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디자인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한 권리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많다. 산업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서는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보다는 심사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심사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상표는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상품 출시와 동시에 출원되는 경우가 많고, 디자인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한 권리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도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인력증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상표·디자인 출원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심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 정원을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도 상표·디자인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5년 전에 비해 각각 21.3%, 10.9% 경감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업무량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꾀한다면 단순히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분쟁 및 무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심사품질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의 증원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