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사업자의 교육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기관설치의 형식적 요건 뿐 만아니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본 사안과 관련하여 특히 부적절한 성적행위 방지의무와 보호의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요양보호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의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나 특별자치단체나, 시·군·구청에서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후자 즉 특별자치단체나, 시·군·구청에서의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나 설치를 위해서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사업자의 교육의 수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