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과 같은 경우 상징적 효과만 가질 뿐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많다. 국가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학교나 지자체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진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만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유명무실법(有名無實法)’, 즉 법률이 상징적 효과만 가질 뿐, 실질적 효력은 가지지 못하는 법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이름의 법 가운데 국가는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은 채 학교에 보고 부담만 지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현행 「과학 수학 정보교육 진흥법」은 국가가 당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부진하게 추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어떤 교육을 특별히 진흥하고자 하고,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치 외에 특별히 국가가 진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을 법률에 규정하면 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