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보조금 프레임에서 WTO 보조금 협정에 포함된 금지보조금 철폐 조항을 기초로 독자적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FTA 협정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미국이 시도하는 외국의 환율조정 조치는 이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간접보조금교부가 점차 선호됨에 따라 환율조정 조치또한 이러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간접보조금 판단은 관세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치어 수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먼저 보조금 프레임에서 미국 정부는 외국의 환율정책 (자국 화폐가치의 對 달러 저평가 정책)을 일종의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하여 WTO 보조금 협 정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포함된 금지보조금 철폐 조항을 원용하거나 또는 이를 기초로 독자적인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비록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단 현재 WTO 및 FTA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이러한 시도가 적용될 만한 여 지가 남겨져 있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WTO 보조금 협정 및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FTA 협정에 따르면 체약 당사국 정부의 특정 조치가 보조금 협정 적용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먼저 구성하기 위하여 먼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은 i)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ii) 경제적 혜택 (benefit), 그리고 (iii) 특정성(specificity) 이다. WTO 보조금 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14조는 보조금 협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상기 3가지 구성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 이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외국의 환율조정 조치는 일단 논란의 소지가 있 기는 하나 이러한 세 가지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 다. 최근 보조금 분쟁의 추세를 살펴보면 일방 회원국이 자국 주요 산업에보조금을 교부하고자 시도하는 경우에도 통상분쟁의 소지가 분명한 직접보 조금 대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자국 산업에 경제적 해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간접보조금교부가 점차 선호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환율조정 조치는 대표적인 간접보조금 교부조치로 일단 미국 통상법 체제는 간주하고 있다. 간접보조금 판단은 곧바로 고 율의 상계관세 부과로 이어지게 된다. 수출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