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등 무료 지상파방송 KBS, MBC, SBS과 유료방송의 가시청가구 확보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규제대안으로 검토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4%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상이라는 기준을90%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등 무료 지상파방송 KBS, MBC, SBS과 유료방송의 가시청가구 확보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규제대안으로 검토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의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의 경우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는 다른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 이내에서 재송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3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운영비용도 월간 약 4~5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재송신 범위제한으로 자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관악, 마포, 영주 등 방송사업자별로 자원봉사자수와 방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수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송신 범위제한을 완화하거나 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대안이 고려될 수 있음. 
하지만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