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will이 경찰간부에게 한 전화는 ‘공용을 위한 공관의 통신’에 해당되지 않아, 제27조 내 보호범위, 적용범위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Goodwill이 경찰간부에게 한 전화는 ‘공용을 위한 공관의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27조 내의 보호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전화는 Goodwill이 자신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하여 지인인 경찰간부에게 자발적으로 한 전화이며, 외교사절의 공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전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Goodwill의 전화는 제27조를 통하여 그 자유를 보호받는 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RIF 정부기관원과 Goodwill의 대화가 경찰간부에 의해서 청취 및 녹음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는 공관 내부에서의 대화이며, 외부와의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바 제27조의 적용범위에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