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를  제한ㆍ금지하는 법규, 단체협약의 평화의무 또는 평화조항을 위반하는 직장폐쇄의 경우 해당벌칙이 적용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형사면책 및 민사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의행위를 제한ㆍ금지하는 법규에 위반하거나 단체협약의 평화의무 또는 평화조항을 위반하는 직장폐쇄의 경우에 해당벌칙이 적용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직장폐쇄가 실질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면책 및 민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인정된 권리이고 특별히 노조법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면책 및 민사면책 규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직장폐쇄는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노조법상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단지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직장폐쇄에는 형사면책 및 민사면책이 당연히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