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가 시 적용할 필수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학교로서의 유치원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는 먼저 신규에만 적용하고 기 인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된 필수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안이므로 유치원의 인가 시 적용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기준 등 학교로서의 유치원과 관련한 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기 인가된 8천 5백여개 유치원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 개정과 경과조치 추진 과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필수 기준의 적용은 신설되는 신규 유치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의 검토는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