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가 아닌 경우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위임조례를 정할수 있고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위임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대상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일 뿐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사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조례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농지원부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주는 사무를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자치사무이거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7.28. 선고 92추31 판결례, 법제처 2014. 12. 4. 의견 14-0265 제시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