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보수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빵 사 먹을 자유를 줄 좋은 제도라고 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수요부족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지사의 평소 제안대로 15조원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1인당 겨우 월 2만4000원을 받는다.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
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보수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 사각지대를 없애고 빵 사 먹을 자유를 줄 좋은 제도라고 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수요부족 시대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첫째,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줄까.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된다.
  그러나 기본소득 방식은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
  이 지사의 평소 제안대로 15조원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면, 1인당 겨우 월 2만4000원을 받는다.
  2년 치 공공부조 예산인 3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5만원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최대 월 52만원, 주거급여로 26만원을 받는다.
  실업자도 최대 198만원을 받는다.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은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건강보험처럼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기본소득처럼 아프기도 전에 병원 가라고 돈 주고 약주고 그러지 않는다.
  대신 아픈 사람에게 치료비를 후하게 지급한다.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들고, 가성비가 훨씬 좋은 사회보장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방식이 아닌 사회보장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해 푸는 수밖에 없다.
  둘째, 전 국민 기본소득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재분배는 조세와 급여지출 양쪽에서 발생한다.
  기본소득으로 누구나 동일 금액을 받으면 소득재분배나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나눠줘야 그나마 재분배 효과가 생긴다.
  반면에 기존의 복지급여는 저소득층과 실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기본소득과 달리 지출 쪽에서도 재분배가 크게 발생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얻으려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는 복지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셋째,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일까.
  소비증대 측면에선 그렇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
  지급된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저축으로 퇴장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득 100만원당 지출은 105만원으로 늘 적자다.
  쓸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은 추가소득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소비한다.
  반면 2, 3, 4, 5분위(상위 20%)는 각각 소득의 80%, 75%, 70%, 59%만을 소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