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아파트 현장소장의 지시로 지하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위 작업하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본 판결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근거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아파트 현장소장 A의 지시로 지하주차장에서 1.5m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B가 작업 도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12주 이상을 요하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즉 대상판결에서는 ‘1.5m의 A형 사다리 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추락방지 의무와 더불어 추락방지 수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장소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심과 대상판결은 각기 다른 판단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그 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