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이고 과거 사례를 보면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다.
김경래]폭거, 파괴, 난동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수위가 높은 단어들을 쓰시는데.
주호영]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김경래]그런데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논의를 몇 년 동안 한 거다, 이것은. 20대 국회 때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상황을 보면 골든타임을 놓친다. 계속 입법을 끌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주호영]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에 시행해야 할 것도 준비가 안된 것도 밀어붙이고 있고요. 8월17일부터 결산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고요. 이게 또 정 급하다면 08월 04일 이후에 임시국회를 더 열어서 논의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문제고요.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2년에서 2년을 더 늘리고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시간은 한 30년 가까이 전입니다만 1년에서 2년을 늘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김경래]89년도요.
주호영]이때도 무려 이십몇 퍼센트가 늘리는 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도 이거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2년 간 못 올린다. 이것 때문에 2년 뒤에 올릴 것까지 미리 올리자. 이렇게해서 다 올렸거든요. 지금 이게 2 플러스 2로 4년을 하면 후반기 2년도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지금 올려서 받자, 이래서 이 법을 안 만들면 올라는 가겠지만 시장 원리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인위적인 이 법을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4년 뒤까지 올라갈 것을 당겨서 올리는 것을 이미 2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지 잡기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 원리에 반한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11월 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국회를 연장해서 08월 05일 이후에도 가능하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08.17 이후에도 가능한데 이렇게 졸속 입법을 무리하게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