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었거나, 공급 없이 발급하였거나,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나머지 기재사항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계산서에는 부가가치 기재란이 없어 공급가액만이 양형과 관련이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 설명한 것과 같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 자체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모든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인데, 특히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이외에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자체로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가 된다. 그리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액의 기재란이 없어 양형과 관련하여 공급가액만이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