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거쳐 인권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인권 기여 제도가 마련되어야 진정 의미가 있다.
인권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깊이 있게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 중심 법규가 인권에 관한 법률 규정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체적 내용을 갖춘 인권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기본법”이라고 하는 입법 방식의 최근 모습들은 지나치게 도식화된 측면이 있다. 즉 “기본법”이라는 전형적인 공식에 인권이라는 이름만을 채우는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권기본법 제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권 영향평가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