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계획으로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의 근간이 된다. 지정행정기관과 지정공공기관은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의 방재 회의는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재기본계획은 각 재해대책 편별로 재해예방 – 재해응급대책 – 재해복구･부흥대책 등 3장으로 구성하여 각 주체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방재기본계획은 제1편 총칙을 시작으로 재해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총16편으로 방재업무계획,  지역방재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 및 수행해야할 업무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