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이 민사 몰수 제도 특히 사법 몰수 제도를 원형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형사 절차 내에 몰수 제도를 유지하면서, 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은 사법 정의상 의미 있는 방안이다.
특히 민사 몰수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는 민사 몰수가 형사 사법상의 본질적인 근간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적법 절차의 원칙에 심각한 침해를 양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우리 형사 사법의 역사가, 국가 형벌권 발동에 의한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가 주된 개혁의 흐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형사 사법상의 본질적 원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는 개정 법안이 민사 몰수 제도 특히 사법 몰수 제도를 원형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형사 절차 내에 몰수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행위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은 사법 정의상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