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의 부칙이라고 할지라도 일반법에 한정된 “부칙”이지 부칙의 ‘일반법’은 아니다. 특별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상 판결 1]의 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률의 시행일이나 경과규정 등 당해 법률의 시행에 관련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므로 부칙은 본문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률을 구성한다. 그러나 부칙은 본문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당해 법률의 시행에 제한된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즉 일반법의 부칙이라고 할지라도 일반법에 한정된 “부칙”이지 부칙의 ‘일반법’은 아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판결도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은 형법시행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 법으로서 형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총칙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도 행위 종료시의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별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에 규정된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상 판결 1]의 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