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은 사업주의 추락방지 의무가 크게 요구되는 곳은 아니며, 안전 착용 및 미끄럼 방지 등을 준수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 원심 법원은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 규정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문리적 해석이라는 접근법을 취하였다. 즉 추락방지 의무에 관한 규정들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사다리 위 작업은 이러한 장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다리 위의 작업은 그 위험의 정도가 통상의 공사현장과 같이 높은 곳에서만 작업할 것이 예정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락 방지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관계에서 작업 중 안전 사다리를 사용하고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점, 2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여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등에 신경썼다는 점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상 의무를 제외한 일 반적인 추락방지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벌금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선고유예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