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심사의 범위는 제출된 자료를 통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위로 또는 모방하여 등록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 심사의 범위는 제출된 자료를 통한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위로 또는 모방하여 등록하고 등록증을 부정하게 이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산업계에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2009 년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허위 등록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으며,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상품에 이용한 유사·중복 등록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허위로 등록할 우려가 높은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하여 관련 산업계로부터 등록 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