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오인 선례 부존재와 영업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 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