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라 규정합니다. FRS가 RIF의 두 외교직원의 출국을 사실상 금지함은 구금에 해당하며, 외교직원의 신체불가침을 보장할 접수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합니다.
비엔나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involable)’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any form of arrest or detention)’도 당하지 아니하며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 그를 대우하고(shall treat him with due respect)’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prevent any attack on his person, freedom or dignity)’ 의무를 집니다. FRS가 RIF의 두 외교직원의 출국을 RIF의 다른 정부기관원의 인도와 연계시켜 그들의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구금(detention)에 해당하며 외교직원의 신체불가침을 보장할 접수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