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5명의 남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함상훈)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5명의 남학생들이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13학번부터 18학번 남학생들, 여학생 외모 품평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교대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남자 대면식’에서 같은 과 여학생의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어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폭로에서부터 시작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가며 서울교대에는 성희롱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청원인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13학번에서 18학번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일종의 소모임이자 남자 대면식을 만들어 매년 입학한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성희롱을 해왔다”며 “새내기 여학생들의 얼굴, 나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공유해 성희롱하고 얼굴을 품평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13학번부터 17학번까지 남학생들은 모두 사죄의 뜻을 표시했다.
  학교 측의 진상조사와 서울교육청 감사 등이 이어졌고 현직 교사가 포함된 졸업생 14명이 징계를 받았다.
  A씨를 포함한 몇몇은 “스케치북의 존재를 몰랐고, 성희롱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대면식에서 성희롱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학교로부터 3주간의 유기정학 등 징계를 받았다.
  이때문에 졸업이 1년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연 1회 열리는 필수과정인 교육실습이 이들의 정학 기간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 등 5명의 남학생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은 신입생에서부터 대학교 4학년 학생들까지 자기소개와 함께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면서 술자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남학생만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 자체가 서울교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신입생으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 열리는 행사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할 것을 요청받아 답한 수동적인 답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