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유예했는데 일본의 단계적 수출 규제 완화로 서로 체면은 살린 것으로 보았고 일본은 미국의 손이 작용해서 한국이 물러섰다고 간주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단계적 수출 규제 완화로 서로 체면은 살린 것으로 본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손이 작용해서 한국이 물러섰다고 간주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 이래 양국 관계의 저류를 이룬 도덕적 부채 의식에서 탈피하려 한다.
  일본과 중국은 올해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전 지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한다.
  한국은 지금 이들 모두와 별로 편하지 않다.
  베이징과 도쿄가 악수하면 서울은 작아진다.
  2020년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열정보다는 냉정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북·미 회담과 관계없이 핵·경제 병진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 정책은 북한의 고유 노선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이 길을 걸었다.
  핵무기를 개발한 후엔 국방 예산을 축소하여 경제에 투입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19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각각 7%, 6.
 2%였다.
  그러나 80년에는 냉전이 한창인데도 각각 4.
 8%, 3.
 8%로 축소했다.
  북한이 원하는 효과다.
   핵 가진 북한과 공생 가능한가 김정은은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한 다양한 도발을 단계적으로 시도할 것임을 예고했다.
  주로 4월 총선을 앞둔 한국과 11월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취약점을 겨냥할 것이다.
  대남 국지 도발을 펴거나 위성 로켓으로 미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제재 수위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빗장을 걸어두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결정적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한 미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도 어렵다.
  2018년 갤럽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민 70% 이상이 개전과 종전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은 해외 군사 행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도 여론 경향은 비슷하다.
  중국의 개입을 유발할 군사 행동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선거를 눈앞에 둔 트럼프가 할 모험은 아니다.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다.
  지난 2년간 국가 안보 전략의 기초가 되어온 가설과 기대를 뒤집어 봐야 한다.
  ‘핵 문제-북·미’, ‘한반도 문제-남·북’이라는 이분법이 현실적인지, 탄핵과 대선 정국의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를 얼마나 생각할지, 중·일은 손을 잡는데 한·일은 역사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되는지, 그리고 핵을 가진 북한과 공생은 과연 가능한지, 한반도 핵 균형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