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공부문이 방만한 큰 정부다 보니 진정한 공공의 영역이 협소하여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민간에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육·의료계에서 업계 종사자 모두가 공공성의 담지자(擔持者)가 되어야 할까? 그렇게 강요해서 과연 업계 종사자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일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립대에 가는 많은 국가지원금을 폐지하고 그 돈을 국립대로 돌린다. 대신 사립대에 운영과 선발권에서 완전한 자유를 준다. 그리고 의료 수가(酬價) 자율화와 영리(營利) 병원을 허용한다.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공공성을 강제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모든 교육의 주체들에게 모든 의사와 병원들에 왜 공공성을 강제하는지 모르겠다.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와 공무원들이야 갑질할 권한이 유지되고 조직의 덩치와 예산이 늘어날 수 있기에 신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교육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는 길인가? 똑똑하지만 가난한 학생에게 양질(良質)의 교육을 제공하게 하고, 빈민(貧民)에게 확실한 의료혜택을 보게 하는가? 외려 약자(弱者)와 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가? 진정으로 국가가 챙겨야 할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닐까?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이야기가 나오면 늘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공공부문이 방만하다. 너무 큰 정부이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진정한 공공의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 국가의 힘이 약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민간에게 이양할 것은 이양해야 우리가 확실한 공공의 영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립대에 가는 국가지원금을 국립대로 돌려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계비까지 지원해주고 그들이 졸업 후 사립 명문대 나온 학생들과 선의(善意)의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공공성의 관철이고 건강한 공공의 영역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