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추정 예상치보다 극히 저조한 데 따른 조처다.
    부산시는 28일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간도 애초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먼저,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국세청 등 공적 자료 외에 소득정보 확인이 가능한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이 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애초 신청대상을 5만 가구로 추정했으나 27일 현재 13.
 2% 수준인 6640가구만 신청했다.
  부산시는 이 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구당 평균 50만원 정도인 총 244억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받았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신청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국 55만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추정했으나 27일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12.
 7%인 6만9972만구만 신청했다.
  신청 가구 수는 서울시 1만3488가구, 대구시 3288가구, 인천시 4586가구, 경기도 1만4143가구, 경북도 4529가구, 경남 4588가구 등이다.
   이처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은 지원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가운데 기준중위소득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경우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8가지 정부 코로나 맞춤형 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