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적인 배경은 첫째 1947년 민법개정 시 권리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과 권리남용 금지가 규정됨으로써 법관이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작용했다. 둘째로 1946년 헌법에서 생존권과 근로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회권 이념이 고려되었다.
우선 법이론적인 배경을 들 수 있다. 법이론적인 배경에는 다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1947년 민법개정 시 민법 제1조 제1항에서 권리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과 제3항에서 권리남용 금지가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권리 행사의 사회적 연관성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권리 행사를 통한 개인의 이익 추구와 그것이 권리 행사의 상대방 및 사회의 이익(즉 공공의 복리)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민법 제1조를 해석.적용해야 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 및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작용하였을 것이다. 둘째로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현행 헌법에서 생존권과 근로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됨으로써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와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권이 명확히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헌법의 특징 중 하나가 자유권적인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도 기본권으로서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으로서는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헌법의 생존권 및 사회권 이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