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졸업유예자대상 등록금부과를 초과등록자와 똑같이 징수하고 있다면 과부과라 할 수 있다. 안민석의원의 고등교육법개정안중 등록금 징수불가조항에 대한 재검토 제안의견도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들이 졸업유예자 대상 의무수강에 따른 등록금 부과기준을 졸업학점을 미충족하여 초과 등록해야하는 학생들과 동일하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다면,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을 학생들이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과하게 부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민석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등교육법』개정안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다른 재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사용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개정안의 재검토를 제안한 국회의 검토 의견(정재룡, 2015.11) 또한 그러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실증적 근거를 보완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