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법률의 제재 규정들은 행정제재 뿐 아니라 형사제재도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형법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에는 정보통신체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체제 자체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재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 제재 규정들은 상당수 행정제재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형사제재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은 주로 행정법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입법이나 사법 등에서 형법적인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관련 하부체계가 이제는 단순한 일개의 하부체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