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스러운 트럼프의 요구도 있지만 정부의 다급한 성과 홍보가 재를 뿌려 분담금만 불렸고 한미 동맹도 흔들리게 되었다.
 트럼프의 성격으로는 잠정합의를 뒤집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꼬이는 형국이다.
  정부의 성급한 성과 홍보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셈이다.
  차라리 트럼프가 먼저 공개토록 해 명분을 살려주고, 한국이 실익을 챙겼으면 어땠을까.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낙관이 낭패가 됐다”고 했다.
  이번 분담금이 크게 불어난 것도 어쩌면 청와대의 자업자득이다.
  2019년도 분담금의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로부터 1조 원을 넘기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그 지침에 따른 협상결과는 1조 389억원으로 2019년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 합의지만, 성공적으로 보였다.
  만족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미국 요구를 적절히 받았다면 10억 달러 수준에서 5년간 장기계약으로 종결됐을 것이다.
  동맹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억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무리한 협상 원칙이 분담금만 불렸고, 한·미동맹도 흔들리게 됐다.
   전략적인 접근 아쉬워 정부의 섣부른 홍보로 분담금 타결이 총선 이후로 지연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비준하려면 7∼8월은 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그 사이 주한미군은 마비된다.
  현재 무급휴직 중인 4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가 8600여 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작전과 정보 등 거의 모든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대 운영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셧다운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사실 분담금 협상은 위기의 한·미동맹 정상화에 좋은 기회였다.
  협상에서 분담금 산정방식 변경,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처방안 강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 등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전략적 접근은 무시했다.
  분담금 수석대표로 외교안보보다 숫자에 밝은 재정 전문가 임명이 말해준다.
  이제 더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분담금 협상 전략과 발표 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하지 않길 바란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