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파급효과에 대해 사회의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객관적 파악이 어렵다.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는 규제의 파급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주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폐지 및 완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규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사회적 편익의 객관적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에 비례하는 해당 규제의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적 비용은 낮으나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현저하게 큰 규제의 폐지 및 완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완적인 기준이 적용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