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설치 토지가 국유지면 무상 사용토록 규정치 않는다. 허가 받은 자가 공공시설 점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이나 위 시설을 설치할 토지 사용과는 아무 관련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 할 토지의 사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조항 만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