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지급될 국고 보조금 총 550억여원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지급될 보조금은 2월 14일 지급되는 약 110억원의 경상보조금과 3월 말 지급되는 약 440억원의 선거보조금 등 총 550억원에 달한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지급될 국고 보조금 총 550억여원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 확보 상황, 보수 통합과 제3지대 통합 여부에 따라 혈세 수백억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하면,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20석 적은 의석수로도 80억원가량을 더 챙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지급될 보조금은 2월 14일 지급되는 약 110억원의 경상보조금과 3월 말 지급되는 약 440억원의 선거보조금 등 총 550억원에 달한다.
  각 정당이 선거에서 쓰게 될 ‘실탄’이다.
  보조금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역의원 20명을 모아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550억원 중 절반인 275억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분배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275억원은 19석 이하,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인 27억5000만원씩 각각 지급된다.
  그리고 5석 미만 정당 중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0.
 5% 이상을 받은 정당 등에는 다시 총액의 2%인 11억원이 분배된다.
  이렇게 지급되고도 남은 돈은 마지막으로 각 정당의 의석수와 지난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다시 차등해서 배분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자유한국당 외에 20석을 확보한 정당이 한곳이 나오면 이 당은 약 100억원의 선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19석일 경우엔 총 수령하는 돈이 채 40억원이 안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의원 영입이나 통합으로 20석 확보가 가능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미래한국당으로 20명의 현역 의원을 보내면 두 당을 합친 의석수는 민주당보다 20석 적지만, 보조금은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미래한국당이 없다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우선 지급되는 275억원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약 137억5000만원씩 나눠 갖고, 그 뒤 다른 당에 나눠주고 남은 돈을 의석수와 득표율 수만큼 차등해서 받는다.
  당연히 한국당이 받는 돈이 민주당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이 20석을 확보하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함께 세 당이 275억원의 3분의1인 약 91억6600만원씩 우선 가져간다.
  사실상 하나의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두배를 챙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