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공교육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전제로 하여, 공교육을 '교육기회 보장시스템'으로 조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교육과정 역사와 현 7차 교육과정의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지형에서 이뤄져온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기초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대안적 재구조화 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대안적 교육과정 개편 방향으로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과정 마련 절차 두 가지 중 내용적 접근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내용, 평가 항목 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공교육의 상과 개편을 어떠한 원리로 조직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되었던 문제의식에 기초하고자 한다. 기존 교육과정 문제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교육권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전면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회 보장시스템’으로서의 공교육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공공성, 민주성 그리고 사회적 생산성을 기초로 평등성, 보편성, 총체성, 공동체성, 체계성의 원리 하에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