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에서 하나의 단체협약이 다른 단체협약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시가 있었다. 따라서 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방노동법원이 단일단체협약 원칙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면서 밝힌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사업장 단위에 단체협약의 당사자로서 적용받게 된 단체협약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를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률의 흠결로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법원에 의해 하나의 단체협약이 다른 단체협약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이며, 단체협약법과 나아가 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단적 단결권 및 개별적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이미 판례 변경 이전부터 단결권의 침해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연방노동법원 스스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다시금 법원이 판례를 통해 단일단체협약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