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7조 양벌규정에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행위자, 법인을 벌하는 외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상표법 제97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93조, 제95조 또는 제9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양벌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