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나라 노동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ILO 협약 관련 전문인력과 연구 부족으로 비준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과거 정부가 권고받아 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과 발걸음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다만 ILO 협약 관련 전문인력과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국내법령의 협약 정합성 판단에서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감대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ILO 핵심협약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을 개정하고 비준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준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정부가 ILO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받아 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노동권 제약 정도가 심대하고 상징적인 제도들에 대한 우선적 법개정을 추진하고 비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비준함으로써 모든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 이행과 준수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에 노동권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후 문제들은 로드맵을 작성하여 협약 비준 후 준수 및 이행단계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