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시점에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차액을 추징당한다.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한 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
  30세 미만 자녀라 해도 중위소득(2020년 1인 가구 월 175만원)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따로 살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한 세대로 보며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따른다.
    30세 이상 자녀, 결혼한 자녀, 30세 미만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등이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 따로 살다가 부양을 위해 합가했다면 직계존속과 자녀 세대를 독립된 세대로 판단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1세대 다주택 사례로 보지 않는다.
   부모 부양 위한 합가는 각각 세대로 봐   주택 수 합산에서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제외한다.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가령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이 되기 전에 매각·증여·전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른 용도로 바꾸는 시점부터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는 상속주택을 소유해도 추가 취득 주택에 대해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한 주택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하더라도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 전 계약했다면 기존 세율 적용  행안부는 이번 개정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현시점에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강화와 ‘임대차 3법’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