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의 알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형사소송법」은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규칙인「재판기록 열람․복사예규」에 신청권자로 ’피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침에도「민․형사기록 열람․복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두었다. 
이러한 진정인의 알권리 보호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형사소송법」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규칙인「재판기록 열람․복사예규」제4조(신청권자) 제2항 제2호는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로 ’피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처리순서와 안내) 제3항 및 제18조(구속피고인의 기록열람 및 복사의 특칙) 제2항에서는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법원 지침 제2호「민․형사기록 열람․복사실 운영에 관한 지침」제5조(열람․복사업무의 처리) 제1항은 ’열람복사는 즉시 처리함으로 원칙으로 하고, 즉시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 시간을 예고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