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행위에 대한 응보와 장래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징계법은 공무원의 공식적인 의무를 강제하고 공무수행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징계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의 조직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행정 분야의 법이다. 따라서 징계법상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법이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된다. 양자의 차이는, 우선 형법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와 장래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징계법은 적용대상자들이 공식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무원 지위의 영구적인 박탈을 통해 공무수행을 정상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징계법은 개인적인 행위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공무수행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