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지권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예방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초기에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라고 권유하면 쫓아냈지만 최근에는 건축주들의 마인드가 바뀌어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인력의 문제보다는 작업 중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을 집행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소규모 업체를 일일이 개선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강력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지권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작업 중지에 의한 손실 때문에 올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나 의식 개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요즘은 분위기가 좋아서 가능했지만, 나중에는 어떻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산재예방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라고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시설의 일종인데 전국에서 천안이 2번째로 잘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의 공단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예산을 지원할테니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라’고 권유하면 영업사원 보듯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축주와 사업주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 달라는 건축주의 마인드가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