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거절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심사관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아 생기는 과오를 방지하고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와 보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다.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허의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하여 선원주의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와 보정의 기회를 주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