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민주당 의원의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3주택 이상 보유 의원수도 10명(열린민주당 1명 포함)으로 통합당의 2배였다. 3040이 부동산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로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에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집 있는 사람이 갑이고 하라는대로 하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불편한 사람이 많다.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해 ‘서민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
  ② 이중성에서 오는 실망감3040이 부동산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유로 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서약해달라”(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고 한 이후 민주당은 공천 신청을 받을 때 실제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총선이 끝난 뒤 당선된 민주당 의원의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3주택 이상 보유 의원수도 10명(열린민주당 1명 포함)으로 통합당의 2배였다.
  그러자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기준에 맞추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무리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 당에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1가구 1주택밖에 안 된다고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후속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 구청장 25명 중 민주당 인사가 24명을 점하고 있는데, 이들 4명 중 1명도 다주택자다.
  ③ “더 강력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우려도추가 규제 가능성도 수도권 304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며 향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더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도 마다하지 않을 것”(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대책이 사각지대에 놓인 3040세대의 실제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 동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규제하며 표를 얻어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수요를 규제하면 시장이 왜곡돼 나타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