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한다. 검사조사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험이 분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의 필요에 따라 수갑, 포승 등의 계구(현재는 “보호장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금된 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계구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속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가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헌법재판소 2005. 5.26.자 2004헌마49 결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