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범을 공정거래 위원회만 고발하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사법적 규제의 부담이 클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역량이 강화된 후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해야한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범위와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상황에서 당장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사법적 규제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에 반해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을 오로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행사에 의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불복방법을 구체화하여 이를 통제하되, 수사기관의 역량이 강화되는 향후의 시점에서는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