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조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이란 것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로드맵을 세우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비싼 부동산만 콕 찍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대폭 올리자 납세자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났다.
  지난 3일 국토부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담당 기자들에겐 오후 1시쯤 브리핑 안내 문자를 보냈다.
  브리핑 예정 시간(오후 4시)에서 불과 3시간 전이었다.
  국토부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던 시간에 브리핑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출장 중이었다.
  김 실장은 세종시에서 열리는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부랴부랴 KTX를 타야 했다.
  청와대가 급하게 브리핑을 열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다.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기는 했을까.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시가격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80%나 90%나 10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선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자고 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산정 기준의 투명성이었다.
  공시가격이 정확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들 사이에선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방식 등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용실태’라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땅값만 산정한 공시지가가 땅값과 집값을 더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전국 22만8475가구에 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가지 세금·부담금의 산정 근거로 쓰인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은 국토부(표준지·표준주택)와 지자체(개별지·개별주택)로 나뉘어 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은 바닥인데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만 앞세운다.
  정부가 내세운 ‘공시가격 현실화’가 결국 증세를 위한 로드맵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