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침해소송의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소송제도 남용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소송의 심리경과를 보면 소제기가 위법행위라고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덧붙여 피고 바이오에 의한 별건 침해소송의 제기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결여한 것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용이하게 이러한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를 제기한 경우 등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상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피고들에 대한 소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거래처인 이와키제약을 공동피고로 한 점은 원고 코스메디에 대해서는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부경법 제2조 제1항 14호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별건 침해소송의 심리경과를 살펴보면 해당 소제기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여지가 없는 점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