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세무조사라는 것이 이런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만 얘기하면 세무조사 정책수단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세청 직원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엘리트입니다. 예를 들면 5조 이렇게 목표치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목표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힘든 계층은 저소득층입니다. 자영업자, 중소 이런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또 하나는 세무조사라는 것이 이런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만 얘기하면 세무조사 정책수단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것을 너무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신뢰성 문제가 더 문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봤을 때 탈세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무조사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세무조사 이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입니다. 이 간이과세 제도는 거의 30년 동안에 축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축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탈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이야기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탈세 그야말로 그것이 정책수단이라면 이런 간이과세를 터치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가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