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상태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 검토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출절감과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을 제고를 목적으로,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의 도입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출 검토는 성과정보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지출절약 옵션을 도출하고 이를 예산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김대진, 2016). 2000년대 후반 국제 금융위기로 파생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총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상태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 검토가 도입되었다(정성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