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고 9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풀린 나랏빚 증가 속도와 전례 없는 부채 규모에 대한민국이 ‘대한빚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증가율이 연 7~9%에 이르는 초수퍼 예산을 4년 연속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조원 정도가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들어오는 세금이 모자라니 빚을 내 이를 메우는 게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가가 돈을 써야 할 데가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써야 한다.
  다만 전시(戰時)라도 거기에는 원칙이 있고 절도(節度)가 있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우려되는 다섯 가지 측면을 뜯어보면, 현재와 같은 ‘과속’ 재정지출이 결국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문 정부서 15%P, 나랏빚 증가 너무 빨라   첫째,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 5년을 통틀어서는 2017년 36%에서 2022년 50.
 9%로 약 15%포인트 올라간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올린 적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칠 때를 보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7.
 5%, 2010년 29.
 7%, 2013년 32.
 6%로 비교적 완만히 늘었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대외신용도의 버팀목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둘째, 절대적인 국가부채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없다.
  나랏빚을 계산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부채)를 활용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대보다 훨씬 낮아 문제없다고 강조한다.
  OECD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더하는 공공부문 부채(D3)까지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라 필자가 추계해 본 결과 한국의 D3는 2024년 1855조원으로 GDP 대비 81.
 5%로 증가한다.
  보수적으로 전망한 게 이렇다.
  불과 4년 후의 일이다.
  OECD 회원국은 대부분 민영화의 확대로 한국만큼 공기업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