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여러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단지 일시적인 지원일뿐이었다.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다하고 사회복귀를 앞뒀으나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되지 못한 채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가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에 피해자가 국가에 도움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오태훈]그래요?
이수정]그런데 만약에 지금 입법이 되지 않으면 이미 제출이 됐거든요, 법사위에.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발되어서 조두순이 안산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서 만일 재범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할지.
오태훈]그러니까요.
이수정]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온 국민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여러 가지 보호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 사회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입었던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여기에 대한 치료, 회복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끝으로 지적해주세요.
이수정]조두순의 피해 아동이 사실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여러 조력을 받았습니다. 국가로부터도 일부 받기도 하고 여러 이제 사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다 지고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문제는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는 복구가 안됐잖아요. 회복이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사 비용도 국가에서는 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동네로 돌아오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자는 이 피해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발생한 게 아닌데도 대체 피해를 어디 가서 회복을 요청하고 호소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결국 사법철학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바뀌어야 한다, 이거는. 선량하게 세금을 열심히 내고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국가에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다면 결국 가해자가 돌아오는 이 시점에 피해자가 도움을 국가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