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현실의 반영이며 현실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일괄 법안의 배경을 정리했을 때 법안 내용에도 배경적 요구 충족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의 지방분권 말이다.
법은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앞서 일괄 법안의 세 가지 배경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일괄법안은 법안 내용에도 이러한 배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즉 일괄법안에서 핵심적 내용이 되는 교육의 지방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조건이다. 일괄법안에서는 이런 문제 의식을 제4조 기본이념과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 사무추진의 원칙에서 ‘학교자치’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