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특허법상 보정명령이행자가 기간내 안할시 심판청구를 각하하나 개정후 심판청구서등 각하로 변화하고, 요지변경이 더해지고, 심판청구서와 해당절차 관련 청구 또는 신청 대상으로 바꼈다.
즉, 현행 특허법에서는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경우 ① 제목을 ‘심판청구의 각하’에서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로 바꾸고, ② 각하결정하는 경우에 (i) 제14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은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외에 (ii)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즉, 요지변경의 경우)28)가 추가되었으며, ③ 각하결정의 대상이 종전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서’와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또는 신청 등’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