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과 청소년성보호 관련 법규에 근거, 몰수 추징된 금품 등의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시설 등 비용 보조와 구조기금의 피해자 지원 법규가 있어 별도 보조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몰수 추징된 재산은 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지급 등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건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몰수 ･ 추징된 금품 등을 재범방지교육과 피해여성의 자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성매매방지활동과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행 성매매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 ･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비용보조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또한 ｢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통하여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하여 몰수 ･ 추징한 재산을 개정안의 태도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이나 자립 등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범죄신고보상금제도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범죄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성매매범죄신고보(포)상의 대상범죄에는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범죄가 포함되어 있고, 동 제도의 취지가 이러한 알선범죄의 예방 및 사전차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의 독려차원에서 이에 대한 홍보 및 지급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