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지속가능한 대북 정책을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제도적 자산으로 만들고자 한다. 남북 간의 합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수립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자산이 되도록 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북한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호 존중·화해 협력·신뢰 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토대이다.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9일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 제3항에 기존 남북선언들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담았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