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본연의 목적에 어울리도록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벌칙규정은 단 4개의 조문에 불과하지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거의 모든 행위유형에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이라는 형사적 제재가 유일한 것은 아니며, 행정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형사적 제재는 무엇보다도 ‘해악’이라는 그 본질적 특성상 적정성과 필요성 등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너무나 많은 법위반행위 유형에 형벌을 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와 병과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경제상황에 부합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본연의 목적에 어울리도록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 규정은 재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