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세금만 내지 않고 세원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위변조하지 않았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공문서까지 위변조했으면 부정행위다.
또한, 이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는 “과세권의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하는” 점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자가 다른 문서들까지 위 ･ 변조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충분히 세원을 포착할 수 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없다고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공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역까지 위 ･ 변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과세권의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