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함정수사에서는 수사관이 범죄자로 위장해 범인을 체포했으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위장수사는 피해자의 신분을 가장해 잠재적 범죄자를 적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기존 함정수사 관련 판례와 학설을 분석해 그 적합성을 따져볼 만하다.
종래 함정수사 실무에서는 수사관이 마약구매, 뇌물공여, 성매수 범죄자로 위장하고 범죄를 교사하여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는 마약판매자나 마약구매자와 같은 범죄자의 신분을 가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신분을 가장하여 범행을 계획한 자를 적발하여 잠재적 아동ㆍ청소년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즉 수사기관은 성범죄자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피해자의 역할을 위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그런 점에서 수사비례의 원칙 부합여부, 위법한 함정수사(entrapment, sting)나 적극적 범죄유도의 수사기법과 구별여부, 판례상 인정되는 기회유발형 함정수사의 여부를 함정수사에 관한 기존 판례와 학설과 비교ㆍ검토하여 우리 현실에서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위장수사 적합성과 타당성을 따져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