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금 연례 과소 편성 후 부족분 타 사업 이용 집행은 부적절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험영업 계획을 현실화하고 예산 적정규모 산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집행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우체국보험의 영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점도 있으나, 예산안 산출 당시의 목표보다 보험영업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한 수입금마련 지출로 보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보험보상금을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편성하면서 그 부족분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험영업 계획을 현실화하고 보험보상금의 집행액 추이를 반영하여 보험보상금 예산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