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2016년 강제입원제도가 헌법 불일치라는 결정은 정신장애인은 입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신보건임을 말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발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서비스와 정신장애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병원입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지원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와 2016년 강제입원제도가 헌법에 불 일치한다는 결정은 정신장애인은 병원입원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정신보건이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이루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장기적인 병원입원과 강제입원과 같은 불필요한 시설 및 병원 격리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들이 지역 사회 내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개발과 함께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