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는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1992년 UN에서 협약을 맺었으나 미흡한 이행률의 문제로 5년 뒤 교토의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과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강력한 환경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1970년대 말부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1988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제협약 쟁의를 거쳐 1992년 5월에 UN에서 기후변화 협약으로 체결되었다. 기후변화 협약은 2000년까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이행이 충분치 않음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2 배출량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30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 20년간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의무 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환경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