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육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지만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본다. 또 비용부담을 시장원리에 맡기며 정부는 보조적 지원만 한다. 육아휴직제도의 정착를 위해 정부는 제도실시에 대한 감독을 하고 육아휴직 중의 소득을 보장하며 이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해야한다.
2. 육아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의식고취
우리나라 현행법상 육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제3조 제2항)이 처음이자 유일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의 책임은 여전히 1차적으로는 개인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하고 있고, 특히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이고 매우 선별적인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의 기능과 실효성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실시에 대한 법적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고 보고제도를 마련하여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나아가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거나 공적기금에 의해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감면지원조치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에도 유사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정책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