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2025년까지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혜를 받지 않도록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식]그거는 아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설립 근거는 없애고 다만 현재 있는 자사고에 대해서 유예를 두는 형태로 법령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그거는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정부가 이번에 정하면 그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2025년을 이야기하는 건 첫 번째는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고요. 그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에서 하듯이. 절대평가를 하는데 특목고, 자사고를 남기게 되면 특목고, 자사고가 수능에서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너무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2025년까지는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제도의 관련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입학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간 3년을 보장해 둬야 하고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시간 여유를 줘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과학고가 일반고 전환에서.
김경래]네, 빠져 있더라고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기식]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