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간 최종 합의가 불발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법적 조치를 밝히며 수도권의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최종 합의가 결국 불발되면서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서며,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의사협회 등의 집단휴진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사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다만 양측간 협의가 이뤄지던 전날(25일)에만 해도 정부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의사협회와 계속 대화를 하는 상황이므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양측이 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게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국시거부와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의사를 확인할 경우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