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9-11년으로 탄력적으로 정하고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에 포함시킨다면 학습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의 학습 발달 속도와 요구는 상이하다는 점에서 의무교육 이수 기간은 9-11년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의무교육과정 동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대 2년 정도 진로탐색 기간, 자유학습기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 시기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확대될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기간도 의무교육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별 취학률이 완전교육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의 무상화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