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에 근거 상층에는 유연성을 하층에는 안정성을 위주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층 유연성이 하층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을 잘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역대 정부는 노동시장 상층은 경직적이고 하층은 불안정해서, 상층에는 유연성을 하층에는 안정성을 위주로 정책을 편다는 이중구조론을 제기했다. 상층의 경직성은 재벌구조의 반영이자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층의 경직성 해체는 하층의 더 큰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적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 하층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미 시도해 본 해법을 짜깁기 한 수준에서 그친다. 적어도 안정성을 구축할 획기적 방안은 제시되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