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에 대한 수요예측과 각 연도의 정책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시된 이러한 계획은 국방분야 재정운용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재정에 대한 수요예측과 각 연도의 정책목표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시된 이러한 계획은 국방분야 재정운용에 대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립한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년간 국방분야에 대한 총 투자규모와 각 부문의 연도별 투자규모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백히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조달 문제 계획상에는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수 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서는 재원조달 방안은 물론 총사업비 규모 산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의해 조달된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정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비해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의한 예산은 보유하고 있는 군용 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선 신규군사시설 건설 후 이전용지매각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