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이것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혜인]상담하다 보면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회사에 돌아가서 다시 가해자와 마주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사례처럼 일단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해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피해자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줄 경우에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태훈]그 법적 장치에 대해서 좀 여쭐 게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분류되는 법안들이 지금 있기는 하죠?
최혜인]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태훈]어떤 법안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최혜인]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한 건데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해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회사 안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고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태훈]저희 시사본부에서 이런 부분들 다루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법제화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강제 규정으로만 되어야지 현장에서 적용이 제대로 착착 될 수 있지 않나하는 것들을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내일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