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박은정 교수는 단결권의 보장, 사용자 개념 확대 등의 노동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특고 종사자들은 종속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끝으로 권오성 교수는 특고의 노조법상 문제는 해석론상으로만 해결되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사회적 대화 논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세 편의 귀중한 옥고가 담겨 있다. 우선 박은정 교수(인제대)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논의 경과 및 노동법을 다루면서 특고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결권의 전면적 보장, 사용자 개념 확대, 초기업별 단체교섭제도의 확립과 보장이라는 노동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정흥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현황과 실태”에서 기존 통계청 조사의 과소 추정을 보정하여 추계한 결과 특고 종사자 수는 2,209,343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2%에 달하며 노동실태와 관련 특고 종사자들의 경제적 및 사용 종속성이 매우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끝으로 권오성 교수(성신여대)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근로자성”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특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최근 판례법리의 변경과 향후 특고를 노조법 체계에 포섭함에 있어 규율의 정합성을 위하여 필요한 검토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권오성 교수는 2018년 판례를 통해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는 해석론상으로는 이미 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많지 않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