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시 권리･의무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송절차수계신청인 참가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1. 기준으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되는 회사인 소송절차수계신청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면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77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