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포장에 질소를 과다하게 넣어 내용물을 줄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제과기업의 CEO는 경영 혁신에 써야 할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 A대기업은 '규제3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계 투기자본인 B펀드와 지분 다툼 상황을 맞았다.
  B펀드는 A사 지분 5%를 사들이고, 이를 무기로 감사위원 선임을 요구중이다.
  감사위원 중 하나가 B펀드 이사로 선임되면 회사 기밀이나 핵심 정보를 손바닥처럼 볼 수 있다.
  A 대기업이 가진 지분은 40%가량.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치면 50%를 훌쩍 뛰어넘는다.
  예전 같으면 B펀드의 요구는 부결시키면 그만.
  하지만 A대기업 관계자는 속이 탄다.
  50%를 넘는 지분 중 3%만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47%는 ‘사표(死標ㆍ죽은 표)다.
  ‘지분율 50% 대 5%’의 싸움의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3%짜리 주주 여러 명이, 50%를 가진 한 곳보다 더 유리한 싸움이다.
  올해 초 기준(1월 15일) 코스피 상장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39%에 이른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 국내 한 제과기업은 국내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과자 포장에 질소를 과다하게 넣어 내용물을 줄였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집단 소송을 당했다.
  최고경영자(CEO)가 법정에 불려 다니느라 경영 혁신에 써야 할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집단 소송이 보편화한 미국선 지난 2016년 얼음을 너무 많이 넣어 커피의 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한 일도 있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24온스(약 0.
 7L)인 벤티사이즈의 경우 얼음을 빼면 커피는 절반 정도인 0.
 4L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50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비싼 소송 비용만 치른 후 결국 원고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위 두 가지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위 '규제 종합세트'가 원안대로 현실화할 경우를 가상해 상정해본 것이다.
  재계에선 당연히 비명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자문을 토대로 가상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대주주 지분 50%나, 일반 주주 지분 3%의 가치는 같다?  ① 3%룰 강화=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임’ 관련 내용이다.
  감사위원은 회계 정보를 포함해 회사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 측이 제안한 이사 중 뽑히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3%룰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