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경직된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 결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31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한･중 정부 간 합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의 존재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과 2014년 중･일 교섭의 교훈을 고려해 볼 때, 한･중 관계의 회복(또는 새로운 한･중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능동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