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은 많은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체제의 적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국정 의지를 담고 있다. 민주화 이후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의 배경에는 기울어진 국정운영과 기업 경영에서 노동의 배제,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배제된 노동의 저항과 함께 막대한 갈등 비용을 지불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공언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천명하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국정과제는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국가적 현실, 즉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과 생활복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불안과 차별·갑질에 시달리는 대한민국 노동체제의 적폐 현실을 혁파하겠다는 국정 의지를 담고 있어 크게 반길 만하다. 지난 1987년의 민주화 이후,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단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국정기조가 전개됨에 따라, 그리고 지난 9년 (2008∼2017년) 동안 보수정권의 ‘친기업적’ 노동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날로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황폐화되었다. 이같이 노동자 생활의 황폐화가 이뤄져온 배경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국정운영과 노동배제의 기업 경영, 그리고 “노동 없는 민주주의”(최장집 2005)가 주요하게 작용해온 것으로 진단해볼 수 있다. 경제성장과 수출입국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 동원과 통제를 일삼아온 개발 연대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해온 민주 정부 하에서 노동은 낮은 노조 조직률과 제한된 교섭력을 갖고 정부와 기업의 정책결정에 협조하는 형식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아예 배제되었으며, 그 결과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 소득분배와 광범한 사각지대의 제도적 보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취약한 권익 대변의 지위에 내몰려 왔던 것이다. 아울러, 노동배제의 기업 경영과 국정운영은 배제된 노동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켜 그동안 노사·노정 간의 막대한 갈등 비용을 치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