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외형적으로 대상제품에 관한 구성이 특허청구영역에 기재된 구성을 대신한다는 뜻을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한다.
즉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중 대상제품과 다른 부분에 관해 대상제품에 관한 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대상제품에 관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대체한다고 인식하고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때에는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와 같은 논지에 따라 상고인에겐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