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의 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소 제기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하였는바,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점에 의문이 없지만 공소제기 당시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가 공소제기 후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않다. 공소제기의 중요성 및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와 같은 하자 치유는 불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대법원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