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의 제척기간과 관련 기존 최고재판소 판결을 언급하였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 요구되는 경우, 기간이 지날 경우 권리 등이 삭제되는 경우를 뜻한다.
우선 무효심판에서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무효사유가 있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심판제기 없이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엔 그 상표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상태, 즉 계속적인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판시한 기존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은 시효기간과 달리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간이 지날 경우 권리 등이 제쳐져서 없어지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관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사익적 취지의 무효사유에 있어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점도 일본 상표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