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자산공제한도를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특히 주택자산과 주거용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이나 호주의 예처럼 자가에 대해서는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더라도 주택 또는 주거용 자산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주거용 자산의 기준선을 정할 때에는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할 것이다. 자산기준의 조정이 과거의 예와 같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산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산기준을 물가수준이나 주택가격 수준 등 주요 경제지표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