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력가 등의 국외 유령회사 설립 통한 재산도피에 관심이 뜨겁다. 모호한 법기준에 당국의 납세의무 구현, 역외탈세 수사 및 소추, 공소유지가 어렵다.
최근 대기업 또는 재력가 등이 소위 페이퍼컴퍼니라는 유령회사를 해외에 설립하고 법의 허점을 노려 탈세를 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면서 역외탈세와 국외 재산도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행법상에서는 절세와 탈세에 대한 애매한 기준으로 과세 당국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무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법당국은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은 역외탈세에 대한 수사 및 소추, 공소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