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헌법이나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와 관련된 법령 해석 요청은 반려된다.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의무로서 법령해석의 본질에 해당한다. 실제 진행되는 위원회 심의는 이러한 사례가 많고 법제처도 법령안 심사 시에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규범통제적 법령해석요청을 반려할 이유는 없다.
특히 규범통제적 법령해석의 반려제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10항, 제8항제6호에 의하면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반려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사법기관에 유보되어 있더라도 헌법의 우위, 행정기관의 헌법 구속, 법치행정원칙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법령해석과 적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합헌적·합법적 법령해석은 법령해석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실제 위원회 심의의 상당 부분은 특정 해석이 헌법 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기준에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규범통제적 법령해석요청을 반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합리적 근거 없이 ‘헌법 또는 상위법령 위반’을 주장하거나, 겉으로만 이를 주장할 뿐 그 실질은 ‘구체적 사실관계 인정의 다툼’,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의 다툼’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한 실질을 사유로 반려하는 등으로 적절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