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집안일(법무부)부터 챙기라", "서울시장, 대권을 위한 정치적 입지 넓히기 행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글을 올리는 횟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그 주제도 검찰개혁과 법무부 정책 홍보에서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 본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해명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20일 집계해보니 이달 들어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총 22개의 글을 올렸다.
  하루 1개꼴이다.
  추 장관은 6월에는 21개, 5월 10개, 1~4월에는 1~4개의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리는 횟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그 주제도 검찰개혁과 법무부 정책 홍보에서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 본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과 해명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일체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장관이 정말 직접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집안일(법무부)부터 챙기라", "서울시장, 대권을 위한 정치적 입지 넓히기 행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 단연 눈에 띄는 글은 '금부분리' 제안이다.
  추 장관의 설명대로 '금부분리'는 공식적인 경제학 용어는 아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자는 취지의 정책을 펼쳐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 제안의 자문 그룹은 대구지역 김윤상 전 경북대 석좌교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주축인 '헨리 조지 포럼'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7년 10월 9일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미국의 경제 사상가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한 달 뒤 추 장관은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상 "주택 빼고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면 대출은 괜찮아" 헨리 조지 포럼의 좌장인 김윤상 전 석좌교수에게 ‘금부분리’ 이론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소하다.
  금부분리가 뭔가.
 『땅과 집값의 경제학』(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일독을 권한 책)을 보면 금융이 부동산, 특히 주택을 담보로 굉장히 성장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 금융까지도 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