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 접근과 관리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현재의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제도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연계되고 있었는지 세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강이 요구되고 있는데, 각종 제도와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실태를 다채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통한 성과중심의 접근과 관리가 시행된지 약 20여년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는, 그간의 제도운영이 과연 이론적으로나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서의 효과를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나아가 제도 및 운영상 전제하고 있는 하위요소와 내용들이 적절하게 구현되고 상호간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제시되고 있는 취지와 더불어 제도를 통해 실현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및 점검과 더불어 평가제도의 효과 구현에 전제되고 있는 제도 및 운영상 요소와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평가제도의 효과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평가제도에 수반되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발전과 함께 정부업무의 전반적인 성과를 높이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