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판단을 위해 실질적 기준으로 중대성과 직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중대성은 규제폐지 완화를 통해 예상된는 사회적 가치의 감소가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중요규제 가운데 생명,안전,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사후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
심사대상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관련성의 기준으로 중대성과 직접성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중대성(significance)은 규제폐지 및 완화를 통해 예상되는 생명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감소가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 라 폐지 및 완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감소 수준이 클수록 심사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규제 가운데 생명․안전․환경 관 련 규제에 대한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 규제사후심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중요규제 와 비중요규제의 판단이 해당 규제의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규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따른 구분이라는 점에서 중요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심사대상을 한정시킬 필요 가 있다. 물론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규모가 경미한 비중 요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가치의 감소 우 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규제심사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