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법의 모호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며 조두순 출소와 관련하여 청원이 계속되고 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배상훈]만약에 의료진이랑 가족이 의견이 상충할 경우 이게 사실은 연명치료법의 한계라든가 보완할 부분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의료진은 수단이 좀 더 있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가족은 조금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을 경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하느냐. 그럼 이게 우선순위 결정할 때 혹시 가족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의사는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금 있는 법에서는 결정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차후에는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아는 경찰>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들리세요?
배상훈]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오태훈]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하고 계시죠?
김은배]네, 잘 들립니다.
오태훈]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두순 90일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조두순과 관련해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조두순 관련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조두순 그러니까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