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작전배치하고 있지 않지만 수년 내에 배치할 것으로 보고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고찰해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전략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핵위협과 핵전략은 한국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작전에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핵능력과 핵전략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운용전략에 대한 평가는 어렵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수년 내에 핵무기를 작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대북 핵억제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강화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 독자적인 대북 억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 핵무기 운용전략에 기반을 둔 적절한 대북 핵억제전략을 요구한다. 본고는 핵억제전략의 일반적 특성과 고려사항,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핵억제전략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