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리보호는 공정계약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 구조 방향과 문화예술정책 정립이 필요하고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 등과 함께 묶인 권리로 법조문 반복 최소화를 위한 입법기술로 보이므로 독립적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계약과 최소한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치가 담기도록 예술가의 권리 보호 규정을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가의 권리보호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정 책과 지원의 구조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의 권리보호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 등과 함께 묶여져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묶음의 권리는 성질이 유사한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규정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지만 법문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기술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라고 한 것은 비슷한 법조문의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황승흠, 2017). 따라서 예술가의 권리는 다른 권리와 성질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