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모든 업종의 기업과 영리활동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들이 ‘소송 증가’라는 큰 변수를 맞게 됐다.
기업들이 ‘소송 증가’라는 큰 변수를 맞게 됐다.
  최근 법무부가 모든 업종의 기업과 영리활동에 적용 가능한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사 결과, 상위 20개사 소송액 10조 육박  이미 국내 상장사들은 다수의 소송에 걸려있다.
  20일 중앙일보가 지난해 말 기준 상장 대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송 금액 상위 20개사의 총 피소 소송가액은 9조1905억원, 소송건수는 3967건에 달했다.
  각 기업의 소송가액은 평균 4595억원으로 삼성물산과 GS건설 등은 무려 1조원이 넘었다.
  소송이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송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 비용이 10조원까지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쉬운 소송’을 현실화했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분야(업종)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누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각 개별법 형태로 존재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이번에 상법으로 편입되면서 소송 대상이 자영업자와 기업 등 영업행위를 하는 거의 모든 주체로 넓어졌다.
  배상액 한도는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늘어났다.
    소송 소식만으로 떨어지는 주가 법무부는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기업 이미지와 주가는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컨설팅사 피데레스(Fidres)가 1640건의 증권 집단소송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소송이 제기된 날 주가는 소송 제기 30일 전보다 평균 13% 하락했다.
   실제로 침구류 등을 만드는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지누스는 지난 3월 미국에서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주가가 4 거래일 동안 40% 넘게 폭락했다.
  회사 측은 부랴부랴 “미국의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해명 공시를 올렸지만, 주가는 한동안 떨어진 뒤에야 회복됐다.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지난 2006년 9월 연방법원이 흡연자들에게 최대 2000억 달러(약 230조원)의 집단소송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