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은 중요한 논의과제인데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민생 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입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