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선 북한 추종자, 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광장 등 공적 시설, 방송·신문 및 소셜 미디어 등에서 김일성 세습 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차별행위가 돼 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선 북한 추종자, 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칫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데도 이를 막을 보호 장치가 없다.
  예컨대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집회를 한다고 치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체사상과 세습 독재를 비판하면서 북한 추종자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지칭할 경우 현재는 법적 제재가 쉽지 않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들을 비판하는 행위를 비판적 환경 조성 행위로 봐 금지한다.
  민·형사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증 책임(52조)의 문제다.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
  성 소수자·외국인을 비롯해 특정 사상이나 종교 등에는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이성애자 A와 동성애자 B가 나란히 입사 지원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동성애자라고 밝힌 B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회사가 B를 탈락시키고 B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 그런 차별이 없다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입증책임의 전환).
  하지만 회사가 그걸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 제재도 두렵거니와 성 감수성과 포용성 과시를 위해 B를 우대하는 쪽을 택하기 쉽다.
  B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A는 탈락해도 딱히 다툴 방법이 없다.
  이런 역차별은 고용상의 승진·전보·해고, 교육기관의 입학·교육·훈련이나 이용, 각종 시설·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등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