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비친고죄화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률상 고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사건이므로 개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의 비친고죄화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소급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상 고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지위의 안정을 고려하여 개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고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라 함은 예를 들어 고소권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사망한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실행 시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고 행위의 위법성의 평가 및 책임의 중대함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헌법 제39조(소급처벌의 금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