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설에서는 고의·과실이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소가 아닌,   ‘공무운영상의 객관적인 흠의 존재’라고 하고, 반대로 공무운영상의 흠이 존재하면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개인의 책임이 아닌 조직의 책임을 묻는 조직과실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와의 부합 문제가 중요한데, 이론적 해결을 허용하기 어렵다.
또한 자기책임설에서는 고의·과실이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소가 아닌, 국가의 자기책임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공무운영상의 객관적인 흠의 존재’라고 하고, 반대로 공무운영상의 흠이 존재하면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는 이상 가해 공무원의 특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손해가 공무집행으로 발생된 것이면, 공무원이 누구인지, 다수의 공무원을 거쳤는지 여부, 집단적 가담에서 불법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게 된다. 이른바 조직과실이론으로, 공무원 개인의 주의의무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행정작용의 결과의흠을 행정청의 장의 과실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국가권력의 자기통제장치로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형법상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면, 국가폭력범죄의 죄책을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있어서 하등의 장애물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여전히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주의와의 부합의 문제이다. 만일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범죄행위의 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는 것이 해석상 허용되고, 책임주의가 유연하게 적용되어 개개인의 책임귀속에서부터 완화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가 헌법상의 주요 원리라는 점에서, 정책상의 필요성을 근거로 헌법이념과 양립할 수 없는 이론적 해결을 허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