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3건의 재교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100건이 승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관대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3건의 재교부 신청이 있었는데 이 중 100건이 승인됐다.
  재교부율이 97%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신청된 75건이 모두 승인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청구 등이 있다.
  하지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허를 회복한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7명의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면허 재교부 된다.
  7명 중 4명이 의사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은 90%(28건 중 25건 승인)”라며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모두 승인됐다”고 밝혔다.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늘고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2010~2018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는 848명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37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