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은 시대와 동떨어져 현실성 없는 사항들이 많다. 이에 따라 현 학원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원·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과태료를 낮추도록 하고,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원법과 관련된 개선 건의는 매우 상식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예컨대 지하실을 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강의실, 열람실, 실습실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학원·교습소가 무단 폐원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낮춰주도록 법률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건의, 현행법상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받을 수 있는 기타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제한되지만,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개인과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학력증명서는 빼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때 교습자의 자택 주소는 기재하지 않게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 학원이 수강료를 변경할 때 일주일 전 교육장에게 통보토록 한 규정 역시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