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규정을 적용해 신분자의 의무자가 비신분자인 직접행위자를 교사, 방조, 공동 정범으로 행한 사실관계를 설정해도, 비신분자 행위에 가담한 신분자로서 형법 제33조 적용불가다. 공범종속성설에 의해 신분자인 사업주는 공동정범, 교사, 방조범 조차 성립할 수 없다.
형법 총칙 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신분자의 의무자가 비신분자인 직접 행위자를 교사 하거나 방조 또는 공동 정범으로서 행위 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설정하더라도, 이는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신분자이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법인의 지시를 받아 실제 행위자가 행위를 하였더라도, 공범종 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자인 사업주는 공동 정범 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 범조차 성립할 수 없다. 즉, 형법 제33조 본문은 진정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이와 같이 정범에 해당하는 직접 행위자가 비신분자일 때에는 신분자의 가담은 간접정범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범죄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의무자를 보고자 할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의무자로부터 의사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업종에 고용된 피고용인에게 그와 같은 의사결격을인정할 수 있겠는가는 일반적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