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 소득자 대출 급감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의 이자부담급등은 저소득계층 내 정부 지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저리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신보 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이자의전부무이자대출 또는 일부 저리대출를 부담한다 무이자 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고 저리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를 보전한다. 단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 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은 없다. 그리고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학기별 보증형태별 현황은 다음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년도의 경우 일반대출이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저리대출이 72.5%를 차지하며 무이자대출은 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이자의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자와는 달리 저소득층은 저리대출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년 학기까지 학생이 이자를 부담하다가 년 학기부터 제도 변화로 학생 이자부담이 로 급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이자부담급등은 분위 소득자 대출 급감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자금대출 지원이 기초생활자에 비해 불연속하게 급감하는데 따른 저소득계층 내 정부지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