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상에서 몇 차례 실패했던 택배업계가 저단가 출혈경쟁에 내몰리면서 단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분류’ 작업에 대해선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생활물류’ 정의에서 제외하고 책임 소재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
  업체 간 편차가 워낙 커서 일괄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서다.
  대신 사업자와 종사자가 별도로 맺는 표준 계약서에 분류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담도록 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택배 종사자들을 둘러싸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 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추후 보완하더라도 관련 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선 “운송계약을 6년간 보장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택배사 관계자는 “대다수 택배 기사는 열심히 하지만, 근태가 불량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처리하겠나.
  대리점이 오죽하면 택배기사를 자르겠냐”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단가 현실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택배업계는 단가 인상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거래처들이 재계약 시점에 저단가를 제시하는 택배기사나 업체로 ‘갈아타기’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저단가 출혈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도 올 초 화주와 단가 인상 협의에 나섰다가 이 같은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단가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도 택배 평균 단가는 1998년 3789원에서 2018년 2229원으로 20년 새 약 41% 낮아졌다.
  그 기간 물동량은 5795만개에서 25억4300만개로 증가율만 4288%가 넘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택배 노동자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국 사용자와 소비자가 분담해야 한다”며 “택배비를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무게별로 택배 단가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쌀이나 생수 등 무거운 물건에 대해 무게별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야 하는 주택에 대해선 택배 기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주택에선 무거운 물건의 배송을 자제하고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도 꼭 필요할 때만 하는 등 소비자들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의 불공정 계약을 막고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영업자이면서 노동자이기도 한 택배 기사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