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판단은 범죄수행의 핵심 역할여부와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담시킬 수 있어 제조물계속감시의무의 주체를 획정 시 형법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 여부의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민사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기 곤란할 것이다. 형사책임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행위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범과 공범, 즉 범죄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결과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적 작위의무로서의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법적 관점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