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으로 법제심의와 법령해석 등 각종 업무의 수행과 관리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있다. 이에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해 줄 수 있는 상임위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면 법령해석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변화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법령해석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법제처 차장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법제심의와 법령해석 그밖에 기획·법령정보·일반행정 등 각종 업무를 동시에 수행 및 관리해야 하는 법제처 차장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과 같이 법제처 차장으로 하더라도 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등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상임위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근거법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제2항에서 상임위원의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고, 제3항의 직무대행 규정을 수정하여야 하며, 그 직급 및 직렬 등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매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면 법령해석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것인바, 법령해석 사안의 보다 충실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령해석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변화하는 법령해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결국 법제화방안을 통해 구체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법령해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나아가 법령해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제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