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법제에서 태아에 대한 적용을 고려하지 못해 선천적 장애아나 사산아의 유족지급 등의 문제는 국가의 준비부족에 대한 특수적 상황을 고려, 체계정비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 법제는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전혀 예상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기 때문에 태아에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또는 사산된 태아의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관련된 준비를 하지 않은 입법적, 행정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로 수급권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어머니의 산재로 인한 아이의 산재(건강손실)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기존의 급여체계를 정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