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남한처럼 식민시대민법을 구민법으로서 효력규정을 두었는데, 그 후 민법전의 성문화없이 필요에 따라 단행의 민사법규를 제정, 시행했으며 그러한 법규들의 정비없이 1990년 민법전을 제정하여 민사생활관계의 연속성 보호에 혼란의 여지를 남겼다.
남한의 경우 1960. 민법전 시행 이전에는 식민지시대의 일본민법(구민법)으로 민사생활관계를 규율하였지만, 신민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구민법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두어 민사생활관계의 연속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후의 법률 제정이나 개폐에 있어서도 경과규정을 두어 신ㆍ구 법령의 연속성을 통하여 민사생활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도《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1945. 11. 16. 사법국 포고 제2호)을 통하여,27) “1945. 8. 15.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할 법령 중 성질상 조선 신 국가건설 내지 조선고유의 민정과 조리에 부합치 않는 법령 내지 조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령은 신 법령을 발포할 때까지 각각 그 효력을 존속”한다고 하였다. 이후 북한은 일본인 소유의 기업, 재산 등을 접수하고 중요 자원ㆍ산업을 국유화하며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시작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단행의 민사관계법규를 제정ㆍ시행하였다. 북한은 1948년의 헌법규정에 따른 기본법전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민법전 제1초안, 1958. 민법전 제2초안을 작성하여 민법전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초안의 내용이 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거나, 성문화가 오히려 북한의 사회ㆍ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법전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민법전 제정 이전 제정ㆍ공포된 주요 민사입법은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 3. 5.)” 외 91건이나 되는 등, 북한은 많은 단행법을 제정하여 민사생활관계를 규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제정ㆍ시행하고 있던 민사관계법규를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30) 1990년 민법전을 제정함으로써, 민사생활관계의 연속성 보호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