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특성상 국가 기관 지시로 한 불법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면 통일 후 통합을 저해하고 증거재판주의에 의거 북한의 과거 범죄 증거의 인멸등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불법행위들도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사회는 조선로동당 당원 숫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조선인민군 숫자가 119만 명으로 추산되며,81) 인민보안원이 18만 명에 이르는 국가 당 군 중심 사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기관 혹은 상관의 지시에 의한 불법행위까지 모두 처벌한다면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사실상 모두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형사소송법 상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북한 지역의 과거 범죄의 경우 증거의 인멸 훼손 등으로 인해 증명이 불가능한 불법행위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