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일한 고용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80일 이상 근무, 근로 의사 및 능력 존재,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에 제대로 된 안전망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히, 본 합의에서 주목할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현재까지 고용 관련 안전망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유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넷째, 적극적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실제 고용안전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일용직·임시직 등과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더구나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만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망을 갖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