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반포센트레빌(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 1호’인 이곳은 2018년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내년 아파트 준공 이후 재건축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층 건물을 올리기 위한 타워크레인이 들어서 있다.
  옛 반포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반포센트레빌(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 1호’인 이곳은 2018년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단지의 조합원들은 요즘 걱정이 많다.
  내년 아파트 준공 이후 재건축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조합원들은 2018년 5월 서초구가 통보한 예정액(1억35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부담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
  주민 김모씨는 “예정액 통지 이후 집값도 올랐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쳐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무섭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우선 재건축 준공 후 평가한 집값(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집값(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뺀다.
  여기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본다.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계산식에 따르면 사업을 마친 뒤 주택 공시가격이 비싸질수록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비율)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최대 80%(집값 30억원 이상)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담겠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를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포센트레빌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면 재건축부담금은 1억80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실화율이 90%면 2억7000만원, 100%면 3억7000원이 된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고 공시가격도 따라서 오른다면 재건축부담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사장은 “조합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부담금의 인상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조합원당 초과이익이 2억원에서 4억원(증가율 100%)이 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65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인상률 154%)으로 늘어난다.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제 조합원들의 시세 차익은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현실화율 목표치)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