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양헌의 김 대표변호사의 칼럼집은 법의 프리즘으로 본 경제현실과 한국사회를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고 있고 법조인의 눈으로 사회를 보면 세상이 온통 골칫거리일지 모른다.
법조인의 눈으로 사회와 경제를 보면 세상이 온통 골칫거리일지 모른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金承烈) 대표변호사의 칼럼집은 법의 프리즘으로 본 한국사회와 경제현실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30년 가까이 법조 경험을 지닌 민사(民事) 전문 변호사다. 회사법, 기업금융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법 경제’ 쪽에 유독 관심이 많은 듯하다. 그러고 보니 금감위 규제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평가위원,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자문하는 일을 오래해 왔다.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해 ‘지금처럼 마냥 주인 없는 기업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 반문하거나, 잇단 주가조작 사건을 ‘공시(公示) 내용 검증제도와 불성실 공시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한다. 혈세를 까먹는 민자(民資)사업을 ‘건설단가 검증, 다단계 하도급,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 등 국가적 차원에서 손질하라’고 비판한다.
 그의 관심이 전방위적이어서 책이 다소 ‘잡학사전’ 같지만 어디로 튈지 모를 한국사회와 경제현실을 늘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요즘 김 변호사는 사법민주화에도 관심이 많다. 경제민주화가 실질적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면, 사법민주화는 법대(法臺)의 권위를 낮추는 데 있다. 법원의 갑을(甲乙)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판사는 단지 감독자, 최종 판단자다. 법정운영 방식은 좀 더 당사자들의 시각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관의 행정부 진출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