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관련법 규정이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인격 존중, 자치활동 보호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의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는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한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관련법에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는“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 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법은 상당히 후진적이다. 몇 가지 선언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에 관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서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