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관할구청인 금천구와 함께 시설 폐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설 운영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취소를 하고, 중증장애인을 학대한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하고, 밥은 한두 숟가락만….
 '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오랜 시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가 시설 폐쇄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 A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관할구청인 금천구와 함께 시설 폐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설 운영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 취소를 하고, 중증장애인을 학대한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6년의 악순환, 폭언과 폭설서울시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 시설의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2014년 시설 직원들이 중증장애인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압복을 입히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일은 검찰 고발로 이어져 이 시설 직원에겐 벌금 300만원과 행정처분인 '경고'가 내려졌다.
   시설내 학대는 3년 뒤인 2017년 다시 불거졌다.
  직원들이 또다시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고 시설 대표 교체까지 이뤄졌다.
   말 안 듣는다고…주먹으로 뺨 때리기도 악순환은 끊이지 않았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돌봐야 할 직원들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인권위는 '문제 행동'을 고친다는 이유로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마시게 하거나 신병처리 어려움을 이유로 식사량을 밥 한두 숟가락으로 마음대로 줄이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학대의 원인은  단순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였다.
   직원들이 자행한 학대 행위는 CCTV(폐쇄회로 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두 번째 벌금이 부과된 뒤 1년여만인 2018년 7월.
  직원들은 복도와 식당에서 장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목에 헤드록(head rock)을 걸기도 했다.
   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무국장은 이런 학대 사실이 담긴 CCTV를 보고도 직원을 징계하거나 외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서울시는 신고가 들어오자 관할 자치구 금천구와 인권위와 합동 점검을 하고, 12월엔 인권위와 공동조사를 벌였다.
   서울시와 인권위의 조사 결과 11명의 중증장애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자행한 직원은 7명이었다.
    인권위는 "중증 장애인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해 경미한 안전사고가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