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 및 행정의 구제절차가 없을때에만 발동하는 '보충적 권리구제절차'를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접수한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모두, 진정이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법적 행정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기능하는 ‘보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위 규정들의 취지는, 국가가 권리구제절차를 중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권리구제기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