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익 보호는 저작권법이 근거지만 예술가 보호를 별도 규정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예술가 권익이 우선적 보장되며 창출 수익이 예술가에게 가장 많이 귀속되게 해야 한다.
예술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위임 규정이 명시되어 저작권법 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관련 법률규정에는 지향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예술가의 보호를 별도로 규정하여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즉, 창조적 활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예술가의 권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예술가에게 가장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구매한 이후 미술품의 가격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 당해 미술품을 창작한 작가가 이후 재평가를 받거나, 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성취를 통하여 가치와 명성을 누리게 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