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로 보지 않으나 리얼돌을 이용한 영업에 대해서는 음란행위와 음란물 판매에 관한 풍속 영업법을 통해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풍속 규제업에 속한 리얼돌은 대통령령에 따른 고시라 대법원 판례보다는 하위여서 애매하다.
김은배]그러니까 풍속 영업법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물로 규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속 영업해서 음란행위를 한다든지 음란물 판매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해준 건 음란물로 안 봤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은 21대 국회 새로 21대인가요? 국회에서 이 리얼돌에 대해서 숙박업소에도 이거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숙박업소에도.
오태훈]그래요?
김은배]그리고 이제 게임방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개인이 소장하는 것까지는 처벌은 못해도 이걸 영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만큼은 법으로 규정 가능한 거죠.
배상훈]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수입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것까지 됐는데 문제는 풍속 규제에 대한 법률에서의 대통령령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리얼돌에 관련된 부분은 풍속규제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시예요, 고시. 그런데 고시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애매한 사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속규제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어야지.
오태훈]다퉈봐야 된다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