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씨의 비리 의혹 당시 조국 전 수석이 그에 대한 감찰 지시를 했다. 유재수 씨가 마지막 조사 후 자녀 유학비 자료를 내겠다는 말을 하곤 잠적했는데, 그 이후 조국 전 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경래]〈김태현의 ‘눈’ 〉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발부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 약간 팽팽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논리가 뭔지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와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안녕하세요.
김경래]검찰이 한 혐의는 직권남용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죠, 이게.
김태현]그러니까 유재수 씨 감찰, 아주 쉽게 말씀 드리면 유재수 씨가 당시에 특감반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첩보들이 들어와서 특감반에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런데 조국 당시 수석, 조국 전 수석이 처음에 보니까 첩보가 들어오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특감반한테 “야, 감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경래]그랬겠죠.
김태현]지시를 했어요. 중간 보고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수석,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야, 불러다 조사해 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조사하고 나서 유재수 씨가 저기 어디죠? 미국에 있는 자녀 유학비 자료 낼 게. 그리고그 다음부터 잠적했잖아요. 그리고 금융정책국장한테 70일인가 휴가도 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국 전 수석이 감찰 중단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