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최근 탈북을 비법국경출입죄가 아닌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이 매우 위중한 범죄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해 비법국경출입죄가 아닌, 조국반역죄를 무조건 적용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조국반역죄(형법 제63조)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볼 때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은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매우 위중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