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은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가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공기업의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주택용에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있으며, 정부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공기업의 책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력의 생산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