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책임주의는  형벌을 부과해도 수범자에게 규범 준수를 기대할 수 없어 형벌부과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증거인멸죄의 객체에서 자기 사건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가능성에 연유한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 사건이라도 증거인멸의 정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 형법학계에서 책임주의가 승인된 이유는 책임 없는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해도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형벌부과의 목적은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는 무용하다는 것이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죄의 객체에서 자기 사건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규범 준수를 요구할 만큼 기대가능성이 있다면 그 처벌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