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를 '형사제재'로 보는 이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형사제재인 보안처분으로 파악하는 이상, 대상자의 동의 여부는 약물치료의 효과와 연계된 문제일 뿐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만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제재’인 이상 그 청구와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피치료자의 동의 없이 집행된다는 부분은 기본권제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직선적으로 ‘비동의＝위헌’으로 연결 짓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