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없고 쾌적했던 타다 베이직 중단으로 더욱 부각될 택시 품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택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제 타다 못 타면…승차 거부, 기사 불친절 어떻게 하지.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종 택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타다의 빈자리로 더욱 부각될 ‘택시 품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규제를 풀어 택시 업계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건데, 카카오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이 날개를 달지 주목된다.
  무슨 일이야①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택시 귀로영업 규제를 완화하려 하니, 업계 의견을 듣고 알려달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② 서울시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택시회사가 청년고용장려금을 받도록 기준을 예외 적용해달라’ 요청했다.
 ③ 서울시는 지난달 택시 광고 규제를 완화했다.
  광고 면적이 늘었고, 모범·대형 택시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됐다.
  무슨 의미야-정부 차원에서 택시 승차 거부, 기사 고령화, 경영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타다는 4월 11일부터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한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결정이다.
  승차 거부 없고 쾌적했던 타다 베이직의 중단을 아쉬워하는 승객들이 있다.
 -타다는 멈췄는데 택시 품질이 여전하면, 승객의 불만이 정부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나선 배경이다.
  이게 왜 중요해 ① ‘귀로 영업’은 승차거부와 직결된다.
 -택시는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보통 시군 단위다(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10조).
 -예를 들어, 인천 택시가 손님 태우고 서울에 왔다면, 서울에 머물거나 다른 데 가는 손님 태우지 말고 ‘서울→인천’ 직행 손님을 태워 돌아가라는 게 ‘귀로영업’이다.
  그런 손님 없으면 빈차로 돌아가야 한다.
  어기면 과징금을 문다.
  -국토부의 개선안은 ‘귀로영업 시 2km까지는 사업구역을 벗어나도 된다’는 내용이다.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승차거부와 심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택시도 손님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
   ② ‘청년고용장려금’은 기사 고령화와 직결된다.
 -전국 택시기사 중 31.
 3%가 65세 이상이다.
  40세 미만은 1.
 1%.
  택시회사들은 ‘나이 든 기사가 많아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렇다고 젊은 기사를 우대 채용할 만큼 돈은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회사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장려금’을 받아 젊은 기사 임금을 일부 충당하려 했다.
  그런데 장려금 받을 요건이 안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