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를 영장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형사사법을 검사에게만 맡기기에 혹시 모를 국민의 기본권에 불법적 침범을 걱정하여 법관이 적정성을 판단하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법작용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장청구를 단지 어쨌든 영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입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형사사법작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에 직접 향해진 형사사법 작용을 검사 혼자에게 맡겨 두기에는 혹시나 모를 위법한 침해가 걱정이 되니, 법관이 한 번 더 그 적정성을 판단하게 하여 이중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여 이를 행정과 사법의 분리처럼 이해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고유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