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크게 감소하였다. 중립적 인도 지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칙임에도 정치, 군사 상황과 연계되었다.
기존 합의들은 정권교체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정치·군사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하겠다’라는 정부 차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은 물론 긴급구호까지 제한하였다. 5·24 조치 이후 대북 교역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기업들의 피해는 확대되었고 남북 간 경제협력 생태계는 고사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은 붕괴되었다. 특히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남북관계의 변동 또는 악화와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인도적 지원은 사상적·정치적 고려를 엄격히 배제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의거해 중립적으로 결정· 집행돼야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그간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인도 지원의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여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