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보장법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영세·중소기업 청년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조사해 보니 매출 500대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24.
 2%)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50%)고 답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기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용을 줄이는 내실경영에 들어간 상태”라며 “우리나라 근로법은 사람 한 명을 뽑으면 해고는커녕 부서나 임금 조정조차 어려워 위기일수록 아예 채용을 안 하거나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노조법의 경우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 노사 교섭 범위가 해고자 복직 등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로까지 확대돼 비용 부담을 느낀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기업쪽 의무만 강해져 … 채용 않거나 최소화할 수밖에”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역시 퇴직급여가 사용자 전액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은 1년 이내 퇴사하는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58.
 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
  영세·중소기업 청년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상시 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면 직접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정규직의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법 시행으로 고용 규모가 3.
 2%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청년실업 해결 방안으로는 ‘과도한 기업규제 혁파’와 ‘노동시간 유연성 강화’를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 차별규제는 188개에 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총 9번의 규제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야 기업들의 성장이 촉진되고 인력이 확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은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청년실업률이 크게 개선됐는데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 탓에 청년실업률이 올라갔다”며 “해고비용이 저렴할수록 청년고용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실제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8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 해고 규제 완화와 해고 비용 절감 등이 요소인 ‘노사협력’과 ‘임금 결정 유연성’이 한 단계 개선될 때마다 청년실업률(25~29세)은 각각 3.
 7%포인트, 1.
 2%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 실장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현실적인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