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는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법의 허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설립은 불법적이고 주관적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질서를 위반한다고 간주할 수 없어, 정확한 형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페이퍼컴퍼니란 말 그대로 ‘페이퍼(Paper)’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체도 없으며 탈세와 절세라는 ‘종이(Paper)’ 한 장 차이라는 법의 허점을 노린 유령회사, 명목회사, 도관회사인 것이다. 이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이용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지극히 주관적(조세를 회피할 고의 내지는 목적)이고 불법적(페이퍼컴퍼니를 설립)인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세를 회피할 고의 내지는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다는 주관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지라도(형법상 불법하다면) 이것만으로 조세를 회피하여 국민 법질서를 해친다(형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의 개념은 정의와 판단기준 제시는 형법상의 이론에 비추어도 매우 간결하고도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