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은 단기적 법령이나 정책으로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되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구조개혁을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도한 이중구조와 양극화, 비효율성으로 대변되는 한국 노동시장은 오랫동안 중병에 시달린 채 방치되어온 환자에 비유할 수 있다. 몇 개 법령 개정이나 정책 처방으로 단기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면 그보다 더 큰 착각은 없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체력부터 키워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고, 관점의 차이가 큰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더 말할나위가 있겠는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쓴다”라는 속담도 있다. 모두 조급증을 경계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