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상 사회봉사는 신청자격제한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기대만큼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는데, 이를 개선하여 노역장유치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특례법상의 사회봉사가 기대만큼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신청자격제한이나 형평성에 어긋난 환산기준 및 집행기간 생계유지곤란 등으로 인하여 노역장유치에 비하여 사회봉사가 실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온 탓도 컸다. 따라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가 벌금형의 형벌효과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에 비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례법시행령상의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 환산기준을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조정하고, 사회봉사 집행기간 대상자의 생계유지가능성을 고려하여 야간･주말･휴일 집행을 보다 활성화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하는 경우 1일 4시간으로 환산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교통비와 식대 보조가 있어야 한다. 사회봉사대상자가 절대 빈곤층인 경우 이들에게는 중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