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권리구제절차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전문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담근로감독관은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담근로감독관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권리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지방관서의 신고사건(근로감독관 처리)과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것인데, 관건은 노동위원회가 성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입니다. 더불어 현재 고용평등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정책은 전담근로감독관 배치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전담근로감독관은 반드시 성차별에 대한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근로감독관 양성 시스템을 점검하고, 성차별 관련 근로감독을 담당할 ‘전담근로감독관’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