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때 파업이 행해져 사용자의 자유의지가 침범 받았을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선고 2007도482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 파업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원심의 판단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결과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 3. 17. 선고 2007도482)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원심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사실관계 정리 부분 생략) …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 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