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법제는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처리 실태의 투명성과 통신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조치 등이 미약하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및 통신수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조응한 원활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2018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무영장 제공,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 패킷감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회에서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제는 지능화된 국가 감시에 대한 대응은 고사하고,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투명성과 통신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조치 등도 미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