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개인 간의 사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피해회복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민･형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고 말미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국가기관이 개인의 민사 사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민형사 분리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책무의 정도와 국가기관의 개인 간의 민사분쟁 관여에 따른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원칙에 따라 국가의 개입 정도를 결정할 문제일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최대한 많은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 그런데 특정 사안에서 국가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그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첫째, 피해자들이 1,500여 명이 넘는 다수일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들의 수에 비해 확보된 범죄피해재산은 소액이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체를 구성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미국 정부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둘째,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수익은 미국 정부로 귀속될 수밖에 없으며, 셋째 미국에서는 당초 한국 정부에 환수할 것으로 전제로 몰수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