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성있는 문화 진출과 지원을 할 수 있게되었다.
2017년 3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예술 분야에서 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국제 교류 활성화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국제문화교류는 이후 다양한 모양새의 교류와 진출을 자극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계적 발전에 대한 관심은 없고 눈앞의 행사를 ‘치르는 것’에 급급할 경우, 또한 민간분야의 주도적 역할을 촉진하는 대신 공공분야 주도에 머무를 경우, 종합적인 수준 제고 없이 장르별 대응책 모색에만 치중할 경우에는 이 법안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아래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