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형량이 강화되었으나 실제로는 단속이 쉽지 않고 처벌이 가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규정이 큰 영향력이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 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법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