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태풍 신시아는 프랑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흔히 일어나는 재해인 침수 관련 규제의 장/단점을 드러냈다. 이후 프랑스는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침수 예방 조치를 강화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침수는 프랑스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환경청의 발표에 의하면 코뮌(Commune)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 구 역의 3분의 2 가량이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연안에 위치한 천 여 개의 코뮌은 바닷물의 범람에 의해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침수와 관련하여 2010년 2월 28일 프랑스 서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신 사아(Xynthia)는 최근에 일어난 자연재해 중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직/간접 적인 물리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침수 관련 규제의 장/단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피해 복구 이후에 관련 정책과 규제의 보완 및 정비, 특히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 조치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보고서는 2010년 6월 프랑스 상원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태풍 신시아에 대응하여 프랑스 침수 관련 규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