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지난 2일)고 주문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서울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벨트를 의미 있는 규모로 풀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에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사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박 시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린벨트는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는 건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주변 시세를 견인하는 효과가 커서 섣불리 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의원은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며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론이 수면 위에 오르자 민주당 정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은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당직자 역시 "7월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기존 부동산 규제책의 연장선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16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6·17 대책의 후속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