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말 공개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2018년 초 공개된 미 국방부 <국방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 ▲2019년 초의 <미사일방어검토(MDR: Missile Defense Review) 보고서 등에서 드러난 미국의 대북 핵 억제는 미사일방어(MD)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연장선에 서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북측이중 교리의 첫 번째 부분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행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유사시 전시 증원 통로가 될남측 지역의 주요 항구와 비행장을 보호함으로써 북측의 제한적 핵 사용 개연성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