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조사 방해나 피해자 진술을 왜곡시키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의견진술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참여하고 의견진술 할 기회를 배제하는 사유가 너무 비정형적이며 광범위하다. 가령 성폭력특례법이 제27조 제2항에서 수사시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사 상황의 역동적 상황을 생각할 때 돌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방해나 피해자 진술을 왜곡시키는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의견진술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견하기 어렵다. 그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