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전두환 재산 추징과 관련한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2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2013년 7월 처음 만들어진 이 조항은 2015년 서울고법에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제청한 지 5년 만에 합헌 판단을 받았다.
  이날 헌재 판단에 따라 멈춰있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산 추징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땅 압류에 “관련 땅인지 몰랐다” 주장한 박씨2011년 박모(57)씨는서울 한남동의 땅을 샀다.
  땅을 판 사람은 이재홍(64)씨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한남동 땅이 ‘재국씨가 아버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으로 이씨 명의를 빌려 산 땅인데 박씨가 이를 알면서도 땅을 샀다’고 보고 2013년 박씨의 땅을 압류했다.
  그해 7월 신설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범인의 불법재산임을 알고 이를 산 경우 제3자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박씨는 “전 전 대통령 관련 땅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리고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015년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았고, 조항이 제3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불법 재산 환수, 공직 부패 제거 중대 의미”5년만에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의견이다.
  먼저 헌재는 빠르고 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징의 특성상 사전 고지 절차가 없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해야 하는데 먼저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불법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집행된 추징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 다툴 수 있으므로 아예 절차가 없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3자에 대한 과다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