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파 이슬람 신자인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이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시아파 이슬람 신자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Tehreek-E-Jafria(이하‘TJP’라 한다)에 가입하여 서열 3위로 활동하였는데, 2007년경 파키스탄에 거주할 당시 수니파 이슬람 급진 단체인 Sipah-e-Sahaba Pakistan(이하 ‘SSP’라 한다)의 단체원들이 코란 독경 모임을 하고 있던 원고의 집에 무장상태로 침입하여 총격을 가하였고,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년경 파키스탄에 돌아갔을 무렵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살해협박을 받는 등 SSP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는바,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수니파 이슬람단체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