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12일에도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다.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문 앞에 전셋집을 보려는 사람 10여명이 길게 줄을 선 장면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집의 전세 계약자는 제비뽑기로 정해졌다.
  현 세입자 이사 날짜에 무조건 맞추는 조건도 붙었다.
   사진이 화제가 된 후 누군가가 사진 속 줄을 선 사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얼굴을 합성해 올렸다.
  홍 부총리가 서울 마포 전셋집에서 최근 퇴거 요청을 받았고, 아직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비꼰 것이다.
  합성 사진이 돈 후 또다시 ‘웃픈’ 일이 발생했다.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인 홍 부총리 소유의 경기 의왕시 집 매매가 불발될 위기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는 누구 하나 잘못 한 사람은 없다.
  의왕 집과 세종 분양권으로 ‘2주택자’인 홍 부총리는 집을 팔아 공적 책임을 다하려 했다.
  세종 분양권을 팔면 되지만, 전매 제한에 걸려 팔 수가 없다.
  의왕 집 세입자는 나가려고 했지만, 새 전셋집을 구할 수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밖에 없었다.
  전입이 어려워진 의왕 집 매수자는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기 어렵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나쁜’ 투기꾼을 잡아 ‘착한’ 실거주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결과가 반대로 삶의 장애가 된다면 누구도 손뼉 쳐 줄 수 없다.
  부동산을 선·악의 문제로 본 데 따른 부메랑이자, 정책의 역설이다.
  홍 부총리 사례는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전세를 살지도 못한다’는 아우성의 종합판쯤 된다.
   문재인 정부가 23번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정책의 허점을 들여다보거나 수정하지 않았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이들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핑계도 댔다.
  정책 부작용을 언론이 만든 허상쯤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의 주거와 희망을 옭아맸다.
  홍 부총리는 12일에도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필요하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구멍 메우기식 정책은 또 다른 구멍을 만들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