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가 생계보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득 재산요건은 기초생활보장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생계 보조를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목적으로, 일시적 인 생계보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급여 수준과 일시성에 근거 하여 소득 재산요건은 기초생활보장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실업부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산정 운영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부담을 초래함은 물론, 수급신청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 간이적인 방식으로 소득 재산요건을 구 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 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다 많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비례원칙에 부합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