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의 기준을 최근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중심으로 크게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무불이행과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된 채무불이행으로 유영화하였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 중 어떠한 경우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타인의 사무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사안을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일관된 구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위 Ⅲ.1.에서는 이를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하려는 시도를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 글에서 살펴본 최근 대법원 판결의 태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다양한 사실관계를 가능한 논리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운 관점에서 유형화해보았다. 크게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된 경우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