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특정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누락시키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118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08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109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를 사업주가 피보험자로 누락하여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조사․점검 등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용보험법 제15조․제118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확인 청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직권으로 확인을 한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보험사무 대행 기관 등에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8조 제1항), 이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8조 제1항 제4호).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 대행 기관 및 보험사무 대행 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9조 제1항). 이와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피보험자 내지 수급자격자 등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8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