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불붙고 있는 ‘전세난’이 잡힐지 주목된다.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0.
 21%)은 2015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월세도 덩달아 뛰고 있다.
  전·월세 대책이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앞선 대책들의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중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는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그러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조건은 현실성을 잃은지 오래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공사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식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제한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만으로 전세 시장에 붙은 불을 끌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월세는 전세와, 전세는 매매 시장과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했다.
  (지금은) 뾰족한 대책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책 여건도 제한적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여서 부동산 시장 폭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