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유충 사건은 국민의 복지와 일종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도요금으로 관리가 다 안된다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수돗물 사업은 시장 군수의 책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태훈]그렇죠.
최승일]앞으로 기술도 더 발전하니까. 그러면 수도요금으로 그걸 다 커버가 안되면 이거는 국민의 어떤 복지고 일종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면 수도요금으로 다 커버가 안되면 정부가 예산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부로서는 수돗물 사업은 시장군수의 책임이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쓸 일은 아니다. 예산을 배정해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예산은 배정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어쩌다 큰 문제가 터지면 돈을 쓰고 하기는 하지만.
오태훈]그러니까 문제가 터져야 그리고 여론이 좀 이렇게 일어나야 그때서야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네요.
최승일]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건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과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속까지 선진국은 아닌 모양이에요.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어야만 거기에 또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태훈]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소홀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면 수돗물 이용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