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 선언은 대북 제재를 받는 분야와 아닌 분야로 구분하고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도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속도에 따라 진전 될 것이 예상됩니다.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는 조건없이 협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조를 보입니다.
둘째, 평양 공동 선언은 이전 남북 간 합의 및 선언들에 비해 대북 제재를 받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로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평양 공동 선언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부속 합의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와 연계되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은 올해 착공식만 갖되 실질적인 건설은 북한 비핵화가 상당정도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북한이 경협을 원하는 만큼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도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 즉 산림, 방역, 보건·의료, 이산가족,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에서는 조건 없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점에서 경협 부분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 사항과 11월 1일부터 시행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이후 군사적 신뢰 구축 강화를 위한 조치 사항들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