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부정수급의 포괄적 정의는 기본법에서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과 특별법에 위임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과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한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련 부정수급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각 사회보장 분야별 속성에 따라 특별법에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정하고, 부정수급의 관리 목적과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추진체계,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권한과 의무 등 관리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한 후 시행령과 특별법에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분야 내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법체계를 정비한다. 동시에 사회보장 분야 내 법률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수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과의 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