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은 자치권의 확대나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가 요구되며 그중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확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자치분권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자치재정권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 하지만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정되는 엄청난 전제 속에서 제약되고 있어 자치권의 확대，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의 자율권 확대. 자치구•군 간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 시•자치 구•군 간 경계조정, 대도시 종합행정의 필요성 등 지방정부의 수많은 제도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자치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세원이 더욱 감소될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는 지방소비세율 확대가 큰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자율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