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DVD-R 광학 드라이브를 판매할때 사용허락 범위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원래 있던 광디스크 사용 허락에는 문제가 있다.
사용허락계약에 의하면, 각 DVD-R 광학 드라이브의 사용허락료는 5 미국 달러, DVD-R 및 DVD-R 광학 드라이브의 사용허락은 10 미국 달러이다. 이때 ‘DVD-R/RW 광학 드라이브의 판매 시는 영수증의 발행 또는 상품이 제3자에게 송수된 때’로, 해당 사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광학 드라이브를 판매할 때 영수증의 발행 또는 제3자에게 송부한 것을 사용허락료 징수의 근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용허락계약에서는 피허락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및 적절하게 특허명을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할때 피허락자에게 판매된 광디스크의 수량을 확인하여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해당 사용허락의 범위를 광학 드라이브만으로 한정하고, 광디스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