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2018년 기준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 5%로 관련 통계를 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은 나랏빚을 D3를 기준으로 국제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4년 130%를 넘어갈 것(총 2961조원)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2018년 기준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
 5%로 관련 통계를 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은 나랏빚을 D3를 기준으로 국제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미래에 지급해야 할 군인·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4년 130%를 넘어갈 것(총 2961조원)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금충당 부채비율은 2018년 기준 49.
 6%로 OECD 최고 수준이다.
  결국 기축통화를 보유했거나 사회적 자본이 탄탄한 OECD 선진국과 단순비교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건 근시안적 사고다.
  셋째, 적자재정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이다.
  최근 국가과잉채무(Public Debt Overhang) 이론이 학계의 조명을 받고 있다.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재정 악화는 저금리·저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그리스·이탈리아·일본이 그 전형적 사례다.
  한국은 4~5년 후면 90%(D3 기준)에 가까이 가게 된다.
  여기에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수준인 고령화 속도까지 걱정해야 한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유럽 선진국이 고령사회로 들어설 때 국가부채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다.
  앞으로 적자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복지제도 중첩, 복잡한 전달체계도 문제 넷째, 이전지출 확대의 효과도 제한적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줄어든 가계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아 경제 활성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이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다섯째,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복지지출은 약 200조원으로 그 비중은 35.
 9%에 이른다.
  복지지출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기존의 중첩된 복지제도, 복잡한 전달체계는 그대로 놔둔 채 그 위에 또 제도를 만들고 지출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지금 같은 속도의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누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막대한 기회비용과 희생을 치러야 한다.
  정책당국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만성적 재정적자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열을 올렸던 그리스, ‘잃어버린 10년’ 탈출을 위해 빚을 내 공공투자에만 집중했던 일본의 사례가 오버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