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는 범죄예방이나 합당한 제재가 쉽지 않고 잦은 형벌화는 법의 효력부재로 이끌게 된다. 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에 대해 알아본다.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단순한 처벌형태만으로는 범죄인에 대한 특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일반예방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 나가기 어렵고 범죄와 처벌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져 개별범죄와 그에 합당한 제재의 균형성 역시확보하기 쉽지 않다.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1748년에 출판된 “법의 정신”에서 이미 “지나치게 많은 잦은 형벌화는 법의 효력부재로 이끌게 되므로 비형벌화는 과밀화된 형벌법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18)며 형벌의 일반적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의 첫 유형에 해당하는 형사제재의 감경화 또는 축소화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