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를 포함한 SW특허에 대해, 유럽에 이어 미국도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BM특허를 포함한 SW특허에 대해“전통적으로 유럽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특허의 붐을 일으켰던 미국마저도 이제는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부인하려는 움직임을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입장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로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발명의 요건에대해 완화하자는 주장과는 상충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