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호를 민간보험이 맡는다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산재로부터의 보호를 민간의 상해보험에 맡겨 두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역선택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영업자의 전부 또는 재해률이 높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산재보험 규정에 따르면,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