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에 대해 판단할 때 명백히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참고해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보완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청구범위 1wt%이하로 표시된 경우 조성물의 구성성분이 0~1wt%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가 ‘1wt% 이하’로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1wt% 이하’가‘0 ~ 1wt%’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위 구성성분들이 선택적으로 1wt% 범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ㆍ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명세서 본문의 기재를 참작하여 위 성분들이 필수적 구성성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다만, 명세서 본문에는 0중량%를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특허청구범위에는‘1중량% 이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기재로 보이는 경우, 명세서 기재불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위의 성분의 사용과는 다른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사유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