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비친고죄의범위를 크게 적용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의 비친고죄화에 대해 일본과 베트남이 반대를 하여 현재의 검토안에서 삭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처벌의 비친고죄화에 관해 2013년 검토안123)에서는 (상표권자는 물론) 저작권자의 경우 그 고소 없이도 당국이 직권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검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이런 비친고죄조항에 관해 미국을 비롯해 10개국이 찬성하였지만 일본과 베트남이 반대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저작권 범죄를 친고죄로 취급하여온 일본의 강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짐작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한미 FTA 관련 개정 저작권법, 그리고 그전후의 추가적 개정을 통하여 비친고죄의범위가 크게 확장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