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경기변동성 문제,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말씀하고,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15조 원 정도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산업에너지 부분에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30조 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 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경기변동성 문제,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신다는 말씀하고,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15조 원 정도가 중소기업, 그다음에 산업에너지 부분에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30조 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 다. 정부에서 받을 돈을 안 받고 세제혜택을 통해서 한 30조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절반 이상이 산업쪽에 투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하시면 연구하시는데 그것을 더 포함하시면 아마도 자료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들이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일자리가 늘어나도 외국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크린사업장 ․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디테일한 문제는 나중에 심층적인 토론을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모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