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에 대한 권리의 비보호는 발명활동의 위축이나, 과학과 기술발전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명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한다. 이는 타분야의 발달과 경제적 이익을 증대를 이룩할 것이다.
만약 발명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설령 발명을 위한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의 발명이나 창작에 집중되어서 과학과 기술발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지식재산의 특성상 기술적 발명은 많은 자금과 시간,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이를 복제하거나 모방하는데는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발명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한 자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불합리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공개되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문, 기술, 과학 그리고 문예의 발달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특허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