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10년간 정체돼있다. 출산율이 그대로인 이유는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정책, 관행으로 인한 실천 부족 등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의 극복을 위한 1·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난10년 간 1.3명 미만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삼식(2015)은 출산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정책과 같은 미시적인 접근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미진했다고 본다. 정성호(2015)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는 구축했으나 아직 과거의 문화와 관행이 지속되어 실천이 미흡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김민주(2010)는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경우에 여성이 가정에 책임이 있다는 관념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 현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되는 저출산의 유인을 경제적 요인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저출산 유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가임여성이나 양육자로서의 여성들에게 보상차원의 인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