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벌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만 행사되는 것으로, 다른 사회통제수단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통제수단이 너무 강렬하여 이를 대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는 보충법이다. 형벌권정당화는 보충성의 원칙이나 최후수단성을 근거로 한다.
국가형벌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만 행사된다는 속성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회통제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아니면 다른 사회통제수단이 지나치게 강렬하여 이에 대신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발동되어야 한다. 즉 형법은 보충법으로서, 사법이나 공법과 같은 주요법이 아니다. 이와 같은 보충적 성격에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형법의 법률적 담보법으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도출된다. 형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형법으로 담보되는 당해 법분야에서 미리 권익으로서 승인된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형법은 독자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보충성을 가지게 된다. 형벌은 그 자체 고유한 속성 때문에 항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형벌은 법익침해를 통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생활에 절대로 필요한 기본적 법익의 침해에 대해서만 형벌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벌권정당화의 근거는 보충성의 원칙 또는 최후수단성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