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5년간 적용하는 조세특례이다.
「조특법」제18조의2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2년 신설된 제도로,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5년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이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 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단일세율이 적용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제도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2015년 1,430억원으로 2011년 1,997억원 대비 축소되었는데, 이는 2013년 특례적용 세율 인상(15%→17%)등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