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권판단은 7가지 법칙에 입각에 이뤄진다. 따라서 법제처는 타당한 판단 근거를 들어 요청한 각 기관이 이를 수용토록 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분 및 계속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빠른 전달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① 헌법과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규범조화적인 해석, ② 판례･행정심판 재결례･해석선례 및 이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 설득력과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되는 해석, ③ 문제가 제기된 배경과 이유를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현실적 문제해결에 적합한 해석, ④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부견해의 통일성과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해석, ⑤ 해석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관련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공정하고 신속한 해석, ⑥ 모호한 법령질의답변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에 기여하는 해석, ⑦ 민원인의 합리적인 의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줌으로써 사전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 기능하는 해석 등 일곱 가지 원칙이다. 정부유권해석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법령해석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라 해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유권해석 전문기관의 법리적 설득력 및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논리적인 해석의견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이 자연스럽게 정부유권해석을 따르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더불어 법제처는 정부유권해석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력의 배치는 물론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검토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유권해석은 당해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물론 당해 법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령해석결과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공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해석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결과를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