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산재보험법 규정을 가입의무조항으로 바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모든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
필자는 먼저 임의가입으로 되어있는 산재보험법 규정을 가입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직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을 것”과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하는 모든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넘어 모든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