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라오스 여권의 출생지가 라오스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취득한 라오스 국적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라오스 정부로부터의 향후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처분된 이 사건의 적법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서는 향후 국적국인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을 이유로 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는 탈북자 지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중국을 떠나 생활하던중 앞서와 같이 라오스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고, 그 자신 또한 라오스 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에다가, 원고의 라오스 여권에는 실제 원고의 중국 출생지가 아닌 라오스 내 도시(PHONGSALY)가 출생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라오스의 관련법이 정한 정당한 국적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취득한 라오스국적은 그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국적국이 라오스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경험이나 향후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