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집값을 안 잡을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 익명의 금융 전문가는 “집값 잡는 시늉만 내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래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치솟아도, 전셋값이 꺾일 줄 몰라도, 가계 대출이 급증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는 거품이 별로 끼어 있지 않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해놔서 ‘건전한 폭등’이 현실화됐다.
 더 철저한 부동산 양극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로 집값이 잡힌다면 세계 경제사의 기적일 터다.
  이제는 본질적 의문을 가질 때다.
  ‘정부는 왜 집값을 안 잡을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 익명의 금융 전문가는 “집값 잡는 시늉만 내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이래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집값이 치솟아도, 전셋값이 꺾일 줄 몰라도, 가계 대출이 급증해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다.
  22번이나 정책을 낸 김현미 장관은 9월이면 역대 국토부 최장수 장관이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단칼에 경질한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여기니까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는 거품이 별로 끼어 있지 않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워낙 해놔서 ‘건전한 폭등’이 현실화됐다.
  부동산 가격이야 날아가도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절박하게 잡을 필연성이 없다.
  2020년 1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택거래허가제를 흘렸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후 용산과 강남 핵심 지역에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질적 주택거래허가제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1일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직접 발표문을 읽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반발로 현실의 벽에 막히자, 토지공개념은 다음 총선 때까지 잠복했다.
   ‘부동산 정치’의 시대이후 2020년 4·15 총선을 전후해서 민주당은 이 이슈를 재점화했다.
  “자산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의원), “토지공개념이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에 대해 나는 있다고 본다.
  개헌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이인영 의원),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자”(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견해가 그것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