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일본에 합병되며 형사사법의 틀로 삼은 것이 경범죄를 식민지 사법경찰이 즉결심판하는 범죄즉결례, 조선인에 과하는 조선태형령, 일본 형법, 형사소송법을 조선에 의용하는 조선형사령이다.
1909년 7월 12일 사법권이 일제로 강제이양되었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병되었다. 일제에 의해 1909년 통감부재판소령, 1910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이어 1912년 조선형사령이 공포되어, 조선의 형사사법체제는 일본의 형사법률을 의용하는 식민사법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당시 일제가 형사사법의 틀로 구축한 세 가지 제령은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범죄즉결례였다. 범죄즉결례는 경미범죄의 처리를 식민지 사법경찰의 즉결심판에 맡기도록 하였고, 조선태형령은 조선인에게 종래의 태형을 계속 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었으며, 조선형사령은 일본에서 시행하던 일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조선에 의용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