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조금 지급의 금지, 상한액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가상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소비자후생이 얼마나 저하될지, 이 감소분을 상쇄하려면 요금을 얼마나 인하해야 할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모형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되거나 (ⅱ) 단통법에서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두 가지 가상적인 상황하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분석하고 후생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상적으로는 보조금을 규제했을 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상품가격(더 나아가서는 상품 특성과 종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업의 반응까지 고려해서 소비자후생 및 전체 사회후생의 변화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수요만 추정한 관계로 보조금 규제 시 기업의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단기적으로) 소비자후생이 얼마나 저하되는지 먼저 추정하고, 후생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서비스요금이 얼마나 인하되어야 하는지 계산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하폭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지 검토함으로써 우회적으로나마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