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중간에 공약이행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면 예산의 국회 동의 원칙에 어긋나고 세제나 세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빚는다.
 전년도 소득 또는 과세대상에 대해서 올해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가 나빠지면 담세능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전년도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줄어서 세수가 계획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해연도 성장률하고 꼭 연계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이랑 틀려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급적 지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세수추계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공약이행 재원마련을 위해서 세제세정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는데요. 이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회계연도 중간에 공약이행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다 보면 예산의 국회 동의 원칙에 어긋 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 늘어난 재정지출에 맞춰 가지고 그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제나 세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조세제도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빚는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그런 것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원 지출에 합의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합의가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아까 김유찬 교수도 말씀하시고 김현미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세수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규모가 정해지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