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율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5억7400만원으로 35% 올랐다.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올해 1652만5000원을 보유세로 낼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47% 많아졌다.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 273㎡)는 한 채만 보유해도 1억원 넘는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방침에 대해선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비싼 집과 싼 집을 나눠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계산은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지역가입자)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에 쓰인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중저가 주택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산정가 기준 삼아 논란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적용에 따라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과의 잣대가 다른 것은 공평 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다.
  시장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산정하는 잣대인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인데 여기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면 조사한 시세가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시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깜깜이 산정’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편차도 크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
 6%,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
 5%다.
  국토부는 오는 10월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토지정책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염지현 기자 onhwa@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