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정책의 토대'와 '제도적 기반'을 보장해 줄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북 인권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토대’ 내지 ‘제도적 기반’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대북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면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덜 받게 됨으로써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정책 아젠다와 자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권정책의 여러 원칙 중 특히 일관성과 효율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여당안과 야당안이 모두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법의 제정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