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넘기게 되어 삼성이 이익을 얻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삼성이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외견상으로는 삼성이 완승한 모양새지만, 검찰이 실질적으로 손해본 건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뭐니 뭐니 해도 삼성이 거둔 이익은 작지 않다.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다.
  시간도 벌 수 있게 됐다.
  기소되더라도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불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아무래도 영장 발부보다는 영장 기각이 지난 2일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기습적인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허를 찔린 데 이어 ‘맞불’ 차원에서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연타를 맞은 셈이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실질적 손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애초부터 이 부회장 구속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필수 전제조건은 아니었다는 게 분석의 근거다.
  검찰은 삼성 임직원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최종 타깃이었던 이 부회장도 두 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종료한 상태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 해도 ‘자백’이 나오거나 수사 결과가 달라지긴 어려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는  미청구 시의 ‘삼성 봐주기’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었을 뿐이며 검찰의 초점은 이미 기소와 유죄판결 쪽으로 옮겨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 기각에 대해 9일 담담하게 “아쉽다”고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이런 관측과 연결하는 시각도 있다.
  손익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건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을 담은 통상의 발부·기각 사유와 달라 삼성과 검찰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에는 삼성이 환호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는 문구는 양측 간 해석이 엇갈린다.
  삼성 측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