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빌딩 인수 및 분양, 대출 관련 일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과 긴밀한 관계이면서 분양과 대출에 필수 역할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 모두를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도 없다.
위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빌딩 명 생략)빌딩의 인수 및 이 사건 분양에 관련된 공소외1 주식회사, 공소외5 주식회사 및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소유주로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 조건의 결정, 대출 저축 은행들에 대한 계약금 납입의 가장 및 그로 인한 대출금의 수령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과 고교 및 대학 동창, 처남 등의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및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회계 담당 이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분 양조건의 결정 및 계약금 납입 가장을 모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분양 및 대출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을 모두 사기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