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얘기 나온 것이 강남에 오래 살던 굉장히 노부부가 있는데 지금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집 파는 것밖에 없습니 다.
많이 얘기  나온 것이 강남에 오래 살던 굉장히 노부부가 있는데 지금 소득도 없는데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집 파는 것밖에 없습니 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것은 개인소득세로 가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세를 가지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비세는 안 맞고 법인세 가지고 하자니까 워낙 그게 어디로 귀착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재산세 하고 개인소득세인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뭐가 심하냐 하면 실제로 그 플로어를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그리고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생각외로 조세저항을 줄입니다. 내가 이미 한 100만 원 받을 소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20만 원, 10만 원 떼어지고 나오면 아이고 이것 원래 내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