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 했을때 외국법인이라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한정하는 것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페이퍼 컴퍼니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 관계, 즉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라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동법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페이퍼컴퍼니의 경우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식의 배당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는 최초 외국 자회사에서 주식 100%의 외국 모회사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라도 해석상 내국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정외국법 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한정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페이퍼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해 볼 때,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