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기산점부터 2년이 초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피청구인 스스로 홈페이지 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은 법문언 그대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대 2년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임에도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에는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으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 이것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홈페이지 상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란에 동 내용을 2008. 4. 7.부터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