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술이 지닌 이러한 독특한 위험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기초하여 WTO 다자무역규범의 제어기능이 작동함에 따라 보호무역 조치의 급격한 증가는 상당부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관세 및 비관세 조치와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등이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주요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여전히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로의 퇴보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또한 [표 Ⅱ-9-1]에서 보듯이,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각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국산품 의무사용 조치 등의 경기부양책을 펴는 일이 늘고 있어 향후 WTO 회원국들 간에 무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