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의 내용이란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 평 대지에 최소 60~90평 건물임에도…’ ‘겨우 40평 안 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다’ ‘서울시 최우수 푸른 마을의 명성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갖춘 최고급 주택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마을의 개별 가옥과 달리 소형이라 마을 전체의 위상과 가치의 하락이 우려…’ 등이다.
   또 A씨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다”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다.
  차로 도로 통행 자체를 막아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들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는 공사 인부분들의 진입은 온몸으로 막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A씨 주장에 대해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 것”이라며 “층별 면적을 따지면 기존 주택들과 큰 차이도 없다”고 반박했다.
  구청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취락지구 형성 시 법에 따라 150평 중 50평씩 기부채납해 도로나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니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기부채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의 주택 수와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 현재 58가구인데 A씨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하면 사실상 59가구가 된다.
  이를 변경하는 국토교통부령 없이 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주민이 올린 반박글 전문 보기-클릭이 안 될 시 www.
 bobaedream.
 co.
 kr/view?code=freeb&No=208801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A씨 아버지인 건축주는 2017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목(地目)이 대지라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移築)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