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로 보내지 않고 내부민원으로 돌려 종결처리했다.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를 몰랐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2조1항 등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지 아니하고 자체 열람 후 병원 내부민원으로 보고하고 종결처리한 사실이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처리절차에 대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고, 관련 법규 인지 후 규정에 맞게 시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방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6항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함께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보건시설의장이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 환자의 건강관리 및 회복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환자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적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사실 역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에 있어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