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포크배럴의 문제가 공유자원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이론모형을 통해 포크배럴이 심화(‘추가적 포크배럴’의 존재)되는 상황을 보이고 그에 따른 완화 방안을 제안한 것은 궁극적으로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최선을 달성(‘근본적 포크배럴’의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전체 포크배럴 지출 중 공유자원의 문제에 의한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유자원의 문제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공공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력(fiscal space)’을 적절히 확보한 상태에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재정자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