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대검에 특임검사급 독립성 부여를 건의했지만 대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에 항명한 것이란 의견이 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건의 형식을 띠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항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지검 "자문단 절차 중단, 특임검사급 독립성 부여" 건의 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윤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외부 자문기구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아울러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특임검사로 임명되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다.
  2010년 8월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도입됐다.
   대검 "범죄 성립부터 설득하라" 거부대검은 중앙지검이 기자들에게 건의 사실을 밝힌 지 2시간30분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채널A 기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부부장 검사 이상인 대검 연구관, 과장, 부장들을 상대로 자문단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지난주부터 자문단 구성을 위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에 두 차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두 차례 모두 이의제기를 하며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자문단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서 대검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의 추천으로 자문단 구성을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일부 대검 부장들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