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도 미국과는 달리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
 다시 파산 신청한 디트로이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지표로 보는 디트로이트의 실상은 참담하다. 빈곤율 37.6%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가 됐다. 전성기 시절인 1950년대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최상위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다. 실업률은 18%로 전국 평균 7.6%의 두 배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부터 시작된 ‘엑소더스’로 2012년까지 25만명이 이 도시를 떠났다. 시가 파산 신청까지 한 이 마당에 이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손실부담 비율, 연금 삭감액 등을 둘러싸고 지루한 법정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남아 있는 자들의 급여와 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 축소가 불가피하고 차입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자율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응급환자가 911에 전화를 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5분이면 출동할 일을 디트로이트에서는 50분이 걸릴 수도 있다. 한마디로 살기 힘든 지역이 된 것이며, 특단의 회생조치가 없는 한 결국 폼페이처럼 이름만 남기고 지도에서 소멸해 버릴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지자체가 잘못됐다 한들 디트로이트 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재정구조나 정치적 역학 관계가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디트로이트시 파산의 중요한 원인인 연금을 지급하는 주체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지 지자체가 아니다. 지자체가 살림을 못하면 기업처럼 망해야 진정한 지자체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구조는 형식만 자치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파산을 두고 호들갑을 떠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논리에 그다지 동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디트로이트의 예를 보면서 사실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살림이다. 방만한 연기금의 운용에 노후가 걱정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