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자유권 보호실태를 검토하고 발표한 권고문에서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분야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2015년 11월 5일 한국의 자유권 보호실태를 검토하고 권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분야에서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