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바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살피건대,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에는 “제47조 제2항 제3호․제51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51조 제3항 중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 특허법 제51조 제3항에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할 때 구 특허법 제170조 제1항에서의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고 그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바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