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논의가 활발했고 정신장애인 탈원화 근거가 되는 정신보건법이 전면개정 됐는데 개정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선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 복지지원으로 변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된 삶은 현장 외에도 학계, 심지어 의료계도 공감하는 추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의 개정논의가 활발하였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정법 취지에 부합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법시행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또한 정신병원 입원환자 지원에서 지역사회 통합 복지지원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시범실시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활동과지속적인 권리옹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