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을 부정해 왔는데 최근 2016.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
다른 예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부정적인 판단을 해왔었다. 그런데 최근 2016. 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규정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는데, 이 판결은 2013. 6. 7.자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의 대한민국 주요 인권 논란에 관한 제1차 조사 내용 발표와, 2015. 10.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관련 주제 목록, 2016. 1. 29.자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방해죄를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