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경우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법적 성격을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는 성격으로 파악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과 관련하여서도 예산법률자체는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각 법률에 기한 집행행위 또는 부작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 위반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헌법소원성을 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예산법률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 부분도 입법정책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문제로 보인다.  
나. 항고소송 및 국가배상예산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이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가 또는 예산법률 자체를 가지고 국가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내용도 역시 기본적으로 예산에 기한 행정부의 사후적 집행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개로 쟁송의 방법이 열려있는 한 그 사전 단계인 예산법을 쟁송의 대상으로 볼 실익은 크지 않아, 예산법에 기초한 행정부의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조정이 가능하며 그 인정범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산안의 경우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법적 성격을 국가기관만을 구속하는 성격으로 파악하는 경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