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자료의 편향적 협소함은 법관들이 재판실무에서 주로 활용하는 ‘종합법률정보’에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원문과 한글본을 비롯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법’ 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먼저, 해석자료의 편향적 협소함은 적극적인 사법지원으로 상당히 극복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법관들이 재판실무에서 가장 익숙하게 활용하는 ‘종합법률정보’에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원문과 한글본이 종합법률정보에서 바로 검색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야 한다. 사실 국내재판에서 직접적인 재판규범인 국제인권조약 원문과 한글본이 아직도 종합법률정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의 낮은 규범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조약기구(자유권규약위원회 등)가 조약의 해석자료로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 자료 등도 종합법률정보에서 원문 검색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들 자료에 대한 한글번역본이 주제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글 번역본 자료가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관한 각종 외부 논문과 평석들도 ‘종합법률정보’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될 필요가 있다(종합법률정보에서 바로 논문이 검색되기 위해서는 법원도서관이 저작물을 원문 입력하여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저작권자 사용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주요 국제인권조약 관련 참조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종합법률정보’에 ‘국제법’ 탭을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