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법률안은 ‘지급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는 10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한 기존의 법률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상금 지급기한과 관련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이 보상금지급 청구를 받은 지방검찰청으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8조 제2호 본문),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그 기한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은 ‘지급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별다른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 결정 기한과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