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가 우선 다룰 주제는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강화보다는 교섭능력 격차 해소라고 생각됩니다. 불공정 거래 해소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핵심 고리 공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에서 어떤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네요. 노민선 연구위원께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강화 전략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임금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잖아요. 불공정거래 해소, 교섭능력 격차 완화, 노동조합의 연대임금과 산별노조 등등 이런 것일텐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교섭능력의 격차 해소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할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공정 거래도 해소하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핵심적인 불공정 거래를 해소할 핵심 고리를 찾아서 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