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여권이 들고 나온 카드는 ‘한국형 복지’다. 현 상태의 복지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한 개의 단어를 만들어 낸 것 같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한국형’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벌어지는 쓴 경험들을 많이 해 왔다.
 코너에 몰린 여권이 들고 나온 카드는 ‘한국형 복지’다. 현 상태의 복지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한 개의 단어를 만들어 낸 것 같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한국형’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벌어지는 쓴 경험들을 많이 해 왔다.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이는 것, 또 세금을 더 거둬 수입을 늘리는 것, 또 한 가지는 국채를 발행해 미래의 빚으로 돈을 만드는 방법이다. ‘한국형 복지’는 가장 쉬운 복지 축소라는 방법을 택할 조짐으로 보인다.
 여권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수습만은 좀 정신 차리고 했으면 싶다. 이런 구호를 앞세워 급작스럽게 정책기조를 바꿔 급한 불이나 끄겠다는 심산으로 또 다른 실수를 범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규명부터 해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전체 1100조원에 달하는 GDP에 비해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전체 GDP의 30%를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무상복지 그 자체가 아니라 ‘무능한 아내’를 둔 한 가정처럼 나라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실력 없는 정부를 두고 있는 데서 시작된다. 세금을 제대로 못 거둬들여 세수 부족으로 허덕대면서 늘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납세해야 하는 월급쟁이들만 봉으로 삼고, 치밀한 시행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무데뽀’ 식으로 선심성 무상복지를 실시하다가 오히려 사회적 문제만 일으키고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