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에서 권리남용의 법리의 적용은 공공성 침해가 발생해도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상기의 경우도 그 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특허사건에서 권리남용의 법리는 특허권의 행사가 공공성을 부당하게 훼손함에도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본 평석 저자 역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PbP 청구항의 경우도 무효사유인 특허가 권리로 행사된 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부당하게 훼손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상판결]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으 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혐의자에게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결코 논리적 비약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