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법적 다툼의 판결을 보면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의 유무 판단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지불능력을 우선으로 한다. 이는 신용카드 신청 발급시 카드사는 적격여부심사를 통해 지급능력의 유무만을 보고 지급의사는 지급능력에 종속 조건으로 간주하여 심사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불의사는 존재하지만 지불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지불능력은 존재하지만 지불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판단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사기피의자가 방어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신용카드회사가 공격의 차원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의 유무 판단이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지불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내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는 외부에 드러나 있는 신용카드회원의 현재의 재산 상태 또는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 및 유지시 회원의 지급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는 반면에 지급의사는 지급능력에 의하여 어느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지급의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