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기능적 표현뿐이며,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명세서를 보면, 형광램프 접속구의 연결핀을 통해 또는 제2연결구 사이 일정한 간격을 갖는 전선을 연결하여 이를 통해 각 형광등 본체들의 전원이 연결되는 원고의 발명은 다른 형광램프의 연결구의 접지단자에 케이블을 접속시켜 인접한 형광램프와 연결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형광램프’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은 인접한 형광램프들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상부 본체의 끝단부에 형성된 설치홈을 통하여 설치되는 연결구와 상기 연결구들을 상호 연결하여 주도록 하는 접속구’의 구성을 갖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인접한 형광램프들을 일렬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본체의 양단부에 연결구를 조립하고, 이 연결구의 접지단자에 연결케이블을 삽입’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구들을 상호 연결하여 주도록 하는 접속구’라는 기재는 기능적 표현이므로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접속구”는 박스 형태로서 중앙으로 격벽이 형성되어 있고 그 내측부로는 U자 형의 연결편이 형성된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접속구의 연결편을 통하여 연결구가 끼워짐에 따라 각 형광등 본체에 끼워진 연결구간의 접속이 이루어지거나, 접속구의 일측으로 삽입되는 제2연결구 사이로 일정한 간격을 갖는 전선을 연결하여 이 전선을 통하여 각 형광등 본체 간의 전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발명이라고 해석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접속구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이 결여된 채 단지 형광램프의 연결구의 접지단자에 연결케이블 을 접속시켜 인접한 형광램프와 연결시키는 발명이라고 해석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