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수준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의 여건을 고려할 때 낮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더 높여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국가별 사회 ․ 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향후 지출수준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현재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당장 사회복지지출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