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8년의 뤼트 결정에서, “일차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존엄에 근거하는 가치체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8년의 뤼트(Lueth) 결정에서, “일차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송석윤, 2003:12)임을 선언했지만 동시에 “인간존엄에 근거하는 가치체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았다(조홍석, 2011: 1100). 독일의 저명한 헌법학자인 요셉 이슨제(Josef Isensee, 2001)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기본권 외적인 근거, 즉 안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안전은 현대국가가 존재하고 그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복종을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존립목적”이며, “안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는 국가가 존재하는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실정화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Josef Isensee, 2001; 방승주, 2004: 174-175에서 재인용).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국가적 과제로서 안전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