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 제도의 혁신이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면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창작물과 같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실체법에 대해 발빠르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국제적 논의의 방향성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조만간 시작될 지식재산 실체법 조화 논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종전 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 및 선진국 그룹(B+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특허요건 규정 단일화 논의가 최근 각국의 지식재산 제도 혁신 시도에 맞춰 다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일본은 최근 발표한 「2017년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 빅데이터 이용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빅데이터의 부정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동일한 수준의 빅데이터 축적·이용에 관한 보호조치를 세계 각국에 요구하면서 WIPO차원의 논제로 들고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객체성 인정 여부 등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시급성이 있는 실체법 논의들이 다양하므로 준비를 서둘러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