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이 20~3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소득 요건 때문에 젊은 층도 반발하고 있다.
 전체물량의 43%가 특별공급이었다.
  그런데 7‧10대책으로 생애 최초 15%가 추가되면서 민영주택은 일반공급이 전체물량의 57%에서 42%까지 줄었고, 국민주택은 20%에서 15%로 줄었다.
   =예컨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1000가구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이 570가구에서 420가구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아파트에 1만명이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17대 1에서 23대 1로 높아진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도 긴 40대나 50대의 불만이 크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청약을 준비해왔는데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점제 중심 청약에선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20~30대보다 40~50대의 당첨 확률이 높다.
    #비현실적 소득 요건=정부는 20~3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젊은 층도 반발하고 있다.
  소득 요건 때문이다.
  ‘흙수저 맞벌이’의 반발이다.
  분양가가 6억~9억원 미만인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01만원, 중소기업은 231만원이다.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녔어도 소득 요건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외벌이와 맞벌이 간 소득 기준 차이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벌이와 외벌이간 차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다.
  2인 가구라면 외벌이보다 월 56만9000원을 허용해주는 셈이다.
  고소득 외벌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만 따져서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60%는 9억원이 넘는 데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있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넉넉해야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모가 비싼 전셋집을 마련해 준 ‘금수저 외벌이’를 위한 공급 확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결혼할 때 부모가 전셋집을 마련해 줬다고 치자.
  새 아파트에 당첨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걸림돌 없이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