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가 법정요건화된다고 해도 진정성 여부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법정요건화 된다고 해도 진정성 여부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형량 감축이나 병과 될 수 있는 다른 보안처분의 면제를 목적으로 수사나 기소 전 단계에서 동의하는 등 순수하게 완전한 자발적 동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대상자의 의사를 심사하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반대로 피처분자가 진정한 동의를 부정하거나 검사와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돌리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가 요건화 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위헌적 상태가 고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