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빨리 선언하고 지난 해 7차 당대회 때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행에 집중할 수 있다는 병진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측면이 크다. 즉, 화성-15형 발사에는 자력자강과 과학기술로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대내적 메시지가 담긴 셈이다.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제재국면하에서도 “핵･경제 병진정책의 지름길→과학기술 정책 중시→핵무력 완성”의 수순을 제시했고, 이는 화성-15형 발사를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수순으로 경제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의미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셈법은 화성-15형 발사 다음날 노동신문이 사설을 통해 ‘ 핵무력 완성’ 축하와 더불어 경제전선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한 점에 잘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