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6조근거 일반사면의 경우와 공소시효가 완료된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면소판결에 해당한다.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폐됐을 때 한해 면소판결이 가능하다. '대물적'사안은 면소판결과 상관없이 사실관계에 변함이 없다.
면소 판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사유 중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일반 사면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 제기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동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관하여 판례는 동기설의 입장에 따라,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때에만 면소 판결을 하고 있다. 한시 법이든 아니든 법률의 폐지는 추급효를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언제든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이라는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사유로 면소 판결을 하더라도 대상물을 범죄에 공여하였었다는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 및 유사 범죄에의제공위험성이 존재한다면 몰수 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