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간정보정책에 관한 개별 법령이 불분명하고, 추진체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정책의 독립적 체계화가 어렵고, 추진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간 행정공간정보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면에는 비교적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있는 공간정보관련법제와는 별도로 행정공간정보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령이 불분명하고, 행정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 관한 근거 또한 명확치 않다는 점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책의 독립적 체계화가 어렵고, 힘 있는 추진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정부 3. 0시류에 부합하는 활발한 정책추진은 물론, 예산 및 조직·인력 등의 측면에서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