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헌법은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며, 김정일은 재판기관이 프롤레타리아독재기관이라 규정했다. 장성철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준법감시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헌법은 재판활동을 통하여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재판소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2조). 김정일은 재판기관이 검찰기관 및 사회안전기관들과 함께 당과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기관이라 규정한 바 있다. 북한학자 장성철은 북한의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은 노동당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검찰기관과 재판기관들이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기준으로 준법감시를 강화할 때만이 국가의 법이 정확히 집행되고 당 정책이 정확히 관철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