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재 국면이 유지될 경우는 북미 비핵평화 협상 재개 모멘텀부터 살려야 하므로 한국의 중개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정상회담 합의를 최대한 이행해야 하고, 민간교류활동을 허용해 신뢰를 쌓는 한편, 남북이 합의한 문화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평창올림픽 때의 제재 면제 사례를 원용해 북한을 한국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신뢰를 높여 비핵화 촉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즉 현 제재 국면이 유지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까?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평화 협상을 재개할 모멘텀을 살려내는 것이 일차 과제이다. 한국의 메신저, 촉진자 역할이 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때 한국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지속해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 정상회담 합의를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의 지속, 본격적인 사회･경제협력을 위한 대비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에만 머무를 경우 비핵화를 적극 촉진하는 한국의 역할에 비춰볼 때 미흡해보일 수도 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과의 민간교류활동을 허용해 신뢰를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산림녹화, 관광, 문화, 스포츠 행사 등과 남북이 합의한 사회문화협력 분야의 이행을 본격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제재 면제조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북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이 견인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크고 작은 국제행사에 북한을 초청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 위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상의하여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참여할 때 취해진 제재 면제 사례를 원용해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협조를 얻고 북한과의 신뢰를 높여 결국 비핵화 촉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