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폐지되었던 불심검문이 부활되고 경찰청에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라는 기사는 잘못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하거나 불법한 불심검문만을 문제 삼았지 정당한 불심검문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온라인 지면상에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폐지되었던 불심검문이 부활되고 경찰청에서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일반의 주목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불심검문 자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과도하거나 불법한 불심검문이 문제가 될뿐이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불문하고) 모든 불심검문이 위법이라는 전제 하에 “불심검문부활” 이라고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사에서 언급한 2010년 권 고문을 비롯한 여러 진정 권고문에서 ‘추상적 범죄혐의’ 가 인지된 경우에 보안경찰작용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정지, 질문 (경직법 제 3조 제1항) 및 이에 수반된 임의동행 (경직법 제 3조 제2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불심검문으로서 인정된다는 점도 동시에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