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복병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다. 정부 과도한 개입과 정책 남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땜질 처방만 이어간다면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정부가 출자 30%, 대출 40% 등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구조다.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앞으로 8년 동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5.
 5%에서 90%로 높아진다.
  LH가 토지 등을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3기 신도시를 조성하려면 LH가 기존 땅 주인에게 돈(보상비)을 주고 필요한 부지를 사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보상비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해당 토지의 접근 조건과 환경 조건, 도로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적합한 비율을 상정해서 공시가격에 더하는 식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높아지면 보상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
  정부가 LH를 끼고 내놓은 공급 방안은 100원을 주면서 1000원짜리 빵을 사 오라는 것과 같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닌 LH가 그걸 다 떠안으면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그 빚은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전셋집이 사라지며 시장은 아우성이다.
  공급은 필요하다.
  그 방법이 반드시 임대주택 공급일 필요는 없다.
  민간의 임대 공급 숨통을 조금 터주거나, 전세 수요를 줄이는 것도 새로운 전세물량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전세 비용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대신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가 늘어나게 유도할 수도 있다.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전세난의 도화선이 된 전·월세상한제의 상한액을 조금만 높여서 임대인이 자연스럽게 전세물건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과도한 개입과 정책 남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땜질 처방만 이어간다면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과도한 등짐을 지고 있는 말(LH)도 짐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결국 주저앉거나 병이 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대책은 ‘앞으로 더는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이라고 하겠나.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