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되며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재편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의 주한미군 재반입 방안 논의가 그 골자다.
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사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 재편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가속화된 이슈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 냉전이 해체되면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이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이하 ‘나토’) 산하 유럽 주둔 미군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보관하는 ‘핵 공유(Nuclear Sharing)’ 체제가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시점에서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