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법을 연구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는 것이다. 또한 북한 법 제도 정비 사업을 국제사회와 협력 및 지원의 필요가 있으며 훗날 남북경협 관련 규정을 담당할 독립 법원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중 경협을 비롯한 북한의 법 제도에 대한 연구가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법 제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법률 교류 협력 사업 역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북한의 법 제도 정비 사업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원할 필요성 역시 있다. 이 모든 정책수단들은 북한 사회의 법규에 대한 태도 변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규범력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중재제도의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통하여 남북 사법재판소와 같은 남북경협 관련한 규정의 해석과 집행을 담당할 독립 법원의 설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