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스토킹 방지법 제정을 위해선 사회적 경각심과 인권 감수성 향상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스토킹 행위나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는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한·일 양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매번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무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세 분 발제자의 발표를 통해 이미 2000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일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올바른 스토킹 방지법 법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어떻게 개념 정의 할 것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가해자의 처벌 수준과 피해자 지원체계 등의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다고 본다. 본 토론자는 스토킹 방지법 제정의 시급성과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