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술분야의 대표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가 있는 날' 등 21 건의 수탁사업, 기금사업 중 8%가량의 예술가 직접수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문예위가 문체부의 하도급기관으로 전락한 것으로, 설립 당시의 목적과 예술정책의 현재성을 고려해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 중 기초예술분야의 대표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문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독임제 기관이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예술지원 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 을 획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2005년 8월, 문예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문예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21건의 수탁사업(399,986백 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금사업(540,207백 만 원)중 약 8.4%에 해당하는 예술창작역 량강화사업(45,383백 만 원)을 예술가가 직접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현장 예술가들은 기금사업예산의 8.4%를 차지하며 전체 지원사업 중 4.8%를 차지하는 예술정책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난 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쳐 오면서 변질된 현재의 문예위는 문체부의 하도급기관으로 전락하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예위는 설립당시의 목적과 방향으로 돌아가고, 현재에 맞는 예술정책으로 재설계될 수 있도록 거듭 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