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 지침 제6조는 독일 형사소송법과의 유사성이 있으나, 법원은 증거 입증능력 및 증거인멸 가능과 피해자 또는 증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검찰의 ‘구속 지침’ 제6조 ‘증거인멸의 염려’는 법원의 ‘구속 예규’ 제48조 ‘증거를 인멸할 염려’보다는, 앞서 살펴본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그것과 유사해 보인다. 법원은 증거의 입증능력 여부,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피해자 또는 증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검찰의 ‘구속 지침’과 독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방법으로 파기, 변경, 은닉 또는 은폐, 위조 및 변조를 언급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제3자에 대해 증거인멸을 사주하려 한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