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은 특허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그 실질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특허청 고시로 변리사 보수의 심판비용 산입에 구체적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의 효력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그 실질은 소송과 다르지 아니하다. 소송비용액 및 그 부담은 재판청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특허무효심판의 실질이 소송과 같다면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비용에 관한 사항 역시 그러하여야 한다. 특허청이 입법기관이 아님은 명백하다. 특허청이 사법기관이 아닌 것 역시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허청 고시로 변리사 보수의 심판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고시에 의한 기준 마련을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