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 강원랜드 인사비리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에, 근간을 유지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청탁금지법이 무용하다는 얘기도 하고, 강원랜드 인사 비리로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사건들은 청탁금지법이 공포되기 이전의 사건들이다. 청탁금지법이 더 일찍 시행되었다면 이러한 부패 사건들은 발생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우리 사회의 청탁과 접대 관행에 다소 익숙하지 않은 청탁금지법이지만 앞으로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청렴의 토양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임에 확신한다. 따라서 이 법은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