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은 범죄 발생 이후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을 암시한다. 또한 국회와 대법원에서도 후속조치의 강화를 위해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 즉, 효과적인 대책을마련하기 위해선 보호자의 태도, 표면적인 모습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심신상태, 경제적 위치, 친인척과의 관계, 지원 여부 등 다방면에서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28조 제1항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의무화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제18조 역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 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대리양육 또 는 가정위탁하여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동법이 이러한 제반조치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범죄가 형사처벌이나 여타의 조치로써 단숨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더욱 중요한 특수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올해 초 정부 여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외에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논의하였고,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44) 그러나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은 형식적･관례적인 후속조치에 그치기 쉽고, 그 실효성 역시 의문이라 할 것이다. 보호자의 태도나 표면적인 모습만으로 양육능력을 판단하고 가정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심신상태, 부모의 경제･취업상황, 친･인척과의 관계,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기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