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팔요가 있고 특히나 예산이 큰 정책은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사람은 물론 기관도 없을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책임소재(accountability)의 명확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도 기관도 정부에는 존재하지 않아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현상이 해소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