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로 조양주택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다 탈퇴한 나00에게 임야 400평을 나누어 주기로 한 문제에서 피고인은 나00의 요청에 의해 그의 채무자 윤00과 조00에게 직접 양도의 형식으로 대물변제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필요문서를 교부하면서 은행채무에 대한 변제를 조건으로 위 400평 양도계약을 약정한 바, 나00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박00에게 전부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자기의 사무처리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은 나00와 공동 투자하여 조양주택건설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나00가 1960년 8월 2.일경 탈퇴하게 되자 본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 400평을 동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나00의 요청에 의거 그중 30평은 윤00에게 동 80평은 조00에게 회사가 직접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나00의 동인 등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하도록 하였고 이 회사재산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동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 등 문서를 교부하였었으나 한편 피고인과 나00와의 간에는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나00가 회수하고 회사의 은행채무 금 220,000원을 나00가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의 400평 양도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하였던 바 이 은행채무를 나00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의 윤00, 조00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고 1961년12월 28.일 박00에게 본건 임야 400평 전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피고인과 나00와의 간의 임야양도에 따르는 조건의 성취여부는 그 정을 모르는 윤00 및 조00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피고인과 윤00, 조00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위의 계약을 맺었으므로 피고인은 위계약내용을 성실히 완성시킬 것이 요망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어디까지나 양도인인 피고인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사무처리라고 할 것이며 사무처리의 결과 상대방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타인의 사무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인즉 피고인이 특히 동인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