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타 사업자와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시 사업자는 처벌 받고 사업자대리인, 사용인은 처벌 받지 않는다. 법 7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 행위자도 처벌 대상인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신분범이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그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업자가 아닌 대리인, 사용인 등은 비신분범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양벌규정(법 제70조)에서는, 그러한 사용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도 처벌한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도 양벌규정을 통해 벌칙본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