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이 베트남 송출노동자의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벌금은 불법체류를 위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 억제 효과가 나.
그러나 단기간의 급박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본 법률이 베트남 송출노동자의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평균 급여가 30만원 남짓인 베트남 생산직 노동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임이 분명하지만 15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국내 베트남 출신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그 벌금의 부담이 불법체류를 억제할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닐 수도 있다.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한국에서 머물며 불법체류 노동자 신분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500여만 원의 벌금 수준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벌금은 불법체류를 위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을 통한 송출된 국가 내 베트남 출신 노동자의 불법체류 억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