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6조에 방북 승인을 받은 경우에 방문증명서를 갖고 방문 행위를 한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국가 보안법상에 처벌은 예외지만 , 기재된 목적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방북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한 것은 원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방문목적을 속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에 따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을 방문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방문목적별로 나누어 따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오직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밖으로 내세운 방문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