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현안위원회 소집 일정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등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및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3번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현안위원회 소집 일정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등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및 부의심의위원회에 이어 3번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기소 대상인지를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부의심의위가 먼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해 꾸려지고, 검찰과 사건관계인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시민위로 넘기기로 했다.
  부의심의위에서는 의결과 부결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고, 논의 끝에 수사심의위 소집 의견이 과반을 살짝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찰청 산하지만 법조계나 학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50명~250명 수사심의위 소속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각계 전문가들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 부회장 사건 관련 수사가 약 1년8개월 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된 만큼 기록만도 약 20만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단은 규정에 따라 30쪽 분량으로 제한된 의견서 및 30분의 구두 발표를 통해서 기소의 타당성·정당성 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전문가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심의위의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도출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들며 기소 필요성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