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및 경제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가올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의 고용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고용보험의 사업은 어느 정 도 안정화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변화를 구조적으로 결정하는 인구 구조 및 경제구조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용보험의 적응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할만큼 변화의 폭과 깊이, 속도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지난 20년을 거울삼 아 앞으로의 10년, 혹은 20년을 전망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20년간의 고용보험의 성과 와 한계를 종합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 로의 고용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