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빈곤층이 공공부조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관계, 보유재산 등과 관련해서 불공정한 기준으로 억울하게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둘째, 비수급의 원인 및 유형에 관한 논의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이슈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이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은 반면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 받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어서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일선 현장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하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비수급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에서도 실질적인 근로 능력이나 의지가 없거나, 경계성 장애, 몸은 아프지만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어 근로 능력의 판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