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낭비는 덤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짓말로 동선을 숨겨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빠른 대처를 못 하게 되면 n차 감염이 급격히 증가한다. 검사와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접촉자가 자가격리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돼 예산으로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큰 곳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거짓말로 동선을 숨겨 방역망에 구멍을 냈다면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구상권과 손해배상 중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까.
  광주광역시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
  광주시 “구상권과 손해배상 중 선택” 박향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밝힌 확진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부인하거나 숨기고 10여 일 동안 일상생활을 한 광주 363·369·370·371·373번 일가족의 사례 등을 놓고 밝힌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거짓말로 동선을 숨겨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빠른 대처를 못 하게 되면 n차 감염이 급격히 증가한다.
  검사와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접촉자가 자가격리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돼 예산으로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력 낭비는 덤이다.
  구상권과 손해배상은 거짓말로 발생한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받아낸다는 결과는 같지만, 갖는 의미가 다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구상권이라는 것은 의무가 없는 사람(지자체)이 3자(거짓말을 한 확진자)의 채무(검사비용 등)를 먼저 갚아주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은 지자체가 안 해도 될 코로나19 검사나 치료를 거짓말 때문에 하게 돼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60번 확진자도 손해배상 앞서 광주시는 ‘송파구 60번 확진자’에게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 확진자는 지난 7월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3일 동안 광주의 친척 집 방문 사실을 숨겨 12명이 확진되고 수백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후폭풍을 불렀다.
  송파구 60번 확진자에 대해 청구된 2억2000만원이 구상권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광주시는 “손해배상”이라고 못을 박았다.
  구상권 청구는 광주시가 본 피해를 복원하라는 손해배상과 달리 거짓말한 확진자들이 해야 할 방역 조치를 대신해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향 복지건강국장은 “구상권과 손해배상 중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는 광주시 자문 변호사와 논의 중이지만, 손해배상 쪽이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 확진자들 정밀 역학조사 뒤 고발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3건의 사례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