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개별 가족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돌봄의 주체를 이관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복지 세상을 목표로 한다. 이로 향후 정책 수립 전환점이 될 것이지만 아직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주체를 부모(개별 가족)에서 지역사회와 국가로 이관하고,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보건-의료-재활-특수교육-고용-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복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Lee & Yun, 2019; Lee, Yun, & Jang, 2019). 이번 정부 대책은 향후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지금 당장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선언과 달리 아직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처 간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며, 개별 발달장애인 가족이 여전히 분절적인 서비스를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