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두 연맹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인 언론노련 사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3조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하였다. 
설립신고서 반려조치에 반발한 두 연맹 모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모두 승소하였다. 언론노련 사건에 대해 1992년 대법원은 설립신고 때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노동조합법 제13조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고,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상위 연합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