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미국에서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려나는 것 같다. 대외 정책에 있어 중국 문제가 앞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오커스 동맹이 체결되고, 일본과 영국이 영일 동맹을 체결하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뒤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정세현]원래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는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그거를 2018년 6·12 싱가포르회담 때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꺼낸 말이고. 둘 다 공화당 대통령인데 대북 강경론을 기본으로 삼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자기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역대 정부에서 그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으련만, 이제 와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진우]아니,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좀 의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세현]아니, 글쎄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 알겠는데 종전 선언을 필요로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은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주진우]종전 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정세현]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시끄럽고. 특히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오커스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핵 잠수함 기술 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중국 견제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심지어 미국의 입장을 알아서 척척 실행에 옮기는 일본이 영국까지 끌어들여서 영일 동맹을 또 체결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영일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동맹이었는데 지금 중국의 소위 태평양, 중국의 동진 내지는. 동진이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저 멀리 영국의 힘까지 빌릴 정도로 일본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중국 압박에 나서는 그런 것은, 분명히 그것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고 포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 내지는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