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아동을 수동적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할 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의사표명을 할 수있게 하는 권리주체로서의 적극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해왔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표적인 아동관련 법률인「아동복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은“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된다. 다시 말해 모든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더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미흡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