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게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예산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좌절됐다. 따라서 재정 확보방안과 보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 개정 노력의 일환으로 2008년 11월 최영희 의원 등이「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가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 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소요예산은 연간 901억원(1인당 연간 지원액 526천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거치기간은 3년(어학연수 1년, 휴학연수 1년, 취업준비 1년)으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여성 및 병역면제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재정 확보방안과 의무복무 관련 보상의 적정 수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