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있는 56년 전 사건의 재심 청구를 법원에 청원한다. 재심 청구하려면 7가지 조항이 있는데 과잉방위인지,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차이다. 그런데 당시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위로 봤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태훈]이번에 재심 청구를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원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56년 전 사건이면 있을까요, 이게?
배상훈]어쨌든 판결문은 있는 거고요.
김은배]판결문은 있을 건데요. 재심 청구하려면 7가지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던지 명백하게 무죄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잉방위냐, 정당방위냐 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태훈]쟁점이 그렇게 달라진다?
김은배]그러니까 과잉방위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분이 징역 10월에 징행유예 2년을 받은 거고 만약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으면 무죄가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위로 봤는데 지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오후 08시니까 야간이 맞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일몰 후는 야간이거든요. 야간이기 때문에 공포나 당황, 불안할 경우에는 그것은 과잉방위를 하더라도 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봐줬다는 것, 이것으로 해서 재심 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죠.
배상훈]그런데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실제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오태훈]그렇다면서요?
배상훈]그렇죠. 결과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지 처음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절도범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절도범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