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합의되어 전력구조 개편 논의가 시의적절하나,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가시화되지 않았고 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그렇다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새로운 전쟁 수행개념은 무엇이고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합동참모본부, 2010, p. 294)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고 대응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최단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이 연구는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가 합의되고 그 절차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국방개혁 2.0도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식발표를 미룬 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비록 북한이 조만간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 과정에서 합의가 결렬되거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 비핵화’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패로 귀결된다면 북미관계는 악화되고 한반도에는 전에 없던 군사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고 그러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북한이 또다시 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