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규제는 소비자후생 악화 우려가 있고 이를 상쇄하기 위한 서비스요금이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 경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 정책은 직접적인 서비스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 결과 단통법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수준 규제 시 소비자후생은 6개월간 1.6조원 정도 감소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요금 인하폭은 평균 통신요금의 1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서비스요금이 한번 인하되면 다시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전체 가입자에 대한 요금수입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이는 이동통신사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은 수준의 하락폭으로 보인다.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 유형 및 지급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전체 소비자후생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전환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유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정책은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서비스요금 및 질적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