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발찌법안으로 인해 전자발찌 조건부 보석이 가능하게 됐는데 법무부가 법원을 설득해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측이 담당 재판부 교체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1일 재판에서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지금까지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살인‧강도 범죄자에 한해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일반 형사사범의 보석이나 가석방을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위치추적(GPS)과 무선인터넷(WIF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에 범죄자를 가두고 있지 않고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유사 범죄를 배우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수용시설 과밀화나 예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전자발찌가 보석뿐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자 감시에도 사용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영국 등 법원에서 피고인 30~40%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는 2018년 캐나다 법원에 보석금 84억5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하고, 전자발찌도 차야 하는 조건이 달렸다.
    미국 텍사스주는 전자발찌에 알코올 측정기까지 붙여 24시간 음주 여부를 감시한다.
  패리스 힐튼이나 린제이 로한과 같은 유명인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도 2019년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크루즈선 침몰 사고 이후 선장이 수사 중에 전자발찌를 차고 보석을 허가 받는 사례를 주요하게 참고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자발찌법안)을 대표 발의해 전자발찌 조건부 보석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공식 시행되지만 법무부가 기존 형사소송법을 적극 해석하면 적용이 가능하다며 법원을 설득해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조건부 보석은 지난해 9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 받아들여졌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인데 건강상태도 반영됐다고 한다.
  이후 법원은 최근까지 9명을 허가했고, 이 중 1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현재 8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재판이 남아 있는 상태라 모두 잘 따른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부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