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기본 원리들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및 시설화, 시설에서의 폭력과 학대, 생존권과 기본권 박탈, 사회의 냉대와 차별 및 지역 이기주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의 기본 원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비정상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 지고 있고 너무 많은 장애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동떨어진 생활시설에 살고 있습 니다. 시설에서의 폭력과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24시간 활동 보조를 받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장애인활동가들은 거리에서 온 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은 사회의 냉대와 차별에 맞서 머리를 삭발하고 지역 이기주의와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묻혀 있었던 장애인의 인권의 현실은 아직도 거리의 투쟁 현 장에서 시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