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천재지변과 유사”최근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코로나19 여파로 고3이 입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대학이 내놓은 ‘고3 대입 구제책’을 통해서다. 지난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마다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천재지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천재지변 등’에 근거한 규정으로 대입 전형 변경을 승인하면서다.
  반면 유사 조항이 있는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천재지변과 유사”최근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과 유사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코로나19 여파로 고3이 입시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대학이 내놓은 ‘고3 대입 구제책’을 통해서다.
  지난 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마다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들은 앞다퉈 비교과 활동 미반영,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에 발표한 대입 전형을 변경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입시 전형 변경에 대해 ‘천재지변 등’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이미 발표한 대입 모집 요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학생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학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난 vs 사회재난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는 해석을 유지해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홍수·한파·지진 등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메르스와 사스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해외여행이나 항공, 예식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 논란이 지속됐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천재지변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을 면책하는 규정을 뒀지만 감염병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던 지난 3월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년 동기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빗발치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도 했다.
  법적 분쟁 벌어지기도코로나19의 천재지변 인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