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현금(유보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다. 위기에 대비하려 비상용으로 모아둔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소식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번지는 중이다. 논란 속에 4일 기획재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 도입 취지와 설계 방안’을 내놨다. “이름 그대로 개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법인(기업)을 말한다. 법인이긴 하지만 주주 1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오너와 친족 지분이 80% 이상이면 개인유사법인으로 분류한다. ” 개인유사법인이 불법인가.
사내에 현금(유보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다.
  위기에 대비하려 비상용으로 모아둔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소식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번지는 중이다.
    논란 속에 4일 기획재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 도입 취지와 설계 방안’을 내놨다.
  방안 내용과 제도를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개인유사법인이 뭔가.
 “이름 그대로 개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법인(기업)을 말한다.
  법인이긴 하지만 주주 1명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오너와 친족 지분이 80% 이상이면 개인유사법인으로 분류한다.
 ” 개인유사법인이 불법인가.
 “그렇진 않다.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
  다만 1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기업이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2010년 전체 47만 개 법인 가운데 1인 주주 법인은 5만 개로 10.
 6%였다.
  그런데 지난해 87만 개 중 28만 개로 32.
 2%로 급증했다.
  국내 전체 기업 셋 중 하나가 1인 회사란 의미다.
 ” 그런데 왜 개인유사법인을 타깃으로 삼아 새로 세금 제도를 만들었나.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개인에겐 소득세, 법인엔 법인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율(10~25%)이 낮다.
  또 법인은 각종 경비 처리, 배당 지연 등 방법으로 세금 부과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개인보다 더 많다.
  세금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많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 얼마나 세금 차이가 나는 건가.
 “기재부가 모의 계산을 했다.
  개인사업자 A와 1인 주주 법인 B를 비교했다.
  둘 다 똑같이 부동산 임대료를 받아 5억원 소득(과세표준 기준)을 올렸다고 가정했다.
  개인사업자 A는 1억746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법인 B는 법인세로 8000만원만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 A가 낸 소득세의 절반도 안 된다.
  똑같이 5억원 임대료를 벌었다고 해도 개인사업자 A는 3억2540만원을, 1인 법인 B는 4억2000만원을 순수익(세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법인을 설립하는 게 1억원 가까이 이득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인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법인에 한해 쌓아둔 현금(사내 유보금)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한 거다.
 ”  중소기업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