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여권의 신장과 더불어 한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선거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적절한 선거법, 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서 현실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획정 인구편차(3대1)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결국 현실 정치에 발묶여 그 동안 논의되어온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 선거제도의 특별한 변화없이 선거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처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석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정하였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15.7%, 기초자치단체장 4.0%,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이다. 이는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꾸준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되어 온 결과이지만, 여전히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앞으로 남녀동수의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북구나 독일, 프랑스 등 전세계 국가 중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발전뿐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 라는 인식 하에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에 이를 보장한 나라가 많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치관계법이나 선거제도에 보장하는 일이 보편적 방법으로써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여성인력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선거법·제도에 포함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관계법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