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해 대법원은 증인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 취소, 철회를 하면 위증이 아니라 밝히고 있다.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은 위증죄 미수범이 된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에 침해나 위태화가 없으면 위증죄 처벌을 않겠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셋째, 위증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내지 철회를 하여 시정을 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증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한 이후에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벌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위증죄에 대해서 기수범만을 처벌하고 있는 현행 법규의 태도는 객관설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관설에 따르면 일단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행한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입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허위의 진술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아 사법작용을 그르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증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내지 위태화가 없다면 위증죄로 의율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