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발생하면서 공공부문의 나이차별에 대한 민원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용상 나이차별 문제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진정사건 접수현황 및 사례에서 보았듯이 최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인구 증가, 청년 실업 등에 따라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사업, 상시지속 업무 대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등 필요 인력을 모집 채용, 배치하는 등의 운영 과정에서 상한연령에 대한 기준을 두어 제한 또는 배제하는 것과 관련한 진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나이차별 종결사건 권고 이행율’에서 민간부문은 인권위 권고를 100% 수용한 반면,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은 권고 수용비율이 71.4%에 그쳤다. 불수용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회신 답변은 업무특성에 따른 난이도, 육체적 능력,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및 이에 따른 신속한 판단능력 요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임용(정년)을 준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유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공공부문이 인력창출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정책수립과 추진 시 나이차별 시정을 위한 노력, 권고이행에 대한 촉구가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