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공판절차에 개입되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소송의 목표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소송 관련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실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재판은 공판절차에 개입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이 목표로 삼는 “실체적 진실발견”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실로서 구성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책임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은 공판과정에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이 발굴하고 구성하는 ‘사실’을 둘러싼 협상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협상에서 책임능력이라는 법적 쟁점의 형성과정이 특히 중요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결과뿐만 아니라 쟁점이 구성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치료감호 등 부가처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전략, 나아가 사건의 중대성에 비례하는 소송경제 차원의 실용적 판단과 같이 형법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들이 개입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