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내 사회복지균형 수요의 증가로 인해 낙후지역 재원보전 기능이 축소될 수도 있다. 향후 재원이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 및 국고보조금 개편과 지방교부세의 배분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
보통교부세 내 사회복지균형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앞으로의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나 교부세의 당초 취지인 낙후지역 재원보전 기능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음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동시에 보완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부세 내에서의 재원이전 즉, 도 지역에서 광역시 지역으로의 재원이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본 배분 틀을 유지한 채, 매년 복지수요 증가와 낙후 지역 재원을 보전하는 방식을 지속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개편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배분 틀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