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왔다. 집단적인 노무거부 그 자체를 업무 방해죄라고 보았다. 최근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모든 위법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했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이 형벌법규를 파업참가자에 대하여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평화적인 쟁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요 외국에서는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파업 등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 측의 단체 행동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다. 과거 쟁의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가운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경우가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중 절반가량은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그치는 경우’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경우이다. 집단적인 노무거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는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 와서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근로자 측의 모든 위법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