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방제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남한 내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적화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남조선 혁명’을 의미하는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처럼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