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령을 북한에 확대 적용하거나 경과규정으로 북한법을 일시 폐지하면 안된다. 국토계획에서 제도 정비와 자생력 양성이 요구된다. 개발허가, 지방자치, 토지소유권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통일 이전 전문가 교류 협력, 단계적 법제 통합이 올바르다.
대한민국 법령을 개정 없이 그대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적용하거나 경과규정을 두고 적용하면서 북한법을 일시에 폐지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수범자인 북한 주민 또는 전문가의 혼란 등으로 법률의 실질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토계획의 기초는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이므로 토지소유권 제도를 정비하는과정과 시장을 통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제를 기반시설이 취약하며 다른 역사와 원리에서 움직여온 북한지역에 과도기 없이 직접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에관한 규정, 토지소유권을 전제로 한 규정 등이 문제로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 간의 국토분야의 전문가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거나, 급격한 통일이 오더라도 과도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국토법제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