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발전방안은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제도 도입, PSM의 획득단계별 임무,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 산정, 중기적으로 획득단계에서 소요군의 군수지원진단(ILA) 추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중기 정책 대안의 구현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 소요를 제시하였다. PSM은 획득과 운영유지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요군에서 방사청에 파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가용성이나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및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획득단계(탐색 및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에서의 운영유지비 산정은 수명주기지속유지(sustainability)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정소요예측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의사결정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획득단계(탐색, 체계개발, 초도생산)에서 소요군의 독립적인 군수지원진단(ILA)은 운영유지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제고 및 총 수명주기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