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고성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고성군이 내년부터 2년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당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고성군의회가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청소년 수당)’을 가결했다.
  고성군의원 11명이 참여해 찬성 6표, 반대 5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교생)에게 전자바우처카드에 매달 5만~7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청소년들은 이 포인트가 들어 있는 카드로 고성 군내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지급대상은 13~15세 1087명, 16~18세 1989명 등 총 3076명이다.
  추정 예산은 한해 20여억원이다.
   조례안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두현 고성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그동안 3차례나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오면서다.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1%로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 7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다.
  의령(7.
 7%), 하동(8.
 0%), 합천·남해(8.
 8%), 산청·거창(8.
 9%)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서 고성군이 예산 퍼주기식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동안 3차례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후 고성군 집행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뒤 재정적 문제가 드러나면 중단하자는 의미다.
  결국 4번째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지난 16일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선 2시간 넘게 격론이 벌어졌다.
  거듭된 정회와 비공개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한시적 시행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본회의에 올려진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