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장학재단은 V시의 출연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서나 예산, 결산 보고를 해야만한다. 그리고 보고전 시장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두기 위함이다.
시민장학재단은 V시의 출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민장학재단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거나(「민법」 제45조제3항), 기본재산 처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같은 법 제12조제2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V시 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V시 조례”라고 한다) 제9조에서는 시민장학재단의 정관의 개정, 기본재산 처분,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거나 주무관청에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V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장학재단이 이러한 시장의 사전승인 외에 시의회의 승인까지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V시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의 승인권은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 된 것으로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여 금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