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하는 회사는 전 세계의 1조 원 이상 디지털 관련한 디바이스 제조업 등이 해당한다.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바뀌는 걸 알고 한시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새로 만들어 세원 확보를 점검했다. 하지만 이중과세를 하는 모양새가 돼 기업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박정호]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디지털 서비스를 누리려면 휴대폰을 사서 그 안에 안드로이드가 깔려야 되는 것이니 그 회사도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최경영]우리는 그 논의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제조업이잖아요.
박정호]그런데도 불구하고올해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진 게 1조 원 이상의 전 세계 디지털 관련한 디바이스 제조업 등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관련한 디바이스를 또 만드는 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으로 미래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디지털세 과세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글로벌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인데요. 사실 그러고 보면 여기에 우리 삼성, LG, 현대차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경영]그러네요.
박정호]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도 알아요. 그래서 올 초에 기재부가 내부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한시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신국제조세규범과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이걸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리 디지털세가 부과됐을 때 우리의 세원 확보에 어떤 악영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억울해질 수도 있는 게 사실 이중과세를 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