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보수지급 관련 사법시험선발인원의 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로 볼 때, 현행의 사법시험제도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성격이 더 명확해지게 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도 이제 변호사 양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바, 현시점에서 이들에게 공무원의 자격을 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안이 연도 말에 통과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범죄피해자지원의 경우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는바 고등법원 상고부 역시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관련 사법시험선발인원의 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로 볼 때, 현행의 사법시험제도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성격이 더 명확해지게 되었고 사법연수원 교육도 이제 변호사 양성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바, 현시점에서 이들에게 공무원의 자격을 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6년부터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총 2,497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안)이 연도말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6년 하반기에 일부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에 있으나, 관련 경비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음. 이 역시 예비비를 사용할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바, 동 경비의 2006년도 본예산안 반영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