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 관련죄 등의 안보형사법은 정치신념에 따라 정치질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범 및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대립이 격렬하다.
다음 장에서 안보형사법의 의의에 대한 물음을 던지겠지만, 대강 국가안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사법규범을 ‘안보형사법’으로 명명한다면, 위에 서술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 관련죄는 모두 안보형사법에 속하고, 이들 안보형 사법은 그 규범 및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범죄들, 즉 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소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 문서에 관한 죄나 방화죄 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와 뚜렷이 구분된다. 왜 유독 안보형사법은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의견대립이 심한 것인가? 혹자는 이들 국가보호를 위한 형법이 민주적 정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정치형법’으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 명칭은 어쩌면 안보형사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의 원인을 설명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정치신념에 따라 민주적 정치질서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