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고, 항소를 고민 중이다. 1심 법원에서는 이명박의 혐의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워딩으로 판시를 했다. 넉넉히 인정한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때 법원에서 종종 쓰는 표현이고, 이는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과 정황들이 혐의를 명백히 입증했기 때문이다.
정준희]다스 자금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요. 검찰은 항소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2심 재판은 아마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모두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전반적으로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정계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의 이번 판결 특히 정 부장판사와 제가 함께 근무도 했었고요. 그 풍모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의 정의를 바로 잡는 그런 판결로 적합한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정준희]이번에 결국 다스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례적인 워딩을 써가면서 판시를 했는데 이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박범계]넉넉히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은 왕왕 쓰는 표현입니다. 대체로 법원의 판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넉넉히 인정한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간접 증거를 종합해서 대충 범죄요건 사실이 이렇게 인정된다 할 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등이 너무 분명하고 여러 정황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뇌물과 여러 다스 소유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