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들은 경계선급 장애인이 많으나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고 발달장애 여부 판단을 전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실제 성폭력 등 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IQ지수 71~85 사이의 지적수준을 가졌으나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경계선급 장애인이 많아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 법률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발달장애인지원법」제정 취지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장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FGI에서도 범죄 노출이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경계선 지적장애인이 많고,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학습지체와 그로 인한 독립생활이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동능력 부족 등의 특성을 보이므로 발달장애인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전문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보호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위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