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상표권 금지, 손해배상 청구, 상표권 삭제를 청구, 유사 상품 판매가 부경법 위반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이 중 상표권 삭제 청구만을 다룬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➀ 피고가 피고표장을 사용하여 오토바이 운반용대차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원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 및 부경법에 기초하여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➁ 피고가 웹사이트의 타이틀 태그 및 메타 태그에 있어서 원고상표 및 피고표장 1을 사용하는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상표법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삭제를 청구하고 ➂ 원고의 상품의 상품형태가 주지상품 등 표시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 콘텐츠에선 위 쟁점 중 ➁에 관한 사항만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