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사업 경제적 반등 효과 등 이 사회의 큰 혁신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법적 과제로 있는데, 사고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났다면, 운전의 주체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최근 전 세계 자동차산업의 화두는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그를 둘러싼 주요현안, 특히 기술적ㆍ법적 제도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진보적 관점 외에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산업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은 많은 법적 과제를 새로이 던져 주고 있다. 형사법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형사책임의 귀속에 있어 전통적 형법이론의 적용이 위협받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 실제 도로를 주행할 경우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는 자율주행차량을 둘러싼 법적 과제,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귀속, 사고 회피과정에서의 긴급피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형사책임 등이 충분히 해결된 바탕 위에서 가능하며, 그 첫 단계는 현행도로 관련법상의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 주행과정에서의 사고는 사실적 측면에서,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개념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와 그를 전제로 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교특법 위반죄 등의 관계에 있어 규제의 부재와 규범적 부정합성은 규범적 측면에서 운전자의 확정과 그에 따른 책임의 귀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음주 후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자율주행모드로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음주운전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