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중심의 예술가 권리보호는 예술생태계 구조 변화 속의 예술가 범주를 고려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으며, 예술가가 창출한 예술작품의 성과를 예술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중심의 예술가의 권리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예술생태계의 구조 변화로 예술가의 범주가 창작자 위주에서 예술의 창작.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하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 둘째, 예술작품의 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예술가가 창출한 예술작품의 성과를 예술가에게 주로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예술가의 권리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 규정, 구체적인 권리 보장, 제도 도입 등 규범화가 가능하여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헌법상 예술가의 권리 규정에 따라 저작권법 또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예술가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