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상정안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를 검열의 성립요건으로 본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다. 헌재 결정의 의미는 등급위를 민간기구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문광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정안에서 “등급위는...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 21조 제 4항)라고 함으로써 등급위에 행정행위적 심사권을 위임했다. 이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를 검열의 성립요건으로 본 96 헌재 결정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다. 문광부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헌재 결정의 의미는 등급위의 공권력적 성격을 없애고 이를 민간자율기구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이하 공진협)가 검열기관으로 판시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