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은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SNS에 사진을 올린 나 씨를 해고하였다.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는 정당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 5인(한국노동법학회 임원)에게 물어봤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에게 내린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20일 중앙일보 기자는 한국노동법학회 임원으로 등록된 법학 교수 5명에게 나대한 해고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4명은 “나대한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해고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1명은 “지시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해고할 만한 사안이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나대한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만큼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한 답변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종합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나대한이 해고 취소 소송을 내게 되면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기본 입장이다.
   "정당한 지시 위반"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통 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신뢰 관계가 깨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상 해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나온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노동법학회 상임이사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대한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깼다는 점이 이 사안의 본질이다”며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나대한은 그 요구를 위반했다.
  사용자 지시권 위반으로 인해 조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봐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고를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리 지시 내용이 중요"반면 다른 4명의 노동법 교수들의 견해는 이 같지 않다.
  노동법학회 상임이사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고는 근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사형 선고와 같다”며 “보도된 내용이 전부라면 정직 등의 중징계는 몰라도 해고까지는 과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 “국립발레단이 나대한에게 자가 격리를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설명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