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시간 근무제 도입의 충격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처벌 조항을 유예해 줘서 제대로 실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을 2022년까지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탄력근로제는 이미 3개월 단위로 노사 협의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 6개월로 확장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그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까지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준희]단기적으로는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잘려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명환]양쪽에 모두에게 다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죠.
정준희]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갈 텐데요. 지금 탄력근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5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충격이 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잖아요.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김명환]탄력근로제는 2022년까지 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 4월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그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격 완화나 현장 조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이른바 처벌 조항을 유예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시해보기도 전에 2022년까지 한다고 하는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아예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절차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준희]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김명환]탄력근로제는 이미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사 측이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 측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여기서 6개월로 확장할 경우에 이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탄력근로시간제로 인해서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까지 모두 다 삭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