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무단침입보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을 가중처벌하는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교란 행위와 마비 행위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한다. 이처럼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행정형법의 경우에도 형법의 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법률 간에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다른 체계를 가지고 형량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무단침입의 경우 보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나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그 피해 및 위험성이 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 반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그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교란 행위와 마비 및 파괴 행위를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형법의 결과불법 및 행위불법의 차원에서 볼 때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처럼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의 전체적인 체계가 실질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행 형법의 형벌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견해는 아니다. 현행 형법의 형벌체계의 경우 에도 최근 양형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 한 측면이 있다. 다만, 행정형법의 경우에도 형법의 형벌체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주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