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에서는 기존 국내 교육개혁 정책을 분석하여 의의와 한계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은 통시적 관점에서 기존 국내 교육개혁 정책 및 사례들의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제공한다.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과 그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교육개혁 정책 및 사례들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며 분석, 평가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기본적 개선 과제들을 도출할 것이다. 이는 2017년 조기대선을 통해 출범한 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이 위치한 역사적 맥락을 환기시킨다. 3장에서 우리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및 그 추진 체계의 특징에 관해 간략히 검토한 뒤, 서울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교육개혁 정책 및 사례 등에 대하여도 일부 지면을 할애해 조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