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권한통제 법리 중 하나인 권한오용은 권한 보유자가 자신의 권한을 주어진 것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권한 보유자가 권한오용으로 손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오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권한통제 법리 중 하나이다. 이는 권한 보유자가 자신의 권한을 애초에 주어진 것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권한 보유자가 권한오용으로 손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오용은 또한 법의 적용을 교묘히 피해가거나 혹은 법 규정을 도구화하기 위해 권한을 부정(不正)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프랑스 대법원은 2014년 7월 8일자 판결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용자인 손자회사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자회사와 모회사에 대해서 손자회사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기 회사들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과오와 그 경솔함으로 인해 사용자인 손자회사의 도산과 그 결과로 일자리 소멸을 초래하였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