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와 공공부문 기관들 가운데 약 33%가 시중노임단가를 지키지 않는다. 준수율을 높이려면 노임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노동계는 반발하지만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부분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명시한 ‘지침’의 준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올5월,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기관 479곳 가운데 33.4%인 160곳이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원가계산 시 기준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들(국공립대학 60곳과 사립대학 100곳) 가운데에서는 청소노동자 임금 선정 시 기준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점에서 준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임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계는 노임단가 재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발주처인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노임단가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