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는 임의성의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명을 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
대상판결은 형소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로 보인다. 아울러 독수독과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과관계의 단절에 대한 검사의 입증정도를 엄격하게 부과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눈에 띠는 점은 제출의 임의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대상판결의 판시사항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임의제출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임의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탈법적 강제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