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며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성숙되어 있는 선진복지국가들의 경우 노인 빈곤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가장 취약한 빈곤 집단이다. 사적이전을 통한 성인 자녀들의 부모 세대 부양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고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초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은 취약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몇 차례에 걸친 재정 안정화 시책에 의하여 소득대체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소득 보장 기능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 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적절한 역할 설정과 함께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