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은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거부 처분 및 국외 송환을 지시하며,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 절차를 밟는다. 만약 그가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는데 송환을 거부하면, 통제를 위하여 그를 송환대기실에 유치할 수 있으나 실질상 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상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 의사를 밝히면 일단 출입국 당국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입국거부 처분을 하고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6조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이 탑승하였던 비행기의 운수업자에게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것을 지시하며, 별도로 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그가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이를 다투면서 출발지 국가로 돌아가는 운송수단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이 때, 그가 머무르게 되는 소위 공항 또는 항만 내 ‘환승구역’은 규범적으로 ‘입국’의 전 단계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항･항만의 내부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국 당국의 통제 권한이 미치게 된다. 현재 각 국제공항･항만에는 이와 같은 통제를 위하여 소위 ‘송환대기실’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송환대기실의 설치 주체 및 근거가 모호하고 운영 및 통제방식을 살펴보면, 이곳에의 유치가 실질상 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유치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9조 등을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한 난민 협약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