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규모와 정부규모의 증가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향후 정부규모 증가만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따라 했습니다마는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한 일본의 거의 유사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공사회 지출이 2007년 우리나라 GDP 기준 7.7%인데 우리는 7.5% 수준으로 그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제도의 확충을 참고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규모와 정부규모의 증가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향후 정부규모 증가만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인가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의 국가규모를 보면 지역적으로 되게 유사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유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국가가 유사하고 영미계 국가,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유럽수준으로 확 따라잡기에는 상당한 문화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험난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구성으로 봐서는 보건분야의 지출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재정이 늘어난 이유를 보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새로운 조직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