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는 총생산과 성장잠재력을 쉽게 올리기에 우리의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를 지양하고 개선해 나가며 네거티브 정책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규제완화는 추가적인 생산요소의 투입 없이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노동력 및 투자 등 생산요소 투입증가가 부진하고 유가 상승 등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있는 현 우리경제 상황에서 성장활력 제고 및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한국은행, 2008). 따라서 추후에도 산업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부적합한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에 불가능한 사항을 제시하고 그 외는 허용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자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부작용이 작은 부문부터 전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