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11-30 계획은 군 안팎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가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취소되고 말았다. 이처럼 국방개혁안이 정치화·장기화되는 동안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개혁 11-30 계획은 처음부터 군 안팎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전(空轉)을 거듭하다가 제18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무산되고 말았다. 특히 상부 지휘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하여 현역과 예비역, 육군과 해·공군 등의 입장이 서로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 이럴 경우,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Goldwater-Nichols) 법률 제정 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에 따라 초당적으로 국방개혁을 선도하고 추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얽매여 법안 의결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처럼 국방개혁(案)이 정치화·장기화되는 동안 개혁의 주체인 군 장병들은 개혁 피로증후군에 빠져 혁신의 열망이 식고 있으며, 국민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