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사단계에서의 거짓 진술과 왜곡행위는 사실상 어떤 처벌도 안 받지만, 선진외국 법리에 안 맞고 실체진실을 발견 못 할 수 있는 잘못된 법제라는 비판이 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거짓 진술 등의 허위, 왜곡행위는 법정에서의 위증과 달리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등 선진외국의 법리에도 맞지 않고 실체진실 발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잘못된 법제라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단순한 부인이나 부지(不知)와 같은 취지의 소극적 진술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된 진술이나 피의자 등과 공모 가공한 적극적 왜곡 허위진술의 경우는 형사사법의 원리와 이념에도 맞지 않는 불법유형으로 마땅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벌적 행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