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가진 5%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했으나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원을 넘어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작 “서민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과 다른 셈이다.
  애초 국토부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 주택(9억원 이상)을 가진 5%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거의 영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서울은 14.
 75%, 강남은 25.
 57%를 올렸다.
  13년 만에 최대다.
  ‘부자 증세’를 구실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7.
 95%)보다 더 많이 공시가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은 올 1월 9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163만 가구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절반이 9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5% 부자 외에 영향이 없다는 국토부의 말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 정부의 공시가격을 통한 부자 증세는 박근혜 정부 때 조세 감면을 통한 부자 증세와 묘하게 닮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증세 없는 복지’를 했다.
  세율은 손을 안 대고 부자들의 조세 감면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소득 5000만 원 이상에만 해당하는 ‘부자 증세’라고 했지만, 현 여당인 당시 야당이 “소득 5000만원이 어떻게 부자냐, 서민 증세”라고 반발하면서 사흘 만에 후퇴했다.
  크게 다른 점도 있다.
  편법 부자 증세를 한 것은 같은데, 국민 반응은 천양지차다.
  아직 “9억원 아파트가 어떻게 5% 부자냐”는 반발은 크지 않다.
  ③정치가 손 떼게 하라=지금처럼 국토부가 전권을 쥐고 평가·산정을 도맡는 방식은 안 된다.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이 밀어붙이면 관료들은 덩달아 끌려가기 쉽다.
  지난해 초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업무를 맡기면서 “일부 고가 토지는 두 배로 올리라”고 구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실세 장관이 멋모르고 밀어붙인 결과”라고 했다.
  머뭇대던 국토부 관리들도 “(실세) 장관이 하면 된다”며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감정평가사(표준토지), 한국감정원(개별·공동주택), 지자체(개별 주택·토지)로 흩어져 있는 현재 공시가격 업무의 ‘나눠 먹기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조사·평가하고 국토부가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전 국토의 3268만 필지와 1768만 주택을 매년 전수조사한다.
  가격 정보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