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SW특허 관련 법제도는 SW특허를 인정하며 많은 국가들이 매체에 저장되는 걸 전제하고 응용화 안된 자체로서의 보호는 되도록 배제하지만 각국의 법 견해차는 있다.
각국의 SW특허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정리해보면, SW특허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매체에 저장되는 경우를 전제하며, 프로그램 리스트(program list)와 같은 응용화(application) 되지 않는 그 자체로서의 보호는 가급적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사실에 불과한 SW특허에 대한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작지 않다. 따라서 사실에 대해서 적시하는 것에 불과한 각국의 법제도에 대한 이견에 대한 정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