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를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문과 같이 권고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진정인의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면서, 앞서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하거나 병역기피자로 공개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수의견과 같이 개별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의 행위를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주문과 같이 권고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