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표준관련 특허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타적,독점적 특허권은 기술표준 선정에 앞서 미리 특허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으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절차 악용이나 시장교란 행위를 규정했는데 첫째 기술표준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합의, 둘째 특허정보 비공개행위, 셋째 특허발명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넷째 차별이나 부당한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표준화 과정의 반경쟁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기술표준 관련 특허권의 행사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표준이 배타적 독점적 특성을 갖는 특허권 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관련시장에 심각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기구들은 기술표준 선정에 앞서 관련된 특허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기술 표준으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 적인(FRAND :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은 기술표준 선정을 위한 협의와 기술표준 과 관련된 특허권의 행사시 표준화절차를 악용하거나 기술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남용행위로서 4가지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데, 첫째 기술표준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 수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 하게 합의하는 행위, 둘째 기술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실시조건의 사전 협상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자신이출원또는등록한관련특허 정보를공개하지 않는 행위, 셋째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넷째 부당하게 기술표준으로 이용되는 특허발명의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