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정책이 바뀌거나 집행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정교하게 고안되고 구체적을 개발해 나가야  편의제공 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흔히 법은 정책을 담는 밥그릇과 같고, 정책은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한 법적 내용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곧 법 개정을 의미한다. 물론 법을 바꾸지 않고 지침이나 사업수행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내용과 색깔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이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법령 개정사항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러한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정교하게 고안되고 정책이 담아내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은 개별정책에서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