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유초중등 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법과 지교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본에서 지방의 유･초･중등 사무는 지방공공단체와 교육위원회에서 분담하여 집행하기에 국가의 지방정부 교육 사무에 관한 관여는 지방자치법과 지교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법 제11장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관여의 원칙, 관여의 유형, 관여의 절차, 기관 상호간의 분쟁처리 등 국가관여의 기준과 절차를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지교행법 5장(문부과학대신 및 교육위원회 상호 간의 관계 등)에서 문부과학대신의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관여 유형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교행법 규정에 따른 국가의 관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