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배분과 관련한 분야별 지출 내용을 분명히 하고 고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 속도를 감안해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1조원, 2008년 175.9조원, 2009년 212.1조원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007년 16.5%, 2008년 28.3%, 2009년 20.6%로 국가채무 증가율을 각각 상회 지방정부 채무는 2007년 18.2조원, 2008년 19.0조원, 2009년 25.6조원으로 2009년에 전년대비 34.7%로 급증하였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2007년 9.2조원, 2008년 10.7조원, 2009년 13.5조원으로 2009년에 26.2%의 증가율을 보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측면의 재정운용수단으로는 대형 국책사업 재검토, 증가하고 있는 복지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등의 개선,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예산낭비 방지장치 강화 등이 도모되어야 함. 
국가채무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채무’가 아닌 ‘공공부문 채무’로 개념을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총채무 및 순채무 개념을 관리지표로 병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재분류하는 공공기관 재분류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개발 ․ 산업화 시대의 공장 ․ 도로 ․항만 등 물적 자본 위주의 투자 에서 벗어나, 교육 ․ 보육 ․ 복지 등 인적자본 위주의 투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 
재원배분과 관련 분야별 지출을 국제기준(통합재정분류기준)에 맞추어 부문별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하며, 고령화 관련 의료 및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를 감안하여 경제사업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