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실행 정도를 고려해 군비 통제와 실질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선,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설정과 상시 군사회담체계 구축,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활동의 제한, 군사력 배치 제한 ・ 조정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 ・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