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랫동안 상시지속 업무까지도 비정규직을 써왔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라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 순간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 민주당이 20대 총선부터 19대 대선, 21대 총선까지 줄곧 내 걸었던 공약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사회는 공공부문부터 대기업, 영세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습관적으로 비정규직을 써 왔다. 일시적으로 노동이 필요한 일도 아닌 상시지속 업무까지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왔다. 민주당은 늘 핑계를 댔다. 다른 당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이제는 실행할 때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해 오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만으로도 위기를 버텨낼 힘을 축적할 수 있다. 민주당이 노동존중 사회라는 기치를 계속 내세우려면 적어도 이 공약만큼은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