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달리 정해진 비율 이하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같아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는 불형평 문제와 과세체계 왜곡 문제를 초래한다. 따라서 세부담 상한률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는 2005년 보유세 개편 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재산세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세 부담 상한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주택의 경우 가격에 따라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3억 이하 주택은 5%, 3억에서 6억 이하 주택은 10%, 6억 초과 주택은 3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부과액이 달라져 세 부담 불 형평이 발생하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향후 15~20년간 과세 불 형평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과 세율이 아니라 전년도 납부세액에 따라 결정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공시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과세체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세 부담 상한률 총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매년 5~10%p)하고, 특히, 3억 이하 주택은 적용대상이 많고 서민부담이 크므로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