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단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면 심사의 여지가 없고 이는 소년범에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재범이 없는 경우에 시혜적 예외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일 심사하여 신상정보 등록 면제 또는 단축 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일단 20년으로 정해지고 나면, 등록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록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관리조항은 국가가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궁극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관리되게 하므로, 소년범의 교정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최초 등록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등록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한 후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개선방안으로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보관하거나, 신상정보 등록 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