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보문제, 환자안전법상 용어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이들 법제도와는 달리 환자안전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문화가 정착되어 환자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관련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환자안전 관련 보건복지부 예산의 확보 문제, 환자안전법상 용어의 문제, 환자 참여에 대한 문제, 타 관련 제도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문제,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문제, 보고·학습시스템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보상 문제, 환자안전 사각지대 의료기관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자안전 영역 전반에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