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별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로 목적 범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으며, 범죄단체조직죄와 목적 범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형법 제114조는 목적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 법정형에 관한 기준만 설정하였을 뿐이고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목적 범죄는 폭행, 상해, 살인 등의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범죄단체조직죄 등과 목적 범죄는 별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이고, 고의의 내용과 보호법익 또한 다르므로 목적 범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 관계로 볼 수 없고, 범죄단체조직죄(또는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와 목적 범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단체 활동 행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 행위는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므로 양자가 한 쪽에 흡수되는 일죄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고, 대상사건 1심 및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법조경합 관계를 부정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