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적 비난은 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적 주체인 인간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형법은 책임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형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형법은 책임주의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있다.
법과 불법을 변별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능력있는 자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는 형벌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차원의 비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다. 형벌은 다른 법영역에서의 법효과와는 달리 사회윤리적 비난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후수단으로서만 투입될 것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사회윤리적 비난인 형벌을 부과하려면 형벌에 내포된 비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인 개인의 책임능력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전통적 의미의 책임개념이 인간의 의사자유를 전제로 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책임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자유를 가진 인격적 주체인 책임능력있는 자에게만 책임비난을 가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하는 바, 형법의 한계원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