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의 근거인 외국환거래규정는 법인 설립 후 소득 발생, 청산, 소득에 대한 세금도 국내에 회수해야 해서 허위청산 등을 제출해 회피할 여지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근거인 외국환거래규정의 경우, 해외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할 경우 적법한 신고에 의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해외직접투자자는 신고 수리의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이나 과실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해야 하며, 청산할 때도 투자원금이나 과실을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내에 회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현금으로 회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신고 내지는 허위청산신고 또는 허위내용의 해외직접투자 변견신고를 제출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이 규정이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