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어서 정당한 처분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행정처분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중으로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OO교육청 행정처분에 의한 시정명령이 교습비 초과징수금 반환에 대한 강제 이행사항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반환금에 대한 법인세만 환급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OO.O.OO. OO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재학·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전액 환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습비 초과징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반환한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일부 환급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