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재정지원 논리의 4가지 관점에 대해 살펴보며 실질적인 구현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고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는 역할 기대를 증대시켰는데 정부의 역할 강화가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논리 및 근거를 분석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김화진, 1999; 송기창, 2000; 김병주, 2012; 김수경, 2012) 크게 법적 당위론, 정부책임론, 대학교육의 성격론, 현실론 등 4가지 관점의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논리에 관한 각각의 관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각 사업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구현되기까지의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