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뺀 ‘4+1’ 연합체의 주도 속에 선거제 개편안은 통과했다. 그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오히려 양당제의 구도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단식, 점거, 밤샘농성, 그리고 고소·고발.
  지난 1년 여의도 국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선거제 개편이었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선거제를 두고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막장 다툼을 일삼았다.
  결국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뺀 ‘4+1’ 연합체의 주도 속에 선거제 개편안은 통과했다.
  그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득표율과 의석수를 가급적 일치시키면서 다당제의 첫발을 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사실상 연동형 비례제의 본래 의도는 산산조각이 났다는 평가다.
  오히려 양당제의 구도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연동형 비례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①시작부터 무너진 대전제=“전문가 주장도 들어야 하지만, 국민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고 소중합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원정수가)300명을 절대로 넘지 않는 선에서 당론을 갖고 있다”고 못을 박으면서다.
  당초 연동형 비례제의 전제조건은 의원정수의 확대였다.
  심지어 연동형 비례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뉴질랜드 등에선 초과의석을 인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의원정수가)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했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360명으로 증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같은 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 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한국당은 아예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
  결국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늘리지 못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당초 안에서 한참 후퇴했다.
  여기에 ‘연동형 캡’(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더 옹색해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적인 상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다.
  애초에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②예견됐던 위성정당 출현=“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자기 우당(友黨)을 만들어요.
  비례한국당을 만듭니다.
 ”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개특위 1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