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으로 입법하자는 측은 북한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법제를 교육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할 수 있지만, 북한의 일방적 입법이나 유리하게 세부사항 변경 후 입법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북한법으로 입법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중재규정은 ‘분쟁해결합의서’ 상의 중재규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분쟁해결합의서” 제3조는 중재“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렇게 할 때 북한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법제를 교육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경험이 황금평이나 나선 특구의 법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협의 중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하거나, 남북 간 협의를 마친 후 북한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바꾸어 입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응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