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릴 국제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 10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패널은 분쟁 심리를 담당할 임시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릴 국제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 10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패널은 분쟁 심리를 담당할 임시 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WTO의 패널 설치 결정은 국제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지만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 정부는 바로 두 번째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규정상 두 번째 요청부터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이 설치된다.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요청에 일본은 반대 입장을 유지했지만, 그 외 다른 회원국 모두가 반대하진 않아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이뤄졌다.
  판사 역할을 할 패널 위원은 총 3명으로 구성된다.
  국제 소송을 다루는 만큼 한쪽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한국이 WTO 사무국에 위원 선정 요건을 보내면 사무국에서 이에 맞는 후보군을 추린다.
  후보군이 정해지면 한국과 일본의 의사를 각각 물어 선호를 조사한다.
  양국 의사가 일치하는 위원은 자동으로 선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위원을 정할 수도 있다.
   패널 위원 구성이 끝나면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린다.
  이 절차가 끝이 아니다.
  판정 결과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상소도 가능하다.
  상소하면 최종 상소 기구에서 다시 판정하는데 이때는 한국 대법원처럼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고, 법리 적용 정당성만 검토한다.
  원칙대로면 상소 기구 최종 판정까지는 4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WTO 소송전에서 승리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받고 통상문제도 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제 소송으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치·외교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미·중 무역 분쟁 등에서도 WTO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 절차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 기구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