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풍부한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이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이지만 부정적 효과가 너무 커서 한계가 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잡겠다는 이야기는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집값은 좀 안정화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잡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김기식]맞습니다.
김경래]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 규제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가격 규제까지 하는 거잖아요.
김기식]하겠다고 한 거죠.
김경래]물론 핀셋 규제의 형태겠지만. '왜 그럴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김기식]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서울 중심으로는 계속 오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중에 풍부한 유동 자금,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할 때 무슨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나 이런 소위 미시적인 주택 정책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돌이켜보시면 참여정부 시절에 2년 간에 걸쳐서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못 잡았고 결국은 마지막에 DTI, LTV 규제라고 하는 돈의 흐름을 쥐는 조치를 취하고야 겨우 부동산 시장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자금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풍부한 시장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통화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금리를 올려서 돈의 흐름들을 잡아 가는 건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다른 여타의 가계 부채 문제라든가 혹은 기업들에 있어서의 어쨌든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소위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금리 수단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계속 미시적인 정책만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리 정책 수단, 다시 말해서 통화의 유동성을 잡을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정책적 수단을 제한해서 생겨나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