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검토의견서를 날조한 F의 행동은 규정 위배로 징계 사유이다. 또한 문제를 알면서 고의적으로 수정한 것이기에 위법 정도가 심하며 해임 급의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에 대한 세관장 검토의견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F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F는 매장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다는 사실을 관련 규정, 공고 내용, 세관장 검토의견서 양식 등을 통해 알고 있었고, 현장점검을 통해 □□의 매장면적 내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에 대한 세관장 검토의견서 양식 내 공용면적 칸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비위 정도가 심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