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아 비판받고 있다. ‘비식별’ 개념 대신 ‘가명처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으면서 꿋꿋이 ‘비식별’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관련 법안들을 병합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의안번호 2015705)으로 통과되었는데, 여러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등 다른 분야의 문제는 차치하고 개인정보 관련 문제만 보더라도, ‘비식별’ 개념 대신‘가명처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사회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고 국회 역시 4차 산업혁명특위 활동을 통해 이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식별’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목적 외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 시민사회는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