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학제 개편 논의의 쟁점 및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1990년대 이후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른 학력별 임금프리미엄의 변화 추이와 고학력화로 인한 학력과잉의 실상, 평생학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규교육 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교육기관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하는 구조조정에서의 문제가 당장에 닥친 문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간 우리나라가 유지하여 온 학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있어 왔다. 본 장에서는 학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대학교육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다. 1980년대 이래로 한국의 경제발전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인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고학력화가 진전된 2000년대 이후에도 과연 이러한 분석 결과가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간의 합의된 결론이 없다. 이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른 학력별 임금프리미엄의 변화 추이와 고학력화로 인한 학력과잉의 실태, 그리고 평생학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