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인정이 조약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다. 법해석 과정에서 다양한 판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에 이르게 된 논거를 분석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당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을 때,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얼마나 인정되었는지 그 자체가 바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사실상 규범적 지위를 드러낸다거나 법원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태도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판단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그 자체보다 결과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한 분석이 더 유의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불인정형･인정형에서 주장되는 논거의 유형과 비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