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출원에 대한 등록배제효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한 한국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했던 판례들을 선정, 분석했다.
유명상표는 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출원에 대한 등록배제효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판례 100여 건을 분석하였다. 다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의 경우, 2007년 개정법에서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선사용상표의 유명성 정도를 낮춘 이후부터는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저명성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례 14건,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지성을 인정한 판례 26건,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음을 인정한 판례 57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을 인정한 판례 10건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본,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 저명상표 여부를 판단한 사례 중 중요한 판례들을 선정하여 각국마다 10건씩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