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패키지는 직접적인 조세재정정책과 산업 경쟁 정책으로 꾸려져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정부의 정책이 석유 도매시장의 구조 및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정책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전자상거래시장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제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패키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유가환급금 제공이나 교통세 탄력세율 조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조세재정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산업 경쟁 정책을 병행해 왔다. 정부의 정책 패키지에는 석유제품 수입에 대해 부담금 환급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무폴 주유소 허용, 혼합유 판매 허용, 수평거래 허용, 알뜰주유소 도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공개, 규제를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 저지 노력 등이 포괄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 가격의 선도성이 여전히 뚜렷하고 국내에서는 특정 정유사의 가격 선도성이 두드러지는 등, 국내 석유제품 도매시장의 구조 및 가격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시장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본 제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