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수상의 과거사 인식이 2018년 독일과 같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이 Nazi 유산을 추적해 청산한 것은 높이 평가하나 피해국과 피해자의 관점을 존중하며 책임을 직시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2018년에도 민족적 독일인 문제는 EU의 갈등 요소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한 독일-체코 관계를 분석, 전망한다.
그런데, 사임한 지 10년이 경과한 사회민주당(SPD) 출신 전직 수상의 과거사 인식이 2018년 현재의 독일 정부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독일이 Nazi 시대에 관한 부정적 유산을 추적, 청산하여 온 종래의 실행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대외 관계에서 전시 피해국과 피해자 개인들에 대하여, 독일이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과거사와 자국의 책임을 직시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종전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8년만 하더라도 나치 패망 후 동구권에서 추방된 민족적 독일인에 관한 처우 문제는 독일 정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발언에 상응하여 역사적 피해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그러한 발언의 출처가 독일 사회의 주변부, 실향민 단체 또는 이들의 명분을 옹호하는 수정주의적 시각의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현직 수상 Angela Merkel 등 집권당의 수뇌부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EU 내의 갈등 요소가 잠복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계 주민의 추방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한 조치의 근거와 EU 차원에서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독일-체코 관계를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