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는 15억을 초과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과세를 강화한다는 시그널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파트입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입니다. 현재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상장주식은 대주주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계속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와가지고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현행기준은 금년 2016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인데 2년 후인 2018년 4월부터는 현행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15억을 초과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도록 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