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법령과 '규범의 홍수' 속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대응하여 법령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규범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되지만 법령의 제정권자가 장래 발생할 사안을 모두 예상하여 모든 조항을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령해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회고하면서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필자가 1년 이상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는 법령해석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안건자료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며 회의의 진행도 매끄럽고 심도 있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