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시 세입 규모의 조정이 제한적이었던 데는 정치적 고려와 실행 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심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의 시 세입 규모의 조정이 제한적이었던 데는 정치적 고려, 실행 상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추계 상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대규모 세입 규모의 변경은 세출 예산안의 대규모 수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 예산안에 대한 규모의 수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 표는 정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세입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 정책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입 과대 계상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심의 시 세입 예산안의 수정은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변화 분 조정(5,000억 원 내외)에 그쳤고, 규모의 수정 없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되었다. 과대 편성된 세입 예산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 편성 또는 임의적 세출 불용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뿐 만 아니라 재정 운용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향후 과거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심사 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심사(11월)시 예산 편성 시(7~8월)에 반영하지 못했던 정부안 제출 이후의 성장률 변화 등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