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다시피 해 반시장적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집값 폭등의 여진 와중에 신학기를 앞두고 이번엔 전세대란 조짐까지 우려된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다.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다시피 해 반시장적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다.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집값 폭등의 여진 와중에 신학기를 앞두고 이번엔 전세대란 조짐까지 우려된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이다.
  하지만 2011년 이후 3선에 성공하며 9년째 재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집값 폭등의 책임을 투기 세력의 사재기로 돌리고, 주택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강변하더니 자신에게는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의 전임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최근 유튜브에 '오세훈 TV'를 개설하고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박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그동안 서울 시정에 대해 직접적 비판을 피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를 대책으로 가장 먼저 제시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을 설득해 주택법 개정을 끌어냈다.
  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런 경험이 있는 오 전 시장이 요즘 생각하는 집값 대책이 궁금해 지난 18일 녹화 현장('변호사 오세훈 법률사무소')를 직접 찾아갔다.
 -서울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어느 시장이든 취임하면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장 큰 과제로 선정한다.
  뉴타운 정책은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박 시장이 집 장사로 잘못 이해하다 보니 재건축·재개발·뉴타운 대상 1300구역 중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던 610개 사업지를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그 결과 서울의 주거환경이 근 10년째 정체 상태에 빠졌다.
  당초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꾸준히 이뤄져 왔다면 지금 같은 집값 폭등과 주거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급 부족 의견은 과장됐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정말 충분한가.
 "박 시장 재선 이후 2014~2019년 7만 8000호가 공급됐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