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주체와 처벌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반대론의 타당성을 검토, 여전히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행위인지와 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은 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왜 배임죄로 처벌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론의 등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왜?”에 대한 고민 없이 배임죄 성립을 당연시해왔던 태도에 대한 반성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 아래에서는 우선 기존의 찬반론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반대론이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50년 이상 당연히 배임죄로 처벌해왔던 부동산 이중매매행위가 여전히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배신행위인지,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그 올바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