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만 위기의식에서 동 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여당은 시장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야당은 정치 공세만 펴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제안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표면적 유보, 사실상 거절 입장을 취했다.
  이를 두고 손 교수는 “뜸 들이고 서로 재지 말고 여야가 빨리 만나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취임사로 돌아가 국난극복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죽어가는데 긴급성 없는 정치권=민생이 빨간불인데, 정치권만 위기의식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선거가 중간에 있으니 단발 대책만 내놓으려 한다”(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치인들이 만나기만 하지 말고, 경제 현실에 집중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목소리다.
  여당은 시장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야당은 포퓰리즘을 주장하며 정치 공세만 펴는 것이 대표적 문제로 꼽혔다.
   손 교수는 “미국·유럽 등 코로나 19 가 우리보다 늦게 번진 나라들 모두 사실상 전시공산주의 체제에 돌입했다”며 “극우 대통령 트럼프도 가구당 250만원 현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국내 정치권에 긴급성이 전혀 없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개개인에 2000달러(250만원)씩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살포 대신 기업 도산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업들이 버티기 어렵다는 점”(성태윤),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이 크게 흔들려 선거가 끝나는 5월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터질 것”(이항구)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신 교수는 “재난기본소득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럽처럼 그에 못지않은 돈을 대기업이 쓰러지지 않게끔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도 “대형 항공사가 무너져 외국에 팔려나가게 될 판”이라며 “지금 환자(기업)가 죽어가는 사태인데 몇달 뒤 긴급대출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세비 삭감, 보여주기일 뿐”=22일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자진 세비 반납’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이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우리도 참여하자”(김두관 민주당 의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