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미국 배출권거래제 법안들이 배출권의 수익을 국고로 귀속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에 속해서 배출권을 파는 대상 주체들에게 할당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조세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둘째, 과거 미국 배출권거래제 법안들은 배출권 대부분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대상 주체들에게 무상 분배하고,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발생한 정부 수익 중 대다수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배출권을 매각하는 대상 주체들에게 재분배될 것을 규정하였던 바 있다. 예를 들어, Waxman-Markey법안은 배출권 총량 중 85%가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무상 공여되고 15%만이 환경보호청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해 매각되며,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에너지소비자, 정부의 에너지연구 개발 프로그램, 에너지효율성보조금, 기타 용도로 할당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세 부정설은 일부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배출권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경우 배출권을 조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