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L 제도는 수요군과 계약업체 간 장기계약 체결, 목표 달성에 따른 차등 지급 군수지원 제도다. 호주군은 이를 확대한 PBC 제도를 운영하는데, 기본 구성요소로 계약조건, 업무기술, 비용과 지급방법, 성과관리구조가 있다. 성과관리구조의 정교성이 중요해 호주군은 전문센터를 통해 효율을 향상시킨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는 수요군과 계약업체 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설정된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군수지원 제도를 말한다. 호주군은 PBL 개념을 더 확대한 ‘ 성과기반계약(PBC)’ 제도를 운영 중이며, 우리 군의 PBL보다 앞선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PBC의 기본 구성요소는 수요군과 계약업체 간의 계약조건, 업무기술(記述), 비용 및 지급 방법, 그리고 성과관리구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성과관리구조는 핵심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비용 지급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정교성이 중요시된다. 호주군은 PBC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성과관리구조의 개발을 비롯하여 PBC 관련 각종 지원, 지도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전문센터는 PBC 운영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군의 PBL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호주군의 PBC 제도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의 PBL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정교한 성과관리구조의개발, 성과 평가주기의 단축, PBL 전담조직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