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규범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 통상 조약이 포함된 대표적인 예는 ‘EC-Biotech Products’ 사건이다. 다자간 환경협정을 ‘당사국간의 관계에의 적용성’에 기반을 두어 판단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규범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비 통상 조약이 “고려” 된 대표적인 사건은 ‘EC-Biotech Products’ 사건이다. 패널은 WTO 협정(GATT 1994, SPS 협정, TBT 협정 등) 해석시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같은 비 WTO 조약이 고려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판단을 내렸다. WTO 패널은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상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법규범이 해석의 대상이 되는 WTO 협정의 당사국 모두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범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자간 환경협정이 비엔나협약 제31조 3항(c)상 의무적 고려 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WTO 협정과의 관련성(관계규칙)’에 기초하지 않고, ‘당사국간의 관계에의 적용성’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