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북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이자, 북한의 정치적 실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법적으로 구현한 법률이다.
첫째,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간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한과 북한과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대표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의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통일 조항(제4조)을 구체화한 법률로서 남북 간의 기본적 관계와 당국 차원의 대북협상·합의 등에 대해 규율한 법으로 실체법적 성격이 강한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 법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 현실을 법적으로 반영한 남북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적 실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법적으로 구현한 법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