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하면서 상황은 호전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동맹정책은 한·미 동맹도 흔들었다.
 트럼프의 동맹정책은 한·미 동맹도 흔들었다.
  주독미군 철수의 다음 차례는 주한미군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하면서 상황은 호전될 전망이다.
  그가 한국을 “피로 맺은 동맹”“좋은 친구”라고 언급한 것처럼 주한미군은 현재 2만8500명에서 대폭 축소는 없을 것 같다.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미국의 신국방전략(3차 상쇄전략) 때문이다.
  미 육군은 군사기술 발전과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육군을 병력 위주에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봇전투체계로 전환 중이다.
  전술과 부대 구조도 단계적으로 바뀐다.
  또 동아시아 주둔 미 육군은 중국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너무 취약하다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배치와 병력은 현재 전투력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협박으로 방위비분담금 갈취 않겠다 방위비분담금 마찰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5월 올해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 인상한 1조1739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13억 달러(1조5918억 원)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합의는 무산됐다.
  트럼프는 일본에 대해서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80억 달러(약 9조 원)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부담하는 연간 경비의 4배다.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든은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대통령으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는 말이 뒷받침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당면과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2022년) 안에 전작권 조기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견이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과 맞물려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더구나 싱가포르회담(2018년 6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지시와 남북 9·19 군사합의로 주한미군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