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급 기준을 놓고 ‘누가 얼마나 받느냐’를 두고 혼선을 피할 수 없다. 업종은 물론 매출 증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4차 추경 가운데 약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증감을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소상공인은 보편에 가깝게,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상품이 아닌 현금 지원이다.
  지급 기준을 놓고 ‘누가 얼마나 받느냐’를 두고 혼선을 피할 수 없다.
  업종은 물론 매출 증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매출 1억원에서 올해 5000만원(-50%)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와 5000만원에서 3000만원(-40%)으로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중 누구를 더 지원할지와 같은 논란이다.
  지난해 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탓에 올 들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 올해 개업한 이들이 역차별받을 위험도 있다.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벌써 올해분 매출 신고액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자영업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다음으로 많은 2조원가량 재원이 투입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난항이 예상된다.
  1차 지원자라면 별도의 신청ㆍ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는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을 정부는 추진 중이다.
  하지만 1차 때와 같은 신청자 폭주로 인한 심사ㆍ지급 지연이 반복될 위험도 여전하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크게 왔던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원하고, 이후 2차로 보강하는 식으로 했다면 재정도 아끼고 혼선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 다 주고 나서, 그다음 선별 지원으로 가면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한 계층의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한 현 정부의 ‘원죄’가 지금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