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는 올해로 30주년인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및 권력분립구조 등이 문제점을 나타냈거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험적 인식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는 개정 후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는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및 권력분립구조 등이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거나 특히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정을 요하는 점이 있다는 경험적 인식과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 궁극적 목표는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및 공동체 차원에서의 인간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다. 우리 헌법이 헌법의 차원에서 인신구속에 신중하고 인신구속을 제한함을 통해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고 실질화 해 온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헌법상의 영장청구권자 제한 규정삭제를 포함하여 헌법 개정의 목표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기제이자 보호장치인 영장주의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장은 제반 관련 요소에 대한 특별히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개헌 논의의 궁극적 목표와 판단 기준은 각국의 고유한 헌정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권의 보장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