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신청권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여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의 신청이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으로 규정해야 하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수형자의 이의신청을 돕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의 신청이 자의적으로 묵살되지 않도록 수형자에게 형집행정지 신청권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수형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주어 조기에 수술 등을 받게 함으로써 위급한 질병 등으로 인한 수형자의 사망 등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 ‘형선고를 받은 자 또는 관계인’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행정규칙이어서 수형자의 형집행정지의 신청을 법적 권리로 보장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집행정지 및 연장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명문으로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권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형자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돕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