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가 닥치며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사상 처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1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거둬들인 세금이 줄었다는 얘기다.
  반면 2월 지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5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2월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연초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6조6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도 29조3000억원 적자로 2011년 집계 이래 2월 기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1차 추경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훌쩍 넘기게 된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 한국 경제가 짊어져야 할 빚 부담의 증가 속도는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9%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나랏돈을 많이 풀었다.
  특히 올해 512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 어치 발행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가 닥치며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미 내놓은 정책만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추경’을 포함해 132조원 규모다.
  “한국경제 장점인 균형재정 유지 포기해선 안돼” 여기에 경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소득 보전·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결정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 대해 주기로 했는데,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 100만원 지급 시 소요 재원이 당초 9조1000억원에서 13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여당의 추산이다.
  여당과 정치권은 “당장 급한데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더 돈을 풀라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채무 수준이 이미 위험 수준에 와있다고 우려한다.
  앞선 1차 추경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
 2%를 찍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사상 처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재원마련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