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활동을 위해 노력했던 활동가를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에서 판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 통신비도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다. 비대면 경제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통신비 지급도 많아지니 야당에서 통신비의 일부를 보조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오태훈]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소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면 윤미향 의원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김성환]그게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초 이 문제가 터지게 됐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 활동을 위해서 정의연이 노력했던 바가 있는데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폄하해 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그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활동가를 지금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에서 판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처리를 해야만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맞춤형 선별 지급이지만 보편 지급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죠.
김성환]통신비도 13세 이상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뭐 보편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이걸 선별 지급할 거냐 혹은 보편 지급할 거냐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보편 지급을 하게 되면 상위 계층까지 지급을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차별 지급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못받는 사람이 생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결국 총액은 워낙 그동안 빚을 내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빚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대면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지급도 많이 늘어서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통신비를 일부 보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냐. 뭐 예산만 많으면 저는 전체 국민에게 100% 지급을 하는 게 문제라면 예컨대 최소한 70% 국민에게라도 최소한 1인당 10만원 주든지 정 안되면 5만원 주든지 이런 방법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전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야당이 그냥 통과시켜주기는 또 어려우니까 일종의 흠집 내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