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을 대체할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이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새로운 규제 법안에 전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달 2일 공개될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이다.
  이들 법안은 20년 전 제정된 유럽연합(EU) 전자상거래 지침을 대체할 예정.
    무슨 일이야?플랫폼 기업 규제에 앞장선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질서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미 경제매체 CNBC는 "빅 테크의 비지니스 관행과 비지니스 모델의 극적 변화를 요구할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티에리 브레튼 유럽산업총괄 담당은 15일 독일 벨트암 존탁과 인터뷰에서 "엄격한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벌금 부과, 서비스의 일부를 제한, (과도한 독점력 보유시) 기업 분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 미 브루킹스 연구소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우버, 아마존, 페이스북과 앱스토어까지 다양한 서비스의 책임·경쟁·고용·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며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처럼 사람들이 웹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왜 중요해?유럽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EU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빠르고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으로 EU가 30여 개의 불공정 거래 금지목록(Blacklist)을 만들어 규제 당국의 '사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사 서비스 강요나, 앱 마켓 선탑재 금지 등이 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 사전 규제 방식이 포함될 경우 현재 EU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규제(반독점 소송)를 넘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낸 검색 반독점 소송은 승소까지 7년(2010년~2017년)이 걸렸다.
    •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는 "EU가 구글·페이스북 등에 경쟁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유럽이 사전규제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며 플랫폼 규제 체제가 완성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법안의 내용 중엔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를 중소 경쟁사에 공유하고, 알고리즘을 규제 당국 등에 공개하는 내용도 있다.
  플랫폼 기업이 기업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던 정보들이다.
  • 마거릿 베스타거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대형 플랫폼은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알고리즘 관련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글 페이스북 등도 광고를 비롯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당국의) 접근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