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 및 규제 완화를 규율화한 관광숙박시설법은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법률은 관광진흥법 내 해당 조항을 따르면 된다.
관광숙박시설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영업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율을 따르면서, 다만,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의안번호 제1810918호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조윤선의원 대표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관광숙박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그 본질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동일한 것이며,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