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며,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한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권한 배분에 관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법」 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이며,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1.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