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올라타는 것도 규제개혁과 맞물려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야 한다. 정부는 방해나 하지 말라 하고, 경제단체나 기업은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런데 의미가 모호한 데다, 외국에선 사용하지도 않는다.
세계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물결에 올라타는 것 또한 규제개혁이라는 톱니바퀴와맞물려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창의력을 살리는 것이 요체다. 정부는 방해나 하지 말아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안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에는 전부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즉,‘원칙허용, 예외금지’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체계라는 용어는 무역분야에서 통용되던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체제를(1) 규제의 정의방식 (2) 규제집행방식 (3) 규제관리방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더욱 모호해진다. 그야말로 개념의 ‘빅뱅’이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외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OECD 규제당국의 자문관들 조차 네거티브규제가 무엇인지 의아해 물어볼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