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성격상 법무부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시민단체 법세련은 추 장관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2018년 합동으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에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다.
  2020년 기준 직원 1만500명의 검찰 특활비는 80억원대 수준인데, 그중 직원 670명 수준의 법무부로 10~20억원이 배정된다는 게 검찰 내부 일각의 주장이다.
  특활비 성격상 법무부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과거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법무부 특활비 상당 부분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기관에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검사는 “특활비는 정보·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것인데 법무부는 수사 권한이 없고, 정보·수사도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추 장관이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③중앙지검 집행 안 돼?…“훨씬 더 많아”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었다”며 대검이 업무 강도가 높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확인해 보니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매월 평균적으로 서울 동·남·북·서 등 재경지검과 의정부 등 수도권 지방 검찰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특활비를 받는다고 한다.
  추 장관의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며 “대검이 아닌 지검장에 확인해 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고 있다.
  ④전 법무부 장관 “검찰 몫 특활비 없어”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검찰 몫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며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특활비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반대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에 비춰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여권이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된다.
  윤 총장 압박을 위해 전임 장관이 밝혔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논리를 펼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