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방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업장을 감독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며 필요할 경우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중산층 재건 또는 취약 근로자의 공정임금확보를 위하여 하청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프랜차이즈가 있다. 미국 정부는 근로자 오분류 방지 및 취약 근로자의 권리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도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을 사인들 사이의 소송에 방임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오분류 방지는 국가의 조세행정과 사회보장에 매우 중요한 기본요소이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정부가 근로자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장을 감독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정부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