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논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출국장에만 환급창구가 설치되고 있어, 환급창구 설치의 의무화와 한 개 업체의 통합 운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신설규정을 만들었으나 전문가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시장논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출국장에만 환급창구가 설치되고 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인천항, 부산항 등 외국인 관광객 출국이 빈번한 곳에서만 환급창구가 설치 운영중이고, 외국인 관광객 출국이 많지 않은 출국장에는 환급창구가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행위를 상업행위가 아닌 공적서비스로 불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해 보인다. 환급창구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말이다. 또한 출장국장 내에서 환급창구들이 복수의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한 개의 업체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제화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법제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신설규정을 필자가 아래와 같이 임의로 만들어 보았다. 물론 전문가들이 개정안을 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