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발의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아무 논의도 없었던 유치원 3법이 본 회의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바로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고 60일 동안 논의를 더할 수도 있지만, 법안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60일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본 회의에 올려야만 한다.
김경래]브리핑에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유치원 3법이 본 회의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통과가 안된 건가? 작년 10월에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고 교육위, 법사위에서 아무 논의도 없이 쭉 시간만 흐르다가 시간이 다돼서 본 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속을 태우고 계신 몇 분 안되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유치원 3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경래]일정부터 여쭤보면 본 회의로 넘어간다고 바로 투표를 하는 건 아니죠?
박용진]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가 180일 묵혔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아무 논의도 없이 묵혔고요. 그리고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본회의에서 빨리 올릴 수도 있고 논의를 더할 수도 있고 이렇긴 합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변경하거나 고치는 건 못하고요. 본회의에는 그러니까 올린 건지 말 건지만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60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줍니다. 그런데 이 60일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11월 22일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보면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미 많이 늦어서 60일은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급하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