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정철학에 맞춘 새로운 역할 모색하였고 그러던 중 ‘동산 담보법’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즈음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기업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보자는 활기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창업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대규모 스케일업 자금지원을 위한 성장지원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고, 은행의 여신심사나 담보 관행 등을 창업·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의 기술력을 담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고, 나중에는 기술력이 체화된 기계설비나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담보화할 수 있는 ‘동산 담보법’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