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했는데, 정부는 예술인에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했으며,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운영해 합리적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77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1,361만 2천 명)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7월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이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우선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운영하여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