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 법률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친다는 인식이 있어,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과도 같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런 인식에는 법률이 입안되는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조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비투명성은 조약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들게 만들었다.  
조약에 대하여 법률뿐 아니라 법률 하위의 시행령 등과 동위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데에는, 국회 비동의 조약뿐 아니라 국회 동의 조약 역시 법률과 비교하여 간이한 절차를 거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조약은 대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퍼져 있습니다. 법률의 경우에는 의안이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검토, 심사, 의결되는 과정이 공개됩니다. 각종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회의록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약은 준비단계부터 실제 체결단계까지 공개되는 사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어떤 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기존 국내법체계 나아가 대한민국이 체결한 기존 조약과의 정합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약의 체결절차에 투명성이 낮다는 인식은 조약을 국내법체계에 수용하고 적용하는 데 일종의 ‘심리적 장애’가 됩니다. 법률가 중에는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 전반에 대한 ‘주저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국제법과 국내법을 완전히 별개라고 여기는 이원적 사고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비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부족에 연유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합니다. 또한 조약은 ‘준수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마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인권조약의 개별 규정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의 다양한 일반논평, 견해, 보편적 인권정례검토가 쏟아지더라도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