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부터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법원이 어떤 근거로 결정을 내리 지는지 봐야 알 수 있다. 법조계가 정말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길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주진우]저는 그러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요. 그런 기사도 많이 썼는데요.
박상인]네.
주진우]송대현 님께서 "총수가 감옥에 가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사면이 아니라 총수 자리를 사퇴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잔소리 님께서 "이재용 총수에게 감정 없습니다. 그냥 법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00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고심하는 척하는 증거입니까?
박상인]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그리고 무슨 이유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법조인들이 정말 헌법과 법률이라는 말을 입에 발린 소리하지 말고 정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서 뭔가 바뀌었고, 뭔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정말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진우]네, 그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박상인]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전쟁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후보자들 사이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