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법관 인사시스템의 특징은 외부인사와 사법관의 직급별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법관 임명 등에 대한 실직적 권한을 부여해 독립성과 객관성 등을 보장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 지는 방향으로 한국 검사 인사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사법관 인사시스템의 특징은 인사의 독립성ㆍ객관성ㆍ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프랑스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최고사법관회의로 하여금 사법관의 임명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구성에 있어서 외부인사와 사법관의 직급별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한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 사법관 임명 등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사의 독립성ㆍ객관성ㆍ투명성이 보장되는 프랑스 사법관의 인사시스템을 바탕으로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검찰권에 대한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한국 검사의 인사시스템이 개선되기 위하여는 검사의 인사가 프랑스와 같이 독립적인 기관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이고, 특히 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고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외부위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의 위계구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전체 검사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로 선출된 남녀 동수의 직급별 검사 대표들의 참여 등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전국검사대표회의의 상설화 및 직급별 검사회의의 실질화 등을 통하여 인사 뿐 아니라 법무ㆍ검찰 행정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같은 투명성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검사 인사 뿐 아니라 그 전제인 근무평정도 객관적 기준에 의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