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규제는 디지털세계를 규율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노정시켰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뒤따랐지만 기존 사이버범죄 규율과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모호한 사이버범죄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통적 범죄보다 사물인터넷 등 현대 IT기술과 관련된 신종 사이버 범죄에 국한해 논의하기로 한다.
사이버 범죄의 규제 변천사를 보면 기존의 실물 세계를 규율 하던 틀로 디지털세계를 규율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노정시켰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뒤따랐다. ICT가 IT와 Communication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사물인터넷이 상징하듯 IT와 인간, 그리고 사물의 연결을 의미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의 규제도 기존의 Physical World와 Cyber World 규제의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관련 사이버범죄 규율에 있어 기존의 사이버범죄 규율과 구별되는 특징을 찾아야 한다. 사이버 범죄의 개념정의에 관하여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 컴퓨터와 전자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군, 인터넷 사이트들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컴퓨터 연결망을 범행의 수단, 표적, 무대로 삼는 범법 사례의 총칭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의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총칭하거나, 컴퓨터 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를 말하는 사이버범죄는 분명정보통신기술의 영역과 교차하는 부분이다. 사이버범죄는 다양한 불법행위를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일 수 있고, 그 익숙함이나 일방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전통적 사이버 범죄보다는 사물인터넷 등 현재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국한하여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