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를 구성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후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비로소 국민과 여론에 의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 국회 의견이 형성되어 공수처장 임명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나, 의원별 법안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성 여부가 조정될 수도 있다.
권은희]단순히 5분의 4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을 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합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위를 구성합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당 2명 그리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추천 2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추천이 되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과 여론에 의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 인사청문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일어나고 실제 지금 검증을 위한 기구인 민정수석을 두고 있는 청와대에서도 검증의 50%는 국민과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이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회의 의견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견이 공수처장 임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개정 방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백혜련 의원 쪽 공수처 법안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그런데 권은희 의원 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은 어제 저희이랑 인터뷰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 원론적으로는요.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국회 동의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