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특허권의 올바른 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정거래 저해와 효율성 증대를 같이 발생시키는 경우 양자를 비교해 법위반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은 특허풀을 통해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지침은 일반원칙에서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 저해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법 위반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풀의 구체적인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식재산권을 가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친 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반경쟁적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부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동 지침은 특허풀과 관련된 권리 행상의 부당성 판단의 중요성 고려요소로서 특허풀의 구성 기술, 실시형태, 운영 방식등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