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부분 모두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신탁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위 제105조 제10항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본문이 적용되는 결과 이 또한 결국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경우 모두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