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범죄가 결론적으로 이적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적을 유익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률안들의 ‘이적’의 개념은 대체로 제안이유에서 방위산업비리범죄가 “결과적”으 로 “사실상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정형 가중을 상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런 표현은 불법유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다. 형법 제96조나 군형법 제12조의 시설파괴이적 구성요건이 보여주듯 대한민국의 국가방위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국)을 이롭게 하 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면, 방위산업비리를 통해 군의 전투력이 적정한 수준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