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보조금 신설 및 강화로 지방단치단체들은 '대표 없는 재정부담'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며,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보조금이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보조금을 신설 혹은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능력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표 없는 재정부담(fiscal burden without representation)’의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이것이 지출 측면의 가장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에 당시 안전행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고, 2014년에는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보육료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예산편성 거부결의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