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 THAAD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대응할 수 있단 점에서 화가 났을 수도 있다. THAAD 배치에 있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무제한 군비 경쟁 수렁에 들어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군비 증강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THAAD 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근식: THAAD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억제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 미⋅중 간의 군사력 균형이 그 부분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발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THAAD배치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 한반도 형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다.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MD)니 THAAD니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실종된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제한적인 군비 경쟁 수렁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자국의 방어 군비 증가가 타국에는 공세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방어적 군비 증가를 더할 수밖에 없는 안보 딜레마 덫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같은 경제규모의 나라가 전쟁위험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THAAD 배치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THAAD를 배치하는 순간 한⋅미동맹때문에 미⋅중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중국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바로 연루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