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비하여 술이나 자동차/유류, 에너지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사회의 광범위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일단 피하려고 하는 정책의 범주인 보편적 증세에 해당되기 쉬울 것이다.
담배에 비하여 술이나 자동차/유류, 에너지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경우 사회의 광범위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정부가 일단 피하려고 하는 정책의 범주인 보편적 증세에 해당되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상쇄라는 논리(혹은 부정적인 가치재 논리)에 바탕을 둔 세금을 비중이 작은 범주의 사람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과세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품목의 과세를 통하여도 직접 증세를 대신할 재원마련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채발행은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이지 예산지출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복지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채발행은 적절치 않고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만이 대안이다. 직접적 증세 이전에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그리고 부정적 외부효과 유발품목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이러한 재원조달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가능할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기존의 연구들과 지금까지 정부가 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수행한 노력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분야에서 달성될 수 있는 세수확보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FIU 법안 진행상황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하여 국세청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획기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