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제2보충의견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 및 사법부 책무 등의 권위와 무게를 설명하며, 국제법 존중주의에 의한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과 적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발표문이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는 2018.11.1. 대법원의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양심적 병역거부권)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제2보충의견의 경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규약(자유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재판규범성, 국제인권조약의 법률 해석에서의 역할과 사법부의 책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과 견해의 권위와 무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요구하는 국제법 존중주의에 기반을 둔 국내법의 국제법 합치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개인통보 사건에서 채택한 결정, 관련 일반논평,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유럽연합조약과 유럽인권법원 결정 등을 다양하게 참조하여 쟁점이 되는 권리와 법률을 해석하는 등 충실한 법적 논증을 통해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