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가 확대됐다. 증명서 요구 시, ‘일반’, ‘특정’ 증명서 요구를 원칙으로 삼고, ‘상세’증명서 요구 시,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차별로부터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생활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2015. 6. 11. 정부 발의, 2016. 5. 19. 국회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증명서별로 현재의 관계･신분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인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인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신청인이 선택하여 해당 정보만 담긴 증명서인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원칙으로 삼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 내지 신분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자녀는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로 규정되어 있다. ‘전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나 ‘혼인외’의 자녀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현출되지 않는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증명원이나 ‘특정’ 증명원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제도의 도입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부터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