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 연구개발 역량은 정책 성정과 수행의 측면에서 부실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정책의 기준점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추진 과정의 소요군 의견 반영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은 착수에도 긴 시간이 소요 돼 신기술의 반영이 어렵고 각 부처와 연계 미흡에 의해 실효성이 떨어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 역량의 현 실태를 진단하여 보면, 우선 정책ㆍ제도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국방환경에서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등 국방 연구개발의 정책을 설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이제까지는 안보환경 특성상 전력화 시기, 위협대비 상대적 우위 확보가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어왔지만, 향후에는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군의 의견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도 미흡하다. 따라서 다소 경직된 국방 연구개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도 불구, 현재 국방기술기획 절차에 따르면 국방 연구개발은 기획 후 착수까지만 최소 3~7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신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한국의 중장기 국방 연구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와 실행계획서와의 연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 등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했 다. 종합적으로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유연성, 개방성,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