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자력 안전기준 검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검토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결과가 규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최신 안전기준이 국내 원전안전규제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2. 4.~2018. 2. 2.) 중 우리나라 원자로시설과 관련하여 주로 참조하고 있는 IAEA 안전기준과 미국 NRC 규제지침(Regulatory Guide, 이하 “RG”라 한다)을 표본으로 해외 원자력 안전기준 검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IAEA 안전기준 128개 중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11개기준에 대하여는 검토결과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문서(관리카드 형식)로 남아 있었으나 구체적인 규제 내용 등이 들어있는 117개 기준에 대하여는 검토결과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았고, [별표 1] “원자로 관련 미국 NRC 규제지침 미검토 현황”과 같이 미국 NRC의 원자로 관련 규제지침 180개 중 19개가 검토조차 되지 않고있었으며, 검토되었다는 161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 역시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결과가 적정하게 규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해외 원자력안전기준 연구·개발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최신 안전기준이 국내 원전안전규제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