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대량이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이 과연 이주민으로서 한정된 특별한 신분으로 남한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 주도의 통일을 암묵적으로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며 북한주민의 대량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조항과 같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자”라는 법조항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물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이라는 법적 조항의 실질적 적용 여부가 모호해 질 것이며, 이들이 과연 이주민으로서 한정된 특별한 신분으로만 남한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