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에서 경제관련 계약들은 계약 내용과 불이행 시 해결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국내법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거래에서는 법적 장치의 적용이 어려워 합의서의 사항대로 분쟁이 해결이 되는 경우는 없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실 경제에서 대부분의 계약은 계약 내용 그 자체와 더불어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전제로 그 분쟁의 해결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들은 대부분 국제거래에 있어 오랜 거래 관습과 다양한 협약 그리고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국내법에 준하여 실효성 있게 담보되고 있고, 그것이 세계 무역 질서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상사거래는 남한 정부의 보증 외에는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상사분쟁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14년 3월 13일에서야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그 간에 위 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