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폭력 시위의 현상은 공론장의 기능 부전의 결과이며 식민지 시대 내지 권위주의 하의 억압에 반발하여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현출하려는 동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국가적 의제를 설정, 논의하여 전 국민적으로 통합하여 의사 결정하는 공론장의 기능을 순항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집회와 시위 문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 하의 질곡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1987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약 30년이 지난 셈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의 극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다소 고질적인 폭력 시위의 현상은 한편으로는 공론장의 기능 부전의 결과로 생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식민지 시대 내지 권위주의 정부 하의 억압에 반발하여 공론장 외에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현출시키려는 동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공론장의 기능을 순항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된다. 이후 수평적 정권 교체, 즉 여야 간의 정권 교체도 있었으나, 근자에 들어와 대체로 국회는 국가적 의제를 설정, 논의하고, 이를 전 국민적으로 통합하여 의사 결정하는 기제로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차기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명분쌓기와 현 정권의 실정을 들추어내어 흠집을 냄으로써 정권 교체를 이루려는 욕망이 앞선 나머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골몰하는데 정력을 소진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공론장이 순항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결국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한 결정은 전혀 진전이 없고, 정쟁으로 소일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