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지원 정책은 오늘날까지 많은 쾌거를 이뤘지만, 아직까지 지역 규모나 학교유형에 따른 학업 성취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지원 체제가 지역별·학교별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며, 이같은 학습지원은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학력 격차 해소와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학교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초학력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학력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서 시작되어 2008년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플랜”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전수평가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 체제 전환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의 학업성취는 지역 규모나 학교유형에 따라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수준의 학력 격차 해소와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지원 체제가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학습지원 체제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학력 격차 해소와 나아가 전반적인 학력 향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학력 격차 해소와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정책 방안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