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사실상 활동 종료를 밝힌 다음날인 19일, 174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이나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사실상 활동 종료를 밝힌 다음날인 19일, 174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이나 공수처법 개정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15분 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이낙연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이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도입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야당 비토권’ 없애고 연내 출범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없다.
  공수처장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였다.
    이를 뒤집겠다며 민주당이 꺼낸 논리는 전날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였다.
  전날 추천위에선 세 차례 표결이 진행됐지만, 후보 10명 가운데 아무도 추천위원 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측 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다”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공수처법 개정 방향은 의결정족수 변경이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제출했다.
  이 경우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돼 비토권이 소용없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추천위 의결 시한을 최장 40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개정된 법 조항을 부칙을 통해 현재 구성된 추천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 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니 (연내 공수처 출범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