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인해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요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① 적극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고, ②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있어 이용관계 유무를 가지고 심판 청구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③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시점에 따라 권리범위 속부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다르게 되어 불합리하고, ④ 침해소송에서는 침해의심물건(또는 방법)이 별개의 특허발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 여부 판단이 가능함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만,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함에 있어 이에 대한 수요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