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평화적 생존권을 완전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 헌법의 이념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정치규범이나 연성규범으로서의 성격마저 부인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섣부르다. 재판규범으로서는 문제가 있지만 헌법의 이념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정치규범 또는 연성규범으로서의 성격마저 부인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원래 인권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재판규범이란 헌법소원과 같은 헌법재판,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재판 등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비하여, 정치규범으로서의 인권은 입법과 정책감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다 범용성이 높은 규범이다. 재판규범으로서의 인권을 경성규범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치규범으로서의 인권을 연성규범이라고 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자유와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여 바로 잡고 입법로 하여금 새로운 입법을 하게 하여 인권을 실현하는 사례는 우리 헌정사를 보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