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귀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해 2배이상 적은 관리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관리운영비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 지원기준은 입소자 1인당 월169,083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용자 1인당 월77,777원이 지원되고 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으로 사회복귀시설의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는 입소자 1인당 월 84,091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1인당 월69,416원 지원으로 거주시설의 경우 2배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같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리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관리운영비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관리운영비기준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서울특별시의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는 입소자 1인당 월72,918원, 이용자 1인당 55,025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입소자 1인당 월71,452원, 이용자는 1인당 월53,828원의 지원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운영비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을 무시한 짜맞추기식 예산의 기준 없는 지원으로 사회복귀시설을 생사에 기로에 놓이게 하고 있다. 같은 장애인이면서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 규정된 지원보다도 부족한 예산을 주면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예산지원을 산정하거나 타 장애영역과 동등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