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규정도 일종의 명령이며 군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운운하지만 이번 일은 명백한 군기 위반 행위이다.
 사관생도는 앞으로 장교가 되어 최전방 GP에서, 혹은 함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부하를 통솔해야 한다. 그런 생도가 학교 인근에 원룸을 얻어놓고 여자친구와 정례적인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법률과 규정 이전에 자질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생도 기간 동안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전장(戰場)이나 험난하고 고독한 복무 환경을 어떻게 견디어내며 장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절제와 인내를 배우는 과정에 도를 넘은 행위를 한 진씨에 대한 퇴교 조치는 타당한 것이다.
 진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육사의 규정을 어기고 학교 인근에 원룸을 얻어놓고 정기적으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데 있다. 육사 규정도 일종의 명령이다. 명령은 군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인권 운운하지만 이번 일은 명백한 군기(軍紀) 위반 행위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관학교와 군대의 특수성을 경시한 판결이다. 앞으로 나라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희생해야 하는 군인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思考)의 결과이다.
 만일 상급법원에서도 진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과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생도들이 성에 대해 무절제하게 되고, 각종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군기가 엉망이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사관학교는 사생활의 자유를 마음껏 추구해도 되는 곳이 아니다. 상급법원에서는 군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하여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