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 내 인권침해･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6단계의 대응체계를 제안합니다. 의무교육 과정 내 인권 및 성인지 관련 표준화 인식을 위한 교육과정 보완, 대학 입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인권･성인지 관련 표준화된 교육의 의무적 부과, 사법처리 전 문제 중재･조정을 위한 학내 절차 및 기구 생성･보완, 확실한 처벌과 차후 침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처벌 규범 수립, 피해자 보호 및 학생 공동체 지원 매뉴얼 수립, 자율적 상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기구 및 절차 수립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에 두고 저는 대학 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메 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형식화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의 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인권 및 성인지 관련 표준화된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도록 교육과정의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과정 및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군대에서의 인권교육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대학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몫이 커질 것입니다. 둘째, 그 전까지 대학에 새로이 입학하는 학생들 및 기존의 교직원들에게 인권･성인지 관련해 표준화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요청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인력･과정을 보유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 혹은 고등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 법적 처리까지 가기 전 학내에서 중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 및 기구가 생성･보완되어야 합니다. 넷째, 중재･조정 가능한 범위를 넘은 침해･폭력이 발생시 이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차후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처벌규범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피해자 보호 및 특히 단톡방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 발생 이후 학생들의 공동체･네트워크가 붕괴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인권센터를 포함해 학내에서 학교 및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물을 생성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다시 말해 자율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가능한 기구 및 절차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전예방에서 연구･개선에 이르 기까지의 여섯 가지 대응유형이 일반화된 실천적 모델로 구체화될 수 있다면 단순히 사태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만을 넘어 적극적으로 환경을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인권거버넌스를 만드는 일 또한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