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농담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 한 JYJ 출신 가수 김 씨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 되었으나 정부는 처벌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룹 JYJ 출신 가수 김재중(34)의 '만우절 농담'에 대해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재중은 1일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두차례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재중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돼 1만2000명 이상 동의했다.
  감염병법 처벌 어려운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18조3항)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김재중의 거짓말이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의료인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김재중의 경우는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 만큼 SNS 표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영글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법상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며 "최근 있었던 가짜 코로나 환자가 지하철에서 소동을 피운 사건은 당시 지하철을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미친 직접적 위험성이 있었는데, 확진 여부를 말로 SNS에 올렸다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출신인 고태관 법무법인 민(民) 대표변호사도 "가짜뉴스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업무방해 등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는 SNS 글로 인해 역학조사관에게 구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급력을 인지하는 연예인이 한 행동으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법률상 책임이 아닌 연예인으로서의 평판에 마이너스가 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NYT도 비판…2차 사과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