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관련 문제가 최근 크게 서구 선진국에서 부각되었다.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적처럼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통일적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해졌다. 일반화된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에 국내 형법 적용이 어려웠다.
종래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처와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최근에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크게 부각되게 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부터이다. 19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해조세경쟁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통일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 리스트 공개, 유해세제 국가 판정 기준 마련 등의 조치가 제안·논의되었다. 다만 현재까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형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일반화된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회피행위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하는 주로 국내 형법적용상 논의 영역으로서 이에 따라 규율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