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적 목적,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요건을 고려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공유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과잉형벌을 막아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올바른 입법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범죄구성요건에 사회상규를 명문으로 기재한 청탁금지법에 착안하여 과잉형벌을 막아야 한다. 적어도 일상 생활에서 빈번한 행위, 즉 전화번호･이메일･주소의 주고받음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 1차 수집단계에서 대상정보가 업무뿐만 아니라 사교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모쪼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관여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