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하나가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빠진”이라고 비판하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원 사격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를 겨냥해 “심했다”고 핀잔을 주면서도 지역화폐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학계에선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
 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
 76배로 지역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근거까지 들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세재정연구원이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 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과 관련해 같은 당 소속 이 지사와 입장을 달리했던 김 원내대표가 지역화폐를 두고선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치권 의견은 대부분 찬성 쪽에 기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에게 지역화폐는민심 달래기, 경제 활성화 용도로 쏠쏠한 수단이라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 상권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효과를 국민 모두가 경험했다”며 “디지털화된 형태의 지역화폐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원 지사는 “세몰이, 찍어누르기, 전문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듯한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라며 “이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폐에 일방 확대 흐름에 학계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53개 지자체, 1168억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29개 지자체, 9조원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