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도입, 유지 근거가 미약하고 효과 또한 불명확해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복지할인 제도 및 복지할인에 소요되는 재원 운용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지만, 그 도입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동 제도를 통한 효과 역시 불명확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할인에 소요되는 재원은 판매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예산 내에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