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이 줄었고 국채 조기 상환을 합니다. 예정했던 국채 발행도 크게 줄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수고가 컸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로 적자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계획의 28조 8,000억 원 중 13조 8,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