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 관련 입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달 초 중기업계가 전한 면담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인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입법이 추진되는 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각 회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절반은 근로자가 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처벌을 당연시하는 것으로는 산재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반기업 정서만 악화시키고 기업의 고용 기피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여당은 공정위의 소극적 태도로 기업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누구나 검찰에 고발이 가능해지면 향후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큰 애로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대기업에 우선 적용해 효과를 지켜본 뒤 중소기업에 적용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가족 또는 개인 기업의 이익금을 회사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소득세(최대 42%)보다 법인세(최대 25%)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의 개인 사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자금까지 모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최대 10년까지는 유보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반대하는 ‘3% 룰 규제’는 이날 건의사항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