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부모가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으로  보는데 영유아 동거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만을 포함하고 지급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법에는 영유아 동거여부에 지급제한을 두고있지 않아 부정수급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처럼 대상판결과 제1심판결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부모의 해외체류에 대한 부정수급 판단 기준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로 영유아와의 동거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동거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을 통한 간접적 육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 판단만을 달리 하고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대상판결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듯 “… 육아휴직의 신청과 그 종료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그 지급제한 사유는 ｢고용보험법｣에서 나누어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 또한 서로 별개이며, 고용보험법 자체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로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및 제73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전제한 후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