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인터넷의 보급과 관련 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해 징수 체제 등의 제도는 뒤처지고 있다.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를 적용한다면 신기술 개발 및 투자가 침체될 것이다.
최근 유˙무선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를 이용한 신기술들이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 개발의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징수 체제 등 제도적 보완은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대한 권리 처리 방법은 현존하는 서비스 형태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거나 방치된 후 소급적용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성 및 시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한 채 무리한 사용료율이 적용되어지거나 불합리한 징수 체제 하에서 불법 사이트로 전락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용자들은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