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근거하였을 때, 과거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해오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실무교육 이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미이수하여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정한 실무교육 대상자는 ‘세무대리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서 신규등록을 하려는 세무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세무사법」제6조제3항제2호의 등록요건으로서 실무교육 이수는 세무사로 최초 등록을 하는 세무사자격자에게 요구되는 등록요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거에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대리를 해오다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으로 별도의 실무교육 이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실무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세무사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청구인에게「세무사법」제6조제3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