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무리한 교통시설을 요구하여 갈등 강화와 개발시기 지연 등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개선대책 수립 이전 단계에서 법 기준을 적용해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당 지자체의 운영능력이 없다면 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통시설물의 범위에 대한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기반으로 무리한 교통시설을 요구함에 따라 갈등 강화와 개발시기 지연 등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나 건설 이후 운영계획 등이 미수립된 상황에서 개선대책에 반영된 경우 대부분 사업지연 혹은 이후 사업폐지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선대책 수립 이전 단계에서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국토교통부 “신교통수단가이드라인”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합리 사업이 개선대책에 포함되는 폐해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투자정책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규모 대중교통시설 건설 이후 해당 지자체의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능력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