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4당 협의 시 기소권은 제외하고 합의하였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당이 합의를 했던 이 공수처안,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쭐까 싶은데요. 지금 기소권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대상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안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안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민]예, 당초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갖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오남용한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에 대한 일정 부분의 견제, 감시 차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고 살아 있는 권력 또는 판검사들에 대한 비리를 감시하고 또 색출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게 수사권만 공수처가 갖고 기소권에 대해서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갖게 되니까 이런 점은 저희들이 당초에 주장했고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견지해왔던 입장으로 보면 후퇴한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관철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부득이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도 열 걸음 나가고자 하지만 열 걸음 못 나가면 다섯 걸음이라도, 다섯 걸음 못 나가면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키고 진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