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코로나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드물어서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올해만 이미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 여력이 거의 소진됐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했는데,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다.
  나머지 8조8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하지만 이미 나랏돈을 많이 쓴 데다 기존 예산에서 더 쥐어짤 여력도 없다.
  4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3차 추경만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5%가 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이 비율은 더 오르게 됐다.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지원 업종 선별 난제 문제는 선별 기준이다.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복잡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도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기준으로 선별한다지만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 19 타격에서 자유로운 업종은 찾기 드물어서다.
  주로 대기업이 대상인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 업종 선정 시에도 그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비정규직‧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해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지 미지수다.
  정부도 아직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1차 때 고려했던 건강보험료 납입액의 경우 재산이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급하면 타격이 컸던 항공 등 일부 대기업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았는데 시한은 촉박하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15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동의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매뉴얼’ 만들어야 2차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게 지원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