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권으로 정부 교육 권한이 교육청에 이양되면 작은 교육부가 전국에 생기는 우려도 있다.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는 학교로 교육청에 머물면 학교자치가 어려워 교육청이 분권화와 자치화를 견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에서 제기한 질문과 관련하여 교육분권과 학교자치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싶다. 토론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분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많은 이가 중앙정부의 교육 권한이 지역 교육청에 이양되면 ‘작은 교육부’가 전국 17곳에 생기는 게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들었다. 권한 배분의 최종 목표 지점이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토론자는 교육청이 정부-학교 사이에서 관료적 통제의 중간책이나 거간꾼 구실을 자임하던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분권화와 자치화를 견인하고 실천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새로운 「교육지방분권법」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