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관리권한을 주고 있어 골재채취 관련 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판례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 외에 사무의 성격과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주체 등까지 고려하여 자치사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구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등록 및 골재채취허가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골재채취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주면서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권한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골재채취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