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만들어진 낙태에 대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계의 낙태 반대 캠페인은 계속해야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여성을 처벌하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오태훈]이한본 변호사께서는 아쉬운 입법 예고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대되는 입장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생명권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개정안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인다. 또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14주 이내에 충분히 다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겠다.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한본]그러니까 그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모든 간통을 허용하고 간통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죄의 자체, 형벌의 폐지를 말씀 드리는 거지 모든 낙태를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고 또 모든 낙태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이를테면 특히 종교계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은 계속 해나가야 할 거고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종교계에서 국가의 법으로 어떤 여성을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