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되게 개정됐음에도 특정사업에 부분 배분되도록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은 국회와 정부 재량권을 제약한다. 이를 삭제하고 타사업처럼 제1항에 규정되게 할 필요가 있다.
예산총계주의 지적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전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법령에는 특정사업에 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이 배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국회의 기금심사·확정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금계획안 작성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도 제약하고 있다. 현재 투표권 수익금의 특정비율이 사용되는 사업들(지자체 체육시설 개·보수, 주최단체 지원, 문화예술사업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2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다른 기금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위 사업들을 다른 기금사업들과 동일하게 제2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