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다루어진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국제카르텔 사건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 현상때문에 국외 카르텔의 담합 여부에 대한 '직접성' 여부 판단 문제를 살펴본다.
오늘날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가 여러 국가에 걸쳐 여러 회사를 통해 행해지는 이른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이하 ‘GVC’) 현상 때문에 국외 카르텔이 한국시장을 직접적인 담합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카르텔이 판매한 제품이 한국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데, 이 때 ‘직접성’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GVC와 관련하여 직접성 여부가 문제된 실제 사례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이하 ‘LCD’) 패널 국제카르텔 사건을 통해 GVC가 직접성 요건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