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수사부를 통해 형사소추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방산비리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강화를 하는데 있어 양형위원회가 관련성을 가중 요소로 반영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노력이 집약되어야 할 일차적 영역은 형사입법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즉 형사소추와 형사재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형사소추의 영역에서는 검찰(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의 전문수사역량의 제고를 통한 형사소 추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양형실무에 있어서도 방산비리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뇌물, 횡령, 배임, 문서 등)에 대한 양형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가 새로운 양형기준의 개정과정에서 방산비리 관련성을 해당 범죄의 양형가중요소로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방산비리범죄대책에 실효성 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