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계획한 재난소득과 관련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 지급을 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가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카드 등 이미 마련돼 있는 지급 수단을 이용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을 연내로 둬 소비를 이른 시일 내에 진작하자는 데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달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장했던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은 쓰지 않는다.
  대신 일회성 복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지원금’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계획한 재난소득과 관련해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중복 지급을 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지원금 대상이 정부안보다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막판 고심 중이다.
  생계지원금 규모는 9조~10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2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상은 소득 하위 30~40% 선에서 결정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역시 절반가량 줄여준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주로 영세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 상황이 어려워 할인 여력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숫자보다 속도를 강조한다.
  속도 측면에서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항목을 포함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취약계층에 당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4대 보험료 경감 등 고정비용을 줄여주는 걸 1순위 정책으로 펴고 더 빨리 시행해야 했다”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금도 삭감·유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근 매출이 거의 제로(0원)가 됐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정부가 90%까지 지원하기로 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100%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