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과정에서 규제비용총량제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출범, 규제비용분석서를 검증하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번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의 드라이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로 표현되던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이제는 ‘암덩어리’이자 ‘우리가 쳐부술 원수’에까지 이르렀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새롭게 제기된 부분이 바로 규제비용총량제이다. 이에 따라 규제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규제연구센터를 출범하였으며, KDI와 함께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규제비용분석서에 대한 검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필자도 규제비용분석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부족한 역량이나마 조금의 보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