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병무청은 대법원판결과 별도로 국적 변경을 이용한 병역 기피자들을 막기 위해 국적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김경래]1부에서는 가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지난주에 굉장히 뭐랄까요, 뜨거운 논란이었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지금 현재 그러면 바로언제부터 입국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절차적인, 실무적인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병무청의 입장은 뭘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스튜디오에 특별히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득]안녕하세요.
김경래]마이크에 가까이.
정성득]익숙지 않네요.
김경래]저도 익숙지 않습니다, 여기. 스튜디오를 오늘 바꿨거든요.
정성득]그러세요?
김경래]일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병무청 입장은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데 공식 입장은 뭔가요?
정성득]금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김경래]그렇죠.
정성득]따라서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심리 절차 등이 아직 남아 있고요. 다만 병무청에서는 금번 대법원 판결과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