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시장의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소비자 복지 문제에서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석유제품시장의 불완전경쟁 구조와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 본 제도는 석유거래시장 개선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이를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석유제품시장의 불완전경쟁 및 불공정 거래 요소로 인한 소비자 복지 저하 문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석유산업의 장치 산업적 특성, 국제 현물가 기준 사용, 석유제품의 브랜드 특성 등 석유제품시장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불완전경쟁 구조를 고려할 경우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본 제도는 석유제품시장의 불완전경쟁 및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패키지의 구성요소 중 경쟁가격 조성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들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본 제도를 통한 석유거래시장 개선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