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에 대해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식]제가 지난 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베의 이번 조치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 아니고 오랜 기간 검토한 전략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그렇게 조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 왔고요. 아마 그런데 전면적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경래]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는 하되 전면적이지는 않은 약간 모호한 이런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기식]그런데 어쨌든 배제하는 조치는 하기는 할 거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출 제한 조치를 할 거냐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좀 저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타깃팅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경래]미국이 지금 중재안을 내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일본이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받을 가능성이, 미국 말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기도 한데.
김기식]아니죠. 미국이 전면적으로 나선다면 아마 일본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일본을 설득할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지 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확전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나 미국이 볼 때 일본이 좀 무리한다, 너무한다고 판단을 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해야만 그나마 일본이 저희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지 서로 치고 박는다 이러면 아, 좀 둘 다 자제해, 둘 다 자제해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아마 아베가 가고 있는 지금 이 드라이브를 막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명분을 갖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확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대화와 외교 그 다음에 국제 무역 질서의 원칙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