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페어런츠의 강대표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를 둔 남녀가 이혼했다.
  아이는 여성이 키우기로 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3자가 남성의 신상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올린 내용 중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
  남성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제3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을 고의로 올린 것은 아니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온 강민서(48)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얘기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나는 무죄를 받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신상공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6일 그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사적 감정 없다” 1심 무죄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 이름은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
  남성 A씨가 20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설명 중 ‘스키강사 출신이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올린 건 맞지만 피고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사적 감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조차 “자신의 인생을 살라”제3자가, 고소당하면서까지 양육비 해결에 앞장서는 이유는 뭘까.
  그는 “나 자신이 21년째 양육비 소송을 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999년 아이가 돌이 되기 전 남편과 이혼한 강 대표는 양육비 약 2억원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28번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육비로 받은 건 270만원이 전부다.
  강 대표는 “양육비 청구 소송만큼 비참한 소송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판사가 재판이 끝난 뒤 ‘양육비 소송을 20년 했으니 이제부터 본인 인생을 사세요’라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펑펑 울었다”며 “아이 아빠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지 저를 위해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년간 22명 신상 공개…102건 해결강 대표는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며 법정에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거나 나를 대신해 전 남편에게 전화 한 통 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