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원칙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제도들을 되돌리고 국가가 개입을 줄이면서 노사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문제 해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외주화의 증가에 따른 노동법의 형해화(形骸化)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고민과 대안제시가 있었다. 필자는 외주화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제도들 가운데 노동법 또는 헌법적 일반원칙에 벗어난 기형적인 제도들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와 관련해서는 ‘국가중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지나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모든 제도의 개선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