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에서 단체협약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처우에 노동위원회는 긍정하였다. 그러나 중노위의 판결은 다르다. 차별시정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처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차별시정사건에서 단체협약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별시정기구로서 노동위원회는 처음에 제시했던 사례1 내지 3 모두에 대하여 긍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검토대상사건에서 중노위의 판단은 조금 달라진다. 검토대상사건은 중노위 2010. 6. 11. 2010차별5 사건과 유사하다. 즉 차별시정신청을 한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 검토대상사건에서 중노위는 이전과는 달리 근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단체협약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에서 중노위 재심판정 중 일부분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 동의하고 있다. 즉, 사례1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