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익명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독일 행형법 제186조제1항과 같이 일단 특정된 학문연구기관에 국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익명화 되지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학문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제공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밖의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개인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형집행 기관에게 심사의무를 부과하거나(제2항), 개인정보를 공직자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제공하거나(제3항),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목적구속을 요구하거나(제4항), 개인정보의 이용에 특별한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제5항)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