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단순하고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투자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도 임시투자세액이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투자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또 고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없애면 투자가 그만큼 안 일어나겠지요. 단순한 셈논리로 해서는 이와 같은 국세가 이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1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해야겠네요.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기업인들도 평가해 줘야 된다. 너무 우리나라 세법이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국세법을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좀 쉽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심플하고 단순하게. 상속세도 50%가 상속세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55%입니다. 왜냐? 5%는 주민세를 더 보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받는 사람 쪽에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0%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자식이. 대신 내줘야지요. 그것도 증여다 해서 그것의 50%를 또 세금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55%에서 또 그것에 대한 50%를 더 추징하니까 25%에 또 864•••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2.5%×27.5%를 더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82.5%가 되어 버리더라구요. 이것이 우리나라 상속세입니다. 대한민국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속세가 대한민국 이 법입니다. 이것도 고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없을 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