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6차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2009년까지 꾸준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제한, 강요된 자율성이 아닌 허용적, 자발적 자율성이 되려면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6차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이후 7차, 2007 개정, 그리고 2009년 6월 교육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른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자율성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자율화가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당위적 방향으로서 형식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자율성의 성격이 ‘제한된’ 자율성, ‘강요된’ 자율성, ‘통제된’ 자율성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김재춘, 2011; 민용성, 2008; 정영근‧이근호,  2011; 홍원표, 2011). 따라서 이러한 제한된 자율성을 허용적 자율성으로, 강요된 자율성을 자발적 자율성으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