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시행된 지원비제도가 재정파탄의 결과를 초래하여 2005년 장애자자립지원법이 성립되었다. 동법에서 장애인 시책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체계를 급부내용에 따라 구분으로 이행, 취로시책의 강화, 결정 프로세스의 명확화, 이용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였다.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계획 수립이 법적의무가 되었다.
한편 이보다 앞서 2003년에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의 선택에 따라 이용자와 서 비스 제공자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원비(支援費)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와 한 사람 당 이용량의 증가 등에 의하여 재정파탄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5년 「장애자자립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이 성립되었다. 동법에서는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세 분야의 장애인 시책을 일원화(一元化)하고, 그 때까지 재택계(在宅系), 시설계(施設系)로 나 뉘어져 있던 서비스체계를 재편성하여 개호급부, 훈련 등 급부, 지역생활지원사업과 같이 급부내용에 의한 구분으로 이행, 종래 복지 취로(就勞)를 대신하여 일반 취로를 중심으로 취로시책의 강화, 시정촌(市町 村,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한다)에 의한 서비스 지급결정에서 장애정도 구분의 일차판정 결정의 감안을 통한 결정 프로세스의 명확화, 이른바 응익부담(應益負擔)원칙에 따른 정률(定率) 이용자 부담원칙을 새롭 게 확립하였다. 나아가 개호급부와 훈련 등 급부에 대해서는 의무 부담으로 정부가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하여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우리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한다) 및 시정촌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계획 수립이 법적의무가 되었다(高柳功 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