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문제 중 양심적 병역거부는 올해 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사형제는 아직이다. 현재 정권이나 헌법재판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사형제 폐지로 기울어가는 추세로, 헌재에서 다퉈진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유권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오랜 숙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특히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이 특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제인권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을 꾸준히 받았으나 미처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다. 그 중 양심적 병역거부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다음 순서는 사형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의정서 가입을 권고 했고, 12월에는 폐지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운동 당시 사형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2010년에는 위헌의견이 4명까지 확대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9명 중 7명의 헌법재판관이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6명의 재판관 5명(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이 인사청문회에서 폐지 입장을 밝혔고,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김기영, 이영진)이 폐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만약 사형제가 헌재에서 다퉈질 수 있다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