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처벌을 받았고 대법원장도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현 정보가 수정없이 특수활동비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찰국의 10억 사용관련 질문에 답변을 못해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고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확실하게 불법이고 이 또한 국고손실죄로 처벌 해야만한다.
윤영석]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김경래]윤영석 의원님.
윤영석]잠시만, 전 정부의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남은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줄여달라고 하면 들어주세요. 윤영석 의원님 약속해주세요.
윤영석]네.
김경래]홍익표 의원님도 약속해주시고요.
홍익표]참...
김경래]이렇게 됐고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검찰국에 한 10억 썼다, 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직 액수가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돈봉투를 돌렸다? 이건 어디까지 확인된 이야기예요?
윤영석]일단은 법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입니다. 어제도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수사하고 첩보하고 관계 없이.
김경래]나눠 가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윤영석]사용 용도와는 관계없이 나눠 가졌지 않느냐고 질문했을 때 법무부에서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는 것에 상당한 심증이 굳혀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