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주관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적 정책 결정 실험은 우리나라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학입시제도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의제들에 관해 시민참여단이 공동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이 심화되는 모순이 생겼다.
그런 가운데 2018년 교육부의 이니셔티브와 국가교육회의의 주관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민주주의적 정책 결정 실험이 전개되어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2017년 국무총리실이 실험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관련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두 번째 공론화위원회 실험으로 전통적 사회정책의 영역이면서 오늘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정책,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라고 할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의제로 한 숙의적 미니퍼블릭의 운영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효과적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또는 수시(학생부위주전형) 확대, 상대평가 유지 또는 절대평가 전환 등의 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정된 의제들에 대하여 연령, 성,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기준으로 무작위 선발한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공동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숙고된 의견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적 실험으로서 이번 공론화 과정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 대학입시와 교육개혁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더욱 증폭되었고, 사회적 합의와 신뢰보다 갈등과 반목 양상이 심화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와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왔으며, 향후 합의적,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