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에 따르면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고액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은 사회봉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한 미납자까지 사회봉사의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 관점에서 고액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을 벌금대체 사회봉사 신청대상에서 배제하는 이유는 총액벌금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벌금형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총액벌금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액벌금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일단 그 불법의 정도가 소액벌금이 선고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한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해서까지 사회봉사 특례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특례법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징역형이 벌금형에 비하여 중한 형벌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벌금형의 그것보다 훨씬 중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그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고액의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의 정도가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도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되어 처음부터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