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법을 토대로 보안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신상정보의 수집 이유, 목적 등에 대해 정보제공자에게 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2.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
가. 보안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제3자의 해킹 등에 의해 데이터가 불법사용되거나 도용, 변조 또는 파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 및.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서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법을 토대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보안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의 거래내역이 불법 유통 또는 누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인신상 정보의 수집이유, 목적, 보호방법, 배상권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인터넷 등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콘텐츠(contents)는 디지털 재화라는 성격상 복제, 상표 도용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용이하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와 사기 방지를 위하여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적인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