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실제 출산율과 이상적인 출산율이 괴리를 보이며 정부 정책에 논란이 있다.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입장과 정책 덕에 출산율을 유지라도 하고 있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과는 달리 국민의 이상적인 자녀 수는 2명대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제 출산율과 이상적인 출산율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성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간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정책의 효과성이 없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최근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더는 추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실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더욱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을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