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은 특례법상 특수범죄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범죄유형,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미수죄로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쉬운 범죄에 한하여 형사절차의 지연을 고려한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한 범죄유형(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와 그 미수범)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죄(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2호), 그리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1호에 규정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제3호)로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쉬운 범죄로 한정하여 형사절차의 지연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