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대법원 결정에는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최근 판례는 생식능력이 없거나 부와 자의 관계가 단절되고 유전자검사에서 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친생추정을 배제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취하고 있는 외관설을 과학기 술이 발전에 따라 적용한다면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다. 최근 하급심 판례는 생식능력이 없는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1. 14. 선고 99드단1096; 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선고 2002드단53028 판결), 법률상 부와 자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되고 유전자검사에서 이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입장 (서울가정법원 1994. 7. 15. 선고 93드89828 판결; 서울가정법원 1995. 5. 30. 선고 94드61780 판결) 등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