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국내법 부합규정의 위반성이 인정되는 요인이라면 선의인 경우에는 위반이 면죄될 수 있을까. 이는 불법의 근거가 불법인 것과 국제적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자체 불법’인 경우엔 고의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논외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서 주로 고의가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되는 주요 요인인 경우라면, 선의의 위반인 경우엔 위반성이 면제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선의의 위반이 ‘그 자체 불법’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두고 국제공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정할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이는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을 오로지 관할(jurisdiction) 문제로 보고, 국내법 부합규정을 일종의 공서(publicpolicy) 조항으로 간주하면서, 불법에 해당하는 근거가 ‘그 자체 불법’인 경우와 ‘국제적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에 반하는 경우’에 국한할 경우,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지를 지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