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재난은 대부분 개인 귀책보다 시스템 내의 인적, 기술적 오류로 발생하므로, 인적 오류 유발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는 인적 오류가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가져와 재난예방이 아닌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인적 오류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타 제재가 재난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역시 항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항공재난 역시 항공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안전공학의 일반적 접근방법에 따라 항공재난은 어느 특정한 관계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인적, 기술적 오류가 현실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안전 관리시스템의 위험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존재를 밝히고 그 대응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재난을 야기한 자를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인적 오류가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