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협정 위헌확인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쟁 등에서의 자유는 인간존엄 등의 전제로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를 요하며 이는 침략전쟁에서 평화적 생존요청의 권리라고 하여 기본권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이 많았던 평화적 생존권이 재판규범의 하나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결정문이었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협정’ 위헌확인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평화적 생존권이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중의 하나임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