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임대료 증가및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 우려가 있고 건보료 납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를 향후 2년간 연장을 하고자 하며, 건보료 체계 개편도 필요 합니다.
그다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현재 월세는 2주택 이하, 2주택 이상 그다음에 전세는 3주택 초과 이상자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과세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내년부터 14%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비과세 하는 특례를 향후 2년간 더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임대료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일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도를 당초 저희들이 비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이것이 건보료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서, 만약 이것이 과세가 된다면 어떤 소득세보다는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건보료 체계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할 그럴 필요성 때문에 그 특례를 2년간 연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