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파법엔 전파 송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위성통신에 대한 단독 법안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통신과의 전파시험테스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행 전파법을 살펴보면 전파를 수신하는데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송출하려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다. 위성은 무선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제도적으로 위성통신에 대한 단독 법안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또한 각 시설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과의 전파시험테스트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 시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고 전파의 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테스트해야 한다. 여기에서 테스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는데, 지방체신청에 제출해야 하는 이러한 서류들로 인하여 민간 위성사업자 측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