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 47조 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에 대해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3항에서는 소급효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급시 유죄 확정판결의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이같은 경우 법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독일처럼 소급효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함)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소급효를 명시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78조2)와 달리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로부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이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재판법제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 제47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서는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형사사법의 정의나 개인의 기본권 보장 등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을 강조하여 소급효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유효했던 형벌규정에 근거한 처벌과 이에 부수하거나 결부된 각종 공법상의 제재 등 법적 효과가 일거에 그 제 개정 당시로 소급하여 복멸하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의 방지와 형사사법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차단하거나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