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하게 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과 인사상 우대를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찾아가는 사례교육과 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필수요건(절차상 충분한 검토,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 필요한 보고 절차 이행 등)을 충족한 경우 징계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징계령 시행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27건을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도 11월 중에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약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대민접점까지 공유·확산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육을 신설하여 신규 채용자들이 적극행정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