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구심이 있다. 분식회계가 아니기에 범죄가 안 된다며 이재용의 무죄를 주장했던 교수가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사항일 뿐,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래]이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 측의 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용진]글쎄요, 이게 지금 깜깜이 회의 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도 비밀 투표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에서야 나오는 보도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아예 분식회계가 아니다, 범죄가 안된다고 누차 주장했던 모 대학의 교수가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경래]한겨레신문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진]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맹비난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법리적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어떻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저는 그야말로 권고로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어쨌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검찰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기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래]지금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는 데에는 물론 범죄혐의나 이런 부분들, 양쪽의 설명을 듣고 내린 결정이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 악영향이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듣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