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상 보호되는 권리의 보장기준은 국내법 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을 법률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인권법에 기초로 해서 헌법상 기본권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결정, 권고 내용을 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에도 전달해 입법 및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기본권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구체적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바, 인권이 가지는 보편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가지는 의미와 인식 변화를 기본권 해석에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이재강 2018) 유럽인권재판소도 같은 맥락에서 유럽인권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체약국의 추후관행 즉 협약 채택 이후 관행을 고려하여 협약을 살아있는 문서로 만드는 발전적 해석 내지 동적 해석을 발전시켜 왔다. (정경수 2015) 국내법원 역시 국제인권규범의 해석에 있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조약 특유의 해석기법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견지될 것을 강하게 요구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인권조약상 보호되는 권리의 최소한의 보장기준은 국내법 체계 내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법원은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해석 및 법률심사 기준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국제인권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는 권리 주체의 확대, 보호내용의 포괄성 및 대안적 구제방식의 제공 등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의 해석적 외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근관 2007) 더 나아가 국제인권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의 이행 문제는 우리나라가 향후 어떠한 인권체제를 가져나가고자 하는가를 볼 수 있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황필규 2007, 최은아 2011, 오재창 2011) 이러한 견해, 결정 및 권고 내용을 국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전달하여 그 취지 및 배경을 알리고 향후 입법 및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