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탈북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민족주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권에 대해 다시금 살피며 보편적인 세계사적 과제로 인식해야 하고, 관련된 국제법을 적절히 국내법으로 이행해 와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과관계 규명이나 당장의 현안해결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탈북자 문제가 ‘민족주의적 문제틀’을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으로 국민국가의 주권이 근대적 인권개념과 맺는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탈북자의 인권상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 지위가 던지는 정치적 함의와 현대 인권 개념의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논구하기 위해 한나 아렌트의 “권리를 가질 권리(the right to have rights)”라는 개념을 중심주제로 설정해 논의를 펼쳐간다. 결론적으로 무국적 탈북자의 문제를 통해 ‘인권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권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으면서 무국적 탈북자의 문제는 이제 민족사적 과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세계사적 과제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