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정보제공자 또는 대행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준 경우 조세 위반 절차 또는 관련 세무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1 (4)항에 의거한 정보에 대해, 의무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 383 (1)항 제1호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질문에 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 소추의 위험 또는 행정법에 의한 절차는 2.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정 보 또는 조치에 의하여 획득된 지식 및 서류는 행정 범죄 또는 외환 범죄, 또는 조세 범죄 또는 외환 범죄에 대 한 과세 또는 벌금 절차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세금 코드의 §105 (1) 및 §116 (1)과 관련하여 §§93, 97, 105 (1), 111 (5)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제공한 의도적으로 허위의 정보가 있는 경우 조세 위반 절차 또는 관련 세무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