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도 우버화를 비롯해 디지털 기기 사용 등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프랑스에서 논의 중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우버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기기 사용, 고용관계의 개별화, 새로운 생산방식 등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노동법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위기를 앞두고, 프랑스에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노동법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프랑스 내에서의 논의는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2015년 9월 제출된, ‘메틀링(Mettling) 보고서’와, 이후 현재 진행 중인 노동법 개정에 반영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프랑스에서 새로운 변화 아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