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제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국토계획법에 반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국토계획법령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이거나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장래의 영업행위 등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피규제자는 해당 법령을 숙지·준수하여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제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반영하는 것은 개별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개정 수요의 수시 발생으로 인한 국토계획법령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