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현금서비스 취급내역 사본은 피해자의 자기모순 진술이 아니며, 진술 신빙성을 위한 순수한 보조사실 입증 증거도 아니다.
생각건대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 등은 동일인(피해자)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술자(피해자)의 교양 ․ 성격 ․ 편견 ․ 이해관계 등 진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순수한 보조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아니다. 위 서증들은 위 판결에서 탄핵증거라고 지칭되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증이다. 결국 위 판결 이유의 논증과정은 앞에서(Ⅱ) 본 바와 마찬가지로 ‘유죄증거의 반대증거서류 제출 → 반대사실 인정 → 공소사실 부합증거 배척→ 무죄’의 순서로 전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