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하도급 전환 시 고용을 승계해 주는 것을 부탁하는 정도이면 쉽게 인정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해고제한의 법리로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선,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한 비판이다. 법원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관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심사하지 않거나 심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도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전환 시 원사업주가 하도급 업체에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정도이면 쉽사리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도급으로의 전환이나 하도급 업체의 변경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명목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