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의 판단을 하는 형량 측정법을 정의 차원의 조사 활동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조사는 금융기관 건전성 검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납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고용의무 확인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인력수급 실태조사, 독과점시장 구조 조사 등 그 권력적 성격 여부와 조사 사항 범주 등이 천차만별이다.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의 판단은 개별 행정조사의 목적, 기능, 종류, 수행주체, 방법, 조사의 법적 성질, 사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행정조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존중 및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의 보존이라는 이익과 국민의 절차적 권익보호라는 이익의 형량을 요구한다(윤혜선, 201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이행기 정의 차원의 조사 활동이며 통상적인 행정조사 활동과 법적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