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협정의무는 보조금 지급을 지급당국이 수출 실적에 근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지급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건 상소기구는 밝혔다.
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CanadaAircraft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지급당국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 수출 실적에 근거한 조건을 부과하였는지가 문제된다며 제3.2조와 각주 4의 문언에 따르면 금지는 보조금의 지급에 있는 것이지 보조금의 수령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협정 의무는 보조금을 주는 국가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수혜자가 아니라며, ‘사실상 수출연계성 분석이 수혜자의 합리적 인식(reasonable knowledge of the recipien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환율문제에 있어서도 수출기업들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아니라 정부에서의 보조금의 ‘지급의 조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안에서 정부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조건을 부과하여 보조금이라 주장되는 고환율을 지급 공여하는 것이 아니며, 중간재 수입 결산이나 투자 등을 이유로 수출실적이 고스란히 태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출연계성이 부인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