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교류협력사업과 정치·군사적 상황을 분리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확립을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민간 및 지역 간 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통제와 관여 최소화를 통해 실질적인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특히 교류협력사업의 일관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와 지역 간의 교류를 폭넓게 지원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4·27 판문점 선언 제1조 제3항에서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부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인도적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등 비정치적 사안은 민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 교류 보장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부가 ‘5·24 대북조치’, ‘개성공단 폐쇄’ 과 같은 대북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통령 통치 행위라고 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정 대북정책을 제한·금지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헌법상 긴급처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입법을 통한 제도화는 남북교류협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