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일본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개정형법초안을 만들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입법화하자고 제시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다.
일본의 경우 법인의 형사처벌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양벌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책임주의 원칙의 고수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법인 형사처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근래의 경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책임을 볼 때, 형사정책적 요구 반영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전술한 독일의 단체형법안이나 후술할 오스트리아의 단체책임법, 스위스 형법전의 입법과 같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구체적 입법의 시도로 법무대신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1963년부터 심의를 하여 개정형법초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입법화할 것”이 제시되었으나,261) 후속적인 조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