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향 전망은 향후의 세입여건을 어렵게 하는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수요 증대와 자주국방 확립 등 재정지출 소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최근 우리경제의 적정 국민부담률 수준 및 경기저점 통과 여부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8.4% 증가한 145조 7,029억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 습니다.저출산 속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와 그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향 전망은 향후의 세입여건을 어렵게 하는 반면,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수요 증대와 자주국방 확립 등 재정지출 소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는 급증하는 국가채무 여건에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유가문제 등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만연하여 2006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 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0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괄분석, 중점분석, 부문별 분석을 (Ⅰ)권과 (Ⅱ)권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특히 7대 사회보험 재정분석 등 중점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부문별 재정분석을 시도하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