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32조 조치의 통상법적 쟁점분석을 통해 이 조치가 보호주의적 조치로 남용될 여지와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현재 체제가 자유무역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균형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할 기회를 갖는다.
미국의 232조 수입조치의 통상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미국 232조 조치와 일반적인 무역구제제도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국가 안보에 따른 수출입통제 제도가 보호주의적인 조치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와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둘째, 자유무역의 수호와 국가 안보 수호에 대한 갈등의 균형을 현재 세계무역체제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세계무역체제가 자기 이익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보예외 조항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무역과 안보의 관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21세기 대외정책의 형태에서 서로 다른 수단과 목적이 접목된 조치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세계통상체제의 역할을 재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