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본계획은 지원 - 출산률 높임의 틀과 건전한 가족관과 같은 구시대 관점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힘들 것이다. 때문에 19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률을 높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갖고 있는 ‘투입(정책적 지원) - 산출(출산율 제고)’이라는 기본 틀과 ‘건전한 가족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산’ 등의 시대적 변화와 맞지 않는 가치와 관점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가 던지는 도전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모두 15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진행할 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197조가 넘는 예산 계획이 있으나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쏟아 부으니(투입), 아이를 낳으라(산출)”는 성과주의적 기획은 넘쳐나지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내 아이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