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사업이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전용절차 없이 예산을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지원시스템운영 사업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의 단위사업은  ‘나눔활동 및 주민생활지원시스템운영’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사업과  단위사업이 다르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와 관련성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 스템’의 유지보수에 전용절차 없이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