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금단현상을 보인다며 4일 동안 격리조치하고, 강박일지의 vital을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는 등 ‘격리 및 강박지침’을 어겼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금주로 인한 금단현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약 4일 동안 격리조치하고, 격리기간 중 30시간 45분동안 진정인을 4point 강박하면서, 강박일지에는 강박시행시점부터 해제시점까지 전부 혈압과 맥박 수치를 동일하게 기록하는 등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형식적인 기록을 하였고, 비교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격리일지에는 진정인의 혈압과 맥박 수치의 기록간격이 평균 8~ 10시간이었던 점으로 볼 때, 매시간 환자의 Vital sign을 점검하고 그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