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 씨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조 씨와 공범들을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부장검사)은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13일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약 2주간 매일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은 이번 주말은 소환 조사 대신 기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에서 대질조사 받으면서 공범을 처음 봐”가장 관심을 받는 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다.
  이를 적용하면 조씨와 공범들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따져왔다.
  그러나 조씨와 공범들은 입 맞춰 서로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을 공모했다는 공범과 1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조씨는 그때 그를 처음 봤다고 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에서 별명으로만 불렸기에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도 했다.
  지휘‧통솔체계가 없었다는 뜻이다.
    2017년 대법원은 그동안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던 범죄집단 조직죄를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정했다.
  이로 인해 조직 총책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국내 최고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전화 상담을 맡은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원 78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과연 ‘박사방’ 공범들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조직원 서로 몰랐대도 범죄단체 인정설령 조직원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했던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구성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분담한 사실이 없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보이스피싱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건 ‘통솔체계’…“현재로써는 무리”전문가들은 범죄단체로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건 ‘통솔체계’를 갖췄는지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