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와 행정 불만 처리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위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3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교육감은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고유적으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도의 사무 및 국가에서 위임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집행기관인 도지사가 위와 같은 교육감의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불만처리사무까지 관장하도록 한 것은 위 법률 등에 규정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