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십 년 지속되면서 임시라는 투자촉진의 기능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미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십년 지속되면서 이것이 임시라는, 투자촉진의 기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작년에 경제개혁연대가 실제 실효세율을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제조업 평균으로 14.9%의 실제 실효세율을 법인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0위안에 있는 대기업은 그것보다 낮은 13.5%를 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1%를 냈습니다. LG전자는 10%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연유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데서 세액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세액공제와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에는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