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는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는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그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흐른 29일 법원은 안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혐의는 제외…직권남용 혐의로 기소안 전 검사장이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지방검찰청 소속 소규모 지청에서 일한 검사는 자신의 희망을 우선 배려한다는 검찰 인사제도가 존재한다.
  서 검사가 여주치정에 머무르기를 원했지만 다시금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된 건 인사 원칙에 어긋난 것이고,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성추행의 경우 2010년 발생해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선고1심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성추행 사건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담당자는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 유임시키거나 규모가 큰 검찰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했다가 이후에 통영지청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 서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또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복무평가와 세평 등을 종합한 결과일 뿐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 높여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반전을 맞이한다.
  안 전 검사장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한 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하는 제도는 인사담당자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