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자기결정권을 아예 박탈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지 않고 법적인 차별이며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①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인격권의 내용인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기본이념과 달리, ② 정신질환을 이유로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비자의입원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적인 차별이다. 그리고 ③ 항상 자발적 입원을 권장하는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에도 배치되어, 당사자에 의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