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의 문제점은 OECD국가에 비해 높은 산재 사망사고율로 요약 가능한데, 그 이유를 규제집행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의 특징을 요약하고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규제집행체계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산재 사망사고율이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사망률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체계나 규제집행체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규제집행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는 시도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규제집행체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기존 연구문헌 조사 결과를 정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