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ILO 회원국이 실업자와 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을 근거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관련 법안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일괄 폐기됐던 법안인데, 이번에 다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조 관련 3개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업자ㆍ퇴직자 노조 가입도 ILO 회원국이 다 허용하고 있는 조치라는 걸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서둘러 재추진하는 속내는 또 있다.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ㆍEU는 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코로나19로 절차가 중단 상태이긴 하다.
  유엔(UN) 경제ㆍ사회ㆍ문화 권리 국제규약위원회도 ILO 핵심 협약 비준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올 초 공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 위기에 경영 부담 커져"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경총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까지 냈다.
  4개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최악의 경영 환경에 내몰려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기업이 가장 민감하고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고, 노사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은 “정부가 최근 기업 유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사 문제와 법인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에 기울어져 있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건 기업 보고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방향이 갈팡질팡인데 기업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조의 지지를 얻고 있고, 또 수적으로 (유권자 중) 노조나 노조 가입자 비중이 크기 때문인지 노조 권한은 강화하는 반면 경영의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여 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