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의 횡령죄는, 외국에 존재하는 회사이므로 현상을 달리 보아야겠지만, 국내 회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1인 주주가 다수 회사의 이름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명계좌의 사용처와 입금내역과 차명계좌 개설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명확한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보고 죄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횡령죄에 있어서 법리 해석이고 국내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것이다.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국내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닌 외국 내의 페이퍼컴퍼니이므로 그 취지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이 사정이 없는 한 SPC와 그 배후의 주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1인 회사의 경우 역시 회사와 주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 설령, 1인 주주가 1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회사자금 통제를 위하여 계좌에 대한 서명인출 권한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1인 명의의 계좌가 곧바로 1인 주주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외국에서의 법인 설립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의미하므로 국내에서의 조세를 감시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의 같이 1인 주주가 수개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굳이 차명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만들 이유가 있는지를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대하여 입금된 돈의 사용내역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차명계좌의 입금내역과 사용처, 그리고 왜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주주의 입증책임으로 돌려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적극적 은닉 행위로 보아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