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보호와 저작권 자유이용을 구분할 때, 문화적 유산과 독창적인 기여 중 후자에만 보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원고가 제작한 장식무늬치마의 디자인은 고구려나 일본의 고분벽화에도 유사한 치마가 존재해 문화유산에 속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독창적 기여의 부분은 가는 치마에 대는 가는 띠인데, 띠 모양 무늬와 연꽃, 나비 등의 그림이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과 저작자로부터 해방시켜 만인의 자유이용을 허용할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부터 여러 학설이 있어 왔으나, 결국 저작물 중 옛날부터 있어 왔던 문화적 유산에 기한 부분과 저작자의 독창적인 기여에 의한 개인적 부분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하여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작한 위 장식무늬치마에 있어서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한 위 디자인에 관하여서는 고구려나 일본의 옛 고분벽화에도 이미 그 위에 수직의 여러 선 또는 가는 띠를 댄 치마를 입은 여인화가 그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장식무늬치마에서 이용한 위 디자인 중에서 저작자인 원고의 독창적인 기여에 의한 부분은 가는 띠 모양이 사다리꼴이고 그 띠 안에 연꽃, 나비 또는 추상적 무늬 등으로 구성된 장식무늬를 삽입한 점이라 할 것이고 한복치마 위에 수직의 여러 줄의 가는 띠를 대는 방법 자체는 종래의 문화적 유산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위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피고가 꽃무늬치마에서 이용한 앞서 본 디자인과 비교하여 보면 그 띠의 모양이 원고의 것은 사다리꼴임에 비하여 피고의 것은 직사각형이고 그 띠 안의 무늬가 원고의 것이 연꽃, 나비 등 구상적 무늬 또는 추상적 무늬임에 비하여 피고의 것은 넝쿨줄 꽃무늬이어서 양자간에는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