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1000억원→5000억원)를 늘리면서, 모든 업종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여전히 부담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정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곳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정부는 일단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긴급 생계 지원금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사회 보험료 50% 감면과 전기료 납부 유예 등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해도 5조~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속도 측면에서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항목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안 받거나 덜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보험료 경감 등 고정 비용을 줄여주는 걸 1순위 정책으로 펴고 더 빨리 시행해야 했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도 삭감·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근 매출이 거의 제로(0원)가 됐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부가세 50% 감면, 임대료 직접 지원"'버티기'를 도우려면 무엇보다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대표적이다.
  인건비는 일단 숨통을 트였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1000억원→5000억원)를 늘리면서, 모든 업종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료는 여전히 부담이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정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웃 상가보다 장사가 훨씬 안되더라도 건물주가 여력이 없으면 임대료 부담이 그대로인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정책제언을 통해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선 전기료 등 공과금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비용 경감, 규제 해소도 필요" 정부 규제로 인한 ‘규제 비용’ 도 당분간은 덜어줘야 한다.
  완구업체의 경우 힘들어도 어린이날이 낀 5월 성수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안전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완구 모델당 최대 300만원에 이른다.
  중기중앙회 측은 “1만4300여개 업체가 매년 총 700억원을 부담하는 환경책임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