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대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위원회에 교육관련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수 있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은 아니다.
문부과학대신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위원회에 교육관련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지교행법 제 54조②). 지방자치법에서도 중앙정부의 각 대신은 그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 및 도도부현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의 요구에 있어 필요한 지시를 행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외의 집행기관은 각 대신에 대하여 기술적인 권고 또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245조의 4③).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대하여 일반적인 존중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