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아 정부 지출과 부채를 늘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정부부채가 총생산(GDP) 대비 평균 19%포인트 증가하여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이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나 정부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에 1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아 정부 지출과 부채를 늘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정부부채가 총생산(GDP) 대비 평균 19%포인트 증가하여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은 올해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14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
  정부 부채의 GDP 비율이 IMF 추계로 올해 8%포인트 오르지만 50%에 그친다.
  당장 정부부채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이다.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하락하고 복지지출은 빠르게 늘어나 정부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미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에서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에 1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4대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모두 적자가 되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축적될 공공부채의 상당 부분은 지금 10대, 20대와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짊어진다.
  당장은 국채 수익률이 낮아 이자 부담이 적지만, 미래에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정부채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올라서 채무 부담이 커진다.
  만일 정부가 신규 채권 발행으로 부채를 상환하기가 힘들어지면 국가부도 위험도 커진다.
  과거 세계 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정부부채가 많았던 중남미 국가들이 여러 번 재정위기를 겪었다.
  한국도 미래에 비슷한 위기를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면 위험한가는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90%를 기준으로 제시한 연구가 있지만, 국가마다 시기마다 기준이 다르다.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도 명목 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2차 대전 직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GDP의 119%에 달했지만 이후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1960년대 초에 40%로 하락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달리 경제 회복이 불확실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한 경제 상황을 대부분 선진국이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다.
  일부 학자와 정치인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사들이면 부채비율이 높아도 문제없이 정부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5년간 국채를 계속 매입하여 정부 재정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