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특고 상당수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회사 정책 개입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해야한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단편적으로 간간이 확인된 것이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된 특고의산재보험 가입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아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직종과 사업체 규모별로 가입률 차이가 크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지기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정책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김종진(2012)의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고, 황덕순 외(2016b)에서 조사된 모든 직종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가운데 상당수가 적용제외를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보험의 낮은 적용률이 특고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정책적 개입에 의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는 점이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당연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고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먼저 시작한 산재보험도 이러한 원칙이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