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를 통해 가지고서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지출도 다른 사이드에서의 재정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차라리 실시해 가지고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세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들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지출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타를 통해 가지고서 사업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지출도 다른 사이드에서의 재정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인 경우에 하지만 세제지출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짜리도 있습니다. 1년에 500억 이상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차라리 실시해 가지고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경우에 한해서만 조세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들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렇다면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부당한 조세지출에 대해서 여론에 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고 봅니다. 새로 도입되는 방안에 있어서는 예타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물론 예타도 재정지출에서도 지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예타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의 재정낭비가 그동안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지출 분야에서도 예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새로 들어온 법안은 그렇고 기존에 되어 있던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조세감면평가서라는 것이 논문 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당히 별 수준이 안 되는 1페이지짜리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