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로 민간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되레 잠재성장률 둔화 속도를 재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오히려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교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막판에 나랏돈을 대거 풀며 2%대 성장률을 가까스로 지켜냈다.
  이전에도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고, 외환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1998년엔 마이너스 성장도 경험했다.
  하지만 지난해 2%는 대형 악재도 없이 받아 든 성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부진이 한 해 내내 부담을 줬다지만 외환위기·금융위기와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이런 저성장은 전혀 예상 못 했던 일이 아니다.
  나라가 성장해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과 자본, 생산성을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90년대까지 7%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
 5%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
 5~2.
 6% 정도로 보고 있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6년 이후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계속 낮은 저성장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둔화로 민간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되레 잠재성장률 둔화 속도를 재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오히려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직접 노동시장에 개입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교한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기 재정지출로 민간 부진의 공백을 메운 측면도 있다.
  2018년만 해도 성장률(2.
 7%) 중 민간 기여도는 1.
 8%포인트, 정부 기여도는 0.
 9%포인트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 중 1.
 5%포인트가 정부 몫, 0.
 5%포인트가 민간 몫으로 뒤바뀌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민간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2% 성장률을 사수한 것은 정부가 떠받친 결과라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1.
 2% ‘깜짝’ 성장한 덕에 연간 2% 성장이 가능했는데, 4분기 정부 기여도는 1%포인트로 민간의 5배에 달했다.
  ‘정부주도 성장’ ‘재정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