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국내적 이행의 일반적 방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다음, 의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손해배상가능성을 논한다. 그렇게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이행의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일단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일반적 방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다음으로 개인진정 결정의 법적성격과 효력에 기초해 그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법적 수단으로서 결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특히 후자는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이행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겐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만일 이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결론(청구인용)을 내린다면 정부(국회 포함)로선 국내이행을 위한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