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진출을 위해 법원을 떠나는 법복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한 사법부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에 각성한 '법복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에 '10호 영입 인재'로 합류한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를 포함해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법원을 떠난 전직 판사만 어느덧 네명이다.
  판사 퇴직 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한 김형연·김영식 전 부장판사를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의 영역에 발을 디딘 판사는 여섯명에 이른다.
   늘어난 법복정치인 이탄희 전 판사(1년)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는 최소한의 냉각기 없이 권력에 뛰어들었다.
  지난 총선에서 퇴직 직후 총선에 나선 판사가 아예 없었거나(19대 총선) 각각 2명(18·20대 총선) 정도였던 점을 비춰보면 이번 숫자는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이런 '법복 정치인' 현상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전례없는 판사들의 출마 러시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도 제기된다.
   양승태 대법원 사태 뒤 법원 내홍의 반작용이란 지적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 실종, 다음 국회에서 사법개혁 이슈를 끌고가려는 민주당의 법관 러브콜, 판사란 직업을 둘러싼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이 '법복 정치인'을 양산케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이미 정치 출마를 선언한 복수의 전직 판사와 전·현직 법관 10여명에게 의견을 물었다.
   양승태와 김명수의 책임 다수의 현직 법관들은 법복 정치인이 출현한 가장 핵심적인 기폭제로 양승태 대법원 사태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 실종을 지목했다.
  첫번째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초래한 법원 내부의 분열과 법관들의 좌절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두번째로 많이 거론된 건 이 사태에서 터져나온 사법개혁의 요구를 감당치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 실종이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직 판사는 "양승태 사태 뒤 법관들은 서로의 진영에서 정치적 충돌을 하기 시작했다"며 "분열된 상황 속에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 판사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 말했다.
  서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태 이후 법원에 좌절한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의 더딘 개혁 작업에 또 한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 변호사도 법원을 떠난 지난 1년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무책임''냉소''리더십 실종'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사법부독립은 그냥 해본소리인가 하지만 이런 시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