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제소 및 제소 당사자의 경우 해외는 소송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한국은 불가능하다. 이에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법원이 외국에서 제소하였거나 제소하려는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유지명 령을 내리는 것은 관할합의 위반의 주된 효력이 비록 소송법상의 효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으 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당사자가 중재지를 서울로 합의하면서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중재인은 소송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우리 법원은 피고의 외국법원에 대한 소송제기 의 금지 및 소송중단을 명하는 가처분의 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긍정할 실제적 필요성이 있다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