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건축주에게 돈을 받는 감리가 상주할 만큼 충분한 감리비가 주어졌는지 등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최경영]그런데 감리도 시공사 건축주이쪽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는 계속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강은미]네, 그렇죠.
최경영]그러면 감리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 같은 건 함부로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비용이 드니까.
강은미]네, 그래서 공사 허가를 받을 때 안전 기준을 지키기는 했는데 결국은 돈줄이 어디 있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다시 개선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사비 책정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기준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그것에 준해서 감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리비와 관련해서도 정말 상주해서 이걸 해체할 만큼 충분한 감리비가 주어졌는지 등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이런 안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일어난 사고는 다시는 안 일어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는 2년 전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사고가 2년 후에 일어났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