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연차휴가를 쓰고 참여하는 시위)을 벌였다. 지난해 있었던 굵직한 노동쟁의 사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손실일수(파업 일수)' 통계에 기록하지 않는다. 도로공사의 경우 재직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교조는 법 테두리 밖의 노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해고자들이 벌인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이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 이 농성은 본사 점거로 이어졌다.
  비슷한 시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연차휴가를 쓰고 참여하는 시위)을 벌였다.
  지난해 있었던 굵직한 노동쟁의 사건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손실일수(파업 일수)' 통계에 기록하지 않는다.
  도로공사의 경우 재직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교조는 법 테두리 밖의 노조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손실일수가 2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들어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 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파업 일수가 노사 관계 판단 기준? 현 정부 들어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은 맞다.
  2017년 86만2000건에서 2018년 55만2000건, 지난해 40만200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노사 관계가 상생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성급히 해석해선 곤란하다.
  우선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감소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무분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효과가 컸다.
  고용부·현대차 등에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지만, 현대차 한 사업장에서 집계되는 근로손실일수는 국내 전체 근로손실일수의 평균 30% 정도다.
  매년 임단협 전에 3만5000~4만여 명의 조합원이 연평균 14(1987~2018년)~17일(2016~2018년)가량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정은 다른 대기업·중소기업 노조의 쟁의 행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근로손실일수만으로 국내 전체 노사 관계 상황을 해석하면 현대차 분규 여부에 따라 정반대 결론이 나오는 '결합의 오류(개별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에 빠진다.
  특히 지난해 근로손실일수(40만2000일)는 현대차 노조 '무분규'에도 획기적으로 낮은 숫자를 기록한 것은 아니다.
  과거 2011년(42만9000일)과 2015년(44만7000일)에도 비슷한 파업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노사 관계가 이 통계에 따라 들쭉날쭉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노사 합의 확산했다는 정부, 과연? 고용부는 국내 노조의 '맏형' 격인 현대차 노조가 '투쟁'보다는 '실리'를 택한 점에 주목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리를 강조하는) 현대차 노조 구성 변화, 최근 (나빠진) 경기 상황에서 장기 파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국민 정서 등으로 지난해 노사 간 합의 관행이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