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용대출 규제 시행(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의 혼란이 여전하다.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2배로 늘었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도입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새 신용대출 규제 시행(3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의 혼란이 여전하다.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2배로 늘었다.
  연간 대출 목표를 초과할 우려가 커지자 시중은행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도입해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정부가 신용대출 용도까지 간섭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과 왜 부실 위험이 낮은 고소득자의 대출을 억제하느냐는 반응까지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19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31조354억원이다.
  신용대출 규제 발표 전날(12일)과 비교하면 불과 7일 만에 약 1조5300억원 불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새 신용대출 규제를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DSR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조이겠다고 나서자 예상대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2배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수는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뛰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려는 사람이 몰렸다.
  시중은행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대출이 1억원 초과면 차주(대출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계대출(주택·신용대출 등)로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40%면 소득이 1억원일 때 연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4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금융위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때 DSR 40% 규제를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더 강하게 적용해 1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DSR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23일부터 연 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리은행은 새 규제 조기 시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