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관계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실제상의 목적은 직접가해자인 피용자의 자력이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그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감안하여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책임의 인정 근거로서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보상책임설에 근거하더라도 기업이 북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사용자책임에 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 기업에게 그 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