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분야의 시설투자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성과가 대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D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8%, 대기업7% 순으로 공제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성장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10%의 세액공제 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일반 R&D 세액공제를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금년도 법인세신고분이 되겠습니다만 R&D 세액공제 자체가 대기업은 엄청 줄었고,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도 더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R&D를 신산업에 좀 집중을 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계 각국이 다 지금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산업의 어떤 성과가 중소기업 등 경제 전반에 확산된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