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보호의무자의 입원은 질환 중증도와 관계 없이 가능하며, 정신장애인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관의 동의로 비자의입원시키는 응급입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입원과정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보호의무자 입원 조항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위험여부에 상관없이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비자의입원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은 아직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그처럼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동의로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응급입원제도(법 제26조)를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