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에 대해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통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심사가 도입되면서 불합리한 규제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는 목적에서 규제정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 규제가 목적으로 하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해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생명․안전․환경 가치와 관련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의 도입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심사대상의 선정, 심사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