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는 Lee v. Republic of Korea 사건에서 한국이 결사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유효성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005년, 인권위원회는 반국가단체(“한총련”) 회원 자격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Lee v. Republic of Korea 사건에서 ICCPR 제22조 제2항에 따른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효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즉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제2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한계는 목적 보호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