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에 있다.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여부는 요건은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둘째, 건물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실질적으로 임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동 점포를 피해자에게 전대하면서 건물소유자에게는 전대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하는 한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차보증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여기서는 피해자에게 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사기죄의 성립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관해 1983년 2월 22일의 대법원판결은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도 없는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