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우상향은 필연에 가깝지만 문 대통령은 집값이 여전히 높다며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의 우상향은 필연에 가깝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집값은 여전히 높다.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해야 한다”고 숨김없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6월 2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전언을 2년 전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다”고 썼다.
  이런 문 대통령의 ‘신념’이 무색하게도 경실련의 2020년 9월 1일 발표에 따르면 ‘문 정부 전·현직 장관 35명의 부동산 재산은 2년 사이 77%(10억8600만원→19억2300만원) 올랐으며, 현직 장관 중 절반은 다주택자였다.
  심지어 김현미·추미애·유은혜·박능후 등 일부 현직 장관들은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에서 제외했다.
  정부 고위관료들의 ‘정신승리’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서)로 집을 사는 이유에 대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답변했다.
  지금 아니면 더 오를까 봐 어쩔 수 없이 ‘영끌’을 감수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아무리 대통령이 추상같은 발언을 연발해도 효험이 없다.
  집값 잡는 방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모범답안’을 내놓은 바 있다.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미뤄 ‘단기적으론 양도세를 더 올리진 않고, 중·장기적으론 낮출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뒤 7·10 대책에서 오히려 양도세 강화 방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7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태세를 전환했다.
  8월 10일에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발언 하루 뒤인 8월 11일 노영민 실장의 반포 한신서래아파트(66㎡, 20평)가 팔린 것으로 실거래가 떴다.
  7월 24일 11억3000만원에 팔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