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를 위한 배려제도가 물리적 위험성을 가진 업무와 유해물질로 인한 감염등 환경적으로 위험한 업무에서만 국한되있다. 이를 보면 임산부를 위한 법이 상대적으로 생산직 노동자에게 치중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는 임산부의 보호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입법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사건이 현재의 한국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가이다.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과 모성권은 노동 인권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유산과 집단 선천성 이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에게 이미 발생한 이상은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성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는 상황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 시간외 근로를 제한하고 도덕상ㆍ보건상 유해한 업무에의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보건상 유해한 업무’로 예시된 것의 대부분이 무거운 중량의 물건을 들거나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 등의 물리적 위험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원자력 및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 납․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농후한 업무만 규정되어 있어서 임산부인 여성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에 충분한지, 생산직 근로자 위주의 보호규정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관련 임산부 관련 보호 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에 대한 규정 하나를 두는 것을 제외하고 찾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모성권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변화한 작업환경에 맞게 실질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