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라며 대령에게 기소유예를 내리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에는 상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데도 결국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따른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받았다. 즉 불법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즉 거부권이 아무 소용이 없고 앞으로도 비슷한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형남]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대령급 정도되면 실무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실무 자라는 면죄부를 줘서 기소유예를 한다는 것은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정준희]그러면 지금 현재 수사가 되고 있는 분들 수뇌부 외에 사람들 외에 그 윗선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김형남]윗선은 청와대가 당시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무사에 이 임무도 아닌 세월 호 관련된 일을 맡겼는지 명백하게 좀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준희]그러면 이런 윗선과 그 다음에 실무자에 대한 본격적인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근본 대책, 뭐라고 보세요?
김형남]이번에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죠.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보지원사령부에는 민간인 사찰을 못하게 한다고 설치 시행령에 상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시면 불법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실무자들이 다 면죄부를 받았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상관이 불법 명령을 내렸을 때 민간인 사찰 같은 누가 조직 내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사실 명령을 따르는 게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이익이 적죠. 그렇다면 사실상 불법 명령 거부권은 그냥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으려면 이런 일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 안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민간인 사찰해도 “내가 지시에 따랐습니다.”하면 그냥 풀려나는 형국이 되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세월 호 사찰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