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행위를 관련 법률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변경하여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행위 및 알선행위 단속망을 좁히고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풍속영업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처분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현행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1항의 내용 가운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2차)’라는 행정처분을 공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모두 풍속영업규제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영업정지 3개월(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의 행정처분부과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음란행위에 대해서 풍속영업규제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단속의 현장에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할지라도 음란행위가 발전하여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음란행위를 행하는 신 ･ 변종 업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성매매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음란행위알선에 대한 행정제재도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