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과 발전권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남북한은 평화권과 발전권에 제약을 받아왔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야한다.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과 연관성의 관점에서 볼 때, 평화권과 발전권은 그 자체로 인권의 중요한 분야이자, 다른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우선 평화권과 발전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쟁의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유엔 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의 기본 명제에 해당된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권과 발전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아왔다. 남한도 평화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고, 남북경협 기회의 유실에 따른 발전권에도 일부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시야에 넣고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