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한다며 직원 채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이력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고, 면접 평가 때도 업무 활동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할 수 없게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기업별 인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발상이란 평가를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진영 논리와 전문성부족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이런 규제들은 왜 늘어나는 걸까.
    불공정 행위로 손해나면 국민참여 재판? 이 밖에 국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법 ▶임직원의 범죄에 기업이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법 등 감정적인 징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들도 계류 중이다.
  사업 연관성이 없으면 증손회사로 둘 수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본 A사는 “2000년대 경공업을 하다가 중공업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 재편이 어렵다”고 걱정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한다며 직원 채용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이력서 양식을 사용하게 하고, 면접 평가 때도 업무 활동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할 수 없게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날로 다양해지는 기업별 인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발상이란 평가를 받는다.
  “경제·기업 아는 의원 드물어요” 이런 규제들은 왜 늘어나는 걸까.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진영 논리와 전문성부족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대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대립적 구도로 보다보니 특히 대기업을 규제하는 조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성 부족이다.
  이 보좌관은 “(의원 중에) 경제나 산업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온 사람이 거의 없고 본인의 논리나 기준도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시류에 탄 입법을 해놓고 보도자료 띄우고 (법안이) 통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조금만 진지하면 국회의원만큼 기업인이나 전문가들 불러 공부하기 좋은 위치가 없는데 의지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100개 규제 공약 나오면 몇 가지는 꼭 실현"  재계에선 오는 15일 총선으로 꾸려질 21대 국회에서 또 어떤 규제 법안들이 양산될지 벌써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추가 인상, 복합쇼핑몰 개점 규제 등이 대표적 이슈다.
   국내 10대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임원은 “기업 입장에서 선거철은 자극적인 공약과 법안의 퍼레이드 기간이다.
  희생양을 만들고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공약들이 난무한다”며 “말도 안 되는 규제 공약이 100가지 나오면 그중에 몇개는 꼭 실현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 법안도 정부가 내는 법안처럼 사전에 그 효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각 정당에 정책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