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열거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요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해 정신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장애인복지법｣상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정신장애인에게 존재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의 문제가 아니라 동조의 규정 취지에 배치되는 동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미 ｢장애 인복지법｣ 제15조가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되어 왔던 만큼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