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급 간부들이나 필연적으로 체제불법을 구성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던 경우 일괄적인 임용 배제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 외에는 개별심사가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부급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재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정권의 불법행위를 보조하고 하급 관리에게 이의 시행을 지시했다는 것이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최고위급 간부들(예컨대 인민보안부 본부의 인민보안부장, 부부장, 정치국장 등)에 대해서는 심사 없이도 일괄적으로 임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주민 통제를 담당하는 비밀경찰기구로 이 기관이 행한 대부분의 행위가 체제불법을 구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소속되었던 경우에는 일괄적인 임용 배제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