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한 서울고법 차 부장판사가 교체되는 내부 인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던 서울고법 형사2부의 차문호(5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교체되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13일자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내부 인사를 결정했다.
   김경수 재판부, 주심 빼고 모두 교체 김 지사 재판부는 주심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부장판사(49·연수원 26기)를 제외하곤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와 좌배석 판사인 최항석 판사 모두 형사재판 2년을 채워 교체될 전망이다.
  고등법원 인사는 본인이 잔류를 강력하게 희망하지 않는 한 2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검 측에선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재판부의 교체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부의 교체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일러도 7월쯤에나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부터 김 지사의 재판을 맡아왔던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두 차례(12월 24일, 1월 21일)나 미루며 고심을 거듭해왔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부간에 유무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왔다.
  두 번의 선고를 미룬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변론 재개를 선언하며 이례적으로 김 지사에 대한 심증을 드러낸 바 있다.
  선고 두번 연기한 차문호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와 특검 측 앞에서 읽으며 "김 지사가 2016 9월 11일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고 김 지사측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하지만 차 부장판사는 "시연회 참석 여부에 변론이 집중돼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모 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했다"며 2월 21일까지 특검과 김 지사측 변호인에 의견서를 요청했다.
  당시 배석 판사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한숨을 내쉬며 언론의 관심에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과 김 지사가 드루킹에 정보보고를 받은 사실 관계를 인정할지라도, 그로인해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의 공범이 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0개월간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만 다퉈왔다.
  법조계에선 "김경수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유죄심증 드러냈나 하지만 차 부장판사가 13일자 인사로 교체되며, 김 지사측과 특검측에 제출할 의견서는 다른 재판장이 받아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