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충분한 수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공부집행방해죄와 관련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실체적 발견을 찾는것이 대단히 어려움으로 목격자나 관련 참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피의자 ･ 피고인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상기한 바와 같이 판례는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 정의의 실현 역시 소원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집행기관 및 법원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의 목격자 및 관련 참고인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