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결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처가 84%에서 96%로 증가하며 각 매출 구간 별 수수료율도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립니다. 금액으로 보면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 원 줄어들고, 10억 원에서 30억 원의 매출 가맹점은 505만 원 줄어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