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면제는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대선후보자가 아들의 병역문제로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소위 공인들의 병역필 여부는 도덕적 평가 이상의 주요한 항목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정서를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징집대상이 소수일 경우는 현재와 같은 법체계에 의해 병역면제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향후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