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원에 따른 재정수요가 반영되게 교부기준을 향상시키며 학습권보호를 위한 적정규모학교를 키우며 협력사업을 통해지역간균형이있는 교육을 지향하기위해제도개선에 힘을 쓰고있습니다.
첫째,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을 개선하여 학생이 더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학생 수’에 따른 지원 비중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시설비를 증액하는 등 실제 재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더 좋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의연계 협력 강화와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