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침몰 등과 같은 조난 사고로 승객이나 승무원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에서 선장이나 선원은 적극적인 구호 활동으로 사망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구호 의무 이행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방관하여 발생한 사망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선박 침몰 등과 같은 조난 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나 갑판 또는 선내에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지배하고 있는 선원들은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통해 보호 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익 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 ･ 구체적인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작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