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대비 실업급여 지출을 보면 한국 노동시장도 미국을 닮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지원 서비스나 직업훈련 지출도 낮아 실업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라도 급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규제 완화, 실업급여 확충,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 등 대책이 필요하다.
<표 Ⅴ-7>은 한국 노동시장이 덴마크보다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의 GDP 대비 실업급여 지출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에 대한 지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비중은 미국보다 높지만 고용지원 서비스나 직업훈련에 대한 지출 비중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임금근로자들이 실업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없고 저임금 일자리라도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아울러 고용규제 완화가 실업급여의 확충이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통해 보완되지 않으면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의 임금노동자들은 직업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높지 않고 실업의 충격을 완충할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신뢰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개별 해고 완화 등 추가적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의 불안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