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자 큰 논란이 생기면서 청와대에 무죄 청원까지 올라왔다.
김경래]사건의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두 분 변호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김남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남국]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 사입니다.
김경래]오늘은 변호사님들을 모시는 게 가장 적절한 아이템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지하철 성추행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주실 수 있어요?
박지훈]네,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가 지난해 5월에 출근길에서 출근 지하철인데요. 8분 동안 어떤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로 접촉해서 추행해서 ‘밀집장소추행죄’라고 그러거든요. 그걸로 재판에 넘겨져서 11월에 6개월 실형을 받고 지금 법정구속이 됐고 2심에도 그대로 지난 5월에 2심이 열렸는데 6개월 그대로. 지금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여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는데 김 씨 그러니까 피의자 아,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형이 “내 동생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래서 경찰이 찍은 사진들을 피고인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편집을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반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와대에 “이거 무죄 아니냐?”는 청원까지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바로 들어가기 전에 1심,2심부터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유가 뭔지를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