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합한 예술가권익보호법의 제정을 하기 위해 해외의 법률들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 인지를 볼 수 있는 한국예술가 권리침해실태 조사가 더 유용할 것이다. 일반괴롭힘이 해당되는지 또는 집단 특유의 권리침해형태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발표문에서는 예술가의 권리 목록으로 예술방해행위 금지, 차별금지, 블랙리스트작성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예술가조합결성권,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로 적절해보이나, 이왕 법률을 만들어 규정할거라면, 더 필요한 항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흔히 이런 류의 입법을 할 경우 해외의 법제들이 참고가 되어 왔으나, 예술가권익보장법의 경우에는 해외 법제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한국예술가 권리침해실태에 관한 조사가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차별금지사유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술가들에게 특별히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조사·정리하여 새로운 차별금지사유 목록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자권익법에 예술가 차별금지를 다시 한 번 규정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또한, 최근 직장 내 성적 언동을 통한 괴롭힘[성희롱 sexual harassment]으로 포괄되지 않는 일반 괴롭힘[harassment]가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 제시되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 예술가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볼만 하다. 이외에도 예술가집단 특유의 새로운 권리침해유형이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