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000여건의 미해결 사건이 해결됨으로 범죄수사에 대한 기여도가 확인됐다. 법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 채취한 사안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 에이법’)은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법상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입증받았다고 평가된다. 특히 법률 시행 이후 지난 4년 동안 약 2만 4천여 건의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가 보관되면서 4000여건의 미해결 사건이 해결됨으로서,1) 수형자뿐만 아니라 구속피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까지도 현실적인 면에서는 인정 된다고 보여지기까지 한다. 더욱이 최근 법원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을 제시한 다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 채취한 사안에서, ‘법의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한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 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채취하는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강시료를 강제채취하는 방법이 심히 모욕적이거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디엔에이채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법률의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