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름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올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공포되어, 올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TV,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어떻게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부터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까지 다양한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만큼이나 이 법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선행교육 금지법”, 심지어는 “선행학습 금지법”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만큼이나 다양한 오해가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