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을 위한 예산과 서비스는 효과가 있어 자살자 수의 감소를 확인되나 국가가 민간병원에 환자를 맡겨 퇴원정책 없는 현실에서 회복 패러다임은 논의 거리가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정신보건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과 서비스는 효과가 있어, 작년 자살자 수의 감소를 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국가가 여전히 민간병원에 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기고 퇴원의 유인책이 없는 현실에서 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회복 패러다임이나 정신보건 예산 비율의 증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싶을 때, 가장 먼저 삭감되는 것이 정신보건 예산인 것을 보더라도, 정신보건의 위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