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낮으면, 그 차이에 대해 50%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해 봤다. 그 결과, 근로 시간과 근로 의욕이 줄어드는 퇴행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 방안은 폐기로 이어졌고 대안인 EITC를 실시하고 있다.
최경영]실제 소득보다 조금 낮으면, 실제 소득보다 낮으면.
김기식]낮으면 그 차이 만큼에 대해서 50%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 사실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방안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를 실제로 실험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근로 시간이 줄어들고 근로 의욕이 감퇴되는 등 이게 퇴행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폐기됐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폐기돼서 그걸 대안으로1975년부터 EITC라하는 우리나라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EITC 같은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면 중위소득이 가령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15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50만원의 갭을.
김기식]50%.
최경영]50%를. 그러면 25만원을?
김기식]네. 그러니까 기준소득이 있죠. 지금 방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4인 가족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487만원.
최경영]487만원.
김기식]네, 월.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200만원을 번다. 그러면 거기 278만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50%인 한 142, 3만원 정도를 주는 방안인 거죠.
최경영]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더 승진을 해야겠다,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다, 더 일 많이 해야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