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돌려 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금은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자 몫자기부담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건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해당 채널에는 황모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황씨는 2019년 5월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 수리비는 127만원이 나왔다.
  황씨는 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겨 상대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이 지연돼 일단 자차 보험으로 일단 차량 수리비를 냈다.
  이 때 황씨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했다.
  황씨 보험사는 상대차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비율은 70%가 책정됐다.
  법원은 황씨의 보험사가 받을 돈으로 수리비 127만원의 70%인 89만원이 아닌 69만원 받으라고 판결했다.
  20만원은 보험사 몫이 아닌 황씨가 가져할 돈이라는 취지다.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황씨의 사례와 같은 판결이 나온 건 상법682조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4다46211) 때문이다.
  상법682조는 보험사가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입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대신 가질 수 있게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 메우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만큼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상대보험사는 이를 ‘우선적으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예컨대 A사가 B사 때문에 일어난 화재로 10억원의 피해를 봤는데,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8억원만 받았다.
 이 때 A사는 2억원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생겼고, 이 손해를 B사 측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A사의 보험사는 B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2억원을 뺀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측은 ‘자기부담금=배상받지 못한 손해’로 본다.
  이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부담금은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