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걱정하는데 장관은 연구관 회의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판단한 것이다.
최경영]그런데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사실은 뭐 지난번 연구관 회의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장관은 판단을 한 거죠.
최경영]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다?
추미애]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부장이나 직접 조사를 5개월 간했던 임은정 검사는 배제를 한 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과 또 단 사흘 만에 그 기록 수천 페이지를 뭐 그 제목이라도 봤겠습니까? 그 페이지를 열어보는데도 며칠 가지고는 부족했겠죠.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추정이 되는 감찰3과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겠죠. 그런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갈등으로 자꾸 언론이 부추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은 이건 정말 검찰이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할 겁니다. 이웃 나라 일본 같으면 검사가 증거를 날조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걸 시발로 해서 검찰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한 지금 11년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임은정 검사의 수사 결론대로 기소가 되고 이런 것이 발각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검찰은 검찰 조직, 검사만을 위한 공권력이 아니거든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인권적인 일을 목도한 장관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