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32조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범위 설정의 자율성으로 자의적으로 넓혀 판정하고 조치를 시행할 경우, WTO에서의 그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
232조 조치의 합치성 여부는 미국이 국내법 하에서 정의할 수 있는 국가 안보의 범위와 WTO가 양허하는 국가 안보의 범위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미국 232조 규정은 국방 요건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국가 안보 요건’이 정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GATT XXI조에서의 ‘필수 안보 이익’은 경제 전반의 건전성과 관련한 국가 안보 개념의 유동성은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232조 규정이 부여하는 국가안보 범위 설정의 자율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넓혀 판정하고 조치를 시행할 경우, WTO에서의 그 정당성 확보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