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인 성범죄를 저지른 때 구약식, 기소유예인 경우 경징계 의결이지만 미성연자가 대상인 경우 중징계이며 공소권없음인 경우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가 인정되면 의결된다. 학교는 기록 관리를 통해 전출시 이를 통보하고 인사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공적이 있을시 가감 적용되나 성폭력, 미성년자 성범죄, 성희롱이 이유라면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의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구약식, 기소유예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는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를 막론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공소권없음인 경우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이 타학교로 전출시에는 해당 사항을 전출 학교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인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범죄의 동기, 정황, 고의 여부, 처리대상자의 평소 품행, 공직기여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적용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 교육공무원이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때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등의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때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