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재심사와 같은 불복 절차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법 인력 충원뿐 아니라 국선변호 담당 변호사도 파견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적격성 심사의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적격성 심사에 따른 임용거부처분 또는 해임처분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으로 그 무효 취소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급증에 대비하여 사법 인력도 충원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지역에 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의 파견도 필요하다. 절차에 대한 무지로 불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심사 대상자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