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이라면 당론을 따르는 게 책임이고 의무”라며 “다만 정당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속 지방의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지난달 남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때 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진 협의 사항을 깨고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부산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의장단 선거를 치르면서 해당 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돼 의원들이 줄줄이 제명됐다.
  제명된 당사자들은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거나 재심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부산 동구의회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윤리심판원 심의를 열고 배인한·김성식 의원을 제명했다.
  이들은 막말 파문으로 제명당한 동료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한다.
  당론으로 정한 후보가 있는데도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하구의회 김기복 의원도 최근 제명을 통보받았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해당 행위 의혹과 관련, 모두 10명을 제명하고 1명의 당원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통합당 부산시당도 지난 1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남구의회 백석민 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백 의장은 지난달 남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때 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진 협의 사항을 깨고 민주당 의원들과 연대,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백 의장은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이라면 당론을 따르는 게 책임이고 의무”라며 “다만 정당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속 지방의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체 22석 중 민주당이 21석으로 절대 다수를 점한 대전시의회도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내 분열로 파행을 빚었다.
  상임위원장 선출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재적 의원 22명 가운데 과반 이상(12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지난 17일 민주당 10명과 통합당 1명 등 11명이 불참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파행이 이어지자 민주당 대전시당이 자당 소속 시의원 전원(21명)에게 본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분열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의원의 해당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내부에선 “시당에서 광역·기초의회 원 구성까지 개입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석진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런 이유로 당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꽤 있다”며 “당론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게 되는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