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이 많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의 이원화는 각각의 사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기본적인 절차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국가의 과도한 감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적 분쟁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이원화하여 각각의 사무에 대하여 관여기준과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관여의 유형마다 관여관청, 관여기준, 관여내용, 관여절차 등을 명백히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때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의 요구, 시정의 권고, 시정의 지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관여 요건과 법적 성질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국가의 행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규정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의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