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2018년 8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합의문 서명식'에서 두 손을 맞잡았다.
  이들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 경성(중대한) 담합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처럼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극히 일부 내용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정작 핵심적으로 다뤘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다.
  공정위는 김상조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그대로 25일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됐다.
  2년여 만에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뭐길래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조세범처벌법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의 경우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해당 관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고소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주무관청의 고발이 기소 조건이 되는 경우를 전속고발제도라고 한다.
    공정위와 검찰은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영역 다툼을 해왔다.
  기업 수사의 주도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분야인 데다 담합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자진신고자 처벌 면제 제도(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공정위의 늦장 고발 등 사건에 대한 부실 처리를 막으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40여년간 움켜쥐고 있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내려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독점적 법 집행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입법 과정이 완료되면 검찰은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인지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담합은 소수의 기업들(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특정 시장을 과점할 때 발생한다.
  이들이 제품 가격을 짬짜미하면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소비자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고, 피해가 광범위해 회복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