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령이 일본 법령을 본뜬 것은 당시 국가의 기틀을 새로 쌓아올리는 일이 버거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식자층의 배경이 대부분 일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령이 일본 법령을 모델로 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해방국들의 "신탁통치"도 마다한 열렬한 독립의지로 해방 2-3년 안에 새로운 국가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역사상 처음으로-백지 위에(Tabular Rasa)-현대국가의 기구와 제도를 만드는 일이 수월치 않았기 때문이렷다. 그럼에도 왜 하필 식민 지배국 일본의 것을 수용했느냐고 묻는다면, 위에서 말한 우리네 식자층 대부분의 교육배경 탓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이 나라에 법조계뿐만 아니고 학계, 언론계, 정치경제계 등 각계의 식자층에 일본어 말고 "선진국" 언어를 통해 능히 그들의 사상과 제도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건국 민주정체 헌법을 기초한 중심인물조차 일제 "경성제국대학" 출신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당시 이 나라 지도적 식자층의 지적 내력을 알 만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