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할 수 있으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없어 명시적이고 제도적인 보호방안은 아직 없다. 그래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실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도를 통한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산안법상 도급(하도급)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제18조의 안전보 건총괄책임자, 제28조의 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 전․보건조치, 제29조2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 한 특례등이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산안법 제18조), ‘수급 인’,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도급사업주 내지 도급인이라 지칭하도록 하고 있다 (산안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을 토대로 사내하도 급 노동의 개념을 만들어 보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 노동’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이 용어는 동일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직까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원하도급 관계를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산안법 제 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통해서 하도급 노동에 대 한 부분적인 규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보 다 명시적이고 제도적인 보호방안은 아직까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실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된 제도를 통한 보호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