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 세단계이며 은행법에 따르면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고 직무정지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금융 측은 이를 두고 CEO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인데, 내부통제 미비로 제재한 것이 과도한 조치라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계류 중인 개정안과 이번 CEO 제재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로 CEO를 징계하는 건 개정안 통과 뒤에나 가능해서, 이번엔 이를 빼고 법적 근거가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만 다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내부통제 미준수 관리책임까지 물어 더 세게 제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우리·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비중이 법령 위반 건에 한정하면 33%(두 은행 평균)이지만, 내부통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63%로 껑충 뛴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개정안이 일찌감치 통과됐다면 두 은행이 판매한 DLF 중 3분의 2가 법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해당했을 거란 뜻이다.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 심의위원이 “CEO 제재를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본 셈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 세 단계다.
  은행법에 따르면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지만 직무정지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이 이를 이용해 두 CEO에 문책경고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이른바 ‘금융위 패싱’설이다.
 하지만 감독자인 CEO 제재를 상향하려면 행위자인 부행장 제재까지 직무정지에서 해임요구로 높여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융위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요구를 하려면 해당 행위가 ‘고의’였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다.
  결국 제재심은 부행장 직무정지, CEO 문책경고라는 금감원 안을 유지하되 기관 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CEO 중징계가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적절한 수준인가 아닌가와 별개로 인적 제재로 인해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이 자율경영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벌써부터 외부 출신이 CEO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