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문화정책 및 누락 영역의 법적 근거 명시가 필요하다. 법률 제정 후 정책영역 자체 및 방향에 대한 규정은 미흡했다. 이외에도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규정 체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문화정책 영역 및 누락된 영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제정 이후 새로운 문화정책 영역이 강화되었으나, 그 때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 규정 신설에 그치고, 해당 정책영역 자체 및 방향에 대한 규정 신설은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복지에 관한 장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문화복지의 대상, 체계 및 원칙 등의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소외계층, 장애인 등 하위 문화복지 정책에 대한 개별 규정 위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문화다양성, 문화환경 및 문화경관, 지역문화, 문화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