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조건을 판단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 첨부된 도면을 정확히 참고하여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허침해 판단시에는 물론이고 특허요건 판단시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거절결정 사건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원래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시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에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