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노동3권 보장의 외연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파업과 업무방해죄, 복수노조 허용 후의 법률 분쟁 등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법의 제도들로 인해 사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근로관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의 유연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3권 보장은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법규 정비, 직권중재제도 폐지, 복수노조 설립 허용 등 그 외연에 있어서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파업과 업무 방해죄 문제, 복수노조 허용 이후 법률 분쟁 등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노사관계에 관한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 행정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과 이를 확인한 사법부의 판결들을 보면, 아직까지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전일제-종신 고용’의 기본적 근로자상이 무너지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에 따라 규율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노동법의 난제가 발생하였다. 파견법 및 기간제법의 제정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쟁,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고 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지위에 있는 자들의 보호 방안이 그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법제에 관해서도 경영상 해고의 도입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부터 최근 업무저성과자의 해고법리까지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논제가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로 다루어져 왔다. 근래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법상 제도들로 인하여 ‘사법화’ 경향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유연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