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위는 해당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해당 영화에 관한 사전정보만을 제시하는 정도만 용인된다. 헌재는 행정권의 실질적 사전심사를 검열로 인정하였다. 문광부가 계속해서 등급위의 법적 지위를 공권력화하는 한 그것은 위헌법률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등급위는 해당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되고 판단할 수도 없어야 한다. 등급위는 단지 해당 영화에 관한 사전정보만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사실 등급위에 관한 규정을 공연법에서 관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등급위에서 영화의 실정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그 영화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법원에 의해서 판가름나면 그만이다. 만일 등급위가 형법, 청보법,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등의 기타 법률을 의식하여 해당 영화의 실정법 저촉 여부를 판단한다면,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 문화적 민주주의는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형법의 음란물 규정은 성 도덕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이 분화되지 않은 전근대적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국보법은 구성요건의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며, 청보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여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이다. 헌재는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권의 실질적 사전심사를 검열로 인정하였다. 문광부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등급위의 법적 지위를 공권력화 하는 한 아마도 그것은 위헌법률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