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과 수혜 집단의 형평성 판단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호텔과 다른 업종 간 ② 정책대상과 숙박용역 시설 ③ 호텔업 등급˙규모, 지역 등 ④ 외국인과 내국인 간 ⑤ 조세특례가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평가에서는 정책대상 집단과 수혜 집단에 대한 형평성 판단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① 호텔업종과 다른 업종 및 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음으로 ② 정책대상인 호텔업에 등록된 시설과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③ 호텔업종에 주어지는 혜택이 호텔업 등급˙규모와 지역 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④ 수혜집단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 조세특례가 호텔가격에 전가되는 정도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