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성 심사에서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배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제척제도와 심사 장기화에 따른 지위 불안정 등의 피해를 막는 심사기간도 규정해야 한다.
적격성 심사 절차에서 심사 대상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심사 대상자가 스스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심사 대상자에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배치하여 상시 도움을 주도록 함으로써 남한의 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제척 제도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 대상자가 심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가 장기화되어 심사 대상자의 지위 불안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사 기간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