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 다산동)·구리·광교·용인수지·기흥·동탄2·안양동안·수원팔달뿐 아니라, 수원영통·권선·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 다산동)·구리·광교·용인수지·기흥·동탄2·안양동안·수원팔달뿐 아니라, 수원영통·권선·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10억원 집 대출 한도 6억→4억8000만원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 30%를 적용키로 했다.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10억원짜리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할 경우를 예로 들자.
  지금은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3월 2일부터는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줄어든다.
     ※ 조정대상지역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전) 6억원 (=10억원X60%) ㅇ (후) 4억8000만원 (=9억원X50%+1억원X30%) 눈에 띄는 건 이러한 LTV 규제가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가계에만 LTV 규제를 적용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도 예외가 없다.
    ‘전입’까지 해야 대출 가능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에 살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 요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출 규제는 시행일(3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대로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은 더 센 규제 적용 중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여전히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은 적용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