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에서 동의와 위헌성 판단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본질적인 결함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자의 동의가 문제되는 두 유형을 통해 동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 및 위헌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학계와 법실무가 평행선을 달리는 불일치를 보여 오는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동법은 규범적･합목적적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적용범위를 넓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동의와 위헌성 판단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동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 전면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대상자의 동의가 문제되는 두 가지 유형, 즉 판결에 의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과 결정에 의해 수형자에게 청구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상자의 동의가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떠한 위헌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논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