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게 제한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이를 악용한 책임 회피가 늘어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팽팽하다.
  인정해야 한다는 측은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무단복제 때문에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줄고 혁신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기술 옹호자들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기업과 같이 제한된 법인격을 부여하자고 한다.
  반대로 인공지능에는 권리가 필요 없다는 논리도 있다.
  기술은 인간을 돕기 위한 도구의 기능에 국한돼야 한다는 도구주의에 근거한 주장이다.
  또한 인공지능에 법적 권리와 책임을 준다면 이를 악용한 책임 회피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중대한 사고를 내고서도 책임을 경영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탓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은 현재 기술로는 처벌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점이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논의를 딜레마에 빠뜨린다.
  법적 처벌은 흔히 금전적 배상이나 신체활동 자유의 억압 형태로 이뤄진다.
  그러나 둘 다 인공지능에는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인공지능 자체를 삭제시키는 등의 처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처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컨대 인공지능이 정책적 결정을 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되더라도, ‘피해에 대해 보상하면 된다’고 계산할 수 있다(물론 인간 경영자가 이끄는 기업도 마찬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잣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인격을 함부로 인정하면 파괴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 다른 논점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인 ‘복수’의 문제다.
  영국 배스 대학의 스티븐 파인먼 명예교수는 저서 『복수의 심리학』에서 “복수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일차적인 욕구”라고 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과연 금전 보상만으로 만족할까.
  인공지능의 선택이 법을 어긴다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어떻게 보상받기를 원할까.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이다.
  미래 사회를 영위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하면, 미래에는 창작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인간이 교향곡을 만들고 소설을 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인공지능은 몇 분이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