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치료비를 지급하고,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생활안정지원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고령 피해자를 위해 호스피스 병원 지원비를 반영하였고, 1인당 지원금도 증액하였습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을 위한 기존 정부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1993년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안정지원금(’16년 기준 인당 월 126만 원)과 치료비(’16년 기준 인당 연 454만3천 원)를 지급하고,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는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시 방문을 통해 할머니들의 개별적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보수부터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틀니 등 건강보조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해・치유재단의 사업과는 별도로 생활안정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고령인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원 입원비지원비(월 110만 원, 6개월분)를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1인당 지원금도 전년대비 약 3% 정도 증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