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개정에서 우리는 지원규모 총액보다 운용방식, 제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국방예산 확보와 절감지출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개정 과정에서 어떻든 많은 액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은 상호 대립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측으로서는 그동안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주로 지원규모 총액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 나머지 운용방식 혹은 제도를 손질하는 문제에 소홀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를 개선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측이 우리가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에게 사용내역을 설득력 있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적지 않은 분담금 규모를 생각할 때 더 이상은 용납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