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등 국민권리 관련 법령해석 요구 증가에 맞춰 법령해석 명문화를 통해 국민의 법령해석 권한을 증대하고 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법령해석의 품질을 강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및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령해석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규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법령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법령해석 권한을 강화하고,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법령해석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내용으로는 법령의 내용과 의미에 의문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령해석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입법배경·취지,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객관적 타당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기관마다 법령해석을 운영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가 다양하므로 이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법령해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