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특례제도는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활특례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지된다.
자활특례제도는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 중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시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활특례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므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지된다. 그러나 자활특례 대상 자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 간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자활급여특례자가 소속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게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급한다.이행급여특례제도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근로 ‧ 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어, 생계급여가 중지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에게 적용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여 취 ‧ 창업에 성공함으로써 근로 ‧ 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 가구도 특례 적용대상이다. 이행급여특례는 생계 ‧ 주거 ‧ 자활 ‧ 해산 ‧ 장제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이행급여 대상 결정 시점으로부터 2년 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4.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 ∙ 27 나. 특례제도의 적합성 결여자활급여특례와 이행급여특례는 수급권을 상실한 뒤 일정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가구 내에 환자나 학생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특례제도가 탈수급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