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국내 최초의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사업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노총 측은 “노동자 측을 배제한 정치 놀음으로 전락했다”고 협약 파기 이유를 댔지만, 애초에 저임금 정책이 가능했는지 등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1대주주, 현대차를 2대 주주로 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출범했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면서 국내 최초의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사업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위기를 맞게 됐다.
  한국노총 측은 “노동자 측을 배제한 정치 놀음으로 전락했다”고 협약 파기 이유를 댔지만, 애초에 저임금 정책이 가능했는지 등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가 다소 적은 임금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교육·의료지원 같은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같은 인건비를 가지고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적정임금 하자더니 임금 높이기 움직임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광주광역시를 1대주주, 현대차를 2대 주주로 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로 출범했다.
  광주광역시가 483억원, 현대차가 437억원을 이미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 광산구에 공장도 착공해 현재 8%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까지 1000cc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이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면 할수록 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광주광역시가 만든 투자협약서는 연봉 3000만원을 제시했는데, 노동계 입장에선 수당을 빼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국내 완성차 업계 연봉에서는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에 이를 정도다.
  노동계가 반대하자 광주광역시는 주 44시간 근로에 연봉 3500만원을 주는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번엔 현대차가 난색을 표했다.
  원안에 명시된 임단협 5년 유예 대신 매년 임금 협상을 하고,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대신 노사 협상으로 정하면 굳이 광주형 일자리를 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 계획이 이뤄지고 ▶기업은 투자금을 넣는 것 이외에는 큰 기대가 없으며 ▶노동계는 ‘노동계 이사’ 임명을 요구하는 등 주도권 다툼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꼬이게 된 게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
  정치적 성과를 의식한 정부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 설립을 서두른 결과라는 비판도 다시 제기될 걸로 보인다.
 경형 SUV 10만대 생산해 어디다 팔 건가한국노총이 협약을 파기한다고 당장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노동계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현대차 측은 “광주광역시와 한국노총 간의 문제인만큼 사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