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입법은 2005년에서야 제정되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이다.
그 다음으로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에 관한 노동3권 규정 변화는 공무원 노동3권의 허용 가능성을 확장시켰지만,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입법은 2005년(1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공무원노조법). 공무원 노동3권 문제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통한 사회적․정치적 환경 변화로 인한 것이었는데, 입법적 체계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1999년(1월 29일)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