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 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나 문화기본권에 대 한 규정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하여 “민족문화” “문화다양성”으로 변경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 소극적인 문화기본권에 국한되어 국제적 흐름 및 문화기본권 강화 추세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문화국가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헌법 에 문화기본권에 관한 직접적.간접(규정)적 규정이 존재하나, 문화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각 규정들의 가치와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문화에 관한 기본권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문화기본권은 주로 자유권과 평등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의 기본권 논의는 자유권.평등권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화 추세에서 나타나듯이 자유권과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물질적 생존권에 초점을 둔 사회적 기본권을 정신적인 측면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문화기본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헌법개 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나 문화기본권에 대 한 규정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하여 “민족문화” “문화다양성”으로 변경하거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등 소극적인 문화기본권에 국한되어 국제적 흐름 및 문화기본권 강화 추세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