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을 실은 무인자동차가 도심을 달릴 때 경찰은 어떻게 그 차를 세울 것인가? 무인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법적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기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선행돼야 인간의 삶이 안전해진다.
트렁크에 폭탄을 가득 실은 무인 자동차가 도심 한복판을 운행 중인 상황은 상상 만으로도 아찔하다. 이 경우 경찰은 어떻게 그 자동차를 세울 것인가? 종래에 운전자가 경찰의 수신호에 반응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하여금 경찰의 행동을 인식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게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 별도의 디바이스를 제공할 것인가?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차량 제작 전에 다각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법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기술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낯선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고 그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향 후 법과 기술의 발전적 관계 속에 인간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