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글을 올렸다. 나라보다 한발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었다. 이 지사는 앞서 나눠준 '재난 기본소득'을 이 재난지원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을 선지급하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에 기해 지방정부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글을 올렸다.
  전 국민이 받는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만 80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이 지사는 '초등 산수'를 언급하며 발끈했다.
   '초등산수'…경기도가 나랏돈으로 생색낸다고? 발끈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경기도는 한 사람당 1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나라보다 한발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금을 나눠주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나라 곳간 부담이 크니, 20%에 달하는 돈은 지방정부와 '고통 분담'을 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앞서 나눠준 '재난 기본소득'을 이 재난지원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 계산하면 4인 가족 기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100만원 가운데 경기도의 부담인 20만원은 이미 준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중앙정부 지원금 100만원 중 경기도와 시군 부담금 각 10만원을 빼면 결국 경기도와 시·군이 준 20만원은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분들과 이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60~2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28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4인 가구 중앙정부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원(도와 시군 각각 2만5000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고 적었다.
  시·군은 2만5000~37만5000원을 더 지급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독립되어 있는데 중앙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지방정부에 20만원을 부담시켰다면 그 20만원은 지방정부가 준 돈이지 중앙정부가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돈을 선지급하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권에 기해 지방정부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서 "중앙정부가 자기 돈 80만원에 지방정부 돈 20만원을 합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선지출을 인정하고 따로 중앙정부 돈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