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에서는 가중처벌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용했는데, 이 대상범죄들이 방위산업관련성에만 치우쳐있어 그 외의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힘들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법정형가중의 대상이 되는 개별 범죄구성요건을 열거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이 대상범죄들은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그 공통점이 있지만, 방위산업관련성은 이미 범죄의 정범성을 근거지우는 행위주체의 신분적 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 달리 동일한 행위주체에 의해 범해질 수 있는 다양한 개별 범죄들의 불법유형과 그 불법정도를 상쇄시켜 법정형의 동일성을 근거 지을 수 있는 불법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 이외의 물건 또는 재산상 이익과 관련해서는 방위산업관련성도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