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 입증이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지만 국민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찬성하고 있다.
최경영]이게 고의, 중과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또 입증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렇게 다 입증을 해야 하면 실효성 자체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남국]사실은 그래서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요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과연 이 법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되는 언론사가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고 해도 언론단체랄지 특히 자유언론실천재단 그리고 어제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과를 하게 되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안이고 이거는 통과 안하는 게 낫겠다.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좀 더 논의했다가 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막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김남국]저는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논거, 인터뷰 내용을 못 들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더 늦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언론개혁, 이 징벌적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찬성하시는 여론이 거의 80% 이상까지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미흡하다고 하면서 채찍질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게 부담된다고 하는 것은 늦어서 부담되는 거고 왜 이제야 이 법안을 만들었냐라는 그런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