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는 셈이다.
“원금 보장되는 펀드라….
  한마디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말이에요.
 ” 지난 3일 발표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가 내놓은 촌평이다.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 장관들이 ‘사후적 원금 보장 성격’을 운운한 것이 형용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란 말이다.
  뉴딜 펀드는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일반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건 것이 이른바 원금 보장이다.
  지난달 5일 당정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하며 “원금 보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일정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법(자본시장법 55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원금 보장 추구”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다 이날 발표 자료에는 해당 표현은 사라지고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이라고 뭉뚱그렸다.
  원금 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날 오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브리핑에서 ‘사실상의 원금 보장 유사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는 만큼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마이너스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을 보탰다.
  현행법 위배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더 큰 문제는 ‘사실상의 원금 보장 유사 효과’를 위해 정부가 구상한 방법이다.
  한마디로 세금 투입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세수나 빚을 내(국채 발행) 마련한 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는 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사실상의 원금 보장’을 강조했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 출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의 원금 보장’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장관님 말만 믿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불완전 판매’란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장관님의 뉴딜펀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더하는 자료도 나왔다.
  브리핑 직후와 이튿날인 지난 4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시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