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우선 중국은 주변 환경의 안정화와 핵도미노 현상 차단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이익’ 이슈나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전략과 같은 미중 전략경쟁 이슈에서 한국의 입장과 태도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군은 한국 주변의 공중 및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일정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 구도에서 한국을 견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중 간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