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인 피고 또는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등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55조, 제9조, 제26조, 제340조, 제424조의 제3호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제한되고,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단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제55조), 형법상으로는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제9조), 형사소송법상 형법 제9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하였고(제26조),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제33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고(제340조),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제350조),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에게도 재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424조 제3호). 이러한 일련의 규정은 미성년자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전제에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