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조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국세기본법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으로 발전했다. 2014년에 「국가재정법」 제7조 3항4호이 신설되어 「국세기본법」에 의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국세기본법」도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이상의 시야에서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세목별 조세 정책, 비과세감면제도, 조세 부담 등을 담은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