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부합규정’이 어떤 형태로 규정되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해당 조항의 위반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우선, ‘국내법 부합규정’ 이 어느 조항에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 해당 조항에의 위반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기 위한 위반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이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문제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것 이 야기하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은 소송절차상 어떠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어느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실무상 그리고 논리상 바람직 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