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국가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개인을 떠난 존재다. 국가는 그 스스로 이미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국익은 언제나 개인의 이익보다 최상위에 존재한다.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국가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개인을 떠난 존재다.
  국가는 그 스스로 이미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국익은 언제나 개인의 이익보다 최상위에 존재한다.
  여기서 사회계약은 ‘신약’의 의미에 가깝다.
  실제로 그의 국가론은 현대 민주주의보다는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논리에 적합했다.
      하지만 홉스의 국가론은 수 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보자.
  국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나라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강도가 달랐다.
  또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내전과 기아 등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나라도 많다.
  이는 국가의 역량이 달랐기 때문이다.
  훌륭한 방역체계, 반란군을 진압할 공권력 등 여러 요소들이 합쳐 우수한 국가를 만든다.
      35년간 일제의 식민통치 시기 대한제국은 국민을 보호할 물리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략에 쉽게 무너졌고, 수 십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다.
  6.
 25 전쟁 때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됐을 수 있다.
  그 만큼 국가의 역량은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는 여전히 ‘세속의 신’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원형 법치주의  『리바이어던』이 국가의 탄생 이유를 설명했다면 로크는 국가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1689년 로크가 쓴 『통치론』은 홉스와 달리 국가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설정했다.
  로크의 국민주권론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로 하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헌법의 기본 이념이다.
      우리 헌법의 1조 2항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항권’이다.
  국가가 주권자의 의사에 반할 때 국민은 사회계약을 해지해 국가를 부정할 수 있다.
  이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다(君舟民水)’는 공자의 사상 및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일맥상통한다.
   로크는 국가가 언제나 옳은 일만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 놓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이는 절대권력인 국가의 명령에 모든 인민이 따라야 한다고 했던 홉스와 다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