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2017년 파산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은 위기를 맞았고, 선원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이 아직 없었다.
2017년 초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은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양질의 선원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그나마도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을 강요당하는 현실이다. 2018년 4월 정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에는 선사재건을 위한 선박확보, 화물확보 지원책은 담겼지만 정작 해운재건의 핵심인 양질의 선원 확보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19년 1월 국가필수해운제도 법령이 비상사태의 기능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