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 한국에서 발의된 초유의 북한인권법이다.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을 지금의 북한 인권법과 비교하여 제정과정에서의 쟁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2005. 8. 11. 김문수 외 28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김문수의원안)은 북한주민이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재차 선언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되었는데, 이보다 앞선 황진하 의원의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인도적 지원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현행 북한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바,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하여 국내적으로 발의된 최초의 북한인권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출발이 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현행 북한 인권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제정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추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