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 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어 여당에선 추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나오고 있다.
  발원지는 여당이다.
  512조원 ‘슈퍼 예산’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 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커지자 여당에선 ‘추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 후 “(추경 편성을)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이어서 예비비가 아직은 충분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라며 “추경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은 아니어도 예비비가 소진되거나, 하반기 이후에 쓸 예비비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추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당정은 우선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결국 추경이 편성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연초부터 미세먼지 심화, 경기 부진 등으로 추경론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가 아니어도 올해는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중앙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엔 재정의 38%만 남게 된다.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가 크게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재정 절벽’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해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 실적이 크게 좌우한다.
  ‘명분’도 지난해보다 좋다.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에는 “미세먼지 대책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냐”라는 논란이 이었다.
  반면 신종 코로나는 추경 요건상 ‘대규모 재해’로 분류할 수 있다.
  2015년에 역시 전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응을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신종 코로나 여파가 클 수 있는 만큼 국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 등을 생각하면 추경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이 현실화하면 2015년 이후 6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