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는 관행 및 공공성 추구에 장애요인 등으로 사립대학은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나, 고등교육의사립 의존도는 높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또한 현재의 높은 사립 의존도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구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립대학은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학교법인이 설립운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재산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관념과 이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인하여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는 관행이 존재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전문)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사립대학 일부는 수입(학생등록금과 정부지원금)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통제(교수의 수와 임금, 시설환경 및 교수학습 투자) 하여 법률이 정한 교육여건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사립대학의 열악한 여건은 국립대학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부각시켜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립대학의 열악한 여건을 용인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다. 무엇보다, 국제적 기술 경쟁과 인구절벽으로상징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과 교육-연구의 질 향상, 경쟁력 제고, 사회적 책임 제고가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의 접근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