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세대 간의 소득배분 공평성 확보는 고령사회의 소득 배분의 주요 쟁점이다. 연금개혁을 통한 노령층 소득배분 축소는 세대 간 소극배분의 공평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고령사회에서 소득배분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근로연령세대와 노령 세대 간에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연금개혁을 통해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 약속을 축소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은 세대 간 소득배분의 공평성(equity) 확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Yamada, 2002; Esping-Andersen, 2002; Bonoli, 2003; Rhodes & Natali, 2003; Wolf, 2003; Bolini & Shinkaw, 2005; Ferrera, 2005; Holzmann & Hinz, 2005; Grech, 2013; OECD, 2015; 김용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