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두3228 판결, 2000두7872 판결에서 위반행위 제재처분은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에 따르게 되어있어 과징금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끝났을 때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판례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위반행위 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시 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종료되는 때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7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