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들이 평화증진과 인권향상에 참여하는 것을 군복무 대체역으로 삼는 각국의 객관적 지표는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방부의 편의가 아니라,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체복무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인권’과 ‘국익’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교도소’만을 대체복무제도로 설계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병역거부자를 70여 년간 감옥에만 보내고, 다시 대체복무라는 명목으로 ‘교도소’에만 보내는 것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만여 병역거부자들의 수감기간을 합치면 약 4만여 년으로 세계 최장 기간인데, 다시 3년의 대체복무를 시킴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선택한 것 또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 대체역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평화증진과 인권향상에 참여함으로써 국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각 국의 역사적 사례와 객관적 지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방부의 이익과 편의가 아니라,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도는 설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