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제도는 2006년 이전까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유지되었으나, 폐지된 이후 필수 공익사업에서서의 필수업무유지 제도로 전환되었다.
공익사업의 범위 변동과 관계없이 직권중재제도는 노쟁법의 제정 이후 2006년 노조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유지되었다. 2006년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이후 직권중재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필수업무유지제도로 전환되었다. 2006년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행위권 보장과 그 제한을 통한 공익 보호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