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5년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골프채로 아내를 때리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유 전 의장의 폭력이 멈추자 방으로 기어들어간 아내를 유 전 의장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유 전 의장이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숨지고 말았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렸고, 아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같다.
  1심과 2심이 다르게 본 것은 유 전 의장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다.
   즉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혹은 적어도 이렇게 아내를 때리다가는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체격 차이’ 주목한 1심…‘골프채’ 주목한 2심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유 전 의장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내가 죽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법원에 의견을 낸 한 A 법의학 교수는 “피해자의 손상을 보면 팔과 다리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체격 차이가 있는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폭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키 179cm에 몸무게 85kg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유 전 의장이 키 157cm에 몸무게 60kg의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 골프채로 강하게 가격하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달리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심에서 쓴 사정만 보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유 전 의장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