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원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지 않고 사교육을 억제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며 고용위축과 소비위축마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학원시장을 단순히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간주하여 이를 규제로 억제시키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에 이르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학원교육에 대한 수요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공교육의 질과 만족도는 충분히 높지 않고, 그나마 사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유도하는 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정부의 학원에 대한 규제는 공교육의 활성화와 정상화로 해결해야 할 일을 학원에 규제로 부담시키는, 그래서 고용위축과 소비위축을 초래시킬 수도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