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넓은 것이 문제이니, 특수부를 줄여나가되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김경래]시작으로서? 그런데 시작으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거죠. 특수 부 줄인다고 하는데 뭐 중앙지검에 특수 부 놔두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리고 관용차 검사장급들 안 탄다고 하는데 그거 예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 아니냐. 다 재탕 아니냐 이런 비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기식]특수 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소위 직접 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 핵심이 특수 부니까 특수 부는 줄여야 한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개혁의 방향이고 저도 특수 부는 줄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 부를 단기간 내에 전면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 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누구냐?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공직자거나.
김경래]기업인.
김기식]혹은 재벌과 같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일종의 소위 거악 내지는 화이트 컬러 범죄, 권력형 비리 범죄가 주로 특수 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단기간 내에 특수 부를 전면 폐지해버리게 되면 지난번 한진그룹 수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찰은 아직 재벌그룹 수사할 역량이 안되고요. 공수처는 아직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설혹 공수처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재벌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벌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SEC라고 그래서 증권위원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같은 데가 수사권을 갖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