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인사정책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임면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영역과 정책적 재량의 영역을 혼동하여 생긴 것으로 정치적 공직의 임면 시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를 위해 수립된 검증기준과 시행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할 수는 없다.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인사정책에서 또 다른 블랙리스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공직임면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역과 정책적 재량의 영역을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모든 정부는 새로운 정책적 목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치적 공직의 임면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 여기서 정치적 공직은 직업공무원제와 임기제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를 의미한다. 현대국가는 공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엽관제9) 대신에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임기제 공직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은 공직이 아니라면 정부는 공직임면에서 정책적 재량을 보유한다. 오히려 정부는 다양하고 세밀한 검증기준을 가지고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에 맞게 수립된 검증기준과 그 시행을 ‘문제적인’ 블랙리스트로 규정하는 것은 개념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