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따라서 소가 100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데, 이 사건 대법원규칙에서 정해지는 소송비용산입의 범위와 기준 역시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정비율 만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소가가 낮을수록 그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가 소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의 경우 소가 100만 원 이하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