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의적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적·사후적 정당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적극적인 태도로 논의의 스펙트럼이 확대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작업의 중지를 결정하고 사용자의 지시권에 반하여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의 중지, 즉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 측의 급부의무에 해당하는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양태의 행위결과를 대상으로, 그 법적 성격 및 법적 기초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후적인 정당성 판단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의 범위는 매우 넓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 사법부의 경우에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형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독일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작업중지에 대한 논의의 스펙트럼은 더욱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