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에 경쟁이 높아지는 국제환경 때문에 북핵문제를 놓고 중국역할론과 중국책임론 사이에서 혼선이 오고 있다. 북핵문제는 한중 양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어렵기에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역할론과 중국책임론 사이에서 혼선을 야기하게 된 데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 2008년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인해 역내에서의 미중 간의 경쟁이 고조되는 등 국제환경과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북핵문제는 한중 양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과제로 변화되었다. 즉 한중관계가 2015년 ‘최상의 관계’라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북핵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그로 인해 미국과 복합 경쟁관계에 진입하면서 북핵정책은 중국의 대미외교와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되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중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북핵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