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보장의 시장화가 발생시키는 역기능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한 계약제도에 법에 의한 규제가 개입함으로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가 보호 받는 제도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내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의 보호는 요양보호사 그 자신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요양서비스의 질 내지 다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에 대한 보호 방법의 제시가 잠자고 있던 이슈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다. 민주주의사회는 저마다 특히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목소리를 높인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자는 제안이 자칫 요양보호사 직업인의 동요를 유발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산업에 장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전혀 무시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치유가 가능할 때 치유가 가능한 방법으로 치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해진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소위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발생시키는 역기능이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의한 계약제도에 법에 의한 규제가 개입함으로써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가 보호 받는 제도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