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것은 행정청이 과소금지원칙, 기본권적 보호의무위반의 위반을 인정한것이다. 입법부도 과소금지 원칙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무장공비 김신조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수차례 계속된 민원인의 간첩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민원인이 결국 간첩이 쏜 권총탄에 의해 사망한 것에 대해 행정청의 부작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는데, 헌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인의 침해에 대하여 행정청이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소금지원칙, 기본권적 보호의무위반의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입법 부에 의한 최소한의 입법불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과소금지의 원칙에 기한 헌법소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