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에서 재벌 총수의 이득을 위한 방향의 기사만 많이 나와서 공정경제 3법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재벌과 비슷한 형태의 지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각 국가별로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주진우]그런데 좀 신기하죠. 언론에서 이 공정거래 3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는데 재벌기업을 위한 기사. 재벌기업도 아닙니다. 재벌총수를 위한 기사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정의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창민]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만 일단 총수의 이해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생산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공정경제 3법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 뭐 다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 정도 법안. 법안 이 정도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업 옥죄기라고 해서 안된다고 지금 이런 법이 없습니까?
이창민]이게 지금 재계랑 보수 언론에서 가장 크게 쓰고 있는 반론 중에 하나인데요. 자꾸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재벌 같은 이렇게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요.
주진우]그리고 불과 몇% 5% 미만으로 오너라고 이렇게 다 그룹을 지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이창민]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각국 국가마다 이런 어떤 경영진이나 총수의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수단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그 소송들이 걸리죠. 민사소송이 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