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 회피를 위해 하청업체에 위험한 일을 많이 주고 하청은 낮은 단가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 원청에 비해 위험한 일을 많이 한다. 하청은 비정규직이다 보니 짧게 일하고 옮겨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나도 산재로 밝히기 어려운 구조이다. 비정규직 제도가 노동자들은 위험에 내몰고 있는 것이다.
김소연]예, 맞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그러니까 원청보다 하청업체가 이런 어떤 안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안 지키나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김소연]아무래도 단가가 낮을 것이고 이윤을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원청도 위험한 일은 다 하청으로 주는 것이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우리 원청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직접 주장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험한 일들은 비정규직 하청이 하게 되고 사고가 나면 그 하청의 사고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래]실제로 이런 어떤 위험이나 실제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렇죠?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소연]제가 직접 상담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메탄올 사건이 있었는데요. 메탄올 작업한 노동자가 실명이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김경래]좀 오래된 얘기죠, 그게?
김소연]예, 그런데 그런 현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비정규직이다 보니 파견 노동자들은 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3개월, 6개월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일하고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그것이 산재인지 나중에 밝히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기도 해서 상당히 위험한 조건이 있고 결국은 안전 문제도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노동자들을 굉장히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