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대에 개인정보에는 사생활 보호법만이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관련되어 재산권도 적용된다. 개인정보는 형법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무단 수집, 보유, 유포는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모바일 인터넷 및 SNS 대중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제17조), 통신의 비밀(제18조), 인격권(제10조) 뿐만 아니라 최근 출시된 SNS상 소액 결재와 인터넷 뱅킹의 연계 서비스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재산권(제23조)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익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형법 투입을 위한 보호법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온라인상 무단 유포는 그 자체로 법익침해의 결과불법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서 행위불법이 인정된다. 한편, 무단 개인정보 수집․ 보유행위는 그 자체로 결과불법이 인정되며, 범죄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경우 상당한 행위불법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