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중지제도가 정신보건법에 있었다.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더라도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것은 자발적 입원제도 자체의 영향을 미친다.
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 제23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퇴원중지제도가 있었다. 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입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의입원이 후속조치로 인하여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으로, 자발적 입원제도 자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의입원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규정은 위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올바른 입법의 방향이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