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동일성 이론에 의한 법인살인죄의 성립 여건은 그 인정이 까다로웠다. 이에 동죄는 법인 운영의 실패라는 요건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경영진에 의한 법인의 책임 소재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경영진이나 대리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에 의해 당해 법인의 조직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초래되어야 한다. 종래 동일성 이론에 의하면 해당 기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정한 고위 경영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그 기업에게 중과실에 의한 살인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구성되는데, 통상 특정 경영인이 어떤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동죄는 특정 경영인의 중과실 대신에 법인 운영의 실패라는 요건을 두고 있다. 전자가 행위자의 인식이나 예견가능성 등을 요구하는 것임에 반해, 후자는 법인 내에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것으로서 해당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보다 폭넓게 열어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운영 실패는 고위경영진에 의해 초래된 것이어야 하는바, 이때 고위경영진이란 법인의 활동 전반이나 핵심 부분의 조직 및 운영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하위경영진이나 고위경영진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의한 운영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