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발생의 책임을 사건의 담당자 및 직접행위자의 처벌로 끝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인의 처벌로 종결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잠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작용을 하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자들은 위험부담에 적극적인 국가 및 국민보호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발생이 그러한 사건의 지휘체계 내에 있는 담당자 및 직접행위자의 처벌로 일단락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야만 한다. 국가폭력범죄는 언제나 그 거대한 구조를 은폐한 채 말단의 실무자 몇 명의 처벌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국가가 행한 폭력이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몇 명의 처벌이 ‘국가’에 대한 처벌로 인식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개개의 공무원은 그 자체로 ‘국가’인가? 국민은 언제나 잠재적으로 국가폭력의 그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이라는 ‘개인’의 처벌이 ‘국가’의 처벌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처벌을 통해 국가의 폭력을 마치 개인의 폭력인 것으로 축소하여 국가폭력을 은폐하는 방식의 처벌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반대로 만일 개인의 처벌로 늘 종결된다면, 잠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작용을 하는 국가기관에 소속된 자들 역시 언제 발생할지 모를 그러한 범죄의 결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국가 및 국민보호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