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대충 17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연관이 있는 지갑 주소로 보내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되나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 피해자 70여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퍼뜨려 억대 수익을 얻은 텔레그램방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과 관련된 처벌 문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비트코인을 잘못 보냈는데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대충 170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연관이 있는 지갑 주소로 보내진 것 같은데 이거 문제 되나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 피해자 70여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퍼뜨려 억대 수익을 얻은 텔레그램방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과 관련된 처벌 문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이다.
  이후 비슷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고, 지난해 9월 등장한 박사방은 유독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성착취물로 악명이 높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여론의 분노는 운영자는 물론 관전자들로도 향하고 있다.
  게임 구경하듯 박사 일당이 여성들을 착취·학대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돈을 지불해 성 착취 ‘카르텔’을 공고하게 만든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선 적극 가담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과 달리 일부 유료 회원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과 관련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단톡방에서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이러한 지시에 따라 주범이 피해자를 협박·강요했다면 참여자들은 제작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소지하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텔레그램은 시스템상 사진이나 영상을 확인할 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소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보는 방식(스트리밍)이면 소지라고 보기 어렵다.
  또 만들어진 음란물을 사후적으로 다운받는 웹하드와 달리,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유포될 것을 미리 알고 일정액을 지불해 텔레그램방에 입장한 만큼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입증하기 더욱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벌금 및 집행유예 등으로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워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