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의 규모는 감세로 인한 효과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19.3%의 조세부담률로는 아무 일도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출을 늘려서도 아니고 바로 세입기반을 잠식한, 특히 부자감세에 있다. 1년간의 즉 우리가 금년 21조의 규모가 사실은 감세로 인한 효과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가, 저출산 · 고령화, 향후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19.3%로 낮아져 있는 조세부담률로는 아무 일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도 이 정부 들어서서 단행했던 여러 가지 감세조치가 상황판단을 잘 못해서 했다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최소한도 지난 참여정부 수준으로라도 조세부담률 수준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기에 대한 사실은 기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외에도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말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없다 하고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느냐? 4대강사업과 같이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될 분야들,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문제―심각한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못하고 있으면서도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