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침해에 간접침해행위도 포함된다고 볼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지만,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상표권의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경우도 침해죄에 포함된다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이 죄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권자･전용 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 민사상의 구제와 더불어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특허법상 침해죄의 경우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필수적인 것은 아. 상표권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권리이므로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표권의 침해에는 직접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침해행위도 침해죄에 포함된다고 볼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특허법의 경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 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밝힌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의 경우에도 간접침해의 경우도 침해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