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모가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도록 돕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으나 양육비 채무이행을 간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므로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양육하지 않을 경우 대안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 책임을 이행하도록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양육 부모가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부양은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법률에서 양육비 채권자를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동법 제2조), 부모 양자 모두 양육을 기피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부모의 책무를 강화하여 국가가 보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 양자 모두 ‘비 양육 부모’로 간주하여 대안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공적 부양 책무에 대한 민영화 논의와 관련된 사안이나 대안 돌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