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게 일부 용역을 의뢰했고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구매대행용역이 완결된 점, 국내 소비자는 하자없이 물품을 받는 기대로 의뢰한 것이므로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본질을 청구법인이 수행했다 볼 때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영세율 대상으로 보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외관상 구매대행용역계약의 주체는 국내 소비자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계약과 관계없이 국내 소비자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점, 국내 소비자는 하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용역 일체를 현지법인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고 현지법인에게 일부 용역(구매, 국제배송)을 의뢰하였고 결국에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구매대행용역이 완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국내 소비자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하자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역할(구매대행신청 접수, 구매·배송 의뢰, 대금결제 및 정산, 하자 책임 등)을 핵심 업무로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청구법인이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대법원 2014두13829, 2016. 2.18.; 1995누1071, 1996. 11. 22. 같은 뜻)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를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