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사용하는 불법파견에 관한 파견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2008년 예스코 사건 대법원 판결과 2009년 마사회 사건은 파견법 적용을 인정했다. 파견법을 적용할 때 하청근로자에게도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이 적용할 수 있고 법적 정의도 확립할 수 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기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측은 파견법의 적용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사용하여 일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파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구파견법상 직접고용의제 규정의 존재가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불법파견에 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학설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하급심의 판결도 서로 엇갈렸다. 2008년의 예스코 사건 대법원 판결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하였다. 그 후 2009년 마사회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예스코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파견법 적용부정론에 의하면 파견법을 위반한 자가 파견법을 준수한 자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향유하게 된다는 부정의한 결론이 나온다. 파견법 적용론은 그런 점에서 법적 정의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견법을 적용하면, 하청근로자와 원청근로자 사이에 파견법상의 차별금지규정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