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의혹 보도 무죄판결에 대해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례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근거한 비용보상 청구로 볼 수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재판에넘겨진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가 형사보상을 청구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사 비용과 함께 자신의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등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온 증인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모두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불구속 상태의 형사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재판에 소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비용보상 청구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