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생활영역의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여성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규제로도 가능하므로 방법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도 간통죄의 위헌 결정에서 “특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도덕의 영역에 맡길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8) 국가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면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여성을 처벌하는 방법 외에도 의료법상의 규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조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