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소속 학교의 교사 채용에서 공고문을 통해 특정 종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소속 학교의 교사 채용에서 공고문을 통해 특정 종교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종교를갖지 않았거나 종교를 아예 갖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과 같이 교사채용에 원천적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바, 이것은 종교를 이유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피진정인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법인 ○○학원 소속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채용할 때, 특정 종교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일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