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운법과 그 시행령, 인사운영지침에 따른다. 기타공공기관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여기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용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 임용에 관련 제반 사항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인 사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용에 대한 규정은 공운법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설립 근거법령상 관련 규정과 주무부처의 지침, 개별기관의 정관을 따르고, 기타 사항은 인사운영지침을 준용하거나 공운법 제 15조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