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은 자료의 비인가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심재철 의원은 인가 받은 아이디로 얻은 자료라며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 하는 것이 국회 고유의 업무인데, 피감기관에서 감사위원을 고발하는 상황이 되니 이것은 정부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
백승주]네. 또 다른 폭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들은 정보가 없고요. 이 사안 자체가 오늘 답변 공방이 조금 전까지 길어졌는데 자료의 비인가성을 기재부, 정부 측은 비인가 자료인데 습득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돌려 달라,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 심재철 의원은 인가받은 아이디 카드로 자연스럽게, 시연했듯이 얻은 자료다, 이렇게 보고 법리 공방이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법리 공방할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큽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이 보좌진들과 함께 정부의, 인가, 비인가가 어디 구분되겠습니까? 비밀도 획득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재정을, 돈을 제대로 썼는지 또 일은 제대로 했는지를 또 거기에 안 맞는 일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질책도 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고, 이것이 국회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획득한 기재부가 준 카드로 접근해서 얻은 자료를 갖고 지금 와서 비인가 자료다, 이렇게 법리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측면에서 헌정사상 처음 있다고 그래요. 국회로 보면 피감기관이 정부가 되죠.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가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에서 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을 고발했어요. 고발하니까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감기관에서 고발받은 감사위원을 둘 수 없다, 제척된다, 이런 주장까지 해서 기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국정감사, 국회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정말 행정부, 법무부, 정부 차원에서 큰 정치 차원에서 한 문제를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