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금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명단공개, 하도급대금, 상시체불시 명단공개,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 부도 및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며,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