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행청구권이 추상적인 협약 규정 또는 국제조약 조항으로부터 바로 비롯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먼저, 국내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종류의 이행청구권이 국제조약 조항으로부터 직접 창출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예를 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가 화해조치 등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정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고문방지협약 제14조의 내용은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보장’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추상적인 협약 규정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국내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법 이외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 이행 내지 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