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농지법 덕에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80명에 달하고 LH 사태 후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에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
주진우]아니, 왜 법은 그렇게 촘촘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었습니까?
하승수]국회의원 80명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주진우]그래요?
하승수]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국회 안에. 왜냐하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본인이나 가족이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이 80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회 안의 이해관계자들이 일종에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LH 사태 터지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강한 수준의 농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다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거나 약화됐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또 농림부가 농지법을 제대로 손보는 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주진우]농림부가요?
하승수]네, 농림부가 반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뭐 농지법이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농림부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진우]농림부가 반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어떤 부분이 빠졌습니까?
하승수]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농지 투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들에 대해서 전 수조사를 좀 해야 한다. 전체 농지에 대해서 전 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농지를 농민들이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를 전 수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림부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