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사례는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스스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굳이 국제규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 조례와 원생대장의 관리, 선감학원 특별감사 보고서, 선감학원 폐쇄 결정 등을 볼 때,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선감학원 운영에 관여했음은 충분히 확인된다. 선감학원이 운영되는 동안 부모 등 보호자가 없다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이 남루한 거리의 수많은 아동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 납치하여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 폭행 및 가혹행위, 굶주림 등에 시달리게 하고, 적절한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생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게 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위법한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본권보장의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스스로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행위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넉넉히 추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