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군사파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자”이 부장판사는 1985년 1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회부장이자 서울대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른바  ‘국보법 사범’이다.
  그가 대법관이 된다면 국보법 위반 1호 사법시험 합격자로 법원 최고직을 맡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1986년 1‧2심 판결문 전문을 받아 당시 그가 받은 혐의를 알아봤다.
  “군사파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자”이 부장판사는 1985년 1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회부장이자 서울대 학생운동의 비공개 지도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법원은 당시 이 부장판사를 “현 정권은 군사파쇼 정권으로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학생 세력이 연대한 투쟁을 통해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자”라고 규정했다.
    민추위는 1985년 6월 의류제조업체 대우어패럴 노조를 중심으로 구로 동맹 파업이 벌어지자 지원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학내홍보와 선전을 맡았고, 대자보를 붙이거나 파업농성을 지원하자는 전단을 각 단과대학 사무실에 배포했다.
  민추위는 지원 시위에 그치지 않고 농성 현장에 직접 침투해 노동자들에게 음료수와 음식물을 나눠줄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각목과 플래카드, 성명서 등의 준비를 맡았다.
  ‘독재 타도’ 구호를 새겨 넣은 머리띠와 어깨띠, 방어용 각목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장판사에게 국보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 이유 “민족민주혁명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부장판사를 포함한 11명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이 벌인 민족민주혁명은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 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구조상의 모순점을 반성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라고 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북한의 남조선 전략의 일부분이 민족민주혁명 이론과 유사하다며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했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운동이 노동운동과 연대할 필요성을 절감해 집회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의도를 생각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