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책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사업에 예산안조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같이 연례적 집행실적부진사업은 국회심사과정을 통해 적정한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책비｣사업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여 집행되며, 과거 집행실적에 대한 고려 없이 과다 편성하여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비｣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이 25.9%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2017년 예산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관련예산안의 산출 근거 및 사업의 집행 상황, 기타 지연 요인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정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