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형사정책적 대안을 법적 조치와 연계시켜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은 사업시행 및 기금운용에 대한 법제 방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법학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이에 따라 도출된 자료를 사업시행 및 기금운용 연구에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소재(素材)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 서 이 연구의 대상으로서 제3장에서는 사업시행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법제를, 제5장 에서는 벌칙 및 징계와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았는데,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소재는 주로 제5장에서 분석한 벌칙 및 징계와 관련한 법제의 개선에 보다 중점 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을 고려한다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은 종(從)에 지나지 않으므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수립에만 천착하여 본(本)이 사업시행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법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있다는 점을 망각해 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가 탐색적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법학적 방법론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에서 사업시행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법제에 대한 유효(有效)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바로 도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제분석의 여러 시사점을 소상히 밝혀 정책수립과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일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