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가능할 때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 재량 견제 장치 마련과 피의자의 이의 제도가 중요한 문제이다.
송치사건 대상의 기준이 되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고, 불송치사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그 밖의 경 우’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도 불송치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내용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상응하는 불송치처분을 할 수 있다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처분 재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한층 더해진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상응하는 경찰의 불송치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법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