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시행령 57조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전체 방송시간 80% 이하를 그 이외 방송사업자는 50% 이하를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이 비율이 상한선 규정이다 보니 어떤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은 외국 프로그램을 20% 이상 방영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안과 시행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방송쿼터제의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각계에서는 다만 그 쿼터비율의 상정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방송쿼터를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그 편성의 적정비율을 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 57조에는 방송편성에 있어서의 국내 방송쿼터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 1항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전체 방송시간의 80%이하를, 그 이외의 방송사업자는 50%이하를 국내 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비율이 상한선규정이라는 점, 다시 말해 하한선 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다. 이 상한선 규정은 오히려 방송위의 고시비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족쇄가 된다. 다시 말해 지금의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국내 지상파 방송국은 외국의 프로그램을 20%이상 방영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