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특혜 논란에 처한 추 법무장관의 아들 서 씨의 변호인이 라디오에서 카투사에게는 미군과 육군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방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측이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씨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이 안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다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서씨 변호인의 이전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의 경우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 절차 등은 육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정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씨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을 강조한 반면서씨 측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현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카투사의 경우 육군 규정을 따른다.
  국방부에서도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국회 측에)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다.
  2017년 4월 5일 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도 하고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며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 규정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며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