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 5는 오히려 문제를 더 심화시킨 책임이 있고 부대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피진정인 4는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해자가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배우자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4는 오히려 피해자의 처신을 나무랐고, 설치되어있는 여성전용공간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한 차량 지원을 약속하고도 차량을 다시 회수하거나 운전병을 배정해 주지 않는 등 대대 주임원사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5는 지휘관으로서 부하 간부의 근무 환경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유격훈련 기간 중 여성전용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편의적으로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더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5는 부대 전체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부대생활 적응과 적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대대 주임원사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와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