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계좌는 국내 차명계좌보다 효과적인 은닉처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상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차명계좌에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의 논리에 따라 위 판례상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은닉의 효과가 국내 차명계좌보다 현저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국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해외계좌’는 단순한 국내 차명계좌의 예입 시와는 달리 국내 당국의 접근이 곤란한 효과적인 “해외 은신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상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행위 가운데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