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얻었다.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AE)은 2016. 4. 20. 강원도 영월군 농지 2,725㎡를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AE(강원도 정선군 거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같은 농지를 AF(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같은 달 22.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첨부하여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여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별표 1]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매수 계약 체결 이전 또는 당일 매도 계약 내역”과 같이 농지 6개 필지 계 12,363㎡에 대해 농지 매수계약 체결 이전 또는 당일 매도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계 129,000천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