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북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불가하고 노동보수를 북한 당국에 지급한다는 점, 기업과 근로자 사이 직접적 계약 체결 부재, 채용절차에서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다.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는 ① 북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는 종업원대표를 통해 이루어질 뿐 개별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북한 당국에 지급한다는 점, ②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체결이 없어 양자간의 법률관계가 불투명하며,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라는 명칭 때문에 당연히 사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③ 노동시장 안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사 이에 개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연히 지휘․감독관계가 형성되는 남한의 일반적 고용관계와는 달리, 북한 근로자는 노동시장을 거치지도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적 협의도 없이 노력알선에 의해 배치되기 때문에 채용절차에서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