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지재되지 않은 증거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에 관련된 선거기획서류라도 가사혐의사실과 직접연관된 물건에 한정하더라도 증거능력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에는 2008. 3~ 4.경의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압수과정에서 2007. 12.경의 사전선거운동의 증거가 발견되어 이를 압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기소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2007. 1.경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서류도 선거기획 서류로 압수할 물건에 해당되고,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및 필요성이 있으며, 가사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압수수색의 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