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의무 발생범위를 해석하는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모창환 외(2013, p.359)는 판례에 근거하여 법원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발생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상에 엎드려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근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 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