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도 혜택을 크게 보기에 김 차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2위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가 지난해 55억6800만원에서 65억6800만원으로 18% 올랐다.
  12·16대책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9830만원인데 기존 세율로는 8677만원이다.
  1000만원 넘게 줄어든다.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고가아파트인 종로구 경희궁자이.
  84㎡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올해 11억7200만원으로 19% 상승한다.
  올해 보유세가 12·16대책 시행 시 444만원, 기존 세율로는 437만원으로 7만원 차이 난다.
    12·16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크게 본다.
  12·16대책이 다주택자 세율을 많이 올리기 때문이다.
  1주택자 세율이 0.
 5~2.
 7%에서 0.
 6~3.
 0%로 10~20% 오르는 데 비해 다주택자 세율은 11~33% 상승한다(0.
 6~3.
 2→0.
 8~4.
 0%).
    다주택자 세 부담 줄어  대치동 은마 84㎡와 래미안대치팰리스 114㎡ 두 채의 올해 공시가격이 총 45억2700만원으로 지난해(32억5600만원)보다 39% 오른다.
  보유세가 기존 세율로 7048만원으로 12·16대책 세금(8005만원)보다 1000만원 정도 적다.
    특히 세부담상한에 걸릴 경우 2주택자의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
  12·16대책 전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지난해의 2배를 넘지 못하는데 12·16대책으로는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20대 국회에서 12·16대책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돼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16대책 종부세 인상안이 올해를 넘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올해 집값이 내려가도 내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세율이 올라가는 데다 이미 확정된 대로 공시가격 중 종부세 산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에 5%포인트(90→95%) 올라가기 때문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14㎡의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 내린 27억9015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 보유세가 2545만원이다.
  올해(1770만원)보다 40% 넘게 더 오른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세부담상한 적용을 받아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세금보다 적게 낼 경우 내년에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