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탄소세가 WTO 법령상 허용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GATT 제III조 2항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회원국들이 탄소세 국경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ECJ의 이 판결은 WTO 체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WTO 체제에서는 탄소세 국경세 조정 등 ‘NPR PPMs에 근거하여’ 수입상품에 국경세 조정을 하는 것이 WTO 법의 관련 규정상 허용되는지는 판례에서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여전히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WTO 협정상 탄소세에 대한 국경세 조정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각료 회의나 일반 이사회, 또는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입법․사법적으로 근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에 앞장서서 탄소세를 부과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쟁력 약화라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형평 하지 못하며, WTO 협정 하에서도 (Outokumpu Oy 사건에서 ECJ가 보인 유연한 입장과 같이) GATT 제III조 2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탄소세 국경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및 법리를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