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남용의 통제 대처 방안은 혁신과 신성장 분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제법, 정책 전문 저널인 GCR에서 세계 각국 경쟁당국을 평가한 결과 한국 공정위가 최고 등급을 받았다. GCR은 평가 근거로서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시장혁신 유도를 꼽았다.
한편, 혁신과 신성장 분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그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한 발표가 주목된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경쟁법·정책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2001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 경쟁당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얼마 전 발표된 2016년 평가결과 한국 공정위는 프랑스, 독일, 미국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별 5개)을 받았다. 이번 GCR의 한국 공정위에 대한 최우수 등급 평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경쟁당국 중에서는 최초라는 점에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GCR은 평가의 근거로서 카르텔·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절차적 정당성 제고 노력, 높은 승소율과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의 활발한 법 집행을 통한 시장혁신 유도를 꼽았다. 특히, 작년 5월 Microsoft-Nokia 기업결합 건에서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공정위가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경쟁법집행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당국으로서 기업과 시장의 혁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