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중투자보호협정의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 주요국들과의 FTA 투자협정 규정들과 비교법적으로 분석, 투자보호의 방향과 수준을 설정하여 향후 투자협상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한-중FTA 투자협상에 있어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검토될 것이다. 우선 한-중간에 투자분야를 규율하고 있는 기존의 투자협정 즉 한-중투자보호협정의 주요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국들과의 FTA 투자협정 규정들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적용상의 문제는 없는지, 한-중FTA 투자협상에서의 투자보호의 방향과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전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우리가 한-중FTA 투자협상에서 대응해야 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