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관리법에 따르면 부정지급된 복지수급을 환수할 때  재산취득의 합법성 입증책임을 피고인이 진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부정수급금 환수, 징역형, 급여 상실 등의 강한 제재를 한다.
부정수급과 관련한 환수 조치는 「사회보장관리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을 허위로 표현하거나,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복지 수급이 발생한 경우, 복지 수급과 관련하여 환수받아야 할 돈이 환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급금 또는 환수 대상금은 장관이 회수할 권한이 있다(제71조). 「범죄수익법 (Proceeds of Crime Act 2002)」은 합법적으로 재산 취득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이 지도록 함으로써 환수에 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p.4 재인용).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금의 환수, 징역형, 그리고 급여 상실 등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