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서 택시 유형만 허용이 되다 보니 위모빌리티 박 대표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택시만 남은 한국 모빌리티 시장에서 ‘카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
  ‘타다(베이직)’에 이어 한때 100만명이 쓰던 카풀서비스 ‘풀러스’까지 줄줄이 사업을 접은 가운데 카풀 스타트업 '위모빌리티'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한시적으로라도 카풀 사업모델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다.
  정부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위모빌리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출·퇴근 준법운행 및 안전운행 검증 카풀 중개 서비스 위풀’에 대한 ICT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없을 때 임시 허용을 요청하는 제도다.
   박현(42) 위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개정된 현행 법은 플랫폼 안에 택시 유형만 허용하고 있어, 차를 사거나 빌릴 여력이 없는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절벽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겐 택시 면허 확보 비용 등을 감면해준다고 하지만 박 대표는 "그래도 절벽"이라고 했다.
  차를 사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선 스타트업에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다.
  박 대표는 “카풀 법조항이 생긴 취지는 '교통 혼잡 완화'인 만큼, 차를 사거나 빌리지 않고 이미 차를 소유한 개인 간(P2P) 차량 공유를 중개하는 ‘카풀’을 키워 모빌리티 혁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로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외가 있긴 하다.
  출퇴근 때다.
  이 틈새를 노리고 스타트업들이 도전했었다.
  풀러스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인수한 럭시도 그랬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반대했다.
  출퇴근 때뿐 아니라 종일 전업으로 카풀을 하는 운전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카모가 2018년 하반기에 카풀 출시에 나서자 택시업계의 반발은 극렬해졌다.
 결국 지난해 3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출퇴근 카풀 가능 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로 한정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타협안 공개 직후 위모빌리티를 비롯한 풀러스·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개사는 반대 성명을 냈다.
 직장인, 특히 서울 인근 도시에서 장거리 출퇴근하는 이들이 2시간에 맞춰 출퇴근 카풀을 이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탑승하차 시간이 모두 해당 시간에 포함돼야 하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해 처벌받을 우려도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