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여당의 신상진 의원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군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처벌을 일반이적죄의 수준으로 하는 등의 단독법적인 성격을 띄게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2215호)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군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169호)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 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야당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0354호)을 발의하여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 징역의 법정형을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재취업금지,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단독법으로서 방산비리범죄처벌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