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뛰어 국민 여론이 차갑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보며 그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공급 대책의 경우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기존의 나왔던 정책의 허점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진우]조금 더 많이 설명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박주민]못 알아들으세요?
주진우]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데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정책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뛰고 국민 여론 차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은.
박주민]제가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최근에 정부가 내떼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겨냥한 정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급대책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다 분명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 이제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구멍을 통해서 투기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빠져나간 후에 추가적 이익을 누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구멍들을 좀 메우는 방향으로 조금 정책적 방향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세율은 인상을 했지만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