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3조에 의해 법원의 판사는 정년까지 일할수 있지만 군 판사의 경우에는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정년에 걸려 전역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대위나 소령신분의 군판사가 소령이나 중령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전역 조치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일반 법원은 판사의 경우 신분보장을 위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법원조직법 등)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으나,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진급, 계급정년, 보직불이익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