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조인 집단과 의료인 집단이 형사절차에서 그 명목적 기능을 넘나드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주목, 피고인 책임능력에 대한 형볍외적 개입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법조인과 의료인이라는 두 전문가 집단이 내부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으며, 형사절차에서 각자가 점하는 위치에 따라 처벌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명목적 기능을 넘나드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은 공판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발굴하고 구성하는 ‘사실’을 둘러싼 협상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에는 치료감호 등 부가처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전략, 나아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소송경제 차원의 실용적 판단과 같이 형법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들이 개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