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독일의 영상물심의제도’가 향후 우리의 영상물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상의 음란물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혹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등급위의 민간자율기구 실현을 위한 법적 논리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논점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96년도의 헌재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준 것은 아니다. 이는 영화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헌재의 입장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독일의 영상심의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다. 우리의 법 체계는 대륙법을 계승했고, 바로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영상물심의제도’가 향후 우리의 영상물심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연법에서 등급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여전히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 등급위를 독일식의 반자율적이면서 반행정적인 등급기구로 위치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상의 음란물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 혹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진흥법상의 등급분류가 실정법으로부터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