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지 않다는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경제와 민생의 개념이 다르며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에 추경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진다. 경제와 민생 중 개념은 경제가 폭이 넓다.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 정부라도 추경을 했을 것이며, 이 부분은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해 보인다.
오태훈]알겠습니다.
김용남]아니, 경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면서 왜 추경이 시급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경제 잘나가고 있다면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는 정부 주장은 또 뭡니까, 그러면?
최민희]의원님, 우리 경제에 대해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거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민생이 어렵다, 이건 저는 팩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할 때 경제를 살린다, 반도체 수출품을 늘린다, 이렇게 경제하는 거 아니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저소득층이 어려워서 그쪽 민생을 지원하는 추경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남]민주당 주장은 그러니까 경제하고 민생하고는 별개다?
최민희]경제라는 개념과 민생이라는 개념은 경제는 폭이 넓죠. 그런데 민생은 사실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 정부라도 추경했을 거예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태훈]국회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사흘 전 발견된 북한 선박을 둘러싸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 해상경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 들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 두 분과 <각설하GO> 이번 주제는 강원도 삼척 북한 어선 귀순 사건, 이른바 ‘노크 귀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