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 보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기준 없는 학교생활규정과 형식적 학생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학생 인권침해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관련 실태 파악과 학교규칙을 분석하고, 제･개정 등의 절차에서 학생 의견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 보장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들이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학생 관련 사안들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절차는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 관련한 학교규칙(학칙)을 분석하며,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