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허락하는 바, 개발제한구역의 허용 개발범위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건축 등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1. 회신 11-0555 해석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