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민당의 불리한 이슈를 잠재우는 정도일 것이며 아베 정권의 일부는 한국 경제를 종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기정]조금 한일 간에 외교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테이블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정적인 어떤 분기점이 된다거나 분수령이 된다거나 하는 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마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서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 우익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조직화된 그런 힘으로 개헌으로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물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한테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연금 문제라든지 소비세 인상 문제, 생활에서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자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잠재우는 이슈로서 이슈가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거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쥐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진표]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아베 정권의 핵심 지도자들 중에서는 소위 동북아, 또 나아가 아세아에서 일본이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켜야 하는데 한국이 너무 커졌다. 그래서 다시 90년대 이전과 같은 경제적 종속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석에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