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의사결정의 민주성’  ‘사업 시행의 국가책임’  ‘설치목적에의 부합성’  ‘공익 부합성’ 을 지키고, 기금자산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성’도 부차적인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사업 시행의 국가책임’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 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설치목적에의 부합성’과 ‘공익 부합성’ 원칙이 핵심원칙으로서 관철되어야 하며, 기 금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투명성’과 ‘효율성’도 부차적인 원칙이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도 기금자산 운용의 주요한 고려사항이기 는 하나, 이는 본(本)이 아니라 말(末)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정책적 고찰에서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형사정 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다음 4가지 방향에 방점(傍點)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