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강남 아파트ㆍ재건축 아파트ㆍ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에 일반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은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온라인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꼬집는 신조어다.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와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조품아(조국이 품은 아파트)’와 ‘똘똘 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노영민)’.
   온라인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꼬집는 신조어다.
     다주택자와 강남 아파트ㆍ재건축 아파트ㆍ고가 아파트를 겨냥해 쏟아낸 21번의 부동산 대책에 일반 국민의 고통은 커지는데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무원은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을 소유하며 큰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담겼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고 고위 공직자를 따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 성공한다’는 비아냥도 묻어난다.
      강남 살지 말라더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에는 이른바 ‘강남(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가 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강남 아파트를 지목하고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한 대출과 세금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강남 때리기에 나선 정부 고위층의 행보가 그들의 말과는 사뭇 다른 데 있다.
  ‘부동산 내로남불’과 부동산 언행불일치 논란이 빚어지는 지점이다.
  현 정부의 강남 때리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노 실장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다.
  본인도 주택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스텝이 꼬인 것은 그 이후다.
  당초 발언과 달리 노 실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에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먼저 처분하겠다고 나서면서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청주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1가구 2주택자인 노 실장의 경우 보유한 어떤 아파트를 팔던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양도세(42%+가산세)로 4억원 정도 내야 한다.
  노 실장은 반포동 한신서래 전용 46㎡를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샀고 현재 10억원이 넘는다.
  시세차익인 8억원의 절반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시세차익이 6000만원 정도인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 예상되는 양도세는 3000만원에 못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