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교육재정개혁을 위해 재정 배분에 학생 수 기준을 더 반영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재정개혁은 대규모 학교의 적정화, 교육여건 개선,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 개선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개혁의 목적으로 교육재정 배분에서 학교 수 보다 학생 수 기준을 더 반영하도록 하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기준을 강화하였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부는 읍 지역 학교의 통폐합기준을 초등학교는 120명, 중등은 180명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너무 작은 규모의 학교, 특히 과목교사가 수업을 맡는 중등 소규모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며, 학교규모의 적정화는 공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행복교육을 위한 학교규모의 적정화는 소규모학교뿐 아니라 과대 규모 학교에도 함께 적용될 때 설득력이 있다. 미국의 도심지 공립학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수용 능력을 넘어서 과밀화된 환경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행복교육에 이바지하는 교육재정개혁이 되려면 대규모학교의 적정화 노력과 더불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교육여건 개선, 특히 중학교 교사 1인당학생 수 비율의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