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민심을 고려할 경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최경영]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으면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질을 하는 게 요건으로서도 맞지 않습니까?
김기식]만약에 변창흠 장관이 지금 토지공사 LH 공사의 사장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당연히 해임되거나 책임지고 사퇴를 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LH 공사 사장은 변창흠 장관이 장관 되는 바람에 최근에 됐으니까 사실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조치를 지금 안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LH 공사의 사장이었다면 아마 최소한 감독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겠죠.
최경영]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김기식]그렇죠. 아마 당연히 정부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물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조사 중인 상황이고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시기나 이런 점을 고민하겠습니다만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을 고려한다면 아마 변창흠 장관이 자리를 지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경영]어렵다. 관련해서 구조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해충돌방지법 이거는 일단 여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