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 재평가 제도 문제점으로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들고 있다. 사업 목록 제출 미의무로 목록 및 실제 이행 여부가 관리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 투자 평가 제도 및 중간 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의 개정을 위해 현재 타당성 평가 및 타당성 재평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 목록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의 목록 및 실제 이행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타당성 평가 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에 타당성 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6건(’14.8월 기준)이며, 현재 발주한 사업이 9건에 불과하다. 더욱이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 사업, 산업단지 진입 도로 등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이후에 바로 실시 설계를 수행하고 있어 타당성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