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11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첨단전술무기’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 처음 검토됐으나 오랜 기간 본격화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유복자무기’라고 지칭한 바 있다. 요컨대 2016년 4월 일제발사를 통해 북한 전략군이 과시했던 ‘스커드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측 전시 증원 통로를 타격하는’ 교리가 THAAD 배치로 인해 어려워지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을 꺼내 들어 ‘KN-23’으로 완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주지하다시피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미국의 유럽 MD를 돌파하기 위해 개발· 특화한 시스템이며, 올해 이뤄진 대부분의 시험 발사는 모두 THAAD와 패트리엇(PAC) 요격 범위 사이의 취약 고도에 집중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