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며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 등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기인하여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한다. 실제로 2016년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제총기로 경찰을 살해한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역시 다수의 범죄전과 경력이 있는 정신장애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한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가해자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다수의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체포된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서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