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양도차익의 수준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저항 없는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실증회귀분석을 통해 (가설 1)과 (가설 2)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일반주택이라도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과도한’ 양도차익 수준이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제도가 조세저항 없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동결효과(lock-in effects)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제도가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할 경우 소득공제액을 잘 설정하여 현행 제도하에서의 세부담과 유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양도차익이란 소득공제액보다 높은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