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간첩죄 법률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기밀 탐지 등의 죄를 처벌하는 사건과 형법상 간첩죄를 처벌하는 사건에서 북한의 지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하면서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비롯하여 북한을 적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법적 지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순된 법적 판단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