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장에 적힌 피고의 주소지와 원고의 주장 등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소장(訴狀)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확실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 기각할 사안이 아니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위에서 말씀드린 지급명령과 유사한데,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거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소액사건 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