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의 발언이 혼선이 된 주택거래허가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
김해영]그렇습니다.
김경래]이건 왜 문제가 있는 거죠?
김해영]사실 기본권은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요.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하게 제약을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래]청와대도 “이거 논의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문제는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정책 혼선 문제 그리고 문석균 씨 같은 세습 공천 문제 이런 게 지금 당장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총선에서도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해영]먼저 부동산과 같이 이런 중요성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해서 발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당정청 간에 소통을 좀 더 긴밀하게 이어나가고 또 정책을 안정감 있게 저희가 제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은 문석균 문희상 의장 아들 출마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 맞죠? 김해영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