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고용안전망이라는 표현은 한국형 실업부조가 실업급여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간 역할이라고만 이해됩니다. 이것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가지는 소득보장기능으로서의 어떠한 기능 과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전히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중층적”이기 때문에 “한국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 특수성을 강조하여도 이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발표자의 성격 규정을 보면 “중층적”인 것으로서의 의의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소득보장정책으로서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 것인지에 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