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통상법은 외국 수출기업이 미국 정부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강력한 징계를 가하고 있다. 이 경우 미 조사당국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발휘해 채택할 수 있게 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료요청에 임하여 추가관세로 이어지는 일을 막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미국 정부의 자료요청에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공이 불가능한 자료를 미국 조사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렵다. 그러나 제공 가능한 자료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 여 반덤핑 관세의 마진을 낮추거나 또는 보조금 교부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옳다.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의 경우 때로는 제출 가 능한 자료에 대하여도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임하여 온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도 큰 문제없이 조사가 진행되 거나 또는 종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통상법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 수출기업의 자료 미제출이나 협조거부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계를 가 하고, 그러한 징계의 일환으로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자료도 미국 조 사당국이 이를 채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리고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 또한 이 문제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다루 고 있는 미국 연방법원들은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초래되는 조사당국의 재 량권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준의 자료도 조사당국이 자료미제출의 결과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를 채택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이는 곧바로 고율의 추가관세로 이어지게 된다. 자료 미제출 내지 부 족한 제출에 대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훨씬 증가 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변화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