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줄어왔으며 이때 마다영화 보호 지원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문호보호, 영상산업 보호 측면보다 일반 산업보호 논리가 관철 된것이다.
둘째, 국내 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40%(146일)에서 20%(73일)로 줄인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이다. 1984년 5차 개정 <영화법>에 따라 한국영화 의무상영일 수는 연간 146일이었으나, 1985년 ‘한미영화협상’에 따라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됐다. 김영삼 정부(1996)에서 한국영화 상영일 수가 실제로는 106일로 줄었고, 노무현 정부(2006)에서는 73일로 줄었다. 이때 주목할 점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미투자협정을 위해 축소를 시행하려 했던 점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 영화 보호를 위해 약 1,500억 원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영화계 요구를 수용한 국회는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에 반하는 협정체결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켜(2000. 12.),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무산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수한 경제논리가 아닌 남한문화(영화) 보호란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영화발전을 위한 4,000억 원 조성을 제시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2005), 이어 ‘한미 FTA 정부 간 협상’을 타결(2006)한다. 남한 문화보호, 영상산업 보호라는 측면보다 일반 산업보호 논리가 관철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