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9다3686 판결에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있은 후에 체납처분이 해제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허용되지만 체납처분 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가압류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이 이미 있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이 해제되는 경우를 고려하 여 체납처분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의 집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체납처분 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이미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은 “보전처분에 기하여 가압류가 된 채권에 대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에 기하여 피압류채권의 추심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체납처분의 기초가 된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급금채권은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 채권자로서는 조세부 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환급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는 없다.”고 하여 가압류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