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학부모의 무상보육 제도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립에도 일부 부모부담이 있다. 공립에 보내지 못해 사립에 보내는 우리나라 부모는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교육의 질은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교육비에 소득별 차이를 두어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
즉, 공립유치원 학부모가 교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립유치원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립유치원에는 납부금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본 일본 자료에 의하면, 공립은 65,800원을, 사립은 256,700원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고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첫째 자녀일 경우는 월 50,000원 정도 교육비로를 납부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혜택이 된다. 그것은 질적으로 보장된 좋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는 공립에 보낼 기회를 갖지 못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의 질에서 완전한 보장을 받기 힘들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립을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의무교육이 아닌 시점에서 완전 무상으로 하기보다 현행 1인당 6만원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소득별 차이를 두어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22만원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