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선고 2008도7089 판결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피고인과 공법관계인 제3자까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98 판결도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다음 법정 외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과 제3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인 이상,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규정이나 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