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전투병과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에 따른 불이익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인은 전투병과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없다. 이 경우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상 전역 후 응시의 기회가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점, 피진정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전투병과 출신자들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의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에 따른 불이익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견되므로 이 사건은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