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32조는‘국내 산업을 보호’의도에서 출발하였는데 국가 안보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32조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WTO 예외 조항의 균형적인 검토와 적용이 중요하다.
미국의 232조 규정은 수입품에 의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기에, 일반적인 무역구제제도와 비슷한 맥락에서 조치의 활용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조사기관의 재량과 행정부의 조치 시행 권한이 강력하게 부여되는 232조 조사는 정치적으로 다층적인 무역 조정 장치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232조 규정의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특정 산업의 구제보다는 국가 안보의 위협을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WTO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규범을 통해 해당 조치를 규제할 수 없다. 232조 조치의 남용에 관한 규제를 위해서는 WTO 예외 조항의 균형적인 검토와 엄격한 적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