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진보 진영에서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강행 의지만을 다지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진보 진영에서조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강행 의지만을 다지고 있다.
  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안정화는커녕 이제는 대책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SNS에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고,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8일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하다.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며 비판의 글을 올린 데 이어서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시의회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공식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인천시민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
  인천시는 당초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반발한 인천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60→40%로 쪼그라들어 피해를 보게 됐다.
  내가 투기꾼이냐”는 글을 올리고 있다.
  문 정부가 앞세우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실수요자와의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꼴이다.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조기숙 교수가 “분양가 상한제만 해서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됐다”고 지적한 대로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이달 6085건으로, 지난 2월(1만8999건) 이후 4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5월(9584건)에 이어 2개월째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만 건을 밑돌고 있다.
  이런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실수요=실거주’로 정의하면서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전세 낀 갭투자를 원천 금지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하도록 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