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및 절차법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구체성과 명확성에 대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국가기관이 대북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평화통일과 대북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본법이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별법이자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을 위한 규범적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의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