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성교행위 외의 성적 서비스의 매매에 대한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함으로써, 현행법이 어디까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범주가 법률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통해 유사성매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다양한 찬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유도 제각각인 당벌론으로부터 합법화론, 비범죄화론, 나아가 일방처벌론에 이르기까지 가치의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성매매의 중심개념이었던 성교행위 중심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교행위 외의 성적 서비스의 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현행법이 어느 영역까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범주가 법률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 관련 형법규범의 해석이 문제된다면 해당 조항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 근거법률이 체계적으로 잘 조화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른바 유사성매매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규제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