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을 규정하는 형법조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기준은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연구와 달리 본고에서는 최근 3년 간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쟁점이 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정신감정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연구들은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희소한 가운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연구 결과는 감정인과 법관의 책임능력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판단의 불일치를 두 전문가 집단의 상호이해 부족, 직업적 관점의 차이, 제도적·사회적 요인이 개입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20년 전에서 멀리는 40년 전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이 당시의 의학적·사법적 판단 경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대한 감정인과 법관의 판단경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저한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즉,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을 규정하는 형법조항에 대한 해석과 판단기준은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최근 3년 간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쟁점이 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정신감정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