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납부 능력을 가진 계층을 위주로 적용이 되고 있어 역진성이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 능력이 있는 계층 위주로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역진적인 원형질(prototype)이 경로의존적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600만 명 가까운 납부 유예자가 있으며, 건강보험제도도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수가 15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구직급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라도 제 기능을 다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혹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불합리한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 그리고 부당한 소득 추정 방식 등으로 인하여 25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