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특허법원 선고 2002허161 판결의 경우, 기술적 사상 및 수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이 동일하다는 판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추가 판례로는 특허법원 2002. 10. 25. 선고 2002허161 판결(특허 제75803호의 등록무효) 사건이 있는데, 분할된 출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정조건을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실시예를 공유하고, 기술사상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권리범위가 중첩)이라고 하면서, “양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시례 등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조하여 볼 때 그 기술적 사상 및 기술적 수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분할출원 발명과 원출원 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