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2011모1839 판결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고, 우연히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발견했더라도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2011모1839, 2015.7.16.선고)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 및 당사자참여), 제129조(압수목록교부)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