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1차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1차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21일에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이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탈북민 단체들을 압박하는 정부 조처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사무검사 등)으로 탈북민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을 유엔이 언제나 지원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들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곤경과 유린을 겪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 우려를 담은 편지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으로 보내기도 했다.
   북한자유연합은 편지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