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은 북한의 핵무장 국제법 위반을 묵인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미공조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확산을 막고 대북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최근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은 북한 핵무장의 국제법적 위법성(북한 핵프로그램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미 금지 불법화되었다)에 눈을 감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국면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공산이 크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한 미 양국으로서는 제재 국면의 중단 내지 전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 미공조를 통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의 확산을 차단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대북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