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분과위원회 작업의 일차적 관심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제도권 외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상업등기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향후 입법지침안을 반영한다고 할 때 기술적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분과위원회 작업의 일차적 관심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제도권 외에 머물고 있는 소규모기업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전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관련 법리도 발전되어 있으므로, 기존 상업등기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향후 입법지침안을 반영한다고 할 때, (i) 소규모기업의 정의(입법지침안 정의조항), (ii) 등기서비스 기준 도입(입법지침안 제7조), (iii) 창업시 상호선정에 대한 지원(입법지침안 주석 para.59), (iv) 종이기반 시스템의 완전폐지 여부(입법지침안 주석 para.87), (v) 등기정정의 방식 및 효과(입법지침안 제27조 (c), 제45조 (b)), (vi) 폐쇄된 등기의 복원방식(입법지침안 제50조), (vii) 등기관련 국가책임의 요건 및 한도설정(입법지침안 주석 para.219) 등 기술적 사항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요쟁점인 원스톱 샵, 고유 등기번호, 필수적 등기사항, 수수료의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