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관련 경제 외적 제약요인은 해소되고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본다. 투자 여건은 남북한간 정치, 군사, 제도 등의 여건이며 향후 상황 변화 관련은 논의하지 않는다.
먼저, 우선 대북투자에 대한 경제외적 제약요인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전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한 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되어 대북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대북 투자여건 개선은 주로 남북한 간의 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 군사적 관계 개선, 대북 투자에 대한 제도적 여건 개 선 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 군사적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이러 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남북한 간의 원활한 산업협력에 관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수적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