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특정 이익집단을 겨냥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투표 교환 과정을 거쳐 허술하게 심사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처럼 이른바 ‘PAYGO’ 원칙을 도입해서 새로운 ‘적격성 복지 의무지출’(Entitlement Spending)을 도입할 때에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확정해야 한다. 기존 의무지출을 줄이든지,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도록 강제해야만 의무지출의 방만한 팽창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세입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PAYGO’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는 더 논의해야 하겠지만, 경기 상황에 대응한 재정운용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작용 때문에 당분간 논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비슷한 맥락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은 반드시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도 국회법에 그러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심사대상이 되는 재정지출 규모의 범위에 관해 하위의 국회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에서 특정이익집단 또는 특정지역을 겨냥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Porkbarrel Legislation)이 온정적으로 통과되거나 국회의원끼리 서로 품앗이하듯이 ‘투표교환과정’(Logrolling)을 거쳐 허술하게 심사되곤 한다.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심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정부에서 발을 동동 굴러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넷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틀은 중앙정부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까지 포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