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 법 적용의 한계와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고 범죄 대응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듯 클라우드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범죄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단일한 컴퓨터를 전제로 마련된 현행 ｢형사소송법｣ 등의 법체계로 인하여 ‘정보의 분산 저장･처리’를 의미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 대한 법 적용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범죄대응력의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변화된 컴퓨팅 환경에 맞게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