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초보장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소득 인정액이 미달되어도 수급자 인정이 안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가 방대하고 판정 기준이 낮아 선정이 쉽게 되지 못한다.
더불어 현행 기초보장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지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직계 1촌 및 그 배우자)와 부양능력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범위 이내의 친족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어야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가 너무 넓다. 시부모와 며느리(남편 사별), 장인 장모와 사위(부인 사별)도 직계 1촌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부양으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낮아서 현행 판정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가구가 2인이고 수급 신청가구가 1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212만 원 이상이면(2014년) 부양능력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