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후 재산상속을 두고 가족 간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법원행정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가사 사건이 10만 8,880건이며 이 중 이혼 소송은 명절 전후에 2배나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사 사건의 경우 이혼 및 상속과 더불어 친생자 부인의 소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훈]명절 이후에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 간에 또 부모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상속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훈]네. 명절 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될 시기인데 명절 지나고 나면 소송이 늘어난다고요?
노영희]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마다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6년도에 가사와 관련된 사건이 10만 8,880건이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혼과 관련된 게 하루에 한 298건 정도씩 신청이 되는데 명절, 즉, 설하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한 10일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600건이 넘는 정도,
오태훈]2배네요.
노영희]네, 2배 정도 그렇게 신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절 때가 되고 나면 싸움으로 번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오태훈]네. 부부 간에 이혼소송도 늘고 또 가족 간에 분쟁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노영희]네,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가사사건 그러면 이혼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혼 말고 상속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이런 것을 또 따지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부인의 소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 매우 놀랍게도 1만 5천 건 정도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5,549건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