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포함하여 분할 연금을 산정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 입법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던 기간을 제외하고, 인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위헌성이 해소되도록 개정되었다.
보건 복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국민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2017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자가 60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 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분할 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 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 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배라는 분할 연금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 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다(2015헌바182). 따라서 분할 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을 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