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로 '입법 전쟁'의 8부 능선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다시 자유한국당과 격전을 치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두고서다.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통과로 '입법 전쟁'의 8부 능선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6일부터 다시 자유한국당과 격전을 치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두고서다.
  민주당은 7~8일 열리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고 표결과정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연대를 굳건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점에 대해 "10일 개최는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 판단을 단정할 수 없다.
  13·14·15일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인데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일(6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이 걸린 184개 민생 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 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경우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맞서 하나씩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민생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는 것은 한국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오는 10일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면 10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현재로선 어려워보인다.
  13일에 가급적 본회의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한 청문위원은 "이낙연 총리의 16일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명분 없이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국회 동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