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재판관의 인식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 예시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2008고단2802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태도가 가정폭력에 원인을 제공했으며, 사회생활은 멀쩡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청구했다. 이는 부적절한 해석으로, 성별고정관념에 휩싸인 결정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을 해석하는 재판관의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 해, 더 구체적으로 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서부지법 2009.4.17. 선고 2008고단2802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가정폭력사건으로 항소심으로 재판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위 항소심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정에서의 문제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에 기재되어 있는 6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행 이유를 보면 아이를 직장으로 데려다 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1회,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1회, 술에 취하여 늦게 들어온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3회,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여 유치장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1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의 태도가 가정폭력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며, 가정에서의 문제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사건을 다루면서 가정에서의 문제 이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왜 고려하는지도 알 수 없다.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및 성인지적 감수성 없이 성별 고정관념에 휩싸인 결정이 여성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