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는 의무 위반을 통한 제재의 불이익과 사업 활동을 통한 이익 사이의 결과로서 의무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할 경우 법인을 직접 처벌함으로서 의무 이행을 강제해야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행정 법규들이 범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의 처벌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두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 시킨 위험의 극대화의 귀결로 보기도 한다. 행정 법규는 의무 규정의 이행 강제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에 드는 비용이 의무 규정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에게 분산･귀속되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익의 극대화와 안전의 추구는 외형상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의무 위반을 통한 제재의 불이익과 사업 활동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 사이의 손익 계산의 결과로서 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법인을 직접 처벌함으로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여야 함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