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현행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규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방식이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산 인프라로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분산처리기술’ 및 ‘가상화 기술’을 핵심요소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확산은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있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현행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지난 2017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유통되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법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