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이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 안전보장 등에 별다른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는 현행법상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어떠한 장애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접견 장소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환승 구역의 질서유지 등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