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실상신 상태로 간주하고 간음했으나 실제론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경우, 준강간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준강간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 불능 미수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 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 1600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