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검찰 내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당일 추 장관에 대한 항명 수준의 발언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춰 불감청고소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법무부는 “오늘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시급하다고 봐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장 회의가 연기된 것이지 취소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이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일정 변경은 고려하지 않다가 오후 들어 급선회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오후에야 회의 연기를 알렸다.
  이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검사장 회의 강행이 부담스러웠는데 핑곗거리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제시한 뒤 검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 기류가 이어졌다.
  이틀 연달아 이른바 ‘2학년’으로 불리는 저연차 평검사들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정면 비판했다.
  구자원(33·사법연수원 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19일 이프로스에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된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며 “기소하지 않는 검사가 ‘검사’인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18일엔 이수영(31·연수원 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검사란 무엇인가?’란 글을 올려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글엔 주무부서 담당자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6개의 댓글을 연달아 달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를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사가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로까지 뛰면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 멀어진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