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해당 증권사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CEO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다음 달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해당 증권사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CEO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다음 달 열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8일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검사의견서에서 금감원은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를 주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를 마친 뒤, 주요 지적사항과 그 책임자를 확정해 금융사에 통보하는 일종의 ‘제재 예고서’다.
  금감원은 ‘라임 AI스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매 중단된 라임 AI스타펀드(472억원)는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펀드다.
  금감원은 KB증권이 이 상품을 만들면서 WM상품전략위원회 심사를 일부 생략하고 실효성 있는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행위자로 박 대표와 윤 전 대표를 지목했다.
  금감원은 정보전달 관련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관리부서와 상품판매부서 간 정보전달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이 미비했고, 그 결과 라임펀드 관련 정보가 최고경영진에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역시 전·현직 대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모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신모 부사장, 최모 컴플라이언스본부장 등 임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검사의견서는 다음 달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때 금감원 측 주장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KB증권은 금감원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감원 검사의견이 제재심에서 받아들여지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군에 올라있는 박 대표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 검사의견서에 담긴 금감원의 논리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하나은행을 제재할 때의 근거와 똑 닮았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 은행 CEO에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현재 이 제재안은 금융회사의 반발로 소송 중에 있어 징계의 효력은 일단 중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