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을 말해도 결국 부동산으로 인해 효과가 흡수되어 버린다. 국민의 삶의 질이 낮은 원인은 400조에 달하는 불로소득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로 불로소득 일부를 거둬서 복지 확충이나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쪽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경영]지난번에 예비경선에서 지대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부족해서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금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런 게 지대개혁이다.’
추미애]우선 부동산의 가장 불공정을 많이 느끼고 아무리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해도 그 부동산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평균 전 세가가 4억이라고 하면 그게 또 6억으로 올라서 2억을 재난 장기화로 힘든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부채를 끼고 살고 있고 또 그 전세를 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옮겨야 하는 이런 상황에 다 직면해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섰지만 국민은 이렇게 삶이 강퍅한데 근본 원인이 불로소득이 연 한 400조 정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합리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공정하게만 쓸 수 있다면. 그래서 합리적 과세, 공정 과세를 통해서 그렇게 거둬들인 불로소득을 복지를 확충하고. 저는 더블 복지를 말씀드렸고요. 복지를 확충해내면서 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를 더 확충시킨다든지 하는 그러한 미래로 가는 길을 제가 열겠다 이렇게 하나의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영]아까 주 120시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주 120시간 노동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국민들이 강퍅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