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낙태 공론화는 비혼출산 또는 다양한 여성집단은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한부모 중심의 저급한 인구정책이다.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를 이제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인식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포용도를 높이고 돌봄관련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27). 기존 기본계획에서 언급하지 않은 낙태를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혼출산을 하거나 혹은 낙태를 하는 다양한 여성 집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고 청소년 한부모 중심 선별적 지원 중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낙태 공론화 의도가 낙태의 기본토대로서 부도덕한 여성, 여성이 일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임신·출산·육아 책임, 낙태와 무관한 남성 등 성차별 구조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가임기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극대화하려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인구정책적 의도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