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민간 지원센터인 규제 샌드박스를 출범해 허브 역할을 하며 기업 컨설팅을 제공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12일 열었다.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출범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 어느 부처에 신청할지 헷갈리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부처에 상관없이 이곳에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한상의가 샌드박스 신청 허브 역할을 맡아 신청 기업에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종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과 기술성에 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지원센터 출범식에 국무총리가 참석한 건 이례적이다.
  재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부양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란 평가가 나온다.
   정 총리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겠다”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기업은 혁신을 위해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 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며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센터 설치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규제 혁파 전도사를 자처하며 20대 국회를 16차례 방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찾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이어 정 총리 주재로 현장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샌드박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