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여당이 임대차 3법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3월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주택자 김 모(64)씨는 “정부가 국민 뒤통수를 자꾸 친다”며 분노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외에 노후 생활비 조달을 위해 경기도 평택에 보유하고 있던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 등을 내건 2017년 '8·2 대책'에 혹해 해당 주택을 8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역 경기가 그나마 괜찮았을 때 팔고 다른데 투자했다면 나았을 텐데 정부 말만 믿었다가 팔지도 못하고 세금 폭탄만 맞게 생겼다”며 “장관까지 나서서 등록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투기꾼으로 모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통과되면 김씨가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다가구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규정 조항 삭제 ▶주택 2채 이상 임대 및 장기일반임대주택 소득세 감면 폐지 ▶임대 목적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 등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소급적용이다.
  '9ㆍ13 대책'이나 '12ㆍ16 대책' 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등록임대에 부여됐던 공적 의무가 모든 임대인에게 부과될 판이다.
  여당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증액 5%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최소 4년간 거주 기간 보장)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하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임대사업자의 목을 겨누는 칼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밑바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자리를 깔아준 것도 현 정부다.
  2017년 12월 등록임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ㆍ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고 권장했다.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