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평정기준,절차법규가 지켜져야 하며 실제평가가 공평하게 진행되야 한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인사고과의 해당대상이 되었던 판례로 대량관찰방식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인사고과의 공정성이다. 일반적으로 인사고과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정기준․절차가 법규를 준수하고, 둘째, 실제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은 노동조합의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를 근거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쟁점이었다. 판결은 “우선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량관찰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