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하, 인사평가에 대한 근로자 참여 보장 규정은 없고, 열람 및 정정 논쟁만 있어, 독일 사례를 참고해 평가 열람, 이의제기 등 근로자 권리 보장 법제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인사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권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인사평가에 대한 열람 및 정정이 가능한지가 해석상 다투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정보인 인사기록에 대한 열람권이 해석상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인사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인사평가의 실시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인사평가에 대한 열람, 이의제기 등 근로자의 개별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독일의 입법례가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