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공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수단의 타당성에 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청년공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정부가 동 사업을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공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금보조금에 존재하는 여러 성과목표와 청년공제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 작업은 간단하지 않다. 청년공제는 현재 도입된 지 2년여가 되어가지만 동 사업의 구성요소인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수단의 타당성에 관한 쟁점진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쟁점을 진단하는 작업 없이는 동 사업에 대해 정밀하고 타당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공제의 성과제고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정책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쟁점들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