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정부가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수용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포함 12곳을 2기 신도시로 지정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주택 청와대 참모와 여당 의원, 공직자들이 졸지에 죄인이 돼버렸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노무현 정부는 임기 3년반이 지나서야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수용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위례·광교·동탄 등 수도권 10곳을 포함한 12곳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주역은 재경부 박병원 1차관이었다.
     그와 통화했다.
  “택지 확보 과정에서 국방부·농림부·문화부 등 10여 개 부처를 상대해야 해서 재경부에서 맡게 됐다”며 “지금 정부가 국토부 장관에게 맡기면 절대로 공급 확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2일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공급확대는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업무 영역인 세제 정책까지 지시했다.
  서울 강남은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지나칠 정도로 집중된 곳이다.
  이제부터는 다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강북에 구별로 특목고·자사고를 하나씩만 만들면 사교육 천국 대치동 스카이캐슬은 해체될 것이다.
  강남은 집만 나서면 도처에 지하철역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강북의 홍은동 연립주택 금송힐스빌은 지하철 홍제역까지 걸어서 25분 걸린다.
  이런 차별을 깨는 적극적 정책을 내놔야 ‘강남불패’ 신화가 깨진다.
  공급 확대도 강남을 정조준해야 강남 집값이 잡힌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 강남 집값을 잡았다.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왜 세곡동·내곡동을 선택했느냐”고 물었다.
  “직주(職住)근접이 원칙이었다”는 투박하지만 명쾌한 답이 돌아왔다.
  지금 그린벨트가 어렵다면 300% 정도인 서울 재건축 용적률을 뉴욕과 런던처럼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불로소득이 걱정되면 수익을 적절히 환수해 차단하면 된다.
  문 대통령이 투기를 잡고 불로소득을 줄여 땀흘린 노동의 대가를 지켜주겠다는 건 백번 옳은 방향이다.
  그러려면 저금리에 갈 길을 잃은 1130조원의 거대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벤처·창업 생태계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두더지 잡기식의 요란한 대증요법에 매달리는 무능한 컨트롤 타워는 교체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