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에 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별도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보통 조금 큰 아이들 보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을 이용하잖아요. 그거이랑 또 다른 거죠?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김아름]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 돌봄지원법에서 그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유교사나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고 아닌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의 교과 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한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적이 있는 경우 등 아이 돌봄지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11월부터는 인적성 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자격 정지와 취소 사유를 아이 돌봄지원법에 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 신체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기만 하면 꼭 처벌받지 않더라도 아이 돌보미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산후도우미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아름]그렇습니다. 산후도우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론 12시간, 실기 36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관련 법에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좀 사실상 산후도우미가 아이 돌보미보다는 되기 쉬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