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도서 수용률은 123%정도이나 유엔의 기준에 못미쳐 독일 기준으로 수용정원을 계산하면 338%로 늘어난다. 과밀 수용으로 교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
교도소 과밀 수용도 마찬가지 차원이다. 박근혜 정권 초기 47,924명이던 수용 인원은 정권 말기 57,669명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0%넘게 증가한 거다. 교도소 정원은 46,600명이니, 수용률은 123.8%나 되었다. 그마저도 한국의 교도소 정원은 유엔의 기준은 물론, 교정의 목적인 교정교화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언젠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국의 1인당 차지하는 면적 2.58㎡(0.78평)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독일처럼 7㎡을 기준으로 수용정원을 계산한다면, 한국의 수용률은 지금의 123.8%가 아니라, 338% 로 늘어나게 된다. 아주 명백한 교정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