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에서 경찰관 관련 입원 요청권 부여로, 공권력 남용 우려의 지적이 많다. 관련 개정법 내용은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 신청 요청 권한을 주는 것이다. 경찰 요청권한이 남용되지 않게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행정입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입원 요청권 부여로 인해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리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일선 경찰에 배포하고, 필요시 정신질환자를 적극적으로 행정입원조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찰에 의한 마구잡이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관련 개정법 내용은 정확하게는 경찰에게 행정입원 신청권을 바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행정입원 관련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정신병원 행정입원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경찰의 요청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