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모토를 내세운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 두 가지 중 하나는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서 방해 요인들을 잔뜩 안고 장관직을 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하나 아닙니까, 딱 검찰개혁이라고 모토를 내세운 건데.
박형준]그런데 그 검찰개혁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두 가지가 요체인데 나머지 제도적인 문제는 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안 자체가 벌써 장애물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검찰개혁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잔뜩 안고 장관직을 해야 되는 이런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레토릭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번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찰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실질적으로 오늘 보도에 나온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래저래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부분부터 분명히 분리를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사실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되게 전 방위적으로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 교수님 말대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