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가 줄어드는 것이 임대차 3법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에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
김남국]그래서 제가 최근 10년 동안 나온 여러 가지 민간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이런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전세제도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임대차 3법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금리와 그리고 주택 수급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 내용이 많았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임대차 3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아서 목돈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굴릴 투자처와 안전하게 금리가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 이것은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장의 여러 가지 금리와 관련된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대차 3법이 마치 전세제도를 없앨 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임대차 3법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월세나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을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 불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야당에서 지적하는 이게 전세가 월세를 가속화한다고 하면 거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대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