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가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처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의 위헌 여부가 헌법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의 헌법재판규범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조약 자체가 헌법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의 위헌 여부가 헌법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과 「국제통화기금협정」의 면제 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소송의 심판대상인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