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고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해 축소를 하겠다는 것은 조세지출의 정비에 효과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향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1999년도에 우리나라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도입했습니다. OECD에서도 이거 참 잘한 일이다. 이거 상당히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상당히 칭찬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미 당초에 정책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과거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한 38%밖에 안 됐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그 정책목표를 달성했다. 물론 이것이 정책목표를 달성했으나 이제 아직까지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를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제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고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고소득층에 축소를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고소득층에 대한 것이 조세지출감면액이 한 959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효과는 좀 많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향후에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