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커다란 의미가 있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이 시스템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 논점과 전략적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이 담론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의 정리가 우선되고, 그 논점과 전략적 지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측면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사전에 허용되는 것을 열거해 두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의 작동을 통해서는 제4차 산업의 도래에서도 보듯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기존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높은 장벽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가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발전은 더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