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는 줄이면서 고용을 확대하는 만큼 추가 공제를 늘리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투자를 유인하는 방향보다는 고용창출을 유인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은 줄이는 대신에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조세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고용 창출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본공제는 대폭 줄이는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만큼 제공하는 추가 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12년 이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승계하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투자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표 5-6>에서 보듯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등이 있는 만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투자유인 제고보다는 고용 창출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