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그린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일반진단만을 검사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진단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높은 비용 때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인식은 현실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 그린 리모델링의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으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단열 및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에너지 진단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직접 실시해서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의 지속적 감소를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소득재분배, 주거권 실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8년 성과 감사 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정밀진단 대신 일반진단만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밀진단은 열 화상 카메라 등 전문 진단 기기를 활용하여 벽체, 창호, 기밀, 난방설비를 세밀하게 측정한 후 에너지 효율 개선안을 제시하지 만 일반진단은 진단 기기 활용 없이 단순히 치수만 측정한다. 이처럼 정밀 진단이 일반진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진단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진단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용 때문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