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취업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주노조는 이를 거절하였고 노동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노조법을 근거로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사건의 경과를 다시 살펴본다. 2005. 4. 24. 서울,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91명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결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은 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한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라는 요지의 보완요구를하였다. 이주노조는 동 보완요구를 거절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은 이주노조가 가입자격 없는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였으므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이주노조는 외국인근로자도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이며, 노조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유무와 노조 설립요건은 무관함을 주장하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