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의 약 88%, 기소한 사건의 약 89%가 노동사건이었다. 그중 실제 기소된 대공 사건은 1%도 못되고 기소율도 8% 미만으로, 이는 노동관련 사건을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는 시대착오적 노사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선미 의원실이 2018년 3월 29일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만 건 중 24만 건)인 반면, 나머지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 8천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접수된 24만여 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을 차지했고, 산업안전법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이다. 3년간 기소된 12만 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 건(88.7%)을 차지했다. 대공사건은 236건으로 그 비중이 0.2%밖에 안 되고,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쳤다. 노동, 학원, 사회ᆞ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공안’, 즉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사건’으로 다루는 ‘시대착오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지극히 부적절한’ 산업현장 밖의 사회적 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사관계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