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으나 검사들은 생색내기용 수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법무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이려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눈과 귀를 담당했던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참모의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도 격하되는 것은 변함없다.
  이에 검사들은 "생색내기용 수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정책관, 기획관) 직위 4개가 3개로 줄어든다.
  3개 중 2개는 부장검사급도 부임할 수 있는 '담당관'으로 격하된다.
  현재 윤 총장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4명의 차장검사급의 보좌를 받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인권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 형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윤 총장을 보좌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책관·기획관 4명이 윤 총장을 보좌하던 체제에서 기획관 1명, 담당관 2명으로 격하한 것이다.
  그나마 형사정책담당관을 총장 직속으로 둔 것도 일선의 반발에 따라 수정한 것이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다.
    형사정책관→형사정책담당관으로 낮춰 총장 보좌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개편안 초안에는 대검에 '형사정책관'을 신설해 형사부장 산하에 두게 돼 있다.
  초안대로 하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산하에 형사정책관과 형사1~5과가 배치된다.
  반부패·강력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등은 정책관 없이 3개 과가 배치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형사부 규모가 다른 부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검에서 "형사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진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에 형사정책관을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급을 낮췄다.
  기존 형사정책관은 차장검사만 부임할 수 있으나 담당관은 부장검사도 맡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윤 총장이 눈과 귀가 다 막힐 처지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형사정책담당관이라도 직속으로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감독과, 감찰부 이관 '백지화'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권부 산하 핵심 과였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로 이관할 방침이었다.
  그렇게 되면 인권정책관은 기획·양성평등 업무만 맡게 된다.
  인권감독과는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기존 인권부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