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의무제가 적용되는 3년 동안은 예외적으로 초과현원을 허용해주는 것과 2018년이나 2019년까지 청년고용 의무제도를 연장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 의무제가 적용되는 3년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청년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초과현원을 허용해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효과가 안정된 이후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정년연장으로 인한 효과가 안정화되기 전인 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청년고용 의무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반면, 공공기관의 60세로의 정년연장은 2016년부터 시행되며 퇴직자 감소효과는 2016년과 2017년에 최고조에 이름. 3. 공공기관 정원관리 정책 평가 가. 현행 정원관리방식의 문제점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 인력운영에 있어 기관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원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산출모형이 없다보니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하에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정부의 정원과 관련한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거나, 추구하려는 목표간 또는 다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음.vi ∙ 요 약 나.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사례 분석 기획재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협력기금(EDC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상 3개 공공기관에 대해 대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