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포용 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법을 개별기업이나 사회집단 내부의 미시적 대화와 국가적 수준의 노사민정의 거시적대화 2단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법을 2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미시적 대화’로, 개별 기업이나 갈등이 많은 사회집단 내부에서 사회적 대화 추진→ 공동의 과제 설정(예: 기업의 매출과 수익 증진)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결과의 배분 방안 마련(노사합의/협약 체결) → 공동학습과 혁신 활동 추진 → 생산성과 이익 증진 → 노사협약에 따른 이익 공유 → 이 선순환의 지속 → 노사합의/신뢰 증진의 과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2단계 거시적 대화는 국가적 수준의 노사정민 대화 추진 → 공동의 과제 설정 →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예: 임금피크제 확대, 정년연장,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협약 체결)→ 공동학습과 혁신 활동 추진(이런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 집중: 공공구매, 조세감면, 교육훈련비 지원 등) → 생산성과 이익 증진 → 노사민정 협약에 따른 이익 공유(공공재/공유재) → 이 선순환의 지속 → 사회적 합의/신뢰 증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