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통 문양 디자인을 차용한 책갈피는 제2회 한국밀레니엄 상품에 선정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문양은 전통문양책자, 박물관책자 및 국보모음집에 수록된 것들로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 이후 13 종의 상품에 관하여 복수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고, 채권자의 상품들이 보호할만한 독자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비녀모양, 종모양, 마패모양, 문모양, 상평 통보모양, 석굴사본존불모양, 신라금관모양, 그네타는여인모양, 전통가면모양, 얼굴모양, 까치와호랑이모양, 왕비관모양, 천마도모양의 책갈피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제품에 적용할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하여 일부 제품 디자인종모양, 신라금관모양, 까치와호랑이모양에 관하여는 교수, 박물관장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 내지 감수를 받기도 하고, 각 전통 문양을 기초로 변용, 단순화, 생략, 가감, 변형하는 과정에서 양각과 음각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미감을 살렸으며, 위 상품 중 비녀모양, 까치와호랑이모양 등의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이 위 제2회 한국밀레니엄 상품에 선정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3종의 상품의 기본적인 문양은 전통문양책자, 박물관책자 및 국보모음집에 수록된 것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있은 후 위 13종의 상품에 관하여 복수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결정을 받았고, 더욱이 채권자들의 위 상품 중 전통가면모양, 왕 비관모양의 디자인을 응용한 제품은 동종 업계의 시우터 제품과 동일・유사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위 상품들 문양의 미적요소 내지 창작성이 책갈피로서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 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이라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