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연방법률로 시행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 상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계약상 약정급여가 아닌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연방노동법원에서 2심 절차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내년 말까지 해당 내용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한편 201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대한 연방노동법원의 심사에서 법적인 측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독일은 2015년부터 연방법률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각각 다른 총 7개의 주 단위 노동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바탕으로 연방노동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보너스 및 휴가비 등 상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계약상의 약정급여가 아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에 대해 현 연방노동법원장인 잉그리드 슈미트(Ingrid Schmidt)는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어려운 법적 문제점을 야기시키지는 않는다”며, “(법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바퀴가 창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이미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시행령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기초로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서 내년 말까지는 연방노동법원이 법안의 틀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될 것이며, 해당 내용이 법제화되면 다시금 이러한 혼란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