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법 제19조 3항과 한국전력공사법 이사회 규정인 제8조 2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해당 사외이사 역시 용역을 수행했고, 그는 34명의 전체 용역비 240억원 중 10% 이상을 나홀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외이사는 주요 전력 정책 관련 위원회에도 중복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외이사는 전력정책심의회(심의기구)와 제9차 전력 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직을 겸직했다.
  겸직 공정성 논란이 일자 그는 결국 지난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다시 1월 31일 한전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한전 이사회 의장을 맡아 온 김태유 서울대 공과대 명예교수가 떠난 자리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8년 10월 선임 이후 임기를 절반 가까이 남긴 채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용역 수행 인사가 한전 이사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융합학)는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는다”면서 “용역 발주사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은 2월 28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추진 안건의 상정을 예정했고, 신임 사외이사는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문(2억4000만원 수령)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3년 이내 관련 사업체에서 일했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한 경우 정책 추진·심의 관련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위법 소지도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 제19조 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정관에 따라 한전이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공사법 이사회 규정인 제8조(성립과 의결) 2항 역시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김준익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법을 떠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게 좋다”고 했다.
   부결 우려에 ‘자기 사람’ 발탁 논란전력업계는 한전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기 사람을 앉혔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한전이 전기요금 중심의 재무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외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