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세 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모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세계적으로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이 늘어났다. 그런데 기존의 실업수당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 유인을 없애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 경제에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없다. 둘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면서 임금 노동자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 복지제도를 가지고서는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셋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넘어 지식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상실돼 경제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