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성 민원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려고 한다.
한편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로 처리될 필요가 있으나 민원인이 일반 민원으로 제출한 경우,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 등으로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과실로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신고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처리 시스템에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이 표출되도록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신고성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업무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