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재원 설계의 지연으로 드디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추진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그룹과 정책부서 사이 협력체계가 마무리 중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환경기준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재원 설계가 지연되면서 비로소 정책추진의 출발점에 선 듯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전문가 그룹과 정책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려는 정책부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며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도 마무리되는 중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