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외국회사로부터 ○○상선 본사가 받게 되어 있는 수입을 해회지사로 송금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 개인사비 및 홰외지사 비자금으로 소비하고 차액을 국내로 송금 비자금으로 소비한 외화자금 은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있는 ○○상선 본사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이자차액수입, 운송관련수입, 보험구상금수입, 선용품대 정산차액 수입 등을 ○○상선 본사에서 송금받지 아니하고 그 해외지사(뉴욕지사)로 송금시켜 해외지사가 개설한 ○○상선 명의의 별도 예금구좌(이는 위 해외지사의 다른 구좌와는 달리 ○○상선 본사나 지사의 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에도 반영되지 아니하는 은밀한 구좌임)에 입금토록 하여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외화자금은 그 일부는 현지에서 ○○상선 회장이 개인의 사비로 임의 소비하거나 또는 해외지사의 비자금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상선 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송금하여 ○○상선의 국내비자금으로 소비함으로써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외화재산을 위 해외지사가 개설하고 있는 외국은행의 비밀예금구좌에 입금시켜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