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및 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조약에 관한 규정이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며 조약의 체결업무는 관행에 의해 진행된다. 이로 인해 해석에 대한 논쟁, 허용성 및 남용, 민주적 통제의 부재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많은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국가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체결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적 성격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헌법,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임명 및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에 조약과 관련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조약과 관련한 헌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 역시 조약체결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조약의 체결업무는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고 사실상 관행에 의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 결과 조약체결과 관련한 헌법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뿐만 아니라, 법률의 근거 없이 체결되는 이른바 ‘고시류조약’의 허용성 및 남용에 대한 문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 무력화 내지 조약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