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체계에서는 예산에 위배되는 지출작용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위법행위 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통 정치적 책임 또는 행정부 내부의 책임 추궁에 그치게 된다.
즉, 현재는 의회가 한번 승인을 해주면 행정부는 국회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집행을 하고 사후에 감사를 받는 것 밖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법률이 되면 직접적으로 예산에 위배되는 지출작용은 위법행위가 되어 예산집행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강화되게 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예산에 위배되는 지출작용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위법행위 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통 정치적 책임 또는 행정부 내부의 책임 추궁에 그치게 된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면 예산에 위배된 지출행위는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어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 따라오게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종래의 예산비법률주의 하에서 야기된 예산집행통제의 공동화, 형식화 현상이 사라지게 되고, 예산집행이 예산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문제는 법적 문제가 되고 정부와 국회간 정치적 공방 등의 영역은 축소되게 된다. 
 주요하게 살펴볼 수 법적 책임으로는 탄핵, 국가배상,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해명책임(accountability)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