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처분과 형벌은 목적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나, 1972년부터 보안 처분 제도는 헌법 상의 제도였다. 따라서 몰수가 형벌에서 보안 처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해도 헌법의 보호 아래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의 개정이다.
물론 보안 처분의 대상자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형벌과 다름없는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으로 인식되고, 형벌 역시 행위 자에 대한 교육 개선의 효과를 위한 예방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보안 처분과 형벌은 그 목적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72년 개정 헌법 이래 보안 처분 제도를 헌법 상의 제도로 수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보안 처분 제도를 마련하느냐의 문제는 헌법의 보호 영역 내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결단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 결과 독립된 절로 규정된 몰수가 기존에 형벌이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의 편재 정비를 통하여 독립 제재 또는 대물 적 보안 처분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입법 형성 권의 범위 내의 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