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해 복지적 개입이 작동하지 않으며, 법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는다.
김경래]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방에 문제가 있고 사후적인 처벌에 문제가 있는데, 처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처벌 수준이 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처벌 관련해서는?
표창원]처벌 수준이 낮기도 하고 촘촘하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벌이 능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 드린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적 개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대행위가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고 학대가 아닌 대화나 설득이나 바람직한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국가의 역할, 이것이 복지적 개입인데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고요, 전혀.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넘어서는 중상이나 또 부상이 야기될 경우에 우리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서 형량도 좀 상향해놓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법원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하느냐? 법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고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이면에는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선뜻 강한 처벌을 못하고 있다.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처벌이 강해진다는 의미의 또 하나는 부모 관계나 보호자와 피보호 아동 간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학대, 피해자 아동일 경우에는 가해 부모나 가해 보호자가 아닌 다른 부모나 다른 가정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시 이 아동을 그 가해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줘야 되는데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