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비전형화와 다양화로 비정규노동이 확대되어 왔는데 법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가 되고 있다. 독립노동 형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지속 확대되어 왔다. 이에 원칙적 대응 재천명(정규고용/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절충적 방안(소위 유연안전성론) 등이 시도 되어 왔으나 현실은 무기력하다. 궁극적 해법은 당사자, 정책담당자, 전문가들 간의 사회적 대화이나 실현은 불확실하다.
즉, 노동 세계는 ‘표준적 고용관계’(Normales Arbeitsverhaeltnis)를 대신하여 점차 '비전형 고용관계(Atypisches Beschaeftigungsverhaeltnis)가 끊임없이 확산되고 고용관계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정규 유급노동(‘regular’ and ‘paid’ work)’을 대신하여 기간제, 단시간, 호출, 용역, 파견, 도급노동 등 ‘비정규노동(atypical work)’이 확대되어 왔다. 이들은 대부분 법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기존 노동/사회보장제도에 꾸준한 법 ‘적용’과 ‘포섭’의 과제를 던져왔다. 여기에 장지연 박사가 분석하듯 사회경제적으로 이에 못지않게 취약한 새로운 프랜차이즈 업주나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독립노동’ 형태의 자영자, 유사 자영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대해 법과 제도는 노동시장 발전과 규율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규범적으로 재천명(정규고용/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거나 절충적인 방안(이른바 ‘유연안전성론(flexibilit)' 등 다양한 시도를 도모하여왔으나 고삐 풀린 시장의 힘과 자발적 선택의 형태를 띤 다양한 사회변동에 대안은 여전히 무기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당사자, 정책담당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간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데, 그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데 역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