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이 증가하고, 국세감면율은 하락하여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이에 반해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운용제도의 효율과 효과를 생각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행정부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조세지출이 2015년 35.9조원에서 2016년 36.5조원, 2017년 37.0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나, 국세감면율은 2015년 14.1%에서 2016년 13.6%, 2017년 13.3%로 하락하여 조세지출의 재정부담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17년도에도 국세수입이 2015~2016년의 호조세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과 구조적인 변화요인 등을 감안하면 다소 낙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인다. 2017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회복세를 보이며 세입기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에 반해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산업구조재편의 흐름도 거세어지는 등 국가의 재정소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지출 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조세특례제도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조세지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