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고보전금의 추정값과 실제값 사이에 20%를 상회하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고보전금을 추정한 상세내역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기금운용수익의 일부 라도 연금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전금의 추정값과 실제값 사이에 20%를 상회하는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고보전금을 추정한 상세내역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7.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 강화공적연금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입 및 지출을 예측하고, 이에 기초한 재원확보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계산제도를 도입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제도는 모두 재정계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정계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계산의 방법, 평가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의미의 재정계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국민연금법은 총칙부문에서 급여수준 및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도 재정계산에 관한 근거규정만 가지고 있으나, 총칙이 아닌 비용부담부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비용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 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