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10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많게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 소득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4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연간 10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많게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 소득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4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42%)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49.
 5%가 된다.
  문재인 정부표 ‘부자 증세’의 속편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세금 부담)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하는 나라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부동산 등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빼고 근로·종합소득세만 따지면 1만1000명 정도다.
  소득 상위 0.
 05%에 해당한다.
  소득세 납세자 2000명 중 한 명꼴이다.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정도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다.
  당시 정부는 연 소득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2%로 올리고 2018년부터 적용했다.
  기존 최고세율(40%)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주식형 펀드도 양도세 공제 대상 포함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은 후퇴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주식 투자로 버는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기재부가 연간 공제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파생금융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간 250만원 넘게 벌면 세금을 물린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는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늦췄다.
  정부는 주식형 펀드에는 별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