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의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채권채무관계의 단순화와 채무액의 한정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의 적절한 책임 분담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촉법을 둘러싼 논란이 하루 이틀에 걸친 것이 아니지만 수차례에 걸쳐 임시방편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속·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통합도산법에 결여된 여러 장점들(채권행사의 유예, 신규 자금지원이 용이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촉법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상당액(500억원 이상)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얽힌 구조조정을 채권단 입장에 편중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기촉법의 존치는 채권채무관계의 단순화와 채무액의 한정, 채권금융기관의 적절한 책임 분담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