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나 전단 살포자가 기소·처벌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가 지난해 11월 24일 천안 단국대에 대자보를 붙인 김모(25)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에 기소돼 법정에 선 것이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 법정에 서다“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이나 비난도 참을 수 있습니까?” 2017년 2월 9일 JTBC ‘썰전’에 출연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는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자 “참아야죠, 뭐.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라고 했다.
  다시 진행자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고발하지 않는다고 해달라”고 하자 문 후보는 “그렇게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상황은 거꾸로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나 전단 살포자가 기소·처벌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사례가 지난해 11월 24일 천안 단국대에 대자보를 붙인 김모(25)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원 형에 기소돼 법정에 선 것이다.
  이 사건이 본지(중앙일보 1월 9일자 28면)보도로 알려지면서 “대학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침입죄라니”란 비판이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는 5공 당시 해만 뜨면 대학가를 돌며 대통령(당시 전두환) 비판 대자보를 붙여온 586 운동권이 핵심이다.
  그런 정부 치하에서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렸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 법정.
  김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하이라이트는 김씨가 ‘침입’했다는 단국대 측 입장을 듣는 것이었다.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단국대 학생팀 진광민 과장이 법정에 섰다.
  판사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진 과장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보수 정권 때도 자유가 있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다”고 했다.
  그의 어조는 무겁고 진지했다.
  판사는 말없이 재판을 끝냈다.
  법조계에선 진 과장의 발언을 김씨의 유무죄를 가릴 핵심 근거로 꼽는다.
  ‘피해자’란 측에서 “피해가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해서다.
  진 과장에게 직접 물었다.
  경찰은 단국대가 신고해 수사했다는데.
 “2년 전에도 대자보가 단국대에 붙었었다.
  그때 경찰이 ‘앞으로 또 이런 게 붙으면 연락 달라’고 했다.
  지난해 말 (김씨가 붙인) 대자보가 발견됐기에 112로 (신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연락 달라’고 부탁한 경찰서 정보과 직원에게 업무협조 차원에서 알려준 것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