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의료비 부담을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정 기준을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많지 않다.
합리적인 의료비 부담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의 책자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간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적정 기준을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많지 않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자료를 조사 또는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 금액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5년 10월, 김춘진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