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선언 때 영업 손실 보상 제도 얘기를 꺼낸 것은 헌법 가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호를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 및 민주당 측에서 손실보상법 개설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또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당 공약은 서울시 1호 공약이 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고정비의 30% 안에서는 보상을 할 것이다.
오태훈]오신환 후보의 공약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오신환 후보께서는 영업 손실 보상 제도 도입 이걸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오신환]제가 01월 05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 제가 손실보상 이야기를 처음 꺼냈고요.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한 게 헌법 가치에도 부합하고 정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희생을 감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맞고 또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서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쑥 들어가버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속히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의 1호 공약으로 서울시 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제가 보상해드릴 수는 없고 고정비의 30% 그리고 500만원 한도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1호 공약을 발표한 겁니다.
오태훈]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셨습니까?
오신환]지금 공급확대 대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아파트값 평균이 1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공급을 아무리 늘려봐도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앞으로 주택정책은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민간주택과 공공임대 사이에 주거 사다리를 놓는 쪽으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환매 조건부 반반 아파트를 공약한 거고요. 서울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해서 가격 부담을 줄이고 또 서울시에 다시 되파실 때는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하는 그래서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자산 축적을 도와드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