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자 워싱턴에서는 주 정부가 내린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주는 이달 중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주지사는 아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주지사는 (4월 말보다도) 더 빨리 경제를 재건하기 좋은 상황에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나라를 다시 여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오는 16일 주지사들에게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주 정부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에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대통령은 전권(total authority)을 갖는다”며 "주지사에게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봉쇄 명령을 해제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언론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권’ 발언은 곧바로 논란을 낳았다.
  법 전문가들은 법률상 근거 없는 발언이며, 연방과 주 정부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대통령은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내린 자택 대기 명령을 중단시키고 학교와 가게 문을 열라고 할 공식 법적 권한이 없다”며 "어떤 법규도, 어떤 헌법 조항도 대통령에게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이날 NBC ‘투데이 쇼’에 출연해 “우리에겐 대통령이 있을 뿐 왕은 없다”며 “이는 미국 건국 당시 내린 위대한 결정이며, 그렇게 미국은 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했다.
  CNN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를 강요할 경우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법정으로 가는 헌법적 도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나는 곧 주지사 50명 전원과 대화할 것이며, 주지사가 각 주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강력한 재건 계획을 실행하도록 승인하겠다”고 말했다.
  주 정부가 문 열 준비가 되기 전에, 몇월 며칠까지 상점문을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조기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