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에서 우회적 방법으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우려가 있어 입법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이용자 정보’라는 독특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가 CSP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이용자 정보’로 정의하고(제2조 제4호), CSP에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27조 제1항).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직접 수사기관이 CSP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와 같은 우회적 방식을 활용한다는 우려가 있어 입법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