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조 2항 (a)호의 문언에만 주목할 경우, 제II조 2항(a)호에 따른 적용 범위와 제III조 2항의 적용 범위가 고려될 필요는 없다.
수입 국경세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 규정인 ‘제II조 2항 (a)호의 문언에만 주목할 경우’ 제II조 2항 (a)호가 제III조 2항을 준용 하고 있는 부분은 수입 국경세조정의 발동요건과 관련해서이므로 수입 국경세 조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까지 제II조 2항(a)호에 따른 적용 범위와 제III조 2항의 적용 범위가 다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제II조 2항 (a)호는 수입 국경세 조정의 적용 대상을 ‘동종 상품’과 ‘수입 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