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자원으로 활용될만한 산지는 10개 부처, 20개 이상 법률로 덩어리 규제지역으로 산지관리법만 하더라도 각종 규제가 나열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규제도 걸림돌이다.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아름다운 주요 봉우리, 야생동물 서식·이동지역도 피하면서 경관이 아름답고 경제성도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쉽지 않다.
왜 우리나라에는 산을 활용한 관광이 이토록 제한적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규제를 꼽을 수 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될만한 산지는 보통 10개 부처, 20개 이상 법률로 덩어리 규제지역이다.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수도법, 백두대간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으로 이중, 삼중 막혀 있는데다가 그 중 산지관리법 하나만 하더라도 각종 규제가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다. 실제로 매년 40만 명이 방문하는 대관령 목장의 경우 덩어리 규제로 인해 관광객에게 컵라면만 제공할 수 있을뿐 커피 한 잔, 식사 제공 등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 우천 시 관람객 대피소 설치도 불법인판이니 일본 아소팜과 같은 농축산테마파크는 꿈도 꾸기 어렵다. 촘촘한 덩어리 규제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 문제도 걸림돌이다.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케이블카는 아름다운 주요 봉우리, 야생동물 서식·이동지역도 피하면서 경관이 아름답고 경제성도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게 가능한 걸까? 이는 아파트 짓는 업자에게 대중교통, 학생 통학구간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5층짜리 한 동만 지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시켜야 한다는 주문 만큼이나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립공원 관광용 케이블카는 34년째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