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용계획안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비, 근로자수강장려금 등이 계상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원칙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특히 그 중점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실적이 제고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현재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산업별로 다양한 능력개발사업이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식을 훈련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사업 주로부터 능력개발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타당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형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용계획안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비, 근로자수강장려금 등이 계상되어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비는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 여성가장 실업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이고 근로자수강장려금은 이직예정자 세 이상 근로자 인 미만 사업장 피보험자에게 훈련수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자수강장려금은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