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개별 조약에서 정한다. 일방 체약 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경감, 면제, 기타 조세 유인 조치 관련 규정이 없다면 납부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액은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한다. 적용시한은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이다.
이러한 간주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개별 조약에서 정하고 있다.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 의정서｣(이하 ‘제2 의정서’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조항은 전문에서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제2 의정서 제4조로 대체되었다)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 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 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 유인 조치 관련 법률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후문에서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세액은 배당 등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 후문’이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적용시한을 2005. 1. 1. 이후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