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규 개인통보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판결 선고 후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구제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민사사건 판결 모두 유죄 판결 되었습니다.
‘손종규 개인통보사건’과 같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후 제기한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이 새롭게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견해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거나 위법성이 없다며 자유권규약위원회와 다른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1심 및 항소심 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민사사건의 판결 모두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