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도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와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전체 국가보건예산 중 정신보건에 투자되는 비용이 다른 OECD 국가들은 10%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3% 정도다.  2013년 OECD 정신보건 권고안에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듯이, 우리도 투자를 늘리면서 이 투자가 환자들의 치료 환경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해야 한다.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정신병원의 과거와 현재가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을 비판만 해서는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적절한 제도를 만들고, 충분한 투자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보건예산에서 정신보건에 투자되는 비용은 3% 정도입니다. 여타 OECD 국가들은 10% 내외 수준으로 투자하며 국민 건강에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교한다면 1/3 수준으로 정신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투자를 하면서 선진국처럼 세련되고 훌륭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 업무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수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2013년 OECD 정신보건 권고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투자가 환자분들의 치료 환경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도록 감시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투자를 늘리면서, 의료기관 인력구조의 향상, 의료시설의 표준화된 개선, 재활프로그램 및 재활시설로의 연계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입원을 얼마나 오래했느냐를 기준으로 수가체계를 결정한다고 해서 입원중인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원을 어렵게 하고, 입원기간을 줄인다고 해서 입원중인 환자분들의 의료수준향상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법적인 입원을 하게 된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이 확실한 분들에게 적절하고 수준 높은 정신보건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