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산자/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권리, 특히 적극적인 문화참여권을 등한시한다는 차원에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하겠다.
문화적 권리 또는 문화기본권의 구분은 큰 차이가 없다. 실제 헌법학자들은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개념을 하나의 책자나 논문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향유권은 문화기본권의 세부 유형 중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분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문화기본권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문화기본권을 문화향유권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김수갑, 2012). 그러나 문화기본권을 문화향유권 으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것은 보장된 예술가의 권리, 국가의 생산자/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권리, 특히 적극적인 문화참여권을 등한시한다는 차원에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