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가 불균형하게 제도화되어 이를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관료제의 정치 도구화 제한이 미흡하여 맹종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지시의 수행을 합리화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제도를 명시화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불균형하게 제도화됨으로써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불균형한 제도에 맞춰 축소･왜곡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료제의 권력화를 제한하는 조치들에 비하여 관료제의 정치도구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직업관료는 정당활동이나 선거개입, 집단행동 등을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사유 없는 맹종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공정한 지시 수행임에도, 자신은 중립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자기합리화가 가능할 수 있다(한승주, 2016).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적극적 정치화를 통제하는 동시에 소극적 정치화도 통제하는 양 축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제도 역시 이를 명시화 하여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