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며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탈북민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단체의 대표 박정오씨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동생이다.
  재판부는 이날 "설립허가취소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탈북민단체 '큰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통일부가 내놓은 대응책이었다.
   통일부는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또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은 1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 "우려 표명"했지만…통일부 "협의 사항 아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선 통일부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표적검사해 정치적 탄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달 22일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며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15일 미국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전 솔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인권 활동이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항의서안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