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에 감소추세였던 대중국 수출이 올들어 회복세이다. 중국의 수출 증가로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확대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석유 수출 증가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중 수출전망은 밝지 않기 때문에 현 대중 수출구조를 재점검하고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작년 7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대중 수출회복은 올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중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인 증가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석유제품의 수출 급증도 대중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드배치에 따른 대중 수출에의 영향은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대중 수출의 75% 정도가 중간재로, 이에 대한 수입규제는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대중 수출전망이 밝은 편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대중 수출 확대가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사드의 장기화가 우리 소비재 수출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및 사드문제의 장기화에 맞추어 현재의 대중 수출구조를 재점검하고 향후 대중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이번 사드 관련 제재를 중국시장에 대한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는 현재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수준의 향상과 내수위주의 성장정책 전환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소비재시장의 진출방안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