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안에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 지급 방침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이 약속을 깨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국민 70% 지급 원칙’에 따라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여당은 선거 전부터 ‘100% 지급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선거 압승 이후 이 방침을 뒤집기도 어렵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차 추경 정부안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9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했다.
  이 중 7조6000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 13조원(더불어민주당 추산)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은 ‘3차 추경’도 거론했다.
  3차 추경에는 항공·해운·정유 등 신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간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회사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책도 포함될 수 있다.
  추경 규모는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까지 더해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1년에 추경이 세 차례 편성되는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2차 추경 증액 및 3차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경에서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빚을 낸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빚을 내지 않는 대신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줄이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 간신히 재원을 마련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안도 정부가 쥐어짤 대로 쥐어짠 것”이라며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채를 찍으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라간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15조5000억으로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1.
 2%로 예상했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계산법이다.
  이 지표는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