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6월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처분 및 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KB 통계 기준으로 서울 내 아파트 3.
 3㎡당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 2,322만원에서 2020년 5월 3,515만원으로 51%(1,093만원)가 올랐다.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6월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21번째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처분 및 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방안과 재건축 안전 진단 및 정비사업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화성, 용인수지/기흥 등 10곳, 인천 연수/남동/서구 3곳, 대전 동/중/서/유성 4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들은 2020년 6월 19일부터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 등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LTV 9억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등 강력하게 규제하며 DTI는 40%로 적용 받는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1년내에 전입을 해야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된다.
  대책 발표 전에는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며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대출을 상환하여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