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집행기관과 법원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관련해 헌법에 합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판대상인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에 합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법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법원조차도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은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영화(예컨대 ‘은교’나 ‘방자전’)나 가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하여 성인이라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등장하거나,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표현물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음란한 행위를 담고 있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