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이전·이후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 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강력한 경제법칙이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이 진정된 후에도 이 법칙은 우리 경제의 운명을 규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5년 1%P 하락의 법칙’에 빠진 한국경제지난 25년간 한국 거시경제 행로를 결정해온 강력한 경제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생명력이 강해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 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발발 이전·이후와 상관없이 한국경제를 주도해 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이 진정된 후에도 이 법칙은 우리 경제의 운명을 규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 법칙은 바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연간 성장률의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한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규칙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기성장률은 단기적 변동요인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능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암울한 경제법칙은 정권의 이념성향보다 강력하다.
  보수정부·진보정부에 관계없이 정권마다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의 6%대에서 김대중 정부 때는 5%대로, 노무현 정부 때는 4%대로, 이명박 정부 때는 3%대로 하락했다.
  이 법칙에 따라 추정한 장기성장률은 박근혜 정부 때 2%대로 하락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1%대로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의 여파로 1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 경험적 법칙은 정부 경제정책을 무력하게 한다.
  역대 정부가 취한 어떤 경기부양책과도 상관없이 작동해 왔다.
  지난 3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달하는 강력한 투자 부양책을 쓰고, 건설투자도 GDP 대비 14%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행도 실질금리 평균이 0.
 7%에 불과한 저금리 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기성장률은 법칙에 따라 5년마다 1%포인트씩 추락해 왔다.
   차기 정부에서 0%대 성장 우려 지금 한국 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 거시경제의 미래 예측은 당연히 과거 25년간 한국경제를 좌우해온 ‘5년 1% 하락의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감속 없는 하락 추세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미끄럼틀처럼 직선형으로 추락하는 추세의 장기성장률은 실질적 성장능력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 선형 추세가 유지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장기성장률 0%대의 제로성장 시대로 곧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