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북한 수뇌부의 기대 효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첫째, 억지는 보통 상대국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각히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그 효용이 결정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억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선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게 2가지 불확실성을 강력히 인지시켜야만 한다.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북한 수뇌부의 기대 효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것이다. 전자는 북한이 목표한 대로 고도화된 핵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애초 구상했던 군사적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거부적(denial) 능력을 말한다. 후자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거나 핵무기를 실전 사용하는 경우 북한 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징벌(punishment) 가능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 직후 한미가 즉각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대응한 것과 미국이 최근 실전에 기반한 사드 요격 실험을 전격 강행한 것은 거부 전략 차원에서 상당히 적절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신뢰성 강화 차원에서 KAMD는 중장기 독자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Kill Chain과 대량보복전략을 결합한 징벌 전략을 구체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