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규제를 정비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개선될 것으로 보았으나 지방교육자치제의 시행으로 시ㆍ도교육청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ㆍ도교육청의 규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규제 개혁은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는 현행 법률 구조상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도입할 수 없어 중앙정부의 규제를 정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규제 역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시·도교육청의 규제관리 체제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규제 개혁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