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정한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많은 시설주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설주는 경제적 이득을 누리지만 장애인은 불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 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의 재산상태나 사회적 역량, 지원제도의 뒷받침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충분한 자력이 있거나, 비록 영세하지만 지원을 받아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설주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로 인하여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반면, 장애인은 시설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당 시설의 고유한 기능(예를 들어 문화시설이라면 문화생활의 향유)을 이용할 권리가 박탈되는 막대한 불이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