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은 특정인이 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개선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개선처분을 두 가지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제정법의 의미에 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1)이 규정하고 있는데,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53조)의 각 규정, ㉡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Sch1)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폐지되지 않아 효력이 있는 조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