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을 덜 낸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이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을 하고 더 낸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하는 처분을 청구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력의 제공은 정부가 하여야 하지만 개별적인 납세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우리 법제는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과세당국이 개별적인 납세자에 대해 자문하고 안내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지도한다. 납세자 자신이 신고한 사항에 세금을 덜 낸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이 세금을 더 내라는 처분을 하게 된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경정하는 처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 이외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세무서장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하는 대신 수정신고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경감되는 점 때문이다. 해당 수정신고를 권유하는 안내에 오류가 있었지만 그에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수정신고는 정규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로서는 달리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납세자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마치 과세관청의 처분과 동일하게 보아 그것에 대해 쟁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