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라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국채 발행을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를 훌쩍 넘게 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했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아래”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었다는 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라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국채 발행을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를 훌쩍 넘게 됐다.
  40%는 재정건전성 사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나랏돈을 퍼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곳간만 비운 탓에 위기 때 써야 할 돈이 모자라 빚을 늘리게 된 것이다.
  “위기 이전에 경제 기초 체력을 키웠어야 했는데 일회성 퍼붓기 정책만 일관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악화했다”(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했다.
  이 중 10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추경을 했지만, 재정 상황이 양호했던 2017, 2018년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 현 정부 처음으로 추경을 위해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번 추경엔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불었다.
    나랏빚은 국채 발행 수치만큼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
 8%에서 41.
 2%로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따져 물었었다.
  40%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아래”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었다는 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본 예산 기준 3.
 5%에서 4.
 1%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4.
 7%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긴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리를 진작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