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서 면제 특혜와 형사 처분 외의 제 3의 선택지를 모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공무원이 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부가적 불이익마저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절박한 상황과 대안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양심을 지키려는 국민에 대해 그 양심의 포기 아니면 교도소에의 수용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왔을 뿐이다. 국가에 병역의무의 면제라는 특혜와 형사처분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다면 모르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국가는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