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여러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재판을 안 받고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는 과정 또한 큰 문제다. 법적 근거 없이 정치범수용소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일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곳으로 공민권,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가족권, 교육권, 근로권 등의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체포와 구금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 같은 점에 미루어볼 때 정치범수용소 운영 규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치범과 일반범의 구별 기준, 정치범수용소 수용 절차 등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공개된 적은 없다. 만일 이 같은 법적 근거 없이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면 자의적인 운영으로서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