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안전처 설치 이슈이다. 안전과 재난 관련 기능이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컨트롤타워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안하였 다. 국가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모든 안전과 재난 기능을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권한과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가지며,  순환보직의 제한과 전문가 채용을 중심으로 하여 인력의 전문성를 강화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