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엄청난 수의 규제가 생산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의 규모보다 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비중요규제를 포함하여 한 해에 천 건에 달하는 규제가 행정부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화되는 규제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수의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엄청난 수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폐지하고 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그 실적을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규제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 규제들을 골라내고 유지시키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규제개혁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의 규모보다는 규제개혁의 질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