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화해권고 제도는 이미 사법절차가 개시된 후에 이루어지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 이후의 절차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은 소년법상 화해권고의 선결절차이고 두 절차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는 이미 사법절차 단계로 진입한 후에 이루어지는 화해 또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 이후의 문제가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의 분쟁조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폭력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을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의 선결절차로 보아야 한다. 우선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조정권한을 자치위원회가 전속적으로 보유하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없이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이해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초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는 당사자신청이 아닌 직권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의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부판사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절차의 개시와 동일하다. 또한 양 절차의 목적이 동일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이 가해자가 사법절차단계를 거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