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하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조화를 이뤄야하며, 국가권력 행사와 관련된 법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제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세무행정 실무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범죄예방에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과도 조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조세범죄에 대한 처리결과 예컨대 통고처분의 벌과금 상당액수, 검찰의 기소결과, 형기 ․ 벌금액수 ․ 집행 ․ 선고 유예와 같은 법관의 양형결과가 납세의무자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재는 국가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원칙 등 국가권력 행사와 관련된 법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법원칙에 위반되는 제재는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위헌적인 제재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