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을 담보하기 위해 증거인멸죄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지만, 필요성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경고로 상대방이 증거인멸을 망설일 수 있게 해주고, 또 경고 후 증거인멸 시에는 고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인멸죄를 증거보전을 담보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접근은 형사처벌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수사상 필요에 불과한 증거보존을 위해 개인이 가지는 범죄처벌의 두려움을 사용하겠다는 논의의 출발점은 몇 가지 의문을 가져온다. 필요성과 정당성이다. 우선 필요성을 살펴본다. 필요성은 증거보전을 위해 증거인멸죄를 사용하는 게 요구되는지의 문제로, 후자가 전자에 도움이 되느냐는 ‘효과’의 논의로 환원할 수 있다. 효과는 법리가 아닌 사실판단의 영역이고, 크고 작음은 차치하고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인멸죄의 존재와 적극적인 해석이 증거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당위적이다. 증거인멸의 처벌은 곧 증거보존의 촉구이자 동기부여이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죄가 증거인멸을 막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기여 방식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관이 증거인멸죄에 해당함을 경고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증거인멸을 망설이게 해준다. 물론 처벌을 무릅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경고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효용이 드러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 증거인멸죄의 고의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죄의 활용이 증거보전에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은 그 필요성을 확인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