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판례를 바탕으로 외형상 모순인 여러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사안에 대한 구별 기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당사자지위의 취약성, 동의규칙과 보상규칙, 등기 등 공적제도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타인의 기존 재산의 보전에 협력할 의무,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상대방에게 귀속된 후 그 재산권의 보전에 협력할 의무, 등기협력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타인과의 공동사무 등으로 타인의 사무의 유형을 나누는 견해, 재산보호ㆍ관리의무가 신임관계의 본질적 내용인가, 협력의무의 이행이 거래의 완성에 중요한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견해 등 주로 판례를 기준으로 외형적으로 모순으로 보이는 다양한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성립 사안에 대한 구별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