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존중의 기본원리는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규범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보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밝혔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 등에서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국제법존중,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데, 남북한관계와 통일에 대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와 규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북한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상황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것이 우리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헌법전문 제4조, 제5조)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