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 각 나라에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최경영]계속 문제였죠.
김기식]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의,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봉쇄하기 위한, 이거를 좀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제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최경영]그럼요.
김기식]그래서 이제 G20 중심으로 해서 이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가 돼서 하여간에 글로벌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예외 없이 과세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디지털세입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합의문 골자 보면 뭐 필라1, 필라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기식]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필라1이라고 하는 건2023년도부터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7조 정도 이상의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매출에서 평균 이익인 10%, 다시 말해서 27조니까 2조 7천억의 이익을 넘어선 이익의 25%는 시장점유율에 따라서 본사가 있거나 서버가 있는 외의 나머지 나라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경영]그러니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김기식]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조가 남았다 그러면 지금 10%인데 그러면 아까 27조라고 치면 2조 7천억 떼고 2조 3천억의 이익이 생겼다. 거기의 25%에 해당되는 돈은 각 나라에서 시장점유율 비율별로, 그러니까 그 매출의 비중별로 나눠서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 중 과세 방지 협정이라 그래서 한 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면 나머지 나라에서는 법인세 과세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낮은 데나 혹은 조세회피처에다가 본사나 회사를 두고 거기서 우리 법인세 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나한테 과세하지 마라고 하는 이 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른 것을 악용해서 지금 조세 회피를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