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결정문이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 보니 거래를 재구성해 처분을 하면서 조세회피의도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결정문은 가정적으로 실질판매자가 제조자가 아닌 본사인 경우를 상정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된 처분의 내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주관적인 조세회피의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만일, 거래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거래 재구성을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