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재정제도를 분석하고, 지출 검토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 방 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재정제도를 분석하고, 지출 검토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재정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 방 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계층화 분석법을 통해 도입 방안 간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여기에 정성적 평가를 더해 보다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늘어나는 재정 소요와 정권마다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신규 사업에 투입될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은 삭감된 사업을 수행하던 부처와 수행기관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출 검토와 같은 방식의 지출구조조정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형평성 있는 세수의 증대를 통해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의 전환도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