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3조의 개별 규정 및 지원금의 시행 관련 인천시조례안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한 후원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은 후원기업에 대하여 후원등급별 지원규모 등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시조례안 제5조는 조례에서 정할 내용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이라기보다는 해당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규칙의 제정근거가 될 뿐이고, 같은 조례안 제3조, 제4조 등 개별 규정에서는 규칙으로의 아무런 위임 없이 인천시장에게 지원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천시조례안에서 포괄위임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