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회사의 대표는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사의 주주 등은 채무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주주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정한 주주 등이 여전히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그 회사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그 회사와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채무자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사의 주주 등은 그때부터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상 채무자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회사의 주주등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