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비용추계 강화를 통한 법령 제˙개정 과정의 지출 검토 도입은, 재정소요 법령의 비용추계가 일정 수준 진행되어 있어야 한다. 지출 규모 기준선을 정해져 있어야 법률안 검토의 제약조건 제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안비용추계를 강화하여 법령 제･개정 과정에 지출 검토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그림 6-4]). 본 방안은 우선순위 분석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방안이 압도적인 중요도를 가지지 못했고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 결과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정책 우선순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경우와 같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안이나, 중장기 재정 방향에 근거하는 안, 정권의 정치적 결정 등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재정성과 정보는 정부나 연구기관의 사업평가 결과와 예산정책처 등 국회 내부 지원 기관의 검토 보고서, 유사 사업의 비용추계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출 옵션의 설정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재정소요 법령의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지출 규모의 기준선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 기준선을 토대로 그 이후 제･개정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위한 제약조건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