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개정조례안 중 규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무효를 주장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체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의결의 내용 일부만이 위법일 시에도 그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도지사가 개정조례안 중 일부규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규정에 대하여만 무효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비추어 보면,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재의결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