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제1점 환송 후 원심과 같이 일본판결로 패소, 확정 되었어도 일본 식민지배의 합법성 전제가 있는 한, 승인하는 것은 한국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 불인정으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여운택， 원고 신천수가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일본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일본판결로 패소·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본판결이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정용령’을 한반도와 망 여운택， 원고 신천수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이상，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이 사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