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6%로 올해(1.
 8%)의 두배로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114㎡) 한 채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르면 종부세까지 내야 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152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로 맞춰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만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공시가 5억원(시세 8억원) 상당의 SM엘 루이(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90%가 되면, 62만원 수준이던 재산세는 109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재산세 경감 방안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54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인상 가능성에 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기승 전 세금밖에 없는 정부” “앞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나라에 내게 됐다”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내려갈 경우 소형 면적이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기준과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거품이 껴 있는 시가를 반영해 세율을 올린다는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만약 저가 아파트는 세율을 낮추고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간다면 결국 징벌적 세제로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세가 실거래가인지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공시가격을 올리면 그 여파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조세 전가 효과에 따른 임차 보증금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