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교육권에 대한 논란은 다양했으나, 최근에는 교육받는 자의 능동적 권리이자 주체적 인권으로서 교육기본권이 중요해졌다. 이는 단순히 교육받을 권리를 넘어 인간적 성장 발달권으로서 학습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며, 기본교육법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교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대 공교육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프로이센의 전통에 따르면 그 권리는 국가에게 있으며, 따라서 교육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 그러나 시민성이 강한 프랑스의 전통에 따르면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으며 국가는 그 기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육받는 자의 능동적 권리이자 주체적 인권으로서 교육기본권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를 통해 교육기본권은 단순히 교육받을 권리를 넘어 인간적 성장 발달권으로서의 학습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신현직, 2008). 우리 「교육기본법」 제3조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에서의 학습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것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는 도구가 된다고 해석한다. 교육권이 교육의 공급자 중심의 개념이라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그 제도 및 운영이라는 철학을 반영했다는 것이다(법제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