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올들어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0. 5%까지 낮추자 집값은 더 뛰었다.
 시중에 돈이 넘치자 부동산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치솟았다.
  뒤늦게 금리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고, 대출을 억제했으나 한번 불붙은 부동산은 식을 줄 몰랐다.
  집값 급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 때문에 강제로 멈출 때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설거지를 하다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유동성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너무 걱정돼서 몇 차례나 참모·장관들에게 물어봤다.
  그때 마다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걸 믿은 게 잘못이었다”고 썼다.
  잊고 있던 부동산이 다시 꿈틀댄 건 2016년부터다.
  공교롭게도 또 금리정책의 실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미국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거꾸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 금리를 계속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국이 금리를 2.
 5%까지 꾸준히 인상하는 중에 우리는 미국보다 낮은 1%대를 유지했다.
  넘치는 시중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다.
  올들어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0.
 5%까지 낮추자 집값은 더 뛰었다.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다.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고, 다른 곳만 두드린 게 똑같다.
  잘못된 금리정책을 전 정권에서 넘겨받은 것도, 그걸 바로잡지 않다가 참사를 빚은 것도 똑같다.
  김현미·김태년 등 정부·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급등이 전 정권 탓”이라고 주장한다.
  전 정권의 잘못된 금리정책을 물려받았으니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다.
  이들이 전후 사정을 알고 얘기한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은 전 정권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탄핵까지 하며 정권을 넘겨줬다.
  3년 넘게 뭐하다 이제 와서 전 정권 탓을 하니 참 염치없다.
  이제라도 저금리가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금리를 낮추면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富)가 늘고, 소비도 증가한다(자산효과).
  또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는다.
  그런데 이 이론이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다.
  자산효과가 나타나려면 중산층이 두터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자들만 자산효과를 누리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고령화도 변수다.
  은퇴자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를 더 줄인다.
  반기업 정책과 규제로 시중 자금이 설비투자로도 흘러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