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으나, 비핵화와 연계해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 수단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신중히 고려해봐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이에 대한 중국의 동참으로 그 효과가 2017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2018년 들어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며 협상의 장에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로 대북 제재의 효과가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핵화와 연계하여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을 박차고 나가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축적된 외화를 바탕으로 단기간 기존의 수입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입량을 줄여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유사한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중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미중 간 갈등의 틈을 이용하여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대북 제재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대내외적 조건에서 는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 수단으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