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타인의 영업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시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묻지 않는다.
영업 혼동의 부정경쟁에서 타인의 주지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바로 성립하고, 거기에 사용자의 주관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의 고의‧과실 내지 부정경쟁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의 존부는 영업표시의 유사 내지 영업혼동의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로 작용할 뿐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