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 통신사업특별회계의 2004년도 결산상 잉여금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회계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 통신사업특별회계의 2004년도 결산상 잉여금 일부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간에 여유재원의 전입과 전출이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선 여유재원을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의 관리 주체가 여유재원을 남기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반대로 여유재원을 만들기 위해 여유재원으로 인해 부담금을 줄일 여지가 있지만 이를 줄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결손 보전 방법들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국채발행의 적정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적자국채의 발행보다는 세외수입 증대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반적 방향은 제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외수입 증대 방안 각각을 검토해본 결과, 세계잉여금의 추경세입 편입,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 주식의 매각, 특별회계 잉여금 일부의 전입 등을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은 13조에 일반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