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몰제는 유사하거나 필요 없는 정책을 줄이고 정책의 추진 기한을 알려주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정책일몰제는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폐지할 정책은 폐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정책의 유사중복성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이라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교육정책 사업이 언제까지 수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 시점을 알려주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향후에 모든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교육정책일몰제 도입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의 정책 착근 정도와 유사중복성들을 검토하는 가칭 ‘교육정책 일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지원과 역할,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