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전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에 관련해,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후엔 기존 임대 사업자의 혜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공정성, 세금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관련해서는 그 혜택을 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그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그 법이 발령이 되고 발효가 되고 그거를 나 그래서 임대사업자 정부 믿고 했어. 기존 임대사업자와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축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홍익표]앞으로 더 이상 특혜는 주지 않을 걸로 했죠.
최경영]그거는 하기로 했는데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
홍익표]그렇습니다.
최경영]그거는 축소 내지 폐지로 가면 또 반발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법에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때도 그랬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보면 2가지 요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화되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요구고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홍익표]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특혜를 보고 있고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도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시장의 유동성이었는데 그 유동성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일종의 불씨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휘발성이 꽉 찬 실내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공정성. 세금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 건가 하는 게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라도 해법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