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은 국민경제 파급효과·고용영향·경영지식 가치유지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의 국민 세금을 통한 기업 회생은 전·후자의 가치 사이의 깊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권한·책임·객관성·투명성이 중요시 된다.
기업구조조정은 해당 기업으로 볼 때는 그 기업의 생존 여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산업연관 상의 영향, 고용에 대한 영향, 그리고 경영노하우를 체화하고 있는 조직의 존속 여부에 따른 경영지식의 사회적 가치유지 문제 등 막대한 파급을 미치게 된다. 반면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 세금으로 그 기업을 회생시킬 때에는 그 세금의 가치와 개별 기업의 생존이 갖는 가치 사이에서 깊은 판단은 필요로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이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관련 대리인들 간 사적 거래가 개입하는 비리가 발생함으로써 ‘제도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특히 정부가 개입한 구조조정에서는 그 콘트롤타워가 명확해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객관적이게 되고 또 추진력이 나올 수 있으며, 과정에서의 투명성의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