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의 궁극적 원인은 개인의 과실보다 시스템 위험관리 실패에 있다. 시스템상 위험지배의 특성과 그것이 형법에 대해 갖는 의미는 형벌을 통한 재난 예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운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단지 제한적으로만 위험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어느 특정한 개인의 과실이 결과적으로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여도 그에게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비난을 가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게 된 데에 개인의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난이 발생하게 보다 궁극적인 원인은 -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는바와 같이 - 시스템 위험관리의 실패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특성과 그것이 형법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형벌을 통한 재난 예방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더 상세히 검토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