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된 정책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자녀에게만 사적으로 상속하던 자산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약 8조의 상속증여세가 핵심 재원이고 부동산 종부세를 증세하는 부분도 있다.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최경영]그러니까 부자인 기성세대, 50~60대가 되겠죠. 막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득세 든 자산에 관한 세금을 더 부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금은.
강민진]이게 사적으로 기득권 기성세대가 자기 자녀에게만 사적으로 상속하던 그 부분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핵심재원이고요. 8조 정도됩니다.
최경영]상속증여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공제제도를 많이 줄여야겠네요,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려면.
강민진]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종부세 증세하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최경영]전원에게 한다는 것 가지고 또 이제 과거에 무상급식 논란처럼 이건희 손녀딸에게도 할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언의 의미는 어떤 거죠?
강민진]그러니까 저희 정책은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 상속 증여를 받는 청년들은 다시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경영]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강민진]세금으로 환수하는 거죠. 일단 다 주고 상속을 자기 부모한테 어차피 많이 받는 청년들한테는 다시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경영]그렇게 되는 거구나.
강민진]저희 정책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경영]재미있네. 그렇군요. 이거는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군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의 정책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