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를 통한 불법 비트코인 취득 수익은 1심과는 다르게 대법원에서 몰수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비트 코인 압수가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결 조건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소개한다.
비트코인은 몰수 가능한 재산인가? 사건은 음란물 유통과 도박방조를 통하여 불법하게 비트코인을 취득하여 수익을 올린 사안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하게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법 1심은 비트코인 몰수 대상 기각 판결(’17.9), 항소심은 국내 첫 비트코인 몰수 판결 선고(’18.1), 대법원에서는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18.6.)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며 특정되어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취득한 비트코인의 몰수를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비트코인 압수가 지체 없이 절차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8. 5. 29.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사이버포렌식 전공) 석사 논문으로 최종 통과된(우수논문상)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범죄에서의 압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요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