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법안 제12조 제7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을 허용하나 통합관제센터 정보의 수사기관 상시 제공은 부적절하다.
개인영상정보법안 제12조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허용하므로 수사 목적의 제공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폭 넓게 허용함에 따른 논란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통합관제센터에서 다량의 개인영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