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의 흐름에 대해, 신권철은 지역사회 케어의 기반 마련, 입원 환자 권리보장 강화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는 강제입원 보편화의 과정으로 평가한다. 제도 관련 발전에 대한 평가와 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다.
신권철은 2008년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의 흐름을 ⑴ 지역사회 케어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⑵ 입원에 있어 환자 권리보장의 개선에서 파악한다. 제도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신설, 외래치료명령제 도입, 사회복귀시설 종류의 확대 등의 지역사회케어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입원제도에서 퇴원중지제도 폐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의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는 정신보건법 개정의 흐름은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의료기관 위탁제도를 통하여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강제입원을 보편화시키는 과정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명목상의 법률 개정과 법제의 실체적 운영상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정신보건법 개정을 통한 형식적 지역사회케어체계 구축 및 입원 환자 권리보장 강화가 실제적으로 강제입원이나 장기적인 입원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악화시켜왔기 때문에 제도발전에 대한 평가와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