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휴장의 이유다. 그런데 에펠 타워는 코로나가 전파되기 전인 작년 12월에도 문을 닫고 있었다. 마크롱 정부가 낸 정년 및 연금 개혁안(현행 62세를 64세로 올리려는)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가 한 달 내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 타워는 현재 휴장 중이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 타워는 현재 휴장 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휴장의 이유다.
  그런데 에펠 타워는 코로나가 전파되기 전인 작년 12월에도 문을 닫고 있었다.
  이유가 뭐였을까.
  마크롱 정부가 낸 정년 및 연금 개혁안(현행 62세를 64세로 올리려는)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가 한 달 내내 계속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격해진 노동계의 반발에 못이긴 프랑스 정부는 조건부로 정년 연장 계획을 접었고, 연금 재정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이처럼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아무리 당위성이 높아도 관련된 조직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당장 연금을 받아야할 인구가 많으면 개혁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해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도 있었겠지만, 연금제도 유지 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다.
  2018년 정부가 추계하여 발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은 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이라고는 하였지만, 이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3년 앞당겨진 2054년 적립금이 고갈되고 2040년부터는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는 그 때부터는 국민연금에 내는 돈은 쌓이지 않고 바로바로 소진되어 없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내는 기여분이 기금을 운용 할 만큼 적립되지도 않고 사라지는 상황을 아는 국민들에게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간청하긴 어렵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의미는 연금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 줄 인구도 함께 줄어든다는 의미이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의 정년 연장 발언은 각계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그 후 동력을 받지 못해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런데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진다.
  그저께 통계청은 3월까지의 인구동향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출생아 수는 전년도에 비해 더 줄었다.
  앞으로 출생아 수는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
  반면 수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재정 기여를 기대할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