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경영]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재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희]감사합니다.
최경영]이어서 더불어 민주당 법사위원인데요. 김남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최경영]이게 뭔가 라임처럼 이렇게 나오는군요.
김남국]네, 방송 출연할 때마다 저희 안산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경영]의료계가 ‘면허 강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협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남국]면허 강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을 보게 되면 의료인의 결격 사유라든가 면허 취소 사유로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살인이라든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똑같이 여전히 징역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의료행위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뭐 한 2014년도와 2018년도까지 의사들의 성범죄 검거 현황을 보니까 611명 정도가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면허정지한 것은 4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성폭력 범죄나 여러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