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경력에서 새로운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프랑스는 자발적 퇴사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일정한 조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현행 법제와 비교하였을 때 프랑스 고용보험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자 발적 퇴사자와 자영업자에게도 한정적인 요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개정안의 입법이유서를 보면 법안의 목적으로 2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직업 경력에서 새로운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과정은 개인의 의지와 기호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 공정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직업 경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정된 요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둘째, 사업 장 단위의 노사 간 협의 과정을 간소화하여 기업들이 근로자의 경쟁력 강화에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