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은 Uber 세무 감사를 실시했으나 운전자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다. 앞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경제활동은 정부 세무 감사 진행에 따라, 차츰 납세 의무가 준수될 것이다. 퀘벡 주가 최근 부가세 납부 조건으로 Uber 영업을 한시적 허용하면서, 공유경제 분야의 세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Uber 사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했으나 Uber 운전자들의 정보를 Uber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에 Uber를 법원에 고소했다. Uber는 정부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고 고소는 11일 후 취하되었으나 세무 감사는 진행 중이다. 퀘벡 주의 세청(Revenu Québec)은 2015년 5월에 Uber의 탈세 혐의를 언급하며 몬트리올의 Uber 사무실 두 곳을 급습, Uber의 장부를 확보했으나 Uber는 장부 압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퀘벡 주 법원에 퀘벡 주 세청을 기소했다. 2016년 5월 퀘벡 주 법원은 Uber가 택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등록 시 캐나다 연방 국세청의 연방 부가가치세와 퀘벡 주 세청의 판매세 등록자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퀘벡주 정부가 Uber의 탈세 혐의를 의심할 만하며 정부는 2015년 5월에 취득한 Uber의 장부를 세무 감사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으로 Uber를 포함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세무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차츰 납세 의무가 준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퀘벡 주가 최근 Uber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부가세 납부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퀘벡 정부가 공유경제 분야에서 세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