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대상은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되기에 원심의 판단은 옳고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반하는 위법은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법인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원고 법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의 문리해석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