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측면이 강한 남북관계이기에 정권에 따라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정책이 당파적으로, 지도자에 따라 변화하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 및 통일 과정 자체가 ‘법치주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적통제는 더 필요하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남북관계에 관한 일정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법률, 국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정부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남북관계는 정권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파국에 이르는 위험에 항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