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국민연금, 건강, 장기요양보험료에 더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에 비해 혜택이 적을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를 비교분석하여 정책판단을 내려야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가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9%)에 더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선택적으로 고용보험료(2.25%)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영세자영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얻는 혜택이 사회보험의 신규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및 세 부담 증가보다 작을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낮아진다. 특히 소득 탈루율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률의 제고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기피성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소득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인한 혜택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비교 분석하여 정책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