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북한 국내적으로는 핵무력 완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폭탄 부분에서는 수소탄을, 미사일 부분에서는 도로이동식 ICBM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이 점에서, 화성-15형을 9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바로 시험발사한 것은 그들이 목표한 ‘ 도로이동식 ICBM’ 의 개발을 달성한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지지도 기사는 김정은이 현장에서 9축 이동식 발사대를 먼저 살펴보았다며, 화성-15형의 기동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동식 ICBM 개발을 미사일 부분의 최종 목표로 추구해 온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계획의 맥락에서, 화성-15형은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무기체계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무기라고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