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권은 법사위의 게이트 키핑 제도인데 이것을 남용한 일부 사례가 있었다고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경래]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는 누구나 또 다들 이용을 했던 게 사실이죠. 지금의 여당이나 지금의 야당이나 그렇죠?
김기현]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게 체계자구심사권이 그렇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체계자구심사권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각 상임위마다 법안이 심사돼서 나중에 법사위로 모여서 올라가는데 그 각 상임위마다 하는 것들 중에서 위헌 여지들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인가 그 무렵이었는데, 무려 위헌법률과 헌법불합치법률이 100건이 넘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 해예요. 그만큼 많은 법률들이 각 상임위마다 남발이 되면서 충분한 체계자구심사가 안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게이트 키핑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할 경우에는 한 해에 100건이 넘는 위헌법률이 양산되고 있으니 체계자구심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상원, 하원이 아닌 양원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원제로 하니 적어도 그런 게이트 키퍼 역할을 법사위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죠. 다만 그것을 남용한 일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겠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