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시작한지 6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노역장유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범금형 제도 자체에 경제적 빈부격차로 인한 형벌불평등성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를 시행한지 6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과 노역장유치 제도에 관한 문제점이 계속 노정되고 있는 것은 현행 벌금형 제도 자체의 본질적 약점인 경제적 빈부차이로 인한 형벌불평등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벌금대체 사회봉사가 특례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벌금미납자에게 노역장유치의 대체수단으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도입을 위한 특례법의 제정과정에서 벌금형의 형벌효과 저하를 우려하여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 특례 요건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구성한 영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