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대학교 측이 아동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비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대학교 측이 아동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아동극 연습 준비에 필요한 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배정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사실상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동극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아동극 공연 준비 강요로 인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학과수업이나 교양과목의 수강과 과제수행, 중간고사 시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초래되었으므로, 아동극 공연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학생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 형량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