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약에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과 기초연금 상향지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이 진행중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가 주요 공약에 포함(약속 8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마련 중에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 소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과 함께 주요 10대 공약 중의 하나로, 현재 이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및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