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의 격화 등 중장기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자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정규교육 개편, 직업교육훈련 개혁과 방향, 남북한 노동시장 동조화를 위한 전략, 세대 간 고용 불균형 현상의 대책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쟁의 격화, 중․저성장의 고착화, 남북통일의 상시적 가능성 등 중장기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관련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규교육의 개편에 관한 문제다. 둘째는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로 파생되는 숙련인력 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현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제 개혁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통일은 미래 환경 변화의 상시적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활용 측면에서의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 노동시장 동조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세대 간 고용불균형 현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향후 인적 구성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세대 간 고용불균형이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불균형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