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자활지원제도 중 하나인 자산형성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주요한 복지대안이 되고 있다. 이에 2000년대 이후 저소득층, 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자활지원제도를 검토하고 다른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도 논의하고자 한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계층이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닌 복지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생계비 및 주거용 자산 획득에 따른 문제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스스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자산 획득이 가능하도록 기회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복지국가 유형에 있어 자산 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에 대한 논의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이호선, 2011). 노동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저소득, 저숙련, 저신용 계층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자산 취득이 쉽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활지원제도의 하나로 자산형성지원제도가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주요한 복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안 중 하나로서 자산형성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자산형성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저신용층 스스로의 노력(=자활하고자 하는 의지 및 노력)과 시장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저소득층, 저신용층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자활지원(자산형성프로그램)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활지원의 범주를 단순히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활지원제도와의 연계를 넘어 저소득층 및 저신용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