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광릉주차장을 2회에 걸쳐 유상 사용해 사용료를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나, 관련한 보증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용허가를 1회에 한해서만 갱신해야 함에도, 2회에 걸쳐 그 허가를 갱신했다.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8-1번지(광릉주차장)’을 2회(‘13.1.11.∼’14.1.10., ‘14.1.11.∼’15.1.10.)에 걸쳐 유상으로 사용을 허가하며, 각각 46,682,810원 및 44,187,000원의 사용료를 분할 납부토록 하였으면,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게 하여야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22번지’,‘66-1번지(동구릉주차장)’에 대해 입찰을 통해 12.1.21.∼‘13.1.20.기간 중 사용허가를 한 후 그 사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만 갱신하여야 함에도, 2회(‘13.1.21.∼’14.1.20., ‘14.1.21.∼15.1.20.)에 걸쳐 그 허가를 갱신하여 사용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