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료제도의 핵심은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구축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간의 역할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되었고, 병상 수 늘리기와 고가의료장비 설치 등 양적 확대에 집중하게 되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의료기관 간 의료 자원 보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자원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효율적인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구축이 국가 의료제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이 의료법에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수단이 부진하여 이러한 역할 기준이 체계적으로 구분 및 적용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설치와 같은 고급화 및 양적 확대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005~2013년 사이 요양기관 종별 기관 수 및 병상 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종합병원 중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요양기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병상 수의 경우도 의원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