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문제로 최선은 정신병원 입원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시설중심의 의료기관에 비해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재활시설 재원이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성과평가 없이 큰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재활기관은 적은 지원에도 평가와 행정업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개선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문제로 인하여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활동하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최선의 서비스 선택이 되어버렸다. 가장 큰 문제는 시설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병원과 같은 정신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재원에 비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정신재활시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극단적으로 적었다. 먼저 병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 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부터 특별한 성과평가 없이 정신 및 행동관련 장애를 치료한 것에 대해 2016년에만 약 4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정신재활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2017년 현재 1890억 원에 불과하였다. 정신재활기관들은 이런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은 대가로 시설평가에 더하여 이용자들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평가와 이를 위한 행정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다수 책임지고 있는 정신재활시설들이 서비스 의 양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