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중국과 FTA를 위해 대중국 상계관세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운용상 유의해야 할 보조금조치의 특징을 유추하고, 중국의 보조금정책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여 향후 대중국 교역을 한층 확대하려고 추진하는바, 중국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조치를 파악하고 상계조치 활용을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무역구제조치 사용국들이 상계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보조금 조치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현재 WTO체제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운용상 유의해야 할 보조금조치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육성 정책상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중국의 보조금정책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