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업로드한 파일의 정보가 일부 업로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됐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침해행위들이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대상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업로드한 파일의 제목과 크기, 업로드한 일시, 업로더의 아이디 등이 공소장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업로드 건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업로드 건은 전체 횟수정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업로드한 일시는 물론 업로드한 파일이 무엇인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 판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문서부분은 공소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공소장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공소사실 요지에 전체 침해 횟수가 나타나 있으나 일부 공소장에 기재된 침해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침해 일시나 침해 대상물 등이 특정되지 않아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인데, 비록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은 애초에 공소제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들이 공소장에 포괄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