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허심판원은 등록서비표의 일부인 “대한뉴스”는 식별력이 부족하고 비유사한 이유로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다 판단하여 이 사건을 심결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272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2. 17.「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중 일부인 “대한뉴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서비스 제공내용 정도로만 보이는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고, 등록된 이후 이 사건 심결 당시까지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그 중 도형 부분을 요부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전체적으로 비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전후에 위 “대한뉴스”가 사용에 의한 자타 상품 식별력과 독점 적응력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구 상표법 제51조의 효력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