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안에는 한·EU FTA 상의 내용 중에서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인정’만을 개정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국회의안 접수의 실무상 이유 때문이다.
동 법안에는 한·EU FTA 상의 모든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방송사업자의 공 연권 인정’만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안 접수의 실무상 이유 때문인데,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발행한 <국회의안 편람, 2008(제18대 국회)>에 따르면, 의안 제출자가 같은 법률안의 같은 조항에 대하여 중복된 개정안을 제출 할 경우 국회 회의 진행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의사단일화(意思單一化)에 반 하기 때문에 이미 계류 중인 법률안과 내용이 중복되고 독자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2008년 10월 10일)과 공통된 사항(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접근통제적 기술보호조치의 도입 등)은 한·EU FTA 이행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