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 급증,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한다. 누리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복지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 역시 재정 수요의 증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로 인해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과 관련하여 혼선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누리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법령상 지자체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의무 사업이 아닌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불만이 있다. 학교급식도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재원분담에 대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본인들이 의사 결정한 무상급식 지원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