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 본점 소재지, 회계기록 보관장소 등을 싱가포르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되고 본점 소재지 및 회계기록의 보관지도 싱가포르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한다) 한 ․ 싱가포르 조세협약 제4조 제1, 2항 및 법인세법 제1조 제1, 3호에 따라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존재한다고 보아 내려진 법인세 과세처분을 다툰 사건이 있다. 이때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사회 등이 개최되거나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활동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이 모두 싱가포르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