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칙은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형법부칙 제정을 통해 사형해당범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형법부칙상 추상적인 가중요건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해석･적용상의 자의성의 문제를 안고 있고, 제23조에 따라 애당초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도 임의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인권측면에서의 후퇴로 평가된다.
모두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형법부칙(일반범죄)은 마약 밀수･밀매 등 16개 조문에서 최고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북한형법은 전면개정을 통해 국가전복음모죄, 조국반역죄, 테러죄, 민족반역죄 및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을 제정하면서 ‘사형해당범죄’를 확대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형법부칙(일반범죄)상 사형대상범죄를 규정하는 16개 조문은 공통적으로 정상이 ‘무거운 경우’,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극히 무거운 경우’라는 추상적인 가중요건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해석･적용상의 자의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는 제23조는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애당초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라도 북한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2007년 북한형법부칙을 통한 형법개정은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인권의 측면에서 후퇴로 평가될 뿐 아니라, 1987년 및 2004년 전면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온 북한형법의 현대화의 관점에서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