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가 내부 전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외부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는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는 매년 차년도 수출 전망액에 무역보험 목표이용률을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무역보험기금의 가용 기금 규모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또한, 내부 규정으로 ｢리스크 관리 ･측정 요령｣ 등이 있으나, 이는 공사 내부 리스크채권본부 본부장의 전결로 변경이 가능하며, 기금 상황에 따라 기준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외부 법률 규정 없이 ｢리스크 관리･측정 요령｣의 변경이 현재와 같이 내부 전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경우, 향후에도 상황에 따른 자의적인 리스크 관리가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