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손해배상책임 면책규정은 부당함에 따라, 제59조의3 제3항의 삭제나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59조의3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사상ㆍ형사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침해 혹은 유출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형식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면책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지 않다면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공무원 등의 책임을 면제할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3항은 삭제하거나 부분적인 조정(예를 들어, “민사상”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