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과 수탁자는 위탁신임관계가 없고 소유권 등기를 넘긴 매도인은 피해자가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이해관계가 불변하므로 명의자는 의미가 없다. 즉 횡령죄는 아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됨으로써 신탁부동산이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까? 그럴 수도 없다.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는 위탁신임관계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을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매도인 입장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누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든지 이해관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누구이든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