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도 참고용으로 바뀐다. 형식적으로 번거로웠던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수월해진다.
  지금까지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들도 참고용으로 바뀐다.
    최근 성전환 수술 뒤 재입대 의사를 밝힌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성전환자 A씨 논란 이후 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전향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일부 개정된다.
  2004년 9월 제정된 이후 해당 예규는 7번의 수정을 거쳤다.
  이번이 8번째다.
  복잡하고 구체적이던 성별정정 필수 서류, 참고용으로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앞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전문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새로운 예규는 ‘2명 이상’이라는 구절을 삭제했다.
  전문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 등은 1명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참고용으로 ‘제출 가능’으로 변경됐다.
  형식적으로 번거로웠던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지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거나 성장환경진술서에 신청인의 성장 시기별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돼야 한다는 세부내용도 삭제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성별 정정 신청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제외했다.
  예규는 성인만이 성별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성인에게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2018년 7월 인천가정법원은 “신청인이 자신의 상태에 관해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린 이상, 부모가 성별 정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을 직접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트렌스젠더 A씨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변하는 사회현상, 발맞추는 법원 급격히 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법원도 젠더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사법지원실과 가정법원 판사, 등기국사법심의관 등 판사 9명으로 구성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제도개선 연구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 중”이라며 “예규 해석이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