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땜납합금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조성성분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비교대상발명품의 구성을 결합한 것 뿐이기 때문에 진보성이 확립될 수 없다.
“무연땜납합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7723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공통적으로 주석(Sn), 구리(Cu) 및 니켈(Ni)로 조성된 땜납합금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조성성분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판시와 같이 구리나 니켈의 조성비 수치를 비교대상발명 2, 3에서보다 더욱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러한 수치한정에 대한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제3항 발명 또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구리나 니켈 조성비 수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 2항 발명(수치범위를 더욱 한정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된다) 중 어느 한 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 6 또는 7에 이미 개시된 ‘게르마늄(Ge) 0.001 ~ 1중량%를 첨가하는 구성’이 단순 결합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제6항 발명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곧 명칭이 “무연땜납합금”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은 구리나 니켈의 수치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고, 특허청구범위 제6항은 비교대상발명 6, 7에 이미 개시된 ‘게르마늄(ge) 0.001 ~ 1중량%를 첨가하는 구성’이 단순 결합된 것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