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최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 인하를 주장하고부터다. '재산세 50% 감면'이 서울 25개 구청장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조 구청장이 제안한 '재산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지원 여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재산세 50% 감면'이 서울 25개 구청장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미래통합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최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50% 인하를 주장하고부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조 구청장이 제안한 '재산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지원 여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재산세를 둘러싼 1(서초구)대 24(서울시내 나머지 구)의 다툼, 어떻게 된 것일까.
  조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을 올렸다.
  정기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달 31일, 안건은 1대 24로 부결됐다.
  안건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이날 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구청장은 “서초구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지 마라”고 반발했고, “앞으로 과반수 동의받은 것만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조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반대에 부딪힌 조 구청장은 회의 직후 “서초구에서라도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대 24 의견차…구청장협의회 “정부 안에 의견 제시하자”이날 구청장협의회가 내놓은 반대 이유는 모두 4가지인데 이유를 관통하는 원리는 하나다.
  재정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들엔 자치단체 운영의 주요 재원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라도 감면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재산세율 인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지원 여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공통의 위기 상황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세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가장 주효한 수단 중 하나로 그 중 재산세는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인데, 재산세 세율인하를 통해 재산 보유자를 간접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협의회가 든 두 번째 이유는 구별로 재정여건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협의회는 “서초구는 구별 평균 재산세 인하금액이 67억 원대로 구별로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구별로 처한 여건을 반영하면 실제 경감비율은 구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