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행학습을 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내몰고 있어 이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인식한 후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법을 통과 시키려 한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이 법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혹은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는 걸 금지하지 않아요. 다만, 선행학습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없애자는 겁니다. 지금도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에만 충실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문제는 이들조차 선행학습을 하도록 학교가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보는 배치고사를 분석했는데, 40%가 넘는 학교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시험문제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대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수준의 수학문제를 내기도 했지요. 학교가 이렇다면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여·야 정치권도 학부모들도 이런 문제를 공통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만,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규제는 이견이 크기 때문에 배제된 점이 아쉽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