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처럼 미실현이익을 시세조종행위 종료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이 부당이득액 산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주가하락은 시세조종행위의 인과관계를 범위를 벗어나서 시세조종의 결과인 최고가로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에서도 판례 입장처럼 미실현이익을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의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과연 부당이득액 산정의 여러 원칙 중 하나인 ‘인과 관계’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가상승을 도모한 시세조종의 경우, 시세조종 외 달리 주가상승을 견인할만한 다른 요소가 없었다면 주가상승은 시세조종의결과라 할 수 있으나 주가가 최고점(종가 기준)을 지나 하락하기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시세조종의 효과가 시장에서 희석되기 시작하였다는 반증으로 주가하락은 시세조종행위의 인과관계 범위를 벗어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 종료시점의 종가가 아니라 시세조종의 결과로 나타난 최고가(=시세조종의 영향력이 극대화된 가격)를 기준 가격으로 미실현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