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의 계급제원칙과 직위분류제 실시가능이라는 공직분류 틀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대 변화와 정합되지 않는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의 기대와의 간극을 만들고 정부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제한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1963년에 전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계급제 원칙과 직위분류제 실시 가능이라는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은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여 계급제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동법 제24호에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직위분류제를 임의규정화 하고 있다. 따라서 1963년에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공직분류의 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대의 변화와 시스템 간의 부정합은 정부 및 공무원의 행태와 국민의 기대 사이에 간극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계급제 중심의 인사관리제도를 유지한 채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만으로는 우리 정부와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