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없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택시 기사가 법인 택시를 리스하는 형식이다. 법인 택시 회사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내 개인택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법인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없이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택시 기사가 법인 택시를 리스하는 형식이다.
 장기근속 법인택시 기사, 회사 택시 임대전국택시노조연맹(전택노련)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은 이런 내용의 노사공동 선언문에 지난달 22일 서명하고, 공동 추진에 나섰다.
  법인 택시 회사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내 개인택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일종의 '택시 리스제'로 택시운전자가 회사에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내 법인택시를 회사의 간섭이나 사납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행해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자율근로, 고용안정, 노후 근로 보장"택시 노사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택시 운휴가 늘어나는 데다 사납금은 계속 높아져 택시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노조로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율 근로 보장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 장기간 대기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고용안정은 물론 노후 근로보장까지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획일적인 택시 근로 방식을 다양화하고, 택시업계 종사자의 수입 저하를 막는 효과도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이헌영 전택노련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운전자는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티려고 하지만 사정이 만만찮다"며 "특히 운행한다고 해도 승객이 줄어 사납금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 있는 택시 운행률 높여 경영도 숨통"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사 경영에도 숨통이 트인다.
  이양덕 택시조합 전무는 "현재 전국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 중 40%가량이 차고지에 세워져 있다"며 "사내 장기근속 직원에게 빌려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운행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감차 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노사의 분석이다.
  지자체는 개인택시 대기자가 넘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를 운행하지 않는 법인택시를 활용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노사, 연구용역 발주 "법 개정 작업 나설 것"하지만 '사내 개인택시'제도가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면허 대여가 불가능하다.
  법인택시를 임대하면 불법 도급이 된다.
  따라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의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