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를 위해 취지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초기 반발은 두려움에 의한 것일 수 있기에 강력한 제재보다는 유연한 지원정책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규제심사 보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 해당부처가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규제비용관리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기존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러한 반발은 합리적인 반발이라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반발인 경우도 많다. 이에 제도 도입초기부터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제도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은 오히려 제도의 안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지원정책 등을 통해 참여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제도가 안착한 후에도 규제비용상쇄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엔 여려가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