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구속 사유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이를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을 낳아 결국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체화 하였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 사유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여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 사유의 규정으로는 너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제7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동조 제1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요소로 구속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은, 이를 해석ㆍ적용하는 데 있어서 검찰과 법원사이에 상당한 진통을 야기하도록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