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정보 보안과 전자 결제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규제의 원칙 하에 민간 주도와 기술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수용된 이 원칙에 맞추어 '전자 금융 거래법'도 민간 주도와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수용해야 한다.
정보 보안과 전자 결제 분야의 기술과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규제의 원칙으로 민간 주도와 기술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원칙은 이미 1999년 최초 ｢전자 거래 기본법｣과 ｢전자 서명법｣에 수용된 원칙이다. 1999년 최초 ｢전자 거래 기본법｣은 “전자 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법 제19조 내지 제21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4장 제19조는 정부는 전자 문서 이용 및 전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네 원칙은 첫째,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둘째 규제의 최소화, 셋째 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넷째 국제 협력의 강화이다. 또한 ｢전자 서명법｣도 기술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다. 이 두 법의 정신에 맞추어 ｢전자 금융 거래법｣도 민간 주도와 기술 중립성의 원칙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