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 영상을 실시간 유포한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이외에 동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임의 조작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 중 감시카메라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유포한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이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기도 하다. 동법 제72조 제1호에 해당된다. 감시카메라 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조작의 전제가 사물인터넷 단말이라 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해킹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의 침입행위에도 해당되고, 그것의 운용을 위해 별도의 악성프로그램을 심었다면 이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사이버범죄자들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해킹하여 사람들이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강도 등 범행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한 사례는 어떤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하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조),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사물인터넷 단말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정의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