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시행된 후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송환대기실 유치 문제를 두고 국제규약 및 고문반지협약에 대한 위반 놀란이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 난민법이 2013. 7. 1.부터 시행된 지도 어느새 1년 남짓 흘렀다. 그동안 다양한 쟁점들을 둘러싸고 논의가 있었지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이 단연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그와 같이 난민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소위 ‘송환대기실’ 유치留置) 문제를 두고 위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이라 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한다)에 대한 위반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적으로는 인신보호법에 기초한 구제청구, 헌법소원 및 관련 가처분 사건, 불회부결정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등 다양한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어 이에 대한 종국판단이 나왔거나 현재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