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질서가 해체된 후에도 남북의 분단은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평화적 관리 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결적 자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단 65년,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며,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질서는 해체되었지만, 남북의 분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분단의 안정적관리,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결적 자세는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와 주변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군정치, 세습정치, 폐쇄적인 생존전략만을 고수하며 부족한 국가 재원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