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에서는 피고가 경미한 모욕죄를 범했지만 신분증을 제시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집행현장에서볼 때는 불심검문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는 엄격하고, 범죄행위자 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다.
본 판례에서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모욕죄를 범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분증까지 제시했으니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집행현장에서볼 때는 단순히 모욕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서 범죄를 의심하여 행해진 불심검문의 대상자였고, 또한 불심검문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다는점에서 도주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보인다. 다만, 판례는 본 사안의 문제를 단순히 단속경찰과 일반인의 단속시비에서 출발하여 서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무리하게 일반인을 연행하려는 데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판례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더 강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는 경찰관의 행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의사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한 판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그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면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