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간단체의 대북(對北)전단 살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틀 후인 1월 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항의를 하고 있고, 법원 판결도 나왔기 때문에 취할 바 조처가 있다면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해서 보류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문제와 함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던 종래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진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군이 14.5mm 고사(高射)기관총을 쏜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종북좌파(從北左派) 세력은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