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동질적이되 제2항이 일반적이고 제1항이 특별규정임을 제시하였고, 특허발명을 불실시하여 사회전체의 복지가 줄어드는 폐해에 대해 통상실시권 허여심판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였으며,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이 구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파악함으로써 질문에 대하여 질문으로 답하는 오류를 종래의 입증편의설의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으며, 제2항(제1항)과 제3항은 다소 이질적인 규정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동질적이되 제2항이 일반적인 규정이고 제1항이 그 중 특별규정임을 제시하였다. 특허발명에 대한 불가피한 불실시도 있지만, 특허발명을 불실시하여 사회전체의 복지가 줄어드는 폐해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과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였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관련 손해배상소송은 매우 흔하고 전형적인 것으로서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심리방법이나 손해액산정방법이 이제는 정형화되어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특허권침해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한국내의 특허출원현황이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하여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종래의 학설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특허법 제128조의 입법취지를 살려 특허권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3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법해석을 통하여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특허법 제1조)이 올바로 구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