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제도장치로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상설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는 한때 규제개혁과 관련 가장 앞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나라로 국제기구인 OECD에서도 높이 평가하였으나, 추후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기획성 국정과제로 취급되는 경향을 가지는 등 일종의 '성공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위와 같은 규제 및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때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앞선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나라로서 평가받은 바 있다. 즉,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여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의 상설기구로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기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한때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모든 규제당국의 불편한 존재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인 OECD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김대중 정부 당시의 우리나라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일종의 ‘성공의 부작용’이 된 셈이다. 먼저 이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기획추진 국정과제로 취급하는 경향을 가지게 하였다. 즉, ‘규제를 반으로 줄인다’라는 기획성 규제개혁 추진이 정치적 호응을 얻었다는 판단이 자리잡게 되면서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는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기획성 국정과제로 취급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는 기구로서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기보다는 대통령이 주도하여 문제가 되는 규제들을 일시에 개선하는 방식의 기구를 만들어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요한 사례로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들 수 있다.(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