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에 대한 규정을 2003년 김홍신 전 의원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했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고 국회법을 개정한 후 지금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논란은 종결되었고, 헌재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개정하는 절차는 있을 수 있다.
김경래]그게 지금까지 모호했다는 거죠? 사보임 규정 자체가?
오신환]그게 사보임에 대한 규정이 지난 2003년도에 김홍신 전 의원이 헌재에 똑같은 권한쟁의심판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고 다시금 국회법을 한 번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의 국회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조차도 일단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이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할 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말씀하신 대로 인정은 한다. 그러니까 받아는 들이겠다는 말씀인데, 미래통합당 입장을 보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원인 제공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오신환 의원님하고 입장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미래통합당, 당의 입장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회법 그게 48조에 해당하는 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종결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다만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회법을 다시 재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