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75일간 북한 도발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 잘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도발 유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 유무 자체를 ‘긴장 vs. 평화’ 의 틀에 끼워 맞춰서 대응하다보면 북한의 위협이 또 다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처럼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인내 수준을 넘어서 위험지대 안에서 움직이는 위협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도발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응하기보다는, 북한 위협에 대해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체계와 능력을 구축시켜 나가는 일관성과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