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대체법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민한 사안이어서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한다.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예민한 사안이어서 그런지 정부는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결론을 내도 낙태죄 찬·반입장을 각각 주장해온 종교계나 여성계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르면 24일 관계 차관회의 열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5개 부처 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3일 관계장관회의를 하려다 차관회의로 변경됐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형법 268조·270조)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날 7명 재판관의 의견은 헌법 불합치(4명)·단순 위헌(3명)·합헌(2명)이었다.
  연말까지 낙태죄 관련 대체법안 마련해야 형법 269조는 낙태한 임부(妊婦)를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를, 270조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를 담고 있다.
  헌법 불합치는 위헌성은 인정되나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당장 해당 법률을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 등이 우려돼서다.
  시한이 올 12월 31일이다.
   정부는 그간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형법에서 아예 낙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할지, 아니면 특정 ‘임신 주수’를 넘겨 이뤄진 낙태행위를 처벌할지를 놓고 논의해왔다.
  형법을 고치면 모자보건법도 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죄 예외규정을 손봐야한다.
   임신 14주 내외 낙태허용 논의 24일 차관회의에 개정 방향이 구체화할 지 관심이다.
  지난달 차관회의에서는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신 14주 때 태아는 보통 키 10~12㎝, 몸무게 70~120g에 해당한다.
   ‘14주’는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다.
  당시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모두 ‘단순 위헌’ 의견)은 결정 이유에서 “임신 14주 무렵까진 어떠한 사유 요구 없이 임신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중 높은 낙태율 임신 주수 기준을 두고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은 일종의 절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