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내국인을 타깃으로 해외 도박장을 수년 간 운영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8년 국내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만 베트남으로 옮겨 도박장소를 개설한 다음 내국인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을 하여 도박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긴 기간이고, 노▮▮와 같은 내국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고액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한 점, 이와 같이 국내 법망을 피하여 해외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 우리 사회의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외화의 낭비까지 가져온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