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저작권 분쟁으로 저작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갈등해소와 이용자들의 균형있는 이익보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저작권교육과 홍보활동도 요구된다.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일부 법무법인과 권리자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저작권은 어렵고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나아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분쟁의 증가는 결국 창작 활동의 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이 생활에 유용하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