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경제활동 등 각종 활동 증진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지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이 사회 주체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의 목적(제1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사회의 성원으로서 제반 영역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 주체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경제활동 등 각종 활동 증진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