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헌법에 식의주문제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주의로동법에서는 식량이 완전 무상배급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7·1조치 이후 쌀을 기준물자로 정하여 가격제정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북한 「헌법」 제25조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의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의 보장인 보편적 복지체계인 것이다. 「사회주의로동법」 제70조에서는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눅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고 하여, 식량배급이 완전 무상제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쌀 가격을 ‘전반적 가격 제정’에서 ‘기준물자’로 정하며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가격 사업에서 석탄이나 전력 같은 것을 가격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으나 이를 식량으로 대체했음을 의미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p.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