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지방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지방자치 정부' 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 분권'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정부(Local Self-Government)’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정부는 문자 그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지방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다. 시민주권은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민이 ‘지방정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임을 의미한다. 시민주권은 시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지방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지방자치 담론은 ‘지방민주주의’가 아닌 ‘지방분권’에 관한 것이 지배적이었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재원 이전이 최우선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