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목록 공동주택을 조사해, 학교용지부담금 과세표준 누락 사례 확인 후, 사례 발견 시 취득세 추징을 요청했다.
특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각각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조사 계획 통보”(2017. 3. 2. 세정담당관-2641, 이하 “경북 일제조사공문”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전수조사 계획 통보”(2017. 3. 15. 세정담당관-3751, 이하 “대구 일제조사공문”이라 한다) 공문을 관하 시·군·구에 보내 위 공문에 첨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목록에 있는 공동주택 등을 조사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누락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후 누락 사례를 발견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요청하였고, 시·군·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을 느끼지 않도록 감사원 심사결정(2014년 감심 제495호), 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861) 및 조세심판원 심판(조심2015지1973)을 위 공문에 첨부하거나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