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독 단백질 A는 생체 내에서 독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일정수준 이상의 서열 상동성을 가지는 단백질이 체내에 존재한다 해도 그 단백질이 뱀독 단백질 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본원단백질의 장평활근 수축기능에 따른 의학적 용도의 유용성 요건에도 맞지않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상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본원단백질이 장평활근 수축 활성에 의한 의학적 용도를 가지므로 유용성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본원발명 출원일 이전에 발간된 갑제5호증에 블랙맘바 단백질이 기니피기의 회장(ileum)을 수축시킨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원발명 출원일 이전에 당업자들은 블랙 맘바 뱀독 단백질의 평활근 수축 활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원단백질은 뱀독 단백질 A와 80%에 가까운 서열 상동성을 가지므로 역시 동일하게 장평활근수축 활성이라는 뱀독 단백질의 관련 메커니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뱀독 단백질 A는 생체 내에서 독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열 상동성을 가지는 단백질이 체내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단백질이 뱀독 단백질 A와 유사한 기능을 가질 것이라는 점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업자라면 뱀독 단백질 A와 일정 수준 이상의 서열 상동성을 가지는 단백질이 체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백질은 뱀독 단백질과는 상이한 기능을 가지리라고 예측할 것이라 봄이 합당한 것이므로, 본원단백질의 장평활근 수축 기능에 따른 의학적 용도는 신뢰성 있는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용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상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