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외부제작요원들은 피고 공사 드라마제작국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외부제작요원들의 업무내용은 프로그램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 일정에 구속되며, 근로자체에대해서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피고 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피고 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