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유기계약의 최소화 조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기간제 근로의 사용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근로기준법이 유기계약(기간제 계약)에서 해고와 유사한 논리로 작용하 게 되는 ‘기간 만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유기계약의 최소화 조치의 필요성은 현실에 여전히 존재한다.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 통지는 그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사업체의 부도나 경영상의 명백한 어려움이 아니라면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의 사용은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용자의 권한 강화와 근로자의 권한 약화 기제를 국가가 사용자가 되는 사업에서 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