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예정이다. 야권에서 일제히 제기한 통신비 지원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여권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귀속되어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4차 추경안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무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통신비 지원은) 맥락도 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지원은 직접 통신사로 귀속되어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더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선별 기준을 두고서다.
  업태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 매출 규모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 등 뒷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 들어 4번째 추가 예산으로 인해 크게 늘어날 나랏빚도 문제다.
  맞춤형 선별 지원 취지가 퇴색하고 보편 지원해 재정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는 눈덩이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 1~7월 관리재정수지(정부 수입-지출)는 98조1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조2000억원 적자였던 것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기재부는 4차 추경 편성으로 연말 누적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서 846조9000억원으로 늘겠다고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역시 43.
 5%에서 43.
 9%로 치솟는다.
  하지만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0.
 1% 전망을 근거로 한다.
  한국은행마저 올해 -1.
 3% 성장률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45%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종 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4차 추경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이달 중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권에서 일제히 제기한 통신비 지원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4차 추경안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전국 기차역 편의점과 공영 홈쇼핑에서 마스크 전 품목을 평균 3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
  추석 때 많이 나가는 배추ㆍ소고기ㆍ사과 등 16대 성수품 물량도 평소의 1.
 3배 수준으로 늘려 공급한다.
  세종=조현숙ㆍ김남준ㆍ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