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예비비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년 예산총칙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재해대책비와 봉급부족액 충당 경비가 약 1조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예산으로의 계상 가능 여지도 있다고 봄.
목적예비비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매년 예산총칙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재해대책비와 봉급부족액 충당 경비가 약 1조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예산으로의 계상 가능 여지도 있다고 봄. 따라서 전체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목적을 설정하여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 예비비 취지에 합당한 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목적예비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해대책비의 경우 재해발생규모에 따라 연도별 지출 편차가 심한 편임. 물론 재해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재해대책 목적예비비 지출 편차가 심한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목적예비비나 대규모 추경편성을 통한 응급복구식의 사후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으로 사전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목적예비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재해대책예비비의 일정액을 재해대책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특별회계 예비비 분석 특별회계 예비비는 불용비율이 매년 90%를 초과하는 등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하지만 과도한 예비비 불용액의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므로 가능하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 예비비의 적정규모 및 예산편성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