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정환경 변화는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정책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교부세가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현황을 인지하고, 이후 지방교부세의 개편내용과 기대효과, 중장기적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 재정환경 변화는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효율화, 국세 지방세 개편, 연금 등 세대간 재정부담 개편 등 다양하고 굵직한 정책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세수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불안정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국세 및 지방세 변화율, 이보다 훨씬 높은 복지지출 증가율은 재정환경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공공부문 및 국가의 정책적 대응 영역은 점점 확장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본 장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원보전 재정형평화 목적 외에 이러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현황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 이후 지방교부세의 개편내용과 기대효과, 중장기적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