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는 기업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있어 오히려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유상할당이나 경매제도 시행 시 거래제가 부담돼 기업들은 기피할 것이며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무상할당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생산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이로 인한 재산(endowment)효과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규모를 증설할 유인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EU-ETS 사례는 규모의존적 무상할당제 도입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후 본격화될 유상할당 및 경매제도 시행 시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없고 거래제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규제 편입을 기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강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관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