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행위로 주가상승 중 당해 업종과 관련된 정부정책, 국회 입법상황, 대통령의 언급 등으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사안에서 그 시세상승분 전체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외 부정거래행위로 주가가 상승하던 중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관련 기술에 대해 ‘This is our dream’이라고 설명하는 바람에 부정거래행위의 대상인 주식은 물론 동종 업계의 주가가 대통령의 설명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 ‘대통령의 설명 이후 주가상승분은 위반행위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그 부분만 분리해 이익액을 산정하기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판시취지도 수긍할만하다. 아울러, 위반행위로 주가가 상승하던 차에 당해 업종과 관련된 정부정책, 국회 입법상황 등이 보도되어 주가상승에 더탄력을 받은 사안에서 그 시세상승분 전부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이라고는 보기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