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자 부문의 조세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파악하려면 특정계층의 개별 조세특례항목 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없어 어렵다.
다음으로 중 · 저소득자(서민 · 중산층) 부문의 조세지출은 전체 조세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개정에서 이루어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수 있다. 실제로 2013~2017년 조세지출 총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2.3%이나, 중 · 저소득자(서민 · 중산층)의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이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계층에 속하는 개별 조세특례항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조세지출예산서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제도 변경 혹은 각 계층에 포함되는 개별 조세특례 항목의 변화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