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제정 목적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원의 사회적 예우는 공경하는 쪽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이 법의 제정 당시의 목적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제화의 영역 중 인간의 감정, 존경, 예우에 관한 것들은 법률관계와 친숙하지 않은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즉, 교원의 사회적 예우는 권리·의무·책임이라는 법률관계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예우와 권위는 인정받는 쪽보다는 공경하는 쪽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진정성은 교원 자신의 인격자로서의 윤리나 전문가로서의 권위 확립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할 수 있다. 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