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사업은 예측 교통량 간 오차가 많이 발생 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고 중간점검제도 미강화시 효율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고 국토교통부 내 관련제도, 업무 간 연계 운영이 필요하며 타당성 및 교통 수요 변화를 점검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공사 착공 이전 중단시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 단계별 투자 평가DB 구축과 전담기구와 투자 심사 위원회를 운영해 중간점검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있고 중간점검운용지침 제도화로 큰 틀에서 SOC 사업 중간점검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최근 건설되어 운영 중인 교통SOC 사업은 관측 교통량과 과거 타당성 분석 당시의 예측 교통량 간 많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교통SOC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 예측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교통DB를 구축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점차적으로 교통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통SOC 사업은 타당성 평가 이후에 설계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이 과정에서 교통 수요 변화 요인인 개발 계획의 취소 변경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간 점검 과정이 미흡하여 교통 수요 예측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점검, 즉 중간점검제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타당성 점검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SOC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내에서 관련 제도, 관련 업무 간 연계 및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수요의 변화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투자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공사 착공 이전에 중단토록 조치하여 투자 효율성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 타당성 평가, 설계, 시공 및 운영 단계별로 투자 평가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중간 점검을 통하여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필요 시 중단 조치할 수 있는 전담 기구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투자 심사 위원회를 운영하여 중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 교통부 내 SOC 투자 사업의 중간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간점검운용지침을 제도화하여 보다 큰 틀에서 SOC 사업의 중간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