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을 65세로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였다.  장애인의 일부보장구의 의사검수절차를 줄여 편의를 제공하고 결핵은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이 높이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기존 70세)까지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보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을 기존 10%(10만 원)에서 0%로 줄이고,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사무장병원과 같이 부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의 지 급을 보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미납하는 경우,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장애인 보장구 중 개인별 맞춤형 품목이 아니어서 의사 검수 필요성이 낮은 보장구 2종(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의사 검수절차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관리되던 결핵을 건강보험과 같이 결핵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관리하도록 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