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의료과오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객관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수술로봇의 의료과오에 어떻게 변화 적용하여 이에 대한 이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보고서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우선, 자동화기계의 범주를 한정한 이후, 수술로봇의 현황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 규제에 있어서 비교 법제를 검토한 이후,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료과오에서 민사책임은 형사책임으로 전용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수술로봇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문제를 수술로봇의 형사상 지위와 형사책임의 귀속으로 구분하여 논의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로봇수술이 의료과오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 객관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라는 기존의 기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입법적 ․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보고서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