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을 위해 검토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자연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을 처벌할 경우 이론적 근거 마련과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에게 형벌을 내릴 시 적합한 형벌의 종류 설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공지능이 범죄능력을 가지고 있는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인간만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이 없다면 형벌이 없다는 독일의 형사책임이론이 지금도 우리 형사법에서 굳건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형사법 이론들도 기본적으로 자연인인 인간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개념을‘국가에 의해 설정된 행위요구의 불충족’에 대한 비난으로 보는 사회적 책임개념이나 ‘법에 대한 불충성의 표현’이라는 기능적 책임개념에 따르면 자연인의 범위를 넘어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범죄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인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간 개념의 외연을 넓히거나, 법인의 범죄에 포섭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지우더라도 인공지능에게 단독 책임을지울지, 아니면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울지,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지울지, 더 나아가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울지 등 형사법의 이론적 적용도 다각도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형사책임에 대해 어떤 형벌이 가능할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현행 형벌 종류를 살펴보면 자유형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명예형이나 재산형 정도가 인공지능에게 가능한 형벌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법인처럼 벌금형만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벌을 도입해야 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행 형사법 이론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