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에는 법의 해석으로 다른 판결이 있을 수 있기에 판례가 법적 안정의 목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법원은 선례를 중시해 적용할 법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려는 것이고 선례를 변경할 때는 신중한 것이다.
판례가 위와 같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된 주된 이유로는 ‘법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성문법만으로는 이를 모두 규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에는 법의 해석이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마다 적용할 법의 이론과 해석을 달리한다면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法院)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에 적용할 법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정된 법을 이루기 위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항상 선례를 중시하고 이를 변경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또한, 하급법원은 반드시 상급법원의 판례에 구속될 의무는 없지만 만일 상급법원의 판례와 배치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상소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파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급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