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CV은 개축 허가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면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 소규모 환경평가 담당부서의 허락이 없는 건축허가 문서를 통해 개축 허가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 ◢과 CV은 2015. 10. 6. ◍◍으로부터 축사 개축 허가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해당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이 8,439.2㎡[가축분뇨 배출시설(메추리 사육시설): 7,169.2㎡, 처리시설(퇴비사): 1,270㎡]이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임의로 판단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인 위 관서 ◣과 등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축사 개축을 허가하는 “건축허가” 문서를 기안하여 건축담당 CW와 ◢과 과장 CX에게 결재를 올렸고 CW와 CX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결재하여 개축을 허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