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말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이 처벌하려는 행위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위를 결정하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식과 일반적 법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당해 처벌법규의 종류와 수준를 알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석함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에 달려있다(선고 2013도12939 판결).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 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