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률안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정비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2006년 10월 현재 입법조치가 완료된 것은 5개(국유재산 ․ 통신사업특별회계, 방위산업육성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는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이다. 물론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이나 의사일정 등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률안의 개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입법조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2)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 한도액(제9조)예산회계법 제5조(국가재정법 제18조)는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로서 원칙적으로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서 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족한 재정수입의 보전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