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안전사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보다 시설관리자에게 책임이 더 가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시설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개선, 안전요원 배치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인의 경우 수영을 자유롭게 하는 장애인일 뿐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과 인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시설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있으며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책임이 더 가중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