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이 채택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결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주기로 천명된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이 결국 추진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거나 실패하는 것과 연관성을 보인다. 교육개혁이 단지 교육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첫째, 다수제적 민주주의와 합의적 민주주의의 두 패턴을 구분한 레이파트의 민주주의 유형론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제도적 셋팅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승자독식 민주주의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치학적 통찰이 던지는 함의는 크고 분명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이 채택한 결선투표없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결합은 한국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다수제적인 정치 양태를 보이는 사례로 만들어온 핵심 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주기로 새로운 교육개혁 정책을 천명하고 초기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결국 지속적 리더십과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개혁 추진의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거나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패하는 결과를 노정해온 교육개혁 실행 모델과 제도적 차원에서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이 단지 교육영역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