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특별히 해로운 행위’라는 실질적 요건은 전혀 갖추지 못한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은 그 적용사례의 진폭이 매우 큰데 이는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의 관련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대체로 필리핀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쯤에 자리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특별히 해로운 행위’라는 범죄의 실질적 요건은 전혀 갖추지 못한 [경범죄처벌법]의 적용사례는 그 진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집권 첫해인 2013년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칙금 부과는 전년도에 비해 88%나 증가했다. 2007년엔 모두 77,138건이었던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부과 건수는 다음 해인 2008년엔 272,749건으로 3.5배나 뛰었다. 그야말로 널뛰기가 따로 없다. 2014년엔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사람이 모두 1,615명이었는데, 전년에 비해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도대체 일정한 수준의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건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의 관련 공무원들이 ‘떨림’은 물론, 최소한의 양식이나 법을 적용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