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기존규정을 '장애 등으로 인해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에서 우선 지원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상당수는 소득활동이 어려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 대상이다. 수급권 신청 및 선정, 결과 안내 등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⑧항, 23조 ③항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및 확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조항을 장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료제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보장기관이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