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사실관계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임무위배성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참고할 수 밖에 없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대법원이 ‘임무위배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아니다’는 식으로 논증하거나,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의 요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은 생략한채 전체적으로 배임죄 성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 임무위배행위가 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의 사무처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사실관계의 특수성, 그 중에서도 임무위배성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