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개인진정 결정의 이행은 대부분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을때 이런 입법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이다. 따라서 개인진정 결정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그 경우가 이러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적 이행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동안의 개인진정 결정의 이행은 대부분 입법적 조치로서만 가능하다. 최근 가장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사건만 보더라도, HRC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선, 국내이행조치를 위한 일반적 절차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당사자에 대한 재심 등의 조치(혹은 사면조치)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병역법 개정(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런 조치들은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국회 포함)가 개인진정 결정을 무시(불이행)한다는 것은,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상황에서 그것을 고의･과실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배상청구는 이런 입법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