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에 형벌을 규정한다. 그런데 벌칙규정의 수범자는 전현직 개인정보처리자와 그러한 업무의 수탁자, 양수자로 한정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획득, 보관, 유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 적용할 벌칙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는 또다른 법률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에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벌칙규정의 수범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그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받은 자,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로 제한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죄화 기획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범죄 주체를 전․ 현직 ‘개인정보처리자’와 그러한 업무의 수탁자․ 양수자로 한정하는 진정신분범 형식과 개인정보를 양수한 공범 형식의 범죄화 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규정(제70조)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변경, 말소하여 공공기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결과, 개인정보처리자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진 일반 이용자-업무에 의하지 않는-의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보관, 유포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획득․ 보관․ 유포하는 일반 SNS이용자(잠재적 범죄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벌칙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