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관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이에  집권과 분권이 공존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일관된 정책추진 위해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관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존립방식의 변화도 가져오게 한다. 노동시장 구조의 세분화와 그에 따른 구심점의 다원화로 경제 구조의 재편은 가속화되지만, 국가의 통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향후 사회는 집권과 분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교육과정의 결정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 보장, 협력적 거버넌스 및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2019년에 제안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출된 조승래 의원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