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목적과 성격으로 보아 영어 회화 전문 강사가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교원대체직종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로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 등에 목적이 있는 임금 외 금품의 성격을 가지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이 선량한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맞춤형 복지제도는 임금 외 금품이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연봉제 계약을 맺고 그 액수가 그 외 학교회계직원에 비해 높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맞춤형 복지제도는 그 대상 및 액수 선정에 있어 특정한 조건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보편적⋅일률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교원대체직종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