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의 경범죄처벌건수 차이가 5배가 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법집행이다. 경찰은 국가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시민의 과실이나 쫓지말고 범죄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경찰의 자제다. 범죄를 보고도 못 본척하라는 게 아니다. 선거가 있는 해와 선거가 없는 해의 경범죄처벌건수의 차이가 5배를 넘는 이상한 법집행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만약 경찰이 선거가 있는 해에 하는 것처럼 상당히 자제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면, 쓸데없는 벌금형 선고자들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벌금형과 연동된 집행유예자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전체 수사의 98%를 담당하는 경찰이 국가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확인하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엄정(嚴正)하게 대처한다는 말은 일처리가 매우 엄하다는 뜻에 멈춰있지 않다. 엄하되, 철저하며 올바르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 엄하게 그리고 철저하고도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범죄는 일반 시민들의 과실이나 쫓거나 다른 나라 같으면 범죄 취급도 받지 못할 경범죄나 쫓는 과잉은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