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도입된 규제영향평가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낮은 품질의 규제 법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규제계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RIA)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Kirkpatrick & Parker, 2004). Kirkpatrick & Parker(2004)는 이를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및 적용 기술의 불비로 보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도구가 이에 못 미치는 운영에 의해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히 쓰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10여년이 흐른 현재에도 규제영향평가(RIA)가 법제화되지 못한 탓에 무분별한 입법에 따른 과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이규복, 2015). 특히 정부발의 규제법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을 평가할 도구와 인력이 부족하여 규제품질이 낮은 법안을 양성하고 있다는 평가이다(김남희 & 김태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