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회사법 제21조 제3항이 부정경쟁 목적으로 동일 사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양수회사의 신용 등 이용을 방해하는 것도 영업양도의 목적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다음으로 ➁에 관하여 재판소는 영업양도는 양수회사에게 양도회사의 신용(暖簾) 등을 사용하고 사업을 승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회사가 영업양도 후에도 동일 사업을 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양수회사의 단골고객을 빼앗는 등 양수회사의 신용 등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 바 회사법 제21조 제3항이 동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 사업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양수회사의 해당 사업에 관한 고객을 빼앗으려 하는 행위나 양수회사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사업을 행하는 등 영업양도의 취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라고 해석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