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은 행정권에게 사전심사절차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는 어떤 기준으로 영화의 등급을 정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검열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즉,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를 말한다. 이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는 위헌결정 ,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 규정할 뿐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대상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단순한 등록제도는 합헌이지만, 외국 비디오물 수입추천제 도는 위헌이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향유권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만, 전통문화의 보존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결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