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속과 관련한 해결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검찰과 법원의 영장 청구 및 발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속과 관련한 논의는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과 법원을 넘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그와 동시에 해결 방법으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이 빈번히 주장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 이전에 먼저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와 검찰과 법원의 영장 청구 및 발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금의 기준으로 이와 같은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선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 나아가 영장항고제 도입에 있어서 주장되는 구속영장 기각률에 대해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영장항고제 도입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