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서 2000년대를 거치며 아동･청소년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권리 보장 분위기가 확대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논쟁적이다. 상당수 학교가 인권침해적인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도 형식적인 경향이 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들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의 표현의 자유, 두발･ 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의 보장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들이 획일적인 규제나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는 인권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