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는 정신장애인의 독립생활과 통합의 권리보장이 되도록 지역사회에 정신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시설과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 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불 필요하게 입원이나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정 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의 통합에 대한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과 통합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고, 그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조윤화 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