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김포공항 세관이 검사 대상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했으나,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는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제3자가 소지품 검사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김포공항 세관이 검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검사 장소의 면적등을 고려할 때,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검사대기선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방식등으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 이와 같이 쉽게 실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