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들이 일본회사에게 고정금리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것은 양자간 계약에 의한것이며 일본회사가 정산시 발생한 이자차액을 국내에 입금하지 않고 해외지사구좌에 입금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소유자인 일본금융(리스)회사들 사이에 선박을 연불조건으로 도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불에 따르는 국내조세부담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일본 금융회사와 사이에 국제 변동금리(리보금리)에 의한 것과 고정금리에 의한 것 두 가지 종류의 나용선계약을 체결해 놓고, ○○상선이 연불기간동안 고정금리에 의한 용선대금을 위 일본회사에 송금하면 일본회사는 그 당시의 변동금리와의 차액을 정산 반환하도록 약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일본 금융회사에게 고정금리에 의한 용선대금(실질적으로는 선박대금)을 송금한 것은 위와 같은 상호정산의 약정에 기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위 일본금융회사가 정산하여 반환하는 이자차액은 ○○상선이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이자차액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지사 비밀 예금구좌에 입금시켰다면 이로써 재산은닉에 의한 특경법 제4조 소정 재산국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