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이익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위반행위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불공정거래범죄 위반행위를 계기로 발생한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위반행위자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그 외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일임매매를 위임받아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시세조종행위를 한 결과 일임매매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객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이 있다. 반면, ‘A가특정 계좌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B와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였고 특정 계좌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B에 대해 손실보전약정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정 계좌의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는 B가 아니라 A이므로 특정 계좌에서 발생한 이득은 결국 A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결국 ‘이익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위반행위자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비록 불공정거래범죄 위반행위를 계기로 발생한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위반행위자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세조종계좌에 시세조종을 한 피고인의 자금과 차명계좌 명의인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시세조종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나 ‘시세조종에 총 39개의 계좌가 사용된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39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이 모두 시세조종으로 인한 결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수긍할만하다고 생각한다.경우 그 중에 피고인들이 고객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계좌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39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이 모두 시세조종으로 인한 결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수긍할만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