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베어는 보통명칭이며, 관련 작품의 예술적 가치, 다수 개최된 관련 전시회, 일반적인 인식, 공익상의 요청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테디베어’를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이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미술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테디베어는 곰 인형을 뜻하는 보통명칭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이전에 테디베어를 전시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가 다수 개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테디베어’가 ‘미술관경영업’에 사용되는 경우 테디베어를 전시 내용으로 하는 미술관을 경영하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능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