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 하나인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 모두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었다.
오는 5월 30일 시작될 21대 국회에는 금융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소비자·서민금융 관련 현안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실손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 꼽힌다.
  “돈 잃어도 세금 내라니”…거래세 폐지 될까증권거래세 폐지는 이번 총선에서 관심을 끈 경제 공약이다.
  거대 양당 모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신규 개인투자자 수 급증으로 활동 계좌가 3000만 계좌를 돌파했음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대주주에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은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다.
   문제는 연간 8조원 규모의 고정 세수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거래세 폐지보다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양도세를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8조의 고정 세수를 대안 없이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투자자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거대 여당 공약 “최고금리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8년 최고 금리를 27.
 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2년 만에 다시 최고금리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의 자금 융통이 막힌다는 고질적 비판도 제기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승인율은 10% 안팎으로 10명 중 1명꼴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대부업체는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관리하는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대부업체 250곳을 조사한 결과 연 24%로 최고 금리를 인하한 이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밝힌 곳이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