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판단을 위해 정부역할의 적절성을 정부개입과 정책수단으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정부 개입은 대-중소기업 갈등 완화와 양극화 감소로 사회적 편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행정비용 절감 및 기금출연 유도와 용도의 명확성 측면에서 정책수단과 대상 적정성, 명확성이 확보된다.
우선 타당성 판단을 위하여 정부역할의 적절성과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정부역할의 적절성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과 기금출연 세액공제라는 정책수단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개입의 적절성 측면에서 본 조세지원제도 도입의 배경과 목적, 정부개입의 논리를 파악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본 제도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정부역할의 적절성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심화를 고려할 때, 상생협력 활동을 증가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양극화 현상을 감소시켜 사회적인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행정비용 절감 및 불특정 다수의 기업에 대한 지원, 기금출연 유도 등의 측면에서 현행 조세지원의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정책대상의 적절성의 경우,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 및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책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