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의 발달로 인해 예술창작 및 예술향유는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생활문화와 예술지원을 구분해 재정립하여야 하며 정책의 수립절차는 정책집행 단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고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립된 내용은 사회 및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기초예술 발전을 위한 생태계 점검 및 국가의 역할과 지역의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는 전반적으로 문화정책 예산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의 문화향유권과 시민참여 문화활동은 시대적 요구이며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예술창작 및 예술향유는 문화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의 발달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생활문화는 자치단체 역할과 기능으로, 예술지원은 국가정책의 역할과 기능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수립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법정계획으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최종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실 적합성과 시급성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는 정책집행 단위의 의견 수렴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줄이고 조정하는 것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립과정의 절차와 내용도 중요하다. 수립과정의 민주화(공개성, 투명성, 참여성)가 요구되고, 수립된 내용은 사회 및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삶의 질 향상 및 문화권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지역 현장은 지역기본계획을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움직이며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문화현장은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는가? 문화분권을 위한 과제 도출 및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