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배부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3년 7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책자를 배부하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에는 해당 가이드라인 책자 파일을 대법원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소송과정 전반에 걸쳐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해 소송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 유형별로 판사 및 법원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등 법원을 방문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쟁점목록 14-d 답변 참조)에도 탁상용 독서확대기와 통역용화상전화기 등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비치하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