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제방 보강이 필요하다, 결국 그것이 4대강 논란에 한 분야,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아까 모두발언 중에도 나왔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을 굉장히 많이 예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와 관련된 국가재정법시행령이 고쳐진 것이 2009년 상반기였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아마 당시 시행령 고쳐진 것을 기억하기로는 재해복구 위주였던 면제요건이 재해 예방을 하는 쪽으로 많은 비중이 올라가고 또 국가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지게 됐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들을 보니까 정말 나라살림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물론 재정법 시행령을 고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복구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제방 보강이 필요하다, 결국 그것이 4대강 논란에 한 분야,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이 재정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부가 필요하지만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국가가 또는 국회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최근에 약화된 재정관리 의지를 보니까 그런 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에 많이 동의하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을 제가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