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실상 농지에 소재하지 않은 비경작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를 통하여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업에게는 최저한세의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이 다양한 감면의 중복적 적용에 대한 통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도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 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동 제도는 농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경영이양을 위한 토지 매도 시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써 은퇴농가에 대한 사회 정책적 의미도 존재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실상 농지에 소재하지 않은 비경작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심사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제도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약 1조 1천억원에 이르고 3.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규모이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실상 농지에 소재하지 않은 비경작자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를 통하여 정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최근 수년 사이에 그 감면 규모는 신속하게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91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가능 자경농지가 대체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감년을 취소하면 농지의 양도거래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