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융, 교육, 공공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은 총요소생산성 개선함으로써 잠재 성장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입법화가 늦어지고 있다.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치 과정에서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현재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은 추가적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잠재 성장률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실효세율 인상에 따른 잠재성장력 위축 가능성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서 노동, 금융, 교육, 공공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입법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본과 노동의 요소 투입 이외의 연구개발 및 법 제도 등 제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은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개혁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계층에 대한 우려로 정치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하루 빨리 타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