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누구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nemo tenetur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이해 해당한다. 타인을 교사하는 행위는 자기비호권의 범주에 포섭된다는 생각이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 문명국가에서 법질서원리로 수용되어 온 nemo tenetur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 nemo tenetur 원칙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상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이 바로 여기서 파생되었다. nemo tenetur 원칙은 형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 부분이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원칙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 요청에 따라 포기될 성질이 아니다. 요컨대 형법 제155조상인적 적용범위를 설명하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과 행동을 강요받지 않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형법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nemo tenetur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교사행위를 이 원칙의 허용범위 밖에 두어야 하는 데 강한 의문을 표시한다. 타인을 교사하는 행위 역시 스스로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동일한 자기비호권의 범주에 포섭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