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지역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섰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소송이 유독 지지부진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움직임이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소송 절차에 따라 이달 중 재검표 실시를 검토 중이다.
  어떤 선거구부터 할지, 대법관이 직접 참관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인천 연수을 지역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선거 소송의 경우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대법원에 의한 재검표가 이뤄진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2부 소속의 박상옥·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김 대법관과 함께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가서 이를 참관한다.
  다만 120여건에 달하는 선거소송 현장에 대법관이 모두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관할 법원의 법관이 대신 가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재검표를 했는데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검표에 들어간 비용도 역시 부담해야 한다.
  민 전 의원은 이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20년간 총선에서 당락 바뀐 사례 없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0년 16대부터 2016년 20대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12차례의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득표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당선 결과가 뒤바뀐 사례는 없었다.
    2016년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소송을 제기했고, 재검표 결과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인과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줄었지만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2000년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1000표 차 이하로 당락이 엇갈린 곳이 15곳이나 됐고, 이 중 8곳에서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에게 단 3표 차로 떨어진 문학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지만 2표 차이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선거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가 바뀐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