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중 뇌물범죄 가중처벌 규정, 의료분야 뇌물 규율 위한 의료법 등에 양벌규정이 없어 기업차원의 처벌을 불가하게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처벌의 공백 또는 불합리한 현상은 형사특별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뇌물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유형들은 대부분 기업 차원에서 범해질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실제로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또한 행정법령에 있어서, 예를 들어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분야에서의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3개 법률 가운데 의료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결과를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