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임기와 무관한 장기적, 전략적, 합의적 관점에서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신설방안이 사회적 지지를 얻었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정책적 실험을 한 바 있다. 교육계 전반의 큰 관심을 모은 대입 제도 개편방안을 찾고자 한 이번 공론화의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육회의의 정책권고와 교육부의 최종 정책 결정 후에도 입시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지속은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요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를 관장하는 하나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별도 신설해 운영하자는 개혁안이 제안되어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 있다. 교육부와 별도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장기적, 전략적, 합의적 관점에서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과 혁신 업무를 주관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합의 기반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결합해 열린, 포용적 정책 거버넌스를 수립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정책 실험을 3개월 동안 시행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실험 이후 현 정부 들어 전국적단위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숙의민주주의 포럼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발(random selection)된 시민 550명의 집합적 학습과 토론에 기반해 중요한 정책 과제인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찾고자 한 이 실험은 교육개혁의 합의적 접근, 숙의적 시민참여 기반 정책결정, 교육 의제에 관한 정부 주도 전국 단위의 민주적 혁신 실험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언론과 교육계 전반의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동시에 공론화 의제설정, 참여 주체와 숙의 과정, 그리고 공론화 결과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논쟁이 제출되었고,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육회의의 정책 권고와 교육부의 최종 정책 결정 이후에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었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