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배출권이 과도하게 배분되어 지난 1차 계획기간동안 기업들은 실제적 불로소득을 얻었다.
실제 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 8,558만 톤인데, 이 중 업체들이 배출한 총량은 16억 6,943만 톤으로 1,616만 톤(0.96%)의 초과분이 남았다.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592개 업체 중 402개 업체는 배출권 여유분을 보유하였으며, 190개 업체만이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업체도 454개이며 총량도 3,701만 톤에 달할 만큼 배출권을 과도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듯 과도한 무상 배분으로 인하여 지난 1차 계획기간동안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기 보다는 실제적인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