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아동수당 도입을 결정하면서,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정책 도입과 그 정책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즉 결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제도의 근본 취지 혹은 내포되어 있는 함의, 그리고 도출될 결과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일 아동수당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은 1936년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가족관의 변화에 따라 급여 대상, 수준, 전달체계 등을 꾸준히 확대시켜왔다. 독일의 아동수당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제한적이나 아동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소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며 한국 상황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