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원수(대통령) 모독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형법상 '국가원수모독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항의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형법상 '국가원수모독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항의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원수(대통령) 모독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57)씨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고 국회 본관 2층 현관을 나섰다.
  당시 정씨는 본관 아래 오른쪽 계단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던 문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신고 있던 왼쪽 신발을 벗어 던졌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m 옆에 떨어졌다.
    정씨는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은 레드카펫 위에서 고성을 지르는 정씨를 바라봤다.
  돌발행동을 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정씨는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과잉 대응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의 본질과 다른 죄명을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 담장을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에 들어온 데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발상도 코미디”라며 “부시 전 대통령에게 배우라”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8년 12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는 기자로부터 신발을 맞을 뻔한 수모를 당했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라 생각하고 이라크 정부가 이번 일에 과잉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붙인 김모(25)씨 역시 정씨와 마찬가지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대학교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