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는 바람직하며 본 발제자는 관련 제도를 검토 향후 전략설립을 돕고자 한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이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7년 1,2월의 출산아 수는 6만5천7백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그동안의 정책을 지속하며 출산율과 연관된 사회 문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본 발제자는 정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지원제도를 알아보고,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중 임신·출산 의료보장 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전략 설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