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행정부 고위 관리가 6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SMA)으로 년 13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13억 달러를 추인한 셈이다. 국무부는 한국에 2020~24년 SMA를 제안하면서 마지막 해 분담금 13억 달러를 첫해인 2020년에 당겨서 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행정부 고위 관리가 6일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SMA)으로 년 13억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13억 달러를 추인한 셈이다.
  국무부는 한국에 2020~24년 SMA를 제안하면서 마지막 해 분담금 13억 달러를 첫해인 2020년에 당겨서 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철수에 관한 질문에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먼저 꺼냈다.
  그는 "우리는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를 보호하지만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며 "그런 시절은 끝났다"라고 했다.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부자 나라를 공짜 혹은 아주 적은 대가에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어 "한국이 우리에 상당한 돈(substantial money)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매우 감사한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우리는 1조 50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진다"라며 "우리가 그 나라를 보호하면 그들도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거듭 압박했다.
  미 관리는 이날 "13억 달러는 우리의 최종 제안이자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며 이 제안이 최후통첩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최초 50억 달러 요구에서 13억 달러까지 금액을 많이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왜 13억 달러가 나온 건지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진 않았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국무부가 한국 측에 5개년 SMA의 마지막 5년 차 분담금으로 13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첫해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2019년 10차 SMA(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률, 2~5년 차는 매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 공약에 맞춰 7~8% 인상률을 각각 적용해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이 되로독 산정했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50%를 인상하는 대신 점진적(?)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대신 미국은 첫해에 5년 차 2024년도 분담금 13억 달러를 먼저 지불해달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결국 2020년 대선을 앞두고 13억 달러를 선불로 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