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계가 일본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허가 동향을 주시하면서 GSOMIA를 검토해도 된다.
송기호]네, 물론 정부에서 잘 검토하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저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국제 분업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 제대로 잘 어떤 착근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아베가 안보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보하고 경제를 묶었단 말이죠. 이건 부당하게 연결시킨 건데 그런 어떤 아베의 모순이 아베 스스로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경제계가 굉장히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위기관리의 어떤 점도 있고 또 이것이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필요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안보와 경제를 부당하게 엮은 아베의 모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GSOMIA를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연계시킬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은가. 이것이 일본이 불화수소 문제라든지 이런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허가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 상황, 이 GSOMIA 문제를 검토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제 일본 내부의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여론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