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제적 ‘중재’로서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절차이다. 중재판정부를 투자법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의 존재 검토 등 투자중재제도를 변경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원래 ISDS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제적 ‘중재’라는 측면에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운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의미의 분쟁해 결절차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 결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ISDS 절차가 ‘중재’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기존의 사법절차 (국내법원 및 국제법원)와 상이하다는 점을 전제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중재의 태양을 버리고 다시 사법절차로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그간 유지되어 온 중재로서의 ISDS 절차의 본질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는 단지 중재판정부를 투자법원으로 바꾸는 형식적 측면의 의의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중재로서의 ISDS 절차의 기초를 흔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법원 설립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의 중재제도를 차제에 포기하고 이제 사법절차를 통하여 투자분쟁을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투자법원이 중재판정부에 비하여 외관상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만으로는 1966년 이후 50년간 유지되어 온 투자중재제도를 변경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