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빈곤층은 수급빈곤층과 소득/재산이 비슷해도 기초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결과 비수급 빈곤층의 경우 수급 빈곤층과 인구학적 조건들이 유사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수급 빈곤층과 비슷하거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수급 빈곤층 중 70.5%는 기초보장 제도 신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의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함(82.6%)이며, 특히 신청 탈락의 가장 큰 이유가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54.5%)”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개선 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