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위장 전입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위험하다.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65)Q 1주택자인 김씨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소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본인 명의의 집에 둔 상태다.
  김씨처럼 이렇게 주소만 옮겨 놓으면 거주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걸까? A 주소로만 따지면 김씨와 부모님은 각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각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놓는 이른바 ‘위장 전입’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거주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촘촘해진 국세청 거주 사실 조사망  거주기간 계산은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지만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김씨의 경우처럼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 임대 중인 집에 김씨 뿐 아니라 세입자와 함께 주소가 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김씨의 거주 사실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른 공간에서 각자 생활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집주인이 실제로 주소를 옮겨 거주할 경우 당연히 거주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세대분리형이 아닌 아파트에서 면적이나 거주인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두 세대가 함께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과연 집주인의 거주 사실을 믿어줄 수 있을까?  억지로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향후 국세청은 거주 사실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가령 입주자 관리대장이나 관리비 납부내역, 수도·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지, 자녀의 취학 상황, 직장의 출퇴근 가능 거리 및 출퇴근 관련 교통비 증빙, 심지어는 통화기록 등까지 확인해 실제 거주 사실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꼭 거주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