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는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의 수준, 책임과 원칙, 문화의 자율성 내지 문화활동의 자유 등에서 논란이 되며, 수준과 원칙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문화진흥 의무는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의 수준, 책임과 원칙, 문화의 자율성 내지 문화활동의 자유 등에서 논란이 되며, 수준과 원칙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의 가치와 방향이 정부에 따라, 때로는 장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헌법 규정을 통하여 문화정책과 문화 진흥의 원칙과 가치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이에 따라 문화관련 법체계가 정비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국가의 기본은 문화에서의 자유와 평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문화진흥의 규범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헌법상 확립된 가치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헌법해석은 단순한 개념이나 자구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가치관이 규범의 형태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해석이란 결국 헌법규범에 내포된 가치관을 끝까지 생각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허영,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