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과 공무원들이 국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에 대해 이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성일종 의원님.
성일종]집 한 칸 없는 분들이 많죠. 전 세난민으로 전락을 해서 지금 전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기관과 또 그 직원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공직자들이 국가의 중요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찬탈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대범죄 중에 중대범죄입니다. 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뜻을 받들어서 해야 할 국가기관과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투기를 대통령께서 지지 않겠다고 한 이 투기에 앞장서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부동산 2채만 가지고 있어도 범죄 취급하듯이 각종 세금으로 다 과세하고 모든 규제와 24번의 규제를 했던 거 아닌가요? 또 부동산 정책을 투기 세력의 탓이다 해서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이 허탈함 그리고 이 배신감을 어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정권이 정말 도덕적 측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