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1심법원이 달리 판단해 제시한 근거로 반론제기가 가능해 보인다. 즉 공소장에 서명이나 날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57조 1항에 근거해 공소장개재요건 해석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2004년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고려할 때 법원서류임을 추측케 한다. 또한 각 헌법기관에 의해 협의한 입법권에 근거하는 것이 우선임에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맞춰 검사가 공소장 작성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발생한다. 따라서 형사재판 진행에 있어 중요한 서류의 형식적 유효요건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법원이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한 근거를 보면 대법원판단에는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57조는 제1편 제6장(서류)에 있는 규정으로서 그 위치 및 제6장의 다른 규정들을 보면 이는 법원의 서류에 관한 규정임을 알 수 있고, 다만 공소장도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고 공소장에 서명이나 날인을 요하는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며 동조 제1항의 내용이 공무원 작성 서류에 대한 통칙적 성격이 있다고 보면 공소장의 기재요건으로 해석함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위임한 동조 제3항에 따른 형사소송규칙(2004. 8. 20. 개정전) 제40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대상서류가 영장, 판결 등 법원 작성의 서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2004년 개정 후 형사소송규칙에서는 비록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나 ‘판결과 각종 영장 (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법원 서류임을추측케 할 뿐만 아니라 동 규칙 개정의 취지를 보면 “서명날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명날인을 요하는 재판서 축소”라고 하여 법원 작성의 서류를 전제로 한 개정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이에 더하여 1심에서 잘 적시한 바와같이 대법원에 형사절차 관련 부분은 검찰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대법원규칙 입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헌법기관의 업무에 대한 존중·배려의 관점에서 충분한 협의에 의해 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는 바,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의해 검사 작성의 공소장 작성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무엇보다도 공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서류로서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지의 형식적 유효요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점에서, 법원의 서류 작성에 있어 서명날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규칙을 검사 작성의 공소장에도 (유추)적용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