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구석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후 3년 4개월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맞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당 정도 증거 확보…피의자 책임 유무 재판서 결정해야"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심사를 받은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년 8개월 넘게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는 삼성 경영진 30여명이 100차례 이상 소환됐다.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이었던 이재용, 기각 결정에 귀가전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총 8시간30분에 걸쳐 진행돼 오후 7시쯤 먼저 끝났다.
  오후 9시10분쯤에는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심사도 끝이 났다.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 호송 버스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2시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43분 뒤 차를 타고 귀가했다.
  원 부장판사가 15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검토'를 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귀가하는 이 부회장에게 기자들이 "한 말씀 해달라", "불법 합병를 보고받은 사실 있나"라고 묻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만 전했다.
  "방어권 무력화 위한 무리한 영장 청구" 비판받을 듯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은 이 부회장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