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양도인은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불법적인 돈인 줄 알고 범행을 한 경우 방조범 적용을 함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대포통장 양도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방조범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판결의 대포통장 양도인은 그 대포통장으로 정범이 ‘불법적인 자금의 송금 및 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사기의 공범을 부인하는 현금인출책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돈인 줄 알고 범행을 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있어서 현금인출 행위와 더불어 필수 불가결한 행위인 대포통장 양도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범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