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ical Farmaceutici 사건 등에서는 ECJ 과세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된 경우,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입상품들이 유사한 국내상품보다 자주 높은 과세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세제도가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기 입장과는 반대로, Chemical Farmaceutici 사건 등에서는 ECJ는 과세가 객관적․비차별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 비록 수입상품에 국내상품보다 많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들이 ‘유사’ 또는 ‘경쟁적인’ 국내상품보다 빈번하게 높은 과세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세제도가 ‘차별적’이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누진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비록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큰 수입 자동차만이 사실상 누진세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한 과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자동차 시장에서 - 국산 또는 수입산인지를 불문하고 - 보다 낮은 과세 범주에 속하는 자동차를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유사한 예로서, 배기량이 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환경적 목적에서 누진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국산 자동차에게만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110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던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