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정전출금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분석이 우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고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은 법정전입금의 용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 그 외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연히 의무교육 경비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법정전출금 가운데, 전국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수준의 의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 관한 분석이 우선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 및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