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법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적 보호의무를 지고 있다.  만약 국가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불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은 법익 보호를 요구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입법자(국가)는 구체적인 보호법익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본권적 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권적 보호의무 개념은 추상적인 “안전” 개념을 구체화할 뿐만이 아니라 입법이나 행정권에 의한 보호와 관련된 시민의 요구를 적당한 한계 내로 제한하게 하고, 또한 국가에게는 법치국가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시민의 최소한의 법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기능을 한다. 국가의 기본권적 보호의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객관법적인 보호위임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가능 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임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 도 불구하고 국가가 입법적, 행정적 노력을 완전히 게을리 하는 경우나 이제까지 행해진 조치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과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 때 당해 국민은 국가의 작위적 작용을 통하여 특히 법률규정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법익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청구권을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