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증세로 인식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세금이 탈루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실거래가대로 공시가가 정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런 격차에 대한 의구심으로 노후 자금 목적의 역모기지 시행 시 공시가가 낮게 책정돼야 유리하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정훈]예, 맞습니다.
정준희]그러면 사실은 정부로서는 물론 조세 부담을 줄어준다는 의미는 있기는 있지만 또 반대로 하면 제대로 걷을 조세를 안 걷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도적으로.
홍정훈]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시가격의 현실화라는 문제가 결과적인 증세로 인식된다는 그런 여러 지적과 공격들도 있는데요. 이걸 거꾸로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수많은 시간 동안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계속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준희]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실거래가 제대로 반영된 공시가가 일단 필요하고 공시가대로 세금이 매겨져야 된다는 당연한 상식적인 그런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실제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든가.
홍정훈]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공시가격과 실거래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격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준희]제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로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이런 식의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노후로 자금을 받아 쓰는 그런 방식의 역모기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야지 그게 유리한 그러니까 주는 쪽에서 그렇겠죠. 이런 식의 여러 다른 문제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