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전년보다 무려 87만명 늘었다. 당황한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정부가 부정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60.
 9%)이 22년 만에 최고였다고 자랑했다.
  취업자가 30만명 늘었다.
  한 꺼풀 벗겨보니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퍼부어 잠깐 일하는 자리를 만든 덕분이다.
  그 덕에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였다.
  이런 허상은 지난해 10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무려 87만명 늘었다.
  역대 최악이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황한 정부가 내놓은 해명은 “정규직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정부가 부정한 셈이다.
   당시 유경준 전 통계청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국가 통계를 팩트 대신 추정으로 해석하는 건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혀를 찼다.
  참다못한 유 교수가 직접 통계청의 원자료를 분석했다.
  31일 한국경제학회의 ‘한국경제포럼’에 실린다.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란 제목이 붙었다.
  전 통계청장으로서 통계청의 발표를 재분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데다 계속 우기고 있어서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확 늘어난 통계 자체를 틀렸다고 한다.
  지난 17년간 같은 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것만 유독 신빙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통계가 맞는지, 정부가 왜곡하는지 따져봐야 했다.
 ” 정부 해명에 뭐가 문제였나.
 “정부는 비정규직 증가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한 병행조사 때문이라고 한다.
  이 조사에서 ‘얼마나 더 일할 거로 보나’라는 질문에 정규직이 ‘얼마 못 다닐 듯하다’는 심리변화를 일으켜 비정규직으로 오답했다는 것이다.
  그 규모를 35만~5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런 추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해석하는, 또 다른 추정을 했다.
  국가 통계를 두고 추정에 추정을 더하는 정부는 없다.
  언제부터 인간의 심리변화까지 추측해 통계에 반영했나.
 ” 그뿐인가.
 “해석에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정부는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개념과 비정규직·정규직 개념을 동일시했다.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기간제는 비정규직이 맞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비기간제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한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 정도는 비기간제다.
  비기간제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비정규직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