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에서는 경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환경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는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 할뿐이라며 이에 반대를 하고 있다. 마침 지난 산림청은 산지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7개 산지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입지도 확대해 기존에는 공원 지역 등이 아닌 산지의 경우 정상 대비 표고 50% 이하 높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표고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마침 지난 산림청은 산지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7개 산지 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케이블카 설치에 적용되던 표고제한을 철폐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준공이 허용되는 산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케이블카 입지도 확대해 기존에는 공원 지역 등이 아닌 산지의 경우 정상 대비 표고 50% 이하 높이에서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표고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부와 산림개발 구제 완화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라 앞으로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힘이 실릴 것을 예상된다.
그러나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반대를 하는 환경단체에서는 경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환경보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는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 할뿐이라며 이에 반대를 하고 있다. 개통 5년 만에 누적 탑승객 700만 명을 돌파한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길이 1.975km)의 성공 사례를 보고 문화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한다고 사활을 걸고 있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2월에 학동고개에서 노자산(565m) 전망대를 잇는 1.9km 구간에 곤돌라 52대를 운행하는 형태로 총 380억 원을 투입, 2016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의 내수 활성화와 규제 완화 조치로 주요 산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움직임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인 효과를 앞세운 자방자치단체들의 요청과 환경보호를 내세운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