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는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시해, 이것은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 사건의 기본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실무가 입법 부작위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아직껏 입법(특히 국회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는 찾을 수 없다.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한 사건에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던 바, 이 판시는 그 후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 사건의 기본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