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서울의 한 영화관이 휴업에 들어갔다. 더 확산하면 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근로자의 생계도 걱정일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서울의 한 영화관이 휴업에 들어갔다.
  2차 감염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식당도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어린이집, 마트 등 곳곳에서 휴업이 진행 중이다.
  일하던 근로자도 일손을 놨다.
  더 확산하면 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이라면 경영상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생계도 걱정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불황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특히 우한 폐렴은 병원 내 감염이 주를 이루던 메르스 때와 다르다.
  생활 속에서 급속히 전파되며 지역 감염의 우려까지 나온다.
  자칫하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직 안 나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정부에서 여러 고용 지원책을 내놨다.
  우한 폐렴의 확산세가 메르스를 뛰어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도 현 제도하에서 기업과 근로자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Q&A로 정리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응책을 준용했다.
  영업장(공장)이 문을 닫으면 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됐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과 같은 사례는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겐 귀책사유가 없다.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말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도로 사업장에 권고했다.
  당시 정부는 휴업 조치 때 매출액 15% 감소와 같은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지역이나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감염이 없는데도 그랬다.
  이번에는 지역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와 달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는 셈이다.
 ” 해외 출장이나 영업을 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업무 수행 중에 감염된 경우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돼 산재보상 대상이다.
  감염자를 치료하던 의사나 간호사가 감염되는 것과 같은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