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법은 교육과정보다 학교의 진도가 빠르지 않도록 규제하며,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선행학습 역량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공교육정상화촉진법에서 주로 규제하는 건 첫째, 학교가 교육과정보다 앞서서 가르치는 것, 이를 테면 진도를 빨리 나가서 다음 학년이나 다음 학기 과목을 앞당겨 가르치는 것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는 것입니다. 중3 학생이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고1 학년 내용을 시험문제로 내는 행위들이 금지되지요. 학교에서는 경시대회나 정기고사를 치를 때 원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배워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출제하지 못하게 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학교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입시 문제를 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학교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켰는지 여부는 선행학습 역량평가를 하도록 했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