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받아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골프장을 영업 중인 스카이72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지상권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공항공사 측은 공개입찰로 새로운 운영업체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스카이72 골프장에 무슨 일이스카이72 김영재 사장은 “약자의 입장에선 법에 보장된 권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 부지 364만여㎡(110만여평)를 임대받아 15년째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가 매년 열리면서 골퍼들의 인기가 높은 곳이다.
  스카이72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에 근거해 2002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3년간의 공사를 통해 200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상물과 코스 관리 등 골프장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20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말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5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이유는 2020년 이후, 즉 2021년부터는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이란 계획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당분간은 제5활주로 공사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밝히면서 사달이 났다.
  김 사장은 “우리 골프장의 바다코스(54홀)에 해당하는 지역에 당초 예정대로 제5활주로가 들어서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민법에 보장된 지상권(地上權)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사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283조)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상권이 없어질 경우 건물이나 수목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금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72측은 “정부 계획대로 제5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 군말없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항공사의 주장은 정반대이다.
  첫째, 스카이72와의 계약은 특별법에 따른 계약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둘째,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스카이72측이 그동안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공사측은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골프장을 새롭게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