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장학기금으로 공무원에게 지출하는 행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이고 형평성과 공익에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사건을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장학기금의 형식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기부·보조하는 등으로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등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이 사건 조례안 제2조의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고 형평성 및 공익에도 반하는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안 제3조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인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