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건네준 행위를 종합해보면 본인의 행위가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불과 3일 만에 30개에 이르는 대포통장을 양도하였으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지 받고 대포통장 개설 확인전화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지시받았던 점, 대포통장 양도를 위한 별도의 핸드폰까지 제공받은 점, 대포통장 1개당 30~50만 원의 높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사기 범행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건네줌으로써 그것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