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는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중시하여 구직활동을 비롯한 활성화 의무 이행이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처럼 제도의 목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논리적 정합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두 분께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을 “최저소득 보장이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노동시장 통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는 외 국에 비해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은 우리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비추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 다. 이러한 목적 인식 하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속한 가 구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보충급여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비롯한 활성화 의무 이행이 가능한 수준의 정액 급여로 제공되게 되고 수급기간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급여가 설계되는 것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 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