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과 자립적 생활의 보장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현안의 과제이기에 실험법률을 통해 탈시설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당사자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전면적이고 계획적인 탈시설-자립적 생활을 실현해야한다.
그러나 탈시설-자립적인 생활의 보장은 장애인의 존엄한 삶의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현안의 과제이다.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삶을 두고 인간의 존엄을 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개혁에 대한 저항과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입법이 실험법률(experimentelle Gesetzung)이다. 실험 법률의 중요한 특징은 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것과 평가조치(평가의 의무화,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보고서의 작성)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실험법률을 통해 탈시설정책의 시행을 위해 현출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당사자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계획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적인 생활을 실현하여야 한다.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시설화에 의한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충분한 근거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