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법적인 쟁점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요구되는가이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페이퍼컴퍼니 개념과 판단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역외탈세에 있어서 페이퍼컴퍼니의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극적 소득은닉행위가 요구되는가이다. 조세피난처에 단순히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는 구체적 행위 동기나 경위만으로는 적극적인 소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의 이용 자체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외탈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이퍼컴퍼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도 현재의 논의는 가장 중요한 페이퍼컴퍼니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이 아닌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은닉행위와 거주자 판단기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데 있다. 가장 기본적인 페이퍼컴퍼니의 개념적인 부분의 검토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역외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은 문제점과 오류를 발생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