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결정의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유상증자는 신주 인수대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무상증자와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러 경우를 봤을 때, 무상증자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유상신주의 취득과 무상신주의 취득이 다를 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결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점이 무상증자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의 경우에도 무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장이익 중 일부가 기존 주식에서 신주로 이전되는 셈이고,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을 계산할 때 위 신주인수대금을 공제하므로 무상증자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대금을 증여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상장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유상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을 계산할 때 신주인수대금을 공제하는 데다가, 그 경제적 효과는 유상신주의 경우에도 기존 주식에 내재해 있던 상장이익 일부가 신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무상신주와 동일하며,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의 가치 증가분도 결국 기업의 실질가치 증가분으로 반영되어 상장이익 산정에 있어서는 공제되기때문에 유상신주의 취득을 무상신주의 취득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