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시, 비용보상과 형사보상청구권 고지 의무화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고지를 재판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공권력의 국민신뢰를 올리고, 무죄피고인의 보상을 제고하려는 의안번호 2003270은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나아가 무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비용보상은 물론이고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고지도 의무화될 필요가 있고, 판결이 선고될 때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비용보상 및 형사보상 청구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6년 11월 3일 제출된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003270)을 주목할 수 있다. 동 법률안은 무죄판결 시 재판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소송비용보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청구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비용보상 및 형사보상 청구권에 관한 고지를 재판장이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한 동 법률안은 그 취지나 내용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