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 제1001조의 구성요건의 광범위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안된 것은 '면책적 부인 원칙'이다.
지금까지 미연방 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허위의 진술을 처벌하는 미연방법 제1001조의 역사와 규정 그리고 동 조항이 규정한 허위진술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은 미연방법 제1001조의 구성요건의 광범위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지방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대두되었다. 미 연방법 제1001조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 및 방어 방법으로 고안된 것 중 가장 효과적이면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면책적 부인 원칙 (Exculpatory No Doctrine)’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동 원칙의 의미와 더불어 지방법원 및 13개 연방순회항소법원 중 다수의 항소법원에서 동 원칙이 고안되고 수용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동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는 정당화적 요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동 원칙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미연방대법원의 Brogan 판결에 나타난 정당화 요소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입장과 연방순회항 소법원의 입장을 비교 ･ 설명함과 동시에 Scalia 대법관으로 대표되는 미연방 대법원의 동 원칙에 대한 입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