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대부분이 장롱 특허인데다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어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딱 하나가 2등급, 60% 가까이는 ‘장롱 특허’.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1만여 명이 올해 등록한 특허기술의 현주소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3만9263건이었다.
  이 가운데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건수가 2만6513건이다.
  하루 평균 14~15개꼴로 특허를 등록한 셈이다.
   출연연 특허 중 절반 이상은 ‘장롱특허’현실은 어떨까.
  대한변리사회가 특허등급 평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9개 출연연이 특허청에 등록한 384건의 특허를 분석했더니 대부분은 ‘장롱 특허’였다.
  변리사 446명이 출연연이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과 범위·강도를 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나눴더니, 가장 우수한 1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그나마 2등급이 1개(0.
 3%), 3등급 25개(6.
 5%), 4등급 136개(35.
 4%)였다.
  절반 이상(57.
 8%)은 5·6등급이었다.
  무늬는 연구개발 국가인데, 그 성과는 미약하다는 얘기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사실 5~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이 없는 ‘장롱 특허’ ‘장식 특허’ 수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와 인구 수 대비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과는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코리아 R&D 패러독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과학기술분야지표(MSTI)’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R&D 비용 비율은 4.
 53%로 이스라엘(4.
 94%)에 이어 세계 2위다.
  한국은 2010년 이후 10년 내리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R&D 비중은 GDP 대비 0.
 93%로 미국(0.
 65%)이나 유럽(0.
 595), 일본(0.
 48%)보다 높다.
   국내 대학 기술이전료 870억 < 미 프린스턴대 1600억R&D 경쟁력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학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총수입은 870억원(2018년)이었다.
  지난해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기술이전료 수입을 올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100억원을 갓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