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비자발적인 입원 및 치료제도는 협약에 위배되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국내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런 협약 규정의 강제입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무시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원과 치료제도는 정신적인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의 평등권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협약에 위배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효전인 1991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정신건강의료의 증진에 관한 원칙들’(소외 ‘MI 원칙’)에 의할 때 정신질환자의 정신능력의 판정과 정신치료에의 동의의 원칙과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원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그러한 MI원칙에서 규정한 동의와 그 예외인 강제입원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무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