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성과의 개선여부를 객관적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전략목표 선진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 값을 안정시킨다와 관련된 검토사항가 전략목표의 달성가능여부 파악 불가.전략목표는 목표의 성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하는 바 전략목표의 목표달성여부 확인가능성은 성취여부 혹은 성과의 개선여부를 객관적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함.본 전략목표는 주거복지와 집 값 안정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선진 주거복지 및 집 값 안정은 목표보다는 목적에 가까우며 포괄적이고 추‘ 상적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아니함. 전략목표의 성취여부를 객관적이고 쉽게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진 주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침. 복지에 대한 정의 및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집 값 안정에 대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함.주요 선진국은 장기임대주택 재고율 월소득대비임대료 평균 연간 소득 대비 주택가격 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주거복지수준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이러한,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집값 상승률 목표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어려움이 있겠으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락 하지 않는 등 사회적으로 집값 안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성과목표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