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배상명령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영,미는 민사 영역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법원의 인식개선을 통해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를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은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배상명령을 형사제재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는 민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배상명령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의 범위에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의 위자료 산정의 어려움이 배상명령의 기피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배상명령에 대한 법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위자료 산정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