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은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업무를 하며 전자거래 시 축적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전자서명법은 정보통신부장관 허가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한다.
나. 자격요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구현, 전자화폐 이용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자거래와 관련한 중요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암호기술 등 정보보호 기술의 축적이 가능하게 됨에따라 획득한 정보가 임의로 사용될 수 없도록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정보통신부장관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1. 가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2. 8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보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외) 3. 기술적 능력, 보조설비, 관리적 능력 보유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