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라 곳간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합의됐다. 추경 정부 안이 국회로 간 지난 5일 이후 날이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위기감이 더 커진 시장 분위기가 반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나라 곳간을 활짝 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합의됐다.
  과거 추경은 국회를 거치면서 여기저기에 칼질을 당해 정부 안보다 규모가 줄어들곤 했다.
  이번 추경은 달랐다.
  총액은 정부 안과 같은 규모지만 모자란 세수를 메우는 데 쓰려고 했던 세입경정 규모를 대폭 줄였다.
  사실상의 증액이다.
  추경 정부 안이 국회로 간 지난 5일 이후 날이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위기감이 더 커진 시장 분위기가 반영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안은 정부 안 11조7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다.
  3조2000억원 수준의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대신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 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의 규모도 키웠다.
   재난지역 영세기업 최대 60% 세액감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에 대한 세금 혜택도 당초 정부 안보다 늘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정했었다.
  여야는 매출 기준을 연 8800만원으로 늘려 면세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총 17만 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은 기존의 15~30%에서 30~60%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되며 총 13만 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6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수퍼 추경’이 지난 16일 1.
 25%에서 0.
 75%로 낮아진 기준금리 ‘빅컷’과 시너지를 내며 당장의 급한 불을 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