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간 민간차원의 합의서, 북한의 합영법,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가 있었지만, 북한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
물론,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분쟁해결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1년 북일 간 민간차원의 직접무역이 개시되면서 북한과 일본은 무역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합영법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항(제47조)도 있다. 남북한의 경우는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은 북한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된 수단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