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평택미군기지이전소송의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도록 판결했다. 즉, 평화적 생존권은 이념에 불과하므로 인권침해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에서는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평화적 생존권을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한 2003. 2. 23. 2005헌마268 결정(평택미군기지이전소송)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의 이념에 지나지 아니하며 인권침해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