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과 동독의 통일협약 체결 후 동독 지역은 주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구소유자에게 부동산 반환은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다.
1990년 8월 31일 서독과 동독의 합의에 의해 통일협약이 체결된 이후 동독 지역은 주택의 소유구조(Eigentumsstruktur), 임차법(Mietrecht), 주택공급(Wohnungsvergabe) 등 주거정책 전반에서 매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2) 통독 후 체제전환 초기에는 주택의 사유화 관련 논의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주택 및 토지를 구소유자에게 반환하 는 ‘사유화’ 작업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지만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보상 전 반환(Rückgabe vorEntschädigung)’ 이라는 기본 원칙은 1990년 6월 15일 동서독 정부의 공동성명에서 먼저 합의된 사항이다. 또한 통독 후 소유권이 동독정부에 있던 주택들의 구 소유권 회복은 통일조약의 부칙에 포함되었다(미결재산문제처리 규정법과 동독 특별투자법). 분단과 동독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국유화되었던 사유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법적 정의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