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형사처분 회피 목적으로 국외체류 시에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 하지만 해외의 사정을 법원이 반영해 회피여부를 판단하므로  무조건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지 않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생활 근거지,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수사기관이나 재외 공관에 귀국 의사의 통보 여부 등의 사정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국외 체류기간의 비교 등을 통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범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