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그를 기소했다. 반면 첫 공판에 참석한 조 전 장관측은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를 하고 통지하라’고 지시했고,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을 가진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닌 ‘종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8일 오전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1차 공판의 키워드는 ‘권한’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그를 기소했다.
  반면 첫 공판에 참석한 조 전 장관측은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처를 하고 통지하라’고 지시했고,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을 가진 민정수석이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닌 ‘종료’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행사했다는 취지다.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감찰 종료에 대한 권한은 비서관이 아닌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친정부 인사 감찰 무마 청탁에 감찰 중단 지시”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도표로 그려와 설명했다.
  실물화상기에 띄워진 도표에는 조 전 장관 및 두 비서관 등의 지시관계가 화살표로 표현돼 있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았다”고 이 사건을 정의했다.
  이어 “감찰로 비위 행위가 발견된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통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등에 구명요청을 한다.
  백 전 비서관은 주변의 말을 듣고 조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했으니 봐달라”며 “현재 금융 쪽 국장으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와 친분이 두터운데 정권 초기에 이런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전한다.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다.
  박 전 비서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당시 특감반 관계자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조국측 “공소사실 부인, 감찰 무마 아닌 종료”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도표로 공소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관련 있는 부분은 화살표 한두 개”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