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발전 사업에 따른 단서조건은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발전 사업에 따른 세부 단서조건은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래에서 이미 제2호에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용도나, 발전사업의 용도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발전시설의 설치나 활용으로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단서가 있어서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 공장등록 취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