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 입원의 실질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해서 인권침해적 비자의 입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실질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 요건을 모두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바자의입원절차상의 보호의 공백이 우려되어 비자의 입원이 처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실질요건의 강화는 그동안 비자의입원의 실질적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인권침해적 비자의입원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있어서도 구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절차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배제하고 있지 못하여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있다. 반면에 유엔의 MI 원칙과 관련하여 위험성은 없으나 본인의 정신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정신의학계의 우려가 제기되었다(정신의학신문, 2017).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의 위험성 요건을 모두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바자의입원절차상의 보호의 공백, 즉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때의 위험을 현재(immediate) 또는 임박한(imminent) 것으로 비자의입원 없는 치료나 요양으로는 회피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에 의한 처리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제철웅,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