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1665 판결에서 자동차를 매도한것만으로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저당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였으나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담보권설정계약에 따른 담보권설정자의 의무의 이행은 완료된 경우이다. 물론, 82도1829 판결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서 그 목적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보다 쉽게 타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도11665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저당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정하지만,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