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옳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사후 통제를 하던 기존의 처벌법이 효과가 부족하다고 여겼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의 주요 원인을 과제관리 미흡, 공익신고 부족,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분석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제11조의3)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도록 하고,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등 정부R&D자금의 유용 ․ 횡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미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정부R&D사업에 최대 5년간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등 제재조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 행위가 반복되어 온 것을 볼 때, 사후 통제 강화 중심의 정부대책이 연구비 부당집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