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실업부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노동시장과 제도의 개혁에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 원회에서는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과 제도의 개혁에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근로빈곤층으로 지칭되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고용활성 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