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를 할 경우 영장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압수해야 한다.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후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 위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하는 경우에도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에 한정해야 함은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대상판례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보고(압수수색일환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것에 한정’하여 압수, 곧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압수수색일환설은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서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 시에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이 반드시 관철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과정을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성’ 요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의 탐색 ‧ 출력 ‧ 복제 행위를 압수수색일환설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압수물분석 행위설의 관점으로 이해하더라도 ‘관련성’ 요건은 얼마든지 동일하게 관철될 수 있다. ‘관련성’ 요건의 관철은 헌법상 원리인 적법절차, 영장주의 원칙 및 비례 원칙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의 탐색 ‧ 출력 ‧ 복제과정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