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일방당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형사사법절차에 포착된 재범률과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범죄자를 사안의 경미성, 형사절차진행 실효성 미비 등으로 별다른 조취 없이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정신의료와 협력해서 시한부 기소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상타해의 위험성 높은 정신질환범죄자를 주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범행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정신질환으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이고 장래적으로도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사례의 경우 기소중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종결이 아닌 수사중지처분인 기소중지제도(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를 활용함으로써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소송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강제입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소송능력이 회복되었을 경우 다시 기소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사는 형사절차의 일방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요구된다.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상태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없거나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와 의료적 지원을 보장 받지 못한 채로 지역사회로 방출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의 불충족과 형사절차진행 실효성 미비라는 이유로 형사사법절차에 포착된 정신질환범죄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과 정신의료의 협력 하에 시한부 기소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상타해의 위험성 높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