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조와 '국가재정법' 제18조 등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세입재원 없이 세출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8조는 ｢국가재정법｣ 제48조의 예외 조항일 뿐 ｢국가재정법｣ 전체에 대한 예외조항이 아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 제3조와 국가의 세출은 원칙적으로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한 ｢국가재정법｣ 제18조 등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재원 없이 세출 예산에 사업비를 연례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