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 정범의 행위는 보이스피싱으로, 피고인의 대포통장이 범죄의 핵심을 맡는다. 이에 대포통장 사용 범죄의 본실은 불법 자금의 송금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대포통장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야 한다. 
대상판결에 있어서 정범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사기죄) 공갈하거나(공갈죄) 또는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직접 인출하는 방법(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핵심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 피고인들이 양도한 대포통장이 바로 그 범행계좌로서 정범의 범죄 행위의 핵심인 ‘불법적으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고 인출하는 과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범죄에 있어서의 본질적 요소’라 함은 그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양도하는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