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각각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 위주로 규정하거나, 청소년을 유해행위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 대상으로 하는 등 청소년을 인권 주체나 참여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기본법은“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 위주이다.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육성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고, 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나 참여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