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원에게 임의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자 인권 침해이며 국가 기밀에 대해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퍼지면 안되니까 임의 제출 이야기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김영우]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김경래]형사소송법 개정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우]공무원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다 청와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휴대폰 임의 제출해라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 이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압수수색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고 있다고 이렇게 또 여겨질 거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 제출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은 인권 유린이죠, 인권 침해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 같은 일을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들 휴대폰 또 횟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뭐 이게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김경래]그 부분은 동의를 하세요? 이거는 수사 상황이다.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걸로 보면.
김영우]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외교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의 제출 형식이라고는 하나 휴대폰을 그렇게 제출하게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앞뒤는 안 맞죠. 그리고 정말 국가 기밀에 관한 일이라면 초기대응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국가 이익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대처 방식은 옳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