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꿨지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면허가 필요하진 않지만 만 13세 이상이어야 탈 수 있다.
전동 킥보드를 올해 12월부터는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처럼 취급해 차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만 16세 이상, 면허(2종 원동기 면허 이상)가 있어야만 탈 수 있도록 해왔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엔 최고 속도가 25㎞/h 미만으로, 총 무게가 30㎏ 아래인 이동형 기기들이 포함된다.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면허가 필요하진 않지만 만 13세 이상이어야 탈 수 있다.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꿨지만, 전동 킥보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사용 연령을 낮춘 데다 자전거 도로라도 여전히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강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해 달라’고 청원한 한 국민은 “전동 킥보드는 이동수단이지 레저나 운동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미 한강 자전거 도로엔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로 포화 상태라 하루에도 수차례 사고가 발생해 119가 출동한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47건에 달했다.
  2017년 73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엔 57건, 지난해엔 117건으로 증가추세다.
     119구급차로 이송된 사람 역시 2017년엔 66명이었지만 지난해엔 105명으로 구급차 신세를 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3년간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가운데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25.
 5%(63건)에 달했고, 사람과 충돌한 경우도 6.
 5%(16건)로 집계됐다.
  화재도 3년 사이 42건 일어났다.
  충전 중 불이 난 경우가 95%(40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5%(2건)로 집계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운행 중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전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혼잡한 도심 교통 대체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