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국내법 개정은 마련되었고,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제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