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요청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여 유족들은 이와 관련해 부지급처분취소소송하였고 이와 관련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은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였고 유족들은 행정법원에 이들 급여에 대한 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다시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단이 다른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이 미치는지 여부와 수면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업무를 준비하거나 그것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업무시간 종료 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다른 시각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