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출자법인 관리 방안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자, 사전 지출 비용보다 수령할 용역수수료가 더 많자, 그 차액에 대해 징수결의서를 발행하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12년 7월 경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출자법인 관리방안에 따라 ◈◈개발과 대행사업비 보전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자, “3항 나 ”과 같이 2012. 8. 16. 위 공사의 사전 지출 비용(1,126,895,539원)보다 수령할 용역수수료(2,000,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가 금액이 더 많다는 사유로 그 차액인 873,104,461원(1차분: 500,000,000원, 2차분: 373,104,461원)을 인천시로 이전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후, 같은 해 10. 25. 1차분에 해당하는 500,000,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의서를 발부하고 같은 해 11. 29.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위 용역수수료(500,000,000원)와 부가가치세(50,000,000원) 등 계 550,000,000원을 송부받아 이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법령81)이나 계약상 근거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