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고서 발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 문제는 변화를 맞지 못했다.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정신병상수는 점차 증가하였고, 2011년 입원환자 중 강제입원 비율도 높다. 입원일수의 평균값 또한 매우 장기화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고서 발간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 문제는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1997년 이후, 정신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31,696병상에서 2011년 80,012병상으로 14년간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 이후 OECD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증가율에 역행하는 추세로, OECD국가 중 이 기간 중 정신병상이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 터키로 나타났으나 증가율은 터키 0.01, 일본 0.09로 우리나라(0.49)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이었다. 그리고 2011년 입원환자 중 자의입원 환자는 21.4%에 불과하여 강제입원의 비율이 78,6%에 이른다. 입원일수의 중간값은 국립정신병원 256일, 공립정신병원 267일, 사립정신병원 208일로 매우 장기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