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은 대상을 해외동포와 외국인으로 제한하므로 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을 일반법 적용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
생각건대, 앞서 살펴본 규정들이 북한 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 제8조, 제29조 등이 그 적용 대상을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할 당시 공단 운영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까지 감안하여 정교하게 법규를 제정했으리라 보기 어렵다는 점, 북한이 내부적으로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북한의 일반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그 입법적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입법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 북한의 일반법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