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최장 5년 거주를 의무화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포 일대 새 아파트 시세가 3.
 3㎡당 7000만~8000만원 대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와 붙어 있는 아크로리버파크가 국내 최고가 단지로 시세가 3.
 3㎡당 1억원에 달한다.
  84㎡ 실거래가가 35억9000만원까지 거래됐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 84㎡ 분양가가 예상 상한제 가격인 3.
 3㎡당 5400만원으로 정해지더라도 아크로리버파크 절반 수준인 18억원대다.
    정부, HUG보다 10% 인하 예상 상한제 분양가가 HUG 가격보다 올라가면 상한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상과 달리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도 전매제한 등 재산권 제약이 더 강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9년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분양가가 HUG 기준으로 10%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상한제 분양가 인하에 따른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주변 시세의 80% 미만)으로 늘리고 내년 2월부터 최장 5년 거주도 의무화했다.
    현재 HUG 분양가 규제를 받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입주 때까지이고 거주의무가 없다.
    상한제 분양가가 HUG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는 것은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HUG 분양가 규제 방식 때문이다.
  HUG는 최근 1년 내 같은 지역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1년 이하의 간격으로 분양이 계속 이어지면 분양가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3.
 3㎡당 4892만원은 2년 전인 2018년 10월 이후 그대로다.
  서초구 분양가가 2016년 1월 3.
 3㎡당 4290만원으로 올랐다가 HUG 규제에 묶인 현재는 4892만원이다.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14% 상승하는데 그친 것이다.
  한국감정원 지가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서초구 주거지 땅값 상승률은 HUG 분양가 상승 폭의 두 배인 28%다.
    상한제 단지가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서면 주택 수요자는 복잡한 분양가 앞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지역·주택 유형 등에 따라 상한제 가격, HUG 가격, 상한제와 HUG 규제를 모두 받지 않는 자율 가격으로 나뉜다.
  같은 상한제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단지는 상한제에서 제외된다.
  같은 단지도 아파트 등 유형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진다.
  분양가만이 아니라 가격 규제 방식과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이 제각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