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최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군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에 ‘한국 측 건설비용(Korea funded construction)’ 4900만 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관련 비용이 미 국방부 예산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군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에 ‘한국 측 건설비용(Korea funded construction)’ 4900만 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관련 비용이 미 국방부 예산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ㆍ미 양국은 올해부터 새로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SMA 협상이 타결도 되기 전에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한국 측과 상의도 없이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군 관계자는 14일 미측의 사전 양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다”며 “성주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협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반응이다.
  미국 “사드 업그레이드에 10억 달러” 또 미 국방부가 미 본토와 괌, 한국 등 7곳에 배치된 사드 성능개선 비용으로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를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주목거리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 있는 레이더로부터 분리해 이동 배치하는 식의 성능 개선이다.
  한국군 당국자는 “성능개선에 대한 미측의 기본적인 입장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사드 발사대를 어디로 옮길지, 추가 배치할지 등에 대해선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방위비 압박 출발점 ‘사드’, 미 국방부 예산안에 등장   미 국방부의 예산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사드였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에서 “사드 운용비용의 10억 달러(1조원)를 한국에 내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내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외교ㆍ안보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드를 언급하며 “한국을 위한 미사일 방어(MD) 비용으로 100억 달러(11조)를 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SMA 협상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사일방어체계(MD) 비용 분담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