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정책화한 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 제도화 및 실행 방안의 논의가 부족하다. 후속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정책화한 것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법․제도, 정책, 행정행위 등이 이들의 이익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김영지, 김경준, 이민희, 김지혜, 2013: 313). 앞의 권고 12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중장기계획에서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2013년과 2014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초연구수행 이후 구체적 제도화 및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