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때 경영을 목적으로 순수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로 입원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찰을 하면서 입원 결정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음으로 진찰결과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경우 스스로 진찰을 행하고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해석하는 것이 문리에 충실하다는 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정신의료기관 등의 경영을 위하여 순수한 의학적 판단 외에 경영상의 고려 하에서 자의에 의한 입원을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9) 등을 고려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스스로 진찰을 행하면서 입원을 결정하는 것 은 금지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