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은 교육 개혁을 위한 핵심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5/31 교육 개혁 방안 발표 이후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책무성은 성과기반 책무성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와 함께 입지가 단단해졌다.
공공행정분야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책무성은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핵심적 논리로서 작용하고 있다(Figlio&Ladd, 2008; 이종재 외, 2003, 이준희, 2011에서 재인용). 5.31 교육 개혁 방안에서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을 강조한 이래로 학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준희, 2012). 특히 현재의 교육책무성은 책무성 유형 중에서도 가시적인 결과를 통해 보상과 처벌을 가하는 성과기반의 책무성의 전형으로서(박선형, 2014)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시행과 함께 학교교육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책무이행 결과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성과기반 책무성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와 함께 그 입지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