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이 지출되므로, 공공부문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민간부문재원의 적극적 유인을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및 기후금융 수용성을 평가한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상당한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을위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부문 재원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requirement of public finance)를 분석하고, 민간 기후금융의 성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 기후금융의 유인성 및 통합성, 민간부문의 기후금융 수용성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