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84조원을 사법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영국의 사법예산도 우리나라의 10배 정도이다. 독일은 판사를 우리보다 약 8배, 검사는 약 3배를 더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판사 약 4천 명, 검사 약 3천 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법원이 3조 원, 검찰이 1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 연방법무부 예산이 약 30조 원, 연방법원 예산이 약 7조 원이고, 각 주별로 따지면 약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법무부 예산이 약 9,000억 원, 법원 예산이 약 3조 8천억 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GDP의 약 10%를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에서는 대략 47조 원, 연방에서는 37조 원 도합 84조 원을 사법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영국에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모두 3만 명가량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우리나라 사법예산의 10배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권주의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는 연간 500만 건(2016년)을 처리하면서 판사 2만 명, 검사 6천 명을 필요로 하여 비율상 판사는 우리보다 7.7배, 검사는 2.7배를 더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검찰이 실제로 거의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관으로만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3,866명(2018년), 검사는 부검사를 포함하여 2,764명을 운용하고 있으며(2017년), 예산은 법원이 3조 원, 검찰이 1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