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2015. 4. 3.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의 원심 판시 구성4는 비교 대상 발명들에서 보이지 않는 구성과 작용효과가 나타난다. 해당 발명은 독보적인 발명품으로, 진보성이 뛰어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2015. 4. 3.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 4는 슬라이딩 슈 부분이 수평 배향된 스터브 샤프트에 의하여 벽면 슈 부분과 착탈가능하고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는 것인데,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위와 같은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외벽면에 대한 상승 레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건물 콘크리트의 외벽면이 수직면을 이루지 않고 경사지거나 곡률이 있는 경우에도 상승 폼웍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의 작용효과가 비교대상발명들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