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관계회사이며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지역에 거점을 둔 특정외국법인만이 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특정외국법인’만이 대상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관계회사이어야 한다. 즉, 그 법인의 50%이상의 발행주식 등이 내국법인인 등에 의하여 직. 간접으로 보유되고 있거나, 공통의 이해관계의 존재아래 사업방침의 실질적 결정이 가능한 관계(“외국관계회사”)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외국관계회사(50% rule)가 경과세국( 輕課稅国: 15% rule)에 소재하게 되면 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