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20% 분담 원칙을 발표하자 일부 자치단체가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20% 분담 원칙을 발표하자 일부 자치단체가 분담액 부담에 난색을 표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와 협력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총 9조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80%를 확보하고, 나머지 20%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코로나 19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 분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31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251억원이 투입된다.
  이의 20%를 분담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450억원 정도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1차 추경을 통해 2508억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긴급재원으로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씩 총 1856억을 추경과는 별도로 4월 중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살림살이가 빠듯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자치단체 분담분 20% 가운데 10%를 16개 기초 자치단체에 분담을 요구했으나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부산시가 20%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분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부 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31일 자신의 SNS에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가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충북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 안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충북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부 안으로 통합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중복 지원대상을 뺀 23만8000여 가구에 40만~60만원씩 1055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