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의미인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은 자신의 기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 ‘공지공용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기술의 항변’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지공용기술의 항변이란 이미 퍼블릭도메인에 해당하는 기술은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판례를 통해서 확대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