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용발명을 특허발명에 속하게 하려면 중요도가 낮은 것을 생략하고, 생략이 용이하며, 청구범위를 피하기 위해 뒤떨어지는 수단을 채용하고, 출원 전 기술에 비해 우수해야 한다. 이에 긍정과 부정의 견해가 나뉘고, 판례는 구성요소의 생략이 기술자에게 용이하고 생략 후에도 차이가 없을 경우 생략침해를 인정했다.
불완전이용발명을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사상에 의거하면서 청구범위 중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것을 생략하는 것, ㉡ 특허발명이 이미 공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생략하는 것이 극히 용이할 것, ㉢ 청구범위를 알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기술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수단을 채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 개조하여도 역시 특허발명 출원 전의 기술에 비하여 작용효과상 특히 우수한 것 등을 요건을 필요로 한다.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판례는 불완전이용침해에 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지만, ㉠ 구성요소의 생략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 그러한 생략에도 불구하고 작용･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을 만족하는 경우 생략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한 입장으로 생략발명 또는 불완전이용발명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특허법원은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의 법리를 확인하는 판례는 있지만, 실제로 확인대상발명이 생략발명이나 불완전이용발명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