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은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해선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은 201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 예방 홍보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 강화 등의 내용으로 공표되었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타법 개정 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는 다르게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동학대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즉시 전담기관(CFSA)이 경찰과 협력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모든 사건을 기소하여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