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활동의 증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련의 취업준비활동 중 상당비중이 취업 후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고, 실습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인턴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취업준비활동의 증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디게 하고 있 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련의 취업준비활동 중 상당비중이 취업 후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연계성이 매우 부족하고, 실습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있다. 2015년의 ‘열정페이’ 논란은 취업준비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 실을 대변한다. 청년 취업자 25%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 을 시작하고, 정작 이마저도 도제식 시스템하의 견습생․무급인턴으 로 채용되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 하는 일이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과포화된 취업시장에서의 공급경쟁은 구직에 대한 청년들 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취업준비활동을 본래의 목적인 직업교육훈련 이 아닌 값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상용․정규직의 일시적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마저의 취업준비 기회도 얻지 못한 청년 구직단념자 수는 48만 3,000명에 이른다.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진입 간 경계간극에 놓여 있는 수습․실습․인턴활동 등의 과도기 노동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적 규정 역시 무실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 우, 인턴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인턴십으로 대표되는 청년 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