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위원장이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와 실질적인 기능이 다른데 국회회담의 성립 여부가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최상위의 주권기관이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상호 간의 교류는 정당하다.
정동영]지난 009.27에 북쪽의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인 최태복 의장 명의로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협의가 끝나면 평양이든 서울이든 남북 국회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준희]지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가지는 기능이 분명히 있고 행정과도 분명히 구별되지만 사실은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동영]물론 북한의 체제는 당이 결정합니다. 노동당이 뭐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최고인민회의는 이걸 추인하는 기능에 불과하죠. 그러나 어쨌든 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되어 있고 입법권이 최고인민회의에 속합니다. 남북 간 합의가 비준동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체제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남쪽에서는 국회, 북쪽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교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어제 회동 내용 들어보니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차 남북 국회회담을 하자면 서울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지금 얘기로는 평화 정착 과정에 대한 방법론적 이견도 밝혔어요. 그래서 보수야당의 동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한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