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범죄와 관계있는 특가법과 특경법이 오늘에 이르고 있어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이 법들의 노선을 따르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여기에서 방산비리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는 ｢특가법｣과 ｢특경법｣은 모두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과도적 비상입법의 형태로 입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법들에 대해서는 입법의 체계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꾸준히 위헌성 시비가 제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 법 모두 과잉처벌주의로 인한 양형의 왜곡이 비판받고 있으며, 재산범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 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며 일반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이 비판받는 ｢특가법｣ 및 ｢특경법｣의 규율 “노선”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