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해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면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하여 형법상의 범죄에 비해 처벌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3조에서는 그 해석･적용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0조에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하 ‘강간 등’이라고 한다) 등을 형법상의 강간죄 등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두었으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은 형법 제306조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여전히 형법상의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