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가 8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7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 업무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격이 높은 서울, 평양 상주대표부로 확장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개성지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8월 개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예외 인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고, 남북교류협력이 다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연락사무소의 위상을 강화하여 남북관계, 남북교류협력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부는 7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국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격이 높은 상주대표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아래에서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측면의 제도화가 필요한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