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에서 직무에 필요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출신학교에 따른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집공고에서 해당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 이 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로 봐야 한다. 이는 지원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도 학력기준 때문에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박원배, 2011). 또한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출신학교 기준으로 차등적인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도 학력차별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별 등급가중치는 학교별 등급분류 기준이 명 확하지 않고, 등급 간 점수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합리적 이유 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별 등급가중치에는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효과가 내재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효과 역시 분명하므로 사회적 통념에 미루어 이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