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은 강도높은 유연화와 탈규제를 겪었음에도 노동시장의 제도개혁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과도하게 유연해진 노동시장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높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유연화와 탈규제의 파도는 선발 산업국에 비해 다소 늦게 그러나 훨씬 강도 높게 한국 노동시장에 몰려왔다. 1998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가 노사정 합의로 법제화된 이래 지난 20년간 한국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고용 유연화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비정규직 고용은 전체 고용의 35%에 달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노동시장 제도개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누적된 불평등이 너무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부 노동 계층의 특권을 강화하는 노동 시장보호제도 때문이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전자는 과도하게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반면, 후자는 중장년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를 걷어내고 청년 고용을 늘림으로써 노동시장 역동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