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론, 즉 천도(遷都) 주장을 지난달 20일 불쑥 꺼내 후폭풍이 거세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꺼진 불씨였으나 민주당이 16년 만에 되살리려 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는 천도 카드로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론, 즉 천도(遷都) 주장을 지난달 20일 불쑥 꺼내 후폭풍이 거세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꺼진 불씨였으나 민주당이 16년 만에 되살리려 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는 천도 카드로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몇 년이 걸리는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지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잡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초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민간 위원장(정부 측 위원장은 이해찬 당시 총리)을 맡아 세종시 입지를 정한 '행정수도의 산증인'이다.
 -초대 추진위원장으로서 최근의 수도 이전 논란을 어떻게 보나.
 "늦은 감이 있다.
  국민투표로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정부가 헌재에 다시 안을 올리는 방법, 여당이 논의하는 것처럼 신행정수도 건설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란다.
 "-여당안은 행정수도인가, 천도인가.
 "수도 이전 공약 더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초 생각은 천도보다는 신행정수도였다.
  지금 세종에는 행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옮겨가 있지만, 아직 행정수도는 아니다.
  청와대가 이전하고 국회는 본원을 여의도에 두고 분원만 가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가면 확실한 천도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당 안은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가자는 것이다.
  수도의 3분의 2가 가는 것이니 천도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청와대는 광화문에도 나오지 못했다.
 "세종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른다.
  청와대에서 한 발짝 나오나, 세종으로 가나 어차피 돈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 후보지를 마련해 뒀으니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필요도 없다.
 "-타이밍이 왜 지금이라고 보나.
 "야당은 코로나19에다 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금이냐고 반대한다.
  박정희 정부 때든 노무현 정부 때든 지금이든 과밀 해소라는 수도 이전의 목표는 똑같다.
  과밀이 더 심화했는데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뭘 기준으로 타이밍이라고 해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