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 대해 현장에서 나오는 고충에 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질을 개선하여 사교육비를 완화하길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동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놓고 고민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입시준비를 위해 2학기 내용을 1학기에, 3학년 과목을 2학년에 미리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것을 감안하면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고충도 이해할 만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제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공교육의 정상화와 수월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회구조 및 교육환경에서 탄생한 법이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공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