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로 볼때, 사인간의 문서로만 확인되는 과세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각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봄으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반면, 다른 기관에 정상적인 가액이 표기된 서류를 내거나 사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내용에 기초해 볼 때, 발각가능성이 부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설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부정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의 무신고라는 공통된 사실관계에서 판례는 사인간의 계약 등 과세관청이 일반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내용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에서 조세포탈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도록 피고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오로지 사인간의 문서로만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납세 의무자가 허위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각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다른 기관에 정상적인 가액이 표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래와 관련한 다른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기타 공적인 문서 등에서 다른 사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발각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관련 문서 자체의 내용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