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법으로는 기업과 기업인이 모두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법으로는 기업인 만이 대상이고 기업은 제외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다.
최근 적발되고 있는 원전납품사기, 증뢰, 배임증재, 입찰방해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형법상에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기업의 임직원 등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반면(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4조), 동일인이 ‘국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