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을 악용한 타인 사칭과 같은 일탈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형사입법은 만족스러운 대응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SNS라는 소통수단을 악용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보유,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무단 사용을 통한 타인 사칭과 같은 일탈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술적 수단에 대한 형법 투입의 자제, 사적 영역 소통론과 연계된 표현의 자유 논리에 의해 일탈행위에 대해 형사입법은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적절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