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
 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1.
 2%,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
 5%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올해 본예산을 짤 때부터 이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당연시했다”며 “정부는 3차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반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나랏빚에 대한 인식은 너무 안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에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많이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측대로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 관리는 낙제점이다.
  임기 내 국가부채 1000조원 돌파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 수정 전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2017년 말~2022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370조3000억원, 채무 비율은 12.
 9%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보인 적 없는 최악의 기록이다.
  정부 기대보다 성장률이 낮고, 정부 수입은 줄고, 지출이 폭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문 정부 임기 내 채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OECD 국가와 한국의 재정 상황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은 기축통화국인데다 고령화 진입 시점이 우리보다 빨라 복지 지출이 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뿌리기’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중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더 빠른 속도로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 등의 정책이 경제부처보다 정치권의 의지에 시행된다면 나랏빚은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국가채무 폭증은 현 정부가 미래 세대 부담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 없이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고령화까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현 복지제도에서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 지출이 전망되는 실정”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현재의 재정 포퓰리즘을 지속하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