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전심의제'의 위헌 판결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우리나라의 음란물 관련 입법례 및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음란물과 관련된 입법례 및 판례를,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이 나온 이전과 이후로 구별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 기준점을 1996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 전체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초래할 중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반드시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영화법 12조에 대해 “모든 국민은 의사표현의 자유 곧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출판 범주에 속하는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 따라서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제는 헌법 21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