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관해 국정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막상 고위 공직자들은 이것에 대한 윤리의식이 퇴행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정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
김남근]적어도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의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기대일 겁니다.
주진우]기대는 그렇죠.
김남근]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고 공직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농지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공직자 윤리가 굉장히 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들을 통해서 농지 같은 것들을 투기한 것들이 아닌가들을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손혜원 의원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국정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마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꼭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진우]그러니까요. 국회에서는 전수조사도 안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안 만들어집니다. 걱정입니다. 이번 LH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이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대책들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