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되면서 법사위의 지위가 여당의 입법을 지연을 위한 정당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계기로 법사위 개별 법사위 위원의 비토권마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인 제13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여당인 경우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둘러싼 월권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법사위의 월권 논란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게 되면서 여당의 입법을 지연을 위한 정당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제17대 국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여당의 주요 입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저지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계기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해지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의 우월적 지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개별 법사위 위원의 비토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상임위 간 관할권 중복･갈등을 조정하는 상원과 같은 기능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행위와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