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지만 많은 공제 때문에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낮다.
김경래]너무 쉬운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기식]그런 면도 있고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때부터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쓰는 것을 정책 기조로 잡고 있고요. 그런데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세부담률이 되게 낮은 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의 소득공제제도도 너무 많아서 우리 나라 소득세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40%가 넘거든요. 그런데 실효세율은 5.5%밖에 안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다 공제해주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도 의료비나 교육비나 아예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명목적으로만 43%지 실제로는 5.5%밖에 세금 부담 안하니까 OECD 평균적으로 보통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한 8.6% 정도되는데 우리 나라는 한 4점(.) 몇 퍼센트,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소득공제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복지로 지원해줘야 될 것을 세금 감면으로 합니다. 그래도 세금 감면받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실 텐데 조세감면제의 가장 큰 맹점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는 대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복지의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반면에 세금 감면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감면제도가 역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절에 복지를 제대로 안하면서 정치적으로 통치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세감면제도를 굉장히 남발해온 거거든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소위 독재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세금 감면제도를 많이 만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갖고 있는 역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