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는커녕 폰파라치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엔 소비자가 가입 유형이나 지역, 구입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20대 후반의 A씨는 올 초 ‘폰파라치’ 활동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1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처음엔 휴대폰 유통점으로부터 5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해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어 또 다른 유통점이 4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포상금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포상금 30만원)하고, 판매점 승낙 사실을 미게시(포상금 60만원)했다는 내용을 신고해 410만원의 포상금을 타냈다.
  그는 또 한 차례 비슷한 내용을 신고해 430만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는커녕 폰파라치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6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에 달한다.
  특히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는 A 씨처럼 거액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고 사례를 받는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 중 가장 많은 게 바로 ‘불법 보조금 지급’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 중 가장 많은 건수(5842건)를 차지한 항목은 지원금 초과지급(불법 보조금 지급)이었다.
  현행 단통법은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폰파라치 현상은 규제(단통법)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억누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위법(불법 보조금)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통법의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2014년 당시엔 소비자가 가입 유형이나 지역, 구입 시점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로 ‘호갱(호구+고객) 방지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불법이 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싸게 사는 게 왜 불법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