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원 영장에 빠졌던 '범행계획 공모 관련 문건'과 피의자 18명에 대해 관련된 자료 모두의 제출을 요구하는 영장을 청와대로 보냈다. 청와대는 요청한 자료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이 있고 요청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전 정부도 비슷한 상황에서 문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훈]일단 영장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범행계획 공모 관련 문건’ 그리고 피의자를 한 18명으로 적시를 하고 관련된 자료 다 달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주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장소 자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책임자가 승낙을 하고 임의제출 형식밖에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알아야 줄 수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한 트럭을 줘야 돼요. 범행계획 공모 관련 문건, 18명 다. 주기 어렵잖아요. 문제가 된다니까 다시 상세 목록을 갖고 옵니다, 검찰이.
김경래]시간이 좀 걸렸다면서요?
박지훈]그거는 법원 영장에 포함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목록만 갖고 온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공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항변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상세 목록 달라고 해서 법원에 받지 않은 상세 목록을 받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박스를 줬다. 왜 너희들은 1박스도 안 주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김완]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와 이번 수사가 같은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모라든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협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와대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무슨 소리냐? 2016년 10월에도 이런 비슷한 영장을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문건을 제출했던 바 있다.’ 이 이야기를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만도 못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