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제도는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임금결정의 바탕이 되는 인사평가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으나 유연한 임금체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까지 연결되므로 인사평가의 공정성은 더욱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평가제도의 기준과 요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인사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될 전망이다. 우선, 인사평가제도는 임금체계 개편의 성공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격적인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경쟁 수위와 불확실성이 비견될 만한 시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무엇이라 표현하든지 상관없이 - 직무 중심이라고 부르든지, 능력 또는 역할 중심이라고 부르든지- 보다 유연한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그간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임금결정의 근간이 되는 인사평가제도의 설계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유연한 임금체계가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규범적으로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보상이 결정되어서 종업원들이 공정성 또는 균등처우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공정인사지침(소위 말하는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하면서, 잘 활용되지 않던 방식의 해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평가의 공정성 여부는 그러한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저성과자 기준은 무엇이고, 그러한 저성과자를 선별하는 지표인 인사평가제도는 어떠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