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 기각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두 문제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문제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설령 일부 검사가 경찰이 보아 구속하여야 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인권보장에 역행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직접적인 관심사는 가능한 임의수사를 선택하고 강제수사를 피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사가 임의로 기각한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검사의 비리로 언급되는 영장신청 기각은 인권보호의 차원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비리인 것이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