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과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운송의뢰자에게도 물을 수 있게 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시장구조상 강화된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과적위반에 대하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할증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까지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운전자 외에 운송의뢰자(일반적으로 화주)에 대하여 과적책임에 대한 양벌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과적운행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의뢰자에게도 물을 수 있도록 정하고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화물위탁증 의무화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구조상 과적에 대한 양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