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허위 투자제안서에 기금을 투자한 뒤 손실 분석과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조치도 없었다. 운용사의 농단과 공단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재정손실이 난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위탁운용사의 허위 투자제안서를 기초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투자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투자에 따른 손실원인을 분석하고 위탁운용사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해야 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례는 이론적 측면에서 다단계 대리관계와 다수 대리인 및 다수 위임자관계로 인한 문제와 실질적 측면에서 기금에 막대한 재정 적 손실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례는 불법유형 중 사업의 시행과 기금의 운용을 농단하는 행위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