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위기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개가 초래한 성격이다. 제재로 인한 원유 및 비료 수입의 급감이 원인이다. 둘째는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로 ‘평화배당금’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는 여러나라들도 소득불평등, 사회안전망 부족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최근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위기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초래한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18년부터 크게 떨어진 데에는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제재로 인한 원유 및 비료 수입의 급감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유엔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으로 조사·작성한 보고서에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도 북한의 식량 상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단히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북한식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나라들도 북한과 흡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소득과 교육 불평등, 사회 안전망 부족, 실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사회복지와 민생 경제보다는 국방비 지출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