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정책은 수익자부담 원칙이었다. 이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별적인 지원을 하다가, 선택과 집중에 따른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정책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부담(ability to pay) 원칙을 고수하여 정부 지원이 매우 미약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양화·특성화가 고등교육의 주요 정책 목표로 부각되면서 대학을 선별하여 지원하게 되었다.1) 또한, 2000년대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1·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방대 육성을 위한 누리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교육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