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댔던 서울시가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안 12만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호에 해당하는 ‘주택 재건축’ 부분에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내세웠다.
  아파트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을 만들고, 기부채납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정부 안에 대해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될 수 없다”며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 방향성 문제” 김 본부장은 “민간재건축이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상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균형을 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선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고,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을 위한 TF 참석조차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대상단지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고, 추후 진행과정을 살펴서 정부와 입장을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위해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서울시 생각은 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