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는 가구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빈곤층의 자산규모가 작아서 자산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가구가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자산기준을 복잡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자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유지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으며, 만약 제도 개편을 하더라도 그 비용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빈곤가구, 특히 수급가구의 부채규모가 커서 순자산이 낮아져 자산의 소득환산 대상이 감소했을 개연성이다. 만일 부채공제의 영향이 크다면, 현행 부채공제의 수준과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본자산액 공제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자산의 소득환산 대상이 급감했을 개연성이다. 만일 그렇다면 자산기준선을 상향 조정 하는 방식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