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안에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함께 설치하게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 이후 지침 형태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