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에 따르면 해외법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내국법인에 해당되게 되며 법인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즉,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법인으로 간주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먼저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해외법인의 경우, 국조법 제17조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때 국조법 제17조는 국내법인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해외법인이더라도 국조법 제17조상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개인에게 소득세납부의무를 부과하려고 하면 국내법인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되, 그 소득이 개인의 소득이어야 한다. 따라서 불법하고 위법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조세회피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