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내야 했던 27억원 상당의 '세금폭탄'이 13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백범의 후손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내야 했던 27억원 상당의 '세금폭탄'이 13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백범의 후손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불복 심판에서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10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조세심판원은 지난 9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증여세는 8억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이후 불복 절차 없이 곧바로 반영된다.
  나머지 상속세 9억원은 5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고인 사망 후 부과된 증여세(8억원) 만큼이 공과금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그만큼 상속세(세율 50%)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금은 재산이 늘면 많이 내지만, 비용이 늘면 줄어든다.
  세금은 왜 매겼나당초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통보한 세금은 총 27억원이다.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한 상속세(9억원)와 증여세(18억원) 명목이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총 42억원을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한국과 미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도 기부금을 냈다.
  뉴욕 한인단체와 공군 내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기부했다.
  이들 기부금은 한국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도 쓰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김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했다는 이유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겼다.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구 선생 장손자 김진씨가 해외 대학에 송금한 내역과 선친의 기부 소식을 보도한 현지 기사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의 묘안 조세심판원은 1년 5개월여의 심사 끝에 김 전 총장이 2016년 이후 기부한 2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통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면 자손들이 내야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