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의 재판 개입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헌법재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주진우]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사법농단의 주역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개입했다. 법치를 흔들 만한 농단 사건인데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이 판결의 배경과 논리 분석해보겠습니다. 임성근 전 판사의 법관 탄핵 소추를 주도했던 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아무튼 재판에 개입한 일은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요. 범죄, 불법인데요. 법치… 재판에 개입했어요. 그런데 무죄라고요? 왜 그런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 나와 계십니까?
이탄희]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주진우]어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다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이탄희]저는 이제 원래 국회의 임성근 탄핵 소추가 왜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법원에서 이걸 스스로 해결을 못한다. 헌법재판소 보내서 헌법재판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었는데요. 역시 법원이 스스로 해결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재판에 관여한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인데 직무 권한이 없다고 무죄라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