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 물과 연관된 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하며 적에게 이득이 되는 이적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설정을 하고 규정 한다.
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호)76)을 들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군용 물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 등의 생명을 위협하 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어 일반이적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관련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여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 군용물 관련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형사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형법 제75조 제2항 및 방위사업법 제62조의2를 신설하여 ‘군용물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수뢰 등의 특정범죄를 범한 경우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의 경우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