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개정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정 범위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비용과 대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완화의료가 국내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5월 31일 암관리법 전부 개정(2011년 6월 1일 시행)을 통해서였으며,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후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2017. 8. 4. 시행, 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암 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 안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비용 지원의 불확실성, 대상 질환 범위의 협소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