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충남 등에서 자전거를 훔친 A 씨가 긴급 체포되었고 성폭력 특별법 죄 위반으로도 기소됐지만 자전거 절도 혐의만 받게 되었다.
 자전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다수 나왔다.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절도죄만으로 처벌받게 됐다.
  불법 촬영물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은 왜 일어나게 된 걸까.
  자전거 절도범 휴대전화 보니 ‘몰카’ 2019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된다.
  1년여 넘게 서울과 충남 등에서 25번에 걸쳐 25만~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였다.
    A씨는 주차된 값비싼 자전거를 사진으로 찍어 ‘중고나라’에 올린 뒤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훔쳐 파는 수법을 써왔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에서 경찰은 A씨에게 추가 범행이 있는지 물었다.
  A씨는 “어제 몇 군데 간 곳에서 사진을 찍어놨다”고 털어놨다.
  비밀번호를 경찰에게 알려주고 휴대폰을 건넸다.
   그런데 경찰이 휴대폰을 훑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 여러개와 A씨의 성관계 동영상 등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게 이 동영상이 뭔지 물었다.
  A씨는 “성범죄 관련된 것은 제발 빼달라”고 말했다.
  체포 당일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다음날은 A씨 휴대폰의 여성 신체 동영상 화면을 촬영해 수사보고서에 넣었다.
  동영상들을 CD로 복사하기도 했다.
  이틀 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주로 절도 혐의를 조사한 뒤 휴대폰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간단한 문답을 했다.
  A씨는 "성범죄는 빼주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경찰관은 “당신이 촬영했는지만 물었지 정식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긴급체포로부터 5일 뒤 경찰은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입건했다.
  그날 A씨로부터 휴대전화 임의제출확인서를 받고 구체적인 조사를 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는 포렌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물이 법정에 증거로도 제출됐다.
  1심 ‘유죄’→2심 ‘무죄’A씨측은 법정에서 ‘사진과 휴대폰의 증거능력’을 다퉜다.
  A씨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압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따로 영장을 받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A씨측은 “여성들 사진을 수사보고서에 넣는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고,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을 때도 절도 범행과 관련한 내용만 동의해준 것”이라고 절차를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