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불송치가 위법 혹은 부당할 때는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나 실제로 재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에 대해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과 동일화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러나 수사종결권이 기소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의한 종결은 법치국가적 이념을 흔들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와 같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재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미온적일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생각건대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토 후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수사종결권은 단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소권과 직결된 것이기에 경찰의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찰에 의하여 종결될 수 있는 것은 법치국가적 이념을 뒤흔들 수 있다. 결국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에 대한 통제 미흡은 현행법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 역시 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자는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이외에도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관계인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익의 주관 행정기관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여 해당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제도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군에 있어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전문적・의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발단체 내지 고발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