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민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 되었고 2심에서  인용되었다. 법무무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콩고 민주공화국 국적 외국인이 한 난민신청에 대해 1심 서울행정법원 2006. 1. 26. 선고 2005구합215859는 박해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였으나, 2심 서울고등법원 2007. 1. 1. 선고 2006누5467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자,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콩고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목사가 이 끄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종족 간의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하여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하였고,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 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 인하여 정부군에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국외로 탈출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