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데 2달이 걸렸다.
주진우]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했죠.
김기식]중과실이냐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수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거친 끝에 결론적으로는 고의적인 회계분석이 있었다고 결론을 냈고 고의 회계분식이면 당연히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졌고 6개월의 과정도 굉장히 지난해서 사실은 그 중간에 삼성 관계좌의 제보와 어쨌든 소위 증거문건 제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반격에 대해서 다시 역전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요. 그러고 나서 고발이 되고 나서도 지금 1년 9개월을 끌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 거죠.
주진우]삼성이 아니었으면 거의 불가능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에서 수사를 하다가 증거인멸로 구속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삼성 직원들은 계속 구속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는데 그런데 기소도 하는데 굉장히 2달이나 걸렸어요.
김기식]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과정도 이제 저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게 판사가 범죄혐의의 사실관계는 소명이 되는데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으니 영장을 기각하고 법정에서 다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됐으니까 영장 발부하지 않는다.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분식회계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사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사실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증거가 확보됐으니 구속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인 걱정인데 그때 만약 구속이 됐다면 지난 몇 달 동안의 과정은 없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