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 사건 전농 회원들의 행위가 미신고 집회 시위에 해당한더라도, 피진정인이 화물차량의 통행 자체를 차단한 조치는 집회의 강제적 해산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농 회원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화물차량에 깃발이나 기타 시위용품을 싣고 단체로 열을 지어 도로를 운행한 행위가 설령 미신고 집회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이 화물차량의 통행 자체를 차단한 조치는 집회의 강제적 해산과 다를 바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당시 전농 회원들의 행위가 집회 시위를 차단하거나 해산해야 할 만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열을 지어 운행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