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이 반복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과도한 규제는 '거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제 부작용을 지목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남 도곡렉슬 85㎡(이하 전용면적)은 26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일엔 서울 마포 한화꿈에그린(113㎡)의 실거래가 기존 최고가보다 9000만원 비싼 13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걸까.
  서울 아파트값이 6‧17대책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도 줄줄이 나왔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
 11% 올라 전주(0.
 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세금‧대출 규제가 정조준한 강남도 크게 올랐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
 12%로, 전주(0.
 03%)의 네 배 수준이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도 0.
 18% 상승해 전주(0.
 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초구 역시 0.
 10% 올라 전주(0.
 06%) 상승률을 넘어섰다.
   강북권에선 도봉구(0.
 08%→0.
 14%), 노원구(0.
 08→0.
 13%), 마포구(0.
 07%→0.
 14%)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도 0.
 17%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6‧17대책 규제 대상에서 빠진 김포시(0.
 58%)는 ‘풍선 효과’로 아파트값이 2주 만에 2.
 79% 상승했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남 도곡렉슬 85㎡(이하 전용면적)은 26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보다 1억6500만원 높은 값이다.
  지난 6일엔 서울 마포 한화꿈에그린(113㎡)의 실거래가 기존 최고가보다 9000만원 비싼 13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규제 지역=집값 오를 지역’ 공식 생겨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제 부작용을 지목한다.
  효과 없이 반복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과도한 규제는 '거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강력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송파구 잠실동이 대표적이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어려워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된 것 자체를 호재를 생각하고 집값 상승을 더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시장에 매물이 돌아야 가격 조절을 꾀할 수 있는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니 팔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밑바탕에는 그동안 정부 대책이 외면해 온 공급 부족이 똬리를 틀고 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적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4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0%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