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목표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은 달라 질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등록을 통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 타당성을 분석한다.
정책수단 및 정책목표의 적절성 검토에서는 본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다. 정책목표를 현재 주택시장 전체로 볼 때와 본 제도의 도입목적인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으로 볼 때 본 제도의 타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시장 전체의 목표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다주택자로 하여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대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는 전술하였듯이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즉 등록활성화를 통한 주거안정(임대기간 증가, 임대료 인상 제한)에 초점을 맞출 경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나 다주택자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주택정책 전반이 아닌 등록을 통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의 증가에 초점을 맞춰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