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발이 묶여있던 재건축을 풀어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 집값을 잡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첫 실무자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아파트 재건축 완화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있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멈춰선 아파트 재건축 규제 인허가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도심에 신규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와의 회의에서 잠실주공 5단지와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인허가는 서울시 소관이라면서다.
  서울시가 제안한 용적률 상향조정과 관련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내밀었지만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현실적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다만 완화 관련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찾고 있는 실무기획단 테이블엔 기존에 없던 방식도 등장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이다.
  실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초기에 주택의 지분 40%만을 매입하고 점차 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 주택에서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분 적립형 주택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주택' 개념과는 다르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인 데 반해 서울시 안은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구조다.
   서울시는 이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소위 '로또 분양'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서울에선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30~40% 저렴하다 보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나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일어왔다.
    서울시는 초기 주택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 신혼부부나 청년층도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