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환자들은 거주시설이 확보되었을 때 퇴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의 부족함으로 인해 퇴원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규정의 수정과 관련부처의 노력을 통한 독립주거 확대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주거안정도모를 위한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 및 지원주거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중 약 50%가 거주시설이 제안되었을 때 퇴원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탈원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주시설과 다양한 주거복지자원에 대한 욕구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의 적정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최근의 장애인주거는 독립생활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외부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거지원과 함께 독립주거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주거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양한 독립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및 임대료 지원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신장애인에게 우호적인 주택공급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신장애인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관련부처 대상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