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한정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법으로 처벌하는데 일본의 감호자음란 및 감호자성교등죄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립하며 객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해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주체를 업무,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실행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고 있다. 위력의 개념에 대해 학설 및 판례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 또는 “폭행, 협박은 물론 행위자의 지위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감호자음란 및 감호자성교등죄는 피해자를 현재 감호하는 자인 것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면 인정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처럼 실행행위를 위한 수단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객체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성립범위를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