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발표한 '2016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개혁은 그 속도가 미비하며,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규제비용관리제의 단계적 정착 및 경험적 사례 축적을 통해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OECD가 2016년 5월 16일에 발표한 ‘2016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으며, 상품시장･서비스분야 규제, 국제무역･투자장벽이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제도의 성공은 규제부담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달려있다고 시사하며, 규제의 질을 관리하는 기법들이 행정부 발의안에만 적용되므로 의원발의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OECD, 2016: 27). 이에 규제비용관리제의 7월 19일 국무조정실의 훈령 공표와 더불어 지침 발령에 따른 부처별 전면 도입에 따라 향후 규제비용관리제의 단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경험적 사례의 축적을 통한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