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통일부에만 국한시키면 한국 정부에도 중대한 손실이고 남북 직접 구도로 가면 북한의 평화협박 전략에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초기, 대통령은 통일부를 축소시키고 대북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려 했었다. 그런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통일 행위라고 비난해서 무효화됐다. 사실 한국 외교의 문제는 정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통일부가 불필요하게 과잉조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관계를 통일부에만 국한시켜 놓으니 외교부는 북한 인권이 ‘남의 집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도 중대한 손실이다. 남북 직접 구도로 가면 북한의 평화협박 전략에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국제동맹으로 압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북핵과 함께 인권문제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즉 정책적 공감보다 정서적 공감이 우선인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한 자유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에 남북대화 기능이 함께 있는 것 자체도 문제다. 결국 남북 실적을 위해 자유통일 정책 일관성을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고, 통일부의 주요 목표가 돼야 할 북한 인권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역시 인권보다 남북대화를 더 우선한 결과이다.
 통일부의 독과점은 남북대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경협이나 대화 주체를 분산시켜야 북한의 전략도 무력화시킨다. 이를테면 이산가족 상봉은 인권위원회에서, 남북경협은 경제부처가 주관하게 해야 북한의 전략적 주적 명분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인권위원회에서 다루면, 북한이 대외적으로 ‘인권위’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도 약화된다. 그런데 모든 교류를 통일부에 국한시키니 북한이 저들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대화공백이 필요할 시점에는 통일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