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로 소외된 지역발전을 남북경제협력으로 풀어가려는 북한 접경지역 의원들과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법제화 시도는 2004년 17대 국회시기부터 법안이 제출되어,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통일부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 소외받아왔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활용하는데 여야를 떠나 상당한 합의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