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은 대상과 범위를 꼼꼼하게 걸러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청와대로 넘어간 후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내렸고, 심사위원회에서도 암묵적으로 통과했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분류한 사면 대상자 명단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친 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할 것이다.
오태훈]청와대가 3.1절 맞아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뜻을 밝힌 가운데 사면 대상 또 범위 둘러싸고 정치권 시끄럽습니다. <김성완의 뉴스 쏘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네, 안녕하세요?
오태훈]법무부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를 분류했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거예요?
김성완]사면 대상자 명단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법무부 손에 있다, 이렇게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상자 분류 작업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 분류 작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어찌 보면 형식적인 회의 한 차례 열고 바로 청와대로 명단 넘겨서 대통령이 그냥 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태훈]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은 사면해, 그러면 사면하는 상황이었다고...
김성완]뭐 사면 심사위원회를 연다 하더라도 다 그냥 암묵적으로 다 청와대와 교감이 있겠지하고 그냥 다 넘어가면서 패스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좀 꼼꼼하게 걸러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명단이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달 26일쯤 열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곧바로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