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도입 허용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든, 노동시장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든 외국 인력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분야 결정의 핵심적인 이슈는 해당 분야의 외국 인력 수요가 존재하는가와 외국 인력 수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경쟁력 강화든, 노동시장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든 외국 인력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이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합성을 갖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 인력 수요 결정이 갖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 인력 수요 결정 논리의 객관성 미흡, 둘째,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외국 인력 공급 분야의 탄력적 대응의 어려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