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줄이며 관리체계의 점검 차원으로 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확립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체계적 지원대책의 마련이 가능하다.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유럽 등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분쟁의 대상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127차 국가정책 조정회의(2012.9.28)에서는 ‘특허분쟁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상정・확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위 대책은 특히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관리 및 분쟁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상황을 평시-경고-대응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제고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