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2’안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은 6ㆍ17 대책, 7ㆍ10 대책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입법으로 임대차3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민주당 박홍근ㆍ백혜련ㆍ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 박주민 의원은 무기한 연장안을 제출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최대한 압축할 방침이다.
     추미애 “현재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도 소급 적용”추 장관은 이날 임대차법 개정 전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갱신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해 임대료가 급등하거나,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 요구를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위주의 정책에 집주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면 정작 집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또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