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상 보상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규정이 없어 보상결정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규정 신설이나 검찰의 송부절차를 재고해야 한다.
형사보상법에는 보상결정의 기한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 결과적으로 법원으로서는 보상결정의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결정시기가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실무상 법원은 보상 여부 및 보상액수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원본기록 송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보상결정이 장기화되는 경우 검찰이 무죄판결확정 시 사건기록을 토대로 실시하는 무죄평정 등으로 인해 사건기록이 신속하게 송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253) 따라서 형사보상사건에 있어 법원은 보상결정의 기한을 규율하거나 검찰과 더불어 사건원본기록 송부절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