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찰청법 제35조, 제34조의2에 의하면 검사의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내부 구성상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검찰청법 제35조, 제34조의2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각 법무부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 구성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검사의 신규임용 이외의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9명의 위원 중 5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고, 위원장도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며, 위원인 검사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추천위원회 역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을 임명ㆍ위촉할 수 있고, 당연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합하면 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되어 법무부장관을 통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것일 뿐 개별검사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할 수 없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개별검사의 인사는 위계구조의 정점에 있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있어서도 추천을 할 심사대상자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제시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최고사법관회의와 같이 개별검사들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도입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도 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