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비한 입법적 조치가 있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증거는 일반적으로 ‘전자정보 그 자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정보’만의 수집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원칙적 선별압수’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명시할 때 입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되므로 앞에서 검토한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성’을 직접 명시하는 입법 개선이 요구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정보의 압수 대상성’을 직접 규정하여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입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그동안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소송법｣제106조 제3항에서는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정보저장 매체 등)인 경우”라는 ‘매체 중심’의 입법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수집할 필요가 있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전자정보 그 자체’라는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정보’만의 수집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다양한 전산시스템에 분산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매체와 상관없이” 원거리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만을 수집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와 매체가 분리 가능한 상태(매체독립성)’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압수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하드디스크, 서버 등의 저장매체)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수사비례의 원칙), 현행｢형사소송법 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을 ‘원칙적 선별압수’와 ‘예외적 매체압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전자정보에 대한 ‘원칙적 선별압수’는 압수대상으로서 전자정보를 직접 명시할 때 입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에서 앞에서 검토한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대상성’을 직접 명시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