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여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졸속 정책 같다고 본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많으며 그것이 특목고나 자사고로부터 시작됐다는 문제 인식도 많아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체를 상향시키기 위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남]교육 문제는 한마디 안해요?
오태훈]한마디씩 하실까요? 먼저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일단 이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586들의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는 다 졸업했죠? 특목고도 나오고 자사고도 나오고 다 대학은 들어갈 나이가 됐죠. 지금 50대 중후반들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는 사다리 타고 올라간 다음에 다음에는 자기 다음 세대는 못 올라가게 사다리 걷어차서 혼자만 올라가 있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거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과연 옳냐. 그리고 공교육이 과연 그때까지는 정상화될 자신이 있으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수월성 교육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졸속 정책 같은데요.
오태훈]졸속 정책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최민희 의원께서는요?
최민희]우선 사다리가 이미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사다리가 없어진 상황이라 그 586의 자녀들이.
김용남]그럼 꿈락돼요, 나라가.
최민희]특목고, 자사고 뭐 이렇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의원님이 그냥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가 많고.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딘가 봤더니 특목고, 자사고로부터 시작됐다는 문제 인식이 많았고. 그리고 애초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좀 다시 고등학교 전체를 상향시키는 쪽으로 가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