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2015·2017년 매물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보를 3개월간 제3자에게 주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 감독에 드라이브를 건 공정위와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 사이 갈등이 향후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2015·2017년 매물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보를 3개월간 제3자에게 주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남용(멀티호밍 차단)했다고 봤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당시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시장 점유율은 매물 건수 기준 40% 이상, 순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 트래픽 기준 70% 이상이었다”며 “이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발표 직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결정에 기업이 즉각 반박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네이버는 현재 쇼핑, 동영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받고있다.
  기업 입장에선 초강수를 둔 셈이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확인)매물검증시스템’ 을 구축했다”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인 정보를 다른 업체가 손쉽게 가져간다면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해 이용자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국정감사 때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네이버 부동산매물이라고 표시해 올리는 정보를 다른 포털 업체에는 못하게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를 지시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 GIO는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네이버는 같은 해 11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네이버의 조치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공정위는 2년여간 해당 내용을 조사했고 최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핵심 쟁점은 네이버부동산 ‘확인매물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네이버는 해당 정보가 네이버가 주체가 된 ‘혁신의 결과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