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루는 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 사안에 한정되며 '국가인원귀원회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장애 관련 진정사건과 기타 진정사건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비율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의 시정을 권 고한 때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유한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무부에 그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한 사안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