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 해소를 위해 피넬법을 통해 법적보호차원에서 소상인 자격관리 개선을 위한 추가의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제도이용자들에게 초기의 간소함에서 점점 복잡하고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6월 피넬법(loi Pinel)에서 법적보호차원에서 소상인 자격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로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치로 2015년부터 1인 기업가는 소상인협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직업명부에 등록 의무가 생겼고 협회등록세(Taxe pourfrais de chambre)를 내야 한다. 소상인은 제도편입에 앞서 소속 직업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4일간 직업연수를 받아야한다.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회보장부담세와 함께 소상공인회에 불입하는 회원세가 추가되며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인 기업가에게 기업지대세(CFE) 부담이 면제되지만, 사업활동이 안정화될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개시로부터 3년 후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제도이용자 측면에서 초기의 간소한 등록에서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