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과 형법은 서로 특별법의 관계가 될 수 없다. 형법은 형사실체법이며, 특별법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형법은 행위 중심, 특별법은 행위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일반법의 모든 구성요소를 충족하면서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구성되는 법적 지위이다. 그런데 형법과의 관계에서는 형법이 형사실체법인 반면 동법은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제재 및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형법의 특별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형법은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는 반면, 동법은 행위자중심적이면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 없이 오로지 제2조 제1호상의 정의규정을 통하여서만 그 제재의 범위 또는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특별법의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