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에 숲을 모두 태워버리는 네이팜탄처럼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임대차보호법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심사와 의결에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축조심의’ 과정도 건너뛰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본회의 의결 다음 날인 지난 7월 31일 바로 시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불러온 ‘전세 절벽’ 속 벌어진 ‘웃픈’ 풍경이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28시간에 불과했다.
잊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힘을, 6g의 금배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송사의 시트콤 못지않은 연출과 연기력을 자랑하던 모습만 각인됐던 탓에 그들 손에 놓인 입법(立法)권은 기억 저편에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새삼 깨닫는다.
  국회는 입법부였다.
  법으로 국민의 삶을 뒤틀고 힘들게 만들 수 있었다.
  지난 13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10여 팀이 줄을 섰다.
  전세 매물로 나온 집을 보기 위해서다.
  5팀이 계약을 원했다.
  결국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자를 결정했다.
  제비뽑기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불러온 ‘전세 절벽’ 속 벌어진 ‘웃픈’ 풍경이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도 법에 발이 묶여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피아(彼我) 불문, 피해자 속출이다.
  한 방에 숲을 모두 태워버리는 네이팜탄처럼 주택시장을 뒤흔드는 임대차보호법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심사와 의결에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축조심의’ 과정도 건너뛰었다.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28시간에 불과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본회의 의결 다음 날인 지난 7월 31일 바로 시행됐다.
  치솟는 집값에 세입자 보호란 명분은 이의 없는 명제다.
  그럼에도 방식의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다.
  부작용을 고민하는 것은 입법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은 사라졌다.
  여당의 요구와 대중의 기대가 결합했다.
  논란에도 법을 만들어 역량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앞섰다.
  ‘알리바이 입법’인 탓이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책『상징입법』에 등장하는 ‘알리바이 입법’은 상징입법의 예다.
  홍 교수는 “상징입법은 겉과 속이 다른 법, 또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동기에서든 겉만 번지르르한 법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하거나 우롱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안심조장형’ 또는 ‘민심무마용’ 상징입법이 가장 흔하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이런 ‘전시형 상징입법’은 위험하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인용하면 이렇다.
  ‘입법자는 겉으로는 국가와 공익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당파나 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개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한 상징입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과 여론을 웃픈 연극무대에서 농단하고 호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를 구렁텅이로 이끌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