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민주주의를 위해 혐오표현이 어느정도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셋째 대법원의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혐오표현 제한에 대한 논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이 의견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측면이 있다”면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혐오표현처럼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