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됬지만 공정거래에 한계가 있고 물질,정신적 혜택의 권리를 명시하지만 저작권법에 구속력이 없고 공정계약 규정이 강화되나 예술인 복지혜택 중심으로 구성되있고 시혜적 측면에 국한된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효력 및 범주가 논란이 되며, 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 한계가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목적에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예술활동에서 산출된 물질적.정신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률 규정이 저작권법 등의 규정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실제 예술인복지법은 제정 이후에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공정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법률명에서 나타나듯이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예술인복지법 규정은 헌법의 명확한 권리규정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예술인복지 재정 지원 등 권리가 아닌 시혜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