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소는 이런 기재가 범죄행위인 도취를 연상한다고 해석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은 사실 주장은 소송행위로 적법해서 부경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해ㄸ사.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기재가 도취라는 범죄행위를 연상시킬 정도로 해석되지는 않고 겨우 「원고가 피고의 기술정보에 접근하여 사업에 이용하였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고 하여도 기재된 사실이 별건 침해소송의 심리판단에서 전혀 필요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근거 없는 추인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도 오로지 원고 코스메디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태양임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민사소송이 사실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서로 간에 입증명제가 되는 사실주장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실주장은 소송행위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부경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