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 급변한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그 속의 익명성과 공연성의 특징을 알아보며 디지털 성폭력 규제의 한계와 비효율성,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은 첫째, 1990년대 후반 크게 달라지는 디지털 성폭력의 역사적 변화 양상,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익명성과 공연성의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공연성 개념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식과 그 범위, 디지털 성폭력 참여 시 준거 집단의 성격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둘째, 이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갖는 한계를 다룬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도덕주의적 입장에서의 형법적 통제 및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수단에의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음란물 규제 정책의 강화가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주로 여성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김소라, 2017; 박경신, 2014; 서윤호, 2013). 이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은 시기별로 뚜렷한 정책적･법률적 변화를 보이기보다, 정세와 상황, 여론 등에 따라 상이한 행정력이 동원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 글에서는 현재 나타나는 디지털 성폭력 규제의 한계와 비효율성, 그 부정적 효과를 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