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서는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므로, 동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 외에도, 연수구에서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동 방위협의회 위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수구 조례에 수당지급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통합방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협의회와는 그 설치근거 및 규율내용이 다른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연수구 조례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방위협의회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해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의견제시14-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