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연구소 등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 구성요소로 교육분야를 강조함에 따라,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재정규모의 중요성과 고등교육의 투자재적, 가치재적, 법률적 측면에서 국가재정 투입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IMD 및 OCED,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연구소 등은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개념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 또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교육분야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되면서 정부의 고등교육분야 재정규모 역시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적으로 고등교육 서비스의 다양한 성격 예를 들면, 고등교육의 외부효과, 고등교육의 투자재적 성격(윤정일, 2001)과 가치재(merit goods)적 성격, 고등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필요성 때문에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공재 보아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실질적인 제도장치를 헌법과 개별 행정법과 같은 형태로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다(이정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