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세 자리에 육박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지난 4일 일본의 유력신문에 실린 칼럼의 일부다. 하지만 칼럼 곳곳에는 국가 주도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배어있다.
"바이러스에 죽임을 당할까, 살아남을까의 여탈권을 국가에 전면적으로 맡긴 것인가…권력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정보망으로 감시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감시에 동의한다.
  개인 정보를 통째로 국가에 제공하고 감염자 정보를 공개해온 한국은 코로나에 이긴 듯하지만, 지금은 총선거가 한창인 때다…코로나와의 싸움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무가 아니라, 사회의 자유로운 권리다.
 " 도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세 자리에 육박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지난 4일 일본의 유력신문에 실린 칼럼의 일부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개개인의 각성과 예방 노력'이라는 게 글의 취지다.
  하지만 칼럼 곳곳에는 국가 주도와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배어있다.
    또 다른 진보계열의 유력지는 지난 2일 자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와 통제를) 당연시한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이슈에서 권력은 국민을 쉽게 통치(통제)할 수 있다", "긴급사태 선언이 포함된 특별법이 불과 3일 만에 처리된 건 야당이 너무 권력을 배려한 것"이라는 대학교수 인터뷰를 1개면 전체에 소개했다.
    도쿄의 감염자는 4일 118명, 5일 143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과 유럽의 대재앙이 일본으로 옮겨붙을 것이란 관측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여전히 인권과 전염병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논란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나 영화관 등의 사용 정지나 제한을 요청 또는 지시할 수 있다.
   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제한당할 수 있지만, 외출 자제령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외출 금지와 사회적 격리, 의료시설 확보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일부 국민 사이엔 심리적인 거부감이 여전하다.
     일본 유력 일간지의 간부는 "과거 전쟁 당시의 경험, 군국주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일본 사회는 국가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