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발명의 장려로 기술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기술혁신의 가치판단은 시장에서 이뤄지므로 특허제도와 같은 기술보호수단의 사회적편익 보장성은 의문을 남긴다.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의 장려를 통해서, 기술촉진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을 특허법이 목적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기술혁신이나 촉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단순하게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가치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자본이 투여된 경우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치의 판단은 시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특허제도는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특허제도와 같은 기술보호수단이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