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분명히 보수적인 가족주의에 기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중의 ‘가족판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빠르게 법제화되고 추진되는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즉, 가족다양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가족정책의 주요 기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체적 관심보다는 혼인으로 맺은 가족의 유지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대다수 선진 산업국가의 공통된 경험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국의 복지이념 및 수준과 여성지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가족을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제도로 규정하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유대와 정서적 결합체로서 재개념화하고, 이들의 삶의 방식과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수렴된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이 2005년부터 시행, 추진되고 왔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형성과 유지’를 가족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가족단위’의 서비스 제공을 가족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주의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국면에서 확인되는 가족의 개인화추세와는 상치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단위로서의가족’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대립적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집합으로서의 가족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고, 주체로서의 개인보다 가족내 역할과 지위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수구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혜경, 2005; 김인숙, 2007, 김혜영, 2012). 실제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은 분명히 보수적인 가족주의에 기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중의 ‘가족판타지’를 충족시킴으로써 빠르게 법제화되고 추진되는 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요컨대 가족다양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가족정책의 주요 기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체적 관심보다는 혼인으로 맺은 가족의 유지와 출산장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