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교육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하는 명실상부한 법으로 청소년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정책예산 확보도 어려워진다.
결국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성장에 의미 있게 작동하고 지원하는 모든 관련법령에 상위법(기본법)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제한된 정책업무를 아름다운 수식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규정한 제한적인 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들의 삶에 관계된‘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법이기 보다는 청소년이‘교육정책’의 범주를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하는 법이 된다. 이러한 법률적 오류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는 청소년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선명성이 부족한 모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