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척 회피 제도를 사실상 운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김경래]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면 참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김기식]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KBS입니다만 예를 들어 KBS 경제 부장 같은 경우 사촌이 보통 한 30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40명 쯤 되는 사촌 이내 범주의 친인척이 재직 중인 거기도 더군다나 적용 대상이 임직원입니다. 임원이든 직원이든 어떤 기업에 예를 들어 취직해 있다. 그러면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는 데스킹을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 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의 기업이나 산업 모두에 대해서 일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경제 부장은 사촌 이내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되는 거죠. 이런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김경래]그래서 사전신고제로 해서 투명하게 밝히자, 이게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기식]예, 지금도 그 대안은 아직 검토만 되고 있고 지금도 권익위는 현재 원래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김경래]제척 회피.
김기식]제척 회피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이런 제도라는 게 다 미국에서 된 제도인데 참여연대에서 외국 입법례, 미국 입법례를 얼마나 많이 검토 해봤겠습니까? 저희가 20여 년 전에 제출한 법안이니까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포괄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제척 회피제도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운용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게 맞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