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 근거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저소득층지원이라기보다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 장려의 성격이 강하므로 동 조항에 근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조에 근거해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두자녀이상이 보육년도 결산 분석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포함한 정부지원보육료 이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보육료와 중복 지원될경우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년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범위에 있는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지원받지못하나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 저소득층지원이라기보다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 장려의 성격이 강하므로 동 조항에 근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육정책 초기에는 정부의 보육사업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산층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추가,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의 보육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보육료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 조의 법 취지가 저소득층 보육비용 부담 완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중산층 둘째아 이상에 대한 추가지원 등 저소득층 이상의 보편적인 보육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