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체제는 집단 안보를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개인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정책 전반에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한반도 분단체제는 그동안 남북한 사회에 개인의 권리보다는 체제위협으로부터 집단안보를 강조하는 논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행복은 개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집단안보도 중요하지만 인간안보와 조화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접근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국가 및 사회적 성장의 기초이자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책 전반에서 한반도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