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과 판정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특허권 소멸 후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영국의 특허청 침해쟁송·비침해 확인은 침해소송법원과 유사한 권한이 특허청(장)에 부여된다. 
특허청(장)에 의한 권리범위 확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비슷한 영국과 일본 제도의 경우 특허권 소멸 후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영국의 오피니언 제도와 일본의 판정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허청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특허권 소멸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른 한편, 영국의 특허청 침해쟁송이나 특허청 비침해 확인의 경우 특허법 명문의 규정에 의해 침해소송법원과 유사한 권한이 특허청(장)에 예외적으로 부여된 영국 특유의 특허제도이며 그런 점에서 특허권 소멸 후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