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각종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금출처에 관한 꼼수들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60) Q.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각종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상당수 적발되었다고 한다.
  그중 가족들과의 주택 거래가 문제 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무려 약 70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A.
  이번 대응반이 수많은 주택 거래 중 이상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한 거래의 대부분은 ‘자금출처’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금출처를 따져보다 보니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가정주부의 주택 구입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심지어 무주택자인 가족을 부당하게 활용한 내용도 드러났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 오래전 자금출처까지 따져본다국세청에 통보된 사례 중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과 관련된 것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A가 부모와 공동명의로 아파트B를 샀는데 그 자금출처로 기존에 A가 이미 보유하던 주택 C를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한 것이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걸까? 대응반은 아파트B의 취득자금은 주택C의 매도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지만, 당초 주택C의 매입자금은 어디서 난 것인지 의심의 폭을 더 넓혀서 살펴본 것이다.
  즉, 최근 취득한 주택B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취득한 C주택과 관련해서까지 문제로 삼은 것이다.
  당시 A의 나이나 소득으로 보아 주택C를 구입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부모 또는 조부모의 편법 증여 여부를 조사해 증여세를 추징할 목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세무조사에서는 자금출처를 판단할 때 1차적인 것만 보지 않고 기간 범위를 더 확장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 사례처럼 주택C를 매도해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면 그 주택C의 취득자금은 어디서 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매우 많다.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밝힐 때 그 전 6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보태서 구입했다고 소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6년 전 전세보증금은 또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확장해서 조사할 경우 결국 자금 출처가 부족해 오랫동안 감추었던 증여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이렇게 오래된 과거의 증여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거액의 증여세뿐 아니라 그동안의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