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2014년 내놓았던 인구 시뮬레이션은 섬뜩하다. 자체 예측모형을 통해 한국의 인구 추이를 전망했는데, 당시 출산율(1. 19명)이 지속할 경우 2750년 한국의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출산율은 추후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워낙 변수가 많기에 이대로 될 거라 보진 않는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한국이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4년 내놓았던 인구 시뮬레이션은 섬뜩하다.
  자체 예측모형을 통해 한국의 인구 추이를 전망했는데, 당시 출산율(1.
 19명)이 지속할 경우 2750년 한국의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56년 4000만 명, 2100년 2000만 명, 2198년 300만 명, 2256년에는 100만 명으로 줄어든 뒤 500년에 걸쳐 한국의 인구는 0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올해 출산율이 0.
 8명대로 추락할 것이 확정적인 만큼 저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의 소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출산율은 추후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워낙 변수가 많기에 이대로 될 거라 보진 않는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한국이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인구 절벽 쇼크는 ‘출산율 저하→인구 감소→내수 위축→경기 침체→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을 부른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서 생산력이 줄고, 전체 소비가 감소하면서 투자 요인이 사라진다.
  여기에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제조업체가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산업 공동화 현상’ 등으로 경제의 존립 자체를 흔든다.
  원인을 콕 집어 말하면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안 해서다.
  직장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내 몸 하나 누울 곳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이들에게 결혼은 사치다.
  ‘육아는 아이템 빨’이라는데 애를 낳으면 비용이 만만찮다.
  자녀가 없을 때의 비용 대비 효용이 있을 때보다 더 크니 출산을 기피한다.
  정부가 200조원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들의 가치관이 변한 만큼 저출산 추세를 돌리기는 힘들 것 같다.
  이젠 기존에 추진하지 않던 다른 대안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사회적 저항과 편견이 큰 까닭에 추진하기 쉽지 않았던 과제들이다.
  우선 현재 만 60세인 정년 연령을 더 늘리는 안이다.
  정년을 늦추면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한다.
  노후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어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복지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할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도 전제돼야 한다.
  군대 인력체계 개편도 거론된다.
  모병제가 되면 의무복무를 해야 했던 남성 인력들이 사회로 진출해 경제활동에 가담할 수 있다.
  여군 확대로 남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 여성 인력을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