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도급관계와 근로자 파견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계약 업무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는가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로 크게 나누는 기준이다. 수급인의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필요없다면 도급계약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법원은 도급관계와 근로자파견 관계를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특히, 사업주들 사이 대상 업무의 성격과 범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구별의 기준으로 재구성한 부분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즉, 계약의 대상 업무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가 그리고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가로 크게 나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안의 수납업무 , 단속업무, 순찰업무, 유지보수업무 등과 같이 수급인의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급기업이 그 업무에 특정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면 도급계약 관계로 해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상 업무의 성격이 원사업자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속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지시와 감독이 필연적인 경우라면 그 업무는 도급계약의 목적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