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 단국대에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모씨(25)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만일 김씨의 처벌이 확정돼 전과자가 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는 취업이나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건조물 침입범’으로 몰려 전과자 신세가 될 것 같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 단국대에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김모씨(25)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만일 김씨의 처벌이 확정돼 전과자가 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는 취업이나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 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5공 때 자고 일어나면 대학 캠퍼스에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586 인사들이 집권한 정부에서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건조물 침입범’으로 형사 처벌하려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김씨가 ‘불법 침입’했다는 단국대 측이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침입범’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기에 수사한 것이냐”는 본지 질문에 “대자보는 관계없고, 단국대가 (김씨)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이다.
  (단국대) 의사에 반해 들어갔으면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하지만 단국대 입장은 전혀 다르다.
  김형수 단국대 학생처장(행정학과 교수)은 본지 통화에서 “단국대가 김씨를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김씨 기소가) 이해가 안 된다.
  (경찰이) 우리 단국대를 걸고넘어진 것인데 아주 불쾌하다.
  만일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연루시킨 게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그쪽(경찰)에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물었다.
  경찰은 단국대가 수사의뢰 했다는데.
 “업무상 협조 차원에서 경찰에 내용을 전달한 것뿐이지, 수사를 요청한 게 전혀 아니다.
  우린 김씨가 기소된 사실조차 당신 얘기 듣고 처음 알았다.
  정말 수사 의뢰를 했다면 모를 수가 있겠는가” 경찰은 단국대 의사에 반해 김씨가 들어갔으니 범죄라는데.
 “그걸 왜 자기들(경찰)이 판단을 하나.
  우리 대학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천안 캠퍼스는 교문이 개방형이다.
  그런데 건조물 침입이라니, 법률적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학교 측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유인물이 있다 해도 떼어낼 뿐이지, 그걸 붙인 사람을 잡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럴 권리도, 그런 전력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