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추산하고 업종 및 직종별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하며 최저임금과 연계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세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지지의사를 표명해왔던 정부는 다양한 부담 경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카드수수료 우대가맹점을 8월부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있도 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최저임금이 최근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사업체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얼마나 될지 추산한다. 다음으로 업종 및 직종별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근로자의 분 포를 바탕으로 각 업종 및 직종별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연계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지원사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