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빠른 속도로 국정을 안정시키며 과거 참여 정부 시절 집권 경험을 잘 살려냈다. 탄핵 국면에서 적폐 청산 과정들을 진행함에 따라 보수 층까지 포함하여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다. 다만,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을 하나 처리해서 제도 개혁이 조금 늦었다는 측면이 있다.
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올해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기식]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경래]1년 만에 뵙습니다. 이 아재 개그는 언제 해도 재미있어요.
김기식]본인만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래]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늘 <식스센스> 2020년 첫 시간이니까 좀 크게 크게 올해의 정책에 대해서 큰 줄기를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자신 없어요, 큰 이야기에 자신이 없어서. 기자들은 좀 이렇게 작은 이야기 취재하고 팩트 파인딩 이쪽이 좀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김기식 위원장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일단그거부터 볼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 반환점 돈 지는 꽤 됐는데.
김기식]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는 거죠.
김경래]해가 바뀌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반기 평가하고 후반기 전망하고 이게 순서잖아요. 전반기 평가 어떻습니까?
김기식]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정을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운영해 왔다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지금 집권세력이 과거 참여정부 때 집권 경험을 잘 살려냈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만한 것 같고요. 워낙 탄핵 국면에서 보수층까지를 포함해서 뭔가 ‘이게 나라냐’ 이런 식의 어쨌든 적폐청산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었고 지지율도 80%가 넘을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어받아서 적폐청산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죠. 그런데 다만 그게 인적인 적폐청산에 비해서 이게 어쨌든 제도적인 개혁, 제도적인 적폐청산이 좀 더디다가 지난 연말에야 겨우 공수처법 하나 처리했으니까 이제 소위 제도 개혁이 늦어지면서 약간 좀 인적인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생겼던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반기에 이런 어떤 제도 개혁 부분들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