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명시 되었다 하지만,  '협의'의 주체와 대상이 달라 현재까지 주한미군과 장비의 출입이 양측의 협의에 의해 이뤄진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위 인용문에서 필자가 강조한 ‘협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미국이 자국 군대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여(許與)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할 것을 담고 있다. ‘협의’는 2016년 2월 7일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한미 공동실무단에 의한 것이지만, ‘협의’ 대상은 사드 체계라는 미군과 장비의 배치에 관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60년 이상 지났지만, 주한미군 인원과 장비의 출입이 한미 양측의 협의에 의해 이뤄진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