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법적 지위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법적 문제 담화가 시작되고, 2005년 말 활성화된 교류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렇다면 분단과 함께 맞이한 남북관계의 법적 지위와 성격은 어떻게 되었는가? 남북관계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가리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를 슬며시 제시하기 시작했다. 2005년 말에 이르러서는 연간 남북 왕래 인원이 분단 이후 60년간 왕래 인원을 상회하는 9만 명에 육박하고, 연간 교역액이 1조원(10억 달러)을 넘어서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졌다. 이렇듯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변화된 현실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