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자는 민사상, 형사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불법행위의 이론은 경제 분야에도 적용되어 주로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다룰 때 사용된다.
쌍방과실선박충돌은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법(tort law)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사상 사건 사고와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범죄 및 형벌의 경제 분석과 동일한 이론적 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에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