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는 본질은 누적적이므로 다양한 기술이 참조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금지된 공용기술을 제외하는것이 특허법의 취지이다. 특허법은 국외공지, 공중발명을 제외하고는 발명에 대한 특허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공지 내지 공연의 발명이나 인터넷상 정보를 활용하은것은 쉽지않게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발명은 기존 기술의 누적이나 개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작지 않다. 특히 SW는 본질적으로 누적적이고, 점진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기술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지공용된 기술이나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은 신규성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이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수많은 선행기술을 검색하여, 심사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나 선행기술로 인정되는 매체와 범위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ⅰ)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ⅱ)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공지 내지 공연의 발명이나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 및 인터넷 상에 공개된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