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급 지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끝난 가운데 논의가 한창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각 지자체의 추가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갈수록 빠듯해져가는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과 효과를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엔 이르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재정 상황과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국비 비중이 크지 않으면 지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국비로 100% 지급’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정부가 서울시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2조6671억원 가운데 12%인 3230억원을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시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160만 가구에 5423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의 추가 재난지원금 분담이나 시 자체 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했다.
   PC방·노래방 등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며 문을 닫은 업종과 업체가 광범위해져 재정이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월 70만원씩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도 요원하다.
  지난 5월 접수를 시작한 1차 지원금도 아직 지급이 덜 끝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 지원보다 금융지원 확대나 비대면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특정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이 기금도 넉넉하지 않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316억원으로 예산액의 69%를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하고 85%까지 지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보통 50% 정도 쓰는데 예년보다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다”며 “8월 초 호우 피해 응급복구로 지출액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8월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066억원으로 6월 말보다 800억원 정도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