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법률 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위기 발생 양상이 바뀌는만큼 적극적인 제정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는 개념적으로 전통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으로 나누어져 관장된다. 이로 인해 ‘위기’에 관한 보편적인 개념 정립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위기관리를 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법률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위기관리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국가의 상황을 충분하게 감안하지 않고 위기관리체제를 논의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부관료제 틀 안에서 국가위기관리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위기발생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