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독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한델스브라트, 슈피겔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경제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Wachstumsprogramm für Deutschland: 10 Punkte für einen Neustart der Wirtschaft)'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정책제안서는 27일(현지 시각) 기민·사회당 연합 내부에 배포해 논의를 시작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인하 ▶통일연대세 폐지 ▶사회보장세 40% 이하 유지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등이 담겼다.
  노동개혁과 세제개편이 큰 골격인 셈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의장은 코로나 위기는 "독일을 좀 더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통일연대세는 동서독 통일 후 낙후된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이다.
  따로 세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5.
 5%의 세율을 추가 부가하는 방식으로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8월 휴가를 마친 뒤 가진 토론회에서 "2021년에는 통일연대세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기민·기사 연합은 "통일연대세 폐지를 7월 1일까지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책 제안서의 요지다.
 사회보장세를 40%로 유지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비급여 수가를 인상하거나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업·건강·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은 일일 최대 근무시간 제한을 없애고 대신 최대 근무시간 산법을 주 단위로 바꿔 주 48시간으로 포괄해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제안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나왔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가뜩이나 경영 압박을 받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