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에는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 배치된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에서 우대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서 검사를 부치지청(여주지청)에서 또다른 부치지청(통영지청)으로 발령낸 안 전 국장에게 공정한 검찰인사를 훼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매년 2회씩 열리기에 지금 인사를 앞두고 인사원칙집에 축적된 인사위원회의 의결 건수는 116건이다.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에는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 배치된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에서 우대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서 검사를 부치지청(여주지청)에서 또다른 부치지청(통영지청)으로 발령낸 안 전 국장에게 공정한 검찰인사를 훼손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판결문에는 검찰이 인사 대상 검사에 대한 감찰·포상자료, 사건 통계, 미담사례, 세평, 복무평정, 보직경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수차례 돌아가는 검사의 인사 여기에 인사 대상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고검장·검사장 등의 개인 추천 등이 반영돼 검찰 인사 시스템이 여러차례 돌아간다.
   서 검사는 통영지청에 발령 나기 전까지 광주지검→의정부지검→여주지청(여주지청장의 유임요청)→대전지검→부산지검→제주지검→울산지검→전주지검 등을 거쳤다.
  검찰의 인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세밀하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윗선의 추천과 본인의 평정 등에 따라 검찰 인사는 확정 전까지 5~6번은 바뀐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안태근과 다를까청와대와 법무부, 여권에선 추 장관의 인사는 안 전 국장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서 검사는 평검사 인사였지만 추 장관이 단행할 인사 대상은 고검 검사급 이상(부장·차장) 검사와 검사장급 이상 검사라 인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조 전 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 부장은 검사장급 검사다.
   검사장급 검사의 경우 통상 1년을 보직기한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와 같이 6개월만에 인사를 단행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주장이다.
   예외조항의 확장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부장 검사의 경우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1년이다.
  조 전 장관과 울산시장 수사팀의 차장·부장 검사들은 배치된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에도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의 예외조항이 있어 교체를 한다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국장의 경우 검찰국장 인사 재량권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예외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 탈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