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정법에서 매몰비용 일부 지원은 추진위 단계는 사유 막론하나 조합 단계는 직권해제만 대상, 자체해산은 제외되나 이 또한 포함하는 도정법 보완, 지원과 관리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 도정법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직권이든 자체 해산이든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조합 단계에서는 직권해제인 경우에만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조합이 자체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도정법을 보완해야 하고, 매몰비용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을 인정하는 범위를 검증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조합 등의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매몰비용이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해소 절차 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앞의 사례들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유사점이 많고, 위 사례들에서 충분히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