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행정권의 허가에 따라 의사표현 여부가 달려있을 때 사전 심사는 금지하고, 사후 사법적 규제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검열 금지 원칙을 해석했는데, 이런 해석 범위는 너무 좁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검열의 양상은 헌법재판소가 정형화한 검열 틀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포착 범위가 너무 좁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해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첫째,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둘째,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 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