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선고 2011도13299 판결은 다수 집회 신고 시 관할경찰서장은 후순위 신고 집회에 금지 통고 가능하나 선순위의 신고 의도가 후순위 봉쇄임이 분명하면 금지 통고 불가하며 설령 위반이라도 집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사건 판결에서 집회의 신고가 경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확인하여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