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2조 제3항, 동일 조 제4항 제2호는 특허침해가 부인되며, 권리범위를 부인해 특허침해를 부인한 것은 무효사유지만, 무효사유로 인한 법원의 불합리 발생 제한을 위한 것이다.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거나 미완성인 경우는 등록무효심판과 관계없이 특허침해가 부인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기재불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록무효심판과 관계없이 특허침해가 부인된다. 기존의 판례가 이러한 경우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인하여 특허침해를 부인해 온 것은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명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