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 정도인 이유는 자영업자가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은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는 지금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반면, 자영업자는 온전히 혼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이를 감수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 정도에 불과한 배경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자영업자를 의무 가입시키는 나라는 별로 없다.
  적용 제외자는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교원·우체국 직원, 한 달에 6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근로자 등이다.
  근무 특성상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들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뿐더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자영업자 의무 가입 국가 별로 없어 이와 별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녀 구분이 힘든 ‘특수고용직’까지 고려하면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다.
  자영업자로 보고 보험료 전액을 내게 하면 가입 유인이 약해진다.
  그렇다고 근로자로 보고 보험료를 같이 낼 사업자를 지정하려면 사업자 측이 반발한다.
  유 의원은 “이처럼 현재의 사각지대조차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가입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결국 건강보험과 같이 예외 없는 의무가입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간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적자가 났다.
  취약계층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불가피해진다.
  결국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는 국민 부담인 데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편법으로 수당을 타내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밖에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적정 보험료, 기금의 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정치적 의도로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