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시차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기준 나이도 연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철도 할인, 박물관과 고궁 무료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경로우대 나이가 복지와 고용, 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 혜택을 가르는 기준점 역할을 해 온 이유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의 연령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나이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나서면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종합했다.
  경로우대 제도 개편 논의는 고령화 대책의 하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정부는 정확히 얼마나, 언제부터 올릴지 정하지 않았다.
  나이 기준 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혜택이 축소되는 효과를 낳는 데다, 정년 연장 등의 문제까지 맞닿아 있는 '뜨거운 감자'기 때문이다.
  경로우대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철도 할인, 박물관과 고궁 무료입장 등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이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경로우대 나이가 복지와 고용, 금융ㆍ교통ㆍ교육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서 고령자 혜택을 가르는 기준점 역할을 해 온 이유다.
  경로우대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시차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의 기준 나이도 연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 기준에 손을 대겠다고 나서는 건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고령 사회다.
  올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은 16.
 1%나 된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로 뛰어오르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령자 기준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올해 7월 기준 약 269만5000여 명인 65~69세 인구가 노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32.
 4%에 이른다.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 부담을 3분의 1 정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그런 만큼 폭발력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