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혜택 부여의 부당성은 객관적 행위형식 요건과 주관적 조세회피목적 요건을 바탕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각 요건은 상호 보완관계를 갖는다.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위에서 본 두 가지 요건(객관적 행위형식 요건과 주관적 조세회피목적 요건을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조세회피거래를 세법상 부인하고 재구성할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위 두 가지 요건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위 세 가지 요건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