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여권 영문성명은 개인별 발음의 특성이나 표현방식의 차이로 여권에 영문성명과 같은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영문성명이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국제적 신분의 동일성 유지 및 출입국 관리의 일관성 차원에서의 중요한 정보이므로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공공성이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여권의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경우나 여권의 영문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등 여권법령에 열거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바, 청구인의 영문성명인 ‘○○ DUCK ○○’은 한글성명과 명백하게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나라 국민의 여권 영문성명 사용례를 보면 개인별 발음특성이나 표현방식의 차이로 인해 여권에 청구인의 영문성명과 같은 로마자 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DUCK’이 사전적 의미로 ‘오리’, ‘남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된다고 기술되어 있어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명함이나 신용카드 등 청구인이 스스로 발급한 사문서 또는 개인정보 기재와는 달리 청구인이 영문성명 ‘○○ DUCK ○○’으로 과거 ○회 ○○으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 있고, 여권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국제적 신분의 동일성 유지 및 출입국 관리의 일관성 차원에서 그 가장 중요한 정보인 영문성명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공공성이 크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