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민간 유가스전 신규 사업 건수 감소 현상은 세계 경기 침체, 저유가의 외부적 요인 뿐 아니라 민간부문 자원개발 융자액, 세제지원 축소라는 내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 지원개발 투자 지원과 활성화 정책이 요구되며 효율성과 올바른 정책 방향성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민간의 유가스전 신규 사업 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4건으로 급감하였고 최근 2~3년간의 투자도 2011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민간 투자의 위축은 세계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의 저유가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최근 5년간 민간부문의 자원개발 융자액과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등 민간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민간 자원개발 투자 지원 정책이 그 정책 효과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이 과연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융자, 보증 그리고 자원개발 펀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개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해외 사례 및 실증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