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권을 보호, 절차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의 인정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 이가 갖고 있는 공판 지연 등의 우려를 감안하고 현행체계에도 무리 없이 이의 보충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2011. 7. 14. 조서에 준하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에 제출되었지만, 국회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이유는 “강압수사와 가혹 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이 배척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영상녹화물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 증명방법으로든 본증으로든, 공판정에서 사용되는 이상, 영상녹화물의 시청으로 인한 공판절차 지연의 우려는 생긴다.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한 우려가 특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입법은 타협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고 조서 중심의 현행법체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작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2007년 정부 개정안 제312조의2와 같이 수사 기관 작성 영상녹화물에 대해 보충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