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 발언에 대해 기재부 장관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오태훈]통합당은요?
조해진]저희는처음부터 그렇죠. 이재명 지사만 그거는 야당이 여당을 갈라치기 하는데 말하자면 이용되는 거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민주당의 기조의 어떤 보편적 복지를 허물어뜨리려는데 이게 이용되는 거라는 그런 취지의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취지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 너무나 이념적이고 선동적인 거 아닌가.
오태훈]이번 2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신 거군요.
조해진]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예결위에서 기재부 장관도 이재명 지사의 그런 발언.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주고 그것도 30만원씩 50번을 줘도 상관없고 100번도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 기회에 야당도 동의했고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고 여당의 당대표와 상당 여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면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성환]지금까지 이제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한테 재난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이게 보편적 지급이지만 1차, 2차 때 보면 그 시기에 유치원을 운영했다가 원생들이 입학을 안하는 바람에 일종의 학생들의 원비를 돌려주게 된 유치원 원장들,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각 동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자영업자들한테도 1, 2, 3차 때도 여러 가지 지원들을 했거든요.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보편적으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차등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훨씬 많은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하니까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로 지금 논쟁이 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피해가 큰 사람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건 필요하죠. 특히 이번에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킨 업종들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009시까지 막은 업종들. 이건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생기는 큰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또 추가적으로 하면 저는 이것이 무슨 실제로 선악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