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 능력과 관련해 법인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행위자 처벌 규정과 법인 처벌 규정의 이원화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되자 해설론 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전자의 문제로서 법인의 범죄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제는 더 이상 법인의 범죄 능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강한 견해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법인 처벌의 필요성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에 경주하고 있다. 이와 양립하여 법인을 비롯한 단체에 적용되는 형법 체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이론적으로 완벽히 구축되기 이전에,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례는 해석론 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왔다. 즉, 행위자 처벌 규정과 법인 처벌 규정의 이원화가 행위자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공백을 발견케 하고, 이를 해석론 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