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오판으로 핵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교환등가성의 인식교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교착상황을 해소하려면 교환등가성의 인식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식교정을 위해 우선 따져봐야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다. ｢제네바 기본합의｣와 ｢9·19 공동성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오판과 더불어 유관국들이 평가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향은 한·미·일이 아직도 북한이 경제지원이나 체제보장의 약속만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재와 압박도 마찬가지다. 경제제재의 효과를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비핵화에 대한 경제지원의 효과를 역설적으로 믿는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