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원개발 투자 지원 정책에 대해 특정 대기업 위주의 지원 및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쟁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해당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최근 민간 자원개발 투자 지원 정책이 과연 그 정책 효과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국회 및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손실 보상 제도나 성공불융자 제도의 지원 및 감면이 특정 대기업 위주의 지원 및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등인데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위험에 대해 현 지원정책이 적정한지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간 자원개발 기업이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자원 개발 사업의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정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적절한 사업 위험 부담 없이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부 재원 소모와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이 과연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융자, 보증 그리고 자원개발 펀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개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해외 사례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성공불융자 지원을 포함한 효율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