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AI의 투자거래에서 AI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주식양도소득 약 33%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그러므로 홍콩의 CSAP지분 60%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를 고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심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AI가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유치･운용하면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하여 온 점, 미국의 사법(私法)상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으로 취급되는 점, 비록 AI가 미국 세법상 유한책임회사가 법인과세와 구성원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원과세를 선택하였더라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미국 세법상 취급에 따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좌우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AI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88.75% 중 33.3%의 실질귀속자를 AI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AI의 구성원들을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88.75% 중 33.3%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그중 홍콩의 CSAP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법인세를 고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설령 AI를 실질귀속자로 보더라도 AI가 미국 세법상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이상 AI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홍콩의 CSAP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AI가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AI에 귀속된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