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 조작 활동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선되도록 한 선거 운동이고 그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기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는 사적으로 10번가량 만났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1년 6개월 넘게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그동안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온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언급했다.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이용한 댓글 조작이 아니라 사람이 수작업으로 댓글을 다는 활동으로 알았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었다.
  함 재판장은 선고 끝부분에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걸 저버릴 때는 조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년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지사가 현재 공직을 수행 중이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문구에 주목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선거법 조항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댓글 조작 활동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당선되도록 한 선거 운동이고 그 대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김 지사를 기소했다.
  항소심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즉 김 지사 공소사실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라는 선거는 특정됐지만, 어떤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특검 주장대로 법을 해석한다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판결했다.
  또 김 지사가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1년 8개월간 이어진 항소심 마무리이날 선고로 지난해 3월 시작된 김 지사의 항소심은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