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지상파 3사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의 동시재전송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010년 9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 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주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지상파 방송을 동시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 송권 침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즉, 이번 소송은 법원이 지상파 3 사의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TV 업계 간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업자가 동시재전송을 할 때 하루 1억 원씩 지급하 도록 간접강제도 청구했으나, 이는 ‘시청권 보호를 위해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