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다. 더욱이 자동차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경유차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건 우려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내연기관 판매금지 시한을 설정한 사례는 있지만 자동차 제조강국 중에 정부가 나서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나라는 없다. 일본정부는 오히려 내연기관 판매중단 시기를 2050년으로 늦추고 자동차 수출 경쟁력 유지와 내연기관 효율향상을 꾀하고 있다. 독일은 자동차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신 경유차로 교체하거나 배출저감 장치를 추가 장착키로 결정했고, 미국은 2025년까지 계속될 평균 연비규제의 강화를 20년 수준에서 유예할 전망이다. 미래자동차의 기술방향과 변화속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내연기관 퇴출이라든지 경유차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동차 생산 강국이라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