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및 스테로이드 유도체의 합성용 중간체 및 그 제조방법」사건 판결에서 피고의 Maxacalcitol제제에 대한 수입·양도 등을 금지 및 폐기하라고 원고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최고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되었다.
이 사건은 발명의 명칭을 「비타민D 및 스테로이드 유도체의 합성용 중간체 및 그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인 피상고인(1심원고)이 상고인(1심피고)에 대해 상고인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Maxacalcitol제제 등의 제조 방법은 피상고인 특허의 청구항 13에 관한 발명과 균등하여,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위 의약품에 대한 수입·양도 등의 금지 및 폐기를 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였고, 원심인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하여 최고재판소로 사건이 이송되었다.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균등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대상제품은 특허출원절차에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방법은 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하며 피상고인의 청구를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