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6개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가 이런 방향으로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6개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가 이런 방향으로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최소 보증 인원도 줄인다.
  개별 예식장 여건에 따라 인원 감소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19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5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객이 50명 넘게 모이는 수도권 지역 결혼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결혼식을 예약한 소비자가 대거 위약금을 물 수 있고, 소비자ㆍ예식장 간 분쟁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공정위는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요청했다.
  예식업중앙회는 150여 개 회원사를 둔 예식업계 단체다.
  전체 예식업체의 30%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나머지 70% 정도 비회원 예식업계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은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는데, 이로 인해 결혼식이 취소되면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공정위는 예식업계에 요청해둔 상태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논란 거리는 여전히 남았다.
  공정위와 예식업중앙회의 이번 결정은 권고와 수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다.
  개별 예식장에서 “위약금을 못 돌려준다”, “예식을 취소ㆍ연기할 수 없다”고 버텨도 정부 차원에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날도 결혼 관련 커뮤니티엔 계약금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게 된 것은 물론 “취소하려고 했더니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다 내라고 한다”, “결혼식을 미루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요구한다” 등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예식업계는 특성상 중소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로 결혼 연기ㆍ취소가 늘면서 경영난에 빠진 예식업체가 기존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논란 거리는 더 있다.
  방역체계 격상으로 인한 연기ㆍ취소 수요는 예식업계만 한정된 게 아니라서다.
  외식ㆍ여행ㆍ항공ㆍ숙박업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을 이유로 한 위약금 면책ㆍ감경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