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협정으로 한국은 손익을 고려해 참가 여부를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협정의 조문 시안이 공개되어 외부 논자들이 정부의 정책추진을 돕기 위한 비평 제기의 토대가 제공됐다.
요컨대, 한국 역시 장차 협상 당사국 중 하나가 되고자 하는 TPP 협정은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중국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협정으로 한국으로서는 이번 협정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제반사정과 관련 손익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할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야 위키리크스를 통해 TPP 협정의 구체적 조문 시안이 공개되었다. 이로서 필자가 속한 학계를 비롯하여 외부 논자들이 우리 정부당국의 바람직한 정책추진을 돕기 위해 건전한 비평을 제기할 최소한의 토대가 제공된 셈이다. 특히 이번 협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는 협정 내용이 그간 대외비였던 까닭에 한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검토가 너무 늦지 않게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