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이 지나치게 불리할 것을 고려했던 것이지만 회수 불능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이 그와 같이 결정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인가? 사업소득이 없이 양도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러한 손실을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양도 채권의 사후적인 회수 불능을 고려해 주는 입법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만 고집할 경우 대손금 산입이 가능한 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과 비교하여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이 지나치게 차별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대하여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의 해석은 조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회수 불능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