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인천 주요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끼고 다른 곳에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만일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인천 주요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끼고 다른 곳에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진다.
  대전 4개 구(동·중·서·유성구)와 세종시,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만일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적용하는 대출규제(집값 9억원 초과)와 비교해 집값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또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겐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이기’가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 97%가 3억원이 넘는다.
  사실상 서울에선 전세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일단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기존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보증기관(SGI서울보증보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민간 보증회사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원일(39)씨는 “집은 노후 준비나 투자 목적으로 사고 실제로는 직장이나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다.
  (정부 규제는) 이런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3억~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전세대출자는 영향이 없다.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까지 전세대출을 끊어버리면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기존 대출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이용해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갭투자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만기 뒤 직접 들어가 살 집은 사도 된다.
  만일 전세를 몇 바퀴 돌릴 생각이면 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