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대전환기에 규제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국무조정실에서 풀어나가고 있다.
박영선]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전환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던 그 시기보다도 더 큰 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유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세상이 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어떤 법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저는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종에도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 우리나라 법은 이러이러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혜택을 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할 수 없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풀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규제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도 그런 불만이 지금 해소된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벤처투자촉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셔야 되는데요.
김경래]그거 통과되면 뭐가 좋은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