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고 원하청 근로자들을 단일 교섭틀로 묶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수고용직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개념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 간접고용을 한 사용사업주는 노동3권에 있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로 되는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청사용자가 단지 간접고용의 이점만을 악용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에 관한 법적 개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원하청 근로자들이 하나의 교섭틀로 묶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특수고용을 생각한다면 근로자의 개념도 더 유연하게 해석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제3자도 원고용주의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중 일부에 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리하여 도급계약이든 파견근로관계이든 간접고용에 있어서 사용사업주는 노동3권에 있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하고 나아가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하도급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사용사업주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견과 관련해서는 불법파견이 드러난 경우 단순히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직접 고용을 간주하는 조항을 재도입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