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출범한 재정전담부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과 7월 공수처법 시행 이후 어떤 재정사건을 맡게 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공수처법에 따른 재정 사건도 법원에서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는 2월 서울고법에 생기는 재정전담부가 기존엔 하지 않던 ‘새 사건’도 맡는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공수처법에 따른 재정 사건도 법원에서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막 출범한 재정전담부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과 7월 공수처법 시행 이후 어떤 재정사건을 맡게 될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바뀐 서울고법 내규에 따르면 재정전담부는 형사소송법 제260조나 특별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신청한 재정사건을 맡게 된다.
  그동안 재정사건을 처리해온 재판부가 해오던 것과 비슷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른 재정신청이 명시됐다.
  재정전담부 담당 사건에 포함된 특별법은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이 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검찰ㆍ공수처 모두 견제 대상 공수처법 제29조와 제30조는 각각 고소ㆍ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한 내용과 공수처장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수사권은 갖지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은 한정돼있다.
   공수처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다.
  공수처법 제29조는 "고소ㆍ고발인은 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 고소ㆍ고발인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고법은 이를 심리해 인용하거나 기각해야 한다.
   공수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소심의위원회’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기소권 견제를 이유로 지난해 말 공수처법 통과 당시 논의는 됐지만 최종 통과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도입 취지도 살리면서 공수처의 불기소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공수처에서 검찰에 넘긴 사건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기소대상이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한 경우 그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