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 체계 공고화와 저출산·고령사회 적응이라는 이중적 과제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정책 평과 관련 연구가 증가함에도 체계적이지 않게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 평가 관련 기초 자료 제공이다.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다.
복지 체계를 완비한 후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하는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이렇게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들은 물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인구영향평가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인구학적 이론 혹은 분석 틀에 대한 고려 없이 논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한편 거시적 수준의 출산율과 미시적 수준의 출산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 틀 속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인구정책 평가 연구들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초기적 논의이기는 하지만, 이 자료가 인구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