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범죄 처벌의 조치로 강제추방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근대적인 연좌제로써 가족까지 강제추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범죄라고 확정된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강제추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범법행위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탈행위와 관련하여 가족까지 강제추방이라는 조치로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는 것은 북한에서 전근대적인 연좌제가 여전히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형법에서는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이 확립되어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금하고 있다. 북한의 법조항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한 내 범법자의 가족들에게 까지 적용되는 강제추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