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는 2014회계 연도 세입결산을 통해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세계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 악재를 겪으며 연초의 경기회복세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하면서 2014회계연도 총수입은 356.4조원으로 예산(369.3조원) 대비 12.9조원이라는 대규모 결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행히 금년 세수는 2014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호조 등으로 2015년 1/4분기 세수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저물가와 소비위축이 지속되는 등 세입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2014년 세입결산을 기초로 향후 세입여건을 점검하고,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통해 금년 재정운용 및 내년 예산편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세입여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히 성장률 둔화,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양분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세입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