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보호조치를 안 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도 고려할 만하다. 보호조치 미비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원인제공 요인 중 하나라면 위협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면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불가능한 임무를 형법에 부여해 정보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 법에서 정보통신망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의 신설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제45조 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처벌조항은 없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하는 등의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보호조치 미비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원인제공 요인 중 하나라면, 이러한 보호조치 미비 자체에 대한 별개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그 위협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그 망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한 침해사고발생의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의 규정조차 개인정보침해억지에 대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능한 임무를 형법에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오히려 정보보호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견해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