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벌금부과와 상점 문을 닫도록 하는 법령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상점의 문을 닫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법령안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불량식품을 판매했다면 사회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불량식품인지 모르고 판매했다면 그러한 판매자에게도 동일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까요? 그리고 잘못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상점의 문까지 닫도록 한다면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지나친 벌칙이 아닐까요? 잘못을 한 판매자일지라도 판매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원리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