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이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종합 제도개혁 프로그램이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대공황은 인류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18세기부터 200여년 간 진행되면서 여러 결함을 드러냈던 자본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다.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뉴딜’이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종합 제도개혁 프로그램이었다.
  대공황은 인류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18세기부터 200여년 간 진행되면서 여러 결함을 드러냈던 자본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숙한 자본주의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대공황 이전의 자본주의엔 문제가 많았다.
  대공황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한꺼번에 노출시켜 버렸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여전히 금본위제에 묶여 있었다.
  즉, 금이 생산된 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한데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자연히 1920년대까지 급성장한 미국 경제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것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 은행이 부도가 나면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먼저 빼가는 소위 ‘뱅크런’이 전국적으로 줄을 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대공황 초기에는 한 달에 무려 4000개의 은행이 도산한 적도 있었다.
  증권시장의 윤리성을 담보하는 어떤 제도도 없었다.
  소위 ‘내부자 거래’ ‘공시 위반’ 등이 적절하게 규제되지 못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온통 사기와 기만의 전당으로 변해갔다.
  투자자들이 이 부패상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투매 현상이 일어났고 증시는 폭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노사관계 법규들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뉴딜’이라는 종합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의 이런 허점들을 수술해 나갔다.
  물론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있었다.
  테네시강유역개발계획(TVA) 등 대규모 국가주도 건설프로젝트가 여러 개 실행됐다.
  그러나 그것은 25%에 달하는 살인적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긴급 구호 작업이었다.
  TVA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뉴딜이 그것인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뉴딜의 작은 부분이었을 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뉴딜 계획은 앞으로 5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친환경·저탄소 등 특정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