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월세난이 온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어든 주택 공급이다. 그다음 이유는 주택 관련 대출을 틀어막고, 임의적인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단 주택 임대 쪽으로 쏠리고 있어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은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김경래]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야당 입장에서 여쭤보면 이거 실효성이 있을것인지부터 그리고 임대 차3법에 대한 입장. 지금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원상복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윤영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임기 후반기죠. 후반기인데 지금까지 뭘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전월세가 부족하니까 그냥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또 오늘도 아침에 홍 남기 부총리가 2년 동안에 11만 4천 호 공급하겠다,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의 주거에 관한 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올해 서울 주택 공급이 4만 3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전월세난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출과 세금 문제인데요. 이러한 대출을 함으로써 결국은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주택 수요자가 결국은 전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를 일방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급격하게 상승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가 급증함에 따라서 주택 매입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임대시장으로 가려는 이런 수요, 이런 수요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전월세 시장에 아주 그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주택 공급에 실기를 했다. 그리고 세제에 관한 이런 부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 금융 대출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저는 상당 기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대주택은 지금이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미온적인 이런 대책에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