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시급으로 240원이 올라 8590원이 됐다. 대통령이 1만원 시대를 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더는 갈등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수준을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비공개 실태조사를 보면,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나 중소 영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7%, 시급으로 240원이 올라 8590원이 됐다.
  대통령이 1만원 시대를 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언급하면서 더는 갈등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정도와 수준을 들여다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비공개 실태조사를 보면,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나 중소 영세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불경기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자의 가족노동 증가, 음식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서의 중간 휴게시간의 확대와 자동주문기의 급증,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단시간 근로의 확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최저임금 이슈는 매년 봄이 되면 떠올랐다가 7월에 다음 연도 임금이 결정되고,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지만 깊이 있는 분석 자료도 많지 않다.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도 말로만 언급되지 구체적인 분석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인구 규모나 면적으로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나라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단언하기 어렵다.
   일본 18개 지역보다 최저임금 높아 물론 최저임금이 높은가 낮은가는 상대적이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이다.
  일본에서 2020년에 적용될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은 9704원이지만, 47개 지역 중 18개 지역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8590원보다 낮다.
  일본은 매년 10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데 2019년 평균 최저임금을 3.
 1% 인상해 901엔이 됐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8590원이고 일본은 전국 평균 901엔이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9700원 안팎에 이른다.
  하지만 47개 지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797엔 미만인 18개 지역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낮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빈곤층의 수입이 올라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해당 가구에 취업자가 없다면 혜택이 없고, 부유층의 알바 청년에 대한 임금 인상은 그 긴급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최저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실태조사와 함께 각종 통계를 이용해서 급격한 인상 이후 이제 3년 차를 맞고 있는 최저임금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