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대학과 강사 양측이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고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이용우]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나 대학과 강사의 이해, 처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입장 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8 차 정도의 회의를 했었는데 중반넘어가면서부터는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는데 논의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임용 절차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강사나 겸초빙교원 등에 대한 교습시간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고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오태훈]그러면 그 부분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재임용을 어떻게 해 왔고 이번에는 어떻게 바뀐 거죠?
이용우]소위 강사를 포함해서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전혀 보장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유예 강사법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는 추상적인 규정이 고등교육법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완전한 재임용, 소위 말하는 전임교원처럼 완전하게 재임용을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대학 측에 너무 큰 부담이니 아예 삭제할 것인지, 이런 양쪽의 논의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3년의 한도 내에서 재임용 절차를 일단 보장하고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자고 접점을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