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의 보호범위가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인 침해발명에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미국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정립된 균등론, 간접침해 이론이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인정된다.
특허권침해여부의 판단이란 특허의 보호범위가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인 침해발명에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특허권의 효력의 본질에 관하여는 전용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법계와 배타권으로 규정하는 영미법계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금지권의 범위가 실시권의 범위보다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정립된 균등론, 간접침해 이론이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고,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으로 받아들였다(§127). 따라서 1단계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과 함께 2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범위를 침해발명과 비교하여 문언적으로 침해가 되는지를 판단, 마지막 3단계는 문언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균등한 범위 내에서의 침해가 되는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