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고용보조금 정책은 사업주 지원방식에 주로 편중되어 왔다 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비중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 고용보조금 의 고용효과를 청년층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의 기대효과 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고용보조금 정책은 사업주 지원방식에 주로 편중되어 왔다 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으로의 비중확대가 필 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업주 지원방식은 일자리 창출주 체인 사업주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가지며, 근로자 직접지원 방 식에 비해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정책효과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에 비해 근로자의 정책체감도가 떨어지고, 고용보 조금 지원이 사업체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실근로유인 증가 유인이 낮으며, 고용 이 증가하더라도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시켜 한계기업의 부실을 높인다 는 비판이 존재한다.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 역시, 수혜정도에 따라 고용 효과 및 체감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기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18)에 의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이 사업주 지원방식에 비해 고용계수가 크고 근로자의 실질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효율적이라 는 평가가 많아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근로자 직접지원 방식 고용보조금 의 고용효과를 청년층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의 기대효과 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