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전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전등본 송달전에 한 보정이 그명세서 또는 도면에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때는 그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당해결정등본 송달후 30일 경과후까지 사정을 금하며 심판청구시 심사를 중지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구 특허법 제51조에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보정이 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에게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특허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32조의4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과 동시에 출원인인 원고에게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를 한것은 구 특허법 제5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