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헌법상의 기본권이 통제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24일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선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특정인이나 세력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8·15 광복절 집회 일부 참가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입힌 ‘엄청난 피해’ 사례들을 열거했다.
  “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종교나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했고, 특정 뉴스를 거론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라고 단정한 것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당장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마치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을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더 엄중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며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 중심지가 됐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