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목록의 기재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파일을 복사한 행위가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기 위한 원형보존조치인지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전자정보사본인지 구분하지 않아 불명확한 결정이다. 다만 혐의사실과 무관하여 폐기한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목록을 교부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ㆍ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ㆍ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ㆍ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ㆍ교부 등 압수ㆍ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ㆍ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압수목록의 기재 대상에 대해 위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실무처럼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출력물 또는 전자정보 사본’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다만, ‘복사 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 교부’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위 사건은 집행현장에서 확보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가져온 후 그 저장매체 원본 자체에서 일부 파일(약 8,000개)을 다른 저장 매체로 복사한 사안이었는데, 위 대법원 결정은 위 8,000개의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한 행위가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기 위한 원형보존조치’였는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전자정보사본’이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 문제가 있고 불명확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예컨대, 증거사본을 작성한 이후 그 증거사본을 분석, 검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일부 대용량 파일을 고성능컴퓨터에 옮겨 열어 보았는데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폐기하였거나 또는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역시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폐기하였을 경우 그와 같이 중간 검색 과정에서 폐기된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목록을 교부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