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의 대법원 판례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인한 탈세 행위를 야기했을 경우로 본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 등 기존 판례들을 분석하여 명확한 판단기준 제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 판례는 소득의 실질적인 주체에게 세금의 귀속을 묻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소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하여 탈세 등의 행위를 야기했을 경우에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일련의 역외탈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이 개인 혹은 법인의 거주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유형이 어떤 것인지 분분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능적 관점에서 기존 판례들을 분석하여 역외탈세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