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노동대학원의 박 교수는 고임금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나누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지적했고 공기업의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1월 2일 자 23면) 하지만 정권의 파트너였던 그 또한 이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었다.
 "고임금 일자리 무차별 나눠먹기"…일자리 있는 자 더 좋게, 없는 자 더 낙담'일방 과속'은 과정의 정의, 기회의 평등을 어그러뜨렸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외면했다.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다이토분카대 사회경제학부 교수는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정규직 고용 기회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실업을 유발하거나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더 낮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대규모 정규직화에 대해 취준생 등이 반발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일자리가 있는 자는 더 좋게, 없는 자는 더 낙담'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고임금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나눠 먹기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의 개혁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무급으로 전환한다면서 말만 무성하다.
  불공정 프리미엄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세워 정규직 전환한 다른 공기업으로 불똥…예산 돌려막기로 타 공기업 경영 피해 우려  인천공항공사 사태로 다른 공기업에 정규직 전환 압박이 더 심해지는 것과 동시에 엉뚱한 피해가 갈 수도 있다.
  국내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1월 보안·특수 경비인력을 자회사(항공보안파트너스㈜)를 세워 정규직으로 흡수했다.
  무려 2100명이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관계자는 "보안파트너스 쪽의 들썩임이 심상찮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설립 후 첫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전해졌다"며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경영이나 경제가 배제된 정치적 인사관리다.
  공정성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건비가 확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상 총 인건비 규모는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발 정치가 경영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렇다면 이곳(인천공항)에 대한 예산 배정이 우선순위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총 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니 돌려막기는 불가피하다.
  다른 공기업 경영 문제로 후유증이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사갈등보다 위험한 노노갈등…신분제형 갈등으로 고착화 조짐특히 우려되는 것은 노노(勞勞)갈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