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2조)은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CP들은 이 시행령안이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품질 유지비 부담을 안 지는 해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규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안은 국내외 모든 CP들에게 똑같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씌웠다.
넷플릭스로 촉발된 국내·외 콘텐트사업자(CP)들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정부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공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2조)은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CP들은 이 시행령안이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품질 유지비 부담을 안 지는 해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규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안은 국내외 모든 CP들에게 똑같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씌웠다.
  부글부글 끓는 네이버·카카오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ISP들은 "국내 CP의 부담은 이전보다는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이버·카카오는 자신들에게 법이 적용된 근거부터 허술하다고 반박하는데, 무슨일일까.
   무슨 일이야?정부가 9일 입법예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이 넘는 동시에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과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는 압도적인 트래픽 1위(전체의 23.
 5%)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 이들 5개 사업자는  ▶서버의 다중화 ▶최적화된 콘텐트 전송을 위해 인코딩 기술 개발 ▶이용자 특성에 맞는 최적 해상도 설정 등의 의무를 진다.
  또 트래픽 경로 등을 바꿀 때는 ISP 등과 협력해야 한다.
  위반시엔 과태료 2000만원 등 제재도 받아야 한다.
 • 다만, '왓챠'처럼 아직 트래픽·이용자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내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플러스'도 이용자와 트래픽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런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할 필욘 없다.
  네이버·카카오 : "넷플릭스 잡겠다더니…"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CP들이다.
 • 익명을 요구한 국내 CP 사업자는 "시행령을 지켜야하는 '트래픽 1% 이상' 조건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또 국내 총 인터넷 트래픽을 정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것인지 구체 방안도 없는 허술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