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학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과 함께 대학 재정 지원의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고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할 경우 일부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대학 등록금 환불에 결국 나랏돈이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 안에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끼워 넣었다.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 등 경기 부진 대응과 거리가 먼 사업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증액됐다.
  국방 예산은 또다시 칼질 됐다.
  여당이 일사천리로 35조원이 넘는 추경을 주무르면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및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3조 증액…등록금 지원 2718억원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6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3차 추경 규모를 정부 안 대비 3조1031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등록금 환불 지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원을 늘렸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신규 유형 사업 1951억원을 새로 넣은 식이다.
  교육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학 온라인 수업으로 대학생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자구 노력과 함께 대학 재정 지원의 감액된 부분을 취소하고 필요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함”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등록금을 환불할 경우 일부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준다는 의미다.
  이는 재정 당국 입장과 배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을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광 영상 제작, 불교유산 보호사업 추가경기 부진 대응과 큰 관계가 없는 여러 사업이 추가 혹은 증액된 것도 논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사업을 230억원 규모로 새로 넣었다.
  한국 관광명소를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해 제작‧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관리정책 강화 사업은 88억원이 증액했다.
  ‘불교문화유산보호 긴급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은 2억원이 늘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증액 사유다.
  예비심사에서 소관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2조 3101억원을 증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