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은 청구인의 시력저하를 야기한 살수가 비례성원칙에 대해 불충분하여 이 사건의 해산명령과 살수차를 동원한 행정법상 직접강제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경찰직무규칙 122를 참고하면, 살수는 폭력행위자를 제지할 목적일 뿐 대상의 머리에 물포가 닿으면 안된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산명령과 살수차 투입을 통한 행정법상의 직접강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살수차 투입과 관련된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게 시력저하를 야기하였던 살수는 비례성원칙(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건 당일 투입되었던 살수차는 특정한 목표를 겨냥하고 있지 않았다. 법원은 서로 바짝 붙어 서 있던 사람에게 살수할 당시 물포가 사람들의 얼굴에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 시키기 위해 살수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얼굴에 물포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 경찰직무규칙 122 “살수차 및 살수장치의 투입”에 따르면 살수는 가장 중대한 살수차 투입의 형태로서 범죄의 실행 또는 지속을 막거나, 방해자의 전진을 막거나 또는 폭력행위자를 뒤로 물러서게 할 목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살수할 때 대상자의 머리에 물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