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관련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아동여성범죄조사부장)는 2일 오후 13층 소회의실에서 공개 설명회를 열고 박사방 사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관련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자들 대상 비공개 구두 브리핑인 ‘티타임’이 사실상 부활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아동여성범죄조사부장)는 2일 오후 13층 소회의실에서 공개 설명회를 열고 박사방 사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현(45‧사법연수원 29기) 중앙지검 전문공보관과 TF에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정혁(38‧42기) 검사가 참석했다.
  보도자료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티타임은 법조계 출입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공보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답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일컫는 별칭이었다.
  10년 이상 진행됐던 정례 브리핑이지만 지난해 12월 1일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폐지됐다.
    이후 공개 브리핑이 열린 건 약 5개월 만이다.
  그동안 중앙지검은 공보 자료를 배포한 후 기자단 대표에게만 추가 설명을 전달하며 공개 브리핑을 갈음해 왔다.
  신천지‧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질문 내용은 기존 배포된 보도자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생겼다.
  훈령 16조는 구두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공보자료 배포 범위 내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기존 티타임처럼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다르다.
  이전 티타임은 매주 수요일 소회의실에서 1~4차장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전문공보관은 “정기적으로 공개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어렵다”며 “규정에 따라 공보 자료를 낼 일이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질문받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훈령 개정 추진법무부 훈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이었기에 특혜 의혹이 일자 조 전 장관은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