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는 한반도에 위기가 매우 만연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에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 중심이었다. ‘개입’은 대북 정책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렸고, ‘압박’ 수단은 군사적 옵션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작년 한 해는 한반도에 위기가 매우 만연했다. 북·미 양국은 상호 간 긴장 국면을 매우 드높이는 분위기였다. 2017년 4월 북한 관련 정책 리뷰가 끝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에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었다. 그러나 점차 ‘개입’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개입’은 대북 정책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렸고, ‘압박’ 수단은 군사적 옵션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실제로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대통령의 연두 교서는 매우 자제되고 점잖은 어투로 전달된 연설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북한 정권을 도덕적으로 타락 (“depraved character)했다고 규정하면서 고(故) 오토 웜비어 씨와 탈북자 지성호 씨 사례를 언급하였고, 북한이 개발하는 장거리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