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자마자 당정이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계획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실현하자마자 당·정 곳곳에서 “고용보험 확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닥쳐올 고용 위기 극복 여부가 2년 뒤 정권 재창출을 결정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함께 들고 나왔다.
  ◇“고용보험도 건강보험처럼”=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박광온 최고위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박 최고위원에게 제안서를 정식 제출받아 집중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관련 메시지를 먼저 낸 건 청와대였다.
  사흘 전(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 세미나에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다음날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2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거론하며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썼다.
  청와대발 메시지에 정부가 호응하고, 여당이 곧바로 이를 받아 공론화하는 형국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민중당(옛 통합진보당)의 4·15 총선 공약이었다.
  당정의 이같은 움직임에 진보 진영이 곧바로 호응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며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약속했고, 지난 노동절 여당과 청와대에서 필요성과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제는 25년간 유지한 고용보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