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해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두었으나 단속규정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부동산실명법으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기 위하여 1990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두었으나(제7조)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으로 해석되어 규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러면서도 종래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종중 또는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불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제8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