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를 노리고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이 상속주택 세금 문제 때문에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주택자인 김모(50)씨는 지난달 물려받은 상속주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근 세무 상담을 받고 알게 됐기 때문이다.
 홀로 남으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생과 공동 명의로 ‘반반’ 상속한 탓에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수백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됐다.
 처분도 쉽지 않다.
  지분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인 동생이 집값이 더 오른 뒤 팔자고 버티고 있어서다.
  김씨는 “상속세에 종부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라며 “요즘 동생과 말다툼까지 늘어 상속 지분을 포기할까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ㆍ10대책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3.
 2%에서 6%로 올랐다.
 문제는 세법상 주택 지분을 쪼개 가족끼리 나눠도 주택 수로 포함된다는 데 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은 상속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다.
  다만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이하인 동시에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는 “최근 종부세 인상 이후 주택 상속 관련 세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울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로 서울 중계동 건영3차 아파트(전용 84㎡)를 최근 동생과 공동 상속(지분 50%) 받았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4만원에서 내년 456만원으로 19배로 치솟는다.
  20일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가 7ㆍ10대책에 따른 종부세 세율 인상과 세 부담 상한 300%를 적용해 모의 계산(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김씨의 종부세가 확 늘어난 데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주택 수로 합산되면서 2주택자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9억7050만원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은 1.
 6%로 기존(0.
 5%)보다 3배 이상 높다.
  만일 김씨가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강남권 주택 1채 소유자라면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예컨대 김씨가 시세 30억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94㎡)를 갖고 있다면 내년 종부세는 4376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1049만원)보다 317%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