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 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 만큼 의료 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정부도 의료 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