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된 지인 면회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해 위임장에 환자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헌법소원을 하려 하는데 현재 당사자의 위임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정신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추석 전날 강제입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폐쇄병동에 가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되었습니다. 의료적 판단에 의해 면회를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환자의 싸인만 받아주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직원이 가져가고는 환자에게 전달도 안 해주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부모님에 의해 여섯 번 강제입원을 당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규정은 무효라는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의 위임장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