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기본계획에서 일몰 3년을 원칙적으로 다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일몰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몰이 도래된 것들을 정리하여 일괄 3년 일몰을 붙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일몰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몰 3년을 원칙적으로 다 만들겠다고 작년 조세기본계획에서 분명히 밝히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액이 절반에 이릅니다. 그거는 올해 조세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것 중에 거의 없애지 않고, 조세감명정비가 26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나마 기재부가 지금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에 지금 반해서 U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몰을 붙일 뿔만 아니라 현재 일몰이 도래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리고 붙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일괄 일단 3년 일몰을 붙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