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근간은 법과 제도의 통합이었다. 우리 통일의 입장도 그러하다. 허나, 독일의 경우 양독 간 법치의 기반 위에 법조인 간 상호교류가 있었으나 북한은 헌법보다 당 명령 우선 체제라 통일 후 법조인의 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이다. 하여, 우리 법조인은 통일 전 이 간극을 메우는 노력으로 탈북주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은 통일조약의 체결과 법률 통합을 수반했다. 통일이란 무릇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법조인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통일 국면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독일통일 전 동독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법치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고 동독과 서독 법조인들 사이의 교류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헌법보다도 “당의 령도”가 우선시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이라는 것이 당과 정책을 수호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고 있어 법치주의가 존재하는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 후 북한의 법조인들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원칙상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북한에 법치주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우리 법조인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러한 법조인의 역할은 통일 전부터 여러 방면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1948년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법치주의에 익숙하지 않았던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통일 국면에서 법치주의에 적응하는 모습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대비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