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첨부된 서류의 개발비용 그대로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춘천시는 위 건축주가 2016. 10. 7.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하였던 사토운반확인서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 사토장과 AZ의 사토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고도, 위 건축주가 2016. 12. 5. 사토 32,510.60㎥ 전부를 위 공사현장에서 15.9㎞ 거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토장으로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사토운반확인서가 첨부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자 검증용역업체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발비용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2016. 12. 20. 위 건축주에게 개발부담금 111,065,420원을 최종 부과결정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