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ra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의 축소와 환경 규제 성과에 대한 효과적 달성을 규제 개혁의 목표로 삼고 전략으로써 Smarter Environmental Regulation Review를 수행 중이다.
Defra는 규제개혁 전략으로서 Smarter Environmental Regulation Review를 수행중이며, 1단계 지침과 자료(guidance and data) 부분은 추진되었고, 현재 2단계 입법과 순응(legislation and compliance)과 관련해 입법안 마련 및 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에 있다. 규제개혁의 목표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부담의 축소’와 ‘환경 규제 성과에 대한 효과적 달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환경규제 관련 법령 및 지침, 자료요구, 규제순응확보 수단 등에 대한 간략화 추진하고 있다. 소관 국내 업무 및 EU 관련 법령 외에 타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수평적 협력 강조하는 한편 규제관련 법령 및 지침이나 자료요구, 규제순응 확보 수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수직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단기적인 방안 마련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평적 차원에서 관련 규제업무의 통합을 통한 수평적 입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