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피해는 온 국민이 본다. 탄소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거다.
 선의라는 감성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보다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훨씬 많다고 믿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가 되도록 설계하면 된다.
  가난한 사람을 선별로 돕기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건 절대로 다수의 동의를 못 얻는다.
  우리는 세금을 덜 내고 복지를 안 받는 나라다.
  북유럽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이고, 우리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즉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대신 복지도 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이 엉뚱한 데 쓰였으니 믿음을 주지 못했지만,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된다.
 ”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나? “그게 기본소득이다.
  증세하되, 다른 데 쓰지 못하게끔 목적세로 정하는 거다.
  대신 현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보고 서서히 지급 주기와 금액을 높여가면서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면 된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적은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 상태로 계속 가면 경제가 죽는다.
  자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달리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가 수요 부족이다.
  격차 때문에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급 바퀴는 커지는데 소비 바퀴는 작아지니 작은 바퀴만큼밖에 못 굴러간다.
  소비 바퀴를 키워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건 고자산가, 고소득자들이다.
  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이 경제성장의 이익으로 보전된다는 걸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하기 부담스럽다면 우리 경기도가 먼저 해보겠다.
 ”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아이디어가 있나? “예를 들면 토지보유세를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1인당 5만원쯤 줄 만큼 걷어서 해보고, 괜찮으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늘려가는 거다.
  그에 맞춰 증세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탄소세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피해는 온 국민이 본다.
  탄소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거다.
  이건 반발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온갖 데이터를 이용해 떼돈을 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데이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에 대한 ‘로봇세’와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다.
  하여튼 가장 좋은 건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