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조세범처벌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법률 상 용어 중 '교부'를 '발급'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인 '사업자'로 변경하여 납세의무자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이므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요구되며 미 이행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2010. 1. 1.자로 전부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제10조에서 규정하면서 ‘교부’를 ‘발급’으로 변경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교부의무’를 ‘발급의무’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3. 7. 1.자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로 변경하였으므로 현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납세의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항)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