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지원사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노동부장관이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 평등법시행령은 엄격한 의미의 법률도 아니며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을 통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옳다고 볼 수 있다.
나.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의 법적근거 문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을 법률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 출연금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의 경우 개별 법률의 근거가 미흡하거나 법률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부적절한 각 부처의 대표적 사업은 부표 에 정리되어 있다. 
다수 위원회 노동부의 경우 출연금으로 편성된 고용평등지원사업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운영 등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은 개별 법률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평등지원사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노동부장관이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 평등법시행령은 엄격한 의미의 법률도 아니며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을 통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옳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