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상태, 우발성, 자백, 반성을 요건으로 하고, 유사사건의 양형과 비교한 죄형균형면에서 사형의 양정이 부당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동 판결은 흥분상태, 우발성, 자백, 반성을 요건으로 삼고, 유사사건의 양형과 비교한 죄형의 균형을 고려하였다. 위 사형을 선택하지 아니한 판결들에서 죄형균형의 고려는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 판결은 교제중 여자의 가족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침입해 어머니와 임신중 올케를 살해하고 오빠는 살인미수에 이르게 범죄의 죄질과, 재판과정에서도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감형받아 나가면 너와 살겠으니 결혼하지도 말고 이사한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찾겠다며 면회와 재판방청을 오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의 범행후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화개선의 여지를 인정하면서 죄형균형면에서 사형의 양정이 부당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