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반적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능률성 원리만이 아닌, 사회적 안전 및 복지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공공행정의 주요 원리로써 자리매김했었는데, 특히,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및 재난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정부대응의 미숙함은 이러한 효율성의 원리가 규제행정시스템 상의 한계로써 여실히 드러난 계기였다. 미국의 규제체계 및 변천과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기구가 경제성장 및 경쟁력 신장과 같은 능률성 원리만이 아닌, 사회적 안전 및 복지와 같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동시에 신장하는 원칙 등을 포함하여 개혁 방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