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그 헌법상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나아가 경찰의 손해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폭력 행위를 직접 행한 당사자 외에도 폭력 행위를 저지른 바 없는 집회 주최자나 단순 참여자에게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점부터, 경찰이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