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되 197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75년생 근로자가 62세 정년에 이르는 2037년에 가서야 단일 연금 제도로 100%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사이에 은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2025년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 2025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이중 연금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그 결과 일반 연금 가입자는 은퇴 직전 소득의 약 50%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공 부문 종사자는 75%를 받는다.
  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이런 차별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은퇴 기준 연령(일단 64세)의 도입이다.
  법정 정년(62세)에 도달했더라도 기준 연령 이전에 은퇴하면 1년 당 연금액을 5%를 감액하지만, 기준 연령 이후에 은퇴하면 1년 당 5%를 증액한다.
  은퇴 시기를 늦출수록 유리한 구조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면 연금 지출은 줄어들고, 재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반발 연금 개혁으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부문과 특수직 종사자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특히 포인트제와 은퇴 기준 연령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실상 정부가 포인트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손해를 안 보고, 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연령까지 일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정년이 62세에서 64세로 늦춰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불만도 크다.
  마크롱 정부는 노사정 합의와 국회 동의를 포인트 가치 결정과 기준 연령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교사나 연구소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고위험 직군 종사자들의 불만도 크다.
  연금 재정 형편이 좋아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변호사, 공증인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마크롱의 개혁안은 ‘강탈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경찰, 항공기 승무원, 철도 기관사, 소방관, 교도관, 트럭운전사, 어민, 교사 등 8개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연금 제도 단일화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37년 전면 시행이 목표 마크롱 정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되 197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75년생 근로자가 62세 정년에 이르는 2037년에 가서야 단일 연금 제도로 100%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사이에 은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2025년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 2025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이중 연금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