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가안보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범죄 관련자들의 디지털 흔적을 다룰 필요성으로 행해진 미국 수사기관의 온라인 감시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수사기관 감시 장치 활용에 대한 입장과 온라인 감시 장치 이용의 법적 논쟁거리 및 제도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통신매체인 인터넷이 기존의 통신수단인 우편물이나 전화가 차지했던 영역을 일부 대체함에 따라, 범죄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이 그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에 미국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수단의 등장에 대처하고자 일정한 절차를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특정 사용자의 계정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용의자들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다. 9 ․ 11 테러 이후 국가안보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범죄 관련자들의 디지털 흔적을 수집․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카니보어, 매직랜턴, CIPAV와 같은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 장치를 활용한 온라인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국가안보라는 목적 하에 수사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온라인 감시가 정당화 될 경우 빅브라더의 존재를 지각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첨단 기술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안보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도 보다 강력한 감시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를 전개해 온 미국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감시 장치의 활용에 대한 종래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감시 장치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및 제도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