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고용 구조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도 원청의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위험도가 높은 일에 내몰리지만, 이들에게 사고가 나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울산대병원이 사망자의 사인을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진단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발의 헛디딤이나 어지러움 등의 비틀거림이 전혀 없었음에도 검찰이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노조 관계자는 “명백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검찰이 부검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것”이라며 “그만큼 현대중공업의 ‘입김’이 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조선업 특유의 원·하청 고용 구조, 사업주 처벌 미미, 노동부의 행정 집행 미흡 등을 거론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고용 구조 때문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도 원청의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위험도가 높은 일에 내몰리지만, 이들에게 사고가 나도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2018년 8월 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율은 79.
 3%에 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16명 중 하청업체 근로자는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의 외주화’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해야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원·하청 근로자 차별 방지 등을 조선업 산업재해 대책으로 제안했다.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강태선 세명대 교수(보건안전공학과)는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사업주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행정, 사법 등의 집행이 대단히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갖춘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며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청’(廳)으로 승격된 것처럼, 산업재해 관련 행정조직을 승격시켜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을 갖춘 고위직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어내고,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집결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