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구제의 적정 절차를 안 거쳤고 부당하게 교내외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했으며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등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동료 학생에 의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매주 4시간 순회수업만 받도록 하고, 현장견학 및 외부활동 등에서 피해자를 배제시킨 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업시수를 임의로 위반한 바, 위원회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