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할인액을 확대한다고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을 현행보다 약 20% 내외 수준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급여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타법지원액 산출 시 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액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기요금의 할인 금액만큼 현물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가 축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할인액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할지라도, 전기요금 할인이 확대된 만큼 타법지원액에 포함되어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2013년 기준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타법지원액은 7,022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