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유연한 해석을 해왔는데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에 대해서만 예외를 비허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수만 페이지의 문서로 출력해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 판시라고 생각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한 해석이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관점에서 유연한 해석을 전개해왔다.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 중 일부만 기재한 경우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유독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문제보다 자신의 범죄일시 및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공소제기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불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CD제출을 문제삼았다는 점(예컨대, CD에 담긴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이 부분 범죄사실의 확인이 가능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에서는 범죄일람표를 문서로 출력할 경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 경우 문서로 출력하여 공소장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만약 그보다 훨씬 방대한 분량(예컨대, 수백만, 수천만 페이지 등)인 경우에도 CD 등 전자적 형태로의 제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문서로만 출력·제출하도록 한다면 열람 및 보관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또한 대상 판결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와 배치되는 판시가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