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업적 성공 원인이 기술적 우수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제1항 발명이 한정하는 용출률은 관행적 공지 방법에 의해 도출되는 등을 보면 제1항 발명의 용출률로 제제한 약제 투여 결과의 도 1과 같은 우수성에 대비해 도 2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현저한 효과를 가짐을 입증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이 다른 요인에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인 우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용출률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한 것을 간행물 게재 발명과 비교하여야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한정하고 있는 용출률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공지의 방법에 의하여 도출되었다는 점, 위장관 안에서 용출률이 낮으면 그결과 당연히 서방성이 향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명세서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용출률표와 같이 한정한 용출률로 제제한 약제를 성인남자 5명에게 투여한 결과 유효성분의 혈장지속시간이 도 1과 같이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제시하면서 이를 트라마돌 점적체를 투여한 경우와 대비한 도 2를 제시하는 것으로 실시례를 마치고 있는 것만으로는, 점적체가 적수(drop)로 액량 투입하여 내복하는 액제(液劑)로서 체내흡수가 신속하고 약효가 빠른 특성을 갖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약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