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임금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남녀 임금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제도 계획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당 제도가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타 제도와의 비교 및 다양한 문건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1970년 평등 임금법(Equal Pay Act 1970)이 도입된 이래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 임금 지불은 영국에서 불법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최근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새 보수당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이 임금 투명성(pay transparency)을 높여줌과 동시에 남녀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기업을 압박하여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를 제거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은 이전 보수-자민 연립 정부가 ‘작업장에서의 성 평등(gender equality in workplace)’ 증진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간접적으로 남녀 임금격차 개선에 접근했던 것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일차적으로 해당 정부안이 남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을 적절히 저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government consultation)을 위해 정부 평등청(Government Equalities Office)이 발간한 정부 문건을 바탕으로 현 보수당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남녀 임금격차의 현황 및 원인을 살펴보고, 지난 연립정부 기간 동안 보수당이 자민당과 함께 해온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어떤 원인에 방점을 두고 있었는지 개괄한다. 이어서 새로이 법류로 제정될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 보고 의무화가 이전 정부의 노력들이 가진 한계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