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70조 제1항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 우려 존재 시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주관적ㆍ탄력적ㆍ심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에 검찰의 영장 청구는 동일 사건ㆍ동일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의 기각에 대한 재청구와 기각의 반복으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야기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