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와 전가 방법에 대한 문제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으며, 이는 대법원의 입장과 유사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하는 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