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가 실질적으로 형집행과 유사한 형태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수용여건 적정성 판단은 수형자의 경우와 구별되어야 한다.
위 결정의 청구인과 같은 수형자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이다. 기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며 지나치게 과밀한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에서도 양자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금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형태로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형사절차상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여야 함은 헌법적 요청이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각종 수용여건의 적정성 판단은 수형자의 경우와는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