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반대와 조국 비판 등을 하면서 경선에서 탈락했고, 민주당의 당론에 어긋난 투표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받았다. 사실 국회의원은 당론에 귀속되지 않으며,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을 위반하면서 금태섭을 징계했고, 반대 목소리를 담지 못하며 포용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경래]남의 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윤영석]같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같이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결국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의 그런 당론에 위배된 투표를 했다는 그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징계를 받고 결국은 공천에서도 배제가 되고.
홍익표]아니, 공천 배제된 것 아닙니다. 사실관계 바로 잡으셔야죠. 경선에서.
윤영석]이전에...
홍익표]아니요,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징계받으신 겁니다.
윤영석]잠시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반대를 하고 조국 사건 때도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 사이에서 결국은 공천 배제가 된 것 아닙니까?
홍익표]아니, 공천 배제가 아니라니까요.
김경래]잠깐만요, 이것은 팩트만 정리를 해보죠.
윤영석]탈락된 것 아닙니까?
홍익표]아니요,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입이 열 개라도.
김경래]배제는 아니고 탈락이다.
윤영석]결국은 친문 세력들이 달려들어서 배제를 시킨 거죠, 탈락을 시킨 거죠.
김경래]탈락을 시킨 거다, 그게 본질적으로 배제다, 이런 뜻이고.
윤영석]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당이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포용력이 부족한 정당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국회의원은 당론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국회법에서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선서를 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양심에 따라서 직무수행을 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자유로운 것이거든요, 자기 선택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민주당은 당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을 귀속한 것입니다. 국회법 114조에는 당론으로 국회의원의 양심적인 투표행위를 귀속하지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이런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금태섭 의원을 징계한 것이죠. 그것이 팩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