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범위를 특허요건 판단의 기준과 통일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 무고한 이가 특허침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이를 특허침해 판단의 기준과 통일한다면 범위가 좁혀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을 특허요건 판단시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특허침해 판단시에 특허발명의 범위가 공지기술을 포함한 넓은 범위로 판단되어 공지기술을 실시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반면에, 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을 특허침해 판단시의 기준으로 통일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특허요건 판단시에 특허발명이 공지 부분이 제외된 좁은 범위로 확정되므로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에 무효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통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특허청구 범위로부터 무효 부분이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 제삼자에게 혼란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