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파견제 근로자를 적용 제외시킬 소지가 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파견근로자처럼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다른 경우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시킬 소지가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유발하게 된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법 제3조제1항제6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로 정의한다(법 제3조제1항제1호).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파견제 근로자를 적용 제외시킬 소지가 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규정은 파견근로자처럼 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는 하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시킬 소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 중 누가 직장 가입의 사업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표준고용형태가 일반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고용계약을 맺는 사업자(파견사업자)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사용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파견제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법적 사각지대를 유발하게 된다. 사회보장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