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국민으로 이루어진 기소 심의 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 하는 절차를 부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되면 바른미래당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 완료 시에는 무리 없이 패스트트랙의 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박범계]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관.
오태훈]그러면 이번에 바른 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되는 그 안은 기소권이 더 후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범계]기소의 대상, 그러니까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 일부 기소권의 범위로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똑같고요. 똑같은데 기존의 4당 합의안은 공수처장의 이름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위 필터링이라고 해서 공수처장이 판단해서 기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국민으로 구성된 한 번 더 필터링을 더 거치는 그 절차가 부과된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수용이 되고 바른 미래당에서도 안을 던졌던 것들이 수용됐기 때문에 다 찬성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언제쯤 태울 수 있는 겁니까? 여야 4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범계]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원내대표 간에 바른 미래당과 협의를 하겠죠. 협의를 하면 저는 지금 국회 대치 상태지만 오늘 중이라도 얼마든지 사개특위를 열어서 이미 상정은 했고요. 패스트트랙의 의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태훈]오늘 중으로라도요?
박범계]오늘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오늘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