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민간부패행위 처벌규정은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다. 배임수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구나 약속, 의사표시만 했을 땐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되고 몰수와 추징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고, 처벌범위도 제한적이다.
민간부패행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처벌규정은 형법상의 배임수증재죄(제35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이다. 그런데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는 공무원의 수뢰죄(제129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뢰죄(제129조)와는 달리 –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취득”만을 규정하고 있어 요구나 약속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익 귀속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포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배임증재죄(제357조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증뢰죄와는 달리 – “공여”에 한하여 본죄가 성립하므로 공여의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으며, 몰수･추징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가 처벌유형을 단순히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2가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