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무사법」은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종전 면제대상이던 자에게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서도, 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세무사법령상 등록요건으로서의 실무교육이 청구인과 같이 수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세무사에게도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5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 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시험과목 일부가 면제된 경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실무교육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구 「세무사법」 제12조의5는 실무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취지로 종전 실무교육이 면제되던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1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는데,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실무교육 자체를 면제했던 구 「세무사법」규정과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그와 같이 종전 면제대상이던 시험합격자에게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면서도, 수습세무사는 6월, 국세경력세무사는 1월로 구분하여 실무교육 기간을 대상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세무사법령상 등록요건으로서의 실무교육이 청구인과 같이 이미 종전에 등록세무사로서 수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세무사에게도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