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재벌그룹은 무노조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기업의 직간접적인 고용 소송 관련된 법원 판결의 불이행은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며, 나아가 이런 기업의 처사에 당연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노동인권현장의 현재의 모습이다.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제1의 재벌그룹은 무노조주의(無勞組主義) 경영방침을 표방해왔다. 또 다른 대표적 재벌그룹은 대법원이 수차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이를 무시해왔다. 또 다른 상당한 규모의 중견기업은 생산직을 직접고용 하지 않고 간접고용 노동자만 사용하는 경영방침을 고수하면서 몇 명 안되는 생산직 노동자를 세 차례나 해고하기도 했다. 무노조주의 경영방침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간접고용은 중간착취의 가능성과 위험성 때문에 헌법과 법률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고용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를 사용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누리되, 그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의롭지도 못한 처사이다. 직접고용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 판결 무시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으로까지 진척되었다. 이러한 법현실과 괴리되는 산업현장의 현실이 우리사회 노동인권 보장의 현주소이다(김선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