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지키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참고해야 한다. 개방에 따른 경제와 사회구조 변화에 알맞는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을 해봐야 할 것이다.
당의 영도원칙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한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제건설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될 수밖에 없다. 최근 동북아 질서의 변화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중국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내개혁과 대외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을 위해 국제사회로의 편입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경제체제와 사회구조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구축과 국제사회로의 참여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국 사례처럼 수많은 실험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혁개방과 법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