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 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경제로 바꾸었습니다. 수출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경제성장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핵심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대책을 잘 실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던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생계형 적합 업종을 적극 보호해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지키고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