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성 훼손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세운 정책 목표를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가 훼손한 방식을 ‘의사 결정 방식’ ‘형평성’ ‘갈등 해결 방식’ ‘책임의 공동 이행과 인지적 지원의 필요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 번째 발제인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성 훼손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민관 거버넌스는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두는 대신, 정책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주장하고, 시민들 스스로 각종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공공극장 공공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어떤 단체, 어떤 작품이 선정되었는가 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한 공공극장의 공공성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이 글은 민관거버넌스의 정책 목표가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에서 어떻게 훼손되었는가를 ‘의사 결정 방식’ ‘형평성’ ‘갈등 해결 방식’ ‘책임의 공동 이행과 인지적 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시민사회가 함께 검토할 기회를 박탈했다. 또한 서울연극제 표적 심의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형평성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한국공연예술센터 측은 서울연극제를 대관심의에서 탈락시킨 사유로 ‘대관 신청서 구성 요건인 작품 소개와 주요 참여 인력 기재 미비’를 들었다. 그러나 대관 선정된 여타 다른 축제들의 경우도 축제 프로그래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작품 소개, 주요 참여 인력을 정하지 않았다.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 이후 전개된 일련의 사태에서도 충실한 문제 해결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형사고발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공연예술센터 측은 대관 심사 회의록 공개, 심사위원 공개 요구를 거부한 채 권영빈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엄중한 잣대’로 심의하라는 특별 지시를 심의위원에게 제시하였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면서 사태를 방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