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미약 여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이는 전문가 감정을 참고하거나 법관이 규범적으로, 또는 전후 사정과 목격자 증언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이나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
심신상실 또는 미약 여부는 심신장애의 종류 및 정도, 범행 동기 및 원인, 범행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 증거인멸 행위 여부, 피고인의 성격과 해당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독자적인 규범적 판단의 문제라 함은 인과적ㆍ기술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 감정을 참고하여 또는 감정과 달리 심신장애 및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 여부와 정도 판단은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관이 규범적으로, 또는 전후 사정과 목격자 증언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다만 독자적 판단이라는 이해가 법관의 정의감이나 정책적 고려를 과학적 사실 인정에 앞세우도록 여지를 지나치게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종합적 고려에는 경험적 기준에 따라 형벌이 과연 적절할지의 효과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살펴보건대, 법원에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심신장애와 심신상실 또는 미약에 대한 규범적 판단기준이나 내용은 뚜렷하지 않다.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벌효과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주취 내지 명정상태에 관하여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