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의 규제개혁은 대부분 ‘행정부담’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투입되는 자원을 행정부담의 측정에서 규제개혁의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켜 보다 광범위한 목표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005년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노력은 ‘행정부담’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는 행정부담의 기준선 측정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반응에 근거하여 주관적 측정을 통해 타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의무 기준선 측정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함과 동시에 신규 규제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규제 정책에서 전체준수 비용을 포착하고 비용-편익 비교분석과 같은 더욱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이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담은 표준비용모델(Standarized Costs Model: CM)과 같은 도구를 통해 측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비용모델은 측정 편향의 실체와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부담의 측정에서 규제개혁의 다른 차원으로 자원을 이동시켜야 하는 이유이며, 규제개혁활동과 감독구조가 확대된 상황에서 행정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면 측정이 편향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규제개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