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Semi-conductors 패널은 정부조치의 존재를 인정할지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째, 비강제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인 또는 반유인 요소가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둘째, 무역 제한적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가 정부의 행위나 관여에 의존적이어야 한다.
특히 Japan Semi-conductors 패널은 정부조치의 존재를 인정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two criteria)를 제시하였다. 첫째, 비강제적인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인 또는 반 유인요소(incentives or disincentives)'가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무역 제한적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의 적용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위나 관여에 의존적(dependent)이어야 한다. 첫 번째 기준과 관련해서, 동 패널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그 당시 미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반도체 수출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본 정부가 그 합의 결과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었음을 모두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일본 반도체 사업자가 일본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를 정부가 바로 감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비록 정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반도체 사업자들이 이에 따라야 하는 충분한 유인요소가 있다고 판시했다. 동 패널은 이 상황 하에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침을 준수시키는(secure compliance) 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이 첫 번째 조건을 따질 때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두 번째 기준과 관련해서는, 동 패널은 문제된 조치의 구조와 구성요소(structure and elements)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실제로 작동(operation)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만약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그 가격정보를 감시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 조치가 작동되는 데에는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치는 정부 의존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