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배경과 법 내용을 다룬다.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제정 배경을 판례를 통해 법해석론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고, 2007년 법 제정이후 법인과실치사법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여 현재 이 법의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며, 이 법의 시사점을 ‘법인 책임’의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미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다루는 한국 문헌들이 존재한다. 우선 김호기․김택수․최준혁(2010)은 주요국가의 기업 형사 처벌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등장배경과 성립요건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정진우(2013)는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과정(특히 의회 내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 법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고 있다. Almond and Arthur (2013)는 법제정 배경과 법 내용, 영국에서 이 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논문과 유사하게 이 글은 제정 배경과 법 내용을 다룬다. 그렇지만 이들 논문과 달리 영국법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판례를 통해 법해석론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국법체계에서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앞의 논문들이 법 내용을다루면서도 적용되는 판례를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이 글은 2007년 법 제정이후 법인과실치사법으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를 검토하여 현재 이 법의 적용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전 논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의 한국적 의미와 시사점이다. 이 글은 마지막 장에서 이 법의 시사점을 ‘법인 책임’의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