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관할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 이 기준에 대한 평가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경제개발에의 기여‘라는 기준에의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즉 타당성 여부라는 논리적 차원을 넘어서, 실무적으로 이 기준을 관할의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이 기준의 평가 문제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를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인정하고 그리하여 이에 근거하여 관할을 거부하기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준의 중요성이 크다면, 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 또한 보다 더 명확해야 할 것인데, 그것의 존부나 인정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이나 그것의 측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