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치안기관인 인민보안부는 수령 당 정권의 옹호보위가 주된 업무로 민주국가의 경찰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민들의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 및 처벌해 이런 기관에서 활동했던 자들은 불법행위 및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임용에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치안기관인 인민보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 유지 업무보다 수령 당 정권의 옹호보위를 더 주된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민주국가의 경찰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주민들의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여 적발 처벌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73) 또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비밀경찰기관으로 권력기관과 주민에 대한 사찰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색출하여 체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74)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자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치안 인력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과 복무 환경에 기인한 것이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 제도는 과거의 활동과 현재의 태도에 비추어 민주경찰로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