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학교교육이 연방정부와 무관한 상태에서 개입을 통해 책무를 지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책무성 논리의 교육계의 침투는 학생의 학력의 저하로 인해 도입된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외적책무성 기제를 발휘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지표로서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개선에 이르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강한 책무성과 학업성취의 영향력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에서도 책무성의 강도를 높여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는 국가별로 책무성이 정책의 기저로 등장한 교육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대권․이상무(201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즉,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정부 차원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위기의 국가’(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 Reform)에서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교육이 국가의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한 이래로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확대 및 교육책무성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즉, 학교교육이 연방정부와 무관한 상태에서 개입을 통해 책무를 지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하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및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직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감사권 및 법적 제재권 등(관료적 및 법적 책무성)을 가지고 있었다(김병찬․박남기, 2014: 98). 교육책무성 시스템의 도입은 공공분야 전반에 책무성을 도입하는 세계적인 기류의 영향, 교육독점으로 인한 공교육제도의 경직성, 지방교육자치 강화로 인한 지방정부 통제수단으로서의 목적으로 책무성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김병찬․박남기, 2014). 즉, 우리나라의 경우 책무성 논리의 교육계의 침투는 학생의 학력의 저하로 인해 도입된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외적책무성 기제를 발휘하는 것은 김병찬․송경오(2014)가 지적한 것처럼 교사와 학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지표로서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교의 개선에 이르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