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강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 공개 세 가지 요건은 범행을 저지른 충분한 이유, 잔혹하고 치밀한 수법, 국민의 알 권리이다. 훼손 부분으로 보아 세 가지 요건에 거의 부합하여 신상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DNA 확인이나 정신병력이 문제가 되면 신상 공개가 어려워진다.
김경래]그러니까 이게 일거리 하나 느는 게 싫은 거죠, 사람 마음이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려고 사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서도 스스로.
장용진]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경래]그런데 신상 공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다는 신상 공개가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전례로 보면?
박지훈]특정 강력범죄처벌 등의 특례법입니다. 규정은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수법이 치밀하고 이런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마지막 요건입니다. 세 가지 요건에 거의 다 부합은 해요. 특히 왜냐하면 훼손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부합되기 때문에 저는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DNA하고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요. 그리고 만약에 정신병력이 프로파일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정신병력이 크게 문제가 되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저는 박지훈 변호사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얘기이긴 해요. 이 사람이 변호를 요청하면 하실 겁니까?
박지훈]저는 사실은 변호... 또 이런 질문을 하시네.
김경래]아니, 고유정 사건에서 변호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