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5조의 입법취지는 심사관의 과도한 심사·조사 업무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심사관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다.
우선 “특허법 제45조의 발명의 단일성을 거절이유로 하여 거절통지 했어야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물론 발명의 단일성을 이유로 거절한다면, 발명의 실체와는 상관이 없는 ‘자세오시딘만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청구항 제6,7항을 삭제하거나 분할 출원하도록 하여 그 권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 제45조의 입법취지는 심사관의 과도한 심사·조사 업무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에 대한 적용여부는 전적으로 심사관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관의 판단오류로 발명의 실체보다 넓은 권리범위가 발생했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