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 등급결정을 연기했다. 이에 국가인권회는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선출과 지명 절차에서 다원성을 마련하는 수정안으로 확정하여 개정 추진을 권고했기에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
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성,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재승인 심사 등급 결정을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하였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인권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포함 가능)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을 확정하여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개정 추진을 권고한 상황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 2015.1) 이의 조속한 실행 촉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