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새 법을 제정해야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물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중요개념인 지하시설물의 규율범위가 중첩된다. 또한 현행법의 몇 가지 사항 역시 새 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제정작업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설물”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하개발”을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로, “지하시설물”을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어 두 법 간 규율대상의 범위가 중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시설물의 안전점검(제6조), 정밀안전진단(제7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시설물의 사용 제한·금지 및 철거 등 안전조치(제14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제1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