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주목 8개 혐의 중 가장 주목을 받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밖에 유사한 과정으로 법인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쓴 금액 규모는 1억35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기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고 협회 자금 5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한 혐의로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 혐의는 수도권 법원에서는 1억원 이상, 지방에서는 5000만원 이상 수수한 점이 드러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기소 처분 내역’으로 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됐으면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했다는 시각이 있다.
  가령 수사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액수가 더 많았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