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규율이 무너진 것이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온갖 꼼수들이 다 동원된 국가재정의 문란현상이 나타났다고 본다.
그런데 재정규율이 무너진 것이 가장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4대강사업입니다. 과연 4대강사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들 그야말로 이 4대강사업하면서 온갖 위법 탈법 분식 꼼수 다 동원된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재정의 문란현상이 여기에서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시행령 개정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했어요.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타면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위법입니다. 명백한 위법이에요.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위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예산을 심의 확정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위헌이에요, 위헌. 그리고 턴키공사해 가지고 담합과 모든 과잉공사비 해 가지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한테 사업비 떠넘기고. 수자원공사한테 8조를 떠넘겼는데 수자원공사는 다시 이것을 5조 2000억을 국토관리청에 공 사를 위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식에 분식을 거듭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경제위기 극복이냐?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아닌 것이지요. 불필요하게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정규모가 바로 잡혀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