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수지에 있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특허제도의 전략적 활용체제를 통한 질 높은 유효특허 창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인 측면, 즉 경쟁력 있는 유효 특허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컨대,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수지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기술 선진국들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 기술의 모방(imitation)에서 기술혁신으로 전환을, 더 나아가 도약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특허제도가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특허제도의 전략적 활용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특허의 양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양산체제에서 “질 높은 유효특허 창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