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개인행위책임이라는 원칙이 있어 단독정범이 가능한 자에게 공동정범이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작위범이나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여부의 차이가 없다. 개별 부작위자의 정범성을 근거하려고 공동정범이라는 형상을 필요없다는 의미이며, 이에 반해 혼자 힘으로 결과 발생 방지가 불가능하여 함께 결과 발생 방지가 가능한 경우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적 상황이다.
나아가 단독 정범이 충분히 가능한 자에게 공동 정범이라는 기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형법은 개인행위책임이라는 원칙 위에 서있다. 작위범의 공동 정범이건 부작위범의 공동 정범이건 다를 바 없다. 부작위범의 경우 작위범의 인과관계와는 역전(반전)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 역전은 존재와 관념 간의 반전이다.만약 선장, 1등 항해사 및 2등 항해사가 모두 작위 의무를 지고 있고, 누구나 자신의 작위만으로 결과 발생의 방지가 가능했다면 이를 부작위한 자는 누구나 부작위범의 정범이다. 개별 부작위자의 정범성을 근거 짓기 위해 공동 정범이라는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과 발생의 방지가 불가능한 경우, 즉 언급한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분업을 통해서만 결과 발생의 방지가 가능한 경우가 바로 [대상판례]의 소수 반대 견해와 [참고판례 1]에서의 대법관들이 생각한 (진정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공동 정범적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 누구라도 그 개인의 의무 이행만으로는 결과 발생의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부진정부작위범의 공동 정범 성립 요건이라고 할 것인지, 그렇다면 현행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 규정은 그러한 해석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향후의 논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