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 또는 이후의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임의적 신탁부동산 처분시 횡령죄가 성립한다.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즉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 ･ 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즉 신탁자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여전히 신탁자에게 유보된다. 만일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취득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이거나, 또는 그 이후라도 동법 제8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