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강력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재정정책은 증세가 대표적인데, 2016년 하반기의 국가채무 전망이 낮은 것도 담배소비세와 양도세 수입으로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경제 상황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면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성장률 저하, 내수부족, 복지수요, 고령화, 청년실업, 노동시장 상황 등은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제약조건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요구된다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증세를 우회할 수 없다. 2016년 하반기의 국가채무의 증가 전망이 2016년 초에 예측한 것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연초의 예측보다 2016년의 세수입이 높게 실현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세법개정을 통한 노력에 세수증대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에 대한 예측을 낮게 하여 예측대비 높게 실현된 담배소비와 이로 인한 담배소비세 수입, 부동산 경기 일시적 활성화에 따른 양도세 수입의 호조 등에 상당 부분 힘입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