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얼마나 민간에 매각할 것인가의 문제와 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투자의 결정은 별개의 것임. 정부시설 투자는 그 용도, 필요성 및 정부의 전체 회계의 자금동원 가능성, 다른 정책 목적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국유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얼마나 민간에 매각할 것인가의 문제와 정부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투자의 결정은 별개의 것임. 정부시설 투자는 그 용도, 필요성 및 정부의 전체 회계의 자금동원 가능성, 다른 정책 목적과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물품과 국고금 관리의 개선방향 물품의 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의 용도, 보유 및 이용현황, 물품의 성능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정부내 모든 수요자들이 현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으며, 이를 수요의 긴급성, 유용성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공급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관리자의 자의적 판단보다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배분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고금의 관리에 있어서 회계별 자금의 수급조절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정보교류 체계를 갖추고 수급조절상의 기준 및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각 회계 및 기금에서 여유자금의 의미와 기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단기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 규모와 내역을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