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최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수치가 확인하고 있듯이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재해 등의 각종 위험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도 재해가 초래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체결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서 폐업을 한 영세자영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절을 포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