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청구서상의 변호사보수를 모르는데 비용계산서 상 변호사 보수와 비교하여 적당한 변리사 보수를 구하는 것은 힘들다.
특허법원에 제출한 소송비용청구서상의 변호사보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계산서 상 변호사 보수와 비교하여 적정 변리사 보수를 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심판비용의 평균액과 특허소송의 경우 소가를 50,000,100원으로 정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비교하여, 동 규칙상 변호사보수의 비율에 맞추어 적정 변리사보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적정 변리사 보수는 약 460,000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소가와 심판청구액을 비교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비례한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