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이용자 차별을 완화할 수 있으나 보조금 규제는 소비자 후생 악화와 전환 비용으로 인한 기존 이동통신사간 점유율 고착,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불확실한 가격규제보다 직접적인 서비스 경쟁 환경 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단통법은 그동안 가격의 높은 불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통신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탐색비용(search cost)을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이용자 차별 자체는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차별 유형 및 지급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전체 소비자후생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분석을 통해 보였다. 또한 전환비용이 상당한 현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면 기존 이통사 간의 점유율을 고착화시키고 오히려 유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환⋅이광철(2013, p.40)을 직접 인용하면, “보조금 경쟁은 높은 전환비용의 존재에 기인한 것임과 동시에 높은 전환비용에 따른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행사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기능이 있다.” 이동통신시장에 시장실패가 있더라도 정부가 파급경로가 불분명한 단말기 가격을 규제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