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허용,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은 교육개방의 확대와 더불어 국내기관의 배당 참여로 교육 상업화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교육서비스 부문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은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허용, 국내기관의 외국기관 운영참여 허용으로 국제학교 운영의 주체를 넓혀서 안정화하고, ② 제주국제학교의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교육기관에게 교육개방을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내국의 기관이 이들 외국교육기관과 합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에만 허용된 결산상 잉여금 배당에 국내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상업화하는 길을 열고,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영리학교설립을 독려하는 우회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