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위험 관점에서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이상의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시스템위험 규제체계를 도입하는데 쟁점이 될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봤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위험의 관점에서 국내 은행부문에 대해 효과적인 시스템위험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시스템위험 관점의 금융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systemic importance)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다수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국내 은행별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은행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하고 주요 특징과 더불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에서 실행 중이거나 도입예정에 있는 규제방안들을 정리하고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논의 동향 및 이상의 주요국 사례를 토대로 국내 은행부문에 시스템위험 규제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 쟁점이 될 만한 주요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