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제도엔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인권 침해적인지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악용됐었던 과거를 고려하면, 그보다는 영장발급 통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개헌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권의 확대와 실질적 보장이고, 그런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영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검사의 신청이란 현 구조가 인권 침해적인지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없다. 과거 영장신청에 관하여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 영장제도의 오ㆍ남용이 심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문제보다는 영장발급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통제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 고는 헌법 개정 논의에서 영장제도 중 검사의 영장 신청이란 표현을 삭제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찬반 견해를 검토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조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