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관과 검찰에 대해서 삼권분립 하의 견제와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수사와 징계 등에 대한 의결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기 식의 결정이 난무하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이들을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기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사위원 중에 누군가가 법관 탄핵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도 하고 활동을 하면 판사 조직 전체가 ‘저건 또 뭐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천관율]실제로는 아마 안 그럴 텐데, 그런 공포는 존재하죠.
이탄희]그런데 저는 사실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환영할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판사들이 섞여 있음으로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2018년 하반기에 실제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을 해야 된다고 결의까지 했어요,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 때 그거를 매도하고 못하게 막은 것은 사실 특정한 신분과 특정한 세력이었죠.
김경래]알겠습니다. 탄핵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어떤 거래, 3권분립이 아니라 3권이 거래하는 부분들은 고리를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 그것은 일정 정도의 투명한 간섭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개혁도 한창이에요.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 계신 거죠?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탄희]네,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래요? 좀 무리라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탄희]그러니까 공수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수사할지 여부는 검사가 정하고 법관에 대해서 징계할지 여부를 법관이 정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법관과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검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