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사업의 일제 재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문화진흥계획을 상위 개념으로 하는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
바람직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8개 문화 관련 제 법률의 개, 폐를 포함한 일제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더불어 주요 정책사업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진체계가 빠진 진흥계획이 실효적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차제에 근본적인 이야기를 꺼낸다.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예술지원 영역을 위한 새예술정책이 나왔고 거기엔 국가예술위원회로의 격상이 들어 있다. 문화진흥계획은 이보다 상위 개념이어야 한다. 이제는 예술지원을 제외한 모든 문화 영역을 담당할 국가문화위원회 혹은 한국문화위원회 같은 추진체계를 고민하고 이를 문화진흥계획에 담아내야 할 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