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상의 에너지원을 가공하여 얻는 신에너지가 과연 녹색에너지인가 또 녹색에너지는 안전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아래에서는 국내와 미·영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의 한계를 알아보려 한다.
녹색(green) 에너지와 유의어(類義語)로도 쓰이는 신･재생에너지는 신(new)에너지와 재생(renewable) 에너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재생에너지가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수력･해양에너지와 같이 지구환경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얻는 에너지 또는 바이오매스와 같이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얻는 에너지임에 비하여,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 가스화･액화한 에너지 또는 폐기물에너지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성상의 에너지원을 가공하여 파생적으로 얻는 에너지이다. 신에너지가 녹색에너지인가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있다. 녹색에너지는 안전한가의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이하에서는 국내 법제와 미국･영국 법제를 소개하고 발전사업에 즈음한 신재생에너지법의 한계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