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보조금을 받지만 동시에 지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해 법령으로 범위가 명확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제42조) 동시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제51조)등 각종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받게되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종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에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