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원인을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인 전후체제를 유지하는 일본과 1965년 체체인 전후 질서 변화를 원하는 한국과의 충돌로 한일 갈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처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일본의 대한국 경제 제재 조치에 관한 기존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불만과 그에 따른 일본 소외론(Japan Passing), 경제적 관점에서 한일 간 경제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선제적 조치(기술패권전쟁론)와 그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 의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대법원판결에 대한 반발 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원고에서는 기존 논의와 다른 차원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대표되는 이른바 ‘전후(戰後) 체제’를 유지하려는 일본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른바 ‘1965년 체제’)으로 대표되는 전후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듯한 한국과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한일 갈등과 북일 관계를 논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