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향의 의의는 몰수를 형종에서 배제하여 책임 주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몰수 산정의 부담을 덜고 몰수 제도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책임 원칙의 범위는 형벌로 한정 되고, 몰수는 책임비례원칙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 방향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하나는 몰수를 형종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에 책임 주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몰수를 형종에서 삭제함으로서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귀속되는 책임원칙으로부터분리한 결과 책임 범위 내 에서의 몰수 산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몰수의 대상 및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몰수 제도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즉, 기존의 형종으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게 된다면 주형과 부가형의 합이 행위자의 행위에 비례하는 책임 범위 내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된 후에 다시 주형과 부가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형종으로부터 분리함으로 인하여 책임 원칙의 지배를 받는 범위는 형벌에 한정이 되고, 몰수는 책임비례원칙이라는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 없는 몰수까지 인정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 인가의 문제까지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접근은 개정법 상 몰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선결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