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제9.3.3.조는 환불 조사의 남용을 통한 부당이득의 취득을 막기 위하여, 반덤핑 조치의 효과의 시장 전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장래효를 지닌 기타 재심까지 확대 적용한 것은 협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협정 제9.3.3조가 반덤핑 관세의 비용 취급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 협정 조항의 입법 배경에는 반덤핑 관세의 공제 관행을 관철하려는 EU와 이를 반대하는 국가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바, 이는 ‘duty as a cost’ 원칙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제하려는 타협점이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동 조항의 의미는 수출자 및 관계수입자가 특정 기간 동안 덤핑 마진율을 관리하여 환불을 받은 뒤 다시 덤핑 행위를 재개하는 등, 환불 조사를 남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도록 하지 않기 위해 반덤핑 조치의 효과가 시장 내에 전가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이를 과거에 대한 정산 목적의 환불 조사뿐만 아니라 장래효를 지니는 기타 재심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은 협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