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공소제기 전으로만 한정되는지는 법 제215조 등 관련 조문 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