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경제 안정, 적정 소득 분대 유지, 시장 지배 견제 등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제119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Rousseau, Horold J. Laski는 국가와 정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국가와 정부의 구별은 이론적인 문제일 뿐 현실에서 국가의 행위는 모두 정부의 행위이며, 정부가 있어야 국가의 의지가 효력을 얻을 수 있어(유시민, 2017)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