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이 담당하는 흉악범 사건의 경우 방어권 보장이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한 변론의 과정일 수 있으며 담당 변호사의 익명성 보장 조치 및 국선 변호료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사견으로는, 국선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한다는 게 사실상 그 사람의 죄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이 그 사람을 흉악범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타고난 유전자가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등) 지은 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요인을 밝히는 것도 변론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를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흉악범 사건이 그 사건을 맡은 특정 변호사에게 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는데 무죄로 뒤집힐 만한 사건이면 몰라도 뻔히 유죄인 사건은 적어도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사의 익명성이 반드시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력 흉악범죄 사건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료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식 등으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