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과세원칙적용을 부정하는 측은 부과권이 없다는 전제하에 징수권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이 동일 시기라는 이유로 부과권이 없다는 부정설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은 부과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징수권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 가 타당하지 않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 또한 그대로 확정된다. 즉, 현행법 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와 확정시기를 일치하게 규정한 결 과 마치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부과권이 없다면 징수권도 생길 여지가 없다. 따라서 단지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을 같은 시기에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부정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