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그 자체를 불신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서 시대적 현실 반영과 독자적 구속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검찰과 법원의 구속사유 판단기준을 동일시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사법제도가 신뢰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형법입법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 보호적 측면, 사회 방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구속에 있어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접근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또한 동조 1항과 같이 독자적 구속사유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적용하는 검찰과 법원은 서로의 구속사유 판단 기준이 동일시 또는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인적ㆍ물적ㆍ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