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반대자를 탄압하는 것인데, 한국은 이것이 냉전 정치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저같은 대규모 국가범죄가 저질러져 왔는가? 그 정치적･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블랙리스트 문제는 단지 문화예술계의 문제나 문화정책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통치성’ 전반과 결부된 것이다. 다시 말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시민과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통치하려 했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조계나 과학계 등 다른 영역의 블랙리스트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한국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치안정치’와 분단･냉전정치를 조합한 수단과 이데올로기로 통치하려 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새로운 축적체제에 걸맞은 정치적 전략과 계급투쟁의 관리술을 수반하는 지배전략이다. 신자유주의 치안정치는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된 감시와 통제를 통해 노동자･소수자･이주자 그리고 반대자를 탄압하는 정치기술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식 신자유주의는 이런 정치수단과 한국에 특수하다 할 수 있는 분단 냉전 정치를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