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중시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 주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평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권 분야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면서도 사회주의 보위도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한다.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도 심각하다. 동시에 북한은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주권의 보편성’ 차원에서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특히 사회권 분야의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중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사회권의 증진이 자유권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이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보위”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에 바탕을 둔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사-민간으로의 전환이 북한 주민의 사회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