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협약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국경탄소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업부문이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국경탄소조치 시행 시 파급효과를 살펴 이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탄소배출과 무역의 관계와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인한 업종별 탄소누출 위험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다수의 업종이 탄소누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탄소누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탄소조치를 시행할 경우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국경탄소조치는 이미 의무 감축국가들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꾸준히 논의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 위반소지로 인하여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체제를 대체하게 될 신기후체제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국경탄소조치와 관련된 복잡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국경탄소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산업부문의 탄소누출 위험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경탄소조치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성을 판단함으로써 기후변화협상 논의에서 국경탄소조치에 대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