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시설자립생활운동으로서의 인권침해 대응과 인프라 구축의 현황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미흡한 정책 수립, 지원체계 마련, 예산 배정 등에서 벗어나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지역 운동을 재시작 해야 한다.
한국의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크게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 축은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 투쟁으로 재단 및 개별적인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었다. 또 한 축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두 축 모두 겉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투쟁 과정 속에서 탈시설운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 법적 근거 마련, 지원체계 마련, 예산 배정 등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시설 쪽으로 장애인정책을 전환했다고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왜 시설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하게 끊임없이 지역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다시 출발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