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남영전구 공장에서 하청업제 근로자들의 수은집단중독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프랑스 법제를 참고할 것이다.
2015년 3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남영전구 공장에서 수은집단중독 사건 이 발생했다. 형광등을 만드는 공장의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 되었던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된 것이다. 원청업체인 남영전구와 그 모기업인 송원그룹은 잔류수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근로자의 재해는 하청업체인 우리토건에서 책임질 일이라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하청업체인 우리토건은 원청이 잔류수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 수은이 있는 줄 몰랐으며, 알았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리 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앞에서 살펴본 프랑스 법제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