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는 유가증권의 본질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시세조종은 증권 수급을 인위로 조종하여 증권의 가치 형성을 방해하거나, 제정보를 차단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시세조종은 동행위가 바람직한 유가증권시장의 형성을 방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킨다. 따라서 투기적 성격의 유휴자본을 장기안정산업자금으로 유입,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세조종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시세조종
증권의 시세는 이론적으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결정과 마찬가지로 주식의 본질가치를 중심으로 당해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의 증권시세는 증권의 본질가치나 증권에 대한 수급사정 이외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사기업의 주가 등 증시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이 반영된다. 증시 외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경제외적 요인이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하여 경기동향, 경제성장, 금리, 통화, 환율, 물가 등이 있으며, 경제외적 요인으로는 정치상황, 사회환경, 자연조건 등이 있는바, 이들이 시세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시세는 유가증권의 본질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이는 신속하게 시장의 수급상황에 반영되어 새로운 본질가치를 형성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적인 가격결정기능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시세조종’이라 한다. 즉 이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조종하여 증권의 본질가치 형성을 방해하거나, 증권에 관한 제정보를 차단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을 규제하는 이유는 동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보통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는 시세가 공정하게 형성된다는 신뢰하에 투자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세조종은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의 본래적 기능을 손상시킨다. 투기적 성격을 갖는 유휴자본을 장기안정산업자금으로 유입시키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롭고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시세조종이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