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일과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대상판결에서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당시에는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바 없으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