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의 규정상 소화물은 여객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인 물품만 허용되고, 여객자동차운송업자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해야 하므로 여객과 함께 반려동물을 소화물로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정하는 적법한 운송 방법에 포섭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주된 목적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의 운송은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 운송에 덧붙여 제한적인 물품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바, 여객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의 부수적인 성질을 반영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능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것과 달리 여객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조나 설비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동물 보호가 아닌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통상적인 운행 방식으로 여객을 운송하면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소화물로 함께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2에서 예정하는 적법한 운송 방법에 포섭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