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에 대한 대통령,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반대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통해 적절한 인사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합니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사 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것인데,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청문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