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곧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논쟁의 저변에 깔려있는 담론들을 간략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후 노사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노사정위원회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서로 외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은 정부가 목표로 밝히고 있는 ‘근로계약 해지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 대신, 이른바 일반해고 곧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 논쟁의 저변에 깔려있는 담론들을 간략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일회성의 정책적 논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노동관계를 재착상하는 데 핵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