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죄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죄에 대해 '허위 과세 유통의 근절을 통한 세금 거래 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인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죄와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수죄를 구별하지 않고, 양자 모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과세자료 유통의 근절을 통한 세정질서 및 거래질서의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접적으로 보호법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