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입법단계부터 시작해 합리적 기준을 집행하고, 규제 과정 개선으로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가상현실, IoT 기술은 상용화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규제의 관리를 통해 국가경쟁력 및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흔히 규제개혁하면 규제완화나 폐지 등 규제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규제완화나 폐지가 규제개혁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것이 규제개혁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규제개혁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집행하고, 규제의 과정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현명한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개혁은 정책의 입안단계라 할 수 있는 입법단계에서부터 작동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사례를 길게 설명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자율주행자동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가상현실, IoT 등 공상과학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새로운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3월 알파고 충격에서부터 지난 여름 전 세계를 새로운 증강현실의 세계로 빠뜨린 닌텐도와 “포켓몬 고”에 이르기까지 기술과 기술의 결합,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현실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러한 규제를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산업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데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의 융합과 변화를 촉진시켜 새로운 시장 질서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