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박물관·미술관 등 관람에서 혜택을 주려 했다면 관람비율을 규정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생활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서민단독주택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박물관․미술관 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지역 일반인의 관람을 배제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게 보 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취약계층 관람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 요하나 이러한 배려는 하지 않고 있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임대아파트단지,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단 독주택 밀집지역의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민단독주 택 밀집지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