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 제9조는 유추해석 및 유추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 형법학자는 형법 제9조를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형법의 정치형법적 특성을 보여주는 조항들이라 할 것이다.
한편 1950년 북한형법 제9조는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추해석 및 유추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근대적 법치국가형법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유추해석의 허용에 대해 북한형법학자는 “계급적 원쑤들의 새로운 반항형태들과 예리하게 투쟁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북한) 형사규범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항변하며, 다만 형법 제9조는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존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반혁명적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을 도구로 계급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로서, 이는 북한형법 제9조의 ‘유추적용’과 제7조의 ‘사회적 위험성’이 결합할 때 형법적 가벌성의 임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어 정치투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권보호, 즉 보장적 기능은 뒤로 한 채 사회보호를 명분으로 체제보안의 기능에 편향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북한형법의 정치형법적 특성을 보여주는 조항들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