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는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허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대검의 지침 개정 전에는 임의적인 기구이고 의견도 권고사항이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인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형집행정지는 관할 고등검찰청 내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검사장에게 많은 재량이 있는 반면, 검사장은 담당 검사의 임검결과보고서 및 의사 감정서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허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대검의 지침 개정 전에는 위원회의 개최여부는 위원장인 지검 차장검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될 수 있는 임의적인 기구이고, 위원회의 의견도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검도 많을 뿐 아니라 지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필요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는 판사, 변호사, 교수, 수형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및 국립병원 의사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 되도록 해야 하고, 의사 2명 등이 참여한 실질적 심사라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사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