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은 도시재정비지원, 재건축초과이익 배분, 국민임대건설 민자유치이다. 사업비 지원 방식 등은 ’07년 상반기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사업은 도시재정비지원, 재건축초과이익 배분, 국민임대건설 민자유치이다. 우선, 도시재정비지원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2006. 7. 1 시행) 시행을 선도하고,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서울 강북지역 등 구시가지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함을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강남 등 신시가지로 몰리는 주택 수요를 대체하고 이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先 설치비를 기금에 융자 신청하여 지원한 후 상환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지자체 배분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2006.9.25 시행)에 의거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중 주택기금 귀속분(50%)에 대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국민임대민자유치사업은 민간 보유 택지를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 소요택지 부족분을 보완하고, 경쟁을 통한 건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 방식 등은 ’07년 상반기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