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행정부나 입법부가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일환]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오태훈]최근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난 008.15 광화문집회 허가에 대한 내용 때문에 해당 판사에 대해서 국민청원까지 막 올라오게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일환]글쎄,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좀 법원의 판단이 안일했지 않나 이런 비판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그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법관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사건에서는 그런 것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태훈]그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는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인사라든가 해당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듯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인사가 이런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일환]이제 정치인이라는 개념이 넓지만 일반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같이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제 공권력이 행사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그걸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법원을 둘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은 심판으로서 모든 심판이 항상 옳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심판이 지켜짐으로써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부나 또는 입법부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