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우리나라는 유사강간죄가 신설, 강간죄는 성기 간의 삽입을 유사강간죄는 그 외의 신체 삽입을 요건으로 하며 양자의 법정형에 차이를 두어 불법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발 앞서 2012년 1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형법상의 강간의 죄가 개정되어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행위를 행위태양에 따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구별하고, 전자는 성기 간의 삽입(결합)을 후자는 그외의 신체 삽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양자의 법정형에 차이를 두어 불법정도를 달리 평가하고 있다. 즉 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후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교등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비교해보았을 때 다소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범죄의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