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한정되지 않고 직접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인용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