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헌재와 대법원이‘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한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놓았고,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로 조속히 법 개정을 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