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은 국제법을 위반했고 그 경우 국내법에 따라 결정 무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에 대해 앙헬라 사건에서 인정했다. 우리에게도 적용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
이 결정의 법적 성격을 위(II)와 같이 본다면, 당사국은 단순히 HRC의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경우 국내법 절차에 따라, 그 부작위(결정 무시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앞서 본 앙헬라 사건에서 스페인 대법원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스페인(국가)에 의한 법률 및 헌법위임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 법리를 우리도 똑 같이 원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논의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