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당선 확정되면서 꼬였던 한ㆍ미 현안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뉴욕 시립대학에서 “미국의 안보ㆍ번영ㆍ일상은 미국이 동맹·우방과 단단하게 엮여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는 양국 사이 껄끄러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당선 확정되면서 꼬였던 한ㆍ미 현안이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려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
   반면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 퍼스트’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뉴욕 시립대학에서 “미국의 안보ㆍ번영ㆍ일상은 미국이 동맹·우방과 단단하게 엮여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자는 양국 사이 껄끄러운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철수’ 협박 안 해  바이든 당선자가 지상군 위주로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연합뉴스에 보낸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기고문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썼다.
   이는 미국이 ‘호구’는 아니라며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렸다가 주변의 반대로 거둬들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내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이 분명히 밝혔던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ㆍ철수안을 폐기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병력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주한미군 문제는 펜타곤(미 국방부) 내부의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며 “미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가급적 해외병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분산 배치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도 펜타곤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바이든 당선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병력 재배치 검토 계획에 따라 규모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작권 전환은 협상해봐야바이든 당선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범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뤄진 상황에서 조기 전환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작다”며 “특히 바이든 당선자가 현지 사령관의 의견을 많이 참고할 텐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