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세대책은 지난달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홍 부총리의 발언과 반대다. 과거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오히려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대책들을 무시하고 적폐 청산하듯 독주했다”고 꼬집었다.
  “과거 10년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발표된 전세대책에 대해 한 말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지난달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홍 부총리의 발언과 반대다.
  과거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오히려 뒤집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대책들을 무시하고 적폐 청산하듯 독주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전세대책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이은 ‘공공전세’가 핵심이다.
  주택공급대책에 이어 전세대책까지 정부가 직접 핸들을 잡기로 했다.
  민간 불신이다.
  심판이 선수를 제쳐놓고 골을 넣겠다며 뛰는 셈이다.
   당연히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빅 브러더’ 우려를 낳은 부동산거래분석원과 주택정책을 전담하는 주택지역개발부(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을 추진하며 이미 몸집과 힘을 키우던 터다.
  전문가들은 “‘급등’ ‘불안’을 키운 정부가 민간을 제외하고 좌지우지하면 시장 왜곡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매시장 완화 배제정부는 또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 수요 관리형 대책을 배제했다.
  시장 진단에선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는 브리핑에서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대책은 공급에만 치중했다.
  매매시장 대책에선 공급 확대에 앞서 수요 억제를 우선하더니, 전세대책에선 공급량을 빨리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전세 수요 관리를 뺀 것이다.
  정부가 수요 관리를 뺀 이유는 있다.
  매매 규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전세난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전세는 전세대로, 매매는 매매대로 불안하다.
    돌파구는 매매 규제 완화에서 나올 수 있다.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의 주택 구입 문턱이 낮아지면 전세수요가 일부 매매로 돌아설 것이다.
  다주택자 매물이 늘면 매매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과거에 이미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셋값이 뛰기 시작할 때 정부는 처음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보증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