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며 엄격해야 한다. 허나 경제개발에의 기여여부를 판단할 때 개발 대상 분야를 경제 분야에 국한한 것과 개발의 개념의 불분명성과 개도국과 선진국의 투자 불평등 등의 문제에 있어 관할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제투자란 쌍방적인 것이며 오늘날은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관할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 또한 엄격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경제개발에의 기여’여부를 관할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동 법정의 엄격한 태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의 기본취지는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 입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개발 대상 분야를 계측 가능한 경제 분야에 국한했다는 점이다. 설령 ‘경제개발’이라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기본체계상 이 중에 방점은 ‘경제’가 아니라 ‘개발’에 찍혀야 할 것이고, 개발이란 개념은 경제 분야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엔 개발의 대상으로 경제 분야보다는 오히려 사회 문화 등 비경제분야의 개발이 더 중요해져 가고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발에 방점을 두어야 함을 인정할 때, 개발이란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점이다. 어떤 것을 개발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까닭이다. 셋째, 선진국이 개도국에 행한 투자의 경우엔 개발에의 기여가 당연히 요청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개도국이 선진국 즉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에 행한 투자의 경우에도 개발에의 기여가 당연히 요청되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요청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에서 같아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다. 국제투자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오늘날엔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는 점차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