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와 관련해 개정법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이 있다. 외국입법례와 기존논의를 살펴 개정법률안 적정성평가와 새 입법안을 명시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현행 형사보상제도의 운영현황을 토대로 동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보상 대상이나 청구 기간, 보상액산정 기준 및 지급금, 보상결정 및 지급의 시기,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형사보상제도와 관련된 최신 입법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2011년 전부개정 이후에 발의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과 형사보상 관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외국의 입법례와 기존의 논의등을 참조하여 종래 발의되었던 개정법률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