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직장인보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이 더 심한 가운데 신 박사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건보 타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직장인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이 더 심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건보료 체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 체납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는 징수율(징수액/부과액)이다.
  3월 지역 가입자의 징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89%포인트, 직장가입자는 0.
 91%포인트 떨어졌다.
  금액으로 보면 지역가입자의 미징수액(체납액)이 지난해 3월 1억원에서 올해 147억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2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미징수액은 올 3월 497억원이며 지난해 -41억원보다 약 500억원 늘었다.
  지난해 3월 직장가입자의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많은 이유(마이너스)는 그 전에 체납한 보험료를 그달에 많이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비슷하다.
  직장가입자의 올 3월 징수율이 지난해 3월보다 1.
 03%포인트 떨어졌고, 미징수액도 -4억원에서 36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0.
 84%포인트 올랐고, 미징수액도 1229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2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처럼 무급휴직·폐업 등에 영향을 같이 받지만, 지역가입자는 지금 보험료를 잘 내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월 보험료는 지난달 말에 고지해 이달 10일까지 납부했다.
  4월 보험료가 최근 고지돼 징수가 시작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시작된 게 2월이었고, 3월이 영향을 받은 첫달이었다.
  3월 체납 증가는 초기에 불과하다.
  진짜 추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석 달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4, 5월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커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월 건보료 체납이 예상보다 덜한 편이며 실업자 증가, 영세 사업장 폐쇄 등 때문에 건강보험 영향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영세 사업장은 당장 영향을 받지만 대형 사업장이 힘들어지면 협력 업체에 도미노식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건보 타격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