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가 15명이 승인된 사업기간 내 유효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 제출받지 않고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문서를 기안, 결재했다.  
그 후 위 관서 ◇과 실무 담당자 E(현 ☆읍), 담당계장 C(현 퇴직), 과장 F(현 퇴직) 또한 승인된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받지 않고 실시계획변경승인하는등 [별표] “협약이행보증금 등 관리 업무 관련자 명세”와 같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 D 등 총 15명(퇴직자는 D 등 3명, 재직자는 B 등 12명)의 관련자가 총 9차례에 걸쳐 승인된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받지 않은 채 위 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문서를 기안 및 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