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출연금을 정부재정 범위 안에서 운용한다면 사업의 이관과 사전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일반회계 사업과 공탁출연금의 지출구조조정 및 이관을 검토한다.
현재 정부재정의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탁출연금을 정부재정의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경우, 기존의 정부재정이 운용되는 체계와 궤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목표나 성격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 사업이 존재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출 구조조정을 하여야 통일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반회계 사업과 앞으로 공탁출연금이 기금화 될 경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존재하는지, 해당 사업은 일반회계와 기금중 어디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