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313조 제1항 해석과 관련한 문제는 바로 진정성성립 입증 방법 문제였는데, 대법원은 녹음된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역시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종래 제3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어온 문제가 바로 진정성립의 입증 방법의 문제였다. 제313조 제1항은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로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없는지가 늘 의문이었다. 그간에도 대법원은 특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역시 녹음자(진술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 진술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또는 원진술자(진술자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진술기재서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의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속칭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한 것이 본 개정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