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성만으로 비과세의 필요를 부인하지 못한다. 소득세 정책의 목표는 소득재분배이다. 역진성이 강한 항목은 비과세 논리의 재확인과 역진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역진성 자체만으로 비과세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소득의 특성상 비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면, 그 결과가 역진적이라도 비과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 중의 하나가 소득재분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항목 중 역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항목은 비과세의 논리를 다시 확인하여 정당성을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성이 다소 약한데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비과세 항목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비과세 소득의 규모를 제한하여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