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탄성스프링의 권리범위확인에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과 외주에 삽입 구비 되는 것은 구성이 달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하여 슬라이딩부재가 연결부재 의 외부에서 승·하강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만약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 되는 경우에는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 상단과 연결부재 외부에 있는 슬라이딩부재 사이 또는 슬 라이딩부재와 고정판 사이에서 압축·팽창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별도의 추가적인 구성이 없이는 그 실시가 불가능하여 고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명세서의 어디에도 그러한 추가적인 구성에 대한 기재 내지 암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에 삽입 구비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탄성스프링’이 연결부재 내부에 삽입 구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는 그 구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