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운영자 ‘부따’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신상이 올라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주목받고 있다. 손정우 등 성범죄 피의자 신상도 이 계정에는 이들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일이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운영자 ‘부따’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신상이 올라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주목받고 있다.
    5일 오후 해당 계정은 팔로어 5만2000여명에 이른다.
  지난 3월 23일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후 “‘n번방’ 관련 제보를 부탁한다”며 조주빈의 사진과 함께 첫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후 ‘부따’ 강훈(19·구속)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기소)의 사진이 차례로 게시됐다.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일이다.
  손정우 등 성범죄 피의자 신상도 이 계정에는 이들뿐 아니라 성범죄 관련 피의자들의 신상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운영자는 이 글에서 “손정우는 중학교 때부터 비아그라 성인채팅 불법 사이트 총판 등을 하며 돈을 벌었다”며 “손정우를 잘 알면 비밀 지켜줄 테니 제보 부탁한다”고 했다.
  이 계정은 계정이 공개하는 정보를 ‘사진’이 아닌 ‘그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상의 한 작가가 그린 “사진 같은 초상화”라는 게 이 계정 주장이다.
  계정 소개에는 “성범죄자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 모음”이라며 “모든 작품은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
  게시물로 인해 피소당한 사람은 국내 로펌에서 무료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니 연락 달라”는 안내가 있다.
   운영자는 “그림 좀 퍼갔다고 처벌하면 김정은이 운영하는 북조선이랑 뭐가 다르냐.
  겁먹지 말라”는 말도 했다.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퍼가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또 “성범죄자 고발을 좋게 봐 줄 경찰이나 검찰도 없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한 말로 풀이된다.
    “비방 목적 있다면 문제 될 수 있다”이 계정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계정에 올라온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