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꾼을 잡는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정부와 시장이 생각하는 실수요자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거주를 제외한 주택은 투기적이라고 낙인찍은 결과, 서울 핵심 입지의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문 대통령이 7월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전격 호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등의 주문을 넣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붕괴(리얼미터 조사 결과 49.
 4%)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이 안정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고 가는 이야기를 보면(국민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불러온 ‘합병증’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트리거는 아이러니하게도 6·17 대책이었다.
  정부는 투기꾼을 잡는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정부와 시장이 생각하는 실수요자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주가 아니면 실수요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기준에선 전세 낀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전부 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선 갈아타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낀 집을 사두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하다.
  돈을 모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실거주하겠다는 목적으로 당장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이 꽤 많다.
  지금처럼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세상에선 갭 투자로라도 일단 사두지 않으면 금방 집값이 올라 원하는 입지에 입성할 수 없다.
  달리 보면, 집값을 못 잡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애꿎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집값이 안정적이라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 투자를 ‘박멸’하겠다는 의도로 6·17 대책을 기획했다.
  용산 일부 지역에 이어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는 전세 낀 물건 매매가 원천 금지된다.
  매수자가 돈이 있고, 매도자가 팔기를 원해도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실거주를 제외한 주택은 투기적이라고 낙인찍은 결과, 서울 핵심 입지의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원래대로면 세입자들한테 ‘오래 살라’고 뒀을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도록 상황이 변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평균 전셋값은 7월 15일까지 55주 연속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
  0%대 금리, 보유세 부담 증가를 메우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