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조약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부정해 온 이전과 달리, 대법원 판결은 자유권규약의 문자적 의미에 한정하지 말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유권규약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2018. 11. 1.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제2보충의견에서도 “보편적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을 해석하면서 ‘규약 자체에 명시된 권리’만을 자유권규약이 인정한 권리라고 좁게 보는 것은 자유권규약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국제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규약에 관한 문자적 의미에 한정된 해석을 비판하면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변화를 감안하여 “자유권규약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대정신에 맞게 자유권규약을 해석하여 기본적 인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전제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는 물론, 자유권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부정해 온 이전 판례의 태도와 확연히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