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함에 있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한 판단이 불인정과 미인정의 판단 비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그 외 쟁점 판결에서는 110개의 판단 중 불인정 판단은 45건으로, 40.90%에 그친 반면, 인정 취지 판단은 51건으로 46.36%를 차지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이 당사자의 청구 취지나 근거 법령 등에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이 그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결론에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설시하지도 않은 미판단의 경우도 14건(12.72%)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인정･불인정･미판단 비중의 전체 통계를 보면 일견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되는 비율이 불인정되는 비율보다 (작은 차이지만)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