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보호법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었다. 김양균 재판관은 간통죄가 가족제도의 보호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권성 재판관 또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통죄가 보호법익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소수의 반대의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990년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양균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한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의 해소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가능하고,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간통죄가 가족제도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1990년, p.324)13)고 보았다. 간통죄의 핵심이 “유부녀의 간통에 대한 처벌”에 있다고 보면서 2001년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권성 재판관은 남편의 과도한 사적 응징이 가져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했으나, 이를 통해 유부녀의 간통이라는 일탈을 막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했다(2001년, p.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