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과 판결의 근거가 된 정신감정을 분석한 결과, 사물변별능력인 판단력이 심신장애에 따른 책임능력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희소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과 그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정신감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감정인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정신의학적 증상 가운데 판단력 저하가 책임능력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피고인의 정신장애 진단이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쉽게 형을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심신장애라는 법적 개념의 구성요소인 사물변별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증상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