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제도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가배상책임은 공법적 특수성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배상제도는 나라마다 그 내용이나 발전과정이 한결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점차 국가배상청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므로, 국가에 대해 위법한 행위의 결과를 가능한 광범하게 제거할 것과 위법하게 행사된 공권력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효과적인 손해보전을 행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치국가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국가배상책임이 사법상 책임인가 공법상의 책임인가에 대하여도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국가배상책임은 ‘공권력 주체로서의 국가의 존재’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의 고려’로부터 공법적 특수성을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