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까지 세제와 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문제가 있어서 통일비용의 문제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2012년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8년이 되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래서 2018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세제와 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을 보다 더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재정을 좀 더 느슨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은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 대통령에게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재정정책은 이와 같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운영되었다라기보다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섭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부자감세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명박 정부는 올해가 되면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서 작년에 예산에 국회에 제출했고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경제성장률을 4.0%로 잡고 산은이나 우리은행 또 인천공항 매각을 통해 가지고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올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균형재정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상태가 돼서 저희가 국채발행을 추경을 통해서 16조를 하는,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