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소유권 제도 개편가능성이 낮아서 향후 금융, 노동시장의 성장을 결정하는 '제도적 타협'이 경제관리체계 개편의 중점이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외부자금 투자와 수입의 안정적 배분등의 제도적 방안 도출이 관건이다.
북한이 당분간 국영기업의 소유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가능성 은 크지 않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경제제도 개편 움직임과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부문은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성 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타협’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관리체 계나 소위 ‘5.30’ 조치 등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 적으로 검토할 점은 소비재나 서비스 부문의 시장화 과정에서 도달한 제도적 타협을 제조업 부문에서도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 히 관건은 지방산업공장 등 중소 규모 국영공장에 외부자금이 투자되고, 투자자가 투자와 관련된 수입을 안정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는 제 도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