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지인과 임대사업자 등이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오른다며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소유 비중 변화를 근거로 꼽았다.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도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서울시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외지인),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들이면서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서울시는 서울시 다주택자와 외지인의 소유 비중 변화를 꼽았다.
  서울시에 주택을 가진 사람 중 2채 이상 주택보유자는 2012년 29만9725명(13.
 1%)에서 2018년 38만8587명(15.
 8%)으로 늘어났다.
  외지인 비율은 2016년 14.
 7%에서 2018년 14.
 9%로 증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준 20.
 8%에 달했다.
   여기에 임대사업자의 급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진단이다.
  2018~19년 서울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2754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16만6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17만3266호로 전체 임대주택(46만7000호)의 37% 정도다.
  의무임대기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4~8년 동안 매물로 나올 수 없다.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시가 강조한 것이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다.
  박 시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종부세 3배 인상 등을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류 본부장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2015년 기준)이 0.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
 435%보다 크게 낮다”며 “부의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권대중 교수는 “총조세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편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세율을 낮추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국세이고 공시지가도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며 “공시지가를 시가보다 20~30% 아래로 둔 것은 일종의 완충 장치로 가격이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가 재산세를 비롯한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섣불리 현실화하는 것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