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고위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에 의해 정부와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문화예술계의 개인, 단쳬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 헌법질서,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받았으며 정부 문화예술계 지원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참모진의 수장인 비서실장, 그 외 수석비서관, 비서관, 장관이라는 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정부와 다른 사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그들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치밀하게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권한 남용으로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에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금전적으로 고통이나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헌법 질서가 훼손되었고, 법치주의가 후퇴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사회의 정신적 재생산’ 기능이 저해되었다.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