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친일을 둘러싼 역사 논쟁까지 부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상규명 요구=“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과거사는 2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등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모해위증’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김종민 민주당 의원) “동병상련을 느낀다”(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재심 요구가 나오고 있다.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얀마 인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858기가 맞는지가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테러’로 결론이 났음에도 설 의원은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친일파 파묘론도=해묵은 역사논쟁에 불이 붙은 건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다.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논란을 점화시키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백 장군은 6·25의 이순신”이라며 반박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파묘론까지도 나온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3명(우원식ㆍ설훈ㆍ이학영)이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규 재심 청구=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년) 등도 주목받는 과거사다.
  지난달 20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이 예고돼 있어서다.
  2기 과거사위가 발족하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