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개정 저작권법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는 실손해배상 원칙에 벗어난 특이 존재로, 우리 사법 분야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법정손해배상(pre-established damage125))에 관해 TPP 협정에서는126) 특히 저작권침해에 관한 집행 제도에 있어 협정당사국 으로 하여금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추가적 법정손해배상(pre-established damage125))에 관해 TPP 협정에서는 특히 저작권침해에 관한 집행 제도에 있어 협정당사국으로 하여금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추가적 손해배상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직 저작권법에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FTA 관련 개정 저작권법에서 함께 개정된 상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법정손해배상 제도는대륙법계의 민사 손해배상법리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해배상 원칙에서벗어난 특이한 존재이며, 우리 사법(私法)의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