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국제장관급회의에서 발표되기도 한 스톡홀름선언과 같은 배경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안전속도 5030.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부 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속도는 30㎞로 줄이자는 정책이다.
     201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38%나 되는 등 보행자 안전수준이 외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 수가 한해 1500명에 달한다.
  서울은 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6년 기준)만 봐도 우리나라는 3.
 3명으로 30여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칠레 정도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많은 원인을 찾고 대책을 고민하다 나온 정책이 5030이다.
  국내 주요 도시부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60㎞이고, 이면도로는 40㎞다.
  이를 10㎞씩만 낮추자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우선 주요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는 상당수 국가가 오래전부터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렸다.
  그 결과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벨기에는 아예 2021년부터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더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시속 60㎞에선 92.
 6%에 달하지만 50㎞에선 72.
 7%로 낮아진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시속 30㎞에선 중상확률이 15.
 4%로 대폭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운전자가 급제동하는데도 속도에 따른 차이가 크다.
  시속 30㎞에서 제동거리는 6m였지만 시속 50㎞는 18m, 60㎞에선 27m로 급증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건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통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 스웨덴에서 끝난 도로안전국제장관급회의에서도 보행자와 차량이 빈번하게 뒤섞이는 지역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스톡홀름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지난해 4월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내년 4월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