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대상인 '업무의 독립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인의 주도로 행하며 업무에 전문적,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다 등 여러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은 도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점이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 또는 대상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권 행사로서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거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②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마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③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대부분은 통행료 수납업무를 비롯한 피고 영업소 전반의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아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