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보험료징수법의 주요 사항을 심의는 하는데 고용보험제도 및 보험사업 개선, 보험료징수에 따른 요율결정 평가 등의 심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이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에서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 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1항). 여기서 주요 사항이란 ①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제고용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