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남북한과 미중을 국제법적으로 구속하는 군사조약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계가 있다.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이를 대체하지만 ‘여건의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며 평화를 위협한다. 이에 대한 해결 혹은 진전없이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
그에 비해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1953년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문제이다. 정전협정은 남북한과 미중을 국제법적으로 구속하는 유일한 군사조약이다. 그동안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법적 문서인 것이다. 정전협정만으로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문제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 혹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핵심이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물론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협정 체결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 북한의 핵무장은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그대로 두고서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는 것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단견이라고 하겠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혹은 최소한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가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