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봄부터 한반도는 전쟁위기설에 사로잡혔으며 2017년 9월에는 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교환하는 압박 국면이 지속되면서 위기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진보정권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봄부터 한반도는 연례적으로 전쟁위기설에 사로잡힌다.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봄과 가을 2차례씩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이 패턴화 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국제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상대에게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 폭탄을 교환하는 비현실적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예측불가능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선언했으나 지금까지는 압박 일변도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는 핵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항시적 위기(permanent crisis)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9년 만에 진보정권이 탄생되었기에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와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인해 아직은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