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되긴 하지만 노사의 합의보다는 공익 및 정부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 고용보험이 더 구체적인 실효성을 갖고 노사가 활발히 참여 하도록 하기위해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이다. 프랑스의 고용보험은 전국 전 직종 단위의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기구가 참여하여 협약과 일반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한다. 여기에 업종별로 특칙인 부속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업종별 실효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의 고용보험은 정도 정책 위주의 획일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도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해 노사 동수의 대표와 공익 및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사항, 보험료율 결정, 보험사업의 평가, 기금운영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지만, 토의 의 대상이 협소하고 노 사의 교섭과 합의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보다는 공익 및 정부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업종별로 고용보험의 급여 등이 좀 더 구체적인 실효성을 갖고 제도의 노사 참여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결정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