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S 국내법 위반으로 제시된 RIF 자국 대사관 이용 건은, 단순히 자국민을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써 영토 주권의 침해나 외교공관 부당사용으로는 볼 수 없다.
이미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 2010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관지역은 법적으로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공관지역에도 접수국의 국내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FRS 국내 법에 위반된다고 제시된 RIF 정부기관원의 행위, 즉 다른 목적으로 FRS의 영토에 입국한 후 자국 대사관을 이용하여 반정부 인사를 면담, 협박, 납치, 혹은 탄압한 행위는 비엔나 협약 제41조제3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공관지역은 국제법상 공관의 직무와 양립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RIF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흐르지는 하였지만 담담한 대화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들어 협박, 납치, 탄압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자국민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국내 정세를 설명한 것이 사법집행작용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FRS에 대한 영토 주권의 침해나 RIF 외교공관의 부당한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