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치료를 원칙적 금지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강화와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관련해서 강제 입원 및 치료 기준 재정비를 위해 강제 입원 및 치료 등에 대하여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인 및 종사자 등 교육을 하였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입원 동의를 하도록 하여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을 제재하였고, 성년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및 지원제도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