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두었으며, 중국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기여율의 산정방법과 실손배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 현재 손해배상액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증액제도를 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며, 최근 중국도 제 4차 「특허법」 개정안에 동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법원 차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비즈니스의 실태 요구를 반영한 금액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즉,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용되는 ‘기여율’ 개념에 의해 배상액이 낮아지게 되는데, 기여율 적용 시 산정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결과로서 생산되는 특허권의 침해로부터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민법상 불법행위의 틀 안에서 ‘실손’ 배상의 개념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향후 특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손해배상액 수준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