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북, 중국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고 북, 중국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의를 단호히 일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본질상 무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양자를 연계하여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중국도 이를 거들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의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의를 단호하게 일축해야 한다. 즉 ‘무조건의 비핵화 추진’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들이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주로 진보 좌파진영)에서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