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기간은 기간 종료와 동시에 만료되나 저소득층의 일자리 보장은 갱신허가의 근거조항이다. 건설행정적 공익과 복지행정적 공익을 보장하여 공유재산의 형평성을 높였다.
R시 내 보도상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기간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만료됨이 원칙이나, 경제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시설물 운영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전업기회 보장을 위하여 위 기간 이후에도 일정기간 시설물을 연장하여 존치시킬 수 있도록 갱신허가의 근거조항으로 마련된 것이 이 사건 조례 제3조제 4항이다. 즉 시설물의 감축을 통한 도시환경개선과 시민 통행권 확보라는 건설행정적 공익을 추구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인 시설물 운영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복지행정적 공익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즉 기존 운영자의 장기 도로독점현상을 막고 주민 모두에게 점용기회를 부여하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