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 과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위권이다. 재산 과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다.
 한국의 재산 과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위권이다.
  재산 과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다.
  다주택자는 구매력 증가 없는 명목소득에도 중과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에 세율을 더 올릴 테니 지금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만, 그 출구는 너무 높고 좁다.
  그래도 가격만 잡으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금을 매겨 자산가격을 낮추면 자산의 미래소득을 정부가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과 한 개를 반 조각으로 잘라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
  도대체 국민의 재산 가치를 낮추는 것을 정상적인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주택가격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조세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시중 유동성이나 지역별 수급 같은 요인을 그대로 두고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잡기는 어렵다.
  더구나 세 부담이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킨다.
  안정된 주거는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이지만, 주택은 매우 비싸다.
  누구나 꼭 필요로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반된 특성이 어디서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의 기조는 대개 비슷하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도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다.
  중산층에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금융이나 세제 혜택으로 지원한다.
  고소득층은 지원이 불필요하지만 간섭하지도 않는다.
   주택정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쏟아야 이런 계층별 맞춤형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존 정책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
  첫째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시장이 원하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일이다.
  8·4 공급대책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듯하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도, 임대주택 공급 같은 사족을 끼워 넣고 초과이익부담금이나 분양가상한제 등 걸림돌은 그대로 두었다.
  정부 지원 없이 민간이 스스로 주거여건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데 왜 자꾸 장애물을 설치하나? 참여자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
  둘째, 재건축·재개발로 다 수용하지 못하는 주택 수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의 개발을 통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도 필요하다.
  외곽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양질의 육아 및 교육환경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