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올해 들어 정당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건 것은 ‘비례자유한국당’(지난달 13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당’9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고 급히 만들어 내놓은 새 당명이다.
‘국민당’9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신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고 급히 만들어 내놓은 새 당명이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철수신당’이란 당명 사용을 불허해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선관위가 올해 들어 정당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건 것은 ‘비례자유한국당’(지난달 13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입국 일성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선관위는 ‘안철수신당’이란 이름 사용은 안 전 의원 본인이 출마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갈 길 바쁜 야권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는 뜻의 신조어) 선관위 결정 때문에 스텝이 꼬이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새로 만드는 당명을 “국민의당”이라고 말했다가 “국민당”이라고 급히 정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지역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국민당(가칭)으로선 가장 큰 자산인 ‘안철수’ 브랜드 활용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적잖은 타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은 어감이 비슷한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찾아내 신고하는 데 9일이 걸렸다.
  국민당 한 의원은 “창당작업이 바빠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선거관리라는 본분을 넘어 선관위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선관위가 오버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선관위가 “정당의 목적과 본질”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등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해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현재 등록된 39개 정당 중에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는 정당 명칭만 있느냐”며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정치학 교수는 “안 그래도 규제 중심의 선거법 때문에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많은데 정당 명칭부터 트집잡으면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를 선관위가 예단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나온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당 대표ㆍ최고위의 전략공천은 위법”이라는 결정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 결정에서 선관위는 선거인단을 구성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표’로 뽑아야 하고 이 절차를 당헌ㆍ당규에 명문화하라는 방법론도 곁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