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공인인증서정책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전자금융거래에 강제한 것이 궁극적으로 특정 기술을 강제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가 한국의 유통 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전자 상거래 정책,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정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자 상거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전자 상거래의 특성상 보안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전자금융거래에 강제한 정책은 소비자 인증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와 편의성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에 둘러싸여 있다. 본 보고서는 공인인증서정책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전자금융거래에 강제한 것이 궁극적으로 특정 기술을 강제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