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높은 과징금은 계약금액이 5배 이상 높은 점, 피고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반면에, ㅇㅇㅇㅇ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낙찰받았음에도 9,200만 원의 과징금을, 이 사건 입찰 및 온맵 사업 입찰 양쪽의 공동행위에 모두 가담한 △△△△는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입찰의 계약금액은 약 33억 원으로 온맵 사업 입찰의 계약금액인 약 6억 원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고, 원고는 ㅇㅇㅇㅇ, △△△△ 등 다른 공동행위자와 달리 피고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관계로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