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는, 먼저 운전자의 확정과 책임 귀속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인류는 최초의 자동차 발명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화는 자동차산업 자체는 물론 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자동차를 둘러싼 법적 과제,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귀속, 사고 회피과정에서의 긴급피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형사책임 등이 충분히 해결된 바탕 위에서 가능하며, 그 첫 단계는 현행 도로 관련법상의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항은 물론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 적용의 전제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미 시험 운행 단계에 지나지 않는 구글과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험 도중 접촉사고는 물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확정과 그에 따른 책임의 명확한 귀속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