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3호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를 침해할 경우, 제7호는 소송관계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조항들은 최소한의 정보보호 의무를 열람자에게 부담하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와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7호)를 열람ㆍ등사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조 제7호는 동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동조 제5항은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한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한자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형벌규정에 따라규율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