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UN의 양해를 받아 한국정부가 경제적 상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북미관계 개선의 효과도 있다. 이 조치에 정치적 책임과 부담이 따르지만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경제적 상응조치는 미국과 UN의 양해가 있을 경우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이 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관계개선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경제적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적 책임과 부담이 발생하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또는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내외의 비판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형성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한 비용의 지불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