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메트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어 처분 했으나,제품의 표면재질을 섬유가 아니라고 전제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바 안전기준 고시에 따라 표시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통상동작 및 취침모드시 표면온도 초과, 표시사항 부적합 등의 위해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안전성 조사시 이 사건 제품의 매트 표면재질을 섬유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최대온도 기준을 낮게 설정하였으며, 온수보일러에서 데워진 온수가 매트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매트를 가열하므로 매트의 표면온도는 온수보일러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아지는데, 피청구인의 안전성 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피청구인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 사건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정부 권장온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안전기준 고시에 따른 것으로 표시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