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보장과 외국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방지의 취지가 있는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의무는 사용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피 유인 문제가 도출되고, 출국만기보험 개정은 출국 후 14일 내 지급 규정에 따른 환율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해, 문제 발생시 해결의 어려움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요소가 있어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법 시행령 21조는 사업주에게 출국만기보험신탁 가입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사업장이탈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퇴직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은 문제가 되고 있다. 퇴직금은 임금으로써 근로자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여부에 따라 퇴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조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과 관련해서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출국만기보험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출국 후 14일 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율 및 수수료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퇴직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국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된 안도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국 후가 아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