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문희상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자 문희상안이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고 하던 정부는 입장을 바꿨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적 합의로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 등 ‘성의 표시’가 담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등 2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자발적 기부금 방식은 가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들은 의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때는 법안이 발의되기 전으로, 초안에 화해·치유재단의 잔금 60억원을 새로운 재단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의연 등 여성단체의 항의로 해당 내용은 빠진 채 발의됐다.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여론을 관망하던 정부는 이 때를 기점으로 “반대하는 피해자가 있는 한 정부가 힘을 실어 주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굳혔다.
    정의연은 문희상안의 좌초와 관련해 강제징용 유족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5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문희상안 초안에)화해·치유 재단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반대한 것”이라며 “문희상안은 윤미향 전 이사장이 반대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관련 단체들과 피해자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당 내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희상안을 부활시키려는 입법 시도도 있다.
  지난 8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문희상안과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르게 포진했던 것과 달리,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 돼 추진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평이 있다.
     ②한국 정부의 일본 기업 자산 인수? “현금화를 피할 수 없다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일본 기업 자산을 한국 정부가 매입해 일본에 다시 돌려주라”는 방안도 일본 쪽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그냥 넘겨 줄 수는 없고,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반성, 또는 기금 출연 등을 전제로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 없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한국도 받아들일만 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따져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