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해석해보면 영장신청권자에 사법경찰관이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혼란스러우며, 해방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영장신청의 주체로 인정한 적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하자면,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신청권이 주어진 계기가 되었던 제헌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과 제215조에 따르면(필자의 방법론에 따르면 전혀 오해의 여지없이) 검사만이 전속적 권한을 가졌던 것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니 해당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다보면 영장신청권자는 검사뿐이라는 것인지, 사법경찰관도 포함되는지가 조금 혼란스럽고 그래서 적어도 2개의 해석이 가능하였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제201조 제3항, 제204조 등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 입법자는 사실 해방 이후 헌법과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사법경찰관을 영장신청의 주체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