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혈 또는 강제채뇨의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나 영장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하거나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가배제법칙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강제채혈 또는 강제채뇨의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과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및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604 판결은 음주운전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등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및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强制採血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형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