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할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는 E 씨의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E씨는 분양센터를 찾아가 환불을 문의했지만 분양센터 측은 "판매 당시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E씨는 카드사를 찾아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카드사는 E씨의 할부항변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농·축·수·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않은 것' 이라서 할부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치과의사 F씨는 치과 운영을 위해 치과재료 공급상과 치과용 기계장비·원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 결제를 위해 캐피탈사를 찾아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료공급상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치과용 기계장비 및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F씨는 캐피탈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F씨의 할부항변권 역시 캐피탈사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는 할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다.
  #할부금 완납 땐 될 것도 안 돼=G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사은행사로 나눠주기 위해 1년 간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에서 사용가능한 할인권 1000장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했다.
  구매비용 100만원은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했다.
  그런데 4개월 후 해당 할인권을 받아주는 프랜차이즈 종류가 점점 감소하는 등, 사용 조건이 구매당시 광고 내용과 너무 달라졌다.
  G씨는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다.
  =G씨의 할부항변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의 내용이 문제라서가 아니다.
  할부 기간의 문제였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아직 내지 않은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G씨 사례의 경우 이미 3개월 할부기간이 다 지나 잔여할부금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항변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잔여 할부금이 남아있더라도, G씨가 사업자로서 해당 할인권을 구매한 것이라면 원천적으로 항변권 적용이 안 되는 것일까? 아니다.
  G씨의 거래는 사업자로서 상행위를 위해 구매거래에 해당하나,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체결된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할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남용했다간 돈 물어낼 수도=할부항변권 행사를 고려하기 전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야 한다.
   =①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더라도 일시불로 거래했다면 할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