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공소외인을 통해 피고인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불법감청으로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달리 수사기관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공소외인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