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만으로는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사정 및 귀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근로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경우를 모두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가. 외형상 근로자가 자신의 진실된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도 그 이면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만 돌린다면 정당하지 않은 다양한 사정들이 존재할 수 있다. 더구나 법과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실업급여 제한 사유 중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고 또한 정당한 이직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현상의 단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칫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