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자체 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과 설치기관으로서의 설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한국환경공단 등 그 밖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대상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는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장에서는 입지선정, 설치계획수립·승인, 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보이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대상기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