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적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는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기 어렵다. 장기간 동일한 작업으로 유발되는 산업재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을 수가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배재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판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근골격계 질환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재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만 ‘질병 유소견자’로서 판정받을 수가 있는 전제조건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산재판정 제도 하에서는 근속년수가 짧고, 작업장 이동이 빈번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질병은 산업재해로 판정받기가 매우 힘들다. 즉,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량에 따라 사업장 이동이 잦기 때문에 산안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의 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다. 질병이나 재해로 건강이 나빠진 노동자들은 이미 퇴출되고 건강한 노동자들만이 남아있기 때문에(소위 ‘건강한 노동자 효과’) 건강진단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보건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상백,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