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해외 출국으로 국내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 부정수급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1심은 부정수급이 아니다 대상판결에서는 부정수급이다라고 판결했는데,  상반된 판결의 이유는 동거하지 않은 영유아의 양육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이다.
대상판결은 육아휴직기간 중 아이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출국하여 8개월 정도를 보낸 경우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4. 6. 26. 선고 2014구합51166 판결)에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위나 영유아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상판결은 이를 취소하면서 피고인 서울지방노동청의 급여 전액 반환명령 및 반환액수와 동일한 액수의 추가징수 처분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제1심과 대상판결에서 결론을 달리한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달리 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