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와 공익법인 성격의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자료는 상속세액 징수가 유예되며 유예된 상속세액은 문화재를 유상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 사유로 인출 시에 징수된다.
 같은 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와 공익법인 성격의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자료는 상속세액 징수가 유예된다.
  이렇게 유예된 상속세액은 해당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박물관 폐관 등)로 이를 인출하는 경우에만 징수된다.
  간송미술관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박물관 등록을 지난해 9월 마쳤다.
   간송미술관은 간송의 타계 이후 장남 전성우(1934~2018), 차남 영우(80), 장손 인건(49)씨 등이 지켜왔다.
  전성우 관장이 상속했을 당시에도 엄청난 상속세가 문제됐지만, 당시 문화계 인사들의 목소리에 세무당국이 배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상속세법에 문화재보호법이 반영되는 등 절차가 투명해진 후론 편법은 있을 수 없는 분위기”라며 “자칫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별개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일부 문화재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2013년 간송미술문화재단 출범 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시 등 대민 서비스를 넓혔지만 그게 오히려 재정적 압박으로 돌아왔다”면서 “자립적 운영 자금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번 경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간송 전기를 쓴 이충렬 작가는 “간송 수집품은 세계 박물관·미술관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상징성과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미술사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등의 문화재 구입 예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옥션은 21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본사 전시장에서 사전 예약자에 한해 두 불상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7일 경매도 본사에서 이뤄지며 시작가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해외 반출·판매는 금지되지만 국내 매매는 가능하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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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 수정: 2020년 5월23일  앞서 본 기사는 문화재법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이를 소장하고 있는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지만 비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는 세 부담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와 공익법인 성격의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자료는 상속세액 징수가 유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