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에서도 잘 작동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있기 어려워 다양한 시장왜곡요인들의 시각에서 분석해야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4가지 왜곡요인의 시각에서 평가해본 결과를 보여준다.
어떠한 국가, 지역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 만사형통의 배출권거래제는 있을수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그러한 요인들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제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장 왜곡요인들의 시각에서 시장 환경을 평가해보고 제도 설계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네 가지 시장 왜곡요인― 거래비용, 시장지배력, 규제, 불확실성 ―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을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강한 시장지배력 그리고 큰 불확실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