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 역할을 하고 일부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냈지만 일회성 효과에 그쳤다.
   국가 재정은 이미 위기 상태다.
  1~3차 추경 규모는 합쳐 59조원에 이른다.
  이 중 3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웠다.
  세 차례 추경으로 ‘마른 수건 짜기’를 반복한 터라 씀씀이를 줄여서 만들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다.
  수해 등으로 바닥이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면, 일부 부담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탓에 세수도 말랐다.
  올 1~6월 들어온 세금(국세 기준)은 1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조3000억원 줄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결국 ‘빚잔치’밖에 방법이 없다.
  올 상반기에만 누적 적자가 110조5000억원(관리재정수지 기준)을 기록할 만큼 나라 곳간은 이미 비상이다.
  지난해 연간 적자의 2배에 육박한다.
    재난지원금의 효과 논란도 여전하다.
  1차 지원은 일자리 소멸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자금 역할을 하고, 일부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일회성 반짝 효과에 그쳤다.
  2분기 평균 소비성향(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67.
 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
 5%포인트 하락했다.
  나랏돈으로 소득을 늘려주긴 했는데, 그만큼 지갑을 열진 않았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 같은 일시적 수입은 장기 소비 계획에서 빼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소득 등 고정적 수입이 줄면 지원금으로는 원래 사야 할 필수 생필품을 사고 남는 돈은 저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1일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저소득층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저축하지 않고) 소비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지원 효과도 커진다”고 조언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문제는 선별 지원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에 따라 전 가구를 한줄로 세울 지표가 마땅치 않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지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다.
  그러나 고가 주택 등 자산이 정교하게 반영되지 않아 ‘부자 수급자’ 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또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채우면 되는데,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등)는 집·자동차 등 자산이 반영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