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를 위해 신청한 명예퇴직 거부됐는데, 고발된 공직자는 퇴직을 못한다는 건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다.
김경래]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지금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황운하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예정하고 명예퇴직 신청했잖아요. 그것도 이번 사건과 연계해서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여쭤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운하]안녕하세요.
김경래]총선 못 나오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황운하]저는 뭐 명예퇴직이 안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한 1년 6개월도 더된 그런 사건이 지금에 와서 저의 명예퇴직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상상 못 했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법이 그렇다는 데.
황운하]그러니까 그 법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고발장 하나만 제출해 놓으면 그리고 검찰에서 그걸 수사 안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고발당한 공직자는 퇴직도 못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에 있지만.
김경래]헌법소원 내실 거예요?
황운하]네, 이게 위헌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김경래]그런데 내도 그게 시간상 다음 총선까지 나올까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