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건은 가장 책임자인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들이 의미가 있다.
김경래]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지훈]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어쨌든 멈춰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수리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갑자기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는.
박지훈]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그 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본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현장의 노동자 아니면 바로 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만 책임을 지라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감추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거기서 일어났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사업장의 책임자들, 사업주들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의 원인이 뭐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어요, 노동자 과실일 수도 있고 안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책임자인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망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적용 대상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5인 미만이고 50인 미만인데, 적용이 지금 안되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유예기간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아까 김완 기자 얘기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