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을 2022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직면하였던 도전 요소와 장애 요소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국방개혁 추진에 가장 큰 도전 요소는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도발, 동맹관계라는 안보환경 변수였다. 북한 핵위협과 군사도발이 지속될 경우, 국방체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지향적인 국방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한국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과 군사력 구조의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변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