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향상과 그를 통한 개인의 인권 구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
국제인권조약이 원용･적용된 판결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판결문에서 원용되는 조약의 종류와 문제되는 권리 유형, 소송의 쟁점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적 지위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실 자체가 국내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재판을 통한 개인의 인권 구제에 결과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국제인권조약의 규범력 향상과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개인의 인권 구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실제로 재판에서 어떠한 논거로 인정･불인정되었는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