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거래 관계에서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다.
사기행위를 민사상 규제에 맡겨 두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이유는 재산적 거래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일반인의 평온한 재산적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이를 널리 쉽게 인정하게 되면, 각자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산적 거래 관계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자율적 거래관계를 제약하거나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권을 쉽게 변제받기 위하여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생길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