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대립했던 당정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급 대상 소득 하위 70%와 100%를 놓고 대립했던 당정 간의 대립은 일단락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발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3조3400억원의 재원은 국채 발행 형식으로 메워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여야가 내건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원이 넘는 국채를 갚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빨리 매듭” 후 속도, 정세균 “국회 합의 땐 수용” 총선 패배 이후 “정부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통합당은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김재원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구체성이 없다.
  정부 측과 합의됐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고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우회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세액공제’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수령하지 않는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할 경우 미수령액이 100만원이면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조 의장은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 편성할 것”이라며 “증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세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이런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