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행위가 정범, 혹은 정범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에 방조범을 처벌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정범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했을 시 방조죄가 인정된다. 
방조범을 처벌하는 이유를 방조행위가 정범이나 정범의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 시기가 실행의 착수 이전이건 이후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어서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행의 예비단계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공범행위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정범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공범 처벌의 성립요건으로 보므로 정범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있어서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행의 착수 이후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방조범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