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 사상 유례 없는 국면이 현상적인 차원에 머물 것인지, 획기적인 북미관계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의 결정 요소와 과정은 겉보기와 달리 단순하지 않다.
공화당 대통령이 공화당 다수당 의회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국면은 미국 외교정책 사상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사실 북한 1차 핵 위기가 불거졌던 클린턴 대통령 1기 행정부 이래 주로 민주당 대통령의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에 대해 의회 공화당의 강경파의원들이 비판해온 것이 미국 대북정책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 내 강경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뒤에서 이끌기(leading from behind)’ 스타일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다. 물론 현재의 대화와 협상 국면이 트럼프 시대 달라진 정치적 역학관계와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적인 차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인 북미관계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겉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의 결정 요소 및 그 과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