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 배제에 대한 확인조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므로 표면적으로는 폭력단배제를 말하지만 실질적인 확인조치를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이용을 허가 또는 묵인하는 경험을 전제로 하는 이용신청은 그 골프장에서는 폭력단배제를 중요시 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골프장과 같은 오락·서비스업에서 폭력단 배제에 아직 거기까지 일반성은 없다. 확실히 폭력단배제의 사회적 요청은 강화되어 가고, 어떤 골프장이 실효적 확인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점을 중시하여 이용 가부를 판단한다면, 이용객의 감소나 신용, 품격의 저하 방지라고 하는 경영상 관점에서 형법상 요보호성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일어나고 있는 입회시 선서로부터 폭력단배제가 회원과 골프장 사이에 공통의 이해가 되고, 이용신청 자체, 폭력단관계자를 동반하지 않겠다는 암묵을 전제로 하는 거동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조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말로 적용하는 것은 골프장마다 차나 지역차가 크다. 표면상으로는 폭력단배제를 말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해서, 또는 동지역 골프장에서 이용을 허가 또는 묵인하는 경험을 전제로 하는 이용신청은 폭력단관계자에 의한 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라고는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고( 또는 적어도 행위자의 고의가 의문시되기 쉽고), 또한 그러한 골프장에서는 결국 그 점이 중요사항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양판례는 구체적인 골프장 상황에 따른 판단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