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법무부는 자문료 지급에 관한 기준도 없이 자문의 난이도나 분량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건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세부주제 4건)까지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에 와서야 법령 제개정 자문료 등 지급기준을 제정하였다.
자문이란 어떤 사안을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고자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임을 감안할 때, 민사법 개정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자문’이라는 형식으로 학회에 자문의뢰를 하고 자문료를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법무부는 자문료 지급에 관한 기준도 없이 자문의 난이도나 분량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건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세부주제 4건)까지 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2020년 4월에 와서야 법령 제개정 자문료 등 지급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동 지급기준에 의하면 자문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문료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에 1,000만원을 초과한 자문이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문보고서의 매수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50매를 초과할 경우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글자크기 등 자문보고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정하고 있지 않다.
법령 제개정 자문료 등 지급 기준제3조(자문료) 법무심의관실은 제1항에 따라 자문수행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호 법령 제개정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문수행자와 상호 협의 하에  적정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