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의 필요성은 시장실패 시에 정부개입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비용과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를 선택하고, 집행가능성은 피규제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일반적 판단기준에는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 규제의 집행가능성이 채택되었다. 이들 항목들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며, OECD의 보고서와 규제개혁 선진국에서 규제검토 기준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규제의 필요성에서 핵심은 해당 규제가 시장실패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가 가장 먼저 검토되며, 이후 규제대안의 합리성을 따지게 된다.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서는 규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규제가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규제영향분석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다. 규제의 집행가능성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규제라 하더라도 행정력과 피규제자의 순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규제집행 측면은 최근 OECD(2014)에서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