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두 번째 관세화유예 종료를 앞두고 쌀 관세화를 결정해야 했는데, 필피린 사례를 볼 때, 관세화하지 않으면 MMA 증량을 포함해 다른 분야도 양보해야 했다.
정부는 두 번째 관세화유예 종료를 앞둔 2014년,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WTO 농업협정상 더 이상의 쌀 관세 화유예가 불가능하며, 만약 관세화하지 않는다면, WTO농업협정을 벗어나 WTO 의 무면제(이하 ‘웨이버’)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MMA 증량을 포함하여, 다른 분야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우 리나라와 비슷하게 두차례의 쌀 관세화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관세화 유예를 추진하던 필리핀의 사례를 볼 때 더욱 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