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이 규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생명보헙 가입 제한은 장애인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로, 프랑스나 영미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fair and reasonable manner)’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 제732조는 의사능력 없는 정신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프랑스는 후견을 받는 성인, 정신병원 수용자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고, 영미법에서도 이익주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조차 없는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