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과실 책임과 형사상 과실 책임이 상이하지 않은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형법상 과실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해석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방해한다. 
동시에 민사상 과실책임과 형사상 과실책임이 상이하지 못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형법상 과실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형법상 과실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상의 주의”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률 규정상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법적 안전성을 해치고, 일반예방의 기능을 해치기도 한다. 만약, 민사상 주의의무 판단기준이 형사상 주의의무 판단기준에도 적용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전제 하에 민법에서 형법으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민법상 기준은 형법상 가능한 과실의 한계를 설정한다. 즉, 민법책임이 없으면 형법책임도 제외된다. 그러나 다른 경우들에는 언제, 어떠한 전제에서 민법상 기준이 형법 판단에 전용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개별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