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조절하면 어느 정도의 평화 배당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적절한 국방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니 민생과 안보의 동반성장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2019년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65% 수준이고 국방중기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3년에는 약 2.9%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로 일본의 3배, 중국의 1.6배 수준이 될 것이다. 반면 한국의 국방비를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조절해 10년 후에는 GDP 대비 2.0%에 맞춰나간다면 어느 정도의 평화 배당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경제성장률 및 국방비 증액 계획에 따라 달리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200조원 이상의 평화 배당금은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10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함축하는 바는 크다. 10년간 200조원의 예산을 평화권에서 중시하는 인간안보 분야에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는 GDP가 높아지면 비율로는 줄어들더라도 적절한 국방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민생과 안보의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