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을 투자 금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사모펀드 시장의 급팽창으로 이어진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불 지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노조) “49인 숫자만 맞춰 파는 편법으로 위험 키운 판매사”(금융위원회 관계자)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감독원”(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내 탓은 없고 온통 네 탓만 있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부실·사기운용이 드러나면서 ‘폭탄’이 된 사모펀드 사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운용사 잘못이 가장 크지만 감독당국과 판매사 등 주변 기관의 잘잘못도 따져야 한다.
  관련 기관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만 들여다보면 진실은 그 속에 있다.
  2014년 12월 국회는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법을 개정한 뒤에도 시행령으로 5억원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자의 자격요건은 5억원 정도 돼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듬해 10월 금융위는 시행령상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도 1억원으로 낮췄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사모펀드 재간접 공모펀드’ 도입이 국회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개인의 투자 기회를 열어주겠다며 당초 계획과 달리 투자 금액 기준을 확 낮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으로 5억원을 고수하다가 단계적으로 1억원까지 낮추려던 계획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는 사모펀드 시장의 급팽창으로 이어졌다(2014년 말 176조원→3일 424조원).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며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다.
  이미 금융위도 비판에 밀려 일반투자자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최근 문제가 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불완전 판매의 피해자임을 주장한다.
  ‘예금만큼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이어진다.
  판매사 책임론이 비등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무리한 사모펀드 판매 행태도 사태를 키웠다고 본다.
  사실상 거의 같은 펀드를 여러 개의 시리즈로 쪼개서 49인이란 숫자에 맞춘 ‘무늬만 사모펀드’를 판매해온 것이 대표적인 행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