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적용의 기준인 근로자성은 사회보험법상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상황인데 최근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사회보험상의 근로자라는 시각이 커지며,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된다.
본 논문은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의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해외 유사정책은 어떻게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은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사회보험적용의 핵심 기준인 참여노인의 근로자성은 사회보험법상 적용대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는 시각이 커지며,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여 수행기관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