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7차의 개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정성과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의 흠결이나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아직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2006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후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인 골격이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어 오면서 평가 방법의 신뢰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행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정성과의 창출을 유도하고자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결과가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의 흠결이나 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은 아직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국정 성과 창출 유도를 위해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