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진행을 완화하는 치매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기검진 대상이 제한적이고 전담 인력이 부족해 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치매검진 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타 치매예방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기반으로, 정부는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필요할 경우 치매치료관리를 지원하여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는 치매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군구에서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약물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군구의 치매관리 사업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