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의 조직 보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납세보호관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 독립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일선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러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기가 한 수정신고에 대해서 권리구제의 길이 통상적인 경정청구밖에 없는데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신고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 다. 그래서 납세자가 권익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법의 하 나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과세관청이 행정지도 플러스 납세자의 신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부과처분과 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납세자 권익보호에서 제가 특별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과세예고 통지, 거기에는 과세처분의 내역과 그 사유가 상세하고 분명하게 기재되어야지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납세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그리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국세청의 조직 보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납세보호관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어 독립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일선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러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세청이 되도록 많은 변호사들을 충원해야 국세청 나름대로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약간 시간이 초과됐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곽태원  오늘 발제를 다들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시간이 많이 없었을 텐데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고 깊은 연구를 하셔서 훌륭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