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4조제3항으로 인해 침해소송의 피고가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해법원은 특허요건 판단의 해석기준을 악용해 권리남용 판단을 하고 있다. 이로써 특허청구범위 해석원리 또한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래의 청구범위 해석론 논의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은 킬비 판결을 반영한 특허법 제104조제3항의 도입으로 침해소송의 피고가 무효사유를 들어 권리남용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전에 침해법원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공지기술 배제’라는 청구범위 해석론을 통해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의 권리범위를 극도로 제한해석 함으로써 사실상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2004년 법 개정 이후, 침해법원은 더 이상 그러한 목적으로 별도의 청구범위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특허요건 판단을 위한 해석기준을 침해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권리남용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침해법원이 특허요건의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일 소송에서 특허요 건 판단과 권리범위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이상, 양 국면에서의 특허청구범 위 해석원리는 동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