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에서 범죄대응을 위해 원격수색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정보통신 원격시스템 수색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120조를 근거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무분별한 접근은 강제처분 법정주의나 사회적 상당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주요 국가에서는 ‘원격 수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로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과 ‘데이터의 원격 저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범죄 대응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입법적 조치의 필요성은 우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 환경에서 원격시스템에 대한 수색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물론「형사소송법」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이 ‘원격 수색’을 허용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론도 주장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압수수색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영장기재 장소의 컴퓨터를 통해(영장에 기재가 없는) 다른 장소에 위치한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은 ‘강제처분 법정주의’나 ‘사회적 상당성’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