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에 관한 광고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동일출처 표시를 한 경우 상품주체 혼동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상표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품에 관한 광고가 상품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병행수입품에 관한 광고가 동일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상품출처에 혼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