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 회부된 대부분의 경우 정신장애를 일반 참작사유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책임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정신장애와 범죄와의 관계가 공적인 변론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이라는 법적 쟁점은 종종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낳기도 한다. 이는 범죄와 정신장애가 얽힌 사건들이 범죄자의 일탈성을 부각시키는 손쉬운 소재가 되는 동시에, 법정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연되는 범죄와 응보의 드라마가 지닌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단순히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정신장애를 범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정신장애를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루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는 일반 참작사유로 취급하게 된다. 이와 달리, 책임능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범행이 정신장애로 인한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며, 여기에서 정신장애와 범죄의 관계는 공적인 변론의 대상이 된다. 즉, 책임능력 판단은 정신장애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반응이 가장 가시적으로 선언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