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공개된 문건이 사찰이라고 확실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검사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조직적인 정리로 개인적인 정보들을 모았다는 점이 큰 문제가 있다. 또한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 행정권 남용을 사찰이라고 적시한 건 과거 윤석열 총장이다.
김경래]그러니까 공개를 했겠죠.
박성민]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가족관계나 특정 성향 혹은 연구단체 소속 여부 이런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수합해서 관리한 것이 문건에서 많이 보였고 그것도 보니까 특정 언론사에서 문건 자체를 공개한 원본을 제가 읽어봤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정부가 수합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게 사찰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찰 논란을 두고 사실 이 사찰 기준의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이게 검사들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정보를 모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법농단 당시에도 사실은 판사 블랙리스트 이런 부분이나 판사 블랙리스트 지시나 작성한 부분들을 기소하고 사법 행정권 남용이라고 이제 이것을 사찰이라고 적시를 했던 게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뭐냐 하면 경찰에서도 세평, 검사 세평 수집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 허용된 권한 외에 세평 수집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지시라고 야당에서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그때 그런 비판하면서 내놨던 논평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