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10여회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면접을 보고 직장을 정한 후 3년 이상 이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문제는, ‘브로커 개입 방지’라는 명목으로 알선장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당시 이러한 브로커가 발견되거나 적발된 사례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판단과 주장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에 대해 3개월 동안 10여 회 문자 메세지를 통해 일방적인 면접을 보고 직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3년 이상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에도 반한다. 구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한 채 사용자의 연락만을 기다려야 하며 심지어 사용자의 면접 요청 내지 채용 의사를 거절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