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들의 장기입원을 막고 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여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급여법의 사례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원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사례관리모델의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기반의 정신재활프로그램을 발전해나가야 하며 입원서비스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가 실질적으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복귀와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급여법의 사례관리규정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오랜 입원기간 후에 퇴원을 하였거나 자주 입원을 반복하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한 지식, 기술, 자원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이와 같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지지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복귀를 돕고 정상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집중적인 지역사회 사례관리모델에 대한 이해하고 ACT프로그램과 같은 집중사례 관리모델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기반의 정신재활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정신보건사례관리의 한계는 입원서비스와 지역사회통합지원서비스를 긴밀히 연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가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를 위한 사례관리서비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한 공공사례관리 등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지역사회생활지원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관련 규정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