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법과 이론이 정치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초기 북한은 죄형법적주의에 부정적이었다. 부르주아 계급에 나타난 것으로 계급적 이해의 도구라는 점, 이가 보장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착취 자유일 뿐이라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북한의 형법과 이론이 정치의 도구화라는 관점에서, 초기 북한의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는 봉건을 반대하여 투쟁한 부르주아계급에 의해 주창된 것이다. 그 기원 자체가 이미 계급적 이해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둘째, 부르주아 형법학자들은 죄형법정주의를 마치 지배계급의 자의와 폭력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법관을 말하는 입으로만 전락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헌장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즉 허울 좋은 선전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셋째, 죄형법정주의에 보장되는 것은 부르주아계급의 무제한적인 착취의 자유일 뿐이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의 민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넷째, 죄형법정주의의 이러한 문제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