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점금지법상 과징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과징금 산정 방식과 유사한데 공정거래법의 틀을 일본에서 가져와 OECD, EU, 미국 법제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부당한 거래 제한과 행위를 한 구성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고 형벌도 부과 가능하다.
1977년에 (카르텔을 대상으로) 도입된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과징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과징금 제도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과징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980년에 공정거래법을 도입했을 당시 일본의 과징금 제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권종호, 2007, p. 24). 그런데 일본은 EU법을 참고했다고 법제상 명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틀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와 추후 OECD, EU, 미국 법제를 참고하여 개정해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로 담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당한 거래 제한([7조의 2])와 당해 행위를 실행한 구성 사업자([8조의 3])를 대상으로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원칙: 10%)로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 동법 [89조]와 [95조]에 의거하여 형벌도 함께 부과 가능하다. 이는 제II장에서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상 11개 규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70조]에 근거하여 과징금과 형사 벌칙이 양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한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