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시작됐으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협상은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시험대라고 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시작됐다.
  ‘알짜 상임위’를 차지해 슈퍼 여당에 날개를 달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래통합당 간 치열한 수싸움이다.
  21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는 다음 달 8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상임위 협상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이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확인할 첫 시험대”라며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경우 국회 운영의 추진 동력을 상실해 총선 압승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총 18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통상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기준 민주당은 운영·정무·국방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통합당이 법제사법·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민생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자리 하나를 맡았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의석수가 177석(더불어시민당 포함)으로 늘면서 2~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 직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민주당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통합당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 ‘상원’”  상임위 쟁탈전의 하이라이트는 일명 ‘상원 의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넘기기 직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는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의 위헌 여부 ▶타 법률과의 충돌 ▶용어의 적절성 등을 따지는 과정인데, 종종 상대 정당의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해왔다.
  법사위 출신 한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적확한 법안 발의를 위한 최종 관문의 역할인데 실제론 상대 정당의 법안을 의도적으로 표류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며 “일부 법안은 아예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기한만료로 폐기되는 일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줄곧 야당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할 경우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날치기 등 여당 독주를 막는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야당의 노골적인 발목잡기에 시간을 끌 순 없다”며 21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