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정권의  해고권남용금지를 완화하고 해고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해고규제 완화 노선이 힘을 얻으면서 금전으로 해고를 해결하는 방식의 도입도 외면당했다. 그러나 구조개혁으로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커지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해고규제 완화 논의는 사라졌다.
한편, 자민당정권의 규제개혁 노선이 더욱 힘을 얻어감에 따라 해고규제 완화론이 급진전되면서 해고권남용금지 법리를 혁파하고 해고자유의 원칙 자체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해고규 제 완화론은 금전배상에 의한 해고구제 방법의 도입에 의한 해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공표된 규제개혁회의 보고서『탈격차와 활력을 가져오는 노동시장으로』에서는 해고권남용금지 법리의 부조리함을 직시하여 이를 완화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를 주어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금전배상에 의한 해결 방식은 어디까지나 시행(試行)적으로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 노선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종래의 구조개혁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해고규제 완화론은 급속히 동력을 상실하였고, 2009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등장하면서 해고규제완화 논의는 중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