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0년 감축목표에 따른 GDP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그린 보조금’ 제도를 제안한다. 나아가 녹색기술의 활용을 넓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정부 수입을 그린 보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대내외에 공표한 2020년의 감축 목표(BAU 대비 30% 감축)는 2020년 또는 2030년 까지는 불가피하게 GDP 손실을 초래하는 바, 따라서, GDP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는 정부 지출을 통해 무탄소 발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린 보조금’ 제도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린 보조금 제도를 발전 부문뿐 만 아니라 그린빌딩, 그린카 등 녹색기술이 대안으로 활용되는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 시 배출권 거래로부터의 정부 수입을 다양한 녹색산업과 기술 개발에 대한 그린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