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2017년 우리나라의 총 수입은 414.3조 원(기획재정부, 2017b: 40), 총 지출은 400.5조 원으로 처음 총 지출 기준 400조 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 2017b: 47). 또한, 최근 통과된 제1차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1조 원까지 포함하면, 2005년 209.6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거의 두 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동시에 2017년 관리재정수지는 28.3조 원의 적자로 GDP 대비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국가채무도 682.4조 원(GDP 대비 40.4%)으로 전망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174).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대비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으로 국가 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