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은 숙박업의 특성 상 불건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며「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 제시에 초점이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서 그 부대시설로 유흥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호텔 역시 숙박업소인 이상 일반적인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언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의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보건 법」의 입법목적이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은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적 용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의 범위에서 관광호텔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