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을 통해 직무발명 특허 관리를 승계하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제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 정의, 권리 귀속, 직무발명 완성 및 승계 여부 통지, 직무발명 보상, 심의기구, 분쟁조정 등을 규정(제2조, 제10~19조)하고 있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 권리를 사용자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간 법제는 정비되었으나 기업의 제도 도입 확산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모색은 단편적 인센티브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특성, 조직문화, 경영전략 및 여건 등에 따라 합리적・자발적으로 최적의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