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을 법률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조치는 ｢유럽인권협약｣과 ｢시민적 및 ICCPR｣의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고 비판하였다. 
시혜적 조치에 대한 비판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존재하였다. 즉 ｢유럽인권협약(ECH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해당 조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아래와 같이 ECHR 제5조 제5항이나 ICCPR 제14조 제6항이 형사보상을 법률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혜적 조치에 따른 보상은 보상 여부 및 보상액 등의 결정이 전적으로 내무장관에게 맡겨진 재량적 보상체계에 불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