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별행위마다 인식 못했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에 다른 실행을 지시･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직원의 증언과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 등을 보면 좌편향 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주요 보고서 등을 보고받은 사실과, 이런 보고를 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에게 보고된 (지원 배제) 대상 중에는 정부와 다른 이념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 비판을 지지하는 개인･단체가 다수 포함됐다”라며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 등 헌법에 반하고 위법한 조치가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별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