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제수용한 다음 일정 기간 신체단련으로 인성을 개조해 사회로 복귀시켰다. 정권 차원의 사업에 경찰과 검찰도 동원됐다.
‘삼청교육’의 기억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
  1980년 집권한 군부가 비상계엄 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색출한 불량배를 군부대에 강제수용한 다음 일정 기간 신체단련으로 인성을 개조해 사회로 복귀시켰다.
  정권 차원의 사업에 경찰과 검찰도 동원됐다.
  대상자 중 죄질 나쁜 일부를 추려 사법절차에 넘겼다.
  경찰 보존 자료상의 관내 폭력 전과자나 폭력 우범자 위주로 뽑은 리스트를 놓고 경찰서 수사과장실에서 몇 차례 등급심사가 열렸다.
  군 정보기관 지역담당자(소령)와 관할 검찰청 검사가 참여하는 합심제였지만, 대체로 리스트를 만든 경찰 의견대로 통과됐다.
  A급 판정자가 구금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다.
  당시 진주지청 말석 검사로서, 그런 사건을 몇 달 동안 처리했다.
  구속을 풀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긴 불가능했기에,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허술한 사건을 맡으면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기설기 엮어 처리하면서 자괴감에 사표 던질까 고민도 했다.
  그처럼 경찰의 수사 주도에 힘이 실릴수록, 검사의 기소권은 쪼그라든다는 걸 확인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살아 난 건, 머지않아 수사에 관한 경찰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서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리되고, 수사한 사건을 경찰이 종결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지난 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수사 준칙 등이 시행되는 내년 1월 현실화된다.
  방대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경찰은, 온갖 궂은 일까지 맡게 되고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데 업무 중 일부인 범죄수사에 관해선, 거의 대부분의 수사를 사실상 주도하며 책임을 지는데 비해 권한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검사의 간섭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고, 구질구질한 일을 떠넘기는 검찰이 생색내기는 가로챈다는 등의 불만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사단계에서 검사 지휘의 배제와 함께, 검사 우위의 구도를 상호 대등관계로 바꿔 기소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사건은 ‘불송치’로 자체 종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검찰이 반길 리 없다.
  특수부처럼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부서와 달리,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서 더 그럴 거 같다.
  그동안 사건이 송치된 후에 증거를 보완하라고 지휘해도 먹혀들지 않았는데, 이제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뿐더러 종결권까지 거머쥔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
  경찰이 퍼 넘긴 사건 뒤치다꺼리해 법원에 넘기는 ‘지게꾼’ 이라는 신세타령이 검사 입에서 더 나오게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