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세입결산을 통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총수입 실적을 분석했고 향후 세입여건과 사회적 변화 점검하여 정책개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통해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세입여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히 성장률 둔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양분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세입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개선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