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전 국민 고용 보험을 시행하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료 징수라는 난수표부터 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사흘 후(13일) 통계청은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한 최악의 실업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용 통계 발표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했다.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향도 제시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출범한 고용보험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주 대상을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가 컸다.
  자신이 사업주(자영업자)이거나, 사업주가 다수이거나 불명확한 사람들(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올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도 안 된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를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가입률은 저조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인원은 2만4731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0.
 2%를 차지할 뿐이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 553만7000명(3월 기준)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0.
 4%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할 때를 대비해 돈을 미리 모아놓는 개념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려면 ‘전 국민 고용보험료 징수’란 난수표부터 풀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급여 액수를 파악하기도 쉽고, 보험료를 거두는 것도 간단하다.
  그러나 1대1 근로계약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벌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