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이 가지는 이행입법의 의무를 수행했다. 본 법안은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보유금지 및 수출입 통제에 집중되어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나타나는 범죄화와 통합적접근법에 부응할지 의문으로 복합적인 생물안보의 가치를 만족하지 못할수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및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생물무기금지협약의 당사국이 가지는 이행입법의 의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부처이지만,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협력 업무는 외교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대외무역법 역시 이행입법 중 하나로서,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본 법안은 생물무기와 생물작용제 보유금지 및 수출입 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화와 통합적 접근법에 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동법은 복합적인 생물안보의 가치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관부처가 단지 수출통제에 방점을 두는 산업통상자원부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 복합적인 생물안보의 현황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