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변호사들도 이게 성적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것을 봤을 때 법원도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 트랜스젠더를 장애로 규정한 국방부령에 따라 군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현역부적합심의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한 것은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래]그런데 육군의 입장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임태훈]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법원의 문을 두드려봐야겠죠. 많은 변호사 분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변호인단에 합류하겠다는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역을 할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3개월 동안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긴급 구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군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이거는 심신장애이기 때문에 현역부적합심의를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자체가 저는 위법성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려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경래]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령에는 이런 트렌스젠더 같은 것들이 장애로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 령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