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은 보증공사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보증공사가 제안한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이 모두 해임됐고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은 보증공사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보증공사가 제안한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이 모두 해임됐고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조합은 3.
 3㎡당 3550만원에 분양하려 했지만, 보증공사는 2978만원을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보증공사 제안대로라면 조합원당 평균 1억2880만원 부담이 늘어난다”며 “20년을 기다렸는데 청약 당첨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새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한제로 인한 공급 절벽은 처음이 아니다.
  상한제가 시행됐던 2007년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한동안 공급 절벽에 빠졌다.
  2007년 서울 아파트 공급(인ㆍ허가 기준)은 5만 가구였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2만1900가구)과 2009년(2만6600가구)에는 공급이 반 토막 났다.
    30대, 사실상 서울 아파트 분양 못 받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나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이상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까다로운 기준 탓에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난해 8월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예컨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일부 지역(13개동)이 해당한다.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집을 사는 30대에게 “청약을 기다리라”고 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를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의 이런 인식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서울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는 데다, 30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