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효도 각서를 믿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지만 아버지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던 자녀가 건물을 받은 뒤 태도를 바꿔 A 씨는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부모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효도 각서’를 믿고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자녀는 “아버지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3층 건물을 넘겨받은 뒤 태도를 바꿨다.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건물을 다시 돌려달라”며 자녀에게 소송을 냈다.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효도 각서에는 자녀가 효도의 이행을 조건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 받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자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했고 결국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혼자 사는 B씨(97)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부천에서 춘천지법까지 오가며 아들과 법정 싸움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죽은 뒤 묻힐 땅을 되찾기 위해서다.
  B씨는 32년 전 셋째아들(55)에게 땅을 물려줬다.
  B씨의 아내와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었다.
  땅을 증여하며 B씨는 “절대 땅을 팔지 말고 나를 잘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아들은 증여받자마자 생활비를 조금 지원했을 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B씨는 주장한다.
  아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1300만원을 받고 땅을 팔아버렸다.
  B씨는 “아들이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동업자에게 땅을 팔았는데,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들은 이후 동업자와 함께 이 땅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고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지난 2018년 아들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다”며 아들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정 안에서 B씨 부자는 약 2m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효 문화가 점점 엷어지면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가 늘게 마련이다.
  부모가 이런 자녀를 그냥 두고보던 시대가 지났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29일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기한 부양비 소송은 지난 5년간 1225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