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주문자가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하며, 상표가 상표권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것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상품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로 상품을 생산하여 주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3자의 유통행위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나아가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는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그 상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해외 상표권자가 한국에서 아무런 사용의사가 없더라도 제3자에 의해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상표권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상표권자를 과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