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필수사용량 보장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200kWh 이하를 소비하는 가구에게만 할인이 적용되며 초과 사용 가구에게는 필수사용량에 대한 할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명칭만 본다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양만큼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차원의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제도가 진짜로 필수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모든 주택용 소비자가 아닌 1단계 소비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매월 200kWh 이상의 전력소비를 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필수사용량에 해당하는 200kWh 사용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할인제도는 필수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단지 전력소비량이 적은 소비자의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