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포괄적 개념이다. 제 9조는 전통문화 조성의무만이 있는 협소한 규정이므로, 미흡한 문화기본권의 규정과 문화진흥에 대한 이념지향 규정이 필요하다.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자율성 보장, 평등권 보장, 문화조성 의무 중에서 제9조는 문화 조성 의무에만 해당하는 협소한 규정이다. 즉, 제9조는 국가의 전통문화와 문화진흥의무만을 제시하여 문화기본권과 관련하여 확장되는 문화기본권의 규범성 제시에 미흡하다. 자유권 이외에 다양한 계층의 문화의 참여권, 적극적인 문화활동과 문화민주주의, 문화환경권 등에 대한 규범성이 미흡하다. 제9조가 핵심적인 문화국가원리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본권의 규범성, 국가문화진흥에 대한 이념지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