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로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형사보상금액의 하한 상향, 형사보상청구기간 연장, 불복신청 가능 등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등의 확정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재심권고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이 이어지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이로 인해 형사보상 청구 건수가 급증하면서 종래의 형사보상제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1년 5월 23일 입법자들은 동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그 제명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함)로 변경하였다. 개정법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의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높이고, 형사보상청구기간을 연장하며, 형사보상 청구의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등의 확정 사실을 게재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