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건축 등에 제약이 많았던 문화환경보존지구 30%의 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 것이며 이는 문화재가 국민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임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축 등에 제약이 많았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환경보존지구는 과거의 역사적 문화유적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건축물 신·개축이나 증축, 도로 신설 및 확장 등의 현상변경에 제약이 따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에 올해 말까지 이러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 2천400㎢중 약 30%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전히 풀 것이며 문화재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규제 개혁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문화재가 원망의 대상, 애물단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