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이 검문대상자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없이 업무관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물어 검문을 실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진정인 등 시민들에 대해 불심검문 또는 안전 활동을 수행하면서 당시 진정인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을 살 만한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에 기초하여 검문의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은 채 업무관행에 따라 자의적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정지시킨 후 행선지를 질문하는 방법으로 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검문 대상자의 요건을 일탈하여 권한을 남용함으로써「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