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분석은 거듭된 변경으로 실증분석보다 추론에 의존해 왔지만 본고에서는 2014년 보통교부세 배분자료와 21012년 지방재정분석자료를 근거로 관련 주장을 실증적으로 살피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본고에서는 1997년부터 도입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설의 형태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그로부터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인센티브 항목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빠지는 등 변경이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동일 항목에 대한 충분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 되지 못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 분야에 대한 대부분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추측 이나 추론에 의존하여 왔고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2014년 보통교부세 배분자료와 21012년 대상 지방재정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인센티브제도 관련 주요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를 통해 전절에 정리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