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2010도11015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법인을 위한 일이면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가 실현된다고 했다.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① 대법원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법인의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빼내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