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항고 가능 여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헌법과 형사송법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기각 판단에 대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항고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 주체 혹은 형식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 및 목적이며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절차적 확보를 위해, 그리고 피의자와 검사 및 피해자의 균형적 측면에서, 예비적 피해자 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법원’의 ‘결정’으로 판단하여, 그 ‘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판단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