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난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입 횟수를 대폭 축소해 공개한 정황이 7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침입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눈치 보기를 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일어난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입 횟수를 대폭 축소해 공개한 정황이 7일 확인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의 국회 보고자료와 군 내부 비밀자료를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많게는 연간 침입횟수가 100여회까지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침입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눈치 보기를 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기호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50여회, 70여회 카디즈 안으로 들어왔다.
  이어 2018년에는 140여회로 침입 횟수가 훌쩍 뛰었고, 지난해에는 50여회로 다시 줄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수치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합참이 작성한 군 내부자료('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 소요검증' 보고서)의 수치는 이와 크게 달랐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각각 40여회와 60여회로 오히려 국회 공개자료보다 10여회씩 적었다.
  반면 2018년엔 공개자료보다 60여회 많은 200여회, 지난해엔 100여회 많은 150여회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3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런 수적 차이는 러시아 군용기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두 자료에서 러시아 군용기의 연간 카디즈 침입횟수는 거의 같거나 10~20여회 정도 차이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군 작전상황을 잘 아는 전직 고위 군 관계자는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로 집계한 수치와 백두정찰기로 수집한 신호정보(SIGINT)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없다"며 "의도적으로 숫자를 만졌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라마다 방공식별구역을 두는 것은 조기에 항공기들을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려면 미리 알려주는 게 국제관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2018년을 기점으로 수치가 축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지향점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카디즈 침입 횟수조차 중국 눈치 보기를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