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위한 비자금 조성이 아닌 비자금을 뇌물제공의 용도로 사용할 때 회사의 재산에 감소가 있다고 보아 배임죄의 손해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회사를 위해 뇌물로 제공할 용도나 회사에 대한 특혜를 사용할 용도로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에서 회사의 손해 내지는 손해와 동등한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는 그러한 비자금에 대한 처분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는 아니지만 아직 회사의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은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때가 아닌, 비자금을 뇌물제공 등 그 용도로 사용한 때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손해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즉 행위자가 비자금을 뇌물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재산에 감소가 있다고 보아회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와 동등한 위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