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근 4년간 조세지출 정비현황에 비교해보면, 정비 항목 개수 및 세수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진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제도폐지 및 조세지원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하락한데 기인한다.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2012~2015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이하, ‘직전 4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이는 직전 4년 평균에 비해 정비 항목 개수 및 세수효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 기간 중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 제도 정비(신설, 폐지, 축소)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 1,893억원이었으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정비현황은 960억원으로 1조 933억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직전 4년 평균 총 세수효과의 약 8.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폐지 및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하락한데 기인한다. 2016년 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는 26억원으로 직전 4년 평균 3,101억원에 비해 3,075억원 감소하였고, 조세지원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 역시 1,377억원으로 직전 4년 평균 1조 2,402억원에 비해 1조 1,025억원 하락하였다. 다만, 조세지출 신설은 항목수 기준으로 직전 4년 평균의 절반 수준인 5개로 감소하였고, 신설에 따른 세수 감소효과는 －443억원으로－3,609억원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