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시장 개방으로 국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이득 보는 분야는 이번 RCEP 협상 결과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아세안 지역 시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최대 40%까지 매겼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수요가 커진 의료위생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보다 2.
 5배 수준으로 커졌다”며 “RCEP 체결로 아세안과 경제협력이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팝(K-pop) 등 한류 문화콘텐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핀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최소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은 또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 등의 분야에 외자지분제한(49%)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화, 음반, 공연 분야에 외자지분제한(51%) 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농수산물 시장 위협 우려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농·수산업 분야에선 국내 시장이 외국 물량의 공세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사들이는 농산물이 내다 파는 양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은 민감품목(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돼 협정에서 제외하는 상품)으로 분류해 시장 개방으로부터 지켜냈다.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구아바·파파야 등의 과일을 개방했지만,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시간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