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 대한 야당의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정쟁의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과 함께 가계소득을 올리게 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아동수당이나 연금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패키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여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알 수 있으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정준희]그러면 지금 야당 쪽의 주장을 보면 포용국가 자체를 직접 반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얘기예요. “세금 중독 예산이다.”라고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아예 낙인을 찍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연명]조금 정쟁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그러면 워낙 최저 임금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 그러면 최저 임금 올리는 정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를 들어 가계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최저 임금 인상하는 것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시장에서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정책들은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혹은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계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나고 생활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소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최저 임금 하나 올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노동 정책 혹은 직접 시장 소득을 올리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다 묶여져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정책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그 효과를 보려면 상당 부분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 올해 시정연설에서 또내년부터 기초 연금을 상당 부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지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풀리게 되고 그것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이런 정쟁적인 측면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정책들이 어떤 파급 효과들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