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단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구직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5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단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구직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했던 A씨(59)가 대표적인 사례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그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은 월평균 30여명의 학원생이 등록했다.
  최소 10명의 학원생이 등록해야 임대료(80만원)와 부가세(8만원), 관리비(50만원) 등 고정비용(138만원)을 감당할 수 있었다.
  보름 일찍 폐업했다고 미지급 하지만 연초부터 국내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비대면 수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하면서 장기간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까지 대부분 이탈했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하는 것이 그나마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방법이었다.
  다급해진 A씨는 지난 7월 말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반납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인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50만원).
  하지만 연휴 내내 기다리던 장려금 지급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5일 장려금 지원 요건을 확인해 보니 그는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재난지원금은 폐업일이 ‘8월 16일 이후’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반평생 해오던 학원을 접었는데 고작 보름 일찍 폐업했다고 장려금을 못 받는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8월 16일이 지급 기준일”이라며 “기준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만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몇 달 만에 들어온 일감이 발목잡기도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44)도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례다.
  그가 꾸준히 거래했던 경기도·강원도 중소기업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한두건 정도는 홈페이지 등 디자인을 의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내서 확산한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지난 6월 단발성 포스터 디자인 1건(200만원)을 의뢰받았다.
  가뭄에 단비처럼 일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뻐했지만 이게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유가 될지는 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