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첫째, 전력망 접속 문제는 1MW 이하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도 계통접속권 보장을 통해 해결된다. 둘째, 자가용 태양광 설비 생산 전력을 전기요금 차감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약 26기에 해당하는 신재생 발전설비가 건설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재생 분야 규제완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혀왔던 전력망 접속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재생 발전설비 투자 여력이 있어도 인근송·배전망의 용량이 부족해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11월부터는 1MW 이하의 소규모태양광, 풍력 발전설비는 항상 전력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권이 보장된다. 두번째, 자가용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대신 간단하게 전기요금 차감(상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금년 초까지는 주택용 태양광 설비(설비용량 10kW 이하)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상계가 허용되었지만, 10월부터는 법령상 소규모 신재생 설비인 1,000kW 이하 모든 태양광 설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전기요금 상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