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법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줄이는 데 있지만 이해관계 조정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퇴색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유족의 반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부분은 원청 업체에 책임을 묻도록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경래]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했다, 논의가 필요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요. 사실은 한 해에 2천 명 넘게 죽는, 숨지는 노동자들 이 숫자를 줄여보자, 어떻게든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해관계 조정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적인 목적, 사람이 죽는 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이 좀 후퇴한 것 아니냐? 퇴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백혜련]중대산업재해 부분에는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일 노동계랑 유족분들이 반발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부분 있잖아요.
김경래]그렇죠.
백혜련]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대재해법을 제정했던 분들의 발의 취지도 위험의 외주화하고 책임의 외주화인 거거든요. 하청업체에서 이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된 중대재해법도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제정 취지에는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