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본과 감정적으로는 멀지만 경제적으로는 가까운 관계이다. 일본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공급을 막은 것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인지 문제되었다. 일본은 G20 오사카선언에서 무역 확대와 시장 개방을 선언한 이후 바로 우리에게 선별적 규제를 했는데 이러한 규제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지침과 GATT 11조에 위배된다. 또한 규제에 대해 일본 내 보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론이 안 좋다.
김영우]그런데 요새는 독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답변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김경래]아마 그런데 조만간 그게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든간. 그렇죠?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일본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이게 사실 먹고사는 문제라 굉장히 관심도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가 좀 일본에 감정적으로 먼 나라이기는 하지만 일본만큼 경제적으로 우리랑 가까운 나라가 또 없지 않습니까?
김진표]그렇죠.
김경래]어찌 됐든 일본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공급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냐 아니냐 이런 말들도 왈가왈부 있었고 이랬는데 어제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있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워낙 경제통이시니까 김진표 의원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김진표]저는 일본의 그런 조치들이 아베 총리가 주도해서 발표한 G20 오사카선언의 합의 정신, 뭐 거기서 좋은 말은 다 썼거든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그래서 세계 무역과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이런 취지의 선언을 해놓고는 G20 끝나는 날 바로 우리에 대한 선별적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규제 내용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민간 거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전략물자 제도를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지침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정부가 보기에도 GATT 11조에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의 허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는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일본 내 여론이 나쁩니다. 일본의 거의 대부분의 여론에서 아주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산케이 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아사히신문 같은 곳에서는 즉각 철회하라는 식으로 사설까지 쓰고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할 일은 GATT와 WTO에 제소를 준비하는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