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를 구분하였으며, 이는 발명의 상세설명의 기재의 정도가 필요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셋째, 대법원 판결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에 대한 요건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와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를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요건이 필요로 하는 기재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어느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초로 청구항의 기재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