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죄명은  형법상의 횡령ㆍ배임죄, 특경법상의 횡령ㆍ배임죄로 파악하고, 이득액의 정도로 파악하였으며, 행위심각성을 횡령ㆍ배임죄의 사건요인으로 파악하였다. 
횡령ㆍ배임죄의 사건요인은 적용 죄명, 이득액, 행위 심각성으로 파악하였고,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의 횡령ㆍ배임죄,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의 횡령ㆍ배임죄로 파악하고, 이득액은 횡령ㆍ배임을 통한 이득액의 정도로 파악하였으며, 행위심각성은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등으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