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다른 사람이 제작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 상업 활동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경쟁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의 보호 대상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그 개별 요소들로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자)목을비롯하여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등 지식재산권관련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그 개 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이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