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은 2018년 부터 법관 탄핵을 주장 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사법부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주진우]<훅인터뷰> 이어 갑니다. 사법농단 4년 만에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주진우]지금 어디세요?
이수진]의원회관에 있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오늘 탄핵소추안 의결하고 기운이 빠지셨어요? 힘드셨어요?
이수진]아니요. 뭐 탄핵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고.
주진우]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떤 생각 들던가요?
이수진]오늘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법원에서 나와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바로 법관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주진우]그렇죠. 이수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서도 법관 탄핵을 외쳤고요.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이수진]솔직히 2018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제가 참여해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진우]판사시절부터요.
이수진]또 오늘 하여튼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가결한 것은 법관 독립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도 이루어지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