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의 AI발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SPS조치가 적법한지 살피기 위해 SPS협정 제 6조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해석이 요구된다.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 발생을 이유로 AI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에 대한 국제규범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협정)이 있다. 특히 동 협정 제6조는 회원국이 SPS조치를 채택할 때 ‘지역적 SPS특성(sanitary or phytosanitary characteristics of area)’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의 평가에는 특정 병해충 발생율, 박멸이나 방제 계획의 존재,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적절한 기준이나 지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미국과 프랑스의 AI발생에 대한 우리 정부의 SPS조치가 WTO규정에 합치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국제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SPS협정 제6조의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