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요금 증가 방지가 목적이다.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아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누진제는 논리적 모순이다. 1단계 요금은 원가의 60% 수준이다. 1단계 소비자에 중복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보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제도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주택용 누진제와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모순점이 있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사용량 구간에 해당하는 200kWh 이하 전력소비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1단계 요금을 주택용 전기의 공급원가 대비 59.8% 수준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런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1단계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