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찰이 차지하여 법무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정부는 탈검찰화를 추진했다.
황희석]사실은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거의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찰들이, 검사들이 다 장악하거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 조직 위주로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무부를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몸처럼 느껴졌던 거고. 그러나 다만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참여정부 때도 그렇습니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조금씩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거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어떤 상급부서로써 자기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를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는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오태훈]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 저희 시사본부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강조했던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석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거 일정 정도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황희석]네, 이번 정부가처음부터 그것을 추진했었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간부가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수 간부가 탈검찰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검찰화 이야기를 박상기 장관께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오셨는데 이 탈검찰화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법무부에 있던, 일하던 검사들을 단지 그냥 대체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검사들이 싫어서 적대적으로, 이런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쪽의 기능들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출세의 수단으로 법무부를 활용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