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 영국의 사업장 안전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양벌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영국은 조직이 처벌의 대상이고, 2차적으로 개인에게 형벌을 추가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이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도 한국은 양벌규정을 통해 개인이 사업주에 대해 벌칙규정의 주대상이 되고 사업주는 처벌된다.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영국의 규율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를 살펴보자. 우선 양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양벌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조직이 처벌의 주된 대상이 되고, 2차적으로 ‘개인의 동의나 묵인,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해 추가로 형벌을 부과한다. 한국에서는 법문상으로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의무의 주체이나 제71조 양벌규정을 통해서 행위자인 개인이 주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법인 등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여 2차적으로 형벌(벌금형)을 부과한다(제71조). 그리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6조의2). 이 조항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가 사업주에 대해 이 조항의 벌칙규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주로 법인인 사업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