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위반행위유형의  '동일시이론'과 종업원위반행위유형의 '단서조항의 단편적인 표현'만으로 법인을 행위능력자로 취급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인은 구성원을 매개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까닭이다.
물론 대표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그 배후에 기초된 ‘동일시이론’과 종업원등 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단서조항의 단편적인 표현’만 가지고는 양벌규정이 법인을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피상적으로 양벌규정의 표현만을 판단근거로 삼으면 양벌규정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인을 전제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법인이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듯한) 주체로 등장하지만, 그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의 행위를 매개로 할 뿐 스스로 행위할 수 없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보다 분명히 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을 해석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여러 곳에서 법인은 구성원을 매개로 해서만 행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