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는 입법 형식(특별법 제정/민법 개정), 후견 유형(후견제의 일원론/다원론), 후견 대상(장애인 적용가능/불가), 공시 방식(수단으로 쓸 서류) 부문에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곤란한 양자택일을 겪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인데, 흔히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일컫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입법 과정에서 어려운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는 입법 형식, 후견 유형, 후견 대상, 공시 방식 등이 있었습니다. 입법 형식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특별법 제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 개정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후견 유형은 후견제도의 설계를 이른바 ‘일원론’에 입각하여 통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원론’에 입각하여 세분화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후견 대상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사람도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공시의 방식은 후견의 공시 수단으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후견등기부를 창설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