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될 경우 국가교육외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의 방향설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 한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에 해당된다.
현재 이러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의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은 국가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이 시행이 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설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 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의 후속지원은 교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정책결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후속지원에 해당되는 교과서 개발과 교원연수 등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분업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