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응급조치에 관한 요강을 공시했는데 이후 경성 법조회가 불법 구금 및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인권옹호대책안을 발표했다.
위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947년 3월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응급조치에 관한 요강을 마련하였는데,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체포 또는 구류장 발부 금지(제5항), 체포장과 구류장의 발부절차(제6항),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원칙과 예외(제7항),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기간 도과 및 경찰의 송치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에 대한 석방명령 등 8개항에 걸친 요강이었다. 이후 1947년 5월 하순 경성 법조회가 경찰의 불법구금이나 고문으로 인한 인권침해상황을 해결함을 목표로 인권옹호대책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제7호는 구인, 구류, 압수, 수색, 검증, 사체해부 등에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을, 제8호는 사법경찰관이 검찰관을 통하여 심판관으로부터 영장을 얻어 검찰관의 지휘하에 범죄수사를 할 것을, 제9호는 현행범 체포시 24시간 이내에 심판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제10호는 구인, 구류장을 맏지 못할 때에는 체포한 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