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문서를 내용 파악 없이 본인이 전결 처리하고, 공문서 작성시 임의로 기재하는 등 잘못이 크며, 손해 회복 노력이나 결과물이 없는 점에서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그 지급을 요청하는 중요 문서의 내용을 열람·파악하지 않은 채 상급자 공람 지정도 없이 본인이 전결로 일괄 처리하였고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다른 채권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지 않은 채 없다고 답변 하는 등 위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C에게 공사대금 반환을 촉구한 사람은 위 사람의 후임자인 G과 H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실제 회수된 금액도 없는 점, 예산절약노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유로 위 관서 의 감사실에서도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