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에 대한 불만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부와 권력 독점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양극화 문제로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유 경쟁 시장과 균등 경제활동 장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시장 경제는 이를 규율하는 법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민주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살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그로 인한 경제력은 대기업으로 집중되면서 부의 독식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건설, 제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카르텔이 만연하고, 특히, 4대강 입찰담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입찰 담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규모가 막대하여 국가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 성장사다리 붕괴, 계층이동성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사회 전반에 소위 갑을 관계가 퍼져있으며 돈과 권력의 남용으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법과 제도의 미비로 경제적 약자들의 기회와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시장은 스스로 경쟁적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균등한 장이 되지도 않으므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드는 것, 균등한 경제활동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고,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거래 관계를 잘 규율해주는 법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과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규율해야 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활동의 기회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우리의 법 제도적 틀을 정립하고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균등한 경제 활동의 장을 조성함으로써 경제가 더 효율적으로 더 공정하게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라는 두 가지의 공적 집행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러한 기존의 공적 집행체제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