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실형의 효과가 크지 않은데 이에 비견할 수 있는 비구금형 형사처벌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단기실형은 국가예산낭비문제를 연계하면 국민적 공감도 얻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최근 단기실형의 증가와 서민들의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미결과 기결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구금인원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단기실형이 교화의 효과는 없이 값싼 응보적 효과 내지 국가형벌권의 강화에만 기여한다는 오랜 비판을 되새겨볼 때, 과밀수용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단기실형에 갈음할 수 있는 비구금형 각종 형사처벌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단기실형은 국민전체의 공분을 자아내는 중대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예산낭비문제를 결부지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