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정 부과율의 범위 설정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권오승 외(2003)에서 과징금 산정 방법을 제안했지만, 이 고시안에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므로 편의에 따라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기에서 위반행위별로 제시한 수치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 부과율의 ‘범위’가 정확히 어떤 근거에서 정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관련 매출액과 법정 부과율 기준의 토대가 되었던 권오승 외(2003, p. 176)에서도 법정 부과율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령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에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법정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부과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가 초과하여 얻는 이윤이 관련 매출액의 몇 %로 추정되는지, 또한 그와 같이 추정된 과징금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유사한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액에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다만 이 고시안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자료가 부족하므로 여기서 관련 매출액에 적용한 부과비율은 편의상 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표 III-3]을 보면, 공정위는 권오승 외에서 위반행위별로 제시한 수치를 큰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