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 후견인이 없어도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부문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법 및 행정서비스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쉬운 문서쓰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발달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부문서를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하여 어떻게 재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사법절차 매뉴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등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 발급 절차 매뉴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참여, 자기결정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후견인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