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이 인용되는 사안은 장기간의 복역기간 중에 범죄자가 교정될 가능성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므로 부착명령 결정은 선고시점이 아닌 형 종료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부착명령 결정을 판단하는 시점을 본건 범죄에 대한 선고시점이 아니라 형 종료시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자장치 부착이 인용되는 사안은 상당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역기간 중에 범죄자가 교정처우를 통해 재사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결정이 선고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수형기간 동안의 변화 등 동적 요소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감독의 목적이 결국 출소 이후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형 집행이 종료될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의 선고를 본 건 범죄에 대한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5항과 관련하여, 부착명령의 선고, 즉 부착기간과 부과될 특별준수사항의 결정을 형 종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요청된다(김지선외, 2013; 성경숙,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