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실업부조를 운영함이 적합하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근로자 보호가 핵심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서 참여자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처로서 적절하다는 의미이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지녀야 함이 아니므로 제도의 정교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실업부조 전달체계와 관련된 주요원칙 혹은 논점들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위 표에 제시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업부조를 운영하게 될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적합하다 판단된다. 기존연구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한국형 실업부조는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통해 탈빈곤 혹은 잠재적 빈곤위험을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병희 외, 2018). 즉, 빈곤위험에 처한 근로능력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빈곤의 위험에 처하거나 처할 위험에 있는 근로능력자를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취업관련 정책집행의 전문성에 있어 국가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해당제도운영의 중앙단위 핵심주체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이지 유관 제도와의 정합성 조정, 전달체계 구성,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본 제도를 정교화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