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제2항의 규정 형식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범죄객체들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 또 ‘훼손·멸실·변경·위조’와 ‘운용방해’도 서로 다른데,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전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후자의 대상이다. 처벌 대상이 이 두 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며, 사물인터넷 단말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와 관련한 규정도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 형식이다. 우선 범죄객체를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잡고 있는데, 병렬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이들 개념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또한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와 ‘운용방해’는 행위 태양이 너무 달라 적용 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의 대상이 되고, 정보통신 시스템은 ‘운용방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처벌 대상이 이와 같은 ‘훼손ㆍ멸실․ 변경 ․ 위조’와 ‘운용 방해’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현행 규정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거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 변경 ․ 위조한 자는-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한 사물인터넷 단말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초래 하는데서 나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사물인터넷 이용 살상 행위에서 상세히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