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위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조항에 사용자의 책임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법률을 위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동법 제41조)는 동법 제37조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 동법 제38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권, 제39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을 위해 동법 제192조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노동법 개정 논의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관련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