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보충의견에 대해 보다 강력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등기협력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면 등기의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타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가 될 수는 없다. 이를 매개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한다.
한편,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 조희대의 보충의견에서는 위 2008도10479 판결의 보충의견에 비해보다 더 강력하게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등기협력의무’를 매개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온 그 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즉, 그 동안 판례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신임관계의 유형과 정도를 구별하지 않은 채 ‘등기협력의무’의 존재가 인정되기만 하면 등기의무자가 당연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의무의 이행불능을 초래한 등기의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하였는데, ‘등기협력의무’는 ‘등기절차 이행의무’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고 이는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혹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타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도인의 행위가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과 신뢰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되지 않는 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는 등기협력의무를 매개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