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다툴 수 있고,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할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불회부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권리가 보장되는 불복수단 이지만 자동적 입국 또는 회부결정에 대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 불회부결정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따라 재량의 범위를 제한했다.
법원이 이 판결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 것만큼 주목할 만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할 경우에는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된다고 본 점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칙적으로 심사 불회부결정은 당해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심사 불회부결정을 다투어 그가 승소하더라도 그를 당연히 입국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해석되는 바,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위 법원의 판단처럼 불회부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외국인이 이에 따라 곧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난민인정심사로 자동적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그 심사 기간 동안 충분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등 권리 보장의 면에서도 충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불회부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용한 불복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덧붙여, 법원은 심사 불회부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에 관해서도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를 규정한 난민협약 제33조의 취지에 따르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 7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불회부 사유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의 범위가 난민협약의 취지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