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무사 업무 도중 법규 위반으로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다. 이후 세무사등록을 다시 신청했으나 청구인의 세무사법 위반 건이 아직 수사중이므로 등록 신청에 대한 수리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1994. 4. ○.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던 중 정보통신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2010. 6. ○.경 세무사등록이 취소되었고, 세무사등록 결격기간이 해소된 2014. 5. ○.경 세무사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세무사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중에 있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등록신청에 대한 수리여부를 보류하기로 하였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