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는 행위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단 이유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 등과 수십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봤다.
미국 법무부(DOJ)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선(先)탑재하는 행위로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단 이유다.
  미 법무부는 “20년 전 구글은 혁신적 검색 방법으로 실리콘밸리의 사랑을 받았지만, 오늘날 구글은 인터넷 독점의 문지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구글로선 1998년 창업 이후 최대 위기다.
  검색부터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등 인터넷에서 정보의 길목을 장악한 구글은 닷컴 버블 이후 미국 혁신 기업의 상징이자 미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
  그동안 구글을 견제한 건 주로 유럽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 정부가 나섰다.
  4차 산업혁명이 무르익는 가운데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나라’ 미국에서 본격화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법무부의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에 대한 거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주도 하원서도 반독점 보고서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가 주도한 이번 소송엔 공화당 주정부들(플로리다·텍사스 등 11개 주)이 먼저 참여했다.
  다른 주들도 독자 조사를 마치고 소송에 합류할 방침이다.
  민주당 입장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이달 초 내놓았다.
  미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빅테크 견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이동통신사 등과 수십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고 모바일 검색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봤다.
  검색엔진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나 애플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검색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데 사용자가 앱을 삭제할 수도 없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엔진을 기본으로 넣는 대가로 애플에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3조5800억원)를 건넸다.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매출 극대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을 한 일도 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후 애플 고위 직원은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구글은 미국 검색시장의 88%, 모바일 검색의 94%를 점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