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에 회장과 부회장은 교회에 다니는 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타인의 종교를 강제할 수 있어 양심의 자유에도 위배된다.
나아가, 학생회 회칙에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에 다니는 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도 누구든지 종교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회 회장 등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봉하지도 않는 종교기관에 다녀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게 되므로, 그 규정이 비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성을 결하여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