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이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은 미비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을 정리해,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한다.
분권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체제전환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권오성, 2007: 4). 우리나라 역시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정책의 실행과 구체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 계획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으로써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분권화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해 다양한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을 범주화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합성 있는 재정분권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