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지역에서 운행 중인 타다가 검찰에 기소되고 타다 금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타다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회원 170만명, 차량 1500대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운행 중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다'가 기존 택시 시장을 침범하고 '타다' 운전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지난해 10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타다' 운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두 달 뒤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업자는 형사재판에 기소된 데다, '타다금지법'까지 나오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레식 교수와 비슷한 취지의 최후 변론을 했다.
  포털 '다음'의 창업자인 이 대표는 "제가 다시 (쏘카와 타다를)창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자동차 2000만대를 소유해서 생기는 환경·경제적 비효율을 공유 인프라로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타협할 적정선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레식 교수에게 물었다.
  레식 교수는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솔루션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언제나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고, 기존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을 늘 불만족스러워한다.
  '경쟁 시장에서 신산업과 구산업 중 어느 것이 더 선호될까'하는 질문은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고리타분한 질문일 것이다.
 " 레식 교수는 "기술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택시 기사처럼 이제껏 한 분야에서만 일한 사람들이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곧 신산업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의 두 다리를 묶어버리는(hobble)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레식 교수는 16세기 초 니콜로 마키아밸리가 쓴 『군주론』을 인용했다.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기존 제도에서 번영하던 사람들은 강력한 적(敵)이 되는 반면, 새로운 질서로 혜택을 누릴 이들은 개혁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신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