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으면 결국 여유 있는 계층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깎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덜 낸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정부가 빚 얻어서 돈 많은 사람들 깎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19.3%가 적정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라살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4년 내내 재정적자입니다. 적자규모도 1~2조가 아니고 4년 동안 재정적자가 114조입니다. 세금을 깎으면 결국 여유 있는 계층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나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깎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덜 낸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정부가 빚 얻어서 돈 많은 사람들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지요. 나라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세금을 내서 빚을 갚아서 후세대에서 빚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채무가 지난 4년 동안 137조나 늘었고 재정적자가 4년 연속입니다. 114조 원이고 내년도에도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재정적자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개방된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는 수준은 OECD 국가입니다. 우리는 마치 OECD 국가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만 있는 줄 아는데 그리스, 터키, 멕시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많습니다. 그 평균 조세부담률이 얼마냐 하면 26.2%입니다. 우리는 19.3%거든요. 어느 나라가 남북한이 이렇게 대결상황에 있는 나라가 있고 저출산 ․ 고령화에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세금 걷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