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조정에 맞추어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500만원 벌금도 고액 벌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액벌금의 기준점을 굳이 300만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법원의 노역장유치 1일 환산금액 상향조정에 맞추어 이제는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통상적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은 노역장유치 30일로, 500만원의 벌금은 노역장유치 50일로 환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징역형의 형기로 비교하면 300만원의 벌금형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이나 모두 2월 미만의 단기자유형에 해당하는 정도의 불법성을 지닐 뿐이다.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수억 원 대의 벌금도 부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고액’벌금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