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인에게 공적 과제의 판단 여부를 맡기는 것으로 기본권 구속을 피해선 안된다.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공적, 사적인 경우 모두 적용되기 때문이다.
셋째, 설혹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의 의무가 사법상의 의무라고 보더라도 보호의무자에 의 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강제치료가 마치 사인 상호간의 사법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것처럼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자신의 공적 과제를 사인에게 맡긴 뒤 그에게 국가적인 권력수단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방식으로 기본권의 구 속을 회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직접 국가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인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