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된 딸이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찍은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사건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다고 인정했다.
다섯 살 된 딸이 의자에 앉아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인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에 해당 곡을 이용(복제·전송)한 것은 분명하다. 쟁점은 인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지에 모아졌는데, 법원은 제28조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고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약 53초 분량의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부르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