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국제형사법의 국제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며 조약에 의해서 형사소추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잠탈할 수 없다. 이에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가 국제 형사법상 어떤 국제범죄로 구성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의 법적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국제형사법의 국제범죄에 해당하며,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 같은 국제범죄에 대한 국제법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속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고 조약에 의해서 그 형사소추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위 기자회견 발표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잠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12월 28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 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같지 않다.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끔직한 범죄가 국제 형사법상 어떤 국제범죄로 구성되는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한국 법학의 수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