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화하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단기간 공급 확대’다.
정부가 심화하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기 위해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3만5000가구 등 수도권에 7만 가구가 집중된다.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물량이 1만3000가구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단기간 공급 확대’다.
  이미 지난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7만 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공급방식이다.
  집을 새로 지으면 건축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비어있는 집이나 상가, 오피스텔, 호텔까지 활용한다.
  민간건설사를 통한 신축매입 약정 방식도 동원한다.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건설사가 약정한 물량만큼 집을 지으면 LH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미 지은 공공임대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은 공실 물량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 달 말 입주자를 모집하면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공공전세주택 3000가구(2500가구)도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엔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를 내놓는다.
  이어 2022년에는 신축매입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전세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임대주택 3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빨라지는 가구 분화 속도를 꼽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가구수는 2017년 18만 가구에서 지난해 25만4000가구로 늘었다.
  인구가 줄어도 실제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에 따른 전세물건 감소도 일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