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가 중차대한 이해관계로 부상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안보 경계를 세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 인권조약의 규범성에 비추어 소수자와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하는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글로벌 20 회원국입니다.
한편 휴전과 분단국가라는 현실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국가안보와 국토방위가 중차대한 이해관계로 떠오릅니다.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과 6･25 전쟁의 비극을 겪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안보태세와 공안질서를 확보해야 하는 역사적 경험과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 그리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보(reservation) 없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범성에 비추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특유한 현실이 어느 정도의 ‘항변사유’가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현실을 경시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과장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력과 상당한 수준의 국방력을 보유하였습니다.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입니다. 국민 전반의 안보의식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이른바 ‘체제경쟁’은 거의 무의미해질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수자와 인권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아가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인 권고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달성해야 하는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지 숙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신봉하고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를 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비관용과 배척으로 달성해야 하는지도 끊임없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