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수를 인정하지만 형을 감경하지 않거나 자수를 했으나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않는 판례 모두 위법이라 할 순 없지만, 이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을 임의적 감면을 할 것인지 여부는 엄격히 구별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이 자수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자수감면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자수의 주장이 있어도 그 이유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 한편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또한 자수감면사유의 독자성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고 작량감경의 거듭 감경의 가능성을 봉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판례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