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인권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설령 출생아 부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더라도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할 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 뿐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합법적으로 제류하고 있는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자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의 길이 막혀 있어 아동인권보장을 위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출생사실이 보편적으로 등록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한다. 여기에는 국민이 아닌 자의 국내에서의 출생사실 통보에 따른 출생등록부와 증명서 발급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며, 출생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등록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이 출생아의 부모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할 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출입국 관리법 제84조)를 면하게 해주어야하며, 출생등록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