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성비위 사건의 진술 관련 진정인을 불러 면담한 것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비위 여부에 있어 해당 절차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더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 남편의 진술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축감을 줄수 있으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역할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은 성 비위 사건의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어 진정인 남편의 진술이 진정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진정인을 불러 의사를 물어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ⅰ)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러 면담한 시간은 성희롱 조사결과보고서가 이미 작성되어 결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서장의 최종 결재가 있기 한 두 시간 전이었던 점, ⅱ) 위 성희롱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고인 진술 및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성희롱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었던 점, ⅲ) 최종 결재 과정에서 경찰서장이 ‘타소 전배 상신 후 전출 불가시 징계조치’하라는 지시 외에는 달리 수정사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정인 남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남편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피진정인의 제안은 가족 간 불화를 염려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줄 수 있으며, 직장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청문감사담당관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