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은 시행사인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는 제도와 규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법」 제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 “등록 사업자”가 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주택 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가 시행만을 담당하되 별도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기는 방식으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예외적인 사업 형태인 주택 조합의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특성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