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같은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사의 사법적 공공성이 침해될 여지가 생길 뿐 아니라 이는 사법경찰이 아닌 경찰 '전체'의 수사주체성 인정이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게 되면, 그 수사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개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찰’ 기관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단독관청이 아니므로), 이는 현재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단독관청인 ‘검사’에게 귀속시키고 그 수사의 사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는 체계에서, 수사권을 검사 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전체에도 부여하여, 직무 독립성이나 신분보장이 없는 경찰청 소속 정보ㆍ보안ㆍ작전 경찰 등 16만 경찰 전체가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체계로 국가의 수사권 구조 및 그 규모가 전면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면 누구나 수사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면, 사법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도록, 일본처럼 우선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관 전원이 사법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 인정｣이라는 경찰의 종래 요구는 수사권의 귀속주체에 대한 표현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므로,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요구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