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종업원들의 신체접촉행위는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고 자극하여 성교와 유사한 성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업소의 구조와 시설물, 여종업원의 복장이나 차림새, 신체접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업소의 여 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신체접촉행위는 남성 고객의 사정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위한 성적 흥분을 적극적으로 고조시키려는 것이었고 그 접촉 부위에서도 남성 고객의 성기부분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된 부위로 하여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업소의 신체접촉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