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복지 정책이다.
최경영]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아주 세게 쓰셨더라고요. 개념도 모르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
원희룡]거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청년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매우 절실하죠. 그런데 그런 정책들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재원도 없으면서 재원을 쓴 효과가 모든 국민들에게 N분의 1로 현금을 뿌려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정 투여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상태에서 선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줄 테니 표를 달라 이런 돈, 표식의 포퓰리즘은 안되고요. 특히 제가 좀 거칠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라는 노벨경제학자 수상자가 우리나라처럼 복지제도가 갖춰지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나라는 기본소득을 하면 안된다. 오히려 인도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같이 기본 복지나 국민들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나라들은 기본소득으로 뿌려주는 게 절대빈곤을 넘어서기 위해서 의미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쓴 것을 책도 안 읽어보고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맞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우선 이게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주장을 하는 것도 저는 참 기가 차지만 막상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왜곡된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그게 공정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다가 틀린 게 나왔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섬뜩하게 어떤 선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위험하고 뭐랄까요. 섬뜩함들이 느껴져요. 자기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해서 몰고 나가는 게 민주적 사회의 리더십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과 다른 정치 파트너들을 하나로 화합시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로 매우 섬뜩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