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무원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아닐 경우, 지자체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원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처리해도 부당한 처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무원과 무기계약자 중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한다.
첫째, 공무원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기간제법 소정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세 가지 이유(공무원의 근로자성, 국가기관에 대한 기간제법의 적용 규정,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판결요지 1 참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공무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면 국가 지자체 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대상판결 1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지 않음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로서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차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내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공무원과 무기계약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쪽을 적절한 비교대상자로 보아야 하는가는 향후 해결을 요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