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아닌 기업이 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의 확립으로 국영기업도 적정한 규모의 노동자 보유 유인을 가지게 되었으나 지배인의 노동자 배치에 대한 권한은 여전하다.
국영기업도 노동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던 과거와 달리 노동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2년 7.2 조치 이후 국가 가 아닌 기업이 노동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이후 기업들 은 합리적인 규모의 노동자만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되었다. 아 직까지 국영기업, 특히 지배인의 노동자 배치에 대한 권한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다만, 생산성에 따른 작업배치나 불필요한 노동자의 추가배치 거부 등의 권한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8.3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허용됨에 따라 기업의 노동력 조절의 여지가 조 금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