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자영업자는 여러 국가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도 불안전하다. 한국은 이 노동자의 산재보험 범위를 확대중이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이들을 종속적 자영업자(dependent selfemployment)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속적 자영업자는 한국에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주요 국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은 ‘노동자’와 다름없이 한 사업주에 종속된 채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지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도 불완전하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들을 위장된 고용(disguised employment)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한국은 2008년 7월부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계속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조만간 고용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