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의원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년 입후보자에게는 중앙선관위에 내야 하는 선거 기탁금도 기존의 30% 수준으로 내리자는 내용이다. 두 법안에는 각각 10명과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발로 뛰기, 눈치 보기 필수, 존재감 사라질까 걱정 1인 의원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22일과 23일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년 입후보자에게는 중앙선관위에 내야 하는 선거 기탁금도 기존의 30% 수준으로 내리자는 내용이다.
  두 법안에는 각각 10명과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용 의원은 “처음 국회에 들어와 10분을 모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20여 일 동안 친분을 쌓기 위해 다른 당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 모임에 참석한 뒤 문자를 남기고, 기회를 잡아 전화하거나 찾아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한다.
    1인 의원 정당이 겪는 법안의 ‘산통’은 나름의 정책연구소나 원내 행정조직을 갖춘 정의당보다 더 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국회사무처 법제과 등 국회내 기구들이 제공하는 입법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21대 의원 중 국회사무처에 전화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이 나일 것”이라고 했다.
    “입법노동자가 되겠다”고 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8일 ‘플랫폼노동자 경력증명서법’을 1호 법안으로 삼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 문제가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10명의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법에 성공하려면 여권의 스텐스를 살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이후 지난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총 911건이다.
  이중 정의당ㆍ열린민주당ㆍ국민의당ㆍ시대전환ㆍ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 14명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13건으로 1인당 1건에 못미친다.
  류호정(정의당)ㆍ최연숙(국민의당) 의원 등은 아직 1호 법안을 내지 못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속도로 승부하는 정당이 아니기에 법안 발의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원내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걱정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10석이 그래서 중요한 목표였다”며 “발의가 어려우니 상임위 활동에서도 자기 의제를 어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입법안 발의에 요구되는 정족수는 2003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군소 정당 의정활동의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