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좌파 정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포스트 코로나’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인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포퓰리즘 경쟁인가.
  전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좌파 정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섰다.
  9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논의에 뛰어들었다.
  차기 여야 잠룡들도 논쟁에 발을 담그면서 2022년 대선 주요 의제로 조기 점화되는 형국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인사는 “표현은 관전자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력 당권·대권 주자로서 기본소득 논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보수 진영의 좌클릭 의제나 대선 주자의 담론으로 부상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다양한 각론도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 내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라며 신속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8일엔 기본소득을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정치권에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학습효과로 힘을 얻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치고나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전초전 양상 … 청와대 “논의 아직 일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한 현실에서는 실직자 구조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