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듯,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대공황 이후 최악”(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쿠오모 뉴욕주지사) 등 우울한 전망이 넘쳐난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념으로 집권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간의 실정은 코로나 탓으로 덮고,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 정책으로 새 출발할 기회가 주어졌다.
 현장을 잘 모른 채 이념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준비 부족과 의욕 과잉이 사태를 키웠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투자 확대→성장→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했다.
  실패를 덮으려다 재정만 바닥났다.
  정부도 모를 리 없다.
  부작용이 크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미 FTA처럼 진영논리의 틀을 깨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그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정부는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길을 찾을 정도로 유연하지 않은 것 같다.
  지지층의 반대를 돌파하는 노 대통령의 배짱과 신념,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친시장 정책으로 변절하는 바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며 집권 후반기의 반면교사로 삼는 분위기라고 한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의 경제 실정이 코로나 사태에 묻혔다.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코로나 때문이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모두 코로나 탓이라고 해도 딱히 반론이 어렵다.
  셋째, 총선 승리로 여차하면 반대 목소리를 힘으로 누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국민이 잘한다며 표를 몰아줬는데, 뭐가 문제냐’는 정서가 깔려 있다.
  실제로 21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범여권 응답자의 80%가 ‘소득주도성장을 강화 또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한국경제신문).
  하지만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총선 승리를 만끽하며 넘어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듯,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다.
  “대공황 이후 최악”(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쿠오모 뉴욕주지사) 등 우울한 전망이 넘쳐난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 같은 실패한 정책과, 재정에서 돈 푸는 임시방편으로는 계속 버티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념으로 집권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수단으로 여긴다.
  총선에서 압승한 마당에 손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마침 리셋이 필요한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그간의 실정은 코로나 탓으로 덮고,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 정책으로 새 출발할 기회가 주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