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나, 법적용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첫째, 사기적 거래의 개념이 시세조종의 일부로 축소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익취득이 사기적 거래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위만으로도 사기적 거래가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은 이와 같은 법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미국과 일본의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용의 실효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입법체계 상 사기개념이 축소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사기적 거래' (제105조 제4항)는 사기적, 조작적 방법에 의한 증권범죄 일반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시세조종(제105조)의 일부로 규정함으로써 사기개념이 축소해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기적 거래'를 시세조종과는 별도로 규정하여 동 규정을 신설한 본래의 목적인 사기개념의 확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사기적 거래'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기적 거래가 시세조종과 구별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재산상의 이익이 '허위표시' 등에 의한 것인가 하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증권범죄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의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하고 행위만으로 사기적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