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지들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단순 응답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 위 두 집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이익 침해 여부가 상이하므로 비교집단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지들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등에 대한 단순한 ‘응답’ 또는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그 자체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법 조항들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처분개념을 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들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바, 위 두 집단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는지 여부에서 서로 상이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법조항들이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였다고 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은 아니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