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은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하게 봐야 맞다는 입장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예단이자 특혜다.
 ” vs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난 8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결정을 두고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 결정으로 정씨는 10일 오전 0시 5분쯤 하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색 재킷 차림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지지자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뒤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은색 세단 차량을 타고 떠났다.
  정씨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른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 견줄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씨는 1심 재판의 법정 구속 기간(6개월) 도과를 사유로 석방되는 것이라서 아무 제약이 없다.
  앞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구속 만료 직전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법원 허가 없이 일체 외출 금지, 직계 가족과 변호인 외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등과의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자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수 차례 연장했다.
  다만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케이스도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새올)는 “불구속 재판 원칙이 자리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적폐청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마치 ‘구속 재판’이 원칙인 양 운영을 해오다가 현 정권의 유력 인사와 관련된 재판에서만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6개월 전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이 여전히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씨의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은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맞다”는 입장이다.
  정씨 재판은 오는 14일 속개된다.
  지난 8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도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