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규제에 순응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가이다.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제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규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자원은 사회적 낭비에 해당되며 규제위반에 따른 피해를 시장이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초래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상황의 방지를 위해서는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의 목적은 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순응의 촉진과 규제의 집행은 그것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장의 힘,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행동과 법원에 맡겨야 한다. 점검단속과 집행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존재할 수는 없으며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게 존재한다(OECD, 2014:23). OECD는 점검단속 원칙의 하나로 규제불응이 즉각적인 위험이나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부는 직접적인 점검단속보다는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거나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안전규제의 순응문제를 시장메커니즘이나 법원의 결정에만 맡겨놓는 국가는 없다. 안전문제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요인으로 정부개입이 요구되는데 문제는 규제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규제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규제순응은 어쩔 수 없이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지게 된다.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제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 규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자원은 사회적 낭비에 해당하며 규제위반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이를 시장이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초래되는 가장 최악의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으려면 유연한 규제체계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