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소송관계인의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이 결정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할 가치와 권리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1987년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중심에 정보자기결정권이 존재한다.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현황과 향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표현상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뿐 이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또는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들을 다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관계인의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포함하는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관계인 중 주로 범죄피해자의 정보자기결정권에 관련되는 규정에 편중되어 있어서 소송관계인 사이의 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ㆍ피고인 등과 동등한 정도의 위치를 점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형사절차상 다양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정보자기결정권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정되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자 권리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도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ㆍ피고인 등의 소송주체와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 소송 관여자 전반에 대하여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검사, 변호인 등의 정보자기결정권(혹은 정보보호)을 확대해야 한다. 때마침 우리사회에서는 30여 년 동안 이어진 1987년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논제 중 하나가 정보기본권이다. 이미 헌법상의 명문규정의 존재와 상관없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헌법적 가치질서에 강하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법도 이러한 정보기본권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정보자기결정권이 존재함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형사절차상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