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있었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남북교류협력의 추동력을 상실케 했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경협 재개 의지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담대한 구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취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추동력을 거의 상실케 했다. 북한은 2006년을 기점으로 2017년 말까지 6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 상황 아래에서도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지만 2016년 이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현실에서는 재개의 모멘텀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결의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들은 북핵 국제공조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우리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확고한 한미공조와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제재·압박은 충실히 이행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남북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