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정책은 관련법률과 행정부의 재량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등을 배경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주목할 바이다.
미국의 제재정책은 관련 법률과 행정부의 재량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 등을 배경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주목할 바이다.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 해제가 주는 시사점은,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만일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미 의회 주도의 강경정책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및 복귀 사례는 핵협상에 대한 민주당 대통령의 유화적인 입장과 공화당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이 대립한 사례이다. 북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행정합의가 차선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