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이 예상됨.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 12.9%까지 높이는 것임.
두 기금의 중복보증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 경우 운용효율성은 측정결과보다 떨어질 것임. 따라서 보증재원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기관별 상호보완적 관계로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운용비용 및 운용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보증사고액과 보증사고율이므로 향후 기금의 운용개선을 통하여 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 정책과제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은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서 기인함.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3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14.3%,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인구구조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인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이 예상됨.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재정전망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 급여율 60%의 현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6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47년에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예상됨.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경우 이는 곧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 부의 재분배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함.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 12.9%까지 높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