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문화사회와는 다르며, 예술가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술의 다양성을 무시하려 했던 국가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소명이다. 자본논리를 벗어나 예술의 공적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예술로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 회’다. 그걸 ‘문화사회’로 부르든 ‘문화국가’로 명명하든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목격하는 이 사회는 ‘노동으로 먹고 살기 힘들고, 예술이 뭔지 잘 모르 는 사회’다. 창작노동의 예외성을 임금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자성’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돈 몇 푼으로 컬러 시대에 예술의 다양성을 흑백으로 나누고 하나의 색깔로 칠하려고 했 던, 그것도 국가가 감히 예술가와 국민을 상대로 시도를 했던 그런 나라다. 바로 이 간격 을 좁히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자 ‘행정’의 소명일 것이다.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예술가가 되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어디서든 원하는 보편적인 예술행위와 향유가 가능한 사회,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술가가 된다고 해서 예술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술생태계가 더 풍성해져서 좋은 예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회, 돈 되는 예술은 시장 에서 경쟁하게 하고 돈은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제기하는 예술을 공공성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정녕 이루어지기 힘든 것일까? 그래서 “예술 한다고 밥이 되니 돈이 되니”라는 말보다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라”는 말이 상식이 되고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진정 문화로 아름다운 사회 아닐까? 문화 정책, 예술정책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