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자세한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관리 사업법의 개정안을 기각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용자는 비일임형과 일임형을 구별하기 어렵고 비일임형 관리 사업을 규제하는 경우,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규제를 확대하거나 관리 사업자가 비일임형 관리 사업을 행할 수 없어서 원활한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3년이 지난 후 개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의견 모집의 결과를 보면 동일 분야에 일임형의 관리 사업과 비일임형의 관리 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에 따른 허락 절차의 복잡화에 대하여 상당 정도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관리 위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일임형 관리라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용료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입고 있고, 또 규제를 받고 있는 관리 사업자와의 적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폐해가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비일임형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임형 관리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임형 관리 사업자가 비일임형의 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 중개업무법에 근거한 질서 변경에 따른 당혹감 등도 있었다 하고 특히, 이용자 측에서 비일임형과 일임형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비일임형 관리 사업을 규제하는 경우 규제 방법에 의해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규제를 확대하거나 관리 사업자가 비일임형 관리 사업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원활한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리 사업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