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경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투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 지적재산권이 어떤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알아볼것이다.
오늘날 산업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해당 산업의 운영에 있어 지적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 국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의 일련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또한 투자조약상 보호되어야 하는 ‘투자’로서 인정되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조약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상 인정되는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국제지적재산권조약상 권리까지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투자조약에서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로 인정되어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보호수단으로서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중점을 두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조약규범의 분석이 전 세계 투자조약들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조약들의 경우 어떻게 지적재산권을 ‘투자’로서 인정하고 있고, 향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조약상 지적재산권 보호규범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