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은 문화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13년 제정되었다.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13년 제정되었다. 문화 기본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헌장 제정과 연계하여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제정되지 않다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화기본법」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의 문화 향유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개발.연구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