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환경개선사업은 외국인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다. 본 목적은 채용에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사람을 고용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환경개선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위 인정사실 마.항 피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여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사업은 통근불편, 기숙사 미비 등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설비 및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사업 목적이 국내 근로자 고용창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계 규정상 지원금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법으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취지·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