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피고의 변호인도 필요에 따라 신원 관리 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가 본질이므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승낙, 위험성 평가 등 별도의 열람허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사건 역시 인적 사항 기재 생략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허가에 따라 신원 관리 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허가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9조 제1항은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외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라는 데 본질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열람 허용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승낙, 위험성 평가 등 별도의 열람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