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 씨에게 한국 법원은 징역을 선고했다.
  단, 본국에 귀국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사절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례는 현재 A씨가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언론에서 신병 인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은 정부 간 협의로 포기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CBP) 부산사무소 소속 미국인 행정기능 직원 E씨가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E씨는 사건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미 국무부에 E씨에 대한 면책 특권의 포기를 요청했고, 미 국무부가 “E씨에 대한 특권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E씨의 신병을 국내로 압송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빈 협약 집행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2001년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외국 국적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한 영사 D씨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면책 특권도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은 외국 정부의 공관·외교관에 대한 수사·기소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외교부 안에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공관 불가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병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자국민의 성추행 의혹 건을 거론했던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A씨에 대한 어떤 신병 인도 전망도 경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보도했다.
   스터프는 “A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소를 위한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