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3번 표현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각 조항 마다 각기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이 문구 들어간 역사적 배경 및 조항상의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3번의 표현이 나온다. 헌법전문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제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이 발제의 주된 관심은 제4조의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있지만 다른 두 군데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이 3가지 문구가 우리 헌법에 도입된 연혁 내지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생적 문제 내지 한계를 살펴보고(Ⅱ.), 한국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Ⅲ.)과 그 표현의 원 저작자라 할 수 있는 독일 기본법하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Ⅳ.)을 검토한 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적 기본질서”를 통일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 논의하기로 한다(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