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과 제3항 미생물 관련 발명 규정의 취지는 미생물의 존재 확인과 확실한 입수 보장이 없는 한 발명 재현을 통해 산업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나 출발 미생물들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거나 하는 경우 그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 자체의 기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제2항, 제3항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기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성질상 그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가 확인되고 이를 재차 입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그 발명을 재현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다만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은 비록 그 자체가 기탁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출발 미생물들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명세서에 이를 이용하여 중간 생성물이나 최종 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당업자가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 자체의 기탁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선고 96후702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65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