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후배들은 “독립적으로 재판했다”고 증언했다.
  민변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했던 A 전 부장판사는 증언대에 올라 “재판상 독립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았던 B 부장판사도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합의를 거쳐 판결 이유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한 C 부장판사도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요청과 실제 재판업무 사이 인과 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돼 있어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며 “(요청을 받은) 부장판사들은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적 판단 및 합의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가늠자’ 될까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검찰 수사정보 등 기밀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했다는 혐의의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달리 이 사건은 재판 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임 부장판사 재판의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가늠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게 얼마 안 됐다.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이 애매하다”며 “어디까지가 단순한 조언이었고 어디서부터가 직권남용이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판결 이유를 고치고 결정을 번복했다는 재판장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법원행정처나 선배란 이름으로 재판에 간섭하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용인한 판결”이라며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이 내려진 전·현직 법관 5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한편 선고 이후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반헌법적이라고 판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