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을 한계산업으로 규정하고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양적인 측면에서 밀리고는 있지만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다. 최근의 위기는 해양플랜트 물량을 무리하게 수주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일 뿐이다. 기업지배구조와 산업정책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이후 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을 때 재도 약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은 누가 될 것인가? 조선산업을 한계산업으로 규정하고 축소 위주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논자들은 중국의 더 큰 폭의 구조조정에 주목하 지 않는 자들이다. 또한 일본이 1980년대 이후 다운사이징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조 선산업에서 한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에 문외한인 자들이 다.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 양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일본의 강한 추 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질적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수요가 회복되면 다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위기는 상선 경기 불황 이외에 능력 이상으로 해양플랜트 물량을 수주한 데 따른 것으로서, 외형 위주 의 성장을 노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비롯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빅3 사이 출혈경쟁의 결과이다. 이미 정부와 사법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있으므로 기업지배구조와 산업정책의 개선을 기대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