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상승하는 정부 R&D 예산에 비해 정부 R&D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부문과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효율적인 R&D 투자 및 지재권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R&D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R&D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대비 2분의 1, 외국 출원인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R&D 예산은 2009년에 12.3조 원에서 2014년에 17.7조 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하였고, 총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6위(2014)이다. 2008~2012년 사이 국내 등록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정부 R&D 3.6%, 민간 R&D 4.5%, 외국인 R&D 27.3%였다. 따라서 우수특허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 등을 통해 효율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차원의 지재권 선점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