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맡은 바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는 국민이 개입하여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 기관과 제도는 사회구성원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어느 법제도를 보기 이전에 그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을 봐야 한다. 어떤 제도나 기관이 있고 사람ㆍ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있기에 기관이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맡은 바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지 못하거나 안 하면, 권리자인 시민이 이를 직접 행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권한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2007년의 사법개혁에서 양형기준제도와 국민 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이를 경험하였으며 국정농단사태에서 시작되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비상한, 그 당시의 탄핵정국 시국에서도 이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