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규제를 살펴볼 때는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으로 특허로 그 권리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특허의 보호는 역시 새로운 기술, 특허, 지식재산권을 출현시키는 인센티브 기제로 작동되며, 자신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무리 그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지식재산권 운용의 취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를 검토하면서 이처럼 특허권의 보호에 불비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