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외부화 전력은 비용절감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민간부분 뿐만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과성은 모호하여 본 연구는 이를 살펴보고 민간에 위탁된 서비스의 내부화의 성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비용절감과 생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의 외부화 전략이 유행처럼 확산되어 왔다. 고용의 외부화는 민간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이 대표적이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예산으로 생산, 사무 및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지관, 요양원, 어린이집, 시설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2015년 기준 공공부문의 9,556개의 사업(5조 3,086억 원)이 민간에 위탁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7년 6월 28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1998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도입, 증가되어 왔지만 그 경제적 효과성은 여전히 모호한 가운데, 갈수록 민간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임금 노동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었다(정흥준 외, 2017).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현실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민간에 위탁된 서비스를 다시 내부화한 이후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