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의 종합소득이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 건보료를 다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2018년의 종합소득이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는 매출 감소를 볼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 한해 건보료를 다시 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특고)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경 재원 “공무원이 고통 분담 참여”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돈은 모두 9조7000억원이다.
  중앙정부가 80%(7조600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0%(2조1000억원)를 나눠 부담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빚을 내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예산의 지출을 줄여 6조4000억원을 만들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절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미뤄 약 7000억원을 아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떨어진 금리·유가에 따라 국고채 이자 절감(-2700억원)하고 군 장비·난방 연료비와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2242억원) 등을 감액했다.
   각종 입찰·계약이 미뤄진 국방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비도 줄인다.
  F-35A 전투기 계약 대금을 조정하거나 철도사업 투자계획을 바꾸는 식이다.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차관·해외봉사 등 공적개발원조(ODA) 비용도 줄였다.
   또 정부가 공공자금을 모아두는 금고 역할을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2조8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원화 자산 수요가 감소한 만큼 공자기금의 신규 예탁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도 남은 돈은 각종 기금 재원을 가져다 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기금·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운용 목적을 바꿔 1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여당 ‘100% 지급’ 요구에 홍남기 “70% 지급 견지”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호주·캐나다 등 지원금 지급 국가도 전 가구·국민에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가 설정한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