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학부모에 의해 취학이 좌우되기에 아동학대 및 교육방치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의무교육학령기 아동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학습을 할 권리가 있기에 부모의 학습유예신청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사실상 학부모의 뜻에 따라 취학이 좌우되고 있어 아동학대 및 교육방치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의무교육학령에 도달한 아동에 대해 부모가 유예신청을 하면 사실상 학교에서 거부하기가 어려워진다. 정서적 문제 등의 사유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사실상 유예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유예기간 중 학생에 대해 어떻게 학습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돌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서조차 작성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다. 즉 학부모에게 아동들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많다. 의무교육학령기 아동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 유연화의 부작용으로 자칫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