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용누진제의 문제점은 1단계와 3단계의 요금 차이가 3배로 높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계에 따른 소비자입장의 전기요금 예측가능이 어렵고, 특히 여름철에는 소위 ‘전기요금 고지서 폭탄’에 대한 불안감을 만든다. 따라서 누진제 단계별 차이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1단계와 3단계의 요금 차이가 3배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누진단계가 바뀔 때 마다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며, 특히 전력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소위 ‘전기요금 고지서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비록 2016년 한차례 개편을 통해 누진배율을 기존의 11.7배에서 3배로 완화하긴 했지만, 해외와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누진구간 수 및 누진배율을 정리한 <표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2~3단계의 누진구간과 함께 누진배율을 2배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즉 사용량이 특정 구간을 초과함에 따라 전력량 요금을 높게 적용하는 누진제 자체를 잘못된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차이가 크게 나도록 설정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