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에서는 개인에게 제약을 가해 수사목적을 실현하는 강제처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사기법이 강제처분에 해당되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강제처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수단 중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주권자인 국민이 의회를 통해 행정부(수사기관)에 그 권한을 주는 동시에, 그 실시를 위한 절차를 정하여 수사기관이 그에 따라 수사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강제처분으로는 체포⋅구속, 수색⋅압류, 검증⋅감정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수사기법도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증거보전수단으로서의 사진⋅비디오 촬영이나 함정수사 등 어떠한 수사기법이 법률의 규정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인지에 대해서는 장기간 논쟁이 있었으며, 【最決 1976년 3월 16일 刑集 30권 2호 제187쪽】은 경찰서 임의동행 후 사정청취 중에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의자의 팔을 잡은 경찰관의 행위가 강제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개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신체, 주거, 재산 등에 제약을 가하여 강제적으로 수사목적을 실현하는 행위”를 ‘강제처분’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