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공감하기 힘들며, 법조인들 중에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다.
최경영]묘사를 해보시면.
김진애]왜냐하면 대형 아파트 단지에 맨날 그러잖아요.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주상복합 굉장히 크게 짓는 거. 그런 것만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에 대개 모여 있다. 그건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도시가 진정하게 충실해지려고 하면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최경영]그렇군요. 다른 쪽으로 한 번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로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SNS를 통해서 법비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진애]그게 SNS에서 많이 떠다니는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절실하게 표현을 잘했다. 우리가 법비라는 말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을 빙자한 도둑들의 무리를 법비라고 이야기하고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정권을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국가 전복을 하는 건데 이번에 한 거 보면 저는 이제 2가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정면으로 반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거를 법원에서 부정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 공직 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 1위로 거론되는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의 문제는 뭐로 보겠나.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법조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게 쿠데타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도 법조인들 나름대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보면 정말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만의 법으로만 이렇게 얽혀 있는.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정의와 그 다음에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럴 때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법조계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