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닥쳤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키’를 이어받게 됐지만,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마무리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미 이 부회장이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건희 1942~2020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닥쳤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키’를 이어받게 됐지만,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마무리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미 이 부회장이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고(故)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와병 후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같은 중대한 조직 변화가 있었고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했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판단처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 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7.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
 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
 55%), 고 이 회장(2.
 88%) 등 가족 주식까지 합쳐 이 부회장 일가 소유의 삼성물산 지분은 33.
 4%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고리마다 큰 변수가 자리한다.
  일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
 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에도 큰 변수가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3%룰’에 걸리게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
 5%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끊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