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변호인조력권 재판에서 변호인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간첩사건 수사에서의 조력권 빙자 수사 방해를 용인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
J모씨 등 일심회 피고인들이 2007년 경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검찰은 J모씨의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지정된 변호인 좌석 위치를 지키지 않은 채 피의자의 자발적 답변을 가로막은 것이나 공범간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변호인이 릴레이식으로 피의자들을 접견한 것이 수사방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변호인의 행위가 변호인으로서 지위를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였다거나 구속수사 제도를 무력화할 의도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행사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간첩사건 수사에 있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