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기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고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거절해버린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원고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의 판결도 위법하다.
원고는 2011. 6. 30. 특허청 심사관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하였는데, 그 중 청구항 제24항을 인용하던 청구항 제25항을 청구항 제22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정한 부분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 즉, 청구항 제23항을 삭제하고 그 주요내용을 청구항 제22항에 옮겨 기재하는 보정에 맞추기 위하여 청구항 제23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인 청구항 제24항의 인용항 부분을 제23항에서 제22항으로 수정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 청구항 제25항 부분도 함께 수정한 것으로서(즉, 청구항 제25항이 인용하는 항을 제24항에서 제22항으로 수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 만약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서와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라면 ‘청구항 제24항을 인용하던 청구항 제25항을 청구항 제22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정한 부분’이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명백한 오기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각하해버린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