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죄 증거서류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물건 여부를 다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물건으로 기재된 자료로 볼 수 있고, 범죄사실관계가 동일, 동종, 유사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범위 내에 속하여 압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라고 압수수색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서류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는 지가 다투어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수색할 물건으로 기재된 ‘선거의 기획과 관련된 업무서류 내지 자료’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거나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압수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하 생략)”라고 판시하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