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해 서울시는 검찰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보조금 지원 부정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시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라는 단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7월17일 통일부는 경찰 수사 중인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당시 입장 자료를 내고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민법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정의연 보조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한 정부·지자체 대응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측에서 학예사 근무 허위 등록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1억5000여만원) 부정 수령에 대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면서도 “현재는 학예사가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부정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는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문가 “통상적인 절차 맞지만, 서울시 책임도” 이와 관련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보조금 교부를 승인했다고 해서 신청 당시 있었던 하자(근무하지 않은 학예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민 것)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승인 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임무의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을 원한 한 국립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향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는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별도의 행정소송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환수 조치가 잘못 집행됐을 때의 번거로움까지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을 보는 것은 통상적 처리 방식에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집행의 엄중함과 행정 집행의 신중함.
  모두 중요한 가치지만 이번 사안에서도 중요했던 건 사안을 처리하는 균형 잡힌 태도와 일관성이다.
  여권 인사가 포함된 사건에선 지극히 신중한 태도를, 탈북자 단체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정부 재량을 총동원해 공격하는 건 적어도 일관성 면에서 맞지 않는 처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