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개정안에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벌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우리 경제가 선물과 접대에 의해 유지와 성장이 되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개정안 2개가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벌 기준과 대상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낸 개정안에 의하면 ① 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 ② 음식물과 선물가액을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리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금품등의’에서 농축산물과 전통주를 빼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분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우리 경제가 선물과 접대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되었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