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적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주식의 이동경위와 실질적 경영 주체를 중심으로 파악해, 국외 기업과 계약 체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외와 체결한 계약도 국내 자회사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질과세를 적요하기 위해서도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주식의 이동경위와 실질적 경영 지배구조 파악을 중심으로 페이퍼컴퍼니가 국외 기업과 유효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현행 법구조상 유효한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 자회사에게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으며 조세포탈죄의 적용도 어렵다. 따라서 페이퍼컴퍼니임을 판단하려면 국내 모회사가 국외 페이퍼컴퍼니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주식을 양도했는지의 주식의 이동경위와 실질적 경영인은 국내 자회사에 있고 실질적 경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외 페이퍼컴퍼니가 국외 다른 기업이나 회사와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어도 이에 대한 실질적 유효한 거래의 권리는 국내 자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부인규정의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