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실질의 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예외적 사정이 증명될 때에 한해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의 주체와 관련하여 지배 · 관리하는 자를 실질로 보면서 그 실질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국내에 있는 모회사이든 자회사이든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자, 즉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이어 야 된다. 또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롯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해당 여부는 귀속 경위와 목적,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입증해야 할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를 예시나 열거 규정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