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극적 심판을 구분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유형도 과거실시발명, 현재실시발명, 실시예정발명으로 나누되 특허권의 소멸과 존속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특허법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유형도 과거실시발명, 현재실시발명, 실시예정발명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특허권 소멸 후에는 과거실시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 확인을 구하는 것만 유의미하므로, 개정안에서는 적극적 심판과 소극적 심판을 구분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유형도 구분하여, 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i) 권리 존속 중에는 ⓐ 과거실시발명과 ⓑ 현재실시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를, (ii) 권리 소멸 후에는 ⓐ 과거실시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만을 허용하는 한편, ②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i) 권리 존속 중에는 ⓐ 과거실시발명, ⓑ 현재실시발명 및 ⓒ 실시예정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를, (ii) 권리 소멸 후에는 ⓐ 과거실시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