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의 90%가 검찰 감독이므로 검찰이 독립되면 법무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교육부 또한 초, 중, 고 업무는 지방 교육감으로 넘어갔고 남은 게 대학인데 대학도 넘겨주면 교육부도 폐지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태경]검찰감독이 90%라서 검찰이 근본적으로 독립이 되면 검찰 감독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의 90% 일이 없어지는데 법무부 존재할 이유가 없죠. 10%는 법제처랑 합치면 돼요.
주진우]일리 있습니다. 이 부분. 일리 있습니다. 폐지를 좋아하시는군요. 또 다른 데 폐지 생각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하태경]뭐 교육부.
주진우]교육부도 폐지해요?
하태경]왜냐하면 교육부는 이게 이제 초, 중, 고는 지방 교육감으로 넘어갔잖아요. 남은 게 대학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학 권한도 지방으로 넘겨주면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주진우]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교육부 폐지는 이거 좀 걱정됩니다.
하태경]그러니까 지방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 교육정책은.
주진우]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국방위원 오래하셨고 국방 관련 전문가인데 국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태경]국방부는 지금 보면 총체적 기강 해이다. 내가 지금 정치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이라크 파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가서 우리 병사들 정말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런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주진우]가서 와락 안았던.
하태경]안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아덴만 영웅들이잖아요, 청년부대가. 그럼 우리 병사들.
주진우]안아주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