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은 바로 비용상쇄원칙이다.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은 바로 비용상쇄원칙일 것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규제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지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작업과 선별된 규제가 실제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유발시키는 규제부담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작업은 당연히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선별하고 측정하였으나 결국 발생한 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부담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은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