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정책, 보완성원칙, 사업장 이탈 방지 정책등의 충돌로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제도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법 상 주요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숙련노동인력 활용요구와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한 단기순환정책의 충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선택 제한에 있어 강제노동의 위험과 내국 노동시장의 잠식을 방지하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한 보완성원칙의 충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써 퇴직금 지급과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이탈 방지 정책의 충돌 등 이외에도 다양한 입장에 따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 폐지나 노동허가제의 도입 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고용허가제법 상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