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영향으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이 늘면서 전세물건이 확 줄어들었다.
 매수인은 전씨에게 계약파기 책임을 물어 계약금만큼 위약금(8000만원)을 요구했다.
  다급해진 전씨는 세입자에게 새 전셋집을 구할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대신 내줄 테니 퇴거해달라고 제안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씨는 500만원을 제안했지만, 세입자는 4000만원을 요구했다.
  전씨는 “세입자가 위약금 8000만원 무는 것보다는 절반인 4000만원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강도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 데는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영향이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재계약이 늘면서 새 전셋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전세물건이 확 줄었다.
  전셋값을 5%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하는 것도 전세 품귀의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5262건으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1만2092건)보다 57%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대비 44% 줄었다.
    거래는 물론이고, 전세로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자체도 확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5일 기준)은 77% 감소했다.
  두 달 전 전세 물건이 3만6008가구였지만, 현재는 8313건에 불과하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전세수급지수(10월 첫 주)는 192로,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세물건이 귀해지자 전셋값은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월 0.
 06%, 6월 0.
 24%, 7월 0.
 45%에서 임대차법 시행 후 8월 0.
 65%, 9월 0.
 60%로 뛰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8~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첫 적용한 전세물건이 한꺼번에 나올 2년 후에는 전셋값이 더 오르고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져 전세물건이 더 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억원 미만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궁극적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