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세종시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법 개정안에 마련해 운영 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번 법개정 방향에 발맞춰 세종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제도적 실험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혁신사례로 평가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시정참여율도 높다. 시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해진 총액 사업비 한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세종시법 개정안에 마련하여 운영 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분야에서 분권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