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얻는 구조라면 우리 는 이 근로자를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해외사례에서도 일자리의 질 측정은 직무의 특수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지표의 통계 수치가 곧 일자리 질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질 지표인 ‘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임금상승률’,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 ‘근로일 수’, ‘최저임금미만율’, ‘최저임금미만자수’ 등을 직무별로 적용하여 총괄 ‘질 측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악산업 사업체에 소속된 이 가 연봉으로 계산할 때에는 최저임금미만율에 해당하지만 사업체의 자원 을 통해 생산한 결과물을 통해 부수적인 ‘저작권료’를 얻는 구조라면 우리 는 이 근로자를 ‘일자리의 질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