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옥의 경우 아직 건축양식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보호·관리되었으나, 여전히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26)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활발한 지원으로 신규 조성 및 정비가 활성화되어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적인 건축양식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전남, 전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옥수선 등의 지원은 별도의 법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근거함으로써 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가치가 있는 ‘비문화재급 건축자산’의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한옥’의 보급·확산과 한옥 건축의 진흥 및 관련 산업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