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하에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예산편성 의무는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문서로 밝힌 것은 누리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청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의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누리 과정의 거버넌스 정립도 필요하다. 누리 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 공통 적용되는 커리큘럼이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면서도 기관의 교사자격 기준도 다르고 관리주체도 이원화되어 있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예산편성 의무는 있지만 누리과정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불협화음을 없애고자 정부는 2년 전부터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운영 중인데, 2016년에는 누리 과정의 관리 부처와 재원을 통합하여 유보통합을 완성하기로 하였다. 지난 몇십 년간 유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돌아볼 때 관리 부처 통합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답은 뜻밖에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문서로 밝힌 것은 누리과정 운영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 정한 “시도의 교육 및 학예” 사무라는 암묵적 확인으로 읽힌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교육청이 행사하도록 유보통합을 마무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소 불문하고 모든 아이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