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금된 피의자 등이나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이지만, 형사피의자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 볼 수 없다.
체포 구금된 피의자 등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형사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헌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반면에,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구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제214조의2 제10항)일 뿐 헌법에 의하여 당연히 보장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인 듯 합니다.[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형사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7. 1. 선고 2008헌마4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