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교육개혁은 중앙집권적 획일화된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를 추구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었고 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정치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5.31 교육개혁은 중앙집권적 획일화에 머물러 있었던 교육을 분권화, 다양화, 자율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소위 민주정부 15년 동안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었지만 정책 시행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5.31 교육개혁의 시장주의 정책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들조차 무력화되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5.31 교육개혁의 방향은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그러나 분권화, 자율화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교육을 둘러싼 갈등의 정치구조가 일상화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