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 제18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2조원이 지원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6.3조원의 후순위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여 지원하였고, 기타 정부 예산 등에서 2.5조원이 조성되어 총 20.2조원이 지원되었다. 
공공자금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점은 첫째 지원된 공공자금이 정부회계 상 명확하게 기록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시아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도입하여 금융권에 빌려준 전대(轉貸) 차관자금 1조 2,600억원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10.2조원은 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였다. 
특히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 받은 기업체는 국유재산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해 검사인의 검사․감정인의 감정 및 검사인 조사보고 등 현물출자의 엄격성을 담보한 상법  제295조 제 2항ㆍ제 299조 제 1항 및 제 422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특례를 누린다. 
따라서 현물출자 가액의 평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한 정확한 정부부담 규모를 확인함과 아울러 현물출자 이행 과정에 관한 세부 내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산회계법 제1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상법 제 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검사인은 제 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 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