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는 추진체(로켓)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액체연료 발사체만을 만들 수 있었다. 미사일 지침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때문이다.
청와대가 28일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발사체와 직결돼 있다.
  우주발사체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는 추진체(로켓)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액체연료 발사체만을 만들 수 있었다.
  미사일 지침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누리호가 대표적이다.
  누리호엔 75t급 추력의 액체연료 엔진이 달렸다.
  그런데 이제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의 의의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기존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연료 로켓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에서 개발 중인 우주발사체는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이다.
  지난 21일 한국군 최초의 군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도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추력이 더 커서, 더욱 무거운 위성을 고고도에 올리려면 액체연료 개발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고체연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고체연료가 액체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연료를 가지고 저궤도에 쏠 수 있지만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1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고도 위성을 올리는 데 쓰는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에 쓰면 비효율적이라는 비유다.
  여기서 저궤도 위성은 군사용 정찰위성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24시간 위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체연료 엔진 개발이 출발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양수겸장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1979년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후 한국은 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 중량을 늘려 왔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서 파괴력이 증강돼 지하 수십m를 뚫고 들어가 핵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관계자들을 축하했던 미사일이 현무-4라는 게 군 안팎의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발사체에 쓰일 고체연료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까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