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도약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는 사회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혁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규제개혁의 대상은 경제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정부나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본 연구의 규제분야, 규제개혁의 파급효과, 규제의 피규제자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은 거의 대부분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에 몰두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도 규제개혁의 방향을 친기업적인 경제 활성화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고 기업과 국민을 균형있게 배려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부는 선진국일수록 환경, 산업재해 방지, 소비자 보호, 사회적 차별 금지와 같은 사회적 규제가 많고 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의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