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비현금 재산과 현금 재산을 구분해 현금을 증여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있어 이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현금’과‘비현금 재산’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비현금 재산인 경우 이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불과하다. 상속ㆍ증여세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포괄주의라는 이름아래 비현금 재산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해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현금’과‘비현금 재산’을 구분하여 현금을 증여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헌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인지가 이 小考의 검토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