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는 특정 사업의 국가적 손익을 따지는 것이므로 민간투자 사업도 조사를 수행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정책적 판단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타당성조사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얻게 되는 이득과 손실을 따져보는 것으로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투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스포츠센터, 복합문화센터, 생활체육공원 등의 문화시설은 ｢국가재정법｣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간략한 “정책적 타당성 판단”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