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장기적인 학습자 방치문제의 원인파악을 위해 학교교육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중장기적인 계획과 질을 점검해야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내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는 학습자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원인과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 모두 해당하는 문제로서 학교교육(schooling)의 기능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것과 관련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석만으로 졸업이 인정되는 상황을 탈피하여, 개개인에게 다양한 성장 경로와 유의미한 교육경험 및 사회적 삶을 위한 기초를 충실히 제공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선발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학원과 같은 사설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도구적 학습이 제도교육을 압도하는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