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로서의 제도화방안이 발표되었다.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 보장과도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의 고용정책 로드맵과 맞물려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근로자로서의 제도화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정부가 인증한 인력소개소(알선기관)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관련서비스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 및 표준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책개선이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 이전까지는 수년 간 비공식 영역에서의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인정이 주된 관심사이었다. 그래서 가사노동도 ‘노동’인가?, 가사노동은 일반 가사일과 다르게 ‘숙련’이 필요한가?, 가사노동은 유료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로 산정해야 하는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제 이들을 공식 영역에서의 노동자로 바로보고 있는 만큼, 이들이 노동하는 현장, 즉 근로환경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 문제는 무엇인지 등과 같이 연구의 관점에 있어서도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직무를 비롯한 근로환경과 건강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특별)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과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보장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노동환경이 건강(불평등)문제로 전이되는지 그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