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을 두고 있는 한국이 이를 고려치 않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일반원칙인 사업편익원칙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공급방식을 재정사업과 BTO 사업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셋째, 사업편익의원칙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원칙으로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기반시설공급방식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들은 수익성이 만족되는 수준까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 규모 이상의 자금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