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실행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지출 검토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정보를 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여 세출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원 마련 방안에서 논의를 출발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과 필요한 재원은 존재하는 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세수를 증대하거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된다. 후자의 경우, 어떤 사업을 선택하여 얼마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의사결정과정이다. ‘필요하고, 잘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하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 제도는 ‘지출 검토 제도’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한, 그동안 특정 사업을 운영한 결과 성과가 나쁘다면, 성과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 배분을 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선순위와 성과정보의 활용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과 세출절감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지출 검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