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판례를 통해 특고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결된 문제가 많지 않다. 근로자로 인정된 특고의 경우 현행법으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대기업을 처벌할 근거가 없고 결국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8년 판례를 통하여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는 해석론상으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특고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특고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기업은 대리점이라는 엄폐물 뒤에 숨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들을 교섭테이블에 나오게 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면적인 법 개정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경사노위의 공과(功過)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특고의 노동자성 명문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명문화 정도 되는 노조법 개정을 국회에서 알아서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것이 너무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