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는 선거 과정에서의 돈거래와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 등이 주대상이며 대검찰청에서 기소 대상을 정하는 것이 관례로 검찰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공안수사를 주로 했던 한 변호사의 말부터 들어보자.
  “지금까지 선거사범 수사는 기계적으로 해왔다고 보면 된다.
  선거 과정에서 돈거래 행위와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자신의 경력 허위 기재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대검찰청에서 혐의의 경중에 따라 여야와 지역을 맞춰 기소 대상을 정해 온 것이 관례였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검찰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컸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여권 압승과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점에서 검찰과 정치권이 또다시 대립할 것이 우려된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이다.
  여권 내부의 진정과 제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검찰 개혁’ 프레임으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 명부 불법 유출과 활용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라며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사범 수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인들의 고발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의 고발이 20대 때 600명에서 이번에는 424명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그만큼 ‘내부의 총질’이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접전 지역이 많았던 서울과 경기도 등에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당선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뜻한다.
  이번의 경우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
 8%)으로 금품수수(216명, 17%)나 여론조작(72명, 5.
 7%)보다 훨씬 많아 수사를 더디게 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의 해석이 개입할 공간도 커진 셈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윤석열 총장은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선 ‘인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릴 뿐 구체적 개입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예비 국회의원 신분이 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집중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싸움의 명분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통합당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고발이 있었던 만큼 통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