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의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조사' 결과,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 것으로 볼 때,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먼저 세제 측면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중심의 현행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설비투자 위주의 제조업에서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심으로 세제 지원의 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부문은 대규모 투자설비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에 현재의 투자세액공제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고,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작기에 R&D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문제 해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다. 현재 고용 인력의 88%는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가장 시급한 두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지원의 큰 방향도 이에 맞춰 현실적인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