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을 하지 않는 것 자체로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단 결론이 나왔음에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이 세월호 7시간 관련하여 청와대를 의식하여 위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관 탄핵이 진행되어야 한다.
김경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
박성민]일단 저는 이거 탄핵을 안하는 것, 법관 탄핵을 안하는 것 자체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김경래]아, 안하면 직무유기다.
박성민]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할 수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또 저희가 누명을 씌워서 이분한테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법원 내부에서도 이분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법관 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그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그 결론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1심에서 판결이 나왔던 게 그러니까 판결이 무죄가 나왔던 게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1심에서 질타를 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것 자체는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탄핵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로스쿨 교수님께서는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법관 탄핵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이라든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탄핵이라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부에서 논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분이 저지른 위헌적인 행위 특히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입맛대로 뭔가 판결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행위들 자체가 특히 세월 호 007시간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의식해서 사실은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래도 이것의 정당성이라든지 명분을 좀 더 강조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 동참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