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는 1996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일부 계층 및 산업을 보호하고,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원유와 석유제품에는 수입단계에서 수입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유통 단계에서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면세유는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제품으로,  농임 어업용, 여객선박용,  군용, 전기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 발전용 등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는 유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유가보조금 제도가, 경차에는 유류세 환급제 도가, 석유제품에는 석유수입부과금 일부 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 금 환급은 1996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부과금의 환급) 신설된 규정으로, 특정계층 또는 산업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