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불가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허청구범위만을 기초로 해야한다.
살피건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센서부의 별도의 기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