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와 배출권 거래제도를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고용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목표 달성 기업에 배출권과 같은 혜택을 준다면 고용정책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고는 바로 그러한 정책혁신을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본고에서는배출권 거래제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에 널리 사용되는 인공적 거래시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용정책에 원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은 사회적합의와 같은 시장 외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량 목표를 설정하되,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시장기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는 특징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인공적 거래시장 방식이 그 특성상 고용 문제에 응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따라서 동 방식을 고용정책에 접목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