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일반 인구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만들기보다, 비예산법이 '예산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mental health system act’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정신질환의 개념을 넘어선 예방과 정신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쓸 수 있는 용어이다. 굳이 만들어야 할 법이 많다면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예산법이 ‘예산법’이 될 수 있도록 ‘mental health system act’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1946년 ‘정신보건법’, 1963년 ‘정신보건센터와 지적장애센터 건립법’, 1978년 ‘지역사회정신보건지지체계(CSP)’ 등과 영국의 1990년 ‘care act or health and social act ’ 등이 더 필요하다. 여전히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비예산법에 편가르기와 상호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