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고소인이 피고인이 거주를 종류한 주거에 침임하여 획득한 증거에 대해 대법원이 이익형량설의 관점에서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고소인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별거 중에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거에 무단 침입하여 혈흔이 묻은 휴지 및 침대시트를 수집하여 이를 감정 의뢰한 결과회보에 대해서 비록 위법하지만,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 회보는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공익실현을 위해 증거사용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甲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배우자가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익형량설의 관점에서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