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권한 배분은 시간이 많이 거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하기 보다는 활동기간을 제한하고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교육부 중심의 수직적 관료행정의 관행이 뿌리 깊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권한 배분이 단 시일 내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다. 교육의 지방분권화 작업이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권한 배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기본적인 조치가 완수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보다 활동기간을 ‘5년, 1회 연장 가능’ 정도로 제한하고 향후 갈등이나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법으로 분명하게 규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