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금융 시장 관련 법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 강한 징벌적 배상 조항을 담아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용우]괜찮아하세요.
주진우]괜찮아하세요? 그래도 좀.
이용우]가끔 뭐 문제제기를 하기는 하지만.
주진우]알겠습니다.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금융시장이 커지는데 카카오뱅크도 커지고 전자금융시장이 커지는데 이에 비해서 지금 제도 그리고 법규는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이용우]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규제를 자꾸 뭘 이러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건 하지 말아라." 그 외에는 알아서 하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잘못되면 상당히 강한 징벌적 배상 조항을 넣어서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체계는 포지티브 규제거든요. "이거, 이거를 해라.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나는 모르겠다."
주진우]그렇죠. 창의적인 이런.
이용우]그걸 못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아주 강화시켜버리면 스스로 시장에서 알아서 규율되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0882님께서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이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1원짜리 하나라도 공짜는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이번 머지포인트 사건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우]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건지. 지금 같은 금리 시기에서 10% 이상, 20% 이상 할인해 주는 게 누가 돈을 낼까. 과연 할인을 해 주면 누군가는 내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