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당시의 경기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도지사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본 판례도 있다.
그리고, 구 「하천법」 제33조에서는 직할하천의 경우에도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도지사로 하여금 점용료와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징수한 점용료 등은 당해 도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1호바목에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당시의 경기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은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잡은 위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고 본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