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제도적 장치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전 부처 고위공직자 등 민간 인사도 증인대에 서지만 맹탕 국감, 방탄 국감의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적 장치여서다.
  국감장에서는 전 부처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대기업 총수·경영책임자 등 민간 인사도 증인대에 선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23일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나빠지면 자칫 국감을 중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심사 다 못 할 수도”“국감 기간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피감기관 관계자, 참고인 등이 여럿 오가다 자칫 확진자가 또 나오면 방역 셧다운(건물 폐쇄)으로 일정이 며칠씩 밀릴 것”(민주당 중진)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국회는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7일 세 차례 경내 건물 폐쇄 조치를 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가능하면 사람을 부르지 말자”는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난극복과 경제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는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유은혜 부총리 등 85명을 부르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의혹 직후 열린 지난해 교육위 국감 증인 규모(249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감사 기간도 예년보다 2~3일가량 줄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열흘을 할애해 진행했던 국감을 올해 8일간 축소 진행하기로 여야 간 일정 협의를 마쳤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이 비슷하다.
  정책 위주 심사?…잘 될까애써 누르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을 피하자는 게 이유지만, 야당에서는 “여당이 자꾸 코로나를 핑계로 야당의 장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행정부를 충분히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임무인데 그걸 억제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은 쪽은 늘 국감 축소를 원했다.
  그건 지금 여야 모두 마찬가지”(민주당 보좌진)라는 게 정설로 통한다.
  핵심 증인이 빠진 채 정책 관련 의혹을 축소하고 해명하는 데만 집중하는 ‘방탄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사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