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파견 사업주인 기획자가 공연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지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수 확보와 조사시간과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고, 조사 권한에 근로기준법, 인신매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도록 집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파견 근로관계에서 파견 사업주인 기획사가 공연 계약상ㆍ법률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임검하여 근로 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견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E-6-1 소지 이주민의 경우에도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충분한 수 확보와 충분한 조사 시간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에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