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공헌도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발명에 대한 설명에 필요한 조건이나 환경의 기록이 부족하여 발명의 공헌도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 1071, 96후1088 판결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기재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그러한 기재는 구 특허법 제8조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합하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초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건이나 환경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거나 일부만 기재되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뒷받침되는 기술사상(발명의 공헌도)을 훨씬 초과하여 극히 포괄적인 것이어서 기재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발명의 공헌도에 대하여 부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