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소미아의 종료 기한이 끝나면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정보공유약정에 의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법 대신 다른 방식의 정보 공유를 선택한 것이다. 만약 일본이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시킨다면 지소미아는 다시 체결될 수도 있다.
오태훈]조금 전 정부 발표를 보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게 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정보공유약정, TISA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장은 하되 당분간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결정은 아니지만 종료는 해도 정보를 다른 차원에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 발표는?
조성렬]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4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폐기하거나 또는 자동 연장하거나 그 사이에 2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하나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것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소미아는 폐기하되 한미일정보공유약정, TISA로서 느슨하게나마 3국의 안보 협력을, 정보 공유를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2014년 12월에 이 부분이 통과됐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2016년에도 11건, 2017년도에도 7건이 이런 TISA에 의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다.
오태훈]일본이 경제 도발을 만약에 끝낸다 하게 되면 이 지소미아를 다시 고려해 줄 수도 있을까요?
조성렬]일단 뭐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안보협력국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거꾸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다면 지소미아는 다시 협의가 되어서 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