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선한 목적으로 생기지만, 그 비용은 국민과 기업이 진다. 규제의 편익은 유지하되 규제로 인해 생기는 비용을 줄여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2016년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온 것이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이다.
규제는 공공의 이익 증진이라는 선한 목적으로 생겨나지만, 국민과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킨다. 창업을 할 때,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때, 사업을 확장하고 종업원을 채용할 때 경제행위 하나하나마다 길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재해 있다. 잘못 설계된 규제는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사업의지를 꺾는다.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을 추산하면, GDP의 11.1%에 해당하는 158.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2013년 기준 전경련). 규제를 보이지 않는 세금(hidden tax)이라 하고, 규제개혁을 돈 들이지 않는 투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제의 편익은 유지하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는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2016년 들어 우리 경제는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성장률 전망이 2016년 4월 일제히 하향조정 되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3.4%에서 4월에 3.2%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9%에서 2.7%로 낮추었다. 기업도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경기 침체의 타격을 많이 받았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규제개혁에 대한 안팎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처방약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016년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방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