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협의회의 법적 규정이 의제나 조직 형태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 학교 행사나 자원봉사를 논의 의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교 차원에서의 정책 전용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운영 협의회의 법적 규정이 논의의 의제나 조직 형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과 교원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Iwanaga, 2008). 저의 현지 조사에서도 학교운영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행사’나 ‘자원봉사’가 가장 논의 되기 쉬운 사안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