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작량감경에 근거해 선고단계에서 조정에 의한 형 감경에 문제가 없다. 독일처럼 가해자의 불완전한 의무이행에도 최대한의 노력이 인정될 때는 형 감경을 고려해야 하며 인천지법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예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형의 감경과 관련하여 재판상의 감경인 작량감경을 두고 있어 형선고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결과의 법적 효과로서 형의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의 감경시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현저한 이행과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에서 시범 실시된 형사조정에 있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상당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경우에도 사회봉사 형태로 사회 내에서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