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인처벌의 근거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 및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벌규정의 형식이 단서조항에 면책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처벌의 근거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전개되어 왔지만, 2007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 일련의 판례를 통하여 – 법인처벌의 근거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과실책임)을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 및 입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즉, 현행 양벌규정의 형식이 단서조항에 면책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벌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처벌근거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일단락되었고, 다만, 면책규정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상의 진보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