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3조 개정법은 피고인,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 및 진술기재서류를 나누어 규정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다는 문언적 문제점을 지닌다. 이를 예시로 들어 알 수 있듯 입법과정에 있어 법리적 검토는 물론 문언적 검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여러 글을 통해 제313조의 문제점으로 공통 중 가장 큰 것은 제313조 1항이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피고인 본인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를 한꺼번에 서술하는 바람에 국어적으로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기재서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서류,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 아무런 오해가 발생할 리 없는데 개정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2항 본문과 단서 등을 통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제1항 본문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가 누구인지, 제1항 단서가 피고인 진술서에도 적용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손도 대지 못하였다. 개정 전 법의 문제점도 그러하였지만 이 글에서 지적한 개정법의 문제점도 대부분이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문언적 문제였다. 필자의 지적이 옳다면 제313조는 조속히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과정에 법리적 검토가 중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문언적 검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