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구조적 한계와 장애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논의가 일어나곤 한다. 우리 논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듯이 선거철이 되면 이 땅 위에 있는 거의 모든 연구자는 국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모양이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이어지는 5년 동안 새 정부가 정해주는 새로운 방식과 철학에 따라 철저히 순응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또 다른 대선 기간이 되면 다시 불만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무엇이 문제일까? 분명히 지금까지 수많은 구조조정이나 혁신 노력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구조적 한계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