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의 정은주 기자는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후, 8년 간 대법원에서 처리되지 않다가 최근 전원합의체로 판결된 사건을 기사 소재로 삼았다. 이 사건은 미등록 근로자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한겨레21의 정은주 기자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사의 소재로 삼으면서 제목을 ｢8년간 쓴 10쪽짜리 판결문 “불법체류자도 노조설립 가능”｣이라 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만 8년 동안 법원 한 귀퉁이에서 먼지 쌓이도록 이 사건을 묵힌 것에 대한 항변의 목소리,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채로 주요 임원이 모두 출국 조치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목소리, 미등록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당연한(?) 결론을 쓰는 데에 8년까지 걸렸어야 하나라는 아쉬운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하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사회 곳곳에서 앞다투어 환영의 성명 및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충분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다만 조속히 결정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