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지만 한국은 그 규정을 7개 넘게 어겼다.
장 마리]저희가 한 4년 동안 지금 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진우]1심에서도 지고 2심에서도 졌어요. 왜 졌어요?
장 마리]사실 1심에서는 졌다기보다는 사정판결이죠. 그러니까 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주진우]건설 허가를 준 것은 위법하지만 건설 취소까지는 안된다. 이런 판결을 받았죠?
장 마리]맞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 인정받았던 게 뭐냐 하면 사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원전의 건설을 허가할 때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주진우]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장 마리]그렇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망 갈지 어떻게 피난 시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들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를 할 때는 이거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진에 관련해서만 안전 규정을 어긴 것이 7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2심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5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