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규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특허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질적인 수준은 미흡하다. 이는 규제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도 많고, 평가 시스템이 건수 위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규제는 특허청 소관이외에도 개선의 수요가 상당함을 쉽게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도출되는데 연구개발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소기업청 등의 소관규제로 존재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 원을해주면서연구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규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대학 등에서 연구자 및 교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건수 위주의 실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 실적 용의 특허출원은 많은 반면, 실제 활용되는 특허의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의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정책의 결과, 특허의 양적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있고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부족으로 지식재산 무역수지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