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기업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근거와 제재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벌금 외에 범죄에 맞는 추가 제재로 처벌할수있도록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형법 총칙의 개정과 기업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부수형법의 개정과 같은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즉 형법에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조항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형벌(형사제재)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형법적 근거와 제재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벌규정에 벌금 외에 범죄유형에 적합한 제재(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추가로 규정하여 이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