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나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단량체에 포함된 1,4-비스아크릴로일옥시벤젠이 고분자의 변형에 의한 소부율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