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대상 조상에 있어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 국민등록 유무는 중요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무효하다. 재외 국민등록 유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판단에서 필요한 요인이다. 국외에 범인이 있을 경우 수사권과 사법권이 발동될 수 없기 때문에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 국민등록을 한 자와 아니한 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본다. 심판대상조항은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음으로써 국내의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미치지 못하게 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국내의 수사권이 효율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 있는 범인 중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와 아니한자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정도나 공소시효의 장단에 관계없이 범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 일률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에서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국내의 수사권이나 사법권이 제대로 발동될 수 없기 때문인데,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의 용이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의 불법성 정도 역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에 따른 공소시효의 장단은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반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