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국방예산 소유산정 적정성은 낮다. 국방 강화에 소요된 재원 대비 확보된 국방예산은 약 85%이다. 한미동맹의 역할 및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추진, 추가 군사력 건설이 요구됨에도 국방예산은 과거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중기계획 재원소요를 감안한다면 노무현 정부 기간 방위력개선 재원소요대비 확보된 예산의 규모는 <표 18>에서와 같이 약 85.3%로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각 연년도의 주요 전력 분야의 예산편성 중점과 예산배분 면을 비교해 볼 때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 특이한 사안들은 거의 없었다. 특히 자주국방역량 강화라는 취지하에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역할과 성격 변화와 이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력공백 극복을 위한 추가 군사력 건설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율 및 전력투자비의 규모와 그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 2020의 추진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예산 소요산정의 적정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