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법원의 전부명령보다 먼저 송달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관서는 설치공사 대금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대전지방법원의 전부명령보다 위 관서에 먼저 송달되어 전부 명령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관서는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 117,203,000원 전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야 했고, 이 경우 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