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다수 의견과 일부 위헌 의견의 논거는 형사처벌이 효율적이라는 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여성과 동일하게 남성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형벌권 행사인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과 일부 위헌의견은 긍정하나, 전부 위헌의견은 부정한다. 다수의견과 일부 위헌의견의 논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의식이 팽배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재범방지교육이나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방법보다는 성구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여성의 성만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해 온 역사에서 태동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셋째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고착되어 온 남성본위의 성 인식을 바로 잡고, 양성 평등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구매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