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위생법의 의무규정이 바로 사법상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을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시인할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노동안전위생법의 의무규정이 바로 사법상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노동안전위생법을 법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시인할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안전위생법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의 의무만을 정한 것으로 볼 경우,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는 사법상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이 입장에서도 공서양속 위반 등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는 것 등을 통해 사법상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작업중지에 대해서도 노동안전위생법 그 자체를 근거로는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발생한다. 단, 노무급부거절권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시인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