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발표하여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발표했으며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16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발표대로 지원 대상 기준은 지난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1478만 가구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고액자산가로 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자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컷오프(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지난달 건보료에 소득 감소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수혜에 불리하단 지적이 나온 데 따라 보완 방안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컷오프 기준이 되는 총자산은.
 먼저 부동산이다.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걸렀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제외될 수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했다.
  9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을 참고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15억원)에 해당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토지 외에 건축물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고액 자산가를 컷오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금·주식 부자는 어떻게 걸러내나.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개인이 해당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활용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
 6%로 가정할 때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은 약 12억5000만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맞벌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직장 가입자 부부다.
  건강보험료 합이 20만원인데, 월 250만원 가량의 임대수입이 있다.
  지원대상인가.
 부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의 합이 20만원이라면 지원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