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G20 회의가있은 후 시진핑-트럼프 통화가 있기 직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소위 대만법안(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 Enhancement Initiative: S. 1678)을 통과시켰다. 대만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양국 갈등의 전술적 완화는 한계는 있더라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전략적 완화는 어렵다.
미·중 양국 중 어느 쪽의 ‘회복 탄성’이 더 큰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
  국가 주도와 시장 주도 체제의 비교우위가 일정 부분 가려지는 관문일 수도 있다.
  아마도 몇 해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는 ‘민주주의’와 함께 향후 미·중간 규범의 경쟁에 있어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듯하다.
  서로 다른 이름짓기(naming)와 프레이밍(framing)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경제 위기의 ‘승자’가 누가되는지에 따라 역사가 다시 쓰일 것이다.
 양국 갈등의 전술적 완화는 한계는 있더라도 일부 가능하겠지만, 전략적 완화는 어렵다.
  특히, 미국 대선, 한국전쟁 70주년, 소강사회목표년, 미·중 일단계 합의 등의 주요 사항들을 감안할 때, 갈등의 폭은 작아질지언정 갈등 악화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며칠 전 G20 회의가있은 후 시진핑-트럼프 통화가 있기 직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소위 대만법안(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 Enhancement Initiative: S.
 1678)을 통과시켰다.
  대만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국무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차이잉원(蔡英文)의 재선 이후 대만 이슈가 무역이슈와 함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이외에 대만해협 역시 다시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2020년의 미·중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는 ‘동주공제(同舟共濟·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감)’나 ‘지동도합(志同道合·뜻이 같으면 길도 합쳐진다)’을 원하겠지만, 실제로 양국은 2001년이나 2008년과는 달리 ‘각행기시(各行其是·각각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나뉘다)’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힘든 역내 국가들에게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신정승=“미국은 한국·대만 등을 끌어들여 중국식 전체주의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려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제 자유토론을 진행하겠다.
 ”▶김시중=“호구제와 농촌 토지제도에 기반을 둔도농 이원구조와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농민공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이 맥락에서 앞에서 제기된 비관적 견해인 올해 전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 경우 고용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 정부가 상당한 경기부양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