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결의안에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ㆍ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만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불과 2개월 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가 올해 인권결의안에서 후퇴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참여할지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외교부는 19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올해 결의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 조치의 국제인권법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강조됐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ㆍ관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도 했다.
  인권결의안 통과의 주요 목적이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가 함께 압박해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북한에 유화적인 접근의 필요성만 애써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도자료에선 올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배경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재진의 질의가 있은 뒤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며 해빙 무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8년에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뒤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다.
      북한 김성 유엔대사는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계략이며 고려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허구 정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한편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은 이번 인권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받아들인다”며 간접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사건을 타살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에 의한 유가족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 정부에 이번 사건의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다.
  정부는 찬·반 표결 방식으로 진행되던 2005년 첫해에 기권했다가 이듬해 찬성표를 던졌고, 2007년엔 다시 기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