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종부세 인상이 어려워 12·16대책이 불발하더라도 공시가격은 급등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보유세 폭탄이 터질 것이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3.
 3㎡당 최고 1억원이 넘기도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이하 전용면적).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담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 30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24억3700만원이다.
  주인 박모(53)씨는 12·16대책으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급증을 걱정하다 올해 종부세 인상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도하고 있다.
  12·16대책대로라면 박씨의 집에 적용될 종부세율이 1.
 4%에서 1.
 6%로 올라간다.
  하지만 세율이 0.
 2%포인트 내린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는다.
  박씨가 실제로 올해 내야 할 세금은 12·16대책 시행에 상관없이 그대로다.
  어찌 되든 올해 보유세가 종부세 450만원을 포함해 1348만원이다.
  지난해 992만원보다 350만원가량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 인상 어려워  12·16대책이 불발하더라도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세 ‘폭탄’은 터진다.
  강남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12·16대책보다 내려가는 세율 인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12·16대책은 종부세 세율을 0.
 1~0.
 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지난해 대비 세금 증가 한도)을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달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하는데 여·야간 이견으로 올해 시행이 어려워졌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29억37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의 올해 보유세가 12·16대책에 따른 세율 변동에 상관없이 1770만원이다.
  지난해 1204만원의 1.
 5배다.
    12·16대책이 적용되지 않아도 세금이 급등하는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뛰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급등만으로도 보유세가 세부담상한(1주택 전년도의 150%)까지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40%, 아크로리버파크 84㎡ 28% 각각 오른다.
  정부가 시세 9억원 초과의 올해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대폭 올리면서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서울에서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7%이고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25.
 5%)와 서초구(22.
 6%)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서울 평균 14.
 7%) .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 12·16대책 무산 혜택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