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7년 국민청원과 관련,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청원이 이미 '제왕적'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청원이 촉발한 여론에 떠밀려 졸속 입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 아기인 ‘아영이’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었다.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되던 날 새벽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이 됐다.
  아영이 아버지는 간호사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민청원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경찰 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실시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감경의 문제를 사회적 논의로 확대시켰다.
  결국 2018년 12월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일명 ‘김성수법’(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사례 때문에 국민청원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도 국민청원의 힘의로 2020년 4월 현실이 됐다.
    정치 세 대결의 장이 되기도하지만 국민청원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되곤 했다.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다.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의 대결은 뜨거웠다.
  두 청원은 각각 약 150만명과 146만명의 동의를 받으며 국민청원 도입 3년차 동의 수 순위에서 3위, 4위를 기록했다.
  국민청원이 정치 진영 간의 여론몰이 수단이 된다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단적인 사례다.
      국민청원이 촉발한 여론에 떠밀려 졸속 입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대표적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민식이법’ 찬성 여론은 증폭됐다.
  그 결과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경쟁적으로 제출한 법안 내용이 뒤섞였다.
  과실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의 형량이 고의 살인과 비슷해지는 등 법체계와 맞지 않고 형벌의 비례성이 깨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017년 국민청원과 관련,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즉흥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여론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 차분한 숙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청원이 이미 '제왕적'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