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환자의 입원, 훈련 과정에서 권리고지와 보호자와 환자 존중 의무가 명시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입원 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