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반 사업은 개발 해당 지역에서만 수용 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외의 도시 기반 사업은 개발이익이 환수 된다.
진성준]글쎄요, 저도.
성일종]합리적으로 가지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진성준]글쎄 말입니다.
성일종]58%를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5,503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5,503억 중에 1,822억 임대주택 부지 이것도 이거를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도시 기반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진성준]도시 기반 사업이 의원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당 개발 지역 내에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20km 떨어져 있는 수정구 신흥동 지역에 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결합시켜서 거기에 2,750억 환수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이익으로. 또 대장동 개발 지역 내의 이른바 도시기반 시설, 법조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도시기반 시설 갖춘 것은 7천억 규모입니다. 그것도 따지면 개발이익 환수한 겁니다.
성일종]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진 의원님 대답하시죠. 신흥동 성남제1공단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게 군인공제회, 군인들이 돈을 내서 적금 들은 땅이에요. 여기 3,9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진성준]군인공제회가 거기에다 투자를 했죠.
성일종]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이 땅 값을 누가 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