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만 사회보험 운영주체가 직권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확인할 수 있는 직권을 부여 해야 한다. 이는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등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현재 사회보험 운영주체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있으나 국민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스러운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운영주체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내지 가입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자 내지제3자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내지 운영주체 간의 상호 연계 방식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굴된 경우 해당 사업장과 그 소속 다른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내지 가입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후술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등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