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 제외를 추진 중이다. 8가지 기준 중 식품 의약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제'이며 '직접적'의 범위 판단 기준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제외 조건으로 현재 8가지의 기준이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식품˙의약품에 주로 적용되는 기준은 「(3) 국가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로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직접적으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식품˙의약품 규제의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추후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식품과 의약품은 사용 목적, 산업구조는 물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주도집단이 달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분야에 한해 개략적인 개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