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이 부적합한 65세 이상인 자,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및 교원, 특수형태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하는데, 예외로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심사중이다.
또한,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65세 이상인 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및 교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7]과 같이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