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국가재정법 제7조의 개정으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과 공무원 인건비는 준의무지출로 구분했다.
당시 경제분석관이었던 정문종 사회사업평가과장과 함께 한 달간의 단기직무훈련을 통해서 미국 CBO의 기준선 전망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설립된 지 40년이 된 미국 CBO는 기관의 가장 주된 업무로서 재정전망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는 연중 3회의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재정제도는 법률에 의해 재정지출이 결정되고,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의 수립, 의무지출이나 세법의 PAYGO 원칙 적용, 재량지출의 지출한도(spending cap) 설정, 일괄삭감(sequestration) 등 의회의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CBO의 재정기준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 2007년은 국가재정법 이 시행되어 중기재정운용, 예산의 총액배분 자율 편성 등 재정제도의 변화가 시작된 해로, 국회예산정책처로서는 하루 빨리 체계화된 재정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는 국가재정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의 개정을 통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당시 민자유치활성화 지원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지출은 준의무지출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