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직원이 됐다(근로관계 성립)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그래서다. 한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외면하는 희한한 곳이 있다. 그것도 공기업에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망라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직원이 됐다(근로관계 성립)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주의 전횡으로부터 문서상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셈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그래서다.
  한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외면하는 희한한 곳이 있다.
  법의 취지와 정반대 현상이다.
  그것도 공기업에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에 직고용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얘기다.
  1413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 수행하던 직무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요금수납 업무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기존 수납원 대부분(5101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편입됐다.
  도로공사로선 “할 일 없는 직원 1400명이 갑자기 생긴 꼴”(도로공사 관계자)이다.
  그렇다고 일도 시키지 않고 임금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쩔 수 없이 없는 일감이라도 찾아야 하는, 꼼수를 써야 하는 지경에 몰린 셈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공기업으로서 체면이나 책임감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현장지원직’이란 이름의 직무가 탄생했다.
  이 직무에 배정된 업무는 졸음 쉼터나 정류장, 고속도로 옆 경사면, 휴게소나 청사 주변, 교량 밑, 배수로 등에 대한 청소다.
  기존 도로관리원들이 도로 보수 공사 등을 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 비정기적으로 해왔던 업무다.
  전형석 인력처 노무후생팀장은 “꼭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궁여지책으로 업무를 쪼갰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도로공사 입장에선 예기치 못한 잉여인력에 따른 인건비 누수고, 국민 입장에선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꼴이다.
  전 팀장은 “1400명을 놀릴 수는 없고, 갑자기 맡길 업무를 새로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지도 고민거리였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이들의 보수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였다.
  초임은 4호봉으로 책정됐다.
  평균 연봉이 3181만5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