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무분별한 가벌성의 확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판례는 의식적으로 신념에 반하는 규정위반을 법왜곡죄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이는 법관 등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미필적 고의의 인정은 정당화될 수 없는 가벌성의 확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피력 되고 있다. 예컨대 통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인지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가벌성의 지나친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독일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면서도, 법왜곡죄의 성립을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규정위반(bewusst überzeugungswidrigen Regelverstoß)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지 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의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이를 용인한 자는 법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반면, 반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했다라는 생각은 고의를 필연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다고 한다.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의 제한적 해석에는 법관 등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이 기초한다(재판강제). 법관 등은 재판시 다양한 가능성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고, 이 경우 자신이 행한 결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