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놓기 위한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헤픈 씀씀이를 막기에 이미 늦은 데다, ‘고무줄’ 기준을 내세워 무늬만 재정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과 관련해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 사업이 얽혀있는 탓에 전액 추석 지급은 사실 물 건너갔다.
   일부 소상공인 지원금과 돌봄 지원금 등은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급고용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자는 11월에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행정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등도 빨라야 다음 달에나 지원금을 받는다.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친 가구가 신청하는 ‘긴급 생계 지원비’는 11~12월에나 받을 수 있다.
    편성 초기 때는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소모적 논쟁, 땜질식 예산 추가와 변경이 거듭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4차 추경처럼 예산안 처리 막판에 사업이 추가되거나 바뀌게 되면 사업 심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오랜 토론을 거친 정책이 아닌 정치권의 즉자적인 합의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신비 지원 등 보편 지원하려던 걸 4차 추경 취지에 맞게 일부 지원으로 뒤늦게나마 바꾼 건 다행이지만 일찌감치 당ㆍ정에서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이런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국가채무도 근본적 문제다.
  3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
 5%다.
  4차 추경으로 이 비율은 43.
 9%로 늘어난다.
  이마저도 지난 6월 기재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제시한 0.
 1% 성장을 전제로 한 수치다.
  최근 기재부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공식 인정한 상태다.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예측대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다면 연말 채무 비율은 당장 44%대로 올라선다.
  지난해 37.
 1%에서 올해 44%대로의 급격한 상승이다.
    정부는 다음 주 나랏빚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놓기 위한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헤픈 씀씀이를 막기에 이미 늦은 데다, ‘고무줄’ 기준을 내세워 무늬만 재정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과 관련해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