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 비중이 26%로 건강보험 상자의 3배 이상이며 의료급여비 급증 및 수급권자의 높은 의료이용과 관련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2005년에는 추경을 통하여 823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말 기준으로 국고분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3,27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점차 늘어나 2006년 5월말 기준으로 국고 및 지방비를 합하여 6,000억여원으로 파악되어, 하반기에 들면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넷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인구비중이 26%로 건강보험 상자의 3배 이상이며, 의료급여 노인들의 연간 평균 진료일수는 381일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연간 평균 진료일수는 206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자의 2.4배, 건강보험 최저소득계층의 1.6배 수준이다. 적용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의료급여가 184만원으로, 건강보험 최저소득계층의 2.7배이다. 진료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중은 22%이며, 이들의 평균 진료일수는 681일이다. 또한 1인당 연간 의료급여비 청구액은 지역에 따라 최저 146만원(광주)에서 최고 223만원(울산)으로 격차가 크다. 의료급여비 급증 및 수급권 자의 높은 의료이용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높은 유병률 및 질병중증도 등을 감안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급여비 결산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특성과 문제점에 근거를 두고 볼 때,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