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었는데, 보호관찰 중인 치료감호소 퇴소자에게도 보건복지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적용시켜볼 것이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처우 등에 관한 규정이 보호관찰 중인 치료감호소 퇴소자에게도 적용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치료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어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졌을 때에는 가종료 취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