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검사가 주요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고인 측이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서에서 반대증거라는 표현을 탄핵증거의 의미로 사용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 사안은 피고인 측에서 간접반증40)을 제출한 경우로 보이는 사례인데, 판례는 피고인 측의 반증(또는 간접반증)에 대해서도 탄핵증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반증(또는 간접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사의 반증은 최소한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주요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간접증거가 될 터인데, 검사가 반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검사의 증명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검사가 주요사실의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피고인 측이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입장도 이 같은 추단을 뒷받침한다. 어쨌든 판결서에서 반대증거라는 표현을 탄핵증거의 의미로 사용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증거라는 표현을 매개로 하여, 탄핵증거 → 반대증거→ 반증으로 연결되는 개념상의 혼동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