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전치보정이 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관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또한 심사전치보정에 의한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2차 보정만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거절결정도 위법하다.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은 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관이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또한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기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을 각하한 채 이 사건 제2차 보정에만 기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거절결정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전치보정에 대한 각하결정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