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에 대해 90%까지 대출을 완화하자는 의견은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킬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경영]잠깐만요. 홍영표 후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홍영표]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합니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53%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사실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통한 규제가 불가피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유세라든지 또 종부세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일관성과 원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 자꾸 우리 금융 대출 완화를 청년, 신혼부부는 90%까지 이렇게 대출 완화로 하자 이것이 위험한 것이 지금 대출이 차입자의 소득이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 대출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거든요. 이걸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까지 빌려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지금 GDP 대비해서 101%까지 이렇게 가계 대출 비중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논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청년, 신혼부부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어놓으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시장의 가격 안정인데 수요가 어찌됐든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인상되고 또 가격이 인상되면 그것대로 가격 안정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고 또 아예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아예 그걸 살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출 규제 완화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90%까지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8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지금 시에서는 이걸 검토하다가 더 이상 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하거든요. 민간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제도를 가지고 해결하겠다, 공급하겠다. 이건 안되고 지금 우리가 공공, LH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하려는 계획들, 그것이 가장 확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