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이 마련한 통신비 지원 초안은 17~34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이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사업을 제안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해 네 번째인 추가경정예산안이 59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을 의결했다.
     원래 512조3000억원(본예산 기준)이었던 올해 지출 예산은 1~4차 추경을 거치며 554조7000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469조6000억원으로 400억원대였던 예산이 불과 1년 만에 500조원대 중반으로 불어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
 1%에 이른다.
  한 해 동안 예산 추가(추경)가 네 차례나 이뤄진 건 196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7월 3일까지만 해도 설마했던 일이다.
  8월 연휴를 기점으로 방역망이 느슨해진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번졌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을 웃도는 2차 확산이 8월 말, 9월 초 한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정부ㆍ여당은 서둘러 4차 추경안을 내놨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10일)하며 속도전을 펼쳤지만, 국회 협의 과정은 순탄하진 않았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10일 문재인 대통령)이란 취지에 어긋나는 전 국민 이동통신비 지급이 끼어들면서다.
  결국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는 급박함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통신비 지원 축소, 아동돌봄 중학생도 15만원가장 크게 달라진 건 이동통신비 지원이다.
  야당에서 강력 반발했던 부분이다.
  여ㆍ야 협의에 따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던 걸 만 16~34세, 65세 이상 지원으로 대상을 좁혔다.
  배정된 예산도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깎였다.
    전 국민 지원에서 일부 지원으로의 전환인데, 사실은 원상 복귀에 가깝다.
  당ㆍ정이 마련한 통신비 지원 초안은 17~34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이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결국 포퓰리즘 논란과 야당 반대로 원래 방안으로 회귀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부분 우리가 검토한 큰 틀이 대부분 반영돼 타결됐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신비 전 국민 지원 사업을 제안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