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남발하기보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최경영]그렇겠습니다.
김예원]그런데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어려서 스스로 자기 피해를 발언하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덫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어려운 사건에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최경영]가해자가 숨기 훨씬 더 좋게 되네요.
김예원]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형. 이 단위에서 손을 볼 문제지 괜히 법정형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우리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여론 잠재우기식으로 정책을 막 남발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그러니까 처벌 강화하고 보여주기식 대책하고 이런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러면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예원]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1달 정도 전에 순창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이 이 사고를 의사가 신고했다고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주면서 가해자 부모가 의사 찾아가서 멱살 잡고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죠.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이미 아동학대 처벌법에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만 알려줘도 위법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법률에서 매뉴얼에서도 즉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게 지금 다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에서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 분리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세게 처벌할게. 우리 2번만 신고 들어오면 즉시 분리할게. 완전 동문서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