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거론되었던 몇 가지 방안은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제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부당거래 방지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가장 시급한 대책이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방안일 것이다. 이전에 거론되었던 몇 가지 방안을 예로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료 인상 제한, 부당거래 방지 등이다. 연매출 3억 원 이상인 영세사업자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임차료 인상 제한과 관련해서는 5년으로 설정된 갱신요구기간을 연장하고 9%로 설정된 기간내 임차료 인상 상한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