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인정책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재무조건을 가지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기업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음.
장기적이고 경제구조적인 관점에서 투자촉진과 관련된 조세지출항목이 정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개정시키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일몰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은 조세라기보다는 경기변동이나 수익성 전망이므로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조세유인을 제공할 필요 없이 시장원리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투자가 필요 하고 고수익의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투자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만 투자촉진을 위해 선별적인 조세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음.  
투자유인정책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재무조건을 가지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기업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음.  거의 영구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계속 개정 및 일몰연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영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따른 투자수익은 기업이 그대로 독점하므로 세제지원을 할 이유가 없음.  외부효과가 파생되는 특정 설비투자인 환경․안전설비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외부효과로 인해 필요하지만 각 시설에 따른 외부효과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실비투자에 대한 세율을 단일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