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사이에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신뢰 관계가 쌓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등기협력의무를 이와 같이 규범적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한편으로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이행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내용, 계약 이행의 정도 및 단계(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의 정도), 시가변동이 크고 매매대금이 거액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계약으로서 매도인의 협력이 매수인의 권리 보전에 절대적‧본질적이 될 수 있다는 점(계약 대상의 특수성), 매도인의 의무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매수인에게 초래되는 효과(의무위반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관한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