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의 낙태율은 15. 8건(가임기 여성 1000명당)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낙태를 일부 합법화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을 지키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의 ‘인공 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한국의 낙태율은 15.
 8건(가임기 여성 1000명당)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지난달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양평위)가 낙태죄 전면 폐지를 권고하면서 기류변화가 감지된다고 한다.
  지난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성행 실태 등을 지적하며 낙태 합법화 의견을 제출했다.
  양평위는 이 내용 등을 반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낙태죄 비범죄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태죄 폐지요구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 낙태가 줄고 그런 건 아니다.
  (여가부는)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부처간 회의에선 여성계뿐 아니라 종교계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수 제한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임신기간이 길수록 (낙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낙태시기가) 미뤄지는 취약계층들이 있다.
  이 경우 (주수가) 처벌요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낙태죄 유지 낙태죄 유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이 태아의 생명존중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7일 34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4월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그 사이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 결과를 갈랐다.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차희제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생명대행진 2020’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낙태법 개정 방향은 반드시 태아 생명 보호를 제 1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손문금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현재로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과 (복지부 소관) 모자보건법이 같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