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필요하지만 너무 마구잡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 12가지 쟁점이 정리돼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선거 앞두고 LH 이런 곳에서 이해충돌관계가 생기니 난리를 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빨리 만들라고 하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
최경영]그런데 김영란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회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주호영]저희들은 그 법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과 대강대강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과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교하게 딱 필요한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잉 규제가 안되는 그런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마구잡이입니다.
최경영]너무 마구잡이다?
주호영]네.
최경영]이해충돌방지법 말씀하셨는데 이해충돌방지법도 마구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호영]이해충돌방지법은 진작 만들었어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오래전부터 국회의원이 예산을 주면서 그 예산을 받는 단체장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체육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리돼야 할 쟁점이 11가지인가 1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면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공무상 비밀로 할 것이냐 미공개 정보까지도 확대할것이냐부터 12가지 쟁점이 정리돼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LH 같은 데 이런 데 이해충돌관계가 생기니까 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구나 대통령께서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만들라고 하니까 또 아마 숫자 가지고 만들고 나서 부작용은 그 뒤에 차례차례 나온 이런 걸 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오늘 오후에도 또 법안 심사 소위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