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시민참여 활성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는 권한을 부여 받은 지방선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개헌의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가 시민참여 활성화 진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이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가 되었을 때, 개헌의 방향 중에는 ‘지방분권’ 강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권력 또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 준다면 그만큼 지방정부 역시 민주화되어야 하고 민주화의 중요한 방법은 주권자의 참여, 즉 지역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중앙정부 규모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에서 더 쉽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