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공무원조차도 읽기 힘든 어려운 예산서가 아닌 주민들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예산서와 예산을 사용한 결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먼저 보자. 솔직히 이 제도는 명칭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사실 주민공모사업에 다름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일부를 배정하고, 여기에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소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닌가? 물론 주민의 참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미있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할 것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자. 이 예산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있을까? 예산서를 만들고, 이 예산서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예산서를 제대로 읽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예산서가 있어야 한다. 퍼즐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은 1년 동안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결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여전히 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들은 투입지표들이다. 아무리 성과지표를 강조해도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는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리가 멀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