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목표는 일방적인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규제품질의 제고와 규제합리화 같은 '더 나은 규제'에 있다.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선이고, 경제규제는 악일까?”, “규제완화는 좋은 것이고, 규제강화는 나쁜 것일까?” 이러한 이분론적 사고는 옳은 지 의문이 든다. 생명·안전규제라도 잘못 설계된규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당해 규제의 정도·내용·방식 등이 합리적인 지 여러 각도에서 요모조모 따져본다. 생명·안전규제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규제개혁의 목표는 일방적인 규제완화나 규제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품질제고, 규제합리화, 즉, '더 나은 규제'(Betterregulation)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