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보 취합의 목적이 공소유지라고 하지만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임, 정치적 성향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해당할 것이다.
주진우]하나하나가.
김남국]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이고요.
주진우]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하는데 총장이나 지검장 중에 나도 누구 만난 적 있는데 손 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치적 중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조금 달리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사찰이 가장 중하고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남국]뜻밖에 나온 감찰 결과인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 정보를 모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공소유지에 판사의 취임이나 여러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정말 알 수 없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민간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진우]6792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사찰은 사찰 내용을 사용해서 검찰이 판사 처벌받도록 하였나요? 아니면 학연, 지연, 보수, 진보 등으로 재판 엉터리로 하니까 한 거죠. 대처하고자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 왜 수집한 걸로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