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자의 본질은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와 수용 위주의 대책보다는 정신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치료처우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보완하는 형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와 같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신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치료처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의료체계상의 치료처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격리와 수용 위주의 대책이 지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신질환범죄자의 경우에도 본질은 범죄행위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의 처우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대책은 정신의료 제도상의 처우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보완하는 형태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