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1. 보정각하결정 확정되어 다툴것이 없고 보정전의 청구항도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대로 심리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확정되어 이 사건 심판에서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정 전의 청구항을 심리대상으로 삼아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심결에 심리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 후의 청구항을 대상으로 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더라도 보정 전과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심결을 곧바로 취소하는 것은 특허출원인에게 무용한 절차를 다시 밟게 할 뿐이어서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심결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