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장은 “전세자금은 상환 전제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시장 투자수요가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인데 그 이하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고소득자가 신용대출까지 많이 받아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은 용도 관리도 강화한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데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 신용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국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시장 투자수요가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행 전에 받은 신용대출액은 포함하지 않고,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 연장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두고선 용도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편하게 쓰는 게 신용대출인데 집 사는 데 쓰면 안 된다고 못을 박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고액의 기준점이 왜 1억원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하게 신용대출을 끌어다 집을 사는 걸 막으려는 것”이라며 “매입 자금이 조금 모자라 1억원 이하로 보태는 수준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 검토  DSR 적용 대상 확대 등은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그전까지 신용대출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이 신용대출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신청이 늘더라도 한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도 공개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 차주의 상환 능력에 중심을 둔 심사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역시 DSR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국장은 “전세자금은 상환 전제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다.
  서민금융상품과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10년 만기로 환산해 산정하는 DSR 계산 방식도 손 볼 전망이다.
  생애 소득 기간이 많은 남은 20~30대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