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 체계상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성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서구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사회권의 확립은 정치적 구호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규정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사회제도가 현실 세계에서 튼튼하게 작동할 때 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 체계상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성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이론과 현실보다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불합리한 추정소득 방식 등으로 인하여 기초보장의 사각지대(no-care zone)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구성원의 포용과 협력의 물질적 기반과 접근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이 심대하게 훼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 연구와 이에 기초한 정책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