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자격 제한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임용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와 장애인, 아동 청소년, 군인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벌금형, 치료감호 등 처분을 포함하라는 것이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 교육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자격 제한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만 8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들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범죄 외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범죄 포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포함, <군형법>상의 성범죄 포함,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 사건 또는 치료감호 선고 사건을 포함, 강등, 정직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할 것 등을 규정함으로써, 임용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