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진단 상의 과실 주체가 의사이며, 윤리, 의학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법원도 진단상의 과실을 판단기준을 설시하면서 그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 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