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관련 논란은 법적인 문제의 유무를 떠나서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보인다.
오태훈]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후보자 부부가 자신들이 재판을 맡았던 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 대량으로 사고 팔았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본인들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처럼 투자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두언]그런데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일단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 국민들의 눈에는 잘 맞지 않잖아요. 판사 부부가 법조인 부부가 그냥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냥 보통 판사 부부라면 몰라도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묻고 싶냐면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골라도 왜 꼭 그런 사람을 골라서 임명 제청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잘 이해가 안돼요.
오태훈]이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건가요?
정두언]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서 그거를 찍어서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걸 맞춰주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은 인사 문제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