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법체계에서 아동들의 법적 기반이나 권리 보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관련 법령의 연령 중첩 등으로 인한 부처의 업무 중복 등을 막고 장기적으로 아동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국내 법체계에서 아동의 법적 지위는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아동에 대한 개념 정의에 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아동 연령 설정의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즉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아동관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중첩과 누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여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