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후 차의 시동이 걸리는 장치 등 음주 운전을 막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태훈]청취자 최승렬 님께서 “음주측정 후 시동 걸리는 장치를 전 모든 렌탈 차량에 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도 주셨는데.
권용주]그것에 관해서는 이미 2016년도에 자동차 회사에서 스마트키에 음주측정 장치를 넣어서 그 음주측정 장치를 불었을 때 스마트키가 술을 안 먹었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차종에 확장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이거 막을 수 없는 게 술을 안 먹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이거 한 번만 불어주실 래요?” 그렇게 하면 사람을 바꿔치기 하면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지금 기술적으로 완성은 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관련 법을 좀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용주]결국은 당연할 텐데 경찰이 운전면허증 실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렌트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 해 9월에 렌트카 업체에서도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등록 업체 3천 곳 가운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가 600곳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안하냐? 이거 하면 확인이 되니까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