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졌던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독대, 정치 사찰이 이명박 정부 때 부활했으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에 계류 중이다.
오태훈]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국정원이 관리한다.
조해진]존안자료가 있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뽑아서 검증할 때도 쓰고 그렇게 해왔던 건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대한민국에 300명밖에 안되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게 요 근래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편법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오태훈]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걸 마치 당연시 해서 국정원 업무라고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김성환]사정이 다르죠.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사실상 대통령하고 국정원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독대를 없앴죠. 그리고 소위 정치사찰에 해당하는 것은 국정원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청와대 내용을 아는데 주로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도 독대도 아니고 일종의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사찰을 못하게 했는데 그동안 내용을 쭉 보면 다시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사찰을 시작하고 사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공작까지 한 건데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제가 2017년에 국정원에 사찰 문건이 있다고 해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단체장끼리 같이했었는데 일종의 2017년에 우리 당에서 만든 적폐청산특위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거슬러가보니까 이명박 정부 2011년에 지자체장에 대한 일종의 사찰을 지시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지시를 합니다. 제목도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 이런 제목 하에 31명의 야당. 제가 그때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을 하고 발언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걸 고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누구입니까?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