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인과 함께 비공개 만찬을 열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고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동통신사 3사 대표와 포털 2사 대표 등 5인과 함께 8일 비공개 만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디지털 뉴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업계 측 참석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다.
  장소는 당초 광화문 인근의 중식당으로 예정됐다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업계에선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달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 정책은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ㆍNㆍA) 분야의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K-사이버방역 ▶혁신인재 양성 ▶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 등 4가지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업계에선 이통3사 대표와 포털2사 대표가 이날 회동에서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여민수 대표 "기술 있어도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활용 못해"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데이터 3법 시행령 정비와 5G망ㆍ클라우드 등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가진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서 “코로나19 국면에 무기력함도 느꼈다”며 “위치 데이터를 통한 인구밀집지역 정보 등도 기술적으로 준비됐지만 허가나 제도가 받쳐주지 않아 활용하지 못했다”고 데이터 활용 규제를 비판한 바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이 자리에서“국내 규제는 국내 기업이라고 (외국 기업보다) 먼저 실행하지 말고,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비대면 서비스 분야도 이익단체의 반대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G 투자 활성화 위해 이통사 부담 경감 주장도 나올 듯    공교롭게도 이날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통 3사들이 5G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