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은 국가 비상시에 군사작전의 범위를 포괄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긴 하나 군사작전에 국한된 업무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회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을 군인에서 민간 안보전문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피진정인은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선발시험에 있어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들의 전술적 경험이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군 관련 지원과 협조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군사작전과 연계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시적으로 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군사 작전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가 안전관리․재난대비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최근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테러, 자연재해, 재난 등의 포괄적 안보위기에 대한 국가위기관리체제로서의 업무수행을 아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국회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을 군인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안보전문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