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재판소에서 공안 조례의 합헌성이 부각된 3개의 사건이 있다. 최초인 니이가타현 사건, 합헌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도쿄도 사건, 채증 방법 관련 하급심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고 재판소의 합헌 입장을 확고히 한 쿄토시 사건에 관해 각각 문제가 된 공안 조례의 사건 개요 및 판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례를 채택한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그 규제 대상인 집단 행동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안 조례는 허가제를 채택하는 경우와 신고제를 채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공안 조례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하급심에서 그 합헌성이 문제된 바 있으나, 최고 재판소가 니이가타현 공안 조례를 시작으로 도쿄도 공안 조례, 쿄토시 공안 조례처럼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안 조례에 관해, 각각 헌법 제21조 제1항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이외에도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이타 마현 공안조례에 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어, 이 실무적으로는 합헌성에 관한 문제는 일단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최고 재판소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공안 조례의 합헌성에 관해 판단한 니이가타현 공안 조례 사건과 그 6년 후 최고 재판소가 합헌성에 관한 입장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도쿄도 공안 조례사건, 그리고 채증 방법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하급심에 의한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고 재판소의 합헌 입장을 재차 확인한 쿄토시 공안 조례 사건에 관해, 각각의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안 조례의 개요 및 판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