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관련 법제를 현 상태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싶다면, 현재 운영 상태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협 관련 법제들을 분석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에서 국제관례를 따르는 것을 보아 남북경헙에도 국제관례를 이용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개성공단 관련 법제를 통한 운영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북한이 정비한 북중 경협 관련 법제들을 잘 분석하고 그 운영 과정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법이 분쟁 해결에 대해 제46조 1개의 조문으로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 절차로 해결한다.” 반하여 나선법 및 황금평법은 구체적으로 4개의 조문으로 세분화하여 신소와 그 처리,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 등으로 분쟁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이러한 규정으로 남북경협의 법제들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원만한 분쟁 해결에 관한 것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북한 측에서도 다른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북한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경제협력상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절차 운영은 비교적 국제관례에 따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남북경협에 이식이 필요한 제도로 성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법 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은 최근에 성사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충분히 숙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