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는 아동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 메도 불구하고 아동은 기본권의 주체라기보다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발제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현행 헌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도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권리성을 확인하는 조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등에 관한 언급도 없다. 현행 헌법에서는 부모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거나,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은 주로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서 교육, 근로, 복지에 대해 부모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대상, 근로에 있어서 특별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복지정책의 대상(물론 아동과 청소년은 구분된다고 볼수 있으나, 현행과 같이 ‘아동’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헌법에서 해석상 아동복지 정책의 근거를 이 조문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아동의 권리성을 직접적으로 도출해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에서는 아동은 기본권의주체라기보다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