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도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성이 아닌 감정을 호소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하고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시각은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 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해 수사 초기 증거를 적정하게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은 또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흔히 정치의 영역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한 규정을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정치적 색채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인상은 비단 필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쉽게 수긍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의 과정에 있어서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논의들의 대체적이고 주요한 특징이라고 파악된다. 예를 들면 상대 진영측의 단점은 최대한 확대하여 부각시키는 침소봉대(針小棒大)에 매진하는 반면에 장점은 최대한 축소하여 희석시켜 버리고 마는 논리 아닌 논리를 접할 때마다 냉소를 자아냈던 경험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성에 의한 합리적인 호소가 아닌 감정에 의한 집단적인 궤변에 지나지 않는 몇 몇 논거들의 주장은 논의의 진척은커녕 대화의 장 그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에 불과한 것이다.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더욱 가관이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제를 논함에 있어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 되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궁극적으로 소추기관의 사법 통제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러한 통제는 가급적 조기에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특히 증거재판주의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 관련 증거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이 소추 및 재판에 있어서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법은 또 다른 개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