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음에도 심사관 실수로 특허청구범위의 발명이 작동되지 않는 부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요건 판단시와 특허침해 판단시의 범위를 일치시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이 적법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공지 부분이나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 등의 무효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허요건 판단시의 발명의 범위와 특허침해 판단시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적법한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음에도 심사관이 간과하였거나 판단을 잘못하여 여전히 특허청 구범위의 일부분이 공지에 해당되거나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이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요건 판단시의 특허발명의 범위와 특허침해물품과 대비되는 특허침해 판단시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일치시키게 되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