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통장매매광고에 따른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권리구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던 전화번호 이용중지 관련 규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원안처럼 현행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3의3), 불법대부광고(「대부업법」제9의6), 통장매매광고(「전자금융거래법」제6의2)에 따른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위 다중사기범죄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요청 가능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강화하는 것도 의미있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일종의 침익적(侵益的)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리구제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