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목의 조세법 강의에서 두 교수는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썼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강의하고 있는 오윤입니다.  지금 5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벌써 40분이 돼 가지고, 두 분 교수님들께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된다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니까 여하튼 세금을 걷는 쪽에 큰 제목인데 제 오늘의 제목이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조세부과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도 역시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굳이 오늘 큰 제목을 논하는 마당에 얘기가 되는 뭐냐  하는 것은 익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이렇게 되어 있고 세무조사가 현재 강조가 되어 있어서 ‘과연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점검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과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납세성실도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무조 사가 차제에 어떠한 연유로 해 가지고 많이 과세된다고 하면 세무조사의 반대쪽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재정정책방향이 균형을 갖도록 저로 하여금 마지막에 보완적으로 발표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