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이라고 비판하는 금융전문가들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재원,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대출권을)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김 교수는 “이미 재난지원금 등으로 충분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최대 800만~1000만원 대출을 권리로 보장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이라고 비판하는 금융전문가들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재원,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대출권을)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5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미 재난지원금 등으로 충분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최대 800만~1000만원 대출을 권리로 보장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각자 필요한 (대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n분의 1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최대 24% 이자를 허용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 명이고, 총 16조원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16조원을 200만으로 나눈 8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계산엔 제도권 밖 사금융 이용자가 누락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 대출’을 시작하면 금리 심사 체계가 무너진다.
  2금융권도 고신용자 위주 영업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아 되레 서민·저신용자가 돈을 빌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65만명이 불법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권에선 “지금도 교묘하게 안 갚는 대출자가 많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것”(저축은행 관계자)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수가 힘들어도 잘 갚는다”는 이 지사 주장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란 반응이다.
  “남들은 바보라 못했겠나”기본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 비판도 신랄했다.
  ▶무주택자 누구나 자격요건 없이 ▶4인 가구 기준 월 57만원가량 월세로 ▶30년 이상 거주권을 보장하겠단 발상이지만 정책 세부 내용을 뜯어본 관련 전공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지사는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임대인에) 장기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준다.
  (기본주택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30년 간 월세로 살라는 기본주택은 집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