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래 인구에 대한 과다한 예측이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교통수요 유발 요인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래 인구에 대한 과다한 예측이 지적되고 있음. 여기에서 언급하는 도시계획은 이러한 과다한 미래 인구 추정과 이에 따른 비합리적 자본 투자 소요 예측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도시계획을 의미함.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향후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 유발요인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자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과거 민자사업은 수요예측의 적정성과 이에 따른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민간의 경쟁체제 도입 미흡, 높은 통행료, 민간투자대상의 부적정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향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특히 수요예측 단계와 통행료 산정(BTO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이나 리스료 산정(BTL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근로자의 통근교통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승차권이나 통근용 수송비용 등을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보조하는 비과세 대중교통수당제도와 같은 도로 수요 억제정책이 병행될 경우, 동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