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은 외국 납부세액을 총액의 10%로 하여 체약 당사국의 세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며, 총 배당액의 5%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한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이 경우에 세율을 10%로 하여 외국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 납부세액을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세조약 자체에서 체약 당사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총 배당액의 10%보다 낮은 5%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 납부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