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및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편성 제한 등은 교육목적상의 사유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내용와 범위를 일치시켜 규정한 것일 뿐이다.
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및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편성에 관한 제한 부분이 사건 조례안 제12조의 복장･두발 규제의 제한 부분, 제13조의 소지품 검사･압수의 제한 부분, 제17조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와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학교생활영역에서의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학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제한 범위를 일치시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조례안 규정들 중 학칙에 의한 제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허용된 학칙에 의한 규율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