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대학 강사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강사를 줄이고 있는 이유는 개정 강사법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량 해고가 현실화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수도권 2개 대학에서 10여년간 강의를 하던 40대 시간강사 A씨는 지난 학기에 2곳에서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에서는 A씨가 가르치던 강좌를 개편하게 됐다며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
  지난해 8월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정 부담을 느낀 대학이 '강사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급히 여러 대학에 이력서를 내고 강사 자리를 찾았지만 다른 대학도 사정은 비슷했다.
  어느 대학이나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이 강의를 구하기 위해 몰렸다.
   A씨는 간신히 강의 하나를 맡을 수 있었지만 생계가 빠듯해 부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강사법이 강사 지위를 향상시킨다지만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꽤 오래 강의를 해왔는데 이런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강사 자리 급감, 교육부 "첫 학기 충격 컸다"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대학 강사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대학의 총 강사 수는 2018년 2학기 5만1448명에서 2019년 1학기 4만923명, 2019년 2학기 3만5565명으로 급감했다.
  강사법 시행 첫 학기인 지난해 2학기 강사 수가 불과 1년 전에 비해 1만5883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 수치는 복수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중복 계산된 숫자다.
  중복을 감안하면 실제 줄어든 강사 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중복을 제거한 실제 강사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대학이 강사를 줄이고 있는 이유는 개정 강사법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고 4대 보험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대량 해고가 현실화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이후 고용 유지가 불안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일”이라며 “지난해 2학기는 특히 강사법 시행 첫 학기라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1~2월 조사한 2020년 1학기 강사 고용 예정 인원은 4만1413명으로 다소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1학기 수준으로 강사 수가 회복됐기 때문에 차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