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재정 전반에 걸친 건전성과 수지균형을 감안하면서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관리 운영비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한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가 최종 운영책임자인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전반에 걸친 수지균형과 건전성을 감안하면서 제도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급여비 보전보다는 관리운영비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와 관련한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리운영비를 가입자의 기여금인 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차별화되는 공적인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보험 운영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규정된 국가는 매년 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관리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수하되, 급여비 지원 또는 연금재정 수지 차에 대한 국고 보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현행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시켜 관리운영비를 국고로 충당한다면, 현재 기금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보험급여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동 법은 국민연금법 제74조에 근거한다. 문제 제기자영업부문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