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0년 11월 공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의 제12조, 제13조 조항은 각급 기관·기업소가 개인자본을 끌어들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법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의 사유화와 관련, 북한이 201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공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 중에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 제12조(기업소의 조직근거)에는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 조직에 따라 한다. 기관,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13조(기업소 조직 신청)에서는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 명, 급수, 종업원 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각급 기관·기업소가 개인자본을 끌어들여 식당, 상점, 편의봉사업체, 무역회사, 공장·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공식 제도, 특히 법의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