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청소년을 사회 참여자로서 명시하여 이전에 사회의 보호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청소년의 위상을 높혔고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법적으로 반영하시 시작한때이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 기간은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뿐 아니라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적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한 조항이 2012년에 이르러 신설된 것이다.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이후 정책적으로는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가 진전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책수립의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 조항은 여전히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2012년 이전까지 청소년의 사회적 위상은 능동적 사회참여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보호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2년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신설조항은 청소년에게 본격적인 사회 참여자로서의 위상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음 <표 Ⅱ-2>는 2012년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