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자금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항공·해운 등의 업종에 40조 원을 긴급 지원해 배당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직접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자동차 등의 업종에 40조원을 긴급 지원한다.
  기존의 대출 중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이다.
  대신 임금 인상, 배당, 자사주 취득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자금난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총 40조원 이상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신설된다.
  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며 대기업도 포함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상선, 쌍용자동차 등이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안정기금에는 민간 펀드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필요하면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금의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이를 위해 (산은법 개정 등) 국회 동의를 조속히 받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 기금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을 망라할 방침이다.
  다만 출자는 지원금 환수가 용이한 주식연계증권, 상환전환우선주, 펀드 출자 등을 주로 활용한다.
  민간 자금을 포함한 특수목적기구(SPV·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서류상의 회사)를 통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 시 기업이 일정 기간(6개월) 동안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반기별로 고용노동부에 고용 총량 변동 상황을 통보하고,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유를 점검해 산은에 알려주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한 자금을 감축·회수하는 등 벌칙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도하게 설계될 경우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자금 지원에 조건을 달면 기업이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을 택할 수도 있다”며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 사정에 따라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에는 35조원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