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교육수요가 지자체 정책결정에 잘 전달되기 위해 교육재정 조달과 관련된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통합시키고,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세원구조를 단순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조달과 관련된 지방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모두 통합하고 시도세전입금도 폐지하면서, 그 만큼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재산 소득과세로서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재원조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이전재원은 없애고 여러 개의 세목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로 통합시키고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세원구조를 단순하게 재설계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그리고 담배소비세전입금으로 이루어진 현행 지방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재원만큼 확대된 교육자치세에 의해 전액 충당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원운용 책임성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