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을 법적인 가족의 범위로 인정하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래]사실혼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요새는 또 동거 관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 가족의 범위에 지금까지 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 임원 확대 관련해서 민간 기업에 여성 고위직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내년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 차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숙진]네, 안녕하세요?
김경래]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듯이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가족으로 취급을 못받았던 거죠, 그러면?
이숙진]사실 민법에 사실혼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상속권을 제외하고 여타의 다른 동거, 부양, 협조 등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효력은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경래]상속을 제외하고는요?
이숙진]네.
김경래]동거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혼으로 인정됐던 건가요, 그러면?
이숙진]그러니까 동거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실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법률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동거가 아니라 혼인에 준하는 그러한 사실혼, 그런 부분을 가족으로 인정을 한 거죠.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혼인에 준하는 그런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결합 관계인 사실혼을 가족의 범위에 인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서비스도 동등하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