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자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늘면서 제도 운영 안내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매뉴얼을 만들게 됐다"며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재택근무 도입 절차와 인사조직 관리 방안, 정부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고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법, 근태 관리법, 업무상 재해 유형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재택근무를 할 때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나 ‘재량근로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재량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근태 관리는 재택근무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아픈 가족이나 유아 돌봄, 집 전화 받기, 여름철 샤워 등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집에서 근무하는 게 답답해 근처 카페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집 밖의 장소도 재택근무 장소로 추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컴퓨터 마우스를 그대로 두면 업무망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게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냐는 물음에는 사용자가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근태 관리의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로운 근로 조건을 조성할 수 있고 근무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