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현행법 규정을 폐지해야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보다 경미한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분으로 형벌도 받고 별도로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을 불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형사처분으로 다원화하고, 그 구분 기준을 재범위험성에 두고, 평가 기준을 확립하자는 제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난 20년간의 논의에서 빈번하게 제안된 내용이다. 그러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도 확 고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일선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처음 접하는 사법경찰에게 일관된 기준으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도록 기대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법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 정을 폐지하고, 가정폭력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되, 피해자 보호의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신주희, 2013:165). 나아가 가정폭력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 지는 현실 극복을 위해서는 가정 내의 폭력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분은 기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형기를 늘리는 방식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면 이중형벌 부과의 예외로서 형벌도 받고 형 이수과정에서 혹은 형 이수와는 별도로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