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수청이 설치된다면 검찰 조직의 반이 줄어들 수 있다.
오태훈]그러면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검찰의 권한은 지금과 비교 해봐서는 수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위축이 되기는 하겠군요.
김성완]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면 그런 거죠. 과거에도 우리가 수사권하고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등 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유일무일한.
오태훈]다 갖고 있었다면서요?
김성완]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권한이 축소되는 것까지는 검찰이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인내해온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중수청이 설치되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전담해왔다고 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오태훈]수사검사들.
김성완]뭐 예를 들면 특수통, 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이나 형사사건 담당하는 그런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오태훈]그럴 때는 검찰이라는 직책을 떼고 가는 게 아닌가요?
김성완]그러니까 거기서 검사가 있을 수 있겠죠. 수사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는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지금 검찰 조직이 반 이상이 떼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못 참겠다. 사실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태훈]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앞서서 70년 동안에 우리 검찰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하는 거라고 윤 총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해외 유수에서 지금 이렇게 다 가고 있는 게 스탠더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상반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