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가 개정되어 작성자,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 인정이 가능하게 됐는데, 다수설과 필자의 견해는 객관적 3자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 하에 3자의 진술로는 진정성립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313조가 개정되어 작성자/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으로 증거능력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점이 진정성립 인정할 자가 누구인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를 위해서도 위 ③사례만 검토하면 족하다. 소수설에 의하면 작성자의 인정만으로도 진정성립이 입증되었다고 보지만, 다수설에 의하면 작성자가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하다. 즉 작성자의 인정 진술은 소수설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객관적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되지만 다수설에 의하면 위 객관적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법은 물론이고 제3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의 ‘객관적 방법’에도 조사자 기타 제3자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고 필자도 이에 찬동한다. 이러한 법리를 진술기재 서류에 투영한다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이 입법된 이후에는 작성자의 진술로는 진정성립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