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서 아동· 청소년 개념을 19세 미만으로 밝히고 이를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문화한 것은 범위를 넓혀 적용하려는 입법취지다. 다만 재판과정 및 수사실무에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으로 변경된 것은 구성 요건의 큰 변화로 향후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명확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청법에서 제2조 1호에서 아동· 청소년의 개념을 19세 미만의 자로 명확히 밝히고, 이를 동조 제5호에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조문화 한 것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조 2호 정의 규정보다 그 범위를 넓혀 적용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의 ‘명백성’의 의미와 ‘인식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입법으로 이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재판과정 및 수사실무에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