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투숙객이 드나드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과 건축물 바깥 공간까지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적 구조로 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그 시설 부지의 경계를 뜻한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4호에서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내 공용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숙객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건축물 바깥의 공용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지에 관한 기준과 공용공간의 구조 등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관광숙박업으로서의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도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그 시설 부지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