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효된 날인 2008년 4월 6일 이후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된 6건의 사건에 대해 개요와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
지금까지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어 효력이 발효된 날인 2008년 4월 6일 이후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6개 사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다.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 중에서 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4건의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7개의 사건 중 판결문을 구할 수 없고, 보도로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법인과실치사법 무죄인정사건 1건을 제외하고 6건의 사건에 대해 이하에서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