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효율적 운용 요구가 강해졌다. 부담금 재정 편입과 기금 신설은 재정 확보를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부담금사업의 일반회계 편입도 고려해야 한다.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면서 기금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기존에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되던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해당기금의 근거법률뿐 아니라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부담금 재원을 기금으로 편입시키지 않고서도 기존 부담금사업을 출연예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부담금을 기금 대신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