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세금을 내게 하려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외국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나눠야 하는데,탈세가 목적인 페이퍼컴퍼니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을 보여야 한다.
이는 해외법인의 경우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 납세의무자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 국내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지닌 외국법인과 불법적이고 위법한 페이퍼컴퍼니를 구분하여야 하며 이는 탈세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면 조세형평주의와 국민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납세하도록 할 필요성에서라도 꼭 정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관리와 지배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귀속하기 위해서라도 페이퍼컴퍼니가 불법한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허울뿐인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탈세하려고 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하고 위법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불법한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