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에서 국내법위반성에 대한 주장은 전적으로 도입국일 수 밖에 없는데, 투자가의 불법은 관할문제로, 도입국의 불법은 본안문제로 취급하는 현재 관행에서 항변이 중요한 바, 판례에의하면 특정 상황에서 도입국은 투자가의 불법성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체계상 국제투자분쟁을 국제법정에 제 소하는 자가 전적으로 외국 투자가임을 고려한다면, ‘국내법 부합규정’에의 위반성을 근거로 관할을 부인하고자 하는 자는 전적으로 피제소자인 도입국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법이란 양 당사자 모두가 관련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상 투자가의 불법은 관할(jurisdiction) 문제로, 도입국의 불법은 본안(merit)의 문제로 취급하게 되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하자면, 도입국의 국내법 위반성에 대한 주장을 저지하기 위한 항변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한 방편으로서 도입국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원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투자가가 거론하는 도입국의 모든 불법을 관할 부인에 대한 항변서 유로 인정할 순 없겠지만, 국제중재판례에 의할 경우, 특정한 상황의 경우엔 도입국이 투자가의 불법성을 원용할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 어떠한 상황일 경우, 도입국은 투자가의 불법성을 원용할 수 없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