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국환거래법, 국조법 등의 법리적 으로 살펴봤을 때 조세 회피가 가능한 법의 허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고의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리적 검토 결과, 현행 외국환거래법 내지는 외국환거래규정, 또는 국조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의나 목적의 여부 또한 관련법에서 충분히 신고의무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거나 차명계좌를 교묘히 이용하여 세금을 피하고자 한다면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고의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관련 규정에서 충분히 구성요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회피하거나 신고를 허위로 한다거나 하면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의 고의와 책임고의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