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특약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지위 관련 문제를 목적으로 삼은 점, 근로자들의 태업은 소극적 운영 저해였던 점, 폭력 및 파괴 행위가 없었던 점, 찬반투표는 신중한 결정을 위한 규정인 점, 위법성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성이 허용해선 안되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둘째 쟁점인 부제소특약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아감에 있어 노조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기는 하지만, ① 노동조합과 원고 회사 사이의 성과급 지급 여부 등 근로자들의 지위와 관계된 문제를 목적으로 삼았고, ② 피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태업은 ‘소극적으로’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었으며, ③ 쟁의행위의 과정에 어떠한 폭력ㆍ파괴행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④ 이에 더하여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쟁의행위의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 점, ⑤ 쟁의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보다는 쟁의행위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ㆍ수단ㆍ행태의 위법성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제소특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체결 경위, 취지 및 노사 양측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방법ㆍ수단ㆍ행태에 있어서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