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성과를 위해 지나치게 밀어붙여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이 저평가 됐다고 결론지었다.
질주하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첫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1년 넘게 끌어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나왔다”는 결론을 20일 내렸다.
  이런 결과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탈원전 정책 성과를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사고'라는 게 원전업계 지적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 타당성에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정성 지역 수용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본 것이다.
    “한수원, 전력판매단가 실제보다 낮췄다”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고 판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력판매단가다.
  원자력발전 경제성은 원전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두 지표를 주로 이용해 판단한다.
  원전이용률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 대비 실제 생산한 전력량을 말한다.
  전력판매단가는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이다.
  원전이용률과 판매단가가 높을수록 전력을 많이 생산해 비싸게 파는 셈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높아진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기 전 삼덕회계법인과 총 3번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개입해 원전 이용률(85→70→60%)과 전력판매단가(63.
 11원/kWh→60.
 76원/kWh→51.
 52원/kWh) 기준이 낮아졌다.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도 3차례 보고서를 낼 때마다(3472억원→1704억원→244억원)도 급격히 축소했다.
   특히 최종보고서에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전력판매단가(평균 51.
 52원/kWh)를 회계법인이 그대로 인용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됐다”고 결론 내렸다.
  한수원이 만든 이 전망 단가가 실제보다 낮은 이유는 원전이용률(84%)을 너무 높이 잡았기 때문이다.
  원전 발전원가는 대부분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많이 생산할수록 판매단가 낮아진다.
  하지만 한수원은 앞으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정작 판매단가를 전망할 때는 높은 이용률을 가정했다.
  특히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게 추정(60%)하면서 전망단가 산정에 사용한 전체 원전 이용률(84%)은 경제성을 과소하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