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설계 미흡에 기인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다. 보험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오늘날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다. 보험료 부과제도 및 관리체계상의 구조적 문제의 대부분은 전 국민건강보험 출범 때부터 안고 있는 제도의 설계 미흡에 기인하며,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2011년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38조 원에 이르고 있고 보험재정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부과체계의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로 증가한 총 재정 규모는 국민의 부담 역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통해 부담을 분산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