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 예술정책을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간 첫 번째 문제는 예술가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국가 예술정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크게 보아 세 가지 문제로 집약됩니다. 첫째는 보수 정부 10년 동안 정치-이념적 구별짓기에 따른 예술 검열의 지속과 그로 인해 정치-권력의 자기파산의 종착점이 블랙리스트로 종결 되는 과정에서 예술의 현장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박정희- 박근혜 통치자로 이어진 유신공안 정치의 연속이자 종말의 징표입니다. 유신의 권력을 뽐내려 했던 블랙리스트는 역설적으로 유신의 종말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 트가 예술가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융성이란 텅빈 기호의 실체이며,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둠의 속”이자, 스스로 무의식적 공포에 떨게 만든 역사적 몰락의 징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