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별·장애·나이·인종·학력·고용형태·출신지역·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에서 차별하는 게 금지된다.
위헌 논란 커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별·장애·나이·인종·학력·고용형태·출신지역·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출신국가·출신민족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23가지의 이유로, 4가지 영역(고용, 재화·용역·시설, 교육·훈련, 행정서비스)에서 차별하는 게 금지된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을 실현한다는 명목이다.
  또 소수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명목과 취지는 좋다.
  헌법상 평등 이념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맹점과 부작용이 커 이대로 시행됐을 때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차별에 대해 포괄적·추상적·주관적 개념을 사용해 표현의 자유, 종교·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직업·계약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행복추구권과 사적 자치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된다.
  민주적·공화적 가치와 헌법 질서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차별금지법 3조는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다룬다.
  사상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라고 한다.
  여기엔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괴롭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집단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차별 광고)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상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하거나 사상적·종교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
  법안의 3조 1항 2호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차별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해도 누군가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차별 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