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는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와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를 별개로 보아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은 '출입'에 비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출입과 고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 위해 청소년을 출입시켰더라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용”은 일정기간 노무의 제공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출입”에 비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의 고용만이 금지되는 업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별개의 행위로 보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