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은 핵실험 및 안보리 제제 등 악재에 따라 부침을 겪었으나 민간 사업은 꾸준히 추진됐고 위험에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이는 북 정권의 영향 아래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투자 보호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이와 같이 남북경협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UN 안보리 대북제재, 서해교전과 천안함 사건 등 일련의 악재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사업은 정경분리 원칙하에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북한의 정치적 위협과 남북 관계 단절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2013년 4월에 이르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도 우리 측 인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협 사업에서의 남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남북경협 사업은 단순한 물자교역을 넘어서 개성공업지구 등 북한 정권의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남한 기업의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