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은 해당 기간에 임금수준이 현행 임금피크제의 마지막 해 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동일 수준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개정안의 경우, 1) 현행 임금피크제보다 만 55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58세 해당 월까지 받는 임금수준이 더 높은 점{현행 임금 피크제의 경우 3년간 급여수준이 합계 170%(=70%+60%+40%)인데 개정안의 경우 같은 기간 급여수준이 250%(=100%+80%+70%)임}, 2) 만 58세 해당 월 다음 달부터 만 60세까지 받는 임금수준이 현행 임금피크제의 마지막 해 임금 수준인 40%보다 높거나(60%) 같은 수준(4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 피크제 개정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