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정책실현 의지에만 올인하지, 대한민국의 통일문제에 국민과의 통합이 미흡하다.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론분열을 부추겼다. 기초적인 국민적 합의와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숙의과정을 배려해야 한다.
그동안 보수적 색채를 띤 정부이든 진보적 색채를 띤 정부이든, 모두 자신들의 정책실현의지에만 올인하였지, ‘전체 국민과 함께’ ‘통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다보니정권이 교체되면 곧바로 서로 완전히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론분열을 오히려 부추기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지를 실현하려고만 하였지국민의사를 실현할 생각은커녕 국민의사를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는 ‘기초적인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이상의 범위에서는 넓은 스펙트럼의 자유로운 의사를 주장하고 의견교환과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배려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배타적․배제적․배척적 프레임을 거두어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통일정책 실행에 불필요한 국력소모, 국력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