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근거한 장교와 부사관간의 계급의 격차로 인해 부사관들이 차별,무시를 당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지휘관들에 의해 부사관의 인권이 침범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에 근거하여 장교와 부사관간의 계급의 차이로 인해 상하급자간에 사용되는 호칭에서부터 부사관들이 차별을 받는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당한다는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각급 제대 지휘관들에게 부여되는 지휘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사고를 예방하려는 지휘관들에 의해서 부사관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국방관련 법령과 훈령, 규정과 방침 등을 분석해 봄으로써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사관들의 인권침해나 차별피해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 여자부사관들의 복무환경, 군대내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제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