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증인을 '신문 전' 고지인 점, 선서 후에는 증인신문절차인 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는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미고지의 효과로 구성요건해당성 불인정을 언급하였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란 적법한 증인선서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선서한 증인을 위증죄의 주체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은 ‘선서 전’이 아니라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선서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서를 한 증인이 되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인선서절차가 아니라 증인신문절차에 속한다는 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증언을 한 증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문받지 못한 증인’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에는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증인선서절차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서가 이루어졌다면 증언거부권의 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는 증언거부권의 미고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위증죄의 주체가 부정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표현은 증인선서절차가 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증인신문절차가 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증인선서 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입법론적으로는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함과 동시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 증인 보호에 보다 충실한 태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