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사법농단사건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이 책을 읽고 있던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사건’이라는 것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外壓)’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그리 아쉬운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정권은 사법부와 군(軍)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빌미로 김명수 사법부를 출범시키고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사법부를 장악했다. 실력과 양식을 가진 법관들은 한직(閑職)으로 내몰리거나 스스로 환멸을 느껴 법원을 떠났다. 군 역시 마찬가지다. 기무사령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해편(解編)됐고, 집권세력은 국군의 명예에 오물을 끼얹는 데 성공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 말로는 ‘적폐청산’ ‘공정’ ‘민주주의’를 외쳐왔지만, 실제 행태는 그와 정반대였다. 법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굽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담당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법이 어디까지 굴절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령이 직접 ‘표적으로 찍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겠다고 법무부와 검찰이 불법을 자행하고는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에 속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못 하게 하려고 검찰을 반신불수(半身不隨)로 만들고 공수처를 신설한 데서는 위선(僞善)의 극치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