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에 현행 형법과 같은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되었지만, 이후 1960년대의 출산 억제 정책과 더불어 1973년에는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임신중절은 일본 의용 형법 전까지는 조선시대, 대한제국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의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운 다수 의견에 따라 현행 형법과 같은 낙태죄 규정을 두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는 1973년 우생학적인 사유, 윤리적인 사유, 범죄적인 사유, 보건의학적인 사유 등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명문화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출산억제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는 모자보건법의 예외규정은 명목적이었고, 원하는 여성은 누구나 임신 중절을 할 수 있었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시술을 해 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