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법 국회를 통과하며 감염병예방법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자가 격리를 위반하고 외출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검경이 모두 자가 격리 위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구속영장 청구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미국에서 10일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외출한 A씨(68)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입국 당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 송파경찰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A씨가 반복적으로 격리 수칙을 어긴데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우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서울 성동경찰서도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 중이다.
  B씨는 9일과 10일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식당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B씨를 통한 감염 위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적극적 신병확보 나선 검·경지난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었지만,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구속할 만한 범죄인가" 지적도 일각에서는 다른 감호 조치나 강제 자가격리 방법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속은 범죄의 심각성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당초 송파구는 A씨의 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서울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