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취소제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가 가능하고, 공소 취소시 법원은 공소기각을 하도록 규정중인데 실무상 사유중 ‘공소제기시 소추가 필요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형사조정이 해당되므로 공소취소 활용시 많은 사례가 형사조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판결받을 것이다. 공소취소 후 해당 건에 대한 증거 발견시 재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법적 안정성도 증가한다.
우선 검찰의 공소취소제도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지만, 실무상 ①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추의 필요가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② 공소제기 후에 소추요건이 흠결된 경우, ③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무죄의 선고가 예상되는 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이에 따라 검사는 공판절차의 초기나 중간에 당사자 간의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는 공소취소제도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조정은 공소취소 사유중의 하나인 ‘공소제기 당시에는 소추의 필요가 있었으나 공소제기 후 소추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례가 형사조정을 이유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공소취소에 의한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형사소송법 제329조)에 형사조정의 결과를 참작한 공소취소는 법적 안정성의 효과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