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공정거래법 3조1항에  “공정위는 독과점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제품이나 시장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입법했다. 특정 사업자가 독점행위를 하고 있다면 형벌을 내리기 보다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실체적 규정위반의 경우 중에서 어떠한 행위유형을 비범죄화로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 우선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경우 형벌로 다루어야 할 영역이기보다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의 영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거쳐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에도 독과점 시장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1996년 12월 30일 5차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3조에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의 제목으로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고 입법하였다. 어떤 사업자의 독점력이 의도적인 경쟁제한행위들에 의해 형성 ･ 유지되고 있다면 시장경쟁 저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시장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형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 개선 정책을 통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