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의 대표사례로 통했던 P2P법은 쉬운 투자 유치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업계의 숨통을 막고 있다.
통과 당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만세!”를 외쳤던 일명 ‘P2P(개인 간 거래)법’이 1년 만에 업계의 족쇄가 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깐깐한 규제 때문에 우량 업체들도 “이러다가 생존이 위험하다”며 아우성이다.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해 8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발의 후 2년 1개월 만이었다.
  그때만 해도 P2P법은 규제혁신의 대표사례로 통했다.
  당시 수차례 국회를 찾아 법 통과를 촉구했던 박용만 회장은 자신의 SNS에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말을 듣고 ‘만세’를 외쳤다.
  너무 격해져서 눈물까지 난다”는 감회를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저도 만세! 만세! 만세!”라고 말하며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P2P업계에선 ‘옥석 가리기’를 통해 건전한 회사는 보다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피플펀드 '은행 연계 대출' 중단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P2P업계에서는 “우리가 너무 현실을 몰랐다”는 한탄이 나온다.
  당초 예상과 달리 P2P법이 높은 진입장벽과 엄격한 잣대로 오히려 업계의 숨통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주요 상품 운영마저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22일 P2P업계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잔액 기준 업계 1위 업체인 피플펀드는 주력 상품인 은행 연계형 신용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 통합형 P2P 대출 방식은 P2P법과 대출 가이드라인 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법상 P2P업체로 등록할 경우 대출 계약 등 핵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P2P업체들은 직접 대출을 내줄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대부업체에 대출 업무를 위탁해왔다.
  반면 피플펀드는 1금융권인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 계약‧실행 등 주요업무를 전북은행에 위탁해왔다.
  이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달리 ▶허위서류 적발이 용이하고 ▶안전한 자금관리가 가능한 데다 ▶1금융권 연계 대출이어서 신용등급 관리가 쉽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피플펀드 측은 “7월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며 5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