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형벌의 의무 조항에서 선택된 법 이론에 따라 의무 조항 위반자를 법인인지 아니면 행위 귀속 여부에 따라 종업원 등 행위자와 법인을 나눌 것인지는 해석상 나뉜다. 예시로 일반범 규정의 위반자를 법인으로 볼 시 종업원 등에 관한 감독 책임 위반은 법인에 있어 양벌 규정을 존치 시킬 필요가 없다.
반면 행정 형벌의 의무 조항이 누구든지 수범자로 하는 규정이라면 그 때의 ‘누구든지’에는 종업원 등 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하게 된다. 이 경우 의무 조항 위반자를법인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위 귀속의 명확 성 여부에 따라서 종업원 등 행위자와 법인을 구분할 것인지는 선택된 법 이론에 따라 해석상 구분된다. 조직 책임설과 같이 일반범 규정의 위반자를 법인으로 본다면 종업원 등에 관한 주의･감독 책임 위반은 법인의 결함 있는 구조의 결과가 되므로 별도로 양벌 규정을 존치 시킬 필요가 없게 되지만, 죄형 법정 주의의 파생 원칙인 책임 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서 행위 귀속이 명확할 때에는 법인에 소속된 행위자에게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함으로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행위 귀속이 불명확한 때에는 그러한 침해 또는 위태화의 결과가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직접 법인에게 벌칙 조항 위반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 및 결과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 체계 내지 의사 결정 구조의 하자가 법인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양벌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