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은 공동채무자가 합의에 의한 상호권에 관한 청구권의 포기를 파산관리인을 통한 것이 상법 제23조의 회피 시도와 실패로 보았으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항소법원은 1996.8.21. 합의에 의한 공동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상호권에 관한 청구권을 파산관리인을 통하여 포기한 것을 상법 제23조의 회피의 시도와 이에 따른 실패로 보았다. 상고는 상호권에서 생긴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상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복하는 것이다. 항소법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기초를 이루는 법률상의 논거가 없는 방어적 청구권의 포기는 민법 제399조에 따라서 포기와 연관된 청구권의 이행내용의 변경을 고려하여 배제된다. 따라서 금지청구는 그것이 주장된 청구권들의 포기에 의존하는 한 처음부터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