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본 영토조항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판의 주 목적은 개인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의 보장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인 헌법상의 권리인 데 대하여, 영토조항은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임을 고려하여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적 권능의 정당성 근거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대표적인 헌법재판제도로서의 헌법소원 심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