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의 침해 시 공익성으로 인해 민사와 형사죄가 인정된다. 소비자는 다양한 매체, 경험으로 인해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때 상품에 대한 혼란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국민의 재산권의 일종으로써 그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민사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죄가 인정되고있는 이유는 상표의 공익성 때문이다. 상표는 그 자체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영업행위와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하여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표제도는 상표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일반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광고매체나 또는 과거의 경험 등을 통하여 그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이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점이 바로 상표의 공익성이며, 이 공익성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침해죄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