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할 때 업체는 구청에 계획서와 공사 방법 등에 대해 보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이번 건물 붕괴 사고는 안전을 위한 잭서포트 설치를 약속한 업체가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감리 등의 법적 제도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오태훈]교수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물 붕괴라고 하면 건축할때부터 제대로 공사를 못해서 건물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철거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철거 업체도 구청에다가 계획서라든가 실제 공사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를 하는데 이것들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수곤]그래서 첫 번째는 안돼서 두 번째로 통과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거절돼서. 그것도 뭐가 있느냐하면 충분히 자기네가 서포트를 공사하다 보면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건물 철거하니까. 힘을 받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보조적으로 잭서포트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해도 공사는 진행되고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이게 바로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오태훈]아무도 견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철거할 때도 감리 업체라든가 공사 감리를 맡는 분이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수곤]당연하죠. 감리가 있죠. 그거를 인허가 구청에서 받을 때 제대로 하는지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자가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없이 그냥 인부들끼리 공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는 다되어 있는데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동이 안되고 서울 대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방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