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중에서는 Top-Down 방식 등을 활용하여 강력하지만, 중복규제 등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수단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이다. 이는 Top-Down 방식으로 설정된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감축율이 높아지며 배출권거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할당 대상업체는 감축보다는 비용최소화 전략이 우선이다 . 또한 목표관리제도 전형적인 Command & Contro l 규제수단이다. 이렇게 에너지 다소비/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외에 새로운 수요관리 규제는 중복규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축 정책은 규제 보다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