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비례원칙은 공헌도에 부합해야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보유한 상품과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다. 등록상표의 식별과 출처 구분에 해가 없고, 시장질서가 혼란하지 않으면 괜찮다 판결하여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기준을 제시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중국 지식재산권 사건에 등장하는 “비례원칙(比例原则)”이란,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나 보호강도가 해당 권리가 공헌하는 혁신의 정도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처럼 공헌도에 부합하여야 진정한 혁신을 위한 자극이 발생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의 경우 식별력(显著性)과 인지도(知名度)가 그 척도로 활용되곤 한다. 본 사안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본연의 기능이지, 등록행위로 인하여 고화(固化)되어버린 상표표지 그 자체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상표표지 자체의 유사 여부가 상표 침해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부연하였다. 더불어 최고인민법원은 만약 당사자의 표지 사용행위가 당해 등록상표의 식별력과 출처 구분 기능에 해를 미치지 않고,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용행위는 상표법이 금지하는 범주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이처럼 본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이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비례 원칙을 적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