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형법 개정 법률안에는 범죄 수익 및 불법 수익의 몰수가 국제 추세인 점을 반영하여 몰수의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규정을 두어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1년 법무부가 제안한 형법 총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한현행법과는 달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로 위치 시키면서 몰수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법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동 개정안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 하였는 바, 이는 이미 특별법상으로는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있다는 점 및 불법 수익의 몰수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수의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및 이득 박탈이 형사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