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법 제정 당시 제10조는 속지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속인주의적 규정을 두었으나  1999년 개정민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채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북한민법 제정 당시 제10조는 속지주의적 입장을 전제로 속인주의적 규정을 두고, 북한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민사법률관계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결과 북한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민사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물론 북한헌법 제15조가 해외조선공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것은 북한의 신성한 의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속인주의적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1999년 개정민법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채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해석상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포괄하면서 민사활동에 대한 국제조약의 우선적용원칙을 보다 선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