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법일수록 위헌 시비가 많다. 특히 토지공개념과 같은 내용은 추상적이여서 논의가 벌어질때마다 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헌법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홍익표]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대한 문제를 권력 구조에만 집중돼 있던 지금 논의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헌법 문제를 또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헌법은 나의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돼 있는데 제가 국회에 와서 많은 법 개정을 할 때 보면 위헌 시비가 많아요, 중대한 법일수록.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이게 뭐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느냐.
최경영]우리가 재건축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홍익표]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뭐가 공적인.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적인 것과 관련되니까 좀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해서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자고 하면 개인의 시장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데.
최경영]위헌이다.
홍익표]대표적인 게 토지공개념이죠.
최경영]그렇죠.
홍익표]사실 토지공개념 개념은 이미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논의가 벌어질 때마다 이게 토지공개념 우리 헌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싸우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최경영]계속 싸우죠.
홍익표]저는 헌법이 우리 국민의 삶과 무관하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도 그렇고 교육권. 노동권이라고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라고 할 때 결국 정부는 또는 우리 사회는 헌법에 따라서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사람한테 일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