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수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사용된 비전통적인 경제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정책적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각된 특징적인 정책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다.
본고에서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위기의 수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사용된 비전통적인 경제정책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정책적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케인스가 새로운 거시정책이론을 제시한 이래 다양한 경제이론들이 전개되었고, 1980년대 이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의 안정기인 Great Moderation 시대를 거치면서 극심한 경기 변동은 이제 지나간 일이라는 경제학계의 자신감은 앞서 루카스 교수의 취임연설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수단, 특히 통화정책에서 사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정책수단들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그 바탕이 되는 경제이론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반성과 토론이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명망 있는 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금융위기를 통하여 부각된 특징적인 정책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