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 대비 군사약소국으로 간주될 때에는 국가의 물리적 생존이 북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식 하에 국방재원 소요와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과 재원소요의 차이가 누적되어 군사력건설과 유지에 많은 애로점들이 표출되었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의 물리적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primary goal)로 주로 국외 군사안보 환경에 연루되어 있으며 다른 공공부분의 목표들은 제2차 목표(sub-goal)로 주로 국내환경 요인들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군 관련 종사자들은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재래식 군사력면에서 북한과 대등하거나 북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었었다. 즉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북한 대비 군사약소국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국방재원 소요 및 배분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물리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식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군사부문에서의 재원소요는 확보된 연도별 예산에 비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의 누적은 군사력건설 및 유지에 많은 애로점들을 표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