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비용을 학교신설 유발자가 50% 등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역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원칙인 재원배분의 형평성 추진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신설 수요가 많은 택지개발지구의 학교용지 비용을 학교신설 유발자가 50% 등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 교육청의 사업재정수요액을 줄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역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항에서 ‘택지개발업자는 학교용지를 조성 개발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공급한 예는 아직 없다. 용지의 조성 개발과 학교용지부담금은 별도의 사항으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위헌결정 이전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은 주민들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발업자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