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보유 기능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막기위해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특허취득 방지 및 사후 무효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보유기능과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을 특허・ 실용신안 출원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능보유자가 무형문화유산을 기초로 발명하였지만 기능보유자의 창작이 가미되어 무형문화유산과 별개의 기술적 사상으로서 진보성까지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취득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특허권 취득을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능보유자가 진정한 발명자임에도 발명자와 출원인을 제3자 명의로 하여 출원하는 편법을 동원하면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문제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