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사회는 거시적 구조조정과 인공지능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비가 없다면 한국 사회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산업, 인력 및 교육, 노동과 정치를 아우르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은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대담론임으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법제도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득권 해체 또는 위협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결과적으로 우버나 카카오, 타다 등의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토론자는 우리가 혁신기술을 통해 혁신하고자 하는 기득권이 겨우 이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작은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일에 무력한 정부나 입법가들에게는 보다 창의적 혁신 필요해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은 단순한 서비스 하나를 둘러싼 규제 입법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시적 구조조정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비 없이 분야별로 대응하는 일은 미래 한국 사회에 큰 부담만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산업, 인력 및 교육, 노동과 정치를 아우릅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논의하고 있는 로봇세 등과 같은 논의나 직업과 삶에 대한 국가 보장 등과 같은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런 거대한 변화는 급하게 오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직업의 전환이나 삶의 변화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대 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