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으나 정작 업계에서는 대출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24%에서 연20%로 내려간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업계와 학계에서는 저신용자가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절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로…"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
 8%에서 24%로 인하했다.
  정부는 조만간 대부업법 등의 시행령을 바꾼 후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대출자의 경우 소급적용은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최고금리 인하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서민들의 부담 경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
 5%로 내려가는 등 금융권의 조달비용이 줄었으니, 대출 이자도 내려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연간 4830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3만9000명 불법사금융 이용할 수도"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선한 목적을 강조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저신용자가 더이상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
  대출에는 연체를 감안한 대손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 입장에선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한테 나가는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2017년 16.
 1%에서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후인 2019년에는 11.
 8%로 떨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이자경감 효과는 3000억~4000억원이지만,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수조원 대에 달할 수 있다”며 "공급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사 결정"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값 상승을 초래한 것 같은 정책의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는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올해 3월 말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다시 대출을 받기가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