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다. 법원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신체와 물건, 주거,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영장에 의해 검증할 수 있다. 즉, 사건과의 관련성을 명문화한 것이다.
2012. 1. 1.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관련성’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즉,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에 관하여 제106조 제1항에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의 수색에 관하여 제109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제215조에서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명문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