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개념이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특정하게 정의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상위 개념은 아니며 범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국민과 국가를 동등한 수범자의 지위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최대한 헌법에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들은 지나치게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이론을 토대로 국가의 개념이나 성격을 법적으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 원리의 확립과 함께 이와 상충하는 국가면책특권을헌법상 포기함과 동시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상위에 존재하는 실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전히 국가의 범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국가를 법인격화하는 작업은 국민과 국가를 동등한 지위의 수범자로 해석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의 넘어설 수 없는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최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