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시절 총장 권한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대검을 검사장들로 포진시키고 서울 지검장이 총장 말도 듣지 않는 등 검찰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 법무부 차관은 행정 실무적인 부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므로 검찰수사와 관련된 일은 보고 받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있었기에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다.
주진우]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외압에 조금 시달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있었는데 외압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
김경진]이게 검찰 역할을 총장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이 검찰 전체는 아니고 법무부 전체도 아니잖아요. 아니,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국장도 있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검 참모들의,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 다 팀 구성해서 검사장들로 포진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지검장은 총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총장 말도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겠어요, 보면.
주진우]그때 김오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진]아니, 이게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수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법무부 행정에 관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국회에 있어 보면 법무부 차관은 이게 여기저기 법무부 산하기관들, 청사 짓는 것, 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실무적인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지 아까 그 라임옵티머스 관련해서 차관 했을 때 보고 받았냐고 전주혜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안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실무를 알아요. 이게 차관은 이게 실제 어떤 실무적인 그러니까 법무 행정의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일은 실제로 보고 안받았을 확률도 대단히 큰 거예요,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게 김오수가 차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정부의 법무행정 또 윤석열이 보고를 받고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렇게 질문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