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역 바로 앞 문화공원으로 기부채납한 땅에 청사를 짓겠다고 나서자 의견 수렴과정이 실종됐다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거지가 상업지가 되면 개발할 때 공공기여분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송현동 땅은 반대다.
  손해를 보게 된 대한항공을 위해 공공에서는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②“관리 어렵다”며 서울역 앞 공원 땅에 청사 건립 추진 송현동 땅과 더불어 ‘남대문로 공원부지 사건’이 도시ㆍ건축 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멀쩡한 공원에 시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제멋대로, 오락가락 행정 사례”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를 했다.
  서울역 바로 앞,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지어진 SG타워가 문화공원으로 기부채납한 1576.
 2㎡(약 476평) 규모의 땅에 청사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SG타워는 6월 준공 예정이고 공원 조성 역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공원에 들어설 건물은 지하 3층~지상 11층, 연면적 1만4000㎡ 규모다.
  사업비가 약 600억원으로 내년 6월 착공 목표다.
  돌봄시설 등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시설이 주목적이나, 구체적인 시설들은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즉 뚜렷한 계획은 없는 상태다.
    시는 시의회에서 공원의 경우 노숙인들이 상주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심에 땅 확보할 곳이 없고 새 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건물이 분양 건물이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건물 앞에 공원이 조성되는 줄 알았다가 1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된 꼴 아닌가.
  서울시에는 현재 의견 수렴 과정이 실종됐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론화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③20년간 방치한 공원ㆍ도로 정비에만 12조 든다는데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시 계획상 도로나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공공에서 방치한 땅을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0년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년 뒤 계획 시효 만료를 판결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에 따라 풀리는 도로나 공원을 다 수용하려면 12조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꺼내 들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
 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차차 매입하겠다는 목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여가 활용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ㆍ증축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