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낸 지 1주일 만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법인 규제 등 내용 면에서도 시장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 대책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액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현행 3억원 이상)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현행 9억원 초과)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9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33)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대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꺼낸 지 1주일 만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대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법인 규제 등 내용 면에서도 시장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 대책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6월 1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본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이상 급등 양상을 보이던 지방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시장의 과열을 막고자 하는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에 따라 수도권(경기 및 인천 일부지역 제외)은 전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곧바로 투기과열지구의 2중 규제까지 받게 된 인천(연수구, 남동구, 서구)과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지역은 심리적인 타격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 ’20.
 06.
 19 기준]  가장 강력한 규제지역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이번에 새로운 규제로 활용됐다.
  최근 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잠실 MICE 개발사업, 현대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송파(잠실동)·강남구(삼성동, 청담동, 대치동)가 그 대상지역이다.
  실수요자 외에는 거래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주거용 18㎡, 상업용 2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한 강력한 규제이다.
  이는 당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23일 발효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아울러,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 대상과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액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현행 3억원 이상)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현행 9억원 초과)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해 9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