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를 미리 납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통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런 예방적 구제제도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논거로, 과세관청이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