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총 10차례 진행된 발사 시험과 이를 통해 북측이 선보인 네 가지 신형 무기 체계, 그 와중에 공개된 3000t급 잠수함은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들 체계의 개발 일정이다. 지난 7월 22일 자 RFA(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미사일 개발을 담당했던 ‘8.25과학자·기술자돌격대’가 조직된 것은 2017년 8월로, 한 달 전인 7월 북측의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한·미 양국이 THAAD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공식화한 직후의 일이었다. 이후 북측 관영 언론에 등장한 ‘첨단전술무기’ 와 ‘전술유도무기’ 관련 기사를 따라가 보면 2018년 11월과 올해 4월의 국방과학원 성능 시험을 거쳐 5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