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에 있어서 영미법상 변호인-의뢰인 특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한 증거능력의 부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소송에 있어서 영미법상 변호인-의뢰인 특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기재된 법률의견서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은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 범위 등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으로서 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거나, 위 특권에 의하여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관련 압수물은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뢰인 특권에 의한 증거능력의 부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