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형법에 금지, 모자보건법의 적응사유에 예외적으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경우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로 인공임심중절수술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할 수 있다.
이렇듯 낙태는 형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적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적응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의 법적 성질은 적응방식에 의해 낙태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