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적인 존재가 되고 시민권 및 아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신고를 아동의 '권리' 보장이 아닌 신분정보 관리라는 행정적 편의에 우위를 두고 운용되는지 의심하게 된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을 통해 기록･관리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고, 이를 통해 가족관계 및 신분사항의 발생과 변동사항이 등록･관리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공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시민권 및 아동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신고의 의의를 아동의 ‘권리’ 보장의 측면보다는 국민의 신분정보의 관리 및 공시라는 행정적 편의에 더 우위를 더 두고 운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만약 아동의 권리 행사와 직결된 출생신고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면, 아동의 출생사실을 파악한 공적 기관은 그 즉시 아동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서현이’ 사례에서 담당 구청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결문을 요구하며 출생신고를 불수리했고, 5세 미혼부의 사례에서 법원은 ‘사랑이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장짜리 기각 판결문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 결과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 서비스와 의무교육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건강하게 자라고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