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5년 1월 14일 선고한 2002두5411 사건 판결을 통해 과세대상 소득의 결정에 영향이 없다면 현금 자산의 유출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마치 이를 그 해에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자산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한 경우에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세 포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두5411 판결), 이는 과세소득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출이 부정행위의 성립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