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탄소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검토 다자녀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방식은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므로 자녀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직접 지원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의욕 감퇴효과가 적고, 환급을 가능하게 할 경우 면세점 이하 등으로 저소득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인소득세율 인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의 인하유보에 대한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장지향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현재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12년에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의 시행을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시점까지 유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유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득세율 인하가 가처분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따라서 탄소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 검토 다자녀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방식은 한계세율에 따라 그 실제적인 효과가 좌우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므로 자녀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직접 지원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의욕 감퇴효과가 적고, 환급을 가능하게 할 경우 면세점 이하 등으로 저소득 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수립 필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한 결과 재전건전성이 훼손되었으며, 향후 저출산 ․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GDP대비 관리대상재정수지 비율은 1998년과 2009년 각각 – 5.1%, – 4.1%. 따라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인소득세율 인하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의 인하유보에 대한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장지향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현재 관리대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만큼 2012년에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의 시행을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이 되는 시점까지 유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유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득세율 인하가 가처분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