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소미아에 대한 관점과 달리, 현재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가 아닌 한미일 안보동맹의 문제가 되었다.
김영우]6
김종민]6
김경래]한미.
김종민]한미 간의 관계 문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 소미아가 한미동맹이나 한미관계를 흔들었다, 그것은 맞지 않고요. 지 소미아가 미국의 전략적인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 소미아는 만약에 우리가 파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2016년 이전에는 지 소미아 없었거든요. 없었어도 한미 간에 동맹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미국이 미국을 불신해서 또 미국과 함께 안 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서 저는 이 문제가 한미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또는 한국의 국익이 특히 한일 간의 관계에서 훼손된다면 미국도 그런 것을 존중해주는 게 또 동맹관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김영우]많은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원보이스,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미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사실 지 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한미동맹과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지 소미아가 협정이 된 것은 2016년도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2017년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화성-15호입니까? 그 이후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한미일 간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핵과 그 다음에 미사일 사정에 대한 정보 교환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인데요. 미국 군 수뇌부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일 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북한 핵,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비상시국에서 맺어진 한미일 안보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기재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