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의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광역단위 에서 자치경찰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129명의 자치경찰을 두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에서처럼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조직과 인력규모가 제한되어 아무리 많은 권한과 사무가 주어져도 이를 처리할 역량이 안된다.
우선, 경찰개혁위의 자치경찰제는 현행 국가경찰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광역단위 에서 자치경찰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제주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하여 권한과 사무를 확대하더라도 제주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주자치경찰과는 달리 자치경찰에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 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 는 제주자치경찰을 ‘과연 경찰로 볼 수 있나’라는 비판은 극복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129명의 자치경찰을 두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에서처럼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조직과 인력규모가 제한되어 아무리 많은 권한과 사무가 주어져도 이를 처리할 역량이 안된 다. 게다가 국가경찰과 중복된 사무를 처리하는 한 그 정체성을 드러낼 길은 더더욱 어렵다. 자치경찰의 경찰권이 현장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이유다.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해 ‘자치경찰은 뭐하나’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곧 자치경찰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