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적응학생들에게 학업이 제공되지 않았고 체험위주의 교육을 표방한 점 등을 이유로 박준규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을 선고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위반에 따른 제 67조 벌칙의 최초 사례이다.
박준규에 대한 검사 기소의 주된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학교 설립 인가) 위반과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 학대) 위반이었다. 피고는 전자에 대하여 본인이 운영한 지지교육연구소는 주로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하고 교과 학습 등 학교 형태의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지교육연구소가 ‘학생 모집’ 공고를 하였고, ‘지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등·하교’ ‘편입학’ 등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했고,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대안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표방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 학대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제65조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판결은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 위반에 따른 제67조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실제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