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후견사업의 전개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다. 국내 현황에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성과를 반영한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제안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발달장애인법」제9조에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바람직한 “공공후견사업”의 전개를 염두에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들어갈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외국의 공공후견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검토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국내 현황은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성과를 반영할 것이다. 이어서 그동안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공공후견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을 토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