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북측 이중 교리의 ‘약한 고리’에 대한 가장 섬세한 타격은 2018년 1월 중순 유출된 트럼프 행정부의<핵태세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에 의해 이뤄졌다. 향후 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에 저위력(low-yield) 핵탄두를 장착해 역내 억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명확히 한 이 문서는 기존의 고강도 전략핵보다 단계가 낮은 소규모 핵을 투입해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의 ‘빈칸’을 메움으로써 위협을 조기에 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북측의 이중 교리는 자신들의 제한적 핵 사용에 대해 미국이 전략핵 대량 보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NPR 이후 공식화된 새 교리에 따르면 미측 역시 저강도 핵 사용으로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졌으므로 북한으로서는 핵 확전을 피할 방법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