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쟁의행위는 대부분 위력을 가지므로 외형상 위력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는 했으나 근로자들의 권리행사 성격의 쟁의행위에도 긍정한다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여 적용상 위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으며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1998년 결정에서 쟁의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위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위력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행위가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은 사용자의 업무와 함께 이루어지는 전체업무의 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본다. 다만 연장근로의 거부 등과 같은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에 관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면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력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여 적용상 위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