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범위와 방식에 문제가 있고 정규직화한다고 해도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다.
최경영]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노조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단식을 했다가 어제 단식 다시 중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태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기식]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을 취해 왔고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사실 이게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경영]복잡합니다.
김기식]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업무까지를 정규직화할 거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화하더라도 어떻게 정규직화를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회사 방식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의 방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2년 이상 업무를 계속한다는 건 사실상 상시 업무다. 그래서 상시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늘 쓰는 사람인데 왜 비정규직을 쓰냐. 정규직을 쓰라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은 대체로는 생명 안전 관련된 부분은 직고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회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슈는 좋다, 정규직화하는데 자회사든 직접 고용이든 그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채용 과정이라는 게 무슨 공채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관계에서 알음알음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알음알음 하는 관계에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이 된다. 더군다나 지금 공공 부문이 모든 젊은이들의 선망의 직업이, 직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정규직화할 거냐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 절차라는 과정을 거쳐서 할 거냐라고 하는 정규직화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