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화정책비교는 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문화정책 지속과 변화의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문화정책을 포함해 북한을 보는 시각은 두가지로, 하나는 3대세습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분석하는 불변론이다. 다음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장활성화의 강조를 보이는 것을 근거로 변화론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화정책 영역에서 남북한 통일,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문화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기술을 넘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비교의 ‘한 시점’인 ‘현재’는 박근혜 정부(2013～), 김정은 집권기(2012～)다. ‘현재’ 남북한 문화정책을 비교할 때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남한 문화정책 그리고 북한 문화정책의 형성과정, 곧 각각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한다. 비교기준인 ‘한 시점’(남한 2013~, 북한 2012~)의 문화정책은 역사의 산물, 지속과 변화의 산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문화정책의 지속과 변화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정책을 포함하여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불변론이고 다른 하나는 (부분)변화론이다. 북한은 1967년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이후 현재까지 3대 세습을 통해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에 북한 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북한 불변론의 논지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게 북한 변화론의 대표적 근거다. 두 가지는 각각 타당성을 지니는데,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문화정책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 다음, ‘현 시점’에서 남북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