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에도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죄형균형, 책임주의 및 인과관계’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허위로 작성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받은 경우 허위재무 체결하는 등 호재성 정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유상증자 납입대금 전액을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로 단정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성질의 문제이다. 만약 제3의 원인에 의해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의 인과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쇄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부득이‘액수 불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