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재성장률 대비 경제성장률이 근접해 있다는 말은 한국이 성장한 것 또는 완전 고용을 뜻한다.
주진형]그렇죠.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생산을 말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포텐셜 아웃풋(potential output)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치면 잠재생산 가능 생산력이죠. 잠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대비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느냐 또는 그걸 성장률로 치면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 대비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아웃풋 그러니까 또는 잠재성장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웃풋 갭(output gap) 또는 우리 나라로 치면 잠재성장률이 실제 성장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그걸 말하죠.
정준희]그러면 지금 한은에서 평가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은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진형]현재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잠재성장률은 한 2.8~2.9% 정도된다고 2016년에 자기네들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올해에 경제성장률에 대해 처음에 3% 얘기를 하다가 2.8% 얘기하다가 지금 한 2.6% 정도 2.7%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잠재성장률 대비 한 0.2% 정도 떨어지는 차이인데 그게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근접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있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풀면 한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 또는 거꾸로 말하면 완전 고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