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나 한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이들을 지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과 관련한 지원이나 고등학교 입학 혹은 대학 입학에서의 특례 입학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 내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부에서는 탈북학생 범주에 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지원 대상에 제3국 출생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