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의 한국 사회통합을 위한 조언과, IMF 논문에 의한 소득상위와 하위그룹의 성장률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세입 확충과 세출 증대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가 한국에 대해서 권고하기를 ‘한국은 2009년도 사회복지 지출비가 9.6%였는데 이것을 OECD 평균인 22%까지 늘려야 한다’고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에서 이야기한 것이 있고,  또 작년 IMF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득상위 20% 소득이 1%가 올라가면 전체 성장률은 0.08%가 떨어지는데 비해서 하위 20% 소득이 1% 올라가면 성장률이 0.34% 올라간다고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세입을 확충해서 세출을 늘려야 된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