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가해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신고하고 상담소에서 도움을 구해 초기 대처를 잘해 결국 외부에 드러났다.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이 일어나 계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죄로 본다. 업무를 지시하는 중에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성추행 범죄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다.
김경래]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이슬]네, 그렇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사실관계부터 먼저 현장 취재하고 있는 이이슬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이슬]네.
김경래]바로 연결해보죠.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선]안녕하세요?
김경래]오거돈 시장 가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용기 있게 현명하게 초기에 잘 대처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혜선]네, 맞습니다. 바로 신고를 외부에 알리고 상담소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 했다는 면에서 결국은 이 일이 감춰지지 않고 외부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피해 사실로 보면, 가해 사실 이걸 보면 업무시간에 불러서 시장실로 불러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범죄들을 자주 보십니까, 성범죄에서?
정혜선]네, 업무 공간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입을 맞춘다거나 신체를 만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법원은 이럴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다, 이렇게 해서 강제추행죄로 보고 있고요. 혹은 업무를 지시하는 와중에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신체 일부를 더듬거나 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럴 때는 굉장히 사실은 당혹스럽고 또 불쾌하기도 한데 상대방의 지위가 높거나 어려운 사람이거나 그러면 바로 정색하면서 문제제기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당 기간 추행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성추행 범죄이기 때문에 드문 건 아니고 왕왕 일어나는 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