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낙태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아예 없애되,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이를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만들고 이는 상해와 폭행죄로 다루자는 권고다.   '임신 22주 이내'처럼 특정 주 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법보다 더 나아간 권고안이다.
 A씨 1심보다 3일 먼저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의사 B씨는 낙태죄로 재판을 받던 중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헌재가 22주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문이 아닌 결정 이유에 담긴 내용일 뿐"이라며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2019년 정의당 이정미 당시 의원이 형법상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임신 주 수에 따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다르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아직 새로 나온 낙태죄 관련 법률안은 없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은 낙태죄 처리 기준을 만들었다.
  낙태 시 임신 주 수와 낙태 사유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나 기소중지, 기소 3단계로 나눈 사건 처리 기준이다.
  이 역시 헌재가 제시한 22주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며 그사이 발생한 사건의 기준이 되는 과도기적 성격이 크다.
    '주 수' 관계없이 낙태죄 처벌 폐지 권고받은 법무부그러던 중 지난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전면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낙태죄에 대해 자신의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낙태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아예 없애되, 여성의 동의 없이 낙태하게 한 이를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만들고 이는 상해와 폭행죄로 다루자는 권고다.
  '임신 22주 이내'처럼 특정 주 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법보다 더 나아간 권고안이다.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
   종교계에서는 반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법무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긴 하다.
  법무부도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 큰 아이를 낙태해 결국 살인으로 이르게 된 A씨 같은 사례가 또 없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낙태죄 개정에 남은 시한은 넉 달이다.
    이수정 기자 lee.
 sujeong1@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