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형벌은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따라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고민하지 않았기에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을 재검토하여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형벌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법률상의 효과로 부과되는 강력한 제재수단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일단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며, 소비자 보호 그리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촉진제로 사용되어야 할 형벌은 본질적으로 가혹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서 엄격한 정당화가 필요하다. 형벌에 대한 엄격한 정당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실체적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뿐만 아니라 시정조치나 행정의무 불이행의 처벌규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등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벌의 과잉화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는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은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지금까지 단순히 형벌의 몸집만 불리고 있었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적절한 제재수단, 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을 재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