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본부는 2013년~2017년까지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약 1억 3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으나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본부는 2014. 3. 27. 승소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소송비용 10,000,000원을 지출하고도 3년 11개월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4개 관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총 8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계 130,361,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