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가 늘었다고 했으나 기업 소득 대비 법인 세수비중을  OECD와 비교하면 3%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매출이 줄었는데 세수가 늘었다 그러는데, 매출, 이익이 생겼으니까 법인세를 냈겠죠. 그래서 매출이 줄었다는 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실효세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국제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업, 한국은행 계정에 기업소득이라는 거는 모든 나라가 비슷하게 쓰고 있고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소득 대비 법인 세수비중이 우리가 지금 최근 계속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한 12.6%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같은 비교를 OECD하고 해 보니까 OECD의 경우에는 15.6%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