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출퇴근, 보험사에 알려야우선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는 이같은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가능성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출퇴근 등 상시적으로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로 출퇴근, 보험사에 알려야우선 질병·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보험사도 보험가입 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는 이같은 위험성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가능성이 존재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새로 바뀔 표준약관은 여기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추가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임으로 판시했다.
  계속적 사용에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이같은 고지·통보 의무에서 제외된다.
    보험사에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을 고지 않았을 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킥보드 등으로 출퇴근 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여지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요율 산정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도 재해 보상 여부 명확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 보상 여부도 명확해진다.
  현행 생명보혐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 제2조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본다.
  그런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U 코드)로 분류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감염병 예방법 2조2항에 따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지만, 아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으로는 U코드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장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상충 문제가 생겼다.
    금감원은 현행 표준약관을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무관하게 재해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