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은 정부가 아닌 시장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질서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법 체계 전반 뿐 아니라 사회적 전환비용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은 정부 중심의 목적 지향적이며 사전 규제를 중심으로 한 인위적 질서체계의 도입과 운영을 지양하고, 시장 중심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사후 규제 중심의 자생적 질서 체계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정부 기능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법체계 전반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첫 단추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실제 현장에는 .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만만치 않은 사회적 전환비용의 발생과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전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