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딴 법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조두순 격리법’ 등이 그것이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오는 12월 13일로 다가왔다.
  국회에서는 조씨의 이름을 딴 법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는 ‘조두순 격리법’ 등이 그것이다.
  이미 6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는 출소한 흉악 범죄자를 보호수용시설에 두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흐지부지 사라졌다.
   2014년 7월 법무부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라는 설명과 함께 보호수용 제도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2년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다.
  이른바 ‘서울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에 이어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자 흉악범죄자에 대한 격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대두했다.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성범죄 등 흉악 범죄자에게 형벌 외의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6.
 6%를 차지했고,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데는 89.
 1%가 동의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호수용 대상자를 아동 성폭력범, 3회 이상 상습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 범죄자로 제한했다.
  검찰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을 일반 교도소가 아닌 구분된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게 법무부의 계획이었다.
  1인 1실을 보장하고 전화통화를 자유롭게 하는 등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교도소와는 차별성을 뒀다.
  또 사회성 함양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원하는 경우 작업을 부과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법무부가 당시 사회 친화적 처우를 강조한 건 ‘보호감호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청송감호소에 수용하는 제도로,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절도·사기 등을 저지른 이들도 대상으로 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고, 벌을 받고 나왔음에도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처우를 받으며 ‘이중 처벌’ 논란까지 일어 2005년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