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상의 확인원리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고위경영진의 기여를 따로 보며 '상당성'을 판단할지, 전체로 봐야할지가 미해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판례법상의 확인원리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큰 회사의 경우 경영진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위경영진의 기여를 각각 따로 보아 ‘상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만약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을 하위 직급의 직원에게 완전히 맡겨두고 있는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에서 이러한 해석상의 쟁점이 분명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