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50%를 환급·지원해 준다. 그러나 창작대가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효과적인지는 모른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을 통해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지원 한다. 고용된 예술인 뿐 만 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적용된다. 기 실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사회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을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를 창작대가기준(안)으로 적용시켜 보자면, 비영리공간, 사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 금액은 자율로 하되, 50%의 창작대가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면 제도적 개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창작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창작대가기준(안)의 취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