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제27조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계약의 형태로 재산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이지만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의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제도로서, 계약의 형태로 위탁의 상대방을 선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반면,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해주는 제도, 즉,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참조) 두 제도는 그 성격과 절차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