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는 형법에 포함된 민사법의 일부와 관련되어 형법에 대해 법률의 착오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처벌규정은 이해하되 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빈법규정에 관한 착오로 자신의 소유라 믿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항변사유로 인정된다.
유기천 교수는 형벌법규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이므로 고의를 조각하지 않고, 비형벌법규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이므로 고의를 조각한다는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이 견해는 독일법원에서도 주장된 것이지만, 역시 영미형법학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이론이다. 영미법상 법률의 착오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가, 법률의 착오가 형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형법에 포함된 민사법의 일부(a part of the civil law that is incorporated in the criminal law)와 관련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형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의 착오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절도죄의 처벌규정은 알았지만, 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규정에 관한 착오로 인해 해당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 믿고 자신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변사유로 인정된다. 유기천 교수가 형법교과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영미법상 착오론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한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