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 버닝썬 같은 경찰의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문제가 생겨도 제 식구 감싸기를 못하게 된다.
김영우]그런데 한 번 보시자고요.
김경래]김영우 의원님.
김영우]이번에 버닝 썬 사건만 해도 그래요. 저희는 대부분의 경찰을 저는 믿고 있고 신뢰를 합니다만 버닝 썬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경찰들이 이런 부패, 비리와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경우에 그냥 경찰이 만약에 연루되어 있다 했을 때 경찰이 수사하다 말아버리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부패, 비리는 덮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창원]바로 그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버닝 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왜? 현재 수사 구조상 검찰은 경찰이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는 조직이고 언제든 개입할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도 사실은 검찰의 법적인 책임 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문제가 있어도 검찰이 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찰이나 검사의 범죄 혐의가 있어도 경찰이 함부로 수사 못 하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 소송법상에 검찰의 수사 대상이 줄어들게 돼요. 경제, 뇌물, 부패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하면 경찰입니다. 경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바로 수사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버닝 썬 게이트에서 경찰의 연루 의혹이 있다? 검찰이 손 놓고 있는 사태, 앞으로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검찰에서 문제가 생겨도 제 식구 감싸기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