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추경예산에서 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세외수입 2.6조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세외수입은 2013년 5.1조원에서 1.7조원으로 감액되었음. 향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된 이후 동 기관들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완료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012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또는 지분 매각 실적은 전무하며, 2013년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임. －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지분매각을 위한 정부 보증 동의안 의결 지연으로 기업공개(IPO)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보유주식 매각 계획이 있었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3년 추경예산에서 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세외수입 2.6조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 세외수입은 2013년 5.1조원에서 1.7조원으로 감액되었음. 향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 선행된 이후 동 기관들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정 제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 금융감독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음. 금융감독원은 기관 수입의 약 95%를 민간 금융기관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