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지만, 성･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지표 5.6.2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 고경환 외, 2016). 예를 들어 헌법 제 36조 제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통해서도 국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학교보건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