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공무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여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범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공무원도 예외 없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였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성폭력 범죄에 해당(「성폭력처벌법 제14조」)한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기관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특히 고의적 비위 행위는 그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