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간호사가 척수에 마취액을 주사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본 개정안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계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바, 대법원은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 개정안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마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다(2015년 6월, 최동익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