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국가 권력이 국회로 옮겨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 화가 된다고 보는 경우,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이다. 재정건전화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제약 요인이 된다. 특정 모수를 매개로 하여 재정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사업 결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국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숙성하면서 국가 권력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이동의 과정에서 국회는 자칫 ‘재정건전화법’이 자승자박의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여기에 판정을 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 권력으로 자신을 자제시키지 못할 때,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국가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