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에 반발해온 임대소득자들이 이번에는 건보료 압박을 받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해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올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000만원 초과 소득은 이미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에 반발해온 임대소득자들이 이번에는 건보료 압박을 받게 됐다.
  다만 복지부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해 다소 부담을 덜게 됐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28일 “(임대사업과 관련해) 큰일들이 벌어져서 건보료가 아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건보료 첫 부과에 눈을 돌리지 못하는 듯하다.
  임대소득 건보료는 지난해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에 부과하지만,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400만원 초과~2000만원 해당자만 부과한다.
  현재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얹힌 피부양자라면 건보료를 안 내지만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가 돼 별도 건보료를 문다.
  이렇게 되면 재산 건보료를 물게 되는데, 그게 골칫거리다.
  가령 4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연간 1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 낸다.
  11월에 지역가입자가 된다.
  1300만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하면 건보료 부과 과표는 45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 건보료가 약 4만7970원, 차(2016년식 2000cc 승용차) 건보료 1만2330원이다.
  재산 건보료가 13만8230원이다.
  이 셋을 합하면 약 20만원에 달한다.
     임대사업자(지자체 등록)나 사업자등록(세무서) 둘 중 하나만 했거나 둘 다 안 했으면 2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현재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임대소득자라면 지금도 재산건보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11월 건보료가 지금보다 그리 많이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등록할 경우 이들의 건보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4년 주택임대사업자는 내야 할 건보료의 60%, 8년 임대사업자는 20%만 매기기로 했다.
  건보료를 줄여줌으로써 임대사업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50만명, 160만 가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