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에서 지역교육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한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방교부세 배분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가 이루어진다. 현재 사회복지수요 항목인 노인복지,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기초생 활보장비에 20%가 반영되고 있으나 향후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금년 말 교부되는 부동산 교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부동산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구 전체로는 총 135억 정도가 증가하고 시 단위는 106억이 감소하여, 군 단위는 29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