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도10309 판결에서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유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긴급 압수물이 해당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것이고 적법하게 압수되었기 떄문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 압수⋅수색의 시각과 경위, 사후 영장의 발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 압수한 메트암페타민 4.82g은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삼아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판 2017. 9. 12, 2017도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