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 의무불이행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도금이 지불되는 등 일정한 단계에서 일방적인 해약을 할 권리가 없도록 한 민법의 취지는 이행에 착수한 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매매 당사자 사이에 배신설에 따른 신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당사자가 그 계약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 일반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그 기대는 매수인만이 아니라 매도인도 가져야 되는 것이므로, 똑같은 논리라면 매수인도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후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후매수인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유독 매도인의 선매수인에 대한의무불이행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결국 사소한 배신행위에도 형법의 개입을 초래하여 민사의 형사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