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조례에서 시장이 학교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고양시조례에서 시장이 학교 및 영유아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학교급식법」 보다 강화된 식재료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될 소지가 있고, 또한 교육감의 소관사무인 학교급식의 식재료 기준의 유지·검사 등의 사무에 대하여 고양시조례로 정하는 것이 될 소지도 있으며, 시장이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시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책의 실시가 더 강화된 규제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