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의사 간의 동업이 불법이 되도록 법을 바꿔 공동구매 등을 통해 물건을 싸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오태훈]협회에서 하는.
고광욱]네,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도 못 구하고 기공물도 못 만들고 보철물도 못 만들고 직원도 못 구하고, 그럼 병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태훈]그렇게 해서 공정위로부터 벌금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원상 조치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
고광욱]그 이후로는 은밀하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래요?
고광욱]네.
오태훈]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고광욱]놀라운 일이죠.
오태훈]우리가 흔히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싸요. 그랬을 때는 해외구매도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구매 같은 것들 해 가지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헌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조차 막는다고요?
고광욱]네. 이게 방금 제가 말씀 드린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에 속하는 건데 협회가 국회에 로비를 해 가지고 법을 바꿨어요.
오태훈]어떤 법이?
고광욱]어떤 법이냐면 의사들끼리 동업이나 협업관계를 하면 불법이 되도록,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의사들이 서로 동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효율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원가를 절감해서 진료비를 싸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같이 협동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는 과정에 사실은 불법정치자금이 가입된 입법로비 사건, 이런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지금 현재 치과의사협회의 최고의 관계좌 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받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