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모1190결정은 압수, 수색 과정의 기준과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과 수사기관의 상당한 조치의무는 별개로 두고 있음에도 같은 일환인 것처럼 판시하여 참여권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의 각 세부절차가 구체적으로 압수, 수색, 부수처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참여권와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ㆍ교부 의무를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의무(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와 별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ㆍ교부 등을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1조)의 일환인 것처럼 판시하여 위 참여권의 법적 성질이나 인정 범위에 관하여 더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