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한다.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린 뉴딜 관련 기업을 육성할 목적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만든다.
  뉴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1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조성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다.
  20조원 중 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가 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채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다.
  실제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민간이 만드는 공모펀드다.
  일반 국민은 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정책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 성공사례 있다면서 관제펀드 조성?그런데 투자 대상부터 명확하지 않다.
  예시로 든 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뉴딜 인프라 등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성과가 좋으면 투자자가 늘고, 투자금액도 늘어난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그 성과를 가른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13조원으로 정해뒀다.
  투자 가치를 모르는데 금액부터 정해놓은 셈이다.
  조만간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업계에선 벌써 ‘사실상 정부가 찍어주는 회사에만 투자하라는 건데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생태계 조성을 돕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펀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가 대는 7조원은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조원 중 7조원, 즉 자펀드 상황에 따라서 평균 35%까지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흡수하는 구조”라며 “뉴딜사업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