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소송절차 단계별 내부 지침서로 법적 구속력으로 부적절하여 2018년 내에 법적 구속력에 대한 규범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 및 규범화, 법률용어 수화집 개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소송절차의 단계별로 장애인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실무 지침서이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장애유형별, 절차별 구체적인 세부 지원방안을 정하고 있는 내부 지침이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권고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에는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내용 중,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장애인 사법지원 내용을 검토하여 2018년 내에 규범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규범화 작업을 위해 대법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구성을 추진하여, 연구반 구성원을 모집 또는 추천 받았으며, 연내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여 ①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규범화 작업, ② 장애인 인식교육 강의안 마련, ③ 법률용어 수화집 개발 작업, ④ 장애인 지원관 관련 대법원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반 회의는 2018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1년 이상 매달 1-2회 가량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