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는 표현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한 뒤 그해 11월 정부여당의 주도로 발의됐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거래‧융합시키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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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권의 데이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 가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정보통신망법(재석 155인 중 찬성 147인, 반대 7인, 기권 11인)‧신용정보법(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종대‧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토론을 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비롯해 김두관‧우상호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은 ①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②개인의 동의 없이 ③이러한 가명정보를 금융‧연구‧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다른 법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한 중복되는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진통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는 표현으로 데이터 산업 육성을 강조한 뒤 그해 11월 정부여당의 주도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야당에서 “가명정보가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펼치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한 끝에 지난해 말 법제사법위원회에 모두 상정됐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데이터3법 처리에 강한 반대의견을 펼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도둑법’”이라며 처리 중단을 촉구한 채 의원은 회의에서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한 채 기업 이익과 산업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개정”이라며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이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핀테크 업계 숙원사업 금융권은 그동안 데이터3법 처리를 금융업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꼽아왔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이동‧거래‧융합시키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