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비범죄화의 행위유형과 행정적 제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기본원칙,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비범죄화로 과감하게 전환 해야 한다.
과체중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제재 규정을 적정한 체중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비범죄화의 행위유형과 행정적 제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분하여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벌칙규정은 첫째, 실체적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시정조치 또는 행정의무 불이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비범죄화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실체적 규정위반, 즉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행정적 제재로 충분히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비범죄화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는 곧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벌의 정당성을 회복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도하게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 특히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