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2차 추경에서 간신히 재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국채 발행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1년에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는 건 1969년 이후 51년만의 일이다.
  필요성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 신종 코로나란 ‘변수’가 경제를 강타했다”며 “기업ㆍ국민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815조원 돌파.
 이 마저도 낙관적 전망   문제는 재원이다.
  2차 추경 증액 및 3차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경에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빚을 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간신히 재원을 마련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안도 정부가 쥐어짤 대로 쥐어짠 것”이라며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채를 찍으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라간다.
  이미 나라 살림 사정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
 2%로 예상했다.
  2차 추경안에서 이 수치는 변함이 없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
 1%에서 4.
 3%로 늘어난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4.
 7% 적자)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계산법이다.
  이 지표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3.
 4%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다.
  현재 분위기로는 턱없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
 2%로 전망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1% 안팎이다.
  경상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나랏빚을 더 내지 않아도 실제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정부 예상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코로나 19 여파 장기화.
 재정 여력 남겨야" 정부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고집한 것도 이런 재정 지표 훼손을 우려해서다.
  이미 해외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