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사 업무를 해온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 차관직 신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사 업무를 해온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건 차관직 신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공공보건 의료체제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 위기상황에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적 인사·조직·예산권이 없다.
  그동안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장기 대책 부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장과 같은 차관급이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본부장 승격이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련 정책 집행, 기존 복지부에서 위임받던 조사·연구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윤 차관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복지부에 이관되면 정원은 746명, 예산은 6689억원이 된다.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 신설이 단순한 청으로의 승격이 아닌 질병 대응 기능 강화 취지로 하는 만큼 인력 증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복지부가 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팬데믹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 직위도 신설할 계획이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데 이와 관련한 공무원 증원 규모 등도 아직 논의 단계다.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 확대나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