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검사, 검찰(청) 등이 등장하는 조문은 단 두 곳이며 국내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조차도 검사의 지위를 서술할 때 영장신청권에서 검사의 중립성과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나타낸 곳은 없다. 이 헌법규정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조항에 있는 것은 검사의 지위가 아니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행정부의 공무원일 뿐, 사법과는 무관하다.
제89조 제16호의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 검찰(청) 등이 등장하는 조문은 단 두 곳,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뿐이다. 앞서 간략히 살펴본 국내의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검사의 지위에 관한 서술에서도 헌법 제12조 제3항이나 제16조의 영장신청권에서 검사의 중립성과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도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헌법규정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조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검사의 지위에 관한 조항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도입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내용이 헌법에 도입된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진 그 역사적 경험의 기억 때문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 조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깊숙이 뿌리 내려 침전되어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수사권 조정, 영장청구권 분배, 기소권 조정 등의 법치국가적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목적에 의해 개헌의 대상으로 까지 논급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경찰 권력이 이미 권력 분립의 원칙을 파괴할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의 공무원일 뿐, 사법과는 무관하고 준사법기관이라는 말로 혼돈을 일으키지 말라는 주장은 검찰제도의 태생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