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미신고 및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으로 있는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약 29% 가량으로 상당수에 이른다. 위장 자영인 등 사전 규모 파악이 어려운 탈법 고용 유형을 추가로 고려하면, 약 29%는 최소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8,240천 명 가운데 5,406천 명으로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264명으로 6.9%이다. 즉 사회보험에 미신고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탈법 고용은 5,406천 명(29.6%)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중이며, 사회보험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중으로 산정할 경우 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비율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러한 유형의 탈법 고용으로 있는 근로자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규모 내지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산재보험 미가입, 위장 자영인, 위장도급에 의한 고용과 여타의 탈법 고용 유형을 고려하면 위 29.6%는 최소 수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