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에서 귀국한 뒤 거주지를 벗어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던 D 씨는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2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귀국한 D씨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6일 두차례 자가격리 규정을 어겼다.
  그는 거주지인 전라남도를 벗어나 인천 중구와 서울 강남구를 돌아다녔다.
  사우나 방문자는 징역4개월·집유1개월  지난 4월 11일 C씨(68)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했다.
  미국에서 귀국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C씨는 이탈 횟수가 비교적 적지만 경찰조사에서 사우나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11차례 이탈한 B씨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한 행위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였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자가격리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경찰에 첫 구속된 사례이기도 하다.
    '답답하다'며 무단이탈은 징역 4개월 지난 5월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E씨(27·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씨는 4월 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인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해 구속 기소됐다.
  이탈 기간 E씨는 주로 중랑천변을 따라 이동하며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벤치나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씨가 받은 형량은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사례 중 가장 무겁다.
  다중시설을 이용한 데다 '답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주거지를 벗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박현길 변호사는 "'자가격리 위반을 한다고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보건당국이 촘촘하게 관리해 잡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방역 조치는 나와 이웃을 함께 지키는 일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법적으로도 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편광현 기자 pyun.
 gwanghyun@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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