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공공부문이 큰 나라지만 지나친 정부 간섭과 개입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성을 강제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공공성이 증발돼 제대로 된 공공영역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가의 무위와 작은 정부를 생각하면서 한국 사회를 반추(反芻)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 ‘어진 임금’에 대한 환상과 진정한 공공(公共)영역의 부재(不在)이다.
 법가는 성인군주 따위는 생각지도 말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어진 임금, 성군을 바라는 것 같다. 성군이 등장해서 모든 국민생활에 개입해 내 생활을 돌봐주길 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 나라 국민들은 시민(市民)인지 백성(百姓)인지 의심스럽다. 한국인들은 언제쯤 백성의 때를 벗고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국가는 국가고, 나는 나고, 선택도 책임도 내가 지는 시민, 그러면서 누가 권력을 잡든 건강한 긴장관계를 국가 권력과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시민 말이다.
 아직도 백성이란 의식이 강하니 임금을 원한다. 그러니 끝없이 정부와 국가 예산, 공공부문의 비중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선한 군주, 어진 성군에 대한 환상과 박정희(朴正熙) 정권 때부터 계속돼온 관치(官治)경제의 전통…. 그걸 생각하면 한국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참 힘든 일 같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편중과 방만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공공부문이 큰 나라지만 한국 사회에 과연 제대로 된 공공(public)영역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를 보면 공공부문 비중은 높은 데 반해 과연 공공성(公共性)이 제대로 관철되고 공공영역이 명확히 존재해서 살아 있는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정부 간섭과 개입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공공성을 강제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공공성이 증발되는 모습이 보인다. 특히 교육과 의료에서 그런 면이 강하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