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의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며 재의를 요구했고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서초구가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가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구 과세분의 50%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서초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지난 7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의 장은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해야 한다.
   서초구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서초구는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율이 높아지면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소유자의 고통이 커졌다며 올해 안에 세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금 환급 대상은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며 든 이유는 위법과 부당성 문제다.
  류대창 서울시 세제정책팀장은 “‘9억원 이하’라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또 무주택자는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앞두고 자치구의 독자 감면정책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다른 구와 차별이라는 점 역시 이유에 포함됐다.
   서초구는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꾸려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타당한지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7항에 따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면 조례무효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올해 안 세금 환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가 있기 전 세금 환급 절차를 밟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안부에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