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군사 기술 개발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지 않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으므로 내용을 재검토해봐야 한다.
김경래]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좀 강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폐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호사카유지]저는 일단 그 GSOMIA도 20개 이상의 조항 안에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정보 속에 포함되는 군사 기술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일본 쪽에서 어떤 군사 기술 정보가 한국에 여러 정보에 포함되어서 들어올 경우는 그 군사 기술에 대해서 한국에서 개발을 하거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하고 GSOMIA를 맺었을 때 그 조항 때문에 일본의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까지 미국의 GSOMIA 체결 요구를 거절한 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그러한 부분을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이참에 파기라든가 그냥 단순한 연장이라기보다 한 번 내용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요. 그것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일본을 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2007년에 1차 아베 정권 때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니까 GSOMIA를 미국하고 처음으로 맺은 것입니다. 그 전에 몇십 년 간 일본은 거부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참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