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다칠 경우 피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다칠 경우 피해자 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가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증가해 보행자 상해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보험 보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치료비 보상한도는 최소 50만원(상해 14급·팔다리 관절 염좌 등)에서 최대 1억5000만원(사망)에 이른다.
  피해자의 보험사는 추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보험금을 선(先)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가 어렵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데다 구상을 다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최근 이용 가능 연령이 낮아지고 사고가 빈번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도로교통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구책 마련 나선 전동킥보드 공유 업계…“면허 의무 유지”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의 국내 법인인 라임코리아는 한화손해보험과, 빔모빌리티코리아는 KB손해보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사고) 등을 보험사가 보장하는 내용이다.
  라임코리아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기존처럼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제한하고 운전면허 등록도 현행과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다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씽씽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내년 상반기부터 블랙박스가 탑재된 제품을 상용화해 뺑소니 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부족 등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의 무게·최대 속도 등만 고려하면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퀴가 작고 자그마한 충격에도 운전자가 넘어질 수 있는 등 현실적 차이가 있어 굳이 자전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자전거도로의 70%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인 만큼 최대 속도(시속 25㎞) 기준 등을 보행자에 맞춰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이용자 연령 확대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