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대주주 기준 3억원 변경과 관련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지난 9월 말부터 물밑 협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원칙’을 앞세워 계획대로 내년 4월 시행해야 한다는 기재부와 '민심'을 앞세워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1일) 논의를 거쳐 다음주에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이 사실상의 최종 조율인 만큼 당에서 기재부 측에 강하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재산세 완화 대상인 '중저가 주택'의 기준과 관련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중저가의 기준을 9억원으로 하되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해 6~9억원 주택에 대해서는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한다”며 “대주주 기준 문제와 다르게 재산세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 당정이 폭넓게 공감하고 있는만큼 미세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일관성" vs "탁상공론식 사고" 당정 간 핵심 쟁점인 대주주 기준 변경은 2017년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명목으로 입법안이 마련됐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국회 역시 기재부 의견에 동의해 2018년 2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 부총리가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 연속성은 절대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시대 변화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언제든지 수정·보완을 거칠 수 있다”(정책위 관계자)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기재부가 탁상공론식 사고에 머문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핵심 관계자)이란 반응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 역시 지난달 28일 당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며 대주주 기준 확대에 대한 유예를 시사했다.
      여당이 10억원 유예쪽으로 기운 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 일정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