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위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로 대처하고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시행하여 대처한다. ”는 취지의 판시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함)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이 입장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한 판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헌재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