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조와 제66조에서는 재난 보상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재난 피해를 보상할 책임자 지정과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이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2조와, 제66조를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상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재난 발생에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고, 아무론 책임 소재가 없으며, 그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피해자들은 단 몇 초, 몇 분, 몇 시간, 며칠 만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려 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과연 이러한 재난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누구건,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피해자들의 이전 생활수준을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합의일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각 재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 생활수준에 대해 몇 %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