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 대한 소방점검 및 영업정지조치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국경에서의 수입제한조치는 중국 ‘정부 조치'라는 점에 의문이 없지만, 단체로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인의 행위이고 중국정부 조치로 보기어렵기 때문에 WTO협정의 해석 및 기존 판례법의 검토를 통한 분석이 요구 된다.
롯데마트에 대한 소방점검 및 영업정지조치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국경에서의 수입제한조치는 중국 ‘정부 조치'라는 점에 의문이 없으므로 이는 본 논문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중국여행사들이 한국 단체관광 업무를 중단하거나 중국소비자(단체)들이 한국산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인의 행위이고 중국정부의 공식적이거나 명시적인 법령 적용을 통한 정부조치에 바로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WTO협정의 해석 및 기존 판례법의 검토를 통한 분석이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2장에서 우선 WTO 관련 협정문의 해석이나 판례법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조치'의 존재가 인정 되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정부가 아닌 사인(private bodies)의 행위가 무역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를 정부에 귀속(attribution)시켜 ‘정부조치'로서 WTO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단체관광업무의 중단조치를 서비스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한다면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이를 제소 가능한 ‘정부조치'로 인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