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정 및 공포 전에 발생된 사건은 과거 법률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준 후 이를 어겼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민법이 제정ㆍ공포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을 민법이 시행된 후에 재판하는 경우, 구법이 개정되거나 구법에 대한 신법이 제정ㆍ공포된 경우 등에는 종전의 민사관련규정이나 구법에 의할 것인지, 제정된 민법 혹은 신법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다. 민법 제정 이전의 사건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민법이나 신법을 적용한다면 신법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게 된다. 대다수의 입법례는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준 다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