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도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이 한국 간접고용관계 규율체계에 주는 함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을 완화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연방노동위원회의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이 한국의 간접고용관계 규율체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첫째,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고용관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개입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간접고용관계의 확산은 노동력 거래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킴은 물론 노동기본권을 제약함으로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는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자체의 분단(social divide)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내포한다. 그만큼 간접고용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에 견주어 볼 때, 한국의 규율체계는 간접고용관계하의 사용사업주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묵시적 근로관계 법리의 판단기준이 비현실적일 만큼 엄격하다.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서는 먼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사내하도급 업주의 독자성(혹은 독립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작업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지휘명령이 입증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노동의 과실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형식적 요건’에 근거해 실체(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노동위원회의 새로운 결정은 이 점에서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된다. 직˙간접적 지휘명령은 물론 잠재적 지휘명령－즉,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사하지 않은 상황－도 공동사용자 지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