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의견서 단독 입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ITC 재판부에 제기한 두 건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ITC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미국 ITC는 독립적인 준사업 연방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유출 특허 침해 소송을 조사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법률적 판단 등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한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의견서 단독 입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ITC 재판부에 제기한 두 건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ITC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미국 ITC는 독립적인 준사업 연방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기술 유출 특허 침해 소송을 조사하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진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법률적 판단 등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한다.
  ITC 행정판사는 조사국 의견을 상당부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의견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2월 중순 ITC에 두 건의 요청서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배터리 영업비밀 중에서 20가지 이상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제출한 요청서에선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소송을 더는 끌지 말고 약식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요청 두 건 모두에 대해 “기각(deny)”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LG화학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이 137개에 이른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제출한 의견서에선 SK이노베이션이 2022년 가동을 목표로 미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도 언급됐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배터리 기술을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위해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이 확정적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의견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으로 들여온 배터리 샘플도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은 “SK이노베이션(미국 법인)이 수입한 배터리 샘플은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중요한 증거”라고 의견서에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