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시, 주무부추처에 요금조정안을 제출해 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요금심의의원회의 의견은 실질적 효력이 없다. 
공공요금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원가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을 인상 하고자  할  때,  주무부처에  요금조정안을  제출하고  각각  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요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으로 관계부처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이 대략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무부처 그 외에 공무원 이 위촉한 관련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금심의위원회는 공공요금 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실질적인 요금심의의 주체로 기능하기 보다는 공공 기관이 제출한 요금조정안에 대해서 가·부 의견만 제출할  뿐이며, 요금심의위원회 의 의견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