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의 비차별요건에서의 엄격한 입장은 Outokumpu Oy사건, 그리스의 새자동차 차등과세실시, 루마니아의 중고차 공해세부과에서 위법판결을 한 예에서 살필 수 있다.
한편 비차별 요건에 대한 ECJ의 엄격한 입장은 Outokumpu Oy 사건 외 일부 판례에서도 유지되어 왔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낙후된 수입 자동차의 등록을 감소시키고 오염 방지 기술이 장착된 새로운 자동차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적’ 목적으로 차등 과세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수입상품에 대한 차별이 야기되었다는 이유에서 제110조 위반 판결을 받았으며, 루마니아의 경우 가스 배출이 심한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고차에 대해 공해세를 부과하였으나, 모든 유형의 자동차에 대해 그러한 공해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10조 위반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