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체계와 교육행정 체계는 철저하게 주제중심적 관점에서 학교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각 학교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이다.
현행 법률체계와 교육행정 체계는 철저하게 주제중심 과업중심으로 분절적으로 학교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 학교가 자율성 속에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활동에 학교구성원이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이다. 학생과 학교는 유기체와 같아서 총체적으로 성장과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공문을 통하여 비슷한 지시를 받지만 학교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수업, 평가, 학생 생활교육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가 무엇 하는 공간인지, 그 공간에서 각 구성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법률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