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하고 권리에 대해 구제하도록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여러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할 것을 규정한다. 정신장애인의 특정후견과 후견계약은 정신장애인의 의지에 의해 진행되며 권리보호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 외 정신장애인 권리보호 및 옹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정의, 주요 영역별 차별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및 권리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정, 조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수용시설 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옹호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법의 성년후견규정 중 정신장애인이 자발적 결정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특정후견과 후견계약은 정신장애인의 의사에 근거해 활용되며, 특정 사무에 한정한 후견이라는 점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호기능을 갖는다. 후견인의 주요법률행위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주요한 신상후견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또한 후견인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의의가 있다. 인신보호법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시설등에 위법하게 수용, 감금된 경우 사후적으로 수용과 구금 해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