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 침해소송은 서로 비슷할수록 더 효율적이므로 두 절차에서의 항변의 범위도 동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침해소송 법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비교한다.
이 글은 동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공지기술과 대비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논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그 논거는 특허권 침해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사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권 침해소송은 서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효율적이므로 두 절차에서의 항변의 범위도 동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은 먼저 침해소송 법원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법리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비교하고, 나아가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의 관련 법리를 비교, 분석한다.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은 공지기술의 항변이라고도 불리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공지기술, 자유실시기술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나아가 공지기술의 항변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법리에 대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