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법제처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을 실시하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예산을 초과 지출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를 전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당초 계획에 없던 ‘일본 내각법제국 방문’을 실시하고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예산을 초과 지출하고, 당초 계획되었던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를 전혀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법제처가 2016년에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공공행정 협력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의 단초를 마련하고도 2018년에 계획되었던 ‘중남미 법제기관 교류’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교류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2018년 10월에 개최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하였는데, 법제처에 따르면 초과 금액 대부분은 외국 연사 초청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런데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초청되는 외국 연사의 인원 규모를 개최 시점과 주제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한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초청 연사 인원 규모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