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 구축 대상은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이용허락 확인 등)의 확보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DB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국가DB 구축 대상은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이용허락 확인 등)를 확보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실연자권리, 음반제작자권리, 방송사업자권리, 소유권, 초상권으로 구분하여 확보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용허락의 경우 이용허락기간과 비영리 또는 영리적 활용에 대해 저작권자와의 협의 필요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때 DB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에서 제작․인쇄하여 일반에게 공연, 배포, 전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연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등 필요한 권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