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익신고 대상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강화와 보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했다.
이에 정부는 공익신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조치 결정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금액을 높이는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고,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10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2019년 3월에는 부패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부패행위를 국회·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패신고자 보호장치를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