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제법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국제법 기본원칙인 국가평등 주권평등은 강대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인권문제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권문제를 경시하면서 다른 나라에만 이를 요구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사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제법마저 없다면 강대국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를 찾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동서 양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자신이 주도하는 질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견지해야 할 전략의 한 축은 반드시 ‘법의 지배’, ‘국제법 원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역시 국제법을 형식상으로라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국제 외교와 교섭에서 우리의 중요한 ‘카드’입니다. 국제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국가평등, 주권평등’은 어느 누구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를 포함한 어느 국가도 ‘항변’하기 어렵고, 인권의 보편적 적용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권문제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국가에게 국제질서의 준수를 주장한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분담금을 많이 내고 인적 자원을 많이 제공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여에 비례하는 평가와 주목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은 사법부가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하는 인권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