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은 정신보건법상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만 보호자 동의 및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능하며 최초 강제입원 시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면 2주 이상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필요성 및 자해 위험 등 환자의 건강, 안전 등 측면에서 비자의 입원 조항 삭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기존(舊 정신보건법)상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동의 및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입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입원 절차도 강화하여 강제입원 환자 최초 입원 시 2주 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하며, 전문의 2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