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채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지는 않지만 다른 전제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퇴직연금의 법률적 해석과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이해하고 있는 퇴직연금채무자와는 다른 전제에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원심 판결과는 달리 퇴직연금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쟁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상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조차 해석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대해 금융이나 연금의 관점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