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을 토대로 볼 때, 방사능기준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볼 때, 학교급식의 식재료 기준은 「학교급식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반면,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관하여는 따로 「학교급식법」에서 정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학교급식법령이나 식품위생법령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거나, 특정 식재료에 관하여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식품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결과 식품이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방사능기준을 포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