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의 상황은 재정안정성이 문화적 지역분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정부예산 감축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위축을 초래, 2019/20년까지 지자체 담당 문화예술서비스 지원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재무장관이 문화부문 예산삭감 중지를 선언했다. 중앙차원에서 문화예산 확보방안으로 복권기금을 투입시켰으나 근본적 해답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반면 최근 영국의 상황은 동반자적 관점에서 문화적 지역분권에 있어 재정안정성의 문제가 얼마나 핵심적인 이슈인지를 잘 보여준다. 영국은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가 출범 직후 단행한 공공부문 정부예산 30% 감축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위축이라는 연쇄적 결과를 초래하 면서 역설적으로 문화적 지역분권을 위한 제도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 지방정부협 의회는 2019/20년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는 문화예술서비스 지원의 9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공표한 상황이며, 각계각층의 불만과 우려가 축적되면서 정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문화부문 예산삭감 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차원에서의 예산확대 방 안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를 대신하여 국고가 아닌 복권기금의 투입을 증가시켜 중앙차원의 문화예산 확보방안을 적극적으 로 모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방침은 ‘보조재원’으로서만 사용되 어야 한다는 복권기금의 설립규정과 상충되어 보다 명확한 제도적 해법이 함께 제시되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최근 DCMS가 문화백서발표를 통해 향후 2018년까지 복권기금의 지역분배율 을 75%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예술위원회의 예산배분차원에서 지역할당 확대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귀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