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스템은 기초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돈이 필요하면 증세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늘릴 수 있지만, 지자체는 증세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없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결과는 실패로 나왔다.
  핀란드 정부의 최종 보고서는 기본소득이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7년부터 3년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재원이 고갈돼 당초 3년으로 계획했던 실험을 1년 만에 중단해야 했다.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 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적이 있다.
  하지만 의외로 재원 마련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국민의 77%가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
  2018년 빈민 1000가구에 가구당 월 1000유로(약 135만원)를 지급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실험도 고용 증가나 창업·구직의욕 고최, 직업훈련 참여 등의 고용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경기도의 성과와 외국의 실험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에는 보편성의 차이가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청년이라는 특정 연령을 타깃으로 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은 항상성 없는 일회성 보조 수단이었다.
  계층 구분 없이 전 인구를 표본으로 삼아 장기간 지속한 외국의 실험과는 목적이나 수단, 대상 등 설계부터 차이가 있다.
   국가 예산 1년치 다 써야 1인당 월 ‘80만원’  지역의 정책을 국가 전체로 넓혀 일반화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스템은 기초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는 돈이 필요하면 증세나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늘릴 수 있지만, 지자체는 증세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없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가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의 경우도 기존의 예산에서 다른 항목을 줄여 생긴 여윳돈을 투입하는 식으로 집행됐다.
  만일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까.
  더미래연구소의 기본소득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려면 180조원이 필요하다.
  50만원으로 높이면 필요 예산은 309조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한 해 총지출 예산은 460조원이었다.
  1년 예산의 60%가량 있어야 월 5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교수)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성격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정기성·충분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충분성을 충족하려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가능한 월 80만원 수준(GDP의 25%)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