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건축주나 알선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미술장식제도를 악용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예가 많아 확실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역대 미술장식제도를 악용해 사법처리를 받은 예는 꽤 된다. 지난 2000년 5월 신축 건물의 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화랑대표, 조각가, 건축미술심의 위원, 공무원 등 22명이 미술품 대가로 1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2년에도 건축주나 알선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미술장식품을 납품한 혐의로 부산 모 대학 조소과 교수를 비롯한 건축주 등 모두 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 지금이야말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홍경한, 퍼블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