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추경 심의에 대한 국회 회의에서 마스크가 화두가 되어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 대응에 질타가 잇따랐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보다는 마스크가 화두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경 심의를 위해 1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미래통합당은 “마스크 수급 예측을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라”(심재철 의원)고 다그쳤다.
  심 의원은 “대만에서는 확진자 나오고 열흘 만에 마스크 수출금지를 했는데 우리는 44일 만에 했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처음에는 KF80ㆍKF94 마스크를 쓰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면마스크 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선 ‘빨아 쓰라’고 하니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방향이 틀렸다’는 취지의 질타가 잇따랐다.
  마스크 생산 업체를 압박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 체제를 가동시켜 자발적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추경호 의원)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24시간 가동하고 주말에 밤새 생산하면 원자재 구입가도 비쌀 거고 인건비도 더 높아져야 할 것 아니냐”며 “최소한 몇백원은 더 얹어줘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나서 생산을 할 거 아니냐”고 따졌다.
  나경원 의원도 최근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했던 업체 ‘이덴트’ 사례를 언급하며 “원가를 쥐어짤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질책만 해서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들어봐야 한다”(강병원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에 “첫째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 둘째는 공정한 배분ㆍ유통, 셋째는 합리적 소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소비’와 관련 “공직자가 먼저 솔선해서 쓰겠다고 하고 저부터도 면마스크를 쓴 데다가, 마스크 하나를 사서 2~3일, 3~4일 쓴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예산의 적정성ㆍ실효성을 따지는 질의가 많았다.
  “4개월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더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 아니냐”(유성엽 민생당 의원) “소비쿠폰 2.
 4조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재난 기본소득’도 언급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재정당국 입장에선 부정적 측면을 많이 보겠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며 “2차 추경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내부 검토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