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17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에 대한 처벌도 지지부진하며 구제방법도 실효적이지 못했다.
셋째,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17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사업 장이 17만 1,000곳으로 체납액은 1조 5,056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에 는 1조 1,580억원이 체납됐으나, 2015년 8월 현재 1조 5,056억원으로 늘었다. 3년새 3,476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체납에 대한 처벌도 지지부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사용자 고발은 2012년 30건, 2013년 63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체납 사업장은 13∼15만 곳이었다. 아울러 체납에 대한 구제방법도 실효적이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의 체납이 개인의 체납이 아닌 직원 전체 연금보험료의 체납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원천징수했다는 증빙서류,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입금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