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에게 일자별로 강사료 등을 지급했더라도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 강의에 대한 당해 기타 소득은 총액에 대하여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1개 과정 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 과목 교육 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 과목의 교재 원고 집필·시험 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 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 84조의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 받은 강사료인 당해 기타 소득은 총 지급 액 20만원에 대하여 과세 최저한 적용 여부을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