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남한으로 취적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제 19조를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배우자가 북한에 있다는 점은 소송절차의 중지 사유로 볼 수 없고, 이혼 준거법은 남한의 가족법으로 가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 위 사건과 유사한 이혼소송에서 인용판결을 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4년 10월 12일 제기된 이혼소송 사건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 그 법률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에서 취적한 자가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판결은 그 법적 근거로서 종전 판결과는 달리 헌법 제3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제36조 제1항을 제시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을 제시하였다.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당사자 적격, 재판관할, 송달절차 등 소송법적 쟁점과 혼인의 효력, 이혼사유 등 실체법적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데, 소송절차의 중지 여부, 이혼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배우자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은 소송절차의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의 준거법은 남한의 가족법을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