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조직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가중인자 신설이 필요하다. 양형인자는 그 해석의 문제와 설정하는 과정에서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독립된 양형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들 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조직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을 위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별도의 형사처벌조항에서 상해죄의 가중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범죄유형 분류에서든, 양형인자로서든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양형기준 설정기관이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양형기준 설정기관이 이는 현행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가중･감경 사유는 법정형에 대한 가감을 통해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독립된 양형인자로 고려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