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어도 국적이 없다는 반증이 있다면 국적 보유자라는 추정이 깨진다. 국적법 귀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외국인 출생신고 및 신고 수리가 국적 변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적조항에서 법률의 규율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외국인을 포함하는 사례는 다수 발견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 이미 특종신고라는 절차를 통해 일부분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포섭하고 있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법의 규율대상을 외국인으로 확장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는 것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만 있을 뿐이고, 국적 보유를 ‘법률상 추정’하지는 않는다. 즉,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자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라는 추정을 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적법에 따른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출생신고 및 신고의 수리가 국적의 변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