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단지 내 공장 사도개설은 획일적 조건규정을 삭제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는것이 타당하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효율 발생 검토 기구 마련 등으로 유연한 해결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산업집적단지 내에서의 공장에 대한 사도개설의 경우에는 2, 3과 같은 사도개설이 불가피한 상황만을 제시하되, 사도개발의 상황적 조건을 획일적으로 사전에 규정한 포지티브 형식의 1과 같은 조건의 경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산업단지 내에서 사도의 개설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의 비효율 등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는 기구를 마련해 이런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 규제의 경우, 제19조의 2 제1호는 삭제하되, 제4호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그 외 사도개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도개설위원회에서 산업집적지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