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4 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집값을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이르면 2023년에 분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르면 2023년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ㆍ4 대책 때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집값을 나눠 내는 이른바 ‘할부주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를 겨냥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공개한 안에 따르면 최초 분양 시 토지ㆍ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4년마다 10~15%씩 나눠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다.
  20~30년 뒤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대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수십 년간 내야 한다.
  일각에서 ‘장기 공공 반전세’라 부르는 이유다.
   서울시가 '8ㆍ4대책' 때 지분적립형 주택 안을 제안하며 예시로 들었던 마곡 9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를 보자.
  이 단지의 분양가는 5억원이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낸다고 하면 1억2500만원이다.
  4년마다 약 75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나머지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도 있다.
  행복주택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4만원이다.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장치도 뒀다.
  전매제한이다.
  10년에서 최대 20년 안까지 거론된다.
  게다가 전매제한이 끝나 집을 판다고 해도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20~30년이 걸리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공공과 이익을 나눠야 한다.
  정부가 수분양자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둬가는 ‘로또 분양’ 논란에 대응해 내놓은 안전장치다.
  그야말로 수십 년간 팔지 않고 살아야 하는 주택인 셈이다.
   이러한 장기 거주 조항은 주거 성향과도 맞지 않는다.
  국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 평균 거주 기간은 7.
 7년이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앞서 꾸준히 추진했다 흐지부지된 일명 ‘반값 아파트’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를 앞세운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땅은 공공이 갖고 건물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