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제창 의원님께서도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는 법인세 효과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일단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제창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 중에서 법인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요. 제가 머릿속에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에 계산해 봤는데 약 2% 정도인가 전체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 중에서 법인세로 지출하회의록 재정 분과는 비용이 2%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을 알면서도 약간 호도하면서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자감세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우제창 의원님께서도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는 법인세 효과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일단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제창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 중에서 법인세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퍼센트가 낮아요. 제가 머릿속에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에 계산해 봤는데 약 2% 정도인가 전체 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 중에서 법인세로 지출하회의록  재정 분과는 비용이 2% 정도였습니다.
 2%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비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것인데 그 안에서 2%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비중을, 그렇다고 법인세를 다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10%…… 예를 들어서 2%p를 줄인다고 하면 10%밖에 안 되는 전체 비중인데 그것이 법안의 투자를 늘려줄 수 있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학계에서 법인이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효과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업이 그 핑계로 일단 세금을 줄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