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기술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독점이윤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던 슘페터의 이론과 뜻을 같이 한다. 특허권이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허제도는 혁신연구의 개척자인 슘페터(Joseph A Schumpeter, 1883~1950)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Ibid.). 1949년 기술발전(혁신)과 산업·경제발전 간의 관계를 처음 거론했던 슘페터(J.A Schumpter)는 기술혁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 산물의 독점이윤의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요 논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독점적 이윤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를 통해 기술 확산이 촉진되고 확장되어 혁신의 범위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인의 이용을 배제하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은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의 광범위한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발명가들에게 기술혁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기술혁신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발명 창출의 촉진제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는 것이다(Nordhaus,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