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자료 중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중 갭투자의 평균 비율이 55%를 넘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투기 수요라고 보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오태훈]현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이 나왔고 이번에 추가 대책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갭 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는지요?
안명숙]그러니까 지난 12.16대책 발표할 때 정부가 발표한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서 보증금 쓴 게 이렇게 갭 투자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55%를 넘어가고요. 강남에서는 60%가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대출을 안해주니까 나는 전세를 끼고 살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전세를 끼고 삼으로써 이자 안 내도 내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사놓고 오르면 이익을 내가 향유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그런 분들이 선점하거나 또는 정부는 그거를 투기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고. 궁극적으로 지금 금리가 낮죠.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데는 아마 다른 분들도 이론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성을 횟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들은 일단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대출 규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은 12.16대책에도 대부분이 대출을 아주 강화하는 대책 중심으로 일단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