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협약과 난민법에서는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난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난민지위협약은 생명이나 자유를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난민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있다(제3조). 난민의 정의는 난민지위협약 제1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는 난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제1조 F). 난민법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인정을 제한하고 있다(제19조).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행위를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여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타당한 해석 및 적용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