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일의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검토하여 논문형식으로작성하려고 한다. 헌법에서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삭제된 후의 검ㆍ경간 수사실무의 변화와 영장제도의 운영, 그리고 영장제도 개선방향도 알아보겠다.
이하에서는 먼저, 지난 3월 3일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한 토론요지를 중심으로 영장주의의 본질과 영장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한 취지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특히 토론요지의 근거와 기본 생각 등을 보완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ㆍ분석함으로써 논문의 형식으로 변모하고자 한다(II, III). 다음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자규정의 기능과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착안하여, “검사의 신청으로”라는 요건이 삭제되는 헌법개정 이후의 수사실무 변화 또는 영장제도의 운용 실제에 관한 우려의 진단을 해보고자 한다(IV). 어쩌면 검ㆍ경간 수사권조정의 제2회전이 될 헌법문구의 삭제개정이 초래하는 실무의 변화 내지 적응은 지난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검경수사권조정 제1라운드에서 그 시사를 찾을 수 있다. 경찰수사의 현실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한 후, 수사의 ‘개시ㆍ진행’과 수사‘지휘 및 준칙’규정의 운용 실태에는 그와 비견할만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후(豫後)에는 이른바 ‘삭제개정론’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한 후속조치로서 제안하고 있는 영장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