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적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중심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의 법률적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최근에도 자사고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자사고 교장연합회 등에서는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 한 법률적 구제절차에 호소하기도 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서의 사법부가 내 린 판단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최근 법원의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