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재정수반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향이 있어 국회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정부제.출법안보다는 의원발의법안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심사는 일반법안보다 약간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셋째, 비용추계제도는 어느 정도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비용추계제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영향력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현재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 제출 재정수반법안은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제출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의 더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심사가 일반법안에 대한 심사보다 압도적으로 엄격하다는 증거가 없다.
향후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위원회 대안과 같이 위원회제안 법안에 대하여 심사할 때 비용추계서가 거의 첨부되고 있지 않다.
향후에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도 비용 요인이 고려되어 심사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비용추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상의 세 가지 문제점의 개선방향 즉,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비용 심사 강화 필요 일반법안과 비교한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심사 강화 필요 위원회 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반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비용추계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향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