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이 의심될 때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동일 법보다 더 폭넓은 인정 범위이다. 사적 공간을 침범해 조사하는 건 신중해야 할 사안이지만 학대의 반복을 통한 치명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고령자방지법을 개정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 3호에서도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허가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에서는“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표기) 제9조의 4에서도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고령자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이  의심 되는 경우 출입조사(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 및한국의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은 고령자학대방지법보다 출입조사의 요건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 강제로 들어가 조사를 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고령자학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폭력이 반복을 넘어 악화되어 치명적인 사건으로 전개된 사례들과 잠재된 위험성을 염두에 둘 때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조사가 가능하도록 일본의 고령자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그 요건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