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매매·분양을 막론하고 유례없이 전방위에서 밀어붙이는 규제로 주택시장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전세 내몰림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같은 동, 같은 층이어도 옆집보다 전세보증금이 두배로 비쌀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이하 전용면적)의 전세보증금은 입주를 시작한 2018년 11월 5억원까지 내려갔다. 2년 새 오른 전셋값을 적용하느냐, 상한제(5%)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1.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박모(48)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난달 30일 날벼락을 맞았다.
  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12월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2018년 12월 자녀를 이곳으로 전학시키며 강북에 가진 집은 전세를 주고 왔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소식에 2년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씨는 “전세보증금을 전월세 상한제에서 정한 5% 한도에 상관없이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세 씨가 말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지난달 13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김모(43)씨와 매도인 최모(53)씨는 계약을 깨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최씨는 다음 달 말 전세계약 만기에 맞춰 이 아파트를 팔려고 했다.
  다주택자인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폭 강화된 7·10 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일 생각이었다.
  김씨는 이날 잔금을 치르고 바로 이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씨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가겠다던 생각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2년을 더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려고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것"이라며 "전세를 끼고 사뒀다가 2년 뒤 들어가는 것은 너무 늦다”고 말했다.
  전광석화 같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지난해 12·16 대책과 지난 6월 6·17대책, 지난달 7·10 대책에서 밝힌 초강도 세제·재건축 규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도심 분양가상한제….
  임대·매매·분양을 막론하고 유례없이 전방위에서 밀어붙이는 규제로 주택시장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
   전세 내몰림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같은 동, 같은 층이어도 옆집보다 전세보증금이 두배로 비쌀 수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이하 전용면적)의 전세보증금은 입주를 시작한 2018년 11월 5억원까지 내려갔다.
  이 집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주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5억2500만원(5% 상한 적용)이다.
  올해 들어 거래된 같은 주택형의 전세보증금 최고액은 10억3000만원이었다.
  2년 새 오른 전셋값을 적용하느냐, 상한제(5%)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