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도세가 자주 변경되면서 세무사나 세무서가 상담 요청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법률에 대한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납세에 순응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납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을 다독이며 천천히 바꿀 필요가 있다.
오태훈]그게 무슨 뜻인가요? 납세 순응도의 조세저항이 크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겸순]이제 납세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화내면서 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종전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법률에 대한 그런 예측 가능한 입장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양도세가 자주 변경되어서 비록 하나밖에 없는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 전에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데 세무사들도 선뜻 못해요. 너무 자주 변하니까 못 쫓아가서. 세무서도 못해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천천히 올리는 그런 공청회도 열어서 국민들을 그렇게 다독거리는 정책 이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오태훈]뭐 화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전망하세요?
김겸순]특히 주택과 관련된 거는 많은 화들을 내죠. 화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할 상황이 맞는데.
오태훈]급격하게 변한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겸순]예측하지 못하게 변한다. 그런 것들에 화들을 내는 거죠.
오태훈]그 말씀은 제가 좀 달리 해석한다고 그러면 관점을 달리 본다고 그러면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