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에 여성 30% 공천하겠다 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하게 공천 과정부터 반영하게다는 것이 실천이 안되었다. 제도화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을 안 지켜도 제재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에서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경래]조직 문화, 인적 구성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여성 할당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남인순]이번에도 저희가 당헌에 있는 여성 30% 공천하겠다 했지만 사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노력을 했지만 조금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미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분명히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양성평등하게 공천과정부터 반영하겠다는 것이 실천이 안된 것이죠.
김경래]그러면 이걸 좀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인순]그러니까 제도화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당헌에는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여성은 30%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헌에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헌을 안 지켜도 사실은 제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을 최고위 과정에서 보면서 선거법에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강제조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 각 당에 맡겨서는 제대로 안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인순 의원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이게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이게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비율 이런 거이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