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위법이 되는 상황과 정당행위를 나누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둘째 법원은 모욕적인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제시했다. 또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법원의 기준은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원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일한 표현이더라도 ‘지나치게 모멸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는 기준이 나타나고 있어 현실 속에서 항상 명확하지는 못하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