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제64조는 사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 정치권력이 입법을 통해 사법관의 지위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쉽게 개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 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최고사법관회의의 보좌를 받으며, 사법관의 지위는 조직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을 규정하는 1958년 12월 22일자 58-1270호 법률명령(Ordonnance n°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이하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률’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이 조직법률에서 사법관의 범위, 임용, 국립사법관학교 입학, 1급 사법관과 2급 사법관, 승진심사위원회, 보수, 징계 등 사법관의 전반적인 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국민의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과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채택되고 사전에 헌법위원회의 위헌성 여부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입법을 통해 사법관의 지위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쉽게 개정하지 못한다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