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의 구체적인 규정, 국제인권기구의 정례검토 등에 귀를 귀울이고 국제사회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국내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법부 내에 국제법이 법원쟁송의 재판규범이라는 인식마저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법적 기준에 입각한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이혜영 연구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국제법이 ‘상징적인 의미, 장식의 역할’에만 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입법, 행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제도가 그러합니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대부분 국내문제와 국내적 관점의 평가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동향과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바라본 평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는데도 제3국의 시각은 물론 심지어 타방 국가의 언론보도마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국제화가 숙명이자 미래인 국가의 모습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제화’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언론보도 현실을 두고 ‘우물 안 개구리’라고 탄식한 어느 학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국제인권조약의 구체적인 규정은 물론 국제인권기구의 일반논평, 견해, 보편적 인권정례검토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고 실현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법부마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사회의 동향에 무관심해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