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는 개별 의원에 대한 소환 목적이기 때문에 집단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소환제 법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와대가 밝힌 입장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소환제 법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민소환제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에는 남발이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동 장치도 있다.
오태훈]그 오해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황영철]그러니까 국민소환제는 개별 의원에 대한 소환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나 이런 정당이 어떤 정치적인 행태를 함에 있어서 집단적인 행위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국회 파행도 역시 그 형태의 하나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국회가 일을 안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국민소환제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의원에 대해서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하게 하는 과정을 입법적으로 담고 있는 건데 마치 일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소환제 법안으로 해소하려는 듯한 그런 오해를 안겨줄 수 있는 입장을 청와대에서 내서 대단히 오히려 이거는 국민소환제 법안을 왜곡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제가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에 대한 경쟁자라든지 또 타 정당에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서 당선된 지 6개월 이내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1년,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이니까 올해 4월이후부터는 소환 대상에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오태훈]남발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만들어두셨군요.
황영철]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 20대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환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