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사범은 중대한 범죄로 형사 절차적 특례가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형사절차법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불비 수준이다. 특히 변호인 접견권은 수사를 방해하고 불법적 정보의 전달 통로가 되기도 하여 많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그것에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안보사범에 대한 형사절차법은 거의 불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해 보인다. 수사기법에 대한 문제, 수용인 관리에 대한 문제, 변호인 접견에 관한 문제, 증거판단에 대한 문제, 단체해산과 재정비 재구축의 배제 쟁점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대비책이 없어 보인다. 국가안보사범은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 절차적 특례가 따라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가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비밀수사요원, 저인망 수사기법,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이나, 미국 자유법이나 해외정보감독법, 영국 조사권한규제법이 허용하는 감청과 영상정보를 통한 범인 식별 기법은 사생활 보호라는 추상성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우리의 경우에 많은 폐단을 야기하는 변호인 접견권도 그렇다. 변호인 접견권은 공적인 기능이 있는 변호인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되라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1명의 피의자/피고인에 수 십 명의 변호인이 선임되어 돌아가면서 접견신청을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변호인이 불법적인 정보의 전달 통로가 되기도 하여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많은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에 대한 독일 형사소송법의 대처는 우리가 계수하는데 하등 장애가 있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