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가격이 폭등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 대책은 강조되지 못했다. 정부 중심의 유통 대책과 규제 방침만이 연일 발표됐다.
마스크 생산·판매량 신고 의무화(2월11일)→사재기 일제 점검(2월25일)→수출 금지 및 공공 판매 비중 확대(2월25일)→준(準) 배급제, 마스크 5부제 시행(3월5일).
  마스크도 부동산처럼 공급 대책 외면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의 핵심 키워드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이렇다.
  마스크 대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가격이 폭등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하지만 공급 확대 대책은 강조되지 못했다.
  정부 중심의 유통 대책과 규제 방침만이 연일 발표됐다.
  국민 모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면서 주택 공급 대책은 애써 외면했던 부동산 정책과도 흡사하다.
  정부의 '마스크 대란' 접근 방식을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몇 가지 특징이 엿보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부터 부동산·일자리 등 정책 실패를 야기한 핵심 원인을 이번 마스크 수급 대책에서도 반복한다.
 돈벌기 위한 투자, 장려해야 우선 정부는 민간의 '이윤 추구' 행위를 죄악시한다.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빵사의 박애심이 아니라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란 고전경제학의 핵심 명제부터 부정한다.
  마스크 생산업체가 주 52시간제 예외를 신청하고 주말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이유는 돈벌이에 있다.
  기업 입장에선 모처럼 수요가 폭증한 '특수' 기간을 맞은 것이다.
  이럴 때 정부는 정당히 세금을 내고 시장가격에 따라 마스크를 파는 행위는 장려해야 한다.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설비 증설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전혀 새로운 마스크 개발에 나서게 되는 유인 동기도 가격 신호다.
  불법 사재기엔 강력히 대응하되, 동시에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했다.
  그러나 폭리 추구를 단속하겠다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던지다 보니, 활황을 맞이한 시장에서도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재기만 잡는다고 공급 느나 마스크 가격을 잡는 방식도 '적폐 청산'식이다.
  정부는 부동산값 폭등 주범을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가 수도권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비슷한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 폭등도 사재기꾼 탓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물론 사재기 업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사재기 꾼은 마스크 가격 폭등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마스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란 기대를 심어준 것은 그동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