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중 확인의 이익 다툼은 76건이인데, 그 중 피심판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이 제시되지 않고 실시형태도 입증 안 된 경우는 6건뿐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총 315건 중에서 ‘확인의 이익’이 다투어진 것은 76건이었다.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은 5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16.8% (53/315)를 차지한다. 한편, 확인의이익 다툼 사건 76건 중에서, (i) 피심판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이 제시된 경우가 27건 (35.5%)이며, (ii) 소송과정에서 현시된 증거로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가 입증된 경우가 39건 (51.3%)인 반면, (iii) 피심판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이 제시되지 않았고 피심판청구인의 실시형태가 입증되지 못한 경우는 6건 (7.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