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위헌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법상 가능해진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 영향을 받아,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10년부터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과거사 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부터 면책규정이 없는 양벌규정 중에 종업원 관련 부분을 책임주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일련의 위헌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등 44개 법률, 2011년 구 증권거래법 등 20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재심청구 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