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권의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법사위 개혁을 추진한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몽니를 부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체계자구심사권이 들어온 지 70년이 지나 역량이 축적되었고 상임위와 법사위에 두 번씩 설명해야 하는 것은 낭비이다.
최강욱]그분들 전문성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떠오르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렇긴 하죠.
최강욱]김진애 의원은 국토위를 희망하실 것 같고요. 또 강민정 의원은 교육위를 희망하실 것 같습니다.
김경래]법사위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여쭤보겠는데 사실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법사위를 좀 개혁을 하자, 바꾸자고 공약으로도 이야기했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건데.
최강욱]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이 부분은 최강욱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저는 상당히 타당하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계자구심사권이 말 그대로 법률안의 체계를 살펴보고 자구를 고치고 법률용어에 맞게, 그런 정도로 원래 정해진 의미대로 법사위가 활동을 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이라고 불려왔잖아요.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특히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걸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게 너무 안 좋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았고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에 1951년인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법률가도 별로 많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리걸 마인드도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70년 전인데 이제는 좀 그런 역량들이 다 축적이 되어 있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나 입법조사관 제도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니까 굳이 법사위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제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말씀도 전에 들어보면 상임위 다니면서 열심히 입법안을 설명을 했는데 법사위 가서 또 다시 시작한다. 이게 상당히 낭비인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