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조 2항 (a)호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은 재정적 국경 조치인지, 국내  조치인지가 중요한데 필자는 국경세 조정은 재정적 국내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GATT상 재정 조치는 관세 등 재정적 성격의 ‘국경’조치와 재정적 성격의 ‘국내’조치로 대별 된다. 원칙적으로 전자는 제II조 1항의 적용을 받고, 후자는 제III조 2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II조 2항 (a)호에 따른 수입 국경세 조정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재정적 국경 조치인지 아니면 재정적 국내 조치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제II조 2항 (a)호의 문언과 Ad ArticleIII, 하바나회의 상업 정책에 관한 제3 위원회의 입장, GATT작업반과 WTO사무국의 입장, China—Auto Parts 사건에서의 패널과 상소 기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수입 국경세 조정은 비록 국경에서 적용되나 재정적 국경 조치가 아니라 재정적 국내조치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