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법률안은 출생사실 통지의무가 있는 사람에 분만에 관여한 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와 달리 일회성으로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사나 조산사의 경우, 분만에 관여할 수 있는 국가공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복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출생과 관련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반면,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분만에 관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분만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출생사실 통지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가 스스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