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발전, 송배전, 판매사업을 위해서는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라 분산형 전원, 마이크로그리드(특정지역안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소규모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배터리사업, 스마트미터링 등의 사업,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를 통한 전력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의 범위 내에서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법제도적인 개선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