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법률에 근거한 의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소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 지출 검토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하여 예산의 편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 및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도입 방안과 함께,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도입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그 결과 제시되는 도입 방안은 본 보고서의 주제와 같이, 부처별 중기재정계획 제출에서 시작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가 재정운용 계획,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같은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지출 검토 제도의 특징을 살린 지출구조조정과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률에 근거한 의무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소요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 지출 검토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하여 예산의 편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