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예술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성과목표치는 여러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예정대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재정을 고려한 산출지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은 문화콘텐츠 분야는 제외, 문화예술 분야 중심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성과목표치를 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생활문화 참여율,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복지수혜자 수(누리카드), 한국문화원 수, 세종학당 수 등 7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향유 영역 지표(5개), 국제문화교류 지표(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의 목표는 없으며, 성과지표가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생활문화 참여율은 ‘생활문화 참여’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없어서 2014년 기준율 5% 설정도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문화재정 확충 2%의 과제의 제시 또한 당초 계획한 대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 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과달성 여부가 재정투입 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2차 계획 수립 때에는 재정을 고려한 산출지표 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