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포럼이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일으켜도 행정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성장할 역량을 갖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며 충분한 성장 시간을 염두에 두어 설계하고 법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프라 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역에서의 사회혁신 후원 활성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주민 주도 사회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시스템 구축, 지역의 사회혁신 플랫폼 활성화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인프라 역량 강화 방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혁신포럼은 지역 시민사회에 단기적이나마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회적인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수준이라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주도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행정은 시민이 성장할 그리고 시민단체가 역량을 갖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독일의 지역 혁신 관련 사업 사례를 보면, 시민정책공모전에 나온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10년이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시민주도 문제해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일회적이고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정책 수준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역량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를 갖추기 위해 법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