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의 사용기간 제한규정에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은 사용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중첩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은 기간제법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을 부적절하게 원용하고 있다. 즉 2년이라는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인적 범위(수범자)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이라는 의미는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약정을 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가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