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법과 민사관련 국제조약이나 협정과의 우열관계는 민사조약 우선의 취지만을 남긴  1999년 개정 이후 해석의 차이가 상존한다.
민사관련조약의 효력에 대한 북한민법 제10조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민법은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법학의 일반이론에 맡겨두고 있다. 북한은 민법제정 당시, 민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및 ‘국제조약이나 협정’과 북한민법의 우열관계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다 1999. 이 규정을, 민사조약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취지만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북한 학자들의 논문을 그들의 표현 방식 그대로 인용하도록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