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또 한 가지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부 간에 재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존적 재정운용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지방세 비율은 한 21.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10년 전에도 사실 2005년도는 한 22%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21.7%로 계속 자체재원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하면 더더욱이나 지방세는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보충하느냐, 결국은 국가의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방세가 30%였을 때 3할자치라고 얘기를 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한 43% 정도 지방세 비율을 차지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삼위일체 계획 속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5 대 5로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민선자치 시작해서 17년째 지금 들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2할자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여건이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시스템을 반드시 이것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원배분을 재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방재정의 또 한 가지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부 간에 재원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존적 재정운용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