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실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자가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변명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객에 해당하는데 성폭력 사실을 형사사건화하게 되는 경우 수습자의 보호자로부터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입을가능성이 크고, 요양보호센터 또는 시설의 영업주로부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보호해야하겠지만 불이익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를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요양보호사의 직업 특성 상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과 실무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