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르는 새로운 가중처벌사유를 추가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유의미하게 된다.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마약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의 형량만을 가중하고 있는 특가법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형태의 입법형식은 새로운 가중구성요건요소를 규정하지 않고 형량만 상향하였기 때문에 일반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이 아닌 ‘부진정가중구성요건’으로 부를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조문은 잘못된 입법의 형식으로서 비례원칙을 지키지않아 위헌이기 때문에 법집행기관의 재량권행사의 한계영역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러한 조문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