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적 시선에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검토해 비형벌화 규정을 설명하는 견해는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제외한 위반행위들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마지막 견해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을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정도를 검토하여 비형벌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들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의 수준이 낮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는 부적절해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경제력집중 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유발 피해 평균이 두 위반행위에 비하여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형사벌칙에서 주요 필요조건인 고의성의 정도도 심각하지 않아 형사벌칙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비형사적 접근방식을 옳다고 주장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경우에는 부당공동행위에 속하는 행위(제26조 제1항 제1호)는 경우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