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을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절차에 의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한다. 본고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몰수면제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를 실험한 현장 보고서의 성격을 띠며, 이 제도의 도입론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범죄이론이나 형벌이론에서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형벌권을 통해 범죄자를 응보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을 금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민사절차에 의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수사기관이 배상명령(Restitution)이나 몰수면제(Remission) 등의 절차를 통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회복해주는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미국에서 민사몰수된 불법다단계 사기범죄수익 약 10억 원을 몰수면제에 의해 환수받아 피해자 691명에게 환부하였다. 본고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몰수면제에 의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를 실험한 현장 보고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고는 이론적 사색이 아닌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 제도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의 도입론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