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증거조사 없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을 위법이라 했다. 무적격의 증거 채용이 이미 위법이고 위 증거는 진술자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에 판례가 한정설의 입장이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원심이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피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한 것을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지적하였으나 그 이유는 증거조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탄핵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증거신청’부터 ‘증거결정’을 거쳐 ‘증거조사’까지 이르는 절차진행의 순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탄핵증거로서 증거적격이 없는 것을 증거로 채용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일 터이므로 증거조사 운운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피고인 등의 자기모순의 진술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 등의 교양 ․ 성격 ․ 편견 ․ 이해관계 등 진술자의 신빙성에 대한 순수한 보조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아니다. 이로써 위 2005도2617 판결, 97도 1770 판결 등을 들어 판례가 한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이 거듭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