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된 고시원이 위장 전입 명소로 밝혀졌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인근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됐다.
  '청약 명당'으로 불릴만한 이 고시원은 조사 결과 위장 전입 명소로 드러났다.
  당첨자들은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는 대신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부정청약한 5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부정청약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ㆍ경찰청ㆍ금감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이번 발표가 상설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을 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날인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 인력이 부족하다.
  올해 안에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근거 법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올 2월까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전수 조사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조사해 발표했던 1~3차 실거래 조사와 내용이 엇비슷하다.
   다른 건 타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9억원 이상(실거래 기준) 주택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총 2만2000여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705건에 관해 금융거래확인서, 자금출처ㆍ조달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꼼꼼히 살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그 절반가량인 811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555건(약 70%)은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탈세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간 저가거래가 대표적이다.
  동생이 언니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샀지만, 비슷한 아파트는 6개월 전에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가족 간에 3억원 이상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이다.
  대응반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의 배당소득을 아파트 매입에 쓴 경우도 있었다.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의 딸(30)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사면서 낸 자금 출처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