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은 자회사 무상 전용 실시권 계약 후 특허권 사용은 유상 전용실시권 계약보다 일반적이며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사용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는 모회사, 자회사 관계이므로 특허침해 행위와 자회사 손실과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의 손실 간에 충분한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자회사와 무상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뒤 실시권자인 자회사가 이 특허권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유상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특허권자는 간접적이 지만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뒤, “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간의 경제적 관계가 특허법상의 실시권 계약 외에 회사법이나 다른 일반법 논리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사용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 계약의 종류 또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수익의 근거의 형태는 특허법상 당사자 적격의 인정에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에게 무상의 전용실시권을 허여했 으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모회사-자회사의 관계로서, … 따라서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와 이로 인한 자회사의 손실과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의 손실 간에 충분한 상관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당사자 적격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