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가석방 절차는 청와대가 사면 대신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박근혜 사면으로까지 여론이 이어질 것이다.
오태훈]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권고입니까? 아니면 결정입니까?
채이배]거기는 거의 결정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인은 또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이 맡고요. 거기 이제 교정시설을 담당하는 분과 뭐 그 다음에 검찰국장 등등 해서 정부 측 분이 네 분이 들어가요. 지금 여덟 분이 위원인데 절반이 정부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뭐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오태훈]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요?
채이배]네.
오태훈]그러면 일정 정도 뭐 청와대와 조율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채이배]충분히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단순한 범죄를 저질러서 간 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줘서 감옥에 갔고 이분을 원래 사면하라는 어떤 요구들이 있었는데 사면은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피하는 것 같고 형식적인 어떤 공정한 절차를 밟는 것처럼 지금 가석방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까지 이어질 여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다가 얘기하지 않았겠냐.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뭔가 결론 내리고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