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사전청약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내년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조기 분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일부 물량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에 사전청약한다.
  통상 착공 이후 분양하던 것을 토지보상 절차가 마치는 대로 앞당겨 분양하겠다는 목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년께 9000가구부터 사전 청약에 들어간다.
  충분한 물량이 빠르게 공급되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앞당긴다는 청사진과 함께 추가 공급 계획도 밝혔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에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각종 규제로 묶인 탓에 공급 부족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는 “향후 3년간의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방어해왔던 터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택 공급은 부지확보부터 입주까지 3~5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도심 재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4만 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게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면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사업을 5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531곳 중 102곳이 구역 지정 후 10년간 조합 설립조차 못 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획기적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만 받는다.
  공공 참여 인센티브로 조합원 분담금도 더 상승하는 것 없이 보장하고, 모자라는 사업비를 연 1.
 8%로 융자해준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한다.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최소 20% 이상)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감임대(옛 뉴스테이)를 포함한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