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에 사법부가 앞장서, 법원 전체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합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사실상의 국제인권재판소'로 발전해야 합니다.
물론 국제법이 법원쟁송과 헌법소송에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가는 물론 국민 전체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제시한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는 데 사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법원 전체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은 한층 더 제고되어야 합니다. 향후 동북아 역내에서,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사법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de facto 국제인권재판소’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