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 기업의 고용유지개금이 3개월 연장되며 고용보험기금 재정 지원액도 9000억 원 늘어났다.
35조1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한 3차 추경 총지출 규모는 정부 안(35조3000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꽤 조정이 있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조5000억원 지출 예산이 깎였고, 동시에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어떤 예산이 늘고 어떤 사업 지출이 줄었는지를 살펴봤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늘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관련 지출은 늘려 잡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급 휴업ㆍ휴직 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6월에서 9월로 3개월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요가 급증하며 고갈 위험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지원액도 9000억원 늘어났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출 증액도 눈에 띈다.
  ‘선심성 예산’ 논란 끝에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이 더해졌다.
  직접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비대면 교육 등 긴급 투자를 보조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이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 정도,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각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학기당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50억원이 추가됐다.
  청년층 주거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전세 임대(1900억원), 다가구 매입 임대(760억원) 예산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저소득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지원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정보기술(IT) 일자리 취업(934억원)과 창업 지원(107억원) 예산도 늘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K-방역’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코로나19 방역ㆍ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상담ㆍ치유 프로그램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만 62~64세 고령층 약 221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224억원)도 이뤄진다.
  마스크 공적 물량을 확대(350억원)하고 초ㆍ중ㆍ고교 학생에게 마스크 470만 장을 보급(85억원)하는 데도 예산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