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정보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정보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종합해 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과 혁신을 억누르지 않는 민주적인 기술 설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정보인권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로 인해 새롭게 야기되는 다양한 정보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침해 및 인식 정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종합해 현실주의적 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즉 정보인권의 핵심적인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가이드라인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직접적인 과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술 영역을 매개해 정보인권 침해가 새롭게 야기되는 양상들을 최대한 구체화해 살펴 정보인권 침해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이 지닌 기술적 가능성과 혁신의 계기를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정보인권 보호와 인권 향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민주적인 기술 설계 가능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