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란 공급대가의 감액으로 ‘대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약정은 매출에누리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약정은 매출에누리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매출에누리란 공급대가의 감액으로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데 공급대가가 감액된다는 것은 개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약정의 내용 또한 문제가 된다. ‘대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은‘공급대가를 감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급대가(수동채권)에서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차액만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