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한 진술서라고 하더라도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통상의 수사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고소 ･ 고발 등으로 진행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스스로의 자체 첩보를 통하여 수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한 진술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기보다는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할 것이다. 통상의 수사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고소 ･ 고발 등으로 진행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 스스로의 자체 첩보를 통하여 수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즉 진정사건의 접수나 내사사건의 접수를 통하여 통상의 수사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내사나 진정사건도 넓은 의미에서의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의 일환의 범주에 포함되고 다만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대인적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일 진정사건이나 내사사건에서 진정인, 피진정인, 범죄첩보 제공인, 피내사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진술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피진정인이나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나 적정절차를 고려하더라도 제313조 제1항보다는 제312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사법경찰관이 통상의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내사를 거쳤다면 통상의 수사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최초로 징표하기 전에) 참고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법경찰관이 통상의 수사로 전환한 후에 자진하여 제출할 경우라면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