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의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책설계 관련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다. 청년공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관련 논란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정책설계 쟁점을 진단해 향후 개선방안 마련 시 고려할 과제들을 제시하려 한다.
현재 2018년 배정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등 가입률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미지원대상자의 지원대상으로의 전환 요구 증가 등 청년공제의 성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년공제에 적용될 수 있는 성과기준을 일부 제시하거나, 문제점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동 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이고 타당한 성과목표, 사업목표와 합당한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방식 등 정책설계와 관련한 여러 이슈 및 쟁점들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년공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의 특별한 속성과 불완전한 정책형성 과정으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교적 장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고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청년공제의 정책설계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여러 쟁점들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진단하여 향후 동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