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관련된 제도나 법이 없어서 돈 세탁, 밀반출 등의 범죄가 자유자재로 벌어지고 있다.
주진우]편집장님,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가상화폐에서 일단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하는데 또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우려는 현실적인 건가요?
김병철]저는 지금의 무법지대 가상화폐 시장은 무법지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진우]지금 용어, 제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김병철]그래서 언론도 다 가상화폐 뭐 암호자산 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도도 사실은 아직 없고 관련된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말 자유롭게 이거 사고팔고.
주진우]만들고.
김병철]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렇고 범죄도 아주 자유롭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진우]범죄도 자유롭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김병철]네. 법이 없다 보니까 합법적인 불법행위? 말이 안되기는 하는데 합법적으로 계속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불법행위였을 것이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닌 것들이 있죠.
주진우]돈세탁 그리고 해외에다가 돈을 갖다 놓는 것. 밀반출도 지금 가상화폐로 그냥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지금.
김병철]맞습니다.
주진우]저도 그 쪽까지 따라가다가 말았는데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러면서 “거래소가 전부 패쇄될 수도 있다. 잘못 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후폭풍 거셉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