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5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벌금을 내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
2009년 3월 25일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이른바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례법의 제정이유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사회봉사로 미납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