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의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회 흐름의 획기적 변화를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국제기구의 규약 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심의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고 설시했습니다.
보충의견(권순일, 김재형, 조재형 민유숙 대법관)에서 ‘법률을 해석할 때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해 온 국제사회의 경험과 태도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최근 획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유엔인권이사회의 10차례 결의,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하였습니다(판결문 83면). 이어서 여러 국제기구의 규약 해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연합과 유럽인권법원의 입장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양심의 자유와 그 적용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설시하였습니다(판결문 84~8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