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들의 업무량을 자신들이 정할 수 없고 회사가 배정하였기에 스스로 수입 규모를 늘릴 수 없다는 점, 다른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전혀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 즉 원고들이 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우선 대법원은 원고들의 예상업무량은 담당구역의 전기수용가구의 수에 따라 정해지고, 위탁원들이 검침이나 송달을 할 고객을 회사가 배정하였기 때문에 위탁원인 원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이 원고들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은 회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없었고,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다는 점에 근거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