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자의 법적 지위와 위임받아 수행하는 일들에 관해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자문서 이용자가 사무를 쉽게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는 다양한 플랫폼의 도입에 따라 공인전자문서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자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들이 위임받아 수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무를 쉽게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문서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내용을 고시에서 ‘업무준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해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경우(제31조의9)와 같이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