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있는데, 사회적 비난은 물론 엄한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현재 전수조사한 결과가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전달되어 좀 더 수사가 될 것이다.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자금 출처가 수사의 핵심이다.
최경영]3기 신도시 관련의 의혹도 지금 2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공개가 되면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김남근]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일수록 더더욱 청렴한 그런 공직자윤리를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개발정보들과 접할 수 있고 그걸 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거에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런 사익 추구를 위해서 자신이 국회의원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활용했다고 그러면 사회적 비난은 둘째 치고 법적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경영]이게 권익위가 이 전수조사 내용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으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하겠죠?
김남근]그렇죠. 이제 그거는 처벌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수사라는 것들은.
최경영]그렇죠. 추가로 뭔가 더 밝혀져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남근]그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입니다.
최경영]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느냐.
김남근]국회의원의 업무라는 게 어디까지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업무상의 범위라고 보고 또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가 이제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명의신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어느 정도 조사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