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헌법해석학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인위적 이분론은 확고하다. 사회권의 성격이 강한 장애인 탈시설권리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승인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를 사법적으로 관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일은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의 규범을 찾는 작업이며 이 규범을 통해 경멸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구체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삶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한 삶과 부합되지 않는다. 장애인은 시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존엄한 삶을 향유할 수 없다.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요건으로 헌법적 보장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있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재정배분권을 능가하는 구체적 기본권으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헌법해석학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인위적 이분론은 확고하며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권의 성격이 강한 장애인 탈시설권리가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헌법 제37조 제1항)로 승인될 가능성은 낮으며 이를 사법적으로 관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