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소속 북한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남한 주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우리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 적용에 대해, 절차법적 문제점과 사용관계 인정 문제를 검토하고 제반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인 남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남한의 고용관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우리 민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기업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실체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등 절차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인정에 관한 문제 및 이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