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송을 해왔던 우 씨는 문제가 된 방송 역시 그중 하나였고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씨가 “제보가 진실성이 있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항소심은 우씨가 20년 넘는 기자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 방송이지만 우씨는 제보를 보도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우씨가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우씨는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을 탐문했지만 두 사람의 구체적인 만남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또 법원은 제보가 사실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씨는 제보자에 대해 진술할 때 “70대의 교양있는 어르신이며 젊은 시절 공직자로 법조계에 몸담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제보자에게 과거 경력에 관해 물어봤더니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우씨가 청와대 대변인에게 관련 사건을 물어 유튜브 방송 전 답변을 받아놓고도 이를 방송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우씨는 국경일인 3월 1일 청와대 대변인에게 제보 내용에 대한 취재 협조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전 "그런 만남이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재판부는 “방송 공개 전 이를 확인하고도 편집 과정 등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후속 방송도 없었다”며 우씨가 제보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공적 사안 비판은 널리 허용하되, 단순 의혹 제기는 안 돼” “공익적 목적의 방송”이라는 우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공적 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에 대한 사적 사안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와 비판, 검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근거나 정황 없이 풍문에 기댄 단순 의혹 제기나 암시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우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송을 계속 해왔다.
  문제가 된 방송 역시 그중 하나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노력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