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귀속 여부를 구분하는 방식에 따르면 행위 귀속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법인 처벌 근거에 양벌규정의 책임내용이 포함되어 양벌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행위 귀속이 명백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양벌규정을 입법해야 한다.
전자의 방식, 즉 행위자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내부자의 행위를 명백히 가려내지 아니한 채, 기업 활동 상 벌칙 규정의 위반과 그 결과만 존재하기만 하면 이를 법인의 체계 상 결함 또는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의 결과로 보아 법인의 범죄성립만을인정하는 방식은 법인 처벌로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는 매우 효과가 있겠지만, 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는 업무 관련성만이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 귀속 여부를 구분하는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양벌 규정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법인 처벌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방식에 따르면 행위 귀속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법인 처벌의 근거에 양벌규정의책임내용이 포함되므로 양벌 규정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 귀속이 명백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양벌 규정을 입법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