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서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접근 방법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국내 해석론을 참고할 것이다.
이 글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사항 중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정범 ･ 공동 정범 표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사실 세월호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공동 정범 표지를 제시하였고, 의무 침해와 범행 지배라는두 가지 표지를 정범 표지로 내세웠다. 그 당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세월호 판결과 기존의 관련 판결례에서 대법원의 입장의 이동(異同)을 분명히 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현재 대법원의 접근 방법이 현행법의 해석으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국내의 해석론과 관련 독일 논의(특히 의무 범 ･ 부 진정 부 작위 범과 정범 표지)를 정리한 후, 현재 국내 해석론과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