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형량으로 유독 주목을 받은 전광훈 방지법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에게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물리자는 내용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의원, 박형순 판사, 전광훈 목사.
 개원 4개월이 채 안 된 21대 국회 들어 ○○○ 방지법안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다.
  여기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아들 방지법’까지 내겠다고 나섰다.
  20대 국회 4년간 거론됐던○○○ 방지법이 5~6건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대유행이다.
  ‘윤미향 방지법’이라고 네이밍 된 법안은 10개, 전광훈 방지법은 4건이나 된다.
  정치적 공방을 법안 발의로 연결해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게 어느새 국회의 새로운 풍토로 정착되고 있다.
  ○○○방지법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일부 보수단체의 8·15 집회 이후 민주당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진 ‘전광훈 방지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중 유독 주목받았다.
  센 형량 때문이다.
  금지된 집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상 강제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친 확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당의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상식적인 균형에서도 벗어난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논란이 큰 법안이다.
  재보궐 선거를 발생시킨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못 내게 하는 법으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잇따른 자치단체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분노하는 여론에 편승한 입법 시도지만 전문가들에게선.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장지원 행안위 전문위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달 발의된 ‘박원순 진상규명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떠들썩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소인이 사망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 없이 사건을 바로 종결하는 것은 현재 기준에서도 잘못된 수사”라며 “새 법안은 수사기관에 좀 열심히 수사하라는 독려의 의미가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방지법’의 대유행의 시발점이 된 것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 5월 발의된 ‘이상민 방지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