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현역 군인의 사기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2년 미만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일 전무한 실정이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현역 군인의 사기와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보람 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국정과제 121 및 명예로운 보훈(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지원 조직화, 국정과제 122)을 국정과제로 선정ㆍ추진하고 있다. 본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 포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년 미만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병역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회복무 요원 포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