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질병의 경우 동네의원, 주변 병원, 대형병원으로 이어지는 진료전달체계가 구축, 대형병원에서 중증질환을 진료하지만, 정신의료서비스는 체계가 없어 오히려 중증 정신질환일수록 중소민간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국립이든 공립이든 민간이든 각 역할에 차이가 없는데, 이제 병원마다의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하고 그에 맞게 수가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로, 환자의 상태별 진료 병원을 구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료전달체계’입니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으면 일단 동네의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 병원을 가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대형병원을 찾게 됩니다. 대형병원은 일반병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에 임합니다. 정신의료서비스는 이러한 진료전달체계에서 예외입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어렵고, 중증 정신질환일수록 대형병원보다는 중소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에서는 국립병원이나 공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이나 그 역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가 큰 정신병원이나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국립법무병원만이 예외적인 환자를 모두 감당하다보니 매년 입원환자수가 폭증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병원들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하고 그에 맞게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기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만성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병원, 중증 난치성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병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병원은 입원적합성심사,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서 응급이송문제, 보호자에 의한 불법입원문제, 재활서비스로의 연계활성화 등에서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분이 외래치료만으로 충분하거나, 입원치료 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거나, 입원치료 후 재활시설에서 정신재활서비스에 연계되도록 하거나, 추가적으로 입원치료 하면서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나누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