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제도가 실제 양형양상에 미친 효과를 2009년부터 5년동안 선고된 횡령범죄 5,251건을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시도되었으나 그 시행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실제 양형양상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 횡령죄를 중심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분석된 판결문 자료는 대검찰청의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에 보관되어 있는 1심 판결일자 기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선고된 사건 중에서 양형기준 제도에 해당되는 횡령범죄 5,251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