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성립 여부는 증인의 주관적 기억과 부합하는 진술에서 객관설과 주관설로 나뉘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생각건대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주관설에 의하면 증인의 주관적 기억과 일치하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되며, 객관설에 의하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고의가 부정되어 역시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므로 객관설과 주관설 사이에 있어서 결론의 차이점은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 진실에 일치하는 진술은 비록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객관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