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운영의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며 영국과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용 방안을 찾는다.
이 연구의 범위는 규제비용총량제 제도 설계, 영국의 제도 운영 검토,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검토, 규제비용총량제 보완 방안 모색으로 한정한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지침인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편 한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운영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사회 분야 규제인 식품의약품 규제를 분석하여 사회 분야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