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위원회 권한을 인정하고 권리침해가 인정된 경우 구체적 조치를 확보, 90일 이내에 견해 이행 조치 관련 정보를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주장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견해 말미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권리침해 여부를 결정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였고 권리침해가 인정된 경우 효과적인 구체조치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90일 이내에 견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령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견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미 1999년부터 대한민국의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관련 사건을 법원에 다시 보낼 것이 아니라 견해에 즉각적으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