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법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법인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해 양벌규정이 법인의 행위성을 근거지우고 있는지, 법인에 대한 어떤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적 용어로 치환해 볼 때 자연인에 대한 범죄성립요건과의 상응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제시된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은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양벌규정이 어떤 실체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차원의 입법론적 ‘주장’이 아니다.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은 양벌규정속에 들어 있는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체계화로서 양벌규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묘사’에 불과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