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운영의 적절성에서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정부의 의지, 과세강화를 위한 각종 자료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의 파악도 필요하다.
제도운영의 적절성에서는 무엇보다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각종 자료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등록의 여지를 줄여갈 때 등록에 따른 혜택이 크므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다. 아울러 확정일자를 받을 유인이 낮은 월세의 경우 임대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적 보완, 비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의 등록 사각지대 축소, 임차인에게 등록임대주택 고시, 양도세 감면이 6년 이상 주택에 집중되어 있어 4년 단기임대의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은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