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에 따라 2002년 일을 사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재판의 논점이 된 F-4 비자는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변호인이 F-4 비자 신청을 권했다.
김경래]그러면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 LA총영사나 이런 쪽에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자를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윤종수]네, 뭐 또 다른 이유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에서도 13년 7개월이 지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다시 2002년의 그 사유를 이유로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확실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겠죠.
김경래]원래 이 재판의 쟁점이 됐던, 시작이 됐던 비자가 F-4 비자이지 않습니까? 이 비자를 유승준 씨가 신청한 이유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있는 건가요?
윤종수]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그게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비자가.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 건 저희 변호인들이 권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에도 나오지만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는 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수익,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승준 씨한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를 신청하고 저희가 권유해서 그거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