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모든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예외로 헌법에 위반된 경우 위법행위가 되어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위 판시에서 보듯 우리 대법원이 모든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예외적이지만 입법행위가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헌법위반의 중대성)에는 국가배상법 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2008년 판결에선 위의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한정적으로 국가배상법 상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