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 체제유지 방안을 정비해 왔다. 2014년부터 실시하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이고,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당국도 정권 초창기부터 줄곧 체제 유지 방안으로 공교육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해 왔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을 수시로 밝혔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2012년 9월 25일에 북한의 입법기관 최고 인민 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북한 전역에 실시한다고 공언한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상황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동신문」 관련 기사를 통해 이 논문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