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및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한국방송공사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 TV 등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와 YTN 등 민간 방송사의 해외 홍보방송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법 제57조와 제59조에 근거하여, 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고, 결산은 방송위원회, 감사원을 통해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방송의 통제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어 세금과 같은 국민 부담인 방송수신료의 재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나 향후 방송위원회의 일반회계나 방송발전기금에 의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 재정사업 수행에 따른 모니터링 절차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중앙관서로서 방송위원회는 보조금의 편성, 교부, 사업의 관리 · 감독, 검사, 정산 등의 절차와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등 국책 방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국고 및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한국방송공사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 TV 등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와 YTN 등 민간 방송사의 해외 홍보방송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지원 신청한 사업비에는 송출경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투자비가 48억 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시설 투자비는 2009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의 국제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등에 대한 국고 및 방송발전기금 지원의 적절성은 2006년도 단년도 지원 여부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외 공공방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