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증세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과세 강화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율 인상이라는 것은 그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 부담은 엉뚱한 사람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재원확충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그다음에 금융과세의 강화 이것 가지고 불충분하다 빨리 솔직히 이야기하라라고 양쪽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은 안 되니까 결국 복지지출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진영은 안 되니까 부자증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 어디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 할지 라도 결코 우리 국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증세한다고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비과세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과세 강화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율 인상이라는 것은 그 효과도 없을뿐더러 그 부담은 엉뚱한 사람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적어도 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도인 지하경제 양성화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정비를 한번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서 없는 자료의 평가도 해 보았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정부는 각성을 해야 됩니 다. 국세청 그동안 정보 안 내놓았습니다. 비과세감면 정비하고자 많은 연구를 하려고 했을 때 자료가 없어서 어느 비과세감면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옥석을 못 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