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2차 사건에서 1심은 한만호가 조성한 9억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가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 대법원은 9억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해 유죄 확정했다. 구영식은 6억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 대법관 의견과 다음 법정에서 나온 다른 증언들이 있으므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태훈]검찰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1차 대한통운 곽영욱 사건이 있고, 2차 한만 호 씨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물론 대한통운 사건은 무죄가 됐고요. 9억 원을 받았다는 게 2차 사건의 주요 내용인데, 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다면서요?
구영식]한만 호 씨가 9억 원을 조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9억 원이 어디로 건너간 건지가 서로 다른 건데요. 어쨌든 1심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한 전 총리에게 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거고요.
오태훈]1심에서.
구영식]그 다음에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그 9억 원이 조성됐고 그 돈이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유죄 확정을 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9억 원 가운데 특히 6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중에 5명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억 원 가운데 6억 원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3억 원은 진실 아니냐, 이건 확정된 것 아니냐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구영식]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은 9억 원 전부 다를 인정했고요. 소수 의견은 9억 원 중에서 사실 3억 원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6억 원은 3억 원의 조성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억 원도 굉장히 다른 증언들 그 다음에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면밀하게 조사를 하면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