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지역주민에게 총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헌법 위배가 아니다. 또한 이는 해당 주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복지 사업으로 대상이 특정된 기부가 아니라 적법하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면 누구에게나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특정하여 기부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