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시설 내에서 사회재활, 직업훈련 등의 모든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삶을 일반인과 분리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정상화 원리에 어긋나며 장애인들과 지역사회의 분리를 초래하였다.
장애인 탈시설정책과 관련된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동법 제58조제 1항제1호).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 30)에 의해 종래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도입된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거주기능 이외에 사회재활, 직업훈련, 재활치료 등의 모든 서비스를 생활시설 내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제58조제1항제1호). 이는 거주시설은 거주를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다른 활동은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일반인과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상화의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지역사회와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