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수반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전담(2014. 2. 28. 국회법 개정)하여 비용추계조건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수반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전담(2014. 2. 28. 국회법 개정)하게 되어 비용추계조건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재정통계, 회계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뢰성 있는 비용추계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PAYGO제도의 재정건전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PAYGO제도의 도입이 동시에 조직,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점진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과 이루어질 경우 예산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PAYGO제도의 근본적인 배척 근거는 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