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사지로 입장을 잘 헤아려 야당과 여당이 원만하게 협의를 했으면 한다. 법사위가 미국 상원과 같이 자구심사권 등의 해석을 통해 다른 상임위의 결정에 간섭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 각 상임위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법사위 관련 문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두관]우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잘 풀어갈 텐데 사실은 역지사지로 사실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 구성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과거에 단순 과반이 넘는 경우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이런 점을 또 야당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103석 정도를 가진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또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들을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저는 06월 05일에 내일이죠. 내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정도를 선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상임위원장 18석인데요. 12
김경래]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예결위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하려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김두관]자구심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서 마침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결정을 제동을 걸거나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미국 상원처럼 역할을 하니까 법사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고요. 과거에 다른 상임위에 법률전문가들이 없었을 때 혹시 거기 문제가 되는 걸 점검하는 건데 지금은 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상임위별로 아주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