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이 복잡해졌지만 지역사회의 주거시설들은 신규 입소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나 행정입원을 추진하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은 복잡해진 입원요건때문에 불편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2017년 5월 30일에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기관에 변화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는 비자발적 입소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 하여 시급히 행정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강제입원이 쉽지 않게 만들은 개정법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일부 주거시설들은 오히려 신규 입소하는 인원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마 도 강제입원 억제가 입원환자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한 정신병원이 지역사회 거주시설 및 낮 병원을 확대 하면서 기존 지역사회에서 재활훈련 및 주거를 제공하던 정신재활시설들에 입소하는 인력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보호자나 행정입원을 추진하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이 복잡해진 강제입원 요건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