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종교단체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시에 국민주택채권을 면제한다. 따라서 질의 가의 상속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향후 ○○교회로 이전등기시나 질의 나의 경우에는 국민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국민주택채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질의가.의 경우(망)○○○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상속등기 후 다시 ○○ 교회로 이전등기시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 교회로 소유권이전 등기시는 ○○ 교회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일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우리은행)에 문의 바람. (주정 58500-3961, ’0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