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시계를 1년에서 5년으로 확장시켜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재정운용 안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넓은 재정 시야가 절실해지고 있는 작금의 재정환경을 감안하면, 10년을 걸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보다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경기회복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자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차례 수립한 바 있다. 재정제도로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시계를 1년에서 5년으로 확장시켜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재정운용 안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넓은 재정 시야가 절실해지고 있는 작금의 재정환경을 감안하면, 10년을 걸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보다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숫자로 말한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 첫 페이지를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이라는 문구만 보면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이 대단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기술될 것도 같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숫자로 표시되고 숫자로 평가받는 대단히 정치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