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재심 결정을 통보한 경우 절차적 위법은 치유된것으로 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학칙에 반하여 적법한 징계권자가 아닌 학생상벌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절차적 위법이 있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8두 4672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이에 학생 상벌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심의 한 뒤, 위원 전원의 의결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대학장은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은 이 사건 재심 결정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