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형법에 위반될 경우 공무원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사결정구조 전체에 일차적으로 불법행위를 귀속시키고, 이후 불법한 외적변화에 대한 가담여부와 정도에 따라 각각의 책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행위주체로서 의사결정능력은 국가권력의 행사 및 작용상 의사결정구조의 기능이고, 국가권력 행사는 의사결정구조의 결단에 따라 행해지는 국민과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외적 변화이다. 그리고 그것이 형법에 위반될 경우 국가 역시 국민과 동등하게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고유한 범죄능력의 귀속자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에 속한 자들은 공무원인지 또는 공무의 수탁을 받은 사인인지, 의사결정구조상 상위인지 말단이든지 관계없다. 그리고 그러한 공무원의 행위에 종속하여 국가의 독자적 행위를 찾을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출발된 불법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드러나는 외적 변화, 여기에서는 주로 불법행위에 의한 외적 변동이겠지만 그것을 국가의 행위로 평가한 후에,  다시 그러한 불법한 외적 변화에 대한 가담여부와 정도를 통해 의사결정구조전체에 일차적으로 불법행위를 귀속시키고자 한다. 즉, 국가에 의한 전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불법성을 총체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불법한 외적변화에 대한 가담여부와 정도를 통해 각각의 책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