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교육 제도 밖의 교육 경로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취해 왔고, 최근 일본과 대만도 ‘취학’의 벽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해외의 정책들은 그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 등 공교육 제도 밖의 교육 경로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취해 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무취학제도를 운영해 왔던 일본과 대만에서도 ‘취학’의 벽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2016년 12월에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통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기회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등교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도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일본 법안 자료). 대만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실험교육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인 교육을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하태욱, 2018). 나라 밖의 이러한 흐름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