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과 EU TFEU의 적용 여부가 달라 법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유가 연동 가격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본 바로는 목적지 조항에 대한 법률적 대응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장기성, 의무인수 조항, 유가 연동 가격에 대하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 연동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EU TFEU의 적용 여부가 다른데 이는 역내 단일 시장을 목표로 하고 비교 가능한 가격이 존재하는 EU의 상황과 우리 나라의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하나로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