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의 문제가 있었으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가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게 나을 수 있다.
최경영]이게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했더라면 사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해서 공소까지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김기식]맞습니다. 예를 들면을 지금 그러니까 청취자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소해서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것을 1년, 2년 계속 수사를 해왔던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해줘야만 공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부장검사의 경우에 지금 순환보직에 의해서 지방에 가 있지만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있으면 서울에 올라와서 공판에 참여하거든요.
최경영]제일 많이 아니까.
김기식]왜냐하면 이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판부 검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삼성에서 동원하는 몇백억씩 줘서 동원하는 초호화 변호인단하고 법정에서 붙으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계속 수사해왔던 수사검사가 공소 과정에 참여해야만 공소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경제범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현재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니 그 다음에 검찰이 그동안 기소권 행사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무리한 점들이 있었으니 현재로써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가 나중에 좀 이런 지금 이대로 가면 기존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3개로 지금 쪼개지게 되니까 이 시스템이 안정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