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예금거래를 할 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수수료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게좌를 비밀관리 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처럼 49회에 걸쳐 총 미화 1,227,625. 46달러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중개하고 관련 외국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수료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비밀 관리함을 기화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0.경 타이완 소재 홍콩상하이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중개하여 주고 2000. 12. 6. 타이완의 A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금 9,980달러를 교부받게 되었으면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켜 수익사실을 숨긴 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4.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미화 금 1,227,625.46달러(한화 금 1,468,830,907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없이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합3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