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그동안 고등학교가 예외적인 영역에 놓여 있었다. OECD 국가들 중 오직 한국만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어 국제적으로 볼 때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여, 한국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교육부, 2019:1)이다. 이러한 실시 의지는 책임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발표한 교육부 보도자료(2019.8.19.)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p.1)는 것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