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순(純)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5조3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다.
  두 지표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이 2배 이상(각각 2.
 6배·2.
 2배) 커졌다.
  이는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아진 반면, 버는 돈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164조8000억원을 썼다(총지출).
  지난해 동기보다 26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정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69조5000억원)은 같은 기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분기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 수입(15조4000억원)이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세(1~3개월분)와 수입사의 부가가치세·관세 등을 유예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나라 살림 악화는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6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3개월 새 34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12조2000억원이 편성된 데 이어, 3차 추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는 3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4월부터 소비 위축과 가계소득 감소 등이 반영되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가는 구조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만 감안하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그러나 2차·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채 규모는 8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