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곳에서 발부가 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죄로 몰아가는 것은 수사가 잘 안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늘쯤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 같은데 보도는 9월 3일부터 한달 내내 하고 있다. 다른 사건의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검찰수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올 것이다.
김경래]과거에 어두운 기억이 생각나네요.
박지훈]제가 부모님한테 실망 안겨 드리기 싫어서 석차를 1자를 하나 지우기도 하고 뭐... 그게 다 그러면 위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을 찾아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만, 언론 보도할 수 있는 가치만 있는 것을 해야 하지 무한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위조, 허위 작성죄 성립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는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검증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용진]저는 이 부분도 조금 색깔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위조죄냐 아니면 하다못해 청탁죄냐, 부정청탁죄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발부가 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위조죄라고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도 잘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쯤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가 소환된다는 보도가 언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9월3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경래]그러니까 초읽기가 들어갔는데...
장용진]초읽기를 한 달 내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른 사건의 경우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스럽게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가 나오게 되느냐?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고 기사를 쓰는 단계에 와 있어요,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