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피고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적, 판매를 교사한 자로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수급인의 특허침해가 항상 도급인의 침해로 평가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원심판결에는 침해에 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쟁점 3 :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침해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이 피고의 의뢰에 따라 스탬퍼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의 스탬퍼 제작/판매행위를 교사한 자로서 그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 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특허침해 태양과 상고이유
원심의 판단이 결론에 있어서 타당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론적 구성에 있어서는 주의할 면이 있다. 원심의 설시를 수급인(에스케이씨)의 특허침해가 항상 도급인(피고)의 특허침해로 평가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에스케이씨가 피고의 수족과 같이 행위 하였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실질에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판시내용과는 달리 에스케이씨 등 음반제작업체들이 CD 제작과정 중 3, 4단계 작업을 하였고, 2단계 공정은 녹음실에서 이루어지므로(원고는 경우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1단계에서도 실시된다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이 1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일관성이 없으며 음반제작업체들은 3, 4단계만을 시행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침해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