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EU 환경법은 향후 WTO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분쟁에 관한 선행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 내용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O에서도 2013년 캐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WTO 차원에서도 Outokumpu Oy 사건을 포함하여 EU 환경법 관련 사건들에서의 판결 내용 및 동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U 환경법은 WTO 회원국들과 패널․상소기구에게 향후 WTO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분쟁에 관한 일종의 선행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논점들 즉 국경․국내 조치의 구분, 동종상품 개념, 상품 무관련 생산 가공방법, 국경세조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 사건 판결이 WTO의 ‘무역과 환경’ 이슈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