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정·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효의 시점과 강도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배출 감축의무 부여 시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이 이를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정과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공약과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협정·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효의 시점과 강도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과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요인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장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에너지 관련 정책과 제도에 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기 계획과 목적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 체계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소비구조가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탄소배출 감축의무 부여 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과 배출 감축의무의 성공적 준수 여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