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명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정책실명제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확한 근거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실명제법'을 만들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 관리를 공공히 해야 한다.
만드는 사람은 있어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책을 만들고 나서 몇 달이 안 되어 담당 공무원은 다른 부서로 떠나고, 새로운 공무원은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관행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사람 중심의 행정에서 ‘정책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정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정책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미비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실명제’의 근거 규정으로 부적합하다. 정책실명제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 정책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를 위반해도 처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실명제법’과 같은 것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