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돼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유례없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용적률을 200%포인트 완화해 최고 500%까지 높이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올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면 가구 수가 확 늘어난다.
   그런데 손뼉 치며 환영해야 할 시장은 잠잠하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검토의 여지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늘어난 가구 수(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주도 방식이기 때문이다.
  서울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300%인 은마 용적률을 500%로 올리면 적어도 4000가구는 늘어날 거 같은데 매력이 없나.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를 정부가 환수한다.
  (늘어난 가구의 건축비 등) 비용은 또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거다.
  사업성이 없다.
  오랜 시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조합원은 고급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명품 단지’ 조성을 꿈꾸고 있는데 비용(조합원 부담금)은 줄지 않고 가구 수만 확 늘어나서 단지 내 인구밀도가 높아져 주거 쾌적성이 떨어지는 것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 공공이 주도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조합 내부 갈등 등을 조정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긴 하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은마는 41년 된 아파트다.
  주차 문제를 비롯해 콘크리트 벽이 떨어져 내리고 비가 오면 지하 침수, 감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됐다.
  그런데 2018년 6월 이후 2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도시정비계획안 심의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은마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면 속도는 빨라질 것 같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또 걱정이다.
  참여하겠다는 단지가 없다고 정부에서 압박하면 어쩌나 싶다.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봐 너무 걱정된다.
 ” 재건축 조합의 우려에도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에 놓인 93개 사업장(26만 가구)의 20%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