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의 변침행위로 선박이 뒤집어진 상황에서 변침이 단순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조타에 주의를 쏟지 않은것인지에 대한 진실 여부는 형법규범의 동기부여적 기능의 실패와 관련하여 유의미 할 것이다. 후자가 동기부여적 기능의 큰 실패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형법규범의 동기부여적 기능의 실패 정도, 과실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위험의 중대성 여부, 실제로 발생한 법익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별다른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조타수의 과도한 변침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선박이 전복된 경우, 과도한 변침이 조타수의 순간적이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단순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조타수가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조타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인지의 여부는 형법규범의 동기부여적 기능의 실패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후자의 예가 전자의 예와 비교하여 볼 때 형법의 동기부여적 기능의 보다 중대한 실패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양자가 동일한 조타실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중대성과 관련하여서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차 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변침이 선박의 전복으로 이어질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과도한 변침행위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에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