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추계조사결정 요건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한편, 대법원 등(하급심 포함)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납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고, 납세자의 소득률이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 보다 높게 된다거나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지 아니하면 허위기장률이 높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는 등수입금액 누락액 및 가공경비가 적출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계조사결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