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주택을 팔면 종부세가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가정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율을 올린 데 대해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은 ‘0원’이라고 추계했다.
  내년도 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대거 주택을 팔면 더는 종부세가 늘지 않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세 부담까지 늘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매물이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3.
 2%에서 6%(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로 올렸다.
  과세 구간별로 0.
 6~2.
 8%포인트로 골고루 세율을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오르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증세 자체를 위한 인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집값 잡기가 아니라 증세가 목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부터 종부세 세수 증가 없다고? ‘증세가 아니다’란 정부 해명은 22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 추계에서도 등장했다.
  기재부는 연도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을 약 9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9000억원은 내년에만 ‘반짝’ 증가하고 이후부터는 증가 폭을 ‘0원’으로 계산했다.
  내년도 인상분을 그해 12월과 이듬해 6월에 분납하고 나면 더 늘어날 세수가 없다는 가정이다.
  이는 내년도 다주택자 등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각하면 2022년부터는 더는 종부세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변광욱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다주택자 등이) 일정 부분 매도를 할 것이라고 가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 현실성 없다” 지적 왜?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가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를 높여 주택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한 상황에서 종부세 세율을 올린다고 주택 보유자가 대거 집을 팔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가구가 존재하고, 인상한 종부세 세율이 내년 6월 기준 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 매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세율 올리니 작년 종부세, 43% 급증 정부는 세수 추계에서 2022년 100%로 오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려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