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자료 목록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열람, 등사 또는 서면 교부 신청이 가능한 피고인의 권리이다. 동법 제266조의11로 검사 또한 피고인과 변호사가 보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라는 표제 하에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제1항)을 두고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권리에 대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동법 제266조의11). 이러한 증거개시신청과 관련하여 동법 제266조의16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 또는 등사한서면 및 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