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시위를 한 대학생들이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가 됐으나 학생이란 점이 참작되어 구속은 면했다.
김은배]대사관저가 아니고 경찰관들한테.
배상훈]밀쳤지 않습니까?
김은배]밀치고 했으니까 공무를 방해한 거예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좀 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5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대학생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흉기 같은 게 없었고 그리고 이 단체로 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라든가 아니면 흉기를 들게 되면 특수방해 그게 되는데 그건 안 한 것 같고 학생들이라서 참작 많이 한 것 같아요.
배상훈]그런데 우리가 주거침입도 성폭력을 위해서 한다, 이런 경우는 형량이 높지만.
오태훈]중하죠.
배상훈]이건 사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위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감안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녹취록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에 권용원 협회장인데 사과문 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사과로 끝낼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운전기사와 직원 등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요?
배상훈]그러니까요. 녹취록 들어보니까 새벽 003시에 자기가 술을 먹게 됐으니까 와서 자기를 픽업하라고 하는 상당히 무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