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기관별 정책 추진으로 파벌을 조성하는식의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이 대체적으로 취약하다.
부처별·기관별 정책 추진으로 전시 또는 할거주의식 행정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개인 간·부서 간·부처 간 칸막이와 불협화음으로 인한 정책의 통합성 저하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적시성(golden time) 상실을 가져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국제 기구의 조사 결과 제도나 갈등 조정 등의 측면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