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케이블TV의 위상 인식 부족과 장기적 비전의 부재이었으며 원활하지 못한 새 규제의 사회적 합의가 문제였다. 본 장에서는 케이블TV 산업과 관련 규제와 시장성과 및 시장구조를 살피고 어떠한 시장구조 규제가 저조한 시장성과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점을 둔다.
둘째는 정부 및 방송산업 부문에서 케이블TV의 위상(positionin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방송매체간의 상호 경쟁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간 통신과 방송의 융합, 멀티미디어 시대, 초고속정보통신 시대 등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에서 케이블TV 등 방송산업의 역할과 변화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 못하였다. 방송부문에서 매체간 경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 부문, 특히 정보 및 통신부문과의 경쟁과 융합, 그리고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와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국 정보, 통신, 방송이 융합되는 초고속 멀티미디어 사회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방송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규제 및 법체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장에서는 케이블TV 산업과 관련한 시장구조 및 시장행동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이에 영향을 받아 거두게 된 시장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규제에 의해서 형성되는 케이블TV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케이블TV의 어떠한 시장구조 규제가 케이블TV의 자생력을 저해하는 시장구조를 낳고 결국 저조한 시장성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