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은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의 주 수출품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해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무역구제조치가 재량 내에서 이뤄진다면 한국이 불리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들은 미국 통상법이 우리 수출상품에 대하여 보호무 역주의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적용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어려운 상황 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주요 수출상품은 주로 디지 털 상품 및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하기로 마음먹게 되면 그러한 조치 발동은 상당히 용이하고 광범위한 재량하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 서 충분히 다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