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갖게 됐다. 그런데 규정되지 않은 조례 제정엔 소극적이다.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를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의회는 상위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지만 상위법과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례 제정 경위와 그 현실을 보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례 제정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더구나‘인권’이란 주제가 자칫하면‘진보냐 보수냐’하는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은 더욱 주춤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외에는 딱히 인권관련 법령이라고 내세울 만한 법령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인권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를 상위법령의 위임 여부로 국한하려는 일부 시도는 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