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북한 주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가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으로 북한주민도 재외국민에 포함되므로 모든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수용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북한주민인 모(母)의 자(子)가 헌법 및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하면서 강제퇴거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부칙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헌여부 결정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므로”라고 판시하였고, “국토가 분단되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한다면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동포들도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안위 및 국민의 생존,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고, 재외국민에 대한 체류국의 정책과 충돌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