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프랜차이즈에는 일반법이 적용되었는데,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 최근 프랜차이즈의 노사관계 관련 법률을 살펴볼 것이다.
상법전 L.330-3조 외에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되는 사항에 따라 계약법, 공정거래법, 상표법, 노동법, 형사법 등 일반법이 프랜차이즈에 적용되었다. 가맹점주와 그가 고용한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에는 당연히 노동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개념상 독립사업자로 의제되는 가맹점주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프랜차이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가맹점주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사례를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위탁영업점관리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전국 단체협약의 내용을 소득보장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한편, 최근 프랜차이즈의 노사관계(노사협의회)를 규율하는 법률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끝으로 프랑스의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