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불실시가 특허권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사회전체로 보아서는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하며 그로 인한 폐단은 특허권자가 시장 독점적, 지배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수익흐름이 좋은 경우에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허권자가 자의적인 실시여부 결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발명의 불실시는 두 가지 면에서 사회적인 부를 감소시키는데, 하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특허발명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측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개발에 불리하다는 측면이다. 예를 들면, Exxon이라는 미국의 거대 석유회사가 자신의 석유판매 감소를 막기 위하여 자동차 연료를 대폭 절감하는 내용의 특허권을 사들인 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의 특허발명 불실시가 특허권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겠으나 사회전체로 보아서는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허발명 불실시에 의한 폐단은 특허권자가 시장 독점적인 혹은 시장지배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수익흐름이 좋은 경우에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자의적인 실시여부 결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예의 하나는 2002-2003년경의 글리벡에 관한 다툼이다. 2003.1.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2.1.부터 위 약의 가격이 100mg당 보험약가 23,045원으로 조정되어,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수많은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 약값 인하, 강제실시'를 외친 것이다. 백혈병 치료용 약제시장에서 위 약의 공급자가 특허를 배경으로 하여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였던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