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부분 아동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13세 이상 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나,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회원국에도 이를 당부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행정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들의 근거 조항 마련을 검토하도록 한다.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 민법 등은 13세 이상 아동 입양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권고 56번 참조), 아동복지법 제15조, 18조, 19조는 각종 아동보호 조치와 친권상실, 후견인 선임 등의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아동복지법의 의견 청취 연령 기준은 없음). 대부분 아동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13세 이상 기준이 활용되고 있으나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며 회원국이 법과 관행으로 나이 제한을 도입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기 초기부터도 아동의 놀이, 몸짓, 표정, 낙서나 그림 등 비언어 형태의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UNCRC, 2009: para. 21). 대법원이 2015년 2월에 마련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대법원, 2015.2.6.) 법원은 모든 가사사건에서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현행은 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만 의무) 절차 보조인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객관적인 이익을 파악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개정안 제16조, 제20조).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행정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관련법들의 근거 조항 마련을 검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