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도 진술기재 서류의 법리를 적용하고, 진술의 진정함이 증명되지않아도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했다. 제기된 문제 중 일부만 개정되고 내용도 허술하다.
2016년 5월에 형사소송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제35조 3항, 제314조, 제440조 등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제313조 1항을 개정하면서 2항을 신설한 것이다. 위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① 문자 등 정보가 서면이 아닌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 서류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장하였고, ②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③ 일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정리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각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위 개정이 그간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제313조와 관련하여 그간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들 중 이번에 일부만 개정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외면되었으며, 개정된 내용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