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폭력 범죄나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재함으로써 그 행위의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단계별 대응 조치에 대한 교육매뉴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 중 성폭력 범죄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에 따라 제재함으로써 그러한 행위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범주에 들지 아니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는 마땅한 법적 제재가 어려울뿐더러 법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나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적절하지도 않다. 이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수급자, 요양보호사, 요양기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매뉴얼을 완성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계별 대응 조치나 교육매뉴얼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조치이거나 계약상의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뿐, 특별한 법령 개정사항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보호사에 대한성적 침해를 이유로 한 수급제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고용인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적 피해 방지를 위해 사용자(여기서는 요양기관 혹은 사업자)의 책임을개괄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로 개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