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는 북한문제와 뗄 수 없으며 둘의 해결은 정권붕괴에 맥을 같이 종식 될 것이다. 국경독재체제의 종식이라는 틀에서 구상해 핵무기 체제수호 기능의 문제가 생겨 내폭과 심리적인 국경이 훼손 될 때를 노리고,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북심리전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체제생존 논리의 취약성을 겨냥한 안보전략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북한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문제’ 해결과 함께 종식될 가능성이 클 것이며 정권붕괴와 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은 국경독재체제의 종식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구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국경이 개방 또는 훼손될 경우 정권안보가 취약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경을 수호하는 핵심기제이지만 외부위협 억제에는 유용하나, 내폭 억제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국경독재체제는 핵무기의 체제수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영역, 즉 내폭(주민의 불만)과 심리적으로 국경이 훼손될 때 북한문제 해결의 기회와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군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가능하다. 대북심리전을 포함하는 각종 정보유입과 북한주민들의 의식계몽 사업들이 핵심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