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사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 18세 넘어야 정당가입·선거운동 가능선관위가 28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학생은 정당가입 등이 가능하지만,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사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 18세 넘어야 정당가입·선거운동 가능선관위가 28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학생은 정당가입 등이 가능하지만,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생일이 4월 10일인 경우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만 18세가 넘어 투표할 수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에는 만 17세라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이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4월2~14일)에 만 18세를 넘은 학생은 학교 운동장‧교실에서 ‘대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친구들끼리 “이번 총선에서 A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B후보자는 떨어져야 해”와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문자‧SNS‧유튜브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있다.
  소속 교실서 후보자 지지 발언 가능, 현수막 게시는 안 돼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선거 전 180일부터 학교 내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담긴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또 동아리‧학생회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논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체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도 허위사실을 공표·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문자 21명 발송 안 되지만, 카톡 100명 대화 가능학생들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선거법에 저촉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이다.
  ‘A후보를 뽑으라’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100명에게 따로따로 문자를 보내거나 단체 카톡방에 친구 100명을 초대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건 문제가 없다.
  선거법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단체채팅방은 이메일과 같은 범주로 분류돼 글을 보내는 대상의 수에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