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에 가까운 현실은 선거권을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1만명에 가까워졌다.
  1일까지 누적 확진자 9887명, 격리돼 치료를 받는 사람 4155명, 자가격리 중인 사람 1만 4000여명이다.
  21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들은 투표할 수 있을까.
  또, 매일 수천 명씩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들은 투표권을 온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①3월 28일 이후 확진자·자가격리자 : 투표 불가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거소투표'라는 게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이를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반송하는 방식이다.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각 지역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하다.
  현재 거소투표 신청자는 전국 10만 529명이다.
  이 중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를 사유로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들의 숫자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20대 총선의 거소투표 신청자는 약 9만 7000명이었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청 기한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까지였다.
  즉,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거소투표를 못 한다.
  그나마 거소투표 신청 가능한 범위도 ‘확진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자’였다.
  28일 이전에 자가격리 중이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해외에서 하루 평균 70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이들이다.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추가로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엄포만 놓고 있을 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언급은 없다.
  ②확진자 생활치료시설 : 일부에만 임시투표소 설치확진 판정을 받고 지자체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복불복(福不福)이다.
  일부 생활치료시설에는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지만, 전국 16개 생활치료시설 전부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생활치료시설 일부에 임시 투표소를 추가로 세우는 것도 현행 선거법을 최대한 확대하여 해석해 고안해낸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확진 격리자를 찾아가서 투표소를 세울 수는 없다”고 설명하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