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은 헌법의 기본원리와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지 않도록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며, 형사특별법은 가중처벌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므로 책임원칙에 반하지 안아야한다.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헌재 2004. 12. 16. 2003헌가12; 헌재 2008. 12. 26. 2007헌가10등 참조). 또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 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너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헌재 2010. 4. 29. 2008헌바170의 반대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