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로 제출된 사건기사 웹페이지는 업무협약에 따라 bnt사이트에 게제된 것으로, 선행발명 1 웨베이지는 특허받을 권리를 가졌던 피고가 공개한 까닭에, 특허법 제 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피고가 증명서류로 제출한 이 사건 기사의 웹페이지는 bnt 뉴스 인터넷 사이트(bntnews.hankyung.com)에 게재된 것이고, 선행발명 1이 소개된 이 사건 기사의 웹페이지는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www.wowtv.co.kr)에 게재된 것이어서 게재된 곳이 다르기는 하나,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bnt 뉴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를 관련 회사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그대로 반복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품, 이 사건 메일 및 이 사건 기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였던 피고에 의하여 공개된 것이거나 그러한 공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30조의 공지 등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