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기는 하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규제대안의 검토가 없고, 규제의 실질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았다.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규제의 집행과 점검 항목을 기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거의 대부분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으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시장실패나 경쟁제한적 요소의 유무 등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또한 비규제대안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한 규제대안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규제의 실질적 비용인 기업의 준수비용이나 정부의 집행비용 등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파악하지 않아 기업이나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규제비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항목들을 직접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한편 편익분석은 단순 근거를 토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하는 등 대부분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외부자문 항목의 경우에는 제안된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청회나 이익단체 등을 통해 수렴하고자 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제의 이행방안, 이행수준 및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평가한 집행 및 점검 항목을 기술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