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중견기업 임원급(경제범죄) 등 행위자의 직급이나 소속단체, 죄목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매주 화·금요일 열리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추진단(추진단)’ 회의에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검경 수사권 조정 세부안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사실상 ‘제2의 검경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쟁점’은 검찰청법 제4조 1항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명시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범위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 직무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 이상’(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대상 범위) ▶경제 범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이사‧감사‧임원‧지시자’ ▶대형 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회나 국무총리·법무부가 결정하는 참사 등 행위자의 소속단체나 직급, 죄목에 따라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두면 ‘국정농단’ 같은 대형 사건도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다”며 반발한다.
  중견기업 임원도, 고위공직자도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시작으로 비화된 의혹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졌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면 이러한 수사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 “검찰 개혁” VS 검찰 “범죄 대응 역량”이와 함께 검찰은 마약 수사나 조직범죄 등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 적힌 ‘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한 세월호 특별수사단처럼 일부 수사에서는 여전히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경찰은 “직접 수사 범위를 좁히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검찰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이 관철되면 ‘검찰개혁’ 이전의 검찰 권한과 다를 바 없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