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량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다.
오태훈]땅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물량 공급하려고 하는 지역에 용도지역이라든가 용적률 관련된 기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김성달]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태훈]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김성달]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층고나 용적률을 올리거나 층고를 올리거나 종상향 해주는 건 공공에 주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공에게 부여한 권한을 쓰는 거거든요, 정책 권한을. 그러면 그런 권한을 쓰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그런 용적률 증가 같은 사업이 추진될 때 적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내쫓기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공주택이 어느 정도는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 세입자들은 대부분 내쫓겼고 또 나오는 주택의 공공주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 아주 조금, 아주 일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상당수는 토지주와 건설업계에게 돌아갔습니다, 개발 이익이. 이런 사업을 또 되풀이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공공이 주도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업 주도의 개발이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온 자료의 대부분은 토지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공기업이 참여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