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추가로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면서도 패스트트랙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오태훈]자동 부의되고.
윤소하]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흐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미세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자유한국당도 안을 내라, 이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의가 저는 중첩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동시 논의하고 또 처리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협상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대표들끼리도 공유하리라고 봅니다.
오태훈]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패스트트랙 3개 법안 처리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이 3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지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쪽 입장이 법사위에서 추가로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윤소하 의원께서는 이 3개 법안의 본회의 상정 그러면 언제쯤이면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세요?
윤소하]본회의 상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위에서 제출한 법안은 10월 28일이 맞습니다. 이미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관련 법은 11월 말입니다. 딱 한 달 차이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면서도 패스트트랙에 근거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모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8일과 11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