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치에 비해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낮아 정부의 재정이 약화되어 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낮아졌고 이는 곧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구현의 실패로 이어졌다.
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원 배분 상의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그 원인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세수입이 적다 보니 정부 지출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 소득세는 2008∼2009년 중에 GDP의 4.0%와 3.6%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치는 GDP의 8.9%와 8.7%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한편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민 부담률은 2007∼2009년에 26.5%, 26.5%, 25.5%로 OECD 평균인 35.2%, 34.6%, 33.8%와 비교할 때 약 8∼9%p가 더 낮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뿐 아니라 국민 부담률도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구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