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보안법상 처벌되는 행위유형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의 규율은 법 제정 당시인1946년이 아닌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여건과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상 처벌되는 행위유형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들을 규율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동법 제7조의 양･고무등죄가 대표적인데. 반국가단체의 대표격인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선 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얼마만큼의 위협이 되는지는 1946년 동법 제정 당시가 아니라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경제 여건이나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제적 위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할 필요가 있다.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적었을 때와 오늘날 러시아나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의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북한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는 현실에서 공산주의 념이나 북한체제의 찬양･선전이 남한사회에 초래할 위험의 크기가 다를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