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종래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추가된 것이나, 개정이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거주자규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법인의 예와 달리 판단기준이나 요소에 대한 입법은 없었으며, 최근에야 하급심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종래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만으로 규정하던 것에 추가된 기준이다. 이 같은 개정은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 등의 조세회피우려, 법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와 조세조약 체결시 위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거주자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외국법인의 구체적인 예를 든 것과 달리 내국법인의 판단기준이나 요소를 밝히는 입법은 없었다. 실질적 관리장소의 국내 존부가 쟁점이 된 심판례 또는 판례도 극히 드물다가 최근에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