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방교부세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이전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있는 실정임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최근 들어 지방교부세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중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이전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있는 실정임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보조금의 증가는 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현상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지방이전재정 의존형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약화와 함께 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비효율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지방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재정에 익숙해지고 징세노력을 등한시하거나 방만한 재정지출을 하는 형태 즉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의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은 증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둘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자구노력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그 기능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의 규모가 작아서 자치단체의 책임과 자구노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작다는 점과 인센티브 체계가 지방교부세 본연의 목적인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를 교란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