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전체의 67. 7%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규모도 늘렸다.
 ‘불교문화유산보호 긴급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예비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전체의 67.
 7%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규모도 늘렸다.
  국방예산에서는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7억원), 첨단정보통신교육(2억2000만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법사위에서는 교정시설 장비운용 사업(4000만원)을 삭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과 같이 인기 영합적 사업을 추경에 대폭 끼워넣으면 나랏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가 거꾸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완료한 민주당은 30일 오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가동해 38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이런 식이면 굳이 심사할 필요가 있는가”란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 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원을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는 데 3일간 심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 회의에서 “(추경안)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현석 기자, 세종=하남현 기자 oh.
 hyunseok1@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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