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호는 공업소유권의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호112)의 내용을 수용하여 2001년 2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영역 외로 학장한 것이다.
본 호는 공업소유권의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호112)의 내용을 수용하여 2001. 2. 3.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이다. 외국에 등록된 상표권이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해당 상표가 국내 주지성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상표권자의 대리인이 국내에서 무단으로 당해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할 경우 본 호에 따라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나라에서만 효력을 가지나 본 호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신의칙 위배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라는 형태로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영역 외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