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을 통해 콘텐츠 창작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편리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정책도 강화되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저작권 권리자·서비스사업자·이용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되었으며, 그 성과물로 올바른 저작권 사용의 길라잡이인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또한 ‘유무선 매체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방안’,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 화’ 실행전략을 발표(7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하여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구축(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용) ⇒ ‘공유저작물 가상은행’을 통한 원문연계 서 비스 ⇒ 블로그 및 이러닝 등 활성화”의 콘텐츠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