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사 방법을 규정한 고시는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조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행정 조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 및 후속 분쟁 가능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조사 방법을 구체적 규정한 고시 역시 조사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조사방법을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거나 실무상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조사절차 진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근거 법령들을 그대로 두고 행정청이 부정경쟁방지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행정 조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에 따른 후속 분쟁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조사대상의 확대에 따라 조사 및 시정권고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하자 발생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 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