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와 함께 3년 간 시행할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침도 밝혔다.
3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 50% 인하 방침도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는 3년간 시행하고 3년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설명을 정리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다.
  하지만 50~70% 수준의 낮은 현실화율, 유형별‧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됐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과 복지혜택이 중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 늦출 수 없다.
  현실화 계획과 함께 서민에 대한 재산세 완화방안도 마련했기 현실화로 인한 서민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시세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했다.
  시세 산정의 통상적 오차 범위가 5% 이내지만 최대 가능한 예상 오차를 고려해 목표치를 90%로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목표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한 만큼, 극단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거래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조사·평가기법도 발전해 과거보다 시세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졌다.
  시세 조사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심사절차도 더욱 강화해 운영 중이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등 조정이나 권리구제 절차도 마련돼 있다.
 "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3년의 균형 제고 기간을 둔 이유는.
 "2019~20년 공시가격에서 균형성이 개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달리 시세 9억원 미만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