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실증분석에서는 과징금 산정에의 자의성 존재유무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량권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발휘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계속 제기되어 온 공정위의 재량권 과도행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여부’ 및 ‘부과액 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적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근거하여 과도함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 및 법원의 일반론이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실제 공정위 심결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 산정에서 자의성 존재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량권이 어느 산정단계에서 많이 발휘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