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것이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살펴보면, 경찰측의 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단 기존의 검찰권력을 분산해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9. 4. 30.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입안된 후 ‘2020. 1. 13. 의결되어 2020. 2. 4.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및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이하에서는 ‘개정법’이라고 한다)은 2020. 1. 14.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과 함께 소위 검찰개혁 내지 수사권조정 3대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정법에서의 검･경 수사권조정은 경찰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개정법의 제안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 6. 21. 발표된 소위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1)의 문언과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동 합의문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청와대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라는 현 정부의 시대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결과론적으로는 기존 경찰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측에서 주장하는 논거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로 판단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검찰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시대적･역사적･정치적 사명감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