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에 추징금 2억원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재직 중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형이 줄어든 건 두 사건이 병합된 점과 대법원이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심에서는 총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선고 전 어떻게 이러한 판결을 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각 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한다.
  그렇기에 재판부도 “여러 범죄 중 사람들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는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에 처하도록 권고한다.
  2심에서는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대기업 회장에게 재단 후원금을 요구한 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가 대부분 무죄가 됐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도 일부분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고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분열·갈등·대립이 격화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