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다. 법률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법률 규정 자체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적 근거부터 명확하지 않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한 법률 근거는 경찰 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밖에 없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이같은 법률 규정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법률이 규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경찰의 정보활동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이 정보활동의 수권 규정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