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혁으로 시대에 맞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조사결과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약 86%였다. 이에 2016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17년에는 국내 7개 증권사의 노사단체가 증권업종본부와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노동법 개혁을 통해 시대에 맞는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일은 프랑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시급한 문제이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6.1%가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일주일 기준 초과근무 시간이 무려 11.3시간1에 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2016년, 퇴근 후에는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른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는 전화, 문자,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각종 통신수단을 사용해 업무 지시를 내림으로써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3월에는 국내 7개 증권사의 노사단체가 각 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와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본 합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수단 등을 통한 업무 지시는 근무시간 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업무시간 외에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해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