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심과 같은 인신보호 사건에서는 법원은 두 가지 이상의 이유로 청구적격 내지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을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외국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도록 명했다.
이 사건의 원심인 같은 법원 2014. 2. 20. 선고 2013인39 인신보호 사건에서는 구제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구제청구자가 머무르고 있는 송환대기실은 구제청구자의 출국 의사에 따라 즉시 벗어날 수 있는 곳인 점” 및 “구제청구자와 같은 사안에서 인신보호 청구를 받아들여 그 결과 입국이 되는 경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당부 판단 없이 바로 난민법 제5조에 따라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적격 내지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심인 위 2014인라4 사건의 재판부가 원심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 모두에게 당해 외국인에 대한 ‘수용’을 즉시 해제하도록 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