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관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규제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영향분석 자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관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김태윤(2011, p.12)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총 1,537개의 안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 규제의 편익의 평가와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87건으로 5.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