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성이 아닌 성과 중심의 개편으로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노사 책무로 인정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은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가 입법화되면서 노사에게 책무로 부여된 사안이다. 연공급 체계 하에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에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법적 책무를 지운 것이다. 즉,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절감 목적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능력 또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을 때 내용의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임금체계 개편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은 직무, 능력,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