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계획 교육자치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폐지하고 2단계에서는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방안을 마련, 입법에 돌입한다. 이번 토론회도 위 로드맵의 하나이다.
2017년 12월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발표한 중장기 교육 계획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아래 ‘교육자치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교육부의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시도교육청 개별 또는 공통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다. 2단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개정방안을 마련(~’18년 6월)하고, 입법에 착수(~’18년 10월)한다고 하였다. 이번 “「교육분권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1차 포럼”의 “교육 분야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역시 상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