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적용되기에는 아직 다양한 고용형태까지 범위가 확대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에 종속적 노동과 혼란스러운 노동시장에서 과도적 근로관계나 노동착취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그 논리나 결론과는 별개로 산재보험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보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의 확대와 급여의 종류와 내용의 확대 등에 힘입어 어느덧 사회보장적 성격까지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종류나 사업장의 규모 면에서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성격이나 적용범위의 확대는 아직 고용형태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노동의 현실적 모습은 고용관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종속적 노동과 독립적 노동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임금 속성이 보이지 않는 무급인턴과 같은 과도적 근로관계도 만연해 있으며,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빙자한 노동착취마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은 여전히 그 적용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물론 특례를 인정하여 특수형태근로자의 일부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었으나 사회적 보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