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무의 존재는 곧 자유의 제한과 강제의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고 판시한 바에 따라, 형법준수의무가 국민 개인 뿐 아니라  국가에도 있으므로 국가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러한 형법상 개인책임원칙이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준수의무가 국가에게도 있음은 국가가 자기책임으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의무”란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면서,31) “사람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의무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개인의 진정한 의사에는 반한다하더라도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의무의 존재는 곧 자유의 제한과 강제의 부과가 정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법적 의무는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 따라서 국민 개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부여되는 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