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정사업과 관련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관리에 의한 재정사업, 조세지출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과 연계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행 조세지출에 대한 ‘조세감면건의서’는 ‘성과계획서’로, ‘조세감면평가서’는 ‘성과보고서’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기능별 프로그램과 연계검토를 통해 재정사업과 조세지출의 통합 평가․심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관리에 의해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중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부문별 투자규모의 적정수준을 산정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