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방분권형 개혁을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의 확충은 미비하다. 국가 간 권한배분 법률은 총체적 권한이양을 규정했으나 위반되어 03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했다. 한국도 참여정부 후 지방분권을 꾀했으나 결과가 미비했다. 프랑스처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근본적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82년부터 지방분권형 개혁을 시작하여, 20여 년간 관련 법률만 40여 개를 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고, 지방재정의 확충도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 간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은 ‘총체적 권한이양’의 원칙을 규정했으나, 다수의 법률들이 이 원칙을 위반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이 중첩되고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2003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단행하여 자치분권의 강력한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일례로 개정 헌법은 총체적 권한이양 방식을 헌법에 명시해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에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살리기 3대 법안 등 각종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령개정, 제도정비만으로는 장기적·일관적 자치분권 추진에 한계가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지방분권형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개헌이 전제될 때에만 자치분권 로드맵의 다섯 가지 핵심전략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