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논란을 야기하였다.
국내에서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은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비식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를 일정한 조건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논란을 야기하였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식별’ 개념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개념도 변화하여 혼란을 심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