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를 강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임에 틀림없고, 그 범행방법 또한 잔인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살해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만 할 생각으로 범행하였는데 순간적인 상황의 변화로 살인까지 이어진 것인지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원심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한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주요한 양형조건의 하나로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을 들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때로는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격정적인 상태에서 흔히 저질러지기 쉬운 강간 및 살인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범행이 문제된 경우, 사전에 모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진 경우와 단순히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최초 범행은 사전 계획하에 실행에 옮겨졌으나 그에 잇따른 범행은 당초 범행을 은폐하거나 또는 흥분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의가 일어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경우에 있어서 각 그 양형조건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살해할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만 할 생각으로 범행하였는데 순간적인 상황의 변화로 살인의 범행에까지 이어졌는 것인지 여부가 면밀히 심리･확정된 다음에 그 양형을 정하여야 옳다. 처제를 강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임에 틀림없고, 그 범행방법 또한 잔인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존엄하기 비할 바 없는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형을 선택, 처단할 것인가 여부는 그 양형조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한 다음 신중히 이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질렀다고 보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한 것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