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쿼터에서 총량쿼터로 전환되는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쌀 수입 물량을 제한하던 이전과 달리 관세화 이후에는 관세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되고,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다.
국별쿼터에서 총량쿼터로 전환되는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 주요국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금년도 TRQ 운영방안은 관세화 이후 제도 설계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이의제기 5개국도 자국 쌀의 시장점유율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WTO 검증절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쌀에 대해 정부가 수입 물량을 제한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 이후에는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된다. 이는 WTO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쌀 수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당국으로서,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수정안이 WTO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