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해 제시한 Pay-go 원칙은 우리나라 재정 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기에 구속력이 강한 재정 규율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2009년 독일이 도입한 '채무 준칙'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금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Pay-go원칙, 재량 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 총량 관리 측면에서 ‘재정 준칙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Pay-go원칙은 예산 법률 주의와 예산비 법률 주의(또는 예산 특별 형식 주의)의 차이, 국회 조직 및 운영 절차의 차이 등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동안 재량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 조정과 국민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므로 재정 당국의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암묵적인 재정 준칙이 아닌 좀 더 구속력이 강한 재정 규율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이 2009년에 도입한 ‘채무 준칙’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