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B씨에게 3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최근 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①2015년 2월=첸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60만원을 (A씨가 지정한 집) 우유주머니에 넣어라.(B씨는 곧장 돈 60만원을 우유주머니에 넣었다.) ②2015년 11월=1500만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나체사진을 유출하고 주변사람들을 다치게 하겠다. (B씨는 2015년 11월 7일 50만원, 2015년 11월 8일 600만원, 2015년 11월 9일 600만원, 2015년 11월 10일 250만원 등 총 4일에 걸쳐 1500만원을 A씨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다.) ③2016년 3월=8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첸의 부모님 장기를 팔아서 돈을 취하겠다. 그리고 너도 평생 노래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보냈다.) ④2016년 4월=3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다.) ⑤2016년 5월=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300만원을 보냈다.) ⑥2016년 8월=첸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1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강제 퇴원시키겠다.(B씨는 A씨가 지정한 계좌로 150만원을 보냈다.)>
A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B씨에게 3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1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최근 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제3자를 가장해 친구인 피해자에게서 약점을 이용해 금전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