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선고문의 수정 요구가 반영이 된 것이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것이 탄핵소추안 발의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서로 단순한 의견 교환도 못하게 하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법 농단이라고 볼 수 있다.
김완]선고문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수정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데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사건이고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쌍룡차 집회 관련해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이나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같은 것에 판결 내용에 개입하거나 그 판결 내용을 유출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를 통해서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판사 현직 판사가 또 어디 SNS에 쓴 글 보니까 아니, 서로 얘기도 못 하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훈]아주 단편적으로 보면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 의견 교환이나...
김경래]그러니까 의견 교환.
박지훈]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완전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행정부하고 사법부하고 특히 당시에 행정부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재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법부는 그것에 대한 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사법부에서 원했던 게 당시에 상고법원 등등이었거든요. 딜을 한 겁니다. 나는 이걸 받을 테니까, 당신은 이걸 해달라, 이런 걸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갖고 의견 교환이다?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내 생각을 교환했고 그렇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내막에는 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