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산재로 외모의 흉터가 생긴 경우 남여가 달리 장해등급이 나왔으나 2003년 개정에 따라 남녀 사이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등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야하며 개정 전 시행력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판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았을 경우,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남자는 제12급 제13호, 여자는 제7급 제12호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나 2003. 5. 7.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남녀 모두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에서 개정 시행령은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남녀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루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는 점, 개정 시행령으로 말미암아 종전의 법령에 따라 일반 국민이나 개인이 받은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시행령은 그 개정 이전인 2003. 5. 19. 확정된 위 장해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12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3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ﾠ2007. 2. 22.ﾠ선고ﾠ2004두12957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