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는 행정범위 범주에 대한 파악이 형법상 직무행위에 대한 이해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직무 관련성 유무 및 대가성 인정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 문제이며 이를 선물 및 선의의 금품 제공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뇌물죄를 향한 경각심 및 뇌물죄가 어떤식으로 구성되는지 명백 기준을 설명하고 제시하는것이 필요하다.
뇌물죄는 국가적 기능에 관한 죄에 속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관하여 그에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범죄는 필요적 공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독립적 범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판단을 속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뇌물죄 판단의 중추를 이루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명백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뇌물죄는 행정행위와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 관련성을 논함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형법상 직무행위에 대한 판단에 앞서 행정행위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뇌물죄 성립에서의 푯대가 되어 왔던 직무 관련성 유무와 대가성 인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한 전체적 조명과 그동안 과소평가된 면이 없지 않았던 뇌물과의 비교 개념, 즉 선물 및 선의의 금품 제공 등과의 상이점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이와 같은 포괄적 분석은 판례의 유동적 입장을 견제하고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뇌물죄가 성립하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를 적시하대 그 목적이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및 요구․약속은 불가피(不可避)한 행위가 아니라 불가(不可)한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국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뇌물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며 공직자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뇌물죄 각 구성요건의 명백한 기준을 설정․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