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이것 또한 물리적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자유한국당을 고발하였다.
오태훈]주요 정치권 동향 짚어보는 <정치9만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패스트트랙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오셨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도 막고 있습니까?
박범계]제가 뭐 국회 본청 전부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주요 회의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오늘 지금 당장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태훈]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사개특위를 열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장소를 바꾼다거나.
박범계]004.25 오후 06시50분에 지금 입원해 계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경호권이 발동됩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은 국회 본청, 본 회의장은 물론이고 모든 회의 공간, 모든 본청 건물에 권한이 미치거든요. 따라서 그 시점 이후로 의안과 접수를 강력하게 몸으로 막고 심지어 직원들도 감금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팩스로 낸 법안을 뺏고 그 뒤에 저희들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열기 위해서 각 회의 공간, 상임위원회 회의 공간들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강력한 물리력에 의해서 첫날과 그 이튿날 새벽 003시 정도까지 육탄방어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요 회의장들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회선진화법 상의 회의 방해죄와 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여럿이서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까지 동원한 거니까 특수라는 말이 붙어집니다. 특수한 방법이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런 등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정의당도 오늘 고발을 했고요. 또 고발 범위를 넓힐 건데요. 현재까지도 그런 불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