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뀌고 있는 한국의 장애인 정책 목표와 달리 장애에 대한 편견 등 강경한 사회인식으로 인해 정책의 전환 지연 및 신사회주의적 인권보호 등의 명분하에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
최근 한국의 장애인정책 역시 장애개념의 재구성(사회적 모델), 자립적인 생활의 실현과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통합사회 등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편견･재활･보호의 사회인식은 여전히 강고하여 장애인정책의 획기적 전환에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적 인권보호의 수사(rhetoric) 속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 시설의 소규모화와 서비스수준의 향상 등의 명분으로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통제와 관리기제로서 시설화가 강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도상 명목적인 존재 이유를 넘어 그것이 지닌 은폐된 의미와 역할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의 수용과 격리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에서 존엄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시민으로서의 성원권(成員權)을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