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있어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오태훈]올해 또 남북한에 특히 북미 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선 아니겠어요?
마상윤]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이요.
오태훈]그러니까요.
김정환]일단 대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조금 우리 마 교수님도 외교부 계시면서 이 사안을 굉장히 오래 지켜보셨겠지만 조금 우리 정부가 발상의 전환 정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
오태훈]지금 시점이?
김정환]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핵 문제가 사실 90년대 초반인데 그게 하나의 매듭이 지어졌던 게 94년이었고.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반으로 보면 30년이 다되어 가는 문제입니다.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에서도 지금 별다른 돌파구를 못 만들고 있는데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도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갈 때 과연 어떤 우리에게 득실이 있는지. 그리고 마 교수님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과의 좀 잡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조금 추동하면서.
오태훈]주도적으로.
김정환]이끌면서 이후에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되건 트럼프 행정부가 되건 어떤 행정부가 되건 북쪽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애 버리지를 만드는 이 역할을 할 때 득실이 뭐가 될지. 이거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UN 안보리의 차원의 대북제재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지금 정부가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