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인권교육의 실질화와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속에서 노동권 보호 의지를 천명하고 반노조 정서를 극복할 길을 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기업단위 조직으로는 법률 개정 등이 요구된다. 그와 함께 기업단위 교섭간 조율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동시에 구사돼야 한다. 제도 개선보다는 사회적 대화와 연대 행동을 실질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인권교육의 실질화와 1조 4천억 원이 넘어버린 체불임금 해결 등에서 드러날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노동권 보호 의지를 천명하고 왜곡된 반노조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 특히 힘이 강한 대기업, 공기업 노조들의 연대 전략이 조응해야만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세기업과 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좌절된 노조 수요가 현실의 조직률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조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단위 조직으로는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이 수월치 않다는 점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에 불리한 제도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법률 개정 등이 요구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불신 속에서 사용자들은 산별교섭에 여전히 주저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 노조 등은 교섭권, 체결권, 쟁의권, 인력, 재정 등을 산별중앙으로 흔쾌히 집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커져버린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와 연공임금체계 등도 초기업단위 교섭의 발전에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초기업단위 교섭의 발달을 위한 노력의 한켠에서 기업별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시스템의 유산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교섭간 조율(coordination)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동시에 구사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의 틀거리를 만드는 제도 개선보다 행태적 측면에서 노사정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와 연대 행동을 실질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