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에 대한 정의규정 부재로 원안위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안위는 2013년 초(정확한 날짜 모름) 원안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원안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앞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자에 해당하는 한수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8개 업체 또는 업군(業群)을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 열거하는 등 원안위 내부적으로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스스로 검토하여 마련한바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부재하기에 원안위원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