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주거보장은 탈원화와 지역사회 독립을 위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퇴원 후 가족들의 거부나 관계불화 등으로 국내는 해외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이 쉽지 않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독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이나, 제22조 사생활의 존중의 내용처럼 정신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거주 관련 지원들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독립을 위해 주거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 정신장애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고 높은 시설거주로 인해 이들이 지역 사회로 나왔을 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홍선미 외,  2009). 그리고 병원퇴원 후에 가족들 의 거부나 관계불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당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김민,  2016). 특히, 주거권은 거주를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제19조 독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가) 장 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와 ‘제22조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등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거주 관련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