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근거가 빈약해도 취약계층에 지원 효과가 있다면 긍정적이겠지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을 받는 거의 대부분은 일반가구에 해당하고 취약계층 혜택은 약 2%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
비록 제도 도입의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다면 동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여지가 있다. 하지만 <표 3-1>에 제시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을 받는 892만 호 중 대부분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닌 일반가구(876만호)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기준으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투입된 재원 3,954억 원 중 사회적 배려계층에 돌아간 혜택은 불과 1.9%에 불과한 76억 원이며, 나머지 3,879억 원은 일반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에 사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