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요구하는 사정과는 달리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과 심판원 모두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추계과세의 필요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대법원과 심판원 모두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의 유리성 여부, 납세자가 원하는지 여부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1999서1122호, 1999. 10. 14)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94누3407, 1995. 7. 14)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