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규제가 국가경쟁력 성장에 제한요소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에도 호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규제비용관리제가 규제심사를 보류하거나 신설･강화규제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부담이 결국 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대부분의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인정하고 있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부담 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