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는 외국인의 교통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꼽힌다. 외국인의 교통범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등이 주를 이루며, 피해자의 적절한 보상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의 교통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 범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통범죄는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되지만 교통법질서를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범죄이다. 외국인 교통범죄는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그 중 관광이나 어학 연수 등 단기체류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적인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무면허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교통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무면허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등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교통사고범죄는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보험처리가 어려워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