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이 지침의 부재로 불명확하여 유권해석에 의존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법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고, 법의 적용을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유권해석에 의존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전 유권해석을 통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해당기관 관계자(원장 및 교사 등)는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그러나 법 시행 3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지난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T/F는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