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신변안전조치 관련 예산은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따라 집행소요가 발생하는 등 소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매년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거나 장기로 임차하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변안전조치 관련 예산은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따라 집행소요가 발생하는 등 소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매년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거나 장기로 임차하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