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로 연방대법원은 배임죄 가벌성의 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한 판결에선 정당의 책임자가 비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행위를 손해와 동등한 위험으로 보아 배임죄의 손해로 평가했다.
세 번째로, 연방대법원은 배임죄의 손해 이외에 손해와 동등한 위험의 개념을 통해 배임죄 가벌성의 범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Kanther 판결에서정당의 책임자가 비자금을 조성, 운용하는 행위는 재산이 아직 행위자의 처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와 동등한 위험으로 보아 배임죄의 손해(불이익)으로 평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배임죄 규정은 우리 법과는 달리 그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접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손해발생의 전 단계인 손해발생의 위험상태에서 미수가 아닌 기수를 인정하므로 이는 가벌성의 정도가 아닌, 가벌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