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업무 무관 자산을 명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은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경우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만 두었을 뿐 세부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서 불명확한 판단 기준을 악용한 부당한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 규정상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관련 자산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관련 자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상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이를 손금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존재함에도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서화 및 골동품,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 선박 · 항공기 등을 명시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의 종류(토지, 건축물, 매매용 부동산 등) · 보유 기간 · 비업무용 해당 사유 · 유예기간과 같은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경우 저당권 등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경우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량의 종류 및 제원, 주행 거리, 비업무용으로 볼 사유, 예외 조항과 같은 세부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관련 자산의 비용처리와 관련한 세법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법원의 판례나 과세관청의 서면질의 회신을 통해 ‘정관상 사업목적 또는 구매 당시의 정황’과 같은 정성적 판단을 통해 비용처리 허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 결과 업무용 자산의 구입 및 관련 비용의 처분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분쟁이 야기되고, 불명확한 판단 기준을 악용한 부당한 지출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높은 이동성으로 인해 사적 전용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고 공적사용과 사적사용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세법 규정상 업무관련 자산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