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의 권리를 저작권 중심으로 보호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미흡해서 권리 보호를 위한 헌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예술가의 개념이 창작하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예술가의 권리를 저작재산권에 국한하여 보장하는 것은 예술가의 실태를 보면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규범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저작권 .저작인접권 수입이 있는 예술인은 17.8%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중심의 예술인 권익보호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대중음악 68.7%, 만화 55.7%, 문학 26.1% 등을 제외하면, 연극 10.2%, 무용 4.6%, 미술 7.3%,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더 보호받아야 하고 창의성.다양성의 원천인 신진예술인의 권리 보호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통계적 실태 이외에도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 개념은 저작자.저작인접권자 이외에 스탭, 기획자.매개자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예술가의 개념이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자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그 개념이 훨씬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