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비전유성을 지니고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정도로 인정되므로 공유의 원리나 사회적 기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 등을 이유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특히 저작권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공유의 원리나 사회적 기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저작권은 비전유성을 지닐뿐 아니라 학문, 기술, 문화의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에 소유권의 법리를 지나치게 대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고려는 공정이용의 법리에 나타나 있는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 2). 한편 보상을 전제로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를 넘어 적법하게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특허권의 경우 수용·사용·제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특허법 제106조, 제10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