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사회과학자들이 민주주의를 실행 한 후의 현상에 시선을 두고 개발한 ‘대통령 지지도의 임기 말 필연적 하락의 법칙’, ‘5년 1%p 경제성장률 하락의 법칙’이라는 명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사회과학자들이 개발한 별개의 그러나 서로 긴밀히 연계되는 두 가지 명제가 있다. 아주대 문우진 교수 등 정치학자들이 개발한 ‘대통령 지지도의 임기 말 필연적 하락의 법칙’, 그리고 서울대 김세직 교수 등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5년 1%p 경제성장률 하락의 법칙’이다. 여기에 행정학자로서 필자가 평소 생각해 오던 명제 하나를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권력 점증의 법칙’이 그것이다. 이 명제들은 모두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나온 것이다. 사회과학에서 ‘법칙’이란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만큼이나 드문 것이고, 따라서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명제, 즉 ‘이론’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