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논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과의 정치, 군사적인 대립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의 안보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해 온 것은 단연 북한과의 정치･군사적인 대립이다. 이 문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각종 논쟁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한미 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연합방위체제가 양국 군의 상호 병립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바뀔 경우, 대북(對北) 군사대비태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과연 한국군이 미군과 개별적인 군사지휘체제를 운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전쟁 억제 및 승리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