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반요인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20개비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추계 결과, 담배부담금 추가 예상 수입은 2007년의 9,270억원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5년간 총 4조 3,46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재정수반요인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인 담배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20개비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담금 이외에 지방세법상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담배사업법상의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등이 동시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해당 법률에 따른 결과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개정안의 부칙은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으로 한다. 비용추계의 결과개정안에 따라 담배 한 갑에 대한 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 시 담배 반출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 45억 4,500만 갑에 매년 소폭 감소하여 2011년에는 약 41억 갑으로 추정되며, 그에 따른 부담금 수입은 2007년의 9,270억원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5년간 총 4조 3,46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