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정책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률을 증진시킬 수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정책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드러난 현실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자영업자 등 고용주들은 고용을 축소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다. 취업자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인해 전체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부담을 줄이고, 취업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예상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충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