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관련법의 입법목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