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영장발부의 요건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개정 전까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수사상의 필요’ 라는 단일요건 아래 압수·수색 영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영장발부의 요건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2011. 7. 18.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기 이전까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수사상의 필요’ 라는 단일요건 아래 압수 ･ 수색 영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요건에 관해 대법원은 2004. 3. 23. 자 2003모126 결정을 통해서 공장에서의 폐수무단 방류 혐의에 따라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에 대하여 일종의 약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