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미·중 통상분쟁은 미국 대선까지 악화될 전망이라 지역주의를 통한 해결로 PTA가 추진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미·중 디커플링 압력이 강해진다.
  화웨이 등 중국 제품 사용 금지를 다른 나라에까지 압박한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화웨이에 팔 때는 미국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연기금의 중국 기업 투자를 금지했다.
  EU·일본과 공조해 중국 정부 보조금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중심 경제 블록인 가칭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도 나왔다.
 중국 대응도 만만치 않다.
  1차 합의 불이행을 엄포 놓고, 중국이 보유한 채권 매도, 애플·퀄컴·시스코 등 미국 IT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이버 보안 검토 조치를 강화했다.
  5월 양회에서는  ‘중국제조2025’라는 말만 뺀 채 2025년까지 1조4000억 달러의 첨단분야 투자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미·중 통상분쟁은 11월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악화할 전망이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다.
  미국은 선거 전까지 자국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조치는 안 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만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 수단은 경제가 유일하다.
  더 압박해 중국이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미국이 보는 통상 분야에서 핵심 중국 이슈는 중국의 개도국 지위, 지식재산권과 첨단기술 도용 및 강제 이전,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이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TPP와 TTIP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회원국의 개도국 지위’와 ‘보조금’ 규정을 WTO에서 개정을 논의했지만, WTO의사결정 원칙(consensus, 전원 찬성) 때문에  합의는 불가능하다.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미·중 통상 분쟁은 코로나19, 미국 대선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다.
  여기에 규범을 바탕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무역주의가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올 것이며 다자 무역기구는 역할을 못 할 것이다.
   당분간 해결 방안은 지역주의이다.
  지역 FTA, 양자 FTA, 보조금 문제와 같이 특정 이슈만 합의하는 복수국가 간 협정(PTA)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 여러 원칙을 공유하는 나라끼리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주장도 나온다.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저성장·고실업·양극화가 번지고 있다.
  국제 무역보다 국내 생산 및 고용을 중시하는 국내 정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