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책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탈북과정에서 체포되어 강제이송되기전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고, 송환된 탈주민은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책무를 정부에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발표자 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공포되었지만 2017년초부 터 중국이  탈북민들을 일제히 단속해 북한에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 난해에도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청산가리를 마시고 음독자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북과정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끌려가는 북한이탈주민 들이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최대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탈북자의  강제북송 실태는 최근의 미투 운동이나 위안부 문제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민이  갖는 관심은  매우 미약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