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정형보다 더 중한 형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을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성적 행위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