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기관을 통하여 대국민적인 국가권력행사라는 사회적 행위를 하고 적법하지 않은 권력작용이 형법상 행위로서 유의미성을 가진다. 국가권력 작용은 국가기관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구성부분일 뿐이다.
이를 기초로, 국가의 행위능력 역시 사회적 행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 역시 기관을 통하여 대국민적인 국가권력행사라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국가의 권력행사라는 국민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서 적법하지 않은 권력작용이 형법상 행위로서 유의미성을 가진다. 또한 개인형법에서 인간의 행위가 자유의사로부터 출발한다면, 국가권력 작용은 국가기관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결정을 비롯한 국가운영상의 결정구조를 가지는 국가는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행위의 주체이다. 공무원은 그 지위의 고저를 불문하고 그러한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하는 구성부분일 뿐, 공무원 개인이 그러한 의사결정구조 그 자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