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다(금산분리). 그래서 지주사인 SK나 LG, GS, 롯데 등은 산하에 VC를 둘 수 없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스타트업이 투자받지 못하는 돈 가뭄이 심해지자 대기업 CVC 논의가 되살아났다.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창업 초기 이후엔 국내 자본 투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스타트업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호소하자 “국내 대기업도 구글처럼 벤처 투자하게 해 달라”고 기업(전국경제인연합)이 화답했다.
  여기에 “그건 안전장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했다.
  대기업의 벤처투자사 설립에 대해 11일 국회에서 오고 간 논의 핵심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원욱·김경만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 토론회에서다.
  코로나19가 살린 ‘대기업 벤처캐피털’ 논의벤처캐피탈(VC)은 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국내 산업 분류에서 ‘금융업’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소유할 수 없다(금산분리).
  그래서 지주사인 SK나 LG, GS, 롯데 등은 산하에 VC를 둘 수 없다.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스타트업이 투자받지 못하는 돈 가뭄이 심해지자 대기업 CVC 논의가 되살아났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는 여당의 이낙연·김태년·김진표 의원이 참석해, “금산분리 취지를 살리며 벤처투자를 활성화하자”고 축사했다.
  주최자인 김병욱 의원은 “금산분리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새로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과거 패러다임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두 의원은 대기업 CVC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개원 직후 각각 발의했다.
   “대기업, 국내 벤처투자 막혀 해외로” 발제를 맡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 VC의 30%가 CVC”라며 구글·알리바바·텐센트 등 거대 기업의 CVC가 투자를 주도하는 미국·중국과 달리 산업자본의 벤처 투자가 적은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 CVC가 허용 안 돼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다”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CVC를 세워야 대기업의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VC 운용 기간은 10년 안팎인데 대기업 임원 임기는 2~3년”이라며 “CVC 없이, 현재 대기업 의사결정이나 실적 관리 구조에서는 벤처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
  스타트업 “배민 사줄 만한 국내 자본 없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스타트업이 강력하게 원하는 제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