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전국 고교에 선관위 태스크포스팀이 찾아가는 방안을 포함하여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힘이 들더라도 모든 학교에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18세 선거참여지원단’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21대 총선일(4월 15일) 전까지 전국 2300여 개 고교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는 지금까지 선거권이 없었던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새로 생겼다.
  고3에 해당하는 2002년생 중 생일이 1월 1일~4월 16일(초일산입에 따라 15일에서 하루 연장)인 국민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새로 선거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약 50만명) 중 고3이 14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교 졸업자(2001년생)를 제외한 교육부 시스템 등록자 기준으로, 정확한 규모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4월 3일)에 나온다.
  박 총장은 “단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중에 학생용·교사용 선거교육 책자를 완성하고 2월 중 동영상 교재도 만들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3 교실에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혼재돼 있더라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고3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될까.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4월 2일~4월 14일)에 같은 교실에서 반 친구들끼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해도 된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포스터·현수막·배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
  ‘OO 동아리’ 또는 ‘OO 동아리 대표자 OOO’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교실이 아닌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 역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생일이 지난 고3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가장 주의할 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선 안 된다(공직선거법 5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