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정허락은 사회적인 손실을 막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권리자를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정허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저작권자를 알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기에, 권리자의 허락 대신 법률에 정해진 바 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