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무응답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원고의 신청 인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위원회 출범 이래 총 5건이 접수되어 1건 승소, 3건 소취하 종결되었으며, 현재 1건만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