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본질상 상호 무관한 이슈로 북핵 문제는 북한의 NPT 위반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 5차레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한편, 대북 제재를 실시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 문제와 평화협정은 본질상 상호 무관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는 북한 정권이 보편적인 핵비확산규범인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곧 핵무기 확산 방지조약 을 위반하여 핵개발/핵무장을 강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이래 5차례의 결의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불법화 금지시키는 한편, 이를 중단토록 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NPT(국제규범)에 대한 위반 행동을 국제사회가 시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