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에 확인할 인력이 없어 피해자 환부 절차를 제3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에게 대행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국가를 절차상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정부법무공단이 피해자 환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피해자 환부 절차를 제3의 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검찰 내에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지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이 검토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법률자문, 계약체결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본 사안과 같이 국가가 피해재산 환부업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국가를 절차상 당사자 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법무공단으로 하여금 피해자 환부 업무를 담당하게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