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증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절차위반의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서절차를 마치고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게 위증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 고지제도를 신설해야만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다. 이는 각각의 절차에 존재하는 목적 ․ 적용원리 등의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불비라거나 증언거부권 있는 증인의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절차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입법론적으로는 민사소송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 고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