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확대는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데 국내 임대주택 공급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국민을 확 질려버리게 만든 이중성에 등 돌린 여론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의 실패를 거울삼아 공급 중심으로 승부하려는 23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잘한 일이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 가장 먼저 반발이 터져나왔다.
  여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이 일제히 “왜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을 짓느냐”고 펄펄 뛰었다.
  이건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의 정체성을 내팽개친 3류 정치다.
  표를 손해보고, 의원직·시장직을 잃더라도 “집값 떨어진다”는 주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사회적 낙인을 없애면서 녹지도 확보하는 절충안을 정부에 제시할 수도 있었다.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단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소셜믹스를 제안할 수도 있다.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지점에서 한 패거리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 최선의 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
  국내 임대주택 공급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주택난이 해소되고 집값도 안정된다.
  더구나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는 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문 대통령은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발표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미국 실리콘밸리 대기업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통해 첨단 벤처기업을 연간 평균 10여 개씩 인수합병해 신기술을 수혈받으며 성장한다.
  흉내만 낼 게 아니라 기업 투자환경을 더 과감하게 개선하면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난제와 마주한 우리 공동체는 ‘진실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나쁜 비판은 진실의 복잡성을 훼손하는 데서 나아가 세상을 양분(兩分)한다”고 했다.
  누군가를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까지 절멸시켜야만 끝나는 나쁜 비판은 응보적(應報的) 정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복잡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집권세력과 야당은 서로를 비판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특히 초월적 권력자가 된 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동업자가 될 수 있다.
  회복적 정의에 도달하고, 행방불명된 헌법적 가치인 ‘공화(共和)’를 되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