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자본이 유출되고 대미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동 조세특례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 제도로 국내 주식시장 투자 감소와 자본유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의 자본유출이 우려되고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이미 절하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세계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외주식펀드의 위험이 커지는 데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시기가 올해 말 전후로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에 투자된 해외자본이 유출됨에 따라 등 대미환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자본 유출과 대미환율 상승은 해외주식펀드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정부가 동 조세특례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동 제도로 인해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감소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국내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