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판단과 별개로 치료감호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치료감호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하는 구조를 고려해 보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책임능력 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치료감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받을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고려해보았을 때 주거가 불안정한 정신장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보호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심신장애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안정적 주거환경을 가진 피고인 중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비율은 32.8%인데 비해 주거가 불안정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선고율은 54.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