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불법원인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완강하다. 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