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벌금형의 금액이 동일하므로 벌금형의 분리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중한 벌금형을 규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양벌규정의 대부분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자연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처벌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① 산업재산권 보호 영역(상표법 제97조, 특허법 제230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실용신안법 제50조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법인에 대하여는 따로 자연인의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규정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하거나, ② 더 나아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경우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형을 분리함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그 기준 초과에 대하여는 보다 중한 법정형(벌금형)을 규정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