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위주의 예술가 권리 보호는 유통이나 재산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초래하지만, 개선하고자 하는 법적 규범성이 미흡하다.
저작재산권 위주로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 예술적 가치를 창조한 예술가 보다 유통이나 재산권을 소유한 이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법적 규범성이 미흡하다. 음악시장의 경우 디지털음원시장 위주로 시장구조가 개편되면서, 수익배분구조가 통신사업자.콘텐츠업체 등 유통업체들이 최대 60%를 가져가는(미국의 경우 음반기획사들이 전체의 50∼80%를 차지) 편향된 수익배분의 구조는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등 음원권리자에게 불리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규호, 2010). 음악전송사용료에 대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량제와 정액제의 금액과 곡당 사용료, 저작권자간의 배분비율 위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