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차주의 보호 규정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지입계약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에 의한 보호까지 필요할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계약 중 불공정한 부분의 무효, 지입차주의 지입계약 갱신요구권(최대 6년), 운송사업자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 위반 사실 명시 후 시정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강제, 지입차주의 지위양도권 보장 등 지입차주 보호를 위한 규정을 2014년부터 신설․확대해 가고 있다(동법 제40조의2 내지 4 참조). 지입차주의 열악한 지위를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지입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법에 보호까지도 관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입법 방향과 근로자성 인정에 인색한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은 불공정성 제거에 더 가까워 보인다. 지입차주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인정한 이 사건 판결이 장차 이러한 흐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