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EU의 유럽사법재판소를 차용한 남북사법재판소 출범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남북경협 단계에서 법적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은 통일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제언은 EU의 유럽사법재판소의 운영 경험을 차용한 남북사법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현재시점에서 설치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사분쟁합의서 상 규정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분설하여 볼 때, 이는 축소된 남북사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이 유럽사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사법재판소 출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남북경협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규의 해석을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집행절차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은 통일로 가는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규범력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