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회사 등에 과세하려면 실질적으로 내국 법인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사결정기구나 경영자의 업무 수행지, 법인의 행위 장소 등에 대해 시행령 및 규칙에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듯 페이퍼컴퍼니의 자회사이든 모회사이든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회사나 기업이 실질적 과세원칙에 따라서 과세의 의무를 지우려면 그 실질적 장소가 내국 법인이라는 것에서 전제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이 국내인지, 최고 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내인지 등 법인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와 관련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수행됨과 그 경영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국내라면 당해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 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