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사칭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영 병원에 취업하여 전체적으로는 의료수가를 올려주었어도, 대법원은 기망으로 인해 재물을 교부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재산의 손해이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하였다.
첫째,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의사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내과과장으로 채용된 후, 취업기간 동안에 내과전문의에 상당하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종전보다 많은 의료수가를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 있어서 1982년 6월 22일의 대법원판결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