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존업성, 선택의 자유, 사회참여 보장, 차이의 존중, 접근성 보장, 성평등,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 등 장애인권리협약의 3조 일반 권리만 보더라도 한국 장애인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전문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제3조 일반 원리만을 살펴보더라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과연 한국 장애인의 현실이 어떠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되고 있는가. 제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있는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되는 사회인가. 기회가 균등한 국가이며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장애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가 존중받고 있는가. 솔직한 마음으로 전문의 이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반문해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