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일 년여가 흘렀다. 7개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3개 재판의 1심 결과가 올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과는 무죄, 무죄, 무죄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일 년여가 흘렀다.
  7개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3개 재판의 1심 결과가 올해 나왔다.
  결과는 무죄, 무죄, 무죄다.
     세 건의 무죄 판결문에는 어김없이 ‘관행’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이 판사는 “형사 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비난 가능성 없이 무결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개입, 형사수석부장 ‘직권’ 아니라 범죄 안 돼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성근(56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토 지국장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판결문 구술본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와 처벌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는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려면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직무상 권한(직권)’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상 관행’이었을 뿐이며 임 부장판사에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 법령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설령 상급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있더라도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판결, 결정, 명령, 중간 판결 성격의 판단, 판결문의 표현 방식과 내용), 기일지정이나 절차 진행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직무 권한 범위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날 판결엔 수석부장 사법행정권 ‘관행’ 인정 임 부장판사보다 하루 전날(13일) 선고된 신광렬(55ㆍ연수원 19기)ㆍ조의연(54ㆍ24기) 성창호(48ㆍ25기) 부장판사 판결에서도 관행은 등장한다.
  신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2016~20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