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발전기본법｣ 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주체 및 의무 부과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한민국헌법｣의 국가 조직에 관한 규정과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의 의미를 참고한다면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직유관단체의 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에서 사업･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행정･입법･사법기관 또는 공공･민간기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폭넓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의 조직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국회를, 제4장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부를, 제5장에서는 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의 국가기관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법･사법･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것이므로 국회와 법원도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