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위해 사업자들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하여 논쟁이 뜨겁다. 수년 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회사(이하 이통사)들의 차별적이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아왔다.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업자들을 벌금과 가입정지로 처벌하고, 사업자는 일정기간 자숙하다가 슬그머니 보조금을 높이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숨바꼭질게임이 계속되면서 똑같은 핸드폰을 구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70만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7만원 내는 일이 발생해왔다. 그러면서 소위‘호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비난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