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에 대해 헌재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손실보상이 국가배상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법에서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구금으로 발생한 손해의 전부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형사보상의 취지는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과는 다르며,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라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형사보상제도를 국가의 단순한 구제의무로 이해하던 구시대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이 손실보상이나 국가배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보상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