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제1조는 에너지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와 에너지 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무를 정해놨는데, 전력정책에서는 전기 사용자도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에너지 관련 법률의 최상위 법인 ｢에너지법｣제1조는 에너지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와 에너지공급자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공급자와 사용자는 국가시책에 협력하며 안정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전력정책에 있어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은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국민경제활동이 영위되도록 하는데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기 사용자도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