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례안 제3조는 장학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결국 장학기금의 형식으로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안 제3조는 장학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장학기금의 형식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기부·보조하는 등으로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등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공금을 지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내용을 보면, 이 사건 조례안 제3조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인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례안에 의하면 장학기금을 위한 시의 출연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이를 무한정으로 허용할 경우 시의 재정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같은 법 제1조 참조)를 저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