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사자들간 용역계약의 대상 업무가 필요한 업무이지만 근로자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였다. 또한 원사업자는 전반적 업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도급계약 관계하의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어서는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적용 사안인데, 그 전제로서 사업주들 사이 도급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근로자파견 계약인지가 쟁점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크게 계약의 대상 업무와 업무 지시권의 내용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법원은 당사자 사이 용역계약의대상 업무가 원사업자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이면서, 그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사업자는 외주운영자의 인원 배치와 인건비 집행 등에 관여하는 등으로 그 업무 지시의 내용이 외주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이었다. 또한 그 업무지시는 사후적으로 업무수행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입하고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와 같은 업무지시는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도급인의 지시권을 넘는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업무지시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준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