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공적인 사안일지라도 피해자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사생활 공개는 불필요하며 대중의 관심이 피해자 사생활 유지와 자유보다 우월하지 않다.
언론사가 공개한 위와 같은 피해자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범죄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에 있어 사적 인물일 뿐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