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양형지침 제정 등을 거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컴플라이언스나 준법통제기준,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에서도 컴플라이언스의 발전과정을 보면 양형지침을 제정하기까지 시기별로 많은 기업범죄의 발생이 있었다. 해외부패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시작해 양형지침의 제정을 가져왔고, 양형지침의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공소제기와 판결, 민사책임, 행정제제에 반영되었으며, 기업 등이 이에 반응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에 도입된 컴플라이언스는 금융회사의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한 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금융회사는 달라진 것이 없다. 또 2011년 개정상법에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등에게 유인책을 구사하는 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시작은 현재의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을 미국의 양형위원회와 양형지침을 참고하여 재구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