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부세를 과세한다.
토론자 이용섭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걷으면 다 지방으로 가거든요. 다 지방으로 가는데 물론 강남에서 걷은 세금이 다 강남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세금부담이 너무 과도하면 그것은 국가가 걷느냐 지방이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적정하게 조정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중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국민 다수가 1000만 명 이상이 내는 재산세는 다 지자체에서 부과합니다. 강남구에서 부과하고 예를 들면 용산구에서 부과하고. 다만 전체 세대의 2% 내외가 부담하는 것,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그러니까 과도하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투기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종부세로 해서 국가가 과세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국적 단위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토론자 나성린 저도 30초만. 우선 지방세수의 불균형 문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세계 유례가 없는 종부세라는 것을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나라는 재산세는 단일세율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목으로 가장 바람직한 세목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동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