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돌봄의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규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추로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표하고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 시간 빈곤 해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체계를 재편하는 것과 함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7년 12월 2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2011076)을 제출한 후, 2018년 10월 현재 소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는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 …”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ILO 제189호 가사근로협약(2011)에 나타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안제5조 및 제7조),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안 제8조), ③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④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안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도움을 받는 경우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 시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