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방향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으나 불경기로  적자에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방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전략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으므로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진작을 강조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적자예산 폭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확장적 예산이나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15년 지방세 분야의 경우 감면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등 경기활성화 전략으로 인해 재 건전성과 충돌되는 측면이 생기는 것도 이러한 고민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