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ed by italy', 'usa', 'designed by usa' 표지가 부착된 티셔츠는 일반인들에게 제조 가공지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며 미국이나 이탈리아가 의류부문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점 등, 위의 표지는 제조 가공방법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지에 해당한다.
'designed by italy'라는 표지가 부착된 청바지와 ‘tex u.s.a.' 'designed by u.s.a.'라는 표지가 부착된 티셔츠는 각 외국의 의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일 뿐 외국에서 제조, 디자인되거나, 그 제조방법 내지 디자인방법과 관련하여 외국과의 기술제휴계약 또는 외국의 상표권사용 계약 등이 체결된 바 없는 사실, designed by italy 라는 표지가 부착된 청바지는 제조원의 표시 없이 판매원이 영문자인 b.m. jean korea'로만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본 제품은 italy 의 design으로 제조된 제품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tex u.s.a. , 'designed by u.s.a.' 라는 표지가 사용된 티셔츠에는 제조원 및 판매원이 영문자인 kakalee'로만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표지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표지가 부착된 의류의 제조 내지 디자인 지역 즉 제조 가공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 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탈리아나 미국은 일반적으로 의류 제조 디자인 분야에 서 선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표지는 그 표지가 부착된 의류의 디자인이 선진국의 디자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즉 그 제조 가공 방법에 관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