ʻ주민자치ʼ란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읍·면·동 주민들은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보장도 없으므로 주민자치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의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의 주민참여형태에 맞는 개념을 다시 찾아야한다.
먼저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ʻ주민자치ʼ가 과연 자치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자치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자기결정 내지 자기지배이다. 자치대상인 자치사무에 대해 자치주체인 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에는 주민들이 자기결정을 할 사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다. 주민들의 결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도 없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읍·면·동의 ʻ주민자치ʼ는 주민자치가 아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을 강변하는 조지오웰의 오세아니아 같은 발상이다(Orwell, 10). 만약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아닌 것이 지방자치로 둔갑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읍·면·동 ʼ주민자치ʼ가 일반화되면 시·군·자치구와 시·도의 지방자치도 지방자치가 아닌 것으로 변질할 위험이 있다. 이에 현재의 읍·면·동 주민참여형태를 주민자치라고 불러서는 안 되며, 현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념으로 대체해서 불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