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여러 쟁점에 관하여 깊게 다루는 후자의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 법률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후자의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을 대상으로 우선 대상판결 개요를 살펴보고,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의 의의, 범죄단체 성립 요건, 하부 조직원의 범죄단체활동죄 성립 여부와 범죄단체 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고의 문제, 죄수 관계 등을 검토한 후, 범죄 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관련하여 ‘가장행위’ 해당 여부, 범죄피해재산과의 관계에서 범죄수익 추징 가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