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은 술취한 범죄나 심신장애 범죄라도 성폭력범죄 요건이 되면 면책이나 형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특례규정은 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 요건을 충족하면 사물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 상실 또는 미약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이나 형감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형법 제10조 제3항의 주취로 인한 위험 발생 예견이나 자의적 야기의 요건 역시 없다. 특례규정은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면책 내지 필요적 감경, 그리고 위험발생 예견 및 자의적 야기 요건부 책임인정과 감경부인의 구조와 구별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 예견과 자의적 야기를 근거로 면책 내지 감경을 적극적으로 금지한다. 특례규정은 성폭력범죄 특성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만 인정되면, 심신상실이나 미약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재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