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그린벨트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거짓으로 요구한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은 특정 목적을 따로 두고 있었기에 대차관계가 아니다. 이에 피고인이 내세운 차용금은 피해자가 의도했던 거래의 목적이다. 따라서 위 사건의 기망은 거래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 관계의 판단에 의해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동안 판례는 이른바 ‘용도사기’라 불리는 유형에서 위의 1995년 대법원판결이 확립한 법리를 그대로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이 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하여 제삼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데에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만약 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여 2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받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커미션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위 차용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천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하는 사기피고사건에 관한 1996년 2월 27일의 대법원판결은 위의 1995년 선도례의 판시를 그대로 답습하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처럼 금전을 교부한 것은 차용금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거둘 목적에서 나온 대차관계가 아니다. 그린벨트 내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는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피고인이 내세운 차용금의 용도는 피해자로부터도 동일하게 의도되었던 거래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선뜻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도 그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다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사건에서 기망은 거래목적의 실현이라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본판결처럼 백 번 양보해서 그 사술을 부수적 사정에 관한 기망이라고 해석하여도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관계의 판단에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