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한 증가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보호 방안과 함께 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해석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법적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전일제-종신 고용’의 기본적 근로자상이 무너지면서, 소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구조에 따라 규율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노동법의 난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관한 큰 축은 파견법 및 기간제법의 제정과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 논쟁, 소위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라고 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의 보호 방안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법제에 관해서도 경영상 해고의 도입과 해석을 둘러싼 문제부터 최근 업무저성과제의 해고법리까지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논제가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로 다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