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조례안에서 정한 영유아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에 방사성물질 포함검사는 주민에게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있다.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성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고양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고양시장은 학교 및 영유아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 지원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10조에서 시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고양시교육청,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될 경우 주민에게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