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사법개혁에 관한 6개 주제가 논의됐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다룬 양형관련 쟁점에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형사판결양형이유 기재, 양형부당 상고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9년 7월부터 양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먼저 1999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제도,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 법조의 합리화·전문화·현대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법조비리 근절, 세계화 조류에의 대응 등 사법개혁에 관한 6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양형기준의 도입 문제는 이 중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부분에서 다루어졌는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다룬 양형관련 쟁점에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형사판결양형이유 기재, 양형부당 상고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007년 1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양형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08년 처음으로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고, 2009년에는 강도범죄, 횡령･배임죄, 위증범죄,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으며, 2009년 7월부터 앞서 제정된 7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양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