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는 건축물의 다른 용도 사용을 적발하고 단지 시정명령만 고지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중구는 ◈동 건축물(1990. 11. 28. 준공, 건축주 AZ)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2015. 10. 26. 시정명령(1차)만 하고 미시정되었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거나4◙로 건축물(2005. 9. 6. 준공, 건축주 AR)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 데 대해 2016. 1. 8. 시정명령(2차)만 하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하지 않는 등 [별표 1]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미실시 명세”와 같이 ｢주차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