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전지검)이 5일 원전(월성1호기)조기폐쇄에 대한 본격수사에 돌입,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결국 감사결과는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비장한 한 수를 던졌습니다. ‘수사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7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감사기록을 윤석열 총장(대검찰청)에게 넘겼습니다.
     1.
  미국 대선 와중에 국내에서도 아주 민감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대전지검)이 5일 원전(월성1호기)조기폐쇄에 대한 본격수사에 돌입,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여권이 벌집 쑤신듯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겨냥해 칼을 뽑았다’고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여당이 총체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정치수사’라며 ‘당장 (검찰권남용이라는) 폭주를 멈춰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5일 윤석열의 특수활동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일 국회는 원전수사와 특수활동비 공방에 뜨거웠습니다.
     2.
  원자력발전 문제는 그 자체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 더 그렇죠.
     특히 월성1호기는 7000억을 들여 수명연장한 곳이라 ‘조기폐쇄’ 결정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국회 요청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0일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다’‘관련자료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
  감사원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판사출신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수차례 격론을 벌이면서 결론을 내지못하자 여러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원장은 철저한 감사와 엄중한 처벌을 원했는데, 여권 추천 감사위원들이 결사적으로 막는 바람에 용두사미가 됐다고.
 결국 감사결과는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은 비장한 한 수를 던졌습니다.
  ‘수사참고자료’라는 이름으로 70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감사기록을 윤석열 총장(대검찰청)에게 넘겼습니다.
     4.
  윤석열은 타고난 특수통 검사입니다.
  대어를 놓칠리가 없죠.
     그냥 원칙대로만 하면 이기는, 쉬운 게임입니다.
   감사위원간 합의가 안돼 고발만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범죄사실이 명시된 고발장이나 마찬가지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마침 야당에선 산자부가 소재 세종시 관할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순시했습니다.
  지검장은 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측근입니다.
     이어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 나선 윤석열은 부장검사들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