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겠다. ‘환경급전’의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전력 원가상승 요인이다. 석탄에서 LNG로의 대체는 전력생산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경비용을 전력시장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변화하는 세계 LNG 시장 동향 속에서, 전력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환경급전’의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전력 원가상승 요인이다. 석탄에서 LNG로 대체는 전력생산의 원가상승을 유발하여 도매시장가격(SMP)를 올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현재,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며, 전력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최종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비용정산 시스템 하에서 또다시 비용 상승분을 어떻게 분담할 지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한전의 재정상태 여부 및 정치적 부담이 있는 최종소비자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논란으로 귀착될 소지가 크다. 현재의 CBP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은 아니더라도,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전력시장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지난 2018년 하반기 유가상승은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 지난 몇 년간 저유가와 아울러 낮은 LNG 도입가격 시대에 좀 여유롭게 환경급전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 LNG 시장 동향 속에서, 국내 가스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도입 합리화 등 전력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