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로 지방재정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적 부동산 유효활용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PRE 유효활용 방안을 정리해 확산시키기 위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가진 PRE 정보를 정리하고, 마을 특성을 분석해 공공기능의 재배치 계획을 만든 뒤, 공유지를 민간생활 서비스 기능 정비에 활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토교통성은 2014년 8월 마치즈쿠리를 위한 공적 부동산(Public Real Estate: PRE) 유효활용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은 급속한 인구감소와 저출 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의 악화가 예상된 다. 반면, 공공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1981년 이전 건설)되어 지방재정의 악화를 고려할 때 공공 시설을 현재의 수준으로 개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PRE가 일본 전체 부동산 비중의 약 4분 의 1로 매우 많고, 인구 대비 과도하게 생활권이 확 장된 지방도시와 고령화로 공공서비스까지의 접근 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대도시에 대해 컴팩트 시티 개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RE의 유효한 활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마을 의 모습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거나 학교 부지 등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상업이나 의료 시설 등 민간생활 서비스를 정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본 내 선진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PRE 유효활용 방안을 정리하여 일본 각 도시에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발표되었다. PRE 유효활용 방안 선진사례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보 유한 PRE 정보를 일원화하여 정리하고, 마을의 특 성을 분석하여 특성에 따라 공공기능의 재배치 계획을 작성한 후 공유지를 민간생활 서비스 기능의 정비에 활용하는 작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