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작성기준에 편의시설설계 기준의 불명시로 부적합한 편의시설이 설피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과 장애인등편의법 기준과 달라 혼란을 주고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편의시설설계 작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계획 설계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상세도가 제출되지 않아 부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건축법 제49조 내지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7. 일부개정된 것, 이하 ‘건축물 피난기준’)에서도 출입구나 계단, 복도, 경사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편의법 에 따르면 모든 출입구는 0.8m 이상을 확보하고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를 1.2m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피난기준은 피난계단 출입구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공연장은 1.5m 이상으로 전체 유효폭 너비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 영업시설의 바깥 출입구의 경우 바닥 면적 100㎡마다 0.6m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출입구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