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은 박해의 원인이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따른 차별인 경우 인정되고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가 있다.
나아가 난민협약은 그 박해의 원인이 일정한 사회적, 정치적 지위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박해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서 ‘인종(종족), 종교, 국적(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는 난민이 위치한 사회적, 정치적 지위로 인하여 사실상 국적국과 그 사회의 주류적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부터 타자로 간주되어 국적국의 보호가 미치지 않게 된 사람을 국제사회의 보충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난민인정의 요건으로 문제되는 위 박해와의 관련성은 신청인이 염려하는 박해가 신청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따른 차별인 경우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