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꾸준히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개혁이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이 저질의 불량규제 불확실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그간 꾸준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여전히 미비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Regulatory Impact Analysis)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개혁의 전초이자 핵심적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8년 규제영향분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규제영향분석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1건의 규제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중요규제라고 자체 판단한 총259건의 규제사무의 각각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