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생선발방식의 피해나 사학의 자율성 침해 주장보다는 공익적 측면에 더 부합한다고 인정한다. 또, 사립학교의 역할은 공교육 보완 차원이라는 판단도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이 수월 성 교육을 위한 학생선발방식의 침해로 인한 피해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공익 적 측면에 더 부합한다는 사법부의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수월성 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정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갖는 의미 또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법부 의 선고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은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법리적 검토 역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교육 관련 유사한 재판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