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먼저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한다.
     정부는 방역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이제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코로나19와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과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