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변국들은 각각 상호협조에 관한 규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법률적 정당성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약을 체결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달리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 4국도 나름대로 북한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갖추려 하고 있다. 중국은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북한과의 조 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 북한과 중국 양국 가운데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1년 7월 6일 체결된 북한과 구 소련 간의 조 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1조도 자동개입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협약은 폐기되었고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조 러 우호 선린 및 협력조약 (일명 “북 러 신조약”)에는 자동개입조항이 빠졌지만, 2014년 11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 이후 북 러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일본은 북 중우호협력조약, 북 러 신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응하는 조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