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위탁에 관련된 법률은 정부조직법 제 6조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및 위탁에 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정부의 권한위임이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의 경우 이러한 법률적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정부조직법 제6조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법령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1970년 3월 9일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2015년 3월 3일 개정까지 총 414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연혁조사 결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처음 만들어지고 난 후 민간위탁에 대해 분리하여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때를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