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보호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위원회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자체 담당(자) 및 실무자 대상 FGI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 무국적‧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아동복지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여도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대상 이주아동 보호를 위하여 국적취득 문제부터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이주아동 중 보호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12548, 2014.11.18.) 소관 위원회의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