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소법에서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와 검사의 상소 기간이 3일 이내로 제한된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 관점에서는 후퇴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소기간을 축소하였다. 상소시간이 10일 이내라는 점은 구 형소법과 현행 형소법이 동일하나, 현행 형소법은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는 3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구 형소법 제361조, 현행 형소법 제359조). 검사의 항의 기간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었다(구 형소법 제362조, 현행 형소법 제360조). 제1심 판결･판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을 항의라고 한다. 노동단련형 사건의 경우 상소기간을 축소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속한 처리가 개정의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측면에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