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에서는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비용편익분석 연구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제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절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비용편익분석 연구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규제비용분석서 양식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제 비용편익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향후 규제비용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규제비용분석 자료를 구축하고 기존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작성된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분석하여 규제비용총량제의 규제비용분석서 양식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규제영향분석 사례를 다수 분석하였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 분야의 규제의 특징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