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소부장 자립화를 선언했고 산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외국 회사를 인수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연구ㆍ개발(R&D) 비용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은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했다.
  여기에도 소부장 관련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신호를 내비쳤지만, 이와 별개로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도는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또 ‘12ㆍ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등의 조치도 확정했다.
  소부장,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거 포함 기획재정부는 5일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부장 산업 지원 방안이 대거 담겼다.
  우선 올해부터 국내 회사가 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중견기업은 인수 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로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인수의 정의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과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
  공제 한도는 건별 인수가액 5000억원 이하다.
  다만 정부는 인수 후 4년간 사업의 폐지나 지분비율 감소 등이 벌어질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추징키로 했다.
  2개 이상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R&D 목적으로 공동 투자하면 출자 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소부장 분야 특화 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신성장ㆍ원천기술 R&D는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 20개가 여기에 포함됐다.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면 R&D 비용의 20~4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일반 세액공제율은 0~25%다.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소부장 자립화를 선언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정부에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부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옳은 방향”이라며 “다만 소부장 경쟁력 강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닌 만큼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을 동반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