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누리과정 재정 지원 기준은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이용 여부가 전부인데,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가능 시간, 지원 기능 기관, 지원내용을 재점검해야 한다.
누리과정 재정 지원 기준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 기준은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이용 여부가 전부이다. 현행 지원기준을 ‘지원 가능 시간’, ‘지원 가능 기관’, ‘지원내용’으로 구분하고, 이에 충족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기준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국 등 일부 OECD 국가들의 영유아 지원은 시간과 기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호주 등은 1주 기준으로 지원 가능 시간을 규정하고, 지원 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가능 시간’, ‘지원 가능 기관’, ‘지원내용’을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