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협상에서 국제관례상 허용되는 문화적 예외조항마저 미국 측의 철회 요구를 받았지만, 스크린쿼터제를 축소 혹은 폐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화생태계적 위험과 구조적 시장실패 가능성을 방지하는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경쟁원리를 지키는 것이 스크린쿼터제이다. 스크린쿼터 사수가 유례없는 광범위한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된 이유이다.
98년 불이 붙어 영화인들은 물론,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유례없이 광범위한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비록 우리쪽 사정으로 말미암아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미국측에 요구함으로써 미국측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요구하는 입장에 서게 만들었지만, 국제관례가 허용하는 ‘문화적 예외조항’마저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상 양보할 필요가 전혀 없고, WTO 기본 정신(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리)에도 위배되지 않는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크린쿼터제는 수입쿼터제(공정할 수는 있으나 자유롭지 못한 경쟁)가 아니며, 미국영화가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영화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일방적 위력(100배 이상의 제작비를 들이면서도 같은 값에 영화를 관람하는 데서 오는 구조적 우위와 년간 300편 이상을 생산하는 작품편수를 가지고 배급망을 펼치는 경쟁력)에 밀려 한국영화가 지구상에 소멸되어 버릴 문화생태계적 위험과 구조적 시장실패 가능성을 방지하는 ‘자유로운면서도 공정한 경쟁’ 원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