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처분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계약을 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에 필요항 절차를 생략해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문서로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학교가 축산물과 공산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식품명에는 ‘축산물’로 설명하여 축 산회사인 청구인이 당연히 납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세부 식품설명에는 ‘특정회 사’의 ‘공산품’을 기재하여 납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청구인이 계약을 하지 못한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결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필요적 절차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 았으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