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한 공유재산 필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가 이전기업 등이 군내에 제조업 또는 관광사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고용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므로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1-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