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일 것 같은 학교현장이 자유학기제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해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의 제정은 이에 대한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자유학기제와 학생부종합전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하고, 「진로교육법」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뿌리내린 암기식수업, 교사 주도의 일방적 수업, 수능성적 위주의 입학전형이 다시 고개를 들어 학생들의 성장과 체험을 중시하는 진로교육의 싹, 아니 학교교육 변화의 싹이 짓밟히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