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 이 말에 발목이 잡혀서 증세만을 피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봅니다.
아까 김유찬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적으면 3조 많으면 5조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사실 48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5년이라는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정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총 29조 7000억 정도가 비과세감면액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절반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김유찬 교수가 전망한 3조에서 5조의 정비 액수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하지 않겠다. 
이 말에 발목이 잡혀서 증세만을 피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나 봅니다. 
김유찬 교수도 발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과세와 감면 축소를 통한 재원조달이 증세보다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나 경제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여기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적정한 과세 정책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재정적 수요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때에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