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승인을 받을 때 가혹하게 적용되는 법의 집행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복지부동을 조장하여 공직의 기강해이를 만들어낸다.
정치권력의 암묵적인 반대가 있을 때는 숨을 죽이고 있던 법이 정치권력의 승인을 받거나 부추김을 받으면 추상같은 집행에 나선다. ‘살아 있는’ 권력의 승인을 받은 법은 칼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간’, ‘죽은’ 권력에 대해 가혹한 처분을 서슴지 않는다. 관행처럼 방치되어온 탈법행위들도 들춰내 엄벌한다.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수수, 판공비남용 등등 모호한 죄목들의 적용이 흔해진다. 그런 죄목들을 가혹하게 적용하려고 나설 때 무사할 수 있는 공직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한 정권의 충신이 다음 정권의 역신(逆臣) 또는 적폐의 부역자로 낙인찍혀 처벌 받는 것을 우리 모두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다. 공직자들은 더 뼈저리게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사태 또는 적어도 그에 대한 의심은 통제의 신용을 갉아먹는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복지부동을 조장한다. 역설적으로 법이 공직의 기강해이를 만들어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