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고시를 제정하였지만 고용승계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이 때문에 2012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고시를 제정했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2013년 1월 울산항만공사는 특수경비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조건에 고용승계의무를 명시했다. 하지만 신규 용역업체로 선정된 조은시스템은 종전 근무자 44명 중 7명을 면접에서 탈락시켰다. 탈락한 근로자들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의무는 항만공사와 용역업체 간 합의사항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