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상태인 26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의 20%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조건에도 은마 등 대다수 재건축 조합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상태인 26만 가구의 재건축 물량의 20%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 등 대다수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기대수익률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홍남기 부총리)고 하니 선뜻 나서는 재건축 단지가 없다.
    임대 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은 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차 반발하고 있다.
  임대와 분양, 청년과 비청년 등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도 날로 심화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확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아니라, 나쁜 수요, 좋은 수요로 가르고 (정부 판단 상) 좋은 수요만 독려하는 비민주적인 주택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③"외국보다 보유세 낮다"(△)…인상 속도 빠르고 1주택자 부담 증가문 대통령은 세제 강화 위주의 정책에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다.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만 콕 짚어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
 9%로, OECD 평균인 1.
 1%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중은 1.
 5%로, OECD 평균(0.
 4%)보다 4배가량 높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7ㆍ10대책엔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끌어올렸다.
  취득세 최고세율은 4%에 12%로, 종부세는 3.
 2%에서 6%로,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에 관련한 세제는 취득ㆍ보유ㆍ양도 3단계의 총합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유례없이 모두 올리면서 1주택자라도 조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처럼 보유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꺼번에 올리는 곳은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