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원의 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가 병역 이행 및 기피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과 같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병역 거부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개의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6월의 형사처벌을 받아온바 피해자도 그와 같은 처벌을 예상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종교적 사유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원의 실형 선고나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직면한 후에도 병역의무의 거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해자나 그 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제도가 추구하는 병역 이행 및 기피 예방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실효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