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음식 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다.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4) ‘OO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원산지 위반 O건 적발’, ‘OO시 OO 취급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OO군 휴가철 앞두고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집중 단속’….
  잊을 만하면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음식 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다.
  식품위생법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이 단순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는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실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더라도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순 보관이면 행정처분 면해 식품위생법이 규제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 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보관만 한 경우(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은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등)라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음식점 내 영업용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었다면 ‘조리·판매 목적’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