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증가로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위해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전자문서와 종이문서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전자거래를 전통적 상행위처럼 실행되도록 하였다. 이 후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추진, 효력을 확대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의  기능을 충족한다면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능적 등가성 원칙(the principles of functional equivalence)’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의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효력, 보관, 송·수신시기등 전자거래의 기본적 사항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다. 2005년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과 별도로 전자문서 이용촉진(페이퍼리스)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확대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