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담부가 생기면 더 꼼꼼하게 재정사건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인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돕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재정사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재정사건을 담당하는 A판사는 “추가 증거 확보 등 실효적 방법이 많지 않은 점”을 인용률이 낮은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검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면 재정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자료가 부족하다.
  다른 B판사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소하라고 해봤자 검찰에서 열의를 안 보이는 경우도 많다”며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정전담부가 생기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전담부가 생기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재정신청을 정리해 남소를 거르게 돼 더 꼼꼼하게 재정사건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부마다 차이가 있는 재정인용 처리기준 등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부 반대 판사들 “전담부 신설은 인력 낭비”다만 인력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은 증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용률이 낮은 것”이라며 “전담부가 기록을 아무리 꼼꼼히 보더라도 인용률이 올라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 수사가 미진해 보완해야 한다며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담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인력 낭비가 될 수도 있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말 열린 사무분담위원회에서도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위원들은 전담부를 만들려고 기존 합의부가 줄어들면 본안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고 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재판부 신설, 관여 안 해”일각에선 법원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재판부 신설 관련 논의에 대법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재정전담부 신설을 돕기 어려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에서 재정전담부 신설과 함께 기존 합의부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3명의 판사가 충원돼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에서 인력 충원 요청이 있었지만 다른 법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도 “전담부 신설과 관련해 대법원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