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기능 중에서 재정정책적 기능이 가장 기저(基底)적인 기능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위기 다음에 또 다른 변종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재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심모원려 차원에서 중요하다.
2020년도 본예산은 3년 만에 400조원 시대에서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두 차례 추경과 3차 추경안을 더하면 547조 1000억원에 달해 2019년도 예산 대비 77조 5000억원(16.
 5%)이 늘어나게 된다.
  2015년 이후부터 연례행사가 된 추경을 고려한다면 2021년도 예산의 경우 1년 만에 나라 살림 규모가 600조원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함으로써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5%로 늘어나고,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
 8%까지 적자 폭이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재정이란 정부가 행하는 경제활동이다.
  재정의 기능 중에서 재정정책적 기능이 가장 기저(基底)적인 기능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 위협 요인들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방지책이 쏟아진다.
  하지만 “위기 이후의 방지책은 다음번의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지난 직후에는 앞으로 그러한 위기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위기는 언젠가는 또 온다.
  코로나 위기 다음에 또 다른 변종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재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도 심모원려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목전에 닥친 근원적인 문제 즉, 기본소득 도입 논의 등 복지 범위와 수준 확대, 복지비용을 감당할 증세 필요성, 복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채발행 규모 등 이 세 가지 다른 퍼즐을 어떻게 조합해서 운용하느냐가 정책성과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추락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위기는 진짜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 재정의 여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밝은 면 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외국보다 아직 건전하다고 낙관할 수 없다.
  세입 여건은 더 어두워지는 반면 복지 등 지출 소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불규칙하게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급격하고 지속적인 재정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