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도확대 효과를 배제하여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보고는데,  올해 행정부 조세특례 정비실적은 예년대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도 확대 반영 시의 세수 감소효과를 감안하여,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비현황을 집계할 필요가 있다.
2. 행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도확대 효과를 배제하여 조세지출 정비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2016년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신설5개, 폐지4개, 일몰도래제도축소3개)에 따라 2017~2021년 동안 총 960억원 세수증가(신설 －443억원, 폐지 26억원, 제도축소 1,377억원)를 전망하였다. 이러한 정비효과는 과거 2012~2015년 세법개정안의 비과세 ․ 감면 정비의 평균 세수효과 1조 1,893억원의 10%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올해 행정부의 조세특례 정비실적은 예년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행정부의 비과세 ․ 감면 정비는 제도확대(58개)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해 세수효과를 재추계하면 2017~2021년 동안 총 2,454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세법개정안에서 제도 확대의 비중이나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행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비현황을 집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