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방지법’의 입법 실적은 0건이었다. 익명을 원한 한 보좌관은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결국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거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새청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주도 법안에 대한 전자결재를 미뤄 본회의 상정을 막는 꼼수를 내면서 여당은 분기탱천했다.
  그래서 나온 게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즉시 보고’를 골자로 한 이상민 방지법(노철래 의원 대표 발의,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주일 만에 본회의 개최를 여야가 합의하면서 논의 없이 사라졌다.
 20대 국회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방지법’의 입법 실적은 0건이었다.
  두 종류나 나온 ‘홍준표 방지법’은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7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철회하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낸 무상급식 의무화 법안과 2017년 5월엔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 선거 결정 기준일을 바꾸기 위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가 된 홍 지사는 지사직을 공직자 사퇴시한 몇 분 전에 그만둬 대선과 경남지사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없게 만들어 다른 정당의 격한 반발을 샀다.
 이후에 발의된 ‘○○○방지법’도 운명은 비슷했다.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준용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선 후 상임위에선 단 한 차례 논의 없이 표류하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사라졌다.
  대선 여론전용이라는 용도를 다했기 때문이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자 발의된 ‘손혜원 방지법’(이해상충방지법 등)도 마찬가지였다.
  익명을 원한 한 보좌관은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결국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격이 될 거라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지법은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입법 만능주의”라며 “형법과 가중처벌법 등 기존 법체계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사건과 인물과 관련해 법이 만들어지면 법정형이 일관되지 못해 형평·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깨지고 법의 일반성도 훼손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안 그래도 표기 변경 수준에 그치는 법안 발의나 법안 쪼개기 등으로 인한 입법 공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미도 의지도 없는 ○○○방지법 발의도 입법 행정력 낭비에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