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교육권 보장의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다양화·개별화 된 현대사회를 반영하지는 못하여 수많은 이탈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학교라는 공적 기관 외에도 다른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당사자 선택이 가능하여야 한다.
근대교육은 학교를 통한 국가의 교육기회 보장으로써 강제력을 담보한다.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의 학교독점주의를 제도화 함으로써 다양화·개별화 된 현대사회의 요구와 특징을 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틀을 강제함으로써 수많은 이탈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부유하는 존재가 된다. 한국 사회는 ‘학교’라는 공적 기관 이외에 어떤 교육적 제공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학교 안으로 되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할 뿐 다른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나 시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권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당사자 선택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는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대한 입법이 부재(김재선, 2016)하고 의무교육의 유일한 선택지로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