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민이 독일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다 신청이 거절당하자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연방사회법원은 유럽법상 균등대우원칙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EU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1990년대에 결혼을 통해 스웨덴 국민이 되었고, 2010년부터 독일에서 체류하였다. 장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운데 모녀는 몇몇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며 근무하다 모녀가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 6개월간은 사회보장급여 및 양육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급여는 모두 중단되었고, 2013년 베를린에서 급여신청이 거절당하면서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심 재판관할인 연방사회법원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규정이 유럽법상 균등대우원칙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U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