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위례·2기 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요 '흡수'가 아닌 '분산'의 한계다. 당시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 주택경기가 타격을 입는다는 반발로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고 분양가도 올라갔다. 주택 공급이 직접적으로 집값을 잡은 유일한 예가 분당 등 1기 신도시다.
주택시장뿐 아니라 온 나라가 온통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쏠려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개발을 제외하는 것으로 교통정리 하면서 기존 도심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숙제다.
  공급 지역은 서울이어야 한다.
  현 정부 이상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정부도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집값 급등 진원지인 서울보다 외곽(경기도) 공공택지(신도시 등)를 개발했다.
  판교·위례·2기 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수요 '흡수'가 아닌 '분산'의 한계다.
    서울에도 공공택지가 개발됐지만 ‘조족지혈’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지정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건립가구수 기준)은 5% 정도다.
  정부는 서울의 신규 주택 수요를 수도권 전체의 4분의 1 정도로 본다(이 수치도 적다는 지적이 많다).
   관건은 물량·속도·가격이다.
  실제 공급(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시차 때문에 웬만한 공급 대책은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한다.
  서울을 둘러싼 물량 공세였던 2시 신도시(위례 등)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첫 분양을 시작해 아직도 분양을 끝내지 못했다.
  위례의 경우 2005년 8·31대책에서 발표한 뒤 5년이 지난 2010년 첫 분양(사전예약)했다.
  올해 말 기반시설 설치를 끝내는 사업준공 예정이다.
  발표에서 사업준공까지 16년이 걸린다.
  아파트 입주가 끝날 때까지는 20년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 적어  2009년부터 추진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뚜렷한 공급 효과를 내지 못했다.
  2009~16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준공물량이 3만가구로 노무현 정부 기간(2003~2008년)의 절반 정도로 되레 줄었다.
  2010~13년 서울 아파트값 약세는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보단 2008년 금융위기 후유증,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우려 등이 더 많이 작용한 결과다.
   당시 보금자리주택으로 민간 주택경기가 타격을 입는다는 반발로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고 분양가도 올라갔다.
    주택 공급이 직접적으로 집값을 잡은 유일한 예가 분당 등 1기 신도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1990년 37.
 6%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그 이듬해부터 3년간 하락세로 돌아섰다.
    1979년 완공해 40여년 주택시장 산증인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때도 이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