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의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제 운영 규제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의 활용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술이전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규제의 목적이 있음.
따라서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산집법상 첨단 업종의 공장 신 ․증설 규제는 동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첨단업종의 대상을 규정한 동 규제의 경우 첨단업종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대안이 검토되지 않고 있기에 규제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집단에너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규제에서는 집단 열 공급 대상 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열 생산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허가의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음. 동 규제는 열효율이 높은 집단 열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인 있는 규제인 바 허가제와 같은 규제의 방식 외에 집단에너지를 사용 할 경우의 장점에 대한 홍보 방안 및 인센티브 부여 일정 규모 이하에서 자체적인 열생산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대한 설치비 요건 인상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없음. 따라서 규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의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제 운영 규제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허의 활용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술이전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규제의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