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종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보면 ‘대기업은 온갖 로비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집단’이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 김종인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기업 3법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안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Y는 4년 전 기계장비·전기전자에 들어가는 독보적인 연료 기술을 개발했다.
  10여년 시행착오를 겪고, 감내하기 힘든 연구비를 투입해 얻은 결실이었다.
  ‘고생 끝’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다.
  하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납품을 타진한 대기업은 성능을 검증한다며 2년을 끌더니 “일단 조금만 써보겠다.
  문제가 없으면 차차 늘리겠다”고 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기다리자 그 대기업은 다른 제안을 해왔다.
  구매를 늘릴 테니 해당 기술의 소유권을 일부 넘겨달라는 것이었다.
  Y는 ‘이게 말로만 듣던 기술 탈취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했다.
  얼마 후 그 대기업은 Y의 핵심 기술인력 3명을 빼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필자가 고발기사를 쓰자고 했더니 Y는 사색이 됐다.
  “납품하던 물량마저 끊기는 꼴 보려고 하느냐”고.
  우리 기업의 먹이사슬 현주소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은 ‘3%룰’(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도입하면 외국 투기자본의 사냥감이 된다며 비상이다.
  전 세계 유례없는 조항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기업은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사면초가로 몰아간다”고 읍소했다.
  맞는 얘기이지만, 상대를 잘못 만났다.
  김종인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오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김종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보면 ‘대기업은 온갖 로비를 동원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쟁취하는 집단’이라는 게 일관된 생각이다.
  2016년 민주당 비대위 대표 시절엔 기업 3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1987년 개헌 때는 훗날 더 유명해진 ‘경제민주화 조항(헌법 119조2항)’을 넣었다.
  그는 전두환에게 “머지않아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앞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려는 욕심을 갖게될 것이다.
  그때 그들을 제어할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쯤 되면 얄팍한 표 계산으로 기업 3법을 찬성한 게 아니다.
  그런 김종인이 이번엔 재계의 숙원사업인 노동법 개정을 들고나왔다.
  사람들은 헷갈린다.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는 진영논리에 따라 ‘내편, 네편’으로 가르는 데서 생기는 혼란이다.
  김종인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기업 3법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