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기성의 대의 민주주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 등 미래지향적 정책 결정 및 혁신적 재구성이 요구되는 맥락 속에서 한국의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다중적 위기와 전환기의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근대적 산업사회와 대중 민주주의 조건 속에서 합의, 정초된 기성의 제도와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정치적 정당성, 신뢰, 효과성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현재적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와 정책 결정 시스템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적 대표 및 의사결정의 표준 기제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참여, 숙의, 직접 민주주의 등에 기반한 민주적 혁신 담론과 실험의 확산이 시사하는 것처럼 더욱 참여적이고 포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 및 정치적, 사회적 대표체계의 혁신적 재구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균형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현실적 맥락 속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