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러가지 사회 이슈에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형사사건의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법학계에서는 중계할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의 공정성의 문제점을 두어 형사재판의 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범률심인 대법원의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지 않아 일부 사건들의 변론과정을 중계하였는데,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 초상권 등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여 재판중계로 초래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과 사법목적등의 훼손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재판중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이하 ‘알 권리’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른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법의 투명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여론재판으로 흐를 경우 사건의 왜곡과 더불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법학계에서는 형사재판의 중계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헌법상 요구되는 공개재판주의에서의 재판공개는 직접공개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개정된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시행 2013. 2. 28., 대법원규칙 제2456호) 제7조의2에서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의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일부 사건들의 변론과정을 생중계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그 심리 시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위험을 크지 않다. 반면에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사실상 피고인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초상권 등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에 알 권리의 요청에 따라 재판중계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재판중계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고 하는 사법목적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