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를 축소․폐지하려는 정부의 핵심 논리는 외국인 직접 투자로 한국투자 유치 효과, 외국인투자자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보호제도의 철폐와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고, 반대 논리는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적 예외조항으로서 영상산업을 보호하며 시장독점을 막아 경쟁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제도이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의거하여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을 한미투자협정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한국적 형태로서 스크린쿼터제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이를 한미투자협정 체결시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간주토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다른 분야에서는 양보가 불가피하더라도 영화만은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해달라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역시 영화계의 이런 취약한 태도를 전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기에 기회만 있으면 ‘이 제도를 유지하되 연간 146일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줄인다’는 입장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폐지하려는 시도가 상존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축소․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의 핵심적인 논리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한국투자 유치 효과, 외국인투자자 보호,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보호제도의 철폐와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여 그것을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의 성격상 문화적 예외 조항으로서 인정되어 영상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장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마련해 주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