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기속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권고적 수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심의위원회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속력을 인정하려면 속기, 녹음, 영상녹화 등의 심의에 대한 감독·견제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권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며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심의위원회의 필수화는 검찰의 재량 판단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과하는 거수기의 역할만을 행사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 때문이다. 특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이기 때문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도 기속력을 인정해도 무방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기속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에 대한 감독 내지 견제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형집행정지심사와 관련된 회의는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수용자, 범죄피해자 등 법 또는 열람･등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