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 밤(18일 오후 7시)에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방어에 나섰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18일 오후 3시에는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 밤(18일 오후 7시)에 '실거주 1주택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는 설명자료까지 내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주장과 달리 내년부터는 서울 주요 지역의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추가 세 부담 없다?…고가 주택은↑ 기재부 등은 설명자료를 통해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설명은 7·10 대책만 놓고 보면 사실이다.
  정부는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규제 3주택 이상)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다.
  양도소득세율과 취득세율도 2주택 이상만 강화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난해 12·16 대책에서 1주택 종부세율을 0.
 5~2.
 7%에서 0.
 6~3%로 올렸다.
  인상 세율은 내년 6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엔 90→95%로 오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뒤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를 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표가 오르면 내야 할 세 부담은 더 커진다.
  공시가격도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부터 현재 시세 70% 수준(공동주택 기준)인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공시가격은 집값이 오른 만큼 인상했는데 앞으로 9억원 이상은 그것보다 더 올려 시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가 스스로 모의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가 15억8000만원 주택이 내년에 18억원으로 오르면(인상률 13.
 9%) 종부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보유세는 올해 389만7600원에서 내년 641만8800원으로 64.
 7% 오른다.
  종부세 공제를 최대로 받아도 인상률이 34%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