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위해 더 노력해야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송주체 중 한 축을 구성하는 형사피의자ㆍ피고인으로 부터 형사사건의 피해자, 참고인, 증인까지 이들의 개인정보 혹은 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는 오늘날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숙제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법제적 정비의 필요성이 발견되는 분야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의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2011년 민간과 공공분야를 통합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필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로 인하여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된 변혁의 파고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특히 핵심적인 개념이다. 고도화된 지식정보화사회로 정의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절차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형사절차라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도 이에 참여하는 다수인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관련정보를 보호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사절차에서 소송주체 중 한 축을 구성하는형사피의자ㆍ피고인으로 부터 당해 형사사건의 피해자, 참고인, 증인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도 다수인이 형사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 각자의 개인정보 혹은 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는 오늘날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