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 수용에 1,800억 원 정도, 집배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에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과로를 호소하는 직업군이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보자. 2019년 7월 초에 급식시설과 돌봄교실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임금 을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1,800억 원 안팎이다. 또한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고 2,000명 정도를 증원하면 법정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2,000명 증원 시 연봉을 3,000만 원으로 책정 하면 6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과로를 호소하는 직업군은 많다. 이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2,400억 원으로 이는 F-35 전투기 두 대 값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