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 이상의 교수 확보는 교육여건 중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심각하다. 높지 않은 교원 확보율 기준을 넘지 못하는 대학종류별 비율이 대부분 절반을 넘는다.
증가되는 예산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교육여건 중 가장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적정 규모 이상의 교수 확보다. 현재 대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다음 <표20>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원확보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임교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원확보율이 80% 미만인 대학의 비율은 국공립대학 45.7%, 수도권 사립대학 56.3%, 비수도권 사립대학 60.0%, 전문대학은 무려 96.4%에 달하고 있다. 교원 확보율의 기준 자체가 높은 것도 아니다. 교원산출 기준을 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계열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2017년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12.7명, 고등학교 12.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고등교육에 투입된 정규 교수의 절대 규모가 얼마나 작은 수준인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