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실제 개혁의 성과로 점차 구체화·가시화 되어 나타나며 앞으로도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책현장을 확인하고 보완필요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법안 입법도 마무리하여 제도 기반이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4대 부문 구조개혁, 경제혁신을 중심으로 25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40개 고용복지+센터 개소, 핀테크 확산,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한·중 FTA발효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에도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전국 3,123개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일·가정양립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간의 노력들이 실제 개혁의 성과로 점차 구체화·가시화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공공분야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1조 5천억 원(매일 41억 원)의 재정보전금을 절감하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총 1,135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했으며, 아빠의 달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들이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 생활 속에서 개혁의 성과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성과를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책현장을 확인하고 보완필요 사항들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핵심법안 입법도 마무리하여 제도 기반이 공고히 갖춰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