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 중 소득이 높은 30%에 대해 국가가 모든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분담, 줄었네?  같은 재난지원금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웃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검토하며 살림살이 형편이 좋은 서울시에 30%에 달하는 부담을 요구했다.
  박 시장 역시 중앙정부보다 앞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인 가구에 40만원을 주는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조건을 충족하면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문제는 곳간이었다.
  경기도처럼 20%를 부담하면 지출해야 하는 돈은 3500억 원대.
  하지만 30%로 높여 잡으면 5200억 원대로 확 뛰어오르게 됐다.
  서울시로서는 예정되어 있던 지출을 줄여 재난지원금 자금을 마련해야 할 판이었다.
    전국 지자체 부담 평균은 14.
 6%…서울시 부담 18.
 1%라고?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를 통과한 재난지원금 분담 비율을 들여다보니 서울시 분담비율은 18.
 1%였다.
  전국 지자체 평균 부담 비율은 14.
 6%다.
  다른 지자체보다 여전히 높지만 박 시장 입장에선 계획한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다.
   서울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뜯어보면, 소득 상위 30%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100% 지급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부담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70%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가운데 30%는 서울시 부담이 맞지만, 소득이 높은 30%에 대해 국가가 모두 재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분담비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소득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아 분담비율이 18.
 1%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당초 안대로라면 서울시민이 받는 100만원 가운데 70만원은 나랏돈, 30만원은 서울시 돈으로 나가야 했는데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비율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100만원 가운데 81만9000원은 나랏돈으로, 18만1000원은 서울시 돈으로 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에 따른 지방의 추가 부담분은 1조원으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율이 변동됐다"고 밝혔다.
   김현예·최모란 기자 hykim@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