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정 내용이 권고 정도의 강제성밖에 띠지 못하고, 예산 확보나 조직 구성에도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그간 발의된 법률안의 경우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갈등관리제도의 규정이 부족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령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들 법령은 규정의 내용이 권고 수준 정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입법안들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여전히 기본법(법률)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법적 제도 보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갈등관리기본법의 형식으로 발의된 의원입법이 총 5건이며, 이 중 4건의 법률안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7년 2월에 신창현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만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의 모든 법률안은 기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그 내용 및 구성 체계를 현행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들 법률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제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갈등관리제도의 운영이 강제되지 않아 이들 법률안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갈등관리체계의 법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