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실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가 대두되고는 했다. 1996년 대법원 판례에서 헌법 제3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국적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그동안 현실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법률의 도마 위에 올라서곤 했다. 1996년 11월 12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북한주민의 국적 문제를 다루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북한국적의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북한국적의 중국거주 동포인 이영순씨가 법무부 산하 서울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처분 무효 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헌법상 이영순씨는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중국여권을 갖고 입국했으나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발급한 해외공민증을 갖고 있는 만큼 중국인이 아닌 북한주민”이라며 “헌법 제3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