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에 대한 제도 개편과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데, 제도 개편의 경제적 효과, 사업의 경제적 효과 등이 모두 뒤섞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만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과 관련한 제도 개편과 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본 장의 분석을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로 볼 수 는 없는데, 그 이유는 (i)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제도 개선이 규제완화의 측면과 규제강화의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번의 제도 개선이 (ii) 2015년 1월에 발표된 2개소의 복합리조트 설립 추진 사업과 직접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개편의 경제적 효과, 사업의 경제적 효과 등이 모두 혼재되어,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만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를 모두 포괄하는) 제도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집중하고, 사업 자체의 경제적 효과가 분석에 반영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본 장의 분석은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다른 장들과는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