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배상금액이 적어 이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 창작자의 지식재산 창출과 건전한 지재권 생태계 구축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국내 현실에 알맞게 손해배상액을 책정하고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특허권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보다 침해하는 편이 이익인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여 ‘특허무용론’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재권 가치인식 및 창출의욕 저하, 투자 및 거래 감소 등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도록 한다. 지재권의 정당한 보호 없이는 지식재산의 왕성한 창출과 창의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의 구축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송 시 국내 현실에 알맞은 적정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시스템 강구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는 정책적 보루(Bottom Line)의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