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지배권 하의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책임지는 것이 옳으므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원청사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청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인간의 생명 과 안전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노동안전의 영역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라도 자신의 지배권 범위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프랑스의 예에 준하여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파견 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원청사업주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