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으로 강제입원된 사람중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하나 인권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으로 강제입원된 사람은 마음대로 퇴원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정신의료기관장의 판단만으로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법제45조)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시행령제20조)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결국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이 제한되어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헌법상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이 준수되어야만 하나 현행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강제입원과정에서 기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인권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