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받기 위해서 통과 선하증권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보고 피고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게 됐다.
원심은,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통과 선하증권’이 반드시 제출되어 야 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규칙은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 이 있고,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언상 필수서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아태무역협정과 그 부속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이 사건 규칙의 일부 문언만으로 ‘통과 선하증권’을 협정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는 관세 당국의 그동안의 공적 견해표명 내지 비과세관행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