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은 정책・안보・정무로 구분되는데, 정부부처와 청와대 내부에 각각 칸막이가 있듯이 일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보관련사항은 안보라인에서만, 정책사항은 정책쪽에서만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문제와 한미FTA 에서 칸막이식 처리에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정책이나 안보관련사안이라도 공유하고 논의해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당부하자면 청와대 일이 크게 정책・안보・정무로 구분되는데, 정부 부처에 칸막이가 있듯이 일을 하다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연히 칸막이가 생겨납니다. 안보에 관한 사항은 안보 라인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책 사항은 정책 쪽에서만 논의되고, 정무적인 것은 정무 쪽에서만 논의되는 등 청와대비서실 내부에서도 칸막이가 많이 쳐집니다. 과거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그런 사례였습니다. 한편으로 대단히 중요한 정무적 사안인데, 상당 기간 안보실에서만 논의되어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정무 쪽에서도 그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좀 더 일찍 정무가 논의에 참여했으면 결정이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여론을 설득해 가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안보 라인에서만 논의를 하다 보니 좁은 논의가 됐습니다. 한미 FTA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정책실 차원에서만 오랫동안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정무까지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과거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정책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유하거나 논의해야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