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와 IPR 청구인에게 증명책임을 분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미국특허법의 독립특허요건은 본안에서 심사한다고 결정할 때 발생하는 증명책임소재 불명확성이란 문제점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에서 우리 특허법과 같이 독립특허요건은 본안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할 경우 증명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은 그 자체로 사라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특허권자와 IPR 청구인에게 증명책임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정할 경우, 특허권자가 정정이 IPR 절차의 본안에서 제기된 비특허성 사유와 관련이 있다는 점, 권리범위를 확장하거나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본안에서 정정된 청구항이 특허성이 없음을 IPR 청구인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대상판결 이전에도 이미 특허권자가 본안과의 관련성과 권리범위 축소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IPR 청구인이 특허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에 증명책임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중복 심사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정신청 제도가 활성화되더라도 특허심판원이 그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