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소법의 전문법칙 규정에도, 조서에 부여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서재판이 횡행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종래의 형소법도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사 등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용이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그 증명력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결과 이른바 조서재판이라 불리는 재판이 횡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위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른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 놓았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이른바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여 온 것이 법원의 태도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