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국가배상금을 초과할 경우 선택적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므로 청구인은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을 할 권리가 창설됐다. 그런데 그 기산시점은 해당 지침 시행일이 되어야 하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는 국가배상을 받았으면 보훈급여금을 청구하여도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간의 판례경향 등을 반영하여 보훈급여금이 국가배상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또는 국가배상금에 대한 선택적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같은 지침에 따라 비로소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을 할 권리가 창설된 것이고, 보훈급여금 지급 기산시점은 국가의 재정부담,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지침 시행일인 2015. 1. 1.이 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기에 기각되어야 한다. 참고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훈급여금 지급 기산시점을 2013년 1월로 할 경우 2014년 2월분까지의 보훈급여금은 군인사망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의 차액 ○○만원을 제외하고 ○○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