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시 청문절차를 통해 정신장애인에게 방어권을 주고,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증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제입원요건의 충족여부, 적법절차, 침해최소성의 원칙 등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심사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입원, 계속입원심사,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청문절차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에게 방어권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입원이나 계속입원의 필요성이 반드시 명백하고 (Clear), 확실하며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증거 (Evidence)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며, 기타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증거의 원칙 (Rules of evidence)이 강제입원절차에 적용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