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 시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법인을 통한 편법 투자가 통하지 않게 됐다.
2017년 8월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책을 발표하자 부동산업자 A씨는 가족 명의로 법인 여러 개를 설립했다.
  갭 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를 해 보유한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수십여 채를 이들 법인에 현물 출자 형태로 나눠 이전했다.
    지방 병원장 B씨도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이 법인에 팔았다.
  법인을 통한 편법 투자 덕에 A씨와 B씨 모두 다주택자 ‘딱지’를 떼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었다.
  국세청이 지난달 적발한 투기 사례다.
  앞으로는 이런 편법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이 가진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 시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인에 일괄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내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부세 최고세율(3~4%)이 적용된다.
  지금까진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포함)면 0.
 6~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포함)이면 0.
 8~4% 세율을 물렸다.
  이젠 개인과 달리 법인은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에 맞춰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현재 개인이 주택 3채를 갖고 있다면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인 2개를 추가로 세워 한 채씩 나눈다면 공제액은 총 21억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1세대 1주택자 공제 9억원에, 법인 2개 각각 6억원씩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다.
  내년 6월부턴 법인 보유 주택은 공제 없이 공시가 총액에 맞춰 종부세가 매겨진다.
  또 정부는 18일 이후 법인이 새로 사들인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도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원래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바뀐 기준대로라면 법인 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크게 오른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했을 때 매겨지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올해 126만7200원에서 내년 3420만원으로 27배 늘어난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 강화 방안과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