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남은 국적법이 제15조가 제10조와 달리 차별 적용된다며 평등권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위 조항에 제시된 두 집단은 동일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부인되었다.
또한 청구인 김○남은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복수국적 보유가 허용되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함으로써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규율대상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율대상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인인바, 두 집단은 평등권을 논함에 있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청구인 김○남이 주장하는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