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 정비계획은 규제의 체계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어떤 선정 기준이나 정량적 평가 지표가 부재한 데다가 목표 달성 평가 기준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비계획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현행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 추진전략➝ 실행계획(Action plan) ➝ 세부과제별 기한설정 등 정비계획의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 정비계획의 수립 시 개선 대상 과제선정의 기준이나 규제개선의 목표 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있다. 정부가 신설강화 규제도입 시 계량적인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온지 16년이 되었지만 이러한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추진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의 평가는 과제이행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비지침에 따른 최상위 정책목표가 있고 보다 구체적인 하위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들 목표달성을 위해 개선대상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제가 제대로 선정되었는지는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다. 만약 개선과제 자체가 정책목표와 별 관계가 없는 과제들이라고 하면 이러한 과제는 추진여부를 떠나서 평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규제 정비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의 연계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선정의 기준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