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고발권인정에 대한 남용의 존재, 재판관할권 인정에 대한 판례 등으로 인해 전속고발권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공정거래위원회가 융통성있게 법을 집행하도록 해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취지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먼저 전속고발권 규정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둘째, 고발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면 그 남용위험이 있는 점, 셋째, 일본 공정거래법이 동법 위반 형사사건의 재판관할권을 동경 고등법원에 전속적으로 인정한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죄를 친고죄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거래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그때그때의 시장경제상황의 실상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 이를 규제함이 상당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