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은 이 집회에서 과거 유사 집회처럼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정지을 수 없다. 이 집회에서 통제불능 폭력사태, 사회혼란이 발생하지않았고, 집회 참여 제한은 집회 자유의 본질에 반하는 바이다. 따라서 경찰력 행사는 부당하다.
피진정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피진정인은 과거 유사한 집회에서도 전농 회원들이 도로에 나락을 살포하거나 볏짚에 불을 태우는 사례가 있어 이 사건집회 1, 2에서도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에 산발적으로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재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집회 1, 2의 개최에 앞서 전농이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하고 경찰에게 협조를 구한 사실, 이 사건 집회 이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집회 상황 모니터링이나 인권지킴이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집회 장소에서 부분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일부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있긴 하였으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사태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설령 참가자 일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참가자의 집회 참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과거의 사례나 일부 참가자의 불법성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찰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