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예외 규정이 많아 편법으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데, 예외 규정을 줄이고 구체적인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최경영]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투자 목적이었네요? 가슴속 의도는 거의 90%가.
김예림]네, 맞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김예림]사실상 이제 어쨌든 간에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 사실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농지 취득하고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계획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감시가 사실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작물만 좀 심어놓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적발이 좀 어렵죠.
최경영]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기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예림]그런데 이게 사실 법 개정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농업 목적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법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말씀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편법 중에 하나가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 미만 토지에 대해서는 또 취득허가를 안받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면적이 좀 지나치게 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좀 400제곱미터 이하로 줄이자는 법 개정 그런 안도 나오고 한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예외 규정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농민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것들도 좀 신설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