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의 이면에는 국가의 교육비용 절감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이 숨어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혼란만 주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본격 시행된 첫 번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 교과, 수준별 교육과정, 국가 수준 평가제도 확립이 그것이다. 얼핏 보면 기존의 획일적, 기능적 학교교육을 청소년(교육수요자)의 수준과 요구에 맞춰 다양성과 창의성 개발을 기초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교육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에 따르는 교육비용을 수요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국가의 교육비용 절감, 즉 공공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방향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 교육여건에 대한 기초 미비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으며 현장에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