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노조법 내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근로자성부정 참고판결을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근로자성인정 참고판결을 인용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노조법 내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참고판결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종합학원 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레미콘 지입차주의 노조법 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을 인용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