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및 판례와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과 가해자들의 행위 및 기타 사항들을 돌이켜 볼 때,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소유권 여부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해자들이 모텔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며 모텔을 강제점거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소유권 여부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와 다수설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 보고 있고,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이므로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괴죄 성립이 가능한 점, 가해자들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흉기를 들고 모텔로 강제침입한 것으로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들은 CCTV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