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특허제도는 자국의 기술역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국과 중국 특허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각각의 나라들이 동일한 특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자국의 기술역량(또는 기술 수준)에 따라 특허제도가 기술혁신 활동에 있어서 순(+)기능을 할 수도 있으며 역(-)기능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환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특허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주권에 의해 최초로 제정된 1961년 지식재산권법 이래 무려 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법 개정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현행 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사례와 같이 특허제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 한국과 중국의 특허제도는 특허제도의 “도입기 → 확립기 → 발전기”의 3단계를 거치면서, 국내 산업기술(과학기술)발전의 제도적 인프라로서 진화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