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국제인권법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신설 및 강화, 연구 활성 등이 반드시 실행되야 할 과제이다.
발표자는 결론에서 법관들이 국제인권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인권조약 및 조약기구의 해석자료, 실무서 및 해석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인권법에 대한 법학교육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신설 및 강화, 국제법 및 국제인권법에 대한 연구 활성화 등 사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단지 바람직한 것을 넘어,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라는 관점에서 사법부가 그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