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출원일이 동일하여 선후관계구분이 힘든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특허법원에서는 청구범위가 중복되는 경우도 같은 발명이라고 판시하였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같은 날 출원과 관련한 일부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존의 확대된 선원이나 선원에 적용되어 왔던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 출원일이 동일하여 선후관계를 구분할 수 없다는 특수성은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원에서는 분할출원발명과 원출원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하위개념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분할출원과 원출원이 상․하위개념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은 출원들이 무효사유를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