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패스트트랙의 미비점이 이번에 확인되었다고 본다. 숙려 기간인 330일이 지나면 무조건 상정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올라가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계속해서 시간이 늘어나지 않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태도, 이걸 주문하신 건데 그러면 진상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당 차원의 조사나.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용진]확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억울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경래]국회 얘기한다고 불러놓고 현안 얘기만 여쭤봤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저는 이거 두 가지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 20대 국회 때 가장 아쉬웠던 것 법안이 될 수도 있고 국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가장 아쉽고 이것은 참 안타까웠다, 어떤 게 있습니까?
박용진]저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고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법의 미비점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만 제가 대표 발의했던 유치원3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는 됐는데 330일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끝내면 자동 상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막으니까 299개의 법안이 올라가는데 297, 298, 299번으로 올라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겨우 이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330일이 끝나면 무조건 상정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나중에 또 발목 잡으니까 또 지체되어버리는 그래서 이건 패스트트랙도 아니고 국회가 합리화되는, 국민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국회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도 보이고 또 이 법안을 반대로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동물국회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것 역시도 무기력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일종의 만만디 법안은 아니냐? 계속해서 시간을 한정 없이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도 답답해하셨을 거고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