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전 5년간 근무하고도 어떤 것도 받지 못하며, 30여년간 공무원연금 공단에 기여금을 불입해 어떤 지원도 못받는 불이익을 안은 원고의 잘못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판결에서 원고, 피고 둘 다 책임을 찾기 힘들다고 해 원고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오히려 25년간 조치를 안한 피고에게 책임이 크다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방공무원 업무를 약 30여 년간 담당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금전은 자신이 근무하며 매달 납부하였던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대한 반환금(약 8,600만 원)과 퇴직금(약 1억 1,400만 원)으로 약 2억여 원이 전부이다. 당연퇴직 전 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금은 물론 자신이 불입한 기여금도 돌려받지 못했으며, 근무기간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불입하느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퇴직 이후 어떠한 형태의 공적연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안게 되었다. 원고가 자신의 당연퇴직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감추고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 후의 이러한 결과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판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25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은 원고, 피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불이익을 원고가 감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실관계에서 보면원고가 퇴직신청을 하자 피고가 같은날 1989. 10. 19.자로 당연퇴직하였다는 인사발령 통지를 원고에게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쉽게 원고의 당연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25여 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도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