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격리유치장의 도입방안에 따르더라도 ‘질병의 특정상’ 기간을 기재할 수 없어 이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해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방안과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방안 중 헌법에 더 합치되는 것을 따라야 한다.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의 경우, 이미 구속영장이발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10일(+10일)이라는 기간에 ‘감염병에 대한 완치 또는 미발병 사실 확정시’의 기간동안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없으며, 감정유치와 유사한 격리유치장의 도입방안에 따르더라도 ‘질병의특정상’ 기간을 기재할 수 없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내용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면, 형사소송법 제172조(법원외의 감정) 제6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도 헌법에 위반될 것이며, 구속기간의 갱신(법 제92조)도 헌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치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증거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을 위한 것이므로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은 질병 등 발생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방안과 감정유치와 유사한 격리유치장을 도입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헌법에 보다 합치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