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공되면서 재정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으로 지출되는 정부 예산 규모의 총량을 사업추진 전에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지출되는 정부 예산 규모의 총량을 사업추진 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00년도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재정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하여, 차기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정부지급금 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정부지급금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