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 일반인에게 공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아 공개모집해야 한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단독주택:30호, 공동주택: 30세대)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는「주택법」 제49조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54조 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공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주체(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함)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