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형 법,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ICT 기반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기기법상 규제를 받게되면 발빠른 사업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원격의료를 위한 전자 의료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ICT 기반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칸막이형 법 ․ 제도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정언 외, 201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로 간주되어 제조 시설 구축 및 제품 품목별 허가 등 ｢의료기기 법｣상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한 사업화의 지연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유럽과 같은 주요국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의료와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 ․ ICT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원격의료를 위한 전자 의료 정보 활용 시스템의 구축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