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시 기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용자를 기망하여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망 금지와 관련이 있다.
이용자를 기망하여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는 방법은 형사소송법의 기망 금지와 관련이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기망을 금지하는 특별한 기준들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부수처분의 허용기준보다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망에 대해 특별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피의자의 기망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형소법은 제136a조에서 피의자 신문 시 기망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자기부죄금지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 수사활동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