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한국 특허제도 강화가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는 특허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에 대해 긍정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4)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강화는 전반적으로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특허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정보를 공개하여 기술 확산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 대상인 10개 제조업의 경우 특허제도의 강화가 지식 재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전자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 그리고 제조업 전체에서 특허제도의 강화는 지식 재산을 늘리고 요소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