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유치원 3법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시설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응하여 사 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 주도록 법에 명시하  여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현행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치원 관 련 3법을 발 의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설사용료에 관한 내용은 포함시키기 않고 2018.11.30.자로 김한표 의원이 유치원 3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유치원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 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 법안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