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세대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을 경신하는 것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제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행 주민등록증의 투자비용을 상회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리하게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지금까지 약 억원이 투입되어 구축된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 체제를 도입 6년만에 안정성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전자주민증으로대체하려는 계획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15)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증의 초기비용이 1,000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개당 3,090원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차세대 주민증의 경우 초기 비용 만원정도에서 향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으로 경신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생활의 편리와 사생활보호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전제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카드화될 때 개인정보의 집적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신원확인 과정에서수집된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법적 제재를 가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