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조례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면제 감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는 조례에 의해 사용료 감경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주시 조례에 공주시 소유 행정재산인 공설장사시설 내에 위치한 식당 및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제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법제처 의견제시 13-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