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키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가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하고 타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키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가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하고 타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도시재생 협동조합 이사가 서울시 기금·보조금 심의위원”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18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서울CRC)은 설립 1년도 안 돼 총 사업비 기준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실적이 전혀 없는 상근 인력 2명, 자본금 1400만원의 서울CRC가 총 7건 상당의 용역과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장이었던 백모씨와 사무국장이었던 이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CRC를 설립하며 각각 등기 이사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장이었던 백 모씨가 서울CRC 설립 이전인 2017년 6월과 9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 분석을 심의하는 '도시재생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백씨의 정보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가 서울CRC를 설립하고 각종 용역과 민간사업을 수주하게 된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CRC 설립 전 기금 지원 알았다…조례 위반”김 의원은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는 (서울CRC 설립 전인) 2018년 4월 회의에서 서울시가 도시재생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같은 해 10월엔 도시재생기업 7개 육성을 위해 15억8000만원을 편성한다고 보고했다”며 “이 모든 회의에 백씨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CRC는 지난해 5월 도시재생기업 모집에 선정됐고 백씨가 포함된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는 이후 ‘근린 재생형에 한정해서 (기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지원범위를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의 발표도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르면 위원이 (도시재생 관련)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혹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엔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백씨가 두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2021년과 2023년까지 연임하기로 한 건 조례에 위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