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및 증거분석을 통해 한일 국교 문제로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없었던 점,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원고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던 것, 일본에서 재산권조치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권을 기각하거나 소멸시킨 점, 그러나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이후, 일본의 식민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 공동위의 견해 등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구 A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던 사실,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공동원고들인 원고 여○○, 신○○가 제기한 일본소송에서 청구권협정과 재산권조치법이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가적인 근거로 명시되기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원고 여○ ○, 신○○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야 서서히 부각되었고 마침내 2005. 1.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 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표명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