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폐지 효과를 알아본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기술표준화에 관여할 때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공인인증서정책에 대한 논란의 근간은 정부가 기술표준화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금융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술표준 화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장균형과 사회후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근본적 질문은, 첫째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단일 기술로 표준화가 일어날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시장에서 결정되는 표준화가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