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건 주요 피의자 기소에 외부 의견을 참고하라는 지시에 대해 이는 노골적으로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하자 법무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란히 "수사팀 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내려 "검찰 사건 처리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와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 역시 29일 '울산 사건 처리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게 울산 사건을 검찰 전문자문단 또는 부장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동안 검찰 수사팀 외부 의견을 듣고 검찰이 처리한 사건 결과는 어땠을까.
  법조계는 수사심의위와 검찰 전문자문단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 3건에 대해 모두 법리적 검토보다 여론에 휘둘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울산 사건 주요 피의자 기소에 앞서 외부 의견을 참고하라는 주장을 두고 "노골적으로 기소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1호 사건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관련 사건이었다.
 심의위가 열린 2018년 4월까지 검찰은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했다.
  심의위는 파업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결국 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사측은 경찰에 다시 이 사건을 고소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기조가 검찰의 기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
 심의위의 두 번째 사건은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70여일간 조사를 벌여 인사상 불이익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내부적으로 안 전 국장의 신병처리를 고심하다 심의위에 넘겼다.
  심의위는 4시간의 격론 끝에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국장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심의위보다 형사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전문자문단의 의견을 따랐을 때도 검찰은 재판에서 패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