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의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일치 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사정에 따라 비공립병원 소속 또는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치료목적의 입원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제43조 제2항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일치 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전 「정신보건법」 이 입원할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단 의사가 정신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와 비판에 대응한 입법조치이다. 이와 관 련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인근에서 서로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예상되어 동 조 제11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사정에 따라 비공립병원 소속 또는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으로 모법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