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현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에 편승해 임시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 상생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포퓰리즘에 편승해 임시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
  상생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하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1월 개정된 상생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생법의 소관 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한 후 종래 중기부의 역할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덧칠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수탁기업(중소기업)은 ‘부당 납품대금 산정 및 지급’과 ‘물품강매’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만 하면 중기부가 나서서 위탁기업(대기업)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물론 대기업이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이 되지만 엄청난 고통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유사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거래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됐다.
  이때도 대기업 측이 원인과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중기부는 당사자 분쟁조정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공정위의 직권조사권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보면 중기부의 직권조사권 추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중기부는 지난해 1월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공정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확보했는데도 권한을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생법 개정안을 또 마련하면서다.
  그 핵심 내용은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당 납품대금 산정 및 지급’과 ‘물품강매’ 행위에 대해서만 대기업에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종료한 후 그 거래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생산해 내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면 기술유용 행위로 추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