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청구인은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아 이동을 제한 받았다.
청구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 목적이 체류 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2호, 제4항에 따라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 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송환될 때까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므로, 그 한도에서 외국인의 ‘이동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