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이러한 대학 자율의 고등교육 체제 혁신을 위해 정부의 평가 체제의 확립과 같은 관련법 규정의 정비와 재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 입시 개혁에서도 인증 평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독립적인 질 보장 기구로 고등교육질관리기구(TEQSA)를 설립하여 평가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질 보장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나아가 정부 재정확충을 통해, 대학 자율적인 체제 개편을 유도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제 혁신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