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세부 영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률에 속해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의 차별을 바로잡는 법을 집행하는 역할의 법원은 2011가소122610 판결에서 입장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인지에 대한 여부를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대신 서비스의 영역을 포함한 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많은 재화와 용역(이하 “서비스”라 함)의 세부 영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과연 이들 영역이 동법의 규율 범위 에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일단 동법을 집행하는 장애차별시정기구인 법원은 동법에 의해 규율되는 서비스의 영역을 제3절에 명시된 영역에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법원은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2.15. 선고, 2011가소122610 판결)에서 당해 입장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인지 여부를 동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6조(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등에 근거하여 판단했다. 이 판단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은 목욕업이 서비스업임에도 서비스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그 어떤 조항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은 것이다. 대신 법원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제4조(차별행위)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는 제6조,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설물을 포함하여 고용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차원의 접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18조에 근거했다. 이와 관련하여, 추측컨대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여 고용, 교육, 행정 및 사법, 참정권 등 특정 영역에서 법 제4조에 규정된 장애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이들 영역에서 제6조에 의거, “누구든지 장애(…중략…)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사건 목욕탕은 그 ‘누구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