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가 집권한 다음부터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국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는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바람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방예산소요 및 집행 등에 비판적이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태우 정권 후반기에 대두되기 시작한 율곡사업 비리는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끼어놓은 격으로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면서 군사력 건설 및 국방운영부문에서의 재원소요에 감시와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또한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세제도가 한시적 목적세로 1993년부터 종료되었던 사실도 이러한 추세의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표 1>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예산의 중앙정부예산 및 GDP 탄력도가 1.0보다 큰 것은 김대중 정부의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축의 정책적 노력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