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전달체계 난맥상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나 사회 및 학계에서의 지적은 달랐다. 결국 중앙 콘트롤 타워의 강화, 평가 체계의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 강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두 가지 발전과 사회현상을 통해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관 련된 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가 ‘최선’ 혹은 ‘차선’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존재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비효율성이나 사회 서비스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전달체계 난맥상 등을 핵심적 문제로 지적하였다. 반 면, 사회 및 학계에서는 급여 충분성이 부족한 점과 함께 공공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시장과 민간영리 부문을 중심으로 재편된 전달체계, 정부의 관리능력 부족, 맞춤형서 비스의 부재,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낮은 질적 수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은 중앙 콘트롤 타워의 강화, 평가 체계의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의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