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이 실시료과 같다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적법한 라이선스 취득 의욕이 저하되고 전리권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개정 전의 전리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계산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실시허락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상당하는 액을 그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다면 가령 권리 침해에 대하여 청구된 손해배상액이 실시료와 같다면 실시권자는 로열티와 함께 특허권자와의 교섭을 위한 거래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불합리가 발생하였다. 결국 사전에 비용을 들여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특허 침해의 책임을 묻게되면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때문에 이 규정은 침해자로 하여금 라이선스를 사전에 체결할 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전리권자로서도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하여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과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