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납세신고가 대리가 허용되는 공법행위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戊라는 사자를 통해 납세신고하여, 부정한 행위임을 알았던 甲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부정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이라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대리 법리를 통해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추상적인 이행보조자의 개념을 사용하여 대상판결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원심의 견해는 ① 납세신고가 대리가 허용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② 원고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이 戊라는 사자를 통해 납세신고를 하였으며 ③ 대리인 甲이 부정한 행위임을 알았던 이상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 甲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원심의 논증 방법은 대리에 관한 민사 법리에 충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민법 제116조 제1항의 법리를 배척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뿐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본인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이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논거를 달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대상판결과 원심은 본인이 부정행위에 책임져야 할 타인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원심에 의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정행위 주체의 범위는 대리인, 더 넓게 보더라도 사자를 이용한 대리인 정도에 그치는 반면 대상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대리인은 물론 ‘이행보조자 등’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에 기여한 당사자가 대리인이나 사자 정도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대리 법리를 통해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따라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보다 추상적인 ‘이행보조자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대상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대상 판결이 인용한 선례 사건과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원심의 법리를 그대로 설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