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판례를 검토한 후 뒷받침 기재요건을 도출하고 미국의 written description을 접목하여 판단절차를 제언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법규정와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한 후, 특허법의 규정으로부터 뒷받침 기재요건 도출하고 실시가능 요건과 뒷받침 요건의 적용상의 구분을 살펴보았고 미국의 written description 개념을 대법원 판단기준에 접목하여,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항의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어느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3단계 판단절차’를 제언하였다. 제언한 ‘3단계 판단절차’를 심사실무에서의 뒷받침 요건에 관한 논쟁사례와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뒷받침 요건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