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방법이 나타내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된 청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해 넓게 되는 사정’의 존재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배로 보면 판례 및 법 개정을 따르지 않게 되므로, 등록 후 특허범위 판단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PbP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로 축소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PbP 청구항에 있어서, 등록 전 특허성 판단단계에서 ‘제조방법이 나타내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된 청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해 넓게 되는 사정’의 존재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배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보다 더 넓은 발명의 범위를 갖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제조방법이 나타내는 구조나 성질을 갖는 물건으로 해석된 청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해 넓게 되는 사정’의 존재를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위배로 보는 경우에는 ‘진정 PbP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지금까지의 PbP 청구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판례 및 법 개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등록 전 특허성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위배의 거절이유에 의해 PbP 청구항이 거절되는 것을 면해주는 대신에, 등록 후 특허범위 판단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PbP 청구항의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발명의 유형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판례, 심사실무 및 법 원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