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흥계획이 최상위법으로 명문화되지 못하여, 문화 관련 38개의 법률이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 여부와 시기 등을 전부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 이 계획 대신 예술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다.
난산에 난산이다. 문화 관련 38개 법률 중, 대부분의 법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 수립시기가 법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수립 여부 또한 다르다. 새 정부의 문화비전이 발표되었으니 당연히 이를 반영한 문화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뚱맞게 새 문화정책추진단은 법이 규정한 계획도 아닌 새 예술정책을 임의정책으로 이미 발표해 버렸다. 예술정책은 문화진흥계획에 포함되는 정책영역이다. 물론, 예술정책을 급히 서두른 추진단의 고충,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문화비전2030 바로 아래의 상위 계획이어야 할 문화진흥계획이 제자리에 서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기본법 제정 당시, 문화 관련 모든 법률 중 최상위 법으로 명문화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