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손해배상액을 정해 당사자에게 배상을 권고 하는 것은 강제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침익적 처분과 같다.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면 이후 권고에서의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서 현출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특허청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행정청이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배상을 권고 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의 강제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금지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등’의 해석으로 손해배상을 포함시키는 것은 등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 은 일반적으로 앞에 열거된 내용과 동렬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