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후 저성장으로 세입 기반 약화와 지출 증가로 정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 2011년 보편 교육복지사업의 도입으로 지출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투자가 감소하였다.
2010년 전후로 저성장 등에 따라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복지지출 확대 등 지출요인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2012년 누리과정 등 보편 교육복지사업이 도입되어 관련 지출이 확대되면서 복지의 핵심 대상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투자 감소와 더불어,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이봉주 ․ 우명숙, 2014; 엄문영 외, 2015; 유진성, 2015). 그리고 최근 누리과정 재원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 ․ 도 교육청 간의 갈등은 중앙정부와 시 ․ 도 교육청 모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초래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