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방재점퍼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을 본 순간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청와대가 내세운 ‘금도를 넘은 가짜뉴스(fake news)’의 주요 사례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노란색 방재점퍼를 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사진을 본 순간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연기 지도자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꾸민 사진과 마찬가지였다.
  합성의 티가 팍팍 났고 조악하다.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대 동문’인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대표를 뒤에서 밀어준 의혹이 있다”는 지라시 내용은 기본적 사실조차 갖추지 못했다.
  숙명여고와 경희대를 나온 김 여사의 학력조차 챙기지 않은 엉터리였다.
  청와대가 내세운 ‘금도를 넘은 가짜뉴스(fake news)’의 주요 사례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원칙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우도할계(牛刀割鷄·소 잡는 칼로 닭을 가르는 것) 같은 과잉대응이란 생각을 감추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뉴스와 언론이라고 하기도 뭐한 인터넷 상의 엉터리 정보 아닌가.
  법률 대응을 하겠다면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 정도일터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 전 검사의 사건을 보자.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다.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판단했다.
  고 전 검사의 언행이 공산주의자라는 개념 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다는 게 선고 논리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의 수반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무게와 위상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법률적 대응 방침은 사실상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다.
  대통령은 공인(公人)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私人)으로서의 개인으로 구분해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 기사로 재판정에 섰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때 나온 판결문 요지다.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戲畫)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박근혜’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논리였다.
  공적인물에 대한 관심 사안이고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으로 넓게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모욕 혐의 등의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법률적 대응 아닌가.
  혹시 “그건 사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춰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