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사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방안을, 병무청은 잠복결핵 위탁검사 사업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은 사전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복권기금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166억원, 신규)｣ 사업을 통해 모든 읍 ․ 면․ 동에 차량을 한 대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나, 읍․ 면 ․ 동별로 관할면적과 복지대상자 규모 및 차량 수요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수요를 파악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9) 또한, 병무청의 ｢잠복결핵 위탁검사(137억원, 신규)｣ 사업은 검사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 동안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