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장애인 관련시설과 설비는 장애인 편의법을 따르게 하나,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장애인 관련 시설과 설비는 장애인등편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건축 설계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편의시설 설계 작성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설계에 따른 허가를 받고도 편의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을 개정하여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중 건축계획서에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상세도를 포함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방식이 장애인등편의법 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