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 비율이 높으며, 이로 인한 빈곤화 연계로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부담금 수준 하향화와 비급여 항목의 축소를 통한 의료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질환 확대 등 다양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2011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가구의 사적이전 증가와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적의료비의 발생을 막고 이를 통해 가구에 미치는 재정적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본인부담금 수준 하향화와 비급여 항목의 축소를 통한 의료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는 보건의료비 지출과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르다는 근거하여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 계층, 자산 및 사회 자본이 부재한 가구, 중증 및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의료비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층을 정의하고, 그들을 대상으로한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