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성적자기결정권도 국가적. 사회적. 공공복리의 존중에 의한 한계가 있는 것이며,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나.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1)주문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도 국가적. 사회적. 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공동의 행복과 이익)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