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012후832 판결은 발명의 설명에 의한 청구항 뒷받침 여부 판단 시, 실시가능 요건의 판단기준을 적용했던 왜곡을 바로잡고 규정취지에 맞게 판단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상황에서 대법원의 2012후832 판결은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발명의 설명’에 의한 청구항의 뒷받침 여부 판단 시에,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의 설명’의 실시가능 요건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왔던 왜곡을 바로 잡고 그 규정취지에 맞게 판단할 것을 판시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제정법은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존재하게 되고, 또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이다.1)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2조 4항은 규정취지, 적용대상, 및 적용사유가 상이하므로 그 규정에 맞게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