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가늠했듯, 정부도 신재생 확장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첫 결과는 2017년 6월 국책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이 내놨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을 최소 20% 올릴 요인이 생긴다고 했다. 어찌 된 일인지 에경연은 배포했던 자료를 부랴부랴 회수했다.
떠들썩하더니 벌써 잊힌 듯하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얘기다.
  꼭 10일 전에 발표된 결론은 “잘못됐다”였다.
  점잖게 표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막말로는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 직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낸 e-메일에서도 조작의 악취가 모락모락 풍긴다.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합니다.
 ”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과연 경제성 조작은 월성 1호기뿐이었을까.
  탈원전과 짝을 이룬 정부 정책은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 확대’다.
  그 취지에는 큰 반발이 없다.
  가능한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엔 언제나 괴리가 있는 법.
  비용이 문제다.
  익히 알다시피 신재생 전기는 비싸다.
  신재생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게 상식이다.
  독일에서는 태양광·풍력을 늘린 뒤 10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40% 넘게 올랐다.
  우리는 어떨까.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가늠했듯, 정부도 신재생 확장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을 계산했다.
  일종의 ‘신재생 경제성 평가’다.
  첫 결과는 2017년 6월 국책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이 내놨다.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을 최소 20% 올릴 요인이 생긴다고 했다.
  이게 사달이 났다.
  어찌 된 일인지 에경연은 배포했던 자료를 부랴부랴 회수했다.
  그러곤 소식이 끊겼다.
  다음 발표는 그해 말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2022년까지 5년간 1.
 3%, 2030년까지 13년간 10.
 9%”라고 했다.
  6개월 새 상승 폭 추정치가 20% 이상에서 10.
 9%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던 결과가 그럴듯하게 변했다.
  이런 모습, 어딘지 익숙하다.
  그렇다.
  월성 1호기도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고서가 계속 바뀌었다.
  둘 사이엔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2030년까지 인상 요인 10.
 9%”라고 할 때의 장관이 바로 지난 감사에서 ‘인사 자료 통보’란 조치를 받은 백운규 한양대 교수다.
  “전기요금 오를 일 거의 없다”는 정부 추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처럼 뭇매를 맞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