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5일 저녁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방역·의료 분야 전문가,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강립 차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정부 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찬반 의견이 반반 정도 갈렸다고 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의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속히 올려서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당장은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지만 길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을에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것을 가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른 위원은 "3단계로 올리더라도, 2주 이상 가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만 써야 한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수도권에만 3단계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반대했다.
  권 교수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방역 잘해서 감염자수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겨우 일어설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며 "(3단계로 올리면)경계선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다시 못 일어설 수 있을 단계까지 와 있다.
  이분들은 벼랑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한국 경제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중소 자영업자가 많게 돼 있다.
  락다운(봉쇄) 3단계로 올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그런 극단의 경제적 상황으로 가면 가장들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금 3단계 올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경찰을 다 동원해서 막을 수 있을까.
  차라리 외출 금지가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는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위원은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다만 의사 파업이 변수이긴 하다"고 말했다.
  어떤 위원은 "채용시험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시험만 보고 가는데, 이런 걸 금지해야 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