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을 지향한다. 과거에는 영장청구 주체가 넓어서 구속이 많았지만 이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한 결과였다. 헌법에서 공권력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보장과 영장청구 주체 간 상관성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법제와 현실에서의 인권보장의 첫 단추로 삼아 기본권 보장의 확대와 실질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1963년 이후 우리 헌법이 영장청구권자 제한 규정을 두어 온 현실에서, 제한 규정 삭제의 개헌 주장은 관련 법제 전반과 관련 현황에 대한 통시적이고 입체적인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과거 영장청구 주체가 현재보다 광범위했던 시기의 과다한 구속의 경험이 헌법과 법률 하에서 극복되고 개선되어 왔다면, 이는 물론 1963년 이후 헌법이 영장청구 주체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 법제와 그 운용 및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함양을 포함한 문화의 성숙 등 다양하고 다면적인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 것이나, 헌법상의 공권력 제한 규정을 삭제를 통해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비춘 기본권 보장과 영장청구 주체 간의 상관성을 포함한 제반 요소에 대한 심층적이고 신중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