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명의인의 허락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복제, 위조, 색채 모조하여 그 행위가 혼동을 주고 사기행위가 됨을 알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범죄 행위를 할 경우 등록 명의인에 의해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등록 명의인의 동의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하에 등록 명의인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즉, 그 사용이 혼동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판매제의, 배포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등록된 표장의 복제물 위조품 복사물 색채 모조품을 상업상 사용하는 것, 등록된 표장을 복제위조 복사 또는 색채 모조를 하고 그 사용이 혼동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될 우려가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판매제의 배포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그 복제물 위조품 복사물 또는 색채모조품을 상업상 사용할 의도가 있는 간판 인쇄물 포장 포장지 용기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것 등이다. 다만, 당해행위가 혼동 오인 또는 기만행위가 될 우려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가 범행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