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대 및 젠더 등 새로운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정부의 역량은 부족하다. 최근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있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국민주권을 넘어서 시민주권을 선언한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전진이다.
정리하자면 촛불시위와 태극기부대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념 갈등과 계층(빈부와 노사) 갈등이 누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세대 및 젠더 등 새로운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예방할 우리 정부의 역량은 빈약한 형편이다.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실제로 특권적 엘리트정치에 염증이 난 많은 국가들에서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포퓰리즘의 세계화(The Populist Explosion)’는 남미나 제3세계에서 출몰하였던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미국(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유럽의 우파 포퓰리즘(프랑스의 민족전선, 이탈리아 북부동맹, 벨기에의 플랑드르 이익당, 노르웨이 진보당 등), 남부 유럽의 좌파 포퓰리즘(그리스 급진좌파연합 Syriza와 스페인의 급진좌파 Podemos), 심지어는 안정적 정당정치의 모델이었던 북유럽 국가에서조차 연립정부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선택지는 신물 나게 보아왔던 엘리트 중심의 특권정치의 고착화도, 메시아와 변덕에 기댄 포퓰리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주권을 넘어서 시민주권을 선언한 포용적 민주주의로의 전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