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늙어가는 한국을 막기 위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하고 20개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약 70조 원의 예산을 쓴다고 밝혔다.
 ‘늙어가는 한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약 70조원의 예산을 쓴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은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62조6755억원이다.
  전년보다 6조원(10.
 5%)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예산은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약 7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투입한다.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30만3000만명, 합계 출산율은 0.
 92명을 기록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
 65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늙어가는 속도도 빠르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로 들어섰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입(20조9950억원)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행복주택 2만5000호 입주자 모집ㆍ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매입임대주택 1만6000호 공급) 등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3조원)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4조원), 영유아보육료와 시간제 보육 등 보육 지원(6조2000억원) 등 양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한 24개 과제에는 13조23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각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 등 직접지원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다.
  이날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40조 중 19조원(47.
 3%)이 직접지원이며 그외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
 7%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에 의한 직접지원(가족지출) 예산은  간접적인 주거ㆍ고용ㆍ교육 예산을 뺀 현금ㆍ세제지원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