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제8조 3항은 청소년,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중대장애가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여야 하는데, 30% 이상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어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성매매처벌법’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3항에서는 “법원 또는 수 사기관은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전혀 아니다’가 30%이상이 된다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진술의 구체화를 위 해 위 규정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