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정부의 부패 근절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