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는 지배종속적 노동관계 성격이 강하여 사용종속적 관계로 인정되기가 힘들다. 그결과 현행 법제도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 할수없어 재분류 논의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는 실태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지배종속적 노동관계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현재의 근로자성 판단 구조에서는 사용종속적 노동관계로 인정되기 힘들 것이다. 그 결과 현행 법제도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그것만으로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에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외형상 가맹사업관계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종속적인 노동관계여서 가맹점주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들을 구별해 내고, 그러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등 일반적인 노동법령을 적용해 나가는 해석론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근로자 재분류 논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