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공유수면법을 적용 점용·사용료를 산출하고 광물의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료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채취가 아니라 탐사 시추를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점, 탐사권과 채취권은 별도 규정된 점, 청구인의 탐사·시추행위를 광물의 채취행위라고 보아 점용·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7항 및 제 10항을 적용하여 점용·사용료를 산정하였는데, 동 규정(제7항)에 따르면 ‘「광업법」 에 따른 광물의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석유가 ‘「광업법」 에 따른 광물’ 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그 채취가 아니라 탐사·시추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점, 해저광물법에 따르면 탐사권과 채취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탐사권을 설정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탐사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채취권을 별도로 설정받아야 하는 점, 공유수면법상 ‘채취’ 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채굴하고 취득하는 것이 아닌 단지 탐사하는 것만으로 채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해저광물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탐사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는 조광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탐사·시추행위를 광물의 채취행위라고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제2차 점·사용료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1차 점·사용료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