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이 또다시 손질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高) 세율 적용 대상을 늘린다.
부동산 세법이 또다시 손질된다.
  다주택자 및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高) 세율 적용 대상을 늘린다.
  1년 이하 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검토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동산 세금 정책의 큰 뼈대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서둘러 내놓는 긴급처방식 정책으로는 시장의 불신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과표 하향, 양도세 비과세 축소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마련한다.
  이달 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전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먼저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 처리를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담은 세법 관련 대책을 더 강화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일반) 2주택 이하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
 5~2.
 7%에서 0.
 6~3%로 올리고,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이상에 대한 세율은 0.
 6~3.
 2%에서 0.
 8~4%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 동일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종부세 개정안 대비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12‧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얘기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방안도 거론된다.
  걸핏하면 대책…유야무야된 세금 원칙이런 세금 강화 정책이 다시 들끓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