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며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수차례 경고해왔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견딜 만하다'는 여권 핵심부의 판단에 따른 실행 조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자국 기업의 국내 자산 처분을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수차례 언급해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이달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해왔다.
    일본 측은 또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해 3월에는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될 때를 대비해 100개 안팎의 보복 리스트를 짜고 있다”는 교도통신 보도도 있었다.
     정부가 검토해온 일본의 2차 보복 조치 중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맞몰수’ 조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측이 일본제철 등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과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조치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상대 국가가 국제법을 어겨 자국에 손해를 입히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인 것은 맞다.
  2001년 유엔 산하 국제법위원회(ILC)의 ‘국가 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의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국가에 대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제49조)는 규정에 따라서다.
    이 경우에도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일본 쪽이 될 수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일본이 자산 맞몰수를 하려 해도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명분으로 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2차 보복 조치는 통화 스와프 불연장 등 금융 조치와 비자 제한 연장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는 독도 문제 등으로 2015년 2월 이미 중단됐고, 한국은 현재 미국(600억 달러ㆍ약 71조원)을 비롯해 중국ㆍ스위스ㆍ캐나다 등 9개국과 1932억 달러(약 231조)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비자 제한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사실상 시행 중이다.
  더구나 한국인에 대한 사증 면제제도 중단과 신규 비자 발급 중단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일본의 지방경제와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