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법은 산업재산권의 직접침해죄와는 별도로 간주 침해행위의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침해억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상표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는, 직접침해행위의 예비･방조적 행위로 평가되어, 그러한 행위를 침해로 간주함으로써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억지의 유효성을 확보하기위해 규정된 것이다. 또한 침해품의 제조에만 이용되는 물건의 생산 등 행위와 양도등 목적 소지행위는, 이러한 행위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권리자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직접침해행위의 예비･방조적 행위에 그친다. 참로고 산업재산권 4법은 모두 간주 침해행위에 관한 징역형의 상한을 5년으로 정하였다. 양국 공히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예비･방조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같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일본은 직접침해죄와는 별도로 간주 침해행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침해에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