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규제를 성인 일반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풍속업소'의 특정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고민하게 된다.
자유업종 중 어떤 것을 풍속영업소로 지정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음란행위로 볼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규제의 내용을 성인 일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풍속업소’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업소 내에서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향후 풍속영업법상 대상업소의 기준설정 등 풍속업소의 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입법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