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원의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또 생길 것이다.
교습소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원의 사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업 활동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분야이다. 현실적으로 교습소를 통한 학원서비스의 수요가 있는 마당에 교습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되면, 교습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교육 서비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습소의 영업활동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습소의 교습료 조정명령 조항 역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제6항의 교습료 조정 명령제 역시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부정관행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 외 교습소에 강사를 둘 수 없다는 규정도 교습소의 자율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