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집회 및 시위의 규범적 기준 확인을 위해 작성되었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선진국들의 집회 및 시위 법제 실무 사례 분석과 우리 법제 실무의 개선 방안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범적 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선 대국가적 방어권이면서 동시에 정치 참여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집회· 시위 현황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그 집행 실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출 된 문제 의식을 토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 민주 법치국가의 집회· 시위 관련 법제 실무와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근거로 우리 법제 실무의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자료와 근거들이 집회 및 시위 관련 국가 정책의 개선은 물론,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