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에 관한 국가 관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일본은 교육위원회 관련 법규를 통해 국가의 관여를 억제하면서도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한다.
본 연구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 간에 교육행정 권한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가 관여(지도감독)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규율하고 있는 법규가 한국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관여를 억제하면서도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있다. 대집행 등 통제력이 강한 감독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판결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정당성을 높이고 있다. 신속한 갈등 해결로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행정부 내부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한국과 다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가의 감독권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