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 위 사건의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있고 이미 공동원고들이 일본법으로 패소한 점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법으로 판단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될 것이나, 이미 공동원고들인 원고 여○○, 신○○가 일본법이 적용된 일본소송에서 패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 이○○, 이○○는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 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