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남북 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비준을 해서 선후가 잘못됐다.
정준희]지금 여야 4당이 합의는 했지만 의석수가 총 합해도 178석이고요. 지금 180석 이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야 될까요, 그럼?
김관영]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법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국회에서 의수로 해서 밀어붙이기로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동안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또 사법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들은 여러 번 해오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을 자유한국당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히만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평양 선언, 대통령의 직접 비준에 관련해서 위헌 공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에 “판문점 공동선언도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쭙고 싶네요.
김관영]저희는 판문점선언 또 평양선언 이런 것들은 정치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비준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입장을 드렸고요. 다만 남북 군사합의서의 경우는 공식 명칭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이 지금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놓고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인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비준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선후가 잘못됐다. 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을 의결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공방을 떠나서 청와대가 좀 더 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더하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어차피 요청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가 있은 후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