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징벌적 배상 도입과 이낙연 후보의 토지공개념 실효성 확보는 이미 했거나 지적했던 내용이다.
최경영]다른 후보들 정책도 평가를 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론 제시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공정거래위 강화하고 엄중한 징벌적 배상 도입하겠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슷하네요. 토지공개념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미애]두 분 다 제가 이미 했거나 공약을 한 것을 따라서 메아리를 만들어주시니 감사 드리고요. 징벌적 배상제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법에 있는 징벌적 배상을 기본법에 일반 규정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상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피해액의 5배 상당의 징벌적 배상액으로 하고 상법상의 상행위 편에 개정을 통해서 안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입법 예고를 마쳤으나 국무회의 상정 단계에서 다른 부처에서 5배가 많다. 3배로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상정도 안된 채로 막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그렇게 왜 막혔는지 하는 것은 해당 직책에 있었던 분들이 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당에서도 뭐 유지시키고 뒷받침해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당 관련 상임위는 법사위인데 법사위에 입법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장관으로서 입법 예고까지 마쳤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선 후보 중 한 분이 이렇게 다시 발제를 해주신다면 당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토지공개념은 이미 제가 아까 이런 지대 개혁을 통해서 토지공개념 3법을 신속히 국회가 입법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헌성 시비가 있었던 부분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그 법 자체가 위헌성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국회의 입법 기술이 좀 부족하다. 정치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촉구를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이낙연 후보께서 따라서 주장을 하신다면 반가운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