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정책과제인 청년 일자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고용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부진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정책과제는 ‘절벽’에 부딪혔다고 알려져 있는 청년 일자리의 이슈다. 현재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200개가 넘는 청년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과 소득의 문제는 해결과는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의 개선방안으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청년 고용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개선이 주로 제기되지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청년 고용문제의근본적 원인인 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부진이 이러한 고용노동정책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