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준과 비교했을때 최소한 4%P 정도 조세부담율을 올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기준하고 많이 저희가 비교하는데요, OECD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 노령비율이 12.7%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의 조세부담률이 24%였고, 우리나라는 당시에 18%였습니다. 지금 OECD의 조세부담률이 26%고, 물론 그거랑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좀 노령화됨에 따라서 맞춰간다면 최소한 저희는 4%P 정도를 올려야지만 사실상은 100%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100% 이하로 갖추려면 최소한 4%P 정도의 조세부담률은 좀 상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총평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