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삼성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삼성에 대한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사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내자 검찰 내에는 당혹감이 감돌았다.
  한 검찰 간부는 “삼성 입장에서는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좋은 것이고 설령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기소까지 시간을 좀 번 것이니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손해볼 것 없다”며 “우리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만일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니 불기소하라’고 권고하면 검찰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영장을 청구하면서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팀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차에 삼성에서 굳이 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막다른 길로 몰고 갔다”며 “수사팀이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당연히 타협점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시기상 그 뒤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1차 관문’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를 여는데 동의해야 하는데, 이 시민위원회 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시민위원회는 의사, 교사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수사심의위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수사심의위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긴 했지만 검찰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 볼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상 수사 규모와 보안 등을 고려해 수사 기록의 일부만 제공하고, 검찰 측과 변호인의 브리핑 시간도 약 30분 정도로 길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