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 하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매체를 이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일정한 조건 하에 한번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 포괄적 법정허락 제도와 공탁의 확대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영화 유산들이 저작권 불명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현행 법정허락제도의 변형인 포괄적 사용을 위한 공탁제도를 생각해 볼만하다. 현행 저작권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 하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런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될 수 있는 영화에는 이용할 때마다 매번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다음 그림의 법정허락 제도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저작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기울여야 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실로 엄청난 것이다. 더구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권 위탁관리기구가 한번 법정허락 절차를 거쳐 포괄적인 이용허락을 받으면 그 저작물에 한해서는 저작권 위탁관리 기구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영화사의 특수한 상황이 저작권자의 소재파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법정허락 제도와 공탁의 확대는 중요한 사안이다. 과거의 영화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리 기구에서 위탁받아 일괄적인 법정허락을 위임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