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1~25년 국방증기계획을 공개하며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와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을 견제하는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미·중 신냉전 시대와 북한의 핵 위협 속에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국방부가 10일 공개한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에 담긴 핵심이다.
  북한과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하는 전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를 위해 경항공모함과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이지스함과 미사일 전력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위협적인 북한보다 주변국을 더 의식한 군사력 설계”(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300조 7000억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 한 해 국방예산이 60조원(2020년 50조원)을 넘는다.
  같은 기간 무기를 사들이는 전력증강비만 100조 1000억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적(敵)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정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주변국도 적이 될 수 있다는 확장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선 미ㆍ중간 신냉전 구도에 맞물려 각국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2021 회계연도에 36억 달러(약 4조 2000억원)를 투자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6.
 6% 늘어난 1조 2860억 위안(약 210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적의 공격에 앞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여기에 태평양에 인접한 호주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약 230조원)의 국방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선 2021년부터 경항모 도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국방중기계획까지만 하더라도 ‘다목적 대형수송함’으로 불렸던 사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항모가 더 적합한 명칭이라고 판단해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3만t급이다.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태우고, 병력ㆍ장비ㆍ물자 수송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