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차별과 배제가 실행된 국가범죄 사건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 취임 직후부터 기획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속된 것으로, 공적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다.
특검 수사,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재판, 그리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밝혀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의 지시로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국정원, 문체부, 산하기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국가의 공적 재원이 투여되는 거의 모든 사업에서 차별과 배제가 실행된 국가범죄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계속 되었던 ‘사건’들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겨진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 왜 극장은 급작스레 폐쇄되었는지, 왜 카페 한 켠의 공연을 위해 테이블과 의자를 움직이는 것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막았는지, 왜 심사가 끝난 지원사업이 발표 직전 갑작스레 폐지되었는지 물어도 묵묵부답이거나 동문서답 같은 해명만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 전모를 알 수 없었던 당시, 많은 ‘의혹’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공적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었고, 예술가들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당시 의혹으로 마주쳤던 사건들은 몇몇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권 취임 직후부터 기획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청와대, 국정원, 문체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속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