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aygo제도를 조세지출에 활용하여 비과세감면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조세지출기본계획을 세법개정안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PAYGO제도를 조세지출에 적용하여 정부는 2014년 3월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을 통하여 비과세감면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 하에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의원입법포함) 신설은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대안을 제시하는 PAYGO를 적용할 것을 포함한다. 이 같은 조세지출기본계획은 4월 말부터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의견서·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부터 정부는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15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사업 일몰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을 연장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