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기준과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으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형 선고로 책임을 매기고 교정이 되는 과정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이미 정리된 양형기준에도 설문 조사를 하거나, 보편적인 합당성에 맞는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양정기준(징계)과 양형기준(형벌)은 비슷하면서도, 전자가 더욱 행정의 재량과 자율성 에 맡겨진 차이가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최종 판단에 대하여 구속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으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형사재판절차에 있어 형벌의 강도와 체계(양형기준)는 오랜 기간 동안 조정 작업을 거쳐 축적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형 선고를 통하여 책임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그 실행에 있어 집행유예 등 각종 유예제도 와 치료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유연한 교정의 효과를 도모하는 과정은 지금도 발전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어느 정도 이미 정리된 양형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평균인의 법감정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으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국내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