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의 토지에 대해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주에게 통보만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 총 16건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재까지 납부고지하지 않았으며 복구비에 대한 예치통지서도 송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16. 4. 28. 관내의 토지 2,988㎡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건축주 I에게 위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3,305,560원과 복구비 48,373,000원이 산정되었음을 통보만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를 누락하고 복구비예치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아 2018. 2. 6. 현재까지 납부 및 예치되지 않고 있는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부 및 복구비 미예치 명세”와 같이 2016. 4. 28.부터 2017. 12. 4. 사이에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총 16건의 건축신고 수리에 대하여 2018. 2. 6. 현재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5,928,220원을 납부고지하지 않고 있고 복구비 221,182,160원에 대한 예치통지서를 송부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