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공포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아동권리수준제고와 실효성 확보, 그리고 아동범죄 예방과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8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아동권리수준제고 및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아동범죄 예방과 보호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여하였다(김종세, 2008: 74). 2015년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영유아보육법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제15조 제4항)되었다. 이에 대해 조재현(2015: 276-278)은 국가가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부터 예방과 사전 배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아동학대 영역에서도 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