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박 정부의 국정 농단에 영혼 없이 부역했던 공직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혼은 투자할 때만 끌어모으는 건 아니다.
  현 정부 초반, 공무원들은 전임 정부에서 피폐해진 영혼을 다시 끌어모을 것을 종용받았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영혼 없이 부역했던 공직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였다.
  전 정부에서 피해를 봤던 ‘맑은 영혼’의 공무원들이 대거 중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중 한 명이다.
  여권에서는 공무원 불복종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인 2017년 1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복종을 권리도 아닌 아예 의무로 만들고자 했다.
  정부 출범 후엔 인사혁신처가 개정안을 주도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받았다.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57조에 추가됐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말한 ‘영혼 없는 관료’의 취지는 덮어 둬야 했다.
  베버는 대규모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이상적 모형으로 관료제를 들었고, 그 핵심 요소로 개인 감정이 배제된 공무원의 전문성을 꼽았다.
  그런데 이 문구가 국회에서 실종됐다.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명령이 위법한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놓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의가 제기되자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
  요란했던 의욕에 비하면 너무 싱거운 결말이었다.
  거대 여당이 자리 잡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이 문구가 적절한지는 사실 따져볼 일이긴 하다.
  지금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하급자의 이의제기나 불복종 권리가 명시돼 있다.
  확실한 것은 법 개정 무산과 함께 공무원의 영혼을 보호하겠다는 시퍼런 의지도 슬며시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우연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로지 복종’ 조항을 권력이 오히려 편리하게 이용하는 현실을 보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복종해야 한다는 근거로 관련 법령을 나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