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피고가 학생인 원고1에 대한 교육적 목적으로 보이는 점, 가급적 교무실에서 훈계와 생활지도를 하며, 방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접촉이 심한 모욕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별대우 및 지속적인 괴롭힘에 근거 자료가 없는 점, 원고1의 나이와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 피고1의 행동의 타당성이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1이 원고1에 대하여 한 일련의 언행들은 그와 같은 언행이 있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교사인 피고가 학생인 원고1에 대한 생활지도와 훈육을 행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1은 가급적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를 피하여 교무실에서 원고1에 대한 훈계와 생활지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러한 지도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③ 피고1이 원고1에게 가한 신체적 접촉이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감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1이 평소 원고1을 다른 학생들과 달리 특별히 차별대우를 하였다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1이 택한 훈계의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설령 지도교사의 지도행위가 필요충분한 정도를 넘어 다소간 과도한 것이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언사가 일부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1의 나이(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법률상 성인은 아니어도, 교육과정에서 빚어지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나이는 아니다)나 교사와 학생이라는 당사자들의 관계(무조건 학생이 교사에게 복종하거나 굴종하여야 할 것은 아니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사의 지도행위에 관하여 적정하고 온당한 수준의 존중과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1의 원고1에 대한 훈계나 지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