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V50 등 스마트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크롬(웹 브라우저)·지메일·유튜브 등 구글 앱 10개가 선탑재돼 있다. 영구 삭제는 불가능하고, 비활성화만 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앱 선탑재와 앱마켓 결제방식 강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색엔진 시장의 경쟁을 가로 막았다는 것이다.
  •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 아이폰의 사파리 브라우저에 구글 엔진을 기본으로 넣는 대가로 애플에 연간 최대 120억 달러(13조 5800억원)를 건넸다.
  애플 연간 수익의 15~20%에 이르는 거액.
  대신 구글도 미국 내 검색 트래픽의 절반을 애플 아이폰에서 얻었다.
   • 미 법무부는 2018년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매출 극대화를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팅도 가졌다고 적시했다.
  이후 애플 고위직원은 "둘이 한 회사처럼 작업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 구글은 미국 검색 시장의 88%, 모바일 검색의 94%를 점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만 미국에서 344억 달러(42조 1000억원)의 검색 수익을 올렸다.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도 70%로 압도적.
  제프 로젠 미 법무차관은 "구글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독점력을 유지했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반독점 행위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입장 "소비자의 결정일 뿐"구글은 '소비자 피해'가 없었기에 독점으로 볼 수 없단 입장이다.
  현재 미국 반독점법(셔먼법)은 기업의 행위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한다.
   • 구글 켄트 워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법무부 결정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소비자가 강요 당하거나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글을 쓰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과 계약도 다른 검색엔진과 정당히 경쟁한 결과라는 것.
 • 이날 순다르 피차이 CEO도 내부 이메일을 통해 "구글에 이런 조사는 새롭지 않다"며 "우리의 기술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삶을 개선하며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내부 단속을 했다.
  나랑 무슨 상관구글은 한국에서도 앱 선탑재와 앱마켓 결제방식 강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LG전자 V50 등 스마트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크롬(웹 브라우저)·지메일·유튜브 등 구글 앱 10개가 선탑재돼 있다.
  영구 삭제는 불가능하고, 비활성화만 할 수 있다.
  •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국내 규제기관의 구글 독점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국회와 공정거래위도 구글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이 앱 내 콘텐트 결제를 구글 방식으로 강제(인앱결제 의무화)하겠다고 하자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 앱마켓의 독과점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