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야당들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을 염려하여 공수 처장 임명 절차를 통제하고, 또한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 주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법안 패스트 트랙은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김경래]그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에서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죠?
김관영]네.
김경래]그러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시는 분, 어제 중도 퇴장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의총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과는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은 계속 밀고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단은?
김관영]아니, 저희가 저희 당 안에 대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안을 냈는데 그것을 민주당이 못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진행하지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다받는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같은 경우에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 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김관영]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제안한 안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걱정들까지 소위 야당에서 걱정하는 안들을 저희가 다 사실 포함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또 다른 공룡 부서가 생겨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면서 이렇게 또 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단계부터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기관의 지금 검경수사권의 기본 원칙은 검찰에는 기소만 하고 1차적인 수사는 경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와 기소를 둘 다 공수처에 두는 것은 지나치게 공수처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 안인데요. 이거를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들을 해온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