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영상물 특례조항은 영상제작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방송콘텐츠는 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송시 음반에 대한 별도의 전송권이용허락 절차는 유통활성화의 저해요인이다. 이에 전송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며, 물론 이에는 이해당사자 간 이익균형에 대한 검토와 방송국이 유통플랫폼 대신 권리처리하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영상물 특례조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작 단계에서 음악의 이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완료되는 영화와 달리 방송 콘텐츠의 경우 실무에서 영상물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 제작이 완료된 이후 전송 단계에서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유통하는 플랫폼 간 협의가 원활치 않아 콘텐츠의 해외 유통에 한계가 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과 전송(VOD) 서비스 등의 시차가 줄어 동시간대에 방송과 전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음반에 대한 별도의 전송권 이용허락 절차는 유통 활성화가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연과 마찬가지로 전송에 대해서도 보상청구권을 도입하여 방송 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음반의 전송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배타적 권리로써 준물권적인 권리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이 배타적 효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 균형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보상청구권 제도는 허락 없이 음반을 이용한 경우에도 금전적 청구권 만을 권리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로써, 보상금 제도의 본질은 저작권이 제한됨으로써 저작 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이익 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전송보상청구권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송국이 유통 플랫폼을 대신해서 권리 처리를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