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위촉을 시행하는 것, 개정 후 1개월 후에 부칙을 개정한 것, 위원 자격 미달 위원의 자격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공정위 규정 개정 과정이 지연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근거로 위원 위촉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2017. 2. 10. 개정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2017. 4. 3.에야 부칙을 개정한 것도 적정하지 않으며, 특히 2017. 2. 10.자 공정위 규정 개정 전․후의 위원 자격기준(제4조 제3항 제1호～3호)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에 부합하지 않는 2명의 위원에 대해서까지 2017. 4. 3.자 부칙 제1조 개정만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