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비록 제도 도입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이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2017년 기준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투입된 재원 3,954억 원 중 사회적 배려계층에 돌아간 혜택은 불과 1.9%에 불과한 76억 원이며, 나머지 3,879억 원은 일반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누진 1단계 내에 속한 가구 중 사회적 배려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며,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월 200kWh 이하를 소비하는 복지할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복지할인 금액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총 규모와 비슷한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