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전 인멸행위가 있더라도 당 사건이 장차 형사사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수사 개시 전에는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는데 두 견해는 형사사법 기능 훼손우려가 수사개시 전후인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인멸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당해 사건이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물론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는 보호법익인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두 견해는 형사사법 기능의 훼손 우려가 수사개시 전후인지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의견을 달리한다. 먼저 수사개시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수사와 내사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른다면 수사에 앞서는 내사 영역이 존재한다. 양자를 구분 짓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내사중지･종결이라는 수사로 나아가지 않는 처분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내사를 전제로 판단을 내린 판례도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수사실무에서는 수사에 선행하는 내사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 내사는 수사개시를 결정짓는 활동이다. 당연히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다. 형식적으로는 내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인 단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사개시에는 내사개시까지 포함시키는 게 자연스럽다. 이를 바탕으로 증거인멸죄 성립에서 수사개시 여부를 불문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