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식 부대변인은 유재수 사건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와 재량권이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 다음 오전 국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4+1협의체의 석폐율제 폐지와 연동형 캡 30석, 4+1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한 합의를 화제로 꺼냈다. 이현종 논설위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오후 본회의 전망에 대해 물었다.
오태훈]임병식 부대변인께서는요?
임병식]저도 그게 쟁점인데요. 업무 범위하고 재량권인데 이게 정말 재량권의 사안인지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한 건지인데 이런 부분도 저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 사안이 징계를 회부할 정도까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때는 실은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 10가지인데 2가지 정도만 인지했다고 또 그렇게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지금 최근에 와서 추가 증거들이 나와서 구속이 됐습니다만 유재수 그분이. 그런데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그 이상 과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아마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또 법적인 논리, 법리논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전에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선거법 앞두고 난항 거듭하던 4+1협의체가 오늘 오전 석폐율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캡 30석 그리고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4+1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최종 타결됐다는 지금 속보까지도 뜨고 있는데 오전에 이런 타결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오늘 오후에 그러면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논설께서 말씀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