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박사의 발제문은 노동존중의 사회를 위해 법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한 차별 철폐를 강조하였으나 오늘날 고용형태를 이유로하는 차별이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다. 이에대한 가장 실효성있는 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가장 시급한 조치는 무엇인지 김종진박사의 견해가 궁금하다.
두 번째 김종진 박사의 발제문은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노동 사회 속에 점점 구조화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와 정책, 사법적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사회의식혁명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해 차별 극복 방안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성, 사회적 신분 외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의 극복’이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가 되어오고 있음에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국제적으로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로부터 시작하여 ‘동일노동, 동일 임금(Equal Work and Equal Pay)원칙’이 60년 넘게 천명되어오고, 이것이 ‘동등 대우(Equal Treatment)’원칙으로 발전하고, 이후 꾸준히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도되어 왔지만 오늘날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다. 헌법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의 명문화(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등)와 차별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해석의 개선, 광범위한 적극적 행동(A.A.)의 제정 및 추진, 시장에서의 행위자의 관행과 의식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종진 박사의 견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차별 없는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차별 시정 조치 또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다. 또한 이것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