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행안부는 안전선진국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 장애인, 외국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지원 서비스의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논의가 확산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국민 안전권’을 명시하기로 계획했으며, 행안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