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세법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과세의 규율대상이 되기도 한다. 과세 대상의 명의와 귀속되는 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의 부당함을 따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
조세회피행위는 형식적으로 개별 세법규정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이지만, 한편으로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는다. 즉 조세회피행위는 실질과세의 규율대상이다(국조법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동조 제3항). 즉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행위는 바로 부당성, 즉 조세회피목적에 있 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