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의 감면이유는 수사를 쉽게 해준다는 것에서 찾아야 하고, 반드시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해석이 됨으로 요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뉘우침이 없는 자수도 자수이기에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판례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이유로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자수의 성립요건의 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수의 주된 감면이유는 범인이 형사절차로 자발적 복귀를 함으로써 수사 등 형사절차를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자수의 개념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어야 비로소 자수로 이해함으로써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개념을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수의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요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뉘우침 없는 자수를 했더라도 적어도 자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형의 감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