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신건강증진과 관련된 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주요하게 포함되지 않고 있어, 해외 국가들의 노력과 다르다. 우리나라도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 단위의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의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관련계획에서도 정신보건영역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국가들이 포괄적인 정신보건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촉진시키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재원을 보다 확보하며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계획수립과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 내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며 독립생활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의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욕구를 전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