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입법요구를 수용한 복지서비스 규정은 대부분 추상적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으로, 예산 확보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의 입법과정에서 장애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정신장애인 의 복지지원에 관한 입법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다양한 복지 니즈(needs)를 수용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정들이 추상적 내용이고 규범적으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로 약화된 것이 많다. 이러한 규정들의 시행 여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정신장애인들에게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동법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시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의지를 갖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느냐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