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종이 문서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청구화가 시행되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절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보험사 내부에서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본질은 의료계·보험사 간의 밥그릇 쟁탈전? 보험업계는 사업비 절감 측면에서도 이를 반긴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종이 문서를 받아 전산으로 새로 입력하고 보관하는 업무가 늘면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단순 작업을 처리하는 노동자를 지속해서 고용해야 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청구화가 시행되면 청구서류를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는 보험업계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얼핏 보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제도일 수 있지만, 실제로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불어난다.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청구 보험금의 규모는 추산조차 할 수 없다.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거대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회사는 진료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질병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는다”면서 “이를 근거로 관련 질병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업계가 질병정보를 의료 상업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병협은 또한 “공적인 보험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청구업무 위탁을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선례에서 보듯 결국 심사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결국 이번 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청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보험업계의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의심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점점 커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경계한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에 달하고, 실손보험 연간 적자 규모가 1조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