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엔 당해 사안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없으나 평가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 인지에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중점을 둘 때, 이는 최소한의 권리보장의 의미도 있으나, 공정한 판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인 보상으로도 볼 수 있다.
대상 결정에 대한 비판과 같이 형사소송법에는 당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는 상소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는 것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형태로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즉 입법자는 입법재량을 기초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할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은 법적용기관에게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헌법의 규정과 이념에 비추어 법률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항소제기와 관련한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직접 도출할 수 있다. 항소제기의 절차적 요건을 담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으로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변호활동에 대한 결과의 실현까지 법원이 책임지도록 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역할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정한 형사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