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군사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일반형법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법제도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실체법적 규정들, 형사 실체법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들 및 군사법원 등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군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법률 제3286호) 등 일반형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이라 함) 제56조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제64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조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을 두고 있다. 이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및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 특례규정을 개정 내지 폐지하여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