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배포죄는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등록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정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배포죄는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등록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및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