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인도적체류허가 신청권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 난민법 제3조에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근거가 고문 등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라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요청을 피고가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우리 출입국관리법과 난민법의 해석상 외국인의 인도적체류허가 신청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건에서, 법원은 국내법체계를 검토한 후, 우리 난민법 제3조가 “인도적체류자 즉,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의 근거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임을 밝히고 있는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당사국의 보호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