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으로 소득수준을 높이려 했지만 자본소득증가율을 노동소득이 따라오지 못하며 경제구조도 변하고 있어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경제구조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책이나 성장정책도 그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들도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업이익환류세제, 소득증대세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워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려했지만 결국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혜택을 별로 본 것이 없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피케티가 주장한 것처럼 자본소득 증가율을 노동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경제구조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책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경제가 급속히 글로벌화되고 시장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가상공간인 온라인 시장이 생겼고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차 산업이 주도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다. 당연히 과거의 기준으로 이뤄졌던 성장정책은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학자나 관료들은 아직도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수립하는 듯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다. 기술의 격차와 자본의 격차, 지식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펴야 하지만 누구도 적확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실천하기도 힘들다. 지금까지 없던 전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