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했는데, 군수가 이를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는 무분별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입찰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1회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이 무주군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해당 계약금액을 일정비율 이상 조정하는 경우, 군수가 그 변경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