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중 교육부 관련 규제는 441건으로 이들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기 위한 건의들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대학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규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를 보면, 2014년 10월 4일 현재 14,989건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교육부 관련 규제는 441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를 교육부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 부처의 규제를 함께 생각한다면 이보다 많은 교육 관련 규제들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기 위한 건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30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지만, 이 중에서 수용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