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는 과거 노동력 기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제조업의 성장저하 및 고용능력의 악화 및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았다. 때문에 정부는 2016년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약 8조원을 투자, 에너지 분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과거의 노동력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제조업의 성장제고 및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었고,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로 국내 주력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R&D에 투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R&D 투자에 대한 자금력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저성장의 추세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6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예산(16.4조원) 중 49%(8조원)는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유전 및 광구 등의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지출 감소 계획(－1.1조원) 중 86%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0.9조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 부문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