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주목 8개 혐의 중 가장 주목을 받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밖에 유사한 과정으로 법인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쓴 금액 규모는 1억35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기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고 협회 자금 5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한 혐의로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 혐의는 수도권 법원에서는 1억원 이상, 지방에서는 5000만원 이상 수수한 점이 드러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기소 처분 내역’으로 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됐으면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했다는 시각이 있다.
  가령 수사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액수가 더 많았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