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과중노동과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과로사의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또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 산재 문제가 노동자의 권리침해가 아닌 정부나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로 계산되어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과중노동 관행을 규제하고 과로사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계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과로사 등을 예방하는 법제로 작동되어야 할「산업안전보건법」과「근로기준법」은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로사 등의 사후조치라 할 수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역시 엄격한 재해인정 기준으로 과로사 등으로 인정 받는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성규, 2017; 정병욱, 2017a). 또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 및 근로자 지원 제도 프로그램 도입․실시 권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및 근로복지공단 등에서는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유정옥(2012)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산재로 인한 문제는 정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통계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근로복지공단(정부)이나 사업주에게 미치는 경제적 손실로만 계산되어 왔을 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과로사를 막아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노동자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유지된 채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