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을 통한 낙태죄의 폐지가 절실하다. 낙태죄가 이별하려는 여성과의 관계 유지, 금전적 요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죄가 사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한 폐지가 절실한 현실적인 이유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절의 필요성 이외에도 낙태죄로 여성이 실제 입건되는 사례가 대부분 이별하려는 여성과의 관계 유지 또는 금전적 요구를 위한 협박 또는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2013년 진행한 낙태 상담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하며 낙태죄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대부분의 상담은 결혼 약속을 한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낙태죄가 의도했던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기보다 악용되고 오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