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이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하는 비율 역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점차 복지국가들과 유사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2014년 총지출 대비 47% 정도였던 의무지출은 2년 후인 2016년에는 50.7%로 커져서 재량지출 규모를 추월하는데 이러한 비율 역전은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점차 복지국가형인 유럽국가의 지출구조와 유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재정지출구조로는 향후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재정지출구조와 정부재정 건전성과의 관계에 관한 한 연구(Stegarescun, 2013)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사회복지지출이높을 경우, 정부채무수준이 높고, 반대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량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정부의 경우 정부채무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