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진지한 반성이,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과 동종전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선고형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진지한 반성이, 시행이후에는 처벌불원과 동종전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된 요인은 강간, 강간상해·치상, 강제추행 등 세부범죄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려된 요인은 강간의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강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즉 강간의 경우 범행당시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22개월) 그렇지 않을 때(30개월)와 비교해 약 8개월 감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29개월) 그렇지 않을 때보다(35개월) 약 6개월 감경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