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지원 세부기준의 법제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역현안 사업 예산 배분으로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자체 편성할 수 있다면 더 합리적일 것이다.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지원 세부기준을 법제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지침을 국무 회의에 사전 보고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기를 전년도 10월 이전으로 조정하여 사업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교육부의 시도에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측불허로 시도 때도 없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되 면서 학교현장의 업무가 가중되어온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현안 사업도 이해관계에 의해 서 강당, 체육관, 급식시설 등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부기준을 법제화한다고 하니 매우 바람직한 개선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지역현안 사업 예산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금처럼 배분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 편성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역의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각 시·도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