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2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특별회계기금 정비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기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2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특별회계기금 정비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12월 기한만료와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안정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와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공공교통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인 만큼 동 회계의 폐지로 인해 교통시설 관련 예산의 감축이 급격히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설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각종 기본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 전체에서 이용자와 수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통시설에 국고 지원을 적게, 그리고 민자유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및 간선철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국고를 많이 지원하여 시의 적절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작은 비용으로 큰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