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인의 투자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의 틀을 짜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의 호불호를 염두에 두게 되며 그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도 무뎌진다. 심한 반교육적 행태도 문제다.
국가가 공적 부담을 피하고 사인의 투자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의 틀을 짜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약점을 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정책이 사립학교법인의 호불호(好不好)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그 엄청난 비리에 대해서 국가의 공적 관리, 감독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대법원의 판결마저도 사립학교법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교육적 행태가 심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구재단의 복귀로 귀결되는 것도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의 한계로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