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년 동안 승소한 사건과 소송 취하된 사건의 소송비용 회수 실태를 조사했다.  2년동안 승소한 5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에 대한 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가 2010. 1. 1.부터 2017. 12. 31.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및 소송 취하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회수 실태를 보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명세”와 같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5. 31. 승소한 ‘사업정지처분 취소(직업안정)’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소송비용 13,200,000원을 지출하고도 판결 확정 후 5년 9개월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 본부와 3개 관서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승소한 총 5건의 소송에서 수임변호사 보수 등으로 계 49,10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고도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3. 16.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출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