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외국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자격을 인정하나, 교과별 성취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다. 교육과정 안내서를 제공한다면 귀국학생의 입학, 전학,편입학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 IV-1>과 같이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학력자격을 위한 교과별 성취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된 성취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 후, 후속작업으로 교육과정의 최소자격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때 현재 연구되고 있는 핵심 성취기준이 최소자격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할 경우 고등학교 전체 선택과목에 대한 핵심 성취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NCEA 가이드북이나 우리나라 교육과정 해설서와 같이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안내서를 제공한다면 귀국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학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