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의 두 축은 행정부와 국회다. 우리나라 국회는 미시적 심사에만 집중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다. 대응성 있는 예산이 잭임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이 하향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두 축은 행정부와 국회이다. 재정당국이 MTEF, top-down 예산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거시적·배분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개별 사업 위주로 미시적으로 행해지는 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국회는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의 미시적 심사에만 매몰되어 있어 전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예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구예산챙기기(pork barreling)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이 무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항용 이야기되는 쪽지 예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민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항변하지만, 대응성 있는 예산(responsive budgeting)이 책임성 있는 예산(responsible budgeting)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응성 있는 예산을 책임성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도 기존의 상향식 방식에서 하향식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총액과 분야별·부문별 배분이 결정된 후 사업별 배분이 결정되는 식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이 변화되어야 만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