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대상자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정부 대책도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그런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일으킨 실물경제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
 5%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소비도 각각 4.
 8%와 6.
 0% 줄어들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자가격리 확산의 여파다.
  더 암울한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정부 대책도 이에 대응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그런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침 보름 남은 선거를 앞두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족)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산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대상자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무차별적 돈 살포에 나서자 제1 야당도 표심을 의식해 240조원의 비상경제대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더 나아가 정부는 1차 추경이 진행 중인데 2차,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무차별 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효과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뿌리고 보자는 거다.
  국가의 미래를 떠맡은 정부와 여당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긴급 재난지원 같은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충격 이후’까지도 내다봐야 한다.
  혹여 코로나 사태만 극복하면 억눌려 있던 소비가 한꺼번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경제가 V자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상승에 그치고, 오히려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지거나 L자형으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의 산업구조 자체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여행·항공·숙박·외식 산업은 쑥대밭이 됐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언택트’ 거래가 확산하면서 비즈니스의 본질과 소비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대신 로봇 사용이 늘어나는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 생태계 자체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 여파로 한번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