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한도로 규정하므로, 지체 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 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