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밥재판소는 '형벌 외 제재수단은 경쟁제한 상태를 없애 이를 회복하거나 위반행위자가 취한 이득 박탈이며,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는 심리강제효과를 갖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는 재발 방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제재수단은 그 어느 것이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경쟁제한의 상태를 배제하여 이를 회복하거나 위반행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박탈하는 데 그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업범죄 내지 조직체범죄로서 소위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예방을 위하여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강한 심리강제효과를 갖는 형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고 하여 형사적 집행의 필요성을 판시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초래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고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