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는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도시민을 규제하며 지역을 선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해제 이후 관리방안의 부제로 인한 난개발 초래, 환경오염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어 지난 30여 년간 구역 내 토지이용 및 행위제한 등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 및 침해를 야기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구역조정과 관리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재산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국내개발제한구역은 선진국과 달리 도시민의 여가시설 이용과 획일적인 행위를 토지 특성과 관계없이 규제·제한하며 확산 압력이 낮은 시가지와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을 선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해제 이후 개발 압력과 지역개발 수요가 높아지지만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해제지역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기존의 도심지와 시가지가 함께 확산되고 해제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의 환경성까지 훼손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 이후 전입되는 인구는 증가하였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이동로 또한 훼손되었다. 이전보다 토사 유출이 증가되고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은 저하되었으며 대기환경 또한 지표온도와 대기온도의 상승 및 풍속의 변화 등으로 환경변화가 유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