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나 기소권은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가 요구된다.
검찰의 권력독점은 아직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글로벌스탠더드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한국의 체제는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모두 막강한 권한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 권한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권한이 검찰이나 경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의 안녕과 복지에 봉사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 권력의 운용은 우선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상응해야 한다. 그 기본원칙은 ‘권한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요구한다. 서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