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절감의 세부과제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확인조사가 뒤늦게 이뤄진 점이 아쉽다. 계량지표의 목표치도 초과 달성했는데 이는 복지 부정수급이 만연했음을 보여 준다. 목표치도 더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발견 방법도 정교화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재정 절감액을 세분화하여 집계 분석해야 한다.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재정 절감액(계량지표)의 세부과제의 경우 2016년, 2017년도의 목표치 4,800억 원, 4,800억 원 대비, 실적치는 각각 9,555억 원, 8,759억원으로 목표치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였다. 소득, 재산 공적자료 5종을 추가로 신규로 연계하고 월별 확인조사, 정기 확인조사 등을 실행함으로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정수급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확인작업을 왜 진즉하지 못했던가 하는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또한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2016년은 이전 3년간 연평균 재정절감액 대비 5%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4,800억 원의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실적치는 9,555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이 이전에는 상당히 만연했었다는 반증이다. 향후 동 지표의 목표치를 적절히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부정수급 발견 방법도 더욱 정교화하여 복지사업의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재정 절감액을 복지프로그램별로 세분화하여 집계 분석함으로서 추가적인 복지재정 절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주요 부정수급 유형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