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쟁점은 혼외 성관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에 있었다. 4차례의 다수결정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그 기준은 사회의 시대적상황과 의식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혼외 성관계가 공공의 복리를 제한한다고 해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형벌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에 있었다. 4차례의 다수결정은 일관되게 간통행위 규제의 수단으로써 도덕률이 아닌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것은 적절하며,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이고 불변의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사회의 시대적상황･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의해 결정”(1990년, p.314; 2001년, p.486; 2008년, p.708)10)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추후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와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놓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