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UN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인 반면, 부시 정부 시기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이후 기후변화는 미국 정치 쟁점이 되었으나 관련 정책이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고는 법원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이 미국 법원 해석에 미친 영향을 실제 사례에 비춰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현재 UN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on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당사국이며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미국은 1992년 6월, UNFCCC에 서명하였고 동년 10월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UNFCCC와 연계된 교토의정서는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에게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에 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이 되어서야 발효하였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은 미국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이후 청정에너지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고 자동차 연비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지만, 2010년에 상원에서 해당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하게 되면서 뚜렷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제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내 적절한 대응책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법원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기후변화의 전지구적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미국내 기후변화 관련 사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규범이 미국내 법원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