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간 암호화 및 공공안전에 관한 국제 성명을 통해 미국 등 7개 법무부는 텔레그램 등 암호와 메신저 업체들에게 수사당국의 메신저 접근 허용을 요구했다.
미국 등 7개 국가 법무부가 텔레그램·페이스북 등 암호화 메신저 업체들에 수사당국의 메신저 접근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발표된 '종단 간 암호화 및 공공안전(End-To-End Encryption and Public Safety)'에 관한 국제 성명을 통해서다.
   무슨 일이야?성명의 핵심은 정보통신(IT) 기업이 수사 당국에 범죄 혐의자의 메신저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백도어)을 해야 한다는 것.
  • 성명은 "기술 기업의 종단 간 암호화가 아동 성 착취·폭력 범죄·테러리스트 선전 등 범죄에 사법기관이 대처하기 힘들게 만들고,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이들의 요구 사항은 ▶암호화된 제품 및 서비스 설계시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응할 백도어를 마련하라 ▶실제 읽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의 데이터 접근권을 제공하라 ▶아이폰 등 기계장치 및 통합 플랫폼 전반의 백도어를 마련하라 등이다.
 • 해당 성명은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미국의 핵심 정보동맹국(파이브 아이스)과 인도·일본이 서명했다.
    왜 중요해?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IT기업과 공익을 앞세운 국가 사법기관의 정면 충돌이다.
  •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감청을 폭로하며 국가권력 감시 우려가 확대됐다.
  애플·페이스북 등 IT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이때부터 꾸준히 강화되는 중.
 •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 애플 아이메시지 등은 서버에 따로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는 암호화 보안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하지만 강력한 보안 때문에 테러나 아동성범죄 등에 악용된다는 우려도 크다.
 • 2016년 미 연방수사국(FBI)은 샌버나디노 총기 테러사건을 수사하며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지난해 10월엔 미국·영국·호주가 페이스북에 비상용 '백도어'를 요청했지만 페이스북도 이를 거절했다.
  "범죄 막아야" vs.
  "악용 및 위험 소지 커져"• 백도어를 요구하는 쪽은 중요 범죄 수사 필요성과 국가안보를 위한 법 집행을 강조한다.
  미 법무부는 "전 세계 아동 성적 학대 신고 1840만건 중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보고된 것이 1200만건(2018년)"이라며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공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IT업체는 백도어를 열어 둘 경우 해킹 가능성과 정부의 악용을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