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청구인에대한 세무사등록 보류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세무사 등록업무는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세무사등록 업무를 진행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는 없다. 세무사법위반으로 수사중인 사건 등록신청에 대해 등록보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부당하다.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중인 이유로 세무사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세무사의 공익적 지위나 단체가 소속원들에게 가지는 일반적 감독권한 등에 비추어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으로 형사처벌이 확실시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사등록 보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사등록 업무는 「세무사법」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위탁된 업무로서 수탁기관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세무사법령에서 정한 대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세무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등록거부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범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등록거부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 외에 임의로 다른 사유를 들어 세무사등록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이를 보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무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해 등록보류를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