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IBRD의 의무적 지출예산을 제하면 실질적 금융지원 예산은 380억 원에 불과해 중소기업 자금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된다.
의무적 지출예산인 ADB/IBRD 차입자금상환 2,620억 원을 제하면 실질적 금융지원 예산은 380억 원에 불과함. 올해 67조6,000억 원의 보증이 만기가 도래, 대출보증 규모 축소에 따른 신규 수요자의 대출경색으로 중소기업 자금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됨. 중소기업청이 중기사업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예산을 연평균 6.5% 증가시키고, 산업기술지원 부문 예산도 17.3%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규모의 적정성과 지원사업 성과 체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개 응답기업 가운데 4% 만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답변했고, 93%가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 정책자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확한 규모와 내용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예산을 별도로 정리해 국회 심의를 받는다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2004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해 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