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1헌바14 의 결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시위가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률조항이 양자를 함께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성격에 따른 규정일 뿐 영향의 동일성 때문이 아니어서 구 집시법에서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차별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위가 옥외집회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참조). 즉, 옥외집회 장소의 위치, 넓이 또는 형태, 참가인원의 수, 그 집회의 목적,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옥외집회가 시위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많은 군중이 한꺼번에 모인 대규모 집회의 경우는 질서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률조항이 집회와 시위를 함께 신고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과적인 행사와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뿐, 집회와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여 이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집시법(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미신고 시위의 주최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