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성의 원칙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1994년 영국 상표법과 같이 우리나라 상표법도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거나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전의 1953년 상표법과 비교하여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있어 상 당히 진보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53년 뉴질랜드 상표법 Section 16(1)에서 말하는 “비도덕적contrary to morality이고 추한scandalous”의 의미를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성에 근거한 규정은 1994년 영국 상표법 Section 3(3)(a)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유럽상표지침 Directive 89/104 와 같은 맥락으로 “공공질서public policy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성의 원칙 accepted principles of morality에 반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영국 상표법 Section 3(3)(a)와 같이 도덕성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을 거절 하는 사례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도 “상 표 그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