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일방의 의사가 아닌 양측이 협의를 통해 새롭게 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정전협정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는 군사조약이다. 북한의 독단적인 파기 선언은 정당하지 못하며 우리나라 안보구도를 흔들기 위한 억지 논리이다.
이상의 두 조항에 따르면, 정전협정은 양측이 새로운 협정(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이나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증보의 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적당한 협정’(예컨대 평화협정)이나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증보’는 모두 쌍방의 합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만으로는 협정이 당연히 실효(失效), 즉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은 쌍방 간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무효화 혹은 백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의 파기 주장(선언)으로 무효화 혹은 백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군사조약이며, ‘정전협정=빈 종잇장’이라는 북한의 일방적인 낙인찍기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그와 같은 주장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안보구도를 뒤흔들기 위한 억지논리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