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원청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지휘명령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원사업자와 수급인이 실제 지휘명령 관계에 있을 때는 도급계약을 통해 일을 해도 근로자 파견 사업으로 보고 원사업주는 노동안전위생법상 조치를 해야 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 것이며(민법 제632조), 주문자와 근로 자 사이에 지휘명령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지만, 원사업주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실제로 지휘명령 관계가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는 ‘근로자 파견사업과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 준’[1986년 노동성 고시 제37호]에 의해 판단된다)에는 도급형식의 계약 을 통해 일을 하고 있어도 근로자 파견 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 파견사업 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 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된 다. 이 경우 원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이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로 써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