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행정의무 불이행 등은 과잉법이므로 형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 이것은 행정적 제재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정조치, 행정의무 불이행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형벌의 사용은 과잉입법이다. 왜냐하면 형사제재의 사용은 보호해야 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법익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적 편의 또는 이익에 대한 형사제재는 오히려 위하효과와 범죄억지력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지나친 확대이며,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형벌이 아닌 다른 제재수단, 즉 행정적 제재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수단을 강제하기 위한 형벌 규정을 제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