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법에서 강제추방이라는 처벌 조항은 찾기 어렵다. 북한에서 범법행위로 강제추방 되었다는 증언자들이 저지른 죄목들의 처벌 규정에는 강제추방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범법자와 그 가족들은 공개재판 등을 거쳐  함께 강제추방 되는 사례가 있었다.
북한 당국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재판을 통해 범죄행위자 및 가족들을 강제추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에서 형벌 종류를 살펴보면 강제추방이라는 처벌 조항은 찾기 어렵다. 범법행위로 인해 강제추방 되었다는 증언에 나타난 죄목은 빙두거래(마약류), 밀수, 절도 등 경제사범, 인신매매, 음란물 시청 및 음란행위 등이 있다. 일례로 북한의 형법을 보면 밀수죄(제 199조)의 경우 밀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음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0조에서 여러 남녀가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에 강제추방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범법행위자와 동반 가족들은 공개재판 등의 절차 후 함께 강제추방 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