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를 줄이고 사용자의 '규범 회피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의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전통적인 사고는 근로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종속적인 상황에 있을 때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사업자의 경계에 있는 독립노동의 증가는 기존의 법적 틀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타인을 위해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보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고용상 지위의 조작으로 근로자를 비근로자화하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규범 회피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분류(誤分類)를 유효하게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