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는 3만 여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 이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관련된 제주 4·3 특별법의 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국회위원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에 4·3 특별법 개정은 현 4·3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하여 희생자 전체를 특별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이며 국회에 심의 되고 있다.
오태훈]제주도에서만 3만여 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아픈 과거인데 지금 제주 4.3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헌데 이번에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원희룡]이미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1999년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당시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우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4.3 평화공원의 어떤 건립이라든지 4.3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 회복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4.3 특별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당시에 군사재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군사재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의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재판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우리 입법적인 법에 의한 선언이라든지 이번에 법원에서 당시에 재판에 대한 무효 결정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명예 회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개별적으로 당시에 학살됐던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 보상 소송을 제기해서 1인당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 전체에 대해서는 이걸 일일이 재판하고 증거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그런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 등등이 그동안에 우리 4.3 유족들의 오래된 여한을 담아서 지금 국회에 계류돼서 심의... 어제도 조금 했고요. 쉽지는 않은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