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사고 팔아 2000만원 넘게 돈을 벌었다면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을 사고 팔아 2000만원 넘게 돈을 벌었다면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까진 0.
 25%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됐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달라지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무엇인가.
 주식양도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다.
  다만 대주주만 대상이었다.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부터는 3억원) 또는 지분율이 1%를 넘어야만 양도세가 부과됐다.
  일반 ‘개미(소액투자자)’는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을 투자하는 개미라도 주식양도세를 내야 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주식에 투자해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주식양도세를 20~25% 세율로 부담해야 한다.
  전체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과표 기준)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
 개인투자자 A씨가 국내 주식 1종목을 1억원어치 사서 1억4000만원이 됐을 때 팔았다고 예를 들어보겠다.
  지금은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
 25%) 35만원만 내면 된다.
  세법이 바뀌면 세금 액수도 달라진다.
  A씨가 1년 동안 주식으로 번 돈이 총 4000만원이라면, 이 가운데 200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주식양도세(20%) 4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
 15%) 21만원이 추가된다.
  바뀐 세법에 따라 총 42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야 하는 세금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12배 증가한다.
  주식 투자자 모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
 아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B씨가 국내 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서 7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세법으로는 7000만원에 증권거래세(0.
 25%)가 붙어 17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B씨는 양도차익 2000만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권거래세(0.
 15%) 10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권거래세가 0.
 1%포인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효과로 내야 할 세금이 7만원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