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한다고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전 세계의 기후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0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886명이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최종 결론이다.
  전 세계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법적으로 물은 첫 판결이기도 하다.
 이 소송을 이끈 우르헨다 재단의 데니스 반 베르켈 변호사를 지난 13일 만났다.
  그는 "기후변화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의 기본 권리를 해치는 위협이 된다는 상식을 담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1000여건의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기후소송을 준비 중이다.
 ‘우르헨다 소송’으로 알려진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시작돼 2015년 1심, 2018년 2심 모두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25%를 감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마다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밝힌 게 그대로 증거가 됐다.
  베르켈 변호사는 "정부가 해마다 보고서에 '기후변화는 위험하고, 뭔가 행동이 필요하다'고 썼고, 행동하는 게 정부 책임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르켈 변호사는 “2020년까지 25% 감축은 물론 부족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하한선을 확실히 그은 거라 의미가 크다”며 “최소한 이만큼 줄여야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은 70세가 넘는다.
  베르켈 변호사는 "젊은 세대가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우려가 크다"면서도 며 "국회 앞에선 매주 목요일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집회를 여는 'Grandparents for Climate'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단체가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에선 모든 세대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르켈 변호사가 속한 우르헨다(Urgenda) 그룹은 '시급한(Urgent)', ‘의제(Agenda)'를 합친 말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에 석탄 화력발전 감축,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 등을 포함해 5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 중이다.
  계획 중에는 현재 4기 남은 석탄 화력발전소 중 3기를 올해 안에 닫는 것도 포함돼있다.
 6년이 넘는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지만, 베르켈 변호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순간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2015년 1심 판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