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산림자원법이나 법률조항이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어서 동일 범죄를 어느쪽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법집행기관의 재량에 좌우되므로 자의적 적용을 허용한다.
둘째,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여 산림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합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산림자원법이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물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그 결과,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이 사건 산림자원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재량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허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