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임대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재건축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부세·양도세 등 절세 효과가 좋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 주인이 들어가 거주할 수 없다.
 2년 이상 거주한 적 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면 분양받을 길이 막힌다.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 주인이 들어가 거주할 수 없다.
  임대하지 않고 주인이 들어가 살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임대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하지 않는 등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재건축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부세·양도세 등 절세 효과가 좋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전용 85㎡ 이하이고 임대주택 등록 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공시가격이 6억원 넘더라도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대 7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다.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가구가 10%에 조금 못 미치는 328가구다.
  이중 70%가 넘는 234가구가 임대의무기간 8년인 장기임대다.
  나머진 4~5년짜리다.
  1979년 지어진 은마는 2003년 말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뒤 아직 조합설립을 하지 못했다.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많아 올해 안에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1572가구 중에서도 등록 임대주택이 111가구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2003년 추진위 구성 이후 재건축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본궤도에 오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3710가구)에도 10%가 넘는 504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새 아파트 입주까지 장기적으로 재건축 주택을 보유하려는 매수자들에게서 임대주택 등록 혜택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박모씨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할 생각이었는데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게 내 발등을 찍은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인들 가운데 지방 거주자도 발을 구르게 됐다.
  거주 요건을 채우려면 상경해 재건축 단지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에 지방 원정 투자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임대주택 등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