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지자체에 비해 빚이 월등히 많은 지자체는 의뢰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며 심사 없이 시행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첫째, 타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투·융자심사시 해당 사업을 포함한 자세한 지방채무 상황을 제시하여 판단에 참고하도록 한다. 즉, 지방채의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비중이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의뢰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 데도 불구하고 심사 없이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교부세감액제도를 통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감액 조치를 하는 등 그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심사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도 역시 패널티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