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탈북민의 한국국적 취득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타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탈북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많은 탈북민 발생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고 시기에 맞게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남한 영내로의 즉시 귀환과 관련된 문제는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대량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국적을 즉시 취득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위 국가들과 협상을 벌여 대량 탈북민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귀환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량탈북민을 단순히 하나의 법적 지위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단계적․중첩적 지위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그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대량탈북민의 남한 영내로의 이주와 관련하여서도 전면적․일시적인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필요성도 분명 있는바, 대량탈북민 발생의 원인과 탈북의 동기 등을 고려하고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거주․이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 위헌․위법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