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에 부합하므로 범죄일람표의 전자형태 제출을 혀용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며 서면제출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근거 등이 부족해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선례적 판례이기에 더욱 아쉽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를 CD 등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를 허용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대상 판결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제출주의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근거 제시와 논증이 있었어야 하나,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형식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들(심판 대상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제시하면서 예외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동 사안에 대한 선례적 판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