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보충적 해석에 의해 구체화되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이는 “그 밖의 성적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1.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하며, 포괄적 규정형식을 택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