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한방치료를 받다 간성 혼수에 빠져 숨진 환자를 치료했던 한의사가 진단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적절한 치료와 검사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 2010고단1681)에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선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들은 질환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원하여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혼합･중복적으로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이 때 각 면허를 지닌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의 처방을 통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도중 각자의 처방 내역을 서로 알지 못하여 환자에게 나타난 질환을 신속히 진단하여 처치하지 못하거나 진단조차 내리지 못할 경우 그 위험은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 예로 청주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고단 1681 판결을 들 수 있는데, 동 판결은 양방치료와 양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양방치료를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를 수행하다가 환자가 간성 혼수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우선 한의사인 피고인은 한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호전 여부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발열과 함께 간기능 이상의 징후인 황달증세 등을 호소하였다면, 피고인은 아무리 늦어도 피고인이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9. 3. 5.에는 일단 한약의 복용을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간기능을 정밀히 검사하여 그 원인과 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맞추어 치료의 속행 또는 치료 방법의 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혹은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 병원에서 피해자의 간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더욱 신속하게 피해자를 전원하여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게끔 조치하였어야만 한다.”고 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및 전원의 지연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