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를 3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명시이월비가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건설교통부의 일반국도사업의 경우는－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증액시켜 외상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 건설교통부는 추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2005년 수준과 동일하게 3,000억 원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비율이 과다하게 커지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동안 명시이월비는 항별 총액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구체적인 사업 단위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었음. 2006년도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총 1,34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5년 대비 1.1%(14억 2,000만 원) 증가하였음.－ 그중 국방비의 전력투자에 1,096억 원이 편성되어 전체 명시이월비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에 249억 원이 편성되어 18.5%를 차지하고 있음. 명시이월비의 문제점으로는 국방부의 경우 그동안 명시이월비 편성현황을 보면 － 항별 한도액만 있을 뿐 단위사업별 내역이 없어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확정됨에 따라 단위사업이 미정인 상태에서 항별 총액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심의 ․ 확정되었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