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바탕의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관련 사항 이행조치가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3월부터 점차 적용되나, 이행조치로 2016년 3월에 조기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은 당초 예정한대로 2015년 6월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2015년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관련 기본 사항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에 먼저 밝혀 주어야 한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2016년 3월에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해설서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이 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작업 기간을 고려해 ‘2015 개정 교육과정’도 2015년 9월에 고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도 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은 적어도 2016년 2월에 작성 종료하여 단위 학교로 보급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9월에 고시되면 201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되는데, 이 경우 단위 학교가 2016년 3월에 적용되는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가 교육과정 근거가 미비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관련 사항은 이행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이행조치를 통해 2016년 3월에 조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