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편이시설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주에게 설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주의 재산권 침해보다 공익이 훨씬 크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1998. 4. 11.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시설주는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시설주의 손해가 극심하다고 볼 수 없다. 개정안의 취지는 용이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시설들에게도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확보라는 공익이 시설주의 재산권 침해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1998. 4. 11.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시설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 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