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증가는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마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 이민법 개정, 외국인폭행 방지법 제정 등을 제안합니다. 외교적 문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외국인 범죄 혹은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꼭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140만명을 12년에 넘기고 현재 엄청난 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저는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에 마찰이 생길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문화는 다인종과 원천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에 문화가 여럿이 생기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집단화하면 우리 한국인들과 마찰이 생길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외국인과 원주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국민의 권리를 우선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 이민법 개정. 다문화 정책 전면 재검토. 외국인폭행 방지법 제정. 국가 공권력 강화 및 외국인 처벌 및 대응개선. 자국민 우선보호(법안을 통해서도 가능), 혐오범죄방지법 제정. 물론 이 모든 것에 외교적 마찰이 존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외국인 범죄나 외국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고집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 마찰, 반대로 외국인들에 대한 원주민의 차별적 행동 등을 막기 위해 꼭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