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 지속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특히 민간 남북경협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이 경제협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첫째, 당분간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경협, 특히 민간 남북경협을 지속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이 경제협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주도 남북경협이 성과를 거두던 시기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관계도 개선되거나 안정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안정된 정부간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경협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한 정치· 군사적 관계를 감안하면 정치·군사적 안정시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관계 는 안정과 불안정을 교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정부의 주도성이 지속된다면 안정적인 남북경협의 발 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적어도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