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수당' 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 '급여세(payroll tax) 면제'였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고 지적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수당' 이전에 제안한 경기 부양책은 '급여세(payroll tax) 면제'였다.
  미국의 급여세는 한국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개념이다.
  미국도 사회보험료를 한국처럼 근로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 부담한다.
  트럼프 대통령 제안은 회사·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을 올 연말까지 면제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제안 직후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4% 이상 반등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 제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고 지적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
  트럼프식 제안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국내 기업·근로자·자영업자가 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94조7364억원(2018년 납부액 기준)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근로자 등 사업장 가입자는 82조8176억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1조9188억원의 지원 효과를 얻는다는 계산이다.
  이는 트럼프 안보다 면제 범위를 넓혀 계산한 결과다.
  트럼프는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면제하지 않고 면제 기간도 올 연말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근로자도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도 1년 동안 늘리자고 제안한다.
  기업의 비용 압박과 자영업자 도산에 따른 실업자 급증을 막으려면, 임대료·대출이자처럼 사회보험료도 깎아주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재정 건전성 영향은?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사회보험료를 면제하면 소득 증대 효과를 내고도 당장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총 51조원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 안팎에 달할 수 있다.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만 반영할 때(41.
 2%)에 비해 급격히 나라 빚이 늘어난다.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스위스 39%, 스웨덴 37%, 노르웨이 40% 등이다.
  이렇게 빚은 확 늘어 날 판이지만, 코로나발 경기 침체로 향후 국세수입은 급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724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