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과 달리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출연사업 500여 개를 대상으로 정부는 통폐합을 검토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전시 기능이 포함된 신규 문화시설이라면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 존속기간을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하도록 추진한다.
  보조사업 기한이 종료된 후 같은 사업을 재추진할 때는 ‘신규사업’으로 판단해 연장평가가 아닌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를 적용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상경비 1% 감액…허리띠 졸라맨다 보조금과 달리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출연사업 500여 개를 대상으로 정부는 통폐합을 검토한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한 출연금은 폐지할 계획이다.
  또 기관의 고유 사무와 연관성이 낮을 경우,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장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소비성 경비인 ‘경상비’도 절감한다.
  기존 사업 출연금 중 기관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해 기관운영 출연금(경상경비)을 1% 감액하고, 통계조사·정책연구비·행사·홍보성 경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 서비스·플랫폼 경제는 보상↑ 육성 다만 보조금·출연금 중 설계·디자인 등 ‘지적 서비스’는 대가를 더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적 서비스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계획 설계비(디자인 비용)는 전체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사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중 건설·통신공사의 경우 특성·난이도를 4~5개 유형으로 나눠 난도가 높을 경우 설계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난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1000억원 공사사업의 기준 건설은 2.
 68~2.
 94%, 통신은 4.
 83~5.
 7%로 설계비 요율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 핵심 분야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다.
  박물관·미술관, 타당성 평가 후 예산 요구하라 한편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 전시 기능이 포함된 신규 문화시설이라면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