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상품권 환전요청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가맹점을 실태조사한 결과 문제의 가맹점은 현금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경기 성남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성남시에 지역사랑상품권 6000만원을 환전 신청했다.
  하지만 성남시 조사 결과 A씨가 상품권 매출이라고 주장한 6000만원은 대부분 ‘현금깡’에 해당하는 불법 환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0% 가량 싸게 현금으로 매입한 뒤 이를 가게 매출로 속여 다시 관할 지자체에 환전한 것이다.
  성남시는 A씨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주 자격을 박탈하고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했다.
  #2.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4월 상품권 환전요청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7곳의 가맹점을 적발했다.
  문제가 된 가맹점은 모두 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매입해 지자체를 통해 환전하는 현금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 가맹점이 환전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 증빙 서류가 없었고, 가게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가맹점 매출이라고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고객과 가맹점이 늘어서다.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90만원에 구입한 고객이 이를 가맹점에 95만원에 되팔아 5만원의 차액을 남기는 식이다.
  가맹점은 95만원에 구입한 상품권을 지자체에 환전해 5만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상품권을 현금화하려는 일부 시민과 이를 사들여 차액을 남기려는 가맹점 간 상품권 불법 유통 고리가 형성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지자체 216곳 중 11곳(경기 성남·김포, 충남 서천·부여, 경남 거제, 경북 포항, 전남 완도·해남, 전북 군산, 강원 철원·양구)을 제외하곤 현금깡 등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인력조차 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216곳 지자체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단속 인력을 운용 중인 11곳의 지자체에선 지난 3년간 총 76개 가맹점이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됐다.
  현금깡은 지역 화폐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불법행위중 하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출산지원금, 청년배당 등 현금성 복지혜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지역화폐를 갖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이 경우 시장가격보다 싼 값을 받고서라도 상품권을 현금화하고자 하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