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인데, 동법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파기를 규율하고 있고, 이는 곧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보유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더 어렵다.
우리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은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의 취급과 보호와 관련되는 다수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만, 형사절차상 개인정보보호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정보자기결정권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항은 찾아 볼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므로, 형사절차법상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서도 피의자ㆍ피고인 및 피해자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취급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수집동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이용과 파기 등을 규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이를 보유하게 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정보주체가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동의의 원칙의 예외로서 개인정보가 수집ㆍ처리되는 경우에는 동의에 의하는 경우 통지받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서도 통지받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다양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는 피의자ㆍ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리 제한적인 형사절차참여권만을 보장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자신의 개인정보를 온전하게 보호받기가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