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저작권법은 포괄적이고 단순한 틀만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저작권사업에 개입하기 때문에 제한적 저작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법제구성 및 체계면에 있어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남한의 저작권법에 비해 포괄적이고 단순한 기본 틀만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보호와 저작권이용 등 체제면에서 여러가지 미비점과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저작권사업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저작물의 내용을 문제삼아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사회주의국가 체제하에서 제한적으로 저작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남한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