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즈음하여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제안은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숭고한‘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신보건복지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비용은 현재대로 두고 서비스만 개선되기를 기대해서는 정신보건복지 종사자들에게만 과도한 짐을 지우거나,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에서 머물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의 정신보건예산을 투입하여 정신의료기관이 건강하고 성숙하게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