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이 넘어가기 전에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올릴 것이고, 공수처법의 제도화, 국정원법 등을 같이 올릴 것이다.
김경래]그런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 사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홍영표]다시 저는 자유한국당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거라도 해놓지 않으면 사실 선거법을 어떻게 계속 논의할 근거마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003.15은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넘기면서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아마 선거법은 개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라도 해서 선거법을 좀 개정하는 그런 것을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만약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가 된다면 같은 어떤 다른 법안들 같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계세요?
홍영표]지금 다 국민들께서 아시지만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공정한 사회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사법개혁을 많이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제도화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이 공수처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국정원이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하고 변화시켰는데 이 법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국정원법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대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 드린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해서 최소한 생각입니다. 여야가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1명이 반대해서 안되거나 또 1개 당이 반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관철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