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이 위법하게 될때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후 구제 절차며 피수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직접 구제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인신보호법은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존치하되, 강제입원 과정에서 입원의 적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인신보호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등에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제도는 사후 구제 절차라는 점, 강제입원되어 수용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인 정신장애인이 직접 구제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점,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나 피수용된 시설의 시설종사자 등이 정신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제청구 해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 그리고,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의 사법적인 심사 없이 보호의무자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 인신의 구속,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박탈을 수반하는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증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인신보호법은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존치하되, 강제입원 과정에서 입원의 적부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