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에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폐기 처리기간 초과로 인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반복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과정에서 전용비닐봉투 외벽에도 오염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합성수지 보관용기에 다시 담아 밀폐 상태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되어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체 감염 등에 노출되어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계법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간주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여러 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