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해양운송 안전규제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범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상운송관련 안전사고는 운송단사자인 선사와 선주가 치르는 비용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있는데 피해원인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송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개인적 비용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해양운송 안전규제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상운송관련 안전사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나는 운송당사자인 선사와 선주가 치르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미치는 피해이다. 만일 현행 민법, 형법의 틀 내에서 (내항과 외항을 포함한)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타인이 겪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피해자와 피해규모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사와 선주 입장에서는 타인이 겪는 피해가 전자의 비용에 포함되는 셈이다. 따라서 해상운송시장의 구조가 경쟁적인 한 선사나 선주에 의해 자발적으로 취해질 안전운항을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혹은 해상운송으로 인한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달성된다. 그러나 해양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원인도 그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고를 일으킨 선사나 선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발생한 전체비용 중 일부만 선사나 선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 해양사고는 내부화되지 않는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피해배상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결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가 부담하는 개인적 비용 간에는 괴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사고의 감소 혹은 외부불경제의 감소는 시장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혹은 최적화를 위한 규제장치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은 피해자의 범위가 확실하고 현재의 국제규범 및 국내법 체계 하에서 그 피해배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