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협력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원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 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등기에 협력할 임무는 일면에서는 자기의 재산처분 행위를 완성하는 자기의 사무이지만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이는 주로 타인인 양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현재까지도 등기협력의무를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로 보아 그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을 긍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유지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