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및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재판중계 대상사건의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중계가 피고인의 사생활보호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거나 헌법상 공개재판사유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법을 통해 재판중계 대상사건의 유형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의 입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계 여부 판단에 있어서 재판장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질상 개인의 사생활침해 위험이 크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즉 소년사건이나 가정사건 또는 군형사사건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는 규제라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재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재판중계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지만 명백한 규정을 둠으로써 애초부터 재판중계대상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