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력이 유지되고 대안적 사회에 대한 실뢰가 쌓이기 위해 형신적인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향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 비전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에서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들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공적 복지의 보편성을 확장시키면서 개발 국가 수준의 복지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사회지출을 확대하고 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선진 국가들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보건의료,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기획과 조정, 서비스의 구매･관리감독자 등의 핵심 역할을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역적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주도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회보장 분야의 지방분권 방향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옳은 방향으로의 발걸음은 시작되었으나, 동력이 유지되고 대안적 사회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지향에 조응하는 혁신적인 제도적 정비와 실질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