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사업을 영위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자와 이 규정의 5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2035호, 2013.8.13., 일부개정)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사유 5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자와 이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5가지 예외사유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제2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3호),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이다. 제5호에 의해서 예외사유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