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를 실행행위로 충분히 인정하려면 구성요건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조세포탈"은 "발각되기 쉬운 상태"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결과로 부작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발각되기 어려운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발각가능성 자체가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척도는 될 수 없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지표 정도로 볼 여지는 있을것이다.
무신고에 있어서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실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무신고가 조세포탈의 실행행위로서 정형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때 사전소득은닉행위는 실행행위가 아닌 공연음란죄의 공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의 야간 등과 같이 허위무신고를 실행행위로 되게 하는 구성요건의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발각가능성을 사전소득은닉행위의 표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발각이 어려운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논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발각가능성은 일정한 행위를 한 이후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역으로 발각가능성을 기준으로 부정행위를 판단한다는 점은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적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사전소득은닉행위의 직접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논리는 다소 앞뒤가 바뀐 것으로서 논리상 어색한 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나아가 조세포탈범은 결과범으로서 “조세포탈”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발각이 쉬운 상태”라는 결과와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성립에 대한 논리상 반드시 “역”이 성립하는 것마저도 아니다. 그렇다면 발각가능성이 곧 부정행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되나, 발각가능성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황적으로 사전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지표 정도로 본다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