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의 향후 규제 원칙은 '한-미 전자 상거래에 대한 공동 성명'의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 금융에 대한 국제 기준인 '바젤협약'을 따라, 기술 평가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명확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특정 기술을 지지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전자 상거래의 향후 규제 원칙은 한국의 전자 상거래 관련법 체계가 확립되기 전인 1998년 11월 미국과 합의하여 발표한 ‘한-미 전자 상거래에 대한 공동 성명(U.S.-Korea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의 정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전자 상거래가 21세기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고, 규제 원칙은, 첫째 전자 상거래 발전은 민간이 주도하고, 둘째 정부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며, 셋째 규제의 국제적 조화를 추구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전자 인증과 전자 서명에 관해서는 인증 방법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양한 인증 방법과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현 모델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전자 금융에 대한 국제 기준인 ‘바젤협약’은 “국가는 특정 기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선택해야 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즉,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국가는 특정 기술 강요를 금지하고 은행이 적극적⋅자율적으로 금융보안방식을 결정하고, 책임도 은행이 진다는 것이다. 기술 평가는 원칙적으로 민간으로 이전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 명확하게 하라는 것이 바젤협약이 규정하는 글로벌 표준이다. 미국 연방금융감독위원회가 2005년에 작성한 ‘인터넷 뱅킹 환경에서의 인증(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에도 특정 기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