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은 안정적 재원구조를 가지며 재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지출과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용처의 모호함 때문에 사용이 저조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인해 재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피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재난발생시 지자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보통세 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의 1/1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이러한 법정확보기준액의 30%를 법정의무 적립금으로 하여, 재난 예방사업에 사용하거나 재난 발생시 재난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와 복구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수입을 기반으로 안정적 재원구조를 가지면서 매년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재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질적인 기금지출과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처인 재난관리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사용이 저조하고, 이러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한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인해 재원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 재해관리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운용이 필요한 부분이다. 재난과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피해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면서도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 예비비 지출과 재난관리기금 지출의 사후적 평가는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재량권과 유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량권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의 정착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