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판단력 장애를 이유로 기본적 권리의 박탈과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보건법｣내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치료과정에 대한 고지 및 통신의 자유 등을 보장해야한다.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국내 정신장애인의 경우, 판단력의 장애를 이유로 다른 환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치료과정에 대한 고지, 개인정보 보호, 통신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내에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이 치료과정 및 환경, 권리 등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행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통신의 자유와 면회·방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정보는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최소한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