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중·고위험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이 고위험시설 업종을 위주로 지급할 방침인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인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중·고위험시설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배달·포장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인 카페는 여전히 장시간 현장 이용이 가능해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고위험시설 업종을 위주로 지급할 방침인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인다.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일부는 유흥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개인 커피숍은 사람 가득…프랜차이즈도 대부분 영세”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네 작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점주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며 글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로 인해 저희 커피숍도 홀 영업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며 “20평이 되지 않는 동네 작은 커피숍이지만 프랜차이즈 카페라는 이유로 모든 의자를 묶고, 테이블을 치우고 휑해진 홀을 바라보며 매일 허탈한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작성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건 기준의 형평성이었다.
  그는 “더욱 허탈했던 건 바로 옆 프랜차이즈 빙수 전문점과 바로 앞 대규모 개인 커피숍은 홀에 가득 찬 사람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대규모 커피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영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로 그달 벌어 그달 살아가는 영세 시민들이 더욱 많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처음부터 베이커리, 빙수 전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9시 영업 마쳐도…“북적이는 한강·놀이터는 안전한가”서울·경기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37·남)는 정부와 자영업자 간 소통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씨는 “밤 9시 이후 식당에선 손님들이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며 ‘어디 가서 술 먹을까.
  모텔·놀이터·공원으로 가자’는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며 “한강의 경우 일부 지역을 막긴 했지만, 그 외 구역은 여전히 빼곡한 돗자리와 붐비는 배달 존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