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지급 시에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손해배상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자'의 귀속대상이 서로 달라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만일 이 사건 지침에 의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훈급여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반환받거나 공제함에 있어서 국가배상금 수령 후 당해 반환시점 또는 공제시점까지의 이자는 별도로 반환받거나 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배상금 수령 후 위 반환시점 또는 공제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은 국가배상 금 수령인에게 그대로 귀속하게 되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청구인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일부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게 하거나 공제한다면, 위 반환시점 또는 공제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의 이익을 지급지연의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이 취득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