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교원노조가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시민 대표 대신 노동조합이 특정 국가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중등학생을 지원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의 중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은 북부의 그것보다 눈에 띨 정도로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집단결정 체계의 과두제적 구조는 이념의 합리적 선택을 금지하고 모두를 희생시키면서 교육제도를 봉쇄한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확실히 그것이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옹호하는 것이고, 교원노조가 여기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시민들 대표 대신, 노동조합이 특정 국가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