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는 소극적인 관점의 국가형성과 문화와의 관계,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에 근거한 민족문화의 배경에서 기회균등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제헌헌법부터 존재한 원리로 인정되어 왔다.
문화국가원리는 소극적인 관점의 국가형성과 문화와의 관계,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에 근거한 민족문화의 배경에서 기회균등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제헌헌법부터 존재한 원리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적극적인 국가의 문화진흥의 관점을 반영한 문화국가원리는 1980년 헌법에 국가의 문화창달의 무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문화국가원리는 민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전통문화에 대한 특별한 정책의 필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국가목적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문화의 개념을 개인주의적.정서적 관점으로 국한하여 온 흐름으로 문화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강화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