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6개월간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수의계약의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함으로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 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 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는 구 안전행정부 예규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6개월간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이 부여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 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일종 이므로 그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지방계약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 는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 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예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