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에서 시작한 상표법은 권리 보호, 권리 남용 방지, 경쟁 질서를 유지한다. 상표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집행되어야 산업도 발전하기에 일본 정부는 상표법 연구와 정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상표법은 산업발전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법의 일종이다. 산업발전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려면 그 수단의 하나인 상표법이 올바르게 개정되고 해석되며 집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상표법에 대한 연구 및 정비 지원은 언제나 일본정부의 상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상표법은 본래 연혁상 불법행위법에서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것인바, 권리의 보호 이상으로 권리 남용을 억제하여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에도 불사용상표 또는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대책 등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상표법이 권리남용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국내 산업발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조사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