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대우를 개선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고 만들어졌다.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관련 조항이 있고 지위 향상 심의회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제1조에 명시된 바대로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부록 표 1-4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에 대한 대우’, ‘보수 우대’, ‘교원의 불체포특권’,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교원의 신분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협의’관련 조항이 있고, ‘교섭 협의 사항’에서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수 있다. 또한 ‘교원지위 향상심의회의 설치’를 하여 교섭 협의 요청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