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안전규제 사례 분석은 안전사고의 빈도·유형·원인의 파악 후 규제 현황을 선박 안정성과 해상운송의 규제, 위반 시 처벌로 나눠 살폈다.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사용한 상호작용 분석결과 현제 규제자와 피규제자 사이에서 규제자의 느슨한집행과 피규제자의 낮은순응이 내수균형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지대추구행위에서 소비자는 배제된 채 사회적 순편익은 최저인 사회적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안전규제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이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한편, 해상운송 안전규제 사례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해양안전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 유형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존 규제의 현황을 선박의 물리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규제, 위반 시 처벌내용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해상운송의 물리적 여건과 제도적 틀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E. Ostrom의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제도적 틀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규제자와 피규제자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 결과, 규제자의 느슨한 집행”과 “피규제자의 낮은 순응”이 내쉬 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균형에 의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상운송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사회적 순편익은 가장 낮은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죄수의 딜레마”구조와 동일한 상태인 “사회적 딜레마”상황에 빠지게 됨을 알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의 엄격한 집행”과 “피규제자의 높은 순응”이 내쉬 균형이 될 수 있는 유인구조가 담겨있는 안전규제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규제방식을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누어 각각의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행태의 근저에 깔려있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