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해당기업을 사칭하는 경우 대법원은 상표법을 적용하였으므로 향후 SNS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상표법이 적용될 것이다.
SNS가 기업홍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악용하여 무단으로 해당기업을 사칭하는 경우는 상표법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상표법상 ‘상표권 ...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제93조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상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적용을 검토했던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향후 SNS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가 기업홍보의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역으로 상표권 침해 없이 특정 기업의 이름을 포함하는 아이디(ID)를 사용하는 무단 기업 사칭에 대해 처벌규정의 공백이 나타난다. 2차적으로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1차 적 기업 무단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아이디 사용 금지 요청으로써만 규제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