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말하기는 까마득히 멉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61%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 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릅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