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 현재의 규정을 폐지하고 과세권 제외 등 공통된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 문제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현재 OECD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통일성과 확실성을 주지만, 컴퓨터 서버나 웹사이트에 익숙한 전자상거래에는 부적절하다. 초창기 전자상거래에서는 지리적인 고정성에 근거한 과세연계(nexus)가 논란이 되었지만, 과거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부분을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OECD도 부분적인 변화를 해왔던 것을 멈추고 전자상거래의 독특한 성격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OECD는 서버가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 현재의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에 과세실체에 대한 더 큰 그림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각 국가에서 과세권 제외 등의 공통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국제적인 논의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재조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