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탁판매원들은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은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