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7년 한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하는 걸 보며  저출산정책이 제대로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출산율이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2017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한편 출생아 수도 40만 명 아래로 줄어듦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비판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