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제한한 것은 해당 법의 목적규정에 따라 합리적이다. 이 법은 사업주 의무를 규정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근로자의 보건을 확보한다. 실효성 확보의 수단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있으며 그 유형은 다양하고 처벌에는 법상 의무 위반과의 형평성도 반영되야 하며 무분별한 해석은 자제해야한다. 이에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하여 해석해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을 신중히 해야한다.
대상판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를 합목적적으로 제한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1조 목적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의무’를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ㆍ감독 및 위반에 대한 처벌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법적구조를 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은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있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형사처벌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3)) 내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7조 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처벌에 있어서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무제한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원심과 같이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위법성과 책임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기보다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