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이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창립을 지원할 만큼 애정을 보인 전교조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외노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운동권 교수' 출신이다. 서울대 경영학과(69학번)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에 올랐고, '후진국사회연구회'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한 학번 아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의식화 학습'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1986년에는 '6월 항쟁 교수선언'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때는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김 장관이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 창립을 지원할 만큼 애정을 보인 전교조는 법외(法外)노조다.
법외노조는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노조다.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쓰지 못하지만, 조직이 강제 해체되지는 않는다.
조합원 5만3000여명(2014년 기준)의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단 9명의 해직 교사를 계속 조합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해직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두지 않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해직자는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016년 1월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2심과 다른 판결을 하거나 법을 바꾸기 전에는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 할 수 없음에도 불구 김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철회를 밀어부칠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