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산업재해 유족을 특별 채용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산재유족 특별 채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1·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ㆍ기아차 산재 유족이 낸 소송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가 “산업재해 유족을 특별 채용하기로 한 노사 간 단체협약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대ㆍ기아차 산재 유족이 낸 소송에서다.
  대법원은 산재유족 특별 채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1·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전합 판결은 다른 기업에서도 ‘산재 특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지침이 될 전망이다.
   1985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 뒤인 2010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기간 동안 벤젠 등 화학물질에 지속해서 노출된 업무 환경이 A씨의 백혈병 및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
      문제는 현대ㆍ기아차 단체협약의 ‘산업 재해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었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A씨의 장녀는 이를 근거로 채용을 바랐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 단체 협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라며 채용을 거부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다.
  A씨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산재 특채’ 조항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이 단체 협약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2015년 1심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 채용을 제도화하는 단체협약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나날이 심해지는 청년 취업 문제 등에 비춰봤을 때 이들에 대한 특채가 다른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불공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2심 역시 금전적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했지만, 특별채용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11명 “산재 유족 특채, 구직희망자 차별 아니다”     지난 6월 이 사건으로 공개변론까지 열었던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산재 유족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