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혈전이 여당 독식으로 마무리됐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뇌관이 남아있다. 출범 예정일(7월 15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해찬 대표)을 언급하며 출범 강행 의지를 다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위헌 투성이”(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맞서는 미래통합당 간 일전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혈전이 여당 독식으로 마무리됐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뇌관이 남아있다.
  출범 예정일(7월 15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해찬 대표)을 언급하며 출범 강행 의지를 다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위헌 투성이”(주호영 원내대표)라고 맞서는 미래통합당 간 일전이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이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의 물리력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수처는 적어도 현행 법대로라면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으로선 공수처장 추천 절차를 강행할 도리가 없다.
  공수처법 개정 추진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7월 15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는 보인다”며 “그럼에도 통합당이 출범 날짜를 어기고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를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안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한 이유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속내와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공수처의 역할은.
 대통령·국회의원·검찰총장·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 및 그의 가족의 비위를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법원·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한해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에 대해선 기소까지 가능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래서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핵심적인 검찰 개혁 방안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 하나.
   검찰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
  공수처법(제24조1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