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론스타 비밀 소송의 논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오태훈]그러면 당시 TF가 만들었던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이번에 KBS가 발표한 그겁니까?
전성인]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확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보장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의 성격이나 문맥이나 그런 내용의 정확성 이런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진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지금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이런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거예요?
전성인]가장 큰 쟁점은 겉으로 싸우는 쟁점은 관할 거니 어떠니 뭐 조세 보장 협약이 어떠니 뭐 그 다음에 징벌적 매각을 할 수 있었니, 없었니 이런 것인데 숨겨진 논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산업자본 이슈 그것인데 그것을 꺼내들었으면 이 소송이 법정에서 성립하기 이전에 각하시키는 그런 이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정부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려고 하는 소송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던 것이죠.
오태훈]당시 참여했던 관료들이 그냥 패소를 기정사실까지 이야기하는 건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전성인]그런 문을 열어놨다, 적어도. 패소할 수도 있는 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앞에서 막지를 않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한 지 한 3년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판정이 안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그냥 제 개인 상상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둘이서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