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미복귀 문제가 제기됐고, 군무 이탈죄 등으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진우]모두 정숙해주십시오. <재판오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번호 0909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양지열]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주진우]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박지훈]안녕하십니까?
주진우]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지훈]일주일 만에 뵀는데.
주진우]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지훈]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양 지열]깜짝이야. 순간적으로 제가.
주진우]왜 순간적으로 내가 보내는 줄 알았어요?
양 지열]깜짝 놀랐습니다.
주진우]왜 그러세요. 너무 사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양 지열]온갖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머리가 복잡복잡해요, 진짜.
주진우]벌써 일주일 전이 몇 달 전 일 같아요.
박지훈]같은 뉴스를 한 10번씩 다룬 것 같아요.
주진우]아니, 박지훈 변호사는 같은 뉴스를 하루에 10번 다루잖아요.
박지훈]지금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하루에 계속 서너 번씩 계속 반복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이게 뭔지 의견 엇갈리고. 뭔지 복잡해죽겠어요.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 이 내용 팩트 체크 좀 부탁 드릴게요.
박지훈]일단은 최초의 문제제기가 휴가미복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진우]휴가 미복귀.
박지훈]자대 배치 요구 의혹도 있고 평창올림픽 있는데 그거는 빼버리고요. 일단 휴가 미복귀 관련해서 일단 처음에 병가를 2번 1차, 2차 했던 거하고 그게 안되니까 자신의 개인 휴가를 썼던 거. 혹시나 군무 이탈하려고 한 건데 이거 부대에서 압력행사를 받아서 봐준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작됐던 거고 지금 실제로 군무 이탈죄 등등으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제 변호인 측의 이야기가 나왔죠. 미군 규정. 그러니까 미군의 카투사이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군, 육군 규정하고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하느냐. 한국 군인 지원단. 국군 지원단인데 왜 미군 규정이 적용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확인해보니까 인사나 이런 큰 틀은 한국군, 육군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휴가나 외출, 외박 이런 거는 미군 카투사 규정을 적용시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