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는 2016년부터 강해져 남북경협 활성화가 힘들어졌지만 정치 외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행정부가 제재 위반 판단에 재량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는 협의로 제재 면제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2016년을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6년 이전에는 제재 법률에 의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2016년부터는｢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H.R.757)｣ 및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H.R.3364)｣ 제정 등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강력한제재가 추가되었다.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정치 외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미국행정부가 제재 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정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제재 면제를 얻어 남북경협사업에 대비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