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체들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이 제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구조를 검토하고 기존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여기에 필요한 전략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세계 전체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구현하는 하나의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시장이라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내부화하는 비용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에는 국가의 정책적 요소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 산업체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염려하여 시행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행태를 보일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업체의 우려를 불식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배출권의 할당대상업체,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상쇄배출권, 배출권의 제출 및 소멸 등을 검토하여 배출권거래제의 구조를 검토한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제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과의 연계 운영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 다음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연계의유형, 연계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국제 탄소시장에 편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배출권의 국제거래를 거래소를 통한 거래와 장외거래를 나누어 검토하고 분쟁해결에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인 정착과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탄소시장에 편입되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며 또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