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로 나갔다가 올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 수가 2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유턴 기업 수(16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대책을 쏟아낸 데 비하면 미미한 실적이다.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올해 1~11월 유턴 기업 21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1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다.
  유턴 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20개)을 넘었다.
  이중 대‧중견 기업은 6곳이다.
  해외로 나간 대‧중견 기업 중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2014~16년 2곳, 지난해는 4개였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역의 성공과 유턴 보조금 신설 및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에 힘입었다”고 설명했다.
    10일부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된다.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국내로 복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하는데, 연구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어서 종전 기준으로는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도 차등화했다.
   해외사업장 유턴 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같은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지만,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다만 수도권은 첨단업종에 한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유턴 활성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우선 현장에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 기업 71개 중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0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 수 역시 11개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