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포함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일자리 창출로 공공서비스의 질 상승과 민간부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상승과 민간부문의 고용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에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는 총 81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이 7.6%로 OECD 국가 평균인 18.1%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소방 · 교원 · 경찰 ·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