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추진 및 실효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해야 한다. 법률의 통과 노력과 함께, 구체적 시행령을 통해 당위성 및 동력을 확보하고, 평가 전문가를 양성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원활한 추진과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20인)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을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하여 대학구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상시적, 장기적으로 평가 전문가를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