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 사찰 의혹이다. 1년 가까이 끌어 왔던 상황을 이제는 끝낼때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하루빨리 두 사람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재석]저는 오늘 하루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보도국의 이재석 기자입니다.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코너 오늘 해야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안녕하세요?
이재석]오늘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두 의원께서 아주 뜨겁게 맞붙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짧게. 그러니까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가지 사유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김기식]한 1년 가까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진행되어왔던 상황을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이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징계 청구 사유 중에서 5가지는 기존에 논란됐던 사안이고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법관에 대한 사찰 문제일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대검이 해명하듯이 그냥 공개된 자료들을 모아서 한 거다, 별게 없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아마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고요. 그게 우리가 우려하듯이 진짜 불법 사찰 수준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뭐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윤 총장이나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어야 되는 수준의 문제로 갈 것이어서 아마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문제, 이게 이 모든 사안에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국민들이 1년여 끌어온 이른바 검찰개혁 국면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과 함께 이 지리한 공방에서 두 사람 다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