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인상한 것도 7·10 대책의 악수(惡手)란 지적이다. 집을 살 때(취득세), 집을 보유할 때(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양도소득세)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올리며 ‘출구 없는 옥죄기’가 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2개월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만 22번에 이른다.
  조만간에 23번째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결기를 드러내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도는 어느 정부보다 세다.
  일부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정권과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붙은 시장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패닉 바잉'까지 가세하며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6월 말 기준)은 25.
 28% 올랐다.
  3년 전 8억원이었던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다.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록 더 꼬이는 형국이다.
  중앙일보가 업계‧학계의 부동산 전문가 15명에게 부동산 시장을 더 엉망으로 만든 '최악'의 대책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부는 양치기 소년”…오락가락 규제   부동산 전문가가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최대 3개까지 선택)은 지난 '7‧10대책'이다.
  15명 중 13명이 선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임대(8년)를 폐지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며 매매시장에 내놓지 않아 거래 절벽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누리며 투기의 온상이 됐다는 이유다.
    다주택자를 임대주택자로 '변신'시킨 장본인은 정부다.
  2017년 12월 '12‧13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내걸었다.
  그러나 2년 7개월 만에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권장했던 정책을 폐지하며 정책 신뢰성을 잃었다”며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세금을 인상한 것도 7·10 대책의 악수(惡手)란 지적이다.
  집을 살 때(취득세), 집을 보유할 때(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양도소득세) 내야하는 세금을 모두 올리며 ‘출구 없는 옥죄기’가 됐다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커진 세금 부담 때문에 기존 다주택자가 되레 주택을 쥐고 있게 만들고, 증여만 늘여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