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약리기전은 텔미사르탄이 의약용도로 사용되게끔 하며 사용 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제 1항 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이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에는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내용이 있으며 텔미사르탄은 이와 관련된 물질이다. 따라서 제 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하위개념을 발명의 일부로 하고 있으므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약리기전은 유효성분인 텔미사르탄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되어 텔미사르탄이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등’의 의약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에 불과하고, 텔미사르탄의 그러한 의약용도 범위를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효성분인 텔미사르탄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인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용도발명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에는 임상시험 결과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이하 ‘RAS 차단제’라 함)가 당뇨병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그 중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인 로사르탄의 투여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이 감소된 임상연구가 있었다는 점 등이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효성분인 텔미사르탄 역시 RAS 차단제로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속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된 ‘RAS 차단제의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에 포함된 하위개념인 ‘텔미사르탄의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그 발명의 일부로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비교대상발명의 관계에서 선택발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