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부 확인을 이유로 근로자단체의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를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1심과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체류자격 확인을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피고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