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실효성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 장애차별사건을 분석하고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들도 검토해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개인 및 집단 진정제도 도입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장치로 보고 있다. 그간 개인 진정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제인권협약의 경우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선택의정서에 가입해 온 것을 감안하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검토를 위해서 협약 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등에 대해 장애차별사건에 대한 결정사례 분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 제반 절차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