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 20% 이내 전략공천 가능 규정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당규를 바꿀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까지 당 대표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한 당규 조항의 삭제를 검토한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전에 당헌·당규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20% 이내 비례대표 전략공천 조항은 이제 무효”라며 “현행 당규대로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임시 내규’를 정해 공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규 10호 49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해 그 순위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자의 최대 20%까지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당 국민공천심사단의 심사·투표를 거쳐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뒤, 당 중앙위원회 순위투표 결과에 따라 차례로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친 대의원·당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확정하면, 공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현행 당규에 따라 총선 전략상 특정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 상위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6일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거법 논의 당시 관련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작 당규는 내버려 뒀다’는 지적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당규부터 고칠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바뀐 법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 작업은 반드시 후속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선관위에 ‘해당 당규가 선거법에 위배되느냐’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유권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해당 조항이 마련된 건 당초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