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문제를 입법화하면서 정보저장매체 확장취지의 법 신설로 전문서류의 법리가 문자 등 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문제를 입법화하기 전에는 적절한 해석론에 의해 문서의 증거능력 법리를 유추적용하면 되었지만, 이제 입법을 하면서 제313조와 제314조에만 적용 규정을 두면 그 밖의 경우에는 유추적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왕 입법하는 바에는 제315조까지 함께 입법하는 것이 좋았을 뻔 하였다. 조속한 기간 내에 정보저장매체 확장 취지를 제315조에도 규정하든지 아니면 제310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서류의 법리가 문자 등 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총설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