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고인 사용상표는 「수요자의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이것과 유사한 이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인의 피상고인에 대한 상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➀ 피상고인사용상표는 부경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상품 등 표시로 수요자의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고, 상고인이 피상고인사용상표와 동일의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동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피상고인의 본소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➁ 덧붙여 피상고인사용상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상품 또는 역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의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조항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9조를 통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항변이 인정되므로 상고인의 피상고인에 대한 상표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