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종국처리현황을 보면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고 유기징역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는 최근 10년간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종국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유기징역은 2010년 41.3%를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51,108명, 2015년에는 55,459명으로 10년 내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정기형이 15.1%, 집행유예가 25.4%로 집행유예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이후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정기형이 21.5%, 집행유예가 29.9%로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