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사안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대심적 심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법절차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일이다.
먼저 판단기관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단기관 구성원의 임명의 방법, 임기 그리고 소속기관 또는 임명권자의 감독권한 및 이들에 대한 판단 기관의 보고의무 등을 제시되고 있다. 판단기관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판단기관의 구성원의 구성, 판단기관의 장(長)의 선출 또는 임명방법, 장(長)의 판단기관의 운영 및 구성원에 대한 권한의 정도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심적 심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심판기관이 심리·재결(또는 의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료에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권한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준사법절차의 규정에 위배된다할 것이다. 즉,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를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당사자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술심사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