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0년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해 도발을 이어갔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해 도발을 이어갔다.
  14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협력대상 4번째로 소개했다.
  호주, 인도, 동남아 10개국 다음으로 한국이 등장했다.
  2018년까지는 한국이 호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됐으나, 작년부터 바뀐 순서가 올해도 적용된 것이다.
  또 작년 백서에는 있었던 “폭넓은 방위협력을 진행해, 연대 기반확립에 노력한다”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2019년 11월 GSOMIA 종료 통지의 효력을 중지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이 “동아시아 안전보장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며, 이런 상황을 한국 측도 전략적으로 생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또 GSOMIA 논란,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 문제,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문제 들을 “한·일 방위 당국 사이에 있는 과제”라고 지칭한 뒤 “방위 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열거한 뒤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라고 기술해 관계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다.
  ‘GSOMIA에 대해선 “지극히 유감이다”,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당시 방위상의 발언을 실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16년 연속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기를 계속하는 등 영토 야욕을 여전히 드러냈다.
  백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가 지난해 7월 독도 영해 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서도 “일본 영공침범”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해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새롭게 담았다.
  지난해 방위백서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한층 현실적인 위협으로 기술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