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기본권인 통신비밀보호권을 위해 미국의 입법방식을 따라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시 소환장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법원명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제3항을 삭제하고, 통신확인사실자료의 정의규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가입자정보’를 새로이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입법방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CPA의 경우 우리의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동일한 조문 하에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분류가 우리의 경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부합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양자에 있어 적용되는 제공시의 허가절차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소환장(Subpoena)이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입증이 필요’한 법원명령(Court Order)이 적용된다. 이러한 형태의 입법을 취할 경우에 관련되는 헌법상의 권리, 즉 보호되는 기본권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