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 임원 70%가 식약처 ‘낙하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5곳이 전부 식약처 인사로 채워졌다. 식약처는 산하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있다.
먹거리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하기관 임원 70%가 식약처 ‘낙하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7개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 설립 후 임명된 임원 29명 중 20명(68.
 9%)이 식약처 공무원을 지냈다.
   식약처는 산하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안전정보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이 있다.
  기관장이나 상임이사를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올해 기관장과 상임이사 2명을 임명했는데 세 자리 전부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
  이 기관은 2017년 2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하나로 합쳐졌는데 2014년 설립 이후 역대 임원 7명 자리를 식약처 인사가 꿰찼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장도 전직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제외한 5곳이 전부 식약처 인사로 채워졌다.
   이종성 의원은 “특히 이의경 처장이 임명된 이후(2019년 3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모든 자리는 식약처 출신이 차지했다”라며 “채용 당시 지원자들 3~7명이 있었는데 식약처 출신이 지원만 하면 100% 채용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퇴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해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 세우기가 심화할 수 있고 향후 좋은 인재들이 공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배들이 임원으로 버티고 있는 곳에 제대로 감사나 관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관 발전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 승진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는 게 필요하단 것이다.
   연봉이 낮지 않아 퇴직자의 특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이 1억4500만원이며 상임이사도 각 1억1600만원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 1억1600만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 1억1300만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상임이사(원장) 8900만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기관장 8400만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