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서 요양급여 내역을 요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응한 사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응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요청이 근거한 형사소송법상 제199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여 제공된 요양급여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범죄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는데, 해당 사건 다수의견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보았다. 해당 정보가 압수수색 영장 절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상 담당 법관은 해당 범죄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