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규제 개혁은 중앙 정부의 주제 프로그램 제시와 독립 행정 기관의 세부 집행이라는 특징이 있다. 만일 이런 특징이 한국에서 응용된다면,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프랑스의 규제 개혁은 중앙 정부가 주제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이외에 독립행정기관과 같은 특수한 규제 기관들을 통해 집 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규제 개혁의 주도권은 중앙 정부가 쥐고 있으나 적용적 인 측면에서 독립행정기관이라는 별도의 행정조직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 들도 기관들의 통합과 법률적인 정비를 통해 개선하고 있어 열악했던 규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책적인 방향성이 정부 간 부처 회의 를 통해 결정되고 그 실행이 개별적인 전문 규제 기관에 이양되는 프랑스의 규 제 시스템은 한국의 상황에 응용한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적인 규제 집행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