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 8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의 중소규모 사업장 적용 3년이 지났지만 인지도도, 시행률도 저조하다. 이하에서는 이 제도의 현황과 근로자들의 경험 및 인식을 평가하고,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8년, 휴직 허용 의무 조항이 중소 규모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돌봄휴직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비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인지도는 높지 않고, 시행률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육아 이외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 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가족돌봄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가족돌봄 관련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가족돌봄 경험과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법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