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예로 들며 경합범 규정과 유기형 상한 등의 개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이, 과거 다수인의 생명 침해결과를 야기한 중대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왔음”을 지적하면서, “다수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불법 및 책임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경합범 규정 및 유기형의 상한 등의 개정이 절실함”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특례법안이 시행되면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