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대상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고 네거티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와 관리 부처를 마련하고 비용분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절차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기준은 업무 유형이나 형태보다는 업무 성격 중심의 기준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적합한 대상에 대한 언급만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네거티브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민간위탁 대상 업무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전체 차원에서 민간위탁 대상 업무 범위 현황 파악과 관리를 위한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시 비용분석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