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은 군인 등이 직무집행 중 공상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받는 때에 국가배상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에 보훈급여금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이는 국가배상법상 이중지급금지 규정에 따라 해석된 것이다.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이중지급금지를 규정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먼저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는 만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훈급여를 받은 후에 국가배상을 신청하였다면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이중지급 금지규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