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있어야 치료제나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인데 떨어지면 협력이 잘 안 될 것”이라며 “질본을 위하는 척하면서 행안부·복지부가 실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가 보건의료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부문 연구와 연계 강화를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가 보건의료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육성하고 보건의료 부문 연구와 연계 강화를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쪼그라든다.
  정원은 현재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든다.
  전병율(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본을 ‘방역청’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기석(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관리청과 같이 있어야 치료제나 백신 개발 등에 협력할 것인데 떨어지면 협력이 잘 안 될 것”이라며 “질본을 위하는 척하면서 행안부·복지부가 실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복지부 밑에 둬 ‘옥상옥’ 우려  개편안은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두게 돼 있다.
  영남·호남·중부 등의 권역으로 나눠 센터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센터가 옥상옥이 될 위험이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지자체장이 나서 감염병 대응을 총괄했다.
  사실 단체장은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감염병 대응은 질본과 지역의 보건소, 방역 공무원이 책임지고 단체장은 행정적 지원을 맡는 게 적절하다.
  정기석 전 본부장은 “질병대응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지방 질병청을 만들어 보건소·방역공무원·검역소를 거기에 넣어야 한다.
  지방청에서 총괄해야 쿠팡 물류센터나 콜센터 집단감염이 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은 “단체장이 표와 직결되는 보건소를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자체를 담당하는 행안부도 마찬가지”라며 “저런 조직(질병대응센터)을 만들어서 뭐하냐.
  복지부 국장 자리(지역 질병대응센터장)만 더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병율 전 본부장은 “지방환경청·노동청처럼 명실상부한 지방 보건청(또는 질병청)을 만들어야 방역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차관은 “지역의 일선 보건소와 자치단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중앙수습대책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못하게 해놨다.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업무는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행 재난관리법에 청이 중수본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질병관리청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맡고 중수본도 총괄해야 둘 사이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