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예방접종과 병원이용과 같은 사회에서 주는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불법입양, 아동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의 행위에 속하며 이러한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출생신고 안되는 아이가 있냐며 반문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된 아동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어서 영유아기 아동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적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동은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아동매매의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 출생신고로부터의 누락은 아동인권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한다. 출생신고가 아동에게는 권리, 부모에게는 의무인 이유이다. 지난 7월에는 네 살짜리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방임한 친모에게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관계자들은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