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등록 청구범위와 실시고안은 구상과 작용효과도 같으나 테이블판의 형태가 이사건 제1항 고안의 실시예와 차이가 있다. 이 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엔 테이블판 형태에 대해선 기재가 없으므로 권리범위의 일체형, 분리형 등의 설계 변경은 동일하고,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과 피고 실시고안은 테이블레그(9), 보강프레 임(15), 브라켓(17), 보강웨지(17a)의 구성이 각각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며, 다만 피고 실시고안의 테이블판은 상판과 하판이 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수지 테이블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테이블판이 일체로 성형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시예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는 테이블판의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일체형에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테이블판을 일체형으로 하느냐 분리형으로 하느냐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에 따라 그 조립구조나 형상을 손쉽게 설계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실시고안도 종래의 기술과는 달 리, 테이블판 지지체를 생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테이블판의 무게를 감소시킴과 아울러 테이블판 저면에 보강프레임을 형성함으로써 테이블판의 비틀림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실시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실시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 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 실시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