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에 대한 부패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피감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채이배]저는 아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카한테 돈을 주고 징여세도 내고 해서 아무튼 했으니까 정당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의 이용이나 어떤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돈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차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해충돌에 대한 부패방지법 등에 있는 조항들이 또 국회의원들한테 과연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저는 직권남용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 이것이 같이 꼭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태훈]법리 공방과는 또 별개로 손 의원의 강경일변도의 태도, 지금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과도 지금 여러 가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사태를 악화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