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향유와 지원 등 정책영역별로 구성해 사업간 중복은 없지만, ‘전략적 가치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2차 계획수립 시 전략목표의 설정을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향유와 지원, 지역문화, 국제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등 정책영역별로 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사업간 중복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전략적 가치와 목표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전략목표 간 층위가 맞지 않는 문제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예를 들면, 개인의 문화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과 창의와 혁신, 공동체, 다양성 등 다양한 과제와 연관된 문화예술교육이 있습니다. 하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략목표의 설정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사업의 중첩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과제와 과제 사이의 연계성이 어떤 전략적 체계 속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고, 목표와 목적에 맞는 효과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