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국방 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민간인이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더 나아가 문민은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1월 2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기자실에서 신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도중 갑자기 정 장관은 쪽지를 받았고, 보좌관은 그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정 장관은 표정이 굳더니 자리를 급히 떴다.
  1시간 후 그가 왜 급하게 나갔는지 밝혀졌다.
  그때 일본 해상초계기가 해군 구축함을 상대로 위협 비행을 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정 장관은 합동참모본부 지하 지휘통제실(지통실)로 내려갔다.
  “정 장관이 상황을 통제했다”는 게 국방부의 당시 설명이었다.
  하지만 정 장관이 도착하기 전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미 관련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일본 군용기가 아군 군함 위를 스치듯 날았지만, 우방국인 일본이 본격적 군사 행동을 할 리 만무했다.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는 달랐다.
  일각에서 정 장관이 지통실에 간 게 박 의장의 작전 지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장관의 지통실 행은 처음이 아니다.
  큰 산불이나 홍수가 일어나면 정 장관은 지통실에 들렀다.
  멧돼지가 휴전선을 넘나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긴다는 우려가 나와도 지통실을 찾았다.
  이를 두고 정부 소식통은 “정 장관뿐만 아니라 역대 군 출신 국방장관은 자신을 행정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지휘관 또는 사령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며 “그렇다 보니 국방장관으로 챙겨야 할 전략과 정책을 소홀히 하는 장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다음 국방장관으로 지명했다.
  정 장관은 합참의장에서 바로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의 전임자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현역 신분인 서 후보자까지 장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공약은 물 건너간 셈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안 남은 데다, 민간인 국방장관을 내더라도 임기 말이라 힘없는 장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문민 국방장관은 문민통제에서 나왔다.
  문민통제는 국가의 군사·국방 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직업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내린다는 원칙이다.
  군은 외부로부터 국가를 보호하지만, 안으론 국가를 위협해선 안 된다.
  그래서 문민(민간인)이 군 위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더 나아가 문민은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정책은 외교안보 전략의 한 갈래며, 예산 등 국가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