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 이후 각 청소년 성교육 단체로는 개별 교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일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11개의 n번방이 추가 적발됐고, 박사방 조주빈 수법을 따라 해 3500만원을 챙긴 고교생 5명 적발(22일)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10대 범죄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16일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309명이고 조주빈 등 43명이 구속됐다.
  추가 범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11개의 n번방이 추가 적발됐고, 박사방 조주빈 수법을 따라 해 3500만원을 챙긴 고교생 5명 적발(22일)도 이어졌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미국) 절차도 진행 중이다.
  1년 6개월형을 받아 27일 출소 예정인 그는 국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사례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 외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n번방 재발 방지 법안의 빠른 통과도 과제다.
  생산·유통·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단순 관전자·이용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비신체적 성폭력을 어떻게 중범죄화할 것인지 등이 향후 법적인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10대 범죄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도 불붙고 있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엄중 처벌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언젠가 사회에 돌아갈 10대 가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책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의 저자 최승범 교사는 “10대가 성인들의 여성혐오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혐오 정서를 그대로 배우고 있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성 평등·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
  몇몇 교사의 노력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상황은 지금보다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한 학부모도 “내 아들과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감이 필요해 보인다”고 털어놨다.
   피해예방만 가르치는 성교육 표준안 n번방 사태 이후 각 청소년 성교육 단체로는 개별 교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때문에 대면 교육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디지털 성교육 문의도 많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2015년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이 있지만 권고사항(1년에 15차시)이라,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 끝인 곳도 많다.
  표준안 자체도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유난히 조건이 좋은 알바는 하지 말고, 이성 친구와는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묻는 등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