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유민주주의 부문 평가에서는 주로 유럽 강소국들로 구성된 톱 10% 그룹에 속해 영국과 독일에 앞서 세계 12위의 민주 국가로 인정받는다. 민주주의를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우선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부문 평가에서는 주로 유럽 강소국들로 구성된 톱 10% 그룹에 속해 영국과 독일에 앞서 세계 12위의 민주 국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번에도 참여민주주의 부문은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직접민주선거(direct popular vote) 세부지표에서는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V-Dem 국가별 리포트에서 한국의 평등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낮은 성 평등 세부지표 점수를 콕 집어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들이긴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를 멀리서 조망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세 지표 공히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하다.
  우선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인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V-Dem의 2019년 리포트 제목은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빗대어 ‘권위주의화(autocratization)의 제3의 물결’로 되어 있다.
  2019년 현재 세계 24개국에서 권위주의화 현상이 보이며, 전 세계 인구 3분의1이 권위주의화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은 2008년 대비 민주화의 추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로 평가된다.
  코로나19를 민주적으로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러낼 수 있었던 이유이자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코로나 위기처럼 언제든지 민주적 퇴행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으며,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평가를 특정 정권이 자찬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 후퇴를 걱정할 때, 우리 민주주의가 선방하고 있다는 정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다.
  세 지표 모두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로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시사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로 종종 ‘참여의 과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밖에서 보기엔 오히려 ‘참여의 부족’이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권리와 평등, 특히 성 평등의 문제도 자주 거론되어온 오래된 숙제다.
  이러한 점에서 문 대통령 기념사 중 가정과 직장에서 시작하는 일상의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를 의미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겠다.
  문제는 더 구체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