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습득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띠는 법형식에 관한 북한 연구가 중요해졌다. 북한의 법제 정비가 북한의 불이행 비용을 증대하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국제기구의 법제지원 프로그램은 북한 법제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북한의 법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 내지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의 법 제도에 대한 태도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북한과의 합의서 등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법형식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약속된 내용이 지켜져야만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는 작은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불이행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욱은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국제기구의 법제지원 프로그램은 향후 북한의 법제 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단순한 입법만이 아니라 법 운용을 위한 시스템 준비, 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훈련,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법부 등이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 등이 위 선례를 통히여 배우는 교훈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는 바 2008년 주장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