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피해자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부터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에 의해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이 변경 시행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피해자 자신 또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으면 보험사가 추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방침이지만 근본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피해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엔 447건으로 3년 만에 약 3.
 8배로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이에 비례해 2017년 124명에서 2018년 238명, 지난해엔 473명으로 비슷한 속도로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난 셈이다.
  전동킥보드=자전거…사실상 완화된 도로교통법문제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 문턱은 오히려 낮아진다.
  교통당국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하면서다.
  이에 따라 현재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취득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무면허 이용도 허용된다.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지만 관련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
  법 개정을 추진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법률 개정의 핵심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함으로써 인도나 차도나 아닌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를 이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속력이 시속 25㎞, 무게 30㎏ 미만임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는 차량보다는 자전거로 분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 안전 교육·대여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 세부 방침은 8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별도 발의한 상태다.
  피해자 보험사가 50만~1억5000만원 보상…보험업계 "부담"기존 제도가 완화됐지만 새로운 제도는 정착되지 않는 ‘정책 시차’가 발생하며 전동킥보드가 낸 보행자·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제도는 미비점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