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퍼드 판결은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자신의 부대의 전쟁범죄 범행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이 높음을 충분히 신빙성 있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범죄 가능성이 낮음에도 군복무 수행 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국가의 군대 유지 등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범행이 확실시 되어야만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입증 정도를 요구하는 셰퍼드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두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셰퍼드 판결은 ‘군복무 수행 거부자의 부대가 과거에 전쟁범죄를 범하였거나 장래에 전쟁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highly likely)’ 라는 사실을 군복무 수행 거부자가 충분히 신빙성 있도록(with sufficient plausibilIty)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은 박해우려와 관련하여 난민협약상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인 ‘합리적 근거(well-founded)’라는 기준보다는 높고,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보다는 낮아 보인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가 ‘박해를 받을 우려’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소명 하면 충분하다.56) 그러나 Directive 제9조 제2항 제(e)목은 모든 난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에서의 군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국제범죄 등을 범 할 가능성 있는 자가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범죄를 범할 가능 성은 장래의 사건 진행에 대한 사전적 판단인데, 직무 수행함으로써 국제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수행을 거부한 자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군대를 유지･관리할 국가의 이익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제범죄 등의 범행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난민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는 범죄 의 처벌‧방지를 추구하고 있는 개별국 형법 및 국제형법과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난민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셰퍼드 판결이 요구하는 전 쟁범죄 범행 가능성의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신빙성의 정도는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