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드문데, 이를 성립하려면 하청이 실질적 사업 주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청의 하부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부정될 수 있다.
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드물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려면 하청의 실체성 혹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즉, 하청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청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청의 법인격은 허깨비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청의 허깨비성은 쉽게 반박된다. 갈비뼈 하나만 있어도 허깨비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법원은 엄격한 독립성이 아니라 약간의 독립성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청에게 부분적인 독립성만 있으면, 하청근로자와 원청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