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소상공인의 실태는 개인의 실패 뿐 아니라 몇 배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OECD 평균 1.8배에 달하는 소상공인 578만 명,연평균 폐업률 16.4%, 1년 미만 폐업자 13만 명,전체 소상공인의 27%가 월평균 영업이익 100만원 미만....다양한 통계들이 보여주는 소상공인의 현실은 당사자인 영세상인의 몰락은 물론, 도시내의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한편, 주변 지역민들의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히 경쟁력 없는 유통업태 하나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곱절이나 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