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달리 표현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해 올 때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당위성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질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책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고,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한미연합의 조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다른 말로 하면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이다. 현재의 한미연합 사령부 체제에서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이라는 명칭으로 “전쟁억제와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는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고,  따라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 UN군사령부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억제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위해서는 현재의 UN군사령부를 실제적인 전투사령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UN군 사령부의 법적 지위나 위상에 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UN군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전협정 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어 방어와 응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의 측면에서 합의된 2015년 12월 1일부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대로 시행할 경우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한미연합의 노력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방정책과 전략에 대한 심층 깊은 논의와 정립을 통하여 억제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