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정, 법률 및 사실상 이해관계여부,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의 당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이 배임죄에 대한 유ㆍ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구성요건을 별개로 또는 단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있다. 이 사건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기 위한 신의칙상 신임관계의 존부나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 즉 피고인가 피해자 간의 점유위탁계약의 내용, 종료시점, 종료 이후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된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법률상ㆍ사실상 이해관계여부,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사무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배임죄의 나머지 구성요건인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성과 종합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