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온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천안에서 발생한 9세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온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천안의 9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사례다.
  정 총리는 이런 사건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68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336건)보다 449건 줄었다.
  그렇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제 아동 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나 개원이 미뤄지며 신고 의무자인 교사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중·고 교직원의 1분기 신고는 632건이었지만 올해는 169건으로 73.
 3%(463건)나 감소했다.
  의료인, 의료기사의 경우도 75건에서 57건으로 줄었다.
  다행히 이번 천안 사건은 단국대병원이 기민하게 대응해 아동학대를 발견했지만 이후 조치가 미흡해 비극이 초래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이상한 통계에 숨어 있는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게다가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들의 아동학대 신고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전체 아동 학대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6050건으로 지난해 6001건에 비해 49건 증가했다.
  아동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도 1142건으로 지난해 966건에 비해 14% 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교사나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관련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가정 복귀’ 이후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부모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