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2조의2는 역외적용의 근거로서 영향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른 역외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제시되었다. 향후 FTAIA 법리가 그대로 사건에 이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2조의2는 역외적용의 근거로서 영향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과거 미국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영향이론의 기계적인 적용은 자칫 국가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역외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직접 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법리는 과도한 역외적용으로 인한 국가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판시는 미국 FTAIA에 규정된 셔먼법 역외적용 요건 중 하나인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 와 문언상 동일하지만, FTAIA의 국내피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사건에서 FTAIA 법리가 그대로 이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