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국제법이 인용된 다양한 판결에서 법원은 국제법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내용의 국내법이 있으면,  국내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단만 하고, 다른 논증 없이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내법에 대한 해석으로 대체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국제법이 원용된 다양한 판결에서, 법원은 국제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판단만 하고, 다른 논증 없이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국내법에 대한 해석으로 국제법에 대한 해석을 대체하였다. 예를 들면, 피고 ○○학원(○○여대)가 ○○여대 재학생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에 따라 원고 학생들이 강의실사용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같은 선상에 두고, “헌법상 원리나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외에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집회신고를 하고 설치한 현수막을 무단폐기당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 폐기행위가 헌법과 국제규약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 국제규약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함평양민학살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따라, 국가가 사건의 진상조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학살책임자의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 피해배상 내지 보상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노력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입은 소극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국제규약에 대한 검토는 설시하지 않은 채, “국가가 함평 사건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고만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