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사회적 활동 주체로서 인정하고 불법 행위 능력까지 법규화 했으므로,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행정 법규들은 법인의 처벌을 포섭해야 한다.
또 하나의 단서는 민법이 1958년 제정 당시부터 법인의 행위 능력을 인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5조에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법인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문화하였다는점이다. 즉, 법인에게 사회적 활동 주체로서의 인격을 부여하고 불법 행위 능력까지 법규화 하였으므로, 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행정 법규들은 당연히 법인의 처벌을 포섭하여야만 하였다. 다만 형법상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범죄 능력 여부로는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벌 규정을 통해 수형 능력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였음은 예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