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에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적인 개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정해진 조건 하에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관리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인 권리 즉,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저작물을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열린 정부 라이선스(OGL:Open Government License)’를 도 입해 약관에 정해진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으 며, 호주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적용해 저작자 표시 원칙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