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47명이 해고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등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존 노사 합의를 깨고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데 청와대와 정부부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국감 현안 떠오른 '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47명이 해고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등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존 노사 합의를 깨고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데 청와대와 정부부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에선 당초 이 문제를 논의한 2017년부터 본사 직고용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안질의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면서 악수를 했던 노동자는 현재 해고자가 돼 시위 중"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주장했다.
 靑, '자회사 정규직' 노사 합의 뒤집었나? 국민의당은 인국공 사태 원인으로 '청와대의 무리한 개입'을 꼽았다.
  청와대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고 전원 본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려는 방침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이 가능하려면 현행 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던 요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해야 한다.
  무기를 소지하는 특수경비 조직을 사내에 두면 군벌(군인 파벌)을 형성할 위험이 있어 이 업무는 자회사가 수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고용하려다 보니 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결국 경쟁 채용 절차로 이어져 과거부터 일하던 노동자가 경쟁에 탈락해 해고되는 상황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노조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지난 5월20일 청와대 주관으로 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국방부·국정원 등이 모여 인국공 사태 해법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의 법적 문제,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직고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를 이들 정부기관이 확인하라고 한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주관 회의는 인국공 내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공사 측은 배제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은 "직고용 추진에 윗선 압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BH 의견'이란 부분이 작성돼 있다"며 "(윗선 개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