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고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몇몇 법률 조항은 이 원칙과 상충돼 경찰과 시위자들 간 대립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보고서엔 한국경찰의 과다한 대응을 비판하였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몇몇 법률 조항은 이들 원칙과 상충됨에 따라, 법 조항의 적용을 두고 경찰과 시위자들 간 대립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이 금지된다. 모든 시위는 경찰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내 비정부단체는, 시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찰이동법에 따라 시위자들과 마찬가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일부 폭력적 반정부 시위 이후, 2016년 6월 UN 집회 및 결사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한국 경찰의 방법이 과다한 물대포 및 바리케이드 버스 사용 등으로, 시위 중 충돌과 부상 위험을 높였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