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시초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산재보험·의료보험·노령연금이며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보험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보험의 시초는 1880년대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산재보험·의료보험·노령연금이다.
  당시에 비스마르크도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보험 정책을 제시했다.
  산업화 시기에 임금노동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시작된 셈이다.
  사회보험은 임금노동자가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즉 평상시에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노동을 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면 생계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노동을 못 하게 됐을 때,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때 방패막이가 된다.
  복지국가의 시작이 임금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작됐다면, 기본소득은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기본 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현재 복지국가의 근본 틀을 흔들 정도로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그렇다’고 답하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불평등 해소에는 큰 도움 안 돼 첫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노동 없는 미래’가 오리라는 점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일하지 않는 (혹은 일하고 싶지만 못 하는)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복지체제와는 다른 체제가 요구되고 그에 가장 합당한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이유는 증가하는 불평등의 문제다.
  단순한 절대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의 확대가 문제고 그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상당히 타당한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1, 2, 3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그런 우려는 컸다.
  하지만 매번 오히려 일자리는 늘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일자리의 총량이 준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유형이 변해온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생산직 일자리 등은 줄 수 있지만, 인공지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대폭 더 늘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하나의 가설이지 사실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