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변호를 받은 권리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형사절차 차이로 그대로 차용할 순 없으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소송에 맞게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불성실한 변호로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이나 실정법을 위반으로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됬다면 변호과오에 따라 원심판결 판기환송하거나 공소기간 판결을 선고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에 대한 미국 법리의 수용가능성을 주장하는 다른 견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형사절차의 차이로 인해 법률과오 내지 변호과오의 형사소송법상 효과에 대한 미국의 법리를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맞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유효하고 효과적인 변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변호를 통해서 효과적인 변호를 침해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기본적 의무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헌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은 실정법 위반에서 나아가 여기에 기초한 재판 결과는 국가형벌권의 적정성과 공정성의 문제 및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충분한 변호를 유형화하면, 법률과오의 문제로서 변호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기대되는 법률지식의 부족이나 무지, 직무태만 불성실 등에 의해서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으로서 성실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 이익충돌의 문제로서 공범사건 등에 있어서 복수피고인의 변호 등 이익충돌회피의무위반과 변호인과 피고인의 직접적 이익충돌의 변호로서 적대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변호인의 법률과오 내지 변호과오의 경우에 그 유형이나 실질적 당사자 대등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한 형사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판기환송하거나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