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규제는 기존의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해 신종,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가능케 하고 행정처분의 규제대상을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범죄행위 전체를 포괄시키는 것으로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생각건대 풍속영업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율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풍속영업규제법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풍속영업규제법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제2조 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에서 정하고 있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의 자유업종 풍속영업소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 ･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여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풍속영업규제법에 행정관청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시설 등 폐쇄명령, 허가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처분의 규제대상행위는 기존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범죄행위로써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만 풍속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그 도입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