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업 내부자의 진술이 법률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가 속한 기업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냐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개별적인 책임을 근거로 형벌이 부과되어져야 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전제되야 한다. 사업주가 자신의 감독책임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야 한다.
이와 구별되어야 할 문제는 기업 내부자의 진술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아니라 - 개별 문제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 그가 속한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자연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므로, “양벌규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여주듯 형벌은 서로 다른 법적 인간에게 그의 개별적 책임을 근거로 각각 (다르게) 부과될 수 있고, 부과되어야 한다. 이 점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처벌은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런 관점은 사업주의 행위를 종업원과의 공동정범으로 또는 정범인 종업원의 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교사, 방조)행위가 아니라(정범 우위/공범 종속성), 단지 “과실”의 형태로 그 종업원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행위를 염두에 둔 것 또는 이런 경우에만 타당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사업주가 자신의 감독책임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그에게 방어권의 핵심인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