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외국과 달리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최경영]이게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들어가는 수사의 범위가 경제범죄, 교육범죄.
김기식]뿐만 아니라 뇌물 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경제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영]기존에도 금융위 쪽에 검사들이 좀 파견되어 있죠. 금감원 쪽에.
김기식]그런데 실제로는 검사로서 역할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협력관 형태로 들어와 있죠.
최경영]아, 협력관 형태 군요. 이게 지금 수사청이 검찰 수사 기능을 넘겨받게 되면 수사 기소 분리 차원에서 기소 권한은 여기는 주지 않는 거죠? 공소는 따로 있는 거죠?
김기식]그렇죠. 지금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최경영]그런 방향.
김기식]그런데 좀 전제할 것은 검찰개혁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이 왜곡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검사는 기소나 공소유지는 해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든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경우는 없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권과 함께 수사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의 모델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재정경제수사부라든가 뭐 독일의 중점검찰청이라든가 영국의 뭐 경제범죄수사부 이런 데들도 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소권 행사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데요. 다만 우리는 지금 검찰이 워낙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의 큰 방향이니까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이 현재로써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