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에 임증책임이 있지만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은 취소를 구하는 자가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일괄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4누124, 1984.7.24, 대법원 86누134, 1986.10.14.).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별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99두8107,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