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견들은 공정거래법 제66조, 제67조에 규정된 대상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형사적 제재의 정당성은 보호법익과 연관되는데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형법외의 수단으로  법익보호가 가능한 경우는  비범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실체적 규정위반을 처벌하는 경우, 즉 공정거래법 제66조와 제67조에 규정된 대상 유형과 관련하여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비범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된 견해의 공통분모는 ‘비범죄화’이다. 이처럼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모든 영역에 걸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집행방식을 보아도 형사적 집행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부과되고 있는 개별 제재형식의 정도에 대해 비교할 수 없지만 형사적 제재는 무엇보다 최후수단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부과대상은 정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 결국 형사적 제재의 정당성은 공정거래법의 보호법익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체적 규정위반을 처벌하는 경우도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형법이외의 수단으로 효과적인 법익보호가 가능한 경우 형벌로 위반행위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