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개정안에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 등에 포함된 발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결정 후 및 거절결정 후의 일정 기간 내에도 출원의 분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개정안에서는 실효적인 권리 취득의 지원을 주요 개정이유로 제시하면서, 종전의 제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넓게 권리화할 수 있는지(상위 개념화할 수 있는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구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예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결정시 특허청구범위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나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을 적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거절사정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특허출원의 명세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발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관점에서 특허결정 후 및 거절결정 후의 일정 기간(30일) 내에도 출원의 분할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