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제도가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그 제도가 일차적으로 위험에 직면한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 제도의 설계를 보면 그 제도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충분히 포괄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재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다수인 한국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대상자 포괄성을 일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산기준선(means test limit), 즉 소득기준선(income limit)과 자산 기준선(asset limit)이다. 재산기준선이 낮다면, 즉 소득 수준과 자산보유 수준이 낮은 개인이나 가구만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 가운데 다수가제도에서 배제될 것이다. 요컨대 재산기준의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포괄성과 직결되고 이는 나아가 그 제도의 효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