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4조제5항의‘신체장애자’를 비롯,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11조로 ‘농아자’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다.
헌법 제34조제5항의‘신체장애자’를 비롯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법 제11조‘농아자’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청각장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서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고 하여, 장애인의 주체성이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잠재적인 차별적 시각이 반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181조(농아자의 통역)의 경우에도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수어 또는 구화 등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