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학교급식법와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학교급식법」과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