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체계 관련 중요 과제는 지원단이나 위원회 구성문제이다. 사회복귀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해관계에 반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지원단이나 위원회 위원은 의사자격소지자가 대다수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한 중요한 과제는 지원단이나 위원회의 구성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적 성격과 관련된다.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그리고 퇴원 전과정에 걸친 정신과전문의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다. 단순한 치료목적을 위해 강제입원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의 퇴원을 막을 때는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치료내용 및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하는 법이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본다면 사회복귀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단체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개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법이 규율하는 내용과 정신의료집단의 상반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 및 이념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단이나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사자격소지자가 대다수이다. 즉 법에 의한 통제를 받을 대상이 대부분 정책을 결정해왔다. 시행령 작업에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 구성의 전면적인 개혁은 개정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