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등 산업별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전체 개관과 임금채권보장의 범위의 확장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제도 자체가 노동을 연구하는 학계 및 정책연구자들에게도 그다지 친숙한 분야가 아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노동 및 행정 체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 사례에 관한 포괄적 검토나 부분적 검토로는 제도 자체를 검토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산업별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제도의 전체를 개관하면서 임금채권보장의 범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관한 향후 방향성에 관한 논의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해외 사례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