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자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무죄 판결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파기 환송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식자리서 뽀뽀ㆍ허벅지 쓰다듬기 모 가맹그룹 운영자 A씨는 2016년 가맹점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가맹점 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말을 건넨 다음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
  놀란 B씨는 “하지말라”고 말했지만 A씨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1심 유죄, 2심 무죄 이유는 1심에서 A씨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 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결은 깨졌다.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씨의 볼에 뽀뽀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같이 회식에 있었던 증인 2명이 “다리를 쓰다듬는 것은 봤지만 뽀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B씨의 고소 시기가 피해 당시가 아닌 A씨와 가맹 계약 분쟁이 발생한 때라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항소심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사법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질 때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시 거부 안 해 강제추행 아니다?…“판결 다시하라”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법원이 기습추행으로 인정해온 사례를 들었다.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교사가 여학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비비는 행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