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 충분한 것으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다르므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익의 비례성과 균형성을 충족한다.
또한 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위반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