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급자의 요양급여를 제한하자는 법률개정안이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입장과 법의 정의를 생각하면 타당한 견해이지만, 노인복지의 차원에서는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해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 때문에 그들이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대해 최근 빈발하는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내지 성폭력 등의인권 침해 행위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를 신설하자는 법률개정안이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 파주 지역 노인의 료복지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74.2%가 신체적 폭력을 겪었으며, 62.2%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86.1%는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바 있으며, 이러한 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온 것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수급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가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모욕, 협박 등의 행위 등을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요양 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과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적 관점에서는 일응 타당한 견해이나,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요수급자에게는 그 자가 범죄인이라도 특히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이라도 급여를 제한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수급을 요하는 이유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범죄 등을 이유로 상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