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재판소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을 인정하였는데, 많은 의견은 목적이 인정 되고 규정 기간이 짧지 않아 청구기간의 입법재량을 넘은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반대 의견에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첫째, 심판청구기간을 행정심판법보다 짧게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구 토지수용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결정의 다수의견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특수성을 살리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조항이 규정하는 1월의 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록 단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반대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