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여권에서 이 의혹을 빌미삼아 ‘검찰개혁’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인다.
“한명숙 사건은 논의도 언급도 되지 않았는데.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 2018년 출범했던 과거사위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진 사건에 대해 여권과 법무부가 함께 나서 ‘재조사’ 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여권에서 이 의혹을 빌미삼아 ‘검찰개혁’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이 인다.
  당시 수사팀 중 ‘윤석열 라인’을 찍어내는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도 잇따른다.
     법무부, ‘재조사’ 만지작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임원들을 중심으로 부서를 막론한 논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6일 “후속 조치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사’의 형태를 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사에 대한 잘잘못을 재판 과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다루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논란의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돼 1~3심에 걸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는 입장이다.
  강압 수사는 없었고 동료 수감자들과 접촉한 건 한씨의 위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검찰의 잘못을 밝혀내는 문 정부 과거사위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였던 한 전 총리 사건은 논의 대상에조차 들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과거사위 관계자는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너무 정치적인 사건이라 (논의 대상에) 빠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왜 어렵나재심도 쉽지 않다.
  재심은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 씨를 상대로 회유나 협박해 진술을 받아낸 혐의(위증교사·직권남용)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나 현재로선 기소 자체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