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들은 수시로 정부에서 뭔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위장이라는 이름을 덧붙이면서 위장 간이과세자를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업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담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필요악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남들보다 더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경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래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사해서 사업자등록을 내 준 사업자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래관행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선의의 매입자의 행정해석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하면서 완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아까 매입자납부제도 김유찬 교수님께서도 발제하신 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매입자납부제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금 관련제품뿐만 아니고 폐동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류 및 석유류 등으로, 거래의 질서가 문란한 것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을 간단하게 해 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들은 수시로 정부에서 뭔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위장이라는 이름을 덧붙이면서 위장 간이과세자를 적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업계 관행에 따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