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3으로 개인정보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조제2항은 판결서등이 열람 및 복사되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확정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도개인정보와 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앞의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열람 및 복사제한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5호). 다만이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서 앞의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와는 다르며(동호 단서), 소송관계인의 동의여부를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의 근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되는 확정판결서등에 대한 공공이용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동조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판결서등이 열람 및 복사되기 전에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된 것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등에 대하여 개인정보호를 위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처리(동규칙제2조 제4호)’를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4조).44)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9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