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되어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제조업 생산량이 2.5% 감소하고 고용이 줄 것이라는 예상치도 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2013년이 되어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나면 2013년에 제조업 생산량이 전망치 대비 2.5% 감소하고 고용이 1.44% 줄 것이라는 예상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신 내용인데 이렇다면 또 프랑스의 경우에도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다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너무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제 중에 예를 든다면 집단소송제가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거래제도 이것도 미국하고 우리밖에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급격히 도입한 IFRS제도도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이 다시 시작하면 IFRS의 기본이 바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도입해서 마치 한국기업들은 불투명하게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세계와 다 경쟁해야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IFRS를 도입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또 미국은 미국대로 IFRS를 하면서 다시 도입하는데 기본을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입하지만 도입해 놓고 나면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