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생명, 안전, 환경 규제·폐지 완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부작용을 보완할 때 폐지, 완화 규제 심사 과정에 규제위원회의 권고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원안동의, 부대의견, 개선권고, 철회권고 등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며, 일단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의 처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의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해당 규제의 폐지․완화를 인정하되 새로운 규제를 통한 부작용의 보완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 방안을 폐지․완화 규제에 대한 심사 과정에 차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