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엔 신용대출을 회수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DSR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조이겠다는 건데 파장이 작지 않을 거로 보인다.
  시행(11월 30일) 전에 신용대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이후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특히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와 주식·주택 등 자산시장으로의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만큼 서민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봤다.
  당장 은행의 자율적인 신용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세워 준수하도록 하고, 애초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DSR도 손 본다.
  먼저 은행권의 DSR 대출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한 대출이 전체의 15%를 초과해선 안 된다.
  DSR 90% 초과는 전체의 10%다.
  이를 각각 5%(70% 초과), 3%(90% 초과)로 낮췄다.
  은행이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취지다.
    연 소득 8000만원+신용대출 1억원 DSR 적용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주택·신용대출 등)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은 DSR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
  소득이 1억원이라면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뜻이다.
  일단 정부는 연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고,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DSR 40%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