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품위법 230조 면책 조항이 빅테크의 잘못된 행동을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연 SNS 청문회에선 고성이 쏟아졌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나요?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것과 미국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결정을 당신에게 맡긴 적이 있습니까?" (미국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 2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연 소셜미디어(SNS) 면책 특권 청문회에선 고성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 주제는 '통신품위법(CDA) 230조(섹션 230) 면책 조항이 빅테크의 잘못된 행동을 만드는가'였다.
  섹션 230은 플랫폼이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청문회는 의원들이 '빌어먹을(Hell)', ' 헛소리(Baloney)'라는 단어를 쏟아낼 만큼 격화됐다.
  청문회에 출석한 트위터 잭 도시 최고경영자(CEO),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알파벳(구글) 순다르 피차이 CEO는 "플랫폼의 책임이 필요하단 점은 인정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미 정부와 연방 의회는 SNS 사업자가 섹션 230(1996년 제정) 뒤에 숨어 허위·가짜 뉴스를 방치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은 동의, 셈법은 다른 공화·민주이날 청문회는 공화당이 주도했다.
  최근 대선 국면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게시물 제한조치가 집중 거론됐다.
  뉴욕포스트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의혹 보도 확산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것.
  테드 크루즈 의원의 고성도 이때 나왔다.
  그는 "기술기업 CEO가 미국인이 온라인에서 읽고 게시하는 내용을 감시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SNS 기업이 편향된 콘텐트 규제를 통해 보수적 견해를 검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구글이 보수 웹사이트 '더 페더럴리스트'를 위험한 사이트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
  로저 위커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트윗은 제한하면서 이란이나 중국 정권의 주장은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관련 가짜 뉴스·혐오범죄·백인우월주의 등에 대한 플랫폼 규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극우단체의 음모론이나 각종 선거 간섭 콘텐트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
  청문회 시기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있었다.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대선 6일을 앞두고 청문회가 열리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고,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가짜"라며 증인에 대한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