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게 영장발부권을 주는 건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수사권 조정문제와 영장청구권을 연결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헌법에서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에게 영장발부권을 주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ㆍ구속 등에 공정하고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법기관에게 판단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관의 영장발부권은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헌법적 의미가 더욱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영장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하여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소송절차를 볼 때 검사와 판사는 형사재판의 축을 이루는 국가기관이다. 특히 검사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장제도에서 영장발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입법사항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수사권 조정문제와 영장청구권을 결부시키는 것은 영장제도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