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발의는 17대였지만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은 16대 국회에서 통과, 대북관계의 기조인 햇볕정책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기 시작한 것은 17대 국회이지만 16대 국회 (2000년~2004년)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소위  햇볕정책이 대북관계의 기조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은,  ① 정부에 대하여 인권문제를 직접 북한당국에 제기할 것과 국제사회와 적극 논의할 것,  ② 북한당국에 대하여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인권문제를 협의할 것,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지할 것, ④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이  결의안이 2003년 7월 1일 통과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늦은  출발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