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매도를 주저하게 했던 거액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을 양도하게 하여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의도다.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53) 3주택자인 송 씨는 조만간 가족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오른 점도 송씨가 증여를 결심한 계기가 됐지만,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가벼워지는데 오히려 송씨가 증여를 결심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12·16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 보유에 대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그동안 매도를 주저하게 했던 거액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줌으로써 일종의 퇴로를 열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양도세 부담을 낮추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양도하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의도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당초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6~52%, 3주택자는 26~62%의 높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만 양도하면 일반세율인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질까? 양도가액 12억원, 양도차익 6억원인 주택을 1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자.
  2주택자의 경우 최고 52%의 세율이 적용되어 3억 3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3주택자라면 최고 62%의 세율이 적용되어 3억 69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부동산 대책에 의하면 다주택자도 1억 8000만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받고 40%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세가 1억 5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주택자는 1억 4700만원, 3주택자는 2억 1300만원만큼 양도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부담부증여,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이를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증여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
  보통 ‘증여’라고 하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산뿐 아니라 그 재산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넘겨줄 수도 있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