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침해하면 특허권자 및 적법한 실시권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소비자의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은 낮으므로, 형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반해, 특허 침해 행위는 특허권자나 적법한 실시권자에게 경제적 피해는 미치지만 소비자의 공중 보건 및 안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의 등록 요건 중 일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허 출원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utility), 신규성(novelty) 및 ⅲ) 진보성(non-obviousness)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 발명은 당업자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용어로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적어도 침해된 발명에 대하여 유용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될것이다. 이는 특허 침해 물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에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거나 적어도 낮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대해 형사적 구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상표 위조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