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과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하다는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 그 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는 핵물질과 원자력이 안전관리의 무한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안전에 다른 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에너지와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제는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핵물질과 원자력은 에너지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위험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지만 실정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의 위험을 확률로만 인식할 뿐 실제 위험예방이나 사고관리 체계는 동어반복이 많다. 예컨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사고관리이행체계는 행정규칙 수준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많은 부분이 위임되어 있다.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4조제5항)도 규범력에 의문이 든다. 원자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체계에서도 원자력손해배상법 등 관련 법률들이 면책상한(제3조의2)을 규정함은 핵물질과 원자력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 당국의 무한신뢰를 보여준다. 핵물질과 원자력은 안전관리의 범주를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