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폐지됐으나 박정희정권 시기에 부활하였다가 노태우정권 시기에 법명 변경과 함께 비밀로 지정되어 제한 인원만이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형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빌미로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사법살인 도구이기에 완전 폐기 되어야하며 법령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정해야한다.
이 법령은 1960년 10월 13일, 폐지되었다가 박정희정권 시기인 1975년 5월 21일, 슬그머니 되살아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안)’과 ‘전시법원 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등 두 개 전시대기법령(戰時待機法令) 형식의 대통령 긴급조치(안)으로 부활하였다. 이후노태우정권 시기인 1989년 6월 8일, 3급 비밀로 지정된 이래 그 명칭이 ‘전시범죄처벌에 관한 임시 특례법’ 및 ‘전시법원 검찰조직 및 사법운영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변경되어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위헌적 법령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야기되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현존하는 위험이자 사형의 정치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법살인의 도구이기에 완전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설령 평시가 아닌 국가비상사태에는 사법절차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논리에 근거하더라도 그 법령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