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독일의 규범적손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특허권자의 특허실시여부에 관계없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허법 제102조가 개정되어 다수설을 수정하는 견해가 등장되었는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허침해품과 경쟁하는 비특허제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지만 이러한 수정설도 일부 예외는 있다.
이러한 일본의 종래 통설에 대해서,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독일의 규범적 손해론에 의하여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이 견해는 특허발명의 무단 실시(침해)가 있으면 시장기회의 상실이라는 규범적 손해가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손해배상의 기본형은 실시료상당액(당시 제2항)이며, 침해자 이익의 반환을 정하는 당시 제1항(현행법 제2항)은 제2항(현행법 제3항)을 기본으로 하여 그 손해액의 크기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 특허법 제102조는 항상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일본 특허법 제102조가 1998년과 1999년에 다시 개정되어 현행 제1항과 제5항이 순차적으로 신설되었으며, 당시 제1항 내지 제3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밀려 내려가 현재와 같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체계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종래의 다수설을 수정하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는바,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 다수설과 판례가 제2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까닭에 제1항이 신설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제1항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허침해품과 경쟁하는 비특허제품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신설된 제1항을 적용하여 '침해자의 특허침해품 판매수량×특허권자의 비특허제품 이익률=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설도 일부 예외는 있으나, 여전히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