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일선 검찰에서는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죄)의 ‘금액 기준’에 미달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 “검찰은 4급만 수사하나” 당·정·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였다가 두세 배씩 확대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파악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 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321조)을 4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힘 빼기’와는 반대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편된다.
  이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게 당·정·청의 논리다.
  경찰 역할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로 시행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용 문제와 조직 불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역할만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급 간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법제도를 실험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만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개별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행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