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복지지출의 적정화 및 재원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초선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활지원사업 재정지출은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향후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복지지출의 적정화 및 재원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근로와 연계된 복지정책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총액의 52.1%에 해당하는 4조 6,333억원을 지출하였다. 이 중 의료급여 2조 2,148억원을 제외하면, 기초생활급여비 2조 1,679억원, 자활지원 2,436억원 등으로 총 2조 4,115억원을 지출하였다.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활지원사업 중 재특회계 110억원은 제외한 수치이다. 결산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생계급여비의 연례적 부족과 추경편성, 자활지원사업 성과 부진 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기초생활급여비 중 생계급여비 부족분은 추경액 1,661억원, 이용액 29억원으로 조달되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비 본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생계급여비 부족 현상은 비단 2005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격 시행된 2001년 이래 매년 발생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분은 추경액, 예비비, 동일 예산과목에 속하는 ‘근로소득사업비’ 조정, 이용액으로 충당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