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증거수집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형사 소추의 공익성에만 치우쳐서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안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론의 이론적 발판을 마련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이전 대법원의 입장과 확실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私人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하여 법원이 그 수집 경위의 적법성에 대한 별다른 심리·검토를 하지 않거나 수집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등한시한 채 형사소추의 공익성에만 치우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며, 장차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서는 그 증거능력의 배제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논리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