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제한 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검찰청 방문만으로 검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최소한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사무실 청사의 외부 이전이나 청사 사용료 부과는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속초, 영월, 제천, 단양, 김천, 구미, 장흥, 강진 등 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청사 밖에 위치하고 있고 임차료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비록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없는 검찰청 청사의 무상 사용문제를 조속히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