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긴급생계비와 같이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료비·심리치료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집행하고, 긴급생계비는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둘째,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긴급생계비와 같이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료비·심리치료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집행하고, 긴급생계비는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치료비·심리치료비는 긴급생계비 등과 달리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급내역에 근거하여 지급액을 심의하고 지원을 결정하며, 부적격 사유에 따른 지원금 환수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치료비·심리치료비 사업과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른 지원 정책으로, 절차 간소화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지급창구가 일선 검찰청으로 일원화되어 법적 근거 및 사업수행주체가 동일하다. 또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등 경상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는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 소요경비에 대한 직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비심리치료비도 긴급생계비의 경우와 같이 기타 보전금(31004목)에 편성·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