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실적 부담능력'의 과징금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사업 지속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해져 재량 범위가 줄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의결 제2016-092호 소양강댐 사건은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하였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지적사항들을 적극 수용하여 2014년 2월, [표 III-5]와 같이 ‘현실적 부담능력’의 감액 요건을 강화하였다.78) [표 III-5]를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실제 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차 조정된 과징액수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해줄 수 있어 재량의 소지가 매우 높았다. 반면, 개정 이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예: 자본잠식 상태)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가 줄어들고 과징금액수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소양강댐(의결 제2016-092호) 사건은 2016년 4월에 의결된 사건으로서 2015년 10월 기준의 과징금 고시(제2015-14호)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의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서 과징금을 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