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심판원과 대법원의 의견이 다르다. 대법원은 판례 94누 3407에서 보여주듯이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이 필요한 경우 투입되는 세액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추계의 필요성, 즉 장부기장이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심판원과 대법원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한 경우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4누3407, 1995. 7. 14)라고 하여 추계과세는 과세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투입되는 세액계산방법이라는 판단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