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 및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매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 한해 10년 임대의무로만 등록할 수 있다.
  정부가 7·10대책으로 발표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장관은 2017년 “세제, 금융 혜택 드릴 테니 다주택자 분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2월 19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13개 구 전체 동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내 37개 동, 경기 광명·하남·과천 일부 동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 지역의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전망이다.
     18일 시행되는 등록임대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뭐가 바뀌나.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할 수도 없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이후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법 시행 전에 임대의무 기간이 지난 주택은 시행과 동시에 등록 말소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다.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구당 300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다.
 ” 남아 있는 제도는.
 “신규 등록할 때 주택을 사서 임대 놓는 매입임대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하고 10년 등록만 가능하다.
  도시형생활주택처럼 건축법상 아파트로 규정된 주택은 안 된다.
  단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아파트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