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조항에 포함된 경우엔 도입 당시가 아니라 그 위반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CETA처럼 외국투자관련법령의 자의적 개정 문제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관할 거부 사유로서 뿐만 아니라 본안에서도 그 위반 문제를 거론하기 어렵다.
끝으로, 보호(protection) 조항에 포함된 경우엔 도입 당시가 아니라 그 위반 당시의 법령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중요해 지는 것은 법의 자의적 개정에 관한 것이다. 법의 공개 및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소위 ‘투명성(transparency) 조항’에서 규정하게 되지만, 외국투자관련법령의 자의적 개정 문제는 이에 속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EU의 국제투자법에 대한 혁신적 개념이 포함된‘캐나다-EU간의 포괄적 경제통상 협정(CETA)을 거론할 수 있다. 이 경우엔 투자에 부정적(negatively) 영향을 주거나 투자가의 기대이익(investor’s expectations)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법령은 국내법 부합규정의 위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관할 거부 사유로서 뿐만 아니라 본안에서도 그 위반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