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에 대한 문제가 국제교역에서 문화적 예외조항이 항상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일반적인 투쟁이라는 입장에서는 문화적 예외조항을 지키는 점에서만 보면 약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의 문제가 한편으로는 국제교역에 있어서 ‘문화적 예외조항’에 의거하고 있으나 지적문화적 서비스 전체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뉴라운드가 준비되고 있어 만일 패권국가들이 다른 이유에서 이의 추진을 합의할 경우에는 ‘문화적 예외조항’ 자체가 언제든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은 전지구적 제국주의 문화의 확산에 대한 문화적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체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투쟁의 일환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문화적 예외조항’의 사수라는 측면에서 의거하고자 할 경우 취약성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현행 유지론이 제기했던 기존의 수세적 논리를 검토․보완하면서 스크린쿼터제의 유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영화 발전의 결정적인 필요조건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