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해서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다양화되고 강화되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법제는 아니고, 미처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들이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관련 법제는 적용이 어렵고, 종합적인 범죄피해자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2000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 2004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이 제정되었고,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입법 경향은 2010년에 제정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보안처분의 부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책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의 의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해서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다양화되고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잔혹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시민사회의 두려움을 반영하여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수단을 등장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법제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고, 미처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들이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 관련 법제는 전문가들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고, 종합적인 범죄피해자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