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라는 용어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함으로써 적법절차 원칙은 이제 국가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열할을 하고 있다.
적법절차라는 용어가 우리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개정된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은 “누구든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들로, 법관의 보석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즉시 항고할 경우 피고인이 계속 구속될 수 있도록 했던 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대한 위헌 결정,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출석을 허용하지 않고 증거조사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 ‘반 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있다. 대법원도 적법절차를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적법절차 원칙은 이제 국가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