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모두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죠.
   속도제한구역에서 운전자가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정: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일부에도 그런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요.
  자동긴급제동장치(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라고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등으로 위험을 감지해서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주행을 멈추게 하는 거죠.
  자율주행차라고 들어봤죠.
  미래에는 더 안전한 시스템이 모든 차량에 적용될 거예요.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어두워지면 바닥에서 불빛이 나와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줘요.
  미래의 도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발전할까요.
 정: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면 도로와 차, 차와 차 사이를 모두 통신으로 연결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될 거예요.
  도로 흐름뿐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도 미리 파악하고,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도 자동으로 자동차 움직임을 제어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예전부터 있어왔죠.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간으로 1995년 도입됐어요.
  스쿨존에는 어린이 보호 안내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은 이를 일부 개정하는 2건의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사망 시 최소 징역~최대 무기징역, 상해의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죠.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