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위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을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하며, 창작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저작권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보장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우리는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의 결과로 다양한 예술작품과 학술적인 발전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법은 그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incentives)로서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