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규제완화와 낮은 교육비로 생산되는 교육인력은 많으나 그 질이 낮아지게 되었고 이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한국 고등교육은 경제성장에 요구되는 숙련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협치 구조를 수립하기보다 시장원리에만 기초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5.31교육개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기회의 확장을 위한 규제완화는 과도한 양적 팽창을 불러일으켰고, 1인당 교육비를 낮춤으로서 질적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사립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부담 교육비가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졸업자 과잉공급, 수도권 중심 서열화와 같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박사 인력 역시 과잉 공급되고 있으나 대학원의 연구 역량은 높지 못하다. 전임교원과 박사 후 상임연구원의 부족으로 연구 임계질량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식의 창출 및 누적에 핵심적인 대학 연구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