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갈등 속에 긴장 국면을 이어온 한·일 관계가 새로운 강대강 대치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이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0시부터 상호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된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갈등 속에 긴장 국면을 이어온 한·일 관계가 새로운 강대강 대치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이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0시부터 상호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된다.
   일본이 한국발 항공편 도착을 제한하고 한국 방문객에 대한 2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는 중국에 이어 일본 입국자에게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사실상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당분간 멈춰 서는 것으로 한·일 관계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일단 이달 말까지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다음 달로 넘어갈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입국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같은 내용의 상응 조치를 발표한 정부도 자연스레 관련 조치를 거둬들일 명분이 생긴다.
  다만, 일본으로서도 입국 제한을 철회할 명분이 필요한데, 한국 내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얼마나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다음 달로 연장 조치를 할 경우, 정부로서도 더욱 강력한 상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상호 입국제한 문제 외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조치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도 한·일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어 전반적인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오는 10일 열리는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는 대면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로 대체키로 했다.
  한·일 관계가 상호 입국 제한 문제로 경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입국 제한 조치가 연장되지 않도록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출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해법에서 서로 불신이 누적된 상황인데, 4월로 연장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가 확전을 피하면서 절제된 대응에 나서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는 달리 일본 내 특정 지역을 입국 금지 지역으로 정하거나 일본발 항공편의 한국 내 이·착륙 제한 조치를 당장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