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조례안 제3조의 취지가 학교급식이나 영유아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에 대한 규제보다 강한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배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고양시조례안 제3조에서 말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고양시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설사 그 금지시책이 고양시조례안 제10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학교급식위원회 등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어서 식재료에 대한 직접 판매 금지가 아니라거나 또한 판매자나 급식업자가 아니라 고양시장장에게 방사능 검출 식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율형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조례안 제3조의 취지가 학교급식이나 영유아급식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시장이 금지시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의 실시가 주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에 대한 규제보다 강한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의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