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회항소법원은 ATC의 550 라인 커패시터 판매를 금지하는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이 지방법원의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서 Presidio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TC의 550 라인 커패시터 판매를 금지하는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이 지방법원의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eBay 판결을 통해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특허권자가 영구적 침해금지명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injury)를 입었다는 점, ② 금전적 배상이 손해를 보상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inadequate to compensate for injury), ③ 형평(balance of hardship)의 관점에서, 침해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발생할 피고의 손해보다 침해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발생할 원고의 손해가 크다는 점, ④ 침해금지명령에 의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중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Presidio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