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회로 가면 뭔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서 그 산물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 적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한쪽에서는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국회로 가면 뭔가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되어서 그 산물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 적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장 의원님께서 정부 여당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야당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부 부처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의 말씀은 그런 기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심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기에 반영하려는 시도의 장으로 변질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국회부의장님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사기간 60일이 너무 짧고 90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이제까지 보여진 국회의 모습은 60일 동안 정말 예산심사 열심히 해 봤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60일 주어진 기간에도 열심히 잘 안 됐던 것이 더 늘리면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그래서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 보다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몇 가지는 일차적으로 아까 이만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산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