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서 법인이 '정상의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규정을 근거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범해지는 것을 알고 저지하지 않거나 그에 동조한 경우 혹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든 상관없이 요구된 주의 및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비난이 가능하다. 즉, 양벌규정은 법인의 고의 과실 뿐만 아니라 부작위와 작위도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양벌규정의 법인처벌방식이 법인에게 요구된 어떤 의무 내지 책무를 법인이 적극적으로 다하지 못하였을 때 법인을 처벌한다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정한 의무 내지 책무를 다하였으면(즉 ‘정상의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경우’) 가벌성이 탈락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은 그 의무 내지 책무가 가벌성 요건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님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 – 다수 견해와 같이 - 감독의무위반을 과실로 이해하더라도 법인의 책임형식을 과실범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단서조항은 최소한 과실이 없으면 법인의 가벌성이 탈락된다는 것이지,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서 의욕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인의 형사책임을 과실범으로 이해 – 했거나 –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도, 양벌규정의 입법자는 법인을 고의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에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된다는 것은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범해지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지하지 않거나 그에 동조한 경우든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범해지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요구된 주의 및 감독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인에 대한 비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하고 보면, 양벌규정은 법인의 과실을 넘어서 고의까지 포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위태양의 관점에서 법인의 부작위 뿐 아니라 작위도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