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고령층 근로자들에게 높은 소득세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는 조기은퇴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고령층의 높은 노동공급 탄력성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존재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Ⅳ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lie and Gruber(2000), Gruber and Wise (1998), 박소희ㆍ전영준(2013)의 분석을 통해 공적연금의 존재가 조기은퇴를 유발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연령의 상승에 따라 소득세 유효세율이 상승하여 세후임금 수준이 감소할 경우 이러한 조기은퇴의 유인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높은 고령층 근로자들에게 높은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체제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 고령층 근로자의 소득이 청년층의 소득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건데, 노년층의 유효세율이 높은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