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현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문화현장을 둘러싼 사회변화는 이전 세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화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정책계획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시대변화에 따라 법령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현장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고, 문화현장을 둘러싼 사회변화는 이전 세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화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정책계획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분명 시대변화에 따라 법령이 재구조화되어야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에다 당장의 필요에 따른 법령을 추가하고 덧붙이고,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때문에 문화진흥기본계획이 분명 자신이 근거하고 있는 법령 안에서 위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 위상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의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수립된 계획은 문화계의 관심이나 관여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명목상의 계획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실천적으로 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