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전위생법 5조 사용자의 일반책임조항은, 구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다양한 위험과 반복적 작업/비정상적 업무로 유발된 질병, 업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를 규정한 6조의 보충규정이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업안전위생법｣은 제정과정에서 이미 구법(舊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위험, 즉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이 야기한 위험(제6조 1항), 반복적 작업 등이 유발한 근골격계질병, 교대, 야간작업, 장시간 작업 등 비정상적 업무부하로 촉발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행위로 신체 또는 정신에 입은 불법행위 등(제6조 2항)이 새롭게 추가로 규정됐다. 따라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세한 위험과 비교하면 제5조 사용자의 일반 책임조항은 제6조의 보충규정이 된다.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