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2040년 이전에 중단하는 방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병옥 운영위원장도 “2040년 탈석탄을 할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은 가능해보인다”고 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전기요금… 월 5만원→2030년 5만 7700원 전력 수요 조정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그로 인한 건강피해,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석탄발전이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발전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며 “환경비용‧연료비 변동을 반영한 요금체계를 만들되, 환경비용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해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가격 상한선 설정, 유보조항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다수 정책참여단이 찬성한, 환경비용을 50% 반영하는 안의 경우 전기요금을 한 달에 5만원 내던 가구는 1년에 770원정도씩 올라 2030년에는 월 5만 7700원을 내게 된다”며 “100% 반영하는 경우 2030년엔 2만 5000원이 오른, 월 7만 5000원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지난해 3월 이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다.
  이번 제안은 세부 정책안 제시보다 학계‧산업계‧시민사회‧정부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계절관리제'처럼… 초고속 정책 될까기후환경회의의 이번 제안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낸 제안인만큼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후환경회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9월 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경유차 운행 중단을 포함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제안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책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이번 제안 중 내연기관, 석탄발전소 등은 ‘2050 탄소중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기후환경회의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관련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