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피엔 알이 압류대상이며 주식 8만 1075조에 압류 결정이 되어있다. 그러나 피엔 알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적정 가치를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항고할 경우 집행이 정지되고 낮은 가격에 대해 항고를 할 경우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윤영석]김 기자님, 앞서 포항지원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압류대상은 피엔 알이죠. 피엔 알이 포항제철과 일본제철이 합쳐간 그런 기업이죠. 그게 주식을 8만 1,075조를 압류 결정을 했는데 이러한 주식도 지금 바로 매각할 수 없는 겁니까?
김완]네, 이것도 가치 상정가,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따지는 데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엔 알 주식이 비상장 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이라고 하면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상장 주식의 겅우에는 적정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데에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요. 오늘 즉시 항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즉시 항고를 해버리면 이 부분도 집행이 정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되더라도 집행 이후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항고를 하면 다시 또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집행까지 가려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것도 다 송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수개월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윤영석]산 넘어 산이네요.
박지훈]그렇죠.
윤영석]박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본 기업에서도 항고에 재항고 또 계속 대항을 할 것 같은데, 배상 판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