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선언했듯이 다른 의견의 충분한 표현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일종의 집단적 위력행사로 경우에 따라 형사상의 범죄가 되기도 하는데 집회·시위 행위의 위법성은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만 조각될 수 있다.
‘다른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자유 민주 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이를 헌법적 가치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는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필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커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집회·시위는 일종의 집단적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이미 다수에 의하여 지지된 바 있는 기존의 법질서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나마 부인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수인 한도를 넘는 집단적 유형력의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형벌로 처벌되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행위의 위법성은 공공질서와 비례적인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조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