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는 사회기반시설 과잉 판단 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국내 규모와 선진국 규모를 비교하고 투자 체계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선진국의 PIC 증가에 따른 투자 추세를 살핀다.
본 평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의 근거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과잉 판단 기준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및 민간투자 대체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먼저 사회기반시설 과잉여부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인구 및 국토면적 등의 기준으로 자료 조사를 시행하여 선진국과 비교한다. 다음으로 OECD 및 G20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추세를 살펴본다.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시계열 자료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건설투자 규모 추세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