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씨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부대장이 병사로부터 받은 이런 서류들을 군병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요양급여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여러 전ㆍ현직 군의관들 사이에서 “다른 병사들의 병가 사례를 볼 때 특혜가 맞다”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63호, 2016년 6월 30일 시행) 제3장 제12조에 청원휴가 규정이 있다.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청원휴가를 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조문만 보면 서씨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다.
  문제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에선 병가를 어떻게 허용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씨의 병가는 일반적인가?구체적인 사안을 따지려면 결국 국방부훈령을 봐야 한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463호, 2012년 8월 16일 시행)에선 병가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위인 육군 규정은 물론 미 8군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현역병의 병가가 10일이 넘어가면 입원한 경우라 해도 일단 퇴원해 군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서씨의 경우 국군양주병원이었다.
     추가로 민간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엔 다시 진단서ㆍ의무기록지를 제출하게 돼 있다.
  부대장이 병사로부터 받은 이런 서류들을 군병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요양급여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야 민간 병원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서씨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여러 전ㆍ현직 군의관들 사이에서 “다른 병사들의 병가 사례를 볼 때 특혜가 맞다”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서씨 측이 훈령보다 시행령이 상위여서 이에 따른 휴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병가 관련 실무 사정에 밝은 영관급 군의관 출신 의사는 “법과 별개로 훈령을 따로 둔 것은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훈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법을 인용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훈령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식이면 애당초 훈령을 만든 목적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씨 측 "미 8군 규정이 특별법" 주장했지만…서씨 변호인단이 새롭게 미 8군 규정을 들고나온 건 이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어찌 보면 (미8군 규정이) 특별법이니 먼저 적용되고, 거기에 없으면 육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