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장 없는 고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시스템의 장치를 고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으로 가면 국민소득은 오를지 모르지만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서민들은 고통받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시스템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왜 고장났느냐? 두 가지거든요.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없는 사람을 써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어찌됐든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21%에서 19.3%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그러면 사회적 갈등, 분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 민주주의 존치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장 없는 고용입니다. 어차피 GDP가 성장하면 피용자보수로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더라도 피용자보수가 5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선진국은 급여로 다 타간다는 얘기지요, 70% 이상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시스템의 장치를 고치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으로 가면 국민소득은 오를지 모르지만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서민들은 고통받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도 운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