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
오태훈]검찰이.
윤건영]정치인들이 정치를 아무리 못한다고 한들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수사에 집중을 해서 그 결과로 보여주는 거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태훈]어제 법무부가 청와대 경찰 관계자들 공소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약본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윤건영]오랜 관행에 대한 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은 물론 검찰이라는 사법기관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은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사례를 보면 검찰의 공소장이 일종의 팩트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침해한다고 봤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태훈]검찰 문제도 지적해주셨고 또 언론에 대한 문제들도 말씀해주셨는데 고민정 대변인도 지금 정치하겠다고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어제 중앙일보 출신의 인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직 언론들 뭐 청와대 직행하는 것도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