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로서 인권박탈요소가 유지되고 있는 이 개정안에 동의하지 못하며 법안의 명칭이 편견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이 법안은 정신장애인의 특징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에 대한 정의 또한 편견에서 나온 거 같다.
앞서 발제문의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았고 검토하며 개정정신보건법의 조항이 상세하게 설명되었기에 이장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은 논하지 않고 핵심사항만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총11번의 입원 중 3번의 자의입원 일반내과병동과 8번의 폐쇄병동 강제입원을 겪은 강제입원피해당사자로써 깊은 트라우마로 인해 지금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의 명칭이“정신건강복지법”으로 불려지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여 개정정신보건법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복지의 내용이 신설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의 가지고 있는 사회적 병폐의 양상을 온몸으로 겪고 살아온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을 망쳐온 정신보건법의 인권박탈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에 동의하지 못하며. 정신질환자라는 인권침해적 명칭이 불러온 차별과 편견속에서 법안 명칭이 오히려 편견을 조장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자’라는 정의 또한 경증이었다가도 얼마든지 중증이되기도 하고, 경증과 중증을 넘나드는 정신장애인의 특징을 간과하고 정의자체가 지독한 편견속에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증의 일상생활이 불편할지라도 정신장애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써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몇가지 핵심 사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