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제정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 절차에 따라 제기된 것이고 송환대기실 운영의 적법성을 문제 삼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유치 당부만을 문제 삼았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인라4인신보호 결정 사건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 절차28)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동법에 의한 구제청구 절차는 ‘사인’에 의한 자유제한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당부 및 송환대기실 운영의 적법성을 직접 문제 삼지 않고 단지 당해 외국인에 대한 ‘유치 또는 수용의 계속’의 당부만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