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 혜택 분석과 관련해 상소기구는 관련시장 정의가 정부 선택인지 고려하는 것을 제시해 향후 친환경기술 이용과 환경보호 개입 여지를 확대했다. 
보조금협정 제1조 제1항(b) ‘혜택(benefit)’분석과 관련, 상소기구는 관련시장 정의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으로 창출된 시장인지 여부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친환경기술의 이용 촉진 및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번 사안의 관련시장을 전력시장 전체가 아니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력 시장’으로 정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일반 전력사업자에 비해 높은 전력요율을 보장하는 제도가 보조금협정 규율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