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에 대해 각 국이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 차가 있고, 이해관계도 다른 까닭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에 대해서는 각 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 규범은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었고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반이 정부는 물론 기업주도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이나 일본에서의 논의도 실질적으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연유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차이가 있고 나라나 사회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