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으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었다.
한편, 국민연금 부정수급 건수도 최근 5년간 7만 7,543건이나 발생했다. 환수 대상 금액은 403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부정수급은 1만 4,498건(81억 1,300만원)에서 2012년 1만 4,949건(84억 8,000만원), 2013년 1만 6,720건(94억 5,600만원), 2014년 1만9,391건(84억 7,800만원)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8월까지만 1만 1,985건(57억 7,300만원)의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이나 지연신고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