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의 수질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의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수질보전사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오염원인자 또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반영하여 하수도요금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사용료로 충당되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분석에서는 대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수계관리기금의 2006년 결산현황의 검토를 바탕으로 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 수입 및 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보전사업들의 집행과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검토해 보면 현재 기금운용의 중점이 상수원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두어져 물이용부담금의 배분과 집행의기준이 지역형평성 원칙에 치중함으로써 기금설립의 또 다른 목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매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수질개선활동에 어떻게 물이용부담금이 배분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더구나.
 물이용부담금의 배분이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의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형평성 원칙에 기반을 둔 현재의 배분방식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책임성을 확보할 기제로 작용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의 배분기준을 지역형평성과 수질개선 기여도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현재와 같이 규제정도에 따른 차등지원을기본으로 하고 수질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도입하여 추가적인 지원비율을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