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후에도 우리 나라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의 의료법체계와 우리나라의 의료법체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보건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의료법체계와 우리나라의 의료법체계를 살펴보고 장애인 보건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후에도 우리 나라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연구 결과, 우리 나라 장애인들의 건강 수명은 단축되고 있고, 장애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관할할 정부 부서가 분명하지 않으며, 장애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통계 지표도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법체계만으로는 장애인의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 첫째, 보건복지부내에 장애인보건과를 신설해, 장애인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재활의료 및 서비스,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서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유형 및 연령에 맞는 건강검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건강계획을 수립해 야 하며,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우선 근거기반 재활치료서비스 급여화를 우선시해야 한다. 재활치료서비스(언어치료, 심리행동치료, 인지치료, 심리치료, 청능재활, 저시력재활 등) 중 근거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 대상자를 확대 하고, 건강보험급여항목으로 포함하여 병원 내외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