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로 확대 설정했다.
법제 사법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2017년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화장실’의 적용 범위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 화장실에 제한되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 상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로 확대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