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재개발을 하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기 때문에 공공이 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 정부 소유의 땅이 꽤 많은 강남에 공공임대나 토지임대부 분양 같은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놀랐다. 정부 철학과도 일치하는 대책은 빠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1600세대만 발표된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오태훈]그러면 이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에서의 재개발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오히려 집값을 더 폭등시키고 들썩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막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공공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훈]저도 공공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주장을 하고 저는 공공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공급을 확충한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대책을 발표할 거다. 그래서 강남에도 보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대규모만 꽤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들이 몇 개 큰 대규모 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공임대 특히 토지임대부 분양 같은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1,600세대 그거만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부 철학에도 잘 맞는 그런 대규모 정부가 가진 땅들이 강남에도 있는데 왜 그거는 빠졌을까? 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규모가 작은 1,600세대만 발표가 됐을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오태훈]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자 의견 잠깐 소개해드리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6님은 “재건축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공공 개입 없이 운영을 한다면 강남은 투기 지역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우려 보내주셨고 2470님은 “강남 재개발을 막다 보니 투기 수요가 강북으로 이동을 하고 서울 규제하니 광역도시 투기 수요가 이동해왔습니다.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풀어줘야 다른 지역이 안정화될 겁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0323님은 “임대아파트 반대나 장애인학교 반대나 뭐가 다른가요? 지역의 NIMBY 현상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인 행동 아닌가요?”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는데 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고 부동산 세법이 통과됐습니다. 세법은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