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고 김용균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을 진정시키며 달려갔던 2018년 12월 10일. 스물네 살의 청년은 떠났지만 남은 동료에게 선물 같은 시설을 남겼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상태에서만 낙탄(벨트 밖으로 떨어진 석탄)을 치우도록 규정도 개정됐다. 서부발전의 이런 개선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가하자 이뤄졌다.
제2의 김용균 막자 〈상〉 “요즘은 작업하러 들어갈 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이준석 한국발전기술㈜ 노조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밤중 고 김용균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을 진정시키며 달려갔던 2018년 12월 10일.
  스물네 살의 청년은 떠났지만 남은 동료에게 선물 같은 시설을 남겼다.
  캄캄한 어둠이 드리워졌던 작업장은 밝은 LED 조명으로 대체됐다.
  안전 펜스와 안전 커버도 설치됐다.
  그다지 큰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도 아니다.
  1인 근무도 2인 1조로 바뀌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상태에서만 낙탄(벨트 밖으로 떨어진 석탄)을 치우도록 규정도 개정됐다.
  돈도 안 드는 일이다.
  이런 사소한 것에 소홀한 탓에 꽃다운 청춘이 졌다.
  이 위원장은 “요즘은 우리가 개선안을 내면 원청(서부발전)의 감독관이 상의해서 조치를 취한다”며 “1년 전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년도 안 돼 … 또 나홀로 작업자 사고  서부발전의 이런 개선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가하자 이뤄졌다.
  근로자 생명을 정부가 눈을 부라릴 때까지 경시했던 셈이다.
  더욱이 근로자를 지켜야 할 법적 안전장치 마련은 사고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는 16일에야 시행된다.
  이 법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던 책임을 원청에 지우는 등 진일보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법 이전으로 돌려놨다.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조항이 있다.
  한데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20%가 넘는 굴착기·지게차·이동식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사고 다발 장비를 제외했다.
  컨베이어, 인양설비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데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내용도 쏙 빠졌다.
  여기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80%가 발생하는데, 이들 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각지대를 시행령으로 정당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다.
  또 산재예방제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의 주체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로 제한했다.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근로자는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