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용제외 유형의 경우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안전'" 빌미로 적용 제외 규제가 많아지고,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이 협소해져서 제도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적용제외 유형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인 국가적 위기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부처에서는 어떤규제유형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의 경우도 어떤 규제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빌미로 다수의 규제가 적용 제외됨에 따라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이 매우 협소해지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렇게 규제비용관리제의 적용대상이 협소해지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유발시키는 규제를 최대한 억제고자 하는 규제비용관리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