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삼성이 11일 오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로 2차전을 치른다. A4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로만 다툰다.
검찰과 삼성이 11일 오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로 2차전을 치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치러진 1차전은 9일 새벽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엔 택시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등 일반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A4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로만 다툰다.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 볼 기회가 생길 수도, 검찰의 판단만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검찰과 삼성의 2차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다만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영장 판사가 간접적으로 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기소 타당성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 기각의 취지에 방점을 찍는다.
  변호인단은 "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내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이 부회장의 형사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영장 심사에서 삼성의 '프로젝트G'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프로젝트의 최종 수혜자인 이 부회장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프로젝트G로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본 중대 사안이라며 기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프로젝트G'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 측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삼성에 대한 맞춤형 규제인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의 법령이 만들어지려고 하자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한 계획"이라며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비밀 계획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