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가 성폭력범죄로 성립되고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또한 그 입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가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지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또한 인지적 기능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노환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임을 감안하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입증책임의 문제도 현실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서비스이용자의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그 입증을 위하여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