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 부장은 “법원에서 학대했다는 처분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바꾸거나 지급 중단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창녕 사건처럼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시설로 가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모든 아동을 격리해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아동보호법에 따라 수당 수급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다고 한다.
 이들은 큰딸이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달 10일 둘째와 셋째의 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신청했다.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가운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즉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에게 준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이후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창녕군에 따르면 이들은 학대로 탈출한 큰딸과 의붓동생 3명을 포함 총 4명 자녀를 키우며 매달 아동수당 30만원 등 9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
  창녕군도 중앙정부 수당과 별도로 셋째 아이 이상부터 만5세까지 매달 20만원을 더 준다.
  군 관계자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당 내역을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해 넷째를 낳으며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이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창녕군은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이다.
  셋째부터 우선 현금 1000만원을 주고, 만 5세까지 1000만원을 나눠 지급한다.
  여기에 7세까지 매월 양육수당 20만원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국가에서 주는 아동‧양육수당까지 합하면 만 7세까지 지원받는 금액이 4420만원에 달한다.
  창녕군은 계부와 친모의 자녀 모두가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졌다며 수당 지급을 중지했다.
    학대해도 수당 지급 정지 어려워   전문가들은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양육수당은 ▶수급 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에 지급을 정지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지급 정지하는 규정은 없다.
   아동수당은 아동보호법에 따라 수당 수급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다고 한다.
  아동학대라고 확정 할 근거가 재판 결과인데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 부장은 “법원에서 학대했다는 처분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바꾸거나 지급 중단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창녕 사건처럼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돼 보호시설로 가는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만,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모든 아동을 격리해서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학대 피해 아동에게 분리 조치를 시행한 경우는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