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수소차·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등 그린 뉴딜에 73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 집중하는 그린 뉴딜 특성상 한국판 뉴딜의 과제 가운데 가장 큰돈이 들어간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만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대표적이다.
  풍력·태양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 위기 넘어 전 국민 안전망 안으로 뉴딜의 전제조건으로는 전보다 강화된 고용·사회안전망을 내걸었다.
  한국 경제가 과거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는 인식에서다.
  우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만든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그린으로의 경제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에도 투자한다.
  AI와 소프트웨어(SW) 분야, 기후변화 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각각 추진본부 위원장을 맡아 협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다음 세대가 올해를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길 희망한다”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전환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비 약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한달여의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투자 금액이 1.
 5배 불어난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원래 포함됐던 사업도 확대됐고, 사업 수 자체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투자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창출 목표치도 기존 55만개에서 190만개로 늘었다.
  방 차관보는 “예산 대비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해 보면 과장되는 측면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