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70%를 걸러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자 1원에 희비가 엇갈렸다.
 1원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다.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잣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이다.
  이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100만원은 물 건너 간다.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 속,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겠다며 정부가 곳간을 열겠다고 할 때부터 논란은 예견됐다.
  소득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하위 70%' 기준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엇갈리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본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창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5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검색해 나온 글은 총 75개다.
  n번방 사건처럼 수백만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진 글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음을 뒷받침한다.
   청원 목록을 훑어보니 "전 국민에게 다 주자"부터 "건보료 기준은 부당하다"에 이어 "고액자산가와 공무원은 지급대상서 제외하자", 심지어 "국민에게 다 주되,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물리자"는 아이디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평상시 기본 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안 된 만큼 국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다 주자" vs "진짜 어려운 사람만 주자"재난지원금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진짜 뭐하자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재난지원금 가지고 편 가르고 표 싸움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지원해야 맞는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지, 이게 뭐냐"고 반문했다.
  "1인 가구에 재산도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중략) 야간근로수당까지 더해 280만원 정도 받는데 상위 30%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니 이게 진짜 대한민국 상위 30%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