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는 표지의 주지성, 표지의 유사성, 혼동성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기타 영업표지(표지의 주지성)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표지의 유사성),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것(혼동성)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