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체육특기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해 운동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몰리거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체육특기생들이 특정지역이나 학교로 몰리게 되거나, 합숙․기숙훈련 등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비인권적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도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자로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청되는 바, 개별 체육특기생으로 하여금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운동을 계속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무리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하지 않고도, 원거리 통학생 관리, 실제 거주여부 확인, 훈련 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의 활성화 등의 방법을 통해 위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