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는 금융 발달 이전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금융 발달로 갭투기로 인한 매매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태경]그렇죠.
오태훈]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게 월세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전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시장이 좀 재편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태경]그건 유추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 만약에 매매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고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지금처럼 바닥에 붙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의 재편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 일종의 사금융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자면 주택 소유자가 되기 전에 머무르는 터미널 같은 거예요.
오태훈]전세 제도 자체가?
이태경]네, 전 과정 같은 건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순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금융이 너무 발달해 있고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갭 투기를 하면서 매매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