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노동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노동법상 책임이 없다. 하지만 이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한것이 이번 판결의 메세지 이다.
도급이라면 노동법적 규율대상에서 벗어나 민법․경제법의 규율대상에 속하게 되어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원청업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원청업체는 노동법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은 원청업체에게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책임(그것도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가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필자가 환영할 만한 판결의 메시지는, 고용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파견이며,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다면 직접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적법파견(물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을 하여 그나마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