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전 운영자 손정우(24)는 2018년 3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복역을 마쳤다. 손씨가 만약 미국에 송환됐더라면 미국 법률상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했었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전 운영자 손정우(24)는 2018년 3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복역을 마쳤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상 손씨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씨의 송환을 요청해 다시 구속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
  손씨가 만약 미국에 송환됐더라면 미국 법률상 최대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했었다.
   손정우 판결 다시보기  중앙일보는 2018년 9월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최미복 부장판사)과, 2019년 5월 이를 파기하고 손씨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했던 2심 판결(이성복 부장판사)을 다시 들여다봤다.
   해당 판결문엔 손씨가 처음부터 ▶'아동 음란물이 성인 음란물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사들인 점 ▶128만명의 회원들에게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고 공지한 점 ▶손씨가 범행 과정에서 아청법을 검색하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알림앱을 다운받으며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불과 지난해임에도 손씨의 판결문을 보면 n번방 사태가 터지기 전, 아동 성착취 성범죄자에 한국 법원이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n번방 유사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검찰과 법원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손정우의 범죄는 무엇이었나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택에서 아동·청소년 전용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사들였다.
  여기에 평소 다운받아 두었던 아동 청소년 음란물 10GB가량을 업로드 했고, 불특정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거나 다른 음란물을 올리면 해당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직접 올린 아동·청소년 음란물만 3055개에 달하고, 4073명의 회원이 7293회에 걸쳐 손씨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받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
  손씨가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는 2년 8개월 동안 128만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이 사이트에선 수십만건의 아동 음란물 다운로드가 일어났다.
   손씨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며 사이트는 괴물처럼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