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과 동법 제59조의3 제1항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판결서의 열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검찰청이 보관하는 소송기록, 후자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판결서이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59조의3 제1항은｢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것(이하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이고, 후자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의 서류 등에 관한 것(이하 ‘확정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