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자증거에 대해 증거 제출자가 인간의 경험적 사실에 관한 정보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때는 전문법칙을 이용하고 정보가 없을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죄ㆍ무죄증거로 제출된 전자증거에 대하여 때로는 전문법칙을 적용하고 때로는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대법원은 증거제출자가 전자문건에 표시된 ‘인간의 경험적 사실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전문법칙을 적용하고, 전자문건에 ‘인간의 경험적 사실에 관한 정보’가 아예 없거나, 입증취지가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표현행위 자체의 존재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일 때에는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 2511 판결-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