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었고, 대기업과 재벌 기업에서 아주 적은 지분율로 오너 행세를 하고 있다. 집중 대표제는 다수의 소액 주주자가 기존의 이사회를 감시하고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수단이다. 이전 정부가 제안해왔으며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만큼 지금 논의되어야 하며 공정3법도 전진해야 한다.
주진우]상황에 맞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홍 남기 부총리가?
이재명]역량도 강화하고요. 새로운 세상도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공정경제 3법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죠?
이재명]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 자본, 인력, 교육, 기술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한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재벌 기업들을 보면 1, 2%, 2, 3%의 아주 낮은 지분율로 100% 권한을 행사하잖아요.
주진우]그러게요. 오너가 아닌데 오너인 척하잖아요.
이재명]그러니까요. 오너가 아닌데 100% 오너 행세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소액주주들 97, 98% 되는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이사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미 구성된 이사회에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것만 논의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건데 이 집중 대표제가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서 김종인 대표도 제안했던 거고 박근혜 정부도 제안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해서 이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만 더하면 이거를 뺀 지금까지의 공정 3법도 이게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후퇴할 게 아니라 더 전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