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금협약은 제 2노조와 조합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사용자의 임금협약의 이행․적용단계에서의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 이유로 지급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 교섭대표노조의 ‘지급대상자 결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
위 임금협약은 교섭타결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제2노조와 그 조합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임금협약의 이행․적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사용자가 교섭타결수당의 지급을 임의로 제1노조와 제2노조 간에 차이를 두거나 제2노조를 배제하고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임금협약의 이행․적용단계에서의 차별도 아니다.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제1노조)가 노조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지급대상자를 근거로 교섭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의 차별적 행위가 아니라, 교섭대표노조의 ‘지급대상자 결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섭타결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타결에 있어 연대성의 강화에 힘을 실어준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노조활동 참가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협약체결 무렵의 집회참가횟수를 지급기준으로 삼아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 제1노조 소속 101명, 제2노조 소속 2명의 조합원만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집회참가횟수(제1노조의 집회만을 의미하지 않았으나 제2노조가 별도로 집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조직적으로 제1노조의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지도 않았음)를 기준으로 교섭타결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