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로 인정되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다. 기업의 어려움이 판단의 요소로 추가 되었는데 기업의 어려움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때 주문이나 매출량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이다.
이번에 법률로 정해진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는 두 가지 사유는 그동안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내용이다. ‘기업의 경쟁력’ 또는 ‘기업의 영업 중단’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판단 요소로 추가되었다. 법률상 ‘기업의 어려움’은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 또는 매출이 눈에띄게 하락하는 경우 인정된다. 법문에 따르면, 11인 미만의 사업장은 1분기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2분기 연속,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4분기 연속주문량 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려움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