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의 범죄성립요건과 상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행 양벌규정이 법인에 대해 형벌부과를 위해 어떤 실체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기업(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적 표지인 ‘범죄성립요건’과 상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책임주의원칙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에 상응한 정도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자연인과 법인의 평등취급이라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연인의 범죄성립요건과 법인의 형벌부과요건과의 상응성 요구를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업은 양벌규정이 법인(기업)에게도 자연인과 같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모든 범죄는 일차적으로 ‘행위’이어야 하고 형벌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 이상 법인(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일차적으로 법인의 행위성 인정여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은 개정된 양벌규정이 법인(기업)처벌을 위해 ‘행위’ 이외의 어떤 다른 실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체요건이 개인형법의 도그마틱과 어느 정도의 상응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양벌규정이 법인의 행위능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이하 Ⅱ),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에 대해 답하면서 우리나라 현행 양벌규정이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위해 어떤 실체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첫째, 양벌규정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자연인의 행위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한 수준으로 법인의 불법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이하 Ⅲ). 둘째, 양벌규정의 해석론에 기초가 되는 단서조항은 법인처벌의 실체요건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이하 Ⅳ).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론이 기업형법의 입법론에 어떤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는지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이하 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