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침해금지 청구행위의 남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지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법 집행 일관성을 제시하여 남용을 예방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를 통한 간접적 남용에도 대처하여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심결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판례 및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동향, FRAND 법리,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특허권자가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금지청구 제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표준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통한 간접적인 지재권 남용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여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