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에 사는 A씨(72)는 예금액만 3억원 이상 인데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자식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됐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생계지원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A씨는 "돈을 줘서 받기는 하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전시 서구에 사는 A씨(72)는 예금액만 3억원 이상 인데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자식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됐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생계지원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A씨는 "돈을 줘서 받기는 하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정한 데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게 요인이다.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시민이 받거나, 정작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 돈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최고 100만원)과 별도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가구당 최고 7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전시 전체 63만 가구의 27%에 해당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소득 175만7000원(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5만9118원)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가 30만원, 6인 가구 70만원 등이다.
  이 돈은 지역 화폐를 겸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대전시는 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
  온라인으로는 13만 건 이상 접수됐다.
  오프라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서민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정부 지급과 상관없이 시 차원서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대전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은 “건강보험료를 지급기준으로 하다 보니 불합리한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왜 이런 방식으로 돈을 줘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소득 기준은 월 387만577원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12만9664원이다.
  이런 경우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12만9924원보다 낮아 지원대상에 든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똑같은 소득을 올리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5만8167원으로 지급 기준인 12만1735원을 훨씬 웃돌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
 46%에서 올해 6.
 67%로 올라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부담분을 빼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