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에 선별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개도국은 부작용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과 규모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개도국은 부양 규모뿐 아니라 정책 타기팅이 중요하다.
 ” 올해 1분기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여당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돼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온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는 이제 마지노선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에 무슨 이론적 이유는 없다.
  하지만 60%도 문제가 없으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자는 견해는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60%를 넘어서고, 2050년 100%에 가까워진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더 지출을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다.
  국가부채 비율 60%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내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 그렇다고 이 국장이 복지 지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하게 밝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에 선별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어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과거 일본 등의 경험을 보면 국민 전체에게 일회성으로 주는 현금 살포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다.
  돈이 없어 추가소득을 모두 소비로 쓸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받은 현금이나 쿠폰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