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으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압수ㆍ수색’ 사안이 있다. 해당 사안은 디지털 증거를 압수 ･ 수색절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선별하여 압수하고, 예외적으로 매체를 압수하도록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관련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는 과정이 압수 ･ 수색의 일부일 경우 에는 추상적 관련성의 정도가 되겠지만, 압수 이후의 분석과정이라고 한다면 구체적 관련성이 요구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처럼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추상적 관련성 정도가 요구되지만, 법원은 구체적 관련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