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이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통제하려면 사전통제(영장)보다는 사후 통제(목록제출) 신설이 나을 것이다. 신속성이 중요한 통신제공의 특성상 수사기관에 1차 판단을 맡기고 이후 법원이 검토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셋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사법기관의 통제가 필요하다면, 사전적 통제(영장통제)보다는 사후적 통제방안(목록제출) 신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신제공은 수사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 등을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수사기관에게 요청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맡기고, 사후적으로 ‘통신자료제공 요청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남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원의 사후 통제를 고려하여, 수사 목적성, 필요성 등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은 방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더욱이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등을 적용하여 필요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해당 수사관에게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