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각각 고수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8590원)보다 16. 4% 올려 잡은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22년 만에 시도된 노사정 대타협마저 협약 서명을 15분 남기고 노동계 반대로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영계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각각 고수했다.
  노사 간 간극이 커 최저임금이 코로나 불황 국면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그러나 노사의 고통 분담을 통한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22년 만에 시도된 노사정 대타협마저 협약 서명을 15분 남기고 노동계 반대로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8590원)보다 16.
 4% 올려 잡은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랐지만, 또다시 급격한 인상률을 주장한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까지 확대되면 실질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게 된다”며 1만원 제시 이유를 밝혔다.
  2018년 개정한 법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사용자가 지급한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반면에 경영계는 2.
 1% 깎은 8410원을 제안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이 비율은 2018년 31.
 3%에서 지난해 34.
 1%로 늘었다.
   코로나 불황 속에 한계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류기정(경총 전무) 사용자위원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과제를 생각하면 현재 경제 상황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협상 외에도 노사 관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동의한 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해고 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협약식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결국 취소됐다.
  강성 조합원들은 김 위원장을 감금하다시피 했다.
  민주노총의 이런 모습에 대해 고통 분담 대신 마이웨이(My Way)식 행보를 고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