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전치보정에 청구된 청구항은 특허법 각 호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청구항 대상이 불명확하고 요건이 불충분하여 거절사유가 된다. 본 사건 각하 결정은 적법하고 출원발명은 창의성이 없어 심판청구 기각은 정당하다.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의해 보정된 청구항 제25항, 제26항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의해 보정된 청구항 제25항에 기재된 ‘상기 미리 정해진 문턱값’은 그 지시 대상이 불명확하여 청구항 제25항 및 이를 인용하는 청구항 제26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사전치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하여 각하결정 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2차 보정에 기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해볼 때, 여전히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