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하수도법상 설치 목적에는 도시침수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침수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수도법｣상 하수도의 설치 목적에는 하수도 시설이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 예방 및 우수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침수예방에 대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하수관거 등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하수관거 등 구조 변경 공사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수관거를 확충함에 있어서는 우수관거의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한 후, 장기적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