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염격해진 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단,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에 지급을 해야한다.
오태훈]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거 당론으로 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세균]아마 시기는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그런 성격도 있지만 소비 촉진이라고 하는 또는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코로나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수도권은 2인 이상 집합도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비 촉진을 것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타이밍은 나중에 하겠다, 그런 조건부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태훈]그러면 추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됐을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세균]그렇습니다.
오태훈]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정부와 특히 기재부의 결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정세균]당연하죠. 그런 문제들은 아마 당정청이 지혜롭게 잘 의논해야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 전 국민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