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인사부서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김○ 사원을 권고사직으로 입력 및 전송한 것은 업무 착오이다.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했지만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니 근로자 1명의 감원으로 인한 반환금은 1명분이 적정하지 전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 사업장은 마른김을 가공하여 조미김을 생산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업을 주로 하고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이 입사할 당시에는 단순 회계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사업 확장에 따른 국내 신규대리점 및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부수적인 회계 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성수기(설, 추석)에는 일일 평균 12∼14시간 정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의 업무 고충에 따라 3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김○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계속 구인광고 노력을 하였으나 신규채용이 어려워 기존직원을 권고사직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인사부서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때 김○의 상실신고사유를 찾기 힘들어 가장 유사한 신고사유를 자세히 기술하고 권고사직으로 입력 및 전송하였던 것은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 착오이다. 설령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근로자 1명의 감원으로 인한 반환금은 근로자 1명분에 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전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