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8년 5월 3일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동중국 공해 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접선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정황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2018년 5월 3일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동중국 공해 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접선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북한의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정황이 확인됐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해 7월 미국에서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문서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제재에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위법으로 밀수입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관여를 사례로 제시했다.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2018년 5월까지 20척 이상의 선박이 89회에 걸쳐 북한 밀무역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유엔결의안 허용량인 50만 배럴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석유가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들어갔고, 2019년에도 70회 이상의 밀무역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국제협력과 경계감시 강화 노력 지난 2018년 4월 방위성은 밀무역 감시와 관련된 국가들의 활동을 담은 ‘경계감시활동’을 공개했다.
  적발 현황은 2017년 60여 건에서 2018년 130여 건으로 늘었다.
  2019년 이후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해상 밀무역 단속에서 함정과 항공기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다수의 국가가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만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19년부터는 한국ㆍ미국ㆍ일본은 물론 영국ㆍ프랑스ㆍ호주ㆍ뉴질랜드 등 8개국이 참가한다.
  주요 대상 지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ㆍ동해안 등이다.
  해상 감시를 위해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 프랑스 해군에서 함정을 파견했다.
  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프랑스에서는 초계기를 보냈다.
  감시에 참여하는 항공기는 주일미군 가데나 비행장을 거점으로 활동한다.
    미국은 해안경비대 소속 대형경비함 ‘버솔프’(WMSL-750)를 보내 밀무역 감시에 투입했다.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 해군기지를 출항해 2개월 동안 활동하다 3월에 제주항에 입항했다.
  이후 한국 해양경찰과 해상검문 등 합동훈련도 했다.
    IMO는 선박의 등록국을 위장하거나 위치추적장치를 소거하고 항해하는 선박을 단속한다.
  북한 선박은 밀무역에 나설 때 등록국을 위장하거나 위치를 숨긴다.
  IMO는 선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경제감시 활동에 동참한다.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 세계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