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미상 아동의 출생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이 허점을 이용해 '기아 호적'으로 아동을 등록하는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이 관행을 바로 잡아 정당한 신분관계가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 및 그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부모를 일부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 출생의 등록부터 원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도 이른바 ‘기아 호적’을 통해 아동을 등록하는 기이한 편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정당한 신분관계가 공시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생부･생모의 신원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는 사안, 즉, 익명출산 등과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혈통을 알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