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유경준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8103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끊긴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실은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끊긴다.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사실은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유경준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810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1조1490억원)보다 29.
 5%(3387억원) 줄었다.
  지원 대상도 감축했다.
  올해는 근로자 274만명에게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근로자는 81만명, 특고와 예술인 46만5000명으로 지원 규모가 총 127만5000명으로 146만5000명 감소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현한다면서 정작 예산과 가입자 지원 인원은 확 줄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 위한 돈이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물갈이됐다는 점이다.
  내년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81만명이다.
  다만 새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사실상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신규 채용되거나 그동안 가입 엄두를 내지 못하다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올해까지는 두 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계층임을 고려해 보험료의 30%를 정부가 지원해줬다.
  그러나 내년에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존 근로자(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통째로 사라진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201만4000명에 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영세 사업장의 기존 가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없애는 대신 예술인 3만5000명, 특고종사자 43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편입됐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80%를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겠다고 천명한 뒤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독려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