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헌장 제51조 적용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았다. 무력공격 주체성이 인정되고, 목표물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 규모와 효과가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효과 누적 이론을 통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우리나라에 대한 북한발 사이버 공격으로 판단되는 피해 사례들을 공격 주체, 공격 목표물, 피해 규모와 효과로 나누어 헌장 제51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발 사이버 공격은 무력공격 주체성을 인정받고, 무력공격 목표물의 제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효과가 무력공격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 헌장 제51조 상 자위권의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효과의 누적 이론’을 사이버 공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지만 일련의 북한발 사이버 공격이 결합되어 무력공격 수준의 규모와 효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론과 관련된 국가 실행이 부족하므로 ‘효과의 누적 이론’에 의존하여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