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이 국가사업에 쓰이거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한다. 이에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복지재정의 부족뿐만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의 86%가 국가사업으로 수행되는 복지정책이고, 그중에서도 74%가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등 중앙정부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국가사업에 지출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 운용의 효과성과 자율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이 보조금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예산을 과대편성한 후 사용하지 않은 문제만 시정해도 연간 6,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