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거부행위의 작위성 여부에 이견이 있고 실력행사 판단 기준 또한 미흡하다. 노무수령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실행위 요구 유무 판단에 따라 작위로도, 부작위로 볼 수 있다. 위법한 직장폐쇄가 부작위를 넘어 근로자에 대한 실력행사에 해당될 때,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위력의 요소로 보아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렇듯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작위 또는 부작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고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실력행사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직장폐쇄인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는 노무수령거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노무수령거부행위는 작위일까? 부작위일까? 노무수령거부행위 자체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는 구별이 어렵지만 있으면 되고 특별한 사실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노무수령거부행위는 부작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사실행위설에 의하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이 경우 작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직장폐쇄는 노사대등성을 전제로 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노무수령거부의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 부작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모습이 단순히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작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수령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