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사관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16일 육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전차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 온 20대 남성 A하사가 지난해 11월 말 2주 간의 휴가를 얻어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A하사를 놓고 전역이 불가피하다는 군과, 계속 복무해야 한다는 성 소수자 지지단체 간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역 부사관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고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16일 육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전차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 온 20대 남성 A하사가 지난해 11월 말 2주 간의 휴가를 얻어 태국으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 부대는 지난해 7월께 A하사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했다고 한다.
  부대는 A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했다고 한다.
  A하사는 해외 수술 후 군 병원을 찾아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이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하지만 A하사가 남은 2년여의 복무 기간을 여군으로 근무한 뒤 만기 전역하겠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군은 그동안 국방부령 ‘병역신체검사규칙’을 통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했던 성 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됐다.
  입대하기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을 바꾼 사람은 아예 면제 처분 대상이다.
  하지만 입대 후 성전환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A하사를 놓고 전역이 불가피하다는 군과, 계속 복무해야 한다는 성 소수자 지지단체 간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인사는 “사회에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을 밝혔어야지 왜 명령과 규율에서 민간보다 더욱 엄격한 군에 와서 성 정체성을 바꾸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군 인사는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할 경우 여군 숙소를 배정하는 등의 실무적 문제들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신동욱 변호사는 “선발 과정부터 남군과 여군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이 충분히 심신장애 판정을 내려 전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령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르며 ‘성기를 제거한 자’는 전역 심의 대상인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하사에 대한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반면에 성 정체성 변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에 따른 행동인 만큼 군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