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통령까지 강조할 정도다. 하지만 기업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리쇼어링 장려가 처음은 아닌데 그동안 정부 지원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쇼어링(U턴) 기업 지원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총 71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됐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청와대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통령까지 강조할 정도다.
  하지만 기업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리쇼어링 장려가 처음은 아닌데 그동안 정부 지원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보조금 받은 기업 14%, 215억원 남짓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쇼어링(U턴) 기업 지원이 본격화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총 71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토지 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단 10곳(14.
 1%)에 불과했다.
  6년간 지원된 국가투자보조금은 215억원에 그쳤다.
   리쇼어링했지만…마주한 건 높은 문턱리쇼어링이 푸대접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세웠지만, 정작 1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관련 고시에 명시된 투자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현대모비스는 인근 사업장의 연구·개발(R&D), 영업 등 업무 인력 20여명을 전환 배치했지만, 산업부는 신규 채용만을 상시 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자연히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타당성 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검토, 정부의 최종 심의까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시 고용 인원 요건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되는 등 유턴 보조금 규정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 '문턱'은 그대로다.
  그나마 유턴 보조금은 여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에서는 요건이 가장 덜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조업 분야는 시설을 자동화하는 등 고용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고용 사정이 다른 분야에 상시고용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등 경직적 규제는 오히려 리쇼어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