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는 부정수급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사회보장 분야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한다. 독일과 영국 등의 선진국은 이미 관련 법과 조직이 효력을 갖추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기타 사회보장 관련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분야 부정수급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최근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위해 법을 개정했으며, 영국과 스웨덴 역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예시로 제시한 각각의 법률 규정을 보면 부정수급의 정의에서 관리, 그리고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실질적인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