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들의 '줄사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정부의 방역·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안정화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7일 사표를 제출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사표 5인방'이 참석했다.
  앞서 이날 아침 '노 실장과 언성 높여 싸웠다'는 본지 보도의 당사자 중 한명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집값 진정세"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 대책 등을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고 하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택·주거 정책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개혁 ▶주택시장 투기자금 차단 ▶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임차인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실제 세금부담 정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주요국에 비해 임차인 보호 제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개입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이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중저가·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