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을 경기조절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유지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낙관적 세입전망 관행이 반복되는지 재고하여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확고한 건전재정기조 확립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기조절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낙관적인 세입전망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5년 이후 6.1%의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을 7%대로 낙관하고 있다. 이에 비해 NABO는 같은 기간동안 국세수입 증가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6%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세수입 증가율의 추이 및 향후 경제여건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증가율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과세·감면의 일몰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이 신설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전략 및 체계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의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적 요인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확고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