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의 자치적 업무수행과 재원확보가 제한적이다. 취약한 지방세 비중은 재원조달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이 심화되었다.
이는 아직도 지방정부의 행·재정에 관한 결정권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2년의 재정자립도는 69.6%에서 20년이 지난 2014년 50.3%로 19.3%p 대폭 하락하였고,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도 1992년 20.4%, 2014년 20.1%로 20년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지방세의 비중은 지방정부 기능의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재원 비율은 1995년 22.2%에서 2014년 69.3%로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예속이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