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및 거시적 요인들과 출산율의 관계성을 밝히는 체계적인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들어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에 관한 학술 연구들은 물론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인구영향 평가 등 정책 평가 관련 연구(과제)들이 추진되거나 도입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예컨대, 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8). 이렇게 정책 평가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이러한 평가 연구(작업)의 기초가 되는 인구정책 평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 틀 없이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가 지엽적인 동시에 파편화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비록 초기 수준의 논의이지만, 거시적 출산율 및 출산과 관련된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 틀 속에서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