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불공정이라는 방어논리를 이용해 화웨이를 산업 스파이로 규정하거나 국가 안보 문제로 틱톡에 선전포고를 하는 강력 제재에 나섰다.
 구글, 왓츠앱, 아마존을 따라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틱톡은 독창적 모델로 글로벌에서 인기다.
  미국의 월간 틱톡 활성 사용자는 2700만 명이다.
  절반은 16~24세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미국인이 처음으로 중국 SNS 플랫폼의 영향을 받는 세상”이라고 표현할까.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틱톡 제재는 국가 안보 문제"라며 "휴대폰 속 중국 앱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틱톡에 선전포고를 할 정도다.
 미국의 방어논리는 ‘불공정’이다.
 중국의 기술 개발 방식이 ‘반칙’이라는 거다.
  KIEP는 “미국은 중국이 암묵적 기술이전 강요, 정부 주도의 조직적인 해외 기업 인수합병, 불법적 보조금과 국영기업 이용한 해외투자, 해킹을 통한 영업 기밀과 기술·지적재산권 탈취를 벌이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한다.
    ​그렇기에 지난해부터 화웨이를 ‘산업 스파이’로 규정하고 강력 제재에 나서는 거다.
  얌전한 방법으론 말을 안 들으니 인정 사정 안 봐주고 중국을 찍어 누르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은 어떨까.
  역시 포기 안 한다.
  KIEP는 “미국은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며 중국에 철폐를 강요하지만, 중국은 응할 생각이 없다.
  보조금 정책은 그동안 중국 경제 발전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더구나 부를 분배하는 것은 그동안 공산당 지도부가 권력을 잡은 원천이다.
  때문에 중국으로선 보조금으로 미국이 걸고넘어지는 건 중국 핵심이익을 건드리는 거라 본다.
   "미국 말대로 하면 중국 경제는 발전하기 힘들다.
  나아가 공산당 정권이 흔들린다"인 거다.
 KIEP의 향후 미·중 갈등 시나리오에서 ‘갈등 관계 장기화’가 상수인 이유다.
  ①갈등 중 부분적 협조 ②갈등 첨예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건 우리다.
  양자택일하라는 미·중 압박은 커질 거다.
  KIEP는 “기술이 해결책”이라 본다.
  미·중 갈등 본질이 기술 패권인 만큼 우리가 이들보다 앞선 기술이 있으면 쉽게 뭐라 못한다는 거다.
    ​사례가 있다.
  KIEP는 “일본은 화웨이 갈등에서 빠르게 미국 편에 섰지만, 중국이 보복하지 않았다”며 “신산업 개발을 위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필수적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우리도 경험했다.
  화웨이가 최근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던가.
  ​문제는 앞으로다.
  KIEP는 “중국의 혁신 생산성은 현재 한국의 80% 수준이지만, 빠른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곧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