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의 장소로 또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의 범위를 확대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장소적 범위를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