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처분시설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이지만, ｢아동복지법｣상 보호시설에 위탁되므로 법원에는 감독할 수 없다. 법원은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았음에도 수탁기관을 감독할 수 없다. 
6호처분시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이긴 하나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되기 때문에 법원에 관리감독권한이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 보호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종사자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의 경우에도 권역별로 법원소년부에서 위탁을 지정하기는 하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위탁을 받아 수용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법적으로 수탁기관을 관리감독 할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