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장애인 탈시설정책에 매우 소극적으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대의제 한계 보완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사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한다.
정부는 현재 장애인 탈시설정책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시설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의무이행결정제도의 도입과 같은 법의 개정이 없이도 부작위에 대한 위헌판단의 수준을 넘어 탈시설정책의 형성･집행과 같은 의무화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부작위위헌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탈시설정책을 방론으로 제시하는 등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방론으로 제시된 탈시설정책은 정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사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