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한국당에서 정책 발표로 민부론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정책의 제일 핵심은 감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재정 확대해서 경기 부양하겠다는 얘기와 정반대 내용이다. 한마디로 어게인 이명박 정권이다.
오태훈]인물로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최민희]당연하죠. 그런데 콘텐츠, 보수의 콘텐츠가 확실한 분이 중심이 되어야지. 저는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이 결코 공안일 거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사실 콘텐츠는 제가 갖고 있고요. 이게 뉴스에서는 크게 부각이 못됐는데 얼마 전에 한국당에서 정책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갖고 있는 정책,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민부론, 그러니까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가장 핵심은 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세금 부담, 여기는 4대 보험료 같은 것도 사실은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하고 똑같 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부자가 되어야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소위 작은 정부 그리고 세금 적게 걷어가는 정부. 그래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두둑이 불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 걷어서 재정 확대해서 경기 부양하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에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정책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최민희]그게 그러니까 어게인 이명박 정권이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면 부자 감세하시겠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 서민 감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4대보험도 주머니가 두둑한 분은 좀 더 내고 서민들은 적게 내는 쪽으로. 그래서 국민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방향으로 세금 정책을 해왔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보니 어게인 이명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