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있는 규범력을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적어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도 자체의 미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물론 법 제도 자체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 제도를 설계하여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규범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선택된 상사분쟁 합의서 조차도 실질에 있어서는 계약에 불과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둘러싼 법 제도의 규범력 확보는 단순히 법률을 정치하게 분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치 흐름,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남북 관계의 특수성, 북한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방식, 남한의 현행법에 대한 검토, 기타 남북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렇게 검토된 사항을 완수하려는 양 당사자의 정치적 지향까지도 일치할 때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을 검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능력에 있어서도 부족하기에,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축소하여 ‘북한 정권이 약속의 이행을 완수하려는 의지’를 지니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