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했다면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받았을 사건도 인정하지 않아 실형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경미함에도 실형 6개월이 선고된 것이 과연 적당한 양형인지 의문이다. 물론 강제추행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으나 실형 6개월을 살면 피고인이 직장인인 경우는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경래]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판에서 지켜지는 것인가라는 어떤... 물론 이 사건을1부터 100까지 다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박지훈]두려워요, 저희는 두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려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곰탕집 사건, 그건 저도 내용을 모릅니다. 결국 실형 맞았거든요. 만약에 인정을 했으면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거든요,처음부터.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으로 갔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맞지만 법리는 맞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경래]김 변호사님.
김남국]저도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양형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피고인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성기를 강제추행했거나.
김경래]밀착하거나.
김남국]밀착하거나 그런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촬영된 그런 영상을 보면 이 피고인이 추행을 한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미합니다. 그런데 실형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양형이 정당한지,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것을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춰봤을 때 실형 6개월 살면 그 사람 만약에 직장이었다고 하면 직장인은 그냥 모든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양형에 있어서도 이게 적정하고 피고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의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