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특허를 안 하는 이유가 확실할 때 확인 이익보다 피청구인 적격 부정으로 청구 각하를 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과 확인의 이익의 연결성으로 확인 이익으로 각하가 가능하다.
대상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바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지만 그에 앞서 피청구인 적격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피청구인 부적격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한 판단이 확인의 이익 불인정을 근거로 청구를 각하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대상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대상 사안에서 피청구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청구는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본안을 심리하여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