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세법규정의 위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조세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첫째, 형식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영세율 제도의 재도입 요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시행령을 통해 조세특례가 허용된 적이 있으나, 이는 세법 규정의 위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금기시된다.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 세법관련 비과세 감면조항들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추세와 조세정책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 1977∼2009년까지 시행령 규정을 통해 영세율 특례제도를 시행해 온 기존 사례에 기초하여 본 조세특례 도입을 준비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