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 협회 등이 운동 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가 있어, 허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상품에 인증 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 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바)목에서 상품에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지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4조 제 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 는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래부터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기관의 인증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운동협회 등이 운동용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의 효과를 줄 수 있어 그 협회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동용품 등의 상품에 그 인증 표지를 하는 행위는 위 법 제2조 제1호 (바)목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협회의 공인을 받아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