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남의 집 사업은 교정국에서 추친해오던 사업이며 2007년도에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복권기금이 중단되고 대한가정법률상담소는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었다.
2007년도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무료법률구조를 위한 복권기금은 중단되었으나 복권기금에서 지원될 예정인 법무부 교정국 가족만남의 집 지원을 위한 예산 27억원과 대한가정법률상담소 신축예산 70억원 등 총 97억원이 역시 사회복지 분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교정국의 가족만남의 집 사업은 교정국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이며 대한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보조금지급업무도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었던바 모두 법무부의 사업예산으로, 재해·재난구호를 위한 복권기금전출금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포함되었듯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법제도개혁 추진과 재정현황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2005년 1월부터는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사법제도 개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사법제도개혁관련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제도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재정신청 전면 확대, 양형제도 개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판결문 등 공개 등이다.
 그러나 사법제도 개혁은 단순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도나 법률을 제․ 개정하는 차원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획예산처 및 대법원, 법무부 등 각 관련부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력이나 시설의 수요에 대한 제 3 부  분야별 분석  529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