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차단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택배 기사에게 배달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하라는 겁니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이 법안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n번방 사건 방지법(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 후속 법안이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n번방 사건 방지 후속 법안은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웹하드에 국한했던 ‘음란물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 조치 의무 조항’의 부과 대상을 통신 사업자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업계에서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감청·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통신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메신저 업체 관계자는 “수억개의 대화방에서 하루에 셀 수 없을 만큼의 대화와 영상 공유가 이뤄지는데 이를 검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혹 가능하다 해도 개인 간 대화를 감시·감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현행법을 위반하라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 3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의 임기 말 졸속처리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이유다.
  기자회견을 주재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법안의 시시비비를 차치하고서라도, 법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n번방 사건 방지법의 졸속 논란은 지난해 12월 일명 민식이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