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를 시 소규모 공중화장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되어 적용되는만큼 시설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크게 개선되어 더 큰 공익적 결과를 얻게 된다.
바닥 면적 기준을 삭제할 경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주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주에게는 시행령 별표2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정하는 방식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되어 적용된다. 이처럼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주에게는 별도의 혹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적용할 경우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은 크게 개선될 수 있으므로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