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친북한 민족 공조와 반미, 반일 정서가 느껴지고 지소미아 폐기 번복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김영우]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또 대외정책, 외교정책이죠, 이 기조가 친북한 민족 공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래요. 또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반미, 반일이라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국회에 와서 했고요. 지 소미아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쎄요, 국가 안보를 이렇게 외면하고 포기하는 이런 분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지 소미아 폐기도 그렇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문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김경래]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관련해서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지 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게 되면 우리나라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주변국 눈치만 보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일본 얘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 소미아 폐기를 번복한다고 해서 이것을 오히려 비난할 나라는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정도도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특히 안보의 질서는 역시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 구도였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중러 쪽으로 경도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