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전허가 제안은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시스템 상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나 출력물 등을 압수하여 분석할 때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는 필요치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나 출력물 또는 복제물을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함에는 별도의 법원의 사전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보저장매체 등을 분석함에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입법안과 입법론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의 시스템에는 맞지 않고 해결하지 못할 선결 조건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이 분석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들의 근저(根柢)에는 수사기관이 형사 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피압수자 등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등 개인정보나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 정보들까지 마구 수집하고 있으니 피압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