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서 부정적인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 상황이 호전될 때 선택한다.
김경래]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대책의 어떤 강도보다는.
김기식]네, 지금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금리라서 결국은 풀려 있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김기식]그렇습니다.
김경래]그 부분을 이 대책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 우려.
김기식]그거는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 환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니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금리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만약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가계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기업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금 기업 부담 늘어난다 이런 저항도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부로서는 그거는 좀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15억을 고가로 잡은 거죠, 이 정부는. 거기에 대출을 완전히 금지시키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권 침해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래서 냈대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논리인가요?
김기식]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신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