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또 관계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또 관계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면 감염병환자는 물론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강제처분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범죄 엄정 대응”경찰은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34명(26건)이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검거된 사람은 15명(10건)이다.
  경찰 측은 “총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과 같은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사진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이트 운영자에게 현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 241건을 삭제·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도 늘고 있다.
  PC나 휴대전화에서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를 누르면 자산관리사의 채널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