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공공부조제도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조사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개편되었고 이에 맞추어 수급자 선정기준도 변화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논외로 한다면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2015년 6월 이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x % 이하’(2016년 7월 이후)로 바뀌었다. 어느 방식이든 자산기준을 적용할 때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