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금융사기범죄가 만연한 최근,「유사수신행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등 개별 법률에서 다중사기범죄를 규제하고 있으나, 진화되는 금융사기행위를 전부 포함할 수 없으며 이전의 전통적 사기범죄에 맞춰 제정된 법률로 예방하고 집행하기엔 한계가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와 금융이 일상을 비재하고 있는 요즘, 구조화된 경제위기와 양극화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금융사기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필자가 명명한 바의 다중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기망과 편취를 하는 오늘날의 사기 범죄(현상)를 일컫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다중사기범죄는 불특정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뿐더러, 그로 인한 범죄수익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소수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반사회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물론 「유사수신행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다중사기현상의 일단을 규제하고 있으나, 다양하게 진화․발전하고 있는 금융사기행위를 일일이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제가 「유사수신행위법」을 비롯하여「방문판매법」, 「자본시장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운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대면적인 기망과 착오를 요건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오늘날의 금융사기행위를 예방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