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특별공급 대상 조건이다. 20~30대 젊은 층을 정조준한 방안이지만, 되레 젊은 층도 반발하고 있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곽 모(37) 씨는 맞벌이 부부다.
 무주택자인 곽 씨가 집을 사면 생애최초 구입에 해당하지만, 특별공급 혜택은 받지 못한다.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내 신 모(37) 씨는 12년 차, 곽 씨는 10년 차 직장인으로, 부부의 연봉을 합치면 9200만원 수준이다.
  월 수령액은 766만원으로, 특별공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넘는다.
 곽 씨는 7‧10대책이 달갑지 않다.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반공급을 노려야 하는 곽 씨는 특별공급이 늘면서 되레 새 아파트 장만이 불리해졌다고 본다.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곽 씨는 “부모님께 지원을 받지 못해서 결혼도 늦었는데, 내 집을 마련할 길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모(34) 씨도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다.
  무주택자인 한 씨는외벌이다.
  한 씨의 아내는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4년 차 직장인인 한 씨의 연 소득은 7500만원이다.
  7‧10대책으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대상이 됐다.
 한 씨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6억 원짜리 전셋집에 산다.
  청약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한 씨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계획이다.
  당첨 확률이 높아져서다.
  예컨대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74㎡ A타입 일반분양 경쟁률은 164대 1이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99대 1이다.
  한 씨는 “전세 보증금도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당첨만 되면 큰 무리 없이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을 정조준한 방안이지만, 되레 젊은 층도 반발하고 있다.
  ‘흙수저 맞벌이는 외면하고 금수저 외벌이를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의 중심은 특별공급 대상 조건이다.
  우선 소득요건이다.
  분양가가 6억~9억원 미만인 민영주택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현실을 모르는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벌이와 맞벌이 간 소득 기준 차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