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은 범죄와 비례해야하는데, 항상 존중되어야 할 양형 원칙은 비례성 원칙이며,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양형의 기본은 행위책임이라는 점에서 양형은 범죄행위에 비례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한 양형편차는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여기에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양형의 원칙은 비례성원칙이다. 우리 양형기준도 비록 범죄유형분류에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의 심각성(죄질)에 비례하는 유형구분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행위비례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본다. 물론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비단 행위책임에 입각해서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예방적 측면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해야 하겠지만, 만약 일반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행위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양형이 이루어진다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