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전, 권위주의 시대에 설계된 사회보험기금이 현시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법제분석을 정밀 진행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과 같이 사회보장성 기금은 각종 범죄적 침해 행위에 잠식이 쉬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자 측면의 부정운영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보험기금이 그러하듯이 이 제도들이 설계된 것은 대체로 민주 화가 진행되던 1980년대 이전의 일이었는데, 권위주의 시대에 설계된 이들 기금이 1,000조원 시대에 걸맞은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법제분석을 정밀하게 진행해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중대범죄(serious crime)의 대부분이 경제 적인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전제에서 생각할 경우 사회보험기금과 같이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막대한 규모의 사회보장성 기금을 노리는 범죄자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이들 기금이 각종 범죄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잠식되는 사태 역시 충분히 예견되므로 이들 기금을 범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미리 철저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기금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감시･감독이 소홀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내부사정을 잘 아는 운영자나 관리자가 제도적 맹점과 허점을 악용하여 기금을 사용(私用)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 측면의 부정운영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기금관리 주체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법령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저히 태만하여 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이러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은폐를 강요･제의하는 행위 등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기반을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