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커지면서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으나 임대료 경감 방안을 두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난다는 논란이 있다.
   2분기 서울 상가 2만곳 폐업  정부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데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6월 영업난으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상가 점포수는 2만1178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른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음식점을 비롯해 미용실과 대중목욕탕 같은 생활서비스 업종에서 폐업이 늘었다.
    폐업으로 돌아서는 자영업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손에 쥐는 수익(매출)은 없는데 매달 메워야 하는 임대료가 버겁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나흘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50.
 6%)이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묻는 말에 “폐업을 고려할 거 같다”고 답했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그러나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 방안을 놓고 논란도 적지않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를 위해 꼭 필요한 방안이다’는 긍정론과 ‘상가 임차인만 보호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론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는 재난 상황이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임대인도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불황 직격탄을 맞으면서 강남, 광화문, 이태원 등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높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이 붐볐던 이태원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약 30%(2분기 기준)에 달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3층짜리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71)씨는 “코로나19로 2ㆍ3층 학원이 모두 문 닫고 나간뒤 1층 음식점 한곳만 남았다”며 “이곳조차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상가를 투자한 주부 강모(44)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대출받아 점포 하나를 샀다”며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올릴 때는 5%로 제한하더니 경기 어렵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부가 선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 “상가 임차인 보호를 법으로 강제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