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KBS 화장실에서 보조배터리 모양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는데 온·오프라인에선 위장형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일부 쇼핑몰에서 모자 모양 초소형 카메라를 팔고 있다.
“나의 일상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2018년 6월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불법촬영 편파 수사규탄 시위’에서 울려 퍼진 구호다.
  당시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엔 경찰 측 추산 1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시위가 열린 지 2년이 지났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불법촬영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법률은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청원까지 올랐지만 위장형 몰카 판매 여전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보조배터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온·오프라인에선 여전히 이런 위장형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부 카메라 전문 쇼핑몰에선 모자, 물병, USB 모양을 한 초소형카메라를 팔고 있다.
  ‘애매한 디자인은 발각위험 높다’며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도 한다.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는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살 수 있다.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위장형 카메라가 모두 범죄에 악용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 이런 카메라의 제작 및 유통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관리법상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국가인증도 받을 수 있다.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18년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위장ㆍ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답변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두 사람은 ‘사이버 성폭력수사팀 신설’, ‘지자체와 경찰의 몰래카메라 점검·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불법촬영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처벌법 있지만 ‘무죄’ 선고도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지난 2018년 5925건 발생했으며, 총 5497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여성 2명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최 판사는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