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OECD DAC 유럽회원국들이 합의한 각 국가별 ODA 예산을 GNI 기준 1%(반올림)을 달성해야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근 정부재정적자와 복지정책 때문에 ODA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ODA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몇 가지 권고안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2005년 파리선언을 통해 OECD DAC 유럽회원국들이 합의한 각 국가별 ODA 예산을 국가총수입(GNI) 기준 0.7%를 달성하는 것이 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효과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기본전제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OECD DAC 28개 회원국 및 비회원 공여국19) 중에서 파리 선언을 준수하는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등 4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UNESCO, 2016). 2016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20)는 약 1조 3,211억 9,6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김남식, 2016), 이의 0.7% 기준인 약 92억 달러 규모가 ODA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정부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해 ODA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권혁문, 2016). 2015년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ODA 예산을 GNI(국민 총소득) 대비 0.2%까지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우리 정부가 당초 국제사회에 공약한 0.25%에서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2020년까지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ODA에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SDGs가 만료되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GNI의 0.3%까지 늘리겠다는 발표를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12)21). 이러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ODA 재정의 활용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