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사후관리 부실 문제로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자문서 유통 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을 거친 자에게 수행하게 하는 인증제가 바람직하다.
첫째,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다(제31조의18 제1항 제1문). 2012년 입법예고안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지정제가 아닌 인증제로 제안하였으나 전자문서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인증을 받은 후에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벌칙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비추어 지정제보다 인증제가 바람직하다. 즉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는 전자문서 유통 업무의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인증을 통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증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