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개념은 의학적 개념인 정신장애와 다르다. 형사재판에서 심신장애 판단은 법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고, 전문의가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심신장애는 법적 개념으로서, 의학적 개념인 정신장애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진단만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되지 않으며,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을 때에만 법적인 의미의 심신장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책임능력은 법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으로 구축되며, 법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되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 개념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신의학적 진단은 심신장애 판단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정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은 우선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대한 의학 전문가의 진단이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법관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대해 판단하여 책임능력 존재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