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약과 검토의 목표를 위해, 예산과정 전반에서 지출 검토 제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또한 재정소요 법령의 제･개정 과정도 포함하지만 심층적인 실행방안 도출이 미흡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출 검토의 도입 방안이 예산 과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약과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지출 검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과정 전반에서 지출 검토 제도 그 자체 혹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정소요 법령의 제･개정 과정도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출 검토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입 방안별로 제도화를 위한 심층적인 실행방안(action plan)의 도출이 미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원,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포함), 국회를 아우르는 38명의 전문가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각 도입 방안별 장단점과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응답을 확보하였다. 이는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도입 방안별 우선순위 분석 이후인, 본 장의 제3절에서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