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의 전제로 당사자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헌법 제3조의 북한주민 관련법과 북한 가족법의 허점을 들어 대법원의 북한주민 법적 지위와 남한의 헌법을 모두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의 전제로서 당사자의 혼인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판결이유에서는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법적 근거로는 남한의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헌법 제36조 제1항, 그리고 남한법률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기초사실에서 원고와 피고가 1997년 북한지역에서 ‘혼인하고 동거하던 중’ 및 ‘혼인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북한의 가족법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판결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