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남한의 호적에 오른 원고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해 탈주민보호법 등을 근거를 들어 인정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04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적한 자가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북한의 가족법에 따라서 등록한 혼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법적 근거로서는 헌법 제3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제36조 제1항, 그리고 북한이 탈주민보호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9조,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제시하였다. 위 이혼소송에서는 소송법적으로는 당사자 적격, 재판관할의 유무,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송달절차가 문제되었고, 실체법적으로는 혼인의 효력과 그 준거법, 이혼의 준거법, 이혼사유가 문제되었다. 위 판결문에서는 위 쟁점 사항 가운데 이 사건 혼인의 유효 여부와 이혼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하였고, 나머지 쟁점 사항들은 남한 민법 등을 적용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사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판결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판단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