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외 기업에게 규제를 강제할 수 없으며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도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한 2019년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때 도입됐다.
  해외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피해를 막겠다는 것.
 • 구글·페이스북 같이, 매출이나 이용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방통위가 요구하는 외국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도 외국 기업의 국내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이게 왜 중요해?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시도는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 규제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과 국제 분쟁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7일 국회 과방위의 n벙방 방지 법안 통과 후 인터넷기업협회는 “목적과 달리 국내 사업자 규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 지난해 3월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됐지만 10월까지 방통위가 요구한 글로벌 기업의 20%만 대리인을 지정했다(2019 국정감사).
  게다가 구글·페이스북은 국내 로펌 관계자를 대표로 하는 소규모 신생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실제 국내서 광고 영업을 하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 역외적용은 양날의 검이다.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집행할 경우, 해외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도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로부터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는 등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에선 어때?거대 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구글세’, ‘디지털세’가 각국에서 논의된지 오래다.
  그러나 시행은 쉽지 않다.
  지난 1월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디지털세 논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보복 관세가 피차 부담스럽기 때문.
 • 글로벌 IT기업의 역외적용 대표 사례인 2006년 ‘프랑스-야후’ 사건과 2014년 ‘스페인-구글’ 사건이다.
  각각 인종 혐오(나치 찬양 물품 판매)와 인권(스페인 시민의 잊혀질 권리 존중)에 대한 것이었다.
  납세나 망사용료 등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에 역외적용 조항이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 방통위도 연구자료에서 ‘역외 적용은 국제적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19).
 •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외국 기업이 의무적으로 EU 내 대리인을 두게 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GDPR의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국내 기업들이 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