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최저임금 지급은 고사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에 착수한다.
  논의 시한은 7월 15일이다.
  논의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최저임금 지급은 고사하고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고위관계자가 "올해 최저임금은 의외로 큰 갈등 없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재갑 장관 "경제상황 반영토록 의견 낼 것"이와 관련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낼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위는 독립기구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가 의견을 내더라도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기보다 경제 상황 등을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을 보고 사회적 수용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최저임금위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당시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등에 의한 기업의 지불여력 감소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과속논란에 올해 최저임금,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로 묶어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30%나 오르며 과속논란을 일으켰다.
  노동시장이 요동쳤다.
  결국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정부가 사용자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 교란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마저도 안 통하자 정부는 지난해 정공법을 택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정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시급 1만원을 보장하는 형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2.
 9% 인상한 시급 8590원으로 묶었다.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다.
 경영계 "최소 동결" vs 노동계 인상 요구안 놓고 고민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이른 시일 안에 요구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소 동결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