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리와 저작재산권을 실제 창작 활동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보장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가 권익보장법은 이런 저작권리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권 침해나 다른 종류의 권익 침해 사례는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하고 고려된 후에 제정되어야 실질적 의미가 있다.
예술가의 권익이 저작권리에만 한정될 수 없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영화 프로덕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는 감독의 경우, 연출로만은 저작권를 가질 수 없어 상당수의 감독들이 직접 대본을 집필하거나 각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기도 한다. 하나의 영화 프로덕션에 100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다고 할 때, 저작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작가와 감독뿐이다. 시나리오를 여러 명이 함께 집필했다고 하더라도 5명 내외의 사람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다. 실연자와 기술스탭에게는 당연히 저작권리가 없다. 저작재산권의 경우도 비슷한데, 계약의 편의성과 유통의 수월성을 위해 제작사가 대표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저작권자들에게 판권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유로 저작권리를 갖지 못 하는 예술가들의 상황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비단 저작권리만이 아니라 노동권를 비롯한 다양한 권익의 범주에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을 것이다.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을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권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 속에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예술가가 없는지, 또 그 속에서 침해당하는 예술가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