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즉 '적 기지 공격 능력’ 을 화두로 던지면서, 올 여름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 정치권에서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인 무력 사용에 대한 논쟁을 일부러 촉발시킨 뒤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해 폭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안보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아베 총리 자신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즉 '적 기지 공격 능력’ 을 화두로 던지면서, 올 여름 안보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 정치권에서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시도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찰총장 후보 낙마,법무상을 지낸 측근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도입 무산 등으로 실추된 국정운영의 구심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인 무력 사용에 대한 논쟁을 일부러 촉발시킨 뒤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해 폭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안보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아베 총리 자신이었다.
   그는 지난 18일 통상국회(우리의 정기국회)폐회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이지스 어쇼어’도입 무산을 거론하며 "(북한의)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장전략을 올 여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철저히 논의하겠다"며 "새로운 방향성을 확실하게 내놓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현행 헌법의 범위내에서, 전수방위의 사고 방식하에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상대의 (미사일)능력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에만 갇혀있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자민당 국방부회 등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제안하고 있다”며 “그런 것(제안)도 받아들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론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고,탄도미사일 발사에 착수했을 경우 일본이 사전에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선,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또 상대방에게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자위용' 방위력 행사만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총리 시절인 1956년 “일본이 공격을 당할 경우 앉아서 그냥 자멸하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도 자위의 범위내에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처럼 헌법상 보유가 금지된 건 아니라면서도 역대 일본 정부는 “미·일의 방위 역할분담에 따라 ‘적 기지 공격능력’은 미국에 맡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