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해 실업보험을 개혁하여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든 취업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을 개혁하여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와 최근 프랑스의 개혁을 벤치마킹하여, 모든 취업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부과는 국세청의 소득신고액과 일치시키는 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최근 문제가 되는 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체계가 갖추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보험 대상 확대로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는 보호범위에서 누락된다. 이들 중에서 저소득층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실업부조의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