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능력인데 인사 청문회 제도가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유명인들에게 초첨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김필성]그러니까 인사 청문회 제도가 정쟁화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물론 이제 특히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도덕성이 물론 중요하죠. 공직자에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1차적으로 봐야 하는 건 업무 능력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직자로 적합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의 윤리 문제도 이 사람이 그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인가의 기준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 있는가를 전부 다 꼬투리를 잡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쟁화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검찰개혁을 평소 소신껏 외쳐오셨어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아쉬운 점도 좀 있죠?
김필성]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죠.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는데 큰 틀에. 큰 틀에서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딱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정치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그럭저럭 큰 틀에서 잠재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도 인사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물들. 쉽게 말해서 범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초점이 아니라 민생이 밀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치안 문제나 아니면 그런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그런 민생과 밀착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치밀하게 이렇게 기획되고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