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임금 고용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정책과 제도 개선의 미흡, 단체교섭의 영향력 약화 등이 이유이다. 또한 저임금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 미가입이어서 실업급여가 저임금을 억제하기 어렵다. 생활임금제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번 특집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고용 비율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나라들에서 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고용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다.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도 그 하나다. 노동조합이 저임금을 억제하는 역할은 2000년대 들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단체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이 낮고 그조차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또한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저임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매개로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임금제가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