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을 0.7%로 낮추고 협의는 그대로 둔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서민에게는 이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되므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 집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집의 가격에 따라서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경영]요율을 낮추는데?
김기식]소위 고가 주택에 대한 수수료율은 0.9%에서 0.7%로 낮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경영]협의는 그대로 놔두고?
김기식]네, 네.
최경영]협의는 하게 하겠다?
김기식]네, 구간이 있으니까 그 구간 안에서 협의해서 이제 정하라는 건데 사실은 저도 작년 말에 전세 4년 만에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집을 구하면서 전세 가격이 뭐 매년, 매번 옮길 때마다 올라갑니다만 수수료를 내면서 이게.
최경영]커요.
김기식]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전세 살면서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이사할 때마다.
최경영]몇백만 원이 나가잖아요.
김기식]한 돈 1,000만원 쯤 돼요. 이사비용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면 사실 한 돈 1,000만원 나가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어서 저는 이번에 나온 안보다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사실은 왜 이게 금액에 따라서 오히려 거꾸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야 하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최경영]그것도 이해 안되고?
김기식]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팔거나 임대차를 하든 15억짜리를 하든 사실.
최경영]우리는 아파트가 똑같은데.
김기식]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도 5억짜리 팔 때나 15억짜리 팔 때나 똑같은 수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싼 집이라고 몇 번 더 가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그냥 가자마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