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속발전을 위해 정책의 기본지향 및 원직 규정이 필요한데 창조자,유통기획자-문화소비자 간 체계를 위한 균형적 국가 지원이 규정과 예술 지원,육성,권리보장과 국민 문화생활 참여의 체계적 규정이 미흡하다.
셋째.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체계, 문화행정, 공공-민간, 정부-지자체의 역할 변화 등에 따른 정책의 기본지향 및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창조자-유통.기 획자-문화소비자.향유자 간의 체계와 역할, 이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의 지원 등이 규정되어야 하나, 문화생태계의 구조를 고려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하다. 문화예술진흥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육성.권리 보장,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전문인력양성의 경우 기획자에 대한 인력양성 규정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술가에 대한 육성과 직접적인 지원규정은 미흡하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규정은 문예진흥기금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조항에 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