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명행위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공법인이 행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런 기준에서는 북한의 인민보안원 선발을 우리 법상의 공무원 임명 행위로 볼 수 없고, 북한과 인민보안원의 관계를 공무원관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법에서 공무원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뜻하고,54) 공무원관계의 발생원인 중 대표적인 것인 임명행위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요구되는 쌍방적 행정 행위로 파악된다. 즉, 공무원 임명행위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임용주체인 공법인이 행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북한의 인민보안원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군 입대 시 인민보안부로 배치된 후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에 진학하여 인민보안원이 될 수 있고, 군 입대 부대는 입대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군사동원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청 동의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민보안원 선발은 우리 법상의 공무원 임명 행위로 볼 수 없고, 북한과 인민보안원 사이의 관계를 공무원관계로 파악할 수 없는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