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인권재단','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래 제19대까지 동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북한인권법」은 결국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4일 시행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매 3년) 및 ‘집행계획’ 수립(매년),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치,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북한인권기록 기구 설치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