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주요 풍속영업은 감독관청의 인･허가 후 영업이 개시되며 소관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유업종 분류 풍속영업소는 신고나 관청 감독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부과할 수 없어, 강력한 행정제재 부과가 필요하다.
<표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개시를 위하여 감독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풍속영업소의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의거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횟수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소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풍속영업소인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은 개인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관여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음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풍속영업규제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어 신 ･ 변종 성매매행위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들 신 ･ 변종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들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되어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