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거서비스 제공이 국가적 과제였으나 비탄력적 주택공급으로 인해 투기를 유발했고 그 대응책은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 등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사적자본 분배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적정 주거서비스 제공이 국가적 과제의 하나였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추적 계획(中樞的 計劃)’에 의해 추진되었다. 1960년에 35.8%이었던 도시화율이 1990년에는 79.6%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주거복지 향상은 경제성장에 의한 과실로 해결하는 경제적 접근방법의 논리가 팽대하여 국민주거문제는 악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경제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특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속등하면서 투기를 유발하였다. 대응책으로 1980년대에는 주택500만호 건설계획(1981-1995)과 주택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 등 국가계획을 잇달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 접근방법으로 악화되고 있는 주택문제를 재정지출 없이 해결할 목적으로 국가가 사적자본(私的資本)의 분배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