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관련법상 낙태는 전면적 금지를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임신중절 시 불법수술을 감수해야하므로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낙태죄는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제14조,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더라도 임신 24주 후부터는 임신중절에 대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조차 예외 사유를 두지 않는 전면적인 금지를 하고 있어서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여성은 임신중절을 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의 위험 속에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