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해당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7조3)에 따른 대표적인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사업으로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지원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해당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7조3)에 따른 대표적인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사업으로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0 ∙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이다.정부지원 예산안 중 의무지출 특성의 사업이 많을수록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재량성이 감소하며, 특히 의무지출 사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출의무와 지출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이나 차년도 예산으로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과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정확한 재정 추계와 함께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재원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