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체장애 1급이기에 보호자 동반 요구가 안전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정인은 혼자서 이동, 탈의, 샤워가 가능하고 수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자 동반 요구가 안전상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혼자서 이동·탈 의·샤워가 가능하고 수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진정인에게만 특별히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영 중 안전사고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며, 특히 어린이들 은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물속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는 경우, 다리에 경련이 오거나 쥐가 나는 경우 등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사 신경이 느린 노인이나 수영을 처음 배우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정상의 문제는 진정인을 장애를 사유로 달리 대우해야 하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