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성범죄 판결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오 판사를 교체하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4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최근 n번방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오덕식(52) 부장판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청원과 여론의 압박에 판사가 처음으로 재판을 포기한 이 사례를 안타까워했다. 달라진 판사들에 속앓이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청원과 여론의 압박에 판사가 처음으로 재판을 포기한 이 사례를 안타까워했다.
전국 법원의 인사와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달라진 판사들'과 '변화한 재판환경'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n번방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오덕식(52) 부장판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달라진 판사들에 속앓이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청원과 여론의 압박에 판사가 처음으로 재판을 포기한 이 사례를 안타까워했다.
  오 부장판사가 먼저 재판을 포기할 것이라 예상치도 못했다.
  한 행정처 관계자는 "국민의 공분은 이해하지만,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았다.
  오 부장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선 성범죄 판결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오 판사를 교체하라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4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행정처가 속앓이를 하는 판사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현직 판사,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한 전직 판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무죄판결에 비판적 비평을 언론에 기고한 현직 판사의 사례도 고심이 되는 부분이다.
  모두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2012년 판사들의 SNS사용 가이드라인 작업에 참여했던 한 전직 판사는 이를 두고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이 전직 판사는 "판사를 둘러싼 환경도, 그 환경을 마주한 판사들도 모두 달라졌다.
  판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룰을 모두 다시 써야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경구가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규칙이 사라진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의 김동진(51)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썼다.
  얼마 뒤 삭제했지만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 1월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때도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났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사건에 논평과 의견을 표명해선 안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2014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법원행정처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법률신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판례평석을 실은 최창석(52) 부장판사에 대한 갑론을박도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