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관리 사무소 등이 설명 미흡, 교육지속을 위한 노력 미비, 학교측에 대한 연락 부재 등의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한다는 설명이나 보증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고등학교 재학중인 피해자에게 긴요한 교육지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 학교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출국 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 상의 피해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