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 또는 이후에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거주 및 이주의 자유 제한은 합법적일 가능성이 크나, 통일 이전에 제한을 시행한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북한 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가치보다 더 크게 지켜져야 하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전 북한급변사태 직후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제한하는 법률과 조치는 위헌․위법하게 될 소지가 높다. 이와는 달리 통일과정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대량탈북민의 경우에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향상을 위해 남한으로의 이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헌법상 거주․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조치는 합법적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