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은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이야기로 몇 달째 논란중이다. 민주당과 언론사가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다. 이는 정무적으로나 조세정의적 차원에서나 현명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김기식]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은 원래 자기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당헌에도 적혀 있습니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데 그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은 바로 무주택 서민이거나 소위 전월세 살고 있고 또 저가의 서민형 주택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분노와 좌절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 강남의 최상위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중심에 놓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건 대선을 앞두고 또 정무적으로도 저는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도 전혀 현명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걸 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오히려 정책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드리겠죠.
최경영]그렇죠.
김기식]내 문제는 전혀 대책을 안 만들어주고 나도 종부세 한 번 내봤으면 좋겠는데 그 종부세 내는 강남의 고가주택 가진 사람들 문제만 갖고.
최경영]계속 언론에 나와요.
김기식]민주당이 계속 몇 달째 지금 그걸 갖고 논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영]그러니까 그걸 마치 또 국민 전체인 양 포장을 하는 언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기식]그래서 제가 늘 의심하잖아요. 우리 언론사에 있는 데스크 들은 다 종부세 대상 집에 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그 수많은 부동산 이슈 중에서 유독 그렇게 종부세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양도세 중과 이야기도 합니다만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거든요. 두 주택, 세 주택 가진 사람들 양도세 75% 세금 매긴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75% 세금 매기는 사람은 집을 세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서울 등 이게 투기조정지역에 있는 집만 세 채를 갖고 있을 때 해당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