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교육 및 자립 역량과 관련한 많은 법률 중에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동의 학교 내·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교육이나  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학칙 또는 학칙에 따른 근거도 없이 제한 받는 경우이다.
아동의 교육 및 자립역량과 관련해서는 「교육기본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외에도 영역별 분류에 있어서 가장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도 하고, 각 부처마다 교육에 관한 법률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제정하여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아동의 의견존중과 관련하여 교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교육·지도의 필요성이나 학교 내 질서 유지라는명목으로 학칙에 의하거나 또는 학칙에 따른 근거도 없이 사실상 제한받는 사례들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