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고 불필요한 비자의 입원을 줄이고 인권침해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법 절차조항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법제화 하여 정신 장애인들을 보호 해야한다.
부당하고 불필요한 비자의 입원을 줄이고 인권침해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한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입원 중에 치료받을 권리보장, 비자의 입원심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청문제도 등을 포함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원칙들이 강제입원절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강제입원시 사법부나,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심사 하도록 하여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강제입원으로 부터 정신 장애인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