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에서 처벌은 위반죄와 책임의 불일치가 문제된다. 영국에서와 달리 처벌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만 묻는다.
서두에서 한국의 사업장 안전사고 규율체계에서 처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위반죄와 책임의 불일치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영국의 경우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인 사용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책임에 대한 올바른 부과의 차원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과 조직문화가 사업장 안전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