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노무현정권이 북한인권에 대한 관할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무효화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인권보호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여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북한인권법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인권보호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노무현정권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은 국가 주권 관할권 범주를 벗어난 사안으로 국가적 책무가 아니다’는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는 법적 의미를 가진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각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원, 외교부는 인력, 전문성, 대북 인권외교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회는 추후 정부의 대북인권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