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일반업체 등으로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비 또는 시제품 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요구도로 개발의 불확실성과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체상금 상한제를 적용할 때 무기체계,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된다는 해당 규정은 엄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 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에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방위사업법에서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 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체계 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및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 참조) 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