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이 있는 경우 관리위탁과 함께 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당해 관리위탁 조건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을 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수탁관리자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원시설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