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보조금에 대한 정의에서의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불필요하고, 급부금은 보조금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단어의 삭제가 필요하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대한 정의에서 ‘부담금’ 및 ‘급부금’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조금법이 보조사업자의 유형별로 보조사업의 절차나 요건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굳이 ‘부담금’이라는 용어로 따로 분류하는 것을 불필요해 보인다. 한편 ‘급부금’은 ‘보조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 보조금법상 ‘급부금’은 국가가 ‘하향식(top-down)’ 으로 직접 ‘집행’하는 농업정책에 교부되는 자금이므로, ‘하의상달(bottom-up)’식 정책을 주로 하는 보조금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