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있는 사람들과 국토부를 파견하여 LH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 집행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집행과 정책이 따로 놀고 있어 정책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 집행에 있어 사람의 교류가 필요하고 세종시 특별공급도 이런 사례 중에 하나이다.
최경영]그러니까 LH에 국토부에 어떻게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산하기관이니까.
김남근]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인사 교류도 필요하다. LH에 있는 사람들을 국토부에 파견을 해서 한 몇 년 동안은 또 거기서 그렇게 공무원 생활도 하다가 좀 오도록 하고 국토부 공무원도 좀 LH에 가서 LH나 지방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가서 집행을 좀 해보면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집행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걸 좀 쌓도록 하고 그렇게 와야지 이렇게 집행과 정책이 따로따로 놀면 정책 수립한 게 제대로 정책의 효과를 갖는 것인지도 점검도 안되고 그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 점검도 안되고 한참 있다가는 또 그게 그냥 크게 폭발을 하면서 걸 제대로 된 정책을 한 거냐 이제 이런 비난들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사람의 교류도 필요하고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점검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특별공급도 이제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경영]이런 걸 하라고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부총리로 총괄하고 있는 거고 국무총리에 국무조정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