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방조범의 고의에 대해 방고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범의 고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충분하고, 피고인들의 고의가 전화금융사기에까지 사용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범의 고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범의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때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설적 견해도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방조범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여야 하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범의 범죄 일시, 장소, 객체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범이 누구인지, 그 실존 유무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본건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고의는 단순히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도이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들은 이후 신원불상의 정범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