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이용을 장려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공공정책적 판단이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특허법과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저작권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는 물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허법과 비슷하다. 지적재산권의 이용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권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자는 공공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한 경우나 또는 너무나 현실적이지만 실제 누가 불법복제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 입법자의 결단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