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에서 학교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교원정원 및 보통교부금 배분 등 두가지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계획｣(2012.1)은 교원정원 및 보통교부금 배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원인 사정원 제도와 관련하여 통 ․ 폐합 학교의 교장(감) 정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하여 교육청 또는 소속기관에 배치하고, 통 ․ 폐합 성과를 고려하여 시 ․ 도 교육청 교원정원 배정 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교 ․ 학급수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학생 수 반영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교통 ․ 폐합, 학급수 감축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