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로 인해 노후 선박을 수입하면서 해상 조난사고와 인명사고 규모가 매우 증가하였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의 제공으로도 지적되었다. 이 통계 결과가 인과적 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심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먼저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 완화의 하나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여객선 제한 연령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였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세월호와 같은 선령 18년의 노후 선박을 수입하는 계기가 됐고, 2014년 4월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뉴시스, 2014.4.21.). 아래 <그림 2-1>과 같이 실제로 2008년 규제 완화 이전 해상 조난사고의 규모가 연간 1,000여 척에 6,000여명 수준에 달했으나, 2009년 이후 연간 500-1,000여척 정도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인명사고 규모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수치의 변화가 인과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의 인식에 안전 규제의 과도한 완화가 사회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