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심결에서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에 대응하는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실시가능 기준을 혼용하여 뒷받침 요건을 판단한 것이 아쉽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뒷받침 요건 판단 시에 고려했어야 할 2가지의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청구항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이 사건 제8항 보정발명의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에 대응하는 기재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둘째, 라운드 트립 지연이 측정되면 통상의 기술자가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구성요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실시가능 기준을 혼용하여 뒷받침 요건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기준을 발명의 기술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기재되어야 한다는 뒷받침 요건의 기준과 실시가능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실시가능 요건의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