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BTL 사업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TL 민간투자사업은 토목이나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함.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BTL 사업계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TL 민간투자사업은 토목이나 건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함.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처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전문가 등의 협조를 구해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기초 수요조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국방부의 군인 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와 교육부의 기능대학 기숙사의 경우 신축해야 하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의 경우 임대와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파트와 주택 등도 많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수요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함.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대상사업의 선정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대상사업 선정원칙이 2006년에 확립되어 시행 초기이므로 주무관청, 주무부처, 기획예산처의 선정업무 실적을 현재 전혀 알 수 없음. 둘째, 대상사업 선정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가 종합 정리되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주무부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할 때 대상사업의 선정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