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난립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부실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문제도 앞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1996년에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못한 고등교육기관의 증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팽창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mass accessibility)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교원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을 양산한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을 압도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부실대학이 고등교육시장으로부터 퇴출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운영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로 2030년쯤엔 학령인구의 감소로 상당수의 대학이 정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