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안전사고에 대해 산안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했다. 영국은 일반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제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신설했으며 이는 앞으로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망을 진정한 범죄로 봐야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진정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는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는 그 요건이 엄격하여 사실상 이 죄의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판례법인 일반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폐지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성문법인 제정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의 법적용의 사례를 보면 이 법이 법인 자체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적용된 사례가 대부분 소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기업이나 대기업이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하여 이 법의 문제점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