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내년도 우리나라 혁신성장 R&D 증가율이 실제로는 0%인데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등을 언급한다. 기업을 옥죄면서 경제를 살려 나갈 수 없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것이다.
정준희]그러면 기업이나 시장에게 일자리를 좀 더 아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원인은 그 기업이나 시장 쪽에서 뭔가 고용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손학규]우리 경제 구조가 물론 나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퇴소한다든지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든지 반도체 IT 산업들이 앞으로 전망이 확실치 않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부가 이것을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겠다고처음부터 나선것부터가 잘못이고 혁신성장을 얘기를 합니다만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 증가율이 9.7%인데 혁신성장 R&D 증가율은 3.7%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실제로는 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혁신성장을 얘기하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얘기를 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최근에 SK하이닉스 방문하고 또 인도에 가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초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중소기업 장관 이런 분들 전부 다 규제 위주로 기업을 옥죄는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습니까? 기업한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투자하면 돈 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반기업 정서를 없애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 정부 들어서서 초기에 한 일은 기업은 주인이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게 한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