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에 대한 처벌 및 규제가 매우 중요한 것도 맞지만, 장애인의 삶과 사회구조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법과 규제로만 괴롭힘을 한정하면 장애인의 삶이 협소하게 될 것이다.
길거리와 학교에서의 괴롭힘, 시설에서의 학대, 집에서 느끼는 고립감. 장애인이 느끼는 괴롭힘의 양상은 일상적이며 전 생애적이다.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과제인 것도 분명하다. 괴롭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장애인 인권 정책으로 규제가 많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괴롭힌 당사자에 대한 처벌의 요건이 엄격해짐으로써 장애인의 삶과 사회 구조보다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어 법의 테두리 밖의 괴롭힘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 삶의 협소화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법이 괴롭힘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일 때 장애인의 삶에 협소하게 적용될 것에 대한 우려는 장차법 시행 10년을 지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