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LH5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었지만 위헌이 나올 걸 알아서 소급 적용을 빼놓고 야당 핑계를 댄다.
최경영]지금 여당은 당정이 LH 땅투기 관련해서는 부당이익 몰수하겠다. 그리고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유승민]바로 며칠 전에 LH5법이라고 법 중에 3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급 적용 조항은 여당, 민주당 스스로 이게 소급 적용하면 안된다는 헌법의 위반이라고 스스로 소급 적용 조항을 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사실 법을 통과시키는 걸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LH5법이라는 것도 소급 적용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한 건 지금은 야당 핑계를 대는데 국민들께서 똑바로 아셔야 할 게 민주당 스스로 이 법을 소급 적용 만들어봐야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을 받겠구나. 그래서 소급 적용을 뺀 건데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그거라도 하겠다고 선거 전에 일단 뭐라 그럴까요. 속된 표현입니다만 일단 좀 질러놓고 보자.
최경영]질러놓고 본 거다.
유승민]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최경영]이해충돌방지법은 왜 안되는 건가요?
유승민]이해충돌방지법은 그건 뭐 공적 지위를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공적 지위를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용하는 걸 방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김영란법 통과시킬 때 비슷하게. 이 법은 그냥 빨리 통과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법은 적극 찬성인데 이 법도 야당 핑계 댈 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