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므로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한다.
박용진]네, 네. 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반반 정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처음부터 이 법의 도입 취지, 뜻은 공감한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그 취지대로 법의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새를 향해서 부메랑을 던지지만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 취지, 뭐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는데요. 만일에 언론이 이 법 때문에 혹은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인 비판 감시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거나 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살펴서 법안 처리가 좀 됐으면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덜어내고 또 뭐 법사위에서도 일정하게 수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우려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까 정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