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사건에서,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심사를 다투는 소는 각하하고, 외국인의 입국허가는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권적 재량행위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별도의 처분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 사건에서,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입국불허’ 결정의 전제인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고권적 재량행위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5조에서 정한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입국불허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입국을 불허하는 결정으로서 그 내용 및 법률효과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입국불허결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덧붙여 법원은 “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을 할 경우에는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될 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난민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및 자료 등의 열람･복사권(제16조) 등의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되는 점, ②원고가 난민인정심사과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내지는 교육의 보장 등의 법률상 권리를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