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적어져 학교 신설에 대한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침에 따라 단일 학군인 시 전체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업무처리 지침”(2012년, 경기도 교육정책과)은 단일 학군인 시(市)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 2]와 같이 안양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2016년 취학인구는 2015년 대비 증가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안양시장에 위임되지 않은 경기도지사의 사무로 취학인구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의 수요발생, 취학 인구수 변동,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분담금 및 기존학교 증축비용 마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경기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안양시 관내 다른 사업지역은 [표 3]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