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정들 하에 운영되어 온 복지제도는 사실상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해이를 낳고,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의 낭비와 정부지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근로계층의 부담을 높였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복지운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들 하에 운영되어 온 복지제도는 사실상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해이를 낳고,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의 낭비와 정부지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근로계층의 부담을 높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이제 상당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예산은 곧 정부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복지운영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는 복지부문의 영리화 및 민간부문의 경영시스템까지 도입 하는 것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변화가 우선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복지예산의 구조도 급여나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예방’과 ‘구조조정 지원’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 
 복지예산의 문제점따라서 복지재정규모를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예산 증가율을 주요부문별로 보면,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가족·여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부문에서의 증가율은 제한적임을 보인다. 이는 아직 복지부문이 성장이나 생산과 관련될 수 있는 노동부문과 연계가 미약함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