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 대학이 진정인 3의 전환심사 과정에서 실시했던 문사작성테스트는 지적장애인인 진정인 3의 특성과 평소 수행해 왔던 업무 내용을 볼 때 장에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에 청각 장애인에 대한 영어듣기능력 시험과 관련 유사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또한 피진정 대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진정인 3의 전환심사 과정에서 실시했던 문서작성테스트에 대해 정식 심사과정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용권자의 주관적 재량의 영역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면접심사에 참고자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용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여부일 것인데, 지적장애인인 진정인 3의 특성과 인정사실 라항에서 진정인 3이 평소 수행해 왔던 업무 내용을 볼 때, 피진정 대학이 진정인 3에 대해 실시한 문서작성테스트는 진정인 3의 업무특성이나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된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과거 유사사례의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에서 청각2급 장애인에게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듣기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중증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에게 영어듣기능력을 요구하는 행위 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9. 18. 결정, 14진 정08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