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에서 서티지 체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고객 정보를 넘겨준 일이 발생해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농심은 거액의 소송 비용을 치른 뒤였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50인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에선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집단소송에 대한 평은 갈린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는 금융서비스 회사인 서티지 체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850만명의 고객 정보를 넘겨준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인당 2만 달러(약 235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송 남발로 거액의 소송 비용을 치러야 하며 ▶CEO가 법정에 불려다니느라 경영을 제대로 못할 것을 우려한다.
  실제 미국 월스트리트의 유명 로펌인 밀버그 와이스는 1970년부터 대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걸면서 원고를 매수해 온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밀버그 와이스는 2억 달러(약 23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추정됐었다.
   실제로 아직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도 전인데, 각종 ‘피해자 카페’에는 원고를 모집한다는 변호사의 게시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경총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 없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을 노린 기획소송이 잦아질 우려가 있고, 기업은 상시적인 소송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심을 배심원이 결정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론재판’의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④ 피해액의 5배 내놓아라=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엔 ‘기업의 위법행위로 다중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미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제를 도입해 놓고 있다.
  중복 규제란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우린 법 위반 시 과징금뿐 아니라 형벌도 받는데, 여기에 형벌 성격의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사에서 잘려도 노조로 입사 가능 ⑤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 가입 가능?=이게 전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