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및 대북확산 통제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조직을개편함으로 대북감시 및 통제업무, 대북제재 이행감독업무, PSI 업무 등 북한의 WMD 개발 저지 및 확산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통제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북 PSI 적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PSI는 해상차단활동 기반의 확산방지 수단이면서도 대북제재조치와 연계된다면 북한의 무기 수출을 통한 재정 수입을 상당부분 통제함으로써 대북 WMD 활동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대북제재 및 대북확산 통제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전담할 부서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무적 관점에서 신설 조직은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지휘하에 두거나 아니면, 외교통상부 제2차관-국제기구국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동 부서로 하여금 국제비확산통제체제에 따른 대북감시 및 통제업무,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감독업무, WMD 확산 방지를 위한 PSI 업무 등 북한의 WMD 개발 저지 및 확산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통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실무적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