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가로채도 감사나 지도점검에 걸릴 확률이 낮고 질책도 가벼워 계속해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정준희]이게 상습적인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까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라면 실수나 이런 것들은 용인해 주는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박용진]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나랏돈을 가로채도 감사나 지도점검에 걸릴 별로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도 없고 또 걸리더라도 설렁설렁 감사나 지도점검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또 나로서는 재수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걸린다 하더라도 그거 다시 보전 조치로 끝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런 일들을 더 방조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런 걸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랏돈 못 빼먹는 게 바보지, 이런 일하다가 좀 걸렸기로서니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육 당국이 당연히 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희]바로 그 현장의 문제를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 외에 관리감독에 책임을 묻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데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에 관련된 답변에서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현장에서 부족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은혜 부총리가 어제 답변한 내용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