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촉발되어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셈 2000을 반대하는 020 서울 행동의 날로 이어졌다. 지속적인 반대와 대안을 형성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회화-민주화 의제가 제시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경제의 주인을 외국인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공기업 민영화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존재해 왔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http://antiwto.jinbo.net)’을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미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반대하면서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러한 저항투쟁은 지난 20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000)’에 대한 “020 서울 행동의 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적 계기들을 고리로 하여 反신자유주의적 저항과 투쟁의 연대를 형성하는 일은 일정하게 사회적 힘을 가지는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철학적이고 대안적인 이론적 틀로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조정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와 대안을 형성해내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러한 대중적 연대와 대안적 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사회화-민주화’ 의제다. 지난 11월 한 월간지에 실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심층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IMF 졸업장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참담한 결과의 시작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강력한 제2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통해 <사회화-민주화 투쟁>이라는 의제에 접근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