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해 형사정책적 요청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입법자가 다소 급진적인 방향의 입법정책을 어떻게 수용할지 모르지만,입법적 결단의 결정적인 것은 현행 양벌규정이 기업형법 좌표에서 어느 지점에 있느냐다.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형사정책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해야 할 과제수행에 직면하고 있는 입법자가 위와 같은 – 다소 급진적인 방향의 – 입법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업의 형사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법리상의 변화나 외국의 입법모델 가운데 독립모델의 수용여부 및 법인처벌의 범위확장의 정도 등에 관해 입법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어느 방향으로 내려야 할지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현행 양벌규정의 태도가 기업형법의 좌표 선상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글이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론(도그마틱)에 천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