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비자후생의 시선에서 보조금 관련 정책을 시사한다. 서비스요금이 할인되지 않아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다면 규제를 통해 전체 소비자후생이 감소할 것이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통신과소비 또한 합리적인 소비자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폐해를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보조금의 폐해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보조금 관련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가 파악하기에 논의의 핵심에는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요금 인상(또는 인하여력 축소)으로 이어질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시 서비스요금이 충분히 인하되지 않아서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결국 규제로 인해 전체 소비자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말기보조금으로 인한 서비스요금 인상 및 이용자 상호보조는 적어도 전체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는 문제시하기 어려우며,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 과소비가 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과소비가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