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기본방향을 수정하려 하고 경제단체연합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직무발명은 직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으로 특허 권리는 직원에게 귀속되고 권리를 양도받은 기업은 그 대가를 직원에게 지불하도록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기본방향도 수정하려 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상 행한 발명으로, 일본에서는 직무발명을 통한 해당 특허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기업은 그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특허법에 규정하고 있다. 2013년 5월 14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단련이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특허법 개정을 시행하여 직무발명제도와 관련한 소송의 위험이 존재한다. 둘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권을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해외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 재편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셋째, 기업의 설비와 다른 종업원들과 협력의 결과로써 얻어진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직무발명의 법인 귀속은 이를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