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안전조치 관련 예산은 소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정되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동일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물론, 신변안전조치 관련 예산은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집행할 수 있고, 구조금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따라 집행소요가 발생하는 등 소요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매년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하거나 장기로 임차하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4조(범죄신고자등 구조금)  국가는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ㆍ전직(轉職)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