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기에 권리화하기 위해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짧다. 이는 국민의 권익 및 경제적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기에 권리화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12년 14.8개월에서 2013년 13.2개월, 14년 11.7개월을 목표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2015년은 10개월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럽, 미국, 일본의 심사처리기간과 비교하여 매우 짧은 것으로 국민의 권익 및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 2014년 계획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국민 총생산액 1조3433억원 증가하고 고용창출 4347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사관의 일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250건에 달해, 유럽 49건, 중국 59건, 미국 77건과 비교하여 3∼5배 많은 특허심사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심사 품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심사처리기간이 9.8개월로 가장 빨랐던 2008년의 경우 특허무효율이 전년 대비하여 10%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