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더 중시되는 가운데 혼외 성관계를 국가가 형벌로 통제하기 어렵다.
첫째, 혼외 성관계에 대한 형벌적 제재라는 수단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혼외 성관계에 대한 형사적 재제를 공익 보호를 위한적절한 수단으로 보았던 근거는 ‘국민의 법의식’에 있었다.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제도,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가 일반적인 국민의 도덕적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데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시하는 인식의 확산”(2015년, p.350)으로 인해 혼외의 성관계를 국가가 형벌로써 통제할 문제라는데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부부간의 성적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