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개정론에 대해서 영장청구절차에 검사경유 원칙이 제도적으로 흠이 완성됐음에도 제헌헌법 단서의 독자적 해석만으로 사법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헌법상의 검찰의 전속적 권력을 침해하는 것이다. 50년대 사법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수사가 이뤄졌으며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요컨대, 이른바 ‘삭제개정론’에 대해서는 해방이후 특히 미군정법령에 의해 영장주의가 도입되고(제176호; 1948. 3. 20.공포, 1948. 4. 1.시행) 영장청구절차에 검사경유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었음에도(제180호; 1948. 3. 31.공포, 1948. 4. 1.시행) 불구하고, 제헌헌법(1948. 7. 17.제정ㆍ시행) 제9조 제2문 단서의 독자적 해석에 따라 사법경찰관도 영장청구권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잘못된 사실 확정에 근거하여, 1962년 헌법상의 검찰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을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헌법유린의 산물이라고 결론짓는 실수를 범하였다고 본다. (지금의 입장에서 회고하면)제헌헌법과 제정형사소송법의 규정취지를 오독(誤讀)하고 해방이전 종래실무의 타성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자, 1950년대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수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1961년 5. 16.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