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속회담과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우리는 이에 대한 의구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비핵화 전략과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정치적, 기술적으로 현실가능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 후속회담과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을 앞두고 우리의 고민은 퇴행적 ‘의구심’에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선 안 된다. 비핵화의 정치적-기술적 리얼리티에 충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의 핵심은 신속하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전략’과 북·미가 향후 만들어갈 수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이 자발성, 대등함, 비핵화-경제발전 동시추진 등의 원칙 속에서 비핵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자발성이 강조된 비핵화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가 ‘비가역성’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동력 확보와 견인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