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판단으로는 5·18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침해 요소가 있고 보수 진영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다른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과 다르게 다뤄진 지점들이 있다. 사자의 명예훼손이나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특별법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태훈]5.18 관련 법에 대한 입법 수준까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준석]저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어떤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그런 조치의 일환이고. 다만 봐야 할 것은 5.18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일부 보수층에서는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로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이제 좀 가꿔나가야 하는 대상이 되면서 5.18이 이제 일반 유공자들과의 어쨌든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맞춰가고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사실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5.18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하는 것이 사생활침해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있고 했는데 사실 여러 지점에서 5.18은 다른 어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나 6.25 참전유공자와 다르게 다뤄진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적정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5.18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특별법의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자의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그런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 꼭 5.18뿐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살펴야 하고 특별법은 최소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정도는 견지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