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조문은 입법의 형식에서 ‘부진정’한 가중처벌조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작위범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범으로 실현한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의 특가법의 가중처벌조문은, 가중구성요건을 형성할 때 지켜야 할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입법의 형식에서 ‘부진정’한(unechte: 즉 眞正하지 않은) 가중처벌조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형법이론에서는 가령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찾을 수 있다. 진정부작위범이 규범에서 명령하고 있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작위범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범으로 실현한 경우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는 부진정부작위범은 원래는 작위범이기 때문에 ‘진정한’ 부작위범이 아니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지칭할 뿐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범의 결합형태인 결과적 가중범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처벌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범과 고의범이 결합한 경우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조문을 적용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도 형법에서의 ‘부진정’의 좋은 사용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