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인격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의 다양한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다. 정신과에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범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대개 심신미약을 내세우며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
김경래]이번 사건이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살해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섣부르게 재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신경정신과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그와 연관성들을 다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박호균]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과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신과의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반사회성 인격 장애, 그러니까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같이 이런 인격 장애 환자들, 알코올 중독 환자들, 약물 중독 환자들 이런 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환자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호균]보통 형사범을 변호할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심신미약을 국선 변호인 측에서라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래요? 그런데 이게 흉기를 준비해갔잖아요. 계획적이지 않았나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