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적발된 실업급여사업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규모는 98억 원으로 지급액 대비 크지 않은 규모이나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규모가 작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2009년 적발된 실업급여사업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 규모는 각각  2만 5,992명, 98억원이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대비 각각 2.0%, 0.2%로 크지 않은 규모이나, 적발된 부정수급 이외에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규모가 작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람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서류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즉,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증명서만 내면 급여지급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사 의지가 없는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수급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4%에서 2009년 2.0%로 0.6%p 증가하였다. 따라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심사적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2000.4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책임지고 있던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같이 분담하기로 결정되면서, 2001.8월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2001.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과 국고(고용노동부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