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에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특가법이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죄가 포함되는 등 위헌결정 취지가 반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특가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개정되고 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헌재2003. 11. 27. 2002헌바24 결정). 이에 따라 특가법이 2004. 10. 16. 법률제7226호로 개정되면서, 제11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가 포함된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죄가 포함되고, 영리범과 상습범이 아닌 단순범이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위헌결정의 취지가 반영되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가 마약법 이외에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서 가중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고, 그 후 특가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면서 일부 자구의 수정이 있었을 뿐 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