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을 외국인력 쿼터로 해결하려던 지난 정책은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인력 부족의 심화를 낳으므로, 국내유휴인력 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력 수요의 확대 및 인력 부족의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고용허가제, 나아가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이 취해 온 기본 입장은 인력부족의 어느 정도를 외국인력을 통해 충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를 위해 쿼터를 설정하고 노동시장 테스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 문제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할 경우 인력부족과 외국인력 공급제한 간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 유휴인력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모색 하에서 외국인력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