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 비율 확대와 세부담 집중도 심화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의 흐름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기업부문의 소득이 가계부분으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해 가계기업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면세자 비율 확대와 세부담 집중도 심화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의 흐름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기업부문의 소득이 가계부분으로 원활히 환류되지 못해 가계기업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소비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계소득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 
 국세수입 분석에 따라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기반의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총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1.6%에서 2014년 47.6%로 상승하였다. 
 여기에다 2013년 세법개정과 연말정산 후속대책(2015.5월)으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종전 32.4%에서 48.2%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과세대상 계층에 대한 세부담의 집중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라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근본적인 개편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밀한 정책 설계의 미비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낮은 과세자 비율은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적은 액수 라도 모두 세금을 내야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과 맞물려 소득세 과세기반 위축의 심화로 전개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