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조치의 1차 원칙은 아동이 원 가정에서 보호되고 대안 돌봄도 가정 보호가 우선이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의 대안 양육은 시설 입소가 많다. 특히, 시설 입소 후에 가정 보호로 변경되는 경우는 파악이 어렵고 입소하면 18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도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보호 조치에 있어 1차적인 원칙은 아동이 원 가정(family of origin)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대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되 가정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보호 아동의 대안 양육에 있어 여전히 가정보호에 비하여 시설 입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호조치 이후 보호 조치의 변경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입소 후 가정보호로 보호 조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근거 없이 아동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최소 시설에 입소하면 18세에 달하여 퇴소 시까지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의 욕구와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정책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보호 조치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아동 최우선의 원칙, 원 가정 보호와 아동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사전조사 및 상담, 보호 조치의 변경 및 양육상황 점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15296,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