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은 협의에 의해 확정된다. 협의 단계에서 건축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소관의 장이 거부 가능함을 별론으로, 국토계획법 상으론 반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한 협의 절차에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도, 협의를 통해 이를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이 각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결과적으로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 협의 단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축 제한을 배제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토계획법 상 건축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