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는 출원인이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발명은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기술구성 뿐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보호받으려는 사항’은 출원인이 창안하여 공개한 발명에 대해 권리 범위의 근거가 되며 심사관에 의한 심사전의 상태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명확하게 이해되거나 재현할 것과는 무관하게 출원인이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허용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대법원은 청구항에 속하는 기술구성 뿐 아니라 그 결합 및 작용 효과가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야 하거나 과도한 실험 또는 특별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