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10위의 국방 예산(50조원)과 4조원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에 비해 한국 방위산업은 초라하다. 천문학적 국방비를 쓰고도 방산업계 영업이익률은 3. 4%(2016년 기준)다. 정부와 업체가 노력을 한다지만 규제의 모순과 비리 아닌 비리에 얼룩진 방산의 현재 모습으론 결코 활성화될 수 없는 현실이다.
올해 세계 10위의 국방 예산(50조원)과 4조원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에 비해 한국 방위산업은 초라하다.
  천문학적 국방비를 쓰고도 방산업계 영업이익률은 3.
 4%(2016년 기준)다.
  제조업계 평균(6.
 0%)의 절반 수준이다.
  2013∼2015년 30억 달러를 넘겼던 방산 수출도 크게 줄었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국내 방산업체가 7개지만 50대엔 1개뿐이다.
  정부와 업체가 노력을 한다지만 규제의 모순과 비리 아닌 비리에 얼룩진 방산의 현재 모습으론 결코 활성화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 주도의 방산이 한계에 왔다는 지적도 있다.
  방산은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 안보에 기여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이젠 세계로 수출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방위산업이 위기에 놓인 까닭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먼저 군 당국이 무기나 군 장비를 계획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의 군 요구성능(ROC)을 정한 뒤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만들라고 재촉하기 일쑤다.
  국내 기술 한계로 ROC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무도 이를 수정하려고 나서지 않는다.
  혹시라도 ROC를 수정했다간 방산업체를 봐줬다며 감사원·검찰 조사를 받는 게 두려워서다.
  2017년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31명에 달했다.
  복지부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개발 기간이 길고 무기체계 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기 발주에서 획득까지 15년이나 걸린다.
  이 과정에서 무기 개발 리스크는 높아지고 비용도 증가한다.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무기체계는 개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다.
  100개 사업 중 1개만 실패해도 조사받는다.
  징계는 기본이다.
  100개를 투자해 2개를 건지는 실리콘밸리와는 환경이 전혀 다르다.
  2009∼2010년 연거푸 2번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 같은 사건이 무기 개발이나 방위산업에서 벌어졌다면 해당 사업 개발팀은 벌써 해체됐을 것이다.
  개발자와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다.
  보안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방산 여건을 고려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철학처럼 제도와 시스템을 진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먼저,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ROC를 민간 주도로 설정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발비와 기술을 지원해 업체가 만든 무기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