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가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제3자 진정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는 본격적으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가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29일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접수된 '제3자 진정'에 최근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 교수 진정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진정을 낼 경우 인권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진정인은 정 교수를 피해자로 적시하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정 교수가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조사 진행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 경과해 진정인에게 지연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규칙에 따르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문서로 진정인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 교수는 그동안 인권위에 사건 조사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조사 기한 마감을 앞두고 진정 조사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 교수가 구속돼 있는 등의 사유로 그간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 교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인권위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 관련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은 없으나 권고 자체로 영향력을 지닌다.
  국가 기관이지만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 권력 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만연했던 잘못된 기업 문화나 사회 상규도 '인권침해'로 규정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해 인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조 전 장관 일가에게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국 진정' 별도로 진행 중인권위는 위 진정과 별도로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인권침해 진정도 조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아직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은 교수는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린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