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원칙의 세 가지 기준은 적정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적정성원칙은 형법규범이 형법의 기본원칙인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성찰에 활용할 수 있다.
국가권력행사의 정도가 위반행위의 정도 내지 결과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원칙의 세 가지 기준, 즉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이라는 척도는 적정성원칙의 심사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적정성원칙은 형법이 정당하게 제정되었다는 점을 담보하는 원칙이 아니라 형법의 제정과 적용에서 형성되는 형법규범이 형법의 기본원칙인 법익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성찰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입법단계에 서는 법익보호원칙이나 비례성원칙에 기초한 논거가 형법규범의 형성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데, 죄형의 균형이나 과잉금지원칙은 우리 헌법의 비례성원칙(제37조 제2항)의 내용이다. 그리고 형사입법이 이런 원칙을 위배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입법자는 형사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