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는 법전 속에서 잠자는 범죄였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A씨는 2018년 3월 “서울도봉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자신의 등 뒤에서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타박상을 입었다”며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7월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무고했다고 판단해서다.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다.
    2016년 4553건 → 2019년 1만6768건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인원수 기준 5034건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는 한 해동안 4553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9116건을 기록하면서 2배로 뛰었다.
  이후 2018년 1만3738건, 2019년 1만676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추세면 올 한해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사건은 2만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기소율은 일반 사건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5034건 중 공판에 넘겨진 건 단 3건이었다.
  2018년 직권남용죄 기소율은 전체 고소·고발 건수에 0.
 34%에 불과했고, 2019년에도 0.
 13%에 그쳤다.
  일반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35% 수준이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죄는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법전 속에서 잠자는 범죄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적폐 청산과 정치적 목적 등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너나없이 툭하면 “직권남용죄 따져달라”정부의 정책과 인사, 판·검사들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만을 품은 민원성 고발이 줄을 잇는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좌천시킨 1월 검찰 인사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역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