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가 재산 등록 의무자로 명시됐다. 향후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직급의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해 공직자의 가족들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주진우]아, 그래야죠. 이분들 특별히 그래야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 공무원들 다 재산 등록을 하도록 명시했죠?
서성민]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유관단체 종사자가 이제 재산 등록 의무자로 명시가 됐습니다.
주진우]그런데 그분들 말고, 그분들 말고 이게 가족들이나 제3자 통한 이렇게 차명 투자, 투기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건지도 좀 방법이 있을까요?
서성민]일단 먼저 좀 공직자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거든요. 공직자에서도 어떤 직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 투기라는 것이 몇 급 이상은 투기를 해도 지탄을 받고 몇 급 이하여서 용서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향후 공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직급의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건지를 더 고민해봐야 되고 일단 투기라는 것이 뭐 말씀하셨듯이 차명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의 가족들까지도 좀 공개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1928님께서 “공직자투기방지법, 세상에 이렇게 꼭 필요한 법이 21세기에 와서 만들어졌다는 게 저만 신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을 생각해 보니까 좀 갑갑해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