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인 차별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와 같이 장애인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차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피해 규모 등 악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 혐오 표현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