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한국과 SMA를 7차례 협상 진행한 드하트 대표를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 겸 폼페이오와 비건 부장관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제임스 드하트 협상 대표를 다른 자리로 이동시켰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과 7차례 협상을 진행한 인물이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드하트 대표를 국무부 북극권 조정관 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북극권 조정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북방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자리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공석 상태였다.
  중국과 전략 경쟁을 의식한 인사로 풀이된다.
    드하트 대표의 후임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언론들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기존 SMA 관련 입장과 동일하지만, 한때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던 올 상반기와 비교하면 ‘원점 회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은보 한국 SMA 특별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지난 3월 말 기존의 1조 389억원(제10차 SMA 타결 총액)에서 약 13%를 인상하는 방안을 합의한 적이 있다.
  이 합의안엔 미국이 지난해 9월 첫 협상 때 제시했던 50억 달러(약 6조원) 수준의 요구 내용의 대부분이 빠져 있었다.
  미측은 11차 SMA 협상을 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을 비롯해 정찰ㆍ감시자산,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ies)의 ‘이용료’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을 청구서에 올렸다.
    우여곡절 끝에 항목에선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고, 총액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인 13% 인상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터무니 없는 호가 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폼페이오와 강경화 외교 장관 등 장관급에서 합의한 이 안을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이 엎어 버렸다.
  그리고 약 50% 인상한 13억 달러(1조 5000억원 가량) 수준을 다시 제안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후 미측은 여러 조합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한국 협상팀은 기존 합의안을 고수 중이다.
  1조 389억원에 매년 13%를 3년간 인상하는 이른바 '타협안'과 관련해서도 한 소식통은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