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금을 자의로 운용할 경우 중대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운영자의 부정행위는 도덕적 해이 정도로 취급하여 행정벌로 다루고 있다.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있으나 기금운용은 대개 민간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다.
사실 외국의 경우 공적 기금이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운영자 측면의 범죄를 fraud, 즉 ‘공공사기’나 ‘부정범죄’로 다루어 중대범죄로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 우 중대범죄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관리 부실 정도로 치부하여 징계나 행정벌 정도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기금 관련 법제는 기금범죄로서 거의 예외 없이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운영자 측면의 운영부정행위보다는 수급자 측면의 부정수급행위의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만 골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에 기금 부정운용 등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고, 업무상 비밀이용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같이 공직자의 부패행위로서 다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금운용 또는 관리업무가 공 공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에 위탁･이전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