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폐기되었던 불효자 방지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 10만 명(8.3%)을 상회하고 있다. 고령후기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불효자 방지법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로부터 이미 증여한 재산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불효자 방지법’ 입법논의가 19대 국회(민병두 의원 등 22인)에서 제안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증여자 즉,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에 한하여 부모가 재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56조),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58조),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불투명하여 고육책으로 제안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