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건전한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퇴폐 문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시켜 사회적 해악을 가져다 주기때문에 법체계는 이를 근거로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다수의견은 성매매가 사회에 유해하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에 반한다는 점 이외에 성매매의 사회적 부작용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매매는 성산업의 비대화,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해 퇴폐･향락문화를 확산시키며, 종국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리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매매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부작용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쾌감과 사회적 해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우리의 법체계는 이를 근거로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