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일부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보험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은 선박보험계약이 준거법 지정 외에 외국적 요소가 없는 순수 국내계약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