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악화됐고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져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안일(법무부)부터 챙기시라”고 논평을 내놨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나섰다.
  그는 19일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 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와 관련 없는 경기지사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정부에서만 어려운 숙제였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혼선을 빚은 정부는 없었다.
  1997년 9월 11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안’을 전격 발표했다.
  단순히 안을 내놓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린벨트 내 297㎡(90평) 이내 주택, 생활편익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효시인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다.
  당시 김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98년 3월 19일 “일부 해제하라”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고, 정부 부처는 속전속결로 이를 뒷받침했다.
  20여 년 전보다도 못한 정부의 역량에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둘러싼 국민 여론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이 전·월세 가격만 올렸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1주택자는 세금 급증에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서울 을지로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부처는 7·10대책으로  1주택자 세 부담이 늘었냐, 안 늘어났냐는 식의 지엽적 해명자료만 거듭 배포할 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혼선이 더 가중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종합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세제·금융만 옥죄다 3년의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난맥상은 부동산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기재부가 밝힌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방안은 연기 또는 백지화 처지에 몰렸다.
  ‘동학 개미’의 반발이 이어지자 17일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범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직접 세제개편안 내용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