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는 대구시조례안은 출자출연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임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출자출연법이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의 시행을 기다려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률 제12507호로 2014년 3월 24일 공포되고, 2014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구시조례안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살펴보면, 대구재단법인이 출자출연법이 시행되면 이 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구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출자출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자출연법이 시행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의 시행을 기다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다(법제처 의견제시 14-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