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육아휴직관계법은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1982년 민간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1985년 3월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B. 선진 주요국가(7개국)의 육아휴직제도의 분석
1. 일본
가. 민간부분
(1) 육아휴직관계법
일본에 있어서 민간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관계법은 ‘육아휴업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총 17조 부칙 8조로 구성된 단행법으로서, 기존의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라 한다)’상의 육아휴업규정(제28조)을 삭제하고(법 부칙 제5조), ‘의무교육학교 등의 여교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사, 보모 등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직종육아휴업법’이라 한다)’을 폐지하면서 성립하였다. 이 법은 1981년 5월15일 법률 제76호로 공표되어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상시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985년 3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부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