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을 횡령(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다.
 검찰이 최근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총장을 횡령(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다.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시절 교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해외 연구기관에 주지 않아도 될 장비사용료 22억원을 냈다는게 과기정통부 측의 주장이었다.
   과학계에서는 "정치가 과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신 총장과 과기정통부 모두 검찰의 판단을 전해들었을 뿐, 공식적인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전달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한다.
  과기정통부가 검찰의 판단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검찰의 공문을 수령해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이후 신 총장은 임기의 절반 동안이나 과기정통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야 했다.
  공식적인 행사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과기정통부의 허락이 필요한 KAIST 사업에도 일부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신 총장과 함께 고발된 DGIST 교수 3명도 연구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DGIST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진행하던 협력연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를 바탕으로 세워진 ‘DGIST-LBNL 신물질연구센터’는 2018년 11월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을 받고 우수연구성과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자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 대학의 한 이공계 교수 "과학은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이 결과로만 승부하는 영역인데 자꾸 정치를 개입시키는게 문제"라며 "한국은 아직 국제협력 연구가 소중한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면서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기관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처는 LBNL이 과기정통부에 신 총장 측 해명을 뒷받침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LBNL은 서한에서 “DGIST와의 공동연구 협약은 국제 연구 관행에 따라 진행됐으며, 신 총장에 대한 의혹들은 사실과 가정에서 중대한 오류들을 담고 있다”면서 “두 기관 사이에 이중계약은 없다”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