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업의 계획수입 적정성 평가에서 등기특별회계에 따른 개별 사업,(등기업무전산화사업와 등기소 신 증축 및 광역화사업)은 중복성이나 유사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사업의 계획수입 적정성 평가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목적의 유효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등을 앞서 세부지표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여부, 즉 일반회계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간 역할분담 원칙과 기준이 명확한지, 혹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 통합해도 괜찮은지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①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이나 ② 등기소 광역화사업은 일반회계예산 지원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어 중복지원 우려가 없다. 또 등기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 없이 필요한 재정수입 전부를 자체확보하고 있다. 요컨대, 등기특별회계에 따른 개별사업(등기업무전산화사업, 등기소 신․증축 내지 광역화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