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2030년 감축목표로 BAU대비 37%를 선언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우리라나가 감축목표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하는 조치에 타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게 되었고 무역 및 국내산업경쟁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에 관련 연구와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격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경탄소조치를 포함한 대응조치논의동향을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체제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다. 다만 제2차 공약기간에 자발적으로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국가기여방안(INDCs)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 감축목표로 BAU대비 37%(국내노력: 25.7%, 국제시장활용: 11.3%)를 선언하였다. 문제는 기존 교토체제하에서 감축의무를 지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감축행동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축목표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가 취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개발도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취한 기후변화 정책 및 조치가 자국의 경제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점들이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선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타국이 취한 일련의 정책 및 조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역 및 국내산업경쟁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