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유적 존재이나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삶의 주체성을 잃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의 공동체 모습이 그들을 거주시설에서 살게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협동하면서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통하여 감정을 교류하면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유적(類的) 존재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거주시실에서 장애인의 삶은 존엄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존엄한 삶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이며, 조셉 라즈(Joseph Raz)의 ‘해악원칙’의 해석에 의하면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에게 가하는 해악이다. 이는 적어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