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 강화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시장이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을 맞았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까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아파트뿐 아니다.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 거래도 얼어붙었다.
서울 주택시장이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을 맞았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 거래까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반면 임대차시장에서 반전세(전세+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거래 동맥경화를 일으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2148건으로, 7월의 20%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해도 31%에 불과하다.
  종로구(14건)와 중구(16건)는 한 달 거래가 20건에 못 미쳤다.
    아파트뿐 아니다.
  단독‧다가구나 다세대‧연립 거래도 얼어붙었다.
  8월 서울 단독‧다가구 매매는 7월의 24%인 332건에 그쳤다.
  지난해 8월의 41% 수준이다.
  다세대‧연립(2143건)도 7월의 28%, 지난해 8월의 66%에 불과했다.
    임대차 시장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078건으로, 7월의 52% 수준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60% 줄었다.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전‧월세 거래가 1만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반전세는 늘었다.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반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한 계약)가 차지하는 비율은 14.
 2%로,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전달보다 4.
 1%포인트 상승했다.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돌려받을 수 없어 전세보다 주거비용 부담이 크다.
    집주인, 늘어난 세금 내려 전세→월세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거래 절벽의 이유로 꼽는다.
  집주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내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로 바꾸고 있어서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시행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 상한제(5%) 시행으로 4년간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게 되자 전셋값이 오르면서 월세가 늘었다.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2.
 5%로 낮아지면 전셋집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 강화가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인상한 것이 악수(惡手)란 지적이다.
  집을 살 때(취득세), 집을 보유할 때(재산세‧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세금을 모두 올리며 ‘출구 없는 옥죄기’가 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