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의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도소득세의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약화되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에 양도소득세 성격을 가진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도입하였다.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으로 도입 당시 과세대상을 토지에 한정하였다. 1975년에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양도소득세로 흡수되었으며, 과세대상이 토지와 건물로 확대되었다. 양도소득세의 도입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의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 보유기간 동안 매년 자본이득이 매년 누적되고 누적된 자본이득은 주택 양도시점에 실현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시점에 발생한 자본이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기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높은 세부담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수록 순자본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주택을 매도할 유인이 낮아진다. 즉,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소위 동결효과(lock-in effects)라고 부른다. 양도소득세제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제가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개편되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가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