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보정을 통해 출원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도형 부분을 삭제하고 배경색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서비스표의 외관 등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식별력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극락왕생장례식장”의 문자 부분이고, 태극 문양과 무지개 도형은 문자 부분의 뒤에 위치한 배경에 불과하며 문자 부분과 별도로 식별력을 가지지 않는 부기적인 부분이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이 사건 보정서비스표는 동일한 문자 부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극락왕생장례식장”으로 호칭·관념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태극 문양은 대한민국 국기여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정을 통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식별력이 없는 도형 부분을 삭제하고 배경색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호칭이나 관념을 도출하는 의미 단위가 아니어서 구 상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변경에 불과하고, 서비스표의 외관·호칭·관념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