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비상상고, 일반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며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의 판결 선고 시 재판장은 동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형사보상요건이 충족되어 청구권을 보유하게 된 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 동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재판장이 판결 선고 시에 동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에 대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청구할 수 있는 비용보상에 관한 고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바, 무죄판결 선고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