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은 임금 근로자만이 적용 대상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프랜차이즈 영업 점주는 특고의 범주가 아니지만 전통적인 자영업자와도 다르다. 보호 범위를 넓혀가지 않으면 사회 보험 제도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법적인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고용 형태 다양화 이슈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과제이다. 특히 고용 보험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누구인지 분명한 임금 근로자만이 적용 대상이다. 임금 근로자로서의 특성과 자영자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특수근로형태종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특수근로형태종사자는 지금도 그 규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많지만,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프랜차이즈 영업 점주는 특고의 범주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자영업자와도 다르다. 이렇게 사회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는 “경계의 문제”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의 시대가 심화되는 것을 주어진 전제로 놓고 볼 때, 모든 소득 활동 인구를 보호 범위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가지 않는다면 사회 보험 제도는 ‘결함’을 지닌 소득 보장 체계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