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에서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13미만 아동이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
발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소송 절차에서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에 관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장애인 이외에 다른 범죄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발달장애인도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에 의사소통 조력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