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국민을 구속하는 동시에 행정을 구속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국가배상제도 역시 손해의 전보기능과 행정통제기능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법치주의는 법의 양면적 구속성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민을 구속하는 반면 또 다른 면에서는 행정을 구속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의 성격을 이러한 법의양면적 구속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제도 역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즉,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개인의 권리구제로 이해되는 국가배상제도는 가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전보기능과 동시에 행정통제기능도 가진다는 것이다. ‘공권력주체로서의 국가의 존재’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의 고려’가 공법행위의 특수성이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사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유사성’ 역시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동 제도가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