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패킷감청에 대한 판단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 따라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며 패킷 감청을 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상 유효핝감청법이며 영장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해볼 수 있을것이다.
한편 기다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앞서 대법원에서 패킷감청에 대한 짧은 판단이 있었다. 즉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시하여 패킷감청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유효한 감청방법임을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간략하여 패킷감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검토했다고는 보기 힘들며, 특히 그 문제의 핵심이 광범위한 감청의 범위만이 아니라 아예 감청대상 자체가 특정가능성이 없어 영장주의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