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 체불입금과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한 융자가 가능하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가 개정되었다.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ㆍ유도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2년 8월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퇴직한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였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퇴직근로자의 체불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타남에 따라, 2015년 1월 융자대상을 확대하여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