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섰다는 아우성이 쏟아졌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다고 했다.
 올해(3818만원)의 3.
 4배 수준이다.
  지난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
 2%에서 6%로 높아진 영향이다.
  A씨가 보유한 2채의 공시가격 총액 43억2000만원(시세의 90% 적용)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도 3.
 6%로 올해(1.
 8%)의 두 배로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114㎡) 한 채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르면 종부세까지 내야 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152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로 맞춰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이 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평균 시세 반영률 53.
 6%)은 9억원 미만 2035년, 9억~ 15억원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 90%가 된다.
  시세 반영률이 65.
 5%인 토지도 매년 3%포인트씩 시세 반영률을 높여 2028년 90%에 맞춘다.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기승전 세금밖에 없는 정부” “앞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가량의 월세를 나라에 내게 됐다”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치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했던 정부가 서민의 세금 부담까지 늘렸다”며 “결국 ‘세수 증가’를 노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내려갈 경우 소형 면적이나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집값이 투기적 요인으로 거품이 껴 있어서 이를 잡아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거품이 껴 있는 시가를 반영해 세율을 올린다는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만약 저가 아파트는 세율을 낮추고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간다면 결국 징벌적 세제로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