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 진흥, 발전 위해 마련된 제도적 근거는 없고 전통공연 독립적이라기 보다 문화예술, 공연예술, 문화재의 보존, 진흥, 발전 관련 제도들이 제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의 진흥 혹은 발전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마련된 제도적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보존 및 전승 중심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어 있으나 대상에서 전통공연예술은 ‘무형문화재’ 차원에서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사실상 대한민국헌법, 문화기본법에서의 전통문화, 그리고 문예진흥법의 전통문화예술 및 공연법의 국악 등 언급이나 유사한 개념은 명시되어 있으며 전통공연예술 독립적 차원이라기보다 문화예술, 공연예술 혹은 문화재로서 보존, 진흥, 발전관련 제도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소속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리고 실재 실행업무를 추진하는 산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민법에 의해 설립근거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