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정부·사회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2002년 18. 2%에서 2018년 48. 4%로 크게 늘었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2000년 16%에서 2019년 19. 5%로 올라간 것도 효 약화 풍조를 보여준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부모-자식을 빈곤하게 만든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부양의무 제도를 없앴다.
  생계급여는 2021년 노인·한부모 가구를 폐지하고 2022년 그 외 가구를 폐지한다.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자녀만 부양의무를 지운다.
  의료급여는 계속 유지한다.
   정부가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선뜻 나서지 않은 이유는 첫째 이유는 돈 때문이다.
  두번째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효 사상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효 사상이 엷어져왔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정부·사회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2002년 18.
 2%에서 2018년 48.
 4%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70.
 7%에서 26.
 7%로 줄었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2000년 16%에서 2019년 19.
 5%로 올라간 것도 효 약화 풍조를 보여준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전문가는 "효 약화 우려, 사회보험 사각지대,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고 선전하는데, 그렇지 않다.
  고소득·고재산가는 유지하는데 왜 폐지라고 선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부양의무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해 효개념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방예의지국으로서 효 개념은 국민의 영역에 맡기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별적 복지를 하며 국가가 해야 할일을 부모 자식 간 문제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
  부모 자식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제가 공통적이다.
  그동안 이 의무를 가족에게 뒀다.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미곤 세종사회서비스원장은 "아동장려세제처럼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노인장려세제를 도입하고,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할 때 노인을 모신 자녀의 공제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