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비계획은 그동안 많은 조세지출 항목의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 이에 향후 국회에 제출되는 일몰도래와 신설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세지출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비계획은 그동안 많은 조세지출 항목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왔다는 반성에 기초한다. 특히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에 따른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는 조세감면 제도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처 내부 통제장치의 일환으로 도입 ․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예산안의 정식 부속서류가 아니어서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해당 조세감면제도가 필요한 측면만을 부각하여 작성하고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현재 ‘조세감면평가서’에는 조세지원실적, 조세지원 전후의 경제적 효과 비교, 조세지원이외 재정 ․ 금융 등 지원실적, 참고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연장, 존속’ 등의 메모형식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 제출되는 일몰도래 및 신설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 예비타당성조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세지출 판단기준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