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추가혐의사실이 확인된 점과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정도가 크고 형사처벌 및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경고, 특별인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마항의 폭행 및 모욕 행위, 사적 지시 등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바 있고, 본 건 진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혐의사실이 확인된 것도 있다. 추가로 확인된 내용이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병사, 간부, 민간 용역계약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에 이르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형사처벌 및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 위 ‘공관병 사건’ 이후 사적 요구와 부당 지시, 폭언 등에 대한 정부의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엄중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