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담 되는 사업자들이 과소신고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세법에서는 단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세금 및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상 세금의 과소신고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개념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단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까지 모두 형벌로 처리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 형법의 과잉적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1)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기준을 세워 놓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보아 조세법상 세금 및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벌금을 병과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