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규제개혁의 주체가 정부 대신 수요자 중심의 민간주도 형태로 바뀌고 있다. 수요자들의 규제개선 요구가 강해질수록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충돌하고, 개선의 대상으로 선정하기엔 복합적인 규제도 있기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또한, 규제 정책은 성과를 낼 수 있어야하며 시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제비용을 이용한 성과지표 구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규제개혁의 성과를 나타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정책의 목표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 및 기업의 규제부담 감축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현재의 글로벌 기업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규제개혁의 주체로 정부가 후퇴하고 기업, 국제기구, 일반 국민 및 여론이 부각되고 있다(OECD, 2012: 2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규제개혁이 진행될수록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에서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즉 수요자 요구에 의한 규제개혁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요구가 강해질수록 규제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정부는 일방의 요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하는 작업이 어려워진다. 규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손쉽게 과실을 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복잡한 규제일수록 이러한 규제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단기의 성과중심으로 규제개혁 정책을 운용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규제가 불합리하고 기업의 상당한 규제 부담을 유발해도 개선의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 기존규제 정비를 위한 과제선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적인 규제개혁 성과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규제 정책은 성과기반 규제에 대한 선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용이하게 해주어야 한다. 규제의 집행을 포함한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틀들과 자원들의 설계는 그것들이 적절하고 규제적 간극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OECD,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