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지원규모는 증가하지만 자동차시장 가격구조의 왜곡과 주행거리 증대 유도로 인한 대기오염 등 부작용이 있어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지원은 대기환경 부문 예산사업 중 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사업이다. 그러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은 자동차 시장의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회피할 수 없다는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친환경차 지원은 차량 구매 및 주행거리 증대를 유도하여 대기오염 개선 효과도 의문시 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의 환경개선 효과 및 산업육성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규모 및 지원 지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