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는 위법성이 높은 외국법인으로 실제로 업무를 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해 파악해야하며 이 실질 주체 또한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외법인 실사에 관련된 법규를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성이 짙은 외국법인이기에 주주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판단기준과 배치되는 상황을 관련 법규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과세 당국으로 하여금 해외법인 실사를 하도록 하는 법규 마련을 통해서 그 판단기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내회사가 대리점 형식으로나마 운영되거나, 해외법인이 해외 다른 법인과 실질적인 주식 평가액으로 적법한 절차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내 법인인 점에 착안하여 대표자, 이사, 회장, 대주주 등과 같은 실질적인 법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데에 그 출발점이 있다. 판례에서도 페이퍼컴퍼니는 형식에 지나칠 뿐 실질적인 주체에 의하여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규상에서도 페이퍼컴퍼니라는 형식에 치우친 법규는 그 의미를 상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대주주 또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법인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에 ‘실질주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법규상에 마련하여 실질 주체에게 귀속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