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 사건이 근로자들의 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폐쇄가 적법하다는 오해가 존재했으며 그 목적이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를 절감하여 장기적으로 공사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 언급한 한국조폐공사 직장폐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는 적어도 특정시점 이후의 그 유지에 있어서는 자신이 수립한 인건비 절감안을 관철하고 노조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직장폐쇄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각 근로장소에 출입을 못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사장으로서는 위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이를 단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생산차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위 사장이 위와 같은 직장폐쇄로 의도한 것은 창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대안으로서 인건비 절감안 실현이고, 위 사장으로서는 인건비 절감안의 실현이 장기적으로는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사장에게 위와 같은 직장폐쇄를 통하여 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 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