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서비스체계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주요내용은 자의입원 환자에게 1년 1회 이상 퇴원의사 확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은 2인의 동의, 강제입원 대안은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이다.
2008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은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대응하는 개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과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지역사회치료명령제, 정신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및 제도화 방안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정신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체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1) 자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기존 보호의무자 1인에서 2인의 동의로 강화하였고 3) 강제입원의 대안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 복지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체계 개선방안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