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EBRD의 법제 평가는 자세하고 실질적이어서 북측 법제와 국제기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하고, 북측이 적극적이라면 EBRD의 법제 평가 틀이나 평가보고서가 북측의 법제개혁에 아주 유용할 것이다.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특히 EBRD는 1991년 4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후 법제개혁 분야 업무도 진행하였는데, 그 시작은 국제적인 법률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를 개최하여 EBRD의 활동 지역에서 법제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EBRD의 법제 평가는 비록 일부 법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나 자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북측 법제가 국제적 기준과 차이 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 내용과 실제 법운용 실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로펌이나 법 전문가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OECD나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가 정리해 둔 ‘국제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북측 법제를 평가하는 데에 대하여 북측 당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평가 내용을 법제 개혁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측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한다면 EBRD의 법제 평가 틀이나 평가보고서 등은 북측의 법제개혁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