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판례 첫번째를 보면 다음 웹툰 서비스인정, 지정한 상품에 수요자는 출원한 상표와 먼저 등록한 상표를 혼동하지 않았으며 두번째,수요자들은 원고의 상품이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가정으로 상표의 식별을 인정하였음을 알수 있다.
이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과거의 판단과, 둘째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가정적 판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둘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과거의 사건이란 ’사용‘이며, 제34조 제1항 제7호의 판단대상이 된 것은 그 ’사용된 상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