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국토, 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경제 저성장 관련 대책,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 효율성 제고, 자립적, 지속가능 지역발전 정책 강화다.
이상의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지역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단순하고도 분명하 다. 첫째, 경제 저성장에 대한 대책이다. 2015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의 지속 적 감소는 국토 생산성의 누적적인 저하를 의미하므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를 고려하면 국토·지역정책을 위한 예산감소는 피할 수 없는 여건이다. 적은 예 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토 공간구조를 최대한 저비 용·고효율 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셋째,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강화다. 지역 간 인구이동이 극심할 때는 과밀·과소 지역의 발생 등 부(負) 의 외부효과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정착을 원하는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 록 지방자치 및 자립적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대하기 마련이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이후 지역 간 인구이동이 확실하게 안정화 되고 있는 만큼 규제개혁 및 국토·지역정책의 분권화를 서둘러야 할 때다. 이하에서 고령화시 대 국토·지역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