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할 기본적인 요소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 보장이다. UN의 장애인 권리협약 제28조는 " 장애로 인한 의식주와 가정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개선할 권리, 차별을 없앤다. "고 언급한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 요건의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보장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정신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고려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정하고, 제22조는 이를 위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UN의 장애인 권리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