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는 아직 협의중으로 관련 비판이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문제다.
최경영]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해준 0.05%포인트 그거 인하해주는 거. 이거는 하기로 했고 종부세는 지금 특위안만 나와 있고 정부이랑 어떻게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종부세, 양도세.
홍익표]글쎄요, 아마 논의 중, 협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최경영]아직도 그렇죠?
홍익표]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영]그런데 관련해서 특위안과 관련한 비판이겠죠. 특위안은 나왔으니까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뒤죽박죽이다. 뭐 재산세는 내려주고 종부세는 왜 또 그대로 뒀냐. 방향성이 모호하다. 뭐 방향성을 모르겠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글쎄요, 제가 뭐 주진형 최고위원님 말씀에 일일이 또 반박하기는 그렇고 아마 전체적으로 종부세나 거래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과세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경영]종부세와 양도세는 일단 유보를 한 게.
홍익표]주진형 최고위원께서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종부세하고 양도세를 다해줘야 한다는 의미인지 깎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최경영]정책기조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모호했다. 이런 방향성을 모르겠다.
홍익표]아니,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당연히. 결정나지 않은 상황을 갖고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열린민주당 입장 자체가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강욱 대표나 이런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