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차단하려면, 차환(Rollover), 보증(Guarantee), 보험 등 더 넓은 범위의 잠재위험요소까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국가재정의 범위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자금단위로만 집계하면 중기 관점의 충실한 반영이 어렵다. 특히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준정부공공기관을 중기재정계획에서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재정시스템의 감시 범위도 확장되어야 한다. 재정위기는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업, 공기업 등 다양한 부문의 불안정에서 파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차단하려면, 차환(Rollover), 보증(Guarantee), 보험 등 더 넓은 범위의 잠재위험요소까지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다섯째,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Topdown 예산이 도입된 후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시적인 예산편성의 사전통제 관행이 남아있다. 아울러 지출상한의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고 총지출 분야별 계정별 상한 등에 과도한 조건을 부여해 부처의 자율을 제약하는 사례도 있다. 재정총량과 분야별 상한을 설정할 때 분석방법을 강화 하는 한편, 지출상한의 제약조건을 완화하고 부처의 자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