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장관과 본부장은 정부에서 임명한다. 결국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맛,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 탈법일경우 못 본 척 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래]그러니까 언론이 좀 선정적으로 단어 선택도 하고 어떤 재계에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주는 지금 그런 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진형]그렇죠. 비판을 해도 사실은 상대방의 말에 논리적인 근거가 어떻게 틀려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그냥 입장 차이로만 자꾸 보도를 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 게 첫 번째는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장관이고 본부장도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주진형]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맛,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이 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면 안된다, 이런 논리적으로 귀결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주진형]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 또는 고려를 해서 대통령도 명백한 위법이나 탈법인 경우에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지배구조상에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부정하면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 이유로 해서 뻔한 위법과 탈법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못 본 척해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닌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