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중 가장 주목되는 합의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으로, 합의서에 대한 논란을 막으려면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한편,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65년간 이어져 온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합의 가운데 하나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헌법은 강화조약을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제60조제1항), 남북관계발전법은 그렇지 않다. 남북이 평화체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할 경우 해당 합의서가 조약과 신사협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가운데 어떤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인지,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수 가능성이 높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여 헌법과 마찬가지로 강화(講和), 즉 평화체제 관련 남북합의서를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