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27일 태세를 전환해 ‘영해 침범’을 주장했다. 그간 역대 정부가 고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부정이다.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27일 태세를 전환해 ‘영해 침범’을 주장했다.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그간 역대 정부가 고수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부정이다.
  반면에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북한의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북한에서 반응이 없었던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남측에서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인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해군·해경이 NLL을 넘어가 수색활동을 하지 않았던 만큼 북한의 ‘영해 침범’ 발표는 북한이 그어놓은 자신들의 경계선을 넘어왔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선포했다.
  이 선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에 설정돼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NLL 문제를 꺼내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NLL이 현재 해상분계선임을 공개 재확인하는 대신 ‘각각의 해역’으로 비껴갔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후 발표한 회의 결과에서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각각의 해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서 차장이 NLL을 거론한 건 “NLL 인근 해역을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있으니 중국 당국과 어선에도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요청할 것”이라는 대목에서다.
  청와대가 언급한 ‘각각의 해역’은 NLL을 전제로 한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NLL에 대한 입장을 우회하는 자체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 차장은 이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로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