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미술 제도에 대한 개선안은 민간개발업자의 직접 설치와 공공미술 기금의 형태 납부이다. 밴쿠버의 전액 공공미술 기금 납부 옵션 선택은 단 한번이었다. 그 이유와 한국 공공미술 기금납부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이 궁금하다.
그리고 밴쿠버의 민간프로그램이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공공미술 제도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의 대응이 나왔는데 두 가지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공공미술 기금의 형태로 납부하는 옵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밴쿠버의 경우 세 가지 옵션 중에 100% 공공미술 기금으로 납부하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가 한 번 밖에 없었다고 발제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개선책은 공공미술 기금의 형태로 모아서 훨씬 더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의 공공성 실현에 기여하는 바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입니다. 밴쿠버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미술 기금으로 100%를 납부하는 옵션의 사례가 매우 적은데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며, 한국에서 이처럼 기금납부를 제도적으로 새롭게 수용하려고 하는데 공공미술 기금납부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