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지원은 보편적 정책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이다. 때문에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노력하며 지원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태다.
오늘날 문화예술지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우 보편적인 정책이 되었다 문화예술을 지원해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이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를 꼽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예술진흥과 보고, 육성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공공재로서의 시장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이 제 아무리 공공재라고 외쳐봤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아사하고 말 것이라는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오만함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오만함이 극에 달해 예술인들의 ‘경제를 신음’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