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의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 등장 등 부동산 거래의 온라인화, 국제화 현실에 맞춰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과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의 대폭적인 증가와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등장,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의 발달 등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인정에 관한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오늘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신력의 인정은 거래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동산금융의 활성화 또는 부동산규범의 국제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건이 되어가고 있다. 부동산등기의 온라인신청과 부동산거래의 국제화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