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조례에서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시공했을 경우 건물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의 신청 시 보일러설치 시공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로 명시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로, 이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률위임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이 조례안은 위법하다 판단했다.
판례에서는 조례에서 건축물에 보일러를 설치·시공하였을 경우에 시공자에게 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를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서류의 미첨부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그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도시가스사업법」 각 규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