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 교육 권리를 명시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도 교육을 기본 권리로 정하고 있다 . 이외에도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학습권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특수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도 기본적 권리로서 교육의 권리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으며 개인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학습과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특수 교육)’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 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