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작성연원일 등이 아니라 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본다.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거나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모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2항 제1호 후단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