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하므로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교육현장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 정치활동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고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여론조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길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중등단계의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방성이 강렬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아이들은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는 초·중등학교 교원의 활동은 교육현장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에서 부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부분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