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무역이 축소되고 대중국무역의존가 심해 대중무역적자가 커져 북한은 남한과의 교류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해 투자대상을 남측 및 해외동포로,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한의 법인, 개인으로 공문화했다. 2011~2015년까지 임가공지급방식에 의한 개성공단 대금결제가 약 93%였던 걸 보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폭에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북일무역이 축소되기 시작한 이 시기부터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제정된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법」과 2005년에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이다. 이전까지 북한은 외국인투자관계법에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이라는 표현으로 남한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지구법」 제2조와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는 투자대상을 ‘남측 및 해외동포’로, 「북남경제협력법」 제3조는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한의 법인, 개인’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북교역의 제도화를 위해 법제 정비를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확대해 남한으로부터 경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2000년대 들어와 북일무역이 축소되고, 대중국무역의존도가 심해져 대중무역 적자가 커짐에 따라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5·24조치 이전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 거래성 남북교역에서 송금방식과 임가공료지급방식이 전체 대금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84.2%, 2007년 81.8%로 매우 높았다. 5·24조치 이후 남북한 간 교역이 단절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의 대금결제 유형을 보면, 전체 결제유형 가운데 임가공지급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가 92.5%로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가 북중무역 적자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마저도 없었다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