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온 데 비해, 직업 관료가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했던 최근의 사태를 보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책임을 보장할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 년간 정치권력은 행정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관료제 권력을 비판하며 개혁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왔다(강원택, 2014: 박천오･주재현, 2007; 양재진, 2003a; 이종수, 2009; 주재현, 2009). 그에 비하여 직업관료가 정치적 중립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구축은 크게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사태를 보면 관료제가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파당적 요구를 저항 없이 수용하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치도구화된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직업관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시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하거나 인사상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침묵하며 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정치적공정성을 판단하고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책임은 왜곡되었다고 의심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