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영장 실무 또는 수사 실무에 반대되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파손 방지 조치의 복사 등 행위와 증거로 쓰일 디지털 정보를 복사하는 행위가 나뉘지 않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결정이 지방법원의 영장 실무 또는 수사 실무에 반하는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환부를 위한 원형보존조치(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또는 ‘파손 방지 조치(형사소송법 제131조)’의 의미를 가지는 복사ㆍ복제 행위와 증거로 삼기 위해 관련 디지털 정보를 최종적으로 복사ㆍ출력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결정과 달리 앞서 본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압수ㆍ수색영장 기재례는 저장매체 원본의 복제 행위와 증거 확보를 위한 최종 복사ㆍ출력을 구분하고 있고, 통진당 서버 압수 준항고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4.자 2012보6 결정도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른 복제본 생성 행위를 적법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