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생활관 각 방을 점검하는 행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적절한 방법 적용과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상키를 이용해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 공간인 생활관 각 호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는 생활관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해야 하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응급조치가 요구되거나 화재 등 비상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재중 입실에 대해 관생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사전 고지 후 2회 이상 방문을 하였음에도 부재중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키를 이용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