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입법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 검토를 해야 하고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규백]어쨌든 간에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 균형추를 잡으면서 양쪽의 이해조정을 해야 될 그런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야죠.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 보겠습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 중인 송영무 장관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하극상 장면이 연출되고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이런 주장, 여권 쪽에서도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안규백]인사 문제 관련하여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태훈]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하반기 국방위원회 주요 쟁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입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체입법안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국방부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국방부는 "병영문제는 주무부처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부입법을 국회에서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될까 싶기도 합니다.
안규백]제가 위원장으로 오다 보니까 주요 일이 한꺼번에 많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금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다양한 입법을 제출하고 계세요. 정부입법이 제출된다면 이미 국회에 기 제출된 안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병역의무자의 대체복무에는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 복무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복무 후에 이분들의 병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집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로 예비군에 편성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체복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갑론을박 이렇게 분열되기보다는 더 단단하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 제 역량을 한 번 모아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