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가 나뉘어져 있어 통일된 개인정보 규범 수립이 어려워 혼란이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감독기구로 설립했다면 규범수립과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가 분산되어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의 규범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법제 개선을 추진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개인정보 규범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통일을 통해 단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GDPR을 제정한 것과 비교된다. 국내에서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설립하였다면 보다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규범과 기술 환경에 조응한 발전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