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행과 관련해 문제되는 이슈는 효력, 적용, 해석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문제점을 발견･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준수하기로 선언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모두가 국내에서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법원쟁송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행’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이슈는 ‘효력, 적용, 해석’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가지 이슈에 관한 법원의 실제 사법 작용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고, 각 이슈별로 명확히 구별되는 판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구분은 문제점을 발견･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