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닌 자치법규나 행정규칙 등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니 지자체는 자치법규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법제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하지만, 비교 사례를 보면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미정비되어 있어 실질적인 입법 부재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무부처를 통해 간접적인 적용을 받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또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각 부처의 입장에서는 법률과 달리 그렇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