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자가 자신의 무선랜을 통한 이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우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무선랜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무선랜 운영자가 자신의 무선랜을 통하여 이용자가 행한 불법행위로부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무선랜 운영자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무선랜 운영자는 자신의 무선랜을 통하여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선랜 운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일반적인 면책 규정은 없지만 일정한 경우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