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에서, 보조금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것인데,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대가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것에 대해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와는 달리 관련 사건의 원고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는 자로서 이동전화 단말기 매출이 전혀 없다. 당초에 보조금이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원고-대리점-소비자 사이의 ‘약정’에서 분명한 이상,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공급대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중시하는 대상 판결의 태도에 따를 때 당연한 것일 것이다. 다행히 서울행정법원도 이와 논리적 궤를 유사하게 가져가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 판결이 국가 패소 취지로 선고되었지만, 관련 사건에서는 이러한 논리 등을 바탕으로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가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