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차이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은 40년에 가까운 논의가 진행된 후 약 10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주거급여가 도입된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약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주거급여가 실시된다.
미국의 주거급여제도(Housing Choice Voucher)에 대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40년에 가까운 논의가 진행된 후 약 10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주거급여가 도입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약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주거급여가 시행된다. 시행 초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수요 측면의 주거복지 지원이 강조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의 지원을 모두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수급권 방식이라는 점도 차이점이다. 네덜란드의 주거급여제도에서 놀라웠던 점은 주거급여 지급 후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또한, 주거급여의 목적 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공간적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점도 새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