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법 제10조의 민사관련조약에서는 민사관련조약이 민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근거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대외용으로 짐작할 뿐이다.
Ⅲ.에서는 북한민법 제10조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 민사관련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입법태도를 비교하였다. 북한은 조약과 개별적 법령간의 효력에 대하여 각 개별적 법령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과 각 개별적 법령의 효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민법에서는 민사관련조약이 민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 근거와 이유는 알 수 없다. 민사관련조약을 북한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외국자본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노력을 입법의 형태로 내보인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