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체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불법성이고, 유책한 행위는 책임성, 비난가능성과 관련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의, 책임능력, 위법성,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형법체계에서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는 불법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책한 행위는 책임성과 관련되어 규범적 의미에서의 비난가능성과 관련을 맺게된다. 이 때, 비난가능성의 전통적 의미는 자신의 행위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 즉,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가 범죄를 피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책임표지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 하고, 책임능력이 있으며, 범죄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