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방식의 전제조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부족하다. 법의 네거티브 전환만으로는 기대 성과가 도출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규제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사전금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험이 유발됐을 때의 대응방식에 대한 제도설계가 함께 필요하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개념을 ‘원칙허용·예외허용’으로 제시하면서도 법령형식의 개선에 국한된 논의의 결과 이런 네거티브 방식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제는 기업과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법형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만으로 이를 주장하는 주체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든 정부가 규제를 하는 이유는 안전이든, 생명이든, 다른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공백 상황에서 우려되는 다양한 위험과 일탈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법형식의 전환은 그 자체로 규제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적용과 함께 사전금지의 포지티브 방식을 원칙허용의 네거티브로 전환하여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어떻게 탐지하고, 위험이 실제 유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