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중간 매개행위는 성매매를 고착화시키며 확산시키고 있어 형벌권의 발동만으로는 적절한 예방이 어려워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가 주목받고 있다. 알선업자는 행정제재가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에 현재 여러 가지 법률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중간 매개행위는 단순히 성매매 당사자를 매개하여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더욱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성매매 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법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성매매 알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는 형벌권의 발동만으로는 성매매의 적절한 예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주목을 받는 분야가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장 현실적인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업자는 형사처벌보다 오히려 행정처분을 더 두려워하기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여러 가지 법률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상황을 중심으로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등장하고 있는 귀청소방, 립카페, 마사지방 등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 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의 ‘영업 예시’에 이를 추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