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회의를 통해 한국정부는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친 채 강공전략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미국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과정들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FTA 재협상이 최대한 '윈-윈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미 양국은 2017년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예상대로 전날 자동차, 철강과 함께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개정을 요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3일 “한국정부 에 미국기업을 배제하거나 미국 지식재산권에 돈을 물리는 부담스러운 규제를 다뤄 줄 것을 (1차 회동에서) 요구했다.”며 “이번 협상이 이러한 문제와 (한미 간) 또 다른 불균형 장벽들을 해소해 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 부장은 “개정 협상 전에 한미 FTA 효과 등을 먼저 공동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일단 객관적인 수치와 공동조사로 배수진을 친 채 강공전략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미국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의 선행 과정들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사실은 만일 한미 FTA가 폐기된다면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그 손해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이 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측 감소폭이 한국 측 감소폭보다 커지게 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무역 적자 축소라는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FTA 재협상이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는 인식을 벗어나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윈-윈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