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작성하는 공간정책 레퍼런스가 도나 광역도시의 공간계획 수립 과정이나 기초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 및 계획고권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국가가 이러한 공간정책 레퍼런스를 작성･제시함으로써, 전국적 관점, 공간 흐름 및 관계의 관점에서도 공간계획 및 관련 사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국 도시체계 내 네트워크화된 계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작성, 제시하는 공간정책 레퍼런스를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공간계획이 수립, 집행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기초지자체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이 기획, 집행 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이 수립, 집행해온 공간계획 및 관련 사업이 행정구역 또는 사업권역 에만 국한된다는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