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청자 모두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사망 시까지 계속 대상자로 남는다는 점과 개인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이 합리성의 문제가 있어 대책을 제시했다.
셋째, 보건복지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복권수익금사업은 해당 부 ․ 청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내 구분계리의 불가(不可)함으로 인해 동 사업이 복권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성과평가의 주관 여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넷째,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간의 포괄범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의 통상적 회계 및 기금 사업과의 일부 중복 및 유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두 법정배분사업 간의 노인교통수당을 위시 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설립 등’을 통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일부사업과 일반회계 ․ 기금사업의 중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마지막으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의 합리성 여부이다. 이는 65세 이상 신청자 모두가 지급대상자로서 사망 시까지 계속 대상자로 남는다는 점과 동 제도는 개인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첫째, 사회적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현실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과실현 측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둘째,복권및복권기금법의 법령체계상 모순을 시정하고, 또한 복권수익금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내 구분계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즉 예산회계법상의 예외조항의 신설 및 회계방식의 강구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