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향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려면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기업에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형법 전에 범인의 범죄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기업범죄 전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같이 그 책임을 특정행위자에게만 묻는 방식이 아닌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사법과 유사하게 또 다른 진정한 범죄자인 기업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입법형식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특별법 형식으로서 기업책임법(가칭)이 아니라 형법이론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형법전에 법인처벌의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서 형법전에 범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기업형벌로서 벌금, 보안처분, 구제명령, 공표명령 등 기업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사제재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형재난과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환경범조,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전형적인 기업범죄 전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