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개발, 특정 지형 관련, 특정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 현행 법률은 40개 가량이다. 전국 단위 개발법은 주로 국가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이라는 한계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현행 법률은 40여개 정도 있다. 접경지역, 도서벽지지역, 농촌지역,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 폐광지역 등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서해안이나 동해안 개발 등 특정지형과 관련된 개발법이 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법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안과 같은 전국 단위의 개발법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손꼽힌다. 이들 기존의 법률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기 보다는 주로 국가의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로서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