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71조의 헌법소원심판 대상 여부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 유무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71조가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당해 공정거래 법위반행위 관련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 관련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