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미신고, 최저임금 미만자의 탈법 고용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운영 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비효율적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체계 및 기관 간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보험(국민연금)에 미신고된 탈법 고용과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42.6%, 최저임금 미만자의 46.7%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양자의 약 70%(사회보험 미가입 69.7%, 최저임금 미만자 71.4%)가 1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영 주체 및 관할기관이 모두 별도로 존재하여 적발 체계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및 적발 행정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다. 중소 영세에 대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관할 대상인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만을 감독할 뿐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운영주체별로 별도로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이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발 체계가 필요하며,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적발기관 간에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사업장 근로감독 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점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적발 시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