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의회를 대폭 축소해 정치개혁의 발판으로 삼고자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이탈리아가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이상 줄이는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갔다.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의회를 대폭 축소해 정치개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초유의 시도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일(현지시간) 7개 주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의원 수 감축을 위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21일 오후 3시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결과는 22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첫날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4641만5806명 가운데 39.
 4%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은 국회의원 정수 삭감안이 통과하느냐다.
  의원 수 삭감안이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면 다음 총선(2023년)부터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으로, 상원은 315석에서 200석으로 각각 36% 줄어든다.
   찬성 측 "고비용·저효율 의회 구조 개혁 첫걸음"의원 감축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인 반체제 정당 '5성 운동'이 2018년 총선에서 내건 주요 공약이다.
  세금 낭비를 막고 고비용·저효율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하면서 국민투표 관문만 남겨뒀다.
   현재 이탈리아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
 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0.
 97명보다 많다.
  한국(0.
 58명)과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감축안이 가결되면 이 수치가 1.
 0대로 떨어진다.
    5성 운동은 의원 수가 줄면 세비로 나가는 돈도 줄어 연간 1억유로 (약 1372억원),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유로(약 686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경제학자들도 이보단 적지만 3억유로(약 4118억원)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회 규모 축소로 효율성은 높아지고 부정부패는 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반대 측 "대의 민주주의 원칙 훼손" 반면 반대파는 의원 수 감축이 의회의 권위를 약화하고,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늘수록 소수 정당의 입지는 좁아지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도 적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원 수가 적어지면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더 커져 부정부패가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전 8기 도전, 이번에는 성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