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으로 급격히 학생수가 줄어 지금 기준은 학생수 편차반영이 어려워 배분과정에서 증감추세를 반영하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교육부)가 지방(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 대비 이미 35%가 줄었고 앞으로 5년 뒤인 약 2020년엔 추가로 약 15% 내지 20%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한때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도 지역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교부금 배부 기준은 학생수 편차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선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