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 안전망 외 노동자들 구제 심사에 엄격한 조건 등을 요구, 이들은 어려움의 지속 증명이 필요한 시스템 속에서 더한 사각지대로 이동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형태로 소외되는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증가일로에 있다.
사회가 보장하는 안전망 밖에 예외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위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때 정부는 조건과 자격을 엄격히 하고 이를 심사하려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 정보취득과 서류 증빙이 가능한 노동자들은 지원을 받고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사각지대의 사각지대로 다시 이동한다. 결국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로 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된 후 다시 자신의 어려움을 증빙하지 못해 다시 소외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노동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보호책임을 회피하려 들며 고용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형시켜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증가일로에 있다. 법에서 벗어난 고용형태에 대해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