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도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가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다.
  이에 따른 세금도 크게 늘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까지 높이는 3개 안을 제시했다.
  인상 속도는 가격대와 유형별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90% 안이다.
     이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0년 후인 2030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지금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68.
 1% 수준이다.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현재 69.
 2%)는 7년에 걸쳐 연평균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2027년 90%가 된다.
  15억원 이상(현재 75.
 3%)은 5년 후인 2025년 9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이르면 5년 내에 올해보다 최대 2~3배 늘 수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세 90% 반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다.
  현재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5.
 3%다.
  2025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맞추려면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예컨대 A씨가 서울 종로구에 17억원(최근 실거래가)의 경희궁자이3단지(전용 8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2025년 보유세로 669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297만원)보다 125% 오른 금액이다.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가 시세 반영률을 90%(15억3000만원)로 높인 공시가격을 고려해 모의 계산한 결과다.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974만원)보다 165% 뛴 2586만원을 5년 뒤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 뛰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 또 하나의 증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일 A씨가 경희궁자이3단지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곳의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면 2025년 보유세 부담은 1억3000만원을 넘어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