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중은 기업이 법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형법은 기업의 행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또한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기업의 수는 지난 세기를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기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은 진정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연인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사망과 건강과 안전의 영역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별개로 형법상 유책한 것으로 적절히 간주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형법은 현재까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있어 해당 기업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