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제조약 조항이 개인보다 당사국을 향한다 하여, 인권피해자의 구제조치 청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법원은 당사국의 인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의 특정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국내법에 따른 절차 외의) 인권피해자 개인이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청구권이 창설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다. 즉, 국제조약 조항이 “당사국”을 향하고 있으며 “개인”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약의 취지나 목적, 기능을 고려한 해석보다는, 조항의 문자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해석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직접적인 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