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규제 완화 및 개혁을 위해 규제 개혁의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규제 개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의 성과는 뚜렷하다. 현재 G20를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구조 개혁이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시장 규제를 20%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규제 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제 개혁의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규제 개혁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규제 개혁의 추진 동력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개혁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규제 개혁 혹은 구조 개혁의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