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3권의 주체이며 체류자격 유무를 노동조합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은 누구를 막론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법리를 확립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이주노조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3권의 주체이며 체류자격 유무를 노동조합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과 대상판결은 위【판결요지】와 같이 판단하였다. 미등록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여러 글,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바 있었으나 노조법상 지위에 대해서는 이번 대상판결이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판결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든, 그리고 그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출입국관리법령상의 미등록 근로자의 지위와 헌법 제33조 노동3권의 미등록 근로자의 지위를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더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