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보아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
오태훈]그러니까요.
한문철]2차로의 버스 옆으로 해서 다시 앞으로 들어오려고 일종에 곡예운전 비슷한 것 좀 해 보려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가설입니다. 가설이지만, 그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사고는 안 나죠.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판단이 안되는 상태에서 속도가 빨랐고 버스 옆에 갓길을 통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예상치 않게 거기에 트럭이 있었으니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오태훈]네. 이번에 보니까 혈 중 알코올농도가 0.104로 나왔던데 이것은 면허취소 수 치죠?
한문철]그렇습니다. 0.05%부터 음주운전은 처벌되는데요. 0.1% 이상이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면허취소고요. 이번 사고로 음주상태에서 0.104에서 또 큰 사고로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면허취소입니다.
오태훈]네,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고 또 과속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처벌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문철]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도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번 사고는 처벌이 법정형은 위험운전치사상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은 2명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니까 징역 4년, 5년, 거기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사건들은 보통 징역 4~5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는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또 묻지 마 살인과 피해자 입장에서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인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실제적인 형량은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징역5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