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은 평균보다 14배 높은 특허출원 건수를 보인다. 다른 나라들은 보상금 및 의무화 등으로 다양하게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이 제도를 확산해야 한다.
정부는 ‘지식재산(IP)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며, 특히 기업 내 종업원들의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은 우수 기술 확보의 주된 원천으로,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은 혁신 인센티브의 핵심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14배 수준의 높은 특허출원 건수를 보이는 등 제도의 실증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요 경쟁국은 직무발명에 대한 상당한 보상 실시, 보상금 지급 의무화, 고용계약에 의한 보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수준 및 창출된 특허의 양과 질을 경쟁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순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