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계는 미국의 스크린쿼터 폐지 혹은 축소 요구에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부로부터 현행 제도의 유지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함께 극장의 스크린쿼터를 고집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미국 측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도의 폐지 내지는 축소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한국의 영화계는 1998년 겨울과 1999년 여름에 ‘스크린쿼터사수범영화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대행동을 벌였고, 결국 정부 여당과 해당 정책 기구, 국회의 현행 유지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다짐을 받아냄으로서 스크린쿼터는 별 이상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듯이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더 이상 스크린쿼터라는 보호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미국 측이 디지털과 멀티플렉스 시대를 맞아 시청각 시장 개방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펴고 있다. 미국은 영화를 포함한 지적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해온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개방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디지털 온라인 기술이 새로운 상영기회를 제공하므로 극장에 대한 스크린쿼터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유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자국 시청각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스크린쿼터의 일방적인 폐지 내지는 축소를 주장해온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