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뚜렷한 상하 조직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비록 비중이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히 고려한다”며 “현재로써는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들 사이에 통솔체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뚜렷한 상하 조직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비록 비중이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히 고려한다”며 “현재로써는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박사방 일당, 범죄단체 아닌 범죄집단으로 봐야”다만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볼 경우 통솔체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형법 114조는 2013년 개정되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만 해당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개정 후 범죄집단으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범행을 도모하는 것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의 범죄단체에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박사방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대 공범들, 수사 과정에서 허물어질까 검찰의 지속적 수사로 공범들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공범 중 10대들이 약한 고리일 수 있다”며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무래도 성인과 같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태평양원정대’란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이 지난달 구속기소 됐고,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8)군도 9일 구속됐다.
    검찰이 일단 조씨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기고, 공범 수사를 통해 추가로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신민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일단 조직범죄 같은 경우 아무리 자기들끼리 말을 맞췄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한두명 정도는 반드시 허물어지는 사람이 나온다”며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 박사방의 전모를 그려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