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P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청구범위가 발명 실체보다 넓게 되는 사정'이 특허법 위배가 아니라면 더 넓은 권리범위를 갖게 되고, 위배로 보면 PbP 청구항을 허용하는 판례, 법 개정을 무시하게 된다.
PbP 청구항에 있어서, 등록 전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제조방법이 나타내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된 청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해 넓게 되는 사정’의 존재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배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설명’의 기재보다 더 넓은 권리범위를 갖게 되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등록 전 특허요건 판단단계에서 ‘제조방법이 나타내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된 청구범위가 발명의 실 체에 비해 넓게 되는 사정’의 존재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배로 보는 경우에는 ‘진정 PbP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지금까지의 PbP 청구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 해 온 판례 및 법 개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