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조2노조 운영 개입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했다. 중립의무에 반하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교섭노조대표가 설정한 기준은 합리성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를 불문하고 중립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곧바로 제2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상판결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다른 논거는 사용자의 교섭타결수당 지급이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위축․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조가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 6개월 동안의 교섭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획득한 근로조건(교섭타결수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판결 및 판정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