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양형관련 정보와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개략적이나마 양형기준제의 내용과 시행 이후 변화양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규범적 해석이 미비하고 실증적 접근에 국한된 점, 사례수 부족으로 엄밀한 분석과 해석이 미비한 점에 한계가 있다.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와 연결시킨다면, 더 많은 사법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고, 알려진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만 신뢰가 형성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신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양형관련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고 양형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개략적이나마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변화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모습을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규범적 해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실증적 접근에 국한되었다는 점, 충분한 사례수의 확보를 통해 엄밀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양형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후속 연구가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