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통은 수사경찰, 사법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이나 중요 사건 지휘 정도만 한다. 내가 장관이 됐을 때 법무부 분위기가 검찰 조직과 비슷했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오태훈]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이 준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 이것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례적이라면서요?
박상기]법적으로 보면 이례적이라기보다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을 행사하는 선진국은 별로 없죠. 대개 수사경찰, 사법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든가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지휘 정도하는 거지, 일선에서 바로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 수사관들이 별도로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 나라는 없죠.
오태훈]장관 재임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하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조직 내 검찰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박상기]제가 취임했을 때 법무부에 7개 부서가 있는데 교정본부장을 빼고는 전부 현직 검사들이었죠, 검사장들이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바로 탈검찰화를 시작했고 그랬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검찰의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든 제가 굉장히 빨리 바꾸려고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사실 네 자리가 비 검사로 대체됐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느낀 것은 아닌데 처음에 갔을 때 분위기는 법무부가 검찰 조직과 동일시될 수 있을 만큼 그랬죠. 부서장들이 다 검사들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