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시설의 투자소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하수도 서비스는 처리비용의 구분 및 비용분담이 필요하다. 요금현실화율에 맞는 국고보조체계를 마련한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는 국보보조 사업을 확대하되, 노후시설 개량 사업은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노후 하수시설의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자체의 재정 투입 외에도 다양한 혁신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는 하수도 서비스의 경우, 하수처리 및 우수처리비용의 합리적인 구분 및 비용분담이 필요한 바, 하수배제 및 처리서비스는 하수배출자가 우수배제 및 비점오염처리서비스는 우수배출자와 공공이 부담해야 하며,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상수도 분야에 비해 요금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 분야의 경우 요금현실화율과 연동하는 국고보조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침수방지를 위한 우수관리, 우수관거/빗물펌프장/하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국보보조사업을 확대하되,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지원방식을 융자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수계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수처리서비스에 대한 비용보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분뇨처리시설 확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