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방노동 법원이 기업의 공동결정제도에 있어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의 수도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기업의 공동결정제도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에르푸르트(Erfurt)에 위치한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공동결정법(MitbestG)상의 감독위원회(Aufsichtsrat)위원 선출과정에 파견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 수 산정 시 산입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8,000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감독위원회 위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이 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공동결정법(MitbestG) 제9조)이 기준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근로자수 산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