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공포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입법 당시 중국과 러시아 동포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 끝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됐다. 이후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재외동포와 관련 된 법규는 1999년 공포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입법 당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였다. 하나는 혈통적 · 국가 정통성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 한 재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법 제정에 대한 시각이었고, 또 하나는 주변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우려, 그리고 국내 노동시장 수용의 한계라는 시각의 대립이었다. 당시 국내 대표적인 불법체류집단을 형성한 중국 동포의 급격한 증가를 경계한 것이었다. 결국 외교부와 노동부의 정책적 시각이 반영되어 최초 제정 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가 제외된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의 제기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1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그러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대한 논의 전개는 입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