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이 사업용 화물운송시장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이기는 하나, 본 연구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대상 교통안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직접적이고 중·단기적인 개선과제 발굴에 중심을 둔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물류대란 이후 기존 등록제이던 시장진입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차량에 대한 수급조절을 적용하여 신규 화물자동차의 시장진입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경영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지입제유지로 인하여 위·수탁차주(일명 ‘지입차주’)로 시장에 진입하여 사실상 개별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 중심의 경영구조를 고착화하여 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관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기존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중심 경영구조와 시장진입 및 수급조절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이 사업용 화물운송시장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핵심적인 개선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고 사업용 화물자동차대상 교통안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중·단기적인 개선과제 발굴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