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보장된 장애인의 교육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기도 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현실적 문제나 한계로 인한 관련된 법들과의 상충이나 시행 상 드러나는 한계점 등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보장된 장애인의 교육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 및 호주 등의장애인차별 관련법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 실제로 지난 한 해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건수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 장애인교육권 침해 양상을 살펴본다. 이 후 장애인 교육권 관련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애주기별로 고찰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