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담당부처가 고려하고 관리해야 할 입증책임은 첫 번째로는 해당 정책의 복지목표가 적합하며 사업체를 통한 지원이 자연인 지원보다 효율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과 두 번째로는 해당 정책이 생산부문 혁신과 효율화에 큰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아 생태계 교란 효과가 적다는 증거 제시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 기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담당부처가 복지적 정책을 선언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담당부처에 기본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해당 요소들을 반드시 검토하고 고려하여 허가 및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필요한 첫 번째의 기본 입증책임은 해당의 복지목표가 타당하며 자연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보다 사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 제시라고 할 수 있다. 즉, 1) 해당 복지목적이 적합하다는 기본 증거와 2) 자연인에 대한 일반 현금보조에 비해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물론 3) 해당 자연인의 영업주가 아닌 고용인으로서의 보조에 비해 영업주로서의 지원이 국민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의 기본 입증책임은 해당 정책이 생산부문 본연의 혁신과 효율화에 큰 부작용을 미치지 않아 생태계 교란 효과의 우려가 낮다는 증거 제시이다. 특정 분야에 복지적 지원을 할 경우 그 범위와 규모는 나머지 생산적 생산주체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좁고 적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분야 기준 부가가치 생산의 1% 미만 수준, 5% 미만 수준의 사업체들에 한해 지원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