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된 목사가 목회비 등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직위에서 물러나며 받는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고용관계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OOO 당회록 등을 보면, OOO는 소정 자격의 후보자를 심사하여, 일정배수의 인원을 선정한 후 면접을 거쳐 목사를 초빙하고 있으며, 초빙된 목사는 연봉, 목회비,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단헌법 등을 보면 이외 목사의 직무, 정년,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지급하는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청구인을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4중0933,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