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공매도 금지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 전후 업종별 공매도 거래규모와 주가등락률을 비교하면, 공매도 감소와 주가 상승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공매도 금지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 전후 업종별 공매도 거래규모와 주가등락률을 비교하면, 공매도 감소와 주가 상승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공매도 정책을 유지한 나라에서도 증시가 V자 모양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월 16일 2만188.
 52를 기록한 이후 6월 30일 2만5812.
 88까지 약 27% 올랐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6904.
 59에서 1만58.
 77로 45% 상승했다.
  일본 증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닛케이지수는 1만7002.
 04에서 2만2288.
 14로 31% 올랐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정책을 폈는데, 공매도보다 이런 부양책이 증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평가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대평가’ 됐다고 판단할 때 주로 실행한다.
  기업이 공개하기 꺼리는 부정적인 정보를 밝혀내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미국의 헤지펀드 그린라이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아인혼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매도 투자에 대해 “우리가 공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비판적인 것이 아니다.
  그 회사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때 스타벅스를 잡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던 중국의 루이싱커피는 공매도 전문 투자사 머디워터스에 의해 회계조작 사실이 밝혀져 6월 29일 상장 폐지됐다.
  그런데 국내에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런 순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선주 폭등 현상이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우)는 6월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만원 수준에서 머무르던 주가가 6월 17일 74만4000원까지 오르는 기록을 썼다.
  약 1400%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중공우가 이 정도로 폭등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최유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로 일부 주가가 기업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익, 배당 등에서 우선권을 인정받는 주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