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이른바 양벌규정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과실책임설이 주류적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도 전반적으로 과실책임설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사업주 처벌규정은 행위자의 선임감독 또는 그 외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주의를 태만히 한 의미에서의 과실의 존재를 추정한 규정”243)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른바 “전가책임(轉嫁責任)으로 파악되어 왔던 양벌규정에 대하여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과실책임설”이 주류적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비교적 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양벌규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과실책임설”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른바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이며, 그 과실책임은 “법인업무주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추정”되는 과실추정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특히 판례 중에는 법인의 과실을 양벌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하면서 법인의 행위능력이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보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