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판결을 공고하도록 규정에 의해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피고인 등의 의사를 반영해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해당 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 공시로 인해 오히려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권이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바, 2015년 11월 4일 홍일표의원 등은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7588)을 발의하였다. 이후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 위원장이 제출한 대안(의안번호 1918711)으로 반영된 후 폐기되었고, 대안은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피고인 등의 의사를 반영해 재심무죄판결의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