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협의를 통한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이 필요하다.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규제입안 과정에서 실질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산업계, 비영리부문,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의 경우 향후 환경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기본적 프레임워크의 작성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나가고 있으며, 관계집단에 대한 consultation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규제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규제입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consultation이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함께 규제입안 과정에서 실질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