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개인만 처벌 가능하다. 뇌물이 대부분 기업 차원에서 제공되고, 이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도 기업이므로 부당하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임직원 등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반면, 동일인이 ‘국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위자 개인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는 – 오택림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사실 오늘날 큰 규모의 뇌물은 대부분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뇌물의 자금원 역시 기업의 비자금 등 기업의 자금인 경우가 다수이며,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임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자체라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