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내각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는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가 커지면 일본의 손해라 양국 모두 해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스가 내각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죄라든가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양 기호]지금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역사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국내에서 역사피로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 또는 소녀상 문제해서 일본 국민이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국내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황 전개 자체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또 국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키우게 되면 결국은 일본이 손해입니다.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이 손해 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갈등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든 이 문제 해법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한국 측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일본에서도 이 판결을 아주 크게 보도하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일본 내 분위기는?
양 기호]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한국 사법부가 국가면제, 주권면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이런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로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2번, 3번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