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가 없고 변호사의 의견서도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주어 기업의 배상위험을 방지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미국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잠재적인 피고는 고의 침해를 면하기 위하여 특허변호사의 비침해 의견서(non-infringement opinion)를 확보하곤 한다. 그러나, 동 의견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관계로 법원으로부터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전문성 높은 준사법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 및 (불복이 있는 경우) 나아가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기업이 3배 배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