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해외원조법, 국제종교자유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세 가지 법률에 의한 경제 제재 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해외원조를 거절했고, 이런 조치들은 대체로 중복된 제재들이지만 이미 북한에 대한 정해진 처벌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재량으로, 북한은 또한 인권과 관계된 법, 즉 북한이 매년 인권기록에서 규탄을 받도록 만든 1961년 해외원조법(the Foreign Assistance Act), 정부가 2001년부터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규정한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2003년부터 정부가 노예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준 3급 범죄자(가장 심각한 등급)로 북한을 분류한 2000년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38) 이 3가지 법률에 의한 경제 제재의 대상이다. 북한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해외원조를 거절하고 “다음 회계연도 동안 교육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부 관계자나 직원들에 의한 참여 자금지원”을 거부했다.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부과된 제재들은 대체로 중복될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북한에 이미 정해진 처벌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