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뒤 전셋값 급등세가 4개월째 이어지도록 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대책 마련이 난제임을 보여준다. 전세난이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매매시장 대책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매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사석에서 “있으면 했겠죠”라고 했다.
 7월 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뒤 전셋값 급등세가 4개월째 이어지도록 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대책 마련이 난제임을 보여준다.
  홍 부총리의 언급 이후 10여일간의 ‘산고’ 끝에 전세대책이 마지막 손질을 거쳐 이르면 19일 나온다.
 강력한 수요 억제 카드를 쓸 수 없어 전세 시장 안정이 매매시장보다 어렵지만 엉킨 실타래를 차분히 풀면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전세난이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매매시장 대책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매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계약갱신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전셋집으로 쓸 수 있는 재고 확대가 필요하다.
  빈집 활용이다.
  전국 152만가구, 서울 9만3000가구.
  지난해 기준 빈집 현황이다.
  서울 빈집 절반이 아파트(4만4000가구)다.
  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건수가 40만건 정도다.
  빈집 가구가 전·월세 거래량의 25% 정도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공이 빈집을 매입하든지 임대해 다시 임대하면 전세 물량을 늘리고 공공 임대물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양 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전세난 대책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준주택’(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도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 상가 등을 주택으로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내에서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상대적인 전세 공급 확대다.
  임대시장이 전세 위주이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셋집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70%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아파트 전·월세 매물 중 전세가 53%다.
  전세 수요와 공급에서 20%가량이 ‘미스매치’다.
  이 격차를 줄이면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에는 이 미스매치가 5% 정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