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비 정규 근로자 대책’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근로자 대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적 실현이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법으로서 ‘비 정규 근로자 대책’이라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 당시 비정규 근로자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비정규 근로자와 취약근로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각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 근로자와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을 이루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장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동 합의가 이루어진 지 1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해법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근로자 대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적 실현이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법적 점검을 요구한다. 첫째, 고용형태별 근로감독의 강화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법이 어떻게 비정규직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둘째, 비정규 및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법이 비정규직을 어떻게 포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