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그 이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미화 30만 달러를 위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3도3516 판결, 그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선고(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노2728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924 판결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