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정직원에 맞는 근로계약 논의가 필요한데 해임 이유에 근무장소, 할 업무가 없어진 상황을 추가시 일반정직원처럼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임제한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의 활용가능 여부를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런데 동 보고서는 한정정사원의 취업형태에 적합한 노동계약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근무지’ 한정형 또는 ‘직무’ 한정형 정사원에 대해서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소실된 경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무한정(無限定) 정사원과 동일하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등과 같은 기본적인 판단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노사 및 법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적으로는 입법 조치나 행정 해석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점에 관해서 노동계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한정정사원제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결국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법리의 완화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