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일·생활 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고 사각지대 규모가 커 다른 사회보장 선진국들과 달리 여성 고용률이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0명대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현상은 고용과 주거 문제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은 결혼과 출산 기피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성보호제도를 비롯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의 체감도가 높지 않으며 여전히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도 매우 큽니다. 2015년 건강보험가업자 중에 약 4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다수의 OECD 국가와는 다르게 여성 고용률이 상승할 때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다수의 사회보장 선진국가에서 직장에서 일·생활 균형을 출산율과 연동하여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