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비용은 부과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제재 비용'과, 법 집행에서 위반을 적발하는 '적발 비용'으로 구성되며, 이 밖의 과징금 제도는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관찰되는 이상의 세 가지 제도적 특성은 이론 검토를 하기 위한 전제로 사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 제도를 어떻게 고안해야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사회 후생은 행위자의 편익으로부터 피해와 법 집행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법 집행비용은 조사, 적발, 심결, 제재 완료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제반 비용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제재 비용(sanctioning cost)’인데, 과징금이나 벌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에는 이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둘째,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위반의 적발 확률은 1 미만이 되는 상황을 검토할 것이므로, 법 집행비용 중 ‘적발 비용(detecting cost)’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분석 결과가 주는 주요 함의들 중 한 가지를 먼저 밝히자면, 이하 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징금 제도는 ‘이중처벌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스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