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인 벌칙 조항의 위반자가 누구인지 그 행위 주체 및 책임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은 모두 위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벌칙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 책임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서 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행위 귀속 여부가 명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범인 벌칙 조항의 위반자가 누구인지 그 행위 주체 및 책임 귀속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모두 동 조항의 위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벌칙 조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들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서 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양벌 규정의 입법 취지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 결정 및 행위 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규범 준수를 확보･강화하기 위함이라면일반범인 종업원 등이 처벌되는 이외에 법인의 처벌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행위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접 법인에게 벌칙 조항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이미 그러한 행위 및 결과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가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양벌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양벌 규정에서 요구하는 주의･감독의무위반이라는 불법의 실체가 법인 처벌의 책임으로서 포섭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