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부합하는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현대 민주주의와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 및 핵심 쟁점을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주로 발달한 합의 민주주의 및 협의적 정책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사 표현을 가능케하며 제도 및 정책개혁에의 수용성 제고, 제도 운용의 시행착오 절감 등의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은 무중력 상태의 진공 공간에서 과학적 실험을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2020년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교육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대 민주주의와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 및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교육개혁의 새로운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유럽과 중부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주로 발달한 합의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및 협의적 정책 거버넌스 기제들에 우선 주목한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별 차이와 최근 새로운 부침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다당제 정당체계에 기반한 강한 정당 중심 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으며, 주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제도화된 형태로 폭넓게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들도 잘 발달해왔다(서현수 2019a). 이와 같은 정치적 대표 체계 및 정책결정 기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온전히 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제도 및 정책 개혁에 대한 이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연구는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의 합의적 민주주의와 정책결정 기제들의 핵심 특징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들 국가에서 관찰되는 최근 변화 및 이론적, 실천적 쟁점들에 대해 체계적 검토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