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과밀수용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항소심까지 불구속재판을 받으면 합의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어 오히려 최종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정구속이 과밀수용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과 관련하여 과거 원칙적 구속 및 미결구금재판으로 합의를 사실상 유도하여 합의 이후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하여 오던 관행이 종국적으로 미합의 및 실형선고로 인한 확정판결구금인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오히려 항소심까지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면 합의의 열의가 줄어들어 사실심의 최종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 전체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비율 및 기간을 고려할 때 불구속재판이 구금인원감소에 유리하다는 결론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