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교도소 수감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던 기존 법을 개정해 병역 의무자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에도 국가 부담으로 변경했으나 제소자는 여전히 의료보장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기존 법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해 왔다. 그리고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감된 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정지해 왔다. 이는 군인들과 수감자들의 의료보장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에는 군대내 의료시설에서 국가가 의료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군대 내에 있는 동안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 되어, 전적으로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처리해야만 했다. 최근 병역 의무자와 관련하여 개정법안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시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소자의 경우는 현재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