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교부세로 바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을 케어하고 재활서비스 등 재정지원도 해야 한다.
정신요양시설의 재정지원은 2015년부터 2005년 이전의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중앙정부가 정책적 주도권을 갖고 정신요양시설의 기능개편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귀시설은 분권교부세로 전환 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권고기준조차 잘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김문근 외, 2014).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거주시설 확충, 직업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별도 재정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