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근거 조항은 미흡하여 개정이 요구된다. "철도사업법" 의 경우 과징금 활용 용도 개정과 "항공안전법"은 과징금을 항공 안전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개정하는 것이 있으므로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근거 조항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근거 조항 개정이 요구된다. 「철도사업법」 제17조(과징금처분)의 경우, 과징금의 사용 절차,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 활용 용도에 관한 규정 개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항공안전법」은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제87조(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9조(정비 조직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의 활용 용도를 항공 안전 부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재정 지원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