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지방분권 이념을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및 확대’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지방분권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념으로 보인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헌법재판소의 명시를 보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범국가적이며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사회권(생존권)이다.
제4조 기본이념과 관련하여, 조항에서는 교육의 지방분권 이념을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및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지방분권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 사회권(생존권)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교육제도를 통하여 충분히 실현될 때에 비로소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