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를 앞두고 김기식은 정준영 부장판사의 양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 액수를 39억으로 줄여서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86억인 뇌물액수를 들어 2심을 파기 환송했음에도 기존 양형 2년 6개월을 고수한 것이다. 이후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임 즉시 가석방 수형 요건 기간을 80%에서 60%로 낮췄다.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최경영]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디에서 주무실지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한남동에서 주무실까 삼성동에서 주무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동에도 주택이 있고 한남동에도 있고 어디 가서 주무실까요, 교도소는 아니니까.
김기식]아직 출소는 안했죠. 내일 출소.
최경영]그래요?
김기식]네, 네.
최경영]출소는 아직 안했습니까?
김기식]13일에 출소하는 거고요.
최경영]그렇군요. 아직은 교도소에서 주무시고 계시군요. 가석방 결정이 났는데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다.
김기식]제가 올해 1월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판결한 직후에 이 방송에 나와서 올해 가석방을 시켜주기 위한 양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얘기한 대로 올해 가석방이 이루어진 거죠.
최경영]그대로 됐어요.
김기식]이게 이제 짚어야 될 거는 정준영 부장판사의 양형 자체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 액수를 39억으로 줄여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39억이 아니고 86억이라고 거의 50억 정도를 늘려서 2심을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그러면 뇌물이 2배 이상됐으면 당연히 양형이 늘어나야 되는데 법정구속은 했지만 정준영 부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하면서 선고했던 양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고수한 거죠. 이 얘기는 올해 가석방으로 풀 수 있게 양형을 아주 최소한으로 해서 선고해 준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공교롭게도 그동안 한 80%, 실질적으로 80%였던 가석방의 수형 요건 기간을 60%로 하필이면 그때 낮추는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