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양심상의 갈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심사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하나 아직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예외를 허용하는 건 평등원칙에 반한다.
양심의 자유가 개인적인 양심상의 갈등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무 등 법적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상 결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사 및 확인절차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하고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상의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당사자의 주장에 기초하여 신상공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부담을 요청하는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자의적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