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대상의 긴급조치 행위로 국가가 개인에게 긴급조치 제9호 근거로 국가배상책임 인정을 하면 많은 중복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어도 이는 정치적 행위로 개개인 권리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긴급조치 제9호 위한 혐의로 원고에게 수사를 감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판단하여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책임을 동시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의 95%이상이 재심청구 무죄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청구인데, 만약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국가가 개인에게 긴급조치 제9호를 근거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상당한 중복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중앙정보부가 단순 긴급조치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 혐의로 원고를 체포ㆍ구금하고 수사를 감행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수사상 직무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긴급조치위반의 경우와 같은 재심청구 사건에서 중앙정보부나 경찰, 검찰 등의 기관에서 불법행위를 당하여 구금이 있었다면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책임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많은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형사보상법 제6조에도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