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에 있어 해마다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 여력을 초과하는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인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기능어항사업의 확대다기능어항사업은 국가어항을 해양관광의 거점기지로 탈바꿈시킬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어촌어항 수요에 부응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사업이다.
재정집행에 있어 해마다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 여력을 초과하는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인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기능어항사업의 확대다기능어항사업은 국가어항을 해양관광의 거점기지로 탈바꿈시킬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어촌어항 수요에 부응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사업이다. 다만 모든 어항을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사업범위와 어항관리체계의 재점검 필요정부가 어선대피시설이나 수산물의 생산기반시설 등 기본시설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개입의 범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어항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어 필요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성과목표의 달성정도 파악 위한 사전ㆍ사후 평가체계 확립과 환류사업계획 수립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못해 투자 대비 성과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어항개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던 사업도 없고,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도 없어 사실상 제대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