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 수를 늘리겠다던 정부 정책은 구체적이지 못한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했으며 의사의 파업으로 멈춰 서고 말았다.
되풀이 되는 의사 파업, 무엇이 문제인가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의사 파업 앞에 멈춰 서고 말았다.
  대대적인 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됐음에도 준비는 허술했다.
  정책 내용은 부실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허술한 의대 증원 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부가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면 보다 온전한 정책을 내놨어야 했다.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큰 종합병원으로 확충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해 진료 수준을 높이며, 적자를 내지 않고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진료비 가산제 같은 정책이 포함된 온전한 정책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산과 추진 일정이 담긴 책임 있는 정책도 내놨어야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뉴딜 정책에서도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반쪽짜리였다.
  정부 발표에 담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예산도, 추진 일정도 없어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쪽짜리 정책이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여력이 없어서였는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가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장식품이었는지 정부의 다음 행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했다면 의사 파업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2000년 의약(醫藥) 분업부터 여러 차례 되풀이되는 의사 파업을 통해 정부가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응할 효과적인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여전히 소수의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기회는 제도화돼 있지 않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근거로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의사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이 알지 못한다.
  설사 책임 있는 소수가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정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를 납득시켜야 했다.
   의사들은 정책 반대보다 대안 제시 힘써야 2000년 의약 분업 반대 파업 이후 의사 파업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