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초 지방정부의 세수입은 광역지방정부로 귀속되어 재정의존 자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단계 시행(안)에는 이러한 지역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인 지방세 확충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8:2구조인 국세:지방 세 비율을 7:3까지 바꾸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광역지방정부의 세목입니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율의 10% 인상의 결과로 확보되는 세수입 은 광역지방정부로 우선 귀속됩니다. 광역지방정부에서 기초 시•군•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제도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의 존 대상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지방정부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 기초지방정부로서는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대상이 광역지방정부로 바뀌었다는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방재정제도 혁신 과제를 마련하는 2단계 시행（안）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