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로도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원 결정 혼선은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에 대한 법원 인식 부재로, 출생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사랑이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식의 형식적 법 적용은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5년 1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모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랑이법’의 적용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동일 사건의 즉시항고심 법원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가 바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결정과 동일하게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는 사랑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즉시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있어서의 혼선은 근본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에 대한 법원의 인식 부재에서 비롯된다. 만약 출생신고가 아동인권 보장에 미치는 중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사랑이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