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문서작성에서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나 조성원가 산출근거 확인 없이 기재된 조성원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정당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재를 올렸다. 
그런데 B은 2015. 5. 27. 위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과-11459) 문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위 사업의 총사업비(1조 1,169억 원), 군부대 이전비용(8,059억 원) 등이 적혀 있어 이 첨부자료만 확인하였더라도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조성원가가 잘못 산출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첨부자료를 확인하거나 조성원가 산출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부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당한 부과금액 9,896,801,214원보다 5,580,320,214원이 적은 4,316,48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후 ◁과 청소지도담당 C에게 결재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