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의 규제는 부적절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 비용을 추정하거나 중요한 비용항목을 누락시킨 채 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비용 추정이 적절하거나 정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대안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 다양한 규제대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정부는 가장.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됨. 둘째 규제의 집행 및 준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전체 건의 규제는 규제의 집행 상 문제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음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나 피규제자의 순응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셋째 규제영향분석의 핵심이 되는 비용, 편익분석에 있어 비용항목의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동물소유자관리의무 규제 등을 비롯하여 일부 규제는 비용항목을 충실하게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의 규제는 중요한 규제비용을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정부가 규제의 비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규제자의 희생과 손실을 경시하고 방관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음. 넷째 대부분의 규제가 비용을 부정확하게 추정하고 있음 근거가 분명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정한 경우는 전체 건의 규제 중 건에 불과함.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의 규제는 부적절한 가정과 자료에 근거해 비용을 추정하거나 중요한 비용항목을 누락시킨 채 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비용 추정이 적절하거나 정확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