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국세와 지방세 합산)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총액을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눴을 때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늘어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처음 27%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다.
  2014년부터 6년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린 정부가 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나서며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 조세수첩’ 내용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7.
 3%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 26.
 7% 대비 0.
 6%포인트 올랐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국세와 지방세 합산)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총액을 그해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눴을 때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0년 22.
 4%에서 2011년 23.
 2%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23.
 7%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3.
 1%로 살짝 떨어졌지만 그때뿐이었다.
  2014년 23.
 4%, 2015년 23.
 7%, 2016년 24.
 7%로 연거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2017년 25.
 4%에서 2018년 26.
 7%로 해마다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27%선을 넘었다.
  6년 연속 신기록 경신 중이다.
     국민부담률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세금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 수입(383조9000억원)은 사상 최대를 찍었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20.
 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이 20%대에 올라선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정 지출을 꾸준히 늘렸다.
  써야 할 돈이 늘어나니 증세 정책도 당연히 뒤따랐다.
  보건ㆍ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도 시행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18년 기준 34.
 0%, 주요 7개국(G7) 평균은 35.
 5%다.
  문제는 속도다.
  국민부담률의 상승 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빨라도 너무 빠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4.
 0%포인트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