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관계부처가 참여한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평균수명이 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정부는 정확히 어느 정도로, 언제부터 올릴지를 정하지 않았다.
  나이 기준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이 축소되는 효과를 낳는 데다 정년 연장 등의 문제까지 맞닿아 있는 ‘뜨거운 감자’다.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단녀 없게, 임신 때도 육아휴직…인재 유치, 외국인 복수국적 확대 지하철 무임승차나 철도 할인, 박물관과 고궁 무료 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경로우대 나이는 복지와 고용, 금융·교통·교육·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 혜택을 가르는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다른 분야의 기준 나이도 연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다.
  올 7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은 16.
 1%나 된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로 뛰어오르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고령자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올해 7월 기준 약 269만5000여 명인 65~69세 인구가 노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2.
 4%에 이른다.
  단순 계산으로는 고령자 대상 재정지출 부담을 3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만큼 폭발력도 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