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합법적·비침해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한 경우,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일반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바탕으로 기준을 추가보완해, 법원으로 하여금 이익형량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 신속하고 대규모로 개인정보의 유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예측해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상의 다양한 규정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규제의 질과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합법적·비침해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을인정하는 일반 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경우이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일반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일반화·구체화한 기준을 추가·보완하여 설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이익형량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