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적절한 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받으려고 생각해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 10. 29. 같은 관서 ■과로부터 위 사업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의제협의 통보를 받으면서, ■과 ｢주택법｣ 검토 담당 실무자인 I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는 등으로 실제 ｢주택법｣상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적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사후에 별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2015. 11. 5. ▷▷에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문서를 송부하면서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보완조치 요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