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과 양형 기준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오태훈]어떤 이슈가 터지고 뉴스로 나오게 되면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다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애초에 그런 분노는 없어지고 흐지부지 정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기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거치면서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 간단히 말씀 듣겠는데 채이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채이배]예, 지금 무엇보다도 윤창호법은 이제 저희 당의 하태경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본인의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더 발 벗고 나섰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는 의원님들께 공동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김성환]저도 서명했습니다.
채이배]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다른 형사법들의 처벌 규정과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냈던 법안 그대로는 통과되기는 조금 어렵고 국회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 부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법을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놔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법원이 약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법원이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경우에는 최장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과하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막상 양형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양형 기준을 빨리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고 법원도 그 부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법을 잘 개정하고 또 대법원에서는 양형 기준을 잘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이 정말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조심하는 그렇게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