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에 대해 함께 개발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지만 국제관례와 법이 바뀌어 자원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 개발·점유할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
 결국 한·일 양국은 7광구에 대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다.
  함께 개발하고, 수익도 나눈다는 내용이다.
  협정은 78년 발효됐다.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하다.
  협정 발효 직후 7광구에선 탐사와 시추가 시작됐다.
  한국은 미국 기업, 일본은 자국 업체에 일을 맡겼다.
  87년까지 7개 시추공을 뚫었으나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엔 개발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다시 불이 붙은 건 2000년대 들어서였다.
  7광구 근처에서 중국이 원유·가스를 찾아낸 게 계기였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지질 조사(탄성파 탐사)를 했다.
  탐사 결과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다.
  최소 5곳 정도 가능성 높은 장소가 있다는 데는 한·일 간에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고 못 박은 뒤 아예 7광구에서 손을 뗐다.
  2009년에 한국이 제기한 공동개발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올해 한국이 다시 나섰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당장 7광구 4소구 바로 근처에서 중국이 원유·가스를 뽑아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석유공사에 2·4소구 조광권을 준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한 그간 해저 석유·가스 개발 기술이 발달해 이젠 과거보다 경제성이 나아졌다.
  한국 정부엔 이런 가능성·경제성보다 더 화급한 사정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칫 7광구 자원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제관례와 국제법이 바뀐 게 문제다.
  80년대 초반까지는 ‘육지와 대륙붕이 이어진 나라’가 유리했다.
  과거 박정희 정부가 7광구에 대해 권리를 주장했던 강력한 근거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중반 들어 단순히 영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거리를 따지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바다 위에 양국 영토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중간선)을 그어 바다를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일본이 7광구 대부분에 대해 자원을 개발·점유할 권한을 갖게 된다.
  실제 사례가 있다.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티모르해 협약’이다.
  애초 호주와 동티모르는 대륙붕 연장을 기반으로 옛날식 협약을 맺고 티모르해의 유전을 공동 개발했다.
  그러나 2018년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유엔(UN)의 조정에 따라 개발권은 모두 동티모르에 넘어갔다.
  7광구를 놓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물론 기존 협정은 2028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그 뒤엔 중간선을 기준으로 영역을 재설정할 것이 유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