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주도 비례 연합정당)의 ‘쌍둥이 유세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됐다. 21대 총선 선거일인 ‘4·15’의 ‘1’(민주당 지역구 기호)과 ‘5’(시민당 비례대표 기호)를 활용한 외관 장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꼼수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주도 비례 연합정당)의 ‘쌍둥이 유세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됐다.
  21대 총선 선거일인 ‘4·15’의 ‘1’(민주당 지역구 기호)과 ‘5’(시민당 비례대표 기호)를 활용한 외관 장식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제주시 송재호(제주갑)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는 이랬다.
  “2일 민주당과 시민당이 국회에서 공동 출정식을 가졌다.
  두 대의 버스를 각각 나눠 타고 선거운동을 위해 출발했는데, 버스에는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고 써 있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15일의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며 이것을 붙이라고 요구했다.
  1과 5가 떨어져 있으면 15가 아니고, 붙어 있으면 15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앞서 중앙선관위는 두 당의 쌍둥이 버스 외관을 두고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각 당에 “시정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기호 ‘1’과 시민당의 기호 ‘5’를 크게 부각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봤다”고 말했다.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따른 꼼수 선거운동에 중앙선관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법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꼼수와 역꼼수 사이에서 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8조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윤 총장도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그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다”고 말을 맺은 이유다.
  이날 선관위 판단에 민주당 강훈식,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공동명의의 반박 논평을 냈다.
  이들은 쌍둥이 버스에 대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비례한국당 명칭 사용은 불허하더니 하루 만에 미래한국당 명칭은 허용해 위성정당 출현의 길을 열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