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특허침해로 생산제품을 수출해 얻은 이익이 침해자의 이익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 특허침해로 특허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전혀 없을 때는 손해배상이 있을 수 없으며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주요사실과 간접사실구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등이 의의가 큰 판결이다.
7.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이 무슨 의미인지를 밝혀 그 이익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특히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그 침해제품을 국외로 수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익액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인바, 물론 위 규정은 추정규정이므로 위 추정을 뒤집는 반증의 제출이 허용됨은 물론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위 추정의 복멸을 인정할 것인지는 후속판결에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특허침해가 있었다고 하여 곧 특허권자에게 항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 나아가 특허침해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큰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