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제인권 기준에 미달하는 제도입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9월 74차 UN총회연설에서 징벌적 대체복무제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는 세계인권 기준에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납니다.
둘째, 국제인권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후진적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째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2016년에는 의장국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74차 UN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호소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의 실체’가 다름아닌 병역거부자들이 ‘총 대신 대체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인권 기준에 모두 어긋나고, 세계인권단체가 비판하는 ‘징벌적 대체복무제’를 국방부가 앞서서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포용국가의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