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기존 물품을 단순 구매하는 것으로 비대면산업과 기술을 키우는 데 기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도 3차 추경안에 들어간 한국형 뉴딜 사업 상당수가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교육부의 ‘초ㆍ중등 온라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정부 예산 2367억원이 편성돼 있다.
  한국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초ㆍ중ㆍ고 20만여 곳에 무선인터넷 기기를 설치하고 구형 컴퓨터(PC) 20여만대를 교체하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기존 물품을 단순 구매하는 것으로 비대면산업과 기술을 키우는 데 기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밖에도 3차 추경안에 들어간 한국형 뉴딜 사업 상당수가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의미의 ‘뉴딜’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407억원이 책정된 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소관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사업은 2024년까지 녹색산업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정부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기업을 어떻게 뽑을지 기준이 없다.
  정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 20개사를 뽑아 기업당 1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까지 세워놨다.
  예산정책처는 “기업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는 정책의 핵심사항이자 재정 소요를 산출하는 기초요소”라며 “정부는 선정기준을 조속히 구체화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으로 편성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은 500억원을 들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호흡기 환자를 전담하는 클리닉 500곳을 설치하는 사업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기관인 각 의원에 비영리 목적의 ‘클리닉’을 설치하려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설득할 유인이 명기돼 있지 않아서다.
  예산정책처는 “각 의원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도 별도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환경·문화 등의 빅데이터를 모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공·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디지털뉴딜 분야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 454억원이 잡혀있었는데 3차 추경에서 405억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정작 빅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져 세금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