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규건설 위주 투자에 치중하며 노후시설의 안전점검 및 요지보수 노력이 미흡하였으므로 정책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노후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면서 시설물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안전처 역시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 년)’을 수립하면서 시설물이 고령화에 진입하게 되어 위험에 노출되고 불안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요대책은 ‘안전점검 적기시행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정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신규건설 위주의 투자에 치중하면서 노후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므로 정책방향을 큰 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