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유지되어 교육자치의 효용성 확인 및 제도 운영을 통해 통합론자들의 비판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의  교육자치 실현은 교육감 선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교육의 특수성 등의 제도가 있어야 하나 매우 더딘 상황이다.
지방교육자치를 교육감 혹은 교육청 자치 수준에서만 접근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일반 지방자치와의 통합논의가 힘을 발휘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 그나마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되었기에 교육자치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도 운영을 통해 통합론자들의 비판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실제로 2010년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후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인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시도교육청 자치의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교육의 특수성 등을 살릴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세부적인 제도 설계 혹은 발전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교육부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분권법 제 12조 제2항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권한 갈등은 다양화되고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