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여성의 인사고과상 부당대우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2014년 10월 최고재판소의 임신에 의한 직책 강등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은 기업 모성 괴롭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기업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각 노동국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사 및 지도 권고를 실시한다.
최고재판소의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모성 괴롭힘에 대한 입장을 속속히 밝히고 있다. 후생 노동성은 2015년 3월 30일 육아휴직의 종료 등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위법으로 간주하는 사항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여성이 부당하게 강등되거나 배치전환되어도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능력 부족이라는 등으로 주장이 제기되어 여성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도 이의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14년 10월에 최고재판소에서 임신에 의한 직책 강등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위법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판결한 이후, 후생노동성은 이를 참고하여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남녀고용기회균등법 해석을 둘러싼 후생노동성의 입장을 전국의 노동국에 통지하였으며, 각 노동국은 피해자를 상담할 경우 여성과 기업 양측의 사정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 조언과 지도, 권고를 실시하게 된다. <표 1>은 모성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정리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