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급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에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제도 팬데믹(pandemic·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태에 빠졌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동요하면서 공포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자, 결국 나랏돈으로 눈길이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급한 감염병 검역·진단·치료에 힘을 보태고 민생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
  입국 제한 조치가 확산하면서 항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항공의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대 이상이 계류장에 서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기업의 신용도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에 턱걸이할 것이란 예상(골드만삭스)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추경액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버티기’로는 부족하고 밀어 올려야 할 판이란 주장이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추경 증액론’이 제기되며 추경에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야당 의원들도 추경 규모를 키우고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 안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 증액, 사업 늘릴 것” 추경액이 늘어나게 되면 전례가 없는 일이 된다.
  이전에는 국회 심사를 거치며 주로 감액이 이뤄졌다.
  이미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몸집을 불렸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심사를 맡은 7개 상임위는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총 6조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해 정부 원안보다 4조666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추경 사업을 의결하면서 1조6208억원 늘려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