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는 값 싸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 주택이 필요하지만 8년 임대는 주거 안정에도 미흡하고 가격도 싸지 않다.
김성달]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배제는 사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8년 임대하면 주는 세제 지원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요구되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으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환수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려면 임대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와 그리고 임대 소득세를 종합과세 등의 어떤 정상화되는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 건데 이번 대책에 사실 그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정준희]초기에 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임대 쪽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전세 값 잡겠다고 한 건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본 거죠?
김성달]그렇죠. 정부가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서 필요한 건 값 싸고 질 좋은 장기 임대 가능한 공공 주택입니다. 그런데 8년 임대라는 것 자체가 임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단 가격 자체가 싸지 않습니다. 민간택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5%, 10% 싼 것이 절대적으로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임대 주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는 건 결과적으로 특혜밖에 없다, 명분도 없다, 이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