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법안비용추계는 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에 소요될 비용을 사전에 추정하는 제도로서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법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의 하나 입니다.
2006년법안비용추계 사례2007. 3이 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 간 사법안비용추계는 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에 소요될 비용을 사전에 추정하는 제도로서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법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의 하나 입니다.이러한 법안비용추계제도는 1973년국회법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시행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 들어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개별법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국회법개정을 통해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였고,국회예산정책처법제정을 통해 재정관련 의정지원 전문기관인 우리 처에서 법안비용추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여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 처는 17대 국회 개원 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라 크게 늘어난 비용추계 요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시성 있는 추계서를 제공하여 입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19건(2006년말 기준)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비용추계서를 제공하였습니다.이번2006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4년 이후 세 번째 사례집으로 제1부에서는 17대 국회 개원 후 2006년말까지 우리 처 법안비용추계팀의 비용추계 실적을 분석하고, 제2부에서는 2006년에 작성한 추계서 중 사례로서 가치있 다고 판단되는 비용추계서 17건 및 미첨부사유서 4건을 해제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