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한 발언이다. 국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법고을LX’의 이동저장장치(USB) 제작 보완비용(3000만원)이 0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다.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한 발언이다.
  국내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DB) ‘법고을LX’의 이동저장장치(USB) 제작 보완비용(3000만원)이 0원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다.
  박 의원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는 발언은 “국민 혈세가 자기들 쌈짓돈인가”(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며 난타당했다.
  박 의원이 ‘살려주십시오’ 운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철 국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는 한창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칼질(삭감)’할 수 있는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의원 앞에서 관계자들은 위축되기 일쑤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살려라’는 증액이나 유지를, ‘죽여라’는 삭감을 뜻하는데 마치 생사를 쥐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고 했다.
  ①읍소형문화체육관광부 실장(차관보)급 인사는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초선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다.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4건에 대한 446억원 증액 요구안이 담긴 자료를 해당 의원실 보좌진에 건넨 이 인사는 의원을 만나서는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추릴 때 우리 요구안이 크게 깎였다.
  의원님이 좀 살려달라”며 읍소했다.
  해당 보좌진은 “처음 겪는 일에 의원도 놀란 눈치였다”고 전했는데, 문체위 예비심사보고서엔 ‘증액 검토’ 의견이 달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의원 방엔 무시로 전화벨이 울린다고 한다.
  “허락만 해주시면 당장 뵙고 싶다.
  찾아가도 되겠느냐”는 각 부처 산하기관들의 전화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하면서 K뉴딜 관련 17개 사업(5조813억원) 중 2조4596억원의 삭감을 요구하자 대상이 된 부처가 여당에 보호막을 요청한 거다.
  ②포럼형여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다.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2일부터 잇따라 열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였다.
  경기도 추진사업 117개, 국비 8조1994억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었는데 이 지사는 “국민의힘 정책이나 경기도 정책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