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와 외국법인을 구별하는게 아니기 떄문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피할 목적에 한하여 납세를 부과토록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구별하기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것이 아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 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다. 비록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페이퍼컴퍼니 등에 의하여 소득의 발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은 아니어도 이를 과세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것이 아니어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가령, 법인세법 제 2조 제1항 제2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이에 준하는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상장이 안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 또는 이를 통하여 영리나 소득을 취할 경우에 한해 이에 준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