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합성 측면에선 각 조문 또는 조항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기에 장기적인 안정성이라던지 수익성, 책임성을 얘기하는 조문을 만드는 것은 법의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취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 조문이 또는 조항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장기적인 안정성도 얘기하고 수익성도 얘기하고 책임성도 얘기하는 이런 조문을 만드는 거는 법의 정합성의 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지향하는 조문은 안정성을 지향하는 조문에 따라서, 수익성은 수익성, 그리고 여기와 같이 책임투자라고 그러면 책임투자를 지향하는 조문이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원론적인 측면의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