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유료직업소개를 구별하지 않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사안의 경우에도 보도방 업주가 접대부를 지배한 걸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여 보도방 업주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를 형태이나 사실은 무허가 근로자공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유료직업소개로 등록을 하고 무허가 근로자공급을 하는 형태, 소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나 무허가 근로자공급이나 그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 사안의 경우에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로 판단하여 처벌하였지만, 보도방 업주가 매월 접대부로부터 소개료를 받아 왔다는 점, 보도방 업주가 접대부와 유흥업소 업주 간에 고용계약을 매개해 주기만 하고 접대부와의 사이에서 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보도방 업주가 접대부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여 보도방 업주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외양을 현출하였으나 사실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