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형사절차가 합리적인 사안이 되려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보장과 그들 사이의 정보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되어야 하므로 전자 증거를 출력물로 내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한 재판의 실현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공정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소송구조에 따른 형식논리적인 보장에 그치거나 제도적으로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에 따른 반사 이익정도로 인식되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형사절차가 피의자･피고인에게 주체적 지위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형식’이 되는데서 그치지 않고, 소송에서 ‘사안이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보장과 그들 사이의 자유롭고 기회균등한 정보제공 및 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결국 전자 증거를 출력물로 제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