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사업은 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일환이므로 집행실적이 낮고 당연히 이월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 하므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항만개발사업은 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일환이므로 집행실적이 낮고 당연히 이월액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집행실적 부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 하므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공사수행절차를 법제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소개하기로 한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에 의해 수립되고 상시설은 전국의 지정항만인 무역항 및 연안항을 포함한다. 계획기간은 10년을 단위로 하며, 항만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는 항만관련 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항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 ․ 운영계획, 항만의 지정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편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의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에 한 정책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정책목표에 한 지표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셋째,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개발되었다는 의미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개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모든 기본계획에는 성과평가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 실적 위주가 효과성(effectiveness) 위주의 성과평가 지표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