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밑으로 많은 산하기관이 생기고 의사 결정 권한 등이 이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 기관의 미션 재설계'를 포함한 국가 예술 정책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위의 협의체 추진을 가능토록 하는 ‘국가 예술정책의 지원 및 전달체계 재구성 TF팀’을 가동하자는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저는 이 TF팀 논의 틀에 각 ‘예술기관의 미션 재설계’도 포함시키자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발제자 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중앙정부 아래 산하기관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체계가 작동되는 방식이 독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흐를 개연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예산 배 분 및 정책․사업 가이드라인 결정권한이 독점되면서,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로 갈수록 사업․예산 의존성이 심화되고, 기관 및 제도의 자율성, 독립성이 왜곡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