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는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중대한 형사범이다. 따라서 조세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여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파괴하는 등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성이중한 심각한 범죄로서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행위, 즉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그치는 행정범이 아니라 중대한 형사범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범죄의 척결을 위하여 세무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적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해 왔지만 조세범죄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우리 법제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죄에 대한 제재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제재수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세범칙처분인 통고처분의 불이행률이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과 같은 비교적 죄질이 중한 조세범죄의 형사처벌도 벌금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고려할 때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처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