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논리의 강화는 지지정당에 호감도를 높이지 않고 정서적 거부감과 적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진영논리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진영 논리를 강화한다고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정당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적대감이 커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파동 당시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에 운집한 군중은 반대진영에 대한 반감을 극렬하게 표출했다.
  이런 정서적 양극화가 강화되면 합리성을 매개로 한 공론 형성은 실패한다.
  저주와 욕보이기라는 감정적 반응이 대세이다.
  합리·관용·타협은 뒷전이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사이에 진영 이슈가 금기어가 된 지 오래됐다.
  진영 논리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치권력은 자신들의 편견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내재화시킨다.
  문 대통령은 3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며 진영 논리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뿐.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다.
  적폐 청산을 내세워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 이뤄졌다.
  반대 진영 국민의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믿지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우리 정치 체제는 다원성을 인정하고 상호 조화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
  스스로 진리를 자임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영 논리가 퇴행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과 검찰,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바로 서야 한다.
  이들 공적 제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원과 검찰, 언론이 권력에 포획된 오늘의 정치 현실은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Balance of  Power)’ 원리에 맞지 않는다.
   정치권력과 한통속 된 공영방송 물론 법원과 검찰, 언론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정치권력 종속 결과보다는 적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는 지금 인사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 공영 언론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맡은 판·검사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개입 의혹, 청와대 비서진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정경심 부부의 각종 의혹 등 집권 여당 사람이 개입된 사건은 늘 뒷전이다.
  정치권력은 또 공영 방송 사장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 운영을 통제한다.
  그렇기에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진행자가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집필진으로 버젓이 참여한다.
  정치권력과 아예 한통속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