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때 출산 의향이 증가하며, 육아휴직을 제공할 때 여성이 전기에 이어 다음 기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를 의향이 증가한다. 하지만 현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확대해야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먼저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제공할 때 출산 의향이 상승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제공할 때 여성이 전기에 이어 다음 기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를 의향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현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확대해야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가공해 20~45세 남녀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파악해 보면 남성은 81.6%, 여성은 74.3%에 그친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더 낮다. 예를 들어 1~4인 사업장은 남녀 가입률이 각각 44.5%, 42.3%에 불과하며, 남성은 30인 이상, 여성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할 때 비로소 가입률이 90%를 넘어선다. 20~45세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남성이 87.6%, 여성이 83.0%로 높지만 비정규직은 남녀 각각 57.5%, 56.3%로 낮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남녀 각각 14.1%, 25.6%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이고, 중소 및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며, 고용 불안정으로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 가입 편익이 더 큰 계층일수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