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2006도2556 판결은 형소법 제310조의2에 따라 전문법칙 취지에 대해 대체물적인 진술 및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은 전문법칙의 취지에 대하여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한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와 같이,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소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