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비 삭감기조로 인해 군사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전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상향 조정해야 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군사력 조정에 대한 한국의 대비에 있어 가장 근본 적인 것은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의 GDP 대비 2.7% 수준 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국방비는 비슷한 조건의 국가가 4~5% 수준의 국방비 를 지출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문제는 현재의 국방비 수준이 미국의 국방비 및 군사력 삭감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건재할 경우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 삭감기조로 인해 군사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전략적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현재의 국방비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는 곧 전쟁 예방 및 유사시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한미 동맹의 전력이 일부 공백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한국의 안보 유지라는 국가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주도면밀 하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