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을 하였지만 일본의 영상시장 위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린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 과거에 일본이 사용한 전략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스크린쿼터가 기본적 대비책이고 또한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을 기해 단행한 일본대중문화 3차 개방은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비디오, 대중가요 공연, 음반, 게임, 방송 등 전분야에 걸친 것으로, 사실상의 완전개방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파급 효과를 적게 보고 있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는 할리우드의 뒤를 잇는 세계적 규모의 영상시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위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부실한 자료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일본의 영상시장의 규모와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한편 스크린쿼터제 없이도 강력한 정책으로 미국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들과 그 효과 분석을 통해 한국 영상산업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배급전략의 유의미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는 스크린쿼터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분리하여 자국영화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써왔다. 영화관의 23.6%에 달하는 특정 영화관을 일본영화 전용상영관으로 정하는 배급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국영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것인데, 이는 하나의 참조사항은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보다는 중요한 참조사항이 될 지점은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3대 메이저(도호, 도에이, 쇼치쿠 등)에 의해 배급망이 장악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1960년대 직배개방을 앞두고 통산성과 영화업계가 대비한 정책이었으며 그 결과 미국 직배사의 침투를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검토와 분석에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효과는 먼저, 일본의 영상시장 개방은 미국의 직배영화와 같은 수준의 잠식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여전히 스크린쿼터가 기본적 장치임을 강조하고, 다음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영상산업의 발전이 국내 차원을 넘어 세계적 맥락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