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도 간접고용은 근로조건 악화, 차별, 기업의 무분별한 남용, 단체교섭의 구조적 제약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간접고용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책임 확장’을 위한 법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 지휘통제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 원리와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도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파견과 용역근로자 규모는 2013년 현재 881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444천 명)과 비교하면 98.4% 증가했다(통계청, 2013). 10년 사이 두 배에 이를 만큼 증가폭이 가파르다. 또한 소위 ‘위장도급’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위장도급은 도급의 외양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용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통제가 관철되는 불법 관행으로,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못할 만큼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은 파견․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악화, 차별, 기업의 무분별한 남용, 단체교섭에 대한 구조적 제약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접고용에 의존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어 법적 정의(正義)를 해함은 물론 건강한 노사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박제성 외, 2015; 김기선, 2014; Davidov, 2004). 간접고용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사용자책임 확장’을 위한 법리적 논의가 증가하고 있거니와, 실질적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 원리와 맥락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