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하나의 기술이 여러 응용영역에 최적화되어 사용되는 범용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규제설계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연성규제를 적용한 후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며, 국제적 표준화 논의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소위 범용기술(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이 여러 응용영역에서 최적화되어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GPT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블록체인, 유전자제어기술, 나노기술 등이 해당합니다. GPT 분야 규제설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너무 늦은 규제는 국민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GPT 신기술에 대해 기존 기술에 대한 규제와 같은 일관된 규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들도 유연한 규제체계를 만들기 위해 초기에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응용분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 가장 먼저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이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제도 내에서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준비가 필요한데 국제적 표준화 논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