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보조금의 폐해 가능성과 관련 정책이 목표와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조금 규제 시 후생 저하 비중, 감소분 상쇄를 위한 인하 정도를 계산했으며, 보조금 지급수준 규제를 평가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 가능성을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조금 관련 정책이 정책목표와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우선 개별 가입자 수준에서의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 선택에 대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적 수요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보조급 지급이 금지되거나 지급수준이 규제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하에서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보조금을 규제했을때 기업의 최적반응까지 고려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보조금 규제 시 기업의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소비자후생이 얼마나 저하되는지를 먼저 추정하고 후생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요금의 인하 정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하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보조금 지급수준 규제를 평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