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립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에서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 감독과 부동산 감독은 같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다.
   "부동산 감독기구" 文 발언에 바빠진 당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별도 기관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 내 특사경 및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14명 규모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운 띄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아이디어는 곧장 당정 의제가 됐다.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금감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모인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어떤 기관이길래…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발언에 엮여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금감원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감원 역할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인 '시장 교란행위 적발'로만 규정할 수가 없어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아이디어는 민간 간 거래행위 중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낸다는 것인데, 이는 굳이 따지자면 금감원 업무 중 일부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와 비슷하다"며 "금감원의 핵심인 감독 및 검사 업무는 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1999년 설립한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