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범 401조에 사법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국민연금이 사법부의 판단 없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상법 401조에 의해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쟁송이 돼서 나중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규정은 그런 사법부의 판단 없이 1심이라든지 또 어떤 기소 시점이라든지 이런 시점에서 자의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경우, 물론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침이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