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보호해야 할 법익이 명확하고 뚜렷한 법익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가벌성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법익론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형벌권을 발동한다.
형벌권을 발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형법뿐 아니라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로 법은 보호해야 할 법익이 명확하고, 뚜렷한 법익침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익론은 어떠한 가치나 이익이 형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어느 범위까지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며, 이로써 형법적 행위규범의 입법과 관련된 가벌성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확장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특히 비범죄화의 문제에 있어서 법익은 중요한 기준이 되며, 논의의 중심에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이 존재하는 한 넓은 의미의 형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벌권 발동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법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이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은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과 현행 공적 집행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