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축으로 삼아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린 딜’의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도 2018년부터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정의로운 전환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 정부도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그린 뉴딜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제로 에너지화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에 나선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전체 에너지 소비가 제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하지만, 그린 뉴딜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유진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그린 뉴딜은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탈 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린 뉴딜 각 세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다음 정권에서도 그린뉴딜에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노후 수도관에 누수 확인 센서만 달아서는 안 되고, 노후관을 교체한 후 센서를 달아야 누수가 방지되는 것처럼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따로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건축물 리모델링할 때 건물이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하는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여기서 나온 빅데이터를 에너지 거래 등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역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상향식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