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은 고의가 없을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다. 따라서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을 이해하고 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형법상 범죄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며 과실범 처벌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고의의 존재 여부는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게 되며, 고의와 과실의 경계 설정은 형사처벌 대상의 범위 외에 있는 행위와 범위 내에 있는 행위를 나누는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 형법상 고의는 크게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분류된다. 과실은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로 나뉘며,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에 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분은 곧 고의와 과실의 구별 문제로서 형법상 난해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하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의 이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