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전국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한 명씩 파견하는 법안은 추진되지 않았고 작년의 예술강사 계약제도 준비가 미흡하여 유보되었다. 예술강사 계약제도는 시수를 줄이는 대신 시간당 보수를 올려 연간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 주면서, 그 학교의 예술 관련 전반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
몇 년 전 국회에서 전국 초중고에 예술강사를 한 명씩 파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한 적이 있었다. 1년 예산 약 2000억이라는 수치까지 나왔지만 그 이상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예술강사에 대한 계약제 논의가 있었다. 4대 보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월 급여 150만원에 10개월 계약이므로 1년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는 셈이다. 물론 이 제도도 준비가 미흡하여 유보되었다. 앞서 제시한 3개 트랙 중 2번째 트랙에 적절하다고 하겠는데 향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앞서 예술강사 최대 시수를 약 400시간으로 했던 것도 실은 계약제가 됐을 경우 1년 수입과 비슷하게 맞춘 결과라 보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위의 3트랙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트랙의 보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즉 두 번째 트랙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수를 부여하면서 기간제 교사 내지 그에 준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세 번째 트랙은 시수를 연간 약 100시간 정도로 하고 시간당 보수를 10만원 이상으로 올려 최소한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단순히 몇 시간 수업을 맡긴다는 개념보다는 특별활동 내지 동아리를 맡아 지도하면서 그 학교의 예술 관련 모든 일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