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체계는 정부가 시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뢰하고 사후에 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행위자 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신뢰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두는 사전적 개입과 진입의 제한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일탈에 대해 사후적으로 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는 단순히 법령의 기술방식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예외금지, 원칙허용’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일탈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행위자에 대한 제제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