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진행된 임금체계 개편시도는 유명무실했다. 그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이 표면적인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목표는 인건비 절감, 정규직 고용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에 있었다. 이는 임금체제 개편이 강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진행되었던 임금체계 개편시도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의 유인이 거의 없었다는 특수성까지 더해진다. 정부나 외부 임금전문가들이 개편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 조하여도 노조나 일반 직원들에게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그간의 시도가 이러한 전개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표 면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지만 실제 기대효과는 임금수준 하락에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들은 실제로 (기획재정부 소관의) ‘인건비 절감’, (고용노동부에 서 관심을 갖는) ‘정규직 고용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등을 임금체계 개편의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임금체계가 아닌 임금수준 조정에 관한 것이다. 임금수준 하락을 순순히 받아들일 노조나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임금체계 개편은 ‘강제’하지 않으면 달성할 도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