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학 졸업유예제도의 비용부과에 문제를 지적하여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관련법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용부과로 전환된 대학의 졸업유예제도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비용부과 뿐만 아니라 의무수강제도 또한 대학이 학생신분 유지에 대한 대가로 학생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간주,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의안번호: 2587,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2016.10.05.)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등록금의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여 졸업유예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은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2415, 김경수의원 대표발의, 2016.09.22.)도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