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인정되는 법왜곡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이미 있었다. 선행연구에는 한국 법왜곡제 도입의 필요성 및 구성요건, 필요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등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위 ‘법왜곡죄’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러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학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행해진 특히 판ㆍ검사에 의해 자행된 법왜곡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법왜곡죄의 도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이 어떠해야 하는 지(좀더 구체적으로 행위주체, 행위유형, 고의와 과실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법왜곡죄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