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과실을 다시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다루며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사건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와 전직 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수사했어야 한다.
박지훈]근거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은 그 측면입니다, 사실은.
양 지열]그러면 그게 더 크게 보자면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의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본다고 했는데 그 되짚어보는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박지훈]잘못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학의 그래도 성폭행 관련된 사람을 출국하는 걸 막았다고 보는데 만약 윤중천의 면담보고서에서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양 지열]그건 성범죄라고 성폭행이라고까지 확정이 안됐으니까.
박지훈]안됐지만 거기에서는 뭐 좀 이게 조작됐다면 폭행으로서 조작됐다면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면담 보고서를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완전 다른 어떤 사건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양 지열]지금까지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그런 게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였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부적절해 보였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주진우]그 부분을 수사해야죠.
박지훈]그러니까요.
주진우]검사들은 왜 그 전직 검사의 성추문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했는가를 수사를.
양 지열]아니, 그것도 수사를 해야 할 뿐더러 사실 이 부분도 이규원 검사 사건도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그때는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고 출국을 시도한 거야. 어떻게 자기가 수사를 다시 받을 줄 알고 그거를 수사하라고 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