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재난 후의 정신문제에 대해 법 또는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 현재, 기본법엔 정신건강이 제외되었으나, ‘국립트라우마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재난 후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또한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시된 국가가 책임져야할 재난 영역에 정신건강이 배제되어 있으며,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다만 최근 재난 후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을 위해, 국립 트라우마센터를 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례관리 및 연구의 기능을 부여하는 ‘국립트라우마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 1910737호)’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