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10년 간 약 31조 원의 초과 재정지출 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효율적 공공부문 재원 사용과 민간부문 재원 유인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10년(2021-2030년) 간 약 31.2조 원(약 28.6-33.7조 원) 수준의 초과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은 정체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국가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원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