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직의 구조조정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구성원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기존의 절차를 완화시킨다고 기업의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분석과 평가, 기존 제도와의 충돌 조정 방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기업조직의 확장 또는 변경 등 다양한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통해 기업 구성원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어야한다. 그와 반대로 선량한 투자자와 종업원의 일자리와 소득이 유지·보전되지 않고 대주주의 이해만 대변하는 구조조정은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제시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으로 기존의 경쟁법·회사법적 절차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일본의 몇몇 개별 사례가 보편적인 성과를 인정받을 수준인 것도 아니고, 우리 경제의 침체가 과잉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결과로 치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현황 분석과 장단점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제시되지 않고 있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에 대한 조정 방안 역시 제대로 검토된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