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고,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자체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 논의는 기존의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호체계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한 사회보장 차원으로 포괄적 접근을 하려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체계(protection system)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사후 대처와 사전 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2013년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등을 목적으로「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정책 간 통합․연계가 미흡하여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군․구와 일선 주민센터가 행정업무뿐 아니라 보호 대상의 발굴, 선정,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복지종합 서비스 기관으로의 기능 변경을 포함한다. 최근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구조로의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3, p.274). 결국 지자체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 논의는 기존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