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으나 공직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아 1차 조사에서 20여 명밖에 잡지 못했디.
주진우]뒤늦게나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남근]일단 정부가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직자들의 명단과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전산기록을 대조해서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최근 3, 4년 사이에 토지 거래했던 내역들을 이렇게 대조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무슨 큰 기대 같은 걸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토지 거래를 했다는 것 정도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자라면 이제 공직자로서의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들은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명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할 부분들인데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되다 보니까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 자기 이름으로 투기한 사람들 20여 명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이제 첫걸음이고 정부가 더 찾아내겠죠.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검찰도 나섰으니까요. 변호사님, 3기 신도시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 사업단지 투기의혹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