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가 북한의 자력자강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하며, 향후 핵의 “질량적 증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으로 자체 스케줄과 핵능력 강화 구상대로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비롯한 미 재무부의 신규 대북제재,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등은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한편, 핵능력을 꾸준히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화성-15형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대를 “100% 국산화, 주체화”된 것으로 강조한 데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제재 국면하에서도 핵･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계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