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6군사쿠데타 직후에 개정된 헌법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규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즉 헌법의 해석과 헌법 규정의 의미 및 가치는 규정 자체의 객관적 의미와 제도의 객관적 취지에 근거해야 한다.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규정은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상 ‘고문금지’ 규정(제12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제10조)도 1962년 제5차 헌법개정 때 우리나라 헌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고문금지’ 규정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5ㆍ16 군사쿠데타 직후에 개정된 헌법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규정의 헌법적 가치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면, ‘고문금지’ 규정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의 가치도 부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규정의 의미와 가치를 논할 때에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막연히 “추측”에 기인할 수는 없고, 헌법 규정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와 제도의 객관적 취지에 근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