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선 여가부는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게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관련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가 건강검진 성별 항목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여군·여군무원 모성보호 지원정책 개선 ▶학군사관 후보생(ROTC) 선발제도 개선 등 4개 과제와 관련,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한 달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반영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여가부는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남아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게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3세 이상은 성 의식이 발현하는 시기”라며 “유치원 화장실의 가림막이 없는 소변기에서 신체가 노출될 경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현 여가부 성별영향평가과 서기관은 “현재 서울시의 조례와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일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해 설치를 안 한 곳도 많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법을 만들거나 관련 시설 규정 등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또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들어있는 이상지질혈증 검사 기준을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여성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4년마다 검진하게 한다.
   그러나 여가부는 “2003~2010년 일반건강검진은 수검자 건강검진 결과만을 반영하고 최근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성인 여성 가운데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5%를 넘는 연령집단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0~34세, 고LDL(저밀도지단백) 혈증은 25~29세, 저HDL(고밀도지단백) 혈증은 35~39세 구간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진 연령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군대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분만 취약지에 근무 중인 임신한 여군은 희망할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가까운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