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평등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적인 권리지만 정치적, 권경제적 등의 관계에서 불평등이 있다. 그 예시로 동성애자나 여성을 예를 들 수 있다. 동성애자의 경우 동성애가 한국에서 법적 정당성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인정투쟁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불평등 및 경제 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법적 평등이란 규범적 원칙이다. 가령 동성애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아직 현 한국사회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인정투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다수에게 과거 신분제적 위계는 사라졌고, 법 앞에 평등은 원칙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불평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현 한국사회에서 유교 문화적 관습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돌봄 노동은 불평등하게 할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을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면서도(OECD, 2013: 114-115; 2016: 222-239), 자녀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는(OECD, 2015: 171) 통계는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또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한인영, & 홍선희, 2011),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가 상징하듯,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관습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여전히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