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도입 근거를 확보했는데, 이러한 도입 배경은 KTX-  산천 차량의 잦은 장애와 사고로 인한 결함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며, 본 연구는 현행 형식승인제도의 경직적 부분을 다룰 것이다.
철도부문 형식승인제도는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 개정에 따라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2010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도입된 ‘KTX-  산천' 차량의 잦은 장애와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제작과정에서의 결함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식승인제도는 제작자에 대한 밀착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시행은 년부터였으며 이에 따라 이후 차량제작결함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는 철도차량 제작사와 철도운영사 등 산업계가 나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형식승인제도는 다소 경직적인 부분이 있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형식승인제도의 성과와 경직성 그리고 시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