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장에 자원배분에 의한 불균형 발전을 조정하기 위해 공간정책을 집행해왔으나 역차별 등의 부정적 인식이 제기됐다. 이에 공간정책이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향하며 개인수준의 행복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결과로서 소수의 지역･도시가 발전하고 다수의 지역･도시가 쇠퇴하는 등 불균형 발전이 발생하였으며, 시장실패로서 간주되는 이러한 자원배분 결과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주체가 국토･지역･도시 정책 등 공간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왔다. 그러나 그간의 공간정책에 대해 발전지역 역차별, 네가티브 섬(negative sum)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았고, 공간정책 자체가 추구하고자 했던 성과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비판에 대응하여 국토, 지역, 도시 등을 다루는 공간정책이 사회 생산성 기여를 위한 ‘공공재원 효율 적 활용’을 지향해야 함과 동시에, ‘주민복지’,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두는 개인수준의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