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성생활과 같은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엄격한 비례심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적 위험이나 공익의 존재 및 법률에 의하여 입법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성생활과 같이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비례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위헌을 주장하는 측이 그 위헌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엄격한 비례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입법자가 합헌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자는 입법의 동기가 된 구체적 위험이나 공익의 존재 및 법률에 의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를 헌법재판소가 납득하게끔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단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로 단순화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원칙을 형해화(形骸化)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