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의 문맥과 목적을 살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로, 조약 제4조 (a)에 나오는 재산상 채권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구권협정의 목적이기에 정신적 문제 배상은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문맥이나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즉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 (a)에서 말하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국민과 일본·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 •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 • 채무관계’는 일본 식민지 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는 ’재산상 채권 · 채무관계’ 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