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헌법」의 제11조에 따르면 양성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녀평등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다.
지표 5.1.1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법적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11조 제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소관 법률 중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제정) 역시 성차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해당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표 5.1.1의 경우 명확한 정의와 함께 국내이행점검을 위한 자료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