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에 대한 거짓 해명을 했다.
유상범]그러니까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실재적으로 재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성이 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결국은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유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이지만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탄핵이 기각된 겁니다. 임성근 판사도 그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결국은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002.28에 임성근 부장은.
최경영]임기가 끝나죠.
유상범]판사 임기가 끝납니다. 탄핵소추는 할 수 있지만 이미 탄핵 심판을 할 때쯤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각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실효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상범]네, 그렇습니다.
최경영]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해서 거짓 해명을 했죠, 김명수 대법원장.
유상범]대법원장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죠.
최경영]사과를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상범]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분이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그에 따른 형식이 또 맞아야 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신다면서 내부 게시판에다가 사과문을 올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건 형식에 저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그 진정성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거짓으로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냈으면서도 부정확한 기억으로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녹취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정치권의 탄핵 논란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못한다고 정확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시 사과문에 밝혔습니다. 이거는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서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문을 게재하고도 또다시 내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