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는 범죄의 위험성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 인정된다. 문제는 허위채권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이미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것으로, 압류신청만으로는 실행의 착수 또는 미수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미수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때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한 때에 이미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결과 피해자의 재산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즉 재산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이미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나 밀접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실행의 착수나 미수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