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는 환경오염 방지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폐리툼이차전지는 유독성이 있어 국가간 이동의 통제가 필요하므로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국내의 경우 폐기물 수출입 시 허가제도와 신고제도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폐리튬이차전지는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도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을 규제함으로써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통제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중 폭발성, 유독성 등의 특성을 지닌 폐기물과 가정쓰레기 등 국가간 이동의 통제가 필요한 폐기물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제2009-133호, 2009.8.21 개정)로 정한 폐기물의 품목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폐리튬이차전지는 주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출입 올바로시스템 상 폐리튬이차전지 관련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폐전지’, ‘폐전기전자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등 다양한 코드명으로 입력되고 있다. 폐리튬이차전지는 폭발성과 유독성이 있어 통제대상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통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