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차별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제54조 제2항은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하에서는 형의 집행 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