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과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과정은 주먹구구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나랏돈을 쏟아내지만, 재원 마련은 졸속으로 일관했다.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0일 의결했지만, 막판까지 나랏빚을 얼마나 늘리고 기존 예산을 얼마나 줄일지 등이 들쭉날쭉했다.
  여기에 3차 추경은 시작도 전에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엇박자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1.
 2조 세출조정 당일 심사 졸속 처리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방비를 포함한 총 규모는 14조3000억원이다.
  국회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은 주먹구구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후 “2차 추경분 국채는 국회에서 확정될 2차 추경의 규모, 그리고 얼마나 세출 구조조정을 할지에 따라 몇조가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차 추경 처리에 합의한 당일에도 재정당국이 얼마나 나랏빚이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재로 기재부의 '숫자 작업'이 끝나지 않아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이 의결되는 동안 예결위가 열리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29일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차수를 변경했다.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세출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의 키를 정치권이 쥐고 흔들며 정부의 스텝이 꼬였다.
  여야는 기재부의 반대에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부 부담 몫을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늘어난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지난 27일 합의했다.
  그러다가 29일에는 세출 조정액을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다시 정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세출 조정 최종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삭감(820억원), 코로나 19 여파로 집행이 미뤄질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000억원, 공적개발원조(OCDA) 사업 등을 추가로 감액해 세출 조정액수를 늘렸다.
  유가 하락을 반영한 유류비 절감 폭도 730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내실 있게 심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