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국민연금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연금기금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야기된 건으로 불법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 사례는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손실이 야기된 건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다단계 대리관계와 다수 위임자 및 다수 대리인 관계로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며, 실질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야기했으며 투자수익률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 사례이다. 이 사례도 불법유형 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며, 사업의 시행과 기금의 운용을 농단하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