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17년도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필증을 발부했다.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도 실재적으로 법이 없어 부당해고, 수수료 삭감 등에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택배노동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함부로 해고, 갑질을 당하는 것을 근절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권용성]그런 높은 분들이 계시면 하여튼 저희는 저희 노동조합이 2017년도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동조합 필증을 발부했어요. 이게 뜻이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실재적으로 법이 없으니까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라든지 수수료 삭감이라든지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청에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조차도 저희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런 죄밖에 없는데, 택배노동자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서 함부로 해고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해줄 수 있는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 그게 사 측에서 보면 그렇게 해고할 때는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쉽게 해고하고 일시킬 때는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일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권용성]자기가 진짜 맞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경래]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지금 택배노동자들이 일을 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권용성]택배노동자가 일을 안하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이잖아요, 택배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고객들께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또 이걸 구입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의 편의, 복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