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자 정의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 책임이 있는’, 그 외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심신미약은 ‘본인 책임 없는’ 경우로 보인다. 본인 책임 여부로 특별•일반양형인자의 단순 구분은, 형법 제10조가 전제하는 책임 의미가 아니다.
한편, 양형인자 정의에 따르면, 양형인자로서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알코올, 약물 등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다. 역시 동어 반복일뿐 심신미약의 내용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한다.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에 대한 정의도 없다. 따라서 알코올 복용, 즉 음주로 심신미약에 이를 경우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이며, 그 외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에 의한 심신미약은 본인 책임 없는 경우로 보인다. 여기서의 ‘책임’은 스스로 복용하였다는 문자적 의미에 불과하다. 음주로 비롯된 심신미약이 감경요소이되, 본인 책임 여부에 따라 단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가 전제하는 책임 의미는 아니다. 본인 책임 없음이 책임무능력이라면 면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형인자로서 고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형인자로서 주취 내지 명정상태는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에만 해당할 것이므로 일반감경인자로서만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