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을 위해 일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
주진우]알겠어요. 민주당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산재사고들 그거 좀 줄였으면 나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평소 재벌 저격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목소리는 없어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만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진]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됐었던 되게 많은 제도적 변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번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루어낸 건 사실이에요.
주진우]많이 갔습니까?
박용진]그런데 물론 한 10%?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속고발권 폐지 못했잖아요.
주진우]못했죠.
박용진]3% 룰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70%까지는 한 거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계속 해나가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경제력 룰을 글로벌 스탠더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어서 더 관료들을 더 움켜쥐고 관료들과 싸워가면서라도 그걸 만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렇게 사면하자라고 요구하시는 경제5단체분들, 노동자들이 이만큼의 파업이라도 하면 불법 파업이다, 법을 엄정하게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