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났고, 대부분의 관광업자들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광업자가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점층적 적용 시점을 뒤로 미룬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지 이미 10년이 지난바, 관광사업자들도 동법 및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일정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일부 관광사업도 이미 동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율되어 왔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차별시정기구는 판례･결정례를 통해 서비스업 일반이 동법에 의거하여 적어도 직접차별 금지 의무를 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광사업이 동법에 의해 이미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분야는 본 발제에서 집중하고 있는 바로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및 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정당한 편의 차원에서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는 모든 법인에 대해 2013. 4. 11. 부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관광사업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관광사업자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단계적 적용 시점을 그렇게 멀리 잡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