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극적이며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일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 공익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는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데 대한 범사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2008년 감사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여전히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며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일 경우 강력하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고(박천오, 2016), 공익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는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는 형평성과 공익 등 공공가치의 균형적 복원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관점의 정책가치 구현을 강조하는 탈신공공관리론(Post-NPM)과도 부합된다(박정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