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지원의 근거 확보를 위한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제도적인 문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인화에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실제 지원 이행 및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공적인 재정 지원뿐 아니라 공립유치원 확대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었다(송기창, 2004). 그러나 유치원의 법인화는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 규제 및 법적 문제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사립유치원 법인화 과정은 先재정지원, 後법인유도라는 흐름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법인화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후속 조항을 만들어 추진하였다(김병주, 2005). 법인화되었거나 법인화를 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립유치원이 현실적으로 법인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고영미·이기섭, 2007). 한편 김종해(2011)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공적 재원의 비용 분담만으로 충족될 수 없으며, 공적 전달체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결합될 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유치원의 지역별 공급 분포를 고려하여 일부 취약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보하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