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국회는 노동감시 규제법제를 만들어야한다.
사업장 내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재 국내에는 노동감시를 규제하는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노동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이에 포함시켜야 할 인권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강력한 금지가 원칙이고, 극히 예외(기술 유출, 절도 등)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입법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