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칭을 통한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는 물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처벌 할 수 있다. 실제 국가기관은 SNS로는 업무를 하지 않는데 SNS에서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국가기관과 비슷한 명칭을 이용하면 각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된다.
개인정보의 무단수집ㆍ보관ㆍ유포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동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사칭을 통한 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같은 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타인 사칭과 관련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을 규율하고 있다. 사이버 사칭을 통한 공무집행방해는 실제로 SNS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나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SNS에서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국가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각 행정법규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