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폭행죄 관련해 경찰이 법리적으로 안 따져 본 건지 안면 법 자체를 모르는 것인지 논점이 되고 있다.
김경래]돈받느라고 예를 들어 섰는데, 이거 운행이냐?
박지훈]이걸 뒤에 놔두고 브레이크를 밟고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던 게 2015년도에 특가법 바꾸면서 일시 정차도 운행에 포함한다고 법을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특가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김완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영상까지 있는데 왜 폭행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돈받고 합의는 했어요. 그렇죠? 합의를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폭행은 돈받고 합의하면 서로 간에 없었던 일로 합시다.
박지훈]끝이에요, 사실은.
김경래]손 털고 끝나는 건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법리적으로. 일단은 따져볼 게 좀 있었는데, 경찰이 안 따져본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경찰이 잘 몰라서 혹은 법을 몰라서 혹은 그 사실 자체를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건지 아니면 봐주기를 한 건지 이거잖아요.
박지훈]그렇죠. 그게 쟁점이 됩니다, 이제는.
김완]저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저도 경찰서 출입을 해봤지만 경찰을 수사를 하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갔는데, 9일에 그러니까 7, 8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일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거 합의됐잖아, 이렇게 판단을 그냥 해버리는 게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는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복잡하게 키우지 않고 어차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하는 것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손을 털어버리는 게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었는데, 이거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런 식의 관행이 적절하느냐는 논쟁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차관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변호사고 현직 변호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