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에서는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 관련 필요 사항은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을 위법한 규정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수, 그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은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명·위촉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도 달리 시·도지사의 임명·위촉권행사에 대한 제약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위 위원의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위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3항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았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추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