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는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게 결과에 따라 귀국조치를 알린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면 가해자 처벌이 어렵고 입증실패로 피해자를 귀국조치하면 성폭력 피해자에겐 불이익이다. 허위 신고는 무고죄로 추궁하면 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라서 귀국조치하면 내국인과의 차별이며 성폭력 방지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한편 고용센터는 업무매뉴얼에 따라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게 조사결과에 따라 귀국조치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즉 성폭력 피해 신고를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임시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가했는데, 이후 수사와 재판결과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피해 신고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록의 부재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감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로 인한 혼동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입증의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귀국조치를 한다면,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다름 아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수사와 재판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책임을 추궁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귀국조치’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추가로 묻는다면 이는 내국인과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