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하에,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를 경험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하에 법적 개선을 통해 기업 관련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책임주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은 입법영역의 한계로 작용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언제나 좋음의 극대화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좋음의 총합이 옮음이 될 수 없기에 옳음과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 은 지나치게 많은 변수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주장이나 논거가 천차 만별 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된다는 인식 하에, 즉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이익의 극대화가 국가 성장이라는 옮음이 된다는 세뇌 하에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기업이 자행하는 사회 유해적 행위 들을 감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자들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는 가를 끊임없이 경험하여 왔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의 축적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고 유발의 책임자인 기업을 처벌하여야 한다는 공감대 역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한편으로는 기업 관련 범죄와 판결의 결과에 대한 관심도 및 사회적 분노를 상승 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개선을 통하여 기업 관련 행위 규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추진력으로 작용하면서 양벌 규정을 통 한 기업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왔다. 물론 기업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 주의를 벗어날 수 없음은 입법 영역 에서의 한계로 작용한다. 즉,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는 양벌규정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 결정 및 행위 구조의 분석을 통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을 찾아내고 규정함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 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