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를 넘어서 북한을 이탈한 한국 주민에 대해서는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게 병역법 제64조를 준용할 수 있는냐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인다.
그러나 18세를 경과해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주민의 제1국민역 편입에 대해서는, 병역법은 물론이고 하위 법령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병역법 제64조를 준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기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역면제 가능 조항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의 이주’를 기준함으로써, 이 자체가 ‘혜택’과 ‘제한’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 정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현역병 입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