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제품 가격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흡수조사의 결과로 반덤핑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는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향후 발생 사례에 한정되어야 한다.
흡수 조사 결과 반덤핑 마진율이 인상되는 경우, 이 효력은 여타의 재심과 같이 장래를 향하여 미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EU의 복합 흡수조사(기본규칙 제12조(5)항)에서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협정 제10.6조가 덤핑의 전력이 있거나 덤핑에 대한 수입자의 인식이 있었고, 단기간 내 대규모 덤핑 유입 등 반덤핑 조치의 구제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있는 경우에 한해 확정 관세를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반덤핑 관세의 장래효 부과 방식을 채택한 EU 등 대다수국가에서는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이 곧 확정 관세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향후 흡수조사를 통해 변경된 관세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에 반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협정 제5.10조에서 반덤핑 조사 기한을 12개월에서 최장 18개월로 제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 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