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지만 감독 규모는 축소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지도 감독 미흡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2014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의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위반이 적발되어야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신고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2014년 3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신고 건수 620건, 감독 건수 21,719건이며, 2013년 신고 건수 1,101건, 감독 건수 9,943건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규모는 축소하였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지도․감독 확대와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2014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하여 최저임금 등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점검․감독은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어야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2차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러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4일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구 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음.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시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경감하고, 2년 안에 재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함.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