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례에서 검사는 임신이 여성에게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가적 논증 없이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
대상판례에서 검사는, 미국 등 비교법적 예와 함께 임신은 ㉠ 여성의 생리적 기능 및 감정 변화, 그에 따른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 다양한 합병증의 발병 가능성을 수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편 ㉡ 피해 여성은 종국적으로 낙태 아니면 출산(또는 유산)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경우나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피해 여성이 아동 등과 같이 나이 어린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극대화되는 점에 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 상의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준) 강간치상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 록 입법론적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달리 추가적 논증 없이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하급심 논리에 근거하여 원심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