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철도 전체 승객의 30%가 무임승차로 조사되어 부산 교통공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이용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산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율이 전체 승객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무임승차 인원도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3억4255만명이 부산 도시철도 1~4호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승객이 늘면서 역대 최다 수송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평균 수송 인원 93만8000명으로 2018년 92만1000명보다 하루 1만7000여명이 증가했다.
  2018년 전체 이용객은 3억3624명이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무임승차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체 이용객의 29.
 8%가 공짜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기준 전체 93만8000명 가운데 28만명이 무임승차한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1억224만명이 무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인원이 연간 1억명을 넘어선 것을 지난해가 처음이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봐도 무임수송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연도별 무임수송 인원을 보면 2015년 8520만명(전체의 26.
 3%), 2016년 8756만명(26.
 5%), 2017년 9342만명(27.
 6%), 2018년 9567만명(28.
 5%)이었다.
  2019년 한 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1396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부산교통공사 재정적자 2279억원의 6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무임수송 비율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고령화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이용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서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시도 마찬가지다.
  이들 자치단체는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 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도시철도법 개정에 난색을 보여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에 따라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가 정부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국가 사무여서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