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가 경제적 효과를 보려면 소비자가격의 전가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조체특례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치의 실증적 검정이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수요 및 공급 탄력성의 차이, 시장의 경쟁 구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조세특례제도의 수요 추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에 대한 소비자가격의 전가효과(pass through effect)의 존재 여부와 크기이다. 본 조세특례의 목적대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호텔 숙박서비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시행됐을 때 소비자가격이 그만큼 인하된다는 사실을 가정해야 한다.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본 조세특례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치 역시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혜택이 소비자 가격으로 100% 전가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되었다. 실제로 본 제도가 시행됐을 때 완전한 소비자가격 전가가 발생할지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강건한 실증적 검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일부 관련 기존연구에서도 부가가치세율 변화의 소비자가격 전가효과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그 원인으로 수요 및 공급 탄력성(difference in elasticities of demand and supply)의 차이, 해당 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경쟁 정도(degree of competition among firms) 및 부가가치 세율 변화 대상이 기준세율인지 경감세율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평가에서는 IMF의 Benedek(2015)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의 가격전가효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