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회보장 보험료 미신고를 의도하면 취업은폐가 이루어진다. 이때 범죄 성립 요건은 의도성으로 관련 판례에서는 고의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위반시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사용자가 사회보장 보험료 징수기관 또는 세무행정기관에 임금 또는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사회보장 보험료에 관한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 고용에 의한 취업 은폐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취업은 폐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나 사회보장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지 사용자가 사회보장 보험료를 납부하기에는 재정적으로 곤란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성이 없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 사정을 알면서 활성화시키려는 광고는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관계없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위반에는 취업 은폐 그 자체와 동일한 형사 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