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서 고유재산의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유재산의 대부와 같은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한 사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일정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공유재산의 대부와 같은 관리행위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우선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가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그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의 국가 법령에서 위와 같이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관리행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