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허용, 고소불가분의 원칙 유추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전속고발권의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법의 유지를 전제로 하되 다만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그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또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전속고발권의 행사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고발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발의무의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운영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단에 있어 전문성을 키워 나가게 되면 결국 향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하여 형법적 규제 가능성을 오직 행정기관에 일임하고 있는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