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조항 위반과 관련 ISD 중재에서 순수 안정화 조항 위반만을 원인으로 신청한 사례가 없고, 보상/배상의 요건이나 구체적 근거에 대한 판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용국은 단지 보상의무 떄문에 법령변경이나 국가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안정화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보상/배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ISD중재에서 순수한 안정화조항 위반을 원인으로 신청된 사례는 없다. IIA상 기타의 의무위반과 동시에 안정화조항 위반이 심리되었다. 안정화조항 위반의 보상/배상의 요건이나 구체적 근거에 대한 판정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안정화조항의 위반에 따른 보상과 배상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왜냐하면 안정화조항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근거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중요한 논리를 보면 “안정화조항은 공익의 국가 규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안정화조항은 법률변경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용국은 법령 변경으로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안정화조항 위반은 국제규범 위반이 아니다. 수용국이 단지 보상의무 때문에 법령변경이나 국가규제를 하지 않을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