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범과 의무범 구별이나 형법 적용 대상 요건을 떠나서 부진정 부작위범의 단독 정범 및 공동 정범의 구별 기준에  집중하기로 한다.
의무범은 구성 요건에 앞서 존재하는 형법 외적인 특별 의무를 침해할 수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구성 요건이라고 보는 입장과 범행 지배와 특별 의무(침해) 양자를 요구하는 입장이 있다. 물론 의무 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부진정부작위범은 신분 범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의무들을 인정하게 되면 형법 제33조 본문의 적용 대상 상당 부분을 소실하게 되어 형법 조문의 규율을 공동화시키고,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경우를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신분과 의무의 개념 구별이나 제33조 본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부 진정 부 작위 범을 신분범으로 보건, 아니면 의무범으로 보건 간에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단독 정범 및 공동 정범의 요건, 즉 공범과 정범의 구별 기준을 무엇으로 보는가에만 집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