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재고용여부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정도 재고용해야 지급 될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고, 이 사업장의 경우는 100% 재고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임금피크제 지원금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에 사전적으로 재고용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어야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제40조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재고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령 어디에도 그와 같은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 중 어느 정도를 재고용해야만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 대상자는 3명이었는데 2명(청구인 포함)은 재고용되었고 1명은 본인 의사로 퇴사하였으므로 사실상 100% 재고용 사업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