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행 신상 고지제도가 지역 주민이 아닌 관련 기관에만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용자가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해 범위도 제한적이라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법정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행 신상 고지제도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크나,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제도 등 다른 보안처분 제도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에게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들이 신상정보 고지제도와 같은 효과를 가진 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법정견해는 신상정보 고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