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그 이외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세는 우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아주 극빈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어느 정도 납부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정부 재정이 도와주는 일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아주 극빈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어느 정도 납부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정부 재정이 도와주는 일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이외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세는 우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세부담률을 한 25%까지 올리는 것,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35%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까지는 그 정도의 증세 혹은 국민부담률 증가를 할 때까지는 그것이 어떤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을 심각하게 꺾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릴 다른 말씀들은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박종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정건전성과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관련 이슈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박기백 첫 번째로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증가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하고 추가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더 악화되게 만드는 상황은, 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나라가 재정을 굉장히 빠르게 건전화 시키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데 다만 현재 데이터들을 죽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급하게 재정건전화를 무리한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