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검찰 조직 내에서도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영]박 의원님은 지금 방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출국금지라는 어떤 형식적 요건, 절차에 관해 검찰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절차를 다 지켰다. 또는 절차적 미비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해석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의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경영]조금만 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출국금지 사건이 부차적인 거냐, 본질적인거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주민]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최경영]그렇죠.
박주민]그런데 이제 피의자 또는 양심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제대로 다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최경영]정당하게 이루어졌다. 불법이 아니었다.
박주민]사건번호를 임시로 한 뒤에 사후처리가 잘못됐을 뿐이다. 등등등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차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같은 검찰조직 내에서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런 것까지도 다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