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 지급준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나랏돈이 빠듯한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애초 70% 지급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이달 초 총선 유세 중 입장을 바꿔 “전 국민 100% 지급”을 공약했다.
  지키지 않으면 “슈퍼 여당이 되더니 오만해졌다”는 지청구를 듣게 된 상황이다.
  정부는 여당과 지난달 조율한 대로 하위 70%(중위소득 150%) 지급준비를 마쳤다.
  20일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가구당 지급액 하향 조정 등의 대안이 거론됐다.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또 그런 쪽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7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 측과“조화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전국민에게 주되, 여력이 있는 층을 향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을 벌이거나, 적극적인 소비 독려로 환류하자”(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 위기에 따른 소위‘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책임론)’ 프레임을 국가적으로 밀어붙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한 원혜영(5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로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적었다.
 정부도 꽤 호응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공직자, 대기업 임원, 기업가 등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발적 지원금 거부 캠페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식 입장은 “기존 정부안(70%지급) 견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밝혔다.
 ◇액수 낮춰 5월 중 지급할까=하지만 부자들의 선의(善意)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김성환 실장)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다.
  애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위 30%까지 다 주되, 가구당 지급 금액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여론 역풍 가능성이 여전하지만, 청와대가 대대적인 고용대책 발표를 예고 중인 게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