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출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재정 확대를 강력하게 지시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외 이렇다 할 재원 방법 마련을 내놓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마른 수건까지 짜낸 상황에서 지출 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증세론'이 스멀스멀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예산 절반이 의무지출.
 쥐어짤 여지도 없어   우선 현재 예산 구조에선 돈이 나올 구멍이 거의 없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8조8000억원 규모를 세출 조정했다.
  향후 추가 조정 여지가 많지 않아 3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게다가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지출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예산(본예산 기준)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9.
 8%, 2021년 49.
 5%, 2022년 50.
 3%, 2023년 50.
 1%다.
  법으로 정한 복지 예산이 최근 들어 늘어나며 의무지출 비중도 커졌다.
  의무지출은 법적으로 지출 규모를 정해 놓은 예산이어서 이를 탄력적으로 줄이기가 쉽지 않다.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여지가 있는 예산은 나머지 절반인 재량 지출뿐이다.
   증세 불가피.
 운 띄운 KDI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운을 띄웠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재정을 늘려서 썼으면 나중에 갚아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증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증세'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도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2일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경기 부진으로 세입 상황도 녹록지 않아 결국 증세 이외의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핀셋 증세'로는 효과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