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의무지출은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이 어렵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경제성장 절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지출 규모의 증가는 물론 지출구조의 경직성 증가도 재정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재정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최근의 재정여건은 낙관적이지 않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세입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재정수지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GDP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12년–1.3%에서 ‘13년–1.5%, 그리고 ‘14년–1.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국가채무도 최근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재정 상태가 좋아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상당한 발전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고도 성장을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현재의 세율과 세원으로는 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절벽이 경제성장 절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지출 측면에서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이미 도입된 복지프로그램들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복지지출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출 규모의 가파른 증가에 더하여 지출구조의 경직성 증가도 재정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지출에 더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모두 의무지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화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