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비대화된 것과 반대로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장론·발전론이 아닌 위기론으로 전환하여 소멸 자체를 막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모순과 갈등이라는 차원과 함께 지난 50년 압축성장의 결과,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또 다른 갈등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너무 비대해져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바싹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방이 직면한 현실은 그저 저성장, 위축, 쇠퇴 정도가 아닙니다.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성장론·발전론이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지방정책 패러다임을 이제는 ‘위기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동안 보여준 경험과 성과에 도취해 간과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을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소멸 자체를 막아내기 위한 절박함,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