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약속 불이행 시 모든 면에서 비용 증대시키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려고 한다. 북한이 국제무대에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제시하는 압박이 효과가 있을것이다. 북중경협에서 생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 사례를 검토하고 실효성을 가진 압박수단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제언은 기본적으로 약속 불이행에 따라 북한이 지불해야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코자 한다. 첫째는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태도변화에 착안한 것이다. 즉, 법의 정치종속성 약화 흐름이 국제무대에 북한이 진출해야만 하는 상황적 압박 속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북한법제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정비는 그 자체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의 제언이다. 분쟁해결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한 절차의 정치한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 있으며 나아가 이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실효적 운영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경제의 80%에 이르는 무역규모를 가진 북중경협의 다양한 분쟁해결사례들에 대한 꾸준한 검토 역시 필요하고, 북중경협에서와 같은 수준의 합의 이행요구는 남북경협의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압박 수단, 즉 Tit-for-Tat 전략상 불이행의 비용 증가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