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독점 규범을 볼 때, 이질적인 현 검찰제도는 현재 법체계와 맞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객관적, 비인격적 제도를 모델로 하는 근대 법체계에서 검찰 개혁은 인적 요인에 기대하고 제안된다. 게다가 현대 법이론은 인적 요인과 관계없이 기능하는 체계를 목표로 제안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우리는 검찰제도에 대해서 고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검찰개혁 논의의 역사를 보면 사법제도와 규칙, 그리고 개혁의 관계성은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판전 형사소추의 개시와 종료를 검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수사지휘권 독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소추의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 독점적 지위에 대해 이견을 갖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헌법 제12조는 “규칙 고정을 위한 메타규범”으로 기능한다. 필자에게 헌법이 검찰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범으로 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현재 검찰제도는 이질적이다. 일부 견해처럼 지나치게 권력적이나 권위적이기 보다는 현재 법체계와 맞지 않는 구조가 문제이다. 그 이유는 근대 법체계는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여전히 인적 요인에 기대를 걸고 제안된다. 근대 법이론에서 인적 요인은 법체계에서 중심이 아니다. 게다가 현대 법이론은 체계가 인적 요인과 관계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안한 바 있다.(법률주의와 체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