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판단의 기준 중 행형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에서는 긍정적 법준수예측이 핵심적 기준이다. 행형태도를 판단할 시 수형시설의 부정적 판단이 들어 갈 수 있어, 신청자격이 미비해질수 있으므로 행형태도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선 안되며, 개별적 판단과 출소후 보호관찰의 판단 역시 중요하다.
독일에서 가석방 결정의 실질적 요건으로 ‘긍정적 법준수예측(Positive Legalprognose)’이 핵심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원의 법준수예측에 있어서 수형자의 인격, 전력, 범죄상황, 재범시 위협되는 법익의 중대성, 행형태도, 생활태도 및 가석방을 통해 기대 되는 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석방 허용의 실질적 기준은 규정내용상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석방 판단에 있어서 행형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것에 대한 수형시설의 부정적 판단이 신청자격의 미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독일에서도 행형 태도는 가석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준거로 기능한다. 다만 행형태도의 불성실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는 안 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독일 판례는 음미해볼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석방자가 출소 후 받게 되는 보호관찰의 역할 역시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포함한 보호요소(protektive Faktoren)가 수형자가 출소 후 재사회화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감쇄시키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는 것이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