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지방경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관리 및 간섭하게 되는 구조로 자치경찰 법조항의 실효성이 없다.
현행 경찰법 역시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지방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여, 경찰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은 바로 이 어서 대통령이 시도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도입을 가로 막음으로써 곧장 자치경찰 법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통일될 때까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여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거나 재정 부족이나 분단 이란 상황 논리를 내세워 지방자치가 시기상조라는 핑계를 댔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자치경찰은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통일 이전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수긍하기 힘든 논리를 버젓이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