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 AV는 농지에 대해 복수인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받고, 해당 농지의 계약 체결 사실을 미확인한채,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으며, 상기 복수인에게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AU과 AY는 [별표] “동일 농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같은 날 발급한 명세”와 같이 2015. 4. 24.부터 같은 해 11. 4.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날 같은 농지에 대해 ◆◆ 등 3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각각 매입하여 직접 경작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연속으로 접수받고,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고 같은 날 신청한 개인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들 모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고, 이후 AU과 AY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 등 3개 법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