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상 규제 요소 현황 파악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2001년 필자의 관련 연구를 검토하니 여전히 타당하여 이 중 몇 가지 성과를 다시 발제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교육법상의 규제 요소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미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대상으로 “교육법상 규제요소 분석 연구”를 주제로 교육부의 연구 과제(허종렬 외, 2001)를 수행한 바 있다. 지금 다시 그때의 성과를 검토해보니 그때 제안한 규제요소분석방법과 개선방안이 현재에도 여전히 그대로 타당하다. 당시 연구한 성과 중 몇 가지 점을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발제해보기로 한다(이하 허종렬 외, 2001의 연구요약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