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산시스템에서 전산은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등기공무원을 지원하는 개념이므로 등기수수료 수입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를 일부 부담함이 타당하다. 이상 모든 사항을 종합할 때 등기특별회계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나아가, 등기전산시스템은 전산이 등기공무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기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등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등기공무원을 지원하는 개념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지능형) 자동처리 시스템을 추진하는 복합적인 목표도 사람과 전산의 조화에 있다. 즉,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여 등기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의 업무전환과 재배치를 꾀하고,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지원하여 복잡한 등기사건에 등기관으로 하여금 역량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부실등기의 발생을 줄여 등기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기수수료 수입을 등기공무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에 일정부분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평가 사항을 종합할 때, 등기특별회계는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