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의 막이 오른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제)의 근거법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노사정이 도입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12년 만에 실업부조제가 완성됐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의 막이 오른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제)의 근거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구직자(청년은 120%)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생계가 어려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생계비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셈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업부조제는 선진국에선 보편화한 사회안전망이다.
  고용보험과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소요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보험료 없는 사회보험인 셈이다.
 한국에선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일자리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검토됐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전면 도입 대신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로 변형해 시행됐다.
  일종의 실업부조제 시범실시인 셈이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노사정이 도입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12년 만에 실업부조제가 완성됐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고용 시스템이 12년이 지나는 동안 실업부조제가 제대로 작동할 만큼 혁신을 하지 못해서다.
  자칫하면 돈만 뿌리고 실업부조제 본연의 목표인 '일하는 복지' '일하는 인구 늘리기'를 구현하지 못하고 겉돌 수 있다.
  실업부조제가 성공하려면 직업훈련 시스템과 고용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튼튼한 토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돈만 쓰는 제도로 전락하기에 십상이다.
 한국은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공적 투자가 국민총생산(GDP) 대비 0.
 03%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
 12%)의 4분의 1이다.
  (OECD는 재직자 훈련은 통계 비교를 하지 않는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영역이라는 생각에서다.
 )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전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에 너무 매몰된 탓"이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돈을 주는(소득 지원) 대신 훈련계좌제에 재원을 보강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실업부조제에 훨씬 어울리고 효과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훈련 관리 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
  과감하게 업종별 협회와 같은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