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법인세를 내릴 때 우리는 반대로 올려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
 근소세는 2014년 25조원에서 2019년 38조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추가 인상은 부담스럽다.
  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皆稅)의 원칙을 주장한다.
  근소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자(봉급생활자의 39%)에게 다만 얼마라도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세월 좋을 때 손봤어야지, 요새 같은 불황엔 가혹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됐다.
  선진국이 법인세를 내릴 때 우리는 거꾸로 올렸다.
  미국(21%)·일본(23.
 4%)보다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1.
 9%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리쇼어링(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법인세를 깎아주면 깎아줬지,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
  3대 세목 외에 상속세(50%)는 일본(55%)에 이어 OECD 2위다.
  지금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손대지 않은 건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도입한 부가세 10%뿐이다.
  부가세를 인상하면 세수에는 큰 도움이다.
  12%로 2%포인트 올리면 단순 계산으로 14조원가량 더 걷힌다.
  고부담 고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의 부가세는 24~25%다.
  OECD 평균도 19.
 3%로 우리의 두배 수준.
  부가세를 올릴 여지는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부가세를 인상하면 상품·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는 점이다.
  국민, 특히 저소득층에 부담이다.
  자영업자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큰 정부’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려면 부가세나 소득세 인상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탄소세 같은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2022년에 대통령선거도 있다.
  증세가 경기회복을 막을 수도 있다.
  특히 부가세 인상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다.
  77년 부가세 도입이 민심 이반을 불러 79년 부마항쟁과 10.
 26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선 97년 하시모토 내각 등 소비세를 손댄 내각이 예외 없이 선거에 참패, 정권을 내줬다.
  아베 내각도 지난해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린 이후 코로나 부실 대응이 겹쳐 최악의 위기다.
  정부가 ‘국민이 봉이냐’는 반발을 뚫고, 증세를 단행할 역량과 뱃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올해 ‘5년 중기재정계획’에는 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