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뢰로 조사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공기업·기관의 갑질 같은 충격적인 운영 실태가 확인되었다.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색안경(선글라스)은 불미스러운 물품이다.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마라’ ‘사상이 건전해야 한다’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라’….
  공기업이 자회사에 내린 복무규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에 대한 공기업·기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정규직화 이전인 용역업체를 대할 때보다 더 심하다.
  독립 법인으로 대접을 받는 곳은 드물다.
  이런 사실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49개 모회사(공기업·공공기관)의 57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비정규직 제로선언에 따라 추진된 자회사의 운영실태가 낱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속전속결로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탓에 법적 근거조차 없는 자회사가 수두룩했다.
  자회사 10곳 중 세 곳(31.
 6%)이 법령이나 모회사의 정관에 근거가 없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됐다.
  심지어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45.
 6%)도 모회사의 관련 법이 아닌 상법 같은 엉뚱한 법에 근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자회사가 그런 경우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설립 근거가 없는 회사는 정부 정책이 바뀌기라도 하면 유령회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안정은커녕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회사의 평균 직원 수는 654명이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회사가 17.
 5%(10개)나 됐다.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은 모회사인 공기업·기관 임직원 출신이다, 공무원도 가세했다.
  낙하산이 판을 치는 셈이다.
  심지어 14%의 자회사에선 모회사 직원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겸직 체제다.
  자회사가 회사이기보다 모회사의 별도의 부서취급을 받는 셈이다.
  모회사에서 파견된 대표이사도 19.
 3%에 달했다.
  이사도 마찬가지다.
  자회사 이사 중 모회사 파견이 3.
 3%, 겸직인 경우가 75.
 4%에 달했다.
  대표이사만 있고 아예 이사가 없는 자회사도 15곳이나 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래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모회사하고만 거래하는 자회사가 84.
 2%에 달했다.
  목숨 줄을 공기업·기관이 쥐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