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가 보석조건의 다양화 등으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보석의 재량권이 법원에 있고 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이다. 그래서 보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지를 의무화하고 보석불허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를 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였던 종래의 보석제도는 보증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는 자는 이용하기가 어려웠고 자력이 있는 자에게는 출석담보력이 미약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무자력자에 대해서도 보석의 기회를 확대하고 출석담보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 이외에 서약서 제출, 보증금납입약정서 제출, 주거제한, 피해자ㆍ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피해보상금 공탁, 담보제공 등 보석조건을 다양화하였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하는 것은 물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 보석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석청구접수 건수의 감소에서 나타나듯이 보석제도가 피고인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필요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보석허가율의 제고는 차치하고라도 신청단계에서부터 보석제도의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법률상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의 고지를 필요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보석불허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관 재량에 의한 결정을 제한함으로써 필요적 보석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보석조건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실효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써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