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들 중 1인이 청구하였다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청구인적격자가 종전의 절차에 따라 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가사소송법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있어 적법하게 승계하였다.
절차의 목적이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청구권자의 사망으로 사건 자체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청구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그중 1인이 청구하였다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청구인적격자가 종전의 절차에 가입하여 이미 이루어진 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절차의 승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 이 사건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있고(민법 제12조 제1항), 그가 우울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다거나 사건본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사정은 청구인적격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절차에서 망 소외 1을 적법하게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아울러,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선임한 제1심심판에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후술할 바와 같이 이 부분 제1심 판단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정후견인으로서의 적격 및 능력이 없다는 항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