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절차 및 기속성 부여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10월에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정 및 국회제출시점을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는 시점인 봄철(5월경)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절차 및 기속성 부여 문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10월에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거의 동시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정 및 국회제출시점을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확정하는 시점인 봄철(5월경)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기 확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단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논리적이다.둘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속성 부여 및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와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히 국회의 심의는 예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회가 삭감 증액 하는 등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두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