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인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법인이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의무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
법인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주의의무는 법인에게 민사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법인살인법 제2조 제1항), 법인이 ① 피용자나 당해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a)), ② 토지나 건축물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b)), ③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c) (i)), ④ 건축물 등의 건설, 관리 및 유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c), (ii)), ⑤ (재화나 용역의 제공 외에) 상업적 목적에 기반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c), (iii)), ⑥ 공장이나 차량 및 여타의 물건을 사용 ․ 유지하면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c), (iv)), ⑦ 유치 및 수용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제2조 제1항 (d))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이 누구에 대해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사실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의 문제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아닌 법관이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