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가 인건비 산출에는 월 기준단가/창작기간/참여율이 들어가는데 창작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전시 측과 작가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참여율 산정 방식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각예술가 인건비 산정 및 등급 산출산식을 살펴보면 ‘시각예술가인건비 = 월 기준단가 × 창작기간(월) × 참여율(%)’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창작이 1~2달 안에 다 이뤄진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신작 제작 기간의 최소 및 최대 기간에 대한 다양한 세부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참여율 100% 설정은 고용에 준하는 관계여서 작품의 소유권이 전시회 주최 측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참여율은 최대 몇 %까지 설정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전시 주최 측이 작품을 구입한 것도 아닌데 작품에 대한 작가의 소유권이 참여율 100% 설정만으로 전시 주최 측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