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신을 침해한 자가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반면 현행 형법 제18조는 가벌성이 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인신 또는 재산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던 것을 피해자의 인신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재산 침해의 경우를 제외하였다. 현행 형법 제18조는 피해자의 인신을 침해한 경우에만 가벌성이 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있다는 점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학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는 인신상 손해, 정신적 손해와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