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외국법인이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금원을 고의 누락하여 매출액을 허위 신고한 보고서와 세금신고서에 대해 금원의 실제 규모 파악이 힘들어 조세부과와 징수가 어렵다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한 법원은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에 지급하는 금원에 대해 ‘판매 및 검사수수료’ 또는 ‘감사료’인 것처럼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송금하고, 위 금원을 고의로 누락한 채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감사보고서와 세금신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주목하였다. 이는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의 보유계좌에 위장된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국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실질적 귀속자와 금원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우므로 국내 과세관청에 있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