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나,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996년 시행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제1조(목적)에서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신권철,  2009)4). 그러나 동법에서 내세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는 명목적인 수식(修飾)에 지나지 않았고,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신권철, 2014; 신권철,  2016; 이용표 외,  2016; 조홍석,  1999;, 하명호,  2011; 서동우,  2006). 이는 구 「정신보건법」 이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 삶으로의 회복과 복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병원이나 시설을 통한 격리치료에 치중해 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