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견제도는 경직적이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으로 기우는 분위기이다.  서울시에서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정후견의 틀로 시행되며 아쉬움을 남기고,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및 지역사회통합적 권리보장체계로서의 지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살린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보다 경직적이고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정후견의 틀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사결정지원제도 모델개발에 착수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지원 모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법상후견제도를 개인의 행위능력에 제한이 거의 없도록 느슨한 형태로 운영하도록 법원 내부의 인식개선과 인력충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복수의 지원인이 의사결정을 조력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