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에서 정보보호는 각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루어졌으나 1983년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는 영역특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했음에도 입법 경과조치를 이유로 판결 14년 후에도 마련되지 못했다.
1977년에 제정된 행형법은 정보보호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행형에서 정보보호는 주로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각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1983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에서 정보적 자기결정권(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는 새로운 기본권이 헌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 판결에 의하면 개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오로지 우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감수될 수 있으며, 입법자는 개별적으로 제한의 전제조건 및 범위를 개인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입법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영역특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형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입법 경과조치를 이유로 이 판결이 내려진지 14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