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에는 집값을 되레 자극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데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물량·속도·가격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3.
 3㎡당 5000만원에도 분양이 문제없을 겁니다.
 ”주택개발시행사 대표 A씨의 말이다.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키로 한 용산 정비창 분양가를 얘기하다 나온 말이다.
  그는 정비창 사업에 적극 관심을 보였고 아파트 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 3.
 3㎡당 5000만원은 주변 새 아파트 시세 수준의 금액이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도 시세에 버금가는 가격에 분양가가 정해진다면 주택 수요를 흡수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공급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에 함정이 숨어 있다.
  고분양가다.
  집값을 되레 자극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물량·속도·가격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던 2006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이런 공급 기조는 그 다음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서울 주택공급량을 더 늘리고 3기 신도시 등에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도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틈새가 많아 분양가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로 확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시세에 상관없이 원료 가격인 땅값과 건축비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재료비에 연동하기 때문에 땅값이나 건축비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뛰고 있어 상한제 분양가도 고분양가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택지 아파트용지 공급 방식에 구멍이 뚫려서다.
 공공택지 상한제의 분양가 땅값은 택지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택지공급가격은 용산 정비창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장에선 경쟁 입찰을 거친 낙찰가격이고 택지개발사업장은 감정평가금액이다.
  도시개발사업장이든 택지개발사업장인 택지지구든 사업 방식만 다를 뿐 공공이 개발하는 공공택지다.
 정부는 용산 정비창을 신도시 등에 적용하는 택지개발방식이 아닌 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
  주로 도심 외곽에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과 달리 도시개발방식은 도심에서 주거와 업무·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