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실치사법이 적용되는 판결은 회사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유죄판결된 사건이 별다른 도움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앞의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
앞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문제점으로 ‘고위경영진에 의해 법인의 활동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해석 문제를 들었다. 이 해석과 관련하여  유죄판결된 사건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들에서 문제되는 회사들은 모두 소규모이어서 관련 이사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의 재판에서 앞의 해석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자들 중에는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들 대부분이 기존의 판례법상의 법인과실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Almond & Arthur, 2013 : 54∼55). 그리고 Lion Steel Equipment는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지만, 이 사건에서도 회사가 유죄인정을 하여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가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