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계를 피고가 찬성하지 않지만 해당 재판 자체가 공익성을 띄는 경우, 재판중계를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의미, 그 재판에서 다뤄지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누는 등의 규약을 자세히 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단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입법의 태도는 결국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법정촬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재판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의 의미나 내용에 대하여 대상범죄나 사건의 성질, 피고인의 특성 등을 유형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규칙이나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판장은 여론의 영향에 구애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커다란 심적 부담 없이 재판중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중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등 독립된 불복수단을 입법화하여 피고인이 재판중계로 인해 예상되는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