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이 가지는 내용의 중대성 등은 충분히 인정되나, 국내법체계가 이를 예정하지는 않았고, 헌법 해석상 헌법이 조약의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스페인, 루마니아 헌법은 기본권을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해석하지만 우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체로 국회의 동의(헌법 제60조 제1항)를 받은 조약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는 법률 우위의 효력, 헌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이 가지는 ‘내용의 중대성’, ‘헌법 유사의 기본권규정의 성격’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내법체계가 헌법과 법률 사이에 존재하는 위상의 규범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6조 제1항과 더불어 부칙 제5조의 해석상 헌법은 조약에 대한 우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스페인 헌법 제10조 제2항, 포르투갈 헌법 제16조 제2항, 루마니아 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나아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해석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헌법 규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위와 같은 규정까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