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위한 통신비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반복하며 1차 지원금 지급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게 다시금 드러났다”며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대 무료 백신, 줄다리기 아침까지 계속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는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위한 통신비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날 예결위 조정소위를 열고 여야 위원들은 7시간 넘게 논의하고 합의하지 못했고 여야 간사간 협의로 넘긴 뒤에도 자정까지 마라톤 협상이 계속됐다.
    타협은 “오늘이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김태년 원내대표, 오전 원내대책회의)이라고 했던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가능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축소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큰 합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성”(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이라고 표현한 데다, 정책 마련 과정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한 몫 했기 때문이다.
  지급대상에서 빠진 35세~64세의 반발과 어린 자녀나 노부모의 휴대폰을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40~50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야당 요구에 따라 그런 사각지대도 감수하는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쟁점 법안들이 줄이어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야당도 추경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여야가 계속 대화할 지점이 많은데 기존 안을 강행해 처리할 수도,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기를 놓칠 수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즉시 지급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합의 발표 직후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ㆍ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