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을 지시하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정 지표를 통해 본 나라 살림은 이미 밑천이 드러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전시(戰時) 재정’을 지시하면서 나라 곳간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재정 지표를 통해 본 나라 살림은 이미 밑천이 드러났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현재 재정적자도 '사상 최대'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89조4000억원 적자다.
  총 24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으로 적자가 확 불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적자(54조4000억원)도 이미 넘어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24조9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43조2000억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 대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
 7%다.
  외환위기(98년 4.
 6%), 금융위기(2009년 3.
 6%)보다 높다.
   다른 변수를 감안해도 재정 지표의 빨간불은 꺼지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경상 성장률을 3.
 4%로 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
 5%로 소폭 낮춰잡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외에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분모인 GDP가 바뀌면 적자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1·2차보다 큰 규모의 3차 추경이 남았다.
  2차 추경에서 8조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랏돈을 더 풀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만약 연말까지 40조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3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성장률을 0%라고 가정하면 GDP 대비 적자 규모는 6% 이상으로 치솟는다.
  달러를 찍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덜 신경 쓰는 미국의 2018년 GDP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6.
 7%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금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회사채보다 시장에 풀린 국채가 우선하면 실제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적자 확대, 속도도 역대 최고 적자 확대의 '속도'도 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