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거 선행 제제를 통해 대북제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과거 ｢쿠바자유민주화법｣을 만든 것처럼 미 의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 미행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미 대통령의 대외정책 관련 재량권이 결코 작지 않기에 북한이 이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선행 제재 정책 사례를 통해서 대북제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유용한 작업이다. 미국의대(對)쿠바 제재 정책에서는 두 가지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쿠바자유민주화법｣ 제정에서 보듯이 미 의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을 제정해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다. 물론, 현재 비핵평화 협상을 지속하려는 북미 양측의 태도를 감안할 때 쿠바 제재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재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대북제재강화법｣ 등 미 의회의 대북 제재 법률이 강력해지는 추세이고 여기에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높아진다면, 트럼프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의회의 행정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 대통령의 대외정책 관련 재량권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이다. 2015년 오바마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대쿠바 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 중 금수해제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은 그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뒤집은 것도 대통령의 재량권의 크기를 웅변해준다. 이와 같은 미 대통령의 제재 관련 권한은 북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