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의 상품구조가 일부 드러났다. 9%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앞세우고, 투자 손실은 정책자금이 우선 떠안는 구조다.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고, 기대수익률도 애초 언급됐던 3%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명시적인 원금보장은 아닌 대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정책자금이 먼저 이를 떠안는 식으로 개인의 투자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의 상품구조가 일부 드러났다.
  9%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앞세우고, 투자 손실은 정책자금이 우선 떠안는 구조다.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진 않고, 기대수익률도 애초 언급됐던 3%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여당에서는 뉴딜펀드가 원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상품인 펀드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명시적인 원금보장은 아닌 대신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정책자금이 먼저 이를 떠안는 식으로 개인의 투자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펀드자금 중 35%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라며 “그 얘기는 투자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손실을 (정책자금이) 다 흡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상품에 원금보장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실상 원금보장과 비슷한 효과”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뉴딜펀드가 3%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자료엔 기대 수익률을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브리핑에서 은 위원장은 “아무래도 국고채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 보장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
 923%이다.
 정부는 수익률이 펀드가 편입한 프로젝트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프로젝트마다 민간투자 비중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민간 비중을 높이고, 국산제품을 쓰는 풍력 발전처럼 투자위험이 큰 경우엔 재정 비중을 높이는 식”이라며 “펀드 수익률은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선별하느냐가 펀드 수익률을 좌우하게 된다.
  뉴딜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100% 투자자에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같은 펀드여도 선순위 투자자와 후순위 투자자에는 제시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선순위 투자자는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제시되는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다.
 공모 뉴딜인프라펀드엔 세제혜택을 준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의 배당소득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래는 금융소득만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14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뉴딜인프라펀드는 투자금액 기준 2억원 이내까지는 1000만원을 벌어도 90만원만 세금으로 내도록 깎아준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