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청년들은 열정페이, 무급 인턴 등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거나 정식적인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노동 환경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으며, 구직단념으로까지 내몰린 상황에 처해있다. 이들을 위해 명확한 근로조건의 설립이 필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2015년 패션업계로부터 불거져 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수습사원 집단해 고로 번진 ‘열정페이’ 논란은 취업준비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 려운 현실을 대변한다.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정작 이마저도 도제식 시스템(apprenticeship)이라 는 명목 아래 견습생․무급인턴으로 채용되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 불받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하는 일이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수요부족으로 과포화된 취업시장에서의 공급경쟁은 구직에 대한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취업준비활동을 본래의 목적 인 직업교육훈련이 아닌 값싼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상용․정규직의 일시적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마저의 취업준비 기회도 얻지 못 한 청년들은 결국 구직단념으로까지 내몰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2 월 구직단념자 수는 48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 증가했다. 저 임금 착취와 고용불안 속에서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진입 간 경계간극에 놓여 있는 수습․실습․ 인턴활동 등의 인턴십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들은 노동자 혹은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권 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정 역시 무실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미국 이나 프랑스 등의 경우, 인턴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턴십으로 대표되는 청 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본 연구의 제4장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