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무부는 법인의 형사책임이 자연인의 책임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례를 근거로 과잉 처벌 부분을 고려하여, 법인만을  먼저 소추하고, 자연인은 과실을 충분히 입증한 후에 소추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연인의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프랑스 형법 제121–2조 제3항). 동일한 범죄행위로 법인과 자연인을 중복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바, 특히 법인의 형사책임은 독자적인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업주에 대한 처벌과 법인에 대한 처벌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프랑스 법무부는 법인 이외에 자연인인 법인의 기관이나 대표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가 법인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법인만을 소추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자연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정도로 개별 과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만 소추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