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CC의 근린생활시설 무단증축을 적발했으나, 여전히 시행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CC에게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했을 뿐이다.
또한 나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CC이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 20.16㎡를 무단증축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3. 9. 4. 및 2013. 9. 27. 각각 3차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2017. 12. 8. 현재까지 CC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나주시와 무안군 및 완도군은 [별표 2] “매년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한 현황”과 같이 각각 121건, 20건, 42건의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채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