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자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적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없으나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고안에는 반드시 대지면적과 객실 당 전용면적·공유면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분양 및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령에서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면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3 항1호에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지면적 및 객실 당 전용면적·공유면적이 포함되어야 할 것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전용면적과 공유 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등에 관해서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분양계획서 작성 등에 관해서는 등록 기관인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