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조사 강화, 심의위원회의 개최, 사후관리 충실화 등 대검의 지침 개정은 형집행정지심사의 실질화와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개선안이라 할 수 있다.
대검의 지침 개정 내용과 관련하여, 임검시 확인사항 점검표 작성의 의무화와 의료자문위원의 자문 강화 등은 대상자 조사를 강화하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필요적 개최와 외부 위원으로 의사 위원 2명 이상 지정 및 피해자에의 통지 및 이의제기 내용 반영은 형집행정지심사를 실질화하고 불공정한 형집행정지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매월 1회 이상 검사의 불시점검 및 재범여부 확인 등은 사후관리의 충실화 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선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