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 절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 국내외 법제를 검토한다. 우선,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 중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 그 처벌절차의 특성을 개관하고,선행연구결과 및 자체 설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시 발생하는 부적절한 성적 표현행위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반응과 이러한 성적 침해행위를 수급자에 대한 병리적 현상을 치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가 성적 침해 행위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통하여 이 문제는 공론화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훈련 해결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끝으로 요양 보호사에 대한 성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에 대한 검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