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많은 기업이 반겼지만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자 분위기가 달라지며 경제 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근간이 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기업 반응은 현재까지 "글쎄"다.
 지난 1월 9일 진통 끝에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많은 기업이 '만세'를 부르며 반겼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던 11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걸 믿고 기업이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데이터3법이 이런 과제의 법적 근거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의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주요 취지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정보'와 달리 '가명정보'는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또 '가명정보'를 결합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시행령 입법예고도 끝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세부 조항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아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14조의 2)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때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상당한', '관행에 비춘' 등 모호한 해석에 기업들은 난감해한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기업들이 가명정보를 활용했다가 불법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상당한', '관행'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나온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걸 다 맞추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했다가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업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관행이었던 점’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