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제재를 통한 폭력 대응 인식의 보편화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가정에 개입하는 일’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신고 후 ‘피해자의 의사’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가정폭력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과 피해자의 안전 확보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필요성 문항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한 폭력을 가볍게 처리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에서 수사기관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내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권한조차 실무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정에 개입하는 일’로 인식하고, 개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력의 심각성이나 위험 정도, 재발 가능성과 같은 요인만을 고려하여 경찰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자녀들에 대한 고려,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신고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고 후 보복이 우려될 경우 경찰이 보복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기도 한다. 신고 후 경찰이 묻는 ‘피해자의 의사’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에 의존한 사건 처리는 가해자에 대한 마땅한 제재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포기하는 것이며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