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도 위기인 만큼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최경영]그렇죠.
홍익표]그냥 보내는 거고 문자를 주고받고 정치적 행위로써. 왜냐하면 과거 같이 새로운 수단으로 지금 휴대폰이 가장 유력한 정치활동의 수단 아니겠어요? 특히 정치인은 국민에게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국민 역시 자기의 정치적 메시지를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정제된 표현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게 좋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너무 감정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안다는 거고 대통령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논의와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말이 이번에는 첨언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홍익표]아마 지난 번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론 나왔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재용 씨 사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또 반대의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처럼 돈이 있으면 또 사면 받고 돈이 없으면 사면 못받는 거냐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고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몇 년 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역할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반도체 위기상황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제경제에서 백신 수급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면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안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그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일부의 주장만 갖고 바로 사면복권을 대통령이 결행하기 쉽지 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의 단상을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절차를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지 안나라는 말씀을 하셨지 안나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