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출자분을 매각할 때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기는 하지만 가격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등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 출자분을 매각할 때 자칫 기업 특혜 등 비상업적인 사안으로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여 정부가 출자한 탐사사업에서 해당 기업이 요구할 때나 기타 정부의 판단에 의해 출자분을 매각하고 있으며 매각 가격은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결정한다. 그러나 매각 가격이 경쟁이나 입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또, 매각 가격이 높으면 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정책목표가 불분명해지며, 가격이 낮으면 특혜시비의 잡음이 일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등 매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