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호 관계에 법치주의의기반 확대는 남북합의서로 나타납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국회의 비준동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는 국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합의서들은 남북 관계 정립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남북한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치주의의 기반확대는 남북합의서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범적 성격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게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합의서의 경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하게 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정 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도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역시 법률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주요한 남북합의서로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재에 관한 합의서” 등 이른 바 “4대 경협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ㆍ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합의서들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남북관계 정립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