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집행과 관련해 피규제자나 일반국민에게 정부가 규제집행을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정책설명이 없어 왔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안전 집행과 관련해서 피규제자나 일반국민에게 정부가 규제집행을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겠다는 정책설명이 없다. 산재예방5개년계획은 말 그대로 중기의 산업안전 정책의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사업장 감독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이 전부인데 이는 고용노동부훈령으로 피규제자나 일반국민에게 산업안전 감독이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근로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말 그대로 훈령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산업안전 규제집행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규제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