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 안에서 “올해 안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불가피하며,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14일 밝혔다. 아직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현금화가 되기 전에 최대한 일본 정부와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지만,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에서는 ‘현금화 이후’를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결국 ‘현금화→일본의 2차 보복 조치→한국의 추가 조치’로 이어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5년 만에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 안에서 “올해 안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불가피하며, 일본의 2차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해지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들이 14일 밝혔다.
  아직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현금화가 되기 전에 최대한 일본 정부와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지만,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에서는 ‘현금화 이후’를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결국 ‘현금화→일본의 2차 보복 조치→한국의 추가 조치’로 이어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5년 만에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중앙일보에 “법원이 올해 안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이에 따라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부터 (현금화 이후) 일본의 예상되는 각종 경제보복 조치를 검토해본 결과 일본이 쓸만한 카드가 많지 않고, 그 충격파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예방주사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7월 1일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ㆍ부품 3종에 대해 규제를 했지만, 체감 타격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ㆍ외교부는 이 무렵부터 일본의 각종 보복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재 정부 내 판단”이라며 “1차 수출규제 때처럼 현금화로 인한 추가적인 보복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강제징용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 국내 보유한 피앤알(PNR) 주식 등을 압류하겠다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오는 8월 초 일본 측이 서류를 받았다고 간주하고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실제 현금화까지는 압류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8월 초 이후에는 언제든 현금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