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속부 판단은 비슷한 성격의 판단 작업이지만 차이가 존재한다. 확인대상발명이 등록 권리인지 여부로 심판 청구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침해 판단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에서의 권리범위 속부 판단은 비슷한 성격의 판단 작업이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대물적 권리제한 사유인 특허권 소진의 경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더라도 대인적 또는 대물적 권리제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달리 취급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등록 권리인지 여부로 심판 청구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