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기관이 어떤 조건에서 허락의 부여를 하는 경우, 그 조건은 저작권 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접수를 결정하면 조건을 심리한다. 만료된 기관의 허락의 경우도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허락 기관이 어떤 조건에서 허락의 부여를 제안하는 경우, 그 조건은 장래에 허락을 받는 사람에 의해 저작권 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심판소는 먼저 회부에 대하여 그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심판소가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심판소는 회부된 허락의 조건을 심리하고, 그 조건을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으로 발하게 된다. 또한 만료된 허락 기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만료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허락이 종결되기 전 3개월까지는 행사할 수 없고 심판소는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는 사람이 계속하여 허락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제125조 내지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