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문화 발전은 이와 다르게 매우 보편적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민관협의체의 법적인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록 정책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문화와 발전’은 환경 변화와는 관계없이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와 발전’을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의 공신력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법적인 설립･운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기본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보면 ‘문화와 발전’의 지향점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기반한 문화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문화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가칭)‘문화와 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확보와 세부 운영지침 수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