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하천법은 독립채산제 원칙을 담으며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집단농업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이다. 북한 당국이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성, 생산성과 거리가 멀다.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하천법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와 농장법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조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의 경영관리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북한에서 국가의 계획은 당의 요구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기업소는 국가계획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에서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야 한다. 북한 당국이 집단농업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8년 7월 이른바 김정일의 ‘자연대개조 구상’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2004년 7월까지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시･평안남도 순서로 추진되었다. 총28만 정보의 토지가 정리된 본 토지정리사업의 목적은 경지면적의 확대, 기계영농이 가능한 규격 포전으로의 전환,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집착의식의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농업제도와 관련하여 이처럼 법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성, 생산성과 거리가 멀다. 즉 작금의 북한 농업제도 관련 법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 보다는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