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자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여 기업들이 부채로 인하여 지원을 못 받는 구조를 바꾸고 회생하도록 해야 한다.
김경래]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군요.
유창근]그것도 있지만 지금 개성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수확을 하던 것을 모든 동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아주 고갈 상태, 동력이 떨어져갔고 그래서 일단은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업을 회생시켜야 됩니다. 응급 처방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피해에 대한 것이 전혀 이것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보상을 1원도 못받은 겁니다. 지원 대출만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중단에 대한 걸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걸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받고 대출만 받아서 빚만 늘어난 겁니다, 지금. 그걸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김경래]경협이 시작돼도 어떤 제도적인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장치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송영길]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어떤 페이버나 평가를 제대로 해서 부채 초과로 신용도가 떨어져서 제대로 지원을 못받는 개성공단의 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김경래]철도나 도로 연결 사업은 그때 착공식까지 했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것이지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물밑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