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었는데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협약은 장애인 차별·편의제공, 장애아동 등 다중의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조항, 장애인의 동등한 법적능력 및 평등권의 보장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애인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어 현 상법개정을 통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2008년 12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9년 1월 10에 ‘조약 제 1928호’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내용은 모두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하에 첫째, 개념과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편의제공 등이 있고, 둘째, 장애아동과 장애여성 등 상대적으로 다중의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조항, 셋째,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법적능력 부여 및 평등권의 보장, 넷째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다섯째, 장애인의 자립생활, 여섯째, 의료·교육·고용 등의 참여 및 권리보장, 일곱째,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국내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현재 상법 제732조와 충돌하는 장애인보험 가입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보험가입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요청하여, 현재 상법의 법 개정을 통하여 유보된 조항의 비준동의안 통과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