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특정 업무추진비는 특활비에 포함시켜 월정액 방식으로 지급하지 말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김성환]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대체로 어떻게 업무추진비 등을 쓰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전체를 다 한 번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좀 가려봐야 됩니다만 한 번 공개한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청와대가 얼마만큼 엄격하게 예산을 지출하는지는 다 보셨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만 해도 특감반 내에 내근이 보통 데스크를 내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데스크 직원들도 점심 때나 퇴근 후에 여러 가지 소위 정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뻔히 알 텐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출장비를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얘기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혹시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불법을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청와대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채이배 의원님.
채이배]저는 좀 청와대의 해명이 어설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특활비 논란이 됐을 때 특활비가 어떤 진짜 명확한 목적 없이 월정액으로 이렇게 수당처럼 지급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정말 특활비의 목적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건 특활비 삭감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간 돈이 특활비인지는 모르겠으나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월정액으로 지금 월 100만원씩 줬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그거는 바람직한 사용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특활비가 아니고 뭐 특정 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였다면 이거는 실비로 사용하고 그 사후로 정산을 하면 될 것이지 매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 규정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한 게 되게 저는 좀 어설펐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고치겠다고 얘기를 한 게 낫지 마치 지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예전부터 해온 거니까 관행이니까 잘못 없다는 식으로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