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 반영이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신뢰성과 공공요금이 총괄원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공요금 수준의 적절성 및 신뢰성 측면이다.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 및 시장상황, 정책목표의 실현 등 다양한 변수가존재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할인, 수요창출이나 수요관리 등을 위한 유연한 요금체계 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경향적이고 평균적인 의미에서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총괄원가는 공공요금 수준이적절한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괄원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검토와 더불어 공공요금이 총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