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로는 실업 급여와 육아휴직 지원의 증가, 취업 촉진 조치의 시행 등이 있다.
박화진]17년도에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적립금 10조 원 정도된 거고요. 원래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고용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돈이 남아서 적립이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갑작스럽게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 나라가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이 외국에 비해서 높지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2.5%에서 제가 알기로는 6% 정도까지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한데 고용보험기금요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게 경제 위기 상황이 도래해서 지출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보험기금이 쉽게 이렇게 고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 연말에 4조 6천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 드린 걸 다시 요약을 하면 실업급여가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고용유지지원이나 직업훈련이나 그 다음에 청년채용장려금 등 각종 저희들이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도 많이 취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지원도 저희들이 대폭 늘려왔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