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오래 걸리고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다 보면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이후에 세금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큰 혜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외국 정부에서도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선택한다.
최경영]그런 데 참 기준을 잡기가 힘들 것 같은 게 업종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업종 내에서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청취자 2938님도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로 장사가 더 잘된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그러네요. 정작 힘든 사람에게 지원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득 파악이 잘 안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홍익표]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잡아내려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재난지원금이 들어가면 나중에 충분히 예를 들면 코로나의 별 영향을 안받고 소득이 늘어나신 분들은 세금의 형태로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지원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큰 혜택이 그냥 간다, 이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경영]어차피 이전 소득이니까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테니까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것이다.
홍익표]그렇죠. 연말에 그런 정산을 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조건될 수 있으면 조건을 낮추고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일부 외국 정부에서의 선택하는 정책적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