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해 가장하는 사람을 처벌하고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하여 가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가장 행위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