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사들은 과점체제와 불공정거래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불안전경쟁과 불공정거래가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 정유사들이 과점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소비자의 복지를 앗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며 국내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다.
본 제도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본 조세특례의 추진 및 도입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수십 년 간 유지되어 온 정유사들의 과점체제로 인해 경쟁 관계가 미미하고,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 간 배타적 전량구매 계약, 원적지 관리, 사후정산 등의 불공정거래 요소가 많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불완전경쟁과 불공정거래가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것은 고유가 상황과 맞물린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정의 비대칭성(rockets and feathers) 논란 때문이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는 유가 조정의 비대칭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가격조정의 비대칭성이 곧 정유사들이 과점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여 소비자 후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격조정의 비대칭성 현상은 재고관리, 정보전달, 의사결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거래 관련 사안들에 대한 법적 판단도 대부분 정유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진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정유사들이 내수를 크게 초과하는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생산량의 30～40%를 수출함에 따라 국내가격을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 가격에 연동시키는 등, 국내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