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와 합의한 협약변경(안)에 대해 부정적 자문 의견이 있었음에도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 및 “이사회 부의” 문서를 기안하여 이사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그리고 C는 □□와 합의한 협약변경(안)에 대해 법률자문38)한 결과 [표]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당 권리 포기 시 배임죄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자문 의견이 있었는데도 2015. 7. 17. 당초 □□와 합의된 대로 변경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에 크게 저촉되거나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한 후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는 한편, 같은 해 7. 20.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및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변경 협약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안건설명서 등 “이사회 부의” 문서를 기안하여 ◁팀장 K, ▷본부장 H 및 사장 I의 결재를 받아 ◇팀장에게 협약변경(안)에 대한 이사회 부의를 요청하여 2015. 7. 24. 협약변경(안)이 이사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