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 북한 측이 시사해온 핵 사용 전략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이중 교리(twofold doctrine)’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과 주일 미군, 괌 등의 주요 군사 항만·비행장에 제한적 핵 타격을 위협함으로써 유사시 미군의 전시 증원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러한 제한적 핵 사용 위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로 미 본토 핵 타격을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이 먼저전술핵 등을 역내 군사적 목표에 대해 투사한 이후에도미국이 전략핵 보복에 나서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