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집을 사는 시점에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제한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산다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재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서민이 집을 살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불명확한 설명에 여러 오해도 확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금융위는 이번 규제가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의 목적이 실수요 제한이 아닌 갭투자 차단이라는 의미다.
  “집 살 방법 과도하게 제한” 반발 여전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받은 경우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제 시점은 시행일(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규정 개정 거쳐 7월 중순 예정) 기준, 대상은 아파트(빌라 등은 제외) 기준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시행일 전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이나 입주권 등)한 경우라면 전세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즉시 회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재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하는데 이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진 않는다.
  구입 시점을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가 끝나면 실제로 입주해야 한다.
 전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선 데 이어, 금융위가 추가 설명까지 냈지만, 집 살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은 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