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범주류가 국내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부여받은 시점이 등록상표 출원일로부터 경과되었고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비록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일범주류가 2016. 6. 16. 길림성임해설원으로부터 임해설원 상표의 국내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범주류가 길림성임해설원으로부터 위 독점사용권을 부여받은 시점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3년 6개월 남짓 경과된 후인데다가, 일범주류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는 임해설원 상표의 국내 사용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