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존재하나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해 비로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성을 공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여기서부터 의료서비스 접근이나 적절한 교육의 기회 등 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고의나 태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유기 및 인신매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부모의 출신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존재하나 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