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mens 판결(Siemens-Fall)은 Simens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 이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비자금 계좌를 스위스 은행에 개설한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해 증뢰죄와 배임죄의 경합을 인정했고, 아무리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더라도 그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② 다음으로 Siemens 판결(Siemens-Fall)은 Simens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식회계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비자금 계좌(Schwarze Kasse)를 스위스 은행에 개설하였는데, 이 계좌는 회사 이사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 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은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회사에 이익이 되는 공공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탈리아공무원들에게 뇌물로 265만 유로를 제공하였다. 원심은 증뢰죄와 함께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 이미 피고의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배임죄의 손해가-손해발생의 위험이 아닌-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피고가 비밀계좌에 회사의 자금을 장기간 은닉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나 재산소유주가 이러한 재산에 접근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판례에서도 이러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간접적으로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자하는 행위자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