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근원적인 제도적, 구조적 차별과 이로인해 발행하는 혐오표현을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장치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글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법으로서 2007년 이래 계속 제정 요구를 받아온 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최근 들어 이주민, 성소수자, 여성 등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발제1(이승현)과 같이 ‘보다 근원적으로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구조적 차별을 철폐’하여 ‘표적집단이 더 이상 표적집단이 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요청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 선동, 행위)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법률로서 막연하게 상상되며 소환되기도한다. 이 토론문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살핌으로서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의의 가닥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