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1·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안태근(54·연수원 20기) 전 검찰국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9일 내려진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1·2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날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고편이 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안 전 국장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LKB파트너스의 김종근·이승엽 변호사로 동일한데 직권남용으로 얽힌 두 사건에 대한 무죄 법리가 사실상 똑같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이 살아난다면 조 전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에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 선고는 안 전 국장만큼 조 전 장관에게도 중요한 재판"이라 말했다.
 안 전 국장의 1·2심은 검찰 측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받아들여 안 전 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고, 이 사건을 덮으려 2015년 8월 해당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보내며 인사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서기호(50·연수원 29기) 변호사 마저 "무죄가 나올 줄 알았다"고 밝힐만큼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다.
  직접 증거 없이 주변 정황과 다수의 진술로 사실 관계가 구성돼 안 전 국장과 가까웠던 고위직 검사들 사이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단은 네 가지 이유를 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상고이유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보복 지시를 했을지라도 해당 검사는 직무의 보조자에 불과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 변호인단의 상고이유 중 마지막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자 조 전 장관 무죄 논리와의 연결고리다.
 일명 '보조자 법리'라고도 불리는 이 법리는 형법상 직권남용이 고유한 권한을 가진 이(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점을 파고든다.
 보조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일종의 팔에 불과할 뿐 고유한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
  즉 상급자의 지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6일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이유로 조 전 장관의 무죄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