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하나 예외 규정이 있어 법률 저체가 충돌된다고 하기는 어려고 일본 법률과 한국 법률을 동시 준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독점규제법 적용 제한되는 경우에 인정 하긴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유류할증료 담합에 가담한 항공사들의 일본발 국내행 항공화물운송시장에서 점유율이 연도별로 76% 내지 88%에 이르므로 당해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고, (ii) 유류할증료 담합에 관하여 일본 정부는 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그 결과를 인가하였을 뿐이어서 담합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iii) 일본 항공법 제110조가 국토교통성의 인가를 받은 운임협정 등에 대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법률과 한국 법률 자체가 서로 충돌된다고 보기 어렵고, (iv)원고가 일본 법률과 한국 법률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