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행위주체성 문제에 관한 현행 양벌규정의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일시이론을 확대 적용하거나, 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법인처벌을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시킬 것인지 독립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행위주체성 문제에 관한 현행 양벌규정의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기업처벌과 관련한 형사정책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 입법론적으로 볼 때 – 다음의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종업원위반행위사례유형의 경우에도 동일시이론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방향이고(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 부정!), 다른 하나는 동일시이론을 버리고 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법인의 처벌근거에 관한 실체요건을 양벌규정에 새롭게 담는 방향이다(법인의 독자적 행위주체성 긍정!). 이러한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으로서 행위 이외의 다른 실체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법인처벌을 자연인의 위반행위에 종속시킬 것인지 독립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현행 양벌규정이 법인처벌을 위한 실체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