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의 주장만으로는 별도의 근로갱신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피진정 대학이 진정인을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 대학은 인정사실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계약직 신분이던 진정인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관련 심사에서 진정인들을 모두 탈락시켰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진정인들은 2017. 8. XX.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진정인들의 주장만으로는 별도의 근로갱신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진정인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무기계약근로자의 지위가 박탈된 것이라거나 그 자체로 부당한 계약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