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기술의 자립적 표준화와 사회 후생 극대화의 조건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 정부의 기술 표준화 개입의 효과를 알아본다.
본 장에서는 전자 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 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술 표준화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 균형과 사회 후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연구의 근본적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일어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결정되는 표준화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정부의 기술 표준화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고, ‘공인인증서 의무화 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