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영리병원 설립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지분이 50%이상이면 허가해주고 있다. 이를 국내 자본, 의료법인이 외국 회사에 우회 투자 해 악용하면 막을 길이 없다. 이를 막으려면 이미 국민 70%가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만큼 의료를 상품으로 보지 말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태훈]앞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국내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허용한 경우에만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해준다는 게 법 조항으로 있습니까?
박민숙]네, 있습니다.
오태훈]그리고 국내 유명 의료법인이 수익 추구를 위해서 영리병원 만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외국계 병원에다가 국내 의료시장을 내놓을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네요, 보니까.
박민숙]네, 그런데 저희는 이같은 영리병원은 원천적으로 설립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외국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든 100%이든 간에 국내 자본 내지 의료법인이 자본이 외국 회사에 투자하고 그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사실 없어요. 지금 녹지국제병원도 국내에 모의료법인이 우회 투자했다는 의혹이 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제주도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고 병원 개설 허가를 어제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병원에 국내 의료시장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영리화된 의료시장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애초에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외국에 시장을 내어 줄 게 없잖아요. 저는 이 시장이 뚫리냐, 안 뚫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료는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래도 의료시장을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만약에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 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국민 70%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