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판례는 ‘배임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하므로 판례의 취지가 오해된 듯한 느낌이 있다. 또한 배임행위 개념에 대해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법률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범죄행위이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임죄의 근거가 되는 신임관계는 신의칙에 근거해서도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처리의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배임죄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그 근거로 관련 판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 판례는, ‘신임관계의 기초’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설시한 것이므로 판례의 취지가 오해된 듯한 느낌이 있다. 나아가 위 판례는, 배임행위 개념의 내포에 관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 ‘법률의 규정’(부동산실명법)을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단순히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제4조 제1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탁행위 등은 범죄행위(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인 것이다.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가 되는 행위가 형법이 보호하는 가치가 아닌 이상 위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