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상류의 토지이용제한 및 환경규제에 대한 보상을 하류의 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같이 발전소와 전력 소비지가 떨어져있을 경우 원거리 소비자가 송배전 설비의 주변지역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발전과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점차 발전소의 입지 선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고, 발전소에서 대규모 전력 소비지로 송전하기위한 대용량 송전선로와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안이 되었다. 발전소 입지만을 선정하고 나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송전망을 구축할 수 있던 시행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 송전망 입지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상류의 토지이용제한 및 환경규제에 대한 보상을 하류의 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과 같이 발전소와 전력 소비지가 떨어져있을 경우 원거리 소비자가 송배전 설비의 주변지역에 대해 타당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부산물을 처리 하며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한 요금을 부담해야한다. 국회에서는 ‘송전선로 주변지역지원법(가칭)’을 제정하여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법률을 심의 중에 있다. 이제는 주변지역 지원을 넘어서 해당 비용부담의 주체를 전체 전기소비자로 할 것인지 특정 지역의 전기소비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용배분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 발전원가에 근거한 전기요금 체계의 홍보 필요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실제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기까지는 통상 한 달 남짓의 여유시간만이 있었다. 전기요금을 물가관리의 일환으로 관리하기에 최대한 인상시기를 미루기 위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