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기업범죄가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법체계가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범죄에 대한 제재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10년간(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기업범죄는 해마다 소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면서 꾸준하게 일정한 수준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범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동안 우리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기 범죄에 대한 제재가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현행법상의 제재수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기초로 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