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고에게 모두 귀속되고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상표권의 이전으로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은 2013. 9. 23. 이 사건 등록상표가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상표권 이전 후의 유사서비스표 자체의 사용에 따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들의 사용에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