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국의 자의적 조치를 규제하고 적절성을 국제법정에서 판단하려는 투자협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국제중재에 대한 제소권을 부인하는 국내법 부합규정 위반의 판단 기준은 더욱 보수적이어야 한다. 도입국은 외국투자의 불법성이 판단되면 협정과 무관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외자 유치 및 보호의 목적을 넘어서는 중대한 수준의 주권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국내법 부합규정’에 대한 위반의 결과는 손해배상액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협정에서 설정한 국제중재에 대한 제소권을 부인할 수 있는 즉 관할권 성립의 요건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엔 위법성의 기준이 되는 법의 범위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한 위반에 국한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입국의 자의적 조치를 규제하고 이의 적절성 여부를 국내법정이 아니라 국제법정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요체인데, 이를 위해선 국내법 내용 및 이의 적용에 있어서의 부적절성 여부가 가능한 한 국제법정에서 심리될 것이 필히 요청되는 것이므로,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도입국은 자국 내의 외국투자에 불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정과 관계없이 지체 없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도입국의 일방적인 대응조치의 과소나 타당성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를 문제 삼을 기회조차 투자가로부터 박탈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논리상 그 위법으로 인한 주권침해의 정도는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자의 조장 및 보호라는 목적을 희생시킬만큼 그 정도에 있어서도 중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