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특성상 대포통장의 양도행위를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포통장 양도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산상 이익을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시키는 행위와 대포통장을 제공한 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조행위 당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를 요하는데 양도인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정범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방조범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다른 가담자들의 역할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죄에 가담한 자가 다른 가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