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민식이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지난해 ‘윤창호법’에 이어 올해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초범이라도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 ‘민식이법’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법원은 지난달 가해 운전자인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과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대폭 올라갔다.
  양형기준이란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쑥날쑥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법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윤창호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도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양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2~5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 기본영역은 징역 8월~2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징역 4~8년(종전 징역 1~3년)으로 설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