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지금의 단말기 공급 체계를 온라인 중심의 판매로 변환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오태훈]어제 KBS 009시 뉴스에서도 이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서비스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마케팅 비용이 5G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상호]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G 서비스가 뭐 대단한 서비스인 양 이렇게 과대한 인식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실 서비스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LTE 서비스하면서 5G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는데 휴대전화 이야기만 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나 관련된 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이용자 차별 방지. 이거 위해서 도입됐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부르는 단통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워낙 핸드폰 써야 하는데 복잡하고 요금제도 어렵고 단말기는 어떤 걸 사야 하는 건지 정말 약정은 뭔지 이런 거 혼란스러웠을 때 이게 나왔었는데 정작 전혀 혜택 같은 것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돈을 더 들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통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호]단통법의 핵심 취지는 사실은 과거에 시장에서 불법 장려금, 보조금이 너무 과대하게 지급이 되면서 공짜폰 논란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장려금의 상한을 제한한 것이고요. 시장 질서가 너무 보조금,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매점, 대리점 중심으로 단말기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 때가 이르다. 적어도 지금의 유통망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 생기지 않고서는 이 단통법만 폐지할 경우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불법 보조금,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 시장 교란 행위가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단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불법 보조금, 장려금이 적발되어서 막대한 수백억대 과징금을 방통위가 통신사들에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을 폐지할 때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대리점, 판매점 중심의 단말기 공급 체계 이것을 이제는 온라인 중심의 어떤 그런 판매 형태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하면 이런 불법 보조금, 장려금 때문에 만들어진 단통법도 그 효용성이 점점 약화될 거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