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기다려본다.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경기 흐름에 따라, 대통령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기에 양도세를 완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만 놓고 봐도 42만 호(125만 호→167만 호)가 늘었다.
  따라서 인구가 크게 늘거나 신축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든 탓에 주택 수요공급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하기 어렵다.
   공급 결정만으로 시장에 영향 못 줘가장 중요한 착각은 아파트 신축 공급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가격은 현재 거래시장에 나온 매물과 매수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철저히 가격 전망에 따라 움직인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난다.
  수도권 거주자는 물론 지방 유지와 외국인까지 가세한다.
  이 경우에 집을 팔려는 공급자, 즉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수는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렇게 매매 시장에서의 주택 공급은 정례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했으니, 비율적으로 매물로 내놓거나 하는 흐름이 아닌 것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 사정이 없는 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 하고, 매물로 내놓아도 호가를 더 올리는 식으로 반응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공급을 늘린다는 발상도 근거 없는 믿음에 가깝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들 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기에 팔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기다려본다.
  설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경기 흐름에 따라, 대통령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기에 양도세를 완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심리를 정부도 알기에 보유세를 만지작거리기도 한다.
  재산세는 20억원 아파트도 연간 100만원 내외이기에 큰 영향력을 주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극히 드물다.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데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시세로 25억원은 넘어가야 세금이 부과되고, 그마저도 한 달에도 1억원씩 오르는 주택가격을 고려하면 그것 때문에 집을 팔 만한 요인은 되기 어렵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유사한 대책을 순차대로 적용하였으나 결국 집값은 계속 오른 전례가 있다.
   이 밖에 다른 정책수단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자금출처 조사는 돈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