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은 출자전환에 관여,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매출채권등을 주식으로 변제받을 시 차액 손해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출자전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채무자회사의 주식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 이를 출자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매출채권의 장부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법인세법상 대손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