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가 규제 중심의 수요 옥죄기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정부가 내민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을 최고 500%까지 완화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라는 새 공급 방안이 핵심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방안(3만3000가구)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컸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가 규제 중심의 수요 옥죄기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정부가 내민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13만2000가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 가상의 숫자였다.
     게다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와 서울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노원구(태릉골프장 1만 가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재건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이 어그러지면서 떠오른 대체재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과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용적률 완화라는 당근은 솔깃하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3종 주거지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250%)이 배(500%)로 뛴다.
  500가구 지을 땅에 1000가구를 지을 수 있고, 서울시가 묶어둔 35층 제한도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달아둔 공공성 확보 조건이다.
  재건축 조합은 늘어나는 500가구 중 250~350가구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공에 기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할 조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조차도 부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