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의 가사사용인에 해당되어 무권리상태에 존재하여 가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가사근로자의 노동을 어떻게 공식영역의 노동으로 포섭해야 가사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민간부문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의 가사사용인에 해당되어 무권리상태에 존재한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ILO189호 협약)’을 채택하고, 가사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사근로자 보호 및 제도화 관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 정부는 (가칭)｢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는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존재하던 가사근로자의 노동을 공식영역의 노동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식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사서비스 수요자와 제공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이다. 가사근로자와 이용자(개인)를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하고, 국가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 지원(세제지원, 보험료지원 등)과 가사근로자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실태조사, 가사근로 고용지원센터의 설치 등)를 강구하는 형태의 방안은 사적인 영역인 가구 내로까지 근로감독 및 각종 안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어야 하는 등 해결되어야 할 점 등이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