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호 처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다. 여기에 자원유입에 한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 접근이 시급해 보인다.
결과적으로 입법적 논의가 진행된 것과 달리 법무부가 6호 처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상당하다. 따라서 관리감독권에 대한 논의는 각 기관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6호 처분 시설의 특성상 다양한 사회자원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의 이양보다는 자원유입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시급해 보인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예산지원의 국가사무로의 전환화, 교육적 지원강화를 위한 임용대기교사의 교육지원, 사후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보호관찰과의 협력방안이 그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