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던 탈북자가 북한에서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김정은은 이중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이 사람이 성폭행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 사람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김종대]아니, 그런데 자기네 원래 국민이잖아요.
김경래]그렇긴 하죠.
김종대]3년 전에 북에서 살던 사람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사람 안받을 테니까 다시 데리고 가라, 이랬던 사례는 없으니까.
김경래]아니, 북에서 보면 변절자잖아요, 변절자. 북쪽의 시각으로 보면.
김종대]그러면 자기들이 신병 확보해서 처벌하려고 하겠죠.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됩니다. 북한에서 어떤 가혹한 처벌로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 쪽으로 엄중하게 성폭력 행위는 처벌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거든요. 한 번 잘못했으면 한 대만 때려야지, 왜 두 대를 때리느냐?
김경래]그런데 오늘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가 또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긴 하지만 이렇습니다.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항상 떠드는 말이긴 하지만.
김종대]그런데 2017년에 7차 당대회서부터 어떤 자위적인 핵무력 전쟁은 끝났다, 이런 건 여러 차례 반복된 메시지고 최근에 북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개발한 과거 핵이 상당하고 우리 안보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기는 하되 그거는 미국이나 남한이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비핵화고 지금은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중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