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지자체 주관 농산물 특판 행사가 한창이다. 개학 연기와 외식·행사 취소로 채소와 농식품 판매가 뚝 떨어지면서다. 코로나19 감염이 돌출한 대구·경북 농가는 속이 더 까맣다. 지역 자체 소비가 절실해졌다. 경북도의 농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은 그 일환이다. 보관이 어려운 채소와 과일 농가에 숨통이 트였다.
전국에 지자체 주관 농산물 특판 행사가 한창이다.
  개학 연기와 외식·행사 취소로 채소와 농식품 판매가 뚝 떨어지면서다.
  코로나19 감염이 돌출한 대구·경북 농가는 속이 더 까맣다.
  과학을 비웃는 뜬소문 손해마저 입었다.
  제철 농산물을 두고 온라인 판매만 바라볼 수 없는 처지다.
  지역 자체 소비가 절실해졌다.
  경북도의 농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은 그 일환이다.
  운동은 지난달 초 관공서 중심에서 농협, 군부대를 넘어 대형 유통업체로 퍼졌다.
  보관이 어려운 채소와 과일 농가에 숨통이 트였다.
  판매량이 75억원이나 됐다.
  경북도는 6개 농촌융복합산업 매장(안테나숍)에서 농식품 특판전에도 나섰다.
  10일 경산 안테나숍을 찾아가 보니 꿀 등 1+1 상품이 매진됐다고 했다.
  지역 농산물·농식품 소비 운동은 농촌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캠페인을 지켜보면서 떠올린 것은 ‘고향사랑 기부제’다.
  누구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더불어 특산물을 받는 제도다.
  만성 재정난의 지방엔 더할 나위 없는 원군이다.
  재난 지역엔 방파제다.
  성금 루트와 지역 특산물 판로가 열린다.
  제도가 있었다면 재난 지역을 응원하면서 아픔을 함께 나눈 국민이 적잖았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너나없이 어렵지만, 십시일반(十匙一飯)이 없었겠는가.
  제도는 정치에서 출발해 정치의 덫에 걸렸다.
  정책 구상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나왔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도시민의 주민세 10%를 고향에 내는 고향세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그해 일본이 입안한 고향 납세가 모델이었다.
  이듬해 18대 국회에선 두 건의 의원입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현재의 20대 국회엔 법률 제정·개정안 15건이 제출됐다.
  주요 법률안의 골격은 이렇다.
  ①지자체 기부금의 세액 공제는 다른 기부금과 같은 수준이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1000만원은 16.
 5%, 1000만원 초과는 33%다.
  ②기부받은 지자체는 기금을 설치해 사업에 활용한다.
  ③지자체는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그 종류와 상한은 법으로 정한다.
  하지만 법률안은 소관 행정안전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2018년 9월, 지난해 4월 열린 소위는 겉돌았다.
  의사록을 보면 법안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당초의 열의는 온데간데없었다.
  정부 측 취지 설명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일본의 예를 들어가며 제도가 재난 극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