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진정인 신문 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정인이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은 경우만 수갑 사용을 허용한다. 조사 장소가 도주나 폭행이 어려운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연한 도주나 자해, 타해의 우려로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 시 앞수갑을 채워 조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정인이 전과가 많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서 우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은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 조사시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이 조사 도중에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 신문조서상으로 진정인이 조사 시작 시점부터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조사 시작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계속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 다음날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수갑을 채웠다. 더구나 진정인을 조사한 장소가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비교할 때 보안과 경비가 훨씬 철저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주나 폭행이 어려운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 2, 3이「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고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도주나 자해, 타해의 우려를 들어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