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구속 중 감염자나 격리 대상자로서 장기간 격리 시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의 도과로 인해 수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도관의 계호나 도주 시 신병을 확보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전염성이 강한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해도 적용되므로 메르스로 인한 입법 공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어야 한다.
작년에 발생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 이하에서는 메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확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구속의 취소나구속의 집행 정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술하는 것처럼 연쇄살인범 내지 테러범 등 중대 구속피의자의 경우에 구속의 집행 정지 내지 구속 취소 등의 현행 수단만으로는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없어 교도관의 계호나 도주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논의된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한 입법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형사사법 분야에서 논의되는 것으로서, 아직 학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논문의 인용 등이 한정적임을 밝힌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동등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일단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