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규제법에 따르면 음란행위 알선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및 취소의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더 심각하게 발전할 가능성과 사례를 감안했을 때 제재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성매매 알선과 동일한 범주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보다는 낮은 수준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본다.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의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음란행위에 대해서 풍속영업규제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실제 단속의 현장에서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할지라도 음란행위가 발전하여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 등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실제로 음란행위를 행하는 신･변종 업소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실태를 감안한다면 성매매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 음란행위알선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장 폐쇄명령(2차)’으로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불법성을 동일하게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