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제도 도입 시에는 PAYGO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적용범위 중 특정한 예외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PAYGO제도 도입 시에는 PAYGO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적용범위 중 특정한 예외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PAYGO제도는 의무지출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먼저 우리나라 재정법상 의무지출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법제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의무지출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정의를 재정법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동시에 의무지출의 범주 중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적용범위로 할 지의 문제가 있다.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재정의 기능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의 정책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은 확대 내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PAYGO준칙에서 일단 제외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서(교부금 제외)는 공적 연금, 기초생활·보육, 노동, 보건, 보훈 순이다. 원칙적으로 이 분야에 신규 재정사업의 경우 PAYGO준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