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공급의 95%는 민간이기 때문에 파업 등 문제 발생 시 정부의 통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업무 개시 명령은 법적, 강제적 요소가 없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의료 파업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의 근본원은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정형준]아니, 그러니까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지부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보건소의 업무 개시 명령이나 아니면 휴진, 휴업하는 전공의나 이런 분들의 뭐 교육 수련 환경 뭐 평가 이런 걸로 겁박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게지만 한국은 의료 공급이 거의 95%가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책임 있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진료 기능이라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셨지만 사실 만약에 파업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는 거를 복지부가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상호]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형준]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더 들어가서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강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반발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복지부가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사실 없다는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