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학교운영 시스템을 위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과 징계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오태훈]숙명여고 상황도 여러 가지 제보들을 통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같은 방법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백범]맞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련법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행하지 않는 학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시정변경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재채용한다든지 또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훈]징계 이행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징계 자체도 솔직히 좀 너무 작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품수수라든가 학생 상대 성폭력과 관련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좀 더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