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는 여러 기관의 관리망에 들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머니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형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에 법원에 형제를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인천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는 여러 기관의 관리망에 들어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여서 정부의 아동복지 사업 관리 아동이었고, 방임 등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개입에 나섰던 대상자였다.
  하지만 손길이 닿지 못한 채 사고를 당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 라면 형제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됐다.
  드림스타트는 복지부의 아동복지 사업이다.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서 0~12세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계층의 아동에게 건강·인지·언어·정서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2007년부터 시작했고, 전국에서 이렇게 서비스받는 아동은 7만명가량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기도 하고, 형의 학교 선생님이 지원을 요청해 동생과 같이 대상자로 관리됐다”며 “지자체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과 진료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돌봄 공백이 있어 상담사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를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원치 않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방문이 이뤄지지만 1년에 2차례 정도에 불과하다.
  집중 사례자의 경우 4차례 이상 가정을 찾게 돼 있다.
  지침은 이렇지만, 아동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더 자주 방문토록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례 관리사 1명당 평균 50명의 아동을 관리한다.
  평균 20~3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관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마저도 부모가 원치 않으면 방문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원가정 보호’를 중시한다.
  아동 학대 정황이 감지돼도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외부 지원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인천 형제도 신체·정서·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받았다는 정황을 관계기관이 인지했다.
  지난해부터 3차례 이웃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상담 등으로 개입에 나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머니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여 형제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에 법원에 형제를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