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이용 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분야의 인력 확보 정책이 필요할 확률이 높다. 이 글에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참고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 부담률을 일본보다 높이 설정하고 개호 등급을 3등급만 설정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향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자를 급속히 증가시켜 이를 담당하는 개호 근로자의 부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현상과 일본 정부의 대책은 한국의 향후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가 향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복지분야의 인력 확보 정책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