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는 24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넘게 지속한 당·정 갈등이 전날 마무리되면서 협상의 공이 제1야당(미래통합당)에 넘어간 형국이다.
여야 대치는 24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넘게 지속한 당·정 갈등이 전날 마무리되면서 협상의 공이 제1야당(미래통합당)에 넘어간 형국이다.
  “국채발행 불가”에 방점을 뒀던 통합당은 이날 오후 기재부 대면보고에서 “조건부 심사 가능”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초 7조6000억원이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11조20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위 70%(중위소득의 150%)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린 데 따라 3조6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올들어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적자 국채)의 규모는 본예산(60조2000억원)과 1차 추경(8조) 때 이미 크게 늘었다.
  여기에2차 추경으로 추가 발행하게 될 3조6000억원 어치에 세출 구조조정(4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적자국채 증가분은 모두 76조4000억원에 달한다.
 “곳간 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김재원 예결위원장)이란 비난이 나온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다 물러나 전국민 100% 지급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장관에게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통합당이 결국 조건부 합의로 기울어진 데는 자신들이 재난지원금 통과의 ‘마지막 장애물’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미래통합당이 입장만 정리하면 다음 주라도 심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며 여론전의 수위를 높였다.
  민생당 등의 총선 참패로 인해 지난해 통합당을 배제한 채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동했던 '4+1 체제'조차 작동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당을 압박하는 것 외에 길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합당에서 (100% 지급안) 오케이를 받는 것 외에는 지금 (추경안 처리) 방법이 없다.
  유일한 출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