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이후 분권화가 추진되며 지자체는 세출에서 자율성이 증대되어, 지방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몰라서 과잉지출하게 됐고 국고보조금을 획득하는 정치에 몰입했다. 세입의 자율성을 높여서 연성예산제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방만한 행정과 주민들의 무관심을 끊을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율성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세출의 자율성은 세입의 자율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하에 위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이 공급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전부 인식하지 못한채 과잉지출을 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국고보조금 획득의 정치에 몰입하게 하였다(전상경, 2011). 이는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지방공공서비스의 비용을 전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비용 부담이 아닌 사업의 추진에 둔감하게 하였다. 방만한 행정과 주민들의 무관심을 끊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비용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입의 자율성을 높여서 연성예산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의 방안이 자치분권에서 모색되어야하고, 자율성을 높임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과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