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에는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법의 적용대상 판정이 피해자의 인식상태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법이 가해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적 조치를 포함함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우선 어의의 광범위성 또는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동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해석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동법의 적용대상인가 여부를 객관적이고 외적인 행위자의 행위보다는 피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판단은 행위자의 행위보다는 상대학생의 감정 또는 인식상태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학생의 치료와 건전한 육성도 입법목적이지만, 동법이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기본권침해적 조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피해 또는 행위여부를 자치위원회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