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의 공적 비소비 지출은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차이는 조세지출편익 때문이다. 세액의 결정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되고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와 관련된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세액을 다룬다.
가처분소득의 공적 비소비 지출은 크게 (경상)조세와 연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상)조세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고, 사회보험부담금은 4대 보험을 의미한다. 가상의 가구를 상대로 계산된 경상조세액은 조세지출편익으로 인해 실제 이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세지출편익 때문이다. 실제 개인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는 결정세액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나 사회보험료 공제를 제한 뒤 산출되는 세액에 다시 각종 세액공제를 감안한 뒤 결정된다(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그림 Ⅲ-1]을 참고하라). 반면 본 연구에서 말하는 경상조세액은 소득세와 관련된 어떠한 공제조항도 적용하지 않을 때 도출되는 (가상의) 세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