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응용기술과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투자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 메워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장기적이면서 위험도는 높지만 파급효과 커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초 및 범용기술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
이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 효율 R&D 투자 경향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R&D 지출은 대체로 기초, 범용기술 보다는 응용기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술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R&D 투자 지출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David et al.(2000), Nemet(2009) 등이 지적한 바와같이 정부 R&D 투자는 외부성(externalities)으로 인해 민간부문의R&D 투자가 사회적 최적 R&D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메워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이면서 위험도는 높아 민간부문의 R&D를 견인하기 어려우나 파급효과가 커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는 것이다(Garrone and Grilli,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응용기술 및정책 이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효율R&D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기초 및 범용기술에 대한 정부R&D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