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것은 이 독일 형법의 ‘국민선동죄’에는 이 조항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떠받드는 우리나라의 ‘역사왜곡금지법 신자(信者)’들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동부 프로이센 지역이나 동유럽 점령지에서 추방당한 독일인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도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독일 형법의 ‘국민선동죄’에는 이 조항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떠받드는 우리나라의 ‘역사왜곡금지법 신자(信者)’들이 간과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독일 동부 프로이센 지역이나 동유럽 점령지에서 추방당한 독일인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도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독일 형법 제130조 ①항과 ②항에서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 동부 프로이센 지역이나 동유럽 점령지에서 발생한 독일인 피란민·실향민들은 1200만명, 사망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나치가 득세하던 시절에는 가해자(加害者)였지만, 나치가 패망(敗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被害者)로 추락했다.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월남(越南)한 실향민들이 이후 강고한 보수 세력을 형성했던 것처럼 이들도 전후(戰後) 독일에서 보수정당인 기독교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됐다. 국민선동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여러 정치 세력은 정치적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추방자들을 배려하는 규정이 들어간 것이다. 비유한다면 역사왜곡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6·25 남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도 삽입한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