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또는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후 사유가 없어 무죄가 될 경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미 확정 판결 후 재차 구금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보상도 가능하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사유를 분석하여 판단한다. 법령이 효력 상실되거나 무효인 경우 무죄를 선고하며, 폐지된 형벌법령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무죄의 사유가 되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도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구금하고 재차 기소하였다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하여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할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금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면소가 선고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실체재판을 받았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소기각의 재판에 있어서도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역시 사안에 따라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의 존부는 보상심리과정에서 밝혀진 구체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폐지･실효된 형벌법령이 뒤늦게 위헌･무효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 선언시점에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