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 수수 등 형사상 책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여부 검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각 법률을 규정하여 비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했다.
그리고 원안위와 유사하게 공무원인 자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 수수 등 형사상책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관한 법률｣ 제69조, 국가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2조 규정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