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제2조의 2가 역외적용 근거로 삼는 영향이론은 과한 국가간 마찰 예방하기 위해 직접성, 상당성, 예측성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FTAIA의 국내피해 예외요건에 해당내용이 없어 향후 그대로 이용될 수는 없다.
독점규제법 제2조의2는 역외적용의 근거로서 영향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과거 미국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영향이론의 기계적인 적용은 자칫 국가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역외적용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직접성･상당성･예측성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법리는 과도한 역외적용으로 인한 국가간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해당 판시는 미국 FTAIA에 규정된 셔먼법 역외적용 요건 중 하나인 “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ly foreseeable effect”와 문언상 동일하지만, FTAIA의 국내피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사건에서 FTAIA 법리가 그대로 이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