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도는 OTA를 통해 선결제한 고객, 단체관광객, 법인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며 환급전표를 받고, 도심 또는 보세구역에서 창구 사업자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2014,15년의 조세지출규모 실적치가 6%에 불과했다.
한편 환급제도는 영세율 제도와 달리 정책대상자인 외국인 관광객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있다. OTA를 통해 선결제한 고객, 단체관광객, 법인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 외국인 관광객 중 OTA 선결제 이용객 및 단체관광객이 60∼70%로, 대부분이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의 범위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환급받지 못한 외국인 투숙객이 호텔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발생한다. 게다가 외국인관광객이 결제 이후 호텔에서 환급전표를 받고, 도심 또는 보세구역에서 창구 사업자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 소요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과 2015년의 조세지출규모 실적치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전망한 250억원의 6%에 불과한 15억원으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이후 조세지출예산서의 전망치 역시 15억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