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국내 거주자 조세피난처 법인 지배를 국내에 신고 않은 단순 무신고는 위법 행위나 조세포탈이 아니다. 법인 지배·관리자나 소득귀속자 은닉 수단의 페이퍼컴퍼니 이용은 신고 무효다. 역외탈세 성립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나 국내 거주자의 조세피난처 법인에 대한 지배사실을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다면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한 행위이나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국환 관련 법령상 적법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거친 것과 무관하게 그 법인을 지배·관리하는 자나 주주로서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가장 또는 은닉하는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외탈세에 이용되는 아래의 행위들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상 신고하지 않은 것 과 다를 바 없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또는 해외예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과세요건을 회피하거나 비과세요건을 확보 내지 확대한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