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차 방위비협상에서 개선에 합의한 것을 실현한다.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 집행하고 총액제는 유지하면서 실무진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이 되게 한다.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할 감사팀 운영도 검토해본다.
동시에 한국은 방위비분담에 관한 제반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제9차 방위비협상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액은 가급적이면 한국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미국에게 제공되 는 것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고, 총액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야별로 실무선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여 상향식으로 방위비분담액이 결정되도록 협상의 주체를 분권화시킬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각자의 감사팀을 한미 양국이 동시 에 운영한 후 서로의 결과를 교환 및 협의하도록 연합 성격의 감사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