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또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을 합법화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성범죄로 인한 임신,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을 합법화한다.
  하지만 종교계와 여성계가 모두 반발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
  중앙일보가 6일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본인이 요청하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임신 14주 때 태아는 보통 키 10~12㎝, 몸무게 70~120g 정도다.
  강간·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친족간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될 경우 임중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된다.
  또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거나 출산·양육에 위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어도 가능하다.
   또 의사에게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에게 충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반복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피임방법이나 계획임신 등을 설명하면 건강보험에서 상담 수가를 인정한다.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보건소 등에 설치해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사회·심리적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전화·온라인 상담 체계도 구축한다.
  상담내용을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일명 미프진)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낙태 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약물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75개국에서 약물법을 사용 중이다.
  그동안 여성계에서 미프진 합법화를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남용을 우려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해왔다.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만 임신 15~24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낙태할 경우 의사·전문가 상담과 24시간의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함) 기간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상담이나 숙려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미성년자의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의사가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