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 갈 예정이다.
앞으로 적격 합병요건 완화 등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재편 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중복자산 처분 시 이를 고정자산에서 제외하여 적격 합병취소 요건이 완화되며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입지, 환경, 노동 등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등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