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난달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가ㆍ투자자 소송(ISD)에서 패소한 뒤 패소 대금 750억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문제는 그새 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졌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국가ㆍ투자자 소송(ISD)에서 패소한 뒤 패소 대금 750억원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자칫 잘못 송금했다가 미국의 이란 제재에 유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 정부는 해외 송금 대신 배상금을 국내 투자로 돌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낀 정부의 사연이 이렇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시도했다.
  그러나 같은 해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다야니 측이 총 인수액을 낮추려 하자 한국 채권단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578억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 중재 재판을 거쳐 지난달 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그간 지연이자 200억원이 붙어 한국이 돌려줘야 할 돈은 750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문제는 그새 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아졌다는 점이다.
 2018년 5월 미국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같은 해 '이란 금융제재 규정(IFSR)'을 전면 복원했다.
 이란 중앙은행 및 50개 은행ㆍ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쳐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이 핵심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을 미국으로 파견해 다야니 건 등과 관련해 ‘원 포인트’ 제재 면제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돈을 돌려주더라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였다.
  외교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묶인 국내 시중은행들의 이란 중앙은행 원화결제 계좌 가운데 인도적 지원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제재도 면제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 달 새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군사적 충돌까지 확대됐다.
  이 때문에 '미 재무부의 보증'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OFAC 면제를 기대하는 건 최후 수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미 정부는 대북제재 관련 특별면제를 한 적은 있어도 이란과 관련해선 보다 강경한 입장이라고 한다.
  이란 다야니 가문은 미국의 직접 제재명단에 올라있진 않는다.
  직접 제재보다 무서운 건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란 제재상 '미국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말라'는 얘기는 이란과 달러 베이스 거래를 못 한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