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중대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연구에서는 비상계획구역 구분에 따라 피해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범위에 포함되는 인구 및 배상대상도 증가해 피해규모는 원전 입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최근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 심사결과 보고’에서 기존 단일구역으로 지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반경 8~10km에서 최대 30km로 재설정할 계획이다. 반경 5km 이내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방사선사고 발생 시 사전 주민대피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반경 20~30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사고 발생 시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방사선비상계회구역’이 확대·재설정됨에 따라, 향후 중대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규모 산정연구에서는 비상계획구역 구분에 따라 피해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비상계획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 범위에 포함되는 인구 및 배상대상도 증가하게 되어 피해규모는 원전 입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전 규제기준 및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도 ‘범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