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발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대응자금을 내놓아야 하며 전액 국가 보조로 해야 한다.
지방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은 대응자금을 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전액 국가보조로, 국고로 해야 되고요. 지방이 원하는데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은 그것은 또 별도로 접근하는 이런 전략적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무엇보다도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우선계상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딱 법을 만들면 지방은 자기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돈을 내놓아야 됩니다.그다음에 두 번째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고보조사업 만들고 나면 지방예산 부담을 얼마든지 떠넘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실 중앙정부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액 해야 될 것을 떠넘긴다는 의미에서 보면 약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같고요. 그래서 국고보조는 앞으로 이 국고보조사업이 사실상 지금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우리가 앞으로 정확하게 목적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특히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각 중앙부처가, 이종혁 의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중앙부처가 개별사업을 유사한 중복사업을 쪼개서 사업을 하지 말고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지방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