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전적인 보상과 무죄재판서의 게재만으로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제도가 실효적으로 구현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과 무죄재판서의 게재만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피해가 보상되고,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거대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처들에 앞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6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경위나 그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법원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유감을 표하였다. 뒤이어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과 경찰도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17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피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조직 차원의 공식 사과가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조직 차원의 유감 표명을 넘어서 사건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제도가 실효적으로 구현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