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디지털 기업의 성장은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이동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사각지대와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이다.
이처럼 경제 ․ 사회의 환경변화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책환경 변화와 세목별 과제를 연관시켜 살펴보면, 플랫폼 기반 산업구조로의 변화 및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법인세제 및 국제조세의 과세상 이슈를 제기한다. 기술진보에 따른 고용과 노동시장 변화는 소득과세로 귀결된다. 또 공유경제, 로봇, 디지털 재화 · 용역의 출현은 신규 세원의 발굴 또는 기존 과세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이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조세정책의 주요 환경변화를 짚어본다. 국제적 세원 이동성(mobility of tax base) 증가기술진보, 다국적 기업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세원 이동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업의 성장은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이동시키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사각지대와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이다. 지금까지 특정국가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기 위한 주요 변수는 해당 법인의 고정사업장 설치 여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특정 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해당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두거나, 데이터나 플랫폼 같은 네트워크 환경 내지 무형자산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