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개편 방안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2주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편한다.
말 많고 탈 많던 금융 세제개편 방안을 정부가 다시 ‘개편’한다.
   지난달 25일 대책을 발표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다.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찔끔 내리는 금융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땜질에 나섰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정책도 손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7일 공청회를 열어 수렴하겠다”며 “수정안은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에,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펀드)에 불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안에 따르면 주식 직접투자로 3000만원의 이익을 보면 2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에 간접투자를 하면 같은 돈을 벌어도 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을 가감해 세금을 물리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3년)이 너무 짧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검토 중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통계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선 적어도 4년 이상이 돼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월공제 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영국 등은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이 없다.
  주식 이중과세 논란에 … 정부는 “거래세 유지” 여당은 “폐지” 금융투자 소득을 달마다 원천징수하는 문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애초 정부 안대로면, 주식 투자 기간이 한 달로 끝나지 않는데 세금은 매달 떼가고, 최종적으로 손실이 나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원천징수로 인해 주식 보유나 거래에 불편을 준다면 세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둘 중 하나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데 둘 다 남겨놓으면서 조세 저항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이 국회에 가면 매번 뒤집히는 것도 투자자·납세자 입장에선 혼란스럽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반복됐던 일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 발표 후 11일 만에 여당 정무위 간사가 정부 안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