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은폐죄는 각종 신고의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나, 신고의무를 안 해도 되는 활동인지, 신고해야 하는 활동인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의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업 은폐에 의한 취업은 폐 죄는 각종 신고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데 해당 직업 활동이 일시적인지 또는 상시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신고의무가 없는 활동인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활동인지 등에 대한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 은폐에 의한 취업은 폐죄인 성립과 관련하여 고의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대법원(Cour de cassation) 형사부는 사업 은폐와 관련한 각종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협회의 책임하에 심령술 서비스 제공을 행한 사건에서 법률의 착오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현금을 지급받았으며 광고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위 판결로부터 일반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