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장기간의 특허분쟁은 기업에 악영향을 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도 비효율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어렵다. 선진국들처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허소송 선진화가 시급하며, 특히 지식관련 소송체계를 정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허보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특허분쟁은 소송비용 및 분쟁장기화로 인해 승소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경영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특허분쟁 제도의 비효율성, 특허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분쟁 대응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세계 최초 원천기술을 개발했음에도 특허분쟁을 거치면서 시장선점에 실패한 MP3 플레이어, 중국 저가 모조품 유통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20억 원을 허비하고 매출액 감소를 야기한 S-보드 등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렇듯 효과적인 특허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소송 등 제도를 정비하여 자국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 역시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소송의 선진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지식재산 기본법」에도 정부 차원에서 지식관련 소송체계를 정비할 의무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특허보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