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판매하는 보험 가입의 의사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을 차별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태 확인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간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위원회가 2017. 7. 7. 채택한 일반논평 제24호에 따르면, 기업체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사회권규약 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사국들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규약상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비국가 주체(non-state entities)에 의한 차별을 금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 가입 시 특정직업군에 대한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