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68년 이후 배임수재죄는 배임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항소심은 배임수증재죄를 업무상배임죄와 유사하게 해석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1968년 이후 배임수재죄는 전형적인 재산범죄인 배임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창고로 사용되어 온 귀속재산을 제 3자가 불하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그 중 일부를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은 “사무처리상의 잘못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실만으로 곧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또 업무상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임수증재죄를 사실상 업무상배임죄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원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