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누19772 판결은 소관 행정청이 신청을 받고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에 의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행정 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 1998.3.27. 96누19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