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을 차별화하겠다고 했으나 정책의 대전환이 없을 경우 다시 토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나왔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정부는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책의 대전환이 없으면 다음달 확정될 구체안은 '다시 토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지 보름 만이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세 갈래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다.
  구체 사업은 다음 달 확정되지만, 힌트는 나왔다.
  전기ㆍ통신 요금 같은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용평가가 대표적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은 ‘마이데이터’ 기술을 의료ㆍ금융에 활용하는 사업, AI 기반의 상권 분석,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진위 조회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목표와 원칙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편성된 28조원 규모 ‘수퍼 추경’ 때도 애초엔 고용 창출, 서민 지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국은 SOC 사업 편중,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로 변질했다.
  건설ㆍ토목사업은 돈을 투입하기도 쉽고, 일자리·생산·투자 관련 수치도 단기간에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 입장에선 유혹이다.
  이날 발표에서도 노후한 도로ㆍ철도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보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이 갈수록 여당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지역 민원에 기반을 둔 요구를 뿌리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목만 디지털ㆍ비대면이라고 붙이고 다시 SOC 투자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이든, 아날로그 뉴딜이든 결국 목표는 일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