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까지 정전사태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적이 없는 것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현 상태를 평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형법 제2조 제6호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따라서 현 정전상태는 타 법률과 같이 국내법에서도 평시로 판단한다.
셋째, 정전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측면이다. 정전협정의 국제적 효력과는 별개로 동 협정의 국내적 효력 및 국내법률과의 관계 측면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현 정전상태를 전시의 연장으로 보지 않고 평시 상태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정전체제하에서 특별하게 비상적(非常的)･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의 현 정전상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적이 없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의 규정과 그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헌법관행은 현 정전상태를 평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히 군형법 제2조 제6호(정의)에서는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對敵)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현 정전상태를 전시가 아닌 평시로 간주하고 있다. 현 정전상태를 평시로 간주하는 상기의 입장은 비단 헌법과 군형법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주요한 국내법의 적용 실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