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2008년 항공ETS지침이 항공 교통량과 서비스의 빈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항공교통량을 제한하더라도 비차별적인 환경적 조치에 근거함으로 항공자유화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ECJ는 2008년 항공ETS지침이 특히 교통량 및 서비스의 빈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항공자유화협정 제2조 및 제3(4)조와 함께 읽히는 제15(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이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항공기 항공사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적인 의무는 오로지 그들의 실제 배출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ETS가 어떤 회원국 영토 내에 위치한 비행장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의 배출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의 빈도 또는 규칙성 (regularity)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 지침이 관련 항공자유화협정 규정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동 조치가 잠재적으로 항공 교통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 것과 조치의 비차별적 성격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ETS는 항공기 배출에 대한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교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설령 동 조치가 항공교통량을 제한한 경우에 조차도 비차별적인 환경적 조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화 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모든 항공항공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ETS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EU와 비EU 항공사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