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비교해도 ‘한국형 재정 준칙’은 헐겁다. 독일은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졌다. 이와 달리 한국은 채무비율 한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전쟁 발생 시 한도 적용을 면제한다.
  완화 요건도 있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4%로 올린다.
  잠재성장률, 고용‧생산지표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홍 부총리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 하에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런 예외‧완화 규정이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예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크게 뒀다”며 “급증하는 나랏빚 증가세를 제어하려면 예외 조건을 훨씬 엄격하게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적용은 차기 정권부터”시행시기도 논란이다.
  차기 정권인 2025년 회계연도부터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한 이행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동원 전 교수는 “현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채무비율 60%대까지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확장 재정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반대한 여권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은 적극적 재정에 족쇄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정준칙을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왔고,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면피용’이라는 지적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에 도달하면 적어도 해당 정부 임기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조항을 둬야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이 없는 재정준칙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헌법에, 한국은 시행령에 규정해외와 비교해도 ‘한국형 재정 준칙’은 헐겁다.
  독일은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졌다.
  부채 신규 발행을 GDP 대비 0.
 35% 이하로 억제하는데, 이를 헌법에 못 박았다.
  프랑스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둔다.
  구조적 재정적자(경기 순환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적자)를 GDP의 0.
 5% 이내로 유지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채무비율 한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나 의결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알아서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3% ‘룰’을 바꿀 수 있게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행령에 한도를 규정하는 건 결국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고쳐 쓰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이 손볼 수 없는 지속 가능한 원칙을 만들기 위해선 법에 채무비율 한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