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형법 개정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간의 차이를 줄이고 중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적, 형사정책적 측면의 효과를 고려한 개정인지 여론을 잠재우고 국회와 정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징형법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유기징역(금고)의 상한을 15년 이하에서 30년 이하로 높이고, 가중할 때의 상한도 25년에서 50년까지 두 배로 올린 2010년 형법 개정(법률 제10259호)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간의 형벌효과의 차이를 줄이고 중범죄자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 일견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엄벌위주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형법적 측면(책임주의원칙 등)과 형사정책적 측면(범죄예방이나 수형인의 교정･교화, 사법비용의 경제적 효율성 고려 등)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인지를 다각도로 장기간 심도 깊게 연구한 후 신중하게 내린 결단인지 아니면 날로 흉폭해지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낸 것과 같은 이미지(상징효과)를 주기 위해 심사숙고함 없이 손쉽게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다. 만약 후자라면 본 개정은 상징형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