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이 사건의 녹음파일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고,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다. 
이러한 현행 형소법의 개정경위와 과정, 개정 형소법의 압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 판결이 이 사건 녹음파일이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범죄사실 즉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사료된다. 그런데 관련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장소적 관련성과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주관적 관련성도 요건으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대법원 판결은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