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용에 대한 단속은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하나, 탈법 고용은 공정 납세 원칙에 반하고 사회보장 시스템 기반에 악영행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 고용은 소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금 고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은 이러한 저임금․미숙련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 탈루 및 사회보험료 미납을 수반하는 ‘탈법 고용’은 공정 납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수급기준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보장 시스템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신고된 현금 고용을 통하여 일정한 사회보장 급부 내지 공제 혜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미납 책임과 함께 부정수급자가 되는 이중의 가벌성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