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시 피해자 계약해제 및 대체거래는 통상 경제활동과정이며 보통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구제한다. 국제매매계약 해제 후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을 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제75조가 달리 대체거래를 규정안하므로, 협약규정의 대체거래에 해당해 제75조로 손해산정가능한지의 검토는 국제거래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법원의 제75조 적용사례도 있으며, 아래 국제매매계약자가 상대방 계약위반으로 대체거래할 요건 및 손해배상을 살피고 대체거래 요건결여시 손해산정방법을 검토한다.
국제매매계약이 약정된 대로 이행되는 것이 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위반 또한 증가하게 됨은 필연적이다.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체거래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의 경제활동의 과정일 것이다. 이 때 피해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일반적인 구제방법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은 국제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대체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75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달리 대체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협약이 규정하는 대체거래에 해당하여 협약 제75조에 의하여 손해를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은 국제거래를 영위하는 경제주체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하여 78개국을 가입국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5. 3. 1. 발효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협약 제75조를 적용하여 대체거래를 근거로 손해를 산정한 사례가 있다. 아래에서는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대체거래에 나아갈 수 있는 요건과 대체거래로 나아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대체거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요건이 결여된 경우 손해산정방법에 관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