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 등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공사의 시공 자격과 동일하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택 조합 등이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등록 사업자가 자본금, 기술자, 실적 등과 관련하여 “같은 영 제1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의 등록을 한 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공사의 시공 자격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