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남북 당사자 원칙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초가 되며, 본 글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심층 이해, 4/27 판문점 선언 후 남북관계 전망,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조건 성찰이 목적이다.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차원의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자적 차원의 조건을 다루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 때문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개될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고찰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남북 당사자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고 간주했다. 이 글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 조건들을 성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