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공제제도는 친화적이지 않다. 사업소득자의 과표 양성화 부족을 보완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근로소득공제가 높아 소득세공제는 충분치 않게 된다.
저는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이제 우리가 소득세공제제도를 통해서 가지는 가족 및 자녀에 대해서 사실은 적대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세제가 근로소득공제액이 굉장히 높죠. 이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소득자의 과표 양성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한데, 이런 근로소득공제가 높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서 공제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 점이 충분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리 다 큰 몫의 공제를 해 줬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