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증거법에 규정했다.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 이전 판례의 입장을 바꿨다. 이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발전해가고 있다.
2007. 6. 1. 일부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2를 신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증거법에 명시하였다. 종래 판례는 ‘진술증거’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나,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불법하게 압수된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는 변경이 없어 증거가치에 변함이 없다는 이른바 ‘성질․형상불변론’에 입각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2007. 11. 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물적 증거에 대한 종래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판례는 다양한 사례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엄격하고도 명백히 선언함과 동시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파생증거(이른바 ‘독수독과의 원칙’),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제법칙의 예외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판례를 발전시켜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