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70조와 제66조부터 제68조 등 양벌규정의 문언을 볼 때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 양벌규정의 문언을 볼 때 수범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문언상 먼저 행위자 개인이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하였음이 확정되어야만 하는데, 직접행위자인 개인은 – 해당 범좌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행할 수 없고 결국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는 문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