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유인물 등은 국민이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창작물을 위한 저작권에 대한 법을 2013년에 개정하였다.
2013년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가치 있는 창작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내용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2013년 12월 공포)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허락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목적에 관계없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2차적인 창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