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합수단 폐지 소식에 이번 친여 인사들의 증권 관련 범죄 의혹과 관련 있는 상상인과 신라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힘 빼기 차원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보다 합수단 폐지에 고개를 더 갸웃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의 운동권 출신 주요 인사들이 신라젠 사건 등 증권 관련 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말이 무성한 탓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증권 시장은 합수단 폐지에 쾌재를 불렀다.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 소식에 이번 친여 인사들의 증권 관련 범죄 의혹과 관련 있는 상상인과 신라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법무부는 민생 위한다지만…"정권 의혹 수사 차질 생길 듯"법무부가 합수단을 폐지하는 명분은 검찰이 민생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수사 부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합수단이 ‘비직제 부서’라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힘 빼기 차원에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보다 합수단 폐지에 고개를 더 갸웃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의 운동권 출신 주요 인사들이 신라젠 사건 등 증권 관련 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말이 무성한 탓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합수단이 정권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썼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합수단 폐지로 신라젠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비직제 부서였던 합수단을 직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민생 수사와도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합수단이 특수부처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를 수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며 “증권 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인데, 합수단을 없애는 건 법무부가 내세운 민생 강화와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민생 수사를 강화한다고 전문성 있는 합수단 검사를 형사부로 돌리는 건 한쪽 면만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즘 증권 범죄 어떻길래'개미도살자' 사건을 보면 최근 증권 범죄의 고도화 수준에 입이 벌어질 정도다.
  이들은 사채 등 남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의 현금·자산 등을 쏙 빼먹고 그 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했다.
  이런 방식으로 5~6개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인수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전주(錢主)를 숨기고 지분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조합을 내세우는 것은 그쪽 바닥에선 이제 보편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인수한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며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특정 시점이 되면 허위 공시와 가짜 뉴스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하고 도주했다.
  그사이 인수 회사들은 껍데기만 남고 대부분 상장폐지 당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범죄자들을 잡아 재판에 넘겼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이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