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종단의 것과 동일하고 지정업무도 유사하며, 타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진 업무표장과 동일하므로 그 타인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으로서 구 상표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출원, 선등록된 상표가 그 이전에 있었던 미등록 주지상표를 침해하였냐는 법리적 쟁점이 생긴 셈인데 법원은 미등록 주지상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한불교원효종은 1963. 7.10.경 창종된 이래……불교종단의 하나로서 활동을 계속해 왔고……불교단체의 업무에 관계하는 자들 사이에서 “대한불교원효종” 또는 “大韓佛敎元曉宗”이라는 표장은 대한불교원효종이라는 불교종단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종단의 명칭과 표장이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는 종단의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타인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업무표장과 동일․유사한 업무표장으로서 그 타인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표장’으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