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는 보편적 재난국민소득을 주장했던 김 지사는 23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움츠러든 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업과 가계의 말라가는 돈줄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에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야말로 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들도 ‘재난긴급생활비’ ‘긴급생계지원’ 등의 이름으로 곳간을 열어젖히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 국민의 손에 쥐여주는 현금성 지원은 단연 정치권의 관심사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현실적 방안을 찾고 있거나 ▲대안을 만들거나 ▲실제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 “재난기본소득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말 안으로 정부와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일시적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한정 지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국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이끌면서 국회와 정부가 압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달 초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나눠주는 보편적 재난국민소득을 주장했던 김 지사는 23일 중위소득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했다.
  박원순 시장도 ‘재난긴급생활비’의 이름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
  통합당 “40조원 규모 코로나 극복채권”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를 두고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하는 정책” “헬리콥터 머니(헬리콥터로 뿌리는 돈)” “국민을 현혹하는 마약” 등으로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