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가정폭력 솔루션팀' 구성과 '재발우려가정 지정 및 사후 모니터링'제도 시행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국가 개입의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타국과 같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전문가와 경찰의 가정폭력 솔루션팀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개입은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이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발제내용 중 경찰청이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구성하고,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주기적 사례회의를 통해 상담 의료 법률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는 “재발우려가정 지정 및 사후 모니터링”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달성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전담반(팀)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범위험성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발제자가 제안한 재범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윤덕경 박사의 제안 중 재범위험성 평가에 전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경찰청의 재발방지를 위한 솔루션팀의 역할과의 조화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경찰청의 가정폭력 솔루션팀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며, 윤박사께서 제안하신 전문가의 참여는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