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은 다양한 현장 건의를 수렴하면서도 당장에 영구적인 개선이 어려운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303건의 규제에 대해서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다.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가시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박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규제혁파에도 살아남은 규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업 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303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지자체, 개별기업, 규제신문고 등 다양한 현장건의를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 사항을 가급적 제외하고 90% 이상을 시행령 이하 과제9)로 선정하였고, 7월 1일에 시행령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신속하게 개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영구적인 개선이 어려운 규제들(예컨대 기존공장 증축이나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의 경제적 효과는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