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물의 보존을 위한 출입금지나 장소폐쇄 등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출입금지 등은 영장으로 인한 강제력이므로 영장발부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영역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언만 보면 법 제219조, 제119조 및 제127조의 활용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으로 치부되지만은 않는다. 하지만 문언에 드러나지 않은 전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수의 대상이 아닌 증거물의 보존을 위한 출입금지나 장소폐쇄 등(이하 ‘출입금지 등’)의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첫째, 출입금지 등은 영장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출입금지 등은 특정 사건에 대한 영장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강제력의 행사인데, 영장발부 심사에서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까지 강제력을 담보해줄 수는 없다. 압수대상이 아닌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은 영장집행을 담보하는 조치가 아니고 영장심사에서 고려된 내용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제219조, 제121조), 가옥이나 건조물 등에서 주거자･간수자 및 이에 준하는자의 참여를 요구하는(제219조, 제123조) 까닭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막기 위함이다. 여기서 부당한 처분이란 영장의 기재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라고 보는 게 영장주의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