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판단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질판단의 원칙'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뜻을 같이하는 원칙이다.
첫째, 대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판단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판단의 원칙’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견지하고 있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인지의 법적 판단에 있어 ‘실질판단의 원칙’을 확고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