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법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연차등록료의 감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과수입금이 발생하여 여유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특허법 등의 수수료 징수규칙｣을 2014년에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사업수입에서 5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차등록료의 경우 감면율이 높지 않은데, 연차등록료 감면율은 특허의 경우 1.0%, 실용신안 1.5%, 디자인 1.4% 수준이다. 연차등록료 다음으로 비중이 큰 심사청구료의 감면율이 특허 31.0%, 실용신안 57.9%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업수입의 증가 및 초과수입금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여유재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