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체계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을 잘 담아내면서 나름의 근대법 형석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으나 그 반대라면 그 자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고유하고 특수한 문제의식을 법의 이념으로서 수용하고 법제화하는 문제와, 근대법의 일정한 형식을 담아내지 못하여 법체계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합목적적이지 않은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짐작컨대, 북한의 법체계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을 잘 담아내면서 나름의 합목적성을 통해 근대법의 형식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 지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겠으나, 만약 최소한의 근대법의 합리성조차 제도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 자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비교 체제 방법을 통해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체제 전환에 따른 형사법체계의 변화와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론적 기초로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