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계는 일정한 영토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인계되는 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남북한의 통일에 국제법상 국가승계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국제법의 적용이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국가승계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상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통일에도 국제법상의 국가승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견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승계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승계 시 발생하는 국적 승계의 문제가 국제법적 관심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조약이나 대외 채무처럼 직접 선행국의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채권국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국적의 부여와 박탈은 해당 국가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국적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 논리의 적용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