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격리정책을 유지, 확대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입원조항 관련 위헌결정은 한국이 탈원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할 중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폐쇄정신병동에 가두는 방식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탈원화’, ‘지역사회통합’이 정신보건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된지 오래이다. 주요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이 강제입원을 통한 격리정책을 유지·확대시키고 있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는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이 개최되었다.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우리나라가 탈원화,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할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