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반에 대해 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 의료인의 이행대행자가 위반시에는 당사자가 정신적,신체적 인격법익 침해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본인이나 이행대행자 및 이행보조자가 위반한 의무가 급부의무와 독립적인 부수의무로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설명이 결여되었거나 불완전한 경우 기본적으로 정신적 인격법익 침해로서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설명의무는 해당 의료행위에 관하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부담한다. 계약 당사자가 의료인이 아니라면 그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391조에 따라 당사자는 그 이행대행자나 이행보조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환자 쪽 당사자의 정신적 인격법익 침해를 부담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체적 인격법익 침해의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가정적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 신체적 인격법익 침해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