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복지재원을 증가시켜 공공 사회지출이 OECD 국가들 수준이 되어야 한다. 재정과 사회보험료의 낭비를 줄이고 증대될 의료비 감소 방안도 필요하다.
성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세재정의 경우, 2018년 우리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20%를 넘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국가의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상 단기간에 복지재원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정의와 과세기반의 확충 그리고 누진적 보편증세 등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보험료 인상도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나 사회보험료의 사용에 있어 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고령화와 더불어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또한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