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은 보호자들에게 직접 수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정식으로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보호자가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
 왜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이 이유를 추적하면서 또 다른 요지경 세상과 만났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호자들에게 직접 수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그 비용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데 쓰이게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보호자가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 기관이 장기요양보험공단을 대신해 요양보호사 고용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해 주는 것은 물론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를 이어 주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를 위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적립하는 데 쓰도록 제도화해 놨다. 기관이 환자와 요양보호사 양측을 모두 배려해 일하도록 한 것이다.
 공단은 이 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며, 기관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상태를 일지로 보고한다. 이 일지는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양측의 사인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기관은 이 역할을 하면서 보호자들이 내는 15%의 비용을 수익으로 가져간다.
 취지는 좋았다. 문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보여주듯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진 이런 유의 기관들 중 대다수가 보호자들을 기만해 환자로 우는 가슴에 또 다시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법도 다양하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해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고용과 자격증 대여 등으로 비용을 가로채고, 서비스 일수를 부풀리는 등 경쟁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내느라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공단으로부터 단 6개월 만에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한 지역의 재가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