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는 특정 임무에 대해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를 시험적으로 수행했다. 2019년에는 방법론을 정비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행히 ‘통합소요분석’이 이런 개념을 반영하고 있었다. 통합소요분석은 국방부가 소요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통합소요검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이 2014년부터 매년 수행해왔다. 중기계획 작성 대상 전력소요사업 중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소요를 대상으로 작전요소, 비용, 사업추진 위험성, 정책요소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해왔다. 작전요소에 대해 해당 소요가 ‘임무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임무중심 재원배분의 개념이 구현되어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특정 임무에 대해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를 시험적으로 수행했다. 2019년에는 방법론을 정비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