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는 서로 성적 충실의무의 실효가 없어졌으므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의 양해를 받은 것과 같아서 부부간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중요한 경우에는 성적 충실의무로서의 한 내용으로서 정절의무는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다만 보충성의 원칙, 즉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하나의 의무를 방치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요건에 간통의 경우가 해당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는 성적 충실의무의 실효가 없고, 이미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묵시의 양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사실혼의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와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성적 충실의무의 실현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무의 충돌의 이익형량요건의 검토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이익형량의 판정결과가 보호이익이 긴급피난의 경우처럼 본질적으로 우월할 필요는 없다. 이는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가 중요한 경우에는 성적 충실의무로서의 한 내용으로서 정절의무는 어느 정도 포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