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정비의 추진 현황과 과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방안은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금제도의 정비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정부의 기금정비방안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의지가 필요함.
기금 정비의 추진 현황과 과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특별회계기금의 정비방안은 한정된 재원을 국가 전체적 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금제도의 정비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정부의 기금정비방안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개혁 의지가 필요함. 
기금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함. 
민간자금화될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공공재원의 투입이 재정운용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공공재원이 투입된 민간자금에 대한 재정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폐지대상 기금인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기존 융자사업이 일반회계의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에 있는데 이차보전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음. 
‘문화산업진흥기금’은 폐지 후 중소기업투자 모태펀드 내의 계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므로 문화관광부 및 중소기업청 등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
폐지 기금의 일부 사업비 절감분과 적립금 잉여금의 처리와 활용에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폐지가 유보되었던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은 기금 존치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