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고용 가이드라인은 탈법고용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의무를 제시하는 바, 이 가이드라인은 이행유도와 처벌의 병행을 강조한다.
탈법 고용 문제에 관하여 유럽집행위원회 고용 가이드라인 제9호(European Commission's Employment Guideline)는 회원국이 취해야 할 정책적 접근에 관하여, 적발 체계의 구축은 물론 사업 환경의 간소화, 세제 및 급여 체계 저해 요인 제거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법 집행 개선 및 제재 조치 적용 등이 절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탈법 고용 문제에 있어서 미이행 처벌, 즉 억제적 접근법은 유일한 대처방안이 아니며 이행을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