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평등지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대부분 ‘과정(process)’ 혹은 ‘결과(output)’ 지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과(outcome)’로서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학의 성과관리 관점이나 기재부의 비용 대비 편익(B/C)분석의 관점에서 이 제도를 평가한다면 구체적 성과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평등지수 개선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양성평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이 제도의 성과가 과제수 증가, 개선수용률 등의 지표보다는 성평등지수 개선도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받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지표의 변화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