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협의한 역외가공규정은 개성공단 운영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 체결할 FTA 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본고는 한국이 기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규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정이 발효하고 있고,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이 개시된 이 시점에서 한국이 기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규정에 대한 비교와 검토는 향후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체결할 FTA 협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원산지규정과 역외가공의 의미를 살펴보고, FTA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역외가공인정방식을 유형별로 검토하고, FTA 원산지 특례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역외가공규정의 개정방향 및 향후 FTA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