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건은 법과 원칙이 검찰에게도 적용됨을 보여준다고 본다.
김남국]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지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김남국]핵심은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검사는 과거에 여러 잘못들을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 또 검찰의 여러 전관예우 사건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폭로되어 나와도 덮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그리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언론에 그냥 보도되고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하나로 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이 검찰에도 검사에게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6가지 들었는데 약간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우선은 일반 공무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수사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있으면 고소나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직무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례적이거나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가 가진 무게감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중대한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그런 어떤 법과 원칙에 따른 기준 그리고 도덕 기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해당 비위 사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