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규정은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청구인의 불리함을 보상함하기 위한 특칙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의무자와 실시자가 동일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때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보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의무가 있는 자와 실제로 실시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협력이 없다면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비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점을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청구인의 불리함을 보상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특칙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의무자와 실시자가 동일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