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의 근거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수의 개별 시설법이 입법되어 있고,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건축법의 제한 법규를 따라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의 근거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수의 개별 시설법이 입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의 구체적인 유형 분류 및 시설의 범위,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용·보상·구분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며,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건축법」의 제반 법규를 따라야 한다(국토교통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