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도 교부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았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사회보장급여에서 기망적으로 권리행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법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실업급여의 취지, 실업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 실업급여의 재산권적 성격, 납입의무자의 자기기여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라 함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령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실업급여를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자가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입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여주었고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판단의 관점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사기죄로 볼 수도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하였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