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검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자율성을 확보했음에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호 견제를 바탕으로 하는 검경관계의 정립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현재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 따라 먼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경찰에게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사실상 수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실로, “수사에서 검경을 상명하복 구조로 만드는 원흉”으로까지 묘사되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불만섞인 이 한 문장에 이른바 ‘삭제개정론’의 진의가 표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기소편의ㆍ독점권 등 공에 관한 절대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직접수사를 통하여 전면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수사지휘권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권에도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즉 형사사법절차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2011년 개정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이 명문화되어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검사의 일반적ㆍ포괄적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바람직한 검경관계의 정립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와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것을 기화로- 21세기의 민주화ㆍ분권화 요구에 맞도록 먼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