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 정부는 출발할 때부터 지방에 약속했었던 150조에 대한 재원대책이 없는 것이고요. 그나마 발표한 134조 5,000억에 대한 것도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려 134조 5,000억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5개년 계획 중에서 1, 2년차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금액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이 하반기에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재정문제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정부가 끝날 수밖에 없는 약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보다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만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강봉균 전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워크숍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방향의 선회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