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서 한국은 행정부 우월형이기에, 국회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예산을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예산 법제화는 헌법의 수정이 요청되며, 국민의 합의와 여론 형성이 선결된다.
정부예산편성권은 행정부(기재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확정권을 가지나, 일부 내각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의 경우, 정부예산에 대한 행정부 우월형이 나타난다. 특히, 국회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데 정부예산에 대한 정보 및 심층 분석이 필요하나, 이러한 요건이 행정부에 의해 독점되므로 이 같은 구도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재정 역할 재정립이 요청된다. 더욱이 근래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국회가 1) 행정부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 정부예산을 법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예산 법제화를 위해서는 헌법 수정이 요청되며, 이를 추진하기 이전에 국민의 합의와 여론 형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