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이 증가하지만 시도별로 달라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교육경비지원 조례제정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도별 조례제정 현황은 매우 다르다. 서울시(서울시청, 중구, 동작구)와 전라남도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사업 및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유사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어프로그램, 평생교육 등의 사업성격은 ‘일종의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완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록에 수록된 서울시 중구 2016년 교육복지사업 자료에서 전체 46억원 규모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약 17억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