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체계 일시 전환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부분 적용 및 시범운용 후 문제점 보완 및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유형 논의를 종합하여 3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일시에 모든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제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일정기간의 시범운용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전술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이해, 규제의 정의방식으로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유형 등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3가지로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현행 규제방식이 전형적인 포지티브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규제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특정 규제유형을 정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보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규제체계 전반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구현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