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국세 분야의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상판결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아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국세 분야의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민사 법률관계상의 문제를 어떻게 세법의 평면으로 치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생긴 것이다. 최근 대리인 등의 부정행위를 본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점차 늘어난 것을 보면 대상판결의 실무상의 의미를 확인해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가장행위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나 대리인의 횡령 시 소득의 실현 기준 등의 중요한 논점들을 담고 있어 의미 있는 사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