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제정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등록법」 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하 “영광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원받지 않은 영광군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2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3조), 조례안 제2조와 같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