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최후수급인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하도급한 경우 발생한 직업재해에 대해 연대해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기준법｣ 제62조 1항은 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만 언급했고, 최후수급인과 함께 사용자의 직업재해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업단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기준법｣ 제62조 2항은 한 사업단위가 만일 전항의 직업재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의 부분에 대해 최후수급인에게 구상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업단위가 직업재해 연대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입법상의 흠결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원 노동위원회(현, 노동부)는 사업단위가 그 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타인에게 하도급한 업무에서 발생한 직업재해에 대해 사업단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최후수급인과 함께 연대해서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