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심사‧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이었던 집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41)씨는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