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그 대안으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 및 보유인력, 공사, 보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실 혐의업체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관리하는 체계다.
우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폐지할 계획이다.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 이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 신고는 1회 신고 시 약80~1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서류 7종을 제출해야 하며, 통상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주기적 신고 제도를 폐지할 경우 건설산업 전체로 볼 때 3년간 약 450억 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등록기준에 미달한 부실업체를 적발할 방법이 없어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실업체를 상시 적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 및 보유인력, 공사, 보증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본금,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 혐의업체를 가려내고, 이들 업체를 처분관청인 지자체에 통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주기적 신고와 다르게 건설업체에게 추가 서류를 받지 않고 비용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부실업체를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부실업체를 가려내는 주기적 신고 제도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