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는 원청과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인격적 종속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결합시키는 제도이다.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하청의 실체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원청과 근로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인격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속적 노동관계라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이 종속되고 근로자의 인격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뜻이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종속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결합시키는 제도이다.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는 “종속관계는 있지만…”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를 실질적 종속관계의 법원칙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의 경제적 또는 상사적 관계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법원이 스스로 확립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