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으며 말소 후엔 양도세 감면이 사라지고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를 강화했다.
 정부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요 세제 혜택은 임대 기간 5년, 10년 기준이다.
    5년엔 임대주택사업자가 사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임대 기간 10년이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다.
  특별공제 70%는 양도차익의 70%를 깎아 세금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5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받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4년 등록 임대주택이 4년 뒤 말소되면 5년 임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없어질 판이다.
  8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를 2년 더 연장해 70% 특별공제를 받으려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
  성 위원장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기준이 4년, 8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4년, 8년으로 등록했을 뿐 대부분 5년, 10대 임대를 바라고 연장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등록 기준과 세제 혜택 간 차이는 관련 법령 간 불일치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돼 임대의무 기간이 4년, 8년으로 줄었지만 세제 혜택은 그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정부가 법적 불일치를 방치해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꼬이게 했다”고 말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바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70대가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에 15년 이상 살면서 각각 8억, 7억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유지되면 내년 종부세가 16억원 주택에만 나온다.
  100만원 정도다.
  공제 이전 종부세가 400만원에 가까운데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80%) 적용을 받아 세금이 확 줄어든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3주택으로 특별공제 없이 종부세가 7000여만원으로 70배다.
     등록 말소 후엔 양도세 감면 혜택도 사라져 양도세가 급등한다.
  임대주택 상태에서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등록 말소 후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
  양도 차익이 6억원일 경우 일반과세면 42% 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일 경우 내년 6월 이후 30%포인트 가산된 72%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1억원 넘게 차이 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