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원입법 뿐 아니라 정부입법도 가능한데, 정부 법안 발의 시,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고려하는 반면 의원임법은 임법의 사결정과 예산의사결정이 단절되어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입법은 통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미국의 경우 법률 발의권이 의회에만 부여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원입법뿐 아니라 정부입법도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경우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여부를 일부 고려하는 반면, 의원입법에는 입법의 사결정과 예산의사결정이 단절되어 있다. 예산심사의 경우도 미국은 특이하게 예산편성권이 행정부가 아닌 의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의사결정과 입법의사결정만 통합하면 PAYGO원칙의 취지를 제도화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무지출법안에 위임입법으로 인해 행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에 대하여 의회의 통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사결정과 입법의사결정의 통합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인한 의무지출 결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행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권한의 분절의 통합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