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식별 가능성 개념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식별 가능성 판단에는 정보의 2차, 3차 전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된 정보사용자에 국한하는 식별 가능성 해석을 포기해야 한다.
생각건대 식별 가능성 해석에 개개인의 사정은 물론 ‘정보사용자가 속한 집단’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상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식별 가능성 개념이 바람직하다. 첫째, ‘가능성’은 결과론에서 자유로운 개념이다. 해당 정보가 끝까지 개인정보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식별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해석이 부정될 수 없다. 정보사용자가 개인을 식별했는지는 개인정보의 성립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식별 가능성을 통해 밝혀지는 개인정보는 행위객체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다. 행위자의 관념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과실에서조차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데 개인정보에서 이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와 체계상 지위가 다른 과실 개념이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을 고려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적 연결고리 역시 없다. 셋째, 정보사용자의 인식과 능력만으로는 식별 가능성이 없던 정보라도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식별 가능성을 갖출 수 있다. 합법성 문제는 차치하고, 정보사용자는 제3자인 개인정보취급자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었던 정보를 개인정보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정보사용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현실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식별 가능성 판단에 특정 사회집단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정보유통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최초 유출자와 취득자의 통제를 벗어나기 쉽다. 어느 누가 해당정보를 취득할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평범한 집단보다 고도의 정보결합 능력을 갖춘 사회집단에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대규모 정보유출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논의되고 시행된 법이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식별 가능성 판단에는 정보의 2차･3차 전달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된 정보사용자에 국한하는 식별 가능성 해석을 포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