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질서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심도있는 고민의 기회를 가지며 한국헌법학외에 감사를 드린다.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충돌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이 거의 침해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즉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규정에 따른 유죄판결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질서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도 큰 문제이다. 그래서 이에 관한 논의는 적지 않게 있었다. 토론자 본인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손인혁 교수님의 발표문은 관련 판례와 학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여서 이에 관해서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서 역시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한국헌법학회 관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