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와 집행 시점에 대한 문제로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지만 이 또한 일부분에 그쳤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5년 결정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의 시간적 간극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일률적으로 그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판단만으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한 부분이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만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치료명령의 선고에 의하여 곧바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 시점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집행 시점까지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