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놓고 정부는 지역 민원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77.
 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 중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다.
  이밖에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지역 등 수도권 이남 지역도 일부 포함됐다.
  강원도의 경우 ▶철원 근남면 일대 572만9000㎡ ▶화천 상서면·화천읍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인제읍·서화면 일대 3359만1000㎡ ▶양구 양구읍·남면 일대 1197만3000㎡ ▶원주 가현동·우산동·태장동 일대 18만4000㎡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인천 서구 불로동 일대 17만5000㎡ ▶경기 김포 대곶면·양촌읍·통진읍 일대 332만7000㎡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적성면 일대 301만8000㎡ ▶고양 덕양구 일대 430만6000㎡ ▶연천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000㎡ ▶양주 광적면·은현면·백석읍 일대 257만8000㎡ ▶포천 영북면·내촌면 일대 93만7000㎡ 등이 선정됐다.
   충북에선 충주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 117만7000㎡, 경남에선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일대 5만8000㎡이 포함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사단·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가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경기 김포, 파주 지역에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 개발에 대한 군(軍)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