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거나 관련 정책을 펼 때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입법이후에는 법원은 법에 귀속되고 새로운 법률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대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거나 관련 정책을 펼 때에 취해야할 입장은 미국 특허청과 같이 보수적인 입장을 펴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떤 제도의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에 대해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우리 법원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 새로운 법률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특허청과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어야 한다. 특정한 정책이 의도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특허법의 본질과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