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연계성에는 법률상의 수출연계성과 사실상의 수출연계성이 모두 포함된다. 상소기구는 법문언에 함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수출연계성이 인정된다며 보조금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나, 사실상의 수출연계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출연계성은 법률상의 수출연계성(dejure export contingency) 뿐 아니라 사실상 의 수출연계성(de facto export contingency) 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률상의 수출연계성이란 관련 법률, 규정 또는 조치를 수립한 다른 법적 문서의 문구에 기초하여 수출‘조건부’로 보조금이 있은 경우를 의미한다. 상소기구는 ‘당해 보조금은 수출실적의 조건을 준수하였을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다’는 명시적 문구(expressis verbis)없이도 법문언으로부터 ‘함축(implication)’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적인 수출연계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 시의 환율에 대해서만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률상의 수출연계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수출연계성이 있을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