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음주와 범죄의 연관을 더 이상 관대하지 않는 인식변화는 형사정책적 고려 대상이다. 종래 법해석 등의 재검토와 함께 상식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양형기준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음주 실수에 관대했던 정서가 음주와 범죄의 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는 인식변화는 형사정책적 고려 대상이다. 다만 충분한 정책적 숙고에 뒤따르는 형사법개정 논의여야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종래 법해석과 판례에 관한 면밀한 재검토와 함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관련된 양형기준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사람이 음주의 상습으로 나아가고, 음주 습벽 중에 범죄로 나아가는 현실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주취감경을 포함한 형사입법과 양형정책 방향과 내용도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