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주의 사회를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과거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반공’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유론, On Liberty』)밀은 이와 같은 사회 제도와 관습을 과거의 유물이 남긴 ‘박해의 구습’이라고 규정한다.
  절대적인 종교적 믿음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옥죄며 독단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회에선 “진리가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불관용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거짓으로 위장하게” 된다.
  그 때문에 밀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모든 신념과 이론, 주장 등이야말로 진짜 ‘악’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신에 대한 믿음을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국가에 대한 비판은 절대 용납되지 않으며, 그 통치자에 대한 비난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진다.
  국가는 신처럼 전지전능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은 신을 숭배하는 신도들처럼 국가의 뜻이라면 언제든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신념을 우리는 ‘국가주의’라고 부른다.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에선 공안 검사와 경찰이 독서 모임을 주도했던 대학생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이적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학생들을 기소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이 말한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서의 그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변호사는 법정에서 E.
 H 카가 ‘빨갱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는 존경받는 외교관이자 학자”라는 영국대사관의 공문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조 국가인 영국인들이 존경하는 학자의 책을 읽고 토론한 것이 왜 ‘빨갱이’냐고 반문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며 사실상 국가주의를 맹신했던 과거의 권력들에겐 체제로서의 자유진영만 있을 뿐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는 없었다는 이야기다.
  다행히도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주의 사회를 벗어났다.
  시민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그 핵심 가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자유주의 사회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과거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반공’으로 착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