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무관한 물건이나 포장 또는 광고에 허위로 특허표시를 하거나,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허위표시죄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비친고죄이다.
특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나 그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는 허위표시로서 금지되고, 이에 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98). 또 그런 표시를 한 물건을 양도하고 대여하는 행위(§188②) 및 비특허품 또는 비특허방법을 제조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에 이들이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에 관계가 있는 것 같이 표시를 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특허품 또는 특허방법으로서의 거래상 유리한 점을 악용하는 행위이며, 공중을 오인시키는 것이므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공익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허위표시죄는 비친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