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일반지출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14.0%로 확대된다.
일본의 농림수산환경정책의 기본방침에 관련된 예산이 농림수산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4년 30.1%에서 2005년 55.1%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본의 기본방침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수산환경정책 관련예산이 농어촌 예산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2004년 예산에서는 7.0%, 2005년 예산에서는 6.9%, 2006년 예산안에서는 7.3%로 절대적으로 작다.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연계된 친환경농업육성정책 관련 재원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는 2006년도 예산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으로 약 1조 22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구가 수용될 경우 농림부 일반지출에서 직접지불제관련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0%에서 2006년 14.0%로 확대된다.
논농업직접지불은 2005년 양정제도 개편과 함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통합되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은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은 2006년부터 논부문을 통합지원하기로 하였다.
한편 쌀생산조정제는 2005년 완료사업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