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 때 공기업이나 국책 금융기관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여당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 때 공기업이나 국책 금융기관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여당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모두 네 건이 계류 중이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자금지원 대상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관련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성환(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전력이 해외 사업을 할 때 석탄발전소의 건립·운영 등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과 민형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각각 무역보험공사와 산은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만일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설한 석탄발전의 운영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에서 탈피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
  문제는 속도와 규제 방식이다.
  해외 발전소 사업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진다.
  발전소를 완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발전소의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한전이 추진 또는 건설 중인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베트남(두 곳)과 인도네시아(한 곳) 등 모두 세 곳이다.
  총 사업비는 82억 달러(약 9조4000억원)에 이른다.
  베트남 사업 중 한 곳(응이손2)은 수은에서 6252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이 중 2233억원을 집행했다.
  인도네시아 사업(자바 9&10)은 산은에서 474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상태다.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그만두고 철수하면 국내 기업과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석탄발전 수출사업에는 중소·중견 협력업체 5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고용한 인원은 2만1000명 이상이다.
  두산중공업·삼성물산 등 대기업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석탄발전 규제에서 첨단기술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201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에 대해 공적 기관의 금융지원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