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완화를 위해 부담비용요소를 파악해 규제부담을 줄여야하는데, 규제비용 범위와 내용이 규제부담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가 효과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에서 이 사실이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실행단계에서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규제비용관리제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현황 등이 있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규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비용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식별하여 해당 비용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예측되는 규제부담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규제비용의 범위와 내용이 규제비용관리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피규제집단의 규제부담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비용관리제에서 분석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와 내용이 실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비용분석을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모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피규제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