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양육)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허용기간(1년) 제한으로 육아휴직과 동등한 활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영아(0~2세) 부모는 시설보육보다 직접양육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장시간 근로개선은 기혼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희망자녀수 증가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확대 등 미혼남녀의 혼인 이행 확률을 높이는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줌. 
(가족  양육)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허용기간(1년) 제한으로 육아휴직과 동등한 활용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영아(0~2세) 부모는 시설보육보다 직접양육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취업 기혼 여성의 동거 가구원 돌봄을 위한 이동시간 분포 분석 결과, 현행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과 방과후돌봄 수요자의 시간 이용이 괴리되어 있음. 
(교육) 사교육 유발의 주요인을 학벌사회 및 대학서열체제와 대입제도로 지목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처는 미약하고, 공교육 개선을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현행 대학서열체제나 입시제도 하에서 도입하는 새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에 안착이 불투명 함. 또한, 고교의 유형별 계층화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재정 지원 등 일반고 지원 강화는 현행 고교 계층화를 다양화로 바꾸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함.
 고교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은 아직 ‘학력’이 결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저출산대책으로서 적합성 부족함.
 국가장학금사업은 3.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대비 체감 효과는 낮고, 재정적 수단으로 대학등록금의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