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2007년 3월에 행한 전시증원연습은 북한 선제공격 훈련이므로 국제평화의 유지와 평화통일 정책 수립의무, 항구적 평화를 위반하고 남북교류와 화해 등을 침해하며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
첫째, 한국정부가 2007년 3월에 행한 전시증원연습은 북한을 상대로 하여 계획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선제공격훈련이므로 한국 헌법 제5조(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전쟁의 부인), 헌법 제4조(평적 통일정책수립의 의무), 헌법전문(항구적 평화)에 위반한다. 둘째, 한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시증원연습에 한국군대를 참가시킴으로써 휴전상태의 한반도에 예측불가능의 전쟁 위험성을 높혀 결국 한국 헌법 제5조등의 평화주의에 위반한다. 나아가 남북을 포함한 주변 6개국에 의한 제5차,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평화공존의 원칙(9.19공동성명 중)에 위반한다. 게다가 그러한 훈련에 의해 긴장감이 조성되면 남북교류와 화해 등도 침해된다. 셋째, 전시증원연습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국가에 요청할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