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신고제가 실질적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것은 실무상 경계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강력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의 집회 시위 관련 법제 및 집행 실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2항은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법 집행 실무상 사전 신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집회 시위에 대한 조건의 부과는 공공질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금지통고는 다른 수단이 없고 보호되어야 하는 공공질서가 명백히 큰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하는 집회 시위의 제한은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할 정도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