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는 '부정거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거래행위로 상승한 주식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은 위반행위와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허위사실 유포로 취득한 이득액은 허위사실 직전의 주식 시가 상당액과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부정거래행위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불명확하여 '액수불상'으로 기소되거나 가중처벌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실현이익과 관련된 ‘부정거래 이후 매도단가’는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가격을 말하고, 그 외 매매일치수량, 보유수량 등은 시세조종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고 보면 무방하다. 판례도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부정 거래행위로 인하여 상승한 주식의 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은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액은 보유주식의 실제 처분대가에서 허위사실유포 직전 당해 주식의 시가 상당액과 주식 거래로 인한 수수료, 거래세 등을 공제한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실무상 부정거래행위는 ‘기업의 경영권 획득,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상장폐지의 모면’ 등 무형적 이익이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시세조종과 달리 ‘부정 거래행위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을 ‘액수 불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다수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실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더 큰 것이었음에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하기도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누구든지 동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를하면 그 정확한 이득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액수 불상’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443조 제1항의 기본적 처벌규정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