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보안처분은 한꺼번에 판단해 선고하고 있는현행 절차는 대상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양형과정과 불리될 수 없고, 선고와 집행 개시 사이 간극이 생김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형벌과 보안처분을 한꺼번에 판단하여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절차 속에서는 대상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양형과정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와 집행개시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간극으로 인해 보안처분의 개시를 기준으로 ‘과거’인 형선고 당시에 내렸던 위험성 판단만을 근거로 보안처분이 무조건적으로 개시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검사도 피할 수 없다. 비록 검사로 하여금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확인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혹은 감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야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법 제4조 제2항), 이는 모두 피고사건의 ‘판결 시’까지 확인될 수 있는 과거 또는 재판시의 사실 이상의 의미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