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리 경제의 세수증가율의 둔화와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38조 5000억 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다.
2007년도 예산안 분석 (II)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세수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총지출 기준으로 2006년도 보다 6.4% 증가한 238조 5,000억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우리의 재정구조는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중 ․ 장기적으로는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재정운용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본 보고서는 제Ⅰ권 총괄 및 중점분석, 제Ⅱ권 분야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분석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독자적 모형에 의한 경제전망과 세수추계를 하였고, 2007년도 재원배분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중점분석에서는 최근의 재정현안이나 주요 재정사업 위주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한편, 분야별 분석에서는 부처별 ․ 분야별 재정분석과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보고서 작성에 있어 인력과 시간 그리고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