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는 북한 주민을 추방한 사건의 근거가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가 없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다고 간주해야 하므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 정부 조치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북한 주민을 추방한 근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 했다고 발언하였다. 출입국관리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제46조). 북한 주민 2명이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 것은 타당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부도 개별 법률을 적용 또는 준용 함에 있어서는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퇴거 조항은 이번 사건에 준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란 이미 대한민국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출국 시키는 행위인데 이번 사건에서 북한 주민 2명은 귀순의사가 없어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퇴거 조항의 적용은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처리한 정부의 조치와 논리적으로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