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IPR에서의 특허권자의 정정신청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특허심판원의 운영부담은 커질 것이다.
대상판결은 IPR에서의 정정신청 제도 운영 방식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판결이다. AIA 개정에 착수한 이래 정정신청 제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에도, IPR에서 특허권자의 방어권 보장은 환상에 불과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해 정정신청 할 때 특허권자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제도처럼 운영된 정정신청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특허심판원은 상당한 운영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IPR 처리기한을 맞출 수 있었던 것에는 정정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운영 방식이 기여한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이를 입증하는 일례로, 대상판결이 있은 이틀 후 특허심판원은 대상판결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good cause)가 인정된다며 IPR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제3자 참가를 이유로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은 4차례 있었으나,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이 IPR에서의 정정신청 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어질 정정신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