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정의 관련,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장기간 제약이 있는 자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망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꾸려 나가기 매우 어려운 자로 규정한다. 사회생활의 제약 포함 여부가 다른 것인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이 정신건강복지법의 장애인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있어 기존 법률의 정신장애인 개념과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의 정신질환은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의미한다. 새로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정신질환의 증상적 기준에 따를 때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정의는 유사하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제약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복지법은 일상생활의 제약만을 규정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장애는 일반적으로 독립적 의식주 문제처리 및 자기관리와 관련된 기능적‧수단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사회생활의 장애는 관계의 형성 및 유지능력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고 본다면, 반복성 우울로 사람들을 피해 집안에서만 생활하지만 기본적 의식주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이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속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 중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특별히 보호한다는 사회적 상식과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상생활이라는 개념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은 과도하게 축소하게 되면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서비스마다 시행령에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체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장애인복지체계와 정신건강복지체계의 서비스 및 급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