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실제로 판사가 내리는 형량이 높지 않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 형량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적은 형량이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이며 권고에 따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소유 된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
신수경]이게 실제 법률로 규정된 또 형량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할 경우에 아동학대 치사는 사실상 살인죄와 동일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3년에서 30년까지 형을 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판사님들께서 내리는 형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이제 권고안을 마련해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도 10년 내외,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에는 4, 5년 정도 이 정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기거든요. 제안하는 권고 형량도.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언론 같은 데에서 아이들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은 형량인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태훈]이렇게 처벌이 낮은 이유를 남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남인순]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이런 것들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이런 사법부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형량 자체를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10년 이상으로 이야기하신 대로 권고한 대로 이거를 이번에 제도를 정비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상해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5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5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사법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저는 이 형량을 계속 높이는 게 그동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 금방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아동학대는 범죄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유된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의 국민으로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어떤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집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판사 등이 하나의 독립된 국민으로 보고 엄격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