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의무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정부가 혜택을 축소한 바 있으나 이와 연계하여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의 조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시장에 주택을 내놓지 않아도 되는 출구로 활용하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등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과 엇박자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여 정부는 2018년에 양도세 중과배제 축소,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 배제, 대출규제 등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혜택을 축소한 바 있다. 사실 임대주택 등록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타주택자의 주택 유지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등록의무제도와 연계하여 자발적등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