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증거를 피고인과 범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사용한다면, 법인이 동일하다고 합리적으로 추인할수 있지만, 방화의 동기등을 볼때 본건 방화의 범행이 피고인이라고 추인하기는  약하므로, 본건의 경우 전과입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동종전과 … 는 피고인의 범죄성향이라고 하는 실증적 근거가 불충분한 인격평가와 연결되기 쉽고, 이 때문에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과 입증은 그것) … 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해서 … 잘못된 사실인정에 이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증거로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본건과 같이 전과증거를 피고인과 범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과에 관한 범죄사실은 현저한 특징을 가지며, 또한, 그것이 기소에 관한 범죄사실과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양자의 범인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로소 증거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기대한 만큼의 재물을 절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화에 이르는 것이 방화의 동기로써 특히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다만, 침입한 거실 내에 있는 석유스토브의 등유를 뿌려 방화하였다고 하는 양태도 그다지 특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본건 방화의 범행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인하도록 하는 힘은 그다지 강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본건의 경우의 전과입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