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87년 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대공황과의 전쟁’을 선언한 루스벨트가 연상된다. 국무회의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 “경제 전시 상황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루스벨트’를 꿈꾸는 듯하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뉴딜(New Deal, 새로운 합의)’로 헤쳐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말이다.
  요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면, 87년 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며 ‘대공황과의 전쟁’을 선언한 루스벨트가 연상된다.
  문 대통령도 두려움, 전시(戰時), 뉴딜을 얘기했다.
  국무회의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 “경제 전시 상황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했다.
  미국 뉴딜은 공격적으로 재정을 쏟아 3R, 즉 부조(Relief)·부흥(Recovery)·개혁(Reform)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도로·교량·공항 등 거대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경제적으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접고 시장 개입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사회주의적 요소, 이게 문 대통령이 눈여겨봤을 핵심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문 대통령에게 ‘좋은 위기’였다.
  ‘방역 정부’로서 성공했고, 4·15 총선 압승으로 이어졌다.
  이제 뉴딜식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할 기회까지 줬다.
  팬데믹은 세계화 속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만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를 흔들었다.
  1980~90년대 레이거니즘과 대처리즘으로 보수의 전성기를 열었던 ‘작은 정부 시대’는 졌다.
  대신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큰 정부’가 귀환하고 있다.
  거대 정부를 꾸려 한국판 뉴딜에 도전하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리라.
  진보의 진격과 보수의 퇴조 현상도 가세했다.
  코로나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대 정신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기시됐던 ‘사회주의’란 용어에 더는 경기(驚氣)를 일으키지 않는 사회가 됐다.
  대중은 평등과 분배라는 진보 좌파의 유혹에 솔깃해한다.
  철 지난 마르크스주의는 거부하지만, 1인당 3만 달러의 나라에서 먹고 살 만하니 유럽식 사회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추세다.
  자유와 민주의 보수 가치가 버림받은 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독주, 독선과 위선이 용서받은 건 절대 아니다.
  합리적 보수는 탐욕스럽고 고리타분한 보수집단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보수는 자문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