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법률로 정해졌으며 이로써 위법수사억지와 실체진실발견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의 경우처럼 선의의 신뢰의 예외 등 다양한 예외가 인정된 이후 Mapp 법칙이 재안정화된 단계와 같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의 길을 터 준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착되고 이후 명문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규정되면서 위법수사억지와 실체진실발견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잡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강화시키고 실체적 진실주의보다 적법절차를 한 단계 우위에 두려는 발상에 터잡아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판례를 통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은 불가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