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정부는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혁신하는 패러다임을 발표하며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정부는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표했습니다. 신산업 · 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이 일어나는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체계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 속도에 대응해 신산업 ·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산업 ·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이른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애로를 적극 발굴 · 해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