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5년도 최초로 보이스 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기소하였고, 유죄로 확정했다. 그 후 다른 경우에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해당 두 판결을 바탕으로 판례상 기준이 어느정도 정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2015년에 9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중국과 한국에 여러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각자 총책, 관리책임자, 체크카드 편취팀원, 대출사기팀원, 현금 인출팀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빙자해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최초로 보이스 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하였고, 대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 그 후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여러 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총책, 자금관리책, 대포통장 공급책, 콜센터 상담원, 현금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 8600 판결), 위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판례상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