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폐지와 검사장 직선제 등의 안들이 안 나오고 우회로를 선택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 고등검찰청 폐지론은 극단적이므로 살리는 방향이 좋다고 판단했고,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검사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등 선거에 따르는 후유증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검의 규모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 애매하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고검으로 결정한 것이다.
김경래]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거꾸로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어 고검 같은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은 검찰 위계만 강화하고 별다른 기능도 안하는데 이거 폐지해야 되는 것아니냐부터 해서 검사장은 직접 선출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들은 안 나오고 약간 우회로를 선택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훈]지금 이게 참여연대가 줄곧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 성명도 나오고 사실을 왜곡한 부분도 조금 있지만 이것은 일단 두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할 때 고검이냐 지검이냐를 저희들이 왜 심도 있는 논의를 안했겠습니까? 여러 부분의 전문가가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저희 권고안은 예전 검찰인사 권고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권역별로 검사들이 인사나 이런 것에 안정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권고한 게 있고요. 그리고 고검으로 할 것이냐? 지검으로 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고검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사실은 저희는 너무 안타까워요. 고검이 막대한 인력과 기구가 있는데 광역시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가 나오는데 이 안타까운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폐지할 것이냐? 일단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지검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하고 지검을 선택해야 돼요. 지검장을 선택하고 주민직선제를 하게 되면 지금 검찰청이 전국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검사장 직선제 하면 선거를 다 해야 돼요, 주민들이. 그리고 그게 선거에 따르는 후유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리를 선거에 따르는 자리도 줘야 되는 부작용도 있고 또 해당 관할 검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관할 검찰청에서 누가 수사를 할 겁니까? 그 지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검 단위는 규모가 차이가 커요. 서울중앙지검은 250명 정도의 규모고 굉장히 넓은데 춘천지검이나 이런 데는 25명밖에 안돼요. 지검단에 일률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기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검으로 결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