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분담은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재원부담 규모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반복되며, 재원활용도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광역교통시설의 공급과 개선비용을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 재원부담(개선대책 부담비용)이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부담금과 달리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산정기준, 부과방식, 배분 및 사용, 회계 계정 지정 등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부담 규모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원활용도 원칙 없이 사용되고 있어 법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