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금제도가 주축이 되어 있는 고용안정사업은 영역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의 대상의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순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고용안정사업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로 주로 개별사업의 평가를 통해 미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임금보조금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은 사업 영역의 광범 위성으로 인해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사업수행 과정 에서 실적이나 평가를 통해 지원요건,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이 종종 변경 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고용안정사업이 사업주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 나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업의 순고용효과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조금 사업은 사중손실이나 대체효과로 인해 순고용효과가 낮지만 정책대상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제한하고 선별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대상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순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접근방식 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 꾸는 것은 쉽지 않아 주로 개별사업의 평가를 통해 미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