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에 있어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표자는 법원의 국제인권법 해석을 평가하면서 ‘문자적 의미에 한정된 해석’이냐 ‘목적론적 해석’이냐를 하나의 틀로 삼고 있다. 그것보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정한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에 충실한 해석인지, 즉 비엔나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물론 이 일반규칙 역시 해석의 상이한 접근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본 발표문의 대상이 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배척한 판결들이 문언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과연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목적론적 해석으로 평가된 판결 중에도 “규약의 취지”를 언급하였을 뿐 실제 규약의 목적과 취지를 성실하게 탐구하고 이에 근거해 조문을 해석했다고 보이지 않는, 즉 목적론적 해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판결도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