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처별 전달체계의 별도운영이 목표나 성과달성에 바람직한지, 지역사회 노력으로 문제의 해결 여부 등의 검토가 요구된다. 부처 간,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아동중심 돌봄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돌봄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 부처간 분절적 전달체계 하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첫째,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전달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 또는 성과 달성에 바람직한지,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만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사업,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이 부처 간에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 돌봄사업 간 연계부족으로 유사･중복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부처 간, 중앙-지방-돌봄기관 간 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돌봄 공급이 불충분하다면 구매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 비해 구매능력이 제한되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욕구가 발생하는 맞벌이 가족의 나홀로 아동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돌봄 전달체계가 여전히 분절되어 지역 내 돌봄 공급 조정･배분 및 서비스 자원의 활용,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 등 통합적 지원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단위 돌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 육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이다. 부처간 분절적 전달체계 하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돌봄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마을돌봄협의회, 아동청소년플래너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