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 같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다.
끝으로 정부의 이번에 취득세 인하조치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제가 한 가지만, 나중에 또 3분토론 기회가 있다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도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전혀 고려치 않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우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손*준 감사합니다. 특히 지역발전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이*혁 의원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중간에 안*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일동 박수)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임*호 의원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의 주요 현안과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년도 지자체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약 0.8%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징을 보면 자체의 재원이 오히려 줄고 의존재원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한 59% 정도 되고 의존재원이 41%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특히 기능별로 죽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또 교육 분야 이것이 대단히 많이 회의록  지방재정 분과 예산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수요, 보육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이런 사회복지예산 또 이것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예산이 이제는 처음으로 20%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