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의 원인이 계약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시가 있음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은데, 화물적재 관리실명제, 화물위탁증 발급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실제 운송현장에서는 과적의 원인이 화주, 운송사업자 등 계약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인 차량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과적차량을 근절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과적 단속 현장에서 그 책임이 귀속되는 자를 판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화물적재 관리 실명제, 화물위탁증 발급 의무화, 부당 지시·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감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