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자체에 대한 DDos 공격 중 RFID에 대하여 전자기적 방법으로 전파교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사물인터넷 자체에 대한 DDoS공격에 대한 문제인데, 사물인터넷 특유의 Perception Layer단에 대한 공격 유형 중 RFID에 대한 전자기적 방법의 전파교란(Jamming)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즉 Kill Command Attack, Wide-Band Denial and Pulse Denial이나 Node-Specific and Message- Specific Denial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으로 규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RFID에 대하여 전자기적 방법으로 전파교란(Jamming)일으키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정당한 사용자의 접근이 거부되긴 하지만, 이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제48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