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과 자유권 규정의 구체성 부족으로, 기본권의 제한과 자유권의 규범적 가치와의 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기회균등과 자유권 규정의 구체성 부족으로, 기본권의 제한과 자유권의 규범적 가치와의 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문화향 유권과 관련하여 상반된 판례가 있다. 2004년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내에서 공연장을 금지한 규정은 학생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 반면에 2014년 게임과 관련한 청소년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문화국가(Kulturstaat)의 헌법상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원칙들이 제시 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박종현, 2015). 어떠한 권리들이 문화국가원리들과 연결되고 구체화하는지를 확정해야 헌법 재판 및 구체적 권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이종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