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징용문제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상으로 해결됐다고 봤고, 노무현 정부 때 징용 문제는 정리가 되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파기하고 징용 배상도 뒤집는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의 대항이 시작됐다.
오태훈]조해진 의원님.
조해진]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가 터트린 폭탄이라는 말이 거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도 국교 정상화하고 청구권 협상에서 다 해결됐다고 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실상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사할린 우리 동포들 문제라든가 또 원폭 피해자들 문제는 65년도 협정으로 해결이 안됐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고 청구권도 살아 있다고 했으면서 징용 문제는 그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때 배상받은 5억, 유상 3억, 무상 2억 속에 그것도 다 감안이 됐다. 들어 있었다고 노무현 정부 때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고 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됐고 위안부 문제는 그 뒤에 또 3개 남은 것 중에 하나인 위안부 문제, 미완의 문제, 미제의 문제였던 그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두 정부가 협의해서 합의해서 해결됐다고 보는데 남은 건 사할린 동포하고 원폭 피해자 2개만 남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위안부 합의 파기해버렸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해서 징용 배상 그것을 뒤집어엎는 것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거기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들을 압류해서 처분해서 해간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대항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