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3가역의 출입통로설치공사는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 사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또한,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출입통로설치공사를 시행한 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지하와 기존 지하철 을지로 3가역 지하보도를 바로 연결함으로써 지하보도통행인이 쉽게 신축건물 및 그 지하점포로 유입되게 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특별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ﾠ1992. 9. 8.ﾠ선고ﾠ 91누8173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