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우리나라는 정신보험법등의 법률, 국방부등의 훈령, 행정규칙 등 관련 규정을 두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시행주체가 다양해 프로그램의 수준과 지속성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과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여 인권교육10개년계획 수립 등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 노숙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과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군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경찰청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의 행정규칙, 지자체 인권조례 상 공무원 인권교육 등 법령상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 시행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사진 등 양적ㆍ질적 수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