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명확한 근로시각 측정이 어렵고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하면 사납금을 인상해야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런데 사안에서의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하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2010. 7.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처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사납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줄어들게 된다. 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만큼 맞춰서 기본급을 지급받는다고 했을 때, 줄어드는 초과운송수입금과 늘어나는 기본급의 합계, 즉 월수입 총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근로자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