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범죄와 불가분 관계인 특가법과 특경법에는 과잉처벌주의와 이득액 기준의 법정형을 강화한다는 위헌성 시비가 꾸준히 있다. 이에 합리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방산비리범죄의 처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특가법｣과 ｢특경 법｣은 모두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과도적 비상입법의 형태로 입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법들에 대해서는 입법의 체계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법 모두 과잉처벌주의로 인한 양형의 왜곡이 비판받고 있으며, 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이와 같이 비판받는 ｢특가법｣ 및 ｢특경법｣의 규율 “노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