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은 관할권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군함의 면제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보호를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오히려 침해 발생시에도 해당 협약의 분쟁해결 절차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낳았다.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 등 그 규범력 및 집행력을 높인 유엔해양법협약은 기본적으로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정부분 해당 수역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군함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절대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못하는 성격의 권한으로 보았다. 하지만 군함의 면제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위하여 아예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의 태도가 오히려 군함의 면제의보호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 군함의 면제에 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