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검찰 헌법조문, 특히 독일 기본법과 같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핵심은 사법통제이다. 헌법규정에서 검사의 신청으로란 문구를 삭제하는 건 영장청구권을 들어내는 게 아닌 검찰전속영장청구권의 헌법적 방어벽 제거이다.
발표자께서 주요 국가들의 검찰 관련 헌법조문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모태처럼 여겨지는 독일의 기본법(제104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필연도 대세도 아니며, 핵심은 “사법통제”, 즉 법원에 의한 영장발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2년 헌법 이래 ‘검찰관(검사: 1980년 헌법)의 신청’으로 규정되었다가, 1987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구가 추가된 함의도 새길 필요가 있다. 설사 ‘검사의 신청으로’라는 문구를 헌법규정에서 삭제한다 하더라도 - 발표자께서 잘 논증한 바와 같이 - 그것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들어낸” 것일 수는 없다. 물론 ‘검찰전속영장청구권’의 헌법적 방어벽은 제거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