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서는 국가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가폭력범죄에의 차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인의 경우 전통적인 범죄성립구조를 따르나 국가와 법인을 동일시해야 하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국가배상책임에서는 국가의 면책특권 포기와 국가의 수권에 의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 자신의 행위와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가폭력범죄에의 차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법인의 범죄행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형법이론의 틀을 그대로 고수한 채, 행위능력이나 책임능력의 해석을 현대적인 사회발전의 모습에 맞추어 변화를 시도하거나 그 의미를 넓히고자 목적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성립구조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법의 해결방식이 사법적 방법인 손해배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행정법상의 이론구성을 차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이론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법인이 동일한가라는 또 다른 과제를 선결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