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민사문제와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혼인 및 상속에 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남북한관계와 상황에서는 민사법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그로 인한 혼인과 상속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고 그 밖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체제변환 등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경우에는 남북한 사이의 민사법 분야에서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이 다수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민사문제에 대한 법률충돌과 남북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혼인 및 상속에 관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