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부동산이 경쟁업체인 카카오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6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부동산이 경쟁업체인 카카오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네이버가 6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네이버 측의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공받은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카카오)에게 제공하지 못 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와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가 경쟁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정보는 부동산 확인매물정보다.
  네이버는 이 확인매물정보는 부동산 CP들을 설득해 얻어낸 것으로, 허위 매물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확인매물정보 자체는 네이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용을 들여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경쟁업체의 무임승차 방지라는 네이버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다.
  확인매물, 왜 카카오 못 주게 했나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9년 확인매물정보 시스템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였다.
  관련 특허도 2건 갖고 있다.
  네이버가 서비스 도입 초기 경쟁업체에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매물정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내 부동산매물검증센터 검증을 통해 허위가 아님이 확인된 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네이버 부동산과 해당 매물 정보를 제공한 CP 플랫폼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그런데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 상태인 부동산114·부동산뱅크 등 7개 부동산 CP를 상대로 매물정보 제휴에 나섰다.
  이에 네이버는 2015년 5월 부동산 CP와 네이버의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고, 2016년 5월에는 부동산 CP가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2017년 초 카카오는 재차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부동산114와 카카오의 제휴를 포기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