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정부가 나랏빚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자고 만든 재정준칙이 오히려 나랏빚 관리 의무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며 지적했다.
“현 정부의 재정 남용을 합리화한 조치에 불과하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정부가 5일 내놓은 재정준칙에 대한 평가다.
  나랏빚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나랏돈 퍼붓기에 면죄부를 줬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고, 도입 시기도 다음 정부 때인 2025년으로 미뤘다.
  나랏빚 관리 의무를 현 정권 스스로 면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나랏빚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선으로 정했다.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한도 이내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올해 말 정부 추산 국가채무비율은 43.
 9%로 사상 처음 40%를 넘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에 50%를 넘기고(51.
 2%), 2024년에는 58.
 6%가 된다.
  현 상태로라면 2045년에 99.
 6%까지 치솟을 수 있다.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 성숙도 진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와 재정 여력 축적이 긴요하다”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재부 설계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수칙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60% 아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보다 높아도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로 재정적자 비율이 3%보다 낮다면 채무비율이 60%를 웃돌아도 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해외 국가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국은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헐거운 기준에 더해 예외 규정도 광범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