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논의는 인구변동이나 성장 동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나 이민자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외국 인력정책의 쟁점 중 하나는 중장기 변화에 맞춰 현시점에서 종합적인 외국 인력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논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이나 성장 동력 제고를 위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필요 직종을 중심으로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성과 단기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이 부족한 점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의 논의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나 이민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이다. 향후의 인구변동을 고려한 이민자 수요의 확장 논리가 현재의 여건을 견주어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현재의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