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의 보호영역은 불상응한다. 사례 2에서, 법률의견서의 정보 중 범죄혐의 관련 사실은 의뢰인에게서 전달된 것이 분명해도 그 의견서는 그에게서 받은 물건과 같지 않고,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압수거부 대상도 아니며, 압수를 거부할 수도 없었다.
이런 대법원의 관점에 비판적인 견해들이 제기하는 주장의 핵심은 사실 변호관계의 보호가 시간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로 바꿔 이해할 수 있다. 공식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피의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수사 이전에 방어준비를 하는 것이 방어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12조와 제149조는 변호인의 조력과 비교할 때 그 보호범위가 훨씬 더 좁다. 앞의 사례 2가 보여주듯 이 사건에서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의뢰인과의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런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지배영역에 두고 있는 경우(“소지 또는 보관”)에만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의 보호영역이 상응하지 않는다. 앞의 사례 2에서 법률의견서에 담긴 정보 가운데 범죄혐의 관련 사실을 담은 정보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된 것이 분명함에도 그 의견서는 그로부터 받은 물건과 동일하지 않고,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압수거부의 대상도 아니며, 압수를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런 법률의견서가 헌법 제12조 제4항 제1항의 보호영역에 해당될 수 있었더라면, 그 압수는 방어권의 핵심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