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1.3조 원 증가한 38.8조 원 규모로 국가 예산의 약 10% 수준이며, 이중 방위력개선비는 약 11.6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7% 증가하였다. 방위력개선비는 신규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체계 구입 및 개발 비용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계속사업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최선의 전력증강은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이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