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피해가 입증된 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침해가 입증된 때에는 원고는 이 법 및 형평법의 원칙에 따라 (i) 피고가 얻은 이익금 (ii) 원고가 입은 손해액 및 (iii) 소송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매상고만을 입증하면 되고 피고는 그 주장하는 비용 또는 차감액의 모든 사항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제적인 손해액으로 인정된 금액 이상의 금액을 판결할 수 있다. 상기의 사정에 의하여 판결된 금액은 배상금이어야하고 벌과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위조표장의 사용에 대한 3배의 손해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