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활지원과 관련해 10개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초생활급여비 등의 지출액 2조 376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2213억원을 지출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탈 빈곤’을 지원하는데 정책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4년 보건복지부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10개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2,213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급여비 등의 지출액 2조 376억원의 10.9%에 해당하는 재원이다.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결산분석 결과,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활지원 중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생업 자금 융자사업’은 복지부 결산에서 모두 100%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집행된 실적은 각각 92.3%, 63.8% 및 57.4%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 결산에서 총 2,213억원을 지출한 자활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99%의 지출비중을 나타내지만, 지자체 단위의 지출액은 1,993억원으로 지출비중이 89% 수준이다. 자활지원 중 핵심사업인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2004년간 복지부에서는 지출액 총 4,181억원으로 100% 지출되었지만, 실제 기초자치단체 지출액은 3,898억원으로 실집행률이 93.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