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1970년 합계출산율 2.0이었을 때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는 500만 명을 약간 넘어선 정도였다. 1974년 첫째 자녀로의 대상 확대에 따라 수급 아동 수 500여만 명이 1,400만여 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현상의 중요한 배경에는 1970년대 들어 급격히 저하한 출산율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합계출산율 2.0이 불과 4년 뒤인 1974년 1.5로 급감한 것이다(그림 2). 1980년대 초반 이후로도 출산율이 1.4로 감소하면서 계속된 저출산의 여파로 아동수당 수급 아동 수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수급 아동 수가 1,50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8세 이상의 성년 자녀 대상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동수당액 증가나 지급 대상 확대가 출산율 상승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