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을 증대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과표구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는 소위 직접적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을 증대하는 방법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과표구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는 소위 직접적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하는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그동안에 세금을 덜 냈던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저희가 비과세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쪽을 택했던 이유는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경제주체들의 투자의욕이나 또는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OECD에서도 소위 조세경쟁이라 해서 직접세 세율인상, 소득세나 법인세 쪽은 인상을 자제하고 세원을 넓혀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방향 제시가 있었듯이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세율 인상이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인위적 증세는 다소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대안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냈던 계층 그게 제도적으로 비과세감면 이런 것을 해 준 것이고 변칙,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경제는 주는 부담도 보다 적고 재원을 조달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