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는 위기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복구를 위한 단계별 정책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주변국들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안보현실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대응의 실패로 인해 재난중심 위기관리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에 효율적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위기관리는 위기발생으로부터 나타나는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최소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있다. 전통적 위기관리 선진국인 미국은 전대미문의 9･11테러로 본토공격을 당하는 사태를 겪은 이후 변화된 안보상황에 맞추어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연방비상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본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테러･재난･불법이민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 분야보다 재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관리체계의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명시적 안보위협 및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에 의한 불특정위협이 상존하고 있기에 이들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 및 국민의 안녕을 유지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전통적 안보현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연속된 재해･재난 대응의 실패로 인해 재난중심 위기관리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에서 계속 언급하였듯이 효율적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안보･재난에 대한 관리를 국가위기관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안보･재난 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포괄적 대응에 저해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별 대책을 현행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성의 양대 축인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