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 제37조 제4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조항을 만든 경우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란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등록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및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업구역에 관한 규율 또한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영업구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로써 별도의 규율을 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제2항의 취지라고 보았고, 달리 영업구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 제37조제4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