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시행하고 그와 함께 성장지원펀드, 보증·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어음제도 또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월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 수단이면서 신용 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편으로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