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완책이 대형 붕괴사고 발생 시마다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2009년부터 붕괴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건물 붕괴는 재산 손해와 신변 피해를 주므로 공공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건축물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2009년부터 붕괴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중 시공부실에 의한 붕괴의 비중이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한해에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장성 요양병원화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담양 팬션 화재 등 인명사고를 동반한 붕괴사고가 이어졌다. 건물의 붕괴는 건축주 개인의 재산 상 손해 이외에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건축물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인의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