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 제 1항은 행정청 처분에 있어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문서로 하고, 전자문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토대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행정청 처분은 무효이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