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상반기 중 전자금융업종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전자금융업 단위 신설로 진입규제를 운영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영업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 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에 따른 IT·금융 융합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금융업 진입장벽의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올 상반기 중 전자금융업종을 재정비한 이후 재정비된 업종 분류에 맞추어 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종 간 정의의 구분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이후 선불전자지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진입규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전자금융업에는 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 대폭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업만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