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내지 친 전교조 인사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되자, 여당과 우파(右派) 진영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直選制)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친 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에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옹색한 ‘패자(敗者)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3곳에서 전교조 출신 또는 친(親) 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전교조는 법원의 법외노조(法外勞組)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집단 조퇴 ‘투쟁’을 강행,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 내지 친 전교조 인사들이 대거 교육감에 당선되자, 여당과 우파(右派) 진영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直選制)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당 원내대표는 당(黨) 정책기구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연구’하라고 했다. 
 필자도 오래전부터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필자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의미에서 주민의 투표로 선출한 시·도(市道)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되, 시·도의회의 인준(認准)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친 전교조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에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옹색한 ‘패자(敗者)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우파 진영 내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통탄하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육당국이나 여당, 심지어는 우파단체들까지도 평소 좌파적(左派的) 정책에 무정견(無定見)하게 끌려다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교조 등이 내거는 ‘인성(人性)교육’ ‘평등교육’ ‘공(公)교육’과 같은 대중적인 가치(價値)들 때문이다. 전교조 등은 여기서 ‘평준화(平準化)’ ‘선행(先行)학습 금지’ ‘지필(紙筆)고사 금지’ ‘무상급식(無償給食) 확대’ ‘무상보육’ 등 대중친화적인 이슈를 도출해 낸다. 일견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심층(深層)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런 가치들이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