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 0’을 추진하면서 인구 감소 대응에도 무게를 뒀다. 조만간 군 병력은 약 61만명(2018년)에서 10만명 이상 대폭 줄어든 약 50만명(2023년)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이 줄어들자 임무에도 공백이 생겼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개혁 2.
 0’을 추진하면서 인구 감소 대응에도 무게를 뒀다.
  조만간 군 병력은 약 61만명(2018년)에서 10만명 이상 대폭 줄어든 약 50만명(2023년)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사 규모는 42만명에서 30만명으로 줄어 전체 병력대비 비율도 69%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규모는 19만 8000명에서 19만 7000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해 사실상 늘어난 효과를 본다.
  총 병력대비 비율은 32%에서 40%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여군 비율도 8.
 8%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우선 간부 비율을 4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필요병력은 2만 5000명이 줄어든 약 27만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병력 부족 시점을 3~5년 정도 늦추는 효과에 그친다.
  2037년 병력충원은 23만 8000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현장에선 벌써 병력 부족 심각해  현장에선 병력 부족 현상이 이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 함정과 장비가 늘어난 해ㆍ공군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해군 관계자는 “전투함에 배치할 병력이 모자라 지상에서 근무하는 각 부서에서 간부와 수병을 차출해 채우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테니스 병’도 자취를 감췄다.
  공관병 갑질 의혹이 나온 뒤 수시로 현장 점검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병력이 줄어들자 임무에도 공백이 생겼다.
  민간인이 군부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해군기지 방호에 실패하자 국방부 장관이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를 해군기지 경비 임무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촌극도 벌어졌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해 해군기지 넓이는 여의도 면적 87만평의 절반이 넘는 54만평이다.
  이런 대규모 기지를 물샐틈없이 지키려면 수 백명 이상의 병력을 24시간 투입해야 한다.
  전체 병력이 약 4만명 수준인 해군에서 기지 방호에만 수천 명을 투입할 수 있을까.
   미군은 다르다.
  한 군 관계자는 “미군처럼 군대는 소규모 신속대응팀을 꾸려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외곽 경비는 민간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군 당국도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한 연구에 착수했다.
  각 군에서도 2040년을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