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는 규제 개혁을 위한 상시기구가 없다.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각 부처의 행위를 통해 규제가 설정되며, 특이사항이 있다면 독립행정기관의 존재이다.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규제 개혁을 위한 상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각 부처와 의회를 통해 제정되고 통제되나 행정 간소화나 경 제 현대화와 같이 특별한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가 설치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각료회의나 부처 간 장관회의 등이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프랑스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특이한 사항 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독립행정기관의 운영이다. 독립행정기관이란 국가의 권 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각각의 기관마다 그 구성과 기능, 역할이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법률에 의해 지위가 보장되고 조직의 운영에 있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40개 이상에 달하는 독립행정기관의 운영과 관련 예산의 증가로 기관의 독립행정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프랑스 규제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립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프랑스 규제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규제 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