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이 필요한 가정폭력 대응방안의 하나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 인정이 요구된다. 또한 제도 인정 후 제도의 페지보다는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개입이 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는 없지만, 특정 가해자에게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해결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ㆍ개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관련 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에 대한 자체적이고 개별적 수준의 검토보다는 형사법적ㆍ민사법적 대응 시스템 전반을 염두에 두고, 그 형식과 기능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인정된다면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개입이 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한 가해 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 전략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 프로그램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도 적절한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각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접근 및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