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증축을 동의해요. 문제는 예산의 효과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냥 구직자에게 나눠주기만 해도 2천만원씩 되는 큰 돈인데 이걸 썼음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거에요.
그다음에 정부가 내년도 특성으로 말한 것이 일자리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같은 경제사회 구조에서는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성이지요. 사실 내년도 17조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실업급여하는 것 빼면 한 11조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11조면 매년 구직자 1인당 2000만 원을 준다고 쳐도 55만 명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그냥 구직자 한 명당 2000만 원씩 주면 55만 명을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