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혐의와의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복제하고 출력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위법 처분을 인정하고 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을 취소할 것을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혐의와의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피압수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그의 참여하에 전자정보 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제1 처분’)한 후 피압수자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제2 처분’)하여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제3 처분’)한 사안이었다. 대법원(다수의견)은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은 제1 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