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해 언급되는 '책임' 관련 문맥이나 양벌규정상 요건 배경을 생각하면 이는 성급하다. 법인의 책임은 형벌근거책임이 아니라 불법을 뜻할 뿐이다. 양벌규정 단서조항의 배경을 보아도 이를 책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입법자는 단서조항을 통해 자신의 죄 없이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을 표명했기에 규정을 지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은 불법을 뜻할 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 언급되고 있는 ‘책임’ 또는 ‘책임주의원칙’이 등장하는 문맥이나 양벌규정상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요건의 등장배경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결론은 성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상정하고 있는 법인의 독자적 책임은 범죄체계론상 불법과 구별되는 형벌근거책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 법인의 ‘책임’의 의미는 종업원이 야기한 법익침해의 결과에 기여한 “잘못”(내지 귀책)이고 이와 같은 법인의 ‘잘못’(귀책)은 법인의 “행위반가치”적 측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반가치적 의미의 법인의 잘못(내지 귀책)은 책임비난의 대상인 ‘불법’을 의미하는 것일 뿐 책임비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벌규정 단서조항의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처벌근거가 새롭게 도입된 배경을 음미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책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은 행위성조차 근거지우기가 어려운 법인을 ‘타인의 잘못’을 근거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자연인의 위반행위 외에 법인의 독자적 처벌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즉 입법자는 이 단서조항을 통해 법인도 자신의 잘못(귀책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죄’)이 없이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므로, ‘잘못(범죄)없으면 형벌없다’는 차원의 죄형법정주의원칙 내지 법치국가원칙에서 나오는 넓은 의미의 책임주의원칙을 양벌규정 속에 구현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차원의 잘못(귀책)은 그 자체가 책임비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비난의 ‘객체’, 즉 불법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