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의 결정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계속 있어왔다. 4차례의 합헌결정에서는 국민의 법의식 상 권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5차의 위헌결정에서는 국민인식 변화만으로 판결이 바뀐것이다.
위헌의 소지에 대한 결정의 논거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5차례의 결정에서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면면히”(양현아, 2015:39) 지속되어 왔다. 즉,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 제10조20)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기운명결정권에 해당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1990년, p.310; 2001년, p485; 2008년, p.705; 2015년, p.352)21). 4차례의 합헌결정에서는 국민의 법의식에 비추어 볼 때 공익을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5차의 위헌결정에서는 간통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한국민의 인식이 변화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개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