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 2012후2951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을 획득해 다시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해서는 위 2012후2951 판결은,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상표를 사용해서 식별력을 획득해서 다시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설시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 자체의 관념을 살펴보아서 사용과 무관하게 새로운 관념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표 자체로 식별력이 있는 것이어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