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이 실행돼 왔다. 앞으로 신규 사업이 개발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첫째는 일몰제 운영이다. 어떤 사업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몰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의 고용안정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업들이 다 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노동시장 환경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고용안정 사업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개별사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고용안정사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 및 이에 따른 사업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사업이 새롭게 정 립되더라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사업을 개발할 경우 고용안정사업이 갖는 기능과 역할에 기초하여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 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준칙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사업의 일 몰제 운영이다. 어떤 사업이든지 신규 사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만들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 여건과 관계 없이 사업이 지속되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면 일몰제 개념을 도 입하여 일정 기간 실시한 이후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 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