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비핵화 합의를 이뤘으면서도 비핵화는커녕 핵무기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떠벌린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에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현안이다.
북한 핵 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다양한 비핵화 합의를 한국 및 국제사회와 이루었지만 비핵화는커녕 핵무기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 동안 5번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발전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 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핵 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대외정책의 현안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