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서는 ‘서별관회의’의 역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의 역할 범위, 대표들의 책임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강요는 초법적 요구라는 비판이 있었다.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경제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에서는 ‘서별관회의’의 역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의 역할 범위,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한진해운 최은영 전 사장의 책임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한진해운 대책을 둘러싸고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강요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법리를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는 비판이 있었다. 채권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어,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진그룹의 출연을 요청하는 것은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한진해운이 부실하게 된 것은 최은영 전 회장이 고(故) 조수호 전 회장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2006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최 전 회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기업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란 지적도 있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