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법리는 79년 일본은 고법 판결에 명시되어 있다. 이 판결에서 해고의 자유는 인정하나 이는 생활수단을 뺏거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의 전근을 야기하고 인생 계획을 흔드는 경우이기에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도 제약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의 법리가 확립된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는 일본 고용관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장기고용관행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앞에서 본 1979년의 東京고등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동 판결은 “기업이 그 특정 사업부문의 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본래 당해 기업의 전권에 속하는 기업 운영방침의 책정으로서 이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노동관계는 종신고용제가 원칙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기적인 생활 설계를 수립하는 것이 통례로서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활의 수단을 빼앗거나 혹은 의사에 반하여 종래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에 의한 타 기업으로의 전근을 부득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계획을 뒤흔드는 경우조차 적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근로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도 일정한 제약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