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도에서 가맹 본부-가맹점 근로자 간에 외형적으로는 법적 관계가 없다. 선행 연구인 박제성 외 「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 성과를 프랜차이즈에 원용할 수가 있는지 분석한다.
한편 현행 법제도의 표면적인 분석에서는 가맹본부-가맹점근로자 간의 관계가 외형적으로는 법적 관계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사내하청 노동관계에서 원청(원청사업주)과 하청근로자(하청사업주의 근로자)간의 관계와 유사하다. 선행연구인 박제성 외, 「 사내하청 노동관계의 법해석론」(2015)3)은 원․하청 노동관계에서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노동법적 관계가 도출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즉 사내하청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법리로서 연대책임의 법리와 지배종속관계의 법리를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연구 성과를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에도 원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