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극복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이다. 오로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극복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이다.
  10조3000억 원어치 빚을 낸 1차 추경과는 달리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이미 쓰기로 한 예산 규모를 줄였다.
  국방비 90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5804억원 등의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식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로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최근 20년 동안 정부가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안을 편성했던 적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1999년을 비롯해 다섯 번뿐이다.
   정부의 추경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경 규모만 19조3000억원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뒤 정부가 내놓은 실물·금융시장 대책을 모두 합하면 150조원에 이른다.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고액자산가 기준은 이번 추경안의 관건은 ‘재난지원금을 누구한테까지 지급할지’와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잡았다.
  올해 3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3만765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25만4909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선 안에 들어도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뺀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 2000만원 이상 벌어들이는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가구 등을 고액자산가로 분류한다.
   정부는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고액자산가를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이라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