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배당이 확정되어 실질적인 배당액이 결정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 확정된다. 배당은 파산재산의 환가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고, 최초 배당 후 중간, 최후 배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추가 환가할재산 및 추가배당이 예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당절차가 완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불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파산종결결정이나 파산등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그 시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은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 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 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재단의 배당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당액이 결정되었을 때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파산절차에서 배당은 파산재산의 환가가 완료될 때까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최초 배당 이후에 중간배당, 최후배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바,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환가할재산 및 추가배당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배당 또는 중간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