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대외 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며 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소비의 호전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인상, 고유가 지속 등 대외경제 여건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4조 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하고 있어 세입경정이 없을 경우 2005년도 하반기에 예산사업들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부족분 중 4조 2,000억원을 보전하고, 일부 연내 집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지출소요 9,000억원을 포함한 5조 1,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전반에 대 하여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추경세입·세출예산안분석 그리고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등 추경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간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국회의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