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이전에 출원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 구 특허법의 신규성 의제 규정이 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 공개시점이 국내에서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거나 그 내용을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허의 경우, 외부에 공개된 시점에 대해서는 실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이전에 출원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의 신규성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위 간행물에의 발표로 인하여 출원발명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으로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