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및 관리의 분명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통계의 작성 및 관리의 분명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 하지만 확대된 ‘사회보장’영역을 아우르는 사회보장통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통계의 기반이 되는 ‘사회보장정보’개념을 시행령1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수급자격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급(제도시행) 현황에 관한 정보 위주이다. 이제까지 사회보장통계는 사업집행 후 도출된 정보 위주였으나, 사회보장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으로 사회보장사업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및 수혜이력정보)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사례관리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사회보장사업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조사, 보장결정, 집행,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역시 축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