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일방은 협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문제는 배제되어있다.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정신은 의미가 없으며, 국제적으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해서 정전협정체제가 뒷받침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일방은 정전협정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만으로 한반도평화가 구축될 수 없다. 또한 한국정전협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 정치문제는 배제되어 있다. 더욱이 평화개념상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전협정의 정신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되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전협정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과도적이며 잠정적인 조치로 이용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또한 이미 기능이 정지되어있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 국감독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키고, 사문화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많은 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노력이 새로운 협정의 체결만큼 필요한 정전협정의보완론은 동의하기 힘들다. 더욱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남북 간의 평화체제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동북아평화보장체제의 형성이라는 거대구조를 이념적 기반을 상실하고 현실적 규범력도 박탈당한 정전협정체제가 뒷받침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