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의 체약국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의 예방과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는 내정간섭이라는 논리로 반발한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악화시키는 북한 정권의 독자적인 인권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 구속력에 한정되었던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하나의 조약으로서 이에 가입한 체약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체약국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법적 의무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주요한 논리는 ‘내정간섭’ 혹은 ‘인권 문제를 강대국이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러한 대응의 기저에는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독자적인 인권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