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F는 RIF 대사관의 도청 및 녹음파일 배포행위와 외교행랑 교부에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지 않아,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국제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성 조각 사유도 원용할 수 없고, FRS의 지위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국제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원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RIF는 RIF 대사관의 도청 및 녹음파일 배포행위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RIF 외교신서사의 외교행랑 교부는 RIF의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본 사건에서의 도청행위는 조난(distres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Goodwill은 RIF 대사관 내에서 어떠한 생명의 위협이나 협박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에서 조차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현재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ILC 초안) 제50조 제2항 제b호에 따르면 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사절, 공관지역, 문서 및 서류의 불가침을 존중할 의무의 이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FRS는 비엔나 협약 제27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