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비스표에서 도형 부분으로는 크게 구별할 수 없더라도 외관상 특징을 가지는 이상도형 부분의 삭제로 인해 서비스표의 외관에 상당한 변경이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보정 전후로 출원서비스표의 동일성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태극 문양 및 무지개 도형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부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 보정을 통해 이를 삭제한 것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고, 도형 부분이 새로운 호칭·관념을 형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보정에도 불구하고 문자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문자 부분의 공통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서비스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도형 부분이 가지는 식별력이 크지 않더라도 문자 부분과 별개로 외관상 특징을 가지는 이상 도형 부분의 삭제로 인해 서비스표의 외관에 상당한 변경이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보정 전·후로 출원서비스표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보정서비스표가 문자 부분이 공통되고, 동일하게 호칭·관념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