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착수하고, 작년부터 해당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했다.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저감대책을 사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 예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해 재해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로, 최근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뒤늦게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컨설팅 사업에 포함될 대상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도시에 적합한 재해 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게 하려고 기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 침수지역에 반지하주택을 건설하는 등 재해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12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재해취약성을 분석한 뒤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대부분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재해저감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2012년부터 지자체가 지역에 적합한 방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업무의 중요도에서 밀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그나마 지난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되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