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당시보다 임금을 줄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재고용형(Ⅰ)]. 청구인의 신청 지원금은 재고용형(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해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년간 재고용되었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지급신청한 지원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의 지원금[재고용형(Ⅰ)]이 아니라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금[재고용형(Ⅱ)]으로서, 이 사건 지침에 따르더라도 재고용형(Ⅱ)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명시규정을 두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여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퇴직자 재고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였는지 여부, 임금 감액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40조에 정년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4. ○. ○.에 정년퇴직한 후 2015. ○. ○.자로 1년간 재고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