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한정할 경우 각 목에서 관련 법률을 규정하지 않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동법에 직접 해당사업을 규정해 해당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는 나열되어 있지만,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 중에서는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을 각 목에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직접 해당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