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의 특정 항목이 국내법 규정과 마찰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은 다른 국제법과 달리 헌법적 가치가 조약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헌법적 효력 또는 일반 법률보다 더 높게 쳐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원의 입장을 보면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분명히 시인한 판례는 없고, 오히려 국내법보다 더 효력이 있다는 걸 부정한 적은 있어서, 법형식적으로 국제법의 지위를 법률과 똑같은 위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조약의 특정 조항이 국내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이러한 규범적 충돌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 국제법의 국내적 지위에 관하여는,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국내 법률과는 동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도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가침적 성격의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인권조약은 다른 국제법과 달리 헌법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헌법적 효력 내지 일반 법률보다 우위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긍정한 판례는 없고, 오히려 국내법에 대한 우위적 효력을 부정한 판례는 있어서, 법형식적으로 국제법의 지위를 법률과 동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법률이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것이 바로 헌법위반(위헌)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제규약과 충돌하는 법률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바로 위헌적 법률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대법원 2005. 5. 13. 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참조]”라고 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의 법적 효력은 국내법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