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헌법소원 사건과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각각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공장총량제와 같은 억제장치와 부로 인한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장총량제와 같은 “억제장치마저 없어진다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수도권에서는 물류비와 토지비, 주거비 등이 폭등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소외의식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반대의견서에서는 “IMF 외환위기 수습에 몰두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실업자의 증가, 빈곤층의 확대, 중산층의 축소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시대를 맞게 되었다. … 계층 간의 위화감 해소가 절실한 시기이자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