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5708건으로, 295명이 숨지고 2만596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수준.
  손보사 음주운전 사고 보상금 매년 3000억원#1.
  A씨는 지난 9월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
  9월 9일 B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194%로 면허취소 수치(0.
 08%)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1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5708건으로, 295명이 숨지고 2만596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강력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져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은 탓에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의 책임이 가벼워, 음주운전에 대핸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책임보험(대인1, 대물1)과 임의보험(대인2, 대인2)에 가입했다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사고부담금은 400만원에 불과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대인 피해액과 100만원이 넘어가는 대물 피해액은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게다가 장례비, 위자료,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등에서 1억5000만원을 넘는 인명피해와 2000만원을 넘긴 차량 피해액은 임의보험 보험에서 책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부담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인명피해시 자기부담금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조정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을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의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