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자치단체·교육청·지방공기업의 재정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고, 행사·축제 비용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과세누락을 방지 및 적절한 예산 운영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을 목표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5월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교육청·지방공기업의 모든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나 낭비성 지출을 근절하기 위해 「행사·축제 비용의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적극 운영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과세누락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세 기반을 확충해 써야 할 곳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부채 감축과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