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초중등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을 정규 교과목에 편입하고 해당 과목의 교원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 대학,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교육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로 효율적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전주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2017. 3. 14. 산업자원부는「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제정하여 초중등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편입됨에 따라 이과목을 가르칠 교원이부족하여 교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 법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고, 발명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창조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법 제12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에 ‘지식재산 일반 교육’(교육부 고시, '15.9.23)이 신설되었으며, ‘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대학,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교육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18∼’2)」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 전주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교육은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에도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