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하거나 국회의원들 4분의 1이 농지를 소유하는 등 비농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 농지 문제가 심각하다. 명의신탁으로 땅이 대리인의 명의로 되어있어 진짜 주인은 숨어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처럼 농지실명제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주진우]투기했죠.
박진도]투기를 한다든지 국회의원들 4분의 1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말하자면 비농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농지를 전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농사 짓는 그 논과 밭으로 쓰는 거보다 거기를 좀 개발해서 건물 지으면 돈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농지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려운 문제는 또 선생님한테.
김용옥]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 농지가 현실적으로 실명제잖아, 현실적으로.
주진우]현실적으로.
김용옥]금융실명제를 우리 하고 있는데 왜 농지실명제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하면 대리인들을 세워서 땅을 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해서 투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건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명의로 되어 있는 대리인이 그 땅을 임의로 그 사람 이름으로만 하고 진짜 주인은 숨어있는 거니까 그 팔 수 있게끔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없어지죠, 하루아침에.
주진우]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김용옥]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리인으로 이름만 가진 사람이.
주진우]그런 사람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