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 관광산업부 문의 산업정책이 관광객의 유치 확대와 관광자원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 내 주체라 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부족하였다는 문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간 관광산업 내 기업 지원정책은 관광벤처기업과 같은 일부 대상에 대한 창업 지원,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융자지원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관광산업지원정책을 관광사업체의 규모별·성장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