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논의되던 ‘24주안’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그 이후 낙태도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내 여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하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인 동의’ 조건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논의되던 ‘24주안’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그 이후 낙태도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내 여론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합의점이 표류하는 가운데 낙태 허용을 둘러싼 종교계-여성계 간 대립은 격화 양상이다.
  박주민 “원래 생각 바뀌어”박 의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식으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표발의를 준비하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14~24주 사이 조건부 허용)보다 여성 선택권을 넓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 발의안(낙태 처벌 규정·제한적 허용 규정 모두 삭제)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하지만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인 동의’ 조건을 채우는 데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합리적인 안일 수 있는데, 낙태 찬반 양쪽에서 싫어하는 안이다 보니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아무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주에서 24주로 전면허용 범위를 늘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주수 제한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한 여성계 반발이 컸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주수 제한을 두는 게 별로 좋지 않다.
  다른 지원시스템 등을 두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성계 의견을 좀 더 반영해 기존 권인숙안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공은 상임위로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50일 안에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관련 형법 조항(269조 1항, 270조 1항)이 삭제돼 낙태를 처벌할 수 없다.
  낙태 허용 요건을 명시한 모자보건법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낙태법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6일 “가급적 처리하겠다”(이낙연 민주당 대표)고 했지만, 처리 방침에 대한 당내 논의가 전무하다고 한다.
  당 여성위원장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이 문제로 특별히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