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사정으로 피해자가 저항과 회피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시킨다.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이 죄를 규율하는 이유를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ㆍ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의 추행에 대해서는 폭행ㆍ협박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시적으로 제공ㆍ개방된 상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