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형사처벌 강화 시도중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것인데, 이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해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판결로서 의미다 크다.
그러한 형사처벌 강화 시도 중의 하나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 단체로 의율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내부적인 통솔 체제를 구비한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입증된 경우에 검사는 이를 형법상 범죄 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고, 대법원은 2016년에 최초로 이를 인정한 이후 특히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각종 쟁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시를 하였는바, 그 의미가 크다. 기업형 조직범죄의 구조를 갖춘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의율함으로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를 동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별도로 자금세탁범죄로 처벌하고, 피고인들이 대상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함으로써 엄정한 처벌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미가 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