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열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보장한 노동법을 1953년 처음 시행했다.
 바야흐로 IT 플랫폼 근로의 길이 열렸다.
  직장 생활, 나아가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과외 시간에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플랫폼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은 직원들의 과외 활동을 터부시한다.
  기술 전환으로 2025년 일자리 70% 대체 하지만 향후 20년 내에 1만개 이상의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할 거란 게 학계 전망이다.
  플랫폼 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존 일자리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정보원은 기술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단순노무 등 저소득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체 일자리의 약 70%가 사라지거나 플랫폼 기업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세계적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0~30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분야는 일자리”라며 “하나의 풀타임 정규직이 아니라 여러 개 프리랜서 직업을 갖는 방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것이다.
  근로 기간도 몇 시간에서 몇 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환경보다 제도·문화 변화는 항상 늦다.
  플랫폼이 노동자에 대해 법적 책무를 지는 단체교섭 및 행동권은 보장되는지, 기존 기업들은 일자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노동법과 제도는 경제 정책의 목표와 거시경제 환경 변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노동법은 이해당사자 간 열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을 보장한 노동법을 1953년 처음 시행했다.
  당시 경제개발 초기단계라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문화가 저변에 깔리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직업안정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새로 제정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노동삼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의 단속 의지도 약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자본·노동·토지 등 생산 3요소 중 자본이 가장 취약하던 시기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임금 상승을 억제해 자본을 축적,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을 취했다.
  경제 성장 초기에 노동자 희생으로 기업이 자본을 축적하고 규모의 경제를 일구고 나면 초년병 때 저임금으로 지탱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노동에 대한 부채’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