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부분 제거 허용기준은 정정심판 청구 시 그 정정이 인정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효심판 청구시 정정 불가로 특허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무효부분 제거의 허용기준은 특허청구범위에서 무효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정정사항으로 하여 정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그 정정이 인정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무효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면,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특허 청구범위에서 무효부분을 제거하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침해기술과 대비함에 의해 특허 침해로 확정되었으나, 이후에 그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무효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정정이 인정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