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비추어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한 것'으로, '식별력의 손상'은 '표지가 상품·영업표지로서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된 것'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저명 정도에 이른 것'을, '식별력의 손상'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동일한 문구의 요건을 설시하고 있음에도 (가), (나)목은 주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목은 저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달리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