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에서는 동독을 국제법적 주체로 승인하지는 않았고,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한 내부관계로 단정함은 우리 헌법의 태도와 비슷하다. 법제분단을 넘어서 법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법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의 태도는 통일을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법의 최종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 한계를 시기와 영토적 효력의 차원에서 명문으로 설정하였던 독일기본법의 태도와 구별된다. 1949년 제정된 서독, 즉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전문(前文)은 연방공화국에 참여하는 주를 열거하면서 동독, 즉 독일민주공화국에 속하던 주를 배제하고 있으며, 이 기본법이 과도기에 적용되고 자유로운 통일독일이 전체 독일인의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 분단 규정의 방법에 따른 차이가 곧 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본법의 잠정적 과도기적 성격을 인정한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을 국제법적 주체로 승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양독 간의 관계를 특수한 내부관계로 상정하는 점에 있어 우리 헌법의 규정인식의 태도와 구별되지 아니하였다. 법제분단을 넘어 법제통합으로 가는 과제는 헌법을 비롯한 각 분야의 법적 공백을 메워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