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적 효력의 문제는 집중 논의되어야 한다. 국내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대상으로 한국 비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비준한 국제연합의 규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의 문제이다. 국제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국내법적 효력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내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일반적 법리에 입각하여 한국이 비준했는지 여부 등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위의 ILO 이주노동자협약(1949년), 이주노동자보충협약(1975년)과 국제연합의 이주권리협약(1990년)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비준한 국제연합의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은 국내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정책당 국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이점을 경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