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기반시설 관리 법령, 제도, 관리부서가 달라 비효율적인 점을 주목한다.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다기한 법령체계 통합같은 근본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라이프라인과 같은 기반시설들을 다루는 법령과 제도, 관리부서가 각기 달라서 비효율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선형으로 제공되는 라이프라인의 경우 현재보다 통합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진작부터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반시설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견을 줄여가는 사례가 있지만, 다기한 법령체계를 통합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시설규칙과 각 부처의 개별법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