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의 국내법 체계 수용을 위해 관세법에 근거한 규칙이 제정됐다. 규칙 제8조는 제2항에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2항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 서류를 명시했다.
이 사건 운영절차를 국내법 체계에 수용하기 위해 구 관세법 제229조 제3항에 근거한 기획재정부령으 로 2011. 8. 4. 이 사건 규칙이 제정되었다. 위 규칙 제8조는 ‘직접 운송의 원칙’이라는 표제 아래 제2항에 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해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서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참가국 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1호), ‘수출참가국의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2호),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3호),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4호)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