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단축 중이며 대체복무도 36개월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놨다.
오태훈]지금 육군이 18개월 근무합니까?
이남우]육군이 현재는 18 개월이 아닌데요. 지금 복무 기간 단축 중에 있어서 단축이 완료되면 18 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오태훈]해군이나 공군 쪽은 어떤가요?
이남우]해군은 단축이 완료되면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이 됩니다.
오태훈]그렇군요. 그러면 36개월은 육해공군과 비교해서도 일정 정도의 시간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군요.
이남우]그렇습니다.
오태훈]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육군이 지금은 아니지만 점차 18 개월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역병들의 복무 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대체복무 기간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남우]지금은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병역법에는 현역병도 그렇고 사회복무도 그렇고 기본적인 복무 기간에다가 상황 변화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36개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변화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 이 법에도 규정을 마련해놨습니다.
오태훈]일부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총 거부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우리가 복무를 마치고 나면 예비군, 민방위까지 또 가잖아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