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시의 신용회복 조치에 관하여 우리나라 상표법 제 69에는 침해자에게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렸다고 쓰여있다.
또한 일본 상표법에서 상표권자의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표조항은 제39조인데, 여기에서는 상표권 침해시의 신용회복 조치에 관하여 특허법 제10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상표법 제69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 재판소는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권리 침해 및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 실추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자에게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린 것임이 문언에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