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기존 규정에서 문구만 다듬고 의미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위원회의 투자결정을 원칙공개로 한다면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지 않을 수 있다. "로 가야하지만 "공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건대 이 규정은 정말 기존에 규정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구만 수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규정에 대한 해설에 보면 원칙적 공개라고 그러는데 사실 원칙적 공개가 되려면 이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존에 규정을 그대로 문구만 다듬은 거라고 보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논의가 된 이유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단 내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결정을 한 사항 중에서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투자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단 직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는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의결권행사방향이라는 것은 지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위원회가 한 의결권 결정방법은 투자지침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을 해서 원래 안으로 왔던 투자위원회가 공개한 것은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지금 현행 규정상 에서 읽어보시면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듬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설에서 하는 것처럼 원칙공개로 한다고 하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지 않을 수 있다.”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