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주거 시설을 임대할 때 세입자는 정규직 직장이 있고 월 임대료의 세 배가 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 조건이 안되면 보증인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은행 융자로 주택 구매할 때도 같다. 보증인을 못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심각한 불평등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주거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세입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는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는 월 임대료의 세 배가 넘는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 역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은행 융자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고충은 현재 프랑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불평등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은 비단 프랑스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최근에 대두된 화두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고, 이에 대한 원인을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늘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은, 정규직의 해고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최근에 회자되는 몇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