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지상권이 설정된 송유관 매설토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건축금지등의 이용제한이 있음을 인지하였지만 송유관 매설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심의 자료 공문을 기안하여  교장J의 결재를 받아 도교육청에 송부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3. 7. 3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및 관리계획 수립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도교육청의 공문을 받은 후, 지상권이 설정된 송유관 매설 토지는 공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송유관으로 인한 건축 금지 등의 이용 제한으로 토지 대부분을 학교용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송유관 이전 계획 없이 송유관 안쪽 부분만 학교시설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마음먹고도, 같은 해 8월(날짜 모름) 학교 근처에서 만난 토지소유자 G이 송유관 매설 토지 전부의 매입을 요구한다는 사유로 송유관 매설 토지 전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작성하도록 F에게 지시하면서 송유관매설 및 지상권 설정 관련 내용을 심의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에 F는 위 사람의 지시대로 “201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제출” 공문을 기안하여 위 사람의 검토를 거쳐 교장 J의 결재를 받아 2013. 8. 19. 도교육청에 송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