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정보유통 관련 별도 규정 요건이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정보통신망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입법론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보통신기기나 단말기 등과 같은 장치･설비(device)와는 무관하게 접속되는 인터넷환경의 관문 또는 매체장르에 해당하는 포털사이트 혹은 인터넷신문 등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현행법체계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정보유통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