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금융기관·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다. 금감원이 라임운용을 규정대로 조치한다면 등록취소가 불가피하다.
'어찌 하오리까….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고심에 빠졌다.
  규정상 등록취소 같은 초강력 조치가 불가피하나 자칫 문제 해결을 더 꼬이게 만드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어서다.
  최근 한 주간 원종준 대표 등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을 불러다 조사를 벌였지만 해법에선 더 멀어졌다.
  원종준 등 소환해 '사기·횡령' 공모 조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임직원들을 연이어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지난 24일엔 원종준 대표를 불러 밤 늦게까지 문답 조사를 진행했다.
  그보다 하루 전인 23일엔 김모 준법감시인을 불렀고, 26일엔 김모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주간 계속된 조사는 지난 1월 13일 당시 라임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투자 건에 대한 형법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횡령·배임) 위반 행위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임운용은 금감원의 검사가 한창 진행됐던 1월 13일, 환매중단된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불린 김모 회장 소유 코스닥 상장사다.
  이 돈은 앞서 라임운용이 이 회사 CB에 투자한 400억원과 함께 김 회장의 횡령 자금(517억원)으로 쓰인 의혹을 받는다.
  금감원은 당시 라임운용에서 이 투자를 주도한 김 본부장과 회사 책임자인 원 대표 등이 이 사기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규정대로 하면 '등록취소' 불가피고강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확정해야 하는 금감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현재 라임운용에 남아있는 임직원들의 공모 정황이 드러날수록, 대규모 환매중단·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서다.
  금감원이 라임운용을 규정대로 조치한다면 등록취소가 불가피하다.
  행정규칙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금융기관·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있다.
  라임운용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등록취소 강행하면 회수율 낮아질까 우려 하지만 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서 꼭 실효성 있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라임사태 해결의 제1 원칙은 펀드 수익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