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가 없어 정부에 자율징계권이 있다. 통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한 뒤 행정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의료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방승환 변호사도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다”며 “품위손상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정상적인 의사의 행동이라 볼 수 없는 만큼 조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의사의 SNS 가이드라인에는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와 관련,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을 소셜미디어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하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계 중앙단체인 의협이나 대한병원협회 등에서 관련한 요청이 오면 행정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의 경우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별도 기구가 없어 정부에 자율징계권이 있다.
  통상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한 뒤 행정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의협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솜망방이 처벌 논란.
 “면허 관리 손봐야”  하지만 A씨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다.
  일반적으로 1개월 면허자격 정지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에 수술해 물의를 빚었던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의사 면허가 사실상 ‘종신제’인 데다 행정·사법 당국의 대응이 경미한 수준인 탓에 부적절한 의사를 걸러내지 못하고, 의료인의 불법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 규제 대상 범죄를 낙태나 의료비 부당 청구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해 의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 등으로 처벌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료계도 의료인의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면허 관리가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며 “독립된 면허 기구를 설립해 면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