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경찰을 경유한 검찰이 청구할 때만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법경찰관을 독립된 영장청구권자로 볼 수는 없다.
위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과정에서 그 초안이나 관련국회의 공청회, 정기회의 속기록 어디에도 사법경찰관을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게 된 논의나 배경의 설명을 찾기가 곤란하다. 제정형사소송법의 정부안 검토과정에서 참석한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의 정기회의에서 “...... 그 다음에 문제는 세상에 항상 말썽이 되는 영장문제인데, ...... 이 안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시 그 점에 있어서 퍽 신중한 고려를 한 결과 이 안이 전체적으로 되기를 물론 영장은 법관이 그것을 발행하고 경찰을 경유해서 검찰이 청구해서만 영장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1948. 3. 31.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80호까지 소급되는 경찰영장의 ‘검사경유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