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처럼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정하여 인터넷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객관적 방법을 사용해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는 작성자/원진술자가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허용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서/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는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입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특히 진술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사건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진정 성립을 부인하여 인터넷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를 시정하고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인데 개정법이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못하게 하였을리가 없다. 진술기재서류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진술 기재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여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진정성립 입증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이들 의견은 피고인의 문서와 피고인 아닌 자의 문서 둘 다에서 작성자 진술 아닌 방법에 의한 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피고인 아닌 자의 문서에서만 대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