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회사 근로자수 증가와 시설비 지원 요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과 청구인의 불이익 사이에서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김○을 제외하더라도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7명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7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시설비용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하고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며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시 5,0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청구인 회사 근로자 수 증가가 7인으로서 5,000만원 한도에서는 시설비지원이 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시설비지원액 4,286만 3,630원도 그 지급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가된 근로자 7인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시설비지원액까지 포함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