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연간 190일의 의무 교육기간으로 최소한의 학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난상황에서 19일까지 또 수업을 줄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이 필요하다. 대구교육청은 온라인수업과 선생님의 재택근무를 고려하고 있으나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 검토가 필요하다.
심인보]가능성은 일단 열어두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학이 미뤄지면 사실은 수업 일수 채우는 데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강은희]그렇죠. 우리 학교는 교육법상 연간 190일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 의무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업 기간이 15일 이상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방학을 조정해서 수업 일수하고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최소한의 학습은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위기 상황, 국가재난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10% 범위 내인 19일까지는 또 수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인보]아, 190일에서 줄여서 171일까지 가능하겠네요.
강은희]그래서 15일 단계 그리고 19일까지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교육부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라도 생기면 저는 절대 바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대구교육청에서 별도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온라인 학습에 대한 대책을 이럴 경우에 수업이 지금 법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주 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학생과 수업을 연계하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시스템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되기를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