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주거복지가 미흡하며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현안이다. 이 글은 한국 주택정책 흐름 개관과 선진국 주택정책 모형 고찰로, 정책 전환기 정책 방향 모색을 하려 한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수준은 선진국보다 미흡하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과거 주택부족시기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 확대,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투기 방지 등에 치중하였다. 이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초과하였지만, 저소득층 주거불안은 여전히 현안이다. 주택가격이 비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서민의 주거복지 문제는 주택정책의 핵심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이론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 흐름을 개관하고, 선진국 주택정책 모형을 고찰하여 정책 전환기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