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헌법 제5조 제5항과 중국공산당장정 총강 제23문단은 공산당의 범위에 제약을 두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중국법 학자 Münzel은 해당 중국헌법의 조항을 중국공산당의 헌법과 법률에 지배되어 있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여 공산당지도자들의 권력을 한정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헌법 제5조 제5항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有超越宪法和法律的特权)”는 규정과 중국공산당장정(中国共产党章程: 이하 党章) 총강 제23문단 “공산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党必须在宪法和法律的范围内活动)”는 규정은 외견상 마치 공산당의 절대적 영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판단할 수도 있다. 실제 독일의 중국법 학자 Münzel은 헌법 제5조 제5항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중국공산당은 분명 헌법과 법률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에 벗어난 평가를 하고있다. 이 규정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공산당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미리 제시된 방향으로 자신의 영도 아래 있는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가져야한다는 의미이다. 즉 당의 영도 -당의 의지- 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공산당은 자신의 의지관철을 위해 반드시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서구 법치국가에서 인정되는 법률의 초당적 규범효력, 즉 헌법에 규정된 공산당의 영도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법(gesetzlos) 형태의 문화혁명시기에 일부 공산당지도자들에 의해 어떤 규범적 근거도 없이 야기되었던 권력남용을 제한하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