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방향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고, 둘째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실현하자고 노력하는 것이고, 셋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방향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고, 둘째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실현하자고 노력하는 것이고, 셋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낮추자는 것이었고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런데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나라 기업들이 준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준조세가 최소한도 GDP 5%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조세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일단 명목조세부담률 20% 이하를 열어놔주자 해서 일단 낮췄습니다. 다른 주요 경쟁국들 조세부담률하고 비교해서 당분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고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다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의 미증율의 세계 경제위기가 와서 정부지출을 급증시켰어야만 했고 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야당이 부자감세 논란을 계속 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완료했습니다. 넓은 세원 목표 달성은 굉장히 미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