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국방 예산 격차가 매년 줄어들면서 2026년 한국 국방비가 일본을 넘을 전망이며 이는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이 문 정부 이후 높아진 반면 일본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방비가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한국 국방 예산은 71조 2000억원을 넘어서며, 일본 방위 예산 69조 6000억원보다 2% 정도  앞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올해 2020년도 한국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원, 일본 방위 예산은 58조 3300억원(5조 3222억엔)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일본 방위 예산 대비 격차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수준,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ㆍ일 간 국방비 역전 현상은 그동안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아진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근 3년 새 10조원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11∼2017년간 2.
 2%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 2.
 5%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일본 방위 예산은 2000년대 들어온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지만,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는 어려웠다.
  한국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6%를 유지해 일본의 1.
 3% 수준을 크게 압도했다.
   2019년 자료(2018년 예산)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453억 달러)의 84% ▶독일(457억 달러)의 84% ▶프랑스(534억 달러)의 72% 수준이다.
  한국 국방비가 일본 방위 예산을 추월하는 2026년 무렵 이들 국가 국방비와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방부 분석이다.
  한국의 국방비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G2 국가 앞에선 아직 초라한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6433억 달러)의 6%, 중국(1682억 달러)의 23% 수준이다.
   연간 50조원 규모를 지출하는 국방비는 어디에 쓰일까.
  2020년 국방 예산 항목을 살펴봤다.
  무기를 획득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국방예산 중 33.
 3%를 차지했다.
  첨단 무기 도입이 증가하면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06년 25.
 8%에서 2020년 33.
 3%로 올라갔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략적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