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하되 현실 맥락도 함께 고려하여 기존 양형기준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음주와 범죄에 관대해서는 더 이상 아니 된다는 판단 변화에 대해서 형사법개정에 앞서 형사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기준 개선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음주의 습벽 안에서 범죄로 나아가는 현실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주취감경을 포함한 형사입법과 양형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주취감경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주목하고 기존 양형기준을 적정한 양형, 상식을 반영하는 양형, 과학적 양형의 방향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