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경비업 허가 기준과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불법행위에 동원되는 경비,용역은 신고되지 않은 자들이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또한 강제철거를 조합이나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로 보는 경찰들의 소극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점도 거주민 인권침해 예방의 걸림돌이다.
이후, 여러 인권·시민단체의 노력 등에 힘입어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되는 한편, 2013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경비업의 허가 기준이 강화되었고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자는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 서장이 강제철거의 현장에서 불법 폭력 발생 시 경비업체의 배치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등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폭력 등 불법행위는 신고되지 않은 경비, 용역들에 의하여 발생함에도 경찰 공권력이 실효적으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진정인 1등 경찰관들은 강제철 거의 과정은 재건축 조합이나 건물주의 법률에 따른 사적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사적 분쟁의 영역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적으 로 고소·고발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경찰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철 거 과정에서의 거주민들에 대한 협박과 폭력 등 인권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