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하위계층에게 더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경제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세점을 낮추어 소득하위계층에게 더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경제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소득은 순소득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산정되며 순소득과세원칙이란 소득의 창출과정에 투입된 노력의 비용 즉 필요경비를 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줄여주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원칙이다. 필요경비 개념에는 한 경제주체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살아나가기에 적절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포함되며 이를 특별히 주관적 필요경비라 부른다. 주관적 필요경비는 소득창출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생존이 유지되어야 비로소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원칙에 입각하면 적절한 수준의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부분에 대하여만 과세가 가능하게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면세점에 해당하는 월급여 173만원 수준은 현재 국내에서 4인가족의 적절한 생활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