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증권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불법거래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투자자와 국민경제가 손상되고 범행수법이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돼 이에 대한 처벌과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실무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조사 및 수사기관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증권범죄의 유형과 특성 및 조사기관의 권한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증권범죄의 처리 방법과 한계를 파악하고 외국의 유사 사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처방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증권시장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의 양과 투자자의 범위가 확장되는 등 긍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한편으로 불법거래가 증가하는 양심을 보여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시장 발전초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자본시장 안정 및 육성책에 의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불법거래로 인한 손해가 투자자 일반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규모가 국민경제를 손상시킬 만큼 회대되기에 이르러 이에 대한 범죄성을 인정하여 처벌할 필요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이와 관련된 범행수법이 날로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실무나 수사실무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인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및 수사기관의 합리적 권한분배 및 효율성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입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의 실효성 및 처벌의 적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증권범죄의 유형과 특성 및 조사기관의 권한 등을 조사하고, 증권범죄가 현행법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그 한게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수사실무나 입법에 참고가 되어 증권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