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는 단계적인 군축이 담겨져 있는데, 남북의 군사문제 해결을 선두로 비핵화, 북미간 상호 동행, 등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고 촉진제로서 작용해 평화협정의 가속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판문점 선언 3조 2항에는 단계적 군축을 명시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의 실질적인 이행차원에서 특히 3조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문제가 중요하고 미래를 본다면 군축 즉 군비통제는 동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9월 평양정상선언 역시 1조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남북군사문제 해결 을 앞세워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가 상호 동행하고 긍정적으로 병행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도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개선 으로 나아가는데 촉진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 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등 적극적인 군비통제정책 시행으로 비핵화와 평 화협정 가속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비핵평화에 있어 군사문제를 앞세우는 선군(先軍)적 발상의 전환(paradigm shift)이기도 하다. 향후 군 비통제는 ‘평화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peace)라는 관점에서 해석․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