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곳간 문을 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지난 21일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비 지원에 써달라고 나서면서 현금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유례없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에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10만2000가구와 중위소득 75% 이하와 100% 이하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3개월 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상품권 등 지급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소득은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재원은 재해 및 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소득 수준과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희망홀씨)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17만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700억원 정도다.
  허태정 시장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시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가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