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범죄수익은닉죄의 전제가 되는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 A의 전체 범행 중 F사와 R사의 주식 상장 사기 건이다. 미 검찰과 법원의 부동산 몰수 서류도 양사의 주식 상장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투자는 피고인 측에 일임되어 회사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미 법령에 따라 몰수면제 신청권자는 양사 관련 피해자 전원이며 금원 미국 유출 전후 투자자 모두를 포함한다. 형벌 몰수를 완화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하는 민사적 성격을 감안하면 이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미국 판결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범죄수익은닉죄의 전제가 되는 사기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전체 범행 중 F회사와 R회사의 주식 상장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검찰이 제출한 민사몰수 청구서와 연방법원의 민사몰수 결정문 상으로도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F회사와 R회사의 주식 상장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다. 미국 법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몰수면제 신청권자는 F회사와 R회사와 관련된 피해자 전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살펴보면, F회사와 R회사 투자는 구분되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건기록상 나타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자 환부 과정에서의 피해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보면, 당시 투자자들은 R회사와 F회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말을 믿고 사실상 일임하였다는 취지였다. 물론 사기죄는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기망행위의 수, 피해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되므로 2007년 10월 25일 금원이 인출되어 미국에 유출된 이후 투자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그 이전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기간이 사실상 중복되는 F회사와 R회사의 주식 매수를 명목으로 한 기망행위 전체는 하나의 사기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판결문상으로도 같은 항목(범죄사실 4의 가.항)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 또한,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것은 형벌인 몰수를 완화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민사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형사법상의 죄수 이론에 따라 피해자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피해자들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판결이 몰수면제 제도 취지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해 몰수의 가혹한 성격을 완화 혹은 개선하는 것에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