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의 희비를 엇갈리게 할 수 있어 관심을 끄는 영역이 있다. 바로 감정평가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땅값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매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희비를 엇갈리게 할 수 있어 관심을 끄는 영역이 있다.
  바로 감정평가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의 땅값이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마련한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에도 감정평가가 한 축을 담당한다.
  전국 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가 매긴다.
  어느 해보다 올해 바쁜 한 해를 보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을 만났다.
  그는 “일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나 보상가가 확 낮아지고 공시가격은 크게 올라 세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며 “시장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인 가액으로 정하는 역할이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다.
  1989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 권익에 이바지하라고 감정평가를 제도화한 것인데 국민에게 사랑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
  호칭의 아쉬운 점도 있다.
  현재 감정평가사의 공식 명칭이 '감정평가업자'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모든 자격자 중 유독 감정평가사만 ‘업자’로 호칭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같은 부동산을 여러 명의 감정평가사에게 맡기니 가격이 다르게 나온 사례가 많다.
  “근본 이유가 환경적 제약이다.
  국내에서 감정평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뢰다.
  예컨대 내가 특정 감정평가사를 선택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라고 평가비를 준다.
  고용인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완벽한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를 선택할 수 없지 않나.
  감정평가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감정평가를 받되 누구에게 받을지 선택할 수 없어야 온전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할 때 주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했다.
  어떻게 하나.
 “국토부와 새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함께 봤는데 이제는 개발 기대감이 들어있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공시지가와 건축물을 지을 때 드는 원가만 갖고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
  쉽지 않다.
  일단 주변 아파트를 지을 때 든 원가가 얼마인지 해당 아파트를 지은 공급자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