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6285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른 충분한 수사가 없었고, 혈중알콜농도 불명기라는 사유로만 무죄판결에 이른다면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될 것이다.
이 사안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내지 불명기 내의 운전이고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검찰이나 법원에서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판결 선고에 이르고 마는 경우, 과연 이러한 결론에 선뜻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위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인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대해 충분한 수사나 검토도 없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