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범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나, 발급시기에 관해서 규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 실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범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예외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제17조)8) 또는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여기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정한 시기 이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 실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연월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