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사회봉사 특례적용 배제사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벌금미납자에게 부당하므로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제5호는 사회봉사 신청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회봉사 특례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4호와 달리 제5호의 불허사유는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거기에다가 질병 등의 사유로 일할 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게 하여 곧바로 노역장유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질병 등의 사유로 하루 8시간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어도, 하루 3∼4시간의 노동은 가능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사회봉사 특례적용 대상에서 모두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