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며 대북 전단 차단의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4일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자 정부가 대북 전단 차단의 법제화 검토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사진) 제1부부장이 이날 새벽 담화를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나온 언급이다.
  이 관계자는 김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선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를 막는 차원에서 “무리 없이 균형있게 조항이 담기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6시쯤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 단체들이 최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당선 소식 등을 담은 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낸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김 제1부부장은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4시간여 만에 반응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예정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을 했다.
    김여정 “삐라 막을 법 만들라” 4시간 만에 통일부 “법 검토” 통일부가 그간 북한 선전매체의 대남 비방을 놓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반응해 왔던 것과는 다르다.
  여상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단일 법률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법리적·법체계적으로 무리 없이 균형있게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