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논의시 필요한 개별논거들이 대부분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논의할 때 등장하는 개별 논거들은 대부분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세법상의 원칙들에 부합하는가? 예외를 인정할만한 특이사항이 있는가? 둘째, 소위 지렛대 효과의 논리적 정합성이 성립하는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가, 관광정책 및 인프라가 중요한가? 셋째,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가? 넷째, 국가적인 이벤트 또는 불가항력인 외부충격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아래 <표 Ⅲ-1>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