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인 북한이 한국과 통일하면 북한의 재산권 몰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이때 동독의 재사유화 방식을 한국 토지반환권 소송에 적용 가능한지는 검토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회주의체제에 입각한 북한이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재산권 몰수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받게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 결과 전쟁 등으로 월남한 자들은 북한 소재 토지에 대해 원소유권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동독지역의 소유권에 대해 재사유화하는 방식이 한국에 있어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사유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과 한국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