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기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포함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부적정 지출관리가 시작됐다. 사기방지법은 사기에 대한 헌법적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신분위장, 허위 정보, 직권 남용에 의한 사기 3가지로 구분하며, 이에 기초한 '기망 기준'을 내놓기도 했다.
2006년에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부정수급을 포함하여,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부적정 지출 관리가 시작되었다. 「사기방지법(Fraud Act 2006)」은 영국 본토,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법으로 2006년 11월 8일 영국 왕실이 승인하여 2007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사기(fraud)에 대한 헌법적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사기를 신분 위장, 허위 정보, 직권 남용에 의한 사기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이 법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을 하는 반면, 「절도법 (Theft Act) 1978」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해야 처벌한다). 영국 정부는 2014년 「사기방지법 (Fraud act 2006)」에 기초한 ‘기망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자산을 유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기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망은 공공부문의 종사자를 통해 내부적으로, 또는 공급자, 계약당사자 그리고 공공부문의 종사자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기망(Fraud)은 내적 기망(Internal Fraud)과 외적 기망(External Fraud)으로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