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이 계약상에 암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시장실패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시장의 불완전성(불완전 경쟁시장), 공공재, 외부성, 시장의 불확실성(정보 비대칭성) 등 네 가지 요인이 지적되어 왔다.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는 제품 생산의 기술적 특성으로 자연독점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공공재는 비배에 성과 비경합성이 존재하여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외부성이 있을 경우 외부 효과를 내부화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역선택, 도덕적 해이, 대리인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