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 예정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이며 그 중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작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로 주택 매수세가 약화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며 정책지원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시행 불확실성이 높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공약화 될 수 있는 정책은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주택거래 활성화’이며 다른 하나는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는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가계들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모두 현안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가 시작되고 세계경제 침체로 구조조정의 압력도 높아져 가계들의 부동산 처분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매수세는 매우 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계자산의 2/3 이상이 부동산인 우리나라는 고용여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가장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처분이다.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관리 강화기조로 볼 때, 대출보다는 주택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가계대출 상환이나 소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활성화가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지만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 국회에서 법률 통과 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시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