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볼지도 갈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이 가격을 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에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차에 보조금을 덜 주거나 안 주는 데 대해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구매자는 각각 643억원(30.
 8%)과 304억원(14.
 6%)을 받았다.
  국내에 생산시설조차 없는 테슬라가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고, 정부의 주장대로 ‘보조금의 역진성’이 강화한 게 상한선 도입의 이유다.
  보조금 차등 지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만 많은 나라가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가격 6만 달러(약 6800만원)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으며 중국도 30만 위안(약 5090만원)을 상한선으로 책정했다.
  프랑스나 독일은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프랑스는 4만5000 유로(약 5960만원)를 기준으로, 독일은 6만 유로(약 7950만원)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다르게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내 의견을 수렴해 상한선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정책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산 전기차 구매 유리해질 듯보조금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볼지도 갈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이 가격을 넘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에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상한선이 어떻게 정해지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최고 수혜자인 테슬라 모델3에 주는 보조금은 내년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 모델3는 트림(차급)에 따라 5479만~7479만원이다.
  현재는 보조금 포함 최저 3000만원대 후반에도 구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턴 고가 트림에선 아예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도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아우디(e-트론), 메르세데스-벤츠(EQC) 등 1억원을 호가하는 차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완성차 업체가 수입하는 한국GM 볼트, 르노삼성 조에와 수입차인 푸조 전기차(e-208, e-2008) 등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는 현대·기아차는 유리해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의 첫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차 CV(프로젝트명) 등이다.
  다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차에 보조금을 덜 주거나 안 주는 데 대해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