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관련 법제도 중 상사분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나 충분한 규범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다. 남북의 각 법제체계 정비만으로 상당부분 해결가능해 보이지만, 법적구속력이 완전하지 못해 '계약'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겠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진전된 '약속'들이 성립됨에도 법적체계도 '약속'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북경협과 관련한 다양한 법 제도 그중에서도 상사분쟁 합의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이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법규가 충분한 규범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역시 현실이다. 그렇다면 실제에 있어 그 법규는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에 있어 그 법규의 존재 양상에 따라 그 해결책이 달리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실에 있어서도 상사분쟁 합의서가 조약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규범력 확보는 남한과 북한의 각 법제를 체계 정합적으로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상사분쟁 합의서는 조약으로 남북한을 법적으로 완전히 구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사분쟁 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섭외적 사법관계의 성격을 띤 ‘계약’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문제는 상사분쟁 합의서 자체가 민간에 의한 직접투자 등 ‘계약’의 법적 효력을 담보해 주기 위해 설정된 것인데, 그것 역시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끊임없는 진전된 ‘약속’들이 남북 사이에 성립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약속’을 담보해 줄 법적 체계도 ‘약속’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