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배임죄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볼것인지보다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이 대내적 관게에서의 배신행위가 문제이며 대외적인 소유권이전이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부동산 물권변동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당사자 간의 의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단계,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배임죄는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배신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대외적인 소유권이전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타인의 사무’로 인정되고 그에 관한 임무위배 행위를 통해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뢰위반이 인정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