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나 교육법상 제재와 동법상 제재가 중복부과됨을 지양했다는 점에서 동법을 특별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조경합에 있어 동법상의 제재만 부과된다.
동법을 특별법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는 형법이나 교육법을 전제로 하면서 형법이나 교육법상의 제재와 동법상이 제재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결과를 지양함을 목적으로 한 해석으로 보인다. 즉, 징계법으로 보는 견해가 형법과 동법의 동시적용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법해석상 가능하다는 점을 주된 논제로 하였다면, 특별법으로 보는 견해들은 양자의 동시적용이 되지 않아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든 교육법의 특별법이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면 법조경합에 의하여 특별법인 동법상의 제재만이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