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에 대해 보다 긴 안목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보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 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연금 기여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보장 개혁은 당장 노인빈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고령화 시대 노후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선진복지 국가들의 경험을 볼 때, 노후보장의 장기 대책은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연금급여 수준은 낮고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떨어지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빨리 손보지 않으면 후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서 재정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이미 낮을 만큼 낮아진 연금급여의 수준을 더 낮추는 것은 노후소득안정을 어렵게 한다. 결국은 국민연금 기여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낮은 연금보험료로 노후소득보장을 이룬 나라는 없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혜택을 늘려 국민들이 정부의 노후소득보장 의지를 실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을 설득하고 관련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정치적 지도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