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의 고용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데, 조세지출의 경우 사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간접적 방식이라 경영여건에 따라 유입이 감소한다.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는 취업자 증가율을 낮췄음이 확인된다.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 역시 취업자수 증가률을 하락시켰다.
과거 시행된 제도들의 경험을 보아도 세제지원이 고용여건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세의 경우 직접적 재정지출과 달리, 법인세 납부 시 세액공제나 감면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간접적 방식임에 따라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울수록 유인이 작아질 것이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운영된 2004.7월~2005년을 보면, 조세지출이 1천억원대로 이루어졌으나 당시 경기둔화에 따라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취업자수의 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운영된 2010~2011.6월을 보면, 2010년에는 경제여건이 대폭 호전되어 청년 등 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경기가 둔화되어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낮아졌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운영된 2012~2013년에도 고용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동행하는 모습이다.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고용여건을 개선시키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