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 중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주거급여를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타지역의 민원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고민이 많다. 이번 세미나에서 많은 조언과 숙제를 받았다. 우선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기존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의 일부를 정률로 지급한 것으로, 수급자의 주거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상의 주거급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었다. 우선, 지역별로 주거비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을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주거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민원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정책시행 초기의 과도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가 감액되는 가구에게는 그 차액만큼의 이행기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LH공사가 조사전담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제도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주거복지사들을 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자체에는 주거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팀을 설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