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혼신을 다했던 최후진술서는 판사에게 닿지 못했다. 병역거부자 무죄판결로 육체의 감옥은 벗어났으나 미래의 병역거부자들이 갇힐 대체복무 '검증과 심사'라는 정신의 감옥이 우려스럽다.
그것은 2번의 구속영장 심사와 3번의 재판 과정, 그리고 500여회의 크고 작은 인터뷰와 강연, 만남의 시간들 속에서도 불현듯 찾아들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송두리째 내어놓고, 혼신을 다해 제 마음의 소리와 삶의 궤적을 담았던 최후진술서는 재판장의 높은 자리에서 저를 굽어보고 있던 판사님에게 닿지 못하고, 예정되어 있던 단 30초 법정구속 판결문으로 되돌아 볼 뿐이었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로 육체의 감옥은 벗어났으나, 앞으로 대체복무가 도입되고 재판에 준하는 ‘검증과 심사’를 거쳐야하는 미래의 병역거부자들이 또 다른 ‘정신의 감옥’에 갖히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다시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그것을 방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