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정부가 잘한 것이라고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국민적 인식으로도 실패한 정책이다.
정준희]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마주치고 있는 문제 중에 사실은 초당파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의제가 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충분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
윤여준]그러려고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든 것 아니에요? 여야정 국정상섭협의체 만든 것은 초당적으로 논의하자고 국가적인 대사를 그렇게 해서 만든 협의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서 논의해줘야죠.
정준희]다음번 논의는 반드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여준]글쎄, 모르겠습니다.
정준희]국회가 보면 결국은 돌아와서 똑같은 거 보면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윤여준]그런데 이게 우리가 1987년에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가성비 낮다고 속된 표현을 썼지만 점잖게 말하면 우리나라 의회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는 안돼요, 아무것도. 이런 것조차도 안돼요. 그러면 민주화 30년에 대한 진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돼요.
정준희]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투 톱 교체론, 계속 나왔지만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사실은 부인하다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윤여준]당연하죠. 그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감에 나와서 가장 정부가 잘한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인 소신은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건 이 시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 됐어요. 국민적 인식이에요. 그리고 경제 모든 지표가 다 지금 나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팩트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KDI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데서마저도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행정부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정도면 책임자를 바꿔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국정은 책임이에요. 동기가 좋았다고 목적이 좋았다고 책임이 모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무슨 성과가 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다만 이걸 바꿀 생각이면 지금 정기국회 도중에 바꾸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새 예산 일단 심사가 끝난 후에 바꿔줘야지 입법부가 한참 새 예산 심사하는 도중에 책임자들을 바꾼다하는 것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입법부에 대한 예의에 의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