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입법취지가 양벌규정의 법문에 ‘행위자를 벌하고' 그외에 ‘법인 등도 처벌’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의 적용 대상자가 사업주 등으로 한정되더라도 위반행위의주체를 실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까지 확대하는 구성 요건의 수정 규정이라고 본다.
이미 1999년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벌칙 규정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일정한 업무 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양벌 규정은 업무 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 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적용 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 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자체가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 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 행위자를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양벌규정의 법문에 ‘행위자를 벌하’고 그외에 ‘법인 등도 처벌’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에 대하여는 의무 구정의 적용 대상자가 사업주 등으로 한정되더라도 위반행위의주체를 실제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까지 확대하는 구성 요건의 수정 규정이라고 보거나, 처벌 공백의 최소화 및 장래 범죄의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