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회원인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도적 근로조건 채택'이 있으나 정권과 기업은 노동권을 배척해왔다. 1997년 이후 노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 제도 도입으로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이고, 이를 통해서 ILO 회원국이 되었다. ‘인도적 근로조건의 채택’(ILO 헌장)이라는 정언은 우리 헌법에도 일찍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정권과 이어진 개발주의 정권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공안기관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비호 하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추구를 막기도 하였고,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노동체제의 변화는 ‘불평등 심화의 역설’로 귀결되었다. 고용형태와 고용상 지위를 차등화 하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급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