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반 지주회사에게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었었는데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활동의 활성을 위해 허용되었다.
오태훈]말씀해주신 CVC 기업형 벤처 캐피탈 이건 뭐예요?
김재신]이제 보통 벤처 캐피탈이라 하면 금융회사가 이제 외부로부터 펀딩을 해서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들인데요.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 안에 설립을 해서 그 기업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 이런 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일반 지주회사는 외부 자금을 동원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을 통해서 계열사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으로 저희가 금융회사를 설립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경제도 활력을 보완하고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사정도 반영해서 대기업에 있는 사내 유보자금을 이런 벤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자는 취지에서 허용이 됐고요. 다만 이게 아무 조건 없이 허용이 되면 다른 타인 자본을 통한 어떤 지배력 확대 또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도 부의 증대 수단 이런 걸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둬서 이번에 허용하게 됐습니다.
오태훈]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기업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 네거티브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장을 좀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김재신]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