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고, 기존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 △동 OOO OO △△△동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중이던 201X.XX.XX. 피상속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던 2014.X.X.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종전주택의 상속인인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4.X.X.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적용 사항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