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교사 관련 교육공원원임용령 개정 준비중이다. 사립학교도 시범운영을 할 것 이라면 사립학교법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만들어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이 특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이므로 이미 국가공무원법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굳이 따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교원의 20%, 고등학교 교원의 40% 정도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고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이다. 따라서 시범운영과정에서 공립교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사립학교법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