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제'나 '연대보증 채무감면'은 재창업을 적극 지원할 수 는 없다. 대표자의 75%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정부 재정사업의 참여를 확대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창업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연대보증 면제’ 또는 ‘연대보증 채무 감면’은 예비창업자의 창업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는 기능할 수 있으나, 실제 재도전을 통한 재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다. 일례로, 폐업기업의 평균 부채는 약 8.8억원 수준이고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패기업인의 재기 의지를 상실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창업 도전 과정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재정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주어야 하는데, 재창업 기업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이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