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판 결과 옥시 쪽 대표에 대해 징역 6년, SK 케미컬과 애경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옥시에서 사용한 원료의 독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SK 케미컬의 독성은 10 정도라는 차이로 인한 폐 질환의 인과관계 여부이다. 피해자나 검사 쪽 입장은 10이라는 독성을 단기간 사용하면 누적된다는 점에서 인과관계 주장을 했던 것이다.
서기호]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옥시 쪽에 대해서는 2018년경에 징역 6년 이렇게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요. 그런데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서는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옥시의 경우는 원료가 PHMG라는 원료를 사용한 거고요. SK케미칼 쪽은 CMIT 또는 MIT 이 원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원료 물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독성의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옥시 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100이다 했을 때 이번 SK케미칼 쪽 CMIT는 10 정도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재판부는 이게 100 정도 수준의 그렇게 강력한 독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폐질환까지 유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해서 무죄 선고를 한 거고요. 이제 피해자 쪽이나 검사 쪽에서는 아니, 그게 독성이 10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1보다는 당연히 독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 10을 단기간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누적되어서 폐질환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안인 거죠.
오태훈]그러니까 원료 물질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