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적 재생산을 지원한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보험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통합적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세부 사업의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의 경우 피보험자뿐만 아니 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사회적 재생산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보 험사업과 일반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나아가 세부 사업의 재구조화가 요청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고용보험 가입(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재원 이 달라지는 현행 체계로부터 고용지위 및 재원과 무관하게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훈련이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 전반을 통합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성보호급여 역시 고용보험의 틀을 넘어서 보편성을 높이기 위 해 일반회계, 고용보험, 건강보험 사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는 중장기적으로 피보험자 중심의 고용보험 급여체계 및 사회보험 사업과 일반회 계 사업을 분리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사회보험과 일반회계 사이 의 재원조달 원칙을 재조정하고 사업의 통합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고용 보험제도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