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들이 영장이 없는 사용자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남용이 우려된다.
2016년 상반기 주요 국내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사용자 통신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되었다. 2016년 5월에는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00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현재 한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과 같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보수집 목적에 대한 정의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등으로 모호하며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 또한 통신자료제공 여부에 대해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