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히 서울에 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을 늘리려고 하면 고밀화나 시야 차단 등을 이유로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한다. 이 문제를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가 그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아쉽다.
최경영]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집 가진 사람들 위주의 어떤 민원이 계속 받아들여진다는 게 그럼 과천에 있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은 분양 기회를 더 많이 얻고 그리고 가격이 더 싸지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조직화된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저는 약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홍익표]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특히 서울이 땅은 없는데 주택공급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일부 보수 언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주택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택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또 이런 곳곳의 반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 지역에 고밀화는 반대한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또 어디 시야를 가린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주택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간 이거는 조금 우리 사회에 포용성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사회가 한 번 논의를 해가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의 자체가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