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정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있어서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써 규정,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5조 제5항), 사회보장성 기금의 근거법률은 사업시행과 기금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대개 주무부처의 장관에게 전속하여 관장시킴으로써 사업시행과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국 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공단 등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있어서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애초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자로써 규정함으로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아무런 지급 보증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