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 상대적으로 생경한 신생국이고 분단국가라는 독특한 환경 아래 있어, 민주주의 핵심 가치와 기독교 문화를 공유한 유럽인권재판소 같은 수준의 법적 구속력있는 체제를 마련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족으로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에 의한 반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제3세계나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인권도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부합하게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 상대적으로 생경한 신생국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과 마주한 분단국가라는 독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기독교 문화를 공유한 유럽에서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수준의 법적 구속력 있는 체제를 전 세계에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유럽인권재판소도 ‘판단의 재량 이론’(margin of appreciation doctrine)을 채택하고 체약국에 따라 일견 상이한 판단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문화는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인권이 문화에 앞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와 해석선언(interpretative declaration)의 논쟁으로 회귀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