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동산 이중양도에 관해  다수가 '동산의 매도인이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동산매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일정 단계를 넘어선 때에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 하는 행위는 배임죄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2011년 대법원에서 동산 이중양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면서, 등기협력의무에 기초한 배임죄 긍정설과 거래단계에 따른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긍정설의 입장이 조금 더 구별되게 되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 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동산과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법적 구조는 동일하고 다만 공시방법이 등기 또는 인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중도금을 교부하여 그 계약이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인의 신뢰를 동산의 경우에는 형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한다. 즉, 동산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이 수수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때에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