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무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증여세 처분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 11. 1.)에는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받겠다는 조건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데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4광0093, 201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