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의 출범 이후 패널이 ‘정부조치' 존재의 판단 기준을 다룬 것은 Japan- Film 사건이다. 정부가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인 발언만을 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비위반제소에서의 정부 조치를 폭넓게 해석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패널이 ‘정부조치' 존재의 판단 기준을 다시 상세히 다룬 것은 Japan- Film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주로 GATT 제XXIII:1 (b)조상의‘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가 문제되었지만, 패널은 그 조문상 ‘조치'의 개념이 다른 WTO 협정상의 ‘조치'의 개념과 다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 패널은 Japan- Semi-conductors 패널처럼 ‘정부조치'가 반드시 정부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일반적인 정책관련 발언(general policy statements)이나 사적주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수권(government actions generally authorizing certain private activities)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지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인 발언만을 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따라서 비위반제소에서의 정부 조치를 폭넓게 해석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