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요금은 법령에 가격상한제 근거가 있지만 도로와 수도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 수년간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만 있었다. 실질적으로 상한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철도, 도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총괄원가주의가 충실하게 지켜진 기간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가격상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철도요금은 ｢철도사업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가격상한제를 근거를 명시적으로 갖고 있으나, 도로와 수도는 가격상한제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도로와 수도요금은 원가보상률이 80%대로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요금인상은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4∼5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의 인상이 이루어졌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사전적으로 가격 인상률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상한제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