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기관은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문체부, 예술위, 여당의원들은 언론의 정치 선동에 예술가를 내몰고서는 예술가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공적 지원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열’을 ‘논란’으로 왜곡하는 주장들은 예술가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공적 지원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논란이란 예술가의 무책임한 예술활동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정치선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술지원기관이라면 지원금 분배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위축시키는 왜곡된 여론으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의 임무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문체부, 예술위, 여당의원들은 왜곡된 여론의 폭력에 예술가를 내몰고서는 그것을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블랙리스트’라는 위헌 위법한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가 공론장에서 횡행하면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심각하게 후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