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및 청와대, 국회를 옮기자고 제시한 국회 연설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 지방 분권과 지방으로 일자리를 흩어 놓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세종시에 정부부처의 3분의 2 정도가 내려가 있으며 국회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이전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김경래]조금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인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를 옮기자, 청와대, 국회 다 옮기자, 이렇게 국회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약간 일축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이게 무슨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됐던 지방 분권, 탈수도권의 일환으로 한 연장선이었다고 그러면 그래, 철학적으로 이해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 왜냐하면 지방 분권과 어쨌든 일자리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난 10여년이 실제로 이전을 해서 성과가 어땠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부처의 3분의 2 정도는 세종시에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혁신 도시로도 지방 공기업 같은 것들이 이전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수도권 과밀 해소하는 데에 아주 효율적이었느냐? 이 평가가 나머지를 옮길 수 있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남아 있는 기관 중에 외교부, 국방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옮길 때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들이거든요. 갑자기 옮길 이유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국회는 저는 보면 국회 돈 들여서 옮긴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셨겠지만 어떤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