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총량위원회에 출석해서 거시변수의 전망치, 재정기준선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재정총량위원회 토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재정총량위원회에 출석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거시변수의 전망치, 그리고 이에 기초한 각종 의무지출에 대한 재정기준선 전망(baseline)에 대해 보고하고 재정총량위원회 토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04년 5월부터 2006년 3월까지 2년간 초대 예산분석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그 당시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던 시기였다. 사업평가국장의 공석으로 마지막 6개월간은 사업평가국장직무대리도 겸임하면서 양 부서에 의미 있는 전통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난다. 보고서의 형식과 질 관리 등에 특히 방점을 두고 강조하시던 처장을 모시고 있어서 더욱 명품 보고서 생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금 되돌아보면 예산분석, 경제분석, 사업평가라는 세 축의 균형이 과도하게 예산분석과 비용추계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도 된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의 차별화에 많이 신경을 썼지만 예산분석업무 에서의 차별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의회예산처(CBO)가 거의 대부분의 역량을 재정기준선 전망(fiscal baseline projection)과 이를 10년 장기 예산분석에 활용하는 데 투입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