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과 이재일 의원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내놓았다. 여당의 법안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업무를 국정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야당의 법안은 그 권한을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정청래 의원은 2013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어서 변재일 의원이 2015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법안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업무의 권한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점이다. 여당의 법안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업무를 공공과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국정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야당의 법안은 그 권한을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 분야는 국정원이, 민간 분야는 미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정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찰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에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