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해 정부는 전세자금지원을 확대해 성과를 달성했으나,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해 악순환의 위험이 존재한다.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이후 총 72.3조원 보증 공급)하고 있다.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마련 지원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부차적 효과로서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자금 보증지원을 통해 전세수요가 보다 확대되고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형성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는 애초의 사업성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주거 안정화 성과를 보다 제고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