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의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포괄위임 우려로 구체적인 법률 요건이나 범위를 정해 위임할 것이 요구되어 진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호입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본다면 입원요건을 단지 다른 사람에 대한 해를 끼칠 위험정도로 정하여 위임할 경우에 포괄위임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요건을 정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것이 요구되어 진다3).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의 성질이 있으므로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입원 전이나 입원당시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절차 보장 및 진술기회 부여,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조력 등이 보장되도록 보호입원제도를 보완할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