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생기므로 형사합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할 수 있다. 피해청소년이 합의를 해도 법정대리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 청소년의 소송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민, 형사상 법률관계를 다듬어 해결해야 한다.
(3)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피해 청소년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에서 피해 청소년이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민사 법률관계에서 피해 청소년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민사상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그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만일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한 이른바 민･형사상 합의를 법정대리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취소하고 피해 청소년과 달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소송능력이 있는 피해 청소년이 한 형사상 소송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혼란이 발생한다. 반대로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 청소년이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도 문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결국 이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피해 청소년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형사상 법률관계를 정합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