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네거티브 방식의 인허가 계획을 추친하였다. 특히 IT분야의 기술과 시장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원칙허용 방식으로 공정사회의 기반을 수립하려는 취지였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 규제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신고･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였다.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경직적 인허가 규제가 IT분야 등 특히 기술 및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의 신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아래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신고 또는 등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 산업의 50.2%가 진입규제 대상이며 인·허가의 99%는 원칙금지･예외허용” 체계이므로 기존 ‘원칙금지’ 방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여 공정사회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창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전경련, 201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