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피해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침으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안처분을 위한 근거 및 영외 성범죄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군인 성범죄로 인한 대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군기유지를 통한 전투태세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미국처럼 군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군 수사기관이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먼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호관찰법 특례조항을 삭제하여 군인 성범죄자에 대하여도 보안처분을 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군인이 영외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및 보호관찰 중인자의 군입대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