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늘 뜨거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디트로이트의 파산신청이 근심을 낳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파산신청이 이역만리 우리나라에서까지 근심과 우려를 낳는 사건이 되고 있다. 파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늘 뜨거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우리도 혹시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한테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 번 속을 들여다보자.
 이런 우려에 근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44개 지방정부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정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38개로 15.6%나 된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절반도 넘는 125개나 된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53.6%로 떨어진 이후 나날이 더 하락하고 있다. 지자체의 채무는 27조원 규모로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 예측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지경인데도 지자체의 공공투자나 개발사업 상당수가 부실하다. 객관적인 비용편익 분석(어떤 안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안을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과 그에 의해 얻어지는 편리와 이익을 서로 대비하여 평가함으로써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나 사업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선심행정성 투자가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탓이다.
 중앙정부 의존율이 높다 보니 세출 구조조정도 미흡한 형편이다. 적자를 면하려면 지방정부가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수입을 계산해서 그로부터 지출을 계상하는 건전재정을 위한 대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하는 지자체가 몇 개나 있을지 의문이다. 골치 아프게 원칙대로 하느니 차라리 그 지역 국회의원 목을 졸라 사업 예산을 더 따내는 길이 쉽기 때문 아닐까 한다. 매해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어느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사업 예산을 많이 따냈는지 비교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중앙정부에서 배정되는 지역 예산 따먹기는 이제 국회의원의 실력과 직결된 수치가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