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비 세제지원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소득세 공제체계의 역진성 문제는 없는지, 소득창출의 필요경비인지, 부가가치세 면제와 중복혜택의 문제는 없는지의 4가지 쟁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국가별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향유자(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개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문화생활비 세제지원에 대한 노력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생활비 지출액 세제지원 도입과 관련한 아래 4가지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문화생활향유권 신장을 위해 세제지원 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문화생활비 세제지원 제도 도입은 소득세 공제체계에서 나타나는 역진성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가? 셋째, 문화생활비가 소득 창출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인가? 넷째, 문화생활비의 근로소득세 세제지원이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중복혜택의 문제는 없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