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협정 종료로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유린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 간의 군사비밀정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종료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판례 집 18-1상, 298, 3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