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누리과정반 선생님,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과 선생님을 구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적용대상을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 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현장에서는 누리과정반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구분하고, 누리과정반 선생님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영아반을 운영하여 누리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혼란이 있다.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서(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해석은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