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와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 이라고 밝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것임을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의 대회 참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