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살펴보면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발견된다. 특히 용역업체의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불법파견 지표로 제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갑”으로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일반조건 9조, 용역대가의 지급에서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연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더욱이 20조 손해배상 등 책임 항목에서는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 아래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본 계약의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용역업체의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 자체가 불법파견 지표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할 개연성을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