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일용직에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2~3일씩 현장을 이동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보니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 문제가 녹록하지 않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잠금효과(Lock-in effect)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몰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
  가입률을 어느 수준까지 높인 뒤 일몰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제도적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한데 뒷받침할 토대가 허술하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안 돼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의가 후진적 제도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는 건설일용직에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 문제가 녹록하지 않다.
 주휴수당은 주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제도다.
  건설 근로자는 한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체로 2~3일씩 현장을 이동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서울 구로나 경기도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에서 보듯 매일 일터가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일하는 현장이 섞여 있으면 누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포괄임금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둘러싼 현장 갈등은 물론 서울시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주휴수당 수급 대상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김 실장은 "현재 법과 제도 체계 하에선 주5일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며 "직장 이동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에서 오는 혼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의 보험료를통합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 요건은 통합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해야 가입 문호가 열린다.
  요건이 서로 다르다.
  특히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가입 요건을 정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루에 초과근로도, 단축근무를 할 수도 있다.
  통합 징수를 추진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 요건을 바꾸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가 가진 기술 전문성이나 능력에 따라서는 하루에 1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10일 일해도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