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경기가 하락하고 있으나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MF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도 재정당국의 정책 운용 방향과 국제기구 정책 제언 간에 크게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재정당국이 국제기구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했으나, 모두 전망치가 실적치를 상당 수준 상회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난 다. 즉,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도 여타의 국가들과 유사하게 구조변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경기변동적인 측면으로 인식하다 최근에 들어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경기 하락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인식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낮은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적자 등에 근거하여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나,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이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는 공통적으로 한국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더욱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IMF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확대는 노령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