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입시위주의 교육 뿌리가 깊으며 이를 뽑으려 해도 힘듭니다. 이는 좋은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대학 입시로 귀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으며 본질과 취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지난 7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인성 교육은 현장에서 학생, 교사, 교장과 교감, 행정직원 그리고 학부모, 나아가서 지역사회 속에 인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할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 속에서는 단기 업적 혹은 성과 주의가 강조되고 자연스럽게 평가라는 것이 제도화 됩니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 교육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명분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대학 입시에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거나 불리할 것인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노력하자는 것인데, 제정 과정과 제정 이후에 관련 당사자들의 관심은 ‘교육’이 아니라 ‘평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취지는 그 법 시행 환경의 불충족성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이러한 행정 문화와 정책 혹은 법 시행 환경의 특징으로 인해 그 취지와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