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보다 합의제 기관의 의사 결정 방식이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고 공정성 확보에 용이하지만 분쟁 해결 기능을 갖췄다고 할 수는 없다.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를 때 보다 다양한 견해가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결정방식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기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임제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사례로 든 특허와 보호품종, 방송통신과 같은 기반 서비스는 적정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에 공급이 되면 가장 좋지만 공급이 제한될 경우 직접구매자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