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예비비의 집행이 두드러지는데, 법무부의 형사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연례적 예산 이･전용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시정해야 한다.
2011년부터는 이･전용과 더불어 예비비의 집행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1년에는 이･전용 95억 600만 원, 예비비 8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85억 8,600만원을 예산액 확정 후에 추가로 집행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무부가 2011년에 필요한 형사보상금 규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전년대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예산의 이･전용은 국가재정법 제45조가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가 연례적으로 예산을 이･전용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