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지만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일이 진척되지 않으며 조국의 검찰개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박형준]그것은 자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국민통합 또는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고 또 국회를 보다 활성화해서 필요한 입법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국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모든 정국이 조국 블랙홀로 다시 빠져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국회에서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정치적 갈등이 대단히 심해져서 거래비용이 높은 정치를 자처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건 또 뇌관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가 모든 수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화약고가 저는 사모펀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모펀드의 핵심 당사자가 해외로 도피를 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수사를 받느냐, 이런 문제들도 중요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지금 표출되느냐? 오늘 아침에도 주요 조간신문들이 다 1면 톱으로 이런 것들을 실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수사 내용들이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뇌관이 항상 이렇게 지뢰밭이 숨어 있다고 봐야죠.
김경래]그러면 박 교수님 말을 정리하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