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규정에 관해 성범죄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수정만 거쳐왔다. 이에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함으로서 처벌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2017년 6월 16일 일본에서는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정을 골자로 하는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하여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1907년 일본 형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 처벌규정이 대폭 개정된 것이다. 형법 제정 후 110년 동안 집단에 의한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화, 성범죄 처벌규정의 인상 등의 개정이 행해졌지만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제정 당시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의 성범죄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되어 왔고, 이에 처벌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범죄 처벌규정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