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당시에는 연봉책이 기업 생존의 해결책이었지만, 2016년 현재는 정부가 주도해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과 노동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연공급의 대안으로서 직무급과 역할급이 논의되었습니다.
1997년 IMF 시기에는 기업이 주도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20년이 경과한 2016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전파하는 모양새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소위 ‘연봉제’를 앞다퉈 도입 했던 것이 기업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기 때문이라면, 지금의 고령화, 저출산, 60세 정년 법제화 등이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급한 불은 아니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다가 올 미래를 예측하면서 고용과 노동정책들을 제시하는 정부의 입장이 현재는 더 선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9월, [한국의 임금체계 및 임금정보 토론회]가 열렸고, 지배적 임금체계인 연공급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직무급과 역할급이 각각 심도 있게 논의 되었습니다. 전자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보고, 후자에 대해서만 개요 및 현재 한국기업에서의 도입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