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등 피해자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 외에도 법조관계자의 적극적 인식전환을 도모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배상명령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 정비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첫째,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대상범죄를 합리적으로 조정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장례비와 일식이익을 포함하고,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배상명령의 제한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권한을 명시하고 피고인이 배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배상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또한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배상명령에서 피해자를 위한 변호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외에도 법원과 변호사 등 법조관계자의 배상명령에 대한 적극적 인식전환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되어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와 형사화해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 방지와 국민의 권리 · 의무의 신속한 실현 등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를 위한 제도인 배상명령이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배상명령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 정비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