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WTO에 제소된 미국-가금류사건과 인도-농산물사건의 분쟁과정을 통해 AI 발생으로 인한 수입규제 규정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SPS협정을 근거로 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AI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SPS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SPS협정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본 논문은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그러한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의 주장과 무엇보다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TO 발효 후 수 많은 SPS협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AI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결이 부탁된 사건은 미국 - 가금류(DS392) 사건과 인도 - 농산물(DS430) 사건의 두 사건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분쟁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SPS협정상 AI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한 것이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AI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 분쟁의 위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도 함께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