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기술 변화만큼이나 근로환경과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응’은 노사간 차원에서, ‘대응’은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 노동법은 변화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면, 노동법의 역할보다는 노사간 협의에 권한을 부여한다. 시대에 맞는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시급한 문제이다.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의 근로환경은 또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만큼이나 근로환경과 노동시장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변화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적응’은 노사간 차원에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겠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만큼, 프랑스 노동법은 더 늦기 전에 200년간 지속되어온 근로관계에 맞추어 입었던 옷에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맞는 옷으로 맞춰 입어야 한다. 주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유지할지, 39시간으로 변경할지가 아직까지는 뜨거운 주제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때도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유연한 보호를 위해 노동법의 역할을 줄이고 노사간 협의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노동법의 입지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맞는 노동법의 변화 요구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시급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