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학문과 에술의 자유,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문화예술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예술을 위한 한 가지 방책일 것이다. 오늘날 시민의 문화향유는 소득과 교양의 양극화와 독과점적인 문화예술의 생산유통 구조에 의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헌법(제22조)을 개정하여 모든 사람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는 문화예술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