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가 북한을 제재할 장치로서의 주요 역할을 해야 한다.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점차 완화하며 북한의 협상 의지를 이끌어야 한다.
북한의 협상 이탈을 방지하고 협상으로 견인하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의 대북 제재 유지,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한 남북 이행 통제, 남북 이행 속도 조절 등으로는 북한을 견인하기 어렵다. 북미 관계 뿐 아니라 남북 관계조차 흔들리는 위험한 구도다. 북미가 비핵화를 조건부로 대북 제재의 점진적 해제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워킹 그룹은 ‘비핵화 조율’과 북미 대화 의제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남북 합의 이행 사항에 대한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반발과 협상 의지에 부 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