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의 압수색 조문은 수사기관의 압수 요건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로, 대상물은 ‘해당 사건과 관계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로 규정한다. 압수는 범죄를 전제로 한 증거물이거나 범죄 관련 물건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2012. 1.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에 압수색 조문의 개정이 있었다. 종래 규정과 달리 개정법에서는 법원의 압수에 있어서는 요건은 ‘필요한 때’로, 대상물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법 제106조 제1항)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서는 요건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로, 대상물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법 제215조 제1항, 제2항)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종전에도 ‘수사에 필요한 때’라고 하는 필요성의 내용에는 이미 관련성과 비례성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일정한 범죄를 전제로 하여 그 범죄의 증거물이거나 그 범죄와 관련하여 몰수할 물건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