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율은 고려될 사항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연 100분의 40 이내'를 상한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6) 요컨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지연이자율은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일 뿐,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이나 법원의 판례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는바, 동법에서는 그 상한을 ‘연 100분의 40 이내’로 정해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