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개정 법률은 정신보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결과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주도 재활은 의료재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영역 재활은 위축되는 구조가 되었다.
2004년 정신보건법 개정 법률은 1999년부터 설치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던정신보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즉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에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때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재활은 의료재활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취업 및 주거를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영역의 재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공고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