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개 범죄 가운데  ｢형법｣상 '협박의 죄', '추행의 죄' 등과 ｢군형법｣상 '폭행, 협박, 상해에 대한 죄' 등의 10개 범죄 등에 대해서는 보호법익보다 공권력의 침해가 훨씬 크므로 감청 대상범죄에서 삭제해야 한다.
반면, 기존 280개의 범죄 중에도 범죄를 차단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공익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면서 실제로 통신감청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범죄는 과감히 삭제하여야 한다. 그 삭제 대상범죄의 예로는 ｢형법｣상의 ‘협박의 죄’, ‘추행의 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군형법｣상 ‘폭행･협박･상해에 대한 죄’, ‘근무태만의 죄’,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군사기지 등의 촬영･측량’, ‘보호구역의 표지 훼손’, ‘통제구역의 무단출입’ 등 10개 범죄 등등에 대해 낮은 형량과 감청의 필요･보충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고 보호법익보다 공권력의 침해가 월등이 크므로 감청 대상범죄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