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장에서 비핵화 대상과 규모는 전례가 없는 방대함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기술적 리얼리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성’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동력 확보와 견인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 대상과 규모의 방대함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비핵화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미 후속회담과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우리의 고민은 퇴행적 ‘의구심’에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선 안 된다. 비핵화의 정치적·기술적 리얼리티에 충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라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핵화 실행 주체인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이해와 북·미가 향후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의 윤곽을 그려 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성’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동력 확보와 견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