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법관 탄핵안은 사법개혁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주권의 실현, 민주주의 원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수진]오늘 발언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신 녹취록 때문에 그런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내용에 전혀 위법적이거나 위헌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주진우]그런데 발언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탄핵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수진]도대체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탄핵한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이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탄핵 소추할 사유인지 아닌지. 오히려 겁박을 오히려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그래요? 이건 정치적 겁박이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 사법개혁 사상 가장 중요한 주춧돌 하나가 놓였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법에?
이수진]탄핵이요?
주진우]네.
이수진]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법관 탄핵도 이제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위헌적,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 이거는 국민 주권을 싫어하는 원리잖아요.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강화시킨 일이라고 봅니다.
주진우]의원님 사법개혁을 위해서 갈 길이 좀 멀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진]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냐. 이게 굉장히 걱정들이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반 상식을 이렇게 정말 통하는 판결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과 인사를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회의체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처럼 이렇게 재판 관여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법관 독립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그런 걸 일러서 못하게 만드는 그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법률안을 지금 제가 냈거든요.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스터디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안을 민주당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