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법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정해 국보법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변화와 교류의 확대로 인해 이중적 지위를 인정했다. 남북협력 과정에서의 사건을 해결하는 법률적용 기준을 모색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우리 사법부는 오랫동안 북한을 불법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관계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헌법규범과 현실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건을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용의 기준을 모색하게 되었다. 특히, 현행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어 개별적 법률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 남북한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하는 법률해석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