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 통칙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세금 납부 후 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 납부한 국세를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환급청구권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이하 ‘기본통칙’이라고 한다)에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하여 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