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는 현 정세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향후 대응을 헤아릴 유용한 근거가 되고 있다.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그동안의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눈에 띄는 메시지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매여 있을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앞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지고 도발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새해 벽두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는 현 정세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향후 대응을 헤아릴 유용한 근거가 되고 있다.
  눈에 띄는 메시지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에 매여 있을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표현이 다소 모호하지만 그동안의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 언급이 나오는 전후 맥락과 논리의 전개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ICBM 시험 유예에 대해 군사훈련, 첨단무기 도입, 제재 추가로 응답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리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는 판에 현재의 경제와 복락을 위해 미래 안전을 포기할 수 없고, 제재 해제 따위에 목매 주저할 필요도 없으니 적대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맥락에서 조만간 새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고 확언했다.
  김정은은 이것을 충격적 실제 행동이라고 부르고 이를 예고했다.
  이처럼 정치하게 앞뒤가 연결된 논리로 결론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적다.
  둘째, 보고를 관통하는 정면 돌파 메시지 때문이다.
  김정은은 정치·경제·안보 등 모든 전선에 걸쳐 외부의 적대적 환경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김정은이 모라토리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도발로 가는 새로운 길을 밝힌 것이고 실제 행동은 머지않아 나온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김정은은 억지력 강화의 폭과 심도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조정된다고 하여 미국과의 대화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 미국을 맹비난하면서도 트럼프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미 대통령이 직접 중지하겠다고 공약한 군사훈련이 실시됐다고 지적해 트럼프와 군사훈련을 실시한 주체를 분리 대응하는 인상도 주고 있다.
     단 미국이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를 악용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종래와 같은 대화에는 불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뒤집어 보면 트럼프가 새롭게 나오면 정상회담을 통한 최후 담판을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조야는 김정은이 도발을 예고했다고 볼 것이다.
  앞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지고 도발에 대한 대응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또 모라토리엄은 그간 트럼프가 업적으로 과시해 온 것이므로 이의 파기는 트럼프에게 악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