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새 학기 부터 수천 개의 유치원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법 통과 전 후속조치 논의 반대와 한유총의 행정소송 제기로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용진]제가 느낌으로 치면 막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지는 못하고 속수무책 발만 동동 구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서 핵심이 이른바 회계 투명성을 위한 국가가 마련하는 회계 시스템, 이른바 에듀파인 적용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미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서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들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새 학기 때 3월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수천 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적용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하는 데에는 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학교 급식 적용 대상도 대형 유치원에게 학교 급식을 적용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그러면 볼 때는 안전한 급식, 건강한 급식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과 준비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법안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은 통과도 안됐는데 왜 후속 조치를벌써부터 논의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미 한유총 쪽에서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었잖아요. 박용진 3법 통과도 안됐는데 왜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법은 빨리 통과되고 빨리 통과되어야만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시간들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