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체계화된 규제심사 기준과 실제 규제심사 항목이 차이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실제 심사결과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참석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경우가 많으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규제심사의 질적 측면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규제설계의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들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심사결과가 의존한 경우가 많은 편이라는 점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안혁근, 2013, p.77). 사전에 제시된 체계화된 규제심사 기준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제 규제심사 과정에서 주로 판단이 이루어진 규제심사 항목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제 심사결과에서는 부처에서 이루어진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보다는 직관적 판단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정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안혁근, 2013, p.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