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범에 대한 사형은 군부 독재 시대의 잔재로 대표적인 국가안법의 사형조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폐지할 수 있다.
사형이 범죄형으로 규정된 범죄수를 줄이거나, 사형만 규정되어있는 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등을 포함시키는 형법 및 각종 특별형법 개정이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안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오판이 가장 많았던 이른바 정치사범에 대한 사형을 가능케 하는 규정들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군부 권위주의 독재 시대의 잔재 청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됩니다. 사법연감의 통계상으로도 199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형이 선고된 바가 없는 국가보안법의 사형조문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사형제가 다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결단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