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148조와 149조에 증인의 증언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형소법은 증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148조, 제149조). 위와 같은 형소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소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소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