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처벌근거로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이 범죄성립요건 중 어느 요건과 관련이 있는지 논의가 되고있다. 종래 과실책임설을 취한 견해들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불법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2007년 헌법판소 결정문, 감독책임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종래 법인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해석론상 논의를 전개해 왔던 학계도 정작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개인형법 도그마틱에서 말하는 범죄성립요건 가운데 어느 요건과 상응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차원으로 그 지평을 바꾸고 있지는 못하다. 미루어 짐작하면 종래 법인의 처벌근거와 관련하여 과실책임설을 취해 온 견해들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법인의 독자적 불법요소로 보는 전제하에 있는 것 같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 비록 반대의견의 표현이긴 하지만, - 이 요소가 과실요소인 동시에 불법요소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부작위)감독책임설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을 법인의 불법으로 보는 점에서는 과실책임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예컨대 (부작위)감독책임설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나 양벌규정의 태도에 대해 법인이 교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경우를 포섭하지 못하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인의 추가적 처벌근거로 요구되어야 할 내용인 과실과 고의를 결국 법인의 불법요소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