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 독립적 권한으로 수사개시 및 수사 진행권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수사 자체는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져 독립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독일의 경우 사법경찰관을 수사요원이라는 명칭 하에 검사의 위임을 받아 활동하게 하며 긴급상황에 대한 강제처분의 권한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검찰에서 말하는 독립된 수사는 현행법에 어긋남과 동시에 오류라는 느낌이 든다.
요약하자면 결국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수사개시와 수사진행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 경찰의 독립성에 제약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필자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경찰은 치안사무를 본질로 하는 조직이고, 수사와 기소, 재판과 형집행은 사법, 형사사법의 영역의 일인데, 이러한 영역에서 애당초 경찰의 독립적 권한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부합하는 주장인가 하는 것이다. 사법(司法)경찰관은 말 그대로 행정(行政)경찰이 아니고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의 일을 돕는 공무원인 것이지 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고 영장을 청구하며, 기소를 할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보조공무원(Hilfsbeamte)에서 수사요원(Ermittlungsperso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검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긴급상황에서 지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긴급처분권을 부과하면서 이를 검사의 보조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검사의 수사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처분의 예외적 권한을 인정하는데 적절하다고 본 이유를 잘 새겨야 한다. 검사의 위임을 받아 범죄수사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순간만은 경찰의 지휘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이기에 주어지는 권한인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라는 발상은 현행법과는 그 출발점을 달리 하는 것이고 현행법의 원칙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라는 비형식적 오류가 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