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독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학계의 변화와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적절한 운전자 개념을 찾겠다.
이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도로 주행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선결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관련법상 운전자 개념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공도(公道)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대비해 이미 민법학계와 보험법학계는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자동차 운행시 발생되는 법률문제의 또 다른 축인 형사법적 문제에 대해 형법학계의 연구는 진행 속도가 느리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BMW 등의 메이커는 물론 세계 판매 1위인 폭스바겐 그룹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각종 표준이 되는 국가이며, BMW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최근 독일 형사법학계도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도로교통법도 개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독일 등의 논의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의 합리적 정립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