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위가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영화등급을 부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영화에 대한 음란성 판단을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아니라 오직 영화진흥법으로만 적용해야한다.
등급위의 영화등급 분류는 공권력 행사의 차원이 아니다. 등급위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 만일 등급위가 실정법을 근거로 하여 영화등급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월권이자, 우리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등급위는 영화계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인적구성을 해야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심의기구이어야 한다. 등급위의 역할은 실정법 차원의 법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화에 등급을 매겨 분류하는 것일 뿐이다. 실정법 위반을 영화진흥법이 면책케 하기 위해서는 영화에 대한 음란성 판단을 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아니라 오직 영화진흥법으로만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