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만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는 장애 요소가 산재해 있다.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중 약 70%를 발주하는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범정부적으로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창조경제의 실현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용 유발 및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큰 분야로 부가가치율(48.7%)은 제조업(21.1%)의 2.3배, 취업유발계수는(12.5명) 제조업(9명)의 1.4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많은 장애 요소가 산재해 있다. 첫째, 계약 상대자에게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수요기관의 불공정 발주관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통합 발주가 일반화되어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거래해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환경이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수요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과업 변경, 사업지연, 부당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 대가 산정, 평가 기준 등의 자료를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작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 요소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 이상인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중 약 70%를 발주하고 있는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