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개입 지시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거부의무와 신고자 포상제도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현재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및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나,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에 한정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무가 없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위해 국방부는 정치적 개입을 지시한 군인 이외에 외부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거부의무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 「부대관리훈령」상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보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