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정착되었지만,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도 모호하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서비스 지원으로 볼 것인가 비용 지원으로 볼 것인가의 논란이 있는데, 이는 비용 지원이라고 보고 논의하는 게 공적이전을 잘 설명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영유아 가구 모두에 대한 (부모) 보육료 1) 및 가정 양육수당 비용 지원이 이뤄지며 현재와 같은 무상보육 지원체계가 정착되게 되었다. 하지만, 무상 보육을 위한 막대한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대한 효과도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보육료 지원을 비용 지원으로 볼 것인가 서비스 지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이라는 점과 영유아 가구를 통할 뿐 실질적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서비스 지원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부모) 보육료 지원은 보육 서비스의 이용 비용을 기관이 아닌 부모를 통해 지원하는 비용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 형태의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관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대별되는 가정 양육수당과 (부모) 보육료는 비용 지원이라고 보고 논의하는 것이 전반적인 영유아 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