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에 관해 국민의 힘 측은 여러 위헌 요소를 포함한 공수처에 대해 언급했다.
주진우]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여권 관련된 수사는 다 가져가려고.
최형두]그럴 수 있죠.
주진우]공수처 지금 출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형두]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 2개월 동안 모든 걸 진행하려고 하겠죠?
주진우]공수처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형두]공수처 검사 이거는 이제 위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 사실은 이번에 공수처법 바꾸면서 우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법의 위헌적인 요소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제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기관이면서 기소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은 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정 신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피해자가 바라볼 때 이걸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 건데 기소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됐다고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해서 이번에 그 법을 바꿨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서두르다가 공수처 검사라는 사람들은 검사보다는 훨씬 더 도덕 수준이라든가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