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기본권제한이 개인에게 수인의무로 부과됨이 타당할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며 이는 형사정책적의미에서만 접근되어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지켜져야 한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 또는 제약은 동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동법이 헌법의 보호영역 내에 존재하는가 여부 및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동법상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개인의 기본권제한이 개인에게 수인의무로 부과됨이 타당하다면, 이를 기본권침해적 입법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적의미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 범죄수사라는 목적과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화라는 수단 간에 비례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