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금리가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대출에 조심해야 된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안정을 이야기했는데 민간 자금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 지하철 역세권의 미드타운을 개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애]핵심 중에 하나죠.
오태훈]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놨지만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값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고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진애]일단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보면 일단 금리 문제하고 유동자금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도시는 다 끙끙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5년 시절하고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거품. 그런데 그 거품이 3년 있다가.
오태훈]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김진애]그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건 때문에 다 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위험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초저금리는 코로 나가 종식이 대개 올해 말 정도되면 종식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고 나면 금리를 안 올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소비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대출에 너무 기대지는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공급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저기를 하고요. 그동안 어떻게 올라왔느냐를 가지고 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태훈]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김진애]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주거 안정을 이야기했고요. 또 변창흠 장관도 공급 제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적극적인 서울시장이 나타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힘당 편은 안됩니다. MB식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규제 완화하고 이 거품에다가 기름 붓자고 하는 거 정말 무책임한 거는 해서 안됩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개발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재건축, 재개발 제가 이야기하는 지하철 역세권의 미드타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해야 한다고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