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상승하면 전셋값도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임대차 보호법 탓이라는 건 잘못된 주장이다.
김기식]일단 두 가지 지점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 상 작년에 한 게 맞았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정적입니다.
최경영]타이밍이.
김기식]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최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도 있지만 그 직전에 종부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조치나 이런 것들이 다 물려버리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타이밍상 너무 모든 사안이 물려 있는. 저금리 구조하에서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거기다 세제는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바로 시행해버리다 보니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조금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났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 가격 등등이 상당히 폭등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값 상승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되면 전셋값과 집값 간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집값이 선행해서 오르면 전셋값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집값이 그래서 최근 근래 2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한 해 아닙니까?
최경영]그랬죠.
김기식]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집값 폭등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뭐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