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사고의 책임은 권한이 있는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 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주체는 법인 사업주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도 법인 사업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정책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 사업주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