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9일 발의할 예정이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의혹’에 관심이 쏠리면서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대표 발의하는 이 결의안에는 범여권 143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9일 발의할 예정이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대표 발의하는 이 결의안에는 범여권 143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낙연 대표도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이 제출되는 건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만들어진 뒤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최종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대응의 적실성과 합법성을 밝히고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지정기록물로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 과정을 거친다.
  이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하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3명이고, 무소속 김태호·박덕흠·윤상현·홍준표 의원 등 4명이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다.
  이들 107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검찰, 과거 두 차례 압수수색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둘러싼 논의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됐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의혹’에 관심이 쏠리면서다.
  당시 녹색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문서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후신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해당 문서들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이 마련한 결의안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에서 사고 발생과 대응을 위해 생산, 접수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