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은 정경분리형 개혁개방을 위해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섣불리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에 군사적 신뢰형성과 남북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되,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북핵 문제 해결의 단계적 진행에 맞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먼저 김정은 정권이 정경분리형 점진적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체제 안전보장 문제가 여전히 최우선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위해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형성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되,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폐기와 군사관계 발전을 연계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추진전략은 첫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북한이 핵무기 완전 폐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으며, 북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위해 핵문제 해결에 동의하더라도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 협상을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6자회담의 ‘2.13합의’는 핵시설 폐쇄 → 핵시설 불능화 → 핵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 핵 폐기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핵 문제 해결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그에 맞추어 1단계 남북 간 불가침 합의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며, 2단계에서는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군비통제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