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명성의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주민발의안 13호의 실제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동일 주택 거주 기간은 다른 주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옛날 집에 계속 거주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새집을 사서 이사하면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하니 집주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머문다.
 버핏은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형평의 정의’고, 주민발의안 13호는 성실한 납세자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려는 ‘인정의 정의’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형평의 정의보다 인정의 정의가 우선한다는 것을 ‘제3 레일’이 말해준다.
  오마하의 현인조차 그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쪼그려뛰기 500번’이라는 ‘감전’을 당해야 했다.
  그러면 형평의 정의는 속절없이 내팽개쳐진 것일까.
  92년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역 공동체의 보존·지속성·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세계적 명성의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주민발의안 13호의 실제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동일 주택 거주 기간은 다른 주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옛날 집에 계속 거주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데 새집을 사서 이사하면 몇 배의 세금을 내야 하니 집주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머문다.
  투기 수요가 저절로 억제된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인정의 정의 실현으로 얻는 사회적 이득이 형평의 정의가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고 봤다.
  정책이란 이런 것이다.
  상충하는 가치 중 최선의 조합을 찾고, 말만 앞서는 정의보다 실제의 효과를 보고, 사회 통합과 개인 삶의 무게를 고루 존중해야 한다.
  거대 여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속전 속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껍데기만 지켰을 뿐 실질적 내용은 모두 팽개쳤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여타 국무위원들, 여당의 당 대표등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거칠게 표출되는 정의의 외침만 있을 뿐, 무엇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이고 무엇이 실사구시의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치열한 성찰은 찾을 수 없다.
   형평의 정의 vs 인정의 정의 국민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이 30%, 한국이 80%다.
  10억원 짜리 집에 사는 미국인은 부동산을 포함해 33억원을 가진 자산가지만, 같은 가격의 집에 사는 한국인은 다 합쳐봐야 12억5000만 원을 가졌다는 뜻이다.
  거칠고 투박한 정책으로 성실한 납세자의 삶을 훼손하는 피해의 정도가 미국에 비해 몇 배나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형평의 정의와 인정의 정의를 함께 고민하는 정책의 철학에서 실패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8월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18%, 부정 평가는 6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