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 달째 이어온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등을 두고 각각 한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둔감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고집한다”는 불만이, 정부에선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표심만 따지느라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게 당·정 협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들의 전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 달째 이어온 재산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등을 두고 각각 한발씩 양보하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현안 모두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다.
  이 대표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주식시장 등을 미국 대선 이후까지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는 당이 한발 양보해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세율을 0.
 05%포인트 인하하는 안이, 대주주 요건은 일단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정 간 미세조정이 남아 현시점(2일 밤)에서 두 가지 안을 확정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간 당·정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의 90%까지)가 초래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공시가격(당은 9억원, 정부는 6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세법 개정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내년 4월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당은 10억원 유지, 정부는 3억원 고수) 개정 여부를 두고 충돌해 왔다.
  요컨대 민주당은 세금 부담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정부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두 사안은 연동돼 있다.
  당이 어느 한쪽을 챙기면 나머지 한쪽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 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며칠 안에 결과를 듣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 주장이 많이 반영된 형태의 결론일 것”(당 대표실 관계자)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선 당이 정부에 양보할 가능성이 크단 얘기다.
  두 사안에 대한 당·정 간 조율이 진통을 거듭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찮았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둔감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만 고집한다”는 불만이, 정부에선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표심만 따지느라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무너뜨린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게 당·정 협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들의 전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