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가진 사람이다. 보호의무자제도 입법 배경은 그의 복지를 위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생겼다.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지만,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입법연혁을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의무자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근친자가 정신질환자를 가장 잘 알고 그의 복지를 위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가능한 한 근친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넘길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즉, 정신보건법이 창설한 보호의무자제도는 공동체가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책임질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현실적 방안으로 고안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