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은 사회적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감대라는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적근거를 요구하는 선감학원사건의 경우, 특별법 제정 등의 작업은 끝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흔히 과거사 사건의 공식적 해결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피해 회복(배보상,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치료 제공, 관련 서류의 정리 등)-재발 방지책의 제도화(법적, 제도적, 교육적, 상징적 차원에서)-추모 및 사회적 위령”. 이런 공식적인 과정 앞에 피해자의 자기증언을 통한 사회적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감학원사건’의 경우, 공식적인 과거사 사건 해결 과정에 돌입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과정에 돌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파악하면, ‘특별법’ 제정 혹은 ‘진화위법’의 개정 등의 작업은 ‘끝’이 아니라 겨우 문제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