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은 원청에게 책임을 물리면 해당하지 않는다.
김경래]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지금 많이 뉴스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동시에 올라가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하고 저희들이 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유예기간이 4년 들어가 있어요. 50인 미만 사업장. 그런데 50인 미만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가 지금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유예기간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박주민]4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저희가 어떤 기업의 입장을 듣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한국노총 쪽의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고 4년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원청에게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있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4년 유예가 안됩니다. 그래서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고 역시도 자기네들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안하거나 또는 외주화를 할 경우에도 안전한 상황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4년 유예기간 동안 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칙을 보면 정부가 안전 의무라든지 보건 의무 확충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