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란이 될 뿐, 프로파일링, 개인정보이동권, 개인정보 보호 중심 디자인과 기본설정,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중요한 논의는 학계에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입법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부처간의 경쟁과 혼란만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