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창환 외는 우리나라에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다는 말을 지적했고 강동수는 일본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을 살피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차량운전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강조했다.
모창환 외(2013, p.365)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고착화된 제도이며, 일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유사 법률이 없고 다른 선진국도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동수(2012b)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험가입자도 일본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및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즉결재판제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과실크기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며 기소는 주로 중과실, 중상해인 경우에 시행”된다는 점을 밝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차량운전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인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