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법원은 속칭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서 결국 형사소송법 313조를 확장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경청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취지가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법제처는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 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원래 제313조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이는 다수 논문 등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특히 1년쯤 전에 대법원은 속칭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서 이메일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하여는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진정성을 탄핵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작성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상관없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바, 그 나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몰라도 해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실정법의 명문조항을 달리 확장 적용할 수는 없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고 하면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여론 뿐만 아니라 다수 학설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취지가 위 개정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역시 위 개정의 취지를 “최근 전기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저장이 일상화되었고, 범죄행위에 사용된 증거들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경우 반대신문권이 보장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