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반하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가의 저작권 보장은 주로 저작재산권에 초점을 두어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따라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저작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에게 전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부가가치 창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소유하고 관리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 투입된 시간.노력.창조성은 단순히 해당 작품의 창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 성장하기까지의 교육과 노력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투입한 비용과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반하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