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승인없이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매각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한 것을 고용환경개선시설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하는 고용환경개선시설의 목적 외 사용은, 위 시행지침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고용환경개선 시설 자체의 용도변경이나 매각을 지방관서장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매각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한 것을 고용환경개선시설의 목적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2015. ○.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범칙금 ○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2015. ○. ○.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