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감사원은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밝혔지만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한건 아니다.
김경래]앞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감사원이 어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조기 폐쇄 자체가 정당하느냐,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함께 이 얘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안녕하세요?
김경래]감사원 결과가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 관련된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듣고 싶네요.
양이원영]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 정도고 그 이유는 제도상의 미비점,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제도가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때는 논란이 됐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 유보라고 했지만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판단을 내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