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전기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 받는 정액할인 대상자는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률할인적용 대상만 필수사용량의 보장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정부 정책을 위해 할인을 받고 있는 정책적 배려계층에게 한전의 재원을 활용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월 200kWh 이하를 소비하는 복지할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상이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전기 요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과 복지할인 중 금액이 큰 것으로만 적용이 되며 두 가지 할인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정액할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은 월 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이며 이는 필수보장공제 4,000원보다 크므로, 자연스레 정액할인 대상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할인 대상자 중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같은 정률할인적용 대상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 대상의 대부분이 일반가구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2017년도 기준으로 복지할인 대상 가구는 67만 호이며, 이중 정률할인 대상은 24%인 16만 호에 불과하다. 정률할인 대상자 중 대부분이 3자녀이상 및 출산가구인데 이들 유형은 애초에 전력소비량이 높아 누진 1단계에 분포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앞 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다자녀, 출산가구, 대가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이라기 보다는 정부 정책을 위해 할인을 받고 있는 정책적 배려계층이므로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재원을 활용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 또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