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에 달하는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근기법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완전하지 못한 문제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무엇보다도 근기법 조항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인해 근기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노동자가 20%에 이른다. 근기법은 헌법에 근거해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권리인데, 이마저도 작용 예외조항으로 인해,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법 제11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기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제42조).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 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기법에 규율을 받는다(제23조 이하). 근기법은 일하는 노동자의 현장에서의 권리와 노동 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