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연휴 직후인 7일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진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29일 기자가 “한국 정부가 인앱결제 정책을 국내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정책을 철회할 것인가” 묻자 코치카 구글 총괄은 “구글은 모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사업자는 해외의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피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앱 가격 인상 불가피이는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직결될 전망이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업자의 수익 타격은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높아진 수수료가 이용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현재 음악·웹툰·전자책 앱의 요금은 안드로이드폰보다 아이폰에서 30%가량 높게 책정돼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이 반영된 가격이다.
  내년부터 구글 정책이 적용되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월 1만45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멜론(스트리밍 플러스)은 월 1만900원에서 1만5000원, 네이버웹툰을 이용할 수 있는 쿠키100개 가격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는 모바일 콘텐트 앱에 월평균 2만 830원을 쓴다.
  인앱결제로 오른 수수료 30%가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는 월 6250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앱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한국 전체 앱의 1%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에게도 사기 피해방지나 환불 지원 같은 긍정적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이 한국 지원책을 고민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인앱결제 강제로 개발사와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결과는 여전하다"며 "규제 당국은 앱마켓 시장을 구글·애플이 독과점한 것을 명확히 하고, 세심한 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jung.
 wonyeob@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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