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과 달리 우리 법원처럼 당사자가 법원에 시효를 주장할 때에만 판단한다. 이는 경제체제와 연관되는데,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 시효의 의무적용 규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은 2008. 9. 1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사건 심리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할 약간의 규정에 관한 의견’ 제3조에서 “평등한 민사주체의 의사자치 및 사적 권리에 대한 자유처분원칙, 그리고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재판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법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원에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이를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적용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이와 같은 차이는 경제체제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시효의 의무적 적용규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