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 신분증의 제시가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배제하기 어렵기때문이다. 또한 신분증 제시만으로 피의자의 신원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사에 있어서 신원확인이 되었다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재판을 받지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때문이다.
판례와 같이 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가 있으면 과연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신분증 제시=도주우려없음’이라는 판단은 설득력이 없다. 사실 상대방의 신분증 제시만으로 피의자로서의 신원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실무상 피의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통상 지문대조나 이에 준하는 피의자신문을 통한 확신으로써 비로소 완료되고있다. 게다가 수사에 있어서는 신원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여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도주 우려 여부를 별도로 조사한다. 예컨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이 신원은 확인되지만 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오히려 도주우려가 높다고 할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만일 판례대로 신분증 제시를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예컨대 모욕죄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서는 제대로 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만 처벌되는 불공평함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망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어느 하나의 사정만을 근거로 도망위험을 직접 인정하는 도식적 판단은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