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성쉼터 고가 매입 과정에 대해 윤 의원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은 배임 혐의만  윤 의원의 경기도 안성쉼터 고가 매입 의혹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기부한 10억원으로 7억5000만원에 사들인 안성쉼터를 올해 4월 4억2000만원에 되팔아 ‘헐값 매각’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검찰, "아파트 구입비·딸 유학비 유용은 없어"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부동산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3억원에 이르는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내외 수입과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저렴한 해당 신문사를 선정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정의연과 정대협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지 않았는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의원이 기소된 혐의가 많고, 횡령 및 사기 금액도 수억원에 이르는 만큼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광수(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소된 죄명이 8개인데, 대부분 유죄가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고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불구속 사건이어서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의원 수사팀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수사 결과 막판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는 혐의가 구속할만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수사팀 내에서 상당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중인만큼 불체포특권 문제가 있고, 기소까지 더 지체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문희·권혜림·정진호 기자 moonbright@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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