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사실상 허용됐다.
  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고용부는 이날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그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빨간불에 건너면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우린 빨간불에 건넌다.
  그래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떼쓰는 식"이라고 반론을 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용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설립 상의 결격사유로 본다.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위헌 심판에 대해서다.
  따라서 전교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비껴갔다.
  대신 대법원이 주목한 건 법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와 가이드라인 성격의 시행령이었다.
  모법인 노조법에 '시행령에 그 절차를 위임한다'는 근거조항이 없고, 내용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준 것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둘러싼 혼란이다.
  시행령이 부정된 상태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노조를 설립해 신고할 때는 노조법상의 결격사유 조항을 적용해 노조로 인정할 것인지, 노조 아님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데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배부한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생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