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은 침해소송 심리에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금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며, 특허법에 권리행사제한의 항변이 규정됐다. 한국도 판례가 있으므로 적용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2000년 4월 11일에 킬비 판결을 통해,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특허권에 근거한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 고, 이후 일본 특허법 제104조의 3에 소위 ‘권리행사제한의 항변’이 규정되었다. 미국 역 시 특허법 제282조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동일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법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적용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