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고지하고 국세심판원은 인용한다.
과세당국은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맞추어 매출원가 또는 주요 원재료의 허위기장률이 70～100%인 경우에도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고지하고 있는 데 비해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매출원가(또는 매입비용)의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주요 원재료의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하여 인용의 주요 근거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인용함으로써 고지, 불복청구, 결정취소절차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