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살해 전 협박 혐의로 체포된 A 씨를 도주 우려가 적고 가족인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하자 신원보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경찰이 ‘분당 화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을 신원보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신원보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원보증서가 수사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69)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풀려난 후 다시 피의자들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70대 여성 살해 전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를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고, 특히 결정적으로 가족으로 알려진 신원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석방했다.
    실효성 의문 낳은 신원보증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의사건이 비교적 경미할 때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분·직업·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피의자나 신원보증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신원보증서는 수사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불구속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도구로써 활용돼 왔다.
  수사 관계자도 신원보증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원보증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법적 구속력도 없어 큰 의미가 없다”며 “신원보증은 주로 미성년자 사건에서 부모에게 받는다.
  신원보증을 받을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사건 정황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
  신원보증서는 면피성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심리적 안전장치에 불과한 신원보증서를 대체할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인권 등을 이유로 피의자 인신구속이 어려워지는 추세에서 신원보증서가 활용되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라며 “가해자를 100%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의자 중심의 수사를 피해자 입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