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인정과 등급판정에 지역 간 편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등급판정 조사 시 2인 1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인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인정과 등급판정의 지역간 편차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요양인정과 등급판정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요양 신청자 가운에 인정을 받지 못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등은 최근 3년간 계속 40%를 넘고 있는 반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20% 내외로 차이가 크다. 요양인정률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에 있어서도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1․2등급 판정 비율이 3년 연속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일부 지역은 1․2등급 판정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편차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는 등 일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시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14년 기준 2인 1조로 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19.2%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방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