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가 의무 조항과 벌칙 조항을 분리하고 벌칙이 행정 형벌에 해당할 경우만 양벌 규정을 둠으로서 벌칙 조항을 통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되는데, 이러한 조항의 분리는 행정 법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형법적으로는 매우 어색한 방법이다.
이처럼 행정 법규가 의무 조항과 벌칙 조항을 분리하고 벌칙 조항이 행정 형벌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벌 규정을 둠으로서, 형법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의무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무 조항이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될 때에만 비로소 벌칙 조항을 통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의무 조항과 벌칙 조항의 분리는 행정 법적으로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형법적으로는 매우 어색한 방식이다. 행정 법규들이 일관되게 의무 조항과 벌칙 조항을 구분하는 것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개개의 요건 및 의무 이행이 우선이며, 그 의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부과되는 행정 벌은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 아니므로 양자를 분리하고 의무 내용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정 제재를 선택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은 개별 행위가 내포하는 고유의 불법성을 찾아내고, 그러한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개별 형벌을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행정 법규 상의 규정 방식은 형법 목적의 달성에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