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대법원이 규정한 법리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의 부당취득이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고, 당연퇴직사유 통보에 대한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은 “당연퇴직한 자가 그 이후 사실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는 기존 대법원이 적시한 당연퇴직 공무원의 근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판결하고 있다. 다만, 원고의 근로제공을 악의의 비채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배척하였고, 원고가 당연퇴직 이전 근로기간분의 퇴직금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사유 통보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해태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판별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