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기저에 두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입법, 국가의 유지 등의 중대한 사항은 국회 주도하에 법률의 모습으로 규정 및 보호해야 한다. 
첫째,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 요구되며, 남북한관계를 정치적 타결이 아닌 법제도적 규범적 틀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이나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신뢰에 대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