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에 따르면 KBS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 ‧ 물적 ‧ 기술적 기반 마련은 KBS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BS 본사와 지역(총)국 사이의 긴급 자막속보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은 KBS가 마련해야 하는 물적 ‧ 기술적 기반에 해당하므로 KBS가 자체 재원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에 따르면 KBS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 ‧ 물적 ‧ 기술적 기반 마련은 KBS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가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 ‧ 물적 ‧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KBS 본사와 지역(총)국 사이의 긴급 자막속보 송수신을 위한 시스템은 KBS가 마련해야 하는 물적 ‧ 기술적 기반에 해당하므로 KBS가 자체 재원으로 구축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과 방송법 제61조를 지원의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재난방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재난방송의 실시에 소요되는 물적 ‧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는 비용의 지원 근거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또한 방송법 제61조에 따르면 국가는 KBS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재난방송은 방송법 제54조제1항에 공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방송법 제54조제2항에서는 공사의 업무 중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