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방지 및 전문 기관장 선출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 임용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공정한 임용을 위한 실적제 기반의 법제도 및 운영절차가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성을 결여된 정치적 임용인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 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사회전반의 비판에 역대 정부들은 공공기관 임원 임용제도에 대한 수차례의 개혁을 추진하여왔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다른 임원의 임용도 관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설치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공정한 임용을 위한 실적제 기반의 법제도 및 운영절차는 완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 공공기관 임원 임용의 큰 개선이 있었느냐에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사실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에서 ‘낙하산인사’ 논란은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있던 문제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격(야당)과 방어(여당)를 하는 측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