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표가 정지되로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범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 국내 수사기관이 외국 수사기관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이 범죄 후 국내에 있는 경우와 달리,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