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에인의 특수성을 감안한「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현재 경찰 및 검사만 전문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을 뿐 판사에 대한 의무는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특성 상 자기표현과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특히 성폭력,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장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지적장애로 인한 진술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에 대한 결함이 있어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찰, 검사, 판사 대상 전문교육이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발달장애인지원법」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의사소통 방법 등 전담경찰과 전담검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을 뿐 판사에 대한 전문교육 의무화 규정은 없으므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도록 한 후 판사도 교육의무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