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실무교육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세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청구인은 수습세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실무교육은 최초로 세무사 등록을 하려는 세무사자격자들을 그 교육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세무사등록 전 실무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세무사실무교육규정은 제3조에서 실무교육 대상자를 ①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수습세무사)와 ② 「세무사법」제5조의2에 의해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법률 제6080호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국세경력세무사)로 정하고 있는데, ‘수습세무사’란 통상 세무대리 업무를 최초로 시작하게 되는 신규의 세무사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1975년 제1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고 1994. 2. ○. 세무사등록 후 2010. 5. ○. 세무사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16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기의 세무대리 경력을 보유한 청구인을 위 수습세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실무교육이 세무사로서의 인격도야와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세무사실무교육규정 제1조), 실무교육의 범위가 1. 세무사의 소양교육,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교육, 3. 회계 및 세무회계에 관한 교육, 4. 국제조세에 관한 교육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실무교육은 최초로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세무사자격자들을 그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