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중 협심증 치료차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본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와 치료를 이어갔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상수도 개인별 누적내역서를 살펴보면 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68. ○. ○.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하던 중 1998년 ○월경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가 서울에서 몇 개월이라도 치료와 요양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자녀가 살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오랫동안 생활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청구인의 불찰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내역 및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한 가정용 상수도 개인별 누적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