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지난 10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부터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통계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수가 늘면, 시차를 두고 집값과 전·월세가 더욱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 세율을 올리면 과연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잡겠다며 지난 10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부터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통계는 정부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준다.
  역대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수가 늘면, 시차를 두고 집값과 전·월세가 더욱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부동산 세금, 집값에 어떤 영향? 중앙일보는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계산한 연도별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수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전세 가격 지수 간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체로 부동산 세수 급증 이후에는 집값이 뛰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 뒤에는 집값이 안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세수가 주택 매매·전세 가격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선행지표처럼 작용한 것이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겼다.
  부동산 세수는 2003년 18조7385억원에서 2007년 31조9818억원으로 70.
 7% 증가했다.
  주택가격도 함께 뛰었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2003년 2월~2008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6.
 6%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오름세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는 완화 기조로 바뀌었다.
  노무현 정부 말년인 2007년 정점을 찍은 세수는 2009년까지 2조원 가까이 줄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 출범(2013년)까지 이런 기조는 유지됐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상승률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6.
 2%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출범 이후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도 세제 완화 기조를 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재임 기간(2013년 2월~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 지수는 12.
 6% 올랐다.
  이땐 부동산 세율을 높이진 않았지만,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취득세·양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꾸준히 세율을 높이고 납세 범위를 넓혔다.
  세수는 2016년말 46조6087억원에서 2018년까지 2년 새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