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공무원 중심의 행정력을 토대로 암울한 시기를 경험해왔고, 최근에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 범죄의 원인인 정치권력은 찾기 쉬우나, 동조한 행정력을 모두 범죄주체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은 오랜 군사 독재와 재벌과의 유착 등의 암울한 시기를 겪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김없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행정력이 움직였다. 박정희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보도지침, 정경유착, 예술의 검열 등을 행한 행정 권력이 있어왔다. 이는 최근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다시 살아나기 까지 했다. 적폐인 것이다. 정확하게 행정력에 의한 적폐인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사례만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권력이 기존의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활용하여 사전검열의 형식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력인 선출직 행정 권력이 기존의 공무원 행정력을 동원하여 저지른 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적폐의 원인을 찾기는 쉽다. 부당한 행정 권력을 행사한 정치권력을 찾으면 되니까. 그러나 부당한 행정력을 행사한 공무원의 문제에 이르면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의무화 하고 있고, 상급자의 명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행정의 과정에서 부지불식중에 사소한 것처럼 포장된 행정력의 불법적 사례들은 명확한 불법적 사례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된 모든 공무원들은 범죄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