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입품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232조 조치의 목적인데, 수입산 및 국내산 석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석유에 보존료를 부과한 행정부의 조치는 국내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중 1980년 Independent Gasoline Marketers Council v. Duncan 사건에서의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시는 232조 수입조치의 WTO 합치성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78년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석유 관련 232조 조사의 결과로 카터(James Earl Carter Jr.) 대통령이 모든 석유에 보존료를 부과한 조치가 제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232조에 따른 무역조치는 수입품에 따른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방어하기 위함인 만큼, 과세 조치가 수입산 및 국내산 석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제대로 조치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어 국내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보존료의 부과는 석유 가격의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한 국내산 및 수입산 석유 모두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본 조치의 위법성을 판명하는 쟁점이었다. 결국 법원은 수입품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232조 조치의 목적인데, 제소된 조치는 국내 산업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232조 하에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