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관련 금융위의 지침은 3년 미만의 우수 창업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7년 기준의 금융위 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며 이것을 보증운용 합리화를 위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창업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관련 금융위의 지침(2015. 9. 3.)은 창업 법인 중 3년 미만 우수 창업법인의 연대보증 면제에만 국한된 것으로 창업 후 5년 이내 모든 기업(2016. 1. 17.), 창업 후 7년 이내 모든 기업(2017. 8. 3.)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한 금융위의 지침과는 부합하지 않고, 창업ㆍ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6. 1. 27.부터 2018. 4. 1.까지 창업ㆍ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35,013건 중 71.9%인 25,191건에 대해 연대보증을 입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증운용을 합리적 으로 하기 위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