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게 ‘복지과잉’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국민도 많아 예산 낭비 시각도 있다.
지난 17일 오전 대전시내 한 경로당.
  경로당 안 조그만 창고를 열자 포장지를 뜯지 않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눈에 들어왔다.
  1개 포장 용기에 5개씩 담긴 마스크는 모두 100여개는 돼 보였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지난해 12월께 노인들에게 보급된 마스크"라며 "필요한 분들이 갖다 쓰도록 했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국민에게 마스크까지 나눠주는 게 ‘복지과잉’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마스크를 원하지 않은 국민도 많아 예산 낭비 시각도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과 노약자 246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984억원이다.
  국비가 460억원,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 194억원을 편성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제품을 사도록 했다.
  마스크 구매 단가는 800원이며, 지자체별로 사도록 방침을 내렸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지자체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주민에게 나눠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하거나 경로당 등을 통해 보급한다.
  일부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와서 찾아가도록 했다.
  마스크는 1인당 50개씩 준다.
  주요 시·도별 올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을 보면 ^서울 158억원^부산 79억4700만원^대구 57억5900만원^인천 51억8600만원^광주 41억9600만원^대전 24억1300만원^경기 191억6700만원 등이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한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전의 한 구청의 복지담당 직원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연 마스크 보급이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직원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마스크를 가져가라고 안내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해 보급한 마스크가 아직도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쌓여 있다”고 했다.
    대전지역 동사무소에서 마스크 보급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바우처 형식으로 마스크 구매권을 줘서 필요한 사람이 직접 사도록 하는 게 낫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