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무신고도 사전소득은닉의도 및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부작위로서의 적극적 은닉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그러하다. 그러나 각국 판례나 우리 판례의 기준은 다양하여, 부정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반면, 무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소득은닉의도 및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작위로서의 적극적 은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역시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한 바가 존재한다. 또한, 각국의 판결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나 신고의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만을 두고 단순 무신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은 전제로 한 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순무신고 및 부정행위를 구분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판결만으로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판례에서 부정행위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이나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 부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적극적 행위 등 다양한 판단기준에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