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선진국 수준에 맞춘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3대 중점추진과제 중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해 심사처리기간의 경쟁력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2012년 8월부터 ‘특허행정의 선진일류화 및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중점 추진대책’에서 지식재산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선진국 수준에 맞춘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과제로 추진해 왔다. 2013년 3월에는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②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③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특허청은 3대 중점추진과제 중 ①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해 심사처리기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