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사항'에 따르면 사형집행 유보의 보증없이 유럽에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 국내법과 충돌 가능성, 법원의 의지 및 권한 제한, 범죄자 인도 지역에 따른 불공평성의 문제와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조약 미체결 시 불이익을 비교하여 국회는 이를 비준동의하였다.
또한 ‘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사항’에는 “대한민국이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사형집행을 유보한다는 보증이 없이는 유럽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국회 논의에서도 고려된 점이다.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사보고서”(2010.12)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0. 11)에는, 1)사형을 명시한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2) 사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의지/권한을 제할 수 있으며,3)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자는 사형집행을 면하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인도되거나 국내에서 체포된 중범죄자에게만 사형이 집행된다면 불공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하면서, 유럽연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다수의 범죄자 인도 불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토론했으며 결국 비준동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