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및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3항).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 2014년 3월 현재 11개 기관에 불과하는 등 영향평가 제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7월 24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8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보호위원회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이 실질적인 평가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