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자 연간 1만 건 이하이던 서울 주택 증여가 2017년 이후 급증했다.
 분양가 대비 시세가 급등해 세금 부담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신축 외에 기존 재고 시장도 비슷하다.
  가격이 많이 뛴 데다 세율도 올랐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3억~5억원 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가 40%에서 42%로 각각 2%포인트 올랐다.
  김종필 세무사는 “강남 등에선 과세표준이 5억원이 넘는 집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에서 ‘매물 잠김’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4~8년간 팔지 못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만 서울에서 2018~19년 2년간 17만여가구에 이른다.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세 등을 절감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다.
  2018~19년 서울에서 매매거래된 주택이 30만가구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선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로 조합설립 이후 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아직 착공 전 단계의 조합 설립 주택이 80여개 사업장 6만6000여가구다.
 '매물 누수'도 있다.
  시장에 나오지 않고 새는 집이다.
  주로 가족에게 넘기는 증여다.
  연간 1만건 이하이던 서울 주택 증여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급증해 2018년 2만5000건, 지난해 2만건을 기록했다.
  2018~19년 매매 거래 건수(30만건)의 15%다.
  양도세·종부세 중과 등으로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자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했기 때문이다.
  주택 증여가 현금 증여보다 부담이 적고 세금도 준다.
 10억원짜리 주택의 증여세가 2억2000만원 정도다.
  10억원 집을 사는 데 보태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증여세가 매도에 따른 양도세보다 부담도 적다.
  3주택자로 10억원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4억원이면 양도세가 2억4000만원가량이다.
  임대보증금을 끼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양도세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진입 문턱을 높인 수요 억제가 퇴로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물을 늘리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과 잇따라 상충하며 뜨거운 감자가 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수술이 급하다.
  여당에선 폐지 법안도 나왔다.
  정부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에 한해 매도를 허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