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미 보건복지부 보육과장은 보육의 보편주의를 동의하며 보육의 질 제고를 주장하였다.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중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육이 여성 사회참여의 보조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등보육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핵심과제로 주장했다.
주정미(보건복지부 보육과장)
-보육이 과거의 선별적인 보육에서 보편주의로 나아가고 가정, 지역사회, 정부가 책임지는 보육의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보육정책의 발표는 정책개발에 대해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90년대 중반의 보육의 ‘양’의 문제는 ‘질’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질’ 제고가 매우 중요하고 보육의 기본적 방향성으로 정립되어 가야 한다.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보육이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발표된 7개의 핵심과제에서 영아, 장애, 시간, 방과후 등 다양화 영역과 질의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 표준보육과정,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동의한다. 그 가운데 7번째 과제인 ‘가정과 기업에서 양성평등한 자녀양육 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육이란 여성 사회참여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아동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인식하는 사회문화 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주무부서로서 차등보육료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아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방과후보육도 관련법 개정안 작업 중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현 보육교사의 자격 1, 2, 3급은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며 처우개선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