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라고 규정하며 따로 소급적용에 관하여 따로 경과규정이 없다.
한편 공소범죄행위 이후인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1. 3. 25.생으로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공소는 2015. 10. 27.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