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투자비 예산은 비중이 작음에도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으며 무기체계가 해외 직접 구매 위주로 이뤄져 국내방위산업을 위축시키고 있고 전체 전력은 북한군 대비 수준에도 못 미쳤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에 현금이 실제로 차입되지 않으나 동 사업의 경우 현금이 실제 차입되어 차입 익년도부터 년간 분할상환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회계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에 맞지 아니하며 사실상 장기차입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동사업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취지에 맞게 운영하던가 아니면 장기차입금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지출원인행위 발생시점을 차입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공사 계약시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도 전력투자비 예산규모는 전체 국방부 예산액의 를 차지하는 32.9%조 억원인 바 전력투자비의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의 일부가 연례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무기체계나 장비의 획득이 해외 직접구매 위주로 이루어져 국방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내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주로 재래식 근접전투용 지상군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되었고 1974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년간 전체적으로 조원 이상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은 북한군 대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향후 전력증강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이용에 따르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의 편성이 요구될뿐만 아니라 향후 무기체계 획득시에는 해외 직구매보다는 국내연구개발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