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대상 국제중재의 문서개시절차 중 법적 내용을 담지 않은 사내변호사 참조 이메일은 비밀보장 적용 여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안별로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간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중재를 진행하면서 문서개시절차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외부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나 외부변호사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서신 등은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또한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나 사내변호사가 수발신인 또는 참조로 되어 있는 이메일 등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내변호사가 단지 참조인에만 들어 있고, 메일의 내용이 법적인 내용과 무관한 경우에도 비밀보장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고, 더구나 우리 법상 privilege 원칙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중재판정부 및 당사자들 사이의 절충적인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