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들이 노동기본권 논의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복수노조 제도가 기본노동권 보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 주도 복수노조 노조의 약화,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약화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미친 영향에서는 노조결성 과정에서 사용자 지배개입이 강화되고, 교섭권은 형해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글머리에서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 복수노조 관련 기존 연구들은 교섭비용, 갈등비용 축소를 통한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하면서 ‘노동기본권’ 논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제기한 우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의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에 초래된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결과,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 증가율과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복수노조 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확대시켰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사용자주도의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기존 노조 약화/파괴, 노조 분할을 통한 복수노조 형성, 소수노조의 교섭권 배제,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약화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 ‘결사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기보다 ‘분열의 자유’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일차적으로 제도의 흠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두번째 연구 질문으로 제기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구체적으로 단체교섭권 행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첫째,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단체교섭은 물론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둘째, 소수노조의 교섭권은 형해화되고 있으며, 셋째, 교섭권 확보를 둘러싸고 노-노 간의 조합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