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변호사 접견이 금지된다. 진정인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고소 취하를 위해 고소인을 협박한 점, 외부인 접견시 협박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4) 위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진정인은 2016. 5. 19.부터 2016. 5. 21.까지 변호사외 접견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진정인은 이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제91조, 제200조의 5, 제209조에 의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정인이 당시 고소인들을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점, 외부인 접견 허용 시 유사한 협박이나 종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 3이 기간을 한정하여 접견을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규정을 위반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진정내용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