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취약계층에의 영향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기초 목표는 취약계층과 상관없는 것이라 논리적으로 틀린 접근이다.
이렇듯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도입 목적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방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동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동 제도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파이낸셜뉴스』, 2019. 7. 15).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은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표는 취약계층 보호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