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구의 감소와 월세가구 증가 등의 주택시장 변화로 정부는 전세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기존 주택정책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세자금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주거안정 관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최근 들어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전체 차가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율이 전세가구 비율을 앞서는 등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은 급격한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전체 차가가구 중 전세가구는 2008년 55.0%에서 2014년 45.0%로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는 동 기간 동안 45.0%에서 5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택시장 환경변화로 기존 주택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률(2014년 기준 전년대비 3.6%)이 가구소득 상승률(2015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대비 2.5%)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전세보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전세자금 (보증)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주거안정 관련 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