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오래 기다려 왔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의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19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 정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핵심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汎與)의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19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모두 163분이 걸린 ‘속도전’이었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접촉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충돌이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은 1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에서 현안 질의를 위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범여와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은 상정했다.
  1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4+1, 수사권조정안 중 형소법 상정 … 198개 법안 163분 만에 처리 데이터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2019년) 연내 처리”를 요청했던 법안이다.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같이 신원이 다 드러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처리로 가린 것이다.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건강·금융·유통 같은 다른 영역의 정보와 같이 모아서 볼 수도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순 없지만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은 물론이고, 시장조사 같은 상업적 목적과 과학적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오래 기다려 왔다.
  국내 IT(정보통신)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이 늦어져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객 정보를 이용해 타깃 마케팅을 하는 구글·페이스북 같은 외국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이 적다는 것이다.
  이제 금융·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데이터 3법 통과의 탄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주부·학생·사회초년생같이 금융 이력 정보가 적은 이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