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해치거나, 퇴폐･향락문화를 확산시킨다고 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행위, 호객행위, 성매매 광고 등에서 비롯된 간접적 부작용이다. 그에 반하여 개인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유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성매매의 사회적 부작용은 성매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부수적 부작용을 단순히 열거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점에서 납득할만한 범죄성 논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성산업의 비대화,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해치거나,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퇴폐･향락문화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부작용은 성매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부작용은 오히려 성매매를 알선･조장･방조하는 행위, 호객행위, 성매매 광고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매매를 공연하게 외부로 드러내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제시한 사회적 유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성매매 그 자체는 ‘길거리 성매매’가 아닌 한, 사회적 유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제3자의 알선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