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건강 평가 및 치료는 자발적이어야 하지만, 타 조항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엔 보건 당국이 이를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와 치료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최대한 당사자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건강 평가 및 치료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본 법에 명시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명백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보건 당국이 비자의 건강 평가 및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의사와 치료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당국으로서의 비자의 건강 평가 및 치료의 요청에 대한 이유를 적시한 의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 규정에 의해 비자의 건강 평가 및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 비자의 보건 의료 평가 및 치료는 공공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입원은 공공병원이나 공공보건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자의 건강평가 및 치료명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효력정지나 변경을 자치단체장(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2항). 이러한 청원의 경우, 자치단체장(시장)은 10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며(제3항), 치료의 무효 또는 수정에 대한 결정은 당초 무효 또는 수정을 요구받은 결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