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적발 시스템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사회 보험의 개인별 관리체계 구축,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근로자 개별로 전환, 모든 고용의 신고의무화와 적용 관리의 시스템화를 제시하였다.
일곱째, 효율적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①사회 보험의 개인별 관리체계 구축이다. 사회보험의 적용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되 자격․적용 관리는 개별 근로자 단위로 할 수 있어야 한다. ②최저 임금 미만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기피 해소 방안으로서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사업장 단위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개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액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모든 고용의 신고의무화와 적용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방안이다. 모든 고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된 고용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적용 제외자와 납부예외자를 시스템화하여 보험료 및 자격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