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이 적용되지 않고, 보장에 의해 비근로자의 퇴직연금 청구권은 양도, 상계, 압류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그 청구권은 압류, 상계, 양도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 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한다. 둘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퇴직연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압류, 양도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금지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취득한 퇴직연금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압류나 양도 금지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연금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양도, 상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