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는 반드시 “귀속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특히 제9조 제1항은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 등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므로, 행위자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위반행위가 대표권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귀속 가능한 것”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의무를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인의 대표권 있는 기관이 당해 의무위반행위를 지시하였거나 묵인하는 등 적어도 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