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음주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음주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판 것 자체도 처벌하고 동승자도 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본의 음주 운전 관련 교통 법규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손해 배상을 받을 시에는 깎여서 받게 된다.
오태훈]네.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음주에 너무 관대한 사회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해외와 비교해서 이런 음주 운전사고에 대해서 약하다는 게 맞습니까?
한문철]좀 약하고요. 그리고 관대한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일본과 비교해 볼 때요. 일본은 음주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판 것 그 자체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음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나를 좀 태워달라고 하는 것도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음주 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타는 자체도 알고 타면 그것도 처벌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시키거나 또는 음주 운전을 편하게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처벌하고 그렇지 않고 음주 운전 차에 동승하는 경우는 그냥 아무런 처벌도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음주 운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규를 우리도 배워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태훈]네. 지금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문철]네.
오태훈]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황을 보면 함께 일하는 동료긴 하지만 선배거나 또 관리자일 수 있을 경우에 관리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너 무조건 타” 이렇게 위력에 의해서 이것을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한문철]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음주 운전을 알면서 그냥 단순에 대한 동승에 대한 처벌이 없고요. 그러나 음주 운전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 위험한데 왜 탔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 배상받을 때요. 약 한 30~40% 깎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아마 윗사람이 감독이 타라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기는 매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험한 데 탄 것은 잘못이라 해서 나중에 손해 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피해자 과실이 한 30% 쪽까지 과실이 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