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서는 공동사업 주체가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면 당해 공동사업 주체가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 주체가 아닌 자가 사업에 참여한다면 그러한 문제 발생 시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기 힘들다.
또한, 「주택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주택 조합과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 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사업 주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2003.2. 국회 건설 교통 위원회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의안 번호 161841) 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공동사업 주체가 아닌 등록 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주택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공동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단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