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이후에도 '기능손상'을 수반하는 경우 일상 속 재활치료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기능손상을 수반한 정신질환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독질환에 대한 점을 간과했다고 보여진다.
뼈 골절이 발생한 이후 수술 및 기타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이나 약화로 인해 보조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신질환에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진 후, 기능손상(functional disability)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완전히 회복되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수술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부분 자신의 삶 영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해가면서 치료를 병행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우울장애, 공황장애, ADHD등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되는 정신질환의 예입니다. 정신증, 조울증,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은 많은 경우에 기능손상을 동반하며, 기능손상의 정도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나름의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환자분의 뚜렷한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로인한 기능손상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지, 어떤 약을 최소한의 정도에서 어느 정도 복약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기능손상에 따른 향후 재활치료계획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능손상이 있는 정신질환을 따로 분류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에는 지속적인 기능손상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아쉬운 마음은 드는 면은 있습니다. 더구나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정신보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독질환, 특히 알콜중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