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했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하거나 자국민에 게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호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이는 주목할 만하다.
COI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호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을 적용한 것 또한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보호책임은 일반적으로는 자국 내 거주민들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은 그 당사국에 있지만 해당 국가가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하거나 자국민에 대하여 반인도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에 보호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보호책임은 국제법상 ‘형성 중에 있는 법’으로서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는 보호책임이 북한 급변 사태 시 또는 북한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의 근거로서 보호책임 논리가 명시적으로 적용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러한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규명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사항에 있어 북한 당국에 대한 관여 강화, 민간차원의 대화에 기반한 점진적인 변화 지원, 남북한 화해를 위한 의제설정 등 보호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