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견상 진정인 스스로 차량 문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경찰의 발언이 위압감을 주는 행위가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차량 수색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지구대에 이미 도착하였던 점, 진정인의 차량 또한 피진정인들 중 1명이 운행하여 지구대에 주차되었던 점으로 볼 때, 체포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피진정인의 발언은「형사소송법」 제215조 및 제21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아울러 공무집행과정에서 강제력 행사를 예고하는 경찰의 발언은 거부하기 힘들 정도의 상당한 위압감을 주는 점,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신청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견상 진정인 스스로 차량 문을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나 승낙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