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동시에 보유했을 때 나타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은산분리법이다. 정기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이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의 위험성 지적도 있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 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려고 한다. 현재 과점 은행들의 경쟁을 일부 촉진하고 세계적 추세인 핀테크 기업을 위해 산업 자본의 장벽을 낮추고자 특별법이 제안되었다.
정준희]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아주 높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임에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줄곧 지적하고 계신 분인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윤경]안녕하세요?
정준희]은산분리, 옛날에는 금산분리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동시에 보유됐을 때 나타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그런 규제인데 이것을 완화한다, 이게 어떤 겁니까?
제윤경]지금 사실은 은행법상에 은산분리 근본을 아예 다 완화시키자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서 부분적인 완화 조치를 해서 인터넷 은행이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정준희]이게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은산분리의 폐지나 어떤 대폭의 완화는 아니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이걸 완화해줘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제윤경]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 완화해주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업이 정부 인가 사항이지 않습니까? 특정 금융 기업들이 은행업을 독점하고 일종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과점을 형성해서 경쟁하지 않고 은행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산업이 혁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일부 촉진해서 은행업이 혁신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핀테크 등에 ICT 그룹들이,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의 그런 ICT 그룹들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이 뒤처지는 것이 좀 우려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는 이런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입 장벽을 낮춰주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특례법이 제안이 됐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