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가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소능력과 다르게 처벌 의사표시 철회시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수는 없다.
그런데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 숙도나 사회적응력이 성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가해진 범행의 의미, 피해를 당한 정황,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가 가지는 의미･내용･효과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능력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이 잘 설명하고 있듯이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지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청소년에게 불리한 처분적인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갖추면 되는 고소능력과 같이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