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진정한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문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정황자료만으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거나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법리 하에 원심과 같이 검사가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한 문건 중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한 문건의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작성자의 법정진술이 아닌 정황자료만으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거나 법 제314조,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적행위 목적 표현물 제작․반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과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들이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작성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