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적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제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의견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면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사유 없이 기존 기준(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더욱이 직전 과세기간과 달리 당해과세기간에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사업경영이 어려운데도(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데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높다는 사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방안이 되지 못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