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23일의 3000t급 잠수함 공개는 맥락이 한층 더 복잡하다. 북측 언론은 관련 보도에서 이 잠수함의 작전 영역을 동해에 한정함으로써 당분간은 한·미 요격 체계의 방어각 바깥에서 전시 증원 통로를 타격하는 것이 주요 용도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수중작전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 ‘잠수함공업부문의 당면임무와 전략적과업’ 등을 강조한 후속보도를 감안하면, 잠수함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경우 이미 입증한 ‘북극성’ SLBM과 결합해 미 본토에 대한 또 다른 경로의 타격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과시하려는 계산을 읽을 수 있다. 미측이 진행하고 있는 알래스카 GBI 증강 배치를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