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일률적인 지방분권 추진보다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분권개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지방분권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지방분권개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이제 일률적인 지방분권 추진보다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리고 실정에 맞는 분권개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방분권이 미흡한 상태로 일본이 지난 20여 년 동안 추진해 온 지방분권경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수용 가능한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의 지자체는 재정난,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개혁의 동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도 그러한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향후 그런 어려움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발전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지방분권개혁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더욱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