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기본질서’는 한국 헌법상 정당 해산에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이다. 어떠한 정당도 헌법질서의 민주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의 정당보호 의무를 원칙으로 규정한 한국헌법에서 예외적으로 정당을 해산하는데 적용되는 실체적 기준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곧 한국 헌법질서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함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들이 정당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정당도 헌법질서의 민주성을 파괴하는 체제일탈적ㆍ체제파괴적 목적을 가지거나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지향한 활동을 기도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정당해산의 보호법익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독일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념범주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