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욱일기 사용 금지법을 만들면 일본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군함의 경우도 영해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양 기호]이것은 국내에서 그 법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논의가 안되면서 일단은 폐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국 국내에서 마치 독일처럼 하켄크로이츠에 관련된 상징이라든지 이걸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내에서 욱일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일본 측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우선 먼저 국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은 한국 국내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일본 측도.
정준희]이게 국내에서 욱일기 금지법을 어쨌든 만들어내면 일본도 따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군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양 기호]그것은 한국 공해상에 들어올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준희]한국 영해상으로.
양 기호]영해상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해상에서는 그걸 규제할 수 없죠. 한국 국내 영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내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