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쟁점에 관해 경정청구를 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최소한 자신의 주장이 모두 타당할 때 감액경정 되어야 할 금액과 실제 경정청구한 금액이 일치함을 입증함이 당연하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세무조사를 거치지 않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신고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쟁점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한다면 납세자로서는 최소한 그러한 경정청구의 법리적·사실적 근거 이전에, 자신의 주장이 모두 타당할 경우 감액경정 되어야 할 금액과 자신이 실제 경정청구한 금액이 일치함은 입증을 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 금액은 수십, 수백만 개에 이르는 수많은 분개를 집산하여야지만 산출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신고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