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만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 이지만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고,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위반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