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상표의 소유자 동의 없이 혼동이나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의 개연성이 있도록 적용시킨 행위를 한 자는 민사 소송에서 구제 조치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등록 상표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 즉, 155.1 그 사용과 관련하여 혼동 혹은 착오를 초래하거나 기망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 배포 혹은 광고 혹은 그 판매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조치 등과 관련하여 등록된 상표 혹은 동일한 용기 혹은 그 지배적 양태의 복제, 모조, 복사 혹은 원색적 모방을 상거래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혹은 155.2 등록된 상표 혹은 그 지배적 양태를 복제, 모조, 복사 혹은 원색적 모방하고 그러한 복제, 모조, 복사 혹은 원색적 모방을 물품, 사업 혹은 서비스의 판매, 판매제의, 배포 혹은 광고와 관련하여 상거래에서 사용할 것으로 의도된 라벨, 휘장, 인쇄, 꾸러미, 포장, 용기 혹은 광고에 혼동이나 착오를 유발하거나 기망의 개연성이 있도록 적용시킨 행위를 한 자는 등록 자에 의한 침해의 민사 소송에서 이하에 정하는 구제 조치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