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심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 청구 범위에 쓴 내용에 기초해야 한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특허 요건, 즉 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하여 심리할 때는 이 발명을 동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발명과 대비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의 요지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 요지 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에 기초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기술적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히 이해될 수 없거나, 또는 일견해서 그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발명의 자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