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 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하락은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 였다.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관세율의 상승은 생산수준을 전반적으 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출부문의 생산을 대폭적으로 줄이 고 수입대체분의 생산을 소폭 줄이거나 소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 구성의 변화를 초래한 다. 관세율 인하가 개방정책의 주요 척도라고 볼 때, 개방에 따른 후생효 과는 먼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소비와 후생의 증진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관세율의 하락은 부분별 소비구성의 왜곡을 줄임으로써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