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해 불법 요소를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 엄벌주의정책처럼 보인다. 또한 방산비리범죄를 일반이적죄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비례성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불법의 요소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중된 법정형은 소극적 일반예방의 관점에서만 근거지울 수 있는 ‘엄벌주의’ 형사정책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중의 실질적 근거를 범죄구성요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원칙에 상응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수뢰행위 등을 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례성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방산비리범죄를 일반이적죄로 포섭하거나 이를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처벌의 가중에 충실하 려는 일부 법률안의 가중방식의 설득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