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2. 21 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소급효를 부정하였음에 반하여, 살해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부칙 제2조가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1995. 12. 29.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25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는 이 신설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정 법률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었고…’ 라고 판시하여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2007. 12. 21.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연장(제249조 제1항)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소급효를 부정하였음에 반하여, 살해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제253조의2: 2015. 7.31.)할 때에는 부칙 제2조가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