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특정 교육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은 지나친 경쟁에서 이기고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다. 이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학습자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여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밖에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존재하는 형태의 학교 밖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같은 공교육 체제가 모든 학습 수요를다 반영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 경험이 사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제라고 인식되는 사교육은 학교교육에서는 충족할 수 없거나 학업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받을 수밖에 없는 과도한 사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교육을 ‘특정한 교육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정한 교육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면 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