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 법률의 일괄 정비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으로의 배분과 관련되어, 행정규칙법규명령법률헌법 차원에서 제도화 됩니다. 따라서 배분 취지 반영과 정비 방식의 체계성을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별 법률의 일괄 정비(안)은 관련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자치법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규율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원적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배분은 법 단계에 따라 중앙은 ‘행정규칙­법규명령­법률­헌법’ 차원으로 제도화 되며, 지방은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으로 이를 구체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괄정비(안)도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한 배분 취지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정비 방식이 얼마나 체계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