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전세대출 규제에 추가된 약정서의 대출 예정자가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다.
 20일 시행된 전세대출 규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하다.
  ‘세 주고 세 사는’ 전세대출자나 대출예정자라면 달라진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 당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집값이 뛰거나 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서다.
    ①전세대출 받아 ‘갭투자’ 이제 막혔나?상당 부분은 막혔다고 볼 수 있다.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새로 받을 땐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맺는다.
  이후 은행이 전세대출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최소 3개월에 한 번 체크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새로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걸리면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몽땅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통상 규제 위반 확인부터 기한이익 상실 조치까지는 2주가량 걸린다.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대출 연체에 빠진다는 뜻이다.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이후 석달이 되도록 갚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세가 된다.
  ②9억원 이하 주택 갭투자는 여전히 가능‘전세대출 회수’ 규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헷갈리는 게 ‘9억원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이다.
  무주택자가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는데, 혹시 이후 집값이 뛰어서 9억원을 넘기면 그때도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건 아니다.
  자세히 규제 내용을 뜯어보면 고가주택 ‘보유’가 아니라 ‘취득’하면 회수 대상이라고 돼 있다.
  취득 시점(주택 취득일=등기이전 완료일)에 시세(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가 9억원 초과냐 아니냐에 따라 규제 대상이냐 아니냐가 나뉜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2년 뒤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는 고가주택 보유를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
    2주택자는 집값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만으로 전세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8억원짜리 집을 이미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시가 8억원짜리 집을 갭투자해서 2주택자가 되는 길은 막혔다.
   ③전세대출 만기연장 안 돼 월세 돌려야 할 수도사실 ‘전세대출금 회수’는 부작용이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규제다.
  대출자 본인이 추가약정서에 서명한 이상, 나중에 대출금이 회수될 때 ‘모르고 그랬다’고 할 순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