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의 문화진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장치가 미흡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기본권과의 관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헌법 제9조는 적극적인 문화국가원리의 개념 정립에 기여하였지만, 제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 민족문화창달이 가진 협소한 의미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민족문화는 민족과 국가의 구별이 모호했던 당시의 인식과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한 헌법 규정상 국가사회의 문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문화 진흥의 의무와 국제적인 흐름인 문화다양성 가치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국가 주도의 문화진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장치가 미흡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기본권과의 관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