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재정 지출이 적어 국가부도 위기에 있어서는 안전하나 앞으로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지 않고 재정투입을 늘린다면 복지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등은 역량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 적자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들이다. 투명성도 없고 시민 감시 체제도 없어 위기를 맞은 것이다. 한국은 어떤 상태인가. 시민사회 역량이 낮은 한국은 아직은 복지재정 지출이 적어서 안전하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지 않고 재정 투입을 늘리면 갈 길은 뻔해 보인다. 사실 한국은 지금 복지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얼핏 재정위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성을 높이지 않 고 재정 지출만 늘리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