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하다. 현재 국내 규범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을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공공재’로 보고 있는데, 이를 보유하거나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10월경,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주성장 간에 범종 주조공법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며, “교동법주” 등의 상표권에 관한 논쟁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관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하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처리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주된 규범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전 및 전승체계인데 문화 재보호법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국민 모두가 향유하고 누려야할 ‘공공재’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포함는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전통기능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수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또는 전수교육조교가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 여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재보호법의 취지가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인정되면 널리 활용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