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조치 동결 및 신규 조치 철폐 의제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러한 조치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성과가 미미했다.
우선 보호주의 조치의 동결과 더 나아가 신규 도입된 조치를 철폐하는 의제 는 실제 이행과정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는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환경이 악화된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소나 상계제소 등 무역구제 제소를 하는 경우 조사당국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책적인 판단으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정상 차원에서 무역구제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내기업들이 무역구제 조사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