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본 정책은 군사력 운용과 재원 배분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나 현행 국방기본정책서엔 군사력 운용 방향과 지침이 없으며 군사 전략의 책임을 합참의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국방장관의 지침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2대 지침은 군사력 운용과 재원 배분에 관한 것이다. 국방기본 정책에 담겨야 할 첫 번째 지침은 국군통수권자의 국가안보 목표와 국방장관의 안보철학/의지가 담긴 군사전략 수립 지침을 개발, 합참의장에게 내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2014-2028 국방기본정책서｣에는 군사력의 운용(군령)에 관한 명시적 방향도 없고 지침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7대 정책기조 중에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있는데 이는 ‘평시 억제’를 위한 것일 뿐 ‘전시 용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결국 군사전략 관련 일체의 권한과 책임은 합참의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