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도입 및 고용보험의 신고 간소화가 필요하다.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격의 취득신고를 근로자도 부담할 수 있게 하고 미신고 경우 사업주에게만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다.
첫째, 사회보험에 있어서 자격 취득 신고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으나, 개별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계 내에서 고용보험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러한 제도를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의한 자격 취득 신고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장 단위의 보험 관계 신고의무와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격의 취득신고의무자는 사업주이다. 이러한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험 관계의 신고는 현행과 같이 사업주가 이행하도록 하고,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사업주 모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해서만 제재 조치(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