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원이 상표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체적 정황 고려 없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특히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나 신용회복 조치 청구 인용에는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법원부터 상표법의 불법행위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한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 되어야 할 영역에 상표법을 적용하고, 구체적 정황이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면 침해 성립이라는 기계적 도식을 따르며, 침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 금지 또는 신용회복 조치 청구 역시 당연히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는 명백히 일본 재판소의 태도와 다른 것이다. 상표권 침해 인정의 요건과 상표권 침해행위 금지 청구의 인용 요건은 달라야 한다. 상표권 침해 및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실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신용회복 조치를 명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