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란물을 제작할 때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해석해 이 조문을 침해로 보았다는 비교 판결에 대한 한 평석의 지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떠한 처벌조문이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거동범이므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실현하면 바로 기수이며, 행위와 구별되는 결과발생은 그 요건이 아니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필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비교판결에서의 1심법원과 2심법원의 판단도 개별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한 결과로서 도출된 것이지 해당조문을 침해범으로 보아야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음란물을 제작할 때 아동 ․ 청소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해석하여 이 조문을 개인적 법익침해에 대한 침해범으로 보았다는 비교 판결에 대한 한 평석의 지적48)은 설득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