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개고기는 닭·돼지·소고기처럼 식품원료가 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제조·가동기준 등을 따고 두고 있다. 하지만 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개 사체(개고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 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개고기 판매금지를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다.
  1500만 반려인 연대가 주최했다.
  지난 2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취임 뒤 개고기와 관련한 첫 집회다.
   연대 회원들이 든 손팻말에는 “우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식품원료로써 개사체 조리·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내용이 쓰여 있었다.
  개 얼굴 모양 탈을 쓴 회원들은 포대에 들어가 도살 장면 퍼포먼스를 했다.
    "식약처의 직무유기다" 최정주 '1500만 반려인 연대' 대표는 “현재 개 도살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 법에 의해 단속·처벌되고 있다”며 “하지만 (도살된) 개 사체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해야 하는데도 식약처가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개고기는 닭·돼지·소고기처럼 식품원료가 될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6월 식약처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답변을 받아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식약처에 물었다.
  식품 목록에 없는 개고기 식약처는 공문에서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생적인 도살·해체·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식품의 기준·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제조·가동기준 등을 따고 두고 있다.
  일명 식품공전이다.
  모두 298페이지에 달한다.
  하지만 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는 ‘축산물’ 카테고리에 양·염소·토끼·메추리고기 등과 함께 등재돼 있다.
  제조기준도 ‘원료육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는 도살 후 24시간 이내 (영상) 5도 이하로 유지(보전)돼야 한다’고 적어놨다.
   동물자유연대는 “식약처가 식품원료로써 개고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이 아닌 만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동물보호단체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식품위생법은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식품첨가물을 판매·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육견 협회도 할말 많아 식약처는 사회적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김용재 식품안전정책과장은 “개고기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이 워낙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