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률 제고대책과 기업 구조조정이 효과를 보인다면 총요소생산성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이 약 140%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구조 개혁 및 의무적 제정준칙 도입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을 OECD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먼저 정부의 고용률 제고대책에 따라 고용률이 증가하고 기업 구조조정 성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기준선 전망보다 증가할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40.0%로 기준선 전망 (151.8%)보다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의 재정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기반이 확대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입확충을 도모하던지 혹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조정하던지 혹은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맞는 의무적인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OECD 국가들이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한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한 전망 결과,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6.8%로 기준선(151.8%)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0.5%로 기준선 전망(151.8%)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균형재정수지준칙이나 독일의 채무준칙, EU의 SGP준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20.6%, 29.2%, 93.6%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