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그것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불인정된 경우 주요 논거를 분석하고 인권조약을 적극 활용하는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을 검토,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를 위해서 사법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이 글은 먼저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우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로 확인 가능한 판결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협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 적용 현황을 진단한다. 또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불인정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에 대한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 본다. 다음으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규범적 한계, 법리적 한계, 법지위적 한계, 법해석적 한계의 유무와 성질,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