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외탈세 사안에서 과세관할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이중거주자의 경우 국가 간 과세권 분쟁 비화 가능성이 있기에 먼저 우리나라 납세자로서 거주자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중거주자이면 조세조약 기준에 따라 과세권을 인정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외탈세 사안 대부분이 과세관할이 문제인 거주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예컨대 주요 역외탈세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박왕’ 사례의 경우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임을 부인하거나 이중거주자로서 다른 나라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나아가 이중거주자로서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가 거주국으로 주장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나라에서 쟁점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이중거주자 사안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과세권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납세자로서 ‘거주자’인지 여부를 우선 명확히 확정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거주자로도 인정되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조세조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 과세권을 인정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