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오히려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 간소화는 올랑드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지난 몇 년간 행정 간소화와 관련하여 200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현장에서 과정 중에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막대한 재정의 투입에도 불과하고 추가 예산의 필요성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과중하고 해당 조치들이 오히려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일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시민들의 삶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농업분야와 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