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이후 자본주의법에서는 정치로부터 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반면, 북한법은 '주체사상'의 실현에 봉사하는 '이차적 규범으로서의 법'으로서 법의 자율성을 거부한다.
첫째, 북한법 체계의 특수성은 대륙법계의 사회주의 법의 성격, ‘주체사상’의 실현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진 법의 성격, 동양적 법문화(특히 유교적 법문화)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근대 자본주의 법체제와 대비할 때, 북한법의 특성은 정치적 종속성 또는 자율성의 결여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근대 이후 자본주의법에서는 정치로부터 법의 독자성, 그 구체적 징표로서 사법권 독립이 추구된다. 이에 비해 북한법에서는 아예 원리에서부터 법의 자율성이 거부되고 있다. ‘이차적 규범으로서의 법’, ‘체제보장 도구로서의 법’ 등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