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빚의 너무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고요. 그러면 시도는 다시 구에 부담시키고…… 우리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비해서 아마 10배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예로 2005년도에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가 33.45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52.9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은 그대로인데 말하자면 복지비는 계속 증가하고 거기다가 지금 어떤 추세로 나가느냐 하면 중앙정부도 지금 빚을 많이 얻는다고 계속 그러고, 또 표를 의식하니까 말하자면 소위 세출예산을 늘리되 안 되면 빚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의 너무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고요. 그러면 시도는 다시 구에 부담시키고…… 우리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비해서 아마 10배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노인과 어려운 사람이 삽니다. 거기서 좀 살 만하고 잘사는 사람은 신도시로 갑니다.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구비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지방재정을 운용하다 보니까 특히 정말로 어려운 구는 계속해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 새로운 어떤 문화복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 이런 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소위 중앙시장 활성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을 최대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낮춰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