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한 독립권을 인정하느냐 또는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외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현 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현행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라고 본다.
김경진]직접 수사를 줄이겠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면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1차 수사를 했던 것을 혐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경찰이 마음대로 종결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다른 문제인데 여기 앞의 문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검찰 자체적인 수사의 범위를 줄이거나 특수 수사의 범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죠.
김경진]그거는 검찰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 왔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문제겠죠.
김경래]그런 데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민주당 안도 대표 발의자가 백혜련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백혜련 의원도 검찰 출신이세요. 그렇죠? 1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들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힘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듣고 싶네요.
김경진]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검사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맞닥뜨렸던 상황들과 어떤 경험들이 검사 제도나 검찰의 수사 지휘, 또 검사의 수사 종결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행사를 해 왔느냐, 또 어떤 상황, 사례들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그리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해서 또 당당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제도에 대해서 이게 잘된 제도고 큰 틀에서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보다는 사실은 우리 조응천 의원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