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고용관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를 거래대상으로 삼고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인수 없이 운영하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 제한 법리 적용이 배제된다.
영업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재산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인적 결합 관계로서 애초부터 재산적 거래 관계의 이전에 해당하는 영업양도라는 법률행위의 목적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고용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를 다른 재산법상의 권리의무와 동일하게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동일한 사업이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계속되더라도 종전 사업자의 영업을 구성하던 인적 또는 물적 조직을 인수 하지 않고 새로이 교체하여 사업을 조직하면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해고 제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