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불법화 측은 생명 존중에 대해, 여성운동 등 합법화 측은 여성의 결정권에 대해 주장한다. 한국은 인공임신중절이 자유로워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출산억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공임신중절 관련 논쟁은 대체로 불법화ㆍ합법화로 양분되어 진행되어왔다. 불법화 주장 측은 생명 존중을, 합법화 진영은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에 초점을 맞춘 논리를 전개한다. 여성운동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여부를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의 합법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양 진영의 입장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후피임’ 수단으로 인정받았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출산억제정책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국가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지만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그러한 자주적 결정권과 관계없는 정책적 개입 수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