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의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례상 대학의 자율적인 징계처분에 대해 최대한 자율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사법상 대학의 자율권 인정의 정도가 일관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자율성을 줄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대학에서 이루어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판례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징계처분에 대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그 자율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판례상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인정범위가 재판마다 비일관적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학의 징계처분은 교육권에 기반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의 결과를 기준으로 징계처분의 내용과 정도를 평가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성희롱ㆍ성폭력 내용에 대해 대학 내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사법상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당해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사법상 대학의 자율권 인정의 정도가 일관되어 있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결정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