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중국 견제는 WTO 개혁 논의와 함께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다. 앞으로 다자무역 체제는 기존의 WTO 체제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메가 FTA 또는 ‘이원화된 무역 체제’의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 갈등은 양국 간 ‘1단계 합의’를 통해 표면적으로 봉합된 듯하나 경쟁 관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화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과의 ‘스몰딜’ 무역 합의 및 EU와의 무역 협상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와 연계되며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사법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체제 개혁을 위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국 간의 구조적 문제를 표출시키면서 개혁 논의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다자무역 체제는 사법 기능이 무력화된 채 기존의 WTO 체제와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메가 FTA 또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병존하는 ‘이원화된 무역 체제’의 형태로 한동안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