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자유와 창의 존중 정책,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대외무역의 육성,관리 등은 헌법이 부여하는 핵심 기능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중심의 산업 정책은 축소, 폐지하고 4차 혁명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 미래산업, 무역수출 기능으로 재편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정책,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대외무역의 육성과 관리 등이 헌법이 부여하는 핵심적인 미션이자 기능이다. 헌법상의 핵심적인 책무를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해체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불안, 중소기업의 몰락, 대기업의 병폐, 정부중심의 산업정책, 정부역할과 기능 혼선 등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부족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부중심의 산업정책은 전면적인 축소 또는 폐지가 필요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미래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책무를 다할 시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산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산업 등을 전면 이관하여 미래의 핵심 산업을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미래산업, 그리고 무역수출 기능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다만, 에너지자원의 경우 과거 관리 중심에서 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의 개발 차원에서 별도의 에너지개발청을 설치하여 과학기술부에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