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3. 14. “실사용상표 1의 사용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삼부자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실사용상표들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전받은 피고로부터 사용권을 설정받은 적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반면, 대상상표들의 사용은 정당한 상표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사용이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서비스표가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사건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