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 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
 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취득세도 올라간다.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취득세는 1~4%다.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다.
  대신 폭탄을 터뜨리기 전 정부는 퇴로는 열어줬다.
  적용 시점을 당장이 아닌 내년 6월 1일로 잡았다.
  앞으로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란 얘기다.
    7ㆍ10대책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종부세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현행 0.
 6~3.
 2%인데 1.
 2~6%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12ㆍ16대책 때 이 세율을 0.
 8~4%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도가 더 세졌다.
 ” 정확히 얼마나 더 종부세를 내야 하나.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액은 올해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집값이 합쳐 50억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253만원이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억497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합산 시세가 75억원이라면 종부세액은 올해 8046만원에서 내년 2억440만원으로 상승한다.
 ”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에서) 더 건드리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지난해 12ㆍ16대책 때 나온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따라 현행 0.
 5~2.
 7%에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