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광산업 관련 법제는 관광진흥법을 종합법으로 두고 있으나 류광훈은 이 법이 미흡하며 추상적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진흥법이 여러 문제가 혼재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우리의 법제는 그 기원을 1961년에 제정된 「관광사업진흥법」에 두고 있다. 이후 분법과 신규 입법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1986년에 제정된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과 관광자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광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올해 말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한국관광공사법」이 관광법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법제에 대하여 류광훈(2012)은 물론 기존 관광법령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관광기본법」은 기본법으로의 역할 미흡과 실체적 수단이 확보하지 못한 채 선언적 추상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을 「관광진흥법」은 과잉규범화와 하위법령 위임과다, 규제와 진흥 그리고 사업과 개발이 혼재된 법률의 형태라는 문제 를 지적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