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처분에 대해 “위법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1·2심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법 처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지정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처분에 대해 “위법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1·2심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법 처분’으로 판단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이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더욱 뚜렷해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 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교조 변호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과 전원합의체 구성원이 아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처분은 위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9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 자격은 현직 교사에게만 있고,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이들 법률을 근거로 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조처였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날 다수 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박상옥·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 등 8명의 대법관은 이 시행령의 근거가 된 두 법에 법외노조 통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구체적 법률 근거가 없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근거해 전교조에 통보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인권을 침해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대법, 1·2심과 헌재 결정까지 뒤집어 … 교총 “정치적 판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 시행령의 연원까지 따지면서 과거 노조 억압에 쓰였던 ‘악법(惡法)’에 가깝다는 주장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