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튿날(지난달 21일) 재조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을 꼽았다.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 친일 역사 논쟁, 재심 청구 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에는 여권에서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고,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앞장서고 있다.
  백선엽 장군을 사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논란으로 번졌다.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논란을 점화시켰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백 장군은 6·25의 이순신”이라며 반박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수진 민주당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3명(우원식·설훈·이학영)이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안 통과 이튿날(지난달 21일) 재조사가 필요한 대표적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과 관련한 사건”을 꼽았다.
  여권의 움직임은 이탈리아 역사학자 베네디토 크로체(1866~1952)가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라고 한 말을 떠오르게 한다.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에 의해 역사적 사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쓰여진 역사는 집권 세력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 줄 공산이 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단순히 제도권의 주류 교체가 아닌, 역사적 정당성을 획득해야 권력 유지가 공고히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사가 집권 세력의 ‘정치’에 동원된다는 논란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때도 있었다.
  집권 세력은 과거사 재조명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