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은 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 기조이다. 1990년대부터 정책을 추진한 독일은 2016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30%를 초과, 전력원 중 최대이고 원자력은 2022년까지 완전 폐쇄 예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적 지지로 가능했다. 본 연구는 독일 사례에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고자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기조이다.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본 경험이 짧은 우리에게 있어서 1990년대부터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온 독일의 정책 사례는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이미 2016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여 발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바 있고, 2001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발전원인원자력의 경우 점차 감축 시키면서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이내부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의 효과적 관리,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강화, 그리고 에너지 정책 관련 분권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을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