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의 가벌성이 소멸, 약화되면 형벌규정을 폐지, 제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결정으로 법적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정의가 손상된다. 이 때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동체의 법질서를 보장함에 있어 무엇을 범죄로 할 것인지는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범죄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거나 약화되는 경우에는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가벌성의 범위로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입법자가 해당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절차를 통해 위헌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때 이전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재심을 통해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크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의 정의마저 손상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 때 법 제47조 제3항 본문의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한데,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