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시하여 정신질환자를 중증 질환자로 정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사유로 정신 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인정하면 상관없다.
정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취지로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질환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다만,「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8년 4월 25일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 사유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