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의 촉진을 위해 군비통제를 통한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친 군비통제는 오히려 상호 오판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군비통제는 단계화하여 속도를 조절하고, 비핵화 협상과 무관한 방호분야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협상의 촉진을 위해 군비통제를 통한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비핵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억제력을 약화시킬 정도의 군비통제는 오히려 상호 오판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3축체계(3K)는 기습공격에 대한 생존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호체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 위협에 따른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방호체계의 구축은 안보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