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오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 속에 정부가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 개정안을 다시 들고나오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절차는 국회 심의·의결이다.
  3개 개정안 모두 지난 20대 국회 때 논의를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야당·경영계 등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176석을 차지한 ‘거여’ 구도라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통과가 가능하다.
  노조법 개정안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초기업 노조에 실업·해고자도 가입·활동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하는 법안은 예외로 뒀던 기업 단위 노조 문호까지 실업·해고자에게 여는 내용이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없앤다.
  단,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란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도 개정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한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2013년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또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는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위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다만 지휘·감독자, 업무 총괄자 등 책임자급의 노조 가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일괄 폐기됐던 법안인데, 이번에 다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조 관련 3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업자·퇴직자 노조 가입도 ILO 회원국이 다 허용하고 있는 조치라는 걸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 재추진하는 속내는 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