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이라는 땅은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기주의라는 강(江)의 범람으로 온 나라가 물에 잠겨 마비가 될 지경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지금 한국이라는 땅은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이기주의라는 강(江)의 범람으로 온 나라가 물에 잠겨 마비가 될 지경이다. 이 강은 한국 곳곳에서 넘쳐흐르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 ‘5대(大)강’의 범람이 가장 심해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첫 번째 강은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법조 이기주의이다. 최근 법조 이기주의는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의 증가는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이 공존하여 비롯된 일시적 과도기적 현상이다. 사시(司試)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정착되면 법조인 배출은 다시 감소할 것이다.
 작금의 과도기로 인해 변호사 수가 아무리 증가해 봤자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OECD 국가 중 2위 일본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1위인 것은 변함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만한 변호사들이 최근 들어 기다렸다는 듯이 집단적으로 나서 밥그릇 늘리기에 몰입하고 있다. 과도기 착시 현상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최대한 재미를 보려는 것이다. 변협은 ‘기업준법지원인’이라는 시의성, 필요성이 희박한 제도도입에 이어 황당제도 시리즈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서 호민관, 지자체 상근변호사, 법원·검찰·헌법재판소·국회·감사원 법률보조직, 변호사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변호사 없는 시·군·구가 83곳이고 대다수 서민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도 고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와중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모두 진출해 ‘변호사 공화국’을 만들려는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문이다. 법을 수호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법을 사욕충족의 도구로 삼고 돈이 되는 사건에만 기웃거린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