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년도 예산안도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에 의해 편성하고 있다. 재정운용제도 변화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중기 경제전망, 재정목표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각 세부 분야별 재원배분을 검토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정부 혁신 관련 지출 증가는 필요하지만 혁신에 대한 평가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며,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지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지원 수준의 적정성, 운용체계 및 성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통일 · 외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ODA를 경제적 규모에 맞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해양 시대를 맞아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한 재원배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사법서비스를 양적 ·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첨단범죄 및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해예방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재해예방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적절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단년도 예산안도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에 의해 편성하고 있다. 재정운용제도 변화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중기 경제전망, 재정목표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