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관적 요소의 구성요건을 다양하고 명확하게 세분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미의 무모성 개념을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른 비난의 정도 차이는 양형에서 고려되겠지만, 주관적 요소의 차이에 따라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형사처벌 범위의 명확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관적 요소의 세분화는 구성요건을 다양화하면서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는 주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설정하는 입법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관이 양형에 있어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입법자가 범죄유형을 세분화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내용과 형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도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개념을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