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도입 당시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각 법정후견 제도의 적용범위와 그 경계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그것을 통해 드러난 개정민법의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는 기존 행위무능력 제도의 “개선”이라기보다는 “혁신”(innovation)에 가깝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혁신의 과정에서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요자가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후견유형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 각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인권과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여 놓았다. 그 결과 개정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는 어떠한 나라의 그것보다도 다양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 입법은, 법률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즉 간결성과 명확성을 다소간 희생시켰다. 법률문외한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용어들과 제도들의 끝없는 반복ㆍ준용이, 수요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의 입구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다양한 유형의 후견을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각 후견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중첩되거나, 마땅히 포섭되어야 할 사안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차제에 성년후견제도 도입 당시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각 법정후견 제도의 적용범위와 그 경계가 보다 명확해지기를, 그것을 통해 드러난 개정민법의 오류가 조속히 시정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