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절’이다. 이 단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다. 경제의 본질이 ‘연결’이기 때문이다. 단절이 지속되면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아무도 사지 않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 이 ‘단절’의 효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전성철 객원기자코로나 재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절’이다.
  개인과 개인이 단절되고,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며 국가와 국가가 단절된다.
  이 단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다.
  경제의 본질이 ‘연결’이기 때문이다.
  단절이 지속되면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아무도 사지 않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 이 ‘단절’의 효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런데 갈 길은 먼 것 같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제 야구로 치면 2회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거대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유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이다.
  그의 처방에 환자의 생명길이 갈린다.
   현금 살포보단 경제 체력 살려야  우선 가장 나쁜 처방부터 보자.
  그것은 세금으로 조달한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씩 온 국민에게 준다는 식이다.
  이것은 환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미래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자가 병마와 싸우는 데 필요한 기력과 체력을 보강해 주는 일이다.
  이 기력과 체력이 경제에서는 ‘산업 생태계’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한다.
  이 생태계 붕괴는 중소업체들이 한꺼번에 대거 망할 때 일어난다.
  한번 붕괴된 생태계는 다시 살리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 이 산업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알을 낳는 닭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 좋은 사례다.
  당시는 GM·포드 등 거대 제조기업을 포함해 리먼 브러더스 등 초대형 금융기관 수십 개가 갑자기 지급 불능에 빠져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린 전대미문의 경제 참사였다.
  산업과 금융 생태계의 총체적 붕괴가 목전에 왔었다.
  미 정부는 창의적 대책으로 이 붕괴를 막아냈다.
  우선 어느 은행이든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를 위해 모든 은행 간 차입 거래에 자동적으로 연방정부의 지급 보증이 붙도록 했다.
  아무런 절차도, 승인도, 허가도 필요 없었다.
  그냥 한 은행이 차입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보증이 붙었고 자연히 은행들은 필요한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