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재무부담을 완화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한다.  주택용 요금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력시장의 총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제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동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는 것을 뛰어 넘어, 주택용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전력시장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본 소절에서는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배율 완화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