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협상 관련 기밀사항이라 볼 수 없고 원고의 양심선언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및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는점, 국제사회가 중국에게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양심선언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
피고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공식적인 협정인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에 따른 것이므로 협상 관련 기밀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중국의 탈북자 고문은 이미 국제 인권단체 등이 계속 지적해 오던 일이므로, 원고의 양심선언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에,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이미 가입한 점, 외교담당 부총리 소외 9가 2002.5.경 탈북자 강제북송 사실을 부인하고, 외교부가 2012.7.경 소외 1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등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및 고문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미국 의회가 2013.8. 중국 정부에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직원의 중국 내 탈북자 면담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의결하는 등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 강제북송과 고문행위는 중국 정부가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강제북송과 고문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국가이미지를 저해하는 인터넷 게시물 등을 형법 제246조에 의하여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양심선언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