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심에서는 호의적인 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고소를 허위사실로 본 반면 대법원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례 등은 피고인이 강제추행당한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지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원심에서는 피고인(무고죄 피고인, 강제추행 고소인)이 공소외인(강제추행 피고소인)과 4시 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산책을 하는 동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 히려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가 허위의 사실이고, 무고죄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공소외인과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등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