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설정된 것이라 한·일 관계에 또다시 격랑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4억537만5000원 상당)를 압류한다는 내용을 일본제철 측에 공시송달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현금화를 넘어선 안 될 ‘레드 라인’처럼 언급해 왔다.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물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설정된 것이라 한·일 관계에 또다시 격랑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사법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강제 집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법적 절차의 일환”이라면서 “행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린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4억537만5000원 상당)를 압류한다는 내용을 일본제철 측에 공시송달했다.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선 8월 4일부로 일본제철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현금화를 넘어선 안 될 ‘레드 라인’처럼 언급해 왔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금화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자산 압류, 수입 관세 인상 등을 비롯해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응 조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기한인 8월 4일 이후에는 언제든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길지 않은 시간을 남겨놓고 충돌과 극적 화해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일본이 보복해도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마저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자 “지난해 6월 정부는 나름의 방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배상)을 제시했다”며 “한·일이 만날 때마다 해법을 찾고 있지만, 진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국내적으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국제 정치는 반드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플랜B(차선책)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일본의 보복 조치에) 어디까지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