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제3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나 중국을 거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한 것이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행 북한법 모두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는 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국내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북한에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이 북한을 이탈한 여성이 중국과 같은 제3국에서 중국인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다. 흔히 비보호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의 부존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인권법에서도 문제가 된다. 또한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거의 대다수가 중국을 1차적으로는 거치게 되는데, 정착 가장 위급하면서도 중대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 역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인권법 제10조 제3항 라.목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아 일부 보호의 가능성은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엄밀히 북한을 벗어난 북한 주민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 대상인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