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전기본법｣ 에 의하면, 국가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고, 국회의원과 법관은 해당 종사자로서 성희롱 예방교육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같은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인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법원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헌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회의원과 법관을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로 하는 것이 같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국회의원과 법관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