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시켜 케이블TV 시장을 키우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일원화의 반대측은 국책사업이라는 당위성과 이중투자라는 비효율성을 제기하나 이는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자율 영업을 제한한 규제는 명백한 잘못이나 규제 하에 진입한 것은 사업자의 결정이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경쟁을 촉진하여 케이블TV 시장을 키우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도입을 앞당기는 일이다. 각 권역별로 효율적인 기업은 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퇴출하도록 하는 규제완화와 법제정이 요구된다. 최근 종합유선방송법의 개정과 방송개혁위원회의 통합방송법이 케이블TV에 대한 규제완화와 일원화의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에서 반대측의 입장의 논거는 국책사업이라는 당위성과 이중투자라는 비효율성을 제기한다. 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유선방송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허가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는 없다. 또한 750MHz 또는 450MHz 등 망의 품질, 소유자의 경력과 기업가적 자질 등으로 구조조정의 주역을 선택한다는 것은 중계유선방송이 갖고 있는 소비자네트워크를 고려할 때는 다소 무리가 있다. 진입과 퇴출의 결정은 사업자의 몫이다. 자율적인 영업을 제한한 규제의 잘못은 명백하나 그 규제 하에서 진입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이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사회 각 계층에서 한 목소리로 제안한 규제완화에 대해 끄덕하지도 않은 정치논리와 무능력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