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사회 수요의 다양화로 고등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①일본은 ‘학사력’이라는 이름으로 고등교육 창의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호주 역시 고등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학부역량 및 고용역량을 개념화하여 국가 수준에서 창의 인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②두 나라 모두, 사회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제 혁신을 꾀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직업 전문 교육 기관을 설치하고 내부의 거버넌스 개혁을 유도하고 있었으며, 호주의 경우에도 대학과 직업기술 전문학교의 협력 및 통합 운영 등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을 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③일본의 고교-대학사회 연계를 위한 교육 과정 개혁, 호주의 교육과정의 질 제고 평가 시스템 구축 등, 두 나라 모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하여 입시,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와 각 대학 특성에 맞는 자체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유도하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두 나라 모두 고등교육 체제 혁신의 방향이 대학의 자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⑤일본과 호주의 인증 평가 관련 법 개정, 국가 수준의 독립적인 질 관리 기구 설립 등을 통한 정부의 평가 체제 확립과 재정 확충 노력 등을 통해, 고등교육 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