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m 금지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이 거주지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만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두순 출소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이동 제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다르다.
  보호수용을 형벌로 인식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범죄자를 보호감호라는 형식으로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교정시설에 계속 감금한 역사가 있다.
  치료와 교육이 아니라 ‘사회 정화’라는 이름의 격리가 목적이었다.
  이 흑역사 때문에 ‘보호수용’이라는 말에 즉각적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다.
  논란 극복이 쉽지 않은 법안이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m 금지안’을 제출했다.
  조두순이 거주지로부터 200m 떨어진 곳까지만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더 먼 곳에 갈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정한 죗값을 치른 출소자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두순 출소 때문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이동 제한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집과 학교로부터 1㎞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일명 ‘1㎞ 금지안’이다.
  정 위원장은 “이 정도 거리는 둬야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지금처럼 100m 밖까지 접근이 가능하면 결국 피해자가 이사해야 한다.
  피해자가 도망을 다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법안 마련에 도움을 준 아동보호 전문 비영리단체 ‘옐로소사이어티’의 이제복 대표는 “1년에 1만 건에 가까운 성범죄가 발생한다.
  그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1300건에 달한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가해자들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성범죄자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무수히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나 재범 피해를 걱정하며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1㎞ 제한만 성사돼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조두순에게까지 적용되는 게 인정된다면 그는 처가 사는 집으로 갈 수 없다.
  피해자의 집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조두순이 자발적으로 새 거주지를 찾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 이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