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관련 행위자를 처벌하고, 기업에게도 독자적 형사책임을 인정시키기 위해 기업살인죄를 도입한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형사입법상 개혁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형재해(산업재해 포함)에 대해 관련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살인죄를 먼저 도입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보고(Ⅱ),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재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입법적 노력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Ⅲ).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법과 같은 특별법의 형태가 아니라 형법상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형사입법상 개혁이 필요함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