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면책조항이 있는 양벌규정에는 법인의 과실을 추정하고, 면책조항이 없는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취한다. 이렇게 무과실책임설을 취하게 되는 경우 해석론적으로 소극적 비판이 있지만 입법론적으로는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적극적 비판으로 전개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종래 양벌규정들 가운데 이 사례유형의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인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면책조항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법인처벌을 위한 실체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면책사유마저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실무와 학계는 양벌규정 자체에 나타난 모호한 문제 상황을 해석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대법원은 문제되는 당해 양벌규정의 특징에 맞추어 유동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즉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양벌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법인의 과실을 추정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였고, 면책조항 조차 없는 양벌규정을 해석･적용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취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다. 학계는 과실책임설/과실추정설/무과실책임설/(부작위)감독책임설/이원설(부작위감독책임설･행위책임설)등으로 견해가 대립하였다. 특히 학계에서는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는 듯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해석론적 차원의 소극적인 비판은 있었지만, 입법론적으로 법인에 대한 독자적인 처벌근거를 추가해 넣지 않으면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만큼 적극적인 비판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