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일정한 공공기관, 조합 등 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과실치사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영국에서 발생했다면 청해진해운에게 304명의 승객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적어도 연매출액 10%의 벌금, 공표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 발생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영국에서는 수년간 논의 끝에 2007년 7월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이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기업, 경찰조직을 포함한 일정한 공공기관, 조합(partnership), 경영자협회 등 단체(organisation)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청해진해운에게 적용할 경우 법원은 청해진해운에게 304명의 승객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어 적어도 연매출액의 10%의 벌금, 공표명령, 구제명령 등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은 영국인인가 한국인인가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엄한 가치를 가지는데 다수의 생명을 잃게 한 기업에 대해 형사법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 상이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은 생명존중을 최고의 헌법적 가치로 규정한 헌법국가에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