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등급심의제는 국가의 직접개입을 최소화하며 효과는 그에 맞게 발생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세계적으로 영화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창작표현의 자유 확보, 청소년 보호, 영화업계의 경제적 권익 보장이라는 삼박자를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등급심의제를 도입한다. 등급심의제는 국가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검열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된다. 한국 검열사에 분수령이 된 사건은 1996년 공윤의 사전심의를 검열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보고서의 주제이기도 한 ‘제한상영관 도입’을 둘러싼 제반 논쟁점 역시 근본적으로 이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이 장에서는 각국의 심의제도와 등급분류 기준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알맞은 심의제도 및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