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례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등한 임금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제시하고, 기본 고용형태를 무기계약과 직접고용으로 정의하고 무분별한 해고를 제한하여 비정규직의 과도한 확대를 막고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실질적 참여 보장 역시 필요하다.
프랑스의 고용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대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간의 차별을 억제해야 한다.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임금률과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규범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차별금지만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남용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기계약과 직접고용을 노동관계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형태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또한 해고의 남용, 특히 경영상 해고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