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NPT의 동의를 얻거나 공식적인 5개 핵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게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가능할까. NPT에는 190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는 가장 많은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가장 성공적인 국제조약으로 손꼽힌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핵무기국)’으로 새로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NPT를 개정해야 하는데, 어떤 나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영원히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가능한 작업이다. 공식적인 5개 핵국은 국제정치적으로 강대국이자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이 자신의 독점적 핵국 지위에 도전하고, 핵을 확산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를 새로이 ‘핵무기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