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치의 절차적 구성과 시행 가능한 무역구제조치의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232조 수입조치와 관련된 국제규범이 WTO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큰 차이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다층적 무역 조정 장치 기능을 담당하는 무역구제제도와 232조 조사 비교를 통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법적 쟁점을 이해하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조치가 통상법적으로 무역구제조치와의 비교대상이 되는 이유는 본 조치의 절차적 구성과 시행할 수 있는 무역 조치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2001년 철강 제품에 대하여 서로 명분이 다른 201조 세이프가드 조사와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던 사례는 조치 시행 시 보호주의라는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역구제조치와 국가 안보 수입조치가 정치적으로는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런데 본 조치가 갖는 무역구제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232조 수입조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국제규범이 WTO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 보호주의적 여론이 커지고 행정부의 정치적인 의지가 강력하여 수입제한 조치들이 성행할 때, WTO와 같은 국제 규범은 그 조치시행의 절차적, 논리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위법한 보호주의적 조치의 남용을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법리적으로는 과연 232조 수입조치가 WTO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실리적으로는 232조 수입조치에 따른 WTO 회원국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미국의 232조 조사와 직결된 WTO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다층적인 무역 조정 장치로써의 무역구제제도와 232조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232조 수입조치가 야기할 수 있는 통상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