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재한 ‘죄수와 검사’가 수사 관행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검찰이 실제로 수사할 때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가 검찰개혁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정말 필요한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측면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심인보]그러더라고요.
김경래]그런데 심 기자는 왜 검찰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취재를 하는 겁니까?
심인보]아니, 기자가 취재를 하는 데에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윤 총장 처가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고 또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취재를 하게 되니까.
김경래]이번에 취재한 ‘죄수와 검사’가 수사 관행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이게 검찰개혁에서 더 핵심적인 것 아니에요? 추미애, 윤석열이 싸우니 마니 이런 이야기보다 검찰이 실제로 수사할 때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이게 제일 핵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심인보]저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검찰개혁에 본질적인 측면을 좀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옳든 누가 그르든 떠나서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경래]지금 한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심인보]그래요?
김경래]검찰개혁의 과제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심인보]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 과도한 권한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죄수와 검사’ 이야기는 못했지만 ‘죄수와 검사’에서 보도한 이런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