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신고제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신고 없는 불법집회를 반대하는 쪽과 표현의 자유 속에 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집시법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신고 의무를 통해 집회 주취자와 경찰간 형성되는 “신뢰에 기초한 협력 관계”는 헌법 및 집시법이 예정하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신고 제도는 ‘사실상의 허가제’라며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왜 신고 없이 불법 집회를 주최 하느냐’고 비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고 우리 헌법은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 하더라도 불법 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