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임신 자체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전제했을 때 파생되는 다른 문제에도 타당성이 떨어지므로 임신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적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판시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강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제1심은 임신 자체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가령 임신으로 인한 합법증이나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신체적 손상 등과 같이 임신에서 파생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구별되어야 하고, 상해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임에서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신 현상 자체를 놓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피해 여성이 원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임신에 따른 여성의 신체에 큰 변화와 불편이 생 기지만, 이는 임신이라는 생리적 기능의 정상적 발현으로 그로 인하여 파생하는 결과 즉, 임신으로 인한 PTSD나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상처 등이 아닌 임신 자체를 상해로 볼 수 없고, 그 필요성도 높지 않으며, 원하 지 않는 임신의 의미가 모하 할 뿐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수반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원하지 않는 다태아의 임신을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처벌하여 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서 임신을 특 별 가중요소로 규정한 것도 임신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서, 성범죄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을 가중 처벌하는 새로운 입법적 조치는 별론으로 임신 자체를 상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