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망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결정하고 감독하며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으로 업무가 이루어진 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회사가 부담한 점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레미콘 운송 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며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6년 판결 이후 레미콘운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도 눈에 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외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외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소외 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소외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차량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