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고용보험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보험으로 분산시켜 제도의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실업 급여와 직업훈련도 있고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 지원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천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바깥에 있고 그중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몇 백만 명은 가입 대상자임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
오태훈]아무래도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긴급하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추경 이야기도 하셨는데 3차 추경. 어느 정도 편성되기를 바라세요?
이재갑]그거는 제가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자리 대책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고용안전특별대책으로 발표했던 10조 1천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미리 당겨서 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어떤 제도고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세요.
이재갑]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회보험에 의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고요. 그 외에도 직업 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이런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냐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가 2,700만 명 정도됩니다. 전체 취업자 2,700만 명인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1,400만 명 되시니까 한 1,300만 명들은 고용보험에 바깥에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의 경우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국제 비교할 때 15~64세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분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400만 명이 취업자고 그중에서 1,400만 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 명 정도가 바깥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밖에 계시냐. 임금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입이 안되신 분들이 사실은 몇백만 명 계십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