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 된다. 이는 민통선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이 통제하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접경 지역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서는 판문점선언이나 평양 선언에서 정상 간 합의가 있었으므로 국가 원수의 비준 후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약에 해당한다.
김경래]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만 짚어볼게요. 일단삐라부터 쉬운이야기부터 해보죠. 삐라 같은 경우에는 군까지 동원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정세현 장관님의 말에 대해서.
정세현]아니, 군사적으로 들어가서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군이 나서서 이 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하면 못 올라가는 거죠. 경찰도 경찰관의 직무 관리 무슨 뭐 규정인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 그거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는 게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이 동원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군 병력이 동원되어서 막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정부가 그 정도로 삐라 살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북한한테 무슨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접경지역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이 나설 수 있는 거죠.
김경래]법으로 이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김여정 하명법 아니냐. 이런 식의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그게 그러니까 4.27 판문점선언이나 9.29 평양선언을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면 쌍방에 정상 간에 합의 사항이에요. 그런 거 안하기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약. 그러니까 남북 간에 합의 사항도 조약에 해당하는 건데 조약도 그게 비준이 끝나고 나면 결정권자가 비준하는 거지만 비준이 끝나고 나면 국회는 동의를 하는 거고 국회 동의 없이도 국가 원수가 비준을 할 수 있습니다. 비준이 되고 나면 그거는 국내법하고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법리상. 그러니까 남북간에 공동선언 또는 합의를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걸 김여정의 하명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무식하다는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