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국토교통부 예산의 약 18%를 안전투자액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저 하나의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체계화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안전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노후한 도로구조물의 기능개선에 2014년보다 2,511억 원 증액된 4,459억 원이, 일반철도 시설개량에 전년 대비 1,584억 원 증액된 4,184억 원이 각각 배정되어 있다. 이를 포함한 안전투자액은 4조 68억 원 규모로 전체 국토교통부 예산의 약 1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자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향후 몇 년 동안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화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칫 일회성 반짝 증액이라는 또 하나의 미봉책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생기는 대목이다. 어쩌면 노후시설 재건을 위한 투자적기(골든타임)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시설의 노후화를 넘어 황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제성장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그 짐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