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K-방역 및 재난 대응 예산보다 두 배 큰 규모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배정했고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로 정부는 세부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했고, 부분 등교로 실제 공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연쇄 악재 분위기 바뀔까지난 4월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민주당과 정부는 ‘K뉴딜’이란 이름 아래 세부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35조1000억원) 중 13.
 6%에 해당하는 4조8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차 편성한 ‘K-방역 및 재난 대응 예산(2조4000억원)’보다 두 배 큰 규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맞물려 당에 ‘K-뉴딜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했다.
  익명을 요구한 위원회 관계자는 “2주간 소속 의원 전원이 주말도 없이 국회에 나와 회의를 거듭했다.
  당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의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K뉴딜을 통해 부동산 대책 등으로 악화한 민심을 회복세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초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계획했는데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하루 미뤄졌다”며 “K뉴딜에 정권 하반기 국정운영 주력 과제를 다 담았는데, 박 시장 죽음에 부동산 논란까지 겹쳐 국민 관심이 기대보다 낮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K뉴딜을 일종의 여론 국면전환용 카드로 인식하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전봇대를 없대는 전선 지중화(地中化) 등 전국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을 요구해 이를 정책 계획에 대부분 반영했다”고 했다.
   당·정은 장기 과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대폭 보완할 방침이다.
  K-뉴딜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정부 등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문제를 묻는 질문에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상병수당,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생계급여의 의무부양 제도 폐지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9일 “확실한 정책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며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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