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진 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약의 부작용 여부를 파악하고 간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하급심 판결인바, 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진 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방했던 한약을 복용하던 피해자에게 황달과 함께 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즉각 위 한약 복용을 중단하게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위 한약을 복용하기 전 다른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받은 내역을 검토하거나 다시 문진하여 위 황달과 고열, 두통이 한약복용에 따른 부작용인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는 피해자의 간 기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간 기능검사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게 하여 간 기능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치료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간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간성혼수 및 전격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