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한미간 이견을 최소화하며 환경조항의 개정 및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협력해야합니다.
이제 이러한 미군기지 반환의 추진 배경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측에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제는 국민건강 보호와 해당 지자체 발전이 강조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측에 요구할 수 있는 정화비용을 비교하여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국방협력의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고 한·미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야합니다. 또한, SOFA 체계 내 환경조항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평시 주한미군기지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협력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