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의 사각지대 비대화를 유발하여 결국은 아동 교육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국공립유치원의 부족은 사립유치원의 증대를 초래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비로써 학습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교과목 교육은 방과후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한국은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수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육이 사각지대에 있게 될 위험이 크고 이는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결국 국공립유치원의 부족은 사립유치원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므로 국공립 보육기관의 확대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국공립 영유아교육기관 입학의 우선권과 무상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사업,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 등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의 방과후아카데미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지도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설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교과목 교육은 방과후 학교에서 전담하고, 학교 밖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진로활동, 봉사활동, 예체능활동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방과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②항 2호에서는 ‘청소년의 기본 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지원과가 담당해야 할 업무라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고, 학습은 교원자격을 소지한 교사가 하는 것이 법 제도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는 시행령 제33조의4 ②항 2호를 삭제하고 본연의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