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입 면에서 우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툴킷’입니다. 각 단계에서 커뮤니티에 발생하는 상황, 강제이주를 방지하는 법, 원주민에 이로운 개발 유도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우리는 대규모의 정부개입인 ‘Community Land Trust’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동산을 영구적 저렴주택으로 활용하게 하는 정책으로, 도시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 면에서 현재 우리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며 ‘툴킷’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커뮤니티 내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강제이주를 방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원주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 혹은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동네가 아닌 적절하게 잘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시카고와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set-aside 프로그램 혹은 어포더빌리티 의무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마켓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시에 의무적으로 전체에서 25%의 어포더블 유닛을 공급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카고는 개발하고 공급하는 전체의 15% 정도를 어포더블 유닛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규모의 정부개입인 ‘Community Land Trust’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Land Trust는 특정 부동산을 지정하여 영구적인 저렴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자체나 비영리기관 혹은 단체가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용가능한 상태를 영속적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 혹은 매각할 수 있게 하며, 규제하에 재매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하나의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커뮤 니티가 고가의 주택이 많다면 저렴주택을 좀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커뮤니티가 많은 저렴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급주택이 적다면, 다양한 주택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는 것을 제한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저가주택들을 보호하고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