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치추적용 ‘전자팔찌’(일명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위치추적용 ‘전자팔찌’(일명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비공개회의를 열어 전자팔찌 도입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무엇보다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중에 한 방안으로서 손목밴드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팔찌 대신 손목밴드라는 용어를 썼다.
   자가격리자 9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 전자팔찌는 스마트폰에 깔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작동한다.
  팔찌와 휴대폰 간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면 정부의 중앙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를 보내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집에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두고 인근 공원을 5시간 동안 돌아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한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6일 오후 6시 기준)이다.
  이중 해외입국 관련 자가격리자가 3만8424명에 달한다.
  이달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자가격리자가 8만∼9만명으로 늘어난다.
  감염병예방법 또는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75명(67건)이다.
  미국 일부주는 법원이 착용명령 내려 현재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누적 확진자 373명·사망 5명), 홍콩(누적 확진자 914명·사망 4명)의 경우 손목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도입했다.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36만4723명) 일부 주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착용을 명령하고 있다.
   0.
 1%수준 이탈 막으려 전자팔찌 도입?  하지만 성폭력이나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반강제적인 전자팔찌 도입방안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조차 인권침해 비판이 나온다.
  현재 자가격리 이탈자는 전체 자가격리자의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