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안내는 보육 공급 대비 보육수요가 100%를 초과하고 정원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는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시한다.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16d, p.32)는 보육수요가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적고, 동시에 어린이집별 현원이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적을 경우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보육 공급 대비 보육수요가 100%를 초과하고, 정원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 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2-12>를 보면,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이 2015년 기준 81.1%이고, 17개 시도 모두 90% 미만이다. 정원 충족률 관련 인가 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인가를 허용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