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화가 확인된 미래로 전망되어 우리나라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허나 위험 분배나 사고 발생의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논의는 미진한 수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화는 이미 확인된 미래로 인정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하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보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경쟁적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비엔나 협약｣, 독일의 ｢도로교통법｣ 그리고 미국의 ｢연방 자율자동차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 그에 반하여 위험의 분배나 사고발생시 책임귀속에 관한 법적 논의는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