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성적 주체가 아닌 무성적인 존재로 보고, 제대로 된 피임교육이 미비하며 성-재생산 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못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대책의 일부로 여겨질뿐 청소년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성적 주체가 아닌 ‘무성적인 존재’로 보고,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 문제를 권리보다는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장필화 외, 2017:62). 여성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나 데이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문제, 임신과 낙태 혹은 출산 등으로 인한 미혼모 경험, 성·재생산 관련 건강문제 등 남성청소년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탓에 제대로 된 피임교육도 미비하고, 그나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발생하는 임신은 인공임신중절 대책의 일부로서 ‘미혼여성의 임신·출산 고통과 경제적 기회상실 비용의 측면에서 피해야 할 문제’로 여겨진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지원 패키지 도입’을 정책과제로 설정했으나, 이것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일 뿐, 청소년의 성·재생산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