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공개한 기술범위에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으며 공개된 기술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능식 청구항의 등장과 신기술의 발전은 공개된 기술적 구성과 전혀 다른 물질도 포함 하여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
특허제도의 근간은 기술의 공개를 유도하고 그에 합당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각국의 특허법에는 ‘발명의 설명’에 공개한 기술범위 내에서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개된 기술범위를 벗어나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그 판단기준은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야 하느냐 또는 직접 기재될 뿐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어야 하느냐로 나뉘어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기능식 청구항의 등장과 유전·생명공학 등의 신기술의 발전이 특허 영역에 편입되면서 권리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의 발명의 구성요소가 구조적인 용어가 아닌 그 효과나 결과를 기능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구항의 발명의 범위가 청구항에서 정의된 효과나 결과를 초래하지만 ‘발명의 설명’에서 공개된 기술적 구성과 전혀 다른 물질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혼동이 가중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