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판결을 보면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미신고와 조세포탈의사로 한 허위신고도 의도가 없는 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만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부정행위는 실질적인 납세윤리에 반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적극적인 행위라는 점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도998 판결)”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대법원 2003. 3.12.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또한, 조세포탈의사로서 한 허위신고도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없는 한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판례의 부정행위에 대한 해석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강도가 높고 뚜렷한 정도의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납세윤리에 반하는 행위이면서,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인 행위라는 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