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대두되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했다. 아직 지정 취소에 대한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변화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교과 과정을 다듬자고도 하고 있다.
오태훈]교육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에 대해서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성근]그렇습니다.
오태훈]이게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나기도 했는데.
김성근]예, 가처분 신청이 됐죠.
오태훈]이번 발표가 혹시 법원에서 중지되거나 뒤집힐 수도 있습니까?
김성근]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내린 지정취소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아직 안됐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평가를 통한 부분들은 곧바로 평가 즉시그 다음부터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평가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적 진행은 일단 스톱을 해달라는.
오태훈]아, 가처분 상태라는 거죠?
김성근]예, 가처분. 지금 저희는 5년 간의 유예라는 게 있어서 가처분의 영역은 일단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 교육 정책 속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새로 같이 바꾸어서 우수한 아이들 따로 선발하는 구조만 좀 바꾸자하는 제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오태훈]그러시군요. 일부에서는 일괄 전환 대신에 교과 과정 정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이 아닌 자율성,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