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있지 않지만 관련 전후사정들을 고려한다. 이 사건의 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로 판단이 안된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을 제6호증)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지만 피고 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난민불 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