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정은 사기죄를 제대로 적용하고자 그 개념을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사기 행위의 내용을 주관적 불법목적, 재산상 이익취득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개념이 축소되었다. 이는 일본 증권거래법을 계수하며 생긴 것이다. 미국은 사기 개념을 확대하고, 재산상 이익취득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범죄성립요건에서 제외하였다. 자본시장이 점점 컴퓨터화됨에 따라, 사기개념을 제한하지 않아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동 규정은 사기적 행위의 내용을 '부당한 이익취득의 목적'과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불법목적과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사기적 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 규정이 신설된 주된 이유는 민형사상 사기죄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기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이 설정됨으로써 오히려 사기개념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증권거래법 제157조를 그대로 계수하면서 생기게 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 증권거래법 제157조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증권거래법 제10조 b와 SEC 규칙 10b-5는 사기적 행위에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기 및 조작적 행위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사기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기적 행위'에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은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볼 때 형평이 맞지 않는다. 사기적 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시세조종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산적 취득'이 범죄성립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 위의 두 가지 요소의 어떤 경우에도 입증곤란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시세조종과 사기적 거래를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형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본시장이 갈수록 기관화, 대형화, 컴퓨터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기개념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경우, 이를 이용하는 불법거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기적 거래'는 제105조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부당한 이익취득의 목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취득' 등의 요소를 구성요건에서 제외하는 입법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