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보고서가 탈원전 진영과 친원전 진영의 대립으로 감사 시작 8개월 이상 경과 후 공개됐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2019년 10월 국회 요구로 시작된 감사가 시한을 8개월 이상 초과했다.
  그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
  감사 결과 조기 폐쇄의 근거로 내세웠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하지만 안전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이에 대해 탈원전 진영은 안도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해 추진하려 하고, 친원전 진영은 원자력의 희망을 이어갈 ‘마지막 잎새’로 바라보며 무리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탈원전 문제는 정치적 쟁점이 됐지만, 사실 에너지의 선택은 냉정한 현실의 문제로 합리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성과 안전성에 더해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또한 핵심 요소로 고려해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석탄화력·천연가스·원자력·태양광·풍력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선택은 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석탄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깨끗해도 여전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며 상대적으로 비싼 자원이고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자력은 유사시 1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경제적이지만 방사능 누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청정에너지라지만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고 에너지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같이 각 에너지 자원은 모두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 형편에 맞는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와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지난 4년간 정부는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이 비현실적이며, 효율적이고 건강한 전력시스템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
  탈원전의 출발점이 되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 동의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급격한 기후변화와 예측하기 힘든 국제 정세 속에서 원자력은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안보, 경제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 에너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