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참정권 확대 등을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됐는데 이는 16차 당대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판위에의 연금설 등의 사건은 중국의 민주화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정치개혁과 반부패정책
 제 10기 전국인대 제 1차 회의에서도 정부기구 축소와 조정 등의 행정개혁이 권력구조 개편(공산당권력 분산), 국민의 기본권(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참정권 확대(직선제 확대 등) 등을 제치고 정치개혁의 핵심내용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 10기 전국인대 제 1차 회의도 정치개혁이 핵심의제에서 제외되었던 제 16차 당대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전국인대 회기 중에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 즉 개혁지향적 관료로 유명한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 부주임 판위에(번악)의 연금설, 마오쩌둥의 전 비서였던 리루이(이예)의 정치개혁 촉구 기사를 실었던 광저우(광주) “남방주말” 정간사건 등은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민주화)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