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1심 재판부의 정책적 재량의 논리는 예술의 자유에는 맞지 않다. 예술의 정치적 내용, 예술가의 정치성을 이유로 배제되거나 우대하는 정책은 문화예술영역에서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의 원칙의 위반이다.
블랙리스트 재판과정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치인은 좌파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는 1심재판부의 너그러운 판단은 이제 사태에 맞지 않다. 정책적 재량의 논리는 경제영역에서 ‘성장이냐 분배냐’의 정책선호와 정책적 합목적성의 영역에서 의미를 갖겠지만 예술의 자유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제1심재판부는 관제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예술독재를 정책이라는 느슨한 용어로 합리화하였다. 문화예술영역에서 정치적 표적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예술의 정치적 내용성, 예술가의 정치성을 이유로 특정한 예술경향과 예술가를 배제하거나 우대하는 정책은 문화예술영역에서 국가의 중립성과 관용의 원칙을 위반한다. 부당한 범주설정에 입각한 블랙리스트는 차별범죄이거나 정책범죄에 해당하며, 극단적인 인권침해(추방, 말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로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