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으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근거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