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의 탄생으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며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수퍼 여당’의 탄생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기치 아래 각종 규제책을 내놨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는 만큼 그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보유세 과세일인 6월1일 이전에 입법이 끝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맞춰 보유세가 부과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도 인상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까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 50㎡)를 갖고 있다면 올해 보유세로 7117만40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6324만9000원)에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793만원이 늘어난 결과다.
  여기에 세 부담 상한선이 2배에서 3배로 강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보유세가 136% 늘었다.
  보유세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 하반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까지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 65.
 5%였던 표준지공시지가도 7년 안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문 정부의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12·16대책의 후속 조치다.
  코로나 사태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나,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에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3만5000여 건 이상 접수되며 역대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