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두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기본 계획이 마스터플랜의 역할을 병행하도록 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스터플랜의 위상을 강화하여 기본계획의 체계 개정, 재난기본법의 개정방향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별도 계획수립으로 인한 낭비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후자는 9/11 이후 미국의  ‘국 가대비가이드라인’의  사례와  같이  최상위  계획으로  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