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닌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합니다.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