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고 국제법상 ‘핵무기국’ 지위를 부여받거나 국제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핵전략을 선언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NPT 회원국이었지만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규탄을 받던 중 NPT 탈퇴조항을 남용하여 탈퇴한 후 핵무장을 한 유일하고 특별한 사례이다. 북한은 다른 NPT 상의 ‘핵무기국’ 또는 원래 NPT 비회원국으로서 핵무장한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과 국제법적인 지위가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비확산 국제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북한 핵활동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비확산 국제규범 위반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한 이유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고 국제법상 ‘핵무기국’ 지위를 부여받거나, 국제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은 NPT를 비롯한 현행 핵비확산 국제체제 하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요구하며,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핵전략을 선언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