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이 행위한 경우 사후 당해 행위로 인해 위험이 창출되었어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책임주의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법학의 경우일지라도 작위범이 아니라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가능한 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책임주의 원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법학에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례에서는 제조자에 대하여 작위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책임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 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 없이 행위한 경우에는 설령 사후적으로 보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험이 창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제조자에 대하여 작위범이 아니라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가능한지의 여부, 즉 제조자에게 사후적으로 밝혀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를 긍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도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독일의 가죽분무기 사건(Lederspray Fall)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