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정부의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 대상자들이 복무를 못한 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 소집 해제되고 있다.
‘3년 대기 뒤 면제’ 사회복무 요원 올해도 1만 명 이달에 사회복무 대상자 중 9000여 명이 복무를 전혀 하지 않고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복무 의사를 밝혔으나 3년 동안 배치되지 못한 이들이다.
  배치 신청 이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면제가 된다.
  병무청 예측에 따르면 올 7월에도 1000명 이상이 면제 처분을 받는다.
  도합 1만 명 이상이 올해에 사회복무를 못한 채 소집 해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에는 1만1457명이 같은 연유로 면제가 됐다.
  2018년에는 ‘3년 대기 뒤 면제자’가 2313명이었다.
  최근 수년 새 부쩍 늘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 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 배정 인원을 늘리는 작업을 벌여왔다.
  2015년에 2만4000개였던 자리가 현재는 3만5000개로 불어났다.
  5년 새 1만1000개가 증가했다.
  그런데도 1만 명 이상이 갈 곳이 없어 면제 처분을 받는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자리를 더 마련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이 정도가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 문제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에도 보내기로 병무청은 올해 전통시장 72곳에 105명의 사회복무 요원을 보낸다.
  서울에서도 청량리시장 등에 7명을 배정한다.
  병무청 측은 “전통시장은 화재 대비나 질서 유지에 취약하나 이를 수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통시장에서 주차 안내 등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과연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정도로 공익적인 일이냐” 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장에서 안내 또는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은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까지 사회복무에 포함한다면 여성도 사회복무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화재 대비 등의 안전과 관련한 일을 주로 맡도록 하겠다.
  안내 요원으로 배치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직접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사무소 등에 소속돼 시장 관리 담당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사회복무 요원을 배치하자고 주장해 온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시장에서 손님들 안내도 하고, 상인도 돕고 하면서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