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은 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책과 서비스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보건복지 인프라나 서비스 제공이 매우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관련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의 확충을 촉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은 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정책 과 서비스의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보편적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사실상 배제되 어 있다(동법 제15조). 정신장애인은 주로 치료의 대상으로 파악되어 「정신보건법」상의 의료보건 중심의 서비스만을 제공받도록 한정하였다. 하지만 입원치료가 중심일 뿐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만한 보건복지 인프라나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빈약하고 그나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 가령 지 역사회에서 정신의료․보건서비스전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정신건강증진센터조차 자살방지, 청소년 정신건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통합 지원은 매우 빈약하여,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유도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용표 외,  2016). 이에 대해서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CRPD)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입소자 수의 증가와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통합 정책의 결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충분한 수단과  탈원화 전략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장애인의 인권모델에 기초한 효과적인 탈원화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서비스의 확충” 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