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한 독일법상 검사의 법왜곡죄가 갖는 함의는 ‘권한은 책임을 반드시 전제한다’는 점이다. 법적 권한이 크면 법적 책임도 커야하며, 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한다.
한국에서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법상 검사의 법왜곡죄가 가지는 함의는 ‘권한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전제한다’라는 점이다. 법적 권한이 클수록 (형사)법적 책임도 커져야 하고, 또 그만큼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고 따져야 한다. 권한남용에 대한 방지대책은 권한‘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용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무관용적 대응에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잘게 권한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남용은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혹자는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선 이라고 하나, 적어도 국가기관이 불법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보다는 처벌”이 먼저이다. 여기서는 제도론을 논할 것이 아니라 형사법을 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