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수동모드(미국 SAE 자율주행 기술 수준 분류 Level 0~2 단계)에서 사고 발생 시, 기존 과실범 법리(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가 적용되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것이면 형법상 과실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수동모드에서 인간 운전자의 조작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과실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운전자는 구체적 행위로부터 법익침해의 위험을 인식할 예견의무와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한다.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 규정이 적용되며,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부터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법상 과실범으로 의율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책임귀속은 앞서 설명한 미국 SAE 자율주행 기술 수준 분류에서 Level 0 – Level 2에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완전 비자율주행이 아닌 Level 1과 Level 2 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동화 기능이 적용되지만, 이는 단지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운전석에 착석해 있는 운전자가 완전하게 운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에 적용된 보조적 자동화 기능을 신뢰하였다는 항변이 수용될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