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완전히 독립된 독자적 불법이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일정부분 종속되어 있다. 이의 근거는 양벌규정에서 법인에게 예정된 '법정형'에 있다. 양벌규정의 대다수는 법인에 대한 법정형과 종업원에 예정된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은 종업원의 불법과 같은 것이고 양자에게 적용될 구성요건도 일치함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법인의 불법은 종업원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로만 볼 수는 없다. 만약 ‘방지의무위반’을 근거로 삼게 되면 법인이 범한 불법의 성격은 순수 의무위반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고유한 의무위반적 – 혹은 과실을 근거로 한 – 독자적 구성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반면에 ‘위반행위의 방지와 관련한 의무위반’에서 법인의 불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의 불법은 종업원등의 위반행위가 발생시킨 결과반가치적 측면에 관한 한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공유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유면은 법인처벌의 전제조건으로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법인업무관련성’을 통해 근거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불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전적으로 독립된 독자적 불법이 아니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에 일정부분 – 적어도 결과반가치적 측면에 - ‘종속’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의 불법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의 공유면 내지 접점을 가지고 있는 보다 분명한 근거는 양벌규정상 법인에게 예정되어 있는 ‘법정형’(벌금형)에 있다. 대부분의 양벌규정에서는 – 경우에 따라 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 법인에 대한 법정형을 종업원에 대해 예정되어 있는 법정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정형은 불법을 기초로 하고 그 정도는 불법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보면 법인의 불법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불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양자에게 적용될 구성요건도 일치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