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험사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치료약 복용만을 이유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피보험자의 개별적, 구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A보험사는 진정인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를 하지도 않고 진정인의 지적장애와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