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방지와 이용자정보의 측면을 고려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하여 임의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사상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유형을 불문하고”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해 법원 제출명령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클라우드컴퓨팅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수사기관이 임의적 형식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요구 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법｣ 상 ‘이용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