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은 부정수급의 범위과 부정수급자 범위를 명시하여, 부정 수급자로부터 부정하게 급여 받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서 거주지, 세대원, 소득, 재산 상태, 근로 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 이력 등과 관련한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부정 수급자로부터 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사회보장급여법」은 수급권 확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인 경우 부정수급의 범위로 정하고, 이에 급여 수급자와 수급을 가능하게 한 자 등 연루된 사람들을 부정수급자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