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북의 긴장감을 격화시키고, 실제 인권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장에 불과하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남북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주민에게 시급한 인권은 자유권이 아니라 제2세대 인권인 식량권 등 사회권이거나 제3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평화권, 환경권, 자결권, 개발권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일시적 부분적인 문제를 항구적 전면적 문제로 과장한 것이고, 인권의 본질과 역사에 무지한 주장이거나, 인권이나 인도적 지원을 빙자하여 무조건 북한 정권을 지원하자는 속임수일 우려가 크므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