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전가요는 원저작자 불명의 상태로 악보도 없이 다중의 입을 통해 전해졌으므로 이미 저작물성은 사라져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대상 가요와 본 사건 가요 간에 실제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 가요로 인해 원고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전가요를 응용하여 만든 음악이 관련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요의 기초가 된 구전가요 2곡은 모두 원저작자 불명인 상태로 악보도 없이 1960년대에 군 인이나 대학생, 군대를 다녀온 일반인 사이에서 널리 애창되기 시작한 노래들로서, 실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풍자적으로 개사하여 부름 에 따라 가사에 욕설과 비속어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전통대중가요, 일명 트로트에 속하는 4분의 4박자의 다소 느린 템포에 라단조D minor를 기본 화성으로 채택함과 아울러 부분적으로 유사한 선율을 공유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 속칭 ‘영자송’은 오빠가 멀리 있는 여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 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별다른 곡명조차 없이 위 ‘영자송’의 아류로까지 여겨지던 다른 1곡은 믿었던 여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데 대한 원망과 자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요의 토대가 되는 위 ‘영자송’ 및 ‘구전 여자야’와 같이 원저작권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채 악보도 없이 오랜 세 월 동안 다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가요는 이미 그에 내재된 저작물성 이 소멸되고 대중의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어 특정인에게 독점됨이 없이 누구나 그 표현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요에서 이 와 같은 이유로 ‘보호받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이들 구전가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대상 가요와 이 사건 가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결국 대상 가요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이 사건 가요에 관한 2차적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