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왔다. 이는 우리가 규제를 혁신하려고만 했고 포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는 규제 혁신을 계속하면서 이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규제를 혁신하려고만 했지 이를 포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날카로운 칼은 요리사가 명품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지만 흉악범에게는 전혀 다른 용도로 변한다고 해서 칼이 나쁘다고 할 것인가. 보건, 산업안전, 환경 등 우리들 삶의 존재와 건강을 직접 보호하는 규제의 경우 오히려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모든 규제를 법·행정의 시각에서 기계적으로 기획, 집행하면 우리 삶과 사회가 끝도 없이 삭막해질 것이다. 노점상·포장마차를 도로법과 위생법규의 규제로 엄격히 단속할 수도 있지만 얼마간의 ‘회색지대’를 두어 탄력 적용해 온 것은 이미 수십 년간 이 땅의 현실이었다. 직접 규제 외에 ‘넛지(nudge)’ 등의 간접 방식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찾을 일이다. 우버·리프트의 시대에 우리 땅에서는 카카오 카풀도 시작할 수 없다는 탄식을 이해할 수 있되, 다원화 사회라는 현실에서 일직선으로 규제를 없애거나 단칼에 매듭을 끊어내는 게 불가능함을 다들 안다. ‘택시-플랫폼’ 타협, 공유주방 허용,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과 혁신을 계속하면서, 어렵더라도 일관된 방향으로 이해관계 집단을 끌어안으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의 규제 혁신, 포용 노력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