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립 유치원이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인가 기준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므로 인가기준을 검토하고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립유치원에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이 시·도에 따라 다르고 때로는 고등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면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인가 기준의 완화와 인건비 지원에의 요구를 무조건 간과하기보다는 장애 영유아가 취원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건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서의 특수학급 설치는 강점도 있다고 여겨진다. 교육부 수준에서 특수학급 설치 및 인가기준을 검토하고 운영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