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년층 일자리 증가로 인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단기 일자리로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했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정책 성과로 ‘일자리의 뚜렷한 회복세’를 꼽았다.
  주요 수치가 호전된 건 맞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8년 10만 명에서 지난해 28만 명으로 늘었다.
  15~64세 고용률도 66.
 6%에서 66.
 8%로 나아졌다.
  하지만 뜯어보면 자랑만 하기 어렵다.
  전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지난해 1~11월 중 8월·10월을 빼면 60세 취업자 증가 수가 전체 연령 증가 폭을 앞지른다.
  노인 일자리가 없었다면 지난해 고용 증가 폭은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일자리 질도 문제다.
  대부분 나랏돈을 써가며 만든 ‘초단기 일자리’여서다.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문화재 지킴이 등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나랏돈을 쏟아부은 단기 일자리를 앞세워 민간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가리려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40대 및 제조업 고용 부진은 문 대통령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어디서 늘었는지 들여다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다.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전년 대비 11.
 4% 늘었다.
  반면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6.
 5% 줄었다.
  7분기 연속 감소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둔화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나랏돈으로 분배를 개선하는 건 재정 부담만 지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액이 금융위기 영향이 있던 2009년(-13.
 9%)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감소율(-10.
 3%)을 보였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2%도 위태로운 부진한 성장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긍정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