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건을 채이배 의원의 예를 들면,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 기소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그런데 이 법리의 적용에 있어 검찰도 기소할 때 무미건조하게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검찰도 기소하면서 판단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영역이므로 앞으로 법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고 본다.
김경래]현충원 갔잖아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그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선주자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권XX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송치하라고 했어요. 아마 자유한국당 특히 칼날을 겨누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이준석]저는 그런데 이 건은 패스트트랙 건은 예를 들어 어떤 사실관계를 통해 기소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문을 막았느냐? 채 이배 의원실에 가서 문을 깔고 앉아서 나갔느냐? 이건 사실관계 명확하거든요, 안에서 찍은 것도 있고. 저는 그런데 이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검찰도 무미건조하게 할 것이다, 기소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절도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충 “뭘 훔쳤어, 너 초범이야?” 그러면 예측이 가능해요, 검찰도 기소할 때.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이 법리가 적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청취자 분들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 게 채 이배 의원 감금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문을 깔고 앉은 사람도 있고 소파로. 예를 들어 그때 증언을 보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지루하지 않게 마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안에서 지루하지 않게 마술을 한 사람은 방해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검찰도 기소하면서 판단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법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사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