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의 핵심인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는 것은 권력의 감시자를 권력의 파수꾼으로 마드는 것으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오태훈]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검찰의 반발, 정권의 희생양 코스프레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조해진]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김성환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과잉 수사, 탈법 수사를 관행처럼 한 것.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적폐청산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인데 적폐청산 총대 메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어 왔던 그런 특수부 중심의 과잉 위법 수사 관행을 총동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 그리고 피해사실 공표하고 또 피해자들하고 사건 거래를 통해서 자백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남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언론에 나와서,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관행, 그런 과잉 위법 수사 관행을 청산하는 것.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국민의 비리 부조리, 뇌물 뭐 이런 걸 갖다 단죄하면서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비리 이런 것들은 서로 봐주고 덮어주고 했던 관행 그 3개를 정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건 제대로 안 건드리고 첫 번째 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걸 못하게 막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검찰의 생명인데 거악을 소악은 경찰이 담당하고 거악은 검찰이 담당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거악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인데 권력형 비리 수사하는 걸 갖다가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동감하지 않고 검사들도 다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개혁해야 할 권력의 시녀였던 과거의 관행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꿔야 하는데, 권력의 감시자로 바꿔야 하는데 거꾸로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총장을 날려서 권력의 시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정권의 행태니까 다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권력의 하수인, 말 잘 듣는 사람,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슨 권력의 개혁이냐 개악이지. 그런 점에서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