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적 사안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공성 내지는 사회성이 있어야 하고, 공인이나 공공기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것어야 하고, 일정 다수의 집단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인에 대한 비판,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거나 사회적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거나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또는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을 공적 사안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이 판단하는 공적 사안은 그 요건으로서 첫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성 내지 사회성이 있을 것, 둘째 공인이나 공공기관의 사적 활동이 아닌 업무상 이행하는 공적 활동에 대한 것일 것, 셋째 국가나 사회 그리고 특정적일지라도 일정 다수의 집단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될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공적 인물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의 공개가 공적 이익에 부합되므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이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인물이거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도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대중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인물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들추고 싶지 않은 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