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심의 시 사업 내역이 구체화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심의를 제약하고 예산배정 지연 시 집행부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준조세란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이라는 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준조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지만 부담금을 포함한 준조세 전체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적절한 범위의 준조세 개념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준조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총액계상예산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lump sum budgeting)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심의 시 사업 내역이 구체화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 심의를 제약하고 예산배정 지연 시 집행부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것은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 제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결산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