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을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협으로 여긴 미국은 이후 여러 차례 의지를 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사이버 안보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이 다시금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에서 연유한 바 크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김정은을 조롱하는 ‘The Interview’라는 영화의 제작을 빌미삼아 소니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한 당시 미국 내의 충격은 상당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북한의 소니사 해킹을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미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사이버 공격을 ‘미국을 지탱하는 시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미국 사회를 떠받치는 미국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협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소니영화사해킹’ 사건 이후 여러 번에 걸쳐서 ‘사이버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거나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의회에서 행한 신년국정연설(State of Union)에서 비록 북한을 사이버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의회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실 이전에도 외국 해커의 사이버 공격이 의심될 경우 정부가 민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수차례 추진되었으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