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및 고문을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을 가진 것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이와 무관하게 양심선언 자체만으로도 중국 당국자들에 의해 박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원고의 신념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난민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기각된다.
피고는 원고가 2011.2.1.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5.13.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정치적 신념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절도는 양심선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심선언의 진정성을 판단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폭행죄를 1회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는 중국 정부의 박해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선언까지 한 원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가 2012.2.경부터 8.경까지 탈북자 북송반대 촉구 캠페인에 참석하여 전단지 배부, 장비설치, 청소 등의 활동을 한 점, 2012.4. 조선일보 기자와 탈북자 인권침해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점, 2013.4.경 한반도선진화재단 통일학교 과정을 수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및 고문을 반대하는 원고의 정치적 신념에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에게 정치적 신념이 없다 하더라도 강제북송 및 고문을 반대하는 양심선언 자체가 중국 당국자들에 의하여 적대적인 행동으로 여겨질 경우 원고의 진정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한 박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치적 신념에 진정성이 없어 원고가 난민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