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에서는 규제집행 관련 원칙과 규제집행전략의 원칙을 살펴보고, 산업안전 규제집행의 전략과 방식, 활동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정 규제집행체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규제집행체계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먼저 범 정부차원의 규제집행과 관련된 원칙이나 전략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가 규제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러한 규제집행 전략은 범 정부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하지만 각 규제분야별로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최적화된 규제집행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규제집행전략은 규제집행체계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규제집행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정책에 반영하는 경우가 명확한 집행전략 없이 집행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규제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규제집행의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안전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여 OECD의 대표적인 산업재해국의 이미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하에서는 범정부차원의 규제집행전략과 원칙을 살펴본 다음, 산업안전 규제집행의 전략과 규제방식, 강제방식, 순응지원 활동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