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전교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 복사한 것이 적법한가 논란에 관해서 대법원은 파일 복사도 압수수색의 일부이며 피압수자에 대한 권리보장에 절차적으로도 위법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영장 기재 집행장소에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 저장매체 내 파일 8,000여개를 다른 저장매체인 DVD 및 CD에 복사한 것이 관련성 있는 증거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서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출력 또는 복사대상의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피압수자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