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북한을 이중적 지위론으로 대응해 왔다. 분단국가 상황에서 반국가단체적 성격이나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협상의 상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법제분단을 극복하려는 헌법해석의 유연성을 보여 왔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하며, 법제통합을 위해서 이중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조화로운 해석과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법제분단을 스스로 만들어온 것은 아닌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으로 대응해 왔다. 분단국가로서 분단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는지도 모른다. 즉 북한의 존재 자체가 반국가단체로 단정할 것은 아니나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상황에서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의 합의서를 교환하는 등 협상의 상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측면은 법제분단을 극복하려는 헌법해석의 유연성을 보인다. 현재 우리사회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의 본질을 헌법의 역사와 기능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새로운 분열과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의, 그리고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의 위기로 인식하게 됨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인해 개인 혹은 집단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문제해결에 당면해 있다. 무엇보다 법제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분단에 기초한 법적 인식을 단선적이지 않은 이중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지가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