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의 법왜곡행위에 대해 검사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충분한 범죄행의가 있음에도 절차를 중지하거나 방치한다면 검사는 정범의 책임을 지고 불법공소제기, 약식명력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행한 법왜곡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수사개시를 의무에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독일 형사소송법 제170조 제2항, 제153조 또는 제153조a 제1항 내지 소년법원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차를 중지 한다든지,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사례에서와 같이 공소제기가 요구됨에도 불구 하고 중범죄에 대한 수사절차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정범의 책임을 진다. 또한 불법하게 공소제기 또는 약식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는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는 구속영장의 신청과 공소제기시에 행하는 구속영장의 연장신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검사의 상급자가 관련자의 구속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는 정범으로서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