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 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 참조). 그래서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 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배급업 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인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