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혹은 공원시설의 관리 비용을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원관리수탁자가 시설 사용 대가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한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된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라 함은 통상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형태라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그런데 관리위탁의 내용이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의 관리위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공유재산인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