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76조제2항과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에 의해 시 도의회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민의의견을 반영하고 불균형한 심의를 예방한다. 따라서 도의회의원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76조제2항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3항은 위원은 시 도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 도의회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이러한 자문위원회에 당해 지역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도시계획사항에 관하여 주민대표인 시 도의회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므로써 주민의 불이익이 되는 심의를 예방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에서 도의 회의원을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시계획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