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 여성의 임신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삼아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 여성의 임신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피해 여성이 처한 가혹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볼 때, 단순히 양형요소가 아닌 임신을 상해에 포함시키는 해석론이나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 요소로의 입법론적 대안의 제시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판례와 다수 견해가 지지하는 생리적 기능 훼손설로 지칭되는 상해 개념을 전제로 임신 과정에서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살펴보면, 입법론적 대안의 제시와 별개로 상해 개념을 임신으로 확장시키는 해석 론의 전개가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긍정할 여지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