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보조금에 따른 유의해야 할 점들은 유추하고, 중국의 국유기업 정부조달 등 보조금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이다. 상계조치 관련 판결 내용도 포함한다.
본 논문은 주요 무역구제조치 사용국들이 상계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의 보조금조치를 분석하여, 우선 WTO체제 하에서 인정된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대상 보조금의 특징을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 운용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유추하고, 그중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조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상계조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국 보조금 유형을, 본 연구에서는 국유기업 정부조달, 국유은행 정책금융, 세제 혜택 및 지원, 직접자금 공여(각종 장려 사업과 시상 등 포함)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한다. 대중굴 상계조치 관련 WTO 분쟁사건(DS379, DS437)의 패널 및 상소기구 판결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과 주요 판결 내용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