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자라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단체에서는 원가족 보호를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에 대해 제도의 개선으로 아이들이 좀 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미]네, 맞습니다.
오태훈]한데 미혼모단체라든가 아동인권단체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조선미]사실 보호출산제가 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원가족 보호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잖아요. 국내입양보다도 훨씬, 가정보호보다도 훨씬. 그거는 입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오태훈]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죠, 맞기는?
조선미]맞죠. 바람직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사회에는 분명히 존재가 하죠. 그런데 이 보호출산제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유기되는 아동이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동을 좀 줄이자는 의미로 보호출산제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단체에서는 원가족 보호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호출산제보다 어떤 위기임신 출산에 대한 제도나 지원들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친생부모들에 대한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의 보호출산제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