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 시행 이후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도입확대로 고객에게 전가된 부담금이 크게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비용부담 억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2년 7월에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시행하고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이하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으로 전기요금을 통해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게 된다. 제도 개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도입확대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전가되는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단가도 크게 상승하며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비용부담 증가 억제를 위한 제도개정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