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극민적인 요구로 자연환경과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재정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관간의 투자 중복이 우려되어 효율적 투자재원 운용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부문과 환경보호 일반 부문은 최근 재정투자가 급증하는 분야이다. 이 두 부문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조응하는 투자가 집중되는 부문이다. ‘자연’부문(예산서 상 ‘관’ 항목 74)은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와 관계된 투자를 포괄하며, 구체적으로는 생태계 보전, 국립공원 관리, 생물자원 전시·교육·연구, 국토환경 관리 등을 포괄한다. 이 부문은 최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2010년에 예산이 크게 증가한 후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2012.9)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빈번7)해 지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환경성 질환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환경보호 일반 부문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이에 조응하여 환경보호 일반 부문 투자는 연평균 11.04%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자원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련 시설의 신설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 방식의 중복이 우려되는 등 투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우려도 상존한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투자 소요는 수용하되, 재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투자재원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