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미비가 효과적 개인 구제조치가 되지 못한채 상당한 기간이 지속되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대한민국은 위법한 부작위상태에 대한 개선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입은 개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덧붙여 이와 같은 국내법의 미비가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위법한 부작위 상태’에 놓여 있다면, 대한민국은 입법개선의 이행을 포함하여 위법한 부작위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작위로 인하여 실제로 개인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청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법원쟁송에서 이러한 부작위와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이 재판규범으로서 직접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