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기 위해 고삐를 죄기만 하던 정부가 ‘완화 카드’를 만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 손질까지 거론됐으나 재산세 경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고삐를 죄기만 하던 정부가 ‘완화 카드’를 만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 손질까지 거론됐으나 재산세 경감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 정책이 주택 1채를 보유한 실거주까지 세 부담을 높였다는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담은 얼마나 커진 걸까.
    예컨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현대아파트(전용면적 11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로 130만원을 냈다.
  3년 전(56만원)보다 132% 오른 금액이다.
  21일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가 최근 3년간 공시가격 변화를 고려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재산세가 늘어난 데는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7년 4억9500만원에서 올해 8억700만원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63% 뛰며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에 근접해진 것이다.
     최근 서울은 집값 급등과 정부의 적극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재산세는 종부세와 달리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한다.
  어렵사리 서울에 주택 1채를 마련한 실수요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상한인 30%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57만6249가구(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4만541가구)과 비교하면 14배 늘었다.
  올해 부과된 세금은 8429억1858만원으로 3년(313억2450만원) 전보다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세 부담을 끌어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정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보완 방안의 가닥을 잡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재산세 인하 카드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인 중저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잣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5억~6억원 미만 주택이 중저가 주택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8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중저가 기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5억~6억원 이하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