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재산이 몰수 ․ 추징되어 당국과의 공조로 국내로 반환되면 근거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해외은닉 부패재산의 실효적 회복을 위한 일본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본다.
한편 해외은닉재산이 몰수 ․ 추징되어 은닉당사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국내로 반환되면 근거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유일한 사례인 五菱會사건을 계기로 은닉당사국인 스위스 사법당국과의 협정 아래 해외은닉재산을 반환받고 반환된 자금을 급부금화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되었는바, 다음에서는 해외은닉 부패재산의 실효적 회복을 위한 일본의 법제도적․실무적 현황을 특히 부패 재산 회복담당기구, 관련 법제,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의 운용 및 법제도의 명확화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