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PbP 청구항에 물건자체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침해 판단 단계에서도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물건발명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물건과 구조, 특성 등이 동일한 물 건이라면 그 제조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미치게’ 된다는 기본원칙을 근거로 PbP 청구항에 물건자체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물건의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경우에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당해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과 구조, 특 성 등이 동일한 물건으로 확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침해 판단 단계에서 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더불어,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5년 6월 판결이 우리 대법원의 2015 년 1월 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