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지체는 법무부의 예산 부족에 기인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상황인만큼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급 지연 관련 정보를 청구인 등이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지급 지체의 주요한 원인은 만성적인 법무부의 예산부족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지연이자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법무부는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보상금 지급의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지급 지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지급 지연의 여부 및 사유, 지급 예정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습득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형사사법포털의 ‘형사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홍보하거나 SMS 등을 이용한 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