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종규 사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종규는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HRC 규약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법적으로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고, 규약이행의무가 구제조치 청구의 권리를 주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손종규 사건에서 정부는 그 결정이 있던 1995년 이후 진정인에 대해 아무런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손종규는 HRC의 결정을 근거로 자신은 정당한 활동을 했음에도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손종규는 1, 2,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법원은 한결같이 (구)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규정(제13조의 2)이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 HRC의 결정(View)처럼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법원은 HRC의 결정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의 국가의 규약이행의무에 대하여, 당사국 상호 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한 것이며,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