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관심사를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사건에서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및 이익형량은 법원이 판단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공적 관심사 해당 판단에 재판장의 자의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지만 공적 관심사 대상은 재판장이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재판장은 공적 관심사 해당 판단시 소송당사자나 검사의 의견을 참고해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심사’가 과연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중계가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와 충돌할 때 공적 관심사에의 해당 여부 및 이익형량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더구나 디지털시대가 되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의들이 SNS 등 특정매체나 특정 공간에서 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논의들이 공적 관심사를 인정하는 판단근거로 작용하게 되면 재판중계의 허용 여부가 특정세력이나 집단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적 관심사에의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서 재판장의 자의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의 판단대상 범죄(사건)를 제한하고, 그 판단기준이나 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형화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공적 관심사의 대상에 되는지 여부는 규범적･가치적 판단으로서 결국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최소한 재판장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