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추방 사유의 적용과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할 것이며 절차도 투명하게 하여 객관성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추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범죄인 인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범죄 문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추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추방 사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범죄에 연루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건에서는 추방 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 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추방 및 송환 절차도 투명하게 처리 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을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사법부 판례와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금지 조항 준용에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를 관련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입국금지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을 보완할 경우 추방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처럼 남북한 간의 형사사법공조합의서, 특히 범죄인 인도 합의서를 체결 함으로써 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하여 북한이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