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로 가해자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제공되었는데, 재판부 실수로 관련없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되었다.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보험사가 기왕증 여부를 확인한다고 병원기록을 요구하였고, 재판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저의 모든 진료기록이 재판부와 보험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비뇨기과 치료받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저의 생식기등의 사진을 보험사에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관련 기록만 요청하지 않고 모든 의료기록을 요청해서 발생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