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자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0~'19년 기간동안 지방 소비세액의 35%를 지역 상생을 위해 내야한다며 미납금액 납부에 대한 분쟁을 신청했다.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방기금법, 지방기금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전의 서울시의 공문 승인으로 보아 합의됐다 판단하여 납부 의무를 결정했다.
2014년의 경우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방 소비세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생 발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장이 2012년부터 미 출연한 금액을 “지역 상생 발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분쟁을 신청하였다.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는 「지방기금법」 제17조의2 제3호에서 “발전기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소비세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지방기금법 시행령」개정 시 출연비율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공문을 회신하였으므로 매년 지방 소비세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할 의무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