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선택적 수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때 나왔던 DMZ 국제평화지대를 만드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했다. 이 제안은 평화공원을 당장 만들자는 게 아니라 UN 참여국이 한반도 평화 지대 만들기에 관심을 독려하는 연설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때 찬성하고 지금 와서 반대하는 건 이율 배반적인 것이다.
우상호]저는 지나친 과잉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그 추상같은 칼날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보는 건 아니, 그러면 왜 나경원 대표는 수사를 안하냐? 조국 장관은 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는 안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죠, 사실은.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대 정부질문이라든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빼고요. UN총회 이야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상호]그때는 DMZ 평화공원. 저는 그 구상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는 찬성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우상호]실패한 게 아니라 그거는 결국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UN의. 이거를 왜 UN에서 발표했냐 하면 지금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게 UN이잖아요, UN. 그러니까 UN총회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해서 DMZ을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자.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가 없이 지금 당장 하자 이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 세계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말씀 드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북 협상은 남과 북, 또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일이지만 UN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한반도 평화 지대를 만들기 위한 일에는 참여를 해달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 그런 연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직 비핵화도 안됐는데 벌써 지뢰 제거하려고 하느냐라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 평화공원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찬성했으면서 이거는 반대하는 건 이율배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뢰 깔려 있었고 평화공원 만들려면 지뢰 제거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