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판결 이전에 행해진 신청에 기하여 재처분을 해야 하는데, 제시된 판례는 재처분에 있어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쟁점 사항과 경과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이므로 처분 당시에 확정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처분 당시에 유효한 법령 규정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8.3.27. 96누19772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 즉, 재처분을 위하여 민원인의 새로운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판결 이전에 행해진 원래의 신청에 기하여 다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제시된 판례는 거부 처분 취소판결 이후에 부과되는 재처분 의무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함에 있어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판결의 효력 측면에서의 쟁점과 법령 입안·심사 시 경과조치 등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