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하고 이동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의 주체와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상충되거나 해석에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으며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어 이는 시행령에서 설치 의무 예외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포괄위임금치 원칙에 반하는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시설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은 1997. 4. 10. 제정되어 1998. 4. 11. 시행되었다. 동법은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고(제4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최단거리 이동원칙과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이동원칙을 제시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자로 시설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한정하고 있다(제7조). 위 대상시설 중 공중이용시설 전부가 대상시설은 아니며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대상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기준 이상인 시설을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두어 동법 시행 전 설치된 공중이용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설주 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제9조), 위 대상시설의 ‘설치’에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장애인등편의법 은 일정한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고 있고(제15조), 편의시설외 기타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16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3조, 제14조,제14조의2). 장애인등편의법 은 편의시설 대상시설과 설치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시행령에서 예외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