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 최혜국 대우 의무(1조 1항), 수량 제한 금지 의무(11조 1항) 이 두 가지를 가제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ㆍ일 통상 기류가 악화하며 업계 피해와 통상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국제소송이란 강공을 다시 선택한 데는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산업부 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대(對) 일본 누적 수출액은 110억200만 달러(약 13조5000억원)로 전년 대비 8.
 2% 감소했다.
  이 기간 전체 수출액이 11.
 2% 줄었다는 걸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대일 무역에서 선방했다.
    이 기간 대 일본 수입 감소율은 10.
 0%로 수출 감소 폭보다 더 컸다.
  일본 수출 규제가 국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핵심 소재 자체 개발 노력 등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선 한·일 무역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실제 올 1~5월 대일 무역적자는 7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84억9000만 달러)과 비교해 10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장기전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협의 요청부터 최종 단계인 권고ㆍ결정 이행 계획 보고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WTO 제소를 하면서 앞 두 단계인 협의 요청, 협의는 이미 마쳤다.
  협의가 불발로 끝난 만큼 정부는 바로 해당 안건을 심의할 패널 설치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 최혜국 대우 의무(1조 1항), 수량 제한 금지 의무(11조 1항) 이 두 가지를 가제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불리한 위치는 아니지만 성패를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WTO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산업계는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재개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에 미칠 영향 탓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ㆍ일 통상 기류가 악화하며 업계 피해와 통상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은 자체 소재ㆍ부품 조달 능력을 키워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중소업계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소재ㆍ부품 조달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허가 과정이 길어지는 데 따른 금융 비용 부담도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WTO 분쟁해결절차는 짧게는 2년, 보통 3~4년이 걸리는 장기전이며 결과를 현 단계에서 예상하긴 어렵다”면서도 “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일본에 대한 효과적인 통상ㆍ외교적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