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에 모종의 합의된 계획이 있을 것이란 당연론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다. 미·중 모두 북핵을 원치 않는 ‘이익 교집합’을 공유하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가 터지면 핵무기 유출을 막기 위해 두 강대국이 서로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다.
북한 급변사태, G2는 공조할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한창이던 4월 말 필자는 영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워싱턴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세 차례 참가했다.
  회의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워싱턴의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잠행은 관련국들로 하여금 그의 유고(有故)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만들고 대책을 강구할 동기를 부여했다.
  한 참가자는 “이것은 정말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에 모종의 합의된 계획이 있을 것이란 당연론이 똬리를 틀고 앉아있다.
  미·중 모두 북핵을 원치 않는 ‘이익 교집합’을 공유하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가 터지면 핵무기 유출을 막기 위해 두 강대국이 서로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이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로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대립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기후 변화와 함께 그래도 여전히 미·중이 유지할 ‘협력의 마지노선’이란 시각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 지정학의 다양한 개연성 중에서 한국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중 합의설은 자세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미·중의 북핵 협력 ‘당연론’ 근거 없어 한국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시대에 들어 강대국 DNA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이전처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시진핑의 김정은 손봐주기’ 담론이 존재했다.
  하지만 스트롱맨 시진핑은 북한에 엄격해지기보다는 미국에 대해서만 더욱 강경해 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정은에게 구두 친서로 “힘이 닿는 데까지(力所能及)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희망적 사고는 미·중 관계에도 고스란히 전이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의 서니랜드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 만났다.
  넥타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미·중 협력의 미래를 논의한 두 정상은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한국에 크게 보도됐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북핵 문제는 당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전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과 이미 조율한 부분이다.
  서니랜드 현장에서 오바마와 시진핑이 의기투합해 협력하기로 한 성과가 아니다.
  즉 사전 준비된 회담 성과물에 불과했다.
  북한 급변사태도 마찬가지다.
  다년간 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발 시 역할을 공조하기로 합의한 증거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