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폐지 및 완화 규제심사의 불필요성의 확인을 통한 규제 존속 여부의 확인 목적에서 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규제관리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해소, 규제심사의 결과 처리 방법의 기준점 제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폐지 및 완화 규제심사에 대한 목적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이 전략적으로 요구된다. 생명․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의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의 적극적 목적보다는 해당 규제의 불필요성의 확인을 통한 규제 존속 여부의 확인이라고 하는 소극적 목적에서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폐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폐지 및 완화규제에 대한 심사는 해당 규제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보다는 해당 행정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소극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경우 현행 규제관리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규제심사 도입은 규제심사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