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 임금 급속 인상 탓에 일자리가 줄어들자 “고용 감소는 보수 정권의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현 이인영 대표도 걸핏하면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한다.
 2년 전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 임금 급속 인상 탓에 일자리가 줄어들자 “고용 감소는 보수 정권의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 정책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현 이인영 대표도 걸핏하면 야당 탓, 전 정권 탓을 한다.
  대표가 그러니 민주당 의원인들 가만있으랴.
  압권은 지난해 11월 원내부대표인 윤후덕 의원의 말이다.
  윤 의원은 “만약 금년도에 경제성장률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특히 한국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당시는 한국 경제의 연 2%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크게 불거진 때였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전 정권 탓도 모자라 미리 야당 탓부터 한 것이다.
  역대 정부 중 최대의 재정을 쏟아붓고도 세계 경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정부·여당이 할 말은 아니다.
    19번씩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좌파 포퓰리즘의 진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에 활용한 탓”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17차례의 대책 실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되레 “집값 안정 자신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다.
  맞장구를 친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어떤가.
  그는 지난해 말 “현재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 현상은 이명박·박근혜 시절 ‘빚내서 집 사라’면서 정부가 부채 주도 성장을 주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격이다.
  이게 2년 반 만에 강남 아파트값을 두 배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서울시장의 말인가.
  부동산을 ‘편 가르기’ ‘남 탓’의 도구로만 여기니 가능한 말이다.
  그러니 바닥 민심도 차갑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아무 부동산 카페에나 들어가 보라.
  “그때 빚내서 집 산 사람은 떼돈을 번 것 아니냐” “이 정부 말 믿고 기다린 사람은 앉아서 알거지가 됐다.
  빚도 못 내서 살 수도 없다”는 아우성 투성이다.
  경제적 감별법 두 번째는 재정이다.
  포퓰리스트 리더는 나라 곳간은 걱정하지 않고 세금을 제 돈 쓰듯 한다.
  옥동석 교수(인천대 무역학과)는 “국가의 장기 재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정부야말로 포퓰리즘 정부”라고 단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량 지출(2017~2019년 3년간 본예산 기준) 비율은 평균 12%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