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조항은 조세회피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나 과세표준 계산상의 실질을 중시하는 조문을 통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법원이 수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조세회피’를 해석론상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의해 주로 활용되는 세법조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조항이다. 이는 원래 조세회피방지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과세대상의 귀속주체의 판단과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의 계산상 실질을 중시하라는 해당 조문의 특성상 과세관청이 그 실질을 보면 납세자의 외적행위만 따를 때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경우 바로 그 납세 자의 외적 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는 조세회피행위’라고 하면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고 이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