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추는 것으로도 '납부자 한 가구당 33만원'씩의 기본소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준(準)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늘기 때문에 일종의 '음(-)의 기본소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멈추면 가구당 매달 33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사업자 매출이 급감할 때 면제한 사회보험료는 기업·자영업자엔 고정비 감소, 근로자에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며 "추산 결과, 연봉 5832만원 이하 근로자는 임금이 8.
 18%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1년간 1가구 월 33만원 기본소득 효과?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추는 것으로도 '납부자 한 가구당 33만원'씩의 기본소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준(準)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면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늘기 때문에 일종의 '음(-)의 기본소득'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음의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걷는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일제히 감면해 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늘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세금·사회보험료 등 소비로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은 104만원으로 이 중 연금·사회보험이 32%를 차지한다.
  보험료 납부를 1년간 멈추면 가구당 매달 33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일용직·임시직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재난 수당을 지급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도 선호하나? 사회보험료 면제에 대한 소상공인 선호도도 높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80명의 소상공인을 상대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정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부가세 인하, 긴급 생계비 지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감면, 4대 보험료 감면 등을 들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4대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가 나쁠 땐 사회보험료를 면제하고, 호경기 때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학계에선 사회보험료 면제 외에도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온다.
  김원식 교수는 "근로장려금은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별도의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한 추경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