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명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묻지마 폭행범 권 모 씨가 구속됐는데 오 변호사는 동기가 없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법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7명을 연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묻지마 폭행범' 권모씨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권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서도 "중대하다"고 판단한 권씨의 범행은 어떤 판결을 받게될까.
  두 달 전 수원지방법원의 '묻지마 폭행범 판결'이 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수원지법의 김형식 부장판사는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묻지마 폭행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월 1심에서 징역 10월이 나왔는데 2심에서 형량을 이례적으로 더 올린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며 길을 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까지 졸라 기절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묻지마 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A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초범이었지만 실형을 피해갈 순 없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점도 작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원한 등 특별한 동기가 없는 묻지마 폭행에 대해 법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
 권씨의 범행은 A씨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경우다.
  설령 폭행의 정도가 약할지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폭행범죄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는 형량을 높이는 가중요소다.
 법원은 '묻지마 폭행범' 등 폭행 범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 정도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판단한다.
 권씨와 같이 여성만을 겨냥한 '묻지마 폭행범'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간주된다.
 오 변호사는 "여성혐오 범죄는 모든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원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라 설명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선 권씨와 같이 여성만 골라 폭행한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보다 형량이 높았던 이유는 피해 여성이 3명이었고, B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폭행 전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안재천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법정에서 본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