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경과에서 특허발명의 일부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잔부에 특허를 얻을 때 침해소송에서 제외된 요소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의 해당여부는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로 판단한다.
의식적 제외 등 출원경과에서 포기한 것은 침해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출원경과에서 특허발명의 요소의 일부를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잔부에 한정하여 특허를 얻은 때에는 침해소송에서 제외된 요소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한다.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원경과금 반언은 균등침해의 소극요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균등침해이론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이론인데, 출원경과금반언은 그 보호범위를 다시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