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내 TF를 구성했으나 구성원 모두 WTO 분쟁 절차와 식물위생 협력 분쟁 사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전문 분야와 기술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했고 무역으로 인한 통상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다 미흡한 실정 이었습니다.
기관 내 TF를 구성했으나 구성원 모두 WTO 분쟁 절차와 위생, 그리고 식물위생(SPS)협정 분쟁사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산업부와 법률대리인은 국제법이나 무역분쟁에 대한 전문가이지만 이번 분쟁은 식품 안전이나 방사능, 원전 운영, 의학, 통계학, 해양학, 수산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어 분쟁 준비 초반에는 산업부나 법률대리인이 전문 분야와 기술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약처는 그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적으로 엄격히 식품 안전을 규제하는 업무를 주로 해 왔으므로, 무역으로 인한 영향이나 통상 협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나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할 때도 그간의 행정관행에 따른 핵심사항만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 향후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