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처단형에서 법정형에 근거하여 형량 조정을 하면서 법관의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이 경우 재량 의사 결정 요인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점도 있지만 양형의 편차 및 차별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양형은 형사재판에서 사회적 정의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정형은 일반적 정의를 지향하고, 선고형은 개별적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과정은 일반적으로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처단형은 법정형에 근거하여 행위 및 행위자 요인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가중ㆍ감경 및 재판상 감경을 적용하여 도출된다. 우리 형법은 처단형과정에서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의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문제는 판결과정에서 이러한 법관의 재량권이 개별적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지만, 양형의 편차 및 차별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재량적 의사결정의 결정요인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