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출입국 당국에 의한 접견신청 거부행위 효력을 계속중인 헌법소원심판의 최종 결정까지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요건을 들어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따지거나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변호사에 의한 도움 받을 권리를 인정할지는 본안에서 다룰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은 출입국 당국에 의한 접견신청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위 거부행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시까지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하여 그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닐 것,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클 것과 같은 가처분 인용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소는 “신청인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난민법 제12조),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형사피의자와 동일하게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접견신청 거부 행위를 통하여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접견을 불허한 것이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다투거나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하는 외국인에게 변호사에 의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는 향후 본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