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신규 건설사업과 예산배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을 제도화해야 한다.
첫째, 중기 교통시설 유지보수계획 수립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도로법에서만 5년마다 유지보수 기본계획 수준의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타 수단의 관련법에서는 유지보수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신규 건설사업과 예산배분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용연수를 연장하고 잔존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유지보수사업은 신규 건설사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별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 위험도 정도 등을 조사하여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