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무이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에 도급계약을 하고 종속 관계는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위임계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무를  자의적으로 회피하거나 근로계약을 은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형사부는 채용 신고 결여와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을 알면서도 위반한 것에 대한 증명 자체가 형법에서 요구하는 행위자의 고의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여 고의성의 증명에 관한 요건을 특히 축소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사회부는 부적절한 계약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고의성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즉 대법원 사회부는 노무 이용자와 노무제공자 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속관계의 존재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존재를 은폐시킬 의사로 도급계약을 이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은 폐죄과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종속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