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원고의 양심선언과 관련해 원고를 위협한 적이 없고 언론보도 사실만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주장하나 조심스러운 중국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주목 가능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중국 당국이 원고의 양심선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거나 원고와 그 가족을 위협한 적도 없으므로 언론보도 사실만으로 중국 정부가 원고를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소외1에 대한 고문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논평란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 언론사에 입장을 설명하는 등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 중국 정부가 언론이 질의하지도 않은 원고의 양심선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탈북자 북송 및 고문에 관하여 외교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원고에게 양심선언을 이유로 협박 등을 가할 경우, 더욱 큰 국제적 지탄을 받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 당국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거나 원고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한 주목 가능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