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10일 공개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지난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협의회의 논의 내용은 10일 오후 학술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 윤곽이 10일 공개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지난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협의회의 논의 내용은 10일 오후 학술토론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단통법, 가격 경쟁 없애고 시장상황 왜곡" 비판단통법은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단통법을 시행해 이통사 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 비용을 낮추면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간 가격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원성이 높았다.
  또 이통사들이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마케팅을 벌이다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실익은 없고 시장 상황을 왜곡하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과징금으로 애초에 933억원을 산정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45%를 감경해 512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법대로 시행하면 산업 발전을 막게 돼 한발 물러난 것으로, 단통법의 모순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시민단체 "규제완화" "폐지" 주장단통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이통사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면 불법이다.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면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지원금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지원금을 공시하는 데 일주일 내에는 지원금을 변경할 수 없다.
  특정 통신사가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높여, 누구는 100만원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누구는 공짜로 구매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현재의 단통법은 '전국민 호갱(호구+고객)법'"이라면서 "공시기간이 3일로 줄면, 통신사마다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