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후148 판결에 따르면, 외관상 권리범위가 겹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발명의 실체적 기술사상이 같다면 특허법 제36조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판례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대법원 1990. 2. 17. 선고 89후148 판결에서는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출원발명이 선출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두 발명의 성격(물건에 관한 발명인지, 방법에 관한 발명인지)과 그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중 하나가 물건(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가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 동일한 발명인데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치와 방법 양자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 설시하고 이에 터잡아 두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 권리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적 기술사상이 동일하다면 특허법 제36조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