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인터넷 및 사이버범죄 유형이 개별법에 규정되어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이 형법이 아닌 하위법인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터넷 및 사이버범죄 규정을 형법 영역에 넣을 필요가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몇 컴퓨터 범죄 외에는 인터넷 범죄나 사이버범죄의 유형이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법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서 개별법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관련 하부체계는 비대해져 가고 있는 것에 비해 형법에서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전통적인 형법의 영역의 문제이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는 개별법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범죄와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들을 형법전에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형법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