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의 수립은 인권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동질성 회복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증진을 통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역량 및 통일역량은 개개인의 인권에 기초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도 이런 관점과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평등, 인간 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의 가치가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의 수립과 수행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의 주요 목표가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동질성 회복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증진을 통한 통일역량의 강화라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