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처럼 횡령이나 사기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죄 자금은 국고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돌아가지만,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중간에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묶어 둘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대검찰청은 2018년 2월 반부패·강력부 산하로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2019년 4월에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붙잡아 수사중인 경찰이 은닉된 55억원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체포할 당시 머물던 빌라에서 현금 5억3000만원도 발견해 지금까지 라임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은 모두 60억3000만원이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피해액은 1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압수한 돈으로 일부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대리를 맡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횡령한 돈을 빼내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등 자금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된 현금이 누구에게 환수될 지는 수사가 끝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압수한 돈은)재향군인회상조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환수한 범죄수익은 도박이나 성매매에 쓰인 자금이라고 밝혀지면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
  2011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억원도 도박 운영자금이라고 밝혀지면서 전액 국고로 들어갔다.
    라임 사건처럼 횡령이나 사기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범죄 자금은 국고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돌아가지만, 자금을 묶어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중간에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580억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을 일으킨 범죄자가 미국으로 빼돌린 10억원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는데, 국외 유출 범죄수익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한 최초 사례였다.
  당시에는 수사기관의 환수 기능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미국 법을 근거로 압수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묶어 둘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진행해왔다.
  대검찰청은 2018년 2월 반부패·강력부 산하로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검찰청의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부서다.
  2019년 4월에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범죄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동결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