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으로 구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체위임사무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와 국가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사무인 이른바 기관위임 사무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조례안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이 고유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또는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국·시비보조사업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구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이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 국·시비보조사업에 구비가 일부 재원이 되고 예산에 미리 계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단체위임사무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