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일시적으로 통과 또는 재류하고 난민신청한 국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자와 같이 관련 당사국이 공식적인 국내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탈북자의 난민지위인정 가능성을 전면부정하고, 이들 모두를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 또는 「경제이민」(economic migrants)으로 판단할 경우, 난민으로서 지위나 관련 대우 등 난민법적 주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이민자라 하더라도, 또한 정치적 박해가 아니라 내란 또는 심각한 식량난을 견디지 못해 자국을 탈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만 할 존재임에 틀림없다. 탈북자가 일시적으로 통과 또는 재류하고 난민신청을 한 국가는 생명권, 신체의 안전, 일시피난소, 식량 등의 보호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