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연수지원, 해외근무 경험확대 등 단기적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사업들만이 주를 이루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연수지원, 해외근무 경험확대 등 단기적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사업들만이 주를 이루고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업이 증가함에도 대기업은 연구기술직 중심의 경력직을 주로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는 등 수요측면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단 일자리를 만들고 보자는 공급중심 사고에 기초하여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노인인력운영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정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경험과 사업추진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3섹터 부문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들 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서민 주거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1,098억원, 재정경제부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에 1,000억원 등 총 2,098억원을 증액 시키고 있다. 이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입주자 자격 요건의 형평성, 매입 물건의 형평성, 지역 선정의 형평성 등에 주의 하고 입주 기준의 선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요  약     ix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5년제), 중형임대주택(5년제), 공공분양주택, 중형분양주택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임대주택 제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