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07다73277 등의 판결에서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근로의 제공 없이도 유급휴일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상태를 전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 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