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용도지역제가 토지이용제도의 기본이나 여러 단점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지향적인 목표와 형태 중심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코드’의 개념을 설명하고, 미국 페탈루마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은 용도지역제를 토지이용제도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경직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도시환경이나 지역특성에 부합한 계획이 어렵고 도시경관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지구단위계획,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PUD), 경관계획 등 계획 수단을 통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기 위한 요소들이 도입되어 왔으며, 최근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역시 그 도시나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장소적 정체성 회복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지향적인 목표와 형태 중심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한 ‘스마트코드(Smart Code)’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도입한 미국 페탈루마(Petaluma)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