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통과한 김용균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정형은 높아졌으나 선고형은 또 여전히 낮기 때문인데 결국 법정형 부분 수정과 선고형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경래]사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잖아요.
박주민]맞습니다.
김경래]그래서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묻는 방식료 제도가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박주민]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001.16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사망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 수준이 낮았지만 현안 법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법정형이 이렇게 법에 정한 형을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이 법을 토대로 재판을 해서 결국 선고하는 형, 이걸 선고형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선고하는. 선고형은 또 여전히 낮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선고형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 있게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은 분명히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또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말고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를 한 법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에. 지금까지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아까 산업안전보건법하고는 뭐가 다른 거고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