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따라 15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금지로 정부가 시장을 죄면서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숫자의 힘이 세짐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 숫자 희비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 전용 84㎡를 사기 위해 알아보던 박모(48)씨.
  같은 84㎡ 중 마음에 드는 타입을 포기하고 다른 타입으로 매수해야 할 상황이다.
  대출 때문이다.
    사고 싶은 타입의 시세가 15억원이 넘고 다른 타입 시세는 근소하게 15억원 미만이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이 금지됐다.
   박씨는 “은행 상담에서 원하는 타입의 시세가 15억500만원이어서 500만원 차이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며 씁쓸해했다.
    주택시장에 ‘숫자’ 희비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시장을 죄면서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숫자의 힘이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숫자가 달라지거나 같은 숫자의 제한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주택시장이 숫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대출과 세금·분양을 좌우하는 숫자가 뭘까.
    1,500,000,000 지난해 12·16대책에 등장해 현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숫자다.
  이 숫자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초고가 주택 '시세 금액이다.
   시세 15억원을 기준으로 1원 차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 4억8000만원(15억원 대출 한도)이 왔다 갔다 한다.
    같은 주택형도 층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진다.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시세가 ‘하한가’ ‘평균가’로 나뉘는데 1층엔 하한가를 적용하고 2층 이상이 평균가 대상이다.
  위의 사례에서 박씨가 찾던 타입 1층 시세는 14억5000만원이어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의 운명을 가르는 또 다른 숫자가 ‘9억’이다.
  소득세에서 ‘고가주택’으로 부르는 기준 금액이다.
  2018년 9·13대책에 나왔다.
  정부는 9억원 초과에 대출 제한을 도입했다.
  나아가 지난해 12·16대책에선 9억원 초과분의 대출한도를 LTV(담보인정비율) 40%에서 20%로 낮췄다.
  9억 기준도 강화했다.
  공시가격에서 시세로 바꿨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세가 13억원 정도다.
  대출 제한 대상이 13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확대된 셈이다.
 ‘9억원’은 과세의 주요 잣대이기도 하다.
  취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이 금액이 넘으면 3%의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는 공시가격이다.
  양도세에선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