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판례에서는 깊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을 두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 학계, 언론매체 등에서의 논의가 폭증하면서, 급기야는 법령과 판례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간헐적인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7년에 만들어져 2008년에 폐지된 대통령령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은 제1조에서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삶의 질 양상과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민생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