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는 불성립함을 판시한다.
위 2015도5665 판결에서도, ‘임대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때,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내부적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기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