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양육비가 강화된다.
지난달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엔 서울 관악구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주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해 평균 127건의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한다.
  지난 10년(2010∼2019년)간 영아 유기 사건은 1272건이었다.
  경찰은 영아 유기 사건의 상당수가 미혼모 아동일 것으로 추정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가 여전히 많고, 이에 따라 유기ㆍ입양하는 아동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외 입양 아동 704명 중 91.
 8%(646명)가 미혼모 아동이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했다”며 ▶임신ㆍ출산 과정 지원 강화 ▶출산ㆍ양육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부모는 법적 혼인상태가 미혼ㆍ이혼ㆍ사별 상태이며,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 152만9000가구다.
  이 중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38만4000가구다.
  또 이 가운데 미혼모는 2만1000명, 미혼부는 7082명이다.
    우선 내년부터 양육비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을 개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지원했던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4월 21일 시행한다.
  인정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가족은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되고, 이 중 만 34세 이하 한부모일 경우 추가로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며 “추가 아동양육비 금액은 추후 결정되며, 10만~15만원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6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때도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ㆍ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