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경제 파급효과 추정 및 감축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예산규모 집계와,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정수지 관계의 국제비교분석 방법을 감축목표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로 활용 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2015년 한국 정부가 UNFCCC에 제출한 I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중장기 재정소요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동 평가결과는 파리협약 비준동의, 관련 재정사업에 대한 입법, 예․결산안 심의,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과정에서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소요를 본격적으로 추정해 본 전례가 없는 만큼, 추정 방법론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①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경제적 파급 효과 추정, ②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의 예산규모 집계, ③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정수지 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방법별 추정과정을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