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돌려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50% 돌려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 중 재산세를 돌려주기로 한 것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서초구는 25일 1주택자 재산세 50% 세율을 인하하는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해 '서울 전역'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청장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5개 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구청장은 조 구청장이 유일하다.
  "1주택자, 투기 무관…세금 고통 가중돼 환급"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데도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국민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해 재산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징벌적 과세'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감면 근거로 든 규정은 지방세법 111조 3항이다.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했다.
   평균 10만원, 최대 45만원 돌려받게 돼 서초구가 추산한 재산세 환급 총액은 63억원이다.
  매년 재산세 환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올해에 한해서만 50% 감면이 이뤄진다.
  대상은 서초구에 있는 주택 13만7442호의 50.
 3%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으로 6만9145호가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환급되는 돈은 최저 1만원 미만부터 최고 45만원까지다.
  서초구는 평균 약 10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급일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로부터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재산세 50% 감면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해서다.
   서초구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이와는 별도로 1가구 1주택자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