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률을 낮출수 있는 보석제도는 최근 10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결구금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는 최근 10년간의 보석청구사건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석청구접수 건수는 2005년 13,681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2015년에는 7,692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6%나 감소한 수치이다. 청구된 보석의 허가율 또한 2006년 49.4%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보석허가율은 38.2%를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정구속률을 제도적으로 낮출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보석제도가 최근 10년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원인이 미결구금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