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관해 권익위는 직권조사권과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법령상 문제를 찾아서 조사해 보자고 할 수 없다.
주진우]부친의 농지매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윤희숙 의원. 혹시 KDI에 근무하시면서 그때 정보를 가지고 농지를 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쳐다보셨습니까? 권익위에서.
전 현희]이번에 의원의 건의 경우에는 부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만 저희들이 확인한 거고요. 의원과 부친과의 연관성이나.
주진우]관계는.
전 현희]농지매입의 정보이용,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진우]알겠습니다. 유호진 님께서 "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조사 안 하나요" 얘기하는데 무소속 중에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의원들 많거든요. 이 부분은 권익위에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 가져와야 합니까?
전 현희]권익위는 행정 조사이고 실태 조사인데요. 저희는 직권조사권,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전 현희]직권조사권이 없다는 얘기는 저희가 찾아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해 보자, 이건 할 수 없고요, 법령상. 그래서 무소속 의원님들은 혹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요청하고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진우]농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이 농지법은 문제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