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찰청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따라 10일 내에 지급청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관련 내용의 추가로 신속한 형사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결정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에 따라 3개월 이내가 적절하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지방검찰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8조 제2호 본문), 현실적으로는 동 기한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 청구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여타 법률들은 그 결정기한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281) 요컨대 종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