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회민주당과 기독민주당 연합 정부는 법정최저임금 도입을 ‘자율적 단체교섭 강화를 위한 법’으로 명명했다. 영국과 달리 독일에는 임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조정을 제안하는 기구는 구성되지 않을 예정이다.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격년으로 최저임금 조정액을 결정하며, 정부는 그 결정을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그에 개입할 수 없다.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체제인 만큼,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 배경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민주당과 기독민주당 연합 정부가 시급 8.50유로의 법정최저임금 도입을 명시한 법률을 ‘자율적 단체교섭 강화를 위한 법(Act for Strengthening Autonomous Collective Bargaining)’으로 명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향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새로운 체제가 단체교섭과 병행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명칭이 잘못된 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와 달리, 독일에는 임금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정최저임금 조정을 제안하는 독립적 전문가 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며, 대신에 노사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기구가 조직될 것이다. 독립적 학계 전문가는 의결권 없이 자문단으로만 참여한다. 2016년 6월부터 격년으로(즉 2016년 결정은 2017년까지 유효)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단체교섭 결과를 반영하여 최저임금 조정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법령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요율을 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독일의 최저임금법령은 국가 차원의 업종을 초월하는 단체교섭 영역을 형성하였고, 이에 따라 업종별 노조와 사용자단체는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업종별, 전국적 조직 간에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중기적으로 독일의 단체교섭 제도 전반에 파급효과를 지닐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