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운전자가 충전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려면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의해 발전허가, 송·배전허가, 전력판매 허가 등의 면허를 받아야만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자,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에 충전하고 남은 전기를 발전자원으로 송전하고 판매하게 되는 등의 전기차 운전자는 발전허가, 송·배전허가, 전력판매 허가 등의 면허를 받아야만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기 위하여는 「전기사업법」상의 허가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등록규정을 마련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전력거래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