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수형자가 동의를 하고 성도착증 진단결과에 의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약물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수용시설장은 약물치료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사후적 약물치료 결정과 가석방 절차는 형용모순적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제22조로 인해 야기되는 제도적 맹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논리적 모순으로 점철된 검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원은 자신의 법정에 올라온 수형자가 동의를 했다는 사실과 성도착증이 있다는 진단결과를 확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점만을 판단하므로 이에 따라 약물치료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2조 제6항). 약물치료의 청구 요건 상 이미 위험성이 없음이 밝혀진 자임에도 법원의 판단범위에 이와 같은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수용시설의 장은 위와 같은 약물치료결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형집행법 제121조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후적 약물치료 결정과 이로 인한 가석방 절차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석방 적격심사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이에게 느닷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 및 부과하면서 동일한 자에게 다시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형용모순적 제도 외의 무엇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