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정책이나 시장여건과 불가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를 불법성 내지 반가치성에 두지 않고, 행정적 지도나 계도사항에 대한 위반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일본은 증권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기적 거래로 칭한다. ‘증권거래부조리사범’이나 ‘증권범죄’는 위법증권거래를 반가치적 측면에서 보아 동 행위가 투자자의 재산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때, 이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사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한다.
본래 공정거래란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서로서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통제 및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인 조종이나 통제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이것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불공정거래는 국가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나 시장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가분 생기게 되는 ‘필요 악’이라든가,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생기게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불공정거래를 불법성 내지 반가치성에 두지 않고, 행정적 지도나 계도사항에 대한 위반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대부분이 증권감독원에 의해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 내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잘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불공정거래라 하지 않고 사기적 거래로 칭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제 10조 b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ttee: 약칭 SEC) 규칙 10b-5는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한 각종 기망적, 조작적 행위를 사기적 거래라 하고 있다. 일본의 증권거래법도 미국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27조에서 사기적 거래의 규제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수사실무 및 형법적인 측면에서 ‘증권거래부조리사범’이나 ‘증권범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위법증권거래를 반가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 동 행위가 투자자의 재산이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경우 이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사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