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함이고,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각각의 위반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규정은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의 게임과몰입(過沒入)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개개의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됨으로써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219 판결례 참조)과는 그 입법취지 및 금지 행위의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각각에 대한 위반행위를 서로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