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허나 정책 및 시기, 방안이 서로 다르고 시행할 제도 기반도 부족하다. 우선은 이를 통합적으로 책임질 기구와 제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체제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등의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의 부담과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종합대책과 법제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각 관련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의 수립 주기와 세부 이행시기, 그리고 각 계획별 세부 이행 방안에 있어 차이가 있기에 이에 대한 정합성을 위한 검토와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에 관한 검토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각 기본계획별 정합성의 문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왔으나, 이에 대한 대안이나 체계적 제도 마련 없이 미세먼지 종합대책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책과 제도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가 전제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