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대북교류는 남한 대북정책 기조, 북한 대남전략,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부정적으로 작용,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었기에 지방의 대북교류도 이를 회생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북교류 성과를 이어가고 거버넌스 보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의 대북교류는 분석결과에서 보듯 남한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의 대남전략,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을 받아왔다. 대북교류 초기에는 주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의 도발 등 영향을 받아왔으나, 북핵문제가 점차 부각되면서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방의 대북교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 시점에서 지방의 대북교류 추진 여건을 면밀하게 진단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발전’에 합의하였음에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지방의 대북교류도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과의 후속 협상과정에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북제재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차원 대북교류도 주민 생활고 해소와 경제를 회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의 대북교류 성과를 이어가고, 거버넌스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국제적 대북제재 국면과 중층적 거버넌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북교류에 관계된 행위자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대북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있는 정책적 보완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