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은 한 번에 추진하긴 어려워 사회적 공론을 모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은 당장 시급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와 약간 다른 결의 의견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정부안인 한국형 실업부조로 국민취업제도를 먼저 실시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
김경래]전 국민 고용보험 이게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한 번에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단계적인 추진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윤건영]맞습니다. 핵심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특별 연설에서도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동안 실업자가 돼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 우선 보호하고요. 쟁점이 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구체적 방식이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래]그렇죠.
윤건영]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자영업자들까지 다 포괄을 하려면 기존에 임금 중심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장기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윤건영]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드리는 것처럼 당장 시급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분들부터 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경래]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실은 지금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건데, 조금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요.
윤건영]아닙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은 고용안전망 크게 두 축인데요. 하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국민취업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 9월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소득층 구직자가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자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거든요. 이거 먼저 하자, 대통령께서도 지금 당장 20대 국회에서 해내자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보험 확대를 검토하자는 말씀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