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은 탈시설화이다. 사회와 분리된 채 의존적 삶을 가져오는 장애인 시설에서의 생활은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을 관장하는 존엄한 삶과 거리가 멀다.
장애인 탈시설정책은 단순한 학술상 이론이나 인권운동의 슬로건이 아니라 헌법이 요청하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철학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정한 법질서는 인간의 보편적 유형 위에서만 배열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 헌법이 전제하는 인간은 “공동체 및 그 구성원과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고유한 인격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와 연관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을 관장하는 것은 존엄한 삶이다. 장애인의 시설화의 역사에서 본 것과 같이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은 분리와 배제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인간의 일상적 삶의 활동과 사회적 역량을 감소시키고 의존적 삶을 초래한다. 비장애인에게 이러한 삶은 결코 참을 수 없는 삶이며 인간의 본원적 품위에 대한 근본적 위협으로 느낄 것이다. 이는 결코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존엄한 삶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