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만을 생각한 과잉 규제는 소비자의 편의, 기술의 혁신 등을 막는다. 전자 결제 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만을 위한 과잉 규제는 일반 소비자의 편의를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낮추고, 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공인인증서는 기본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인감과 같은 전자 인감이다. 따라서 전자 결제에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은 모든 금융거래에 인감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모든 금융거래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에 직접 가서 계좌에서 인출할 때,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인감 증명서 제출을 강제한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규제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인감 증명서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