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있어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무가 타인 사무에 해당하는지도, 그 신임관계 형성 정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을 수령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스펙트럼 안에서 그 의무가 단순히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를 넘어서 매수인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를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절차이행의무의 존재, 중도금 지급으로 인한 신뢰관계의 형성, 처벌의 필요성 등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