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침해자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해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여 간접침해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나, 논란이 되는 객관적 성립요건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는 다른 개념으로, 발명의 해결 과제를 돕는 부품, 도구 등이 포함되는 반면 청구항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는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조 2호와 5호는 간접침해자가 위 ‘다른 용도’의 입증을 통하여 손쉽게 침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자 간접침해의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관적으로 ‘간접침해자가 특허발명인 사실 및 대상물건이 그 발명의 실시에 쓰이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객관적으로 간접침해물이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을 간접침해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여 전용물 외에도 간접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이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발명의 구성요소 이외에도 이를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부품, 도구, 원료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라도,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는 관계없는, 종래로부터 필요로하였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동 조 제3, 6호에서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양도 등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역시 간접침해로 보아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간접침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