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서 말하는 소송은 특허에 관한 심판, 항고심판이나 특허권의 제한, 취소나 실시에 관한 처분에 관한 것만을 말하며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규정은 청구일과 신법의 시행일을 적용, 구분기준일로 삼고 있어 신법 시행 후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 침해된 특허의 출원인이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 위 '소송'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열거한 것들(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혹은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저분)과 관련지어 보는 것이 어법상 자연스러우며,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해서는 부칙 제9조에서 따로 정하고 있고, ㉢ 부칙 제9조에서도 '소송'은 심판 등에 관한 것만을 지칭하여 사용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였을 뿐 소송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없기 때문이다. ㉣ 결국, 부칙 전체에서 일관되게 '소송'은 '특허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혹은 특허권의 제한/수용/취소 또는 실시에 관한 처분'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만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일과 개정법(신법)의 시행일을 신법과 구법 적용을 구분하는 기준일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의 시행 후에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위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설령 침해된 특허의 출원인이 위 법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 1995.12.1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된 특허법은 부칙 제5조에서 "(심판의 질차/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질차/비용 및 손해배상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번에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위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개정은 없었고, 다만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간접침해)에 대한 개정만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