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재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완료 소식에 개발 기대감이 커졌으며 국토부는 잠실이 더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자금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들어온다”며 “최근에는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심리를 규제로 찍어 누르니 옆으로 튄다.
  풍선효과다.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규제 지역 내에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중저가 매물의 가격이 뛰고, 개발 호재가 있으면 규제가 심해도 결국 오른다.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집값이 들썩이는 까닭이다.
  서울시가 5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재개발하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완료 소식을 발표하자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착공한다.
  국토부는 잠실 일대 시장이 더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개발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집값을 자극할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투기적 요소뿐 아니라 불안 심리에 실수요자인 젊은층까지 뛰어들어 대전·청주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널뛰고 있다”며 “증권시장에 동학개미운동이 펼쳐지는 것처럼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인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자금으로 규제가 통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면 일시적인 진정효과는 있지만 집값 상승세를 지속해서 누르긴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서둘러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집값 잡을 가용수단 여러가지” 규제 지역 확대, 9억이하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추가 대책으로 거론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세제나 제도상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규제 지역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