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의 위험성을 집행개시시점에 맞춰 심사하도록 정해 놓았고 가해제라는 명목으로 법원이 아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사법통제원칙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형벌이나 치료감호 집행 종료 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 및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입법자의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개정안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동 법률안이 내세우고 있는 개정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일괄적으로‘5년 이상 복역’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그마저도 검사의‘임의적’ 신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을 집행개시시점에 맞춰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두 번째 판단이 성충동 약물치료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절차일 수밖에 없는데도, 굳이 양형과 구별되기 어려운 첫 번째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제라는 명목으로 이를 법원이 아닌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사법통제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그 밖에 가석방자에 대한 가해제 청구의 문제점은 사후적 약물치료결정에서 후술한다).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무에 합치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의 법률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형벌이나 치료감호 집행 종료 시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 및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