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행정제재와 민사제재가 필수적이다. 제재를 통해 일정 부분의 범죄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한된 과징금 제도, 미약한 민사적 제재, 기업 자체보다 개인에게 내려지는 형사제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국가 형벌권의 방치 등 여러 한계가 따른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기업 자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나 민사제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도)를 통해서도 실현가능 할 수 있다. 범죄의 입증 등 복잡한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업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 또는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는 한계상황이 있다. 첫째, 행정적 제재의 한계이다.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과태료는 금액이 매우 경미하고 그 성격상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도 “3배 배상제도”와 같은 민사상 강력한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법원의 실무는 민사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화시킨다. 셋째, 이론적으로, 기업‘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라는 평가에 상응하는 제재 즉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기업에 이익이 귀속되는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당해 범죄 행위자인 개인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기업 자체에 대하여는 형사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기업범죄’를 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불과한 ‘개인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넷째, 국가 형벌권 발동의 최후 수단성은 형벌을 부과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제나 민사제재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서 형벌로 대처하여야 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어려움이나 또는 제도적인 흠결 때문에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형벌권의 방치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