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세점 이하 48%의 국민은 소득이 적어 납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위 10프로가 소득과 관련한 세금 대부분을 납부 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이 요구 됩니다.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가 48%라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연 20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610명이 5년간 주식으로 20조 원을 취득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주식양도차액은 대표적인 자본이득의 편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위 10%가 이자소득의 91%, 배당소득의 94%, 종합부동산세 87%, 양도소득의 83%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