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들을 요구한 행위는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징 않는다고 보는데 2001다57709 판결은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이 영업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으로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도메인 이름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도메인 이름을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피고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나 같은 호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내용에 따르면, 설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비영리적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판결상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판결에서도 선거여론조사가 비영리적 행위에 해당됨과 아울러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선거여론조사업이라는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님), 해당 판결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는 아니어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