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지난 4·15 총선으로 탄생한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는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거래 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세입자가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과 세입자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쟁점이다.
  이중 첫 단추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 신고제)다.
  이미 매매거래 신고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에 의무화돼 있다.
  이런 마당에 전·월세 신고가 놀라울 것 없어 보이지만 신고 의무보단 파급효과 때문에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감자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버팀목이다.
  전·월세 내역이 제대로 파악돼야 임대료 상한 규제와 계약갱신 보장이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 3법 첫 관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2020년 이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당근으로 먼저 준 뒤 채찍을 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포함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확정일자 신고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며 “임대료 정보 부족 및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조건 협상 시 임차인의 입지가 좁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추진을 위한 정확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매달 발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 현황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집계한 것이 아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한 물량이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임대 추계 692만 가구 중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가 전체의 25% 정인 187만 가구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으나 안 의원이 이번 21대에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21대 들어서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해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