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측 부담액(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을 이번 주 내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측에 분담금 총액을 4배 이상 올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미국이 추진 중인 소형 위성망 계획 등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증액 압박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측 부담액(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상을 이번 주 내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측에 분담금 총액을 4배 이상 올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미국이 추진 중인 소형 위성망 계획 등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증액 압박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트럼프, 韓에는 5배, 日에는 4배 증액 요구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중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을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으로 부른다.
  이는 5년마다 맺는 특별협정에 따라 결정되며, 현행 협정은 2020년 말로 만료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이번 주부터 외교ㆍ국방 당국의 심의관급 협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시작한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합의 내용을 12월에 편성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국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협정에 따르면 일본측은 미군기지 내 직원들의 인건비 및 기지 내 수도광열비, 기지 내 주택 보수·유지 등 시설 정비비 등을 부담하게 돼 있다.
  2015년 말에 합의한 2016~2020년도 일본측 분담금 총액은 9465억엔(약 10조 4000만원)으로, 연간으로는 1983억엔(약 2조 1790억원)이었다.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 현재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 달러(약 9조 2800억원)를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는 협상 초기 기존 분담금의 약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보전략 협조로 증액 요구에 대응이에 일본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협정에서 규정한 인건비와 광열·재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서 금액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의 급여와 기지 오락시설 설치 비용 등을 대납할 경우,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틀에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우선, 1000기가 넘는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국의 '소형위성망' 계획에 힘을 보태는 방안이다.
  이는 소형 위성을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