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과거 검찰이 권력에 종속돼었을 때 내부적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피의 사실들이 계속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애초의 의혹과는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검이 범부무 장관의 가이드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사실 국민여론이 팽팽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검찰을 멋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최강욱]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장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강욱]그러니까 보십시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검찰이 권력에 종속돼서 기능할 때 보시면 애초에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들이 계속 청와대에 보고되면서 일종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트랙을 따라서 그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애초에 제기됐던 의혹과는 엉뚱한 방향에서 결론이 나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학의 씨 사건이나 BBK 사건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와야 가이드라인이지.
김경래]아, 안 따라온다?
최강욱]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검이 그러면 그걸 수용해서 의식해서 그게 무서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대로 쭉 갈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