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다르게 할 경우 사회적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 어떤 근로자의 산업재해의 시급성이 더 급한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한 예이다. 따라서 고용형태별로 사회보장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둘째, 일부 사회보장에서의 안정을 제외하고, 비정규 고용형태는 고용 불안정 요소가 너무 크고, 일부 고용형태에서는 사회보장 역시 불안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비정규 고용형태에 대한 대책은 고용 불안정을 해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회보장에서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문제의 경우 특정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어떤 사회적 위험은 시급하고, 어떤 사회적 위험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 근로자는 산업재해는 시급하고, 건강상의 문제나 노후소득보장, 실업의 위험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고용형태별로 모든 사회보장의 문제를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입법의 문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