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사건 불송치로 인해 미죄처분이 가능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지방 검사정의 소관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1950년(昭和25년) 7月 20日 검사총장 통첩 ｢송치사건특례에 관한 건｣에 기초한 각 검사정의 지시이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사법경찰원은 범죄수사를 한 때에는 이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단 검찰관이 지정한 사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의 규정 중 단서 부분에 의거한 사건 불송치의 경우로, 어떠한 상황이 미죄처분으로 허용되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검사총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 검사정이 정하는 바에 위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