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공개정보라는 사실이다. 물론 대상판결은 공개성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에 있는 사용일 것도 요구했다. 그렇다면 공개정보 사용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다. 추정적 승낙과 구조가 유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위법성조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공개정보라는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 법리를 달리하긴 했지만 공개정보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준도 만족시킬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사회상규 고려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임을 시사해준다. 물론 대상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위한 요건으로 공개성만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에 있는 사용일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공개정보 사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추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적어도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동의가 존재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형법상 추정적 승낙과 구조가 유사하다. 양자는 명문으로 존재하는 적법 요건에 착안한 논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허용했듯, 형법 제24조 역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준다.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승낙을 대체하여 형법 제24조를 준용할 수 있게 해준다. 추정적 승낙이 없다고 해서 형법 제20조상 사회상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인정(추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가지는 형사법적 의의는 제3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자유로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고민을 가져온 정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