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은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업안전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혹여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처리를 한다면 이는 그들에 대한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불법파견의 역설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 때문이다. 만일 원청업체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시설 설치 및 예방 교육, 산재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다면, 이는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갖고 있는 노무관리의 독자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노무공급을 받은 것이 된다. 즉 포괄적 의미의 감독을 할 경우 원청업체는 ‘불법파견’을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는 형해화될 수 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