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가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을 포함해 1700조 원을 돌파해 나라 살림 형편을 보이는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써내려갔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 '미래 빚'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700조원을 돌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해 쓸 곳은 많은데 나라 곳간이 이미 헐거워진 모양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어 나랏빚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각할 수준이 될 거란 진단이 나온다.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며 위기 이전부터 나랏돈을 물 쓰듯이 쓰고 나라 살림 관리는 등한시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잠재적 빚’ 1744조원 사상 최대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이다.
  2018년(1683조4000억원)보다 60조2000억원(3.
 6%) 늘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에 공무원·군인·예비 퇴직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미래에 지출해야 할 '잠재적인 빚'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늘어난 60조2000억원의 부채 중 84.
 6%는 국채 발행증가(50조9000억원)분이다.
  지난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은 4조3000억원이다.
  2018년(94조1000억원)의 4.
 6%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국가부채 중 54.
 2%(944조2000억원)를 차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공무원 17만2000명 증원을 약속하면서 연금충당부채는 재작년 이미 939조9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있는 상태다.
  올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크게 줄어든 건 정부가 미래 공무원·군인 등의 임금상승률과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향 조정해서다.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평균 임금상승률을 5.
 3%에서 3.
 9%로, 평균 물가상승률은 2.
 1%에서 2%로 낮췄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을 갖다 썼다는 점에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은 올해 하반기 정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