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심사에서 인권보장측면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등록･신상공개 신상고지 제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한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법조항은 공개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그럼에도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신상정보가 국가에 등록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공간에 공개되며, 일정한 주민들에게 그의 정보가 고지되는 사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도가 크다. 성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심사에서는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충실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에 합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