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구속력을 주는 것은 심결 자체에 대한 구속력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첫 번째 방안은 심결 자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심결이 (심결취소소송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정되는 경우 그 심결은 행정기관의 판단이므로 법원이 그에 구속되지 않는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당사자에 한하여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그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등이 심결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법체계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