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경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180석 ‘수퍼 여당’의 위세를 예고하는 걸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워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압승 이후 ‘겸손과 자제’를 강조하던 것에서 ‘고삐를 쥐겠다’는 뉘앙스가 강해졌다.
  당내에서도 “타이밍을 늦췄다간 개혁 드라이브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기류가 신중론을 압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최우선 과제로 ‘한국판 뉴딜’을 꼽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궤도에 올랐다.
  구체적으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거론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공개적 추진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당선인(성남중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의 윤곽은 디지털 뉴딜과 확장된 개념의 SOC 사업”이라며 “그동안 인위적 경기부양 차원의 건설·토목사업 투자 지양을 천명해왔던 상황에서 일종의 방향전환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규제 완화와 건설·토목 사업 등을 통해 진보 정부가 우파 정책으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여당 내부 반대에 부딪혔던 전례처럼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여권 내 강경파와의 충돌이 생길 여지도 있다.
  권력기관 개편 역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권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핵심 사안이라는 관측이다.
  20대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 국정원법 개정 등을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여권의 복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부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 경찰 폐지 등을 추진해 경찰개혁 작업까지 완수해야 한다”며 “최대한 시차 없이 검경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