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제보 없이도 알 수 있거나 이미 확인된 자료를 중요 자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의 취지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제공으로 탈루세액 추징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요자료 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5호에서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과세자료·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 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바(대법원 2013두18568, 2014. 3. 13.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