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입원을 안 해도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육군은 입원을 해야 병가 휴가가 되는 것처럼 국방부와 육군은 규정에 차이가 있다. 이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결정한다. 지휘관은 충분히 그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으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진우]그래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게 김종대 본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9944님이 “국회의원 300명, 국무위원 10여 명 그 으리으리한 국회의사당 본 회의장에 모여 앉아서 카투사 1명 휴가 며칠 갔나, 안 갔나 그걸 가지고 그 금싸라기 같은 국회 정기 회기에 말장난, 내기 하는 꼴 우리 국민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주진우 선생. 무슨 말릴 방법이 없을까요?”
김종대]저는 그 말장난이라는 표현에 공감이 가네요. 계속적 반복적인 어떤 동어 반복으로 이슈화시키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말장난으로 보시는 게 정확히 맞으신 의견이다. 여기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그렇습니까? 카투사 이게 제도적 허점이 있나요? 휴가에 대해서. 아니면 군에 대해서 군 휴가에 대해서 허점이 있나요?
김종대]이번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국방부하고 육군 규정이 달랐어요.
주진우]그래요?
김종대]국방부는 입원을 안해도 휴가를 갈 수 있다. 육군은 입원을 해야 병가 휴가가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 작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방부와 육군 규정도 있지만 해당 부대의 지휘관의 몫입니다. 그 지휘관이 이런 어떤 규정을 다 숙지를 했는가를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지휘관은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떤 법적인 공방으로 갈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