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이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필요직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구체성과 단기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이 부족하다.
외국인력 정책의 쟁점 중의 하나는 중장기 변화에 맞춰 현시점에서의 정합적인 외 국인력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그동안의 논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변동이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필요 직종을 중심으로 늘리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성과 단기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성이 부족한 점 이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논의에서 항상 부딪히는 것은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이 나 이민자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이다. 향후의 인구변동을 고려한 이민자 수요의 확장 논리가 현재의 여건을 견주어 보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