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은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항발명 기술수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기술을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고, 효과도 예측가능한 정도다. 그러므로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위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은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진보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구체적인 구현 과정에서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의 차이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의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