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딴 ‘제이노믹스(Jnomics)’가 한국 경제를 저성장과 불평등에서 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쳤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탈원전, 친노동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제이노믹스는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2017년 여름은 뜨거웠다.
  새 정부 출범에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경제정책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딴 ‘제이노믹스(Jnomics)’가 한국 경제를 저성장과 불평등에서 구할 것이라는 기대가 넘쳤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탈원전, 친노동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제이노믹스는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서민 생활 안정, ‘포용적 성장’이란 목표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논란이 많은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이념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과도한 규제는 줄여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노동·교육·공공 부문을 개혁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산업구조 개편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다가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한국이 겪을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선심성 복지지출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가 겪은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청와대는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제이노믹스를 비판하면 ‘촛불 정부’를 헐뜯는 기득권 세력, 적폐 세력으로 취급했다.
  내부에서 쓴소리하던 인사들도 하나둘 떠났다.
  능력과 덕망을 갖춘 경제 원로나 참모가 대통령 옆에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수정하기 어렵다.
  생각이 같은 사람만 모이면,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믿고 싶은 정보만 믿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 커진다.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의 경제정책을 찾고 실행하는 것은 전문 경제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쉽지 않다.
  직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와 다수 국민이 임금은 너무 낮고, 집값과 임대료는 너무 높고, 현재 금리 수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가장 쉬워 보이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영세 사업자의 고용을 줄이고 오히려 불평등을 크게 할 수 있다.
  통화량은 넘치고 다른 투자처가 없으면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