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대폭 늘어났지만 막상 이용자는 많지 않아 2016년 5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2)2024년 도쿄의 인구는 1408만명을 정점으로 2039년에는 135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7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147만명에서 2039년에 181만명으로 1.
 3배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75세 이상 고령세대 중에 독신세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제도는 독신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는 대폭 늘어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쿄에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이용실적은 연간 약 5000건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중요한 수단임에도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면 고령자나 장애우는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치매, 지적 장해 등 정신 장해가 있어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사회전체가 보살피는 것이 고령사회의 긴급한 과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그래서다.
   일본 정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후견제도를 촉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16년 5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촉진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방침, 추진조직,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매우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과 기본구조를 갖추어 전국에 걸쳐 보급하려는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먼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개인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다.
  자기결정의 존중 개념도 포함시켰다.
  자신의 의사결정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재산관리와 더불어 신상보호를 중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2017년 3월 개최된 회의에서 성년후견제도이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작성을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장점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성년후견제도의 장점을 실감할 수 없다.
  또 이용자의 니즈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때 성년후견제도의 지원내용과 피후견인의 니즈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