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극행정제도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며 공직사회내 확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기존의 과정, 절차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2009년 감사원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한 이래 여러 기관별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나, 종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3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적극행정 성과공유대회(10월)와 적극행정 경진대회(11월) 등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여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적극행정 제도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기존의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허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진료 등 방역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해외출장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경제위기분야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 병상확보를 위해 병상 설치규정 예외를 허용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필터를 용도 전환하는 등 합목적적으로 임시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 제조 승인절차를 단축(30일→4일)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