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10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발전적으로 이어받아야 하며, 변화 속에서 역할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할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권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효용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을 시작 혹은 계속해야 한다.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장애인 인권단체에서도 매년 그래왔겠지만,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당시의 정신과 의의를 오늘에 되살릴 뿐만 아니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②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숙고(熟考)가 필요하다. ③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관련 법령 체계 전체를 재정립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인권 옹호 및 보장 무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