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투자나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산업 간 세부담의 차이를 줄이고 경제적 효율성 개선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이나 위치, 규모에 따라 조세 혜택이 달라지는 등의 세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세지원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는 기존 물적 투자와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되는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업종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율성 개선 효과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학수(2014)는 OECD 회원국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에서 업종간 세부담 격차가 클수록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훼손으로 투자와 고용 나아가 경제 전반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적 투자 및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 제도의 정비는 실효세율 확대에 따른 잠재 성장력 위축을 일정 수준 완화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에는 여전히 업종에 따라 조세지원의 혜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특정한 경제 요건 없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며 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내야할 세액을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들에 의해 기업들의 혁신성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좋은 취지의 조세지원제도들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큰 조세지원제도들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