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난 4월까지 총 105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난민심사를 받은 2만 9463명 중 3. 6%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난민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재정착 난민을 제외한 인정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8년 6월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오마르(가명)의 말이다.
  그는 현재 난민신청인에게 발급되는 임시체류 G-1 비자를 받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오마르는“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지난 4월까지 총 105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난민심사를 받은 2만 9463명 중 3.
 6%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난민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
 오마르의 말처럼 난민심사 신청을 해도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을 한 사람은 1만 5452명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79명뿐이다.
  이 중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미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법무부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2명이다.
  난민심사가 종료된 9286건 중 0.
 4%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셈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재정착 난민을 제외한 인정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민 인정률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난민 인정절차 및 난민 처우에 관해 규정한 난민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당시 난민 인정률(재정착 난민 제외)은 9.
 7%였다.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 2019년엔 0.
 4%를 기록했다.
  난민 관련 소송을 맡아온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선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한 탓인지 정부에서도 과거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집트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던 난민신청자가 예전엔 난민 인정이 됐던 반면 최근엔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난민 신청자 수가 증가해 상대적으로 인정률이 낮아지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접수된 난민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기타(7010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종교(3792건), 정치(1934건), 특정 집단구성원(1462건) 순이었다.
  난민 인정자들의 국적은 미얀마 출신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에티오피아·방글라데시·이란인이 각각 6명이었으며, 예멘 출신은 4명이다.
 국내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약 2년 전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가 몰리면서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