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가 36개월로 최종안이 정해졌으며 선정 기준은 병역 이행의 형평성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쓰이지 말 것이다.
오태훈]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하고 얼마나 근무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남우]그렇습니다.
오태훈]결정할 때 공청회 같은 것들도 많이 거치셨다면서요?
이남우]그렇습니다. 저희가 006.28 헌재 결정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국방부, 병무부, 병무청이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거기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또 관계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청회도 2회에 걸쳐서 시행했고요. 기타 좌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오태훈]36개월로 정한 이유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남우]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기준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대체복무들이 있습니다. 현역의 근무를 대신해서 하는 대체복무들이 예를 들자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이나 전문연구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36개월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태훈]최종안이 36개월로 정해졌지만 그전에 논의됐던 또 다른 안도 있었습니까?
이남우]국제기구 권고가 그러니까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개월과 36개월이 가장 주된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