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다.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잣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이다.
 1원에 희비가 엇갈렸다.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다.
    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내놓은 잣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23만7652원'이다.
  이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100만원은 물 건너 간다.
    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 속,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겠다며 정부가 곳간을 열겠다고 할 때부터 논란은 예견됐다.
  소득 하위 70%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하위 70%' 기준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엇갈리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본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각양각색의 의견을 엿볼 수 있는 창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다.
    5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검색해 나온 글은 총 75개다.
  n번방 사건처럼 수백만건의 청원 동의가 이뤄진 글은 없지만,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음을 뒷받침한다.
   청원 목록을 훑어보니 "전 국민에게 다 주자"부터 "건보료 기준은 부당하다"에 이어 "고액자산가와 공무원은 지급대상서 제외하자", 심지어 "국민에게 다 주되, 소득에 반영해 소득세를 물리자"는 아이디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학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평상시 기본 소득이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안 된 만큼 국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다 주자" vs "진짜 어려운 사람만 주자"재난지원금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다.
  "진짜 뭐하자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재난지원금 가지고 편 가르고 표 싸움하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지원해야 맞는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지, 이게 뭐냐"고 반문했다.
  "1인 가구에 재산도 없고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중략) 야간근로수당까지 더해 280만원 정도 받는데 상위 30%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니 이게 진짜 대한민국 상위 30%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