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사전치보정 소송 종료 결정은 불법이다. 만약 심사전치보정에서 소송을 종료하지 않고, 명확한 오기를 고칠 기회를 주었다면 거절결정은 철회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면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기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하여 진보성이 인정된 결과 이 사건 거절결정은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 각하결정을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2차 보정에 기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