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할수 있게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에 신설했다. 이전 규정으로는 악질적인 교통사고범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 비난 여론이 생긴 것이 형법 신설의 이유였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하여 200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에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종전의 규정으로는 악질적인 교통사고사범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나 그 유족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비난 여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주취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종래에는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함)상 ‘주취운전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단되었다. 이 경우 ‘주취운전죄’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2001년 6월 도교법 개정 이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징역 5년이었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을 한 경우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7년이 되었다. 복수의 피해자를 동시에 사망하게 한 때에도 한 개의 행위에 의한 경우라면 수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기 때문에 형량에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