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해당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구조는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로 요건 강화와 최초 퇴원심사주기 단축 만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사회복귀 유도 기능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극히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보호의무자(2인)와 해당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입원구조가 지속되는 한 요건을 약간 강화하고 최초 퇴원심사 주기를 단축한다고 하여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하게 될 해당 병원 소속인 한 입원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입원을 의뢰하는 보호의무자, 즉 가족들도 해당 당사자의 입원에 관해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마찬가지로 객관성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정신병원 퇴원 후 재입원되는 비율이 높고, 타 병원과 환자를 순환시켜 서류상 퇴원과 신규입원이 되는 회전문 현상이 만연된 현실에서 최초 퇴원심 사주기를 단축하는 것 또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에 그리 역할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