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의 비용의 문제, 보호 차원의 국선변호인제도로 인해 약자들이 변호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피의자 신문 과정의 참여율이 낮고 적극성이 떨어기에 참여보장이 필요하다.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현황을 보면, 실무상 변호인의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예가 많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변호인의 선임비용과 관련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사단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단계까지 공공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제도의 도입 논의와 경제적 요인 등으로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서 일정범죄의 중대범죄에 한해 국선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