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 이외의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시스템 상에서 기업이 직고용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문제도 남는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단계라면서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 절반이 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치고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고용보험의 핵심은 사업주 부담분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다. 개별 기업이 직고용한 노동자의 고용보험만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사용자를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상은 미가입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문제는 기업들이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해태하여 생기는 일들이다. 개별노동자와 기업의 매칭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