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유통 과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제작 같은 경우는 무기 5년이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형량 자체가 낮다. 법이 인터넷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걸 봤던 이십몇만 명의 회원들의 처벌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지훈]또 터져버리는. 
김완]부푸는 이런 상황을 끊어내야 합니다. 
김경래]사실 말씀하신 소라넷 그리고 다크웹 우리가 양진호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유통 과정에 대한 기사들과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지훈]처벌 규정이 사실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일단은 제작 관련해서 무기 5년 있긴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사 그 사람하고 공범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처벌됐던 사안은 적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에서 징역이 상당히 중형이 나왔는데 우리는 1년 얼마 나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형량 자체가 일단 낮다고 봅니다. 불법 정보나 음란물 유통했을 때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년밖에 못 때리는 것이거든요, 가장 강하게 하더라도. 형량 자체가 조금 약하고 또 법적인 구성 자체가 아직까지 인터넷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한 상황.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걸 봤던 이십몇만 명의 회원들, 가입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