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형평성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도입시 문제점인 조세저항은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소득공제액을 5억원으로 설정할경우 거의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취지에 부합하면서 과세 불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만약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9억원 미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분포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현재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9억원 미만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규모를 살펴보았다. 특히 소득공제액 크기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소득공제 도입 시 세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할 때 소득공제액을 5억원으로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