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의 주장은 재판기록 열람 후 함정수사의 부당성에 대한 항변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불인정했고 대법원에서 마약사범의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허용하기에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진정인은 위 알권리 침해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재판기록을 열람 한 후 스스로 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재판부에 항변 하였음에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및 통상 마약사범들이 은밀하게 범행을 범하는 특성 상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이 1심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함으로써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