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과 기업과 근로자 간 구조적 권력 비대칭을 바로잡는 기능을 공격하기 위해 사법적 형식주의를 초월하는 입법위계상의 변화를 수반하며 근로자들 개별협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의 구조,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필수 노동조건의 적용 제외, 단체협약의 폐기와 같은 결정의 집행 시 노조를 근로자 위원회로 대체, 단체협약의 이행을 규제하는 규정의 변경 등과 같은 개혁은, 우선적으로 노동법의 사회-노동 분야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에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 간 구조적 권력 비대칭을 바로잡는 노동법적 장치로서 단체교섭이 갖는 기능을 공격하기 위해 순수한 사법적 형식주의를 초월하는 입법위계상 상당한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생산 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보장 장치로서 기업가의 일방적인 의사를 이상적인 노사관계 규제 기준으로 삼기 위해, 근로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개별협약인 근로계약8)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