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양허의 해석을 위해서는 서비스가 양허표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등으로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영역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비스 양허 분야의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서비스 양허표는 ① 개방대상이 되는 분야(sector), 동 분야에서의 ② 시장접근의무 제한사항, ③ 내국민대우 제한사항, ④ 추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약속은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서비스 양허를 해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문제가 된 조치가 속한 서비스가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양허된 것이 아니고 그 개방률이 턱없이 낮은데다, 기술발전에 따라 문제되는서비스가 어느 분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분야의 위치와 범위에 대한 해석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서비스 양허 분야의 해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