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입장에선 입이 튀어나올 만하다. 지금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단독 주택의 시가반영률은 50%대에 그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70%(2019년 68. 1%)에 근접했다. 애초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출발부터(2005년) 현실화율을 높인 결과다.
 부동산이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입장에선 입이 튀어나올 만하다.
  지금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단독 주택의 시가반영률은 50%대에 그친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 70%(2019년 68.
 1%)에 근접했다.
  애초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출발부터(2005년) 현실화율을 높인 결과다.
  그렇다고 무한정 현실화율을 높일 수는 없다.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현실화율은 시세의 70%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80% 이상이 되면 지역별·물건별로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조세 저항이 생긴다”고 말했다.
  ②조세법정주의 위배 논란=공시가격 결정은 국토교통부 마음대로다.
  상한선도 없다.
  유일한 상한선은 조세 저항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내야 할 보유세도 늘어난다.
  보유세는 장바구니세, 주부세로 불린다.
  어쩌다 한 번 내는 취득세나 양도세와는 다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게 아니라 벌어들인 소득에서 낸다.
  피부에 와 닿는 세금이다 보니 그만큼 저항도 크다.
  이 정부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
  비싼 집의 현실화율을 더 높게 차등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부동산 세금 증가분을 요인별로 따져보니 종부세는 94억원 초과의 경우 정책요인(시세 반영률 제고+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69.
 2%로 집값 상승 같은 시장 요인(30.
 8%)보다 훨씬 컸다.
  거칠게 표현하면 부동산 부자들은 집값 오른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집값 오른 것보다 세 배 가까이 더 징벌적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해도 공시가격을 차별적으로 올려 ‘편 가르기 부자 증세’의 도구로 쓰는 것은 ‘세금은 법으로 정한다’는 조세 법정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부자 증세를 꼭 해야겠다면 법을 고쳐 세율을 올리는 정공법을 쓰는 게 맞다.
  177석 거대 여당으로 못할 게 뭐 있겠나.
  그렇다고 6억원 이하 ‘서민 증세’가 없는 것도 아니다.
  6억원 이하의 세금 증가도 시장요인 70%, 정책요인이 30%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이 더 늘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