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동을 통해 저소득 지위를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며, 여기서 사회적 보호는 실업부조, 사회보험 가입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모색할 때 노동이동 부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노동이동이 어려운 중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이동을 하더라도 저소득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에 주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의 과잉을 해소하는 정책 방향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동을 통해 저소득 지위를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보호는 단순히 소득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업부조나 사회보험 가입은 노동이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보험 가입은 공식부문으로의 편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