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대응방안에 동의하지만 실제 규제정책과정에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특히 영국 BEIS의 규제전달모형과 관련해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했다. 인식수준 차이로 인한 불분명한 분석결과로 인한 문제점을 영국은 어떻게 극복하여 제도를 운영하는지 궁금해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졌으나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잘 정리된 문제인식과 대응방안, 이론적 모델만으로는 실제 규제정책과정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갈증을 느꼈다. 아마도 Malyshev 국장이 지적한 현재 규제정책 추진과 관련해 제기되는 도전적 요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제시된 대응방안에 동의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영국 BEIS의 규제전달모형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위험기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 실제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 궁금했다. 모든 규제문제와 대안을 목록화해서 각각의 위험성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반적인 규제정책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른 규제문제와의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위험분석이라는 것도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의 인식수준으로 결정되며, 인식수준의 변화가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영국은 어떻게 극복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발표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는 첫마디와 함께 내 불편함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답변이 장황하게 이어졌다. 늘 답변이 길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답변이 끝나고 옆자리의 말레이시아 공무원이 조용히 나에게 물어왔다. 답변이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예상했었다는 느낌으로 멋쩍게 웃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