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3개 법인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취득 당일에 팔아 총 25백~ 1,995백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에 어긋나며 농지법의 고발 대상인 "다른 목적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위 3개 법인은 취득대상 농지를 자신이 경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다는 점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등기까지 한 후 취득 당일에 매도하여 적게는 총 25백만 원, 많게는 총 1,995백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최종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대상 농지를 투기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도록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3개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한 후부터 매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농지를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농지법｣ 제59조에 따른 고발 대상인 “자기의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