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제229a조(수뢰죄)와 제229b(증뢰죄)는 의료 종사자의 이익요구, 제안,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에따라 의료활동 중 의료종사자가 누군가를 부당우대할 경우 위 법에 위배된다.
「형법」 제299a 조(수뢰죄)는 의료 분야의 종사자가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보장하게 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99b(증뢰죄)에서도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뢰죄와 증뢰죄 조항에서는 의약품, 치료재(Heilmittel), 기타 보조재료(Hilfsmittel)와 의료용품(Medizinprodukte)을 처방할 때, 의료진 또는 의료보조인이 바로 사용하도록 정해진 의약품, 치료재(Heilmittel), 기타 보조재료(Hilfsmittel)와 의료용품(Medizinprodukte)을 구입할 때, 환자나 검사물질을 보낼 때 의료종사자가 불공정하게 누군가를 우대하는 경우를 부정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