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목표 중에서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성이 높은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목표 가운데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이전과 비교해 양형편차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의 객관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양형인자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의 시행을 기준으로 이전의 양형실태와 이후의 양형실태를 비교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전후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의 실태는 기술통계를 통해, 그리고 양형기준제 시행전후 양형인자의 효과는 회귀모형 및 의사결정모형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