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한 양형 문제를 고치기 위해 양형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형 기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다양한 양형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양형의 원칙은 비례성원칙이다. 즉 형의 종류와 정도는 범죄의 중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양형의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형정책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고, 이미 정립된 양형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변화와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하고 부당한 양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형실무는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불균형한 양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양형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 검토 등을 통해 양형기준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