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음란성에 관한 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퇴보했기에 법원과 일반인의 판단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둘째, 독일 등의 형법이 음란물을 ‘청소년보호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데 비해, 한국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음란성에 관한 기준은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한 법관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25년전과 비교했을 때 보다 오히려 퇴보했고 그로 인해 법원의 판단과 일반인의 판단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사회의 변화속도에 법의 판단기준이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69년 7월 소설 「반노(叛奴)」판례에서는 “예술에 대한 소양이 적은 소인의 육감으로서 음란성을 독단하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비평가와 감정인의 의견을 음란성 기준의 주요 자료로 삼겠다”는 기준을 법원이 밝혔다. 하지만 1995년 2월 소설「꿈꾸는 열쇠」대법원 판례에서는 “음란이란 개념은 시대의 풍속․문화에 따라 변하므로 그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당시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사가 내릴 수밖에 없다. 일반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일일이 일반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서 작품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적 소견을 배제시켰다. 둘째, 독일 등의 형법이 음란물을 ‘청소년보호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데 반해, 한국의 형법은 구체적인 세분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