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자연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자연인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에게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요건과, 자연인에게 요구되는 범죄성립요건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양자 간의 상응성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인과 자연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요건과 개인형법의 자연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 요건이 상응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법인에게 인정될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자연인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근거지울 수 있어야 한다. 종래 형법학계에서는 법인의 ‘처벌근거’라는 이름하에 과실책임설/무과실책임설/부작위감독책임설 등이 해석론으로 전개되기는 하였지만,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에서 요구하는 범죄성립요건에 상응하게 설명하는 시도, 즉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법인의 불법과 책임을 어떻게 근거지울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200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양벌규정이 법인의 처벌을 위해, ‘자연인의 업무관련적 위반행위’외에 법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의 위반이라는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잘못(귀책)이 있어야 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이 논의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에게 요구되는 처벌근거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위반’이라는 요건과 자연인 처벌을 위한 개인형법의 도그마틱에서 요구하는 범죄성립요건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하여 양자 간의 상응성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상응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현행 양벌규정이 제공하고 있는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요건에 관한 정보를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인 ‘범죄성립요건’으로 치환하여 이를 법인의 불법과 책임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