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분석할 때는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형평성 등의 기준을 활용하거나 개혁 성과의 평가 기준으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등이 강조된다.
다음으로 역대 정권별 특성에 기초하여 구체적 분석틀을 제시한 연구이다. 김대중 정부에 대한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연구한 사공영호 외(2000)는 폐지된 규제와 잔존한 규제들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규제개혁 성과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즉 정책목표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종수·윤영진 외(1998: 290)이 지적한 것과 같이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형평성 등의 기준을 활용하거나, Slaughter(1986)와 Ammons(1996)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등이 강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규제개혁에 대한 기존연구에서의 평가기준들과 규제정책의 특성, 무엇보다 현재 우리의 정책현실을 감안하여 효과성, 고객만족도(대응성), 권력 및 압력의 영향, 신설억제 정도 등 4가지 기준을 <표 4-2>와 같이 제시하였다(사공영호 외, 2000: 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