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법왜곡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형사절차법 영역에서 독일 법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기소편의주의', '검찰의 객관의무',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로써 한국에서 법왜곡죄의 도입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즉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당벌적인 법왜곡행위에 관련하여 입법불비인 상태에 놓여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독일은 그 법체계에 있어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또 적지 않게 다르다. 특히 많은 차이점은 형사실체법 영역보다 그 절차법 영역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여기서 대륙법계의 영향도 있었지만, 영미법계의 영향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당연히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차이점은 형사사법기관을 그 범죄주체로 하는 법왜곡죄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절차법 체계상의 차이점을 법왜곡죄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래에서는 법왜곡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차이점을 ‘기소편의주의’, ‘검찰의 객관의무’ 그리고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