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가 권리의 행사이지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수단은 전체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집회·시위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가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 수단은 전체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시민 다수의 민주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를 통하여 주장하는 바와의 공론 경쟁에서 집회·시위의 동력을 효과적으로 상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의 합리적인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범위, 그리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의 내용이 되며 동시에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형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