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난민협약·난민의정서·UNHCR에서 난민자격에 제외된다. 그러나 점차 난민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 탈북자 난민불인정은 시대의 역행이다. 탈북자는 난민협약·난민의정서에서 난민으로 인정돼야 한다.
탈북자는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의 대상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과 UNHCR 규정에 의해 순수한 경제적 이유의 난민자격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UNHCR도 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등 국제관행으로서 정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단순히 식량난과 경제난을 이유로 탈출한 경제적 난민으로 보는 난민협약이나 난민의정서상의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난민 유입의 변화나 난민발생 원인의 다양화에 따른 난민인정의 확대경향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탈북자는 「난민협약상」 또는「난민의정성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