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을 준거로 삼을 때 탈북 용역 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현실을 고려할 때 계약의 효력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되며 민법상의 인정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효력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탈북 용역 계약의 내용이 민법 제103조나 제104조의 공서양속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계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건에서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른 무효 여부, 그 중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상 용역 제공자도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 민법 제104조에 따른 제한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한이라는 점,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도 스스로 그 대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을 손쉽게 부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104조에 따른 계약의 무효 판단은 신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그 약정 대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2조의 법리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