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월 별 세입 동향은 당해 연도 세수 여건 진단에 필수 정보이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입 여건 진단 및 향후 세수 전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국세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월 별 세입 동향은 적시성 있는 당해 연도 세수 여건 진단에 필수 정보이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에 월 별 세입 동향을 대상 월 종료 후 약 50일 이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입 동향의 공개 시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늦은 편에 속한다. 다음 표는 OECD 국가의 재정 정보 공개 시차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월 별 세입 통계 공개 시차가 50일을 넘는 국가는 OECD 33개국 중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등 3개 국 뿐이다. 발표 시점과 대상 기간 간의 긴 시차는 내년 세입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당해 연 도의 세수 진단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년 세입 전망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속보치 발표 후 확정치를 제시하는 방안 등 월 별 세입 동향의 공개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