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 국제법을 먼저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 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구 노동쟁의조정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 보안관찰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국제인권조약 위배에 대해 부정하였다.
국제법과 국내법 간 충돌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단계에서 국제법에 대한 해석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원은 여러 판결로,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 행위 처벌), 형법 제341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11조 제4호(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제45조의 2(제3자 개입금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안관찰법 제4조(보안관찰처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 국제인권조약과의 충돌을 부정하였다. 즉, 위 법률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취지를 불인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논리를 통하여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자체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