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개혁방안이나 수사권 조정 등 논의가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경래]안되고 있으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다 끝나는 건가요?
유기준]이 시한은 특위라는 것은 이미 시한이 작년 12월에 한 번 정해졌... 이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연장해서 한 번 연장을 했었고 또 이번에 연장을 해서 그런 시한들이니까 그게 물론 8월 말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야 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거나 이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김경래]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은 사개특위의 경우는 지금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기준]그렇게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비해서는 의논해야 될 일이 워낙 많고 검찰, 경찰의 개혁방안이라든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법원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5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에 물론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경래]현실적으로는 지금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유기준]글쎄요, 결론을 유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김경래]알겠습니다.
유기준]이번 8월에 저도 된 지 20여 일 지났다고 했는데 여름철이고 또 휴가고 그래서 많은 의논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더구나 일을 해야 되는 국회의 사명이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을 많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법개혁을 의논한다고 한다면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