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규약 제12조 2항처럼 북한은 '출입국법'에 의거하여 북한 주민의 국경 출입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은 '출입국법'으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은 국경 출입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국가가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 대해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출입국법에 의거해 북한주민 및 외국인의 국경출입을 규제한다. 2013년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이하 ‘출입국법’)｣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려권(여권)’, ‘사증’ 또는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경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의 일반주민도 이러한 출입국 서류들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북한주민이 국경은커녕 평생 고향을 벗어나는 일조차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국 서류를 발급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국경출입 통제 사례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주민의 출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둘째, 출입국 통행검사를 강화해 불법 국경출입자를 색출하는 것이다. 셋째, 불법 국경출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탈북을 예방하는 것이다. 국경출입 통제 강화는 결국 여권 발급을 위한 뇌물의 증가, 탈북을 위한 브로커 비용의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