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용역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탈북 용역 계약이 계약 당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사무처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 용역 제공자와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고도의 인적 신뢰관계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특성이 있다는 점, 계약의 목적 달성, 즉 남한으로의 안전한 입국이 확실히 보장될 수 없다는 점 등의 특성에서 탈북 용역 계약을 ‘위임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탈북 용역 계약은 그 계약이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 입국과 국적 취득, 그리고 남한 입국 후 정착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탈북 용역 비용지급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에 비추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가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우선 탈북 용역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고찰한 후 아래와 같이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