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 판결의 취지인 장시간 노동관행에 관한 규제 효과를 바라기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작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94643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진전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의 본질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시간당 임금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 판결의 취지인 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 관행이 노동시장의 1차 부문에 편입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서로 부합되는 데 따른 합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