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의 특활비 배분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독립적이지 않고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배정에 따라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바꾸는 바꾸자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수사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경래]그래서 법무부가 배분권을 검찰에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법사위에다가 올렸잖아요.
백혜련]아니요, 법사위에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찰국 쪽에 그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김경래]검토해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특활비 배분을 통제하게 되면, 법무부가. 이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혜련]그런데 특활비 기본적으로 검찰이 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검찰 예산은 독립적이지 않고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오히려 좀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바꾸는 구조적인 수사팀이나 검사의 숫자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내려보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수사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리고 특활비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검찰국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액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10억 정도, 5억에서 10억 사이를 가져다 썼다. 이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