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성급히 발표한 배경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화성-15형 시험발사가 가져 올 함의를 핵보유국 지위의 추구, 경제제재 국면에의 대처, 핵･미사일 개발 의지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이로부터 화성-15형 시험발사로 김정은이 공언한 국가핵무력 완성의 목표를 충족시킨 것으로 상정한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인정과 경제제재 완화와 같은 대외적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경제제재의 완화를 위해 핵실험 모라토리엄 발표 등을 통한 핵군축 공세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제재효과를 줄인 북한은 내년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전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대형 ICBM급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핵보유국 인정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