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보름 뒤에나 진행될 입법 전략을 미리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이틀 만에 ‘맹탕 국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야당의 정치 공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단 11월 국회를 대비해 필수 입법 과제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국감이 끝난 직후부터 묵혀왔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했다.
  국정감사 이후 11월 정기국회서 처리할 법안을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감사가 단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보름 뒤에나 진행될 입법 전략을 미리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공수처법 ▶필수노동자 사회안전망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이틀 만에 ‘맹탕 국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야당의 정치 공세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단 11월 국회를 대비해 필수 입법 과제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국감이 끝난 직후부터 묵혀왔던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 없이 흐르는 '야당의 시간'국민의힘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둘러싼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핵심 증인 채택은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대로라면 아무 긴장감 없이 국감이 끝날 것 같다"(핵심 당직자)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국감이 정체 공세의 장이 돼선 안 된다”(지난 7일 백혜련 의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의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국민만을 보고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감장에 나와 여당 의원 입만 쳐다본다”며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 공작에 황당함을 넘어 무력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말했다.
  "단독 처리" 벼르는 여당 민주당은 경제 3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른다.
  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정경제 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며 “11월 정기국회서 별도로 준비하는 민생법안은 없지만, 이들 법안 자체가 민생법안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오는 1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주요 기업 측의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