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전자 상거래의 확산이 유통 서비스에 주는 변화와 유통 서비스의 현황 등을 기술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정책을 살피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공인인증서 도입과 폐지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향후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 서비스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과 IT 혁명 이후 전자 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 전자 상거래의 확산이 세계적으로 유통 서비스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 서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유통 서비스의 현황이 어떻고, 전자 상거래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기술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전자 상거래 확산에 따른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자 상거래 확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논의를 소개하고, 한국의 전자 상거래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기로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관련법과 정책의 분석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 정책의 연혁을 추적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의 공인인증서정책과 이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공인인증서 의무화 정책이 채택된 배경과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 이 정책이 전자 상거래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공인인증서정책 도입과 폐지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향후 한국의 전자상거래정책이 추구해야 할 원칙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