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 39조를 구체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위원회(안)' 구성과 세부운영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의 3항(2015년 5월 신설)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안)’ 구성과 세부 운영 규정을 지방재정법 39조 2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