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누리과정의 운영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은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향후 누리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내려 보낸 예산은 비록 일괄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간 것이긴 하지만 예산의 규모를 산정할 때 누리과정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이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의 국민교육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의 정책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