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자위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성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목적에 맞지 않게 결과를 내었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발언들을 하거나 행보를 보이며 신뢰를 상실했다.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든 여야 누구도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공수처는 이 질문을 드리고 바로 말씀을 나아갈 때 하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출석해서 지금 월성 1호기 감사 회의록 연락 문제로 오전에 시끄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동근]맞습니다.
오태훈]이번에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신동근]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작년 산자위 국감에서 조기 폐쇄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수원에 이사들의 대행 문제가 있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게 경제성에 국한돼서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은 가름하기 역부족이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원래 요청한, 국회에 요청했던 부분의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전적으로 이게 폐쇄성 문제는 경제성뿐만 아니고 안전성 또 국민의 수용성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폐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은 경제성 문제로 이렇게 집중해서 좁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판단한 재판의 결과를, 판결을 통해서 결과를 밝혀떼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판결을 하기 전에 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이런저런 과정상의 말을 하다보면 신뢰를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감사원장이 그 중간에 스스로 정치적 발언들을 하거나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오든 여든 야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