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의 일부를 미술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존의 1%법의 의무적성향이 작품관리의 미흡으로 이어진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개선방안은 건축비 일부의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운영되며 명료한 심사 과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안에서 핵심적인 사안에 해당합니다. 앞서 양현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셨듯이 1%법이라고 불리던 기존 법률, 즉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부터, 건축비의 0.5%를 미술기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1%법이 의무적ㆍ관행적으로 시행된 경향이 있어서, 작품의 질적인 수준 뿐 아니라 이후의 사후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마련 된 대안입니다. 현재의 개선방안에 의하면 건축비의 일부로 조성된 기금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께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의 ‘엄밀한 검토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심사 및 관리기구가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권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