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법원은 2014년 불법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불법 노동이 심각한 범죄임을 자각시키고 불법 노동의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4년 독일연방 법원은 이러한 기존 판결의 입장에 대하여 “불법 노동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에게 형사소추와 미지급한 세금과 사회보장비용 반환의 위험이 예방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 기존의 해석은 증명되지 않았고 수공업 업무에 대한 불법 노동의 범위는 더욱 커져 갔다. 2004년 불법 노동 근절법의 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독일의 불법 노동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불법 노동이 단지 경미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경제 범죄로 공동체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불법 노동이 범죄임을 자각시키고 불법 노동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불법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의 입장은 달라져야 한다."라며 기존의 판결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