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은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자인 피고인의 영업주체로서의 영업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아 다른 대법원 판결의 판단 법리와 충돌디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당 판결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관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머지 쟁점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정경쟁행위자인 피고인의 영업주체로서의 영업성(상업성)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기존에 이를 다루는 구체적인 학설과 판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영업성(상업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판결은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와 기존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대한 다른 판결의 해석 등에 의해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특히 앞서 살펴본 기존의 다른 대법원 판결의 판단 법리와 다소 충돌되는 면이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결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