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과 투자자성향 임의 기재 등으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에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시점에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알리지 않았고,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위험도, 환매 여부 등의 주요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사에 제공했다.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11건의 중요 내용 허위·부실 기재 등을 근거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선 취소가 가능하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에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계약취소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인데 왜 그 책임을 판매사에만 지우려고 하냐는 논리다.
  판매사 “라임·신한금투가 저지른 잘못, 다 책임지라는 건 민법 위배” 한 판매사 관계자는 “그간 사모펀드 판매에 있어 판매사들에겐 운용사의 투자 내역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의무도 없었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며 “판매사들 역시 운용사와 수탁사(신한금융투자)가 작정하고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계약취소의 피해자인데, 계약 취소 책임을 100% 지라고 하는 건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사들은 분조위가 전액 반환 권고의 판단 근거로 민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권고안 불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펀드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만들고 판매했는데 분조위는 정작 민법상 계약 취소를 근거로 내세우며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기보단)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검토 끝에 내린 이번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개별 소송전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나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분조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 입장까지 합리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 일주일 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권고안 결정문을 판매사에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