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 '합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소득 사정이 비슷하지만, 근소한 건보료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종합 부동산세는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의 공시가를 합해 6억원이 넘거나,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 5억원을 넘는 땅을 가진 경우 부과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정 '역차별' 논란도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수령은 건보료 '합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인 2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가 15만25원, 3인 가구인 경우는 19만5200원을 초과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인 경우는 건보료가 23만7652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소득 사정이 비슷하지만, 근소한 건보료 차이로 재난지원금 수령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재원 분담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해 (재난지원금)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7조1000억원) 편성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분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소요 재원을 30~50%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분담 비율 8대 2로 추가 재원 35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일 “20% 부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완 작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5월 지급'을 목표로 했다.
  추경안 국회 제출과 본회의 의결 등 절차도 남아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취약ㆍ피해계층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데 무리하게 중산층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ㆍ재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보니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