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논의의 과정은 합리적 제도 개선 취지의 사법제도 정비가 아닌 정치적 논의에 가깝다. 이 원인은 수사권 독립이란 용어가 검-경의 관계를 예속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은 이 논의를 선거 승리를 위해 사용하고, 경찰과 시민단체도 비판적 성찰 없이 약자를 위한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수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누구도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오로지 수사지휘권 배제를 위한 호도된 논의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여 이전투구를 벌인 모양이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데 수사권 논쟁이 이처럼 격렬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용어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수사권 독립이라는 표현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마치 신분적 예속관계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민주국가의 주된 가치인 권력의 참여적 배분과 맞물려 현재의 상태를 무조건 지양(止揚)해야 할 그 무엇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맥락에서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표를 의식하여 대선공약의 단골 메뉴로 올려놓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목소리 역시 정치권력의 변화물결을 타는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도 문제를 꼼꼼히 분석하거나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약자인 경찰을 위하여 언젠가는 쟁취해야 할 필연적인 가치로 오해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