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처 요청으로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임성근 판사는 직권남용죄가 아닌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석부장에게 조언하거나 요청을 할 권한 자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자체를 월권으로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이해했다. 월권은 권한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고 직권남용은 권한 범위 내의 것을 잘못 행사하는 것이다. 수석부장 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고 월권이다.
오태훈]그 3명의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측의 요청을 받고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임성근 판사의 경우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직권남용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재판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류영재]일단은 제가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영장 정보 수사기록 보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재판도 그렇고 제가 1심 재판 판결의 당부당을 이렇게 평가를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심 판단을 다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1심 판단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1심 재판부는 일단은 형식적으로 수석부장에게 그런 재판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혹은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이제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자체를 월권은 처벌하지 않는 범죄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권이라 함은 권한이 없는 거를 행사를 한 거고 직권남용은 그게 아니라 권한 범위 내의 것을 잘못 행사한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석부장에게는 재판 개입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월권이지,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래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컨대 회사원을 예로 들면 상사가 이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부하직원이 밉다는 이유로 부하직원한테만 어려운 일을 잔뜩 몰아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상사가 자기의 인사권자란 지위를 이용해서 아예 자기 아들의 숙제를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둘 다 사실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숙제를 나 보고 하라는 거는 전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지시이지만 따를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갑질, 이런 건데 이런 건 다 월권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을 몰아준 것은 처벌을 하더라도 아들의 숙제를 시켜서 하게 한 거는 처벌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도 이루어지고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게 다수설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지금 학계나 아니면 시민사회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