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에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보호의무자 2인이 이에 동의하면 정신 장애인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비자의 입원의 대부분이 바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절차에 의하여 입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1인이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다”거나 또는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의무자 2인(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이 동의 하면, 정신장애인 본인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