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관련 지도‧감독 강화의 노력을 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치료 등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정신 의료기관 내 기존 강제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강제치료 수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에 있다. 격리‧강박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할 예정(2018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