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금연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가 자발적으로 위해성이 덜 한 제품을 선택하여 종국적으로 금연에 이를 수 있도록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책당국은 ‘무조건 금연’이라는 기존의 금연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궐련담배보다 위해성이 훨씬 저감될 수 있는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제21대 국회 벽두부터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 흡연예방 위해 가향 담배 규제부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을 보면, 청소년을 비롯한 신규 흡연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기 위해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등 건강에 더욱 해로운 일반 궐련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 62.
 7%가 가향 담배(캡슐, 감미필터 등 사용한 일반 궐련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이 중 89.
 6%는 캡슐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위 개정안에는 이러한 시급한 정책 보다는 오히려 위해성이 덜 한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폭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흡연전용기구에 대하여도 판촉을 금지하고 경고그림과 문구도 붙이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보다는 위해성이 더 높은 일반 궐련담배를 계속하여 흡연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흡연은 흡연자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은 결코 권장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금연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조건 금연만을 외치지 말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존 금연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흡연자가 담배의 위해성을 판단하여 위해성이 덜 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종국적으로는 금연에 이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건강위해 저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금연에 이르는 길을 다양화하여 흡연자의 선택지를 넓혀 줌으로써 흡연자의 자기결정권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의 목적이 가치판단에 근거하더라도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은 정책 수용자의 구체적 사정에 맞게 세밀하고 실용적이어야 비로소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위해성이 덜 한 전자담배를 위해성이 높은 일반 궐련담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