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의 과제는 늘 있어 왔다. 미네르바 사건도 있고, 저항했던 기자 등을 해고시키기도 했다.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로 정부와 거대 권력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공영 방송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치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들의 해결 없이 민주당이 난데없이 언론중재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과격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진우]그런데 민주당은 가장 먼저 언론 노조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할 텐데 언론 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윤창현]민주당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그러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공론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의 의견들을 다 듣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윤창현]민주당에서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러한 여러 각도의 주장을 국민 공청회가 됐든 뭐 정의당이 주장하는 국회특위가 됐든 그런 형태의 논의 틀을 만들어서 좀 더 숙의해야 한다고 하는 저희 핵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저런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 손 본 거죠.
주진우]세계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언론의 신뢰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창현]오랜 세월 동안 언론개혁의 과제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고 해서 피디들 막 가둬다가 구속하려고 하고 또 미네르바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정부의 불리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통했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망법인가요? 제가 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법률 적용해서 인신을 구속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저항했던 기자들, 피디들 마구 해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부와 거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20세기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아직도 공영 언론이나 공영 방송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치권이 차장 인선이나 이사 인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 하나도 해결해놓지 않고 민주당이 엉뚱하게 언론중재법을 동원해서 교각살우 할 수 있는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과격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우선순위와 문제해결의 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