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67명이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22일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임용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 67명이 끝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22일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1일 임용시험을 보지 못한 응시생 67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다.
  교육부는 이 학원에 다녔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수험생 142명과 진단검사 대상자 395명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해열제 먹고 시험 볼까 두렵다"법조계는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교육부가 확진자 전용 고사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합격하면 중등학교 선생이 될 수 있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울하게 놓쳤다.
  감염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역 상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구제책은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확진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희진 변호사(지음법률사무소)는 "응시생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도 "다만 확진자 응시 불가 사례가 지속하면, 앞으로 있을 시험에 증상을 숨기고 시험장으로 나오는 응시생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굿로이어스)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확진자를 시험장에 입장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면서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오거나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확진자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음압 병실 같은 시험장을 마련하거나 다른 구제책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접수 때부터 공지했다"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의 응시를 막은 교육부는 "추가 시험 등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까지는 배려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면서도 "확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도 계획할 때부터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며 "고지한 대로 시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