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항공·공항에 운용되는 예산은 제한적이어서 체계적 사업구성으로 예산,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 안전, 보안, 공항 개발 등 법정 중장기 계획을 기반한 추가 사업분야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 영역 규정을 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공항부문에 현재 운용되고 있은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대비 일정 규모(2016년 기준 항공·공항부문 활용은 약 59.2%)만을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 사업구성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공·공항 부문의 건전한 예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 안전, 보안, 공항 개발 등 법정 중장기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 계획을 기반으로 추가적 예산 활용을 위해 제시되는 분야로는 항공교통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 촉진, 차세대 전문 인력 육성 교육,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드론, MRO 등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 항공산업 기초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항공산업정보분석센터 건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의 근거가 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의 범위에는 벗어나는 사업 분야이다. 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의 범위는 공항·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건설·개량, 장비의 현대화, 조사·연구, 기술 개발 등 공항 기반 시설에 국한된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추가적 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의 범위 규정 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항공교통의 경쟁력 제고 및 이용 촉진, 전문 인력 육성 사업, 둘째, 항공 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셋째, 드론, MRO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시행을 위한 범위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