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에 외교관의 접수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FRS 정부가 다른 범죄인 인도와 외교직원의 출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 구금에 해당되어 비엔나 협약 위반이 됩니다.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1항은 외교관의 접수국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절대적인 것으로 비엔나 협약의 성안 이전부터 국가의 일반적이고 일관적 실행과 법적 확신을 통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외교직원은 소추부터 수사, 재판, 형사처벌 등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고 이러한 면제는 실질적으로 보장 될 필요가 있습니다. FRS 정부가 다른 범죄인 인도와 외교직원의 출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구금을 구성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외교직원에게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형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비엔나 협약 제31조에도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