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가 의무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중고기업들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에 나타났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가 의무시행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6일~11월 6일 50인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초과근로 10곳중 8곳 ‘준비 안됐다’ 조사 결과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고 답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 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비율이 83.
 9%로 치솟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기업들의 요구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비용과 사람이었다.
  절반이 넘는 52.
 3%가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했고 ‘구인난’(38.
 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
 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24.
 1%)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6%나 됐다.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의 경우 대부분인 90.
 4%가 시행일 연기를 요구했다.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
 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39.
 3%), ‘6개월 이상’(12.
 1%), ‘1년 6개월 이상’(7.
 9%)로 조사됐다.
    탄력근로 6개월, 찬반 팽팽 주52시간 근무제의 보완수단으로 떠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줄이는 제도다.
   이번 주에 64시간을 일하면 다음 주에 40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52시간제를 맞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국회에선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절반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돼도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어서’(56.
 3%),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