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지나치면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세입기반을 훼손시킨다.
국채발행 규모가 가장 높았던 1998년에는 9조 6,989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4%였다. 그 이후 국채발행 규모의 비중은 2002년의 9.9%까지 낮아졌다가, 2003년과 2004년에는 20%로 다시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5년도의 국채 발행 규모가 9조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중 64.0%를 차지하여 2000년  들어와 최 의 국채발행 규모를 기록하였다.
 2005년에 발행한 채권 9조원은 2005년 말 중앙정부 채무액 238조 7,659억원의 3.8%, 중앙정부 채권총액 130조 9,449억원의 6.9%에 이르는 규모이다. 국가채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다면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채권 발행 수준을 점차적으로 낮추어 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조세부담률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세수를 증 시켜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지출의 현황
조세지출이란 조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말한다. 조세지출은 특정 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데 조세지원의 수단으로는 세법상의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면세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나친 조세지출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세입기반을 크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조세지출 항목 수는 2001년 273개에서 2005년 226개로 점차 감소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