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보호객체에 대한 담론은 형법상 처벌을 위한 요건이라 조심스럽고 정보를 민사법에 포함해야하는 것에 대해 진행했으나 때가 일러 논의되지 않았다.
물건에 대한 논란은 민법상 보호객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형법상 처벌을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형법의 입법이 아니더라도,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보를 민사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초에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으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논의되지 않았다. 일견 특허법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정보 등 무체물을 물건으로 포함하는 입법은 일반적인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특허침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