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의 판시를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매우 넓은 경우라 할 수 있어 위 특허청구 범위 중 발명의 세부적 설명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정정 전의 제46항)과 제14항(정정 전의 제59항)은 ‘중합체성 물질과 복원성 섬유를 포함하며, 상기 복원성 섬유에 의하여 복원이 되는 복원성 복합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상기 중합체성 물질을 교차결합된 복원성 섬유에 도포하는 단계 외에, 상기 중합체성 물질을 교차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복원성 복합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교차결합된 복원성 섬유에 중합체성 물질을 도포하고 교차결합시킨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의 조건이나 환경이 부과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물성, 즉 70% 이상의 복원율을 가지고 고압, 저온, 고습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제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허청 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각 특허청구범위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