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지출예측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재량지출의 증가세를 추월하는데, 재량지출은 경기에 따라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의무지출은 집행해야 한다. 의무지출은 대부분은 복지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데, 고령인구 증가와 연금수혜자의 증가를 감안하면 2016년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초과하고, 격차는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지출예측에 따라 2007~2017년 간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의 규모는 2007년 100조 2천억원에서 2017년 207조 2천억원으로 210% 증가하는 반면, 재량지출은 2007년 138조 2천억원에서 2017년 193조 5천억원으로 대략 140%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즉 70%정도 의무지출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재량지출의 경우에도 늘어나지만 경기침체기에 다소 늘렸다가 다시 경기 회복기에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의무지출은 감소하는 일 없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2007년 50.8조에서 95.8조원으로 190% 증가하는 한편, 복지지출은 34.5조원에서 88.5조원으로 2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지출이 의무지출의 급신장세를 주도하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퇴직 등으로 연금수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증가세를 가정한다면, 2016년에는 의무지출이 194.7조원으로 189.3조원의 재량지출을 초과하게 되고, 두 지출의 증가세를 감안할 때 그 격차는 시간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