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공산주의를 전제로 경제발전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물론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언제든지 시장경제질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놓아야 한다.
넷째, 북한의 체제전환을 대비하여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지원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등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진전,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언제든지 개방개혁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에는 중국 또는 베트남을 모델로 하여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