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 추진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가장 큰 장애였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 추진에서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핵문제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을 지속해온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 나오기 전까지 북한은 핵포기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었다. 현재까지 미국은 존 볼턴 식으로 좁게 해석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왔다. 북한과 중국은 ‘단계적, 동시행동’을, 한국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