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소득에 따라 증가하더라도 학생1인당 총교육비지출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전화해야 한다.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 자체를 학생 수 중심으로 단순화시키고 합리적 규모로 농산어촌이나 구도심 학교들을 통폐합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덧붙여 지역소득에 따라 증가한 1인당 지자체전출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에 따라 학생1인당 총교육비지출액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를 위한 유인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식에서 지역 간 학생 수 감소 추세가 반영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공식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학생 수 교부 비중 상향조정의 구체적 실행계획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중 교직원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측정항목의 수가 과다하며 측정단위가 중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학생 수의 가중치를 다소 높이더라도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학생 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 자체를 학생 수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합리적인 적정규모로 농산어촌이나 구도심의 학교들을 통폐합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