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과 지자체의 대북협력 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국내법규 및 여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수준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대북 제재 완화 조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노력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에 발맞추어 한국은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준비,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과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의 규모와 범위는 국내법규 및 여론,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수준을 고려해 검토할 바이다. 이 단계에서 남한이 취할 제재 완화 조치는 앞에서 말한 세과제의 선순환 구도에 복무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조치의 진전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다른 한편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대북 제재 완화 조치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전면적인 이행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 포괄적인 사회･경제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