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명예교수는 광주광역시의 감차 사업 성과가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감차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광주광역시는 실적이 아예 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차 사업에도 성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대당 13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출연금에서 쓰도록 했다.
  예컨대 2016년 서울에서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권을 반납하면 시장가인 810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지원한 1300만원을 제외한 6800만원을 택시 조합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016년 25억~26억원가량을 쏟아 50대를 줄였지만, 이후에는 재원 부족으로 포기한 상태"라며 "정부의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는 감차 사업을 지속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택시 면허는 지역에 따라 8000만원에서 2억원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정부보상체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더욱이 구속력없는 자율감차 방식이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총량제 산정에 따라 감차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양수권 완화나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은 택시 프리미엄(가격)을 올릴 수 있어 면허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과 택시 프리미엄   올해 국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 4월부터 개인택시 양수조건을 ‘5년 무사고’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으려면 법인 택시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운전경력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무사고 이력만 보겠다는 얘기다.
  규제 완화로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택시면허 거래는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감차사업과 상충한다는 의견이 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택시 감차 실적만큼 플랫폼 택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전체 택시 수를 줄이긴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타다금지법은 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결책은  전문가들은 택시총량제 목표와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 위원은 “감차 대상 지역을 현재 공급과잉 5% 이상 전국 단위에서 20% 이상 공급과잉이 심각한 대도시로 바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