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단기 알바 퇴직금까지 지급하다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한국노총의 강력한 응원과 지지가 절실하다.
 ” (3월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석 달 만에 ‘친노동 공약 청구서’가 날아든 걸까.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에서 1달 이상~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소정근로시간’ 규정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경제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배달·홀서빙·판매 등 단기 고용이 많은 소매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까지 퇴직금을 챙겨주다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죽을 판”(재선 의원)이란 지적이다.
  예고된 수순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연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친노동’ 패키지 공약을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골자였다.
  당시에도 “유권자 표몰이만 실컷 하고 나중 뒷감당은 소상공인이 할 게 뻔하다”(중소기업 관계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 전직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은 대한민국에서 단일 집단으로 표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판에서 위력을 떨치기 때문에 (정당이) 몫을 챙겨 줘야 한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시민당(13번)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인건비 부담 이미 한계”이 의원이 자신의 2호 법안으로 발의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 두 가지(‘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모두 구제하는 내용이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도 소액의 퇴직금을 다 챙겨주자는 건데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