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 의하면 박해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나 국적국으로의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때 외국인 본인이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하는데, 입국 경로와 난민 신청 경위, 공포의 정도 등을 고려해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다면 증명이 되었다고 본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 은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에 의하여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