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6단계 저압의 경우 누진배율이 매우 과하며 현재 누진요금 도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있지도 않다. 누진단계의 3단계 이하로 축소와 누진배율을 줄이는 등의 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요금조정과 함께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병행해야한다.
본고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적용되는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단일요금을 적용하는 국가와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국가로 구분된다. 누 진요금을 적용하는 국가의 대부분 누진단계는 3단계 내외이고, 누진배율도 2배 이내이다. 또한, 가구당 평균전력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구간도 소비량에 맞추어 조정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누진요금은 6단계에 저압의 경우는 누진배율이 11.7배로 매우 과도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현재 요금 하에서 누진요금 도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요금은 크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 누진단계는 3단계 이하로 축소하고 누진배율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 조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경우 현재 원가보다 크게 낮은 단계의 요금이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일부 저소득 가구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요금조정과 함께 이러한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