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입원방법은 여러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그 중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정신질환자였던 자가 다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것이 의심될 경우 진단을 위한 입원과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되어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나뉜다. 이 두 입원은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신청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자의입원’(제23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자상타해의 위험이 급박한경우 경찰관 등의 실력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이루어지는 임시적 강제입원조치인 ‘응급입원’(제2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다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그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입원(제25조 제3항)과 그 자가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 치료를 위한 입원(제25조 제6항)으로 나누어진다. 정신보건법은 입원의 주체를 기준으로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는 조문에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양자의 목적과 성격, 요건 등이 전혀 다르므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