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정의는 현실을 담아 내지 못하고,  상호폭력을 전제한 부부폭력이란 용어도 이것이 젠더 권력에 의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희석시킨다. 피해자 의사존중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은 피해자를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 못한 국가의 개입으로 가정 폭력 근절은 실패했다.
일단 그 정의에 있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가정폭력의 대다수가 아내구타 내지는 아내학대라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 내지 못한다. 상호폭력을 전제하는 부부폭력이란 용어는 폭력의 원인과 본질을 부부간 다툼이나 싸움, 혹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이 문제가 젠더 권력에 의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희석시킨다. 개인적 이고도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 내지는 미숙한 의사 소통 능력에 기인한 배우자 간 다툼은 중재나 타협, 혹은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도입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심리적 기능저하로 진단하며 이를 치료의 대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피해자의 의사존중이라는 명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 자를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한국여성의전화, 2017).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 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리하여 가정 폭력을 근절하는데 철저히 실패한 지금까지의 국가 개입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