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규정 관련 중요한 정책과제는 정신건강에 대해 전문성이 있으면서 정신병상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떻게 형성 가능한가 하는 문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향후 센터 기능으로 서비스신청권을 부여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정신보건센터 위탁정책은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려는 정책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실증되었다고 본다. 적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위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신병상을 운영하는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만약 그러한 주체를 형성할 수 없다면 개정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