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상판례에서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임신을 상해 범주에 포함시켜 야기될 혼란을 지적하며 입법론적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은 방론으로 입법론적 대안이 필요함을 설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문제 된 대상판례(1)의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 벌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임신을 상해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칫 해석 상 혼 란과 상해죄 등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결과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재 해석론에서도 수용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심리과정에 서 검사가 임신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 등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활동이 있었으면, 또 다른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