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수입은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지만 소위 비수급 빈곤층으로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가 집을 물려받으며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2월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정자(77·여)씨는 당시 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다.
  돈을 아끼려고 컴컴한데도 불을 켜지 않았다.
  방바닥이 차가웠다.
  웬만한 추위가 아니면 보일러·전기장판에 손대지 않는다.
  패딩을 입고 양말을 신고 살았다.
  TV는 하루 1시간만 켠다.
  세탁기는 안 쓴다.
  휴대전화가 없다.
  밥과 김치 반찬이 전부였다.
  김씨는 극빈층 중의 극빈층이었다.
  그런데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소위 '비수급 빈곤층'이다.
  기초수급자와 다름없이 가난하지만,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데다 아들·딸의 형편이 어려워 30년 가까이 기초수급자로 지냈다.
  그런데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가 3년 전 친정에서 자그마한 집을 물려받으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린 것이다.
  김씨는 “며느리는 재작년부터 아들과 별거 중”이라며 “연락도 없는 며느리의 재산 때문에 탈락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2000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그전의 생활보호제도와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근로능력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다만 자녀나 손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졌다.
  부양의무자 제도이다.
  2촌(손자)에서 부모-자식(1촌)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자녀는 따진다.
  김정자씨가 밥과 김치만으로 사는 이유다.
   2021년이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되고 2022년에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폐지된다.
  김씨가 기초수급자로 돌아갈 수 있다.
  22년만의 사실상의 폐지다.
   기초생보제에 부양의무자 제도를 넣은 이유는 두 가지다.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녀의 부양을 강제했다.
  부모는 자녀가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효 사상이 깔려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자식이 부양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
   이후 오히려 부모-자식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김씨 같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집값이 오르고 사교육비에 시달리면서 자식 가구도 애 키우고 교육시키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