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의 정치, 경제적 참여 증진 법안은 처리되지 않은 채 국회 임기가 끝날 예정입니다.
우선 제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여성의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의회분야, 농협 수협분야,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성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거나 처리 되었습니다(<표 1> 참조). 여성의 참여증진과 관련하여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에서의 여성 임원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증진을 가능하게 할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역시 처리되지 않은채 제19대 국회가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