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NPT에 가입하면서 핵을 포기하고 원자력 이용권리를 갖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하는 것은 ‘핵주권’ 행사가 아닌, 경제적 필요에 따른 원자력 이용권리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오늘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비핵국가에서는 핵주권론과 핵무장론이 설 땅이 없다. 강력한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국제정치와 도덕성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주권’을 주장한다면 자칫 우리의 정당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마저 침해당할 것이다.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하면서 ‘비핵국가’로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핵무장권’은 물론 핵무기 잠재력을 위한 ‘핵주권’도 포기했다. 따라서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핵무장 잠재력을 갖기 위한 ‘핵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적 필요에 따라 NPT 4조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