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의 민간투자사업이 타인자본 사용기간 혹은 투입시점이 일정과의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를 관리, 감독할 근거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표 Ⅲ-2-24]와 같이 “양주병영사업의 타인자본 투입추이 및 건설이자 분석사례”를 비롯한 13개 민간투자사업의 타인자본 사용기간이나 투입시점이 실시협약상 일정과 차이가 나고 있었고, 이 중 “육군파주병영” 등 8개 민간 투자사업은 타인자본 실제 사용기간이 실시협약보다 짧았고 “공군진주·함양병영” 등 11개 민간투자사업은 완공 1년 전이나 완공 1분기 전의 타인자본 투입규모가 실시협약보다 낮았음에도(협약대비 투입비율 100% 미만) 국방부는 별도의 정산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할 근거규정도 없다는 사유로 그대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