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급등한 큰 요인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이다. 더 이상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뚜렷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1가구1주택’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1가구 1주택’ 원칙하에 이에 반하는 투기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투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
 집값이 급등한 큰 요인 중 하나는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이다.
  주택 담보 대출금리가 2~3%대로 빚을 내 투자해도 크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2억~3억원 대출받아 5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몇 년 후 10억이 된다면 이자와 세금 몇천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니다.
  실제로 인기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많다.
  그래서 투기 광풍이 부는 것이다.
  4~5년 전 3억~4억 원 하던 20~30평대 아파트가 지금 20억 원을 호가하는 곳도 있다.
  아무리 인기 지역의 초역세권이라 해도 정상적이지 않다.
  새로운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쉽게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시중에 풀려있는 1500조원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언제든지 투기성 자금으로 변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집값이 소득·일자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큰 폭 상승은 어렵겠지만 날개가 확 꺾일 것 같지도 않다.
  더 이상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집을 마치 도박장 같은 투기판으로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뚜렷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1가구1주택’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다.
  이사나 직장 이동, 노부모 봉양, 분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2주택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그 이외의 2주택 이상의 투기성 다주택 보유로 보고 제한해야 한다.
  다주택 보유시 거래 제한과 보유세·취득세·양도세를 중과해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근본 대책은 밀쳐두고 자질구레한 ‘두더지 잡기’식의 땜질 처방은 풍선효과만 부추겼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것은 투기로 이어져서 다수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1가구 1주택 이상은 ‘주택 공개념’ 차원에서 엄격한 부동산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는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폭등하는 집값에 분노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집 때문에 삼포 세대가 되고, 결혼을 피해 인구 절벽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이제는 ‘1가구 1주택’ 원칙하에 이에 반하는 투기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투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이 무원칙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