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사회보험별 운영·관리의 차이로 인해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과 판단이 미진하다”고 짚었다. 사회보험 재정 누수는 정부 재정 문제로도 이어진다. 복지 체계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대부분 선진국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 막 사회보장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지출을 빠르게 늘려가는 중이다.
 경고등이 켜진 것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사학연금은 2051년이면 바닥난다(사학연금공단 추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도 나라에서 보전해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85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16조4300억원 나랏돈이 들어간다.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도 2060년 8조98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관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난에 고용보험은 당장 올해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2023년 11조10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날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2년 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사회보험별 운영·관리의 차이로 인해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과 판단이 미진하다”고 짚었다.
  8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재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나머지 6개 사회보험도 소관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사회보험 재정 누수는 정부 재정 문제로도 이어진다.
  올해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에 192조8000억원 예산을 쓴다.
  정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회계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67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 사회보장지출 올해만 193조원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사회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정처가 비교한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2009년 20.
 7%에서 2018년까지 20.
 1%로 평균 0.
 6%포인트 줄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의 사회지출 비중은 8.
 4%에서 11.
 1%로 2.
 7%포인트 늘었다.
  복지 체계가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대부분 선진국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 막 사회보장을 늘려가고 있는 한국의 경우 지출을 빠르게 늘려가는 중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안전망의 운용 주체가 제각각이고 (수급자) 소득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중복 지원 등 재정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회 안전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3000여만 명이 확보된 국세청 소득 파악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정보 호환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