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은 EU 수출, 홍콩 반송, 국내 재반입 과정에서 개별 서류가 발급됐다. 이는 한-EU FTA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정관세 적용 신청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즉,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물품은 유럽연합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여 다시 홍콩 수출자로부터 재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이 과정에서 각각의 거래에 대해 그 수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운송서류 및 송품장이 발급되었다. 이와 같은 운송경로는 본 협약상의 단일 탁송화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홍콩으로의 반송과 국내로 재반입한 운송과정은 한-EU FTA상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거부한 본건 처분은 정당하며, 과세당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