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공항 통제·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 개항 전인 97년 11월 경찰이 청원경찰을 지휘해 김포공항의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 3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되는 등 공항 업무가 마비됐다. 공항의 운영 사정을 잘 모르는 경찰의 독자적 움직임에 부작용이 빚어져도 공항 측은 개입할 수 없었다.
 유사시 공항 통제·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 개항 전인 97년 11월 경찰이 청원경찰을 지휘해 김포공항의 보안검색을 강화하면서 30여 편의 운항이 지연되는 등 공항 업무가 마비됐다.
  공항의 운영 사정을 잘 모르는 경찰의 독자적 움직임에 부작용이 빚어져도 공항 측은 개입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경찰이 직권을 남용한 것도 아니다.
  직무집행상 정상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다.
 부작용 논란에 98년부터 청원경찰, 특수경비업으로 대체 나서…2001년 경비업법 개정이 사건을 계기로 98년 '청원경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국가중요시설 경비제도 개선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2001년 경비업법이 개정돼 특수경비업을 신설하고,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과거 경찰과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보안검색 업무가 특수경비로 대체됐다.
  현재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요원이 이에 속한다.
   2019년 7월 공사가 의뢰한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에도 "청원경찰이 되면 인사·노무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 직무집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담았다.
 특수경비업은 겸업금지…공공기관이 직접 경비 못하고 보안회사에 맡겨서 수행그렇다고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다.
  특수경비업은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겸업 금지 대상이어서다.
  국내 항만에 보안회사가 따로 설립돼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올해 2월 28일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법률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회사로 이들을 임시 편제한다'는데 합의했다.
  '유사시 공항 방호체계 확보를 위해 보안검색 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법률 자문에 따른 결과다.
  4월 10일에는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공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후속 조치를 정부에 보고했다.
  법 개정 없이는 직고용이 안 된다는 걸 정부에 알린 셈이다.
  30일에는 공사 자체 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5월말 청와대 회의 뒤 청원경찰 급부상…경찰청, 청원경찰 전환에 의견 안 내그러나 이 결론은 얼마 안 돼 바뀔 조짐을 보였다.
  장기호 공사 노조위원장은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천공항 보안검색 법적 문제 관련 정부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