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 의뢰 시 지자체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 기간동안 보호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조치 의뢰 시 지자체에서 다시 입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심의 후 지자체에 보호 조치가 의뢰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다시 심의를 하거나, 선 보호 후 심의할 경우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타 자치구에서 시설 입소가 의뢰된 경우 시설이 위치한 자치구에서 별도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호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