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을 고려하게 됐는데,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으로 사업시행을 정할 경우 장기적 발전성이 높은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 격차가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긴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로도 지역균형발전 고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을 해치면서 과도하게 형평성을 개입한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야 한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항목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 차원의 고려가 개입되었는데, 이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전도가 높은 지역에만 투자가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지역 간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2008], p.107 참조).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간주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가점(加點)을 부여받을 수 있는 평가구조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고려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11. 4) 이후 각 연도 동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전체 평가의 20~30%를 할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정책적 분석에 포함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6년의 동 지침에서는 건설사업의 경우 15~25%를, 2009년 이후 2001년 이전에서는 15~30%를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할애하도록 하여 왔다(이종연[2013], p.4).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이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술적 효율성을 해치면서 과도하게 형평성을 개입시킨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