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중국의 개혁개방 법제는 북한의 참고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다. 중국은 WTO 규범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가 이미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연구는 중국의 WTO가입 이전 체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현재의 중국 개혁개방 법제는 한국과의 비교연구 대상은 되겠지만, 개혁개방의 방향과 심도조차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북한에게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근거로 삼아 활용할 수 있는 참고 모델로는 당연히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화를 수용하여 세계시장경제 질서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였고 또한 WTO의 규범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WTO 가입이전 증가하는 국내 및 국외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법제적 틀의 확립이라는 WTO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1993-1998년 입법예정 계획안에 따라 새로운 입법 또는 기존법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즉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혼재하던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은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비롯된 ‘01체제’ 이전의 역동적인 ‘78체제’와 ‘92체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