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에 경비를 우선 충당하는데 향후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하여 교부하는 과정에서 수요의 조건에 관계없이 교부하게 되었다. 이는 교부 배분 기준을 간소하게 재설계하는 방안이 되었으나, 용도 제한이 없어지는 쟁점이 있다. 이때 용도와 관련한 방향은 수요가 될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으로 구성된다. 즉 이러한 경비에 우선 충당한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다. 향후 학생 수 감소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교사 숫자가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사 숫자를 줄이는 조정은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