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은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라는 판시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교부된 재물 전부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본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답습한 예를 들어보면, 모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피고인이 진정한 수출이 없음에도 수출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동 회사의 수출을 대행하는 피해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고사건에 있어서 1999년 7월 9일의 대법원판결은 위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또,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고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임야에 해당하는 금원이 편취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1995년 3월 24일의 대법원판결, 다단계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고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투자금액의 일부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편취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2000년 7월 7일의 대법원판결, 2005년 10월 28일의 대법원판결, 2007년 1월 25일의 대법원판결은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라는 판시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교부된 재물 전부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