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은 이용자의 행태, 교통 시스템과 같이 안전 정책에 관한 법이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에 기반과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도로·자동차 분야의 안전기본계획이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별도의 법률을 신설하지 않는 한, 도로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안전기본계획의 근거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법 및 자동차 관리법의 법적 성격 그리고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해볼 때, 교통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국한되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관리, 성능 및 안전 확보에 국한되나, 국가 도로·자동차안전기본계획(가칭)은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의 인프라 확충, 교통 이용자의 행태, 교통수단의 개선, 교통 시스템 등 관련 안전정책 등 도로 및 자동차 분야 전반의 안전계획이므로 도로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때, 기존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수단별 안전 분야 계획 간의 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