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서 100여 명의 IT 벤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IT벤처·스타트업계 창당 선언판교발(發) 정치혁명이 가능할까.
  난공불락인 한국의 규제환경에 지친 IT벤처·스타트업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든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짜인 한국의 규제환경을 원내에서 직접 혁파하겠다는 게 목표다.
  고영하(68)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이금룡(69)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경곤(57)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주축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에서 100여 명의 IT 벤처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가칭 ‘규제개혁 비례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IT 기업인들이 기존 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업계에서 직접 창당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왜 굳이 정당까지 만들려는 것일까.
    ① 도대체 왜?무엇보다 기성 정치권에 규제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경곤 협회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모두 취임하고 제일 먼저 규제혁신을 얘기했지만 지난 20년 간 우리는 클라우드·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블록체인·공유경제까지 모두 규제 때문에 실기했다”며 “거대 정당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봐야 높은 분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타다 사태' 영향이 컸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이 나오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금룡 이사장은 “타다 사태를 보며 절망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기술의 민주화’를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만 봐도 주 고객인 30대 여성이 길에서 아이 데리고 택시 타는 게 힘들다 보니 안전하고 쾌적한 타다를 선호해서 성장한 건데, 그걸 정부가 나서서 ‘너 타지마’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정부가 막고 있다”는 것이다.
  ② 기폭제는?  임계치까지 차오른 IT 업계의 불만을 수면 위로 밀어 올린 것은 선거법 개정이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전국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