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시설의 장애인들에게는 단순히 폭행과 감금을 당하지 않는 소극적 인권 이상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 어떤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집에 너무 너무 가고 싶지만 그런 말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엄마가 면회 왔을 때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면회를 안 온다고 했어요.’라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면회를 오려면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했다고 그걸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가 정말 안타까웠다. 인간 사회가 폭행이 없고, 감금이 없고, 성폭행이 없는 사회는 너무나 기본이다. 이러한 소극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적극적 인권, 이 사람의 문 화, 취미,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이 보장되는 생활이 인간 삶으로서 기본일 것인데, 시설에선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