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의 기회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한편 탈시설-자립적인 생활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선택과 자기결정의 기회를 보장하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탈시설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서비스 불충분으로 인한 시설화를 지역에서 생활할 능력의 결여로 의제시켜서는 안 된다. 재정적 이유로 장애인 탈시설의 목표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장애인 탈시설이 사회의 온전한 성원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없이 향유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라는 헌법적 보장의 긴급성이 인정되며 의회의 재정배분권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는 헌법과 장애인복지의 이념에 충실한 탈시설-자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