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색신이상자에 대한 채용 차별관련 사건에서 경찰 업무중에도 색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가 존재함으로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응시제한 하는 것을 차별로 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색신이상자에 대한 채용 차별 관련 사건에서, 경찰 업무 중에도 정보통신분야와 같이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가 존재하고, 중등도 색신이상자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에도 업무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정도 이상 색신이상자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을 차별로 보아 피진정인에게 권고하였는바(09진차558 등 병합결정, 11진정 0126900 결정), 이 사건에서도 피진정인이 경찰관으로 입직 후 전종하지 않고 여러 분야근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할 뿐 수사 분야와 같은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존 결정과 판단을 달리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