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과세소득을 고용보험 적용기준으로 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과세소득 자료 활용으로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단계적인 고용안전망 확충은 여전한 한계가 있다. 실업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지만,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장성 수준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보장성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적인 과제 임을 시사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의 목적(생업 등)에서 과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개편하고, 임금 수수료 등 외형적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로부터 일정 이상의 소득을 받는 종사자의 가입을 의무화하 면, 과세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개편은 상용 일용 특고 등 고용 지위별 고용보험의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여 보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하는 기반 위에 보완적인 고용안전망으로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