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경우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된 콘트롤타워여야 한다. 일과 미국은 법령에 의한 점은 우리나라가 참고하고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채권단에 의한 것인지 법원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정부 개입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콘트롤타워가 분명해야 하고, 또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모든 구조조정은 의회의 법령에 의한 것이었음은 물론,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의 사례에서도 정부개입에 의회의 법령 제정이 중심적 역할을 한 점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점이다. 투명성 장치로서 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연간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인터넷으로 항상 국민들이 세금의 사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시민단체들의 평가 보고서가 거기에 또 따르는 것은 3중, 4중의 감시장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투명성이 첫번째 요건이라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