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는 2017년 12월에 재도입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926)이 심기준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제안되었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동일한 법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환급제는 2015년 3월말로 일몰종료되었으나, 2017년 12월에 재도입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9926)이 심기준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제안되었다. 제안이유로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으나 법안 내용은 전과 동일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가 원칙이고,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치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세제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세소위(2017-11-29 회의)에서 기재부 세제실은 과거 시행했던 영세율 적용이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환급제를 도입하였음을 명확히 했고, 몇몇 위원들이 한시적인 제도운영의 불안정성과 환급제가 외국인관광객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게도 행정적 부담을 크게 지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광산업 활성화차원에서 1년간 한시적 재도입에 찬성하였다. 이에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으로 동일한 법안이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