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수 야권의 대대적 사업 축소나 폐지 요구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하고 준예산 편성 사태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
 보수 야권이 현 정부의 경제 복지정책을 퍼주기식 ‘세금 중독’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대대적 사업 축소나 아예 폐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설사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활용해도 끄덕하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란 헌법이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12월 1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토의에 붙여지게 한 제도.
  이때 본회의에 부의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당해 연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원안이다.
  국회 입장에선 그 이전의 심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만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이 50% 이상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야당으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우라 오히려 초조한 쪽은 정부 여당이다.
  정부 원안 통과마저 좌절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해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로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1월1일) 전에 의결되지 않으면 공무원 봉급, 기관 유지비, 계속 사업비 등 극히 일부 부문에 국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최소한의 국가 기능 유지 외에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행정부가 야당 우위의 의회와 예산안 합의에 이루지 못할 경우 벌어지는 이른바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가 우리에게도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정부로선 정권 차원의 역점 사업을 대거 접는 타협책이 불가피하다.
   180석 확보 시 공수처 없앨 수도보수 야권이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한계는 있다.
  이미 입법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기구는 당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탓이다.
  특히 그 제도나 기구가 해마다 대규모 예산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표적 기구가 바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다시 ‘동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여야 모두 물리력을 동원해 맞붙었던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