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요금제도 규정시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없이 전기를 공급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기충전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요금제도 규정시에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전기차충전사업자가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