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공군 군무원에 합격했지만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생겨 임용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삭제되야 할 과거의 수사경력 때문이었는데, 이에 임용거부처분을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 A(남, 35세)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2012년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하였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9. 21. 부당한 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경찰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해당 죄목에 따라 최장 10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여타의 다른 근거없이 A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