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의 철학이 담긴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는 국정과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비전2030의 방향과 가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를 갖는 법정 계획으로서의 구체성과 실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8년 5월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가 발표되었다. 이는 가치와 방향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후 뉴딜도시재생과 생활SOC 추진 등의 국정 과제가 추진되면서 ‘사람’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전과 국정과제가 충돌한다는 지적과 비판이 존재한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한다. 우선 짓고 보자는 생각은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제라도 받아서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종합계획으로서의 마스터플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문화비전2030의 방향과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정 계획으로서 구체성을 담보하고 실천 목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행정 목표를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립하려는 의지와 절차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