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대표는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구속이 기각되었다. 직접 흡입이 아닌 간전 흡입일 수 있다는 변호사의 변론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마약을 한 건 명백하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마약 검출 위치에 따라 최근까지의 마약 여부를 판단해 구속은 필요없다고 본 것같다.
배상훈]그런데 마약 부분은 좀 애매한 건 그렇습니다.
김복준]아니, 정준영 씨만.
배상훈]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렇고.
오태훈]이문호 대표는.
배상훈]이문호 대표 부분은 본인이 급구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오늘.
오태훈]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상훈]상황이 그렇다고 설명을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가 직접 흡입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흡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 것 같고 실제로 마약 관련된 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기라든가 장소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리고 그것이 유통 부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처럼 구속이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태훈]그런데 마약을 안해도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김복준]아니요, 마약을 했으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명백해요. 그런데 마약을 했다고 또 100%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머리의 길이로 따질 거예요. 끝부분에서 나왔는지 뿌리에서 나왔는지 끝부분이라고 하면 최근이겠죠.
오태훈]한참 전에.
김복준]그런 기간을 따져보고요. 이 사람이 어느 부위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는지 따져보고 그러면 적어도 최근에는 마약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부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렇지만 마약 범죄는 명백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다 구속하는 건 아닌데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도주할 우려도 없어 보이잖아요. 계속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갔었어요.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약간의 다툼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한 건데요. 경찰에서 구속 기각 부분을 면밀히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재차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