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으로서 북한의 사법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법제협력위원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이 중요하다. 개성공업지구의 경험과 같이 북한의 사법주권을 일부 포기하는 내용으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 양측이 부담을 덜 가지면서도 법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합의서 업무를 전담하는 반관반민의 조직으로서 상설적으로 북한법제의 정비를 지원하고,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공식적인 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그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서 작성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남북법제협력위원회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