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의 형식적 소재지가 외국이라는 점 말고는 경영관련 의사결정과 그를 통제하는 기획관리팀이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으로 봐야한다. 또한 설립목적이 탈세이며, 차명계좌나 다단계 형식의 지배구조를 갖는 것은 위법한 회사라고 봐야 한다.
그런 다음, 페이퍼컴퍼니의 실무를 사실상 국내의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운영과 중요한 관리와 사업상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대표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장소는 보좌할 인력과 기반이 존재하는 곳, 즉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실상 1인 지배하에 전체의 운영을 통제하는 기획관리팀이 있는 국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소 소재지, 준거법국가, 회계기록 보관지가 외국이라는 점만으로는 실질적 장소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이고 그 실질도 내국인이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는 앞에서 보았듯이, 탈세를 의도적인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이를 위하여 차명계좌나 다단계 형식으로 단계적 지배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불법성을 지닌 위법한 회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내국법인 간주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