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령만으로는 이산가족의 상봉, 교류 재결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산가족 교류 관련법의 정비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현재의 태도와 향후의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수립해야 한다.
어찌되었건,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 남북관련 법령이나 민법 등 기타 법령만으로는 이산가족의 상봉, 교류 재결합을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다만, 이산가족관련법의 제정 또는 정비 방식, 그리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시기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산가족 교류 관련법의 정비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현재의 태도와 향후의 전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상응하는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파격적인 내용을 담는 입법을 할 경우, 사문화되거나, 자칫하면, 북한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이산가족의 상봉, 재결합을 허용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에서의 재결합 또는 남한주민의 북한에서의 재결합까지 모두를 허용한다면 북한은 남한주민, 특히 비전향장기수나 형식적으로 전향했으나 북한가족과의 재결합을 원하는 남파간첩 등의 북한에서의 재결합만을 허용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상속문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