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의 한 구청 복지담당 직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스크 보급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난해 보급한 마스크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쌓여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전 대전 시내 한 경로당.
  경로당 안 조그만 창고를 열자 포장지를 뜯지 않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보였다.
  어림잡아 100개는 돼 보였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지난해 12월께 보급된 마스크”라며 “필요한 분들이 갖다 쓰도록 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계속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건 ‘복지과잉’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예산 낭비란 시각도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246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총 사업비 984억원 가운데 국비가 460억원,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19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제품을 사도록 했다.
  마스크 구매 단가는 800원이며, 지자체별로 사도록 방침을 내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지자체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나눠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하거나 경로당 등을 통해 보급한다.
  마스크는 1인당 50개씩 준다.
  주요 시·도별 올해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서울 158억원 ▶부산 79억4700만원 ▶대구 57억5900만원 ▶인천 51억8600만원 ▶광주 41억9600만원 ▶대전 24억1300만원 ▶경기 191억67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전의 한 구청 복지담당 직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스크 보급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난해 보급한 마스크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쌓여 있다”고 했다.
  대전지역 동사무소 담당 직원은 “마스크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형식으로 마스크 구매권을 줘서 필요한 사람이 직접 사도록 하는 게 낫다”고 했다.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12월 마스크(40개들이 464개)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절반 정도만 나눠줬다고 한다.
  사직1동 담당자는 “주민센터 오면 주고 아니면 상담 나가서 주고 하는데 대상자들이 안 찾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