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근로자의 50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평등권, 고령노동자 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의 정년을 일정기간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제7조(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동일 임금 원칙)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도,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차등지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이상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국제노동기구(ILO) 차별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후에 별다른 논증 없이 같은 이유로 국제규약 위반이 아니라고 설시하는 것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