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는 국민의 소득상실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제도다.
공적연금제도의 특징과 구분공적연금제도는 근로자 또는 국민의 소득상실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제도로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도 자유롭지 않다. 반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연금의 운영주체가 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연금은 연금지급액 결정 방식에 따라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방식’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방식’으로 구분된다. 확정급여방식은 미래 연금지급액을 미리 확정한 후에 보험료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확정기여방식은 기여한 보험료만큼 확정된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즉, 금융회사 등에 미리 정해진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하면 퇴직일 등 특정시점부터 보험료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한편, 연금은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부과방식’(payasyougo; PAYGO)과 ‘적립방식’(funding)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부과방식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급여지출액 만큼 보험료를 부과하여 충당하는 방식이다. 반면, 적립방식은 가입자의 미래연금비용, 사망률, 시장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보험수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평균 보험료를 결정한 후 미래 급여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