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구연한 규정이 2012년 삭제되면서 오래된 차도 점검 및 승인을 받으면 운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조항 폐지로 기차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 각종 열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잠실새내역에서 기차에 불이 난 사건도, 노후 열차 문제로 조사되었다.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의 폐지와 관련한 사례이다. 1990년대 내구연한과 관련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최초 결정된 내구연한은 15년이었다. 이후 최대 40년까지 연장되었다가, 2012년 내구연한을 규율하고 있는 법조항은 삭제되었다. 내구연한 관련 법조항이 폐지되면서, 아무리 오래된 차량도 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운행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련 법조항 폐지로 지하철, 기차를 사실상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폐지는 각종 열차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노선을 달리는 전동차 470량은 모두 20년 이상 된 열차다. 지하철 2호선 열차의 약 60%(500량), 1호선 열차 40%(64량), 3호선 열차 30.6%(150량)도 20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서울 2호선 잠실새내역으로 진입하던 중에 불이 났던 열차도 27년째 이용됐던 노후 열차다. 당시 열차 하단에 설치된 '단류기함'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