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나 노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배제한 채 지금 7년째 때로는 공공기관 선진화, 때로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 노동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수년째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을 반영해서 실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게 되면 중립적인 그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언론계, 학계, 경제계, 노동계를 적시해서 이런 분야의 사람들로 해서 기재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의 공운위원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분야 인물은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1명도 임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들어갔던 분도 MB정부 때 쫓아낸 이후에 단 1명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 추천 자체가 기재부장관의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나 노동계 인사를 추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배제한 채 지금 7년째 때로는 공공기관 선진화, 때로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목소리, 노동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수년째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운위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정상화협의회는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저는 이것이 바로 정부가 무수하게 공공기관 선진화나 정상화나 이런 이름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 일반 시민들 그리고 노동계와의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