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과 청탁금지법은 상징입법으로 가벌성의 불명확성과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작용 등의 공통점이 있다. 청탁금지법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사회상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일정한 불가벌 영역을 수범자에게 확인해줘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청탁금지법은 일종의 상징입법이다. 법이 가져오는 수범자의 혼란, 법규범의 논란과 관계없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중들로 하여금 법질서와 국가기관에 신뢰를 갖게 한다. 두 법이 가지는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청탁금지법에서처럼 사회상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두 법은 성격은 물론 가벌성의 불명확성이라는 혼란, 국가형벌권이 일상생활에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우려가 유사하다. 문제와 원인이 비슷하면 해결책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회상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청탁금지법의 접근이 충분한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상규를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는 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불가벌 영역을 수범자에게 확인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