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선별 지급이 원칙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용돈지원금으로 변질됐다.
 2차 재난지원금이 ‘용돈 지원금’의 멍에를 쓰게 됐다.
  실효성도, 긴급성도 낮은 통신비 지급이 끼어들면서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이 나간다.
  총 3조2000억원 규모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PC방ㆍ노래연습장ㆍ독서실 같은 집합금지업종은 1인당 200만원, 음식점ㆍ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이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제외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으로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생 이하에겐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20만원,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에겐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나눠준다.
  실직이나 휴ㆍ폐업으로 어려움에 빠진 위기가구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도 준다.
   만 13세 이상 모두에게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선별 지급이 원칙이라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조치로 인해 ‘전 국민 용돈지원금’으로 변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은’ 지원이 아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9000억원대에 이른다.
  전액 빚으로 충당하는 4차 추경 가운데 새희망자금(3조2000억원), 아동돌봄지원(1조100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6000억원)보다도 많다.
   ‘위로’가 될지도 의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이란 큰 방향은 타당하지만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등 합리성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도 함께 포함돼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이는 저소득층 취약층 지원이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