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핵심 조치는「사립학교법」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적인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과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유치원 설립･경영자(개인)등이 유용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수입의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유치원 회계에 부정사용 금액을보전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