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직원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제도가 '총액재량제'로 개정되고, 지방에 의해 의무교육비 내에서 총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게 되었다.
일본의 교직원 신분은 지방공무원이며, 동시에 도도부현이 교원 인건비를 부담하며 임명권을 지니는 현비 부담 교직원이다. 공교육의 국가 최저 수준 확보를 위해 교직원의 인건비의 1/3(종래에는 1/2을 국고로 부담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1/3로 줄임)은 정부가 부담하하며, 이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제도라고 한다. 교원임금의 국고 부담금은 교원정수를 산출하여 정해지며 정부가 지정한 사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제도가 ‘총액재량제’로 개정되어 운용되면서 국가가 교부한 총금액을 의무교육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