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 수갑을 사용한 조사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2001헌마728 결정처럼, 대법원은 2016다260660 판결에서 수갑 사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사건에서 당시의 계구 사용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공권력행사로 판단(헌재 2005. 05. 26. 2001헌마728 결정)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한 검사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2017. 3. 30. 선고 2016다260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