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문제를 미국 할리우드 영화로부터의 보호 측면에서만 바라봤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명시한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될 뿐 아니라 노동권, 환경, 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의 문제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전지구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서는 이 문제를 단지 우리 영화를 상업적인 미국 할리우드 영화 독점자본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컸고, 영화인들이 주도할 수 밖에 없었던 스크린쿼터제 사수투쟁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그 의의가 평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양자간투자협정(BIT) 중에서 특히 스크린쿼터제가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앞서 설명한 이행 의무 부과 금지 원칙인데, 이 금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 단지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명시한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환경, 보건, 사회복지, 안전기준 등에 관련한 사회적 규제 전체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철도 민영화에 따라 이를 인수한 미국자본은 경로우대 할인혜택을 계속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통신을 인수하는 미국기업은 “이윤이 안 나오는 섬이나 벽지의 전화, 고속도로 등 위험지역의 무료전화를 철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에 관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일정비율의 현지인 채용 요구가 금지되며, 현지부품(자동차부품 등) 사용, 기술/지식 이전 요구 등도 금지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