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연산동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연산동 민주당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다.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소득하위 50%를 70%로 끌어올리는 현금성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준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소득하위 70% 산정 기준을 놓고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지원 대상을 가리겠다고 했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 불거졌다.
  단 1원 차이로 지급 대상이 갈리는 기준 등도 논란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도 지급 기준을 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급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던 중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5일)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밝혔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황 대표의 역공이었지만, 여권으로선 오히려 숨통을 트여주는 제안이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은)추경안에 반영해야 해서 야당의 협조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황 대표가 어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말씀하셨으니 공간이 많이 넓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날 황 대표 제안에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고 설명한 통합당은 “긴급성에 대한 대책이 없다”(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