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표지만으로 부작위의 정범과 공동 정범을 인정하거나 또는 이에 더하여 의무 위반을 추가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국내의 해석론에서의 입장은 주로 후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 작위 범의 공동 정범이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지, 부진정부작위범에있어서 형법 제30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의무 위반 만으로 정범이 인정된다는 록신 중심의 의무 범 이론을 일단 배척한다면 첫째, 지배 표지만으로 부작위의 정범과 공동 정범을 인정하거나 둘째, 이에 더하여 의무 위반을 추가할 것인가의 선택지가 남는다. 아마도 국내의 해석론에서 대부분의 입장은 은연중에 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중의 잣대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면 아마도 부작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 피고인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는 생각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