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제3조의3에선 적극적인 소에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인 소에서의 원고 재산이 일본에 있어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민소법 제3조의3의 경우엔 동 규정의 취지는 이행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소에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이유로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재산이 일본에 있음을 이유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위 규정의 경우 사건의 관련성보다 소를 제기하는 측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그 구제에 무게를 둔 규정인 바, 이를 소극적 확인의 소에도 인정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오히려 적극적 권리행사를 도모하는 측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