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할 때 반대 급부로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외서 ‘그냥 그런’ 한국무기…왜? 방산업체들은 내수의 한계를 수출로 극복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싸지 않은’ 어정쩡한 제품으로 통한다.
  십년 가까이 T-50 훈련기와 K-9 자주포 정도로 버티는 실정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높은 성능을 가진 ‘완성형 무기’를 요구하고 있어 수출에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K-2 전차 ‘흑표’의 경우 개발이 순조로웠지만 파워팩(엔진+변속기) 국산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양산 자체가 지연됐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53m 전술교량(전쟁시 다리가 끊어졌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다리)역시 작전 운용에 무리가 없었지만 군이 60m를 요구하면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은 다소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주기적 ‘성능 개량’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F-16만 해도 90년대 저성능 기종으로 평가됐지만 꾸준한 성능 개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가 됐다.
    애초에 ‘국내용’ 중심으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해외 시장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만약 방산업체가 해외 시장을 노리고 새로운 무기를 연구·개발할 경우 추가 비용은 모두 업체 부담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업체 주도로 개발을 하려면 평소보다 10~40%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편하게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만들지 누가 도전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내 역차별 막고 유망 시장 공략해야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화, 스마트화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발맞춰 한국 방산도 ‘연구·기술개발 투자→수출확대→가동률·수익성 향상’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수입할 때 반대 급부로 외국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부품을 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이다.
   한국과 방산 경쟁력이 비슷한 대만·이스라엘·터키·노르웨이 등은 계약금의 4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자국 기업을 위한 절충교역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방사청은 여러 나라가 입찰에 응한 ‘경쟁사업’에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한 국가와 바로 계약하는 ‘비경쟁 사업’에는 1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은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65% 이상이 미국, 독일 등 상대국이 정해진 비경쟁 방식이라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경쟁 사업의 절충교역 비중을 최소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