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제도는 현세대의 입법권한에 대한 규제이며 지출결정권한의 범위를 재정에 한정하고, 세대 간 불공평성, 부담전가를 방지한다. PAYCO제도는 입법권 제약이 현세대 의회권한을 자원 활용에 한정짓는 것인지, 헌법정신을 넘어서 제약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판단되므로 현세대 의회의 적용상한 합의와 의무지출 결정권한이 존재한다면, 지나친 제약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할 때 PAYGO제도는 재정준칙의 일종으로서 현재 세대의 입법자의 입법권한에 대한 자기속박적 규제이며 현세대의 지출결정권한의 범위를 현세대의 재정에 한정하고 미래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에게 유보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세대 간 불공평성이나 세대 간 부담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일부 제약이나 입법권이 현재세대의 재정을 넘어서 미래세대의 재정지출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의 후생에 대한 지나치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현재 세대에 의한 미래세대의 부담전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약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문제는 입법권 제약의 존부가 아니라 그 제약의 정도와 범위가 대의제에 의한 현재세대의 의회와 의원의 권한을 현재세대의 자원의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한정짓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헌법적인 정신을 넘어서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인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PAYGO준칙이 적용되는 상한에 대한 의회의 합의 메커니즘이 허용되고 의무지출 총량에 대한 현재세대의 의회의 결정권한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PAYGO제도는 현재세대의 입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