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기능은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데 행정부가 그 기능을 압도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의 입법안 비율인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야당도 포함하는 의원입법안의 통과율도 정부발의안 통과율보다 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정당의 핵심적 측면들- 입법, 정부의 인사충원 등에서 여당들은 발전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주변화되고 있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여당의 입법발의는 박정희 체제 첫 국회인 6대 국회(1963-1967)에서 183건이었으나 이후부터 7대 국회 115건 8대 국회 15건 9대 국회 37건 10대 국회 4건으로 위축되어가면서 사실상 여당의 입법기능은 실종되었다.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를 모두 합한 의원들의 입법안의 비율 역시 6대 국회 63%에서 7대 국회 45% 8대 국회 31%, 9대 국회 24% 10대 국회 3.9%로 급격히 추락하였다. 게다가 행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의 통과율은 여야 정당의 의원들이 제출하는 의원입법안의 통과율을 압도하고 있었다. 정부발의안 통과율은 6대국회에서 63%를 기록한 이후 7대 국회 80%, 8대 국회 34%, 9대 국회 96%, 10대국회 78%등 높은 가결율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여야 정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은 6대 국회 42% 7대 국회 50%, 8대 국회 14% 9대 국회 54% 10대 국회 60%로서 정부법안 통과율보다 꽤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입법의 양과 질의 모든 측면에서 정부는 여당과 야당을 압도하는 양상이 발전국가 시대에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