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경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부담과 세대간 형평,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간부문(시장)과의 역할 분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법은 포함되지 않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포함될 수 있음.
 회의 기구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과거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그 동안 미루어져 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은 급격히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의 관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 분야 재원배분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한 재원은 타 분야의 재정지출의 감소와 추가적인 국민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 분야 재정지출의 확대가 타 분야의 재원배분 축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우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이 확대되고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경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부담과 세대간 형평,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민간부문(시장)과의 역할 분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