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 로드맵 수립과 조사 주체 역량 제고와 같은 공시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반영률) 로드맵 수립과 조사 주체 역량 제고와 같은 공시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콕 짚어 대폭 올리자 후폭풍이 거셌던 터다.
   과세와 직결된 공시가격의 들쭉날쭉 고무줄 상승에 깜깜이 산정 논란까지 연이어 터졌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얼마나 어떻게 올리고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 제고 방안이다.
   11개월 뒤인 지난 3일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로드맵 확정안을 벼락처럼 발표했다.
  담당 기자들에게 당일 오후 4시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겠다며 안내 문자를 3시간 전인 오후 1시 무렵 보냈다.
  그 시각 브리핑 발표자 중 한 명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출장 중이었다.
  갑자기 잡힌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주택토지실장도 부랴부랴 KTX를 타야 했다.
  청와대가 급히 브리핑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공론화 과정은 형식적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열고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한 현실화율 80%, 90%, 100% 안 중에서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화율 90%’를 기정사실로 한 채 말을 보탰다.
  법적 절차로써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야당의 반발 속에도 속전속결로 임대차 2법을 상정ㆍ통과ㆍ시행시킨 여당다운 속도전이었다.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정치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산정 기준의 투명성이었다.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으니, 조사ㆍ산정ㆍ평가방식ㆍ시세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땅값ㆍ집값을 합한 개별주택 공시가격보다 땅값만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가 전국 22만8475가구에 달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를 뜯어보니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