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용역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그 성격상 국제사법을 따라야한다. 이에 관하여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준거법은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또는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탈북 용역업자와 사이에 중국 등 외국에서 남한으로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직접 계약형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탈북 용역업자와 사이에 중국 등 외국에서 제3자 개입형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외국적 성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 국제사법에 따라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검토한 후 법률효과를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고,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이행자의 상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하므로, 중국법이나 기타 외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