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같은 사회보험의 기금고갈 문제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거나 보험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대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4일에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하여 2060년 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 망으로서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 재정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성 기금 중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2044년 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적립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리 고 사학연금의 경우 재정수지는 2027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적립금은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89) 이런 사회보험의 기금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보험혜택 축소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는 국민부담률이 11.4%p(28.4% → 39.8%) 인상이 예상되고, 급여지출 축소 (21.1% → 9.7%)로 인해 보험혜택이 당초 대비 4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다.9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조만간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 장성 기금의 적자 및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