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6285 같이 주위적으로 운전시 알콜농도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도, 예비적으로 처벌기준치의 알콜농도가 인정되는 사안이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의 사안과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명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 당시 측정시점의 혈중알콜농도보다는 낮으나 처벌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는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도 적극적으로 공소장변경을 거쳐 축소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소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무죄판결에 이름으로써, 처벌 가능한 음주운전자들에게 쉽사리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