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고용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시스템을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의 발굴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적발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얻어야 한다.
탈법 고용은 법의 미준수와 회피에서 발생하므로 법 집행 시스템의 집행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 집행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적발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를 발굴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현행 탈법 고용의 적발 체계(적발 방식 및 내용)를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하여 향후 개선방향의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탈법 고용의 주요 유형별로 적발 체계의 법적 근거와 법 집행 주체인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