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로 결정될 것이며,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의 개념 및 요건에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하여 그것이 통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대법원이 판결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 유일하다. 하지만,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위와 같은 국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도의 정치적 고려나 결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남북한관계의 발전과 국제정세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에 대한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범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은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