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지금은 합헌 결정이 났지만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가 제정 후 오랜 시간 끝에 위헌이 되었듯이 성매매도 그럴 것 같다. 지금 비범죄화가 어렵다면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가하는 방법을 시도한다면 과잉처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충분한 토론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에 대해 그리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그동안 학계에서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작 이 범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형법이 제정된 지 56년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이었다. 마찬가지로 간통죄 역시 4차례의 합헌 결정을 거친 후 5번째 헌법재판소 심판에서야 비로소 위헌이 결정되었다. 형법이 제정된 지 62년만인 2015년 2월 26일 드디어 4전 5기 끝에 간통죄가 위헌이 된 것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성풍속범의 경우 성범죄처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유형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형법의 추세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위헌 결정을 내려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기 곤란하다면, 일정구역 안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