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는 영장발부 주체가 확실하지 않으며 영장발부의 요건이 부족하기에 입법상 미비하다고 하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기지국과 기기사이의 교신은 통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려고 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입법태도를 근거로 내세웠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는,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입법상 미비를 지적하였다. 영장발부 주체의 혼돈이 있고 영장발부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미국 입법의 내용을 비교법적 검토를 위해 제시하였으며, 영장발부 주체의 혼돈의 의미를 오판하고 있는 학설에 대하여는 ‘독일 연방재판소의 결정내용’과 ‘입법연역의 검토’를 통해 논리적 반박을 가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기지국 수사, 즉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하여는 ‘기지국과 기기사이의 단순한 교신은 통신의 개념에 포함할 수 없다’는 필자의 오랜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려 노력하였다. 즉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송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교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신개념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을 전제로 하므로, 기지국 위치정보는 결국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일한 설시를 펼치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미국의 입법태도를 유력한 근거로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