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 기일이 밀리고 지난 1월 변론이 시작됐다가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됐는데, 그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원이 휴정하게 됐다. 처음엔 6일까지였던 휴정 권고 기간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영상재판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화상 재판’으로 열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도 이에 동의해 이날 재판은 원격영상재판으로 실시됐다.
 “변호사님 들리십니까, 화면을 정면으로 해주세요” “지금이 정면으로 최대입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
  마스크를 끼고 입장한 민사5부 재판장 김형두(55ㆍ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가 법대에 앉아 스크린을 보고 말을 건넸다.
  변론준비기일인 만큼 배석판사 없이 혼자 법정으로 들어왔다.
     이날은 민사5부에 접수된 금전 관련 민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처음 항소심에 접수됐다.
  몇 차례 기일이 밀리고 지난 1월 변론이 시작됐다가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됐는데, 그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법원이 휴정하게 됐다.
  처음엔 6일까지였던 휴정 권고 기간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지난 2일 서울고법에서 영상재판을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화상 재판’으로 열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도 이에 동의해 이날 재판은 원격영상재판으로 실시됐다.
  당사자 한 화면에…클릭으로 재판종료 법정 한쪽 스크린에는 판사와 원고ㆍ피고측 변호사가 3칸으로 나누어져 화면에 비쳤다.
  판사가 전자소송기록을 켜고 사건 기록을 띄우자 스크린에는 변호사 얼굴은 사라지고 기록만 남았다.
  다시 원고측이 말을 하면 원고변호사의 얼굴이 크게 나오고, 피고측이 말을 하면 피고 변호사의 얼굴이 확대됐다.
  변호사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20분 정도 이어진 이 날 재판은 클릭 한 번으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종료 버튼을 누르자 “재판을 종료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뜨고 ‘확인’을 클릭하자 재판은 끝났다.
  재판장은 이달 30일 한 차례 더 화상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재판만은 아니다.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도 이주 중으로 영상재판을 연다.
  이번에는 판사도 법정에 오지 않는다.
  법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열기로 했다.
  법정이 아닌 법관 사무실에서 재판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도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외나 멀리 있는 증인이 법정에 오기 어려울 때 쓰이던 화상재판 시스템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말했다.
  확대에는 법령 정비 필요 민사소송규칙 제70조 5항에는 재판장이 변론준비절차를 실시할 때 양측과 음성으로 동시 통화하는 방법으로 준비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