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재정법 발효 이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묶어 매년 재정법률 개선과제 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 국가재정법 발효 이후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묶어 매년 재정법률 개선과제 를 발간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총 5권의 보고서에서 126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개선과제들은 정부입법 혹은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되었고, 이 중 30여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도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중기적 국가재정계획과는 별도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전망 도입, 예산총계주의에 입각한 기술료 수입의 세입세출예산 편입,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방안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법적 명시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등 주요한 재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한 정부성과계획서정부성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