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세 아동을 성폭행했다. 1심에서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A 씨는 2018년 한 채팅 앱을 통해 B(10)를 알게 됐다. 이날 자정 A 씨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를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에게 소주 2잔을 마시도록 권했다. A는 술에 취한 B 가 침대에 눕자 B 양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성폭행했다. 30대 남성이 채팅 앱을 통해 10세 아동을 만나 성폭행한 해당 사건을 법원은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1 심은 이 씨가 폭행, 협박으로 A 양을 억압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협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