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혈통성과 영토성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We the people of Korea의 Peopl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들 대한민국
둘째 날 열린 학술회의에서 특히 필자가 특히 관심 있게 본 논문은 연세대 교수로 있는 김성호 교수의 논문내용이었다. 김성호 교수는 서두에 본 내용은 잠정적인 논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논문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공부한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약간의 유머도 던져 학술회의의 무거운 분위기를 흥미롭게 했다.
김성호 교수의 논문은 “우리들 대한민국” 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관한 소고 라는 제목이었다. 미국의 헌법에서 사용한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우리 미국 국민들은) 을 그대로 본떠 만든 ‘We the people of Korea’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라는 이 문장에서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었다.
김성호 교수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의 people 에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혈통성이고 나머지는 영토성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생기기전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정해진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피를 가진 모두는 ‘We the People of Korea’에서 말하는 ‘People’ 에 해당한다고 했다. 설사 국적을 러시아나 중국으로 바꾸었더라도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 다음은 영토성이다. 한국전쟁직후 38선 이남 한반도에 본거지를 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는다는 것이다. 즉 혈통성과 영토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We the people of Korea의 People 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