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고령화시대의 노년층의 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후소득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