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투자협상은 우리 국민의 중국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로 한-중투자보호협정 체결 등이 있다. 한국의 중국투자액이 큰 만큼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한-중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대우 규정 등에서 투자보호가 미흡하다. 최근 FTA 투자협정은 기 체결 BIT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한중FTA 투자협상 진행 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국민의 對중국 투자는 투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상업상의 위험 이외에도 투자유치국인 중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투자규범의 불합리한 운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FTA 투자협상은 투자유치의 확대라는 목적과 함께 바로 이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對중국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중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중국내 우리국민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투자동향을 보면 한국의 對중국투자액이 중국의 對한국 투자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앞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한 의미에서 한-중FTA 투자협상을 통해 對중국 투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한-중투자보호협정은 내국민대우 규정 등에서 투자설립이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보호를 인정하는 등 투자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투자협정(챕터)을 살펴보면 투자진입단계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투자설립 이후의 투자만을 보호하는 대부분의 기 체결 BIT보다 투자보호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중FTA 투자협상이 진행되면 주요 관심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