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가 헌법상의 이념임에는 틀림없으나, 전통적으로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구상된 책임주의의 내용은 근대 법치주의의 산물이다.  근대 법치주의를 넘어선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책임주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책임주의가 헌법상의 이념임에는 틀림없으나, 전통적으로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구상된 책임주의의 내용은 근대 법치주의의 산물이다. 신고전적 범죄론체계가 형식적 또는 심리적 책임개념에서 탈피하여 책임의 내용을 비난가능성 또는 기대가능성으로 충전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전제로 한 책임을 구성한 당대의 형법이념들이 국가를 향해 가진 태도는,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 국가의 본질이나 기능은 그러한 의미의 책임주의를 완성한 당대의 종전이라는 정황에서의 국가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한 책임주의의 틀에 갇혀서 당위적으로 요구되는 법적 장치들을 포기하여야 한다면, 책임주의의 본질을 재조명하는 것도 우리 시대의 임무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와 관념의 변화를 수용하고, 진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