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계약명의신탁사안과의 공정성에 의거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사안에서도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침내 대법원도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를 부정함과 아울러 명의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임의처분한 경우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계약명의신탁사안에서는 아무런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취급하여 계속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사정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