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추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취약계층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간 재정 격차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편차가 커지는 실정이다. 지방비 부담이 큰 사회복지사업들, 특히 아동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5년 지방분권화추진계획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이양된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의 책무성이 강한 생계불능의 취약계층지원예산이 대부분이었고 지방비 부담 증가, 도․농간 인프라 격차 및 지방간 재정력 격차 등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환경의 어려움과 맞물려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여부에 따라 지역별 예산 격차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고려 관점의 정책실현 노력이 필요하다(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13: 129-132; 보건복지부․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50). 2015년부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가지 사업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바 있어 지방비 부담이 큰 그 외 사업들의 환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여성․아동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아동복지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회 결과 아동복지시설 등 8개 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필요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