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은 개인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편익만이 고려되어 과잉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규칙에 따라 정해져 국회의 의사결정 참여가 적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우리나라의 입법과정의 문제점은 의무지출법안의 입법과정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의사결정이 문제로 파악된다. 현재는 사회적 보다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편익만이 고려됨으로서 의무지출법안이 과잉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무지출 법안의 경우 상당수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의무지출에 대하여 국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의무지출에 적용하면 의무지출수반 법안심사단계의 문제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단계의 문제점, 예산안 편성단계의 문제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를 PAYGO제도의 원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여 미국의 연방예산과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