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안되었으나,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시설로 제한되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계기가 되었던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제안되었으나, 실제 법률이 개정될 때에는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로 제한되었다. 도로와 이어진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이 불가피한바,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주출입구로 한정하여 부출입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경사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