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결론내면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과정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고 결론내면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기소됐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으로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전실 주도로 계획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도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
 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 측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맞바꾸는 조건의 불합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고 봤다.
  이어 합병에 지장이 없도록 두 계열사의 주가를 조율하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외부 인사 30여명 의견 들어 기소” 법조계 “수사심의위 존재 의미 없어져”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했다가 기각된 구속영장에는 없었던 혐의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에 대해서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없다” “미전실은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에서는 이 사안을 검토한 뒤 10대 3의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했다.
   2018년 수사심의위가 만들어진 이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법률·금융·경영·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