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법적성격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론화하였다. 본 장은 해외법제와의 비교를 비롯하여 공정거래법상의 실제과징금의 주요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산정단계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의 범위를 확인하여 실증분석을 통한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현황을 개괄하였고, 과징금의 법적성격 내지는 목적을 검토한 후, ‘법집행의 경제이론’을 통한 사회 효율적 과징금제도를 이론적으로 알아보았다. 아울러 해외법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현재 과징금제도의 실효성과 연계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적 및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2005~2015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부과된 심결자료를 전수 수집하여 실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제반 특성을 파악한 후, 실제과징금의 주요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위 기간동안 과징금 부과현황을 파악하고 산정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재량권을 발휘하는 증후를 포착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술한 법제와 경제이론이 산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물론 공정위가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시 및 운영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