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철도민자사업에 사후 민자자격성 평가 제도를 제안한다. 이는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적용 가능하며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한 민간투자 위축 우려가 있으나 전문가들은 장래 여건변동 대응성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협약을 변경하면 민간투자 활성화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간투자의 난점 해소와 정부 승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건설 및 운영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철도민자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를 제안하며, 이를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로 개념을 정의한다. 철도민자사업에 대한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는 실시협약 체결 후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를 통해 실시협약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제고하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 및 운영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해 장래 여건변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협약의 변경을 함으로써 실시협약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시협약의 변경은 민간투자기본계획 및 표준실시협약(안) 등에서도 근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의 적용 및 그로 인한 실시협약의 변경은 현 제도상 민간투자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사후 민자적격성 평가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민간이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