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만으로 그들의 단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적용의 한계라는 논리는 교원노조의 주체를 정하는 단계에서 재직 중이 아닌 교원과 예비교원을 배제하는 규율 방식의 정당성 논거가 될 수는 없다. 
(3)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재직 중이 아닌 교원과 예비교원이 교원노조법에서 제외되더라도 노조법에 의한 일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단결권이 심각하게 제한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단은 교원의 근로관계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로 노동3권이 제한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던 헌재의 앞선 전제와 모순된다. 재직 중이 아닌 교원과 예비교원은 일반 근로관계가 아니라 교원의 근로관계를 희망하거나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원노조 가입과 조합원 자격이 단결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한 것만으로는 그들의 단결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재직 중이 아닌 교원과 재직 중인 교원 사이에는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교원노조의 주체로서 교원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 단계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적용의 한계라는 논리는 교원노조의 주체를 정하는 단계에서 재직 중이 아닌 교원과 예비교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규율 방식의 정당성 논거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