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탈북 조력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계약했다가 탈북 후 미지급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탈북 용역 계약은 위임, 도급, 고용이 결합된 계약으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검토할 수 있고,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및 제2조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국제사법 제7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계약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4. 10.까지 2만 7,000여 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그 중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탈북 용역업자와 탈북을 돕는 용역을 제공받고 추후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남한에 입국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러한 계약에 근거한 소송들이 남한의 법원에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현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실태, 탈북 용역 계약의 형식 및 통상적인 용역 비용 등에 대한 고찰에 바탕을 두고 각 용역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 판단의 기본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탈북 용역 계약은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임, 도급, 고용의 요소가 결합된 계약으로서 그 법률효과는 그 중 가장 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검토함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에 바탕을 둔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급할 약정금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법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우리 민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에 따른 효력의 검토가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