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위한 권력자들의 몸부림이었다. 이들이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박근혜 정부는 <다이빙벨>, <세월오월> 등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작품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문화예술이 표현해 낸 시대의 양심을 시대착오적인 권력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화예술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을 이루는 상상력을 체험하게 한다. 문화예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문화예술정책이란 사회가 예술가를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만나 우리 사회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함께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현실은 헌법 조문 없이, 구체적인 판례의 범위 없이, 다수 의견의 수용 없이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