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주소가 다소 포괄적으로 판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거주자 판정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가 경우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나 불명확성으로 인한 피해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스란이 남겨진다.
주소와 거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과 장소의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주소와 거소가 구분된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밀접성이 있어야 주소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소는“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그런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판단의 기준으로 들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소재 재산상황 및 직업 등의 요소 등의 구체적인 의미 내지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 그 구체적 해석은 법원에게 맡겨져 있다. 법원의 해석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보면 직업활동,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관계, 체류일수, 재산보유 여부, 세무신고 여부, 복지혜택 수혜 장소 등이며, 사건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의 거주자 지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가진다”는 등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처럼 거주자 판단에 대한 포괄적 규정하에서는 거주자 판정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납세의무자에게 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