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은 우리 정부가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선언 안에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못한 게 대부분이다. 남북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겠다는 전제로 여러 제시를 했는데 비핵화의 진전이 안되니까 대북제재가 안 풀려 우리도 못하는 거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제재하든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든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태훈]조해진 의원님.
조해진]판문점 선언 비준은 이미 지금은 실효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선언 내용 안에 아예 시기를 못 박아떼어 것도 있습니다. 2018년에 뭘 한다 이런 거는 이미 시간적으로 지났고 그 다음에 전제조건이 우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국회 비준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제조건이 그 안에 있는 선언 안에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되어서 못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제조건은 남북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제재도 완화하고 한중미 또 한중미북. 3자 정상회담, 4자 정상회담도 하고 철도 뭐 인프라 이런 것도 깔고 여러 사업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비핵화의 진전이었거든요. 그 진전이 안되니까 대북제재 안 풀리죠. 안 풀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냥 우리한테 기대한 게 당신들이 중재해서 제재 좀 풀어달라. 미국을 설득하든 UN를 설득하든 유럽을 설득하든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얼핏 던지는 게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지원해줘. 이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폭망하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사실 북한은 선언 빨리 비준해달라고 그렇게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뭐 저기 대북전단 이야기도 처음에는 그 때문에 그런가 해서 우리가 바로 정부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 치우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전단 뿌리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핑곗거리일 뿐이고 아까 말씀 드린 내부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어서 어쨌든 외부의 긴장 상황을 만들어낼 게 아니고 적을 만들어내야 하고 새로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자기들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전단을 제재하든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든 그거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