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코로나19 불황 장기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OECD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을 자화자찬했던 정부의 경기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0.
 2%에서 -1.
 3%로 하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 장기화와 방역 실패로 인한 경기 후퇴를 공식화한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겨울까지 이어지면 올 성장률이 -2.
 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의 이번 전망은 불과 2주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성장률 상향 조정(-1.
 2%→-0.
 8%)을 자화자찬했던 정부의 경기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정부의 3~4분기 ‘V’자 반등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경기 회복을 호언장담했던 정부도 뒤늦게 한은의 경기 판단에 동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2분기 실적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0.
 1%라는) 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의 전망 악화는 성장의 양 축인 내수와 수출 모두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간소비 위축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가계소득 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라며 “대면 서비스 회피, 해외여행 위축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에 기대를 걸 상황도 아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상반기에 버텨줬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하반기 큰 폭의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역대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실해졌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53년 이후 80년(-1.
 6%), 98년(-5.
 1%) 두 차례밖에 없다.
  한은은 이날 내년 성장률을 2.
 8%로 잡으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이어지는 비관적 상황에선 1.
 2%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염병 앞에선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강력한 방역시스템이 중요하다”며 “4차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앞서 3차·4차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