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은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국회가 심의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비로 간주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승인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출을 세입세출예산 혹은 계속비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 승인 거부로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 귀책사유로 정부는 실시협약 해지금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른 ‘예산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은 아니지만 예산을 구성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시협약 체결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회가 추진 방식에 대해 심의하지 못한 민간투자사업의 예산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승인해 주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