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으로 한 해에 60조원이 필요한데, 복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비판적이다.
최경영]한 해에 60조라는 건 이재명 캠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종민]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할 때 임기 안에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실천 계획이. 그래서 그 정도 계획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 사업 가지고 모든 예산을 다 영끌하듯이 끌어 모았거든요. 그게 22조예요, 그게. 그래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5년 내내 논쟁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60조를 만약에 예산을 끌어모은다면 아마 그 이후에 왜 이 예산 줄어들었냐, 이 사업해야 한다 하는 그런 논쟁이 임기 내내 생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하는...
최경영]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김종민]네, 해결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최경영]20명 의원 전부 다 그런 생각이세요?
김종민]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비판적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한 번 논쟁해보자고 얘기한 거지 찬성하거나 아니면 가치중립이거나 하면 이거를 치열하게 논쟁하자고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경선 과정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제기를 한 번 해본 거죠.
최경영]그런 문제제기셨군요. 어제 이재명 캠프 쪽에 김우영 전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 미래의 화 두고 지난해 재난지원금지급부터 치열하게 정책적인 논의가 진행된 사안. 그런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지금 비판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도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허가를 받고 지나가라는 식의 현재 소통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문제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