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자와 가족이 서비스 이용 계약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대한 결정에 대해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간병·복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치매에 걸렸거나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지원자와 가족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배려한 플랜을 세운다.
  가족이 서비스 이용 계약자가 되거나 비용지급을 위한 금전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모가 사망한 장애인의 독신생활은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 자택생활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향을 묻지 않고 시설 입소를 검토한다.
  독신 고령자의 치매상태가 진행되면 이웃과 먼 친척이 불안하기 때문에 시설입소와 입원을 추진하기도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주지 결정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환자의 의사결정을 반영하지 않는다.
   어느 자녀는 치매 고령자인 아버지를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 수년 동안 입원생활로 치매증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져 말한 것을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말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결정해버린다.
  실제로 아버지는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도 자녀는 아버지의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
  친척이 없는 치매 고령자가 말기 암 상태에서 남은 기간을 자택에서 보내고 싶어한다.
  자택에서 간병하려면 간병보험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친척의 동의나 협력이 없다면 퇴원하지 못한다.
  자택에서 최후기를 맞이하고 싶은 환자의 간곡한 희망을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입원 후에 정신질환이 안정되고, 더 이상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약 복용도 줄어들었다.
  보호자인 형은 동생이 소유한 자택을 관리하면서 퇴원하고 싶어하는 동생의 간절한 바람을 허락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사회적 입원을 시키고 있다.
  환자의 판단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선임된 성년후견인도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후견인이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의사에 반해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설에 거주해온 치매 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부친 사망을 계기로 선임된 보좌인이 지역생활의 위험을 걱정하고 시설의 퇴소 계약을 거부해 원하는 지역사회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 환자는 보좌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