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률로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합의에 의한 운영원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측 노동자의 철수, 남측 인력 및 물자의 출입경 금지나 제한 등 개성공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개성공업지구법 등에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북측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개성공단의 심각한 재난 발생이나 남북한간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 위협 등과 같이 북측 노동자나 남측 인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등으로 명확하게 제한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최고 협의기관 혹은 지도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