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단가와 지원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나 최근 문제가 제기되었단 점에서 관계당국의 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활동보조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활동 지원기관에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여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인 장애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기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핵심 문제점은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장애인 활동보조급여를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지면관계 상 생략하겠으나, 활동보조 급여 단가 산정의 적정성 및 예산 집행 상황, 사업의 운영 및 활동보조인의 노동실태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점검 및 감독이 필요함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