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이 거의 없어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재해대책수요의 일부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 재원 중 잉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각주 11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로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은 액수가 배분되어 인센티브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해대책수요의 1~2%로 법정화하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2011년도의 특별교부세 규모는 1조 740억원이고, 재해대책수요는 특별교부세의 50%이므로 재해대책수요의 1%를 인센티브 재원으로 하는 경우 약 54억원, 2%로 하는 경우에는 108억원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