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적 합의 도출 시 한국은 안보 고비용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KAMD와 킬체인, 사드와 확장억제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천문학적 비용의 소요는 물론 군사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한계가 많다.
‘과도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한국은 안보 고비용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핵위협에 대한 대응은 한국형미사일방어망(KAMD)과 킬체인(Kill Chain), 그리고 미국의 사드(THAAD)와 확장억제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KAMD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완벽한 요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 MD체제는 태생부터 완벽한 방어가 아니라 상대방 공격력을 상당부분 무력화하고 반격할 경우 핵군사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핵강국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논리이며, 전장의 종심이 짧은 한국의 경우 단 한발의 핵미사일로도 치명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킬체인을 활용한 선제공격 역시 북한지역에 은닉된 수많은 군사적 거점에 대한 완벽한 정보 획득이 어려우며, 한국군의 선제타격자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