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었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재산관리 대행관계를 살펴야한다. 이 사건은 점유위탁관계 해지 후 긴 시간 소요, 위탁상황이 지속되지 않아 대행의무가 없다.
따라서 점유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타인의 사무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사실상의 위탁관계 등으로 여전히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간 점유위탁관계가 해지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외에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은 상태가 계속되었다거나 점유수탁자로서의 지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위탁관계에 근거한 대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