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까워졌다.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들은 투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까워졌다.
  1일까지 누적 확진자 9887명,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 4155명, 자가격리 중인 사람 1만 4000여명이다.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들은 투표할 수 있을까.
  또, 매일 수천 명씩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은 투표권을 온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①3월 28일 이후 확진자·자가격리자 : 투표 불가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거소투표'라는 게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이다.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현재 거소투표 신청자는 전국 10만 529명이다.
  이 중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를 사유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들의 숫자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대 총선의 거소투표 신청자는 약 9만 7000명이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청 기한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즉,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거소투표를 못 한다.
  그나마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였다.
  28일 이전에 자가격리 중이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하루 평균 70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들이다.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추가로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엄포만 놓고 있을 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언급은 없다.
  ②확진자 생활치료시설 : 일부에만 임시투표소 설치확진 판정을 받고 지자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복불복(福不福)이다.
  일부 생활치료시설에는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지만, 전국 16개 생활치료시설 전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생활치료시설 일부에 임시 투표소를 추가로 세우는 것도 현행 선거법을 최대한 확대하여 해석해 고안해낸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확진 격리자를 찾아가서 투표소를 세울 수는 없다”고 설명하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