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누진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누진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보다 가혹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적기인 최근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전력소비함수를 활용하여 전력요금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해 2014년에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현행 6단계 11.7배의 누진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누진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보다 가혹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누진제를 3～4단계, 3～8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누진제 축소는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부자감세’의 논리에 따라 섣불리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저유가 기조에 기반하여 전력 발전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한전의 매출이 개선되고,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표된 지금 이시점이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적기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 있게 앞서 추정한 전력소비함수를 활용하여 전력요금개편 효과를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고, 전력요금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