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지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둔화되는 한편 교육투자요구는 강해지고 있어 재정확보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전입시기의 불균등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실제 부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준다.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으로 세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역시 둔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투자 확대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적기에 균등하게 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 법정전입금 전입시기가 4/4분기에 집중되어 매우 불균등할 뿐 아니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역시 실제 부담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실태는 지방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