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진정인이 바지 위로 성기를 접촉한 행위는 성적 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 아동들이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명시적이지 않으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은 특별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언동이 성적 함의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이00와 김00의 바지 위로 성기를 접촉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있고, 비록 피해 아동들이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접촉했다면 충분히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견상 이 사건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수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에 대한 향후 재발방지조치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