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처벌 관련 규정은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 하는가에 따라서 수범자 전체  또는 특정인으로 한정 된다. 그 한정된 의무의 귀속자가 법인인 때에는 의무 규정의 의무 위반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어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처벌 관련 규정들은 우선 의무 규정을 두는 바, 누구에게 의무를 부여 하는가 에 따라서 수범자 전체이거나 또는 특정인으로 한정 되게 된다. 다음으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는 별다른 구성요건행위를요구하지 않고 의무 규정 위반이 곧 범죄가 되는데, 의무 수령자가 수범자 전체일 경우에는 일반범으로서 문제가 없지만, 당해 의무가 특정인에게만 부과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의 대상자 즉, 처벌 규정의 범죄 주체도 신분범과 같이 한정되게 된다. 여기에서 그 한정된 의무의 귀속자가 사업주, 즉 법인인 때에는 의무 규정의 의무 위반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되어 버리는 것이다. 법인의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벌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시 양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의무 규정에서 범죄 능력이 없어서 처벌될 수 없었던 법인이 다시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의 귀속자가 되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