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장구를 착용시키고,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유출하였다. 그러나 관행적 측면이 크며, 정책권고 전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은 묻지 않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건 피진정인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 조사 시 진정인에게 수갑 등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가 고의적인측면보다는 다분히 업무상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조사중 수갑 착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 12. 21. 직권조사를 통해 정책권고를 한 바 있는데 본 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은 묻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의 이 사건 당시 및 현직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