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판결이유 부분의 법창조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실무에서의 구속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판의 선례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관은 법률과 재판관으로서 양심에 구속될 뿐입니다. 
이에 비하여 성문법을 취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재판관이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부정되기 때문에, 즉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법관은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판례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의 판결이유 부분의 법창조 기능은 존재하지 않고 판례의 구속력을 문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결이유와 부수의견을 구별하고 어느 부분이 판례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자하면 구체적 사안의 재판에 있어서 법관은 제정된 법률과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에 구속될 뿐입니다. 재판의 선례는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