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정이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졸속·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 측에서 의료 인력 증원 근거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
 4명이다.
  OECD 평균은 3.
 5명이다.
   의협은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며 “2038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 대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의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라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실패할 것이 자명한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 14~21일 회원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참여자의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