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으로 남북경협 상황은 악화되었다. 새정부의 출범으로 경협의 점진적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5.24 경제조치(2010년)’를 시행하여 개성공단만 현상유지하고 추가 남북교역 경협을 전면 중단하였는데, 이후 연평도 공격으로 인해 남북경협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와 경협의 점진적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교류 효과가 있고 한국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북한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는데, 북한노동자 투입을 늘리고 개성공단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새로운 경제협력 틀이 요구되어, 이를 위한 남북대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