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만 평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의 비중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안으로 모든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일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의 비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일몰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조세지출제도는 총 78개로 항목수 기준 전체 229개(경과규정 제외)의 34%이고, 2017년 조세지출금액(추정) 기준 총 21.7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금액(경과규정 제외) 36.7조원의 59.2%를 차지한다. 이렇듯 일몰규정 없이 운영 중인 조세지출의 비중이 큼에도 심층평가는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만 이루어져 제도 관리에 미비점(loophole)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해 일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는 향후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에 대해 임의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을경우 임의평가 대상의 선정이나 시행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임의평가 결과가 제도의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정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도별 특성 등에 따라 일몰기간을 단기(2~3년)와 중기(4~7년) 등으로 차등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독일은 전체 감면액의 74%를 차지하는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연구기관(해외기관이 법인세 항목 평가)이 2년 동안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