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이듬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위는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이듬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이근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  이 전 대위는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전 대위의 유죄가 확정된 이상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줄 수 있다는 변호사도 나왔다.
   법률구조공단의 최무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며 "이 전 대위 사건의 경우 300~4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률구조공단 임지에 거주할 경우 "손해배상 대리를 맡아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성추행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는 1심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다.
  1심 유죄판결이 2018년 11월에 나왔으니 피해자에겐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성범죄 손해배상액, 추행 정도에 영향성범죄 사건 손해배상액은 추행과 범죄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배우 조덕제(52)씨는 영화 촬영과정에서 여배우 반민정(40)씨의 가슴 등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판결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사 소송에선 3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진 성추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천만원대로 넘어간다"며 "이 전 대위는 수백만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장희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음)는 "피해자 입장에선 이 전 대위가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상 노출 우려로 주저하기도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 정보가 소송의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송달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에선 성범죄 피해자가 가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적 사항을 보호받는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위해 실명이 상대방에게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