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아파트 경비 하청업체 직원들이 신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법원은 종전 업체로부터 경비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기에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종전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신규 하청업체(백산주택종합관리)에 경비업무를 위탁하였다. 신규 하청업체는 기존의 12명의 경비원 중 1명만을 채용하고, 나머지 11명의 직원은 별도로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종전 하청업체 직원 11명은 신규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신규 하청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하청업체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 중 경비업무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약정한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하청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