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와 대학 간의 관계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대학에 영향력이 커 교육의 질을 관리해 대학은 자율성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와 개별 대학 간의 관계가 아직 법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부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상대로 설립인가, 정원관리, 행･재정적 지원,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