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주체로 추정되는 북한발 사이버 공격의 피해 규모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그 규모와 효과가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북한발 사이버 공격은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지만 여러 근거를 통해 북한 당국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주로 금융기관, 언론기관, 비군사적 정부기관 등에 대한 공격으로 그 피해 규모가 사회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였다. 이러한 실태의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관습 국제법과 UN 헌장제 5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사이버 공격의 규모와 효과가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 헌장 제51조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북한발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한 바, 사이버테러행위로 이해되어 새로운 국제법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테러 방지 관련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