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센 대책, 더 베네수엘라 닮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다.
 이런 반(反)시장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진 베네수엘라의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보고서는 2013년 현재 “매달 부동산 가격이 16%씩 오르고 있다”고 적고 있다.
  공급이 줄면서 2012년 주택 임대율은 10년 전보다 95% 줄었다.
  주택의 약 30%를 차지했던 임대용 주택은 3%로 줄었다.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회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극빈층을 돕고자 이런 정책을 실현했지만 오히려 주택 임대가 단절되면서 주택을 매입할 여건이 되지 않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른바 ‘착한 정책의 역설’이다.
  요즘 한국에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더 센 대책, 더 베네수엘라 닮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다주택자를 겨냥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2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경고했다.
  여당에선 아예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정하자는 ‘부동산 민주화’ 주장까지 나온다.
  정권 초부터 여당 대표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입을 통해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토지공개념과 주택 매매허가제는 어느새 놀랍지도 않은 얘기가 됐다.
  그렇다고 과연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물론 현재로썬 ‘그렇지 않다’란 예상이 우세하다.
  물 많고 더운 나라엔 수상가옥이, 돌 많고 바람 많은 나라엔 석조 주택이 발달한 것처럼 한 나라의 주택 정책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지리·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경로 의존적’이라고 하는데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주택 시장은 아예 경로 자체가 다르다.
  김영식 전 코트라 카라카스무역관장은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주택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카라카스 관장을 지낸 베네수엘라통이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땅이 넓고 인구가 적다.
  자기 집에 대한 애착도 적다.
  대개 임대로 산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도 별로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외환 통제 때문이다.
  차베스 집권 이전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의 화폐가치가 꽤 높았다.
  가정부가 월급 받아 마이애미 휴가를 갈 정도였다.
  석윳값이 급등하던 시절이니 모든 게 풍족했고, 집값도 비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문재인 정부 열성 지지자”라며 “차베스가 경제를 망친 건 사실이지만 베네수엘라에 빗대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