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나 금융계좌에 대해 팩스영장으로 압수수색함에 있어, 대상판결은 제3자 보관정보 및 팩스영장 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자 보관정보의 경우 일반적인 압수･수색과는 달리 압수목록의 교부가 피압수자의 이익이나 권리구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팩스영장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는 피압수자와 정보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피압수자가 스스로 압수의 대상을 수색하여 수사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므로, 압수목록의 미교부로 인한 불이익의 상황 및 정도가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메일이나 금융계좌에 대한 팩스영장 방식에 의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제3자 보관정보 및 팩스영장 집행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함이 없이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