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코로나19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 끝에 신청인의 집회 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10인 이상의 옥외집회를 전면금지한 결정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최근 6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인 부천 상황이 10인 이상의 옥외 집회를 전면 금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보기 어려운 점 ▶옥외집회는 실내활동보다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덜한 점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이 집회로 코로나 19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집회 자유가 침해되는 한편, 처분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집회를 신고된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처분 집행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제한한 범위는 ▶체온 측정 후 섭씨 37.
 4도 이하인 참석자에 한해 명부 작성· 손 소독제 사용 후 입장을 허용할 것 ▶집회 참석자는 모두 KF-80/94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미착용자는 입장 불허할 것 ▶집회 장소 내 2m 이상 거리 두고 의자를 설치하고, 집회 동안 참석자는 의자에 착석할 것 ▶방역 당국과 경찰 조치에 협조할 것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코로나19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집회가 허용되면 다른 집회 신고도 이어질 텐데 방역 당국이 다 감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간신히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집회가 열리면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당분간은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천절 집회 영향 미칠까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천절에 예고된 서울 도심 집회 허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날까지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798건 중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 종로구 등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집회 강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는 등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법원의 인용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사례가 없도록 서울시 등 필요한 부처와 상시 협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처음 본다는 판사도 있을 정도로 이런 조건이 붙은 집회 결정 허가문은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