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해 조세정책 환경으로서 경제발전과 재원조달 규모 및 수단의 역할 변화와,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조세정책에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 목적 중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능은 소득재분배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1차년도는 조세정책의 형평화 기능을 중심으로 조세정책의 역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정책 환경으로서 경제발전 과정과 재원조달 규모 및 수단의 역할 변화를 분석합니다. 경제발전과 정부규모를 소득수준·경제성장률 변화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저성장기 정부규모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소득불균등의 원인과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의 역할 가능성과 기능분담을 검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