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출생신고 보장은 불법 체류 이주민 양성이라고 비판하나 무관하고, 본질적으로 모든 아동 존재를 국가가 확인하고 기본적인 국가 보장체계의 접근 당위를 논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도입 논의 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비판은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경우 ‘불법 체류 이주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비판은 정밀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생신고’는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고, ‘체류 자격’과도 반드시 연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수의 통제 등과 같은 정책적 의제와 다른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보편적 출생신고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확인하고 기본적인 국가 사회복지 보장체계에 접근하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논의의 전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