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공인에 대한 언론과 사인의 비판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 내로남불일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내로남불을 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과 진중권 '트윗'으로 충돌  진 교수가 '내로남불'이란 이야기를 꺼낸 건 조 전 장관이 2013년에 쓴 트윗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트위터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공적 인물이시지 않냐.
  난 공적 인물도 아닌데 고소 같은 거 안 안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하지만 페이스북에 "나를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글이 아닌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적었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이 2012년에 쓴 논문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과 저서『절제의 형법학』에 언급된 명예훼손 관련 자료, 그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공인에 대한 언론과 사인의 비판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다만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그걸 감내하긴 어렵다"는 말도 한 바 있다.
   조국의 2012년 논문을 보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 유포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와 다소 부딪치는 측면이 있다.
  당시 언론의 보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과 그의 일가'에 대한 검증 차원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장관의 소송 제기도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문에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논문 요약문의 첫 문장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려는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건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