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을 해당 범죄군의 유형, 양형인자, 구간을 특정해 가면서 자세하게 적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준수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해 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적시하지 않는 경우 양형기준의 준수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인 상해에 관한 형량의 기준을 예로 들어 보면, 2.유형 중상해의 상해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부가 판결문에 양형기준에 따른 적용과정을 설시하지 않는다면, 감경구간(6월~1년6월)에 속하는 1년 2월인지, 기본구간(1년~2년)에 속하는 1년 2월인지의 하한에 속하는 4월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사안에서 1년6월을 선고한 경우, 재판부가 판결문에 양형기준에 따른 적용과정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는다면, 감경구간의 상한인 1년6월인지, 기본구간에 속하는 1년6월인지, 가중구간의 하한인 1년6월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양형기준의 준수의무를 지고 있다는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서 양형기준의 적용과정을 각 해당 범죄군의 유형과 양형인자, 구간을 특정해 가며 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양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여 결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