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민사소송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유치권의 인정 여부도 알 수 없었고,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란 항변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에 의해 소송당사자로 지목되어 피고의 지위에 있을 뿐, 약 두 달 남짓 00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점유를 상실하고 점유위탁관계를 해지당하여 민사소송에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이 환송 전 제1심에서 청구인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정이나 제1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환송 후 제1심에서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