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시 용병의 인권문제 와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부정적인면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20세기 이후 新공공관리의 영향으로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위탁의 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 시 용병의 인권침해 논란 및 과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정부의 공동화 현상 등이 이슈화되었다. 우리의 경우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 민간위탁의 부정적인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민간위탁을 준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수탁기관과의 유착관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많은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었다. 세월호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동향을 토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중앙정부 부처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해당 수탁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민간위탁제도의 법령개선 방안 및 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