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P2P 업체에서 차주에게 적용된 이자율과 플랫폼 수수료가 24%를 초과했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고금리 위반=영업정지…불안감 고조일부 대형업체들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업계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차주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해당 대부업체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데, 이때 차주에게 적용된 이자율과 플랫폼 수수료를 합하면 24%를 초과하는 곳이 많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차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게 아니며, 이자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한다.
  업계에선 이들 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P2P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될 경우 6개월 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P2P업체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말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데, 과연 그 정도 사안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우회로? 업계는 “가능성 적다”지만P2P금융이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테라펀딩‧피플펀드 등 대다수 P2P 업체는 홈페이지에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5% 가능’ 등 문구를 걸고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법 상 대부업체인 P2P업계에는 LTV 같은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자금 부족분을 P2P대출로 메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업계에선 “주택매매자금으로 대출금이 흘러가지 않게 자율규제를 강화 중”이라고 반박한다.
  한 업체 대표는 “금리가 은행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우수한 차주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P2P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출 실행 시 ‘주택매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진 업계 자율규제 수준이어서 구속력은 없다.
  금감원은 “문제가 계속되면 감독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온투법 시행이 그간의 잡음을 잠재우는 새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240여개 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핀테크지원센터장)은 “법 시행으로 업체의 운영실태가 투명해지면 그간 통계에 잡히지 않던 한계차주들의 신용데이터를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이라며 “단계적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