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고도화는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의 확대를 야기했고 그 결과 현재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몰수의 대상을 몰수하는 것으로는 그 정책적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다.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죄 수익 몰수의 세계적 추세는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발전 속도는 범죄로 인한 수익 규모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이에 상승하여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역시 가중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 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및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몰수 만으로는 형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많은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위험성 보다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 하거나 취득하려는 대가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더욱 규모화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도 현행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입법적 과제이며 현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