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대상제품과 다른 구성을 특허청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특단의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동 판결을 통해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대상제품과 다른 부분에 관하여 대상제품에 관한 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해내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았던 경우에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절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었고, 이를 특허청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단의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출원인과 명세서 개시를 접한 제3자 사이의 균형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