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규정에 대해 보통 학자들은 절대적 적극적 손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에반해 형법 6조의 단서를 유추적용 하자는 의견,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두면서도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론이 나오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들은,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국내법에 위반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행위지에서 죄가 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이른바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국내법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처벌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거나, 외국인과 차별이 생긴다거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형법 제6조 단서의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을 유지하면서도 그 처벌 범위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