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데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자녀 법인 매출액의 96%가 A씨가 지급한 광고 대행료였다”며 “허위 광고료 지급 등 병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달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이 법인에 수십억원의 광고료도 지급했다.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최근 자녀 명의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매달 병원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이 법인에 수십억원의 광고료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돈은 한 푼도 광고 업무에 쓰이지 않았다.
  대신 2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A씨가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데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것이다.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자녀 법인 매출액의 96%가 A씨가 지급한 광고 대행료였다”며 “허위 광고료 지급 등 병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장 B씨도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긴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둔갑했다.
  B씨는 우선 아파트 1채를 이 법인에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양도차익을 남기지 않고 팔다 보니 납부할 양도세도 없었다.
  두 달 뒤 남은 1채를 팔면서는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은 현재 배우자가 고가의 아파트 구매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병원의 탈세 혐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법인 이용 탈세, 전수 검증 코로나 확산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고 있지만, 부동산 탈세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23일 국내 부동산 법인 6754곳을 전수 검증한 뒤 탈세 혐의가 명백한 27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 이하 가족법인이었다.
  탈세 혐의자들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한 뒤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 설립을 택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다주택자가 부동산 법인을 세워 아파트를 법인에 소유 자산으로 넘기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을 회피할 수 있다.
  가령 다주택자가 다수 부동산 법인을 세운 뒤 법인마다 1채씩 주택을 나눠 놓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둔갑한다.
  다주택자에겐 무거운 세율(최대 3.
 2%)을 매기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붙는 낮은 세율(최저 0.
 5%)만큼만 낼 수 있게 된다.
  법인은 주택을 팔고 난 뒤 납부하는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개인이 주택을 팔면 양도 차익에 따라 6~42%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62%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