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의 잉여 전력을 판매하면 비용이 발생하며 잉여 전력량이 많지 않아 매출액보다 판매를 위한 비용이 높아 문제가 되므로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 유도 하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지 등 설치 여건이 좋은 가구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규모 가 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행 상계제도 하에서는 잉여전력의 처리에 한계가 있어 대용량 설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 잉여 전력이 발생할 경우 10kW 이하 의 “일반용전기설비”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상계처리가 가능 하지만, 10kW를 초과하는 “자가용전기설비”는 연간 발전량의 50% 범위 내에서 전력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잉 여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잉여 전력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비용이 매출액보다 높아 경제적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상계를 할 수 있는 용량의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태양광의 경제성을 제고하여 대규모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