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관점에 따라 개발 사안의 찬반 논란도 다양한 형식으로 제기된다. 복지는 공짜 점심 사고방식에 기인하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서 부정적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이전지출, 국민의 위험에 대비한 공적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시장기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부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복지정책의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다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 개발 사안에 있어서의 찬반 논란도 그만큼 다양한 형식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복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공통적인 시각은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공짜 점심’ 식의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즉 복지라는 정책적인 결정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