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북한군의 의도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유엔사의 발표 내용을 놓고서다.
지난 3일 비무장지대(DMZ) 중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북한군의 의도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유엔사의 발표 내용을 놓고서다.
   이 같은 입장 차가 나오자 현 정부와 유엔사의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엔사는 26일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실시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된 건 북한군의 위반 사항이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초소(감시초소·GP)를 향해 14.
 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팀은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했다”며 “한국군의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대응 사격 실시 여부 등의 절차가 아닌, 대응 사격 자체가 문제였다는 의미다.
  한국군은 당시 K-3 경기관총, K-6 중기관총으로 각각 15발씩 모두 30발을 대응 사격했다.
   유엔사는 또 “북한군의 총격 4발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북한군이 이를 수신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아 확인이 안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엔사의 이날 발표는 군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모양새가 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 “우리 군의 대응 규정과 절차가 잘 준수됐다”고 설명해왔다.
  이는 대응 과정에서 교전 수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켰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가 우리 군 화기의 탄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확전 방지라는 정전협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북한이 선제 격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유엔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의도성 여부를 놓고서도 양측의 이견이 드러났다.
  북한군을 조사하지 못해 판단을 유보한 유엔사와 달리 군 당국은 도발 계획을 짰다고 보기엔 기상과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고, 상황 발생 이후 특이동향이 없었다는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우발적인 사고라고 데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