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률 사회로 자리잡자 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소영역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출산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태아 분말을 유도하는 것인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서 시행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인 합계출산율이 1.3명에 도달하였고 2015년 통계청의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2015년 1.24명으로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대응 정책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결혼·출산·양육의 사회책임 강화라는 중영역의 4가지 소영역 중 임신·출산지원 확대라는 소영역 내에서 ‘산전검사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정책은 산전 진찰 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 급여로서 출산 장려를 하고자 수립된 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산모 산전 진료 급여 확대 방안을 통해 산전 검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자 하였고 200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의 목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욕구 조사를 통해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한지에 관한 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수요에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를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되므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도 부합하는 정책으로서 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