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여 국내총생산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재정정책기조를 적합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정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여 국내총생산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경제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재정정책기조를 적합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적절한 경기대응을 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재정정책 기조와 재정건전성과 평가는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재정정책 기조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재정정책의 과제를 살펴본 후 재정정책 기조와 재정건전성을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경기대응기능은 상충하는 재정정책 목표이다. 재정건전성 분석과 경기대응기능 분석을 통해 두 목표가 상충되지 않는지 살필 수 있고, 만약 두 목표가 상충된다면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재정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선진국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BRICs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은 고성장을 하고 있어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재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방향, 즉 재정지출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향후 재정 지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