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즉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은 법원의 개입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후견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선임부터 정신병원에의 입원까지 가정법원의 두 번의 개입이 있게 된다.3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제도의 본질은 수사절차상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인신구속이나 사인에 의한 인신구속을 반드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차원에서 개개의 법률에서 영장주의를 채택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입법적 배려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호의 무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에 법원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