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후 제3의 요소가 시세상승 탄력에 영향을 끼쳤을 때는 시세상승분 전부를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약기술을 개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상승을 견인하려던 차에 마침 ‘조류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나와 시세상승의 폭이커진 사안에서 ‘조류독감 유행 언론보도’라는 제3의 요소는 ‘신약기술 개발’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세상승을 본질적으로 상쇄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세상승에 탄력을 가하는 요소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시세상승분 전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제3의 요소가 기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상승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어서 (본질적 상쇄 기준) 제3의 요소가 개입된 이후 시세상승이 전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세상승분에서 제3의요인이 미친 시세상승분을 제거한 이득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