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피신청인 법무실에 재직하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나름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원고 대리인은 중재판정 취소사유등을 들어 중재를 중단하기 어렵다.
4) 피신청인이 중재사건에서 중재인과 함께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자를 중재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다가 그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피신청인 법무실 소속 법률전문위원으로서 재직하던 변호사를 피신청인 자격에 기하여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이는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으며, 비록 중재인이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 서면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 직원이 구술심리기일에 신청인측 소송대리인에게 그가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를 통지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리인이 그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