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또는 직면할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얼마나 유용할지, 또는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는 더이상 대응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혹은 앞으로 직면할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혹은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응하기가 어려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문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소규모 지방정부, 특히 지방의 군 지역이 인구과소와 심각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행˙재정적 지속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규모별로 기관 지위나 형태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정도이다. 지방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