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진 정부가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진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다.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삭감하고 의무지출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유 예산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소요 급증…재량지출 10% 구조조정”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은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소요는 급증했다”며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를 개선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 지출액(총지출)에서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의무지출)을 뺀 나머지를 뜻한다.
  해마다 항목이나 지출 규모가 바뀌는 유동적인 지출로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기재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재량지출 총액은 257조8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50.
 2%에 달한다.
  내년 재량지출은 올해보다 7.
 1% 증가한 276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
 5%를 차지할 전망이다.
  내년 재량지출 증가율은 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6.
 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 TF도 구성…“보조사업 600여개 재검토”각 부처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된다.
  기재부는 “과거 구조조정은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데만 집중했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 재투자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국고 보조사업부터 들여다볼 계획이다.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600여 개를 중심으로 필요성과 지원 규모를 재검토한다.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폐지를 추진한다.
  또 지원된 보조금 사용을 유예하거나 사용하지 않은(이·불용) 사업에 대해선 감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