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용연수만으로 시설의 안전성 등 규정에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안전 등급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을 개량 및 재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설의 법정 내용연수 만으로 시설의 안전성과 향후의 예상되는 재난시설 등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의 개량, 폐쇄 또는 폐쇄 후 신설을 위한 시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법정내용연수와 안전성등급의 기준이 되었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11조의5(안전등급기준)와 관련된 ‘[별표 3의 2] 안전등급 기준 (제11 조의5 관련)'에 규정된 시설물의 안전 등급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시설의 개량 또는 폐쇄 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