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5년 만에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은 나랏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살피자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어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비현실적인 근거하에 무책임한 숫자를 던져 놓았다.
  이런 식의 전망은 무의미하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 2일 장기재정전망을 내놨다.
  2015년에 이어 5년만이다.
  법에 정해진 의무다.
  국가재정법 7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긴 흐름의 추세적 재정 위험 요인을 점검해 향후 나랏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나랏빚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살피자는 취지다.
  국민 세금 쓰는 일의 엄중함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
  위험 요인 점검·대응보단 장밋빛 포장에 치중한 모양새다.
  시중엔 장기재정전망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지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대 중반 이후 내려갈 거라는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 유지를 가정해 국가채무 비율이 2045년 최대 99%까지 올랐다가 2060년에는 81%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근거는 이렇다.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정부 지출이 줄어 채무 증가세가 GDP 증가 대비 적을 것.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그러나 왜 2040년 후반 이후부터 정부 지출이 갑자기 줄어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이 증가하며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의무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장기 전망대로 정부지출이 관리되려면 2040년 후반 이후 신성장 발굴, 연구개발(R&D), 국방 등에 쓰일 예산을 확 줄여야 한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각종 가정을 입맛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이다.
  일종의 왜곡이다.
  우선 인구 추계에선 통계청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비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뺐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수록 경제는 위축되는데 가장 나쁜 상황은 제외한 것이다.
  성장률 가정도 낙관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의 성장률이 연평균 2.
 3%를 유지할 거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한데다 성장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
 3% 성장률 유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한국 잠재성장률(자본·노동을 모두 투입해 이룰 수 있는 성장률 최대치)이 2020년대엔 겨우 연평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