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이후 국내에서 비혼(非婚)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이 국내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이후 국내에서 비혼(非婚)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이 국내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당장 여당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제도 보완” 가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 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인공수정 등을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지침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유리의 출산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갑자기 ‘빗장’을 여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을 들며 비판적이다.
  일반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여성은 19일 중앙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수 년전 사유리와 동일한 이유로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원했지만, 국내 최고의 인공수정 전문병원에서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은 배우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연봉은 2억원에 가깝고, 아파트를 보유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국가가 비혼 여성의 출산을 가로막으면서 저출산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
 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비혼율 급격 증가…제도가 현실 반영해야”여성계도 한국의 임신·출산 제도가 법적 부부에만 집중돼 있다며 비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