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 범위는 불명확하고 검찰 총장의 고발요청권은 실무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무 범위는 매우 불명확하고 검찰 총장의 고발요청권은 실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고발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량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고발권 행사 요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013년 개정법 제71조 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 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