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법인의 범죄가 되지만,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보증인적 지위 의무자로서 종업원의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한다. 양벌 규정은 감독 의무를 독립된 정범으로서의 주체성‧행위성을 지니게 해주는 독립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동일시 이론의 경우 행위･감독 이원화 설은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 하지만 그 밖의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감독 책임을 부과한다.따라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서 법인의 범죄가 되지만, 종업원의 행위에 관하여 법인은 보증인 적 지위 의무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방지할 의무 있는 자로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도 법인에게 정범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형벌 조항을 통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범죄로 성립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양벌 규정은 의미를 갖는다. 즉,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의무를 지는 법인은 종업원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감독 의무의 불 이행 이라는 부작위가 범죄가 되고, 그와 같은 부작위는 공동 정범이 아닌 이상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정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양벌 규정은 감독 의무를 독립된 정범으로서의 주체성 및 행위성을 부여하는 독립된 조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