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도서유통시장을 규정짓고 있는 두 개의 특징, 즉 온라인서점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와 도서시장의 오랜 가격관행인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도서유통시장을 분석함으로써 新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서는 업계 및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시장의 주체로서 고려하고자 한다. 사실 新도서정가제 및 그 시행령과 관련하여, 출판업계·온라인서점업계·중소서점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의 이해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