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규정에는 장병은 사병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갑질 논란이 있었으나 불기소 처분 되었고 부인은 재판 중에 있다. 이에 직권 남용에 대해 고검에 신청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대검에 재 항고를 하여 11월 중 안으로 대검찰청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임태훈]사회통념상 군대는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규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들이 함부로 갑질 못하도록 우리는 육군 규정에 장병을 사병처럼 부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52조를 보면 공관병은 부대 활동과 무관한 임무 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에 응할 수 없고요. 어패류나 나물 채취나 수석, 괴목 등을 수집할 수 없고 이런 거 지시 못 하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 등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니까 육군이 규정을 만들어떼어 거예요. 당시에도 이 규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성장군이나 되는 분이 이걸 모르고 노예마냥 취급한 셈인데요. 군 기강을 제가 문란하게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문란하게 만든 거죠.
오태훈]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은 “일방의 주장이다, 갑질 논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갑질이 결국 무혐의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임태훈]많은 분들께서 무혐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부인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부에다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찬주 대장은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저희가 현재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대전 고검에 신청을 냈고요. 나머지 부분의 갑질에 대해서는 대검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아마 7월에 했으니까 4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11월 중 안으로 대검찰청이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