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일부 개정안은 전력화 현상을 둔화에 도움이 될 것이나 유연탄과 LNG 세율 조정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규 유연탄 공급설비가 도입된 이후 LNG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먼저 이번 시행된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연탄에 평균적으로 18원/kg의 세율을 부과하고 대신 LNG 세율을 동일한 세율만큼 인하한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전력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애초 정부가 에너지세제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겠다는 의도와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에너지세제 개편 목적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수요 증가세 억제에 있다면, 신규 유연탄 공급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