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기술자는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또는 예방 용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비교대상발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대상발명에 ‘① ACE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봉쇄제와 같은 RAS 차단제가 당뇨병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임상연구에서 밝혀졌다는 점(갑 제6호증 609쪽 초록 1~3줄 참조), ② 그 중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인 로자탄의 투여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감소되었다는 임상 연구가 있었다는 점(갑 제6호증 609쪽 좌측 컬럼 11, 12줄 참조), 및③ 또다른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인 텔미사르탄에 대하여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갑 제6호증 610쪽 우측 컬럼 31~35줄 참조)’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치료 또는 예방 용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