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간의 범죄인 인도협약 등에 의해 탈북자를 송환하는 협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적절한 사전조치 없이 일괄적으로 강제 송환한다면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 및 강제송환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고문 및 학대행위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에 적절하고 사전조치 없이 일괄적으로 강제송환을 한다면, 이는 협약 당사국인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된다. 또한 중국과 북한간의 범죄인인도협약 등 양국간 협약에 의해 탈북자를 송환하는 협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인 고문방지협약 및 강제송환금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근본적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1993년, 2000년, 2007년에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상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중국의 양자협약상의 인도 또는 송환의무에 우선한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