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지방정부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중요한 요인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적 요인들이 있다. 그 기저에는 지방정부가 수탁책임을 다하지 않고, 재정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허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다수의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입 여건의 급속한 악화와 복지지출의 급증이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며, 재정위기상황에 근접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국제스포츠행사 등 메가이벤트(mega-event)의 무리한 유치, 경전철 사업 등 불요한 공공투자사업의 시행, 지방공기업 부채의 악화와 이에 대한 보증책임의 현실화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지방정부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수탁책임(fiduciary responsibilities)을 다하지 않는 현상이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는 재정제도의 약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악화에 다양한 이유가 있는 점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려할 때도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