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등록법 상 각종 증명서를 형재자매가 본인 동의 없이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 결정이 되어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개정되었다.
법제 사법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 관계 등록법 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