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만 추진하면 좋은 여건의 지방은 더욱 발전하고 아닌 곳은 열약해지는 양극화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대의식처럼 지역간 득실을 나누는 균형발전을 같이해야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동체로의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지방분권만 추진하게 되면 자칫 지방정부 간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사실이지만 중앙에서 권한과 인력, 예산이 이양되면 여건이 좋은 지방은 더욱 발전하겠지만, 반대로 재정이 어려운 지방은 더욱 열악해져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이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으로 받는 이득과 과실을 재정이 어려운 지방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볼 수 있는 독일의 국가운영 원리입니다. 이러한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고, 대한민국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수평적 측면의 분권, 즉 균형발전을 지방분권과 패키지처럼 반드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