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처분인데 상표법위반에서 침해죄의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이므로 요건이 성립되나 간접침해의 침해죄 포섭이 바람직한지 되새겨보아야 한다.
참고로, 체포는 상당한 범죄혐의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구속에 선행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처분인데,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가 있다. 이 중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상표법위반의 경우 침해죄의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에 해당되므로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듯 엄중한 형사적 처벌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경우를 침해죄에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