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지원은 20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회계 감시와 평가 등 사후관리 시스템은 부실하다. ‘관리 부실’이란 지적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4년 2월 부랴부랴 “회계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회계 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래되고 낡은 시민사회 관련 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지선 스님(최형술)을 대표로 한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는 신규로 3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올해도 223개 단체에 72억원을 지원한다.
  ‘코드 지원’ 논란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의 이념은 지원 단체 선정 고려 사항이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선정위원회가 엄격히 심의해 결정한다”며 “누가 선정위원인지도 임기 내엔 밝히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경(경희사이버대 교수) 한국NGO학회장은 “미국·영국 등도 정부와 시장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시민사회에 사업지원비 형태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며 “문제는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 입맛에 맞는 단체에 편중돼 지원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나랏돈 지원은 20년째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회계 감시와 평가 등 사후관리 시스템은 부실하다.
  ‘회계 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2008년엔 환경운동연합에서 보조금 개인 유용 사건이 터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비와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전 환경운동연합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리 부실’이란 지적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4년 2월 부랴부랴 “회계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대안을 내놨다.
  금융기관·국세청 등과 연계해 사업비 입출금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정보시스템(NPAS)’ 사이트도 만들었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래되고 낡은 시민사회 관련 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부당집행 단체 명단 및 단체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관리 정보시스템엔 단체 명단만 있을 뿐 정확한 금액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업 평가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90~60점), 미흡(60점 미만)으로만 나올 뿐 개별 점수는 비공개다.
  박성민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사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운호 경희대 시민사회NGO학과 교수는 “시민단체 내부의 견제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며 “기부 및 후원을 하는 개인과 기업, 자금을 지원한 지자체와 정부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예·김방현·윤상언 기자, 노유진 연구위원 hykim@joong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