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만들기 싫어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왜 복지국가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복지국가를 만들 방법은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복지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 세금을 내기 싫어할까? 정치와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금을 낭비하고, 세금을 떼어먹은 정치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복지를 제대로 경험한 적도 없으니 세금을 내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 복지 무경험과 정부 불신,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