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현직 간부급 검사가 “나를 조사해달라”며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요청해온 것이다. 대구고검 조기룡 검사(55ㆍ사법연수원26기) 였다.
지난달 말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다.
  현직 간부급 검사가 “나를 조사해달라”며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요청해온 것이다.
  대구고검 조기룡 검사(55ㆍ사법연수원26기) 였다.
  경찰 문 두드린 현직 검찰 간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검사가 경찰 문을 두드린 건 지난해 4월 19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때문이다.
  검찰 내부 문제를 폭로해 온 임 부장검사는 조 검사를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4명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당시 그의 상관이거나 감찰 책임을 진 간부들이다.
  윤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표지를 잃어버리자 민원인이 이전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사건이다.
  그는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사본에 표지를 붙인 뒤 상사 도장을 몰래 찍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 검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10월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일 윤 검사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정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검·경, 서로 수사 고의로 지연? 윤 검사에 대한 처벌은 마무리 됐지만 그의 상관이었던 4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윤 검사는 고소장 바꿔치기가 들통나자 2016년 6월에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이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의 사직서를 수리했는데, 이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논쟁이 일었다.
  임 부장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반면, 조 검사는 중징계 사안일 때만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무원 비위처리 규정을 들며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의 고발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조 검사가 먼저 찾아올 때까지 피고발인 소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윤 검사 재판이 끝난 뒤에도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조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공무원이 수사를 받는 도중엔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급기야 조 검사가 경찰을 먼저 찾아가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데에는 이런 사정이 깔려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