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블루칩 한남3구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으며 한쪽에선 애초에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블루칩’ 한남3구역(서울 용산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한쪽에선 “애초에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등 3사를 북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가 3.
 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등의 판단이었다.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해 건설사들을 수사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무혐의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 등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죄가 안 되거나 죄가 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토부가 핵심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미는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입찰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일 뿐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혹여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헌 북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사의뢰에 따라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