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문제해결을 위한 형사정책은 보편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도 준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보편적으로 승인된 정당성에 근거한 법률은 대체로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발적으로 준수될 가능성이 높다. 법의 강제력은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강제력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보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결코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선택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로 단일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SNS의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은 우선 주권자이자 인터넷 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납득되고 보편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