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보안에 대한 이익이 다른 권리와 이익형량을 통해서 후순위로 물러나야 하는 사례들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법적 기본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발견된 보안취약점이 어떤 상황에서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언제 공개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IT 보안에 대한 이익이 헌법을 통해서 보호되는 다른 권리와 이익형량을 통해서 후순위로 물러나야 하는 사례들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적어도 법적인 기본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기관의 보안취약점의 취급에 관한 검토할 말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발견된 보안취약점이 어떤 상황에서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상응한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취약점과 이로부터 나오는 위험의 비중 그리고 이를 이용하려는 국가 목적의 비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장래 이에 상응한 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IT 보안의 이익이 항상 다른 보안 이익보다 후순위로 물러나야 한다는 일반적인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IT 보안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기간통신망을 위한 IT 보안의 보장(예컨데 원자력발전소)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IT 보안은 가령 학술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과 같은 다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