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형제는 단순히 사형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네 마네 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차원 높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문제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박탈하는 것과 무기징역과는 거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우주보다 귀한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어찌되었건 법에 의해 자연적인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제는 단순히 사형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네 마네 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차원 높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문제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박탈하는 것과 무기징역과는 거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우주보다 귀한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자는 어찌되었건 법에 의해 자연적인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범죄 피해 유가족에게 심리적 보상과 치료를 하는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정법에 있는 사형제도는 법관이나, 대통령, 법무장관이 개인법 철학에 의해 유명무실되거나 재해석되거나, 좌지우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한단계 낮은 벌을 받는 것과, 이미 최고형을 받은 사람이 집행을 면제 받는 것은 가족에게는 견디히 힘든 심리적 고통을 안겨 준다. 법이 그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재판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한 사회의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그것은 법으로서 이미 권위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5년이 넘게 법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최고형을 대통령의 개인적인 법철학에 의해 실제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치주의와 법의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형제 찬성이냐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형법이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실히 폐지해서, 국민들에게 무기징역이 최고형이라는 하루라도 빨리 심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대로 확실하게 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한 나라 형법의 최고형벌 조항이 문항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