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야 대치의 쟁점은 국채 발행 규모였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이달 중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가운데 애초 지방정부 부담으로 하려 했던 1조원을 여야가 26일 예산재조정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7일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오는 29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앞서 청와대가 밝힌 ‘다음달 11일 신청, 13일 지급’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다”며 “내일(27일)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과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심의를 하자고 (통합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심사 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금액·재원 마련 등을 놓고 한 달 넘게 지속된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은 2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규모였다.
  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하위 70%(중위소득 150%)에서 100%로 늘리면서 국채를 4조6000억원까지 발행하자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상위 30% 지원을 위해 나라빚을 더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는 25~26일 물밑 접촉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했다.
  상위 30% 지급에 드는 예산 중 3조6000억원은 국채로 조달하고, 1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결론이다.
  이 원내대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추가로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던 1조원만큼이라도 세출 조정을 하면 국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막판 요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지급 대상(전국민)·규모(4인가족 기준 100만원)를 관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중 8조6000억원을 기존 예산에서 끌어온다는 게 세출 조정의 개념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개 국회 상임위를 열어 세출안 변경을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미집행분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해 용도를 변경하는 식으로 코로나19로 쓰지 못하게 된 예산 용처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