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징수국은 우버기사를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버의 조건이 기사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 원칙이 소송을 지지한다.  승소하면 미납된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벌칙의 적용이 있다. 패소하는 경우 “어떠한 사회보장도 없이 증식하고 있는 자기고용과 하급고용”로 머물 것이다.
우버는 어떠한가? 우버 회사에 따르면 명확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버와 파트너 그리고 운전자 사이에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사회보험료징수국(Urssaf)은 우버기사를 임금근로자로 간주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종합적 판단 원칙이 이 소송을 지지한다. 예를 들면, 우버는 운송요금을 정하고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우버는 기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우버는 기사가 서비스 제공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한다, 우버는 기사에게 일정 한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하며 기사가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고객 평가 점수에 따라 플랫폼 접속권을 제한한다 등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버기사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며, 우버기사의 독립성은 심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보인다. 승소하면, 미납된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벌칙의 적용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접속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해당 업종 단체협약의 적용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패소하는 경우 우버기사는 “어떠한 사회보장도 없이 증식하고 있는 자기고용과 하급고용”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