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준이 적용되려면 결사의 자유가 핵심이다. 이 협약의 비준은 ILO의 의무를 다하고, 정부의 묵은 약속을 실행하며, 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국제적으로 보장된 노동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결사의 자유’가 핵심이다. 2016년 기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이들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는 대단히 제약이 많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역대 정부가 국제사회에 해 온 26년 묵은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 노동인구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와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ILO 감시감독 메커니즘및 유엔 인권기구가 내린 다음의 권고가 기준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