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대응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북한 주민의 자결권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북한인권법에 외부 정보 및 문화유입 확대를 위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분리 대응 방식을 채택할 경우 북한 주민의 자결권과 관련하여서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북한인권법에 외부 정보 및 문화유입 확대를 위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는 북한 주민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위해 가칭 ‘북한주민정보지원법’을 제정하여 미국 북한인권법처럼 민간의 방송활동과 정보유통 촉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법익(法益)의 절충을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대북전단 살포 시 신고와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또는 가칭 ‘북한주민정보지원법’ 제정 시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