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29일께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5.
 57% 오른다.
  서울 평균 14.
 75% 오른다.
  모두 2007년 이후 13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 급등으로 떠들썩했던 지난해(14.
 17%)보다 공시가가 더 올랐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평균 5.
 99% 상승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가격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29일께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초과의 아파트는 161만 가구 중에서 27만여가구에 달한다.
  다섯 가구 중 하나 꼴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가 오른 것보다 공시가가 더 치솟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전용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이다.
  지난해(15억400만원)보다 41%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세가 24억원에서 28억7000만원으로 약 20% 올랐다.
  시세 상승률의 2배가량 공시가격이 뛰었다.
     정부가 시세 9억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대폭 올리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다.
  지난해 대비 0.
 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대비 저평가된 고가주택의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며 가격 구간별로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시세 9억~15억원은 70%까지,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올린다는 게 목표다.
  이에 따라 시세 9억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
 97%에 그쳤지만, 9억 이상일 경우 21.
 15% 치솟았다.
  30억 이상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가가 27.
 39% 오른다.
  9억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동네일수록 시세 상승분보다 공시가가 더 많이 올랐고,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 까닭이다.
    당장 역차별 논란이 인다.
  고가와 저가를 나눠 잣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