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정부의 땜질식 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어 SH공사가 제출한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허가 못 함을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가 정부의 땜질식 공급 대책에 반기를 들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서초구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출한 우면동 전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허가 못 함’ 통보를 했다.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서울 내 추가 유휴 부지로 꼽은 땅이다.
  정부의 주택공급용 유휴부지 찾기에 첫 제동이 걸린 것이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15일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있는 부지(2만2557㎡)에 344가구의 노인ㆍ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했다.
  SH공사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 자치구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제출한 데는 이 땅의 7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도 1970년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정부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임대주택 98가구를 넣고, 그린벨트 밖 방송 통신시설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를 2종으로 상향해 7층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246가구)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허가권을 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값은 서울시가 다 올려놓고, 그린벨트까지 훼손해가며 왜 자꾸 임대주택만 지으려 하나.
  서초구의 현안으로 들어온 만큼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왜 불허 통보를 내렸나“법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한 추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그린벨트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실수요, 즉 직접 살아야 한다.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된 땅 역시 용도변경이 안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목적에 맞지 않아 허가를 안 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를 보전하기로 해놓고 뒤로 훼손하려는 게 말이 되나.
  4년 전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똑같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며 막은 땅이다.
 ” 서울시가 4년 전 이 땅의 개발을 불허했다?“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방침에 따라 20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다.
  이전에 앞서 2016년 민간기업에 이전비용 마련 차원에서 부지를 881억원에 매각하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