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간병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는 그 규모, 근로 시간, 시간당 임금 및 부당한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법률의 적용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15. 위원회의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또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그 규모가 가사 또는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비해 작지 않고,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보다 긴 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시간당 임금은 가장 낮으며,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상당수의 가사근로자들이 법률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