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원은 국가 교육 공무원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정원이나 교사수급에 대한 총체적 계획은 국가 소관이나, 교원 선발의 주체나 교사의 임용권, 초등 임용시험 출제 및 시행 등은 시도교육청에 위임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면에 있어서는 적합하지만 교원 신분의 지방공무원화 등 여타 요인들로 인하여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라, 교원 선발의 주체를 국가에서 시 도교육청으로 위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원은 국가 교육 공무원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교사수급에 대한 총체적 계획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다(정미경 외, 2011).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급 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있다(주주자, 2018). 또한,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신규교사의 임용은 각 시 도의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령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인식차이가 좁혀지지 못했으며, 교사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를 채용하는 업무나 임용고사의 관리업무가 국가 사무인지 지방의 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다(전제상, 2013). 최근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2018년부터 초등 임용시험 1차에 대한 출제-시행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김성천 외, 2017)을 밝히는 등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의 정책기조와 분위기 속에서 교사의 임용권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이 아닌,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확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 임용권이 완전히 지방으로 이양되게 되면 교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측면을 비롯한 여러 복잡한 요인들로 인하여 이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