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판단은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2015년 문예기금 공모가 있었으므로 지원 배제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사실관계에서 많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 사실관계에서 많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피고인 김상률도 피고인 김소영으로부터 문예기금 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 자체는 보고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하여 2015년 문예기금 지원 배제 과정에 “정무수석실의 스크린을 받는 시스템”이 작동되었고, 그에 따라 지원 배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문예기금에 대한 공모는 2014년 10월경 공고가 나가 2014년 11월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을 접수한 상태였는데 이때는 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 재직(2014년 6월~2015년 5월)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