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으로 짧게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기간 약 5개월 포함 여부에 따라 2년초과로 볼지 아닐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있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법적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로 있었던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총 근무기간이 2년 5개월 15일이며, 그 중 2008. 8. 16.부터 2009. 2. 10.까지 5개월 27일은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하였다.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가 되어 무기근로계약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