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출산율과 국민연금재정 안정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기금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저출산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제도 측면에서 출산율과 국민연금재정 안정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기금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국공채투자 문제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부문별로 파급효과는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더욱엄밀하게 규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이미 지난 세 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밝혀진 바 있다. 국민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 변수가 고려될 수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구구조이다. 인구구조는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의해 결정되고, 두 수치 모두 국민연금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출산율 제고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 수입이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재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