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대비 관련 5개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 법령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법은 부재하고 개별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같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비상대비 훈련개념 고찰 및 환경분석 결과, 현 정부에서는 비상대비 관련 5개 국정과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추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종 비상대비 법령이 잘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상대비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외국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기본법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법이 부재하고 개별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법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국정과제가 안정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상대비 기본법 제정과 개별법 정비를 통하여 전 평시대비 연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