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이나 행정형벌규정을 근거로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직접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한다고 하는 양벌규정”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 상술한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 ‘양벌규정’을 통하여 법인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대부분 법인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이나 행정형벌규정 일반을 근거로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