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 확산은 정신병원 산업의 수익 구조 때문이다.  카르텔이 형성되도록 강제입원조항을 늘린 개정정신보건법이 편견과 혐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폐지가 유일한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현실에선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극히 저조한데도 이런 편견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은 정신병원 산업의 수익구조 때문이다. 숙박업과 다를 바 없는 수용소에서 경찰공조까지 카르텔이 확대되다 보니 중범죄자 몰이가 개정정신보건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싶다. 의도가 명백한 조항은 어떤식으로든 구체화된다. 조항을 문장으로써 읽는 것은 의미가 없다. 독소조항은 그 모든 좋은 긍정성을 덮어버리기에도 충분하다. 단 하나의 조항으로도 학살이 자행된다. 한국의 지난 20년간의 정신보건법의 역사는 “학살”의 역사다. 이것이 당사자의 관점이며, 삶의 조건과 인생을 박탈당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투명인간 취급되는 또한 피해당사자의 입장이다. 이로인한 심각한 편견과 심화된 혐오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이 정신보건법이 일으킨 사회적 현상이었으며 개정안에서는 더욱 촘촘한 카르텔을 형성되게끔 강제입원조항이 늘어나면서 지능화되었다. 세부적 조항을 통제하고 철저히 감시라는등 무책임하고도, 대안도 없는 발언이다. 당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 자기결정권보장이고, 핵심을 거세해버린 변화는 왜곡된 결과들을 재생산하고 왜곡된 피해자를 양산한다.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책은 정신보건법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