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업자의 사업자등록 유도는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리가 있다. 월세 시장에는 대체재가 충분히 있으며 장래 인상률과 장기 안정 거주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의 적절성은 부분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의 형태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인지 전세인지를 구분하지 않지만, 정부 개입의 적절성에서 논의하였듯이 월세 임대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즉,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 자체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월세시장은 임대료가 급등하지 않으며, 1인 가구가 급증(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하는 현실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급증으로 월세 시장에 대체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고, 더 나아가 계약시점의 월세가 중요하고, 장래 인상률과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FGI 결과:풍부한 월세 임대용 주택, 높은 가격탄력성, 월 인상액 자체가 전세금 마련 부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결론적으로 월세공급시장과 단기임대는 정책대상으로 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책대상의 적절성은 부분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