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11조는 마약법의 처벌조문과 동일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가중구성요소요건은 빼고 형량만 상향하고 있어 입법형식과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우리의 논의대상인 특가법 제11조는 마약법의 처벌조문과 동일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한 가중구성요건요소를 부가하지 않고 형량만 상향하고 있어 잘못된 입법형식일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하는 처벌조문은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