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해도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공고의 이익이 개인적 법익보호보다 명백하게 우월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군사기밀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면 표현·학문의 자유가 위축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제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과잉금지의 원칙(그중에서도 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저촉되어서도 아니 될 것 이므로 국가기밀의 보호를 통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인적 법익보호보다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군사기밀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국민의 알 권리와의 조화를 위하여 광범위한 군사기밀의 지정은 설사 각 기밀이 그 표지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수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기밀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할 때 군사 사항에 관한 한, 언론 보도를 위한 취재는 물론 입법이나 학문 연구를 위한 자료 조사 활동과도 갈등 또는 마찰을 빚게 되어 표현의 자유(알 권리)나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당한 비판이나 감독도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도 배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