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대북 압박조치로는 핵 개발 포기가 쉽지 않다 판단되기에, 한국은 대북 경제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에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통 강요가 가능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대북 압박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에게 생존을 위해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택을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현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를 경험하였던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체제 내구성을 갖고 있다. 특히, 한미의 대북정책은 한국 및 미국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핵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은 대북 경제제재가 안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을 확실하게 극복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장기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