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고 작성날짜를 다른 과세기간을 기재해도 실물거래가 존재하므로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규정이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13. 3. 5.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3. 17. 발급하였으나, 작성연월일을 8. 14.로 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다음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연월일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발생한다. 위 (3)에서 본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 있어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작성연월일을 다른 과세기간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실물거래가 존재하였으므로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도 마찬가지로 실물거래가 존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3)에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에게 적용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이 분명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