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란 ‘법의 지배’를 의미하며 권력자와 공권력을 법으로 구속해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기 위한 사상이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 법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현재 한국은 법치주의의 위기상황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의미한다. 이는 본래 권력자와 공권력을 법으로 구속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나온 정치사상이다. 법치주의의 본래 목적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법치주의가 잘못 이해되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되기 쉽다. 이는 법을 도구로 이용한 통치를 말한다. 권력자가 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서서 법을 도구화하여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통치하에서는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폭력을 정당화 시켜주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무기가 되기 쉽다. 현재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평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자를 위한 법, 가진 자를 위한 법, 승자를 위한 법이라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한국은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 한국 법치주의의 위기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