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자체가 안되었지만 사실상은 부도이기에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의 통제를 가해야 그것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재원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빚으로 해야 되는데 저게 되겠느냐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아마 이게 매스컴에 크게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 도저히 우리 살림에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 하면 자율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앞서 얘기했지만 세입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도가 안 됐는데 사실상 그것은 부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통제를 책임을 가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일정한 부분의 통제를 가해야만 그것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지 구청장 민선이기 때문에 거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토론자 김성호 제가 한 말씀만 보완을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임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회 손희준 예, 그러시지요.
◯토론자 김성호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통제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 그런데 지금 200억밖에 없는데 800억짜리 짓는다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지지하고 자기 돈을 더 내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통제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구조로 가야만 주민이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한 견제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손희준 다음은 이종혁 의원님께서 아까 토론문에도 제가…… 다른 토론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역발전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금 유인물 1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