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제도로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준칙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여건에 맞는 준칙을 신중히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보다 엄격히 정하여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상 재정준칙(fiscal policy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제도로서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이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운용 목표를 설정해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건에 맞지 않는 재정준칙을 성급히 제도화하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여러 예외조항을 두어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