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맞춤 지원을 할지 보편지원을 할지가 항상 논란이 된다.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겐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도와주는 방향이 옳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지 않고 보편적 지원을 얇게라도 하고 추가적 지원을 보완한, 보편성과 맞춤성을 가미한 지원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태훈]예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일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됐던 것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보편이냐 아니면 맞춤 지원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주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관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건데 여유가 있고 그 돈 사실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런데 그 돈이 정알 아쉽고 목마른 분들이 있는데 푼돈처럼 느껴지는 분들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일하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게 해도 필요한 만큼 못 지원하는데.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지난 최근에 재난지원금은 그런 부분에 고려가 있어서.
오태훈]2차 재난지원금.
조해진]좀 의미가 있고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태훈]김성환 의원님은요.
김성환]저는 이 문제가 양자택일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바이러스에 눈이 안 달려서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를 구별하지 않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약간 부자더라도 일종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종의 보편적 지원을 할 거는 얇게라도 지원할 건 하고 또 특별하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훼손되지 않고 특별히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은 더 지원을 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또 평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편성과 맞춤성을 가미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