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없음에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허용하는 것은 다른 비자의입원과 비교하여 합리적이지 않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는 다른 비자의입원과 달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된다. 그러나 비자의입원의 기본권 침해 효과를 고려할 때,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없음에도 이러한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보다 손쉬운 비자의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