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고용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과 억제책 둘 다 중요하다. 사회보험 미신고는 유인과 억제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등은 처벌 같은 억제를 해야한다. 또한 법 집행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법규 준수를 강제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법규 미준수 영역에 따라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을 통한 억제책도 중요하다. 사회보험 미신고에 의한 탈법 고용은 유인책과 적발을 통한 억제책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및 위장도급에 의한 탈법 고용 등은 적발과 제재라는 방식을 통한 억제책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탈법 고용이 최소 29.6%인 점은 현행법 집행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체계적인 적발 행정의 미흡함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집행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적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