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디도스, 멀웨어, 랜섬웨어, 지능형지속공격. 잘 알려진 사이버공격이다. 발생시점뿐 아니라 이후의 잠재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북한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교란, 전자폭탄으로 알려진 EMP(Electro Magnetic Pluse) 전자공격위협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위협은 기술적 특성이 매우 밀접하다. 따라서 대응도 그래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아쉽게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