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예비비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장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매년 사용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돼있는데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 제기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 하여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내용의 일부인 세입세출예산에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하여 총액으로 계상되었다가 필요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되며 매년 사용 결과를 국회에 제출, 승인받게 되어 있다(예산회계법 제21조). 이러한 절차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계상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 하는 등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의 실직적 규모 팽창을 가져오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 2004년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3조 3,26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882억원, 특별회계가 447억원으로 편성 되었다.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조 6,9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원이 지출 되었고 나머지 406억원은 불용 처리 되어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률은 매우 저조 하지만 일반회계 예비비의 집행은 98.8%의 실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