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IP5 체제의 주도권 확보와 심사품질 저하를 방지를 위해, 심사처리건수 확대 정책 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특허 심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중이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운영의 중심인 IP5 체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관 증원을 통한 심사품질 제고 및 처리기간 단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심사물량 증가에 의한 적체건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 심사처리기간을 단축 등에 노력하고 있다. 심사인력은 심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인 만큼, 1인당 심사처리건수 확대가 심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주요국간 특허전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요국은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 확대 등의 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 특허 심사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