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 결과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
최경영]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해서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최경영]안산 단원 을 김남국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남국]네, 반갑습니다.
최경영]어제 합동감찰 결과 발표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도 해주십시오.
김남국]우선은 감찰 결과가 4개월 만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감찰의 주요한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확실하게 좀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결코 감찰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수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법한 어떤 수사였는데 공교롭게도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상황이어서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감찰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밖에 되지 않은 점은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영]감찰 결과 내놓고 제도 개선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감찰 결과로 당시의 모해위증교사를 한 것 같은 또는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같은 검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