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를 통한 범죄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특정한 범죄를 위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형법 제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