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에 엄정했던 중앙선관위가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 속에서 임명된 조해주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중립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2017년 7월에 위헌적인 제헌의회를 소집해 야당의 선거 불참 사태를 낳더니 10월 지방선거에선 야당 지지자의 투표방해 사건 등 추악한 선거부정이 난무해도 눈을 감아 버렸다.
  2018년엔 대통령 선거 날짜를 집권당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조정했다.
  급기야 2019년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이 불법이라며 야당 출신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새 대통령임을 선언했다.
  2020년에 들어서자 마두로가 경찰을 동원해 야당의 국회출입을 막은 채 자기 쪽 국회의장을 옹립했다.
  이로써 베네수엘라에서 여야간 공정한 게임 규칙과 엄격한 심판자는 실종됐다.
  선관위는 권력의 인사 개입을 허용하고 한두 번 여당과 거래를 튼 뒤 위헌과 불법적 조치를 대담하게 저질렀다.
  민중 독재 세력의 인사와 보상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여당화되자 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 ‘한 나라 두 국회의장’의 내전 상태에 빠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2년반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나 동물농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중앙선관위(위원장 권순일)만 해도 이 정권의 초반엔 여야에 엄정했다.
  예를 들어 2018년 봄, 청와대가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재직시 위법 문제(셀프 정치후원금, 피감기관 지원 외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선관위는 과거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위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기식은 현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심판자의 엄정한 유권해석을 야당조차 인정한 효과는 컸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지만 야당은 부정 선거 문제를 한 건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랬던 중앙선관위가 2019년 1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중립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
  조해주는 야당의 인사청문회 거부 속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태생적 한계에 갇혀 있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야당이 등록 신청한 ‘비례자유한국당’의 당명 사용을 금지시켜 중립성에 의문을 일으켰다.
  선관위의 결정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중앙선관위는 비례 위성정당의 명칭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 사흘만에 나온 것이어서 의심이 증폭됐다.
  선관위가 공정성에 의심을 살 때 닥칠 가장 큰 문제는 선거에서 국민 승복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권을 도둑질당했다는 국민 피해의식이 퍼져 나가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3권과 언론은 권력의 생산이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