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공개는 병역의무 이행 시에는 삭제하도록 규정한 점, 동 제도는 개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점, 동 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많이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침해가 매우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병역법 및 그 시행령은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를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공개된 인적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병역법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이른바 ‘행정상 공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상 공표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 내지 수치심을 자극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인 점, 이러한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면 이는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