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 앱마켓 수수료 논란 검토와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로 국내 IT 업계가 힘을 받는 분위기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마켓 수수료 논란을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국회도 '구글 갑질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우리가 구글의 소작농이냐?'던 국내 IT업계 주장에 여론도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쯤이면 구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걸까.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앱마켓 수수료 변경이 시장 경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했다.
  구글을 겨냥한 발언이다.
 • 앞서 구글은 올 하반기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가 웹툰·음악·e북 등 디지털 콘텐트 결제시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인앱결제는 게임에만 적용된다.
  확대 적용되면 구글플레이가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기존보다 수수료가 인상되는 셈.
 •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글로벌 앱마켓 플랫폼을 가진 구글의 횡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가 임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선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앱마켓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마켓이 입점사에 행하는 불공정 행위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수수료 수익에 대한 국내 세금 의무도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 의원들은 구글플레이가 앱 심사 지연 및 임의 삭제, 다른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활용해 중소 개발사에 갑질을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와 공정위 등이 구글을 들여다보곤 있지만, 실제 칼을 대긴 쉽지 않다.
  전세계 각국 경쟁당국이 가격이나 수수료율 문제로 직접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경쟁을 제한하는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는지를 볼 뿐이다.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 인앱결제 확대를 결정했을 땐 주요 시장의 경쟁법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구글의 수수료율 그 자체에 대해 공정위가 개입하긴 어렵다"(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