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인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소장변경허가서를 공소장을 대신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중요한 소송행위로서 형식적 확실성이 특히 요청되는데,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의 제출과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