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수술로봇이 유책이 있으면, 국가배상책임이 될 수 있다. 또한, 허가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유책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과 관련된 예측 또는 판단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회수계획 통보와 증빙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로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를 통과하여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수술로봇에 평가상 잘못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 및 소비자기본법상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제조물의 제조나 수입 허가 그리고 의료기기법상 허가 관련 잘못 및 기타 의무 위반의 경우가 그러하다. 제조업 등의 허가라는 사전의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후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의료기기법상 기기의 부작용 관련 대처에 관한 제31조에 의하면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회수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고, 보고를 받은 결과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려야 하며 환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