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업장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정년 이후의 재고용은 선별적으로 진행하며 재고용 및 고용기간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일정 연령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고용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0조 단서에 ‘정년 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사업주가 재고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사전적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피크연령, 재고용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및 고용기간을 반드시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