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사업을 진행하는 공기업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전력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간접적 지원을 하는 대신 정부는 인위적인 요금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요금규제로 인한 요금사업 수행 공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즉,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면, 전력다사용자가 원가상승요인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으로 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전력다사용자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판매전 력량 중 산업용전력  판매량은 27.2만GWh로, 전체  판매전력량 47.7만GWh의 57.1%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전력 사용은 대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전력다사용자에게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인위적인 요금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