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탈세제보서를 접수하기 전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법원 판결문은 일반인이 사이트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 2. 26.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기전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미디어세상·뉴스앤뷰·동양경제·데일리유스라인(2013. 11. 2.), 머니투데이·아주경제·여성종합뉴스(2013. 11. 20.)】되었음이 확인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2013. 12. 4.)로도 알려진 사실임이 확인됨. 또한 청구인이 탈세제보 증빙자료로 제출한 법원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탈세내용을 입수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탈세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13두18568, 2014. 3. 1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680, 201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