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영국이 이와 매우 유사한 비침해확인 제도 및 비침해판정 제도를 운용, 발전시키고 있다. 
많은 글이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전 세계에서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 설명한다.28) 즉,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일본이 계수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제도를 수입하였지만29) 일본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판정 제도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고, 그런 견지에서 동 제도의 존재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오랜 오해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최근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와 매우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비침해확인 제도 및 비침해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동 제도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하, 먼저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간략히 언급하고, 영국의 관련 제도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