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재구조화하되 발의 단계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로 만들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절차가 발의, 연구 개발, 심의 및 고시, 적용과 질 관리 체제의 피드백 구조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발의 단계는 공개적이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마련되고 처리 절차나 결과 또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체제와 가장 다른 점이 발의 절차라는 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체성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본다. 현장이나 교육계에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 자체의 완결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의 기본설계도라는 측면이나 학교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향(steering)’기능과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