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의 비율이 높은데도 중,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합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또한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