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중대범죄 지정 기준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관련성 등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가 가담하는 조직범죄인 특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중대범죄로 규정할 당위성이 크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중대범죄 지정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 범죄조직 관련성, 자금세탁 가능성, 다액 범죄수익 발생 가능성, 국제협력 필요성, 경제에 미치는 파장 최소화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가담하는 조직범죄이고, 대부분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행위가 이루어지며, 다수 피해자와 다액의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범행 후 주범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공조 필요성도 큰 점을 고려하면 이를 처벌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할 당위성이 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위반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면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짐과 더불어 수익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