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개방적 규정이다. 최근 판례는 특고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향후 변화할 환경에서 현행법의 한계가 예상된다.
근로자에 관한 정의조항인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개방적 규정이다. 최근 판례는 이른바 특고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과거와 달리 다소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2017. 11. 3.) 등 행정관청의 노조설립신고제도 운영에서도 일부 긍정적 모습이 감지된다. 그러나 특고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의 다양성, 향후 새로운 특고종사자의 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근로자 개념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 없이 법원이나 행정관청 등의 선의에 기대어 특고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