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형사보상청구 기간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가 내용을 고지받았다는 조건 하에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형사보상청구 기간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이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청구인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프랑스 형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이러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요컨대 프랑스는 형사보상청구권자가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와 그 내용이 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