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직 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야 하고, 그 장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급여의 요건과 그 제한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실업급여(그 기본은 ‘구직급여’이며 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한다)를 두고 있다.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이직(離職)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직사유가 법정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등 법정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법 제40조). 또한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42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법 제43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4조). 또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행정청에 하여야 한다(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