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은 점유를 통해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가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지만 부동산은 그것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판단한다. 자동차는 동산이므로 보관자의 지위 인정에 유효 처분 권능이 불필요하다.
횡령의 대상별로 ‘보관’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동산인 경우에는 통상 타인 소유의 동산을 점유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횡령죄의 보관자가 된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해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므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사실상 지배권자에 의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