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책임질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법인의 책임자로서 고위직에 있는 개인을 찾기가 어렵다. 2005년까지 6건의 법인과실치사죄 유죄판결이 있었으나, 소규모 기업이었다.
법인과실치사죄의 요건인 확인원리 때문에 과실치사죄로 큰 조직이 처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업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일수록 책임질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단계로 분장된 조직에서는 자신이 과실치사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동시에 법인의 ‘지휘하는 정신이나 의지’가 될 만큼 충분하게 고위직에 있는 개인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고위직에 있는 개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고위간부를 말한다. 실제로 1994년에 최초로 판례법상 법인과실치사죄의 유죄판결이 난 이래 2005년까지 이 죄에 대해서 총 6건의 유죄판결이 있었고, 이들 모두는 소규모 기업이었다. 달리 말하면, 중․대규모 회사의 경우 법인이 처벌된 사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