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배율을 24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소득층의 전력소비량이 감소하고 중소득층의 전기세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진정 누진제 개편의 본목적과 상통하는지 재고해야 한다.
<표 13>에서 전기 사용량과 전기지출액의 소득 분위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은 11.7배에서 24배로 증 가시키는 것이 형평성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나리오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누진배율을 증가시키면 고소득층의 전력소비량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중소득분위에서 전기지출액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원인이 전기화 현상으로 인한 평균적인 전기 사용량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전기 지출부담 상승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누진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형평성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누진제 개편 본연의 목적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