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1차적 수사종결권은 사법경찰에게 있다고 한다. 이는 경찰관의 강제수사가 늘어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늘어날 수도 있게된다. 불송치의 경우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관계인은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사건들로 인해 사법정의 실현이 우려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사법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문, 사건 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통지하고, 검사는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한다. 또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때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이 없는 경찰 인지사건은 이의제기가 안되는 불합리가 있다. 효율성 차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어 뇌물사건의 경우, 이 경우 부패범죄에 속해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이 수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관행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수사경합시 경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라는 단서 때문에 강제수사가 더 늘어나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늘어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