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보를 수집했던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보경찰로부터 정부가 정보를 계속 제공받으면 정보경찰에 대한 의존과 정부와 정보경찰 사이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권력과 경찰이 유착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보 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청의 정책정보 수집･분석 등이 중단될 경우 정부의 기능수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는 면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이 폐해가 컸기 때문에 금지된 것인데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해왔던 경찰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적폐와 단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력에 취약한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겠다는 것은 정부는 정보경찰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정보경찰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정부를 위해 정보수집에 매진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높다. 우리는 공공의 안전이 정권의 안전으로 둔갑하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권력과 경찰이 유착되는 구조를 끊어내야만 한다. 국민과 정부의 소통을 굳이 정보경찰의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