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개념 확장 규정과 복지대상 예술가 개념 규정이 필요하고 예술인복지법에는 예술가 지위,권리 등의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신인 예술가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예술가의 권리 보장의 관점을 우선하여 예술가의 개념을 먼저 확장적으로 규정하고, 복지의 대상으로서 예술가의 개념을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복지법에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권리보다는 선언적인 규정에 더 가깝다. 예를 들어 예술가의 범위는 복지대상으로서 예술가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 즉, 예술가의 경력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제2조 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정계약의 강화에 따라 정작 보호가 필요한 신진 예술가들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예술가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