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018년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국가인재DB의 활용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사 이외에도 전문가 자문이나 상담에도 국가인재DB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2018년 3월 국가인재DB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개방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법령상 인사목적 외 정책자문 등 다른 목적으로 인재정보 수집·활용이 불가능하고, 국가인재DB를 개방적·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새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방향은 국가인재DB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인재DB의 범국가적 활용을 위해 활용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사상 목적 외에도 전문가 자문이나 컨설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가인재DB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수록대상도 공직후보자 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임을 명시하고, 오픈형 DB를 통해 개방적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