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 위기관리 관련 법규는 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계엄법’, ‘국가전시(戰時)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으로 나뉜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관련 법규는 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계엄법’, ‘국가전시(戰時)지도지침’, ‘국가위기관리지침’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위기’의 개념이 법규(法規)별로 다르게 정의돼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국가전시지도지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국가위기관리지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민방위기본법’은 ‘적(敵)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인위적 재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위기 관리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법령체계가 모호해 법령 간 연계성이 약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법 적용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태 때도 이 사태를 ‘민방위사태’로 볼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보고 법적용을 할지를 놓고 부처 간 줄다리기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관련 법규가 전시(戰時)와 평시(平時)로 이원화돼 있고, 상호 연계가 약한 점도 큰 문제다. 평시법인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이 법의 핵심인 동원규정이 없고, 전시법인 ‘전시 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규정돼 있어 국지(局地)도발, 재난 시 즉각 자원동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