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은 이원화되어 있는 목적조항으로 이해할 경우, 궁극적인 목적인 '소비자, 기억의 경제적 이익, 재산산의 이익'으로 제한하여 이해해야 한다.
결국 공정거래법상 보호법익은 이원화되어 있는 목적조항을 모두 고려하여 이해할 경우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제한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법익은 침해가능한 이익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호의 객체로서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침해행위를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범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손쉽게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되어 공정한 경쟁질서 내부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민사제재의 형태, 행정제재에 의한 규율가능성, 경쟁적 시장정책의 병행 및 장기적 계획수립을 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