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득공제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분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가 없어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했다. 재정패널 자료는 주택 매입 및 매각가격의 정보가 있고 또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소득공제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산출할 때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은 양도소득 중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소득공제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득공제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액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재정패널 자료는 제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16개의 시도에 거주한 사람을 모집단으로 표본추출을 하였고 주택 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문항을 조사한다. 특히 재정패널 자료는 주택 매입 및 매각가격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중 한번이라도 주택 양도를 한 경험이 있는 표본에 대한 양도소득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 소득공제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산출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공제 금액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세부담 크기를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결과는 소득공제제도 설계 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소득공제액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