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집중 된 교통 수요가 철도망 완비로 철도 중심 교통망으로 분산된다. 아파트 가격을 신고가로 체결한 다음 계약을 해제해 버리는 것은 투기, 가격 담합행위이다. 최근 국토부 전산망에 2만 2천 건이 매매계약 해제이고, 서울의 계약 해제 비율은 37%이다.
최경영]교통 대책이 있다.
윤성원]그래서 지금은 도로에 집중된 교통 수요가 철도망이 완비가 되면 철도로 분산이 될 거고, 그래서 철도 중심의 저희들이 교통망을 구축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최경영]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주제인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을 신고가로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미리 짜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신고가로 체결한 다음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이런 어떤 이거는 일종의 투기 행위인 거죠? 가격 담합행위라고 봐야 됩니까?
윤성원]요새 최근에 하도 논란이 되어서 저희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전산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2월부터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작년6월부터는 해제된 계약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을 고쳤고요. 그래서 작년2월부터 지금까지 해제된 것을 저희들이 돌려봤더니 해제된 게 3만 9천 건인데. 3만 9천 건이에요. 그 가운데 계약서를 오기,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한 경우 그런 게 보면 1만 7천 건이고, 빼버리면 계약 맺어놓고 그냥 뒤에 가서 해제해버린 게 2만 2천 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2만 2천 건 가운데 신고가를 갱신했던 계약 그거를 해제했던 게 약 한 3,700건이 나오는데, 서울과 이렇게 지역별로 본다면 서울은 해제한 계약의 무려 37%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