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 위협과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서자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2018년 4월 정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 위협과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서자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각각 탈북자인 박상학씨와 박정오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을 날렸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2018년 4월 정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은 북한에 물품을 보내려는 사람은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두 단체는 지난달 31일 전단과 1달러짜리 지폐 및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면서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조치는 전단 살포 처벌에 소극적이던 역대 정부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자초한 데다 ‘말 바꾸기’ 논란도 부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전단 살포와 관련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알렸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금지 등을 ‘균형 있게’ 담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날 교류협력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말 바꾼 통일부, 4일엔 “전단살포 처벌할 법 마땅치 않다” 엿새 뒤 “가능하다” 당초 전단 금지법 검토를 공개했다가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니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 처벌이 가능해진 배경으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통일부가 밝힌 사정 변경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대북 전단 살포 등 중단’과 최근 김포시장의 전단 중단 요청 등이었다.
  6일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2년 전 합의를 근거로 거론한 것이다.
  정부의 전단 단체 고발은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위협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흐름으로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 ‘전단 비난’ 담화(4일)→통일부 ‘전단 금지법’ 검토(4일)→북한, 남북 모든 통신선 차단(9일)→통일부, 전단 살포 단체 고발(10일)이라 정부가 냉정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북한 달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