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때 정책이 갈등의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책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책결정 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살펴보고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결 방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갈등 관리 방법의 하나로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갈등영향분석은 이 규정의 제 2조 2항에 의거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갈등영향분석 시기는 제 10조에 의거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왜 하여야 하는지, 갈등영향분석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의 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