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및 정책 측면에서 고용보험 이외 제도들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의 역할을 재정립,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 정책과의 관계, 사회적 자원배분과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이외의 다른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적인 조 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전체 실업자 사회안전망, 혹은 고용안전망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제2차 안전망으로서 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취업성공패키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근로자만을 피보 험자로 하고, 완전실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넘어 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히고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 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