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있어왔던 지적이지만 우회입법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기사나 학회발표가 근래 들어 더욱 잦아져 그 빈도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래 들어 우회입법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기사(언론에서는 흔히 請負立法이라고 칭한다)나 학회 발표가 부쩍 늘었다. 과거에도 그런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빈도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 입장에서는 부처협의, 규제심사를 피해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입법실적을 올릴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택’이지만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고, 이로 인한 부실법안은 국민피해로 이어진다” 라든지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정부부처와 국회의원이 협의해 추진하는 우회입법, 청부입법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라는 기사 또는 발표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