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등 모빌리티 업체 3곳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주요 모빌리티 업체 3곳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졌다.
  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의 핵심은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기존 택시를 다양화하는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것.
 -25일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개정안은 택시 안팎에서 피어난 혁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더 이상 제도적 불안정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5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이 왜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인 VCVN의 모회사다.
 -25일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다식 렌터카 호출에 대해“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지만, “고려하지 않는다”던 기존 입장과는 달라졌다.
 -처음으로 택시가 아닌 '혁신 모빌리티' 산업계 내부에서 법안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행열 대표는 그간 이재웅 대표가 주장한 바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개정안은 반(反)혁신이 아니라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의견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성명서 중 “정부ㆍ업계ㆍ전문가의 협의 과정과 노력(으로 나온 법안)을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웅 대표를 찍어 비판한 것.
 -‘렌터카 기반’ 대 ‘택시 면허 기반’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19일 타다는 법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렌터카 호출에 기사 알선을 결합한 운행이 합법이라는 것.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잡혀 있다.
  여기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 무죄 판결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와여당은 일부 수정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인정하고 총량을 유지하면서 마카롱·카카오 등 플랫폼업계에 문을 열어주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안’을 기반으로 한다.
  ‘택시생존권을 존중한 연착륙’이라는 평가와 ‘기존 택시업계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