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심판실무는 청구취지가 요지변경된 경우 처리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것과 정정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것으로 나눴다. 앞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지만 뒤는 보정 전의 정정 명세서로 판단한다. 그러나 심판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 점은 문제다.
마지막으로 현행 심판실무는 ‘청구취지가 요지변경된 경우의 처리’와 관련하여①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와 ② 정정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경우 두 가지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즉, ①에 대해서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심결각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②에 대해서는 보정 전의 정정 명세서로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허심판원 내부문서에 따르면 ①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으로 심결을 구하는 이상 이전의 잘못된 확인대상발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②의 경우에는 요지변경된 명세서‧도면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당초 정정명세서의 내용으로 본안심결이 인용될 수 있어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각각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판의 종류에 따라 ‘청구취지가 요지변경된 경우의 처리’가 달라지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