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당사자들의 문제제기 사례가 늘어나 바, 관련 상담사례 등 법원의 구제조치가 증가했으며, 대응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활용비율 또한 높아지고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에 대한 조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법원의 구제조치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어왔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차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가는 사례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리옹호기관의 수가 늘어난만큼 장애인관련 상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위에 진정하고 6개월 1년씩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형사사법절차의 활용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