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지만, 집단으로서 여성은 열악한 위치이다. 따라서 젠더입법은 여성의 발전을 과제로 삼아야 하며 여성 독자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성은 일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으로서 여성은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한국의 GDI(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85위, 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116개의 조사대상국 중에서 90위이고, 2015년 ‘세계 성별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비교대상국가 145개국 중에서 115위에 위치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 이를 반영하는 단적인 증거로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은 49%임에도 4급 이상 관리직은 11%에 불과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젠더 불평등이 심각하다. 또한 2014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현재 51.3%에 불과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는 최하위이며 관행적인 남성프리미엄과 같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원인이 되는 성별임금격차 또한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젠더입법은 여성의 발전을 여전히 과제로 삼아야 하며 여성 독자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구성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