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개혁에 대해 관심이 제고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학입시개편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을 성찰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하여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개혁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하고 중대한 도전 과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 교육계획의 수립이 요청되는 가운데, 개별 정부의 임기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하고 합의적 형태의 교육개혁을 주도할 공적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공론조사 등 최근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적 혁신 기제를 적극 활용해 대학입시개편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숙의적 형태의 시민 참여에 기반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등 유의미한 정책 실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위원회 운영 과정 및 결과, 그리고 이에 기반한 위원회의 대정부 권고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교육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이 나타나 정부와 교육당국, 학계 및 시민사회 전반에 새로운 고민을 안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이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