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 관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적인 계약 관행 안(약 2~3개월)에 있고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매매 계약 때 주택은 18㎡(대지지분), 상가는 20㎡를 초과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거래할 수 있다.
  시행 첫날부터 해당 구청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계약 관련이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1만8000가구는 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46)씨는 “잠실동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현재 전세로 사는 집을 사려고 했는데 모든 계획이 뒤엉켰다”며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 주변에서 살아야 하는데 전셋값 싼 집은 찾을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후 잔금 치르기까지 통상적인 계약 관행 안(약 2~3개월)에 있고 등기(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 4개동 집 사려면 구매이유, 기존 집 처리계획서 내야 강남구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난감해한다.
  강남구는 현재 자연녹지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운용해오고 있다.
  개포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 일원(602만㎡)이다.
  이 땅을 거래할 때 통상 6개월의 임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허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토부가 약 2~3개월을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예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금 부자가 아닌 경우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2~3개월은 너무 촉박한 것 같다”며 “우리도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서 국토부에 일일이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두고 있는 용산구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많이 지정했었는데 그때는 임대차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남았어도 끝나고 들어가면 실수요로 봤는데 지금은 임대차 계약 승계 자체가 안 되니 규제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 일대 아파트들이 다수 거래되며 신고가가 속출하기도 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6·17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21.
 7㎡는 35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5일 같은 평형이 34억원에 거래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