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이후 독일제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두 개의 주장이 있다. 먼저 소멸명제는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독일제국이 해체되었고 따라서 독일제국의 법질서는 폐지되었다고 본다. 반면 존속명제는 독일제국이 2차대전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였다고 본다. 이 명제에 따르면 동독주민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인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항복 이후 독일제국의 법적인 운명에 대한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대립된다: 소멸명제(Untergangsthese)와 존속명제(Fortbestandsthese). 소멸명제는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독일제국은 연합국에 의하여 해체되고, 독일제국의 법질서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서 독일연방헌법소의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 존속명제는 독일제국(das Deutsche Reich)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법적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연합국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 설사 행위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 계속적으로 존속하였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생성과 더불어 국가영토의 한 부분을 단지 새롭게 조직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러한 존속명제는 재통일까지 유효하게 적용된 기본법의 전문 그리고 제16조, 제23조 제116조 그리고 제143조에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기본법 제16조, 제116조의 의미 속의 ‘독일국적’은 이러한 존속명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된다. 이러한 존속명제에 따라서 독일민주공화국 출신의 독일인, 동독주민은 그가 항상 연방공화국의 국가질서의 보호영역 속에 도달한 한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독일인과 동일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