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기업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자 탈법 행위가 늘어나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38명을 세무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에서 개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결제 방식에 따라 환자를 차별했다.
  이 병원 상담실장은 현금 결제 환자에게 더 싼 수술비를 제시했다.
  환자가 현금으로 입금한 병원비는 별도 계좌에 모았다.
  국세청에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비사업용 계좌다.
  이 계좌로 모은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의사가 개인적으로 골프장·유흥업소에서 쓴 돈도 병원 운영비로 쓴 것처럼 꾸몄다.
  한경선 국세청 조사2과장은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인데도 탈세 행위가 만연했다"며 "A씨에게는 종합소득세 탈루액은 물론 현금영수증 과태료로 수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에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해 유령회사(자본금 10억원짜리서류상회사)를 세운 한 사주일가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사주 B씨는 그동안 본인 지배 제조업체 일감을 자녀의 도매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이 같은 거래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규정이 생기면서 자녀 회사 산하에 유령회사를 세웠다.
  아버지 회사가 유령회사에 일감을 주고, 이 유령회사가 다시 자녀 회사에 일감을 주는 형태로 거래했다.
  윤창복 국세청 조사1과장은 "이들 사주일가는 현행 규정상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에서 받은 일감으로 번 이익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탈세 기업인·전문직 38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기업이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불공정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인·전문직 38명을 세무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관련 세무조사 부담을 줄였지만, 이를 틈타 횡령,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 중에선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수요가 급증한 골프장 사업자도 있었다.
  이용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그린피)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 일하지도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사업자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회사 명의로 고급 골프빌리지(골프장 주변 숙박시설)를 사들인 뒤 사주일가가 독점 사용토록 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법인 대금을 빌려준 형식을 취해 자녀 유학비로 댄 기업인도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전체 재산은 개인(6명)은 112억원, 법인(32곳)은 1886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