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여성 폭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적 개입이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대책이 수립되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발생 실태 조사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진단이 필요하다.
차별과 혐오의 확산으로 젠더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며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성폭력에 대한 공적 개입이 소극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8년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가정폭력방지대책’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의 4가지 영역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한다. 가정폭력 예방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가정폭력 발생 실태와 가정폭력 방지 정책,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효과 및 한계 진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