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 여겨졌던 국정원 사찰은 법적으로 판단하면 불법이다.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 교체 문제도 이전 정권까지는 정부에서 지명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 또한 불법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선배 법관들이 판결에 개입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것 역시 불법이다.
주진우]판사들의 저런 법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 질문도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정원 존안 파일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보면.
주진우]그렇죠. 국정원 IO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사찰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김경진]그런데 냉정하게 법 전문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찰이고 불법인 거야, 보면. 엊그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금 법정 구속됐잖아요. 아니, 청와대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산하 기관장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공모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 사람 시키라고 찍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 이명박 때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주진우]그렇죠. 전 정권 때 다 그랬잖아요.
김경진]그전에 다했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법 조항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잖아요,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람들 그냥 들러리로 세워놓고 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후배 판사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나 이렇게 고참 선배들 수십년 하신 법관들만큼 식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보고 지도하고 이랬던 것이 관행이 됐는데 이게 냉정하게 적용을 하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