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코리아에서 ‘헬로키티’ 인형에 ‘헬로키티 대장금’, ‘헬로키티 주몽’ 등으로 딱지를 붙여 판매한 적이 있는데 지재권 침해 소송 결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방송사의 허락 없이 드라마 관련 상품을 제작한 점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았다. 이는 캐릭터의 지재권 보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몇 해 전, 산리오코리아에서 ‘헬로키티’ 인형에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주몽과 대장금의 캐릭터와 유사하게 꾸미고, ‘헬로키티 대장금’, ‘헬로키티 주몽’ 등으로 딱지를 붙여 판매한 적이 있다. 이에 드라마를 제작한 공중파 방송사들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 다양한 지재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어느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였고, 다만, 민법상의 부당행위에 해결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장금, 주몽 등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또 비록 드라마는 유명하였지만 상품화사업을 영위하는 집단의 상품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어서 상표법의 보호대상도 아니었다. 따라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또 비록 헬로키티 인형에 대장금이나 주몽과 같은 의상과 소품을 덧씌워 드라마의 명성과 고객흡입력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실제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헬로키티 캐릭터 간에는 외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이나, 한복은 누구나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에 해당하므로 방송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주몽의 갑옷의 경우에는 인형이 입었던 갑옷과 달랐다. 다만 드라마 관련 상품을 제작하면서 방송사에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일반 거래사회의 관행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았다. 모든 지재권 법이 무용한 가운데 민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였다는 점은 캐릭터의 지재권 보호가 얼마만큼 쉽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