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더라도 경직된 예산 운용의 우려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재정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논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더라도 경직된 예산 운용의 우려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재정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논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적어도 예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적 침묵이 예산의 법적 성격의 모호함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러한 모호함은 결국 재정제도에 있어서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비교하여 볼 때 예산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규범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수의 학설은 해석론을 통하여 예산의 법규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석상으로 인정되는  법규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도상으로도 그러한 법규범성을 확보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분명함을 해소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 분야에 있어서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