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통원기록, 전기, 수도 통신요금이 일정한 수준을 보여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 ○. 이 사건 사업지구 외로 전입한 후 2006.○. ○. 이 사건 건물로 재전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공부상 이 사건 건물에 벗어났다고 보이는 2005. ○. ○.부터 2006. ○. ○.까지 평택시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 등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그 기간에 전기내역, 수도사용 내역 및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을 확인한 결과 위 기간 전후의 사용량과 비교해 보아도 전기·수도 및 통신요금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이 사건 건물에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