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밀무역의 단절로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되지만 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을 ‘적’으로, 남북 관련 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규정했다.
  단계적으로 한국을 괴롭히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빌미로 삼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북 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
  이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릴 수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입법한다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탈북단체가 전단을 매달은 풍선을 띄우는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 주민에게 위험이 없으면 정부가 전단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
   고립된 북한, 도발 강도 세질 듯 북한이 대북전단을 핑계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지난 3년 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
  올 초엔 코로나19로 북한 스스로 중국과의 국경을 먼저 닫아 북·중 밀무역이 거의 끊어졌다.
  중국에서 비료도 들여오지 못했다.
  올해 농사는 보나 마나 흉작이다.
  내년 북한 식량난은 심각해진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에 달러도 거의 마르고 있다.
  달러가 없으면 북한에 부족한 쌀을 해외에서 사 올 수 없고, 장마당은 교란된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히 커진다.
  그렇다고 대북제재가 해제될 기미는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해야 해제되지만, 핵 포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도와줄 수도 없다.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나 기업체, 단체 등을 활용하면 모두 제재대상이 된다.
  누가 나서겠나.
  북한의 유일한 자산은 핵무기와 미사일이다.
  지난 2년여 동안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사이 김 위원장은 수십 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막기 어려운 여러 종류의 미사일도 개발했다.
  여기에 북한 주민에게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김여정이 우리를 비난하는 담화를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것은 그 일환이다.
  북한 당국이 연일 주민을 동원해 대남 비난 궐기대회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남 도발에 앞서 북한 주민에게 전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
  이제 남북이 다시 대척점에 서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은 상황에 따라 대화와 도발의 사이클을 반복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사면초가에 있는 만큼 이번엔 도발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