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존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디지털화가 가속하고 의료보건과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개인과 기업의 행동방식이 바뀌고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같은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존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디지털화가 가속하고 의료보건과 비대면 산업이 발전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개인과 기업의 행동방식이 바뀌고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같은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
  감염병과 경제 침체의 복합 위기를 겪으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시민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해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거부감이 적다.
  정부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서 코로나19가 거대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 역할은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 성장, 평등한 분배,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시장과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불평등이 고착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번 팬데믹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과 불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정부 역할이 강조된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의료, 육아,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재해와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 보험을 강화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거대 정부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크다.
  정부 부채의 증가, 민간 경제의 효율 저하, 정부의 비능률과 부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한 번 커진 정부지출의 규모는 계속 커지는 ‘이력현상’을 보였다.
  경직성 사회지출이 많아지면 정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다.
  위기에 생산성이 낮은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장 개입을 확대하면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비대한 정부가 비능률적이고 부패할 가능성도 크다.
  어떤 조직이든 규모보다 능률이 더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19에 잘 대처한 동아시아 국가와 뉴질랜드는 서유럽이나 남미 국가와 비교하면 정부 규모가 오히려 작다.
  남미의 경험은 거대한 정부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펼칠 때의 위험을 보여준다.
  1990년대 시장 중심 개혁의 실패로 불만이 커진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의 지도자들은 선심성 복지지출을 마구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