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자의 재기 기회와 법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 체납 및 납세의무 면제 등 벤처기업 창업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세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벤처기업 체납시 기업에 대한 국세 등을 과점주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의 특성 상 실패가능성이 많은데,벤처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투자원금 뿐만 아니라 국세 등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나, 벤처기업 실패 시 창업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재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벤처 창업에 따른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조차 면제받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년간 실패한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채무를 회수함에 있어서, 조세채무 회수율을 조사하고 더불어 어느 재원으로부터 회수하였는지 검토한 후, 창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