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서면제출과 CD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공소제기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과연 범죄사실로 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것인지, 그의 근거는 무엇인지 논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의 판결를 검토해보고 문제점과 또 다른 추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서는 공소장의 서면제출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전체 범죄행위의 횟수를 기재하면서도 범죄일람표에는 그 중 일부 범죄사실만을 특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는 CD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 도3682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은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대상 판결의 판단에 대해서는 결론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을뿐더러, 그와 같은 해석이 과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것인지,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논리필연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범죄사실의 특정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규정들에 대한 해석과 달리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등에 대해 제대로 논증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 대상 판결의 요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그 동안의 법리들을 검토한 후 대상 판결의 문제점과 추가적인 논의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