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려면 민간의사결정자들의 경제활동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재산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거래비용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재산권 확립이 이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에서 규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사회과학분야 다수의 학자 들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한 사회가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에서 행동하는 민간의 의사결정자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바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절감과 재산권(property right)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란 협상, 정보, 측정, 감독, 정치행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경제주체가 변화하는 경제조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산권의 확립은 이런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일컬어진다.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 내의 유·무형의 자원이 민간 상호간의 자율적인 거래와 계약에 의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