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3만7554명이 동의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인데,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 달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부 이모(32)씨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 조치로 결혼식에는 50명 아래로 불러야 한다.
  그런데 웨딩홀은 계약 당시 보증 인원 160명분의 식대를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자니 계약서대로 총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정부 조치는 일단 이달 30일까지다.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당장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보증 인원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50명 미만만 초대하는 경우, 결혼을 연기해 위약금 50%를 물어내는 경우 모두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9일 오후 3시 20분 현재 3만7554명이 동의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예식장 직원 최대 10명을 제외하면 신랑신부가 초대할 수 있는 하객 수는 최대 40명인데, 40명 초대를 위해 신랑신부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보증인원 200~350명 (혹은 그 이상) 분은 무조건 결제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멘붕(정신적 혼란을 의미하는 은어)'에 빠졌다.
  이들에게 법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19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과 박민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안팍)에게 물었다.
   웨딩홀이 보증 인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 과장 = 웨딩홀 업체와 계약 당사자인 혼주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업체에 비용 부담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협의가 안 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분쟁 조정을 해야 한다.
  그마저도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웨딩홀의 위약금이 표준약관보다 과도하다면 공정위 차원에서 제재는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받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하객 수 조정과 공간 분리보다는 결혼식 자체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