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가가치 세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사회보험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한국의 조세개혁이 힘들지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일부 세목에선 낮은 세율을 상향해야 한다.
둘째, 일부 세목에선 낮은 세율을 상향해야 한다. 우선 국제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세금으로 비판을 받는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과 EU 평균(21.7%)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제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 개혁이 요구된다. 사회보험료 역시 OECD 국가에 비해 낮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와 비슷하나 보험료율은 거의 절반에 머물고,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도 낮은 편이다.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가 모든 국민들이 납부해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크고 조세저항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조세개혁이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