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업종과 매출에 따른 지급액이 달라서다.
  정부가 밝힌 기준은 큰 틀에서 이렇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았다면(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었다면(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 식이다.
  애매한 지급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비(非)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이다.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대신 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처럼 150만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 지난해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업종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나.
 “아니다.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유흥 관련 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룸살롱, 성인용 게임장, 댄스홀·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등이다.
  점집·무당·심령술집 같은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안 된다.
  정부가 보통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해줄 때 제외하는 업종이다.
 ” 전문직종도 제각각이다.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종은 대부분 안 된다고 보면 된다.
  병원·한의원·동물병원·약국 등이다.
 ” 택시기사는 대상인가.
 “요건(매출 감소, 연 매출 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개인택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된다.
 ” 온라인으로 옷 등을 파는 소상공인도 많다.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역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해준다.
 ” 다음 달 1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나.
 “모두 다는 아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같은 기존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 대상자를 사전에 추리기 때문이다.
  신속 지급 대상자라고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