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선진국의 지출 수준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필수적 기능 중 우리나라가 아직 갖추지 못한 영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래 들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부담도 증가시키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원부담에 대한 언급없이 복지확대를 강조하던 수년전의 사회적 담론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의 기본 전제가 서구 선진국을 벤치마크해 지출수준이 따라잡아야 한다는 관점인 것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다. 지출수준을 벤치마크하는 것보다는 필수적 기능 중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복지의 현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지출경로를 가늠한 후, 보강되어야 하는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