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에 재벌에서 편법 증여 상속의 수단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하는 행태가 나타나 규제를 했다.
김경래]다 비슷하군요.
김기식]그러니까 이재용 씨로 시작해서 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세금 한 푼 없는 소위 재산 증식을 해왔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없던 걸 19대 국회 때 제가 정무 위하면서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만든 거거든요.
김경래]그래요?
김기식]그렇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는 게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19대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2000년대 이후에 재벌에서 편법 증여 상속의 수단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하는 행태가 전 재벌에 걸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규제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지금 국민의힘이었던 여당도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그건 부인할 수 없어서 이 입법을 동의해줬던 것이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이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어쨌든 규제에 해당되는 지분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규제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니냐?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기식]아니, 이랬습니다. 원래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 30% 룰을 딱 정하니까 이 재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29.9%만 남기고 나머지를 계열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김경래]29.9%.
김기식]딱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지배권이라는 건 20%가 됐든 30%가 돼도 지배권은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만 하더라도 몇 조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이재용 씨가 삼성 SDS BW 해서 얻은 주식만 해도 2조 5천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정도로 막대했기 때문에 30% 너무 높다. 그러니까 20% 낮추는 게 맞다는 게 그 당시 19대 때도 20% 하자고 했는데 여야 간에 합의 보느라고 새누리당 합의 보면서 30% 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