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상대 홍보나 금융·통신제도 정비와 더불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형사법적 시도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의율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게 되면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범죄 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이하 ‘범죄단체조직죄 등’이라 함)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함)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통한 범죄수익 취득을 액수에 관계없이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할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까지 가능하여 형사처벌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