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인 강훈(66) 변호사를 통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검찰 "MB 11월 2일 재수감"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刑)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론 형 확정 뒤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신변 정리 시간이 주어진다.
  피고인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 2~3일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주말까진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을 월요일인 내달 2일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수감된 뒤 풀려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51)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1심 정계선, 2심 정준영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의 재판장이었던 정준영(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큰 유죄의 틀은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