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업무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업무의 경우 자치사무로 봤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등의 권한이 있으나 일반 지도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업무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에, 법률상 권한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 목의 ‘학교설치사무’에 해당하고, 시·도지사가 재원을 조달하며, 시·도지사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사유를 들어서 자치사무로 보았고(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5929. 판결), 법률상 권한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시·도지사에게 도시가스 공급권역 등을 설정·고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공급규정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는 없다는 사유를 들어 자치사무로 보면서,「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립, 시·도지사에 대한 공급규정 변경 조치 권한, 시·도지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나 이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추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