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문제된 별건 범죄사실이 동종 ․ 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갑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해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하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은  '피고사건'내지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문제된 별건 범죄사실이 동종 ․ 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고인 갑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 을과 피고인 병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피고인 갑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