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임권 침해 사례는 어느 사회의 형사범죄 피해와 구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특정 개인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 가해 행위가 처벌 받지 않는 점이다. 셋째, 북한 정권에 의해 광범위한 인권 피해의 사건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현실로써 존재하고 있는 형사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 사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첫째 보고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가 특정 개인의 사회적 일탈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많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가해 행위가 정치적 목적 등에서 묵인되거나 행정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 및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복구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즉, 북한 정권에 의한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는 양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질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북한 정권 고유의 인권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국제인권규약에 스스로 유보 없이 가입한 태도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 차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