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 측이 군수용 핵물질 반출을 금지한 국내법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공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김 차장의 지난달 16~20일 방미 당시 미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 판매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국익에 관한 문제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만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원자력법상 농축우라늄의 군수용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포함한 20여개 관련 국제협정에서도 '군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no military application)'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동맹이라도 핵 비확산을 위해 핵물질의 군수용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개정 원자력협정은 미국의 동의 아래 20%까지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했다.
  다만 10조 2항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연구개발,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김현종 차장이 실제로는 핵잠수함의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독자 생산하는 플랜B를 목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방위비분담금(SMA) 인상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청와대 일각에선 "방미 기간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달 방미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김 차장도 미국 행정부 내 비확산파의 반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백악관간 하우스 투 하우스(house to house) 협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번 방미 때에도 핵잠수함 연료 독자 생산을 예외로 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플랜 B의 하나로, 정부 내에선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핵잠수함을 도입하거나 자체 건조를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군이 2017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핵잠수함을 개발할 경우 7년의 시간과 1척당 1조 3000억~1조 5000억원 비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