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에 과도한 음주 측정 등과 같은 지나친 규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 목적을 넘어 군인들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볼 때 2인 이상 음주 시 사전 보고 및 회식 종료 후 전체인원 숙소 도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미보고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 미보고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보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 이외에 참석자까지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례, 평소에 술을 좋아하거나 음주운전등의 경력이 있는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관리한 사례,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 불시 위치 파악을 한 사례, 음주한 사람·시간·장소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활동을 한 사례, 출근 시 또는 불시에 과도하게 음주 여부를 측정한 사례 등과 같은 지나친 규제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 목적을 넘어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