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재원배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운용의 첫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인, 실업청년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망이 어두워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보 다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높여야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는 재정규율이 느슨하게 적용되기 쉬워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 등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절실한 구조조정의 이연을 초래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 및 균형배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및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 건설과 산업,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경제사업 교육 및 국방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균형잡힌 배분상태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건설 농어업 구조개선 등에 대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배분하는 결과가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문별 재원배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운용의 첫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의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인, 실업청년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