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수범자 또는 범죄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의 실체를 포함하고자 할 때 여전히 해석자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다. 국가폭력범죄라는 개념을 인정하기에 앞서, 국가기관이 자기 책임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범자 또는 범죄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의 실체를 포함하고자 할 때, 그것이 해석으로는 충전될 수 없는 법의 완전한 흠결로서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해석자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지 문제다. 따라서 국가폭력범죄라는 영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누가 국가폭력범죄의 주체가 되고 종국적으로 어떻게 책임지워지는가는 국가폭력범죄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국가의 책임은 자기책임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가의 행위주체성, 즉, 국가기관으로서 개인이 행한 행위가 국가의 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국가폭력범죄의 성립을 형법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앞서 국가배상책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자기책임이론을 원용하되, 현행 형법해석과 양립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