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에서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의 사이에 한미은행이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양도를 동반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안에서, 한미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대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고 경기은행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경기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비씨카드 업무와 전산자료, 서류철, 경기은행의 193개의 점포 중 101개의 점포 및 전산기기 등 고정자산을 양도받고 경기은행의 직원 중 일부를 신규 채용하여 한미은행이 이전받은 계약관계 등과 관련된 경기은행이 고객들에 대하여 은행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한미은행과 경기은행의 사이에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의 인적 조직도 함께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경기은행과 한미은행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양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