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수준(공동주택 기준)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만큼 인상했는데 앞으로 9억원 이상은 그것보다 더 올려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18일 오후 3시에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조세 저항 움직임에 정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 밤(18일 오후 7시)에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부터는 서울 주요 지역의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설명자료를 통해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7·10대책만 놓고 보면 사실이다.
  정부는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규제 3주택 이상)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다.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도 2주택 이상만 강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해 12·16대책에서 1주택 종부세율을 0.
 5~2.
 7%에서 0.
 6~3%로 올렸다.
  인상 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엔 90→95%로 오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표가 오르면 내야 할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시가격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수준(공동주택 기준)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만큼 인상했는데 앞으로 9억원 이상은 그것보다 더 올려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스스로 모의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가 15억8000만원 주택이 내년에 18억원으로 오르면(인상률 13.
 9%) 종부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보유세는 올해 389만7600원에서 내년 641만8800원으로 64.
 7% 오른다.
  종부세 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인상률이 34%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