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Top-down예산심사제도와 PAYGO제도설계에 필요한 분석, 의견 제시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Top-down예산심사제도와 PAYGO제도설계에 필요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먼저 PAYGO제도와 Top-down예산심사제도의 이론적 의의를 간단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PAYGO제도를 분석한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 도입 시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이를 바탕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제시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적 상황에 맞는 PAYGO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