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과 배임죄는 객체의 차이만 존재하고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 위배라는 점은 같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미허가 부동산을 매도인이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해도 계약자체가 무효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명의신탁행위를 통해 유책사유를 제공하였기에 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신탁자를 형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론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를 배임죄의 경우와 대비하여 생각해보자.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같고, 다만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이중으로 처분하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그 부동산이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매수인은 국토계획법에서 무효라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허가 토지거래행위를 감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위험도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의 구조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의 기초가 되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할 뿐만 아니라 범죄가 되는 명의신탁행위를 하여 스스로 유책사유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하여 형법으로 신탁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