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행헌법은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은 사개인과 법인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했지만 1972년은 국가와 협동단체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1998년은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확대 등 진보적인 변화를 보인다.
(3) 경제
북한의 현행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는 원칙(제19조)을 천명하고 있고,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1948년 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 제도를 국가. 협동단체. 개인자연인. 개인법인의 소유 등으로 규정하여 ‘사개인과 법인’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를 인정했다. 그런데 1972년 헌법은 ‘국가와 협동단체’에 대해서만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사적소유를 완전히 폐지했다. 1992년 헌법에서는 북한의 경제난 타계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대외경제개방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제와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 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로 규정하여 ‘사회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북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사회단체의 영역을 확대했다. 1998년 헌법은 이외에도 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소유구조의 조정과 개인소유의 범위확대, 경제의 자율성 확대, 대외경제개방의 확대 등과 관련한 매우 진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