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와 노조 간의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1부가 기아차가 노조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근로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10여년간 이어진 기아차와 노조간의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이 근로자의 완승으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기아차가 노조에 미지급 임금 4200여억원을 지급하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아차가 주장한 '추가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조원 통상임금 소송의 결말  기아차 노조원 2만 7000여명은 2011년 기아차에 미지급 임금과 밀린 이자를 포함해 1조 92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한 차액이었다.
   1·2심은 노조의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중 약 4200억원을 인정했다.
 (1심 권혁중 재판장, 2심 윤승은 재판장).
  이를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판결로 기아차가 당장 원고인 노조원들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500억원 정도다.
  지난해 기아차의 2심 패소 판결 뒤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추가 지급에 합의해 2만 7000여명의 노조원 중 2만 4000여명이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사합의에서 기아차가 상여금을 월 평균 3만 1000원씩 올리고 평균 1900만원의 추가 급여를 약속해, 결과적으로 기아차의 부담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가 주심  이번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재야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점과 양승태 대법원에선 다소 폭넓게 인정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였다.
   김 대법관은 노조의 주장 중 일부만 수용한 2심 법리를 모두 받아들이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추가로 확장하거나 새 법리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이 받아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15분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이며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주장한 중식비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는가  두번째 쟁점은 기아차가 법정에서 주장한 '추가 임금 지출로 인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제시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