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구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방의회가 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단속 경비를 일반 회계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법적인 안정성을 해친고 보았다.
판례는 지방의회가 구 예산이 확정된 직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아니한 채 종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던 불법주정차 단속 경비를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산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달리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는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 30조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그대로 둔 채 그것과 상호연계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에서 삭제한 점에서 회계의 구분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조제1항 등에 배치된다고 보았다(대법원ﾠ1997. 9. 9.ﾠ선고ﾠ97추36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