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심의소위원회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한 4,230건은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해당없음, 각하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심의사례로는 불법 총기 판매 정보, 권리침해 정보, 인터넷신문의 허위 정보 등이 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서 4,230건을 심의했습니다. ‘시정요구’ 3,63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30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1건, ‘해당없음’ 558건, ‘각하’ 3건이었습니다. ‘시정요구’ 3,638건을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정보가 1,8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박’이 1,061건, 불법 명의 거래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478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 220건, ‘권리침해’ 정보 53건 순이었습니다. 주요 심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총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함께 총기별 가격과 연락처 등을 고지하고 있는 내용의 ‘불법 총기 판매’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습니다. 해외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과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타인에 대한 비방 게시물 등 ‘권리침해’ 정보를 심의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문에서 일반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시정요구’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