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가 노인 돌봄에 대해 적극적 역활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공익사업 '노노케어'가 실시되었으나 사업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노인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 절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실무자 대상으로 노노케어 사업에 한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한 것은 현재 노노케어 사업의 배경 및 지향성과 관련이 있다. 노노돌봄은 2000년대 초반, 노인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담론과 함께 노인을 부양대상 또는 객체가 아닌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설정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의 한 유형으로 ‘노노케어’가 실시되었으며, 2016년 기준 40만 명 이상의 노인(참여자 29만 명, 수혜자 13만 명)이 노노케어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유일한 공적 노노돌봄 정책인 노노케어 사업과 관련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한 채 사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노케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쟁점은 노인의 인권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노노케어 사업의 주요 쟁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의 인권적 문제 요소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