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제인권기구와 국내기구 사이에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국내기구가 국제인권기구의 해석과 다르지만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 해석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제인권기구와 국내기구 사이에 서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 내에서, 국내기구 내에서도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 문언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법’의 속성상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든 ‘해석경쟁’에서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을 내놓으면 됩니다. 만약 국내기구가 국제인권기구의 해석과 다르지만 이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 해석은 우리만의 법이 아닌 국제법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행과 현실보다는 국제사회의 실행과 현실이 더 중요한 탐구 대상이어야 합니다.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사법부의 해석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과 헌법이 예정한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