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을 보장하며 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사용을 금지하며 제59조 제2호 및 경찰청훈령인 제9조도 다양한 행위를 금지한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경찰청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 바, 위 제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법령에 규정한 필요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