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명문화되기 전,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내 압수대상을 특정하는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 출력 및 파일복사는 위법임을 명시해왔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기 직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 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 “…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 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 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라는 판시를 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