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중 FTA타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본격화와 함께 중국수입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확대도 예상된다. 따라서 WTO회원국들의 대중국 상계조치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보조금정책과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분석 및 감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한-중 FTA를 타결함으로써 중국경제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국 간 무역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중국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조치 뿐만 아니라 상계조치나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불가피하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 WTO회원국들의 대중국 상계조치 사용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WTO체제에서 주로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중국 보조금정책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중국 정부가 확대하는 경기부양차원의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대중국 통상정책의 핵심요소로 대두될 보조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상계조치 활용 역량을 시급히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