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체제는 형사처벌의 실효성과 제재수단의 경직성이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형사처벌은 최후의 제재수단이나 실제 실효성은 거의 없어 이를 통한 순응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번 째, 현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수단이 시정조치와 기소밖에 없다. 이는 여러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체제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형사처벌의 실효성이고, 다른 하나는 제재수단의 경직성이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재수단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 개선명령 등의 행정제재와 과태료와 과징금의 금전적 제재, 그리고 벌금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형사처벌은 산안법의 억지력을 담보하는 최후의 제재수단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 다른 법률에 비해 기소율도 높지 않지만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은 약식재판의 가벼운 벌금만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억지전략의 수단인 기소를 통한 순응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주의 핵심의무인 법 제23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수단이 시정조치와 기소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위반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무조건 기소하기보다는 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제재체제에서는 다양한 위반사항과 위반자의 태도를 고려한 적절한 제재수단의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제재체제의 경직성이 원활한 규제순응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규제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발생할 합리적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적절한 강제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