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와 조세피난처 국가는 서로가 얻는 이점으로 인해 국가 내 설립이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그 국가의 실물경제 왜곡 우려가 있으므로 법익으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다국적 기업이 최소한의 투자 및 비용을 발생하기 위한 회사로 주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하고 있다. 조세피난처 국가는 단기간 이익이 되고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에 조세피난처 국가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있어서 이익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조세피난처 국가 자체의 실물경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문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는 자회사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국내 거주국인 모회사에게 실질과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의 실물경제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조세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거주국으로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을 찾을 수 있으며, 국가의 조세재정 기능을 위태화 한다는 점에서 법익으로서 보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