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는 법이 국민을 구속하는 동시에 국가를 구속한다는 양면적 구속성을 가진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국가 각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져야 하며, 국가 국민보호의므와 불법 ·부당한 국가권력행사의 금지의무를 의미한다.
이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가 법의 양면적 구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법이 국민을 구속하는 성격과 동시에 국가를 구속한다는 이중성은 형법도 예외는 아니다. 형법은 국민에 대한 통제기능과 국가에 대한 통제기능을 모두 가지고 국민과 국가, 양자에 대한 양면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 즉, 국민에 대한 통제기능으로서 형법이 규범에 반하는 행위의 선택이라는 심정적 반가치 태도를 형성한 수범자에 대한 예방적 통제기능 및 사후적 응보기능을 가진다면, 동시에 형법은 양면적 속성을 통해 국가를 향해서도 동일한 작용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통제기능으로서 형법은 국가권력으로서의 국가 작용 및 국가형벌권의 통제작용을 하여야 하는바, 국가 역시 법에 위반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권력 통제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통제기능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와 불법·부당한 국가권력행사의 금지의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