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후 임금이 줄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은 청구인이 퇴직 후 재고용되고 전년 보다 적은 임금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구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피청구인은 지급을 거부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7. 1.부터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만 56세에서 57세로 1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년에 정년 연장근무를 하면서 임금이 줄어들어 피청구인에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14. 12. 31. 만 57세로 정년퇴직한 후 취업규칙 제40조에 따라 2015. 1. 1.자로 재고용(근로계약기간 1년)되면서 임금이 전년 대비 약 25% 감액되자 피청구인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15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급을 거부(이 사건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