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법적 정당성의 근거는 대의제를 통한 입법형성권으로부터 시작되고 형법 역시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도 형법준수의무의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양면적 속성은 국가에 의한 정당한 폭력의 독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모든 행위는 국가가 수립한 단일한 법체계에 의해서만 법적 판단을 받게 되고 국가를 구성하는 그 누구도 유일한 법질서인 국가가 형성한 법체계의 지배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는 법을 운용하는 주체인 국가기관도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하여 수렴된 단일한 법체계 내에서만 국가에 의한 폭력의 독점을 승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정당성의 근거가 대의제를 통한 입법형성권으로부터 나왔고 형법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도 형법준수의무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