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려 할수록 사태를 악화시켰고, 정부 시스템과 관료의 능력은 민간부문에 뒤지기 시작했지만 낡은 법과 관피아를 통해 국민과 지방을 규제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정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설이 안통한지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모든 문제들 마다 중앙정부가 간섭해서 혼자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서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됨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능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부문에 뒤지기 시작했다. 즉 집단지성으로 무장한 기업과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를 앞선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관료들은 낡은 법과 제도로 그리고󰡐관피아󰡑라는 탄탄한 부조리 구조를 통해 억지로 국민과 지방을 규제하고 통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