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예방되기 어렵고, 피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생은 언제나 예측가능한데 그럴수록 사회정의에는 다다를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상태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어떤 방법으로도 달성되기 어렵다.
셋째,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의 은신처에 숨겨놓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가해자 처벌유무를 피해자에게 결정하라는 요구가 피해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단호 하고 엄격한 처벌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선택의 폭은 좁거나 없고,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울뿐일 가능성이 높다. 신고를 했을 때 신중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하며, 주변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다면 ‘가정폭력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노동시장 에서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배경이라 할 때,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폭력 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관계로 다시 되돌아 가는 여성의 선택을 ‘자발적’이라 칭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공모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무책임한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사법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의해 폭력피해의 사실이 부정되거나, 의심 받거나,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더 큰 보복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법시스템은 가정폭력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죄들을 더 빠른 속도로 양산해 낸다.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예방되기 어려우며, 피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생은 언제나 예측가능하며, 그럴수록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는 다다를 수 없다. 가해 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고 경미한 상태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달성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