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관련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관계부처는 이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도서관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