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권인식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이 크게 달라진다. 북한인권법이 있음에도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정치화가 지속되어 왔다.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권인식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은 우리사회에서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여 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이 크게 달라진것으로 평가된다. 정권이 보수 혹은 진보인가에 따라 각각 자유권, 사회권 중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처럼 비춰져 왔다. ｢북한인권법｣에 명시적으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