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불제 사업 중 예산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순직불제 사업 예산에서 88.8%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직불제 사업 중 예산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순직불제 사업 예산에서 88.8%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순직불제 사업 예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이 약 6.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면에서 직접지불제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쌀값하락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예산 부족 가능성을 분석하고, 농규모화사업과 관련있는 경 이양직접지불제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006년도 직접지불관련 사업 예산안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액이 2005년에 비해 14.4% 증가하고, 농림부일반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12.0%에서 14.0%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직접지불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으로는 우선 순직불제 사업의 경우 논농업직접지불이 2005년 양정제도 개편과 함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로 통합되었고, 쌀생산조정제는 2006년에는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