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억제방안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처와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상의 보호처분 대부분은 재범의 위험성에 제대로 된 개입을 못한 채 가벼운 형사제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가정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하는 범죄이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억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절한 처우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다. 가정폭력이 일회성 폭력행위가 아니라 가정내에서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임을 감안할 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절한 처벌은 재범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일 것이다.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사특별법이라 할 것이나, 가정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의 대부분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단순히 징역형 등에 의한 가정파탄을 회피하기 위한 경미한 형사제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이 그 목적규정에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며, 사법부 역시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