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의 사전검열 불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법적 제재가 있는 경우라도, 표현의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독일식의 모델을 따를 수 없다면, 완전 민간자율기구로 구성된 미국식 모델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포르노그래피를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어떠한 모델을 따른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전 검열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에 당해 영상물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경우, 가능하면 표현의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진적인 사법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완전등급제 실현을 위한 법적 논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음란물 규정에 관한 입법 개정에 힘을 쏟는 것과 동시에 모든 전근대적 법률의 폐지와 맞물리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점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