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에 쓴 돈을 따져보니 절반이 직접 관련 없는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제도) 등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엉뚱한’ 예산이다.
올해 1~8월 출생아는 지난해보다 9.
 5% 줄었다.
  지난해 0.
 92명에서 올해 0.
 8명대로 떨어졌다.
  연말까지 가면 약 0.
 8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끝없는 추락이다.
  2016년 이후 수백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썼는데도 왜 이럴까.
  최근 몇 년 새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지금도 그렇다.
  의문을 넘어 ‘이제 출산 대책은 안 된다’라는 한탄, 나아가 자포자기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책을 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예전에는 경제 전문가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람도 그런다”고 지적한다.
  저출산 대책에 쓴 돈을 따져보니 절반이 직접 관련 없는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산 분류 방식을 따랐다.
  OECD는 가족 지출을 저출산 예산으로 규정한다.
  올해 저출산 예산은 40조1906억원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저출산 예산은 19조221억원, 즉 전체의 47.
 3%이다.
  절반 안 된다.
  매년 떨어져 지난해부터 절반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나머지 21조1686억원(52.
 7%)은 뭘까.
  간접 지원 예산이다.
  고용·주거·교육 등에 들어간 돈이 그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엉뚱한’ 예산이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제도) 등이다.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글쎄’라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OECD는 이런 돈은 저출산(가족지원) 예산으로 보지 않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면 기업의 경영자금 자체가 저출산 예산이란 말인가”라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보이기 위한 부풀리기식 편성”이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여러 부처의 예산을 가져와서 짜깁기 예산을 내놓는다고 해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거비 지원은 더 멀어 보인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사업에 올해 9조3992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돈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한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물론 장기 저리라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