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엔 중소기업중앙회ㆍ벤처기업협회ㆍ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못 했다”며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논의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논의만 여태 진행중이다. 그러는 사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산업계 효율성 하락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현지 기업은 1일, 외국 기업은 3일이면 모든 설립 절차를 끝내고 입주할 수 있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특정 분야만 제한하고 다른 기업 활동은 대거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국은 허용하지 않는 건 차단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산업단지가 산업구조 변화와 무관하게 제조업을 전제로 짜여 있다보니 산업단지 전반의 활력도 떨어진다.
  한 예로 지난해 전국 38개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486조6622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0%가 줄어든 수치다.
  수출액은 더 많이 줄어 전년 대비 16.
 6% 감소한 1530억3600만 달러(약 185조 9800억 원)을 기록했다.
  A사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토지의 이용 목적을 정해 놓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IT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경직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의 용도를 묶어놓다보니, 산업단지의 분양률도 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전북 고창군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미분양률은 96%(2019년 5월말 기준)에 이른다.
  석화업계 “정기보수 100억 더 들고, 안전사고 두렵다”  산업단지 등의 토지이용 규제가 대표적인 물리적 규제라면 ‘주 52시간 근무제’ 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옥죄는 규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엔 중소기업중앙회ㆍ벤처기업협회ㆍ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못 했다”며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논의 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논의만 여태 진행중이다.
  그러는 사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산업계 효율성 하락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의 타격을 정면으로 받는 석유화학업계가 대표적이다.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1~4년마다 한 번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정기보수(T/A)가 골치꺼리로 등장했다.
  실제 지난해 공장 전체를 세우고 40여일동안 24시간 정기보수(T/A)를 한 B 석유화학업체가 대표적이다.
  2조2교대, 조당 12시간씩 연속 정비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번 정기 보수는 기존 30여일보다 열흘 정도 더 걸린 40여일 만에 끝났다.
 1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