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근(2013 : 82)은 의회가 단지 선거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면 재정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재정통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민주주의의 민주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장용근(2013 : 82)은 “의회의 역할이 예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더라도 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예산)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단지 선거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재정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재정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성이 ‘국민에의한’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것이 되려면 이와 관련된 재정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 참여제도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의 취지를 달성한다고 보는 관점도 누가 참여하고 있고 참여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보면 재정 정보를 독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활용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집단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규정이 법률에 다수 들어있다거나 예산사업으로 목록화되어 있다고 하여 형평성이 보장되거나 양극화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복지 재정 지출의 증가 추세가 이미 가파르다고 하여 사회 제 집단 간의 형평성 요구의 반영 보다 재정 건전성에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재정 민주주의의 실질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론에서는 기존의 재정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의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용적 측면까지 확장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성인지 예산제도의 분석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