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해고 규제 개혁은 부당해고 시 보상 감소, 해고 사유 사법 검토 간소화, 정리해고 시 행정승인 폐지로 사용자의 일방 계약 해지 권한을 크게 허용한 결과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 해석하여 해고 무효로 판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2012년의 해고 규제 개혁은, 유럽거버넌스 지침에 따라,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부당해고 시 보상수준을 낮추고, 해고 사유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간소화하고, 정리해고 시 행정승인을 폐지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행되었다. 계약 해지 행위(그러한 조치의 인과성과 적절성)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완화한다는 목표는 실제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한에 관하여 훨씬 더 허용적인 법적 기본 틀을 마련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결과는 법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고용보장의 약화가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실제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정리해고 시 사용자의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확대하여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판결한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