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중 재해에 대해 보상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민법에 의할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 입증책임의 문제, 그리고 소송지연 등의 문제로 실익이 없을 우려 가 있다.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근무 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재해보상을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과실의 유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나아가 소송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은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근거로 인정되는 개별책임론에 따른 제도로서 사용자가 재해보상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