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 학대 관할 기관은 셋으로 권한을 나누었는데 경찰은 수사와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최경영]그러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우선순위로 어떤 대응들로 이걸 풀어나가야 하는 건가요?
김예원]지금 현재 아동학대에 대해서 발로 뛰는 기관이 3군데 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작년10월부터 지금 도입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권한 쪼개기인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권한 쪼개기가 서로 업무 떠넘기로 되면 안되거든요. 권한 쪼개기를 한 이유는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 뺑뺑이 돌리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으로 되면 아동은 피해자인데 분절적인 제도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러려면 경찰은 수사와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기존에 성폭력 사건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경찰청에서 광역청 단위로 성특대.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특별 수사대를 구축해서 거기에 전문성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장애인 사건 그 다음에 13세 미만 아동사건 같은 특수하고 어려운 사건 같은 곳에 전문성을 직접 발휘해서 잘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치경찰제가 7월까지 시범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다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초반 단계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담부서를 광역단위별로 청단위별로 신설해서 이분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해서 적어도 13세 미만 아동이나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즉시분리가 된 아동 이렇게 정인이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초기부터 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와 조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러면 피해자 지원과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고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금 인력 충원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조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동 이 관련된 법률은 법률가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지금 조사보다도 이 내밀한 자료. 수사 관련된 이 내밀한 자료에 대한 안전한 백데이터 구축이나 서류 행정처리에 대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협업과 분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