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시 되는 후견제도 사례는 장애인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장애에서 후견개시로 이어지는 절차적 과정이 후견에서 장애가 연상되는 반대의 순서로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화 등을 통해 누구나 장애를 겪게 되며 장애인은 사회에 배려가 아닌 공정을 원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시각이 바르게 변한다면 후견제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단초(端初)로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기존 후견제도의 폐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세간(世間)에서는 ‘장애⇒금치산･한정치산선고⇒후견개시’의 『절차적 프로세스(process)』가 어느덧 ‘후견⇒금치산⇒장애’라는 『연상의 프로세스』로 변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후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저(根底)에는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 내지 거부감이 잠재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의료계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 또한 시혜(施惠)적이고 왜곡된 시각의 발로(發露)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들은 누구보다도 독립심과 자존감이 강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동일한 출발점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fairness)’을 갈망할 뿐입니다. 고령화사회가 주요 이슈(issue)가 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장애인도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애인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면 후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