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이 남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 실체법적 판단 전제인 절차법상의 문제와 사용자책임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 사용관계 적용 여부 등을 법규 및 사례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소송이 남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실체법적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우리 민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사용자책임의 법리와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와 관련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의 특징에 대하여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법적 성격,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노동법규 및 실제 운영현황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