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행위가 금전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은 매우 추상적･관념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 상황 및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며,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특히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행위가 금전 등을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해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