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리사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2심은 어떤 기간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사장’이라 불린 보험계리사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5세에 재취업한 ‘보험계리사’ 퇴직금 소송 25년간 국내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한 A(71)씨.
  직장을 다니며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따고 퇴직 후인 2003년, 생긴 지 3년쯤 된 보험계리회사에 들어간다.
  경력을 살려 보험회사의 상품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이다.
  유한회사이던 이 회사의 창립 멤버가 떠나자 A씨는 그를 대신해 용역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프리랜서 보험계리사로 일을 시작한 그는 2006년에는 이 회사의 출자좌를 취득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했다.
  이후 A씨는출자좌를 양도하고 2015년말까지는 보험계리사로, 그 이후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다 2017년 퇴직했다.
   ‘부사장님’이라 불린 A씨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된 건 ‘퇴직금’ 때문이었다.
  회사는 A씨가 근무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중 퇴직 직전 사무총장으로 일한 2016년~2017년의 기간만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정산했다.
  회사가 보기에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었다.
  2005년 회사 이전ㆍ확장과 함께 A씨는 ‘부사장’으로 불렸고, 회사 운영상 의결권도 행사했으니 관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금 6577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1심 ‘일부 인정’→2심 “근로자 아니다” 1심은 A씨의 근무 기간 중 A씨의 근무 환경 및 지위 변화에 주목했다.
  입사 땐 프리랜서였던 A씨는 회사 이전과 함께 회사로 정시 출퇴근을 했다.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일정 급여도 받았다.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됐고 4대 보험은 없었다.
  1심은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고정 급여를 받던 이 기간은 A씨를 근로자로 보되, A씨가 출자좌를 취득했던 2006년~2010년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은 3369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정산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근무 기간 중 어떤 기간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일한 회사는 사업 초기 4명이 출자금을 똑같이 내 만든 유한 회사인데, A씨는 이 중 한 사람의 일을 대신해 ‘부사장’으로 불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