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국민신탁법’은 보유 자산의 영구보전을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 관련법에 강제수용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자연·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아 보전가치가 있는 미이용·저이용·노후화된 시설을 보전하기 위한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신탁법’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국민신탁법’은 국민신탁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 성격은 강하지만, 확보한 자산의 법적 지위, 보전할 수 있는 장치 등에 대한 규정은 미약하기 때문에 확보된 자산의 영구보전에 대한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요컨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발 관련법에 강제수용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