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일본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적인 환경에서의 아동 양육을 정부의 책임으로 명시했고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로 부모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동 중 일부만 시설 입소를 허용하고 기간도 줄였다. 시설에서는 입소 아동과 충분한 신뢰 관계를 맺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위탁모를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는 직원 1명이 아동 3~6명을 돌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은 교대제 근무로 일하고 있어 입소 아동과 충분한 신뢰 관계를 맺기 어렵다. 선진국은 20, 30년 전부터 시설 보호에서 가정위탁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일본은 지난해에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올해 7월 31일에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와 같이 살 수 없는 아동(18세 미만) 중 미취학 아동의 시설 입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밝혔다. 가정 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아동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만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를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소규모 시설(정원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입소 기간을 수개월(취학 전)부터 1년 이내(취학 후)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까다로운 위탁모 요건을 완화하고 위탁모를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시설 입소 아동 수는 3만 명에 가깝지만 등록 위탁모는 1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탁모 등록이 저조한 가운데 성급히 가정위탁을 추진하면 복수의 아동위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