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의 문제가 있다. 이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입장을 취해, 남한 법원에서 남한법을 적용하고 송달은 사실행위의 문제일 뿐이라지만 이는 적절한 해결방안이아니다.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이러한 사안에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준거법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당사자의 주소가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하는 경우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 제3조의 ‘규범’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북한 지역에서 국가의 형태를 띠며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3) 이 견해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남한 법원에서 남한법을 적용하여 재판하면 그만이고, 송달에 대하여는 사실행위의 문제만이 남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교류협력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