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지는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내관계에서의 신임관계, 당사자의 의무가 타인의 사무인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결론을 바로 도출할 순 없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는 매도인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한 형법 해석론의 문제이다. 이는 형법상 배임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고, 민사법의 원칙에 의해 논리적인 결론이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 등 민사상 권리의 존부 여하의 문제에 의해 외부적‧형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내관계에서의 신임관계의 존부 및 정도, 일방 당사자의 의무가 상대방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재산의 보전‧협력의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부적‧규범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