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어 부정한 행위의 유형이 일목요연하게 규정되었는데 은폐 또한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탈세의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탈세의 제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탈세 범주 설정이 문제인데 2010년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이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규정됐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들어가 재산의 은닉소득수익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런데 조작은 분명한 것이지만 은폐가 좀 문제가 됩니다. 은폐의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의 규정에 의 하면 우리가 세법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가장행위가 있습니다. 가장행위 뒤에는 은닉행위가 있는데, 가장행위라고 판명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있다, 절감한 사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조세범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탈세의 제재,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이것도 일종의 탈세니까 탈세로서 제재하면 되지 증여세로 과세하면 좀 곤란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완전포괄증여개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증여과세에 있어서 조금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꼭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과세관청의 안내 후에 의해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 그 경우에 대해서, 부과처분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