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은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해서 위작을 판매한 경우 그 폐해가 크므로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죄의 처벌을 위한 특별 조항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위작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에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하여 일반인도 위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밀수업자가 위조상품을 진정상품으로 속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 및 인터넷 등 유통망의 다양화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위작의 생산 및 유통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