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의 형사소송법에 두는 비용보상제도 관련 국가 책무와 교육 실시 규정은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무죄판결 시 재판장이 비용보상청구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비용보상청구제도 활성화와 무죄 피고인 보상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
한편 현행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 6월 3일에 제출된 황주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5425)은 형사보상 제도를 활성화시켜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동 법률안은 비용보상제도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교육 실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고자 하는데, 형사비용보상제도의 이용률 제고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 법률안은 무죄판결 시 재판장이 비용보상청구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보상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