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급 및 감액 규모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이 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과도한 환급 및 감액 규모가 매년 발생함으로써 동 문제는 5년 연속(2003~2007년)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큰 규모의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과징금 환급 및 감액 규모 과다 문제는 과징금 부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의 요건 및 유형의 명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과징금 규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경감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어떠한 위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건조사를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 다. 타당성 있는 과징금 부과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소송패소 등 환급 및 감액 발생 원인을 줄여 환급 및 감액 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원 판례 및 위원회 심결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법, 시행령, 고시등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