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원은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이를 내심 허용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업무방해죄는 과실범이 아니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가 필요하다. 고의는 지적 요소로 불법을 형성하는 요소를 인식할 것을 요하고,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즉 고의는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 또는 간단히 표현하면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를 말한다. 고의의 구성요건 중 의지적 요소는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를 말하는데 이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를 희망ㆍ의욕하거나 의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실현을 부인하지 않고 인용하였거나 구성요건실현을 묵인하고 불명확한 실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수의사가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 대법원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있음을 요한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