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능조약 제258조와 제259조상 집행위원회 의무불이행소송은 허용성과 관련하여 선결적 항변 적용을 받는다. 제267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EU사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와 EU와 회원국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 위 사건을 통해 EU사법재판소는 관할권 측면에서 국내법원보다 사법적 우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U기능조약 제258조와 제259조상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상대로 제기한 의무불이행소송은 허용성(admissibility)과 관련하여 선결적 항변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덧붙여 Wyatt 교수에 의하면 Foglia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EU사법재판소의 선결적 부탁절차 역시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허용성에 관해 선결적 항변의 적용을 받으며, 이 때 EU사법재판소가 자신의 관할권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EU사법재판소 관할권의 법적 기능의 수호자는 EU사법재판소 자신이 아닌 국내법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약의 기초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의도했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결적 부탁을 하는 기관이 법원인지 여부의 문제와 같은 관할권 측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EU사법재판소였다. 제267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EU사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EU와 회원국의 이익까지도 고려할 의무가 있다. 위 사건을 통해 EU사법재판소는 기존에 국내법원과의 동등한 위계구조에서 나아가, (허용성과 같은 관할권 측면에서) 국내법원보다 사법적 우위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