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기숙사 월세를 올려 최저임금제 무력화,입국 전 인권교육 부재 등 다수가 있어 ‘현대판 노예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마저 받고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① 사업장 변경 권리를 박탈하여 최장 9년 8개월 체류기간 동안 자발적 직장 이동이 불가능 ②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 ③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기숙사 월세를 올려 사실상 최저임금제 무력화 ④ 직장 이동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 ‘성실근로자’라는 미명하에 재입국 취업 기회 제공 ⑤ 이주노동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 구직활동 시 알선장 미지급 ⑥ 사업장 변경 기간 3개월 제한으로 미등록자 대량 발생 ⑦ 농축산업 내 산업재해 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 피해 속출 ⑧ 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 ⑨ 입국 전 인권교육 부재 등이다. ‘현대판 노예제’가 다시 돌아왔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이유들인 것이다. 각 문제점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