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군데 특고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음은 의미가 있으나 이를 통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냐가 관건이다. 특고의 노조 설립 인정과 더불어 사용자의 개념이 함께 개정되어야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도 개정되어야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특고에 대한 노조법 적용 방안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를 통해 일부나마 현실적 힘을 가져 나가는 중이다. 2018년 11월과 12월에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019년 4월에는 서울지역퀵서비스노조가 서울시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14년 2월에는 골프장 캐디가, 2018년 6월에는 학습지교사가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특고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는가 하는 문제보다, 효과적인 노동3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언급했던 노조법 개정법률안들에서는 특고를 노조법의 당연한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함께 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효과적인 노동3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현행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4월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체 측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활동을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은 특고의 노동조합 설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개념에 대한 충분한 문제제기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제도, 부당노동행위제도 등도 초기업적 노동조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으면 특고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노동3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ILO가 100주년을 맞아 2019년 초 발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보고서에서는 보편적 노동권으로서 단결권과 함께 효과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현재 특고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여러 분야에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보호가 도모되지 않는다면 단결권 보장의 의미가 확보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