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에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한 기준을 성인남성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였다.
그리고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 법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일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여 거기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수용자의 신체조건, 생활습관, 수용거실의 구조, 교정시설 및 수용거실 증설에 필요한 예산 등 여러 가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성인 남성인 원고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원고들의 수용기간 중 위 기준에 미달하는 수용거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국가) 측에서 국가예산 등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정당화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