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입장은 정부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원해 학교 선택권을 주라는 것이고, 사립유치원의 토지는 개인 소유이다.
정준희]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자체를 왜 받느냐는 거죠, 일반 기업인데.
이덕선]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우리한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준희]그러면 전혀 안받을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이덕선]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학부모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학부모가 정부 지원금을 갖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 공립학교를 보내든 사립학교를 보내든 학부모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해 주세요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정준희]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의 유용이라든가 부풀리기에 관련된 그건 일상적이라는 관계자들 증언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덕선]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은 다 범죄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하신 모양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는 그 법은 학교법이라든지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 건물과 토지가 이게 개인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실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정준희]제가 보기에는 일반 기업인데도 그런 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덕선]지금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준희]분명히 있는 게 어떤 부분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