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돌봄노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으로 개정에 이른 것은 영유아보육법이다. 그러나,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거의 없다. 따라서, 포괄적인 보육기본법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영유아 보육의 내용을 함께 포괄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돌봄노동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으로 개정에 이른 것은 [영유아보육법]이다. 동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2항). 그러나 이 규정 이외에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규정은 보육교직원의 배치(제17조), 보육교직원의 직무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제18조 매지 제18조의 2), 보육교직원의 임면(제19조)과 보육교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격사유(제20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과 자격증 교부에 관한 규정(제21조 내지 제22조의 2),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관련(제23조 내지 제23조의2),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하여는 자와 이에 근무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무(제23조의3)를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보육교사의 돌봄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유아 보육법]이 영유아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그 법적 성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동법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포괄적인 보육기본법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보육교사의 처우부터 영유아 보육의 내용을 함께 포괄하는 방안이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