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손해배상청구 제도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범위의 금액을 법원에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청구 제도가 신설되었다. 저작권자 등 권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법원에 법정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다만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저작물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