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형별 권리 범주에 따른 분석을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은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에 관한 범주 제외하고 모든 범주들의 조항을 담고 있는데 교육기본법이 이에 해당한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들은 근무조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이 조항이 있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수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법 유형별 권리 범주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표 Ⅲ-1-2>와 같다(자세한 조항은 부록 2 참조). 「영유아보육법」은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에 관한 범주를 제외하고 모든 범주들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법」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에 교원의 교육 및 연수(동법 시행령 제28조),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관련된 조항이 있으며, 「교육기본법」은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만 제외하고 모든 권리 범주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다.「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보수의 우대(동법 제3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동법 제5조)에 해당되는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교원에 대한 예우(동법 제2조), 교원의 불체포특권(동법 제4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동법 제6조)이 포함된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사립학교법」은 ‘근무조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및 ‘신분보장권 및 불체포특권’에 관한 조항들이 대부분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며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법(동법 제1조)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생활보장 요구권’, ‘복지후생제도 요구권’ 및 ‘소송제기권 및 교직단체활동권’ 범주에 해당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반면,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의 권익 관련 범주를 모두 담고 있으며,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교육권 및 자율권’에 많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