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하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코로나19 확산과 전공의 집단휴진이 맞물려 있다”며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응급실은 전공의 집단휴진과 관련돼 상당히 중요한 진료공간으로, 필수인력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며 “이송이 지연되고 치료과정에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등 고발 초강수 둔 정부 급기야 정부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26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문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고발하려다 의료계 원로와 간담회를 가진 뒤 보류했다.
  하지만 28일 오전 10시30분 고발장을 접수했다.
    17시간만에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의료계, "자칫 의료대란으로 확전될 수도" 뒤집힌 강경대응에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만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전문의를 조사하려 체포영장 등을 발부하는 순간 교수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는 의료대란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전공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형태의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수련병원의 전임의들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빅5 병원 안에서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역으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겨냥했다.
  법리검토 후 직권남용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최 회장은 이날 전공의 피소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를 이렇게 (형사고발 등) 겁박한다고 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이태윤 기자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