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양 범죄 분리를 위한 해석을 시도 했는데, 그 결과 채무불이행을 기준으로 해 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권리행사방해죄와의 보호법익의 구분과 관련하여 소유권자를 배제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소유권자를 제외한 타인의 권리인 채권과 제한물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권리행사방해죄와 오직 채권 그 자체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의 성립과 실현 및 소멸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양 범죄의 분리를 위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강제집행면탈죄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