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1대당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금지됐으나 사업주가 변종사납금을 운영하다가 기사들과 임금 협상 중이다.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 택시회사 '사장'들은 웃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실익은 흐릿하다.
  스타트업의 카풀 진입은 막았지만 ‘사납금 폐지’ 같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책은 진전이 없었던 2019년 ‘카풀 상생안’과 유사하다.
  법안이 가결된다면 시행령과 실무 논의에서 챙겨야 할 점이다.
  무슨 얘기야?-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후 시행되면 택시 면허를 대량 보유한 택시 회사가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타다 같은) 새로운 서비스 총량을 얼마나 늘릴지, 택시나 다른 업체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택시가 총량제를 하는데 한쪽(신규 모빌리티)에 총량을 무한히 늘려줄 수 없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 플랫폼 사업자는 업계에 낼 기여금과 운행 대수를 놓고 국토부 및 기존 택시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택시 회사의 발언권이 아무래도 세진다.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사납금이 금지됐다.
  그러나 변종 사납금(운송기준금)을 운영하다가 기사 반발을 샀고, 이후 기사들과 임금 협상 중이다.
  경기가 어떻든 기사는 택시 1대당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꼬박꼬박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사업주에게 유리하다.
  이게 왜 중요해?-지난해 7월 ‘출퇴근 카풀법’과 ‘택시월급제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카풀을 놓고 갈등을 겪은 뒤 나온 상생안의 결과였다.
  이중 택시회사에 유리한 ‘출퇴근 카풀법’은 바로 효과를 발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가 카풀을 접었다.
  -그러나 택시회사의 경영 혁신이 필요한 ‘택시월급제’(사납금 폐지)는 아직이다.
 -최근 법인택시들은 '택시리스제’로 불리는 도급 택시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도급택시는 택시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법인이 택시 차량을 기사에 임대해주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다.
   -지난 10년간 전국 법인택시 차량은 4.
 8% 줄었지만, 기사 수는 26.
 3% 감소했다.
  기사가 부족해 차량을 다 활용 못 하고 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노동 환경과 처우가 열악해, 하겠다는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차이는-개인택시는 1개 면허만 갖지만, 법인택시는 회사당 100여 개의 면허를 보유한다.
  택시 정책에 법인택시 목소리가 큰 이유다.
  전국 택시 25만  중 35%가 법인택시다.
 -‘서울 최대 택시회사’는 택시 900여 면허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