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과 수색이라는 주처분을 하기 위해 암호통신감청과 온라인수색을 할 때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라는 부수처분이 수반되는데 이 글은 이에 대해 별도의 독자적 규정이 필요한지, 주처분의 부수권한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다룬다.
암호통신감청과 온라인수색은 주처분인 감청과 수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시 소프트웨어의 설치라는 부수처분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감시소프트웨어는 대상 시스템에 일회의 접근이나 장기간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대상 시스템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일상적 용어로 국가트로이목마(Staatstrojaner)라고 부르고, 장기간 시스템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원격 포렌식 소프트웨어(Remote Forensic Software)라고 한다. 감시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제거로 대상 시스템에 변경이 가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부수처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부수처분은 주처분에 수반되는 것으로 주처분의 부수권한으로서 허용되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독일의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에 관한 규정은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헌법의 기본권 관점에서 암호통신감청의 입법방향을 제시한 연구를 이미 수행하였으나 이 문제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선행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