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공정위 대 퀄컴 행정소송에서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퀄컴에 매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공정위 대 퀄컴’ 행정소송에서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퀄컴에 매긴 과징금 ‘1조311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들려온 낭보에 5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려온 배현정 (사진)공정위 서기관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된 공정위의 승소기를 배 서기관과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했다.
  ◆다윗 공정위 vs 골리앗 퀄컴=처음 퀄컴 전담팀을 꾸린 건 2015년 1월.
  팀원은 4명이 전부였다.
  송상민 국장이 팀장을 맡고 유영욱 과장, 배 서기관, 박정현 사무관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배 서기관이 법률문제, 이공계 출신 박 사무관이 기술 문제를 주로 맡았다.
  문제는 선례가 없다는 것.
  글로벌 공정 당국이 퀄컴을 제재한 첫 사례여서다.
  검토해야 할 계약서·특허가 모두 전문용어로 가득한, 그것도 영문 자료였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것도 골치 아팠다.
  “국내 업체 같은 경우 1~2주면 회신하는 자료도 기본 한두 달씩 걸리더라고요.
  본사에서 느릿느릿 돌아오는 의견서에 맞춰 밤샘, 주말 근무한 날이 많았습니다.
 ” 퀄컴은 주요 고객이 삼성·애플·인텔·엔비디아·화웨이·에릭슨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이다.
  주요 스마트폰에는 퀄컴이 만든 모뎀 칩셋과 특허가 들어간다.
  퀄컴은 LTE·5세대(5G) 모뎀 칩셋 분야 점유율 세계 1위다.
  통신 분야 표준필수특허(약 2만5000개)도 가장 많다.
  일반 특허가 아니라 ‘표준’인 데다, 안 쓸 수 없는 ‘필수’ 특허란 점이 중요하다.
  2015년 기준 특허·칩셋 매출이 30조원에 이른다.
  퀄컴이 ‘특허 공룡’으로 불리는 이유다.
  퀄컴은 IT 업체에 모뎀을 판매하면서 모뎀뿐 아니라 특허 공유 협상을 병행했다.
  최대한 많은 특허 이용료(로열티)를 받아내려는 전략이었다.
  업계는 퀄컴이 로열티를 높게 부르거나 모뎀에 특허를 끼워팔아도 속수무책이었다.
  공정위 조사에도 덩치에 어울리는 물량 공세를 펼쳤다.
  공정위 ‘전관’이 즐비한 세종·율촌·화우 등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맞섰다.
  특허·IT·공정거래법·경제학 전문가도 섭외해 논리를 뒷받침했다.
  ◆1차전, 전원회의=퀄컴 전담팀이 퀄컴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분량은 3200쪽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