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법에 서명하고 인프라 재건과 일자리를 위해 사용할 1조 달러 규모의 4차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약 10조원) 규모 ‘긴급 예산법’에 서명했다.
  의회에 요청한 건 25억 달러(약 3조원)였지만, 오히려 의회에서 세 배 이상 증액해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지난달 2조2000억달러(약 2684조원) 규모 3차 경기부양책까지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이달 2일엔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오로지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을 위해 쓸 매우 크고 대담한(Big and Bold)” 4차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요청했다.
  최소 1조 달러(약 1220조원) 규모다.
  #2.
  총선 직후인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못 정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재정 살포, 전례 없는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일 ‘코로나 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를 내고 선진국의 신종 코로나 재정ㆍ통화 대응책에 주목했다.
  요약하면 선진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차 없는’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강구상 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유달리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형식으로 신종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의 초점은 생계ㆍ고용 지원이다.
  여기에 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미국(10.
 4%), 싱가포르(7.
 9%), 일본(7.
 1%) 순이다.
  미국ㆍ싱가포르는 저소득층 현금 지급, 실업보험, 자영업자 지원 등 생계·고용 지원에 재정 지출의 24.
 7%(5515억 달러), 75.
 2%(300억 싱가포르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