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은, 첫째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 교육재정부금의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학생수 감소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학생수 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별 1인당 교육비 차이를 일정한도 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약 40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금 중 인건비 등 별도의 산식이 적용되는 재원을 제외하고 학생·학급·학교를 기준으로 교부하는 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의 약 25% 인 11조원 수준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이중 약 30%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는 학급, 50%는 학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학생수 비중 보다 학교 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교육청으로서도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재편할 유인이 크지 않다. 물론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고려할 때 도심과 농산어촌에 똑같은 비율로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국적인 학생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학생수 감소 속도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수 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별 1인당 교육비 차이를 일정한도 내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