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청구항1, 청구항2에 관한 정정사항과는 달리 청구항 3항에 관한 정정사항의 경우만 특허청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결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청구항1, 청구항2에 관한 정정사항의 경우 당업자에 의해 이 사건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모든 기재를 종합하여 도출해낼 수 있는 기술적 사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134조의2 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26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채택하였고, 반면 청구항 3항에 관한 정정사항의 경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심결에서 위 정정사항에 관한 판단의 오류는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여 원심결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