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의 내용에 의하면 외국인 출입국 항에서 난민인정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것은 입국심사 절차에 있는 외국인도 난민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난민법 제5조 제1항의 불회부경정 사유는 제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다.
난민법 제6조, 난민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 규정내용 등에 의하면, ① 난민법이 외국인의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우리나라에 이미 입국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입국심사 단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 게 난민법상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한편,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 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신청을 난민인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을 높이 려는데 있는 것인 점, ②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사유의 내용 역시 난민인정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또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이거 나 대한민국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나 반인도주의 범죄전력 등의 난민인정 제한사유가 있음을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