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도입을 면세자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득세제는 개인적 형편을 고려하여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성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 실효성이 없는 공제혜택이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재논의하고 조정하여 조세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세제지원 제도를 통해 면세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면세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이 미비한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제지원 도입을 면세자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제는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성 공평성을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소득세는 개인의 궁극적인 소득에 대한 인적과세로서 납세자의 개인적 형편을 고려한 부담 능력을 과세표준으로 측정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측정한 과세표준에 적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수직적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세제지원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별도로 논의되어져야 한다. 현재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세제지원 제도를 면세점 증가의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재 제도상에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공제혜택이나,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제도들을 재논의하고 조정하여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