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이 대표의 청원 이후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낳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약 1000만명 내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원 내외를 1~2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주장의 공통점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 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한 대목이다.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 살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면서다.
   이 대표의 청원 이후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낳은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펌프로 치면 지금은 물이 다 빈 상태라 마중물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6일 이재명 경기지사), “기초생활수급층, 차상위층과 대구·경북 지역에 먼저 기본소득을 지급하자”(4일 박주현 민생당 의원, 기본소득당, 미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 등이다.
  지난 2일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한 기업인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호응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위주로 논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①누가 얼마나 받나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약 1000만명 내외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인 50만원 내외를 1~2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주장의 공통점이다.
  원외 정당 시대전환은 비임금근로자·비정규직 1400만명에게 1인당 60만원을 총 2회에 나눠 지급할 것을, 미래당은 대구·경북 주민 500만명과 차상위계층 200만명 등 총 70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5178만명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산하 기구인 포용국가비전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취약계층 등 100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액수와 대상을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중소상공인 35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예시로 들었다.
  김 의원은 "(총 재원으로) 3조5000억원이 들지만 효과는 추경안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과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을 합쳐 3조2000억원의 몇 배 이상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