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계약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아 정직원으로 인정하는 AB5 법안이 통과되었다.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IT 기반 공유경제 기업들이 종사자들과 고용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다.
  ‘플랫폼 노동’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상요금제'와 '승차거부 금지제도'를 폐지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우버가 밝힌 이유는 ‘드라이버와 회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다.
  요금 적용, 기계적으로로이터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의 우버 드라이버 15만 명과 수백만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예상요금제 대신, 운행거리와 시간대로 요금이 매겨진다고 알렸다.
  우버도 미터기를 켜고 달리는 택시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승차를 거부하는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없앴다.
  회사는 이런 조치에 대해 이메일에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T의 심장에서 나온 노동규제법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에선 ‘AB5’ 법안이 통과됐다.
  AB5 법안은 계약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기업이 ‘고용된 정직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우버 기사와 같은 플랫폼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선 우버가 기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IT의 심장,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플랫폼 노동 규제법’이 나온 셈이다.
  우버·리프트·도어대시(음식배달업체) 같은 회사들은 ‘혁신 기업’이라는 찬사와 함께 직접고용 없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AB5법이 우버에 적용되면 기사들은 최저임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으며 노조결성권과 협상권을 갖는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렇게 될 경우 우버가 캘리포니아에서만 연간 5억800만 달러(약 6076억원)를 인건비로 추가 지출할 것으로 봤다.
  업계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다.
     ① 이거 고용 아닙니다우버의 새 요금제는 기사와 승객 사이에 우버의 개입을 최소화했다.
 이전까지는 우버 앱에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예상요금을 알려줬다.
  요금이 이미 정해졌기에 승객은 운전자가 먼 길로 돌아가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우버와 기사가 가져가는 실수입은 운행 때마다 달라졌다.
  그러나 이제 요금은 시간ㆍ거리로 계산되고, 기사는 받은 요금의 25%를 고정적으로 우버에 수수료로 내게 됐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때 주어지는 벌칙도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