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일단 형사사건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예시이다. 이보다 경미한 사건이 분쟁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절차에 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쟁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분쟁조정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년법 제49조에 의한 소년부에 의한 검사의 송치사건 기준을 참조할 만 하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당해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에 국한될 수 없고 형사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로써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고 이를 일단 형사사건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때에는 소년부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절차에 앞서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은 일률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가해학생의 범죄행위의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일반인의 법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의 한 예시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이보다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만일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에 의한 화해권고 역시 무의미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소년부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