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징벌적 손배에 대한 법에서 언론이 고위 중과실을 추정해야하며 이는 위헌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경영]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회 법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네, 감사합니다.
최경영]문체위 소속의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형두]안녕하십니까?
최경영]지금 쭉 전화 통화 들으셨죠?
최형두]네.
최경영]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지금 민주당이 하시는 해명들, 수정안이라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전부 눈가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같은 이런 진보적 법조단체라든가 진보적 언론단체. 세계 유수한 언론 대표적 단체들이 다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징벌적 손배라는 것을 언론에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참고할 만한 선진국 문명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문체위원들은 또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들은 미국에서는 손배 언론에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해외적으로 재판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법으로 정해서 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징벌하라는 게 없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부 징벌적 손배가 들어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이 3배입니다. 최근 5배까지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이어야 하는데 언론의 중재라는 것은 허위 보도라든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방법을 조정,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는 별도로 또 하면 되는 법인데 여기에 언론중재법에 지금 세상에 없는 5배 손배 징벌적 손배를 넣고 또 그 징벌 손배의 가장 큰 기준이 징벌적으로 손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준이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이른바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입니다. 이걸 또 언론에 슬쩍 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수정하고 반영했다고 하는 그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또 삭제하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이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환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빼지 않고서는 위헌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