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 등이 조사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 2).
이와 같은 거래의 기록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법은 납세자가 자신의 매출에 따른 대금의 영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수단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의 ‘세금계산서(tax invoice)’ 또는 ‘영수증(receipt)’을 교부하여야 한다.아울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주요 거래 관련 대금지급과 대금수령을 법정의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를 통해 하여야 한다. 전자는 거래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거래 대금지급증빙이 노출되도록 하여 거래의 객관적 사실을 제3자인 과세관청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자신의 금융거래상 거래대금지급증빙이 노출되도록 하여 역시 과세관청이 거래의 객관적 사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및 ‘사업용 계좌’의 개설 및 이용 등 근거과세를 위한 제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신고시 성실신고확인2011년 8월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 등이 조사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의 2).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시 성실신고 확인내용을 점검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서면분석 시 세무사가 제시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