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하여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양벌 규정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논의들은 끊임없는 형법학계의 화두이다. 영미법상의 동일시 이론이나 조직 책임설을 근간으로 하면서 발전적인 논쟁들이 이어져 왔고,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완성된 형법의 개정이나 단체 형법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의도 부가 되었다. 이제는 법인의 범죄 능력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부정 하고자 하는 견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법인의 범죄 능력에 관한 논의들은 전개하지 않고, 그러한 논의들에 비추어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도 양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또는 만일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이해가 필요한 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