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을 상당 부분 조기 집행하면서 4분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못 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인 힘펠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쓰기로 했는데 안 쓴 예산을 최대한 줄여 ‘제2의 추가경정예산(추경)’효과를 냈다는 성과도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풀다 보니 연말에 쓸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된다.
“지난해 예산을 상당 부분 조기 집행하면서 4분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못 쓰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인 힘펠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쓰기로 했는데 안 쓴 예산을 최대한 줄여 ‘제2의 추가경정예산(추경)’효과를 냈다는 성과도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풀다 보니 연말에 쓸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된다.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기로 해서다.
  의지는 더 세다.
  당·정·청이 모두 나서 예산 집행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를 62%로 잡았다.
  지난해 목표치(61%)보다 높였다.
  목표치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실제로는 목표치보다 더 쓰며 65.
 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올해 예산 배정도 전체의 71.
 4%를 상반기에 뒀다.
  2013년(71.
 6%) 이후 최대다.
  재정 조기 집행은 연례행사화 됐다.
  2009년부터 정부는 계속해서 상반기에 돈을 더 쓰고 있다.
  이유는 경기 활성화다.
  나랏돈을 되도록 빨리 써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것이다.
  효과가 나타났을까? 수치만 보면 신통치 않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에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해 분기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0.
 4%에서 2분기 1%로 나아졌지만 3분기 0.
 4%로 다시 가라앉았다.
  재정을 빨리 썼음에도 한국은행은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4월 2.
 5%에서 7월에 2.
 2%로 내려 잡았다.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곳간을 일찍 열었으니 연말에 쓸 돈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재정 조기 집행 → 연말 재정절벽’ 현상이 반복된다.
  이럴 때 정부가 내미는 카드는 추경이다.
  재정 조기 집행처럼 추경도 거의 매해 반복됐다.
  최근에는 추경이 없던 해를 세는 게 훨씬 빠르다.
  2000년 이후 2007년, 2010~2012년, 2014년 등 다섯 해만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년 연속 추경이 편성됐다.
  그나마 2016~2018년에는 3년간 세수가 목표치보다 더 걷혔는데, 올해는 ‘세수 펑크’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