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점거 금지 시 조합원의 출입금지로 직장 폐쇄 허용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공익위원안은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사이의 균형 하, 추가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기업별로 교섭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모든 조합원의 직장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선제적 또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직장점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경우 직장폐쇄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익위원안은 현재 판례 법리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사이의 균형을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법리를 조문화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직장점거를 둘러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