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총 24조 원 정도가 지출될 건강보험에서 총 4조 2896억 원만이 사회 분야 재정지출에 포함되는 문제도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주택기금 사업인 13조 9,863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사회복지 재정에 포함하는 것은 사회복지 지출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만일 정부가 실질적인 재정지출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주택부문을 사회복지 보건에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산업적 측면의 지원이 아닌 농어민 복지 증진에 지원되는 부분도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2007년도에 총 24조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에서 예산 3조 1,092억원, 기금 1조 1,804억원의 총 4조 2,896억원 규모만이 사회분야 재정지출에 포함되는 문제도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통해서 적정한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분류 기준의 문제는 예산편성 및 재정통제, 재정 통계, 국제 비교 등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산안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적 변경 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반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부문간 재원배분의 적정성국가 재정에서 사회복지 ․ 보건 분야의 증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