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경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액'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지난해 850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19조7000만원의 8.
 3%에 달한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경 예산의 '당해연도 미집행액'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지난해 8508억원으로 나타났다.
  미집행액은 회계연도 안에 정부가 지자체·공공기관에 예산을 보내지 못했거나 사업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추경 예산이 그 해에 쓰이지 않는 것은 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사업 설계가 면밀하지 못했거나 시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추경 예산 대비 불용률은 2017년 3.
 2%, 2018년 11.
 1%, 2019년 14.
 6%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추경에서 고용노동부가 증액 편성한 일자리 관련 사업인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101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0억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124억원) 예산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76억원이 증액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에선 2400만원(0.
 3%)만 집행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경이 연례화되고 있으나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사업 상당수는 본예산 때 없던 신규사업이었다.
  3년간 추경 신규사업 247개 가운데 71개 사업(28.
 7%)에서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추경에서도 신규사업인 '지진피해 지역 수립용역'(행안부·42억원), '용인시 노후 관로 정밀조사'(환경부·7억2800만원) 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2018년 추경에서 신설된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7억6000만원),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원) 사업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
  이런 신규사업 비율은 이번 35조원대 '슈퍼 추경'에서 더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