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민주당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후 총7차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걸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와 함께, 민주당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이후, 자유한국당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등(김한표의원 대표발의) 총 7차례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걸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되,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써 제재를 강화하는 등 중재안 성격의 법안6)이 다시 발의되었고, 2018년12월 27일 해당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기한이 끝나기 전에 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논의도 있었으나, 약 1년이 경과한 2020년 1월13일 패스트트랙 원안을 일부 수정한 법안7)이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