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노동부(DOL)는 22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규칙을 제안(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contractor)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캘리포니아주)의 입장이 명확히 갈렸다.
  미국 연방 노동부(DOL)는 22일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규칙을 제안(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독립계약자(contractor)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왜 중요해?미국 연방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를 기업에 고용된 직원으로 보는 시각(캘리포니아주의 AB-5법안 등)과 정 반대의 제안을 내놨다.
  플랫폼 노동을 바라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충돌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민주당)의 관점 차이가 확인됐다.
  • 노동부의 제안엔 플랫폼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판단할 여지가 큰 내용이 담겼다.
  기업입장에선 노동자가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면 최저임금·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보장세·실업보험·산재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
  • 뉴욕타임스는 "우버와 리프트 등이 이익을 보는 제안"이라며 "수백만 명의 긱 워커(Gig-Worker,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단기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두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 최근 미국 내에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자는 시각이 힘을 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1월부터 AB-5법을 시행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뉴욕 항소법원도 음식배달 플랫폼 포스트메이트 노동자에게 실업 보험 자격을 주는 판결(3월)을 내렸다.
  8월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우버·리프트에게 기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미 노동부의 제안은 '경제적 현실 테스트'를 통해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인지 근로자(고용 직원)인지 구분하자고 한다.
    • 이 테스트의 판별 기준은 ▶기업의 노동자 통제 정도와 그 성격 ▶노동자의 투자·손익 기회다.
  스스로 작업일정을 세우고, 기업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다른 경쟁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독립 계약자라는 것.
  차량 등 장비를 스스로 구매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독립 계약자로 판단한다.
  • 미 노동부는 "두 가지 기준 외에 작업에 필요한 기술, 근로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통합된 생산 단위의 일부인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제안과 대척점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AB-5 법은 'ABC 검증'을 직접 고용 조건으로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