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법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루고자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일부분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광역으로 가져가는 큰 취지라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말한다. 아울러 서울, 세종, 제주 외 2곳은 추가 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도 밝혔다.
김경래]정부 여당, 청와대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 말로만 들어왔던 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전체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사법개혁 이런 부분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래]어제 밝힌 내용이요, 자치경찰제. 이게 자세히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짧게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범계]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경찰서비스도 국가경찰서비스가 있고 자치경찰서비스가 있는 건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으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예컨대 지금 시범 실시하는 곳이 5곳이라고 했잖아요. 서울, 세종, 제주 이렇게 정해졌고 나머지 두 곳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박범계]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될 거고요. 또 여러 시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서울과 세종, 제주 외에 두 곳을 더 추가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