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난 10년간 전자감독제도가 어떤 대상자를 얼마나 다루었는지, 성과를 기반으로 재범억제 효과 및 대상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운영과정에 언급되는 다양한 사안과 그들의 영향을 살핀 뒤 분석결과를 종합해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전자감독과 관련된 공식통계 및 그간 발표된 설문조사결과를 주요 자료로 삼아 지난 10년간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다각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을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전자감독집행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대상자 규모 및 대상자 성격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균형 있는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재범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재범억제 효과의 이면에 가려져있는 전자감독이 대상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것이전자감독제도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앞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효과적인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