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와 자주 지적되는 요금상 오류들을 살펴봄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고, 현행 요금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작업이 여론에 떠밀려 합리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일부 언론들이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본고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주택용 누진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3절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자주 지적되는 오류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4절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볼 예정이며, 5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