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성립에서 자연법칙의 요건을 완화하면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에서 부실특허와 무효 분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을 엄격히 정의하고 발명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발명성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가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미국특허법과 같이 발명의 정의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자연법칙을 요건으로 하는 정의는 유연한 특허제도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BM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기술 내지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술수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부실특허의 양산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분쟁 내지 무효에 대한 다툼이 증가할 수 있어 발명의 정의를 엄격하게 두고, 청구된 발명에 대해 심사 내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쉽게 권리가 부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