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양도세 인상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득 실현 없이 현실적 부담이 큰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만이 아니다.
  이달부터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악’소리가 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29만원(27%) 늘어난 1076만원이다.
  2년 새 643만원(148%) 늘었다.
  김 소장은 “공급 부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1주택자 할 것 없이 체감 인상률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그 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 전체에 부과되고,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 실현)이나, 증여는 소득 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풀어보면 더 설득력이 있다.
  “단순히 증여세 부담이 높다고 해서 우회 수단으로 양도(매매)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현실에 더 부합한다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우선 세금 차이가 매매로 쏠릴 만큼 크지 않다.
  서울 양천구 목동 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를 보유한 2주택자가 마포 집을 팔면 양도세는 1억6318만원이다.
  반면 아내에게 증여하면, 가족 소유를 유지하면서 증여세 1억8915만원을 내면 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매매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 있는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증여로 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신탁 물량이 증여로 많이 갈 거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금 당장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수익이 확정되지만 가족에게 증여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보다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편이라서다.
   더욱이 지금처럼 양도세와 증여세 차이가 적다면 증여 쪽으로 기울 다주택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맹점을 인식하고 있다.
  증여 취득세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이 전체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작다.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시 시장 흐름, 전문가 예상과는 정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