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반포센트레빌’이다. 요즘 이 단지의 부담금 걱정이 많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이 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IC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주변 초고층 단지들 사이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토목공사·흙막이공사가 진행 중이고 20층 건물을 짓기 위한 타워크레인이 들어와 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반포센트레빌’이다.
  옛 반포현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전용 59~88㎡ 108가구다.
    이 단지가 2018년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처음 받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 1호’다.
    요즘 이 단지의 부담금 걱정이 많다.
  준공 후 나올 실제 부담금이 2018년 5월 구청에서 통지한 예정액(1억35000만원)보다 많게는 수억원 더 늘어날 수 있어서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이 크다.
    주민 김모씨는 “그렇지 않아도 예정액 통지 이후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금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얼마가 나올지 무섭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 1호 내년 7월 준공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후폭풍이 재건축 시장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
  부담금 급증과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일단락된 부담금 위헌 논란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앞으로 부담금이 실제로 오른 집값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
  부담금은 준공 후 평가한 집값(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 사업 시작 시점의 집값(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뺀 '초과이익'에 부과한다.
  주택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시세가 같아도 공시가격이 올라가 초과이익이 많아진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현실화 목적으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 공시가격부터 집값 수준에 따라 현실화율을 달리 적용한다.
   본지가 예정액 산정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부담금이 최고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 80% 1억8000만원, 90% 2억7000만원, 100% 3억7000만원이다.
   여기다 예정액 산정 후 더 뛴 시세 변동을 고려해 시뮬레이션하면 현실화율 80% 3억원, 90% 4억1000만원, 100% 5억2000만원으로 최고 3배 가까이 불어난다.
     백준 J&K도시정비 사장은 “부담금이 조합원당 기준으로 초과이익에서 특정 금액(최고 1억1000만원)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과이익 증가보다 부담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