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피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피의사실과 관련해 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공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23) 통하여 소극적인 측면에서의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있다.24) 우리 형법은 피의자 등의 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성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25) 여기서 피의자의 소극적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는 형사소송절차를 구성하는 대원칙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판청구전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의사실의공표로 인한 피해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의 피해자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문제의 근저에서는 피의자 등의 정보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피의사실과 관련한 정보자기결정권을 향유하는 피의자 등의 권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문제는 우리 형사절차상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