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고용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공적 재정 부담, 통합 저해 등 여러 측면으로 문제가 많다. 따라서 국제기구에서는 관련 논의를 지속했으며 독일 등에서는 입법적 규율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가 파악할 수 없는 부문의 고용(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은 개인에게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사회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불공정 경쟁에 따른 공식 부문의 부담 증가와 공적 재정 부담,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ILO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입법적 규율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