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후폭풍이 거센데, 외교부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 둘 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오태훈]청취자 4541번님께서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 만남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인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만남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 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보내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이 또 지금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외교부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바른 미래당의 생각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채이배]일단 강효상 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한 것 자체는 굉장히 이것은 위법한 사안이고요. 우리 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건 간첩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정보를 받고 공개한 강효상 의원도 문제지만 정보를 유출한 외교부에 참사관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제 귀국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좀 전에 외교부가 그런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외교부가 비단 이게 미국 대사관의 K참사관 1명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만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1급 비밀 또는 3급 비밀 사안들이 내부의 정보 공유 차원에서 회람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국회에서 외교위원회 열어서 좀 빨리 현안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형사고발하겠다고 했고 이미 민주당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에 2006년에 NSC 회의록을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이 외부에 유출했다가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는 FTA 관련해서 국가기밀사안은 아닌데 대외비 문건이었습니다, 협상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는.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공개를 했고 그 때 그것을 아무튼 기밀 누설을 했다고 보좌관이 징역 9개월을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 사안은 외교부 참사관과 강효상 의원 모두 다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