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정부의 세수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개정안에 의해 손금 부인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체 법인세 부담 법인의 차량유지비 추정액의 4.8%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나타났고, 임직원전용보험 가입과 로고부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이므로 실제 세수효과 측면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관련 자산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관련 자산의 결정 단계를 추가하고, 동 자산에 대해 업무 연관 비용의 인정을 보충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