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감독의 필요성을 전제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 3조와 제 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에 근거를 둔다.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 감독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헌법에 규정된 조례의 법적 제한 조항(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법률 유보 조항(헌법 제118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감독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지도감독의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장에 규율하고 있다. 그 외에 감사원법 등 개별법에 국가 감독에 관한 조항이 산재해 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감독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 관계)와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법과 일본 지방자치법･지교행법에 규정된 국가의 감독(관여) 수단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