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익 편취 행위라고 불리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다. 상장, 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제 대상이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분을 낮춰 이전의 규제 기준을 회피하거나, 내부 거래가 증가한 수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정준희]특히 그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이랄까.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김재신]그렇습니다. 중요한 개정 부분입니다.
정준희]그러면 두 번째로 재벌 개혁과 연관되어 있는 대기업 규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라고 알려졌는데 관련된 규제가 법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됐습니까?
김재신]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면 법률상의 용어로는 흔히 사익 편취 행위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까지 사익 편취 행위의 적용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상장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그리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보유한 기업한테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면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상장, 비상장에 관계없이 똑같이 20% 이상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규제 대상인 231개 회사에서 607개 회사로 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정준희]전반적으로 어쨌든 기준을 낮춰서 더 많은 대상을 포함시킨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상장과 비상장을 나눴던 이유는 뭔가요?
김재신]예전에 내부 거래가 어느 지분 보유에서 좀 급격하게 늘고 주는지를 저희들이 상장, 비상장을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2013년 그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상장사의 경우 30%가 넘으면 내부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기준을 잡았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상장사의 경우에 오히려 지분을 29.9%로 낮춰서 규제를 회피한다거나 또 오히려 그 이하의 영역에서도 내부 거래가 크게 증가한 이런 수치들이 확인이 돼서 이번에 20%로 공히 일원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