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입장은 최장 6개월 선에서 입법을 희망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경래]노동부 입장은 정확하게 뭐죠? 3개월, 6개월 단위기간 확대...
임서정]그거는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52시간제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김경래]아니,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게 없으신가요?
임서정]그러니까 지난번에 합의했던 게 6개월 미만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그 내용이 입법화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것입니다.
김경래]6개월 미만.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임서정]법을 6개월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도 되고 4개월짜리도 되고 5개월짜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래]최장 기간 6개월. 어쨌든 그 정도 선으로 입법을 희망하고 계신다.
임서정]그렇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노동계 반발하고 있잖아요.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임서정]노동계는 어쨌든 한국노총은 합의를 한 거고요. 민주노총은 반발하는데 현장 상황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경래]그래요?
임서정]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저희가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외국의 경우도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이런 형태의 탄력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개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