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원전 외부비용 반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전 외부비용을 전력생산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판매사업자의 구매 단가는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다 만, 정치·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포괄적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전 외부비용 반영 여부는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통한 자원 의 효율적 배분의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 담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므로, 정치·사회적 논리도 배제하지는 못한 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전원의 외부비용 추정 및 반영 여부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