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형사보상제도가 기능하도록 보다 개선되고 세분화된 법적 근거 및 조항의 입법 등이 필요하다.
형사보상제도의 의의와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이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최신 입법 동향과 외국 입법례 등을 고찰한 후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형사보상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보상 및 형사보상 청구권 고지 규정을 입법화하고, 형사보상 결정 및 보상금 지급기한을 규정하며, 보상금 지급기한 도과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