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조금을 통제하여 요금을 낮추려하나, 그보다 요금 인가권을 가진 정부가 먼저 요금을 낮추는 거나, 그 요금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조금을 통제하여 단말기비용을 높이고, 요금이 낮아지기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요금은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정부가 요금을 낮추면 보조금 과열 경쟁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지 않겠는가? 소비자를 위하는 정부라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입장을 취해야 맞을 것 같다.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정부가 요금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내리는 것을 제약한다. 요금규제의 역할이 후발사업자보호를 위해 선발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막는 것이라 보기도 한다. 정부가 직접 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경쟁으로 요금이 낮아지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