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거 및 퇴거시 관련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저 주거기준에 못미치는 주거 환경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제1기 인권NAP 평가와 제2기 인권NAP 핵심추진과제에서는, 철거상황 조건의 법적 통제수단 마련 및 민간개발로 인한 철거와 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주거 대책 없는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률 제고, 실거주민과 재개발계획의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를 갖출 것, 철거 및 퇴거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등의 의무화, 쪽방·비닐하우스촌·지하주거 등 최저주거기준 미만 주거의 해소와 거주민에 대한 적절한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하여 노숙자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노숙자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적 지원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