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부담 속에 북한 법제의 국제표준에 적합한 정비는 자체만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기제이다. 분쟁해결절차가 이미 있다는 것으로도 의미 있으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첫선을 보인만큼 실효적 운영의 가능성도 있다. 북중 경협의 분쟁 해결 사례들과 같이 남북경협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제언은 기본적으로 약속 불이행에 따라 북한이 지불해야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코자 한다. 첫째는 북한의 법 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에 착안한 것이다. 즉, 법의 정치 종속성 약화 흐름이 국제무대에 북한이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적 압박 속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북한법제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비는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분쟁해결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절차의 정치한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실효적 운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 경제의 80%에 이르는 무역규모를 가진 북중 경협의 다양한 분쟁 해결 사례들에 대한 꾸준한 검토 역시 필요하고, 북중 경협에서와 같은 수준의 합의 이행 요구는 남북경협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즉 Tit-for-Tat 전략상 불이행의 비용 증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