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의료적 장애도델에 대해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지적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본 법률은 2019년에 시행예정이다.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 우려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의 의료적 장애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서비스가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개정(2017년 12월 19일)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본 개정 법률은 2019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