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근로계약이 없을 때, 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여부와 함께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고려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건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묵시적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여부와 함께 도급을 특징짓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한다. 2010년 현대자동차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① 혼재배치, ② 원청업체 소유의 시설과 부품을 사용한 점, ③ 원청업체가 작업배치, 작업량,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 ④ 하청업체 고유 기술 및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점, ⑤ 하청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불법파견)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