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서 고의로 들어간 것이라 한다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순간 죄가 성립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위반죄는 목적범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이러한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침입당시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자 화장실인 줄 알고서 고의로 들어간 것이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관리자의 추정적 내지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순간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