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절차와 체결 전후 업무에 대한 법령 개선과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 사법부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약과 관련한 국내법령은 여러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조약의 체결절차, 체결 전 검토과정 및 체결 후 이행 모니터링에 관한 입법개선과 함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사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약의 체결, 공포 등에 관한 국내규범은 헌법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산재해 있습니다.그러나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통상조약의 경우에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어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약체결절차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