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제출된 증거 이외에 새롭게 제출된 유력한 증가가 있어도 진보성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판결을 번복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동일증거에 해당할 것다. 이것 역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전에 확정된 심결(심판번호: 2014당1147) 또는 판결(사건번호 : 2015허2327)에서 제출된 증거 이외에 새롭게 제출된 유력한 증거(비교대상발명 4, 5)가 있다 하더라도(기재를 생략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는 위 ‘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하여’의 진보성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에서 규정한 ‘동일증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취지와 그 이유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이 사건 무효심판의 구체적 사실 내용을 이루는 객관적 범위가 전 심판의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사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규정에 위배되어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