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폐율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특정 정당의 어떤 지역 독식 구조를 깨고 지역감정을 완화하여 그 지역의 지지율 높은 의원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지금 일부 정당의 안은 30% 이상 지역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제외하자는데 이때 낮은 지지율로 구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요. 사표 심리가 좀 덜해지니까.
홍익표]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큰 영향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리고 또 석폐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권고안 안에도 석폐율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없다가 막판에 석폐율 제도 꺼내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홍익표]제가 한 번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석폐율이 나왔던 건 2000년대 초반인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지역의 지역구도, 영호남 지역구도 때문에 우리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영남 쪽에서는 한 40% 내지 45% 정도의 지지를 받고 항상 떨어졌거든요, 높은 지지율에도. 이게 특정 정당이 어떤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를 좀 깨야겠다는 차원에서 지역감정 완화하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력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의원을 구제하자는 건데 지금 일부 정당의 안을 보면 한 30% 이상 지역에서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제외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실제로 지역에서는 3등 이하, 그러니까 훨씬 지지율이 한 20% 안팎의, 그 아래를 받고도 석폐율로 소수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