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안전과의 직접 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관세청 등의 규제도 실제로는 사회적 안전에 영향이 막대한 사례가 많다. 예로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신고간소화는 이용자의 비용 감소와 함께 마약류 등 반입도 조장하지만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인지는 모호하다. 하지만 향후 불법 마약류 반입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이러한 규제유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관세청이나 산림청 등 일부 부처의 규제들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사회적 안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DHL 등과 같은 특송물품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편익을 위해 신고를 간소화하였다. 이렇게 특송물품의 신고간소화는 해당 피규제자의 직접 비용을 감소시키는 편익이 발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약류 등이 이러한 특송물품의 신고간소화를 악용하여 국내로 빠르게 반입되는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정이 어떠한 유형의 규제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규제로 볼것인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적용사례에서는 주로 재난안전분야, 산업안전 분야 등 신체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그동안의 적용실적을 반영하건대 특송물품의 신고간소화로 인한 마약류 반입증가는 사실상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정하기 모호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향후 불법적인 마약류 반입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이러한 규제유형을 어떻게 규제비용관리제의 틀 속에서 합리적으로 적용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