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의 기능 중에 자구심사 자체는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체계심사에 있다. 체계심사를 통해 타 헌법이나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점이 있는지 따지며, 일부 사례중 잘못 된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법사위에서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통과 안된 경우는 거의 없고 단원제 국회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기에 관례적인 것들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짧게 반론 한마디씩 듣고 넘어가죠. 윤 의원님 말씀해주시죠.
윤영석]법사위 기능 중에 자구심사 자체는 단순한 것이고요. 결국은 본질적인 내용은 체계심사죠, 체계심사. 체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체계심사라는 것이 결국 다른 헌법이나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된 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인데 아까 하신 대로 일부 잘못된 사례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률적인 그런 심사가 아니고 정책적인 심사를 한다든지 또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동안 법사위에서 볼 때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이 통과 안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되면 법사위에서도 통과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전체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법사위는 단원제인 한국의 국회상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15대 국회 이후에 계속 야당이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기능마저 없으면 결국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금 180 석, 지역구는 163석이죠. 우리 미래통합당이 지금 84석인데 실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48.9% 그리고 우리가 41.5%인데,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능마저 없다면 그러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기능과 또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그런 관례를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