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있어 대법원은  차량의 경우 그 보관자를 차량 등록자로 본다. 이로 인해 본 사건에서 지입차주인 갑은 해당 지입차량의 횡령죄 상 보관자로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차량을 취득한 피고에게도 죄가 없다.
종래 대법원은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하여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 지입차주인 갑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여도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위 차량을 취득한 피고인에게도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회사의 요구로 지입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되지 않아, 지입회사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지입차주가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 아무런 형사법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