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약정 거래대 외에 별도 부가가차세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했고, 고등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 가능한 액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한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얼마의 세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 대법원 판결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약정에 따른 거래대가 속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약정 거래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위 고등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 액수의 문제는 차치하고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청구 가능한 액수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약정 거래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