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는 아니기에 중소영세 사업장의 탈법 고용은 적발 체계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보험(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미가입자의 42.6%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미가입자의 비중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미가입자의 비중이 낮다. 특히 30명 미만 사업장이 미가입자의 87.4%를 고용하고 있다. <표 2-8>에서는 국민연금을 대표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건강보험 모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주지한다면 사회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는 아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의 탈법 고용이 중소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이의 적발 체계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