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교정시설내의 의료인력 부족 원인은 교정시설 종사 의무직렬 채용기준의 비현실성에 문제가 있다.
법제사법 교정시설내의 의료인력 부족 원인은 열악한 업무여건과 낮은 보수에도 원인이 있으나, 교정시설 종사 의무직렬 채용기준의 비현실성에도 일부 문제가 있음. 
교정시설 수용 관리 미흡 전국 47개의 교정시설에 45,647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는 수용정원 43,100명 대비 105.9%에 해당되고 교정공무원 1인당 3.2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음. 
전국 47개 교정시설 중 54.7%에 해당하는 27개 교정시설은 이미 수용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관련 법률에서는 각 수형자 및 미결 수용자의 수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교도소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는 주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도소에도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등 대부분의 구치소에서 기결수용자가 미결수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구치소 통영구치소, 충주구치소의 경우에는 기결수의 수가 미결수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조 구분수용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