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와 제10조 등의 취지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닌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에 지자체의 전기요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 또는 설치할 지역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나 섬이 속한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취지가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전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