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난민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난민 인정 절차의 신속성,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또 난민의 처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난민법의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의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한편 난민법 제정 이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 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 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고,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