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지난 24일 윤 총경에게 검찰이 적용한 네 가지 혐의(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에 모두 무죄를 줬다.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이른바 '통무죄'가 나온 것이다.
그들만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의외의 무죄 판결이 나온 걸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지난 24일 윤 총경에게 검찰이 적용한 네 가지 혐의(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증거인멸)에 모두 무죄를 줬다.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이른바 '통무죄'가 나온 것이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구속됐던 인물이라 여파는 컸다.
  28페이지짜리 윤 총경 판결문에는 "인정하기 부족"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한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놓친 혐의로 윤 총경을 구속기소하며 경찰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검찰이었다.
  1심 재판부는 왜 검찰 수사에 동의하지 못한 것일까.
   "몽키뮤지엄 하려면 제대로 해라"경찰과 검찰이 모두 찾아낸 윤 총경의 '몽키뮤지엄' 직권남용 혐의부터 보자.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에게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유 전 대표와 윤 총경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의 주식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는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다.
  정 전 대표는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윤 총경이 당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후배 경찰관을 통해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를 확인하고 이를 정 전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총경이 수사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되니 (몽키뮤지엄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에 주목했다.
  청탁을 받은 경찰관이 할 소리는 아니란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다른 실무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후배 경찰관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혐의들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찾은 것들이다.
  뇌물 등이 포함돼 형량이 세다.
  윤 총경은 앞선 혐의와 달리 이 지점에선 사실관계부터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무죄는 특히나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총경에게 주식 1만주를 주려 한 혐의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자신의 사기·횡령사건 수사 청탁을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주려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