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서 양극화의 상황과 전망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본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도 복지예산은 25조 3천억원으로 2004년 비 10.2%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 등에서 나타난 소득분배는 2005년도에도 계속 악화되었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더욱 악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일천한 복지정책의 경험, 제도의 미성숙, 사회안전망 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복지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가능성에 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양극화의 현황과 전망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도록 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과 제조업, 경공업과 중공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겪어온 바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제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원이 재분배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