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권고와 책임규명권고를 발표하고 지속적 점검중이며 현장중심 문화예술행정체계 구축과 제도 개편으로 공정성도 강화하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권고와 책임규명권고를 발표(2018년5·6월)하였습니다. 이후 제도개선권고 후속조치를 위해 민간이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며(2019년 12회),제도개선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기관의주요직위에 개방형 직위제·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현장중심의 문화예술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심의 옴부즈맨 도입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심의제도를 개편하여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책임규명권고에 따라 책임자 76명에 대한 수사의뢰·징계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2019년 2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망라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