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서비스 판정절차가 미비되어있으므로 일본 벌덜정해자지원법처럼 발달장애 범주 확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대로 포함하는 대신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동반의 경우로만 엄격이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별 지원의 욕구 및 강도를 판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판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일본의 「발달장해자지원법」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 증상별 장애범주를 포함하여 발달장애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본 법이 중심으로 놓고 있던 지적과 자폐성장애인의 정책적 수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법에서 명시된 복지지원 및 권리보장 정책 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의「발달장해자지원법」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유형들을 그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로만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