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형기준에서 주취는 본인 책임의 심신미약에 해당하여 감경요소이다. 특정범죄유형에서 주취상태를 일반감경인자로서 반영할 여지를 없앨 판단을 양형기준에서 관철하려면 소극적 양형인자도 필요하다.
현행 38개 양형기준에서 주취는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행위자인자로서 감경요소다. 특별히 성범죄의 경우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소극적으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특별한 기준이 부가되어 있다.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유형에서만큼은 주취상태를 일반감경인자로서 반영할 여지를 열어 두지 않겠다는 양형정책적 판단을 양형기준에서 관철하려면 양형기준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양형인자도 필요하다. 만취로 인해 타인에 해악을 끼칠 소질의 범행발현과 만취하였으나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범행을 각각 소극양형인자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증상 중 과잉진단이 문제되는 경우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감경요소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