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동사용자 관계가 인정에 대해, 미국은 판례로 공동교섭단위를 인정했으므로, 우리도 가맹점근로자를 비롯한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법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없지만, 양자사이에 공동고용 또는 공동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연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브라우닝페리스 결정을 통해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공동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2016년 밀러 앤 앤더슨 결정을 통해 원청의 근로자와 하청의 근로자가 함께 교섭에 참여하는 공동교섭단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정들은 가맹점근로자를 비롯한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도 가맹점근로자를 비롯한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확대, 보장을 위한 법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