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경찰관은 있으나,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없다. 대검찰청 예규에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수갑이나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검찰은 신문 절차 중에 또는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 중 수갑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부재하다. 대검찰청 예규인 「체포, 호송 등 장비사용에 관한 지침」제3조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수갑 사용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수반하는 수갑 사용과 같은 행위를 행정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될 수 있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