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의 아동에 관한 기본법은 기본법 간 중복으로 인해 보호대상 중첩시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해여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아동 관련 정책 추진이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시행되고 있어 정책간 충돌 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 있어서 아동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청소년 기본법」이 있으나, 동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이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9세 미만 아동은 동법에서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본법이 2개 이상으로 중복이 되면서 보호 대상이 중첩되는 경우에 어느 법을 우선시 할 것인지도 문제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아동과 관련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특성, 지원대상의 차이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쳐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는 개별부처가 추구하는 이념과 방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책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는 항상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