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론은 유치원생 대상 공적 재정지원이 2012년 유치원 5세를 시작, 2013년부터는 전체 유치원생에게 기본과정 교육비 전액지원에 이른것에 대해 사립유치원 등의 재무적 공공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재정지원은 2012년 유치원 5세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전체 유치원생에 대해 기본과정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인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어느 수준까지 재정운영 기준을 요구하고 검증할 것인지는 논의거리이다.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은 발표자가 밝히고 있듯이 재산권보다는 운영권 가운데 재무적인 부분에 국한하고 있어 본 토론은 재무적 부분의 공공성에 대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