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피난처가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역외탈세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의 관련조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 과세관청이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조세회피처 사이에 조세 관련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국내 과세관청이 그 주주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에게 송금한 경우에도 국내 과세 관청으로서는 거래내역이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실질적인 귀속 주주를 파악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외탈세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피난처가 역외탈세로 보려면 조세 관련 조약을 체결하여 주주파악이 먼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황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이나 과세관청이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것이며, 대주주의 귀속된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