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이 없는 복지부가 연계조정에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둘째, 사회보장통계 생산·수집·관리 책임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첫 삽을 뜬 상태이지만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국세청,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 복지데이터의 연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행복e음, 워크넷 등 각 부처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에 실질적인 정보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 간 협업의 가능성이다. 현재 고용과 복지 연계와 관련된 국정과제 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계를 위한 가장 초보적인 발걸음인 정보연계부터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예산권이 없는 복지부가 연계조정에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