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서 인권위원회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kavanagh의 청구를 기각한 것과 우리나라의 손종규 사건 모두 법적 기속력을 부인하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는 법적 기속력을 부인하는 견해다. 이 견해는 여러 나라의 국내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공식화되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고등법원은 kavanagh v. Governor of Mountjoy Prison(2001)에서, HRC가 Kavanagh에 대한 개인진정 절차에서 아일랜드 법원의 심리 및 유죄판결을 자유권규약 위반으로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HRC의 개인진정 결정은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Kavanagh의 사법심사 청구를 배척했다. 그 뒤 아일랜드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Kavanagh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법원이 앞서 본 손종규 사건에서 취한 태도와 대동소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