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감면액 규모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대부분은 일몰없이 운영되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거나 최근 감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감면액 규모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에는 일몰규정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조세지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농․ 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09년 대비 ’17년 1.1조원 증가) 및 “자녀세액공제”(’15년 제도 도입 후 ’17년 1.4조원 증가),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09년대비 ’17년 0.4조원 증가) 및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09년대비 ’17년 0.3조원 증가) 등은 일몰없이 운영되는 조세지출 항목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거나 최근 감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 항목들은 일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고, 행정부의 제도 축소 등 특별한 정비 방안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명목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해 감면 규모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