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에는 법인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판례(4293형상923)에서 법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도 양벌규정에 의해 몰수나 추징을 할수 있다고 하였다.
형법상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은 자연인에 대한 형벌로서 일응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몰수･추징은 기본적으로 타형에 부과하여 과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형벌(벌금형)을 부가하는 경우 이의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을 과할 수 있다고 한다. 몰수･추징의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특히 판례(4293형상923)가 법인이 범죄로 인하여 불법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추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