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와 복지 제공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장애인 복지법등 기타 시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의료와 복지 양 측면이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문제를 의 료보건전달체계로 미루고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배제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결국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하는 실질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내 기능적 역할분담의 실패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3호와 무관한 그 밖에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정신장애인은 그 장애 특성에 따라 다른 장애인의 경우와는 차별화된 고유한 복지서비스의 니즈(needs)를 가지고 있다. 같은 3급 장애라 하더라도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취업 등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크고, 정신장애인의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무고용제도나 직업재활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장기 입원 후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주거서비스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인정기준에 있어서도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판단 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제15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도 보편적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