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조리직렬기능군무원과 달리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시정 신청한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했는데, 이에 주요 쟁점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대한민국)와 2000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군교육사령부 산하의 각 식당에서 민간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시정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재심)는 이 사건 시정신청일(2009. 6. 10.) 전 3개월간의 각 급여 지급일에 이 사건 사용 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 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 1과 대상판결 2는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불복하여 제기 한 소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다. 이하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상판결의 의 의 한계에 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