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면, 노동개혁은 노동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경제3법을 반대하는 재계와 보수진영은 노동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이란 화두를 던졌습니다.
  5일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은 성역이었다.
  노동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노동개혁을 얘기한 것은 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경제3법은 모두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라 재계의 반대가 결사적입니다.
  여론도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법이란 의미에서 공정경제3법 이라고 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선 기업규제3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는 법안인데, 야당을 이끄는 사람이 여당 편을 든다니까 당내외에서 반대가 심각합니다.
     2.
  김 위원장이 노동개혁 카드를 꺼낸 것은 일차적으로 당내외 반대를 무마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3법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라면, 노동개혁은 노동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당연히 경제3법을 반대하는 재계와 보수진영은 노동개혁을 적극 지지합니다.
  반대로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에 반대합니다.
     그러니 김 위원장의 노동개혁 주장은 경제3법 지지와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재계에선 ‘시급한 과제’라며 찬성했고, 여당에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기고 있습니다.
     3.
  노동법을 바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취업과 해고를 쉽게 하고, 근무방식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차이를 두자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위원장이 전제했듯 ‘노동법은 성역’이라는 점입니다.
  유연화 가운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 것이 ‘탄력근로제’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오래 일하고, 없을 때는 짧게 일하는 융통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초 엄청난 공을 들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일찌감치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입법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노동계 일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이 늘어난다’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아마 처리될 겁니다.
  정권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했는데 3년 넘게 걸린 셈입니다.
     4.
  그렇기에 다른 노동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꿈도 꿀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