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경찰 중심에서 법 개정으로 민간 시설의 국가 지원이 명시되어 민관 협력 체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발제자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오늘의 발제는 스토킹에 대처하는 경찰과 사법 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체계와 효율적인 연계체계, 적절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었다. 일본의 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경험과 관련하여 발제자 선생님께서 경찰 및 공안 위원회 중심의 접근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2013년의 법 개정으로 부인 상담소 및 독자적인 민간 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명시된 것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일본과 한국의 피해자 지원 및 연계 시스템의 차이와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발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