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만 사회후생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의 도입과 폐지 효과를 살펴보았다.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 도입’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효용함수가 모두 단일표준화 중립적이라면 공인인증서정책은 시장균형보다 사회후생 을 증대시키지 못한다. 두 효용함수가 모두 단일표준화 중립적이 아닌 경우라도 두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단일표준화 비선호적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공인인증서정책은 시장균형보다 사회후생을 증대시키지 못한다. 반면, 공인인증서 기술이 대체기술보다 우월하고, 단일표준화 비선호적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은 사회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화정책은 매우 제한적 상황에서만 사회후생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