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된 후, 전력 요금에 비용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수익 보장이 안되므로 설비용량 상한을 없애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예비율 확보를 고려해 용량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역전기사업이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32개 구역에서 26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으나 17개 구역에서 13개 사업자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연료비용, 금융비용과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전력 요금에 비용 인상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상한을 폐지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율 확보를 고려하여 용량요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의 경우 열병합발전에 대하여 탄소세, 환경세, 녹색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있는바,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인 천연가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의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