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나. 현재의 집값 폭등은 공급 확충 시그널(신호)이 없어서다. 1980년대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서다.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더라도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된다.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 공급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성역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공급으로 관심을 돌린 건 진일보했다.
  그런데 효과는 의문이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민간에서 누가 참여하겠나.
  정책 입안자 본인이라면 참여하겠나.
  한 번이라도 민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만 골몰한다.
  정작 서민 생활과 직결된 전·월세 가격 안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동차로 치면 부자가 사는 벤츠 가격에 개입할 필요가 있나.
  중산층이 많이 사는 쏘나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거론했다.
 “감독기구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건교부 장관을 지낸)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까.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 국가를 본 적이 없다.
  참모진의 급진적 발상인 듯한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다.
 ” 여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돌린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나.
  현재의 집값 폭등은 공급 확충 시그널(신호)이 없어서다.
  1980년대 급등한 주택 가격은 90년대 들어 안정세를 보였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건설계획 발표로 시장에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줘서다.
  당장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더라도 공급을 충분히 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된다.
 ”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결국 공급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성역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재개발· 재건축 확대는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준다.
  그러면 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 정부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과거에는 재개발 여건이 안 돼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지었다.
  요즘은 재개발해야 할 주택이 많아 이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어차피 서울에 낡은 주택이 많아 머지않아 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대책으로 서울 외곽에 멀쩡한 땅을 갈아엎어 신도시를 건설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신도시가 공동화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 세종=하남현 기자 ha.
 namhyun@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