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 소각처리하던 중 훼손된 용기를 소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처리 기한 초과였다는 위반확인서를 징구한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청구인의 직원이 ○○센터로부터 인수한 병리계폐기물 용기를 하차하던 중, 완전 밀폐되지 않은 용기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려 소각 전에 용기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용기 내부의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던 PVC 수액팩을 봉투채로 골판지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한 후 전용용기는 세척 및 소독한 후 소각로 근처에 두어 담배꽁초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한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의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 넣기 전에 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도 처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였음에도 한 달 후 같은 법 제25조제9항을 적용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확인서를 다시 징구하였던 것인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의료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보고 감경사유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