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1년 범위 내 2회 갱신 허가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갱신 허가의 제한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례에서는 도로점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운영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갱신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만 도로점용 허가를 갱신받을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조항은 갱신허가의 기간과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위 기간 이후에도 시설물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 자체는 수익적·급부적 행위이고, 그 허가 여부 및 허가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완화된 비례성 심사를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