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의 판단과는 다르게 실제 사건에서는 노무이용자와 노무공급자 사이에는 계약형식을 중시한다. 특수 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법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노무이용자(기업)와 노무공급자(특수고용노동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형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