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이주자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결성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상위법령 위임없이 시행된 시행규칙에 따라 노조설립시고 반려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고등법원판결후 8년만이다. 이는 체류기간도과로 강제출국되어 당사자 부존재로 소각하 우려를 날려버렸다.
지난 6. 2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1)도 노동조합 결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상위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실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깊은 우려가 있었다. 2005. 5. 3. 이주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설립신고를 제출한 이래로 초대 위원장인 아노와르 후세인을 비롯하여 후임 위원장 및 주요 임원들이 줄지어 강제 출국되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임원을 비롯한 조합원인 외국인근로자들이 허용된 체류기간 때문에 출국하거나 이를 도과하여 강제출국되어 당사자 부존재로 소가 각하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때까지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려를 한꺼번에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서울고등법원판결이 나온 이후로 8년 동안 기다려온 판결인 만큼 이 노동판례리뷰에 어울리지 않게 다소 장황하더라도 소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