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의 참조 범위는 그 구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관련시장 획정기준이 없으면 경제적 혜택 산정이 불투명해지고 보조금협정의 근간도 흔들린다. 따라서 이후 보조금 분쟁에서는 각 사안별 관련시장의 획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그렇다면 경쟁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가 과연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조될 수 있는 것인가? 동 질문은 현재 WTO보조금협정상 관련시장 획정법리가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는지에 관한 본질적 의문으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과 항소기구는 어떠한 명확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련시장 획정기준의 부재는 시장비교기준 법리의 실효적 적용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적 혜택 산정의 불투명성을 증폭시킨다. 나아가 보조금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적 흠결로 작용한다. 비록 일반적으로 보조금분쟁의 사안이 복잡하고, 문제가 된 정부조치가 통상의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시장비교기준 법리 하에서 관련시장의 획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심리중인 사건을 포함하여 후속 보조금 분쟁에서는 패널과 항소기구 보고서상에 각 사안별 관련시장의 획정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