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는 인식과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음에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중요한 이슈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규제를 줄인 김대중 정부의 성과 이후 정책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을 감지한 이익단체들이 반대의사를 표하고,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기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치적 의지에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개혁이라는 화두는 김영삼 정부 이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두될 정도로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규제개혁 이라는 이슈가 한 단계 더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이슈가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만 해도 뚜렷이 반대를 제기할 만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드러나지 않는 이슈이기에 그렇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건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법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성과를 거둔 데 비해 그 이후 정부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단 구체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감지한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사업을 관리 혹은 육성·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진 공무원 조직들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치적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더라도 대부분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