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부담비율이 20%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 고등교육공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 국립대학은 고등교육 공공성이 실현되는 제1차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고등교육은 국가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국공립대+공영형 사립대)이 부담하는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천국으로 오해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의 82%가 주립대학에 의해 담당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국공립의 부담비율이 20%(고등교육기관 수로는 15%)에 그치고 있다. 상당히 왜곡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