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 씨와 공범 진술이 엇갈린 데에 따라 조사 중이며 공모의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리 적용이 가능해지므로 공모 관계를 쟁점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에 대한 첫 대질 조사를 벌였다.
  전날 각각 소환조사를 받은 공범과 진술이 엇갈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조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연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오후 2시50분부터 조씨와 천씨에 대한 첫 대질 조사도 벌이고 있다.
  천씨 변호인은 조사시점부터, 조씨 변호인은 저녁식사 이후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대질조사에서 조씨와 천씨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맞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천씨는 동영상을 받아보던 유료 회원이었다가 모집책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1월 거제시로부터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 2월 미성년자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쟁점은 구체적 공모관계이날 조사의 쟁점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를 비롯한 구체적 공모 관계다.
  공모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리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들의 박사방 가담 경위나 활동 시기, 조력 정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계속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단순히 여럿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다고 성립하는 법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었음이 규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중요한 이유는 적용 시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원에 대해 같은 범죄 형량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조직폭력단체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드물게 적용되는 법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해당 법리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살펴왔다.
  조씨 측은 서로 정확한 신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진 관계일 뿐 지휘나 통솔 강령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범들끼리 역할을 나눈 건 아니고 조씨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공범 중에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조씨는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씨는 범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