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에서 교육부 지원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 청소년 기본 교육 권리를 제공한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복지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과 부녀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한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수업료, 입학금, 의무교육, 학교 급식시설·설비시설 등에 관한 사무 등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시·도의 사무 중 시·도 교육감의 사무에 해당할 것이나, 수업료, 입학금과 같은 교육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같은 호 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같은 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