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소득,비소득 활동에 대한 기여분을 재산권으로 인정한 것이며 장래채권에의 재산분할을 입법화한 것으로 사회보장적인 성격도 있다. 판례는 이의 법적 근거로  ｢국민연금법｣ 65조 1항을 들고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급여”이다. 즉,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소득 및 비소득 활동에 대한 기여분을 재산권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과거 이혼 시 퇴직급여 등 장래채권에 대한 재산분할의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입법으로 정형화한 것이다. 그러나 분할연금 또한 ｢국민연금법｣ 내의 급여인 이상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다. 사안에서 판례는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근거로서 ｢국민연금법｣의 목적 조항인 제1조와 수급권의 양도와 압류ㆍ담보제공을 금지한 제58조 제1항, 그리고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분할연금수급권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제65조 제1항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