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공부문 육아휴직관계법들은 민간부문 육아휴업법이 제정된 1981년 12월에 함께 제정되어 198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다.
나. 공무부문
(1) 육아휴직관계법
일본의 공공부문에서의 육아휴직관계법들로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국회직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들은 모두 1981년 12월에 제정되어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들은 민간부문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과 동시에 제정되었고, 이것에 의해 종전의 ‘의무교육학교 등 여교직원 및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간호사, 보모 등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직종 육아휴업법’이라한다)’은 폐기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업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