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사회화는 효율과 형평, 성장과 분배 그리고 출산율을 높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는 잘한 일이지만, 실제로 부모가 맡길 양질의 시설은 부족하다. 누리과정도 그 시행에서는 미흡하다. 보육의 사회화는 중요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사용할 때다.
이정도면 왜 ‘보육의 사회화’를 논하는 글에서 느닷없이 두 학자의 주장을 길게 소개했는지 이해했을 것 같다. 사실 (일부 열렬한 가족주의자를 제외하면) 보육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두 학자의 주장은 보육의 사회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보육의 사회화는 효율과 형평, 즉 성장과 분배 모두에 도움 된다. 게다가 출산율을 높여서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높인다. 일석 삼조다. 경제사회 정책 중에서 이처럼 일석삼조인 정책이 달리 또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무상보육을 실현했다. 이건 정말 잘한 일이다.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는 일석 삼조를 얻기 위한 판을 깔아놓은 것에 해당한다. 판을 깔았으면 제대로 거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면 판만 깔았지 거두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무상 보육은 실현했지만 부모들이 맘 놓고 아이를 맡길만한 양질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누리과정 역시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시설에는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완성을 하려면 절반을 더 채워야 한다는 뜻도 된다. 시작만 해놓고 그대로 두기에는 보육의 사회화는 너무나 중요하다. 무상보육 실현으로 절반은 채웠으니, 이제는 남은 절반을 채우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사용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