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례안의 관계 규정은 도지사의 L도 개발공사 사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인 L도 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의 관계 규정은 비록 L도 도지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제시한 지방의회의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장에 대한 행정적 감독책임을 궁극적으로 도지사가 지게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도지사의 위 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