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초기 적응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만드는 등 새터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이 지원책은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폭넓게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예전 귀순용사 시절에 비하면 많이 축소됐다.
 하지만 적다고 미미하게 볼 일은 아니다. 과거 기자회견을 하며 한국사회에 정착했던 귀순용사 시절을 생각하면, 2만명이 넘는 새터민 인구는 사실 엄청난 규모이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9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총 607명에 지나지 않았다. 소수인 이들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존재로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는 등 냉전체제가 끝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을 근근히 지탱시키던 국제 사회주의 경제가 해체되고, 미국이 오랜 기간 경제제재까지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자연재해로 기근이 심해지자 중국을 경유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했다. 1994년부터 입국자 수가 두 자리를 돌파한 이후 2007년 2월에 1만명을 넘어서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1만명을 돌파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3만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해석될 만한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초기 적응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만드는 등 새터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이 지원책은 정치적 쟁점에서 벗어나 폭넓게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예전 귀순용사 시절에 비하면 많이 축소됐다. 과거에는 국가적 영웅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이 법안을 만든 이후부터 새터민들은 스스로 남한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 자립해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물론 정착금과 제도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다문화인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정착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