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는 해외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세금을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은신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외국법인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라고 규정하고,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해외에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하여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다른 말로 ‘명목회사’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회사법상 법인의 외형만 갖출 뿐 법적 거래의 명의를 제공하는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페이퍼컴퍼니는 주로 조세피난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국외에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과세 관할권 ‘역외’에 있기 때문에 명의 위장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은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는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명의만을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한 피난처 내지는 은신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먼저 페이퍼컴퍼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판례와 관련 법 규정을 통하여 법리적 또는 이론적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