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은 신청자의 조건을 판단하여 발급을 결정한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배우자의 동의를 얻으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남성인 가정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회사 또는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면 자체적으로 정한 결제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 신청자의 직업, 직장, 소득, 재산 상황 및 개인 신용등급 등을 통해 결제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진정인은 자체 기준에서 주부의 경우, 남편이 자격기준에 부합하고 남편의 동의를 받은 자로서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남성인 진정인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자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의 경우 여성 주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