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활용은 미진한 상태다. 여전히 종이서류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증거개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증거개시제도가 10년이 지났지만, 전자증거개시의 대상과 방법,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며, 소송실무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예를 들면, 불법촬영음란물이나 아동음란물 유포죄의 증거물로 압수한 동영상 파일를 증거개시 신청할 경우 해당 영상을 캡쳐(capture)하여 출력한 종이문서를 교부해 준다거나, 기술유출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디지털 형태의 도면 파일에 대해 증거개시 신청을 할 경우 도면을 출력한 종이문서를 교부해 주는 것이 실무상 증거개시의 방법이다. 일부 증거물로 압수한 영상을 CD에 저장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디지털 데이터의 증거개시 방법은 여전히 종이서류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증거개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