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가 매우 심각하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패킷감청에 의해서만 증거 확보 및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데, 입법미비를 이유로 국가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모순이다.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이버테러･인터넷도박･불법음란물유통･사이버금융범죄 등 주요 사이버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인 여타 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패킷감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이버범죄를 사전 인지･추적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가는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데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터넷 통신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현장인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가 패킷감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