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를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개선 필요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평가 강화는 책임성이 동반된다. 따라서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의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려면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본계획이 보다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를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개선 필요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평가 강화는 책임성이 동반된다.
따라서 5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의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려면 사회간접자본 관련 기본계획이 보다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은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만일 부문별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 위배된다면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기본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도로나 철도 등이 단기에, 중기에, 장기에 건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등 교통시설 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촉진하고 그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