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상복합 형태의 상업지구는 500%가 가능하기에 규제 완화라 할 수도 없고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과잉 유동 자금과 저금리에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강남 지역의 집주인으로서는 지금 당장 공공재건축에 응할 이유가 크게 없다.
  고밀도 고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양질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흔히 ‘뷰(view)’라고 말하는 조망권과 단지 인근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 형태의 상업지구는 이미 500%가 가능하기에 규제 완화라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 근본적으로 현재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정말 과잉 유동자금과 저금리에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현재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고 저금리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두 달 사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수백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 수치와 언론보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있었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 역시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연방준비제도(Fed)를 끊임없이 압박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금리를 더 낮췄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느냐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부동산 정책을 지휘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도 알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유동성 관리 실패’라고 강의와 저서를 통해 자인한 바도 있다.
  예고된 위험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원인은 수요·공급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한다.
  현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진단하는 식이다.
  그러니 공급대책으로 신도시개발과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대책조차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때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늘었고, 늘고 있다고 항변할 때도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요 관리만 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다.
  지난해 서울시 인구는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약 58만 명이 줄었다.
  그만큼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공급은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 수는 14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할 때 58만 호(310만 호→368만 호)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