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나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노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었던 자는 해고 또는 퇴직에도 조합원 자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비조합원이었음에도 해고자나 퇴직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합원 자격의 확대로 생길 수 있는 조합 활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해고자나 퇴직자의 노조가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자나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조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종업원이었던 자(해고자나 기타 퇴직자)가 아닌 ‘일반적 실업자(구직자) 등’에게도 차별 없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볼때 일반적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을 과연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필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무늬만 산별노조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업별노조와 다름없는 지부, 분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다름없고, 그러한 주장은 노조설립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폐지만으로 기업 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이었던 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해고 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합원이 아니었던 해고자나 퇴직자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합원 자격의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 활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일반 조합원인 해고자나 퇴직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무관한 사업장 출입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