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이용 숙박시설 중 호텔업 이외의 숙박시설 및 비숙박업시설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비율이 일률적으로 감면됨으로서 제도 효과가 일부 호텔에 집중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역시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대상의 적절성 측면에서 정책대상과 동일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호텔업 이외의 시설은 본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시설별 이용현황 및 형평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정책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호텔업 이외의 숙박시설 및 비숙박업시설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이용 숙박시설 중 호텔업 시설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호텔업 이외의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펜션 등) 및 비숙박업시설(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등)의 개수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울러 본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비율이 일률적으로 감면됨으로서 상위등급 또는 주요 지역 호텔의 가격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제도 효과가 일부 호텔에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