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은 외부 방재 전문기관들이 방재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규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규제 대안으로 검토했어야 했다.
의 기술검정 하에서 자율규제 대상 품목으로 검정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가격이배 고가이고 완강기 지지대가 의무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불량품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완강기 지지대의 기준을 규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함 동 규제의 경우 완강기 지지대가 자율 규제 대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완강지 지지대,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의무화하되 인증 받은 시험기관의 인증을 필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규제로써 규정할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규제영향분석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동 규제가 기존의 완강기 기준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면 이를 굳이 규제의 형 태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동 규제의 목표는 더 많은 방재인력을 배출하는 데 있음. 그렇다면 규제당국은 규제당국이 방재인력을 직접 배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방재 전문기관들이방재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시스템만으로도 의도한 규제의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규제대안으로써 검토하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