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고용보험은 출범 후 첫 10년간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였으나, 보험원리에 입각한 보수적 제도운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 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하에서 소극적인 사업운영으로 고 용안정사업의 실적저조 및 적립금 과다가 발생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직 업능력개발 투자가 저조하였으며, 고용 인프라 확충·신규 구직자 지원 등 노동시장 의 실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능이 미흡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 국 경제가 고성장·저실업에서 저성장·저고용으로 변화하면서 좋은 일자리 부족, 인 력수급의 불일치 및 양극화 심화 등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수 급의 원활화, 고용 인프라 확충,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