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재정 관련법의 문제점은 유아교육이 학교 교육과 별도업무로 인식되고 재정인상분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며 국가가 관련 재원에 대해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재정 관련법제의 내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교육기본법」 제 20조의 유아교육진흥 조항은 유아교육이 다른 학교 교육과 융화되지 못한 별도의 업무로 인식되게 한다. 둘째로, 유아교육 및 기타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이 0.6퍼센트 포인트 상향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지만 인상분의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책임이 규정되지 않았고, 유아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감이 전적으로 정하므로 국가는 재원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