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기준은 운전자 조작과 긴급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 국제적 논의상황과 동떨어지며 지나치게 개방적이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가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는가? 현행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만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1의3호).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Level 5의 경우에도 목적지 입력 등 운전자의 물리적 개입이 최소화될 뿐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무인자동차의 포섭에 치우친 나머지 긴급상황 등 자율주행에서 일반주행 모드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자율주행기술의 기준에 대한 SAE 등 국제적 논의상황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개방적으로 규정하였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