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 주의와 적정 절차, 정당한 판결은 형사소송의 원리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정당한 형벌권 행사 위해서는 피고인을 명백히 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고려하고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되, 피고인 방어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정당하고 타당한 판결이 가능하다.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에 있고 이러한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어떠한 범죄사실 및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되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야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의 방식 및 공소장기재사항의 법정(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의 특정(동조 제4항), 공소장 변경의 한계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제298조 제1항), 피고인의 출석권(제276조), 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국가형벌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들은 문언에 맞게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유인도 있고 더욱이 그와 같은 유연한 해석이 오히려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개별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와 심판대상의 특정,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본적으로는 엄격해석 원칙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