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구조 아래 우리 정치는 적을 만드는 정치 혹은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였다. 의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를 조절하나 그동안 우리 국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했고 안보위기 시에는 무력화되기 일쑤였다. 게다가 국제정치에 제도화된 공론장은 없으며 국제여론의 영향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분단의 정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적’을 만든다. ‘적을 만드는 정치’는 그 정당성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 적의 문제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 다. 그래서 적을 만드는 정치는 위험한 정치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이다. 평화는 적과의 공존을 요구하는 일이기에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분단구조 하에서 적을 만드는 정치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본래 정치는 사회와의 대화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연극무대에서 배우의 방백 (傍白)처럼 혼자 떠들어대면 사회가 알아서 자신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기를 원 할 뿐이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공론장을 제도화했다. 바로 의회이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 해관계를 조절하는 제도적 공론장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남북한 관 계의 문제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제도화된 공론장도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게 다가 국제정치 무대에는 제도화된 공론장이 부재하다. 국제여론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