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근로는 지시 지휘•감독의 권한 여부와 정도으로 구분된다. 도급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은 파견근로관계의 사용사업주만 권한이 있지 않고, 도급인에게도 권한이 있다. 또한 파견근로의 체결여부는 '인적 지시' 를 기준으로 한다.
나아가 도급과 파견근로의 구별표지의 하나로 ‘지휘•감독’의 존재여부 및 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지휘·감독의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은 파견근로관계의 사용사업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669조). 다만, 지시권의 내용이 계약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따라서 도급과 파견근로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지시권 또는 지휘·감독권의 내용을 파견근로관계에 근거한 지시 즉, 노동법상의 지시권(arbeitsrechtliche Weisungen) 또는 인적 지시권(personenbezogene Weisungen)과 도급계약에 근거한 지시(werkbezogene Anweisungen) 또는 물적 지시(objektbezogene Anweisungen)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파견근로의 성립여부는 ‘물적 지시’가 아니라, ‘인적 지시’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