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직적인 법체계가 신산업·신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였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경직적인 법체계가 신산업·신기술을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입법방식 유연화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①기존의 포지티브규제시스템(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열거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으로 바꾸고, ②신제품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③별도의 개정 없이도 신제품이 즉각 포함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동시에 ④자율심의·사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신기술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