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는 거꾸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쓸 수 있는 재정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해고보다 휴직 택한 기업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지원으로 기업이 해고보다는 휴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는 거꾸로 줄었다.
  나랏돈(재정)을 투입해 해고를 막아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쓸 수 있는 재정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과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것은 향후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줄었다고?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8000명 줄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코로나가 본격 확산한 지난 3월 15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월 이후 둔화하기 시작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지난달에는 둔화 양상이 진정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25만3000명이 늘었고 4월에는 16만3000명이 늘어 증가 폭이 한 달 사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지난달 가입자 증가 폭은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가장 낮았지만, 둔화 폭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다.
  해고보다 휴직 택한 기업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재정 지원으로 기업이 해고보다는 휴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직장을 얻어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은 한 해 전보다 9만명 줄었다.
  기업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아서다.
  그러나 직장을 잃어 이를 상실한 사람도 7만9000명 감소했다.
  코로나 위기를 겪지 않았던 지난해보다도 직장을 잃은 사람이 더 적었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일시 휴직자가 급증한 고용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청 고용동향에서 지난 3월과 4월 일시휴직자 증가 폭은 각각 126만명, 113만명으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어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최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출해 실업급여를 덜 받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직자, 실업자되면 재정 낭비" 전문가들은 '재정 효과' 이후의 실업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