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제도가 과도하게 지배적인지 특정한 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기재가 시설과 서비스 위탁으로 명확하게 차이를 나타나는지 법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 일본과 비교하여서도 설명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왜 이와 같은 과도한 민간위탁 제도가 지배적인지, 왜 특정한 서비스 유형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의 기제가 시설과 서비스 위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는 비교적 방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우리나라 행정법제와 사회복지법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10년대에 이르러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이용자 본위의‘계약’ 관계를 중시하는 2000년 사회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공공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상당히 낮아진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의 40% 가까이를 공공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후 2016년까지 급속히 낮아지기는 하지만, 이도 유료노인홈(양로원)과 같은 새로운 개호 분야에 민간 영리회사들의 진출로 인한 상대적 비중의 약화가 그러한 변화를 대부분 설명한다. 이를 제외하면, 공공 부문의 역할위상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