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소득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공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규모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소득의 탈루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탈루소득이 만연된 상태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입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발굴하는 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제도의 이점으로 소득탈루의 유인이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소득의 성실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