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설전을 벌이고 있으며 정권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특별검사 도입이 아닌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다라는 반응이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특임검사 수사 요구를 두고 “앞뒤가 안 맞다”며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권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흔히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이 아닌,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선 “특별검사 주장은 현재로선 현실성도, 실익도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은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반대한다”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 주장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임검사 임명 근거는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또한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의 주체다.
  반면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키를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보통 야당은 정권 비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8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특별검사 수사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특임검사를 역제안하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임검사는 다 꼼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가 아닌 특임검사 임명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특별검사 도입 요구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