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가 폭력이 아닌 연좌농성 형태로 진행될 때 독일은 형법상 강요죄의 성부를 문제삼으며, 폭력 행사가 아닌, 위력에 의한 의사 관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형법에서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집회 시위 자체가 아닌 폭력 행위로의 전화를 관건으로 하는 형법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집회 시위가 폭력으로 전화하지 않고 예컨대 연좌농성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독일 형법상으로는 강요죄의 성부를 문제 삼는다. 이에 관하여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연좌농성의 경우 (폭행 등)‘적극적’ 폭력의 행사는 범죄가 되지만, 적극적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의사를 관철하는 ‘위력’에 의한 의사의 관철은 이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즉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는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업무 방해죄의 규성 요건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강요죄 등의 구성 요건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성 요건에 대한 형법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집회 시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폭력 행위로 나아가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넘어가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근거 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