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공유재산 관리 사무가 자치사무라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할 때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선 판례는 공유재산 관리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자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이라고 할 것인데,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 4. 25. 96추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