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은 사형선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형선고에 대해 의미 있는 판례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현재 법원의 사형선고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사형선고 건수의 감소와 최근 다시 제기된 사형제도 위헌심판 제청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행정부의 사형집행 중지결정과 이에 따른 사실상 사형폐지 상태를 일정부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형선고의 허용요건이나 양형심리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례변화 또는 지도적 판결이 제시되었는지는 살펴볼 문제다. 또한 2010년 이후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최종 사형확정판결이 없었던 사실이 사법부가 사형의 사실상 폐지상태를 의식하고 관행으로서 확립하려는 정책적 결단의 결과로 볼 수 있을지도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