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제기된 사찰 의혹이 사실로 규명됐지만 유가족들은 배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건과 연루된 민간인 예비역 군인들은 수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정준희]어제 기무사령부 군 특별수사단이 세월 호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 호 참사가 있는 기간 동안 기무사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직적이고 기능적으로 세월 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세월 호 유가족들은 불법 사찰, 감청 이런 것들을 지시한 사람과 배후는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남]안녕하십니까?
정준희]기무사 문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좀 올랐습니다. 지금 세월 호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수사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형남]그간 제기되어 온 세월 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규명이 된 건데요. 기무사 소속 군인들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마치 반정부 세력이나 간첩이라도 된마냥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고 또 정치성향 분석한 보고서 작성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 세월 호 사건 처리 방법까지 기무사에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밝혀진 거죠.
정준희]이게 기무사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인데 이번 조사는 어떤 형식이나 방식으로 구성된 거였죠?
김형남]지난 7월에 대통령 특명에 따라서 기무사 문제 다룰 군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됐고요. 수사를 진행한 건데 다만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만 민간인이 된 예비역 군인들은 민간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