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반환 액수도 공익상 필요에 맞게 산정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임금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반환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원에 한정되어야하고,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은 이에 근거한 것인바, 지원금의 기본취지는 근로자 수 증가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