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민간단체·UN·국제기구·국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북한 인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인권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총괄 조정에 한계가 있다. 행복한 통일을 위해 북한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재설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일관된 북한 인권정책을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북한 인권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국내외 민간단체, 유엔기구 및 국제기구, 관심 있는 개별 국가 등이 모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 주무부처로 설정되었으나 총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 인권정보 수집(실태조사 민간용역 발주)과 국제협력(외교부)면에서 주무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 가치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