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유지 의사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건처리의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사건 처리 유무를 가리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형사처벌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은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령 이 단계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건이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준수사항의 부가처분을 받고 종결되거나 재차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 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유지 의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사건처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사건과 그렇지 않을 사건을 가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