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적발된 1,178건 중 696건은 폐지 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4차에 걸쳐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는 총 1,17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이 1,072건으로 파악되어, 숨은 건축규제 1,178건 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