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권리증진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로 외국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관점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상관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는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분배를 책무로써 이행하여야 하며 미국의 경우 장애인 기회균등 관련 규정을 통해 국가는 장애인들의 권리 행사 등에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감독 등에 관한 규정과 권리증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실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다.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부적절한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로 탈시설화하는 과정에서, 정상화의 관점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총체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법에 기반을 둔 제도적 변화를 강력히 이뤄왔다. 즉, 법 제도, 정부의 책임과 관리의 의무,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인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권리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와의 규범적 관계를 함의하는 개념이다. 권리주체가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은 타자(의무주체)에게 상관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권도 의무주체인 국가에 대해 상관적 의무를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분배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일정한 제도와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내용들은 국가의 노력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의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기준 규정에서는 국가는 장애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평등한 근거 하에 인권, 시민권, 정치적 권리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인 및 그 가족, 옹호인들의 조직이 보건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경제적 및 기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