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그 위원의 3/4인 9명의 위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권 부여하고 그 위원의 3/4인 9명의 위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판례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는바(「지방자치법」 제43조),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추116 판결,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