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사업은 중소기업 전용사업으로 지출액이 전부 중소기업에 지원되지만 타부처 사업들의 경우 중소기업 겸용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재정융자사업, 신용보증사업, 중소기업투자조합 출자사업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재정사업에 한 결산분석을 통해서 각 정책자금의 사업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자금 간의 효율적 재원배분 방향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집계한 200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14개 부처 204개 사업이었으며, 지출액은 총 7조 3,410억원에 달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집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출연, 보조, 융자, 출자 사업 등 연구개발 지원에서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에게 실제로 지원된 예산 지출액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는 사업 상이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중소기업 전용사업도 있지만, 사업 상이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 겸용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은 중소기업 전용사업이므로 지출액이 전부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그러나 타부처 사업들은 중소기업만을 지원 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중소기업 겸용사업인 경우가 부분이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만을 지원 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며, 2005년 결산액 1,304억원 중 518억원만 중소기업에 실제로 지원되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집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는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중소기업 겸용사업 지출액 중 실제로 중소기업에 지원한 액수를 포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