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조절수단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유지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 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및 체계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 정부의 재원대책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 감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약 가계부 재원조달 계획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은 징세행정 강화 등으로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