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단식 중인 정의당이 원안 후퇴라며 유족들과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은 일상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 담보를 위해 기업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 효과를 내는 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 되었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고 내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이 단식한 지 27일 만인데요. 그런데 통과하려는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법안이 누더기가 아닌 걸레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류호정]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주진우]지금 어디세요?
류호정]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의원실로 잠시 빠져나왔습니다.
주진우]어디에서 빠져나오셨어요?
류호정]원래 국회 본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진우]어떤 일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류호정]제일 마지막에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살려달라는 그런 메시지와 자료를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었습니다.
주진우]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계속 정의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드디어 여야 합의로 통과하려는 차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류호정]사실 가장 처음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을 때는 일상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방효과를 내는 그런 법안을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원안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거든요. 조금 짧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우선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있잖아요. 작은 사업장. 이 부분이 전체 적용 제외되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