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 에너지 정책의 3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 문제점은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정책이 야기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고, 둘째는 양적성장과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마지막은 성과위주의 정책목표 설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되는 ｢에너지기본계획｣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2014년 1월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 에너지 정책의 3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전력 등 특정 에너지원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외부효과(external effect)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정책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낮은 전기요금이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시장창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양적성장과 공급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초대형 공급설비를 중앙집중식으로 지속 확충하였고, 원자력 발전의 성장과정에서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위주의 도전적인 정책목표 설정이 전력수급과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