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서다.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담겨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 같은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되면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7‧10대책의 후속 법안들도 처리됐다.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등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담겨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임대 계약을 한 당사자‧보증금‧임대료‧임대 기간 같은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꼽힌다.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뒤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매매는 실거래 정보를 신고‧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전‧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없어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지를 해도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전‧월세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 보증금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전·월세 신고제, “집주인 세금 늘 것"   반면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늘어날 수 있다.
  김찬경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임대소득세 부담이 늘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 규제안을 내놓으면 되레 부작용이 큰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은 접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급등하던 집값을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조합원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