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기업의 주소와 불법행위지 모두 북한에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명확하다.
이 사안의 피고인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주소지(보통재판적)와 불법행위지(특별재판적)는 모두 북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원고인 남한 주민이 개성공업지구 기업에 장기체류하는 근로자라면 그 주소 역시 개성공업지구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재판관할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긴급관할(보충관할)의 이론을 원용할 수 있다는 견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실질적으로 남한 주민에 의하여 출자, 운영되고 있으므로 남한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남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주장된다.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남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