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내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에 대해 근거 규정 공백에 따른 부당한 적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그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태아의 성별고지금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낙태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를 포함하여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의 취지와는 달리,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태아의 성별고지를 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잠정 적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