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이 사회발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公器)로서 정부는 대학에 제한된 자원 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학은 사회로부터 정당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또 그에 대한 책무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율성의 위축은 개별 대학의 재정운용은 물론 거버넌스, 학생 선발, 교육과정 구성운영, 교원 인사 및 제반 경영에까지 수동성을 부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혁신과 성과에 대한 기대가 조급할수록, 영향을 미치는 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확대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