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조항의 행위자와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다를 경우 행정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례 2와 사례 3은 각각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승인이나 등록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됨으로 인하여, 직업 상 일신 전속성을 요구하게 된다. 즉, 벌칙 조항은 단지 의무 조항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으로 보이지만, 의무 조항이 특정 인을 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승인이나 등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신분범에 해당하는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비록 관련 행정청이 요구하는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벌칙 조항의 행위자와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다를 경우 벌칙 조항의 실제 행위자는 의무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형벌의 범죄 행위자가 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