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50대 두 남성이 나란히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두 남자가 사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도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됐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50대 두 남성이 나란히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 남자는 징역 1년 6개월, 다른 남자는 징역 1년 2개월 형이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요컨대 ‘보험 사기’다.
  이들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들통났다.
    법원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를 이용해 왼손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다.
  일부러 손가락을 3개나 자른 것이지만, 그는 2017년 1월과 2월 5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모두 6931만8000여원을 지급 받았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가장해서다.
  6차례 걸쳐 3억5800여만원도 타내려고도 했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56)는 한 술 더 떴다.
  고의로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는 것 외에 산업재해로 꾸며 산재보험금까지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12월 4일부터 19일까지 3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 사회에서 만난 지인 A씨에게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면 산재보험금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미리 네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보험금을 타게 되면 너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운영하는 수산업체 종업원으로 등록한 B씨는 2015년 1월 22일 오후 8시쯤 대구 한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을 들고 스스로 왼손을 내리쳐 검지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절단했다.
  그러고는 생선절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2015년 7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4715만여원, 2018년 3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금 3468만여원을 타냈다.
  이들이 보험 사기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법의학적 분석로 드러난 단서 때문이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손가락 각각의 길이가 다르게 절단돼 있어 최소 3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보고서에 주목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손가락 절단 부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두 남자가 사고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도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