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다. 점검의 목적은 허위 신고, 과소 신고를 적발하여 보험료를 추징하는 것이다. 미가입 사업장에는 가입 안내문을 보내 가입을 권유하며 여러 방법을 토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찾아낸다. 탈법 고용 적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위반행위를 찾아내는데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점검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주로 지역 및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허위 신고 및 과소 신고 여부 등의 적발을 목표로 점검하고 보험료를 추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가입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가입을 유도하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당연 가입 사업장임이 확인될 경우 보험 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조적으로 근로자의 확인 청구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미가입자 및 미가입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미신고의 탈법 고용을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일일근로 및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누락에 대해서도 점검 내지 적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사업장 자진 가입 신고기간의 운영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하거나,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공조로 가입 서비스 요원을 채용․배치하여 미가입 사업장과 기가 입사 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를 적발하거나, 미가입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거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확인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 사업주가 신고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조사․점검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자(피보험자격신고의 누락 등)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탈법 고용 적발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고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운영주체에 의한 위반행위 발굴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