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 형벌의 집행 목적 이외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로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되므로 이에 대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프랑스도 이를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벌의 집행 목적 이외의 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35조 제1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에 근거한 기본권과 관련된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의 주요한 내용인 기준, 기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복수의 의학감정실시, 사후관찰기관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형집행정지의 기간, 복수의 의학감정실시 등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정지의 사유도 우리 형사소송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