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LNG가 공기업 주도이기 때문에 도매 및 소매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민간 기업에서도 LNG를 수입하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효율적 도입을 하기 위해서 불공적 조항을 삭제하고 동북아 구매자들과의 공동 협력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기업 주도의 LNG 도입정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주도해온 일본과 같은 도매 및 소매시장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정부는 공기업 주도의 에너지 시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구조 개편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2025년부터 민간 기업들이 LNG를 수입하고 국내 시장 안에서 재판매를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매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우선 발전용 LNG를 대상으로 도입 및 판매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3자 접속(TPA: Third Party Access)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구조개편의 과정은 유럽이나 북미의 경험에서 보듯이 10∼20년간의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단기적으로 효율적 LNG 도입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LNG 장기계약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경직성 해소를 위해, 첫째로, 장기계약상 불공정조항(도착지 제한조항)의 삭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도입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장기계약상 불공정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자 우위 시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북아 구매자들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판매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과거 EU의 유럽위원회가 지배적 공급자에 대항하여 불공정조항을 삭제한 과거 사례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