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 후 일부 지역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감사원이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2010. 1. 1.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새로이 추가되었는데도 일부 시·군·구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2014. 12. 4. 감사원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이 2010. 1. 1. 개정되어 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어져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심사결정(2014년 감심 제495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