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흔들린다.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와 합의 위반이라는 양측의 갈등이 치솟고 있다. 노사정 간 역사적 대타협으로 평가받는 9. 15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의 이행을 위한 발걸음이 꼬이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한 이런 간절한 바람에서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휘청거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합의 위반’,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라지고 자칫 대타협 자체가 파국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비록 몇 가지 핵심 쟁점들에 대해 완전합의까지 이루진 못했지만, 경제위기가 현재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간에 진지한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방대한 내용의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대타협으로 평가받는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의 이행을 위한 첫 발걸음이 어쩌다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높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