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위기로 부각된 또 하나의 문제는 대마불사이다. 대마불사의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는 주요 대형금융기관을 공기업화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금융기관을 분할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있고 더 나은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은행들이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대형화에 주력해 왔지만 은행별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각된 또 하나의 이슈는 대마불사의 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금융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 취급되어 왔다. 금융위기의 수습과정에서 최고 정책담당자 간 많은 이견을 보였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이다. 일단 금융안정을 위하여 자본금 규정을 강화하자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그 다음 단계로 대마불사의 해결책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크게 보아 하나는 주요 대형금융기관을 100% 자본금을 가진 공기업화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금융기관을 분할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제안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민간금융기관의 반발과 아직 논의의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둘째 방안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물론 이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나은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자본금을 늘리면서 자의든 타의든 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볼 때 대형화할수록 은행의 입장에서는 구제금융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정리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순조롭게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국제적으로 메가뱅크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만큼, 규모를 키우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금융안정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