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방부 등에서의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미국은 한국에게 ‘미국형 MD 체계에 참여’하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를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왜곡한 결과담론을 형성하지도 못한 채 금기시되는 분위기만 있었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형 MD 체계에 참여’하라 요구한 적이 없다. 보다 솔직히는 우리에게 미국이 종용할 만큼의 기술력과 자본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미국이 한국 영토 어디에다 X-Band 레이더를 설치하겠다고 우긴 적도 없다. 높아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바라보며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만일 한국이 미사일방어를 구축한다면 (이미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미국형 시스템과 협력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다. 이를 일부 언론과 인사들이 미국형 MD에의 참여 종용으로 왜곡한 결과 우리 사회에는 열띤 토론의 주제여야 할 미사일방어가 이렇다 할 담론을 형성하지도 못한 채 금기시되는 분위기만 만연했을 뿐이다. 국방부 등 정책 당국의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