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전 L. 7321-2조는 형식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특정인에 종속되면 노동법상 보호하는 일반적인 조항이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특수고용관계 내지 근로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영업점관리인에 관해 정의하고 있는 노동법전 L.7321-2조는 형식상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특정인에게 종속되어 그 자가 정한 조건으로 직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속적인 노무제공자로 보고 노동법상 보호를 부여하는 일반적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계약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전략을 적용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제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이념 및 노하우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가맹본부에 소정의 가입비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설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상표, 상호 등 영업표지를 보호하며 가맹점주에 대한 조언과 관리를 행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에 관한 가맹점주의 자율권을 박탈하여 가맹점주의 역할이 가맹본부가 정한 조건과 가격으로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재화 내지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고용관계 내지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