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방송시스템에서 방송 컨텐츠 및 스케줄 결정을 위한 방법 및 장치’로 하는 이 사건 제1항의 원심 판 시 기술적인 개념을 특정할 수 없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판례위반이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방송시스템에서 방송 컨텐츠 및 스케줄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원심 판 시 구성요소 1 중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되거나’ 부분은 그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나머지 기재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미 스케줄되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방송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