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약 10조원) 규모 ‘긴급 예산법’에 서명했다. 의회에 요청한 건 25억 달러(약 3조원)였지만, 오히려 의회에서 세 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지난달 2조2000억달러(약 2684조원) 규모 3차 경기부양책까지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약 10조원) 규모 ‘긴급 예산법’에 서명했다.
  의회에 요청한 건 25억 달러(약 3조원)였지만, 오히려 의회에서 세 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지난달 2조2000억달러(약 2684조원) 규모 3차 경기부양책까지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이달 2일엔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오로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쓸 매우 크고 대담한(Big and Bold)” 4차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했다.
  최소 2조 달러(약 2440조원) 규모다.
  '경제 중대본'으로 불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정부 대응에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코로나 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를 요약하면 선진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차 없는’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강구상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유달리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형식으로 신종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의 초점은 생계ㆍ고용 지원이다.
  여기에 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미국(10.
 4%), 싱가포르(7.
 9%), 일본(7.
 1%) 순이다.
  미국ㆍ싱가포르는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ㆍ고용 지원에 재정 지출의 24.
 7%(5515억 달러), 75.
 2%(300억 싱가포르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일본ㆍ중국은 실업보험 확대, 사회ㆍ의료보험료 인하, 육아수당 지급, 고용조정조성금 인상 등에 각각 전체 재정지출의 55.
 7%(22조엔), 22.
 6%(6600억 위안)를 할당했다.
   통화 정책은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국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독일의 담대한 행보가 큰 주목을 끌었다.
  독일의 GDP 대비 통화금융 정책 규모는 34.
 1%에 달한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푸는 돈만 8220억 유로(약 1090조원)에 이른다.
  프랑스(12.
 4%), 미국(10.
 7%), 중국(6.
 3%) 도 적극적인 양적 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