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판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의결된 홍콩보안법은 오는 6월 소집될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쳐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미국과의 전면적 대충돌의 시작점이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판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에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의결된 홍콩보안법은 오는 6월 소집될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거쳐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미국과의 전면적 대충돌의 시작점이다.
  홍콩보안법은 ①국가 분열 ②국가정권 전복 ③테러 ④이와 연계된 해외 세력 등 네 가지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국가 분열이고 전복 행위인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중국 정부가 갖고 있어 이제까지 홍콩이 누려온 정치적 자유는 사라진다.
   보안법은 ‘일국’이 ‘양제’ 우선한단 선언  이 법은 그간 홍콩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세 가지 축을 무너뜨린다.
     먼저 대원칙인 ‘일국양제(一國兩制)’의 균형이 깨진다.
  일국양제는 중국이란 ‘한 나라(一國)’에 대륙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 ‘두 체제(兩制)’가 공존한다는 걸 뜻한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일국양제 유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일국과 양제 중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데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자체가 일국이 양제에 우선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앞으론 중국이 내키는 대로 홍콩을 통제하겠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항인치항(港人治港)’의 형해화다.
  항인치항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홍콩보안법은 홍콩 입법회가 만들어야 했는데 이번엔 중국이 직접 손을 댔다.
  항인치항은 이제 끝난 것이다.
     셋째는 고도자치(高度自治)다.
  1997년 반환 후 50년 동안 중국은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했다.
  한데 중국은 이제 고도자치는 ‘완전한 자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며 홍콩에 기구를 설립해 국가안전 범죄를 처벌하기로 했다.
  홍콩 반환 23년 만에 홍콩 자치가 종말을 고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미국의 반발에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홍콩보안법은 “순전히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로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간여할 경우 반격해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할 조치가 별로 없다고 자신한다.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총편집 후시진(胡錫進)은 28일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 비자 제한, 교역 제한 등은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