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는 <아동 및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폭력처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표제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제19대 국회는 <아동 ･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위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법에 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개정안에서 예시로 제시한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은 그 종류 및 형태 등이 다양하고 그 개념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임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구체적 방안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표제로 하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밑줄은 필자)”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