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작용은 국가권력 속성상 강제성을 띄고 있다. 강제성을 통해 구성한 형법이 국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국가 성립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치주의와 법의 양면성에 의해 국가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작용은 합법/불법 여부와 정당/부당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반드시 형법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국가권력의 속성상 강제성을 본질로서 내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위 또는 작용에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강제성은 인정하되 불법적인 폭력으로서 범죄는 부정한다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합법/불법 역시 국가의 입법작용의 결과이자 법치주의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강제성을 지닌 입법작용을 통하여 구성한 형법이 국가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 즉 국가는 법치주의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성역이라고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부정이며, 그 자체가 국가성립의 합헌성을 부정하는 해석으로 전락한다. 국가의 존립이 법치주의이며, 법의 양면성에 따라 국가도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여받았다면 국가 역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