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현행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대주주의 경우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시켜야 한다. 이렇듯 합법적인 외국법인과 불법적인 페이퍼컴퍼니를 구분하여 조세형평주의와 국민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반면, 외국법인(SPC)의 경우, 절세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절세를 위한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신고한 외국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절세목적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불법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제1유형과 같이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면 이때는 외국법인 또는 특수목적회사(SPC)로 보고 제2유형과 제3유형처럼 조세회피의도가 내재된 불법하고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페이퍼컴퍼니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 이에 페이퍼컴퍼니는 불법성이 짙은 법인으로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적어도 국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또는 대주주의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합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지닌 외국법인과 불법적이고 위법한 페이퍼컴퍼니를 구분하여야 하며 이는 탈세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면 조세형평주의와 국민 법 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납세하도록 할 필요성에서라도 꼭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