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에 폐지된 비중은 73%로 높아졌으나 2014년은 30%내로 이전과 유사하다. 2015년 기준 35%가 일몰기한이 적용되며, 2017년 일몰도래는 약4조원으로 큰 비중이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제도 65%도 점검하고 축소와 조정이 필요하다.
비과세 감면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항목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및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에 따라 2013년 일몰도래 제도 중 축소 폐지된 비중은 73%로 크게 높아졌으나 2014년에는 30%내로 낮아 져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총 국세감면액 중 35%에 일몰기한이 적용되며, 특히 2017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노력이 중요하다.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규모가 2017년 4.4조원으로 큰 비중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감면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세감면제도(229개) 중 일몰조항이 있는 제도는 148개로 전체의 78.5%에 이르나 액수기준으로는 총 33.1조원 중 11.6조원으로 35%에 그치고 있다. 총 국세감면액 중 65%를 차지하는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심층평가 등을 통해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