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나 회의 이후, 수입국이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과징금과는 관련없이 수입 상품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내국세를 불인정하여, 해당 여부가 GATT상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를 구별하는 공식 기준이 되었다.
GATT 1947이 채택되기 이전인 하바나 회의 협상 당시에도 ‘상업정책에 관한 제3위원회’는 체약국들이 위원회에 통보한 과징금 제도 중 일부는 수입관세이지 내국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 이들 과징금은 (ⅰ) 수입국 내로 상품이 ‘진입’하는 시점에 그러한 진입을 조건으로 징수되었고, (ⅱ) 수입국 국내적으로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유사한 과징금에 관련 없이 오로지 수입상품에만 적용된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수입국 법령에서 해당 과징금을 내국세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국제법(ITO헌장)적으로 내국세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후 하바나 회의에서 GATT Ad Article III가 채택됨에 따라, 제3위원회의 위 (ⅱ)번 기준은 GATT상 국경조치와 국내조치를 구분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