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하여 가담자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포통장 양도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인 단속, 제도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금융감독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약 1,4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하여 대검찰청에서는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과학수사 DB 구축, 국제 공조 강화, 처벌 강화, 피해 회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하여는 가담자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포통장 양도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 앞서 그 핵심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