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 증가/기술 발전으로 해양 자원/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양 구조물에 투자와 연구개발이 활발했었지만, 유가 하락으로 급감 추세이다. 국제 특허출원 동향/해양구조물과 선박의 특허권상 차이를 살펴보고, 전략적인 특허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의 고조 및 기술 혁신에 따라, 구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 개도국도 대수심의 해양 자원개발 및 해양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였다. 특히 이들의 해양 산업에 불가결한 시추선과 LNG 등의 수송선, 시추 리그와 해상 발전용 부유식 플랫폼, FPSO 등의 해양 구조물의 시장이 향후 성장될 것으로 보고 많은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유가의 하락과 함께 해양구조물에 대한 국내외 투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하는 특허출원 동향이국제적으로 최근에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박은 자유로운 통상을 위하여 그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양구조물은 그 특허권의 효력이 선박과 동일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 하에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전략특허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