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일본이 자행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2) 대한민국은 2005년 1월경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다. 그 후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05. 8. 26.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표명하였는데,  위 공식의견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