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과 교육체제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지만 입시위주변별교육 때문에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이 다양하게 변하고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 혁신의 요구는 강화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여전히 ‘교육이 안 움직이는’ 문화적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 교육에서의 다양한 개혁 시도가 입시위주변별교육이라는 제도적 경로에 흡수되고 수렴되는 양상과 관련된다. 이러한 경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적 경로를 재창출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선발체제, 대학체제 및 후기중등교육체제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학교 및 제반교육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제도 교육이 단순히 ‘계층이동사다리’로 도구화되지 않고,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변화들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