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관리감독청에 불과하여 외부 기관의 심사제도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다양한 예를 통해, 법무부장관의 심사는 실질적인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보호명령을 발령･집행하는 행정청의 관리감독청에 불과하여 외부의 중립적･객관적 기관에 의한 심사제도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호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역시 강제퇴거집행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소장 등이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거의 예외 없이 승인되는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판단은 보호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중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