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교부세 규모는 정부지출 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 증가의 핵심원인은 지방교부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안정적 재정확보 수단이지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경직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나타난 경제위기시 이전재원 개편의 목적은 정부 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며, 추진근거는 재정건전성에 해당한다. 국제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 보조금 규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spatial, place-based)’을 배분기준으로 하는 형평화보조금 규모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2011년 기준 GDP 대비 2.4% 수준으로 연방국가와 북구유럽 국가들의 수준보다 다소 낮고 기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를 정부지출 기준으로 보면 약 1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이며 이른바 ‘의무지출’ 증가의 핵심원인은 ‘지방교부세’이다. 이 규모는 법정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충격 흡수 수단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하고, 재원을 주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경직적 재정운용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 관점에 서 볼 때, 이전재원 규모를 법정비율로 확정하는 것이 재정경직성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