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명퇴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데,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교부금을 배부하는 실수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는 반드시 예산 집행이 따르는 시스템을 말한다.
교원명퇴는 단기적으로 재정상 압박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까지는 전전년도 교원 명퇴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당해년도 계획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역시 지금까지 20년 이상 공립학교 교사(校舍) 연면적을 기준으로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교부금 집행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도교육청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부는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당해연도 교육환경개선 계획만큼 교부금을 배부하는 실수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즉 교육환경개선 사업계획은 반드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