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일주일간의 고심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5줄짜리 입장을 내놓았다. 언뜻 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5줄에는 윤 총장의 속내가 압축된, 전쟁을 피해 추후를 도모하는 '외교 문서'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단 평가가 나온다. 메시지를 뜯어보면 "당장의 확전(擴戰)을 막고 항명 프레임에서 벗어나되, 추 장관의 지시는 위법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일주일간의 고심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5줄짜리 입장을 내놓았다.
  언뜻 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5줄에는 윤 총장의 속내가 압축된, 전쟁을 피해 추후를 도모하는 '외교 문서'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단 평가가 나온다.
  메시지를 뜯어보면 "당장의 확전(擴戰)을 막고 항명 프레임에서 벗어나되, 추 장관의 지시는 위법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짚었다.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에게는 '부작위(不作爲)' 명령을, 추 장관의 지휘권이 없는 수사팀에는 ‘계속 수사하라’는 '작위' 명령을 내린 데 대한 평가를 담은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보면 윤 총장은 이미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형성적 처분'이라는 생경한 어휘를 사용했다.
  '형성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모양을 이루며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다.
 이를 현 상황에 대입하면 윤 총장은 현재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본인의 의중은 내키지 않지만, 추 장관의 처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지휘에 '복명복창'하며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상당히 정무적인 메시지다.
 '쟁송절차'도 언급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불복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단어지만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장은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단어를 굳이 왜 언급했을까.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대한민국에서 직권남용 수사의 1인자"라며 "추 장관의 지시가 소송에 붙일 만큼 위법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접 작성한 문안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