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따른 모수와 시나리오 분석 및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돈을 고려한 결과, 2004년부터 사용한 5. 5%의 사회적 할인율을 2. 5~3. 0%으로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사회적 할인율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도부터는 시간선호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여 사회적 사업(주로, 장기적인 공익사업) 할인율의 일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5.5%의 할인율을 전체 기간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산 형태의 CRRA 효용함수와 일정한 경제성장률을 가정한 것으로, 다양한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효용함수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수와 여러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리고 급격한 할인율 변화에 따른 혼돈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로서 2.5~3.0%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