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법률을 2012년 제정,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의 배출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은 에너지, 교통, 건축, 산업부문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46조 제1항은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거래법이라 한다)이 2012년 제정되어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