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영역에서 옹호의 개념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구조나 인식의 변화에 목적이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강제입원 절차에 있어 공식 법적 절차와 당사자 권리 보호절차를 갖추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서 권리침해를 줄여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계속입원심사가 상설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기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 기능이 약하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경우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영역에서 옹호의 개념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 증진과 낙인 및 차별 폐지와 관련하여 발전해왔으며,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다양한 행동으로 구성된다(WHO, 2001).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각 주에서는 강제입원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권리제한을 치료의 필요보다는 위험성으로 정당화하면서,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에 대한 요건을 “위험한” 정신질환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주의 법원에서는 입원절차를 개시하는 때에 입원이유의 고지, 배심 요구권, 변호인선임권, 묵비권 및 합리적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의 위험성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입원으로의 입원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즉, 입원절차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법적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절차를 갖추도록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강제입원에 따른 권리침해를 줄여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홍선미 외, 2009). 우리나라에서 비자의입원과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서 진행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는 상설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월 1회의 심사를 통해 접수된 많은 사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관련 정신보건시설의 인사로 위원이 구성되며 의료기관의 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권리옹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퇴원이나 처우개선 청구에 관한 낮은 이용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새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