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서울 동대문 옷 가게 사장 A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은행 대출이나 증여를 받은 돈이 아닌 거액의 현금을 자기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조사 범위를 옷 가게로 넓히자 새로운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A씨는 중국 보따리상에 보세 의류를 밀수출한 뒤 판매대금을 환치기업자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식으로 사업소득을 감췄다.
국세청은 올해 서울 동대문 옷 가게 사장 A씨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은행 대출이나 증여를 받은 돈이 아닌 거액의 현금을 자기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조사 범위를 옷 가게로 넓히자 새로운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A씨는 중국 보따리상에 보세 의류를 밀수출한 뒤 판매대금을 환치기업자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식으로 사업소득을 감췄다.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A씨는 외환 거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건너뛴 채 환치기업자와 직접 자금을 거래하면서 밀수출한 행위가 적발됐다”며 “A씨에는 사업소득을 숨긴데 대한 소득세 탈루 혐의로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출처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어린 자녀에게 상가를 물려준 부모도 있었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B씨는 수도권 소재 땅을 사놓은 뒤, 이곳에 상가 2개동을 지었다.
  이후 상가 지분 절반씩을 초등학생 자녀와 미취학 자녀에게 각각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낸 기록은 없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 다주택자 세무조사 왜? 국세청은 28일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여러 주택을 사들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 감시 내용과 자체 과세 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통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부동산을 사들일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조사자를 선정하는 기초 자료가 됐다.
  이 계획서상 소득 없이 고액 자산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나, 100만원 안팎의 소액으로 법인을 세운 뒤 다수 주택·분양권을 사들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해선 사업소득 탈루 혐의나 편법 증여 혐의가 없는지 검증 강도를 강화했다.
  부모가 자녀 대신 5000만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식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돼 있다.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인터넷에서 부동산 강의로 인지도를 높인 뒤 아파트를 중개하면서 관련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에서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조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