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며, 벌금형 외에 다양한 형사제재를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프랑스 내에서 논의되는 고의나 중복기소의 문제도 우리나라의 법인 형사처벌 대책을 수립하는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1994년에 법인의 형사책임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프랑스는 점차 그 대상범죄를 확대시켜 현재는 모든 범죄에 대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인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익침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벌금형 외에 법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다양한 형사제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사법부의 판단 하에 법인의 해산이나 직업활동의 수행 금지 및 공계약 배제 등의 부가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은 향후법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프랑스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의나 중복기소의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