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는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규제영향분석은 합리적 규제설계를 통한 품질관리에 초점을 둔다. 규제심사 역시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통한 규제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하며 폐지,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충실성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쟁점은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의 초점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규제심사의 근거 자료인 규제영향분석은 합리적 규제설계를 통한 품질관리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합리적인 행정규제의 억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나,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것과 규제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정착이 미흡했던 초기에는 규제영향분석 결과와 별개로 규제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허용될 수 있겠지만, 규제영향분석 제도가 활성화되고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심사 역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제품질의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리에서 굳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만 규제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규제품질 관리의 목적에서 폐지․완화 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