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의원 전원 동의 민주당 절반, 자유한국당은 10%도 안되는 분들만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법안 처리 동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회신 보내지 않은 의원들이 다 반대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은 있다.
오태훈]1조요?
강훈식]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1조나 드나. 또 1조가 든다고 하면 법안을 아무리 낸 사람도 멈칫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모든 스쿨존에 설치할 경우 1조가 드는 건 맞지만 사실은 모든 학교 앞이 다 2차선, 4차선은 아니거든요.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과속 방지턱만 잘 달아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조사했더니 그게 5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많아도. 그러면 사실은 뭐 5천억 정도 수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지방과 중앙 국비의 50
오태훈]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삼고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하거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훈식]그렇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민식이법 비롯해서 각종 어린이 안전법안 관련해서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법안을 취지를 들어보면 예산적인 건 배제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 같은데. 민식이법 하나만 보더라도 정의당에서는 의원 전원이 동의를 했고 민주당은 한 절반 정도, 자유한국당은 10%도 안되는 분들만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강훈식]예, 아마 이게 시민단체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 처리 동의서를 보냈는데 밝혀진 분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신을 보내지 않은 의원들도 다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저는 이번 과정 또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의원들이 섬세하고 또 삶을 바꾸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또 관심을 촉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