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은 사권을 소멸, 토지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ㆍ보고한 사실을 안다.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과장 D의 지시로 의뢰하고 자문을 받기 전에 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매입의 위법으로 인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맞다고 판단된다.
또한 B은 전임자가 법률자문 및 대한송유관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송유관을 이설하여 지상권 등 사권을 소멸시키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ㆍ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지상권등기 일시 말소 후 재설정 방법으로 사권이 설정된 송유관 매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고, ◇과장 D의 지시로 위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를 받기도 전에 대한송유관공사 및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이 금지되고 행정재산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법률자문 결과를 받고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는 송유관 매설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특혜를 준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