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는 특권층 인사들의 ‘잔형집행면탈’에 이용돼왔다. 과거 대검의 두 차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 사법제도 전체에 불신을 초래했다.
형집행정지제도는 최근까지도 정치인, 기업총수 등 특권층 인사들이 단순히 건강악화라는 사유로 또는 의사와 결탁하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잔형집행면탈’에 이용되어 왔고, 정작 수술 등의 외부병원 치료가 절실하여 형집행정지가 필요한 수형자들은 엄격한 형집행정지의 심사 및 절차로 인해 신청이 불허되거나 지연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특권층 인사와 일반 수형자 간의 불공정한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에 대해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의 이른바 ‘사모님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형집행정지제도는 과거 대검의 두 차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라진바 없이 대상자의 조사 및 임검 부실, 수형자와 의사의 유착 및 허위진단서 발급, 검찰의 허술한 심사, 사후관리 부실, 전관예우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 전반 나아가 사법제도 전체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