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납북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개선 시내 관공을 위해 기존 남북 합의서 효력 회복 또는 합의서 체결이 필요합니디ㅏ.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 완비를 위한 남북합의 진행 가능하고 또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 5.24 조치 해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3대 선결 조건 문제 해결, 북한의 부동산 동결과 몰수조치 해제, 금강산관광지구법 폐지 및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 제정에 따른 개발업자 지위 회복 문제 및 금강산 관광지구를 전제로 체결한 각종 남북합의서 효력 회복 문제가 필요합니다. 개성 시내 관광의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달리 남북 출입 체류 합의서에 의한 신변안전보장 장치도 없이 시행되었는데, 향후 재개를 대비하여 기존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같은 신변안전보장 합의서 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