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묘지 등의 허가는 도의 사무에 속하지만, 종중 등이 설치하는 묘지 등의 허가 사무는「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8조에 의하여 도(道)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로 해석된다.
위 각 법령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묘지 등의 허가는 도의 사무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종중 등이 설치하는 묘지 등의 허가 사무는 구「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의 사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군의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묘지 등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과는 다르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지방자치법 시행령」보다 상위의 법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 등이 설치하는 묘지 등의 허가사무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도(道)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I군의 조례로 이를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