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던 이상우(사진) 전 한림대 총장에게 보완책은 없는지 물었다. 인구절벽은 과거부터 예측돼 있던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나. “18개월 복무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한 것인데 이를 중단시켰다. 당시 동해안 경비를 전투경찰로 이관하고 해병대를 감축하는 안이 있었는데 백지화하고 해병대는 오히려 늘렸다. 욕 많이 먹었지만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복무기한 문제는 점점 더 장비가 첨단화·전자화된다는 점과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 18개월 복무로는 병사들이 숙련될 때쯤 되면 제대한다는 얘기다. 그런 낭비가 어디 있나. 가령 탱크병을 18개월 양성하고 나면 사라지고 또 교육해야 하는데 북한은 전차병이 15년씩 복무한다. ” 인구 감소란 절대적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예전 정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 때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아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던 이상우(사진) 전 한림대 총장에게 보완책은 없는지 물었다.
  인구절벽은 과거부터 예측돼 있던 것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나.
 “18개월 복무단축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한 것인데 이를 중단시켰다.
  당시 동해안 경비를 전투경찰로 이관하고 해병대를 감축하는 안이 있었는데 백지화하고 해병대는 오히려 늘렸다.
  욕 많이 먹었지만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복무기한 문제는 점점 더 장비가 첨단화·전자화된다는 점과 연관해 생각해야 한다.
  18개월 복무로는 병사들이 숙련될 때쯤 되면 제대한다는 얘기다.
  그런 낭비가 어디 있나.
  가령 탱크병을 18개월 양성하고 나면 사라지고 또 교육해야 하는데 북한은 전차병이 15년씩 복무한다.
 ” 인구 감소란 절대적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관점을 바꿔야 한다.
  옛날에는 백병전 위주여서 신체 건장한 장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힘으로 싸우는 시기가 아니다.
  9할은 장비로 싸운다.
  그러니 과거 같으면 공익요원 갈 사람도 현역으로 보낼 수 있다.
  여자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공군조종사는 여군들이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과거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현역 입대 문호를 넓혀 인구절벽에 대처해야 한다.
  또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림자 사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예비군은 1년에 보름씩 현역 때 복무하던 그 중대로 가서 그대로 훈련한다.
  현역 1개 사단마다 똑같은 편제의 그림자 사단이 2개씩 있어 3배의 전력을 운용하는 셈이다.
 ” 사단 감축 등 편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전쟁의 양상이 바뀌니 군 편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내 지론은 고정화된 사단을 운영하지 말고 기능별로 모듈화된 유닛(unit)을 만들자는 것이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레고 장난감을 생각하면 된다.
  미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미 해병사단 사령관을 만났더니 한국에 직접 데려온 사람은 전속부관과 운전병뿐이라고 하더라.
  전투병과 의무부대, 수송부대 등을 오키나와, 마닐라, 하와이 등 각지에서 불러 포항에 집결시켜 훈련한 뒤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식이다.
  그러니까 당장 모자라는 숫자는 예비군 동원체제와 연동한 그림자 사단으로 메우고, 레고처럼 유연한 유닛 부대화로 대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