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윤 의원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14일 검찰의 기소에 대한 윤미향(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발이 법적 권리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 편가르기에 더 가깝다는 게 문제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하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했다.
  피해자를 욕보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핵심은 할머니가 기부할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이를 합법적 의사 능력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다.
  검찰은 할머니의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지자는데, 윤 의원은 “치매가 아니라는데 왜 무시하냐”고 대응하는 셈이다.
  검찰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A씨도 이에 공모했다고 한 데 대해 정의연은 15일 “사자(死者)에게 공모죄를 덮어씌웠다”고 했다.
  역시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것도 아니고,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한 근거 차원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1억35만원 횡령 혐의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해 횡령이라는데,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에는 구체적 용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의 기부금 사적 사용 내역을 모두 기재했다.
  피고인은 통상 2~3일이면 변호사 등을 통해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다.
  내역부터 확인한 뒤 사적 용도인지 아닌지 따지면 될 일인데, 윤 의원은 이를 보기도 전에 무조건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이다.
  정의연은 “수사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도 했다.
  검찰이 정의연 회계 처리와 관련한 6건의 고발을 불기소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부실 공시가 상당히 있었으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
  주무관청에 후원금 수입·지출을 일부 누락했으나 현 공익법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현행 법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기소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그간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 뉴스’로 부르며 “일부 언론은 의혹 대부분이 기소됐다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