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은 추상적 규정 목적만 열거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 지원이라는 목적과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비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입법목적에 있어서 의료법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을 아울러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추상적 규정 목적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과 정책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2014 정신장애인복지법안」이라고 한다)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신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장 애인의 자기결정과 권리보장의 측면이 강조되어 입법목적이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 있던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