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택지 상한제 요건을 강화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 분양에만 적용하는 거주의무를 모든 수도권 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다주택자 주택도 전세시장에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매수자가 들어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5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민간택지 상한제 아파트는 세제 혜택에 상관없이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택지 상한제 요건을 강화하며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는 거주의무를 모든 수도권 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 의무가 있으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세시장에 불똥을 튄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세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게 되레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서가 아니다.
  임대 매물이 많다면 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전셋집이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다.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발목 잡혀 현재 2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전셋집을 처분하거나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 등록 메리트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간 임대할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다.
  보유세를 줄이려 처분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처분할 때 세입자가 없는 게 낫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남겨놓을 수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학군 수요로 꿈틀댄 전셋값이 정부 규제의 역작용과 맞물려 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18년 이후 약세를 보이다 지난해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 전세 거래가격이 지난해 11월 12억원에서 최근 13억원으로 두 달 새 1억원 뛰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0억원 이하였다.
    강남 등 주요 인기 지역에선 이전 고점을 넘어섰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전세 실거래가격이 2017년 말 14억~15억원에서 지난해 말 16억원대로 1억~2억원 올랐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도 지난해 말과 연초 계약한 전셋값이 12억~13억원으로 2년 전보다 1억~2억원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