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판단으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반면, 입원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며 강제입원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때 준수되어야 할 절차도 준수되지 않는다.
법제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판단만으로 가능하여 강제입원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반면, 입원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법제24조의의 강제입원 요건도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제한할 때 준수되어야할 헌법의 기본원리인 적법절차(Due Process)나, 과잉금지원칙(침해최소성의 원칙)등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제도는 가정불화, 종교문제, 재산문제, 도박, 가정폭력 등으로 남용 및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입원필요시 법원이나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법절차 규정에 따라 강제입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