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해 법익이 침해되기 전 위태화 단계에서 행위유형을 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와 테러범죄에 대헤 상당히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형법 이론적으로 검토해본다.
여기서 크게 2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테러범죄는 기타 범죄에 비해 그 불법성이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테러범죄에 의해 법익이 침해되기 이전단계인 법익 위태화 단계, 나아가서는 위태화 단계라고 평가하기도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이미 제정된 마당에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이 무의미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법률의 존재근거를 이론적으로나 기타 관점에서 타당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둘째, 이러한 행위유형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도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행위유형에 대한 범죄화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특히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보고 나아가 형법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