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명분이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비용총량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립해야 한다는 논의 가 있다.
강현철(2014)은 연구에서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방향 등의 관점에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 및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규제일몰제에 따른 심사 및 평가의 제도화는 행정기관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규제심사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을 비판하며, 규제일몰제 개선을 위해 존속명분이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폐지 또는 완화 조치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만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비용총량제의 경우 현행 규제영향분석 틀안에 포함하여 제도 등에서 추가적인 보완없이 규제영향분석 지침의 보완적인 성격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 규제관리체계의 일원 화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규제비용의 범위, 규제비용 산정방법, 기존규제 정비절차 등 규제비용총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분석보다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