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인 남성이 피해자 여성을 중상해로 고소했다. 경찰은 21조 3항에 기거해 과잉방위로 처리했으나, 검찰은 21조 1항으로 정당방위로 피해자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는 결과로 상당히 진일보된 수사 사법기관의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태훈]깨물어서요?
김은배]깨물어서 잘랐습니다. 그런 중상해죠. 그래서 남성은 강간치상하고 감금죄로 구속을 시켰지만 이 남성이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중상해 당했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이나 경찰이 봤는데 경찰에서는 과잉방위지만 야간이고 공포, 당황 이럴 때는 면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정당방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방위는 위법하지만 면죄해주는 거고 정당방위는 위법하지 않은 거죠. 정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성은 불기소 처분한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이제 이 범인이 황당하고 너무 뭐라고 하나요.
오태훈]그러니까 성폭행 미수범인데 고소를 해요?
배상훈]자기가 이렇게 당했다고 지구대로 간 겁니다, 자기가.
오태훈]대단하네.
배상훈]그러니까요. 내가 당했으니까 오히려 저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범인 같아요.
김은배]이럴 경우에는 강간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자기는 안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성폭행 목적으로 상처를 입히면 기소가 돼요. 강간치상이 되거든요. 이거 착각했던 것도 있어요.
배상훈]그래서 경찰, 검찰은 추적을 해본 거죠. 그 당시에 이 범인이 무슨 물품을 샀으며 이동을 어떻게 했으며 했더니 이 범인이 콘돔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했으면 그걸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걸린 건데 문제는 여기 핵심은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이전의 해석과는 달리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했는데 경찰의 입장은 아까 말씀 드린 21조 3항에 과잉방위 쪽으로 한 건데 검찰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정당방위 21조 1항으로 가서 이것은 잘못한 게 없다, 여성은.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된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