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 부당이득액 산정은 규범 문제이지만 형사처벌규정과 액수 산정에 따라 가중처벌되면 안 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이득액 산정의 예견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협의의 불공정거래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산정은 개연성 있는 추정치를 산출해내는 작업의 결과물로 기술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적 영역의 문제에 속한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행위와 이득 또는 손실 간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 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액수 산정 방식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큰 문제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부당이득액수 산정의 총론적 원칙과 각 불공정거래범죄 유형별 이득액 산정의 개괄적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득액 산정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