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일부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은 저조한 가석방 제도를 보완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절한 양형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마다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면서,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양형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적정한 양형의 조화, 1심재판부의 종국적 양형 기능을 강화 및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안박사님께서 지적하신 ‘형의 일부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장단점이 있겠으나 그 도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유예 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운영과 저조한 가석방 제도를 보완하는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