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고 할당제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양성평등정책이 수립된 현시점에서,  대의기구에 양성이 동수여야 하는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의 내용과 사회적 변화 및 한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프랑스 여성은 정치적으로 소수자였으며 주체이기보다는 대상이었지만 2000년 선거법에 남녀동수후보공천 조항을 삽입하면서 정치적으로 양성평등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할당제라는 제도를 사용하여서 선출직에 일정비율의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를 사용하였지만 프랑스는 남녀동수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사용하여서 여성정치참여 확대 제도에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었다. 양성평등이라는 과제를 이루는데 할당제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남녀동수법이 실제로 어떤 역할 하였는지 그리고 할당제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리고 한계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부분에 여성의원 50% 할당제를 채택하였고 지방의회에서도 비례대표 부분에 여성의원 50%를 할당하고 있는, 할당제 채택 국가이다. 할당제 도입 10년이 지나면서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여성정치인의 풀도 확대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할당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으며 할당제로 진입한 여성의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과연 할당제가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의 모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아니라 양성평등법이 되면서 한국 양성평등정책은 더 이상 여성의 발전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양성의 평등한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구에는 양성이 동수여야한다는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원고에서는 프랑스 남녀동수법의 내용과 그 변화 현황,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 끝으로 남녀동수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양성평등법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