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는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아동 복리가 위협적인 상황일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 정부가 채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구상권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육비는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아동 복리가 위협적인 상황일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 정부가 채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구상권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들어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입소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관련법령 지침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인정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는 부담이 큰 만큼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만 19세 산모에게는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된다.
  정부 추진안이 확정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는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미혼모의 8.
 4% 정도다.
    정부는 또 영아 유기 사건이 늘면서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독일에서는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 등에 친모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록하고 아이가 태어난 날짜, 장소 등만 명시한다.
  아이가 자라 15세가 되면 친모의 신상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친모가 동의해야 정보가 공개된다.
  미혼모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편이 생기면서 영아 유기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도 허용키로 했다.
  각 학교에서 대안교육 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청소년 미혼모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임신ㆍ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