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건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사망 사고도 심야에 벌어졌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 전동킥보드는 넘쳐나고 사고는 늘어나는데 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불법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자동차 운전면허 포함)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이용자들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이유도 있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최고 제한 시속은 25㎞다.
  국가통합인증(KC) 마크 기준에 따른 것.
  일반 도로에선 자동차가 시속 60㎞로 다닌다.
  섣불리 차도에 들어갔다간 차량도, 전동킥보드도 위험해진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도·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전동킥보드를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단속할 수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외근 중인 경찰관이 인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차도로 갈 수 있게 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지금은 법과 현장이 완전히 다르다”며 “시민 안전 보장차원에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고에 대비할 보험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상당수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는 기기 결함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에는 가입해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대비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전동킥보드 관련 손해보험 상품이 마땅한 게 없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소비자 안전에 필수적인 보험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11개 마이크로모빌리티업체는 지난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를 만들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실명·면허 인증을 한 1개 스마트폰으로 킥보드 1개만 대여할 수 있도록, 최고속도도 시속 25㎞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자정 노력을 넘어 안전을 보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윤재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6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다닐 수 있게 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담았다.
  업체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모두 합의한 안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