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에서는 이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두 고안이 같은 기술적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결에서는 확대된 선원에 적용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 동일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비록 그 구체적인 표현 형태에 차이가 있고 상위개념인가 하위개념인가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가 포섭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안의 구성과 그 작용효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적 사상에 특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 고안은 동일한 기술적사상을 언어적으로 달리 표현한 것일 뿐 별개의 기술적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