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설립신고제도는 현행을 유지하되, 노조아님 통보제도만 삭제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행정관청의 재량이 더 커지는 입법 의도와 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법 제2호 제4호 정비 방안과 노조설립신고제도 정비 방안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설립신고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노조아님 통보제도만 삭제하는 결과가 된다. 만약 앞에서 제안한 방안과 같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실업자, 해고자, 구직자 등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행정관청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설립신고제도를 현행과 같이 두고 노조아님 통보 제도만을 삭제한다면, 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행정관청의 재량이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노조아님 통보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관청으로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정비 방안과 노조설립신고제도 정비 방안이 연계되어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