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을 따질때, 실제로 지배통제가 있다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지우고, 지배통제가 조금있다면 비례적인 책임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도급과 파견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관계에 있다면 사용사업자의 사업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관계에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한계 내에서 비례적으로라도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하도급 기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금, 부당해고, 심각한 산재 등에 대해서 사용사업자가 일정하게 지불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