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 대상의 핵심은 전공사상군인으로 이들 중심으로 국가보훈 외연이 확대되어야 함.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민적 통합과 단결의 기초이자 국가 복지·안보정책 수준의 바로미터다.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이들을 제일의 보훈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훈정책 대상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전공사상 군인이며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국가보훈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상해를 입은, ‘특별한 희생’을 한 이들이야 말로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우리 사회의 국민적 통합과 단결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 국가의 복지정책과 안보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