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적용되는데 준비가 안된 기업이 많아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김경래]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통과를 못하는 이유는 로비인가요?
김기식]뭐 로비도 세고요. 19대 때 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마지막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시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올해 20대 국회, 19대 국회도 못했는데 4년 내내 하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번이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이번에 또 못하면 8년 동안 지금 이게 국회에 잠자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질타할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자기가 해야 할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부터 좀 국회 정무위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래]'금융소비자보호법' 청취자 분들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이야기가 나오면 좀 여론에 힘을 보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한 가지 쟁점 이야기 더 해볼게요.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보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은.
김기식]저는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300인 이하 50인 미만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52시간이 적용되거든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도 그 시행을 할 때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법은 시행을 하는데 위반했을 때 처벌은 조금 유예시켜줬거든요. 계도기간이라 그래서 적발되면 '당신 이거 처벌받으니까 앞으로 이러지 마시오'라고는 하되 바로 처벌하지는 않는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당연히 중소, 중견기업들은 '우리도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다오' 그래서 노동부가 조사하든 중소기업협회에서 조사하든 한 50% 정도는 지금 이 52시간 준비가 안됐다고 지금 조사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