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해산조항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넣어 왔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는 헌법 제8조 제4항이며 여러 요소들 중 핵심원리이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우리 헌법이 1960년 헌법(제3차 개정)에서 정당해산조항을 도입한 이후 그동안 여섯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해산조항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문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념범주에 관하여는 독일 기본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에 불가결한 핵심원리들을 찾아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내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우선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원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되, ‘기본’질서라고 표현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포괄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만한 민주주의의 요소들, 즉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들이 바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