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페이퍼컴퍼니의 소득 및 납세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며, 미신고와 허위신고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선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에 해당하는 페이퍼컴퍼니의 해외 예금거래 미신고 계좌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탈세의 처벌 규정이 느슨해서 처벌율이 낮다.
이처럼 법원은 기본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투자구조나 해외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득 및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유형을 검토해 보면,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1개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순 미신고일 가능성과 미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의혹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어차피 미신고나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법원은 적극적인 소득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용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계좌 사용한 경우와 단계적 지배구조를 취한 수개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바탕으로 해외 예금거래 미신고 계좌(차명계좌)의 사용여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 및 은폐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문제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에 대하여 관용적인 조세범처벌 법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는 국외에서의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매우 낮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