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의료 공급자가 압도적이다. 이는 영리적 동기에 의해 의료자원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과 관련있는 의료자원의 경우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과잉사용의 위험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기관 수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누어볼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2010년 현재 6.1%에 지나지 않으며 병상 수 기준으로 볼 때도 9.5%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1d). 즉 민간의료 공급자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다른 제한이 없는 한 영리적 동기에 의해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축적되고 분포된다. 이러한 민간의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공급 체계하에서 고가의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구입과 사용을 제한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종별 기능에 적합한 제도 설계가 미흡하여 의료기관 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써 특정 자원의 도입을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의료비 지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의료자원의 경우는 급여정책과 기타 과잉 진료 등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항시 과잉 사용의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