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개정법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제 292조의 3과 달리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예시가 모두 제외되어 있으며 음성에 대한 내용도 없다. 그간 실무관행과 판례를 고려할 때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이에 기존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동일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그러나 위 입법과 관련하여서도 아쉬움도 적지 않다. 먼저 개정법이 말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가 불명하다. 개정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292조의3에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것’이라는 표현과는 사뭇 다르다.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것’을 ‘정보저장매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이 예시에서 모두 생략되어 있다. 과연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제외한다는 의미일까? 개정법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음성’은 없다. 다만 ‘피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표현에서 비디오테이프도 포함되고, ‘피고인 등이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 (영상) 등’이라는 표현에서 녹음테이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에 갈음하는 정보저장매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그간 녹음테이프 등에 대하여 제313조를 유추적용해 온 실무관행과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이 말하는 정보저장매체에서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외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우려를 고려하였다면 기존에 같은 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는 가급적 동일하게 사용하여(차라리 제292조의3도 함께 개정하여 개정법이 사용한 정보저장매체 개념으로 통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었을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