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 이후 법정형에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법 자체의 역할을 축소 시키기 보다는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원상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입법론적으로는 단순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다른 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문을 성매매처벌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명시적으로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모순을 범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형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할 수 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에 대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본적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법정형에 있어서 하한은 2/3의 수준으로 상한은 1/2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한 점,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와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는 양자의 불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이송의 경우와 국외이송의 경우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의율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자성을 인정하는 근거 조문으로 그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