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과 특히 60대 이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귀환납북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정한다.
이 경우 납북당시의 상황, 북한에서의 행적 및 억류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차등지급할 수 있다(안 제8조제3항). 취업의 알선 또는 지원은 등록 후 최초로 취업을 한 날부터 4년간 실시한다(안 제11조제2항). 환납북자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2004년 12월 말 현재까지 3인의 납북자가 귀환하였다. 의뢰법안의 시행에 의해 귀환납북자는 의뢰법안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추계에서는 의뢰법안에 의해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소요액을 추계한다.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과 특히 60대 이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는 귀환납북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정한다. 50대의 귀환납북자의 경우 귀환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4년 동안 취업하며, 생계급여는 받지 않지만 의료사례급여는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가구단위로 지급되는데 귀환납북자의 급여액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의뢰법안 제17조에서는 양로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환납북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양로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2004년 기준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의 1인당 지원액은 4,415,300원이었다. 2003년 기준 시설수급자 1인당 평균 기초생활급여액은 1,143,704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