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의해 조성된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지원은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의 갑을관계가 형성된다. 문학 분야의 블랙리스트 파문의 핵심은 박근혜정권이 '갑'의 조건을 지나치게 휘둘렀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조사위 주최의 분야별 현장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문학 분야였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문학 지원정책들이 안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이 성토되었지만 초점은 예상대로 블랙리스트 파문에 집중되었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공적으로 조성된 자원(예산,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 지원은,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활동이나 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공공적 가치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완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엔 그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도 모종의 갑을관계가 성립되기 마련이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은데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의 핵심도 박근혜정권이 문화예술계 장악을 위해 이러한 ‘갑’의 조건을 반헌법적이고 후안무치한 수준으로 휘둘렀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