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에 일정기간 독점적인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기술혁신의 동기를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규제 중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지식재산권 중 특허를 통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개발자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이익의 향유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독점 배타권의 부여는 기술혁신의 동기가 된다. 실제 특허권을 잘 보장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특허출원 건 수가 많은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산업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중 특허로 인정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사용을 저해하는 요소, 혹은 정부와 같은 제3자의 특허권 행사에의 불합리한 관여 등은 이런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