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후3588 판결은 유형 2와 달리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뿐 ‘작용 및 효과’ 기재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0후2582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제11항 발명에 부가된 위 각각의 구성에서 추가된 성분들의 중량비 한정이 없어 권리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중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이 가지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이 없는 발명의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 하여, 유형 2와 달리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뿐 ‘작용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사항이 아니라 하였다.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8 판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방전전류의 수치한정이 가지는 임계적 의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은 원심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제11항 발명에 부가된 위 각각의 구성에서 추가된 성분들의 중량비에 대한 한정이 없어 그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를 들어, 위 각 발명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하여 확장 또는 일반화 여부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