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최저임금 인상을 사회보장책 확충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여 EITC는 수혜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따른 부담 경감과 고용유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0%대로 30~40%대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점도 고려됐다.
 사용자에 부담 전가 대신 사회보장책으로 소득 보전…정책 전환여기에 보이지 않는 정책 변수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회보장책 확충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같은 제도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해 8월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EITC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와 같은 사회보장책 확충으로 전환할 것을 거의 매년 권고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EITC는 올해 수혜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다.
  실업급여도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인상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 중이다.
  내년부터는 실업부조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런 제도는 대부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내세운 명분도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이다.
  이 요구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대신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셈이다.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에 정부 입김 논란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최저임금위 독립성 훼손 논란도 일었다.
  심지어 정부가 개입해 정부의 뜻대로 결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장면을 최저임금위가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느닷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정부 위원은 특별위원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참석하지만 심의·결정에 간여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이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한데 이날은 공식적인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것도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 석상에서다.
 심의 권한 없는 중소기업부 공개적으로 인상자제 요청 논란당시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나 예약물량 취소 등 어려움 외에 인건비와 고용유지에 대한 비용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