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할 주체의 확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체계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기술의 기준은 누락하여, 확고한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미국식의 자율주행 기술분류를 따를 것인지 유럽의 분류를 따를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과 다른 처벌 구성요건과의 관계에 따른 운전자 개념의 논리적 확정 순서를 검토해야 한다.
생각건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 중 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을 져야할 주체로서 ‘운전자’를 확정하는 것은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분류체계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만 정의하고 그 본질인 자율주행기술의 기준은 누락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미국식의 자율주행 기술분류를 따를 것인지 독일 등 유럽의 분류를 따를 것인지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양자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시험주행이 막 시작된 유럽식 보다는 이미 오랜 시간 시험주행이 이루어져 향후 산업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다 세분된 분류법인 미국식을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할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과 다른 처벌 구성요건과의 관계에 따른 운전자 개념의 논리적 확정 순서이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자를 전제로 한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은 신분범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신분자의 범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행위주체임과 동시에 의무주체이다. 여기서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자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로 규정하여 또다시 범죄성립요건, 주의의무위반을 비롯한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는 무용한 작업이다. 형법은 행위형법으로서 그가 처벌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한계요소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자동차와 비자율주행자동차를 구분함이 없이 운전자를 규정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여러행정벌 규정의 의무주체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