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들의 골자다. 22일 정부입법 지원센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건에 달한다. 유통기업이나 그 직원들 입장에선 '(전통시장을 키운다는) 정책적 효과도 없이 고통만 받는 상황'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22일 정부입법 지원센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2건에 달한다.
  대부분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들의 골자다.
  개정안 중 일부는 면세점과 백화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기업이나 그 직원들 입장에선 '(전통시장을 키운다는) 정책적 효과도 없이 고통만 받는 상황'이란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이는 매출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21조4000억원이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8년 23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이 느는데 그쳤다.
  그 기간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에 쓴 누적예산(2조483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규제의 효과가 아니라 규제의 명분을 소비한다(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기업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하소연을 해보면 '유통 규제 효과 없는 거 우리도 안다, 하지만 무조건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통업 관련 규제는 일단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약자’이고, 유통기업은 이들을 괴롭히는 '악당'이다.
  정치인 입장에선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의 사도가 된다.
  물론 규제로 인한 효과는 불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 도입 효과 논쟁과도 닮아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데, 경제적 효과 운운하지 말라'는 정서가 깔려있다.
  초선·재선은 물론 다선까지 뛰어든 여당 의원 사이의 선명성 경쟁도 이를 촉발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 소상공인 636만명…정치적 영향력 커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정치적 영향력도 간단치 않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저마다 전통시장으로 달려가는 이유다.
  일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표'가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1437개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35만9049명(2018년 말 기준)에 달한다.
  시장 상인뿐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636만5000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국민 여덟명당 한 명이 소상공인이다.
  익명을 원한 서울시 자치구의 한 부구청장은 “한 표가 아쉬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선 시장 상인회나 상인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인회 출신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이들도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