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찰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현재는 검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 남용, 오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오태훈]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개혁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에 처리하자 이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봉]안녕하세요?
오태훈]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안 그리고 그동안 법무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지봉]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보고요. 세 가지 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또 정부에서는 이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검찰개혁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다 공통적으로는 검사에게 집중된 광범위한 조사 절차상의 권한을 이제 분산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권한 분산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화되어 있는 검찰의 권한을 통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태훈]무소불위의 권한 그리고 검찰에게 주어진 그런 특권들, 강력하게 집중된 권력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임지봉]결국은 검사가 형사 절차에서 수사권을 가지죠. 특수부 같은 데에서는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형사부 사건의 경우는 이제 수사권을 경찰이 행사하지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이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검사에게만 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형이 선고되면 형 집행권도 검사가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재판권, 법관이 가지는 재판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검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집중된 권한 때문에 사실은 일부 정치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의 권한 오남용이 있었던 것이죠. 검사의 권한이 남용된 경우는 과잉수사라든지 무죄가 될 걸 알면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그러한 사건들. 예를 들어서 PD수첩 사건 같은 것들이 검사의 권한 남용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검사의 권한 오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같은 검사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그런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요.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