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과 형사사법실무는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며 평가가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형사사법 연구는 발전과정 및 특징에서 긍정적 발전에 초점을 둬야 한다. 협력 파트너로서의 남북관계를 전제로 형사사법통합적 관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건설적 연구의 실마리를 찾는다.
규범으로서의 북한형법과 법현실로서의 형사사법실무는 둘 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폐쇄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현실은 형법규정이나 형법이론보다 더 폐쇄적이어서 탈북자 등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단지 가늠할 수 있었을 뿐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든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형사사법에 대한 연구의 실익은 무리하게 ‘법과 현실의 괴리’에 천착하기 보다는 북한형법의 발전과정 및 주요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 발전의 요소 및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형법을 짚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기서 “긍정적”이라 함은 대립과 적대 관계에서 사용될 수 없는 언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통일과 통합의 파트너로서의 남북관계를 전제로 형사사법통합적 관점에서 긍정적, 건설적, 희망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이러한 희망과 긍정을 단초로 새로운 건설적 연구의 실마리를 찾는 의미도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