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한 결과 세제혜택이 공급을 증가시켰다고는 볼 수는 없다.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해 중위소득계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증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세제지원과 규제방식을 혼용한 등록 유인이 공급양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적절성은 확보된다.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본 조세특례제도가 그 도입목적인 “(임대주택 등록활성화를 통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켜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수단인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본 조세특례제도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였는지를 파악한 결과,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가 안정될 수 있는지는 5% 이내의 임대료 상한 조건으로 확인된다. 즉, 등록 임대주택이 많을수록 동 요건 때문에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5% 이내의 임대료 상한 조건은 가격상한제 성격을 가진 규제인데, 이를 2년 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면 2013년 이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인한 전세금과 월임대료 안정이 서민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는지를 중위수 기준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로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계층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증가, 나머지 두 소득계층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세제지원과 규제방식을 혼용한 등록 유인이 임대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총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안정과 그로 인한 주거비 안정에 효과가 있으므로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