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은 불공정성이 높으면서도 엄격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법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p.8 법의 공정성 파트에서 우리나라의 법의 불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의 엄격성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법이 매우 엄격하고, 법을 위반하면 형량이나 벌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다. 물론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 다른 측면은 선진국에서 도로에서 응급차가 지나가면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좋아졌지만, 기사가 될 정도로 법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