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인사로 구성되고, 진정사건 결정권자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법원과 다르지않게 되어,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판단은 거의 어렵게되었으며 인력부족도 더해졌다.
하지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정치적인 배경만을 가지고 인권위에 자리하게 되면서 인권적인 판단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하나둘 법조인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결국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인권적인 기준이 아닌 법리적인 판단으로 치우쳐 법원과 다르지 않게 되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그대로 일선의 조사관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다. 거기에 인력부족까지 더해져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일년도 지나 나도 내사건을 잊을때쯤 인권위의 기각결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