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용에 대한 문제를 말하자,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사업 확충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0500님께서 “이재갑 장관님 고용보험 가입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주와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주셨고요. 김영란 님은 “65세 이후에 취업했다가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계 문제입니다.”라는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민 들게 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고용보험기금이 사실은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고 노동자 분이 내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나 모성보호급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분에게 직접 급여가 가는데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사업 보험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 유지 조치를 하면 돈이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노동자가 직접 혜택 받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사업을 저희도 좀 확충해갈 생각인데 그런 분야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게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