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제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가액을 한 달 소득으로 잡아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 대부분이 채무 등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채무는 재산 규모 산정에는 제하지만 소득에서는 제하지 않기 때문에 산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오태훈]그 부분인데요. 이번 대구 가족 경우에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러 커뮤니티들 이런 데 도움을 호소합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작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윤영]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으로 승용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승용차의 소득 환산율을 100%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환산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실제 소득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의 가액을 한 달 소득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만약에 500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몇 장애인 가구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제도에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200만원 정도의 월 근로소득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인 가구 선정 기준으로 모두 다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이 180만원, 생계급여가 13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기준을 모두 다 초과하다 보니까 신청했다고 할지라도 선정이 될 수는 없었을 거고요. 약간의 근로소득이 대부분 채무나 이런 데로 사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채무는 재산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서는 제하지만 소득에서는 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