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제도를 재설계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규정들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기업별 노종 중심 노사관계에서 산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조설립신고 제도를 재설계할 경우, 현행 노조법 규정들 중 종래의 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관련된 규정도 노조설립신고 제도의 변경과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인바, 노조설립신고와 관련한 기존의 규정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후견(보다 솔직하게는 국가의 감독)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개정이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후견(後見)에 기대었던 종래의 기업별 노조 중심의 파편적 노사관계에서 집단적 자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산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