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은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행정관청의 근거법령이 없어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성매매 방지 관련 법의 실용성이 낮다. 또한 이들 풍속영업소는 개인사업자등록과 신고제로 감독관청의 개입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형사처벌만으로는 신･변종 성매매행위를 근절할 수 없으므로 원천봉쇄가 가능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 풍속영업소의 형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실제로 어렵게 적발되더라도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은 가능할지 몰라도 행정관청의 경우에는 동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영업정지, 영업장폐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여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형태가 진화됨과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풍속영업소인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 체험방 등과 귀청소방, 마사지방,  립카페 등은 개인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관여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어 신･변종 성매매행위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신･변종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마련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