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이 직접적으로 재판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전제한다. 국내법학자들은 다수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국제법학자들은 국제 조약의 경우와 같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비동의 조약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해석은 불합리하다.
한편 발제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이 직접적으로 재판규범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내법이란 표현은 오직 제6조1항에만 등장하는데 왜 법률이나 법령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단서는 얻을 수 없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국내에서는 국회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반면 비동의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내법학자들의 다수설이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국회동의 없이 체결, 공포되었는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여타 다른 주요인권조약에 비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경수 2000) 더욱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전 입법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동의 조약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더욱이 특정 조항을 유보한다는 조건하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인권조약의 경우 추후 국회동의 없이 유보를 철회하게 된다면 같은 조약상 조항들의 효력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