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급식과 관련해서는「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며 그 외에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는 식품위생법령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영유아급식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규정에서 급식재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고, 또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도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품에 관련된 사항을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에서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영유아급식과 관련하여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영유아급식에 있어서도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