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합의하고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문제는 여전히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 협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미래지향적으로 노사간 임금체계를 균형있게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 노사 갈등과 송사로 인한 비용 등의 소모적인 분쟁을 막으려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노사 합의로 제외하도록 하고, 제외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산할 증률은 현행 50%에서 국제적 기준인 25%를 최저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