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 217조 제 2, 3항에 의거해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압수품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임을 인정했어도 유죄 인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소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사안에서, 앞서 본 전체적ㆍ종합적 판단설의 입장에서 “긴급체포 후 형소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한 채 지체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소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