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명의자와 실질적 주주 사이의 괴리가 규정 적용을 회피할 목적인 경우, 실질적 주주 또는 대표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이 때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형별로 대입해서 보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페이퍼컴퍼니의 귀속명의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직접적으로 지배 · 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는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으며 이와 같은 명의의 실질의 괴리가 규정을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이는 곧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 즉 실질적 주주나 대표 또는 회장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 다. 이때,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