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국가가 행하는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가는 이 밖에도 다양한 법익보호수단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집행을 하여서는 안되고, 형벌규정이 위헌인 경우 소급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
형벌은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해악으로서 범죄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동체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형벌 외에도 다양한 법익보호수단과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형벌은 그 자체로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의 본질을 가지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호할 수 있는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한 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헌법은 형벌을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국가행위로 전제하고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고,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는 형벌규정이 위헌인 경우 그것을 근거로 한 형벌의 부과와 집행, 그리고 그 법적 사실적 효과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구체적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