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허용하는 진료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와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할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부작용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점차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부작용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전체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허용하는 진료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았는데 이것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와 ‘최선의 치료’를 해야 할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어떤 치료를 어느 수준까지 치료할 것인지를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해 놓고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는 건강보험혜택을 주지 않을뿐더러 환자 자신이 부담하고 치료를 받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의사들은 법을 어기고 양심적인 의사가 되느냐 범죄자가 되느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위장 출혈(出血)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불과 몇만 원을 내고 내시경클립으로 간단하게 지혈(止血)하는 효과적인 치료는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수술실로 옮겨서 개복(開腹)수술을 하는 것은 합법으로 정해 놓은 것도 있다.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들은 불법치료(내시경치료)를 감행할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지나치게 낮은 진료수가(酬價)와 넘쳐나는 의사들도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의사 숫자가 10만명을 넘어섰는데 지나치게 진료수가를 낮게 강제하는 바람에 의사들이 정상적인 질병 치료에 매진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미용ㆍ성형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최근 벌어진 프로포폴 사건(수면마취제에 중독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사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놓아준 사건)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