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 없이 단순하게 무신고만을 하는 경우는 조세범을 처벌하기 어렵다. 단순 무신고를 처벌하게 되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만 단순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을 처벌하게 되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무신고 행위 자체가 불법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 무신고의 가벌성을 인정하면 부정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 단순 무신고 행위는 가산세로 해결한다는 취지를 보이는 점 등이 그 이유이다.
다만, 다른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하게 무신고만을하는 경우(이하 “단순 무신고”라 한다)라면 이는 아래와 같은 견해에 의하여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즉, 단순 무신고를 처벌하게 된다면 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가능하지만,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는 세액을 결정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불가능하므로, 무신고 자체를 부정행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만 단순 무신고에 의한 조세포탈을 처벌하게 되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➁ 적극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되더라도 적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는 사전소득은닉행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무신고 행위 그 자체만으로 사전은닉행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➂ 단순 무신고의 가벌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면 부정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라는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수도 있고, ➃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7조는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를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가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는 “가산세 등 중복 항목, 그간 제도변화 등으로 실익이 없어진 항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단순 무신고 행위는 형벌이 아닌 가산세로 해결한 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단순 무신고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