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특허 관련 법집행 규범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특허침해 판정을 내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지식재산권 법체계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G2로서 위상을 단단히 하려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수준 향상은 중국 관련 법제도의 끊임없는 개혁에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국제사회와 조화시켜 법체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G2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9월 26일 중국 특허청(SIPO)은 「특허권 침해 판정과 사칭 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3년 10월 26일까지 가이드라인 내용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과 「특허 행정・법집행 능력 향상 방안」에 근거하여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 판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내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권리요구서의 종류를 상품 권리요구서와 방법 권리요구서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