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업 2인 1조 배치가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작업에 2인 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인 1조 배치 범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 안전보건법 등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에서 기준을 모두 열거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법령 내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려 노력했다.
최경영]그러면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2인 1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동화가 돼 있는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한 곳이나 뭐 이런 곳들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박화진]네, 맞습니다. 위험 작업에 2인 1조 배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안전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위험하다고 해서 다 2인 1조가 요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2인 1조를 배치해야 되는 작업은 어떤 어떤 작업에는 2인 1조를 배치하라 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기는 힘들고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 관련법이나 이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모두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기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그게 누락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노사가 공히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거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능한 법령 내에서 명확하게 조금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