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고 사라진 사업장에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했던 사내하청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8년 폐쇄됐다.
  사라진 사업장에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시정명령을 지난 15일 한국GM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27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총 14억8000만원)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찰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파견) 혐의로 한국GM과 회사 임원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후속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하 군산공장)은 2018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2년 만에 폐쇄됐다.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할 공장이 없는 셈이다.
  또 불법파견에 따른 직고용의 전제조건은 직고용 이전의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 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유지할 방법도 사라졌다.
  민법의 '원시적 불능'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한국GM측의 입장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장이 폐쇄된 경우 시정명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학계와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인(한국GM)에 대해서는 직고용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직고용 시정명령은 사업주에게 내려진다.
  따라서 공장은 부평·창원·군산으로 분산돼 있지만 법인은 한 곳(한국GM)이기 때문에 법인에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다.
  직고용 명령이 내려진 이상 한국GM은 이를 이행하거나 과태료를 무는 수밖에 없다.
  직고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직고용 대상인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국GM은 2014년부터 6년째 적자 상태다.
  최근에는 자금 압박에 부평물류센터 부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긴 힘들다.
  한국GM은 2018년 5월 고용부가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적자에 시달리는 경영 사정과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한국GM 관계자는 "정규직 여부를 따지는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라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차원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