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의원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 하지만 높은 주택 공급률에도 공급된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가고 있지 않다.
김경래]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윤희석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결국은 수급의 문제 아니냐, 부동산은?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을 땜질식으로 해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파트나 주택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꾸 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1천만 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이제 가구수를 상회하는 한 104%, 105%까지 도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아직 한 58%에 불과하거든요. 1천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무주택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또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