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와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과제, 즉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지닌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확인하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실험은 다른 나라의 실험과 매우 다른 실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여금(세금)을 내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여금 중에서도 특히 자산에 기초한 기여금을 내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 셋째, 비경제 활동인구 이외에도 일하는 사람들, 특히 청년, 농민 등 비교적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실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