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 관광 제안에 대해 콜 총리는 라인 강을 가리키며 통일의 필연성을 설파했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극도로 거부하는 이미지들이다.
   개별 관광 시도는 기껏해야 “평양이 계속 밀면 서울이 뭔가를 만들어 온다”는 잘못된 인식만 굳힐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개별 관광 제안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조선 총독같이 행세하려 든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통일부는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미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통일부도 ‘주권’ 운운할 건 아니었다.
  이런 불편한 논쟁의 배경에는 북한의 대미 집착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물론 남한의 상당한 사람들이 주창해온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제대로 살린다면 미국이 주권 문제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남·북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서울과 평양이 비핵화의 구체 방안을 합의해서 미국을 설득한다면 사정을 바꿀 수도 있다.
  특히 한국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면 미국도 수용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만 협상하겠다고 하니 미국은 북한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다.
  핵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도 막으려니 남·북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북한은 ‘조선반도의 주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접 미국과 해결해야 한다는 모순에서 벗어 나본 적이 없다.
  ‘우리 민족끼리’는 선전구호일 뿐이다.
   대북 정책 큰길은 탈정치에서 시작 큰길은 늘 어렵다.
  그렇다고 샛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독일 통일 1년 전인 1989년 6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서독의 수도 본을 방문했다.
  콜 총리는 라인강을 가리키면서 “이 강물을 막으려 해도 결국은 둑이 넘쳐서 바다로 갈 것이다”며 통일의 필연성을 설파했다.
  서독의 역대 정권은 샛길의 유혹을 피해 어떤 둑도 넘칠 만큼 강물을 불려 통일의 기회를 잡았다.
  지금 한반도와 주변 지형은 30년 전 독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는 크게 다르다.
  통일은 커녕 평화 공존마저 허용치 않는 각박한 환경이다.
  그런데도 정권들은 단기간의 업적 과시에 매몰된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대북정책은 마치 신도시 개발 현장에 나부끼는 부동산 깃발 같다.
  강물을 불리기보다는 그때그때 퍼다 쓰기에 급급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을 정치적으로 본격 사용 중이다.
  ‘사실상의 핵 국가 지위’를 배경으로 상대의 행태를 바꾸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