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는 상고인의 항변은 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해 무효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상고인은 반소를 통해 피상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하여 상표권을 행사하였고, 피상고인은 이에 대한 항변으로 특허법 제104조의3 제1항에 기해 해당 등록상표에는 무효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항변은 해당 등록상표에 관한 무효심판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제척기간의 취지에 반해 무효를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고재판소는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