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일터’란 원/하청 관계, 간접고용과 형식상 자영업자 활용 등을 통한 고용관계 해체로 인해 일터가 균열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터의 균열은 제조업, 서비스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균열일터(Fissured Workplace)’라는 말이 있다. 이는 원·하청 관계, 간접고용과 형식상 자영업자 활용 등을 통한 고용관계 해체로 현대의 일터가 더욱 균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터의 균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 사고나 재해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사내에서 행해져야 할 활동이 사외로 외부화되면서 이전에는 ‘임금’으로 설정했던 문제가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일터의 균열은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원·하청 관계로 대표되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