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제11조 제2항과 제3항 제2호에 영업정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시행규칙의 별표에 명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도 이같은 입법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 2. 3.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영업정지명령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부과의 근거를 신설함과 동시에 동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는 다른 개별 법률에서 시행규칙의 별표상에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 영업소 폐쇄 또는 등록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체계와 비교해 볼 때 진일보된 태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법률의 명문규정을 두는 것은 영업정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고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