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침해 행위 특성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전형적인데, GameoverZeus를 이용한 은행정보 탈취행위, 공갈행위 등에 대해 구성요건 창설 행위는 법률적용의 혼란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정 행위에 특별법과 형법이 따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침해 행위의 속성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전형적일 것이다. 그 전제가 되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하고, 데이터 침해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로서 제71조 제11호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소개한 Cryptolocker Ransomware 같은 경우는 특정한 타입의 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속한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행위는 별개로 형법상의 공갈행위에도 해당된다. 또 다른 정보 침해 형태인 GameoverZeus를 이용한 은행정보 탈취행위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은행정보 또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타인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승낙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정보 통신망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로 보는데 의문이 없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이체한 경우로 형법상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어떤 유형의 행위에 특별법과 형법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죄유형 전체를 포괄하는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혼란방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