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인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 대란은 걷잡을 수 없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다.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경제 상황을 ‘국난(國難)’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확 키운 건 고용 지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월(-24만 명)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인 항공·조선 등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 대란은 걷잡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간 지원을 미루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긴급 처방전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전 대책과 달리 주로 대기업이 수혜자다.
  대신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또 해당 기업이 이익을 낼 경우 일정 부문은 정부가 공유한다.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을 정부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일부를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받는 식이다.
  ‘대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위기에 빠진 기업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으나, 사실상 경영진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던 미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 강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유업종 등이 빠진 것도 아쉽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업 포함도 검토했으나 고용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일단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달고 규모에 대한 차등 없이 지원해야 기업이 살아나고 고용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기금을 조성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놨다.
  3조6000억원을 들이는 공공·청년 일자리 55만 개가 출발점이다.
  비대면·디지털 작업이 가능한 정부 일자리 10만 개가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