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제제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요하는 당사자들을 무시한 복지축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구조조정으로 예산감축위기를 겪게 될 장애인 지원 단체는 정부에 공약이행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따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의 예산을 ‘중복지원예산’으로 규정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이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당사자들의 욕구를 무시한 일방적 복지축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이 시행령을 무기로 ‘복지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 분야에서는 활동지원, 출산지원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예산감축위기를 겪게 된다. 이에 장애인 지원 단체 및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박근혜 정부의‘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하루 24시간 서비스보장’공약이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가지원은 헌법 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한 장애인의 생존권적 요구의 결과물이며, 유사 중복이 아닌, ‘부족한 제도의 확대이자 보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이용자들의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의 이용경험은 어떠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