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각 조문에 원본 제시를 요한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 원본 송부나 수통의 발부를 규저하는 조문이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영장의 원본 제시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쳐 해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각 조문에 원본 제시를 요한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 원본 송부나 수통의 발부를 규정하는 조문이 있다는것만을 근거로 영장의 원본 제시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상판결도 인정하고 있듯이 영장의 제시는 그 자체가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영장주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는 한 영장의 사본 제시가 영장 제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해당 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영장의 원본 미제시가 위법함을 전제한 후, 해당 집행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할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장 제시제도가 형사 소송법에 도입된 시대적 배경 및 동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조문을 지나치게 형식 논리에 치우쳐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