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동의 인권은 보장되기 어렵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도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에게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출생신고는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출생신고 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갖는”다고 ‘출생등록권’을 아동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규약을 근거로 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내외 NGO들은 정부(당사국)를 상대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2012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라고 최종 권고했다. 이렇듯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바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