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범죄예방이란 법률의 중형화나 기본권 제약을 피할 수없고, 특별예방적 범죄예방은 법률의 존치가 특정인을 예방함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야 예방이 가능하지만, 재범위험성이란 행위자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형사법적 영역에서 범죄예방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은 그 실체를 찾기 어렵다. 일반예방적 의미에서의 범죄예방이란 법률의 중형화 내지는 기본권 제약의 가중화를 피할 수 없다. 즉, 잠재적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효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서만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주관적 인식에의 위협은 법률에 의한 위협의 명문화를 통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예방적 의미에서 범죄예방이란 재범의 위험성 감소라는 효과로 이어져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법률의 존치가 특정인의 재범위험성을 예방함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의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전반적인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범위험성이란 행위자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며, 디엔에이법과 같이 특정군의 범죄행위를 설정하여 재범위험성을 논하는 것은 특별 예방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