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되어  형사보상금액 상향 조정 및 명예회복 제도 등을 보완한 현행 형사보상제도에  아직 비판이 제기되고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전부개정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였고, 형사보상의 청구기간 및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청구 대상이나 요건 및 절차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