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적용의 의무성은 민사관계에서 공민에 대한 국가와 재판기관의 후견적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러시아는 이를 의무규정하나, 북한은 부르죠아 사회의 시효제도는 반인민적 규제라고 비판한다.
이와 같은 시효적용의 의무성은 위에서 기술한 민사시효제도의 목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투는 민사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와 재판기관의 공민에 대한 후 견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45) 구러시아 민법(1964년)도 소송시효의 의무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구러시아 민법 제82조). 북한 이론은 판사가 제기된 재산상 분쟁사건을 재판하면서 ‘시효의 채용’(시효의 원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시효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르죠아 사회의 시효제도를 반동적 본질과 반인민적 성격의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