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송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7)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상대방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만일 상대방이 그사이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설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압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제도처럼 가압류 역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재판은 보통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에 가압류하면 예금을 찾을 수 없고, 부동산에 가압류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어 가압류 자체만으로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가압류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1.
  해방공탁우선 가압류 결정문에 나와 있는 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라고 부른다.
  민사집행법상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할 때는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청구금액’에 명시된 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게 된다.
  하지만 해방공탁 때문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 방법을 통해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탁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2.
  이의신청다음으로 가압류 결정 자체가 부당한 경우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미 이뤄진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했다면 이의신청서 역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