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처분과 차별되는 제3의 독립된 제재 영역을 신설하는 것은, 책임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과를 위해서지만 형벌의 성격을 포기하고 보안 처분적 성격만 인정한다면 책임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실익이 없다.
물론 형벌도 보안 처분도 아닌 제3의 독립된 제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3의 제재 영역을 신설한다면 그러한 영역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또는 보안 처분이나 형벌과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독립 제재의 부과가 헌법의 보호 영역 내에 존재하기 위하여는 책임이나 위험성이 아닌 제3의 독립된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부과에 있어서 요구되는 한계 또는 예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안 처분과 차별되는 제3의 독립된 제재 영역을 신설하는 것이 그다지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독립적 제재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책임 원칙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과를 위해서지만, 형벌의 성격을 포기하고 보안 처분적 성격만 인정한다면 책임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