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에 따라 남북간 제재와 경협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는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경협 추진은 북한의 자력갱생을 도와 비핵화 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우리 사회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남북 경협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경협을 언급했고 정부도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배경엔 다음과 같은 상황 판단이 있는 듯하다.
  첫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 확고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실패한다.
  둘째, 비핵화 협상의 난관은 북한보다 미국이다.
  미국은 아직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경협을 치고 나감으로써 미국이 협상에 전향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해야 한다.
  첫째와 둘째는 지난 2년 동안 관찰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2019년 외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 협상에서 드러났던 북한의 전략은,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란 말과 거리가 멀었던 김정은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협상 교착이 미국 탓이라는 주장도 실제와 다르다.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경제 개발의 기회도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미국은 실제 비핵화도 단계적·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협상의 진전을 막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다.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경협 중 어느 방안이 효과적인지는 실증적으로 평가할 문제다.
  제재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냈고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는 가능하다고 제안할 만큼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
  북한 스스로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김정은 자신이 그 해제에 집요하게 매달릴 정도였다.
  지난해 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발언문도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며 제재의 치명적 효과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반면 경협이 비핵화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지금 시점에서의 경협 추진은 제재를 허물고 북한의 자력갱생을 도와 비핵화가 실패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비핵화를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북한 외환보유고를 소진시켜야 하지만 경협은 반대로 북한에 외화를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외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