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 관련해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관련해 안 된다고 못 박아 앞으로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휴진 관련해 이날 ‘업무(진료)개시 명령’ ‘의사면허 취소’ 등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책의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집단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법 대응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의사 파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 조문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내릴지는)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정부가 전공의 휴진을 과도하게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짓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거의 보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집단 휴진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정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고, 내주 26~28일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협의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협은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육성 등 4대 악 의료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맞섰다.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관련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못박아 앞으로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철회 요구는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란 의미”라며 “그간 논의한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검토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