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논쟁에 대해 통합여당은 북한인권재단을 주장, 야당의 논란 탈북자 단체 활성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지원을 추구하는 여당 입장때문으로 보인다.
자유권과 사회권 논쟁으로 요약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상이한 입장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과 야당이 제시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인권정보센터 등이 주요 쟁점이다. 통합 여당안에서는 심윤조 의원안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