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이 문제가 국내법 부합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관련 연구를 보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을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위반의 기준이 되는 ‘국내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판정이나 학설을 살펴보게 되면,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며, 이를 통합하기 또한 쉽지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 주요한 이유를 들자면, 이는 단순한 견해 차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성을 다루어야 하는 각각의 필요나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대부분의 경우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해당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국한하거나 특정 판정만을 평석하는데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