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 제31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구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때 성립한다. 공중 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구 공중 위생 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 별로 보건 복지부 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 죄는 구성 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 부 작위 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 작위 범 사이의 공동 정범은 다수의 부 작위 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 위생 영업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