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 채무 40% 이상 괜찮다고 하니 가속도를 붙이는 거나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한 엇박자는정부의 문제이다.
김정재]우리가 살림이 어려우면 타이트하게 잘못된 부분도 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확장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빚내서 살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돼서 이렇게 경제가 나빠졌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경제 정책을 한 번쯤은 다시 살펴보면서 바꿔야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수입을 증가시킨 다음에 재정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국민 혈세를 부어 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하고 재정 관리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 40%를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40% 넘어도 괜찮다, 말 한마디에 이렇게 확대 재정을 가속도를 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래]질문이 한두 개 더 남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시 비중 높인다고 입시에서요, 그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김정재]저희하고 같은 거죠. 저희는 정시 비율을 높여야 되고 아마 제정 법안을 낼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당론으로 정했고요. 정시 확대를 5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제까지 교육부총리하고 정시 확대는 절대 안된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나와서 말 한마디를 또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1년 전에 대학 입학 정책 세워놓고 또다시 이렇게 순간순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된 장기간의 생각을 안 갖고 교육 정책을 하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