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는 변호사 참여가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증거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는 변호인 조력 권리보장에 대한 판결이다.
그 후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에서 “헌법, 관련 형소법의 규정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소법 제312조에 정한‘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뿐만 아니라, 형소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