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TRIPs 제23조의 추가적 보호대상의 확대에 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TRIPs 제23조의 추가적 보호대상의 확대에 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확장을 지지하는 국가들 즉 지리적표시와 친한 국가들은 와인 및 증류주 이외의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에 대하여 TRIPs 제22조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호의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특히 이들 지리적표시와 친한 국가들은 ‘오인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지리적표시의 명성에 무임편승하는 생산자들을 막지 못하며, 결국 무임승차자들은 주지저명한 지리적표시의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무임승차행위를 오인유발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의 공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관용화를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인 테스트’의 요구는 대중이 오인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판단이 각국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판단기준도 각국별로 상이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22조의 규정은 대중이 오인을 유발하였다거나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비용측면에서나 사안의 복잡성 측면에서도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하나의 TRIPs에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보호수준을 서로 달리하는 2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리적표시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지 와인이나 증류주에만 특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보호의 수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TRIPs와 WTO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