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경지에 대한 불법⋅편법 활용이 많아졌다. 간석지를 개간시킨뒤 3년 이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협동농장 책임자 처벌사례에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견제의 의도를 볼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는 비경지에 대한 농장의 불법⋅편법 활용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 41씨에 따르면 비경지처리가 문제가 돼 협동농장 책임자들이 공개처형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협동농장은 간석지를 개간하였는데 간석 지는 개간 후 3년까지는 비경지로 등록되고 이후에는 경지로 전환돼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해야 함에도 해당 협동농장에서는 비경지로 계속 존치시켜 해당 토지에서 나온 생산물을 사취하였다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았다. 축지지도에 미등록된 토지(비경지)를 갖고 있지 않는 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이들을 처벌한 것은 지방분권화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의 본보기 처벌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