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이 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실체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자연인이 위반한 구성요건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인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인지를 살피면 된다.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양벌규정이 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실체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일차적 관철점은 법인이 어떤 행위규범(=구성요건)을 위반한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현대 형법이론상 어떤 주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법률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다. 법인이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자연인이 위반한 구성요건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와는 다른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인지가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것이다. 양벌규정은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과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각기 다른 이론적 기초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과 관련해서도 사례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