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로는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이 있다. 구체적 재정지원 범위, 규모, 재원 등은 법령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지원 자체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가장 명확한 근거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는 대체로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가 국립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것이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것은 이미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대학의 재정지원의 근거를 유추할 수 있으나 다음 <표 Ⅱ-1>에 제시된 항목들은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에 초점을 둔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물론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지원의 범위와 규모 등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대학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