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과 5·24 조치는 한국정부 단독 조치로서 국제제재가 아니므로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성공단사업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과 5·24 조치는 한국정부 단독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제재가 아니다. 특히 관광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원산·금강산을 국제관광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는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개성공단사업은 대북제재와 중첩된다는 점에서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5·24 조치의 경우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금지 조치 해제,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조치의 해제는 현재로서도 가능한 사안이다. 남북 간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조치 등은 상황변화를 고려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