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의 조력은 무죄추정 피의자의 신체구속의 폐해 제거, 구속 불남용을 보장한다. 효과적 변호의 요청은 입법자의 형사절차 형성의 기준이자 입법형성권의 한계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구속이 그 목적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되거나 작용하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의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입법자의 형성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 내재하는 헌법적 결정인 효과적인 변호의 요청에 의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효과적인 변호의 요청은 입법자가 형사절차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인 동시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