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주거 지역이나 학교, 군사 시설 등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는 그로인한 소음으로부터 인근주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시위 장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2004년 개정을 통해 거주자˙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나 군사 시설의 경우에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찍부터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는 집회 시위 중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 의 주거의 안녕을 해할 위험이 상존,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또한 주거 지역 주민의 평온을 유지하는 일 못지않게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