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의 목적은 행정 기능의 실효성 확보와 사회적 유해성을 중심으로 한 법익 보호라는 목적은 아니나 행정 법규의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선택 시에 행정 상의 기능 보호를 벗어나 사회적 유해성을 띤다. 하지만 입법 재량의 문제로서의 시각이 보통적이다.
행정 법규의 목적은 행정 기능의 실효성 확보로서, 사회적 유해성을 근간으로 한법익 보호라는 형법의 목적과는 다르다. 따라서 행정 법규의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할 때에는 행정 상의 기능 보호를 넘어서서,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 유해성을 띠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예컨대, 사례 3에서 와 같이 의무 조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되, 벌칙 조항은 그러한 의무 위반을 넘어서서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까지 요구하는 방식이다. 즉, 의무조 항은 행정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위반이 의무 위반이라고 보지만, 벌칙조항에서형벌을 제재 수단으로 선택할 때에는 의무 위반에 부가 하여 범죄 구성 요건으로 법익 침해 또는 위태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행정 형벌이 이러한 방식은 아니며, 이는 전적으로 입법 재량의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