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4 조치 이후인 2011년 6월 14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했던 '북한민생인권법안'은 진보진영 최초의 관련 법안 발의이자 18대 국회 최후의 발의이다.
2006. 10. 9. 1차 북한 핵실험, 2009. 5. 25. 제2차 북한핵실험, 2010. 5. 19. 및 12. 16. 국가인권위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정문 발표하고, 2010. 3. 26. 천안함 피격 및 5. 24.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내용으로 하는 ‘5. 24 조치’ 이후인 2011. 6. 14.에 당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한 것이 진보진영 최초의 관련 법안 발의이며, 18대 국회의 마지막 관련 법안 발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