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들의 야합으로 선거규칙이 통과된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것을 넘어 1당 독재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경래]노이즈 마케팅.
김재원]그렇지만 별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법적인 것을 다 떠나서 이게 정치 도의적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김재원]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선거의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을 날치기로 다수도 아닌 과반수에서 조금 더 모은 군소정당들끼리 이해관계로 야합을 해서 선거규칙을 통과시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규칙을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좀 더 의석을 모을 것이고 그러면 또 더 유리한 법을 또 통과시킬 것이고 그리고 선거를 하면 더 많은 의석을 모을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그 의석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계속 통과시켜가면 결국 1당 독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선거규칙은 다수파와 소수파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몇 명 되지도 않은 군소정당들끼리 여당과 야합을 해서 처리한 선거법을 통과시켜놓고 정치 도의를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과연 온전한지 저는 그게 더 지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자매 정당이라고 하고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비례 후보들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잖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거의 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