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헌재결정에서, 전자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을, 후자는 형법상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을 판단 대상으로 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동일시한다. 사회봉사명령을 보안처분은 물론 형벌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과 명확성원칙이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기존의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판결과 헌재결정은 각 1회 있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부수처분으로서,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주된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질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자유형의 집행유예에 부가하여 근로를 부과하는 자유형 집행의 대체수단으로서 형사제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한 바 있다. 전자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이 판단대상이라면, 후자는 형법상의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사회봉사명령이 판단대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양자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봉사명령을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형벌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원칙이나 명확성원칙이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