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높은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성 정체가 원인이므로 경제 성장과 관련해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 결과 신생기업의 낮은 생산성이 원인이었다. 그리하여 지원 정책을 다시 진단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은 신생기업 생산성 변화 분석으로 우리나라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다.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역할에 더해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 생산방식이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되면서 제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문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산업 고도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일부 기인하나, 근본적으로 생산성 정체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의 원동력이 되는 생산성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산성 정체의 원인은 업력이 낮은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의 둔화 현상은 기술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진단과 방향 재설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