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후, 그 중 하나가 무효로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하나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의 이유가 있는 등록특허'로 보고, 적법한 무효절차에 의해 무효시켜야 한다.
한편, 아주 오래된 1990. 8. 14. 선고 대법원 89후1103 판결은 이와 반대되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즉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하여 등록된 2개의 동일고안 중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 그 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판례는 동일한 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후, 그 중 하나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효의 사유를 안고 있는 등록특허로 보고, 추후 적법한 무효절차에 의해 무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