궘리범위확인심판은 현행법상 특허청의 의견으로 법적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불복신청도 민사소송법상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사례에 대해 판정도 가능하다.
1959년(昭和 34년) 창설 이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하는 법적구속력을 갖는 제도가 존재하였지만, 현행법상의 판정의 법적성질은 특허청의 의견의 표명으로서 법적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판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고, 또한 소의 이익 등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는 요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판정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것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허청은 피청구인의 실제 실시물건이 아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가상사례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