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지속적 공제율 인하는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저하와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평가서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에너지 효율격차 완화를 위해 적절한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미약하게나마 설문조사 결과에서 세액공제의 투자유인 효과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제도의 일몰연장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공제율 차등화로 인한 형평성 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심층평가서는 지속적인 공제율 인하는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추후 자료가 더 집적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