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시 숙박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숙소에 대한 상세한 기준까지도 포함된 구체적인 법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에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 및 고용 불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여 최소한의 숙소 기준을 제시 및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신고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해야한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이주노동자에게 숙박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숙소에 대해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불허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숙소 시설을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하다. 현재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은 사용자가 1.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 고용 가능한 사업장일 것 2.내국인 구인노력을 다할 것 3.임금체불 선례가 없을 것 4. 고용보험 및 선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것 5.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할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할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이 이주노동자의 노동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고용 허가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숙박 기준의 준수 여부를 공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불허해야 한다.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숙소 규정 위반을 신고했을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원활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에 숙소 규정 위반사항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추가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