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판결의 과오를 기록하는 과거 위원회 형태의 백서 제작이 필요하다. 언론이나 다른 기관들의 잘못을 기록하면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 교육기관의 교재에도 이런 기록들을 수록하면 과거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
배상훈]저는 이것은 백서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오태훈]백서로 남겨야 된다.
배상훈]왜냐하면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반드시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과거 위원회 비슷한 형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당시의 판사님들이라든가 검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라도 거기 백서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을 넣으면서 그리고 아까 언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의 잘못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의 잘못을 분명히 남겨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얻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태훈]김은배 팀장님.
김은배]그렇습니다.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에 만약에 무죄를 밝히게 되면 경찰 교육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넣어서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아마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철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저희가 잠시 뒤에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루기로 하고요. 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의 마약 적발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려다가 잡혔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떤 사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