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1조쯤 벌어들이지만 세금은 1%도 채 안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법인세가 25%인데 아일랜드 같이 법인세가 10% 초반인 곳에서 매출을 잡아 버려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조세 회피처의 기능을 하는 나라에 본사 혹은 서버 자회사를 둬서 세금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최경영]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얘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네, 안녕하세요.
최경영]디지털세 이게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김기식]디지털세라는 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IT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 나라에서 한 1조쯤 버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최경영]한국에서요?
김기식]한국에서 매출이 아니라 이익 자체가.
최경영]이익만?
김기식]그런데 세금은 1%도 안되는 100억 미만, 한 구십 몇 억 정도 내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최경영]대단하네.
김기식]그러니까 우리 나라 법인세가 지금 25%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IT 기업에 있어서의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서버나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거기서 많이 잡아버리니까 국내 매출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몇 천억밖에 안되는 걸로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에서 돈은 버는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최경영]싱가포르는 법인세가 오히려.
김기식]낮죠.
최경영]거기는 조세회피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기식]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나라마다 이제 법인세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섬나라니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가 10% 초반이거든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나라하고 따지면 법인세가 한 15%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업 같으면 한국에다가 기업 지사나 이런 걸 안 두고 아일랜드에 두겠죠.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법인세율 차이라든가 특히 조세회피처의 기능을 하는 나라들에 본사를 두거나 혹은 서버 자회사를 둬서 세금 회피하는 문제가 그동안 계속 국제적으로 논의가 돼 왔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