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 등에 대해 말했고 항소심이 보기에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을 했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의 진술보다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심리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
  항소심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이해관계 여부를 고려해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면 진술 번복만을 이유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덧붙였다.
    항소심이 보기에 A양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아빠 감방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게 성폭력인 걸 알았다, 뭔가 몸을 더럽히는 것 같고 수치스러워 울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해를 친구에게 말한 뒤 “신고하라”는 친구의 권유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빠 신고한 애라고 할 것 같고, 아빠가 때리거나 보복할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은 “A양은 범행 당시 상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며 A양의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됐다고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는 “딸의 수사과정 영상을 보면 4번이나 웃는다”며 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치 준 가족들, 증언한 주변인들 항소심에서는 A양을 도와준 전문가들의 증언도 B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됐다.
  1심에서는 A양의 처음 피해 진술 외에 다른 모든 가족 및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었다.
   A양이 1심 법원에서 진술을 뒤집은 이후, A양을 만난 의사는 그때 들은 이야기를 2심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의사에 따르면 A양은 “엄마가 내게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주고, 할머니는 ‘아빠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했다”고 털어놨다.
    항소심은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A양이 법정에서 피해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은 B씨의 모든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명했다.
  대법, “친족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특수성 이해해야 ”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친족 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까지 법원이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