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효율제의 법적 근거는 '합리화법' 제 15조, 제16조 제2항이다. 또한 동 법 제16조 제2항에는 금지관련 규정, 제7조 제1항에는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효율제의 법적 근거는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항이다. ‘합리화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된 에너지사용기자재(이를 ‘효율관리기자재’라 함)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 기준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효율관리기자재의 경우 생산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율관리기자재의 범위는 동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있다.67)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자동차용타이어에 대한 최저효율제를 명기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