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에게 결혼과 출산이 이득이 되고, 아이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사회 · 경제적 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 개인의 선택의 문제임을 간과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전체의 효용이 된다는 논리에서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 도움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자녀는 태어나서 15년 후 국가의 생산가능인구의 한명으로 편입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소중하다. 물론,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어 하는 경제와 사회활동이 사회를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동력원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구성원을 출산해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국가 역할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