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군(軍)부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난 원성이 심해지자 수도권 주택 ‘수혈’을 위해 군부지 중 노는 땅(유휴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6·17 부동산대책 직후인 7월 1일 서울권 5곳을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중 4곳이 군부지로 남태령 군관사(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본동), 위례 군부지(성남 창곡동),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신길동)이다.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떨어지자 군(軍)부지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택난 원성이 심해지자 수도권 주택 ‘수혈’을 위해 군부지 중 노는 땅(유휴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6·17 부동산대책 직후인 7월 1일 서울권 5곳을 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그 중 4곳이 군부지로 남태령 군관사(서울 남현동),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서울 본동), 위례 군부지(성남 창곡동),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신길동)이다.
  이어 7·10 후속 대책을 통해 도시 주변 유휴부지·국가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발굴하겠다는 뜻도 굳혔다.
  정부는 범정부 실무기획단(TF)을 꾸려 땅 찾기에 나섰다.
  이에 군은 불편한 분위기다.
  정부와 땅 찾기 ‘밀당’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군 역시 군부지 말곤 마땅한 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방부 소유 군부지가 민간·공공기관 부지보다 개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군부지는 민간 업체가 개발하면 군사보안 규제로 인허가부터 제약이 많지만 정부가 개발 주체로 나서면 밀어붙일 수 있다.
  땅값과 개발비가 저렴한데다, 저층 건물과 임시시설 정도라 철거도 쉽다.
  옮겨갈 대체 부지만 결정되면 개발 속도도 높일 수 있다.
  군부지 외에 공공기관들이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각 지역(혁신도시)으로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매각되고 극소량만 남아 정부의 선택폭이 넓지 않다.
  기관·기업용 건물·토지 거래를 대행하는 A업체 컨설턴트는 “비어있는 공공기관 부지 중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남은 곳은 그린벨트여서 개발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격협상이나 개발계획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도 실랑이를 벌여야 해 손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속전속결 주택 공급으로 민심을 달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좌지우지하기 쉬운 군부지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방부 장관과 발 빠르게 만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정부의 마구잡이식 서울권 주택 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 발전계획이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군부지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유치 온데간데 없고 주택 분양만 줄줄이국방대학교 부지(덕은동 291-1)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덕양구 덕은동 일대 약 64만5672㎡)는 2010년 5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양시가 협의해 ‘자족기능을 위한 미디어밸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