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ISDS절차 개선을 위한 상설 투자법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의 실효성과 현행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에, 투자법원 도입의 제도적 함의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ISDS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EU가 새로운 상설적인(standing)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만약 이 제안이 향후 구체화된다면 앞으로 ISDS절차를 도입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투자법원이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현재의 기본체제 및 제도와 과연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법원의 도입이 과연 ISDS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직 충분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EU 제안 중 투자법원 도입 방안이 어떠한 제도적 함의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