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간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자 요건을 갖췄는데도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완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폐지를 요청해 온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간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자 요건을 갖췄는데도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완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폐지를 요청해 온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를 열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했다.
  주요 보장제도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이다.
  생계·의료와 함께 4대 급여로 불리는 나머지 교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2015년과 2018년 각각 폐지됐다.
  빈곤 사각층 73만명 달해 복지부에 따르면 총수급자는 올 6월 기준으로 203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 층이 73만명(2018년 현재)이나 된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2인 기준 119만6792원)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이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실제 경북의 농사주택에 홀로 사는 A씨(80·여) 지체장애인으로 소득이 거의 없다.
  기초연금(30만원)과 장애수당(4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떨어져 사는 아들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아들은 재산은커녕 부채만 1000만원 가까이 지고 있다.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유서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전해진다.
  26만명 생계급여 새로 받을듯 하지만 부양 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만 30세 초과)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생계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26만명(18만 가구)이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이상이나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바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완화 수준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대신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