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통일 전부터 서로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등의 선례가 있어왔지만 한국은 북한에 의한 귀화허가를 못받는다는점 등이 독일과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제국 독일과 서독의 동일성 및 계속성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점, 서독의 경우 통일 이전부터 이미 판례를 통해 동독 관청으로부터 동독 국적법에 따라 동독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도 전체로서의 독일 국적자로 인정한 점, 반대로 동독 정부의 국적박탈은 그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나 판례가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의 판례 입장을 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 당국에 의한 귀화허가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재외 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독일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 등에서 독일의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많은 난관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