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수준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정부부채 수준과 지방분권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상위 정부와의 협의체계와 이전재원 수단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부간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성격의 재정관리 제도 정비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방교부세가 갖는 장점이자 단점은 재원 사용용도를 사후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 지방간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 지방간 재정준칙은 그 성격에 따라 ‘재정관리’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재정준칙’의 형태로 도입하는 근거가 흥미롭다. 첫째, 거시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중앙정부 단계만의 준칙 적용은 실효성 면에서 유용성이 낮고, 원칙적으로는 지방정부도 ‘준칙’하에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재정관리의 핵심은 지출을 제한하는 것인데 ‘준칙’의 형태로 ‘강제성’이 있을 때만 작동가능하다는 점, 셋째, 중앙 지방간 재정준칙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인 요구에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이다. 이에 대해 김현아(2014)는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성장 수준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정부부채 수준이 낮고 지방분권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재정준칙보다는 상위 정부와의 협의체계와 이전재원 수단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 수준이 낮아진 단계인 경우, 즉, 정부간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는 재정준칙 성격의 재정관리 제도 정비가 유용한 재정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