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추정소득 규정은 경제활동가능연령의 가구원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을 추정하여 소득을 부과하는 데 그 이유를 소득파악의 어려움과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실제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부과하는 추정소득은 위헌이며, 근로기피 및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법조항은 이미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추정소득 규정은 경제활동 인구 연령에 속해있는 근로 가능 가구원에게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최저임금의 1/2로 2013년 현재 583,200원임) 부과하는 소득을 말한다.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추정하는 무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이고, 둘째는 근로 기피 및 부정수급의 가능성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소득 파악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그 조사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실제 소득이 있는지 밝혀내 소득을 부과하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 수급권에게 소득이 있다며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둘째 근로 기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실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제2항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 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미 대체가 가능한 규정이다. 따라서 추정소득 부과는 위헌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