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부정설은 탄소세가 최종상품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간접세 판단 기준은 조세-대상 관련성 여부이므로 관련성이 발생하면 상품에 적용된 조치라 할 수 있다.
간접세 부정설은 탄소세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었고 최종상품에는 물리적으로 남아있지 않은 탄소에 부과된 것이므로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간접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에 대해 부과된 조치라 하더라도 조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상품과의 관련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조치라 볼 수 있다. 간접세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과세대상(탄소)이 무엇인지가 아니며, 과세책임이 상품에 귀속될 수 있는지 내지는 조세와 과세대상상품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