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입원 조항은 '정신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장애인을 불시에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다. 체포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체포를 막을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보호의무자 입원 조항은 ‘보호의무자의 입원의뢰’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입원시킬 정신병원의 정신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과 조건 없이 수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불시에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체포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다. 또한 이 조항은 비자의입원 당하는 환자가 법관의 영장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체포 구금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체포 구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방어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