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며,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등장, 경찰의 얼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국내 법률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구체적 구현 모델인 빅데이터 지식처리 기반 범죄예측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하여 알고리즘에 대한 개략적 분석과 법적 규율에서의 문제를 살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과 법률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인공지능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인공지능 자체는 새로운 개념도 아니고, 지난 몇 십 년 동안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과학치안을 표방하면서 지능형 영상인식, 얼굴인식 시스템, 지능형 침입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핵심이라 할 패턴인식과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지능적 ･ 능동적 대처는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치안 분야 보급에서 기술구현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과 법률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왔다. 향후의 인공지능 법률 관련 논의에서도 요원한 일이라 여겨지는 인공지능이 인간능력을 능가하는 특이점(Singularity) 상황을 전제한 논의 등 비현실적 논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공지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약한 인공지능’이 관계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현실적 모델이 존재하고, 활용도가 증가할 인공지능의 구체적 모델인 빅 데이터 지식처리 기반 범죄예측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해보았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논의는 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의 연구에 있어 그 구체적 알고리즘의 개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알고리즘 때문에 법적 규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