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2013헌마142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일정정도의 과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교정시설 자체는 단기간에 탄력적으로 증가 또한 감소시킬 수 없고 수용인원은 교정시설의 수용한계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일정정도의 과밀 또는 과소수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밀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단순히 교정행정 및 처우상의 문제를 넘어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2016. 12. 29.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마142)의 취지이다. 이 결정에서 청구인은 노역장유치 결정에 따라 수형자의 지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당해 수용시설의 과밀함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