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북구를 포함한 3개 구의 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2014년~2018년 사이 49건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 북구는 관내 ㅊ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AE이 2017. 12. 21. AF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여 AF이 승계조합원으로서 당초 조합원 AE의 주택조합 내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1,122,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주택조합 승계조합원 토지 취득세 부과누락 명세”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등 3개 구는 ㅊ지역주택조합 등 관내 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2014. 1. 8.부터 2018. 2. 7. 사이에 49건의 조합원 지위 승계가 있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 계 91,281,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