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리부속을 장착한 신규장비의 도입에 따라 장비유지비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명초과장비의 도태지연으로 인한 장비유지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가 수리부속을 장착한 신규장비의 도입에 따라 장비유지비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명초과장비의 도태지연으로 인한 장비유지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수명초과 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1,626억원에서 2018년도 1,267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수명이 초과된 M계열 전차의 장비가동률은 K계열 등 다른 전차와 마찬가지로 90%의 목표가동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비유지비는 2013년부터 200억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호위함, 초계함 등 전투함의 경우에도 수명초과율에 상관없이 목표가동률이 하계에는 70%이상, 동계에는 60%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명이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도태 계획을 수립하고, 도태 계획과 연계하여 장비 운영 ․ 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병 봉급 인상 및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에 따라 국방 예산이 기존 계획과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현행화(uptodate)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