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는 처벌과 예방을 중심으로 형법에 도입되어야 하므로 테러범죄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보호법익을 윤곽지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중점이 있는 이상 형법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테러범죄에 대한 이론적 근거, 특히 테러가 무엇이며, 왜 이를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테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책무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테러방지법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테러범죄도 범죄인만큼 범죄규정은 모두 보호법익이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이 입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해 보호법익을 윤곽 짓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위치하는 법익의 개념과 법익의 도출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