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볍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특경법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해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된 재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유추 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만 한다)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를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법령에 위반하여’는 재산국외도피의 행위태양인 ‘국외 이동 또는 국외에서의 은닉· 처분’과 함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제4조 제1항 후단의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도351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법령상 국내로의 반입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로의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