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나친 형벌권 행사인지와 관련하여 부정하는 다수의견의 논거는 성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하면 불법적인 성매매 공급이 더욱 증가한다는 점, 생계형 성판매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성판매자가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러 제도적 방안이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된다.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형벌권 행사인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부정하나, 일부 위헌의견과 전부 위헌의견은 긍정한다. 다수의견의 논거는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성판매 행위를 비범죄화하면, 성판매자나 포주 조직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수 있어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의 탈(脫)성매매도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가 있지만, 이들에게 비난가능성이나 책임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다양한 유형의 성판매자 중에서 생계형 성판매자를 구별해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판매자가 정상적인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입법자가 성매매 행위를 유해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입법적인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위헌성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