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호자제도를 폐지하였고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책임이 강화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제도의 연원이라고 하여야 할 일본에서도 2014년 4월 정신보건복지법(精神保健福祉法)의 개정으로 보호자제도를 폐지하였다. 장차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나 지역사회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나 지역사회의 대표로 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강화되더라도 그것이 가족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원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후 법정책적 발전방향은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