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계급여비의 반복적 예비비 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급여의 하나인 생계급여비의 추가소요로 인하여 예비비로부터 사용한 예산은 2004년도 753억 8,700만원 인데 기초생활급여자는 급여대상의 조건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매년 수백억원씩 예비비로 지출 하는 것은 법정급여인 생계급여비 추정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함.
  외교통상부 북한이탈주민 송환활동의 예비비사용 재검토 북한이탈주민 송환활동(7억 6,000여 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 필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예비비 반복 지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이 2001년도 이후 북한이탈주민요  약  21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동 지원액 중 상당액이 매년 예비비에 의해 지출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하고 이에 대한 예비비 사용을 의례화하는 것임. 법무부 형사보상금 등의 예비비 반복 지출 2004년도 법무부 예비비 지출액 303억원 중 형사보상금및범죄피해자구조경비에 10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법원(무죄사건) 및 형사보상심의회(무혐의사건) 단계에서의 처리사건 통계와 형사보상법시행령의 금액 및 과거 결정된 같은 유형의 보상금 등을 근거로 가능한 정확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음에도 매년 예비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공공요금부족경비로 예비비 105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교정기관에 추가로 설치된 난방기기, 선풍기 등의 사용료 증가에 기인하는 바, 2002년 이후 동 비용은 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애초에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함이 마땅함. 보건복지부 생계급여비의 반복적 예비비 사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급여의 하나인 생계급여비의 추가소요로 인하여 예비비로부터 사용한 예산은 2004년도 753억 8,700만원 인데 기초생활급여자는 급여대상의 조건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매년 수백억원씩 예비비로 지출 하는 것은 법정급여인 생계급여비 추정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