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혹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1년 동안 자연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 부부로 정의한다. 결국 국내에선 비혼은 물론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없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또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사실혼 혹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1년 동안 자연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 부부로 정의한다.
  결국 국내에선 비혼은 물론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없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률의 공백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혼·만혼이 늘면서 출산 대신 난자 냉동을 택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실제 차병원엔 난자 동결을 택한 여성이 2014년 42명에서 2018년 635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사유리도 자신의 난자를 냉동했다고 말했다.
  박남철 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만큼 덴마크 같은 선진국처럼 국가가 유통을 관리하는 정자 은행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스웨덴, 미국 일부 주에선 배우자 없는 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는 정부의 지난달 ‘낙태 합법화’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면서다.
  지난 15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서울 신촌역 인근에서 시위를 열고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전면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사유리의 출산을 둘러싸고도 낙태권과 출산권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낙태하면 처벌하고, 정말 원해서 혼자 낳겠다 하면 막는 게 말이 되느냐” “출산 장려하면서 비혼 상태로 아이 낳는 건 허락하지 않고, 남성이 도망가 미혼모가 되면 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다양한 출산방법 관련 판례 이어져 법원도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자녀와 부모의 친자 관계, 대리모 출산의 무효 여부 등 다양해지는 출산 방법에 대한 판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한 남성이 “아내가 인공수정, 혼외관계를 통해 출산한 두 자녀와의 친자 관계를 끊겠다”며 낸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오자 대법관 13명이 머리를 맞대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대법원은 가족 관계 변화에 따른 국회의 추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리모 문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대리모 계약은 법률상 무효다.
  하지만 대리모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의 가족관념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