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4일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현재는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현재는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의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반사회적 범죄" "노골적 방해" "확산의 온상" 등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태 코로나 관련 언급 중 가장 강도 높은 수위라는 평가다.
   그 비판의 대상은 8·15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목사 등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를 향했다.
     앞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을 8·15 집회로 돌리는 듯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냈다.
  문 대통령은 집회 다음날인 16일 페이스북에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 행태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런 기조에서 문 대통령은 20일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 “(불법 집회 등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고 말했고, 21일 서울시와의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집회 금지나 제한 명령은 지난 3월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