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나 독일, 미국 검찰도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하 검사의 의견이 그대로 묵살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동 장치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검사의 이의제기권’ 입니다.
 과거 검찰 내 상급자가 이를 악용해, 부하 검사의 의견을 찍어 누르고 자신의 입맛대로 수사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동일체 원칙 자체를 없애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검사 개인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치색이 짙은 검사라든지, 혼자 튀는 판단을 하는 검사가 사건을 좌우할 수 있게 되면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에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각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필요 없이 박차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 등 특수 사례를 제외하곤 어느 조직이나 어느 정도의 상명하복 논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미국 검찰도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하 검사의 의견이 그대로 묵살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동 장치도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검사의 이의제기권’ 입니다.
  2017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음에도 이 이의제기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는 왜  추 장관의 발언 자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기계처럼 조직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발언을 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서초동에서 ‘럭비공 검사’로 지목되는 이가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최근 그가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들 기소를 유일하게 반대한 사실이 알려졌었지요.
  윤 총장의 기소 결재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혼자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훗날 재판에서 이 지검장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 개인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수사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얼마 전 인사 발령으로 나가는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