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격리유치장'을 발부받는 것보다 구속기간에 융통성을 두는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작년에 발생한 메르스 확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메르스 등 감염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체계정당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영장주의와 충돌을 피하면서, 단지 구속기간에 융통성을 두는 질병 등 발생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별도의 ‘격리유치장’을 발부받는 방안은 헌법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 반면, 구속기간의 불산입 내지 연장의 문제는 법률 사항에 불과하므로 후자를 통하여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