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재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서도 나타나듯이 의사소통체계의 부재는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각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제약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 도출되는 집행의 과학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집행의 과학화를 위한 대안의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정책집행의 효과성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찾는다. 첫째, 정책집행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조직의 취약성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환경은 지속적으로 복잡성이 증대되어 왔으며,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에 의해 부처 간, 프로그램 간, 중앙과 지방 간 협조와 조정을 이끌어 내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정책집행체계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분산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총괄조직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 결과 부처 간 중복적 정책의 추진이나 예산 배분을 둘러싼 불필요한 경쟁 등 집행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둘째,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국민의 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정책 간 혹은 부처 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운용기반이 취약하다. 고전적인 부성제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 정부조직의 구성을 지배하고 있다. 정책영역과 기능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러한 조직체계는 정책집행의 최일선인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에도 투영되어 국민의 필요나 선호가 반영되기보다는 공급자인 각 부처별로 전달체계 간의 칸막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부처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총괄조직과 일선의 서비스 전달조직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의사소통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촉진할 적절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의 재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서도 나타나듯이 의사소통체계의 부재는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각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제약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부터 도출되는 집행의 과학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