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사전심사는 미래의 경쟁제한 효과를 추측하는 것이라 각국의 경쟁 당국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승인받은 국외 기업결합을 한국에서 불허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법 분야에서 기업결합은 카르텔과 함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 되는 국외행위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법 집행 국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의 경우 관련 회사가 경쟁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경쟁당국의 사전심 사에 따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승인된다. 그런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사전심사는 향후 탄생할 기업이 기업결합으로 형성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여 관련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추측 하는 작업이어서, 경쟁당국의 재량적 판단 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장래의 경쟁제한효과 여부를 추측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결합 사안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이 승인한 국외 기업결합을 한국 공정위가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경 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