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검사에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면서도 법적인 근거 및 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치국가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및 형사사건 양자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지위는 위와 같은 재량 사항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불기소처분 가운데 범죄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기소유예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가정폭력의 방치 및 재발의 위험이 상존하게 하는 역기능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지향하는 가정의 평화, 안정의 회복,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 기소유예제도가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상담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라는 이원적 체계 속에서 다양한 처분을 구사할 수 있는 현행 가정 폭력 사건 대응체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다시 중간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자칫 전체 구도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지적은 경청할만하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근거 및 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치국가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