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매입·판매에 관한 모든 유형·무형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후 피고의 세제사업이 회사법 제21조 제3항의 부정경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재판소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서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매입·판매에 관한 모든 유형·무형의 권리 즉 「피고의 거래처에 관한 것, 지적소유권에 관한 것, 집기비품에 관한 것, 재고에 관한 것 및 정보에 관한 것」 모두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해당 양도 후에도 피고가 해당 상품과 관련된 세제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후 「하이 벡」이란 명칭을 이용하여 피고세제상품 등을 판매하고, 원고의 고객이던 기업들과 거래를 재개하는 등 원고로부터 고객을 빼앗는 활동을 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업은 회사법 제21조 제3항의 부정경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