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둘러싼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영국의 국가생활임금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존재한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최저시급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계층 간 고용안정성과 복지 수준 등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 혹은 근로시간 하락의 우려와 함께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국가생활임금제는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국가생활임금의 고용 혹은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즉각적 효과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의 도입과 연이은 인상이 임금 근로자들과 그의 가족(의 삶의 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8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더해 한국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