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라고 해서 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1995년 유럽인권법원은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결하였으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 여부는 관련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점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인권법원은 1995년 포크트 사건에서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판결 후에도 급진파명령에 입각한 신원조회와 직업금지가 독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도리어 이러한 관행이 구동독지역과 그 출신자들에까지 확장되었다. 대부분의 주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이른바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1991년 바이에른은 일반신원 조회를 철폐하였으나 모든 공직지원자에게 공직지원용 신원진술서에 헌법적대적 조직이나 구동독 대중조직의 가입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004년 바덴-뷔르템베르그 문화부장관 안네트 샤반은 과거에 극좌로 분류된 ‘하이델베르크 반파시스트단체(AIH)’에 속했다는 이유로 실업학교 교사 미카엘 차스코치(Michael Csaszkóczy)에게 직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7년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이 직업금지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차스코치는 손해배상(33,000유로)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였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2016년에도 헌법보호청은 독일공산당(DKP)의 일원인 케렘샴베르거(Kerem Schamberger)가 뮌헨대학의 연구원이 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