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 경복원업의 분류기준은 오염물질의 처리면에서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40류 S128105가 적용되나, 40류 S100108로 하수, 폐수와 분노, 폐기물의 운반과 수송이 39류 S100108로 분류되는 차이가 있다. 40류 S128105에 속한 공기정화기 임대업, 분뇨정화조대여업, 수질정화장치임 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임대업 관련 산업으로 분류된다.
3. 차이점 및 적용가능성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 경복원업」에 대한 분류기준은 현재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등재된 정식명칭 분 류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하수, 폐수 및 분뇨, 폐기물 그리고 환경정화를 위한 오 염물질의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40류 S128105”가 동일하 게 적용되나, ‘하수, 폐수 및 분노, 폐기물의 재생’이 “40류 S100108”로 ‘하수, 폐수 및 분 노, 폐기물의 운반 및 수송’이 “39류 S100108”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은 운송업을 39류로 구분해놓고 있는 바, 만약 ‘하수, 폐수 및 분노, 폐기물의 운반 및 수송’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춰 통합하려 한다면 기존 유사 군체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의 수송업에 대한 분 류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하겠다. 또한 본래 “40류 S128105”에 속한 ‘공기정화기 임대업, 분뇨정화조대여업, 수질정화장치임 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임대업 관련 산업으로 분류되어진다. 참고로 현행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상의 “40류 용수처리업(S100108)”은 서비스업의 형태로 봤을 때 ‘수질정화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심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류 S128105 로의 통합이 필요한 명칭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