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극복 지원사업으로 규정된 보조생식술은 부부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거나 부부가 아니면 인공수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불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엄격히 따지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즉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 세계에서 비혼(非婚) 여성이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비혼 여성의 출산을 받아들일지, 정자 기증은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논란 ① 정자 기증에 남편 동의 필수? 정자를 기증 받으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비혼 여성에게 남편이 없으니 기증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좀 다르다.
  의료기관이 배아(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상태)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시술자와 기증자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
  시술 받으려는 여성과 정자 기증자가 비혼이라면 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다만 시술 여성이나 기증 남성이 기혼이라면 둘 다 배우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정자를 기증받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
  또 배우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실은냉혹하다.
  비혼 여성이 기증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다음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자를 기증 받는 것이다.
  한국적 풍토에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나중에 친권 등의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일부 산부인과병원이 정자은행을 운영한다.
  불임 치료를 하고 남은 정자를 주인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다.
  기증받은 정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자를 보관하는 원래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
  불임이나 난임 부부를 위한 것이다.
  비혼 여성에게 또다른 큰 장벽이 있다.
   논란 ② 부부만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은 부부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유리는 비혼이기에 시술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정답은 법적으로는 시술 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다.
  보조생식술 시술을 규정한 법률은 모자보건법 2조(정의) 11항과 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이다.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도 1년 지나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