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선포하고 관련 상임위는 실행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선포하고 관련 상임위는 실행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세법을 늦어도 28일 기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8월 4일 본회의 통과’라는 방침을 여당 단독 표결로라도 맞추겠다는 의도다.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 6% 상향 조정, 양도세·취득세 조건별 상향 등 ‘징벌적 과세’를 입법으로 하루 빨리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날 오후 미래통합당 전원 불참 속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은 고용진 의원은 “통합당이 부동산 세법 상정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예정된 기관 업무보고도 함께 불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야당과 협의를 좀 더 진행해보고 내일 상임위를 열어 부동산 세법을 협의,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재위원들끼리 연 간담회에서는 “야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해도 그냥 오늘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통합당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속도전’을 택하려 한 건데, 이같은 계획은 오후에 이뤄진 민주당-통합당 간 기재위 간사 협의로 하루 미뤄졌다.
  고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회의는 그냥 산회하는 걸로 하고 내일 다시 모이는 쪽으로 (통합당과)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하루 숨고르기를 하며 여야가 의견 조율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실질적 협상 타결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날 기재위 소속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대책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주택 가격안정이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기재위(26명) 구성은 민주당 15명, 통합당 9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회의 소집부터 법안 상정, 표결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만약 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안건조정위원회(민주당 3명, 통합당 2명, 정의당 1명)에 회부하자고 저항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민주당이 유일한 정의당 소속 기재위원인 장혜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건조정위 의결이 가능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