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허청 공문서 위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록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대로 권리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3자는 인감을 위조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자신의 권리로 이전시키거나, 자신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고,등록된 권리를 이용하여 각종 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 위조된 공문서에 의하여 거짓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원부는 거짓된 권리에 대하여 유효한 근거자료로써 사기에 이용되게 된다. 등록원부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특허청에 제출되는 공문서의 위조죄에 대해서는, 그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