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연령의 제1종 운전면허 검사를 5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종은 해당되고 있지 않지만,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시행중이라, 노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 연령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해 온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를 6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하여 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은 고령 운전자와 노인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매우 미흡하고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고령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