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지원을 위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지원을 위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 지원 시기 등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부문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한 재정적 제약으로 이어진다. 도로사업, 철도사업, 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재정 지원의 범위, 재원 확보 및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근거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