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협약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판례는 경영상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합리성’으로 해석하던 것보다는 강화된 조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에 의할 경우 향후 (일정 기간) 경영해고를 금지하는 고용안정협약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 협약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판례 및 학설의 해석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판단컨대 고용안정협약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소한 판례가 경영상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합리성’으로 대체하여 완화하여 해석하던 것보다는 한층 강화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