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고, 교육부도 중앙 정부가 행하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었고, 교육부 역시 중앙 정부가 행사하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일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토론하는「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일괄법안」제정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힘든 일을 수행해 오신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미 작업이 상당히 진전되어,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안을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에 관하여 새삼 확인해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