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의 장기화로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자산 시장의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총수입 부진 하에서 예산 기준 세수결손은 11조 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정부 경향성에서도 기인한다. 세수차질 보전을 위한 재정지출의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성장회복의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며 2015년 세입예산 확정시 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총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2014년은 전년대비 1.4% 증가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4년 총수입 부진은 우리경제의 회복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자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세월호 사고(2014.4.)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된 데 기인하고 있다. 예산대비로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NABO는 2014년 총수입이 예산에 비해 12.5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예산 기준의 세수결손은 국세수입 10.7조원과 세외수입 0.7조원을 합한 11.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로써 2012년 이후 3년째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비슷한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결손은 경기요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금년에도 대규모의 세수차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는 성장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의 경기부진 및 베이스 하락은 2015년 세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2015년 세입예산 확정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