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제도 도입 이후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장학금 지원 만으로는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최근 일각에서는 국가장학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기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12년 이후 국가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크게 증가하였다. 장학금 증가는 과중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액 등록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들이 장학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대학들이 장학금을 축소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고,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도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학교육연구소, 2015, p.4; 한겨레, 2015.7.2.). 실제로 최근 일각에서는 국가장학제도의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중앙일보, 2015.5.19.),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대학교육연구소 홈페이지, 2015.5.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