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의 예산심의는 3단계 절차로 전개된다. 먼저 각 상임위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국회법에 근거하여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예결위에서 존중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에서는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현행 국회의 예산심의는 3단계 절차로 전개된다. 먼저 예결위의 종합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에서 정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며, 국회법에 근거,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예결위에서 존중하도록 규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첫째, 예산심의권은 상임위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가 신중히 정부예산안을 심사할 동기가 없다(이영조, 2002; 김성철, 2002). 둘째, 심사과정이 예결위와 중복된다. 즉, 같은 심의절차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어 관계장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책질의, 부별심의 등 비슷한 심의과정을 반복하므로 인력과 시간의 낭비가 심하다(이영조, 2002; 국회입법조사분석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