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평화공존’을 대북정책의 과제로 삼았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3 가지의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방안’ 중 제2권으로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 추구하는 3대 목표 중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평화공존’을 제시하였다. 즉,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은 안보와 경제적 번영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잠정적이고 불안정한 평화 상태가 아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상태는 북핵문제의 해결,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3대 요소가 함께 충족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