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들은 차량통행 제한의 근거로 도로에 나락을 적재, 살포하거나 다수의 화물차 및 3대의 트랙터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를 들었으다. 그러나 이를 경찰의 즉각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을 막아야 하는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인들이 차량통행 제한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들은 모두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또는 제6조에 의해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도로에 나락을 적재 또는 살포 하거나 다수의 화물차 및 3대의 트랙터가 도심을 운행하는 행위가 경찰의 즉각적인 강제조치를 정당화 하는 제5조의 ‘위험한 사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라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경우에 행사되는 최후의 수단인 점에 비추어 그 발동요건인 범죄 발생의 급박성,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