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해왔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전형적 사례가 히틀러에 의한 독일 나치 정권이었다.
  박정희 유신 체제와 신군부 독재 시대에 이런 사례를 우리도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이 제기됐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 존중, 실질적인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 중에서도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과 입법권 행사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본다.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와 공소는 법원의 재판과 연결되고 영향을 준다.
  수사와 공소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적정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추구하는 이념과 같다.
  그래서 수사와 공소를 준사법적 권력이라고 한다.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검찰의 독립도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최근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난은 법치주의의 기둥이 돼야 할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에 대해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인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검사 인사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인사제도의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논하면서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런 검찰 개혁은 가짜다.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을 만드는 것은 ‘검찰 죽이기’이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검찰이 출범한 이래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은 많은 굴곡을 겪어 왔다.
  때로는 강골 검사들이 있었으나 인사권을 통해 강골 검사들을 도태시켰다.
  이를 통해 ‘강골 정신’을 전통으로 축적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