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7일 부실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다. 당시 수사관, 군사 경찰 대대장, 군검사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한 실체는 얘기하지 않고 일탈로 몰고 가며 수사를 정당화 시키고 있어 불기소 권고 처분은 부적절하다.
최경영]그러네요. 게다가 지난 7일에 군 검찰 수사심의위도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잖아요.
임태훈]네, 그렇습니다.
최경영]이게 군 수사심의위가 뭐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죠? 의결 내용이.
임태훈]뭐 그렇기는 합니다. 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죠.
최경영]그런데 불기소 처분 권고를 내렸다는 건 그래도 이제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임태훈]불기소 권고 처분은 굉장히 국방부 검찰단의 입장과 피의자의 입장에서만 적극적으로 인용해준 거라서 저희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이렇습니다. 당시 수사관이었던 사람과 군사 경찰 대대장 사이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영장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시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군사 경찰 대대장은 나는 그런 지시한 바가 없다고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군검사와도 진술이 서로 엇갈려요. 그러면 셋 중에 2명이나 1명은 거짓말하고 있거나 셋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진위를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주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린 거에 대한 실체는 얘기하지 않은 채 약간 일탈이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서 수사를 그냥 정당화시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