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삽법 체제상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면 문제가 있는 보조금으로 본다. 보조금 관련 무역 분쟁들은 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투게 된다.
GATT 및 WTO나 미국 통상법 등 현재 많은 통상법 체제상 ①정부로부 터의 재정적 기여, ②혜택, ③특정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상법상 규율의 대상인 ‘문제가 있는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고, 그에 따라 정당한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바꿔 말하면, 위와 같은 보조금 관련 무역 분쟁들은 주로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놓고 다 투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흐름의 결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은 최대 한 위 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보조금’을 개발하려고 하며,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측의 국가들은 최대한 보조금 존재 확인을 위한 조치들을 만들어 내어 맞서는 것이 무역 분쟁의 최근의 전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