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국군의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1월 「국제연합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국적군 평화 활동과 국방협력 활동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해외파병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군의 해외 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6월에 발의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내용과 절차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해외파병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