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 투기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일부 전산 데이터는 한국 부동산원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명단 체크를 하는 일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그다음 걸러진 정보들을 갖고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 금융 계좌 추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구도 합동수사본부로 개편이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주진우]신도시 발표 이전에 샀고요.
이강훈]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같은 날 그중에서 우리가 14명으로 얘기했던 분들 중에서 12명이 현직 직원.
주진우]이었고?
이강훈]네, 12명은 퇴직한 직원이다. 그러니까 얼추 맞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로 10필지 다가 아니고 8필지가 현직 직원이 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필지인지 아는데 하여튼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만 7,995제곱미터였어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4필지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면적은 모르지만 뭐 얼추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거나 그래졌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아무튼 전현직 LH 직원들이 시흥,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 지역에 지금 땅 투기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합동조사단 꾸려서 이번에는 이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고 강한 멘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강훈]우선 총리실 주도로 한 건 저는 좀 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좀 관여돼 있는 책임...
주진우]주무부서죠.
이강훈]네, 주무부서고 또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따져보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기관이 이걸 조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실이 그 땅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어떤 전산 데이터 이게 한국 부동산원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명단 체크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걸러진 정보들을 가지고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수사를 해야 할 영역들이 나오겠죠. 그 부분은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만으로 할 수 없고 이제 강제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금융계좌 추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기구도 합동수사본부로 이렇게 개편이 된 것이 나름대로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