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공론화 절차는 비용을 절감과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갈등을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있어 공론조사 결과에 따를 것입니다.
저는 대선 때 탈원전정책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공기(工期)가 상당 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론화 절차는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론화 절차는 더 큰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리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