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11.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주는 일률적인 설치 의무가 부과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 개정안의 설치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시설물의 대상이나 적용시기를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는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을 개정하여 시설물의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시설로 하되 2009. 4. 11. 이전에 시설물은 정당한 편의 내용 및 설치기준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또한 제18조 제5항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안적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2009. 4. 11.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시설주는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