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법치국가 하에서 발생되는 집회 및 시위는 이를 인정하되, 큰 법 체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 민주적 질서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 등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우선, 실질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범위와 이와 관련한 각종 절차 규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물론 더 나아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의 구체적 한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기존의 가치 질서에 대한 비판적 의사소통, 역시도 넓은 의미의 법적 태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하는 것이 원칙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를 통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바 있는 민주적으로 정당한 의사 결정에 대한 부인 또는 반대 의견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이 비록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보완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 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