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추1공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면서 점용·사용료를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 부과하였고, 2015년 청구인에게 위 2012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족분을 추가징수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 ○. 청구인에게 동해 ○광구 내 시추1공에 대하여 석유탐사·시추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제1차 점용·사용허가’ 라 한다)를 하면서 점용·사용료를 76만 8,540원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차 점·사용료 부과처분’ 라 한다)하였고, 2015. ○. ○. 청구인에게 시추 1공에 대하여 석유탐사·시추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제2차 점용·사용허가’ 라 한다)를 하면서 점용·사용료를 2,976만 7,440원으로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차 점·사용료 부과처분’ 라 한다)하였으며, 2015. ○. ○. 청구인에게 위 2012. ○. ○.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족분 8,437만 7,910원을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제1차 점·사용료 추가징수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