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46조는 저작물 이용조건과 범위를 계약 당사자에만 맡겨두고 있어, 사용료 적정성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해 고려해야 하나, 그 부합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 조건과 범위에 관한 한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민법의 일반 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 민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