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1조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1조(목적)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체화된 기본이념(제2조)으로는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증진에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감금이나 강제적인 약물투입은 전혀 이바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