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 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여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
 5%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이 밀어붙여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후속 조치다.
  이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이 시행되자,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 매물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결국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강화된 규제책을 내놨다.
  사실상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 강제로 월세를 37.
 5% 이상 낮추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계약연장 할 때 월세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택 유형별, 지역별 편차가 크다 보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던 것까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토록 강제해 결국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계약 연장 때만 적용, 신규 계약에는 적용 불가 현재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4%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0.
 5%)에 3.
 5%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기준금리에 덧붙는 전환율을 3.
 5%에서 2%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인 전·월세전환율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10월께 2.
 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2%대), 임대인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보장 투자상품 수익률(1% 중후반)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2%대)를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즉 4%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집주인의 임대수익이 시중 투자상품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게 정부 셈법의 바탕이다.
     만약 5억 원짜리 전세를 보증금 3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세입자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2억원X4%)해 1년에 800만원, 월세 66만6000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
 5%가 되면 연간 임대료는 500만원, 월세로 따지면 41만6000여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