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 허가에 대한 의무 조건 중 현지인 1명 추가 고용 이행은 기업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된다.
첫째, 외국인 노동 허가에 대한 의무 조건 이행 여부입니다. 통상 1년 기간의 외국인 노동 허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1명 당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조건이 발생합니다. 총 4가지의 의무 조건 사항이 있으나, 대부분은 현지인 1명 추가 고용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 시점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매년 인원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 허가 연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매년 한국인 채용 인원 만큼의 현지인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의무 조건 이행은 대부분의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