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군비통제와 군축이다. 이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국방비 증액과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표는 군비통제와 군축에 있다. 이는 평화 공존과 비핵화를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역설해온 ‘국민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북한이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남북경협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우선 국방비 증액 및 대규모 군비증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도 한미군사훈련과 남한의 군비증강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사안보 문제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