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부과된 제재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의 경합은 금지하나, 제재의 성격이 다른 행정 및 형사제재의 경합은 허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89년7월 28일자 결정 제89-260호를 통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동일 범죄에 대해 병과 하는 것은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의 금융시장감독청의 전신이었던 주식거래운영위원회가 주식정보와 처우에 있어서 기회균등이나 투자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한 금융기관에 부과한 금전적 행정제재와 경죄법원이부여한 형사제재인 벌금형경합의 가능성을 긍정하였는데 단, 이 경우 두 가지의 제재를 합한 총액이 각각의 제재 중 어느 하나의 법정최고부과가능액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처벌의 금지(non bis in idem)원칙이라는 것은 부과된 제재의 특성이 동일한 경우 이를테면 복수의 행정제재나 복수의 형사제재 간 경합을 금지하는 것이지, 제재의 성격이 다른 행정제재와 형사제재의 경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