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라 곳간을 본격적으로 열어 젖힐 수 있게 됐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를 거치면서 여기저기 칼질을 당해 정부 안보다 규모가 줄어들곤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나라 곳간을 본격적으로 열어 젖힐 수 있게 됐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회를 거치면서 여기저기 칼질을 당해 정부 안보다 규모가 줄어들곤 했다.
  이번 추경은 달랐다.
  총액은 정부 안과 같은 규모지만 모자란 세수를 메꾸는 데 쓰려고 했던 세입경정 규모를 대폭 줄였다.
  사실상의 증액이다.
  추경 정부 안이 국회로 간 지난 5일과 비교해 크게 악화한 경제 상황과 더 커진 위기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경기 진작 대책의 시작점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 항공업 지원과 같은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벌써부터 ‘2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안 11조7000억원과 동일한 규모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다.
  3조2000억원 수준의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대신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늘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의 규모도 키웠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계층에 대한 세금 혜택도 당초 정부 안보다 늘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로 정했었다.
  여야는 매출 기준을 연 8800만원으로 늘려 면세 대상자를 확대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은 기존의 15~30%에서 30~60%로 늘린다.
  3~6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역대 네 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이 지난 16일 1.
 25%에서 0.
 75%로 낮아진 기준금리 ‘빅컷’과 시너지를 내며 당장의 급한 불을 꺼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추경이 확정되고 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중앙은행도 적극적인 자세를 띤다면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