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부터 2주간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예산 소위)를 연다. 소위엔 더불어민주당(9명)과 국민의힘(6명) 의원 15명만 참여한다.
 556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빼고 넣기 위한 마지막 장이 열렸다.
  여야는 16일부터 2주간 예산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예산 소위)를 연다.
  소위엔 더불어민주당(9명)과 국민의힘(6명) 의원 15명만 참여한다.
   이날 첫 예산 소위는 탐색전에 가까웠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눈에 심사를 맞춰달라”고 했다.
  이날 소위에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의 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보류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에서 21조원 뉴딜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고민 부족"(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맞서고 있다.
  명분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에도 예산 소위는 민원 예산 밀어 넣기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①속기록 안 남기고, ‘호텔 심사’도 예산 소위에 ‘밀실 심사’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소위가 끝난 뒤 열리는 ‘소소위’ 때문이다.
  속기록이 남는 소위와 달리, 소소위에선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 등 소수 인원이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지난해에도 약 610건의 예산안 중 478건이 소위에서 보류돼 소소위로 넘어갔다.
  소소위는 ‘깜깜이’ ‘짬짜미’ 예산 심사의 온상으로 불려왔다.
  201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의도의 한 호텔 방에서 예산 4조원을 증액시킨 게 대표적이다.
  당시 호텔 방엔 4000건이 넘는 ‘쪽지’가 쏟아졌고, 불어난 예산은 여야 실세들과 예결위원 지역구에 고루 배분됐다.
  2018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소소위가 한창인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밀실 심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이 나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고 회고했다.
    ②읍소형, 단문형…‘쪽지’에 수조 오간다 예산 소위 기간에는 ‘쪽지 예산’이 절정에 달한다.
  매년 다르지만 약 2000~4000건 정도의 쪽지가 소위원들에게 밀려든다.
  쪽지로 증액되는 1년 치 예산만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를 때도 있다.
  말만 무성하던 ‘쪽지 예산’의 실체가 처음 드러난 건 1988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