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여러 복지정책마련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번 9월 정기국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와 일자리,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방·안전과 관련한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관련 재정사업의 구조 및 규모를 조정할 뿐 아니라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효율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재정 및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총 234조원 규모의 주요 재정사업과 정책과제 82개를 분석 평가하여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