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행위주체나 다른 구성요건 요소를 통해 구분되어야 한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와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보았을 때,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서로 구별되므로, 횡령죄와 배임죄는 독립관계이다.
배임죄의 행위객체에 재물도 포함된다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객체가 아닌 행위주체나 다른 구성요건 요소를 통해 양 죄를 구별해야 할 것이다. 먼저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타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 타인의 위해 대신 처리하는 관계로,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재산상의 사무가 주된 의무이고, 행위자에게 독립성과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사무로 제한한다. 반면에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재물이타인의 소유라는 점과 보관이라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 사실상의 지배를 인정하는 위탁관계가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구별될 수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가 행위객체뿐만 아니라 행위주체에서도 구별되고, 여기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구성 요건요소- 배임죄의 손해발생과 행위자의 이익취득 요건 등-를 통해서도 구별되어진다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독자적인 범죄인, 더 이상 특별관계가 아닌 독립관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