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내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의에도 불구, 현재까지 소년법개정은 물론 소년심판규칙의 개정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소년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이, 『소년법』 제11조에 근거한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입과정에서 소년조사와 관련된 『소년심판규칙』 제11조 제1항의 조사방법에 관한 규정이 청소년참여법정 운영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5년째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관련규정을 만들기 위한 소년법개정 움직임은 물론 소년심판규칙의 개정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 시 일부 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청소년참여법정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