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 개정으로 근로감독관 및 관계 기관의 엄중한 관리감독 시행만이 농업 현장의 노동 인권 실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실태 파악을 통한 근로시간 및 휴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반영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뒤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해 농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과 같이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근로감독관 및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해야만 농업 현장의 노동 인권 실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입법지침」을 통해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12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노동 인권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농업 분야의 업무가 기계화· 공장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농업 종사 노동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에서도 최근 종래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이었던 임업을 적용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과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를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개정해야한다. 농업 노동자를 일괄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사업장 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관계 법령에 구체화하여 농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