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에서는 심의회･위원회의 회의록, 예･결산서류 등 중요문서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사실 확인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를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고(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국민건강보험 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서류 등을 3년 내지 5년간 보존할 의무 등을 요양기관 등에 부과하고 있으며(제96조의2),보험료징수법은 금융거래정보 요청사실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의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부과하고 있을 뿐(제29조의 3 제5항), 심의회･위원회의 회의록, 예･결산서류 등 중요문서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관할 의무를 위원장에게 부과하고 있으나(제17조 제1항),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