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라며 두 키워드를 포함한 경찰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수사능력 향상’과 ‘권력 분산'이다. 지난 13일 국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라며 두 키워드를 포함한 경찰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수사능력 향상’과 ‘권력 분산'이다.
 지난 13일 국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다.
  지난해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는 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개혁 작업의 실무를 담당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최근 발족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벌써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수본 '설계도' 나왔지만‘당정청+경’은 지난해 5월 경찰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직을 크게 ▶국가 ▶자치로 나눈다.
  전체 경찰인력의 3분의 1 가량인 4만명을 자치로 보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가 경찰은 다시 수사 대 일반(행정)으로 쪼개진다.
  수사 전담조직이 바로 국수본이다.
   국수본은 독립 수사조직이다.
  본부장은 외부인사가 맡는 것으로 설계됐다.
  경찰청장도 국수본에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다.
  ‘한국형 FBI’라는 말도 나온다.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국수본 등으로 수사능력 향상 외 권력 분산 효과까지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가·자치 경찰로 나누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다.
  물리적으로 경찰법을 뜯어고쳐야 가능한데 20대 국회가 막바지다.
  현 정치권 갈등 상황에서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밀린 법안의 일괄 처리도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무엇보다 일선 경찰의 반대가 상당하다.
  한 지방 경찰관(경위)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지자체의 경우 (자치경찰) 처우나 신분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역행사의 경비근무에 동원될 것’이라든가 ‘지역유지와의 유착이 뻔하다’는 걱정도 나온다”고 털어놨다.
  경찰청은 당장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의 전면 시행도 준비 중이다.
  수사를 끝내기 전 수사결과가 타당한지 살피는 수사심사관이 대표적이다.
  또 중요사건을 지도하는 책임수사지도관(총경)도 신설된다.
  사건배당도 무작위로 한다.
  현장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선에서는 “부실 수사나 수사 뭉개기는 제도가 아닌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 거침없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