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하여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XX.X.XX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건물 **㎡ 및 그 부속 토지 **㎡(“이 건 부동산”)를 재단법인 OO교(종교단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 **㎡(“쟁점부동산”)를 종교용이 아닌 문화시설로 사용하면서 요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을 20XX.X.XX.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