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인권보장 관련해 '군인 지위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논란된 문제들과 성범죄 처벌, 지휘책임 범위도 명확히 규정한다.
위에서 제시된 법령과 훈령 중에서 부사관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부‘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088호)’에 가장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논란이 제기되었던 초임부사관 영내대기, 숙소점검 등 사생활 침해, 통신의 비밀침해, 의료권과 휴가 미보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휘관들이 부사관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원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는 지휘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