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사제재로 인해 기업활동에 자유로운 경쟁과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재와 예방을 위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조치와 형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공정거래법의 성격상 위와 같은 공정위의 행정제재 이외에 별도의 형사제재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형사제재로 인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재는 오히려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고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으므로 굳이 별도의 형사제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수단은 그 어느 것이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경쟁제한의 상태를 배제하여 이를 회복하거나 위반행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박탈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업범죄 내지 조직체 범죄로서 소위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예방을 위하여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한 심리 강제 효과를 갖는 형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