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활동여건이 어려울수록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도 행정명령 13563을 공포하여 규제저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현재 실시간 경쟁과 혁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감안한 상시적인 규제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선진국의 이러한 노력들은 규제개혁 정책이 이미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업의 활동여건이 어려울수록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기존의 행정명령 12866을 보완하는 행정명령 13563을 공포하였다. 규제철학과 원칙에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사회 안전보건 등의 추구를 보다 명시하였으며, 무엇보다 기존규제에 대한 정기적 소급분석을 통해 보다 철저한 규제저량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빠른 기술변화와 ICT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의사소통 범위의 확대 등으로 실시간으로 경쟁과 혁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이미 투입 증가에 기초한 고성장 요인이 쇠퇴하고 기술혁신과 같은 질적 요인이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 저성장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안할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정책도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관리를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규제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