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형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의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감정받아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재범 위험성이 없을 때만 약물치료 동의를 받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는 입법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
반면 검사는 위와 같은 사람에게 거듭 동의를 받고난 후에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 부족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결국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에게만 약물치료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동의 후에 성도착증을 확인하면서 동일한 자에게 ‘갑자기’ 위험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제22조는 수형자의‘동의’를 내세워 기본권 침해 문제를 피해가는 듯 보이지만, 하나의 절차에서 동일한 사람을 놓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모순된’ 평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입법적 오류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