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자/양자 통상규범환경의 변화 양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00년 출범 예정인 WTO 뉴라운드 무역협상과 한/중/일 동북아 자유무격지대 창설로 우리나라 중장기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 통상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에 있다.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추진과정에 필요한 정보통신 분야 고려사항들에 전망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자/양자 통상규범환경의 변화 양상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2000년 출범 예정인 WTO 뉴라운드 무역협상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의 통상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자료의 제공에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전세계 시장환경을 급속하게 재편시켜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 통상규범환경과 세계시장 현실과의 괴리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의 확대는 다자주의 통상규범체제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시장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양자/지역적 협력 방향은 무엇이며, 향후 본격화될 뉴라운드 중심의 다자주의 통상환경 변화의 추이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비단 정책입안자 뿐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보통신 통상규범환경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뉴라운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자무역환경의 변화 방향과 전망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자/지역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미, 한/일 투자협정의 내용과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이들과 다자주의 통상규범과의 법적 관계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현재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양자협정의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실익 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중장기적인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 필요한 정보통신 분야의 고려사항들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