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발명 심사 진행 시 선행기술 DB화 및 심사관에 대해 검토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경쟁우위 확보 심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NPE 등의 특허남용 통제를 위해 장치 설정이 필요하며 기술혁신이라는 특허제도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실제 SW발명의 심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선행기술의 DB화 및 심사관에 대한 심사정책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W특허에 대해 논란은 여전하나 이러한 논란의 과정에서 다각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선행기술 및 이에 따른 특허요건에 대한 검토의 충실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심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괴물로 불리우는 NPE(non-practicing entities) 등에 의한 특허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설정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입법논의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입법론의 방향은 특허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특허제도의 본질을 살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특허제도는 기술의 보호를 통해서 기술혁신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