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SOC 예산이 복지 예산에 증가에 비해 적었는데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SOC 예산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김기식]대통령께서 후보 때도 그랬고 당선된 직후에 절대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안 쓰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또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왜 자꾸 토건국가적으로 도로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SOC 예산이 다른 첫 해 예산 편성할 때는 복지 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적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총선을 의식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래]총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쉽죠.
김기식]뭐 총선 앞두면 모든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여야 가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지역구 예산 편성해달라고 SOC. 그런데 예산 편성해달라는 게 다 뭐겠어요? SOC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거가 있는 해 예산은 SOC 예산이 늘어납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말씀은 사실 되게 유하게 하셨지만, 부드럽게 하셨지만 그 앞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빼고는 사실 과거 정부로 좀 회기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건 되게 뼈아픈 말씀 같은데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경제 정책 당국자들 입장에서 보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