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혹은 반공법을 위반하여 구속된 피고인들은 영장 발부 없이 구속되거나 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하였다. 이에 대한 형사보상은 과거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반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으로 인한 재심사건은 사례 21 내지 24의 피고인 6명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간첩, 간첩방조 등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하였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기관에 의해 연행되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그 상태로 조사를 받거나 고문, 가혹행위 등을 통해 자백을 하여 구속기소되었다. 이들의 항소 및 상고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으로 인한 구금일수는 최단 1,367일부터 최장 5,388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보상하고, 당시 형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