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총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내놨다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거나 코로나19 이후 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총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간 기준이 불명확해 무용론이 제기됐던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금지됐던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내놨다가 이익단체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거나 코로나19 이후 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어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기존 규제는 걸림돌" 정부는 지난 1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막상 가명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부 반출이 가능한지 등 기준이 모호했다.
  정부는 이에 민감정보(정치적 견해·건강·사상·신념 등)는 가명정보에 포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신과·산부인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 기록 등 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 기록이 가명 처리된 이후에는 의료법 21조(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 기록을 열람하는 등을 금지한 것)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외에도 AI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지됐던 국립·사립대학 교원의 AI 기업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방 의약품 개발 허용, 주식은 소수점 거래"그동안 금지됐던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태반만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대해 줄기세포 등을 추출,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지역 내국인에게는 금지됐던 공유 숙박제공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수점 단위의 주식매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기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자율주행차 분야도 정부는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