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폐쇄적 정책결정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금지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도 작동중이다.
앞에서 거론한 관료중심의 상명하달식 개혁추진, 폐쇄적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적 접근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과제로 제시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는 일회성 단발성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실행 완료 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대통령직속 정책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초중고 교육자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촉위원 등이 함께 모여 운영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작동되고 있다. 교육부 기능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상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