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시 상세한 요건과 절차 규정도 없이 다량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것은 비바람직하며, 범죄 예방이 공익적이어도 수사는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공공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근거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조항만을 근거로 별다른 통제 절차도 없이 다량의 개인영상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상시 제공하는 관행은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 , 전기통신사업법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주요 법률들이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상세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 예방 차원의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은 비록 그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문 해석 상 범죄수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