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개정은 부처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갈등 등으로 집행되지 못했으나 제･개정의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가치의 공유, 이론 축적 등을 이루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개정은 정책 추진체제와 국가인적자원개발 개념 및 영역에 대한 정책담론을 형성하고, 논쟁적 전환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논쟁에는 정부 부처 내의 이해관계, 국회를 구성하고있는 정당 간의 정치적 갈등 등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법은 최초 제정 계획 상정에서 제정까지 2년, 개정입법 발의에서 개정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 입법 지연으로 참여정부에서 기획했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본부의 정책과제들이 집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제･개정의 과정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공론화하였으며, 정책의 총괄･조정을 수록하여 연구개발, 노동시장 등과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Fischer가 제시한 논쟁적 담론을 통한 전환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의 정책담론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이론의 축적, 가치의 공유 등 성취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