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탈북자 북송반대 캠페인에 참석하기 이전 유사활동을 했다는 자료가 없어 난민신청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의 양심선언 등이 선의가 아니어서 체재 중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중국에서 공안으로 활동하였고 2010.5.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탈북자 북송반대 캠페인에 참석하기 시작한 2012.2.14.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원고의 반정부활동이 난민신청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민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