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2015년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를 살핀 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공무원 노사관계’를 분석한 뒤,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경제환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구조조정 과정 속 노사관계 전개 양상을 살피고, 임금피크제 논란을 들여다보았으며, 최저임금제와 관련 제도개선 과제들을 살피고, 주요한 노사관계의 측면들도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는 2016년 노사관계를 예상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2015년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를 노사관계나 정부의 노동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015년의 노사관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화 과정, 합의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노동5법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셋째, 2015년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과 공무원 노사관계’를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및 그 결과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내부의 논란 속에 중요한 의미와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들을 분석해 보았다. 넷째, 2015년 저성장 시대로 들어선 경제환경에서 노사분규의 특징, 외형적 노사분규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노사갈등과 개별 노사갈등, 임금인상률 및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다섯째, 소리없이 진행되는 구조조정, 특히 금융산업과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들여다 보았다. 여섯째,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아래 진행되어온 임금피크제 논란과 실행 정도와 그 의미를 따져보았다. 일곱째, 최저임금제를 저임금과 연계하되 2015년 들어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하여 알아보고,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여덟째, 법원 판결과 노사관계, 갑을관계와 감정노동과 같이 새롭게 제기되는 노사관계 이슈, 구조조정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금속산업부문에서의 투쟁적 노조집행부의 등장, 민주노총 20주년 속의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 등 주요한 노사관계의 측면들을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2016년 노사관계를 전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