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출하는 의무지출로 정의내리기 어려운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수당은 최소한의 지급기준을 관련법에서 명시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여기에 맞는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판단한다.
장애수당은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출하는 의무지출로 정의내리기 어려운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수당은 최소한의 지급기준을 관련법에서 명시한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여기에 맞는 제도 개선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할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확대된 장애수당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차상위 계층 유무와 재가시설 입소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연 실태조사 및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 차등지급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심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것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도 장애수당과 같은 의무지출 규모를 독자적으로 추계 ․점검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육분야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보육재정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