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다는 심의규정 제11호는 헌법 제103호의 사법권의 독립원칙을 따른 것으로 언론이 재판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규정 제11조에 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지금 방송심의 관련 규정연구반에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심의규정 제11조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심의규정이 나왔냐면, 그것은 헌법 제103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소송 당사자나 또는 사회적, 정치적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재판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