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는 법해석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판례라고 해도 의미가 다의적이고 민사법과 형사법 사이의 차이도 있다.
판례연구는 법해석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법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판례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의적이며 그 기능 또한 민사법과 형사법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에는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법해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창조적 기능에도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판례도 그 실태는 분명하지 않지만 법형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형사판례를 연구할 때에는 단지 사례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형성과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