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의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반길 일이지만,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주택 임대 공급 제도, 임대차 3법 등 여러 변경 사안들이 몰렸고, 수급 불균형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오태훈]전세 의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이제 늘었잖아요. 과거에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을 때 당분간 과도기적인 시기에는 물량 부족이 있었지만 이것이 안정화되고 났더니 괜찮아지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과도기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전세 품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지요.
김규정]일단 시간은 걸리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단위로 변동성이 많았던 전세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건 반길 만한 부분의 변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4년으로 2배 늘어나는 기간이 정착되기까지는 그만큼 시장이 정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단기간 이 제도 변경 이후에 정착이 오기는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20년7월부터 적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어도 이런 4년의 계약 갱신이 한두 차례 회전이 될 때까지는 계속 좀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민간주택 임대 공급 제도 같은 것들도,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것들도 좀 규제를 하면서 변경이 있고 임대차 3법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나눈 전월세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안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정착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 변경 사안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수급 관리나 가격 안정을 좀 보조하는 게 힘들겠다는 걱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리도 강화를 하고 계속적으로 즉시 임대주택, 뭐 예를 들면 매입 임대나 매입 약정 임대 같은 것들을 계속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지난 해 11월에 전세 대책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시행 상황은 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챙기는 것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