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업무에서 기인된 선천성 질환아 출산의 경우 보험 수급권자의 모호성, 근로자의 휴업 급여 또는 유족 급여의 지급 필요성이나 지급 기간 등의 애매성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이 소송에서 고용노동부는 “만약 업무에 기인하여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를 모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녀로 볼 것인지, 태아는 노동능력이 없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데 산재보험급여의 여러 종류 중 노동능력 상실을 전제로 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출산 후 여성근로자 본인의 요양에 필요한 기간 또는 질환아의 간병을 위해 취업이 곤란한 기간에 대하여 여성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선천성 질환아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할 경우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여 태아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존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관한 입법의 불비로 실무상 이를 집행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를 업무상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함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포섭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