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수사를 위해 클리앙·FM코리아·이토렌트·디시인사이드 등의 웹사이트 4곳을 압수수색했다. 29일 해당 사이트에서는 “‘2차 가해’가 무슨 법률용어라도 되냐” “어차피 피해자 이름 안 썼으니까 명예훼손죄 안걸린다” 같은 비아냥이 올라온다. 장윤미 변호사(대한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해당 법률로 2차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2차 피해를 막고자하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수사를 위해 클리앙·FM코리아·이토렌트·디시인사이드 등의 웹사이트 4곳을 압수수색했다.
  29일 해당 사이트에서는 “‘2차 가해’가 무슨 법률용어라도 되냐” “어차피 피해자 이름 안 썼으니까 명예훼손죄 안걸린다” 같은 비아냥이 올라온다.
  이 주장들은 사실일까.
  전문가에게 물었다.
  ①2차 가해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2차 가해는 형법에 명시된 죄명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엔 ‘2차 피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 법은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 피해’, ‘폭행,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업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등을 2차 피해로 정의했다.
  장윤미 변호사(대한여성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해당 법률로 2차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2차 피해를 막고자하는 선언적 의미가 담긴 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에도 2차 가해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는 “성범죄 양형기준엔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피해야기라는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2차 가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역시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②어떤 처벌 받나?경찰이 압수수색한 웹사이트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이들을 특정하면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협박죄 적용도 가능하다.
  송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해 ‘너 누군지 찾아낼 거다’ ‘찾아가서 해코지하겠다’등의 표현은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협박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피해자 익명이면 특정성 성립 안 될까?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