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어떤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심사가 늦어져도 그 기간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절차가 진행 된다면 지연기간으로 단정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심사부서별 심사 등의 절차 진행은 최종 허가에 이르는 중간 과정으로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어느 심사부서에서 보완요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허가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허가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