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가정 분리 여부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선 보호, 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대안 돌봄 이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체계 진입 경로는 다양화하되 일관성 있는 보호를 받도록 통합 게이트웨이에서 DB를 취합하고 절차를 추진해야 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원 가정 분리 여부는 신속성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이 ‘선 보호, 후 심의’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임시 분리조치 이후 원 가정 복귀가 아닌 대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안 돌봄 이후 보호조치 변경 혹은 원가정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호 조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례회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므로 조례 등을 통해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안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소년쉼터, 가정형 Wee 센터, 사법형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자치구(담당)에 보고하도록 시·군·구 서비스 전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즉, 보호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열어두되 어떤 경로로 진입했는지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게이트웨이에서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가족의 DB를 취합하고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도록 한다. 다만 자치구별 상황과 인프라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