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지역기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스펙트럼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고 정신과 의료급여예산과 연계되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장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은 의식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에서는 수용위주의 장기입원을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정신장애인의 입원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신보건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의 욕구사정에 따라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활동보조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방문훈련 및 생활지원비, 기타 상담 및 지원서비스 등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포괄보조금은 정신과 의료급여예산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장에서 정신의료기관에의 입원은 의료서비스 자체보다는 의식주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사회보장급여로써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자격이 인정되면 거의 무제한 비용 없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회복귀훈련이나 일상생활지원 등과 같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에 의한 개별보조금에 의존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이외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를 자발적으로 확충해야할 재정적 유인이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갖는 현행 체계에서는 입원 및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며 결과적으로 수용 위주의 장기입원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재정으로 바우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공급량을 확대하면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적 기제가 형성됨으로써 입원비용의 증가를 명확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