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관할 부인의 근거로 국내법 부합규정의 위반성을 인정할 때는 투자가 ‘그 자체 불법’일 때다.  다만 그 자체가 불법인 경우만 위반인지는 언명되지 않았다.
판례가 관할 부인의 근거로서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경우로는 투자가 ‘그 자체 불법’인 경우이다. 이것은 분명 국제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불법’인 경우가 위반성이 인정되는 유일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판례를 두루 살펴보자면, 법의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law)이나 국제공서(international public order)에 반하는 경우도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추가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