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 위험 운전의 고의성 유무에 따라 성립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달라진다. 특가법 제5조의 11과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위험운전 사례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첫째, 운전을 개시하거나 주행 중 완전한 책임능력이 있고 ‘지금부터 자신이 위험운전 상태에 빠진다는 것’에 대한 예견·인식(위험운전의 고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본법 제2조)가 성립한다. 둘째, 운전을 개시하거나 주행 중 완전한 책임능력이 있었으나 ‘지금부터 자신이 위험운전 상태에 빠진다는 것’에 대한 예견·인식(위험운전의 고의)은 없고, 단지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자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예를 들어 주기(酒氣)의 자각)밖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위험운전치사상죄’(본법 제3조)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실무상 「특가법」 제5조의 1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을 운전”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