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나 강력범죄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면에서 형벌화의 당위성을 긍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범죄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존재했다. 시대적 인식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달라져왔다. 현대 형사법에서는 경미한 범죄를 비형벌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자는 이에 맞게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형사법의 규율대상영역에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등 현대적 변화가 계속 추가되면서 이를테면 사이버 공간의 컴퓨터관련범죄의 처벌의 필요성이나 극악무도한 테러행위나 흉악범 등과 같은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법익 및 사회공익과 안전을 위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계속적인 ‘형벌화(pénalisation)’의 당위성에 긍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법익침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한범죄에 대해서는 ‘비형벌화(dépénalisation)’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및 요구도 꾸준히 발전되어왔다.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할 수 없는 경향이므로 비형벌화도 시대적, 정치 ‧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당처벌영역, 개별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의 인식 및 처벌방법이 달라져왔다. 그러한 인식들이 모아져서 입법자를 통한 형사법상의 개별법규의 폐지, 추가, 변경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대적으로 형벌화가 더 강조된 시기가 있었고(사실 더 많았고) 때로는 비형벌화가 더 강조된 시기도 있었다.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따라 당위적으로 범죄인에 대한 응보적 엄벌보다는 계속적인 사회적 제재나 교육을 통한 범죄방지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현대 형사법의 동향에 따라 경미한 범죄영역에서는 가속화되는 비형벌화에 입각하여 입법자는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조문들을 개별범죄에 대한 사회공통의 인식에 맞게끔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