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서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오원춘이 사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가 그가 최고형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오원춘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에서 최고형은 ‘사형’이기 때문에 오원춘이 사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가 그가 최고형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원춘 같은 살인마가 최고형을 받을 만한 감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쇄살인 외에는 사형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고, 사람 한명 정도는 아무리 잔인하게 죽여도 최고형에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차피 선고하지 않을 유명무실한 사형제를 폐지하여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법과 현실과 괴리를 줄이든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한 나라의 형법을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끌고갈 수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사형이 현행법으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재판부의 개인적 법철학으로 나라의 최고 형법을 사문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에서는 법을 적용하거나 시행하는데 지도자나 재판부 개인의 법철학과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노벨상 꿈을 이루기 위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후임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 주었다. 그렇더라도 법무장관은 법원이 내린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에 따라 판결한 사형을 합리적인 기간안에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죽은 당사자에게는 우주를 다 준다고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에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한 것은 단순히 보복적 댓가의 형벌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목숨을 빼앗을 경우 자기 목숨 외는 어떤 등가물도 없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곧 인간의 목숨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역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