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중 75조원을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지역균형발전 뉴딜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5조원을 지역에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 뉴딜이다.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 정부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더 얹어주기로 했다.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단체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160조원의 47%인 75조3000억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된다”며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선 지역의 적극적 동참과 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한국판 뉴딜 내 지역 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내 지역 사업은 이름 그대로 한국판 뉴딜 재원을 활용해 직접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례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국도 내 지능형 교통체계 설치 등이 있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은 지자체 자체 재원과 민간 투자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사업이다.
  수요 공급 상생협력 로봇화 공장 확대(대구), 자율 주행차 시범운영 특례지구 지정ㆍ운영(세종),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경기) 등이 해당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은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걸 말한다.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한국전력공사 등),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구축(한국가스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ㆍ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 절차 간소화, 뉴딜과 지역 관련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혜택)를 주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평가하고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을 발굴해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 차등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