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뒀다. 각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20명의 민간위원 중 12명을 청년으로 위촉했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앉히라는 청년기본법령을 따른 것이다.
청년의 날? 지난달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년의 날’ 기념식 뉴스를 보면서 그런 날도 있나 싶었다.
  알고 보니 나름 ‘근거 있는’ 법정기념일이었다.
  청년기본법령에 의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해졌고, 올해는 그날이 9월 19일이었다.
  올 초 제정돼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7조에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고 나와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뒀다.
  각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20명의 민간위원 중 12명을 청년으로 위촉했다.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앉히라는 청년기본법령을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7건의 청년기본법안을 단일안으로 통합해 여야 합의로 올해 1월 통과됐다.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은 가상하나, 청년 대상의 기존 일자리·주거·교육정책을 짬뽕하는 선에 그친다면 조국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떠나간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청년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구직활동지원금·행복주택·저금리학자금대출·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청년 지원 정책도 물론 필요하다.
  N포세대·잉여·헬조선이라는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이 시대 청년의 손을 정부가 따뜻하게 잡아줘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선 안 된다.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의 건조한 법조문을 넘어선다.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만 청년정책은 아니다.
  논란이 됐던 굵직한 정책 대부분이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 비숙련 일자리를 줄였다.
  청년 알바의 하루 벌이는 올랐겠으나 그걸 누리는 머릿수는 줄었다.
  기업은 기존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신규 채용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일수록 그랬다.
  노조는 강했고, 피해는 청년 구직자의 몫이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도 마찬가지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시장을 더 경직되게 했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렸다.
  역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의 일자리를 줄이는 실책이었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인국공 사태’가 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