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연동형 캡 등이 뒤섞인 20대 총선에서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떤 값을 하게 될 지 모르고 희한한 정치 지배구조가 됐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의 책 제목이다.
  직장도 민주주의의 예외 구역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한다.
  “국민의 돈, 혹은 공적인 돈인 연기금이 투자되는 곳에 최소한의 직장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별난 일이 아니다.
 ” 최근 국민연금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오너가 잘못했을 경우엔 재판 전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주의와 기업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기업의 최고 권력도 형식상 표에 기댄다.
  정치에선 한 명당 한 표지만, 주총에서는 한 주당 한 표라는 게 다를 뿐이다.
  재벌의 전횡도 결국 표의 힘이다.
  국내 최대 항공사 가족 간에 벌어진 ‘평창동 활극’도 표에 대한 갈구가 빚은 소동이다.
  기업 투명성 요구는 기업 오너 혹은 경영진이 표의 형식논리에 숨지 말라는 주문이다.
  2020년을 맞는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가.
  과연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자신의 표가 어떤 값을 하게 될지 어림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비례대표, 연동률 50%, 연동형 캡이 뒤섞인 복잡한 선거제는 ‘컴퓨터만 알면 되는’ 난수표가 됐다.
  난수표를 발급한 창구는 제1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구성된 ‘4+1’이라는 협의체였다.
  20대 총선에서 투표했던 유권자가 동의는커녕 짐작조차 못했던 희한한 ‘정치 지배구조’다.
  공수처에 대해 반대 신념을 지녔던 여당 국회의원은 제 뜻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 의원은 기권 후 문자 테러에 시달리고, 다른 한 의원은 찬성한 뒤 자책했다.
  무기명 표결에 부치자는 야당 주장은 거부됐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표결은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취지에서 공개하게 돼 있긴 하다.
  그렇다면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가리는 것은 투명성에 부합하는가.
  정치든 기업이든 투명하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언제든 견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책임성이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5년 임기 동안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지지율을 방어막 삼아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권력을 재창출하면 성공이다.
  나머지 국민은 철저한 배제와 분열의 대상일 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석열이 형 섭섭하다”는 끼리끼리 정서가 형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