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 체계와 과정은 교육개혁추진기구의 위상과 대표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였고, 시도교육감 직선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제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 체계와 과정을 분석한 결과 교육개혁추진기구의 위상과 대표성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을 마련한 교육개혁위원회는 권한과 위상, 영향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사례를 보여주나 교육개혁의 내용적 측면에서 당시 본격화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시장주의적 편향을 초래한 책임이 있고, 교육개혁의 추진 방식 측면에서도 ‘권위주의적 자율화’(안병영 2014) 및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을 뛰어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 뒤 정부들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 정부 또한 교육수석비서관의 부재 및 입시제도개혁방안을 둘러싼 정책 혼선 양상이 드러내는 것처럼 교육개혁의 정치적 의지부족 및 전략적 의제설정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2010년 시도교육감 직선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제는 여전히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시에도 많은 제도적, 실천적개선 과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