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손 씨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N번방 사태 이후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고인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오고 있다.
검찰이 변했다.
  2018년 9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전 운영자 손정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2년 뒤인 올해 10월엔 n번방의 최초 설립자로 불린 '갓갓' 문형욱(25)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사들도 놀라는 檢의 구형격차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달라 구형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손정우 10년, 문형욱 무기징역)도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과 2년만에 확 바뀐 검찰의 디지털성범죄 구형 격차엔 판사들도 놀라는 눈치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A씨는 "지금 검찰의 구형이 바른 길이라 본다"면서도 "이정도의 구형 격차에 대해선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구형에 대한 반성이든, 혹은 현 구형의 합리성이든 시민들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N번방 사태 이후인 지난 3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디지털 성범죄자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려 이를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고 했었다.
  N번방 전에는 솜방망이 처벌실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N번방 전과 후로 확연히 구분된다.
  검찰은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 문형욱씨에게 n번방 운영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신씨의 재판 과정에서 n번방 사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추가 혐의로 그를 다시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형을 다 마쳤지만 아직 구치소에 있는 상태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했던 '와치맨' 전모씨의 경우도 지난 3월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변론을 재개했다.
   대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검에선 사건 기사가 하나만 나와도 간부들이 난리가 난다"며 "검찰이 여론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추 장관의 n번방 관련 지침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고인에 대해선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오고 있다.
   "과거 檢구형이 잘못됐던 것" 검찰이 여론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에 환영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애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 자체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