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체가 집권 정부의 영향 아래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 실행이 여의치 않으므로 정부의 집권기와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통일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선 몇 가지 검토해 볼 것들이 있다. 계획의 수립주체와 성과평가의 공정성 문제다. 현재의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핵심적인 기준은 2014년에 시행된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문화진흥계획이라는 것이다.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보다 적확하게 표현하면 문재인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주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반환점을 돌았다. 문화비전 발표한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비전과 기본계획의 가치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진 채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비전-전략-주요 정책이 따로 구성되고 집행되는 형국이다. 이래서는 힘도 받을 수 없고 실행력과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촛불정국으로 인하여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과도기적 상태라도 5년 주기의 법정계획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권과 궤를 같이하도록 맞추는 것은 어떤가? 최근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같이 하는 법안 개정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문화진흥기본계획도 집권한 정부의 ‘문화 약속’으로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