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는데, 그 이상으로 다른 권리주체(교원, 학부모 등)와 관련되는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규범적 검토의 여지가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신장 및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바, 법령 위반 또는 법률유보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신장 및 보호를 넘어 다른 권리주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규범적 검토의 여지가 존재한다. 즉 학생에 대한 교육의 장은 단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며 교원, 학부모 등도 교육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측면 외에 다른 교육당사자, 특히 교원의 측면에서도 규범적 한계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