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본 보고서는 한국 증권 선물거래소 설립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에 의한 경쟁력 약화로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자본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분석하고 이에 따른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및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관한 업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시장 관련 대 기능인 매매 청산 결제 및 예탁 전산을 기능별로 통합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장기개편 방향은 단계별로 접근하고 매매기능의 경우 시장 간 상호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통합 후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자본시장 환경은 거시경제 환경 기술 환경 금융시장 환경 거래소 시장 환경 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수립한 증권, 선물시장의 선진화 추진계획 을 살펴보면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증권 ․선물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고려요소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량 즉 정책 수립․집행자 거래소 금융기관 등의 역량과 관련 인프라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통합거래소 설립 전략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투자자 편익 시너지 독점적 거래소 시장의 운영방지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 통합 위험관리 등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