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해 기간제노동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방지와 계약기간 만료시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 사실상 해고를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016년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지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20년까지 기간제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을 현재의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립·시행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적극 반영하여 기간제노동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갱신거절(해고)을 법적·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