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행동지침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정부 복지분야 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중 현장조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위한 환경이 미흡해 실제 조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지도점검과 현장조사에 필요한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총응답자 65명 중 85.5%인 61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있다고 한 응답자 수는 전체의 24.6%에 불과한 16명이었다. 이로써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효율화 추진 방안의 세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부적정 수급 근절 과제 중 ‘현장조사 강화’를 위한 조치는 실제로 지자체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방, 저지, 차단 등 부정수급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