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로 인해 2007년 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에게 공탁금 운용이익의 일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했다. 이자율 적용은 2년 이상 장기 자금에 대한 국공채 이자율로 변경했고, 지방법원과 시·군 법원의 추가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등 모형을 수정했다.
2007년 3월 개정된 공탁법에 의해 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적정 출연금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공탁금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리의 공탁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관은행에 대한 특혜시비가 야기되었던 것에 기인한다. 최초 개발된 적정출연금 산정모형은 2008년에 공탁금 운용이익에 따른 특혜시비 및 출연금의 과소납부 논란 등으로 수정을 거친다. 즉, 종전 3개월 이상의 자금에 대해 기존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2년 이상 장기 자금에 대하여 국공채 이자율로 변경하고 원가산정에 있어 지점 및 본점의 일부 원가 산정방식 및 수수료 면제 비용을 변경하는 등 산정모형을 일부 수정하였다. 또한 2009년에도 원가 및 보상이윤의 합리적인 산출을 위하여 추가원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지방법원과 시·군 법원간 추가원가의 차이를 반영하는 수정을 거쳤다. 이러한 몇 차례의 수정을 통해 정착된 현행 공탁출연금 산정모형은 <표 2-14>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