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적법한 낙태구비 요건으로 의사가 수술하여 임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지만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 배우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다. 모자보건법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적법한 낙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①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방법으로 중절수술을 함으로써 임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 아닌 자가 수술한 때에는 동법에 의한 적법한 낙태가 아니다. 그러나 의사인 이상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중절수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판단능력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배우자의 동의까지 요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로 족하다(동조 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동조 3항).
③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부터 28주이내에 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5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