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해 법조문과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평등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고 원리라고 판시한 부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국민의 권리의 가장 큰 법적인 근거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이다. 평등권은 헌법의 핵심 원리를 이룬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가 평등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의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중략)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상의 평등권은 개인의 자유 영역을 상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평등권이 ‘비교’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평등권은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보아야 한다는 전제, 즉 비교대상의 범주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