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발생 시 원전 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고 비용의 내재화가 충분한지 질문을 부른다.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원전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법적 책임에 상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고가 발생 시 사업자 배상조치액으로 500억 원 상한을 설정해놨고, 피해비용이 500억 원을 초과하면 원전사업자가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3억 SDR(약 5000억 원)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만약 피해규모가 3억 SDR을 넘으면 세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비용은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적 책임에 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규모 사고 비용이 충분히 내재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