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인 처벌의 실체 요건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 재판소가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법인 자신에게 독자적인 ‘책임’(‘잘못’)이 있어야 한다며 면책조항 조차 없는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양벌 규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학계로부터 '양벌규정이 비로소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되는 수준을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조항 조차 두고 있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법인처벌의 실체요건에 관한 양벌규정의 불완전한 태도 내지 후진성 그리고 이 때문에 빚어진 해석론의 난맥상을 일거에 해소시켜주는 의미 차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정 및 이와 같은 취지의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에게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이는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자연인인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인 자신에게 독자적인 ‘책임’(‘잘못’)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양벌규정의 입법론의 전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양벌규정 속에 ‘법인’만을 겨냥하는 독자적인 처벌근거를 만드는 방식의 양벌규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오늘날 모든 양벌규정은 “다만, 법인이 자연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형식의 단서조항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이 단서조항에 표현된 법인에 대한 추가적 처벌근거를 헌법재판소는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대법원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인에게 요구되는 추가적인 처벌근거를 “비난의 근거가 되는 독자적인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더 나아가 학계에서는 법인에게 요구되는 이와 같은 추가적 처벌근거를 통해서 양벌규정이 비로소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되는 수준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