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특정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지위 제공이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범적인 한국을 수출 우대국 지위에서 제외한다면 비확산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은 특정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지위의 제공 여부가 주권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모든 비확산과 수출통제 협정에 참여했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이행 준수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일본이 수출통제 의혹을 제기하며, 수출 우대국 지위에서 제외한다면 비확산 국제질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양국 관계에 대한 감정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 우대국 지위를 임의로 주거나 제외한다면, 이는 비확산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를 떨어드리고 비확산 국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및 다른 선진국들과 더불어 수출통제 국제규범의 챔피언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그런 명성이 훼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