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을 개정하여 적용대상과 근로조건을 강화하였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노인이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자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 고용보험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고용보험법 제 113조의 2, 동법 제 4조. 법제처 홈페이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가운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 가입을 권고하며 근로조건을 강화하도록 하여(고용노동부, 2014)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는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며, 가사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유경준 외, 2011).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노인도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이거나 사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관련부처의 행정해석이 없고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초단기근로자로서 생업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해관계자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대한노인회 외, 2014; 한국시니어클럽협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