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양형인자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시행 이전과 비교해 양형 편차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의 객관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양형인 자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 준제 시행을 기준으로 이전의 양형실태와 이후의 양형실태를 비교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시행 이전에 비해 양형인자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