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술증거인 디지털증거는 훼손 맟 개변조에 취약해 무결성을 입증해야 법정증거로 인정되나 우리 증거법상 명문규정은 없다. 이를 판단하기에는 해석론보다는 명문화가 적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의 법정증거 인정요건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판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결성의 입증이다. 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판례들에 있어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무결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증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이와 같이 법상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판례가 무결성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증거가 다른 어떤 유형의 증거에 비하여도 훼손 및 개변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 허용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건이라는 점을 법원이 이미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으로서 무결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를 해석론에 의지하기 보다는 명문화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