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는 조세포탈죄로 성립이 되는 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위계 또는 부정한 적극적 행동을 하려는 기망의 의사가 있다면 조세포탈죄로  판시되었다.
역외탈세에 있어서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이상의 논의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포함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을 은닉 또는 은폐하는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또는 배제하기 위해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려는 의사, 즉 허위사실을 통한 적극적인 기망의 의사로 판시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