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신고를 앞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간접적으로 얻은 증여의제이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사례와 함께 신고책자를 보완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경제적 기회균등과 소득재분배를 촉진하고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세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수혜법인)에게 특수관계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 하는 것으로서 제도 도입후 올해 6월 세 번째 본격적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일감몰아주기’증여세 신고안내 책자에는 올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과세요건, 지배주주 판정요령, 과세제외매출액 산정방법과 주주별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에 대한 사례와 그림을 보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울러 신고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종사직원에게는 성실 신고 안내와 공정한 업무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