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법체계를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해외의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대학법을 설치하여 특성화된 대학들의 임무, 거버넌스, 협력 조정, 여건 및 재정지원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새롭게 고등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대학에 대한 법체계를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법의 개정과 국립대학법의제정이 포함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60년 Donahoe Act를 통하여 University ofEducation, The Stage College System(현재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Junior College(현재의 California Community College)의 역할, 거버넌스, 편입 등 협력조정, 그리고 재정지원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독일의 Baden-Wuerttemberg 주는 The State Law of for HigherEducation/Universities를 통하여 대학들의 임무, 조직 및 거버넌스,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University Act와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Act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립대학법을 설치를 통하여 특성화된 대학들의 임무, 거버넌스, 협력 조정, 여건 및 재정지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새롭게 고등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우선 고등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