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서적 폭력과 여성의 자녀폭력 발생율이 높은데 이를 젠더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재 방안과 처리절차상 특례를 알아보겠다.
최근 들어 언론에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높습니다. 자녀학대 실태를 엿보기 위해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자녀학대 관련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중 폭력유형으로 정서적 폭력 발생률(46.1%)이 높고, 여성의 자녀폭력 발생률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난 원인을 젠더관점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제정·시행하여,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과 새로운 제재를 살펴보고, 동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현장조사제도 개선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상 특례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