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정보화사회에 기업과 시민은 적응한다.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은 행정벌과 형사벌로 사회 하부체계를 지지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가상현실 등 수많은 기술들이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도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들과 시민들은 신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은 사회의 하부체계를 지지해 주고,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는 하부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인 제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특별법에는 행정벌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형사벌도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