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인정됐다. 그러나 이 글은 미국, 독일을 예로 들며 문언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직권으로도 균등침해 판단이 가능한데, 이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자유롭게 인정되어 왔고 그 법리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문언범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미국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침해를 판단하는 경우에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물론 공지기술의 항변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유실시기술이라는 개념을 창설한 독일에서도 문언침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제품과 공지기술을 대비하지 않는다. 구성 대비에 의해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하는 사건의 약 36%에서만 균등범위를 판단하므로, 나머지 약 64%의 사건에서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균등침해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균등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원이 균등관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소극적) 또는 피청구인(적극적)은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