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은 범죄에방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감독과 통제 시스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241)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도입하는 것인데, 10조에서 범죄예방정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국가감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 법안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안전을 위한 범죄 수사에 이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획득을 위해서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과 통제 시스템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