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이후에 임성근이 아닌 김경수의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질은 임성근이 사법농단과 재판 관여로 처음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데 녹음된 내용이 본질을 흐린다. 김명수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그것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주진우]누가 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줬나. 2021년에도 쭉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2021년에도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두 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세요.
김경진]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진우]감사합니다. 오늘의 특별 손님,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서기호]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진우]설 명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또 방송국까지 와주시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김경진]하여튼 출연해서 방송할 기회를 얻어서 좋기는 한데요. 이게 깜빡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을 했다가 사실 오늘 하루 온전히 놀 수 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진우]그런데 청취자들이 김경진 의원 왔다고 좋아합니다.
김경진]그렇습니까?
주진우]좋아합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기호 판사님.
서기호]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서기호 변호사님 오신 김에 이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어떻게 보셨어요? 법관 탄핵 이후에 ‘임성근 나가라’가 아니라 ‘김경수 대법원장 나가라’ 이렇게 탄핵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핵심 본질은 임성근 판사가 사법 농단 행위,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녹음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녹음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무슨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든지, 사퇴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