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으면 타인 재물의 영득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며, 재물 영득은 소유권자의 배제 위험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 죄의 기수 여부는 횡령죄 구성요건인 ‘타인 재물의 영득’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며, 재물을 영득함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자의 종국적 배제의 구체적 위험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비자금 조성행위를 판단해본다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이미 재물에 대한 소유권자 배제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하에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