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제안서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C는 궤도차량 제작업체와의 공급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공급계약서가 유효하지 않음을 알았을 텐데도, 무효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C는 □사업처 처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 및 사업제안서 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공모지침서 및 □□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그 부속서류를 확인하면서 공모업체가 단독법인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궤도차량 제작업체와의 궤도차량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도 명시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도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공모지침서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된 유효한 공급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의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하지 않고 2014. 5. 20.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정성평가[배점 790점,정량평가(배점 210점, 지역인재 채용 가점3점제외)는공사실무자가 평가]를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