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회 변화와 속도가 다를 경우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이 다양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자들이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법률에서는 이들이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미처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법령의 ‘개정’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을 사회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엄하게 처벌해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법률에서 벌칙을 강하게 바꾸고, 이들의 신상명세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