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주는 사업 수행시, 특히 이주, 선주민 토지에 위험물질 저장이나 처리를 할 때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엄혹한 한반도 정세의 반전과 평화올림픽 실현의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했다. 첫째,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격화되는 동안에도 한국은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 실현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단일팀 구성, 공동입장, 응원단 방남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7월 베를린 선언, 8월 광복절 경축사,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올림픽이 남북이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일관된 입장이 최근 평화 올림픽 정세 형성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난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에 제안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그동안의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적’ 행위 중단과 올림픽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책이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입장과 정책에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호응했다. 한국은 즉각 고위급회담 제안으로 화답했고 이미 준비된 방안(선수단 공동입장, 공동응원, 예술단 파견 등)을 제시했으며, 북한의 적극적 수용으로 평화올림픽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평화올림픽 정세 형성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필요성 감소, 긴장 완화 필요성 인식 증대, 국제적 이미지 개선 의도와도 관련될 수 있지만, 한국의 의지와 역할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