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보면 국외의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 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재산 은닉이나 탈세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탈세나 재산 은닉의도 등의 예시 등을 형식화하고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판례의 경우, 국내의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락한 경우와 같이, 국외의 자회사에서 국내 모회사로 된 경우에 있어서 국외의 모회사가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자회사가 국외 모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양도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 모회사는 적게는 약 4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많게는 100%의 주식을 양도받은 상황이어서 주식 보유율로 자회사인지, 모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국외의 모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자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양도와 이익이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되었기 때문에 국외 모회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국내 자회사가 국외 모회사를 통하여 양도이익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례상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적극적 은닉의도, 즉 특별한 사정 을 예시 또는 열거적인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페이퍼컴퍼니의 실사 결과, 인적 · 물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국내 모회사가 국외 자회사를 설립하였지만 국내의 세수절감이 아닌 탈세를 위하여 국외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