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이런 취소와 변경이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경우엔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수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