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우리 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사 방법은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전과,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살펴 판단해야할 문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 형사 소송법 제110조a(비공개수사관) 규정 외에는 위장수사의 적법성, 위장수사권한과 절차에 관한 일반적 입법의 사례는 없다. 범의유발과 기회제공이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성매매범죄의 특성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위장수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정책적 필요성이 시급할지라도 입법적 허용과 제도 도입 여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