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의 행동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 자유와 권리가 제약 되고 국제경쟁력 저하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위와 같이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인적교류가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위지에서도 죄가 되는 경우에만 처벌하거나(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특별히 정한 죄에 대하여만 처벌하는(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나치 시절의 독일 형법과 같은 입장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이례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다소나마 완화하여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