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은 부정한 바 있다. 위 사건 증거수집의 정당성 관련 형사법학계 교수들의 평석은 비교적 드물다.
더불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 즉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의 핵심은 2013년 5월 소속 국회의원 이OO의 주도하에 개최된 내란관련 회합들이었고, 당해 회합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내란음모죄의 성립은 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이었던 만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청구(기소) 자체 및 결론의 정당성에 대한 적잖은 평가가 뒤따랐는데, 주로 정당해산심판 또는 그로 인한 소속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의 정당성을 둘러싼 헌법학계나 정치학계 교수들의 연 구였으며, 내란죄 또는 증거수집의 정당성 관련 형사법학계 교수들의 평석은 비교적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