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결은 상표가 사용으로 관념이 생기면 식별력을 획득한다고 보며 전자와 후자의 구별 기준을 두지는 않는다. 대상판결은 선례를 적용해 새로운 관념 발생의 경우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별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결을 대상판결에서 인용해서 판결의 문언만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대상판결은 기존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적용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 자체의 구성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기존 판결들은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고, 새로운 관념이 발생한 것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사용에 의해 새로운 관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시를 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