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은 범행 은폐를 위해 선장뿐 아니라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북한 형법 제266조에 의거해 북한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산된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추방 조치가 난민지위협약과 난민법,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송환된 북한 주민 2명은 북한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북한 주민 2명의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형법(2015년) 제266조 (고의적 중살인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조는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 2명은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북한 주민 2명이 선장의 가혹행위로 선장을 살해 했다는 점에서 북한 형법 제268조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 조는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 2명이 다른 선원 1명과 공모해 선장을 살해 했다는 점에서 발작적 격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여하간 북한 형법 제268조는 제외하더라도 제266조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우려가 있다. 여기서 정부의 추방조치가 난민지위협약과 난민법,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