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긴급생활비 지급에 관해 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어도 2018년 이후 소득신고가 없는 외국인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57만3000여명의 외국인이 신고한 소득세는 7836억원이다.
  2017년(7707억원)보다 액수가 129억원 늘었다.
  소득세 외에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부과되는 주민세 역시 (올해 서울시 기준) 457만건, 752억원 수준이다.
  소비 등을 통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2018년 이후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외국인 가구도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합법적인 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소득 신고를 한 사례가 없는 외국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330억원 규모다.
  ④ 몇 가구에 얼마나 주나  서울시가 추산하는 수령 대상은 약 9만5000가구다.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26만4686명으로 서울시에는 22.
 1%에 해당하는 28만1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유학(D-2) 4만6382명, 일반연수(D-4) 1만4874명, G1(기타) 7501명과 지난 3월 지급 당시 대상이었던 결혼이민(F-6) 2만1411명을 제외하면 총 18만9958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는 가구원 수를 따져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이상가구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⑤재정 악화했다는데…외국인까지?다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이 악화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논의가 나오면서다.
  한 네티즌은 “나랏빚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자꾸 현금질 할 생각만 한다”며 “결국은 세금으로 돌아올텐데 국회의원의 급여를 깎아서 준다면 받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3차 추경 기준 839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5%로 지난해 본예산(37.
 1%)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6.
 4%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적자규모는 올해 71조5000억원에서 내년 109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