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 제기됐다.
장애계의 기대 속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0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에 맞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며 범장애계가 연대하여 마침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던 날, 우리는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며 벅찬 감격에 떨었던 기억이 새롭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