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제3자가 자기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형의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에 관하여, 종전 판례는, 부동산을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