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 대통령의 국회 비준 촉구 발언에 대해 보수야당이 반대를 하며 국론의 분열만 가지고 올 뿐 실제로는 판문점 선언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준을 하니 안하니 하며 국론 분열만 가지고 오는 것은 남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으로 논의 하는 것이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다.
정준희]그러면 최근 문 대통령은 다시금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야지 국회가 동참해줘야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손학규]그런데 지금 보수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국론의 분열만 가지고 오지 실제로는 판문점선언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법적인 효력도 갖추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비준하면 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괜히 비준을 하느니 안하느니 이래서 국론에 논란만 가지고 오고 국론 분열만 가지고 오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정준희]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국론이 분열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손학규]그렇습니다.
정준희]그러면 혹시 이 한국당의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가면 또 다른 반발은 없을까요?
손학규]아니, 비준하고 처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반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남북 합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의 평화 관계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지를 하는데 물론 일부 보수야당에서 이 문제를 삼고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 삼는 것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옳으니 그르니 이러는 것보다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고 남북 평화의 길을 우리가 선언한 것인 만큼 그대로 대통령이 비준하고 가라,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