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제법 또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왔다. 군사정권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존재할 뿐 아니라 각종 사건들에서 선진국답지 못한 권리침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의 현실을 보면 국제화는 매우 더디었고 국제법은 ‘이방인’처럼 인식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제질서의 형성과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제연합의 가입 자체가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역량에 비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제인권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최종견해와 개인통보사건의 견해에서, 뛰어난 경제력을 가진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에 대한민국의 권리침해를 인정한 견해가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