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재판중 판결은 소송조건의 흠결이 작고 발견이 어려워 변론이 필요할 때이고, 결정의 경우는 변론을 열 필요조차 없을 때이다. 그러나 제한적 열거주의로 인해 공소기각 재판이 성립 불가능하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원의 공소기각의 재판은 소송조건의 흠결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재판으로,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하는 경우와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판결하는 경우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그 흠결의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하여 변론을 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고, 결정하는 경우로는 소송조건의 성질상 그 존부의 인정에 있어 변론을 열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한적 열거주의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과 결정에 대한 재판의 사유160)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과 관련한 공소기각의 재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