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운영의 불법성은 통신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통신시장 질서의 교란 여부에 달려있다. 이에 판단이 모호한 소규모 무선랜 운영 문제는 그 기준을 통신사업자와 서비스이용자가 체결한 약관 규정으로 하는데, 이는 사전 승인없이 운영되는 무선랜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보호법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이 전기통신법 제30조의 보호법익을 직접적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넓게는 ‘통신시장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결국 무선랜 운영의 불법성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통신시장 질서가 교란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별 소규모의 무선랜 운영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이나 사무실, 인터넷 카페 등 소규모 무선랜 운영이 모여서 다수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이용자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로 인한 통신시장질서가 교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통신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는 통신사업자와 서비스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약관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국내의 3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인 KT, SK, LG텔레콤의 약관에는 사전 승인없이 운영되는 무선랜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