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홍선미교수님의 오늘 발제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안과 그 궤를 같이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일자리 확대 및 고용지원제도에서의 사각지대 해소, 거주문제, 교육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 토론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수 있다.
먼저 홍선미교수님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문은 작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안 (2013～2017)에서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계획 하면서 발달장애, 정신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의 치료환경 조성과 현재 제도 및 정책시행 등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언급하였다. 또한 발표한 계획안 중 하나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고용지원제도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오늘 발제문에서는 고용뿐 아니라 정신보건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주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까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늘 토론은 발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한다. 하지만 토론에 대한 실행 역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문제는 중앙정부 부처간의 통합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조례에 의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