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표설을 따르는 판례에 따르면 부차적 사정에라도 기망이 있을 경우 사기죄 성립을 피할 수 있고 이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개별재산으로 파악하면서도 침해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이상에서 거론한 논리는 형법의 재산범죄 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배임죄 하나를 제외하고 재산범 중 그 어느 것도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명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설이 손해발생을 불문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까닭은 바로 사기죄의 성립범위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에 있다. 불요설을 따르는 판례를 그대로 고수하는 한 부차적 사정에라도 기망이 있을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판례는 착오에 의한 개별재산의 이전 자체를 사기죄의 법익침해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착오를 초래하는 기망의 대상에 대해서 판례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반복된 법리이다. 그래서 판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개별재산으로 파악하면서 그 침해의 형식적 측면에 주목하는 입장이라 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