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라오스 국적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했지만, 그 여권으로 입출국을 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고가 중국의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예상돼, 중국의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다.
피고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라오스 국적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원고가 라오스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였고 해당 국가의 여권을 사용하여 자유로이 입･출국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와 같은 탈북자 지원 활동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여권 발행국인 라오스 정부에 의하여 같은 활동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난민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국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