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해 분석 및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류체계를 대안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야한다. 이를 위해 자원배분 방식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예산의 현황과 함께 예산체계를 분석한 후 재난안전예산의 분류체계를 대안 중심으로 재정립하며,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제고를 위한 예산 배분, 집행, 사후 환류체계에 대한 분석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범부처의 재난안전예산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방법론(spending review 등)을 제안하고, 재난안전사업의 현행 평가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우선, 「재난안전법」 및 「국가재정법」등 재난안전예산과 평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고 재난안전 관련 계획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국내외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한 해외 재난안전예산 배분방식에 대한 검토 및 우리나라 R&D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원배분 결정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재난안전사업 평가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