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에 있어 정부가 통상협상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사유와 정보공개법률의 의미가 서로 상충된다. 통상절차법에 정의된 정보 비공개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둘째, 통상법에 있어 정부가 통상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사유와 정부에서 최근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률의 의미가 상충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공개제한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데, 통상절차법의 내용을 보면 통상절차법 제4조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통상협상 정보를 비공개의 경우 지나치게 정보공개 제한이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제한된 정보공개라도 언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그 시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