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조세지원의 세액 공제 방식 중 해외자원개발 투자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피투자국의 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를 면제 및 감면하는 경우와 해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말에 실효성 미흡으로 종료될 예정인데, 그 대안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조세지원은 크게 4가지 형태의 세액 공제 방식이 있다. 첫째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인데 이는 해당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중 과세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투자국의 조세 감면 혜택의 효과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원 보유국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내국 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체에 대한 조세를 면제 및 감면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해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말에 실효성 미흡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게 될 경우 해외에서 조세를 감면받은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한다면 ⅰ) 자원 보유국이 외국인 투자를 위해 부여한 조세감면 혜택의 의미가 없고, ⅱ) 실질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ⅲ) 조세 조약 미체결국에서 감면된 배당 소득의 경우 국내 과세로 인해 수익성 악화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원 혜택이 소멸될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 법인세법 57조에 의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인데 현재 법인세법 57조에서는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세 조약 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감면 효과를 유지하도록 개정할 경우 감면 세제 혜택이 법인세 면제 조치에 따라 현 상황과 유사한 혜택 부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