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남한내 대법원 판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주민 국적 판단을 남한 국내법을 근거로 하고있으며, 향후 북한인권법 개정과정의 방향일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중 핵심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 된다는 것이며 이는 남한내에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그동안은 남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입각한 국내법적  판단 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북한주민의 난민 인정과 관련하여 호주,  영국 등이 남한의  헌법 ,  국적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등 을 기초로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과 남한의 이중국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북한주민의 국적판단과 관련하여 남한의 국내법을 근거로  삼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며  향후 북한인권법 개정과정에서 계속  강조해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