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강제 입영, 소집은 불가능하여, 교도소 수용만이 방안인데, 지속적인 입영, 집총 거부를 볼 때, 예방효과가 작아, 교도소 수용은 실익이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억지로 입영시키거나 소집에 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오로지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랜 기간 형사처분 및 이에 뒤따르는 유･무형의 막대한 불이익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형사처분이 그들에게 특별 예방효과나 일반예방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역 자원을 단순히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나 공익에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