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학교폭력사건에 관하여 의무를 저버리고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잠정결론지어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수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은 두 건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해 자체조사하면서 사건 관련 상대 학생과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학급동료 및 교사로부터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잠정결론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업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