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해선 법 제도가 현실적 질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을 채택함으로써 불가역적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 변화단계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법제도 상호 간에도 논리적인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남북 주민의 일상의 삶과 정서 속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호신뢰와 호혜정신에 기초하여 마련된 법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법제도적 담보를 마련하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단계의 불가역적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해 단계의 남북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거나 상호불신에 기초한 법들을 철폐하고,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적 질서에 부합되는 새로운 입법들을 채택하는 과정을 통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비되어야 하는 법제도에는 남북 각각의 국내법제 뿐만 아니라 양자차원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그리고 다자차원의 국제법적 합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제도는 한반도의 남북관계 변화단계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법제도 상호간에도 논리적인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