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찰 채증은, 그 활동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강제 수사 원칙에 부합한다. 
경찰 채증이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채증 활동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 및 강제 수사 법정주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 경우 채증 요원의 채증 활동 및 채증 장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통신 자료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요청은 그 자체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이를 요청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서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 참가자의 귀책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단지 집회 참가자가 복면 등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양형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