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리에 의하면 불이익 여부는 근로시간 산정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단이 없었고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즉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판례법리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나누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제수당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을 비교하였을 때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부분 무효의 법리에 따라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이 미달되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불이익 비교 없이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포괄임금제가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근로 중간에 예측불가능한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이 뒤섞여 있어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시간의 예측이나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여 취업규칙에 간주시간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제 운행시간은 많지 않아 실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점, 야간근로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심야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