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지정 및 유형화 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 과정에서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을 지정 및 유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산은금융지주 ․ 한국산업은행 ․ 중소 기업은행과 같이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같이 기관의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현행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분류가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 ․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의 범위본 보고서는 2013년 5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법 ․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