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측의 파업과는 달리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사례를 찾기 힘들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리와 비교해보고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위법한 파업의 경우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있고 이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판례나 연구논문이 부족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없어 보인다. 위법한 파업의 경우 집단적인 노무제공거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력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인데,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집단적인 노무수령거부행위가 있게 되고 이는 위력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한 직장폐쇄는 정당한 조합활동 및 근로희망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근로자 측의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적용사례를 좀처럼 찾기 힘들다. 파업과 직장폐쇄 양자간에 어떠한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형벌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적용법리를 검토해보고 현재 근로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적용 법리를, 사용자 측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리와 비교해봄으로써 직장폐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