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급식 식재료에 방사선 검출 문제 발생시 시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급식관련 업무자인 주민에 대해 식품위생법령 규제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고양시조례안 제3조의 내용 중 영유아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면, 학교 및 영유아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게 될 경우 시장이 금지시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의 실시가 영유아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