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전략은 단계적 및 점증적으로 추진될 필요하고 금융 등 특정산업 분야의 업역구조 전체의 네거티브 체계로의 바뀜은 포지티브의 사전규제로 인한 불합리성과 길게본 시각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된 네거티브 규제전략은 단계적, 점증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포지티브 조건으로 설계된 규제의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 건설분야 등 특저산업 분야의 업역구조 전체의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분야일수록 포지티브의 사전규제로 인한 불합리성이 많다. 시급한 연구와 이해당사자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력의 발휘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정부규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 시행보다 개선수요가 보다 많으며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금융 정보통신 융합 등 제 차 산업혁명으로 규제개혁에 , 4 따른 사회적 편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