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환경법의 대표적인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Outokumpu Oy 사건은 수입전기에 대한 핀란드 헬싱키 지방 세관의 에너지 소비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사건으로, ECJ는 TFEU 조항 등의 검토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Outokumpu Oy 사건은 수입 전기에 대한 핀란드 헬싱키 지방 세관의 에너지 소비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ECJ는 크게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TFEU 제28조․제30조의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과징금’ 개념과 제110조의 ‘차별적인 내국세’ 개념을 구분하여 핀란드 정부의 에너지 소비세가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였고, 둘째, 해당 조치가 EU법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ECJ는 국경조치와 내 국조치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간접 차별뿐 아니라 직접 차별의 경우에도 ‘환경적 고려’에 근거하여 EU법 위반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상품의 자유이동’과 관련된 EU 환경법의 대표적인 판례로서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