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준수비용의 내면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당국의 규제집행 및 준수율의 명확한 제시를 의무화하려면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당국이 규제의 예상 준수율을 명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규제의 예상되는 준수율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된다. 또한 피규제자의 준수비용을 규제당국 자신의 비용으로 느낄 수 있게 됨으로써, 준수비용의 내면화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즉 규제 당국에 의한 준수비용의 내면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양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의 본래적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여차민, 2010, p10). 따라서 규제당국이 규제의 집행 및 준수율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의 규제집행실효성 항목에 대한 작성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