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복지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을 설정한다는 건 국민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도 해소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면 선거철이면 온갖 수식어로 치장된 화려한 복지국가를 약속했던 정치인과 정당, 그리고 한 해 예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는 무슨 면목으로 국민들을 대할 것인가? 특히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추진 과제로 ‘ 복지 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의 근절’을 설정하면서, 복지 급여를 신청한 국민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아 주눅 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일반 국민 사이에 어차피 신청해 봤자 모욕만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오히려 ‘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추진 과제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