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 가진 것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분권이라 하는데, 왜 분권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정부가 잘 하지 못할 일들을 각각의 지방 정부에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지방과 중앙 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왜 분권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분권이 사회적으로 화두라 많은 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중앙이 가진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분권이라고 하는데, 분권이라는 개념 속에는 중앙이 가진 것을 지방으로 이양(수직적 측면)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이 가진 것을 민간으로 이양(수평적 측면)하는 것도 분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같이 보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관광이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전문가께서는 지방분권의 논의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각각의 정부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재배분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중앙이 잘할 수 없는 일들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리더, 액션 그룹들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이 중앙의 일을 받아서 집행은 잘하지만, 기획과 관리와 운영의 노하우가 미약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의 리더, 액션그룹들을 수평적으로 잘 연계해서 상호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내 관련 주체들이 부족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우선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