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 누구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 형성 의무를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학교 밖 사교육 영역의 균등을 의미하진 않는다. 제도교육 외의 사교육을 장려할 의무에 가깝다. 경제력 차이 등으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적극적 급부활동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따름이다.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특히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교육 영역에서의 기회균등을 이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교육이 모든 영역, 특히 학교교육 밖에서의 사적인 교육 영역에까지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거나 받는 행위를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는 수권규범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이념에 비추어, 학교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에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경제력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사인 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 적극적인 급부활동을 통하여 사인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과외교습의 금지나 제한의 형태로 개인의 기본권행사인 사교육을 억제함으로써 교육에서 평등을 실현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박민형 외, 2018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