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와 국가 채무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가계와 정부가 재정 건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가계 부채는 2002년 말에 GDP의 57.8%였으나 2012년 말에는 71.2%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2년 말에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은 659.9조 원인데 이 중에서 61.3%인 404.2조 원은 주택 담보 대출로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가계 대출의 거의 2/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 문제가 풀려야지만 민간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 한편 국가 채무는 2002년 말에 GDP의 18.6%였으나 2012년 말에는 34.8%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GDP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