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 등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제43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 가 있는 경우”(동 제2호)이다. 개정 전 「정신보건법」에 있어서는 양자가 선택적이어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하였던 것을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입원의 실질요건이 강화되었다(박인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