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적용될 때, 일반법으로 검사가 기소한 후 형의 범위 차이로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와 검사의 기소재량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을 하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느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그 중 형이 가벼운 일반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그 죄명으로 기소하였는데 그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한 때 형의 범위가 차이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소사실에 변경이 없고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는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특별법 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