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애 대해 강력한 형사제재를 요구하며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산비리범죄자들을 군형법을 넘어 단독법으로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당의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호)은 방산비리 관련 뇌물범죄 및 문서범죄를 군형법상 이적죄로 단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0169호)도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방산비리를 이적죄 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야당 민병두 의원은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0354호)을 발의하여,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방산비리범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규정하여 일반이적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재취업금지,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단독법 방산비리처벌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