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출력물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출력물이나 복사본도 영장 집행에 포함된다. "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전자정보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 채택에 제한이 없으며 출력물을 토대로 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출력물의 관련성이 문제되자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①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은 제1, 2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중 적어도 ‘저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어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도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② 적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을 피고인 甲 및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乙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을 토대로 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