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에 대해 검찰이 특수 수사를 하고 있다. WFM이 영어교육 사업을 하다 그 다음해 갑자기 2차 전지에 투자한 것을 두고 직책을 이용한 국책사업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지만 뇌물죄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무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혐의 단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김경래]입증하기가?
박지훈]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뇌물죄가 되려면대가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데, 그 손해를 덜보겠다는 이런 게 뇌물죄가 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입증은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를 해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해서 시세차익을 봤잖아요. 그 부분을 뇌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은. 그런데 대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허백윤]이 업체가 WFM이 이전에는 영어교육 사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2017년부터 갑자기 2차 전지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혹시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책사업에 자기들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그것을 원한 것 아니냐, 이게 대가 관계라는 것인데 아직은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박지훈]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뇌물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뇌물죄가 되어야지만 이것은 검찰 시각이긴 한데요. 특수 수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 부분이 계속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수사에서 뇌물죄가 입증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설사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또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돈이 오간 것도 사실 없고요. 시세차익 얘기도 나오고요. 가상화폐에서 도움 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혐의로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