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정치 철학은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에 더 많은 복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부자 증세와 보편적 증세를 적절히 결합시킨 제 3의 대안이 필요하다.
최경영]그렇죠.
김호기]그런데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떤 엘리트,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 혹은 인민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겠죠. 뭐 이 점에서 저는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주장에 저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복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죠.
최경영]증세를 해야죠.
김호기]그래서 이제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최경영]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복지 할 때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얘기하지만 증세도 어떻게 보세요? 다 걷어야 됩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만 걷어야 됩니까?
김호기]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른바 부자 증세와 보편적 증세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제 3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영]결합시켜야 된다?
김호기]그러니까 많이 번 만큼 많이 내야죠. 그러나 또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또 증세의 책임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최경영]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는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확실히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진보의 철학과 비전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