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40여일 앞두고 정부가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시대, 주52시간제 등 3가지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펼쳤었다.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정책도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태훈]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을 40여일 앞두고 어제 정부가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발표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종강]안녕하세요?
오태훈]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를하실지부터 여쭙겠습니다.
하종강]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는 노동존중사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기업들도 긴장한 게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노동존중사회는 순위가 65번째였습니다. 어제 발표를 듣고 이제 노동존중사회가 문재인 정부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태훈]노동존중사회가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발표를 보면 이제 중소기업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52시간제 근무제 실시를 유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1년 늦춰진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결정 어떻게보실지부터 말씀해주시죠.
하종강]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노동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됐거든요. 상징적인 단어들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제로 시대 그리고 주52시간제로 상징되는 노동시간 단축이었는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대통령이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됐다. 포기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보는 것처럼 큰 난관에 부딪혀 있는 느낌인데 이게 노동시간 단축 정책까지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일을 40년쯤 해왔는데 이렇게 거의 전시에나 사용되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기억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주68시간제 외에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좀 충격적입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