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은 세계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은 세계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결과를 좌우하게 하는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일인) 1월 20일에 발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미국은 동맹국과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합체로서 환경·노동·무역·기술 및 투명성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합의 시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며, 징벌적 무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한국도 TP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5개국이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RCEP가 새 세계무역 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RCEP가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 어디서나 중간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득을 크게 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RCEP 출범에 따라 전 세계 GDP는 2030년 연간 1860억 달러(약 2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