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과징금제도 경제모형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환수가 위반행위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포함하지 못한 탓에 담합행위를 억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의 내부화'를 위해 과징금 관련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규제 집행기관이 ‘왜’ 특정 규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외로 법률에서조차 과징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간혹 심결례에서 과징금의 목적이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억지’를 달성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제II장 3.나절에서 살펴볼 최적 과징금 제도의 경제 모형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환수 목적은 위반행위로부터 발생할 모든 피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가령 담합 기업들이 취득한 이윤만을 회수하는 정도로는 담합행위를 억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과징금의 목적을 ‘피해의 내부화’로 보고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III장 1절에서 확인할 ‘관련 매출액’ 기준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