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의 안전의무 인정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로서 의무·책임 부담 규정은 아니며, 하청에 대한 지배권 행사하는 경우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물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이 규정을 근거로 하청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청사업주의 결과적 안전의무를 인정하는 해석론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또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구절은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작업하는 하청근로자를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안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