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안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본을 앞세워 동아시아 집단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보통국가를 꿈꾸는 일본은 2013년 북한 핵실험 당시 미일동맹 가동결과 쓸모없는 동맹임이 판명났고 2014년 집단적 자위권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된다는 상징적,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김종대]간단하죠. 미국이 안보비 부담을 혼자서 다 뒤집어쓰는 이런 어떤 안보는 못하겠다. 동맹국하고 분담하고 나누자. 그래서 미국이 하나의 어떤 그룹 명예회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계열사 사장 정도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저기 계열사 사장들을 동아시아에 최소한 두세 개 둬서 각자 돈 내서 집단 안보로 가면 돈도 적게 들고 반면에 또 안보 효과는 높아지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인도태평양전략의 기본 개념을 한반도 전쟁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거칢없이 나가고 있어요.
김경래]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의 이런 어떤 약간의 군사 밀월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종대]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2013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되자 당시 미일동맹을 가동시켜보니까 일본이 유사시에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으면 출동을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주변 사태 개입에 쓸모없는 동맹이었다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이때부터 아베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이듬해인 2014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미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은 자기 선언이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이 가능해졌다 이게 일본 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보통국가가 된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하는 어떤 상징적이고 법적인 조치들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마지막 평화헌법 9조가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것만 제거해버리면 이제 모든 어떤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