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으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은 사안과,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유상 양도하거나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양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해당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