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책을 위한 예비비가 재해 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먼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해 대책 예비비의 우선순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그 보충성이 요구된다. 재해대책은 그 성질상 시급성을 요하므로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가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먼저 집행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측면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재해복구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최소화를 위해 예산총칙에서 재해대책 예비비의 우선순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의결을 얻어야 한다.제 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제 2항 규정에 의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성격에 비추어 당해연도의 재원형편상 세출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채무를 부담할 권한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고 현실적 예산의 지출이 필요한 때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