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듯이 수출통제가 미비한 나라인가? 실상은 정반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수출통제 체제를 구비했을 뿐 아니라, 모범적인 이행 국가이다.
과연 한국은 일본이 주장하듯이 수출통제가 미비한 나라인가? 오히려 정반대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수출통제 체제를 구비했을 뿐 아니라, 모범적인 이행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3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협약(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조약, 생물무기금지조약), ▲4대 수출통제 국제레짐(바세나르체제, 미사일기술통제그룹, 핵공급자 그룹, 호주그룹) 등 모든 군축·비확산 규범의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4년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라 본격적으로 비확산과 수출통제 규정을 정비한 이래, ‘1540위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 수출통제 관련 회의체의 의장을 역임했다. 일본이 이런 한국을 상대로 수출통제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부정을 넘어 수출통제 국제레짐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