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56) 경기지사는 이 '허위사실공표죄'에 걸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여했지만 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경기지사 선거비용 38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버리는 법이 있다.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이 법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벌금 100만원만 선고되면 직(職)은 물론 다음 선거에 나갈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다.
  수억~수십억원 단위의 선거 보조금도 반납해야 해 신용불량자가 될 각오도 해야한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56) 경기지사는 이 '허위사실공표죄'에 걸려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관여했지만 토론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도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을 살았다.
  다수의 국회의원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법무법인 소백)가 "선거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정봉주, 이재명, 김승환의 사례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겐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소명을 요구한다.
  발언이나 의혹 제기가 꼭 진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황정근 변호사는 "구체적인 소명자료 없이 의혹제기를 하다가는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발언할 당시 허위인식의 여부의 적극성·고의성·공표의 방식도 함께 고려한다.
  대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뒤 소명하지 못했다며 2011년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직은 물론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째 이재명 지사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은 물론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경기지사 선거비용 38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김승환(67) 전북 교육감도 2018년 6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가 60%대인데 "만족도가 90%를 왔다갔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1심 법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고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일각에선 벌금 100만원 선고로 국민이 선출한 당선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지나치단 시각도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당선무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 정도면 문제'라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