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많아져 국가채무와 미래 조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가 증세 이전에 정부 지출이 제대로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총체적 경제 난국을 신중한 경제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 경제는 괜찮다는 말만 하며 너무 낙관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처한다.
 최저임금 인상 때도 비슷한 잘못을 했다.
  처음 2년간 16.
 4%, 10.
 9% 연속 올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고 일자리를 줄이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아 인상률을 2.
 9%, 1.
 5%로 낮췄다.
  애초부터 지난 정부들과 같이 매년 5~8%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게 올렸으면 부작용이 덜했을 것이다.
  조세를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경제 왜곡이 심하다.
  정부가 세금은 늘리면서도, 다수 유권자의 세 부담은 줄이려고 하다 보니 각종 세액 공제와 비과세 감면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율이 40%에 달한다.
  세금을 실제 내는 납세자의 부담은 점점 커졌다.
  집값이 계속 올라 많은 무주택자가 어려움을 겪어도 정부는 정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택소유자, 임대인을 죄인 취급하고 중과세한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강력히 통제할수록 민간 공급은 더욱 줄고 집을 개량·보수하려 하지 않아 품질이 낮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은 살찐 거위를 주로 골라 털을 뽑지만, 다른 거위들도 털이 언제 뽑힐지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많아져 국가채무와 미래 조세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에 54조4000억원 적자였던 관리재정수지(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올해는 상반기만도 110조5000억원 적자이다.
  국회가 증세 이전에 정부 지출이 제대로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실업자는 7월 기준으로 113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2차 확산과 세계 경제의 회복 둔화로 ‘L자형’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
  경기침체와 실업,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 분배, 안정의 3대 경제 목표가 모두 나빠졌다.
  총체적 경제 난국을 신중한 경제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우리 경제는 괜찮다는 말만 하며 너무 낙관적이고 즉흥적으로 대처한다.
  사육장에 갇혀 털이 뽑히면서 ‘언젠가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위의 꿈’이 슬프다.
  많은 평범한 우리 국민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나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고 중산층이 되었다.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도 열심히 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