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군비통제의 현실성은 떨어지고 필요성도 높지 않다. ｢판문점선언｣의 ‘단계적 군축 실현’의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독일 등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형 군비통제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단계적 군축 실현’에 합의 하였고 이미 이와 관련한 군사적 신뢰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갈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 등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시, 과거 군비통제 연구와 사례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과거 유럽과 독일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서 독에 의한 통일로 인해 군사통합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군축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의 진행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 을 토대로 특색 있는 한반도형 군비통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