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사관계 문제의 판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 제조현장에서의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관련 소송들이 예시이다.
노사가 노사관계 쟁점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끌고 가서 논란을 벌이면서 법원이 노사관계 쟁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3년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한 통상임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의 사법화 현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민간 노사가 아니라 공무원 노사, 즉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이에, 그리고 공공부문인 철도공사와 협력업체에 고용되었다가 불법파견 논란 끝에 끝내 법원에 최종판단을 구하게 된 KTX 여승무원 문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제조현장에서의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다투는 법원소송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