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제정된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규정은 행위주체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엔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경제주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의한 부패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경제범죄법상의 규정(제5조, 제6조, 제8조)은 행위주체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1983년 동 법률이 제정될 당시인 1980년대에는 – 경제활동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담당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에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부패로 인하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경제주체들에 비해 크다는 점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타당성을 긍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경제생활 관계에서는 이들 못지않게 국가경제 규모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