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기준선 방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산기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면 극빈층만 수급자격이 주어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매우 크게 만들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기준을 매우 관대하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중기준선 기준이 발생시키는 선정과 제외의 경계가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피해 갈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기준을 관대하게 설정할 경우 욕구가 크지 않은 대상들이 수급자에 포함돼 제도의 ‘대상 효율성’이 떨어져 형평성이 아닌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공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