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사법기관이 스스로에게 법왜곡죄를 적용해서 처벌한 판례는 없다. 그 이유는 사법기관이 셀프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 외에도 사법 권한과 재량권을 고려할 때 법왜곡 행위와 사법착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상의 많은 입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아가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나라에도 법왜곡죄가 신설되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드는 의구심이 있다. ‘과연 이러한 법왜곡죄가 사법당국 스스로에 의해 실제 사례에서 얼마나 적용이 될까?’ 기존 형법에 따를 때에도 문헌 에서 보고된 과거의 판ㆍ검사에 의한 법왜곡행위는 형법 제122조 이하의 죄로 인해 가벌적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이 해당 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되었다는 판례는 보고된 적이 없다. 그 이유로 물론 먼저 사법기관이 그 자신을 상대로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게 애초에 가능한가라는 내재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즉 사법기관 자신의 의지문제이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관들이 가지는 사법과 관련된 권한과 재량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가 가벌적인 법왜곡 행위(Rechtsbeugung)이고, 어디까지가 통상적인 사법착오(Justizirrtum)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도 법왜곡죄를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법원의 하급심 판단은 언제든지 상급심 내지 재심단계에서 뒤집어질 수 있다. 검사의 기소처분 내지 불기소처분 또한 무죄판결 및 재정신청인용결정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찰의 법적 판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법왜곡죄를 적용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보다 심원적인 이유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왜곡’ 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해석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해석은 해석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우 상급심의 해석은 하급심을 구속하지 않고, 법원의 해석은 검찰의 해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