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검찰총장이 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3차례 발동된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응답을 지상중계한다.
  ◇秋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쟁송(爭訟) 절차 등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과거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 있는가.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이와 관련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부하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원 = “저는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총장께서 (표현을) 쓰셨으니까.
  검찰총장은 누구의 부하인가.
 ” ▶윤석열 총장 =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김 의원 =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다.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윤 총장 =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다.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지검장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라임 사건 관련 의혹 윤 총장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검사 향응 접대 등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