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등록국가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나, 이 사건 규정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속지주의 원칙을 훼손하였고, 또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은 실제 행위가 '행해진 날'로 보아야 한다.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 규정은 그 효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서, 상표에 관하여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대표자의 관계 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 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은 그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하여 서는 아니 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그 행위를한 날'은 부정경쟁행위의 판단을 요하는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 가'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