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1조에 의거하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나 검사, 판사와 같은 법정 행위자 집단은 양형 시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관예우 등 법정 행위자 집단의 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의심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사법개혁에 불신을 더하며 사법정의를 구축함에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보여준 단순 범죄자의 정보의 영향력 분석 연구를 넘어서 재판에 참여하는 집단들의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형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가 되고 그 이후 재판 시 법정에는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라는 법정 행위자 집단(courtroom workgroup)이 참여하게 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서 형을 정함에 있어 법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외적 요인으로서 범죄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뿐만 아니라 피해자 정보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 행위자 집단의 영향력은 양형 시 참작 요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사건 당사자들의 영향력만이 아닌 법정 행위자 집단의 역할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하다. 전관예우 등의 인맥에 좌우되는 사법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그러한 예이기도 하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의 내용은 이러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 관의 수임을 제한하기도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정 행위자 집단의 작용에 대 한 의심과 비판은 양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던 사법개혁에 불신을 더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법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에도 큰 장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