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SOC 타당성 여부 점검을 위해 중간 점심을 제도화하고, SOC 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또한 제도화하고 있느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교통SOC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중간 점검을 제도화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수요 예측 재 조사, 타당성 재 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는 타당성 평가 이후에 재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모든 SOC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제도화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증감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 승인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가 재정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 이후에 설계 및 시공되는 과정에서 장래 개발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재 조사 및 재평가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총 사업비 조정 신청 시 타당성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