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은 갑질을 행사하는 권력집단으로, 학부모들은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있는 바, 공교육에 대한 권리행사는 포기하고 무리하여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자치와 분권을 생각해야한다.
모두 교육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자치와 분권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은 이미 권력 집단일 따름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부 학부모들의 교사 폭행 등과 같은 사안의 본질은 바로 그간 철저하게 소외되어 공교육의 갑질에 상처투성이가 된 학부모 집단의 반격으로 봐야 함. 교권 보호에는 예민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의 기본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공교육의 이중성에 신물이 난 상태라고 저는 진단함.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에 대한 권리행사는 거의 포기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자치와 분권을 생각해야함. 학부모 집단에게 일정 권력을 양보하지 않는 그 어떤 자치와 분권 논의도 밥그릇 싸움으로 끝나고 말 것임(P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