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택배기사 과로사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침묵을 지켜왔던 이유다. 정부도 이 문제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택배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본사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택배기사 과로사나 갑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사가 침묵을 지켜왔던 이유다.
  CJ대한통운 정태영 택배 부문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분류지원 인력 역시 현행과 같은 조업사 지원(일용직) 형태다.
  대책에 포함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문제도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택배기사는 “분류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CJ대한통운은 업계에서도 근무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다른 업체 택배기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가입도 택배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무조건 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는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택배 사업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직영 체제로 운영됐지만 2000년대 들어 대리점 체제로 자리 잡았다.
  홈쇼핑과 인터넷 거래가 늘면서 처리 물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서다.
  택배 물량은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매년 약 10%씩 늘었다.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택배 물량이 30% 폭증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급증하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허브 터미널 확대나 자동화 장비 도입 등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모든 걸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사와 대리점, 지역 등에 따라 택배 업무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이 관계자는 “최근 택배 기사를 집중적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물량 증가에 비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문제에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다.
  택배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배 종사자에게 사업자와의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2회 이상 계약 위반 시정 요구를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산업을 지원하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