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공공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과잉공급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기에 입찰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적격심사제는 계약이행능력과 가격 평가의 합산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변별력이 낮고 공사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점이 되는 낙찰률이 정해져 있기에 운이 좌우되는 경우가 맞다. 적격심사제는 보유한 업체수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바로 잡아야할 것 중 하나는 입찰제도다. 특히, 3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건설시장의 과잉공급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적격심사제는 계약이행능력과 가격 평가의 합산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계약이행능력 평가는 변별력이 낮고 가격 평가는 그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점이 되는 낙찰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이 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적격심사제가 ‘운찰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유한 업체 수가 많을수록 낙찰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까지 동원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적격심사제의 순기능도 있다.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높은 낙찰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주고 있으며, 공사 실적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공사 수주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준 측면이 있다.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없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제는 중소 건설업체 지원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0억 원의 건설공사가 과연 기술력을 배제하고 수주 기회를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타당한 공사 규모인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운찰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계약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