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는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임을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용자를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정의하고(법 제3조제2호가목), 이때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법 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과 달리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이 파견사업자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은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 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법원은 명확하게 ‘고용관계’라고 명시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건강보험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임을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8구합24828 판결)에서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임을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의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