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의 매니저가 유진박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재물을 편취했다면 준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김경래]그러면 매니저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박지훈]지금 연락이 안되고요. 언론 취재를 하니까 자신이 문자메시지로 취재에 응했다가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그 정도만 얘기한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용진]현재 어쨌거나 지금 유진박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점까지는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이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종적을 감춘 것 같아요. 컨테이너 창고 열쇠까지 들고 와서.
장용진]그러니까 컨테이너 창고에 유품이 있는데.
김경래]어머니 유품이요.
장용진]그러니까 그 유품을 찾아보면 추가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해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래]그걸 또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용진]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울증을 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매니저한테 쉽게 당할 정도의 상태였다, 이 정도만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기나 이런 걸 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박지훈]지금 준사기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기에 준해서 하는 준사기. 본인이 지려 천박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기망을 해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기횡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고요. 더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이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아니겠습니까? 좀 누가 아니면 국가가,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좀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진박 씨는 유진박 씨대로 공연도 제대로 하면서 재산이나 신변적인 부분을 후견인이 관리를 했었으면 하는. 그 후견인은 또 가정법원의 통제를 받거든요, 법원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 또 어머니가 좀 어머니가 혼자서 했던 부분이... 그때도 후견인을 했었으면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용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