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피진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이 범위를 초월하여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장난치냐’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점,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수차례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이는 진정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판사인 피진정인의 법정지휘권이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