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기업활동이 증가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기업범죄 또한 발생률도 증가하여 예방책이 필요하다. 기업범죄에 제재방안은 벌금 외에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조항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새롭게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가 점차 커지는 것에 상응하여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규모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범죄는 이윤 추구를 최상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본질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영역이 사회의 다수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응수단으로 마련되어 있는 양벌규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막대한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자연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벌금의 액수는 막대한 수익을 얻는 범죄에 대하여 예방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다. 따라서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유형에 대응하여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재방안은 벌금 외에 기업(법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를 벌금과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형법에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조항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종류를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부수형법의 양벌규정에 벌금 외에 형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형벌을 규정하여 이를 선택하거나 병과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범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