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를 현장점검한 여성가족부가“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를 현장점검한 여성가족부가“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8·29일 이틀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서면자료 확인과 심층면담 방식으로 실시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여가부 담당 책임자와 20·30 성인지 정책 담당자, 법률·노무·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고충심의위원회 접수 및 처리현황과 최근 3년간 고충상담 접수현황, 2013년부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처리현황 등을 자료로 확인했다.
 인사담당자와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노조추천 20‧30대 젊은 직원도 면담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주안점을 두고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세대차·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이다.
 “최근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고충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를 지정·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지원계획도 수립할 것을 시 측에 제안했다.
 2차 피해와 관련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도 요청했다.
 여가부는 “2회에 걸쳐 전 직원 대상으로 2차 피해 주의 공문을 시행했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우 등 2차 피해를 제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란 것이다.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절차도 개선하라고 했다.
  여가부는“다층적인 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피해자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처리 과정의 관련자(부서)가 많아 처리 과정에서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문제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