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주장 심판청구엔 새로운 증거가 있으므로 2012당143 심판 사건과 동일한 증거에 의한 심판 청구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 주장의 근거가 되는 증거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및 4(갑 제7호증)는 2012당 143 심판사건에서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및 2(갑 제5호증)에 해당한 것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2(갑 제5호증) 및 5(갑 제8호증)는 2012당143심판 사건의 심결에서는 제출된 바 없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은 2012당143 심판 사건과 동일한 증거에 의한 심판 청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