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미비준 ILO 핵심협약의 비준의무는 비준노력 의무로 규정되어있고, 핵심협약 비준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된 점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이와 같은 EU측의 위반사실 주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EU측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EU FTA에 따르면 미비준 ILO 핵심협약의 비준의무는 비준노력의무로 되어 있고, 핵심협약 비준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점,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기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하고 있는 점, 국회에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다수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즉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패널에서 한-EU FTA 위반을 인정받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