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심결에서 기술적 구성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므로 보정각하결정서는 부당하지만  보정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출원을 한때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원 심결에서는 “최초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발명의 설명’에 부가한 것으로 최초 명세서의 범위 안에 해당하고 ‘발명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던 것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적 구성을 추가한 것이 아니어서 신규사항의 추가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심사전치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보정각하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서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8항 보정발명의 구성 중 ‘상기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는 보정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출원을 한때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모순은 보정각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보정각하되어 보정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명세서를 기초로 뒷받침 요건의 위배를 판단하여 다시 보정각하결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