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게 차별성 없는 내국 과징금 부과를 허용한 규정과 관세와 같은 효과의 과징금 부과를 금지한 규정은 상호배타적이고 부과 대생이 불일치하므로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제28조․제30조와 차별적 내국 과세를 금지하는 제110조는 동일한 조치에 대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즉 양 규정은 상호 배타적이다. 왜냐하면, 첫째, EU 회원국은 자신의 일반 내국세 제도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는 한’ 내국세와 내국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관세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의 경우 그 개념상 오로지 수입상품에만 부과되는 조치이나 내국세의 경우 국내․수입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