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권침해죄는 비친고죄로 바뀌고, 최근에는 법인주체로 연구 개발을 한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6①). 특허권침해죄는 친고죄였으나, 1998년(平年10)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특허권침해죄가 친고죄에 속해 있었던 이유는 특허권은 공익성이 강한 상품권과는 달리 사익적 성격 및 인격적인 요소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에 다액의 투자를 요하고 그 성과를 보호하는 특허권의 중요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익이라 하더라도 침해에 의해 권리자가 입는 피해가 지대한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최근의 연구개발은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개인주체에서 법인주체로 이동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