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자영인은 근로자임에도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독립사업주로 위장한 자이다. 노무 공급자의 근로자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어 근로 감독행정의 적발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
위장 자영인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사업주로 위장된 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양산된 주요 원인은 사업주의 노무 공급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상의 사용자 책임 회피에 있다. 앞서 현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 공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영인으로 취급되어 일반 민법 및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노무 공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규정의 해석 문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노무 공급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한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에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자만이 사후적으로 위장자 영인으로 판명되는 셈이다. 때문에 위장자 영인에 대한 적발은 근로 감독행정으로 행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의 형식적 위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과 근로 감독 등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