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고 98다6084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중기로부터 지시나 급여를 받지 않았고 수입 전액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므로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여 ○○중기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중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피고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중기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중기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중략)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중략)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