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은 관광법제의 지도법적인 의미를 내포하나 하위법령 없이 간단한 조문으로 실행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고 관광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진흥법 등은 법률의 위계에 대해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법률간의 위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광기본법」은 관광법제의 지도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하위법령이 없이 단순한 조문으로만 으로 일종의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어 실행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관광기본법」외의 관광법률로서는 관광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진흥법」,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기금을 규정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그리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률의 위계는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심원섭(2011)은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간에 개별법률간 개별적 실효성이 미약하고 법간 배타적 영역 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