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소비세율 및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단계적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이며, 세종시법에 부족한 자치권 요소를 법규정에 명시하여 자치분권 모델로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및 소방안전교부세** 인상 등을 통한 단계적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은 2018(11%) → 2019(15%) → 2020(21%)로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8(20%) →2019(35%) → 2020(45%)로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입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된 이래 주민참여 부분이 대폭 개선되었고, 국세이양 등 단계적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앙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재정적 지원은 현실을 고려해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계획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등 세종형 자치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성공 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현행 세종시법에 부족한 자치권 요소를 법 목적 규정에 명시하여 세종시를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모델로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종시법 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