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교사와 학생이 단위학교 교육 활동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하여 이들이 진정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전환의 이 시기에 진정한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현장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학생들은 과연 그들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이 같은 단위학교 교육 활동 의사결정 구조는 교사라고 하여도 예외이지 않음. 학생들과 직접적인 교육 활동 행위자로 역할 하지만, 당연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학교장의 존재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성토하였음. 교육활동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임을 분명히 하며, 따라서 국가 교육위원회에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도입되어야 함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