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정보 관리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서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수급자나 공급자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해서 사회서비스 문제가 발생하 는 것일까? 그것 역시 의문이다. 정보체계 역시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2010년 시스템 수 4개에 218개의 연계정보를 관리하던 정보원 은 이제 8개 시스템에 613개 정보를 연계시켜서 사회서비스 정보로서 활용하고 있 다.3) 대표적으로 행복e음이 작동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언제 받았는 지에 대한 이력이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망 역시 전 국적으로 관리체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해서 서비스의 질 이 문제가 된다거나 비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오히려 주인대리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비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질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안에 지자체의 재량을 넓히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 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