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집권 기반을 완고하게 하기위함으로 보인다. 범죄 처벌의 이원적인 대응역시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와 같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벌을 완화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기대감 부여를 통해 집권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2년 5월 14일 형법 개정에 즈음하여 북한 당국이 주민통제와 국경통제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형기를 연장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거나 일부 범죄는 규정에서 삭제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분야 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2012년 5월 14일 형법 개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이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