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자의 정의규정이 부재하고 사업에 논란이 있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규정의 마련과 입법상 보완 노력없이 자격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원안위의 주장과 같이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부재하고 ‘원자력이용자의 사업에 관여’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원안위는 원안위법에 대한 주무관서로서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위법의 입법취지 등을 반영하여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원자력이용자의 사업에 관여’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상 보완을 추진하였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보완 노력없이 앞서의 법률상 정의규정 부재만을 사유로 원안위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데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