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 및 피고인(피의자)에게 모두 유리한 해석이라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항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불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으나,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피의자)에게 모두 유리한 해석이라면 항고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 보게 하는 것은 비단 검찰의 이익을 위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특히나 발부 및 기각 사유를 한두 줄로 기재하는 법원의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과 검찰로 하여금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구속기준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막아 갈등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