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대상판결이 있으나, 판시에서 보이는 고려 요소가 추상적이다. 따라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역외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분명하지 않다.
대상판결은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사건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담합 사건이지만, 위 판시는 법 제3조의2 제1항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제7조 제1항의 기업결합규제,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독점규제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로 제시된 것인데, 위 판시에서 예시된 각 고려요소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들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외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