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감안해 근로기준법 등이 있으나, 상시구조조정이 가능한 시기, 고용안정협약이 중요하다.
일하는 사람은 굳이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일자리의 중요성을 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이해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등은 일자리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법률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판례법리 등에 의해 우리는 상시구조조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안정협약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고용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고용안정협약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