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회사가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에이전트 계약이나 거래 행위를 한 것이 국내라고 해도 허위가 아닌 실질에 기반한 것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 해운회사가 홍콩법인의 에이전트인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홍콩법인에서 실질적인 영업 및 업무가 수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부정하였다. 홍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로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홍콩법인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지 않으며, 홍콩법인과 국내 해운회사 간에 에이전트 계약이나 거래행위가 허위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가장한 것이 아닌 실질에 기반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법인과의 에이전트 계약을 통해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외국법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