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보고징수 검사권은 소극적 기능에 한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상황을 알고 인권침해 등을 확인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에서는 위와 같은 보고징수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부당한 입원을 항의하기 위한 환자들을 면담하는 소극적 기능에 한정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부가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고충과 치료상황 및 인권침해상황 등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정신보건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