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여러 판결에서, 금원 대여 당시의 변제 의사나 능력의 여부 및 기망행위 존재 여부의 증명책임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무불이행을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1조(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으로 구금 금지)에 위배되는가가 쟁점이 된 여러 판결에서, 법원은 “위 규약의 취지에 비추어 소위 ‘대여금 사기’에 있어서 검사는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입증 여부는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해석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러한 해석은 규약 제11조의 문언상 의미를 넘어서서 확장해석을 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해석의 적절성에 대하여 법원은 별다른 논증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