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예술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다방면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장문화예술인 참여와 추천권 보장, 심의위원 및 심의과정결과 작성, 보관, 공개 의무화 및 옴부즈만 제도 도입, 지원기관과 예술계의 공정성 협약 체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진흥원에서 예술위원회로의 제도적 전환이 기대했던 공정성 확보를 가져오지 못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적 보완 장치만으로는 공정성이 100% 확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동연교수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문화예술 주체들간의 대화와 소통,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와 책임의식의 확보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