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까닭에 규제 끼리 충돌이 발생하여 결국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노모(47) 씨.
  2년 전 같은 단지에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사시던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다.
  그가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56만원에서 상속받은 2018년에는 1000만원, 지난해 190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3700만원 정도 내야 한다.
    늘어나는 세금에 고민하던 노씨는 2가구 중 1가구를 팔기로 마음먹고 지난 4월 계약서를 썼다.
  하지만 계약은 깨졌다.
  매수자가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서다.
   매수자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노씨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노씨 명의로 된 아파트 2가구를 다 사야 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씨와 매수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결국 계약은 엎어졌고 매수자는 노씨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씨는 “정부가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하더니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대출도 다 막히고 집도 못 팔고 세금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건 23번에 이른 부동산 대책 속 규제 끼리 충돌이 발생한 탓이다.
   노씨의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원 1인이 같은 단지 내에 여러 가구를 보유한 가구(과밀억제권역 3가구)만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17년 6‧19대책이 시행되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보유주택 모두 사야 입주권 확보   정부는 2017년 6‧19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1인이 같은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구를 보유해도 새 아파트를 1가구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해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전에는 보유한 가구 수만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노씨의 아파트처럼 대책 발표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같은 해 '8‧2대책'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완공까지 집을 팔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나친 재산권 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집을 팔 수 있게 숨통을 터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