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신보건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가 현실성이 없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복지부분 조항은 강제성을 주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016년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이 모두 ‘~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식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관련 법을 보면 ‘~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해야 한다’는 조항은 담당 부처에 예산편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복지관련 조항들이 임의조항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 일자리, 소득보장 등 핵심적인 조항은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하위법령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의 하나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정신질환자 당사자서비스, 당사자 조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