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고액은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데 구금일수에 최고상한액을 곱하여 산출했다. 이는 형사보상 재심사건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한 결과다.
둘째, 법원은 대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액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2013년의 경우 2013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8,8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당 38,880원, 상한은 그 5배인 1일당 194,400원이 되는데, 법원은 청구인의 구금일수에 대해 194,400원을 곱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심사건에서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적법절차 위반과 인권유린이 만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