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시장 개척, 위험 관리가 본인의 재량이기에 영업의 결과에 공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 지원·교육·통제를 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책임과 통제가 양립하기 어렵기에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긴 힘들다.
원래 자영업자는 시장 개척과 위험 관리가 본인의 능력과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영업의 결과에 대해서 공적인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것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률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결과도 자신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해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과 통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범주들이다. 책임의 근거는 의사의 자유에 기초한 자기결정인 데 반하여, 통제란 것은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