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놓고 논의 중인데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겠단 내용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것이라 한다. 1차부터 3차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때마다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매번 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게 다소 지겹고, 1회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지급 체계가 바람직하다.
김경래]지금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한다, 이렇게 가닥을 잡고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선별 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시죠.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주진형]안녕하세요?
김경래]1차, 2차, 3차 이어서 4차인데, 1차, 2차, 3차 평가도 그렇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진형]방금 진행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게다가 약간 지겹기도 하고 게다가 또 지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1년이 되도록 거의 같은 논의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경래]지금 위원님이 사실 SNS에 쓴 글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1회성 지원금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체제를 만들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