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공무원은 특별 기준이 없는 경우「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 (대판 1996•4•23, 94다446 등).
「산업안전보건법」은 조문 규정대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국가･지방공무원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관련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이전 판례가 있으며(대판 1996.4.23., 94다446; 대판 1987.3.24., 86다카1314; 대판 1987.2.24., 86다카1355), 고용노동부와 행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한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