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자영업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항소법원이 근로자 불인정 판단을 하였으나, 파기원은 회사의 지시와 자영업자의 지시 준수 의무를 들어 실질적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한 자영업자는 5년간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원고가 상품 전시회의 참석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 회사의 영수증·송장과 같은 거래확인서는 근로계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기원은, 원고는 회사가 상세히 정해놓은 일정을 매일 준수하여 일하였으며, 개별적인 면담과 판매 회의에도 참석할 의무가 있었고, 지켜야 할 연간 판매실적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판매를 해야 했던 점, 어길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