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 3륜의 짬짜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전관예우의 근간까지 허무는 개혁을 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제2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도 장치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경래]예.
홍익표]소위 변호사, 검찰 그 다음에 재판, 사법부 판사까지 그러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 3륜이라고 그래서법무연수원에서부터 이 문제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짬짜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나아가서 전관예우의 근간까지 허무는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짧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윤영석]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결국은 현 정부와 민주당에서 검찰을 거의 무력화하는 거죠. 수사권을 아예 뺏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 부분은 경찰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보다시피 지금 경찰의 그러한 권력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경찰을 이렇게 비대한 그런 권력을 줬을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어떻게 견제하고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제도 장치나 또 어떤 앞으로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김경래]알겠습니다.
홍익표]야당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가져와주세요.
윤영석]그러한 부분 역시 이렇게 한다면 경찰이 또 제2의 검찰과 같은 그런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