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기간 중 제기된 소송에 대해 확인한 결과, LH공사가 생활기본시설에서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은 간접비에 대해 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반환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8. 27. ～ 9. 14.) 중 이주자 택지 등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LH공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반환 등 21건의 소송에 대해 확인한 결과, LH공사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중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등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대법원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서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인 경우 모두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는 등 [별표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미반영 사유 및 법원 판결 현황”과 [별표 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송 명세”와 같이 LH공사가 생활기본시설에서 제외한 도시계획도로(폭 8m 이상), 교통광장, 공동구, 육교 등의 시설과,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은 자본비용 등의 간접비에 대해서도 법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등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게 되었고,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환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