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활용해왔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단기 실업대책 수준에 불과하며 단기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고용개선과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15년 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로 활용했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단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된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또는 희망근로 등 명칭을 달리하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은 지속돼 왔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여러 형태로 사업이 존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의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의 규모는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권을 거듭하면서도 단기 실업대책 수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은 고용정책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 정부야말로 이런 형태의 단기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영세사업장의 고용개선과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투자야말로 한국형 사회모델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