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내국인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보충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경제 부흥을 이끌고 외노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그들에게 직업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외노자들은 정착 이민자들과 달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벗어나기 힘들다.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 관건이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으로 채워지지 못한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 공급하는 제도이다. 사업주에게 적정 인력을 공급해서 국내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외국인 노동자에겐 권익 보호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침해를 막기 위해 이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는 부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폭행, 폭언,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 신청도 못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장 이탈을 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 정착 이민자들에겐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일하는게 원칙이고, 불기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받아서만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