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여건변화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세출심사에 비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소홀했으나 향후에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라 세수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워 세입이 세출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또한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주로 세출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2013년 본예산은 13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되었으나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세입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2013년 4월 과대계상된 세입을 감액하는 보완조치로서 17.3조원 규모(세입경정 -1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증가로 세입부족 우려가 크지 않았던 데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둔화로 과거와 같은 세수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즉 향후에는 세입이 세출을 제약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시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안 제출 이후의 중요한 여건변화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