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업 시행 및 기금 운용 행위, 사업 시행과 기금 운용 농단 행위, 국가 시행책임을 타주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기금자산의 운용과정 은폐 행위는 4대 사회보험 사업시행과 기금운영의 ‘중대 불법유형’이다. 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의 형태로 행해지는 등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와 기금제도의 운영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입안자와 정책 결정자가 사업시행과 기금운영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⑪ 목적 외의 사업을 시행하거 나 기금을 운용하는 행위, ⑫ 사업의 시행과 기금의 운용을 농단하는 행위, ⑬ 국가의 시행책임을 국가 이외의 주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⑭ 기금자산의 운용과정을 은폐하 는 행위를 사회보장성 기금의 불법운용 및 재정손실에 관한 또 다른 행위유형으로서 추출할 수 있었다. 이 4개의 행위유형은 4대 사회보험 사업시행과 기금운영에 심각한 해악(害惡)과 복구할 수 없는 재정손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대 불법유형’이라고 도 말할 수 있는데, 대개 ⓐ 입법행위 또는 통치행위의 형태로 행해지거나, ⓑ 법적인 절차의 맹점에 편승하여 합법적으로 행해지거나,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못해 일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거나, ⓓ 합법적인 조직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은폐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사회보장성 기금 관련 법률의 입법기준으로서 다음 사항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