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수목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 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수목은 피해자가 임치한 제3자의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으로서 피고인이 수목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부동산 매수인 명의의 명인방법 등의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수목을 토지에서 분리·보관하거나 분리·반출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의 단계를 넘어 더 나아가 기수범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대법원도 횡령죄를 단순히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한 원심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