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정신분열적’ 인식은 불행히도 국내에서 기업 관련 정책에 많이 반영・강화되어왔다.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총수’와 ‘총수 가족’이라는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통제력을 인정하고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한다.
 기업에 대한 ‘정신분열적’ 인식은 불행히도 국내에서 기업 관련 정책에 많이 반영・강화되어왔다.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상법은 법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업을 소유하고 총괄하는 ‘총수’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법인이 각 기업의 총수이다. 대주주는 자연인이 됐건 법인이 됐건 이사회를 통해 기업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총수’와 ‘총수 가족’이라는 자연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통제력을 인정하고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한다. 이 전제 위에서 ‘소유-지배 구조의 왜곡’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총수 가족이 ‘쥐꼬리만 한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비정상적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를 보자. 
 2018년의 경우 총수 지분은 삼성그룹 0.31%, 현대차그룹 1.73%, SK그룹 0.03%, LG그룹 0.03%이다. 총수 가족 지분을 따져도 삼성 1.03%, 현대차 3.45%, SK 0.45%, LG 3.85%에 불과하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소유·지배구조 면에서는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과도하여 총수 일가의 사익(私益) 편취, 소수 주주와의 이해 상충 등이 우려된다”고 결론내린다. 그러나 이 결론은 두 가지 치명적 오류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