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장학금 확충이나 학자금 대출은 학생의 부담을 유예시키는 단기적 정책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생애 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 현황은 정부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본적 비판, 즉, 대학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세계적인 대학 등록금 수준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인데, 현재 국가에 의한 장학금 확충이나 학자금 대출은 대학 당국에 등록금 인하 유인책이 되지 못하며 학생 당사자들의 부담만 유예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피할 길이 없다. 또한 학자금 대출의 확대가 당장의 학비 마련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정책대응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지만, 취업난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재학 중 유예한 채무에 대한 부담이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의 관점과 접근에 기초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