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교류협력을 위해 영역에 따라 상호주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 개성공단은 동등조건이 아니므로 이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유연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상호관계성에 대응하여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영역에 따라서 상호주의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동등한 조건이 아니므로 일정한 영역과 분야에서는 상호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때 상호주의 적용과 배제의 요건과 범위를 어떠한 기준에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의 사법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