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예상편성 문제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조정 문제 등 다양한 한계점이 있었다. 2007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에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법정 기구화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인적자원정책평가, 인적자원개발 투자분석, 정책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등 부총리의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초기에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정부 내에 다른 인적자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던 장관급 위원회들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통폐합 또는 정비되지 못하였고, 부총리로서 위상을 뒷받침할 예산편성과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못함에 따라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도 제기되었지만 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2007년 총괄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을 구체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도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