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c호를 제품형상을 나타내는 상표에 독자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자유사용의 필요성은 e호에 고려될 수 없다. 이는 e호의 등록장애가 동지침 제3조 제3항으로 해결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다.
우선 독일문헌에서는 (입체적) 제품형상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상표법 제3조 제2항)에서 확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상표법 제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유럽상표지침 제3조 제1항 c호의 규정 － 그 표현이 결정적으로 이것을 밝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 을 동지침 제3조 제1항 e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표유형에 있어서, 즉 상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상표에 있어서도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자유사용의 필요성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 있고,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고려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상표지침 제3조 제1항 e호의 등록장애가 상표지침 제3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사용을 통하여 극복될 수 없다는 생각이 대변한다. 이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