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다.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게 핵심이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청장의 정치적 야심이다.
  서초구의 우월한 재정상황을 이용한 정치적 포퓰리즘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게 핵심이었다.
  서초구의 정책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감이 끝난 지 열흘여가 지난 29일 당정은 재산세 감경 발표를 앞두고 기준을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내용은 서초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감 '뜨거운 감자' 서초구 재산세 감경안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서초구가 발의한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區) 과세분만 절반으로 깎아 전체 재산세의 25%,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의 재산세를 주민에게 환급하는 것이었다.
  실제 환급 대상은 총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다.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 데도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도 언급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與, “조세법률주의 위반…형평성 문제도” 그러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에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뉘어 있는데 ‘9억원 이하’라는 과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의미다.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노원구 등 다른 자치구의 경우 (서초구와는) 재정 상황과 주택 가격대가 굉장히 달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