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에서 정부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 대책 후 줄었다가 다시 급증했다.
# 막아도 넘치고 지난해 12월 12·16대책에서 정부는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5일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5~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4635건 중 15억원 초과가 10건 중 하나인 1만475건이었다.
  12·16대책이 나온 지난해 11~12월 15억원 초과 거래 비율(8.
 6%)보다 올라갔다.
    15억원 초과 거래는 12·16대책 후 올해 1~4월 전체의 5% 미만으로 줄었다가 5월 이후 급증했다.
  10~20평대 소형 아파트가 3.
 3㎡당 1억원까지 올라 거래됐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청주(3.
 78%)다.
  서울이 0.
 13%였다.
  청주 아파트값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0개월 연속 하락했다.
  집값이 크게 내린 데다 지난 5월 초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호재가 등장했다.
    5월 청주 아파트 매입자 지역별 분포에서 서울이 117명으로 전달(52명)의 2배로 급증했다.
  청주가 속한 충북도 이외 비율이 40% 정도였다.
  방사광가속기 이슈가 달아오르기 전 예년에는 15% 안팎이었다.
   #틈새로 삐져나오고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 3단지 156㎡(이하 전용면적).
  지난달 26일 7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신고가격이 5억9900만원이었다.
    김포는 정부가 지난달 6·17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후 지난주까지 2주간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이 2.
 79%로 경기도(0.
 62%)의 5배에 가깝다.
  올해 들어 6·17대책 전까지 김포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이 0.
 35%로 경기도(5.
 53%)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6·17대책 이름이다.
  현 정부의 첫 종합 부동산대책인 2017년 8·2대책 이름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다.
   처방이 비슷한데 8·2대책 이름엔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6·17대책은 제한할 것 없는 ‘닥치고’ 안정화 방안이다.
  3년간 20차례의 크고 작은 대책이 겉돌며 주택시장 안정이 되레 뒷걸음친 셈이다.
  시장은 '투기'에 점령되다시피 했다.
  정부가 지목한 ‘투기꾼’이 다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