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 규제개혁 사례인 '담보IP 처분정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에 특허권 양도 신청 후 6개월내로 납부 해야했던 인감 증명서를 질권설정단계에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은행의 IP 금융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일 예로, 특허청은 2014년 ‘규제개혁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선제안 국민공보’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총 35개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지식재산 규제개혁의 첫 번째 사례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담보IP 처분절차 간소화’가 선정되었다. 기존에 은행은 담보가 설정된 특허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납부해야만 했다. 허나, 부실이 발생하면 채무자와 연락이 쉽게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측이 채무자로부터 6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아 담보 IP를 처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허청은 이런 문제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정해 질권설정단계에서 은행과 채무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처분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질권실행단계에서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없이 은행 단독으로 권리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은행의 담보 IP 처분 절차를 간소화해 IP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