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구조의 지속으로,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발전의 구도를 형성해 ‘평화로운 한반도’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2018년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 등과 협의를 통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이루었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이후 북미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의  난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냉전구조의 지속에 있다고 보고,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18년 들어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전개하며 위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련의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전개하면서 남･북･미는 비핵화평화체제-남북･북미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이후에 본격적인 비핵화가 전개되지 못한 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양상이다. 남북관계는 평양 공동선언을 전후로 일련의 당국 간 대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다방면의 교류협력 준비 등 관계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서로 다른 현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1)라고 일축했다. 사실2018년 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신뢰구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8년 남북관계는 지난 십 년의 남북관계를 합친 것보다 크고 압축된 진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파상적인 대북 제재로 남북 경제협력이 전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온전한 모양은 아니다. 이는 한국이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방향에서 대북 제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