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14도5433 판결의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사안이 문제가 된 것처럼 대상결정은 2014년 현재까지 나온 형사법 판례 중 가장 중요한 판결에 속한다.
대상결정은 2014년 현재까지 나온 형사법 판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의 하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특가법 조문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에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사안이 문제가 되었으며 2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특가법 위반(향정)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