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14은 노동자를대상으로 설립한 노동조합을 조합원수 2명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이에 행정관청은 조합원2명중 1명이구직자이고 근로자를 제외하면 1인노동조합으로 단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지만 청년유니온은 행정소송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청년유니온14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 중인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2011. 4. 4. 행정관청(서울특별시)에 지역단위노조 및 조합원수 2명으로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이에 행정관청은 2011. 4. 19. 청년유니온14에 대해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의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청년유니온은 행정관청의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하였다. 이에 피고(서울특별시장, 피고보조참가인-고용노동부 장관)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또한 위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