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맞서 한미 양국은 ‘강 대 강’ 구도를 고집해 왔다. 유엔 안보리 역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을 듯 하다. 유엔 제재의 협상 재개에 대한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
북핵위기가 시작된 지 4반세기에 이르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마쳤으며, 미국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급(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 강화에 맞서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을 제외하면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배제한 체 압박과 제재에 의한 ‘강 대 강’ 구도를 고집해왔다. 유엔 안보리의 9번째 대북제재 2375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지만 북한의 자발적 포기는 물론이고, 강제 굴복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유엔 제재의 궁극적 목적이 협상유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협상 재개에 대한 전망 역시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