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법령상의 용어로 어느 정도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 전체에 대한 허가를 주는 제도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불화수소처럼 무역보복으로 전략물자 수출 규제, 즉 각 수출 건에 개별허가를 시행한다면 한국기업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수출에도 문제가 된다.
김경래]특별일반포괄허가. 되게 어렵네요? 설명 좀 해주셔야겠네요.
송기호]이게 이제 일본 법령상의 용어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지금 미쓰이물산이라고 일본에서 제일 큰 종합상사 있지 않습니까? 또 삼성 반도체 장비를,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를 제작하는 장비를 수출하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일본의 주요한 기업들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백색국가인 상태에서는 또 일반포괄허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조금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경래]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기호]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은 우리 한국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기업에게 가하는 규제이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쪽을 막는 거잖아요.
송기호]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어떤 모순, 딜레마가 있는 건데 종래에 이 전략물자 수출 규제라는 그 방식을 이를테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불화수소처럼 건별 다 개별허가로 받게 하면 일본 기업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래]수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송기호]기껏 개발해서 한국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수출을 이 규제 때문에 못하게 된다. 이거는 일본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허가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개념 중에 마지막 포괄허가, 그 포괄허가라는 것은 이를테면 일본 수출사가 어느 정도 전략물자 통제 제도를 좀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그냥 허가증을 미리 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식당 영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위생 상태를 좀 갖췄다 싶으면 아예 식당 영업허가를 내주지 들어오는 손님들이 와서 일일이 주문할 때마다 허가받는 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