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크게 주의해야 한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이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재)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한국 기업과 은행들이 주의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27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행정명령은 이란에 대한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 정부에 무기를 수출·입 및 공급하거나 이에 도움을 주는 자금 지원, 기술 이전 등을 한 경우에 미국 내 자산은 압류되고,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특히 이런 위반 행위자를 지원하는 모든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모든 이’의 국적에는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자와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부분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것도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행정명령이 타깃으로 한 ‘이란 정부’에는 이란중앙은행도 포함된다.
  소식통은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제재에 위반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나오긴 해야겠지만, 일단 경각심을 갖고 외국의 업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이런 고강도 조치는 최근 미국이 중재한 ‘아브라함 협정’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간 국교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했고,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외교적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미 관료들은 대이란 제재를 이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란에 대항해 중동을 연합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정명령 서명 직후 국무부 청사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등장해 직접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