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모방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을 이유로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02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4. 14.「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당시 중국의 수요자에게 헤일룽자이앵 하이린 쑤에유안 브루잉 컴퍼니 리미티드(黑龍江省海林市雪原酒業有限公司, 이하 ‘하이린쑤에유안’)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들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선사용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