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구문화관광부의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대부분의 규제가 규제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았음. 둘째, 규제대안 검토의 경우에 모든 규제가 규제대안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았음.
조정 등의 기준 규제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체적 산정방식이나 기준 조정절차 등의 방식이나 절차관련 내용을 하위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행사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 2조 총량기준에 반영하는 등 조치사항을 이행함.
국회 통과법안 수는 2008년 4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임. 
제 3부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부처별 평가.
2007년도 구문화관광부의 평가대상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각각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대부분의 규제가 규제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았음. 
규제의 필요성을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규명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발생의 원인을 상세하게 기술한 경우는 건이었음. 
규제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는 것은 규제당국인 (구)문화관광부가 정부개입의 근거가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임.
둘째, 규제대안 검토의 경우에 모든 규제가 규제대안을 충실하게 검토하지 않았음. 
다양한 규제대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정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됨.
셋째, 규제의 집행 및 준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모든 규제영향분석서의 검토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나 피규제자의 순응도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