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정성을 보장하고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술력의 반증 지표이자 항공기 수출과 수입 시 필수조건으로 요구되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 군용항공기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항공선진국 G7 도약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항공산업 발전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항공기술력을 반증하는 중요 지표이자 최근 항공기 수출 및 수입 시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나토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항공선진국의 감항인증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 내부적으로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운용 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별, 대륙별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비행안전 도모, 수출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 추구 등 소속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식별되고 있다. 따라서, 감항인증제도 운용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