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미측의 저위력 핵탄두 배치가 확전 사다리의 빈칸을 채워 ‘확전 지배(escalation dominance)’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3차 타격 능력은 전략핵 대량 공격 다음에 또 하나의 칸을 만들어 둠으로써 상대의 확전 지배를 흔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 영토를 초토화한 뒤에도 핵미사일이 날아올 개연성이 있다면 전략핵 사용을 쉽게 결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지금으로서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잠수함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경우 북측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NPR 2018>에 담긴 미측 핵 교리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최소한 북한의 군사 전략 담당자들로서는 충분히 고민할만한 ‘멍군’ 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