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제4항과 헌법 제 27조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특히 헌법 제12조 제4항은 정당한 재판과 절차를 성립하기 위해 형사절차에서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다.
생각건대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일반규정의 형태는 아니지만,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조항이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절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과 피의자 피고인간의 무기대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해 피의자 피고인과 수사 공소기관 등 국가권력 사이의 실질적인 대등이 이루어지면 공정한 재판과 절차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4항과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인 공정한 절차의 이념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