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 연방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법적 의무 조항이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독일은 고용보험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고용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 독일 연방정부가 적자금액을 국고로 보조하는 법적의무 조항이 있다. 독일의 고용보험 재정운용 실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 말부터 고용보험이 적자를 시현함에 따라 국고보조가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독일 연방정부의 국고보조는 고용보험 전체 수입의 약 10.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고용보험 재정운용 구조는 재정적자 시 정부 부담이 의무화되어 있고, 실제 고용보험의 재정적자를 국가가 일반회계로 보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사업의 수혜가 보험료 납부경험이 없는 일반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임금총액의 0.15%와 임금총액의 0.1 ~ 0.7%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사업의 경우는 임금총액의 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45%씩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 부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용보험 재정이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해 운용되므로 보험료 납부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고용보험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정부부담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경험이 없는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은 기금사업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