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남·북한 주민 간 격차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통일시대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농지와 주택을 이를 이용,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배분하는 토지 사유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시대 국토관리를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남·북한 주민 간 격차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장 북한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농지와 주택은 현재 이를 이용,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배분하는 토지 사유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대상은 현재 북한의 토지분류상 기본적으로 농업토지와 주민지구토지가 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도시계획법」상 도시 및 마을총계획에 의한 ‘살림집지역’(「도시계획법」 제18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이용권, 점유권에 기초하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 구성원 및 주택 거주자에게 토지와 주택을 분배한 체제전환국 사례로는 러시아 등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원소유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헝가리에서와 같은 금전적 보상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