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사례와 문제가 다수 발견되어 실효성 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체계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것이 목적이다.
최근 국고보조금의 규모 및 사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사업관리의 책무성 제고와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규체계, 사업구조 및 운영·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후, 책무성과 실효성제고의 시각에서 국고보조사업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