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에 맞서 독도에 방파제를 건설해 독도를 좀 더 확실하게 실효지배하고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에 맞서 독도에 방파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파제를 건설해 독도를 좀 더 확실하게 실효지배하고,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만설계 전문가인 필자는 정부가 공개한 독도 방파제의 조감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토해양부가 2013년부터 4000여억 원을 들여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이 방파제는 현재의 독도 선착장에서 이어져 남쪽 바다 바깥쪽으로 ‘L’자(혹은 ‘ㄱ’자, 길이 295m, 폭 20m)로 뻗은 모습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모양의 방파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 “파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배가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설부 공무원 출신인 필자는 30년간 중앙설계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에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심사위원 겸 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항만 설계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참여했다. 전문가 입장에서 최근 공개된 독도 방파제 건설 계획을 보니 이것을 정말 항만 설계사가 참여하여 작업을 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국토부가 계획한 방파제를 건설해 봐야 기대하는 효과(독도의 실효지배 강화와 선박 접안율을 높이는 것)를 거의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독도 문제는 일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본에 대항해 현재로서는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확실하게 못 박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독도에 상주(常住) 인구를 두는 것이다. 독도에 사람이 상주할 수 있게 하려면 서도와 동도 두 섬을 연결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