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에서는 재판에서 인정된 중요한 사실에 근거하여 나온 결론 부분만이 선례로서의 구속력이 있고 법률문제에 관해 말한 의견 부분은 선례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법을 취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재판관이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을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이유의 어느 부분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판결이유와 부수적 의견이 구별되고, 판결이유만이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즉 재판에서 인정된 중요한 사실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론 부분만이 선례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판결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 법률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의견 부분은 선례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소위 사안에서의 중요한 사실을 기초로 한 법적 판단이 판례에서의 법창조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