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유행인 기본소득 담론은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오자 그에 대한 담론으로 국내에 떠올랐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예비후보로 전국민 기본소득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대두하였다.
얼핏 보면 무척 황당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는 담론이 최근 1~2년 사이 대유행이다. 국내에 이 담론이 유령처럼 번지게 된 계기는 아마도 2016년 1월의 세계경제포럼일 것이다. 거기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전세계 일자리 5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많은 언론에 등장했다. 그러나 결정타는 ‘알파고’였다. 겨우(?) 체스 고수와 바둑 하수나 이기던 인공지능(AI)이 ‘천하의 센돌’ 이세돌을 4:1로 완파하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 노동까지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다가오자 ‘고용 없는 시대’에 기초적 생활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던 중 2016년부터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라는 소규모 기본소득정책을 실시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올해 초 대선 예비후보로서 전 국민 기본소득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제 기본소득은 눈앞의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