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고소당한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것이라면 고소의 전달 범위와 수사의 공정성, 증거인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김경래]또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소를 한 직후에 피고소인에게 관련 사실이 전달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이은의]예, 그렇습니다.
김경래]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은의]일단 고소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자신이 고소한 사실이 절차를 벗어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저 고소된 사실만 전달된 건지 아니면 고소를 하면서 제출한 증거라든가 고소인의 진술이 같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수사 공정성의 부분에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공정한 수사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우선 알려지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증거 인멸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말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찰의 어떤 사건이 접수되거나 인지되거나 했을 때 그 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