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부과할수 있는 벌금형을 규정시 해결할 문제점중,  첫째, 법인 벌금액이 소액이기때문에 범죄억제효과가 미미해  벌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며,  둘째, 과징금 부과대상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벌금형 부과대상과 부당이익환수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대상 유형으로 이원화하며,  세째, 일수벌금제나 단위벌금제를 도입하여 자신규모에 맞는 벌금액을 과할 필요가 있다.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벌은 재산형이다. 다만, 형법전에 벌금형을 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양벌규정에서도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억지 효과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과징금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고, 현재의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대부분 행정제재적 성격으로 변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제재벌적 성격이 강한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유형과 부당이득환수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위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벌금형 부과대상으로 하고 후자는 그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일률적인 벌금형을 적용할 경우, 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될 수 있고, 반대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경미하여 그 형벌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일수벌금제나 단위벌금제를 도입하여 자산의 규모에 맞는 벌금액을 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