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와 달리 대법원은 "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를 표현하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등장인물이 어려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는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ㆍ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처벌하려는 시도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법원은 “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