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에서 원고들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차량운행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행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이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4대 보험의 적용을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들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상당한 가격의 45인승 버스를 지입한 후 실제로 버스를 소유․관리하면서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 점, 원고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대차운행, 대리운행을 하고 업무 외의 영업행위를 하였던 점, 원고들의 버스 운행에 대한 수수료는 차량의 승차인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여 차량운행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에 따라 계약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 판결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