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채무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그 채무가 이루어진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례이다.
지체책임과 관련하여 우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채무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무가 성립한 당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고액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부터 지체이자를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