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의 비자의입원 폐해를 줄이기위해 2주 진단입원을 거친 후 2인 이상 정신과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치료입원을 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단을 위한 입원과 치료를 위한 입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입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①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②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지, ③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자의입원이 가능한지 등에 관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법 제25조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의 경우에 2주의 진단입원을 거친 후에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가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치료입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