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에는 과수원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축사에서 일하도록 한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그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받는다.
둘째,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부족하여 기망수단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나 상당한 노임을 제공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예컨대, 구인광고에는 과수원에서 일할 인력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에게 축사에서 일하도록 한 경우에는 설령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이 때에 구직자는 노임의 대가로서 과수원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축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반대급부의 속성에 관해 착오가 있었던 것이 된다.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그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와 달리, 주중에는 농장에서 작업을 하며 주말에는 현지 배낭여행을 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작업원을 모집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인근에 여행객들이 선호할 만한 명소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농장에서 작업을 하며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이상 인근에 여행할 만한 명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대급부의 속성에 관한 착오를 기초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실행행위라고 평가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