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검찰, 법원은 관련 체계와 지원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장애인당사자가 기관 관계자에 따라 다른 절차와 결과를 겪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또한 관련한 법집행 기관들 역시 장애인과 같이 권리침해의 상황에 놓이기 쉬운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형사사법절차 상 장애인에 대한 고민도 많이 깊어지고 넓어졌다.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함께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이 되기위한 노력안에 장애인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체계와 지원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어떤 경찰관, 어떤 검사, 어떤 판사를 만나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절차와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