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제도의 탄탄함에 비해 사업주들의 책임이 작아 그들을 추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세세한 곳에서 약간의 개선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제법 잘 갖추고 있다. 법에서 규정된 제도들만 제대로 시행 된다면 남영전구 수은중독 같은 사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들이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책임 추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하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