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구성 5에는 기능이 상반된 반사막과 투과막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반사막으로만 해석하여 보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 위법으로 파기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성 5에는 그 기능이 상반된 ‘반사막과 투과막’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의 기재에 의하여 구성 5는 ‘반사막’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한 다음 구성 5는 그 대응구성인 비교대상발명의 ‘반사방지층’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나머지 보정발명 전부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 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