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 판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되어 형을 선고 받아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08. 1. 4.경 메스암페타민 287.4그램을 밀수입하고, 2009. 4. 13.경 메스암페타민 약 0.6그램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되고,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추가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2010. 10. 13. 변경된 죄명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9. 상고가 기각되고 위 신청도 기각 또는 각하되자, 2011. 1.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