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록 발명의 목적이나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명칭을 ‘일정 소량의 시료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시료도입부를 구비한 바이오센서’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475634호)의 특허청구 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교차 형성되고, 시료도입 통로부와 통기부가 만나는 지점에 돌출부가 형성된 구조를 갖는 시료도입부를 구비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인데, 다음의 사정들에 근거하여 위 청구항 및 이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않았거나(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