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위안부 판결 문제를 UN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강제관할권에 의해 우리가 응하지 않을 시 재판 성립이 어려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재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실적 절차는 어렵고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의 국제 정치 상황에서 큰 갈등이 되지 않도록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경래]이게 지금 국제 사법재판소 UN 최고법정 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 기호]001.13에 판결은 아마도 01월 08일 나온 판결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01월 08일은 1억이었지만 001.13에는 2억 원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일본은 거의 100%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강제관할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겠다는 뜻을 밝히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에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일본 정부를 압류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절차들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본과 한일관계는 되게 경색된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가 풀리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양 기호]그렇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청구권 협정이 완전히 한일 양국관계에서는 기본인데, 이 자체가 지금 국내의 사법체계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일본 정부하고 외교관계를 맺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큰 부담이고, 사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라든지 또는 대중국 견제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역사 쟁점이 이런 동북아의 현재 아주 엄정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큰 갈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한일 간에 항상 역사 쟁점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해왔고 약간 어렵긴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양국관계를 관리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본 정부도 기본적으로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에서 아베상이 사죄와 반성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요. 일본 정부도 그런 원점에 반드시 되돌아가야 된다, 사죄하고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자세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