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서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 사용료와 회계분리 등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억지주장하고 있다.
오태훈]지금 자유한국당은 임재훈 의원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임재훈]그렇습니다.
오태훈]그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임재훈]한국당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동안에는 한노총이 주장을 했다가 그동안 한동안 잠잠했다가 이번에 이제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국당에 다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까지 필요한 부분인데 사립유치원이 정부를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법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치원3법 통과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낸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런 억지 주장을 철회하시면서 제가 대표 발의했던 수정안을 대승적으로 찬성을 해주시면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요. 국민들 마음 편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한국당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임재훈]그렇기는 합니다.
오태훈]그 주장이 왜 한국당 수정안에 반영됐다고 보세요?
임재훈]한국당이 일단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당에서는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시설 사용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회계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부정 사용 시 현행과 같이 행정 처분만 하자. 형사처벌은 하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이 요즈음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교육환경개선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시설 사용료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한노총의 어려운 입장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선량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시설 사용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회계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회계 투명성을 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서도 이 개혁 법안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억지 주장을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