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시행 9년이 지난 지금, 고속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가 하나도 없다. 이는 국가가 장애인 관련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다.
「교통약자법」이 2005. 1. 27. 제정되고 2006. 1. 28. 시행된 이후 국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중교통에 관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후 9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행 중인 고속 및 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그동안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 2항, 「교통약자법」 제4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