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교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된 점 등을 볼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소재수사를 위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