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법률의 종속 현상 불식현행 법률 중 상당수가 예산 충당의 필요나 예산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산 충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예산을 법률화하게 되면, 예산총칙에 대하여도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해소재정지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집행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예산이 성립되어도 그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법률이 법 형식은 물론 성립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여․야간의 극한적 대립으로 인해 입법적 수단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예산법은 지출을 위한 다른 법률의 제․개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 스스로의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법률의 종속 현상 불식현행 법률 중 상당수의 법률이 예산충당의 필요 또는 예산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의 충당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