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이 존재하지만 적용하기에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제도적 요소 부족, 현장 지원에 대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신체장애인이나 시청각 등 감각장애인에 대한 법률에 한정적이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나아가 의사표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고 의사표현능력이 선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 내용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우, 2008). 더 넓게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차별여부 판단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