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직장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을 시행하였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0개월 지난 현재, 우리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빈도와 그 수준은 어떠한가?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다.
  노무법인 다현으로 의뢰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문의도, 하루 최소 2건 이상이다.
  괴롭힘의 주요 내용은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사안이 월등히 많고, ‘차별적 대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자를 행위자(최근 들어 가해자라는 용어보다 행위자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로 문의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대부분 회사를 그만둘 각오의 입장보다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의한다.
  그러나 모든 문의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자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파악되기 때문에 결과가 피해자의 주장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서 산업재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애매하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징벌성 단순 업무지시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업무상의 필요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이 수반되거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나 도구를 차단, 혹은 업무성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인정이나 폄훼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행위에 대한 모호함은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