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혹은 상호 위반에 관한 소는 사기 혹은 기망의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 경쟁 소와 동시에 제기하지 못한다. 
상표 혹은 상호 위반에 관한 소는 부정 경쟁에 관한 소와 동시에 제기하지 못한다. 두 소송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전자는 후자가 그러하듯 사기 혹은 기망을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어떤 행동은 즉시 상표 혹은 상호의 위반과 부정 경쟁을 구성할 수 없는 바, 이는 전자의 경우 ‘통상부’에 그 문제의 상표 혹은 상호가 등록을 위해 제출되어 있는 한 사기 혹은 기망의 발상이 들어올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 사기와 기망은 필수적 조건으로서 이 두 행위는 단지 사술을 통해 의도된 희생자의 뒤에서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