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공성은 국가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그런데 설치 관점에서도 민간 의존도가 높고, 비용 지원 측면에서도 정부지원금이 실제 소요 비용보다 적고, 지도 감독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국가로부터 질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다고 느끼기 어렵다.
우리나라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지향하는데 과연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비판의 대상이다.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설치, 비용,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국가의 관여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 먼저 설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국가 책임의 공보육을 강조하지만 서비스 공급의 70% 이상을 민간에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10% 정도를 담당할 뿐이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도 공공의 비율은 유치원으로는 52%이지만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전체 원아의 24% 정도에 불과하다.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고, 유치원 공급 자체도 충분하지 않아서 유치원 입학 당첨은 행운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비용 지원 측면에서도 특히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유아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수준과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의 격차가 크다. 보육료는 상한선을 두어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비스의 질이 제한을 받고, 유치원은 가격 자율화로 부모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지도 감독이라는 관점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충분하지 않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평가, 장학 등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고, 어린이집은 평가(인등)제도 이외에 공무원 지도 점검, 부모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운영자들이 국가로부터 질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는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