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논의 시, 관세화 유예 재연장을 할 경우 의무 수입량 증가, 쌀 산업 위축이 문제로 제기됐고, 재연장 자체가 한시적이라 관세화가 필연적이란 한계도 대두됐다.
쌀 관세화 논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는 관세화유예를 유지하면서 현재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른바 ‘현상유지(standstill)'론이다. 정부는 국내 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국 의견도 타진한 결과, 관세화유예 재연장을 시도할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인해 쌀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관세화유예를 재연장해도 그 역시 한시적이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결국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인 관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당시 현상유지와 관련된 논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