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전의 문제는 한국의 분담비율 및 책임을 높이는 것보다 미국이 제시하는 통합의 방법이 유리해 보이지만, 미국에게 핵심이 의존된 상황에서 되려 한국에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
전작권 이전 역시 우리를 압박하는 문제의 하나인데, 전작권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은 분담의 차원으로, 한국의 분담비율과 책임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전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전략은 통합으로 미사일방어체제나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이양하는 것보다 미국이 계속 지니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도 전작권 이전이 과거와 달리 시기에서 조건의 충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와서 운용해봐야 생기는 능력들이다. 우리가 특히 취약한 C4ISR(지휘, 통제, 통신, 정보, 감시, 정찰 분야)의 개선이 있어야만 그 조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워낙 깊이 미국에 의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온다 해도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미국이 쉽게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