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조세포탈을 과세관청이 다른 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발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포탈로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2. 6. 11. 선고 2000노658 판결에서는 세무조사시 상대 법인이나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용이하게 과세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인의 조세포탈을 과세관청이 다른 기관에 대한 확인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조세포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사건은 피고인이 경기도 화성시, 수원시, 안산시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별 일일정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품구매대장을 폐기한 후 매출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안이었으나, 원심 및 대법원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구매되는 상품권이 일일이 보고되는 관계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을 통하여 구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세포탈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판결은 모두 “변호사협회”나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라는 제3의 단체에 대한 조사 등으로 피고인의 소득이 쉽게 포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각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