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와 관리가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평가의 남용이라고 할 만큼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오히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 부처 외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와 관리가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평가의 남용이라고 할 만큼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들이 연도별 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의 대상 및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여 평가로 인해 수반되는 업무가 오히려 고유의 업무활동에 장애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