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의 출연경과를 보면, 출원인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은 후에 구성을 전제부로 바꾸어 제출하였다. 따라서 그 구성이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칭을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로 하는(최종 보정사항이 반영된 등록공보에 기재된 명칭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제129369호)의 출원경과를 살펴보면, 출원인인 황두연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7. 6. 24.경 원심 판시 구성 1내지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하여 전제부 형식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전제부에 기재된 구성 1 내지 4가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