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이 앞으로도 대북접근을 적극 추진하여 북일 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되짚어 볼 때이다.
아베 내각은 앞으로도 대북접근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현재의 추세라면 그 과정에 한일 대립이 동반될 것이다. 물론 한일 간 안보협력의 갑작스러운 무효화나 북일 간의 극적인 국교정상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대응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정상회담 또는 국교정상화 본회담 등을 통해 북일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주도적 역할은 큰 폭으로 손상될 것이다. 딜레마이다. 여기에 남북관계의 경색이 더해질 경우, 이 딜레마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충분한지 되짚어 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