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문제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 불평등 수준이 높음으로 국가가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네, 저는 두 분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전망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쉽지 않다는 거죠.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현상을 놓고 보면 불평등의 문제는 두 가지의 문제로 일단 봐야 하는데, 절대적 수준하고 상대적 수준입니다. 시장소득을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OECD 국가에서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상대적 측면에서 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