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처의 임신 중 사실상 이혼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부자관계존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이나, 본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소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민법  제772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처가 출산한 자에 대하여 처가 그 자를 포태하여야 할 시기에 이미 부부가 사실상 이혼을 하여 부부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또한 원격지에 거주하여 부부 간의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의 子는 실질적으로 동조의 추정을 받지 않는 적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774조 이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를 가지고 夫와 상기 子간에 부자관계존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나 본 건에는 피상고인인 子의 임신 시기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본건소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할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