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의 기업결합이 한국 수입시장의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당한 이익 침해 없이 당해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역외적용이 타당하다.
위 문제와 관련한 실제 국내 사건은 없으므로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X국에서 기업결합 당사자가 국내 시장 판매보다는 해외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라고하자. 이때 X국 경쟁 당국은 자국시장에 별다른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면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한국 수입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한국 공정위는 독점규 제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독제규제법과 X국 경쟁법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고, 한국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허가 X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상판결이 고려요소로 제시한 “당해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역외적용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