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추17은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는 그 처리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고,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할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마찰의 소지도 크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정보공개사무의 처리가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의하여도 그 처벌이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익저해나, 국가 및 타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없어 전국적으로 통일체계화 된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