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이에 분쟁발생에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을 통해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음에도 북한이 불법단체로 규범영역에 남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남북한관계의 변화는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체계에도 반영되었다. 즉, 남북한관계가 발전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체계도 많이 정비되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헌법 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을 통하여 남북한관계와 남북교류 협력에 대하여도 다양한 판례를 내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법단체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판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