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일자리는 지켰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도 코로나19로 많이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무급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급 인원(20만 명)이 정해져 있어서다.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정부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 지난해 참여자 ③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올해 참여 또는 참여 예정자 순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일자리는 지켰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도 코로나19로 많이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무급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는 한 달만 무급 휴직을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는 의미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분까지 무급 휴직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유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유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유급 휴가 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회사가 유급 휴가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훈련비와 숙식비,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60일 이상 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에서 30일 이상 휴가, 120시간 이상 훈련으로 바뀐다.
  코로나19피해를 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3일 이상, 18시간 이상 훈련만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
  유연 근무제 지원사업 규모 늘려원격이나 재택 같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자 고용부가 지원 사업 규모를 늘렸다.
  유연 근무를 하는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선 사업 규모가 150억원(8000명 지원)이었는데 1~3차 추경을 거치며 236억원(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4차 추경을 하면서 여기에 153억원(2만 명)이 추가됐다.
  대상자가 총 3만4000명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간다.
  가족돌봄 지원 제도 확대코로나19로 문을 닫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늘자 고용부는 가족돌봄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10→25일)로 늘어난 만큼 관련 지원 규모도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