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이 7개월 딸을 방치해 살해한 엄마의 형량 선고 후 검찰이 실수로 항소를 하지 않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대법원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를 61년만에 변경하며 7개월 영아 살해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실수가 의도치 않게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
   檢실수→의도치 않은 판례 변경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살해한 영아의 엄마 A씨(19)가 미성년자였던 1심에서 부정기형(단기 7년~장기 15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성년이 된 A씨에게 최단기형인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3월, 2심 재판장이 "검사님이 (항소를 안해) 실수하셨다"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던 판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1명이 함께한 다수의견에서 대법원은 "부정기형을 받은 뒤 성년이 된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단기와 장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부정기형은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형량을 특정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내리는 판결이며, 정기형은 성인에게 특정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판결을 뜻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항소심 중 성년이 될 경우,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 부정기형의 최단기형을 정기형으로 선고해왔다.
    영아 살해 미성년 엄마, 형량 올라갈 듯  하지만 이번 판결을 따를 경우 1심에서 단기 7~장기 15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가 없더라도 7년이 아닌 7년과 15년의 중간값인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법관의 양형 재량이 기존 7년에서 7~11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1959년 이후 이어진 한국 법원의 '단기설 판례(선고형의 경중은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 피고인 중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는 통계까지 들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는 원칙은 아니다"며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형의 기준을 중간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소년법이 채택한 부정기형의 목적과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범죄를 저지를 때부터 성인이었던 남편 B씨(21)의 경우 원심의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