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생 수 감소 추이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필요한 교원 수 등을 상세하게 하며 정책목표로 교육의 질 제고에 맞춰 학생들에게 필요한 선진화된 학과교육과정 등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 추이, 소규모학교 통 ․ 폐합, 학교 및 학급의 신 ․ 증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정책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 소요예산, 재정지원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목표의 초점은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교육경쟁력 제고, 즉 교육의 질 제고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시 ․ 도 교육청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교육과정 등 선진화된 학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동시에 학생 1인당 투자 수준을 높여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