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시정요구사항국회는 2007년도 문화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학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국가재정법제38조 및 제5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을 채택하였다. 조치결과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문화부 및 문화예술위원회는 관련자 11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대책으로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됨에 따라 신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은행 대출과 관련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분양지연 등으로 대출금의 조기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상환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 추진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실적을 감안한 예산조정 등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007년도 시정요구사항국회는 2007년도 문화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학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국가재정법제38조 및 제5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진하는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결과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할 민자사업비(176억 3,800만원)를 임의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발방지와 기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 민자 조달분 사업비를 조달한 데 대한 엄격한 책임규명 및 대출금 상환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다. 조치결과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문화부 및 문화예술위원회는 관련자 11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련대책으로는 대학로 복합문화공간이 준공됨에 따라 신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은행 대출과 관련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분양지연 등으로 대출금의 조기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상환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