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업무지침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호 대상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업무지침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d, p.31). 그러나 ‘보호자의 의뢰’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가출‧비행, 가정의 빈곤, 부모의 이혼과 같은 사유는 원 가정 보호를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가족지원을 통한 원 가정 보호 경우와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7개 시‧도의 ‘요보호 아동 복지 서비스’내용을 보면 가출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아동, 결식아동, 부모 실직 및 수감자 아동 등을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데(복지로, www.bokjiro.go.kr, 인출일 : 2015.9.22), 이들은 사실상 대안 양육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호 대상’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