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도 분명 전문적인 인력과, 분석을 위한 자원, 설득과 조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투자의 부족이다. 규제개혁에도 분명 전문적인 인력과, 분석을 위한 자원, 설득과 조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함에도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한 투자에 인색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임의 기구이고, 사무국 역할을 하며 그나마 규제개혁에 식견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규제조정실은 국무총리실 내 기구에 불과하다. 거기다 순환보직으로 규제조정실 내 공무원은 규제개혁의 취지와 제도에 대한 온전한 학습이 끝나기 전에 다시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된다. 정부 내 규제관리의 암묵지가 생길 수 없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비용분석센터를 설치했지만 이들 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이들 센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센터의 역할과 활동에 기복이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