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도를 높여야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균형점이 찾아진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난민 신세가 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라 경제정책의 총책임자인 부총리가 이런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전세를 못 구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국민들의 심정을 이제는 문 대통령도, 장관들도 알게 됐을까.
  자신이 살 집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가 직접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참사는 예정된 결과다.
  시장의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유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순리다.
  그래야 시장과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원하는 균형점을 찾아간다.
  그런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되레 자유를 옥죈다.
  수요자도 공급자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로를 무자비하게 틀어막았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경제 관료들이 한사코 버텼던 선을 넘어섰다.
  근대화 이후 반세기 넘게 국민들은 전세금에 대출금을 얹어서 내 집을 장만했다.
  아이들이 커가면 또 대출을 얻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현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도입한 갭 투자 규제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런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
  주택임대차 시장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내걸고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됐다.
  임대 시장의 공급자인 집주인의 손발을 묶은 것이다.
  그 결과가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 실종이다.
  이제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금으론 좀 더 넓고,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갈 수 없다.
  꼼짝없이 최장 4년을 한 곳에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계약갱신조차 요구할 수 없는 그 후엔 어떻게 하나.
  실거주요건은 투기꾼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장치다.
  그러나 과도한 실거주요건은 거주의 자유를 옭아맨다.
  재건축을 분양받으려면 2년은 들어가 살아야 한다.
  실거주요건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의 귀환 행렬이 느닷없이 세입자들을 밀어내고, 전셋값을 끌어올린다.
  집값 안정을 노리고 취한 공급자 규제가 결국 세입자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
  갚을 형편이 충분한 것과는 상관없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금지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