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사회적으로 분리시키고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것은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대체하려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에 대해 몇건의 사례를 통해 합헌을 결정함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헌법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한 것은 신상정보고지이며, 다음으로는 신상정보공개이며, 상대적으로 제한의 정도가 덜 한 것은 신상정보등록제도이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성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고립하고 배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도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제도에 관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참고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와 고지 그 제도 자체에 관련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사건과 [성폭력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제도 그 자체에 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으로는 [성폭력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과 [성폭력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사건,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