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없이 기명날인만 있을 경우 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지만, 제1차 공판 때 서명을 추가하여 의사를 표시했기에 이 사건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원심에 수긍했다. 
이러한 구법하에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만 있는 경우 그러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