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 사안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동의 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래]그런데 사실상 민주당 당론 정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은미]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마저도 이것을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당론이 그냥 산안법 개정안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더좋은 미래 50여 명, 민평연 42명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연내에 개정하자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별적인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아직 논의 중이긴 하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 형사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강은미]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것은 그냥 과실치사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범죄다,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노동자를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동의한다고 하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은 병합 심의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형사처벌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중대한 사고 그러니까 사망 사고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업주에게 CEO 사업주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 이게 기업계 쪽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묻겠다고 하는 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