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모랄헤저드를 막아 과잉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는 개혁이 동반되야 한다.
문재인 케어가 환자와 병의원의 모랄헤저드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면, 의료 과용은 지금보다 더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는 더 크게 증폭될 것이다. 2017년 현재,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50년에는 35.3%에 달하게 된다. 가만히 둬도 전체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모랄헤저드를 막아 과잉소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는 개혁이 동반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