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관련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비준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핵심협약과 국내법 비준 선후보다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는 비준절차 자체가 논의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과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29호, 제105호 협약 등 아직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비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논의의 지형이 바뀌었다.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할 것이냐, 국내법을 정비한 후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으나, 특별한 실익이 있는 논란은 아니다.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방식이든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회의 개입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