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공산 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결의)를 근거로 들며 유엔사 해체를 피력하였으나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안을 희망, 촉구, 고려한다는 것일 뿐이며 유엔사를 해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북한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A/Res/3390(XXX)B, 공산 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결의)에 의거 유엔사는 이미 해체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전후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서 부당하다. 제30차 유엔 총회 결의 3390-B호는 공산측이 제출하여 채택된 유엔사 해체에 관한 결의로서 그 내용은 모두 동 사안에 관한 희망, 촉구, 고려에 관한 것일 뿐이다. 즉, 총회는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고려’한다거나 유엔사 해체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를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래 유엔 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미국 등 정전협정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한 미 양국이 이 결의에 기속되어 당장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