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고용의 적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기에 본 연구는 각국의 탈법 고용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현행 탈법 고용 법률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탈법 고용’은 지하경제의 일 유형으로 국가별로 그 규모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 총생산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금 탈루 및 사회 보험료 미납을 수반하는 ‘탈법 고용’이 공정 납세 및 사회보장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적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보고서는 탈법 고용에 대한 각국의 법률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고, 현행 탈법 고용에 대한 법률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