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제외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 앞서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통신비 인하를 생활비 절감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맨 앞에 담겼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폐지하고, 고가 단말기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며,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고, 저소득층 통신비는 줄여주는 정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실제로 통신비 지출은 다소 줄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2017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해 9월 100.
 09이던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94.
 3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2018년 10월 전국 14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
 5%는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건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약의 알멩이가 빠진 이유가 크다.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국민과 시민단체가 주목한 건 기본료 폐지였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통신비가 10~30% 정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이 빠졌다.
  대신 사용률이 낮은 2G, 3G 서비스 기본료 폐지만 있었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만일 문 대통령의 공약이 2Gㆍ3G 기본료 폐지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 변경된 데 대해 이개호 당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논의 기구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기본 요금제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4ㆍ15 총선 첫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들고 나왔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기본료 없앤다는 공약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공약을 다시 총선 공약이라고 들고 나오냐”고 꼬집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