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법률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 및 이행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남북한은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7년 10월 4일에는 남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0.4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이행은 물론 이행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