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에 이와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출 검토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와 중장기적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단위에서는 각 부처가 중심이 되고 재정당국은 부처의 평가를 메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지출 검토의 핵심 내용은 크게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Importance) 선정과 성과(Performance)에 따른 예산 배분으로 설명된다.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에 이와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