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은 평화체제 구축을 재촉할 것이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관리하며 남북관계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했다.
한국은 북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체제 구축을 재촉할 것이다. ‘상호 안전보장’ 원칙에 따라,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군사 긴장 완화,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총선 정국에서 어떻게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찾아내고 열어갈지가 관건이다. 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GSOMIA 등으로 불편해질 수 있는 한·미동맹 관계를 원활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대화 모멘텀을 다시 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