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의 반발을 염려해서 소극적이다. 조세를 늘리는 개혁은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정책 이슈다.
한국의 경우에도 조세개혁은 정책적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현대적 연금, 의료, 보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 지출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 저항과 반발에 대한 걱정으로 정부는 이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는 소극적이다. 당연한 귀결로 정치권은 “증세 없는 복지” 또는 “부유세”의 논쟁만 벌어지고 있으나, 조세제도의 개혁은 시기의 문제일 뿐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무리 없이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잠재되어 있는 정책 이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