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년 11월 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예로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하며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 5일 “공개된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검사인사 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의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의 하나로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갖도록 검사 복무평정 결과를 4년 단위로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위 복무평정 고지 및 의견 제출 제도가 프랑스의 근무평정제도(평정의 모든 절차에서 투명성의 원칙 확보 및 사법관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법무부와 독립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심사에 의한 결정)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이 검사에 대한 평정과 인사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검사는 자신의 권한을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소신있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불편부당의 공정성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