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법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기업은 기업 종사자 규모의 성별 구분 등록하게 되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 포착을 위해,사업장 고용형태별 산재 실태 공시 개정안이 필요하다.
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기업은 매년 3월(연 1회) 기업 종사자 규모(소속 정규직, 정규직 이외 기간제/시간제, 소속 외 근로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등록(고용노동부 워크넷)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년 해당 사업장의 산재 현황을 고용공시제와 연동하여 사업장 고용형태별 산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체(인사노무팀)에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산재 누락이 있을 수 있으나, 조사입력 ‘지속성’을 일단 전제로 시작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노동부 근로감독, 노동조합 제보, 노동자 당사자 제보, 시민사회단체 모니터링 등의 수단을 통해 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찾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 일 듯 합니다. 무엇보다 고용형태(정규, 직접고용 비정규, 간접고용 비정규)별 산재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1차적인 객관적 자료의 필요성이 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