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밖에서의 선행학습이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교육관련기관이 교과과정을 앞서나가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배경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넘어서,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이라는 전인적 교육의 목적을 거스르는 학교 교육의 현 실태 등이다. 또한 학생 선발과 학생 평가에서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평가 문항이 활용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비하여 빨리 진도를 나가는 등의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동 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