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 미부여와 관련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글의 대상판례인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하 ‘대상판례’라 함)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가 혼재된 상태의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피압수자의 참여 및 동의하에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하였다가, 그 후 위 정보저장매체 전부를 이미징한 복제본으로부터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유관정보를 탐색, 출력하는 과정에는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안으로,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 미부여와 관련하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