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은의 유동성이 증권사 등을 통해 일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공개시장운영정책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한국은행이 증권사와 보험사에 10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대로 "중앙은행으로서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동성이 바닥나기 전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한 셈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을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한은의 유동성이 증권사 등을 통해 일반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공개시장운영정책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한은이 이번 조치로 시장에 제공하는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다.
  금융사별로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다음달 4일부터 석달 간 운영한다.
  대상이 되는 증권사는 15곳, 보험사는 6곳이다.
   한은이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출을 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다.
  당시 한은은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과 1조원의 대출을 내줬다.
  이번처럼 증권사와 보험사에 직접 대출을 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한은은 이를 위해 한은법 제80조'를 23년 만에 다시 동원했다.
  한은법 80조는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법 80조를 통한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라며 "정부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 적 있다.
  이에 정부도 "이 제도가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은법 제80조가 발동됐다.
  한은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센 조치를 내놓은 건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된다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기업과 은행,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이 크게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회사채를 담보로 한은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