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없는 규정을 개헌을 하라는 것은 좀 애매하다.
주진형]예,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대로 해결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홍익표]그런데 어쨌든 정부여당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지만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민주당 행정 수도 이전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당 전당대회 진행되고 있는데 유력 당대표 후보들이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행정 수도 이전이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진형]비판적이라기보다는 냉소적으로 이야기한... 그런데 우선 행정 수도 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익표]그런데 그 문제는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도 했는데 개헌에 수도가 서울이다, 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OECD 우리가 비교할 만한 그런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수도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없는 규정을 개헌을 하라, 이것은 좀 애매한 것 아닌가,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도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하면 관습법과 경국대전 이야기하고 여론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관습법의 주 핵심이 여론이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과거 낙태라든지 또는 간통죄 등에 대해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