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처럼 수장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인사담당자에게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보고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좀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인사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했는데 아까 같은 그런 다시 비서로 와달라, 이런 식의 반응이 왔다면 생각을 해보면 인사담당자도 서울시 소속 아니겠습니까? 인사담당자가 고충 처리 시스템에 시장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됐다고 신고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뭔가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은의]맞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보고라인에 대한 매뉴얼도 좀 정비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가해자로 지목받은 당사자가 어떤 이 조직의 수장 정도 지휘에 있다면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 보고라든가 인사위원회의 개체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보고 체계를 시장에게 가거나 이 기관의 수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김경래]관련된 진상규명이라든가 수사 상황도 여쭤봐야겠는데요. 지금 경찰이 예컨대 서울시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고 박원순 시장의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도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이게 기각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은의]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은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이잖아요. 확보한 것도 있고 확보를 못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분의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유출 경위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조사 부분이 보완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면 지금 사망 관련된 부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다 기각이 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