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는 삼각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공급 또는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노동관계, 즉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도급인이 명령권을 행사하는 관계이다.
용역근로는 개념상으로 그리고 판례의 법 해석과 적용에서 파견과 구분되지만, 현실에서는 용역이라는 이름하에 파견근로가 행해지고 있다. 용역근로가 중요한 사회적․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에는 용역근로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용역근로 역시 파견근로와 마찬가지로 ‘삼각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박제성 외, 2009 : 2). 삼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아 각국의 입법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노동력 사용 방식인데, 용역(사내하도급)은 도급인(원사업주) — 수급인(하도급 사업주) —수급인의 근로자(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 공급 또는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노동관계, 즉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도급인이 일 정한 지휘명령권 또는 강한 지시권을 행사하는 관계가 나타난다(박제성 외,2009 : 2). 현실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이나 대형 할인매장 및 백화점의 판매ㆍ계산, 건물의 청소와 경비 등은 형식상 도급계약서 작성을 통해 용역근로 형태를 취하지만, 원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용역근로가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박제성 외, 2009 : 10).11) 실제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ㆍ용역 등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2011). 공식적인 통계에서 포착되지 않는 사내하도급을 고려하면, 간접고용의 증가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일부 근로형태만을 규율하는 비정규직법의 내재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불법 파견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행정지도가 취약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병희, 201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