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경우에도 적용이 되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지만, 해당사건은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아 상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후958 판결 등 참조). 비록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위 2000후181 판결과 2011후958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위 판례의 문언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새로운 관념이 발생한다거나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