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과 실업률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투자 대신 저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 중심의 정책기조를 벗어나 가계부채 감소, 소득격차 축소 및 복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 장기불황(prolonged depression)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물투자가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용부진이 일상화되어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정규직만 양산될 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 문제 또한 해마다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기업들의 저축(즉, 내부유보금)은 갈수록 증가하여서 투자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종규, 2013). 이러한 배경에서 법인세 인하 또는 각종 규제완화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됐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가계부채 감소, 소득격차 축소 및복지 확대 등을 위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