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토지이용 시스템을 유연한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발권을 독립시키고 국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의 축소 및 소형화를 고려하여 현행 토지이용 시스템을 시간제 및 계절제 또는 일몰제 등 유연한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 형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정기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도시적 용도로의 개발에 대한 권한을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권을 인센티브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토지이용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토지이용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고 ‘국토기본법’을 개정하여 유연적 형태의 토지이용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