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행이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전격적이다 보니 허점이 많고 부실과 땜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17대책의 재건축 분양 자격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정부 대책의 강도가 갈수록 세졌는데도 효과가 오히려 약한 것은 디테일 부족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대책이 시장에 흡수될 여유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니 혼란은 더 심하다.
  2002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1년) 요건을 도입할 때는 대책 발표(2002년 9월 4일)부터 시행(같은 해 12월 말)까지 100일 정도의 경과 기간을 뒀다.
  노무현 정부 때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관련 법령이 2004년 1월 1일 개정됐지만 시행은 1년 뒤였다.
  대책 발표(2003년 10월 29일)부터 경과 기간 1년 2개월이었다.
  2017년 8월 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부터 시행(2018년 4월 1일)까지 경과 기간은 8개월이었다.
   현 정부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대책 바로 다음 날부터 생기도록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발표에서 지정까지 며칠간의 여유를 뒀고 지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었다.
  2002년 4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에서 서울 강남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고 지정 공고는 같은 달 30일이었다.
  일부 규제지역은 ‘예고제’도 시행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행이 군사작전을 연상시킨다”며 “전격적이다 보니 허점이 많고 부실과 땜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17대책의 재건축 분양 자격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검토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발표했다는 말이다.
  이번 7·10대책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폐지 발표 뒤에도 정부는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시장의 계약과 마찬가지”라며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는 정부가 계약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3년 뒤 사라질 대책에 10년 혜택 디테일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정책 안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때 3년 뒤인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7년 발표 때 이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던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