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충분하기에 추가적인 조세감면이나 조세지원 강화는 필요하지 않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자금 지원만큼이나 시책의 종류가 많으며,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2014)이 발간한「2014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책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그 세부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12종,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7종, 중소기업 투자 촉진 9종,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11종 등 총 61종에 달할 정도로 종류가 다양하다(<표5-6> 참조). 이러한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세감면이나 기존 조세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