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환경과 처우는 국제기준, 국내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밀수용에 따른 열악한 수용환경과 처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 하는 국제기준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 등 시설을 규정한 국내기준 등에 부합하지 못하고, 좁은 공간의 거실도 모자라 여기에 정원까지 초과한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자야하고, 냉난방, 채광, 통풍, 화장실 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등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수용자를 구금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및 개인의 인권의식 기준 상승에 부합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도 그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변화에 따른 수용생활의 기준도 새롭게 변해야 인권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