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과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위반했으며 이 조항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정부를 법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위반했다. 이 조항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요즘같이 정보 공유가 활발한 시대에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며 정보를 장악하는 것으로 힘을 보여주려는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느끼고 있다.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단 한 번도 어느 사의 어느 제품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준 적이 없다. 정부의 발표는 늘 A사의 B제품 식이다. 그게 아니면, 특정 회사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전 제품을 뭉뚱그려서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식의 발표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식약청의 발표로 시작된 특정 기업(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은 이례적인 케이스라 배경이 궁금해질 정도이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못 줄 바에야 조사는 뭐하러 해서 불안감만 증폭시키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문제 제품을 공시해 주는 게 도리일 텐데, 하는 짓을 보면 정보를 슬쩍 흘리며 기업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