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산업발전법을 법적인 근거로 사회적 책임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의 개정을 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계획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한국기업의 인권침해의 원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 인권침를 답습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대부분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외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역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의 측면에서 중요 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기업과 인권에 관련한 행동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산업발전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법 제19조는 현재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는데, 위 종합시책에는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담보와 관련해서 시급한 연구 과제가 있다면 위 법조항의 개정의 가능성을 포한한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행동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