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금지금을 이용한 경우 조세 확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도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자체의 적법성을부인할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세포탈 죄책을 인정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의 확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금지금을 이용한 사안에 있어서는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한정 적극)의 판결을 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위 판결에서의 납세의무자는 애초부터 금지금 순환거래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오로지 부정환급만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안으로서 실제로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작출하였다. 특히 위 사안은 대법원에서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수출업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한 사안으로서, 결과적으로 세법상 수출업자가 부당환급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 사안이다. 즉, 대법원은 조세포탈에 있어 “징수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의 범위를 과세표준의 신고가 그 실질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결국 판례는 조세채권의 정당한 확정 여부가 판단기준이 됨을 전제로 단지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자체의 적법 ･ 유효성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포탈의 죄책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