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지급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혹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2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별표 6,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 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건 설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