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의식한 말이다.
 게다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라 곳간이 얼마나 줄어들지조차 알 수 없다.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자발적 기부를 통해 돌려받기로 했는데 그 규모를 예상할 수 없어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지며 졸속 처리됐다”며 “자발적 기부에 기대서 재정 운용을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엇박자재원 마련을 둘러싼 잡음은 3차 추경에도 이어질 태세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와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시각이다.
  고용, 소비대책 등 담아야 할 게 많아서다.
   반면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진 상태다.
  2차 추경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7조6000억원을 유지했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4.
 3% 적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
 7% 적자)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2차 추경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9조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0조2000억원 늘었다.
  3차 추경 등이 시행되면 98년 적자 폭을 뛰어넘을 수 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정세균 총리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내세웠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의식한 말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정 총리의 발언과 결이 다른 말을 했다.
  홍 부총리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에서 이미 예상보다 더 많은 세출 조정을 했다.
  그런 만큼 더 쥐어 짜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큼 재원 조달 원칙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얼마나 확대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원칙이 확고해야만 중구난방식 대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쓸 때 써야 하는 만큼 국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규제 개혁 등을 병행해야 재정을 쓴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