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했지만, 의료 정보기술(IT)업계 현장에선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물리적 망 분리' 때문이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선언했지만, 의료 정보기술(IT)업계 현장에선 낡은 규제가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물리적 망 분리' 때문이다.
  이 규제가 데이터 활용에 필수적인 클라우드의 도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5000억 들이는데 규제는 그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데이터 댐' 조성에 예산 4991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의료·금융 등 현재 망 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가 포함됐다.
  물리적 망 분리는 업무망에서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보안 기법이다.
  해킹 등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2000년대 중반 공공기관에 도입된 후 의료·금융산업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민간 산업에 확대 적용됐지만, 지금은 '옥상옥(屋上屋)'이란 평가를 받는다.
  정수환 숭실대 교수(한국정보보호학회장)는 "물리적 망 분리는 해커의 출입구를 좀 줄일 순 있지만 원천 봉쇄하지는 못 한다"며 "(인터넷 기반인)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대면 근무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수준은 떨어지고 수고는 몇 곱절문제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물리적 망 분리가 충돌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일선 병·의원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CSA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인증으로 물리적 망 분리를 인증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익명을 원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서울에 데이터센터(리전)를 설립하고, 망분리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 보안인증을 수십 개 보유했지만 CSAP 하나가 없어 한국에서 의료 클라우드 사업은 못 한다"고 말했다.
  망 분리 상태에선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가 어렵다.
  '업무 데이터(업무망)'와 '그 외 데이터(비업무망)'로만 분리돼 있어, 업무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가 가치있는 정보인지 판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호주 등에선 '기밀 데이터' '중요 데이터' '일반 데이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 활용하고 있다.
  망 분리 상태에선 데이터 수집 절차도 복잡해진다.
  외부망을 연결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모아 USB 등 외부장치에 저장한 뒤, 수많은 보안 절차를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