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급부의 결정은 행정청 및 행정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사회보험 관련 분쟁이나 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적 수단이 주를 이루고 과태료 및 형사제재 등이 보조적으로 이루어진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적 수단은 그 부과의 근거와 절차의 성질에 따라 민사제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구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사업주의 가입의무에 기초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사회보험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지급 주체가 국가와 그의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고, 수급주체는 근로자와 국민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회보험급부의 결정도 행정청 및 행정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보험 관련법은 공법상의 주체(국민연금공단 등)를 보험자로 하여 공법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보험 관련 분쟁이나 쟁송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 미가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사회보험 운영주체인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이 미가입 사업주들을 적발하고, 체납보험료 등의 징수와 같이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행정적 수단이 주를 이루고 보조적으로 과태료 및 형사제재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