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법원장은 난민 망명자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규정의 법적 문제가 발생해 법원이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균등대우원칙에 기초해서 판단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 난민 망명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이 발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방노동법원은 매우 조심스러운 의견을 표시하였다. 연방노동법원장은 인터뷰에서 “모든 예외규정은 기본법의 균등대우원칙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와 같은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시한 객관적인 근거와 전체적인 비례성 판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민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자체의 찬반 여부를 떠나, 만약 이러한 예외규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야기되어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법의 균등대우원칙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