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수준의 정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학력과 같은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이지만 지인 등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세평 정보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직무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는 2017년에부터 기무사, 국정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주진우]김경진 전 의원은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그냥 공개되어 있는 수준의 정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내용은 조악해요.
김남국]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력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세평 정보입니다. 세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사람 지인이나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인데요.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직무범위를 벗어났다. 수집할 수 없는 정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에도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군대의 기무사도 그랬고요. 국정원도 그랬고 경찰 정보과도 이런 위험성이 있었으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검의 수사정보기획관실도 이런 어떤 사찰의 위험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 받았던 점입니다.
주진우]그래서 범정팀이라는 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향신문 단독기사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도 중재인 성향 조사를 했다. 법무부에서도 이거 불법 사찰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