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롯한 종교적인 사유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남우]예비군 훈련, 지금도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대체복무에는 현역을 마친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상 중에 이런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도 가능하고 또처음부터 대체복무로 마친 사람의 경우에도 현역의 예비군 복무에 상응하는 그런 기간에 복무 의무가 부가가 됩니다.
오태훈]입대할 때 처음받는 기본 교육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남우]기본 교육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무할 분야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오태훈]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과 함께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 거부로 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기도 했는데 종교적인 이유 말고 다른 사유로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합니까?
이남우]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교적인 사유에 의한 이런 입영 집총 거부가 대다수였습니다. 다만 평화주의자랄까? 이런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법안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