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단순 무신고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 무신고 행위를 따질 때는 발각가능성을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단순 무신고는 부정행위에 포함 되기 어려우며, 단순 무신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각가능성은 일응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볼 때 발각가능성은 일반적인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적인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 등에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및 내부 문서 등으로 과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발각가능성의 정도를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해 보았으며, 이는 법령상 또는 실무상 발각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한 이후 작성해 본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고발이나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