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언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보며  북핵문제가 해결 되기 전에는 평화체제 전환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
첫째, 최근 북한은 헌법과 핵보유 법령은 물론 대외적인 정부 성명 등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의 핵군축 혹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평화협정과 핵 포기를 교환하는 발상은 현실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평화체제 전환은 곤란하다(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전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즉, 북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남북 불가침 합의 이행, NLL 준수 등과 함께- 정전협정 대체, 곧 평화체제 전환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