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는 주식회사◧◧에게 지방소득세 체납 사실, 이를 대신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총 316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는 57명이다.
또한 사하구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AU)가 지방소득세 등 4건의 지방세 계 5,473,710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AU와 AV(지분율 각 50%)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위 사람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2] “사하구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누락 명세”와 같이 316건 계 390,594,730원125)의 법인 지방세 체납액에 관하여 381,492,370원만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 출자자 57명(과점주주인 법인 포함)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