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의 결점을 파헤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창원]졌습니다.
김영우]아니, 그런데.
표창원]건설인공제조합이 이겼고요.
김영우]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직종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꼭 이렇게 주식 투자, 주식 투기, 더더군다나 이런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를 꼭 이렇게 재판관 후보로 내세워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경래]그런 데 제가 이게 사실은 이야기가 계속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서 하나씩만 좀 질문을 드리면요.
표창원]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문형배 후보자처럼 한 점 의혹 없고 무결한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찾고 찾고 찾다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지난 정권이고 지지난 정권이고 모든 정권에서 계속 인사청문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당이라도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시는 거 제가 보면, 과거 우리 민주당이 저랬겠구나. 저야 이제 초선이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나왔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에요. 과연 제가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이미선 후보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FBI가 6개월 정도의 철저한 신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시스템이라면 이 문제는 여기 올라오지도 않는다. 만약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후보로도 못 올라온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의심은 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정도라면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한 번 점검해 보고 다른 능력을 봐서 열심히 할, 또는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한다는 조건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