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15%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형사처벌이 어렵고, 적발되도 미지급금만 내면 되는 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횡행하는 이유로 보인다.
이 통계는 왜 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도처에 널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에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15%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313만명에 달하며 이 비중이 16.3%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 기준으로 222만명, 비중으로는 11.5%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대부분 위반 금액이 소액이라 형사처벌이 어렵고 적발돼도 미지급금만 내면 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횡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