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외국은 법정에서의 명확한 진위판단을 위해 거짓진술 및 증언을 금하고 사법방해죄로 처벌 하고 있다.
관련자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왜곡되어 실제와 다를 경우 이를 가려내고 진위를 판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며, 이는 고스란히 사법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또한 허위ㆍ왜곡의 진술로 엉뚱한 피해자를 낳거나 사건규명이 미궁에 빠져 장기 미제화로 형사사법의 신속한 구현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미국 등 선진외국은 법정에서의 증언 뿐 아니라 공식적인 조사과정에서의 거짓진술을 금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정확한 실체진실 파악과 이를 통한 적절한 형벌권이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올바로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