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민의 교육권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고등교육과 사회교육에도 적용된다.
우리 법체계 역시 고등교육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거쳐 심지어 사회교육에까지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