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밝은 이미지로써 보정과는 큰 차이가 있고 동일성이 없는 표장으로 바뀌었으므로 요지 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4. 1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태극 문양과 무지개 도형에 의해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주고 있었는데, 보정으로 인해 도형 부분이 삭제되고 바탕색이 어두운 이미지의 회색으로 바뀌어 전체적인 외관에 큰 차이가 생겼고,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없는 형태의 표장으로 바뀌었으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정은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요지 변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