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대책에 대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전세·매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사석에서 “있으면 했겠죠”라고 했다.
 7월 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한 뒤 전셋값 급등세가 4개월째 이어지도록 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전세대책 마련이 난제임을 보여준다.
  홍 부총리의 언급 이후 10여일간의 ‘산고’ 끝에 전세대책이 마지막 손질을 거쳐 이르면 19일 나온다.
 강력한 수요 억제 카드를 쓸 수 없어 전세 시장 안정이 매매시장보다 어렵지만 엉킨 실타래를 차분히 풀면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전세난이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매매시장 대책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매매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계약갱신으로 품귀현상을 보이는 전세 물량을 늘리는 게 급선무다.
  전셋집으로 쓸 수 있는 재고 확대가 필요하다.
  빈집 활용이다.
  전국 152만가구, 서울 9만3000가구.
  지난해 기준 빈집 현황이다.
  서울 빈집 절반이 아파트(4만4000가구)다.
  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건수가 40만건 정도다.
  빈집 가구가 전·월세 거래량의 25% 정도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공이 빈집을 매입하든지 임대해 다시 임대하면 전세 물량을 늘리고 공공 임대물량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양 만큼 속도도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전세난 대책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준주택’(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도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 상가 등을 주택으로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시장 내에서 전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상대적인 전세 공급 확대다.
  임대시장이 전세 위주이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셋집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비중이 70%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아파트 전·월세 매물 중 전세가 53%다.
  전세 수요와 공급에서 20%가량이 ‘미스매치’다.
  이 격차를 줄이면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전에는 이 미스매치가 5% 정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