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사실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스스로 재량판단이 불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황을 아는 수사기관, 둘 사이의 권력적 구조를 간과하고, 남용의 현실을 외면했다 비판받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차치하고 동 결정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답답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즉 수사기관과 통신사간의 권력적 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 앞서 살핀 남용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 할 수 있다’라는 법문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피혐의사실에 대해 사전정보가 전무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요청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할 능력도 여지도 없으며, 이렇듯 재량판단의 여지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황을 요청수사기관 또한 이미 숙지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에 대한 거절은 곧 수사기관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