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28) )는 구 문화관광부29)가 2007. 1. 19. 기존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구분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자, 2008. 5. 15.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7호 다목의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판매시설로 새롭게 포함시키고도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4]～[별표 7]의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