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반 이상 상위계층에 있고 최상위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중류 이상 계층의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가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가 결국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반 이상 상위계층에 있고 최상위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중류 이상 계층의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세가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가 결국은 소득이 높은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우리나라가 437조 정도 된다고 본다면 그중에서 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되는 부분이 약 31.7% 정도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근로소득공제로 빠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다음 순서가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 이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분야를 합쳐서 또 마찬가지로 30% 이상 되는 근로자가 빠져 나갑니다. 결국 과세표준으로 남는 것은 37% 수준이지요. 3분의 1 약간 넘는 수준이 과세표준으로 남아서 이 부분만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에 의해서 적용되고 과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표에서 보여 드린 근로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우리나라 소득공제체계가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특별공제제도하고 기타공제제도 혜택이 근로소득 상위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자하고 형평성 관점에서 인위적인 조정을 하기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수준이 너무 높다, 아까 보신 대로 총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208 급여액의 3분의 1 수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로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