헙법재판소는 국가의 급여 총액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것이 청구인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가 기관의 행위규범이고 위반하면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1994년 생계보호 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사회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결과는 생계급여 및 기타 각종 급여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의 50%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 당시 생활보호 제도의 기준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으며, 이 권리가 명백히 국가 기관의 행위규범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단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인정하여 해당 사건이 기본권에서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봄으로써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