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 양형기준이나 여러 감경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아이 치사에 대한 형량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유의한다면 법은 적용되지는 않는다.
배상훈]그런데 민식이법이 왜 무섭죠?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후자 정도가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 건데, 전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후자가 다른 법과 다른 행위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임시국회에 제정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처벌이 될 때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고 현실에서 적법하게 규정을 지켰을 때는 당연히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감경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오태훈]김은배 팀장님은요.
김은배]지금 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 13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는 13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사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고, 치상,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년 이하 아니면 500만원 이상 벌금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사실은 뺑소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이하 금고라든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형량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들은 본인들이 30km 이하로 지키고 안전의무를 이행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의무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안전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30km 이하인데 40km, 50km 갔다고 그러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운행을 준수하고 또 어린이 안전을 유의한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적용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모든 범죄, 사고만 나면 전부 다 처벌받는다고 아마 오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