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시작됐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역시 어떤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테슬라는 비싸지고 아이오닉5(현대자동차의 새 전기차)는 싸진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의 이해득실 계산이 시작됐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 역시 어떤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싼 전기차에 혜택을 더”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미래 차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기 택시의 경우 차종별 보조금에 추가 인센티브(200만원)를 주고, 전기버스·전기 트럭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살 수 있게 한다.
   일반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은 전기 승용차다.
  이날 발표에선 일단 가격 인하와 성능향상 촉진을 추진하고 가격 구간별 보조금 상한을 둬 보조금 ‘역진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진성이란 조세 용어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보조금의 역진성은 ‘비싼 차가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보게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보조금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비(전력당 주행거리)나 저온 성능(저온에서도 주행거리가 덜 줄어드는 경우)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테슬라 죽이기?’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보단 비싸다.
  전기차 보급은 어느 나라든 보조금과 세제혜택이 시장 가격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 보조금 상한선 적용을 고려하게 된 건 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테슬라의 약진과 관련 있다고 자동차 업계는 본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의 누적 판매대수(9월 현재)는 9969대다.
  테슬라코리아는 올해 판매 목표를 1만대로 잡았는데 10월에 이미 초과 달성할 게 자명하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7061대), 기아차 니로EV(5623대)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당연히 전기차 보조금은 테슬라 구입자가 가장 많이 받아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에서 지급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2092억원인데 그중 테슬라 구매자가 받은 보조금은 약 900억원(43%)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