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갈등영향분석에 관련된 문제와 환경 관련 법 적용과 해당법의 시행규칙의 세부사항과 위임 규정의 부재로 인해 법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법령 적용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문제의 규정의 신설 및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6장 제3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10조의 경우 갈등영향분석 요건의 불명확성,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의 한계, 갈등영향분석서의 구성과 내용의 한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적용으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간주 규정에 따른 법적 완결성 미흡 등의 한계로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총리령인 시행규칙의 경우는 시행령 제10조(갈등영향분석)에 근거한 하위 세부 시행규칙 및 이행체계와 관련된 위임 규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시행령 제10조의 법적 완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이행력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게 되어 동 법령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제10조)과 동시행규칙의 갈등영향분석 규정과 관련하여 체계적 조항 신설 및 개정을 통해 갈등관리와 갈등영향분석의 운영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