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반포된 간행물’이란,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전달 매체로, 반포된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반포된 간행물’이란, ‘공중에 대한 반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전달 매체로, 반포된것’을 가리키는바, 여기서 ‘공중에 대한 반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기대하고 미리 공중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 상당한 정도의 부수가 원본으로부터 복제되어 널리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위 원본 자체가 공개되어 공중의 자유로운 열람에 제공되고, 그 복사물이 공중의 요구에 즉응하여 지체없이 교부되는 태세가 갖춰져 있다면, 공중의 요구를 기다려 그때마다 원본으로부터 복사해서 교부되는 것이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