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추완 가능한 수준의 하자이므로 대상판결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후에도 특정하지 못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결국 공소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의 불특정이 너무나 분명하여 추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지만, 법원의 석명등을 통해 공소사실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안의 경우 전체 침해 횟수가 특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행위들은 범죄일람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전체 침해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성립된 것이고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추완이 가능한 경우라 판단되며, 따라서 대상 판결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