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아 창의력 발현 유인이 적고, 지식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발명자‧창작자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조성,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산‧학 공동연구시 협약체결 관행 등 지식재산 창출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여 창의력 발현 유인이 적고,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인 지식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상을 규정하고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 및 보상은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하여 발명자‧창작자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고, 특허 및 저작물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정착됨으로써 지식재산사회 기반이 구축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식재산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조성,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