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 해소와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 방안은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경영 활성화, 산업투자 활성화 및 석재산업 지원, 규제의 정상화에 맞추었다.
산림청은 국민들의 산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4월 27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국민 불편 해소와 임업경영 활성화, 산업투자 활성화 및 석재산업 지원, 규제의 정상화에 중점을 맞추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이전에는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되어 있었던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산지 표고 50% 이상 지역의 사찰과 주택에 대해 일정범위에 한하여 증·개축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등 국민편의시설이 산지 내 전면 허용되고, 산지 내 유치원 등 교육시설 허용도 확대된다.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제한지역도 해제하여 앞으로는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 내에서도 임산물 재배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고, 광물채굴을 위한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