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적합성 심사를 위해 신설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한 해 17만여 건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심사 기관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꼼꼼한 심사가 이뤄질지가 의문이다.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한 해 175,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업무를 위해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국립정신병원 5곳 외에 기관 수를 늘린다고 해도 얼마나 꼼꼼히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입원적정성심사위원회는 잘 감시하지 않으면 형식적 서류심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에 의하면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947조의 2), 개정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시에 법원의 허가가 아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민법과의 체계적합성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