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일본은 외국인 등록을 발표해 일본 거주의 구 피식민지 출신인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외국인 등록 의무, 등록 증명서 휴대 의무 등을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 또한 규정했다.
② 1947년 5월 <외국인 등록령>을 발표해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구 피식민지 출신인들의 지위를 외국인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외국인 등록의무, 등록증명서 휴대의무, 거주지 변경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천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라는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나아가 제13조와 제14조에는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내용도 규정하였는데, 특히 제11조에는 ‘대만인 가운데 내무대신이 정하는 자 및 조선인은 이 칙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구 피식민지 출신은 일본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록령에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다(이진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