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명확성, 실시가능성, 거절이유의 취지 불명확 등으로 인해 심사관의 의도가 출원인에게 정확히 전해지지 못했으며 형식적인 선행기술 심사가 신속한 심사를 저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래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발명의 명확성과 실시가능성, 광범위한 선행기술심사에 따른 신규성·진보성요건에서 대처한 결과, 거절이유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심사관의 의도가 출원인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형식적으로 포함된 넓은 범위의 선행기술을 심사해야 해 신속한 심사를 저해하거나, ‘명확성 요건’ 및 ‘실시가능 요건’의 관점에서는 요건위반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1호 요건에 대해서 표현상의 형식적인 대응관계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심사의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판단기준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