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늘리고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운용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건설교통부의 주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도로 및 항만 등의 부문별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할 때는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각 분야의 5개년 재정운용계획의 상세계획 보고서를 따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한 의무사항을 향후 제정될 국가 재정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는 각 분야별 계획보고서의 작성 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미완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동 계획을 시범적으로 운용한 다음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폐지를 고려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