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잘 갖추어져야 해당 정책의 목적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 등을 위한 효과가 증대된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제도를 구성하는 내부요인과 제도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가 지니는 정책목표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규제비용관리제의 구성요소들, 예컨대 제도의 적용대상, 비용분석의 내용과 방법, 비용상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등과 더불어 제도 외적 요인으로서 공무원의 전문성, 규제관리체계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규제비용관리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규제비용관리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규제비용관리제의 목표에 비추어 각 구성요소들은 정책수단으로서 적절한지, 유용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의 목표인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책수단으로서 각 구성요소들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