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순기능이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의 확장 적용이라고 했을 때, 현재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는 이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누구나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기는 하지만 확장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현장에서 규범을 형성하는 구조, 그 구조의 형성과정에서의 복수노조의 기능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복수노조의 순기능이 누구나 결사할 수 있는 자유에 기반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의 확장 적용이라고 했을 때, 현재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는 이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임금․노동조건과 관련된 규범,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단지 조합원 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노동조합 운동의 차원에서 복수노조의 허용은 누구나 노조를 설립하고 어느 노조에든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복수노조 설립의 실익이 교섭권 확대, 단체협약 적용률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 복수노조 연구에서 교섭창구는 핵심적이고, 더 나아가 복수노조와 단체협약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의는 곧 노동조합은 누구를 대표하는 조직인가, 즉 노조는 ‘가입’ 여부를 전제로 한 조합원만 대표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인가라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만의 조직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관점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성이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대표성인가, 그리고 현장에서 규범을 형성하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 구조의 형성과정에서 복수노조가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가가 해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