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위한 구체적 보호이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아 업무방해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521억원에 달한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상 면책은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해서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개별 노동자도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형사상 면책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결과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일체의 조합 활동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정상적인 업무운영 저해’의 성질을 갖는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자체가 부정되는결과가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으로부터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라 2016년 8월 기준 민주노총 소속 20개 사업장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만 하더라도 1,521억원, 가압류 144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