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이 외부적 환경에 의해 발생한 결과와 스스로 원인제공을 함으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하고,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만 묻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본다면, 얼마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는 당해 과실행위의 불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과실범에서 어느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가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형법적 불법론에서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가 스스로 야기한 결과를 서로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고려하다면, 결과의 중대성이 곧 과실범의 불법의 중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재난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스템의 위험관리는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