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지원사업의 경우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을 통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옳다고 본다. 
나.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의 법적근거 문제
국가재정법은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을 법률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 출연금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통한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의 경우 개별 법률의 근거가 미흡하거나 법률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부적절한 각 부처의 대표적 사업은 부표 에 정리되어 있다. 
다수 위원회 노동부의 경우 출연금으로 편성된 고용평등지원사업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운영 등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은 개별 법률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평등지원사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노동부장관이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 평등법시행령은 엄격한 의미의 법률도 아니며 관련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을 통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옳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