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각 경우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개별적 규정을 두는 방법도 좋지만,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시에도 가능하다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총설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한다면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전문법칙 예외 인정에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해 보자. 제314조 문서들은 진정성립 인정해야 할 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대신문 역시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제315조의 문서들은 형사절차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문서, 즉 Crawford 판례가 말하는 ‘증거적 문서’가 아니므로 반대신문권 문제의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반대 신문권 보장 문제는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학설은 공범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제312조 제3항설과 궤를 맞추어야 한다는 제312조 제1항설과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312조 제4항설이 대립하고 있다. 지금처럼 필요한 각 경우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개별적 규정을 두는 방법도 좋지만, 어쩌면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시에도 가능하다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총설적으로(예컨대 제310조의2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하면 위 공범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문제도 일거에 해결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