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발포 명령자 색출, 헬기 사격 여부,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 조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첫 번째 조사는 노태우 정부(1988년) 때 이뤄졌던 ‘5·18 청문회’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청문회 자체가 정치공방으로 번진 끝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과거 4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5번째 조사가 진행 중이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KAL기 추락사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 사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KAL기 추락사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수수 사건.
   여권이 최근 ‘진실 규명’을 외치며 헤집기를 시도하는 과거사 논쟁 사안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조사 요구가 나오거나 진행 중인 과거사 상당수는 이미 한 차례 이상 ‘다시 훑기’ 과정을 거치곤 했다.
  의욕적으로 첫 삽은 떴지만 물리적 자료 부재와 접근의 한계 등으로 ‘미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실체적 규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진실 규명'이라는 포장을 씌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조사 대상이 됐던 주요 사안과 그 결과를 돌아본다.
  ①5·18 민주화운동 재조사(5차 진행중)과거 4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5번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 색출, 헬기 사격 여부,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 핵심 쟁점은 여러 차례 조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첫 번째 조사는 노태우 정부(1988년) 때 이뤄졌던 ‘5·18 청문회’다.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였던 만큼 청문회 자체가 정치공방으로 번진 끝에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김영삼 정부(1995년)에서 이뤄진 검찰의 ‘역사 바로세우기 수사’에서는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전 전 대통령의 발포명령은 증거 부족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7년)에서 국방부 과거사위가 재조사에 나섰지만 역시 발포 명령자 규명에는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2018년) 국방부 특조위는 “군의 헬기 사격이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냈다.
    현재는 5번째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8년 2월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로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자격 논란을 겪다 지난해 12월에 출범됐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2021년 12월까지 2년 기한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9명의 조사위원, 34명의 조사관, 국방부 지원단(20명) 등이 투입된다.
  최대 쟁점은 ‘발포 책임자 규명’(헬기 사격 포함)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여전히 왜곡ㆍ조작된 사실이 남아있어 이번에는 완결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전했다.
  ②세월호 참사 재조사(3차 진행중)과거 2차례 재조사가 이뤄졌다.
  현재도 재조사(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대검찰청 세월호 특별수사단) 역시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