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다. 25년 후인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치솟는다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2일 내놨다.
25년 후인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치솟는다는 정부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정부 씀씀이는 그대로인데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다.
  국민연금도 오는 2056년 바닥이 나겠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2일 내놨다.
  기재부는 현상 유지, 성장률 하락세 완화, 인구 감소 폭 둔화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채무 비율 2045년 99% 정점 찍고 감소   우선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계속 상승해 2045년 99%로 정점을 기록한다.
   실질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에 따라 실질성장률이 2020년대 평균 2.
 3%에서 2050년대 0.
 5%로 떨어진 상황을 가정했다.
  통계청의 예상에 따라 인구는 2060년까지 올해 대비 894만 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678만 명 줄어든 걸 상정했다.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면 25년 후 국가부채는 연간 경제 규모와 맞먹는 99% 수준으로 불어난다.
  재정위기 발발을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이후 채무 비율이 다소 감소해 2060년에는 81% 수준이 되겠다고 예상했다.
  그래도 올해(43.
 5%·3차 추경예산 기준)와 비교해 40년만에 채무 비율이 2배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고 인구 감소 폭이 둔화한다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비율 전망치에 큰 차이는 없다.
  2041~2044년에 84~97%까지 오른 뒤 이후 감소한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40년대 중반까지는 채무 증가 속도가 경상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를 것”이라며 “하지만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재량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지출 폭이 줄어 채무 증가세가 GDP 증가 대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 64~81%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60년에 6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50~2060년 실질 성장률을 연평균 1.
 3%로 끌어올릴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55.
 1~64.
 5% 수준이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인구 감소 폭을 줄인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
 6~79.
 7%가 된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