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취업지원, 전직교육 등에서 나름의 성과는 있었으나 관련기관과 업체들의 노력 미흡 등 시행상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모체로 보완 발전시켜 별도의 독립된 법률로 1997년에 재정되어 국토방위를 위하여 직업군인으로서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교육, 의료, 대부지원 등의 확충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 개정이후 취업지원, 전직교육 등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적극적이고 통합된 노력 미흡, 취업보호 관련 업체들의 제대군인 의무고용비율준수 미흡 등 실질적인 시행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남실, 2003). <표 Ⅱ-3>는 국가보훈처의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설명한 것이다.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