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업발전의 기회인 수요·공급의 경제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높은 규제를 감안한 선도적인 공공투자와 제도개선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략적인 산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안전욕구는 높아졌으나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공급 양면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 민간수요는 법적 최저기준만 만족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안전도가 높은 해외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공공수요는 신규투자 중심으로 유지관리 지출이 미미하다. 공급은 규제 하한선에만 맞춘 안전기술 수준에 대한 기술·인력 양성 투자조차 부족하고, 자금력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 중심의 전형적인 내수형 과소생산 시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규제 의존성을 감안하여 선도적인 공공투자와 제도개선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