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자치는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지원청은 행정의 전달 창구 역할만을 할 뿐이다. 교육지원청을 법적으로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실제로 자치기관 역할을 하도록 하여 생활권 자치를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명칭과는 달리 여전히 ‘행정의 전달 창구’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 단위 수준의 차이와 다양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상황이 복잡 다기하여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 단위의 교육청이 주도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형성하여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 서 현행 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환원하고, 명실상부하게 지역 교육의 책임 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교육지원청을 법적으로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자치 기관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생활권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