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와 연관된 억울한 입장이 속출하고 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 판단의 어려움, 혹은 본인의 전혀 다른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난처한 입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나 경찰청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배]본인이 증명해라.
배상훈]본인이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증명을 못하니까 결국은 너 범인 아니냐라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된 상태인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걸 보낸다 한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진이 그 진위도 또 판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위 판단의 또 진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자의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김은배]그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지난 7월이죠. 대학생이 지인능욕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 그 사이트이랑 문제가 되니까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가 책임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방통위라든지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오태훈]관련된 사례가 오늘 뉴스에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보니까 카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가 이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신상정보 공개돼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이걸 요청했더니 경찰에서 이건 전혀 다 휴대전화라든가 확인해 봤더니 없었다는 것들, 이런 억울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