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며, 등급위에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현 영화진흥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올해 들어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금년 8월에 제출한 영화진흥법 입법예고안(이하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등급분류 보류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문광부가 금년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기존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음란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등급위는 당해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법예고안 제 21조 제 4항)는 조항으로 개정했을 뿐 본질적으로 등급분류보류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문광부가 지난 8월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등급위에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현 영화진흥법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