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테러로 정의할 수 있기에 테러 방지 관련 국제법이 적용되지만, 남북한 간 테러 방지 조약이 없고 사이버테러를 제지할 효과적 시스템이 없어서 법적 대응의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과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6.25 정부기관 등 해킹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 사건 등 지속적인 북한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보여주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금융기관, 언론기관, 정부기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사이버공간이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위협을 느끼게 했으며, 해당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으므로 일련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테러에 해당하여 테러 방지 관련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발 사이버테러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국내법,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는 테러 방지 조약 내지 남북한 양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이 부재하고, 사이버테러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 규정 및 장치가 없어 법적 대응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