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비중이 높은 쪽을 증세한 뒤 재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안 교수의 의견은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정부 소비는 곧바로 GDP 증가로 이어지지만, (가계·기업) 이전지출은 소비·투자로 연결돼야 GDP에 반영된다"며 "기업 이전도 (미래의) 생산을 위한 자본 축적 효과가 있어 가계로 이전하는 것보다 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난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추경안에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안을 놓고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더 큰 빚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라 비판한다.
  수천만~수억원대 대출 만기를 걱정하는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저금리 대출 지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등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위해 나랏빚을 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
 2%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에 51조원 규모 나랏빚을 더하면 이 비율은 45%를 훌쩍 넘어선다.
 김경수 지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소득층, 3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이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는 14.
 8%(약 300만 가구)에 불과하다.
  5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들 가구에서 1700만원씩 더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소득층에도 똑같이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받은 돈의 17배에 달하는 돈을 걷을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에서 충당하자는 의견도 기업의 공장·설비 등 자본금을 투자한 자산 일부를 팔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재원 마련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19 발 세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국면에서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더 큰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 대비 면세 비율이 높은 근로소득세 등의 면세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정답'에 가깝지만, 총선을 앞두고 근로자 표심을 의식하는 정치권에선 이 같은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특정 계층에게만 세금을 걷기 보다는 면세 비중이 높은 쪽을 증세한 뒤 세입 범위 안에서 재난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의 장점도 있다.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선별 작업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한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기본소득 주장에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