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과정의 인권침해 논란과 적법 준수 여부의 판단 여부 부재, 76%의 비자입원을 고려해 법원의 강제입원 결정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법원의 전담부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강제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적법절차 준수 및 과잉금지원칙위반 여부 판단 및 입증절차 부재, 그리고 비자의 입원이 전체입원의 76%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법원에서 강제입원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의 기초 혹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불복 시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서 강제입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6개월마다 실시되는 계속입원심사도 인력부족 등으로 대부분 서류심사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심의회에 강제입원 결정을 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전담부를 두어서 강제입원의 적부를 입원전에 판단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