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9년 탁아소 건립정책추진을 위해 '탁아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 생후 1개월부터 만3세 유아를 둔 노동여성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건전한 유아양육을 목적, 국가와 사회단체의 운영을 규정했다. 동규정은 탁아소 설치조건, 입소자격 등을 규정, 사업범위로 유아의 발육과 양육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실시, 질병예방 등이 있다.
다. 탁아소에 관한 규정
북한은 1949년에 전국에 탁아소 건립을 일반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 2. 1. 보건성 규칙 제1호)’을 제정했다. 동규정은 탁아제도에 관한 규정인 1947년 6월 13일의 탁아소직제와 탁아소규칙을 보완한 것이다. 동 규정은 “탁아소는 생후 1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유아를 가진 노동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정치.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아를 양육시키는데 방조함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 및 사회단체에서 경영하도록 규정했다(동 규정 제2조).
동규정은 모두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탁아소의 국가. 사회적 경영, 탁아소 사업의 범위, 탁아소 설치요건, 탁아소 입소자격, 탁아소의 의무. 감독, 탁아소 직원의 자격 및 정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탁아소는 유아의 건전한 발육과 양육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그의 실시, 유아 질병예방, 가정생활에 있어서 유아의 양육 사업에 대한 위생적 문화적 습성의 함양을 위한 대책 수립 및 그의 실시(동 규정 제3조)를 탁아소의 사업범위로 하고 있다. 3세 이하의 유아는 탁아소에 입소할 수 있으며, 만3세가 넘거나, 다른 유아에게 전염할 질병이 있거나, 양육 상 다른 유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된 유아는 퇴소시킨다(동 규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