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건에 대해 많은 경우 법원은 임무위배행위 등 사실관계 전체를 먼저 인정한 후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우 법원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 나머지 구성요건으로서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지를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꾸로,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포함한 사실관계 전체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비로소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특약 등 기타 합의의 내용, 채무불이행의 태양 및 정도, 채무불이행 당시 계약의 이행정도, 당사자 간 합의내용의 특수성과 그 의무위반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한 후에야 당사자 간 재산보전에 관한 내부적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