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은 매년 증가하지만 자금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에 특별 사용내역 없이 적립되고 있는 적립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있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현황을 보면 매년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이 은행에 1년 단위 단기자금으로 예치되는 것은 자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손실보전준비금’의 경우 기금으로의 출연근거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기금으로 출연한 적이 없으며, 특별한 사용내역 없이 계속 적립되고 있으므로 현재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금에 출연할 필요가 있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경우에도 제도 도입 이후 기금으로 출연된 적이 없는바, 사용용도 확대를 규정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여부에 따라 적절한 출연규모를 정한 후 기금으로 출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