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내국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부금 지출 예산도 줄어 전체 교육 지출이 줄어들었으며 그 외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과 고졸 취업자 장려금 예산 등도 감소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5조3000억원.
  단일 추경안으로는 역대 최대다.
  기록은 또 있다.
  지출 삭감액이다.
  원래 잡혀있던 예산에서 10조1000억원을 깎아서 3차 추경 재원 3분의 1을 충당했다.
    3차 추경을 반영한 기획재정부의 올해 분야별 총 재원 배분 내역에 따르면 교육 예산으로 70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2차 추경 때 72조8000억원과 견줘 1조9000억원(2.
 6%) 감액됐다.
  12개 분야 중 액수로도, 비율로도 교육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다.
   지난해 12월 확정한 올해 교육 분야 본예산은 72조6000억원이다.
  1차 추경에서 72억9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됐다가 2차 때 72억8000억원으로 1000억원 도로 깎였다.
  3차 추경안에선 또 감액되며 교육 예산은 지난해(70조6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감액이다.
  코로나19로 내국세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교부금 지출 예산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지방으로 갈 교부금 예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교육 지출이 큰 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그외 지출 세부 항목을 보면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 예산도 416억원 줄었다.
  고졸 취업자 장려금 예산도 368억원 감소했다.
  대학ㆍ특수학교 시설 공사비도 331억원 감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비ㆍ보육료는 매년 불용 예산(쓰이지 않아 남은 예산)이 생기는데 이전처럼 세계 잉여금(남은 돈을 내년도 예산에 편입)으로 넘기지 않고, 불용 예산 예상액만큼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고졸 취업자 장려금과 학교 시설 공사비와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에서 고졸 등 채용 수요가 감소했고, 시설 공사도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기간 단축으로 미뤄지게 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 다음으로 코로나19 추경 후폭풍을 크게 맞은 건 국방 예산이다.
  2차 추경 때 48조7000억원이었는데 3차 48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0.
 6%) 깎였다.
  지난해 말 짠 올해분 본예산(5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3차 추경을 거치며 줄어든 액수는 1조8000억원(3.
 6%)에 육박한다.
    3차 추경에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미사일 예산 706억원, 차기 고속정을 개발하는 ‘검독수리 사업’ 예산 283억원 등이 깍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