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스타트업계에서는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며 하소연했다.
"황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명 '국내 망 비용 비싸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망 비용을 아예 못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통신3사 같은 대기업에 유리한 법들만 통과됐다.
 "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국내 스타트업의 하소연이다.
  개정안엔 포털·소셜미디어(SNS)·동영상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CP)는 매년 통신사 등 인터넷 사업자(ISP)에 수백억원의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데,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CP는 무임승차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스타트업계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거대CP와 거대ISP의 역차별 프레임에 밀려, 해외보다 2~8배 비싼 국내 인터넷 접속료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중소CP가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따져보지 못했다.
  '통신사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내더라도 산정 기준은 알고 내고 싶다'는 것은 인터넷업계의 오랜 요구였다.
  영국 IT시장 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는 프랑스 파리보다 8배, 미국 뉴욕보다 5배 비싸다.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가정용 초고속인터넷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기업용 전용회선료가 너무 비싸 평균 비용이 높아진 탓"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국감에 출석했던 박태훈 왓챠 대표는 "4K 영상을 서비스할 준비가 끝났지만 막대한 망 비용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가 2017년 통신사들에 지불한 인터넷 접속료는 약 150억원으로 알려져있다.
  같은 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183억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에 망 비용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추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슬그머니 빠졌다.
   스타트업들은 불안하다.
  통과된 법안에 망 안정성 부담을 져야하는 CP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어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비스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정부와 ISP 측은 "중소CP는 망 안정성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중시한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