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회도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유사 문제의 재발을 막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그 범위, 활용방법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에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중처벌 등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이로 인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그리고 경찰의 수사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인지하지 못해 해당 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유사 문제의 재발을 막는데 일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년사법체계 내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안전과 선도･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정보를 (상호)제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활용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그리고 ｢개인 정보보호법｣ 등의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