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은 이제 국민생활에 필수 서비스이고 통신비 상승으로 가계지출 내 비중이 약 6%가 되었다. 보조금 이슈는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정책목표와 연관된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 늘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유례없는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동통신은 이제 국민생활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스마트폰과 무선데이터의 활성화로 통신비가 상승하면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2013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이슈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의 정책목표와도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