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 등 경직적 의무지출 확대는 우려를 낳는다. 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취약한 단점이 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공약 등 득표를 위해 적자편향적 재정운용을 선호, 재정난이 지속된다.
국가의 재정활동의 목적은 안정적 경기운용과 재정건전성이라는 통념에 따를 때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적자의 지속, 복지지출 등 경직적인 의무지출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정치경제체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식 공약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나 국민들은 이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재정안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재정난이 지속되며, 행정부가 바뀌는 경우 전정권이 재정건정성을 확보할 유인이 없는 문제로 파악된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특성상 득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적자편향적(deficit bias) 재정운용을 선호하는 유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