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업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법인의 범죄로 인정할 수 없기에 개인만이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법인의 범죄가 되므로 법인의 책임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고 양벌 규정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에는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물론 동시범을 비롯한 다수 가담 형태와 같이 단일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다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법인과 그 내부 종업원 사이에 공범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하다. 만일 종업원 등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함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의 범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인만이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양벌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인의 의사 결정 구조 내부 어디에든 위치하는 종업원 등이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자체로서 법인의 범죄가 되므로 그 법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에는 종업원 등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로서 족하고 그 내부자를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 양벌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