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17나2024180 판결과 항소심에서 모두 KT가 업무상 앱 설치를 지시하였고 직원인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앱 설치를 거부했을 때 징계를 줄 수 없다고 보았다. 회사의 업무지시 필요성보다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앞선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업무용 앱이 문제로 부각됐던 사례는 2014년 KT가 업무용 앱 설치를 지시했고, 이에 직원 이 모씨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들어 앱 설치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KT는 무선 통신의 품질을 측정하는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만들고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 283명 중 일부에게 개인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앱은 위치 정보는 물론 개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연락처, 개인정보(달력 일정), 저장소, 문자메시지, 계정 정보 등 12개 항목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지원부 경기지원팀에 근무하던 이씨는 앱 설치 대상에 포함되자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앱 설치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용 단말기를 따로 지급해 주거나 다른 부서 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KT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성실 의무'와 '조직 내 질서존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 이 씨를 타 부서로 전보발령 냈다. 이에 이씨는 KT의 업무지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앱 설치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앱의 설치를 거절해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달리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 필요성이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아 직원 이 씨가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26. 선고 2017나2024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