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 임에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이 피할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압박 공조가 아닌 협상전략 공조를 강화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해야 한다.
현재의 북핵문제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가장 적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즉 체제안보 보장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아파할 채찍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힘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한·미·중 공조 또는 분업적 협력이 작동할 때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림 3>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소위 ‘나쁜 경찰(bad cop)’의 역할을 맡고, 한국은 ‘착한 경찰(good cop)’로서 북한이 피할 수 있는 대화의 유일창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전적인 대화의 외주를 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최대의 압박 노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압박에 대한 공조만 강조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협상전략에 대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대화 주도권에 힘을 실어준다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중국은 어렵지 않게 동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