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번주 코로나 동향을 좀 봐야할 것 같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이같이 답했다.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번주 코로나 동향을 좀 봐야할 것 같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이같이 답했다.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취지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1차 때는 14조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가 12조2000억원을 지급, 기존 예산을 10조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추가적으로 해도 큰 재원을 모으기 어렵다”는 게 홍 부총리 설명이다.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주장과 관련해서도“공무원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민석 의원은 “전국민이 아니라 선별 지원할 때 (선별에) 날짜가 며칠이나 더 걸리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50~70%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정 계층에 다 주는 것보다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그런 건(맞춤형 지원은) 3차 추경에서 마련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 명이 지급을 받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선별지원 아니냐”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여당에서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연계했으면 한다”(백혜련 민주당 의원)는 불만이 나왔다.
  재정 논리에 얽매어 돈을 제 때 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8월초까지 매출액이 90%까지 회복됐다.
  여기서 많이 나빠진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예전 1차처럼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느냐, 효과가 있느냐에 의견을 달리한다”며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효과에 대해 “14조원을 지원해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라며“(현재는) 1차 때보다는 경제 여건이 전체적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일주일 동향이 관건”이라고 덧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