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신보·기보의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에 제약이 많은 걸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시 신보, 기보의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실태를 검토한 결과, 신보, 기보는 2016년 1월부터 각각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면제 업무처리 방법｣과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 업무처리 방법｣을 제정ㆍ운영 하면서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연대보증 면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되는 보증상품 등을 정하여 운용하는 한편, 연대보증 면제 심사 시 기존의 연대보증심사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책임경영(신뢰도), 도덕성(투명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심사를 강화하여 연대보증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등 당초 금융위 등이 창업ㆍ성장초기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기로 한 취지가 반감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