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황을 여러 측면해서 고려하여 외출˙외박을 금지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이런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피진정인은 주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계적으로 피해자의 외출˙외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 가족 간의 갈등상황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외출˙외박을 금지한 것으로써 이는 피진정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외출˙외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나무랄수는 없다할 것이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함부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피진정인의 이러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