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미지만 이용할 뿐 그림, 만화와 같은 표현물을 이용한것으로 성범죄로 규율할 것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 중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 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표상하는 이미지만을 이용할 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는 그림, 만화와 같은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일차적 피해 법익이자 성적 착취 대상인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