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대(2020년)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버스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다. 요금 조정은 시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
1조5000억원대(2020년)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버스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토론회가 요금 인상을 위한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우원식·이해식·천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이은주(정의당) 의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 개최했다.
   김형진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만성 재정 적자가 노후시설 설비, 서비스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운영원가 절감, 수요 증대 노력도 필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이용자의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인당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서울 도시철도 요금이 런던의 50%, 뉴욕의 70% 수준이라며 이용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대중교통 요금이 싼 게 좋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팬데믹 사태에 따른 지방 도시 버스회사 적자로 노선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이를 재건하는 데 시간·비용이 들고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요금 조정은 시민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대중교통체계를 통합요금제로 개편한 2004년 이후 요금 조정주기가 길어져 예측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물가·인건비에 따라 정기적으로 요금을 인상·인하·평가하는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기획관 역시 “국비, 재정 지원, 요금 인상, 자구책 4가지 방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 요금 인상의 정치적 색채를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지하철의 누적 적자는 15조원(1981년~2019년)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요인으로 저렴한 운임, 법정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증가, 시설 노후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급감을 꼽았다.
   버스는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 재정 보전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적자가 재정 보조가 가능한 규모를 넘어 버스조합 명의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
  버스회사들의 자구 노력으로 75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적자 규모의 11%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