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에 정해져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도에 시행 되었다. 그러나 시행 후 6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악습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에는 어제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게 되어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되었다.
김경래]예산안이 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정 시한 안에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된 게 6년 만이라고 하네요. 드문 일이죠. 사실을 그전에는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본예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된 겁니다. 어떤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 더불어 민주당 예결위 간사님입니다. 박홍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홍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예산안이 이렇게 뭐랄까. 원만하게 그래도 처리가 된 거는 6년 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박홍근]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그동안 기나긴 심사와 치열한 협상 결과를 놓고 최종 조율을 한 결과 최종 타결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합의안대로 오늘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법정 최대 시한 내에 지난 2014년도가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때 12월 02일 법정 시한을 지켰고요. 그 이후로 6년 만에 제때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실은 헌법 54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 계속 이 국민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악습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오늘 처리하게 되면 그런 국민들에게 달라진 국회 모습을 그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