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뿐 아니라 부처별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 1일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ㆍ발표될 예정이다.
  11일 국회 제출을 위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뿐 아니라 부처별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등 맞춤형 재난지원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각 부처를 겨냥한 ‘속전속결’ 주문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석 전)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구체안이 나오더라도 당초 목표로 삼은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는 쉽지 않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가구에 지급됐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차등만 있었을 뿐이다.
  2차는 선별 지원이란 원칙 말고도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별개 사업이라고 봐야 할 만큼 성격이 다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문패’만 달았을 뿐,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긴급고용안정지원금)하거나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하는 방식이다.
  현금 지원이란 공통점 말고는 사업 성격,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난수표’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