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위 판시에서 예시된 각 고려요소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외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 사건과 같은 가격담합 사안을 상정해보더라도, 예컨대 담합 대상인 상품의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담합 대상인 상품의 거래구조가 한국시장에 대한 직접 수출이 아니라 제3국 회사를 통한 간접 수출이라면 직접성이나 예측성이 부정된다는 것인지,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의 ‘내용’이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를 의미하는지,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면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위 판시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판결은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한 가격담합처럼 경쟁제한효과가 뚜렷한 국외 카르텔은 직접성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쟁제한효과가 분명한 카르텔이 아닌 국외행위의 경우 위의 각 요소를 어떻게 고려해서 직접성･상당성･예측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향후 구체적인 개별 사건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외 카르텔이 한국시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대상 제품이 최종적으로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경우를 상정하여 직접성 문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