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운영체제 및 역할 분담부문이 명시된 국립대학법의 법제화를 통한 국공립의 명확한 역할분담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체제의 개편을 이룰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조정과 공론화가 가능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부문별 역할분담 체제의 뼈대를 마련하고, 이를 사립대학의 역할 모델이 되도록 하여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부문을 선택하고 정부가 이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체제 전체의 개편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체제와 구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과 개별 특별법 혹은 시행령, 심지어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국공립대학의 법적 근거를 통폐합하여 (가칭)국립대학법을 제정하고, 법에 국립대학의 운영체제, 역할과 책임을 대학 이름을 명시하여 구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