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과 권고안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개별 발전용 연료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과세체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원별 공정과세 추진,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전기 요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수단과 권고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 ② 에너지원별 공정과세 추진, ③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이다. 첫째,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은 에너지 공급비용의 적기 반영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여 연료비, 연료에 대한 각종 세금, 배출권거래비용, RPS 의무이행비용 등을 전력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들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공정과세 추진은 개별 발전용 연료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온실가스(CO2) 관련 환경비용은 전력시장에서 급전순위 결정시 발전비용에 반영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의 가동수준을 제고시킨다. 그리고 수송용 연료 세제 개편은 수송용 연료별 외부비용(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환경비용, 혼잡비용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여 외부비용 비례 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현행 용도별 차등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공급원가에 근거한 요금체계로 이행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종류의 요금제 개발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그리고 현행 총괄원가 규제방식을 장기적으로 인센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