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저출산 대응정책이 주로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년간 237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15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별다른 괄목할만한 효과 없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러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로 인구의 양적인 증가를 위한 소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대부분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