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90년 가족법을 제정, 그 전에는 가족법관계를 헌법과 민사규정상의 조문, 개별법령들로 규율했으며 이론적 기초는 구소련의 가족법이론과 규정을 원용했다. 제정이유는 가정의 공고화를 통해 집단주의의 기초로 사회주의사회를 발양, 낡은 사상 잔재와 봉건적 인습의 극복이며 기본원칙으로 남녀평등,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일부일처제, 친권실현 등을 제시했다.
3. 북한 가족법
가. 가족법 입법배경 및 취지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북한 가족법’이라 한다)을 제정했다. 북한은 단일 법령으로 가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현이라는 혁명과업의 수행 차원에서 가족법 관계를 헌법과 ‘민사규정’상의 몇 개 조문 및 가족법 관련 개별 법령들을 통해서만 규율했다. 그런데, 가족법 관련 개별 법령들은 가족법 전 분야를 상세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므로, 법령들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북한의 가족법 이론이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 구소련의 가족법이론과 가족법 규정들을 원용했다.
북한이 단일 가족법을 제정한 이유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의 공고화를 통하여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을 더 잘 발양시키고, 가족관계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봉건적 인습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북한 가족법 제1조는 가족법의 사명이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가족법이 이와 같은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거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초기에는 남녀평등의 원칙, 모성과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원칙, 일부일처제 원칙, 자녀의 이익만을 위한 친권실현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