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고발이 검사 공소제기 요건이라는 점에서 고발권불행사를 불기소처분이라 볼 순 없지만, 구조상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비슷하며, 청구인이 피해자라면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발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는 피청구인의 고발권불행사를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구조상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범죄사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의 제기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유사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와 같이(헌재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의 고발권불행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예외적인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