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이 가시화돼 한정 자원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정책기조가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인구, 재정 투자를 집중시켜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균형발전정책이 더 이상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 름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예산 부족이 이미 가시 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국토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의 국토·지역정책이 주어진 자원을 전국 방방곡곡에 골고루 배분하여 지역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 에 인구 및 재정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