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도급계약의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한지를 보고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의 구분으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것은 의심스럽다. 혼재작업이 아니라도 목적이 노동력 사용에서 일의 완성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셋째, 대상판결이 제시한 판단기준의 내용상 문제점이다. 대상판결은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해당 사실관계에서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는 피고(H자동차)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을 인정하여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요소(‘업무의 구별’)의 제시는 실무에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업무의 구분’ 여부가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판단요소인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구심이 있다. 예컨대 도급계약이라면 업무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겠지만, 역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도급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만 분리되면 도급계약이 된다는 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이러한 비판은 원청업체의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판단요지 ①로 표기된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제3자(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소이며, 직영근로자와 사내하도급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혼재작업을 하고 있다면 사내하도급근로자도 직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혼재작업은 파견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역으로 혼재작업이 아니라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가? 더 나아가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이 없다고 볼 것인가? 혼재작업이 아니라고 해서 계약의 목적이 ‘노동력의 사용’(본질적으로 노동력의 대여)이 아니라 갑자기 ‘일의 완성’으로 바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