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법제정비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 판단해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장애인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므로 국내 대북지원 관련 규정에 장애인을 명시한 후,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상 의무 이행과 인권대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이후 타 취약계층에 대한 대화를 확장하고, 비정치 부문에서 대화와 협동을 확장한다. 이후 관련 규정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별도 장으로 신설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좋겠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제정비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은 북한이 현재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장애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장애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13일 발표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문제를 검토 중이며 장애자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장애인권리협약에 합치하도록 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약속들을 이행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의무 이행 및 장애인권리 신장을 위해 인권대화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여성, 아동 등 다른 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위한 대화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 교류협력,인도주의 사안 등 비정치 분야의 대화와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음 단계로 현재 통일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남북교류협력법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발전되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