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는 상표권이 미치는 효력보다 상표권 침해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우리 판례는 상표침해에 관해 OEM 수출의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하고, 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특허침해행위가 완성되므로 수출을 별도의 침해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는 상표권이 미치는 효력보다 상표권 침해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먼지, 우리 판례는 상표침해에 관하여 국내 시장과는 무관한 OEM 수출의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고 하며, 이에 대하여 학설은 상품의 속지성으로 보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인 우리나라에서 거래의 대상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가능하지만 상표법의 규정상 사용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판례는 일본 상표법에서 명문으로 '수출'을 상표권 사용(침해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OEM계약에 의한 수출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최고재판소도 이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① 상표법에 관한 일본의 판례 및 우리의 판례를 응용하면, '수출' 그 차제를 특허권의 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다만, 이 사건에서는 수출행위에 대하여 특허침해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② '수출'이 직접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침해제품의 생산, 인도 등)에서 이미 특허침해행위가 완성되므로 수출을 별도의 침해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얻은 이익이라고 하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