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안전의무에 대한 불이행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곳곳에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요구를 묵인하고 타인을 사망시 신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마땅히 취해야 할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는 단지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와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을 비롯하여 이미 일명 ‘기업살인법’을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위험요인 파악을 무시 또는 현저히 소홀히 했거나 명백한 위험요인을 무시했거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의도적 또는 명시적인 요구를 묵살하여 타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1급 살인죄를 신설(박두용, 2015:9)”할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의 고의성(mensrea)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재해로 이어지는 사업장 안전에 대한 일반의무 위반행위는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