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시설 사용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항은 과거와 현재 사안에 관해, 근로조건 협의 조항의 경우 회사의 협의체 비용 전담에 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8월 4일, 5개의 부차적인 조치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두 가지 결정은 내용과 관련, 세 가지 결정은 형태와 관련한 것이다. 제27조의 ‘지역별 노조를 위한 시설 사용에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이미 지났거나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지되며, 앞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64조의 ‘기업과 체인 업주 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그 원칙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았으며, 다만 협의체에 대한 비용을 프랜차이즈 회사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침해되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