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새로운 재정사업을 추가하지 않으면 약 31조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7% 줄일려면 약 31조원이 추가지출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지출은 10년 누적 기준 62조원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을 보면 파편화된 부처별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국내 기후금융을 기후환경정책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환경정책과 기후금융 관련 정책 사이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계 부처간 정책통합이 취약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후환경정책의 내용이 정부의 각 부처들에 의해 양산되는 각종 계획(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 등)에 분산되어 있다. 더욱이 2016년 배출권거래 관련 관장부처가 다수로 분산됨에 따라 정책의 책임성, 통합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약화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동일 업무 부처별 중복 수행, 관할기관 간 집행 차이, 배출권 등가성 훼손, 부처별 이해 집단에 의한 포획 위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미성숙 단계인 국내 민간 기후금융 시장을 조성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기후 환경정책 및 기후금융 현황을 대상으로 ①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② 공공 기후 금융의 통합성, ③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