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최근 있다. 피고인은 일반주거용지로 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사건 개요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감정 결과와 감정관의 법정 증언을 통해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 사례의 사건 개요로 피고인은 형제들 명의의 토지가 환지계획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로 지정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당선되어 피해자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형제들 명의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손실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인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3억원에 조정합의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