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선대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해 부동산을 돌려 주지 않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명의신탁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는 과연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
  우선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대법원은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떨까.
  종전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6년 이러한 판례가 변경되었다.
  즉,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법률전문가도 쉽지 않은데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만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를 살펴보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아직 판례가 변경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사망한 명의신탁자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한 명의수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럼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