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하며 사회 부양 비용을 비롯한 복지지출이나 사회안전망 유지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 예상된다.
 이는 전세제도와 관련이 깊다.
  목돈(보증금)을 고금리로 굴리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시장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어쩔 수 없는 처방”이라면서도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월세와 임대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이 집밖에 없는 경우라면 서둘러 월세로 전환할 게 확실하다.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입자는 가뜩이나 부족한 근로소득의 일부를 월세로 쪼개내며 살아야 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부의 격차, 생활 수준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벌이는 줄고, 씀씀이는 커진다.
  금리가 낮아지면→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고→소비와 투자가 늘고→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나라 경제가 성장하고→다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다.
  이게 잘 통하지 않는다.
  이종우 이코노스미트는 “고금리 환경에서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할 땐 이런 기능이 작동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른바 유동성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를 낮췄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한 부동 자금(머니마켓펀드)만 늘고, 화폐 유통속도는 떨어진다.
  소비가 늘지 않으니 기업은 일감을 찾아 해외로 떠난다.
  일자리가 준다.
  성장 정체가 불가피하다.
  물가가 제자리걸음이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없다.
  그런데도 자꾸 위기는 찾아온다.
  또 금리를 내려 버티는 일이 반복된다.
  ‘R(경기침체)의 공포’ 속에 마땅한 반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고정소득 중요성 커진 시대 …일자리 안전망 확보가 핵심 성장을 덜 하면 세수도 줄어든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미 한국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마주했다.
  저출산·고령화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양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게 확실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11.
 1%다.
  복지제도를 확대하지 않아도 40년 후엔 이 비율이 27.
 8%로 뛴다.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비용 또한 늘 수밖에 없다.
  이 모든 변화는 상상이 아니다.
  옆 나라 일본이 20년 넘게 겪은 일이다.
  그래도 일본은 버텼다.
  한국도 그러려면 장기간 버틸 경제 체력을 비축하는 게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