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2012년 헌법재판소가 통신자료 제공은 기업의 재량이라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14년 2월 10일 인권위는 법원 허가를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불수용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여서 사용자는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가입자 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 없이 요청사유, 해당 사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 2012년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대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기업과 제공받은 국가기관, 어느 쪽으로부터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통신자료 제공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2014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 허가를 받아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허가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 권고를 불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