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가 게을리 함, 원하지만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제 때 못 함,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못 함, 고의로 기피함의 이유로 아동의 출생신고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미 두 분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제는 이를 위해 출생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출생 즉시 등록되지 않는 아동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하는 경우, 둘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장애로 인해 제 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신고의무자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넷째, 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