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유명한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오태훈]2018년 09월 이전에 했던 건 안되는 거예요?
김성완]네, 그리고 서울에서 소위 뜨는 지역은 환산보증금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는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는 방식이고요.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을 9억 원으로 대폭 좀 올렸어요. 그러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서울에서 소위 뜬다고 하는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인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오태훈]애초부터 소규모라고 해서 비쌌군요.
김성완]네, 월세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임대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연 5%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1년 단위 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국토교통부가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해서 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도심 재생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상가임대차보호법보다 더 많이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는 약간 반반으로 갈립니다,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