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W Hansol의 설립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볼 때, TMW Hansol은 원고의 발행주식이나 이사건 배당소득을 지배 및 관리할 능력이 없고, TMW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및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TMW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TMW Hansol의 설립경위와 목적, TMW Hansol의 인적･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TMW와 TMW Hansol의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TMW Hansol은 원고의 발행주식이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TMW가 TMW Hansol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TMW가 직접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TMW Hansol이 아니라 TMW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TMW Hansol이 귀속 명의자에 불과한 이상 그 명의로 법률행위 또는 일시적인 재투자행위를 하였다거나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TMW가 TMW Hansol을 지배하여 그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TMW Hansol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