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평가서를 보니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서로 수수한 바도 없으니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은 “사업자가 경매목적물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경락(낙찰)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감정인의 평가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바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고 일반론을 설시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원고와 甲이 서로 수수한 바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 제를 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