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시행 시, 산업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비부속서 I (non-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등 선진적으로 감축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로 인해 국가 경쟁력 악화 등의 감축정책 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부속서국가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강도 높은 감축정책을 시행할 때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인 비교우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감축정책의 시행하게 되면 국가 경쟁력 악화 등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부문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