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세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경기 왜곡이 커지기 때문에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더라도 경제 상황에 맞추어 증세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거위의 깃털은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가슴 솜털(구스 다운)은 패딩과 이불 솜으로 특히 인기가 높다.
  산 채로 털이 뽑히는 거위는 고통스럽다.
  선진국은 윤리문제로 살아 있는 거위의 털을 뽑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거위를 산채로 일생에 여러 번 털을 뽑는 곳이 많다.
  ‘세금을 걷는 기술은 거위에게 고통을 덜 주면서 깃털을 최대한 뽑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루이 14세의 재무상 콜베르가 한 말로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이 인용했다가 논란이 됐다.
  세제 개편을 설명하면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나는데 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로 말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다.
  깃털이 뽑히는 거위 처지에서는 어쨌든 고통인데 고위 관료가 서민의 어려움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증세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금융투자 소득세 등이 줄줄이 오른다.
  부유층과 자산가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정치적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려는 심산이다.
  마치 살찐 거위를 골라서 털을 많이 뽑으려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마구잡이 증세로 경제 왜곡이 심화하고 모든 국민의 고통이 커질까 우려된다.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납세자의 고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덜하고 소득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누진세율 제도하에서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고 상속세율은 일본 다음 두 번째로 높다.
  공정한 소득분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임이 틀림없지만, 한국경제의 1인당 총생산(GDP)은 OECD 37개국 중에 22위로 평균에 못 미친다.
  분배 개선 못지않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계층과 기업에 대한 세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이들의 근로의욕과 투자·기술혁신 유인을 낮추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최악의 불경기에 세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납세자가 더욱 힘들고 경제 왜곡도 커진다.
  ‘세금 평탄화(tax smoothing)’ 원칙에 따르면 세율을 여러 기에 걸쳐 평탄하게 해야 후생 손실이 적다.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더라도, 경제 상황에 맞추어 몇 년에 걸쳐 예측할 수 있게 증세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