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감사원의 낮은 법집행 실효성 지적에 따른 조치로 2011년 5월 1일부터는 산안법 위반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산안법 위반시 시정기회를 먼저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2011년 5월 1일부터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회와 감사원의 산안법 위반시 부실한 처벌에 따른 낮은 법집행 실효성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2012년 감독 형벌대상 법조항 위반시 즉시 범죄인지에 해당하는 산안법의 조항을 기존 33개 조항에서 50개 조항, 진폐법 1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확대하였고, 과태료 부과대상 법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모든 위반 법조항(산안법 79개, 진폐법 5개)에 대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