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체납보험료 등을 추징해야 하지만 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연도와 직전 연도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이전은 면제하였다.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 미가입 사업장이 적발될 경우 소멸시효(3년)를 한도로 과거 체납보험료 및 그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을 일시에 추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험료 추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6년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 징수 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미가입 사업장의 대부분이 신규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 개시일(보험 관계 성립일)부터 1년이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한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대해서만 체납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면제하였다. 이는 사업주의 자발적 신고뿐만 아니라 적발될 시에도 적용되었으며, 과태료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고, 면제 기간은 소멸시효의 예외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면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