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배상합의는 범죄사건 처리의 주요한 수단이었으나 해방이후 검찰이 재산분쟁에 개입하는 민사 사건의 해결수단으로 합의 관행을 사용, 일반화 된 것은 법 적용의 오류이다.
1910년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계수한 일본의 법제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국가독점의 형사제재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배상합의는 범죄사건 처리의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극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拂下)과정에서 재산분쟁이 빈발하면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고소를 택하게 되고 검찰이 이러한 고소사건을 통해 민사 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검찰은 재산분쟁의 효율적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여 왔고, 그러한 검찰관행에 보조를 맞추어 시민사회는 형사합의의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