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했을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위탁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자신 또는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정하여 신탁 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 위탁자가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에 체납 처분을 하더라도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체납징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