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피청구인이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을 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다른 계약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제제를 가하는 주체는 피청구인이 아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등록하였을 뿐 처분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에 해당할 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 서울교육에 ‘수의계약 참가제한’이라는 제목 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수의계약 결격업 체 등록의 요건인 수의계약 결격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 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할 정도로 명백 하게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의 계약 불응이나 포기서 제출에 정당한 이 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 인은 피청구인의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6개월간 지방자치단체가 발 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권리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실질적으 로 지방계약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제재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동일하게 청구인에게 수의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