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사형대상범죄 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호수미기재의 대통령 긴급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만정권은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급조해 부역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거 처형했고, 이 참극은 사형집행 통계를 공식화 할 수 없게 한 원인이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질서 아래 사형대상범죄 규정이 드러내는 문제점은 인명침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이 도입되어 있고, 미수범과 결과적 가중범에게도 과도하게 사형이 허용될 수 있으며, 절대적 사형규정이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아니한 전시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가안으로써 존재하는 호수미기재의 대통령 긴급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 기간동안 이승만정권이 적 치하의 부역혐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거 처형할 수 있도록 평시보다 과도한 형태의 가중된 사형대상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단심재판과 군법회의를 통한 사형선고를 허용하기 위하여 급조한 법적 근거인 이른바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어떠한 비극을 가져왔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과거사에 대한 조명 과정에서 목격한 바 있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참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통계를 어느 것 하나도 공식적인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게끔 만든 주된 원인으로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