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의 범위를 확대 취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장소를 일반화하는 측면과 과잉 입법 등의 지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중밀집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중밀집장소를 포함한 모든 곳으로 장소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할 때는 일응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기본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본죄로 공중이 밀집하는 개인 관리 장소 등까지도 규율하려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