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제정 ․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수명의 연장을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취지의 입법이다. 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담배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데, 동 기금은 1997년 5월부터 담배사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부담금을 출연하게 됨으로써 본격 조성되었다.1) 담배부담금은 제도도입 당시 궐련 20개비 1갑당 2원을 부과하였으나, 2002년 2월 1일부터 15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4년 12월 30일부터는 354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부과되고 있다. 한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 7월부터는 담배부담금을 558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전제로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2005년도 기금결산 현황과 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이 이루어진 2002년 이래 기금운용실적 및 담배부담금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양상의 변화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기금운용실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토대하여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조치’가 만료되는 2007년 이후의 바람직한 담배부담금 운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