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에서 비용 및 편익 분석은 사회적 부담과 편익의 구체적 서술을 평가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의 경우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수치를 정성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규제영향분석서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의 분석은 규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계량화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정성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규제의 실질적 비용인 준수비용 혹은 집행비용 등은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았으며, 편익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근거를 토대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또한 추정된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할인율을 이용하여 비교검토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규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배분적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의 발생양태를 고려한 경우는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윤･정재희･허가형, 2008, p.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