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산업 및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에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한다.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마무리하며, 차기 정부의 부담도 완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제약조건 속에서 정부 재정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양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강화해 왔으나, 현재와 같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전략을 지속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재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 마련하는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현 정부의 마지막과 차기정부의 처음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중기계획은 현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도 재정여력을 유지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