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상 역외소득의 단순 무신고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그치지만, 타인의 명의로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명의를 위장한 경우는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조법상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에 의하여 역외에서 소득을 거류시키는 것은 세법상 조세회피의 하나로서, 거류시킨 소득을 특정외국법인세제에 따라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 무신고로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이다. 다만 이러한 배당간주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요건에 해당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위장 등의 방법으로 은폐한 경우에는 탈세행위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보유하여 특정외국법인세제에 의한 과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분보유 내국인인 특정외국법인의 껍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은폐할 것이라고 볼 것인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긍정할경우에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위반한 조세회피행위이면서 동시에 조세포탈범이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