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교육부는 교육개혁 5대과제 중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관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7월 교육부는 정부의 교육개혁 5대과제 중 고등교육 분야의 개혁과제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 ‘산업수요 및 고등교육의 신수요 부응’, ‘대학의 취업 및 창업 지원기능 강화’,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정책의 청년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고는 OECD 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출(public expenditure on labour market programmes)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점으로 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 관련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