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닌 세무조사로서 확보해 내고 도달해 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현재의 강도로 세무조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피로도가 누진될 것이고 국세청 또한 피로도가 쌓일 것입니다.
그다음 분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경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연구에서 15～55% 정도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국세청에서 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최근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여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닌 세무조사로서 확보해 내고 도달해 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현재의 강도로 세무조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피로도가 누진될 것이고 국세청 또한 피로도가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탈세 행태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적인 접근으로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겠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입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와 혐의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국세청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부가가치세 제도가 사실은 일차적인 과세세목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해서 우선 매출에 관해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2차적인 세원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210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데, 부가가치세를 실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금계산서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그래서 크로스체크되어서 매출이 빠져 나가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