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이후에 휴직, 실직, 폐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홍익표]저는 이번에는 선별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선별, 보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 정책이었다면처음부터 복지부가 관장했을 겁니다.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에 행 안위했을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추경 처리했는데 14조 원 해당하는. 행안부가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재난지원금 성격은 뭡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걸 자꾸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뒤섞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줘야 된다, 기본소득 개념처럼. 이건 그게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피해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1차 때는 왜 다 줬느냐? 사실 1차 때는 피해를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한 7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지자체라든지 관련 행정기관에서 나름 피해 집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휴직이나 실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적절한 상태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준을 정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