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온라인 실시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특허법과의 충돌 이슈, OSP책임문제,양법과의 저촉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국제 조약 위반 여부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약이 SW특허를 배재하는것은 아니었다.
본 장에서는 발명의 온라인 실시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이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SW를 개발할 경우, 중복보호에 따른 이슈, 부실권리의 양산에 따른 이슈, 권리제한과 공정이용과의 관계, 보호기간의 상이점에 등에 따른 이슈 등 저작권법과 특허법과의 충돌 이슈, 온라인 실시에 따른 OSP책임문제, 양법과의 저촉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아울러 국제 조약, 특히 WTO/TRIPs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SW특허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저작권법이 손쉽게 SW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많은 개발자 내시 사업자가 선호했던 방식이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