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통상법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어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래 부과해야 할 품목 뿐만 아니라 교류 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모두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에 있어 우위점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서 상대국들은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을 더욱 더 촉진하기 위해 무역촉진법이 제정 되었고  WTO 협정 위반의 경계에 있지만 결론적으로 위반 판정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제정된 법을 다시 소거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공세에 더하여 최근에는 환율조정 문제를 미국의 통상이해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파악하여  일종의 Super 301조에 유사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만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국의 대미교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된  법안이  바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이다. 이 법은 2015년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한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제7편 환율조작(Title Ⅶ: Currency Manipulation)을 지칭한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정기 적으로 검토하여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하 고 포괄적인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조 항은 일종의 미국 통상법 Super 301조의 “외환버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규제를 받는 교역 상대국은 상당한 교역상의 타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이 법률은 여러 측면에 서 WTO 협정 위반의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소로 이어져도 최종적으로 협정 위반 판정이 도출되고 이를 토대로 이 법률이 철폐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WTO 협 정 위반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조치를 발동하여 수입제 한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환율조정 여부 판단과 이에 수반하는 통상규제를 도모할 유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이 늘고 있고, 중국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 국가의 이미지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