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용제외 사항을 두는데, 가사서비스업이 해당된다.
첫째, 제도적 사각지대는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적용범위의 예외에 속하거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가사서비스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가사서비스업 등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이유로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향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