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침해 판단은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문언상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구성요소를 쉽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균등침해 판단은 확인대상발명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가 문언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로부터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용이하게 치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 때 즉,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위 물건이나 방법은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이론이다.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그 문언 이외의 사항에까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나라마다 그 요건과 범위 등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