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가 가능하다면 한국의 선의와 지원을 통한 전면적인 관여 정책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북한은 햇볕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약속을 걷어찼다.
네 가지 비핵화 접근법의 가능성과 한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세계를 뒤덮은 지금 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세간의 관심에서 물러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약해졌을 뿐이다.
  지금은 마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외치던 오바마 행정부 말기를 연상시킨다.
    북한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북한이 먼저 협상을 제안하지 않는 한 조용히 참고 기다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나중에 ‘비전략적 방치(non-strategic neglect)’의 시기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한·미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던 시기에 북한은 더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가서고 있었다.
  지금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을 다룸에 있어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전면적인 관여정책(comprehensive engagement)이 유효한 듯 보이는 시기가 있었다.
  북한이 핵물질, 핵무기, 핵 운반수단, 핵탄두 소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직 핵보유국 지위에 다가설 정도의 역량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기에 한국은 화해·협력정책을 폈다.
  북한이 체제와 안보 불안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았다.
   북핵은 체제 안전 보장용 아니다 ‘비대칭적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에 지원에 상응하는 즉각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도 좋다는 아량 있는 여유도 있었다.
  비핵화가 가능하다면 북한에 한국의 선의와 지원을 통한 베풀기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북한은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풀지 않았고 국제사회에 냉기가 돈다는 이유를 들어 비핵화 약속을 걷어찼다.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핵 개발 이유가 단순히 체제 안전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핵을 개발하고도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사회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전면적 유화정책을 버리고 전면적 강압정책(comprehensive coercion)을 채택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을 틀어막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조치들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