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복지향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정책수행을 불가해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는 실현되기가 어려워진다.
현대 복지국가 체제에서의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같은 전통적인 임무 외에 국민의 복지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 ․ 확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정책집행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국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조세수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수입은 정부의 정책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수입이 감소하여 국가 재정이 부실하게 되면 편성된 예산에 따라 계획된 정책수행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는 실현되기가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