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들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본고의 유전자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 독일의 관련된 규정들의 제정 및 개정 동향과 최근 있는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정보법의 제정논의과정에서 이미 인식되어 왔고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 정보적 자기결정, 무죄추정, 신체불가침, 소급효금지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유전자정보의 획득에 이용되는 과학기술의 오류 위험성은 여전히 크지만, 현실적으로 그간 해결되지 못했던 미해결 사건들이 유전자정보의 활용으로부터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은, 앞으로 유전자정보의 활용범위에 대한 확장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정보의 활용범위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질 채취대상 등과 관련한) 유전자정보 활용 대상범위의 측면에서, 그간 독일에서 있어 왔던 유전자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들의 제정 및 개정 동향과 함께 최근 일고 있는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