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중에 변호사의 변론을 막고 반말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다수가 좋은 판사지만, 20대에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어긋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나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를 써서 내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다. 판사는 오직 법원행정처 인사권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것이다.
박지훈]저는 늦는 경우는 잘 없어요. 늦지 않고 시간 잘 맞춰주시는 편인데 그리고 사건이 요새는 10분 단위로 변론이 짜이거든요. 그러면 앞 사건이 미뤄져서 뒤에 늦어질 수는 있겠죠.
주진우]그렇죠.
박지훈]저는 이제 막말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말만 하려 그러면 못하게 하는 판사님들이 있어요. 반말 비슷하게. 그러면 인정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왜 그거 합의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사과를 계속 드리면 엄청 혼을 내는 사람, 판사님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보복합니다. 우리 옛날 나중에 변호사들이 평가해줘요, 판사님들. 그 사람 딱 기억해놨다가 최악의 점수를 줍니다.
양 지열]아니, 그런데 최악의 점수가 사실 이게 나온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최악의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박지훈]그렇죠, 사실.
양 지열]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판사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로 재판하다 보면.
박지훈]훨씬 많죠, 사실은.
양 지열]그런데 이런 불만들이 왜 쌓이냐 하면 판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0대 중반, 후반에 그때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시간 동안 사회적 지위가 확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긋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긋나는 사람들 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주변에서 이게 뭐 변호사들이 법관 평가 해마다 써서 내도 그냥 웃어 넘겨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영 안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장치들도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사법농단 일어난 것도 그거잖아요. 내부에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만 눈치를 쓰고 외부는 쳐다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견제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이나 재판받으시는 분들도 저건 잘못됐다. 하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불만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