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은 범법자가 속일 의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했으나 복지 관련 법률을 의도적으로 어긴 경우도 처벌 가능하다.
불법 노동 근절법 제9조는 종래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기만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처벌되었던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운다. 기존 법률은 범법자가 속일 의도가 있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올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사회법전 혹은 망명 지원자 복지법(Asylbewerberleistungsgesetz)에 따른 복지 관련 법률을 의도적(vorsätzlich)으로 어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불법 노동 근절법 제9조로 인해 불법 노동 근절법 제8조 제1항의 적용 역영이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