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의 위험성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할때 그 주변에서 집회 시위를 선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국군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사 시설 역시 각종 무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그 위험성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상 그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를 선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군사 시설 주변 지역의 모든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관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자의적이거나 광범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시설 보호법에 의하면 국내에 주류(駐留)하는 미군의 군사 시설도 그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고, 군사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거 지역˙학교와 같은 위상에서 군사 시설 주변 지역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