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제도의 취지는 최소한의 연금액을 확보해주려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금액, 과도한 기간을 추후납부 하면서 일부 가입자의 재태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6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46.
 6%)을 차지한다.
  50대는 41.
 5%에 달한다.
  60세 이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젊은 시절 노후준비 같은 데 신경 쓸 겨를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막상 은퇴에 닥치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이 안 돼 추납으로 구멍을 메운다.
  물론 연금액을 늘리려는 사람도 있다.
   추납제도의 취지는 연금액 늘리기보다 최소한의 연금액을 확보해주려는 것이다.
  2016년 전업주부에게 추납을 확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금액, 과도한 기간을 추후납부 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해 추납한 사람의 11%인 1만6000명가량이10년치 넘게 추납했다.
  20년치 넘는 사람도 536명이다.
  최장기간 추납자는 24년 3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1억800만원을 추납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일부 가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
  대다수의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32개 회원국 중 17개국이 추납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처럼 무제한 추납을 허용한 데는 없다.
  오스트리아는 학업기간(최대 6년), 프랑스는 고등교육기간과 불완전 경력기간, 육아기 등만 허용한다.
  독일도 학업과 양육기간(최대 5년)만 허용한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추납 허용 범위는 의견이 엇갈린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소득이 있을 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게 원칙이다.
  제도 도입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넓게 허용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일반화해서 넓게 허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은 “자칫 돈 내고 돈 먹기로 비친다”며 “육아·학업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납할 때 이자를 따져서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옛날에 얼마를 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원칙이 없다.
  연금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가입해야 한다.
  이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10년까지만 추납을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추납제도를 악용하려 한 적도 있다.
  2018년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 18세 청년에게 한 달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도(道) 재정으로 내주려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