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 소송구조가 강조되는 한국에서 검찰의 객관의무를 과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당사자적 소송구조가 실현되면 될수록 검사는 점점 더 법관적 지위로부터 멀어지고 공소권을 담당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검사가 이러한 지위에서 자행하게 되는 범죄는 직권남용죄 내지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앞서 살펴본 법왜곡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직권주의적 소송구조가 지배하는 독일과는 달리 당사자적 소송구조가 강조되는 한국에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보인다. 즉 “독일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지주로 하는 우리 법에서 검사의 객관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다 보면 공익의 대표자이면서도 당사자이기도 한 검사의 지위의 양면성을 간과한 채 검사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 등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주의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65) 또한 “객관의무와 밀접하게 결합된 검사의 준사법기관론이  검찰권한의 확대의 기능을 해 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객관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도 보인다. 물론 여기는 오랫동안 논의되었고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아니다. 다만 간과될 수 없는 것은 당사자적 소송구조가 실현되면 될수록 검사는 점점 더 법관적 지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공소권을 담당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이러한 지위에서 자행하게 되는 범죄는 직권남용죄 내지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왜곡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물론 독일에서도 검사의 지위에 관한 이러한 논의가 있고 실무적 관점에서 검사의 중립의무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성격을 과소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ㆍ당위론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법관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중립의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러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왜곡죄와 같은 강력한 형사적 제재수단을 상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