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기각 처리가 된 청구인은 2015년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청구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주거침입강간상해,  형법상의 강간 등의 죄로 징역 10년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5고합145),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노3536) 및 상고[대법원 2016도8689, 2016전도102(병합),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