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했다고 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에 관해서 2014년 2월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장모(83) 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2013구합 51800)에서 “ 장 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 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 판결 이유에서 “ 개별 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 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 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므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명시하여 추정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추정소득 제도는 행정상의 편의성 이외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