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제7호증은 내용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3-12-3 즈음 공지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발명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은 비록 간행물로 보기는 힘들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 9. 30. 구축한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를 통해 누구든지 제조허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증으로 교부한 이상 그 내용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 제7호증은 2013. 12. 3. 무렵 공지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