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두11168 판결에 의해 법령의 전부 개정 시 종전의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므로, 개정 후에도 적용할 종전 부칙은 모두 개정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먼저, 현행 甲시 규칙을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현행 甲시 규칙에 있는 부칙이 전부 소멸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령이 새로운 법령으로 대체되는 것이므로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법령을 전부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종전 부칙을 상세히 검토하여 현재까지 유효한 부칙을 개정후에도 적용하려면 모두 개정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