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기사업법｣ 및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업무지침과의 관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기타 물건 간에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배전선로가 설치된 도로의 확장에 따른 배전선로의 이설에는 ｢전기사업법｣의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지장 배선선로이설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고객이 희망하여 가공선로를 지중선로로 변경하는 공사 등 설비개량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한국전력공사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전선로의 지중화 공사를 고객의 희망에 의한 공사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동 지침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