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그것이 침해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보호법익인 재산이 침해되어야 성립이 되는데, 이때 '보호법익으로서의 재산이 침해된다'는 것은 권리자의 점유를 탈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견해를 놓고 그 당부를 검토하려면 먼저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확실히 학설이 인정하는 대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에는─의사결정의 자유는 별론으로 하고─재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기죄는 그것이 침해범임을 전제로 할 때에 보호법익인 재산이 침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흐름에 따라, 보호법익으로서의 재산이 침해된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함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순서이다. 절도죄를 예로 들면, 동죄의 기수는 재물이 점유자로부터 행위자에게 옮겨간 때에 성립한다. 즉, 기수의 성립에 점유의 이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절도죄는 이전죄(移轉罪)라고 설명된다. 설사 행위자가 재물을 절취하면서 그 가치만큼의 금전을 놓고 나왔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절도죄에서 법익의 침해는 재물의 점유를 빼앗아 감으로써 권리자가 이를 용익 ․ 처분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가 절도죄의 성립에 있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나아가서 이 같은 사정은 강도죄나 공갈죄 같은 다른 이전죄에 있어서도 딱히 달라질 바가 없다. 행위자가 재물 ․ 이익을 강취 또는 갈취하면서 그 가치만큼의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해서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이들 범죄에서도 법익의 침해는 무엇보다 권리자의 점유를 탈취한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