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명칭의 결합으로 관념이 발생하는가의 판단은 개별 지정상품에 대해 하지 않는다. 상표법상 식별력 요건은 상표등록을 기준하고 불복시 심결을 기준한다. 서울대가 오랜 기간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새 관념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상판결의 담당재판연구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 없는 부분의 결합이 새로운 관념을 발생하는지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념적·객관적으로 내려지는 판단이고,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여 식별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상표등록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이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있는 경우 심결시라는 판결(대법원 2012. 4.13. 선고2011후1142 판결 등)을 인용하였는데, 서울대학교가 수십 년간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거이든 현재이든 새로운 관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새로운 관념이 사용의 결과 발생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