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교육영역에도 영향을 주어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등 교육불평등과 왜곡 현상으로 젊은 세대에게 좌절과 체념을 안겨주었다. 이에 지금까지 시도된 많은 교육개혁안들의 성과와 제한점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은 향후 미래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1997년 이른바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자유화, 민영화(사유화), 탈규제 원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질서가 지닌 파괴적 힘을 경험한 뒤 한국 사회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을 경험하였고, 이는 교육 영역전반에 매우 크고 무거운 영향을 미쳤다. 개별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안들이 표방한 미래지향적 가치와 일부 제도적 개선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등 교육불평등과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교육불평등은 젊은 세대의 좌절과 체념의 정서를 반영한 ‘헬조선’ 담론이 확산되는 데 일조하는 대표적 의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시도된 다양한 교육개혁안들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 관점에서 리뷰하는 일은 대안적 교육개혁 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정부의 교육개혁 사례들이 보여준 주요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고, 특히 교육개혁의 추진 과정 및 방법에서 어떤 특징(성취와 한계)들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분석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안의 형성 및 실행 과정 전반에서는 왜 사회적 합의 기제 및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기제를 적극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조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