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기금은 사상 최대 액수지만 정작 쓰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장려금은 몇년간 인상되지 않았고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이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가로 지불한 고용부담금 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쌓여 가고 있지만 정작 기금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 장애인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지난해(3,593억 원)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년 2,600억~3,000억원 수준을 오가고 있다. 마땅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고용장려금 이 수년간 동결됐었고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과 적응 훈련 프로그램 등은 장애계가 원하는 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 고용기금 쌓아만 둔 채 ‘낮잠’”(한국일보 201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