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A와 수출업자가 가격 결정의 주체였고, 원고는 수입업을 영위하던 중견업체 이었으며, 농산물 가공회사가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A를 통해 수입물품을 공급받은 행위는 그 경영상 필요한 행위였다.
우선, ①요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매절차에서 일부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지에 가서 작황상태나 유기농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사실이 있지만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물량과 가격결정의 주체는 여전히 A 등과 수출업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우회행위나 다단계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요건에 대해서는 A 등은 원고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참깨 등의 수입업자로 활동하여 왔고, 이 사건 수입물품 이외에도 다른 업체들과 정상적으로 물품 수입업을 영위하던 중견업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세의 포탈을 위해 개입시킨 명목상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A 등에게 저가신고에 대한 공모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같은 농산물 가공회사가 해외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수입업자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과거에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였던 거래경험이 전무하였고, 최초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거래의 경험이 있는 A 등을 수입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을 공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그 경영상 필요성이나 사업목적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