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언급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 처리하는 등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비단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3월 2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 처리하였다. 특히, 동 법안에서는 최근 부각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역할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편,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도 4월 3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년 1만 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였으며, 총회나 이사회를 통한 북한 반인도범죄 ‘사실심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도 세계적 인권 NGO인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 엠네스티(AI) 등도 북한 인권 상황의 반인도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