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 번 법률 개정안은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는 혁신기업을 육성, 성장동력을 삼기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입법전망이 긍정적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로 금융업의 발전, 분화를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 번 개정안의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지는 혁신기업을 육성,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입법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위 재벌특혜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날로 글로벌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여건을 고려하면 국내적인 문제로 법안의 개정을 늦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시장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