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단순노무인력으로 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의 정책은 재고용 만류자 중 국내 불법 체류자의 수를 늘리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과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 연장만을 인정함으로써 취업활동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단순노무인력으로 한정하여 정주화를 방지하고자하는 ‘단기순환정책’에 입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행된 이후 2010년 7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재고용 만료자 중 국내에 불법 체류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대신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고용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