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은 사실상 관리·통제·격리의 법안으로,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한국 정신의료집단의 이같은 범죄행위는 역사의 심판대상이다.
정신보건법은 사실상 당사자의 치료나 사회복귀와는 거리가 멀고 관리·통제·격리의 법안이다. 과거에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갔던 정신장애인도 주거공간이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거나 시설로 이동됐다. 정부는 이것을 보호라고 하고 있고, 병원에선 치료라고 하고 있다. 명백한 인권침해며 인생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학살과 다름없다. 강제입원의 트라우마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며,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합법적으로 인신매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백주대낮에도 납치가 성행을 하고 무차별적 인권박탈을 가져왔던 한국의 정신의료집단의 범죄행위는 역사의 심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