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신림백화점과 창동민자역사를 포함한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 8곳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서울시보에 관악구·도봉구·종로구·중랑구를 담당부서로 정해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 8곳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중엔 서울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림백화점과 창동민자역사도 포함돼 있다.
   페널티 적용, 지방공기업 역할 확대도 대안하지만 지자체의 의지가 문제 해결의 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사중단 건축물을 해결할 전담팀을 꾸렸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시·군 10개팀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42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중 2곳은 철거를 결정했으며 17곳은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과 협업해 자금난·소송 등으로 꼬여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LH에게 자문도 구하면서 건축주 등 당사자를 설득하는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벌칙 규정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 때 완공하지 않으면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 연세대와 협약을 맺으면서, 연세대의 미이행 시 페널티 조항을 넣었다.
  내용은 부지 매매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 부지의 환매 등이다.
  이와 함께 토지 계약에서부터 준공시기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세대가 사업 추진에 의지를 갖도록 촉구했다.
  이해관계자 간의 최대 쟁점인 보상 문제도 숙제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토지·건물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공사중단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감가 보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사용가치가 없는 건축물에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토지 사용 제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착공 시 투입비, 사용 불가 부분의 철거·공사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과다보상 논란을 일으키는 기존 건물 평가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치건축물 법령정비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감가요인도 물리적(마모·파손·하자 등), 기능적(설비 부족·불량 등), 경제적(환경과의 부적합, 시장 쇠퇴 등)으로 세분화해 명확한 근거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