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 맞아야 하며, 위해화장품 회수에 대한 절차 등은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점과, 국가 관리를 원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상세한 규정으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화장품 회수에 대한 절차 등 상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존 규제만으로는 회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소비자가 안전 및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또한 위해화장품의 회수에 대한 절차 등 상세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이며,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회수화장품의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법예고 이후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줄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여기서 보다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반한다. 아직 국가가 절차 등 많은 부분을 정하여 관리하기를 원하는 국민 정서, 압정 형태의 시장 구조를 가져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인 화장품 업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