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한 차량에 친구들을 태우고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훔친 차를 몰고 도심을 질주하다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죄의식이 무뎌진 데다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9일 오전 0시10분쯤 A군(13)은 친구 7명을 태우고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렌터카(그랜저)를 몰고 대전으로 들어왔다.
  당연히 무면허인 데다 절도한 차량으로 경부고속도를 타고 160㎞가량을 달려 대전까지 이동한 것이었다.
  이들이 훔친 차량은 이미 도난신고가 접수돼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군이 몰던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대전나들목을 통과하자 경찰은 수배 차량 검색시스템(WASS)을 통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차량은 대전나들목에서 멀지 않은 동구 성남동 방향으로 이동했다.
  경찰 순찰차가 추격해오는 것을 알아차린 A군은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
  신호와 중앙선도 모두 무시했다.
  대전시 동구 성남사거리를 지날 때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B군(18)이 오토바이를 몰고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움직인 상태였다.
  이 모습을 보지 못한 A군은 그대로 B군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군은 200m가량을 달아난 뒤 인근 아파트 주변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종잇조각처럼 구겨졌다.
  목격자들은 “정말로 크게 ‘꽝~’ 하는 소리가 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A군 등 2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의 협조로 검거돼 사건을 맡은 대전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서울시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친 뒤 대전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A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차량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A군은 구속되지 않고 법무부 산하 대전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군과 함께 도주한 C군(13)은 절도 혐의만으로 서울이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