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미래당은 남북평화, 비핵화는 지지하지만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오태훈]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비준의 핵심에는 또 바른 미래당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쏠려 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손학규]저희는 남북평화, 비핵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적극 지지를 합니다. 잘하는 일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여건을 뚫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설득을 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이 다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래서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비준동의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국회에서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를 해 줘야지, 또 바른 미래당도 그렇게 적극 평화 지향 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총회를 해서 보니까 법리적으로,
오태훈]법리적으로.
손학규]법리적으로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가 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것을 비준을 하는 건데 비준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을 한 건데 국회의 동의까지 꼭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비준을 하면 된다, 10.4 선언도 대통령이 그렇게 비준을 했다,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이게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의 동의를 요청을 한다,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10.4 선언도 사실 마찬가지고 또 이게 재정을 소요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동의를 받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양 정상 간에 우리가 평화로 간다, 비핵화로 간다, 남북교류협력을 해 나가겠다, 문화체육 교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