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된 지침이나 법을 보면 단일법이 아닌 다양한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과 토지이용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되진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된 각각의 지침 및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제정된 국토해양부 지침에서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정의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선정을 위한 현행법의 근거로는 단일법으로 체계화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제33조, 제34조 등을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목적과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침체된 도심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통과 토지이용을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하여(제3항)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적합한 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