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무소득의 만 25세 이상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기본 활동적 연대소득' 제도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춰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3년 중 2년 동안 전일제 근로, 혹은 3,214시간 이상 근로라는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이에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수당을 통합한 이른바 '보편적인 소득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4월 20일 프랑스 앵포(France Info) 라디오에 출연하여 사회당(PS) 의원 크리스토프 시뤼그가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안건인 ‘보편적인 소득(Revenu universel)’ 제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이하 RSA) 중 하나인, 현재 소득이 없는 만 25세 이상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의 사회원조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기본 활동적 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socle, 이하 기본 RSA)’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만 25세 이상의 경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18~24세 연령층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상황을 포함하여 신청일 이전 3년 중 2년 동안 전일제 근로, 혹은 3,214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18~24세 청년층은 최저생계비 혜택 가능성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하고 있다. 연령층 완화에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사회적 미니멈 수당(minima sociaux)을 통합하여 이른바 ‘보편적인 소득제도’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안 구상과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