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벼랑끝에 몰린 서민과 중산층 지원 및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려 당·정·청이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형태 방침을 굳혔다.
당·정·청이 중위소득 150% 이내인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살리기 위해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본소득’ 형태가 아닌 ‘선별 지원’ 형태로 방침을 굳혔다.
  사회보험료 부담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한해 경감해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최대 50% 감면 등의 형태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내 1000만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권이 수혜 규모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으로 넓혔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당·정·청은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식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는 고소득 가구로 분류된다.
  저소득층 건보료 50% 감면, 소상공인 전기료 유예 방침 중산층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5만원이다.
  월 712만원을 버는 4인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이 즉시 소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편성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 등이다.
  이들은 추경 사업을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을 지급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