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을 분석하여 실무에 참고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중 74.5%가 위 두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형 범행(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관리비용 등을 편취)에 의한 것일 정도로 최근 대규모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안별로 세부적인 기망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성, 운영 체계, 각 단계별 조직원들의 역할 등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을 분석하여 실무에 참고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