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나랏돈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에서 15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국채 발행에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개인 생활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수요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 합리적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향후 3조원이 아니라 약 20조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괜찮다”며 “이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2%에서 -1%로 방어하고, 이후 약 10년에 걸쳐 매년 세수가 1%씩 늘어난다 가정하면 적자국채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추경, 20조원 적자국채 추가 필요” 정부가 89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졌다.
  나랏돈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은 55만 개 공공·청년 일자리 등을 만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10조1000억원 투입), 소상공인 자금 지원(4조4000억원 증액) 정도다.
  합쳐 15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확보한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사업은 약 8000억원뿐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보수적으로 최소 14조원가량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온다”며 “여기에 세수 부족분까지 채워야 한다면 3차 추경의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를 발행해서 20조원 넘는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본예산까지 고려한 올해 국고채 순증량은 101조2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순증량(44조5000억원)의 2.
 3배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추경은 보통 재원 확보를 통해 국채 발행이 수반되므로 공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더불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과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지원 20조원 등도 채권시장의 수요를 구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2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3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6%에 달하게 된다.
  “국채로 빨려 드는 자금, 민간 돈줄 마를 것”한계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