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석탄발전 상한지약이 대해 분석하였고, 이번 연구는 온실 가스 대책으로서 환경급전 문제에 대해 다룬다.
방금 언급한 8차 계획에 나타난 환경급전의 두 가지 수단 중에서 후자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의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8차 계획 속에는 계획기간인 2031년까지, 2017년 5월 개정된 전력 시장운영규칙에 따라 30년 이상의 노후 석탄발전기의 봄철(3월~6월) 가동중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조치로서 석탄발전 상한제약은 2019년 2월 15일 발효될 예정인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2018년 11월 이후에 몇 차례 시범 시행한 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석탄발전 상한제약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구과제에서 분석한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대책으로서 환경급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