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법률을 보완해도 현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병역의무 수행을 대기하는 자에게는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군 복무 중과 제대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한 보훈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법률을 보완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강화한다 하더라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논리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적용되는 것이지,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나 병역의무이행을 대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지불하는 사적비용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군 복무 중과 제대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지원은 다음 <표 Ⅴ-1>과 같은 형태를 띠어야 한다. 이 때, 정부는 국방부, 보훈처 그리고 기타부서로 구분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주체가 되고, 보훈처는 제대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주체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