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정거래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로 부정수급 위험 통제와 사각지대 점검이 필수적이다. 연구 목적은 모니터링 모형 개발 및 사회보장제도에의 적용을 통한 개선 방안 제안이다.
기술의 발달과 e-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과 유사하게 부정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재 부정수급 위험을 통제하고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보장제도(사회서비스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행정 단계별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