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하고, 고액벌금이 선고된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로 노역장유치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한다.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사회봉사 신청 가능 상한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특례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2조는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하였다. 특례법의 제정과정에서 벌금 상한액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사회 경제규모 변동 상황과 보호관찰소의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특례법 시행령에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했다.30) 이에 따라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벌금이 선고된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노역장유치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