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2018년 맺어진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예고를 종합하면 남북간 연락 통신선 단절,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군사화,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나아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2018년 맺어진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도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공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도발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의미다.
   군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조치에 대해 “공식 입장은 통일부에서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군 내부적으로는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구조물 철거를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 금지한 ‘상대를 겨냥한 적대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엔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무력 사용이 없었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로 9·19 군사분야 합의가 형해화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토지는 북한에서 제공했지만 한국 자본으로 지어진 연락사무소 건물은 한국 재산”이라며 “우리 재산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북한의 적대 행위이자 9·19 군사분야 합의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 파기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그 이행 합의인 9·19 군사분야 합의도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대북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13일 담화에서는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남측을 향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참모부는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발언을 더욱 구체화해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 데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예고를 종합하면 남북간 연락 통신선 단절,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군사화, 9·19 군사분야 합의 파기로 나아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엄포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됐다”며 “합의 파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