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서울사무소는 최근 주제 보고서 권리의 대가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주요 의무이행자로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적절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물, 위생, 의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OHCHR)의 서울사무소는 최근 주제 보고서 권리의 대가(The price is rights)에서 북한이 국제법상 주요 의무이행자로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는 적절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 물 및 위생, 의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량 상당수의 국민이 필수적인 식량이나 필수적인 기본 의료 및 주거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할 수 없다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해당 국제규약 상 최소핵심의무를 충족하려고 조치를 취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