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형법상 가해자가 형감면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경중과 가해자의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범행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객관적 기준의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관은 이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독일 형법상 가해자가 형감면의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동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자의 피해자와 조정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범행의 완전한 원상회복’, ‘범행의 현저한 부분의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는 3가지 유형의 객관적 기준의 하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관은 이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범죄의 경중인데, 즉, 범죄가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또는 360일수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면 형을 감경하는 것만이 가능하지만,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의 면제도 가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현저한 이행과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일 사례는 우리나라에 형사조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