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혁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정부는 최근 태도를 바꾸어 이를 제외하였다. 하지만 협약의 비준여부와 무관한 관련 국내법 정비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제105호 협약은 비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동 협약의 비준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국내법의 정비는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이에 근거한 국정과제에 담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가동하거나, 특정 직역 산업종사자라는 ‘신분’에 의하여 쟁의행위 참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하여는 처벌규정 자체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