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던 햇볕정책의 옹호론자들은 생존권과 식량권이야 말로 중요한 인권 요소이므로 자유권 문제를 식량제공의 조건으로 삼으면 안된다 강조한다. 하지만 북한 인권단체들은 퍼주기식 경제지원은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한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에만 안주해 인권문제를 외면하자 안보 문제든 경제 지원 문제든 인권과 결부시키는 ‘헬싱키프로세스’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하고, 퍼주기식 경제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 그러자 햇볕세력들은 이에 대한 대응논리로 인권 중에서도 생존권과 식량권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유권 문제를 경제 지원이나 식량제공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북한 정권에 모니터링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퍼주기식 경제 지원 또는 조건 없는 식량지원이 북한의 기아문제나마 제대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북한의 기아문제, 식량문제, 경제 문제는 효율성 없는 경제 조직과 생산 방식을 고수하며 계급에 따라 식량 접근권을 차별하는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오는 체제의 문제이므로 억압 체제를 해체하고 사회를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