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초 인프라로서 효과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내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교통 시스템의 원활한 소통 및 효율적인 물류망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시대 도래에 따라 교통 물류 분야에서도 국가 간 연계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교통망, 정보통신망 등 주요 국가 인프라들이 연계되고 주요 교통수단들은 세계 시장으로 판매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및 시스템 개발 시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주요 수단 및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