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봇과 관련한 규율 법제를 보면, 수술 로봇은 다빈치를 중심으로 더욱 활용될 예정이고, 수술로봇의 고비용 및 보험 적용 여부가 화제될 것이며,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소송의 경우 시행되는 수술 횟수에 비해 훨씬 적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로봇수술과 관련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사례가 적으므로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수술로봇과 관련한 위 세 국가의 규율 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술로봇은 다빈치를 중심으로 더욱더 활용될 전망이다. 이때, 수술로봇을 집도하는 의사의 훈련과 교육, 병원시설 기준, 수술로봇 시스템을 통해 노출되거나 차단될 수 있는 의료정보의 민감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둘째, 수술로봇의 고비용과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인해 로봇수술은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로봇수술의 보험적용 여부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셋째, 수술로봇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기되는 소송의 건수는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비해 현저히 적다. 게다가 제기되는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며,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타의 다른 의료소송과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불리하게 전개된다. 의료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며, 기존의 판단기준들이 세부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수술로봇을 다루는 의사의 숙련도가 문제되며, 수술로봇 경험이 없는 의사는 이를 환자에게 고지했어야 하는지 논의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의료인의 과실 때문인지, 기계 자체의 오작동 때문인지가 분별되어야 하며,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제조사의 법적 책임, 즉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모두 문제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여부도 다루어진 적이 있다. 비록 그 사례는 아직까지 적지만, 법원은 로봇수술에서의 설명의무 범위를 기존의 설명의무 판단기준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