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20㎞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 소상인을 보호하려면 현행 전통시장 반경 1㎞ 제한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전국에서 점포 신설 원천 봉쇄  가령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를 만들 수 없다.
  영동시장에서 북서쪽으로 김포국제공항까지의 거리가 약 20㎞ 정도다.
  시장 한 곳으로 서울 전역의 쇼핑몰, 대형마트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왜 반경 2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으로 반경 20㎞를 설정하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를 만들지 못한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은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 포화 상태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벗어나 슬금슬금 지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남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인근 상권을 모두 흡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김해에서도 주촌면에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생길 계획이 있어 중소 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강한 규제, 초강력 규제로 재탄생기업규제 법안 풍년이다.
  재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이 기업 활동을 옥죈다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규제3법은 서막에 불과하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계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대기 중이다.
   유산법 개정안은 이중 이른바 '더 센 놈'이다.
  유통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인 이유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유산법 개정안에 대해 “1호 민생공약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최근 공언했기 때문이다.
  기존 유산법 규제 존속기간은 오는 11월 23일까지다.
  규제 효력이 사라지기 전 새로운 룰을 정해야 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선 유산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23일 현재까지 12개 안이 제출, 심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