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4G 주파수 재사용료 문제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정부 간의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비스 품질 저하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 6월 사용 기한이 끝나는 3G·4G(LTE) 주파수(총 310㎒ 폭)에 대한 재사용료를 놓고 정부는 5조6000억원을 요구하는 데 비해 이통사는 1조6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5조5705억원을 반영하자, 이통사는 재경매 카드는 물론 “주파수를 덜 받겠다”는 ‘최후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통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을 좁힐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도 예상된다.
  어느 경우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중 주파수 재할당 대가 총액을 5조5705억원(10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는 이통사가 산정한 1조6000억원(5년 기준)과 크게 차이나는 액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의 80%,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75% 재원이 재할당 대가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에 대해 조기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기금 수입의 감소 규모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집행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통사로부터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의미다.
  과기부가 이를 막기 위해선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국고(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해야 한다.
  과기부가 이통사로부터 받을 5조6000억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주파수는 한정된 국민의 재산인 만큼 이동통신사들에 최대한 비싼 값에 사용권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에 3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5조원이 넘는 재할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기존보다 낮아진 만큼 과거 경매낙찰가를 반영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이통3사는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공동의견서에서 차라리 재경매를 통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게 낫다는 견해까지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