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득기준선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자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개별 제도가 아닌 다양한 제도 전반에 걸쳐 자산기준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던 연구는 더욱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간 축적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관련 데이터 및 제도별 재산기준 적용 실태 등의 정보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자산기준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강신욱 연구 위원과 연구에 참여한 원내외 연구진의 수고에 감사를 보낸다. 향후 개별 제도들의 자산기준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설계 방식을 개선하는 데 이 연구가 중요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