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북한의 비핵화 견인과 동시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재국면이 장기화되고 본격적인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상실해 평화통일 기회를 잃고 핵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정부는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과 공유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만약 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비핵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면 북한은 다시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자력갱생’을 기조로 체제 유지를 추구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이미지를 활용하며 대북압박을 고조시킴은 물론 역내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상실해 결과적으로 평화 통일의 기회마저 놓치고, 대신 핵분단체제의 장기화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에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한 것은 전쟁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한반도 미래에 관한 평화 감수성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