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우리 법제에서는 강제적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불심검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는 70, 80 년대 공안정국에서 경찰당국이 경찰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리 법제에서는 행정경찰영역에서 구체적 위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이나 보호유치 이외에 강제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임의적·동의 기반에 근거한 현행법상 불심검문 조항은 구체 적 상황에 관계없이 형사법 위반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한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적 신원확인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험방지 영역은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율성의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입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입법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제강점기, 해방직후, 70, 80 년대 공안정국에서 경찰당국이 법적 근거를 고려하지 않고 공안확보, 정권의 안정을 위하여 지나치게 경찰력을 남용한데서 찾는 것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인식이고 이 점은 일반국민이나 경찰내부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