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세부담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앞으로 사회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여 소득세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세제를 관리해야 하며, 고령층의 높은 실효세 부담률은 시정되어야 한다.
현행의 근로소득세제하에서의 세부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 현행의 소득세제하에서 조세부담은 주요 외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하나, 향후 사회 보험 지출액의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효율성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고령층의 실효세 부담률이 높은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고령층의 실효세 부담이 높은 이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층의 실효세 부담이 높은 것은 누진소득세제하에서 고령층의 소득이 높아서가 아니라 고령층의 소득공제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적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