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북한 인민보안원의 공무원 관계는 통일 시 승계의 법적 의무가 없어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적격자 활용을 위한 치안인력 일괄 승계 후 부적격자 해임 등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북한과 북한 인민보안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일종의 공무원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 국가가 북한과 북한 공무원 사이의 공무원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공무원관계가 국가승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국제관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승계의 법적 의무는 없으며 승계 여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전면적인 배제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므로 치안 인력 중 적격자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북한 치안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괄 승계한후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방식, 선택적으로 승계하는 방식, 일괄 승계는 거부한 후 적격자를 임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