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인간 존엄성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규정 법으로, 세부사항은 입법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 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제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결정례 참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정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경제수준 및 사회보장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