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교육의 공공성에 위배되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질타가 함축된 선고를 통해 교육적 측면에서 공익이 중요한 결정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라’항과 관련해서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시의적 판단과 결심이 주목된다. 최근 들 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현안과 갈등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고민과 고뇌가 짙게 공감되는 대목이 기도 하다. 교육이 갖추어야 하는 공공성과 정의로움에 위배되는 교육 현실에 대한 질타가 함축 되어 있는 선고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교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사 법부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대목이다. 향후 전개될 사법부의 판단 기준에서도 교육적 측면에서 ‘공익’이라는 요소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