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서울은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을 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을 택했다.
‘18세부터 월 150만원의 국가배당금 지급.
 ’ 국가혁명배당금당이 21대 총선에 내세운 대표 공약이다.
  길거리현수막을 본 어린 학생들도 ‘월 150만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화제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의 18세 이상 총 유권자는 4399만 명이다.
  이들에게 매달 150만원, 1년에 1800만원을 지급하려면 791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 예산 512조원보다 많다.
  이 당의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정부 예산을 60% 절약해 300조원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득표율은 0.
 71%에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섰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다른 정책을 폈다.
  서울은 ‘재난긴급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을 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을 택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지만 사실 금액이 너무 적고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소설가 공지영은 “제발 재난기본소득이란 말을 쓰지 말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맞다.
  기본소득은 그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엔 드문 보편 지급 방식 때문에 주목도는 높았다.
  이 지사는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처음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정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예산 삭감을 통해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이를 본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을 정도다.
  선거 후에도 논란이 계속됐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이 이를 받지 않거나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선 3조~4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지급이라는 선례가 생긴 만큼 위기가 깊어지면 요구는 점차 거세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