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재정은 총 7,946억원으로, 정부 통합재정지출의 0.47%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8개 회계를 재원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 고용확대, 특수교육 확충, 정보화 증진 및 이동편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대책이 재논의 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섯째, 2004년 정부가 건강보험에 3조 8,183억원을 지원하였지만, 국민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가 지원한 22%의 재정에 대한 제한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78%에 해당하는 13조 7,000억원은 국회 예·결산 심사의 사각지대에 속한다. 
 국가통합재정에서도 제외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 2 부  중점분석 
V. 장애인 복지재정 결산분석 
1. 문제 제기 장애인 복지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공적부조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운용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004년 12월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3.6%인 173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은 161만명이다.
 2004년 정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재정은 총 7,946억원으로, 정부 통합재정지출의 0.47%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8개 회계를 재원으로, 장애인의 복지향상, 고용확대, 특수교육 확충, 정보화 증진 및 이동편의 확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장애인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2004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첫째, 부처별·회계별 장애인 복지재정지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구체적으로 사안으로 장애인시설 지원으로 전용된 재가(在家) 장애인 복지예산 및 장애인 LPG 차량지원에 집중된 재원배분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며 셋째, 다 부처에서 분산 수행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기획·조정의 필요성 및 장애인 복지재정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