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향해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선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며 “인권 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해 국민 우려를 굉장히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법무장관은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장관은 한 걸음 더 나간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향해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선 ‘검찰 파쇼’가 우려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됐다”며 “인권 보호 업무는 뒷전이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해 국민 우려를 굉장히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처와 관련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는 다짐으로 연결된다.
  법령 정비는 국회의 몫이다.
  그다음엔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이 이어질 것이다.
  법무장관은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돼 있다.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21대 민주당 과반 또는 범진보연합의 과반 국회에서 추진될 사안이다.
   대학총장 직선제와 기득권 헤게모니의 해체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연히 민주당 단독 과반 또는 범진보연합의 과반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단독 과반 또는 범진보연합의 과반 의석 확보는 남북관계의 독자적 행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 개별 관광과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미 간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남북관계 독자행보는 한·미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동맹 격하로 이어지는 계기로 변할 수 있다.
  진보 의제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 관련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와 분권은 ‘교육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라는 과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