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하락 추세지만 서민에게 의미가 있는 실수요 주택들은 꾸준히 신고가를 찍고 있고 이에 대한 억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문 정부 들어 3억원이 올랐다.
  이 지수는 12·16대책과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9억1998만원(2020년 4월)으로 유지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4월 27일 발간한 ‘2020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2018년 11.
 6배에서 2019년 12.
 3배로 더 벌어졌다.
  문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내놓을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일부 주택에 관한 양도세 한시적 완화로 강남 등 고가주택 가격이 5월까지 하락 추세인 것 분명하다.
  그러나 15억, 20억 집값의 등락은 중산층, 서민에게 실제적 의미가 없다.
  그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6억에서 9억 안팎의 실수요 주택들인데, 지금 이런 가격대의 집들 상당수는 끊임없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이 가격대의 아파트 상승을 억제할 정책은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총선 직전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치솟았을 때에도 표심을 잃을 걸 우려한 민주당의 견제로 규제에 소극적이었다.
  이 와중에 전세자금 대출은 2020년 3월 말 기준 86조253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80조를 돌파한 데 이어 매월 2조원씩 올라가고 있다.
  상승한 전세가는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
  전·월세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서민층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텐데 정작 서민층에서 민주당을 찍는 ‘기묘한’ 상황이 총선에서 연출된 것이다.
  문 정부 부동산정책의 설계자라 할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은 2011년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현 통합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다.
  이 때문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고 썼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접근하면 서울 집값은 저 멀리 날아가도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게 된다.
  집값을 잡거나 공급을 늘려서 유주택자를 많이 만드는 쪽보다, 법인·신탁·다주택자를 겨냥해 증세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제를 추진하는 편이 서민층에게 더 강렬하게 어필할 수 있다.
   커지는 보유세 부담그러나 이런 구도에는 필연적 한계가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