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위험 작업을 하청업자에 떠넘기고 줄어든 산업재해로 산재보험을 감면받는다.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보험료 할인 금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보험료 할인 금액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송옥주]맞습니다.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이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 위험 작업을 하청업자에 떠넘기고 줄어든 산업재해로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 보험료 금액이 무려 5천억 원이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적한 이후에2019년부터는 최장 할인율을 좀 낮췄고요. 또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선이 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비 보험료 할인 금액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이 법안을 좀 발의한 게 있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하청에서 산재가 발생할 때 원청의 보험료 할인을 축소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산재 은폐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이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위험의 외주화를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태훈]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시도 필요합니다만 또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런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얘기라도 할 수 있지만 상당수 사망 노동자들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