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볼모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식의 접근법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법이라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전제도 달라질 수 있다.
  또 북한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볼모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2020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사실상 중국에 빼앗기면서 당분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9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주려 한다”(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고 한 데 이어 “단계적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고 한 것은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 경색국면을 조성하는 첫 단계 조치로 연락을 차단했다.
  당분간 냉각기로 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공식적 명분은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최고존엄’으로 여기면서 목숨으로 보위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만큼 (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 문제로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기 어려웠겠지만, 그동안 남측에 쌓인 불만을 드러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전부 대변인도 5일 담화에서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페(격폐)하고, 없애 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별렀다는 뜻이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며 단번 도약을 제시했다”며 “그러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차질을 빚었고, 자신이 조건 없이 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지난해 신년사)가 어려워지자 남측에 불만이 쌓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닫으면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북한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남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의 통신선 차단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