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가 앞당겨져 0.25%인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에는 0.15%로 적용되는데, 증권거래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 과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의 인하 시기는 앞당겼다.
  현재 0.
 25%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에 우선 0.
 02%포인트를 내린다.
  2023년에는 추가로 0.
 08%포인트 인하한다.
  2023년부터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팔 때 0.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로 1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와 거래세의 ‘이중 과세’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정부 추산으로 약 15만 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2.
 5% 수준이다.
  세금을 매길 때는 한 해 동안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벌어들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은 합쳐서 계산한다.
  금융투자 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예컨대 주식 투자로 6000만원을 벌었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1000만원에 대해 20%(200만원)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다면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소득에 대해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한 해 동안 주식·펀드 투자에서 이익보다 손해를 더 많이 봤다면 이듬해 이후로 넘겨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손실공제의 이월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예컨대 2023년에 주식 투자로 1억원을 잃었다면 2024~2028년에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더라도 기존에 손해본 1억원을 메울 때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줄어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재 연 매출 4800만원에서 내년에는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기준 금액이 인상되는 만큼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자영업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간이과세의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2000년 7월 이후 20년 만이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자영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오늘 입법예고, 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다만 일반과세자였다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연 매출 4800만~8000만원)라면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할 의무가 있다.
  자칫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보완 조치다.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업 등은 간이과세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