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거래안전의무는 독일 민법 해석 과정에서 판례에 의해 형성, 발전된 것으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기 때문에 엄격한 정의를 필요로 하는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의 발생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 하다. 그러나 이것이 민법분야에서 적절히 구체화 되었고 범위화 한계 확정이 명료하기 때문에 발생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논의가 적고 판례도 없으므로 우리나라 형법 해석의 기준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독일 형법학에서 주장되고 있는 거래안전의무 이론 그 자체를 우리나라 형법 해석의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거래의무 이론은 독일 민법 제823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독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고 오랜 기간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서, 거래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라는 형태의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는 형벌권의 행사요건으로 엄격한 정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추상적인 거래안전의무 이론을 형법적 결과발생 방지의무의 발생근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법학에서 독일 민법상 인정되어 온 거래안전의무를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민법 분야에서 그 의미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오랜 기간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축적된 판례와 정교한 이론들을 통하여 그 범위와 한계를 비교적 명료하게 획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 민법의 불법행위 해석에 있어서는 거래안전의무 이론은 이론적으로 일부 논의가 되고 있을 뿐이며, 거래의무 내지 거래안전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를 형법적 작위 의무의 발생근거로 받아들이는 경우 ― 도대체 거래안전의무라는 용어를 우리 형법 해석론으로 받아들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하여도 ― 그 인정범위가 매우 불분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