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2015노3536 등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청구인은 국가가 선택의정서의 존재를 통지하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2015. 11. 26.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등),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등) 및 상고(대법원 2016도8689 등)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러한 과정 전후로 국가가 자신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라 한다)에 의한 추가적인 국제적 구제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한 다고 주장하며 2019.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