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한국은행법 개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시킬 기본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적 중앙은행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은 정책결정기구 구성, 지급결제제도 관리 및 감시권 보유 정도, 예산권 독립 정도,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의 채택여부 등을 주요국 중앙은행법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한국은행법 개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효율성 제고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기본사항들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였다. 즉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졌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의 이행을 통해 한국은행이 중기적인 시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과 총괄적인 감시기능을 명시한 것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자율성 확대, 한국은행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제도의 보완조치 등도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경제발전 단계와 국제기준에 걸맞은 선진적인 중앙은행제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7차 개정 한국은행법은 정책결정기구 구성, 지급결제제도 관리/감시권 보유 정도, 예산권 독립 정도, 그리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의 채택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법 관련 내용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개정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OECD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와 국가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에 종합적인 책임과 감시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IMF 및 세계은행의 권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가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발짝 다가서고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