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가 110조를 넘었고 올혜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로 발생한 부분은 관리 재정 적자 중 일부이다. 이에 국가 부채비율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약 43%로 OECD에서 국가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건강하다. 고소득자 중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2%정도를 한시적으로 증세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김경래]아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 적자 규모가 110조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최배근]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9.9% 넘게 우리가 재정 확장을 편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관리 재정 적자가 한 60조 정도됐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생긴 것은 그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편성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논리는.
김경래]어찌 됐든 돈을 계속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증세 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는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43.5%인데 지금 현재가. 이게 그러니까.
김경래]국가 부채 비율이.
최배근]네. 국가 부채를 3차 추경까지 해서 43.5%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 번째로 건전해요. 1위가 누구냐 하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입니다. 10몇 만밖에 안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이랑 비교가 안될 나라죠. 사실상 1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불안 하다면. 이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가 똑같이 증가해도 더 빨리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산수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걱정이 된다면 증세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별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 5월 되면 소득 파악이 올해 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고소득자 중에서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한 2% 정도 총 소득의 2% 정도를 소위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자.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저소득층을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만약에 고민한다면. 더 간단 깔끔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