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자는 개정안은 재고를 요한다. 본죄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형법체계성을 고려할 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추행의 개념(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한다)을 확대하면서 이를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개정안은 재고를 요한다. 추행(醜行)의 사전적 의미는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나타나듯이 범죄에 상응하는 행위, 즉 추행에 중점을 두어야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까지 포함하는 것은 모욕죄와 구별하기도 어려우며, 양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죄수문제도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본죄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가벌성도 확장될 우려가 있다. 또한 상향조정된 법정형은 형법상 폭행죄의 그것과 동일한데, ‘폭행’이라는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은 추행행위를 유형력을 수반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형법체계성을 고려할 때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