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의 정 의원은 선의의 지방분권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의 정하균 의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제 발음이 어눌한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지자체 사회복지재원 부담 가중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부 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지방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복지공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복지책임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복지축소와 지역간의 불균형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지방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로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이전 장치로 2005년에 분권교부세 제도가 5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다시 2012년 말까지 5년을 연장했으며 그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선의의 지방분권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분권교부세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 증가율은 소폭에 머물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첫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