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외주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도급을 받아 생계를 잇는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았다.
# SK그룹 계열사인 SK엔카는 2016년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매출 9000억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다 이듬해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까닭에 사업을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엔카가 철수하고 난 자리는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벤츠·BMW·렉서스·아우디·재규어랜드로버·볼보 등 6개사의 중고차 판매량은 SK엔카 철수 후 1년이 지난 후 약 2만5000대에 달했다.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대 국회서 나온 새 규제 19대의 3배SK엔카의 빈 자리가 외국 업체로 대체된 사이, 정부와 국회는 바뀌었지만 경제·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는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훨씬 늘었다.
  7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6년 5월30일부터 이날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법안은 총 39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규제 조항 7261개가 새롭게 생겨났다.
   앞선 19대 국회의 규제법안(1355건), 규제조항(2542개)보다 약 3배나 많다.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2019년 7월24일)”라며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6촌, 4촌 금융정보까지 탈탈지난해 10월 말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국세청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기업인의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
   2018년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성 높은 작업의 외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기업의 자율성 침해는 둘째치고 도급을 받아 생계를 잇는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명 ‘화평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으로 속앓이를 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 법은 연간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모든 화학물질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미국(10t 이상) 등에 비해 기준이 크게 엄격하다.
  한 타이어 업체는 “신규 물질 등록에만 10~12개월이 걸려 생산이나 신제품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소비자 노출이 없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한해서라도 신고·등록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