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가 공시가격 현실화의 타깃이 되었고 현실화율이 최대 12%포인트 높아지면서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400만가구 가량의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한다.
  확정은 4월 말이다.
  시세와 차이를 좁히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난해 고가 토지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일부 이뤄진 데 이어 올해는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타깃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올라갈 예정인데 고가 아파트는 최대 12%포인트(시세 30억원 초과) 뛴다.
     지난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현실화율까지 높아져 공시가격 급등이 예상된다.
   여기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해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훨씬 능가해 세금 증가 한도(50~200%)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출구로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최근 몇 년새 집값이 뛰면서 양도세 중과와 중과 배제 간 세금 차이가 크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부터 향후 예상되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비교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배제 출구를 찾아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에 상당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서울에서 중과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주택을 13만가구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고 올해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한다.
    민간택지 상한제 '로또 분양'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상한제는 기존 주택 시장과 함께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분양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기존 주택 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낳는다.
  2007년 상한제가 도입됐을 땐 실제 상한제 분양은 3년 정도 지나 이뤄졌지만 이번엔 시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
  착공 전 마지막 사업단계인 관리처분계획(분양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업을 미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 인상과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과거보다 크다.
  정부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땅값 계산을 시세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낮게 매기게 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보다 더 내려가 강남에선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