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문제는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은 은행은 공적구제된다는 기대로 인해 투기 및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서 중요은행의 특별정리체계를 도입하면 해당 기관이 망해도 기관의 주주/채권자 자체 손실부담이 되어 금융시스템은 안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정리체계에 대한 '핵심원칙'의 내용으로는 회생/정리 계획 수립과 정리 가능성 평가, 구제금융이 아닌 자체 손실부담, 정리당국 간의 국제협력 등이 있다.
은행부문의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설계방향으로는 시스템적 중요은행(SIB)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정리체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대형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적구제(bail-out)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 및 채권자(stakeholders)에 의한 자체 손실부담(bail-in)에 의해 정리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D-SIB로 선정된 금융기관의 정리체계에 관한 ‘핵심원칙’(FSB[2011])의 주요 내용 중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정된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예금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아닌 행정절차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을 중심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시스템위험 예방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금산법 등과 비교하였을 때 ‘핵심원칙’에서는 회생⋅정리 계획(RRP) 수립 및 정리 가능성 평가(RAP), 구제금융(bail-out)이 아닌 bail-in 방식의 손실부담, 정리당국 간의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형금융기관이 갖는 대마불사 문제의 근원에는 시스템적 중요성(systemic importance)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도 공적구제(bail-out)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자체적인 손실부담원칙(bail-in)의 확립 없이는 과도한 위험추구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