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인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청구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이를 참고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따져봤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가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뜻밖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이들의 판단을 들은 뒤에도 영장 청구가 늦지 않다는 게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특히 김 사장에 대한 두 차례 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또 한 번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5월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가 아닌 분식회계 의혹 본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 결정을 받았다.
  두 번째 기각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 부회장 영장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는 “수사가 1년6개월 이상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증거인멸을 했던 직원들은 이미 구속된 상황인 데다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기적으로도 영장전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범죄가 중대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