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기간 중 취득한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소유하다가 2003년 압류ㆍ매각 절차 때 처남인 이 씨가 낙찰받았으며 재판부는 뇌물을 처남 이 씨가 낙찰 대금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재임 기간 중 취득한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반면 별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가 2003년 압류ㆍ매각 절차 때 처남인 이창석씨가 낙찰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때 받은 뇌물을 처남 이씨가 비자금으로 관리해오다 이때 낙찰 대금으로 썼다고 판단했다.
  즉 별채는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므로 조건①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어 법원은 2013년 이 별채를 산 며느리 이씨가 별채가 불법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던 당시 이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매수 자금 마련이나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
  이전 계약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밝히면서 이 별채도 포함한 점도 근거가 됐다.
  법원은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불법 유래 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난 본채와 정원은 추징금 환수에 쓰일 수 없는 걸까.
  이례적으로 결정을 고지하는 기일을 따로 잡은 정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지적사항이 있다”며 몇 가지 사항을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그간 “공무원 몰수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일 뿐이니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차명재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소유자인 경우 피고인에 대한 추징 판결로 곧바로 압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측에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추징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연희동 자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 자택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하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자택 명의를 돌려놓은 다음에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본채와 정원 부분은 적극 항고를 제기하고, 추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측을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추징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법원이 선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