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억제력이 되어서 정말로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커다란 보상이 있는 경우에 비핵화 협상에 응한 것으로 보아 핵을 보유함으로써 체제 존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북한이 달성했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핵미사일 능력, 그것은 매우 초보적인 억제 능력입니다. 그것이 억제력이 되어서 정말로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비핵화 협상에 응한 경우에 다른 매우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나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보상이 있는 경우에 그들은 협상에 응하고 비핵화 협상에 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얻고자 하는 억제력은 매우 초보적인 것이며, 핵을 보유함으로써 체제 존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체제 유지가 가능해지고 안정될 때 무엇을 하려 하겠습니까? 과연 만족할까요? 체제 유지에 만족해할 것인지 또는 재도발을 할 것인지, 김일성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타입의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핵 억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와는 반대로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북한의 붕괴는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독 붕괴보다는 북한의 붕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붕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