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이 정한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키운 수탁회사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고객에게 돈을 모은 뒤 ‘좋은 사과’(공공기관 매출채권)만 골라 ‘바구니’(펀드)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좋은 사과는커녕 바구니 속에는 ‘썩은 사과’(부실채권) 투성이였다.
  고객이 맡긴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갯속이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부실 문제를 비유로 정리한 것이다.
  제일 나쁜 쪽은 고객을 속이고 바구니에 썩은 사과를 담은 회사(옵티머스자산운용)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이런 짓을 저지를 동안 관련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펀드의 돈으로 투자업무를 대행한 수탁회사(하나은행)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감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펀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자본시장법(247조 5항 4호와 5호)은 사모펀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두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투자재산 평가의 공정성)와 ▶펀드 수익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을 제대로 산정했는지(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를 확인하는 의무다.
  중앙일보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6호’ 펀드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서를 최근 입수했다.
  지난해 12월 작성된 이 자료는 펀드에 담은 재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서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6-3M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미청구 잔액 OO억원” 등이 명시돼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14호’ 펀드의 재산 평가서도 비슷한 내용이다.
  옵티머스가 하나은행에 “LH 매출채권을 펀드에 편입하는데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겠다”는 것을 수시로 통보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실제로 투자한 것은 전혀 엉뚱한 채권이었다.
  옵티머스의 지시를 받아 펀드에서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업무를 대신했던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그동안 하나은행은 “펀드 운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수탁회사가 감시·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에 각종 예외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펀드 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산정의 두 가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은행에는 옵티머스 펀드의 재산 평가나 기준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