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난을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다.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에 실패하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난을 벗어날 기회를 잡았다.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다.
 이날 법안 통과는 지난 해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10개월 만이다.
  해당 법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결격 사유로 삼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발의된 법은 대주주 요건에서 금융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위반여부를 전부 따지지 않도록 한 포괄적인 내용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은 대주주 요건에 남겨 두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KT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건 케이뱅크의 상황 때문이다.
  KT는 현재 케이뱅크의 2대 주주(지분율 10%)다.
  지난해 KT는 케이뱅크의 자본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주주 요건 문제로 증자가 막혔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선 KT가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가진 최대주주가 돼야 하는데, 현행법 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에 실패하면서 케이뱅크는 지난 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신규가입을 중단했고, 새로운 대출상품 출시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
 85%(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 가운데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이용자 1100만 명을 돌파하는 한편, 지난 해 말 토스가 3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후발주자들의 비대면 금융고객 공략이 거세진 상황이다.
 이날 법안 통과에도 진통은 있었다.
  특례법을 강하게 반대해 온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다른 법은 제외하고 공정거래법만 (위반 시 결격 사유에서)삭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