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구의역 사고가 난 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였다. 추가 고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신규 일자리가 더 발생한다. 이에 정규직화를 통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거나 친인척이 들어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용에 불과하다.
정준희]그렇죠. 이 노동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규직 전환 기준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대체로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시는 거죠?
진성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드린 대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직결된 업무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고용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게 아니라 아예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가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슈로 부상해버려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게 또 특히나 요즘 아무래도 청년 고용 문제가 나서게 되고 구직난이 심하니까 이런 좋은 직장에 뭔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된 게 아니냐는 그런 민감성 때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진성준]그렇습니다.
정준희]어제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이 의혹들은 실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취준생의 고통을 정치공세에 이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진성준]네,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친인척이 들어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정규직화를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 쪽에서 직고용을 했거든요. 이 직고용을 할 때 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인원 620명을 추가로 더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의역 사고 직후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620명을 추가로 늘렸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퇴직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00명 내지 600명씩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기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