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사무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자치사무에 비해 국가사무는 관여 폭이 매우 큰데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권한 범위와 한계의 측면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일본에서는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첫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명료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 사무를 둘러싸고 장관과교육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처리하는 사무가 국가사무(위임사무)와 자치사무(고유사무)인지가 명료해야 한다.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따라 감독의 기준, 감독수단, 위법한 감독에 대한 권리구제 등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자치사무는 합법성 심사만 국가에서 관여하지만, 위임사무는 타당성 심사까지 국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기에 관여 폭이 매우 크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을 살피더라도 권한 범위와 한계의 측면을 명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자치사무인지 위임사무인지 구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3)도 국가사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법령에 사무구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사무성격을 놓고 법적분쟁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교육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이원화하고 법정수탁사무 목록을 법령에 열거토록 하여 위임사무의 남설을 억제하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한 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