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 권력이 문화예술계에 집중되어 나타난 사건으로 '새 예술정책과 문화비전 2030'의 TF 위원들이 이에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태의 책임 소재를 산하기관의 부실로 돌린 듯 발표안에 문체부 개혁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혁신 내용만이 반영되어 민간위원들이 낙담하게 되었다.
산하기관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벌이 필요하다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키고 실행을 강요한 문체부에 대해서 더욱 혹독해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예술계에 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빚어졌다. ‘새 예술정책과 문화비전 2030’에 참여했던 민간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 문제를 의식하고 정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문체부 기능 축소와 일부 부서 폐지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발표된 새 예술정책 발표 안에는 문체부 자체 개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혁신 내용만으로 채워져 민간 위원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마치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 소재를 산하기관의 부실함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이기도 한 장관과 현란한 미래의 청사진을 방패삼아 이 순간만 모면하고 다시 구태의연한 예술 간섭의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문체부라는 ‘시스템’이 이처럼 변할 생각 없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