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가속화되면서, 양극화의 속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산업정책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시대적 상황이 담대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말 이후 발생한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가속화되면서 성장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와 규모가 심각하다. 나아가 계획된 무역개방만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FTA 정책의 성패는 여타 경제정책이 FTA 정책을 얼마나 정밀하게 보완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