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것이 기대되며 민간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두고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다.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였다. 고용안정, 차별 해소 및 격차 완화,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실현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은 특히 고령화와 맞벌이 확산, 응급이나 비상상황, 실업이나 빈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보육 및 돌봄서비스, 치안서비스, 사회안전망 제공과 같은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자존감 및 만족도를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 일자리 질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