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후 일몰 연장 과정에서 부가 목표들이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조세감면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조특법」제126조의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15%(단, 체크·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30%)를 총급여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이다. 당초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및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후 일몰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목표들이 추가되었다.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13년에는 ‘대중교통 이용유도’, 2014년에는 ‘소비심리개선’ 목적이 추가되었다. 동 제도로 인한 조세감면 규모는 2015년 1조 7,889억원으로 2011년 1조 1,729억원 대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