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과 사기적 증권거래를 규제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매매 시 불공정 수단 사용, 허위표시와 표시누락을 통한 금전취득, 유인을 목적으로 허위표시 이용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미국 SEC 규칙을 이어받은 것이나 제2호, 3호의 조항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
 증권거래법 제157조는 시세조종뿐만 아니라 사기적 증권거래 일반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에 관하여 부정한 수단 또는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②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의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표시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을 중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문서 기타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 ③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의 표시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이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뿐 아니라 위임장 권유, 공개매수 등 다양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기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미국의 SEC 규칙 10b-5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SEC 규칙 10b-5와는 달리 제157조 제2호가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을, 제3호가 매매 기타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권거래법 제157조와 158조에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양자의 병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