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2015년 존슨앤존슨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는데,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으로 인해 활발히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외국사례, 쟁점사항 등을 살펴본다.
미 연방법원은 2015년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클린 폭스 유가족에게 존슨앤존슨이 직접 피해액 1000만 달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액' 6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5년간 폭스가 사용한 베이비 파우더의 난소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만일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발생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도 옥시 같은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처럼 반사회적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면 제2, 제3의 옥시가 탄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취지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외국사례,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