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유해조세경쟁보고서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라 조세 정보 교환의 당위성과 조세 주권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OECD 재정위원회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유해조세경쟁보고서(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에서‘국제과세기준을 따르는 것이 곧 다른 국가의 조세구조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회피를 유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조세제도의 운영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세 정보 교환의 당위성과 조세주권의 상호작용에서 자국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보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1조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금융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의 대응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향후에도 국가간의 조세정 보교환의 당위성과 국제거래소득에 대한 자율적 과세권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주권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