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의 활용이 발생 대상과 원인에 따라 교육부 각과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확보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수업은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분담 등에 대한 이해관계로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써 온라인수업에 대한 요구가 지속 또는 확대되고 있지만, 온라인수업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교과 미이수 및 수업결손 발생 대상과 원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효율적인 온라인수업 활용에 대한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 이러닝과는 일반적인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 미이수 교과 및 선택교과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직업교육정책과는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결손 해소,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해소에 목적을 두고 온라인수업 활용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인 접근의 문제와 더불어, 교육부 이러닝과의 특별교부금을 통한 온라인수업 운영은 특별교부금 3년 일몰제 적용 이후(’15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온라인수업은 학교에서의 교실수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권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그 역할을 정립해 오고 있으며, 그러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 분담 등에 대한 이해관계로 학습권 제고 차원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온라인수업이 중단되거나 위축되는 것은 그 동안의 노력과 투자를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