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의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반면,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가 시ㆍ도지사이고 예산 가운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다.
1) 그 후 이 같은 지적사항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항수요를 새로이 추정하는 등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어항개발사업에 관한 본 사업평가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어항개발사업이 당초에 의도했던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어항개발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쟁점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향후 국가어항개발사업이 성과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의 범위 및 방법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어항 수는 969개이고, 이 가운데 국가어항이 110개, 지방어항이 284개, 어촌정주어항이 575개이다.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반면,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가 시ㆍ도지사이고 예산 가운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