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기본대출권 실현에 대해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김윤경 이화여대 교수)이라고 비판하는 금융전문가들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재원, 늘어나는 부채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대출권을)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5일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미 재난지원금 등으로 충분히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최대 800만~1000만원 대출을 권리로 보장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각자 필요한 (대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n분의 1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지사는 “최대 24% 이자를 허용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 명이고, 총 16조원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16조원을 200만으로 나눈 8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계산엔 제도권 밖 사금융 이용자가 누락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 대출’을 시작하면 금리 심사 체계가 무너진다.
  2금융권도 고신용자 위주 영업에 집중하는 결과를 낳아 되레 서민·저신용자가 돈을 빌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금리가 8%포인트 떨어지면 대략 65만명이 불법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권에선 “지금도 교묘하게 안 갚는 대출자가 많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것”(저축은행 관계자)이라는 우려가 크다.
  “다수가 힘들어도 잘 갚는다”는 이 지사 주장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란 반응이다.
  “남들은 바보라 못했겠나”기본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 비판도 신랄했다.
  ▶무주택자 누구나 자격요건 없이 ▶4인 가구 기준 월 57만원가량 월세로 ▶30년 이상 거주권을 보장하겠단 발상이지만 정책 세부 내용을 뜯어본 관련 전공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지사는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길곤 서울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임대인에) 장기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준다.
  (기본주택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30년 간 월세로 살라는 기본주택은 집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