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 결정,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요금 산정 세부기준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1)는 주무부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공공요금 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을 결정하거 나 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에 따라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별 공공요금의 특성을 고려한 세 부기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