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검찰은 서로 상호 보완하며 협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사원 고발 처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과 검사 측의 입장 차이와 그로 인한 간극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그 간극의 원인을 찾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검사의 특별관리방안 제도화를 제시한다. 이 대안이 감사원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감사원과 검찰은 국가사정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면에서 상호 보완 내지 협력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회계검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통하여 국가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으나, 감사활동 과정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수사단서 제공은 개별범죄로서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유형화하여 근본적인 범죄내용을 파헤쳐 발본색원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즉 감사원의 고발은 감사과정에 범죄혐의의 상당성22)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하는 것이므로 수사를 통하여 감사과정에 밝혀내지 못한 부분까지 더 철저히 파헤쳐 적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엄격하게 단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 고발 처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과 검사의 업무처리방식, 업무환경과 조직문화 등에 기인한 입장 차이 등으로 처리방향 및 결과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사건처리현황을 토대로 간극의 원인을 규명하고 감사원 고발제도의 내실화 방안으로 감사과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확보 강구, 감사관의 범죄구성요건 등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교육, 감사원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특별관리방안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이 투명․공정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