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와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그릇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태훈]오늘 오후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과거사법, 코로나19관련법, n번방 방지법 등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국회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안녕하세요?
오태훈]먼저 몇 개 법안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죠?
홍익표]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 열어서 권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사위로 보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정식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이 어떤 취지로 발의된 것인지 알려주시죠.
홍익표]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1945년에 해방과 함께 좌우 대립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정권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현대사의 왜곡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사법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인데요. 사실 이 법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6년4월부터 2010년 06월까지 4년 2개월 간 조사 활동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게 더 이상 조사 활동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학살 이런 범죄행위들이 제대로 조사가 안됐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논의가 됐던 형제복지원 문제라든지 서산간첩단 그 다음에 선감학원 등과 같은 사안은 당시에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면 이런 한국전쟁 피해 또는 형제복지원이나 서산간첩단, 선감학원 등 사건들을 재조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