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했고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예상수입이 저조하면 계획은 준수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건전화 전략을 제출하였지만 다방면에서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행정부는 과거에 비해 재정건전성 측면을 강조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시장 호조세 약화 위험 등으로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경기침체, 저출산 ‧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올해 수립했던 행정부의 계획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과 거와 같이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 제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7년 국 가채무는 2016년 본예산에 이어 GDP 대비 40%를 초과하고 특히 일반회계 적자 보전 채무는 2020년 국가채무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분야별 재원배분과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제출하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