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인 이유로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었던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고용보험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65세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나 행정적인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경우는 적용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적용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고용보험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65세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사회적 변화와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