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한민국에는 위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국가배상법 등을 비롯해 사법적 구제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국내법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해석상 새로운 유형과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해석상 새로운 유형과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문명국가’(civilized nation)인 대한민국에는 국가배상법 등을 비롯하여 사법적 구제조치가 이행될 수 있는 국내법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는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행위의 위법성’ 요건은 ‘피침해법익과 가해행위의 상관적 고려’에 의하여 판단하는데, 위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행위법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의 법익 침해까지 구제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국내법상 사법적 구제조치가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사법적 구체조치마저 확보되지 않은 국가는 일부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