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나 악화된 소득분배 상황을 적극 개편하지 않고 워크셰어링 차원의 노사 합의와 임금 삭감만 진행해온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수립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고민도 없어 보인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창출의 목적보다는 아직도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를 정부의 고용촉진정책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1997년 이후 임금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추진되었다. 2009년에 있었던 워크셰어링 차원의 임금인상 자제는 노사 간의 임금인상 자제에 관한 상징적인 합의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으로만 대처할 뿐이었다. 그러나 보다 강도 높은 임금안정을 기하려면 근로소득세 누진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기업별 교섭 체제에서 불평등 완화나 워크셰어링을 위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금안정을 선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만 뒷받침된다면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