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도 타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징수의 기본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체계다.
 고용보험은 지원금이 아닌 보험이다.
  먼저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실업급여)도 타고 각종 혜택(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 알선 등)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의 기본은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체계다.
  독립 사업자 형태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는 지금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004년 법이 개정되며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2012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됐다.
    고용보험료 부담, 소득이 드러나는 데 대한 걱정 때문에 실제 가입 확대로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0.
 2%(3월 기준)도 안 된다.
  상용 근로자 비중은 99.
 8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에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의 문이 열려 있지만, 자기 부담과 소득이 파악되는 것을 꺼려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세수를 기반으로 보험 범위를 확대하려면 납세자의 자기 책임성이 정확히 알려져야 하고, 국세청 역시 세원 파악을 보다 정확히 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고용보험의 근간이 되는 기금 재정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2조944억원 적자를 봤다.
  고용보험료 등 수입(11조8508억원)보다 실업급여 등 지출(13조9452억원)이 많아서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원대에서 지난해 7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 대부분이 저소득이거나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사람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려면 수입보다는 지출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ㆍ근로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관련 세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둘 다 시행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에 정부가 불을 댕기긴 했지만 이 때문에 실제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가득하다.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코로나19로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합의는 이미 되어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존의 흩어져 있는 고용ㆍ취업지원제도 등을 정비해 추가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