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보상안을 판매사들이 전부 받아들이고 자율조정을 거쳐 순차적인 투자금 반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보상안을 판매사들이 27일 전부 받아들였다.
  판매사들은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거쳐 순차적인 투자금 반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한 날 이사회 연 판매사들 "100% 반환하겠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이들 판매사를 통해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판매사들엔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라고 권고했다.
  반환 대상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에 신영증권 81억원 등을 더해 총 161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을 제외한 4곳이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이날 가장 먼저 권고안 수락 사실을 알려온 우리은행 측은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한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역시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자산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PBS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투 "일부 사실 수용할 수 없지만…수락 결정"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판매사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역금융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증권사로서 사실상 라임자사운용과 한 몸처럼 사기성 의사결정을 해온 '공범자'의 성격이 있다.
  때문에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의 공범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다른 판매사들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었다.
  신한금융투자 이사회 이날 가장 늦은 시간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결국 권고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