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부터 더블카운트가 시행되고, 장애인 수가 늘고 직업도 많아졌지만 고용률 차이가 없는 건 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10년간 방치됐음을 증명한다.
지난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제도(더블카운트)가 실시되고 관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에 큰변화가 없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각종 산업재해, 후천적질환, 인구고령화등의 이유로 장애인구수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회가 세분화 되고 발전하면서 직업군과 직종이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원수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정책과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중증장애인이 고용과 노동에서 배제되거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10년 동안 방치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