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행정부가 이끌어 대규모 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행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세출감액을 주도하고 있는데 세수결손에 신속히 대응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헌법에 있는 예산과정을 안 거친다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세수결손이 지속되면서 반복적인 대규모 세출감액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국가재정법 제43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이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집행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세출감액 사업 선정은 대부분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출감액사업이 행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당국의 재량권을 허용함으로써 재정의 신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예산조정의 상당부분이 헌법에 명시된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당국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수정규모(순증 규모 기준)는 정부안 대비 △0.3%에 불과하다. 순증 규모가 아닌 총 감액규모도 정부안 대비 △1.3%에 그친다. 이에 비해 2013년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세출조정 규모는 3.4%에 해당되어 국회 수정규모의 10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