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 성장세가 앞으로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우리 경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도 올해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 사소비와 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원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 성장세가 앞으로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우리 경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도 올해의 과제일 것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다 일본의 경제회복 등으로 우리 상품의 입지가 날로 좁아지고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미래의 구조변화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현안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본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강세의 영향, 주택가격과 주택금융간 관계, 비정규직 문제, 자본시장 통합법,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고령화와 연금개혁 등의 주제를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