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석유화력발전소의 운영 중단에는 사회적 협의가 요구된다. 석탄 사용 중단 법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 보상이 요구된다. 타국가에서 보상을 통해 중단하는 방법을 쓰이고 있다. 이전 정부 때에는 순환 정전이 발생해서 막힘없는 공급이 우선이었다.
주진우]이상적으로 3안을 목표로 하고 가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석탄발전소, 석유화력발전소 닫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윤순진]그게 가능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많이 닫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도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석탄은 더 이상 안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닫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그 보상을 통해서 닫아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막 지어진 게 2개가 있고요. 5개 아직 짓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닫은 석탄발전소는 오래전에 지은 게 대부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지은 게201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주진우]그다음부터 화석연료 쓰는 발전소 닫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윤순진]맞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9.15 순환 정전이 발생해서 더 많은 전력을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