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법칙의 예외의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서증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지 못하게 되면 확실한 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본 다음, 외국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