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시 재범 위험성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검찰 및 법원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이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재범 위험성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는 당위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해당 사안의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재범 위험성 판단 여부의 결정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축출하여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검사는 행위자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사건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정보호 처분, 형사처분 등의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법원은 상담위탁을 결정 함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전문조사관에 의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