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2. 7%)과 지난해(2. 0%)에 이어 올해도 2%대(한국은행 전망치 2. 3%)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2%대 성장은 6·25전쟁 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살얼음판 불안요인들 한국 경제는 올해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2018년(2.
 7%)과 지난해(2.
 0%)에 이어 올해도 2%대(한국은행 전망치 2.
 3%)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3년 연속 2%대 성장은 6·25전쟁 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0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 변수를 점검했다.
  국내에선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정부는 총선을 전후로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189조3000억원)로 설정했다”며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할 카드는 재정지출 확대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총선 후보자들의 지역개발 공약과 밀접한 철도(6조4000억원)·도로(6조6000억원) 등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사회간접자본(SOC)에 14조1000억원(연간 예산의 30%)을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도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한 게 문제다.
  특히 지난해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보다 23.
 2% 급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18년(-4.
 3%)과 지난해(-3.
 3%)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대가도 있을 수 있다”(지난 17일 기자간담회)고 언급한 배경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의 고민도 깊어진다.
  경기와 물가만 보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신용카드 포함)의 이자 부담을 높여 가뜩이나 저조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해외 요인 중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확대할지, 아니면 자제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