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각 개인별로 제공 요청하는 방식은 현행 규정의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은 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하도록 하고,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요청은 가입자별로 하도록 하는 개별 요청방식은 연관성만 입증되면 1개의 허가서로도 피의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도 요청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남용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서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내사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기재하고 각각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실행측면에서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