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제, 국제무역 관련 조약에 취하는 입장은 관련 조항의 재판규범성을 쉽게 인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다양한 회피논리가 원용되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편이다.
법원이 경제･국제무역 관련 조약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에는 비교적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련 조항의 재판규범성을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별도의 판시 없이 당연히 재판규범이라는 전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규범성의 부정, 비자기집행성의 암시, 국내법의 관점에 의한 해석, 국내현실에 따른 시기상조론 등 다양한 ‘회피논리’가 원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전자의 규정은 후자의 규정보다 ‘구체성’이 높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해석 단계에 앞서 효력이나 적용 단계에서부터 이미 회피논리를 적용하여 정작 중요한 ‘실체’와 ‘본질’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