년을 봐도 한 4만 6천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이번에 추가 공급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18년 이후에 보면 주택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3~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인허가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주택시장의 단기 투기와 갭 투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좀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안정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