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첨예한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현저히 작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확대형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은 우리나라 국민의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증세를 동반한 복지수준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도 첨예하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작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작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연금관련 지출이 아직 낮기 때문이며, 소득수준인구구조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은 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분명한 것은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성장둔화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와 복지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안정화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및 담세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소득세는 전년대비 11.5%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15.6%)와 양도소득세(20.9%)의 급증에 기인한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전년에도 높은 증가세를 보인데 이어, 2014년에는 동 기조가 더욱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