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범죄에 대해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는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면 변호인 접견 일시, 장소, 시간을 수사기관이 지정하게 하고,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안보사건,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접견, 수수, 진료에 관하여 그 일시 ･ 장소 및 시간을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안보사건의 조사기일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 접견 일시와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수사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 수수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킬 염려가 있는 때’와 같은 구체적 요건 하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안보사건에서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제한사유를 구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야 말로 헌재가 천명한 ‘자유로운 접견’의 완벽한 보장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권의 합리적 제한을 통해 수사기능을 현실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