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다주택자를 향하자 규제가 덜한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과 한 달 새 직전 거래가격 대비 6억원이나 비싸게 거래되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리센츠 22억원 거래’도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가 아닌,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법인의 아파트 쇼핑이 늘고 있다.
  정부의 ‘집값 잡기’ 대책이 다주택자를 향하자 규제가 덜한 법인을 설립해 ‘우회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과 한 달 새 직전 거래가격 대비 6억원이나 비싸게 거래되며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리센츠 22억원 거래’도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가 아닌,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서 입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10개 아파트를 품은 낙찰자 중 법인이 6곳이다.
  서울보다 부동산 규제가 덜한 인천과 경기도 용인·안성 등의 아파트다.
  입찰 경쟁률은 60대 1에 이른다.
  법인의 전국 아파트 낙찰률도 지난해 10%대에서 지난달 30%로 상승했다.
  낙찰된 아파트 10곳 중 3곳의 주인이 법인이라는 얘기다.
  법인의 아파트 구매는 경매뿐이 아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인은 2월 기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아파트 2909가구를 사들였다.
  두 달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인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
  이와 달리 법인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른 세 부담이 낮다.
  법인 매수가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예컨대 개인이 아파트를 팔려면 양도 차익에 따라 6~42%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단기간에 팔 때는 세율이 40%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10~20%포인트도 가산된다.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 법인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가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포함돼 10%포인트가 가산돼도 최고 세율이 35%다.
  보유세는 어떨까.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의 도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각 15억원인 아파트 2채(총 30억원)를 보유한 개인의 올해 보유세가 2276만원이다.
  이 중 한 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보유세는 기존의 30% 수준인 636만원으로 확 낮아진다.
  양 세무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가 중심으로 부동산을 편입할 법인 설립에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로 활용되면 일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법인은 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단기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