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10조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일률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여 위헌성이 있고, 금지시간대에 대해서는 법률로 한정하는 것이 위헌성을 없애면서도 입법자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일률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있고, 위와 같은 시간대 동안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중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예정자의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로 하여금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면서도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