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제도는 법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고, 수사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계선을 마련해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제도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민사, 형사, 보험제도 등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역에서는 민･형사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민･형사 분리사상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게는 많은 시간, 비용, 위험이 수반된다. 우리의 고소 남용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수사기관의 역량 분배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비용문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피해자 환부를 조력할 수탁자를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회복의 총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사 초기에는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며 선처를 바라는 범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 당시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만약 민사사건을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재산범죄 고소를 남발하는 우리 사회 환경이 우려된다면 수사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환부 제도의 허용 범위를 특경법에서 규율하는 정도의 다액의 재산범죄, 기업형 사기범죄, 범죄단체에 의한 재산범죄 등으로 합리적인 경계선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이제도 하에서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이 매우 최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