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된 후 인천국제공항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산하기만 하던 인천국제공항이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다.
  당사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취업준비생과 자회사 정규직, 정부와 경영계, 학계까지 가세해 점입가경이다.
  졸지에 ‘알바하다 무시험 채용’의 벼락 신분상승을 통보받은 쪽은 축제 분위기, 나머지는 모두 분노하는 모양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1400여 명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이보다 많은 1900여 명이다.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겨우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 시험도 없이 다 (정규직) 전환하는 게 공평이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 사태는 따지고 보면 현 정부 노동정책의 부작용 종합판”(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 장소가 인천공항공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연을 맡았다.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강렬한 이벤트였다.
   정부 ‘비정규직은 악’ 단정 … 해법 꼬여 문 대통령의 선언에선 정권의 이념이 읽혔다.
  사회와 노동시장, 경제를 보는 시각이다.
  신분제다.
  격차 해소가 아니라 신분제로 접근했다.
  비정규직 자체를 악(惡)으로 단정하고 부정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노동 존중이란 명분을 덧칠했다.
  노동시장에는 노동자도 있지만 사용자, 정부, 취업준비생, 실업자, 경제활동 포기자 등이 얽혀 있다는 점을 간과한 듯했다.
  노동자는 약자라는 논리만 지배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생각에 토를 달지 않았다.
  유일하게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던 김영배씨가 조목조목 잘못을 들췄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3단 경고가 날아들었다.
  맥없이 물러났다.
  이후 경총은 후임 부회장의 전횡 등 내홍을 겪으며 지금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현 정권의 파트너인 한국노총의 당시 위원장이던 김주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씨까지 문 대통령의 선언을 듣고 “큰일 났다”고 여겼다.
  “정부가 너무 앞서간다.
  노동정책이 일방 과속하고 있다.
  공감을 못 얻고 해법이 꼬였다”고 진단했다.
  ‘일방 과속’은 과정의 정의, 기회의 평등을 어그러뜨렸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다양성을 외면했다.
  다카야스 유이치(高安雄一) 다이토분카대 사회경제학부 교수는 “파견과 같은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정규직 고용 기회가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실업을 유발하거나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등 더 낮은 근로조건의 일자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