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단년도 예산상으로는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더라도 35년정도의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면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동계획으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운영과정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필요에 따라 단년도 예산상으로는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더라도 35년정도의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한다면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동계획으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운영과정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당초 전망보다 경제성장 실적이 좋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총수입도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성공적인 중기재정계획운영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우수한 경제예측능력인데 우리는 계획수립 몇 달 만에 계획의 주요 부분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중기재정관리능력을 의심받게 되었다.문제는 재정건전성 부분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잘못 이용되면, 당해연도의 재정적자를 용인받기 위해 중기적으로 재정균형이 달성된다는 장밋빛 전망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낙관적 경제전망에 기초하여 세입여건도 낙관적으로 볼 경우 중기적 지출한도를 부여받은 정부부처는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당초의 지출액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재정수지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