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면 다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문재인 정부 권력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2라운드를 염두에 둔 어떤 이는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고, 또 어떤 이는 정치적 보복을 외쳤다.
총선이 끝나면 다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문재인 정부 권력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2라운드를 염두에 둔 어떤 이는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고, 또 어떤 이는 정치적 보복을 외쳤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문 대통령의 오랜 벗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참모 등 13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은 윤 총장의 정치적 도발이나 다름없었다.
  1월 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토라인에 기어코 세운 것은 총선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검찰의 경고성 메시지였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수사팀이 콧방귀를 뀌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면 신문 수준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울산 사건 수사는 생각 밖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남은 수사는 대략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 소환 이후 두 달 반 가까이 이뤄진 보강 조사에서 특별하게 잡힌 게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 그럴까.
  먼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여당의 압승이 검찰 수사에도 쓰나미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있다.
  코로나 정국과 맞물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단계인 상황에서 검찰이 뒷다리를 잡는다는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 결과가 검찰의 수사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얘기다.
  보수 성향의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선 “문 대통령의 대학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태업을 하고 있어 수사는 물 건너 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이 사실상 왕따를 당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수부 폐지의 폐단을 들춰내는 법조인들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수수사에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들은 실무적 패착을 지적하기도 한다.
  수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기소를 해 보안 유지는 물론 관련자 진술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보안 유지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측근들의 동선이 다 공개됐고, 이는 공소장에도 다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