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SNS를 통해 발생하는 사생활 피해는 타국에비해 많으며, 기술수단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피해의 범위와 위협이 증가됨에도 타인 사칭이 경범죄인점, 피해 확산의 신속성과 파급성에 법적 정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 사적 복수를 유도할 수 있다. 신중하고 신속한 형사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SNS의 이용은 대중화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SNS를 통해 발생하는 사생활에 관한 피해가 이들 국가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기술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법적 보호에 핵심적인 부분이나, 법적 제재로부터 영구히 자유로워야 할 영역은 아니며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 일반인의 위협감정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SNS상 무단 타인 사칭 행위가 경범죄로서의 입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존 형법상 범죄화 대상 일탈행위와는 그 피해 확산의 신속성과 파급효과가 현저히 차이가 있음에도 기존의 법정형보다 경한 처벌을 두거나 이를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SNS의 대중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SNS 남용으로 인한 일탈행위에 대해서 사이버 공간을 공적 제재가 투입되지 않거나 경한 제재에 맡겨 두는 것은 사적 보복을 유도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신중한 형사입법을 위한 시간의 경과 속에서 SNS 상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일탈행위자들과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