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도 몰수 적용범위의 문제가 남아 본 논문은 몰수의 법적성격과 적용범위를 한정하고자 했다. 개정법안은 특히 사법몰수의 도입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몰수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 인가는 여전히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몰수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범위를 설정 또는 한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간 도입 여부에 있어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미국 법 상의 민사 몰수와 개정 법안 상의 몰수는 그 원리나 적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개정 법안은 민사 몰수 특히 사법 몰수의 도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몰수의 적용 범위로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와 공소 제기 없는 몰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