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해 상호 보완 관계인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것 이상적이나 2014년말 미국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는 통합 북한인권법안을 발의는 하였으나 제정은 못하였다.
생각건대, 제1세대 인권인 자유권과 제2세대 인권인 사회권이 상호 보완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인권 정책의 통합 추진을 위해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2014년말 통합 북한인권법안 발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결국 북한인권법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북한인권법과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제정에 이어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 조사 및 보고를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2015 회계연도를 위한 정보수권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5)을 2014년 12월에 통과시켰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