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매매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불법의 정도와 법정형은 행위-책임 상응원칙에 따라 비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은 모두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행위태양이 어떠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의 정도와 법정형은 행위-책임 상응원칙에 따라 비례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형법은 ‘유사강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297조의2를 신설하면서 ‘유사’의 의미를 신체적 삽입행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행위조차도 성기의 삽입에 비해 경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며, 향후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