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만을 예외조항으로 남기고 상영을 제외한 전 부분을 개방하겠다는 한미투자협정이 통과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채널사업자가 국내 독립제작사를 점유할 경우 국내 영상물 제작 시장은 해외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방송사는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미투자협정이 스크린쿼터 부분만을 예외조항으로 남기고 통과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스크린쿼터의 경우 국회 결의를 통해 한미투자협정의 예외조항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이를 영화상영에 관련된 분야에만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상영을 제외한 전 부분을 개방하겠다는 협정을 우리 손으로 통과시킨 셈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방송개방은 이제 먼 나라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외국의 채널사업자들 -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은 사실상 제작과 편성을 분리한 채널사업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이 국내 독립제작사들을 점유할 경우 국내 영상물 제작 시장은 해외에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각 방송사들은 하루 빨리 제작과 편성을 분리하여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한 자체 제작한 영상물만을 편성하고 송출할 수 밖에 없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섬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최근 MBC의 영화시장 투자는 그런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단발성 투자에로 그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방송3사를 비롯한 케이블 TV는 이러한 방송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