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을 이루려면 거래비용 최소화와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줄 정치제도 및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러한 정치행정체계는 정치영역뿐 아니라 각 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규제도 마찬가지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이행하면서 우리가 직면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제도와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행정체계의 개선은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추구되어야 하는데 규제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단지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 양극화, 고령화, 빈곤문제, 사회안전, 사회갈등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모두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 또한 불필요한 거래제한이란 관점이 아니라 궁극적인 거래비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가 제도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