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기간 및 갱신허가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독점현상을 방지하며,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한다. 점용허가의 기간을 1년 이내, 2회까지만 한시적으로 갱신을 허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및 갱신허가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각 지역의 개발상황과 도로주변 환경의 변화, 교통상황의 변동과 보행인구의 증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설물 존치의 필요성 및 도로점용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는 공공재산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도로독점현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입지여건에 따라 영업수입이 많은 경우의 사회적 형평성과 점용허가의 권리화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가대 상자와 장소를 순환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점용허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점용자에 대하여 2회까지만 한시적으로 갱신을 허가하도록 한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