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제2호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제3호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제4호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