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요인이 커진 만큼 국방재원 확보의 제약요소와 국방비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요망된다.
미국인구는 2002년 기준 약 2억 8,800만 명임. 
2. 재원배분 방향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 변화, 즉, 가령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비대칭 전력의 확산에 대비한 국방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국방비 증액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와 이에 따른 재원마련이 정부예산 편성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2007년도 예산안 분석 또한, 정부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북한의 핵 실험 이전에 수립된 것으로서, 북핵실험으로 인해 향후 전개될 한반도 안보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방 분야의 재원배분, 재조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원배분의 조정을 통해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근거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재의 경제여건과 향후 예상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북한 핵실험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요인이 커진 만큼 이를 고려한 중기재정의 수립도 필요하므로 경기하락과 같은 국방재원 확보의 제약요소와 국방비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