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기각했을 때만 제기할 수 있다. 즉 부적법한 사건이라 위헌여부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당해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 내지 제3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