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과 정부의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 개념이 광범위 하다는 점,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는 점, 대형재난을 개인의 형벌강화로 예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이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의 진정한 범죄자는 다름 아닌 청해진해운과 같은 기업이라는 인식 아래 이러한 대형재난을 야기한 기업에게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법과 같은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여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대형재난과 산업재해 등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해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상한 없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최근 정부에서 대형재난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다중인명피해범죄를 야기한 행위자에게 100년까지 유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 특례법안과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기업책임법(가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특례법안은 다중인명피해범죄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 고의범과 과실범을 동일선상에 묶어 다루고 있다는 점, 대형재난은 특정 개인에 대한 형벌강화 방식만으로는 결코 예방될 수 없다는 점, 대형재난에 대한 진정한 범죄자로서 기업에게 어떠한 형사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기업책임법(가칭)은 특별법의 형식으로, 그것도 기업의 과실에 의한 사상의 결과에 국한하여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나, 이는 일반법인 형법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