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한 법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분법에 기초한 법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서 기본법 제정이 일반적임을 고려하여 향후 관광기본법에 기초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법 측면에서는 빈번한 법개정으로 법률의 내용이 많아지거나, 동일한 법률에서 규제, 육성 및 조성사업을 같이 규율하는 경우, 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고, 법의 추구목적이 상호 상충하여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분법에 기초한 법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법 노력에서 당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율대상을 구분하고 독립된 규율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분리된 법률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례임을 고려하여 향후 법제의 개편시 「관광기본법」의 역할 강화 에 기초한 법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