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OECD 회원국들은 조세감면 경쟁의 격화로 국제자본이동왜곡과 재정기반 잠식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 조세제도' 검토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2015년 말 추가 검토 이후 유해성이 판단될 예정이다.
‘유해 조세제도’는 국가들 간에 조세감면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자본이동을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할 위험을 유발하는 조세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G20/OECD는 회원국들의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유해성을 인정받은 조세제도는 없었다. 만일 유해성이 인정된 다면 해당 조세제도는 폐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아직은 무형자산 관련 조세특례제도(patent box regime 등)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 이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실질적 활동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2015년 말까지 추가 검토가 남아 있고 이후에 유해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非)OECD 회원국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검토 및 유해 조세 기준 개정 여부 등이 2015년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