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노인복지법에는 일정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발령한 노인복지사업지침은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지침에서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그 효력이 없다.
또한,「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에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제1항은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은 노인복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발령한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법 제13조 제2항, 영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나,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6. 4. 21. 95누77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