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고시 사유로 연기처리를 한 것에는 결함이 있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공무원 등 채용시험 응시사유로 소집일자 연기 신청시 시험 응시자격, 수형 등 임용결격사유 등을 확인하여 소집일자 연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소집대상자 ○○○(00.00.00.)의 2016. 5. 12. 소집일자 연기처리 시 2016. 1. 18.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국가고시 사유로 연기처리 하였다고 하면서 ○○○(00.00.00.)은 수형사유로 5순위로 조정하였고 앞으로 해당 결함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