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를 인용하지만 정신능력법에 대한 위 설명은 오해를 주는거 같다. 정신능력법은 보통법에서 인정되어 오는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력 원칙을 성문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발표내용 중 14페이지 아래에서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Health Act 2005)에 대하여 비자의입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스스로 치료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자유권을 불공정하게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105~107면”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능력법(MCA 2005)에 대한 위 설명은 오해를 주는 내용인 것 같다. 영국의 정신능력법은 영국의 판례법인 보통법(Common Law)에서 인정되어 오는 정신능력의 판정의 원칙과 기준 및 정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력과 후견의 원칙을 성문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신능력법 제28조에서는 영국의 정신보건법 제4장에 의하여 수용되어 치료받고 있는 정신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는 정신능력법에 의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의 제공”과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데 대한 동의”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정신능력법의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