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제도는 지방 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보전을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운영하고 보통교부세로 흡수되게끔 설계하였으나 5년 연장 개정을 거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포괄보조방식에 대한 실태 파악에 앞서 분권교부세 제도와 광역특별회계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05년 이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흡수하여 해당 사업은 지자체 고유 업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재원 부족의 논란 등으로 분권교부세를 5년 연장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4, http:www.mosf.go.kr/. 인출일: 20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