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특허발명이 선원 특허발명의 권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특허법 제98조로부터 받아들여져서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해석론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35조와 제140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고, 후원 특허발명이 선원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할 수 있음은 특허법 제98조로부터 인정 가능하므로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해석론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해석론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현재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결국 특허법 개정을 통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