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 시행후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2002년부터 경비율제도를 도입했으나 15년 경과후에도  추계로 신고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했다.
199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시행 이후 장부･증빙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자 2002 귀속 사업연도부터 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 도입 이후｢소득세법｣ 제16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이하 “무기장(無記帳)사업자”라 한다]의 기장(記帳)을 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15년이 경과하고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4,965천여 명)의 1.2% 상당이 추계(推計)로 신고하는 등 추계신고자 비율이 계속 증가(2011년 귀속37.7%→2015년 귀속 41.2%)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