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산업생산 하락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지표가 양호해 크게 주목을 끌었다. 통일 후유증으로 고용위기의 나라로 평가되던 독일이 “German Miracle”이라고 불리는 성공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을 갖춘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시 기타 국가에서 취한 유사한 고용안정 장치들을 비교해서 분석해 보자.
즉 2008/09년 경제위기 시에 각국이 취한 고용안정 조처는 매우 다양하였다. 특히 각국은 경기침체나 노동시장 내에서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비한 다양한 고용안정 대책을 구비하고 있는데 2008/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과하며 각국의 노동시장 현황은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즉 이 시기 공통적으로 산업생산과 국민총생산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 산업생산은 물론 고용지표도 크게 동반 하락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경우 경기침체와 산업생산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나라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 최근 노동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현황과 그 대응방안은 크게 주목을 끌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정책상 상당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주요 고용안정 조처와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한때 통일 후유증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와 5백만 명이 넘는 실업자로 만성적인 고용위기의 나라로 평가되던 독일이 오늘날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실로 격세지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German(Labour Market) Miracle”이라고 지칭되기조차 하는 이 나라의 고용안정망 핵심과 경제위기 시 기타 국가에서 취하여진 유사한 여타 주요 고용안정 장치들을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