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8월 4일부터 현금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26일 ‘한일비전포럼’ 18회 모임에서는 현금화 절차가 가져올 외교·경제적 파장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 제약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18〉이달 초 법원이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8월 4일부터 현금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한·일 간 레드 라인으로 여겨졌던 현금화 조치 가시화로 양국 관계는 또 한 번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한일비전포럼’ 18회 모임에서는 현금화 절차가 가져올 외교·경제적 파장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 제약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은 “실제 현금화까지는 자산 평가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그 전에 한·일 정부가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한일비전포럼 위원장=일본의 대응조치에 한국도 대응조치를 취하면, 일종의 하향 소용돌이에 의해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문제는 양쪽이 지는 ‘루즈·루즈’ 상황에서 한국이 비대칭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입을 피해를 객관적,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외교적으로 우리에게 큰 손해다.
  북핵 문제, 미·중 갈등, 한·미 동맹 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역할은 필수적이라는 게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도 확인이 됐다.
  그런 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건드린 건 패착 중의 패착이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을 일본에 재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험상 일본은 절대 노골적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봐야 한다.
  동맹 관리에 부심하는 미국으로서는 현금화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일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올 하반기 시진핑(習近平) 주석 방한으로 한·중이 밀착하는 모습까지 더해지면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주요 7개국(G7)의 G11 확대 역시 기존 멤버인 일본과 척을 지면 도움이 될 게 없다.
  일본과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 외교가 뻗어 나갈 여러 전선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종윤 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한·일 경제는 상호 의존성이 높아 양쪽 모두 손해다.
  일본의 보복이 본격화하면 한국의 정책 당국은 독일 등 제3국에서 대체 수입을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내상을 크게 입는다.
  경제는 ‘비용-이익’을 따지는 문제인데 우리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경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