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산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파장이 작지 않을 거로 보인다.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는 시행일 이후 새롭게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대상이다
자녀 교육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집을 사서 전세로 주고, 또 다른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는 건 흔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산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전세 대출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수요층에도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97%가 3억원 초과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세대출 조이기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게 현재 규제다.
  이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거로 더욱 강화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산다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 97%가 시세 3억원을 초과한다.
  사실상 전세대출을 끼고는 서울 안에서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강화된 규제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및 은행 전산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약 한 달 뒤쯤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한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보증기관(SGI서울보증)에도 협조 요청을 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지않아 민간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파장이 작지 않을 거로 보인다.
  기존 갭투자는 영향 없고 앞으로만 막아강도가 높은 데다 예외조차 거의 없다.
  지난 1월 대책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극히 일부의 ‘실거주’ 목적 ‘실수요’에만 예외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 사유는 직장 이동, 자녀 교육, 요양‧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다.
  또 보유한 주택과 전셋집 양쪽 모두에서 세대원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김원일(39) 씨는 사는 “집은 노후나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실제로는 직장이나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지 않는데 이런 선택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며 “수도권 3억~5억원대 아파트까지 갭투자 수요로 보는 건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는 시행일 이후 새롭게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