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과 진정인이 아는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 검문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해제된다 볼 근거가 없다. 이에 진정인의 신체자유를 침해한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