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평가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심층평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내국인에 비해 세부담 수준이 높은 외국인에 대한 조세감면이 필요하며, 북유럽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17%세율은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하여, 동 제도의 일몰연장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동 제도의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입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외에「조특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과 중복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외국인에서 비거주자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