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진학만을 위한 사교육이 확대 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 이뤄진 대학 구조는 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형성에 좋지않다. 따라서 교육 지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진학만을 위한 지나친 사교육의 확대와 그에 상응한 낮은 질의 고등교육기관들의 팽창은 상당 부분 학생들의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대학구조 하에서 질 낮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대학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늘어나는 교육 투자와 대학진학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적자본의 증가를 통한 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거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