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소’ 소송과 관련, 11일 오후 3시 평택·당진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원고·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기택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인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해상 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친 점과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
 5㎡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평택시의 요청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매립지의 접근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67만9589.
 8㎡)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28만28만2760.
 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지만,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충남도 등)이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