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법적근거 조항 등에 있어, 현행 의료법 제39조의 조항 등의 세부규칙들을 일관성있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시설 인력 기준을 전면 기능 보유 여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를 정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근거 조항이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제도의 예측성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의 법 규정 해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제도에 맞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시설 공동 이용을 포괄하는 근거 조항으로 활용하고 관련 세부 규칙들을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개방병원제도의 경우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제도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의료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기관 제휴 모형들이 늘어날 경우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독립 기관마다시설을 자체 보유하도록 하는 의료법의 시설 인력 기준을 전면 기능 보유 여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