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인해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은 결과 2017년 무역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중국에 편중된 기형적 교역구조를 갖게 되었다. 북한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외개방을 하려면 WTO 나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경제지구에 개입해야 하지만 많은 준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WTO가입 협상을 사전에 대비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인해 UN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경제제재를 받은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55.5억 달러에 불과하고, 수출은 37.2%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수입은 1.8% 증가하여 37.8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악화하여 2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별 교역비중에서 중국이 94.8%로 중국에 편중된 기형적인 교역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 나아가 경제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수출의 확대 및 다변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WTO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 등을 통한 국제경제 질서에의 참여가 절실하고 긴요하다. 그런데 그간 WTO에의 신규 가입에는 평균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더욱이 북한은 비시장경제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해 온 관계로 가입 준비에 훨씬 많은 준비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핵의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교역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제반 법적 쟁점 및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시될 수 있는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