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급여는 시작된 날 이후  1월~12월 이내로 신청, 3년이내 지급 또는 반환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를 해석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경험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의 변경으로 육아휴직급여 액수가 증액되었기에 차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당시 재판의 준거가 되었던 구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07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각 규정의 내용을 해석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권이라고 하는 절차적 권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을 제척기간으로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라고 하는 실체적 권리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을 소멸시효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령상 그 산정기초가 통상임금이고 근로자의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각 규정과 통상임금의 법리를 고려하여 해석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적이 있었던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변경되어 육아휴직급여 액수가 증액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는 권리 존부 확인에 대한 절차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신청이 아니라 종전에 신청하여 권리 보유의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던 권리의 내용 내지 범위에 대한 실체적 측면의 재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