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과 인정으로 구성된 현행 교과서 발행제도는 구분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무원의 주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와 연구 성과 축적이 어렵습니다.
현재 교과서 발행제도는 검정과 인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구분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교과서는 교과별로 여러 분야의 교과 전문가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적 분야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주기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검정이나 인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에 기반한 전문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편수조직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역량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볼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