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당장의 안보 이익보다 동아시아 정책의 틀에서 지소미아를 원한 미국에 비해 이를 1차적으로 추진한 주체국이다.
조성렬]그거는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소미아를 직접 원했던 건 일본이고요. 2010년도에 일본이 먼저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비밀리에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가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내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반발 심리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오태훈]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조성렬]네, 미국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군사라는 용어에 대한 과민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비밀협정이라고 그래서 2014년 12월에 한미일정보보호약정 이렇게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물타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위기에 몰렸을 때 전격적으로 이거를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에 정책적 이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소미아의 1차적인 수요자는 일본이었고요. 또 일본의 안보법제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국이 우선적으로 원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서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한 단계 높여서 이른바 한미일 안보동맹, 지역 동맹으로까지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일 간에 연결고리로 되는 부분이 지 소미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미국이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1차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일본이었고요. 미국은 당장 안보적 이익보다는 어떤 동아시아 정책의 틀 속에서 지소미아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