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증가에 따라 시급한 상황이지만 매우 적은 예산과 피해 아동 등을 위한 보호시설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212억 1,700만 원 (6.73%)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57조 6,798억 원 대비 0.036%에 해당 한다. 2017년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증가에 따라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등 아동학대 사례 예방 및 대응정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예산은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부 사업의 구성 및 내용에서도 체계적인 학대 피해 아동 및 요보호 아동 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사업,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위한 예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되었던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보호의 중앙정부 책임 성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