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에서다.
판촉용 ‘1+1’ 재포장을 금지하는 등 정부의 재포장 규제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18일 업계 간담회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 혹은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에서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기준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용 재포장 금지…명절선물세트, 띠 포장은 허용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1+1’와 같이 판촉이나 가격할인을 위해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다.
  또, 사은품 등을 포장된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종합선물세트처럼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것도 안 된다.
  반면, 슬라이스 치즈나 도시락용 김처럼 낱개는 판매하지 않고 일정 수량을 묶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건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판촉을 위한 게 아니거나 설이나 추석처럼 특정 시기에 선물세트로 구성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띠지나 테이프로 묶어서 파는 것도 재포장 규제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재포장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송‧보관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창고형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 최소 판매제품이 대량인 경우다.
  매장에서 고객이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재포장이 허용된다.
  “이벤트 못 해” vs “다른 방식으로 할인”유통업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묶음 할인은 그동안 특가 마케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방식인 데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재포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폐점 시간 임박해 하는 묶음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결국엔 소비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