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로 향후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물보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더 낮아 지자체가 부담하는 유지보수비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장래 교통SOC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산의 증가는 교통시설 관리주체간에도 다양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시설유형별 관리주체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중앙정부, 지방도는 지자체, 일반(고속)철도의 일상적 유지보수는 철도공사, 시설개량은 철도시설공단(국가), 도시철도는 도시철도공사(지자체), 항만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세 수입,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을 활용하며,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은 요금 기반 영업수입으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고 있다. 향후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유지보수비가 경영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분석해보고,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현재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는 1·2종 시설물의 경과연수(´09년 기준)를 보면, 도로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철도는 일반철도의 1·2종 시설물이 더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기준 경과연수별 현황을 보면, 국도 및 고속도로는 25년 이상 된 시설물의 비율이 각 5.3%, 2.3%에 불과하나, 서울시 및 기타 지자체는 각 38.5%, 1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1·2종 시설물 중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의 비율은 철도공사·시설공단 관리 대상 54.0%, 서울시 관리대상 1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기준 1·2종 시설물의 안전등급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더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지보수 관리대상인 C등급 이하는 중앙정부 관리 대상에 비해 지자체 관리 대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80년대 이후 유지보수비의 이력을 보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도의 유지보수비가 국도 및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보다 더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