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가 비전투원이 본인의 직무수행 시 국제범죄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된다고 한 것은 환대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 논증 과정에서 비전투원이 국제범죄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제형법상의 원칙을 미흡하게 반영한 점이 있었다.
첫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가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이 군인의 계급 또는 담당 업무의 유형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동 규정이 적용되지만,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업무 부대원과 같은 비전투원은 직무수행을 한다면 충분히 직접 적으로 국제범죄 범행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만 제9조 제2항 제(e)목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를 논증함에 있어서는 국제형법상의 원칙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 럽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군대 구성원의 경우 국제범죄 범행과 단지 간접적 관련성만 가지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서, 특히 국제 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는 것은 그러한 군대 구성원에게 제9조 제2항 제(e)목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되 지 않는다”고 설시함으로써, ‘수송부대원 또는 지원업무 부대원과 같은 비전투원 은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국제범죄의 범행자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