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 대학은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 없이 진정인들을 탈락시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 심사를 재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위 사항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진정인들이 장애로 인해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진정 대학이 장애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반면, 피진정 대학이 제시한 주장 및 근거자료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인 진정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진정인들을 탈락 시킨 피진정 대학의 행위는 고용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10조를 위반한 장애차별 행위로 판단되며, 장애를 고려한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해당 심사를 재실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