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는 인도 범죄이므로 국가기관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국제사회가 대신 북한주민을 보고해야 하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前)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월 1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ʻ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인권침해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ʼ에 해당한다ʼ고 결론내리고 ʻ인도 범죄 등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ʼ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ʻ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고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을 ʻ인도에 관한 범죄ʼ로부터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