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자의적 국내법 활용으로 높은 상계 관세를 적용할 뿐 아니라 수입 규제 제도로 외국에 무역거래 압력을 주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판정 과정에서 관련 국내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관행 및 철강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가 안보 침해 등을 이유로 다양한 수입 규제 제도를 부활하여 외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의거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동법 제201조에 의거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 및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조사,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증가에 대한 국가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지시하여 수입 규제 조치의 발동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