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결의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의 자료로 들고 있는 미국의 간행물인 내쇼날 세미콘닥터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절사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원심결이 거시하였다. 고로 원심결이 거절사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결의 이유에서 본원발명은 인용례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의 자료로 들고 있는 미국의 간행물인 내쇼날 세미콘닥터는 주지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예시로서 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절사정에서 들지 아니한 위 자료를 원심결이 거시하였다 하여 원심결이 거절사정과 다른 별개의 거절이유를 내세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특허법 제70조 제1항 참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 대상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에 대상제품 등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① 위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 은 아니고, ② 위 부분을 대상제품 등의 것과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③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 라 한다)가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며, ④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시에 있어서 공지기술과 동일한 것 또는 당업자가 이것으로부터 위 출원시에 용이하게 추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 ⑤ 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위 대상제품 등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