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는 권리구제의 급박함 때문에 가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보전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 통상의 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2.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특칙의 적용
특허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권리구제의 급박함 때문에 가처분의 형태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고 그 집행까지 마친 후,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부당가처분을 이유로 가처분채무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 판례는 가처분의 집행 후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드러나 보전처분의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는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당 보전처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전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일체의 손해, 즉 통상의 손해와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