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요건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내역의 판단은 개별세법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 논문은 동조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관련 범죄유형을 살피고, 조항 속 범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해석될 염려가 없는지 살펴본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계산서합계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는 다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구성요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할 것 등을 요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발급시기, 거짓기재의 의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세법의 규정 및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거짓 기재란 사실과 다르게 기재란 의미이므로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유형을 살펴본 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각각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염려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