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를 통해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건설, 통학수단, 교구생산/공급하며 법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 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버스·통학 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교구와 학용품, 실험기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도·시·군 인민위원회는 학교후원단체를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각급 인민 보안, 검찰기관은 교원, 학생을 국가적 동원 외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북한당국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