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제도에서 만든 재원으로 제도 외의 공공미술에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확장과 보완을 도모할 수 있으나, 이것은 미술장식 ‘제도’를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안의 실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정확한 언급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과연 ‘장식’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한편으로는 미술장식제도에서 조성된 재원(기금)으로 제도 외의 공공미술에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확장과 보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기존의 공적 재원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단지 미술장식제도의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미술장식‘제도’를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장식’에서 걷은 ‘기금’으로 ‘공공미술’을 하고, ‘장식’은 ‘기금’이 빠진 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여전히 ‘장식’으로 남아 있게 된다. 뭔가 개운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