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가정 밖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한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편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불과하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지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과는 달리 「사회복지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쉼터가 가정 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양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한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가출청소년 가운데 다수는 ‘돌아갈 집이 없는’홈리스 상황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정책현황을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