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구분항목 중 출판업은 서비스업 심사기준 41류의 출판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분류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를 도입 적용 시 명칭의 구분에서 심사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현행을 유지함이 합당해 보인다.
3. 차이점 및 적용가능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의 구분항목 중「출판업」’은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41류의 ‘출판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및 프로그래밍’ 등은 구분항목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으로, 또한 ‘서버호스팅 및 컴퓨터데이터 자 료전환업’ 등을 구분항목 정보서비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S1233과 비교했을 때 ‘컴퓨터 관련 서비스 형태의 따른 분류’라는 점에서는 그 맥락을 같이하나, 이를 도입 적용시 “43류 뉴스보도서비스업(S1233)” 및 “41류 서적출 판업(S1202)” 등의 명칭이 그 구분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심사의 혼란을 초래할 수 여 지가 있어, 현행 S1233 유사군체제를 유지함이 합당해 보인다. 또한 구분항목 영상·오디 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속한 대표적인 유사군으로 볼 수 있는 “41류 공연기획업, 연극공연업, 음악공연업(S110101)”에 “35류 광고영화제작업(S0101)”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용도’ 보다는 ‘업종’ 형태를 중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이 적용된 것이어서 이를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적용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이 밖에 “38 류 방송업(S0701)”에 “41류 텔레비전프로그램배급업(S110101)”이 포함된다는 특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