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는 위기를 경고하는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 위기 불감증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지출에 대한 예측 능력 제고를 요하며 인구 구조, 세입 기반 변화, 지출 소요를 정교한 모델에 근거하여 전문 기관에서 예측하고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하다보면, 재정건전화가 너무나 당연한 주제인 듯 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쉬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를 정확하게 경고하는 데이터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칫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효과를 유발하여 위기 불감증을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재정 지출과 관련하여 과학적 예측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연금재정, 보험재정에서의 위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한다. 인구 구조, 세입 기반 변화, 지출 소요를 정교한 모델에 근거하여 국책연구원,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각자 예측하고 이에 근거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재정건전화와 관련한 한국조세재정연 구원에 대한 새로운 과제이며,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