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한지 10년이 경과되었고 이 제도를 더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가해자의 인식 개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가정 폭력 사건을 형사 처분으로 해결했을 때 끝이 아닌 또 다른 가정 폭력의 시작이 되고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배경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200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007. 8. 3.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은 그 법적인 근거(제9조의 2)를 마련하여 최근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동 제도가 시범 실시된 지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3. 6. 28.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 자가 합의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하여 가해 자의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실시 배경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처분을 통한 해결은 또 다른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행위자에게 벌금형을 부과한 경우 여성 피해자가 벌금을 부담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재범 방지 역할은 미약 한데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개연성은 높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교정을 통하여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