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화되는 서비스들을 총괄 조정하는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2016년 7월 8일 한국 정부의 기습적 사드배치 공식 선언 이후, 중국 정부는 불과 31분만에 “강력한 불만과 견고한 반대”를 공식 성명 발표하였다. 이후 한중 외교장관회의에서 왕이 공식 항의(2016/7/24), 중국광전총국 한국 컨텐츠 규제 강화(8/1),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조건 강화(8/3), 방한중국인 관광객 20% 감축 지시(10/25), 민영항공국 전세기 운항 불허(2017/1/3), 중국 내 일부 롯데마트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정지 및 불매운동 확산(2017/3) 등 제재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아직 정보통신 ․ 방송 분야에 있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한한령’ 외 눈에 띄는 제재는 발견되지 않으나, 對 중국 교역에 있어 정보통신 ․ 방송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예측가능한 시나리오 및 그에 대한 통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