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망 부분에서의 지역격차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소득불균등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1호-3호를 발사하여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아 상당부분의 중계기가 미활용 중이다. 위성통신은 망구축이 쉬워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입자망의 문제점인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망부분에서의 지역격차는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 및 정보가 소득의 원천이므로 이들에 대한 엑세스의 불평등은 바로 소득불균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 우선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수많은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간 정보격차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입자망부분에서의 지역격차 해서방안으로 위성통신의 활용 타당성 및 위성통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8월에 무궁화 1호를 발사된 이래 현재 무궁화 2호와 무궁화 3호가 각각 1996년 1월, 1999년 9월에 발사되어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상당부분의 중계기가 미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비 손실액과 영업손실액은 2000년 한해동안에만 각각 253억원과 1,1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투자가 완료된 자원의 활용이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위성통신은 망구축이 용이하여 언제라도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망 구축에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