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조세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 때 세금폭탄으로 비난 받은 종부세를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 들어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폐지까지는 못했고 상당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과도한 재산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경제위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감면을 하다 보니까 넓은 세원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조세지출이 많을수록 넓은 세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합리한 조세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 때 세금폭탄으로 비난 받은 종부세를 어떻게 하든지 이 정부 들어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폐지까지는 못했고 상당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재산세가 다 단일세율이지요. 우리나라는 재산세도 5 ․ 6단계 누진세율이고 플러스에 국세인 종부세까지 몇 단계 누진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과도한 재산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전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좀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는데 과표현실화율은 항상 늦게 오다 보니까 재산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50%인가 거기에서 일단 중단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래세율 인하, 취득 ․등록세율 인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했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1가구 다주택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