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품수수와 형법상 뇌물죄의 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은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입법의도와 달리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와 형법상 뇌물죄의 관계는 모호한 면이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은 뇌물죄로 대응하기 어려우나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금품수수에까지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지, 기존에 뇌물죄로 대응할 수 있었던 금품수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처벌을 과태료로 낮추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상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도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법원에 통보한 행위에 대해 다시 범죄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100만원 이하의 뇌물을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잘못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의도와 달리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 권익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로 소개한 아래의 사건은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