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엔 미취업자로 남은 현실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취업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졸자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진학의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미취업자로 남아 있는 현실적 국면에서,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과 취업 문제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는 더이상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국가적 책무로 여기고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여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일례로 노동수요 면에서는 채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고, 노동공급 면에서는 반값등록금정책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의 대학투입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재 정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 전체의 교육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고, 상당수의 정부재정이 대졸자의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동공급 면에 국한하고, 또 교육의 질적 제고에 핵심적인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졸자 취업률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