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범죄 관련 다양한 불법유형을 적대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의 영역에서 방산비리범죄를 ‘이적죄’로 또는 이적죄에 준하여 단죄하려는 일련의 법률안들이 지닌 형사정책적 공통분모는 “적대적 범죄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의 형사정책은 무엇보다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대상범죄의 다양성과 불법유형적 차이점을 제거하는 입법기술을 사용한다 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관련 법률안들에서는 그동안 방산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입법흠결이라 할 만한 새로운 불법유형을 발굴하여 ‘이적’행위로 구성 요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을 가중하기 위해 ‘방위산업비리범죄’의 개별 범죄양태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문서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을 ‘이적’행위라고 이름붙이는 수사적 기술이 동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