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개정안에서 설치하도록 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술지원센터(HACCP 기술지원센터)는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5항제8호 및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58호) 제26조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복구지원에 준하여 공장이나 상가의 재해피해액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120억원(2004년 기준)에서 최고 2,730억원(2003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공정별 ․ 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설치하도록 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기술지원센터(HACCP 기술지원센터)는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제5항제8호 및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 58호) 제26조에 근거하여 2005년 11월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HACCP 기술지원센터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경우 현행식품위생법제32조의2제8항 및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있어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기존에 시행되는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정안으로 직접적인 추가비용 소요는 없음)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