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협약과 인권조약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내법과 상충하는 것을 우려하고, 사안이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속한 가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관하여 국제협약과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하도록 관련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상충되는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의 자유로운 출입국보장,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자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과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와 외국인정책과 그리고 외교부의 인권사회과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사회보장, 사법제도, 고용제도, 과세, 선거 및 교육제도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에의 가입 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UN 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 및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입여부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에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추가로 연구 진행을 예정하고 있어 조속한 가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