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16도122 판결과 선고 2017도8600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 관련된 각종 쟁점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판시하여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의미가 큰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 2016도122 판결에서 최초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한 이후,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에서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시를 하였다. 기업형 조직범죄의 구조를 갖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 활동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동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별도로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하고, 피고인들이 대상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함으로써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