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해외 자본수출 정책지원은 국내 조세체계 수정 후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노후 불안, 기타의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들의 저축동기가 강하며 국민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초과저축 상태이며 이를 감안하면 이러한 해외자본수출에 대한 지원 요구는 이해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체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내용이다. 기존의 국내 조세체계(자본에 대한 호혜적 과세)는 국내경제의 자본부족상태, 즉 초과수요를 전제로 짜여진 것으로 해외 자본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이를 수정한 연휴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자본유인이라는 정책목표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적 과세로 큰 세수손실과 형평성 훼손이 지속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