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가 법률상 장애로 인해 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국가의 의무태만이나 사랑이법 경우처럼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아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출생자동등록제가 도입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가 법률상의 장애로 인해 신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친생추정 조항 또는 일명 ‘사랑이’법의 불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출생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중 친생추정에 관한 문제는 민법 제84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조만간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향후 해결이 기대됩니다만, 사랑이법의 경우와 같이 생부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고, 생모가 비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아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출생자동등록제가 도입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불문하고 모두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