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범죄는 형법체계에 규정이 없다. 형법은 유사한 불법에 비슷한 형량을 준다. 형법은 자유형과 금전형을 함께 규정해 경미한 사안은 신체 처벌보다 가벼운 금전을 부과한다. 환형처분에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자유형과 금전형은 형법 체계 속에서 균형 있게 규정된다.
정보통신범죄가 형법체계에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규정에 있어서도 형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형이나 금전형의 정도가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불법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형량이 비슷한 범죄들의 불법성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법에서는 대개 자유형과 금전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처벌보다 가벼운 금전적인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 자유형과 금전형은 서로 비례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형법 제69조와 제70조에서 환형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동일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해 자유형과 금전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환형처분에 있어 불합리함이 나타나게 되므로 자유형과 금전형은 형법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