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정부에 의한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기능과 인력 재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공적인 서비스전달체계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선결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정부의 기능은 시장 과 정부관계에서 정부개입과 영향력, 즉 ‘큰 정부’ 또는 ‘시장실패의 대안’과 맥을 함께 한 다고 볼 수 있다. ‘작은 정부’, ‘시장자유 극대화’와 같은 이념과 정책이 실시될 때는 사회 복지에서 정부의 기능은 약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큰 정부’, ‘정부개입’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기능은 강화된다. 본 연구는 미래 환경 분석과 현 사회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중앙부처 차원의 사회복지 기능과 인력 재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