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적 법제가 완성되기 이전, 일본은 양벌 규정 관한 논쟁을 마쳤다. 종업원이 업무관련 법규 위반 시 법인 만을 처벌하다가 1932년 양벌 규정의 형식이 정착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에서 행정 법규를 비롯한 현대적 법제가 완성되기 이전에, 일본은 50년대 초반에 양벌 규정을 통한 법인 처벌에 관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이미 1900년대를 전후하여 조세 및 엽연초 전매에 관한 법규에서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종업원이 아닌 법인 만을 처벌하는 명치 33년 법인 대벌 규정과 같은 처벌 형태가 일반적인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1920년대 중반 즈음 대표자에 대한 대벌 규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932년에 비로소 양벌 규정의 형식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형식으로 정착되었고 현재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