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급여세 경감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단 내용도 포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사회에 유급 병가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사회에 유급 병가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급여세 경감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한단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12일 신종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무료 확진 검사와 실업 보험(고용 보험) 강화, 유급 병가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이나,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쉬어야 하는 직원은 3달 동안 월급의 3분의 2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유급 병가 전염병 방지 효과 없고, 경제 위축시켜" 유급 병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론 옐로위츠 켄터키대 경제학 교수와 마이클 설츠만 고용 정책 연구소 대표가 기고한 칼럼 '유급 병가는 실패한 해답'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 저자들은 "200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유급 병가를 도입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를 보면 이로 인한 혜택보다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컸다"며 "2011년 연구에서도 (유급 병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임금 소득자의 30%가 해고 또는 근로 시간 단축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코네티컷 주의 유급 병가 정책은 "상당한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도 말했다.
  해당 칼럼은 또 유급 병가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에선 12개 주가 유급 병가를 시행 중인데 그 중 이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곳이 많다는 설명이다.
  옐로위츠와 설츠만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 잠복기를 꼽았다.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려면 평균 5일은 걸리는데, 그 기간 출근을 했다면 예방이란 건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의회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 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돈 벌겠다고…토하고 설사할 정도로 아파도 출근반면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내가 아프면 당신도 아프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유급 병가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밝혔다.
  NYT는 유급 병가가 있어 집에 머무를 경우 독감 전염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내용의 연구를 언급한 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볼 때 관광과 요식업 종사자의 45%만 유급 병가를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