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ITC의 애플제품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거부권을 행하였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TC의 애플제품의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법무부의 거부권이 행사되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나 미국의 ITC는 모두 표준특허를 이용한 특허침해 소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게 하고, 성실하게 임한 정도를 판단할 때에도 협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미국 ITC의 판단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서는 ‘공익적 요소’, ‘미국경제의 경쟁여건’,‘미국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등 다소 모호한 판단근거를 기준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국 기업의 보호라는 냉소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