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은 학교시험및 교내 대회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거나 그 밖의 대통령령에서 정의한 행위를 선행학습 유발 행위라고 봅니다. 또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세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행학습 유발에 해당하는 기준과 범위가 궁금합니다. 동법에서는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째, 반 배치(편성)고사 등을 위해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둘째,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셋째,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입학전형 시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 및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