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민사사법공조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송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송달은 재판권, 즉 주권의 행사이므로 어느 국가의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송달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어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 북한 지역인 개성공업지구에서 송달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간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송달체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언제라도 이 사안과 같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임시적으로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