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 구현을 위해 형사보상법이 제정, 보상기준 완화와 청구대상을 확대했으나 무죄 선고 건수 증가로 형사보상 청구가 폭발적 증가하고 형사보상제도의 문제점들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해 1958년 8월 13일에 ｢형사보상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009년 이후 위헌결정으로 인해 제기된 재심청구사건에서 무죄 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청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형사보상제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었는바, 2011년 5월 23일 동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