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컨대 법문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에 실질설을 취하면서 '수사기관의 물리적인 강제력의 행사유무'를 판단한다. 반대로 학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여하'가 기준이다.
요컨대 법문이 “…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공의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주요한 요지이다. 그야말로 ‘문리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동 법문을 결국 임의수사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아마도 종래의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실질설을 취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수시기관의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유무’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해 온 바 있다. 반대로 학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여하’를 기준으로 강제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에 의하면 강제수사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말하여 상대방의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수사를 임의수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