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중국에 실어 나르거나 유엔이 정한 정유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정유 수입은 유엔이 정한 연간 50만 배럴 한도를 훨씬 초과했고, 대형 바지선이 동원돼 수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중국까지 실어나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18일(현지시간) 외신에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북한의 다양한 제재 위반 사례들이 담겼다.
  북한의 불법 수출입 활동은 대부분 중국을 오가며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는 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시스템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환적에 가담한 선박에 대한 미국 차원의 제재 움직임도 최근 들어 뜸해진 상황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상황을 알고도 북한이나 중국에 추가 제재를 부여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제재 부과에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①대담해진 수법=북한의 지난해 정유제품 수입은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보다 최소 3배~최대 8배(지난해 1~10월, 143만~389만 배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남포항까지 외국 선박의 직접 운송 사례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0월 외국 유조선은 64차례 남포항 등으로 정유 제품을 운송했고, 특히 6~10월에는 외국 선박의 운송 빈도가 높았다.
  제재위는 “북한 소형 선박이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옮겨싣기를 하는 것보다, 외국 선박의 직접 운송을 통해 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이 석탄 환적을 위해 중국 항구 일대를 드나드는 장면도 위성에 포착됐다.
  석탄과 모래 수출을 위해 대형 바지선까지 동원했다.
  제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5~9월에 37척의 서로 다른 바지선이 북한산 석탄을 중국으로 실어날랐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 1~8월 최소 370만t에 3억7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해 5월 이후 황해도 해주와 함경남도 신창에서 채취된 모래는 약 90여 척의 바지선을 통해 최소 100만t, 총 2200만 달러어치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모래와 석탄, 조업권 판매 등을 통해 지난해 5억~6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선박에 조업권을 판매한 규모는 따로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 기준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조업권 거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