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의도했던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문제인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제의 논리를 살펴보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
1990년대 부활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도 정치적 민주화를 확충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지방자치는 일부 전향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정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이승종, 2002)하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지방자치는 미흡하다고 평가(이종수, 2002)하기도 하고, 중앙언론기관들은 지방정부의 선심행정, 난개발, 예산낭비, 지방부패, 지역이기주의 등을 들어 지방자치의 부정적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이기우, 2001).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의도했던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정치적 민주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자치제의 논리를 살펴보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성과를 내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