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처분과 대법원까지 끌고 간 태도에 있다. 1심 판결 이후 유니온에게 설립신고증이 교부되며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불안정한 취업상태 근로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는 후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판결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례적인 결정을 해서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종전의 판례법리나 법해석에 반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행정관청의 처분과 제1심 및 제2심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까지 끌고 간 행정관청의 태도에 있다. 물론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각종 유니온에게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어 행정관청의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최근 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동조합 및 노년유니온 등의 노동조합 조직화 경향은 취업과 실업을 넘나드는 반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청년층과 장년층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는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는 이들의 단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