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결정에는 최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 판단되야한다. 주어진 기준이 없을경우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 사례들이 나타난다.
개별 심사관은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최대한 주관적인 개입여지를 줄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최대한 주어진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적용제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의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는 적용제외유형에서 제시하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사관은 당연히 적용대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비용전문위원회는 일종의 합의제 기관이며, 규제비용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예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