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따라 분단상황은 잠정적 상황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하는 법률은 특별한 전제하에 성립된다.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필요성과 정당성을 영토조항이 제공하는 셈이다.
예컨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을 보면,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문화함으로써 사실상 남한의 분단 상황은 법적으로는 용인될 수 없는 잠정적 상황에 불과한 것이며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부정하는 법률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전제하에서만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주권이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지역(영역)에 실존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존립 자체가 남한체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헌법 제3조(영토조항)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