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 당시에는 연장등록출원 사례만 있었으나, 개정후엔 승인사례가 전무했다. 피고는 협의회를 열어 연장승인신청에 대해 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했다. 
2000년 특허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1999년 최초의 연장등록출원이 이루어진 이래 연장등록출원 사례만 존재하였고, 그 개정 이후로도 2005년경까지 연장승인 사례는 1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2006. 3. 15.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를 열어 연장등록 출원제도뿐 아니라 연장승인신청제도에서도 의약품 수입품목허가 발명을 그 연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이후, 피고는 1999년경부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접수된 수입의약품에 대한 30여건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