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제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사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다. 손해에 대한 배상은 형사적 구제가 꼭 필요하더라도 민사적 구제를 통한 실질적 회복이 중요하다.
한편, 특허 등 지식재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를 통한 보호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은 피해의 회복이다. 따라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침해자에게 있어서도,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에, 침해로부터의 형사적 구제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구제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