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에서 선고가 미뤄진뒤 두 번째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오는 3월 10일로 변론 재개돼 4월 총선 이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선고 대신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씨와 포털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24일에서 선고가 미뤄진뒤 두 번째다.
  오는 3월 10일로 변론 재개돼 4월 총선 이전 선고는 어려워졌다.
  재판부 내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허익범 특검은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선고 대신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들고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과 변호인측에 8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안을 공지하고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잠정적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시연에 참여했다는 점은 주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후 심리에서는 김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로 설명을 요구한 8가지는 ▶김 지사와 김동원씨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선거에서 공통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여부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담당한 역할과 포털 등 온라인 여론형성 관련성 ▶피해를 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이용자의 비난 정도 및 이용자수 변화 등이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항소심 공판의 쟁점이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참관했는지’에 맞춰지는 바람에 이런 사안이 충실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줄곧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관계에 대해 “김 지사가 킹크랩 운용을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 내지 동의했고 뉴스 기사 주소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 관여해 일부 분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들이 모두 인정이 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만 형법상 교과서적인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민감한 사건에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