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육개혁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다. 국내의 사례는 2018년도의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실험이다. 여러 논쟁 요소도 있지만, 관습적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패널단의 학습과 숙의과정 중심의 정책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입시 공론화 실험의 의의와 한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부의 기존 교육개혁 사례들에 대한 성찰적 리뷰와 현대 민주주의 및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기반해 본 연구는 교육개혁의 대안적 방법과 절차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표적 교육개혁 사례들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2018년도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실시된 대학입시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실험 사례를 중점 분석한다. 이 사례는 교육개혁 정책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정부와 제한된 범위의 엘리트 전문가 중심의 관습적 정책 형성 회로를 벗어나 무작위 추출된 시민패널단의 학습과 숙의 과정 중심의 혁신적 정책 형성경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공론화 대상 의제의 적절성, 패널단 구성의 포용성(대표성) 및 절차의 공정성, 결과적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쟁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당시 공론화 프로젝트에 관여한 다양한 참여 주체들과 FGI 형식의 질적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학입시 관련 공론화 실험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