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의 침해 판단 시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방법과 법리적 맥락이 같다.
[대상판결]은 PbP 청구항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본질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의 침해 판단 시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방법은,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방법과 그 법리적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