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 학생은 온라인 수업도 받기 힘든 상황이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국가에 발달 장애 책임제를 요청했다.
주진우]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보완해서 쳐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종술]그렇습니다.
주진우]장애인 학생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윤종술]그래서 특히 발달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보조인력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요. 사실은 앉아서 학습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는 한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다수의 발달 장애 학생들은. 또 그림으로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루에 002시간 하는 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제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온라인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도 없고. 또 가족이 옆에서 해결해야 하는 온라인 수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기만 합니다.
주진우]전 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윤종술]2018년 09월 12일에 문재인 정부가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4가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세부조항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발표를 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부모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일부 조금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희망이 없는 종합지원대책이 저희들에게는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치매국가 책임제처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선포해달라. 그리고 종합지원계획을 세부 내용을 확실히 만들어서 중장기 계획까지 만들어서 발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