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을 포함해 총 11건의 중요 내용이 허위·부실 기재 되었다고 판단하고, 분조위는 투자금액 전액을 판매사가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2월 무역금융펀드의 또 다른 투자처 BAF펀드가 만기 6년의 폐쇄형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은폐했으며, 같은해 6월 펀드의 모든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하고 약속어음(P-note)를 수취하면서 역시 투자자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라임은 투자제안서 허위·부실 기재, 판매사는 그대로 전달분조위는 라임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총 11개 중요 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부실이 발생한 IIG펀드의 과거수익률이 월 0.
 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BAF펀드가 만기 6년 폐쇄형으로 전환됐음에도 다달이 환매가 가능한 것으로 기재한 것 역시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
  라임운용이 신한금융투자 TRS를 통해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의 146% 수준을 대출 받으면서도 투자제안서 상에는 100%까지만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재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해놓고 실제 보험가입 비율을 50%에 불과했던 점, 운용방식을 고려하면 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에 해당되는 펀드를 실제로는 3등급(다소높은위험)으로 기재한 점도 허위·부실 기재 사항이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 총 11건의 중요 내용 허위·부실 기재 등을 근거로 분조위에 부의된 무역금융펀드 4건(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라임운용이 투자제안서를 통해 이런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는 동안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데 기여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선 취소가 가능하다.
  투자자 중과실은 0…자율조정 땐 최대 1611억원 반환 예상분조위는 투자자들에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라는 게 분조위의 최종 결정이다.
  이번 결정을 받은 4건의 분조위 부의 건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나머지 무역금융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