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사업 중간점검 강화를 위한 제도 및 문제점 검토와 관리 체계 개선 방안과 전담 조직 운영 방안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주목적이고 중간점검운용지침 마련은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추진되는 기본계획, 관련개발계획 변경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간 점검 모니터링 필요시 타당성 재평가, 교통 수요재 예측 등을 수행하는 지침 마련도 주목적이다.
국토 교통부는 SOC 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 사업비 누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타당성 평가 이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장래 개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중간 점검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교통SOC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간 점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 절차 및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모니터링 및 전담 조직 운영 방안,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다양한 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교통SOC의 중간 점검 제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간점검운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이후에 추진되는 기본 계획, 기본/실시 설계,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지표의 오류, 관련 개발 계획의 변경(취소, 지연 등), 대체 수단의 신설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중간 점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교통 수요재 예측, 타당성 재평가, 사업 규모 조정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또한, 과거 큰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면서 실제 교통량이 당초 예상했던 교통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SOC 투자 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중간 점검 제도의 기대 효과를 분석하고 중간 점검의 효율적 추진 및 교통 투자 평가 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