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고 오히려 수사지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이 상정됐다. 그런데 정반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사지휘는 없애는 법안만 통과됐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내세운 정도만큼이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경래]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되게 교과서적인 전제일 것 같은데.
김웅]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안에 나갔던 법안 빼고 나머지 모든 법안들은 다 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오히려 수사지휘를 강화시키고 경찰은 분산시키는, 검찰도 분산시키고. 이런 방향들의 법안들이 대부분 나갔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대로 유지되데 수사지휘는 없애는 그 법안만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죠.
김경래]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나, 공수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도 어떤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저는 아마 저 인터뷰하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 공수처 법안을 최소한 과거 권은희 의원이 내세웠던 그 법안 정도만큼이라도 보완을 해야 공수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게 그게 제 항상 주장이거든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며칠 안되셨지만, 며칠이 아니죠, 하루되셨네, 이제 당선되고. 검사 시절과 정치인 시절은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검사는 약간 좀 사실에 대한 어떤 엄격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직업이잖아요. 정치인은 어떤 직업인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