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8조는 국가의 지침이나 통제를 따른 사적주체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볼 때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관광업무 중단행위에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작용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국가책임 귀속론(attribution theory)과 관련하여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을 적용하여 보자. 동 협약 초안 제8조는 사적주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실상 국가의 구체적인 지침을 따라 행동한 것이거나 국가의 명령/지도나 통제하에서 행한 것이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여행사들의 한국관광업무 중단행위가 사적주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황증거나 간접증거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인 국가여유국의 구체적 지시나 권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사 중국 정부가 한국여행업무 중단 내지는 자제라는 구체적 지침(instructions)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여행사들이 같은 날 일사불란하게 서비스 중단조치를 단행한 것은 그 여행사들이 최소한이 문제된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지시나 명령(direction)을 받는 관계에 있거나 통제(control)하에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위 초안 제8조는 사인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이지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인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