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법의 제59조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도,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이 법의 제59조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지도와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즉,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