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파파야·구아바·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철강제품(최대 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의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30%에 이르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중국·호주·뉴질랜드와의 관세 철폐는 이미 90% 이상인 양자 FTA 수준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파파야·구아바·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정은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한국에 불리한 품목이 빠졌다면 유리한 품목도 빠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RCEP를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관세 철폐 기간도 10~20년으로 길다.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15개국이 합의해 서명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CPTPP와 비교해 자유화나 국제 규범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협정이) 이뤄진 데다 인도가 빠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메가 FTA’ RCEP 등장으로 국제무역 지형도는 좀 더 복잡해지게 됐다.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재추진 동력을 얻은 CPTPP와의 경쟁 구도가 불가피해서다.
  CPTPP의 뿌리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했던 TPP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TPP 일방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의 CPTPP로 변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