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합의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김성주]모든 나라의 연금 제도는 설립해서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다 기금이 소진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서 기금이 언젠가는 소진되지만 이 제도를 꾸준히 바꿔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적립금 666조 원,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이고요. 향후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5년, 일본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단지 2개월 정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받는다는 불안은 없습니다. 기금이 소진되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경래]지난달이었나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잖아요. 그게 그때 4가지 안이었죠? 그런데 그게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성주]현재는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4월 말, 늦어도 7월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김경래]경사노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다. 그런데 큰 틀에서 좀 여쭤보면 이번에 내떼어 개편안을 보면 지금보다 많이 받고 적게 내는 방식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안에는 그런 게 강력하게 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