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의 입법안은 한정된 상황 하 채증 가능, 채증 주체의 명시, 채증 대상자의 인권 보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 질서 유지라는 채증활동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채증활동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채증활동을 허용한다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강기정 의원 입법안이나 위 입법론은 채증활동의 인권보장적 기능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서는 언제나 채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한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하여 뚜렷하게 위험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증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집회‧ 시위의 제한과 마찬가지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인바, 그러한 경우에는 당초 집회‧ 시위의 제한‧ 금지의 사유가 되므로 결국 채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증활동을 하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한하여 채증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도 채증활동을 제약하여 그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 채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정정‧ 삭제 요구시에 응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채증활동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