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 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절차 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 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체납처분 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담보권뿐만 아니라 법령의 규정이나 법리해석상 그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