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전작권을 받으려면 북한의 핵 발사 시 선제적 타격의 개념인 전략목표 타격 능력을 키워야 하고 정부는 SLBM으로 공격 조짐이 보일 시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이 아닌 핵잠은 예외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당선 후 문 대통령은 ‘핵잠 보유 공약’을 차근차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을 설득해 핵잠 보유에 대한 양해를 얻으려고 했다.
  2017년 9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국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취재한 결과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
  “한ㆍ미는 하우스 투 하우스(house to houseㆍ한국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소통)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한국이 미국 핵잠을 사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법률 검토를 해보니 ‘핵잠과 같은 전략 물자를 해외로 파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서 없던 일이 돼 버렸다.
 ”   하지만 현 정부의 핵잠에 대한 열망은 강하다.
  프랑스에서 핵잠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결국 자체 건조로 가닥을 잡았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을 찌르는 ‘독침’현 정부는 왜 핵잠을 바라는가.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받으려면 자체적 전략목표 타격(킬 체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목표 타격은 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 SLBM을 탑재한 한국형 핵잠이 바닷속에 숨어있다가 북한이 핵ㆍ미사일 공격 조짐을 보일 때 SLBM으로 먼저 제거하는 용도라는 게 현 정부의 논리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하는 군 관계자는 “핵잠은 킬 체인 수단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중의 잠수함에 긴급 연락을 하기도 힘들고, SLBM 발사 준비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귀띔했다.
  한국형 핵잠은 전략 무기다.
  한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한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을 상대하고 견제하는 무기라는 의미다.
     이른바 ‘독침 전략’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국이 중국ㆍ일본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양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차하면 베이징(北京)이나 도쿄(東京)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이다.
    ‘핵잠은 가성비 떨어져’ vs ‘반드시 필요한 전력’ 논란모두가 핵잠을 바라는 게 아니다.
  있으면 좋지만, 경제성을 따져보자는 목소리도 높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핵잠 1척의 건조 비용이면 214급(장보고-Ⅱㆍ1800t) 디젤 잠수함 6척을 확보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조용하게 움직이는 일본 디젤 잠수함은 소음이 심한 중국 핵추진 잠수함을 탐지하지만, 중국은 일본 잠수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