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적 통제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경제력이 취약한 노동자나 노조의 재정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법원과 판결의 흐름 역시 노조에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법제적 통제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법률 분쟁 비용이 큰 경우 경제력이 취약한 노동자나 노조의 재정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었다. 법제적 통제 방식은 기업의 지불 여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직접적 개입에 비해 사용자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었다.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과 불법 파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한 법원과 판결의 흐름 역시 노조에 결코 유리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기업노조의 활동 영역과 한계를 엄격한 법제도의 허용 범위로 제한하는 울타리를 강력하게 활용하는 것은 작업장체제의 안정화와 합리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제공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