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환급금 중 충당 잔여금은 30일 내에 납세자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통칙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가산금 등을 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은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같은 법 제2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4 제1항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