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7두10846 판결에서 여권의 발급은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그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특별사유 없는 영문성명 변경은 출입국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는 우리 여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신뢰 유지를 위해 변경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과 동시에 그 소지자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외국에 출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공문서로서,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나(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유 없이 영문성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VISA) 발급 및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출입을 함에 있어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권의 영문 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