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사업범위와 어항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하며 어항에 대한 정부의 개입범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사업범위와 어항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항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정부가 직접 재화를 생산ㆍ공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개입범위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즉 정부가 기상악화시 필요한 어선대피시설이나 수산물의 생산기반시설 등 기본시설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각 어항별 소득증대사업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개입의 범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또한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 관리되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가어항의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 국가어항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 ․ 사후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어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는 있으나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국가어항개발사업을 통해 어선안전수용률이 제고되고 있고, 국가어항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지역의 인구 및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촌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등 어항개발사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