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꾀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위헌 소송도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부양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다른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준 혼이론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꾀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권은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 모 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위 결정의 보충의견(조용호 재판관)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각종 연금(보험)관계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유족의 사후 부양 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부양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규정(민법 제 1057조의2)에 의하면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포함되고, 사실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도 포섭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의 혈족이 존재하지 않아야 찾아오는 기회로서, 재산의 공정한 청산 기회 이 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