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 규모로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나라 재정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졌다. 1·2차 추경에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며 올 한 해만 국가채무가 100조원 가까이 순증(純增)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단일 규모로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며 나라 재정에 드리운 그림자가 짙어졌다.
  1·2차 추경에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며 올 한 해만 국가채무가 100조원 가까이 순증(純增)한다.
  재정 건전성 지표에 전례 없는 숫자가 쓰여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 위기를 막아야 하는 큰 숙제도 함께 안았다.
   59兆 추경에…재정 적자 112.
 2조원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8조4000억원 규모 추경보다 6조9000억원이 많은 사상 최대 액수다.
  1·2차(23조9000억원)까지 합하면 올 한해 추경은 총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수퍼 추경’이라 불렸던 2009년 추경의 2.
 1배다.
   빚도 확 늘어난다.
  1~3차 추경을 위해 발행해야 할 적자 국채도 37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기는 바닥인데 쓸 돈은 늘어나다 보니 세수 부족분도 커졌다.
  3차 추경의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은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는 올해 11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을 관측된다.
  사상 최대 적자였던 지난해(54조4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24조9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9년(43조2000억원)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다.
  GDP 대비 적자비율, 최초 5% 상회그간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예측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
 8%다.
  최초로 5%를 넘길 전망이다.
  외환위기(98년 4.
 6%)와 금융위기(2009년 3.
 6%) 당시를 훌쩍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축통화국이라 재정 적자를 덜 신경 쓰는 미국의 재작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6.
 7%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달러·엔화 등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보다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올해 실질 GDP가 0.
 1% 성장하고 물가(GDP 디플레이터)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