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아동인권 보장을 위해 한명의 아이라도 출생신고 밖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공백을 눈 감아서는 안된다. 또한 출생 전자 등록은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 등록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책 변화이다.
과연 몇 명의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전국의 일선 산부인과 병원을 번거롭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살펴본바와 같이 출생신고가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인 점을 모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단 한명의 아이라도 출생신고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제도적 공백을 눈 감아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17년 상반기부터 자녀가 태어난 병원이 직접 주민센터의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총 17개 광역단체의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출생 전자 등록’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다음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의한 출생통보/등록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