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ㆍ15 총선에 내놓은 경제 공약에 대해 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지지층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일색이거나, 재탕삼탕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정치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에 내놓은 경제 공약은 부실 덩어리다.
  여야 가릴 것도 없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규제와 친(親) 노동 일변도 공약을 앞세웠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혁신보다 '일단 반대'가 두드러진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마다 내세운 경제 공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잔뜩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에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다”며 “‘경제를 살리자’는 공통분모보다 지지층 입맛에 맞춘 포퓰리즘 공약이 넘친다”고 평가했다.
   규제 일색 민주당은 공정ㆍ상생과 친노동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선명성을 강화한 공약을 앞세웠다.
  지난달 23일 발간한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에서 공개한 세부 실천과제 177개 중 대기업의 직접 혜택을 명시한 공약은 한 개도 없었다.
   반대로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 곳곳에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1호 공약으로 공동 발표한 복합쇼핑몰(스타필드ㆍ롯데몰 등) 출점ㆍ영업시간 규제 공약이다.
  우원식 민주당 서울 노원을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일을 두겠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역 상권에 따라 임대료 상한제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담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는데 규제 범위는 늘고, 강도는 센 공약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재계가 반대하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경제범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노동 분야에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ㆍ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같은 공약을 내놨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조차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