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생각한다면 삭제와 폐기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어 왔는지, 문건의 보관 시한이 언제까지 인지 등을 불법 사찰이나 정보를 몰래 수집 당한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확인시켜야 한다.
김경래]그런 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공개를 하는 건 공개를 하는 건데, 지금 곽 변호사 개인정보가 공개를 하든 안하든 국정원 안에는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곽상언]그렇죠. 있으니까 공개를 했겠죠.
김경래]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불법적인 사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은 삭제하고 폐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곽상언]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국가정보원이 모으고 있다, 그것도 당사자 몰래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를 모으고 관리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관리한 이후에 스스로 폐기해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문건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이 되어왔는지 그러한 문건의 보관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그 보관 시한을 왜 그때까지 정했는지 그리고 폐기했다면 왜 폐기를 했는지 또한 그렇게 불법사찰 혹은 정보를 몰래 수집당한 일반 국민에게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 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이죠.
김경래]그런 어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