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은 국가적인 평가 제도운영와 모델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가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어렵고 정당하지도 않다는 문제가 있다.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수행평가에서 보듯 교육보다는 평가의 관리, 감독에 치우쳐 있다. 학생, 교사, 학교를 국가 기준에 묶어 경쟁체제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공교육붕괴와 교육불평등이라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며,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평가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도록 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국가적인 평가 제도 운영과 평가 모델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를 특징으로 하지만, 현 교육환경상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어려울 뿐더러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국적, 획일적, 서열적 체제로 인하여 학생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연대 등 시민운동진영의 비판에 부딪혀 제한적으로만 시행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는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평가의 다양화를 위해 7차 교육과정부터 등장한 수행평가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적, 물적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 현장 교사의 평가권을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학교 현실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모델 구현을 통해 ‘교육’하는 교사가 아닌, 국가 평가 시행에 대한 학생들의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시스템으로 읽을 수 있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강조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결국 교육수요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국가의 교육투자를 감소하는 한편, 국가적 평가권의 강화로 학생, 교사, 학교를 국가의 기준에 묶어 경쟁체제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는 이미 1980년부터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시행돼 왔던 영국에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공공영역으로서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가 국내보다 훨씬 잘 갖추어진 영국조차 현재 공교육 붕괴와 교육불평등이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갖는 문제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