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정권 차원의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은 한계가 있고, 고용률 70% 로드맵의 현실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에 축적되어 있는 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정권 차원의 의지가 실리고 광범위한 공론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적 타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고용률 70% 로드맵의 현실성을 어느 단계에서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의 사례 모두 5년 내에 65% 수준의 고용률을 70%대로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한 제도 개혁과 공론화 그리고 노사단체와의 협의와 타협들이 고용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5～10년 전에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