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도10914 판결에서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중 대마가 발견되자 피고인을 대마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않았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마소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은 “원심은, 사법경찰리가 2007.10. 23. 이 사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가 발견되자 이에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대마를 압수 하였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지 않고 다음 날인 2007.10. 24. 석방되었음에도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한 대마 및 그 압수조서 중 ‘위 대마를 피고인에게서 압수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의 취지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위 대마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여,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긴급압수ㆍ수색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