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주주권을 발동하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되었다. 이는 주주들이 재벌 총수를 퇴출시킨 최초의 사례로 국내외 주주들이 주권을 발휘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고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한 사례로 이번 성과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오태훈]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서 주주권을 발동한 첫 사례고 동시에 주주권 행사로 인해서 국내기업 총수가 물러난 최초의 사건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주주총회 자리에 참석을 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결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채이배]안녕하세요?
오태훈]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됐는데 이번 결정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요?
채이배]주주들이 재벌총수를 이사회에서 퇴출시킨 첫 사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해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탁자책임이라고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효과이고 또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유권자인 주주들이 이번에 힘을 제대로 발휘해서 효과를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재벌총수들의 전횡적인 경영을 고치는 그런 지배 구조 개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좀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태훈]제가 주총 현장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채이배 의원께서 거기에 계시기에 왜 거기에 가 계신가 싶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참석을 하게 되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채이배]제가 국회 오기 전에 소액주주 운동, 재벌개혁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로 한 20년 동안 재벌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주주총회도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총회 가장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번 주총이 어떻게 보면 첫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좋은 성과가 나야 앞으로 이 제도가 잘될 것이다,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라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침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일가의 여러 가지 갑질 문제 등이 심각하게 언론들에 나오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벌개혁 운동을 같이했던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서 주총 참석을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 신분이라기보다는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가서 대한항공의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가서 오늘 현장에서 발언도 하고 좀 약간의 논란이나 이런 소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