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도입은 과거에는 국제수지의 개선, 중요 산업과 공익사업의 발전의 기준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경우만 인가가 내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발전과 무역확대를 위해 국제경제의 움직임 등을 반영했고 그 결과 기술도입에 대한 운영이 점차 유연해졌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도 신청안건의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심사를 받아야 했다.
 (2) 기술도입 계약의 규제
 1) 기술도입 규제제도의 변천
 기술도입은 과거 계약기간 또는 지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갑종기술도입) 및 그 이외의 것(을종 기술도입)으로 나뉘어, 각각 [외환에 관한 법률](1949년 5월 19일, 법률 제 163호, 이하‘외환법’이라 함.) 및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에 근거하여, 당초에는 인허가제에 의한 엄중한 규제 하에 놓여 있었다. 즉 a) 국제수지의 개선, b) 중요 산업의 발전, c) 공익사업의 발전의 3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가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그 후의 일본경제의 급속한 발전, 무역확대를 위한 자유화 촉진을 기조로 하는 국제경제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기술도입에 대한 운영도 점차 유연하게 변해왔다. 1959년에 조건부 인가제, 인정제가 채용되었고, 이어 1961년에는 앞서의 세 가지 기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인가하는 방침으로 전환하였으며, 1963년에는 국민경제상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가하도록 완화되어 왔다. 1964년에 들어서면서는 일본경제도 국제화의 물결에 다라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으로의 이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에 수반하여 외자법 및 외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1966년에는 일본은행에의 사무위임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 신청안건에 대한 자유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심사가 원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