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었던 셰퍼드는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다. 이에 2015년 유럽사법재판소는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한 판결을 내렸다. 전쟁범죄를 회피하려는 탈영병의 난민자격 인정 여부는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 영역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므로 독일과 미국을 비롯해 전 유럽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5년 2월 25일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에서는 CJEU로 약칭함)는 Directive 2004 제9조 제2항 제(e)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이라크 파견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여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한 미군 탈영병 Andre Lawrence Shepherd에 대한 것이다. 셰퍼드의 탈영 및 난민신청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셰퍼드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독일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관심대상이다. 셰퍼드 사건은 정치적으 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최초로 ‘어떠한 요건하에 전쟁범죄 범행 회피를 이유로 탈영한 병사에게 난민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 영역에서 아 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셰퍼드 사건의 사실관계 및 사건경과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의 셰퍼드 판결을 소개한다(II). 다음으로 셰퍼드 판결을 EU법,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형법의 영역에서 셰퍼드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 본다(III). 마지막으로 셰퍼드 판결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