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가동중지가 원자력의 불안전을 의미한다고 언론에 나오나 오해다. 안전규제와 문화 수준이 높으면 정비시간은 상승한다. 특정목표 달성보다 문화 조성과 규제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장시간에 걸친 원전의 가동중지가 원자력발전이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기술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의 안전과 원전 고장정지에 따른 발전 기회비용 간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이다. 오히려 원자로에 내재된 안전기술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정비시간(발전 기회비용)은 안전규제의 강도와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될 때 상승하게 된다. 위의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의 원자력 안전정책이 단순히 ‘고장 정지시간’과 같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맞춰지는 대신 안전과 관련된 근본적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