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2항은 적용 대상으로 ‘진술서’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의도대로만 법률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 역시 진술기재서류를 일부러 제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형태상 진술기재서류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적 방법으로 입증 가능하다. 따라서 진술기재서류로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 입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개정 부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제2항의 그 적용 대상을 ‘진술서’로 한정하고 있다. 진술기재서류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진술기재서류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다수설, 판례는 진술기재서류에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가 원진술자라 하므로 이에 따른다면 원진술자만이다)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서와는 달리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라고 하여 진술서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도 중요한 참고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입법자의 의도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입법자도 굳이 진술기재서류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야겠다는 의도는 아닌 듯 하며 오히려 표현 과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에서 진술기재서류를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원 진술자와 작성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더더욱 필요하고 가치있을 것이다.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도 문서 형태는 진술 기재서류이며 이 경우에도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으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허용된다. 이러한 법리가 진술기재서류라 하여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진술기재서류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만일 문언에 충실하여 도저히 ‘적용’이 어렵다면 ‘유추적용’이라도)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