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됐더라면 지킬 수도 있었을 국민 5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으며 많은 유족들이 빈소조차 차리지 못하고 고인들을 떠나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국민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다 숨진 경우가 여럿이다.
  많은 유족들이 빈소조차 차리지 못한 채 고인들을 떠나보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의료체계가 정상 가동됐더라면 지킬 수도 있었을 생명들이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정부의 실패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건지, 사과가 곧바로 정치적 레임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선 여러 번 사과했다.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스크 대란의 원인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마스크 대란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정부의 무능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약 5200만 명, 마스크 생산량은 생산시설을 풀 가동해도 일주일에 7000만 장이다.
  의료기관과 대구·경북 지역으로 가는 분량을 빼면 약 5600만 장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일주일에 국민 1인당 1장 정도다.
  그러니 거의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원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마스크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 단순한 산수를 머리 좋은 관료들이 못했을리 없다.
  문제는 이런 수요공급 체계를 국가적 방역 대책 때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할 때는 당연히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 채널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
  나라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제 운용의 기본이고 실력이다.
  현 정부엔 그게 없다.
  둘째, 정부의 비겁함이다.
  국내 마스크 공급이 그러하다면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마트와 약국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러고 나서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마스크 배급제를 내놓으면서도 정부는 솔직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1주일 1인 2매는 불가능한데도 그걸 제시했다.
  전형적인 과대 포장이다.
  그래놓고선 “국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자”(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고 한다.
  앞으로 마스크 수요가 줄지 않으면 국민들의 배려심 부족 탓이 되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