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경쟁 배제로 도덕적 문제가 생길수 있어 민간의료배상책임보험에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개방병원제도에 가입한 병의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하는 방안이다. 현행 의료분쟁법 제45조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 위험을 분산케 하고 있지만 의무 가입은 아니다. 단,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도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료사고보험의 공급 독점과 강제 가입을 규정하는 경우 경쟁의 배제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보상 한도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보상 한도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개별 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및 의사 개인이 민간의료배상책임보험에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