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확보는 국제법상 의무이다, 개인이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다. 위의 이유로 조선족인 원고가 피고 영화사의 영화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부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한편, 2018. 9. 14. 에 선고된 판결 중 인종차별철폐협약 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창설을 부정하는 판결도 있었는데, 이 판결도 손○○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다. 즉, 조선족인 원고들이 피고 영화사가 제작･상영한 영화에 대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위반된 혐오표현물이라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 제6조에 근거하여 명시적인 입법이 없더라도 곧바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그 자체만으로 국내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의도하였음이 그 문언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위 국제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민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참조.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사안이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