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10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수처 법이 30일에 통과한 후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직후 민감한 시기에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 집단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동일하게 기소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태훈]그리고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약 한 8개월 지나고 난 시점에 사건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한국당 다수 또 민주당 10명이 불구속 또 약식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박찬대]야당도 불만은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여당도 수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빨리 발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저께 전격적으로 나온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30일에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바로 직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은 이 기소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셈법과 고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이것은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을 뭐라고 그럴까. 위법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불법을 하는 원인 집단인 자유한국당과 그 가운데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을 동일하게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회의 당일에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제어하고 벌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양쪽으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가 되는 또 하나의 나쁜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뭐 초등학생들이 서로 싸우면 이거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