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판례 및 학계에서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한다.  세무공무원이 과세소득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과세소득의 근거가 제출되는 경우, 고시 또는 공시에 의해 과세소득이 노출되는 경우 등 발각 가능성이 높아 부정행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법상 과세소득의 통보 및 등기부등본상 매매차익의 공시가 존재해 발 가능성의 관점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납세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면서,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판례 및 학계에서는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조세포탈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정행위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는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형법상 인과 관계의 문제와 연결된 부분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납세의무자의 사전소득은닉 행위의 존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에도해당한다고 본다. 이때 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된 자료 등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과세소득의 근거가 제출되는 경우, ③ 고시 또는 공시에 의하여 과세소득이 노출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발각가능성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반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소득을 파악할 특별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복잡한 계정대체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②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③ 현금수입업종에서 장부 자체를 미작성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발각이 매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예시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의 무신고에 적용해본다면, 부동산등기법상 과세소득의 통보 및 등기부등본상 매매차익의 공시가 존재한다는 점에 기초해보건대 발각가능성의 관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