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원인 피고인이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종합구좌통장 및 현금카드 신청한 사안에서 폭력 단원으로부터 저금 신규를 거절할 취지의 규정에 의해 직원은 피고인이 폭력단원 등인 것을 알았다면 구좌개설 등에 응하지 않았을 것을 적시한 후의 교부는 이는 중요한 사항이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를 구성한다 판시했다.
사안은 폭력단원인 피고인이 은행 업무를 행한 우체국 담당직원에게 “나는 신청서 3장 뒷면 내용(반사회적세력이 아니라는 등)에 표명·확약한 후, 신청했습니다.” 기재하고, “이름”란에 자기 성명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기명의의 구좌개설을 신청하고, 동 직원으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았던 것이다. 본 결정은 상기 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관점에서 반사회적 세력 배제에 대처하고 있고, 정부지침을 발판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폭력단원으로부터 저금 신규를 거절할 취지를 정해놓았으며, 신청에는 자기가 폭력단원 등이 아닌 것을 표명, 확약하는 기재를 마련해 놓았고, 본건 직원은 그 기재를 덧쓰기 등 방법에 따라 피고인이 폭력단원 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단원 등인 것을 알았다면 구좌개설 등에 응하지 않았을 것을 적시한 후에,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종합구좌의 개설 및 이것에 따르는 종합구좌통장 및 현금카드 교부를 신청한 자가 폭력단원을 포함한 반사회적 세력인지 아닌지는 본건 직원들에 있어서 그 교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폭력단원인 자가 자기가 폭력단원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확약하여 상기 신청을 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사람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종합구좌통장 및 현금카드 교부를 받은 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