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박사의 분석 결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수준을 규제하면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소비자후생을 줄일 우려가 있으며, 기존 이동통신사 간의 시장지배력을 더 높이는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저자인 김민정 박사는 개별 소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새로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산업의 수요를 추정하고, 단말기 보조금 관련 정책이 변화하는 경우 소비자후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수준을 규제할 경우 단말기가격 상승과 서비스요금 인하 간의 상충효과에 주목하였으며, 분석 결과 보조금 규제가 정책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환비용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환비용이 상당한 현 이통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면 기존 이동통신사 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유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