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환경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법을 제/개정하고 예산과 정책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으나,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현황을 진단하고, 비상저감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대기질 예보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았던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환경 문제가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1990년 중반 이래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등의 대기오염 감축정책으로 과거 10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는 30~40% 낮아지면서 대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래로 최근까지는 그 농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기준치 또는 미세먼지 예보에서 고농도로 정의되는 “나쁨” 이상의 빈도가 과거 대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비상 저감조치가 역사상 최장기간인 7일 동안 연속으로 발령되었던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다. 이에 국회 등 정치권은 서둘러 ‘미세먼지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과 더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재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사전피해 예방, 사후 피해확산 방지등에 방재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미세먼지 재난사태 선포, 피해 상황 조사·복구 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및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대책 및 해결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세먼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과학적인 증거와 분석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세먼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 보고, 고농도 시 화력발전소 가동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대기질 예보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