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늘면서 사업·육아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출국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 출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늘면서 사업·육아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출국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3만5340명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82%(2만9134명)를 차지한다.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단기 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본인이 원하면 출국할 수 있지만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다만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학술 목적, 중요한 사업 계약, 외교 공무,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아예 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현재 예외 규정에 더해 자가격리 면제서가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도 특정 사유로 본인이 원할 시 중도 출국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에 한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항공기 안이나 공항에서 안전한 이동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들의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할지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측도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라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음성 판정을 몇 시간까지 유효하게 볼지, 기준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 악용 사례를 어떻게 가려낼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중도 출국이 국제보건규약에 위배될 수 있어 질본은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남구 자가격리자의 이탈과 출국·재입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구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A씨(23)가 자가격리 기간에 이탈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