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요청권 있는 부처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는데, 법집행 신뢰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고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하는 고발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공정위의 판단과 고발요청권자의 판단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경우, 즉 공정위에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행정 제재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하여 고발요청기관들이 수시로 고발요청을 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 및 기업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게 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 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발 기준을 정립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