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영어 열풍을 뒷 배경으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교과 활동 이외의 수많은 학외 활동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유지된 이 시스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후 폐지 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입시제도에 특혜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오태훈]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최민희]우선시작부터 가짜뉴스로 하시니까그것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그 해당 논문은 SCI급 논문이 아닙니다,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처음부터 가짜뉴스를 하십니까? 이건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SCI급 논문 아니다.
오태훈]그 SCI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중요한 거다, 뭐.
최민희]그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하시고. SCI급 논문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김용남]급이라고 했죠, 제가. SCI에 등재됐다고 안 그랬어요.
최민희]SCI급 아닙니다.
오태훈]급이 아니라고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민희]SCI급도 아닙니다. 이건 SCIE급이라고 하는데, SCI급과 SCIE급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제기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 마음에 동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공립일반고 중심으로 보편 교육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목고에서 벌어진 대학 잘가기 위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교수가 당시에 야당 교수로 있으면서 이 특목고 입시제도를 바꾸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렌지 열풍, 영어를 우리 공식 언어로 하겠다고 했고. 그 후로 2008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제에 고등학생들의 수많은 학외 활동, 학내 활동 소위 교과 이외의 이런 노력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도입됩니다, 그 시스템이. 그래서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많이 터진 겁니다, 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그때 애들을 대학 보내려던 학부모들은 다 이런저런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도가 그 제도 안에서 학부모들이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