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관여 없이 이뤄진 변제의 반환청구는 제 3자와 채권자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민법 이론에 기초, 납세명의자의 대여의지 또는 예상범위 이상의 사업으로 납세 된 경우 반환청구권 취득이 불가하다. 이에 명의도용으로 인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법의 이론에 따를 때에는 제3자가 채무자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변제를 하였으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제3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급심이지만 “납세명의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행위자가 명의를 대여한 납세명의자의 예상 가능한 승낙 범위를 넘어 범죄적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납세를 한 경우와 같이 납세에 관한 명의대여관계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실제 명의대여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 환급세액과 납세명의자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오로지 실제 세액을 납부한 행위자에게 귀속할 뿐이고, 납세명의자는 환급세액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명의위장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