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같은 특수 관계에 기반해 범죄와 일상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 문제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 이런 범죄들은 심각성의 인식 정도가 낮고 계속범의 양상을 띠고, 당사자의 관계성으로 인해 관계회복이 용이한 특수성을 가진다. 아동학대범죄의 양면성 때문에 단순한 접근과 강력한 처벌을 통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선 개선 후 엄중 처벌의 접근법과, 거시적 관점의 관련자 치료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어떤 문제를 볼 때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봐야 한다.특히나 아동학대와 같이 특정 내지 특수 관계에 기반하여 은연중 또는 확연하게,간헐적･반복적･지속적으로 일상화･상습화되어 범죄와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그 심각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범행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계속범’의 양상을 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사자 간의 ‘관계성’으로 인해 원상회복 내지 관계회복이 여타 범죄에 비해 용이하다는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양면성을 갖는 아동학대범죄를 단순하게 접근하여 무조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예방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 현행 우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발생 이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 내지 격리를 통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 행위자의 처벌에 치중하면서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아동학대의 개념이다. 무엇인 문제인지가 명확해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현행과 같은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별에 대해서는 보다 정치한 법적 논증을요한다 할 것이다.47) 생각건대,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미시적 관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先 개선, 後 엄중 처벌’로 접근하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회복 내지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정기적･지속적･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꾸준한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의 유형, 학대의 정도･기간･빈도, 가해자의 학대원인 및 피해자의 연령･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과 함께 유관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재범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