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험구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밝혔다.
경기도가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위험구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이들을 현행범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 3가지다.
 대책 핵심은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 등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이들이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사경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썼다.
  또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접경지역 위험구역 지정 추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제41조·43조·46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통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난'에 해당하는지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다.
  주로 홍수나 폭풍 등 '자연재난'이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 피해로만 규정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옥외광고물법이나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한 사례 역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