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은 교육지원의 수혜를 받지 못해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다.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책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결혼가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거의 없다.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국은 국민국가 프레임에 머물고 있다. 폐쇄적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주 아동을 실질적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한국사회의 폐쇄적인 이주정책을 재검토하고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을 적극적인 정책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집단이다. 특히,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학교교육 기회의 보장,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지원에서 정책의 주요한 수혜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아동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2007년까지 교육부의 정책대상은 명시적으로 ‘국제결혼가정’에만 한정하였다가 2008년 지원계획안부터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명칭으로 대체되면서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도 정책대상에 포함되지만 정책적 초점은 한국인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지원정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학령기에 들어오는 이주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지만 이도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이주정책이 국민국가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인권적 프레임과 이들을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