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악이며 OECD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시 저소득층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8→ -2.
 0%로 더 쪼그라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은 -5.
 7%에서 -7.
 6%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재정 지원은 저소득층 집중해야"재정 문제에 대해 OECD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추가 부양책은 선별 지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OECD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하면 -3.
 1%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수지는 110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악이다.
   하지만 OECD는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앙드레 OECD 한국담당관은 “위기사항에서는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 급감한 저소득층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 (저축하지 않고) 소비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지원 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또 재정계획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앙드레 한국담당관은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등 구조적 이유로 인한 재정 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으로 일자리 늘리기보다 질 높여야"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고용 위축이 심각하고, 특히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의 피해가 집중했다고 봤다.
  임금 양극화와 제한적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불평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임금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도 40% 이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고용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포용적인 노동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안전망과 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효과적 정책으로 사회보험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 재활과 업무복귀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 확대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이상으로 일자리 질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OECD는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만들기 대신 직업 훈련,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