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B2C거래를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B2C거래를 소비지국과세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징수가능성이 판단에 포함되어야한다. 징수가능성이 없는데,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세평등을 달성했다고 보이지 않아, 우리나라 대리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앞 서 설명했듯이 소비지과세원칙을 취하면서 B2B거래와 B2C거래에 따른 구분을 하지는 않는다. B2C거래를 소비지국과세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하여 징수가능성이 판단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평등의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취급해야겠지만 징수가능성이 없는데,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만이 과세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과세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요국에서 고려되고 있는 방법이 대리납부제도, 일정액 이상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VAT등록을 하거나 납세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리납부제도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대리납부를 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이 부분은 징수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대리납부제도의 적용대상을 VAT상 사업자에 한정하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공급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VAT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