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예상수입액’이란 ‘급여비 예상지출액’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므로, 보험료에 연동시키느냐, 급여비에 연동시키느냐는 다소간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요약하면, 2007년도에는 지출규모로 8조 원에 이르며 복지부 재정운용에서 거의 60% 수준의 재원이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지출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배분 원칙에서 강조되는 ‘사전예방의 강화’(원칙 9)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재정운용 실례이다. 또한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20% 정률로 연동된 건강보험 지원방식도 최근 10년간 연 15~20% 수준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가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보장 급여비 지출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Topdown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 배분되는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내에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에 일정비율 연계하여 재원이 배분되도록 규정되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운용구조와 이를 둘러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건강보험 지원액이 제외된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란 ‘급여비 예상지출액’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므로, 보험료에 연동시키느냐, 급여비에 연동시키느냐는 다소간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