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라고 했으나 정확히는 업무방해죄다. 입시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표창장, 인턴 증명서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입시비리로 몰아가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건 불합리하다. 인턴 증명서를 현장에 실제 참석 여부로 판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증언을 한 학생이 조민의 세미나 참석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징역 4년의 처벌 감인지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주진우]업무방해죄, 입시비리가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대통령한테 뇌물 준 것도 2년 6개월인데.
서기호]그러니까 프레임을 입시비리로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업무방해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거나 뭐 대리 시험을 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시비리가 있었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업무방해죄가 되겠지만.
주진우]숙명여고 교무부장. 그때 아버지 교무부장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서기호]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그런데 이건 표창장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서류들이 허위다라는 것을 이유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전형적인 어떤 입시비리처럼 몰아가서 이게 중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학술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기호 변호사님이. 이게 인턴증명서하고 표창장이 가장 큰 문제로 된 거 아니에요?
주진우]네, 그게 그렇죠.
최진봉]그게 입시비리라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회사에 나오지 않고도 일을, 업무를 시키고 인턴을 발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 현장에 왔느냐, 안 왔느냐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조민 씨가 서울인권법센터의 공익법센터인가요? 거기서 했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증언을 바꾼 또 동기가 있었잖아요, 학생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잘못된 인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징역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서기호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