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은 제3조에서 영토조항을 기본으로 하며, 제4조에서 분단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지만 동시에 동반자이며, 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과 단일하지만,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활동하며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조에서 영토조항을 두어 규범적으로 완성헌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4조에서 통일조항을 두어 현실적인 분단상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는 규범체계상 국가 간 관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단일한 국내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 특수한 관계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이 각각 엄연히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국제법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어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국제법적 규범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즉, 북한은 국내법적으로 헌법상 불법단체 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와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며, 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단일한 국가성을 가지나, 현실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