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P2P(개인 간 거래‧Peer to Peer)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업계가 뒤숭숭하다. 잇따라 터진 사기‧횡령 사건으로 P2P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데다, 제도권 진입장벽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극소수 업체만 생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반전의 계기일까, 칼바람일까.
  오는 27일 P2P(개인 간 거래‧Peer to Peer)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업계가 뒤숭숭하다.
  온투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첫 삽을 떴다.
  당시 업계에선 “드디어 ‘대부업’ 꼬리표를 떼고 혁신금융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P2P 법제화를 핵심과제로 꼽아 온 금융위원회도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정작 법 시행을 앞둔 지금 업계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잇따라 터진 사기‧횡령 사건으로 P2P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데다, 제도권 진입장벽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극소수 업체만 생존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20분의1 살아남는다'…부실업체 난맥상 해소될까금융당국은 현재 ‘P2P’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업체가 24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업계에선 이중 10여곳을 뺀 상당수 업체가 온투법 상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인 것으로 본다.
  온투법 상 P2P금융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생각보다 자본금 규모에 미달하거나 부실한 ‘턱도 없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 P2P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기‧횡령 사건은 이 같은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앞서 금융위가 혁신금융의 사례로 꼽았던 동산담보대출 업체 팝펀딩은 550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달 동산담보대출을 다루는 P2P업체 넥스리치 펀딩 역시 사기‧횡령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시소펀딩‧탑펀드 등 최근 환매지연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원금보장도 안 되는데 P2P에 뭘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P2P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6.
 69%로, 올해 초 11.
 47%에서 5%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P2P대출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달 모든 P2P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요건이 안되는 업체들은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