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부합규정'의 불법성 여부는 단순한 실정법 위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법의 기본원칙이나 국제공서의 침해에 이를 때에야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동 규정상 불법성의 인정은 관할 의 부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선 모든 실정법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위반한 모든 경우를 ‘국내법 부합규정’의 위반으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점, 그리고 투자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외자 촉진 및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협정 속에 ‘국내법 부합규정’이 도입된 취지는 도입국의 주권침해를 막고 자 하는 범위 내에 국한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는 또한 외자 촉진을 지나치게 저해 하지 않는 범주 내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위법성은 단순한 실정법의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의 기본원칙(fundamental legal principle) 또는 국제공서(international public order)를 침해 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함을 주장하는 입장 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