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범을 막고자 하는 형사사법상의 치료처분은 탈시설화 중심의 현 정신의료체계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정신보건체계와 사법체계 모두에서 배척당하고 있다.
형사사법에 있어서 치료처분에 대한 기대는 형사처분을 면제하지만 치료감호를 원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자 하는 대책이 주된 목적으로 정신의료에 있어서의 격리기능, 즉 형벌의 대체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장기입원이 당연시 되었던 입원 중심의 과거의 정신의료체계에 있어서는 환자의 장기수용에 강한 거부감 없이 형사사법과 정신의료와의 관계에서 암묵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 정신의료체계에서는 이러한 협조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이로로 인해 정신질환범죄자들은 정신보건체계와 사법체계 그 어느 쪽에도 적용되지 못한 채 서로 떠넘겨지며 양쪽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