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한 다음 날부터 기납부된 사용료를 정산,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원상회복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후 다음 날부터 이미 납부된 점용료·사용료를 정산 및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1차 점용·사용을 종료한 후 해저면에 설치된 정두장치 및 시추공 내의 케이싱은 제거하지 않고 시추공을 폐공한 것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2차 점용·사용 종료 후 해저면에 설치된 정두장치는 원상회복하고 시추공 내의 케이싱은 원상회복 하지 않고 시추공을 폐공한 것이 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호의 ‘원상회복’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