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을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지만 과연 평등이라는 헌법 요구와 조화되는지 의문이다. 책임주의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법인에게 이 요구는 맞지 않다. 자연인과 법인인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에 책임주의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이론적 기초 하에 – 그리고 적어도 종업원등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 – 법인에게 독자적 처벌근거까지 요구하고 있음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의 한 측면을 고려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현행의 양벌규정의 태도가 형벌 앞에서 자연인과 법인을 평등취급하라는 헌법적인 요구와 조화될 수 있는가? 전통적 의미의 책임개념 및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은 원칙적으로 ‘인간’(자연인)에게만 요구될 수 있고, 법인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동시에 형사정책적 차원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면 양벌규정은 ‘법치국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뿌리를 둔 책임주의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책임주의원칙이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기 다른 정도로 형벌권의 한계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양벌규정의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다면, 이는 법인으로 하여금 의사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윤리적･도덕적 의미맥락을 가진 책임주의원칙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책임주의원칙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오는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겨냥해서 구상된 원칙이라면 이를 ‘법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법치국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나오는 행위책임원칙 내지 책임개별화원칙의 준수만 요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다. 법인과 자연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주의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의미의 평등원칙에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응성요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조항으로서의 양벌규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책임이외의 다른 형벌부과요건인 법인의 ‘불법’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