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해군력을 앞세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이 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양정학 육군사관학교 교수=미국은 ‘모자이크 전쟁’이란 개념을 내놨다.
  2017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방식으로 제시하면서다.
  다영역작전이다.
  분산된 군사력을 보다 신속하게 구성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미국에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창출해내는 전쟁 수행 방법이다.
  ‘킬 체인’에서 ‘킬 웹’으로 전환시켜, 하나의 노드(마디)가 무력화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는 개념이다 미군의 대중국 군사 대응은 다양하다.
  국방대 50%의 교과 과정을 중국 관련 커리큘럼으로 재정비하도록 했다.
  해군은 2025년까지 유령함대 건설을 천명했다.
  중국의 제1도련(島鏈·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 안의 탄도미사일 기지와 항모를 타격하고, 미 항모 타격단은 유령함대 후방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북한이다.
  전면전 발발 시에 중국의 적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토록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중 서해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있다.
  중국이 해군력을 앞세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이 늘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만 또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충돌이 발발할 수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과 안보·국방 차원의 소통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방향성을 천명하고, 이슈별로 국익 판단에 근거해 정책을 정리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중국을 과도하게 가까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과도하게 멀리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웃 나라’로 본다.
  중국은 좋은 이웃이지만 조심해야 할 이웃이다.
  중국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나.
  첫째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군 스스로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