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의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격리유치장의 발부나 격리기간의 구속기간 불산입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자는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후자는 법률사항으로 처리가 용이하다.
그런데 작년에 발생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군 감염병으로분류된 메르스 확산 사태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장기간 격리될 경우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사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격리유치장’을 발부 받거나,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염병에 대한 완치 또는 미발병 사실 확정시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 불산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방안인 ‘격리유치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우려가 있는반면, 구속기간의 불산입 내지 연장의 문제는 법률사항에 불과하므로 후자를 통하여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