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에 대해 제한하는 조례나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율할 수 없고, 그 밖에 「골재채취법」에서는 기관위임사무인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골재는 군의 직영 또는 위탁직영으로만 채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에 대한 골재채취허가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를 위탁직영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골재채취업자들은 장비임대 등을 통하여 골재채취업에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