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S가 RIF 정부기관원 2인 인도 전까지 두 RIF 외교관들의 출국 금지 조치 의도는 사건의 공범자로 기소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출국금지조치의 효과는 신병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FRS는 RIF 정부기관원 2인의 인도가 있기 전까지는 두 RIF 외교관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첫째로 이 조치의 의도를 보면, RIF 정부기관원들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RIF 외교관들을 사건의 공범자로 기소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로 이 조치의 효과를 보면, 이는 일차적으로 출국금지조치의 효과를 갖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및 기소에 있어 긴박한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는 사전 절차로서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실질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RIF 외교관들의 출국과 범죄인인도를 연계시킨 행위는 의도와 효과 측면에서 형벌적 조치(penal measure)인바, 그 자체만으로 비엔나 협약 제31조 1항 1문 및 관습법의 위반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