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도중 대형금융기관 파산의 영향력은 기존 개별 회사의 안정에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으로 시선을 돌려, 시스템위험 관리를 다루는 거시적 규제체계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본고에서는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논의와 실제 도입 시 쟁점을 고려해 그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중 대형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배경이 되었다.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기존에는 개별 금융회사의 안정성이라는 미시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위험관리체계에 대한 도입 논의가 국제기구 및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가운데, G20에 속한 한국에서도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국 실정에 맞는 시스템위험규제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위험 관리체계의 논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시스템위험 관리체계 도입 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규제 및 감독 목적의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방안 수립과 한국 실정에 맞는 규제방안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