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시설입소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핵심적 요소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거주시설 입소결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인신보호법상 구금적 수용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입소관행은 먼저 거주시설에 입소를 하고, 거주시설에서 입소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위를 보면 본인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하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88%에 이른다. 거주시설 입소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스스로 입소결정을 한 경우는 불과 6.9%에 불과하며 비자발적 입소신청이 93.1%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과정에서 거주시설 입소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나 이용적격성심사에 의해 지역공동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입소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핵심적 요소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자발적 거주시설 입소결정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인신보호법상 구금적 수용의 성격을 갖는다(동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