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윤홍(Yun Hong) 8호’는 지난해 7~8월 동중국해 상에서 한 한국 선박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을 환적 받은 뒤 이 가운데 3차례는 남포항에 기항 통지했다. 제재위는 북한 선박과 직접 환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②한국 선박 연루도=북한 선박이 직접 환적에 나서기보다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통해 정유를 공급받는 경우도 여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선박에 정유 제품을 공급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국 국적 ‘윤홍(Yun Hong) 8호’는 지난해 7~8월 동중국해 상에서 한 한국 선박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을 환적 받은 뒤 이 가운데 3차례는 남포항에 기항 통지했다.
  제재위는 북한 선박과 직접 환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 선박 간 해상 환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로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는 선박들에 정부가 대북 제재 준수 의무를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③핵ㆍ미사일 개발도 지속=북한은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핵 관련 시설 건설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속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제재위는 평가했다.
  핵 활동과 관련해선 북한 영변의 경수로 주변에서 건물 신축 작업 등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영변의 5MW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제재위는 한 유엔 회원국을 인용해 평산의 우라늄 공장이 가동 중이라고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사이에는 13차례에 걸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차세대 SLBM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유도기술을 결합한 여러 종류의 새로운 고체연료 단거리 미사일들을 생산, 발사하는 ‘자주적인’(autonomous)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④구멍 커지는 사이버 공격=북한의 사이버 해킹이나 가상화폐 기술은 새로운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위험 고수익 분야로 판단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면서 금융시장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한다는 게 제재위 판단이다.
  북한의 해킹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동유럽 사이버 범죄그룹인 트릭봇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위는 특히 북한의 정찰총국을 주목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 대북제재위를 겨냥한 ‘스피어피싱’ 공격도 정찰총국의 ‘김수키’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