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입장에서는 노동5법 통과 시도를 정부가 존중하지 않는다고 본다. 어렵게 이룬 합의인 만큼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국회에서 노동5법 통과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타협결과가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현 방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측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노동5법의 국회 통과 시도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회적 합의가 파기되거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의 집행부가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