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잘못 해석해 건축허가를 내려 민원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게 한 것은 툭혜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한 것이며 위 사람들의 행위를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고 정확히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지정당시부터 대지라는 규정을 중간에 지목이 변경된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것은 위 민원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이며, 특히 위 C는 부하 직원이 상신한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였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자신이 최종 결재한 보고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지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실인 등 위 사람들의 행위가 적극행정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적극 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호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