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제한은 언론, 출판이 자유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기 때문에 언론, 출판에 대한 위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필자는 사전제한의 기관이 행정기관이든, 사법이든, 입법기관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공권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싶다.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제한이나 법원에 의한 사전제한이나 모두 사전제한으로 언론, 출판이 자유시장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기 때문에 언론, 출판에 대한 위협[인용자주]은 다를 것이 없다. 헌재의 96 위헌 결정은 이런 점에서 유감스럽다. 아니면 조금 양보하여, 헌재가 법원의 가처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처분이나 압수 등의 조치는 가능하나, 이러한 조치는 검열제도와 동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한다”라는 선에서 판단했으면 좀더 전진적인 법해석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