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게 비대면 교육 지원 명목으로 1000억 원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내놓기로 했다.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000억원을 '비대면 교육 지원' 명목으로 대학에 준다는 계획이다.
  단,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라 대학마다 지원받는 수준에 차이가 날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반환 노력한 대학만 정부 지원 6일 교육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4년제대 몫으로 760억원, 전문대 몫으로 240억원 등 1000억원이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은 이 지원금을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교육환경 개선, 방역 등 4개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명목상 등록금 반환과는 무관한 사업인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에 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정부가 대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 실질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으로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급 실적,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고통 분담을 통한 실질적 자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실질적 노력을 안 했는데 지원하긴 어렵다”며 “국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1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2718억→1000억' 토막 난 예산…대학들 '고심'정부가 내놓은 1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나서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먼저 등록금 반환에 나서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 교육위에서는 학생들에게 10% 정도 등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며 2718억원의 추경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1718억원이 삭감돼 1000억원만 남았다.
   단순히 계산해도 전체 대학생(267만여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돌아가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대학생 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소 25% 반환은 물론, 교육위에서 논의된 10% 반환안도 실현하기 불가능한 액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