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선 대북제재가 ‘북한체제의 힘’을 키운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도 대북제재 효과에 의구심을 가지며 북한과 대화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흐름을 활용하여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다.
최근 북한의 대외매체들은 대북제재가 ‘북한체제의 힘’을 더욱 키운다고 선전한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핵․미사일 기술 발전 뿐 아니라 ‘식량의 자급자족률 상승, 원료․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 감소, 경제분야 국산화 실현’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번 5차 핵실험은 대북제재의 비실효성을 과시하며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와 연동되어 올해 11월 8일 미국대선에 맞추어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보인다. 2009년 5월 2차 북핵실험,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 역시 미국 행정부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있었다. 현재 미국 내 매파 진영에서도 대북제재 효과에 의문을 던지며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흐름을 활용하여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