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는 없지만 국제법 상으로는 존재합니다. 근현대사부터 대한민국과 국제법은 연관이 있어 왔고, 국제법 없이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실,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국가승인’(recognition of state) 여부는 차치하고,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역시 대한민국,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현대사부터 대한민국과 국제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비추어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국제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국제법을 모르고서는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실은 물론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