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며 요비닉성을 요구했고, 실질가치성에 대한 기존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을 변경한 이후에도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비공지성 이외에 ‘요비닉성(要秘匿性)’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실질가치성에 대한 종전의 국가기밀에 관한 해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