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를 해야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는데 정치인들은 경쟁 정당을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며 상생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선거법 개정도 그런 왜곡된 전망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
  연동형으로 가면 큰 정당들이 손해 보는 건 사실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큰 정당들이 지지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하면서 20대 총선 상황에 많이 대입한다.
  그런데 정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판세와는 아주 다르지만 6·13 지방선거를 한번 보자.
 (표 참조) 광역단체 비례의원 투표에서 민주당이 전국 평균 51.
 4%를 얻었다.
  한국당은 27.
 9%다.
  (지난주 리얼미터의 정당지지도 조사는 민주당 38.
 4%, 한국당 32.
 7%) 그런데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따지면 민주당이 219곳을 이겼다.
  국회의원 선거라면 지역구 의석 219석을 차지했다는 뜻이다.
  개정 이전 선거법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면 총의석이 민주당 244석 대 한국당 48석이 된다.
  개정선거법대로라면 228 대 54로 차이가 줄어든다.
  민주당은 16석을 손해 보고, 한국당은 6석을 더 얻는다.
  물론 선거 때마다 득실이 달라진다.
  과거 선거를 보면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
  변하지 않는 건 연동형에서 의석 출렁임이 좀 더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비례의석 비율을 늘리고, 완전연동제로 하면 지지율과 의석 비율이 더 가까워진다.
  정치를 버리고, 전쟁을 벌이는 국회를 진정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이길 때만 생각한다.
  경쟁 정당을 타도 대상으로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를 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5년 단임 대통령인데도 정권을 넘겨줬을 때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
  천 년, 만 년 집권할 것처럼 움직인다.
   상대 인정해야 국회 바뀐다 국회법 개정에 공수처법을 갖다 붙인 건 뚱딴지같다.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이후 곧바로 헌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 6항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붙여놨다.
  헌법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의원도 많았다.
  그런 논리라면 선거법을 바꿨으니 이제 헌법 차례다.
  중요한 것은 상생이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상대를 인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자기만 옳다고 외치는 사람은 좌파건 우파건 전체주의로 빠지는 걸 역사에서 경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