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만여명이 동의한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 국민청원의 답변이 핵심을 비켜갔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 지난 3월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한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의 답변이다.
  그는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언뜻 보면 모범 답안처럼 보이지만 해당 청원은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474만여명이 동의한, 말 그대로 '국민' 청원이었다.
  하지만 답변은 핵심을 비껴갔다.
  당시 인터넷 카페 게시판 곳곳에선 '보여주기식' 답변에 실망했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3주년을 맞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개설 취지와 달리 국민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을 도입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청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수박 겉핥기식'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답변한 청원 '해결' 11% 불과15일 현재 '30일간 20만 회 이상 추천' 기준을 만족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청원은 178개다.
  본지 분석 결과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을 약속한 경우는 19건(10.
 6%)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사이다'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온 건 정부의 '고구마' 답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을 약속한 경우는 ▶이국종 교수 권역외상센터 지원 관련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자주포 폭발 사고 치료, 국가유공자 지정 ▶웹하드 카르텔 특별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조국 장관 가족 인권침해 조사 ▶섹시 팬티 남교사 파면 등이다.
  나머지는 속 시원한 해결과 거리가 멀었다.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방향을 제시하거나(44건·24.
 7%)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밝히거나(54건·30.
 3%) ▶불가능하거나 해결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답하거나(53건·29.
 7%) ▶기타 응원하는 내용이거나 가짜 뉴스에 대한 답변(8건·4.
 4%)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삼권분립의 법칙'을 들어 국회·법원 소관이라 정부 권한 밖이라며 답변이 곤란하다는 경우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