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을 구별짓는 대법원의 법적 해석에 따라 필수적, 일상적인 업무는 일의 시작과 끝을 정하기 어려워 도급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파견이 맞다고 했다. 이는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대상판결은 대법원(2011.7.1. 선고 2011두6097 판결)이 정립한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계약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따르면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에 있는 것이고 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사내하도급은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9.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과 동일한 구조이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판례법리를 따르면, 예컨대 대형할인매장 등의 판매와 계산 업무의 도급은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그 일의 시작과 끝을 특정할 수가 없어 독립된 업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