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누19772 판결은 소관 행정청이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신법령에 의한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 처분의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구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부칙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행정청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도중 처분 요건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처분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처분 시 법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신청 시에는 요건에 부합하지만 처분 시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거부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소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사이에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신법령에 의한 거부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8. 3. 27. 96누19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