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초저출산을 야기한 인구정책의 논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가임기 여성의 규모를 줄여 놓은 1980년대 가족계획정책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1990년대까지 출산율 감소정책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한다. 이는 출산율의 변화가 사회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런 면에서 과거의 가족계획정책을 재평가 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1980년대 이후의 가족계획정책이 실패한 인구정책임을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는 초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정책을 생각해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논의의 폭을 좁혀야 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저출산은 현재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늦추거나 안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축소된 데에서도 기인한다. 현재 가임기 여성들은 지난 1980년대에 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인구 크기는 당시의 인구정책인 가족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초저출산 현상을 야기한 인구정책의 논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크기를 줄여 놓은 1980년대의 가족계획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인구정책들을 포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가족계획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한데에 의아해 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대 6명에서 1990년대 1.5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가족계획의 목표가 출산율의 감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최소한 1990년대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출산율을 줄이려는 가족계획 자체만의 목적만 생각한다면 출산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성공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정책은 출산율 자체가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사회구조의 틀에서 인구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일 출산율의 변화가 2사회구조에 적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 인구정책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과거의 가족계획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래에서 왜 1980년대 이후의 가족계획정책이 ‘실패’한 인구정책이었던가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