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월 22일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부처의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국내사업발전을 막고 있기에 대책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보완하는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규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22일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주에 진행되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미래수출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기업의 수요가 가장 높은 규제 개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네거티브 식 규제심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혔다. 또한 외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고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 화장품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조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시설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한다며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석들에게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 네거티브 심사 방식 제도화 등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