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는 헌법상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특정 경제 범죄에는 적용이 되나 대상의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제도는 헌법상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조항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민사, 형사, 보험제도 등 불법행위를 제어하는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으로 불법행위 피해자를 보호하는 영역에서는 민･형사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므로 민･형사 분리사상은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수사 초기에는 은닉된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기 용이하며 선처를 바라는 범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도 쉽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초기에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이 제도 하에서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회복이 매우 최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민사사건을 형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여 재산범죄 고소를 남발하는 우리 사회 환경에서 우리 수사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정도의 다액의 재산범죄, 기업형 사기범죄, 범죄단체에 의한 재산범죄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우선 1차적으로는 해외에서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다음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