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업무평가 차원에서는 여성위원 위촉비율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성별 불균형 해소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개선 방안이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권고가 실효성있게 이행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성별영향분석의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제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차원에서는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의 정부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관리 측면에서의 성 평등 제고를 위한 시책이며 공공조직의 변화를 유도하여 성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법률, 정책, 사업 등의 성별 불균형 해소 여부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 방안이나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권고가 실효성있게 이행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상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지표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정부업무평가 차원에서 주요시책 평가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등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가 목표로 하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 그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부문의 경우 성별 불균형 해소가 아직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미 공공부문 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이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를 활용하여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동 제도 참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나 지원, 분배 정책의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여성고용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