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노위와 중노위 절차를 일관되게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2008두22136 판결에서 승무정지에 대해 지노위의 구제명령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취소되고 구제신청역시 각하되어야 하는데 중노위가 지노위의 구제명령 일부를 유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다. 이는 지노위와 중노위 절차를 소송의 1심과 2심에, 구제이익을 소의 이익에 대응시켜 이해한 것이다.
사실 법원이 일관되게 지노위와 중노위 절차를 독립된 절차로 보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승무정지에 대한 지노위 구제명령 이후 재심판정 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중노위가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지노위 판정 취지는 유지하면서 원직복직은 명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주문을 변경한 사안에서, 근로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중노위는 지노위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만약 지노위와 중노위가 분리된 절차라고 본다면 중노위 절차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노위 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2008두22136 판결은 지노위에서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까지 관통하는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는 지노위와 중노위 절차를 소송 절차의 1심과 2심에 유사한 절차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구제이익은 소의 이익에 대비시켜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에 따른다면 대상판결의 결론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