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에서는 중소건설기업의 수주 어려움과 사회적 배려 기업 지원, 시설 분야 계약 공평성 등이 강화되었다.
중소건설기업 수주난 해소와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 조달 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 요구 공사실 적 완화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이다. 또한, 시설 분야 중 계약 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손질한다. 주요 내용은 ▲ 설계시공입찰에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시기를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적격심사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계열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 가산 평가에서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