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근로자파견제도는 몇몇 사업만을 허용하는 엄격한 정책이었는데,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급속히 증가했다. 2006년 법률 8076호로 불법파견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으나, 대상 업무는 확대됐다.
첫째, 파견 업무의 허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근로자파견제도는 본래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및 특별법에 의하여 허용된 일부 사업(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용역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근로자파견제도도 금지하는 엄격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파견근로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헌재 2011 헌바395 : 939).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및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2006년 12월 21일 법률 제8076호로 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파견기간 초과 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파견근로의 활용 범위인 파견대상 업무를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지하되 대상 업무가 확대되었다(헌재 2011헌바395 :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