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의 경제학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경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법 제정과 규제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 해법의 경제학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명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 통계청이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8월 462만 명보다 300만 명 가깝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
 6%에서 36.
 4%로 3.
 8%포인트 증가했다.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이 짧고 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정규직보다 열악하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173만원이다.
  317만원을 받는 정규직보다 144만 원 적고, 정규직 대비 54.
 6%에 머문다.
  비정규직 인원도 늘어났지만, 정규직 대비 임금도 오히려 낮아졌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50% 미만이다.
  지난 10여년의 경험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한 법 제정과 규제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사용 기간과 파견근로자의 파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3법’이 통과된 것은 2006년 말이었다.
  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은 2007년 3월 580만 명에서 2009년 3월 540만 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오히려 고착화한 측면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는 정규직 혹은 새로 생겨난 직군인 무기(無期)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많은 기간제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2년마다 직장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2007년에서 2019년까지 비정규직 근속 기간은 3개월 늘어난 반면에 정규직은 2년 늘어났다.
  연공급 위주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짧은 근속 기간은 낮은 임금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이 오히려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17년 8월 658만 명에서 2019년 8월 748만 명으로 90여만 명 늘어났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완전 실패 2019년 8월 조사결과 발표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급증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