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병역 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정보공개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원고의 처벌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예정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원고들과 같은 사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한다는 원래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고들에게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을 가하는 처벌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