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회수가 발표됐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 실무자는 정부가 갭 투자자를 보호해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녹물과 주차난에 시달리면서도 재개발 아파트에서 소위 ‘몸테크’를 불사하는 이유도 언젠간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숱한 규제 향연에 공급 확대 시그널은 희미하다.
  2021년 공급 위기가 우려되자, 규제 강도는 한층 독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목적이 공식적으로는 집값 안정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양극화 부추김 같다”며 “표 계산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집 사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7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후 8·31대책이 나왔고 종부세, 양도세, 취·등록세를 전부 강화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도 신설했다.
  큰 틀에서 문 대통령도 같은 코스를 밟고 있다.
  단, 강도는 더 세다.
  심 교수는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는 상상도 못한 기발한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꾼 1명을 놓쳐도 선량한 실수요자 10명을 살려야 하는데 반대”라고 성토했다.
  금융위원회는 1월 16일 규제를 추가했다.
  ‘9억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회수’ 발표가 그것이다.
  9억 넘는 집을 사놓고, 대출받아 다른 집에 전세 얻어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연간 거주 4%, 보유 4% 비율로 양도세 면제 구간이 올라간다.
  거주를 의무로 만들어서 갭 투자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는 “정부가 갭 투자자를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전세 낀 집에 투자한 사람의 내면에는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없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 실수요자가 된다.
  당장의 상황은 투자로 비치지만, 미래 어느 시점부터 실거주로 목적이 변경된다.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만 갭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좋은 환경에서 가족과 지내고 싶은 욕망이 작동한 측면도 있다.
  이를 위한 현실적 ‘갈아타기’ 방편이 전세 낀 집 구매일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갭 투자와 실수요 사이의 경계는 이처럼 꽤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갭 투자를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여기는 셈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제대로 못 누리고, 신용대출 외 대출 제한 벽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