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외 판례를 분석해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 인정과 발각가능성을 분석한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과세소득을 쉽게 발견하는 경우, 무신고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최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발각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직접 연관시켜 논의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필자는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 은닉행위의 정황적 판단근거이자 형법상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조세범처벌법의 해석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논의를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판례에서 인정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발각 가능성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의 경우에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