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자는 상표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순히 등록만 하고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추정되지 않고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상표법 제68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만 하고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표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위 규정에 의하여 고의가 추정되는 경우 권리자에게는 고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면제되고, 고의의 추정을 복멸하려면 침해자가 고의의 부존재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침해자의 주장･증명에 의하여 고의의 부존재가 확정되면 권리자는 침해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