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분석하는 일은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통일한국의 통일형법 제정을 위해 필요할 테고, 남북 간 인권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근본적으로 통일의 지향가치에 관한 문제다. 북한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재를 포함한 대책을 모색하는 일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기도하다. 장차 통일한국의 통일형법 제정 근본원칙은 북한 인권침해를 형사법적으로, 국제형 법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립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국제인권규범의 요청에 따라 남북한사이에 인권을 의제로 한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법의 국제인권규범이행과제는 주요 현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