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용자의 고려는 식별가능성이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별가능성은 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를 따진다. 먼저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정보사용자의 고려는 식별 가능성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지의 문제다. 각자가 접근 가능한 정보에 따라 단편적인 정보가 개인정보로 탈바꿈하기도 하고, 여전히 의미 없는 정보의 파편으로 방치되기도 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2016.6.30)｣은 식별 가능성에 대해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경우라고 설명했다. 쉬운 결합의 판단도 정보사용자(처리자)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할 순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학계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실범의 주의의무 해석이다. 주의의무와 식별 가능성은 양자 모두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하는 도구이고, 개인의 인식과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여서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