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전시설 안전점검 실태에 따르면,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 중 13만 개소에 대해 효과적 안전점검,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점검도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 점검만이 이뤄지고 있어 이런 실태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내 안전시설에 관한 안전점검 실태에 따르면,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13만 개소에 대하여 효과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을 실시한 대상 시설물 또한 비전문가에 의한 형식적인 점검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그에 따른 사회적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안전실태 백서’를 2015년 4월 이전에 발간하여 안전관리 부문의 예산 확보와 정밀진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11년의 서울 도심권(광화문, 강남역 인근) 침수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설물 설치는 물론 시설물의 기능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ICT 기반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해외시장의 진출계획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