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이 업무체결을 추친한 후 추진현황과 이행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부산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제1호),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제2호), 업무협약을 해지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는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함)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쟁점은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