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의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어느덧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수기반도 취약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일자리와 양극화를 해결하고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OECD가 분석한 고용구조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31.8%로 OECD 평균 16.6%보다 높고 OECD 30개국 중에서 4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5.6%로 OECD 평균 1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자의 비율이 높아 세무행정상 과표양성화의 어려움이 많으며 지하경제 규모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00조 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용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에 다라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율인상 등에 의한 직접적인 증세는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탈세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