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같은 반기업·친노동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해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공공부문의 일률적 정규직화 같은 반기업·친노동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매출 감소와 재고 증가로 표면화하고 있다.
  그 여파는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자동차·전자·철강·조선·기계·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685개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재고자산은 2017년 80조원에서 2019년 100조원으로 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04조원에서 56조원으로 반 토막 났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징후가 커져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이 2018년 190개에서 2019년 210개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범위를 넓혀서 2만764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이 2017년 5442개에서 2019년 6817개로 25% 증가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도 같은 기간 동안 2318개에서 3011개로 30% 증가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위기가 가세해 글로벌 경제 봉쇄를 촉발했다.
  중국 등 해외생산 중간재와 부품 공급이 끊기고 소비·투자·수출이 급감해 공급과 수요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한국경제를 덮쳤다.
  이대로 가면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미 2금융권의 부실여신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면 대량실업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용은 이미 5월부터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실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일시휴직, 쉬었음, 취업준비까지 합하면 실제 실업자는 55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수입이 적어서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합하면 상황은 더 나쁘다.
   일본, 부실기업 지원하다 부채 수렁 급기야 정부는 2·28 종합대책에서부터 4·22 비상경제회의 대책까지 총 지원액 282조원에 이르는 방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5% 수준으로 약 10% 수준을 공급하는 미국보다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