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단축해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내부 공문도 이미 배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역시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억제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단축해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내부 공문도 이미 배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역시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억제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마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총량 계획을 세워 당국에 제출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목표를 많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절에 나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대출은 필요할 때 받아야 하는데 미리 받아두게 만드는 이상한 규제란 반응이 많다.
  직장인 이재준(38) 씨는 지난주 9000만원가량 신용대출을 받아뒀다.
  내년쯤 집을 살 계획인데 그땐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길 듣고서다.
  이씨는 “주택담보대출이 적게 나와 신용대출로 메우는 건데 대출을 미리 받은 셈이니 속상하다”며 “투기가 아니고 실제 집이 필요해서 사는 데 이렇게까지 막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게 금융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큰 차주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고소득자 대출로 부실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빡빡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한 발짝씩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부작용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규제가 시행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신용대출 한도가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용등급을 잘 관리한 사람이 도리어 차별을 받는 셈”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줘야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신용자 대출은 규제하고,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대출을 내주다 보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며 “그 비용이 금리인상 등의 형태로 다른 고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