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법은 경제활동에 관하여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이지만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법이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행위까지 규정하므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경제활동에 속하지만 법규로 정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지 않았다면 준거법이 없다.
그러나 북한법을 적용한다는 결론은 준거법에 대한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개성공업 지구법 제9조는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제활동에 관하여 북한의 일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법 제9조 제2문은 ‘경제활동에 속하는 사항 중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하 “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개념에 대하여는 개념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이 노동이나 세금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자동차관리, 광고, 출입․체류․거주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활동의 범위는 생산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경제활동에 속하는 사항 중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 그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으며, 관리위원회와 총국 사이에 이에 대하여 이미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이 사안에 대해 북한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한 준거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