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북한인권법은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북한인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수동적인 보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나아가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북한인권법은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제1항에서,“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또한 현행 북한인권법상 지방자치단 체는 단지 제14조 제3항에서 북한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거나,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통 일부장관의 북한주민 인권실태 등의 보고자료 취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40) 이렇게 현행 북한인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능동적인 북한인권 보호 의무의 주체라는 점은 간과되고 수동적인 보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