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을 독자적 구속사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인신구속에 대해 피해자와 예비적 피해자에 대한 판단이 균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제70조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동조 제1항 구속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라 할 경우,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의 필요적 요청에 의해 피해자 및 예비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신구속에 대한 피의자의 보호와 피해자 및 예비적 피해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