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2가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영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판례는 국외에서의 행위로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법 제2조의2는 영향이론에 근거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의2가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인지 분명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역외적용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 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시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