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국가채무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제비교로 하는 국가채무 범위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요. 국제비교에 맞는 채무의 범위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분야별로 그것을 밝힐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처지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채무가 늘어난 데 대해서 불가피한 점은 우리가 다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정부 얘기를 하면서 감세를 내세웠고, 감세와 작은정부 균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맞췄었지요. 2008년 새로 예산할 때. 그런데 감세는 남고 그야말로 작은정부와 감세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재정적자의 문제는 늘어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2008년말에 거의 모든 나라의 컨센서스가 아니겠습니까? 재정지출의 증대와 감세 패키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의 모든 나라의 컨센서스였고 제가 그 당시 많은 학계 전문가들도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나 길게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정적자가 확대됐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채무의 범위에 들어가는 점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가채무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저같은 여당 의원도 동의하고. 그런데 그것을 국제비교로 하는 국가채무 범위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요. 국제비교에 맞는 채무의 범위는 따로 있는 것이고 그 분야별로 그것을 밝힐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