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법제는 86년에 기본 틀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가 30년 전에 만들어져 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분법 시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법제는 1986년에 기본적인 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별법이 3회 제정되었고, 국제회의산업과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다. 즉, 현행 관광법제의 체계는 약 30년전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의 관광정책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대응하여 왔던 것이다. 이에 분법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며 법제를 정비하였던 타분야와는 달리 실질적인 단일법으로 대응하면서 법제적인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그동안 2000년대 이후 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광사업부문과 자원개발부문을 분법하려고 하였고, 한편에서는 여행업 등 관광사업 업종에 특화된 법률로 분법하려는 노력이 추진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