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부터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 총량제”를 시행 중입니다. 교육부가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과밀학급, 원거리 통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의 경우 통학 안전을 이유로 추진한 초등학교 설립을 교육부가 탈락시켜, 아이들은 왕복 1시간을 통학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헌법상 의무교육과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총량제를 폐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이른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축약하여 설명한다면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먼저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학교 총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과밀학급발생 , 원거리 통학,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민들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교육 문제를 “돈”문제로 인식하고 각 지역에 특수성에 눈을 감고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 광주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은 광주 **동 지역의 과밀 및 통학 안전을 이유로 **1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탈락하였습니다.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육청 및 도교육청의 의견을 교육부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묵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아이는 집에서 1km 떨어진 ㅇㅇ초등학교로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와 시속 80km 이상의 덤프트럭과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3번 국도를 건너 어른도 올라가다 지치는 경사로를 올라서 왕복 1시간의 거리를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입학은 곧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다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각 지자체 의회와 교육감들은 일제히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를 비판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31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 총량제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