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관기과 및 기업 등에 수출통제체제에서의 규제 품목을 보강한 ‘맞춤형 대북금지품목 목록’을 제공하는 등 품목 관리를 위한 실직적인 이행과 적용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통제체제 및 이중용도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국내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나, 실질적 이행 및 적용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제하는 금지품목에 추가하여 안보리 대북거래 금지품목 등 누락요소 및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보강하여 ‘맞춤형(tailored) 대북금지품목 목록’ 등을 작성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품목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수출허가 면제대상 확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확대 등 수출허가 규제요건 완화에 대한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