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화 이후 다수제적 정치제도를 운영, 파편화 된 이익 조정 체계,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노정한 결과 정치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 국가적 현안과 공동체 핵심 과제들에 대해 해법 모색 자체를 방해한다. 이런 한계 속에서 임기내 성공적 추진은 어렵다.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개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합의적 민주주의와 포용적 복지국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개혁 모델 사이에는 일정한 제도적 친화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승자독식 원리에 기초한 다수제적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선거제도, 정당체계, 정부 시스템 등)를 채택, 운영해 왔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한 영향력과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유산 속에 사회적 코포라티즘 원리에 기반한 협력적 이익 조정 체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적 노사관계 및 파편화된 이익 조정 체계, 그리고 선별적, 부분적 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노정해왔다. 그 결과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며 국가적 현안과 공동체의 핵심 과제들에 대하여 합리적 해법 모색 자체를 방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화적 조건의 기본 한계 속에서 교육개혁 등 주요 사회개혁 의제들이 5년의 정부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합의 민주주의와 보편적(포용적) 복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개혁 과제들이 미래지향적, 합의적 교육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치개혁과 복지국가 건설 등 종합적인 국가 개혁의 비전과 전략 속에 교육개혁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