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따라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증세는 필수적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이론가도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좋은 거면 선택한다.
김기식]저는 그거보다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이걸 복지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는 혜택이 줄어들고 기존 복지제도를 두고 이걸 추가하면 재원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제정책이라고 일종의 지금의 코로나 재난 상황을 활용해서 논거를 바꾼 거죠. 저는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허투루 쓰이고 있는 그런 세금. 세금을 늘리지 안고 그런 재정을 아껴서 일단 조금씩이라도 줘보자. 그러면 그 효과들을 검증하고 차근차근 늘려가보자 이런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식]글쎄요. 그건 뭐 2가지 측면 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연 20만원에서 시작해서 50만원, 연 100만원 궁극적으로 연 600만원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연 20만원, 5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낮은 현금 급여가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연 12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연 20만원을 주는 수당만도 못한 제도를 갖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리고 연 100만원을 주려고 해도 한 해 예산이 51조고 연 600만원 주려고 하면 한 해 예산만 300조입니다. 그런데 2019년 우리나라 총 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다 합쳐서 총 세수입이 290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연 51조, 연 300조짜리 기본소득을 지금 증세 없이할 수 있다.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하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