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 거래내용과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태, 지급능력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판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손금이라는 입증자료로 대위변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위변제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자(OOO)에게 양도하고 변제자는 일부 금액을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4중1936, 201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