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생업 목적의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노동법에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고위험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가 실버보험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의 병행함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노인이 생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동(관계)법에 적용제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미국의 SCSEP는 사업이 출발하던 1965년부터 노동부가 주관하고, 실버인재센터는 고용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면서도 참여노인을 모두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SCSEP 참여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유급휴가 등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휴일로 제공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제공하며 노동부의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피용인이 아니므로 근로자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히, SCSEP는 지침(handbook)에 관련내용을 규정하였을 뿐이지만, 실버인재센터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실버인재센터처럼 법적으로 적용 제외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시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하므로, 사고위험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노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가 실버보험을 신설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