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의 단체가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여러 차례 권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안정과 보안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안도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1999년 10월 29일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면서 특히 동법 제7조의 내용이 불합리하게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고, 2004년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이 상당수 활동 중인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동법 제7조를 포함하여 국가보안법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에는 해방 후 극심했던 정치적 혼란과 6･25전쟁의 참상을 몸소 체험함으로 전쟁의 공포를 안고 있는 국민들, 정권안보를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반공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 각계각층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만연하여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믿는 국민들을 그나마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통해 어느 정도 안심시켜 주는 상징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상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