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재임 기간 동안 취득한 뇌물이고,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순자가 구입한 연희동 본채는 불법 재산이 아니어서 전두환이 승소했다. 재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빼돌려 전두환 몰수법으로 추징이 어렵다.
박지훈]그렇죠. 이순자 씨 명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전두환 씨 측에 승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집행이 되려고 했는데, 예컨대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취득한 뇌물이나 그 재물이 되어야 되고요, 전두환의 재임 시간 동안. 또 그리고 이것을 불법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시 받았을 때 이순자가 받든 자식들이 받든 처남이 받든 그랬을 때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연희동 본채죠. 토지, 정원 이런 것은 1969년도 이순자가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래]뇌물하고 상관없다?
박지훈]너무 이전에 구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경래]그런데 불법 재산 여부를 떠나서 추징금을 받아야 되니까.
박지훈]돈을 다 빼돌려 떼어 것입니다. 자기 명의로는 진짜 29만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가요?
박지훈]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래]노인연금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박지훈]일단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다 돌려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순자 아니면 자녀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전두환 몰수법에 따라서 불법 재산이고 불법 재산을 알면서도 증여라든지 받았을 때 추징이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는데 그것을 통과한 겁니다, 지금 상황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