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이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32)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초 철도경찰은 “죄질이 무겁고 도주나 증거인멸·재범 등의 우려가 있다”며 2차례에 걸쳐 이씨를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2차례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내린 결정이다.
철도경찰이 ‘서울역 폭행’ 피의자 이모(32)씨를 불구속 송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2차례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내린 결정이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17일 “검찰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더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 송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2차 기각 “재범 우려 등 없어”당초 철도경찰은 “죄질이 무겁고 도주나 증거인멸·재범 등의 우려가 있다”며 2차례에 걸쳐 이씨를 구속하려 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최근에는 15일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한 데다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증거의 경우 이미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이다.
  도주 우려에 대해선 “이씨가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응한 데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이씨의 다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범 우려와 관련해 “이씨가 가족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봤다.
  “정신병원 퇴원해 재범할 위험” 그러자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신병원 입원으로 재범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족이 이씨를 어렵게 입원시켰을지라도 이씨가 강력하게 반발하면 병원이 퇴원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내가 관여한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가 퇴원하면 재범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1차 기각 “불법 체포”첫 번째 구속 영장 기각 때는 불법 체포가 이유로 지목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떠나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긴급체포를 했는데,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철도경찰은 이씨를 체포하기 직전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다.
  그때 이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없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게 법원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