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무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장애인의 인권은 여전히 곳곳에서 침해되고 있다.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많은 토론과 자료를 검토해 보면 늘 상 나오는 의견들이 나오지만 지자체의 책임 회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발제자가 말했 듯 탈 시설을 부르짖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면서 거주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에 부딪쳐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는 말을 반복 할 때가 참 많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 법등 장애인과 관련된 법들의 제1조(목적)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 보장받을 권리이다. 하지만 [표1] 201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 태조사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성폭행, 성추행, 폭행, 체벌, 결박, 강, 갈취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법들이나 사회적인 제도들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이 자리가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조금은 인간다운 삶, 조금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