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기업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계가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지만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를 밀어붙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기업 규제에 방점을 찍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계가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지만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계는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까 우려하고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재벌개혁’ 수단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안 도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0.
 01%에 불과한 소액주주(보유기간 6개월 이상)도 해당 기업의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 입장에선 승소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써가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자금력 있는 헤지펀드가 기업에 특혜를 요구하기 위한 ‘위협 소송’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선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권의 일종인 대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강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들이 주총에서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대형 상장사들은 주총에서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출하자는 취지인데, 해외 투기성 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재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사 지분 20%, 비상장사 지분 40%를 확보하면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