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추57 판례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승인 등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와 같이 시장이 업무협약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관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산시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이후에 그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업무협약의 내용이 향후 부산시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업무협약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후 보고가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부산시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업무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정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와 같이 시장이 업무협약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관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