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그 자체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하여 모든 판결문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그 자체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해석상 타당하다. 이 논의의 대상 범위가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판결문에 한정되는 까닭에, 조사 대상의 판결문 중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배척되는 논거로서 규범적 한계가 명시적인 이유로 언급된 경우는 없었으며, 모든 판결문에서 쟁점이 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명시적･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유보한 후 철회한 조항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선언해 준 판례가 있었다. 즉 중국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피고인을 같은 행위로 국내에서 다시 기소한 행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조 제7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우리나라는 위 B규약 가입시 위 14조 7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보하였다가 1993. 1. 21. 위 유보를 철회하였다(조약 제1122호)...[중략]... 위 B규약 제14조 제7항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응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인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