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보호 강화조치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되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을 선행하고, 사건발생시 유관기관 공조수사체계와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해야한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조치로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제도 신규 반영, 행정조치 강화 등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의 보호 책임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중소기업의 보호인식 제고 및 분쟁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책의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 운영을 과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탈취 사건에 대해 법무부‧문체부‧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내실화하여 피해 기업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조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