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비리는 LH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빼낸 정보로 고객을 모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다. 기획부동산 비리에 관한 수사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낸 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LH 공사뿐만 아닌 모든 토지관련 부정비리는 내부정보를 빼돌리고 뒷돈을 받는 형태가 많을 것이다.
김기식]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피해자가 나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건 하고 끝나는 건데, 제일 심각한 범죄행위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다시 말해서 LH공사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빼내서 여기 신도시라든가 뭔가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면 토지보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기획부동산에서 고객을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게 가장 심각한 범죄니까.
최경영]그걸 잡아내야 하는 건데.
김기식]이 경우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돈을 벌어본 사람은 계속 이 기획부동산에서 어디 투자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수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빼내서 한 행위, 그곳에 연루된 공공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게 기획부동산 수사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영]그렇습니다. 그 핵심 말고도 다른 어떤 수많은 사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김기식]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아니어도 민간대기업에서 건설회사에서 몇천 호짜리 몇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지역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거래행위 아마 LH공사의 토지 관련된 부정비리 핵심은 이번처럼 부동산 투기하는 것보다 이런 정보를 빼돌려주고 대신에 뒷돈을 받는 게 훨씬 더 아마 광범위하게 많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