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특정 분야의 양국간 협정체결과 고용허가제를 병행해 단순기능직 외국인근로자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데, 정부차원의 장기적 관점으로 관리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위한 장기적 원칙수립과 세분화된 체류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은 특정분야에 대해 양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여 고용허가제를 병행함으로써 단순기능직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용허가제의 원칙과 무관하게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법안을 개정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독일의 경우 국내외적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를 정책적으로 적절히 적용하여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외국인 인력의 유입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주화 방지 원칙과 장기체류외국인력 활용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숙련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률적인 체류기간의 적용이 아닌 보다 세분화된 체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