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감호법은 친족 중에서 선임된 이에게 감호의무를 지우고 다른 이들은 정신병자를 감치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게 힘든 경우에는 시정촌장이나 행정청의 허가로 감치가 가능하다.
정신병자감호법은 후견인, 배우자, 친권을 행하는 부 또는 모, 호주, 4촌 등내의 친족 중에서 친족회가 선임하는 자에게 ‘감호의무’를 부과하고(제1조), 감호의무자 이외의 자는 정신병자를 감치할 수 없도록 하며(제2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치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그리고 정신병자를 감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감호의무자가 있어도 그 감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촌장(市町村長)이 감호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6조). 요컨대, 정신병자감호법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부담을 정신장해자의 친족(감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