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화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기에 프로그램적 규정,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 각 관점들이 대립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중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과 제한적인 구체적 권리설을 차용하여 적용 중에 있다.
특히 사회적 문화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논란이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이 선언적인 강령 수준이라는 관점 (프로그램적 규정이라고 한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등이 대립되어 있다. 프로그램적 규정은 헌법규범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문화기본권에 근거하여 개인이 구체적인 입법부작위나 침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구체적 권리설)할 수 없고, 단지 입법위임이나 입법 청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설 또는 제한적인 구체적 권리설이 다수설이며(권영성, 2010),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대부분 국가의 재정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나 재정투자의 소구 (訴求)권리가 기본권에서 나오거나, 국민의 소구(訴求)에 따른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강요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