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해외 직접투자 및 예금거래 미신고를 형사처벌 가능 위업행위로 간주하나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고의적 조세회피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와 해외예금거래 미신고의 경우, 동법 제18조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를 미신고한 경우는 국내법인과는 달리 페이퍼컴퍼니의 존재자체를 과세당국으로서 알 수가 없고, 해외예금거래 미신고한 경우 또한 국내예금거래와 달리 과세당국으로서 소득의 발생여부나 액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의도는 조세를 회피할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