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보유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계속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비싼 아파트만 세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세금의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신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중저가 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일부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했던 것(공시가격 9억원 이하)과 비교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크게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시세 9억원 이상은 평균 72.
 2%, 시세 9억원 미만은 68.
 1%다.
  이런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예컨대 시세 1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공시가격은 10억8300만원이지만 2025년에는 13억5000만원까지 오른다는 뜻이다.
  앞으로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7~15년에 걸쳐 시세의 90%까지 인상된다.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평균 53.
 6%다.
  집값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68%에 이른다.
  토지의 경우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 65.
 5%에서 2028년 90%까지 오른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 등도 함께 커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다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0.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세금 감면액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은 최대 18만원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겐 최대 3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