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기초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 환경에 맞춰 우리도 적절한 정보인권 보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기초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럽연합(EU)은 1995년부터 운영되어 온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폭 강화해, 2018년 5월 25일부터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본격 적용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엔과 OECD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환경에 맞춰 우리도 신기술 환경에 맞춰 적절한 정보인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