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목 잡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는 되지 말아 달라” 전국 73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서울상의 회장을 겸직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경제 발목 잡는 법안만 쏟아내는 국회는 되지 말아 달라” 전국 73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일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서울상의 회장을 겸직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코로나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제언집에는 ▶공동선 원칙 ▶경제 역동성 ▶경제-사회 간 조화발전 등 3개 부문의 11개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보수 대 진보’ ‘성장 대 분배’의 극렬한 대립이 국가발전을 막고 있다며 “서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共同善)의 국가 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현안을 해결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면 낡은 법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의는 “낡은 법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제한 사항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체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각종 금지 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 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법안이 경제·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언집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는 2만4141건으로 미국의 1만8636건(2013~2016년)이나 독일의 906건(2009~2013년)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상의는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과 기업들 사이에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상존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 시 법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활동 평가 기준도 법안발의 수 같은 양적 기준 대신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비중이 26%에 불과해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크게 낮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10년간 미국 10대 기업 중 7곳이 바뀌는 동안 한국은 단 2곳만 바뀔 정도로 기업 신진대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