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맞지 않지만 고용상의 불이익 문제가 존재하는 성희롱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가해자로서의 범행과 업무 도중 타인이 가하는 성희롱 모두 방지해야 한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에 법 개정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에 대하여 대처함에 있어서 현재의 남녀고용 평등법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요양서비스에서 근무 중에 장기요양 수급권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만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에 장기요양 수급권자로부터 당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업무 중에 발생한 성희롱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고용상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수급권자로부터의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이를 직장 상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희롱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도로 개정하여 본인들이 스스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물론 직장 내에서 업무 중에 타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하여도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는 성희롱의 예방교육 및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희롱을 예방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