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종사자로 꼽히는 대리운전기사들은 법적인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노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으로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법률적 근로자성이 약화되면 될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종사자로 꼽히는 대리운전기사들은 법적인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노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음 대리운전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보다 이들의 “노동자성”은 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더 희박해지고 있다. IT산업의 발달로 특정 사업체에 속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전화등록만 하면 사업이 유지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대리운전기사들의 사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노조 활동에서도 나타나는데, 일찍이 노조를 결성하여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대구지역 대리운전기사노조의 경우 지역의 주요 사업주들과 교섭을 벌이고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으나, 이들의 노사합의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보다는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리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 향상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특수고용종사자들의 법률적 근로자성이 약화되면 될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