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ISD 소송절차는 정책적 입장이 같을 수 없다.  협상국들의 흐름에 따르면서도, 보호정보나 비밀정보에 보장과 판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호주FTA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투명성 확보의 수준을 정해서, 추후 확대여부를 남겨둔다.
한편 우리는 ISD 소송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규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FTA들의 경우에도 당사국들과의 추후 합의에 의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판단된다. 대상 협상국들에 대한 우리의 해외투자 상황에 따라 우리의 정책적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ISD소송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ISD 소송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흐름을 따르되 분쟁당사 자들의 합의를 통해 보호정보나 비밀정보를 적절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가 판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체결되는 FTA에서는 UNCITRAL 투명성 규칙을 자동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캐나다FTA 접근방식보다는 한국-호주FTA의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상 협상국에 따라 ISD 소송절차 관련 규정에서 투명성 확보의 수준을 정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투명성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도 타당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