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성법 제402조와 제 416조 제1항에 의거,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와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법원은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에 대해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 416조 제1항에서는 ‘준항고’라는 제명 아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