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재판소는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을 결정하였으며, 이 판결의 쟁점은 모든 수형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형자들이 사회에 안전하다고 여겨진다면 궁극적으로 석방될 현실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형법 제2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자 연방헌법재판소는 “모살에 대한 종신형은 독일기본법의 정신에 합치되며, 종신형으로서의 형집행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할 정도의 심리적 신체적인 회복 불가능한 침해상태를 야기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종신형의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에 속하므로 특별사면의 가능성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종신형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조건과 이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절차를 제정법으로 규율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절대적 종신형의 위헌을 결정하였다.이 판결의 쟁점은 모든 수형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형자들이 사회에 안전하다고 여겨진다면 궁극적으로 석방될 현실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수형자는 자신의 가석방에 동의해야 하며(§57a I Nr. 3 StGB), 반성의 표시나 자비를 호소하는 것은 그러한 가석방의 조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