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입법론(사법심사 배제)을 취하고 있지만 과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선진국에서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 인권보호를 위한다는점, 법원감시 감독하에 되면 부작용이 줄거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고, 반대의 입장은 형집행정지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아니라는 점, 전담 검사를 둠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질수 있다는 점으로 근거를 제시한다.
형집행정지 결정의 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국의 입법태도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영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입법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과정에 있어서 사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먼저 사법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첫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선진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법원의 관여가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있다는 점, 둘째,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근거하여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은 형식적인 결재를 할 뿐이지 일선 검사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심사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점, 넷째, 형의 선고를 법원에서 하듯이 형집행의 전반을 형벌의 목적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원이 감시 및 감독하게 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 다섯째, 형집행의 주체가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인 만큼 법원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여전히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법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첫째, 형집행정지는 자유형의 자유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와 달리 자유형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형집행정지 업무를 전담하는 검사를 둠으로써 형집행정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