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분석에서 감면율과 대상이 지속 변경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양도세 혜택이 동시에 추진되어 제도의 한계 효과를 추정하는것이 쟁점이다. 이의 통제를위해 추정,검토하였다.
효과성 분석에서는 감면대상 및 감면율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비슷한 시기에 양도세 관련 혜택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본 제도의 한계 효과를 추정하는 부분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추세에 대한 고려, 연도더미의 변화, 소형과 대형의 구분, 단기와 장기의 구분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본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제도가 형평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아 형평성 분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주택임대소득 및 본 제도 감면여부에 따른 실효세율을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대소득자의 지니계수 및 실효세율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