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종료 이후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간의 지배관리성과 사건의 업무관련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지배관리성과 업무관련성 모두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업무종료 후 근로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은 사택 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드문 사례로서 공간의 지배관리성과 사안의 업무관련성 양 측면에서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 판시 내용에서 고등법원은 공간의 지배관리성은 잘 설명하였으나 사안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택에 대해 사실상 사업장 내의 기숙사에 준하는 지배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업무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그 지 배관리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 이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면이 긍정되거나 부정된다고 해서 다른 한 면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간의 지배관리성과 사건의 업무관련성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