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憲政史上)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이 가결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였지만, 한 집권당 중진의원이 실토했듯이 탄핵의 근본원인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다시 말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憲政史上)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이 가결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였지만, 한 집권당 중진의원이 실토했듯이 탄핵의 근본원인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다시 말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논란이 됐다.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 등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이유로 말한 적도 없고, 사표가 대법원장에게 실제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다음 날 임성근 판사의 변호인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바람에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둘러댔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는 글을 올리는 등,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지만, 여당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多數) 힘으로 판사 탄핵을 밀어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