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평가 기준표의 요건들은 기준표 내 또는 과징금 조정단계에서 중복 가산·감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 요인이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단계에서 중복으로 반영되 실제 과징금과 오차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는 불복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어 과징금 고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세부평가 기준표의 요건들은 세부평가 기준표 내 또는 과징금 조정 단계(1, 2차 조정 및 실제 과징금 결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복 가산·감경의 요인이 되고 있다. 가령 세부평가 기준표의 ‘피해 규모/부당 이득’ 항목에서의 ‘가격 인상분’ 및 ‘부당이득의 정도’ 요인들은 실제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특정 요인이 이미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산정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고려되어 실제 과징금 액수에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제IV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 과징금이 실제 과징금 단계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는 것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중복 요인이 있을 시, 동일 사건에서 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피심인 A는 해당 요인으로 한 번만 가산 또는 감경된데 반해, 피심인 B는 중복 가산 또는 감경되어 제V장에서 후술될 불복 소송의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산정의 전체 과정에서 동일한 가산 또는 감경요인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고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