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9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졌다. 나랏돈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은 55만 개 공공·청년 일자리 등을 만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10조1000억원 투입), 소상공인 자금 지원(4조4000억원 증액) 정도다. 합쳐 15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확보한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사업은 약 8000억원뿐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개인 생활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수요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복지 대책으로 잘못 생각하니 합리적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향후 3조원이 아니라 약 20조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괜찮다”며 “이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2%에서 -1%로 방어하고, 이후 약 10년에 걸쳐 매년 세수가 1%씩 늘어난다 가정하면 적자국채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추경, 20조원 적자국채 추가 필요” 정부가 89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졌다.
  나랏돈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은 55만 개 공공·청년 일자리 등을 만드는 고용안정 특별대책(10조1000억원 투입), 소상공인 자금 지원(4조4000억원 증액) 정도다.
  합쳐 15조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확보한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해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사업은 약 8000억원뿐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보수적으로 최소 14조원가량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온다”며 “여기에 세수 부족분까지 채워야 한다면 3차 추경의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2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를 발행해서 20조원 넘는 나랏빚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본예산까지 고려한 올해 국고채 순증량은 101조2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순증량(44조5000억원)의 2.
 3배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추경은 보통 재원 확보를 통해 국채 발행이 수반되므로 공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더불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과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지원 20조원 등도 채권시장의 수요를 구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3차 추경에서 2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3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
 6%에 달하게 된다.
  “국채로 빨려 드는 자금, 민간 돈줄 마를 것”한계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