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영역 사기범죄는 형법전의 사기범죄와 다르기에 기존 규범체계로 다룰 경우 범죄 예방이 어렵다. 아울러 규제 도구 역시 산재해 있어 효율적 법집행과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금융 영역에서의 사기범죄는 다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피해 또한 불특정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법전 상의 사기범죄가 상정했을 법한 현상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기존의 규범체계에서 포섭하는 경우,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이익과 피해를 한참 밑도는 처벌수준에 의해 형벌 목적 중의 하나인 일방예방 내지 특별 예방도 달성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규제 도구가 산재(散在)해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렵고,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추구하는 피해 구제는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