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 방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과 취약 계층에 실질적 혜택을 놓고 정치권이 논쟁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치권이 재차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행 복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시각은 달랐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취약 계층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 준비해야"김종인 위원장은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
 0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미국의 직업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며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소비 능력이 반감하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이 세계 2위(17.
 4%)”라며 “17~19세기부터 기본 소득 논의는 있었지만, 최근 선진국을 비롯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목전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량 실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은 대전환, 대가속의 시대”라며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한 번의 의무 교육으로 국가 역할이 끝났지만, 이제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역동적 발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소득을 보장하고 주택ㆍ의료 분야에 있어 각종 차별을 배제하는 경제 전반의 혁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기능만이 아니라 국가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 "복지 중복 해소로 재원마련"그러나 실현을 놓고 벌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의 공방이 오갔다.
  가장 첨예한 건 재원 마련이었다.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2017년 기준 정부의 복지 사업은 347개에서 2019년 356개까지 늘었지만, 중복 사업이 85개나 된다”며 “특히 2016년 중복 사례가 약 3만건으로 142억원이 소비돼 행정비용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되는 복지 예산을 절감하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소득 하위 90%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언급하며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 비용에 1600억원이 소요됐다”며 “연간 사회복지 예산이 180조원에 이르지만, 행정비용이 30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