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일변도의 경제 및 노동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유발했고 기업의 요구는 그대로 국가 노동정책에 반영됐다. 입법과 행정에서 대안을 찾지 못한 수많은 노동권 침해 사례들은 법원의 도움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지난 30년 특히 IMF 사태 이후 20년간 노동법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상황이 심각했다. 정부가 극단적으로 기업이나 시장 일변도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은 그대로 사회로 옮겨 갔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기업 차원의 애로가 국가의 노동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입법부는 기업이나 경제 부처의 고충을 노동법 개정으로써 해결해 주려고 했고 노동행정은 각종 행정지침과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를 보조했다. 노동권 침해와 위기는 입법과 행정에서 외면받았고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건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노동권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실종된 사이 전통적인 노동권은 후퇴하고 새로운 상황 변화에 필요한 노동권은 정립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