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ODA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외교부의 사업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연평균 증가율이 1위라는 성과물을 발표한 날,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ODA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ODA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데다 최근 코로나19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K-방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외교부의 사업 구상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ODA 연평균 증가율 1위" 발표  외교부는 지난 16일 최근 10년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율이 공여국 29개국 중 가장 높다고 홍보하는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OECD의 ODA 잠정 통계에서 한국의 지난해 ODA 규모는 25억2000만 달러로 집계돼 2010~2019년 연평균 ODA 증가율은 29개 회원국 중 최고인 11.
 9%로 나타났다.
  한국에 이어 헝가리 10.
 5%, 독일 7%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의 ODA 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6000만 달러 늘었다.
  규모로는 약 6.
 9% 증가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NI) 대비 비율도 0.
 01%포인트 늘어난 0.
 15%였다.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9개국 중 15위였다.
  반면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DAC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ODA를 줄이면서 DAC 전체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
 4%에 그쳤다.
    외교부는 "한국은 DAC 가입 당시인 2010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원조 규모를 늘리면서 공여국 클럽 평균보다 다섯 배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재부 "ODA 2677억원 삭감"   그러나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ODA 사업비를 대규모로 삭감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던 사업의 규모를 깎는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對) 개도국 차관(-2000억원), 해외 봉사단(-360억원), 나라별 협력 사업(-141억원), 글로벌 연수(-111억원), 녹색기후기금 운영 지원(-65억원) 등 집행이 곤란한 ODA 사업을 조정해 2677억원의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