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2011도3682는 현행범 체포 남용을 통제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몇가지 비판을 받고있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판례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대판 2011도3682)에 해당함을 지적하고있다.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현행범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차단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의 몇가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