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 또는 침해 판단 시 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은 동일한 것이며,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또한 동일하게 해야 한다.
특허성 판단이든 침해판단이든 그 출발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이므로 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특허성 판단 시에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통 해 발명의 범위를 파악하고 침해 판단 시에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한정하여 해석하는 이원적 운영방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출원인이나 발명자의 권리를 불안정하게 하여 기술 개발과 특허출원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특허 부여 시와 침해 여부를 판단 시에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을 달리하여 해석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고, 제도 운영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