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디지털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규제 혁신안에 원칙과 방향을 좀 더 자세하게 정하고 최근 통상 규범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가 변화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디지털 신통상 규범이 등장하며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협상이 개시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데이터를 주목하며 데이터 규제 혁신안을 내놓았으나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한국이 데이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통상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과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최근 등장하는 디지털 신통상규범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정책의 변화를 한국이 당면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필수이다. 또한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개선 여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데이터 규제혁신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