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료제 운영에 있어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세력이 국정이념을 민주적,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추구하고 관료들도 대국민 봉사 입장으로 임하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가 시급하다.
둘째, 국가 관료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목표를 위해 관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권을 획득한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국정이념을 민주적･헌법적 가치의 테두리 안에서 추구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 7조 1항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바로 이러한 공화주의에서 관료제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관료들도 부처의 이해에 매몰되는 관료정치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전체에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반복된 정권교체 과정에서 관료제의 정치화가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