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4항 "조교는 교육과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를 축자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법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며,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교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사안에서처럼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조교의 형식으로 바꾸어 계속적으로 임용하는 사례도 있고 애초부터 조교로 임용을 하면서 조교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편법적 운영방식은 고등교육법상의 조교 규정의 포괄성에서 기인한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 관련 업무치고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가 아닌게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당해 고등교육법을 축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조교를 정의하는 것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양산해 낼 우려가 있다. 조교에 대해서 기간제법이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다행히 ‘조교’는 일반적인 사회관념으로 그 정의와 개념이 비교적 명확히 형성되어 있어 당해 사안에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었다. 물론 당해 근로자가 조교 임용 전에 홍보⋅기획이라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간제로 일해 왔었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기간제의 예외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2년 초과 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것이지만, 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남게 된다. 조교로서 임용된 만큼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대학직원에 비해 하회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