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측 주장과 타다 드라이버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타다 베이직’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에서 불거진 고용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량-플랫폼 노동자(기사)-이용자를 연결만 해줬다는 쏘카(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측 주장과, 쏘카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전직 타다 드라이버 쪽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용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전직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했다.
  명백한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는데도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고용해 일을 시켰다고 본 이유는 뭘까.
  타다는 왜 반박하는 것일까.
  중노위 재심판정서를 단독으로 입수해 분석했다.
  무슨 일이야?• 중노위는 지난 5월 28일 전직 타다 드라이버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쏘카는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중노위는 판정 결과를 지난 1일 공식 발표했다.
  • 전직 타다 드라이버 A씨는 지난해 5월 쏘카가 아닌 운전 용역회사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다.
  하지만 두 달 뒤 타다가 차를 줄여 일을 더 못하게 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타다 드라이버, 왜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계약의 실질을 본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면 계약 내용과 달라도 근로자로 판단한다.
  핵심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다.
  (대법원 2004다29736) 중노위는 쏘카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봤다.
 • 타다를 운영한 VCNC는 타다 드라이버가 복장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했다.
  여름이라도 반바지·트레이닝복 하의를 금지했다.
  원색·체크무늬 상의도 금지였다.
  관련해서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3번 위반한 기사에겐 배차가 중지(계약해지)됐다.
  • 승객 응대지침도 있다.
  ‘실내 온도와 라디오 볼륨은 괜찮으신가요’ 등 8단계로 나눠 멘트를 하게 했다.
  모두 선택이 아닌 필수 멘트다.
  이를 위반하면 경고를 받았고 반복되면 대면 교육을 받아야 했다.
 • VCNC는 드라이버 레벨제를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