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3월 시행된 정신보건법의 개정안이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정신요양병원 폐지와 정신요양시설 신설이었다.
정신보건법은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되자마자 의원입법에 의해 ‘정신요양병원’제도를 폐지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국회에 상정되어 그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즉 개정 법률은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는 대신 정신요양원을 정신요양시설로 제도화하였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도 정신의료기관과 같은 강제입원 시스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이 존치되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의료집단이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정신요양원이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발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