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특수한 해결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지만, 오히려 ILO의 보편적 노동권에 대한 관점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흔히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해외 사례에서의 비정규직 규율방식과 한국적 상황은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특수한 해결 방식”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심각성’과 ‘원인의 특수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수많은 담론과 정책적 대안들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노동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요컨대 비정규직 규율에 대한 ILO의 보편적 관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이를 통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단초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