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신청한 이 사건의 서체도안들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는 한글 자모가 기본이며 인쇄에 의해 전달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인쇄용 서체도안의 명시규정이 없고 실용성과 별도의 독립적 예술범위의 창작물인 경우에만 저작물로 보호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한글서체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우리 저작 권법상의 응용미술작품으로서의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 등록을 신청한 이 사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 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대상 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 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