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와 그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2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의 확대를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와 그가 속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사회보험 미신고 고용을 억제하기 위한 유인정책에 해당하는데, 탈법 고용을 공식 노동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정책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한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201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해당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한다. 저임금 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이며, 소규모 사업장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매년 변화해왔으며, 2012년에는 월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이었으나 2013년에는 월 130만 원 미만으로 높아졌으며, 2014년에는 월 13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