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해당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서비스의 경우 그 해석을 규정에 한정하지 말고 서비스의 목적이나 거래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대법 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등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법규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규정에 의한 해석에 한정하 지 말고 당해 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은 물론 당해 서비스의 목적, 성질 및 구체적 거 래실정 등 거래사회의 통념까지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대 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