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규정의 적용범위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조문의 문리해석 및 형평성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런데 청구항을 삭제하면서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을 보정하지 않아 기재불비가 발생하는 명백한 오기의 경우에 대해 보정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에게 절차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특허법 제51조 제1항 괄호규정의 적용범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오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문리해석 및 형평성의 관점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과 같이 청구항 삭제에 관한 명백한 오기를 발견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줄수 없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출원인은 명백하고 사소한 오기에 의하여 특허권을 영영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