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교육적 선도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다. 경찰, 검찰, 법원단계의 ｢소년법｣등의 제도 가 있으므로 신규 추진 시 촘촘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2006년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대상자가 4.4%(2,810건)에 불과한 반면 2015년에는 16.5%(11,688건)로 약 5배 정도 증가하였고(대검찰청, 각 년도), 부산여중생 또래폭력 등 청소년 폭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 교육적 선도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 사안과 관련하여 각종 보호시책의 수립･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만 경찰, 검찰, 법원단계에서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유사한 제도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소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다 부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신규 추진 시 촘촘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