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하려면=우선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막혔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땐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맺기 때문이다. 이후 은행이 전세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최소 3개월에 한 번 체크한다.
A.
  서울·광역시 내 이동은 전세대출 불가 지난 20일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세 주고 세 사는’ 전세대출자나 대출예정자라면 달라진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① 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하려면=우선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 부분 막혔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땐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맺기 때문이다.
  이후 은행이 전세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최소 3개월에 한 번 체크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새로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걸리면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몽땅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② 무주택자, 전세대출로 8억 집 사려면=‘전세대출 회수’ 규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게 ‘9억원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무주택자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는데, 혹시 이후 집값이 뛰어서 9억원을 넘기면 그때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건 아니다.
  규제 내용을 뜯어보면 고가주택 ‘보유’가 아니라 ‘취득’하면 회수 대상이라고 돼 있다.
  이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2주택자는 집값과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만으로 전세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8억원짜리 집을 이미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8억원짜리 집을 갭투자해서 2주택자가 되는 길은 막혔다.
  ③ 세 주고 세 사는 고가 1주택자는=기존 전세대출자는 규제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아둔 고가주택 보유자를 예로 들자.
  서울 송파구에 9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A씨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에서 7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전세 만기일인 2020년 9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2억원 더 올려달라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전세대출금을 4억원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기존에 나간 대출금 만큼(2억원)만 만기 연장이 되고 추가 증액은 불가하다.
  따라서 2억원은 A씨가 다른 수를 써서 마련해야 한다.
  사례 속 A씨가 살고 있는 강남구 집주인이 A씨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더 난감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