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가 개선되는 것은 이전 정부가 잘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힘들어 보인다.
최민희]당연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제조업이 투자 대비 일자리 느는 양이 확 줄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몇 가지 착종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미FTA까지 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이미 참여정부 때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일자리 육성이 더 많다는 거 인지했고 사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IMF를 추진한 이유가 서비스 산업을 개방해서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취지가 가장 컸기 때문에 바로 잡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지금 떠난다, 아니죠. 이게 보수언론 찾아보시면 DJ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말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는 외국으로 공장이 나갔다가 그 국내 여건이 안 좋아져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고 법인세를 감면했던 문재인 정부 때 어땠냐. 그때 경제 성장률이 2%대였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때 3%대였어요.
김용남]그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2008년도에.
최민희]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자가당착인 게 금융위기 1년 만에 극복했다고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 이후에도 2%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막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 2년 만에 나빠지고 이게 아니고 경제가 좋아져도 그것은 이전 정부가 잘해떼어 것을 바탕으로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백번 얘기해도 안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광주형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 모델로 그러니까 현대가 광주에 강제로 공장을 짓게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게 만드는데 거기에 지자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모델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이건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안적인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해보자,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주장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