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s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법은 독점규제법을 통한 규제로, 최근 공정위에서는 5가지 유형으로 NPEs를 구체화한 ‘지식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NPEs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법 중의 하나는 독점규제법을 통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지식 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NPEs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NPEs 남용 행위를 과도한 실시료 부과, FRAND 조건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 제기 위협, 사나포선 행위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NPEs 규제를 구체화하였다. 순수 국내적인 문제로 NPEs의 특허권 행사가 문제 될 가능성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최근 미국에서의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안과 MPHJ 사건에서와 같이 NPEs의 기만적인 소송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규제의 벤치마킹을 통해 NPEs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