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분쟁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효력 발생은 계약서에 의해 결정됨을 다시 환기시켰다.
특허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권리 변동의 효력이 등록에 의해 발생하더라도, 실제 어떤한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전용실시권의 계약기간이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충돌한 경우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결정한바 있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특허등록원부 상에는 전용실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용사용승인계약’의 계약서 상 설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기재를 우선시하여 실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