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갈수록 제도 밖 노동활동과 비정규직이 증가할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제도 밖 노동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정확보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만연한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희망하지만, 단언컨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갈수록 제도 밖의 노동활동이 늘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비단 예술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이 새로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제도 밖의 노동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은 재정확보에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죠. 예술인 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과 2013년 프랑스의 엥떼르미땅 제도가 진통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 줄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고갈되지않고 순환될 수 있는 재정 확보, 과연 우리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