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판결문을 분석했던 선행 연구들은 여러 한계들을 가진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 조사 범위나 방법으로 인한 불온전성, 통계자료의 미비 등이다. 판결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그 동안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판결문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조사 범위나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사실상 법원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직･간접적으로 적용된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를 인정･불인정한 비율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 바가 없었고, 각 인정･불인정 판단의 논거 유형을 분석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의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판결문 전수조사에 바탕을 둔 실증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며 유의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