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환경의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만을 하고 있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평가 받는다. 이에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주시하여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강화를 위한『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입법목적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에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했던『가정폭력처벌특례법』 의 입법 당시에는 가정 내의 국가형벌권개입이라는 국가의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추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제정목표를 위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함은 가정폭력범죄의 죄질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본다.『가정폭력처벌특례법』상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형벌적인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라는 형사제재 형식의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가정폭력처벌에 대한 이원적 처벌구조를 가진 것이 문제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폭력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이며, 이러한 가정폭력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