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추경이 확정되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정부 안은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나왔다. 그런 만큼 시간이 없어 못 넣은 사업들이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추경이 확정되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이제 출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추가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여당도 정부의 추가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추경 정부안 규모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극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안 대비 6조원 이상의 증액을 주장했었다.
     내수 부양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도 벌써부터 추가대책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정부 안은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나왔다.
  그런 만큼 시간이 없어 못 넣은 사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항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익명을 원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항공업 지원의 경우 관련 부처가 기재부에 추경 사업으로 제출했으나 결국 정부 안에서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여행 수요 회복 방안 등도 마련된다.
  내수 부양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등도 다시 검토된다.
  문 대통령이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재난기본소득 시행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런 정책을 추가하려면 돈이 든다.
  그래서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전례도 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등 90년대 이후 다섯 해에 1년 내 추경이 두 번 편성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추경을 포함한 세 차례 대책에 이어 필요하면 새로운 4차, 5차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이라며 “영세 상인, 여행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은 기존 정책의 빠른 집행이 필수라는 진단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례없이 증액했던 본예산에 추경까지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미뤄지는 사업이 없도록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와 같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못보고 나라 곳간만 비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그래도 두면 대량실업이 올 것”이라며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의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같은 정책 전환이 나와야 각종 대책이 효과를 보고 대량 실업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