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대법원은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BTO의 특수성을 감안해야한다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별도의 국가부담이 되는 행위로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실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결의를 얻어야 하는 예산 외의 부담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09.4.23, 2007두13159)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자사업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