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의 확보는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노동법의 중요 기능이다. 양호한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선량한 사용자가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시장의 건전성이 침해되는만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건전하고 선량한 기업과 사업주를 육성해야 한다.
한편, 공정경쟁의 확보는 비록 노동법의 명시된 목적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에서 중시되고 있는 노동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노동법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노동조건의 차이를 통해 거래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양호한 노동조건을 제공하는 ‘선량한 사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거래와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노동정책에서 노동권의 보호와 비슷한 정도로 강조되는 기능이 공정경쟁 특히 선량한 사용자의 보호이다. 기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면서 노동권의 약화를 추구하거나 노동법 침해를 방임할 때 국가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은 자발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주를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시장에서 훨씬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점 곧 시장의 건전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기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장려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이며 아무런 사업주가 아니라 선량한 사업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