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장기 무주택자와 최초 구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LTV, DTI와는 다르다.
최경영]장기 무주택자와 최초 구입자.
홍익표]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서 이 DSR도 그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영]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더 완화해달라고 하는 측은 아마도 돈이 좀 있으셔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장기 무주택자나 뭐 무주택자 또는 청년 세대 중에서도 뭔가 받을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집값이 지금 금리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집값이 내려야 하는 건데 저걸 금리가 앞으로 좀 오를 것 같은데 이걸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꼭지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홍익표]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경제 주체는 본인의 판단이시죠.
최경영]본인들의 선택이시죠.
홍익표]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확 풀어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나 꼭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만 약간의 길을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길을 열어주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과거 최경환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같이 LTV, DTI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어줘서.
최경영]다 풀어서.
홍익표]소위 빚 내서 집사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거하고는 이번의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