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 제법 제 10조 제1항을 지우고,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선 단순성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처벌법 적용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범이란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란주점업 또는 유흥주점업 등의 풍속영업소 및 마사지업소, 대딸방 등의 자유업종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특정 업소의 경우 대체적으로 영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 행위의 반복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속영업규 제법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고, 풍속영업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성’과 ‘영업성’의 유형에 따라 성매매 처벌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