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표문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발표문에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의 연계·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 특히 돌봄이 요구되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공적 방과후 돌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실과 이와 제도적으로 연계된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논의 순서는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 해외사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을 관리주체, 종사자 지위, 민간위탁, 수익자 부담, 행·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입법형태, 교육과 돌봄의 관계, 돌봄의 목적과 운영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