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재해 인정 사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업무와 재해의 관계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 이에 업무와 재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하여 해당하는 사유를 열거한 후 그러한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추상적이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의 입증을 업무상재해 판단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법률상에 상당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산업재해의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에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없음을 기업에 입증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