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시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기재된 대로 하고, 상세설명의 참작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명확하지 않은 발명은 청구범위를 내용보다 확대·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
위 최고재 판결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선행기술과 대비할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대로 발명의 요지를 인정해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 명의 참작은 위 판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그 이외에 명세서 및 도면 기재 및 출원 시의 기술상 식을 고려하더라도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청구범위 기재 불비 유무 차원으로 보아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청구범위를 기재된 대로의 내용보다 축소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지 말라는 취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