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엔 최대 50%에 이르는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실제로 얼마나 재산세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일까.
‘공시가격은 올리고,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는 내리고…’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엔 최대 50%에 이르는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실제로 얼마나 재산세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일까.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공시가 4억원 서울 종로 아파트…연평균 9만9610원 내려행정안전부가 사례로 든 서울 종로 A아파트를 보자.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라는 가정과 더불어 3년간 집값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달라지는 재산세 인하 효과는 약 10만원에 이른다.
   먼저 올해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은 2021년 70.
 2%(4억568만원)→2022년 71.
 5%(4억1135만9000원)→2023년 72.
 7%(4억1703만5000원)로 올라선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올라간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을 얼마만큼 적용하는지를 뜻한다.
  이 종로 A아파트의 공시가액 4억원에 60%를 곱해 계산한 과세표준은 올해 2억4000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42만원.
  하지만 이 집의 소유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28만7230원이다.
  차이는 '세부담 상한제' 때문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10%로 세부담 상한을 걸어놓은 탓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이 집의 납부세액이 낮게 잡혀 있는 데다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다보니 재산세가 28만7230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변화만 따지면 세금은 3년간 계속 오른다.
  이 집의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은 28만7230원.
  재산세는 내년엔 31만5950원→2022년엔 34만7540원→2023년엔 38만2290원으로 오른다.
  올해 28만원선이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엔 38만원대로 약 1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으로 세금은 9만원~10만원이 내려간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