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간에 30%의 임금을 올린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고통이 된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일정 기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 단기간 최저임금의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성 있는 조정이 없는 한 계속 될 것이다.
김광림]그런데 학문적이 아니고 단번에 16.4% 올리고 다시 또 10.9%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2년 간에 30% 임금을 올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배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정준희]저도 당연히 급격한 상승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고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효과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7월 문제뿐만 아니라 8월, 9월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이죠.
김광림]이거는요. 벌써 나타나 있고 청와대 쪽에서는 12월 말까지 보자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조정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유연성 있게 조정되거나 하지 않으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준희]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과의 인터뷰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살짝 더 들어가면 당정청의 대응, 다시 말하면 여당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4조 원 규모의 보강 패키지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