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가구별 재난지원급 지급 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므로 공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별로 지급하는 게 낫다.
주진우]고소득자 세금 많이 내고 이거 받아가라고요.
최배근]그렇죠.
주진우]그러면 교수님 가구별로 사람별, 인별로 지급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배근]저는 인별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주진우]그래요?
최배근]왜 그러냐 하면 가구의 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가구당 100만원 줬다고요. 그런데 가구별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이 그러니까 가구는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주진우]보수신문에서 그런 거 많이 썼죠. 왜 내 돈을 남편이 쓰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최배근]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인별로 주게 되면 그냥 공평하게 다 지급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민주당에서는 당권 후보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이 논쟁이 재난지원금 논쟁이 쑥 사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최배근]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하시고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소위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항의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진우]그렇습니까? 교수님,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 낮췄는데요. 하반기 또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