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폭설 시 내집앞 눈치우기의 자발적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의 비판과 국민들에게 체벌을 강요한다는 인식 및 형평성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형성에 의해 제도화되지 못했다.
폭설 시 내집앞 눈치우기를 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의 도입은 2010년 1월 서울 및 중부지방에 내린 대폭설 이후에 도입이 논의되었다. 당시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에서 자발적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명분하에 폭설시 내 집앞 눈치우기에 대한 과태료를 제도화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당시 시민단체의 비판, 부정적인 국민 여론(반대 67%, 손봉석(2010)) 등으로 결국 제도화되지 못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대가 높았던 것은 국민들에게 체벌을 강요한다는 인식과 함께(손봉석, 2010)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폭설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교적 부유층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들이 대신 눈치우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저소득층이나 노년층 거주가 많은 저층주거지의 경우 스스로 눈을 치워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