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고과연봉제를 실시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1심은 제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KT가 불복한 대법원에서는 차별정책을 시행한게 맞고 원고들이 잘못을 한게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 회사(KT)는 민영화 과정에서 인건비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통한 인원감축과 인사평가 등급별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고과연봉제(이하 ‘이 사건 고과연봉제’)를 실시했다. 이 사건 고과연봉제는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 1%를 삭감하는 내용이다. KT는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노조활동가), 114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해 F등급을 줬다. 2010. 1. 1. 원고 근로자 A 등은 F등급을 받아 연봉이 삭감되자 ‘부당한 인사고과’라고 주장하며 삭감당한 연봉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원고들은 부진인력에 대한 제재로 자신들에게 F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사고과를 남용하여 “KT가 근로자 퇴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이상 이 같은 차별은 회사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KT가 불복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KT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A 등에게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