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며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일방처벌주의를 택했으며 처벌 대상도 유사성교행위까지 확대했다. 이 법의 파장으로 몇년 후 성매매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유사성매매 개념의 도입이 성매매 엄단주의를 불러온 사실은 아이러니컬하다. 우리 사회는 법망을 피해가는 신· 변종 유사성매매 등 처벌지상주의와 단속만능주의의 풍선효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성매매의 핵심개념이었던 ‘성교행위’를 제외한 기타 성적 서비스 제공행위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 2월 3일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자 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일방 당사자인 성매매의 영역에서도 청소년을 제외한 상대방만을 처벌하는 일방처벌주의를 취하였고, 그러한 거래의 대상도 고전적인 성매매에서와 같은 성기결합 외에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이른바 ‘유사성교행위’로 확대하였다. 성판매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성기 중심의 성매매 개념이 주류를 이루던 사회에 이러한 입법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러한 파장은 몇 년 후 구 윤락행위방지법의 폐지와 함께 성매매알선행위의 처벌 강화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교행위 개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으로 귀결되었다. 원래 청소년과의 성매매행위가 일종의 성적 착취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도입되었던 유사성매매의 개념이 엉뚱하게 성인간 성매매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마침 불어닥친 성매매 척결이라는 사회적 열풍과 맞물리면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가리지 않는 성매매 엄단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컬하다. 집결지 중심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이른바 집창촌은 거의 초토화되었다지만, 법망의 허점과 단속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신· 변종 유사성매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처벌지상주의와 단속만능주의로 인한 풍선효과의 후유증을 톡톡히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