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은 어떤 모습일지 독일의 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은 한국보다 전자감독을 운용한 기간을 짧지만 형사사법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기관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법제화했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전자감독 제도 운영에 관한 독일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00년 헤센주에서 단기자유형의 대체 형태로 전자감독 제도 (front-door)를 최초 도입하였던 독일은 ’11년부터 보호감호에서 석방된 재범 고위험자 들을 대상으로 행장감독 Führungsaufsicht으로서의 전자감독 제도(back-door)를 있다. 재범고위험자에 대한전자감독실시만을볼 때 독일은 우리보다 전자감독을 운용한 기간은 짧지만 형사사법기관간 협력이 전자감독 제도 성패에 필수적임을 인식,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관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법제화 하였다는 점에서 살펴볼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이 글은 독일의 전자감독 관련 형사사법기관간 협력관계에 대한 법제의 배경 및 세부 내용을검토, 우리형사사법기관간 협력관계에 있어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