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경찰 기능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이다. 결과적으로 경찰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국가경찰 기능의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분권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경찰권의 분산은 특히 최근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등이 결과적으로 경찰권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주자치경찰제 방식은 경찰권의 분산 효과가 거의 없다. 제주자치경찰제 방식의 자치경찰제가 비판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