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출자금의 세액공제 중에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이 88%이다. 지금 사회보험에서 누락되는 건 2~4분위언데, 이 부분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저축성 관련 비과세혜특은 6분위 이상이다.
그리고 농협, 수협 출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게 7600억인데, 이 중에 지금 준조합원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88%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누구도 들여다보지.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장기계약보험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니냐.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 스스로의 어떤 노후보장을 위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회보험에서 누락되고 있는 거는 2분위에서 4분위까지입니다. 여기가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서 여기에서 누락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저축성 관련 비과세혜택을 받는 거는 거의 6분위, 7분위, 8분위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