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대상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요새는 8만 불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선진국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대상국하고 비교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경쟁대상국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당분간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겠 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소득이 2만 5000불, 3만 불 감에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우리 조세부담률도 그만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 교수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순한 국민소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도 우리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낮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교수가 계산했으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우리 모든 여건을 감안해도 낮은 것 같다. 그것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는 방법이 문제지요. 높이는 방법은 이것이 우리가 고소득자 세율을 낮추려다가 중단했는데 그것을 높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납세자 부담, 납세자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50%가 개인소득세 안 내거든요. 
 아까 국민 개세주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납세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납세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안 내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