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생각해 볼 때 재판 중계에 대해서는 이 개념에 맞는지는 묻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인격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보호를 포기할 때만 공개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공공의 이익’ 개념의 추상성을 고려할 때 재판중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가를 묻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되, 피고인이 스스로 인격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개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령 사전에 구체화･유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의 추상성으로 인해 모든 사건에 적합한 세부판단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판장의 중계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정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거나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불복하게 되면 사건의 실체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속하고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