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주식을 가지게 된 경우 납세의무가 논란이 되는데 이에 대해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먼저, 국내 거주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증명되고,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회사가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 ․ 물적 시설이 없는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그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국내 거주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