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최종 선고한 내용이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 이 전 대통령은 형(刑)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특별사면 요건도 채우게 됐다. 전날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중이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특정한 죄의 종류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정한 사람에 대해 이뤄진다.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최종 선고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지난 2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刑)이 확정되면서 대통령 특별사면 요건도 채우게 됐다.
  특정한 죄의 종류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정한 사람에 대해 이뤄진다.
  전날까지 이 전 대통령은 재판 중이라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열린민주당)을 사면한 것 외에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 특사에선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與 “끝까지 처벌”…野, 침묵 과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먼저 거론한 사람은 여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다.
  문 전 의장은 지난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들면서, 한때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이 날, 정치권에선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병국 전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이 17년의 징역을 다 살 수 있겠냐”며 “특별사면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정도다.
  야당 의원 대부분은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여권의 반응은 더 차가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 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어쩌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