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에 투자자들은 시세 조정, 사기 등 불법행위들에 대한 제도 없이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다.
주진우]코인을 만들 수 있는.
김병철]코인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주진우]우리나라는요?
김병철]우리나라는 뭐 없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고 주 기자님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거래소와 계약을 맺는다면 상장도 할 수 있는 거죠.
주진우]그래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2022년1월부터는 과세하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아니, 과세를 할 거면 좀 인정해달라. 정부가 대책 없이 세금만 걷겠다고 하니까 불만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은 벌고 있잖아요.
김병철]이거는 이제 손실을 보면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벌었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산이 인정받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뿔이 난 이유는 다른 시세 조정 혹은 사기 혹은 상장이나 공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들은 전혀 제도를 만들지 않고.
주진우]사기성이 있잖아요.
김병철]그런데 세금만 걷는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주진우]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철]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정의하는법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