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는 ‘야간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속에는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판례에서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증거품을 압수했는데, 야간에 집행되었음에도 야간집행제한에 대한 쟁점은 누락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법원이 법리를 간과한 것은 매우 아쉽다. 차후에는 야간집행 제한의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야간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타인’의 개념 속에는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함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결론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이 가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상당부분 생략된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본 판례에서는 경찰관들이 2016. 10. 5. 20:00에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뒤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찾아내어 이를 압수하였다고 하는 바, 야간에 집행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판례 또한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이 야간에 이루어졌음을 인식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부분 등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을 판단하면서 고려한 사항 중의 하나로 판시한 것이어서, 야간집행제한에 대한 중요한 쟁점은 오히려 누락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더욱이 변호사마저도 야간집행 위법의 쟁점을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못한 것 또한 누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또한 이렇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법리를 간과하고 정면으로 다루지 못함으로써 판결이유에서 제대로 설시하지 못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차후에는 이러한 야간집행 제한의 쟁점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 논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정치하고도 심도 있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