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게 했다. 현행법상 ‘무보험 운전’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차로 판단한 것인데 면허가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로 인정한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무보험 운전’은 불법이다.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무보험 운전에 포함된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나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게 했다.
  그는 “무보험 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관련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득이하게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이는 앞뒤가 바뀐 꼴이다.
  일단 무보험 운전을 법으로 허가해 놓고 사고가 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무보험차 상해를 대안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상이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나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도 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과 관련해 여러 분야 관계자들과 논의했지만, 손해율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반대한 곳들이 있었다”며 “보상 범위 등이 작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가 사고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동킥보드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자전거 정도로 규제 수준을 낮춰서 보험을 강제하기 어려워지자 무보험차 상해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하는 서비스지만, 이후 가해자에게 보상비를 청구해 받아낸다.
  결국 가해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보험가입 의무화 논의, 조기시행 가능성은 불투명정부와 국회, 보험사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만 수혜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