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 재판소는 시간외․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택시업에서 할증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전체가 비율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의 적법성이 문제된 高知縣觀光事件에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할증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별되지 않는 임금제도는 노동기준법 제37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시간외근로의 유무 또는 범위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총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즉 기본급과 할증임금이 구별되지 않는 정액급제의 유효성이 문제되는데,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기본급으로부터 산출된 통상임금의 25% 이상의 수당(법소정 이상의 수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액급제의 경우는 해당 소정액이 어떤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어떤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정한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정액급이 법소정 이외의 할증임금을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액수당과 비교하면 문제가 많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간외․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택시업에서 할증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전체가 비율에 따른 성과급(보합급)으로 지급된 것의 적법성이 문제된 高知縣觀光事件에서,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할증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별되지 않는 본건과 같은 임금제도는 노동기준법 제37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관해, 할증임금상당액의 구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小里機才事件最高裁判所判決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