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조치를 사전에 취해 놓은 채권자는 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위한 강제경매절차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는 모순이 있다.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놓은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위한 국가의 강제집행절차인 담보권의 실행절차(임의경매)를 포함한 형식적 경매와 보전처분까지 강제집행 면탈죄의 강제집행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는 모순이 있다. 채권보전조치를 사전에 취해 놓은 채권자의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에 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사전에 취해 놓은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를 통한 형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절차를 포기하고 강제경매절차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 경우에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만족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의 범위와 취지에 상당히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