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정보 압수, 수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제한과 통제의 합리적인 해석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주의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자 대법원은 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이에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압수ㆍ수색의 대상, 원본과의 동일성, 사건관련성의 범위, 참여권 보장의 한계 등이 논의되었는데, 핵심은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 대한 제한과 통제로 귀결된다. 법원의 영장실무도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과도한 통제로 인해 실체진실주의가 훼손된다는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방법에 대한 법규나 판례의 해석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법원이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다소 감정 섞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진실주의의 갈등이 비단 전자증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전자증거의 압수ㆍ수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를 위한 합리적 해석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에 전자적 정보의 압수방법, 그리고 정보검색과정의 성격과 그 과정에서의 참여권보장의 의미, 별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無關情報)의 압수․수색 방법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