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잘못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며, 손해배상이 필요 없다고 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피해책임을 물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적절하였다.
지난 2016년 4월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한 성매수자에 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던 2016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판결을 뒤집고, 10월 28일 같은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성매수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아 동‧청소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 피해아동‧청소년은 만 13세를 갓 2개월 지났고, 특히 경계성 지적 장애였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고, 성매수자는 너무나 미미한 처벌로 끝내 아동‧청소 년 이용 성매매에 대한 큰 죄의식을 주지 않았다. 그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아동‧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는 절대 근절,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1심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므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며, 따라서 손해배상이 필요 없다는 취지는 매우 부당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피해책 임을 물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고 적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