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페이퍼컴퍼니의 형사처벌기준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회사의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것으로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우리나라 경우, 페이퍼컴퍼니의 판단기준으로 법원은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곳에 설립된 회사가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의 세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고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당해 국가가 조세피난처 요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측면에서 거래를 주도함으로써 그 소득의 지배,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공회사로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수행한 것 자체가 한국 내의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