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과 무관하게 늘어난 공무원들이 규제를 더 만들어 낸다고 본다. 하지만 규제는 공무원 집단의 생존과 연결되므로 규제가 줄거나 없어지는 건 본질상 어렵다. 어렵더라도 관료제를 정예화, 투명화를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통 행정학은 물론 현대의 공공관리론(NPM)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관료제의 힘과 병폐, 예컨대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과도 연관되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숫자는 증가해왔으며 늘어난 공무원들이 규제를 더 만들어낸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감세· 예산감축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만 관료제라는 짐승을 길들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덧붙여 규제포획(regulatory capturing) 이슈에까지 이르면 규제는 공무원 집단의 생존(또는 번영) 자체와 연결되므로 규제가 줄거나 없어지는 건 본질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차라리 일하지 말고 월급만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라발전에 도움이 된다고까지 질타한다. 그 논리대로라면 일자리 차원의 공무원 대량 채용은 규제개혁과 커다란 미스매치이다. 오히려 어렵더라도 관료제를 정예화, 투명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