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및 조세가 크게 증가하며,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지원금 제공이 있더라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이 발생한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만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에는 지원이 취약하다 볼 수 있다.
<표 6-21>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추정결과이다. 추정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의 합(B)과 보고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사회보험료와 소득세의 합(A)의 차이는 탈루소득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연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차이는 247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연간최대지급액(210만 원)보다 크다. 연소득이 2천만 원〜4천만 원 미만의 구간에서 차이는 407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지만 이후 8천만 원 미만까지 감소한 후 1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 487만 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만약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영업자가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조세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두루누리사업을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하여 연간 최대 270만 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더구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만을 지급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기에는 금전적 지원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