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은 무분별히 확대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행정심판법 내로 포섭하고자 한다. 국민 권리구제의 장애점을 고려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는 개정은 바람직하다.
2010년 개정에는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장차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행정심판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과 같은 존재이다. 예컨대 제소기간을 행정심판법의 제기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한다거나, 특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