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은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하고 부동산 유형과 현실화율을 통일시켜 형평성도 높인다는 요지이다.
지난해 말 시세가 9억원으로 같은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의 두 단독주택.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과 2억7000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 났다.
  세금(재산세)은 190만원과 50만원이다.
  재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 차이가 큰 데다 세율(각각 0.
 4%와 0.
 15%)도 달라 세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같은 시세에 공시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은 현장에서 공시가격 연속성을 중시한 때문이다.
  앞서 낮거나 높게 산정된 경우 서로 비슷하게 맞추면 공시가격이 한꺼번 확 오르거나 내려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가려져 있다 드러난 ‘고무줄' 공시가격의 민낯이다.
  같은 시세인데 주택마다 현실화율이 제각각이다.
    2019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부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27일 열었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실화 논란의 시작은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혹은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하겠다는 게 현실화 요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과 서로 다른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통일시켜 형평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선 목표 현실화율, 유형·가격대간 통일 방안, 목표 도달 기간 등이 제시됐고 정부는 공청회를 토대로 최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시가 산정 방침-정확성·적정성·균형성·투명성 그런데 공청회에서 현실화, 형평성 제고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다.
  같은 금액(시세)대의 균형성이다.
  시세가 6억원인데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1억8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30%이고, 다른 집은 공시가격 4억5000만원, 현실화율 75% 식이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서 '집마다 제각각 현실화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가격대 평균 현실화율에서 1% 오차 범위에 드는 주택 비율이 30억원 이상 88.
 1%인데 6억~9억원은 27.
 5%에 불과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10가구 중 9가구의 현실화율이 평균과 차이 나지 않았지만 6억~9억원에선 평균과 비슷한 집이 10가구 중 3가구에 그친다는 말이다.
  9억원 미만 중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5% 넘게 차이나는 주택이 20%가 넘는 279만 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