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지만 부당한 경우란 형식상 법치주의에 근거했지만, 그 내용이 헌법이념에 맞지 않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 특정 단체에 우호 성향을 드러내거나, 영장 실질심사시 동일한 사안임에도 구속여부가 개개인마다 달라지거나 하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합법적이지만 부당한 경우란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에 부합하지만, 그 내용이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례로서 사법적 폭력이 대표적이라고 보기도 한다. 예컨대 법원의 재판작용이 특정 단체나 이념을 우호하는 성향을 드러내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형평성에 반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위법이 아닌 판결을 하는 경우이다. 영장 실질심사시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여부의 판단이 개개인마다 달라지거나, 유무죄 판단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 이상의 사실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인용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로 재판하거나 양형에 있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한 사실관계라는 점을 악용하여 근거 없이 적절한 또는 권고된 양형범위를 이탈하는 등의 사법작용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행사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폭력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권력행사 기관이 대의기관인 때에는 선거를 통하여 그 정당성을 심사받지만, 그 외의 기관의 실질적 폭력 행위들은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장기적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