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수처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추상적 조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면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소권 분리를 시키는 권은희 의원에 수정안이 기존 원안에 비해 아주 조금 나은 정도의 차악이고, 자유한국당은 원안 자동 폐기를 위해 이 수정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김경래]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아마 넣은 조항인 것 같은데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나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도 명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대세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지금 우리 나라 선거법에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조항 절대 못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조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경래]그러면 이번에 권은희 안에 따르면 거기에는 기소권은 분리를 시키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검사 출신이니까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용남]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차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기관을 일단은 만들어놓으면 이게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 선거법 표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수에 밀려서 숫자의 횡포에 의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4+1 안은 정말로 최악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원안은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을 그렇게 해 오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인정하는 안을 낸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그야말로 차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