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따라 누구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강제 납치 및 본국 송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외교사절의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RIF 정부요원의 Goodwill에 대한 강압적 귀국 요청은 외교직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oodwill에 대한 인권침해로서 국제법을 위반하여 ‘외교사절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관을 사용한 것입니다. Goodwill이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요원이 그에게 귀국을 요청하였고, RIF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는 것은 해당 귀국 요청이 ‘강압적’ 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3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강압적 귀국 요청은 이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강제 납치 및 본국 송환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9조 등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RIF는 공관지역에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여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며 이는 분명히 외교사절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RIF에 의한 공관지역의 불법적 사용은 제41조 제3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