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1/ 17 선고 2010구합32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30 선고 2012누166 판결로 인해 중노위 입장변화가 생겼으며 단체 협약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적용을 못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불합리하다 본다.
이와 같은 중노위 입장의 변화에는 “기본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지고,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이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하여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1. 11. 17. 선고 2010구합32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30. 선고 2012누166 판결).”라고 판시했던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임금 등의) “지급 목적, 성질상 업무의 범위 내지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