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노사와 학계 모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일적인 구별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좀더 구체화되고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산업별로 구별된 점검 지침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적발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과 이에 따르는 사내하도급․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 및 위장도급 점검 지침의 내용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이다. 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노사 및 학계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위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근로 감독의 기준이 되고 실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안의 예민성에 비추어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적인 구별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정 정도 판단 기준 등에서 일치를 보거나 일치되어 접근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수렴하여 재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계 당사자에게 행위 지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별로 점검 포인트가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 점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판례가 몇 차례 나온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