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자정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자정보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이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다면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사회가 IT 기반기술에 의존할수록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의 범위는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규정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입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한히 생성되고 있는 전자정보에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본권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에 대한 침해가 바로 기본권의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