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 시 형사 책임 귀속자를 결정하는 첫번째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도약을 도모하고,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형벌의 대원칙을 붕괴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즉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예견되는 고도 과학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책임의 분배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발생시 형사책임 귀속자를 결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비자율주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최근 독일이나 미국의 입법경향에서 보듯이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도약을 도모함과 동시에 입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벌의 대원칙을 붕괴시키고, 설사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존재하는 형벌로는 그 의미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형벌능력과 행위능력이 동시에 인정되면서 제조업자가 아닌 인간, 즉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