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시 제도변화 요인을 누락없이 반영하고 감면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 제고, 추정곤란이나 실적이 집계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계 개선 등 예산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지출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세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이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시 세법개정에 따른 제도변화 요인을 누락없이 반영하고 감면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도 제고, 추정곤란이나 실적이 집계되지 않는 항목(’16년 총 80개, 전체 29.2%)에 대한 추계 개선 등 예산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자료를 비교하면, 작성 시점(예: 2016년)의 전망치(2017년 조세지출 예산액에 해당)와 2년 후 집계되는 실적치(2017년 조세지출 결산에 해당)와의 차이가 최근 들어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조세지출의 엄격한 시행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세자간 조세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사후관리 기준이나 업무감독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지방의 자체재원이 부족한 경우 재원이동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감면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전체 지방세 감면액 13.0조원의 42.1%(’14년 실적 기준)에 불과한「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현황이 집계되고 있고, 이마저도 동법 199개 조문 중 116개 조문(58.3%) 관련 현황만이 개별적으로 관리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