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포수 요기 베라(1925~2015)라 남긴 말이다. 인수합병(M&A) 발표 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란 관문을 만난 ‘요기요ㆍ배달통(딜리버리 히어로ㆍDH)’과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른 포수 요기 베라(1925~2015)라 남긴 말이다.
  영화 ‘록키’의 주인공 발보아의 대사로 부활하면서 재차 유명해졌다.
  인수합병(M&A) 발표 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란 관문을 만난 ‘요기요ㆍ배달통(딜리버리 히어로ㆍDH)’과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에게 딱 들어맞는 얘기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M&A를 심사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702건(486조6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였다.
  DH가 배민을 최종 인수하려면 M&A ‘심판관’인 공정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경쟁 제한성과 독과점 여부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3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절차와 쟁점, 향후 시나리오를 들여다봤다.
   ‘복잡다단’ 결합심사 공정위 결합 심사는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시장(상품ㆍ지리적 시장) 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 제한성 평가→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 제한 효과 비교를 거쳐 승인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6단계 순서로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30일이다.
  지난달 30일 접수한 배민 건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심사는 필요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넣지 않는다.
  최종 결정이 올해 중반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심사는 크게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과점을 일으키는 ‘부작용’ 보다 큰지 따지는 절차다.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만큼 가장 쟁점인 부분은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다.
  관련 시장을 ‘배달 앱’으로 좁게 보면 DH의 독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규모가 훨씬 큰 ‘배달 시장’ 전체로 볼 경우 두 회사의 결합을 허용할 여지가 생긴다.
   승인하면가능성은 작지만 공정위가 제한 없이 두 회사 합병을 무조건 승인할 경우다.
  이럴 경우 ‘배민+DH’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배달의 공룡’으로 거듭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