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징계는 법원인 판사 사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강행하는 것 같다.
주진우]공포수사처.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이거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리본을 달고 왔습니다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민들한테 왜 이게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겁니다.
주진우]최형두 의원께서 가슴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써 붙이고 계십니다. 10일에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형두]적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징계의 큰 사유는 판사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6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는지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특별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많이 안하고 있어요. 단 하나 판사 사찰이라는 문제인데 그게 과연 징계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원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거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것은 검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너무 검찰총장과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로 분노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강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러시고 법무부 장관도 완전히 호랑이 등에 타서 폭주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