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시설퇴소아동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시설퇴소아동 지원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정책의 5대 핵심 중 하나인 ‘돌봄 수요자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의 일환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 정책 대상이 노인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이 이런 아동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시설퇴소아동 정책의 배경, 현황, 모니터링시스템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