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판단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를 향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된다.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사실판단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원천징수 의무자 가 그 실질 귀속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실질 귀속자 확정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도 정당하게 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실질 귀속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법원의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과세당국과 원 천징수 의무자 사이에 항상 분쟁의 씨앗이 남겨져 있다는 점에서 과세 효율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