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조직될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때 곧바로 통일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하여 해산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정치적 심판에 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확보한 후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문제인데, 북한에 조직될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면 곧바로 통일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하여 해산절차를 밟는 것이 간명한 방법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통일(과 통합)이라는 국가목표의 순조로운 달성이 지상최대의 과제임을 고려할 때, 경우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명할 것이다. 우선, 오랜 기간 독재체제의 핵심세력으로 군림하면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여온 유일지배 정당 그 자체가통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정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헌법 내지 통일기본합의서에서 그러한 정당에 대한 예외적 금지조치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 밖의 북한의 정치 세력들이 정당으로 조직될 경우에 그 정당이 비록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정확히 합치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절차로 가는 것은, 통일 과정 자체에도 또 통일 이후 남북한주민의 통합과정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일단은 주민들의 정치적 심판에 의하여 옥석을 구분한 후, 일부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통일 한국의 민주주의체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개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