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노동·사회단체가 전국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민중대회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말집회는 주최 측이 현행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한 만큼 별도의 금지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서울시나 경찰 등이 취해온 조치를 고려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주최 측이 정부의 ‘100인 이상 집회금지’ 방역수칙을 고려해 99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광화문 일대 등 집회금지구역은 피하겠다고 알려와서다.
14일 전국 10만명 운집 ‘전국민중대회’ 오는 14일 노동·사회단체가 전국에서 10만명 규모의 전국민중대회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는 전국민중대회 외에도 진보당대회·전국노동자대회 등 곳곳에서 진보 성향의 집회가 열린다.
   12일 서울시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말집회는 주최 측이 현행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한 만큼 별도의 금지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주최 측이 정부의 ‘100인 이상 집회금지’ 방역수칙을 고려해 99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광화문 일대 등 집회금지구역은 피하겠다고 알려와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서울시나 경찰 등이 취해온 조치를 고려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천절 집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인 이상 집회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경찰버스 300대를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봉쇄해온 것과는 전혀 상반된 조처여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127.
 4명으로 개천절 직전 일주일 평균(71명)보다 79%(56.
 4명)나 많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광복절, 개천절 집회보다 방역 상황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광복절 집회 일주일 전인 8월 8일~14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50.
 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달 6~12일엔 하루 평균 56.
 4~76.
 8명의 확진자가 더 나오고 있는 셈이다.
  평균 확진자 127.
 4명…광복절보다 심각 그러나 이번 집회를 고려한 별도의 조치는 12일(오후 6시 기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 나흘 전인 지난 8월 11일과 12일 집회취소 공문을 보낸 데 이어 13일에는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강행 시 주최자 및 참여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도 언급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 닷새 전인 지난 9월 29일에는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참여자 고발·손해배상 청구를 재차 언급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 측은 14일 집회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당초 1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집회 금지조치는 100인 미만으로 완화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