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권문제 제기가 내성간섭이라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심각한 현실이다. 특히 북한은 핵개발을 이유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한 유엔 상임국가들은 모두 핵보유국이다. 친미 성향의 나라는 경제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국제정치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고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군사적 위협, 정권 교체 시도, 경제 제재, 테러 등 외부의 위협이 강하면, 이것이 정권의 주민 억압과 관리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북한을 떠나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해온 나라들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보유국들이다. 또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금지되었지만, 이들 나라는 상당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친미 성향의 이들 나라는 경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친미 무죄, 반미 유죄’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국제정치 현실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평등과 공정을 지향하는 유엔 헌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평화권과 발전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 개선에도 중요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