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법령에는 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10년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의 점검ㆍ확인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4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