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강화법인 화평법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행책임이 있지만 화관법은 전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관리는 현장적 지식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 사고 발생 시 효과적 집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화학물질 안전규제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강화의 효과적 집행의 필요성이다.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 두 법의 효과적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평법은 애초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법으로 제정되었고, 전혀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집행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관법의 경우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후 화관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이 모두 중앙정부의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즉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체에 출입하면서 점검하는 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환경부는 체계적 지식에 근거해서 전국 각지의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기업들에 대해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관리는 단순하게 체계적 지식에만 근거할 수는 없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벌이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담보하는 현장적 지식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적 지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