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국제환경의 여건은 좋지 않으며 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최우선 과제는 한미 간 목표의 최우선순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철저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 이슈는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춰야 하며, 비핵화보다 앞서 제재완화나 경제지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 정책 이행에 영향을 미칠 국제환경의 여건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향후 더 악화되면 되었지 나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한 상황이 트럼프 시대로 끝날지, 혹은 향후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기조로 굳어질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인 동시에 국내정치의 상황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미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우리 운신의 폭은 최대한 넓히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현 시점에서 한국이 유념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한미 간 목표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공유하는 것이다. 즉 한국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미국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이슈는 비핵화 진전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나 경협의 경우 조급한 마음에 한 걸음 앞서가려 하지 말고, 비핵화 진도보다 한 걸음만 늦게 간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재 완화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성과가 있은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대화 동기를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최대 압박의 효과라고 보는 경향이 크다. 한국이 비핵화보다 경제지원에서 너무 앞서가면 결국 제재의 효과가 너무 일찍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보다 앞서 경제지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