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해외 강제기술규격과 민간표준 충족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요소이다. 기술규격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기선언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제조업체 자체의 시험능력 보유가 강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시험장비와 전문시험인력의 확보가 곤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계측장비 개방, 임대전문기관의 설치, 기존 전파연구소의 업체개방용 장비의 확충이 이루어지면 정보통신기기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시험/계측장비의 대여확대
수출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외의 강제기술규격 및 민간표준의 충족이 필요조건인 바, 이를 위한 시험장비의 구입비용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전자파내성(EMS), 전자파 흡수율(SAR) 등의 시험/계측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를 중소기업이 일일이 구입하기 곤란하다. 최근 기술규격에 대한 제조업체의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제조업체 자체의 시험능력 보유가 주요 경쟁력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시험장비의 확보 및 전문시험인력의 확보가 곤란하여 대부분 외부시험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체시험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불합격률이 높고 성능시험, 재시험에 상당한 기간 및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대만 등 정보통신기기분야의 주요 수출 경쟁국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험/계측장비시설을 정부차원에서 구축,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파연구소에서 1998년부터 형식검정, EMI시험 등에 사용하는 RF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부품 및 기기의 RF시험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통신연구원도 유선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개발용 계측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시험지원을 위한 공용실험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연구소의 경우 연구소 자체의 인증시험용과 업체 개방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두 기관 모두 초보적인 수준의 시험지원에 머물고 있어 시험/계측장비의 대여 확대 및 시험지원책의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효과를 증대시킬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기기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계측장비 개방 및 임대전문기관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전파연구소의 업체 개방용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의 대폭 확충도 중소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