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의 법령심사 관할권한의 법적 근거는 연방 각부 공동운영 규칙이며, 연방법무부 장관의 권리로 보완된다. 
연방법무부의 법령심사 관할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연방 각부 공동운영 규칙(Gemeinsame Geschae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 제46조, 제42조 제4항, 제62조 제2항 제1문, 제72조 제3항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각에서 특정한 법령초안 또는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현행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Widerspruch)를 제기할 연방법무부 장관의 권리로 보완된다(연방정부 운영규칙Geschaeftsordnung der Bundesregierung - GOBReg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