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는 이때 국방부가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사법부의 판결과 입법취지를 손상시키는 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그리고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늦었지만 역사적인 인권 판결이며, 이제 대체복무제도의 입법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도의 설계는 입법 취지와 정신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25일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은 가상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 나타남으로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무죄판결과 입법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병역거부 당사자로서 18년 간 대체복무제도를 간절히 바랬던 국민의 일원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