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를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임의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라고 해서 실업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도 경기 변동에 따라 잦은 폐업의 위험에 놓여 있고, 업무에 따른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 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면 사회적 위험의 종류로 동법 제3조 제1호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1차적 수단이 사회보험으로서 실업과 장애 질병 등으 로 인해 국민들이 빈곤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렇지만 우리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은 자영업자를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업과 장애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방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