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일종의 소추 사전 심리는 영미법상 기소기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사법부 안에서 기소권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부 기소나 고소를 예비절차에서 걸러내고, 독립적 기소관을 사법부 밖에 두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법 제51조를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권한을 검사에게 부과한다. 기소편의주의는 영미법상 기소기각(termination of prosecution)에서 유래를 찾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사인소추의 전통은 범죄기소에 대해 광범위한 기각권한을 인정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적 소추를 공적 기소담당자가 심리하여 선별하는 제도 모형이다. 이러한 소추에 대한 사전 심리는 영국 보통법에서 검찰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의 공적 기소제도에서 선호된다. 프랑스 제도를 따른 192년 일본 형사소송법을 모방한 우리 법은 초기부터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였다. 논리형식으로 볼 때 독립 기소관을 둔 경우에는 기소법정주의가 적합하다. 기소권을 동등한 사법부에서 수행하는 프랑스의 경우 일부 기소나 고소를 예비절차에서 걸러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 기소관을 사법부 밖에 두는 경우는 예비절차가 사법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또는 기소는 법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도 지나친 공소제기의 가능성은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느 정도 성사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다. 영국 보통법상 부당기소행위(false prosecution)는 민사적 해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