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나 종합성과평가 등과 같은 운영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한 검찰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위험 사회 통제는 시민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검찰제도는 시민들의 선택이 아니므로, 현 시대의 필요와 정당성에 맞게 사법개혁 논의가 좀 더 자유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검찰조직의 운영 대비 효과 분석에 따른 조직 재편은 필수적이다. 지표설계를 통한 분석방법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기관평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권력 기관들은 재무평가 대상이 아니다. 특히 경영평가나 종합성과평가 등은 검찰조직을 예외로 인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일률적으로 특정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위험사회의 통제원리는 시민참여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전산망 장비를 활용한 국가기관에 대한 디지탈 감시체계의 활성화이다. 이 글은 현실적 대안을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다. 비교 문헌적 근거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전반적 사법개혁 논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추진되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을 적어 본다. 어떤 제도든 만들 당시 필요와 정당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조를 언제나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통상 제도의 설치는 그 시대의 시민들의 결정이어야 한다. 지금 검찰제도가 시민들의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변 법률들과 규범이 현재의 검찰제도와 체계적으로 어긋나 보인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규범적으로 금지된 검찰조직에 대해 시민사회가 정치검찰이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실질적 원인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