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부과한 장기고용의 우대 벌칙 제도 및 고용계약의 의무조항이 근로자 보호에 우선돼있어 비합리적 제도이고, 강압으로 인한 고용 기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제기됐다.
두 번째는 기업에게 부과한 장기고용에 대한 우대-벌칙제도(bonus- malus)와 고용계약의 의무조항들이 너무 근로자 편이라는 의견이다. 산업형태와 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근로자 보호는 기업의 재정, 산업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로 비합리적인 제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강압은 기업의 편법이나 고용 기피의 제2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 쟁점은 정부와 기업가의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향후 단기고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