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산업통자원부이 관리하는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사업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 사업의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융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사업의 융자금 중 300억원을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에 대한 융자금(1대당 3,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49조7)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8)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9)에 따르면,전력기금의 재원을 ‘전기자동차의 충전 기반시설’ 보급 ․ 확산에 필요한 비용에 지원할 수는 있으나 전기자동차 구입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10)에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만 열거되어있을 뿐,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