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들의 정책적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산축소와 함께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상향식 개발을 표방하였으나, 정책수용주체인 농림어업인들도 장기간 하향식 보조사업에 익숙해져 있어 자율적 참여의식이 부족하여 사업계획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았다. 농림어업인들은 119조원 투융자사업 중 축소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기초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림어업인들이 원 하는 정책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다. 농림어업인들의 정책적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예산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예산축소와 함께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 부처의 사업을 기능별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박경에 의하면 사업별로 정책기능과 목표에 맞게 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소도읍육성, 농촌정주기반확충, 어촌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 등 정주기반확충과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농산어촌기초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고, 농가→마을→권역→읍면→시군의 점적, 선적, 면적 사업으로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