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로 연금수입과 연금지출의 수지차에 대해 정부가 국고 보전해 주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로서의 기능 외에도 근로기간동안의 상대적 저임금에 대한 보상, 퇴직금 등 다양한 보상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구분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5년도 결산기준으로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 수는 139만명으로 전체 공적연금가입자의 7.5%인데 비해, 수급자 수는 30만명으로 전체 공적연금수급자의 14.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성숙도3)가 높다. 특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연금재원이 고갈된 상태이며, 연금수입과 연금지출의 수지차에 대해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분석은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현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특수직역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포함하면, 4대 공적연금이라고 부른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은 은퇴 이전에 일정한 금액을 공적연금에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