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한수원이 손실을 볼 경우,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 결정을 한 이사회(2018년 6월 15일) 개최를 사흘 앞두고서다.
  한수원은 그동안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이 가동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어서 폐쇄 결정을 했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가 폐쇄 의결을 하면서도 스스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에 따른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월성원전 폐쇄 책임, 이사회에 있나"13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12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법리검토서'를 받았다.
  검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경우 ▶이사회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지 아닌지 ▶한수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뢰했다.
   또 정부로부터 받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공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도 법무법인 질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2월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따른 필요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 공문은 협조 요청일 뿐 압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한수원은 법무법인에 질의를 할 정도로 부담을 느낀 셈이다.
   "책임 성립 어려워"…3일만에 움직인 한수원한수원 이사회는 '안전판'을 확인하고서야 움직였다.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은 정부의 공문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조언했다.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실 보상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예외적인 경우(고의·과실·법령위반 등)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도 받았다.
   결국 한수원은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온 지 3일 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신규원전(대진·천지)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2018년 8월 한수원은 총 5482억원에 달하는 상반기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원전 폐쇄 등에 따른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탓이다.
  경제성 평가 타당성 검토, 과연 '제3자'가 했나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삼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객관성 시비도 다시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