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관련 논의에서 주요 담론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요인들을 색출하고,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정책독점을 원하는 관료제 성향을 낮게 평가하고, 공직자 개인이 혁신적 성향만 갖추고 있다면 제약요인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듯 하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적극행정 논의에서 주된 담론은 혁신적인 공직자상을 전제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할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을 찾아내고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정책독점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성향을 과소평가하고 공직자 개인이 혁신적 성향을 갖추고 있다면 자신이 처한 조직과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제약 요인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는 듯하다. 적극행정이라는 모범사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공직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사례에서 보듯이 정보와 데이터를 공개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론과 미디어,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한 피드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사건, 사고가 반복되지만 그 신호를 정부가 위기로 감지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데 집중한다면 적극행정의 열매는 맺힐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N번방 사건, 메르스 사태와 같이 큰 사회적 충격이 있을 경우에만 위기로 감지하여 사회가 각성을 하고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이루어진다면 –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변화를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충격이 오지 않더라도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부가 갖추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