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 양도 후 대항요건을 구비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을 양도한 후 대항요건을 구비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공소외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까지 구비하여 주었다면 그 후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그 잔액보증금 마저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채권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