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이 통과되면서 요금제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싼 것일까, 아니면 비싼 것일까.
  특히 국회에서 지난 20일 30년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KISDI, "이통사간 요금경쟁 거의 없어"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9 통신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8%가 "휴대전화 요금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ISDI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어, 사업자간 자발적인 요금 경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통신비는 꾸준히 인하돼 왔다"고 맞섰다.
  2008년 문자메시지 요금을 1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했고, 2011년 기본료 1000원 인하, 2017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등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서도 KISDI는 "사업자간 자율 경쟁이 아닌 정부 정책, 여론의 압력에 의한 인위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국내 통신비 해외보다 비싸" 시민단체 역시 KISDI와 같은 입장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국내 이통사는 소비자를 위해 요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경쟁을 않고, 멤버십포인트·불법 보조금 등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경쟁에만 치중해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될수록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해외에 비해 국내 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김 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
 3%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OECD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계통신비 자료는 2013년까지만 발표했다.
   핀란드의 경영컨설팀 업체 리휠이 2017년 국가별로 조사한 '통신요금 30유로(4만원)당 사용 가능한 데이터량'에서도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이스라엘·프랑스 등은 100GB였지만 한국은 300MB에 그친 것으로 집게됐다.
  김 팀장은 "이통3사가 오랜 기간 과점 체제가 유지하면서, 저가 요금제 개발 같은 가격 경쟁을 펼치지 않아 소비자가 비싼 통신비로 고통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OECD 평균 요금보다 15~38% 싸" 통신사들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