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은 재정목표 미설정으로 보험료수준과 기금운용수익률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실패 상황에 대비하여 목표수익률 도출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수준과 기금운용수익률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계를 갖고 있다. 재정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보험료수준과 기금운용목표수익률이 도출되지 않았고, 기금소진시점이 재정추계를 통해 도출되었지만 재정추계에서 사용된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보험료수준이 감안된 것도 아니며 기금운용의 전략적 자산배분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재정목표의 수립, 보험료수준과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재정목표가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여 목표수익률의 도출이 가능해야 한다. 본고는 기금운용목표수익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중립적 전략적 자산배분의 고려가 필요함을 다양한 자료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