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지역 개편은 공간의 고유성을 해체하는 등 공간의 질을 배제했다. 농촌의 도시 따라잡기 정책을 발전이라며 강제했고, 지방자치제도는 농촌의 노력이 아닌 민주화운동의 주어진 성과일 뿐이다. 읍면동 지역은 주민자치보다 단체자치에 집중해 행정 주도, 행정 의존성을 강화시켰다.
정부 주도의 지역(도시·농촌)계획은 개별 공간이 가진 고유성을 해체하고 획일적이고 특색없는, 다시 말해 주민 삶과 유리된 곳으로 끊임없이 재편하여 왔다. 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성장거점 형성과 양적 지표 평가에 매몰되어 문화와 환경, 복지 등과 같은 공간의 질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 따라잡기’ 정책이 난무하였고, 그것이 경제 성장이고 발전이라 여기도록 강요당하였다. 1990년대 들어 뒤늦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 1992년에 지방의원 선거, 1995년에 지방단체장 선거가 실시 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치열했던 민주화운동의 ‘주어진’ 성과로밖에 이해할 수 없고 농촌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 점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주민자치 측면보다 단체자치에 집중되었고, 경제성장 위주와 행정 주도 경향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게다가 지방자치 선거는 지역과 그룹을 분할시키고 대립과 분열을 강화시켰다. 행정이 주도하는 각종 농업구조개선사업들은 농민들의 행정 의존성을 고착시키고 학습능력을 도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