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적인 법과 현실적인 법 사이의 간극을 법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헌법상 책임주의의 한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기에서는 우선 국가폭력의 정의 및 구조를 살펴보고(Ⅱ), 국가폭력범죄의 세분화된 구조들을 검토한 후에(Ⅲ),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민사상의 국가배상책임구조와 형사상의 국가책임구조를 비교하고, 국가폭력범죄에 있어서 법인구조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당위적인 법 또는 목적과 현실적인 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법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책임주의의 한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