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우파 의원들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동안 사용했던 시설에서 퇴거하는 경우의 보상을 규정한 노동법 제27조의 위험 여부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보상금은 지자체 지출 부담이기에 지자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EU회원국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부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였던 독일로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지속되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난민의 유입으로 인구 수준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세계 경기가 장기적인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독일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파 의원들 측에서 이번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27조의 ‘지역별 노조를 위한 시설 사용에 대해 보상금 지급’과 제64조의 ‘기업과 체인 업주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에 대해 위헌 여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먼저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동안 사용했던 시설에서 퇴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때의 손해배상의무는 노동조합이 지역 행정시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최소 5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대체방안 제시 없이 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추가 지출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