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포함된 '안정화 작전'은 사실상 '북한 점령'을 의미함과 더불어, 5년간 북한 국민총소득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의 막말은 문재인 정부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막말은 분명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었다. 우선 8월 11일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사실상 ‘북한 점령’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훈련이라고 했지만, 이 훈련에 이들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분명 불필요한 일이었다. 작년에 남북한 정상들이 부전(不戰)과 불가침을 약속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더 큰 문제는 8월 14일 국방부로부터 나왔다.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5년간 무려 290.5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약 36조원이었다. 남한이 북한의 GNI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