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규정을 형법적 작위의무 발생근거로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제조자에 대해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로 제조자가 제품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당해 규정을 형법적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로 파악하는 데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계속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로서 제조자가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 나타난 제조자의 지위는 형법학에서 작위의무 내지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행위자 형상에도 부합한다. 형법학에서 행위자는 위험창출 및 위험실현 과정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제조자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또 수집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에도 해당하고, 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발생 여부를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