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근로자와의 형평성, 선진국 실업 부조의 단골 부작용으로 꼽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까지 논란의 대상이 될 처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고용보험 확대의 필요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인이 됐다”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이름값에 걸맞은 청사진, 설계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 징수 기반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것부터가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실화하는 데까지 장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문 대통령도, 여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당장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일종의 차선책인데, 이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단 6개월의 취업 훈련,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가 우선 논란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로 고용보험 혜택 밖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한 근로자와의 형평성, 선진국 실업 부조의 단골 부작용으로 꼽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전 국민 확대에 앞서 현행 고용보험 내에서도 보수해야 할 구멍은 많다.
  ▶부족한 고용 유지에 대한 혜택 ▶월 60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선진국 70%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45% 소득 대체율 ▶북유럽 39~44개월과 비교가 되지 않는 6개월 직업 훈련 기간 등이다.
  2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적자가 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안 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계층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이로 인한 눈덩이 적자, 재정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안전망 확충에 앞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