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은 벌금 대상이다. 기본소득은 비판적이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시작한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전면 도입한 기본주택은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기본소득의 어감과는 다르게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경영]우리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최저 주거 기준이 안되네.
김기식]그거는 다 벌금 내야 하는 거죠.
최경영]다 벌금 내야 하는 거네요?
김기식]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 재임 시절에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으로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거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것이 기존 복지의 후퇴를 낳거나 혹은 기존 복지를 확장하는 데 오히려 장애를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기본주택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은예전부터 저도 참여연대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죠.
최경영]정책을 검토를 안 해보신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본주택의 어감이 마치 기본소득으로 들려서 그냥 다 집을 준다는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반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식]그렇지는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게 소위 우리가 자가소유 개념에 있어서 내 집을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최경영]월세를 받는 거네요.
김기식]당연히 받는 거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장기간 오래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택사업과 같은 건데 워낙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를 좋아하니까 그 사회주택에다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포장을 기본주택으로 했는데 그건 포장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