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수술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형법적 쟁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의 수술로봇의 역사와 그 현황을 제시하고 해외의 수술로봇의 현황과 의료사고 발생시 판례 등을 제시한다.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을 논한 다음 형사책임을 논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또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수술로봇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의료수술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술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형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의 수술로봇에 대해 살펴본다. 수술로봇의 발달역사를 짧게 개관하고, 수술로봇의 종류와 각각 투입되는 의료영역을 개관한다. 또한, 대표적인 수술로봇인 다빈치(daVinci)와 사이버나이프(cyberknife)의 시스템과 작동방식을 살피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또한,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을 짧게 개관한다. 다음으로, 수술로봇의 연구와 이용이 활발한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중심으로 수술로봇의 현황을 살피고, 의료사고 발생 시 규율 법률과 제도,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여타의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수술로봇 역시 민사 법률과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을 먼저 논하고 바로 이어서 형사책임을 논한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쟁점이 겹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기준과 설명의무 판단기준이 그러한데, 몇 개의 공통사례를 기반으로 이러한 쟁점을 비교하여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