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의 지입차주가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의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레커차를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그 레커차를 이용하여 견인 업무를 하던 지입차주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지입차주의 유족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위 사건 재판부는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기존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사안을 평가한 다음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소개를 생략한다. 다만, 지금까지 법원이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던 상황에서 이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바 아래에서는 지입차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위 판결을 들여다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