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통령중심제로 정치구조가 집권화되어 과거 방위비분담과 같은 정책 결정이 어렵지 않았고 국민적 관심도 낮았으나 민주화가 진전되며 국회의 입장이나 국민여론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발트러새이티스가 <표 4>에서 제시한 모형을 참고할 경우 한국은 대통령중심제 로서 정치구조가 집권화되어 있어 얼마 전까지는 방위비분담과 같은 정책의 결정 이나 시행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는 방위비 분담이 정부 내부의 토론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국민적 관심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정치구조 자체도 상당할 정도로 분권화되었고, 국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할 경우 어떤 사안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즉 정부 나름대로 국가이익을 결정하여 판단하는 대신에 국민여론이나 국회의 입장을 상당할 정도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