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법적･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내용적인 변화가 경제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나 동향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작금의 체제에 대항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문제를 극복하고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법제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농업에서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