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에 이르러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령의 규제 대상의 유해 물질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를 제외한 안전·보건 상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계약의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 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 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을 보면 일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하도급(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산안법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제28조 제1항에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도급(하도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 내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①도금작업 ②수 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사용허가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 ④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의 내용 은 한국 최초로 하도급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려는 원청의 시도들에 대한 규제책이 도입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만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규제 대상 유해물질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건물 외부에 매달려서 하는 작업(고소작업)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도급계약 을 통해서 고소작업을 넘기는 경우, 현재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