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북한인권 증진은 우리 헌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므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 증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활동 권한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과 북한인권 증진은 우리 헌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 과거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일 전 교류협력 단계 및 통일 후 동서독사회통합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통일 문제가 중앙정 부만의 역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이슈라 는 점, 자유권과 생존권 측면에서 비참한 북한의 현 인권상황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정착하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방이라는 점, 미리 부터 지방자치단체에게 북한인권 등 통일 이슈에 대한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 증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활동 권한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