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내법이 배상청구권을 제공할 때, 별도 특별한 배상청구권이 국제 인권조약 조항으로 창출되는 것에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명함에 따라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법원은 고문방지협약 제14조가 당사국의 법체계 내의 구제 권리 보장에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내법이 이미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와 별도의 특별한 배상청구권이 국제인권조약 조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가가 원고에 의해 주장되었을 때에도 법원은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즉,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인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내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라 할지라도,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주관적 공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고문방지협약 제14조가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고문방지협약 제14조는 “체약 당사국에게 그 국내법 체계 안에서 고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고문 피해자에게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