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문 중,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구분 기준 적정성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서민, 중산층 조세지출은 정책결정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과대 추계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일정수준 총급여로 서민,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구분한다.
다만, 개인 부문의 중 · 저소득자(서민 · 중산층)와 고소득자의 구분 기준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서민 · 중산층의 조세지출은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을 소득/부의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서민 · 중산층으로 구분하고 있어, 동 부문의 과대 추계를 초래할 수 있다. 서민 · 중산층의 과대추계는 고소득층의 과소추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서민 · 중산층과 고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 · 장애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인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조특법｣제88조의 2)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이면 소득/자산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 저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층은 사실상 동 혜택을 받기 어려워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