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과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상향 등으로 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공동소유 시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정부의 양도세 강화도 한몫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높아 비싼 집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취득·양도세 등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제 보유 주택 수만 따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이라고 법령에 명시돼 있다.
  공동명의는 2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것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부세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생겼다.
 김종필 세무사는 “이전에는 공동소유와 고령·장기보유 세금이 별로 문제 되지 않다가 공시가격과 세율이 오르고,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고령·장기보유자의 박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 상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본지가 지난해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강남 아파트 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37%가 공동명의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소유 아파트 비율이 2012년 9.
 1%에서 2018년 12.
 1%로 상승했다.
 이번 정부의 양도세 강화도 공동소유 확산에 한몫했다.
  공동소유하면 각자의 취득가격이 낮아져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공동소유자 박모씨는 “혼자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더 바람직한 실수요 아니냐”고 따졌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세금 부담 때문이다.
  공동명의의 시세 15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는데 증여세 등 4000만원이 든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 인구들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