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Periodicals 사건의 소비세는 미국 잡지의 캐나다 판에 부과된 것으로, 정기 간행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광고에 관한 것이라는 게 문제이다.
GATT 제III조 2항에 주목하는 위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특히, 필자는 수입 정기 간행물에 대해 캐나다가 부과한 소비세의 제III조 2항과의 합치성이 문제되었던Canada—Periodicals 사건에 주목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비세는 미국 잡지의 캐나다 판 즉 내용은 동일하나 게재된 광고만이 다른 “스플릿런 판”(split-runedition)에 부과된 것으로서, 정기 간행물 내에 포함된 모든 광고 가치의 80% 수준에 상당 하는 소비세가 발행 부수에 따라 부과되었다. 따라서 해당 소비세는 상품(정기 간행물)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포함된 내용(광고)에 관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