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5년 전보다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다.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이루려면 심사인력의 재배치나 증원 등 심사처리 환경의 개선을 통해 심사의 질적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꾀해야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심사처리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 및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환경 개선 등 주요 이슈를 검토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심사환경을 개선하여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5년 전에 비해 각각 21.3%, 10.9% 경감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업무량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꾀한다면 단순히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분쟁 및 무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지속적인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꾀하되 부실 심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심사품질을 유지하면서 심사인력의 재배치나 증원, 퇴직심사관의 활용,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확대 등 심사처리 환경의 개선을 통해 심사의 질적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