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개정된 법률에서 상호간의 국가  권리 분담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 권능에 따른 배분 방식선택과 원칙의 입장에서 권한 배분 방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사무 범위를 침범한다.
필자는 이미 자세히 살펴본 「꼬뮨, 데파르트망, 레지옹과 국가 간의 권한의 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을 보충하는 개정된 1983년 7월 22일의 83-663호 법률」과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육분야에서의 권한이양의 발효에 관한 1985년 3월 20일 85-348호 데크레」는 이 중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프랑스에서 전문성의 원칙에 입각한 권한 배분 방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고유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la libre administration) 원칙에 위배되고 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