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보장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 체계와 사회보장 평가 제도의 구축 및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평가 정책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 성과 평가든 기본평가 또는 핵심평가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련한 제반요소들, 평가 목적, 제반 법규, 평가 수행 체계, 평가 자원, 평가 과정, 평가 결과의 제시와 활용,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장 평가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사회보장 운영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