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에서는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만 특별감경인자로 인정,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아 이들의 공통점과 구별 인정 근거를 찾기 어렵다.
첫째, 성범죄, 성매매범죄, 과실치사상범죄,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식품ㆍ보건범죄,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교통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위반범죄, 사행성ㆍ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만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고,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기에 이러한 구별 인정의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다만 일반양형인자는 열거가 아닌 예시이므로, 양형법관이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