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중점을 두는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며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여 규제의 질적개선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국인의 규제개선 건의를 위한 규제개혁 신문고의 영문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보고에서 ‘규제의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는 「2단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두며,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하여 정비하는 등 규제현장의 실지 조사에 바탕을 둔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국무조정실장이 3~4월 실시한 7차례의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이를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10개 팀이 21개 산업단지와 43개 개별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파악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규제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이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포함, 산단 운영, 문화재 규제, 환경 규제, 용도 및 입지규제가 포괄되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금년도 규제개혁을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질적 개선’으로 무게중심의 추를 옮기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 하나하나가 규제의 대상자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규제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 직접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문고 영문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