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진행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시위의 자유를 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김경래]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은 국회 상임위 일정 때문에 전화로 두 분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홍익표]반갑습니다.
김경래]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석]반갑습니다.
김경래]전화로 하면 두 분이 말이 꼬이기 시작하면 저도 감당이 안되더라고요. 오늘은 잘 좀 부탁 드리고요. 먼저 개천절 집회 이야기 좀 해볼까요? 보수단체가 굉장히 몇백 건을 신청했대요. 다 금지가 일단 되긴 했지만 예정인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자, 차 타고 하자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윤영석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는 권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야기하던데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우선 헌법상 기본적인 권리가 공공의 안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집회 시위의 그런 자유는 기본권이죠. 당연한 그런 헌법 규정을 거론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식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성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