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은 인식했는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포섭의 착오와 법률상의 정당행위라고 인식한 경우 허용한계의 착오의 논점이 문제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 논점이 문제된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자신이 행한 제3자와의 성교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법성인식의 결여가 있었고, 이는 간음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당해 금지규범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포섭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 역시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에 반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의무보다는 권리에 더 비중을 두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에서 기인한 법률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그 한계를 넘어서까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확장될 수 있다고 착오하는 허용한계의 착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