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다수의견(12명의 대법관 중 8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줬다. 당시 정부의 결정이 옳다고 본 1·2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진보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7년만에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다수의견(12명의 대법관 중 8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전교조 합법화의 길을 열어줬다.
  당시 정부의 결정이 옳다고 본 1·2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별개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도 다수의견과 이유만 다를 뿐 결론은 같았다.
  사실상 10(다수+별개):2(반대)의 압도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에 선 8명의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며 "이 결정을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교조에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일·박상옥 대법관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이 함께했다.
   朴정부와 전교조 소송의 시작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교육감 선거 불법개입과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은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상 현직 교사에게만 교원노조 자격이 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는다.
  당시 정부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관 다수의견의 법리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부 측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체적 법률규정이 없음을 주목했다.
  노동조합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만 '법외노조 통보'의 요건과 관련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조합원들의 노동 3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아닌 구체적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