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수출통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수출입통제업무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전략물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식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을 겪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중용도 품목 관리)에 대한 노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통제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전략물자 판정,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등 수출입통제업무에 대한 지원 및 전략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07.6) 운영 중이나, 수출업체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관련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동 관리원에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일명 ‘YesTrade’: 판정･허가 온라인 서비스)’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국제안보적 이익의 관점보다는 무역거래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정부측 입장으로 전반적인 통제는 다소 느슨하고 업계의 인식도 부족하여 수출통제 및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관리제도 이행수준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지식경제부 수출입과(전신 전략물자관리과(’04.2))와 국방부, 교육과학부, 관세청 등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실무자 1~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무부 산업보안국 500여 명, 일본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100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