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권한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비례성원칙과, 전형성 표지 두 가지 인데, 비례성원칙은 모든 처분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이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 적정하고 적합해야 한다.
부수권한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비례성원칙과 전형성 표지의 두 가지다. 비례성원칙에 따르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모든 처분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합하며 적정해야 한다. 부수권한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부수처분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주처분의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부수처분의 침해의 정도가 주처분과 같거나 넘어서는 경우 입법자는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이 처분에 대한 새로운 수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가의 침해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입법자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법상 법률유보가 우회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