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2항이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당연 무효화한다고 할 수 없고, 그 판단은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판결).
현재 당해 토지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보다 더 한층 중요한 공익사업의 용도에 제공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학교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학교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법여부는 현재 그 학교재산이 제공되고 있는 용도, 위치 등 구체적 시설의 공익성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공익성의 대소경중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가려야 하고 또 가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중대 명백한 것이어서 언제나 당연무효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00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