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한 배민에 대해 한국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조건을 걸어 승인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공언한대로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는다.
   하지만 시장을 독점한 업체는 가격 인상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소상공인이 광고비ㆍ수수료 인상을 우려하는 이유다.
  사실상 배달 앱 시장 ‘빗장’도 푸는 셈이라 유사 서비스를 선보인 네이버ㆍ카카오 같은 플랫폼 대기업의 신규 진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카카오톡을 통한 배달이나 네이버 페이와 연계한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건 업체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불허하면역시 가능성은 작지만 공정위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신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두 회사 인수합병을 불허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배민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경쟁 당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배민이 현재 뛰는 시장은 국내가 대부분이라 해외 심사는 큰 의미가 없다.
  배민은 이번에도 한국 공정위에만 결합심사를 청구했다.
  그런 만큼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하면 배민은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재심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가 많지 않다.
  2003년 대선주조의 무학소주 인수 불허,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불허,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 등 9건에 불과하다.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 및 독과점 시장 형성 등이 합병을 불허한 이유였다.
   가능성 높은 ‘조건부 승인’ 합병을 승인하되 조건을 거는 게 여러 면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독과점 우려란 실(失), 혁신을 위한 덩치 불리기란 득(得)을 비교했을 때 무난한 중간 선택지라서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이베이(옥션)와 지마켓의 결합 건을 심사하면서 ‘3년간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는 조건을 걸어 결합을 승인했다.
  배민의 경우도 기업결합 승인 여부보다 수수료 인상 폭 제한 등 어느 정도 수준의 조건을 걸어 승인할지가 더 관심을 끈다.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 제한, 영업 확대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할 경우 수수료 제한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시장 점유율은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조성욱 위원장 혁신론 ‘변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도, 혁신을 가로막기도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이)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과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균형 있게 따져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