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6월 29일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일부 자산에 관하여 한미은행에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6월 29일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일부 자산에 관하여 한미은행(피고)에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원고 등은 경기은행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8월 31일부터 1998년 10월 7일까지 사이에 경기은행의 관리인으로부터 해임발령을 받았다. 이에 원고 등은 피고가 경기은행과의 묵 시적인 영업양도 합의에 의하여 경기은행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따라서 원고 등의 경기은행과의 고용관계 역시 포괄적으로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며, 영업양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사실상 경기은행의 조직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 등과 경기은행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원고 등은 피고의 직원 지위를 보유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및 1998년 6월 29일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