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GPS 추적장치를 이용하는 수사는 영장발부가 필요하나, 위치정보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대상인지에 의문이 있다.
먼저,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경우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하는 수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은 사전제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후제시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법률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GPS를 이용한 수사를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한 차량위치추적이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영장발부를 요건으로 해야 하는데 이 위치정보가 과연 형소법 상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