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의견이며 경영계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노사관계의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에 종지부를 찍었다.
  단체협약으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로 숨졌을 경우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고용세습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당연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계는 당연히 후자다.
  그렇다면 경영계가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현대·기아차동차 그룹 고위 관계자는 "일하다 재해로 숨진 근로자와 관련된 자녀 채용을 고용세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모 경제단체 관계자도 "재해 사망의 경우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 차원의 추가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 통념상 문제 삼기 힘들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셈이다.
  이 사건에 대한 1·2심은 관련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로 봤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3조를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한 근로자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협상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사용자가 부담할 재해보상 책임을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유족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으로 보상한다.
  대법원은 이런 보상책은 법적으로 보장된 조치이고,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보상은 보충적 보상의 성격이어서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대·기아차 그룹 관계자는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노조가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2769개소의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산재 유족 자녀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가진 곳은 505개소에 달했다.
  당시 고용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에 나섰지만, 곧바로 유보했다.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기도 했지만 사회 통념을 저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고용세습을 명백히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하며 정리작업을 벌였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고용시장을 교란한다는 판단에서다.
  2016년 실태조사 결과 전체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