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은 단쳬협약에 따라 징계위원의 근로자 자격이 정해져있지 않음으로 징계위원은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속근로자가 아닌 자를 징계위원을 선정하였기에 노동조합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및 거부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다.
판결요지 (2)는 익숙하지 않다. 내용은 크게, ①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에 참가하는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과 ②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된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일 때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징계절차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이다. 뒷부분(②)은 상세히는 세 부분 즉 (가) 기업별노조가 산업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변경을 하면 산별노조가 단체협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나) 조직변경 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의 징계절차에는 종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다)이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①과 ②를 결합하여, 회사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소외 1, 소외 2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9375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