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으로부터 H자동차와 협력사 101개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 이를 불법파견이라 결론짓고 고발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대검에 항고 했지만 무혐의로 종료됐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았다. 처음 소송으로부터 9년이 걸린 판결이다.
(1) 재판의 진행과정：(구)노동부는 2004년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으로부터 H자동차와 그 사내협력업체 101개사(추후 1개사가 추가)를 상대로 불법파견임을 이유로 진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 도급계약이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2004년 11월과 2005년 2월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들 기업 중 25개사만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6년 12월에 H자동차와 그 협력업체 102개사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부산고검 및 대검에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결국 무혐의로 처분함으로써 형사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위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판정 등을 근거로 H자동차 울산․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H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불법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H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 외 1명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 대법원에서 2010년 7월 22일 불법파견임을 인정받은 사건이 이른바 최○○ 판결(이하 H자동차 ‘울산공장 대법원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박○○ 외 6명이 2005년 12월 H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2개월 만에내려진 최종 판결이다(이하 ‘대상판결’ 또는 H자동차 ‘아산공장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