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총량조정 등의 기준 규제에 대해 경마 등 사행산업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레저산업이라는 주장이 있고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친 규제라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 자료의 납본 규제의 경우 학위논문이나 마이크로형태 자료 등 신생자료에서 납본․수집의 어려움이예상됨. 이들 규제의 집행 및 준수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상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없었음. 2007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의 사행산업 총량조정 등의 기 준 규제는 경마 등 사행산업이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레저산업이라는 주장이있고 국제화시대에 외국과 비교하여 지나친 규제라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존재하는 등 집행 및 준수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음.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 인허가제도 관련사항 규제의 경우 규제의 집행가능성을 집행비용 혹은 현재의 집행여건과 연계시켜 구체,적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규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 성 기준 폭력성 기준 의 세부내용인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경우 세부 규제내용에 따라 관련 게임업체들의 생존과 이익이 직결될 수 있음 따라서 규제집행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규제자의 반발과 회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청됨에도 동 규제분석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