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사업은 타당성 평가 단계와 설계 및 시공 단계로 구분하고, 추진 여부 검토 제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타당성 조사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SOC 투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간 보완 및 견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이러한 보완과 견제 기능의 병행이 필요하다.
SOC 투자 사업은 제도상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평가 단계와 대안을 구체화하는 설계 및 시공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SOC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로는 국가재정법 에 의한 예비 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의한 타당성 평가,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가 있다.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는 타당성 평가 및 설계를 위한 예산 배분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타당성 평가 단계는 사업의 구체화된 대안을 비교 분석한 후에 건설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SOC 투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다기준 평가(AHP)를 통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이후 단계인 타당성 평가(조사)에서는 더욱 구체화된 대안 분석에 기반한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간의 보완 및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는 단기간에 수행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사업 대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는 보완 기능과 다른 평가 기관에 의해 교통 수요 예측을 재 수행하여 예측 오류를 검증하는 견제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