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유명성판단의 양적 기준을 가늠하고 유명상표 입증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허청이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나아가,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 기업의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무단사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정 상표가 유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상표가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적기준이고,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가’는 양적기준이다. 본 연구서는 유명성판단의 양적기준을 가늠해보고 유명상표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입증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유명상표목록집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