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들이기 위해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를 일정 비율만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규제여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예외라 사업자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
셋째,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위해 설정되었다. 하지만 해외 인정기관에서 인정(accreditation)하는 의료기관 관련 인증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환자진료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수반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이중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외에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의무 고용 비율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간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