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한국은 불용 원칙을 근본으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해 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 핵문제가 공론화된 199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 이후 네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북핵 불용”을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북한 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해 왔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성의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인 이용이라고 둘러대던 북한은2005년 2월 10일 핵무기를 만들었고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핵능력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