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출입은 강제수사에 해당될 수 있다.  수색은 공개적인 것인데, 따라서 온라인 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을 공개처분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고, 주거출입으로 감시소프트웨어 설치 역시 매한가지다.
또한 주거출입은 강제수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수사의 일반조항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주거수색도 현장에 있는 IT 시스템에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로 인정될 수 없다. 수색은 당사자가 그 근거와 집행을 알아야 한다는 공개적인 성격을 가진다.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감청은 비밀리에 수행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공개처분으로 수행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주거 출입을 통해서 감시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부수권한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 경찰단계에서 주거 출입을 통한 설치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현재 부수권한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