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진단의사가 당해 병원 소속일 경우 공정한 판단의 위치로 보기 어려워 비관련 전문의 2인의 소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 제24조는 정신의학과전문의 1인의 입원 권고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진단하는 전문의와 비자의입원 당하는 병원 사이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원으로 수익을 얻는 당해 병원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을 진단하는 점에서 법이 예상하는 입원의 필요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MI원칙 원칙 15. 1절4)에서도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비자의입원의 필요성 판단은 관련이 없는 2인의 다른 정신보건 전문의에 의해 일치된 소견으로 비자의입원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