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등교육 방향성을 고민하기 보다는 취업률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한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의 성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교원의 연구실적과 학생의 취업률인데, 연구실적의 경우 기존에는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성과산출에 중점을 두어 왔고, 특히 창의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취업률의 경우 취업의 질보다는 단순 건강보험DB 또는 국세DB상에 있는 취업자만을 산출하는 형식을 취해 와서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전공한 유사･일치분야로 취업을 했는지,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는지 등 질적인 부분의 고려하여 그 성과를 추적할 수 없도록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과의 추적이 어려워서 창의 인재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각 대학별로 교육의 질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