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인 군민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고 국가차원 법률구조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제정해야 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하인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 내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민사·가사 및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미 국가차원의 법률구조가 실시되고 있어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