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난민법 및 동법 시행령이 불회부결정인의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 출입국 당국은 불회부결정인에 대해 송환대기실에 머무르도록 하지만 이 송환대기실은 법적 근거 부족 및 조약 위반 등의 문제 발생의 여지를 준다. 이 글에서는 앞서말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의 국가고발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문제는 현행 난민법 및 동법 시행령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의 불복수단 및 그 기간 중 체류할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이다. 우리 출입국 당국은 현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즉시 출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사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하며 출국편 교통수단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단순히 환승구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송환 대기실은 그 존재와 외국인에 대한 유치 모두 법적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그 곳에의 유치가 사실상 체포 또는 감금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있어 앞서 언급한 조약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이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이러한 절차에 구제를 호소하는 동안 당해 외국인을 송환 대기실에 유치하는 것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외국인이 조약에 기초하여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의 국가고발제도는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