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집행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법문과 정합하는 영장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증거배제 여부의 구체적 판단 전,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현행 형사소송법 절차 규정 위배 여부와 그러한 위법이 절차규정의 실질적 내용 위반인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압수물의 특성이나 피처분자의 사정, 수사의 효율성 등의 문제로 법문과 완전히 정합하는 형태로의 영장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가 경미하거나 비본질적인 절차 위반에까지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때, 증거배제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위 절차조항의 취지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절차가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한 만약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헌법상 원리인 적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팩스영장에 의한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절차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장 집행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함께 그러한 위법이 절차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