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임신이나 출산, 임신중단이라는 사안을 ‘가정과 국가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써만 고려하였고 수십년간 여성들은 피임시술 및 임신 중단을 권장받고 종용당했다. 현 정부의 저출산 예방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임신중절의 용인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삶과 권리는 일관되게 고려되지 않아왔다.
주지하다시피 7,80년대부터 20여 년간 한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으로 피임시술 및 임신 중단을 권장하고 종용하다시피 했다. 특히 저소득층이거나 장애가 있는 많은 경우 아이를 낳아 기를 권리를 박탈당했다. 수십 년간 여성들은 임신 중단을 원하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여성들 개인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고려되고 그 결정을 존중받아서가 아니라 그 결정이 인구관리라는 국정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임신이나 출산, 임신중단이라는 사안을 ‘가정과 국가의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써만 고려해 왔다. 피임 없이 강요되는 성관계를 그저 묵인하듯 생애 수차례의 임신중절을 그저 묵인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현실적 딜레마를 다 떠안겼다. 이런 맥락에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자 임신중절을 막아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부 사업이 전개되는 것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아니었던 셈이다. 즉, 임신중절이 어느 정도로 용인되는지와 상관없이 여성의 삶과 권리는 일관되게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법･제도에 기입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