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보정각하결정서에 대한 불복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같이 다툴수 있다고 통지하였으나, 이 통지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특허 심판 및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위 내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특허청은 2012.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별도로 불복할 수 없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같이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던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2. 2. 29. 원고에게 심문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정각하결정서 및 심문서에 포함된 위와 같은 안내 내용은 단순한 안내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위와 같은 안내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구 특허법 제132조의4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 있기 이전에 진행되었던 원출원이 동일한 다른 분할출원에 관한 심판 및 소송 절차를 거치면서 이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보정에 대해 구 특허법이 적용되는 것이 상당하고, 위 안내 내용에 잘못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