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해 연령별 유효세율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노년층 근로소득의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등 연령별 유효세율 패턴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고령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령별 유효세율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령별 유효세율 패턴의 타당성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최적조세이론의 관점에서 노년층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Ramsey(1927)가 제시하여 최근의 최적조세이론에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원칙, 즉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이 높은(낮은) 경우 낮은(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감안하건데, 노년층 근로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즉,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고령층 노동자에게 높은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층의 노동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세후 임금률에 큰 영향을 받으며, 노동참여 탄력성이 청년층에 비하여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