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15조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받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배제조항 때문에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