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다음 주제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통일, 외교, 국방, 법무장관을 뺀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경제를 좀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 좀 평가해 주시죠.
김성환]대통령께서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좌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국민의 공감 속에서 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보자면 최근에 굉장히 빨리 올라간 최저임금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좀 잘 관찰하고 또 차제에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 경제의 수용성이라든지 기업주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대체로 노동계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반면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이해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반영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방식을 바꿔서 그러니까 2020년에 최저임금을 2019년 05월쯤에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등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충분히 좀 더 국민들 수용성을 맞춰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당에서도 그런 취지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이라든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시기를 정하는 것 등등도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타협 들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 것이 입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