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미달 제품을 납품한 점,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한 점, 법과 무관한 부서 직원인 점을 고려해 변상금액 중 70%를 감면해 A은 7,212,097원, B과 C은 14,424,195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A, B, C의 책임의 한계는 각각 2:4:4 정도 있는 것으로 보아 A은 24,040,327원, B과 C은 각각 48,080,650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으나, 위 손해가 발생하게 된 시발점이 ♠♠이 합성목재 납품계약의 시방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납품한 데 있는 점, 위 사람들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납품받고자 제품 교환 등을 요구하는 등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한 점, 소송수행자인 위 사람들이 법률지식이 있는 법무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아니라 사업부서인 ◆과 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회계직원책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 변상금액 중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A은 7,212,097원, B과 C은 14,424,195원씩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