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영역에 국가의 형벌권 개입은 부당할 수 있지만,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탁과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여전히 배임수증재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배임수증재죄가 일본에서조차 단순히 초안에 불과하던 개정형법가안을 참고한 것으로서, 특히 사적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을 개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본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부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여전히 배임수증재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판례가 부정한 청탁의 의미 내지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고 있다는 점인데, 대법원은 비단 배임수증재뿐만 아니라, 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고지의무의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고 있어 가벌성의 영역이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