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또 하나의 기회다.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 가속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또 하나의 기회다.
  그러나 시점이 공교롭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세계 통상 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심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RCEP 인구·GDP 전 세계 30% 차지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공동체의 기반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 인구는 지난해 기준 22억6000만명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인구의 30%, GDP의 29.
 9%를 차지한다.
  RCEP는 중국이 주도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계기였다.
  당시 미국이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이 강했다.
  2013년부터 본격화한 협상은 난항 끝에 지난해 11월 잠정 타결됐다.
  공식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가 공을 들여온 신남방 정책 가속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동안 무역 상대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원산지 기준이 통일되고,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수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시아권에서 특히 미비했던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규범이 정립되는 토대도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RCEP 발효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에 0.
 41~0.
 51%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자 후생은 42억~5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무역 적자 급증으로 인도가 불참하게 되면서 기대 효과가 줄어든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KIEP에 따르면 인도가 참여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은 약 0.
 1%포인트, 소비자 후생은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달라질 CPTPP, 바이든 “중국을 운전석에 앉힐 수 없다”‘메가 FTA’를 맺게는 됐지만, 숙제도 함께 안았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지형 변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TPP에서 탈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