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국 은행들이 이용된 사례는 북한 관련 거래에서도 심심찮게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 B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산업·기업ㆍ우리은행 등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시했다. 반면 미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번에도 한국 법원은 B씨 등이 선박을 이용해 석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은행이 가짜 선하증권 등을 모르고 신용장을 내준 '피해자'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다.
  미 검찰은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미 재무부는 금융권에 ‘고객확인제도(KYCㆍKnow your customer)’를 통해 누가, 어떤 은행에서, 왜 송금을 하는지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번 사례는 한국 금융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제재를 어긴 게 아니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이란 다야니 가문의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ㆍ투자자 소송(ISD)에서 패소하고도, 시중 은행들이 이란 제재를 두려워해 손해배상금을 송금할 곳을 찾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한국 은행들이 이용된 사례는 북한 관련 거래에서도 심심찮게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은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 B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무연성형탄 등) 3만 8118t과 선철 2010t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도 한국 법원은 B씨 등이 선박을 이용해 석탄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은행이 가짜 선하증권 등을 모르고 신용장을 내준 '피해자'라고 적시했다.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산업·기업ㆍ우리은행 등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시했다.
  반면 미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미국의 대(對)이란 접근법과 대북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는 있다.
 미 정부는 이란에 대해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압박을 해온 반면, 북한은 크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분명 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방금 대규모 제재를 철회하게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제재 철회’ 소동 이후 외교가에선 미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속도 조절’을 한다는 말이 나왔다.
 임 전 실장이 22일 “(워킹그룹에서 통일부가 빠지는 등) 이걸 한다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리도 없을뿐더러…”라고 말한 대목에는 이런 기류가 반영됐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