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안 문제점은 사업주가 사정이 어렵다고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 받도록 해주는대신  퇴직금을 낮추자고 담합한 것으로, 사업주는 사기죄와 부정수급죄로 기소됐다. 원심서 사업주는 2명 근로자에 벌금 200만원, 9명분은 무죄를 받았고 이에 검사가 무죄분의 유죄와 기존 처벌강화 취지로 항소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워서1) 외형상 자기사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들 11명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작성해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적게 주어도 되는 것으로 담합한 것이 문제되어,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부정수급죄) 혐의로 사업주가 기소된 사건이다. 원심에서 사업주는 2명의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9명의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검사만이, 9명의 근로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의 취지로,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업주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들과 담합하여 근로자들이 모두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 허위로 퇴직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