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기금을 포함한 사회 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정책적 대응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는 신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 향후 형사정책적 후속연구와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축적, 구조개혁의 단서를 제공한다.
전문가도 아닌 문외한인 법학자의 눈에도 이렇게 보일 정도라면 이러한 법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기금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일조차도 국민의 의심을 받게 되므로 일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4대 사회보험기금 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과 이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사회보장성 기금의 재정기반을 온전하게 미래 세대에 인계하는 한편, 이들 기금의 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를 기획･수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탐색적･형사정책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기금관리주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원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둠으로써 향후 형사정책적 후속연구와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장차 사회보장성 기금의 운용체계를 구조개혁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