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둘러싸고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폐지 주장이 압도적이나 공매도가 재개돼도 상승 추세에 별 영향 없으며 오히려 금지되면 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때문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갈 곳을 잃은 현금이 증시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일 50조3546억원에 달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 지수도 1만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업계에선 “(국제적으로)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고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실제 주가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월 1일부터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으나, 이후 한 달간 코스피는 30% 넘게 폭락했다.
  공매도 금지로 오히려 비슷한 성격의 선물 거래가 폭증하면서 사실상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선물거래는 특정 상품에 대해 미래 일정 시점의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매매하는 거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전체 주식선물 거래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급증했다.
  #금지 연장 VS 재개=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량 공매도가 선량한 소액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폐지’ 청원은 이틀 만에 6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여권에서도 일부 폐지론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는 부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공매도가 아예 금지되면 상승에만 베팅해 시장에 거품이 끼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오히려 증시 과열 부담이 가중됐다”며 “공매도가 재개돼도 상승 추세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코스피가 금세 상승으로 돌아섰던 점이 근거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접근성’인데, 공매도는 다양한 포지션을 구사할 수 있어서 접근성으로 작용한다”며 “외국인 입장에선 (공매도 재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선 장기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국가가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적이 없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은 지난 3월 한시적 금지 조치를 했다가 5월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