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CT 기술의 발달로 유통 및 물류산업에 큰 변화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ICT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가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물류분야에 예전에는 없던 모바일결제나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기반 저비용 고효율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과 물류산업 전반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면서 물류분야와 유통분야를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해지고 기존 법제도로는 규정할 수 없거나 기존 제도와 충돌하면서 기존 법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국정기조로 삼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생겨나고 있는 ICT 융합형 물류 스타트업들로 하여금 제도권 내에서 마음껏 사업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 고용창출과 재투자 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