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적발 체계는 없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제3자의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한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3자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제3자의 신고에 의한 적발 체계는 부재하다.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포상을 주는 방식으로 적발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을 지급하며(고용보험법 제112조 제1항),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19조의 2).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이와 같이 부정수급 등과 관련한 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3자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