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 외에, 영업표지 주체와의 관계성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여러가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유사한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ㆍ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 의정도, 표지의 유사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ㆍ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