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 결정대로 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이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게 방만경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방만경영의 내용 중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의 문제라든가 내부에서 노조와의 이면합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과급의 기준에 대한 것,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모든 것을 사실상 공운위가 결정해서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리고 공운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각 공기업들에게 그만큼의 성과급을 가져가도 좋다, 그만큼의 임금을 줘도 좋다라고 결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서 자기 결정대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부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재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부채의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 모두 다 공히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대신해서 늘어난 부채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누가 왜 내렸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정부재정사업에 공기업이 무리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부담을…… 결국에는 정부가 지는 거지요. 국민이 지는 거지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마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또다시 이런 누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전제되어야 될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