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효력에 차이가 없음을 규정한다. 따라서 전자문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며 이에 대해 개별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자문서의 효력 기준이나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종이문서와 효력에 차이가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즉 전자문서의 효력은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을 두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효력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하여 소극적인 비차별적 효력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개별 법률에서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