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수급자격인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고, 고용관리비용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지원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