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개정 법률은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참고되고 있으나, 현행 성범죄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으로 추가 검토 및 일본 개정 법률 시행 상황과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한 일본의 개정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번 법개정은 형법제정 후 처음으로 행해진 성범죄 처벌규정의 대폭 개정으로 학계ㆍ실무에서도 이목을 끌었으며, 반향도 클 것이라 사료된다. 이번 일본 형법개정 법률은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는데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현행 성범죄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일본 개정 법률 시행 상황과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일본의 형법 개정의 최신동향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던 부부강간, 친고죄 폐지에 따른 문제, 성범죄 구성요건의 명확화, 성범죄 관련 규정 정비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 본고를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