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민법원은 기업명칭 사용 시 일부가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을 주거나 타 경영자에게 손해를 미치거나 사회경제질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법률적 제지를 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기업명칭”이란 신분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본래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며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규범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명의 약칭을 사용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업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법률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즉 고급인민법원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불완전한 기업명칭이 반드시 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기업명칭의 사용방식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여부, 타 경영자가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얻은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미치는지 여부,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