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든지 단기적 세수 감세 효과는 있지만 2년간 법인세 감세가 유예되고 중기적으로는 법인세가 다시 늘어났다.
 LH공사를 없애지 않는 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의견이 다르긴 한데 과연 감세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산정책처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다르다는 것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예를 봐서도 법인세 감세의 목표했던 바를 달성한 것이 과거의 예를 봐서도 결국 중기적으로는 법인세가 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법인세 감세 효과가 결국 경기확장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세수감세 효과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것이 2년간 법인세 감세가 유예됐던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올해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백 교수님이 다 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동의하는데 과연 법인세라는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있는 세금이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세금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소득재분배의…… 현재도 어느 정도인지 분명치 않은 것이지만 법인세가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부담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우리가 소득재분배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