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논쟁이 가중되며 파견 제도의 확장이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파견법 개정 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평등과, 사회통합,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균형있는 통찰은 결여돼 있다. 오히려 사업주의 사용자 지위를 확장하여 고용관계의 부정의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최근 소위 ‘노동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파견 제도의 확장이 첨예한 갈등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행 파견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허용 확대(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절대금지 업무는 제외), 고소득전문직의 파견허용 대상 포함,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위 뿌리산업에의 파견 업무 확대 등이 주된 내용이다(매일노동뉴스, 2015). 일자리 위기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의 입법 시도는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다고는 볼수 없으나, 일자리 증가 효과는 경험적 문제일 뿐이며 파견법 개정이 예정하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적어도 일자리 증가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예측)이 결여돼 있다는 점), 불평등을 넘어 사회의 분단으로 이어질 만큼 파견근로자, 사내 하도급근로자 등 간접고용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파견법의 근본취지가 파견근로자 보호 및 남용방지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균형 있는 통찰은 결여돼 있다.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최근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지위를 확장함으로써 고용관계의 부정의(不正義)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또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