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2016년 3월 24일 노동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회적 모델의 개혁을 위한 ‘기업과 생산 활동인구를 위한 새로운 자유와 보호의 창설에 관한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는데 상원을 통과하며 그 내용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하에서는 하원법안 내용과 상원의 반대 이유, 최종 법률을 소개한다.
프랑스 정부는 2016년 3월 24일 노동법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과 생산 활동인구를 위한 새로운 자유와 보호의 창설에 관한 법률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사회적 모델의 개혁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체계의 정비(공서규정, 교섭사항규정, 보충규정으로 3분하여 기존 조문을 재구성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함), 기업 수준에서의 단체교섭 강화 및 근로시간 관련 기업협약의 우선원칙 일반화,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법안에는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하원(국민의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Denys Robiliard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프랜차이즈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법률안 제29조 bis A)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상원은 그 삭제를 의결하였고, 2016년 7월 21일 최종적으로 하원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8월 8일에 공포된 ‘노동, 사회적 대화 현대화 및 직업경력 안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내용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다. 이하에서는 하원법안에 담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상원이 반대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공포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