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북한으로 반출되어 생산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될 시 군사용이 아닌 것을 보증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방식의 적용 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 품목이라도  수입자가 몰래 군사용으로 사용 할 시 공급자에게도 제제를 가하는 캐치올제도인데,  민수품이 확실하다는  단서로 대상품목 제외 해야 할것이다.
국제 전략물자수출통제 및미국 수출관리규정 등에 의한 대북 물자 및 기술 반출에 대한 통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으로 반출된 부품 등이 북한 내 남한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탑재 되어 해외에 수출될 것이므로, 국제평화를 저해하는수단으로활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증을 해줄 수 있어야한다. 즉, 우리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해 군사용으로 전용(轉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해당업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지키는 방식인 포괄승인제의 홍보 및 적용유도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우리나라에 서적용하고 있는 제도는 수출품목이 방산물자나 원자력 전용 품목 등국제 수출통제 대상품목이 아닌 민수 품목이라 하더라도 공작기 계, 반도체 장비, 정보통신 보안장비, 전자부품 등이 대량살상무기 (WMD) 개발 및 제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이다. 즉, 민수용으로 판매했다 하더라도 수입자 혹은 사용 자가 제품을 군사용으로 몰래 사용했을 경우 공급자에게 국제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규제 인것이다. 정책적으로는북한지역내에서의생산을위해특정품목을 반출하는 경우, 목적 및 활용범위가 확실하다면 단서조항을 적 용해서라도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