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법(흡수) 통합에 대한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중심으로 남북한 형법통합의 쟁점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통일형법전의 바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학계에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의 기획은 독일형법 학계에도 신선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졌다. 상당수의 전문가가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구동독과거불법청산연구 및 구동독 형법 연구전문가인 베를린 훔볼트 법과대학 공동연구진과 형사제재 분야 전문가인 뮌헨 법과대학 공동연구진이 실체형법 분야의 통합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선택가능의 범주에 속하였던 ‘대안들’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함으로써 독일의 형법(흡수)통합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거의 조명되지 않은 구동독 형사실체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구동독 형법 총칙과 각칙을 구서독 규정들과 대조·분석함으로써 구동독 형법 내에 어떤 긍정적인 형법통합의 요소들이 존재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독일의 형법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남북한 형법통합의 쟁점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시도된 동·서독형법 및 남·북한 형법의 분석과 통합의 모색은 법체계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완성된 작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삼아 후속연구를 통해 통일형법전(모델)의 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