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으로 음주측정 후 피의자가 요구한 혈액채취를 토대로 한 음주관련 검사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했다. 피의자가 강제연행에서 물리적, 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위법으로 수집된 비진술증거에도 해당한다.
대법원은 형소법 제200조의5 소정의 미란다 원칙의 고지 절차 없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가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채취된 혈액에 기초한 음주관련 호흡측정결과와 혈액측정검사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하여,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음주관련 호흡측정결과와 혈액측정검사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비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