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를 높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지난 9월 대법원 양형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게 최고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실제 가해와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사법 불신을 벗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 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기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화상으로 열린 공청회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 처벌을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여성의전화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지난달 20일 연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중심의 양형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공청회 결과를 취합해, 다음달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때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하는 등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 강화, 한 목소리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  2일 새 양형 기준안을 발표한 손철우 수석전문위원은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 소개했다.
  3개월간 청소년 성 착취물 1400건을 제작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14세 소녀인 피해자가 자의로 영상물을 전송했고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으나 “(새 양형기준에서는) 어느 것도 양형 인자에 해당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7년~19년 6개월, 상습범이라면 징역 10년에서 29년까지 받게 된다.
  다만 감경 인자(형량을 낮추는 사유)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음’과 ‘진지한 반성’이 포함돼 있다.
  세부 조항을 두고 참석자들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하한 형량 기준이 2년 6개월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3년)보다 낮은데, 이를 3년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이 실제 강간보다 죄질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