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FTA협상에서 개성공단의 영외가공지역 인정을 상대국에게 요구해왔고 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FTA에서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당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FTA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사실상 개성공단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한국 정부는 FTA협상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상대국에게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이 체결한 10개의 FTA 중 한・칠레 FTA를 제외한 9개의 FTA는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또는 역내산으로 인정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 가운데 제3국으로의 수출비율이 2011년 기준 13% 내외에 그치고 있는 점을 보면 실제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서 FTA에서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