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치료하여 복귀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귀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고, 정신병원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을 포괄하지 못하고 실제 행정에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래적인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를 사회공동체로부터 분리? 격리시키거나 소외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신보건법이 실현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표는 정신질환자를 가능한 한 장기간 입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해가 갈수록 정신장애인을 격리? 수용할 있는 정신병원의 병상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진정한 목적과는 배치된다. 정신장애인들의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회적인 복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타 법과 법률에 대한 차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실재적인 적용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마치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자신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듯이 요청하고 부탁하는 형식절차를 뛰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