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사훈련 대안으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상당히 적어 우리나라 국방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에 관한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병역종류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러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