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대학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의 두 가지다. 이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 학령인구가 증가할 경우 대학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경쟁만 발생한다. 반대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경우 학생유치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발생한다. 다만 이런 경쟁압력은 단기적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제고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가 대학경쟁력 강화이고, 두 번째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다. 이 두 정책 목표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논리를 살펴보기 위해 A, B, C의 3개 대학이 존재한다고 하자. 여기서 대학의 정원은 각각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령인구는 300명이라고 하자. 대학정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학령인구가 증가할 경우 대학 간의 경쟁은 없고 대학입학을 위한 학생들의 경쟁만 발생하게 된다. 대학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이 아무리 교육성과를 높이더라도 정원을 늘려 더 많은 학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학령인구가 300명에서 매년 만큼 감소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대학 간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학령인구 증가의 경우와는 달리 학령인구 감소의 경우에는 대학 간 경쟁압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이런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양립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압력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경쟁제고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