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10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실효성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개정을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그 10년의 변화가 아직은 기대에 미치치 못한다. 그렇기에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법이 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차법’)은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것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주위에 입각한 입법, 인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차별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들의 삶과 무관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 졌던 정부의 시혜적, 동정적 제도들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계기를 마련한 법이기에 우리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더 소중한 법이 아닐까 싶다. 그런 소중한 법이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이했다. 처음 이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 할 것이라 많은 기대를 가졌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 10년 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개선이 되었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더니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하루를 자고 일어나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 지고 사회는 빠르게 끊임없이 변해가고 그 사회속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의 욕구 또한 변화 해 왔으나 장차법은 그 변화에 맞게끔 변화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동안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개정을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변화하는 우리들의 욕구와 사회의 분위기를 맞추기에는 너무 느린 행보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 보게 된다. 장차법은 과연 그런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런 변화속에 우리 당사자들의 차별받지 않을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의 이 소중한 법을 한번 더 냉철하게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