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하고 인권침해가 있을시 중요 참작사유로 고려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