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법은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개정 전 형소법을 통한 대법원의 판례보다 증거능력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개정 전 형소법 제31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7년 개정법은 앞서 본 증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중대한 인식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판례보다 증거능력의 요건을 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