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중국산  대마 원사로 만든 수의를 생산한 후,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 안동삼베', '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 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 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로 만든 삼베수의인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1은 중국에서 중국산의 대마를 원료로 한 대마 원사를 수입하여 안동시 소재 자신 의 공장에서 기계로 짠 삼베로 만든 수의를 대량 생산하여 농협 등에 납품·판매하였는데, 삼베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신토불이), 안동삼베 특품(또는 종류에 따라 1품, 2 품)',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라는 제목하에 경북 무형문화재 1호인 안동포 짜기의 기능보유자 배분영 여사가 삼베를 베틀에서 손으로 짜고 있는 사진을 담은 품질보증서를 넣었고, 한편 안동포는 경북 안동지역에서 재배·수확된 삼(대마)으로 원사를 추출한 후 이를 베틀로 제직하여 수작 업으로 만든 삼베로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일반에널리알려져있다는 것인바, 삼베는 전래 적으로 대마를 재배·수확하여 실을 만들고 이를 수직 베틀로 짜는 일련의 생산과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러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지역명을 삼베의 명칭으 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고, 수의 제품은 전통적인 장례용품으로서 외국산보다는 우리 것을 선호하는경향이있으며, '신토불이'는'우리땅에서재배·수확된농산물이우리 체질에 맞는다.'는 의미를 가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 안동삼베', ' 국내 최초 100% 대마(삼베)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 문화재 1호'에 관한 선전문과 사진이실린 품질보증서를 넣은 것은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의가 안동에서 생산(재배)된 대마(삼)로 만든 삼베수의인 것처럼 삼베 원사의 원산지를허위로 표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