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2018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우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를 당시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 마련을 돕고, 경쟁 후보였던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2018년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우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를 당시 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 마련을 돕고, 경쟁 후보였던 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실장도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단호합니다.
  자신의 출석 사실을 알리는 글에서 임 전 실장은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엉뚱한 그림을 그렸다”며 “과연 무엇이 나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읽기 임종석 “윤석열 짜맞추기 수사” 검찰 “청와대 초법적 발상”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읽기 김기춘, 425일 만에 구치소서 출소 국회 복지위가 ‘우한 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출석해 현안보고를 한 뒤 여야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수습ㆍ지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오기만 해라, 출입로 막겠다” 진천·아산 '우한 격리수용' 반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스프링캠프를 떠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