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와 불화를 겪는 세대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같은 집 살아도 남이나 다름없는 아버지라서 저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분명 술 사 먹고, 혼자 다 쓰겠죠.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25)의 말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세대주와 불화를 겪고 있는 세대원들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선 세대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세대주인 아버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며 “친구들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외식했다거나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난 박탈감만 든다”고 털어놨다.
  B씨(31)도 “고민을 하다 세대주로 등록된 어머니께 내 몫 20만원 정도를 보내달라고 전화로 이야기했다가 싸우기만 했다”며 “차라리 맘 편하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순불화는 이의신청·대리수령도 애매해”행정안전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18일 행안부는 “15일까지 들어온 이의신청은 총 6만 8500건”이라며 “이혼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 피부양자 조정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만 할 수 있다.
  서류로 가정불화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엔 구제를 받기 어렵다.
  위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대리 수령도 할 수 있지만, 불화가 있는 가정에선 이 역시 쉽지 않다.
     김모(28)씨는 “대신 세대원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세대주가 작성한 위임장,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안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기도 모호하고, 돈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세대별 지급 아닌 개인별 지급해야”전문가들은 복지수혜 대상을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구 단위별 지원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가구 내 평등한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을 경우 가정 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