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과거 대법원은 ① 일정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규정한 조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생계비 보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소정의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②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발생한 이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은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기업도시법 제14조 등의 지원 대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