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과 감염병 예방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정한 예산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이듬해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게 된다.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과 감염병 예방에 집중적으로 돈을 푼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정한 예산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이듬해 필요한 예산을 작성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서를 모아 만든 예산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충격 회복 모색정부가 강조한 내년 예산의 4대 중점 투자 분야는 ▶내수 확충·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역동성 회복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고용지원 등 사회안전망 보강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체계 고도화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는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올 정도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시 경기 부진 탈출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거래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온라인 판로·스마트 상점 등 신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 시장 다변화, 광역교통망 등 생활밀착형 공공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수출 및 내수를 진작해 경기를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0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를 위한 예산 확충을 부처에 주문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도 편성된 감염병 전문병원‧연구소 확충 사업과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의 전략적 확보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치료제 연구개발(R&D)에도 내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런 여러 사업에는 많은 돈이 들기 마련이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9.
 1% 늘어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악재에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도 올해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9% 늘리면 예산 규모는 558조원 수준이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