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고령이란 이유로 감형받은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많다”며 “과거 70대 노인이 초등학생을 추행해 아이가 퇴행적 반응을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 고령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란 표현을 재판에서 흔히 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경우, 학생 신분을 고려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성범죄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6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년 뒤면 전 스무살이고 할아버지는 80대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깎으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법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외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14세)이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얘기다.
  법원이 1심에서 외할아버지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년)을 두고서다.
  A양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성폭행 재판을 다시 들여다봤다.
  성추행 3개월 뒤 성폭행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재혼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났다.
  비록 양할아버지였지만 사건 전에는 보통의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였다.
  사건은 A양이 양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댁에 머물던 A양은 그해 6월 할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충격을 받은 A양은 친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친언니조차 “잠결이라 잘못 봤을 수 있다”고 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성추행 3개월 뒤 양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양은 “임신이 될까 봐 두려워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성폭행을 이어갔다”며 “다음날 학교에 가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양은 "평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했던 터라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친어머니와도 7살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현재는 긴급 돌봄 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법정서 “나이 많다” 감형 주장사건의 트라우마로 A양은 성인 남성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가족과 닮은 사람만 봐도 경련을 일으키는 등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던 중 1심 재판에서 할아버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
  A양은 특히 법정에 선 할아버지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을 주장한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A양은 해당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2만명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고령이란 이유로 감형받은 성추행·성폭행 사건이 많다”며 “과거 70대 노인이 초등학생을 추행해 아이가 퇴행적 반응을 보인 사건이 있었는데 고령이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피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란 표현을 재판에서 흔히 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경우, 학생 신분을 고려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성범죄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