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을 지어 납입액을 장기간에 걸쳐 내도록 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발표했다.
주진우]부동산 정책 훈수를 하자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풀 때 이문제부터 풀어라. 어디부터 시작하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성달]가격 거품부터 빼야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거든요. 취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격을 돌려놓으려면 보유세 문제, 전월세 대책 다 어느 정도는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을 떨어뜨리면 또 원성이 자자할 텐데요.
김성달]그 원성이 자자한 만큼 무주택자들은 그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무주택자들이나 전월세 세입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제 아닌가 그거라고 봅니다.
주진우]3116님도 “이래도저래도 욕먹을 거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확실하게 미래를 보고 일해야 합니다.”
김성달]네, 맞습니다.
주진우]9901님은 “중산층 내 집 마련이 필요 없는 정책을 세울 방법이 없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도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개념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성달]지금 전월세 대책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싸서입니다. 사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주택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셔야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또 과거처럼 팔겠다는 주택입니다. 또 개인에게 그 주택을 팔아서 그 주택이 다만 납입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내게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한 주택으로는 지금 공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땅 장사, 집 장사 논란을 해결할 수 없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재고량 느는 거에도 효과가 기여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가격이 원가 대비에 적정이율을 더한 값이 아닙니다. 그냥 시세 반영해서 조금 찔끔 싸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