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조달구조의 충분성이란 장단기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족성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적기성만을 충분성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 조달구조의 충분성이란 장단기에 소요되는 지방교육재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논의에서 충분성을 이루는 다른 요소인 충족성에 대한 평가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에서 재정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연구들은 대개 학령인구 감소를 지적하면서 지방교육재정규모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임성일 손희준, 2011; 안종석, 2012). 반면에 교육학적 측면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 확보를 강조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나민주, 2012; 윤홍주, 2012). 합리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요소인 적기성만을 지방부담구조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예산을 집행할 재원이 제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는가라는 적기성의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조달구조의 충분성을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