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A, B, C 세 사람이 있고, 이들의 시장소득이 각각 0원, 2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세 사람에게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총 9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 9%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B의 납세액은 18만 원이고, C의 납세액은 72만원이 된다. 이때 각 사람의 순수혜(기본소득 – 세금)를 계산하면, 제일 마지막 행과 같이 A는 30만 원, B는 12만 원, C는 –42만 원이 된다. 이로부터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도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명목 금액은 90만 원이지만 실제로 재분배에 사용되는 금액은 42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