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행위로 야기된 위험의 경중과 그로 인해 발생한 법익침해 결과의 경중 사이에도 별다른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과실행위로 인해 야기된 위험이 동일해도 그것은 행위상황에 따라 중대한 법익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한 법익침해를 야기한 과실행위가 그렇지 아닌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나아가 과실행위로 야기된 위험의 경중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익침해 결과의 경중 사이에도 별다른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과실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위험이 동일하여도 그것은 행위상황에 따라 중대한 법익침해로 이어질수도 있고 단순히 경미한 법익침해로 야기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전혀 아무런 법익침해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박운행과정에서 지나친 변침이 있어도 과적이나 선박의 무리한 설계변경, 평형수의 부족 등과 같은 여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면 일시적인 선박운항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선박전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설령 그것이 선박전복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법익침해가 야기될 것인가의 여부는 탑승한 승객의 숫자, 선박에 비치된 긴급구난장비의 작동 여부, 구조활동의 적정성 등과 같은 무리한 변침행위 그 자체와는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형법의 동기부여적 기능의 실패의 정도, 과실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재난발생의 위험의 정도는 그 재난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법익침해를 야기할 것인가의 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야기한 과실행위의 행위불법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