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목적세가 비효율적이 조세라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계속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했고 저도 학계 있을 때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목적세가 비효율적이 조세라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계속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했고 저도 학계 있을 때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세제개편방향은 지금 이미…… 보니까 18초 남았네요. 향후 세제개편방향은 말씀도 못 드리고 18초가 남았는데 주요 세제개편방향은…… 국회의원들은 1분만 더 주시지요. 아마 이용섭 의원님도 하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경쟁력 강화와 세제정상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했고, 경제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것 등 서민생활 안정,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것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원, 탈세척결,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서 다양한 세제개편을 했습니다.향후 조세개편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건전성 제고, 이 정부 들어와서 미증유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다 보니까 정부 지출도 늘려야 되고 또 이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감세정책을 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높여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경제선진화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펴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