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지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시민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앞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다른 시·도처럼 오는 10월 12일까지는 처벌이 없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당분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지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시민들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앞서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한 다른 시·도처럼 오는 10월 12일까지는 처벌이 없는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적 처벌 근거가 오는 10월 13일에야 신설되는 것을 놓고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서울 시내 전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모든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 및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인천시와 경기·전북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날 세종·원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13개 시·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마스크 미착용 ‘처벌 예외’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당분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마스크 의무화가 어느 정도 지켜질 것이냐는 점이다.
  지난 10일간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0명이 넘는 상황에서 50여일간 ‘처벌 없는 의무화’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이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관련 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제47조)와 감염병의 예방조치(제49조)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마스크 미착용은 예외 사항으로 규정됐다.
  과태료를 규정한 제83조에도 처벌 조항이 미비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서울시는 관련법 83조 4항에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협조 중”이라지만…“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위협도   서울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민이 이미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봤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한 바 있다”며 신뢰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