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관련 보고서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지핀 ‘지역화폐 효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1일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가세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이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행연)과 서울연구원에서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지역에 풀리는 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며 “연구는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풀리면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지역화폐가 가진 성격이 여러 가지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행연이 지난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적정 할인율 등을 분석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올 12월쯤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중이라 결과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지역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지역화폐라고도 한다.
  지행연은 지난해 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1~8월 발행한 상품권 1조8025억원의 생산유발액이 3조2128억원(자기 지역 1조107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이 1조3837억원(자기 지역 5332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조세연의 보고서와 다른 방향의 결과다.
  다만 조세연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연 조사와 서로 사용한 데이터와 접근법이 달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조세연 보고서가 정책제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인 것처럼 결론 내린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비용 구조나 불법거래 등의 부정적 효과가 비슷한데 (조세연 보고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적 효과를 부각한 것 같다”며 “오히려 2009년부터 발행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흥행에 성공한 면이 있어 온누리상품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메웠다고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