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규제시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학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바로 공교육의 낮은 경쟁력이다. 즉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구조를 볼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공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로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임에도,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공교육의 공백을 보충해온 사교육을 규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행정법원 역시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은 구실을 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 가격통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유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