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재화와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관광객 유치는 관광자원 개발이 더 효과적이다.
우선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반대 논리를 살펴보자. ①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속지주의원칙(屬地主義原則)과 소비지과세원칙(消費地課稅原則)에 따라 수출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②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 개선 여부는 관광호텔 객실요금보다는 관광자원이나 국제 환경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비즈니스호텔 등 중저가 호텔 공급을 확대하거나 한류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③ 외국인 숙박객에게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은 외견상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보일 수 있고, 여관 등 일반숙박시설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