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을 전망하는 긴급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고 낙관론은 위험하다는 방향으로 모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곧 열린다.
  세계 경제와 통상 무대 ‘1인자’ 미국의 지휘자가 바뀌는 대형 변수다.
  9일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ㆍ경제 정책을 전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한 방향으로 모였다.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낙관론은 위험하다.
 ”이날 좌담회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전 주제네바 대사),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박 원장이 사회를 보며 좌담을 이끌었다.
  ▶박=경제 정책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가장 크게 바뀔 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이다.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이동 제한 조치를 빨리 끝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방역도 중시하는 정책이 취임 초부터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방역을 강화하면, 예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
  ▶박=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조=민주당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지출을 많이 하는 ‘큰 정부’ 기조를 펴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켰다.
  증세나 재정 확대 규모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재정 지출이 늘긴 할 텐데 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셰일가스, 석유, 화학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시했다.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에 대해 지출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 분야에 한국 기업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이 미국 기업에 투자의 과실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예측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트럼프는 ‘톱-다운(위에서 결정하고 아래에서 실행)’ 방식으로 해왔지만, 바이든은 실무진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정책을 실행해 나갈 거다.
  여러 핀셋 규제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을 했었다.
  국내 기업은 (북한의 도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박=보호무역 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트럼프와 바이든의 통상 정책에 있어 유사한 점은 자국 우선주의와 불공정 무역 관행 억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