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적 역할마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OECD가 발간한 세계 43개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한눈에 보는 사회상 2014’)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4.8%에 불과하고(OECD 가입국 중 30위), 상대적으로 미래를 낙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15~24세의 젊은 층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의 하락 경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출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증가율은 보다 눈에 띈다. 이 와중에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적 역할마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