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의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으며, 그 토지관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기초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였다. 위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위 나머지 쟁점 사항들과 관련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으며, 그 토지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한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46조의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