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을 위해 금융권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선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이후 정부가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금을 활용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한편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강해지고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은행권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기금을 받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손을 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익표]네, 그거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인하 현재 임대료 문제가 은행권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금 조성 문제도 저는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회적 첫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부나 국회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으면 그 기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홍익표]그거는 기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으니까요. 저는 추가적으로 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요. 그 기금들의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불평등 해소 쪽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코로나 피해자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특히 요새는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지고 있어서 집합금지가. 영업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일본 연결을 해보니까 일본은 방역에 협조하면 하루에 60만원 이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 닫는 데가 많이 생긴다더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재난지원금 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