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위 공급계약서가 공모지침서 규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해당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2014년 5월 20일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정성평가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C는 □사업처 처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및 사업제안서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공모지침서 및 □□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그 부속서류를 확인하면서 공모업체가 단독법인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궤도차량 제작업체와의 궤도차량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도 명시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도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공모지침서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된 유효한 공급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의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2014. 5. 20.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정성평가를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