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전속고발권과 친고죄의 고소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같은 논리가 전속 고발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적용을 부정한 판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원심이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고, 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도 적지 않다는 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과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대법원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같은 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해 형식논리적으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가지는 한계(즉,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의 확정)를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가사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전속고발권과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같은 논리가 전속 고발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