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벌규정 확대를 위해 면책규정 적용기준이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갖춰진 경우 면책근거가 필요하며 미국은 최고 98%감면과 민사책임 영역 면책 등의 모습을 보인다.
기업에 대한 형벌규정의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진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연방양형지침의 조직(단체) 양형(1991)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최고 95%까지 감면해 주고, 1996년부터는 이를 민사책임의 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갖춤으로써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동기를 부여하여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정착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