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위반, 폭력, 모호한 기준,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인권친화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과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인권친화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강제퇴거에서는 집행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모호하게 규정된 강제퇴거 사유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제도 개선과 사회권보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의 미소지 또는 교통의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으며,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구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