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9821 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가 근로자 지위 안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조화에 있으므로 제2항은 강행규정이라는 점과 사용자의 고용부담을 근로자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첩적용을 부정하였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중첩적용을 부정한 대표적인 하급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누9821 판결은 ①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ㆍ제2항의 입법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사용자가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②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들 또한 사용자가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첩적용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