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소방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관리해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다.
오태훈]추진단장님 연결하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시사본부에 출연하시는 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좀 여쭤봤어요.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런 부분인데요. 국가직으로 전환해야만 처우가 개선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도 전국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 능력들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답하실까요?
주낙동]지금 현재 국가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 이런 소방적인 국가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소방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관리해서 인건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비 등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 추진단까지 만드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제 국회 소방청장이 출석을 하셔서 소방 업무의 상당 부분은 국가 사무인데 국가가 그동안은 방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소방청이 국민의 인명, 재산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