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A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응한 공문에 불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시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위원회는, A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한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한 것이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민원인에게 ‘부정 발급 사실이 없다’라는 통지로도 민원 처리 결과 통지라는 목적달성이 가능했고,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명을 적시해 답변할 이유는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결과, 민원인이 이를 지인들에게 배포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후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A교육청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확인⋅점검 등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