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기능과 목적에 있어 지나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산림자원법이 동일 범죄에 대하여 이유 없이 거듭된 가중 처벌을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
첫째, 반대의견에 따르면 형사특별법은 그 입법목적에 따른 새로운 가중처벌 사유가 추가될 때에만 그 가중처벌이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거듭 가중함으로써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벌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여 책임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특가법 조문은,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법이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중처벌사유 없이 거듭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