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을 늘리기 위해 빅3를 대상으로 보편 증세를 하는 방법이 있다.
코로나 불황이 깊고, 길다.
  급한 대로 재정 동원은 불가피하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하지만 적자 국채를 마냥 찍을 순 없다.
  어차피 빚이고, 못 갚으면 젊은이들이 물려받는다.
  재정적자가 너무 늘면 남미·남유럽처럼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줬다고 생색낼 일도, 받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적자 국채로 버틸 수 없다면? 세입을 늘려야 한다.
  불황으로 세입은 외려 줄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조2000억원 세수(稅收) 감소를 예상해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실제로는 올해 세수 펑크가 2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 불황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서 탈탈 털 수도 없다.
     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이 방법을 썼다.
  비과세·감면을 줄여 1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비과세·감면마다 사연이 있다.
  없애는 게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면세유를 줄이면 농어민이 반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면 봉급생활자가 들끓는다.
  지금은 다들 어려워 감면을 늘려야 할 판이다.
  다른 방법은 부자 등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핀셋 증세’가 있다.
  대상이 한정돼 있어 증세해도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다.
  일례로 부동산 부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2조6000억원 걷혔다.
  50% 늘린다 해도 1조3000억원이다.
  올해 재정적자가 112조원이다.
  자잘한 세목(稅目) 한두개 손대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 남는 건 큰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보편 증세’다.
  국세의 77%를 차지하는 소득세(지난해 83조원)·법인세(72조원)·부가가치세(70조원) 빅3가 대상이다.
  이 또한 쉽지는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8년 40%에서 42%로 이미 한차례 올랐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세율도 35%로 높은 편이다.
  세율을 인상하는 게 어려우면 세율 구간을 낮춰 더 걷는 방법(예컨대 35% 구간을 88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이 있기는 하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증세를 했다.
  그 유명한(?) ‘고통 없이 거위 깃털 뽑기’ 증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