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돼 해마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점이다. 규제의 기반이 되는 법률은 공익성을 추구하므로 본 목적에 충실한 법률 제정은 국민의 합의를 얻기 쉽지만, 실제 규제 준수 과정에서 일반인이나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 발생 위험이 있다. 진실한 규제개혁을 추구한다면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설 규제에 대한 품질 개선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이 역대 정부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해마다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러한 신설 규제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는 경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그러한 법률들이 제정될 때에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공성’ 혹은 ‘공익성’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 법률들이 나아가 그에 입각한 규제들이 제정될 당시에 이러한 공익성을 추구하는 법률 제정의 목표에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칫 그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 하다가 범하기 쉬운 오류로서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치러야 할 부담이나 경제적 비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신설 규제제정 당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설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신설규제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설 규제에 대한 품질 개선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