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게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될 부분이 꽤 많으며 공중위생법 같은 것이다. 돈 안받으면 배임죄가 되고 받아도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매우 애매하다.
김경래]이게 예를 들어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학 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팩트가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기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지훈]그런데 사실은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학 예사 부분은 보조금 받았던 부분입니다. 학 예사 관련해서는 학 예사가 상근인지 아니면 비상근도 가능한지 이런 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 예사가 없는데 그러면 학 예사 없으면 허가를 안해줬어야 돼요,처음부터. 재단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허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 예사가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간 게 위법이다. 이게 논리정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공중위생법 같은 거예요. 예컨대 쉼터를.
김경래]돈받고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박지훈]돈 안받으면 배임죄가 되고요. 받으면... 하여튼 그 부분이 애매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따질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그 법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껏 그런 것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쉼터 같은 힐링 센터에서 누가 와서 조금 전기세나 난방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 안하고 돈받은 거니까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