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 받는 이유는 과거에 중도 폐지됐기 때문이다.
김경래]김수영 시인이 그랬나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 부를 수 있는 나라” 그렇죠?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가 더 나은 나라 아니냐?
김기식]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지나가면서 “그거 뭐 말도 안되는 소리야?”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죠.
김경래]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번 주에 큰 이슈가 됐던 것,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쪽 분야도 전공 아니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김기식]저는 아마 정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들고 나온 것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는 것에 대한 조치인 것 같고.
김경래]분양가도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김기식]예, 재건축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변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그걸 의식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고 아마 저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실패했던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요.
김기식]실패했던 정책이라고 하는 비판은 들여다보면 청취자께서도 보시면 좀 황당한 게 사실은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서 계속 유지됐던 2015년까지는 아파트 가격 시세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 이전, 소위 참여정부 시기나 2015년 이후보다 아파트 가격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5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난 뒤에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