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일반 복지영역 +a'가 되어야 한다는 보훈 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이들을 최대한 예우하기 위해 보훈의료정책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국의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보훈복지 정책은 6․25전쟁 이후 상이군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정책 대상자의 수요변화 등은 보훈정책의 끊임없는 발전을 요구한다. 국가발전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상승,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은 연평균 7.5%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진 빚을 갚는 것으로 ‘일반복지영역+α’가 되어야한다는 보훈대상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지원 선진화와 관련하여 특히 지원대상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는 보훈의료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요를 야기하며, 보훈의료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정부의 한정된 가용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타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