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피해의 대비를 위한 충주시장의 예산 내의 보험 가입의 수혜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이므로 이들에게 드는 공금지출과 같다. 관련 법률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 보험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아니다.
반면에, 자전거 이용 시민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주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전거 이용 시민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질이 자전거 이용 시민에게 직접 행하여지는 공금지출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험금 지원 등 자전거 이용 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바,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