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군비통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과제인 동시에 과도한 국방비를 조절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역시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을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하나는 한국이 군비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군축과 군비통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국방비를 조절하면 평화-인권-발전의 선순환을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