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내용에 근거할 때, 건축허가 시 매입한 주택채권의 중도상환 결정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매입 기준에 맞춰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향으로 생각됨.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이 면허․허가 및 인가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는 채권을 매입한 자가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매입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 시 이미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을 중도상환 받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매입할 기준에 맞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정 58507-3711, ’9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