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제5조는 벌금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검사는 신청인이 불허사유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특례법 제5조는 벌금미납자가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제정안이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을 때 사회봉사의 허가주체를 형 집행기관인 검사로 상정하였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위헌 논쟁을 거쳐 “벌금미납자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허가”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었다.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 특례법 제6조 제2항의 요건(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즉, 사회봉사 허가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특례법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