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고 미국 학자가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실제 직면한 문제를 잘못 짚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연두교서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부자증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딴지를 건 미국 학자가 있다.
  도덕철학자인 해리 프랭크퍼트 프린스턴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2015년 출간한 『평등은 없다』에서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빈곤하게 만듦으로써 소득 평등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잘못 짚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적 성장에 이어 ‘평등한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이다.
  이것과 평등한 경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느껴진다.
  취임사에선 기회의 평등과 절차적 공정이면 결과와 관계없이 정의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평등한 경제에선 최종 결과의 절대적 차이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청와대도 생소하다고 판단했는지 다음 날 따로 설명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평등경제는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라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를 압축하면 경제민주주의가 도출된다”며 “경제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 평등경제라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현 방법으론 전국민고용보험과 한국판 뉴딜을 거론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맞는 얘기지만 남의 부를 빼앗지 않아도 결과는 불평등할 수 있다.
  비슷한 규모와 조건의 기업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과 그렇지 않은 불평등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