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단계를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땜질식 정책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이미 3단계로 올릴 시기는 지나 정점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3단계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도입을 유보하는 입장이다.
이재갑]예, 맞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이제 3단계 얘기가 요새는 좀 안 나와요. 왜냐하면 3단계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3단계를 정해놓고 왜 안 가는 거냐? 핀셋 정책만 하고 약간 응급적 정책? 조금 나쁜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땜질식 정책? 이런 대책들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일부 하더라고요. 저희 청취자분도 그런 질문을 보내주시고. 지금 3단계 갈 필요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재갑]이미 3단계로 올렸어야 될 시기는 한참 지나버린 거고요. 정부는 3단계 안 올리고 특별 방역을 통해서 일단은 유행을 꺾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올릴 거였으면 초기에 빨리 올려서 유행을 빨리 잡는 목적으로 올렸어야 됐는데 이미 정점으로 치달은 상황이어서 지금 3단계로 했을 때 뭐 효과는 있겠죠. 좀 더 빨리 떨어지는 효과는 당연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들이 크니까 안하겠다, 이렇게 좀 하는 거여서 일단은 아무리 저희가 설득을 해도 설득이 잘 안되네요.
김경래]전문가들이 보기에는 3단계로 가는 게 맞다는 건 꽤 오래됐는데 정부는 경제를 생각한다고 그 부분을 도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상황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