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에 대한 혐의을 받고 있다.
하태경]그렇죠.
최경영]그런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태경]그래서 저는 비약하게는 저도 그거는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최경영]그렇죠.
하태경]그런데 어쨌든 가장 충격적이고 심각한 화약고는 여기에 있다. 권순일 사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기는 한데 우리 사회의 법 상식으로도 그렇고 대법관이 재판 거래 정황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위법 사실이, 명확한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권순일에 대한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최경영]그거는 옳은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일리 있는 지적 같은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권순일 대법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검사들이란 말입니다.
하태경]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상당히 과잉이고 부적절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애매한 면이 있어요.
최경영]그러니까 다른 검사장 출신이랄지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문을 했던 게 관행적이었다.
하태경]그거는 자기가 변호사를 할 수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도 지금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그런데 권순일은 위법 사실이 명확하거든요. 변호사로 등록도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