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함께,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상호 정책적 효과를 크게 떨어트렸다고 평가된다. 또한 농촌 주민의 생활 향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실효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은 적정규모(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는 상황과 함께, 교육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10여 년 동안 ‘돌봄학교’와 ‘전원학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농어촌 학교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된 정책 방향이 상호 정책적 효과를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농촌 주민의 생활 전반에 조건정비 및 향상에 관한 법률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실효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제정 노력이 요청되어 국회와 교원단체에서 「농어촌교육지원법」에대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제 법령 제정이나 관련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