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가지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선 엄격한 법 규제와 근로감독 등으로 규율 되어야 한다. 조치로서는 다음과 같다.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과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규율되어야 한다. 현재 위장자 영인에 대한 적발은 노무 공급자 본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고소 등의 신고를 하는 것이 전부이며, 감독기관에 의한 적발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2006년 ILO 제198호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mployment Relationship)를 참조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