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상상해보건대, 이러한 전개는 북측의 군사 교리 담당자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었을 것이다. 사력을 다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뒤 미측 교리의 ‘빈틈’을 노려 핵의 군사적 활용 방안을 추구하려 했던 이들로서는, 미측의 부분적인 정책 변경이나 낮은 수준의 대응방안만으로도 그 개연성이 극히 협소해지는 상황이 무척이나 난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로서도 어떻게든 미측의 대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멍군’을 지도자에게 선보이는 것, 즉 여전히 핵의 군사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개연성을 어떻게든 넓히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