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법제국의 의견은 번복되지 않고 정책 유산으로 답습될 수 있다. 어느 부처 의견으로 정치나 행정을 통제하는 것은 모순일 수 있고 재검토 필요 의견도 있다.
내각법제국이 존재한지 1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각법제국이 법제의 지주적 존재, 자신들이 법치국가를 뒷받침한다는 책임감 내지 사명감이 강한 것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강한 자존심 때문일 것이다. 내각법제국의 의견은 한번 결정되면 철회되지 않으며, 그 견해는 이른바 정책유산으로서 답습되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도 아닌 특정 부처가 제시한 “의견”이 정치나 행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으며, 시대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의식변화에 부응하여 의견의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