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는데, 저렴한 비용 때문에 계속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김경래]샌드위치 패널.
임서정]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좀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왜 12년 전에 발생했는데도 안 고쳐졌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경래]대부분 생각하는 게 12년 전에 냉동창고 화재가 나고 나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았는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금 있습니까?
임서정]제가 말씀 드린 대로.
김경래]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임서정]처벌을 강화한 거죠. 징역에 대한 부분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원청의 책임도 강화를 하고 벌금도 강화를 했습니다. 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판결을 해서 강화된 형태로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법원하고 노력을 그런 형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경래]아까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건너뛰었는데 정부에서 정부기관에서 6차례나 화재 위험을 경고했다. 그 정도됐으면 한 두세 차례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뭔가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