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피의자보상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고, 일간신문에 공시는 물론, 관보 게재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돼야 한다. 법원에 의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비롯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결정 공시제도와 무죄재판서 게재제도 등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제도로 도입된 두 제도는 발전적 방향으로 통합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명예회복제도로서 별도의 무죄재판서 게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 의한 보상결정은 물론이고 피의자보상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보상결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현행법상 보상결정 공시제도도 피의자보상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일간신문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물론이고 관보 게재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보상을 결정할 때 국가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보상결정 공시 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무죄판결공시제도를 비롯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결정 공시제도와 무죄재판서 게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보상법상 명예회복제도로 도입된 두 제도는 발전적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우선 무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된 피고인과 함께 불기소가 결정된 피의자도 명예회복의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 또한 무죄재판서의 게재 여부나 게재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정해져야 하며, 법무부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게재를 기본으로 하되 분량이 적은 판결 요지나 결정 요지는 관보나 일간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해 권리의 고지나 안내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