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을 보호·감독의무를 지며 사고가 학교생활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