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에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경우는 형사나 민사소송, 징계 및 특허사건을 불문하고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선서 없이 행해진 허위진술을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고 선서 후 허위진술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하에서 살펴볼 허위진술죄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의 경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 피의자 ･ 피고인이 수사절차나 공판 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뿐이다. 그리고 증인이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증언을 한 경우에는 그가 증인으로 선서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단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민사소송법 제301조), 징계사건 및 특허사건(특허법 제227조)을 불문 하고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은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선서 없이 행해진 허위진술을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는 미연방법 제18장 제1001조와 모범형법 제241.3조가 있다. 또한 선서 후 허위진술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하는 미연방법 제18장 제1621조와 제1623조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의 논의의 중심이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는 관계로 그 대상법률을 참고인의 선서 없이 행해진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미연방법 제18장 제1001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