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결과물 중 하나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른 新도서정가제는 현재 시행 중인 舊도서정가제에 비해 할인폭을 축소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기존에는 가격할인 10%를 포함해 최대 19%까지 가능하였던 할인판매가 향후에는 최대 15%까지로 제한되는 한편,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되었던 실용서 및 초등학습참고서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이하구간(舊刊))까지 포함한 모든 도서로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