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사업의 계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합시 기금이 고용안정사업 또는 능력개발사업으로 편중지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능력개발사업의 계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합시 기금이 고용안정사업 또는 능력개발사업으로 편중지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의 고유목적인 근로자가 실업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 이외에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경험이 없는 일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도 수혜혜택을 주는 개별사업을 상당부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개별사업들은 기여에 따른 수혜 라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적극적 노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고용.보험의 수혜대상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근로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실업자와 실업이 예상되는 자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직업생활초보자 가사만을 돌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자 등 고용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없는 인적범위와 청소년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이의무교육을 마쳐 직업양성교육에 참가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