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생활에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 모녀가구는 2020년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로 생계급여(597,600원)를 신규로 수급받아 큰 도움이 됐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2인 모녀가구는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80세 어머니와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45세 딸로 구성된 이 가구는 장애인연금 38만 원씩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다른 자녀인 부양의무자의 상시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판정 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로 어머니의 다른 자녀가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급여(597,600원)를 신규로 수급 받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