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5년간 나름의 방법으로 개혁 개방과 제한적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여러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불법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남한법과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 북한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도록 독려하며 인권에 기초한 발전권 보장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자기 나름의 제한되고 통제된 개혁 개방을 해 오고 있다. 자의는 아니었으나 무너진 배급체제로 인해 생긴 장마당등의 시장을 자기 정권유지를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적처럼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않고, 다만 제한적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실험을 계속했다. 또, 국제기구와 국제 민간기구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프로젝트등을 통해 북한내에서 대외관계를 배우고, 자체 역량을 개발하려 북한 안팎에서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하고, 북한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오늘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남한과의 금강산, 개성 산업지구 경협과 다른 지역에서 합작 사업 경영, 사업단지 운영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현재 평성의 운정공원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시범 실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생계조달과 사업달성을 위해 난무하는 부정부패, 국제 제재를 피한 외화벌이를 위해 생겨난 모든 지하경제와 불법적인 국제 무기거래, 무기제조 기술협력, 국제상거래, 노동력 거래, 인신매매 등의 법질서와 따로 존재하는 이중성이다. 따라서 남한의 목표가 남북한주민의 인권에 기초한 발전권보장이면, 북한의 사정에 맞는 북한의 사업요구를 귀담아 듣고 응하되 남한법과 국제법질서와 원칙에 입각하여 경협이든 개발사업이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배워나가도록 서로 도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