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이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어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하려고 한다.
오태훈]그런데 그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신생업체지만 또 독과점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규제한다 그러면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조성욱]분명히 지금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입점업체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영업 범위가 동네밖에 없었는데 음식점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조금 더 멀어진 데. 4km, 5km 떨어진 쪽에도 배달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자, 입점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거기에 종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태훈]그렇죠, 그렇죠.
조성욱]그렇죠?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누가 입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입점업체하고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줄 수도 있고 계약관계에 변화를 늦출 수도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입점업체에 대한 노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오태훈]그러네요.
조성욱]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플랫폼을 믿고 플랫폼에 의존해서 소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본인들은 중개업자라고 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건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계약서를 주고받아라.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는 어떤 부분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있어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알려줘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쪽에서 상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걸로 표준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하고 확산을 하고 이런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