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에도 정부의 기능보강사업 지원비에는 설계비와 감리비가 제외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공익사업과 달리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 사업에만 이러한 필수적인 비용이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 비용뿐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 경계측량비 등의 사회복지사업 비용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현재도 201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비에 건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계비 및 감리비를 사용 못하게 명시해 놓음으로써 시설기능보강사업에 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익목적의 사업은 사업비에 이미 설계비 및 감리비와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용역비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는데, 유독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 사업은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 책정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사업은 국가가 국민을 위한 제도적 정책이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이루어지는 기능보강사업 역시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사업비에 산입하여 지원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농지 전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경계측량비 등 역시 여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면제 및 사업비에 포함하여 시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