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계획을 충족하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 분야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 재원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분야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된다. SOC 등 재량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분야는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다만, 경제분야의 경우 이미 2015~19년 중기계획에서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추가적인 경제분야의 지출 총량을 조정하기 보다는 기 계획을 충족하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대신 총지출에서 2/3가량을 차지하는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공공행정의 분야 내 재원배분 조정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분야 내 재원배분 조정에 집중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일반행정 분야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사업성과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 복지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기초연금, 국민연 금, 장기요양보험 등 거의 모든 주요 사업에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거나, 궁극적으로 재정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