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고용노동부 예규예 따라 식비및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기타 금품으로 회계 처리 하여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교통비․교통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실무에서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던 식대․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의 변경이 한때 유형처럼 번졌었다. 현재도 유효한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별표 1]에 따르면, 급식 및 급식비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으로 예시하였던 바에 기인한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식비를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시내용이 기업에 ‘덕’이 된 적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이를 ‘탓’하고 있다. 또 다시 기업들은 통상임금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심히 학습하여 재직자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언젠가 또 탓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소신껏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속 편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