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에서 특허제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도입된 이후, 국내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권의 제한에서 강화로 변화되었다. 특허권 강화를 위한 법규 정비·개정은 발명자들의 발명욕구를 증대시켜 기술혁신 역량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특허권 확보에 비약적 성장을 하며 세계적 특허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특허제도의 도입은 산업발전(또는 경제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외부의 지재권 보호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국내 산업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국내 특허제도는 지재권 보호수준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국내적 필요에 의해 정책의 방향이 특허권의 제한에서 특허권의 강화로 변화되었다(정차호, 2004; 기획재정부·KDI, 2012). 특허권 강화를 위한 법규의 정비와 개정은 국내 혁신역량 강화에 순기능을 했다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발명의 보호와 상용화가 가능한 특허 친화적인 법률 환경속에서 발명자들의 발명욕구가 더 증대시킴으로써 기술혁신 역량 증대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기술혁신활동의 주요한 결과물인 특허권 확보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건수는 각가 세계 5위와 세계 4위를 차지하는 특허 강국이다. 국내 출원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그림 3-3>,<그림 3-7>참조)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