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피임 정보의 부족과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한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다. 낙태죄의 개정 및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와 여성들의 움직임에 비해 정부 및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낙태죄는 한국인들이 피임에 대한 정보도 피임 도구도 얻을 수 없던 1953년에 형법 제정과 동시에 만들어진 법이다. 과거 법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여성의 권리라는 개념이 인지되지도 못했던 오랜 역사를 지나 온 이후, 그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부처가 설립되고, 임신 중절에 대한 국가적 실태조사가 시행되었고,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 후기 임신중절 수술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으며,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았고, 낙태죄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여성들의 시위가 있어 왔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의회의 적극적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또다시 개인이 위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논의가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유감스럽다. 이 사안은 헌재의 판단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며, 이미 여성들의 현실은 사회적 불합리와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각 책임 있는 주체들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