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배제하는 세계 경제 공급망 재편 시도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이어 중국을 집단안보 체제로 봉쇄하는 ‘쿼드 플러스(미·일·호주·인도 4개국+α)’ 구상이 등장하면서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노선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국을 향한 압박 강도가 나날이 세지고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노선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국을 향한 압박 강도가 나날이 세지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는 세계 경제 공급망 재편 시도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이어 중국을 집단안보 체제로 봉쇄하는 ‘쿼드 플러스(미·일·호주·인도 4개국+α)’ 구상이 등장하면서다.
  특히 쿼드 플러스는 안보 차원의 중국 봉쇄 작전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도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제2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중 간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관계가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어떤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데 외교 안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차관에게 미 대선 전망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외교 안보 전망과 방향성을 물었다.
  한국이 결단을 해야 할 순간이 점차 앞당겨지는 느낌이다 우리 스스로 선택이라는 용어는 안 쓸수록 좋다.
  한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을 때 선택을 했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이슈별로 한국의 입장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군사작전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엔 현재로썬 위험하다고 본다.
  다만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원칙을 중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견지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수위를 높일 것이냐 마느냐다.
  사안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미국의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자체 국방력 강화 등 약간 변형된 형태로 대응해 나가는 건 잘하고 있다.
  창의적 해법으로 돌파해야 한다.
  중국과 교역이나 투자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첨단기술,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양자 컴퓨팅 같은 기술 동맹은 양다리가 안 된다.
  미국 표준을 따르는 게 맞다.
  경제적으로도 기술혁신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분업이나 발전이 앞서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 동맹그룹의 혜택을 얻는 편이 낫다.
    트럼프가 재선한다면 2기에선 미·중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재선한 트럼프도 이제는 동맹을 모아 대응하려 할 거다.
  그간 중국 문제에서는 유럽연합(EU)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 관련 현안에서는 미국보다는 소프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