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법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법률이고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 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둘은 관계가 없다.
국세 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제1조), 제2조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 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 법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 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 민사 집행”) 및 보전 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제1조), 국세 징수법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