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가진 특허를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생태계를 해치는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 산업 구조는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저항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관련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에 적절한 절차 없이 상무가 대신 출석했다.
류호정]기술 탈취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 탈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 관계자 분들이 그분들이 가진 특허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써도 되는데 다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해라. 이런 것이었는데 불량이 있다느니 이랬다느니 변명, 핑계를 대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자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막는 그런 생태계를 해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산업의. 우리 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소기업은 하청이 되지 않으면 거의 고사하고 하청이 되어도 이렇게 기술을 뺏기고 살고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되죠.
류호정]그렇죠. 갑을관계로 있다 보니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해도 사실 지금 중소기업 이분들처럼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죠.
주진우]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 류호정 의원의 목소리도 도드라집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대신에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류호정]우선 저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이해가 안되세요, 의원님도?
류호정]증인은 009.24에 채택이 됐습니다. 부사장님으로. 그런데 10월 07일에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작 1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회의 건을 다시 의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채택된 증인을 철회하려면 신청한 국회의원의 철회 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저는 제출한 적이 없고요. 절차를 위배한 거죠. 사전에 상의 없이 이렇게 당이 오전에 처리가 되었고 당일에 출석한 상무님은 증인으로서 온 게 아니라 자진 출석을 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