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상 조세포탈죄를 토대로 역외탈세를 인정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의, 차명계좌 사이의 연관성 등에 의해 과세하는 입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역외탈세를 판단하고 규율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역외탈세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배당간주과세제도나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를 통해 역외‘탈세’를 인정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고의, 차명계좌와의 관련성, 실질적 귀속 소득이나 주주의 파악에 있어 입증책임을 완화 내지 전환하거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입법안 이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상 불법성의 정도와 책임 ․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조세회피행위와 앞서 구분한 역외탈세의 각 행위유형을 구별하여 각 유형별로 적정한 형사제재가 있도록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