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죄의 양형인자들은 양형기준의 실질적 적용과 관련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와 행위자 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은 아직 검증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살인범죄의 1심 선고량을 대상으로 살인사건 당사자 외에 법정 행위자와 법원 조직 특성이라는 두 가지 외부요인의 영향력까지 검증해 보기로 한다.
살인 범죄의 양형을 논하는 데 있어 주요한 양형인자들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단순 양형인자들에 대한 비교 분석은 최근 양형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검증되었다. 2010년~2012년에 걸친 양형기준 적용기준 현황 연구 결과에서 각 범죄군에 따라 당 양형기준의 설명력은 물론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와 행위자 요인만을 주로 반영한 양형기준 내에서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이었고,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함께 검증한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양형에 있어 사건 당사자 이외의 외부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외부 요인으로서는 판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법정 행위자 집단과 법원 조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양형 편차 연구를 위하여 누 구나 처벌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심각한 범죄인 살인범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에 주요 분석 대상은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량이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살인사건 당사자(범죄자 정보, 피해자 정보), 법정 행위자(변호사 정보, 판사 정보), 그리고 법원 조직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