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을 늘려야 한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어려우면 세율 구간을 낮춰 더 걷는 방법(예컨대 35% 구간을 8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이 있기는 하다. 결국 남는 건 큰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보편 증세’다. 국세의 77%를 차지하는 소득세(지난해 83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0조원) 빅3가 대상이다.
코로나 불황이 깊고, 길다.
  급한 대로 재정 동원은 불가피하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하지만 적자 국채를 마냥 찍을 순 없다.
  어차피 빚이고, 못 갚으면 젊은이들이 물려받는다.
  재정적자가 너무 늘면 남미·남유럽처럼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줬다고 생색낼 일도, 받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적자 국채로 버틸 수 없다면? 세입을 늘려야 한다.
  불황으로 세입은 외려 줄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조2000억원 세수(稅收) 감소를 예상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실제로는 올해 세수 펑크가 2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 불황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서 탈탈 털 수도 없다.
     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이 방법을 썼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1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비과세·감면마다 사연이 있다.
  없애는 게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면세유를 줄이면 농어민이 반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봉급생활자가 들끓는다.
  지금은 다들 어려워 감면을 늘려야 할 판이다.
  다른 방법은 부자 등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핀셋 증세’가 있다.
  대상이 한정돼 있어 증세해도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
  일례로 부동산 부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2조6000억원 걷혔다.
  50% 늘린다 해도 1조3000억원이다.
  올해 재정적자가 112조원이다.
  자잘한 세목(稅目) 한두개 손대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 남는 건 큰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보편 증세’다.
  국세의 77%를 차지하는 소득세(지난해 83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0조원) 빅3가 대상이다.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8년 40%에서 42%로 이미 한차례 올랐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세율도 35%로 높은 편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어려우면 세율 구간을 낮춰 더 걷는 방법(예컨대 35% 구간을 8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이 있기는 하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증세를 했다.
  그 유명한(?) ‘고통 없이 거위 깃털 뽑기’ 증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