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 25전쟁이 종식 되어도 내부적으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입법된 법제들이 효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모순을 개선하는데 통일국민협약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대전환기를 조성한 2018년 남북정상 간의 합의와 향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전선언은 법기술적 의미에서 지속되고 있는 한국 6.25전쟁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한반도 무력충돌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 상호 간의 군사적 대치와 정치적 적대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적대적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입법된 국가보안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북한인권법 등의 법제들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모순적 법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입법상황을 질서 있게 정리하고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등이 새로운 한반도평화를 반영하는 법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범 제정 및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으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