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과 지방재정 협의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협의회 강화법이 필요하다. 서면 협의가 아닌 실제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협의를 강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교육정책협의회 설치를 ‘할 수 있다’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도록 하고, 예산안 협의방식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2011년 1월 10일에 제정하고 시행 중인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와 같이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예산협의를 위한 협의회의 설치 조례를 각 시도가 제정하여 동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