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됨으로써 많은 사건당사자들의 항소가 이어지며 이는 사법 자원의 낭비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추락이라는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판결의 경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하는 사건이 약 60%를 차지한다. 이 경우 법관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낸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당사자가 손해액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적용하여 사건의 각종 상황을 종합하고 변론의 전취지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확정짓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원고, 피고를 막론하고 많은 당사자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더러 당사자가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