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때  교도소 밖의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수형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하지만 특권층 인사에게는 관대하게 허가되고 일반 수형자들의 신청은 불허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또 형집행정지 중 도주하는 사례도 있어 사후관리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벌 집행 목적 이외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명이 위태롭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현저히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교도소 내 진료소에서의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수준이 높은 교도소 밖의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수형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69조 내지 제471조). 하지만, 최근까지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특권층 인사들은 위급한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가 허가되고, 정작 생명이 위태로운 일반 수형자들은 엄격한 형집행정지의 심사 및 절차로 인해 신청이 불허되거나 지연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형 집행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이른바 유전‘정지’, 무전‘불허’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도주하거나 재범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형집행정지의 사후관리도 부실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형집행정지의 주무관청인 대검찰청(공판부)은 2005년 2월 형집행정지 기간단축, 심사강화 등의 개선안을, 2010년 2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며 형집행정지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번의 이른바 사모님 사건으로 형집행정지제도의 운영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