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칭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공식 계정 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나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대인배인데 그래도 좀.
  팔로우 할까 말까 고민.
  #장난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칭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LG전자 인스타그램’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이다.
  계정 이용자는 이 부회장 행세를 하며 경영 행보에 대한 글과 사진을 50여건을 올렸다.
  이 부회장을 응원하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해당 계정(‘jaeyong_3831)은 삼성전자 측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 “제3자가 나를 사칭한 SNS를 운영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사칭’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스타 이름을 빌려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칭 행위도 적지 않지만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 6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는 “저를 사칭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계정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주의하시길 바란다”면서 “저는 기부 관련해 개인 계정으로 1 대 1 채팅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수 아이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과 디자인, 구성을 베낀 유튜브 사칭 계정이 등장해 팬들 사이에서 분노를 사기도 했다.
     유명인 사칭 계정이 속출하자 인스타그램에서는 2018년 7월 공식 계정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ㆍ유명인ㆍ글로벌 브랜드 및 기업 등 공식 계정 인증을 마친 사용자는 프로필 계정 이름 옆에 파란색 인증 배지가 붙는다.
  배지를 받으려면 인스타그램 측에 사용자 이름,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가수 성시경은 JTBC ‘아는 형님’에 나와 “인스타그램 스타 인증을 요청했지만 요리 사진밖에 없어 미국 본사에 있는 SNS 회사가 나를 사칭한 요리사라고 생각해서 인증을 안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SNS 사칭 불법행위지만…처벌 어렵다타인의 삶의 훔치는 SNS 사칭은 불법행위이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초상권을 형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김필중 변호사(법무법인 담솔)은 “SNS 사칭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를 보는 등 2차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형법적 요소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미약할뿐더러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금전적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