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률로써 임신이나 출산으로인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임신 및 출산예정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다. 국회인권위원회는 향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이 예정된 여성을 채용했을 때 산전후 휴가의 부담이나 일정기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산부 개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이 은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학교 현장은 물론 각 직장에서 여성이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받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