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주거급여가 시행이 되는데 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이것을 보완해야 하며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를 내는 데 쓰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SOC 확충이 주된 업무이며 주택 업무는 부수적인 것처럼 되어 있다. 게다가 주택 문제를 경기 대응 수단으로 사용해 여러 부작용을 낳았으므로 주택 문제를 전담할 주택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낙연]정부와 기본적인 교감을 하고 난 뒤에 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겠다는 정도예요.
최경영]구두 통보는 받은 거예요?
이낙연]네, 응답이 있었습니다.
최경영]50년 모기지 대출을 하려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낙연]그렇습니다. MBS라 해서 주택담보증권을 파는 것이죠. 신청이 많고요. 이전에 30년짜리 혜택들 보면. 시장이 꽤 호응을 합니다.
최경영]그런데 MBS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실은 주택채권처럼 국채처럼 이렇게 사고팔게 되겠네요, 그것을 가지고.
이낙연]그렇습니다.
최경영]알겠습니다. 쪽방 고시원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좀 소개해주십시오.
이낙연]올해부터 청년주거급여가 시행이 됩니다만 그것 또한 빈칸이 많고 제도가 굉장히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당장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이 많고 또 방 한 칸 월세를 내는 데에 월급의 대부분을 써야 하는 경우마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확충이죠.
최경영]관련해서 주택부 신설도 제안을 하셨는데, 주택부가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과 다른 게 뭔가요.
이낙연]우선은 교통 기능을 거기에 붙이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그러면 SOC 확충이 주된 업무이고 주택 업무는 부수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더구나 주택 문제를 이제까지는 경기대응 수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택을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지금도 그런 부작용 속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지 말고 주택 문제를 주된 업무로 삼고 주택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쪽에서 간섭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더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두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