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체류 외국인은 노동 이주를 목적을 유입되는 외국인이 훨씬 많다.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한국 가족만을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가족정책은 합당하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크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민자들이 갖는 특수성은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의 정당화기제로 작동되고있다. 국제결혼 이주자들을 가족불안정성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다문화가족정책이 수용되어왔다.
우리사회는 2007년을 기점으로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결혼이민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이주를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소위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한국인 배우자와 이들 자녀만을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가족정책이 과연 다문화, 다민족사회로의 이행에 합당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 지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이주, 정주 및 국민화정책이나 다문화주의 표상으로서 설정된 여타의 정책프레임이 크게 미비한 상황에서 이주자 정책의 주요 법률적 근거의 하나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다문화정책에 거는 기대만큼이나 다양하고 크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체류외국인 가운데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해외동포의 비중이 크고, 결혼이민자들이 갖는 특수성은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의 정당화기제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는 문화, 정서적 배경이 되어 왔다.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표출하고 향유하며 교류하는 행위자임은 분명하나, 상대적으로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 결혼을 통해 가족 삶의 과정으로 한국문화를 빠르게 수용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특수한 위치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즉 요동치는 가족불안정성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다문화가족정책이 수용되어옴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후원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