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은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 이동을 촉징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단기인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실업기간을 늘릴 우려가 있으나, 동시에 수급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실업기간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증가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가장 짧은 소정급여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의 [별표 1]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