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건에 대해 법원은 국회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공개로 적폐를 청산하는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
채이배]저는 솔직히 앞에 손혜원 의원님 건은 개인에 대한 어떤 좀 일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영교 의원님의 재판 청탁 문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건 사법농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국회에 이런 재판 청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났고 그걸로 인해서 국회와 법원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한통속이 되어서 같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고 국정농단 사건만큼이나 저는 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민주당 지도부에 실망을 했던 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거를 법사위의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적폐죠. 그러니까 이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관행이고 서영교 의원께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무마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이런 비판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국회와의 이런 지금까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국회도 물론 나서야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법원이 다 정보를 드러내서 이 적폐를 정말 청산해야 된다. 그게 사법개혁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