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보고를 발표하고 하반기에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이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닉바잉’으로 비정상적 상승지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 시행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진정 흐름을 보이던 서울 인기 지역의 경우 오히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발성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항구매(Panic Buying)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연내 공급 가능한 주택물량 부족 ▶3000조원 수준을 넘어서는 넘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소화 등을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았다.
  강남 상승률, 지방의 70배  한경연은 정책 변화에 따른 경기변동을 분석·예측하는 데 널리 쓰이는 거시경제모형(DSGE·동태확률 일반균형)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전국 0.
 8%, 수도권 2.
 5%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인기 지역은 입지 선호 현상은 강해지는 반면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공급대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7%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방 주택가격은 경기 위축에 따라 주택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하면서 0.
 1% 상승에 그칠 공산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 못 잡으면서 경기 위축만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데 반해, 거시변수를 자극해 나타나는 경기 위축 효과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주택가격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하락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한 이후 15분기(3년 9개월) 이상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