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판법에 의하면 출판기관은 등록된 성격에 반하는 출판물을 출판할 수 없으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재산권보다 출판통제와 관련된 출판권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업에 관해서는 출판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출판법에 의하면 출판기관이란 출판물 원고를 집필, 편집하고 출판물을 발행하는 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인쇄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기관도 등록된 성격과 임무에 맞는 출판물만을 출판할 수 있으며 등록에 반하는 출판물을 출판할 수 없다. 출판기관은 출판물을 재판, 전재, 복사하거나 수정 보충할 경우 저작자와 합의하여야 하지만, 저작자와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는 출판물, 즉 저작물의 내용 수정이나 변경권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개인적 권리로서의 재산권보다는 출판통제와 관련된 출판권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판법 제16조에서도 출판계획은 출판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계획임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