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중장기 인구변동은 이민정책의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노동력 확보의 외국인력 유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민자유입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에 어떻게 접근할 지 논란이 있다.
한국사회의 중장기 인구변동은 이민정책의 가장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노동력의 확 보라는 점에서 외국인력 유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민자의 유 입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논란이 분분하다. 단순한 논리로 필요 노동력을 추산한 후 내국인력의 공급과의 갭을 이민자를 통해 받아들이는 셈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해 내국인 노동력의 수급차의 일정 부분을 외국인력 유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대응한 이민정책의 논의는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 이슈에 대한 논의의 쟁점을 다음의 두 주장을 통해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