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경우 폐차 등 말소 시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폐배터리의 경우 발화 및 폭발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여러 경우의 관리체계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역시 2020년까지 약 200억 달러 시장을 형성하며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각 형태에 따라 용량이 다르나, 휴대폰 배터리 기준으로 4,300개의 배터리 용량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2017년에는 3대에 불과하나 2025년에는 8,321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1,976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경우 폐차 혹은 수출 등 말소 시 해당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발화 및 폭발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안전취급 지침 역시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 지급/미지급을 구분하고, 폐차 및 수출 등으로 말소되는 경우 이외에도 운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한계 효용에 도달했다고 소비자가 판단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체계(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