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장 발부와 관련해 헌법상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 발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헌법 개정 없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지위나 권한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부 견해는 위 규정이 헌법사항이 아니라거나 ‘비교헌법적으로 유사한 입법례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헌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최근에는 급기야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출현하고 있다. 위 각 주장에 대한 정치한 반박은 본고의 주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이 비교법적인 비판은 부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