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던 A공장과 B공장 간에 근로자와 물적 자원의 이전이 발생했고, 그 후에도 산재보험은 기존 공장에 속하여 운영해왔던 사실과 사업종류의 동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별 실적요율 또한 동일하게 승계하는 것이 맞다.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B공장에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 ○.부터 A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13. ○. ○.부터 B공장으로 A공장 생산라인의 일부를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A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B공장으로 전근시켰으며, 위 근로자들이 전근한 후 B공장에 대한 별도의 보험 관계가 성립될 때(2014. ○.○.)까지 위 근로자들을 A공장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온 점, 비록 현재 A공장과 B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A공장의 PSAA라인은 B공장으로 이전 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던 A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 인적·물적 자원이 순차적으로 B공장으로 이전되어 기계설비, 작업공정, 생산품 등 주된 작업실태에 변동사항이 없고, A공장과 B공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모두‘20910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서 A공장과 B공장의 재해발생 위험률이 동일하여 기존 사업장인 A공장과 B공장 사업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공장에 적용되던 개별 실적요율이 B공장에도 그대로 승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B공장이 A공장의 개별 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B공장의 산재보험료를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