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청렴성과 같은 사회적 법익 측면을 배임수증재죄의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는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 처벌하는 것 또한 허용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다면, 거래의 청렴성과 같은 사회적 법익 측면을 배임수증재죄의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역시 ‘거래의 청렴성’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형법의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문제가 있다. 배임수증재죄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을 본인의 재산 보호라고 보면서도, 사회나 국가 전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손해가 예상되어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도 배임수증재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는 견해는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측면에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