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세금 감면이 아닌 자영엽자들의 과표 양성과 신용카드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다 보니 여론에서 비판이 나왔고, 이에 정부가 제도를 연장해 왔다. 금융위에서 금융혁신 방안을 내고 소득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고 해 놓고 뒤집었으니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기식]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소위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하고 신용카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법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국민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일몰시킬 때마다 여론이나 이런 데에서 비판이 나오니까 정부가 그걸 연장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결정에 대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작년 2018년도에 이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할 것을 전제로 그동안 3년씩 연장해오다가 1년만 연장해서 올해 연말에는 폐지하기로 한 건데 작년 말에 결정해떼어 것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었다. 더군다나 최근에 홍 남기 부총리가 금융위에서 금융결제혁신 방안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불카드와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금융혁신 방안을 내떼어 직후에 소득공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일주일 전인데 그거를 그냥 일주일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이 조변석개한다고 하는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일주일 만에 바꿨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위원장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