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본에서는 「의무교육단계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의무취학제도가 견고하고 대안교육에 배타적인 일본사회에서 ‘학교 외 장소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부등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정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 2016년 12월 일본에서는 「의무교육단계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기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기회확보법”)이 제정되었다. 한국 못지않게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의무취학제도가 공고하고, 더구나 대안교육에 관해서는 한국 보다 훨씬 배타적인 일본사회에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부등교 학생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정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리스쿨 전국 네트워크>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신법연구회를 만든 지 6년만의 일이다. 2010년 4월 발표된 신법 골자안을 시작으로 2015년 하세 히로시 의원안, 니와 히데키 의원안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부단한 토론과 수정･보완을 거듭한 끝에 최종입법에 이른 것이다. 입법의 전 과정을 이끈 것은 <프리스쿨 전국 네트워크>였지만 행정(문부과학성)과 입법(초당파 프리스쿨의원연맹)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뒷받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