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인천 검단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LTV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보완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이나 예상과 달라지면서 생긴 불편함이니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거나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향후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내 “사모 사태 불 지른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증권금융까지 동원해 전수조사한다”며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Big Tech)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