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비핵화 전략로드맵도 조기에 개발해야 하는데 역사적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되,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개발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되 5자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며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5자 회담을 통한 5자간 공감대 구축작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비핵화 전략로드맵도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로드맵 또는 모델이 없다면,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비핵화 해법과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모두 다른 나라에 적용된 비핵화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단계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근 이란 비핵화 모델이 각광 받으면서, 강력한 제재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란 비핵화 협상의 성공 배경에는 이란의 개방형·수출의존형 경제체재, 선거제도와 온건파 정권 등장, 유럽의 대화 원칙과 중재역, 미-이란 최고위층 직접대화 채널 구축, 미국의 중동정책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은 역사적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되, 창의적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모델은 안보-경제 교환의 우크라이나식, 중재와 정치적 빅딜의 리비아 모델,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권변화가 전제된 남아공 모델 등의 복합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비핵화 해법은 9.19 6자공동성명을 기본으로 하되, 제재와 보상체제, 역할 분담, 이행일정, 이행보장체제 등을 보강해야 한다. 새로운 비핵화 모델을 개발할 때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되 5자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5자회담을 통한 5자간 공감대 구축작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