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일부 학생만을 위한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차별적 분리교육체계를 구성한것이다. 현 상황은 공교육 체계의 지향점이 아니다.
피진정인이 기존의 정규 공교육체계와는 별도로 일부 학업성적 우수학생만을 위한 특별 공교육체계를 형성, 운영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교육체계의 목표와 지향점을 벗어난 것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과목의 시험점수로써 관내 학생들을 이분화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그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적 분리교육체계를 구성한것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 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로 인한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공교육 체계가 명시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목표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