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에서 배임수증재죄와 유사한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에는 배임수증재죄와 유사한 구성요건을 갖춘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공사 계약 담당자에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해 달라거나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나 민간기업의 채용 담당자에게 경쟁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인 채용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성실하고도 공정한 업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배임수증재죄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설령 다른 나라, 예컨대 우리 형법의 모태가 된 일본이나 독일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