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과 기업의 사회작용을 제약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규제와 규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이론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제는 반드시 국회가 동의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민관협력이 없이는 규제현장의 구체적인 영향과 의도치 않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사회적 사회 작용을 제약하는 속성을 지닌다. 환언하면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특징을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려면 오직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법률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결국 규제와 규제개혁 모두 국민의 관점과 의견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 논리적 결과로 규제개혁추진 현장에서 민간의 규제개혁 참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규제개혁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수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규제의 대상이 ‘기업’ 혹은 ‘개인’이라는 점과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 원리 상 기업과 개인으로 대별되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특성을 가진 규제를 형성하거나 집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전제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규제개혁의 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개혁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실무적이고도 절박한 사유로 민관협력을 필요로 한다. 즉, 민관협력을 통하지 않으면 규제 집행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제가 기업과 개인의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는지, 하나의 규제가 어떤 형태로 다른 규제들과 관련되어 중복적이거나 가중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