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현 규정을 만들고도 정부 예산과 지원 범위는 재정 분담을 하는데 불과했지만, 이제 정부는 민간에 넘긴 공공성의 근본 기능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정부 예산 5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1985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 2004년에야 전국적으로 실행했던 것에 비하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그간 정부 예산의 규모 및 지원범위는 크게 확장되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의 실질적 역할은 여전히 손쉬운 방법인 재정을 분담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간 예산을 빌미로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긴 영역을 과감히 공공 부문으로 흡수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공공성의 근본 기능인 보편적 복지증진과 포용적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자생적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