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학설은 근로기준법이 규제하는 해고의 종류를 징계해고, 일반해고, 정리해고로 구분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해고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란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학설은 보통 이것을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것을 이유로 한 해고)로 나눈다. 전자를 흔히 ‘징계해고’ 라고 부르고, 후자를 보통 ‘일반해고’ 혹은 ‘통상해고’라고 부른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흔히 ‘정리해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학설은 근로기준법이 규제하는 해고의 종류를 징계해고, 일반해고, 정리해고로 구분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해고이고, 그 중에서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핵심 쟁점이다. 유의할 것은 일반해고라고 해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해고의 기준은 언제나 ‘정당한 이유’이고, 이것은 일반해고든 징계해고든 정리해고든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