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제1001조의 적용이 검찰권 남용이라 했으나 미연방법원은 제1001조를 소추권 남용으로 사용될수 있으나 미연방대법원은 입증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였다.
Brogan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 부인의 경우에도 미연방법 제1001조의 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검찰권의 남용을 초래할 것이고 그와 같다면 미연방법 제1001조가 소추권 남용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미연방법 제1001조에 의하여 검찰권이 남용되었음이 입증된 적이 없고 그러한 검찰권 남용의 우려가 있더라도 동 원칙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였다. 연방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처벌하는 미연방법 제1001조가 소추권 남용의 도구가 될 위험성은 있으나 그러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만으로 동 원칙을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법원이 아니라 동법의 입법자인 의회에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