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의무지출 관리수단으로 PAYGO제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설계하는데 기여하며 이 제도와 관련된 설계안 및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치행정 환경에 맞는 의무지출 관리수단으로서 PAYGO제도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정의 확대 경향에 대한 제도적인 제어장치로서 재정준칙의 장점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PAYGO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기초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PAYGO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개편을 위한 실제적인 제도설계안을 제시하며,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구분, 재정소요 합리적인 추계제도 도입, 법안의 재정소요 추계기능 제도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의 재정비 등에 관한 지식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