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변동요인으로 정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도입을 들 수 있는데, 이중 주목되는 것이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새로운 세제도입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의 국내주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제의 시행 후에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확대할 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2015년 중 원/달러 환율 변동요인을 점검하면 첫째, 정부가 3가지 형태의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도입하였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두 가지 세제는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배당성향이 2013년 기준 21.1%로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세제도입이 실질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외국인의 국내주식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다소 부진했던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가계소득증대세제의 도입이 발표된 7월부터 2개월 동안 6.0조원으로 급증한 것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가계소득증대세제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배당보다는 미래투자를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 기존에 누적된 사내유보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에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시행 후에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확대할 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