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평가에 따른 후속절차가 적절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하위 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을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후속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급여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는데 가산은 하지만 감액은 하지 않고 방문상담 등의 사후관리만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약 25% 가량은 2년 후 평가에서도 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하위 평가판정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