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외부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포하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4월 10일에는 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하는 행위라든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서 시험을 출제하거나 평가한다든지, 대학입시나 고등학교 입시에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의 폐해가 워낙 크다보니 이 법이 교육현장에 안착된다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