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방향은 기업과 국가의 국제경쟁력 향상,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의 실현,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명박 정부 세제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방향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고, 둘째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실현하자고 노력하는 것이고, 셋째가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낮추자는 것이었고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런데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나라 기업들이 준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준조세가 최소한도 GDP 5%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당히 조세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일단 명목조세부담률 20% 이하를 열어놔주자 해서 일단 낮췄습니다. 다른 주요 경쟁국들 조세부담률하고 비교해서 당분간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고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다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의 미증율의 세계 경제위기가 와서 정부지출을 급증시켰어야만 했고 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야당이 부자감세 논란을 계속 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만 완료했습니다. 넓은 세원 목표 달성은 굉장히 미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