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자 충남도와 전북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자 충남도와 전북 등이 반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의 산업기반 구축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이 가속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복귀 기업의 수도권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기도 한다.
  경기 광주갑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충남도는 서울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광역교통망계획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지사는 “리쇼어링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 기업 환원, 기존 기업에 대한 수도권 지원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많지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심각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또다시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수가 2007년 380여 개에서 2009년 200여 개로 절반가량이나 줄었다.
  양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