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G) 이동통신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3대 패키지’를 내놨다. 정부가 약속한 3대 패키지는 5G 망 투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5G 기지국 등록세 완화 등 3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세대(G) 이동통신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올해 ‘3대 패키지’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3대 패키지는 5G 망 투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5G 기지국 등록세 완화 등 3종이다.
     기지국당 최대 4만500원…등록면허세 완화 추진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는 기존 수도권 지역 1%였던 세액공제율을 2%로 확대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최대3%)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포함키로 해 사실상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 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도 주파수 면허료로 통합한다.
  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을 구축할 때마다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해왔다.
  인구 50만명 도시엔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을 내야 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해 그동안 사업자 입장에선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서비스+실감콘텐트’ 프로젝트에 150억원 투자   새로운 단말과 서비스에 대한 실험과 콘텐트 투자에도 정부가 마중물을 붓는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현행 5곳에서 7곳을 추가해 총 12곳에 운영한다.
  또 5G 기반 실감콘텐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서비스ㆍ산업ㆍ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트를 접목하는 ‘XR+알파 프로젝트’에 올해 1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XR이란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ㆍMR(혼합현실) 등의 실감콘텐트를 의미한다.
   전세계 5G 스마트폰 삼성 74%, LG 6% 지난해 4월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한 5G는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 효과를 냈다.
  지난달 14일 기준 가입자 수는 449만명에 달했고, 기지국 수는 9만4000국으로 상용화 시점 대비 163%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