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산지복구비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사전예치에 협조해 달라는 조건으로 의제협의하고도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는데, 군이 결제를 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2015. 12. 17. 같은 관서 ▲과로부터 “귀 부서의 최종 인허가시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비(787,944천 원)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사전 예치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조건으로 의제협의하고도 “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산지복구비를 사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2015. 12. 21. “ㅂ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알림” 문서를 기안하여 ♡담당 계장 G 및 과장 J의 결재를 받아 위 업체로 송부한 후, 다음 날인 12. 22.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문서를 기안하여 계장 G, 과장 J 및 부군수 K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