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투자 한도 줄이고, 투자자 모집도 어렵게 금융당국은 P2P 업체에 대한 투자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개인이 업체 1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지난해 10월 개인간(P2P) 대출업체인 넥스리치펀딩을 통해 중고차매매상사 사업자금 대출 상품에 400여만원을 투자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P2P대출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업체가 고시한 연체율이 0%에 가까운데다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P2P 연계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라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7월 해당 업체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환매 중단과 함께 폐업을 선언했다.
  김씨는 “매달 30만~40만원 씩 모아 마련한 목돈을 한 번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경찰수사가 끝나고 원금의 일부라도 돌려 받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P2P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일부 업체들의 불건전 판매 등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에 맞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법 시행 후 1년 간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투자 한도 줄이고, 투자자 모집도 어렵게 금융당국은 P2P 업체에 대한 투자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개인이 업체 1곳당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일반개인투자자의 업체별 투자 한도는 2000만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테라펀딩 등에 대한 투자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투자자 모집 창구로 써온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플랫폼 활용도 어려워진다.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직접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는 해당 P2P 업체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입·투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타 플랫폼에 광고할 때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손실 보전 약속 등 마케팅도 제한된다.
  현재 P2P 업체들은 최초 투자시 적립금이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금융위는 업계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당한 보상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경영정보 공시하고 돌려막기 차단 P2P 업체들의 경영정보 공시 의무 등도 강화된다.
  부실채권 매각과 연체율 15% 초과, 금융 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