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추진의 입법절차완성은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제도적 틀마련의 의미를 지닙니다. 국토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이후 규제완화로 국토난개발확산이 우려됨으로 개발억제방안이 시급합니다.
2014년 12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실질적인 연동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설정 등 국토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으로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실질적인 연동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틀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언젠가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할 수도 있겠으나, 일련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국토의 난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연동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이전에 과도한 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중단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