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 개선이 언급된다. 하지만 현재의 소규모 건축 공사감리는 설계 서비스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물 건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개선은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주 언급되는 사항이다. 현재의 소규모 건축 공사감리는 건축 설계의 서비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 공사감리의 대표적인 한계로는 용어의 혼재, 불명확한 업무범위, 책임소재 불분명, 대가기준 미흡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책임소재 불 분명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법안 발의 중인 감리비 예치금 제도 등 공사감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