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2016당2239 사건으로 심리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용 심결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2239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6. 30.「피고의 2017. 4. 24.자 보정은 적법하고, 보정에 따른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0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그 보호범위에 문언적으로 속하는 이상, 원고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