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고 지금까지 총 12명이 죽었지만 '사고 원인, 작업자 안전 부주의,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라고 적힌 푯말만 붙였다. 국회의원이 현장을 체험하고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됐지만 개선책은 없다. 의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노동자들은 죽지 않을 안전을 원한다.
김경래]이번같이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가 결국은 지금 현행법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까? 원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태의]제가 법률적인 관점은 잘 모르니까 사례만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여기서 똑같이 머리가 깨져서 죽은 분이 있습니다.
김경래]아,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요?
이태의]예, 12명이나 죽었으니까요. 그 죽은 자리에 입간판이 붙습니다, 푯말이 붙어서 ‘사고 원인, 작업자 안전 부주의,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이게 땡입니다.
김경래]과태료 부과요?
이태의]예, 그 과태료 부과를 누구한테 하는지 그 죽음의 현장이 어떻게 시설이 개선됐는지 더 근본적 원인이 뭔지 저희가 주장한 열두 분의 죽음이 반복되면서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국회의원 4명이 용균이 일하는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김경래]정치권에서 이렇게 어떤 관심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으면 뭔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이 나왔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뭐가 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태의]국회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조치여야 한다고 의원들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동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발전사가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형식으로 또 다른 용역으로 편법으로 쓰려고 하니까 국회 증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규직 안 시켜도 좋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그렇게 증언한 게 10월입니다. 올해 10월, 채 두 달도 안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