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이 없는 법안, 또는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면, 민주국가의 국민은 국민 운동을 개진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억압할 수 없다.
(2.4파동, 보안법파동에 대하여) 원래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적법한 국회의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하는 것이요, 이상과 같은 적법성이 없는 다수결로써 통과된 법안이야 아무리 공포 실시하였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 아니다. 가사, 국회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국민생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국민은 그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일으켜 입법부의 반성을 촉구할 권리를 경찰이 억압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