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1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도재형(2012)의 지적대로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제도의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퇴직금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에 관한 중요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또는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로 분열된 노동시장(teared labor market) 상황을 감안하여 제도의 결핍인지 제도 집행의 실패인지를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