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수사권한법을 통해 진술거부특권을 우회하는 키 제출 명령이 있다. 우리는 수사권한법을 법상 통신제한조치가 적용되는 특정범죄에만 한정할 수 있다.
영국은 수사권한법을 통해 진술거부특권을 우회할 수 있는 키 제출 명령을 입법 화하고 있다. 수사권한법에서는 키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형량을 범죄 유형별로 달 리 규정하고 있다. 수사권한법에서는 아동음란물 사건 또는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만약 영국의 수사권한법과 같은 입법을 마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가 적용되는 특정범죄에만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