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에서 위증죄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했던 법무사가 검찰에 구속되지만, 위증죄가 아니라 변호사가 아닌데 돈을 받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줬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법무사는 자신이 위증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지 법률 자문을 해 준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에 넘겼고 법무사는 2년 실형을 받았다.
오태훈]그러면 2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사훈]사건이 거기에서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주된 핵심도 그 부분을.
오태훈]2심 판결에 대해서.
홍사훈]그 법무사가 위증했다고 하니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벌받겠다. 죄를 지었다. 위증죄로 나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 했는데 검찰이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죄명이 위증죄가 아니고 엉뚱하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었거든요.
오태훈]법무사라면서요.
홍사훈]그러니까 법무사인데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적인 자문을 돈을 받고 해줬다. 이거는 물론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가 나는 그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준 게 아니고 그 돈이 위증의 대가로 내가 거짓말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거지 내가 무슨 변호사 법률 자문을 해주겠느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개 법무사인 자기한테 쟁쟁한 변호사들을 놔두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데 나한테 5억씩이나 줄 이유가 있겠느냐. 상식에 부합하느냐. 억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끝까지 법무사를 위증죄로 기소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라는 게 재판에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재판을 넘겨서 법무사도 2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년 있다 나와요.
오태훈]이례적인 건데 왜 검찰은 그러면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