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데 산업은행이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 경영권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재용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볼 때 심각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김경래]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하죠.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들어간 돈만 해도 몇 조가 된다는데, 8천억을 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조원태 회장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게 아니냐, 정부가 세금으로.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다, 산업은행 쪽 이야기는 이게 국민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생각할 때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회계사 출신이시죠. 채 이배 전 의원 저희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 이배]안녕하세요? 채 이배입니다.
김경래]이게 특혜다, 아니다. 이런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채 이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라고 보세요?
채 이배]저도 특혜라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주 그냥 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설명을 떠나서 우리가 삼성물산이 예전에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그렇게 돈을 써서 개별 기업의 총수의 경영권을 지켜준 문제를 우리가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역시 산업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인 대한항공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개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