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육아휴직의 근거법은 구서독의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모친의 근로유무와 관계없고 부친도 수급 가능하다. 또한 이 법은 육아수당이 중심이다.
4. 독일
가. 육아휴직관계법
독일 육아휴직의 근거가 되는 법은 1985년 12월 6일에 성립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서독의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의 부여에 관한 법률’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85년 육아수당법의 최대의 특징은 모친의 근로여부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부친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 법은 그 후 1987년, 1988년, 1982년 3회에 걸쳐 개정되어 동독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법률은 ‘연방육아수당법’이란 약칭이 가르키듯이 육아휴직보다는 육아수당이 법률의 중심이 되어 있으며, 구성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육아수당이 주이고 육아휴직이 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