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행태를 살펴보면, 부정청탁보단 금품 수수 규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또한 부정청탁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사와 집행이 쉽지 않아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되는 시점이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모두 규제하고 있지만 시행 1년 동안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금품수수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부정청탁금지는 공무원을 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고, 청탁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금지의 대상이 되며(대규모 인허가나 계획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큰데, 재량권을 유리하게 행사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형적인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와 집행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갓 1년이 된 상황에서 당장 개정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적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차단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보다 실효적이고 의사표현도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