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금 관게를 벗어나게 된 제도적 요인은 첫째 2012년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인정 판결, 둘째 2013년 노동조합의 출현, 셋째 2013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일부 요소에 대한 위장도금 의혹 제기가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원․하청 관계가 명시적인 위장도급 관계를 탈피하게 된 제도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씨가 2010년 7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뒤섞여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격차를 보였으며, 이미 2004년 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해에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해서 ‘위장도급’을 결정하자, 이마트가 전원 정규직 전환에 나섰다. 둘째, 2013년 7월 노동조합의 출현인데, 이들은 노조 결성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원․하청 관계가 위장도급 관계라고 보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장도급은 아니라고 결정하면서도 일부 요소에 대해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케이블 및 통신업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서비스도 위장도급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