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은 물론 피의자 아닌 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백이나 진술을 한 경우 모두 어떠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은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은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왔다. 이는 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은 재판관인 판사의 고유임무이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라는 견지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한 경우는 물론 피의자 아닌 자가 의도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자백이나 진술을 한 경우라도 모두 어떠한 범죄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증거를 조작한 경우에 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를 보이고는 있으나(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기본적인 입장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은 형사상 불법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나날이 진화하는 복잡다단한 범죄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체규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