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평화라는 명목 하에 인권탄압과 압제를 용인한다면, 통일의 근본 목표와 이유,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추구해야할 궁극적 평화의 가치에 어긋날 것이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평화의 가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특히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이 한반도의 비극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평화 그 자체만으로도 지고(至高)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치열한 교전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평화’로부터 ‘평화의 확립’을 추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화’, ‘진정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만일 평화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인권탄압과 압제를 용인한다면 피해자들인 북한주민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세대가 “그 때 정의는 어디 있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통일의 근본 목표와 이유,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가치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이 개정되어야 함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