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평가만으로는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감 조정 외에도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에서는 평가결과가 나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가 미흡한 기관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태이며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장기요양기관 평가만으로는 미흡한 기관의 서비스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