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조에 의해 일제 공무원 출신자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었으나 2년이라는 짧은 공소 시효로 인해 해당 제약은 없어졌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미군정청의 공무원관계는 대한민국으로 승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 공무원 출신으로 미군정청 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자들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복무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22일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제5조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훈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 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2년이었으므로 사실상 1950년 9월 22일 이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할수 있다. 또한 이 법 제1조부터 제4조에서 각 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자는 최소 일정 기간 이상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1951년 2월 14일 폐지됨에 따라 일제 공무원 출신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복무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