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구글이 인터넷 독점의 문지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며 검색엔진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DOJ)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는 행위로 검색엔진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단 이유다.
  미 법무부는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검색 방법으로 실리콘밸리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 독점의 문지기(Gatekeeper)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게 중요한 이유'기술 제국'을 이룬 구글이 1998년 창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색부터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인터넷에서 정보의 길목을 지배한 구글은 미국 혁신 기업의 상징이자 닷컴 버블 이후 20년간 미국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다.
  질주하는 구글을 견제한 건 주로 유럽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가 구글에 소를 제기했다.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나라' 미국에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의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에 대한 거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번 소송이)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 이번 소송 제기는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내놓은 첫 액션이다.
  지난달 미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가 낸 '독점 보고서'는 광범위한 독점 종합 보고서로 의회나 규제기관에 대한 권고였다.
  당시 하원 보고서엔 민주당 의원만 서명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빠졌다.
  •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가 주도한 이번 소송엔 공화당 주정부들(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이 먼저 참여했다.
  다른 주들도 독자 조사를 마치고 소송에 합류할 방침.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공화), 조 바이든(민주) 모두 빅 테크 견제에 힘을 싣는 중이다.
 •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법학과)는 "유럽연합이 3차례나 구글 독점에 과징금을 매겼지만, 구글은 꼼짝도 안 했다"며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자국 기업에 소송을 시작한 만큼,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핵심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당국 적극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법무부의 입장 "구글 앱 선탑재는 경쟁자 배제"안드로이드나 애플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
  사용자가 앱을 삭제할 수도 없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삼성·LG 등 휴대폰제조 업체나 이동통신사 등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