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복지법」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며 대신 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및 맞춤형 전달체계 모형을 마련하였고, 그 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해 5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하는 등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며, 이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 및 맞춤형 전달체계 모형을 마련하였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4월 제정, 2015년 11월 시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2월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제정, 2017년 12월 시행), 「한국수화언어법」(2016년 2월 제정, 2016년 8월 시행), 「점자법」(2016년 5월 제정, 2017년 5월 시행) 등 5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