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보장받고 생산적인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여러 법률조항에 의해 취업에 차별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차별조항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47조(직업지도 등)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들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보장받고 유지하며 생산적인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UN의 장애인 권리협약 제27조(근로 및 고용)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가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며 장애인이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받아들인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종 면허 및 자격 획득 등에 제한을 두는 120여개의 차별적인 법률조항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취업의 법적 결격사유가 되고 있다. 의료법 제8조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약사법 제4조, 수의사법 제5조, 식품위생법 제38조, 위생사법 제4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선원법 제76조, 주세법 제19조, 축산법 제12조 등 다수의 법조항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의료인, 이(미)용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선원, 주조사, 수정사 등의 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에 차별을 받고 있어 차별조항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