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참고인에 대해서 증거를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게다가 피의자,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마저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 상황을 전제로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와 실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의 현행 제도는 수사절차상 피의자 아닌 제3자격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자발적인 진술 협조 이외에는 사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진술 증거를 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고, 나아가 피의자나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기타 관련자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바르게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취하지 않고 있는 구조여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실에 맞는 유효한 진술증거의 확보를 담보할 방안이 결여되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