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 듯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의 불만이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56)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 듯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국민의 불만이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정부에서 집값이 50% 이상 올랐으니 심정이 이해된다.
  한국에서 집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집 없는 서민이나 집값이 꿈쩍도 하지 않는 지방 거주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결혼도 포기한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최근의 실태를 한번 보자.
  강남과 분당 등 인기 지역 집값은 2002년부터 상승해 2006년까지 거의 두세배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하락했다.
  그러다가 다시 2014년 이후 또 쉬지 않고 올라 지금은 저점 대비 거의 두 배로 값이 뛰었다.
  세배 정도 오른 데도 있다.
  2019년 3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높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이 높다고 나온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집값도 비싸다는 뜻이다.
  강남과 분당은 고소득자가 많고, 판교는 신도시에 테크노벨리 등 IT 기업이 밀집한 탓에 최근 집값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 허탈해하고 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당시 여권 실세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한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것이었겠지만 정부 당국자의 발언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거기에 인위적인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어느 정권이나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이 낫다고 보아 은근히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면 건설경기, 자재, 인력, 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체 등등 파급효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커 투기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가진 자의 불로소득과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사회 불평등이 나타난다.
  사는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 ‘못 가진 자’를 더욱더 궁핍하게 만든다.
  길게 보면 백해무익한 짓을 집권 기간의 경기 부양을 위해 모른 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