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민간에게는 행위 결정의 준거점이므로, 규제가 불합리하면 사람들의 행위가 왜곡된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계속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며, 서비스산업 규제에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점이다. 흔히 규제를 사회의 게임의 규칙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가 불합리하면 사람들의 행태가 왜곡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기회주의가 만연하고 정부는 다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을 겪게 된다.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도입된 규제라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화하면 불편해지는 것도 다반사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상시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이런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