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권리구제 절차들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접수 현황 등(<표 3-1>, <표 3-2> 참고)을 보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진정건수가 대폭 증가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협약 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장애차별사건에 대한 결정사례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 제반 절차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