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조문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됨으로써 아동 복리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녀의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부와 모 특정과 무관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해져야 한다.
친생추정 조문의 입법 취지가 조속한 가족관계의 정리를 통해 자녀의 복리와 법률혼을 보호하겠다는 것에 있다면, 동 조문으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수년간 지연됨으로써 아동 복리에 현저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출생이 공적으로 확인된 이상, 부와 모의 특정과 무관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진실한 부모자녀관계의 확인은 추후 소송절차와 행정 절차를 통해 밝히더라도, 당장 출생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생후 ‘즉시’ 아동의 출생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