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소심 민간으로 이양,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군사 법원의 독립성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 사법체계를 개선할 것이다.
우선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하였다.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하며, 지역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군사법원의 근간이 되어 온 관할관 확인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 판사에 대한 별도의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급추천권,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고, 군 판사는 법무참모, 군 검사 등 다른 법무직역으로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군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