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로 억제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야 한다.
근로관계에서도 수많은 ‘제재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조치들이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는 점에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딜레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현상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용-종속 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행 노동법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한 인사조치, 장시간 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경우, 폭언 및 폭력, 협박, 우울증 및 자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행위로 포섭되기도 하지만, 이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적인 규제방식들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기초하에서 제도적 규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