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온갖 유형의 성매매 시장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이에 일반국민이 성매매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성매매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각종 성매매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오히려 음성적 형태의 성매매를 확산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즉,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유형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겸업형 성매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 해외원정 성매매, 신종･변종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원하든 원치 안든 성매매 관련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성매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