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 범죄행위 양형감경사유의 특징으로, 국내에서도 계수 중인 점, 미국 양형지침이 감경사유로 인정한 점, 예산적 이득인 점, 기업도 장점이 있는 점에서 우리의 계수 필요성도 보인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제재에서 양형감경사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내부통제기준)이 선진국인 미국의 제도를 일부 계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점, 미국이 양형지침에서 기업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감경사유로 이를 인정하고 검찰이나 법원, 기타 법집행당국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점, 또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법부, 검찰, 기타 법집행당국에게도 예산지출을 줄이고 이득이 되는 점, 기업 등도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시킬 인센티브가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가 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형식적인 도입만이 아니라 미국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계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