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42조 4항 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브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특허법 42조 3항 1호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그 규정취지를 달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것처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 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