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한데 제가 쉽게 설명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다. 구속 영장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구속 재판의 필요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다. 기본적 사실 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즉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김경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오늘 새벽이죠. 앞으로 수사가 아직 남아 있고요.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기소 심의위원회. 수사 심의위원회가 예정은 아니고 이제 부의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경래]이건 참 예측하기 힘든데 구속영장 발부 기각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어젯밤까지는?
박용진]이 사건 전체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복잡한 거를 어쨌든 제가 2년전부터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느라고 재벌개혁 100회 강연하는 도중에 이 문제에 대한 강연이 28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제가 박용진TV라고 제 유튜브에 대문에 걸어놨어요,어제부터. 그래서 많이들 보고 계신데.
김경래]사건의 전반적인 해설이 들어가 있군요.
박용진]그렇게 보시고요. 어제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제 판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재판이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영장.
김경래]뭐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박용진]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김경래]어떤 부분이요?
박용진]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 3명이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 검찰이 또 그동안에 수사를 통해서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 있고 잘 설명되어 있고 다만 증거 인멸 하려야 다 가져가서 없고 도주를 하겠냐, 설마. 이러니 그냥 불구속 재판하자는 건데 생각해보십시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기본관계에 대한 증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