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반기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부실벌점의 20%를 깍아주는 내용 등을 담은 건진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건설업계 반발이 수그러들었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반기(6개월) 동안 사망사고가 없으면 다음 반기에 측정된 부실벌점의 20%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2년 동안 사망사고가 없을 경우 부실벌점 경감률은 59%에 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지난 6월 건진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덕분에 건설업계 반발은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 업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댐, 항만 등의 설계·감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3500여개에 종사자는 4만 9000여명가량 된다.
     익명을 요구한 엔지니어링 업계 간부는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정부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건설과 설계·감리 용역은 PQ 단계부터 벌점이 주는 영향이 다르다.
  시공의 경우 PQ는 통과 여부만 따지지만, 설계·감리 용역에선 PQ 점수가 입찰에 그대로 반영돼 벌점의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현실 맞게 개정안 다시 정비해야"  그는 "설계·감리용역은 0.
 1~0.
 2점 차이로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벌점을 합산하게 되면, 특히 용역현장이 많아 상대적으로 벌점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위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PQ에서 0.
 5점 또는 1점의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용역을 따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유신, 건화, 동명기술공단, 삼안 등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국토부에 ▶무사망사고시 벌점감경을 감리업체에도 적용해줄 것 ▶PQ 때 벌점에 따른 감점 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위권 업체의 한 간부는 "상위권 업체는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뛰어나고 현장 경험이 많다"며 "그러나 정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각종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실적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간부는 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건설사 책임인 경우가 많은데 엔지니어링업체까지 모두 공동책임을 지는 상황은 과도한 것 같다"며 "정부는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입장이지만, 일단 법령이 바뀌면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