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경우, 한국의 국방과 군사력 구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국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의 문화와 행동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그동안 한국군은 전략 및 작전 기획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책임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웠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략 및 작전기획 능력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휘관 및 참모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미군의 지원과 협력 하에 현대적인 군사력을 발전시켰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한국방위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