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합의제 결정으로 적용제외를 인정하는데, 중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제외할 피룡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 해당부처에서 신청서를 작성, 차관회의 또는 연방내각회의에서 결정한다.
독일의 경우도 역시 합의제 결정을 통해 적용제외를 인정받고 있다. 각 부처 담당공무원이 법령제정 전 해당법안에 대한 사전심사(Ex-ante) 과정에서 이행비용의 계산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연방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특정 법령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법령이므로 규제비용관리제(Bürokratiebremse)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안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으로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정은 차관회의(Staatssekretärsausschuss) 또는 연방내각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