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의 구속기간을 폐지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일본 식민시절 만들어진 내용으로써 현행법과 맞지 않다. 따라서 속히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먼저 ① 경찰단계의 구속기간의 폐지는 영장청구권 규정의 삭제와 연계 없이도 인권보장을 위한 불구속수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현행법 하에서도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규정의 시원이 일제강점기 경찰사법의 ‘무영장 10일 유치기간’을 정하고 있었던 조선형사령 제13조에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다. 이 규정이야말로 ‘식민독재의 잔재요, 적폐청산을 위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하나’가 아닌지 반문될 수 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양자는 연계되어 논의되거나 혹은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