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2018년부터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낮추고, 과세표준보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먼저 정산하면서 소득계층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세율구조는 6~38%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을 올해부터 기존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어 조정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4,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체계를 중심으로 분류 및 분리과세하는데,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산정에 앞서 각종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계층 간 불균형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명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비과세·소득공제 금액을 적용받더라도 세수 절감 효과는 한계세율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