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추진사업은 각각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다.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고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복귀’를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