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규제비용총량제의 원형인 One-In, Two-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모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서는 시행착오가 있다. 사실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규제비용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말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산정해서 비교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자를 포함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강대창 박사, 정선아 연구원, 그리고 규제조정실의 담당 과장과 사무관, KDI 규제연구센터의 센터장 및 연구원 등 8명의 관계자들은 규제비용총량제의 원형인 One-In, Two-Out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을 방문하여 제도 도입의 성과는 물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