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에 국방 영역 포함 건,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건, LH 혁신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주진우]기재부, 재정당국이 조금 미온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준호]오늘 방식이 대통령께서 일문일답 형태로 가지는 않았고요. 전체를 듣고 나중에 전체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모두말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으로.
주진우]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무슨 이야기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청취자 중에.
한준호]방금 뭐 재정 분야는 이야기를 드렸고 크게는 3가지 정도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국방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미사일 부분이 과기부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하면 국방 쪽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 해제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우주위원회 내 국방영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52시간 5인 이상 중소기업들까지 확대가 될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 유예기간을 한 번 두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LH 혁신안들이 올라왔는데 이거 기대에 못 미친다. 정부 제안의 혁신 방안이 또다시 수익성 위주의 개혁안이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3가지 정도의 제안을 주셨고요. 대통령께는 정확하게 혁신안에 대한 재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