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란 뜻에서 예술가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예술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예술이 국가와 사회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생산성 측면에서 예술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우선적으로 예술의 중요성과 특수한 속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후에 법에 대한 개정이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술가(藝術家)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예술인(藝術人)과 동의어이다. 그런데 직업(職業)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여기서 문제는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예술은 직업이 될 수 없다는 말들도 한다. 그러나 예술이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에 해당하고 그래서 헌법에서 특별히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했을 것이다. 즉 생계를 유지 못 하므로 직업이 못 된다고 하면 국가와 사회가 의무를 저버렸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과거 2009년과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가장 큰 반대는 왜 예술인들만 따로 떼어 특혜를 주느냐 하는 것과 생산성이 없는 분야에 왜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때에 비해 사회적 의식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정책에서조차 문화와 예술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 한다. 이것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예술의 중요성과 “실패의 효용” 내지 “비효율의 효율”이라는 예술의 특수한 속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국고가 됐건 기부금이 됐건 후원금이 됐건 예술가를 예술 활동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새로 법을 제정하건 기존 법을 개정하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