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의 개입 없이 무기체계 자체가 판단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학습능력이나 살상성, 인간 공격여부에 상관없이 공격 기능에 자율성이 있다면 자율무기체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자율무기체계도 여러 모드가 있어 인간이 수동모드로 변환하다면 그 경우에는 자율무기체계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가 인간과 대등하거나 인간 이상의 지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을 넘는 경우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