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주거급여제도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은 시장경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네덜란드는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바라보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는 전체 국가예산의 30% 이상이 복지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거복지부문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주택건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급여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외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3개의 주제발표를 통해서 미국,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주거급여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주택정책에 있어 시장경제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상반된 주택정책 기조를 보이는 두 나라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페지 교수는 주택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프리뮈스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