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이 되다 보니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을 경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서 전략적 고려로 처벌을 뺐다. 평등법에 차별적인 인사를 실행한 사업주가 빠졌는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뺐다.
오태훈]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처벌은 뺐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입니까?
이상민]이 법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이 되다 보니까 이를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우리 헌법에 있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상충될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항의 위헌 논란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의 제정이 오히려 발목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거는 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일단 이 법의 주요 골간이 통과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적 고려 때문에 뺐습니다.
오태훈]이거 좀 여쭤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평등법 제정하라는 제안도 많이 냈는데 지난해 내용을 보면 차별적인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담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민주당 법안은 빠졌다고 하던데 이거 확인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지금 말씀하신 형사처벌 조항에 차별적 요소를 이의 제기한 걸 부익한 인사 조치한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자칫 논란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고려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 만약 필요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