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급 확대를 기다리거나 저금리로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집값 안정책 등으로 공급이 줄어서 전세난이 발생했다.
오태훈]그러니까 전 세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살던 집에서 연장해서 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여기는 좀 안정이 돼 있고 다만 새롭게 전 세시장으로 진입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지금 이 전세 품귀, 전 세난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규정]네, 분석을 하자면 그게 정확한데 사실 이런 경우에 비단 문제는 몇몇 계약되는 신규 계약 사례들이 물건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새로 계약되는 전세 계약건에서는 종전보다 전세 가격이 좀 급등할 수밖에 없고 결국 급등한 전세 가격이 전반적인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존 계약자 분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서 좀 더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규 세입자들이 전 세난을 겪으면서 전 세시장 계약에서도 신고가 사례들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집값 하락 안정에도 조금 어려워지는 측면 혹은 전세가 급등하면서 매매시장을 다시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게 문제죠.
오태훈]그 외에 또 다른 전 세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좀 있습니까?
김규정]지금 전 세난이 극심해지는 건 결국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데 공급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일단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전월세에서 좀 기다리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년 21년7월부터 시작되기는 때문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전청약을 기다리시는 전세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들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 수요는 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재건축, 청약, 세금 절세 목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건이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임대 차3법 시행처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기존 계약건에서 물건이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갭투자라든가 아파트 장기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라든가 이런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들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전세 물건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정책과는 제도들의 결과로 전 세난이 극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