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KTX 여승무원의 업무 영역 및 철도 공사의 실질적 인사 관리, 하청업체의 독자성 미비 등을 근거로 KTX 여승무원과 철도 공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였다.
KTX 여승무원 1차 소송 2심 판결까지 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에서는 다음을 고려하였다. ① KTX 승객서비스업무 중 KTX 여승무원의 업무와 열차팀장의 업무는 그 영역이 혼재되어 여승무원 업무만을 분리하여 도급계약으로 하청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② 철도유통 등 하청업체가 KTX 여승무원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는 점, ③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채용, 교육, 업무 수행 확인 및 평가, 징계, 근무시간, 임금, 복장과 메이크업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인사노무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로 관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