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사회서비스의 부적절한 제공과 이용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법적 근거에 따른 지침의 적절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의 부적정 제공과 이용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부정사용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해 동법 제19조 7항의 제공자의 준수 사항, 제35조의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0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적정 제공과 이용의 대응을 위한 지침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다양한 방면에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