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나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원론적으로 대응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법치주의의 실현에 해당한다. 공정한 법집행은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수적 요건이다.
어떤 정치적 고려나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지 않고 집회‧ 시위를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며, 일반생활에서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된다. 이는 법집행기관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요구되는 명제이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한 법 집행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에 체제전복을 위한 폭력시위가 1980년대에 시민 주도의 시위형태로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개혁능력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이 됐다. 물론 시민들의 향상된 교육수준이 이러한 신뢰를 가능하게 한 측면도 있다. 미국과 영국 역시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문화의 정착으로 연결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