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는 국가의 기본적 작용과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복지 제도 확대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조세는 국가의 기본적 작용과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이다. 국가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기능인 국방, 치안, 외교 등을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재원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필수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복지제도의 확대와 이에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보임에도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방은 그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