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이낙연 총리실에서 민간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총리연설문을 맡긴 사실을 공개했다. 재작년에 민간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해 논란이 되어 최순실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이번 사건은 기밀누설죄 및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김용남]법 개정해서 부총리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있나요?
오태훈]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각설하GO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태훈]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전 상근부대변인,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말말말 짚어보는 각설하GO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공방 또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께서 소개해 주시죠.
김용남]네, 그러니까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낙연 총리실에서 민간인에게 돈을 주고 총리연설문을 맡겼다는 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한 980만원 정도, 1천여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재작년에 최순실 사태가 촉발된 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직책도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연설문 수정을 맡겼다. 이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서부터 최순실 사태가 촉발이 됐죠. 그런데 이번 공개된 내용 보면 이 정부에서는 그 난리가 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 자격이 없는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겨서 역시 공무상 기밀누설죄 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돈까지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국고손실죄예요. 총리실에도 5명이나 있거든요, 연설문 쓸 만한 총리실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