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의 지난 국제인권조약 적용 양상의 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생소한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는데 적절한 사법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양상의 변화를 개괄해 보면, 양적으로는 적용되는 국제인권조약의 종류와 수가 급증해 왔으며, 질적으로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 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 해석 기준에 입각하여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 글은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질적으로 분석･진단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진단하여, 극복될 수 있는 한계의 영역 내에서 사법정책을 통한 적절한 사법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