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은 "남북한 관계 상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므로 북한 주민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적 관계인데, 우리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이기영의 저작권 취득과 상속 여부는 그가 속한 북한 법의 적용을 받고, 북한은 저작권의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 사계절 측은 “오늘날 남북한 관계는 상호교차 승인, UN 동시 가입, 다각적인 경제교류가 추진되는 등 이제는 북한을 교전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으며, 사실상 하나의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북한 주민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적 법률관계이거나 혹은 1국가 내에서 각 지방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적용 법률을 결정하기 위한 준국제사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우리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 법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의 법에 의한다고 하므로, 이기영의 저작권 취득 여부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저작권의 상속 여부에 관하여 그가 속하는 지방인 북한 지역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저작권 등의 권리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개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권리가 유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기영이 저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권은 국가 또는 당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예외적으로 이기영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들에게 저작권이 상속되지는 아니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