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90%, 100%로 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서울 노원구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48)씨는 집을 산 뒤 처음으로 보유세를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서다.
  1주택자인 김씨는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던 탓에 그동안 재산세 30만원 정도만 냈다.
  올해 재산세는 44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시세가 3억8000만원이었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억6800만원(현실화율 70%)으로 책정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90%, 100%로 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중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현실화율 68.
 1%)는 10년 후, 9억~15억원 아파트(현재 69.
 2%)는 7년 후, 15억원 이상(현재 75.
 3%)은 5년 후 90%에 도달한다.
    '집값 내려도 세금 더 내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집값이 내려가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은 더 내라’는 역설에 빠진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데 세금은 늘어나는 것은 집값 변동성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10년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접근방식 때문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6억원인 아파트 시세가 10년 후 10% 떨어져도 보유세는 2.
 2배를 내야 한다.
  중앙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요청해 연평균 1%씩 집값이 하락할 경우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정부가 목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가 될 때까지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세금은 증가한다.
  예컨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84㎡(이하 전용면적)는 현재 시세가 9억4000만원이다.
  매년 1%씩 집값이 하락해 7년 후 8억8500만원으로 떨어져도 보유세(1주택자)는 꾸준히 올라 현재 88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뛴다.
     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계획(90% 안)대로라면 김씨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배로 늘어난다.
  현재 6억원 정도인 집값이 매년 1%씩 떨어져서 10년 후에 5억5000만원이 돼도 김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00만원으로 올해(44만원)보다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