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 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구리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내용의 심사를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서 설치된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5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도 대행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근거를 둔 설계자문위원회가 그 기능 및 성격이 다른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를 대체하도록 「구리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리시는 발주자로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