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의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도로, 항만 이렇게 물적자본 위주의 20세기형 투자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 보육, 복지 등 인적자본 위주의 21세기형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부담액이 160조 정도 되는데 MB정부 임기 내에 110조를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세 번째,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MB정부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해 왔던 재정규율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재정사업 평가제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장을 우선하고 대기업을 우선하고 토목건설을 우선하는 소위 MB노믹스, 총체적 실패입니다. MB정부가 따라한 미국의 레이건정부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췄지만 감세의 투자고용효과는 현실화되지 않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교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도로, 항만 이렇게 물적자본 위주의 20세기형 투자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 보육, 복지 등 인적자본 위주의 21세기형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