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독일연방의회는 임신 초 상담의무 전제한 기한방식으로 임부 및 가족보조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다음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선고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인기관의 낙태자문을 거쳐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위법하지만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판시, 구서독지역의 가난한 여성들과 신연방주지역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되었다고 비난했다.
1992년 7월 27일 독일연방의회는 임신초기의 상담의무를 전제로 한 기한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임부 및 가족보조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연방헌법재판소는 1993년 5월 28일 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적응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낙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낙태에 관한 자문의무를 거쳤고,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진 낙태는 위법하기는 하나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특별한 적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12주 이내의 낙태는 형사처벌되지는 않으나 위법하기에 의료보험혜택 등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독일의 여성단체들은 이와 같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의 자유가 여성들이 경제력 유무에 의해 보장되고, 이로 인해 구서독 지역의 가난한 여성은 물론 통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신연방주 지역의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또 낙태가 원칙적으로 위법하기에 의사들이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받는데 어려움도 야기될 수 있다고 비난하였다.
1995년 9월 1일부터 낙태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산부가 낙태시술 3일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상담을 한 후 상담증명서를 받고, 임신 12주 이내에 의사가 행한 낙태수술은 형사처벌되지 않는다(제218조의 a 1항). 이로써 연방차원에서의 낙태죄 논쟁은 일단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