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자동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면 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기피함으로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낙인의 배제, 사생활의 비밀, 출입국 관리 통제로부터의 자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출생자동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극히 온당한 방법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