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현행 민법에 의하면 아직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배임죄를 성립하는 현행 판례는 타당하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의사주의를 채택하였던 구민법 시대와 달리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아직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 유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형식주의 하에서 매도인은 등기를 이전해주기 전까지 소유자로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종류의 임무위배 행위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부정론에 대한 재검토론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배임죄 성립 긍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