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고재 2010년 1월 28일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범위에 비교해서 전자의 범위가 후자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판단했다.
지재고재 2010년 1월 28일 판결 제10033호23)는 실시가능 요건과 서포트 요건의 의의를 각각 명확히 함으로써 서포트 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범위에 대비해서 전자의 범위가 후자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을 통해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실시가능 요건을 판단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방법으로 판단 및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즉, 제36조 제4항 제1호의 실시가능요건과 제36조 제6항 제1호의 서포트 요건의 판단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