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해 위 규정을 위반해 이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기에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를 받아야 하는지 논쟁이 된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자가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게 게임산업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1일은 과징금 50,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