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정신질환은 치료 여부에서 본인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이득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인권침해는 더 이상 법이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질환도 하나의 질환이다. 다른 질환의 경우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음에도 유독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러한 본인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본인의 의사능력이나 치료의사는 전혀 도외시 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만 있으면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 치료가 가능하였다. 의사능력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를 강제하고 격리하며, 사지를 강박하여 옷을 모두 벗겨 기저귀만 채워놓는 경우가 지금도 정신병원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정신질환 당사자를 입원시키는 인권침해적 상황은 더 이상 법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