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중저가 주택에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미래통합당 김 의원에 지적에 중저가 부동산 재산세율 인하 방안의 발표 예정임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날 국토위에서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이 모두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급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를 확실히 되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당시 질문한 의원은) 저한테는 집값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
 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14% 통계도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다”고 했다.
  국토위는 전날(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업무보고를 이날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생집망 집값 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모니터에 붙인 채 회의를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소위 구성 대해 얘기했지만 세부 법안 가지고 논의한 적 없었다”며 “지난 3년간 무엇하다가 빨리 통과시키려는지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