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면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만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는 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5조는 재산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단순히 신주인수권의 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산의 양수 또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이를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만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증자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증여자가 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그 외의 경우 발생하는 소득 또는 부의 이전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및 행사에 관한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