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 표상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한해 허용된다.
그런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