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각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전환을 모색하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한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추진의 전폭적인 지지 기반으로서,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증대에 초점을 맞춰 우리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부터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독일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우리에게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이미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발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2001년 당시 발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원자력은 점차 감축시키면서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독일의 성공적 에너지전환이 국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일관된 정책 수립과 실행 가운데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갈등 관리와 소통 강화, 분권화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로 현재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본고는 독일의 정책 실행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독일 에너지전환의 배경과 현황, 추진 방향을 살펴본 다음, 독일의 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