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벼랑에 내몰린 외식업체 등에 향후 내야 할 돈을 미리 결제해 주는 정부의 소비 보완책에 공공 부문의 경기 부양 지원 여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8일 내놓은 소비 보완책은 민간에서 불고 있는 ‘착한 소비’의 확장판 성격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고꾸라지며 벼랑 끝에 내몰린 외식업체, 항공업 등에 향후 내야 할 돈을 미리 결제해주는 형태다.
  이런 소비 방식을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공공 부문이 쓸 돈을 앞당겨 지출해 급한 불을 끄자는 의도인데,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게 된 이후 공공 부문의 경기 부양 지원 여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식당, 항공권 선결제.
 업무용 차량 미리 구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내수 보완방안’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며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며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까지 132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되며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정책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줄지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대책과 덜 충돌하면서 경기 진작책의 온기가 영세 상인 등에게까지 퍼지게 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선결제’와 ‘선구매’를 내놨다.
  공공기관이 인근 식당에 업무추진비를 통해 선결제하고, 하반기에 필요한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는 식이다.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미뤄진 국제행사 계약은 미리 체결한다.
  하반기에 사기로 한 업무용 차량 1600대는 앞당겨서 산다.
  이런 식으로 3조3000원 규모의 돈이 시중에 미리 돌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착한 소비에 세금 혜택착한 소비 운동의 민간 확산을 위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4~6월에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 신용카드를 쓸 경우 소득공제율을 80%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이 기간 공제율을 신용카드 기준 15%에서 60%로 늘렸는데 식당 등 취약업종에 대해선 공제율을 더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