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료를 1~10분위로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티눈과 굳은살 제거 처치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3만9400원으로 변함이 없다.
  드물게 줄 수도 있다.
  고혈압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흉부촬영을 하면 부담이 3만50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검사나 처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경우 줄어들 수도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고 소폭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평균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불이익을 받는다.
  건강보험료를 1~10분위로 나눠 연간 건보 적용 진료비를 81만(1분위)~582만 원(10분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경증질환 진료비 부담에 건보가 적용 안 돼 연간 진료비 산정에서 빠진다.
  가령 중간분위(6~7분위) 상한선이 281만원인데, 한 해 진료비가 상한선에 근접했을 때 이번 조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환자 부담을 늘려 상급병원행을 줄이려는 목적보다 병원에 손해를 주는 데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중증환자 진료, 교육수련 등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돈)과 진료행위 가산금(30%)을 못 받게 된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경증환자에게 동네병원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병원 관계자도 “주치의가 동네병원에 가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고, 중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더 보내려 한다”며 “하지만 협력병원 연계 담당 직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병원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보완장치로 상급병원에 다니다 동네병원으로 바꾼 환자의 증세가 나빠져 상급병원으로 다시 가야 할 경우 진료 예약을 당겨주도록 병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동네병원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그동안 환자의 부담을 높였는데도 경증환자의 상급병원행이 줄지 않았다”며 “이제는 병원이 책임지고 동네병원행을 설득해야 한다.
  의사가 설득하면 안 갈 환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병원들이 환자의 질병코드를 비(非) 경증질환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환자의 약국 부담은 손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