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규정 및 조례를 제정한다는 조건을 두어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침익적 조례의 경우 현행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지방자치권은 직접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가 법치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조례제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우위원칙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22조 단서는 조례에 대하여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논란은 있으나 적어도 현행법제 하에서 침익적 조례의 경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