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공개 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을 가진 정보로 설정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법인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했다. 동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비밀’은 사업상 비밀에 부쳐야 할 정보를 말하며 이익의 정당성은 법률에 따라 강력한, 공익법인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 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제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등의 경영·영업상비밀’은 ‘타인에게 알려 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 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 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