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감독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상법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무계 쪽에서 우려가 크기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여러가지 책임투자 쪽으로 가면 주주이익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정합하는 데에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 입니다.
네. 지금 저도 전적으로, 사실 이사가 감독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지배주주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회사 경영 전반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범위를 적어도 기존에 상법 정도로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무계 쪽에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최소의 범위에서 그래도 명백한,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비추어 봤을 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대개가 오너 경영하는 회사에서 오너에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침에서 규정을 두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침이 없으면 그거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그와 같은 문제는 결국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투자를 이야기하는 마당에서 여기서 주주가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책임투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혹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서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주주가치를 전제로 하고 지금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서 그렇게 이사의 책임범위도 지금보다는 넓히고 그렇지만 상법보다는 좀 적게,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책임도 지금 책임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대가 되면 이건 나중에라도 주주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것이 여러가지 상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정합하는 데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