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목적 외로 활용하기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공적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출발했지만 유럽은 보험료를 바로 써버리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독일의 경우 1차 대전 당시 모든 적립금을 소진했으며 프랑스 역시 경제공황으로 연금기금을 공공사업에 사용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따라서 이러한 부과방식의 전환은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22년이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190)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기금을 목적 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권 등의 움직임도 끊임없이 포착되고 있고,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려는 움직임 도 가시화되고 있다.191)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굳이 시비(是非)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공적 연금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시도했던 외국의 사례를 참고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애초에 적립방식으로 출발 했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고 바로 써버리 는 부과방식으로 대부분 전환하였는데, 이는 부과방식이 적립방식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근대적 의미의 공적 연금제도를 세계 최초로 1889년에 도입했던 독일은 1913 년에 연 급여지출의 9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 당시 이를 모두 소진했고, 1차 대전 이후 경제공황에 직면한 프랑스는 실업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에 연금기금을 사용하면서 위기를 맞았다.192)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적립금을 지켜내지 못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한 금융위기 직후 인 2008년에 전체 운용자산의 약 40%인 1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미국 캘리포니 아 공무원연금 사례에 비추어보면193) 사회보험기금의 위기는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