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영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각 사안에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개별사안은 양도 업체와 사업 목적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런데 판례는 영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각 사안에 드러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가 제시하는 개별 사안에서 영업양도 전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사정으로는 해당 업체를 인수한 목적․형식․규모, 양도 업체와 사업 목적, 생산 품목의 동일성 여부, 인수 형식, 인수 규모, 생산시설․판매시설 및 기타 자산의 승계 여부 및 승계 정도, 생산시설의 동일성, 채권․채무의 승계 여부, 관련 거래처와 계속거래 여부, 종전 상호의 계속사용 여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승계 정도, 근로조건의 동일성, 퇴직금 정산 여부, 근속연수 인정, 기타 자산매매 또는 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