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당시 매각대상이었던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22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F형 출자회사 폐지청산 실적 저조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시 사전협의 누락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며,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공시 외에 출자회사의 신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당시 실적을 검토한 결과 매각, 폐지청산, 민영화 등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당시 매각대상이었던 111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중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22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F형 출자회사 폐지청산 실적 저조 공공기관 출자회사 설립 시 사전협의 누락 공공기관이 출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전협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며, 기획재정부는 알리오 공시 외에 출자회사의 신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협의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초에는 30% 미만이지만 최종 최대주주로 계획한 경우, 출자회사 이사회 이사의 과반수 임명에 관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사전협의를 누락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를 통한 출자회사 관리 미흡 공공기관은 출자회사에 대해 공시하고 있으나,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만을 알 수 있다는 점과 출자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측면을 감안 하면 출자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009년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출자회사 관리부분 평가가 강화되었으나, 전체 경영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 점검과정으로서의 효과는 제한적임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취업 통제 불충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기업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현황에 대한 공시대상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13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동안 23개 기관에서 213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였으나, 24명에 불과한 임원에 대한 공시만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