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형벌은 행정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며 직접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여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행정 형벌 역시 행정 법규의 실효성 확보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양벌 규정을 통하여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함도, 대표이사나 종업원과 같은 직접 행위자만을처벌하여서는 그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실용 주의적 사고가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양벌 규정은 연혁적으로 1960년 선박 직원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무색하게도, 이미 고용된 행위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물론 법규에 따라 행위자와 동시에 법인을 처벌함으로서 법인의 대위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기도하였지만 양자의 구분은 개별 법률의 비교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