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리걸 테크(legal tech)’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리걸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총 2조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 규모가 성장했다. 소송뿐 아니라 계약 관계나 각종 규제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리걸 테크(legal tech) 시대중세 영국에는 ‘결투 재판’ 제도가 있었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 뽑은 투사들이 결투해 재판 결과를 가리는 방식이다.
  미개한 중세 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원래 법정은 증거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가리는 곳이다.
  하지만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중세에는 제대로 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증거에 따른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발전한 것이 결투 재판이었다고 이해할 법도 하다.
  어차피 증거가 없다면, 신이 정해 준 결투의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공정해 보였을 수도 있다.
  현대에 이르러 증거가 넘치는 사회가 됐다.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친자확인 소송이다.
  과거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시절에는 친부 확인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친부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했던 판사는 그야말로 난감했을 것이다.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손쉽게 당사자 주장의 진위를 가릴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 돼 버렸다.
   신기술 도입, 로펌 생존의 관건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소송 제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컴퓨터 시대를 맞아 전자 기록으로 소송하게 됐다.
  요즘 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는 e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CCTV 영상 등 전자 증거다.
  우리 법원은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모든 소송 서류를 전자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전자 소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흔히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소송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소송뿐 아니라 계약 관계나 각종 규제 등 사법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조짐이 보인다.
  법률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리걸 테크(legal tech)’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리걸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총 2조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 규모가 성장했다.
  2018년 ‘리걸 줌(Legal Zoom)’은 5억 달러(6000억원)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리걸 줌은 온라인으로 계약서나 유언장 등 법률문서의 초안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에서 시작해 법인 설립, 지식재산권 등록, 계약서 검토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계약서 초안을 제공하고 검토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