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사회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량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게 나와 차라리 다 풀어주라는 원망섞인 외침이 나왔고, 이러한 결과 향후 제2심은 물론이고 형법학자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의 방청석에선 “차라리 다 풀어줘라”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의 재판장이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선장 이모씨에게 징역 36년, 기관장 박모씨에게 징역 30년, 다른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내지 20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를 커다란 슬픔과 분노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량이 일반국민들, 특히 피해자 유가족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 혐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여 실망감은 더욱 컸으리라 본다. 제1심 재판부는 선장 등 4명이 자신들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조난된 선박 자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2심 재판부는 물론이고 형법학자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