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 사업자인 학교의 예산집행에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집행에 한 책임은 실제 사업 자에 한 자금배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산을 국회가 승인해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학교의 학기와 맞추어 3월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사업계획에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사업자가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예산집행에 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가능하면 실제 사업자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유도해야 하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해서는 일정한 불이익을 가 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특성상 재정지출의 자율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해서는 보조금을 출연금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연금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는 보조금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