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2006허114 판결에서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형체의 탄소함량 상한치와 핀의 탄소함량 하한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청구항 2 발명은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므로, 기재불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관형체와 핀이 탄소강으로 제조되고, 관형체는 0.1% 이상의 탄소함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되며 핀은 0.05% 이하의 탄소함량을 갖는 재료로 제조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관형체의 탄소함량 상한치 및 핀의 탄소함량 하한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탄소강은 탄소함량이 최대 1.7% 이하의 강을 의미하고, 또한 그 함량이 최소 0%를 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에 관형체의 탄소함량 상한치 및 핀의 탄소함량 하한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형체에 대한 탄소함량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2 발명은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의 기재불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에 원고는 청구항 2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핀의 탄소함량이‘약 0.05%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약 0.05%를 초과하지 않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청구범위 기재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두 기재 부분의 의미는 동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