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국유화사업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년도 한도액만큼 외환은행을 통하여 현지공관에서 차입함으로써 성립되며 원리금 상환은 외교통상부의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차입 익년도부터 10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으며 장기 차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국유화사업은 시작년도인 1974년 이후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재외공관 재산매각대에 의해 시행되고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년도내에는 경비지출을 수반하지 않고 오직 채무만을 부담하지만 장래 국고지출의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산편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재외공관국유화사업을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년도 한도액만큼 외환은행을 통하여 현지공관에서 차입함으로써 성립되며 원리금 상환은 외교통상부의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차입 익년도부터 10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으며 장기 차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재외공관재산매각대의 예산화2.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산화 2003년도 재외공관국유화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547억 만 9,200원이었고 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업은 국가의 외교활동 활성화와 대외 위상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외교통상부의 년, 2003도 현재 국고채무부담행위 총액은 1,172억원으로서 동 부처의 세출예산액7590억원의 약 15%를 차지하면서도 세출예산규모에 반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