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착ㆍ발신통화내역을 받으려면 모든 통신사에 착신 전화번호를 요청해야한다. 이는 긴급상황 시 빠른 수사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소규모의 인터넷전화나 통신사를 이용해 협박을 하면 각각 확인이 필요해서 시간이 매우 걸린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항 다목에 의하면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각 유ㆍ무선 통신업체는 본사 가입자가 발신한 전화번호(발신내역)만을 저장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기관 등이 대상자의 통화내역 발췌를 위해서는 여타 통신사에도 착신한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발ㆍ착신내역을 발췌하려면 가입업체 이외에 다른 통신업체에도 모두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업체의 중복업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박ㆍ납치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통신사 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건 발생시 신속한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증가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소규모의 인터넷전화 또는 MVNO 등을 이용하여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통신업체의 발신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모된다. 또한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을 발췌하더라도 발신내역을 요청한 모든 통신사에 자료제공 통계가 집계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통계관리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