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웠는데도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는 점은 소주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김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말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의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만 할 수도 없다.
  꾸준히 이어져 온 흐름이라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소득 불평등은 더 심해진 것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는 하위 20%(1분위)보다 5.
 41배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 1분기(5.
 18배)보다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벌이가 훨씬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분기 111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3% 불었다.
  5개 소득 계층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49만8000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전년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웠는데도 소득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7% 증가했다.
  근로소득(1.
 8%)이나 사업소득(2.
 2%)은 소폭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사회수혜금 등을 뜻하는 공적이전소득(13.
 4%)은 대폭 증가했다.
  일해서 번 돈보다 정부 재정으로 준 돈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퇴직수당, 실비보험금 같은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비경상소득도 79.
 8% 급증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실업자 퇴직수당 등의 지급이 본격화한 2분기에는 공적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 가운데 정부가 지불하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데도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는 점은 ‘소주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나온 가계동향조사 통계는 표본과 조사 방식을 개편한 첫 결과물이다.
  그래서 소득 격차 변화를 과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아예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분기별 소득 격차(5분위 배율)를 과거와 현재 방식으로 각각 산출해 비교하면 격차가 0.
 62~0.
 72포인트로 일정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편 전후의 수치가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였다면 올해 1분기 통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