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관세를 적게 신고했단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게 A, B로부터 수입 물품을 구매한 것뿐이며, 따라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식품업체인 원고는 중국 농산물수입 전문무역업체인 A와 B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가공한 후에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과세관청은 A와 B가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적게 신고 납부하였는바, A와 B는 수입중개업자에 불과하고 원고가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378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인은 A와 B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구매한 자일뿐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