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에 속하려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변경부분이 있더라도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변경하는 것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 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 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 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