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복지지출의 수요는 많지만 그런 부분이 새롭게 더 걷어서 하기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재원조정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더욱더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부담을 11.8%p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 고령화 비율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5.6% 정도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가야 된다,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15.6% 이상의 고령화 비율을 겪은 국가들이 한 15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들과 우리나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부담 격차는 11.8%p가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부담을 11.8%p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지출 격차는 뭐냐 하면 14.7%p입니다. 그 말은 외국수준의 제도를 따라하려면 국민부담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재정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 좀더 쇼킹한 것은 우리가 일본이랑 상당히 유사해 왔는데 일본이 1997년에 65세 고령화 비율이 15.6%를 달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부담률과 우리나라 2007년과 비교해 보면 국민부담률은 0.7%p나 높습니다. 그때는 물론 일본에 약간의 재정적자가 있었던 시기입니다마는 반면에 사회복지 지출은 7.2%p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우리가 복지지출의 수요는 많지만 그런 부분이 새롭게 더 걷어서 하기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재원조정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더욱더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