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5가지 단계의 대책을 구상중이다. 첫째,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를 받고 두번째로 제보의 검증절차를 거친다. 셋째, 법률지원단이 검증된 제보에 대해 고소나 고발 같은 법률적인 조치를 가하는 한편 4번째 단계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추진력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팀을 운용하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해 알리는 것이다.
정준희]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입법 대책들이 정부나 입법부 차원에서 필요할 테고요. 지금 당에서도 아마 관련된 논의를 하고 계신데 가짜뉴스 대책단 구성 중이시잖아요. 단장이신데 어떤 계획 또 세우고 계신가요?
박광온]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이 문제를 잘못 대처했다가는 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그런 어떤 역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신중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저는 워낙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범람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임을 맡았는데요. 과정은 한 다섯 단계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거고 제보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자체 모니터링해서 잡힌 것을 팩트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정준희]검증.
박광온]이것은 정책, 정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지원단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해서 법률적인 조치에 들어가는 거죠, 고소 고발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도 개선팀에다가 제도 개선을 꾸준히 더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단계의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홍보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