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3의 경우 수크랄로스를 첨가함에 따라 장기 보존 후에도 불쾌한 산미가 마스킹 된 캔커피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 "감미의 역치는 같은 고감미도 감미제라도 다른 미각, 제품의 보존 또는 사용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변동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수크랄로스 첨가량 하한치 정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것인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심결에 오류가 없다.
한편 청구항3의 경우 이 사건 명세서의 실시예에서 수크랄로스를 0.0013중량%으로 첨가함에 따라 장기 보존 후에도 불쾌한 산미가 마스킹 된 캔커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이 사건 명세서의 내용에서는 「감미의 역치는 같은 고감미도 감미제라도 제품 중의 산미의 종류 또는 강약, 짠 맛 또는 쓴 맛 등의 다른 미각 또는 제품의 보존 또는 사용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변동된다고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커피엑기스를 함유하는 식료에는 위 조건들이 다양하게 되어있으므로 수크랄로스 첨가량에 관해 「극한법으로 구한 감미역치」가 「0.0013중량%」보다 작은 구체적인 값이 되는 경우에는 「극한법으로 구한 감미역치의 1/100」이란 형식에 따라 정해진 수치는 이 사건 정정 전의 수크랄로스 첨가량의 하한치인 「0.000013중량%」를 당연히 밑도는 수치가 된다. 따라서 수크랄로스 첨가량의 하한치에 관하여 「0.000013중량%」이었던 것을 「극한법으로 구한 감미역치의 1/100」으로 하는 정정은 실질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인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항3에 관한 정정사항은 실질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34조의2 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26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이에 관한 이 사건 심결엔 오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