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진행되었던 경수로사업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해 조달하여 왔다.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 서명으로 시작된 이래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 시인으로 2003년 12월 1차 중단(1년 유예)되었고, 2004년 12월 다시 사업 중단을 1년 연장 발효하였다.
결국, 정부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관계 경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한을 받음으로써 사업의 집행률 저조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사업이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와의 조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북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실을 반영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 경수로사업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진행되었던 경수로사업 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의해 조달하여 왔다.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문 서명으로 시작된 이래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계획 시인으로 2003년 12월 1차 중단(1년 유예)되었고, 2004년 12월 다시 사업 중단을 1년 연장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12일 경수로사업 지원중단 대신에 200만 kw 대북 직접송전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 11월 30일 2차 사업 중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는 2006년 5월 31일 대북 경수로사업의 공식적인 종료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