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규제는 늘리고 경제 체질 개선을 등한시하면서 생산성이 하락했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돼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국가 경제는 파탄을 맞고 서민은 피폐해졌다.
 정부가 시장 규제는 늘리고 경제 체질 개선과 신기술·신산업 육성은 등한시하면서 생산성은 하락했다.
  재정 팽창과 통화 남발로 초(超)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위기를 겪었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 단체를 장악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돼 부정부패도 심했다.
  결국 국가 경제는 파탄을 맞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한국은 남미 국가와 비교하면 교육 수준과 기술력이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이자 부담이 낮아 당장 국가부채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성장률은 낮고 재정이 팽창하면 GDP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한국경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률이 하락했고 주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 정부의 정책 대응은 미흡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부작용이 더 많았다.
  새로 내세운 ‘평등 경제’, ‘한국판 뉴딜’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모호하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멕킨지(McKinsey)는 보고서에서 각 국가가 이번 위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 전보다 훨씬 나은 ‘넥스트 노멀(next normal, 다음 표준)’로 갈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정부 규모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투자와 기술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성장,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을 세워 실행하고 과도한 시장 규제를 줄여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영구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회복지지출도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동화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지면 필요할 ‘기본 소득’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 및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잘못하면 경제는 수축하고 정부만 팽창해 미래에 국가부채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감시와 견제 기능은 더욱 중요하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어떤 괴물이 될지 알 수가 없다.
  거대 정부가 무능하고 비능률, 비도덕적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심해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