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4ㆍ15 총선 압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고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 발언이 대표적이다. “토지공개념에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개헌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에서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다.
  4ㆍ15 총선 압승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고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 발언이 대표적이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은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토지에 공적 성격을 부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한 이득 취득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어에 가깝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7~1897)를 사상적 기원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배경에는 ‘토지(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빈부 격차를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다.
  토지공개념 지지자들은 토지를 사적 소유물로 인정할 경우 자본이익에 매몰돼 노동의 가치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한다.
 이에 따라 “지가 상승분을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게 토지공개념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토지(Land)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Rent)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한 헨리 조지(저서 『진보와 빈곤』)의 논리처럼 전면적 증세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자산 격차에서 빈부 격차가 비롯됐다.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이용선 당선인)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자”(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 주장 역시 토지공개념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개헌이 필요한 건 법률로만 토지공개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23조)는 구절 등 현행 헌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23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121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을 위해 (…)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 등 사유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진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증세나 소유제한 등의 정책을 펼 경우 ‘반(反)헌법’이란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토지공개념에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개헌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