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조세회피나 탈세목적인가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설립 자체만으로는 소득행위로 볼 수 없고, 무신고나 허위신고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 조세포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페이퍼컴퍼니가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즉 정황상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인지 아니면 탈세목적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가이다. 문제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 외환거래법에 의하여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조세피난처에 SPC 및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만으로도 탈세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그 자체만으로는 적극적인 소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하여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인 은폐 또는 은닉 등의 조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