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 규제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 수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어학원이 소송에서 승소하며 교습비의 규제는 학원시장의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분명히 하였다.
먼저 입시 학원 규제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는 사고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 수요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교육 당국이 설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수강료를 받은 서울의 한 어학원이 관할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면서, 학원법 제15조가 규정한 교육감 수강료 조정권에 대해 “폭리 수준으로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헌법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심판함으로써 그 조항이 학원 수강료를 일률 규제하는 상시 기준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즉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교습비의 규제는 학원관련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