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형사법의 논의에서는 개인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창출 주체로 간주하고 개인이 창출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창출 당시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에 수반하는 위험의 경우에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하는 위험발생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는 복잡한 기술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전통적인 형사법의 논의 속에서는 개인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험의 창출 주체로 간주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험을 창출할 것인가의 여부는 물론 어떠한 종류의 위험을 어느 정도로 창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창출한 위험은 - 도로교통 기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원칙적으로 이미 창출 당시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에 수반하는 위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하는 위험발생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는 어느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기술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에 수반하는 위험을 승인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할 것인가의 여부는 어느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가능성, 전력 수요 등 사회적 필요성, 그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감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위험을 수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이후 보다 상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머무르는 한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 국가정책적 결단 등에 기초하여 위험창출의 승인 여부, 법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의 정도 등이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