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이후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하여 신용이 없는 자에게도 발급을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부분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사법부가 정부 및 대기업의 무책임을 저지하였는지 아니면 동조하였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지난 1997. 12. IMF 사태 직후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업의 확대를 모색하였고, 대기업은 신용카드업계의 양적 확장을 위하여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하여 신용이 없는 자에게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폐단을 야기하였다. 특히 자기명의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부분 판례의 사실관계는 주로 IMF 사태직후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신용카드회사가 한창 신용카드를 남발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들인데,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보다 훨씬 초과된 신용을 공여해 준 신용카드회사가 사후에 카드빚을 독촉하면서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는 모습은 사법경제 및 사법정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대법원에 등장하고 있는 자기명의 신용카드 관련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카드회원의 카드발급 일시는 대체적으로 1999년 즈음이라는 점,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에 대한 지급을 연체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2002년 즈음이라는 점, 사기소송의 피해자인 카드회사를 특정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자기명의 신용카드 이용사건은 불구속재판으로 진행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시기가 대체적으로 2005년즈음이라는 점,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건은 2005년 즈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한 신용카드대란 사태에 대하여 약 10년 전의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부 및 대기업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방관을 저지하였는지 아니면 이에 동조하였는지에 대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되짚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방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작업은 오히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