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법령분석과 효과평가 대상과 요소 그리고 평가방법론을 검토 분석하여 궁극적인 효과를 실현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법령상 규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목표와 함께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중간 및 하위요소의 구현상태에 입각하여 평가제도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령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기존에 행해진 다양한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평가제도의 효과평가를 위한 대상과 요소, 그리고 평가방법론 등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틀이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분석틀은 본 연구과제의 핵심 주제인 “과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효과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