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범죄 유형이라 지금까지는 입법 공백 영역이었다. 개정안에서는 벌금을 3천만원 정도로 상향하고 복제물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했다.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유포 범죄에 못지 않게 처벌하며, 영리 목적의 유포의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
김경래]그래요? 지금까지 처벌이 안됐어요, 그런 게?
리아]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범죄 유형들이잖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한 그런 입법 공백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찍은 사진들도 처벌 대상에 포섭이 되게 되었고요. 원래는 벌금이 징역 5년에 1천만 원 이하였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3천만 원 정도로 개정안에서 상향을 했고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트북에서 피해 촬영물을 재생하고 그것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촬영물 복제물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으면 훨씬 좀 처벌을 약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유포가 된 이상 촬영 당시에 동의를 했든 안했든 유포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포 범죄 못지 않게 처벌한다는 식으로 개정이 됐고요. 영리 목적으로 유포가 된 경우에 벌금형을 삭제해서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습니다.
김경래]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다?
리아]네, 돈을 벌기 위해서 유포한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