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큰 대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기업에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권 약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감시 저해, 기업 간 장기 협력관계 형성 저해와 같은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완화를 목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개혁조치들이 시도되고 있다. 친인척 또는 퇴직임원 등 내부거래로 인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부의이전과 사업 관행은 왜곡된 대기업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쟁을 증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