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총선 연기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24일 오전 “이번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대두하고 있는 총선 연기론은 과연 현실화될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총선 연기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유성엽 민생당 의원은 24일 오전 “이번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연기론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일각에선 투표용지나 투표도장을 통한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연기 불가피론을 펴기도 한다.
  그렇다면 총선 연기는 실제 가능할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연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연기를 다룬 제196조 제1항은 ‘천재ㆍ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대선과 총선은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 선관위원장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선 이렇게 연기한 선거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도록 했다.
  선거 연기를 결정할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연기는 전혀 논의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총선은 예정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입법ㆍ행정ㆍ사법부 3권 분립 체제에서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만들 수는 없다.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현재 20대 국회의원들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에도 대형 재난 재해 때 선거 연기론이 나왔지만, 실제 연기된 사례는 없었다.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고성ㆍ강릉ㆍ동해ㆍ삼척과 경북 울진 등 2만3448헥타르가 잿더미가 된 사상 최대 규모 산불이 있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 일각에서 선거 연기 얘기가 나왔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감염병 유행 사례로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꼽을 수 있는데, 당시 국내 감염자 70만명과 사망자 263명이 발생했지만 10ㆍ28 재보선 역시 예정대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