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헌재의 결정으로 법인의 양벌규정이 자연인의 규정과 상응하게 발전하였다. 다만 기업형법의 변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독자적 처벌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위헌선언한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결정적인 진화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법인의 처벌요건을 자연인의 처벌요건에 상응하게 맞춤으로써 기업(법인 또는 단체)형법의 도그마틱을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의 수준에 상응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인 처벌의 요건상의 변화는 앞에서 개관한 것과 같은 도그마틱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장차 양벌규정체계를 뛰어 넘어 기업형법의 모습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기업처벌에 대한 형사정책적 요구와 정의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