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 네거티브 규제인프라 정책으로 전환되어, 규제장벽과 규제지체를 돌파하고 인프라적 규제접근과 원칙적 개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의 규제개혁이 아닌 총체적 접근의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은 규제지체의 극복과 규제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규제의 변화는 시간과 공간의 2X2 매트릭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전환은 규제지체를 없애기 위한 시간적 대안이며, 개별 규제에서 규제인프라로의 전환은 규제장벽을 없애기 위한 공간적 대안이다. 한국은 지금 개별 포지티브 규제정책에 머물러 있으나 앞으로는 네거티브 규제인프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선 규제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별규제가 아니라 인프라적 규제접근이 필요하며, 규제지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사전 규제에서 원칙적 개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