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주요 교역국과의 FTA는 자유무역협정과 성격이 매우 다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FTA로,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으며 시장 선점 효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새로운 무역 규범의 형성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의 주도로 체결되고 있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1)‘EU·일 경제동반자협정(EPA)’등과 달리 실질적인 무역 자유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유무역협정과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분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성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어려운 협상 의제는 뒤로 밀어두고 우선 단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쉬운 협상 의제로만 구성된 ‘조기 수확’ 형태의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FTA 상대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양허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 수준이 매우 낮은 정치적 목적의 FTA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미 FTA와 같이 기체결된 미국과의 FTA로 인한 시장 선점 효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CPTPP 또는 USMCA와 달리 새로운 무역 규범의 형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