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누구에게 했는지가 핵심임. 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체결 경위, 계약의 목적, 계약 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도 고려해야함.
관세법 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념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어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소유권 이전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내용을 찾기 위한 민사법 상 계약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는 결국 문서로 표시되는 계약서 상 어느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예비적인 교섭과 같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동, 계약의 성격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