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해제 자체는 정부에서도 가능한 일이며 법안 통과가 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정에서 발표를 해서 총선용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 해제는 해마다 약간씩은 해왔으나 정부가 금번에는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94년 이후 최장의 면적을 해소한 것이며 대선 때도 공약이 있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민원이 꽤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거나 아니면 군부대가 허락을 안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홍철]그렇습니다.
김경래]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해제 자체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당정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민홍철]아이고, 총선이야 뭐 벌써 한 1년 5개월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해마다 조금씩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4년 이후에 최장의 면적을 해소한 건데 대선 때도 공약이 있었죠,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는 완화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총선용은 아니다?
민홍철]예, 그렇습니다.
김경래]제가 그런 보도를 봐서 한 번 여쭤봤고요.
민홍철]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경래]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해도 되는 건데 당정이 발표를 하니까 굳이 뭐...
민홍철]요즘에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어떤 국민 발표라든지 어떤 정책의 변화, 이것은 당정 협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같이 가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