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시청 일대를 차량으로 점거하겠다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공익을 해치므로 합법 집회가 아닌 불법이다.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자제해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윤영석]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것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다면 누가 그것을 금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익표]아니, 오해가 있고요.
김경래]홍익표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홍익표]드라이브 스루는 합법 집회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공공의 안녕이나 또는 그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 않습니까? 법원이요. 그러면 도로를 점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부 도로를 하더라도 4차선 맨마지막 도로를 일정 시간 걸어 다니면서 시위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라든지 그런데 그 경우에 지금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면 광화문 시청 일대를 그냥 차량으로 점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민의 공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영석]그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법규에 의해서 경찰이 어떤 그런 진행을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야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청취자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홍익표]한마디만 한다면 드라이브 스루는 불법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법원의 판단을 일단 지켜보고요. 국민의힘도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 이게 민주당의 요구인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명확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정경제 3법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민주당 어쨌든 정부에서 내떼어 것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 의당 대표요. 안철수 국민 의당 대표는 이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애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부터 변화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취지인데 아까 이태규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홍익표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안철수 대표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들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