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인정을 사법부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미국의 '자기집행성' 법리는 꾸준히 알려져 왔고, 한국 재판실무에서도 국제인권조약의 사실상 국내적 효력 부정 법리로서 작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의 의미를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도 사법부에서 다른 국내 법률을 적용하듯이 국제인권조약을 재판규범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소위 조약의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문제가 우리 법원에서도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법리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내 다수의 논문에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문언해석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일원론(수용이론)을 취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판례로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집행적 조약’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발전시켜왔으며, 따라서 ‘비자기집행적’ 조약은 이행법률이 제정될 까지 국내적 효력을 사실상 갖지 못한다. 미국 법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의 자기집행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자기집행성’ 법리는 국제법･헌법 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학계에도 소개되었고, 미국과 동일하게 일원론(수용이론)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판실무에서도 조약의 자기집행성 법리가 국제인권조약의 사실상 국내적 효력을 부정하는 법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