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김성한의 진술 내용이 납득할 수 있으며 증언의 일관성/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반드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동생인 김성한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해 주면서 형편이 좋아지면 통상 사용권료를 지급하라고 하였다거나, 김성한이 그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해 오면서도 통상사용권료를 지급한 바는 없다는 김성한의 진술 내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인데다가, 적어도 김성한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만큼은 그 일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김성한의 진술 내용과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김성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