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업적, 실용적인 기능이 주 목적인 응용미술 창작품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고 그 자체가 예술일 경우에만 보호되는데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 원심이, 이 사건 생활한복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 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