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행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한다며, 경미한 보행교통사고는 형법에서 형사기소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량운전자, 자동차업계, 운수업계 등의 반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폐지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보행교통사고율에서 OECD 평균수준의 보행교통 사고율로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한 사회의 형성에 역행하고 있는 이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한다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주지 않고 경미한 상해를 초래한 보행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형사기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