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남의 사진을 무단복제하여 영리목적으로 출간한 사건에 대해 사진의 소유권 침해는 저작권 침해에 국한되며 사진 원본에 대한 소유권 침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법원은 해당 사진의 소유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무릇 소유권이란 물건에 대하여 제3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서, 물건 자체를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그로부터 연유하는 이익,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 물건이 가지는 사회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이 사건 책에 수록된 사 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들의 책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 원고의 소유물인 사진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