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정책기본법’이 제정됨을 통해 국내 핵 비확산에 대한 관점이 정리될 수 있고 국민들이 핵 비확산에 대한 의식도 제고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핵 비확산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
둘째로, 국내 ‘핵정책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주변국들은 한국의 핵비확산 신뢰성을 의심하여 핵연료주기 역량 확보를 반대하는 등 우리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핵정책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핵비확산에 대한 혼란스런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의 핵비확산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핵비확산 원칙을 법적으로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핵비확산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비확산과 핵안보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기여를 더욱 확대한다면, 우리의 핵(원자력) 현안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 대응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원자력의 수출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