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법률은 형법과는 달리 과태료나 과징금을 통해 자유형의 폐단 해결과 형벌 강화, 범죄 수익 박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벌금액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다.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보면 자유형과 벌금형 사이에 상관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의 역할이 자유형의 폐단을 해결하고, 병과를 통해 형벌을 강화하며, 배수벌금형의 경우는 범죄 수익을 박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경우 형법과는 달리 과태료나 과징금을 통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벌금액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므로 비록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형벌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자유형과 금전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