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보조기구의 함몰부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발명의 함몰부와는 목적 및 작용효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1항 발명의 함몰부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 발명 이전에 아래의 [그림 1] 내지 [그림 6]과 같이 각각 함몰부 형상을 갖는 수영보조기구가 개시되어 있는 사실, 위 수영보조기구들은 모두 함몰부에 양 다리의 허벅지 부분을 밀착상태로 끼워 가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수영보조기구의 함몰부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인 함몰부는 수영보조기구 재료의 절약 및 수중에서의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능을 갖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와는 목적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몰부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