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재판이 길어지며 1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항소심 판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항소심 판결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대전고법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충남 서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인도 소송’에서 대전지법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과 관련, 대전고법 민사1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4월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對馬) 사찰에서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불상의 주인인 부석사로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석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인 2017년 4월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그동안 진행한 변론과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추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증여·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사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왜구가 서산 지역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불상에 남아 있는 그을린 흔적과 함께 있어야 할 보관(寶冠)·대좌(臺座)가 없는 점도 약탈의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국가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항소했다.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지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과의 외교분쟁도 우려한 조치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는)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불상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그런 가운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
 5㎝, 무게 38.
 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3년 일본에서 문화재로 지정됐다.
  사건이 발단은 2012년 12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한국 경찰에 “쓰시마의 절과 신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 2점이 도난당했다”며 공조 수사를 의뢰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내 반입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