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난데없이 경제 수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휘청이는 상황에서다.
지난 11일 난데없이 경제 수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두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휘청이는 상황에서다.
   대통령이 나서서 봉합했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시장 신뢰에는 또 금이 갔다.
  외환위기 때의 이헌재(전 부총리)나 금융위기 때의 강만수(전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확실한 '해결사'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발표한 정책마저 현장을 겉돌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다 죽을 판인데 정부는 뭐하냐"는 아우성이 나온다.
   당·청 주문 쫓기 바쁜 ‘경제 컨트롤타워’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재부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기재부는 청와대 및 여권의 주문을 쫓아다니기 바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민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라”는 지시를 한 이후 기재부는 '마스크 전담 부서'가 됐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이 정점이었다.
  부총리는 당일 경기도 안성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 방문 등 대부분의 일정을 마스크에 할애했다.
  그날은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한 ‘검은 월요일’이었다.
  국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마스크 대책 브리핑을 하느라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떠밀리듯 만들다 보니 그나마 만든 대책도 내용이 부실했다.
  여당의 요구(2월 23일)와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2월 24일)에 떠밀려 만든 ‘코로나 19 추경’이 대표적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같은 재탕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현금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현금성 지원 대상이 연인원 1200만명에 이르는데,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중복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 진작 대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정작 피해가 가장 큰 대구에는 없는 상품권이다.
  익명을 원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이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일단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다음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