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안에서 계층을 나누고 있는 셈이다. 근로계약서도 아닌 용역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보다 구두 계약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놓았다.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대책으로 93만명에 대해 1조5천억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4대보험가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속에 포괄되지 못한다. 위기 시 비정규직과 함께 해고 0순위에 놓이는 노동자들이다. 일이 없다는 구두 통보, 문자나 카톡으로 쉽고 빠르게 해고되고 있다. 때문에 긴급 지원이 절실한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다시 특수고용노동자 안에서 계층을 나누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체결했던 계약 형태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초창기 그래도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했던 계약서는 각종 노무 자문을 통해서 ‘용역계약서’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그나마 계약서를 쓰는 이들은 나은 편이다. 적어도 일정 기간, 혹은 하나의 작업을 하기로 서류상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소득상의 증빙과 계약관계에 있다는 신분상의 지위를 입증하는 문서로의 효력을 지닌다. 계약서에는 적어도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상대 회사가 명시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없이 회사가 아닌 개인과의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