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가 이 판단을 법원으로 미룬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회사 정규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원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일 경우 고용이 보장돼 굳이 직고용의 길을 밟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가 이 판단을 법원으로 미룬 셈이다.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직고용 정책에 밀려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국공 직고용 과정에 자회사 직원 47명 해고…"자회사 정규직 여부 판단해달라" 고용부에 질의인국공은 올해 들어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실천 방안으로 자회사 직원의 직고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이던 소방대원 등 47명이 해고됐다.
  이와 관련 인국공 소방대노조는 해고된 소방대원에 대해 자회사의 정규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질의서를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냈다.
  노조가 이런 질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이유는 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될 이유가 없고, 자회사 정규직으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은 "소방대 근로자가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와 2018년 1월 1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2년을 초과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고용부에 항변했다.
  기간제법에는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신분을 전환토록 하고 있다.
 자회사 정규직이면 부당해고와 직고용 정책 실패 논란 자초…고용부 "법적 판단 못 하겠다.
  법원에 소송하라"이 질의서에 대해 고용부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탈락자 부당해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답신을 보냈다.
  고용부는 이 회신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고용보장 여부는 노·사·전(전문가) 합의서 작성 경위와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정규직 전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법원 소송 등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기간제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했다"고 질의 회신 내용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