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최소한 지켜야 할 것을 함축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인식을 바꿔야 하며, 우리와 정부가 한 노력이 뭔지 돌아볼 시기이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들을 명시해 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건 불편합니다라고 했을 때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매뉴얼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저 법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이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10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정부는 또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뒤를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