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의 연구는 4개 경협 합의서의 조약 혹은 이행법률로의 추진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라 결론 내리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조약의 형태로 추진되어 법적 구속력을 형식적으로 확보했다 평가할 수 있지만, 규범력의 관점에서 실제 법적 구속력의 발휘 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상훈(2003)은 위와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합의문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인정 방식과 관련하여는 법률과 조약의 두 가지 방안 모두가 법리적․사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는 바, 결국 ‘4개 경협 합의서’를 조약으로 추진할지 또는 이행법률로 추진할지의 문제는 법리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 선행연구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오늘 시점에서 바라볼 때, ‘4개 경협 합의서’는 일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약의 형태 추진되어 현재 그 법적 구속력을 형식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발휘되고 있는가 하는 ‘규범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하에서는 형식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4개 경협 합의서 중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상 문제, 즉 국제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한 이행의 문제는 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