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고안이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에 의해 실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며 본원고안의 공서위반 여부가 그 실시불능 여부와 결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고안이란, 고안의 본래의 목적이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실시가 필연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고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마땅한바, 위 인정의 본원고 안의 목적 및 고안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본원고안이 앞에서 말한 관점으로부터 공공의 질서를 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피고(공서양속 위배를 주장하는 특허청 소송수행자)는 … 취지로 주장하지만, 실시불능인 것과 공서위반으로 되는 것은 직접 결부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 본원고안이 국가에 의해 실시될 가능성이 장래에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또한) 가사 본원 고안이 힌트가 되어 펀치공이 천설되어 있지 않은 지폐에 구멍을 뚫는 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과 본원고안이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별개 문제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채용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