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이 없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무용론은 열심히 판단한 자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무용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동 심판에 의한 심결이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열심히 판단한 결과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판단자의 노력을 허무하게 만든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절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특허법원이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속관할 하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영국이 특허청에 의한 비침해확인에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미국에서도 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넷째, 오스트리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법원의 절차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다섯째, 일본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부활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심결에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