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 이 합의되어 북한 군수산업의 민영화와 군축이 더욱 관심을 끈다. 북한의 핵 무장과 운반체 보유는 군사력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군축과 평화가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된다.
평화 관련하여 북한 군수산업의 민영화(민간전환)와 군축이 제시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 추진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병력과 무기 감축이 군축의 핵심이라면 남북한 모두 인구감소와 노인층 증가로 병력 감소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무장과 운반체 보유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파열음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상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군축과 비핵화, 평화권 논의는 제자리를 멤돌 가능성이 높다. 평화와 군축, 비핵화는 상호 세력간의 신뢰에 기반해야 성사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 회담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군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방법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