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연·전시장의 대관료 규정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전시장 대관료 갑질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다.
  그간 대관일 전 예약을 취소해도 공연장 사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등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권익위는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20%로 조정했다.
    위약금·보증금 상한액 10~20% 묶어 권익위는 공연장 위약금 개선방안 등을 담은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은 공연장 예약자가 대관일 전 특정 시점까지 취소할 경우 선납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약금 · 계약보증금 상한액을 사용료의 10~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10일 전국 지자체와 문광부에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대부분 공공 공연장을 갖고 있다.
  권익위에 이의제기한 지자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한재현 조사관은 “(공공기관들이) 이번 권고안을 다 따를 것으로 본다”며 “내년 9월까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실태조사 나섰더니권익위는 올 2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는 심각했다.
  수익이 나면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공연장이 있는가 하면, 대관료의 30~50%를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공연장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사용일 전 공연을 취소해도 대관료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곳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불합리함이 ‘관행’으로 불렸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대관규정도 제 멋대로 대관 규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특정 단체에 우선 선정 편의를 제공하고 같은 공연장인데도 성격·장르에 따라 대관료가 최대 16배 차이 났다.
  불필요한 사전상담을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대관심의회 심사결과를 미공개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번 제고 방안에 대관 공고 관련 내용도 담았다.
  대관을 국가 계약 법령상의 입찰공고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부정 청탁을 근절하려 대관심의회에 외부 위원 참여비율을 최소 50% 이상 두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새로운 대관제도 개선 방안이 정착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우 김수로의 호소 앞서 지난 20일 배우이자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인 김수로씨는“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