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차갑지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본다.
주진우]조금 더 많이 설명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박주민]못 알아들으세요?
주진우]아니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데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 정책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뛰고 국민 여론 차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금은.
박주민]제가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최근에 정부가 내떼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요층을 겨냥한 정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급대책의 경우에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보다 분명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이 이제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구멍을 통해서 투기적인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빠져나간 후에 추가적 이익을 누리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구멍들을 좀 메우는 방향으로 조금 정책적 방향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세율은 인상을 했지만 실제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숫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