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외국의 여러 기관도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 검찰만큼의 권한은 없다.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은 맞다.
김성완]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여야 법학전문가나 아니면 보도하는 언론사별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하다고 하는 건 그건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외국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찰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오태훈]수사권 갖고 있는 외국의 여러 가지 기관도 있지만 거기도 우리만큼은 아닐 거다.
김성완]우리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게 세계적인 추세다,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검찰권은 상당히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만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만은 맞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비유해서는 권한이 훨씬 적다. 이거는 맞아 보이고요. 뭐 우리 영국의 왕립기소청을 자꾸 공수처 찬성하는 쪽에서는 예로 드는데요. 여기도 검사와 수사관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때 초동수사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소권만 갖고 있는 조직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요. 또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