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가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지 13개월 만이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시한이 다가온 지난 2월에 “대상 기관의 비협조로 연장된 시한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6일 오전 9시부터 경북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 본사 사무실에 직원 10여명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파일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한수원 본사에서 1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행됐다.
  이낙연 “검찰은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가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지 13개월 만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2019년 12월 국회법상 감사 시한(3개월)을 맞출 수 없게 되자 감사기간 연장(2개월)을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시한이 다가온 지난 2월에 “대상 기관의 비협조로 연장된 시한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최 원장은 담당국장을 교체했고, 한수원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