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법제 특성과 그 환경탐구에 연구가 한정되어있으나, 현황에 대한 거시적 진단과 남북분단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언급함으로써 그 한계성과 영향력을 고찰,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과 분단 해소방안도 모색하려고 한다.
따라서 논문 구성을 우선 남북법제를 중점으로 지난 72년간 사회주의의 실험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대결하면서 단절된 북한법제의 특성과 이른 바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라는 법적 환경을 탐구하는 정도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다만, 법제통합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북한법제 및 통일법제 연구에 대한 국내적 상황과 연구 현황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진단해 보고, 법제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의 남북분단국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남과 북의 법적 관계와 성격에서 주어지는 남북관계 변화에 근원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과 북한법제가 갖는 한계성에 대해 규명해 보고, 남북분단이 한국 법률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아울러 법제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고, 법제분단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