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을 통해 검・경은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을 수호하고 헌법질서를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관여를 차단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 기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국민 인권이 보호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만을 내세우면 안되지만 지금은 정치권의 행태가 국민 여론을 힘입어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정립된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관념으로 판단된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수사 범위 축소, 사법경찰관의 제1차 수사종결권 보장 등을 통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인한 수사기관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로 변모될 것이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변화로 인하여 사법경찰관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에 의한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입법의 주된 취지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관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를 중립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기소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국민의 인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 정은 결코 국민여론이나 국민감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변경하는 작업은 합리적인 이성을 기초로 한 전문가의 엄격한 진단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행태로 보았을 때 작금의 검찰개혁 작업은 국민여론에 힘을 입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는 듯하여 앞으로 다가올 무수한 시행착오와 혼란, 그리고 갈등의 증폭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