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국내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의도가 얽혀있다는 징후가 확인된다. 각각의 발사 시험 직후마다 ‘불세출의 업적’을 강조한 <노동신문>의 편집 스타일은 올 한해 경제와 외교에서 모두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 혹은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주요 시험을 참관 혹은 영접했던 박정천 포병국장의 인민군 총참모장 승진은 ▲재래식전력을 담당해온 이들을 달래려는 목적과 함께 ▲핵 포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안보 불안을 일부나마 상쇄할 수 있다는 대내 메시지를 확산시키려는 계산을 시사한다. 최소한 일련의 시험발사를 통해 평양이 ‘이러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치고 싶어 한다’ 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