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었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최씨는 1심의 형량 징역 5년보다 절반이 줄었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었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정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최씨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할 때 오늘 당장 선고는 어렵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다시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재판부를 마주 보는 방청석 앞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같은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거나 가끔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봤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른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재판부는 법정형을 설명하며 성폭력 사건 양형 기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는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다”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ㆍ도덕적 측면에서만 반성했는지를 반영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양형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최 피고인의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최씨에 유리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최씨에게 불리한 정상도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또는 가족이 희망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최씨가 받은 징역 2년 6월은 법정형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이다.
  법원은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양형 기준의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실형 2년 6월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심의 형량 징역 5년보다 절반이 줄었다.
  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