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자체 및 일반 국민의 법령집행 해석요구의 급증과 법령해석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법령해석제도를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충실한 역할 수행,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지자체 및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개선 등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정책의 세부과제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및 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 바, 일선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집행을 위한 해석의 필요가 급증하고, 또한, 일반 국민의 행정법령에 대한 해석요구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이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법령해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법령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아닌 책임회피를 위한 법령해석을 위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였다. 이에, 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② 중앙행정기관이 제1차 해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③ 민원인도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④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해석제도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