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 개혁의 추진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개혁 체감도의 하락은 체계적 평가와 환류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다. 형식적 규제완화 대신 국민체감형 규제정책을 고안하고 평가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기존규제 개혁수단인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년 종합적인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지 않고 최근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규제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도 전경련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 규제개혁 불만족 이유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이유는 형식적 규제완화(70.6%)였다. 본 연구는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규제완화를 지양하고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평가방법을 실제 규제개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