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를 권한 보건소 여직원에게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는 사유로 기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검사를 권유한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의정부지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확보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건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썼다.
  이어 “피의자가 보건소 공무원들을 향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혼자 탑승한 차량의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불과해 피의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다”고 적었다.
   법원,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기는 하다”  법원은 또 “피의자가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껴안은 것은 아니지만, 얼굴을 가까이 한 채 한쪽 팔을 들어 올려 포옹하듯이 하면서 공무원들의 팔에 접촉했다는 것인데 비난 가능성이 낮지 않기는 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당시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피의자의 행위 당시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이후인 지난 9월 29일 개정된 법률에 새로 규정됐다.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예정앞서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곧 A씨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됐다.
  보건 당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포천시보건소 40대 여직원 2명은 이틀 뒤인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부부 중 1명은 기침 등 증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