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기 조정 시 신용정책 경기 대출 확대, 환율 조절 정책을 써왔고 금리 조절이나 재정 지출 정책 경험이 없음에도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와 달리 재정건전성 순위가 올라갔다. 작년 OECD에 따르면 GDP가 약 4%로 미국, 독일보다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부채 비율이 낮은 우리가 재난을 견디기 위한 재정 사용을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주진형]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경기 조절을 흔히 말하는 신용정책 경기 대출을 확 늘린다든가 아니면 환율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했지, 금리 조절에 의한 경기 조정도 썩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가장 크게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조절을 하는 그런 거시경제정책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홍 남기 씨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일종에 말하자면 경리 출신이라고 그럴까, 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갖다 다양한 면에서 같이 실제로 프로액티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본 경험이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면 항상 우선 말하자면 움츠러들고 아니면 너무 사람들이 생각 없이 우리 돈을 뺏어가는 것 아니냐는 경리 출신의 깊은 사고방식이 머리에 배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경래]지금 팬데믹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재정 걱정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재정건전성 순위가 올라갔다면서요, 우리는?
주진형]그렇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경제개발기구 OECD가 낸 경제전망기구 표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순위가 두 번째로 좋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순위가 더 올라갔어요, 그 전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GDP 4.2% 썼다고 하는데, 그 표에 나오는 42개 나라 중에서 네 번째로 적은 수준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15%를 쓰고 심지어는 독일도 6.3%를 썼어요. 물론 이런 것은 방역에 얼마나 잘됐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방역을 하고 방역에 따른 재난을 국민들이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만약에 그만큼 병이 심해지면 얼마든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들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훨씬 부채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가 못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