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증가는 일몰예정 조세지출 항목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며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13년~15년에는 일목예정 항목의 축소연장과 확대, 단순연장이 나타나고 있다. 16년에도 일몰 도래의 지출항목 중 폐지와 축소 등의 제한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미미한 규모를 보인다.
이런 국세감면액 증가는 일몰예정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일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감면액 기준으로 매년 일몰예정 항목의 80% 이상 일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44개 일몰예정 항목(1.7조원) 중 27개 항목(1.4조원)이, 2014년의 경우 52개 일몰예정 항목(10.7조원) 중 45개 항목(10.5조원)이, 2015년의 경우 88개 일몰예정 항목(3.8조원) 중 69개 항목(3.7조원)이 축소연장이나 확대 및 단순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법개정(안)의 경우에도 비과세 ‧ 감면 정비가 미미한데, 이는 2015년 일몰이 도래하는 25개 조세지출항목 중 4개 항목을 폐지하고 3개 항목을 축소하는 등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확대하거나 일몰을 단순 연장하는 항목은 18개에 달하며,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4개 항목의 2016년 감면액 합계액이26억원으로 매우 미미한 규모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