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도 중요하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거의 없이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고액의 사교육 시설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기준은 비인가 대안학교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관 역시 변해야 한다. 그리고 인식을 뒷받침하는 법률·제도도 중요하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운동장 확보와 교사 면적 및 교사 정원 확보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근 교원과 교사동 건물 면적, 운동장 면적 등을 고려하다 보니, 결국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설립은 인적·물적 기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액 사교육 시설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부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기준은 이 같은 현장의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인가 대안학교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