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행정과 집행인력 분야에서 유엔의 제3‧4차 권고사항은 국내법정과 사법절차 과정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적용이 미흡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표 4-4>와 같다. 옴부즈퍼슨이 이와 관련해 보고한 침해사례 및 제안내용은 첫째, 성폭력 사건으로 법정출석과 증언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 증언 시 배려, 국민참여재판 회부 시 피해아동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 둘째, 유아인도 청구 소송 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장기간의 절차 동안 아동이 겪는 어려움이 개선되도록 원스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