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송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박 부장판사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보내는 등 922명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이 6일 922명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재판을 맡았던 박상구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 윤종섭(50·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장인 박남천(53·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의 경우 올해로 서울중앙지법 근무가 5년째다.
  2~3년이 순환주기인 법관 인사를 고려할 때 이례적 인사란 말이 나왔다.
  이날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로 판사들은 그 전까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 맡게 된다.
   송인권 판사 이동에 檢 안도 이날 법원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거취였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 주장하며 정 교수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송 부장판사와 충돌했다.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송 부장판사는 올해로 3년 근무를 채워 정기인사대상자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4년째 근무하는 사례가 생겨, 검찰은 송 부장판사 유임 시 기피신청까지 검토했었다.
  조국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 이번 인사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종헌의 반발  검찰과 달리 이날 인사 소식을 접한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적 인사"라며 반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2일 윤 부장판사가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이 이번 인사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윤 부장판사의 인사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윤 부장판사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5년 연속 근무한 전례는 2011년 이후 없다.
  한 현직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임 전 차장이 핵심 인물인 만큼 재판을 예전부터 맡아왔던 윤종섭 판사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기피 신청이 기각당해 임 전 차장에게 남은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라 말했다.
   타다 사건을 맡았던 박상구 부장판사도 24일자로 전보 인사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