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의 논거 외에 '임신이 필연적으로 임산부의 건강과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가' 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다. 임신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역시, 제1심의 논거 외에 임신이 필연적으로 임 산부의 건강상태를 나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 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 상의 장래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 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이 타당하더라도, 이는 피해 여성에게 발생한 결과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는 점에서 임신 자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자칫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을 지적하여 원심 판단을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