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 및 문화예술의 창작가 보호를 위한 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디지털 환경 내에서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가치 구현을 위해 서는 먼저 문화예술의 창작자를 위한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역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및 창작가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주목할 필 요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보호 관련 Hadopi 법을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사례나, 2013년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구글과 언 론계의 ‘프랑스 합의’는 자국 영상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프랑스적 예외’의 디지털 버전으로서 국제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 는 국내에서 역시 창작자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