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정책방향에는 기존 거점공간 고도화와 연계 강화, 세종시는 업무상 비효율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방향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해 보고자 한다. 공간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권역이나 지구를 설정하기보다 기존의 거점공간들을 고도화하고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업무상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공약에서 언급된 국회 분원 설립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유일하거나 충분한 해법으로 전제할 필요는 없다. 좀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