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판례에서는 선등록상표가 이미 있는데도 상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법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례에서 제34조 제1항 제7호의 판단은 그 표지가 출원인에 의하여 상표로써 사용될 권한 혹은 출원인에게 그 상표에 대한 권리가 부여될만한지를 판단하는 조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인식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출원인에게 부여할 수 있을만한지 여부를 중점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선등록상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제34조 제1 항 제7호의 법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