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송고심의 전원합의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