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엄격한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징역 3년을 처벌할 수 있다. 거기에 양형 기준으로 7년 정도 처벌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약 2년, 아니면 집행유예로도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다.
오태훈]윤창호법 적용됩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은배]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5조에 1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음주나 약물로 운전해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 같은 경우에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징역3년 이상의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처벌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법에 양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에도 7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합의를 하게 되면 또 양형이 줄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 2, 3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극단적인 예로 징역을 때리지만 집행유예로도 가능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상훈]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보통 판례라든가 관행 여러 가지 양형 기준 관련된 부분에서 그렇게 엄격한 처벌이 안되어 왔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법률가 분들도 걱정하시는 거는 이게 많아야 뭐 아무리 많아야 8년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구호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의 어떤 사법부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 국민적 감정과는.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러니까 처벌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은 분명히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