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이나 탑승권이 기명식이기 때문에 국내선에서는 테러 등 보안상의 염려가 약하고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도 취하지 않아 처벌범위가 부당히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우려에는 신중한 인정에 의해 대처한다고 생각되며 이런 것이 결론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운용에 의해 처벌범위가 부당히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우려에는 중요사항성·거동에 의한 기망해당성의 신중한 인정에 의해 대처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탑승권 사례에 관한 平成22年결정의 조사관 해설에서는, 이 결정은 국제선 사안이었지만, 그러한 사정이 국내선 경우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항공권이나 탑승권이 기명식이기 때문에, 당해 승객 본인의 탑승이 요구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국내선에서는 테러 등 보안상의 염려는 보다 약하고, 불법입국방지의 요청은 없다고 보이며,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결론을 좌우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판단으로서는 폭력단원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26年 3月의 유죄·무죄의 두 판례가 사회정세가 변화하는 중에도 피해자(구체적으로 골프장)가 당해 사회적 요청(폭력단배제)에 어디까지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가를 고려한 신중한 죄책 인정의 가능성 및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