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합해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 공유 주방, 택시 동승 서비스 등 '좀 새롭다' 싶은 서비스들은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지난해 1월 시작됐다.
  운영 첫 해 195건이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12일엔 정부 부처별로 나눠진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합해 1차 접수·지원하는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운영)'도 문을 열었다.
  개소전 사전신청만 100건이 넘게 몰렸다.
  규제 샌드박스엔 어떤 사업들이 지정되는 걸까.
  지난 7일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변호사(40)를 만났다.
  송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지원 컨설팅을 맡아 1년 9개월 간 신속처리, 임시허가 등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컨설팅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공유주방 '위쿡'(심플프로젝트컴퍼니),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코나투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메모워치'(휴이노)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샌드박스 혜택을 봤다.
  송 변호사에게서 규제 샌드박스의 A부터 Z까지 물었다.
  규제 샌드박스 A to Z 규제 샌드박스를 한마디로 한면?허용된 모래 놀이터다.
   놀이터 밖에는 엄마라는 감시자(규제)가 있지만, 놀이터 안에서는 예외를 줄테니 맘대로 놀아보라는 것.
  현행법에선 사업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업이 샌드박스 제도를 통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사업이 출시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법을 개정해 규제를 없애 나간다.
    샌드박스를 통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통과될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사업별로 주무 부처의 입장에 따라 샌드박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의 혁신성 등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준도 있지만 관건은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우리 사업이 혁신적인데 관련 규제를 다 풀어주세요"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검토 시간만 길어질 뿐 실제 지정되기는 어렵다.
  내 사업의 핵심 부문과 관련된 규제만 공략해야 한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셋이라면 그중 핵심적인 규제 하나를 풀고 나머지 둘은 사업모델을 수정해서 푸는 식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