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권의 일 처리가 진정성이 크게 표출되지 않는데, 예로 중대재해법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차별 받는 결과로 후퇴했다.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승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더 짊어지게 하는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논하고 있는 형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발적 형태이고, 정의당에서는 입법화를 통한 징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상욱]사실 뭐 예상했던 내용들이 나왔고 딱히 귀에 들어온 게 없었는데, 딱 하나 짚자면 격차를 줄이겠다, 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서 생기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부와 여권의 일들이 별로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뭐 사실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약자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차별받는 그런 결론으로 후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적 약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말과 다르게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그런 정도 느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얘기를 꺼냈어요. 코로나 승자들에게 조금 더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방식이 될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발적인 형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아예 입법화해서 세금으로 걷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