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특허로 인정된 지적재산의 활용, 그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선과 관련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의 창출과 창출되어 특허로 인정된 지적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특허청의 고유한 규제관리 영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국가가 특허라는 제도를 운영하 면서 기대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그 결과로서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매우 엄밀하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서둘러 그 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에 대해서는 특허행정절차와 관련된 규제에 비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