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aneKokott 법무관은 배출권은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과징금 등 조세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산정 방식을 통해 징수되고 대상주체에게 부과될 책임의 정도에 대해 일정한 확신성을 보장해주는 반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의 가격이 사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본안 판결에 앞서, 이 사건에 배정된 JulianeKokott 법무관은 배출권은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Kokott법무관에 따르면, “과징금은 사용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서 부과되는 것이다.과징금의 양은 공공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며 사전에 결정된다. [...] 특히 조세의 경우 공공 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며 세율 및 과세 기준과 같이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그러나 EU ETS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반 조치”(a market-based measure)이다. 현재 EU ETS에서는 85%의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나머지 15%는 경매로 판매되고 있는데, 경매로 판매되는 배출권의 가격도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 또한 권한당국이 배출권을 할당한 배출권이 향후 탄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배출권 가격은 사전에 결정한 수치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법무관은 수입과 수출에 따라 자유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배출권 구매 가격을 과징금이나 조세로 묘사하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선결적 판결 절차에서 다수의 기관과 정부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기관들도 환경 과징금(environmental charges)과 배출권 거래제를 구분하고 있다고 부연 하였다.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보건대, Kokott 법무관은 과징금 등 조세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산정 방식을 통해 징수되고대상주체에게 부과될 책임의 정도에 대해 일정한 확신성을 보장해주는 반면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배출권의 가격이 사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