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53조에 따라 산업안전감독관은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행위를 종료했으나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선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개선처분을 두 가지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 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제정법의 의미에 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1)이 규정하고 있는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 조～제53조)의 각 규정,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하여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Sch1)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폐지되지 않아 효력이 있는 조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