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은 가벌성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구형법에 비해 단순화하였지만 형사책임 조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구 형법과 비교할 때 현행 형법은 첫째,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조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없거나 작아 가벌성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규정을 가벌성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단순화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책임 요건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형법 제10조가 범죄를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회적 위험성이 있어야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보안성이 법투쟁 일군을 위해 작성한 실무지침서는 사회적 위험성, 위법성, 죄책성, 가벌성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범죄가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