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로, 1심 재판부는 취업이 금지된 이들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어 노조 가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과 2심(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에서의 핵심 쟁점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