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0도15350 판결에서 국제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준거법에 대해 달리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당 사건에서 회사의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5350 판결에서는 “국제사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에서 ‘이용계약’의 준거법은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의 주된 사무소 등의 소재지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대로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고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달리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의 소재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위 리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위 리스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리스계약도 이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