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특허법 제 53조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의 허가나 등록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1987년 특허법 제53조는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2항),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의 대상･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이하 1987년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을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