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