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어서 또 다른 정책들이 이슈가 되기보다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 하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답변은 윤 교수님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회 노순현 씨의 질문입니다.
미국 농업법에서 5년 단위―Farm Bill 말씀이지요, 농업예산을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경우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있다. 
그래서 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윤석원 미국과 다른 것은 재정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년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말이 Farm Bill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책 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이 5년 단위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행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상·하원이 의결을 해서 다시 대통령 행정부로 넘기면 행정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더 라도 다시 상·하원에 와서 다시 의결하면 법으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이게 뭔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매년 예산이 논의가 되고 또 정부 바뀌면 또 다른 정책들이 또 이슈가 되고 이런 측면보다는 5년 단위, 그것은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