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택트렌즈 등의 판매를 금지한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을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의료기사법 제31조 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 그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