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은 전자문서 작성자의 송신 철회를 긍정하는 규정으로 철회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수신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어 계약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본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하다.
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은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한다는 것이 실체법상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작성자가 수신확인이 없으면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건 없이 작성자가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신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약법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전자문서법 제9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