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튼튼히 다지고자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법률적 마찰요인,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내 법 체계에 도입이 가능한지, 도입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과 관련해 '핵심원칙'의 주요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마찰요인 또는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내 법체계에의 도입가능 여부 또는 도입방식 등과 관련하여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 중, 예컨대 RRP 작성 의무화, 강제손실분담원칙 도입, 계약조기종결권 일시정지, 정리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자국 채권자 우선보호조항의 배제 여부, 국내영업소 진출형태에 대한 강제 여부, 외국금융기관 지점에 대한 정리권한 등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RRP 작성⋅평가규제의 국내 도입 이슈만 보더라도 회생계획과 정리계획 각각의 작성의무를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중 어느 쪽에 둘 것인지, 정리를 위한 개입 요건 및 범위에 있어 정리당국의 재량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 법률과 감독규정중 어디에 규정할 것인지, 만약 법률에 규정한다면 금산법에 일괄 규정할것인지 아니면 은행법 등의 영역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