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의 한국관광서비스 제한조치를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하였음을 제소하기 위해선 중국이 자국민이 한국 여행을 가서 호텔이나 관광업소로부터 받는 숙식 및 관광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제(i)호상의 ‘회원국의 조치'를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국관광서비스 제한조치를 WTO 서비스협정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조치가 위 용어 정의에 따른 “회원국(중국)의 조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이 용어 정의의 해석에 관한 WTO 판례법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우선 서비스협정 제XXVIII조상의 “measures”의 정의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형식(form)에 관한 것이다. 즉, 정부의 조치라면 그 형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형식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I:3(a)조 제(i)호상의 ‘조치'의 정의는 상소기구가 US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사건에서 판시한대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는 정부조치의 ‘통상의 경우(in the usual case)'로서 “정부기관이나 당국”이 취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 만약 중국 중앙정부(국가여유국)나 지방정부 및 당국이 중국 국민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한국 호텔이나 관광업소로부터 받는 숙식 및 관광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제(i)호상의 ‘회원국의 조치'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