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3년에 수급자 기준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바꾸고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였다. 참여정부부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수급자 선정 문제나 공유 부재 등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급여의 형태에서 개별급여의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 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법의 시행 이후 현 재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점들을 개선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자’즉 수 급권자의 범위, 전달체계의 방식 및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으로 하였으나 2003년 이 후부터는 소득인정액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었다. 최초 시행 당시의 법에서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 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으나 현재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둘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로 참여정부 이 후부터 행정체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즉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2006 년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2010년 개통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급자 선정의 문제, 공유 부재의 문제 등을 일 정정도 해소하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통합급여의 형태에서 개별급여의 형태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