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더 국제화되면 향후 국제법 이슈가 포함된 법원쟁송과 재판이 급증할 것이므로, 법원은 다양한 법원쟁송에서 재판규범으로 원용되고 있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라는 국제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원쟁송의 재판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판규범으로서 법률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조약과 국제관습법이라는 국제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인권조약을 주장하고 적용･해석하는 것은 진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인권조약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민사쟁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민법 내지 상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관련 국제인권조약도 적용해야 합니다. 아직 과도기 단계에 있고 적용상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국제법은 이미 다양한 법원쟁송에서 재판규범으로 원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사법부가 더욱 ‘국제화’되면 향후 국제법 이슈가 포함된 법원쟁송과 재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