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투자, 주식회사 상장,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 약 2,500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추가 징역 1년 선고받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행위는 사기범행 중 일부와 관련된다. 그런데 해외유출 자금은 사기 피해금 중 일부로, 이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한 자금을 환부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는 그 전제인 범죄행위를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은 외환거래 투자, 주식회사 상장,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2,500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본건과 직접 관련되어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행위는 사기범행 중 일부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개의 주식회사를 상장하여 이익을 내주겠다고 속여서 296억 원을 편취했고, 그 중 일부를 미국에 송금하여 가족 명의로 빌라를 취득하였다가 미국 검찰의 민사몰수로 환수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7년 7월 4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F회사를 상장하여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기업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A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R회사 상장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한은행 계좌 및 외한은행 B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하였는 바, 범행기간 중인 2007년 10월 22일 외환은행 A계좌에서 30억 5천만 원, 10월 25일 20억 원 등 총 50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한 다음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07년 11월경 미화 195만 7천달러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구입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 자금은닉의 전제되는 범죄사실은 사기범죄 행위 중 범죄일람표 10번과 11번에 해당하는 사기범행이었고, 이러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판결문이 미국에 증거서류로 전달되어 미국 연방 검찰청이 작성한 민사몰수신청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 유출된 자금은 ‘범죄일람표 10번’ 사기 피해금 중 일부였다. 이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한 자금을 환부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는 그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