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시장 불신감이 더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제기,실현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정책은 노동정책과 소득분배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성장 정책으로는 원천적 한계 혹은 결함을 안고 있다.
한 마디로 진보경제학계에서 산업이론 자체가 없거나 매우 취약하다. 생산/공급이론의 경우, 유명한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분업론’부터 (신)자유주의의 중심주제가 되어왔다. 반면에 ‘공급/기업/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케인즈 이론은 처음부터 시장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양극화와 분배의 개선, 정부/재정주도 유효수요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해 왔다.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 그런 시장불신감은 더 강해졌다.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정책이 제기, 실현되었다. 이런 패러다임 자체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 패러다임에서는 어떤 재화,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고, 어떤 산업을 일으켜서 지속가능한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는 관심사가 아니다(이에 비해 범주류의 경우, ‘산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은 한국의 여러 산업의 실태, 국제경쟁력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싱크탱크다). 그런 점에서 노동정책, 소득분배 정책으로서의 의미는 있어도 일자리/성장정책으로서는 원천적 한계 혹은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