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접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인권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차법 조항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현행 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지만 장차법 시행 후 차별에 대한 진정 건수는 늘어났지만 정작 10년 동안 처벌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장애인 차별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 아니다. 연도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매년 진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법이 차별행위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있어서 현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은 최대가 아닌 정말 지켜져야만 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정말 지켜져야만 하는 최소한 것들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그 최소한의 것을 권리로써 누릴 수 있는 평등함을 가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법의 모호한 조항은 더욱 구체화시키는 개정,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