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으로 이뤄져 있는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후 6개월이 지나 '민식이법'이 전국에서 시행됐다.
  지난 10월 발의된 법안의 빠른 통과와 실행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은 것이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스쿨존 가보니…속도측정기 없는 곳은 '쌩쌩'민식이법 시행 첫날 중앙일보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참조해 최근 2년 내 차대 사람 사고가 일어났던 서울 지역 스쿨존을 방문했다.
  먼저 구로구 천왕동 A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TAAS에 따르면 2018년 이곳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2건은 모두 이륜차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였다.
  이곳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속도측정기가 설치돼 있었다.
  차량들도 이 구간에서 시속 30㎞ 제한을 지키려 서행했다.
  그러나 학교 방면을 제외한 나머지 거리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인근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여러 이륜차가 빠른 속도로 스쿨존을 통과하는 모습은 아찔했다.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인근 B초등학교 앞.
  이곳도 2018년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도 4~5곳 모여있어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 다수 눈에 띄었다.
  이곳엔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된 횡단보도 대기소)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속도 측정기는 없었다.
  스쿨존 표지판도 정문을 지나야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스쿨존 내 차량 속도는 제한 규정을 넘어섰고 9차선 대로에서 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