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결 2007두8881를 통해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의미의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국내외적 문제제기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박탈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이 반영되어 대법원은 2010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종래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동일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용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포섭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0. 3. 25. 판결 2007두8881). 즉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 역시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