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에서는병역특례제도를 추진했으나, 국민개병제 원칙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표 Ⅲ-2>와 같이「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로 각종 특례제도를 통ㆍ폐합하였다.
노태우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 육성, 농어촌 국민보건 향상, 고급두뇌의 양성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병역특례제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학력, 자격, 면허, 특기 등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선발하여 기본군사교육을 마친 후에 관계분야에서 일정한 기간을 종사하면 실역복무를 인정해 주는 특례제도의 적용은 국민개병제 원칙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자(국방백서, 1988),「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통ㆍ폐합하였다. 노태우정부에서 시행된 특례제도의 통ㆍ폐합 현황을 1983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