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법 상  책임 조각 사유 존재 시, 그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공소 제기 없는 몰수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범죄 행위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불가벌적  미수, 중지 등은 애초부터 벌적 행위가 아니므로 비 보안 처분적 독립 몰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실체 법 상 책임 능력 이외의 요건 예컨대 중지 미수나 불능 미수에 있어서 책임 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대 불가능성 등의 책임 조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러한 실체 법적 형벌 부과의 결여 요건이 존재하는가 여부는 반드시 법원에 의한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섣불리 공소 제기 없이 몰수의 선고 만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공소 제기 없는 몰수란 행위에 대한 공소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죄의 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장래 사법 절차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즉 범죄 행위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불가벌적  미수, 불가벌적 중지 등의 경우에는 애초부터가 벌적 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 보안 처분적 독립 몰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외적으로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공소 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가벌성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이므로 외적인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성 요건 해당성과 불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