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을 땐 취지를 존중해 위임사항을 모두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때도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정한 뒤 위임해야 한다. 영동군조례안의 경우에도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하위 자치법규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위임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사항을 하위 자치법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을 하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p. 44 ∼ 45. 참조). 영동군조례안에서 하위 자치법규의 형식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탁대상기관을 군수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도 위 원칙에 따라 그 위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