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문제가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법제와 통합방안 보고서가 전무한 형편이다. 북한에는 낙태죄와 간통죄가 처벌규정이 없는데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북한에 가족법상 호주제와 호적제가 폐지되었는데, 남한에서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남북한 법제통합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통일의 문제는 독일통일,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몰락,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에게 현실로 닥칠 수 있는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하여 여성과 관련되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제와 이의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까지 전무한 형편입니다.
성공적으로 통일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통일 직후 여성 관련법제 중 특히 낙태관련 법규정의 통합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낙태죄 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봉건잔재의 청산이라는 원칙 하에 가족법상의 호주제 및 호적제가 폐지되었는데, 남한에서는 이 제도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과 비교할여 볼 때 한국의 통일과정에서는 여성관련법의 정비가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남북한 통일이 가시화 되어 남북한 법제의 통합이 이뤄질 때, 법제통합과정에 여성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그 연구기간이 애초에 단기로 설정된 것이었기에 여성관련 남북한 법제의 포괄적인 소개와 통합방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에 소개된 북한의 법제 중 여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제에 대한 소개를 한 뒤, 그 통합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시키는 작업의 초석을 놓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나오는데 아낌없는 자문과 자료협조 등 많은 도움을 수신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