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세특례 항목 신설, 4개 항목 폐지, 3개 항목 조세지원 축소로, 2016년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는 960억원으로 예상된다. 행정부는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에 제도 확대 조세특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세지출 정비현황’에 따르면, 5개의 조세특례 항목 신설(－443억원), 4개 항목의 폐지(26억원), 3개 항목의 조세지원 축소(1,377억원)에 따라 2016년 조세지출 정비 세수효과는 총 96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5개 항목이 신설되고 4개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총 1개 항목이 순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 항목은 3개 인데, 이는 2016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 25개 중에서 조세지원이 축소되는 세법개정안 항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행정부는 ‘2016년 조세지출 정비현황’에 제도가 확대된 조세특례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만약, 조세지원이 확대된 조세지출과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고려할 경우, 조세지출 정비의 세수효과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