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살펴보면, 명문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질문이 이루어졌고, 정부 위원은 긴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명문화하지 않아도 논리상 당연한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입법자가 이상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 국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해답으로서 정부 위원은 “안전(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에 …… 안전위생위원회 안에서 …… 충분히 노사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다”,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 (근로자가) 신고해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구하고 정말로 안전한지 확인을 요청하는 조치도 가능”, 또 “재해방지를 해야할 첫 번째 책무는 사업주 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그런 사업주의 재해방지를 위한 의무, 그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하고 긴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논리상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논리상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나, 이렇게 주고받은 언급들을 보더라도 입법자가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명확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기준법에서 독립된 입법으로서 노동안전위생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 입법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명문화에는 일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관철했다는 것은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동안전위생법 제정 당시 이미 대법원이 생명·신체 등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작업중지를 인정(긍정)했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굳이 그것을 노동안전위생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나름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