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답을 듣지 못한 이동통신 3사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심화 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통신사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통 3사 "과기부 계산법, 전파법·기존 방식과 다르다"12일 이동통신 3사는 공동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11일 오후 통신 3사가 각각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3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 규정된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끝나는 3세대(G)와 LTE의 310㎒ 폭 주파수 재사용료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사실이 공개됐다.
    "적정대가, 경매 역제안에도 정부 답변 없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의견수렴 없이 5조원대 재할당 대가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통사는 정부에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역제안하는 공동 건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도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다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그간 여러 차례 과기정통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유례가 없는 행동이지만, 업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법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할 지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주파수 대가는 이통사가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쓰는 조건으로, 정부에 지불하는 사용료다.
  주파수를 최초 할당 받을 때는 경매 방식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 기한을 연장할 때는 재할당 대가를 계산해 지급한다.
    이통사 "1조" vs 정부 "5조"…애매한 법령에 갈등 심화이통3사는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빌려쓰는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의 3%'를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