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도 관계 규정을 보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 조세법규에 의해  금전 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할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하여 자본 변동에 대해 조세감면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제2호)’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증자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자기주식이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자기주식을‘내국법인의 주식’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서 말하는‘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