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지구의 남한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배상금을 내고 보험회사에 소송을 했다. 관광지구법은 북한 일반법 적용의 배제로 해석해서 법원은 남한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한편, 2005년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남한 근로자가 북한 군인 3명을 승용차로 치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이 남한 근로자의 소속회사는 현대아산을 통하여 북한 측에 배상금으로 40만 달러를 지급한 후 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금강산관광지구법 제4조는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와 마찬가지로 관광과 관광업 그 밖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북한의 일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에 대한 언급 없이 남한의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