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과 아동 관련법이 미흡하며 따라서 이주아동에 대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법의 기본이념으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법에서 재외국민아동이나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유아교육·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이에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원 및 건강권 등 생존과 발달에 직결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과 관련된 법률과 「건강보험법」 등 해당 관계 법률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