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요양보호사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맡은 사회적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 여 명에 이릅니다. 42만 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