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2015년 상반기 동안 위원회 개최 횟수는 매우 저조했기에 제반 여견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정「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은 7개 시‧도, 67개 시‧군‧구, 소위원회는 1개 시, 11개 시‧군‧구에 불과하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응답한 11개 시‧군‧구는 이미 아동복지 심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표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상반기 동안 위원회 개최 횟수는 보호아동 발생 현황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 제반 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