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으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가뭄을 맞은 서울 주택시장에선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3기 신도시와 서울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우선 진행한다.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2, 의왕 청계2, 위례를 시작으로 성남 신촌, 성남 낙생,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2022년 내놓는다.
  주택 크기도 수요가 많은 전용 60~85㎡를 공공 분양물량의 30~50%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관련 법상 15%를 넘길 수 없다.
   시장에선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
  ‘알짜’가 빠졌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2년간 서울의 사전 청약 물량은 5000가구에 불과하다.
  내년은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정도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은 태릉이나 마곡, 은평까지 다 합하면 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 가뭄을 맞은 서울 주택시장을 적시기엔 부족하다.
  이달 서울 분양 물량은 153가구에 불과하다.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일반 분양을 미루고 있어서 연말까지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
  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 2년 의무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의 김웅식 분양담당은 “각종 규제에 다들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어 당장 다음 달도 분양 일정이 확정된 곳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고한 공급 물량 중 가장 관심이 큰 지역은 이번 사전 청약 계획에서 빠졌다.
  서울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과천 청사 부지 등이다.
  국토부는 교통대책 수립(태릉), 청사 활용계획 수립(과천), 미군 반환(용산), 이전 계획(마포) 등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발이 심한 지역이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흥진 국토부 실장은 “지속해서 관련 지자체‧주민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크다.
  전셋값 급등이 대표적이다.
  사전 청약 당첨자와 사전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수요가 확 늘어난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