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국경세조정은 조세를 징수할 회원국의 권리와 수입업자의 지불의무는 수입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국내에 동종의 상품에 대해 내국과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 기관이 활용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수입 국경세조정은그러한 조세를 징수할 회원국의 권리와 수입 업자의 조세 지불 의무는 수입국의 관세 영역을 통과하였다는 이유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입국 국내적으로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국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즉 수입국 국내적인 요소를 이유로 부과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패널과 상소 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수입 국경세 조정은 재정적 국내 조치라 생각된다. 판단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수입 국경세 조정은 재정적 국내 조치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