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을 통해 강사는 학기 단위 계약에서 3년까지 고용 보장이 되도록 바뀌었고, 방학 기간도 임금이 보장되게 되었다.
오태훈]그 얘기는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면 3년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우]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롭게 재임용이 아닌 신규 임용 형태로 고용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다시 3년 동안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고, 이런 방식입니다.
오태훈]네. 기존에는 6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용우]학기 단위로 고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요. 다만, 학기 단위로 고용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다음 학기, 그다음 학기,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고 원칙은 어쨌든 학기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고용불안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오태훈]네. 이번 개선안을 보면 노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 보는 것과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용우]네, 그렇습니다.
오태훈]두 가지 다 강사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1년 이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면서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우]네.
오태훈]네, 이것은 임금도 방학기간 동일하게 보장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용우]네, 맞습니다. 기존에 없던 부분인데요.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또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실 방학기간 중에 강사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기에 따른 사후적인 업무와 다음 학기의 강의 준비 등등의 업무들을 실제로 하고 또 생활보장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방학기간에 임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접점을 찾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