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정부혁신을 주장했지만 시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이해간 관계가 악영향을 미친다. 혁신 과제를 위해 국민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혁신의 기반과 과정을 정부가 데이터로 설명해야하고 좋은 데이터 서비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정부혁신’을 주창했다. ‘촛불 시민’의 바람을 잘 이해한 개념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동을 유발하는 데는 모호한 개념이다. 시민의 요구와 공무원의 이해간 간극이 너무 클 우려가 있다. 시민 대표가 많이 참여하는 정부혁신이 공무원사회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행정문화와 관행이 개선된다고 믿어서는 안된다. 요구 조건과 혁신 과제를 설정하는 데 국민의 승인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혁신의 기반과 과정을 관리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다. 데이터로 설명하는 정부혁신이어야 한다. 이미 정부와 경쟁하는 많은 기업이 데이터로 설명하고 있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사회적 트렌드를 적용하고 유사한 다른 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들보다 나은 데이터 서비스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적 정부혁신은 ‘못된 세력’을 혼내 줄 수는 있지만 ‘좋은 정부, 실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내지못한다.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소중한 경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