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교육투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본고는 교육투자가 실질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교육거품으로 정하고, 대학진학 및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거품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팽창 과정에서 교육투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정부의 교육예산은 GDP 대비 1965년 2.3%에서 2010년 4.6%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1990~2009년 기간 동안 사교육비와 등록금 형태의 민간 교육 지출은 학생당 연간 114.8만원에서 510.6만원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민간 교육 지출의 증가요인은 대학진학의 증가와 그를 위한 사교육비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학생당 사교육비가 학생당 납입금을 추월하였으며, 그 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본고는 교육투자 증대의 결과로 교육의 외형적 성장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투자가 실질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교육거품’으로 규정하고, 대학진학 및 노동시장 임금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교육에 교육거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