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우버를 허용한 대신, 택시 면허 보유자가 매년 주 정부에 내던 수수료를 75% 깎거나 면제한다(주별로 다름).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리금 격인 면허 인수값은 있지만, 택시 1대당 정부에 내는 면허 유지비나 재산세가 없다. 정부가 더 깎아줄 것이 없다.
 성과는 있나-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회계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택시 감차는 전국 2819대 이뤄졌다.
  이 기간 서울 택시 감차량은 74대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감차 목표는 전국 5만 대다.
  -감차기관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 거래단가보다 낮아 감차가 원활하지 않고, 법안 개정 같은 변수가 생기면 감차 움직임이 멈춘다”고 했다.
  -‘택시복지재단’의 이사장은 박복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 시 자체 조달한 복지 재원은 2억7000만원에 불과하며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액으로 재단이 지급받는 금액은 연 89억원이다.
  재단은 지난해 택시기사 건강검진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 운영비, 임금 등 상세 지출을 알기 위해 결산서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공개를 거부했다.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도시교통과 담당자는 “민간 기관 정보라 줄 수 없다”며 “결혼한 자식을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에도 기여금이 있나-호주 일부 주는 승객 운송 1건당 1달러를 5년간 부과한다.
  우버 등 운송플랫폼을 허용한 이후 택시업계 보상기금 마련용이다.
  그런데 우버 뿐 아니라 택시도 내야 한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한 대신, 택시 면허 보유자가 매년 주 정부에 내던 수수료를 75% 깎거나 면제한다(주별로 다름).
  수수료가 연 2만 호주달러(약 1570만원) 안팎이었으니, 면허당 연 1000만원 정도씩 깎아준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리금 격인 면허 인수값은 있지만, 택시 1대당 정부에 내는 면허 유지비나 재산세가 없다.
  정부가 더 깎아줄 것이 없다.
  그 전에 무슨 일이?〈카드 수수료 세금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으로 택시 카드단말기를 깔아주고 결제 수수료도 내주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70억원, 인천시는 63억원 규모다.
  〈택시 앱도 지자체가〉-서울시는 ‘승차거부를 해소한다’며 택시 앱 ‘지브로’(2018년)와 ‘S택시’(2019년)를 홍보했으나, 이용 저조로 곧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고 했다.
  두 앱 모두 ‘티머니’가 만들었고 티머니의 최대주주는 서울시다.
  티머니는 서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업무를 독점한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티머니의 관계사다.
 -성남시는 2016년 택시호출 앱을 세금으로 만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