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지만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개방하는 품목 역시 10~20년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정 기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일본과 (협상에서) 주안점은 개방 수준과 산업 경쟁력,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대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을 보호하고 일본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데 부담을 더는 쪽에 뒀다"고 강조했다.
   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ㆍ파파야ㆍ구아바ㆍ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내 유통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ㆍ마늘ㆍ양파ㆍ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우ㆍ오징어ㆍ돔ㆍ방어 등 수입이 많은 민감 품목도 양허 대상에서 뺐다.
  RCEP을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ㆍ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ㆍ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RCEP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지만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관세 철폐 기간도 10~20년으로 길다.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15개국이 합의해 서명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CPTPP와 비교해 자유화나 국제 규범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협정이) 이뤄진 데다 인도가 빠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RCEP 협상 초기엔 참석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했다.
  시장 규모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높지 않은 인도는 RCEP 초기 무역 개방에 대한 불만이 컸다.
  대 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불참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불참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RCEP을 주도한 중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인도는 결국 탈퇴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