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과도한 전략무기'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10일 국방부는 2021~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는 '과도한 전략무기'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국은 먼바다까지 해군 함정을 보낼 필요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군 관계자는 “서해와 동해는 해역이 좁아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는 전투기를 보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국과 분쟁이 있더라도 동맹국인 미군의 항공모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더라도 무장을 보강하거나 조종사를 교대할 수 없다”며 “동중국해를 비롯한 한반도 권역을 벗어난 해역에선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도 “미군에 항상 기댈 수는 없고, 중국에 이어 일본도 항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이 극심해 한국도 자체 보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존 대형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한다.
  한국은 2030년 초반까지 경항모 1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을 개조하면 전투기 6대 정도가 내려앉을 수 있다”며 “2척(경항모와 마라도함)을 보유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병력을 3개 팀으로 꾸리면 사실상 3척을 운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모함에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도 부담이다.
  건조비용만 하더라도 3만 톤급 경항모 1척은 약 2조원, 여기에 탑재하는 전투기와 지원기 확보에도 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투입할 국방예산은 300조원이며, 이중 무기 도입에 100조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처럼 연평균 증가율 6%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6년께 국방예산은 71조원을 넘어서며 일본 방위 예산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병력 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군 함정은 통상 작전에 투입하는 전력보다 2~3배 많은 규모를 보유한다.
  기지에 돌아와 휴식하거나 정비와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3만 톤급 경항모를 운용하려면 1000여명 넘는 장병이 배치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