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적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사무는 도의 권한으로 명시된 것으로서, 동 권한 자체를 ‘이양’하거나 ‘창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적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사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권한으로 명시된 것으로서, 도 조례에서는 이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 동 권한 자체를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창설’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조례 제12조제2항을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춘천시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지 기초자치단체인 ‘춘천시의 사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조례를 통하여 규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가 있다(법제처 의견제시 1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