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과세가 안되니 부유한 성직자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장학금제도의 여러 문제점으로 잘사는 친구가 많이 받고 못사는 친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대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고 예민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장학금에 대한 공약이 안 지켜지고, 전체 장학금이 줄었다는 보도도 있으며 학자금 대출은 46만 명으로 빚이 더 늘어났다.
김경래]그렇죠.
안진걸]저는 그 부분이 학생들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김경래]아, 20대는 장학금에 예민하군요.
안진걸]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면 종교인들이 과세가 안될 때 있었잖아요, 성직자들. 성직자 자제분인데 엄청 잘살아요. 막 외제차도 끌고 다녀요. 그런데 종교인이 과세가 안될 때 종교인 소득이 안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 1분위로 잡히는 거예요, 저소득층으로.
김경래]소득이 0이니까.
안진걸]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막 52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느냐, 안받느냐, 얼마받느냐를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뻔히 소비 수준이 서로 보이잖아요, 친한 애들끼리는. 그런데 잘사는 친구가 많이 받고 못사는 친구가 못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장학금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것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고 서로 간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사실 공약에도 들어 있어요,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장학금을 늘린다고.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께도 여러 번 제가 호소 드렸어요, 직간접적으로. 정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을 고치겠다고는 합니다, 정부여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안 고쳐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분노가 더 큰 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가장학금 전체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또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 외에도 대학장학금, 자체 장학금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서운하죠. 오히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46만 명이 학자금을 대출받았는데 빚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