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대학 서열화의 문제와 교육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있는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는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과 절차들이 소개된 바 있었다. 본고는 정책 연구과제로서의 성격이 짙은 연구논문이기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살 펴볼 것이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내지는 국가교육회의 등의 형태로 국가기구로 발족하게 된 이 후 고교체제개편을 포함한 대학 서열화의 문제와 교육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검토 및 실행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상세한 방법론과 향후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법리적 검토와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 또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