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고,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엔 권고에 합당하게 정해졌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의 ‘체벌 대체 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르면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간접적 체벌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도록 하고, 간접적 체벌은 학교 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지, 또 그 수렴결과의 수준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합당한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