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신보건법은 중차대한 문제를 축소하고 모호한 복지와 시행령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마녀사냥까지 재생산했다. 직접 적용대상은 혐오와 박해를 겪는데 개정법안의 효용성과 사업성 논의와 시행령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안이 당사자를 배제했기에 비롯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축소하고 모호한 복지와 시행령만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경찰에 끌려가느니 자살하겠다는 당사자와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나. 당사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현실은 못본 채 못들은 채 하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의 파급효과는 사회적 광범위한 정신장애인에 대현 혐오와 마녀사냥까지 확대 재생산 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통과전 법안을 받아든 당사자단체의 활동가들에게 빠르게 읽혀졌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핵심적 이유다. 이는 기본적인 인권 없이는 복지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꾀할 때 반작용은 심해진다. 참으로 무책임함이다. 기본권박탈을 근저로 깐 복지가 복지인가? 19대 국회 말미에 통과됨과 동시에 경찰청의 작전이 개시되었다. 언론에는 더욱 더 많은 사건이 매일 뉴스로 올라왔고 강력사건은 모두 정신장애인 탓이다. 라고 하면 끝났다. 이 문제는 완전히 분리시킨 채 개정 정신보건법의 효용성·실효성·사업성 논의와 시행령만 강조되고 있다. 직접 적용대상인 당사자는 쏟아지는 혐오와 증오의 각종 언론의 댓글과 일상생활 속에서 박해는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는 정신의료집단도 부족해서, 사회복지계·인권단체그룹까지 정신장애인을 억누르는 형태로, 과거보다 주인노릇과 갑질을 하는 대상이 더욱 많아진 것의 연장선상에서 필연일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 인권이란 미명하에. 현실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은 더욱 추락했다. 이 문제는 법안을 키워드를 쥔 주체가 당사자를 배제한데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다. 법안통과과정에서의 폭력양상은 사회적 대규모 폭력양상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