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법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둘째 이후 자녀와 입양된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1. 재정상 조치 수반 요인의뢰 법안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영유아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35조). 2. 비용추계의 기본 전제(1)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워지면서 유자녀  가정 입양이 전체 입양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유자녀 가정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모두가 첫 번째 아동으로 추정되며, 유자녀 가정 입양 비율은 현재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2) 둘째 이후 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를 비추어 해당 연령층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2) 유치원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제외한 아동3)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하도록 한다.  2) 이러한 추정은 해당 연령층의 모든 아동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닌다고 가정한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 보육 등이 미미하며,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무상 교육비 지원에 따라 해당 아동 전체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임을 가정한 것이다. 3) 통상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무상교육 대상자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무상 보육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도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