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현상을 해소할 해법으로 지자체와 시중은행의 업무를 협력하거나 보증심사 업무를 지역별로 지점을 운영 중인 시중은행에 일부 위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력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보증심사 업무를 기업은행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만 대상이다.
  기존 대출업무에 보증심사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은행도 업무 부담이 커졌다.
  당장 병목현상을 해소할 해법은 없을까.
  보증심사 업무를 지역별로 지점을 운영 중인 시중은행에 일부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자체와 시중은행의 업무 협력 사례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2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5조900억원의 자금을 푼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과 손을 잡았다.
  대출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신한·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전담창구’를 설치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진공은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고, 지역 신보는 인력이 부족해 심사가 지연된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시중은행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좀비기업’에 대한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대규모 자영업자 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창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지역 신보에선 “퇴직인력이나 기간제 채용을 통해 당장 인력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단 이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정책금융기관 중 인력이 많은 부분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현재 중소기업보증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의 인력을 활용해 당장 문제가 시급한 서민금융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심사 과정 자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당장 생계가 어렵지 않은 이들도 전부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꼭 필요한 사람의 대출이 늦어진다”며 “대출자 선별작업은 좀 뒤로 미룬 뒤 일단은 시장금리로 다 대출해주자”고 제안했다.
  하 교수는 “이후에 코로나 피해 여부를 따져서 피해기업은 1.
 5%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금리를 유지하면 피해기업이 아닌 한 굳이 대출을 받지 않게 돼 선별작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금융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