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실시되었다. 동법상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삼았다. 형사조정제도는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맞는 제도로 보인다.
형사조정제도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2005년 4월 1일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서 4개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후 2007년 9월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되었다. 이 후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전면개정되면서 제41조 내지 제46조에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보완을 실시하였다. 동법상의 형사조정제도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의 피해감정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규범합치적 생활양식”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점 및 형사조정위원을 비롯하여 조정에 참석하는 자들은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보며 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