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과정에 있어 우리나라는 공동선언부터 통일법제에 관한 논문까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항구적인 통일준비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준비과정이 통일 후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에 내느냐에 집중되어 있어 보인다. 통일 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달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이제까지의 다수의 남북합의서는 결과물만을 선언, 규정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절차적인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만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 논문 또한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나 외국(특히 독일) 사례 분석, 통일 이후의 남북간 법제 통합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