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유죄판결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손상시키는 문제를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미국의 인신보호절차와 같은 절차가 없기에 상소제도로 구제하는 수 밖에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판례 법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논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다시 할 것을 명령하거나 형을 변경할 수 있는 미국의 판례 법리를 수용하기에는 한국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소송구조에 차이가 있어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문제삼아 다시 다툴 수 있는 미국의 인신보호절차와 같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상소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