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외에도 생활 소비재, 섬유, 기계 부품, 의료 위생용품의 관세가 내려가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로 동남아에서 열대 과일 수입 시 타격을 입을 우리나라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농업 부분에서 쌀, 마늘, 사과, 배는 제외를 하고 열대 과일에는 장기간의 관세 철폐 과정을 두어서 신중하게 협상을 했다.
김경래]아마 관계부처에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유명희]일단 그것을 숫자로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전통 제조업 측면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 상품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소비자라든지 섬유, 기계부품 이런 부분도 관세가 내려감으로써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유망 품목으로 떠오르는 의료위생용품 이런 부분들도 관세가 내려가면서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양자 간에 FTA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맺는 FTA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FTA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하고 FTA 할 때 쌀 문제 그렇죠? 소고기 문제 이런 게 쟁점이 됐잖아요. 걱정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농업 쪽에서는 이거 동남아에서 열대과일 같은 것 들어오면 우리나라 과일시장, 농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대책들은 좀 있는 거예요?
유명희]일단은 농업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신중하게 협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 마늘, 사과, 배 우리의 주요 민감 핵심 농산품들은 당연히 다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매해 추가로 개방한 열대과일 같은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관세 철폐 과정을 뒀습니다. 한편 저희도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농산물의 수출할 기회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서는 우리 딸기가 굉장히 인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