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이용자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이용자 동의서만을 받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CSP의 전산 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인 ‘이용자 정보’의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CSP가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는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위 ｢클라우드 컴퓨팅법｣ 규정에 의해 수사기관이 임의적 형식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요구만으로는 ‘이용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 직접 CSP에게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해석상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할 수 있지만, 반대 해석상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 직접 CSP에게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