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운동 ‘조국백서’에 참여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15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임 교수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성식 변호사 등 친여 성향 활동가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_고발해줄게’란 해시태그를 달고 임 교수와 그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형사고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사과하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공개 요구다.
  임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문제삼았던 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에 지난 14일 “고발 취하”를 발표하며 말미에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임 교수는 “당연히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는 “취하했으니 그걸로 끝내자”(홍익표 수석대변인)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고발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공보국 쪽”(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최고책임자 홍 대변인은 16일 휴대전화를 종일 꺼놨다.
  고발을 당 최고위에서 “지나가며 언급만” 하고 승인했다는 윤호중 사무총장도 외부 접촉을 피하고 있다.
  고발장 명의자인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누가 고발하자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이 열성 민주당 지지층이 나서 대리전을 자처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운동 ‘조국백서’에 참여한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15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으로 임 교수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성식 변호사 등 친여 성향 활동가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가_고발해줄게’란 해시태그를 달고 임 교수와 그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형사고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신고·고발 행위가 민주당에 실제로 유리한 것일까.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출신 한 변호사는 “이해찬 대표가 정말 고발장 제출을 몰랐다면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다.
  딱 떨어지는 사건”이라고 했다.
  “공당 대표가 날인한 고발장이 당 민원법률국을 통해 검찰청에 들어간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하면서다.
  임 교수가 민주당에 무고죄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7단계 조치(권고→주의→경고→주의사실 게재→경고결정문 게재→반론보도문 게재→정정보도문 게재) 중 가장 낮은 1단계(권고)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이 형사처벌을 요구한 사건이다.
  김웅 전 부장검사가 이끄는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 특위는 이날 “처음부터 이 고발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