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주인의 전·월세 계약 갱신 거절을 막기 위해 주택의 확정일자나 전입 신고 등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와 정부 규제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택 유형별 편차 큰데 일괄 적용 전문가들은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적용을 문제로 지적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법정 전환율보다 높다.
  지역, 주택 유형, 면적에 따라 편차가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5.
 9%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5%지만, 지방은 7.
 1%로 높다.
  지방이더라도 아파트의 전환율은 5%인데, 단독ㆍ다가구의 경우 9.
 1%에 달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면적, 층과 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정부가 이를 2.
 5%로 단일화한 것이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던 지방 다가구주택의 타격은 크다.
  1000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약 8만여원 받던 것을 2만원만 받아야 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 도시연구실장은 “지방의 경우 월세 미납, 공실 우려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해져서 시장에서 유연하게 정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낮춰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책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만큼 임대 공간의 질이 떨어지거나, 임차인에게 유지보수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인이 그동안 비용 처리 하지 않고 임대료에 포함했던 부분을 비용으로 환산, 추가 옵션비용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집주인이 2.
 5% 전환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의 처벌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릴 경우 임차인은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규제가 너무 많아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가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각종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 이후에도 퇴거한 주택의 전입 신고, 확정일자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정보 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전·월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