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파견은 업무 수행과 특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 검사는 중복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파견될 이유가 없으며 필요가 없음에도 파견을 나간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잘못된 파견은 복귀를 명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동안 파견 취소/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또한 위법이다. 
구체적으로 법 제32조의 4 제1항은 파견의 경우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목적으로만 파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일반 검사가 감사원, 국가정보원, 외교부, 심지어 일부 해외주재 대사관 업무에 파견될 전문성은 없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검사 파견업무와 중복되는 부서의 전문직 공무원이 존재하는 경우 파견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효율적 공직수행의 원칙을 정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 동조 제2항은 이 경우 지체없이 복귀시키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내지 제42조에 따르면 파견의 목적은 1호 국가기관의 기관 및 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 수행이나 타기관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특수업무, 교육 및 훈련, 국제기구 파견, 기타 관련 업무로 되어 있다. 기본 원칙상 파견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르므로 이러한 유형의 파견은 복귀 또는 취소 명령의 대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 의외로 간단하다. 대통령 또는 피파견기관장이 파견검사들의 복귀를 명령하면 그만이다. 그동안 파견 취소/복귀 명령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률행정원칙과 법률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