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결정은 국가폭력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암시한다고 보여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국가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결정은 국가폭력의 본질을 부분적으로 암시한다고 보여진다. 헌재는 ‘법운영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허용할 소지’와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선별집행’ 그리고 ‘가장 경계하여야 할 편의적·자의적 법운영’을 언급하고 있는 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국가폭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법률주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법규의 문언대로 확대적용 하느냐 한정적으로 축소적용하느냐는 법 운영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법규의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하여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운영당국은 가능한 한의 축소해석을 통해 위헌성을 띠는 행위마저 처벌을 면제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