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해죄 도입에 대해 수사편의주의를 주장하나 적극적인 허위나 악의적인 왜곡 조작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실현을 저해 방해하는 불법을 억제하는 소극적 차원의 요구이다.
그 필요성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실체진실 발견의 보장을 통한 올바른 사법판단을 도출함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과 국가 사법작용에 대한 공익상 의무라는 측면과 국제협약의 취지 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과거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까지 책임을 지게 함은 지나친 수사편의주의의 발상이며 그에 따라 자칫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제기되어 온 바 있으나,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일체의 진술이나 소극적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적극적인 허위나 악의적인 왜곡ㆍ조작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며, 또 국민 일반에게 널리 수사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실현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불법을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소극적 차원의 요구이므로 수사편의주의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