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동의 산림협력을 위해서는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후속합의서를 통해 협력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입법 관련 활동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남북이 협력을 재개할 경우 기준을 제하시고자 한다.
남북한의 산림협력을 위해서는 유효하고 적절한 산림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이에는 법률 이념과 체계가 상이하여 남북한의 산림협력을 규율하가는 규범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규범적 기준을 마련하고, 후속합의서 또는 부속의정서를 통해 산림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남북한이 각각 국내적 입법조치를 통해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남한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와 효력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산림협력을 실효적으로 실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법적 장치가 되므로 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산림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재개할 경우를 대비하여 바람직한 산림협력합의서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