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이 배임죄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타인의 사무에 대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판시하였고, 이는 배임죄 적용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설정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약불이행이 배임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사무란, 그 성실한 이행을 통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계약에서 대향적으로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 그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채무변제의 방법 이나 담보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어서 당사자 간 완전히 동등한 이해대립관계라기 보다는 일방 당사자에게 보다 더 중요한 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배임죄에서 요구되는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이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는” 이라는 기준은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여전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배임죄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