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교회 신도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의 병원·어린이집·요양시설 등으로 확산하자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교회 신도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의 병원·어린이집·요양시설 등으로 확산하자 구상권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구상권은 민사상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행위다.
  예컨대 누군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정부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 일부 확진자에게 손배소송 제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경고하기 위해 종종 구상권을 언급했다.
  지난 6월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8·15 거리집회 등 대규모 집회·행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18일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한 적은 없다”며 “향후 사랑제일교회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도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방역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한 일부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송파 60번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했고, 전라북도 익산시도 대전 74번째 확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6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등에게 구상권을 포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도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1인당 평균 치료비만 460만원지자체가 사랑제일교회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들의 불법행위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통보 직후 거리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