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종래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독일에서도 형법적 제조물책임이라는 제목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왔다.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진행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민사법의 제조물책임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개발 위험의 항변과 관련된 논의가 제조자에 대한 형법적 작위의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제품의 위해성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제조자에 대하여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형법적 작위의무의 내용,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차례로 검토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