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에 거래시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교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이다. 혁신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되 형벌은 없앴다. 또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에 제약이 없도록 준비했다.
조성욱]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면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 업체가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서면 교부를 하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는데 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의무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바로 저희 법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크지가 않은데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은 부과를 하되 실제로는 형벌 규정 같은 건 굉장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의의결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혁신에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플랫폼 공정화법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소기업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힘드시고 또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도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분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 공정위가 좀 나서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거든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