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관련 기존제도,집행정지는 한계점은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불복제기기간이 있고 위법인신구속구제는 신속함이 구조상 불가능하며 정신질환자의  쟁송절차제기가 어려운 점이다. 정신보건법상 구제제도는 결정기관이 사법기관이 아닌 문제가 있다.
강제입원에 대한 기존의 구제제도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쟁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위법이 무효가 아닌 단순위법에 불과한 경우에는 불복제기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 위법한 인신구속에 대한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행하여져야 하는데 행정쟁송을 통해서는 그 구조상 신속한 권리구제를 기할 수 없다는 점, 원고적격을 갖는 정신질환자가 쟁송절차를 제기하기에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본안쟁송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쟁송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 정지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상의 구제제도는 위법 부당한 인신 구속에 대한 신속한 구제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결정기관이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이고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