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목적은 장애인 탈시설정책 법적 근거와 방향성 제시이다. 탈시설정책 역사 확인으로 장애인 탈시설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 탈시설정책 법적 근거와 방향, 효과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 글의 목적은 장애인 탈시설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법적 근거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존엄한 삶과 부합하는지를 선행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장애인 탈시설은 1950년대 이래 장애인인권운동과 그 일환으로 기획소송 성격의 탈시설소송 등을 통해 관철되어 왔는 바, 미국의 탈시설 장애인인권운동과 탈시설소송을 통해 탈시설정책의 역사적 과정을 확인한다. 이러한 예비적 고찰을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의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 탈시설정책의 법적 근거와 방향 및 이의 효과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적 과제를 각각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