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직업 공무원 제도는 몇몇 ‘어공’과 500여명의 ‘늘공’으로 구성돼 늘 ‘늘공’ 중심으로 이끌려간다. 어공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공이 지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시각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식 직업 공무원 제도와 같이 탄탄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일본 정도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국가는 당이라는 별도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에 있다. 우리는 부처에 달랑 장관과 몇몇 보좌관(장관 보좌관제도 역시 2003년에 생긴 제도로 역사가 짧음)이 어공으로 들어가서 500여명이 넘는 늘공과 일을 한다. 이끌려 갈 뿐이다. 한편 늘공 출신 장관이 오는 부처의 경우는 그냥 늘공 중심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한 부처에 국회의원이 일단 5명이 결합하고 그 보좌진들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결합되어 있기에 행정력이 한국만큼 강고하지 않다. 한국은 가히 늘공 공화국이 맞다. 어공이 권력을 줘고 흔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늘공이 지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적폐청산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