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게 되면 한 끼당 4000원, 4500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비보조가 줄어들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의 아이는 35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어느 지역의 아이는 5000원짜리 돈까스를 먹고 있다. 이게 같은 결식아동끼리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게 되면 한 끼당 4000원, 4500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국비보조가 줄어들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호 선생님하고 임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에서 내셔널 미니멈은 정말 국가가 책임져주는 게 지방정부 재정에서도 중요한, 그리고 그것이 또 복지철학이라는 정책에도 맞습니다. 어느 지역의 아이는 3500원짜리 라면을 먹고 어느 지역의 아이는 5000원짜리 돈까스를 먹고 있다. 이게 같은 결식아동끼리도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아동이나 보육, 교육, 노인 문제 정도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책임져 줬을 때 복지철학에도 맞고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20%를 상회하고 많게는 30~40%도 하는 지방정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랑 시민사회랑 예산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도개선을 올해부터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 하나만 더 들면 요즘에 광역시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해 주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라든지 반값등록금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학자금 이자가 작년에 5.8% 올해 4.9%로 이자가 비싸니까 지역민들이 아우성이니까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도입한 것이거든요. 한 6개 광역시도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