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정책번복구조는 자칫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한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과 경제주체들은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여야한다. 금번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독립성 및 기능 강화의 기반이 단단해졌으니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로는 통화정책의 목표 설정, 통화정책위원회 재임명 및 해임, 의회에 대한 정책보고,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 및 결산서공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기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정책번복구조도 중앙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자칫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한편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경제주체들 간에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배경과 전략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금번 한국은행법 개정(2004.1.1. 시행)으로 독립성 및 기능 강화의 기반이 공고해진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한편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목표달성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성(reputation)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공식적인 통로를 통한 정책공개 이외에 시장참가자들과의 토론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과의 의사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중앙은행과 경제주체들간의 ‘이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정부나 국회 등을 통한 정책평가 이외에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및 의견 수용 그리고 중앙은행의 자체 정책평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