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적 불법구조 하의 감독의무위반에 대해 입법자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하기 위한 적극적 요소의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혼합적 불법구조 내에서 종속적 불법에 결합될 독자적 불법이라는 의미차원을 가지는 감독의무위반을 -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 입법자는 단서조항에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를 위한 적극적 요소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에 대한 형벌을 배제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을 두고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을 ‘면책조항’이라고 파악하거나 그 내용을 순수하게 ‘과실’로만 이해하는 태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태도는 모두 근거가 없거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