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WTO 분쟁 1심에서 한국은 완패, 당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피소국이 승소한 전례가 없었고, '일본산 식품이 위험할 확률 0%'라고 한 증언이 채택되어 법리만으로 싸워야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 통상 분쟁대응과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2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WTO 분쟁 1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완패했고 그로 인해 전국민적 우려와 비난이 들끓고 있던 때,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상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SPS 협정을 주된 근거로 하여 제기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전례가 단 한 건도 없었고 1심 패널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한 끝에 “일본산 식품은 한국산이나 제3국산 식품에 비해 위험하지 않고, 일본산 식품을 차별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식품보호 수준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0%”라는 과학적 결론을 채택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심인 2심의 특성상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사실상 “일본산 식품이 위험할 확률이 0%”라는 과학적 결론이 확정된 상황에서 오로지 법리만으로 패널 판정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희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패소했을 때의 책임과 파급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 다.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는 애써 접어둔 채 2018년 4월 통상 분쟁대응과에서의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