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결 확정 전까지는 여전히 특허발명이며 보호범위 인정 여부로 심판청구 허용을 결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보호범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특허법원 판결 중에는 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보호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인 후원 특허발명이 신규성 결여의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범위가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특허발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점, 등록된 확인대상발명을 권리범위가 부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심판청구 허부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상호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