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5~2017년까지 부동산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차입금 이자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다. 하남시는 주식회사 ●●이 이자를 취득가액에 더하지 않아 취득세를 누락했고, 춘천시도 ■■ 주식회사가 이자를 더하지 않고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를 누락하였음에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부동산 연부취득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하남시는 주식회사 ●●이 2017. 1. 25. ㅋ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주상복합주택 용도의 건설용지를 연부계약으로 취득하면서 소요된 차입금 245,657,283,560원에 대한 이자 계 4,230,956,485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 등 계 234,435,570원을 누락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고, 춘천시의 경우 ■■ 주식회사가 강원도와 2013. 12. 11.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8.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면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 24,180,776,000원과 2021. 6. 30.까지 분납할 잔금(11,945,560,000원)에 대한 이자 계 2,697,078,35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하여 취득세 등 계 141,741,090원을 누락하였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