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형벌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가져야 할 헌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준 미달일 때의 위헌성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를 헌법적 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고자 그 법적 성격을 형벌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안처분이 가져야 할 헌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이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즉 형벌보다 대상자에게 덜 침해적인 처분이라는 형식적 사실만을 확인하여 그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가져야 하는 목적에 근거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제재수단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보안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