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고지 후 동의는 형식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정보나 행위 외에는 형식 규제를 축소하되, 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사후거부를 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형식적인 동의 요건으로 인한 개인정보 할용 가능성의 저해는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공통적인 규제방식인 사전적인 고지후 동의는 형해화된 동의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형식규제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형식 규제를 통과하기만 하면 합법적인 처리근거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는 동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와도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안전하게 처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때문에 형식적 동의에 천착하기 보다는 정보주체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정보(개인정보의 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고지나 동의를 활용함으로써형식적인 동의 요건 때문에 개인정보의 할용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은 막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나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행위(반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높은 행위)를 제외하고는 사전 규제로서의 동의 규제나 각종 형식 규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처벌 없는 규제로 전환하여 보다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후적으로 개인정보의오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규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전규제로서의 동의규제를 축소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후거부(opt-out) 절차는 함께 규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