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독립적인 SW발명의 인정은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사지침에 대해 일본은 200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물건의 개념에 실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일본은 2000년 심사지침에 SW발명에 대한 법적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2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물건의 개념에 실시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우리도 그러한 의도성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유추컨데 심사지침에 따른 매체고정을 요건으로 하는 SW발명을 포함하여,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에 대한 실시 범위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매체독립적인 SW발명을 인정하는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는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여 현행과 같이 기재불비 사항에 대해 수정이 가능토록 개정한 바 있다. 참고로, 유사한 입법 선례를 갖는 일본은 2000년 심사지침에서 매체에 저장되지 않는 형태의 SW특허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점 때문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흠결을 치유하는 방안으로 특허법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