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5위 수준의 R&D 비용을 쏟지만 글로벌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모델이 법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혁신 사업 모델 과반수가 사업화조차 힘들다.
 미 국방부가 군사적 소통용으로 개발한 인터넷, 인간의 지식 기반을 넓혀준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등 국가·기업의 성쇠를 결정한 건 기술 혁신이다.
  개인의 창의만으론 불가능하다.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해 준 정부, 기업, 리더 등 생태계의 조화스러운 합작품이 신기술이다.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와 로켓 폭탄(V2)을 만든 독일에 20여년 앞서 로켓 비행을 시연한 이는 로버트 고더드란 미국 물리학자였다.
  당시 미국의 학계는 물론이고 뉴욕타임스조차 “뉴턴의 작용-반작용 원리 때문에 로켓 비행은 불가능하다.
  고더드란 사람은 고교 수준의 지식조차 결여된 듯하다”고 조롱했다.
  직후 2차대전 중 미군이 한 독일 장교를 붙잡아 로켓의 원리를 캐묻자 그 대답이 걸작이다.
  “너희 고더드 박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 뉴욕타임스는 49년이 지나서 “로켓이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공식 사과했다.
 (『룬샷』) 지금 우리를 보자.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의 조사(2019년 기준)는 충격적이다.
  글로벌 누적투자 상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31%는 아예 사업 모델이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글로벌 혁신 사업 모델의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선 사업화조차 힘들다는 게 그 결과다.
  바다 건너선 훨훨 날아다닐 새들이 한국에선 새장 속에 감금되는 신세다.
  세계 5위 수준의 R&D비용 85조7000억원(민간 66조, 정부 18조·2018년 기준)을 쏟아붓지만 누적 150조원의 저출산 극복 예산처럼 어디로 다 새버리는지도 모를 노릇이다.
  산업화 이후 반도체 외에 어떤 미래의 대한민국 신무기가 장착됐는가.
  현장에선 정부·지자체의 돌규제와 이익집단 간 이전투구로 아이디어의 생매장 비명소리가 즐비하다.
  ‘타다 금지법’ 처럼.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유 민박을 하자면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한다”는 걸림돌에 막히고….
  온라인의 출장 강아지 장례 서비스는 “시설 및 인력을 먼저 확충하고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하고” 등의 시시콜콜 잔소리에 시달리다 포기하고….
  코미디 같은 관(官)의 규제란 이루 셀 수도 없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코리아 2019’) 신기술 아이디어의 ‘매립지’에선 미래가 없다.
  1년8개월 권력에 바란다.
  윤석열 총장 혼내주거나, 김정은 위원장 달래거나, 부동산 시장경제 타도하거나, 차기 대선도 좋겠지만 거기에 에너지·시간 모두 소진할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