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점멸등 장치 남용 금지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장치를 작동해 그 사실을 주변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은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어린이 및 유아 보호의 취지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와 그러한 의무의 전제로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이 결합되어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주변 차량의 정차 및 서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그 사실을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