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1호 안건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소년법 개정 건이었고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지향하며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답변 1호 안건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소년법 개정 건이었다. 말하자면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소년법에 대한 불만은 이후에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48호 답변에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청원에 각기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법감정을 읽을 수 있다. 상당수의 국민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 대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등 잔인하고 혹독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고, 사법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