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 부정행위는 일반인이 알아차리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사회에 큰 피해를 주어 독일의 연방의회 법률처럼 의료인의 업무를 직업윤리를 넘어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과 같이 대등한 구조에서 보아야 하는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 법률안의 대상인 의료분야는 공공성이 강해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다. 또 전문성도 높아 일반인이 내부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취약하다. 이를 감안하면 의료인의 업무를 직업윤리에만 맡기지 말고 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간다. 실제로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그 취지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의료인처럼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민간인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입법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업무 담당자를 부패행위의 주체, 즉 공무원처럼 사회에 대해 청렴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는 이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놓고 가능하다는 의견과 무리라는 의견이 맞선다.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측에서는 공무원 아닌 의료인에게 청렴의무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 해도 그의 자유로운 직업활동을 심하게 제약하므로 부당하다고 본다. 둘째, 사인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호법익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해야 한다. 공무상의 규정에 기속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인의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공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면 자의적 처벌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셋째, 형법으로 강제해야 할 정도의 청렴의무를 지는 직업군을 선별해야한다. 독일 연방의회 법률안처럼 의료인의 부패행위를 형법전에서 규정하면 이는 의료인을 그와 마찬가지로 공공성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업인(변호사 등)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