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전 대규모사업 사전조사 예측수요량은 과다추정 돼 절반 이상의 사업이 수요예측에 실패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도 일부 이어졌다. 예측실패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전에 실시된 대규모사업의 사전조사 예측수요량은 과다추정된 사례가 많았다. 2013년 6월 이후 실시된 건설사업 사후평가에서 도로 ‧ 철도 ‧ 항만사업 52건 중 실측수요가 예측수요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은 27건으로서 전체 대비 약 52%에 해당하는 사업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경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예측대비 실측수요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에서는 수요예측실패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예측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