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2차 소송 결과 1차와 달리 주권 면제 이론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아쉬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최경영]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서는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1차 소송에서 지난 1월 승소했던 것과 아주 다른 결론인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 일제피해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태]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1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2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있었는데 1차 피해자들의 소송은 1월에 승소를 했고 이번에는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 판결의 의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최봉태]그래서 이게 각하 판결을 했다는 것은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소송 요건이 맞지 않다 해서 각하를 한 것인데 이게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든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우리 사법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한 것인데 이게 이제 주권 면제 이론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지금 판단을 갖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지금 아쉬운 판단이죠. 왜 그러냐 하면 피해자들이 지금 연명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상당 부분 많이 돌아가셨고. 또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를 고려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비겁한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