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비는 2018년 기준 한국 43조원 일본 51조원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올해 세계6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은 8위였다. 북한은 연속18위였다. 이제 국방비 동결을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
한국 국방비의 과도함은 흔히 ‘군사대국’으로 일컫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 지출의 차이는 3배 안팎, 2000년대 초반에는 2배에 달했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점진적인 증액과 한국의 대폭적인 증액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군사비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을 보면한국 43.2조원, 일본 51.7조원으로 한국의 군비 지출은 일본의 약 85%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듯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2018년 8위였고 올해는 6위로 기록되었다. 양국의 군사력이 대등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2년 연속 18위로 평가되었다. 이제 국방비 동결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