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추정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해온 운영자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체호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게재한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검거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추정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무차별로 퍼뜨려온 인터넷 홈페이지다.
  ‘교도소’를 자처하지만, 사법 당국과 관련 없는 사조직이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는 6일 오전 6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반팔셔츠와 반바지 차림에 모자를 눌러쓰고 입국장을 나온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숨진 대학생에게 할 말이 있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호송관이 베트남에 입국하지 않고 보안 구역 내에서 A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격리시설에서, 음성일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수사기관에서 바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베트남 호찌민에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베트남으로 갔다는 첩보를 이달 7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부 내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인 ‘코리안 데스크’와 공조 작업을 벌였다.
  베트남 공안부는 A씨의호치민 은신처를 파악, 경찰청과 확인 작업을 거쳐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서 성범죄자 추정 인물들의 신상정보(성명·사진·전화번호 등)를 게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의하든, 허위 정보에 기초하든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일부 네티즌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나 큰 파장을 빚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학생이 숨지고,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이 게시된 것이 밝혀졌다.
  수사를 전담하는 대구지방경찰청은 A씨를 데려오는 대로 심층 조사를 벌인 뒤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2기 운영진이 출범한 상태로, A씨 체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을 바꿔가며 신상정보 공개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