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라는 것이 현행법의 기준에서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 제도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다' 측과 택시 측에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충실히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조속히 법제도화 되는데 참여해야 한다. 혁신과 공정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김경래]보도가 너무 많이 되니까요.
김상조]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현행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언제나 그렇게 법적 불확실성을 남겨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사이에 뭔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노력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다’ 측에서도 그렇고 택시 측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셔서 이 부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이 조속히 법제도화되는 데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타다’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안 나오시죠?
김상조]당연합니다. 아니, 왜 자꾸 저한테 욕을 하세요,정초부터. 저 안합니다.
김경래]아직도 미련 있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나올까 봐.
김상조]그래요? 저는 꿈에도 생각 안합니다.
김경래]집권 2기입니다. 정책실장으로서 그리고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경제학자로서 집권2기에 꼭 이건 하고 싶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김상조]포용, 혁신, 공정 우리 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고요. 단순히 충돌하는 것을 다 함께 갖고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공정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빨리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정초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책적 뉴스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