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다중인명피해범죄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국민에게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전자의 특례법안은 기업에게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고, 기업책임법은 형법이론과 정면 상충되어 성안될 수 없는 법안이다.
생각건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향후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재난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그 관련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다중인명피해범죄특례법안과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대형재난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과 형법이론 및 외국법제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단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전자의 특례법안에 의해서는 기업에게 재난예방에 필수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형재난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직접행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추구에 매몰된 기업의 여러 탈법적인 행태가 누적되고 안전과 관련된 위험관리체계의 실패, 관리시스템의 미비, 조직구조상 결함 등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직접행위자 개인에게만 강력하게 묻고 또 다른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후자의 기업책임법(가칭) 도입 계획은 영국과 달리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 부인하는 형법이론과 정면으로 상충되어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에 대한 논의가 선행 내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서는 성안될 수 없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