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사무는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및 재정부담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인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공동사무에 대한 책임과 재정부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정한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사무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를 공동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국가사무를 공동사무로 전환하는 것 역시 자치권의 확대이며 지방이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사무를 공동사무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지 방의 사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자치사무화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사무배분의 명확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 이나 재정부담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무로의 전환이 허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개혁위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별 성질에 따라 경찰사무 중 일부를 공동사무로 구분하였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사무에 대해서는 책임과 재정부담의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경찰의 사무나 공동사무로 구분된 내용들 중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로 전환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