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영업 규제의 실효성이 논란되고 있다.
시장이 없는 시장경제 교육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를 강조한다.
  이런 경향은 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났다.
  모두 5종의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시장경제 관련 내용의 분량 구성비는 ‘시장의 의미’ 13.
 4%, ‘시장의 한계’ 15.
 3%,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역할’ 14.
 1% 등이 주를 이뤘다.
  정부 실패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반면에 선택과목인 경제 교과서(천재교육 발간)의 분량 구성은 ‘시장의 의미’ 63.
 2%, ‘시장의 한계’ 5.
 3%, ‘정부의 역할’ 11.
 8%, ‘정부의  한계’ 1.
 3%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심화 과정의 경제 교과는 학생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는 데다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개설돼 배울 기회도 없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비율은 2% 내외에서 그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가 큰 정부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한국교육방송(EBS)이 2020년 발간한 ‘새 교과서 반영 고등 예비과정 통합사회’ 교재에서도 드러난다.
  EBS 교재의 ‘시장경제와 금융’ 단원은 “시장경제란 무엇이며, 왜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SSM(기업형수퍼마켓) 꼼수로 골목 차지’ ‘대형 유통업체 막아 달라 - 슈퍼마켓 연합 규탄 성명’이라는 제하의 2017년 신문기사를 교과서 한 페이지의 절반에 할애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영업 규제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케아(IKEA) 같은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법의 허점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급식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 진입한 외국 대자본의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의 형식을 취해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
  그 결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오히려 대기업 점포에 입점하는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부 실패의 폐해는 설명 부족 EBS가 2020년 발간한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경제’ 교재에 따르면 정부 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