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는 재범의 위험성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약물치료의 부작용 여부와 대상자의 동의문제, 비동의 위헌론이 제도의 존폐론이 아닌 개정방안으로 다루어져 동법의 근본적 결함이 현출되지 못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대상자의 동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할 재범의 위험성 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위헌성은 사후적 약물치료결정 역시 모순적 요건에 의해 청구 및 부과된다는 사실로 인해 동일하다.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지 않은 보안처분의 부과가 갖는 위헌성은 피치료자의 동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동의를 법정요건화 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다. 또한 대상자의 동의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형사제재인 이상 그 부과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진정성이나 자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비롯하여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제정 직전과 이후의 학계의 논의가 약물치료의 부작용 여부와 대상자의 동의에 쏠려 있었던 탓에, 그리고 특히 비동의 위헌론이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존폐론이 아닌 개정방안으로 다루어졌던 까닭에 동법의 근본적인 결함이 현출되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