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무상배분은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배출량 감소효과를 감소시킨다. 이는 개선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제3장의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기점으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권을 무상 배분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5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경우 배출권무상 배분의 효과로 인해 수익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이러한 경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 무상배분이 탄소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