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소추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 기준을 설치하게 되면 나머지 판사들도 그 기준에 소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경래]판사직을 그만둔 사람들, 예컨대 양 승 태 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형사재판을 받아야겠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기소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판사들이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예를 들어 박병대, 고영한 이런 전 대법관도 구속도 안됐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수준에서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면 물론 지금 몇 명이다,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수준에서 범위를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어떤 사람은 탄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탄핵이 안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탄핵이 될 사람들을 소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 작업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탄희]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시효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드시 다 소추를 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먼저 하고 만약에 정말 안되면 단 3명이라도 소추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서 기준을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행위에 이른 것은 탄핵사유가 되고 이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은 탄핵사유가 안된다, 기준이 제시가 될 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선언이 된 기준에 맞춰서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