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서류를 모두 갖추고도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점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여러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법률혼 제도에 편입하기를 주저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혼인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사정 없이 오로지 장기적 혼인생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인우보증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서도 오로지 이혼 전력 때문에 배우자 일방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배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