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상의 ‘감독의무위반’은 법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불법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앞에서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양벌규정상의 –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 ‘감독의무위반’이라는 법인의 추가적 처벌근거는 법인의 ‘책임’을 근거지우는 요소라고 할 수 없다. 감독의무위반을 추가적으로 양벌규정에 명문화한 것은 타인의 잘못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법인 자신의 독자적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책임개별화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이 경우 법인의 감독의무위반은 법인의 독자적 책임을 근거지우기 보다는 법인의 불법을 근거지우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