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란 주권충돌 우려를 의미하는데 국제예양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국외행위가 국내에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역외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하드코어 카르텔의 경우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위 판시 중에서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 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란 국가간 마찰 등 주권충돌 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 관념을 암묵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념에 따라 대법원은 법 제2조의 2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함은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대상판결의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에 따르면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 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또는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 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간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역외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 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판 시의 취지에 따르면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 으로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처럼 하드코어 카르텔(hardcore cartel)의 경우에는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