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부담에 관한 분석의 틀을 형성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의 방위비분담 수준의 평가와 함께 합리적 대응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방위비분담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 서 분석의 틀을 형성한 다음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자 한다. 방위비분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원용할 만한 이론이 발전되지 않았다 는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 고 나서 현재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방위비분담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론과 독일 및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끝으로 방위비분담 문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노력해야할 필요 가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