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교섭과 관련해 여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있어 보이며, 법 이전에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
김경래]군사독재가 나왔습니다.
홍익표]우선 국회의장에 대해서 우리 당도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무려 5번이나 연기를 시켰어요. 저는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국회가 일을 하는 국회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국회여야 되는데 입법부의 수장이신 국회의장께서 법을 안 지키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무려 5번이나 법안을 연기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이라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 구성을 내는 게 원내 교섭단체의 법적 의무입니다. 법적 의무를 미래통합당이 안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냈는데 국회의장이 임의로 마음대로 그걸 무시하고 배정했다, 이러면 국회의장 책임이죠. 그러나 안 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죠. 11
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윤영석]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들, 이러한 선출된 권력들이 합법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이전에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국회가 필요 없는 거죠. 정치가 필요 없죠. 그런데 정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법 이전에 이러한 정치가 있어야 되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야당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고요. 모든 것을 다 법 규정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법들이 공수처법이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모두 이게 상당히 국민들의 법의식과는 괴리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밀어붙인다면 또한 지금 각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다 다수결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의회독재고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기본적인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좀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