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민에게 주고 재정이 걱정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난해에 비해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환수하면 된다.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유도하면서 재원도 아낄 수 있는 것인데 기재부가 70% 지급을 고집해 청와대가 기부라는 절충안을 만든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여력은 충분하다, 객관적인 재정 여력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기부하고 이러면서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기부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 원래 소비를 진작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최배근]이게 그러니까 기재부가 굉장히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그것을 절충하는 상황 속에서 기부금안이 나온 건데, 이것은 기재부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 결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고요. 지금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득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주고 나서 그것을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 소비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재정이 걱정된다면 연말에 가서 혹은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뭐냐 하면 지난해에 비해서 소득이 줄지 안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은 사람들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자들도 소비를 유도하면서 재원도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쓸데없이 처음에 70%를 계속 고집 부리다 보니까 청와대가 절충안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소위 기부받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고 그게 제도 효과에서 벗어나는 안이 나오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