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의 기업 형사입법정책에 대한 요구 내용은 '형사정책 요청'과 '정의의 요청'이다. 이에 형사입법자는 양벌 규정을 유지하면서 체계내적인 변화를 도모하거나 양벌규정체계를 초월하여 기업형법을 개혁하는 등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바람직한 형사입법정책의 모색은 양벌규정이 기업 형사처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묘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파악 없이 문제 소재와 해결 방안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기업 관련 형사입법정책에 대한 요구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의 강도를 높이거나 그 외연을 넓힐 것을 요구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구성원의 가벌성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이익귀속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정의의 요청’이다. 전자는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을 높이거나 형사제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기업처벌의 대상범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나고, 후자는 기업구성원들의 가벌성을 확정할 수 없거나 처벌할 구성원이 없을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익만 챙기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반영하도록 압박받고 있는 형사입법자는 양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계내적인 변화를 도모하든지 양벌규정체계를 뛰어넘는 기업형법의 새판을 짜든지 조만간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형사정책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입법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기업을 처벌하고 있는 규범현실, 즉 기업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규범인 현행의 양벌규정이 기업(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 어떤 실체요건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일이다. 현행 형벌법규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가지고 기업을 처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