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주관적 범죄요소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영미법상 무모성과 유사한 독일 형법의 경솔 개념을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3의 주관적 범죄요소로서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형법의 해석과 입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독일 형법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있는 개념이 경솔(Leichfertigkeit)이다. 경솔(Leichtfertigkeit)은 중과실로서 과실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과 비슷한 점이 있다. 따라서 독일형법상 경솔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도 고의와 과실 중간영역에 있는 제3의 주관적 요소의 논의에 필요한 작업이므로 본 논문에서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