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본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석유수입 부과금과 석유판매 부과금,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타 계정전입금, 융자회수금, 융자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수입 등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별히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66(현재는 1천분의 37만 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부터 신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에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할 기본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