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는 여성의 건강과 자주적 결정권을 저해하며, 비혼출산이 적은것은 불법적인 시술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저출산 계획에서 현 이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사후피임수단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조직적 개입도 있었던 과거 역사를 돌아본다면 현재 불법화 상황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제한하는 상황을 국가가 외면하기 어렵다. 또한 비혼출산 비중이 전체 출생아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현상도 혼전 순결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 불법이지만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포용적 가족관’ 개념을 빌어서 제시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과 비혼출산 이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