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은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형집행권을 갖고 있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니 현재 과밀 수용의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검찰은 직접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다. 검찰은 형집행권을 갖고 있다. 교정본부는 검찰의 형집행권을 보좌하는 역할 정도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 과밀수용의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검찰에게 있다. 오늘의 토론회에도 검찰에서 다만 몇 명이라도 나와서 발제를 하고, 토론에도 참여했어야 했다. 아무리 지금 정부가 법무부를 탈검찰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는 검찰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는 조직이다. 검찰이 권한은 맘껏 행사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조금도 성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유감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