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발행주식과 배당소득에 실질적 귀속을 정함에 있어, TH가 원고의 주식이나 배당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가 TH에 대해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법인이 정책결정(policy-making)을 함에 있어서 일상적 관리가 아닌 주요한 정책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중요하다. 재무(Finance)의 경우도 어떤 정책이 자금의 조달과 배분 없이는 실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 내지는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정책결정만큼이나 중요하다.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고의 발행주식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실질적 귀속을 정함에 있어, TH가 원고의 주식이나 위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T가 TH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