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년인 57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년 퇴직 처분을 한 것은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피고)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공단법)1)에 따라 고용노동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은 2008.11.28. 노동조합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저촉되는 기존 인사규정을 개정하고자 피고 정관의 규정에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근로자)를 기존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공단법과 공공기관법의 규정에 비추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및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주무장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