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논의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그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당연히 마련해야 하나, 현재 개정안에서는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라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제19대 국회는 <아동 ･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성폭력처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위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법에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개정안에서 예시로 제시한 “공중화장실, 목욕탕, 수영장”은 그 종류 및 형태 등이 다양하고 그 개념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임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구체적 방안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표제로 하되,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이 같은 장소 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밑줄은 필자)”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