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무선랜은 합법적 이용으로 볼 수 있으나, 통신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자유 공개 무선랜의 경우는 처벌 될 수 있다.
전기통신법 제30조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의해서 공개 무선랜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 공개 무선랜에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개 무선랜의 경우 통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통신사업자가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무선랜이나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유 공개 무선랜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