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미사일 생산시설이 비핵화 시대에 소용없기 때문에 군수 산업의 능력을 민수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우리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북한이 과거 선군정치 시절에 집중 투자했던 군수 산업의 첨단 산업 능력을 민수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생산시설은 고도화되어 있지만 비핵화 시대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군수산업의 민수용 전환이 매우 바람직하므로, 이를 더욱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대량살상무기 생산시설의 민수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이 구소련의 비핵화를 위해 만들었던 ‘협력적 위협 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북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강력한 경제발전 동기를 감안할 때 이런 물질적 동기부여는 매우 효과적인 비핵화 유도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