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제정된 「진로교육법」이 사문화된 법이 아닌 살아있는 법이 되려면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생명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밋빛 전망만이 보이는 게 아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대학입시에서 성적 외에 학생 개인의 다양한 경험 및 체험활동을 인정하는 대학수시입학의 학생부종합전형제가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가 좋은 교육적 의도로 출발했지만 급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또, 대학수시입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변화를 유도하는 등 학교교육 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부모들이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축소 내지는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