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요구는 강해지고 있고, 과학적 증거의 확보 및 보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정규정의 소급효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DNA·CCTV 등 과학적 증거의 확보 및 보존·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2007년 이후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법률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이들 개정규정의 소급효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두 개의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2015년에 장애인 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규정의 소급효를 부정(대상판결 1)하였으나, 2016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의 소급적용을 인정(대상판결 2)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소시효 정지‧연장‧배제규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이 좌우되므로, 이들 규정의 소급효가 부정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공판단계에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