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국가의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이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판례도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 입장에 따라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가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