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학생 신분과 학습권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함께 현장의 대책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안교육의 현실은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혁신학교 모델 제공을 비롯한 교육적 사회 안전망 역할과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왔음에도 법적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기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기관 또한 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 전면제정안」을 올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낼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