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정보가 보호받아야 하고 침해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보호법의 역할이 상당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 심지어 공무원 조차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2011. 3. 29.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대중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의 정보가 보호받아야 하고 침해된다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자리 잡게 됐다. 자연히 ‘누구든 함부로 내 정보를 유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역시 뒤따라왔다. 정보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켜 주는 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할이 상당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존재는 알지만 실제 그 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 전형적인 수범자랄 수 있는 공무원조차 이를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냐는 항의에야 비로소 법조문을 들춰보곤 한다.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개인정보라면 모두 보호해줄 것만 같은 법률 명칭이 맞물려 대중으로 하여금 몇 가지 맹신을 갖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