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29일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매우 비슷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통상 부문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같았다.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 갈등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29일 미국 대선의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매우 비슷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통상 부문에서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같았다.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 시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하겠다고 공약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표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보호무역주의가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 등 무역 협정과 관련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 명시했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빼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를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기존 민주당의 온건한 대중 정책과는 상반된다는 평가다.
 대중 강경파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내 미국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자국 회귀) 유도 정책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