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에 의해 진정한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일반형법 차원의 처벌이 올바른 명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재해를 일으킨 자체를 범죄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에 의해 진정한 범죄로 인정된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중대한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체계에 의해 처벌하는 것보다 일반형법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해당 범죄에 대한 올바른 명명이라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그것이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켰는지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자체를 범죄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