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최초로 판시한 권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에 대해 시민들이 대법관 예비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과 젠더감수성을 두고 대법관 후보 낙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감수성'을 최초로 판시한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두고 시민들이 대법관 후보 낙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검증 대상은 대법관 예비 후보자 30명의 성범죄 판결과 젠더감수성이다.
   여성학 연구자인 권김현영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기획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판례로 남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자리라 시민들의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21일까지 750여회 공유된 해당 글에는 대법관 후보자들이 피고인을 감형해주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준 성범죄 판결이 언급된 댓글들이 달렸다.
   손정우 송환 불허에서 시작된 '낙천운동'대법관 예비 후보자에 대해 시민들의 검증이 시작된 건 지난 6일 세계최대 아동성착취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전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54)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결정 때문이다.
  여론이 들끓었고 강 부장판사가 대법관 예비 후보란 사실이 알려지며 '강 부장판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의 서명자는 21일 오후까지 51만6511명으로 판사 개인과 관련한 청원으로는 참여자가 가장 많다.
  권김 위원은 "강영수 판사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받아 반드시 '커다란 불꽃'으로 돌려드릴 것"이라며 대법관 후보자 낙천운동이 강 부장판사 결정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과거 성범죄 판결로 비판받는 후보자들  시민들이 찾아낸 대법관 예비 후보자의 성범죄 판결 이력을 살펴보면 김용석(57)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학생을 성희롱한 이유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비판을 받았다.
  권 대법관이 '성인지감수성'을 최초로 언급하며 파기환송한 판결이 김 부장판사의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허부열(58) 수원지방법원장은 2015년 전 여자친구를 칼로 위협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과 7세 아이를 성추행한 60대 경비원을 감형해준 이유로, 한규현(56)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동아리 부원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해준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반면 김종호(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3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우수 사례자로 선정돼 '디딤돌상'을 받은 이력이 공개되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낙천운동'에 대한 판사들의 엇갈린 시각 판사들 사이에선 시민들의 '성범죄 판결' 검증과 낙천운동에 대한 대조적인 시각이 교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