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숙박비ㆍ식비 등은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숙박비ㆍ식비 등은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재 문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만은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여행 시 몸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보험도 필요하고 짐꾸러미 안에 카메라, 노트북 등 각종 물품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반입 물품이 제재 위반 물품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유엔 안보리 2397호는 모든 기계류를 북한에 공급·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디지털카메라ㆍ반도체ㆍ배터리 등 첨단 장비가 여기 해당한다.
  이런 물품들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을 때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우리 개별 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여행 방식에 따라 단체 관광으로 버스를 대절하거나 해상 크루즈선으로 여행객을 실어 나르려면 차량·선박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상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선주들은 배를 띄우려 하지 않는다.
  지난해 대북 쌀 지원을 검토할 때도 정부는 비슷한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 북한 방문 때도 제재를 우려한 국내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운항을 꺼려 공군기가 오간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이 이뤄질 경우 관광객들의 여행자 보험(남북한 주민 왕래 보험) 가입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인데 보험회사들이 나설지도 의문이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도 관광객 입장에선 불편한 사안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을 경우 무비자(ESTA)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