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지가로 9억 이상 시가로는 13억원 쯤 되어야 내게된다. 인당 과세 되기에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더구나 1가구 1주택의 경우 연령별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또는 장기 보유기간에 따른 특별공제로 최대80%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
최경영]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가 인당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남에 제가 이제 특히 그렇게 가격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가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억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종부세 부담을 안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진성준]그렇습니다.
최경영]그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진성준]아니, 그래서 작년에 시가가 11억 원이었던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약 7억 4천만 원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종부세를 내려면 9억 원이 넘어가야 하잖아요, 공시지가로. 그러면 시가로는 13억 원 쯤 되어야 합니다.
최경영]그렇죠.
진성준]그래서 그렇게 시가 11억짜리 아파트가 13억 원이 되면 2억 원의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 내냐 하면 4만원 냅니다, 세금으로 1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더구나 그마저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연령별로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또 깎아주기도 합니다. 공제해줘요. 그래서 정말 종부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병욱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구 사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