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징역 4년)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1년 6월)까지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형을 피해간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블랙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나름의 저항을 했던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뿐이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징역 4년)부터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1년 6월)까지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형을 피해간 것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블랙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나름의 저항을 했던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뿐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조 전 정무수석의 경우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으며 유죄가 인정돼 2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수 정부의 진보 차별은 위법인가대법관들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 방침이 헌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인지, 국가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인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1·2심은 "모든 국민은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문을 근거로 블랙리스트 관련자를 단죄했다.
  2심 재판장이었던 조영철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문화를 억압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길은 폐색되고 전체주의 국가로의 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관 사이에선 "집권 세력에 따라 정부 행정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블랙리스트 공범 여부에 대한 1·2심의 판단이 엇갈려 이 지점 역시 대법관간의 쟁점 사항이 됐다.
  1심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 전 대통령의 우파 지원 확대는 정책선언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2심은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과 블랙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공모한 공범'이라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2심 재판에서 문체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판결을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를 이유로 파기환송하며 블랙리스트 부분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책임 유무도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직권남용 문턱 높아질까 대법관들은 또한 청와대의 지시로 진보 성향의 예술 단체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했던 각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독립된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를 다퉜다.
  문예기금과 영화기금의 지원 업무를 맡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법령에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