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 병원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공동정범 성립 요건이라 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에도 범행 지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작위의 방조범을 인정하여 언급 표지는 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임을 보였다.
속칭 ‘보라매 병원 사례’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 의사에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공동 정범에서도 범행 지배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입장인 듯 보였으나, 결국 담당 의사(과장과 레지던트)들에 대해 작위의 방조범을인정함으로써, 언급한 표지는 부 작위 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위 범의 공동 정범 표지(범행 지배 표지)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