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구금됐던 자의 불기소, 무죄판결 시 국가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형사보상청구권으로 규정한다. 2000년대 후반, 재심청구사건의 무죄 판결이 늘며 급증해 재조명 된 후 '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 금액 하한과 범위 확대 등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대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제정했던 입안자들은 형사보상청구권이 오늘날과 같이 활발히 행사될것을 미처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보상 청구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실무상 활용도가 떨어지던 형사보상 규정에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형사보상제도의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2011년 5월 23일에 종래의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는 입법이 단행되었는데, 개정법은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를 게재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