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동초등학교 신입생이 10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애들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지 않아도 무상급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무상급식 다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서울에 교동초등학교 신입생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 됐는데 무상급식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술 더 떴지요. 무상의료를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무상의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양쪽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이념논쟁이나 선명성 논쟁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서로 10년, 20년 이후에 지금처럼 충분하게 성장동력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 답은 예산은 복지쪽이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늘려가야 된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상당부분이 복지쪽으로 가버리게 되고 실제로 지금 사회개발쪽의 지출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 쪽보다는. 경제개발은 지출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 쪽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얼마냐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이냐에 앞으로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