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도  1960년대의 발전주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경향이 강하다.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의 선언일뿐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21세기에도 1960-70년대의 ‘발전주의’ 혹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개인의 무능과 나태 혹은 개인적인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매우 강한 편이다. 더욱이 1987년 체제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빈곤을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의 집합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여야 하는(혹은 할 수 있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였고, 그런 한편으로 개발 연대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도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즉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4조 제1항)는 그야말로 헌법상의 선언에 그쳤을 뿐, 헌법상의 권리가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