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하나 선거 투표율 저하 및 투표 유동성 증가, 정당 일체감 및 가입률 하락, 의회와 대표자들에 대한 신뢰 하락 등 민주적 정당성, 참여, 신뢰의 위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주적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민주적 혁신 실험들은 아직 초기 단계의 제도적 기제들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설계, 실행, 평가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논쟁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 현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질서에 기반해 있으나 최근 선거, 정당, 의회로 이어지는 표준적 대표 기제에 결함이 제기되면서 선거 투표율 저하 및 투표 유동성(volatility) 증가, 정당 일체감 및 가입률 하락, 의회와 대표자들에 대한 신뢰 하락 등 민주적 정당성, 참여,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영미권의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한국 등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양당제적 정당체계에 기반한 다수제적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를 운용하는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북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후기 근대적 사회구조의 변동과 유권자들의 새로운 요구 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선거 등 표준적 대표 기제 중심의 전통적 정치참여 채널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민주적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래 엘리트 선거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한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담론에 기반한 다양한 유형의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에서도 대학입시공론화위원회 실험에서 경험했듯이 많은 경우 민주적 혁신 실험들은 아직 초기 단계의 제도적 기제들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민주적 혁신 실험의 설계, 실행, 평가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논쟁이 존재한다.1) 본 연구는 다양한 민주적 혁신 기제들의 잠재력과 한계를 균형적, 체계적 관점에서 검토한 뒤 미래 교육개혁안의 형성 및 실행 과정에서 이들 혁신 기제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