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낙태는 범죄이며, 규정된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에 혼전임신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낙태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이 있으며(제269~270조),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부분의 혼전임신 청소년의 경우 음성적 낙태로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성범죄(성매매 포함) 피해 청소년의 경우 신속한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