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를 하였다고 해도 형법 제 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범인이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대법원 판례는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결국 자수감경을 작량감경에 포함시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수를 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자수 감면사유의 독자성을 소홀히 취급했거나 무시했다는 비판과아울러, 형법 제52조에 의한 자수감경과 동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 거듭 감경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