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서 입법 주체를 ‘정신장애인’으로 할지, ‘정신질환자’로 할지 논란이 됐다. 당사자단체들은 정신장애 미등록자의 시설이용 박탈 우려로 정신질환자 용어에 동의했지만, 이는 지속적 복지서비스에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결국 법 명칭을 정신장애인으로의 개정을 주요 과제로 본다.
입법과정은 중요한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다. 정신건강증진법과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의 형성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할지 개정법처럼 ‘정신질환자’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 당사자단체들이 정신질환자라는 용어에 동의한 이유는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장애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설이용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법안의 경우 법의 적용대상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범주에서 복지서비스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결국법명칭상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장애인’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법안명칭이 개정되어야만 발달장애인법처럼 정신건강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의 특별법이라는 법률체계상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