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 기술구매 총액 증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 표적 공공기술구매 정책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청 이 운용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 다. 동 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물품구매 시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구매목표 비율은 10%이며, 금년부터 권고제에서 의 무제로 변경함으로써 동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꾀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소기업 공공 기술구매 총액은 2010년 1조 3,700억원에서 2015 년에는 3조 1,100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각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총량만 통제할 뿐 해당기관 의 자발적이고도 내실 있는 공공기술구매를 유도 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