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들을 악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 노태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부동산 규제법이 더 강화됐는데 처벌 못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도 있는데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 하는 건 아니고, 재산 상의 이익의 3배~ 5배로 몰수하는 것은 입법이 아직 안돼 있다.
오태훈]그런데 처벌할 근거도 부족하다. 그리고 법적으로 뭐 주식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악용해서 누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지금 이걸 처벌할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희박하다는 걸 민변의 서성민 변호사가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해진]저는 뭐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노태우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법이 지금보다 더, 지금이 그때보다 더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 않으니까.
오태훈]지금 법으로도 충분합니까?
조해진]그때 수백 명을 구속시키고 수천 명을 잡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규제법이 더 강화된 지금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저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는 것이고 직권남용도 있는 것이고 뭐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 것이고. 저는 현행 당장 떠오르는 규정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거보다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 한다는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환]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비밀유지와 관련한 조항도 있고 여러 규정이 있어서 처벌을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예를 들면 재산상의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몰수하자 그것은 아직 입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냐 이 문제는 남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