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면 향정 형벌로서의 양벌 규정이 축소하여야 한다.  법인의 범죄 능력 여부 자체에 대해 많은 과제가 있으나 범죄 능력을 인정함을 전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만일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면, 현행 법규 상 존치 하는 행정 형벌로서의 양벌 규정 역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상의 양벌 규정들의 성격을 살펴봄으로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 여부 자체도 여전히 많은 법 이론적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식상한 격언은 입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 능력을 전제로 한 양벌 규정의 고찰이, 한편으로는 법인의 범죄 능력 인정을 위한 법 이론적 논쟁의 또 하나의 발단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