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국가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아 부패한 권력은 법을 무력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왕적 검찰권력의 형사소송법을 바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5월의 새로운 정부출범을 앞두고 적폐청산과 함께 국가대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한 이익이 보장받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희망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힘 있는 기관의 독주와 부패는 법의 지배(Law of Law)를 무력화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는 역사가 주는 교훈이자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다.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검찰권력을 탄생시킨 54년 형사소송법의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이미 63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에 산파역할을 담당 했던 엄상섭 의원도 우리 형사소송체계에서 장기적인 역할모델은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현재 모든 문명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