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공개 건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의혹을 두고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대립이 빚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는 사실상 대검에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항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공개 건의했다.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의혹을 두고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대립이 빚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는 사실상 대검에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항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임검사란?…검사 범죄혐의 수사 지난 2010년 8월 제정된 대검 훈령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소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임검사는 직무에 관해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중대한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지명 과정과 수사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역대 특임검사가 지명된 사례는 총 4차례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 등 네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역대 특임검사 사건들은 무엇? 검찰 역사상 첫 특임검사는 ‘그랜저 검사’ 사건을 맡은 강찬우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이다.
  정모 전 부장검사의 그랜저 등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한 사례로, 징역 2년6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창재 당시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검사 사건이 수사 대상이었고,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수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을 수사한 특임검사는 이금로 전 검사장이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중앙지검 “특임검사에 준하도록 해 달라”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대검에 요구한 것은 채널A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간 채널A 의혹을 두고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