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는데, 이는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기인한 것이라 체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항소 하였으나, 2010노739 판결을 통해 기각 당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은 피고인에게 모욕죄에 대해서는 유죄(벌금 50만원)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필요성을 결하여 불법하게 체포한 것이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또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있으며, 현행범체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에서 정한 범죄 이외에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소외 1의 체포행위는 적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 하였으나 기각 당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2010노739 판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