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의 고의 입증은 국내 세법상 무신고, 미신고를 통해 알 수 있다. 판단기준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확인하며 납세자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확인이 불가하도록 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을 은폐하려는 기도로 예상할 수 있다.
역외탈세의 고의의 입증은 현행 해석상 미신고한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는 아직 불가능하고 해외예금거래 미신고 계좌 사용이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하기 위한 ‘은닉의 고의’로 국내 세법상 무신고 내지는 미신고의 사실에 의해 입증을 뒷받침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외탈세의 판단기준은 각 유형별 검토 결과, 차명계좌 사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행위의 법적 외관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를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차명계좌가 있다고 해서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한 역외탈세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명계좌의 사용여부가 경제적 실질을 알리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세탁의 혐의 포착 등 경제적 실질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죄수단으로 거짓 또는 허위 행위를 창출한 경우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제3유형처럼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페이퍼컴퍼니를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소득이나 자금주체의 실질을 파악하기 현저하게 어려운 거래구조를 설정하고 그 거래구조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적으로 보아 과세대상의 실질귀속을 은폐하려는 기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