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의 비용으로 아무런 대강없이 기준을 정한다. 이는 헌법에서 금하는 포괄위임에 해당하며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법조문 자체에서 아무런 대강의 기준조차 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변리사 비용의 심판비용 산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포괄위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포괄위임에 근거한 특허청 고시 형식의 현행 기준은 위헌ㆍ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당연히 개정될 새로운 기준을 특허청 고시만으로 정하는 것 역시 위헌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중간발표 때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다른 기회에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