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정당조항 도입당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란 경제적 질서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명백한 위법이 아니고서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떤 사상을 주장하는 정당이든 해산시키진 않으려 한 것이다. 경제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가 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상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도 분명해 보인다.
1960년 정당조항 도입당시 입법자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한계는 ...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 정치질서를 말하는 것 ... 자유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 질서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명백히 공산당이라든지 독재를 꿈꾸던 파시스트라든지 왕조를 꿈꾸는 왕권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무슨 주의다 무엇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 좌파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무슨 사회주의다 하는 이러한 주의만을 들어가지고서는 본위원회(헌법개정안기초위원회, 필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시 입법자는 집권할 경우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즉 정치적 다원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개방성을 폐기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한 어떠한 주의나 사상을 주장하든 어떠한 정당도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사상과 다양한 경제적 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경제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포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아니한 단계에서 어떤 정당이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 그 자체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벌써 민주주의 자체가 말살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인바,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사회질서, 정치질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당시 입법자들이 독일 기본법상의 정당해산의 보호법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