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를 사회 규범적으로 해석할 때, 이중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이전사무를 무조건 민사불법으로 보는 것은 형법의 민법 종속성을 초래한다고 보며, 신뢰관계에 기초를 둔 부동산 거래 특성상, 매도인은 지배적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배임죄의 불법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규범적 의미에서 찾아야 하는데, 부동산이나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지배적인 지위’를 근거로 매수인의 공시제도, 경제체계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여 매수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등기이전사무가 자기사무이기 때문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왜 민사불법인가 내지 왜 형사불법이 아닌가의 실질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배임죄를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맹목적 강박관념 하에 형법의 민법개념에의 종속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 형성되어 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강한 신뢰 관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관계의 특성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의 소유권 취득을 불가능하게 할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