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선관위가 정당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은 위험하다.
오태훈]김용남 의원께서는요?
김용남]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조항이 이번 선거법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서 들어간 조항이잖아요. 솔직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비례대표는 특히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순위를 정해주다시피 한 게 사실이에요.
오태훈]그야말로 전략공천이었죠.
김용남]그야말로 사실상 100% 전략공천에 가까웠죠. 약간 뭐 다른 요소를 집어넣은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폐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태훈]일관되게 주장을 해오셨죠.
김용남]이게 폐지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선관위의 입장이 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 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에서 책임지고 국민들께 일종의 상품을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 정당이 이런 상품을 후보자들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내부 문제에 너무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번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이게 선관위도 결국에는 권력이거든요.
오태훈]수용 못 한 사람은 고소,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최민희]고소, 고발은 뭐 하면 하는 거고.
김용남]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이 문제가 많았던 거는 명백해요. 그리고 고쳐야 하는 것도 명백해요. 그런데 그거의 개선을 선관위가 일일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악용 소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