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동등록제가 병원 기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면 비공식적 출산 시도 위험이 높아집니다. 출생사실이 등록되면서도 해당 위험 증가가 없는 규범조화적 입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출생자동등록제의 구현이 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 신고의무자는 그 자동등록에 따른 불이익 내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 외에서의 비공식적 출산을 시도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생한 아동의 유기로 이어져 결국 아동의 인권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사실이 등록되면서도 그것이 비공식적 출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즉 양측 모두의 기본권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 입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