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민주성을 담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유용성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 사회적 대화는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진화된 형태이자, 문화 성숙 정도에 따라 성취 결과가 달라진단을 특징을 지니며, 위기극복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사회적 대화 및 고용위기 극복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오늘날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를 사회적 대화라는 단일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과 함께 정책결정의 책임과 권한의 공유와 분산에 의한 거버넌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담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반면, 아직까지도 사회적 대화의 유용성에 대한 원천적인 논의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누가 뭐라 해도 사회적 대화는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넘어 역사적으로 대표성과 민주성에 기반한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대화가 위기 시에 위기극복의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대화는 꼭 그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 내부의 민주화나 토론 문화 성숙의 정도에 따라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성취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 오늘날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여 사회적 대화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고용의 양은 물론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본고는 이런 시각에서 최근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엿보이는 사회적 대화 및 고용위기 극복의 주요 사례와 그 함의를 분석, 정리하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