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이 혼재돼 있고, 감독기구 역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정보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정과 감독기구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는 신기술로 인한 정보인권침해를 통제 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감독기구들이 분산되어 있어 각 법제 사이의 중복규제, 법적 정합성 미흡,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의 어려움 등의 실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권건보, 2017).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 감독체계효율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개인정보의 활용 이슈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감독기구의 개편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