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재고재 판례는 우리에게 발전을 시사한다. 우리 또한 뒷받침과 실시가능 요건 관계에 있어 각 조문의 규정취지와 판단대상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일본 지재고재의 판례는 우리에게 발전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 특허법 역시 뒷받침 요건과 실시가능 요건이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청구항의 기재요령이고 후자는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의 요건에 후자를 포괄한 입장에 따라 양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판단에 있어 용이한 방향을 골라 심사나 심판의 편의를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판단대상과 규정취지가 다른 각 조문의 독자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심사 및 심판 절차에서 거절이유나 심결이유의 명확성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역시 뒷받침 요건과 실시가능 요건의 관계에 있어 각 조문의 규정취지와 판단대상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일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