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에서 북한을 앞서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어 국방부는 미사일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항모전투단을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 계획에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전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다.
  한국군은 미사일의 경우 현재도 북한에 버금가는 수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확도가 훨씬 높아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에선 북한을 앞선다.
  그러나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방부는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재래식 미사일로 북핵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으로선 세계 최대인 2t급 개발에 최근 성공했다.
  대형 탄두를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100m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방산업체 관계자의 얘기다.
  대형 탄두가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콘크리트 벙커를 만나면 1차로 폭발해 파괴한 뒤, 더 깊게 파고들어 벙커 내부에서 최종 폭발해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래식 미사일로 북핵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세 번째는 감시 능력이다.
  한국군의 작전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소형 감시위성을 2020년대 중반부터 우주에 띄울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의 전략정보는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소형 정찰위성을 갖게 되면 북한을 비롯한 중국까지 감시가 가능해진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북한군의 이동 정보를 확보해 공군 전투기와 미사일에 입력할 수 있다.
  신속한 작전이 이뤄진다.
  특히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 사격, 대규모 전차부대 등을 탐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줄어든다.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 확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이어서 국방부는 더 관심이다.
  무게 100㎏급 소형 정찰위성은 미국도 현재 추진 중이다.
  소형 위성에 더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사업이다.
  우리 군은 위성항법체계를 미국의 GPS에 의존하고 있다.
  정밀도가 높은 군사용 위성항법체계는 미국이 한국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 단독작전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는 한국 단독의 위성항법체계를 구축하려면 32개가량의 위성이 필요한데 이에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네 번째로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무인전투체계는 이번 중기계획의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군 병력은 118만 명으로 한국군의 2배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