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변화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조세를 통한 분배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 근로자들의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축소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취약한 복지문제도 주요하다. 한국에서 최근 복지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기인한다. 지난 15년 간 사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고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투자로 인한 분배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세를 통한 분배 개선 효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미약하다. 근로기준 행정의 방대한 사각지대도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 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 근로자들은 정부의 고용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사각지대의 축소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