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8일에는 <성적 자기결정에 반한 범죄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고 12월 27일 통과되었다. 동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1월 28일에는 <성적 자기결정에 반한 범죄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1998년 1월 26일 형법개혁을 위한 여섯개의 법률에 따른 독일형법전의 개혁이 종결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인데, 특히 독일형법각칙 부분에서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에 반한 성적 남용(형법제176조, 제176조의a, 제179조, 제182조)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의 유포(제184조)등의 처벌조항을 개정하는데 중점이 되었다. 2003년 12월 27일 <성적 자기결정에 반한 범죄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 제81조의e 및 제81조의g를 근거로하여 현저한 의미의 범죄행위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장래 형사절차에서 유전자정보를 이용하도록 유전자감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제81조의g 제1항), 유전자감식을 통해 개인식별 뿐만 아니라 성별확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제81조의e 제1항). 동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