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부문의 비중에 비해서 그 동안 정책 분석이나 예산안 분석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내수경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내수경제 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영업부문의 비중에 비해서 그 동안 정책 분석이나 예산안 분석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최근 내수경제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내수경제 침체가 지속됨으로써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탈락한 실업자들의 생계형 창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창업이 비교적 손쉬운 음식 ․ 숙박업,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자영업 창업 급증으로 부실 자영업자들이 확산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정부는 2005년 5월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중소기업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다수 부처들이 참여하여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정책이 실업대책에 초점을 맞춘 결과, 내수침체 국면에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자 자영업자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 자영업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는 양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질 중심의 자영업 창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