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법관은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행된 배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참심제의 도입을 생각해 보자고 발언했다.
 거의 모든 주요 사건(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의 칼을 휘둘렀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에선 적폐 세력의 반격으로 여긴다.
  일반 사건의 결과는 수임료 비싼 변호사와 검찰의 협잡이거나,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 아니면 충돌로 이해한다.
  지금 윤 총장을 정의의 사도로 생각하는 시민 중 상당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권력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판단은 언제든 다시 뒤바뀔 수 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하나라도 반대하는 이는 검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사법 불신의 끝은 배심제” 법원을 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사건의 판결이 나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을 본다.
  아니, 판결 전부터 그것을 근거로 삼아 예측한다.
  ○○○연구회 소속이냐, 고향이 어디냐, 사법부에서 주류·비주류 중 어느 쪽에 속하냐를 따진다.
  죄를 보지 않고 판사를 본다.
  판결 뒤에는 시민들이 두 패로 갈려 싸우기 일쑤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믿음은 헌법 속에 있는 박제가 됐다.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법의 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제 재판 도입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국민이 판사를 믿지 않으니 별도리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1년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국민이 판사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기대를 포기한 듯했다.
  “판사들이 정치계로 잇따라 뛰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재판에 대한 신뢰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한탄했다.
  배심제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법원에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부분적’이라 함은 합의부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이뤄지는 데다가 판결에도 ‘권고적 효력’만 미치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와도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 헌법에 재판은 판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배심제 도입은 개헌 사항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우리 법원이 배심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영국·미국의 배심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시민과 법관이 함께 판단하는 ‘참심제’ 도입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일본 등에서 참심제가 운용되고 있다.
   ‘관료 사법’의 중대 위기 판·검사를 믿지 못하면 결국 갈 길은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