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진전이 없다. 북한인권법이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 추진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서 여야는 협력해야 한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시험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남북관계는 실질적 단절상황에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적으로 정당들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 한 과제(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의 가장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이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연구,  정책대안  개발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업무 추진기관으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 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조속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