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60대 이상 고령층 약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이 끝나는 6월 말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7월부터 일상으로 다가가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업 시설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며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해제 또는 8인까지로 완화할 예정이다.
손영래]일단 저희들이 계속 발표한 내용들은 6월 말, 7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거의 다 집중적으로 받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방접종이 6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고령층 예방접종이 종료되는, 그래서 1,300만 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는 6월 말이 지나면7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자도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증 환자들도 아주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예방접종이 고령층 중심으로 1,300만 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러면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좀 새로운 체계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오태훈]그래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새롭게 바뀌는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좀 잠깐 소개해주신다면요.
손영래]일단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면서 각 단계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환자 수는 상당히 좀 크게 올릴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한 500명, 1,000명 정도가 넘어야 단계가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보다는 대폭 기준선을 좀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업 시설들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위험성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생업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생계적 시설들을 문을 갖다 일찍 닫게 한다든지 집합 금지로서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조치는 거의 다 없앨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 이 제한도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지금 한 6개월째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이제 좀 해제를 하면서 좀 유행이 큰 지역들은 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끔 제한을 하고 유행이 지금 좀 안정적인 지역들은 그냥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점점 좀 일상으로 다가가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좀 완화 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