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주수 기준 등을 조정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주수(週數) 기준,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뒀다.
  개정안은 자연유산 유도제의 합법화도 담았다.
  이 법안은 40일 이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으로 먹는 낙태약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5개국 사용하는 미프진 수입?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을 수술 외 ‘약물’로도 가능하게 했다.
  산모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약물은 자연 유산 유도제를 말한다.
  ‘미프진’이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될지 관심거리다.
  미프진은 프랑스 제약회사인 러셀 위클리프가 1980년 개발한 낙태 유도제다.
  임신 초기 자궁 수축을 유도하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인공유산을 유도한다.
  2005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현재 75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선 불법인데도 광고도 버젓이 하지만 미프진은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입·판매·유통 모두 안된다.
  그런데도 이미 ‘먹는 낙태약’으로 소문 나 있다.
  인터넷에는 미프진 복용과 관련한 글이 적지 않다.
  포털사이트엔 지난 2월 익명으로 “어린 나이에 임신했다.
  임신 7주차인데 미프진을 복용해도 되냐”는 고민을 올렸다.
  또 간단한 검색만으로 미프진 ‘정품’ 판매처를 찾을 수 있다.
  불법인데도 버젓이 ‘(임신) 12주 전 59만원’ ‘7주 전 39만원’이라고 가격까지 써놨다.
  이런 현실에 지난 5월 중국산 가짜 미프진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8만원 짜리 작퉁 제품이 국내에서 38만원으로 둔갑해 팔려 나갔다.
     부작용 사례도 이어져 자연히 미프진 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복통·메스꺼움 등 다양하다.
  지난해 초에는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미프진을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실려 온 일도 있었다.
  배에 피가 고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뒤였다.
  이에 한쪽에서는 미프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제도권 안에서 철저히 관리해 오·남용, 부작용을 막자는 주장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