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수사를 했으면 막았을 중요한 사건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과 전결 처리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3개월 뒤 기소 전까지 몇천억, 1조 가까이 투자돼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기소됐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중앙지검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한 검찰 스스로의 개혁 현안들에 대해 공부를 하나도 안해왔다.
김경래]뒤에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이런 투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들 이어졌으니까.
김남국]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수사만 됐으면 막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질문하니까 전결 처리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전결 처리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게 면피가 되나요? 전결 그런 중요한 사건을 전결 처리했다는 게 더 큰 심각한 문제고.
김경래]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
김남국]네, 중앙지검장이었죠. 그리고 또 이게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소됐으니까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몇천억, 1조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겁니다. 또 특히나 어제 국감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인권과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잘되었는지...
김경래]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남국]짚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 다 물어보면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심야 조사 문제된다고 해서 심야 조사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통계적으로.
김경래]그래요? 그거는 검찰에서 이미 밝힌 지가 꽤 오래됐는데?
김남국]네, 오래됐는데 거의 다 1천 건, 1,100건, 1,140건2017년부터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올해도 9월까지 통계된 것을 1년 치로 나눠보면 940건에서 1천 건 가까이돼서 결코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나도 안해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