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도 국가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보상한다. 형사보상 청구가 남용되면 국가사법권 행사가 위축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미구금 피의자･피고인도 형사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는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배상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형사보상 청구가 남용될 경우, 자칫 수사･기소･재판 등 일련의 국가사법권 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