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가를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체계적인 세입 체계 구축 및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공항 활성화 등 항공부문 기반 시설 마련의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 재원 중 하나인 항행안전시설사용료 세입이다. 현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공항 시설 이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개정된 이래로 세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항 및 항행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ICAO의 정책(ICAO's Policies on Charges for Airports and Air Navigation Services, Doc. 9082)에 따르면 항행 서비스 사용료(Air Navigation Services Charges)의 원가 원칙에서 항공기가 ｢접근 및 비행장 부문 서비스｣ 단계 동안 제공되는 항행 서비스 원가는 따로 구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가를 반영하는 현실성 있는 체계적인 세입 체계 구축 및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