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중의 대상제품등과 다른 부분에 관해 이것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들에게 대상제품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출원인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승인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시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중의 대상제품등과 다른 부분에 관해 대상제품 등에 관해 구성을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출원에 관한 명세서의 개시를 통해 제3자들에게 대상제품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출원인이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 위와 같이 용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구성을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대상제품과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의 균등을 이유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조기의 특허출원을 강요당하는 출원인에게, 장래에 예상되는 모든 침해태양을 포함하도록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를 특허출원시에 강제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되고, 한편 명세서의 개시에 따라 제3자들은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지에 관하여 위처럼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에 의한 금지 등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면할 수 있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해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