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인권NAP의 핵심 과제는 노인고용기회 확대였고 2기는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이었다. 2017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3기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호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노노돌봄 상황과 결부해서 제3기 인권NAP의 핵심 과제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한다.
2007년부터 수립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인권NAP)에서도 노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2007~2011년 제1기 인권NAP에서는 ‘취업알선체계 구축 및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노인고용기회 확대’가 핵심 추진과제였다. 2012년~2016년 제2기 인권NAP에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있는 취업대책 강구 및 고령자 취업기회 증진’이 핵심 추진과제로 추가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인권NAP에서는 노인빈곤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취업 대책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체계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권 보장’을 국가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이에 기반 해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과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다양한 취업기회 보장’, ‘다양한 단체나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독거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기 인권NAP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비공식적·공식적 노노돌봄 상황과 결부해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보장권, 근로의 권리, 시민사회 인권교육도 권고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노노돌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제3기 인권NAP 핵심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가 노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