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언뜻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듯하나, 사실은 다양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그러한 사각지대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 노인은 가입을 원하지만 수행기관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면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되어 법령상 인적 적용범위는 보편적 보장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이흥재, 2010; 유경준 외, 2011). 미가입이나 적용제외, 장기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실제 사각지대),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이나 현세대 노인과 같은 사각지대도 있고(수혜 사각지대),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노동자, 실질적으로 보험료 징수, 납부추적이 어려운 근로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법적 사각지대. 이흥재, 2010; 유경준 외, 2011; 이병희, 2012). 그 결과, 법적으로 가입범위에서 제외된 종사자는 적정한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고자 하고 국가는 재원과 다른 가치들을 고려하여 현실 적응력 높은 사회보험제도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김해원, 2010). 최근에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참여노인은 노동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지만, 수행기관은 이로 인한 행정과 예산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는 참여노인과 수행기관의 입장을 반영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취지와 성격,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책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