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정은 97년 경제위기 후 기업들이 적극적 법제도적 통제수단을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97년 위기 당시 정부나 기업의 유연성 추구,  개인 사업자의 책임 완화와 경영권 중시, 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사용자들은 강도를 높여 적극적으로 법제도 활용을 추구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개정된 노사관계 법제도는 기업들로 하여금 법제도적 통제 수단들을 집단적 수준은 물론 개별적 수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97년의 경제위기는 노동 유연성에 대하여 정부와 법원이 보다 완화된 태도로 대응하고, 기업들은 구조 조정의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고를 정당화하며 경제적 분쟁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의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최대한 밀어붙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위해 개인 자영업이나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의 영역에서 원사용자, 혹은 원청기업의 책임성을 완화해 주었다. 다른 한편 노사 갈등에 대한 법원의 시각도 ‘노동권’으로부터 점차 ‘경영권’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 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노조의 교섭 대표권 설정 등 다양한 문제 영역에서 사용자의 권리가 중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제도의 활용을 적극화하는 사용자들의 움직임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