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어떤 방식이든 자녀가 법률이 정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만 하면 되나, 취학 의무는 반드시 학교에 입학해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야한다는 차이가 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학습이 일어나는가의 학교의 교육적 구현성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의무교육과 취학 의무는 일견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내용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의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가 초등 및 법률이 정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만 하면 충족될 수 있지만, 취학 의무는 반드시 ‘학교’에 입학해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는 학교의 교육적 구현성에 대한 문제제기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재학하여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학습이 일어나는가의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석 기준의 진급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이유로 실제적 학습공백이 일어나도 그것이 학력을 인정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 ‘학교붕괴’로 대표되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공백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문제화되었으며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력(學力)인정은 실질적으로 학적보유의 이력(學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금도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주장은 이런 맥락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