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높은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살폈다. 원고들은 위탁받은 업무를 자유롭게 이행할 권리가 있었고 회사가 구체적 지시를 한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원심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들(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전혀 판단하지 않고, 지휘명령과 관련한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중시하였다.2) 원심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원고들의 업무가 위탁계약에 의해서 정해지고, 위탁계약에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침 및 송달 업무가 없는 매월 2~3일간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을 들었다. 또한 원심은 추가하여 원고들이 담당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도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