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공소외 1로 대항요건을 갖춰 피해자는 질권자의 권리가 있지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 받은 것이 배임행위를 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기에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함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자인 피해자 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이상, 임대인 공소외 1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공소외 1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