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는 부처별로 목표 제시와 예·결산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자체 평가하지만, 그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예산이 축소되며 장기목표 여부 확인도 어렵다. 이것이 성인지예산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며, 여성고용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실시된 성인지예산 제도의 경우, 여성정 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정하고 결산을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관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성 평등(또는 성 주류화) 이슈의 특성 상, 성 특정적인 직접 연관된 사업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아동보육, 보건, 교육, 각종 산업 지원금 등 대상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기준을 갖고는 있으나 기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집행률을 제시하는 방식이라서 성인지 예산의 규모 자체를 매우 축소 집계하여 부분 적성과를 놓고 자기평가하는 방식에 머물게 된다. 단기적 평가에 머물러 장기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성인지 예산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고용의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