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은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에 ‘유브이하우스’란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문제된 사안인데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법원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의해 저작권침해로 판결하지 않았다.
위의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은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골드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에 ‘유브이하우스’란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저작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로 끝나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TV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가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법원이 저작권침해로 판결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없이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촬영 중에 뒤에 흐릿하게 건축저작물이 함께 찍힌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브이하우스’ 사건도 1심에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