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주택거래 후 구매자가 구입한 주택에 대한 법적 담보를 위해 주택배정과로부터 주택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법적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북한부동산관리법에 따라 주택거래는 불법이므로 입사증이 없는 집은 회수할 수 있다.
북한주민이 주택을 거래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광고 나 공인부동산중개인이 없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설령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주택거래가 성사되었다 해도 구매자는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법적 담 보를 얻기 위해 주택배정과로부터 새로운 주택리용허가증(入舍證)을 발 급받아야 하는데, 이 법적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개인이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게다가 북한부동산관리법 제6장 61조에 따르면,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샀을 경우 또는 승인 없이 살림집 을 리용할 경우 회수할 수 있다(법률출판사 편, 2012: 750). 즉 주택거래는 불법이므로 입사증이 없는 집은 국가로부터 몰수당해도 주민들은 법적으로 호소할 곳이 없다. 실제로 1990년대 주민 간 주택거래는 대 폭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담보를 해결하지 못해 주택거래를 둘러 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