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겨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던 성숙한 평화 시위는 부패한 세력에 대한 항의이자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 동력으로 출범한 이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국정목표로 선정했다. 이는 주권재민을 실현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안전한 사회,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 추운 겨울, 우리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눈으로 보았다.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고 정부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촛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단 한 건의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성숙한 평화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부패한 일부 세력에 대한 항의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한국사회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문제 제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출범한 이번 정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가장 핵심적인 국정목표로 선정했다. 이러한 목표는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실질적 참여의 실현 등을 최우선 가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월에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혁신의 방향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요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쟁과 효율성 중심, 정책공급자-수요자간 이분법적 패러다임에서 참여와 협력의 강화, 창의적인 집단지성 활용 및 공동 생산(Co-Production)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과 민주성 제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가치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은 층위의 논의와 해석이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자 방법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혁신’에 대해서는 생경하다는 입장이 많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학계의 풍성한 연구를 기대하면서 간략히 언급만 하고 본 글에서는 사회혁신의 태동배경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