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9조 제1항이 효과적으로 발효되기 위해, 피학대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이것이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9조 제1항에서는“시정촌은 고려자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고령자의 안전 확인과 그 외의 통보 또는 신고에 관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시정촌과 연계 협력하는자와 대처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관계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령자 보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비밀엄수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학대의 신고를 받은 시정촌의 대응기관이 피학대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피학대자 본인 뿐 아니라 양호자 및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정촌이 정보 수집을 위하여 평소 피학대자가 이용 하는 의료기관이나 개호사업자로부터 의료정보 및 개호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또는 양호자의 반발 등의 우려로정보제공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정촌 내부기관에 연금이나 신고소득에 관한 정보 및 의료보험이용 정보 등을 요구하여도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근거로 협력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동법에 피학대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여 줄 것을 규정하고 이것이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