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4, 제117조의10은 온라인소액투자중계업자의 범위, 등록규제, 투자제한 등을 규정했는데 등록 허용범위는 매우 협소한 포지티브 방식이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근거는 마련됐더라도 부동산 투자나 대출은 사실상 제한,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한 셈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또한 제117조의4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규제, 제117조의10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제한을 규정 등을 통해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관련 법령은 마련되었을 지라도, 크라우드펀딩업체의 영업행위는 창업·벤처기업에의 투자로 제한함으로써 이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 예컨대 부동산 투자나 대출을 통한 이익창출은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기존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던 금융업에 대한 규제방식은 고수한 채 새롭게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