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는 장애인을 위한 독립된 시정기구가 시정권고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로 권한이 넘어가 시정명령은 10년 동안 단 2건에 그쳤다.
법제정 당시 장애인차별시정과 관련하여 독립된 시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장애계의 요구였다. 이러한 독립된 시정기구를 통해 시정권고에서부터 시정명령까지 권고에서 강제적인 절차까지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독립된 시정기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시정권고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의 권한은 법무부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된 과정 안에서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제조치는 발제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법 시행 10년 동안 2건에 그쳤다. 결국 거의 사문화된 조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