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통 일반 기업 주식의 5% 이상 보유 금지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은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우리도 법정관리 이전에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이 가능하도록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은행의 출자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다른 나라들도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의 출자전환은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에 따라 은행이 일반 기업 주식의 5%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2002년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경영개선안을 제출하여 공정위원회가 허가를 할 경우 은행이 5% 이상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법정관리 절차 이외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허용하였다. 우리도 워크아웃이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은행법을 개정하여 법정관리 이전에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지홍 문병순, 2013). 이 규제는 부실기업과 은행 임직원 간 사적 관계가 개입되어 은행이 부실기업에 말려들어갈 수 있다는, 대리인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사회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