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와 그에 입각한 정책이 모두 범죄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분류와 처우가 헌법위반이고 불법행위가 된다. 지난 10여년 한국에서 시행된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견해와 태도를 기준으로 한 차별이므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블랙리스트와 그에 입각한 정책이 모두 범죄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의적인 분류와 자의적인 처우가 헌법위반이고 불법행위이다. 예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종족적 기원 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개인을 선별하고 차별적으로 처우한다면 당연히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새로운 체코공화국이 숙청법을 제정하여 과거 공산당 및 여타 조직에 속한 사람들을 개별심사 없이 일괄해서 배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지적하였다. 현행 국가인 권위원회법도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공영역에서 의심스러운 사유(suspect class)에 입각한 차별처우는 엄격심사를 받기 때문에 평등보호원칙이나 적법절차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다. 지난 10여년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견해와 태도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11호 한국발효일 1999.12.20.)을 정면으로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