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제16조에 의하면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 폐지하여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고 영장청구권을 배분해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16조에서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강제처분에 필요한 법관의 영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헌법적 형사소송을 대표하는 이러한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의 헌법적 원칙을 삭제･폐지하자는 주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신청권 전속 규정을 지워버리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고 영장청구권을 배분하자는 주제가 보다 쉽게 논의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빼앗고 분산시켜서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에 이른 주요한 논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