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사실상의 사형폐지를 관행으로 확립할 것인지 정책적 입장이 분명치 않다.
법원 역시 사실상의 사형폐지를 관행으로 확립할 것인지 정책적 입장이 분명치 않다. 예를 들어,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오원춘 사건에서 1심의 사형 선고와 판단을 달리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김점덕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2010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전국을 돌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강도강간범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살인범죄가 아닌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례적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