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한국과 달리 반공법, 국가보안법 같은 특별형법이 없지만, 일반형법이 역할을 대신 한다. 독일이 특수 보안범죄를 폐지, 사문화하지 않는 한 공산당 및 급진 정당이나 정치단체는 언제든 범죄조직이 될 수 있다. 결국 동구공산진영에 대항한 서방의 최전선으로서 위축된 독일 정치 민낯이 드러났다.
정당금지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행되었다. 네오나치계열인 사회주의제국당(SRP)은 1952년에, 독일공산당(KPD)은 1956년에 각기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다. 과거청산 과정에서도 배제조치는 계속되었다. 서독은 1956년에 나치불법배상법(BEG)을 도입하였는데 나치박해의 피해자들에게 8개의 피해항목에 따라 배상을 연금형태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동법은 1949년 5월 23일 이후에 기본법의 취지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배상청구권을 배제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공산당원으로서 적극적인 자나 동독 통일사회당 노선의 추종자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항하는 자에 해당한다. 독일에서는 한국에서와 달리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형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형법에서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도록 ‘민주적 법치국가위험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 이러한 특수한 보안범죄를 폐지하거나 사문화하지 않는 한 공산당 및 급진적인 정당이나 정치단체들은 언제든지 범죄조직으로 전화될 수 있다. 결국 동구공산진영에 대항한 서방의 최전선으로서 위축된 독일 정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