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대중국 투자유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FTA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효적으로 투자의 운영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을 중심으로 국제투자분쟁례에서 다뤄졌던 다양한 법적 쟁점들과 대중국 투자 상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투자보호협정, 즉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한-중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는 FTA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정부가 FTA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한-중투자보호협정 보다 나은 수준의 투자유치와 투자보호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중FTA 투자협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對중국 투자 상황을 포함하여 국제투자분쟁례에서 다루어졌었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對중국 투자의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투자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설립이후의 운영 전반에 걸쳐 對중국 투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은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요소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