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법원 규모가 커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박일환]그런데 그것도 좀 많이 걸러내면 재판의 독립을 오히려 침해했다고 또 반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태훈]국회에서 판사 탄핵할 수 있다면서요.
박일환]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 외에는 법관직을 그만두게 할 방법이 형벌하고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이 안됩니다, 법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파면을 하든지 아니면 약한 정직을 하든지.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파면 제도를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리고 최근에 대법관 수를 3배 이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해요. 이번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거 늘리면 사법부 불신 해결에는 도움이 될까요?
박일환]대법관이라는 건 3심을 하는 법관을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관 한 사람을 늘리면 또 그 보조 인력을 한 2명 내지 3명이 따라서 더 늘려가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1심, 2심, 3심 판사를 어떻게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대법원을 크게 키우면 결국 1심, 2심에서 우수한 사람이 다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대법원 가서 재판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사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국민들은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