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을 보호하고 SW기술 혁신을 위해 법 제도의 역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비용의 편익 분석이 정책적 수렴에 있어서 중요하다.
SW중심사회에서 SW는 핵심적인 자원이며,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거나 결합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SW를 둘러싼 시장의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제값을 통해서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SW는 다양한 법적인 보호가능성으로 인하여, SW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이하다. 즉, 저작권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의 영역이나 방법론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SW산업의 발전 및 SW기술 혁신을 위한 법제도의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바람직한 제도 또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무엇보다도 제도적인 접근은 사회적인 비용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편익분석은 제도의 정책적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