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의 보장은 부모(보호자)의 의무로만 여겨져 왔으나 동시에 국가가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국가의 의무임을 전제로 한다.
첫째, 교육권의 보장이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전제로 할 필요가있다. 현재까지 교육권의 보장은 부모(보호자)의 의무로만 여겨져 왔다. 분명히 아동 청소년과 일상적으로 생활하며 보호하는 부모(보호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 부정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국가가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즉, 국가의 교육권 보장 의무는 단순히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교육을 그만둔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국가가 최소한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로 그 시야가 확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