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과 규칙을 위반하여 최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조치와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최소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과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차별행위와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또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는 주로 학교나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병원 등의 내부의 내부고발자나 증인들의 용기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나 증언자, 공익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이들이 국가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한 이유로피진정인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강력한 벌칙조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