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여를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기준 Ⅰ. 2-2.에서는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설명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여를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이라고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여를 가져오려면 이미 법령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 규정이 규제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규제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행정기관에 대한 의무 부여가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여를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는 국민이 행정규제의 객체가 됨”)은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