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은 정책 추진방안에 들어 있지도 않으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숙박 가격이 큰 곳에 편향되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지 않다.
하지만 세부 정책추진방안들을 살펴보면, 관광코스˙안내체계˙교통편의 제고, 시설개선 및 콘텐츠 개발, 지역관광 육성과 활성화, 비중국 중화권 등의 수요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통해 숙박요금의 인하를 촉진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외국인관광객 유치로 연결하는 정책 추진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더욱이 형평성 분석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종가세인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은 숙박가격의 절대액이 큰 서울 및 대도시의 고급˙대형호텔 투숙 외국인관광객에게 편향된 이득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므로,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