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1조5000억원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하고 기본요금 50% 부과 방침을 정했다. 
 그러던 한전은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50% 부과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한해 자회사를 제외한 한전만의 영업손실이 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인 만큼 전기차 충전 전력요금 할인 등 환경과 미래 산업 관련 할인 혜택을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부턴 재차 75%를 부과, 2022년 6월을 끝으로 기본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으로 지난해 333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595억30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민간 사업자의 타격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한전이 부과한 기본요금은 7㎾급 완속충전기 기준 2만534원(부가세, 전력발전기금 포함)이다.
  여기서 50%만도 1만200원이다.
  특히 기본요금은 전기차 충전기 각각에 모두 부과된다.
  가령 전국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한 민간 사업자 파워큐브는 7894기(12월 기준)에 대한 기본요금으로만 매월 약 8000만원을 새로 내야 한다.
  한찬희 파워큐브 대표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면 내년 하반기 매월 1억2000만원 적자가 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유지·관리를 중단하겠다는 민간 사업자도 속속 늘고 있다.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 사업자 C사 측은 “전기차가 이제 막 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요금이 부과되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D 대표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은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년간 유지·보수 의무를 지게 했다”면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올해 하반기에 2년이 지난 전기차 충전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유지·관리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충전기 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충전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보급 목표(4만대)도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까지 목표(43만3000대)를 이루려면 앞으로 3년간 해마다 12만대씩 총 36만대를 보급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간 333억원 한전 적자를 막기 위해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전기차 충전 민간 사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면서 “소비자에 부과하는 요금은 올리더라도 최소 3년은 더 기본요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