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청구나 법원의 판단,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로 이뤄진다. 법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와 무죄인원 대비 보상청구 비율은 늘어나고, 형사보상 청구 인용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과거사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형사보상은 법원에 대한 보상청구 및 법원의 판단, 그리고 보상결정이 있는 경우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로 이루어진다. 이에 법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및 법원의 처리 현황, 검찰의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법원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는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폭증한 무죄인원을 반영하여 2010년 전년도의 41.4배로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점차 증가하였다. 무죄인원 대비 보상청구 비율은 2010년 이전에는 3%에서 7% 사이에 그쳤으나, 2010년 53.4%에서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3년 80.7%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의 형사보상 처리 건수는 2010년 전년도의 38배로 증가하여 2012년까지 매년 전년도의 2배 이상씩 증가하였다. 전부 기각된 처리 건수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형사보상 청구의 인용률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보상 청구 및 처리 건수가 급증한 것은 대규모의 양벌규정 위헌결정과 과거사사건의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 때문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각급 법원의 죄명별 형사보상 처리 및 결정 현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지방법원에서는 매년 도로법 위반에 대한 형사보상이 가장 많이 처리되었으며, 이들의 처리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 비율은 전부 99% 이상이다. 고등법원에서는 계엄법, 국가보안법, 내란의 죄, 대통령 긴급조치 등 재심사건과 관련된 죄명이 다수 처리되었으며, 이들의 처리 건수대비 보상결정 건수 역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