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물안전공단은 부실진단 우려 민간업체를 평가했고, 약 5%가 시정·부실 판정을 받았으나 처분·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시설물안전공단은 2015년에 부실진단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진단결과 26,247건 중 5,600건(21.3%)을 평가하였는데 이 중 265건(5.5%)이 필수시험항목 누락, 적정 평가기준 미반영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유로 시정 ․ 부실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 도지사는 부실 진단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 도지사는 점검 ․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민간업체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