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에 따른 개별사업의 목적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은 등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공공성을 긍정하는 것이 맞다.
등기특별회계에 따른 개별사업의 설치목적이 적정해야 한다. 즉, 개별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등기제도는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규정과 제119조의 시장경제질서규정이 핵심 전제이다.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발맞춘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이 이와 같은 등기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임은 틀림없다. 나아가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는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구분하는데,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당연히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①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공공성을 긍정하는 것이 맞다. ② 등기소 신․증축사업의 경우도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목적의 공공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