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도 2022년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게 지켜 온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재정 참사’다.
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나랏빚도 2022년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역대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게 지켜 온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린 ‘재정 참사’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원(8.
 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액수(546조9000억원)보다 약 9조원이 더 많은 초대형 예산이다.
  불과 12년 전인 2009년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원을 쓰고, 현 정부 대표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쏟아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확정한 ‘2020~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지출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를 의심케 한다.
  올해 839조4000억원인 국가채무는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070조3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4년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불과 8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난다.
  이전 정부로부터 660조2000억원(2017년)의 빚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1000조원 이상의 빚을 다음 정부에 넘겨준다.
  과거 어느 시기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빚을 늘린 정부는 없었다.
  이대로 가면 2024년 국가채무는 1327조원으로 치솟는다.
  이런 국가채무 증가 상황은 국제금융계가 경고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지난 2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피치의 경고보다 2년 앞선 바로 내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
 7%로 올라서고, 2022년 50%를 돌파한다(50.
 9%).
     문 정부 출범 때 36% 국가채무비율, 마칠 땐 50% 넘는다 이 비율은 앞으로 4년 후인 2024년엔 58.
 3%가 된다.
  연간 경제 규모의 60%에 근접하는 나랏빚을 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