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고독사 제도는 없으며, 사회관계 활성화 정책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수단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만 규정할 뿐이다.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독사 여부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무연고 시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외에 조례로 지자체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현행법상 고독사에 관한 직접적 제도는 없으며, 사회관계 활성화 정책이 그나마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유관 법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고독사 해당 여부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 시신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시장 등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10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연고자”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 제16호).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 등은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 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2항). 그 외 장례, 유품 처리 등 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