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검장이 검찰 총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외부인과 통화하여 지시를 받았으니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
김경래]그러니까 중앙 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재원]문제 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중앙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불이행한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김경래]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김재원]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중앙 지검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도리어 외부인들하고 통화를 하고 그쪽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인지. 만약에 외부인하고 통화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차장검사가 지금 최강욱 비서관 기소하자고 하는데, 기소 내용이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도 있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돼요.
김경래]그 건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사무 보고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극상이라고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김재원]아니죠, 서울지검장이 그 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검찰 사무 규칙에 동시에 상급자, 상급기관 즉, 서울고검장과 대검찰청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검찰 사무 규칙 위반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항명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지검장이 지금 자신의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 보고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건의 지휘,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반되었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지시를 했다면 법무부 장관도 명백히 검찰청법에 위반된 직권남용 행위다, 이런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