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원가정 보호 조처를 내렸기 때문에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9세 소년의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일곱 시간 동안 여행가방 안에 갇혀 생명줄을 놓아 갈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계모는 아이를 감금해 놓고 태연히 외출했다.
  며칠 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천안 소년 얘기다.
  더욱 안타까운 건, 수사 당국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미 알고 있었단 점이다.
  계모는 한 달 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됐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단 얘기다.
  귀가 후 적절한 모니터링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10%가 재학대다.
  가해자의 77%가 친부(44%)·친모(30%) 등 부모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돌아갔다.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도 69%나 귀가 조처됐다.
  지난해 손발이 묶인 채 계부에게 폭행당해 숨진 인천의 5세 소년도 2년간 시설 보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26일 만에 변을 당했다.
  아동복지법 4조의 ‘원가정 보호 원칙’이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그 조항 말이다.
  아동복지법 개정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유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정부가 최근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세대(가구)의 주인인 ‘세대주’로 신청·수령 자격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많다(세대주가 아니라면 따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세계 각국 중 개인 아닌 세대별 지급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로, 지원금의 ‘4인 가구 상한선’을 둔 것도 뜬금없기는 마찬가지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럴 땐 다둥이·다세대 가구가 역차별당하는 셈이니 납득 불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가 많았다.
  얼핏 전혀 다른 두 장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재난이든 폭력이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단위는 가정이며, 개인보다 가정을 앞세우는 강한 ‘가족주의’의 확인이다.
  ‘내 가족이니까 내 맘대로’가 출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상 ‘원가정 보호 원칙’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전 보장’ 아닌 ‘가정의 유지 및 회복’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똑 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