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1가구꼴인 미혼 가구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점제인 일반공급에서 밀리고 추첨제인 특별공급은 지원 자격도 없어 청약 사각지대에 갇혔다.
 40대 미혼 여성인 김 모씨.
  그는 정부의 부동산 분양 정책을 ‘포괄적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비혼‧미혼은 평생 전‧월세 난민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라는 하소연이다.
  그는 “결혼 안 해도 딱히 아쉬운 것 없이 살았는데 이제 열패감까지 들게 하는 게 있다.
  바로 주택 격차”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근 본지에 보낸 e메일을 통해, 미혼 1인 가구의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①40대지만 부양가족이 없어 청약가점이 30점대.
  일반청약으로는 아파트 당첨 어렵다.
 ②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해야 가능.
  미혼이라 지원도 못 한다.
   ③공공분양(전용 60㎡ 이하)도 소득 조건이 걸려.
  1인 소득 기준이 최저 임금 수준이라,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넘긴다.
   ④기존 아파트를 사려니 가격도 비싸고 대출 한도가 확 줄어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⑤혼자 벌어서 매월 월세(반전세 거주) 내고 나면 저축은 엄두도 못내.
  전세 대출만 늘었다.
  10가구 중 1가구꼴인 미혼 1인 가구가 ‘청약 사각지대’에 갇혔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공급(가점제)에서 밀리고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 특별공급(추첨제)은 지원 자격도 없다.
  정부가 “집 사기 어려워졌다”는 젊은 층의 반발에 부랴부랴 특별공급을 확대했는데, 미혼 가구의 불만은 오히려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 중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10%를 넘는다.
  배우자 사망 등을 포함한 전체 1인 가구 비중은 29.
 9%(2019년 기준)이고, 2047년이면 37.
 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약 제도는 구조적으로 미혼 가구에 불리하다.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가점 상한 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가입 기간(17점)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미혼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54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 평균 당첨 커트라인은 57.
 7점이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4.
 8점 올랐다.
   “미혼은 생애최초 지원 못해”특별공급은 아예 대상이 못 된다.
  특별 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제를 보완하는 제도다.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