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기망하는 것은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된다.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IT 시스템 침입에까지 기여한다면 그 침해의 강도는 훨씬 높아져 더 높은 기본권 침해를 준비한다.
개별적인 경우 기망을 허용하기 위한 다른 평가 기준은 기본권에서도 직접 도출된다. 국가기관이 진실하지 않은 내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는 적어도 당사자의 일반적인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극적인 허위정보(Desinformation)의 유포에 해당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통신상대방의 신분이나 동기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권 주체와 통신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기망하는 것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IT 시스템의 침입에 기여한다면 그 침해의 강도는 훨씬 높다. 따라서 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동반하게 되는 IT 시스템의 침입은 침해의 강도가 더 높은 기본권 침해를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서 조종자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침해의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