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상의 국가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여기지만 북한을 아직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에 미승인국인 북한은 국제법상의 법 주체로서 인정될 수 없고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국제법상의 국가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북한을 아직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정인섭). 일본 법원은 “일본국 헌법상 외교관계의 처리 및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것(헌법 제73조 2호, 3호)이라고 보고 있음을 비추어, 일본과 미승인국인 북한과의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정부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승인국인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상의 법 주체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 시 국적란에 북한의 국호 기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총련계의 국적란은 “조선”이라고 표기되어 왔는바, 여기서의 조선이란 특정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며 과거 한반도(조선반도) 출신임을 표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