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의 다단계적 정책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각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목표는 총 3차로 전자상거래시장 참여 제고, 공고한 과점체계 약화, 소비자 후생 증진의 순이며 전제 조건도 검토한다.
정책목표의 적절성은 본 제도의 목표에 대해서 다단계적인 정책목표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단계별 목표를 분리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1차 목표는 전자상거래시장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며, 2차 목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기준가격이 정 유사 대리점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고한 과점체계(수직계열화)를 약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따라 석유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드러난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3차 목표는 수직계열화의 약화와 가격경쟁의 심화를 통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이 경쟁 가격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복지)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