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직장폐쇄는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기업업무, 노동조합활동이나 근로희망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위법성을 조각시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파업에 의한 노무제공거부나 직장폐쇄에 의한 노무수령거부 양쪽 모두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근로자 측의 채무불이행인 노무제공거부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 측의 채무불이행인 노무수령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법한 직장폐쇄는 사용자 측 구성원에 의한 집단적 노무수령거부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이는 기업업무, 노동조합활동의 방해 또는 근로희망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한 파업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파업의 경우와 달리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시킬 근거가 없다고 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단계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킴으로써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