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전체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일 경우에만 시민 다수의 민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등과 관해 공적 질서를 고려한 가운데 실체적 또는 절차적 기준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반면 집회 및 시위와 그 대응에 있어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공익의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이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가혹한 제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요소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은 결과적으로 전체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공무 집행으로서 시민 다수의 민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 참가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이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의 공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동력을 상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범위, 국가 공권력의 발동 기준 및 한계 등과 관련하여 공적 질서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실체적, 절차적 기준이 적절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