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중인 경우 , 다수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확장되지 않는다. 이는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현행법에 기인한 것이다.
우선 대상판결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제2노조의 임금협약에 대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1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소수 노조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설령 소수 노조의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수 노조 단체협약의 효력이 소수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수 노동조합도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하에서 다수 노조의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더라도 소수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