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체제는 시민 참여의 전성기임은 틀림없지만 걱정도 앞선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관련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구조화된 토론이 부족해 보였다.
서두에서 언급한 ‘2017년 체제’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립할지는 알 수 없으나, 바야흐로 시민참여의 전성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가장 대표적 사례인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활동보고서를 보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온·오프라인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학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관련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구조화된 토론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습도 중요하지만 구성원간의 역동적 토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면 숙의는 더 깊고 넓어졌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한계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