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해당하는 기간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용도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들에게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일단 법안을 발의할 최소 인원 10명만 동의한 상태이다.
최강욱]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송언석]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나 사건 수사와 같은 부분에 국한해서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눈먼 돈이나 쌈짓돈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용도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런 법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최강욱]본래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그 해당되는 기간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자?
송언석]예, 그렇습니다. 법률로서 그 용도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강욱]지침에 담겨 있으면 행정부의 편의에 따라서 아무 때나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은 전부 몇 분이나 되나요?
송언석]원래 법안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10명만 되면 법안은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님들 열 분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다 합치면 많아지겠지만 일단은 법안을 발의하는 정도로 최소 인원인 10명만 일단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우리 한국당 내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