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투자자를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규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투자협정에 마련해놓아야 하며, 국제적인 상황과 변화에 맞춰 투자자와 체약 당사국 양측에 모두 에견 가능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 법률전문가 및 학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투자자의 정의에 관한 ICSID 협약과 중재 판 정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투자협정의 문안을 중심으로 국가의 입장에서 정책판단이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투자 중재 사건이 점증하고 있고, 동시에 주요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투자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협정의 구체적 문안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특히 분쟁이 국제중재로 비화할 때의 의미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적인 판단과 대안을 모색하여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투자자의 정의는 투자협정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어서 이미 자본수출국으로 변신하였다. 따라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를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규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그 필요성을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협정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간의 국제 투자법의 발전과 중요한 투자 중재 사례들을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협정 자체의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중재판정부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하고, 투자자에 의한 남용의 가능성과 동일 분쟁으로 인한 복수의 중재가 제기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투자협정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조류에 맞추어 투자자와 체약 당사국 양측에 모두 예견 가능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정부 관계자들, 법률전문가 및 학계의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