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허법 제104조의3 제1항으로 권리남용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제한되며, 사실관계를 염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허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기한 항변이 권리남용에 기한 항변인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와는 별도로 권리남용에 기해 상고인의 상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여 제104조의3의 규정에 기한 항변에 관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이고 권리남용에 기한 항변에 관해선 피상고인과 상고인 사이에서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실관계, 특히 이전 소송들과의 관계 등을 더욱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