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물 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며 국토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등을 검토 받게 되며 정부는 설계 기준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허가 및 용도변경 신청 시,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검토서와 설계도면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에너지절약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그 적절성이 검토된다. 해당 고시에서 제시하는 설계기준은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부문, 기계설비 부문, 전기설비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신축주택은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으로, 2025년부터의 신축주택은 제로에너지(zero energy) 건물 수준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