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국,과의 개발부담금의 수입금 분임징수관이 결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를 결재를 올리지 않고 징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미시 ♤국 ♧과의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분임징수관 H은 2014. 4. 3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개발부담금 등 수입금 징수관 직인 관리 업무와 징수결의서 중간 또는 최종20) 결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보통예금계좌에 날인된 징수관 직인을 F이 관리하도록 그대로 두었고, 이에 따라 F이 “2항 나”의 내용과 같이 2014. 5. 29. 위 보통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13,783,510원에 대해 징수결의서 결재를 올리지 않았고 징수부에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위 금액의 징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