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 한국인을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책임 추궁도 안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비무장 한국인을 바다 위에서 사살하고도 잃은 게 없다.
  반대로 한국은 자국민이 사살당했는데도 뚜렷한 책임 추궁이 안 보인다.
  사람을 죽인 쪽이 위축되고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죽임을 당한 쪽이 더 조심스럽다.
  북한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계산서가 나온다.
  ①사살하고도 호평 들어=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공무원 총격 사살을 통해 한국 정치의 대북 저항력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북한 입장에선 대남 침투력이다.
  아마 결과는 대만족일 것이다.
  사과 통지문을 보냈더니 ‘계몽군주’ ‘두 차례 미안은 이례적’라는 여권의 반응이 튀어나왔다.
  사실 이건 사살 책임을 인정했다기보다는 남측 책임으로 인해 북한 영역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통지문 하나로 한국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로 인해 벌어진 남남갈등을 관전하는 즐거움은 디저트로 즐기고 있다.
  ②돈을 잃은 게 없다=2008년 7월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의 총을 맞아 피살됐다.
  이후 북한의 달러박스였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다.
  관광지는 절경을 즐기며 일상을 떠나 쉬는 곳이지 군인의 총을 맞아 죽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가 반인륜적 민간인 피살 범죄에 대해 얼마나 대응할지 불투명하다.
  오히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되돌릴 호기로 여기는 것인지 공포스럽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피살자 배상 없이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것은 전례로 남아 향후 미래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③NLL 거부 재확인=사과 이틀 만에 등장한 ‘영해 침범’ 주장은 북한이 이번 피살 사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은 한 번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한 적이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 희생하며 그 힘으로 지켜내고 있을 뿐이다.
  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웠던 2년 전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도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대목은 없었다.
  청와대는 북한 영해 침범 주장에 대한 답을 피했다.
  북한은 오늘 당장 NLL을 형해화하려는 게 아니다.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집요하게 NLL을 거부하면서 때만 되면 군사 공격을 가해 상대가 내분으로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④군사정보 습득은 보너스=군과 여당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쪽으로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