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전담기관인데 권력자는 수사를 거의 안 할 것이고 결국 검찰과 경찰의 전용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 법이 수사할 수 있는 건 부정처사 후 뇌물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작위, 직권남용 등도 다 수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연루되어 있는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건 상시 감찰을 하겠다는 말이다.
김경래]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 한 번 듣고 다음 쟁점 넘어갈게요.
박주민]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해가 안 갔는데요. 경찰, 검찰, 판사를 수사할 기관이 지금은 없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검찰이 지금 판사 수사 못합니까? 지금 양 승 태 전대법관부터 시작해서 현직 판사들 줄줄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고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상시 감찰한다. 상시 감찰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공수처법에 있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공수처 검사의 경우 25명인데, 전국에 있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몇만 명에 달하는 경찰을 어떤 수로 무슨 수로 감찰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상을 좀 너무 크게 하시는 것 아닐까, 좀 합리적이지 않은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태옥]제가 또 반론을 할까요?
김경래]상상력이 너무 지나치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정태옥]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검찰, 경찰도 검사와 판사 재판하지만 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전담기관입니다, 전담기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과 차장과 공수처의 검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변호사들, 이 사람들이 권력자는 수사를 거의 안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과 경찰의 전용 수사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나쁜 짓하는 것 수사하니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되는데, 그 나쁜 짓은 주로 비리 이야기입니다. 뇌물수수, 그렇죠? 뇌물알선, 알선 뭐지, 부정처사 후 뇌물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공수처법이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작위, 작위, 직권남용, 비밀누설, 선거법 이런 것조차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연루되어 있는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와 연관되어 있는 민간인까지 무소불위로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작위, 작위 그 다음에 직권남용, 비밀누설, 선거법 이런 것들도 다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감찰을 하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