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출범 당시 감세안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합리적 조세체제 정립을 위한 것이었으나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가 강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형평성 제고에도 보다 효과적임을 고려하여, 향후 세원양성화, 예외조항 철폐 등을 통해 개인소득세수 강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실제치와 추정치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인세는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 감소와 감가상각의 낮은 활용 등으로 과표소득이 높아져 세수가 증대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실제치가 추정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재산세 전체의 증가보다는 재산세 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세수구조 변화가 보다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4. 조세정책의 향후 정책방향 MB 정부 출범 당시의 감세안은 처음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합리적 조세체제 정립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세의 경기진작 효과도 강조되고 있다. 가. 조세부담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지출 통제에 덧붙여 세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의 조세부담률 목표치는 2014년에도 19.8%로 고령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된 재정소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 하고 조세부담률의 목표치를 현재의 20%에서 22% 내외로 높여야 한다. 세수의 추가 확보를 위해 세원양성화, 세무관리 강화 뿐 아니라 비과세 ․ 감면의 축소와 최고세율의 유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