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의 현 예산심의 기간은 어떤 면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도 있지만 한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의 대표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안 편성에 기초가 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부처별 추경예산 배분문제,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등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예산심의 기간이 5 ․ 16 전에는 120일 전후였습니다. 5 ․ 16 이후 유신까지는 90일이었는데 유신헌법에서 60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40년 동안 이어왔었습니다. 60일의 현 예산심의 기간은 어떤 면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도 있지만 한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의 대표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국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즉 예산편성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그러한 역할에 시초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값진 토론회를 준비하신 국회예산정책처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계를 대표 하는 전문가 토론회 참석하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