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노동청에 고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최혜인]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지거나, 최악의 상황은 해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징계를 하는 것처럼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회사의 사용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추가가 돼서 보복성 조치를 했을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태훈]그 외에도 아직 시행 초기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면 좋을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최혜인]제일 큰 문제는 그 사업장의 자정작용에만 맡겨져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그 회사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조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지점에는 노동청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신설돼서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