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는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침의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용역근로자의 보호장치로 기능하게 하고, 현재의 입찰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8개 기관 및 청소용역노동자 자회사인 1개 기관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모색한 정책 방안을 이 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서 ‘지침’이 실효성 있는 용역근로자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중장기 대책으로 용역계약을 현행 1년이 아닌 2-3년 단위로 장기화하는 방안이나 업체의 전문성보다는 이른바 ‘로또’게임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현재의 입찰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