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국가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모 천재지변이나 국가 위기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에서는 과다한 추경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쟁이나 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제량실업 등 내 ․외 여건에 중 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등 세 가지의 경우에만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재정규율 이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Fiscal Discipline) (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하여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수치로 정한 다음 이를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회와 정부의 총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1990년 를 전후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경험한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재정규율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고령사회의 진입속도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소요 확 등을 고려할 때 미래의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재정규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