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2000년 이래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늘어나는 의료보장 재정지원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충실한 의료보장 제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2000년 이래 연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늘어나는 의료보장 재정지원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충실한 의료보장 제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 의료보장부문 재정지출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 5조 6,654억원, 농림부 소관 지출 340억원의 총 5조 6,994억원이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5조 39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0억원으로 국고가 5조 731억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6,263억원이다. 의료보장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지원 3조 7,843억원, 의료급여 지원 1조 8,811억원이다. 건강보험 지원에는 공 ․ 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3,013억원이 포함된다. 공 ․ 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의 2004년도 건강보험 지원내역을 보면 첫째, 가입자별로는 지역 3조 1,247억원, 직장 3,583억원이며, 둘째, 내용별로는 급여비 3조 3,425억원, 관리운영비 1,405억원이다. 농림부 소관 지출까지 합하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액 총 3조 8,182억원은 급여비 지원 87.5%, 관리운영비 지원 3.7%, 보험료 지원 8.8%10)의 비중으로 지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