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확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자사 결제시스템 의무화) 확대가 큰 쟁점이었다.
  구글의 갑질을 막겠다며 여야 의원들은 최근 3개월 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국감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 통과는 11월 중순까지 잠잠하다.
  무슨 일일까.
  국회, 왜 조용해?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인앱결제 방지법에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 이례적으로 2소위를 열며 '구글 갑질'을 막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를 불러 시장지배력 남용이라 질타하며 "구글이 악마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고 꾸짖었다.
 • 분위기가 바뀐 건 국정감사 마지막 날(10월 23일).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인앱결제의 영향과 피해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8일)가 열렸으나, 찬·반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다.
  공청회의 미묘한 기류이전 국감이나 관련 토론회에선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우려만 나왔지만, 8일 공청회에선 야당이 추천한 참고인 2명이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혁신에 따라 시장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독과점을 규제해선 안 된다"며 "구글 인앱결제가 반(反)공정행위라는 근거가 없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
 • 게임개발사인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도 "작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결제시스템을 직접 만들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가 중소개발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반면, 여당 측이 추천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와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 개발사에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선제적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속도 조절일까, 입법 좌초일까아직 여·야 모두 인앱결제 방지법의 필요성엔 동의한다.
  하지만 야당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올해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여당은 당장 '사전 규제법'을 만들어 향후 소급적용 논란을 막아야 한단 입장.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정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 20일 전 시행령을 마련하려면 논의를 끌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