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영향평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제33조). 그러나 공공기관 한정, 정보주체의 계량화된 기준 등의 한계로 운영이 더딘 상황이다.
이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제33조). 그러나 그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단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숫자를 기준으로 시행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체계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도 않다. 즉, 아직은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