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각종 지원사업이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인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또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신념을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은 예술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원고들은 미술, 영화, 문학 등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로서 각종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을 이용해 전시, 공연, 보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다 수월하게 펼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원고들이 신청한 정부 지원의 각종 창작지원금, 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하고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지원금 수급을 막아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창작, 전시, 공연, 보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는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 공권력에 의해 감시, 지원배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