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해 왔고, 그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절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사업 해당부처가 주관해 사전 평가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사 결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적격성 심사의 신뢰성은 사업 담당 부처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달려있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증가율이 4.8%이나 국고보조금 규모의 평균 증가율은 7.5%로 국고보조금의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고,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보조사업의 부적정 수급, 유사중복 사업, 비효율 사업의 증가 등 보조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사후평가위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정단계에서의 엄정한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심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른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 중 하나인 국고보조사업적격성심사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보조사업 추진여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사업 해당부처가 주관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하되,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적격성심사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적격성심사 결과를 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에 대한 신뢰성은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부처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간에서 보조사업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규 보조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각 부처의 평가능력과 객관성 확보가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올해 도입된 국고보조사업적격성심사 제도의 개요와 주요 절차를 소개하여 각 기관의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