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준치를 넘어서면 한도 이내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를 설정했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시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 지출과 나랏빚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구속력 있는 일종의 한도를 설정하는 걸 말한다.
  기재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선으로 정했다.
  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한도 이내로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건전화 대책엔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채무 비율과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이 담긴다.
   문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한도 계산식은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이다.
  풀어 설명하면 해당 연도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재정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기재부 설계대로라면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수칙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60% 아래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보다 높아도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대로 재정 적자 비율이 3%보다 낮다면 채무 비율이 60% 웃돌아도 된다.
  기재부 측은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빠져나갈 구멍은 더 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재정준칙에 따른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면제 규정은 위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재정준칙 한도 위반 여부를 따지는 채무 비율 증가분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5%포인트씩만 가산해 반영한다.
  위기 시 0%, 이후 1년차 25%, 2년차 50%, 3년차 75%, 4년차 100% 순서로 적용받는 식이다.
  또 잠재 GDP, 고용ㆍ생산지표 등을 바탕으로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에서 -4%로 -1%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3년간에 한해서다.
  이렇게 많은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기재부는 적용 시기를 2025년으로 정했다.
  앞으로 5년 후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