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테러방지법상의 처벌규정을 놓고 형법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고에서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이상 현행법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형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테러범죄 자체는 발생하면 그 피해가 커서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인데, 회고적 법률의 성격이 강한 형법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테러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술한 바와 같이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상의 특히 처벌규정을 놓고 형법 이론적 접근을 함으로써 앞으로 비판받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