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부사장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한 전보명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고용 안정성 차이와 전보 명령 동의를 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일부가 적용 불가능한 점을 들었으나 본 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직급이 동일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기에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근로조건과 생활상 불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별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1심과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심 판결(서울행법 2015. 1. 15.선고 2014구합12789 판결)은 부사장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면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위법 복직명령이자 부당한 강임이라고 판단하면서, 예비적으로 전보명령 역시 인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설시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한 자료로 업무집행 권한이나 고용 안정성의 차이, 전보명령에 대한 동의의 부재, 관리사무소장과의 계약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서 문언 중 일부가 적용 불가능함 등을 열거하였다. 이에 비해 본 판결에서는 복직 전후 직급의 실질적 동일성과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정당한 복직명령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나아가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동의가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일반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례판단을 한 1심 판결에 비해 본 판결은 원직복직과 부당전직에 대한 종래의 판단기준을 비교적 충실히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원직복직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라는 판단요소를 제시한 점은 배치전환의 판단 기준과의 착종이 있었던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1심에서는 직제 폐지 등을 이유로 한 업무의 변경에 대해 부사장 직위를 신설하거나 혹은 기존 업무를 부여하면서 부사장 직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복직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 이 점, 복직 전후 직급의 실질적 동일성에 대한 사실관계의 해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질서 유지나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본 판결에서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배경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