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이다. 법안 통과만을 의식한 채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 과정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김양순]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 어벤져스 오늘은 저 김양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렇게 되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통합당은 공수처법과 후속 3법을 처리하는 과정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반대 토론, 자유 발언 등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소식 미래통합당 김재원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안녕하세요?
김양순]지금은 변호사님이시죠?
김재원]예, 그렇습니다.
김양순]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제 후속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을 한 가운데서 통과가 됐는데, 투표를 안했죠. 이런 여당의 행보 즉, 어떻게 보면 속도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절차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통합당 측에서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그렇죠. 아무리 국회에서 마지막 표결 다수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중에서 다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으면 소수파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경우에는 총선에서 49%를 얻은 여당의 의사를 그대로 국민 전체의 의사 즉, 100%로 반영하고 한 번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협상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