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문제와 골목상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도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됩니다.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