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제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벌칙으로 형사처벌만 규정하였다. 그래서 주고 받는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곳곳에 퍼져 있어도 형사문제로 시비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니다. 법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 속 개인정보처리행위에 대한 범주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와 그 위반의 벌칙규정(제71조, 제72조)은 오로지 형사처벌만을 염두에 뒀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이 동의나 권한 없이 이를 누설･제공하면 형사처벌 이외 다른 제재를 고려할 수 없게 규정하여 다양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2017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47만 6,000명, 임금근로자는 1,926만 명이다. 총 인구 5,165만 1,211명 중 절반 가까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대단한 권한이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배달음식점이 주문을 받으면서 기록하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개인정보다.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 역시 개인정보다. 전화번호, 이메일 같이 업무가 아닌 사교나 친분에 따라서도 빈번하게 주고받는 개인정보가 도처에 널려 있다. 당연히 업무를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 2,500만 명의 일상이 국가형벌권의 감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짐작컨대 사소하다는 이유로 형사문제로까지 시비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대로라면 일종의 암수범죄가 횡횡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법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적어도 일상 속 전형적인 행위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주는 해석이 필요하다. 일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를 정형화해 주자는 것이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일상생활 속 행위를 논의하자는 화두는, 과연 그러한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될 우려를 겪는지 의문을 가져온다. 논의의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인데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