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내 라이센스 규제 중심이고 라이센스 규제제도는 경쟁 제한적 조건 규제가 최우선이다. 일본 국제라이센스 규제 기본법규는 기술도입계약의 외자법이 완화되어 기술도입이 자유화가 된 이후 사후감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에 따라 공정취인위원회는 1968년 국제적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인정기준을 공포해 제한사항을 명확히 했다.
미국의 라이센스 규제제도는 세계 최고의 기술선진국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국내 라이센스 규제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라이센스 규제제도는 1970년대까지의 기술후진국으로서 구미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상의 경쟁제한적인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일본의 국제라이센스 규제에 관한 기본법규는 1953년 개정된 독점금지법 6조 1항인데,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 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6조 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점금지법 6조 2항은 공정취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종류에 속한 국제계약에 있어서, 사업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신고 된 국제계약이 6조 1항에 금지되어 있는 국제계약에 해당되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기술도입계약에 관해서는 외자법이 완화되어, 기술도입의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고부터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사후감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도입의 자유화에 따라 1968년 공정취인위원회는 ‘국제적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인정기준’을 공포하여 국제적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제한사항 중 중요한 것들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