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당시 계엄법의 기본 골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계엄제도는 선포권자의 긴급권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고도로 전문화된 국가 사무 전반을 군이 관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계엄법이 다른 국가 위기관리법과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체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계엄 시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역량이 없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1949년 계엄법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기존 법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거나 계엄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계엄법의 기본 골격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계엄제도는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첫째, 계엄의 발동요건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계엄 선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긴급권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은 계엄시행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진 국가사무 전반을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셋째, 계엄법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등 여타의 국가 위기관리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국가안보에 대한 사이버 분야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반면, 계엄 시 사이버 공간을 통제할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는 제4장에서 계엄법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제5장에서는 계엄법의 효과적인 적용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