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분석 결과,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매우 많았다. 이는 규제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규제개혁이 실패한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사회적 규제’의 경우 강화되어야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는데 흡연에 대한 규제, 환경규제 등의 강화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비중이 낮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성향과 관련하여 이러한 본 연구의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아직도 “규제개혁은 규제 철폐나 규제 완화다. 따라서 규제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규제개혁이 실패한 것이다”라는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규제개혁은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기도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규제’의 경우는 그 규제가 합리적인 전제하에 가능한 늘어나고 강화되어야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흡연에 대한 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 규제나 근로기준법 등이 신설・강화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이들을 규제개혁 사례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에는 이러한 유형별 규제사례들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