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Film 패널은 Japan- Agricultural Products를 인용해 이 사건에서 조치 존재 여부를 판단 할 때 그 효과가 사적주체에 미치는 구체적 맥락에 예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Japan- Film 패널은 Japan- Agricultural Products 패널결정문45)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조치' 존재 여부 판단을 할때에는 그 문제된 정부의 행위가 취해지고 그 효과가 사적주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맥락에 민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어떤 행위가 정부조치가 되는지는 그 조치가 행해지고 효과를 발휘하는 그 국가의 특수성이나 특수한 여건이 있으면 이를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패널은 이 연장선상에서 특히 일본의 특성상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의 공권력이나 일본 정부가 국가 경제에 관여하는 역할 등에 비추어 사기업들이 그 지침을 준수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행정지도 역시 ‘정부조치'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