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동일 장소성이 아닌 여러 곳을 옮기며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 장소성을 엄격하게 보지 않고 복수의 업체에서 근로해도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며 산재보험가입의무자가 사업주까지 확대되었다. 예시로 대리운전기사가 있다.
그러므로 검토대상사건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기존의 해석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다만 동일 장소성을 엄격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 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사업의 개념을 해석할 때 해당 법제 고유의 특수성과 제정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과 관련하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컨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실태적으로 하나의 대리업체에만 전속되지 않고 복수의 대리업체 또는 대리연합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 요건 중 하나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과 관련한 전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하나의 사업’에서 ‘사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지 않고, 대법원이 해석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제적활동단위’라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필요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적으로도 ‘재해발생 위험도 공유’함에 초점을 맞춘다면, 산재보험가입의무자로서 사업주의 의미가 확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