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의 개념에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범죄가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한 것은 불합리하다.
먼저 언급하였듯이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음란물’(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념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효과적인 처벌이나 일관된 법률해석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발제문의 지적에 동감하는 바이다. 나아가 불법촬영과 그 유포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야 하고 촬영시 동의여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 두 가지 모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