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민법원은 기업명칭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용행태로 인해 영업주체를 오인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권리에 손해를 미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급인민법원은 기업명칭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선 그 사용행태가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용에 해당하여 영업주체를 오인하거나 기타 경영자의 권리에 손해를 미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비록 피고1이 자신의 상호를 “云南易武同庆号茶业有限公司”가 아닌 “雲南易武【同慶號】茶業有限公司”라고 표기한 것은 규범에 부합한 표기법은 아니지만, 일부 글자를 간체자에서 번체자로 표기한 것과 “同慶號”에 괄호를 삽입하여 두드러져보이게 한 것 외에는 일반대중이 영업주체를 오인하지 않고 정확하게 피고1이라고 식별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변형이라고 판단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