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공중전은 전력의 우세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기동성 및 정밀유도무기가 중심인 공중전에서는 실전상황을 최대한 묘사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전술훈련이 필요하다. 다만, 실전훈련은 제반 여건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못하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투조종사의 무장운용능력 향상 및 안전한 작전임무수행 훈련을 위해 신규 공중전투기동훈련(ACMI)체계를 전투조종사 훈련체계로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 ACMI체계의 발전동향과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군의 신규 ACMI체계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신규 ACMI체계를 우리 군의 LVC 자산과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시켜 운용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적 전술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전에 관련 전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전적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M&S 무장효과와 실제 무장운용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