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보장과 검사 인사시스템은 어떠한지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비교 검토했다. 후에 프랑스의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가 검토 예정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로서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과 그 시사점(1)-최고 사법관회의(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사법관(les magistrats)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위 논문(이하 ‘최고사법관회의 연구논문’이라 한다.)의 후속 연구로서 최고사법관회의 연구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프랑스의 승진심사위원회(Commission d'avancement)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검사 인사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