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중 결정하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최강욱]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석 달에 걸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지만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죠. 500명 가까이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와 각종 토론회를 거쳐서 공개된 결과는 “확실한 결론이 없다”였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표와 말씀 나눠 봅니다. 송인수 대표님, 나와계시죠?
송인수]안녕하십니까?
최강욱]안녕하세요? 사실상 공론화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번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송인수]그렇게 좀 봐야겠죠.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대입 개편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을 이렇게 좀 잘못 운영해서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강욱]잘못 운영했다는 것은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지.
송인수]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2022 대입제도는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2015년에 정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학교 수업을 좀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고 예고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교육 과정을 고치면서 정부는 앞으로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융복합 창의성과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까 미래에 이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수업을 지금처럼 문제풀이식 정답 찾기, 암기교육 또 강의식 교육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평가체제 또 수능체제, 내신체제가 그렇게 절대평가 체제로 바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고 그래서 대입제도를 고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꾸려고 했으면 수능체제도 거기에 맞춰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가 시민평가단에게 공론화 의제로 대입제도를 붙일 때는 이렇게 절대평가 중심의 수능체제의 방향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가장 최선의 적용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공론화 의제로 넘겼어야지 적절한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상대평가, 절대평가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만들었으니까 국가의 모든 교육 정책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결정방식을 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