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 위반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 그자체가 불법인 경우이다. 이는 사용된 자산이나 사업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도입국의 투자관련 법령의 위반이며 이 밖의 위반은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의 위반으로 취급된다.
ICSID를 비롯한 국제투자중재 판례에 의거하면, 국내법 위반만으로 국제투자협정상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투자 그 자체가 불법(illegal per se)’인 경우이어야 함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그 자체가 불법인 투자’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자산(asset)이 불법인 경우이거나 자산의 사용 즉 사업 활동(businessactivity)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서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는 투자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며, 투자 업종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나 주식 등에 있어 제한된 소유분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도입국의 투자관련 법령의 주요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투자관련 법령 이외의 위반의 경우(예: 형법의 위반 등)는 그 자체 불법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국제적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의 위반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