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성장(포용국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지침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용적 성장' 논리는 원대한 비전에 비해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불평등을 대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는 한계를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성장(포용국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지침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용적 성장' 논리는 원대한 비전에 비해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불평등을 대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가지는 한계를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전북대에서 열린 '2020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평가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 논문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지낸 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는 "모두가 누리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은 지나치게 이상적·낭만적이며 상당히 추상적·포괄적·감성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목표와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국정 과제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유럽(노르딕)형 모델을 우리의 포용국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신뢰·갈등·부패·소득 양극화 등 측면에서 우리가 북유럽 국가 수준에 상당히 뒤처진 OECD 국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현 상태에서 바로 북유럽형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염 교수는 "제도 도입 이전에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포용사회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개혁·의식개혁·재정개혁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진정한 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하향식(top-down)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염 교수는 "포용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며 "현재의 불평등 상황을 개발시대 잔재로서 사회를 '수탈하는 자'와 '수탈당하는 자'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한 진정한 사회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고 계층 간 갈등과 투쟁만이 계속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강압적 소득재분배 방식은 당장에는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고소득층의 조세 저항과 탈세 유인을 자극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의 성장동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1857만명)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