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바로잡고 부의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상호]그러면 4선 이상 의원들은 다음 총선 출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김병민]지금으로 보면 바로 다음번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호]네, 그건 아니고.
김병민]지금 시작해서 지금 있는 의원들을 거의 다 초선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8년뒤부터는 출마가 지금 있는 초선, 재선, 중진들 모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연임하는 부분들을 끊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호]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했던 경제민주화 이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진짜 시장 자유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의 재분배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김병민]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는 정확히 적시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를 끄집어냈던 건 불공정한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격차 해소에 더 큰 관점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어제 끝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코로나 위기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격차는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의 격차뿐 아니라 교육의 격차도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자산의 격차까지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됐고 특히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 시스템 내에서 불공정한 문제로서 부의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