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난민협약,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무부 장관은 인종, 종교,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나 국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과 그러한 공포로 귀국 또는 귀국을 원치않는 외국인이 신청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