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 관계의 신고 및 이의 변경 신고, 보수총액 등․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보험료 징수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제15조), 사업주․보험사무 대행 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