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원정리를 통한 노동자의 희생이다.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IMF 졸업의 의미는 상당히 암울하며 과연 감사할 일인지 의문을 갖게한다.
감사할 일인가. 지금의 한국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IMF 졸업’의 의미는 상당히 암울하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대로 ‘고금리-긴축재정, 자본/금융시장 전면개방, 부실금융기관 폐쇄, 적대적 인수합병 허용, 재벌개혁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한국경제는 ‘-5.8%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99년에도 1인당 GNP가 8,500달러로 96년 1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여 5년을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업률은 정부통계로도 8.6%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비정규직이 53%인,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반면 초국적 자본의 한국경제 장악력이 높아져 가장 우량은행인 국민은행, 주택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섰고, 대표적 재벌인 삼성전자도 외국인지분이 50%를 넘어섰으며, 최근 현대재벌의 항복까지 얻어냈다. 총 상장주식 중 외국인 소유비중은 IMF전 12%에서 99년 10월 20.6%로 확대되었고 2000년 6월 현재 30%가 넘는다. 이렇게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온 초국적 금융자본은 99년 한해에만 36조의 평가차익(정부예산의 40%에 해당)을 얻었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도로 한국주식 시장은 불안정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원정리를 통한 노동자의 희생과,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국민의 희생을 통해 “정상화”된 기업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