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부담 제어장치로 과연 제재조치를 통해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어떠한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비용상쇄 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비용상쇄 기간인 1년 내에 증가한 비용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별도의 제재(Sanktionen)방안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행정부담 제어장치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동의아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부담을 절감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제재조치 때문에 비용을 절감한다기 보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절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연 제재조치를 통해 행정부담 제어장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만약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