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개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수도권규제와 노동유연화 관련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역시 제한적이고, 금융규제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제도 비현실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고, 단통법과 김영란법은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잠재적인 불법으로 간주한 무모한 규제다. 세월호 사고 후에는 각종 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근본적 제도 개선에 가서는 각종 오류가 판을 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규제개혁은 여전히 흉내만 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어느 정부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규제분야의 개혁은 여전히 정치적·소모적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가속화한 수도권규제와 노동유연화 관련 규제개혁은 요원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기반 사회가 된 지 오래임에도 오프라인에 기반한 금융규제는 변화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현실적 규제도 그대로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겠다며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비정규직의 취업을 억제하고 해고를 늘리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일반국민들의 정상적인 거래와 교환,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 모두를 잠재적인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교정해보겠다는 무모한 규제가 들어섰다. 단통법으로 손보려는 보조금은 통신요금 규제로 유발된 기형적 가격차별의 결과로 원래부터 문제가 아니었고, 김영란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부정부패는 규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사고를 유발한 불합리한 규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교육과 인증, 그리고 자격제도 등 작동하지도 않을 규제가 도입되고 강화되었다. 시장을 모르는 규제만능주의자들에 의해 도입된 이들 규제가 초래할 경쟁력의 축소와 불합리를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모순에도 성장이 안 되고, 청년실업이 높으며, 경기침체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만 할 뿐, 이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가서는 각종 이해관계와 기득권, 잘못된 논리와 오해가 합리적 토론을 압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