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민병두, 주호영 국회의원안까지 대부분이 방산비리 범죄를 단죄함에 있어서 특정경제범죄법 및 특정범죄가중법과 연계시키는데, 이는 방산비리범죄의 유형들이 경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에 방산비리범죄를 직접 규정하여 일반이적죄 로 처단하려는 신상진 국회의원안을 제외하면, 변재일 국회의원안 중 ｢방위사업법｣의 벌칙규정으로 방산비리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안이나 민병두 국회의원의 ｢방산비리 범죄처벌특별법｣(안)은 물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군용물 등 범죄 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칭·개정하려는 주호영 국회의원안까지 대부분이 방산비리 범죄를 단죄함에 있어서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및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산비리범죄의 구체적 유형들이 이 특별법들이 가중처벌하는 뇌물범죄 등 경제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