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국가적 범죄다.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규정이나 행정의 복합적인 기능과 맞물려 있어 범죄 성립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미흡하다. 따라서 행정행위와 뇌물죄 관련성을 연구하고,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나누어 실무에 판단기준으로 사용토록 한다. 그리고 뇌물죄 성립를 유형화하여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국가적 범죄에 해당한다. 즉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과 업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범죄유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는 범죄인과 상대방에 대한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상기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인 일반국민의 신뢰보호를 전제하고 범죄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뇌물죄의 본질에 대한 의문점과 뇌물의 개념요소로서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및 대가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기준에 의하여 접근해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의 추상적 규정과 국가행정 수행의 복합적인 기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와 뇌물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아울러 뇌물에 대한 정의와 유사개념의 상이점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다. 즉 뇌물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리하여 실무에서도 판단기준으로 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 개념과의 상이점 제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뇌물죄 성립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제 요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판례의 태도는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법적용에 있어서의 혼동은 일반국민의 신뢰 상실로 직결되었다. 따라서 개별적 판단기준 제시와 더불어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모색하려 하였다. 여기에는 일반법은 물론 특별법의 적용도 그 범주에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