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우리나라 밖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부른다. 임금주도 성장은 ILO에서 성장 위주 정책에 따른 양극화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법사위 대법원 감사가 있었는데 한때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됐다가 재개됐다.
김용남]그것은 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원래 우리나라 밖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임금주도 성장을 ILO의 일부 좌파 경제학하는 학자들이 주장한 바는 있는데 그게 주류는 절대 아니고요. OECD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OECD에서 지금 한국의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최민희]그 지적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ILO에 무슨 좌파 학자가 있습니까? ILO는 국제기구인데.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하게 된 것은 너무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 세계가 이게 분배 문제가 생겨서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임금주도 성장이 나온,
오태훈]제가 주도할게요.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하나씩 짚어보고 문을 여는 취지에서 한 질문씩 드렸는데벌써부터 이렇게 뜨겁게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최민희]좋죠?
오태훈]행복합니다.
김용남]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후끈하게 진행하죠.
오태훈]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날 국감에서는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슈였는데 재개가 됐어요. 헌데 야당 의원들이 또 퇴장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대법원장의 증인신청 논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정치격돌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