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집행 및 사정기관인 검찰은 불공정한 집행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10여 년간 커진 '한국 법치주의 위기론' 현 검찰과 밀접하다.
이 위기의 초래에 큰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검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자 사정기관이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라는 영광스러운 위상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 이념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봉사하기 보다는 정권수호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을 불공정하게 집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시민들이 검찰에 대해 갖고 있는 비판적 인식을 잘 표현한 말이다. 지난 10여 년간 부쩍 커진 ‘한국 법치주의 위기론’은 검찰의 현주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