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장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다.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서 부산 북구 같은 기초단체는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아주 어렵다고 했다.
북구청장은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재정자주도 요소로 차등적용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적용됩니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또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기초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