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의 가장 큰 단점은 민간투자위축이다. 고전학파 모형처럼 국채의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야기하여 투자를 위축시킨다.
이와 같은 결론은 국가채무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점이 많다면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논거에 바탕을 둔다.
우선 국가채무의 장점을 살펴보자 첫째 우선 국채는 금융시장에 무위험 ,금융상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심화시키고 유동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존재하며 금융시장이 과거에 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화되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국가채무는 그 논거가 약하다.
단,장기금융시장의 경우 아직 미약한 점이 많고 장기채무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부밖에 없는 점에서 장기적인 채권은 공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대규모 부채는 장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금융시장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실제로 호주 정부가 정부 부채 수준을 대로 낮추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부채인 경우 조세 평준화의 이익이 없다 대규모 부채가 지속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큰 세율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의 가장 큰 단점은 민간투자위축이다.
고전학파 모형처럼 국채의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야기하여 투자를 위축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