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주무장관 승인 여부 등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나, 여러 판례는 이러한 근로자 단체교섭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만일 주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아예 그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공공기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사회 의결이나 주무장관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무자력 등을 이유로 이행거절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해당 기관장이 문책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대상판결 등 판례는 ‘법리’보다는 ‘정서’에 입각하여 공공기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판결과 같이 ‘애국주의적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공익성, 재정의 정부의존성, 국가의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3자인 주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아예 교섭단계에서 주무장관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른바 ‘대정부 직접교섭’의 법제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