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의한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을 배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부당한 법령이다.
비록 ｢장애인복지법｣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취지가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동법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여야 할 어떤 정당한 입법목적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복지 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한할 현실적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의 배제는 동법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정신보건법｣에 의한 복지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동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법령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