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현상이 국가의 균형 성장과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발전기반구축,국가균형발전 정책 재정립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제정 이래 36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발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8.3.20.) 개정･시행되었다(대한민국국회, 2018).개정 이유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 등의 필요 때문임을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