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험때문에 법익침해가 일어나면 귀책사유에 기초하여 제조자에게 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에 적극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논의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개발위험이 현실화되어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단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에서 제조자에게 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제조자가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에 기초하여 제품의 결함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례에서는 제조자에 대하여 당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적극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주된 논의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