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상호협력 및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 의하면  해당 법률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기에 한계가 있다.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그 동안 정치적 통치행위로 다루어 왔던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적 틀로 끌어들여 규율함으로써 북한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률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장치로서 큰 기능을 하였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절차가 개선되었다. 이 법률이 남북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국가보안법과 관계가 중요하다.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면서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적용에 대한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이들 법률의 적용범위와 효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대하여 양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규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