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양측의 유·불리를 따지는 동안 장기화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무임금 노동마저 저지당해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볼모’ 신세인가.
 ”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강제 휴직 사태를 맞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의 최응식 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이같이 표현했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신들의 인건비가 한·미 협상 과정에서 애꿎은 죄인이 됐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무력함 속에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초유의 균열을 느낀다고도 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해 무임금 노동이라도 하려 했지만 이조차 저지당한 이들 한국인 직원은 요즘 1인 시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달 25일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한 최 위원장은 7일엔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볼모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가 급여를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나.
  한국인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을 다루는 SMA 협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뒤의 두 개 항목이다.
  인건비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가는데 한·미가 줄다리기를 할 사안이 아니다.
  한·미가 협상을 진행하는 데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이 중간에 껴 생존을 걱정하게 됐다.
 ” 노조 측은 한·미가 그동안 인건비 우선 타결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자신들의 볼모 신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O&M) 예산을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만이라도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한 바 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등을 인건비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SMA 협상의 기본 틀이 ‘총액형’이라는 점을 들어 인건비만 따로 빼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노조 일각에선 양측이 협상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느라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이 가장 걱정인가.
 “안보 공백이다.
  우리가 임금을 못 받는다고 일을 쉬는 것은 마치 철책선에 있는 군인들이 돈을 못 받는다고 총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정전 후 처음 겪는 일이라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업무를 계속하겠다고도 했는데 이게 미국 노동법상 불법이라고 해 일터에서 쫓겨났다.
 ” 최 위원장은 미측이 지금 남겨둔 한국인 필수인력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