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확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나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가는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시키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2004 회계연도 조달실적은 보험료 2조 8,961억원, 융자원금 회수 1,01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42억원, 여유자금(적립금)회수 2조 1,213원 등 총 5조 3,639억원으로 이는 계획 대비 94.0%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운용실적은 보험급여 2조 8,601억원, 근로복지공단출연금 1,760억원, 산업안전공단출연금 1,057억원, 산재예방시설융자금 763억원, 여유자금운용 1조 9,561억원 등 총 5조 3,639억원으로 이는 계획 대비 94.0%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기금 재정수지의 악화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라 한다)은 지난 1964년 출범한 이후 40년 동안 적용대상, 보험급여, 사업의 범위 등 제도 전반의 확대1)를 지속하였다. 산재보험제도의 확대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전, 사회복귀 촉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나 이에 따른 소요예산의 증가는 보험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7월 이후 보험 적용대상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와 유족연금 의무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수의 증가 등의 사유로 산재보험급여 지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산재보험의 중장기 재정에 심각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