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병원이나 특수시설에 강제로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는 경우가 있다면 「인신보호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조항도 존재하기에 완전히 보호될 수 없다.
「인신보호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특수시설에서 장애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 법령상 법원을 통해 충분히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요건 등 입원자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16년 5월 29일)되었으나,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본인을 위한 치료 필요성 및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입원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