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저출산 계획은 인구정책의 특징을 가졌기에, 출산주체인 여성의 자율성 존중보다는 가임기 여성으로 여기고 관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성을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저출산 기본계획은 인구의 양적규모 조절을 명시적 목표로 내세우는 인구정책으로서 특징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1970ㆍ80년대 산업화 시기 출산 억제에서 이제 출산장려로 정책 방향만 바꾼 채 여전히 출산주체로서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대상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 별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제시한 출산지도, 2020년에 달성해야 하는 합계출산율 목표로서 1.5, 결혼이 곧 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상 등은 재생산 과정으로서 임신ㆍ출산의 주체로서 여성이 갖는 자율성보다는 여성을 ‘가임기 여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채택한 정책수단은 인공임신중절과 청소년 성에 대한 규제로 대표되는, 여성의 재생산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