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력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요금제 개편 작업을 진행, 지난 6월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심해진 여름철 무더위와 이에 따른 냉방기기 전력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으며, 이는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의 폭염이 10여년 이상 지속되던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3단계 3배수 구조로 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지난해 여름철의 폭염은 누진제 전면 폐지에 대한 목소리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 한국전력으로 구성된‘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를 통해 요금제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 6월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