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게시판 제도는 형식과 내용을 보면 문제가 많고 답변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현 정권에 유리한 형태이다.
김영우]지금 국민 청원 게시판, 그러니까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얼핏 들으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차원의 좋은 제도처럼 들리지만 그 실상 형식과 내용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20번 이상씩 청원 게시판에 등록 숫자를 올릴 수가 있어요. SNS 아이디만 있으면 중복해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상 국민 청원 게시판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권 해석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만 별로 답변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사법부가 해결할 일, 이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일 이런 식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결국은 현 정권에 매우 유리한 형태로 답변을 한단 말이죠. 이번에 민정수석, 강기정 수석이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도 이거는 정말 도저히 민정수석이 해서는 안될 이야기를 했어요.
김경래]잠깐만요. 강기정 정무수석이죠.
김영우]정무수석이죠.
김경래]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정무수석입니다.
김영우]정무수석은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무 상황, 국정 상황을 푸는 데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찬물을 완전히 끼얹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회 상황이 도돌이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가 끼어드는 바람에. 이것은 말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년 4월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해달라. 이것은 완전히 그냥 야당을 평가해달라고 하는, 야당 심판을 주문하는 선거 전략이죠 청와대의. 이것은 안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