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택시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택시산업의 변화 추진과 플랫폼 운송 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발표를 했다.
김경래]목요일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과 함께하는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오늘도 김기식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몇 가지 좀 다뤄야 될 정책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발표였는데, 택시 갈등이 심했잖아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기사만 읽어보니까 기존 택시산업 시스템 그대로 가겠다, 이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식]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는 기존 택시산업에 있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불친절이라든가 택시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어쨌든 기존 택시산업의 변화, 구조개혁 이런 부분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른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도화하면서 택시면허와는 다른 형태의 미국에서도 TNC라고 해서 플랫폼 운송사업자면허 체계가 있는데, 택시와는 별도의 면허 체계를 만들어서 어쨌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합법화, 제도화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담겨 있는 내용에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는 업계의 반응을 보면 어디로 기울었는지가 보이는데 대개 택시업계는 일제히 환영 일성이고 모빌리티 운송 사업자들은 대체로 조금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입이 많이 나와 있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균형수가 기존 택시업계에 기울었다는 평가는 안 할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