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특허법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중 다른 부분에 관해 치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인식한 점, 대상제품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재판소는 위 판단에 덧붙여 출원인이 특허출원시 특허발명에 관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중 대상제품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대상제품에 관한 구성과 치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세서에 기재하는 등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대상제품에 관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더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에는 명세서의 개시를 통해 제3자도 그 표시에 기초하여 대상제품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해당 출원인은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승인한 것으로 이해되게끔 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고, 출원인과 제3자의 이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