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서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을 위해 마련된  교육인적자원부 하의 재심위원회가 위원의 수, 자격, 임명절차, 임기, 신분보장 등이 법률로서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지만, 외부 전문가들과 교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한 합의제 기관이기에, 그 구성 및 운영적인 면에서 심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항),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과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구성하며(제7조 제2항),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었던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제8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제8조 제2항),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신분보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1조(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를 준용하도록(제8조 제4항)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고 있다(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1항). 위와 같이 재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심사·결정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합의제 기관이고, 재심위원의 수, 자격, 임명절차, 임기,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비록 일정비율 이상의 확보를 보장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