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관청의 서류제출보완요구에 이주노조는 해당 시행규칙에 노조법의 위임이 없었다는 것과 조합원명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제출 서류가 아님을 주장했다. 1심 행정법원은 동 시행 규칙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 명부 요구는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관련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근로자의 단결권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수용했다.
이주노조는 행정관청이 (구)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서류 제출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 시행규칙은 노조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노동관계법령 어디에도 조합원명부를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할 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심 행정법원은, (구)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구)노조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노조법으로부터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복수노조 설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구)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조항과는 관련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구)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상위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종전 판결을 전제하면서, “행정관청은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