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에 폭력 행위 발생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결정을 할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도입 배경 가운데 하나이다.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한 번 폭력이 발생하면 재발하거나 상습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 안에서 은폐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 행위에 대하여 발견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호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 비교적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도입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적합할 수도 있다. 기소유예제도 그 자체는 종래의 징벌 위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 종결의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성 형사정책에서 탈피하여 약간은 위협적인 경고성 조치로서 일정한 사항을 부담 시킴으로써 장래의 규범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의 기본 방향은 가정의 해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가해 자의 폭력성을 교정하여 가정을 회복하자는 것이지만, 가정폭력에서 우선시해야 할 것은 가해자 교정이나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