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중학교의 평가교과 축소 등 국가 차원 학습점검 기능의 대폭 축소로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이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학력 점검 부재로 인한 초등 공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학력평가를 단순화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학교의 평가 대상 교과를 종전의 5개 교과에서 3개 교과로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성과와 질을 점검하는 기능이 대폭 축소되면서 2000년부터 유지해 온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 체제가 초등교육에서 기능할 수 없게 되었으며 단위 학교의 책무성 약화로 인한 초등학교 공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 초등교육 단계에서의 학력 점검 부재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어 이후 학교급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