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선언은 통치행위이자 행정작용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개별적 방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것이다.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선언한 것은 국가가 공적 견해를 표명한 행정작용으로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결정을 알리는 것이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행위의 규범적 기준을 설정한 지침이자 훈령적 성격을 가진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개성공단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던 5.24 조치에 개성공단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다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방북 등을 불승인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