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의 전제인 범행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인출책은 피해금원을 조직에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음과 끝이다. 또한 범행 부인 역시 고의 부인 형태를 취한다.
‘대포통장 양도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범행계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현금인출책’은 피해금원이 범행계좌로 송금이 완료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요건이 완성된 이후에 그 피해금원을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자로서, ‘대포통장 양도인’과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는 형태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줄 몰랐다’고 고의를 부인하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인출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포통장 양도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인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