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장시간 근로 타파, 일과 생활의 양립 등을 목표로 노동시장을 정비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노사 간 잔업시간 상한제를 논의하고, '노 잔업 데이'를 실시하는 등 일본 전역에 걸쳐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일본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고치며, 일·생활 양립을 실현하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과 장시간 근로 관행의 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제정, 노동기준법 개정, 노동시간단축촉진법 시행, 연가의 계획적 할당제도 도입, 프리미엄금요일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에는 노사 간 잔업시간 상한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 개선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 및 휴식 방식 개선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기업도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연가 사용을 장려하며, 근무시간 인터벌제도 및 ‘노(No) 잔업 데이(Day)’를 실시하는 등, 일본 전역에 걸쳐 장시간 근로와 과로사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일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