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총량을 단기적으로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나 제도 활용률이 낮기때문에 더 효율적인 세제 지원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 과 정부의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다양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고용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기에 실효성 높은 세제지원 방안 마련은 필수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나, 제도의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고용관련 조세특례의 규모가 1천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실적치는 이에 한참 못 미친 402억 원에 불과하여 전망치 대비 활용률은 38.1%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실제로 제공된 감면규모가 정부 전망치(747억 원)의 4.8%(36억 원)로 나타난 것은 실효성 낮은 제도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 대부분 면세자이거나 매우 낮은 소득세를 부담하기에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 제공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이러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의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에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근로자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월급의 일정 비율이나 300~500만 원 내외의 정액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에 포함될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규모별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적자기업이 많기에 단순한 세액공제 혜택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라도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