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2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