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계법은 시한을 맞춘 전례가 거의 없는데 법을 주무를 수 있다고 여기는 거대정당들의 농단부터 개혁해야 한다.
정준희]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도 15일까지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상정]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 차기총선 1년 6개월 전에 선거구 개편을 위한 그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10월 05일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명단을 제출해야 될 시한을 알고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있어도 대한민국 교섭단체 거대정당들이 그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농단부터 저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희]이게 시한이 넘어가면 진짜로 물 건너가는 건가요?
심상정]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 관계법은 시한을 맞춰본 전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정준희]그러면 어쨌든 막판 뭔가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로.
심상정]늘 불법 상태에서 불법으로 선거 바로 초읽기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버티다가 막판에 대충 개혁의 명분은 시간 탓으로 돌리고 더 개악되거나 원위치로 계속되어 왔죠.
정준희]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끝내 명단 제출 안하거나 거부할 경우 뺄 수도 있습니까? 정개특위에서.
심상정]누구를요?
정준희]한국당을요.
심상정]뺀다고 해결이 되면 뺄 수 있겠지만 원래 정치 관계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