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 설치, 정밀 조감, 일부 대사관 경내 촬영은 안전 확보를 위한 FRS의 적절한 조치이고, CCTV 설치로 직무의 자유성이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으므로, RIF 공관의 존엄성 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
RIF 대사관 주변에 상당수의 CCTV가 설치된 것, 일부가 고층빌딩에 설치되어 RIF 대사관 주변을 보다 정밀하게 조감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대사관 경내를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FRS와 RIF 간 적대적 분위기의 고조를 고려하여 보다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FRS의 적절한 조치의 일환이다. 본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로 인해 RIF 대사관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CCTV는 시위처럼 봉쇄 등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소음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희생자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설치나 공관 앞 소녀상의 설치 행위 역시 직무의 자유로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에 존엄성의 훼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사안의 CCTV 설치 및 촬영 행위도 RIF 공관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