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대리인이 부정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사안에서 대리인의 부정행위를 본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세법상 책임까지 묻고있다.
최근 대법원은 대리인이 ‘부정한 행위’로 납세신고를 한 사안에서 대리인의 부정행위는 본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대상판결은 대 리인을 통해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장한 본인에게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세법상 책임까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실무상으로 납세신고는 종업원이나 세무대리인 등에 의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납세자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대상판결은 대리인이 수령한 양도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일반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실무상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중요도가 높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