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창작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전파 자유를 방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고자 현행 '예술인 복지법'이 정하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예술창작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나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본다는 점에서 프랑스법과 유사하며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도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비교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 2016년 7월 7일자로 제정한 ｢창작의 자유 및 건축과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LCAP: LOI n°2016-925 du 7 juillet 2016 relative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제2조에서 “위협을 가하며 계획적으로 예술 창작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전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1년의 징역형이나 15,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한 것이다. 예술 창작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전파 자유를 방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고자 했다. 우리 예술법제에도 직업 범주로서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전파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술가의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법률로써 예술가의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이 정하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유형 중에서 예술창작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나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위의 프랑스법과 같은 취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도 헌법 제22조 제2항의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