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따라서 고용연장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 조치가 불가피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명운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연장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 조치가 불가피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연장은 더 오래 일해 일손 보충하는 방안문 대통령이 고용연장 문제를 꺼낸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쇄시킬 방안 중 하나로 더 오래 일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령층의 고용을 연장하는 것보다 30~40대 여성인력을 고용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 많아지면 일손 부족 덜어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팀은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더라도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가 늘어나면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내놨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서다.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사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교수팀은 고령화 사회가 진전된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한국 현황에 대비시켜 향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불균형의 중요한 부분은 청년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봤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1~2명 정도에 그치는데다 이혼 등으로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교수팀은 "연령이나 교육수준 등으로 볼 때 30대 후반과 40대 여성은 35세 미만 청년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유형의 노동인력"이라고 진단했다.
 30~40대 경력단절 여성, 생산인구 감소 상쇄할 키연구결과 2042년까지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약 14%(79만7000명)~15%(83만1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 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 경제활동인구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팀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42년까지 현재의 약 7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