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의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5%)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이 속전속결로 시행된 데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 5%로 낮아지면서다. 뛰는 전셋값을 잡고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이 공급자(집주인) 우위인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대책이 자칫 전셋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의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5%)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이 속전속결로 시행된 데다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
 5%로 낮아지면서다.
 뛰는 전셋값을 잡고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7735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24% 줄었다.
  이달 들어서는 2520건(20일 기준)에 그쳤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8월(1만467건)보다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4.
 6으로, 2016년 4월 이후 가장 높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율이 의미가 있는 건데 월세로 바꿀 전세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만 자극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장이 공급자(집주인) 우위인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대책이 자칫 전셋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당장 2년간 월세를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는 우려가 크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엔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가 줄어들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엔 전환율이 낮을수록 전셋값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월세 60만원을 전세로 바꾼다고 하자.
  전환율 5%를 적용하면 보증금이 1억4400만원이지만, 2.
 5%를 적용하면 두 배인 2억8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2.
 5%가 아닌 시장 전환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2.
 5%를 적용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합의로 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선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데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도다.
 무주택자인 성모(35) 씨는 “월세 살다 돈 좀 모아서 전세로 옮기고 또 모아서 집 사는 건데 평생 월세살이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을 세놓고 내야 하는 세금 등 유지비가 월세보다 많아질 수 있어서다.
  예컨대 은퇴한 2주택자인 A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1주택(6억원)을 전세(보증금 4억8000만원) 대신 월세로 바꾼다고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