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구 보조금은 국가 및 광역시 예산에서 나오므로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은 예산안 편성권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인 구청장에게 예산안 편성과 사무집행에 대해 관여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권능을 견제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례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조는 ㄱ시 조례의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에 교부되는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광역시의 예산에 계상되므로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은 집행기관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할 것인데, 위 각 법률 및 ㄱ시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에 있어서 구청장과 광역시장, 중앙관서의장 또는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사이에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자료제출 및 설명의무, 보고의무 및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의 우선 예산계상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청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관계 규정 어느 곳에도 구청장의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절차에 있어 구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구조례에 위임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조는 집행기관인 구청장에게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함에 있어 구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법령에 없는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구의회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위 사무집행에 사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이들 조례안 규정은 위에서 본 각 법률 및 ㄱ시 조례의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