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정책은 개발정보 유출, 해당지역의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 하지만 어제 대책에는 공급 확대책 뿐만 아니라 도심 규제까지 없애겠다고 하니 부동산 부자나 투기 세력들에게 집값 유지의 신호를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정책은 원가공개나 불로소득이 되지 않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필요하다.
정준희]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핵심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의 원인을 개발 정책으로 잡으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론이 나오고 공급 확대론이 나오는 건 반대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겠네요?
김성달]네, 저희는 사실 어제 이미 공급책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대책 발표 이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책 관련해서 개발 정보 유출이라든지 해당 지역의 집값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서 공급책이 수정되기를 철회되기를 요구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대책을 보니 여전히 공급 확대책이 포함되어 있고 도심 내 규제까지 풀겠다는 그런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부자나 투기 세력들에게 이 정부가 계속 집값을 떠받쳐 주겠구나라는 메시지밖에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발표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거에 실패한 판교식 신도시로 어떤 서민들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의 축재로 끝난 거거든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비싼 주택이 나오지 않기 위한 그런 원가 공개나 또는 여기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판매용 주택은 더 이상 나오면 안되거든요. 이러한 대책들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