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수행 능력과 색신이상 여부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도 이상의 색신이상자들을 채용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는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이 사건 근거자료로 제시한 인정사실 라항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중도 이상의 색신이상자들이라고 하여서 중도 또는 강도의 등급 기준에 따라 일괄적인 색신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인과 동일한 수준의 결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의 의료전문가의 검토의견 역시 ‘일정한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채용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볼 때, 경찰업무수행 능력과 색신이상 여부의 상관관계가 일정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피진정인의 채용 방식과 같이 중도 이상의 색신이상자들을 전면적으로 채용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