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북한형법 제10조는 형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유추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추적용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백히 ‘범죄’여야 하는 등 제10조에 규정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987년 북한형법 제10조는 형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추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유추제한이론”을 입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유추해석에 의미 있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떤 행위가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바로 유추적용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추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명백히 ‘범죄’여야 하는 등 제10조에 규정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