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는 상위법에 따라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은 결원직의 3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결원된 직원은 전직, 공모 등의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으므로 임용의 방법이 결정되었을때 3배수 범위에서 충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G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G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교육공무원 승진 임용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결원 직의 3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교육공무원법｣ 제14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7조에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어 승진임용을 전제로 한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의 결원 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7조의 승진임용 방법을 위한 결원 직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공무원법｣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교원정책과)도 결원된 직위에 대해서는 승진임용뿐만 아니라 전직, 공모 등을 통해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승진, 전직 등 임용방법이 사전에 결정되었다면 결원된 직위는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G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