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을 참고하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자체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바, 금액 조정시 그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군수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