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미약하고 책임내용과 위반범죄가 불일치하다.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