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장부상의 가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판단하여 관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추후 수입량 결정 및 경매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부에 ‘제품값’을 기입하였고, ‘제품값’에는 물품의 수입가격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할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실제 수입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장부상의 ‘제품값’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며, ② 청구인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청구인의 장부상 가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