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5300명을 넘어서고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일 이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차별‧비하 내용을 담은 정보 6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경상도에 창궐한 대구 폐렴을 종식하려면 김○○ 셰프님을 투입해야 한다.
  코로나는 열에 약하다.
  다시 한번 지하철에 불을 질러 통구이로 만들어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
 ”“이참에 광주에서 퍼지게 하고 봉쇄시킨 후 땅크로 싹 다 밀어 죽여야 된다.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2003년 192명이 승객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 김모(당시 56세)씨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종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때처럼 광주를 봉쇄시키고 탱크를 투입해야 한다는 글도 게재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300명을 넘어서고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일 이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 및 차별‧비하 내용을 담은 정보 6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통보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접속 차단이 이뤄진다.
    지역 차별 발언,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방심위는 인터넷상의 코로나19 관련 지역 차별‧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증오를 부추기는 라이브 방송을 한다 해도 방송법상 심의가 불가능하다.
    작성자에 대한 처벌도 사실상 어렵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수사 권한이 없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해도 단순히 지역 비하 내용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전라도 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데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집단 내의 특정한 구성원을 지칭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향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라고 말한 건 모욕죄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당한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도 2018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