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에 공시송달한 채권압류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뒤 7일간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되나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오는 4일 0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1일 신일철주금(일본제철)에 공시송달한 ‘채권압류명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제철측이 이후 7일간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11일 0시부터는 이 결정이 확정된다.
   '압류명령 결정 확정'은 어떤 의미 다만 압류명령 결정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사과와 화해를 위해 주식압류명령과 주식매각명령을 구분해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매각명령 신청도 현재 포항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매각명령 결정과 이에 따른 실제 매각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관측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송달 문제다.
  송 변호사는 “추후 매각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송달 문제에도 공시송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이번 압류명령 결정 공시 송달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남은 압류명령 결정 2건과 매각명령 신청 건이 이번 방식과 똑같이 진행되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각각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밟아온 절차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일철주금은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주식압류명령 신청’을 냈다.
  2019년 1월 3일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 4억5375만5000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해서 경북 포항에 세운 회사다.
  포항지원에는 이외에도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에 대한 2건의 압류명령 신청이 더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PNR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7397만원 상당이 된다.
     앞서 PNR 주식 8만여주에 대한 결정은 PNR에는 이미 송달된 상태다.
  다만 일본제철로 송달되지는 않아 왔다.
   2019년 1월 포항지원의 결정 뒤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으로 서류를 보내도 일본 외무성은 이를 일본제철의 관할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