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이라 불리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의 지위가 아니 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생으로 인정하는 대안교육에 대한 법제화 방안이 추구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학력인정 대안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이 필요하다.
기존 공교육 체계의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을 하는 등의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그 정의가 모호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받는 자, 즉 학생”의 지위가 아닌 “학교를 떠나 학습을 받지 아니하는 청소년”이라는 연령적인 구분 성격이 강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법제화 방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의 학습권을 인정하는 것이 학력인정까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차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