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법의 제정에 따라 모든 사람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지자체는 잠재적 학대와 관련된 신고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거주지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치 않은 방식이다.
노인학대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노인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처벌이나 벌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인학대법은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잠재적 학대에 대한 모든 신고를 조사해야 하며(제9조)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자는 조사를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제11조) 규정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거주지에서 일방적으로 퇴소시키고(제10조) 학대를 가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제13조). 그러나 노인학대법에는 피해자의 상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의사에 대한 고려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