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는 낙태 합법화 찬성 측의 논거는 태아생명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판결은 현재에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낙태죄 폐지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 사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찬성의 논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낙태를 금지함으로써 침해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임신된 태아를 다 낳는 것만이 생명존중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수정단계에서 출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일한 생명이라고 간주하지 않았다. 24주 이전까지는 태아와 인간의 생명을 동일시하기 어렵고, 또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나 모성 사망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해줄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이 헌법소원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지만,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기하고 있다는데서 흥미롭게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본다.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의 폐지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낙태 금지에서 임신과 임신중단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정 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태아생명권과의 충돌 때문인데,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을 대립적이고 적대적으로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체험 혹은 임신기간법에 의해 그 충돌을 해소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있다. 21세기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성적 친밀성에 대한 사회적 허용이 커지고 있는 성문화 환경 속에서 낙태죄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