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에 따라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에서의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논쟁이 진행중이다. 또한 인공지능의 저작권 획득과 침해 관련 문제의 형사법 적용에 대해서도 결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법 영역에서 로봇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면서 형사법 영역에서도 논쟁이 되었던 것과 같이 형사법 영역에서는 법인격을 갖춘 로봇에 대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형사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버(Uber)나 테슬라(Tesla)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법리 공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을 맺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형사법 영역에서 과연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른 법 영역에서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사법 영역의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형사법 영역은 그에 대한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한다. 문제는 아직까지 형사법 영역에서는 그와 같은 준비가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