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과 ｢특경법｣은 격변기의 비상입법으로 위헌성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가법｣과 ｢특경법｣은 모두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과도적 비상입법의 형태로 입 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들에 대해서는 입법의 체계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두 법 모두 과잉처벌주의 로 인한 양형의 왜곡이 비판받고 있으며, 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 형을 강화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비판받는 ｢특가법｣ 및 ｢특경법｣의 규율 “노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