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태의 회복적 정의를 위하여 누구든 공정하게 문화예술재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심사과정을 최소화한 공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보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심사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과 함께 공적 명예회복 또는 피해의 공적 배․보상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 재정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좌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은 누구라도 공정한 예산집행자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참여예산을 넘어 문화예술인지예산을 확보하고 민주시민결정예산으로 문화예술재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회복적 정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