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부의 남용은 사회보장 대상자가 고용업무 또는 도급 업무에 의해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며 각 해당기관이 이를 감독한다. 급부 수여자는 급부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불법 노동과 탈법 고용의 범주 안에는 사회보장 급부의 남용이 함께 포함된다. 사회보장 급부의 남용이란 사회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가 고용업무 또는 도급 업무를 통해 수입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회법전 제3권과 제2권에 따른 급부 청구가 정당한지를 감독하는 것은 각각의 해당기관의 업무이다. 사회법전 제3권에 따른 급부, 특히 실업자의 실업 급여에 관해서는 연방노동청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관세청은 불법 노동 근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회보장 급부 청구가 정당한지 감독하는 것을 책임진다. 급부 수여자는 사회법전 제1권 제60조 제1항 제1문과 제2문에 따라 급부를 위하여 중요하고 해당 관청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급부 수여자의 중요한 변화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러한 통지의무를 위반할 시에 사회법전 제3권 제404조 제2항 제26호와 제27호, 사회법전 제2권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 또는 불법 노동 근절법 제9조와 형법전 제263조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