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장치들이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 검토없이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감독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생체인식 장치들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인 검토없이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통상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은 경찰법 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상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조항에 의해 정당화되는데, 기술발전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과거에도 범죄 용의자의 지문, 얼굴 등 바이오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하더라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동화된 검색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할 바 없이 커졌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 및 사회적 감독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