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변화의 폭과 일정한 방향의 일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려 한다 짐작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형법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변화 사이에서 헤매며 통치권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은 북한 형법의 최근의 개정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짐작컨대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을 형사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변화의 폭과 방향성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현재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도로만 형사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 형사법 및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자본주의적 시대변화, 그리고 체제 수호라는 목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통치권자의 자의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판단이 타당하다면 북한 형사사법제도는 점진적으로 근대적인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법치주의를 온전히 수용하기 보다는 수령과 같은 지도자의 교시 내지 말씀을 통한 영도를 통해 자의적 통치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잠정적 판단을 바탕으로 북한 형사사법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