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2020~20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
  겉도는 파리 협약과 탄소세 세계 195개국이 참여해 2016년 11월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기온상승을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
 5도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20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7.
 6%씩 줄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작다.
  유엔환경계획(UNEP)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53억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서도 2018년 지구의 이산화탄소(CO2) 연평균 농도는 407.
 8ppm으로 여전히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 추세(2.
 26ppm)를 지속하고 있다.
  한 마디로 파리기후협약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세계 탄소배출량의 14%를 배출하는 미국은 이미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중국(29.
 4%)과 인도(6.
 8%)는 설정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감축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IMF는 2019년 10월 총회에서 주요 20개국(G20)이 현재 CO2 배출량 1톤당 2달러인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기업과 가계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자국 이기주의가 협력 막아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왜 기후 변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이유를 대변해 주는 사건이 바로 2018년 12월 파리에서 일어났던 ‘노란 조끼’ 시위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05년 기준 17%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7년 경유 23%, 휘발유 15%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그 결과 생산비 또는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 농민·근로자 계층의 불만이 노란 조끼 시위로 발화됐다.
  탄소는 전력 생산과 생산 활동에 수반해 발생한다.
  따라서 탄소세 부과는 기업에 원가 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억제하고, 가계에 대해서는 생활비 부담을 가중한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조세 부담이 가중되는 역진성을 갖고 있어 국민을 화나게 한다.
  따라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려면 각국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