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총회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관할권'을 갖는다. 만약 총회가 제시한 문제가 정치성이 있다 해도 그 법적 성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상기 결의에서 총회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재판소가 유엔 헌장 제96조 제1항 및 재판소 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관할권”을 갖는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총회는 헌장 제96조 제1항상 “그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규정 제65조 제1항상 총회의 요청에 따라 “그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정치적 측면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본질적인 법적 성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