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조의 23은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시정할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기도 하기에 시정명령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의무위반이 심각할 경우 곧바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주무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만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22). 이와 같이 제31조의23은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를 시정하기 위한 규정인 한편,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규정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규정을 근거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의무위반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것보다 곧바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