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도입해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체당금을 확대해서 법원의 임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이 확대되어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 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 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 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 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일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