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자격요건 판단 기준으로서 자산이 중요시되는 맥락의 근거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나름의 이유로 자산의 중요성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수적 관점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기준으로 자산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특히 기여에 의한 제도가 아닌 무기여 방식에 의한 공공부조제도는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재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적운영과 재정부담 감소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산을 포함한 엄격한 수급자 선정 방식의 일환으로 재산조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