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4년의 연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첫해 최저임금을 16% 올린 것을 시작으로 10%, 2%, 1% 인상해 큰 변동 폭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최경영]그렇겠습니다.
김기식]왜냐하면 그거는 당장에 문제가 아니고 대선 프레임이 깨지고 대선 주자들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최경영]그러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대선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급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오히려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켜버리네. 그렇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9,1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동안 7.4% 평균 올랐고 연평균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결국은 7.3%로 비슷하지만 조금 낮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기식]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널을 뛴 거죠. 첫해 16.4% 올렸다가 그 다음에 10.9% 했다가 그다음 해는 뚝 떨어져서 2.9%, 작년에 1.5%니까 거의 첫해 인상률하고 작년 인상률이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훼손이 갔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래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도 낮게 기록이 된 거는 굉장히 아쉬운 거고요.
최경영]공약도 못 지켰고요.
김기식]못 지킨 건데. 저는 한 2, 3% 면 몰라도 5.1% 올릴 거면 사실은 0.2포인트. 그러니까 5.3%만 올렸어도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보다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0.2%면 금액으로 불과 몇십 원도 안되는 차이인데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런 점에서는 하여간 그것도 그렇고 다 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한테는 2, 3%도 아니고 한 5% 올라가니까 반발을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