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적 행위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개별 사건의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