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제한될 수 있어, 향후 고용 증대효과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수출 부진 등 현 경제상황 및 인구고령화 등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대내외 경제여건상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청년층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입이 제안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정규직 청년고용 증가 시 인원당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최근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제한될 수 있어, 향후 고용 증대효과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