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평가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보통 정도로 채점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비효율적인 대학이 교육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의 선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정부평가는 결국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평가에 따라 모든 대학의 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효율적인 대학이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은 차등적 정원감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 결과가 차등적 감축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무리 엄밀히 평가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대학이 아니라면 퇴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육부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을 보통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은 모든 대학의 정원을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어서 비효율적인 대학이 계속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한 학생들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 시장평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정부평가는 평균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구조조정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