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북한은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등은 해당법규에 따르지만 남북사이 합의가 있을 때는 이를 우선시 한다.
북한도 북남사이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본법으로 2005. 7. 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이하 ‘북남경제협력법’이라 한다)을 채택ㆍ실시하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남북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 북남경제협력법에 따라 북남협력사업에 있어서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이용, 보험가입은 해당 법규에 따르지만, 남북당국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북합의가 북남경제협력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