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RPS의무자에게 판매하고 SMP와 REC가격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심화한다. 국내의 SMP는 변동가격이고, REC 가격도 자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구제책이 필요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RPS의무자에게 판매하고 SMP와 REC 가격에 따라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수익구조는 REC와 SMP가 모두 시점별로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게 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을 심화한다. 최근의 경우 2014년 12월 평균 SMP 가격이 143.7원/kW이었던 반면 2015년 9월 평균 SMP가 85.7원/kW으로 약 40%가량 하락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최근 대폭 축소된 배경이다. 이론적으로는 “LCOE=SMP+REC”가 성립되므로 시장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원가(LCOE)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SMP와 REC 보상가격이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SMP는 전력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가격이며 REC 가격도 소규모 태양광을 제외하고 고정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연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 RPS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REC 가격 안정화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