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혁실장을 지냈던 홍 교수가 국방부 공무원 비율을 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추진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국방부 개혁실장을 지냈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군대는 태생적으로 창의성보다 헌신과 신뢰에 특화된 조직”이라며 “창의성은 문민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2004년부터 국방부 공무원 비율을 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정책도 추진하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실장급 고위공무원 5명 중 예비역 장군 출신은 1명, 국장급 17명에는 현역 군인 5명ㆍ예비역 군 출신 3명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예비역 출신도 문민으로 볼 수 있느냐”,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후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법률로 규정했다.
  군 출신은 전역 후 7년이 지난 뒤 가능하다.
  부승찬 교수는 “군 출신을 국방부 장ㆍ차관과 실ㆍ국장에 기용할 경우 어느 정도 공백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D 장군은 “군사적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는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게 조직과 국가를 위한 선택”이라며 “무조건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민간인을 기용하겠다는 목표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꺼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고위 공무원은 “미국의 공무원 인사 체계는 고시제도가 없는 등 한국과 다르고, 일반 공무원은 보통 과장급까지 승진한 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선 한국의 실ㆍ국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은 대체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부 전문가로 교체된다”고 덧붙였다.
  홍규덕 교수는 “형식적 문민화를 극복하려면 예비역의 재취업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위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성공적인 문민화를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이해도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장교는 “공무원은 책임의식이 낮고, 단순한 직업으로만 생각해 군인과 사명감이 다르다”며 “국방부에서 마주칠 때 인사하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어 같은 조직에 근무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군인은 보통 오전 7시 30분, 공무원은 9시께 출근하고, 퇴근 시간도 크게 다르다.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역시 공무원과 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업무 속도와 소통의 방식도 매우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은 “현역 군인의 조직 문화는 다소 경직된 부분이 아쉽지만, 업무성과는 대체로 뛰어나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