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을 시작 하는 것은 무리이며, 한계가 있을 것임. 기존 정책프로그램들을 마무리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다음 정부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 것임.
정책지향과 제약조건으로서의 재정운용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 중요. 재정에는 국정철학과 의지가 담겨야 하므로 이명박 정부 하반기 국정철학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을 표방한 국정방향이 내년도 재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임.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을 시작 하는 것은 무리이며, 한계가 있을 것임. 기존 정책프로그램들을 마무리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다음 정부에 정권을 이양해야 할 것임. 내년도 재정규모와 관련하여 금융위기에서도 벗어난 시점이므로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지출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재정규모는 경상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증가된 규모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국정 우선순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고, 정치권 요구 SOC사업, 사회복지 지출 분야 등에서 예산낭비 부분을 철저히 가려내어 배제해야 할 것임. 4대강 사업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 정부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음. 재정의 전략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현 수준의 4대강 사업 추진은 시대적 요구와는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시각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임. 친서민, 공정사회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운용 측면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생활고로 인해 자살하거나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등이 발생하는 허점을 확실히 메꿔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