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으나, 비수급 빈곤층은 큰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을 지역별, 가구규모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논의와 제도적 함의는 기존의 공공부조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제시되어 온 내용들과 일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afety net)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김미곤은 최저생계비에 따른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문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모두 개인 수준의 상황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최근 법의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기능이 매우 약화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약간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은 큰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 기준인 상대빈곤선을 일괄적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강력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게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