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의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한 기망은 법률행위에 관한 허위표시라는 조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로써 충족되면 된다고 보았다.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어서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형의 집행을 받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형편에 처한 피고인이 동 사건에 관한 교제비,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기각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5천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동 금원 중 1천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 있어서 1995년 9월 15일의 대법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즉,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본판결의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