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를 통해 WTO 개별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이유를 일본이 어떻게 설명할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김경래]그런데 일본이 대화에 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도를 보니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송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송기호]물론 그런 관측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베 총리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들, 또 이번에 4차 개조 내각의 내용 그런 걸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WTO를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협의가 갖는 의미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WTO 개별 조항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협의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일본이 지금까지 왜 한국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대외적으로는 이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적법한 수출 관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이 조치를 처음 취했을 때 일본 NHK라든지 일본 언론에서 다 수출 규제, 보복 이런 표현을 썼다가 아베 총리가 다 그거를 제압해서 일본도 지금 수출 관리, 니혼게이자이라든지 이런 경제 쪽 신문 말고는 다 수출 규제라는 그런 본질 표현도 못 하고 수출 관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수출 관리라고 대내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갑자기 한국의 반도체 3개 소재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갔느냐. 그 이유를 이 협의 단계에서 뭐라고 설명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서 개별 기업 간의 거래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공식 문서로 답변했거든요. 그 개별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일본 수출 기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