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부산 사회복지관 유아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해 각각 무죄와, 무기징역에서 징역30년으로 감형 판결하면서, 형사사법제도가 응보의 목적을 포기했다는 비난과 함께 심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감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야기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부산 사회복지관 유아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앞의 사건은 2014년 12월 3일 부산의 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 1급인 피고인이 만1세인 피해자를 3층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년 5월 17일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발생 직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본 사건의 성격이 여성혐오 사건인지 아니면 소위 ‘묻지마 사건’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왔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에서 징역30년으로 감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들은 형사사법제도가 정당한 응보의 목적을 포기하였다는 비난과 함께 심신장애로 인한 형사책임감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