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가 아닌 형식적 지방자치는 예산 낭비이다. 풀뿌리 자치가 없는 많은 지방자치가 낭비적으로 운영되며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풀뿌리 자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제도로써 선거가 있었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풀뿌리 자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풀뿌리 자치가 아닌 형식상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에 대한 기만이자 막대한 예산의 낭비일 뿐이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자치가 버젓이 존재하며, 거기에 막대한 국고가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외면받는 현실은 예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자치가 없는 지방자치가 허구적으로 그리고 낭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곳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부패와 무능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거나 나눠주기에 급급하고, 투명하게 국정에 참여하고 시정을 이끄는 역량에는 함량이 모자란다. 언제부터인가 단체장 하면 ‘독선’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따라붙고, 지방의원 하면 ‘무능과 부패’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모두 풀뿌리 자치와는 상관없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자치제도의 단면일 뿐이다. 이 상태에서 풀뿌리 자치를 살릴수 있는 첩경, 곧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