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이 특허법에 던지는 화두는 무체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D 데이터의 디지털 정보로서의 속성에 따른 권리 침해는 적어도 간접 침해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특허법상 발명으로 의제하고, 이 개념을 다른 규정에 이식시키면 3D 프린팅과 관련한 침해문제에 대하여도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과거에는 활판인쇄기,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 등 ‘복제’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그 보급이 저작권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3D 복사기’라고 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산업재산권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된다. 3D 프린팅에 있어 핵심 콘텐츠라 할 수 있는 3D 데이터는 무체물이기는 하나 유체물인 금형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3D 데이터 관련 행위에 대하여 특허법의 수용가능성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3D 프린팅이 특허법에 던지는 화두는 무체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D 데이터는 금형에 가까운 무체물이다. 3D 데이터의 디지털정보로서의 속성에 따른 권리침해문제를 고려해 보면, 직접침해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간접침해유형에는 포섭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특허법상 발명으로 의제하고, 이 개념을 다른 규정에 이식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유체물에 가까운 데이터에 대하여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포함될 여지를 남기게 될 것이고, 3D 프린팅과 관련한 침해문제에 대하여 해석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 실시의 경우에도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