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중국 공산당(중공)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고 14차 5개년(2020~2025) 규획(規劃·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를 담은 ‘건의’를 확정했다. 세계적인 2차 팬데믹과 임박한 미국 대선에도 중공 5중전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세였던 중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과 전략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중국 5중전회에 숨겨진 미래 전략 코드지난주 중국 공산당(중공)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고 14차 5개년(2020~2025) 규획(規劃·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를 담은 ‘건의’를 확정했다.
  세계적인 2차 팬데믹과 임박한 미국 대선에도 중공 5중전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수세였던 중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판단과 전략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14·5규획 기간과 2035년까지 성장률 목표치는 없었다.
  대신 14·5규획 청사진에는 새로운 발전 방식(格局)으로 규정한 ‘쌍순환(雙循環)’과 고도의 질적 발전을 위한 포석이 빼곡했다.
   성장 드라이브 펼쳐 2035년 선진국 달성 5중전회 공보(公報·코뮈니케)에서 국민 경제와 사회 각 영역에서의 3대 포인트를 읽을 수 있다.
  첫째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1만 달러를 조금 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면 명목 GDP 기준으로 연평균 4~4.
 5% 성장 목표로 환산된다.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다.
  경제발전 성과가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핵심 이익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처음으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야심 찬 역사적 목표다.
  둘째, 안보를 강조했다.
  공보에 총 22회 언급된 안보는 국가 경제 안보, 발전 안보, 식량 안보, 생태 안보, 사회 안정,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세계가 100년 만의 대변혁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한 중공은 국제 정세 변화 등 외부환경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위기와 동시에 기회가 중첩된 전략적 시기이기 때문에 당이 이끄는 방향으로 한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전면적인 리더십이 14·5규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최우선 원칙이라고도 했다.
  어느 때보다 강화된 권위주의로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암시다.
  향후 이어질 각 분야의 구체적 정책 발표와 목표 달성을 가정한 중국의 변화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셋째,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과 문화 강국으로 성장을 강조했다.
  교육과 사회보장 체계의 보완, 노령화 대응 등 정책 방향과 함께 국민의 자질과 수준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화 산업의 역량 개발도 강조했다.
  소프트 파워 배양이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