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무처리에 청렴의무를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하지만, 스위스와 독일에서 민간부패와 관련되어 청렴의무를 요구하는 법의 경향을 들여다 보면 우리의 입법도 타당성이 있다.
제357조의 문언에는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대법원과 다수의 형법학자도 그렇게 해석한다. 이러한 입법은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민간인에게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다만 최근에 스위스도 형법을 개정해 우리나라와같이 민간영역의 모든 사무처리자에게 청렴의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민간인의 청렴한 사무처리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압도적인 독일 형법학계에서도 형법상의 민간부패범죄 규정을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입법자에게 위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