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병원이나 시설등에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며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1999년 Olmstead 판결은 각 주 정부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케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국연합체를 구성했다.
장애인법을 실행하고 CSP model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에 많은 이익 단체들의 많은 법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999년 Olmstead 판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병원이나 시설등에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격리시켜 놓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각 주 정부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 (community-based services)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중심 케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국 연합체’ (National Coalition to Promote Community-based Care) 를 구성하고 각 주마다 이러한 조직을 결성토록하고 기술적인 지원과 필요한 훈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각 주마다 1)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의 특성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도록 하고, 2)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운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또 필요로 하는 infrastructure는 무엇인지 , 그리고 3) 이들을 장기 입원에서 지역사회로 성공적인 탈원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 주립정신병원에 약 4만 여명의 중증 정신 장애인들이 입원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