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출판 영역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율을 두지 않고 일반 저작물의 이용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어문저작물 이다. 어문저작물을 보급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진 저작권자가 되겠지만 저작권자가 이를 대량으로 복제, 배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인쇄하여 도서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출판권자는 설정기간 동안에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출판권에 관하여 남한 저작권법에는 저작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출판이라는 특정 산업영역에 대해 별도로 법적 규율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일반 저작물의 이용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 이용은 배타적 이용과 단순 이용으로 나뉘므로 복제·배포에 관한 배타적 이용허가로 출판권 설정과 같은 규율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