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지배를 결과발생 가능성만으로도 작위와 동가치성 표지라 했지만 이제는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어야'라고 상황을 지배하고 있으면 결과를 쉽게 방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지배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 권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지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략히 보면, 종래 지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 대법원은 ‘쉽게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작위와 동가치가 있다’고 표현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쉬운(!) 결과 방지 가능성이 작위와의 동가치성 표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지배와 관련해서는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 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라고 하여 사태를 지배하고 있으면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결과 발생을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한편으로는 상응성의 척도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는 달리 말해 쉽게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 권한,상태에 있었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작위 의무를 진 자에게 쉽게 결과 발생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