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들로 누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국민 전체가 누진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강욱]그러네요, 오히려 역차별이네.
곽상언]그렇습니다.
최강욱]그런데 한전은 지금 전기 원가가 무척 싸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 단가는 단계가 높은구간부터는 원가를 초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누진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가 확 낮아지면 사람들이 전기를 마구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력 예비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블랙아웃이 실제로 오면 어떡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이건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인가요?
곽상언]일단 전기를 막 쓸 것이다라는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누진제를 없애서 전기료를 낮추게 되면 전기를 막 쓸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건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소비량이 지금 저희는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요. 누진요금제를 없애게 되면 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전기 소비량의 주택용 전기 소비량은 불과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전기 사용 패턴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건 산업용이기 때문에 전체 전력 소비 패턴은 산업용을 따라 갑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출근시간 이후 즉,10시부터 오후 오후 12시까지 그리고001시부터 005시까지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용의 경우에는 정반대예요. 출근시간 전에, 퇴근 이후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전기 소비는 블랙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전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에 전기 원가가 싸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원가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 한전 주장에 따르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30%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통계적 함정이 있는 것인데요. 그 30%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7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전부 다 누진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