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했음이 대내외에 드러났다.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자기 정치’에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한 꼴이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7월 14일 찬성)와 국토부(7월 15일 반대)가 서로 맞서다가 곧 국토부가 선회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7월 19일)가 반대 입장을 냈고, 이어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했음이 대내외에 드러났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7월 14일 찬성)와 국토부(7월 15일 반대)가 서로 맞서다가 곧 국토부가 선회했다.
  그다음에는 서울시(7월 15일 반대)에서 다른 소리가 나왔다.
  그러더니 민주당 국토위(7월 15일)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7월 17일)이 다시 찬성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랬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7월 18일)이 반대라며 개입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업무 영역에 끼어든 희귀한 사태가 빚어졌다.
  심지어 이재명 경기지사(7월 19일 반대)까지 서울 주택공급에 관해 언급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7월 19일)가 반대 입장을 냈고, 이어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보존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온갖 소동을 거친 뒤 나온 결론은 원점이었다.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자기 정치’에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한 꼴이었다.
   역풍 맞은 천도론그린벨트를 통한 공급이 백지화되자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난데없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코드’를 맞췄다.
  이에 관해 우석훈 박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대책은 전혀 상관없다”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실제 상황은 ‘이슈(부동산 문제)를 더 큰 이슈(행정수도 이전)로 덮으려는’ 민주당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천도론이 떠오른 이후 서울 집값은 요지부동인데 세종시 아파트값만 무섭게 뛰고 있다.
  호가만 1억~2억원 오른 상태다.
  게다가 한국갤럽이 7월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반대(49%)가 찬성(42%)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서울은 61%(반대):32%(찬성)로 격차가 더 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도 의도와 무관하게 서울 시민들을 자극했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으로 방향을 전환한 8·4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은 냉소적이다.
  심교언 교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재개발 몇 군데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부의 적을 끌어들여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방법도 예전만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