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의 조치 개념은 사인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WTO가 금지한 무역차별효과를 가져 이를 정부에 귀속시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WTO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인 ‘조치'의 개념에 대한 많은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질문은 WTO가 국가 또는 독립된 관세지역간의 분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정부기관의 행위가 분쟁의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간혹 ‘사인의 행위(conduct by private parties)'의 외형을 띄고 있지만 그 행위가 WTO가 금하는 무역차별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그 행위가 WTO 회원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 귀속(attribution)시켜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