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핵심은 복지 분권이다. 그러나 분권 제도 개편 인식의 새로운 플랫폼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보조사업의 미시적 조정보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7:3 구조개편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까지 논의에서는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하고, 국고보조금의 절반이상이 복지 보조 사업에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간 재정관계 개편에서 복지 분권은 핵심적인 분권혁신 영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 이후 발생했던 정부 간 복지재정 관계의 갈등을 고려할 때, 복지 분권의 쟁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간 복지재정관계에 대한 인식은 제1세대 정부 간 재정관계의 전통적인 틀 속에 갇혀 있으며 중앙정부의 분권 제도 개편의 인식 틀 역시 새로운 플랫폼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복지 분권을 추진하게 되면 10여 년 전의 갈등 상황이 다시 재현되거나 보다 악화된 상태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제도의 전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복지 보조 사업에 대한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개별 보조사업의 미시적 조정보다는 구조적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