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전 신고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공공질서의 안녕을 위협하지 않는 집회를 미신고라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으며, 시위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전신고제의 규범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집회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는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행정관청에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일 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사전신고제의 규범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