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고용승계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지침으로 인해공사 면담자와 조합원사이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중이다.
면담자들은 고용승계를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게 나열돼 시달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지침이 오히려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사례라도 공사는 ‘억지’라고 보지만 업체 근로자들을 조직한 노조는 ‘정당’하다고 보는 등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체 고용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1월부터 조사 시점인 10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조합원들은 주로 공사 건물 앞에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피켓팅을 하고 있다. 공사 면담자는 “우리가 고용하지도 않은 업체 근로자들 때문에 우리가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