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우리 대법원 판례도 법인이라 함을 실지 행위를 한 자뿐만이 아니라 쌍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법인도 포함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 처벌 규정을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규의 해석에 관하여 1952년 최고 재판소 판결은 처벌 본조에 의하여 행위자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은 불필요하고, 양벌 규정을 통해서는처벌본조에 정한 행위 주체가 아닌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가, 이후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여 1955년에 처벌 본조에서 정한 행위자 외에 양벌 규정이 설정한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확장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변경된 판례는 우리 법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한다. 양벌 규정이 우리 법제 제정 당시부터 존재한 바도 이와 같은 입법 및 판례의 변경을 거친 일본의 형태들이 여과 없이 반영된 결과이다. 초기 우리 대법원 판례도 법인이라 함을 실지 행위를 한 자 뿐만 아니라 쌍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법인도 포함된다고 하거나 반대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없는 한 행위자 처벌 규정을 법인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