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권리자와 제삼자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본 글에서는 이들 사이의 형평성 관점에서 특허발명 범위 확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권리자와 제삼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지 않게 되는 경우 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그 법조항의 문언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법조항의 취지 와 권리자와 제삼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요건과 특허침해 판단시에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할 때도 특허제도의 취지와 특허권자와 제삼자 사이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관련법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글에서는 특허권자와 제삼자 사이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특허발명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