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의 분배적 함의나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중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의 지정 규제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대기전력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기업의 자산건전성 및 규모에 따라 규제에 따른 대기전력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의 분배적 함의나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중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의 지정 규제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대기전력저감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기업의 자산건전성 및 규모에 따라 규제에 따른 대기전력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행정처분 기준 규제의 경우 영세한 전기안전업체는 소규모의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어진 고유의업무를 벗어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영세한 업체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제시하고 있어 분배적 고려가 부족함.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시행규칙 중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및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 규제에서는 제조업체의 규모 및 자산건전성 정도에 따라 전기용품의 시험수수료 부담 비율의차별화 및 중소기업의 신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할 경우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같은 분배적 검토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