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제1항은 불명확하고 탄력적인 규정으로 판사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우려가 있고, 2항에 의해 독자적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또는 기각시 항고가 불가능하고 재청구시 동일사유로 지속 기각되며,이에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먼저, 제70조 제1항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독자적 구속요건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단지 제1항의 판단에 고려대상으로만 작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불명확하고 탄력적인 규정으로 인해 그 적용에 있어서 판사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를 해석하여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구속사유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또는 기각 판단에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은 기각 사유를 한두 줄로 간단히 기재하고 있어 재청구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