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하여 판결공시가 이루어진 후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번복하는 경우, 이를 번복한다고 하여 원상태로 복원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독일 단체형법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인 처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적 제재들을 참고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의된 단체형법안의 경우, 대표적인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전통적 책임주의 원칙의 고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며, 향후 실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 적용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후술할 다른 국가들의 형법이나 특별법상의 법인 등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비하여 보다 급진적인 성격을 갖는 면이 있다. 특히 단체에 대한 판결공시나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 등의 경우 사실상 자연인에 대한 명예형 또는 생명형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의 선고 이후 그 효과를 다시 번복하는 것이 형식적·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여겨진다. 기업에 대하여 판결공시가 이루어진 후 재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번복하는 경우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려서 이미 기업의 외관은 물론 내부 조직을 온전히 보존하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역시 이를 번복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원상태로 복원되기는 어렵다. 특히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업 등 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소속된 종업원 내지는 구성원들이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체형벌 또는 단체보안처분의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단체형법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인 처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적 제재들을 참고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