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과나 능력이 낮고 개선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조치는 합당할 수 있으나 대상판결 사례와 같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이다.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성과) 또는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능력 등이 일정기준 미만이고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사용자의 거듭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역량향상 프로그램 등의 이수 및 전직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대상판결 사례처럼 고연령, 고직급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들을 퇴출시키거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전직조치는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기업들도 비정상적인 인력퇴출 목적이 아닌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대, 부서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조의 증진 등 전직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