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동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국내는 지배 표지와 의무 의반을 함께 요구하며 독일은  부진정부작위범에게 지배와 의무 침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정범 및 공동 정범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내 해석론의 다수는 범행 지배설의 지배 표지와 부 진정 부 작위 범의 특징인 의무 위반을 함께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에도 존재한다. 물론 국내 해석론에서는 지배 표지로 족한 것인지, 그 외에 의무 위반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견해 구별은 어렵다. 독일에서는 부 진정 부 작위 범도 지배범으로 보는 쉬네만등의 입장과 보트케와 같이 지배와 의무 침해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로 나누어지지만, 록신과 같이 인과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진정부작위범에게 지배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도 있다. 국내에서도 록신의 제자로 알려진 소수 학자만이 의무범론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