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규제정책 사례연구가 학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례교육의 목적이었으나 올해 사례연구는 규제현장에서의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 일반국민들의 규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해당 규제정책 사례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와 함께, 해당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다른 규제정책 사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이해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정책 역량을 기르기 위한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규제정책 사례연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사례교육의 목적을 우선시하였던 것에 비해, 올해 2018년도 규제정책 사례연구는 규제현장에서의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 일반국민들의 규제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규제정책에 대한 학술적 이론을 정립하거나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례의 선정이나 분석방법의 체계성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사례연구는 규제를 바라보는 정책담당자와 일반국민의 시각을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최대한 다양한 주제와 접근방법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