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간에는 여러 최고위급 합의들이 탄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합의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합의들은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에 따라 이행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듯 보인다. 남북 간 합의들을 제도화함으로써 장기 지속성을 확보를 통해 국민통합적 대북·통일정책의 토양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간에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 등 최고위급 합의들이 탄생됐다. 이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이나 남북 총리 회담 합의서 등 기념비적인 합의문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이행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기술적 남북 합의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간 주요 합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 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남북 간 합의들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적 대북·통일정책의 토양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국민협약은 국회를 통한 남북 합의의 입법적 제도화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