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보다 현저히 축소시켰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여부를 조사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미통보 시에 대응한 제재규정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 을 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공직자윤리법보다 현저히 축소시켜 놓은 데 있다. 일단 ‘정부･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 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로 범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 는 기관･단체’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을 뿐(동조 제1항 제6호)175) 아예 시행령상의 대상범위에서 누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동조 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권으로 공직유관단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미통보 시에 대응한 제재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