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점은 피해자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고, 판례도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 관점 외에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일보한 국회와 법원을 기대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실체를 포착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위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에 집중하였던 입법은 피해자 보호와 장래를 향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 증명책임 전환을 통해 사실인정의 벽을 넘는 것만큼이나 성인지 감수성이나 피해자 관점을 사실 인정과 판단기준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까지 판례 법리도 더 깊어졌다. 법문에는 없지만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판례를 보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희롱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사회, 성희롱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대처하는 사용자를 넘어 이제는 “성희롱 피해자의 좋은 동료 되기”를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앞으로의 10년, 20년, 더 역동적인 국회와 법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