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결기에서 드러나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어느 정부보다 세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일부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붙은 시장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패닉 바잉’까지 가세하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했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결기에서 드러나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어느 정부보다 세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일부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비웃듯 ‘패닉 바잉’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붙은 시장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패닉 바잉’까지 가세하며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25.
 28% 올랐다.
  3년 전 8억원이었던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정부 대책이 나올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중앙일보가 업계·학계 부동산 전문가 15명에게 부동산 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든 ‘최악’의 대책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부동산 전문가가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최대 3개까지 선택)은 지난 ‘7·10대책’이다.
  15명 중 13명이 선택했다.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임대(8년)를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 속에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매매시장에 내놓지 않아 거래 절벽이 야기되고 투기의 온상이 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자로 ‘변신’시킨 장본인은 정부다.
  2017년 12월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내걸었다.
  그랬던 정부가 2년7개월 만에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권장했던 정책을 폐지하며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며 “국민들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인상한 것도 7·10대책의 악수란 지적이다.
  집을 살 때(취득세), 집을 보유할 때(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세금을 모두 올리며 ‘출구 없는 옥죄기’가 됐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세금 부담이 커져 기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택하게 됐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의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