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을 극대화하면 전통적인 형법의 가치와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안처분도 비례성의 원칙이 이행되어야 하므로 형법상 입법이 필요하다. 또한 형벌과 달리 절차의 일관성이 미흡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구는 전통적인 형법의 가치와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을 후퇴시키고 예방형법과 효율성을 등에 업은 보안처분의 극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하다. 새로운 위험사회에서는 새로운 형사제재가 필요하나, 보안처분은 형벌의 보충적 수단이며, 최후수단이어야 하고, 예방형법의 발전이 형법의 본래적 존재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여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보안처분도 그 자체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이론상 제기되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은 아직도 보안처분의 비례성에 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이에 대한 입법적 선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벌의 부과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어 절차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으나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이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