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작전에 있어 의사결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책임하에 이루어지는데 좌측 사진에서 사건지휘는 군복을 입은이가 했으며 이는 관료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한다. 관료제는 관료의 인격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데이터 정확성이 높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량이 영으로 수렴하는 상황, 의사결정과 행정수단의 선택지가 하나가 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오류 있는 다른 결정은 불법이 되며 정부혁신에 있어 혁명적 방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좌측 사진에서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 실제 사건지휘는 군복을 입은 이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필자는 이 장면이 관료주의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작전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진의 인물들은 실시간으로 작전 현장을 중계하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 긴박함이 표정으로부터 묻어난다. 백악관-국방부-대서양사령부-중동작전부대-현장(비록 이와 다른 작전명령 전달체계를 갖더라도)의 상호 소통 관계에서 오류 없는 의사결정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 계통의 모든 군인은 통수권자의 의사결정에 완벽하게 지배된다. 그 긴 의사결정의 소통과정이 실시간으로 본부-집행 즉, 의사결정과 시행이라는 양 끝점만 연결함으로써 완결되는 것이다. 그 긴 과정은 이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인프라로서만 존재한다. 관료제라는 관념은 오류의 가능성과 지배의 불충분성으로 말미암아 관료의 인격적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전제조건으로서 완벽한 정보와 데이터가 갖추어지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관료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관료제와 행정기관의 재량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격성을 전제로 하고 그 인격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적과 복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즉 의사결정과 이를 집행할 행정 수단이 결국 단 하나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류 있는 다른 결정과 수단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불법을 구성하게 된다. 정부혁신 또는 행정혁신에 있어서도 진화적 방법이 아닌 혁명적 방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