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활동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한다. 정관이 급하게 변경됐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이 자주 변경되면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불산입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Q 경기도 안성에서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박모씨.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발판 삼아 10년 전 법인을 설립했다.
  초기 몇 년간은 매월 직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주기도 벅찼다.
  창업 초기 자금 대부분은 기술개발에 투자하며 사업을 이끌어왔다.
  다행히 오로지 기술개발을 목표로 창업 초기부터 함께 준 직원들 덕분에 3년 전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한 체중 감량 관련 상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되면서 성장세에 들어섰다.
  무엇보다 변변치 못한 처우에도 이탈하지 않고 기술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함께해 준 직원들이 고맙다.
  최근 설립 초기부터 함께 고생했던 부사장급 임원이 건강 악화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혀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겨 주려고 했다.
  회사 정관에도 임원 퇴직금 문구가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아보니 정관이나 변경등기, 노무제도 등 각종 근거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섣불리 추진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참에 조직구성을 재정비하고, 회사 설립 당시 잘 모르고 만들었던 회사 정관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상담을 구했다.
   A 회사가 설립 초기부터 곧바로 성장 가도를 걷는 일은 흔치 않다.
  박씨 회사처럼 상당 기간 회사를 근근이 유지하다가 우연한 기회를 맞아 사업이 순항하면서 성장세에 올라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하기 힘들어 정관에 아주 기본적인 필수사항만 기재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활동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야 한다.
  정관이 급하게 변경됐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정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당국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이 자주 변경되면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불산입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회사의 정관에서 관련 규정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창립 멤버의 공로를 인정해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더 주는 데 문제가 없는지 두루 검토해야 한다.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소득세법상 법인에서 얼마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퇴직금 수령자의 입장에서 납부할 세금 규모는 어떠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임원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액의 2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평균 연봉의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