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향후 고용안정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부가 향후 고용안정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주된 수혜자가 대기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납부보험료 대비 지원금의 비율인 수혜율이 2002년 17.6%, 2003년 17.3%, 2004년 18.8%로 연평균 17.9%인 반면에, 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기업의 수혜율은 2002년 37.8%, 2003년 33.8%, 그리고 2004년에는 35.9%로 연평균 35.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 혜택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의 훈련참여를 적극 유도할 유인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2006년도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근로자 능력개발지원, ELearning 컨텐츠 개발비용 지원 및 근로자 개인학습구좌제 사업비가 각각 신규로 266억 원, 30억 원 및 6억 원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