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용하는 규제, 정책, 제도는 창조로 가는 길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의 따른 규제의 역진성으로 소규모의 기업들이 규제에 취약하며 규제의 폐해가 훨씬 크고 심각하다.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플렛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플랫폼이다. 정부가 운용하는 규제, 정책, 제도는 이 플랫폼에서 우리 사회나 경제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길의 역할을 한다. 이 길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명제 앞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창조로 안내하는 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규제는 길의 역할보다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이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는 24개 업종, 146개 중소기업을 심층 인터뷰 형태로 조사한 결과, 사업체 당 평균 규제비용은 4.7억 원이나 되었다. 특히, 10억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군이 가장 규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규제의 역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개선은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에게 더욱 절실하다. 자원, 기술과 인력 모든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은 규제애로의 폐해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하여 훨씬 크고 심각하다. 따라서 국가의 자원을 들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규제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 면에서나 비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