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과실 사이같은 주관적인 의견이 다분한 영역에는 주관의 기준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분화를 함으로서 더욱 적절한 형벌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경계가 되므로 그 기준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자칫 명확하지 않은 잣대로 고의범과 과실범이 나뉘게 되는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의 경계설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제3의 주관적 요소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우리 형법에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법(私法)영역에서 중과실을 고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영미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있는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이 범죄의 독자적 주관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만약, 무모성 개념을 도입하여 입법에 반영한다면, 고의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중하고 과실범으로 처벌하기에는 경한 경우 무모범으로 처벌함으로써,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경계가 모호한 개념으로 고의범과 과실범을 나누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세분화함으로써 불법에 상응한 적정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