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조문이 법정에 회부된 개인에게 실제 적용될 때  개별 사례별 법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불확실성을 낳는 요소에 개입된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
두 번째 질문은 법적 결정의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형사책임능력에 대한 법조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법정에 회부된 개인에게 실제 적용되었을 때, 법조문이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낳는 요소들이 개입하게 된다. 무엇보다 심신장애 판단은 피고인의 정신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적 추정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 사실’은 어떻게 확정되며, 여기에 개입되는 요소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