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의사A는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질병 전염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
따라서, 의사 A에 대하여 주사상의 의무, 설명의무, 전원의무(轉院義務)를 위반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구성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의사 A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혈액을 통한 질병의 전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설에 따라 행위자가 속한 의사 집단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수사과정에서 ‘의사 A가 수액 주사 줄에 피가 역류한 상태에서 일회용주사기를 환자 여러 명에게 사용하였다’는 환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의사 A의 업무상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