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32조의 개정을 통해 일부 정신장애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25조 e항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다. 그 항의 유보 철회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와 관련하여, 「상법」 제732조의 개정으로 최소한의 자기 방어 능력이 있고 생명보험의 필요성이 높은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협약 제25조 제e항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다만 제25조 제e항의 의미 및 동 조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장 위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통해 협약 제25조 제e항의 유보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