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을 금지하며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서울 성동구의 A아파트를 보유한 송승호(45·가명) 씨는 2018년 11월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강남구로 이사했다.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세를 주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은 6억원이고 강남 전셋집은 8억원이라 2억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다.
  노후화된 아파트라 올해 11월 전세 만기 때 주거 여건이 나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대출 길이 막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사는커녕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추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송씨는 "전세대출 말고도 이미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만일 보증금이 오르면 아이들 학원을 하나 끊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송씨처럼 서울 강북에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전세 놓고 강남·목동 같은 명문 학군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하기로 해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려는 게 정부 의도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의 이사할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시장에 혼란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주택 보유자는 20일부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에서 시행 중인 규제가 민간 보증기관으로 확대된 거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완전히 막히게 된 셈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한 경우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전세 만기가 돌아올 때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액을 늘려야 할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신규 대출과 증액 모두 제한되기 때문이다.
    약간의 유예기간은 뒀다.
  시가 9억~15억원(20일 기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하면 오는 4월 20일까진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새로 받은 후 9억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