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주가 안전 사고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법상에는 안전담당 관리자를 먼저 형사 처벌 함으로써 법인사업주가 일차적인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다.
셋째, 안전(보건)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 사업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실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 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의 형사정책은 이 점을 매우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