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등 형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차량운전자를 과보호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운전자를 과보호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에만 들어 있으면, 형사기소가 면제되는 나라는 없다. 선진국 어디에도 형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차량운전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다. 차량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해주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위험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 있는 보행자들이다. OECD에서 가장 높은 보행교통사고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렇게 교통사고 과실을 범한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