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으나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돈줄을 지원하고 신성장 투자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선 33조9000억원의 재원을 들인다.
  12대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보다 예산이 깎인 분야는 71조원이 배정된 교육(-2.
 2%) 분야였다.
  국방 예산(52조9000억원)은 5.
 5% 늘었으나, 항공기·잠수함 등 전력보강 예산은 올해보다 899억원이 줄었다.
      정부가 씀씀이를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 증가율 8.
 5%는 9%대였던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벌이에 비하면 씀씀이는 매우 크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대비 0.
 3%다.
  지출 증가율보다 8.
 2%포인트 적다.
  정부 안대로라면 수입과 지출 간 격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이런 적자 살림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며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수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거듭된 지적에도 ‘마이 웨이’예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쓰임이냐에 대해선 반신반의다.
  이미 의문부호가 달린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사실상 그대로 정부 안에 담겼다.
  부동산 정책처럼 일방통행식 ‘마이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범용화된 기술을 단순 소비하는 사업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으나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미 지적했다.
  예컨대 학교의 온‧오프라인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란 거창한 이름의 사업은 기실 와이파이, 전자 칠판, 빔프로젝터를 보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간의 ‘알바’ 일자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며 “규제혁신과 같이 민간이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병행하지 않으면 기존 정책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투자 위주로 재편해야" 일자리를 비롯한 주요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