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헌법 구절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에서 People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백인 남성에게만 국한된다고 알려진 해석이 있다.
이 주장은 물론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었지만, 필자는 한가지 의문을 가졌다. 미국에서 7여 년간의 유학생활은 해온 필자에게 있어서 한국의 헌법구절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미국의 헌법구절에 내오는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에서 말하는 People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배운 경험이 있었기에 다소 납득이 가지 않았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던 필자에게 김성호 교수의 논문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첫 구절인, We the people of Korea에서 말하는 People 이 누구인가 하는 자아성에는 혈통성(민족성)과 영토성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에서 언급한 People의 해석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이 People 들은 당시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백인 남성에만 국한 된다고 알려진 해석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투표권이다. 물론 백인남성이었다는 주장 때문에 미국 내 흑인과 여성들로부터 비난 받았지만 투표권으로서 민주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헌데 대한민국의 People 이 단순히 혈통성과 영토성만으로 해석한다면 과연 민주공화국의 건국이라는 점에서 어떤 부분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대변 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