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 문화창달 규정은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전반적인 문화 및 문화다양성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9조의 문화창달 규정은 ‘민족문화’를 삭제하고 전반적인 문화 및 문화다양성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개정시안에 제시되엇다. 문화국가원리에서 가장 직접적 규정인 국가의 문화진흥의무는(제9조) 자유권 보장 이외에 국가의 문화정책 개입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의가 있다. 즉,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민족문화 창달을 다양하고 창조적인 미래지향적 문화창달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함께, 문화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개입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문화정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목적규정을 개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