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이틀에 시간이 걸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며 전‧월세 시장은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 모(46) 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았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버티기’를 하면 한 씨의 손해는 크다.
  명도 소송을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6개월은 걸린다.
  이의 제기나 송달 문제 같은 변수가 생기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그 기간 살 곳이 없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한 씨는 계약금만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한 씨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9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성 모(59) 씨는 지난달 초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오는 10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는 지난 6월에 미리 “은퇴 후 귀촌할 계획이라 집을 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중개업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매매 중개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된 거 알 거다.
  2년 더 살겠다’는 문자만 남기고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집주인 vs 세입자, 총성 없는 전쟁터로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도입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진격의 속전속결 입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