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2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날 헌재 판단에 따라 멈춰있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산 추징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2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2013년 7월 처음 만들어진 이 조항은 2015년 서울고법에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제청한 지 5년 만에 합헌 판단을 받았다.
  이날 헌재 판단에 따라 멈춰있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산 추징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땅 압류에 “관련 땅인지 몰랐다” 주장한 박씨2011년 박모(57)씨는서울 한남동의 땅을 샀다.
  땅을 판 사람은 이재홍(64)씨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한남동 땅이 ‘재국씨가 아버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으로 이씨 명의를 빌려 산 땅인데 박씨가 이를 알면서도 땅을 샀다’고 보고 2013년 박씨의 땅을 압류했다.
  그해 7월 신설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범인의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산 경우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박씨는 “전 전 대통령 관련 땅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5년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고, 조항이 제3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불법 재산 환수, 공직 부패 제거 중대 의미”5년만에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의견이다.
  먼저 헌재는 빠르고 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징의 특성상 사전 고지 절차가 없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해야 하는데 먼저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집행된 추징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 다툴 수 있으므로 아예 절차가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3자에 대한 과다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