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단가를 올리는 것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므로 수용 경비의 단가를 현실화해 전용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04년도 세입 ․ 세출 결산 분석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도 구매량의 차이 때문에 동질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소년보호를 위한 예산을 따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취지 즉, 청소년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과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생 수용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단가를 올리는 것이 예산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는 않을 것이므로 소년원생 수용 경비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전용재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1. 문제 제기국가재정분야 중 사회안정분야의 주요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이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설정 및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복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하는 사법 분야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법률복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의 일반적인 법률서비스를 담당하고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의한 국선변호인제도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