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액 17조원의 축소는 주로 소득상위계층에서 이루어지므로 7%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의 증가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것처럼 교육비는 총급여의 8%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그리고 보험료는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 방식을 대체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실효세율 7% 정도가 적용된 것이다.
 특별공제액 17조원의 축소는 주로 소득상위계층에서 이루어지므로 7%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의 증가를 계산할 수 있다.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 87 별성과 한미 FTA 이후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이러한 지원은 당분간은 지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분야의 조세감면의 축소는 정책대안이 되기 어렵다.  
 R&D비용세액공제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R&D비용세액공제제도를 통한 조세감면은 우리나라 재정에 2012년 기준 2조 5천억원 정도의 조세지출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국세감면액에 8.4%에 해당되며 매우 강력한 조세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기준 대기업 집중도는 약 60% 정도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