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상의 '전 국민'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보험의 우산 속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보험 상의 '전 국민'은 골프장 캐디나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같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보험의 우산 속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전 세계가 고용보험 확대 고민…자영업자 적용 해법은 못 내놔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전 세계가 고민 중인 사안이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하면서 기업에 고용된 사람보다 프리랜서와 같은 1인 사업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해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국제 기준으로 따지면 자영업(self-employed) 범주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이 자영업자에 준해서 법을 적용한다.
  다만 독일은 '유사근로자'라는 개념을, 프랑스는 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를 지정해 노동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렇다고 고용보험까지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8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접근 권고'를 통해 회원국에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사회보장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치면서 이 권고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대상 보험 운용그렇다고 이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으로 끌어들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 같은 일부 국가에선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호주는 자영업자 포함 모든 취업자에 정부가 실업급여 줘…보험료 없어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이유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피용자 보험'이다.
  사업장에 고용돼 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자 보험' 성격의 실업급여 시스템을 운용 중인 곳은 호주 정도다.
  호주에는 우리처럼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다.
  고용보험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누구나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취업자로 확인되면 정부의 재정으로 지급한다.
  일종의 실업부조 확장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