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7361 판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있지만 해당 건 원인무효, 매도인이 소유권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 구함에 응해야 한단 것은 현실성 없다.
결국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물론 배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위 2011도7361ﾠ판결 이유에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다.’는 언명은 현실성이 없어 공허하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는데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러한 요구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