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송전설비 주변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송주법 제정을 통해 관리(피해 보상)하고 있다.
송전설비 건설로 발생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수도권의 높은 전력수요를 지역별 잉여전력으로 공급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로 송전설비 주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을 제정(’14.1월)하여 송변전시설로 인한 피해 및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상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시행 방안은 송주법 시행령(’14.7월 제정)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상정책은 송전탑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림 2-7]과 같이 ‘재산적 보장’, ‘주택매수’, ‘주변지역 지원사업’ 세 가지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