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집행 및 제재수단인 형벌 규정은 헌법적 기본질서에 의해 비례성의 원칙,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행정절차 중심의 행정규제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될 것이며, 현실도 그러하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은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쟁질서 위반행위가 단지 행정작용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적 이익 침해와 함께 국가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위반행위를 형벌로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형벌은 항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형벌의 정당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에 따른 필요성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 및 제재수단인 형벌 규정은 헌법적 기본질서에 근거하여 비례성의 원칙,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