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술적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면 오류 발생이 법적으로 허용 불가한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인적 오류가 재난으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형법적 비난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종래 형사법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벌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인적 오류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인적, 기술적, 조직적 오류 등이 발생하여 어느 하나의 방벽이 올바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면, 설령 인적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이 창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와 형법상의 과실을 동일시하게 된다면 위험시스템 내부에서 인적 오류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을 허용된 위험으로 보는 형법의 기존 접근법에도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적 오류가 재난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형법적 비난을 가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일상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가 형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안전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는 정보제공자로서 다뤄져야 한다면, 그것이 우연히 다른 방벽의 실패와 결합하여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하여 그 성질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실범에 대한 종래 형사법의 논의에서는 결과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사회윤리적 비난이 가능하지만, 다만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 내지 형법의 파편성에 비추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권 행사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실범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에 대하여서는 적용하기 곤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