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재판에 앞서 양측 특허 소송자가 각자의 증거와 정보를 공개하는 K-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진행하자 한국 실태에 맞지 않다며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이하 K-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특허 선진국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다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소송 당사자 정보·증거 공개가 핵심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허 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게 핵심이다.
  유사한 제도가 미국과 영국·독일 등지에서 시행 중이다.
  특허청은 약 1년 전부터 도입을 준비해 왔다.
  지난 6월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에도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소송 당사자들이 특허 침해 사실과 손해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도입 취지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허 침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특허청 역시 또 다른 ‘의원 입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국 소부장이 일본의 소송 제물 될 것"  하지만 소부장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원한 한 중견 반도체 장비업체 임원은 “K-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소부장 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에 득보다 실을 안겨줄 것”이라며 “제도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부장 특허가 강한 일본이 이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걸어오면 특허권이 약한 한국 기업들은 패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소부장 수준을 봤을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반도체 장비업체 대표는 “중국·일본도 시행하지 않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굳이 왜 한국이 도입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한국에서 일본이나 미국 기업의 특허 소송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 등에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소부장 특허, 미·일에 비해 취약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시장 1~3위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와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 일렉트론이 보유한 국내 특허 출원은 2만5743건이다.
  국내 장비업체 전체보다 9배 넘게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