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형벌권의 실현절차나 방법, 형벌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행위를 할 때 당해 행위의 처벌 여부와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충족되며, 헌법 제13조 제1항도 바로 이를 선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적 사항인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형벌권이 아닌 형벌권의 실현절차나 방법, 형벌청구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의 사후적 정지나 연장 또는 배제는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벌청구권, 즉 소추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한 이후에는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벌청구권의 소멸로 인하여 형벌권도 소멸하기 때문이다. 즉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규정의 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반 되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이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