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상급자에게서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업무상 종속관계에 있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비속어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평상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군무원들에게도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서 상급자로부터 주의를 받고 사과하고도, 이후 개선되는 것이 없이 동일 행동을 반복하였다. 통상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상급자의 발언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하급자의 입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신분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관행적으로 비속어와 모욕적 언사를 계속 사용하였는바, 위원회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