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교토의정서체제와 신기후 체제의 비교,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산업부문 국제경쟁력의 영향을 살펴보고, 신기후제체에 대비한 탄소누출과 국경탄소조치 분석의 필요성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리게 될 21차 당사국총회 (COP21)를 앞두고 있다. 교토의정서체제가 끝나는 2020년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를 기대하는 시점이다.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합의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이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게 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조치 논의도 수반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교토의정서체제와 비교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행이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탄소누출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조치의 동향과 전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탄소누출과 국경탄소조치 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