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뒤 열린 첫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4·15 총선 뒤 열린 첫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 날짜는 5월 8일이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았다.
   조국 측 "법정에선 변호인의 관점 고려돼야"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고려해 조 전 장관 재판부에 입시비리를 먼저 심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에선 검찰의 관점이었지만 법정에선 변호인의 관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수사하며 "일체 법리적 고려 외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서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순서와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를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재판을 번갈아 진행하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다.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나머지 두 전직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인걸 감찰무마 첫 증인채택 첫 증인으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채택된 것은, 감찰무마 의혹 당시 이 전 반장이 유재수 사건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2018년 청와대를 떠났던 이 전 반장은 서초동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를 맡았다.
  현재 변호인은 사임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입시비리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재판의 순서가 꼬였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 21부에는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과 추가 기소된 사건들도 함께 들어가있다.
  두 사람 모두 이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서야한다.
   지난해 11월 정 교수가 처음 구속기소됐을 때의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먼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정 교수의 수사를 진행하며 여러차례 기소해 사건이 기소 시점에 따라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