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업무를 관리하여 상호이해 상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대출기관인 농협중앙회가 동 기금의 신용보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함에 따라 상호이해 상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 기금은 전국 단위의 29개 보증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부분보증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력운용의 독립성 확보와 위탁보증의 축소 및 신용평점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보증심사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기금의 현행 신용조사제도는 대상자가 취약계층(농어업인)임을 감안하여 조사방법 및 운용을 다소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부채대책에 따른 정책자금의 집행 시에도 정부지침에 수혜대상자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어 신용조사제도 결과에 관계없이 보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보증이용 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용조사 방법의 강화, 보증대상자 자격 및 지원기준의 정비, 중앙본부 전산시스템을 이용 하여 중앙본부의 보증승인 기준에 의해 보증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신용인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제도 도입 등 도덕적 해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