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 원조정책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만 ODA 확대와 대외원조의 질적 개선을 달성할 수 있고 ODA 규모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다른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공적개발 원조정책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만 ODA 확대와 대외원조의 질적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ODA 규모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제외한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해 본다. 정부차원의 기본정책 수립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은 기금 설립의 목적을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 기관은 공히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상호교류의 증진을 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운영방침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외교통상부의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입장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의 환원,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를 중점으로 인적자원 개발의 중시, 경쟁력 있는 IT 분야 등의 중점추진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개발을 위한 분야 지원,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 인류 보편적 가치추구,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국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 범세계적 문제해결에의 동참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의 EDCF에 대한 운용방침은 2004년의 경우 유망산업 육성과 연계한 수출지원 강화와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가장 중요한 운용방침으로 삼고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개발 지원이나 천년개발목표에 제시된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