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귄위적·지시적 이벤트가 반복되어 왔고, 전자정부는 UN 행정대상을 타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는데 이에 연말정산 혼란 등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침체는 심각한데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보고에 따른 관련 전반적 수치가 모두 하락세이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과 경험이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10여 년간 귄위적이고, 지시적이고, 동원방식의 이벤트가 반복되어 왔고, 전자정부는 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UN 행정대상을 타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통치권자의 무관심과 몰이해, 정부3.0과 같은 끼워넣기식 평가, IT산업의 침체와 지나친 정부규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준비부족과 전략부재 등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연말정산의 대혼란, 제천화재 참사 등 비극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침체는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 2008~2011년 대비 2012~2015년 ICT산업 평균증감률은 부가가치(-5.9%p), 설비투자(-3.5%p),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추세를 보여 왔고, 미래 4차산업혁명 적응순위 25위(2016)에 머물렀고, 지능정보기술 전반 선진국과 격차는(AI 2.6년)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