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입된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를 싼값으로 공급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보이나, 오직 누진제 요금 부담 만을 염려한 정책으로 다른 요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누진제 개편과 함께 새로 도입된 것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이다. 제도의 명칭만 본다면 필수사용량에 대해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차원의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누진제 개편에 따라 요금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만이 목적일뿐 그 외의 다른 어떤 요인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제도가 진짜로 필수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모든 주택용 소비자가 아닌 1단계 소비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200kWh는 필수사용량에 해당하므로 이미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요금을 책정하였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