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발·퇴장 속에 여당의 강행 처리였다.
  이날 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부동산 증세 4법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내용이다.
  부동산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전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간다.
  다주택자, 법인은 물론 1주택자도 ‘증세 폭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16대책부터 지난달 7·10대책까지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
 6~3.
 2%에서 1.
 2~6%로 올라간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0.
 5~2.
 7%에서 0.
 6~3%로 상승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 단일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세금 한도(세 부담 상한)를 200%에서 300%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상한 자체가 폐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여기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이어서 1주택, 다주택, 법인 할 것 없이 종부세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을 전망이다.
    주택 양도차익의 최대 72%, 세금으로 낼 수도 예컨대 시가 14억원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82만원으로 거의 세 배가 된다(공시가격 10억원→1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95% 전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율 추가분은 기존 10%포인트(2주택), 20%포인트(3주택 이상)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주택을 사고팔아 번 돈(양도 차익)의 최대 72%까지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