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동부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데 산업안전 규제집행을 총괄하는 조직의 약화는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집행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감독정책의 전환이 타당한 것인지, 주어진 규제수준하에서 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집행체계를 모색 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노동부가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2013년 노동정책실 산하의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을 분리･신설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동부의 산재예방 지출이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6%, 2012년에는 2.3%, 2014년에는 2.3%로 정체추세, 금액으로는 2007년 1,683.8억원에서 2014년 3,3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노동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정원은 2008년 5,257명에서 2013년 5,232명으로 25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인력과 예산으로 2008년 이전의 산업안전보건국과 고용정책본부의 노동보험정책관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비중의 축소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인데 산업안전 규제집행을 총괄하는 조직의 약화는 실제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집행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규제의 공백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규제가 준수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사업장의 안전규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규제집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규제는 합리화해야 한다. 2011년과 2015년 개정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고 예방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정책의 전환이 타당한 것인지, 주어진 규제수준하에서 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집행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