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귀시설 명칭을 정신재활시설로 개정하면서 정신질환자 탈원화 목표 포기로 비판 받았지만, 이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가 살기 어려운 이유를 사회기술 부족으로 보고, 기술 향상과 지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생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사회복귀시설의 명칭을 정신재활시설로 개정하였다. 최초의 정부 정신건강증진법안에서 제1조(목적)에서 사회복귀라는 용어를 삭제하면서 동시에 시설명칭도 변경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당시 정부가 정신질환자 탈원화라는 정책목표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정신재활(Psychiatric Rehabilitation)은 정신건강분야에서 기존의 증상관리 중심의 의료패러다임을 비판하고 기능력 향상과 자원연계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즉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는 증상 때문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의 골자이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은 사회기술의 향상과 자원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한다. 기왕에 개정된 바에는 이러한 용어의 의미가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