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상담소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두 사업의 충돌과 중복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회에 제안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 및 교육 사업, 조사연구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 설치 신고된 성폭력상담소의 업무와 유사한 내용이며, 이 지정기관이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또는 해바라기센터)와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충돌되거나 중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테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사업은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과 변별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제도를 포함한 소송대리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지별도의 소송대리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취지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