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살인범죄같은 양형기준에서 일반-행위자인자로 감경요소로 평가되지만 성범죄 치사상 양형기준에서는 본인 책임 없는 특별행위자인자의 감경요소로만 명시되어 있다.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도 행위자인자 감경요소로 양형법관이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살인범죄 등 양형기준에서는 일반-행위자인자로서 감경요소로 평가한다. 예시안과 같이 성범죄 치사상 양형기준에서는 본인 책임 없는 특별-행위자인자로서 감경요소만 제시되어 있다. 일반 양형인자는 권고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양형기준이 제시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도 행위자인자-감경요소로 양형법관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일반양형인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이유가 해당 범죄유형의 전형적인 양형인자가 양형심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인자에 관한 공방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양형인자에 대한 법관의 종합평가를 돕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지속적인 치명적 공격 행위와 잔혹성 발현이 결합된 경우를 일반-행위자인자로서 가중적 방향의 판단 요소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른 예에 따라 일반-행위자인자로 보지 않고 일반-행위인자로 본 것은 양형의 기본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행위인자를 다른 인자보다 우월하게 평가하도록 한 특별 양형인자 평가원칙을 참고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당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판단에서 행위자인자-감경요소를 양형법관이 추가고려하는 방식으로 행위인자-가중요소로서 본인 책임 있는 공격행위와 동일인자 취급하여 그 양형인자로서의 추가의미를 회피하기 어렵도록 가급적 제한을 두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