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강영수(54) 수석부장판사가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전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그 계기였다. 국회 청원 게시판엔 판사 탄핵 청원도 올라갔다. 현직 판사에게 이정도의 비난이 쏟아진 건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한 최종범씨에게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오덕식 부장판사가 지난 3월 n번방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뒤가 유일했다.
법원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서울고법 강영수(54) 수석부장판사가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전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그 계기였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손씨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손씨의 송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손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미 한국에서 징역 1년 6월 복역을 마쳤다.
  최대 징역이 20년에 달하는 미국 법무부의 기소는 피해가게 됐다.
  SNS서 난타 당하는 강영수 판사  법원의 결정 이후 대법관 후보인 강 부장판사의 후보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서명은 하루만에 33만건을 돌파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엔 판사 탄핵 청원도 올라갔다.
  트위터에 따르면 6일 결정 이후 7일 오전 9시까지 '강영수'의 트위터 검색량도 10만 3713건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덕진 부장판사의 트위터 검색량이 5000건 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다.
   현직 판사에게 이정도의 비난이 쏟아진 건 고(故) 구하라씨를 협박한 최종범씨에게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오덕식 부장판사가 지난 3월 n번방 재판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뒤가 유일했다.
  오 부장판사는 그 뒤 n번방 재판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이 올 한해에만 성범죄 관련 판결로 두 번의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나왔다.
   서지현 검사 "권위적인 X소리"  SNS에선 손씨 석방이 "강 부장판사의 '자의적 결정'과 '재량' 때문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이번 결정은 법률 조문으로 제약되는 일반 판결과 달리 한미 양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해석하는 성격이 강했다.
  판사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 보다 컸다는 뜻이다.
   현직 시절 성폭력 전담검사로 근무했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법적으로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못할 이유는 없던 상황"이라 말했다.
  강 부장판사의 결정문에도 인도 조약의 '취지'와 '해석'이란 표현이 언급된다.
   여기에 일반 판결과 달리 인도 심사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 점도 컸다.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고있는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결정이다""권위적인 X소리"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손정우 범죄 정의 실현할 길 막혔다"강 부장판사가 불허 결정과 함께 법정에서 당부의 말을 한 부분도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