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아동의 상소권 관련 협약조항 비준을 유보하였는데,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단심제 적용을 예외로 하고 협약 유보조항철회가 필요하다.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과 ‘군사법원법’ 제534조(전시․사변 시의 특례규정)에 따르면 간첩죄, 유해음식물 공급죄, 초병․포로에 대한 죄 등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관련 협약조항 비준을 유보하였다.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상소권 제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재심받을 권리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위 관련 조항의 단심제 적용 예외로 하고 협약 유보조항철회가 필요하다. 이의 현황과 문제점 및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의 개정 요건과 가능성 등 기본적인 검토 자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자 회의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