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는 기타 강력범죄나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에 비하여 불법성이 강한데, 폭처법 및 국가보안법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기존 법률에 비하여 불법이 강한 범죄유형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더 높은 강도의 법정형이 정해져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
테러범죄는 기타 강력범죄나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폭처법 및 국가보안법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우선 테러단체구성죄의 입법당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론과 폭처법에 대한 중벌주의 비판 등을 고려할 때 법정형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폭처법과 국가보안법은 테러방지법에 비해 일찍이 제정 되었고, 일정한 법익침해 이전에 목적한 바를 위한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폭처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는 형법상 불법이 중한 범죄유형인 살인죄보다도 무겁고 강도상해죄와는 형이 동일하다. 이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 비해 불법이 중한 범죄유형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그 이상의 법정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적대형법 이론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일 및 기타 외국의 입법례와도 비교하였을 때 법정형은 상당히 무겁고 형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책임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현행 특별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 법정형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