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이해관계자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대한신경정신의확회 측은 국회 법안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행 가능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전면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이해관계자 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임상 현장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있다. 전국에 130개 이상 존재하는 법원조차 신속성과 접근가능성이 문제점을 제기되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5개에 불과한 국립정신병원이 주관이 돼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수십만건에 달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