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외교부 1차관이 제5차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며 균형 있는 한·미 동맹관계를 기대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한국민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대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조 차관은 6ㆍ25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 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제5차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균형 있는 동맹”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7개국(G7)의 정식멤버로 한국을 초청한 점을 거론하고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도 시대와 함께 진화해 왔다”며 “한국인들 사이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인식과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한·미 동맹의 재정립 또는 재생(renew or rejuvenate)” 발언을 상기시키며 “동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설명하며 “1950년대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과 재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기여분을 더 늘리라는 취지였다.
  조 차관은 이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지난 30년간 주한미군을 지원해왔으며, 재정적인 기여를 늘려왔다”고 했다.
  “지난해 10차 SMA 액수인 9억 달러(실제 1조 389억원)는 전년도에 비해 8.
 2% 늘어난 것으로, 그해 경제성장률의 네 배를 넘어서는 인상 폭”이라며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7년부터 평균 7.
 5%씩 국방 예산을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2.
 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어떤 주요 동맹국도 이보다 많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조 차관이 ‘동맹 간 균형’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여를 일일이 설명한 건 미측의 강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ㆍ미는 11차 SMA를 타결하지 못하고 6개월째 협상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이 10차에 비해 13% 오른 인상 폭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약 1조 5000억원)를 고집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발간을 계기로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