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10조는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 혹은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에 대한 면책 또는 필요적 감경에 대한 법이다. 심신장애라는 단어는 정신장애와는 다르고 더 폭넓은 의미를 포함한 고유한 법적 표지이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心神障碍人)’을 심신장애가 있는 자라고 동어반복하고, 심신장애 인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 면책또는 필요적 감경하도록 근거를 둘 뿐, 심신장애 내용을 명시하지는 아니한다. 신체적 장애인인 농아자의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 요건 없이 필요적 감경하는 제1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법문을 놓고 볼 때, 심신장애인을 심신장애 요건과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 결여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설명한다면 심신장애인의 개념에 혼동이 올 수 있다. 판례는 심신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고, 심신장애는 정신장애가 원인이 되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로 본다. 하지만 심신장애는 정신장애라는 일상용어와 구별되고 더 넓은 의미를 담은 고유의 법적 표지다. 정리하면,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에 관한 면책 또는 필요적 감경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