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용역 계약 효력의 인정 여부를 위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 법리 적용 및 국제사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실제 판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3)에 입국한 후 위 탈북 용역 제공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소송들이 남한의 법원에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탈북 용역 계약4)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의 현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실태, 탈북 용역 계약의 형식, 통상적인 거래 대금의 액수 및 입국을 돕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고찰에 바탕을 두고 각 용역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 판단의 기본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탈북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과 그 법적 성격, 이를 바탕으로 한 탈북 용역 계약의 효력을 국제사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실제 판결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