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서 ‘기업 때리기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법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졌는데도 정부가 '슈퍼 여당'을 등에 업고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 ‘기업 때리기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상법 개정작업이 다시 추진된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여건이 더 나빠졌는데도 정부가 '슈퍼 여당'을 등에 업고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 소송 허용…"투기자본 악용 못 막아"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대표소송제를 통해 주주가 본인이 속한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만 소송할 수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자회사, 손자회사 경영진에게도 소송이 가능해진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지주회사 지분의 1%(상장사 0.
 01%)만 보유하면 된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대표소송만으로는 기업들이 불법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 끼치는 부분을 규제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기업들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개의 법인체인데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수의 지분으로도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해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해외의 유사 사례도 드물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률이나 판례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할 경우 등 소송 제기 요건이 엄격하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동일하게 구성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해외 투기자본이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 투기 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을 이용해 경영 개입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제기로 가격이 하락한 모회사 주식을 매집한 뒤 소송을 취하해 단기 차익을 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합쳐 지분 51%도 감사 선임에 의결권 3%만 허용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될 때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강화한 점도 논란이다.
  일반 이사와 달리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가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선임할 때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