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에서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절차, 회계검사의 기준,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회계검사권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에서 회계검사의 법적 근거, 연구개발비 회계검사의 절차, 회계검사의 기준,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 회계검사권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회계검사 절차는 일반 과제와 특별 과제로 구분하고 회계검사 절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회계검사의 법적 성질을 회계검사 행위의 성질, 회계검사 결과통보의 성질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회계검사 행위는 행정조사로 보는 논거를 제시하였고, 회계검사 결과통보는 과제협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행정작용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였다. 회계검사권의 한계는 법률에 의한 수권, 조사목적의 정당성, 조사대상과 범위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