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자치는 근로자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에는 사용자와 기업가의 지위에서 규율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은 단체 교섭의 적법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협약자치(Tarifautonomie)는 근로 또는 근로계약이 가진 본질상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취업자인 근로자의 효과적 보호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나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는 개별 근로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교환조건(Austauschbedingungen) 이외에도 기업외부의 시장참여자에 의한 매개조치 없이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가의 결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따라서 단체교섭의 대상에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사되는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가로서의 지위에서 규율하는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글로벌 아웃소싱 등과 같이 기업가의 ‘경영상 결단’은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단체 교섭의 적법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