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으로 처단해야 하지만 범죄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교육,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 양형의 균형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여인 및 어린 딸을 두고 있으며, 한편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승용차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살인의 범의를 제외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도살인범행의 수단이나 결과가 중하고, 또한 위 피고인이 그 범행 후에도 다시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앞에 설시한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