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아웃소싱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파견노동 등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위반시 민형사 및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에는 파견노동 이외의 기업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노동력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외부 노동력 이용은 노동 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는 파견노동 등의 틀 내에서 행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 금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술하듯이 민형사 및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도급 또는 용역계약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업무 이행을 도급 또는 용 역업체에 맡기는 경우에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노동 법전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력 공급 및 노동력 위법 대여에 해당하는지이다. 노동 법전에서는 파견노동 등 이외의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외부 노동력 이용과 관련하여 노동력 공급 또는 노동력 위법 대여 금지와의 관계에서 그 적법 및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주로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노동력 공급의 죄 및 노동력 위법 대여 죄의 성립과 관련한 구성요건을 검토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