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 순환 단절을 메워주는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하준경]그동안에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아직 시간이 이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제 순환이 단절되는 거를 메워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못 팔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른 물건을 못 사잖아요. 이럴 때 여기 소득을 줌으로써 수요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높은 걸 보면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주진우]효과 이야기도 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 걱정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국가 빚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하준경]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지금 40%를 넘어섰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그런데 뭐 일단 다른 나라들이 늘어난 폭에 비하면 상당히 작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숫자를 잘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채무 중에 이제 적자 때문에 발생한 채무 말고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0%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서 정부가 그냥 써버리면 적자성 채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