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부정설은 요건과 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의 이행의무는 다른 목적물과 구별되고, 재산보전 협력의무가 인정되며, 등기 이행의무 자체도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기존의 배임죄 긍정설이 타당하다.
배임죄 부정설은 그 동안 당연시해오던 등기협력의무의 타인의 사무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또, 부동산 이중매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각종 채무불이행 사안에 대한 배임죄 불성립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중매매행위에 대하여 배임죄 부정설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부동산 매도인에게 부여된 이행의무의 대상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금전지급채무 등 다른 이행목적물과 구별되고,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반면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권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므로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형식주의 민법 하에서 등기는 물권변동의 독자적 요건이 되므로, 등기절차 이행(협력)의무 자체도 독자적인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의 배임죄 긍정설이 등기협력의무의 타인의 사무성을 인정하여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여 온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