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진은 청소년정책평가 제도체계 개선을 위해 본 행정법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청소년기본법 조항을 개선한다. 청소년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실효성·실행성·지속성을 확보를 위해 재정립한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청소년정책평가의 제도적 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은 정책관련 법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행정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법조항의 개선점을 수렴하였다.19) 특히 청소년정책평가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실효성, 실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정 책평가법령의 형성방식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은 평가업무 추진에 큰 법적 흠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다 실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2016년 9월 20일자 자문회 의). 이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