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 관리 체계를 수립한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 정책 변화 시도와 위기관리의 인지도도 높아졌지만, 국가위기문제를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위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정책 변화 시도가 있었고, 학문분야로서 위기관리의 인지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를 ‘조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점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주된 논의는 청와대의 위기관리조직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핵심 중의 하나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있고, 이런 맥락에서 각 부처의 노력을 통합하는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위기관리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이슈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위기관리체계 정비에 주된 관심이 쏠리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