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임신을 상해 범주에 포함시킬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상판례들에 따르면 가중적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임신을 상해의 범주에 포함시킬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대상판례(1)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치 상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법정형은 모두 10년 이상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에서 임신은 가중요소가 되어 11~15년 이 되지만, 강간치상이라면 양형기준은 9~14년으로 오히려 형이 낮아질 수 있다. 또 대상판례(2)의 경우, 준강간 및 (준) 강간치상은 법정형이 각기 3년 이상 및 5년 이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임신을 가 중요 소로 한 양형기준을 보면 모두 4~7년으로 동 일하다. 이에 따르면, 강간에 의한 임신을 상해로 보아 가중적 구성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