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2개월부터 최대 10년까지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죄는 법률 제75-624호에 따라 '금고형의 대안'이 부과되거나 자유형과 중첩하여 부과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기간 권리박탈형이나 권리제한형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개별화요구와 사회적 책임을 더해 단기자유형의 대체로서 그 목적이 형벌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정형 10년 이하부터 2개월 이하까지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죄(형법제131-3조)는 형 선고 시 단기자유형에 처하기보다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 ‘금고형의 대안(alternatives de l’emprisonnement)’을 부과할 수 있다. 교도소 내의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범죄인에 대한 교정효과보다 크다는 것이 M. Ancel의 신 사회방위(Défense sociale nouvelle)이론이 널리 알려지던 1974년 무렵에 여러 연구와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1975년 7월 11일자 법률 제75-624호에 의해 금고형의 대체형(형법 제131-6조)이 경죄행위자에게 자유형 대신 부과되거나 또는 자유형과 중첩하여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방위차원에서 자유형과 더불어 보안처분성격의 보호관찰명령 등의 부가형을 덧붙이기도하고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형을 대체하는 치료처분, 교육 등 사회내교정이 시작되었다. 대부분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이 주로 이용되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대부분 일정기간의 권리박탈형 또는 권리제한형인 까닭에 범죄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개별화요구와 인간존엄이나 범죄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단기자유형이나 벌금보다는 더 형벌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단기자유형의 다양한 대체처분을 통한 범죄인처벌방법을 실현하려는 입법적 연구가지속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