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의 흐름과 일치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되, 단서조항에서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가 개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지고, 나아가 공익달성을 이유로 정보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수반하여 사생활 침해의 광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흐름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