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호흡기 발열 증상자를 전담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제도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 줄 것을 의사회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 관련 모든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의협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 의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 발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전담 진료하는 곳이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유행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해 새로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때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 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9일 시·도 의사회에 논의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의협 측은 이날 공문에서 “그간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부가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대폭 늘리겠다고 한 발표 관련 총파업 가능성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은 정치적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며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1차 총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 발표를 통해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의사인력 증원계획은 땜질식 대책이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실에서 소수 인사가 의제를 독점해 만든 이러한 일방적 정책으로는 고질적인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렵고, 코로나 이후 높아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번 안에서 밝힌 공공 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정은 ‘지역 의사선발 전형’ 강행을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