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여러이유로 국가경제 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에도 법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북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대북정책의 실효성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의 법제를 연구하고 북한의 법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정책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경향이 있어 왔다고 보인다. 그러한 점은 이 분야에 대한 정부부처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북한이 고립된 경제 체제를 유지함에 있어 정보 통제의 한계, 국제정세의 변화 등은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법 제도 정비 등 변화 양상은, 북한 역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법제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북한의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지원 등은 향후 점점 더 북한을 개방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마련된 법 제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북한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북한이 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한 꾸준한 연구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남북경협 규범력을 확보하는 직간접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