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듯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를 함께 추진하되, KBS 수신료 문제와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방송광고시장은 국내외 경기 위축과 미디어 수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성장 정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광고 없는 광고총량제 허용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명목상의 규제 완화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방송광고시장 성장과 시장의 활성화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굳이 분리하여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동시에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광고시장 규모 확대를 통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는 KBS 수신료 문제와 별도로 단기 과제로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