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제주도개발사업은 그 목적이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말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에도 부분적으로 중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노인교통수당의 문제는 실제로 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인교통수당을 객관적인 소득파악 수단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기금의 개요  
가. 설치 목적 및 근거외국환평형기금(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Fund)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67년 3월 30일에 설치되었다. 동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되, 기금운용에 관한 사무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은행총재가 담당하고 있다. 나. 재원의 조성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2)(이하 외평채라 한다) 발행, 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