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계약상 의무 중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해서  신임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간 내부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계약상 의무 중에서도 특정한 의무의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행여부가 오로지 의무자(행위자)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경우 그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상의 대립관계의 이익을 넘어선 것인지’라는 새로운 기준도 제시한다. 특히 담보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거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거나, 담보권의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임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 간 내부적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