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추진되면서 정보의 생산과 관리, 유통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부상했다. 정보공유를 통한 능률 향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역대 정부의 추진 구조, 해외의 사례,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실행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정보공유배심원제도를 제안할 것이다.
정보공유는 전자정부 운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전자정부가 추진되면서 보다 많은 정보가 생산되게 되었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대규모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전자정부의 추진을 통해 업무 능률의 향상과 정부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보공유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또 다른 난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은 정보공유 활성화의 기반이 된 전자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어떤 구조 하에 추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나라들에서의 정보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어떻게 고안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후 기존 문헌에 기반하여 성공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정보공유의 원칙과 더불어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기제로서의 정보공유배심원제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