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인이 국내외 수요자들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한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어느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상표 출원인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권리자의 국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상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모방상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