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공무원에게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하며 돈을 주는 행위이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장학금을 준 것 자체가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쉽지는 않아 보인다. 뇌물죄 자체는 실제 금액이 오가더라도 뇌물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장학금이 민정수석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지도 애매하다.
김경래]다 하나하나 네 가지를 따져보기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 핵심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일단뇌물부터 보죠. 뇌물이 뭔가 큰 범죄 같잖아요. 보니까 부산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닐 때 당시 교수가 장학금을 준 것을 뇌물로 봤어요. 이게 뇌물 성립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박지훈]뇌물이 되려고 그러면 공무원한테 대가성 있게 청탁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특히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다고 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나중에 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준 것 자체가 어떤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은. 오늘 많이 보도가 됐지만 뇌물죄 자체가 실제로 금액이 오가고 하더라도 이게 뇌물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것같이 장학금을 줬다는 게 또 민정수석이 그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지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되면 또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김경래]김영란법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훈]그렇죠, 김영란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경래]이것은 재판정에서 아마 공방이 가장 뜨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박지훈]일단은 검찰 입장에서 뇌물죄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이름이 들어가야지만 어떤 큰 비리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