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연구관 시절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변호사 때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이나 사건의 처리 경과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직무상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직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재판 연구관 시절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변호사 때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이나 사건의 처리 경과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직무상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직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ㆍ포토라인 인격권 침해 주장 배척  공소사실에 대한 유ㆍ무죄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측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포토라인에 의한 인격권 침해 ▶과잉ㆍ표적 별건 수사 ▶위법한 압수 수색 ▶피의사실공표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유 전 연구관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른바 포토라인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강제 소환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잉ㆍ표적 수사나 피의사실공표 주장 역시 “수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알려준 내용이 기소된 범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봤다.
     다만 압수 수색 범위가 영장이 허가한 범위를 일부 벗어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 중 수사혐의와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의 문건을 수집한 점은 인정되지만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해 1심 판결 바로잡을 것"검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 기밀인 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 및 파일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발견돼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거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이날 오후 입장을 냈다.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영항 있을까 유 전 연구관의 재판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고 이와 별도로 10명의 전ㆍ현직 판사를 지난 3월 기소했다.
     유 전 연구관과 임 전 차장이 공모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증거가 없고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추후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