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법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우려오 별도의 퇴임식 없이 법원을 떠났고 후임으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이 부장판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권순일(61·연수원 14기) 대법관이 8일자로 퇴임했다.
  권 대법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별도의 퇴임식과 퇴임사 없이 법원을 떠났다.
   후임자로 임명제청된 사람은 권 대법관이 1986년 주심을 맡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던 이흥구(57·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199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7일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임명만 남겨 놓은 상태다.
   朴 임명 권순일, 檢 수사대상 올라  2014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출신의 전통적 엘리트 법관이자 '보수 성향'의 판사로 분류돼왔다.
  그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작성 관련 공범으로 적시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혐의가 중하지 않고 현직 대법관 공소유지의 부담을 이유 등으로 권 대법관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선 권 대법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권 대법관은 주변 인사들에겐 결백함을 밝혔지만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말하진 않았다.
   진보도 놀란 그의 마지막 판결들  권 대법관은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았지만, 임기 말 남긴 판결들은 오히려 진보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실망감을 드러내며 그를 '변절자'라 부를 정도였다.
  권 대법관은 지난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9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모두 다수의견에 섰다.
  이 지사 무죄 의견에 섰고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은 이 지사 사건(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권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대법관들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권 대법관이 퇴임사를 대신해 발간했다는 『권순일 판결 100선, 공화국과 법치주의』에도 이 지사의 판결은 그가 선정한 '주요 판결' 중 일부로 수록돼있다.
   성인지감수성도 최초 언급  권 대법관은 저서에서 자신이 주심을 맡아 원심을 파기했던 조영남 대작 사기 무죄 판결과 용인경전철 1조 소송 주민 승소 판결, 아이의 천부적 출생등록권리 인정 판결, 성인지감수성 판결 등도 주요 판결에 넣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