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위반해 과실치사 또는 과실 치상을 범한 경우 해당 사업 및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과실치사 또는 과실 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사업 또 는 사업장의 영구폐쇄 또는 5년 이하의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전 제221-7조, 제222-21조). 또한, 법령에서 부과하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 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타인을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 또는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상해의 위험에 직접 노출시키는 행위도 범죄를 구성하는데(형법전 제223-1조), 이 죄와 관련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법인에게도 과실치사상죄의 경우와 같은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형법전 제2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