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페이스북에 참여하는 모두가 지적재산권을 갖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참여자는 아무런 수익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고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경래]전체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지적재산권을 만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돈을 주겠다?
김기식]네.
김경래]그래요, 방향은?
김기식]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사를 쓰는 대신에 전 재료 형태로 했던 걸 사실은 네이버에서 수익 구조라고 하는 건 주로 포털에서는 광고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 수익은 자기가 갖고 일부를 이렇게 주는 건데 사실은 그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클릭수에 의해서 광고의 단가가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보는 언론사에 있어서는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나면 그거를 기존에는 언론사가 못 가져갔는데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가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적재산권을 이야기하면 무슨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특허권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음악, 창작권 이런 게 지적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지적재산권이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회사가 무슨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의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써서 올린 게 유통되어지면서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네이버와 페이스북에는 참여하는 모두가 다 지적재산권을 갖는, 그들이 사실은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수익 구조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보를,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는 참여자는 아무런 수익 배분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거는 오히려 아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은 주주들이 그냥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포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식IN 이런 경우는 사실 그 답변을 일반 네이버 이용자들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이용자 답변해 줘서 만들어지는 지식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콘텐츠를 팔아서 네이버는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사회,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하고 그 수익 구조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