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선진국의 사업장 위험관리는 자율적 관리기반이나 메타 규제의 집행체계로 바뀌고 있다. 민간의 자율적 위험성평가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정부의 감독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성과중심의 산출기준으로 개편하고, 대응적 제재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영국과 EU를 비롯한 산업안전 선진국의 동향은 사업장 위험관리는 자율에 기반한 관리기반 또는 메타 규제에 기반한 집행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간의 자율적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정부의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정부의 감독과 지원은 산업안전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진 업체는 스스로 관리하고 다른 독립기관이 관리결과를 검사하고 정부는 감사의 역할을 하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 규제체계를 명령지시적 투입기준에서 성과중심의 산출기준으로 개편하고, 사후 응보적 제재체계를 대응적 제재체계로 개혁해야 한다. 특히 집행피라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억지역할을 하는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의 실효성 부재는 처벌체제의 근간을 약화시켜 산업안전 규율체계가 위하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바탕으로 자율적 위험성평가에 근거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