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오히려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할 경우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하에서는 동일한 양도소득이지만 고급주택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는 양도차익을 노린 주거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도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동 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할 경우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소득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동 제도로 인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동 현상 또는 주택거래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