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에서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에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고 법조계는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수원 이사회에 업무상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와 원전업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수원 이사회의 업무상 배임죄, 검찰은 밝혀낼까 1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의결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한수원 이사회 문제를 포함해 수사 중"이라며 "정책 수립 과정이 아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서류를 조작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에서 경제성 축소 의혹과 함께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성립된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수사는 결국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의결로 이익을 본 주체를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팀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당연히 들여다보겠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이익을 본 주체가 누구인지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한수원의 손실을 결국 정부가 메워 예산 손실을 입혔다는 측면에서 다른 형태의 배임죄 적용 여부는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 축소에 개입한 한수원,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법조계에선 업무상 배임죄 적용 대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따져볼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실무자들이 경제성 조작이 이뤄진 과정을 알면서도 이사회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