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재정 운영 현실로 보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고 국회의원의 결정으로 충분한지, 재정의 민주적 통제는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권한과 개입절차만을 뜻하는지 등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논의를 요하는 논제들이다. 재정 민주주의 측면에서 재정 운영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국민 요구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재정 운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3가지 제도적 과제 모두 중요하며 성인지 관점에서 논의를 요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으로 충분한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는 단지 예산과정에서의 국회의 권한과개입절차만을 의미하는가? 재정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직접 참여는 어떻게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야 할 주요 논제들이기도 하다. 양극화 사회에서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정 민주주의의 기준은 아직 절차적 논의에 그칠 뿐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재정 민주주의가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화 문제만이 아닌 시민들의 공공재 선호와 요구의 우선순위의 반영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원의 배분과 소득 재분배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실재로 좋은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분배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재정 운영은 입법부와행정부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외에도 국민 요구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