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정부는 관제펀드 논란을 빚으면서도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로 ‘마중물’ 역할을 들고 있다. 정부가 나서 신성장 동력 투자를 하면 더 큰 민간 투자가 따라온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논리에 대해 구축 효과(정부 지출로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뉴딜펀드에 대해 민간이 잘 하는 일은 민간에 맡겨 큰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가 투자처로 들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은 카카오가 4000억원을 들여 개발 계획을 밝히는 등 민간 분야의 투자가 이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처를 정해놓지 않고 민간부문에 금액부터 할당하다보니 ‘관제펀드’ 논란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출신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보여주기에 집착해 정확한 수요조사 등도 없이 10조, 20조원 등을 투자하겠다 등 큰 금액만 제시해 놓고 제대로 집행조차 못한 경우도 많았다”며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금액에 근접하게 펀드를 조성해 운용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했다.
     ③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정부는 관제펀드 논란을 빚으면서도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로 ‘마중물’ 역할을 들고 있다.
  정부가 나서 신성장 동력 투자를 하면 더 큰 민간 투자가 따라온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논리에 대해 구축 효과(정부 지출로 오히려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뉴딜펀드에 대해 민간이 잘 하는 일은 민간에 맡겨 큰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가 투자처로 들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은 카카오가 4000억원을 들여 개발 계획을 밝히는 등 민간 분야의 투자가 이미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뉴딜펀드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금융사나 민간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광두 원장은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쓸 돈을 정부가 가져가 정부 주도 사업에 쓰는 만큼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부문이 위축되면 코로나19가 끝난 후 세계 경제 전체가 회복될 때 복원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기업의 사기를 올려주면 투자가 늘어날 텐데, 그런 노력 없이 규제를 강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가 주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④깜깜한 운용사 선정 기준 명확히=정부는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하며 운용사 선정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해당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일반 국민 참여를 열어두는 투자 구조를 짠 운용사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만 공개됐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지낸 한동대 김학주 ICT창업학과 교수는 “현대차나 LG화학처럼 익히 알려진 회사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운용사 선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발굴해 성장시킨 경험이 많은 벤처캐피탈 등에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