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 상품 표지가 목적이 아니므로, 도메인 이름이 상품의 출처 표시로 기능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도메인 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를 사람들이인식ㆍ기억하기 쉽도록숫자ㆍ문자ㆍ기호또는 이들을 결합하여만든것으로, 상품이나 영업의 표지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특정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 서 그 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독자적인 상표를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도메인 이름이 일반인들을 그 도메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메인 이름 자체가 곧바로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